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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27 The fourth quarter of the year 2016

2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저작권보호동향 미국 06 대형백화점 Kohl's, 예술의작품을도용한혐의로소송에 직면함 10 알리바바, 위조상품을엄중단속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13 RIAA, YouTube-MP3 상대로소송 16 법원, 사적이용을위해반복적으로다운로드하는행위도 상습적인침해에해당한다고정의 19 구글, 세이프브라우징으로불법복제사이트차단하는부수적 효과기대 22 해군, 600만불저작권침해소송맞대응개시 25 아곤협회, 체스게임방송규제를위한저작권침해소송진행 일본 30 애니메이션영화 너의이름은 제작위원회, 트위터를활용하여저작권침해대응 34 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항소심에서도라이브하우스에승소 37 지식재산전략본부, 새로운정보재검토위원회개최 41 오분샤, 저작권법위반가능성이제기된모든 PDF 데이터를삭제 44 대법원, 북스캔대행업 을저작권법위반으로확정후, 첫북스캔대행업자검거 중국 48 해리포터와저주받은아이 중문판출간전해적판속출 50 애플앱스토어, 한국열혈전기게임의저작권을침해한 APP 중단시켜 53 유럽연합디지털지재권보호움직임에관심 56 국가판권국, 저작권침해단속조치에 360 클라우드 개인사용자서비스중단하기로 59 해외에서자국기업의지재권보호강화를위한보험상품개발추진

3 63 국가판권국, 더화 ( 德化 ) 도자기저작권보호의성공적모델을전세계와공유 66 베이징시신문출판광전국모바일게임저작권보호강화하기로 68 국가판권국, 인터넷문학저작물의저작권관리강화에관한통지공포 71 영화도촬에대한중국정부당국의제재조치강화 74 광전총국, 영화저작물의저작권보호를위한디지털워터마킹 (Watermarking) 기술도입 76 국가판권국, 저작권침해웹사이트불법광고수입을차단하기위한조치밝혀유럽 82 CJEU, 영리적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하이퍼링크하는자의저작권침해인정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85 스웨덴법원, 타인에의해유튜브에게시된동영상을직접 링크한뉴스사이트의저작권침해인정 88 英, 온라인저작권침해에대해최대 10년형의처벌부과추진 91 EU사법재판소, 1부 1인이용자원칙 에따른전자책의대출도 종이책의대출과동일하게취급 94 불법사이트 123movies, 신규도메인네임으로차단조치우회 96 프랑스, 최대불법복제사이트에대해차단조치즉각이행 기타 100 캐나다, 86세할머니, 게임불법다운에대한경고를받음 103 호주산업계, TPP 협정의저작권조항과자국법의충돌우려 108 아제르바이잔, 저작권보호를강화하기위해노력 111 캐나다캘거리대학, 토렌트를차단함 114 호주, 온라인에서의저작권침해비율감소추세 ZOOM-IN 122 불법복제물에대한링크와저작권보호 _EU 사법재판소가 제시한새로운기준경제적이익 127 DMCA 면책조건과 DMCA 대리인새등록시스템

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저작권보호동향

5 미국 대형백화점 Kohl's, 예술의작품을도용한혐의로소송에직면함 알리바바, 위조상품을엄중단속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RIAA, YouTube-MP3 상대로소송 법원, 사적이용을위해반복적으로다운로드하는행위도상습적인침해에해당한다고정의 구글, 세이프브라우징으로불법복제사이트차단하는부수적효과기대 해군, 600 만불저작권침해소송맞대응개시 아곤협회, 체스게임방송규제를위한저작권침해소송진행

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USA 대형백화점 Kohl s, 예술가의작품을도용한혐의로소송에직면함 미국의대형백화점 Kohl s 는 LA를기반으로하는일러스트레이터 Lili Chin 의작품을이용허락및정당한보상없이도용한혐의로법적분쟁에직면하였음. Chin 측에따르면, 자신의작품을도용한티셔츠와양말을판매한행위는자신의작품에서파생되는이익과권리를침해한것으로서이러한행위는노골적이고의도적인저작권침해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하였음. 배경 o 2013년기준미국내 49개주에 1,158개의지점을갖춘대형백화점업체 Kohl s는반려동물일러스트작가릴리친 (Lili Chin) 이 2011년에창작한 강아지언어 (Doggie Language) 라는제목의정보만화 (infocomic) 포스터를이용허락및정당한보상없이도용한혐의로저작권침해분쟁에직면하였음. - Chin 은자신의반려견 Boston Terrier 종개를모델로하여수많은사랑스러운 개그림을특색으로하는 강아지언어 라는제목의작품을창작하였고이는인 터넷과소셜미디어플랫폼을통해인기를끌며빠르게전파되었음. o 작가 Chin 은 2013 년자신의작품에대한저작권등록을하였을뿐만아니라 작품에작가서명과저작권표시를명시하였음. 주요내용 o 작가 Chin 의법률대리인인 Kushnirsky Gerber PLLC 에따르면, Chin 은 2016 년 4 월에처음으로 Kohl s 의저작권침해사실을인식하였음. - Kohl s에서 Chin의강아지그림과매우유사한티셔츠가판매되고있는것을목격한 Chin의친구가 Kohl s와의성공적인콜라보레이션인줄알고 Chin에게축하인사를전하면서 Chin은침해사실을처음알게되었음. - 그러나 Chin의작품을사용하기위한 Kohl s 또는티셔츠제조업체의이용허락 1) 유현우 _ 단국대학교지식재산권법전공석사과정 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7 을받기위한시도는없었음. o 2016 년 8 월, Chin 은 강아지언어 와유사한디자인의의류를판매하고있 던 Kohl s 에게저작권침해에대한경고를하였음. USA - 티셔츠와양말은 Kohl s 의자체브랜드인 Mudd 와 Sonoma 에의해각각생산되 었으며두제품모두 Chin 의그림을약간수정하거나그림의위치를회전하는 방식으로사용하였음. o Chin 측은소장에서 2016년 7월부터 Kohl s에게문제가되는의류의판매를중단하는요구를담은서신을수차례보냈으나 Kohl s가이를무시하고문제가되는의류를계속해서판매하였다고주장함. - 소송전에 Chin은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동사건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자신의입장을밝히는한편대중들에게 Kohl s에대한불매운동을요청하였음. o 또한 Chin 측은 Kohl s의부정경쟁행위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하였음. - Kohl s가 강아지언어 에표시된자신의성명과저작권정보를삭제한행위는소비자들에게 Chin이 Kohl s의제품과제휴또는관련되어있다는잘못된인식을주어소비자들을오도하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함. o Chin 측은저작권침해제품의판매중지명령과함께징벌적손해배상및침 해행위당 2 만 5 천달러의실제손해액을청구하였음. - 또한 Chin 은저작권침해가발생하기이전에저작권을등록하였으므로침 해행위건당최대 15 만달러에이르는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 s) 2) 을선택할수도있음. 시사점 o Chin 의사례처럼독립예술가들의작품들에대한저작권침해가빈번하게발 생하고있으며최근에는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예술가개인이저작권 침해등을주장하면서소송을제기하는사례가최근들어증가하는추세임. 2) 지식재산권이침해되었을경우원고측이이를입증하지않더라도법률에규정된손해배상액의규정에근거하여배상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 이는사실상아무런손해가발생하지않더라도강제규정에근거하여손해를배상받을수있기때문에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라할수있음. 법정손해배상제도는한ㆍ미 FTA 협상의주요쟁점사항중하나였음. 네이버지식백과, 법정손해배상제도 ( 시사경제용어사전, ) 7

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o 저작권침해가발생하더라도천문학적인소송비용의부담문제로인해독립 예술가개인이대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 일임. o 동사건은저작권침해분쟁이면서도한편으로는저작인격권을순수미술에한정하여인정하고있는미국에서동사건과같이저작자의성명등정보를삭제하여소비자를오인하게하는행위에대해서는부정경쟁행위로권리를구제받고자함을알수있음. 출처 ly-stealing-drawings 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9 [ 참고 ]Chin 의티셔츠와 Kohl's 에서판매되는티셔츠비교 USA Lili Chin 의티셔츠 Kohl s 에서판매되는티셔츠 Lili Chin 의작품 Doggie Language Lili Chin 의작품 ( 흰색 ) 과 Kohl s 제품 ( 파란색 ) 비교 9

1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USA 알리바바, 위조상품엄중단속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알리바바홀딩스는앞으로저작권침해에대한정책을강화하고알리바바플랫폼상의위조상품이확인될경우브랜드사업자들이이에대한삭제요청과이의제기를현재보다쉽게할수있도록개선하겠다고발표함. 알리바바는내년 1월부터 3회이상저작권정책을위반할경우신속하게계정을폐쇄하는 삼진아웃제 를도입하는등반복침해에대해엄중히대처하기로하였음. 배경 o 중국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알리바바그룹산하의오픈마켓타오바오 (taob ao) 는일반적인 B2C 3) 가아닌 C2C 4) 기반의온라인쇼핑몰로운영되고있어 위조상품거래가공공연히이뤄지고있다는비판을받아왔음. - 타오바오는지난 2008년미국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 STR ) 의 악명높은시장리스트 (notorious-markets list) 5) 에올랐다가 4년뒤인 2012년에위조품단속을위한알리바바의노력을인정받아명단에서삭제된바있음. - 그러나이후에도타오바오에서의위조상품거래는척결되지않고계속이루어져왔으며이에 USTR는 2015년 12월알리바바가위조상품거래문제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을경우명단에다시포함될수있음을경고하였음. 또한, 작년 5월에는구찌,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등명품브랜드를보유한프랑스패션기업케링이전세계에위조상품이거래되도록방조했다는이유로알리바바를뉴욕맨해튼연방법원에제소하였으며, 루이비통은알리바바를상대로베이징고등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바있음. o 알리바바가 USTR 에제출한 10 월 7 일자서한에따르면알리바바는 3 억 8 천 만개에달하는상품목록을삭제하였고올해 8 월까지 12 개월동안 18 만여 3) Business-to-Customer 의약자로기업과소비자간의전자상거래등인터넷비즈니스를지칭함. 4) Customer-to-Customer 의약자로소비자대소비자간의전자상거래등인터넷비즈니스를지칭함. 5) 미국무역대표부는매년저작권침해상품이나서비스를판매하는각국의온 오프라인업체를대상으로일종의블랙 리스트인 악명높은시장리스트 (notorious-markets list) 를선정하여발표하고있음. 10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1 개에이르는타오바오스토어를폐쇄하는한편, 위조상품의생산, 보관, 또 는판매운영에가담한 675 개에이르는업체들을폐쇄조치하였음. - 알리바바의이러한노력은그동안많은단체로부터반복적으로제기되어온알 리바바가위조상품을방지하기위해충분한사전적인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 불만을해결하기위한것으로보임. USA o 그러나미국의류신발협회 (The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이하 AAFA ) 와스위스시계산업연맹, 프랑스생산자연합, 미국패션협회, 여행상품협회등주요국의무역관련단체 18곳은 10월 26일 USTR에공동으로서한을전달하여알리바바의웹사이트와마켓에서엄청난규모의저작권침해가발생하고있으므로알리바바와이를구성하고있는타오바오와같은플랫폼을미국정부의 악명높은시장리스트 에다시올려야한다고촉구하였음. 구체적인보호정책 o 알리바바는내년 1 월부터반복적인침해행위에엄중히대처하기위해서자 신들의저작권정책을 3 회이상위반하는계정에대해신속하게계정을폐쇄 하는 삼진아웃제 를도입하기로하였음. - 이에따라알리바바는올해부터제품사진에상표를의도적으로흐릿하게하는 행위를금지하기시작하였음. o 알리바바는첨단진품판별기술과분석기법을통원하여위조상품을근절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힘. - 특히알리바바는수년간의빅데이터축적을통해 10억개가넘는판매상품중에서위조상품을원활하게적발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는데동시스템은하루에천만개이상의상품목록을검색할수있으며초당 1억개의데이터를처리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음. - 또한, 제품마다고유한제품 QR 코드를부착하는 블루스타 (Blue Star) 프로그램 과업체만의고유한브랜드를만들수있는기반을제공하는 품질제조프로그램 등전자상거래업계에서혁신적인프로그램들을통해위조문제의근본원인을해결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음. 11

1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o 알리바바는저작권보호부서를강화하고위조상품척결을위해작년 12월미국법무부전자상거래범죄및지식재산검찰관출신으로애플, 화이자등에서저작권위반및위조방지업무를담당했던매튜배시어 (Matthew Bass iur) 를글로벌지식재산권담당부사장으로임명하였음. o 알리바바의위조상품근절을위한노력을통해 위조상품의천국 이라는오 명을떨쳐내고해외브랜드들의신뢰를얻어냄으로써해외사업을확장하는 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출처 str-it-is-cracking-down-against-counterfeiters 12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3 USA RIAA, YouTube-MP3 상대로소송 최근 IFPI는유튜브로부터음원을추출하는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고발표함. 필립마테산즈가운영하는 YouTube-MP3 는유튜브로부터음원을추출할수있는가장큰사이트임. 다수의레코드사는마테산즈와그의회사인 PMD 테크놀리지를유튜브로부터음원을무단으로추출한다며소송을제기함. USA 소송의배경 o 최근다수레코드사와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음반협회 ) 7), 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국제음반산업협회 ) 8), BPI(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영국음반산업협회 ) 9) 는유튜브에음원을추출하는웹사이트인 YouTube-MP 3 10) 를상대로소송을제기함. o YouTube-MP3는유튜브에서음원을추출할수있는가장큰웹사이트임. - YouTube-MP3 는필립메타산즈 (Philip Matesanz) 와그의회사인 PMD 테크놀리지가운영하고있음. - 마테산즈의회사는독일에근거하고있으나, 미국에근거하고있는 YouTube 를상대로저작권을침해하였으며, 대부분의사용자가미국시민들이기에미국법정에소송을제기함. 6) 최희식 _ 경민대학교 e 비즈니스학과외래교수 7) RIAA 는 1952 년에설립되었으며예술가들의권리를보호하며음원시장에서적용되는레코드주파수반응 표준기술관리및연구를하며음악라이선스, 로열티의수집, 관리, 배포업무도참여하는미국의레코드 산업을대표하는단체이다. 8) IFPI 는 1933 년에설립되었으며본사는영국, 런던에위치하고있다. 음원의저작권과음원의상업적권리를 보호하며저작권보호강화및음원시장에대한연구를하는단체이다. 9) BPI 는 1989 년에설립되었으며영국내의많은레코드사들이가입되어있으며, 온라인불법디지털파일삭제 및저작권보호, 법률조언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이다. 10) YouTube-MP3 변환사이트는유튜브동영상주소만입력하면쉽고간편하게고음질의 MP3 파일을추출할수있는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3

1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원고측입장 o 원고측은 YouTube-MP3 가음반사들의저작권을직접침해했을뿐만아니 라, YouTube 를사용하는사용자들이저작권을침해하도록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기여침해를주장함. - 원고측은 YouTube-MP3 는침해건당 15 만달러를배상해야한다고주장함. o 원고측은 YouTube-MP3 가사용자들이음원을추출하고공유하는것을방지할수 있음에도불구하고, 방지하지않고오히려금전적이득을보았다고주장하면서대 위책임을주장함. o 원고측은 YouTube-MP3 가음원을추출하고다운로드할수있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이용자들이직접침해를하도록독려, 장려, 또는지원하였기 때문에유도책임을주장함. o 유튜브는사용자들이음원에접근통제와복제방지를못하게하는기술적조 치를우회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연방저작권법 17 U.S.C. 1201(a) 을위반이라고주장함. o 피고측은아직까지별다른입장을내고있지않고있음. 시사점및평가 o 이번소송으로인터넷상유튜브동영상에서음원을추출하는행위를어느정 도제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함. o 그동안성장둔화를보였던스트리밍음원서비스시장에활력을기대할수 있으며음원관련관계자들에게도충분한보상을받을수있는기대효과가 예상됨. o YouTube-MP3 는막대한배상금을지급할수있을가능성도배제하지못함. o 불법다운로드가정당화될수는없겠지만상업적인방법이아닌오로지음원파일만변환하여 MP3파일을추출하여이용하고있는일반사용자들에게는계정없이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인기사이트의서비스가중단된다면수많은네티즌의반발을살수도있는논란의우려도있음. 1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5 출처 be-mp / -bpi / -service shtml USA 15

1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USA 美법원, 사적이용을위해반복적으로다운로드하는행위도상습적인침해에해당한다고정의 2016 년 10월 25일, EMI Christian Music Group, Inc. v. MP3tunes, LLC 사건에서美제2연방항소법원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상의처벌을받는상습적인침해자 (repeat infringer) 는저작권침해에대한행위자의인식을요구하지않는다고판단함. 따라서개인적인이용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반복적으로업로드또는다운로드받는자는모두상습적인침해자에해당할수있음. 배경 o 2011 년원고 EMI 가인터넷에서무료음악을검색할수있는서비스를이용 자들에게제공하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인피고 MP3Tunes( 이하, 피 고 ) 를상대로뉴욕남부지방법원에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 - 피고는상습적인저작권을침해하는이용자들과계정소유자들을삭제하는조치들을채택하고합리적으로시행하였으므로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상의 ISP를면책하는규정에따라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고주장. - 그러나원고는피고의웹사이트에불법복제물들의위치를반복적으로링크하는이용자들을추적하지않았기때문에상습적인저작권침해자들을규제하는조치를시행하지못하였다고주장. o 지방법원은 DMCA상의 ISP를면책하는규정에따라피고는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고판결. - 동법원은타인의저작권을침해한다는것을알면서인터넷에불법콘텐츠를업로드하는이용자를상습적인침해자로판단 - 동법원은피고가무단으로음악파일에접근하고복제하도록허용한이용자들의계정을삭제하였으므로 DMCA상의 ISP 면책요건을충족하였다고판단. 11) 권세진 _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 1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7 o 그러나 2016 년 10 월 25 일, 美제 2 연방항소법원은 DMCA 상의 ISP 를면책하 는규정에따라피고를면책했던지방법원의판결을파기환송. 12) USA 항소법원의주요판결 o 항소법원은 DMCA 상의 ISP 를면책하는규정을근거로피고가저작권침해 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지방법원의판결을파기환송. - 그이유는 DMCA는상습적인침해자의정의를두고있지않으며저작권침해행위는엄격책임범죄 (strict liability offense) 13) 로침해자의고의나과실을요구하지않는다고설명. - 그리고 상습적인침해자는개인적인이용목적으로저작물을반복적으로업로드또는다운로드하는자 ( repeat infringer is to repeatedly upload or download copyrighted material for personal use ) 로정의 - 즉 상습적인침해자는온라인상의행위들이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는인식을필요로하지않고, 또한콘텐츠를다운로드하는것보다업로드할것을필요로하는것도아니다 (a repeat infringer does not need to know of the infringing nature of its online activities, or to upload rather than download content) 라고설시 o 항소법원은저작권이침해된음악저작물과음반에대해저작권단체들이별개의저작권을보유하고있지만단일한법정손해배상만을인정한지방법원의판결을확인 - 그이유는저작권자의법정손해배상청구를인정하는 DMCA 제504조 (c) 항은둘이상의저작물을소재로하는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을하나의저작물로본다고규정하므로음반을악곡의 2차적저작물로본지방법원의판단에는오류가없다고설명. 시사점 o 최근공표된저작물을개인적인목적으로복제하는행위를엄격하게제한해 야한다는목소리가전세계적으로높아지는추세임. o 美항소법원이그이용목적에상관없이저작물을반복적으로다운로드하는 자를상습적인침해자에포함시키는정의를내린것은이러한추세에힘을 12) EMI Christian Music Group, Inc. v. MP3tunes, LLC, 2016 WL (2d Cir. OCt. 25, 2016). 13) 엄격책임범죄는고의나과실등구성요건을충족하지않고도행위만으로책임을지우는범죄를말한다. 17

1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실어주는것임. 출처 bor-ruling-emi-v-mp3tunes.htm Knowledge Not Required to Be Repeat Infringer Under DMCA: Second Circuit 1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9 USA 구글, 세이프브라우징으로불법복제사이트차단하는부수적효과기대 2016 년 11 월 8 일, 구글 (Google) 은최신세이프브라우징정책을공표하고, 맬웨어 와같은악성콘텐츠 (malicious contents) 를배포및피싱 (Phishing) 행위에반복적 으로관여하는사이트를, 리피트오펜더 (Repeat Offender) 로지정하여 30 일간강 제차단하는정책을시행한다고발표. 리피티오펜더차단조치는상습적인저작권 침해의가능성이높은파이러트베이 (Pirate Bay) 와같은불법복제사이트를차단하 는부수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됨. USA 배경 o 구글 (Google) 은이용자들의안전한인터넷이용을보장하기위해악의적이 고유해한콘텐츠를게시하는웹사이트들을정기적으로점검. o 최근해커들이유명한불법복제파일에악성코드를탑재하여해당파일을이 용하는이용자들이다운로드및업로드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악성코드 가유포되도록하고있음. o 2016년 11월 8일, 구글 (Google) 은크롬 (Chrome), 파이어폭스 (Firefox), 사파리 (Safari) 와같은최신검색브라우저에서사용되는세이프브라우징서비스로업데이트하여맬웨어와같은악성콘텐츠 (malicious contents) 를배포및피싱행위에반복적으로관여하는사이트, 즉 리피트오펜더 (Repeat Offender) 를 30일간차단하는정책을시행한다고발표. 리피트오펜더조치의주요내용 o 구글은세이프브라우징환경을위해리피트오펜더로분류되는사이트의웹운영자들을대상으로새로운유형의위반경고정책을시행함 - 리피트오펜더는 유리한리뷰를받아경고문을삭제하기위한목적으로규칙을준수하고위반하는행위를반복적으로전환하는웹사이트들 (websites that repeatedly switch between compliant and policy-violating behavior for the purpose of having a successful review and having warnings 19

2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removed) 을의미. - 또한고의적으로유해한콘텐츠를게시하는사이트에만적용되며, 해킹으로인해악성프로그램을배포하거나유해한행위를하여규칙을위반한사이트는리피트오펜더에서제외. o 이번리피트오펜더조치는구글이유해한행위에관여된사이트에경고문을게시하고유해행위가중단된것으로확인된경우해당경고문을삭제하던조치와달리, 유해웹사이트에대한 30일간의강제차단기간을설정하고있다는차이가있음. o 리피트오펜더를차단하기위한일정조치 (manual action) 는다음과같음. - 우선, 리피트오펜더로분류되면해당사이트웹운영자의서치콘솔 (Search Console) 에등록된이메일주소로그러한결정을알리는내용을통지 - 해당사이트웹운영자는 30일동안서치콘솔을통한재검토요청을할수없으며, 그러한내용을이용자들에게알리기위한통지문이해당사이트화면에게시. - 강제차단기간 (30일) 이지나면웹운영자는재검토요청을할수있음. 향후전망 o 구글측은 30 일간강제적으로리피트오펜더를차단함으로써사이트운영자 의반복적인위반행위를저해하는동시에종국적으로위반행위를예방하는 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 o 한편, 세이프브라우징기술을이용하여악성콘텐츠를유포하는사이트를사전차단하는것은상습적인저작권침해의가능성이높은파이러트베이 (Pirate Bay) 와같은불법복제사이트를차단하는부수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20 해외저작권보호동향

