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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사회분야연구윤리매뉴얼 Manual for Ethical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류동춘 정원섭 이승희 김영훈 김영심 한국인문학총연합회 The Humanities Associ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

2 목차 1. 인문사회분야연구윤리매뉴얼의특징 목적 매뉴얼작성과정 연구자설문조사 연구윤리진작을위한제안 연구단계별유의사항 연구설계단계 연구수행단계 연구성과발표단계 연구부정행위정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중복게재 중복투고 부당한저자표시 그밖의연구부정행위 46

3 4. 출판윤리 저자를위한논문작성과투고지침 편집인과논문심사자를위한지침 연구부정행위검증원칙및절차 연구부정행위검증원칙 연구부정행위검증절차 6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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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인문사회분야연구윤리매뉴얼의특징 1.1. 목적 모든학문은진리탐구를목표로한다따라서모든연구는진실성을그생명으로한다인문사회분야연구역시예외일수없다그러나학문마다진리를탐구하는방식은매우다양하다인문사회분야의경우전통적인문헌연구에서부터고증심층면접관찰과실험통계등분과학문마다서로다른연구방법을택하고있다또한연구성과의발표역시학술논문학술저서교양도서정책보고서시나희곡과같은문학작품등여러가지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따라서본매뉴얼은어떤획일적인지침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진리탐구라는학문본연의목적을확인하면서연구윤리에대한관심을다시한번환기하고자하는것을그일차적목표로한다 최근연구업적에대한획일적이면서도정량적인평가의소용돌이속에서인문사회분야연구자들역시연구과정및결과발표과정에서표절이나중복게재저자의표시등여러가지연구윤리문제들이등장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본매뉴얼은인문사회분야연구자들이연구를설계하고그성과를발표하는과정에서그동안관행적으로이루어져온바에대해스스로점검해볼수있는하나의기준을제공함으로써인문사회분야연구윤리문화를고양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희망한다 특히오늘날한국인문사회분야역시연구업적에대한평가과정에서표준화와관료화그리고양적평가라는삼각횡풍을마주하고있다그첫째이유는인문학연구의제도적기반이라할수있는대학의특성이종래의교육기관에서연구기관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는점이다 - 1 -

6 둘째이유는대학의관료화이다관료화된대학행정체계에서연구업적에대한평가는질적우수성보다는양적계량화로귀결될수밖에없다더욱이논문의편수등객관적인지표중심으로이루어지는대학에대한외부의평가를마주하면서인문사회분야역시기계적방식으로연구업적을평가받고있다셋째이유는이러한획일화과정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적평가방식이평가의표준처럼간주되면서인문학의다양한글쓰기양식들이고사되고있다는점이다전문학술논문이라는형태로글쓰기방식이획일화되면서이와는다른방식의인문학적인여러탐구들이적절한평가를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다른한편인문학에대한최근의과도한사회적관심이경우에따라서는오히려더욱심각한윤리적문제를초래할수있다왜냐하면이러한연구는대부분좋은성과에대한사회적기대속에서다양한지원을받게되면서순수연구가상대적으로외면당할수있다뿐만아니라최근인문사회분야역시대규모연구단을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면서연구단내의협력이나갈등등기존의개인중심의연구환경에서는찾아보기힘들던윤리적문제들이등장하고있다 이제인문사회분야의연구윤리매뉴얼을통해강조하고자하는것은학문의근본정신즉인문정신을회복하는것이시급하다는점이다왜냐하면연구윤리문제가부각될수있는모든상황을예상하여그에따라세밀한규정집을만드는것자체가이론적으로건실천적으로건쉬운일이아니다설령연구윤리와관련하여등장할수있는모든문제를망라하는규정집을만들수있다할지라도그러한규정집은연구자의자율성을근본적으로훼손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못할수있다우선인문사회분야의연구그자체가평가와인정을위한소외된노동의과정이아니라인문정신의구체화과정이되도록유념하여야할것이다 - 2 -

7 나아가인문학적연구성과에대한평가의기준은그정성적특성을포용할수있도록다시말해전문성과다양성을존중할수있도록개방적으로변모되어야할것이다이렇게될경우연구윤리에대한논쟁은훨씬더격화될수도있을것이다바로이러한논란을거치면서연구윤리에대한우리사회의관심이확장되어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 더욱중요한것은본매뉴얼이목표로하는바는훈령이나조항을기계적으로적용하여연구의자유를방해고자하는것이아니다오히려학문외적인이유에서부당하게제기되는의혹에대해연구자들을보호하는것역시중요한목표로한다가령자기표절처럼용어자체가모순적임에도그선정성으로인해많은연구자들은학문외적인공격에대해거의무방비상태로노출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인문사회분야의경우박사학위논문중일부를학술지에싣는행위나제한적인중복게재를권장함으로써소중한연구성과를적극적으로확산시키고자한다이런점에서이안내서는인문사회분야연구자들을외부의부당한비난이나공격으로부터보호함으로써건강한연구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1.2. 매뉴얼작성과정 이매뉴얼을준비하는과정에서인문사회분야와연관된국내외의각급대학및연구소그리고관련학회의기존연구윤리를참조하고이를바탕으로설문조사와자문을구하였다구체적으로본매뉴얼은다음과같은작업을바탕으로마련되었다참고 - 3 -

8 1 기초자료확보 2 선행연구자료활용 3 전문가자문 4 인문학주요학회세미나를통한의견수렴 5 인문사회분야연구자설문조사를통한의견수렴 1.3. 연구자설문조사 설문조사는의기간동안한국연구재단이보유하고있는인문사회연구자이메일주소록을활용하여서베이몽키방식으로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현재인문사회분야에서연구윤리가잘지켜지고있다고생각합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 전혀아니다 Rating Average Response Count % 31.08% 52.66% 13.45% 1.15% %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Rating Average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를순서대로각각 5, 4, 3, 2, 1 점을주어계산한평균값이다

9 ** Response Count 는이질문에대한전체응답자수를가리킨다. < 설문 1-1> 인문사회분야연구윤리실태인식 설문에제시된설문조사결과약가연구윤리가어느정도지켜지고있다고답변하였다이를통해볼때인문사회분야에서전반적으로는연구윤리가적절히준수되고있다고할수있다한편전공별연구윤리실태조사결과인설문를살펴볼때연구윤리준수상황에인식은역사분야가가장긍정적이고예술기타분야가부정적이었으나유의미한차이라고할수는없는정도이다 전공별차이 ( 전체 : 3.19) 문학 역사 철학 / 종교 어학사회과학법학예술기타 < 설문 1-2> 전공별연구윤리실태인식 현재연구윤리가준수되지않는부분에대해응답한결과는다음과같았다 인문사회분야연구윤리에서, 만일문제가있다면, 가장심각한문제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아래예를참고하여심각하다고생각하는순서대로순위를매겨주십시오. ( 일곱개항목모두순위를입력해주셔야합니다 ) Answer Options Response Count 표절 % 14.60% 13.02% 11.58% 10.43% 7.70% 3.17% % - 5 -

10 위조 / 변조 % 20.14% 13.53% 16.40% 19.28% 19.06% 3.60% % 이중게재 % 15.61% 24.68% 23.88% 17.77% 11.22% 1.65% % 저자표기 % 12.88% 16.98% 18.42% 20.14% 17.05% 3.38% % 자기표절 % 18.20% 14.17% 12.59% 15.90% 18.35% 6.04% % 여러편의 논문으로쪼개기 14.24% 16.47% 15.11% 15.11% 14.82% 21.37% 2.88% % 기타 % 2.09% 2.52% 2.01% 1.65% 5.25% 79.28% %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위의설문에서가로방향의 1~7의숫자는세로방향의각각의연구윤리를응답자가 심각하다고생각하는 순위를가리킨다. < 설문 2-1> 연구윤리위반사례에관한인식 표절이가장심각한문제라고생각하는응답자수는명이고두번째문제라고생각하는응답자수는명이다위조변조가가장심각한문제라고생각하는응답자수는명이고두번째문제라고생각하는응답자수는명이다따라서여러연구윤리가운데위로뽑은숫자만비교해볼때응답자들은표절자기표절여러편의논문으로쪼개기저자표기위조변조기타이중게재의순서로가장심각한문제라고보고있는것이다전공별로보자면철학종교분야의연구자들이표절을가장심각한문제로보았고예술분야는상대적으로덜그렇게생각하였다각각의사안 - 6 -

11 에대하여전공별로심각하게느끼는순위의차이는설문 와같다 구분 표절 위조 / 변조 이중게재 저자표기 자기표절 쪼개기 기타 전체 문학 역사 철학 / 종교 어학 사회과학 법학 예술 기타 * 응답자가 1~7로매긴순위를단순평균한값이다. 일곱가지윤리문제유형중에서가장값이낮은것이가장높은순위선택을많이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 < 설문 2-2> 전공별연구윤리위반사례에관한인식 설문 은연구윤리문제의등장문제에대한인식을조사한것이다 인문사회분야에서연구윤리문제가등장하는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아래예를참고하여중요하다고생각하는순서대로표시하여주십시오. ( 다섯개항목모두순위를입력해주셔야합니다 ) - 7 -

12 Answer Options Response Count 연구윤리의식부족 ( 부재 ) % 30.65% 14.68% 11.08% 2.95% % 연구윤리규정미비 ( 부재 ) % 20.94% 35.97% 32.09% 3.53% % 연구윤리교육미비 ( 부재 ) % 22.23% 35.04% 31.80% 3.31% % 업적평가방식 % 23.53% 12.73% 23.17% 2.52% % 기타 % 2.66% 1.58% 1.87% 87.70% %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가로방향의숫자는세로방향에제시한연구윤리문제등장이유에대하여응답자들이생각하는중요도순위를가리킨다. < 설문 3-1> 연구윤리문제의등장문제에관한인식 연구윤리의식부족을순위로뽑은응답자가명이고순위로뽑은응답자가명순위로뽑은응답자가명이다연구윤리규정미비를순위로뽑은응답자는명순위로뽑은응답자는명순위로뽑은응답자는명이다순위응답자의숫자로보면연구윤리문제의등장이유를명의응답자가운데인명이연구윤리규정미비를가장중요한이유로들었고인명이업적평가방식을가장중요한이유로들어서이두가지가압도적인점유율을 - 8 -

13 차지함을알수있다인문사회분야연구윤리가제대로준수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연구윤리에대한문제의식부족이라는응답이약정도를차지하였다는점에서인문사회분야역시연구윤리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시행할필요성이있다뿐만아니라업적평가방식에대한응답역시가까이된다는점에서볼때인문사회분야연구업적평가방식에대해근본적으로재고할필요성이있다 구분 연구윤리의식부족 연구윤리규정미비 연구윤리교육미비 업적평가방식 기타 전체 문학 역사 철학 / 종교 어학 사회과학 법학 예술 기타 * 응답자가 1~5 로매긴순위를단순평균한값이다. < 설문 3-2> 전공별연구윤리문제의등장문제에관한인식 이문제에대해서는전공영역별로가장중요하다고꼽은것이조금씩다르다응답자전체의응답을종합하면연구윤리의식부족부재를가장 - 9 -

14 중요한문제로꼽았는데문학분야와역사분야에서는업적평가방식을더중요하다고보았음을알수있다그런데철학종교는두가지를거의같은수준으로동등하게보고있다순위값을평균한값은소수점까지완전히일치하지만의식부족부재를순위로꼽은응답자는명업적평가방식을순위로꼽은응답자는명이므로미세하게나마업적평가방식을더중요한문제로본다고할수도있다정리하면이문제에대해서는의식부족부재냐업적평가방식이냐로견해가나뉘는경향이있는데전자에는문학역사철학종교분야가후자에는어학사회과학법학예술등분야가해당된다철학종교분야는극히미세한차이에의해전자로기운것이므로둘다중시한다고보는것이옳다 설문에서볼수있듯이인문사회분야연구윤리를위한공통의매뉴얼에대해서는약가까이필요성에공감을하였다그러나분과학술단체의규정에일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소수의견역시적지아니하였다 인문사회분야전반에 공통된 연구윤리안내지침 ( 메뉴얼 ) 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 전혀아니다 Rating Average Response Count % 50.29% 15.40% 8.27% 1.44% %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5 * Rating Average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를순서대로각각 5, 4, 3, 2, 1 점을주어계산한평균값이다. ** Response Count는이질문에대한전체응답자수를가리킨다. < 설문 4> 연구윤리매뉴얼의필요성에관한인식 설문은연구부정행위에대한검증시효를두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한설문조사결과이다정도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그리고설문처럼시효를설정할경우년정도가바람직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그러나연구부정행위에대한검증시효에대해이상이반대하고있다는점을결코가벼이생각해서는안될것이다 연구윤리검증시효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시효가필요하다 52.7% 733 시효가필요하지않다 47.3% 657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설문 5-1> 연구윤리검증시효의필요성인식 연구윤리검증시효가필요하다면몇년까지가적당하다고생각합니까?