21 출처 Google Safe Browsing Repeat Offenders will get a 30-day time-out -get-30-day-time Google Safe Browsing cracks down on repeat offenders peat-offenders/article/571926/ Pirate Bay Risks Repeat Offender Ban From Google / USA 21

2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USA 美해군, 600 만불저작권침해소송맞대응개시 2016 년 11월 14일, 美해군은 3D 가상실사소프트웨어 Geo 14) 를수천만대의해군 PC에설치하여사용한혐의로 2016 년 7월, Bitmanagement 社가제기한저작권침해소송에대한답변서를제출. 답변서에서해군은 55만 8천번에걸쳐 Geo 를설치한사실은인정하지만무단으로그러한행위를했다는원고측주장은부인. 그이유는 2011 년과 2012 년, 해군은 Geo를해군 PC에설치하는라이선스를구매하였기때문. 그러나해군의 SW 무단설치행위가대규모로이루어졌다는사실을부인할수는없으며, 자국의국가기관에는미국정부가느슨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는비판이 사건의개요 o 지리정보관련 3D 가상현실소프트웨어 BS Contact Geo( 이하, Geo) 를제작 판매하는독일의 Bitmanagement Software GmbH( 이하, 원고 ) 는美해군시스템과호환테스팅, 시험운행및통합을위해 2011년과 2012년에 Geo를 38대의해군 PC에설치하는조건으로라이선스계약을체결 - 해군은관련군사장비에 Geo 를테스트하기위해소프트웨어이용추적코드를 제거해줄것을요청 o 초기비행프로그램테스트가순조롭게진행됨에따라해군은 Geo 를 50 만대 의해군 PC 에설치하여사용하기위한라이선스협상을원고측과개시 o 그러나 2013년 10월, 원고는해군이라이선스협상진행중에최소 104,922 대의군용 PC에 Geo를무단으로설치한사실과 2014년 Geo 사용을조회하는 Flexwrap 프로그램을제거한사실을발견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협상을해군측에제안하였으나거절당함 o 2016 년 7 월, 원고는해군이 558,466 대의해군컴퓨터에 Geo 를무단으로설 14) Geo 는지리정보시스템의실사디자인으로도시계획및발전과비행영상을위한실제도시및빌딩들의 실사건축을재현 22 해외저작권보호동향

23 치한혐의로연방청구법원 (US Court of Federal Claims) 에 600 만불의손 해배상을청구하는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 o 2016 년 11 월 14 일, 해군은이번소송에대한답변서를제출 USA 답변서주요내용 o 해군이제출한답변서에따르면, 해군은 Geo 를 38 대의해군 PC 에설치하여 사용하는라이선스를구매한사실과 2013 년 8 월경에 55 만 8 천번에걸쳐 Geo 를설치한사실은인정 ㅇ그러나해군은 PC에 Geo를무단설치하였다는원고의주장을부인 - 그이유로 2011년과 2012년, 해군은 Geo를 38대의해군 PC에사용하는라이선스를구매하여사용하였기때문이라고밝힘 - 또한, 해당라이선스는 38대의 PC에만설치하도록제한하는조건이아닌 동시사용네트워크라이선스 (Concurrent-use network-installation licenses) 라고주장 ㅇ그리고원고가해군이 Geo를설치하여사용할것이라는사실을충분히예견할수있는상황이었다고주장 년여름과가을에해군네트워크상에 Geo 설치와관련한문의를이메일로보낸사실이있다고밝히고, 이는 Geo 설치를원고에게이메일로통지한것이라고설명 - 그리고 Geo 설치를쉽게할수있도록원고가미리프로그램을변경하였다고설명 ㅇ또한 Geo 를설치하려면 1PC 1 라이선스가필요하다는사실과무단설치가고의적 침해에해당한다는사실을해군이알고있었다는원고의주장을부인 ㅇ해군은원고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expressly and impliedly) Geo 에대한복제와 배포를허락하였으므로저작권의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 시사점 o 최근미국정부는가정과해외에서발생하는저작권침해행위를규제하기 위해적극적인저작권보호정책을펼치고있음 23

2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ㅇ그러나해군의답변내용에도불구하고해군의소프트웨어무단설치행위가대규모로이루어졌다는사실을부인할수는없으며, 자국의국가기관에는미국정부가완화된기준을적용하고있다는비판이예상됨 년 2월, 미국정부는앱트리시티 (Apptricity) 社의병창관리소프트웨어를불법복제하여수천개의군장비에무단사용하여제기된저작권침해소송에서합의한바있음 출처 wsuit / oftware-company-sues-us-govt-copyright-infringement.shtml es-navy-accused-of-pirating-585k-copies-of-vr-software/ 2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25 USA 아곤협회, 체스게임방송규제를위한저작권침해소송진행 최근러시아와미국에서체스게임에서체스의이동에대하여저작물성을주장하 면서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일련의소송들이진행됨. 러시아에서는세계체스챔 피언쉽과 WorldChess.com 을운영하는아곤협회 (Agon organization) 에서일부체 스관련웹사이트에대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나법원에서기각. 그리고 미국에서는아곤협회가소유한월드체스 (World Chess) 에서유사한저작권침해 소송을제기하여법원에서기각. 한편, 체스게임관련단체들이체스게임에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을지속적으로제기하는이유는저작권의보호범위를확대하여 체스게임방송을규제하기위한일환으로평가 USA 러시아에서개시된체스게임소송 o 최근러시아체스게임에서체스의움직임에대한저작물성을주장하면서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소송이제기 - 세계체스챔피온쉽을운영용하는아곤협회 (Agon organization)( 이하, Agon) 는 Chess24와같은체스관련웹사이트가생중계로체스게임을방송한다는이유로저작권침해소송을모스코바상사법원 (Commercial Court of the City of Moscow) 에제기 o 법원은체스게임에서체스의움직임은공유 (public domain) 이므로영업비밀 이아니며법의보호를구할수없다고판결하고원고의청구를기각 미국에서체스게임의저작권보호 o 체스게임방법 - 체스는장기처럼두명이겨루는게임으로체스판은가로세로각 8칸씩모두 64칸으로이루어져있으며, 교차선위가아닌칸안에기물들을놓음. 세로줄인파일은알파벳으로가로줄인랭크는숫자로표시하여각칸마다고유의코드번호를가짐. 체스를둘때백색기물은항상체스판의아랫부분, 즉 1, 2랭크에서시작하고, 흑색기물은항상체스판의윗부분인 7, 8랭크에서시작. 체스는킹, 퀸, 룩 (Rook), 비숍, 나이트, 폰 (Pawn) 의 6종류의기물로구성되며, 각기물의행마법은모두다름 25

2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미국 ㅇ체스게임의저작물성 - 미국에서는다수판례에서스포츠와같은경기에대한사실자료 (factual data) 는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없다고판결하고있어체스게임방법은저작권의보호를받지못하다는것이통설 - 그러나일부게임규칙과관련하여 게임은본질적으로아이디어에해당하여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없으나, 일정한게임요소들은저작권보호를받을수있다. 게임의규칙은어문저작물로, 보드상에서게임을진행한것 (playing boards) 은미술저작물 (pictorial works) 로, 게임소리는시청각저작물로개별적인보호를구할수있다. 15) 는견해도있음 미국에서제기된체스게임소송 o 미국에서제기된소송의경우 Agon이소유한월드체스 (World Chess)( 이하, 원고 ) 는러시아에서제기했던소송과동일한이유를들어 Chess 24에대한저작권침해소송을뉴욕남부지방법원에제기하면서 핫뉴스원칙 (hot news doctrine) 16) 을적용할것을주장 - 원고측은 피고는원고가후원하는토너먼트에서진행되는체스경기방법을실시간으로복제및배포하는행위를하였다 고주장. - 원고는 Chess 24에대한금지가처분과함께 Chess 24 도메인에대한권리이전명령을신청 o Chess 24측은원고가합법적인체스웹사이트들의주요체스게임들에대한보도, 논의및분석을금지하고있다고주장 - Chess 24에서보도하는정보는 공중에게즉시이용될수있는 (already be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것으로체스와관련된사실자료에보호를요구하는것은법에반하는것이라고밝힘 15) Harry G. Henn, COPYRIGHT LAW, Practising Law Institute, 1988, p.61 n ) 핫뉴스원칙 (hot news doctrine) : 주장이아닌사실을전달하는기사라도취재기자의노고가들어간속보나특종등의속성이있으면저작권으로보호되지않지만보통법원리에의거하여보호될수도있다는법원칙으로저작권을인정한다는원칙으로, 미국대법원의판례인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 215 (1918) 에의해성립 발전되었지만, Erie Railroad Co. v. Tompkins, 304 U.S. 64에서대법원법리가일부분파기되었고,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BA) v. Motorola 105 F.3d 841 (2d Cir. 1997) 이후 Hot News Misappropriation Doctrine이연방법우선원칙에따라거의적용되지않음. 2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27 o 또한, 2016 년 3 월, 모스코바에서유사사안에대한법원의기각판결에도불 구하고원고가미국에서금지가처분신청을제기한이유는곧개최될 WCC 토너먼트를염두한것이라고주장 USA o 법원은이유를설시하지않고원고의청구를기각 시사점 o 과거에법원들이사실자료의저작물성을부인하는판결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체스게임관련단체들이저작권침해소송을지속적으로제기하는이유는저작권의보호범위를확대하여체스게임을방송하는행위를규제하기위한일환으로평가 출처 ting-moves.shtmlridiculous aint pdf 27

28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저작권보호동향

29 일본 애니메이션영화 너의이름은 제작위원회, 트위터를활용하여저작권침해대응 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항소심에서도라이브하우스에승소 지식재산전략본부, 새로운정보재검토위원회개최 오분샤, 저작권법위반가능성이제기된모든 PDF 데이터를삭제 대법원, 북스캔대행업 을저작권법위반으로확정후, 첫북스캔대행업자검거

3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일본 日本 애니메이션영화 너의이름은 제작위원회, 트위터를활용하여저작권침해대응 현행저작권법상트위터등에서저작권침해콘텐츠를공유하는사이트등에의링크를제공하는행위에대하여법적조치를취할수있는지가명확하지않음. 이러한상황에서인기애니메이션영화 너의이름은 제작위원회는 2016 년 9월 26일부터트위터를활용하여이러한링크를트윗하고있는트위터이용자에게링크한작품이저작권을침해하고있다는뜻의주의와더불어해당트윗의삭제를요구하고있음. 개요 o 파일공유소프트웨어나동영상투고사이트가보급된이후상영중인애니메 이션이나영화등의저작물이인터넷상에서불법유통되는사례가증가하고 있음. o 특히최근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는과거보다방법이교묘하고복잡해졌고, 그때문에기존의저작권침해대책이나저작권제도로대응하기어려운경 우가있음. o 예컨대저작권침해콘텐츠를공유하는사이트등의링크를제공함으로써이용자들이해당사이트에쉽게접속할수있도록하는리치사이트 ( リーチサイト ) 의경우저작권침해콘텐츠를직접보유하거나전송하는것은아니므로현행저작권법에의거하여법적조치를취할수있는지가명확하지않은상황임. - 그결과리치사이트의운영자에대하여링크의삭제등을통지하더라도이를무시하는사례가많음. o 영화업계가교묘하고복잡해진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대책을고심하고있 는가운데, 최근애니메이션영화 너의이름은 제작위원회 ( 이하 제작위원 회 ) 가트위터를활용하여행하고있는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대책이주목 1) 권용수 _ 안양창조산업진흥원경기저작권센터전문위원 30 해외저작권보호동향

31 받고있음. 2) 너의이름은 제작위원회의저작권침해대응및그배경 o 제작위원회는 " 영화 너의이름은 제작위원회저작권담당 " 이라는트위터 계정을만들고인터넷동영상사이트에불법업로드된해당작품에의링크를 트윗하고있는트위터이용자에게링크한작품이저작권을침해하고있다는 뜻의주의와더불어해당트윗의삭제를요구하고있음. - 해당트위터계정은 2016 년 9 월 26 일부터운영되고있음. 이용자대부분은제 작위원회의요구에따라해당트윗을삭제하고있지만, 태도가고압적이다, 링크를트윗하는것이위법인가 처럼불만을표시하는경우도있음. o 제작위원회가불법업로드된해당작품에의링크를트윗하고있는이용자를 발견하고도손해배상소송등의법적조치를취하지않고트윗의삭제를요구 하는데그치는것은해당행위에대해법적조치를취할수있는지가현행 저작권법상명확하지않기때문임. o 그동안일본영화업계는저작권침해대책의일환으로서적극적인입법제 안을하여왔음. 그결과 2007 년에는 " 영화의도둑촬영방지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었고, 2012 년저작권법개정에서는저작권침해콘텐츠를다운로 드하는이용자에대한형사처분규정이도입되었음. - 저작권침해대책의일환으로서입법제안을하는것은미국영화업계의경우 에도마찬가지임. o 다만아직까지저작권침해콘텐츠가게재된사이트에의링크를제공하는행 위에대한법적규제근거는마련되지않았음. 그때문에이러한행위에대해 서는주의나삭제부탁등의대응은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이나금지청구등 의법적조치는어렵다고보고있음. o 그러나향후저작권침해콘텐츠가게재된사이트등에의링크를제공하는 행위가법적규제대상으로될가능성이있음. - 일본은저작권침해콘텐츠에의링크사이트즉, 리치사이트에대한법적규제 방안을검토하고있음. 2) 일본엔터테인먼트산업과관련하여김지만,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의해외진출과그법적책임 - 일본엔 터테인먼트산업을중심으로 -,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제 7 권제 2 호, 중앙대학교문화미디어엔터 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229 쪽이하참고. CHINA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31

3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일본 - 그법적규제방안으로서저작권법제 113 조 ( 저작권침해간주행위 ) 의개정을 검토하고있으며, 언론 표현의자유와의균형을고려하여그규제범위를제한 할계획임. 3) 시사점및평가 o 제작위원회의저작권침해대응은링크행위에관한인식제고를도모함으 로써저작권자의권리보호에기여하는동시에해당작품의 PR 까지도가능 하게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o 저작권침해콘텐츠가게재된사이트등에의링크를제공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콘텐츠의불법유통에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음. 4) 그러므로이러한행위에대한대응은저작권자의권리보호라는관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님. - 저작권침해콘텐츠가게재된사이트등에의링크를제공하는행위가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가는많은국가에서논란이되고있음. 최근사법재판소는저작권침해콘텐츠가게재된사이트등에의링크를제공하는행위에대하여저작권침해를인정함. 5) o 다만저작권침해콘텐츠가게재된사이트등에의링크를제공하는행위를 규제하는것은언론 표현의자유및정보의자유를침해할수있으므로그 규제의범위나방법등에관한구체적검토가필요함. 6) 3) 일본에서는리치사이트의규제범위와관련하여 1 영리목적 ( 영리성 ) 을가지고다수의저작권침해사이 트 ( 대량성 ) 링크를업으로서 ( 계속성 ) 제공하는리치사이트를규제대상으로하는방안, 2 악질성이높은 ( 예컨대링크삭제통지무시등 ) 리치사이트만을규제대상으로하기위하여 저작권침해콘텐츠를확 산할목적을가지고 또는 저작권침해콘텐츠임을알고있으면서도 등과같이특정요건을부가하는방 안, 3 저작권등침해죄의일부비친고죄화의대상을참고하여특정요건을부가하는방안등이제시되 고있음. 4) 일본전기통신대학 ( 電気通信大学 ) 의 2012 년조사에따르면저작권침해콘텐츠의 90% 가리치사이트를 경유하여시청되고있음. 5) Judge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6) 김지만, " 온라인서비스프로바이더의책임문제와국제사법적고찰 일본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 ", 국제 사법연구 제 19 권제 1 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333 쪽이하참고. 32 해외저작권보호동향

33 출처 CHINA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33

3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일본 日本 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항소심에서도라이브하우스에승소 일반사단법인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는 2016 년 10월 19일장기간에걸쳐저작권침해를반복해온라이브하우스를상대로제기한항소심에서도승소함. 지식재산고등법원은연주주체등의판단에서는 1심판결과뜻을같이하였지만, 손해배상금결정에서는그산정방법에 JASRAC 의실태조사결과를반영시킴으로써그금액을 300만엔 ( 약 3,233 만원 ) 에서 500만엔 ( 약 5,388 만원 ) 으로증액하여인정함. 사건의개요 o 일반사단법인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는도쿄도하치오지시의라이브하우스 Live Bar X.Y.Z. A 의경영자 ( 이하 피고 ) 에게연주등의방법으로 JASRAC 의관리저작물을이용하려면 JASRAC 의허락을얻을필요가있다는점을설명하고, JASRAC 의관리저작물이용허락계약의체결을요구했음. 그러나피고는 2009년 5월부터 JASRAC 의허락없이그관리저작물을지속적으로이용하여왔음. o 2012년 2월 JASRAC 은피고에대하여 2009년 5월부터이용한저작물의사용료청산및향후이용허락계약의체결을구하는민사조정을하치오지시간이법원에제기하였음. 그러나피고는민사조정에서 JASRAC 이요구한저작물사용료청산에불응하고, 그후에도 JASRAC 의허락없이그관리저작물을계속이용하였음. o 결국 JASRAC 은 2013 년 10 월 31 일피고에대하여 JASRAC 의관리저작물 연주금지및저작권침해로인하여발생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을도 쿄지방법원에제기함. o 도쿄지방법원은 2016 년 3 월 25 일 JASRAC 의저작권침해행위금지및손 해배상청구의일부를인정하는판결을선고함. 3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35 지식재산고등법원의판단 o JASRAC 과피고모두 1 심판결에불복하고, 지식재산고등법원에항소함. 지 식재산고등법원은 2016 년 10 월 19 일 JASRAC 의항소에의거하여손해배상 청구에관한 1 심판결을변경하고 1 심피고들의항소를기각하는판결을내 림. o 지식재산고등법원은연주주체, 자신의작품연주와저작권침해여부, JASRAC 의권리남용등의쟁점에있어서 1 심판결과뜻을같이함. o 연주주체의판단 - 피고는연주공간을제공하고있을뿐이므로연주주체가아니라고주장하였음. 그러나지식재산고등법원은피고의라이브하우스에서 JASRAC 관리저작물의 연주를관리 지배하고연주의실현에있어서중요한행위를행함으로써이익을 얻고있다는점이인정되기때문에 JASRAC 의관리저작물의연주주체 ( 저작권 침해주체 ) 에해당한다고판단함. o 자신의작품연주와저작권침해여부 - 권리자가 JASRAC 과저작물의관리에관한신탁계약을체결한경우, 신탁의구 조상 JASRAC 이그저작물의권리자가됨. 그러므로자신의저작물일지라도 JASRAC 과신탁계약을체결한후에는그이용에있어서 JASRAC 의허락을얻 어야함. o JASRAC 의권리남용 - 피고는 JASRAC 이독점금지법에반하는포괄적계약을강요하고, 이에응하지 않았다는이유로법원에소송을제기한것이권리남용또는신의칙위반에해당 한다고주장함 7). - 이에대해지식재산고등법원은 JASRAC 이포괄적계약이외의계약방법이있 다는점을설명하였고, 그에필요한서식 사교장악곡이용보고서 를교부하 였다는점등을이유로포괄적계약체결을강요하였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 함. 나아가 JASRAC 의포괄적계약이위법하다고할지라도피고가 JASRAC 의 7) JASRAC 의독점적지위에대한일본최고재판소의판결이있음 ( 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平成 27 年 4 月 28 日判 決 ( 審決取消等請求事件 平成 26 年 ( 行ヒ ) 第 75 号 )). 이에관해서는김지만, " 일반사단법인일본음악저작 권협회에대한심결에관한최고재판소판결 ( 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의한사 적독점 )", 음악저작권사용료적정성에관한세미나 (2015 년 7 월 ) 자료참고. CHINA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35

3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일본 허락없이그관리저작물을이용한것이적법한행위로전환되지는않으므로 무단이용을이유로한저작권침해행위금지및사용료상당의손해배상금청 구를제한할이유가없다고판단함. o 다만지식재산고등법원은 JASRAC 의항소이유였던손해배상에관한 1 심판 결에대해서는그뜻을달리함. o 지식재산고등법원은피고가부담하여야할사용료상당의배상금또는부당이익금의산정방법과관련하여 JASRAC의실태조사결과를반영시키는등 1심판결의산정방법을근본적으로재검토하고합리적인금액을인정한후이를인용함. - 손해배상금의산출전제를변경된결과, 손해배상금이 300만엔 ( 약 3,233 만원 ) 에서 500만엔 ( 약 5,388 만원 ) 으로증액됨. 시사점및평가 o 다수의라이브하우스의경영자가 JASRAC 과관리저작물의이용허락계약 을체결하고적법하게그관리저작물을이용하고있다는점을생각할때, 이 번판결은공평의관점에서의의가있음. o JASRAC이음악저작권관리시장을거의 100% 점유하고있는상황에서 JASRAC의협상방법이다소고압적이라는반응도있지만 JASRAC의관리저작물을이용하는이상그에상응하는사용료를지급하는것이당연하다고판단됨. 출처 해외저작권보호동향

37 日本 개요 지식재산전략본부, 새로운정보재검토위원회개최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 년 10 월 31 일 새로운정보재검토위원회 ( 新たな情報財 検討委員会 ) 를개최함. 검토위원회는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 가저 작권의관점에서인공지능 (AI) 에의한자율적창작이나 3D 데이터, 창작성을인정 하기어려운데이터베이스등을검토한것에이어 1 데이터의보호 활용방식및 2 AI 창작 보호 활용방식등에관한기본적방향성을보다체계적으로검토할예 정임. o 최근사물인터넷 (IoT) 이나인공지능 (AI) 기술이비약적으로발전된결과, 대 량으로집적된디지털데이터와 AI 를활용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 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제 4 차산업혁명의실현이기대되고있음. o 이러한상황에서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5 년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 위원회 를개최하고 AI 창작물이나 3D 데이터, 창작성이인정되기어려운데 이터베이스등을대상으로주로저작권의관점에서검토하였음. o 그러나데이터나 AI 의활용은소설, 음악, 영화등의콘텐츠산업뿐만아니라 다른산업에도영향력을미칠것으로예상함. o 이에지식재산전략본부는데이터나 AI 의활용촉진및산업경쟁력강화를도 모하기위하여사물인터넷등에서대량으로집적되는디지털데이터, AI 창작 물과그생성과정인 학습용데이터세트 및 학습후모델 등 8) 새로운정 보재의보호 활용방식에대하여저작권뿐만아니라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관점에서검토를하기로결정함. o 이러한배경에서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 년 10 월 31 일 새로운정보재검토위 8) 예컨대 AI 가특정그림을판정하는전체적흐름은 1 학습용데이터준비 ( 학습용데이터세트 ) 2 그 림판별및모델작성 ( 기계학습 ) 3 특정그림을학습후모델에투입 ( 학습후모델 ) 4 특정그림 판정의순서임. CHINA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37

3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일본 원회 ( 新たな情報財検討委員会 ) ( 이하 검토위원회 ) 를개최함. - 검토위원회는 1 데이터의보호 활용방식및 2 AI 창작 보호 활용방식에대하여산업경쟁력강화, 보호와이용의균형, 국제적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토할예정임. 데이터보호 활용방식 o 원자료 (raw data) 는통상창작성등이인정되지않으므로저작권법등의보호대상이아님. 9) 그러나향후데이터의활용 (AI 활용을포함 ) 을통하여그가치의원천이되는원자료의가치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음. o 이와관련하여딥러닝 (deep learning) 10) 에의해대량의원자료에서특징량을발견하고정리하는것까지자동적으로할수있게된점을생각할때가공된데이터보다원자료의중요성이높다는의견, 계약을통하여데이터를보호하는방법도생각할수있으나이는한계가있으므로법적보호를검토하여야한다는의견, 이역시저작권법의보호대상으로할것인지에대하여검토하여야한다는의견등이제시됨. 11) o 다만데이터를과잉보호할경우일부플랫포머의우위성이고정화될우려가 있으므로주의가필요함. AI 창작 보호 활용방식 o 현행법에따르면 AI 창작물은인간의창작적관여를전제로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음. 그러나 AI의진화로인하여 AI 스스로경제적가치가있는창작물을생산할수도있고, AI의활용촉진이라는측면에서투자비회수의길을마련해줄필요도있으므로현행법상의 AI 창작물보호수준이적절한가에대하여검토할예정임. - AI 창작물을저작권법의보호대상으로할경우과잉보호가될우려도있지만, 시장에제공되는것으로서일정가치가있는 AI 창작물은보호할필요가있다는 9) 부정경쟁방지법상의영업비밀로서보호될수는있음. 10) 2006 년캐나다제프리힌트교수가발표한딥러닝은머신러닝의한분야로서컴퓨터가여러데이터를 이용하여사람처럼스스로학습할수있도록하는기계학습기술을말함. 11) 내각부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본검토위원회에서검토하여야할사항 논점, 기본적인시점에대하 여, 새로운정보재검토위원회배부자료 3( ), 11 쪽. 3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39 인식이있음. 다만어떠한요건을충족하면보호할것인지, 어떠한방식으로보 호할것인지등이문제되고있음. o 한편 AI 창작물의생성과정인 학습용데이터세트 및 학습후모델 의가 치 중요성이지적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에대해서도검토할예정임. o 학습용데이터세트 - 학습용데이터세트에대해서는이를빅데이터와동일하게취급할것인지, 동 일하게취급할경우창작성이없다면현행법상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 데그래도좋은지등이문제되고있음. - 이와관련하여 AI 용데이터세트의경우창작성이없는데이터베이스일지라도 권리를부여하여야한다는의견, AI 용데이터세트의작성에있어서관계가있 는일본저작권법제 47 조의 7 12) 의대상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의견등이 제시됨. 13) o 학습후모델 - 학습후모델에대해서는이를현행지식재산제도상어떻게취급할것인지, 현 행지식재산제도상의보호가불충분할경우어떻게취급할것인지등이문제되 고있음. - 이와관련하여학습후모델은 AI 창작물을생산하는것으로가치의원천이자 AI 산업의핵심이므로어떠한형태로든보호가필요하다는의견, 저작권등의 권리를부여하더라도학습후모델로부터출력된데이터만으로는침해여부를 판단하기어려우므로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의견, 현시점에서저작권법등 으로보호할경우 AI 산업의발전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권리를바로부여 할것은아니라는의견등이제시됨. 14) 12) 일본저작권법제 47 조의 7 ( 정보해석을위한복제등 ) 저작물은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해석 ( 다수의저작 물그밖의대량의정보로부터당해정보를구성하는언어, 음, 영상그밖의요소와관련된정보를추 출, 비교, 분류그밖의통계적인해석을행하는것 ) 을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필요하다고 인정되는한도에서기록매체에의기록또는번안 ( 이에의하여창작한 2 차적저작물의기록을포함 ) 을할 수있다. 다만, 정보해석을행하는자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작성된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대해서 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저자주 ). 13) 내각부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앞의자료, 15 쪽. 14) 내각부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위의자료, 16 쪽. CHINA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39

4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일본 평가 o 검토위원회는 1 데이터의보호 활용및 2 AI 창작 보호 활용에관한논점을 검토하고 2017 년 3 월까지검토사항을정리하여공개할예정임. o 1 및 2에대한저작권법관점에서의검토는데이터 AI의보호라는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판단됨. 다만저작권법의보호대상으로할것인가의문제는신중할필요가있음. 보호를강화할경우투자인센티브를높이는효과는있지만, 그이용을어렵게할우려가있기때문임. 출처 17/johozai/dai1/gijisidai.html 17/johozai/dai1/siryou1.pdf 17/johozai/dai1/siryou2.pdf 17/johozai/dai1/siryou3.pdf 40 해외저작권보호동향

41 日本 개요 오분샤, 저작권법위반가능성이제기된모든 PDF 데이터를삭제 오분샤 ( 旺文社 ) 는 2016 년 10 월고등학교나대학교로부터제공받은과거입시문 제를 PDF 화하여보관하는것이저작권법상의복제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지 적에따라해당 PDF 데이터를전부삭제함. 공표된저작물의경우시험문제등으 로복제할수있고 ( 일본저작권법제 36 조제 1 항 ), 이를공중에양도할수있음 ( 동 법제 47 조의 10). 따라서대학등이입시문제의인쇄물을출판사 ( 오분샤등 ) 에양 도하는것자체는저작권법상문제가되지않지만, 출판사가제공받은인쇄물을 복제 (PDF 화등 ) 하는경우에는위의규정이적용되지않으므로저작권자의허락을 얻지않을경우저작권침해에해당될우려가있음. o 오분샤 ( 旺文社 ) 15) 는 500 여곳의고등학교및대학교로부터매년입시문제를 제공받고, 이를활용하여참고서나문제집등을출판하여왔음. o 제공받은입시문제를활용하여참고서나문제집을제작하는등 2 차이용을 하는경우에는이용허락절차를거쳐적법하게이용하여왔음. o 제공받은입시문제 ( 종이 ) 는안정적보관이나보관공간등의문제를고려하 여 2007 년부터순차적으로종이인쇄물을파기하고 PDF 화하여보관하여왔 음. 이때 PDF 화하여보관하는것은종이의대체물이라는인식하에별도의 이용허락절차를거치지않았음. o 그런데제공받은입시문제 ( 종이 ) 를파기하고이를 PDF 화하는매체변환행 위가저작권법상의복제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지적을받았음. o 이에오분샤는 2016 년 5 월 16 일제공받은입시문제의매체변환에관한저 작권인식부재를인정하고, 보관하고있던 PDF 데이터를모두삭제하겠다 고발표함. CHINA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15) 오분샤는교육 정보를메인으로한종합출판과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 1931 년 10 월 1 일설립된주식 회사임. 현재는출판사업, 수탁 수주사업, 교육정보관련사업, 디지털사업을영위하고있음. 41

4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일본 o 오분샤는 2016년 10월저작권침해가문제된 PDF 데이터를모두삭제하였음. - 원본인종이입시문제는이미파기한상태이므로 PDF화로인하여저작권침해가문제된과거입시문제는어디에도보관되어있지않은상황임. 입시문제에관한저작권법규정 o 입시문제등의경우공표된저작물의이용에관한특별한정함이있으므로 권리자의허락없이공표된저작물의복제등을할수있음. o 일본저작권법제36조제1항에서는 공표된저작물에대해서는입학시험그밖에사람의학식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의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시험또는검정문제로서복제하거나공중송신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 입시문제와관련하여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사전에권리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고하면입시문제가사전유출되는효과가있을수있으므로이규정은당연한것이라생각됨. - 다만해당저작물의종류및용도, 공중송신의형태를고려할때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할수있는경우에는복제하거나공중송신할수없음 ( 일본저작권법제36조제1항단서 ). o 나아가제 3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복제한것은공중에양도할수있음 ( 일본저작권법제 47 조의 10). o 그러므로고등학교나대학교가입시문제 ( 종이인쇄물 ) 를출판사등에양도하 는것자체는저작권법상문제가되지않음. o 그러나입시문제를제공받은출판사등의복제 (PDF 화등 ) 에대해서는특별 한정함이없으므로권리자의허락없이복제등을할경우저작권침해가 문제될수있음. o 즉, 입시문제의경우최초작성 복제시점에서는저작권침해가문제되지않 지만, 그후복제부터는저작권침해가문제될수있음. 42 해외저작권보호동향

43 o 입시문제의안정적보관을위하여 PDF화한것까지저작권침해를문제삼시사점및평가는것에대하여부정적시각도있지만, 오분샤는현행저작권법이유지되는한권리자의허락없이입시문제를 PDF화하여보관하는일은없을것이라며향후에도법령준수를철저히하겠다는입장을밝힘. o 오분샤사건에대해서는만약미국에서동일한사건이있었다면공정이용에의해저작권침해가문제되지않았을지도모른다는평가, 현행저작권법과테크놀로지의괴리가드러난하나의예라는평가가있음. o 이러한측면에서보면회사에서특정신문기사를복사하여사내회의자료로서배포하거나 PDF화하여정리하는행위도저작권침해에해당되므로주의가필요함. - 다만대부분의신문사는공익사단법인일본복제권센터 ( 日本複製権センター ) 16) 에권리를위탁하고있으므로일본복제권센터에이용료를지급하고있는기업은별도의허락없이이를복제할수있음 (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동일한구조 ). 출처 ) 일본복제권센터는서적, 학술문헌등의저작물을간단한절차를통하여적법하게이용 ( 복제 ) 할수있도록권리자로부터 저작물의복사등이용에관한관리위탁 을받아집중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 1991 년 9월 30일에설립된공익사단법인임. CHINA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43

4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일본 日本 대법원이 북스캔대행업 을저작권법위반으로확정후, 첫북스캔대행업자검거 대법원은올해 3 월 북스캔대행업 이저작권법에위반된다는점을확정함. 교토 부경찰본부생활경제과등은 2016 년 11 월 30 일대법원판결이확정된이후처 음으로북스캔대행업자를저작권법침해혐의로검거함. 사건의개요 o 교토부경찰본부생활경제과및히가시야마 ( 東山 ) 경찰은 2016년 11월 30일권리자의허락없이서적을디지털화하고, 해당디지털데이터를 DVD에복제하여양도하였다고교토시사쿄구 ( 左京区 ) 의북스캔대행업자를저작권법위반 ( 복제권침해및양도권침해 ) 혐의로체포함. - 북스캔대행업자가운영하던홈페이지가교토부경찰조사원에게발견되어, 해당업자의악질적행위를간과할수없다고판단한출판사및저작권자의형사고소에의하여체포까지이르게됨. - 현재북스캔대행업자는저작권법위반혐의를인정하고있는상황임. o 경찰조사에따르면북스캔대행업자는 2011년경부터해당서비스를시작하여지금까지약 26,000점 ( 파일수는약 17만개 ) 상당의북스캔대행을하였고, 이를통하여적어도 750만엔 ( 약 7,600만원 ) 이상의이익을얻은것으로추정됨. o 한편경찰에의하면대법원이올해 3 월북스캔대행서비스가저작권법에위 반된다는점을확정한이후처음으로북스캔대행업자가체포된사건임. 북스캔대행업자의저작권침해 o 북스캔대행업자는 2016년 4월 13일경부터 7월 18일경까지고객 2명으로부터송부된만화를전자데이터화하고이를기록매체에복제하였다는점에서복제권침해혐의가적용되었으며, 2016년 4월 7일경부터같은달 15일경까지고객 2명에대하여전자데이터를 DVD에복제하여 5,700엔에양도하였 4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45 다는점에서양도권침해혐의가적용되었음. 평가 o 북스캔대행업자는고객의요청에응하여특정서적을디지털데이터화하는데그치지않고, 1 고객으로부터송부된서적이중복된경우 1부의서적만을재단하여북스캔대행서비스에이용하고나머지서적은이를재단하지않고고서점에판매하여이익을얻었다는점, 2 디지털데이터를재사용하여복수의고객에게제공하였다는점, 3 서적의송부를받지않고고객의요구에응하여디지털데이터를 DVD에복제하여판매하였다는점이경찰조사에의해밝혀짐. o 출판사들은저작자가심혈을기울여창작한작품이올바른형태로독자에게전달되도록하기위하여앞으로도악질적인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엄정하게대처할계획이라고밝힘. o 이번사건은대법원에의하여북스캔대행서비스의위법성이확정된이후처음으로행해진북스캔대행업자겁거라는점에서의의가있음. 출처 CHINA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45

4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47 중국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중문판 출간 전 해적판 속출 애플 앱 스토어, 한국 열혈전기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APP 중단시켜 유럽연합 디지털 지재권 보호 움직임에 관심 국가판권국, 저작권 침해 단속조치에 360 클라우드 개인 사용자 서비스 중단하기로 해외에서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 추진 국가판권국, 더화(德化) 도자기 저작권 보호의 성공적 모델을 전 세계와 공유 베이징시 신문출판광전국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로 국가판권국, 인터넷 문학저작물의 저작권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공포 영화 도촬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제재조치 강화 광전총국, 영화저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디지털워터마킹 (Watermarking)기술 도입 국가판권국,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불법광고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밝혀

4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中國 中, 해리포터와저주받은아이 중문판출간전해적판속출 인민문학출판사 ( 人民文学出版社 ) 는 2016 년 7월 4일에 " 해리포터와저주받은아이 " 의중국대륙지역간체중문판의배타적출판권을취득함. 하지만해당중문판해리포터가출간하기도전에광동 ( 广东 ) 상하이 ( 上海 ) 등지역에서인터넷을통하여해당중문판해리포터의해적판을판매하기시작함. 인민문학출판사는기자회견을개최하여해당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강력한법적대응을할것이라선언함. 개요 o << 해리포터와저주받은아이 >> 는 J.K. 롤링 (J.K. Rowling), 극작가잭스론 (Jack Thorne), 감독존티파니 (John Tiffany) 가공동으로완성한연극각본임. 중국인민문학출판사 ( 人民文学出版社 ) 는 2016년 7월 4일에 << 해리포터와저주받은아이 >> 의중국지역간체중문판의배타적출판권을취득함. - 인민문학출판사는 2016년 10월 29일을 << 해리포터와저주받은아이 >> 의정식판매일로확정함. 그리고당당왕 ( 当当网 ), 징둥 ( 京东,JD.com) 등온라인서점과전국의오프라인매장들을통하여예매를진행해왔음. 예매를진행한지일주일만에 2만권을예매한좋은결과를거둠. - 하지만정식출간일인 2016 년 10월 29일을앞두고최근광동 ( 广东 ) 상하이 ( 上海 ) 지역에서해적판이속출하고있음. 해당해적판해리포터는 28위안 ( 약한화 4,480원 ) 에서 78위안 ( 약한화 12,480원 ) 의가격으로판매되고있음. 주요내용 o 현재인터넷쇼핑몰타오바오 ( 淘宝网 ;Taobao) 2) 를통해판매되고있는해적판은번역상의중대한착오뿐만아니라종이의질감도매우거친것으로알려짐. 심지어인민문학출판사가예전에출간한해리포터시리즈의커버디자인을불법복제함. 인민문학출판사는법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이번침해행위에관련된증거를보전함. 1) 김군 (JIN JUN)_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 베이징화감 ( 华戡 ) 법률사무소변호사 2) 한국의 Gmarket, 11 번가와유사한전자상거래임. 4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49 - 인민문학출판사는홈페이지, APP 등을통하여현재인터넷상에판매되고있는해적판 << 해리포터와저주받은아이 >> 에대한판매중지를선언하였고또한타우바오 ( 淘宝网 ;Taobao) 와연락하여해당해적판판매경영자의정보를확보함. - 인민문학출판사는기소하기전에일단국가광전총국 ( 国家广电总局 ), 국가판권국 ( 国家版权局 ), 중국음란 불법출판물단속사무실 ( 中国打黄打非办 ) 에신고하여행정처분을요구할예정. 그리고인민문학출판사의법률팀은빠른시일내로법원에저작권침해, 성명권침해등에의한소를제기할것이라고밝힘. 시사점 o 해리포터시리즈는 2000년부터인민문학출판사가중국지역중문판을발간하기시작함. 발간이래여러저작권침해사건이발생하였으나이번처럼정품도서가정식발간하지않은상태에서해적판도서가시장에서판매되는것은처음인것으로알려짐. - 이번저작권침해행위가매우심각하지만, 아직형사적책임까지는확정되어있지않음. 다만침해자가일정한판매량또는불법수익 ( 약자연인 10만위안이상 ; 법인 50만위안이상 ) 을초과할경우형법제217조저작권침해죄에따라형사적처벌을가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CHINA 출처

5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中國 애플앱스토어, 한국 " 열혈전기 " 게임의저작권을침해한 APP 중단시켜 최근들어한국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회사는중국에서발생하는 " 열혈전기 " 게임의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음. 10월 12일위메이드회사는애플앱스토어에신고하여, 탠진수이웨과학기술유한회사 ( 天津随悦科技有限公司 ) 와무석만황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 ( 无锡蛮荒网络科技有限公司 ) 가권리자의허락이없이 " 열혈전기 " 와거의일치한 " 결전무쌍 ( 决战无双 )" 과 " 무쌍패업 ( 无双霸业 )" 두앱을운영하는것은저작권침해라고주장하였음. 애플앱스토어는위메이드회사의신고접수바로다음날에문제된두앱의다운로드서비스를중단시켰음. 배경 o 올해들어서비스출범 16 주년을맞고있는 " 열혈전기 " 게임은중국에서광 범위한게이머들의사랑을받는유명게임임. o " 열혈전기 " 의높은수익성때문에중국에서 " 열혈전기 " 와관련된짝퉁게임, 프라이빗서버 4) 설치등저작권에대한침해가빈번히발생함. o 위메이드 5) 회사는여러차례대외적으로공개적인성명을발표하여자신은 " 열혈전기 " 게임의개발자이며한국의 ACTOZ 회사와공동으로 " 열혈전기 " 저작권을소유한다고밝혔음. o 올해 5 월에위메이드회사는성대게임 ( 盛大游戏 ) 회사 6) 가중국에서 " 열혈전 기 " 게임을운영, 발행하고권리침해에대하여구제할수있는권한을위임한 임기가 2015 년 9 월에만기되었다고밝혔음. 3) LIHUA_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국제경제법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4) 프라이빗서버 (Private server, 사설서버 ), 게임서버를제작및운영하며게임에대한저작권및서비스 권리없이영리나비영리목적으로다른단체또는개인이게임업체의동의없이온라인게임을즐길 수있도록서비스하는행위또는서버자체를가리키는말 5) 위메이드 (Wemade Entertainment Co., Ltd.) 는 2000 년도에설립된대한민국의게임회사이다. ' 미르의전 설 2' 는현재서비스중인대한민국내단일게임사상, 전세계누적매출최대기록을보유하고있음 6) 성대게임회사는게임개발, 운영과발행을하는중국에서선두를달리는온라인게임회사이며중국내지는 전세계에서가장우수한온라인게임플랫폼구축에노력하고있음. 회사웹페이지 50 해외저작권보호동향

51 o 그럼에도불구하고 " 열혈전기 " 권리를수여할수있는권리자가누구인지에 관하여오해와이에따른저작권침해는끊이지않고있음. 주요내용 o 텐진수이웨과학기술유한회사 ( 天津随悦科技有限公司 ) 와무석만황네트워크과 학기술유한회사 ( 无锡蛮荒网络科技有限公司 ) 는애플앱스토어에서 " 결전무 쌍 ( 决战无双 )" 과 " 무쌍패업 ( 无双霸业 )" 두앱을각각운영하였음. o 10 월 12 일위메이드회사는상기두회사가운영하는모바일게임 " 결전무쌍 " 과 " 무쌍패업 " 은자신과 ACTOZ 회사가공동으로저작권을가지고있는 " 열 혈전기 " 와거의일치한다고주장하였음. o 또한권리자의허락이없이애플앱스토어에서앱다운로드서비스를제공하 는행위는저작권에대한침해를구성하므로위메이드회사는애플앱스토어 의 " 결전무쌍 " 과 " 무쌍패업 " 두앱의서비스를중단시킬것을요청하였음. CHINA o 위메이드회사의저작권침해주장에대하여, 텐진수이웨과학기술유한회사와무석만황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는성대게임 ( 盛大游戏 ) 회사로부터 " 열혈전기 " 에대한권리를허가받았으므로관련앱은저작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고주장하였음. o 그러나사실상성대게임회사는위메이드회사와 ACTOZ 회사로부터 " 열혈전기 " 의중국고객층운영허가를받은것이지 " 열혈전기 " 게임의저작권자는아님. 따라서성대게임회사및그자회사가저작권자의허락이없이제3자에게권리허가를하거나, 라이선스를발급하거나권리자를대신하여권리구제를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행위임. 의의 o 제 3 자는게임라이선스계약서를체결할때계약상대방이게임을사용할권리를 허가할권한이있는지확실히판단해야저작권침해분쟁이발생할소지가없음. o 위메이드사의 " 열혈전기 " 권리침해에대한신속한권리구제로중국은최근들 어지식재산권의보호수준을높이고있음을알수있음. 51

5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o 애플앱스토어는해당앱의서비스를중단시켜게이머들의이익을보호하고 열혈전기 의브랜드가치를높여 열혈전기 가계속하여호황을누릴수있 도록보장하였음. 출처 해외저작권보호동향

53 中國 中, 유럽연합디지털지재권보호움직임에관심 저작물의디지털화와인터넷플랫폼확대환경에따라중국정부는최근유럽연합이제정한 디지털단일시장판권명령 ( 数字化单一市场版权指令,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의견에대해 유의미 한움직임으로분석, 중국의현재지적재산권제도에큰시사점을준의견이라고평가함. 이에따라중국국가판권국은총 15조에달하는해당규정에대해디지털화된저작물이가진저작권의보편적권리를인정한것으로분석했지만, 3조, 4조, 5조, 11조, 12조, 14조, 15조총 7개의규정이명시한바에따라비영리적인목적으로한과학연구목적, 교육목적, 문화예술보존목적등 3개의예외사례의경우저작물과저작권자가가진고유의권리에대한침해가발생할수있다는분석을내놓는등해당내용에대한관심이증폭된상황임. CHINA 개요및배경 o 지난 2015년 5월유럽연합 ( 欧盟委员会 ) 은각회원국에존재하는디지털시장에서의저작권보호를위한제도및운영내용의차이에서오는혼란을방지하고저작물의이용자혼란을줄여저작물에대한대중의접근성을확대하기위해 디지털단일시장전략 ( 数字化单一市场战略,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제도를추진함. o 당시마련된제도의목적에는각국의저작권보호서비스강화를위한이분 야에대한연구및교육을진행, 이를통해각국의디지털화된저작물에대 한일반인의접근성확대를마련하도록했음. o 해당내용은같은해 12월유럽연합의 현대유럽연합의판권구성 ( 面向现代欧洲的版权框架, Towards a Modern European Copright Framework) 이라는명칭으로추진됐으며, 유럽연합내의저작권보호제도하에서의디지털환경개혁목표로제시됐음. 7) 임지연 _ 조선일보중국특파기자 53