16 0-3 년 3 년 3-5 년 5 년 5-10 년 10 년 년 년영구히계 % 17.92% 1.62% 36.66% 2.70% 25.61% 3.50% 1.08% 1.89% < 설문 5-2> 연구윤리검증시효기간에관한인식 연구윤리검증시효 년 3년 3-5년 5년 5-10년 10년 10-30년 년영구히 한편설문은자기표절에관한연구자들의인식을조사한결고이다자기표절이라는표현에대하여개념자체가부적절하다는응답이약정도였다 표절 이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등을정당한승인없이도용하는행위를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표절 이라는표현에어떻게생각하십니까?

17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자기표절 이라는표현자체가어불성설이다. 50.4% 700 자기표절 은인문사회분야연구윤리에서특히중요하다. 31.7% 441 잘모르겠다. 17.9% 249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Response Percent는이질문의응답자가운데세로의항목을선택한비율을가리킨다. 즉응답한 1390명가운데 50.4% 인 700명이 자기표절 을성립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 Response Count는이질문의응답자가운데세로의항목을선택한응답자의숫자를가리킨다. < 설문 6> 자기표절에관한인식 그러나설문조사과정에서연구자들은다음과같은우려도표시하였다 가학술논문심사과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나그이외에도지도교수와지도학생의관계처럼학계의암묵적역학관계때문에연구성과를발표하면서부당한저자표시가등장하는등연구성과가정당하게평가되지못하면서연구환경의왜곡현상이보인다

18 1.4. 연구윤리진작을위한제안 (1) 연구윤리일반원칙 인문사회분야역시연구과정에서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원칙을준수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정직성연구의기획및수행과정에서방법및절차연구성과의출판참여자의적정기여도표시를정직하게보고하여야한다 객관성문헌에대한해석실험과관찰데이터에대한분석과정에서연구자의선입견이배제되어야한다특히연구의순수성및객관성을위해서는연구비지원기관을밝혀야한다 개방성연구과정에서얻게된데이터와자료및연구기법등을공개하고이에대한다른연구자의비판을수용하여야한다 비밀준수연구및심사과정에서기밀사항이나실험및관찰대상자의신상정보를기밀로처리하여야한다 주의깊음연구과정에서생산한실험및관찰면접등의원시데이터를철저히기록관리하여야한다 동료에대한존중공동연구를수행할경우연구단구성및운영과정에서성인종종교연령등학문과무관한요소로인한차별이나특혜를배제하며연구참여자들을공정하게대 1) Shamoo, Adil E., and Resnik David B.,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New York, 2009, p

19 우하여야한다 지적재산권존중 연구과정에서타 인의지적재산권을적절히존중하여야한다 특히다른연구자의미 출판아이디어를적절한동의없이활용하여서는안된다 또한인용을 할경우적절한표시를하여야하며표절을해서는아니된다 준법성히준수하여야한다 연구과정에서관련법률및규정을성실 연구대상의존중인간이나동물을대상으로실험관찰면접등의방법으로연구를수행할경우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나동물윤리심의위원회의승인이필요한경우승인을얻은후진행하여야한다특히인간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서는피실험자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한가운데적절한동의를받은후진행하여야한다 청지기정신연구환경을잘보존하며선용하여야한다연구과정에서활용하는각종도구와장비들을잘관리하여하며그결과얻게된샘플이나데이터등을잘관리하여야한다 사회적책임연구자는자신의연구가사회적으로긍정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책임의식을가져야한다 학문적자유연구자는연구주관기관및연구비수혜기관으로부터학문적자유를보장받아야하며또한동료연구자들의학문적자유를존중하여야한다

20 (2) 실천적제안 연구의진실성과심사의공정성을기하기위해연구윤리에대한사전교육이적절히이루어져야한다뿐만아니라연구참여자의자율성과연구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일환으로내부자고발의가능성을열어두어야한다 표절의기준은인문사회분야학회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지만절이라는개념은사용하지않는다 자기표 연구부정행위에대한평가및검증작업은원칙적인의미에서시효나주체를한정할수없다그러나이러한원칙적은검증작업과달리행정적처리를위한징계를위해서는일정기간과특정기관으로한정할수있다

21 2. 연구단계별유의사항 일반적으로연구과정은설계단계수행단계결과발표라는크게세가지단계를거친다각각의연구단계에서유의할점은다음과같으며위에서제시한일반적원칙을활용하여평가할수있을것이다 2.1 연구설계단계 연구목표및연구내용설정연구방법및추진계획설정공동연구원전체의적절한역할분담연구윤리에대한사전교육및연구윤리준수서약 2.2 연구수행단계 연구목표내용방법및추진계획공유확인연구의지속여부결정공동연구원전체의역할분담조정공동연구원및연구보조원의경우자발적의사에따라연구중단허용연구윤리준수여부확인자료의수집처리분석시의윤리기준위조변조등자발적동의및사생활보호의의무연구비의적절한집행공동연구원및연구보조원에대해내부자고발내부자제보에대해교육

22 2.3 연구성과발표단계 연구성과에대한정확한보고성실실패포함연구성과에대한과장된홍보금지기존연구성과에대한올바른인용및참고문헌표시저자의자격기준및표시순서올바른출판윤리 인문사회분야연구의경우대부분이개인단독연구로진행되어왔다는점에서이러한구분이분명하지않을수도있다그러나최근인문사회분야역시공동연구가점증하고있는추세에비추어볼때연구단계별로다음과같은인식을공유할필요가있다 첫째연구설계단계의경우전체연구의목표와내용그리고방법과추진계획등이합리적절차를거쳐결정되어야한다또한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및연구보조원의역할분담이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할뿐만아니라이러한결정이연구단내부에서명시적으로확인되고공유되어야한다이때연구책임자는연구윤리에대한인식을공유하도록할책임이있다 둘째연구수행단계의경우애초의연구계획이원만하게추진되고있는지여부에대해공동연구원전체가서로쉽게확인할수있어야한다또한연구수행과정에서불가피하게처음계획에대한중대한변경이요구된다면연구단전체가합리적의사결정과정을거쳐변경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뿐만아니라공동연구원혹은연구보조원에대해연구단의내부의심각한문제에대해외부에알리는것내부자고발내부자제

23 보이허용되어있다는점을숙지시켜야한다 셋째연구성과발표의단계의경우해당연구가처음계획대로성공적으로진행되었는지여부에대해정직하게보고하여야한다만일성실히연구에임하였음에도예상하지못한요인으로인해소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다면그예상하지못한요인을밝힘으로써후속연구설계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성실실패뿐만아니라공동연구성과에대해복수의저자가발표할경우해당연구성과에대한저자표시가올바르게이루어졌는지에대해공동연구원전체의합의를거쳐야한다 연구수행모든단계에서연구자들이자신의의사를충분히표현하고전달할수있는절차가확보되고또한공지되어있어야한다이러한절차를통해연구참여자들에게는외부의강제없이자신의뜻에따라연구참여를철회할수있는길이보장되어야한다또한연구자에게는연구과정에서알게된연구부정행위를외부에알릴수있는정당한권리가있다는점을숙지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공동연구를이와같이민주적절차를통해개방적으로진행함으로써연구책임자에대해서는책임자로서학문적권위를공적으로존중받을수있는길을제공하면서도과도한책임이나불필요한권한이집중되는것을막을수있을것이다동시에공동연구과정에참여하는공동연구원에대해서는연구과정에서소외됨이없이능동적이면서도자율적인연구를보장함으로써전체연구과정에서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24 3. 연구부정행위정의 연구부정행위란연구의설계수행및결과발표과정에서등장할수있는위조변조표절부당한중복게재부당한저자표시중복투고등을말한다 일부연구기관의경우연구부정행위와연구부적절행위를구분하고있다이러한구분에연구부정행위란위조변조표절등연구의설계및수행단계에서등장하는윤리적문제들을말하며반면연구부적절행위란중복게재나부당한저자표시처럼연구결과발표단계에서등장하는윤리적문제들을말하는것으로보인다그러나개념상이런구분이가능하지만이글에서는연구의기획수행결과발표에이르기까지발생할수있는모든부정행위를망라하는의미에서연구부정행위라는개념을넓게사용하고자한다 3.1. 위조 위조란존재하지않는데이터혹은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한다 위조 란존재하지않는데이터혹은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한다.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2)

25 [ 서울대학교연구윤리지침 ] 연구데이터또는연구자료를허위로만들거나기록또는보고하는행위 [ 경북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규정 ] 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 대진대연구윤리위원회규정 ] 위조 라함은존재하지않는데이터나연구결과를허위로만들고이를기록하거나보고하는행위를말함 [ 사단법인한국철학회연구윤리규정 ] 위조 는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한다. [ 한국경제학회연구윤리규정 ] 자료를조작함으로써연구내용이나연구결과를왜곡하는행위 위조 란존재하지않는데이터혹은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한다. [ 한국중어중문학회연구윤리규정 ] 연구자는특정한사실을증명하기위한수단으로실재하지않는사물을임의로가공해서는아니된다. [The Korean Economic Review 연구윤리규정 ] 연구부정행위의범위연구결과를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26 ( 유형1) 인문사회분야에서위조란실제로통계조사혹은심층면접, 실험, 관찰등을수행하지않은채수행한것처럼데이터나결과를제시하는행위 ( 유형2) 원하는결과를얻기위해서실제실험으로확인되지않은논거를임의로만들어내는행위 ( 유형3) 문헌연구의경우원하는결론을위하여없는전거를만들어내는행위 3.2. 변조 변조란연구의자료나연구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를말한다 변조 란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 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를말한다.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서울대학교연구윤리지침 ] - 연구데이터를임의로변경 추가 누락함으로써연구자료를조작하는행위 - 연구데이터를과장, 축소또는왜곡하여해석함으로써진실하지아니한연구결과를도출하는행위

27 [ 경북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규정 ] 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 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 [ 목포대학교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 변조 는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 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를말한다. [ 대진대연구윤리위원회규정 ] 변조 라함은연구와관련된재료, 장비및과정등을조작하는경우, 설문조사시조사내용을조작하는경우, 실험또는설문조사의결과로얻어진데이터또는연구결과를변경하거나누락시키는경우등연구기록이진실에부합하지않도록하는행위를말함 [ 사단법인한국철학회연구윤리규정 ] 변조 는연구자료나연구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 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를말한다. [ 한국중어중문학회연구윤리규정 ] 연구자는자신이입수한객관적형태의연구자료를임의로변형, 조작, 왜곡해서는아니된다. 연구자가부득이하게특정한자료를수정하여활용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구체적사실을연구결과에명시해야한다. [ 한국경제학회연구윤리규정 ] 자료를조작함으로써연구내용이나연구결과를왜곡하는행위

28 ( 유형1) 인문사회분야에서변조란통계조사혹은심층면접, 실험등의수행과정에서특정결론을유도하기위하여설문지를주관적으로구성하는행위 ( 유형2) 문헌연구의경우원하는결론을위하여전거의내용을임의로고치는행위 ( 유형3) 연구과정에서원하는결론과위배되는자료를고의로제외시키는행위 3.3. 표절 표절이란타인의아이디어연구내용혹은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한적절한인용없이도용하는것을말한다 표절 이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를말한다.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서울대학교연구윤리지침 ] - 타인의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및문장을마치자신의것처럼사용하는행위 - 타인의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및문장을정확한출처표시또는인용표시없이사용하는행위 [ 서강대학교연구윤리규정 ] 의도적이든비의도적이든일반적지식이아닌타인의지적자산 ( 연