5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o 당시발부된초안이중점적으로실현해야할목표에는이른바 크로스보더 (cross border) 로불리는국경간의서비스환경차이에서오는각국의저작권보호규제운영상의혼란방지와저작물에대한일반대중의접근성확대를통한저작권시장의운영효율성증대에초점이맞춰짐. - 중국국가판권국은해당규정에대해 최근몇년동안진행된유럽연합내에서의저작권보호제도변혁가운데가장중대한개혁 으로평가하고, 각규정의내용을면밀하게분석, 이를활용하는것이중국국내디지털환경아래서의입법상의한계를보완하는역할을담당하는등유의미한움직임이될것으로전망함. 주요쟁점 o 다만, 총 15조항에달하는내용가운데가장논란이예상되는부분은, 일부규정상저작권보호제도운용시사례에따른처벌 예외 와 제한 기준이명확하게제시됐다는점임. 이번에공개된초안에따르면저작권이용자인대중의이익을위해 1연구목적으로한자료수집의경우 2교육을목적으로하는경우 3문화재유산보존을위한목적등 3가지사례의예외규정에대한논란이확산되고있는실정. 해당규정은저작권침해및위배행위에대한처벌예외규정으로, 저작권침해시일반에적용되는각종처벌규정준수의필요성과저작물이용시지급해야하는합리적인보수에대한객관성을상실하게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지적이제기됨. o 처벌 예외 와 제한 내용을담고있는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내용이다. - 제3조규정에따르면, 과학연구와데이터분석을목적으로한연구기관에서의저작물수집시저작권법상의침해에준하는행위에도이를제한또는처벌할수없도록함. - 제4조규정에서는교육기관에서의비영리적, 교육적목적에부합하는저작물사용행위는그행위발생이교육기관종사자또는학생에의해발생한경우제한또는처벌할수없도록예외사례를명문화했음. - 제5조는 문화유산의보존을위한미디어제작시저작물에대한복제는저작권침해행위의예외에속한다 고규정하여공공도서관, 박물관, 문서국, 음향유산기구등문화유산을주로다루는부처에서의저작물이용에대한예외사례를명문화함. 5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55 - 제11조에서는디지털화된신문, 출판물에대한일반의접근을허가하고그권한을 20년으로규정함. 이는현행저작권법상에서신문출판물에대한이용시, 해당이용자는반드시신문출판부의허가를받도록강제하고있었으나, 신문출판물이가진정보의신속성에서해당부서의허가과정에서정보의유익성이소실될가능성이농후했다는점에서신문, 출판사업의발전에악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지적된바있음. 이같은문제를바로잡고신문출판물의가진정보에대한일반대중의접근성이증대될수있을것으로평가됨. - 12조규정은디지털화된저작물이용시이용자는저작권자의이익보호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하는 주의의무 를명문화함. - 제14조에따라저작물이용시사용자는저작권자의요구에따라그에적절한보수를지급하기위한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을담보할보증자를제공하는등계약의투명성을제고해야할의무를명시함. - 제15조규정을통해제14조에서작성된계약상의보수가비합리적인경우해당금액은재차조정할수있도록하여이상에서술한저작물에대한일반대중의이용권리를상향조정하면서발생할수있는저작권자의금전적피해상황을방지, 보완할수있도록규제했다는평가를받음. CHINA 향후전망 o 이상제기된예외규정신설및준수에따른논란에도불구하고, 해당초안의내용이담고있는유럽연합의지재권보호움직임은향후중국정부의저작권시장내에서의권리보호를위한정부운영의용이성과일반인의접근성을증대하는유의미한내용을담고있다고평가함. o 특히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촉진된디지털화된저작물에대한대중의접근성 증대가요구되는시점에서해당초안의내용은저작권시장확대를위한건설적인 보완규정으로작용할것이라는분석임. 출처 55

5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中國 국가판권국, 저작권침해단속조치에 360 클라우드 개인사용자서비스중단하기로 " 검망 2016" 전문행동을통하여웹클라우드저장공간에서의저작권침해에강력한조치가취하여지면서 360 클라우드 8) 등일련의클라우드서비스업체들은개인사용자웹하드와클라우드서비스를중단하고판권국의조치에적극적으로협력할것임을밝혔음. 배경 o 웹하드사용자규모의신속한확대, 방대한웹하드저장공간과날로발전하 는클라우드기술은네티즌에편리함을선사한동시에불법복제저작물이웹 하드공간에서더욱은밀하고신속하게전송되는것이가능하도록하였음. o 2015년 10월국가판권국은 " 웹하드서비스저작권질서규범화에관한통지 ( 关于规范网盘服务版权秩序的通知 )" 를공표하였음. - 판권국은웹하드서비스제공자에게필요한관리시스템을확립하고효과적인기술적보호조치로써권리침해저작물을차단하고삭제해야하며, 사용자가불법으로타인의저작물을업로드및저장하거나공유하는것을방지할것을요구하였음. o 2016년 7월, 전국음란물및불법복제물단속사무실, 국가네트워크정보사무실, 공안부, 공업과정보화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등 5개부문은연합하여 5개월간온라인권리침해를타격하는 " 검망 2016" 전문행동을개시하였는데주요한목표중하나는네트워크클라우드공간에서의저작권질서를바로잡기위한것임. 8) 치후우360과학기술유한회사 ( 奇虎 360) 科技有限公司 ) 는중국에서앞서가는인터넷과모바일보안제품및서비스공급상임. 360은중국제1의인터넷보안회사로서 6억명의사용자를확보하고있으며, 전세계제3의모바일인터넷보안회사이며사용자는 8억명임. 360 클라우드는치후우360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출시한클라우드서비스제품이며, 네티즌을위하여무료이고편리하며안정적인플랫폼에서의문서저장, 백업과전송및공유가가능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360 클라우드는개인사용자한명당 18G의무료저장공간을제공하며관련조건이만족되는전제하에서 36G까지사용가능함. 5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57 강화내용 o 판권국의노력하에최근 1 년사이에 8 개의개인웹하드서비스주요업체 들이웹하드와클라우드서비스를중단하였음 웹하드 : 올해 3월 4일웹하드서비스업계에서가장오랜업체중하나인 115 웹하드 (115 网盘 ) 는회사의공식 SNS에서선물꾸러미공유서비스 9) 를중단하고나와채팅 ( 我聊 ) 에서주요한기능중의하나인파일전송기능을중단하였음. 10) - UC 웹하드 : 올해 3월 17일아리바바산하의 UC 웹하드 (UC 网盘 ) 는 4월 15일부터웹하드저장서비스를중단하고웹하드의업로드서비스, 오프라인콘텐츠를웹하드에저장하는기능과동영상코드전환서비스를중단한다고밝힘. - 씬랑미니웹하드 : 올해 4월 25일씬랑미니웹하드 ( 新浪微盘 ) 는 6월 30 일부터일반사용자의무료저장서비스와검색, 공유기능을중단할것이라고밝힘. - 쉰레이퀵웹하드 : 올해 4월 27일쉰레이퀵웹하드 ( 迅雷快盘 ) 는개인사용자의저장서비스를중단하고기존사용자데이터는 6월 30일까지만보류하며그이후부터퀵웹하드를전면적으로개인동영상서비스로전환할것이라고밝혔음. CHINA - 틴센트미니클라우드 : 올해 4월 27일틴센트미니클라우드 ( 腾讯微云 ) 는 5월 27일밤 12시부터파일전송 ( 파일환승역 ) 기능을중단한다고발힘. - 화웨이웹하드 : 5월 3일화웨이웹하드 ( 华为网盘 ) 는사용자데이터저장공유서비스를전면중단함 클라우드 : 10월 20일, 360 클라우드 ( 云盘 ) 는공식웹사이트를통하여개인사용자클라우드서비스를중단할것과 2016년 11월 1일부터파일업로드기능을중단할것을밝혔음. - 최근러쓰클라우드도동영상파일업로드서비스를잠시중단하고자체조사를진행하고있음. 9) 115 웹하드업체는중국국내에서상당히일찍이개인웹하드서비스를제공한업체로서 115 웹하드계 정을가지고있다면동아이디로파일을저장할수있음, 파일에대해비밀번호를설정할수있으며파일 을선물꾸러미로지정하여파일당 115 웹하드고유번호를배정함. 고유번호를가지고있는본인을포함 한제 3 자는선물꾸러미비밀번호와선물꾸러미링크를이용하여신속하고용이하게동파일을다운받을 수있음. 10) " 나와채팅 " 은채팅방기능이외에도파일공유전송기능을이용하여파일을이웃에게전송하고이웃은 동파일을수락하는경우에도동파일을받을수있음. 57

5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의의및시사점 o 최근들어 360 개인웹하드저장서비스중단과더불어합계 8개의주요웹하드업체들의강력한조치로클라우드공간에서의권리침해문학작품, 영화, 드라마, 음악저작물의불법저장과유통및업로드는상당부분근절될것으로보임. o 웹전송질서와생태환경이개선됨으로써콘텐츠산업발전에중요한방해요 소인네트워크의무질서한발전이상당부분개선될것으로전망됨. o 향후웹하드산업의건강하고장기적인발전을위하여중국기업들은외국 웹하드서비스제공자의기술적조치와유사한기술적보호조치 11) 를도입 할필요가있음. 출처 ) Dropbox는사용자가파일을업로드하면서버는자동으로동파일에코드를부과함. 즉파일마다자신의고유한 " 지문 " 이형성됨. 저작권권리자의권리침해주장이제기되면, Dropbox는저작권보호를받는문서와사용자가업로드한문서의코드를상호대조하여중복되는경우저작권침해로간주하고관련파일을차단하고삭제함. 그러나모든웹하드서비스제공자들이자동적으로사용자의파일을스캔하는조치를취하고있는것은아님. 마이크로소프트와 Verizon은자동적으로사용자의파일을스캔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음. 그러나아마존과구글은자동적으로스캔하지않고만약권리침해주장이있는경우관련파일에대하여불법여부를조사하는방안을취하고있음. 5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59 中國 中, 해외에서자국기업의지재권보호강화를위한보험상품개발추진 국무원은 지재권강국건설을위한국무원의견 ( 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 을전면실시할방침임. 그일환으로자국기업의해외수출입무역시자국기업의지재권보호를목적으로한 지적재산권책임보험사업 ( 积极推进知识产权海外侵权责任保险工作 ) 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힘. 향후해외에서의자국기업의지재권보호를위한기준마련해오는 2020 년을기준으로자국의지재권보호수준을국제적기준으로향상시키는등지재권보호주요분야에서의개혁을완료하겠다는방침. 지적재산권책임보험 상품개발배경 o 중국정부가자국기업의해외지적재산권침해를보호하기위한보험상품개발및관련제도추진키로함. 이같은정책실시배경에는앞서국무원이발표한 지재권강국건설을위한국무원의견 ( 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 을통해, 국내외과학기술의혁명과빠른산업발전추세속에서국내외지재권보호에대한요구는더욱높아지는상황이라고분석, 향후지재권분야에대한개혁을통해지식산업강국건설을촉진하기위해이를통해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직속기구, 각부위원회등을통한지적재산권운용수준을크게향상시키고, 지재권보호에대한방안개선, 사회경제발전에지재권의중요한역할을담당할방침임. CHINA o 이같은해외에서의중국기업의지재권보호를위한움직임의기반이된 지재권강국건설을위한국무원의견 가운데해외에서의지재권보호및활용방안을담은부분은 가강중점산업지식산권해외부국화풍험방공 ( 加强重点产业知识产权海外布局和风险防控 ), 제승지식산권대외합작수평 ( 提升知识产权对外合作水平 ) 등두부분으로, 국제적수준의지재권보호방안강구를위해기존중국정부의권한을축소하는대신기업의자율적인지재권활용및운용을지원하겠다는방침. 이를위해정부는지재권관련 대중창업, 대중혁신 에유리한조건을조성하고, 지재권소유기업의국제시장에서의유리한경쟁을위해법적인서비스의제공할계획임. 59

6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o 특히국무원이공고한 지재권강국건설을위한국무원의견 ( 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 가운데지적재산권보호방안을현실화하기위해실시될사업영역은, 지적재산권책임보험사업 ( 积极推进知识产权海外侵权责任保险工作 ) 으로, 해당사업을통해중국은향후자국기업의해외수출입무역시각기업이소유한저작권, 상표권, 특허권등의보호를목적으로한을추진해나갈방침임. o 이를통해국가지식산권국은향후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中国人民 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이하 인보공사 人保公司 ) 와관련해외기업의지재 권보호를목적으로하는보험상품개발, 도입하기로함. o 특히해외에서의지재권보호를위해다양한기업, 과학연구기관, 고등연구기관과의연합을추진, 이분야관련합작사업을추진할방침이포함됨. 이를위해각업체와의합작기금을마련, 기업이소유하고있는지재권에대한보호강화를위해각기업에대한지재권행사및활용을위한국가주도의교육을진행, 각지재권소유기업과대규모산업단지내에지재권보호를전문으로담당할 센터 설립을모색할방침. o 또한국가별로상이하게운영되는지재권에대한권리허가및양도에관한 법률적차이에따른국가별기준에적합한지재권활용을위해국가별편성 지침을발표할방침. 보험운영상황및정부방침 o 해외에서자국기업의지재권보호등을위한본격적인움직임은지난 2011 년국가지식산권국과인민공사의합작을통한지재권보호를목적으로하는보험상품개발에대한합의를통해시작됨. 이후국가지식산권의위탁을받은인보공사 ( 人保公司 ) 는지재권관련보험상품의시범운영을시작하고, 시범상품사례로 특허대리인직업책임보험, 단계별특허실행보험 및 특허침해권보험 등다양한상품을전국약 30곳의지역에서시범판매를한바있음. o 이와함께지난 2014 년, 국가지식산권국과인보공사 ( 人保公司 ) 의 지적재산 권보험에대한전략적협력협정 ( 知识产权保险战略合作协议 ) 등후속조치를 통해향후지적재산권해외침해사례에대한보험상품개발을통해국내 60 해외저작권보호동향

61 기업이가진지재권의보호와국가의책임을한층담보해오고있음. o 또한정부는해외에서의지재권침해방지를위해, 이분야관련기업의지재권권한강화를위한수출입제품과소유기술에대한국제분쟁발생시전방위적법률서비스방침을밝히고, 공정한방식으로수집한기업내지재권한관련증거자료를보관하겠다는방침. o 이와함께해외에서의지재권보호를위해주요국제기구및주재국가, 지역내에지재권담당인력을배치, 이를통해해외에서의지재권수호및서비스제공을위한인적네트워크를형성할계획임. 이와함께이분야산업협회, 전문기구를통해해외지재권관련경쟁사동향및국가별무역시위험사항발생에대한신속한정보제공, 대응방안안내문발부등해외에서의지재권활용시신속한경보체계를구축할방침. 특히해외지재권정보플랫폼을구축, 국가및지역에적합한지재권제도를안내하고국가별지재권정보공개및관련사건 사고를신속히발표할계획임. o 또, 보다효과적인자국기업의지재권보호를위해세계무역기구및관련국제조직과의합작교류를통해대외적협력을강화할방침임. 특히주요국가와의무역시분쟁을해결할지재권중재센터를중국국내에설립하겠다는계획임. 이와함께포괄적동반자역할을추진해왔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의관계증진을위해국경선을맞댄국가와의지역을기반으로한지재권협력체제를구축할방침. CHINA o 정부는국제적지재권보호규정준수에적극참여, 우선적으로 무역관련지적재권에관한협정 (TRIPS 协定与公共健康多哈宣言 ) 과 시청각공연물에대한베이징조약 ( 视听表演北京条约 ) 를발효, 국제협상시적용될 특허합작조약 ( 专利合作条约 ), 보호방송조직조약 ( 保护广播组织条约 ), 생물다양성공약 ( 生物多样性公约 ) 등을준수할방침. 또한 공작품외관설계국제등록헤이그협정 ( 工业品外观设计国际注册海牙协定 ) 와 마라케시조약 ( 马拉喀什条约 ) 등에대한가입을추진해나갈계획임. 이를통해국제규칙의보편적기준과형평성운용을하겠다는방침. o 이를통해오는 2020 년까지지재권보호주요분야에서의개혁을완료하겠 다는계획임. 61

6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출처 해외저작권보호동향

63 中國 국가판권국, 더화 ( 德化 ) 도자기저작권보호의성공적모델을전세계와공유 국가판권국은 11월 14일부터 18일사이에제네바 WIPO 본사에서행사를개최하고정부의저작권보호에대한적극적인지원과엄격한시행, 저작권보호에관한교육과매체의홍보, 간편한무료저작권등록서비스, 행정과사법의저작권침해에대한효과적인구제등원스톱서비스로도자기의상업적가치를창출하는더화저작권보호성공모델을소개하였음. 더화모델은중국의저작권보호는이미수동적인보호로부터적극적인보호단계에진입하였음을의미하며더화경험은중국뿐만아니라저작권보호로글로벌지식경제발전을촉진하는데중요한참조적의의가있음. 동행사에는 100여개 WIPO 회원국과 60여개국제조직대표가참여하였음. CHINA 계기 o 복건성중부에위치하고있는더화현 ( 德化县 ) 은중국도자기문화의발원지이며 3대도자기지역중하나임. 2015년더화현은도자기산업가치 억위안을실현하였고수출출하제품가치는 억위안이며제품은 190 여개국가와지역에판매되었음. o 더화에서는공예도자기생산판매가주를이루는데도자기외관디자인은기업의핵심경쟁력임. 외관디자인의시장주기는짧고쉽게모방되는특징이있음. - 만약의장권으로써외관디자인을보호하는경우의장권신청과평가심사주기가길고권리침해인정심사의난이도가높음. - 도자기디자인을상업비밀로써보호하는데에도한계가따름. 기업내부에서도자기디자인이유출되는경우가자주발생하는데상업비밀은일단공개되는순간더이상보호를받지못하게됨. o 장기적인실천과탐색을거쳐더화는저작권보호시스템이도자기산업발전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하였음. - 저작권보호는등록주기가짧고, 장기적인보호를받을수있으며저작권침해발생시권리를구제하는데용이하고효율이높으며실용적이고장기적으로효과적인장점이있어기업의시간과경제적비용을절약할수있음. 63

6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더화저작권보호모델의주요내용 o 정부책임자저작권보호전폭적으로지지그리고엄격한책임제시행 - 중국에서지방정부책임자가실질적으로엄격히저작권을보호하고법을엄격히집행하는지는상당히중요함. 2001년 8월에더화현정부는복건성판권국과긴밀한협력관계를가지고저작권보호를전폭적으로지원함. - 현정부는공식석상에서저작권침해를시행한기업에대해서는법에따라엄격히행정적조치를취할것과정부책임자가공개적으로혹은암암리에동기업을보호해서는안되며만약그러할경우에정부담당자자의책임을추궁할것이라고밝혔음. o 홍보와교육적극적으로병행 - 복건성판권국은더화현정부와협력하여수십차례도자기기업공장장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권리침해방지의필요성, 저작권침해신고채널, 기업의혁신제품에대한저작권보호방법등을내용으로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였음. 이와같은협력관계는 2001년에처음시작된이래로현재까지중단한적이없었음. - 매스컴을통하여도자기저작권침해전형사건과권리침해자에대한저작권법의적용을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기업에게자체제품에대한저작권등록을진행할뿐만아니라해외로부터의주문이있는경우해외기업이관련권리증서가있는지등을확인할필요성을인지시켰음. o 신속한무료저작권등록서비스제공 - 저작권등록을신속하게편리하도록하기위하여더화는저작권등록서비스센터를설립하고전문업무자금을마련하여기업을위해무료저작권등록서비스를제공하였음. o 행정과사법적저작권보호대대적강화 - 저작권침해발생시사법구제를강화하고더욱편리하도록하기위하여챈저우중급법원 ( 泉州市中级人民法院 ) 은 2011년 4월에더화지식재산권순회법정을설립하였으며행정상의저작권보호수준을높이기위해더화현정부는전문적으로문화시장종합법집행팀을설립하여저작권분쟁을포함한행정적직능을수행하도록하였음. - 더화시는복건성에서세번째로기층법원지식재산권심판청을설립하였음 - 복건성에서는처음으로지식재산권사건 1시간소송전증거보전제도를 6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65 추진하였는데, 저작권침해자가도시지역의 3 개도자기중요한지역에위 치한경우신청자의서면신청을받은후제 1 시간에현장에가서증거를 보존하고 1 시간내에입안여부를심의하여재정함. o 저작권침해발생시조정과사법판결을결합하여분쟁해결달성비율높임 - 더화현의저작권침해분쟁의상당수는조정의방식을통하여해결됨. 법에따른조정을통하여권리침해자로하여금저작권침해행위를인지하고, 권리자와손해배상에합의에달하는경우권리자의권리구제와저작권보호수준의향상에더욱효과적일수있음. 의의 o 중국의기타도시의저작권보호로써산업과지역경제발전을보장하는데중 요한모델로작용할것임. o 중국의저작권보호는이미수동적인보호단계로부터적극적인보호에진입 하였으며창작과저작물운영을저작권보호와함께중요시하여산업가치를 창출하는모델에진입하였음을알리는중요한계기임. CHINA o 더화의경험은중국의것만이아닌전세계의성과이며, 개발도상국가의저 작권보호와경제발전의중요한참고모델이될것이다. 출처 58.htm?node= " 저작권보호 " 더화경험 " 널리알려져 ( 版权保护 德化经验 走出去 )" 복건일보 2016 년 11 월 22 일, 제 3 면 왕링 ( 王凌 ), 황바잰 ( 黄发建 ); " 더화도자기저작권보호에관한고찰및발전도상국가 저작권보호에대한시사점 ( 德化陶瓷版权保护之路初探 兼谈对发展中国家版权保护的 若干启示 )" 중국판권 ( 中国版权 ) 2012 년 02 기, pp

6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中國 베이징시신문출판광전국모바일게임저작권보호강화하기로 베이징시신문출판광전국, 수도저작권산업연맹은올해 11월부터정식으로모바일분야저작권침해방지를위해모바일분야의저작권질서를규범화할것임을밝혔음. 또한베이징시신문출판광전국은일본기업과애니메이션게임저작권보호전략합작협의를체결하고지속적으로게임저작권침해에대하여타격하고관련게임의 IP를보호할의사를밝혔음. 배경 o 베이징시신문출판광전국부국장왕야비 ( 王野霏 ) 는 2015년 10월 27일베이징시신문출판광전국, 수도저작권산업연맹에서개최한 " 애니메이션게임저작권보호신문발표회 " 에참석하여중국모바일게임산업은신속한발전을가져온반면에권리침해현상도상당히엄중하다고밝혔음. 유명한모바일애니메이션게임 "ONE PIECE" 을모방한짝퉁모바일게임은수백개에달한다고함. o 360 기업에서작성한 "2015 년안드로이드모바일 APP 저작권침해상황에 대한연구조사보고서 (2015 年 Android 手机应用盗版情况调研报告 )" 에따르 면평균하나의정품모바일게임당 66.4 개저작권침해게임이있다고함. o 게임저작권에대한침해가심한것은권리침해원가가낮지만고액의불법이익을챙길수있다는점임. 2016년 6월북경시해전법원이공표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 짝퉁게임을만드는데정품게임개발비용의 1/4밖에들지않으며, 유명게임의유명세를타서쉽게시장에서인지되고빠른시일내에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다고함. 모바일게임저작권강화내용 o 권리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고네티즌으로하여금정품게임을할수있 는환경을조성하며, 모바일게임산업의건강한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베 이징시신문출판광전국은모바일게임기업대표 " 원피스 [ 航海王 (one 6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67 piece)"], " 드래곤볼 [ 龙珠 (The Dragon Ball)]", " 닌자 [Hokage Ninjia( 火影 忍者 )]", " 건담 [Gundam series Naruto( 机动战士高达系列 )]" 와협력하여짝 퉁모바일게임에대한저작권침해를확실히단속하기로하였음. 의의및시사점 o 최근짝퉁모바일게임이정품게임시장을잠식하고정품게임은오히려판매가부진해짐. 따라서게임개발업체는고품질의게임을제작할수없으며, 게이머들은부득이하게불법게임을할수밖에없는실정에서동행동을통하여앞으로이러한악순환이점차저지될것으로기대됨. 출처 CHINA 67

6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中國 中국가판권국, << 인터넷문학저작물의저작권관리강화에관한통지 >> 공포 2016 년 11월14 일국가판권국은 << 인터넷문학저작물의저작권관리강화에관한통지 ( 关于加强网络文学作品版权管理的通知 ) 이하 " 통지 " 라함 >> 공포함. 통지는문학저작물을제공하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및문학저작물관련부수적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자의저작권관리의무및책임을규명함. 또한통지는저작권법의관련규정을구체화했으며, 인터넷문학저작물저작권질서를규범화하는데중요한의의를가짐. 공포배경 o 빠른인터넷기술의발달로인하여인터넷문학저작물산업은조속한성장을 거두었음. 문학저작물의창작자인원수, 인터넷문학애독자 ( 사용자 / 이용자 ) 및인터넷문학저작물의양등수치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함. - 관련기관의통계수치에따르면 2015년말까지중국의인터넷문학저작물사용자규모가 2억9700만명이며, 문학저작물서비스제공사이트와전속계약을체결한작가 ( 창작자 ) 가약 250만명임. 그리고인터넷문학저작물창작수량이약하루당 1억 5000자를넘을정도임. - 국내시장점유율이가장많은 31개인터넷문학저작물제공사이트의저작물을정리한바약 1,168만종류로나뉠수있음. 대량의인터넷문학저작물이도서로출판되거나영화, 게임, 애니메이션등으로개작됨에따라인터넷문학저작물산업규모가점점확장되고있음. 하지만인터넷문학저작물의저작권침해문제는여전히심각한상태이며업계의선순환발전에악영향을미치고있는실정임 년에들어서권리자의권익을보장하기위하여인터넷문학저작물보호문제를저작권단속업무인 " 검망 ( 剑网 )" 행동의중점임무에포함시켜집중적으로인터넷사이트, 인터넷게시판, 웨이보 ( 마크로블로그 ), 위챗 (we chat) 등에서불법문학저작물을배포 ( 전송 ) 하는행위를단속하기시작함. - 또한전자상거래경로를통한해적판도서, 음반, 비디오등판매행위를 6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69 제거하여검색엔진및브라우저 (browser) 를통한인터넷문학저작물의배포 ( 전송 ) 행위를규범화함. - 그리고각지방집법부문에서지속적으로불법문학저작물운영사이트를조사하여처벌함. 그중장쑤성쑤저우시 ( 江苏省苏州市 ) 의 " 펑위문학사이트 ( 风雨文学网 )" 충칭시( 重庆市 ) 의 "269소설사이트 (269 小说网 )", 쓰촨성 ( 四川省 ) 의칭즈궈두사이트 ( 轻之国度网 ),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 广西壮族自治区南宁市 ) 의 " 피피소설사이트 ( 皮皮小说网 )" 등불법사이트가포함되어있음. - 국가판권국은현재빈번히발생하고있는인터넷문학저작물의저작권침해문제를대응하고자 2016년 11월 4일에통지를공포함. 인터넷문학저작물의저작권권리강화에관한통지의주요상세내용 o 통지는주로두종류의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규율대상으로규정함. - 첫째, 인터넷을통하여직접문학저작물을제공하는자. 예컨대, 치텐중문왕 ( 起点中文网 ), ireader( 掌阅书城 ) 처럼직접문학저작물을읽을수있도록문학저작물을제공하는사이트. - 둘째, 사용자가문학저작물을배포 ( 전송 ) 할수있도록관련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예컨대, 검색엔진, 브라우저 (browser), 카페, 게시판, 클라우드, App Store, 블로그, 위챗등을서비스를제공하는제3의인터넷서비스제공자. CHINA o 통지는서비스제공자종류에따라법적의무와책임을명확히규정함. 통지제3조, 제4조에따르면인터넷을통하여직접문학저작물을제공한서비스제공자는해당배포 ( 전송 ) 저작물에대한심사의무를가져야하며, 법률, 법규가예외적으로규정하지않는이상권리자의허가없이문학저작물을배포 ( 전송 ) 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함. o 통지제5조에서부터제10조까지의규정에따르면간접적또는부수적으로문학저작물배포 ( 전송 ) 에서비스를제공한자는저작권법의면제권한 (safe harbour) 원칙을적용함. 즉, 해당저작물에대한법적심사의무는없음. 하지만기술적조치를통하여사용자가불법으로배포하도록편리를제공할수없으며또한불법저작물인것을아는경우조속히해당불법저작물을삭제, 차단금지, 업로드금지등의조치를가해야한다라고규정함. o 이번통지의가장진보적인부분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내부적저 69

7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작권침해구제수단의마련, 저작권침해신고수단의마련, 경고및삭제 (notice and take down) 수단의구체화, 저작물업로드의심사수단으로분석됨. 그중경고및삭제 (notice and take down) 수단에대하여명확한시한을규정함. 즉, 권리자의침해정지통보를받은경우 24시간내로불법저작물에대하여삭제또는차단조치를가할것을요구함. - 또한규범적으로인터넷문학저작물제공사이트를관리하고자국가판권국은화이트및블랙리스트제도를도입함. 즉, 한편으로불법인터넷사이트를블랙리스트에포함시키고다른한편으로규범적으로인터넷문학저작물을제공하고있는사이트를사회적으로공개함. 이는향후규범적인인터넷문학저작물의배포 ( 전송 ) 메커니즘을구축하고자국가판권국에서도입한진보적인제도임. 의의및시사점 o 저작권법및저작권법실시세칙에따르면정보네트워크전송에관한규정이있으나실무상인터넷문학저작물을보호하는데한계가있음. 이번통지의공포는실무에착안하여저작물보호의구체적수단을규명한것으로판단됨. - 통지는저작권보호의효율성향상뿐만아니라향후이를통하여인터넷문학저 작물보호의보완된메커니즘을구축할수있을것으로추정함. 출처 해외저작권보호동향

71 中國 영화도촬에대한중국정부당국의제재조치강화 도촬된고해상도의영상을인터넷과모바일에서불법으로유통하는저작권침해행위는아직도근절되지못하고있음. 이에따라정부당국은 " 영화산업촉진법 " 을입법하여영화산업의발전을위한법적토대를마련하였고법원은영화를도촬하여영화카페에서상영한행위에대하여처음으로저작권침해죄를구성한다고판정을내렸음. 이와동시에영화도찰에동조한영화관담당자에게도법에따른법적책임을물었음. 배경 o 2016 년 11 월 7 일중국에서 영화산업촉진법 ( 电影产业促进法 ) 이통과되었 음 년 3 월 1 일부터정식으로시행될예정임. 이는중국영화산업계의 개혁에대한의지이며이를위한노력이달성한성과임. CHINA o 행정당국에서영화저작권침해에대한단속과타격은실제집행에있어서는 천둥소리만요란하고빗방울만떨어지는식으로효과가미미하였음. o 영화산업촉진법의시행을앞두고국내일부지방에서는영화저작권침해에대하여엄격한관리하며감독하며관련법을확실히적용해판정을내렸음 영화 미공하행동 상영하루만에도촬영상유출로손해가심해 o 국경절황금연휴를계기로야심차게흥행을기획하였던영화 " 미공하행동 ( 湄公河行动 )" 은영화관에서상영된지하루만에모바일에서, 컴퓨터에서고해상도불법복제물을관람할수있는불법복제물이떠돌았음. o 영화관계자측은도촬로최소한 3억 ~5억위안 ( 한화로약 507억에서 845억원 ) 의흥행수입이줄어들었다고밝혔음. 위공하행동의티켓수입을한화로 2,028억원으로예측하고있는데그렇다면이는전체수입의 25%~41% 에해당하는수치임. 71

7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법원, 도촬관련 워이양한 ( 卫杨汉 ) 사건에서 " 저작권침해죄 " 로판정해 o 후베이성 ( 湖北省후이멍 ( 汇梦 ) 영화카페주인워이양한 ( 卫杨汉 ) 은권리자의허가없이영화관에서도촬한영화를구매하고자신이운영하는영화카페에서상영하여불법소득 84,180위안 ( 한화 1,437만정도 ) 을취하였음. 이외에도워이양한 ( 卫杨汉 ) 은온라인에이영화들을업로드하고불법소득 28,935위안 ( 한화 494만정도 ) 을취하였음. o 2016년 9월 6일법원은위이양한의행위가저작권침해죄를구성한다고판정하고유기징역 10개월, 5천위안 ( 한화로약 85만 ) 벌금을부과하였음. 동사례는중국에서의첫영화관도촬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형사책임을부과한사례임. 영화를도촬한영화관담당자처벌 o 워이양한은영화관에서상영된지얼마안되는 " 나는증인이다 ( 我是证人 )" 의도촬영상을인터넷에올리고또한자신의카페에서방영하였다. 위이양한사건담당자가 " 나는증인이다 " 의도촬영상워터마크를검사한결과이는후베이성황석시양신현은흥영화관에서 2015년 10월 30일새벽 2시45분에도촬된것임이밝혀졌음. o 관계당국은영화를도촬하는데편의를제공한사람이영화상영관리인원이 고, 영화경영에충분한주의를기울이지못한책임을영화관담당자 ( 부경리 ) 에게물었음. o 그결과은흥영과관의영화경영방영허가증을취소하였으며동영화관은영 업정지 11 개월째이고, 70 만위안 ( 한화로약 1 억 2,010 만원 ) 손해가발생하였 음. 워이양한 도촬사건의의저작권침해죄의의 o 동사건은도촬, 불법상영, 불법소득등저작권침해체인관계자에게일련의타격을가하고법적책임을묻는조치를취한모델사건임. o 동사례를계기로영화저작권에대한보호는행정보호로부터형벌과행정수단을병행하는단계에진입하였음을의미함. o 동사건은영화관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강력한경고인동시에향후에저 72 해외저작권보호동향

73 작권보호를강화하는데관하여호소력을지님. 출처 ml CHINA 73

7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中國 中광전총국, 영화저작물의저작권보호를위한디지털워터마킹 (Watermarking) 기술도입 국가광전총국영화풀질검사소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电影质检所이하 " 영화품질검사소 " 라함 ) 는영화저작권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스위스 NexGuard 회사로부터디지털워터마킹기술을수권받음. 향후영화품질검사소는 NexGuard 회사의디지털워터마킹기술을모든영화저작물에이용할예정이며영화저작물침해행위를방지하는데효율적으로작용될것으로전망함. 개요 o 국가광전총국은중국의미디어를총괄하고있는정부기관임. 그중영화국, 티비국, 방송국등이포함되어있음. 2012년부터시작하여영화국품질검사소는워터마킹기술을통하여 200여개의영화저작물침해사건을조사하여처벌했으며그중 화파( 画皮 ), 로스트인타일랜드 ( 泰囧 ), 착요기( 捉妖记, Monster Hunt) 등인기영화가개봉당일상영관에서불법녹화된사건도포함되어있음. - 이번영화품질검사소는공식적으로 NexGuard 회사의디지털워터마킹 기술을도입한사실을알려향후중국국내에서상영되는모든영화의단말 기까지확장될것임 워터마킹기술이란? o 워터마킹기술은동영상또는음성트랙 (track) 에특정메시지를삽입하여해당영화저작물이불법저작물인지여부를확정할수있는기술임. 즉, 영화관에서불법설비로영화저작물을녹화하는경우, Nex Guard 소프트웨어는삽입된특정메시지를검출하여 1시간내에불법저작물이어느영화관에서녹화되었는지또한영화의방영횟수까지정확히확정할수있어서권리구제의효율성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비용도절감할것으로전망함. 7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75 워터마킹기술에대한다른견해 o 워터마킹기술을이용하여영화방영단말기에서유출된영화를근절하는데아주좋은효과가있을수있지만한계가있음. 즉, 불법영화저작물의유출통로가다양하기때문에워터마킹기술이이를모두포섭시킬수없음. 인터넷에서유통 ( 배포, 전송 ) 되고있는고화질불법영화저작물인경우, 대부분은테이프 (tape) 원본에서유출된것이거나다른영업장소에서사적으로유포되고있는것이실정임. 이러한경우단말기방영을거치지않은상태에서직접인터넷에유포된불법영화저작물에대해서는워터마킹검출을할수없기때문에불법저작물로확정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폴리영화회사 (POLY FILM) 공공사업부책임자인류쩬펑 ( 刘建峰 ) 이제시함. 시사점 o 최근몇년간영화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동시에각종저작권침해사건이출현되고있어중국영화시장발전에아주큰타격을입혔음. 관련통계수치에따르면매년해적판영화저작물로인하여발생된손실이 10억위안 ( 약한화 1,690억8000만원 ) 넘는것으로나타남. 해적판영화저작물을근절하는데있어서기술적보호조치뿐만아니라업계의내부적규범과관련법제도를마련하는것도필수적임. 또한이보다더중요한것은소비자의저작권보호의식을향상하는데있음. 불법저작물의소비가없으면불법저작물시장도자연스럽게사라지는법이다. 라고폴리영화회사 (POLY FILM) 공공사업부류쩬펑 ( 刘建峰 ) 이제시함. CHINA 출처

7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中國 판권국, 저작권침해웹사이트불법광고수입을차단하기위한조치밝혀 11월 30일개최된 " 네트워크광고연맹 ( 网络广告联盟 ) 서비스저작권보호업무좌담회 " 에서판권국은네트워크광고연맹에대한자격심사를강화할것을밝혔고, 대형온라인광고연맹은이에적극적으로협력함으로써네트워크저작권질서를바로잡는데동조할의지를다졌음. 동조치를통하여끊임없는저작권침해동기부여를제공하고불법이익을생성하는불법네트워크광고가차단될것이며, 따라서작은웹사이트에게발생하는저작권침해를저지하는데상당한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배경 o 최근들어국가판권국은저작권침해중대사건에대한처리강도를높이고중점으로보호해야하는저작권에대한감독과관리를진행하면서네트워크환경하에서의저작권질서를규범화하였음. 대형웹사이트의저작권침해문제는상당히개선되었지만작은웹사이트들은여전히불법으로대량의저작물을배포함으로써권리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고네트워크저작권질서에엄중한충격과파괴를가함. 현재온라인무단퍼가기, 저작권이침해되어불법으로유통되는문학, 음악, 영화저작물은주로작은웹사이트들에서발생함. o 네트워크광고연맹 12) 은작은웹사이트들이저작권침해로불법이득을챙길수있도록경제적근원을제공하므로저작권침해웹사이트의생존과발전에온상을마련하였고객관적으로온라인저작권침해를근절하지못하는주범의역할을하고있음. o 네트워크광고연맹서비스제공자는웹사이트의저작권침해에대하여주요법적책임을부담해야하며, 국가관련부문과협력하여저작권침해근절에동 12) 네트워크광고연맹은중소네트워크미디어자원, 예를들면중소웹사이트, 개인웹사이트,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웹사이트등 ) 을연합하여연맹을형성하고, 연맹플랫폼을통하여광고주로하여금광고를출시하고, 광고클릭데이터를감독하고측정하여통계데이터를살펴보고, 광고주는네트워크광고의실제효과에따라광고연맹회원에게광고비를지불하는네트워크광고조직형식임. 네트워크광고연맹에는광고주, 연맹회원과광고연맹플랫폼이포함됨. 7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77 조해야만궁극적으로저작권침해현상을바로잡을수있음. 주요내용 o 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 공업과정보화부( 工业和信息化部 ), 공안부 ( 公安部 ) 가연합하여 7월부터 5개월동안전개되는 " 검망 2016" 행동에네트워크광고연맹에대한전문단속이주요한업무로포함되었음. o 네트워크광고연맹에대한전문단속의주요내용은 1저작권보호측면에서의감독관리강화 2네트워크광고연맹의기업책임주체를명확히확립 3저작권보호업무시스템구축 4저작권법집행감독기관과네트워크광고연맹사이에저작권불법이득을차단하는업무시스템구축 5고의적으로저작권침해를지지하는광고연맹을집중타격하는것이라고밝힘. o 판권국은네트워크광고연맹기업의합법적인경영의식강화, 네트워크광고연맹 기업에대한자격심사강화, 저작권보호내부감독관리제도와신고처리제도 를설립, 불법범죄단서를보고하는책임과의무를이행하도록촉구하였음. CHINA o 수도저작권산업연맹 ( 首都版权产业联盟 ), 바이두광고연맹 ( 百度广告联盟 ), 아리광고연맹 ( 阿里广告联盟 ) 과텅쒼광고연맹 ( 腾讯广告联盟 ) 등대형네트워크광고연맹은국가공상총국, 국가판권국의감독과관리업무에적극적으로협력할것을다짐하는 " 네트워크광고연맹저작권자율창의서 ( 网络广告联盟版权自律倡议 )" 를발기하였음. 의의 o 국가판권국은네트워크광고연맹기업의경영과정에서문제가발생시책임을부담하는주체를명확히하도록하였고, 정부의행정적수단외에도산업조직과기업의주체적작용을충분히발휘하여산업의자율을추진하고강화함으로써기업의자체적인저작권보호, 산업의자율과사회공중의감독이어우러지는저작권보호의새로운국면을열어놓았음. o 국가판권국이다음단계에서해야할업무는네트워크광고연맹의의견을충 분히반영하여관련업무방안을보완하고네트워크광고연맹의법적리스크 를회피하며네트워크광고연맹의양성발전을촉진하는것임. 77

7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중국 출처 해외저작권보호동향

79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저작권보호동향

80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저작권보호동향

81 유럽 CJEU, 영리적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하이퍼링크하는자의저작권침해인정 스웨덴법원, 타인에의해유튜브에게시된동영상을직접링크한뉴스사이트의저작권침해인정 英, 온라인저작권침해에대해최대 10 년형의처벌부과추진 EU 사법재판소, 1 부 1 인이용자원칙 에따른전자책의대출도종이책의대출과동일하게취급 불법사이트 123movies, 신규도메인네임으로차단조치우회 프랑스, 최대불법복제사이트에대해차단조치즉각이행

8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유럽 EUROPE CJEU, 영리적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하이퍼링크하는자의저작권침해인정 2016 년 9월 8일, EU 사법재판소 (CJEU) 는영리적목적으로제공된불법복제물에하이퍼링크하는경우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고판결함. 다만, 하이퍼링크로제공되는콘텐츠가불법복제물임을알지못하였다는사실을링크제공자가입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음. 한편, 이번 CJEU 의해석과관련하여 영리적목적으로 (in pursuit of financial gain) 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어향후영리적목적으로하이퍼링크로콘텐츠를제공하려는자는해당콘텐츠가저작권을침해하는지여부를사전에확인할의무가있음. 개요및배경 o 인터넷링크 (Internet link) 는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웹페이지또는웹사이트등의서버에저장된개별저작물등의위치정보나경로를나타낸것으로링크행위자체는저작권법상의복제또는전송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는것이일반적으로 EU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도그러한견해를표명해왔음. - 예를들면, 2014 년 2월 13일, CJEU 는 Svensson 사건 에서, 웹사이트운영자가누구나접근가능한콘텐츠를하이퍼링크 (hyperlink) 하는행위는 EU 저작권법의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음 - CJEU가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결한이유는저작권자가인터넷에서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동의한것은잠재적인터넷이용자들을모두고려한것이므로그러한저작물을하이퍼링크하는것은새로운공중 (new public) 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므로송신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설시함. - 그러나 CJEU의이러한해석에대하여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터넷에서이용할수있는상태로제3자에의해공개된저작물을하이퍼링크하는행위를포섭할수없다는지적이있었음. o 한편, 2016 년 9 월 8 일, CJEU 는 GS Media v Sanoma & Ors 사건 ( 이하, Sanoma 사건 ) 에서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터넷에게시된콘텐츠를하이퍼 링크하는자의저작권침해가될수도있음을인정하는판결을내림. 82 해외저작권보호동향

83 - Sanoma 사건 의사실관계를살펴보면, 이사건원고 플레이보이 (Playboy) 잡지의출판자사노마 (Sanoma)( 이하, 원고 ) 는독일 TV 프리젠터브리트데케 (Britt Dekke) 의누드사진을촬영하였음 년 10월, 이사건피고 GS 미디어 ( 이하, 피고 ) 의웹사이트 GeenStijl 는원고가촬영한미공개사진중일부를원고의허락없이하이퍼링크하였고, 이에원고는피고를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소송을제기하였음. C o 독일연방대법원은본사건을판결하기에앞서 CJEU에다음과같은쟁점들에대한선결적판결 (preliminary ruling) 을청구함. - 저작권자의동의없이누구든지인터넷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상태가된저작물을링크하는것이공중송신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무단콘텐츠를하이퍼링크한자가저작권자의동의가없었음을인식하였어야하는지여부의중요성, 저작물이사전에저작권자의허락을받고공중이이용할수있는상태에놓였는지여부의중요성 주요내용 o CJEU는우선저작권법상공중송신행위에해당하려면 송신행위 (act of communication) 와 새로운공중 (new public) 을대상으로하는두가지요건을충족해야하는지를다음과같이설시함. o 첫째, 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터넷에서이용할수있도록제공된저작물을영리적목적없이링크한자는링크된저작물이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터넷에공개되었다는사실을알지못하였거나알지못하였을합리적인이유가있는것으로볼필요가있음. EUROPE - 이같은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터넷에게시된저작물에접근할수 있도록하이퍼링크하는행위로인해발생하는결과를인식한것은아니므로송 신행위에해당하지않음. o 둘째, 링크된저작물이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터넷에무단으로게시된것임을알았거나알았어야만하는자또는저작물의접근을제한하기위한조치를우회할수있도록하는링크를제공하는자의경우에는그러한링크제공행위는공중에대한송신에해당함. 83