29 구성과, 아이디어, 연구데이터등 ) 이나저작물을적절한출처표시없이자신의것인것처럼부당하게이용하는학문적부정행위 [ 인천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운영규정 ] 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 [ 경인교대연구윤리규정 ] 표절 이라함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를말한다. [ 건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규정 ] 표절 이라함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를말한다. [ 덕성여대연구윤리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규정 ] 표절 이라함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를말한다. [ 숭실대연구윤리진실성검증및처리에관한규정 ] 표절 이라함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를말한다. [ 아주대연구진실성검증조사위원회운영규칙 ] 표절 이라함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를말한다. [ 경북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규정 ] 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 [ 충남대학교연구윤리규정 ]

30 표절 이라함은타인의연구구상, 연구내용또는연구결과등타인의연구업적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를말한다. [ 강원대연구윤리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규정 ] 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를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 [ 전남대학교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규정 ] 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결과등을정당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또는자신이이미발표한연구결과를정당한인용없이보고하거나발표하는행위 [ 국학연구원심사규정및윤리규정 ] ( 표절의의미와형태 ) : 본연구원에서는표절의의미와유형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1) 표절이란출처를밝히지않은채타인의지적재산을임의로사용하는것을말한다. (2) 표절의유형에는발표되거나출판된원저자의 참신한연구아이디어, 연구물과저작의문구, 제작된자료수집도구, 분석된데이터, 고유한연구결과 의출처를학술인용방식에맞게밝히지않고활용한경우가포함된다. [ 한국영어영문학회연구윤리규정 ] 제1조표절저자가자신이행하지않은연구나주장을자신의연구결과이거나주장인것처럼제시하거나, 출처를명시하지않고타인의연구결과를자신의연구결과로유용할경우표절이된다. 따라서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표절의경우를논문에서배제시켜야한다. ⑴ 타인의저작물중창작성이있는부분을의도적으로그출처를밝히지않고자기것인것처럼사용하는경우

31 ⑵ 가져온원저작물의출처를밝혔더라도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을하지않는경우 ( 가져온원저작물이새로운저작물에서부수적인것이아니라주가될때 ). ⑶ 표절은기본적으로출처를밝히지않고자신의것처럼쓰는직접표절과출처를밝히지만독창적내용이없는간접표절로나눈다. 따라서 1 타인저술의원저작물의단어나글또는아이디어를포함한텍스트의일부를의도적으로그출처를밝히지않고자기것인것처럼복사하거나사용하는텍스트표절이나, 2 타인저술의원저작물의텍스트일부를조합하거나단어나문장을추가또는삽입하면서원저자와출처를밝히지않는모자이크표절, 3 그리고이미출판된본인의논문과동일한내용을자신의다른논문에출처를밝히지않고사용하는자기표절등은, 한국영어영문학회의윤리규정에저촉되는표절행위이다. ⑷ 기타의표절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영어영문학회학술지 영어영문학 제5장표절과연구부정행위 참조한다. [ 한국영어영문학회학술지 영어영문학 제5장표절과연구부정행위 ] 5.1. 표절의개념과유형 표절의개념자신이행하지않은연구나주장을자신의연구결과이거나주장인것처럼제시하거나, 출처를명시하지않고타인의연구결과를자신의연구결과로유용할경우표절이된다. ⑴ 타인의저작물중창작성이있는부분을의도적으로그출처를밝히지않고자기것인것처럼사용하는경우. ⑵ 가져온원저작물의출처를밝혔더라도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을하지않는경우 ( 가져온원저작물이새로운저작물에서부수적인것이아니라주가될때 ) 표절의유형구체적으로텍스트표절, 모자이크표절, 자기표절및중복게재로나눈다. ⑴ 텍스트표절 : 타인저술의원저작물의글또는아이디어를포함

32 한텍스트의일부를의도적으로그출처를밝히지않고자기것인것처럼복사하거나사용하는경우의표절이다. ⑵ 모자이크표절 : 타인의저작물텍스트일부를조합하거나단어나문장을추가또는삽입하면서원저자와출처를밝히지않는경우의표절이다. ⑶ 자기표절 : 이미출판된본인의논문과동일한내용을자신의다른논문에출처를밝히지않고사용하는경우의표절이다. ⑷ 중복게재 : 영어영문학 중복게재를허용하지않는다. 단, 박사논문의경우한장 ( 章 ) 이나여러장을일부수정하고이러한사실을명기할때출판을허용한다. [ 국어국문학회연구윤리규정 ] 6조 ( 윤리위반사례 ) 위원회의심사에부의할위반사례는다음과같다. 2) 연구결과의도덕성과관련된사항 (1) 자신또는타인의연구결과를도용하여새로운연구결과로위조, 변조, 표절한경우 (2) 자신의연구결과를드러내기위하여기존의연구를의도적으로폄하하거나은폐한경우 (3) 기타연구의개시와과정, 결과에있어심각한도덕적결함이있다고판단한경우 (4) 연구결과의도덕성판정은연구의진행및결과의정직성과효율성, 객관성을기반으로하여결정한다. [ 한국중어중문학회연구윤리규정 ] 제 5조 ( 표절 ) 1. 표절이란타인의독창적인연구착상이나성과등을무단으로사용하여마치연구자자신의것인듯표현하는행위를말한다. 2. 연구자는어떠한경우에도표절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연구자는타인의연구결과중일부를인용함에있어반드시인용표시및주석등을통해이를명시하거나자신만의표현으로바꾸어기술해야

33 한다. 3. 표절여부에관한최종판단은각회또는공동연구윤리위원회가담당한다. 만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최종결정에관한의견에다툼이있을경우, 해당분야의권위자 5인이상을선임하여판단을의뢰할수있다.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연구윤리규정 ] (1) 표절 1 타인의연구결과에제시된생각이나표현을적절한인용없이자신의것으로사용한경우 2 타인의논문이나저서에서인용한내용을재인용하면서재인용표시를하지않은경우 [ 한국철학회연구윤리규정 ] 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 [ 한국경제학회연구윤리규정 ] (1) 연구부정행위의범위 1타인의연구내용이나연구결과를도용하는표절행위 [ 한국중국소설학회연구윤리규정 ] 표절은저작권법상보호되는타인의저작, 연구착상및아이디어나가설, 이론등을정당한승인또는정확한출처명시없이자신의연구결과로제시하는행위를말한다. [ The Korean Economic Review 연구윤리규정 ] 연구부정행위의범위 1. 연구결과를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2. 데이터를조작함으로써연구내용이나연구결과를왜곡하는행위 3. 타인의연구내용이나연구결과등을도용하는표절행위

34 4. 동일한연구결과를중복하여게재또는출판하는행위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연구윤리규정 ] (2) 자기표절 1 자신이발표한연구결과물의출처를밝히지않고사용한경우 2 발표된박사학위논문의일부를다른논문으로발표하거나박사학위논문의핵심적인내용을독립적인논문으로발표하는경우 [ 한국정치학회저술윤리강령 ] (1) 다음각사항은표절에해당된다.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기출간된타인의저술을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기타적절한방식을통해명시하지않는경우. 2 공개혹은공개되지않은타인의 1차자료, 기타지적재산등과관련되어있는항목들을출처의명시없이사용한경우. 3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기출간된자신의저술을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기타적절한방식을통해명시하지않는경우. 기존규정에대한분석 표절에대한인문사회분야학술기관의규정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를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 미국의경우는 년표절방지프로그램을개발한버지니아대학의

35 루블룸필드교수가동일한단어가개이상겹칠경우를표절의구체적판정기준으로제시하고있지만한국의경우는표절의구체적인 한국영어영문학회의경우표절의유형을다음과같이세분하고있다 1. 텍스트표절 2. 모자이크표절 3. 자기표절 자기표절이라는용어는이미출판된본인의논문과동일한내용을자신의다른논문에출처를밝히지않고사용하는경우를말한다한국영어영문학회외이용어를사용하고있는학술기관중확인된곳은다음과같다 The Korean Economic Review 한국정치학회저술윤리강령 박사학위논문에대한학술지게재허용여부는다음과같다한국영어영문학회박사논문의한장이나여러장을일부수정하고이러한사실을명기할때이를자기표절이아닌중복게재로간주하고출판을허용한다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는발표된박사학위논문의일부를다른논문으로발표하거나박사학위논문의핵심적인내용을독립적인논문으로발표하는경우를자기표절로간주하고허용하지않는다 3) 채석용 (2011: ) 참고

36 제안 표절여부에대한판단은학술논문발행기관혹은연구자의소속기관에서판정한다이때검색엔진을이용하여상호일치여부및그정도를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다그러나몇이상의일치도가확인되었다고해서이를기계적으로표절로간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아니하다 본연구에서는자기표절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자기표절이라는용어가논리적으로모순되기때문이다또한이용어를이미출판된본인의논문과동일한내용을자신의다른논문에출처를밝히지않고사용하는경우로한정할경우이것은부당한중복게재에해당하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박사학위논문의내용중일부를수정보완하여학술지에싣는것에대해적극추천하고자한다다만이경우박사학위논문에대한연구업적과이를보완하여출판한학술성과에대한연구업적을중복산정할지여부는해당학술기관에서결정한다 표절은학술연구자가이를사전에인지하였는지여부와상관없이성립한다기존에발표된연구성과를충분히검토하지않은결과동일한연구내용이발표되었다면나중에발표된연구성과는표절로간주될수도있다다만이에대한징계의수위를결정할때에는고의성여부를참작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요소는해당연구결과물이위조변조표절등으로판정되는과정에서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없다다만연구윤리부정행위에대한처벌수위를결정하는과정에서는위와같은요소가일정수준

37 고려될수는있을것이다 3.4. 부당한중복게재 부당한중복게재란연구비의중복수혜연구결과의중복계산등부당한목적을위해이전에출판된자신의아이디어연구내용연구결과등을그사실을밝히지아니한채내용전체혹은일부를이중출판하는것을말한다 [ 서울대학교연구윤리지침 ] - 이미게재 출간된자신의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및문장을마치당해연구에서처음발표하는것처럼사용하는행위 - 연구의독자성을해할정도로이미게재 출간된자신의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및문장에의존하는행위 ( 출처표시또는인용표시여부를불문한다 ) - 이미게재 출간된자신의논문 저서 보고서의전부또는일부를정확한출처표시및인용표시없이동일언어또는다른언어로중복하여게재 출간하는행위 [ 경북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규정 ] 제2조의 2( 자신의연구결과사용 ) 연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개정 > 1. 연구논문등작성시이전에발표하지않은자신의연구결과를사용 2. 자신의이전연구결과와동일하거나실질적으로유사한저작물을게재 출간하여본인의연구결과또는성과 업적등으로사용하는행위금지 3. 연구자가자신의이전연구결과를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인용사실을표시하거나, 처음게재한학술지등의편집자또는발행자의

38 허락을받은후사용 [ 서강대학교연구윤리규정 ] 1 중복게재 는연구자자신의이전연구결과와동일또는실질적으로유사한학술적저작물을처음게재한학술지편집자나저작물저작권자의허락없이또는적절한출처표시없이다른학술지나저작물에사용하는학문적행위를말한다. 2 연구자는자신의자료를게재 출간시다음의주요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이를위배하는경우중복게재에해당될수있다. 다만, 해당학문분야의특성과학계의의견에따라중복게재로판정하지않을수있다. 1. 연구자는연구문헌을작성함에있어원칙적으로자신의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및문장을사용하여야하고, 이전에발표한적이없는연구결과물을담아야한다. 2. 연구자는연구문헌을작성함에있어당해연구의독자성을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미게재 출간된자신의연구결과물을부분적으로사용할수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정확한출처표시와함께사용하여야하며, 당해연구에서처음발표하는것처럼제시해서는아니된다. 3. 과거에작성한논문에서최소한한단락이상, 또는 5개이상의문장을연속적으로재사용하는경우에는정확한출처와인용표시를하여야한다. 4. 연구자본인의동일한연구결과를인용표시없이동일언어또는다른언어로중복하여출간하는경우중복게재에해당될수있다. 또한, 대부분의연구결과가같고대부분의문장이같은경우도중복게재에해당될수있다. < 개정 > 5. 동일한가정또는방법론을적용하여얻은데이터중부분만을이용하여여러개의독립논문으로나누어쓰는행위 ( 하나의논문으로발표해야할내용을여러논문으로고의로나누어게재한경우 ) 는중복게재에해당될수있다. < 개정 > 6. 동일논문을서로다른학술지에동시에투고할수없으며, 처음투

39 고한학술지게재가거부되거나논문의게재가철회된후에다른학술지에기고하는것이원칙이다. 3 연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는게재 출간을할수있다. 다만, 정확한출처표시또는인용표시를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전공분야의특성과해당학계의의견을고려하여예외를인정할수있다. 1. 이미발표된자신의저작물을모아서저서로출간하는경우 2. 자신의학술적저작물의내용을일반대중서, 교양잡지등에쉽게풀어쓴경우 3. 짧은서간형태의논문을출간한후연구데이터나해석이추가되거나자세한연구수행과정에대한정보등이추가되어논문을출간하는경우 4. 자신의학술적저작물을인지할수없는다른독자군을위해일차출판학술지편집인과이차출판학술지편집인모두의동의를받아게재한경우 ( 한언어로출간된저작물을다른언어로번역하여다른학술지에출간하는경우도같은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5. 연구자가자신의선행연구에기초하여논리와이론등을심화시켜나가는연구과정에서나온후속저작물의경우 6. < 삭제 > 7. 이미출판된논문이나책의일부가원저자의승인하에편저자에의해선택되고편집되어선집의형태로출판되거나학술지의특집호로게재되는경우 8. 연구자는이미발표된자신의연구성과가이미교과서또는공개적으로출간된데이터파일에게재되어일반적지식으로통용되는경우 [ 한국영어영문학회연구윤리규정 ] 중복게재를허용하지않는다. 단, 박사논문의경우한장 ( 章 ) 이나여러장을일부수정하고이러한사실을명기할때출판을허용한다. [ 사단법인한국철학회연구윤리규정 ]

40 표절 ( 타인및자기 ) 이라함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또는자신의이전에출판된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사실을밝히지않고중복게재내지이중출판하는경우를말한다. [ 한국정치학회저술윤리강령 ] 2. 표절및중복게재의기준 (2) 다음각사항은중복게재에해당된다. 1 타학술지에게재된저술을한국정치학회가발행하는학술지에게재신청한경우. 2 타학술지에서심사중인논문을한국정치학회가발행하는학술지에게재신청한경우. [ 한국중어중문학회연구윤리규정 ] 1. 중복게재란연구자가이미출판된자신의연구성과와동일하거나상당한정도로일치하는내용을다시출판하는행위를말한다. 2. 연구자는자신이출판했던연구결과와완전히또는상당한정도로일치하는연구결과를다시출판해서는아니된다. 3. 연구자는자신의학위논문을단순히축약또는번역한논문을새로운연구결과인것처럼학술지에투고, 게재해서는아니된다. 4. 연구자가전문학술지에게재한연구논문을다시단행본에수록할경우는중복게재로보지아니한다. 단, 이경우에도해당연구결과가이미논문의형태로출판된적이있음을밝힐것을권장한다. 5. 연구자가외국문으로먼저출판한연구결과를국문으로번역하여출판하는경우, 해당연구결과의번역임을명시하여야한다. 6. 연구자가국문으로먼저출판한연구결과를외국문으로번역하여국외에서출판하는경우는해당연구결과를널리소개하고학술교류를촉진하기위한행위이므로중복게재로보지아니한다. 7. 연구자가초고형태로학술대회발표자료집 (proceedings) 이나전문학술지가아닌잡지등에게재하였거나, 인터넷사이트에초고형태로발표한연구결과를수정ㆍ보완하여최종출판하는경우는

41 중복게재로보지아니한다. 8. 연구자가새로운연구결과를출판함에있어이미출판된자신의연구결과중일부를인용하거나자신의기존연구결과를기술할필요가있을때는그구체적사실을명시하여야한다.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연구윤리규정 ] 1 동일한논문을서로다른간행물에이중으로게재하는경우 2 동일한논문을일차논문발표에대한서지사항명시없이언어만바꾸어서게재하는경우 ( 예 : 중국어 한국어, 한국어 중국어 ) 기존규정에대한분석 중복게재에관한정의역시각대학별학회별로다르다중복게재자체가연구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다그러나중복게재가연구비의중복수혜연구결과의중복계산등부당한목적을위해행해질수있기때문에엄격하게관리해야한다 인문사회분야의경우순수학문적연구뿐만아니라이를널리배포하여대중화하는작업역시중요한과제라는점에서중복게재의유형이매우다양하며이에대한학술기관의규정역시다양한태도를보여주고있다 한국중어중문학회와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의경우서로다르게규정하고있다한국중어중문학회에서는번역한논문을새로운연구결과인것처럼학술지에투고게재해서는안된다는전제하에예외의규정을마련하고있는데첫째외국문으로먼저출판한연구결과를국문으로번역하여출판하는경우해당연구결과의번역임을명시하여야한다

42 는것이고둘째국문으로먼저출판한연구결과를외국문으로번역하여국외에서출판하는경우는해당연구결과를널리소개하고학술교류를촉진하기위한행위이므로중복게재로보지않겠다는것이다그러나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에서는서지사항을명시하는조건하에중국어와한국어쌍방향의번역논문을인정하고있다한국중어중문학회과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는모두중어중문학과관련된학회임에도불구하고규정상의차이를보이는데이러한차이는기타어문학과사회과학분야로나아가면서더욱큰균열을빚고있다 소중한연구성과를더욱광범위하게확산시키기위해서는그최초의출처를명백히밝히는경우다양한형태로출판될필요가있다이에다음과같이중복게재를구분하고자한다 가. 정당한중복게재연구자가이전에출판된자신의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물에대한사용권을가지고있는출판사나기관의허락을받고중복게재사실을밝힌경우 나. 부적절한중복게재중복게재사실을밝히지않았으나연구비의중복수혜, 연구결과의중복계산등부당한목적을위해서가아니라단순실수등의이유로이루어진경우. 그러나연구자는부적절한중복게재가이루어지지않도록최선을다해야한다. 다. 권장할만한중복게재연구자가이전에출판된자신의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물에대한사용권을가지고있는출판사나기관의허락을받고중복게재사실을밝혔으며더나아가중복게재가교육, 사회봉사, 연구결과의국제

43 화, 사회적확산등에서중요한의의를지닐경우. 장려해야할중복게재는학문발전을위해꼭필요하므로적극권장하도록한다. 장려해야할중복게재의경우연구실적산정에서중복계산할수없으나가산점을부여할수있다. 우리글로발표된논문을외국어로번역하여국내외에발표하는것뿐만아니라외국어로발표된논문을우리글로번역하여국내학술지에싣는것역시권장한다. 박사학위논문중일부를보완하여전문학술지에싣거나단행본으로출간하는것역시이경우에해당한다. 이때논문의지도교수및심사교수를주석에서밝히는것을권고한다. 라. 학술대회발표집이나정책연구보고서등에발표된논문은중복게재와무관하다. 부분적인중복게재의경우중복게재사실을적절하게표시함을원칙으로하며부분적인중복게재와관련된문제는전체적인중복게재및기타관련사항등을참고하여연구윤리위원회에서판정한다. 마. 학술저서의내용에본인의기출간논문이포함될경우, 학회마다규정은없지만소속기관에서는별도의평가기준을정할수있다. 학술대회발표집, 정당한부적절한권장할만한정책연구보고서중복게재중복게재중복게재게재 서울대 X X X 경북대 O X X X 서강대 O X O < 표 1> 대학규정중중복게재유형별포함여부 (x: 금지, o: 허용, : 조건부금지, : 조건부허용 )

44 서울대 권장할만한중복게재 : 이미게재 출간된자신의논문 저서 보고서의전부또는일부를정확한출처표시및인용표시없이동일언어또는다른언어로중복하여게재 출간하는행위 금지. 경북대 정당한중복게재 : 연구자가자신의이전연구결과를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인용사실을표시하거나, 처음게재한학술지등의편집자또는발행자의허락을받은후사용. 정당한중복게재 : 연구자는연구문헌을작성함에있어당해연구의독자성을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미게재 출간된자신의연구결과물을부분적으로사용할수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정확한출처표시와함께사용하여야하며, 당해연구에서처음발표하는것처럼제시해서는아니된다. 서강대 권장할만한중복게재 : 연구자본인의동일한연구결과를인용표시없이동일언어또는다른언어로중복하여출간하는경우중복게재에해당될수있다. 기타학술대회발표집이나정책연구보고서에실린중복게재 : 연구자는이미발표된자신의연구성과가이미교과서또는공개적으로출간된데이터파일에게재되어일반적지식으로통용되는경우. < 표 2> 대학규정중중복게재유형별해당항목

45 권장할학술대회발표집, 정당한부적절한만한정책연구보고서중복게재중복게재중복게재게재 한국철학회 X X X X 한국정치학회 X X X X 한국영어영문학회 X X O X 한국중어중문학회 O X O O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X X X < 표 3> 학회규정중중복게재유형별포함여부 (x: 항목없음, o: 항목있음, : 조건부금지, : 조건부허용 ) 한국영어영문학회 권장할만한중복게재 : 박사논문의경우한장 ( 章 ) 이나여러장을일부수정하고이러한사실을명기할때출판을허용한다. 한국중어중문학회 정당한중복게재 : 연구자가전문학술지에게재한연구논문을다시단행본에수록할경우는중복게재로보지아니한다. 단, 이경우에도해당연구결과가이미논문의형태로출판된적이있음을밝힐것을권장한다. 권장할만한중복게재 : - 연구자가외국문으로먼저출판한연구결과를국문으로번역하여출판하는경우, 해당연구결과의번역임을명시하여야한다. - 연구자가국문으로먼저출판한연구결과를외국문으로번역하여국외에서출판하는경우는해당연구결

46 과를널리소개하고학술교류를촉진하기위한행위이므로중복게재로보지아니한다. 학술대회발표집, 정책연구보고서에게재 : 연구자가초고형태로학술대회발표자료집 (proceedings) 이나전문학술지가아닌잡지등에게재하였거나, 인터넷사이트에초고형태로발표한연구결과를수정ㆍ보완하여최종출판하는경우는중복게재로보지아니한다.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동일한논문을일차논문발표에대한서지사항명시없이언어만바꾸어서게재하는경우 ( 예 : 중국어 한국어, 한국어 중국어 ) 게재금지. < 표 4> 학회규정중중복게재유형별해당항목 3.5. 중복투고 중복투고란두개이상의학술지에동시에투고하는행위를말한다중복투고자체를연구부정행위라고볼수없다는점에서이에대한허용여부는연구기관에서자율적으로결정한다중복투고허용여부에대해서는사전에적절한방식으로공지되어야하며이에대한공지가없을경우중복투고를허용하는것으로판단한다

47 중복투고가연구윤리에저촉된다고생각합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 전혀아니다 Rating Average Response Count % 50.29% 14.68% 9.35% 1.80% %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Rating Average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를순서대로각각 5, 4, 3, 2, 1 점을주어계산한평균값이다. ** Response Count는이질문에대한전체응답자수를가리킨다. < 설문 7-1> 중복투고에관한인식 중복투고에관하여인문사회분야전공별로문학역사사회과학기타분야는평균보다높은긍정경향을보인반면법학철학종교등의분야는부정적경향을보인다 전공별차이 ( 전체 : 3.85) 문학 역사 철학 / 종교 어학 사회과학 법학예술기타 < 설문 7-2> 전공별중복투고에관한인식 전체평균보다높은수준의긍정응답경향을보인분야는문학역사사회과학기타이다