8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유럽 o 셋째, 영리적목적으로하이퍼링크하는자는링크된저작물이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터넷에공개된것이아닌지여부를확인할의무가있음. - 영리적이익을위해제공된하이퍼링크에저작권침해물이게시된경우에는하이퍼링크제공자는저작권을침해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다만, 하이퍼링크로제공되는콘텐츠가불법복제물이라는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링크제공자가입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음. 향후전망및시사점 o 이번 CJEU 의판결은영리적목적이아닌하이퍼링크행위는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해주고있음. o 그러나영리적목적으로불법복제물에하이퍼링크하는행위를직접침해로인정할수있음을인정함으로써향후영리적목적으로하이퍼링크로콘텐츠를제공하려는자에게해당콘텐츠가불법복제물에해당하는지를사전에확인해야하는의무를부과하였다고볼수있음. o 우리나라대법원은해외사이트에게시한불법복제물을국내사이트에서링크를걸어두는것만으로저작권침해방조로볼수없다는판결을내린바있어, 1) 링크에대한이번 CJEU의해석이향후우리법원의링크의향후판결에미칠영향이주목됨. 출처 1) 대법원 선고 2012 도 해외저작권보호동향

85 EUROPE 스웨덴법원, 타인에의해유튜브에게시된동영상을직접링크한뉴스사이트의저작권침해인정 C 2016 년 10월 13일, 스웨덴아툰다 1심법원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유튜브이용자가게시한동영상을무단으로링크한뉴스사이트의저작권침해를인정하는판결을내림. 스웨덴법원의이번판결은 2016 년 10월 9일, CJEU 가링크의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한 GS 미디어사건의판단을처음으로인용한사건임. 사건개요 o 2016 년 10 월 13 일, 스웨덴아툰다 1 심법원 (Attunda District Court) 은저작 권자의허락없이유튜브 (YouTube) 이용자가게시된동영상을링크한벨기 에언론사의저작권침해를인정하는판결을내림. - 스웨덴법원의판결은 2016년 10월 9일에 EU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가링크에대한저작권침해여부에관해판결한 GS 미디어사건을처음으로인용한사건임. - 이사건의사실관계를살펴보면, 원고레베카존슨 (Rebeca Jonsson)( 이하, 원고 ) 은 2012년아프리카에서발생한번지점프추락사고를촬영하였고, 해당동영상을유튜브이용자가무단으로게시하였음. EUROPE 년 1월 9일, 언론사를운영하는피고는자신이운영하는뉴스사이트 L Avenir 에번지점프추락사고를기사화하면서해당동영상을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2) 하였는데, 원고는동영상을유튜브에게시하도록허락하거나피고의뉴스사이트에링크하도록허락한적이없음. - 원고는소송을제기하기에앞서동영상을무단으로링크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에해당하므로이를중단할것을피고에게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음. 2) 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란동영상이나음악등의멀티미디어파일을해당페이지에서직접재생 할수있도록플레이어를직접게시물에구현하는것을말함. 85

8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유럽 주요판결내용 o 저작권자의허락없이타인이인터넷에게시한동영상의무단링크 - 법원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타인에의해인터넷에게시된동영상과같은콘텐츠를임베디드링크하는행위가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지와관련하여, 링크행위가 공중에송신하는행위 (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인지를판단한선례가없으므로링크에관한 CJEU의 Svensson 사건 과 GS 미디어사건 을인용하여판단하겠다고밝히고, 원고의허락없이동영상을링크한피고의행위는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고판시함. - 그러나피고가유튜브에게시된원고의동영상을링크한행위는영리를목적으로이루어진것이명백하다고밝혔으나, 피고의영리적목적을판단할수있는증거자료를제시하지는않았음. - 또한해당동영상이무단으로게시된것임을피고가인지하고있는지와관련하여, 피고는동영상이무단으로유튜브에게시되었음을알지못하였다고주장할수없다고판시함. o 순간정지이미지게시가 복제 에해당하는지여부 - 법원은피고의뉴스사이트에동영상을임베디드링크하는과정에서순간정지이미지 (frozen still) 가고정되는것은동영상일부분을복제하는것으로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고판시함. o 성명표시권침해여부 - 법원은피고의뉴스사이트에임베디드링크하면서동영상과순간정지이미지에대한저작자의성명을표기하지않은것은스웨덴저작권법제3조에의한저작자의성명표시권침해에해당한다고판시함. 시사점 o 이번스웨덴법원의임베디드링크에관한판결은유럽에서영리적목적으로 불법복제물임을알고무단으로링크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로인정될수 있다는것을재확인해주고있다는점에의의가있음. o 그러나여전히 영리적목적으로 (in pursuit of profit) 에대한명확한판단기준을제시하지못하고있어영리적목적으로콘텐츠를직접링크또는임베디드링크로제공하려는자는해당콘텐츠가저작권을침해하는지를사전에확인하고, 저작자의성명표시를해줄필요가있음. 8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87 출처 mbedding-youtube-video-guilty-copyright-infringement.shtml C EUROPE 87

8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유럽 EUROPE 영국, 온라인저작권침해에대해최대 10 년형의처벌부과추진 영국정부는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발생하는불법복제에대한형사처분을균등하게부과할수있도록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공유자에대해최대 10년형에처할수있도록저작권법을개정추진중. 현행영국저작권법에의하면, CD와 DVD 와같은유형매체에대한불법복제에대해최대 10년형을부과할수있는반면, 온라인에서발생하는불법복제에대해서는최대 2년형에처해지는것에그치고있음. 개요 o 영국 저작권, 디자인및특허에관한법 (Copyright, Design and Patent Act 1988, CDPA) 은 CD와 DVD와같은유형매체를불법복제하는자에대해 1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는반면, 온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공유하는자에대해서는 2년이하의징역형에처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o 그러나현행 CDPA가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행위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공유행위에대해가벼운형사처분을부과함에따라저작권침해방지연합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FACT) 과같은불법복제근절단체들은온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공유행위에대해 CDPA보다는 사기법 (Fraud Act 2006) 에따른더강력한처벌을구하는실정임. o 영국정부는오프라인과온라인에서발생하는불법복제및불법복제물공유행위등과같은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형사처분을균등하게부과할수있도록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을공유하는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방향으로저작권법개정을추진중에있음. - 올해초제안된 디지털경제법 (Digital Economy Bill) 에서온라인에서발생하는불법복제행위에대해 CDPA상의징역형을 2년형에서 10년형으로처벌을상향하도록개정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힘. 8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89 추진내용 o 영국하원에발의된 CDPA 개정안중형사처분과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 1 CDPA 제107조제4A항 b에서규정하는징역형을 2년에서 10년으로상향하고, 2 제198조 ( 불법녹음물의제작, 취급, 사용에대한형사책임 ) 제1A 항에서실연자의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한정의를 (a) 그러한행위가권리의침해임을알거나이를믿을만한이유가있는자또는실연자의권리를침해하는자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한행위를하거나권리를침해하는것이권리자에게손해를미치거나미치게될것임을알거나이를믿을만한이유가있는자는이법을위반하는행위를한것으로수정함. 3) C 개정안에대한상반된견해 o 한편, 오픈라이츠그룹 (Open Rights Group, ORG) 의짐킬록 (Jim Killock) 사무총장은영국하원에발의된 CDPA상의형사처분관련개정안은저작물의단순이용자들을범죄자로양산할우려가있다고비판함. - 즉, 개정안은실연자에게 손해를야기하는 (causing a loss) 자또는 위험부담을야기하는 (causing the risk of loss) 자는누구든지이법을위반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어불법복제물이용을제공하는자는누구든지저작권을침해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음. - 따라서그규모에상관없이불법복제물을공유하는자는저작권법상범죄자에해당하며, 무단으로온라인에불법복제물을게시하는자는잠재적인범죄자가될수있어일반적으로민사구제로원만한합의로해결될수있는분쟁들을더복잡하게만들수있음. EUROPE - 그리고형사처분의대상이되는오프라인저작권침해행위는 DVD와같은매체를복제하는것과같이그침해행위를특정하는것이용이한반면, 온라인상에서형사처벌되는저작권침해행위를특정하는것은쉽지않다고밝힘. -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정안에제시된문구를 상당한손해를 3) (3) In subsection (4A)(b) of that section, for two substitute ten. (4) In section 198 (criminal liability for making, dealing with or using illicit recordings), for subsection (1A) substitute (1A) A person( P ) who infringes a performer s making available right in a recording commits an offence if P (a) knows or has believe that P is infringing the right, and (b) either (i) intends to make a gain for P or another person, or (ii) 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infringing the right will cause loss to the owner of the right, or expose the owner of the right to a risk of loss. 89

9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유럽 야기하는심각한위험부담 (Serious risk of causing significant loss) 또는 심 각한손해를야기하는 (Causing serious loss) 것으로수정할것을제안함. o 그러나나이젤아담스 (Nigel Adams) 하원의원은해당개정안은영리적목적으로대규모로이루어지는불법복제행위및업로드행위를처벌하기위한것이라고밝힘. - 그액수에상관없이영리적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온라인에고의로게시하는것은절도행위이며, 그로인해이익을얻었는지의여부는법을위반했는지여부를판단하는고려요건은아니라고설명함. 시사점 o 오프라인과온라인에상관없이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처벌을균등하게부 과하는것은차별없는권리를저작권자에게보장하는것이며, 이를통한창 작과관련산업의향상발전을기대할수있을것임. 출처 Lawmakers Warned That 10 Year Sentences Could Apply to File-Sharers pply-to-file-sharers / -in-the-uk / 90 해외저작권보호동향

91 EUROPE EU 사법재판소, 1 부 1 인이용자원칙 에따른전자책의대출도종이책의대출과동일하게취급 C EU사법재판소는 2016 년 11월 10일네덜란드공공도서관협회 (Vereniging Openbare Bibliotheken, VOB) 에의한전자책대출에도 대여권, 대출권및지식재산분야에서의특정저작인접권에관한 2006년 12월 12일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 (2006/115/EC) 이적용되는가와관련하여 1부 1인이용자원칙 에따라대출이행해지는한종이책의대출과동일하게보아야한다고판단함. 사건의배경 o 2006년제정된 대여권, 대출권및지식재산분야에서의특정저작인접권에관한 2006년 12월 12일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 (2006/115/EC) 4) ( 이하 지침 ) 에서는도서의대여및대출을허락하거나금지할배타적권리를그저작자에게인정하고있음 ( 지침제3조제1항 (a)). - 지침에서는일정기간동안직간접적인경제적또는상업적이익을목적으로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것을대여로, 일정기간동안직간접적인경제적또는상업적이익을목적으로하지않고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것으로서공공시설을통하여이루어지는것을대출로정의하고있음 ( 지침제2조제1항 (a)(b)). EUROPE o 다만지침은공공대출과관련하여저작자가그공공시설로부터적정한보상 금을받는경우에한하여위의배타적권리에대한예외를둘수있도록하고 있음 ( 지침제 6 조제 1 항 ). o 그런데지침의해석과관련하여일부국가에서는전자책의대여및대출을그 적용대상에서제외하여왔으며, 네덜란드도그러한국가중하나임. o 네덜란드공공도서관협회 (Vereniging Openbare Bibliotheken, VOB) 는전 4)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91

9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유럽 자책의대출역시지침이적용되어야한다는입장을밝힘. 그러나네덜란드 의판권징수단체 (Stichting Leenrecht, SL) 가전자책대출의경우에는출 판사의이용허락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히면서분쟁이발생됨. o 결국 VOB 는지침이전자책대출에도적용된다는점을확인하기위한소송을 네덜란드헤이그지방법원에제기함. 해당법원은 VOB 의청구를판단하기에 앞서지침에대한해석을분명히하고자 EU 사법재판소에그판단을청구함. o EU 사법재판소는 2016 년 11 월 10 일네덜란드헤이그지방법원의청구에대하 여전자책의경우에도지침이적용된다는판결을내림. EU 사법재판소판단 o EU 사법재판소는전자책대출이 1 부 1 인이용자 (one copy, one user) 원칙 5) 에따라행해지는한종이책과동일하게취급하더라도무방하다고판단함. o 저작권은새로운경제적발전에부합하도록적용되어야하므로종이책을대 상으로한 2006 년지침은전자책의대출에도확대적용된다고설명함. o 다만대출의대상이되는전자책은반드시합법적으로취득하여야한다는점을 강조함. 평가 o 이번판결은무체물인전자책의경우에도유체물인종이책과동일한방법으로취급되는한이를동일하게볼수있다는점을분명히함. 이는저작자의이익보호와일반대중의요구충족, 디지털지식의공유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음. - Kindle 6) 이등장한지 10년도되지않았으나해당기간동안동일한서비스를유지하고있는경우는그리많지않음. 서비스의지속성에의존하는전자책은종이책처럼수세기에걸쳐존속할것이라는보증이어디에도없음. 이러한측면에서보면전자책의일관적이용을보증할수있는것이도서관의대출서비스임. 5) 전자책사본을공공도서관의서버에저장해두고이용자가그것을다운로드할수있게함. 이때이용 자는 1 번에 1 권만을다운로드할수있고, 그대여기간이만료되면다운로드한사본을더이상사용할 수없게됨. 6) 인터넷서점아마존의전자책서비스전용단말기 ( 출처 : 네이버두산백과 ) 92 해외저작권보호동향

93 o 다만이번판결은전자책의본질에관한쟁점을다루고있지는않으므로전자 책을둘러싼다양한쟁점에미치는영향력은제한적일수밖에없음. - 예컨대네덜란드에서다투어지고있는디지털고서의재판매는전자책이소 프트웨어인지물건인지, 또는누구의소유물인지가쟁점으로되어있지만, 이번판결은이와관련한어떠한판단도내리지않음. C o 유럽출판사연맹 (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FEP) 은이번판결이출판업계에막대한손해를줄것이라며비판하고있음. - 유럽출판사연맹은 도서관이전자책을무상대출함으로써출판시장의규모가작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등과같이전자책시장규모가작은국가의출판업계에큰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 고주장함. 출처 -rules-cjeu/ thor-protective-eu-copyright-law/ EUROPE 93

9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유럽 EUROPE 불법사이트 123movies, 신규도메인네임으로차단조치우회 불법영화및콘텐츠를무료로스트리밍하는사이트 123movies.to 로인해불법콘텐츠이용자수치가증가함. 이에美 MPAA 는해당사이트를악성불법복제시장으로지정하기위해美무역대표부 (USTR) 에보고하는한편, 유럽 MPA 는서비스차단을 ISP들에게요청함. 이에 123movies 는신규도메인네임을이용하여서비스차단조치를우회하는방식으로영국과인도에서불법콘텐츠제공서비스를지속함. 배경 o 제3의웹하드 (cyberlocker) 에서유명한영화및다양한콘텐츠를임베디드방식으로무료제공하는유명한스트리밍웹사이트 123 movies.to( 이하, 123 movies) 는차단조치를우회하는새로운도메인으로전환시켜불법으로복제된영화를스트리밍하는이용자수치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o 2016년, 10월美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는불법복제영화를스트리밍하는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이트들을 악성불법복제시장 (notorious pirate market) 으로지정하기위해美무역대표부 (U.S. Government s Trade Representative, USTR) 에보고함. o 한편, 유럽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Europe, MPA) 는 Sky, BT, TalkTalk, Everything Everywhere와같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 (ISPs) 들이 123movies 사이트에접근할수없도록법원에서비스차단명령을신청함. - 영국고등법원은다른불법스트리밍포털과더불어 123movies 를차단할수있도록명령함. o 123movies 운영자들은서비스차단조치로인한방문자수감소를우려하고 서비스차단조치를우회하기위해조치를취하기로결정함. 9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95 서비스차단우회 o 123movies는사이트도메인네임 123movies.to에대한서비스차단조치를우회하기위해신규도메인네임을이용하여영국과인도에서무료영화제공서비스를개시함 movies 운영자는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제도의최상위도메인 (TLD) 를사용하여영국과인도이용자들의서비스접속을웹사이트 123movies.gs 로전환함. C movies 사이트대변인은.GS 도메인을사용하여서비스차단을우회하는 것은임의조치가아닌안전한조치에해당한다고설명함. o 123movies 사이트운영자는글로벌차원의무료영화제공서비스를지속하기위해노력하는이유는 고가의영화티켓비용으로영화관에서영화를관람하는것이어려운사람들에게영화를무료로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 이라고밝힘. 향후전망 o 무료영화를제공하는사이트 123movies 가서비스차단조치를우회하기위 한.GS 도메인등과같은신규도메인네임을이용한서비스개시는조만간 다시차단될것으로예상됨. - 저작권침해문제로인해새로운도메인네임을사용했던파일공유사이트파 이러트베이 (Pirate Bay) 의경우에도해당도메인네임이재차단되었음. EUROPE 출처 main / d-other-streaming-sites / 95

9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유럽 EUROPE 프랑스, 최대불법복제사이트에대해차단조치즉각이행 2016 년 11월 28일, 프랑스헌병대의사이버범죄수사대는자국에서가장큰불법복제사이트인 Zone-Telechargemen 와 DL-Protect 에대해차단조치를즉각이행. 이용자들이보편적으로사용하는최대불법공유사이트에대한이번차단조치가가지는중요한의미는프랑스사이버범죄수사대가적극적으로온라인상의불법복제를규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을시사. 프랑스헌병대의불법복제사이트차단조치 o 2016 년 11 월, 프랑스헌병대소속사이버범죄수사대 (cybercrime unit of the Gendarmerie) 는유명한개인전용음악트래커 What.cd 의일부서버를차단 조치한바있음 o 사셈 (Society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of Music, SACEM) 과알파 (Association de lutte contre la piraterie audiovisuelle ALPA) 와같은프랑스저작권단체들은수천만명의정규이용자에게불법콘텐츠다운로드서비스를제공하는사이트를차단하는조치를위해노력 차단조치의즉각이행 o 2016 년 11 월 28 일, 사이버범죄수사대는안도란경찰 (Andorran National Police) 과공조로자국에서가장큰불법복제사이트인 Zone-Telechargement 7) 에대 한차단조치를즉각이행 - 이번차단조치와관련하여총 7명이관련혐의로체포되었으며, 그중아도라인 1명과프랑스인 1명이구류된상태 - 인터넷보안사이트 Zataz에따르면, 최근해당사이트들은불법콘텐츠를이용한다운로드서비스등을제공하여 1천만유로의수익을낸것으로나타남 7) 2011 년에설립된 Zone-Telechargement 는프랑스에서 11 번째로방문객순위가높은사이트로영화, 시 리즈물, 게임및음악관련다양한불법콘텐츠를직접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 9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97 o 이와더불어프랑스에서유명한다운로드사이트 DL-Protect 8) 에대해서도차 단조치를이행 동일인들이 와 를운영하는것으로밝혀짐 C 시사점 o 프랑스에서내려진이번차단조치는이용자들이보편적으로사용하는최대정 보공유포털에대해즉각적으로내려진조치라는점에중요한의미가있음 o 또한, 최대정보공유사이트에대한즉각적인차단조치를통해프랑스사이버 범죄수사대가온라인상의불법복제를적극적으로규제하는것을목표로하고 있음을시사 출처 Police Shut Down France s Largest Pirate Site (Updated) 129/ EUROPE 8) DL-Protect 는프랑스에서 19 째로방문객순위가높은사이트로불법콘텐츠를직접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 97

98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저작권보호동향

99 기타 캐나다, 86세할머니, 게임불법다운에대한경고를받음 호주산업계, TPP 협정의저작권조항과자국법의충돌우려 아제르바이잔, 저작권보호를강화하기위해노력 캐나다캘거리대학, 토렌트를차단함 호주, 온라인에서의저작권침해비율감소추세

10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Canada 86 세할머니, 게임불법다운에대한경고를받음 캐나다온타리오에거주하는크리스틴맥밀런 (Chrisitne McMillan) 은불법게임을다운받았다며저작권침해단속그룹인 CANIPRE 로부터 5,000 캐나다달러를배상으로내야할수도있다는경고장을받게됨 년캐나다에서인터넷사용자들이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저작권침해단속단체의경고통지를반드시전달해야되는제도인 "Notice and Notice" 가통과되었으며, 이로인해많은캐나다인이저작권침해에대한경고통지를받게됨. 맥밀런은게임을다운받지않았는데도그녀의 IP에게임이다운로드됐다는기록때문에경고통지를받게됨. 이법으로인해서맥밀런을포함한많은사람들이불법다운로드등을저작권침해행위를하지않았는데도통지를받는피해를보고있음 사건의개요 o 캐나다온타리오에거주하는 86세할머니인크리스틴맥밀런 (Chrisitne McMillan) 은불법게임을다운받았다며저작권침해단속그룹인 CANIPRE(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1) 로부터 5,000달러 ( 한화약 4,370,000원 ) 를배상금으로내야할수도있다는경고장을받게됨. - 크리스틴맥밀런은게임을다운받지않았지만, 그녀의 IP 주소에다운로드됐다는 기록때문에 CANIPRE 로부터경고장을받음. o 크리스틴맥밀런은처음에경고장이스팸인줄알았으나인터넷서비스업체에문의한결과, 경고장이합법적이라는것을알아냄. - 크리스틴맥밀런은저작권침해단속그룹이경고장을직접보내는행동은협박이며정부가이행동을합법으로인정했다는것을믿기힘들다고밝힘. 1) CANIPRE : 캐나다몬트리올에본사를두고있으며불법콘텐츠에대한이용자들의정보를수집하여, 비트토렌트 (Bit Torrents) 와같은해당 IP 주소와연계된불법다운로드이용자들에게저작권법위반에대한사실을알리고음악이 나영화와같은저작권법의적용을받는콘텐츠에대해서는권리를보호받아야한다고앞장서고있음. 100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01 Notice and Notice 란? o 2015년캐나다에서저작권현대화법 (Copyright Modernization Act) 에따라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인터넷사용자들에게저작권침해단속단체의경고통지를반드시전달해야되는제도인 "Notice and Notice" 2) 가통과되었으며, 이로인해많은캐나다인이저작권침해에대한경고통지를받게됨. - Notice and Notice" 는 2015년 1월 2일부터적용되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과 VPN 서비스업체들은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침해혐의가있는인터넷가입자들에게통지를전송하지않을경우최대 1만달러의손해배상을해야함. - 인터넷서비스업체는저작자로부터저작권침해혐의가있는가입자에대한통지를받은순간으로부터가입자의 IP주소등정보를보관해야함. - VPN 서비스업체들은저작권침해혐의가있는사용자를찾을수없을경우이에대해서저작자에게설명해야함. - 저작권단속업체는이법이적용된후 50만달러정도의합의금을모았음. 시사점 o 현재, 캐나다인터넷이용자들은저작권단속업체들의통지는협박과전혀 다른점이없다는의견들을보임. - 저작권단속업체들은저작권자들을보호하고인터넷사용자들에게교육적인메 시지를담고있으므로문제가되지않는다는입장임. o 법을수정해야한다는의견이많기에 2017 년에 Notice and Notice" 을법 을검토할예정임 o 우리나라한류콘텐츠가전세계적으로많은관심을받는현시점에서불법 으로한국드라마, 뮤직비디오와같은콘텐츠를불법으로다운받는행위에 대해서는전세계적으로좋은귀감이되고있음. o 캐나다저작권법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도 P2P 를통해불법으로영화콘 텐츠등을불법으로다운받은이용자들에게경종을울릴수있는사례로보임 2) Notice and Notice : 이제도는 2015 년 1월 2일부터시행된법으로, 저작권등과관련된권리가침해된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는저작권침해혐의에관한통지를저작권자로부터받으면그통지를해당가입자에게반드시전달해야한다. 또한전달된통지사실과통지가불가능한경우, 그이유를저작권자에게반드시통지하여하는내용을담고있다. 101