48 3.6. 부당한저자표시 부당한저자표시란연구내용혹은결과에대하여적절한학술적공헌또한기여를한사람에대해정당한이유없이저자의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적절한학술적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저자의자격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 서울대학교연구윤리지침 ] 연구에직접적으로기여한바가없는자를공저자에포함시키거나직접적으로기여한자를공저자에서고의적으로배제한행위 [ 경북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규정 ] 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한자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이유로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 [ 인천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운영규정 ] 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이유로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 [ 사단법인한국철학회연구윤리규정 ] 부당한논문저자표시 는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학술적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학술적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이유로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를말한다. [ 한국중어중문학회연구윤리규정 ]

49 ( 공동연구자의표기 ) 1. 연구자는자신이직접적으로연구활동에참여하고연구결과의도출에기여한경우해당연구결과에자신의성명을표기할정당한권리를갖는다. 2. 연구자는연구결과의도출에어떠한기여도하지않은경우, 해당연구결과에자신의성명을임의로표기하거나다른연구자에게이를요구해서는아니된다. 3. 연구결과에공동연구자의성명을표기할필요가있을때에는연구수행및연구결과도출에있어기여가클수록해당연구자의성명을앞에배열한다. 기여의정도가동일할경우에는성명의가나다순에따라배열하되가운뎃점 ( ㆍ ) 으로각연구자를구별한다. 4. 공동연구자의성명을표기함에있어책임연구자는해당연구자에게사전에동의를구해야한다. 부당한저자표시의유형은다음과같은형태로나타날수있다 선물저자 (gift author) 유령저자 (ghost author) 교환저자 (swap author) 도용저자 공짜저자 라는용어로도사용되며, 저자자격이없는없거나부족한연구자를연구자와의개인적인친분등으로저자에포함시켜주는경우 연구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였지만아랫사람이라는이유로저자에서제외되는경우 학문이세분화되면서같은관심분야를전공하며서로도움을주는다른영역연구자와서로자기논문에상대편을저자에포함시켜주는경우 논문이채택될가능성을높이기위해연구에참여하지않은유명인사를허락없이저자에포함시키는경우 < 표 5> 부당한저자표시의유형 4)

50 특히인문사회분야의경우연구성과물만을통해서저자의인용표시가적절히이루어졌는지확인하기매우어렵다따라서부당한저자표시를방지하기위해서는연구자들이사안의중대성을인식하고이런부정행위가없는연구환경을조성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3.7. 그밖의연구부정행위 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혐의에대한조사를방해하거나제보자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 타인에게상기의부정행위를제안하거나강요혹은협박하는행위 기타학계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현저하게벗어난행위 위에서제시한연구부정행위는연구단계에서고려해야할요소들에대한예시일뿐이며각급대학과연구기관및학회에서는해당학문의독자성을고려하여융통성있게그목록을스스로정하기를권장한다 4) 김옥주 (2010) 참고

51 4. 출판윤리 4.1. 저자를위한논문작성과투고지침 (1) 저자의기본책무 저자는자신이쓴논문의내용수행한연구과정및결과에대해전적으로본인이책임을져야한다 저자는자신의연구가윤리적이고책임있는방식으로수행되었는지또한저작권등관련법규를따랐는지확인하여야한다 저자는학술지의심사편집출판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저자는다른곳에발표한적이없는독창적인논문을학술지에투고하되동시에여러학술지에동일한논문을투고하지않아야한다 저자는정해진시간이전에는학술지에투고한내용을다른매체에알리지않아야하며소속기관이나연구지원기관에도이에대한협조를구해야한다 저자는편집인이요구하는사항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저자는논문이투고된이후혹은출간된이후라도논문에서오류가발견된다면이를편집인에게즉시알리고후속조치를논의하여야한다

52 저자는편집인이요구하는경우에필요한자료 규정 방법 소프트웨 어연구노트등을신속하게제출하여야한다 저자는논문이출간된이후에도편집인혹은독자의요청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논문에서오류나그밖의문제점이발견되면편집인과협력하여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 (2) 논문의객관성과투명성확보 저자는필요한경우혀야한다 충분한학술적근거를바탕으로연구과정을밝 저자는인문사회분야에서도통계실험면접등을수행한경우그결과를충실히기록하고체계적으로보관하여논문의근거를보존하여야한다또한심사과정에서심사자또는편집인이관련근거자료를요구할경우제공하여야한다 연구결과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연구자의이해관계연구수행과정논문작성과정에서도움을받은모든사항을연구자는투명하게밝혀야한다연구자는해당연구에대한지원내용을밝힘으로써편집인및독자들이이를인지한상태에서해당연구성과를이해하도록도와야한다 (3) 연구성과의정직성 저자는한편으로실을수있는연구성과를다수의논문으로분할하

53 여출판하여서는안된다 4.2. 편집인과논문심사자를위한지침 (1) 편집인의기본책무 편집인은학술지출판과관련된모든사항에책임을져야한다또한출판되는학술지의수준과출판윤리를담보하고이를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절차와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이때다음과같은사항들이고려되어야한다 (1) 편집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 (2) 투고규정 ( 투고자에대해연구윤리준수여부자기확인서등을요구할수도있다.) (3) 투고된논문에대한심사방법및절차 (4) 편집위원역할및명단 ( 편집위원이심사에참여하는지여부 ) (5) 심사위원의책무 : 심사의기밀준수의무및투고된논문의저작권보호의무 ( 필요한경우심사위원에대해위의두가지의무준수에대한준수서약을받을수도있다.) (6) 심사위원명단및심사서의공개여부및시점 ( 심사의공정성을위해심사위원의명단을일정기간이지난후공개할수있지만, 영구히공개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그방침은사전에밝혀야한다.) (7) 심사의견이다를경우최종판정기준 (8) 투고자가심사결과에동의하지못할경우소원절차

54 (9) 연구부정행위에대한접수및처리절차 편집인은학술지발간과정에서편집위원과심사위원을구분하고그각각의역할을명확히알려주어야한다편집위원의명단은사전에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그러나심사위원의명단은공개하여서는안된다 편집인은저자의표현의자유를존중하여야한다따라서윤리적인측면에영향을주는모든차적요구를배제하여편집의독립성을확보하여야한다 편집인은학술지내에서영업및기타운영에관련된활동을편집및심사과정과분리하여야한다 편집인은후원기관이나발행기관이논문게재여부나게재된논문에대해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또한독자들이후원기관이나발행기관의역할과성격을알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편집인이부당한편집행위를했다든지편집인의결정이학술지의발행목적에반하는것이판정되지않은경우라면학술지발행기관에서학술지내용을문제삼아편집인을해고할수없도록규약이마련되어야한다 편집인은공정한심사제도를확립운영해야한다대한최종판단은편집인의책임이다 논문게재여부에

55 편집인은투고된논문을심사할때부터학술지가발행된이후에이르기까지학술적혹은윤리적문제를철저하게관리해야한다학술지발행이후에도논문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을때에는소정의절차를거쳐정정설명철회사과문을즉시게재함으로써학술지의출판윤리를확보해야한다 편집인은연구윤리에대한제보가들어왔을때에는이를처리할수있는절차를수립하고그절차가수행되고있는지확인하여야한다 편집인은편집이나심사과정에서얻은정보를제자에게누설하지않아야하고심사자에게도이를요구해야한다 편집인은인간을대상으로하는연구와동물실험을포함하는연구가있을경우연구자가관련법규와지침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편집인은연구윤리부정행위가의심되는경우소명을요구하여야한다 연구자에게이에대한 편집인은객관적이고공정한심사가이루어지도록심사평가서를작성하여심사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 한국영어영문학회 ] 편집위원회가지켜야할윤리규정제1조. 편집위원회는투고된논문의심사및게재여부결정등의제반과정에대한모든책임을지며, 엄정하고공정한기준과절차를따른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심사대상논문의해당분야에적합한 3인의심사

56 위원을학술활동, 전문성등을고려하여편집위원중에서선정하고위촉한다. 편집위원중적임자가없을경우외부전문가에게심사를의뢰할수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투고된논문의저자의성별, 나이, 소속기관또는사적인친분에따른선입견없이논문의질적수준과논문심사규정에근거하여공정하게심사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투고된논문의게재가확정될때까지논문의저자에대한사항이나논문의내용을비공개로한다. (2) 심사자의기본책무 심사자는해당논문에대하여전문성을가지고공정하게심사할수있을경우에만심사를수락하여야한다그렇지않은경우는즉시논문을반송하고사유를알려야한다 심사자는심사규정과기한을준수하여심사평가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심사자는학문외적요인을배제하고야한다 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여 심사자는원고의내용이나심사과정에대하여비밀을지켜야한다심사과정에서얻은정보를사적으로활용하여서는안된다 심사자는심사과정에서연구윤리부정행위가의심될경우이를반드시편집인에게알려야한다

57 심사결과에대해피심사자가이의를제기할경우소정의절차에따라성실히답하여야한다 [ 한국어언문학 ] 심사절차및심사규정 1) 원고가접수되면편집위원회에서원고를검토하고심사위원을선정한다. 심사위원은해당분야의학술활동이뛰어난자중에서 3인을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 를작성하여해당심사위원에게심사대상논문, 심사의뢰서, 심사의견서및심사기준표양식을보낸다. 심사의공정성을위해원고투고자와심사위원은서로이름을알지못하도록한다. 3) 심사위원은심사의견서와심사기준표양식에의거하여심사평가란에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중택일하고, 심사의견을상술하여심사기준표에평점을표시하여편집위원회에통보한다. 4) 심사위원은 수정후게재 혹은 수정후재심사로판정한때에는수정해야할사항을명기하고, 게재불가 로판정할때에는그이유를상술하여야한다. 5) 심사가끝나면게재가능은 3점, 수정후게재는 2점, 수정후재심사는 1점, 게재불가는 0점을부여하고, 심사위원 3인의평균점수를계산하여다음과같이판정한다. 1 평균점수가 3점이면게재 2 2점이상 3점미만이면수정후게재 3 1점이상 2점미만이면수정후다른심사위원 1인에게재심사위촉, 단 재심사위촉 여부는편집위원회결정에의함 4 평균점수가 1점미만이면게재불가 6) 논문의게재여부와게재논문의수는편집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한다

58 [ 한국영어영문학회 ] 제3절심사위원이지켜야할윤리규정제1조. 심사위원은익명으로투고된논문을심사시, 심사자의개인적인이론적성향이나관점, 사적인친분등에관계없이객관적기준에의해공정하게평가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논문심사시, 전문지식인으로서의저자의인격과학문적독립성을존중하며, 논문의수정또는보완이필요시정중한표현을사용하여심사평가서에그이유를상세하게설명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투고논문이심사과정에서학술지에최종적으로게재확정되어출판될때까지논문의저자와논문의내용에대해대외비로한다. 탈락된논문에대해서도대외비로하고, 논문을탈락시킬경우충분한근거와사유를명시하여편집위원회를통해저자에게전달한다. [ 중국현대문학 ] 제6조 ( 논문심사 ) 논문각편당 3인혹은 5인의논문심사위원을둔다. 심사대상논문은중국현대문학과문화, 현대한중비교문학, 그리고관련분야등에관한연구논문및변역논문으로서타학회지에게재된적이없어야한다. 만약타학회지나학위논문등을통해이미발표된사실이차후에라도확인될경우, 소급해서게재를무효로하고당사자는징계위원회에회부한다. 타전공논문이라하더라도중국현대문학과관련성이있다고판단되는논문은심의대상에포함한다. 논문심사요지및평가내용은본학회에서규정한투고논문심사평가서에기록한다. 심사내용은전체가세부분으로구성된다. 첫번째부분은게재의적합성판정이다. 각심사위원들은해당논문이당호에게재될수있는수준인지를판단하여, 적합 과 부적합 가운데하나를표시한다. 심사위원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적합 을판정하여야해당논문은당호에개재될자격을얻게된다. 두번째부분은항목별평가이다. 심사항

59 목은 문제의식은독창적인가?, 연구방법은참신한가?, 형식은적합한가?, 내용은충분한가, 분량은적절한가?, 논지는일관적 / 합리적인가?, 근거제시는충실한가?, 학문적 / 실용적가치는있는가? 등여덟개로나뉜다. 심사위원은각항목마다적합성여부를판단하여, 적합 혹은 미흡 가운데하나를선택하여표시한다. 심사위원세명이평가한항목합계 24개가운데 미흡 으로평가된항목이 10개이상이면당호게재가보류된다. 세번째부분은심사위원들이직접심사위원및수정요망사항을기입하는것이다. 논문심사위원들로부터각해당논문을심사한결과를보두보고받은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데관한최후판정을한후, 논문게재신청자에게송부할논문심사결과통지서를작성하여, 논문심사위원의성명과직함을기재하지아니한채발송한다. 게재부적합이나보류판정을받은경우는사유를반드시명시해야한다. 심사위원회의수정지시사항이있는경우필자는반드시해당사항을수정하고그수정한내역을편집위원회에밝혀야한다. 만약심사위원의수정지시에이의가있을경우필자는반론을제시할수있으며, 편집위원회는심사위원과팔자의신상을상호노출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 편집시한과여건이허락하는범위안에서투고자와심사위원간의직접적인토론을허용할수있다. 필자가심사위원의수정지시에끝까지동의하지않을경우, 편집위원회가이를최종적으로판단한다. 논문심사가완료된후편집위원회의위원장은그결과를회장에게보고해야한다. 원고의게재와관련되는사항에대해서는편집위원회가모든책임을진다

60 5. 연구부정행위검증원칙및절차 5.1. 연구부정행위검증원칙 (1) 적용규정 연구부정행위의의혹이있을때검증은해당연구기관의연구윤리규정에따라시행한다외부지원을받았을경우지원기관의규정에따라검증할수도있다 연구윤리규정해당연구기관규정교육부훈령 법적근거 - 연구기관자체 - 학술진흥법 - 학술진흥법시행령 적용대상 - 기관소속연구자의연구 - 학위논문, 교내연구비, 기업으로부터의수탁연구등포함 - 학술진흥법상의학술지원사업 - 교육부소관연구개발사업 < 표 6> 연구윤리적용규정 연구윤리관련상위법령내용 학술진흥법 제 15 조 ( 연구윤리의확보 )

61 1 교육부장관은학술진흥을방해하는연구자의연구부정행위를방지하고건전한학술연구의기풍이조성될수있도록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이하 연구윤리지침 이라한다 ) 을마련하는등연구윤리확보를위한시책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제 11690호 ( 정부조직법 )] 2 교육부장관은제1항의연구윤리확보를위한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학등의활동에필요한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 3 교육부장관으로부터사업비의지원을받은대학등은연구윤리지침에따라연구부정행위의방지및검증을위한자체연구윤리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 4 제1항에따른연구윤리지침의작성, 제2항에따른정부의지원및제3항에따른대학등의조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검증주체 연구부정행위에대한검증의주체는해당연구가수행될당시의소속연구기관이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교과부훈령 ) 제13조 ( 연구부정행위검증책임주체 ) 1 연구부정행위에대한검증책임은해당연구가수행될당시연구자의소속기관에있다

62 외부지원을받았을경우는지원기관에서검증을할수도있다 문제가되는연구를수행한후소속기관을옮겼을경우연구수행당시의소속기관이연구부정행위를검증하고그결과를현소속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연구수행중에소속기관을옮겼을경우는최종연구결과발표시점의소속기관이검증한다 두개이상의연구기관이참여한연구에서는관련기관의협의를거쳐공동조사위원회를구성할수도있다 자체조사가어렵거나공정성확보를위하여혹은두개이상의연구기관이참여한연구부정행위의경우상위기관에조사를요청할수있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교과부훈령 ) 제13조 ( 연구부정행위검증책임주체 ) 2 연구기관등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전문기관에직접조사를실시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요청을받은전문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1. 검증전문가확보가어려워자체조사가곤란한경우 2. 공정하고합리적인조사를할수없다고판단한경우 3. 2개이상의연구기관이참여한연구부정행위에대한검증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

63 (3) 검증시효 연구부정행위에관한검증의시효는원칙적으로있을수없다그러나그부정행위에대한합리적징계처리를위해서는일정시한을정할수있다 [ 인천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운영규정 ] 제9조 ( 검증시효 ) 1 제보의접수일로부터 5년이전의연구부정행위에대하여는이를접수하였더라도처리하지않는다. 2 5년이전의연구부정행위라하더라도피조사자가그결과를직접재인용하여후속연구의기획및연구비의신청, 연구의수행, 연구결과의보고및발표에사용하였을경우에는이를처리하여야한다. [ 전남대학교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규정 ] 제10조의2( 진실성검증시효 ) 1 제보의접수일로부터만 5년이전의부정행위에대해서는이를접수하였더라도처리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2 5년이전의부정행위라도피조사자가그결과를직접재인용하여후속연구의기획, 연구비의신청, 연구의수행또는연구결과의보고나발표에사용하였을경우에는이를처리하여야한다. [ 아주대연구진실성검증조사위원회운영규칙 ] 제6조 ( 예비조사의기간및방법 ) 2 예비조사에서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검토를실시한다. 3. 제보일이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경과하였는지여부

64 연구윤리부정행위의검증시효에대해연구자들의견해는설문과같았다 연구윤리검증시효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시효가필요하다 52.7% 733 시효가필요하지않다 47.3% 657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Response Percent는이질문의응답자가운데세로의항목을선택한비율을가리킨다. 즉응답한 288명가운데 12.8% 인 37명이연구윤리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 연구자의소속학교연구윤리위에위임한다 를선택하였다. ** Response Count는이질문의응답자가운데세로의항목을선택한응답자의숫자를가리킨다. < 설문 8-1> 연구윤리검증시효에관한인식 연구윤리의검증시효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응답자가전체의를차지하였지만전공별로많은견해차이가보였다설문의전공별통계를보면시효가필요하다는응답율이선으로높은편인법학분야와기타분야그리고선으로낮은편인역사분야와철학종교분야가큰차이가보인다 전공별차이 ( 시효가필요하다 ) ( 전체 : 52.7%) 문학 역사 철학 / 종교 어학 사회과학 법학예술기타

65 50.75% 41.43% 44.35% 50.00% 53.36% 64.38% 52.88% 65.00% < 설문 8-2> 전공별연구윤리검증시효에관한인식 (4) 입증책임 연구부정행위에대한혐의를입증할책임은소속연구기관과조사위원회에있다피조사자가본인의무혐의를입증할책임은없다 피조사자는연구기관과조사위원회의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부정행위의혹이입증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 (5) 검증기구 교육부훈령에따르면예비조사단계에서는소속기관이자율적으로검증기구를구성할수있고본조사단계에서는외부전문가를포함한위원회형태의검증기구가구성되는것이원칙이다 조사위원회는기관과외부로부터독립성을가지고공정하게운영되어야한다 조사위원회는제척에관하여명확한규정을명시하여야한다 조사위원회의공정성과객관성확보를위하여진행과정과발언의견을기록으로남겨두어야한다

66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교과부훈령 ) 제18조 ( 조사위원회구성등 ) 1 해당기관의장은본조사를위해위원장 1인을포함한 5인이상으로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다만, 해당기관의실정과연구부정행위의규모 범위등을고려하여다른형태의검증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1항의조사위원회또는검증기구를구성할때에는해당연구분야의전문가및해당기관소속이아닌외부인이다음각호와같이포함되어야한다. 1. 해당연구분야전문가 50% 이상 2. 해당기관소속이아닌외부인 30% 이상 제19조 ( 조사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사건에조사위원이될수없다. 1. 제보자또는피조사자와민법제777조에따른친인척관계가있거나있었던자 2. 제보자또는피조사자와사제관계에있거나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거나하였던자 3. 기타조사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자 2 해당기관의장은본조사착수이전에제보자및피조사자에게제18조제1항에따른조사위원명단을알려야하며, 제보자가정당한사유로조사위원에대해기피신청을할경우이를수용하여야한다. 단, 제보자및피조사자의사정에의해연락을취할수없을경우에는해당하지않으며, 이경우관련내용을조사결과보고서에포함시켜야한다. 3 조사위원이조사대상과제와이해관계가있는경우스스로회피신청을하여야한다

67 [ 건국대학교연구윤리규정 ] 제2장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설치및운영제5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진실성관련제도의수립및운영에관한사항 2. 부정행위제보접수및처리부서의지정에관한사항 3. 예비조사와본조사의착수및조사결과의승인에관한사항 4. 제보자보호및피조사자명예회복조치에관한사항 5. 연구진실성검증결과의처리및후속조치에관한사항 6.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제6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인과 8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2 위원장은각캠퍼스부총장으로하되, 위원장부재시산학협력단장 ( 단, GLOCAL( 글로컬 ) 캠퍼스는산학연구처장 ) 이그직무를대행할수있으며, 위원은조교수이상의교원중에서위원장의추천에의하여총장이위촉한다.( 개정 , , ) 3 위원회에간사 1인을두되, 연구지원팀장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적용범위의성격이외부연구비와관련이있을경우산학관리팀장 ( 단, GLOCAL( 글로컬 ) 캠퍼스는산학협력실장 ) 으로할수있다.( 개정 , , ) 제7조 ( 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장은심의안건이경미하다고판단될때에는서면심의로대체할수있다. 4 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자를출석케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68 [ 강원대연구윤리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규정 ] 제2장위원회의설치및운영제7조 (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을포함하여 9인의전임교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교무처장이되며위원장유고시위원중에서호선한다. 2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회의를소집하고주재한다. 3 교무처장이외의위원은교무처장추천으로총장이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4 위원회에간사 1인을두되, 산학협력단산학연구기획과장으로한다. 제8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관련제도의수립및운영에관한사항 2. 부정행위제보접수및처리절차결정에관한사항 3. 부정행위의조사대상결정에관한사항 4. 예비조사와본조사의착수및조사결과의승인에관한사항 5. 제보자보호및피조사자명예회복조치에관한사항 6. 연구진실성검증결과의처리및후속조치에관한사항 7. 기타위원장이부의한사항제9조 ( 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장은심의안건이경미하다고인정할때에는서면심의로대체할수있다. 4 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자를출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 한국정치학회저술윤리강령 ] 3. 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1) 편집위원회는학회회원을포함한모든독자의제보내지는자체

69 판단에따라표절또는중복게재여부를 1차적으로심사하고판정한다. (2) 표절또는중복게재로판정이날경우, 편집위원회는이를해당저자에게통보한다. (3) 해당저자가이의를제기할경우, 편집위원회와연구위원회가각 2 인씩지명하는총 4인의 2차심사위원회가최종심사및판정을한다. [ 한국서양사학회 : 서양사론연구윤리규정 ] 제3조연구윤리위원회구성과활동 1. 연구윤리위반에대한심의와결정은윤리위원회가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회장이위촉하는 5인의회원으로구성하고총무이사와편집위원장은당연직으로포함되며나머지 3인은회장이임명한다. 3. 위원장은호선한다. 윤리위원회결정은과반수참석과참석인원과반수로한다. 4. 윤리위원회는결정사항을해당자본인에게즉각전달하고 2주일이내에소명할기회를준다. 기간내소명이없을경우윤리위원회결정사항은확정되고이사회는이를회원들에게공지하며편집위원회는관련기관에통보한다. 5. 소명이있을경우윤리위원장은윤리위원회를재소집할수있다. 재소집된윤리위원회는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의동의를얻어 1차결정을번복, 경감할수있다. [ 민족문학사학회연구윤리규정 ] 2조 ( 연구윤리위원회의설치 ) 본회회원의연구윤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본학회내에연구윤리위원회를설치한다.( 이하 위원회 라한다 ) 3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이사를포함하여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70 2 ( 위원장의선출 ) 위원장은본학회의대표가위원중에서임명하며, 부위원장및간사는위원회에서호선한다. 3 ( 위원의선출 ) 위원회의위원은관련분야회원중, 대표의제청과이사회의승인을받아대표가위촉하며,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4조 ( 위원회의임무 ) 위원회는회원의학술연구윤리의무의위반행위를심사하여그처리결과를이사회에보고한다. 5조 ( 위원회의운영 ) 1 위원회는대표의요청이있을경우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성립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단, 위임장은위원회의성립에있어출석으로인정하되의결권은부여하지않는다. 3 위원회의심의대상인연구에관여하고있는위원은그연구와관련된심의에참여할수없다. 4 위원장은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연구책임자혹은관리책임자에게자료의제출또는보고를요구할수있다. 5 위원은심의와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비밀을준수하여야한다. (6) 조사자와피조사자의권리보호 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는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기회와권리를 동등하게보장하여야한다 제보자의신원에대한비밀은철저하게유지되어야하며제보자에대한불이익과차별이없도록해야한다