10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출처 /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03 Australia 호주산업계, TPP 협정의저작권조항과자국법의충돌우려 호주오픈소스산업협회 (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 와호주법률위원회경영법률분과지식재산위원회 (Law Council of Australia's Business Law Section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가호주정부에제출한 TPP 협정에대한의견서에따르면호주국내법과의불일치및충돌문제가해결될때까지 TPP 협정에대한비준을보류하도록권고하였음. TPP 협정의지식재산권조항은호주오픈소스산업등의혁신을저해하고호주국내법및다른국제조약과모순된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음. 개요 o 2016년 10월 31일, 호주정부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 과관련하여호주오픈소스산업협회 (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 이하 OSIA ) 3) 와호주법률위원회경영법률분과지식재산위원회 (Law Council of Australia's Business Law Section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이하 IPC ) 4) 가제출한지식재산권에관한제18장과전자상거래에관한제14장에대한의견서를포함한 TPP 협정과관련한기타의견서들을공개하였음. o OSIA 와 IPC 는호주정부에제출한 TPP 협정의견서에서호주국내법과의 부조화문제가해결될때까지 TPP 협정에대한비준을보류하도록권고하 고있음. 3) 호주오픈소스산업협회 (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 는호주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산업을대표하며동산업의 발전을위해 2004 년 Arjen Lentz, Con Zymaris, Brendan Scott 에의해설립된호주의단체임. 호주의비즈니스, 정 부및교육부분이지속가능한재정을확보하고오픈소스및공개표준 (open standards) 의채택을통해경쟁우위 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함. 또한호주정부가공개표준 (open standards) 및오픈소스산업의성장과성공을도 모하고세계를선도해나갈수있도록정책적인체계를제공함. 출처 : < 4) 호주법률위원회경영법률분과 (The Business Law Section, 이하 BLS ) 는 1980 년 8 월비즈니스법률과관련된사 안에대해관할권을가진호주법률위원회 (The Law Council of Australia) 에의해설립되었음. 호주법률위원회의 규정을따른일련의내규에의해규율되며호주법률위원회의일부분과로구성되어있음. 법조인과법률문제에관 심이있는사람들이현안에대해토론하고호주법률의개정과정에기여하고논쟁하며그들의전문적인능력을향 상시킬수있도록포럼을제공하고있음. 출처 : < -menu-item-5> 103

10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 TPP 협정의지식재산권조항은호주오픈소스산업등의혁신을저해하고호 주국내법및다른국제조약과모순된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음. IPC 의견서주요내용 o IPC 는호주정부에제출한의견서에서 TPP 협정제 18 장의복잡한체계와 국내법과의정합성및협정 9 장과 18 장사이의상호작용에대한우려를표 명하였음. o IPC는지식재산권과관련한협정제18장의복잡한체계 (complexity) 로인해세가지문제가발생한다고지적하고있음. - 첫번째문제는지식재산권에관한국제조약의준수의무가정확히무엇인지를확인하는것이상당히어렵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 두번째문제점은상세하고복잡한동규정들로인해개혁정책 (reform options) 이제한될수있다는것임. - 세번째문제는 TPP 협정에참여하는국가들이자국의지식재산권법을개정하지않아도된다는것을보장받기위해협상에임하고있어지식재산권의이해당사자들인이용자와권리자에게가장이익이되는최소한의기본적인지식재산권규정의일관성이달성되지못하고있다는점임. - TPP 협정의지식재산권에관한제18장은지식재산권법을위한 공통규칙 (common set of rules) 을마련하고있지않은데, 그러한예로제18장에서는온라인중개책임과관련하여 TPP 협정당사자들에게최소한네가지의서로다른제도를적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o 다음으로정합성 (consistency) 과관련한문제에대해 IPC는호주지식재산권법이 TPP 협정의내용을준수하기위해서는제18장의내용을수정할필요가있다고주장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책임조항 (Section J) 에관한규정들은호주-미국간 FTA 협정의내용을반영한것으로서현행호주저작권법은동조항을준수하고있지않으며, 호주저작권법의현행규정들을유지하기위해서는 TPP 협정을수정해야한다고지적함. - 예를들어호주저작권법제10조 (1) 항에서규정하는 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와 기술적보호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의법적정의는 TPP 협정제18.58 조와일치하며, 동협정제18.74 조의 권리보유자 (rights holders) 의정의는호주 10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05 특허법과디자인권법에따른 독점적실시권자 (exclusive licensee) 의정의규정으로개정이요구됨. - 이외에도 TPP 협정제18.51 조와호주-미국 FTA 협정제 조사이에는 상당한차이 (significant differences) 가존재함. o IPC는협정제9장과제18장사이의상호작용이법원시스템의의사결정능력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함. - IPC는호주법원이외의다른기관에서해결될수있는지식재산권법및지식재산권리에영향을미치거나개정과관련하여개별당사자들이제기할분쟁들을우려함. - 예를들면, 투자가- 국가직접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5) 를개시하기위해호주법원의판결에불만을가진당사자들이야기할분쟁들은지식재산권법에대한호주법원판결의기판력 (the finality of Australian court decisions on IP law) 을약화시키고법적불확실성을증대시킬수있음. OSIA 의견서주요내용 o OSIA 는의견서에서전자상거래와관련한내용을규정한제 9 장이향후저작 권개혁에방해가될뿐만아니라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관련한저작권정 책을제한할수있다는문제를제기하였음. - OSIA는의견서에서지식재산권관련한제18장은균형성이결여되어있으며내부적으로모순되고무죄추정의원칙을역행하고있어가장문제가많다고지적함. - 동협정이예정대로시행되면국내및세계시장의발전을저해하고반경쟁행위를정당화하며허위표시를용이하게할것이라는의견. o OSIA 는 TPP 협정에채택된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처벌은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George Brandis 법무장관도저작권침해는 민사적으로해결하 는것이바람직하다 (only a civil wrong) 고언급한바있다고밝힘. o 또한저작권자의통지에따라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물을인터넷서비스제 공자 (ISP) 가삭제또는접근차단조치를취하도록하는것은무죄추정의원 5) 투자자 - 국가직접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는 FTA 등협정을체결한투자대상국가가 협정을위반하면상대국투자자가대상국가를세계은행의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ICSID) 나유엔국제무역법 위원회 (UNCITRAL) 등국제중재기관에중재를신청할수있는제도를말함. 105

10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에반하는것이라는주장. - TPP 협정제18.82 (3) (a) 조는 ISP가권리자들로부터 침해혐의통지 ('a notice of alleged infringement)' 를받는것을포함하여다양한상황에서저작물을신속하게삭제또는차단조치하도록명시하고있음. - OSIA는민사사건에서도무죄추정의원칙은오랜기간동안호주법의기본원칙으로입증책임의부담은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측에있다고밝히면서, 협정제18.82 (3) (a) 조및각주 154 (c) 와같은저작권침해에대한유죄추정규정들은조리 (natural justice) 에반하는불합리한것으로거부해야한다고주장함. o 이외에도 OSIA 는 TPP 협정에따라소프트웨어는저작권법과특허법에의 한이중규제에직면해있으며이는산업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 라고주장함. 기타의견서내용 o 2016년 10월, 호주디지털연합 (the Australian Digital Alliance, 이하 ADA ) 과저작권자문단 (Copyright Advisory Group) 은 TPP 협정에관한공동상임위원회에서저작권법개정안에따른광범위한면책조항 (safe harbour provisions) 을마련하지않으면호주는 TPP 협정의무를위반하게된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음. - TPP 협정의지식재산권에관한 Section H에서는회원국이공정이용조항과면책조항모두를이행토록규정하고있으며, 제18.68 조, 제18.69 조및제 조에서는 " 비영리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 교육기관또는공공의비영리방송단체 " 는형사및민사책임을부담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o ADA 에따르면현재호주의면책제도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 ISP 에만적용되 므로호주의스타트업기업은국제적으로불리하다고주장함. - 도서관, 학교, 대학및레드버블 (Redbubble) 과움베트로 (Umberto) 와같은호 주의스타트업기업은모두법에규정된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면 책조항은적용되지않고있음. 10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07 출처 107

10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저작권보호강화를위해노력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 ) 지역의지식재산권보호선도국인아제르바이잔은그보호의정도를더욱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아제르바이잔의하원의원 (Member of Parliament) 인 Asim Mollazade 는교육제도와과학의개혁을통해아제르바이잔의저작권보호수준이지역의국제적인기준에보다근접하게될것이라고전망함. 아제르바이잔의지식재산권제도 o 아제르바이잔공화국 6) ( 이하, 아제르바이잔 ) 은지식재산권관련현재저작권법, 상표및지리적표시에관한법, 특허법,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법률로서모든종류의산업재산권 ( 발명, 산업디자인, 실용신안, 상표와지리적표시제도를포함 ) 과저작권및저작인접권을보호 하고있음. 7) o 아제르바이잔은 1995년에 WIPO에가입하였으며, 파리협약, 베른협약등에도가입되어있음. - 지식재산권보호수준과관련한 WIPO 의연례평가에서상당히높은평가를받은바있으나현실적으로지식재산권보호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평가 년까지미국의스페셜 301조보고서 (Special 301 Report) 에서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list) 으로지정되어있었으나 2006년이후에는제외되었음. 6)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은서남아시아카스피해서부연안에위치한나라로남북으로러시아남부지역과이란의국경을 접하고있음. 과거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 ) 을구성하였던공화국의하나로 인구는 2015 년현재약 860 만명에이르며수도는바쿠임. 우리나라와는 1992 년 3 월 23 일수교하였으며 2006 년 3 월에주아제르바이잔한국대사관과 2007 년 3 월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관을각각개설하였음. 7) 홍희, 아제르바이잔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 < 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32288&column=&search=&searchareacd=&s earchnationcd=101042&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 CateIdx=&page=1&row=30> 10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09 아제르바이잔저작권보호강화노력의주요내용 o 아제르바이잔의하원의원 (Member of Parliament) 인 Asim Mollazade 는교 육과과학제도의개혁을통해아제르바이잔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은국제 협약에서요구하는기준에보다근접하게될것이라고언급함. o 또한아제르바이잔의과학자들과예술가들이발명하고창작한모든문학작품및과학기술은국제적인법적규범을준수하는동시에적절하게보호되어야하며이를위해아제르바이잔의회가지식재산권이슈와관련된여러법안을채택했다는점을강조함. o 국제적인기준에따라아제르바이잔의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모든조 치를취해야할필요성을제기하면서아제르바이잔의지식재산권보호체계 를보다단순화해야한다고강조함. o 아제르바이잔지식재산권보호의새로운전략과목표는지식재산권보호분야를더발전시키고기존국제협약의수준으로통합시키며이를위한효율적인방안들을제시하는것임. - 이를위해약 90개의저작권보호에관한특정이슈의타협점을모색한 30개의목표를포함하고있으며주요목적은발명가의권리를보호하는것으로서이러한과정을통해자국제품의경쟁력에기여할것으로기대. 시사점 o 아제르바이잔은저작권을포함한지식재산권의보호를위해지속적으로노 력하고있음. - 아제르바이잔은이미 1996 년저작권법, 1997 년특허법, 1998 년상표법을제정 하는등지식재산권관련법및제도를정비하였으며앞으로도지식재산권보호 체계강화를위해지속적인입법을추진해나갈계획임. o 최근 11월 24일 Ilham Aliyev 대통령은아제르바이잔의행정기구개혁을목적으로하는대통령령에서명한바있는데여기에는아제르바이잔저작권청 (Copyright Agency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도포함되어있음. - 동대통령령에따라저작권청을비롯한중앙행정기관, 기타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법적지위를가진단체및기관이공법인으로지정되었음. 109

11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출처 entities_of_public_law ved-in-azerbaijan.html 110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11 Canada 캐나다캘거리대학토렌트를차단함 캐나다캘거리대학은캐나다의 Notice and Notice" 제도에의해저작권침해통지를많이받게되자, 비트토렌트를차단하기로결정함. 캘거리대학은비트토렌트를차단한후저작권침해공지를받는비율이 90퍼센트나감소했다고발표함. 만약학생이나직원이비트토렌트의사용이필요할경우면제를신청해야됨. 개요 o 2016 년 11 월 1 일현재캐나다의캘거리대학 8) 은대학의인터넷을통해비 트토렌트 9) 사용하는것을차단하기로결정함. - 캐나다의 "Notice and Notice" 제도에의해캘거리대학은저작권침해통지를많이받게되었다고함. - 캘거리대학은학생들이나직원들이합리적인이유로토렌트의사용이필요할경우캘거리대학의웹사이트에면제신청을통해서사용할수있다고밝힘. 주요내용 o 캘거리대학은비트토렌트를차단한후 8 일간침해공지를받는비율이 90 퍼 센트나감소했다고발표함. - 비트토렌트차단이효과를보이고있기는하나정확한차이를알기위해서는 시간을두고더지켜보아야된다고밝힘. o 캘거리대학은비트토렌트를차단한이유가저작권침해통지외에도있다고 말함. - 대학의네트워크를이용해비트토렌트를사용할경우대학의서버에부담이가 8) 캘거리대학교 (University of Calgary) : 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도시에있는공립대학교이다. 이학교출신은전 캐나다총리스티븐하퍼 (Stephen Harper) 가있고모질라 (Mozilla) 의 CEO 게리코박스 (Gary Kovacs) 가있다. 9) 비트토렌트 (BitTorrent) : 미국의프로그래머브램코헨 (Bram Cohen) 이개발한 P2P 프로토콜로전세계사람들이인 터넷을통해다운받은불법콘텐츠파일들을다른사람과공유하는수단으로이용되고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저작 권문제가제기되고있어 IP 차단을통해서비스를중지하는추세임. 111

11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중된다고함. - 또한대학의네트워크를통해비트토렌트를사용하는것은대학의보안을위협 할가능성이높다고함. o 캘거리대학은비트토렌트뿐만아니라다른불법공유툴 (tool) 10) 들도차단 할수있다고밝힘. 시사점 o 디지털권리를지지하는케이티앤더슨 (Katy Anderson) 은저작권현대화법 (Copyright Modernization Act) 에는웹사이트를차단하거나콘텐츠를제한하는내용을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법적인근거가없는자의적이고불공정한제한이라고말함. - 앤더슨은캘거리대학의정책이불법다운로드에큰영향을끼치지못할것이라 고전망함. o 대부분의캘거리대학의학생들도비트토렌트외에도불법다운로드및불법 스트리밍이존재하기에저작권침해를줄이는데큰영향을끼치지못할것이 라고전망함. o 캐나다의웨스턴온타리오대학도비트토렌트를사용하게되면서버에많은부담을주므로, 비트토렌트를차단하였고, 토론토대학의경우평소에는비트토렌트사용을허용하지만인터넷사용이많은피크타임에는비트토렌트를차단하고있음. o 우리나라역시 2015년한해콘텐츠불법복제에따른피해액이 3조 ~4조원 ( 업계추산 ) 에이르고있음. - 불법콘텐츠경로의대부분이토렌트를통한다운로드시도가많았음. - 불법콘텐츠복제근절에대한강력한대책마련이각언론단체및기관에서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홍보및계몽에앞장서야할시기라고전망함. 10) 불법콘텐츠파일을다운로드하여공유하는데사용되며, 비트토렌트를비롯하여 edonkey2000, 그누텔라, 라임와 이어, 그누텔라 2, 아이메시등이속한다. 112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13 출처 es /

11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Australia 호주, 온라인에서의저작권침해비율감소추세 2016 년 11월 18일, 호주문화통신부 (Australia s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 는 2016 년온라인저작권침해조사결과를발표함. 이에따르면온라인스트리밍의이용증가로인해작년에비해침해정도가전반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이번조사에서주목할만한점은온라인을통해서불법콘텐츠에접근하는호주인터넷이용자의비율이감소하고스트리밍서비스의이용률이증가했다는것임. 스트리밍방식으로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여가격경쟁력과접근용이성을높여저작권침해감소로나타난것으로분석됨 온라인저작권침해조사개요 o 호주문화통신부 (Australia s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 는 2016년 11월 18일 2016 온라인저작권침해조사 결과를발표함. 온라인저작권침해조사는 2015년에이어올해에두번째로실시되었음. TNS Australia 11) 가 2016년 1월부터 3월에걸쳐수행한이번조사는 12세이상 2,405명의인터넷이용자를대상으로하였음. 동조사는음악, 영화, 비디오게임, TV 프로그램등네가지주요온라인콘텐츠를대상으로저작권침해유형과저작권침해를유발하는행태를파악하기위해실시되었음. 주요조사결과 o 디지털콘텐츠소비행태 - 월사이에 12세이상의인터넷이용자 10명중 6명인 62% 가 4가지핵심콘텐츠유형중최소한하나이상의디지털콘텐츠를이용하였음. 이는 2015년의디지털이용수치인 60% 와일치하는것임 년과 2016 년사이에디지털콘텐츠이용행태가다운로드방식에서스트 리밍방식으로변화되었음. 다운로드방식은 2015 년 43% 에서 2016 년 39% 로 감소되었으나스트리밍방식은 2015 년 54% 에서 2016 년 57% 로증가되었음. 11) TNS Australia 는정치 사회조사분야에있어서세계적인지위와명성을보유하고있는칸타 TNS Group 의 호주지역을담당하고있음. 칸타 TNS 는세계적인정책결정그룹으로부터신뢰성높은데이터와전략적플 랜을제공하고있음. 출처 :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15 ㅇ디지털콘텐츠지불행태 - 디지털콘텐츠의일부를무료로이용한비율은 2015 년 86% 에서 2016 년 83% 로감소하였음. 디지털콘텐츠를무료로만이용한비율도 47% 에서 41% 로감소하였음. - 한편비용을지불하고콘텐츠를이용한전체인터넷이용자의비율은 2015 년 32% 에서 2016 년 36% 로증가하였는데, 이는영화와 TV 프로그램을이용하기위해비용을지불한이용자의비율이각각 12% 에서 20% 로, 9% 에서 16% 로크게증가한것이반영된것으로보임. ㅇ침해수준 년 1월 ~3월동안 12세이상인터넷이용자의 23% 가적어도하나이상의온라인콘텐츠를불법적으로이용한것으로추정됨. 이는호주전체인구중약 460만명에해당하는것이며, 이러한수치는 2015 년의 26% 에비해상당히감소한것임. - 같은기간동안전체인터넷이용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콘텐츠이용자의 37% 가적어도하나이상의불법콘텐츠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음. 이는 2015 년 43% 에비해크게감소한수치임. - 불법적인콘텐츠만을이용하는경우도 2015 년 12% 에서 2016 년 9% 로크게감소함. - TNS는 2016 년 1분기 (1월 ~3월 ) 에 2억 7,900 만곡의음악, 5,600 만건의 TV 프로그램, 3,400 만건의영화, 500만건의비디오게임이온라인에서불법적으로이용된것으로추정하고있음. - 불법으로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된파일의평균은음악이 2개의앨범에수록된곡의개수에해당하는 20곡으로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고, TV 프로그램 7개, 영화 5개, 비디오게임 3개순이었음. 이는 2015 년조사결과와거의일치하는것임. ㅇ디지털콘텐츠이용서비스수단 - 유튜브 (YouTube) 는콘텐츠전체와음악분야에서콘텐츠를이용또는공유하는데가장많이사용되는서비스수단이었지만전반적인사이트의사용비율은 2015 년 55% 에서 2016 년 48% 로감소하였음. - 애플 (Apple) 의아이튠즈 (itunes) 는콘텐츠전체와음악분야에서두번째로많이사용되는사이트또는서비스였지만유튜브 (YouTube) 와마찬가지로차지하는비중은 2015 년 37% 에서 2016 년 32% 로크게감소하였음 년전체콘텐츠이용자또는공유자중 27% 가넷플릭스 (Netflix) 12) 를사용한 12) 넷플릭스 (Netflix) 는세계최대의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사업자로서유료가입자만 5,700 만명에이름. 115

11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것으로나타났음. 이는 2015 년 9% 에서크게증가한것으로호주에서세번째로인기있는콘텐츠서비스수단이되었음. - 음악스트리밍서비스업체인스포티파이 (Spotify) 13) 의사용률은 2015 년 19% 에서 2016 년 30% 로크게증가하였으며같은음악스트리밍서비스업체인판도라 (Pandora) 의사용률도또한 2015 년 9% 에서 2016 년 13% 로크게증가하였음 년과마찬가지로저작권침해자들은비침해자들에비해 P2P(peer-to-peer) 공유를가능하게하는포로토콜 (protocols) 또는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s) 과같은사이트를사용할가능성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음. 침해자들은유토렌트 (utorrent)(24%), 비트토렌트 (BitTorrent)(22%), 파이러트베이 (Pirate Bay)(16%) 순으로사용한반면비침해자의 4% 이하가이같은사이트들을사용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음. ㅇ비용 - 12세이상의인터넷이용자중적어도하나이상에비용을지불한비율은비디오게임 23%, TV 프로그램 29%, 음악 54%, 영화 71% 로나타남. 특히비디오게임을제외하고각콘텐츠유형에비용을지출한개인의비율은 2015년에비해크게증가하였음. 평균분기별지출은 TV 프로그램의 $20.9( 한화 18,072원 ) 에서음악의 $91.1( 한화 78,776원 ) 에이르렀으며 2015년에비해모든콘텐츠유형에대한지출이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음. ㅇ유료서비스및불법콘텐츠를이용하는이유 - 유료서비스를이용하는가장큰이유는편리함 (50%), 다음으로신속성 (39%), 창작자나산업을지원하기목적 (37%), 그리고불법콘텐츠를제공하는사이트를이용하고싶지않아서 (37%) 등으로조사됨. - 불법콘텐츠를이용하는가장큰이유는무료이기때문 (52%) 이었고, 다음으로편리함 (44%), 신속성 (41%) 등으로조사됨. 침해자들이침해동기로서응답한편리함과공식적으로구매하기전에이용할수있어서등에대한수치는 2015 년에비해각각 51% 에서 44% 로, 35% 에서 24% 로감소되었음. 13) 2006년스웨덴에서설립된 Spotify는 2008년 10월부터본격적인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시작하여현재는 2,000만명이넘는유료회원과광고시청을조건으로하는무료회원 5,500만명을포함한합계 7,500만명이상의이용자를보유한세계 1위의음악스트리밍서비스업체임. 출처 : 유현우, 美음악스트리밍서비스업체 Spotify, 1억 5천만달러의저작권침해관련피소, 해외저작권보호동향, 2016년 1월. 11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17 ㅇ저작권침해근절방안 년과마찬가지로침해자의 43% 가합법적인콘텐츠의가격을인하하는것이저작권침해행위를근절시키는가장좋은방법이라고응답하였으며, 이어서콘텐츠가출시되자마자어디서든합법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 (35%), 합법적인콘텐츠를이용하는방안 (31%) 등이제시됨. 그러나합법적인콘텐츠를이용한다고응답한비율은 2015 년 38% 에서 2016 년 31% 로감소된것으로조사되었음. - 불법적인콘텐츠의이용을막는또다른동기요인으로합법적인서비스가편리하고유연하다는응답 (35%), 합법적인콘텐츠가더낫다는응답 (31%) 이있었음. 두응답을선택한침해자의비율은 2015 년도의각각 26%, 22% 에비해증가하였음. ㅇ합법적인서비스에대한이용자인식수준및구별능력 - 12세이상인터넷이용자중 42% 가온라인상에서의콘텐츠에대해합법또는불법여부를잘구별할수없거나전혀구별할수없다고답변함. 이는 2015 년의 43% 와거의일치하는결과임. - 남성 (38%) 보다여성 (45%) 이콘텐츠의구별에대한자신감의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자신이없다고응답한여성의비율은 2015 년 50% 에비해감소되었음. - 12~15 세는 35%, 16~24 세는 32% 가구별하는데자신이없다고응답한반면에 45~54 세는 42%, 55세이상은 54% 가자신이없다고응답함에따라연령의증가에따라합법적인서비스구별능력이저하된다는것을알수있음. - 공인된온라인서비스업체에대한인식수준은모든업체에대해 2015 년대비높은수치를나타내었음. 이에대해자세히살펴보면넷플릭스 (Netflix) 는 51% 에서 73% 로, 스탠 (Stan) 14) 은 30% 에서 49% 로, 스포티파이 (Spotify) 는 38% 에서 48% 로각각증가하였음. ㅇ IPC는호주정부에제출한의견서에서 TPP 협정제18 장의복잡한체계와국내법과의정합성및협정 9장과 18장사이의상호작용에대한우려를표명하였음. ㅇ IPC는지식재산권과관련한협정제18 장의복잡한체계 (complexity) 로인해세가지문제가발생한다고지적하고있음. - 첫번째문제는지식재산권에관한국제조약의준수의무가정확히무엇인지를확인하는것이상당히어렵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14) 스탠 (Stan) 은호주의스트리밍업체로방송사업자 Channel Nine 과미디어기업 Fairfax 와의합작투자를 통해탄생하였음. 호주지역에서주요비디오스트리밍을제공하고있는가장영향력있는 3 개의기업들 중하나로손꼽히고있음. 출처 : 117