71 피조사자는조사결과가확정될때까지무죄로추정되어야하며명예나권리가훼손되지않도록해야한다 조사과정에서법률규정에위반사항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교과부훈령 ) 제11조 ( 제보자의권리보호 ) 1 제보자는연구부정행위를인지하여인지한사실또는관련증거를해당연구기관등또는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에알린자를말한다. 2 제보는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등의방법을통하여실명으로하여야한다. 단, 익명제보라하더라도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연구부정행위등이포함된증거를서면이나전자우편으로받은경우연구기관등및전문기관은실명제보에준하여처리할수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및연구기관등의장은제보자가연구부정행위를제보했다는이유로신분상의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않도록보호하여야한다. 4 제보자의신원에관한사항은정보공개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제보자가제3항의불이익또는차별을받거나자신의의지에반하여신원이노출될경우해당기관이이에대한책임을진다. 6 제보자는제보접수기관또는조사기관에연구부정행위신고이후에진행되는절차및일정등에대해알려줄것을요구할수있으며해당기관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7 제보내용이허위인줄알았음에도불구하고이를제보한제보자는보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72 5.2. 연구부정행위검증절차 검증의절차는예비조사본조사판정사후조치의네단계로이루어지며예비조사를포함하여판정과결과통보는개월이내에이루어지는것을원칙으로한다이것이불가능할경우합당한근거를제시하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교과부훈령 ) 제15조 ( 연구부정행위검증절차 ) 1 전문기관및연구기관등의장이연구부정행위를검증하고자할때에는 예비조사 와 본조사, 판정 의절차를거쳐야한다. 2 예비조사와본조사는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실시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제1항의검증절차외에도필요한절차를추가할수있다. 3 해당기관의장은연구부정행위에대한충분한혐의를인지하였을때에는예비조사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바로본조사에착수할수있다. 제21조 ( 판정 ) 1 판정은해당기관의장이조사결과를확정하여이를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문서로통보하는것을말한다. 2 예비조사착수이후판정까지의모든조사는 6개월이내에종료하여야한다. 단, 이기간내에조사가이루어지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해당기관은제보사실이관기관, 제보자및피조사자에게그사유를통보하고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73 신고및접수 예비조사 본고사여부결정 조사불필요 제보자에통보일이내 조사필요 본조사 의견청취 판정 제재및조치 이의 일 이내 개월이내 신청 일 이내 < 그림 1> 전체검증절차 5) (1) 예비조사 연구부정행위의제보내용에대한본조사가필요한지판단하는절차이다 조사요건을심사하는단계이며연구부정행위에해당되는지제보내용이구체성과명확성을띠고있는지를심사한다 부정행위의혹이충분한경우에는예비조사를생략할수있다 5) 과학기술부 (2007: 70) 참고

74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교과부훈령 ) 제16조 (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연구부정행위의혹에대하여본조사실시여부를결정하기위한절차로, 제보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착수하여야한다. 예비조사기구의형태는해당기관의장이자율적으로정한다. 2 해당기관의장은피조사자가연구부정행위사실을모두인정한때에는본조사를거치지않고바로판정을내릴수있다. 3 해당기관의장은증거자료에대한중대한훼손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조사위원회구성이전이라도제20조제2항에따른증거자료보전을위한조치를취할수있다. 4 해당기관의장은예비조사가종료된날로부터 10일이내에제보자에게예비조사결과를문서로통보하여야하며, 본조사를실시하지않기로결정한경우에는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를포함하여야한다. 단, 익명제보의경우는그러하지않는다. 예비조사의결과는반드시제보자또는외부지원기관에보고해야한다 제보에서예비조사에이르기까지의절차는다음과같다

75 부정행위신고 접수및연락처확인 관련자료이관 접수 기초사실확인및자료수집 부정행위범주국가연구개발사업여부등검토 고발실험실폐쇄등예외적조치의필요성검토 필요시보충조사 질의 예비조사 결과도출및 보고서작성 통보 질의 예비조사개시통보 제출 결과승인및연구지원기관보고 < 그림 2> 예비조사절차도 6) 6) 황은성외 (2011: 161) 참고

76 제보접수부서예비조사수행부서 1 제보접수자가제보내용, 제보자등관련자료를예비조사담당자에게이관 - 제보접수시점에서접수자는제보자에게추후의연락방법에대해미리확인을받아둘필요가있다. 제보자가추후의연락을원하지않을경우에는가능하다면미리확인을거치는것이필요 2 기초사실여부확인 - 표절의경우제보된텍스트, 논문, 보고서등기본자료입수및비교 3 부정행위범주의확인 - 시효 5년경과여부 ( 기관내부규정에시효가있을경우에해당 ) - 피조사자의소속과연구수행당시의소속기관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여부를확인하여연구지원기관에보고대상인지검토 4 고발이나연구중단등즉각적인조치가필요한지여부의확인 - 표절등단순사례의경우에는해당하지않으며즉각적인조치는제한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5 필요시피조사자를대상으로질의 (Inquiry) 실시 - 질의 (Inquiry) 는 Yes/No 등본격적인조사시행이전에기초자료의수집차원에서수행하는것으로, 연구기관의검증경험과역량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는굳이예비조사단계에서실시할필요가없다. 6 필요시제보자에게추가자료또는설명요청 7 기초자료를토대로본조사가필요한정도로구체적인의혹이있다고판단되면본조사의실시를, 그렇지않고제보가부정행위범주에속하지않거나정도가미미하거나단순실수임이명확할경우본조사불필요등실시여부의결정 8 예비조사결과보고서의작성및연구진실성위원회

77 ( 또는예비조사결과처리부서 ) 에보고서를통보 - 예비조사결과보고서는본조사를실시하기로결정한경우특별한양식이필요없으며실시하지않을경우제보의내용과판단의근거를상세히기술해야함. 연구진실성위원회 ( 또는예비조사결과처리부서 ) 9 예비조사결과의승인및관련자 ( 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 ) 에결과통보 - 승인은실무적인절차를의미하며예비조사의결과가진실성위원회에서번복될수는없음 10 본조사필요시조사위원회의구성 < 표 7> 예비조사에서의주체별역할 7) [ 인천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운영규정 ] 제11조 ( 예비조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는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3인이내의위원으로예비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예비조사를하도록하여야한다. 제12조 ( 예비조사결과의보고 ) 1 예비조사결과는연구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 10일이내에피조사자와제보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도록한다. 2 예비조사의결과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의구체적인내용 2. 조사의대상이된연구부정행위혐의및관련연구과제 3. 본조사실시여부및판단의근거 7) 황은성외 (2011: 162) 참고

78 4. 기타관련증거자료 [ 충남대학교연구윤리규정 ] 제15조 ( 예비조사 ) 1 위원회는연구부정행위의제보가있거나기타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제보의접수일또는필요성을인정한날부터 15일이내에관련전문가를포함한 3인이상의위원으로예비조사위원회를구성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사안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한다. 1. 제3조의연구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2. 제13조제1항의검증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 3. 제보내용등이구체성과명확성을갖추어본조사를실시해야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 3 예비조사위원회는구성된날부터 15일이내에예비조사에착수하여야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예비조사의결과를위원회에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4 예비조사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의경우그구체적내용 2. 조사의대상이된연구부정행위의혐의사실및관련연구과제 3. 본조사의실시여부및판단의근거 4. 기타관련증거자료 5 위원회는예비조사보고서가제출된날부터 15일이내에예비조사결과의승인여부를심의하여야한다. 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예비조사의결과에도불구하고본조사의실시여부를결정할수있다. 6 위원장은위원회가예비조사의결과를승인또는불승인한날부터 10일이내에제보자에게예비조사의최종결과를문서로통보하여야하며, 본조사를실시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를적시하여야한다. [ 사단법인한국철학회연구윤리규정 ] 제14조 ( 예비조사의기간및방법 )

79 1 예비조사는연구윤리위원회구성일로부터 15일이내에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완료하여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한다. 단, 30일이내에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위원회가본조사여부를직권으로결정할수있다. 2 예비조사에서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검토를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제2조제1항의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2. 제보내용이구체성과명확성을갖추어본조사를실시할필요성과실효가있는지여부 3. 제보일이부정행위를한날로부터 5년을경과하였는지여부 3 예비조사는본회사무국에서담당하되, 필요한경우별도의특별위원회를구성하거나조사대상자와소속이다른전문가등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다. 제15조 ( 예비조사결과의보고 ) 1 예비조사결과는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 10일이내에본회집행위원회와연구지원기관및제보자에게문서로써통보한다. 2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의구체적인내용및제보자신원정보 2. 조사의대상이된부정행위혐의및관련연구과제 3. 본조사실시여부및판단의근거 4. 기타관련증거자료 (2) 본조사 연구부정행위혐의에대한사실여부를입증하는절차로서규정에따라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한다 조사위원회는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의견진술의공정한기회를주어야하며본조사결과에대해서도이의제기및변론의기회를주어야한다

80 본조사는부정행위의사실여부를단순히확인하는것이아니라부정행위의정도에대한총체적판단이다 본조사의절차는다음과같다 본조사수행여부결정 면담인터뷰전문가자문자료검토등본조사수행 조사내용결과에대한이의제기및변론 최종조사결과도출 최종조사결과확정 < 그림 3> 본조사과정도 본조사위원회구성 조사위원명단통보 본조사위원회개시 타당성검토 기피신청 면담및변론진술 조사활동면담및변론수행진술 최종보고서작성 최종결과보고 통보 조사결과확정 통보 연구지원기관보고 불복시이의신청 < 그림 4> 본조사세부절차도 8)

81 연구진실성위원회 ( 또는관련부서 ) 1 본조사위원회구성 - 외부인, 연구분야전문가등관련규정준수 2 본조사위원명단을제보자에게통보하고이의접수 - 제보자의특수한사정으로연락이곤란할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한다. 3 접수된이의의타당성과반영여부검토 - 이의가타당하다고인정되면조사위원을교체하고다시통보하며만일제보자가반복적으로이의를제기할경우, 정당하다고인정되지않으면반영하지않아도무방하나최종보고서에관련기록을남겨야한다. 4 제보자및피조사자에게조사의개시를통보 본조사위원회 5 본조사활동수행 - 기초자료의수집, 검토, 면담, 질의, 증인, 참고인조사등일체의조사과정수행 - 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변론의기회는반드시보장하여야한다. 6 결론의도출및최종보고서작성 - 최종보고서에는 1) 제보내용, 2) 조사위원회의조사대상부정행위목록, 3) 조사진행경과, 4) 예비조사의결과, 5) 관련증거나증인진술, 6) 제보자와피조사자의변론또는의견진술내용과이에대한조사위원회의판단, 7) 부정행위에대한최종결론과각당사자의해당행위에서의역할, 8) 부정행위의심각성이나반복성, 의도성에대한조사위원회의판단과이에기반을두어후속조치의적절한수위에대한건의, 9) 조사과정에서의문제점이나한계, 또는건의사항, 10) 조사위원의명단등이최소한담겨있어야함 8) 황은성외 (2011: 164) 참고

82 연구진실성위원회 - 조사위원간판단이엇갈리는경우, 미리규정된의결원칙에따라결론을도출 7 최종보고서를연구진실성위원회에제출 8 최종보고서의승인및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등관련자에게결과통보 < 표 8> 본조사에서의주체별역할 9) [ 인천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운영규정 ] 제13조 ( 본조사위원회 ) 1 연구윤리위원회는본조사가필요하다고결정한때에는본조사위원회를구성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 7인이상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해당연구분야의전문가 60% 이상, 해당연구기관소속이아닌외부인 20% 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3 당해조사사안과이해갈등관계가있는자는본조사위원회구성시배제되어야한다. 4 본조사위원회의개별적인조사활동수행시필요한구체적인지침등은위원장이연구윤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정한다. 제14조 ( 본조사위원회의권한 ) 1 본조사위원회는조사과정에서제보자 피조사자 증인및참고인에대하여진술을위한출석및서면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피조사자는반드시응하여야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피조사자가출석및서면요구에불응시당해사건에대하여결정할수있다. 3 본조사위원회는피조사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증거자료의보전을위하여소속기관장의승인을얻어연구부정행위 9) 황은성외 (2011: 165) 참고

83 관련자에대한실험실출입제한, 해당연구자료의압수 보관등을할수있다. 제15조 ( 기피 제척 회피 ) 1 피조사자또는제보자는연구윤리위원또는조사위원에게공정성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때에는그이유를밝혀기피를신청할수있다. 2 당해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위원은안건의조사 심의및의결에관여할수없다. 3 제1항또는제2항의사유가있다고판단하는연구윤리위원회위원및조사위원은회피를신청할수있다. 제16조 ( 진술기회의보장 ) 본조사위원회는피조사자에게최초제보또는추가적인제보에서주장된어떠한사실에대해서도의견을제출하거나소명할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제17조 ( 본조사결과의보고 ) 1 본조사위원회는조사완료후 10일이내에본조사결과보고서를연구윤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의구체적인내용 2. 조사의대상이된연구부정행위혐의및관련연구과제 3. 해당연구에서의피조사자의역할과혐의의사실여부 4. 관련증거및증인 5. 조사결과에대한제보자와피조사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과그에대한처리결과 [ 충남대학교연구윤리규정 ] 제16조 ( 본조사 ) 1 위원회가본조사의실시를결정한경우에는결정한날부터 15일이내에본조사의수행을위한위원회 ( 이하 조사위원회 라고한다 ) 를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구성된날부터 90일이내에조사를완료하고, 사안을판정하여그결과를서면으로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84 3 위원회는조사위원회의요청에따라제2항에서규정한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제보자, 피제보자및피조사자에게이러한사실및그사유를통보하여야한다. [ 사단법인한국철학회연구윤리규정 ] 제16조 ( 본조사착수및기간 ) 1 본조사는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승인후 30일이내에착수되어야한다. 2 본조사는연구윤리위원회에서실시하며, 판정을포함하여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가제2항의기간내에조사를완료할수없다고판단될경우집행위원회에그사유를설명하고기간연장을요청하여야한다. 제17조 ( 출석및자료제출요구 ) 1 연구윤리위원회는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및참고인에대하여진술을위한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피조사자는반드시응하여야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피조사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증거자료의보전을위하여본회가관리하고있는연구자료의압수ㆍ보관등을할수있다. 제18조 ( 제보자와피조사자의권리보호및비밀엄수 ) 1 연구윤리위원회는어떠한경우에도제보자의신원을직ㆍ간접적으로노출시켜서는아니되며, 제보자의성명은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면제보자보호차원에서조사결과보고서에포함하지아니한다. 2 회장은제보자가부정행위제보를이유로차별이나부당한압력또는위해등을받은경우피해를원상회복하거나제보자가필요로하는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부정행위여부에대한검증이완료될때까지피조사자의명예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 무혐의로판명된피조사자의명예회복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85 4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및건의조치등조사와관련된일체의사항은비밀로하며, 조사에직ㆍ간접적으로참여한자및기관장과관계직원은조사및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모든정보에대하여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정당한사유에따른공개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개할수있다. 제19조 ( 제척 기피및회피 ) 1 연구윤리위원이당해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위원회의직무집행에서제척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제척을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에게직무수행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제보자와피조사자는기피신청을할수있다. 다만, 동일한사안에대하여 2인이상의위원을기피할수없다. 4 연구윤리위원은제1항또는제3항의사유가있을경우에는위원장의허가를받아회피할수있다. 제20조 ( 이의제기및변론의권리보장 ) 연구윤리위원회는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의견진술, 이의제기및변론의권리와기회를동등하게보장하여야하며관련절차를사전에알려주어야한다. 제21조 ( 조사결과보고서의제출 ) 1 연구윤리위원회는의견진술, 이의제기및변론내용등을토대로조사결과보고서 ( 이하 최종보고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본회집행위원회에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대상이된부정행위혐의및관련연구과제 3. 해당연구과제에서의피조사자의역할과혐의의사실여부 4. 관련증거및증인 5. 조사결과에대한제보자와피조사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과그에대한처리결과 6. 연구윤리위원명단

86 (3) 판정 판정은본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내린최종결론이며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통보한다 판정을내릴때참고할세가지기준은다음과같다 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는입증분명하고확신할만한입증증거의상대적우위 는가장엄격한기준으로유죄판정을위해서조금의의혹도없어야한다는형사소송에서의판단기준이고는양측의주장을비교하여상대적으로더설득력이있는측의증거를인정한다는민사소송에서의기준이다는그중간단계이다 [ 인천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운영규정 ] 제18조 ( 판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본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를심의하고확정한다. 2 예비조사착수이후판정에이르기까지의모든조사일정은 6개월이내에종료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이기간내에조사가이루어지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에는연구윤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 60 일이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판정결과를서면으로지체없이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9조 ( 판정결과에따른조치 ) 1 연구윤리위원회는피조사자의행위가연구부정행위에해당된다고판정했을경우에는판정결과를총장에게통보한다

87 2 연구윤리위원회는피조사자의행위가연구부정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정했을경우에는피조사자의명예를회복시키려는노력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본교구성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진실에어긋나는제보를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총장에게통보한다. [ 충남대학교연구윤리규정 ] 제21조 ( 판정 ) 1 조사위원회는제보내용, 피제보자및피조사자의진술내용및조사결과를종합하여사안을판정한다. 2 조사위원회는위원전원의의견일치로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조사위원들의의견이상이한경우에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판정할수있다. 3 조사위원회가조사위원전원의의견일치로판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반대의견의내용을결과보고서에포함시켜야한다. [ 사단법인한국철학회연구윤리규정 ] 제22조 ( 판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본회집행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최종보고서의조사내용및결과를확정하고이를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통보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조사내용및결과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표결로결정할수있으며이경우재적위원 2/3의출석및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사후조치 본조사결과연구부정행위혐의가사실로판정되면그에대한후속조치가진행된다

88 연구부정행위의정도에따라인사위원회후속조치가뒤따르게된다 징계위원회등기관차원의 후속조치는정직파면해임등인사상의징계뿐만아니라논문의수정철회연구제약연구비회수등다양한내용이포함될수있다 판정이후제보자나피조사자가조사결과에승복하지않고재조사를요청할경우규정에따라처리한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교과부훈령 ) 제22조 ( 이의신청등 ) 1 제보자또는피조사자는예비조사결과또는판정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조사를실시한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조사를실시한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의신청이접수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3 제보자또는피조사자는이의신청과는별도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당해건에대하여재조사를요청할수있다. [ 인천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운영규정 ] 제20조 ( 재심의 ) 피조사자또는제보자는연구윤리위원회의판정에불복이있을경우판정을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연구윤리위원회

89 에이유를기재한서면으로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 충남대학교연구윤리규정 ] 제4절검증결과의처리제23조 ( 검증결과의승인등 ) 1 위원회는조사위원회의결과보고서가제출된날부터 15일이내에검증결과의승인여부를심의하여야한다. 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조사위원회의검증결과를승인하지아니할수있다. 2 위원회가조사위원회의검증결과를승인하지아니한때에는그결정을한날부터 15일이내에새로운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재조사를실시하고, 제보자, 피제보자및피조사자에게이러한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되는재조사에는조사위원회에관한제 3절의규정을준용한다. 제24조 ( 확정결과의통보 ) 위원회가조사위원회의검증결과를승인하여확정한때에는위원장은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제보자, 피제보자및피조사자에게확정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25조 ( 이의신청등 ) 1 제보자, 피제보자또는피조사자는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위원회는제1항의이의신청이접수된날부터 60일이내에신청인에게처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그러나기간내에처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사정을신청자에게통지해주어야한다. 제26조 ( 기록보존및정보공개 ) 1 위원회는연구진실성의검증과관련된모든기록을음성, 영상또는문서의형태로최소한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연구진실성을검증한결과보고서를결과가확정된이후에공개할수있다. 그러나그공개로말미암아당사자에게불이익을줄가능성이있는경우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인등의명단

90 은공개하지않을수있다. [ 사단법인한국철학회연구윤리규정 ] 제 4 장검증이후의조치제23조 ( 결과에대한조치 ) 1. 위원회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본회회장에게징계조치를권고할수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혐의에대한조사를고의로방해하거나제보자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 2. 징계조치에관한사항은다른관련규정에의하거나별도로정할수있다. 제24조 ( 기록의보관및공개 ) 1 예비조사및본조사와관련된기록은본회사무국에서보관하며, 조사종료이후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2 최종보고서는판정이끝난이후에공개할수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참여한자의명단등신원과관련된정보에대해서는당사자에게불이익을줄가능성이있을경우공개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제25조 ( 재심의 ) 1 제보자또는피조사자는연구윤리위원회의결정을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연구윤리위원회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 위원회의결정에영향을줄만한새로운사실이나증거가발견된경우에만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91 연구부정행위판정시제재의형태 1. 소속기관의경우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학위취소 기타 위조 O O O O O 변조 O O O O O 표절 O O O O O 부당한저자표시 O O O O 해당사항없음 자료의중복사용, 중복게재 O O O O O 논문대필 O O O O O 2. 학술지의경우 논문 투고금지 사과문 회원자격 소속기관 삭제 1년 3년 5년 게재 박탈 통보 위조 O O O O O O O 변조 O O O O O O O 표절 O O O O O O O 부당한저자표시 O O O O O O 자료의중복사용, O O O O O O 중복게재 논문대필 O O O O O O O

92 징계의정도는위반행위의심각성이나고의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가령다른논문의핵심아이디어를표절한경우정직이나학위취소등중징계를피할수없을것이다그러나다른글의한두문장의표현을직접인용하거나일부내용을인용한후그에대한적절한인용표시를하지않은경우주의나경고등경미한처분으로도충분할수있다 기관및학회는독자적으로또는공동으로위의징계를병합부과할수있다가령심각한수준의위조나변조가확인된경우학술지발행처에서해당논문을삭제하고사과문을게재하며회원의자격을박탈하는등몇가지징계를병합하여부과할수있다뿐만아니라해당학술지발행처에서는이사실을연구자의소속기관에통보하여징계를요구할수있다이에따라해당연구자의소속기관에서는학술지발행처에서이미회원박탈등의징계가이루어졌다하더라도정직이나해임및파면등의처분을할수있다

93 참고문헌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진실성확보를위한지침해설서과학기술부 김명식편 연구윤리와학습윤리연암서가 김옥주 책임있는연구수행 논문발표와연구윤리 서울대학교 역량기반교육혁신연구사업단의 연구윤리강좌 니콜라스 스네덱외 연구윤리소개한스앤리 서이종편저 학문후속세대를위한연구윤리박영사 이인재 연구윤리확립을위한인용과표절의이해윤리연구 이인재 자기표절의쟁점윤리연구 이인재 년국내연구윤리활동실태조사 분석교육부 이인재 연구진실성과연구윤리윤리교육연구 이인재 연구윤리활동성과분석및발전방안연구 한국연구재단 웹진 채석용 논증하는글쓰기의기술소울메이트 티모시 머피지음 강준호옮김 생명의학연구윤리와사례연구 서광사 함창곡외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제판대한의학학술지편 집인협의회 황은성외 연구윤리의이해와실천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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