11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기타 - 두번째문제점은상세하고복잡한동규정들로인해개혁정책 (reform options) 이제한될수있다는것임. - 세번째문제는 TPP 협정에참여하는국가들이자국의지식재산권법을개정하지않아도된다는것을보장받기위해협상에임하고있어지식재산권의이해당사자들인이용자와권리자에게가장이익이되는최소한의기본적인지식재산권규정의일관성이달성되지못하고있다는점임. - TPP 협정의지식재산권에관한제18장은지식재산권법을위한 공통규칙 (common set of rules) 을마련하고있지않은데, 그러한예로제18장에서는온라인중개책임과관련하여 TPP 협정당사자들에게최소한네가지의서로다른제도를적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o 다음으로정합성 (consistency) 과관련한문제에대해 IPC는호주지식재산권법이 TPP 협정의내용을준수하기위해서는제18장의내용을수정할필요가있다고주장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책임조항 (Section J) 에관한규정들은호주-미국간 FTA 협정의내용을반영한것으로서현행호주저작권법은동조항을준수하고있지않으며, 호주저작권법의현행규정들을유지하기위해서는 TPP 협정을수정해야한다고지적함. - 예를들어호주저작권법제10조 (1) 항에서규정하는 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와 기술적보호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의법적정의는 TPP 협정제18.58 조와일치하며, 동협정제18.74 조의 권리보유자 (rights holders) 의정의는호주특허법과디자인권법에따른 독점적실시권자 (exclusive licensee) 의정의규정으로개정이요구됨. - 이외에도 TPP 협정제18.51 조와호주-미국 FTA 협정제 조사이에는 상당한차이 (significant differences) 가존재함. o IPC는협정제9장과제18장사이의상호작용이법원시스템의의사결정능력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함. - IPC는호주법원이외의다른기관에서해결될수있는지식재산권법및지식재산권리에영향을미치거나개정과관련하여개별당사자들이제기할분쟁들을우려함. - 예를들면, 투자가- 국가직접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15) 11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19 를개시하기위해호주법원의판결에불만을가진당사자들이야기할분쟁들은 지식재산권법에대한호주법원판결의기판력 (the finality of Australian court decisions on IP law) 을약화시키고법적불확실성을증대시킬수있음. 시사점 o 조사결과를종합하면스트리밍서비스의이용증가로인해온라인상의저작 권침해가크게감소하였다는유의미한결과를도출할수있으며콘텐츠이 용방식도점차스트리밍으로전환되고있음. - 스트리밍으로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여가격경쟁력과접근용이성을높여저작권침해감소가나타난것으로분석됨. o 최근넷플릭스 (Netflix), 유튜브 (YouTube) 등스트리밍을기반으로한글로벌콘텐츠서비스업체들이우리나라에이미진출했거나진출을계획중이며스트리밍이콘텐츠시장의새로운트렌드가되고있는상황에서호주의온라인저작권침해에대한조사결과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큼. 출처 es-decrease/ 15) 투자자 - 국가직접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는 FTA 등협정을체결한투자대상국가가 협정을위반하면상대국투자자가대상국가를세계은행의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ICSID) 나유엔국제무역 법위원회 (UNCITRAL) 등국제중재기관에중재를신청할수있는제도를말함. 119

120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121 ZOOM-IN 디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와 저작권 보호_EU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 경제적 이익 DMCA 면책 조건과 DMCA 대리인 새 등록 시스템

122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ZOOM-IN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ZOOM-IN 불법저작물에대한링크와저작권보호 - EU 사법재판소가제시한새로운기준 : 경제적이익 - 최진원 교수 ( 대구대학교법과대학 ) 저작권법과하이퍼링크 츄잉만화세상 사건과링크사이트논란 인터넷은역사상유래를찾아보기힘든매체혁명을가져왔다. 그리고 링크 는인터넷의핵심적속성이다. HTML 로이루어진월드와이드웹은링크를통해매우저렴한비용으로다양한정보를전달할수있게한다. 저작권법의목적을고려할때, 링크는포기할수없는획기적인기술이다. 다만여느기술과마찬가지로링크도나쁜용도로활용될수있음은물론이다. 정보의바다 에는불법 위법저작물도넘쳐난다. 링크는불법정보로의이전과접근도편리하게도와준다. 위법저작물에대한링크를게시한자에게저작권침해의책임을지울수있는가 라는논란이최근각국의화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 년 츄잉만화세상 사건이후혼란이거듭되고있다. 최근 EU 사법재판소에서링크의위법성판단기준으로 경제적이익 이라는새로운기준을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우리나라의현황을개관하고 EU 사법재판소의판단을소개하면서, 시사점을얻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링크를게재하는행위 만으로는복제나전송등에해당하지않으며, 저작재산권침해행위라볼수없다고해석한판례가다수존재한다. 1) 심층링크 (deep link) 나직접링크 (direct link) 도복제나전송이되지는않으며 ( 대법원 선고 2008 다77405 판결 )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통한링크나 ( 대법원 선고 2015도 5789 판결 )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통한링크도마찬가지였다. ( 대법원 선고 2015 도16701 판결 ) 그런데 2015 년소위 츄잉만화세상 사건은링크로인한방조범책임까지부정했다는점에서주목을받았다. 법원은위법저작물에대한링크를게재하는행위또는그러한링크를방치하는행위에대하여정범책임은물론방조책임도지울수없다고하면서, 원피스 (One Piece), 나루토 (Naruto) 등의만화링크를포함한만화정보공 1) 링크행위자에대하여정범성을인정하거나 ( 대법원 선고 2001도1335 판결 ) 사이트운영자에대해서는책임을부정하면서링크게시자에대해서는가벌성을언급한하급심판례가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70720 판결 ) 122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23 유사이트운영자에대하여무죄판결을내린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2 도13748 판결 ) 링크그자체는단순한위치정보에불과하다. 하지만해외서버를통한저작권침해에대한대응이현실적으로쉽지않은가운데, 2) 방송콘텐츠나영화, 만화등을장르별, 회차별로일목요연하게정리하여링크를제공하는사이트가우후죽순처럼늘어나고있다. 츄잉만화세상판결을위법저작물에대한링크의무제한적허용이라고해석하는것은곤란하다. 동판결은사회적으로상당한파장을일으켰다. 지금도합법과위법의경계를두고격렬한설전이오가고있다. 3) 그림 년 월 일업로드된원피스번역스캔만화 EU 사법재판소가제시한새로운기준 : 경제적이익 링크에대한법적판단을다룬고전적선례인 Perfect 10 사례이래로,(Perfect 10 v. Google, Inc., et al., 416 F. Supp. 2d 828 (C.D. Cal. 그림 현재정상적으로운영중인 츄잉 사이트 2) 최진원 (2008), 유료방송의무단이용에대한국제 사법적문제, 국제사법연구제 14 호 ; 윤종수 (2010), 인터넷에서의국가관할과국내법의역외 적용, 공법연구 39 집제 1 호. 3) 이와관련한연구로는박준석 (2015), 인터넷링 크행위자는이제정범은물론방조범조차아닌 것인가?, 산업재산권 (48); 이해완 (2015), [ 이슈 & 인사이트 ] 하이퍼링크의자유와그한계, 전자 신문 ; 김경숙 (2016), 링크사이트의 저작권침해방조책임, 계간저작권제 115 호등 2006)) 다른나라들도링크와저작권침해책임여부에대한고민이 현재진행형 이다. 최근 EU사법재판소는링크제공자에대한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로 경제적이익의추구 (in pursuit of financial gain) 을제시하였다. 이는네덜란드에서 TV 프로그램진행자데커 4) 출처 : 원피스 -600화-고화질 -번역본-츄츄- 원루치-츄만세 ZOOM-IN 123

124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ZOOM-IN (Dekker) 의누드사진이게시된호주의사이트를링크한 GS미디어의법적책임이문제된사건에대한선결적심판이었는데, 2016 년 9월사법재판소는 수익을목적으로 하이퍼링크를게시한자는대상저작물이위법하게공개되어있다는것을알고링크한것으로추정된다고판시하였다. 반증에성공하지못하면그링크행위는공중전달에해당하여저작권침해의책임을지게된다. (C 160/15 GS Media BV v. Sanoma Media Netherlands BV and Others : 이하 Sanoma 사건 ) Sanoma 사건의개요와진행경과원고인사노마 (Sanoma) 미디어는 플레이보이 라는잡지를발행하고있다.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진행자데커 (Dekker) 의누드사진을촬영하였고이를 2011 년 12월에게재할예정이었다. 그런데이사진이사전에유출되어호주의사이트에공개되고말았다. 네덜란드연예블루그운영자인 GS 미디어 ( 피고 ) 는 2011 년 10월 27일사진이유출되었다는기사를게시하고, 이사진이공개되어있는호주웹사이트의링크를제공하였다. 이에 Sanoma 는 GS미디어에링크삭제를요청하였으나거절당했고, Sanoma 와데커는저작권침해를이유로 GS미디어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게된사건이다. 2012년 9월암스테르담지방법원은 GS미디어의링크가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호주사이트에사진이공개되기는했지만소수의사람만이그주소를알고있던상황에서, 피고가링크를제공하여 일반인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였으므로공중전달권침해라고한것이다. 그런데항소법원의판단은달랐다 년 11 월암스테르담항소법원은저작물에대한링크를제공한것은원칙적으로공중전달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면서, 원고의사진이이미호주웹사이트에서볼수있는상황에서피고가원고의사진에의링크를제공한행위는공중전달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였다. 5) 이사건은상고되어대법원의판단을기다리게되었다. 대법원은주요쟁점사항인 공중전달 해당여부를판단하기에앞서, 유럽사법재판소의의견을구하였다. 즉 2015 년 3월 3일대법원은 EU 저작권지침 (2001/29/EC) 제3조제 1항의 공중전달 의해석에대하여선결적심판을유럽사법재판소에요청한것이다. 6) 유럽사법재판소의판단 2016 년 9월 8일유럽사법재판소는인터넷에공개된사진이라고하더라도, 그에대한링크가모두자유로운것은아니라고하였다. 7) 즉저작물이저 5) 공중전달에해당하지는않지만, 불법행위책임은인정하였다. 이에원고와피고모두가대법원에상고하였다. 박경신 (2015), 대법원, 불법복제물에의링크를제공하는것이저작권침해인지에대한선결적심판제청, 저작권동향제 호참조 6) 15/cjeu-to-give-further-guidance-on-hyperlinki ng 12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25 작권자의동의없이업로드되었다면, 공개된웹사이트에대한링크라고하더라도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고하였다. 불법적으로업로드된저작물에대한링크는 공중전달 에해당한다는것이다. 예컨대저작권자로부터위법저작물이라고통지받은경우나일반공중이접근할수없도록조치가되어있는사이트를우회하는링크를제공한경우등을들수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여기에덧붙여 수익을목적으로 링크를설정한경우, 공중전달 에해당할수있다고언급하였다. 영리적목적으로링크를게시한사람은링크로연결된저작물의불법여부를확인할의무가있다는것이다. 때문에해당저작물이인터넷에공개될때저작권자의동의가없었을가능성에대하여 알고있었던것으로추정 할수있다고하였다. GS미디어는수익을목적으로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 링크의제공도영리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사노마미디어는데커의사진을유료로판매하고있으며링크의삭제를요청하기까지했는바, 인터넷에무료공개되는것을허용하지않았음이분명하다. 유럽사법재판소의입장에따르면 GS미디어는데커의사진이 위법하게 업로드된것임을 인식 한것으로추정된다. 이를피고가뒤집을수없다면 GS 미디어의링크는공중전달에해당하고, 저작권침해책임을지게된다. 7) =EN&mode=lst&dir=&occ=first&part=1&cid= 이전판례들과의비교및시사점 EU 사법재판소의 2016 년 9 월 8 일 Sanama 판 결은 권리자의동의없이 업로드된저작물에대 한링크에대한위법성판단의기준을제시하고있 다. 경제적이익의추구 이다. 이전의스벤슨 (Svensson) 사건에서유럽사법재 판소는인터넷에서누구나무료로접근할수있는 저작물에의링크를제공하여저작물에연결될수 있도록한것은공중전달행위에속하지않는다고 한바있다. 8) Bestwater 판결도해당저작물이새 로운공중에게전달되거나원래의전달과는다른 특별한기술적과정을통하여전달되는것이아닌 한, 인터넷이용자에게이미자유로운접근이가능 하도록되어있는저작물에대한링크는공중전달 에해당하지않는다고이해될수있었다. 9) 그런데대상판결은인터넷에공개된저작물에 대한링크도 영리적목적으로 링크를제공하는 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 두었다. 나라마다사정이다르지만, 해외사례를살펴보 는것을통하여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Sanoma 사건에서제시한 경제적이익 은우리도 고려해볼수있는대안중하나이다. 일본에서도 리치사이트 ( リーチサイト ) 에대한대책논의과정 에서영리성, 대량성, 악의성등의요건이거론되 고있다. 다만여전히검토할쟁점들이산재해있 다. 영리적이라고하여위법을추정하는것도논란 의여지가있겠지만, 이에따르더라도영리성의판 8) Svensson, C-466/12, EU:C:2014:76. 9) Bestwater, C-348/13, EU:C:2014:2315. ZOOM-IN 125

126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ZOOM-IN 단역시쉬운일은아니다. 이용자보호를위해서 도서둘러기준이제시되어야한다. 본지에실린글의내용은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126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27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DMCA 면책조건과 DMCA 대리인새등록시스템 ZOOM-IN 최희식 교수 ( 경민대학교 e 비즈니스학과 ) 우리는인터넷의발달과인터넷정보공유와같은디지털기술의빠른가속화로많은콘텐츠홍수속에살아가고있다. 이러한이유로세계적인추세로비추어볼때비상업적인영상물에대한저작권소송에골머리를앓고있는게사실이다. 미국도저작권법에대한인식이중요해졌기때문에인터넷상에서의침해 위반행위를예방하기위해저작권법이란규제를시작하게되었다. 제1 장, WIPO 저작권조약과실연및공연조약이행법 DMCA 제1장은두가지내용으로나뉘어져있다. 첫번째내용은 1996 년 WIPO 에서채택된 WIPO 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및공얀조약을미국의저작권법에적용시키는것에대한것이다. 두번째는저작권보호수단을우회및회피하기위한기술및장치를창작, 판매또는배포하는것을제한하고금지시키는것에관한내용이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란?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란 1996 년에 채택된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1) 의두개의 조약을적용한 1998 년에 10 월에 28 일에미국 에서제정된저작권법을말한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서중요한조항 을아래내용에서살펴보기로한다. 2) 1)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은 1967 년에설립된유엔의특별기구중하나로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설립되었다. 한국은 1979 년에세계지식재산기구에가입하였다. 2) 제2장, 온라인저작권침해책임제한법제2장온라인저작권침해책임제한법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OCILLA) 에는특정조건에서비스제공자에게책임을제한하는면책조항들이포함되어있다. 제3장, 컴퓨터유지및보수에관한저작권면책법제3장은컴퓨터를수리하는사람이컴퓨터를수리하는과정에서컴퓨터프로그램의복제물을만드는것을허용하는내용을담고있다. 제4장, 기타규정제4장은 6개의기타규정을포함하고있다. 저 ZOOM-IN 127

128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작권청과원격교육의기능을명시하였으며도서관의저작권법에대한예외, 임시레코딩제작, 인터넷상에서의음반의웹캐스팅에대한규정들이있다. 서비스제공자는저작자가저작물을식별및보호하는데사용하는표준기술조치 (Standard Technical Measures) 을수용하고이에대해방해해서는안된다. 제 5 장, 선박선체디자인보호법 선체의디자인을보호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 또한 DMCA 기타면책조건은아래서비스제 공자의면책유형에따라구분된다. 다. 위에서언급한제 2 장, DMCA 면책 (Safe Harbor) 으로도알려진 DMCA 512 조온라인저 작권침해책임제한법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3) 은서비 스제공자들의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을제한하 는것을위해만들어졌다. 미국 DMCA 의면책정 책에대한내용을아래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기 로한다. 미국 DMCA 의면책정책 4) DMCA 의공통면책조건 서비스제공자 5) 는서비스제공자의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사용자와계정소유자가반복적으로 저작권을침해할경우적합한이유로사용자와계 정소유자의시스템을삭제할수있다는정책을채 택하고이를사용자와계정소유자에게통지하여 야한다. 3) 17 U.S.C. 512, 4) 5) 서비스제공자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를일컫는다. 면책유형 조건 일시적디지털네트워크통신면책조건 면책유형조건 시스템캐싱면책조건 특징 서비스제공자가아닌다른사람이자료의송신을시작해야한다 송신 라우팅 연결의제공또는저장은서비스제공자의자료의선택없이기술적과정으로만진행되어야하다 서비스제공자는다른사람의요청에의한자동응답을제외하고는수신자를선택해서는안된다 서비스제공자에의해중간또는일시적저장과정에서만들어진자료의복제물은예정된수신자외에접근이되어서는안된다 또한자료의복제물이시스템이나네트워크에송신 라우팅또는연결의제공에필요한합리적시간보다더오래유지되어서는안된다 특징 캐시된자료는송신될때내용이변형되어서는안된다 서비스제공자는자료를제공한사람의자료의갱신과관련된지정한일반적으로인정된산업표준커뮤니케이션통신규약을따라야한다 서비스제공자는자료의제공자에게돌아가야될자료와관련된기술 128 해외저작권보호동향

129 사용자의요청따른시스템또는네트워크상에존재하는정보면책조건과정보소재확인도구에대한면책조건 서비스제공자는저작자나 에이전트로부터저작권침해에대한통지를받았을경우해당자료의접근을차단하거나삭제하여야한다 그렇다면만약에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침해 에대한통지를받게되었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 만할까? 의능력을방해서는안된다 자료의제공자가해당자료에접근하는것에대해조건을만들었을경우서비스제공자는조건을만족시킨사용자만이자료에접근할수있게제한해야된다 자료의제공자가저작자의허락도없이자료를제공하였고서비스제공자가이에대한통지를받았을경우 서비스제공자는빠르게해당자료의접근을차단하거나삭제해야한다 사용자의요청따른시스템또는네트워크상에존재하는정보와정보소재확인도구에대한면책조건은비슷하다 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을침해한자료또는저작권침해행위가서비스제공자의시스템또는네트워크에존재하고있다는것으로몰라야한다 만약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있었다는것을알게된다면해당자료침해행위가의접근을차단하거나삭제하여야한다 서비스제공자가침해행위의통제에대한권리및능력을가지고있을경우는저작권을침해한자료로부터어떠한경제적이익을얻어서는안된다 우선적으로사용자의자료를삭제한뒤, 이에대한 내용을해당사용자에게즉각통보해야함을원칙 으로하고있다. 자료접근차단및삭제와통지에 대한내용도살펴보기로한다. 통지및삭제 (Notice and Takedown) 허위통지에대응하기위해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침해에대해통지를받을경우사용자의자료를접근을차단또는삭제한후이에대한내용을해당사용자에게통보해야한다. 만약, 사용자가삭제에대해대응통지를할경우, 사용자의자료는대응통지절차를통해서복구될수있다. 거짓으로저작권침해통지를한사람에게사용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침해에대해통지를받기위해서는대리인을지정해야되며대리인의정보를서비스제공자의웹사이트에게시하고미국저작권청에등록해야된다. 아래그림은마이크로소프트웹사이트에게시된마이크로소프트의대리인에관련된정보이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된다면마이크로소프트사의대리인에게침해에대한통지가전달된다. ZOOM-IN 6) 3 번째와 4 번째유형의면책조건은매우유사하다. 129

130 WINT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ZOOM-IN 그림 마이크로소프트대리인정보페이지 그림 기존 대리인등록양식 기존 DMCA 대리인등록시스템이임시적이었기때문에서비스제공자는청구된침해통지통보대리인의임시지정양식 (Interim Designation of Agent to Receive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Form) 을작성해서저작청에서류로보내야만했다. 뿐만아니라서비스제공자는대리인등록비용으로 105 달러를지불해야했다. 또한서비스제공자가추가적으로도메인을등록하려면도메인열개당 30달러를추가적으로지불해야만했다 7). 오른쪽양식은기존 DMCA 대리인등록양식이다. 7) /how-105-can-help-you-avoid-a-copyright-lawsui t/ 그럼, 2016 년개정된 DMCA 대리인등록시스 템에대해서중요한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년 11 월 1 일미국의저작권청은디지털밀 레니엄저작권법을개정하였다. 8)9)10) 2016 년개정에서는 DMCA 대리인등록에관한 내용들이개정되며, 2016 년 12 월 1 일부터적용되 었다. 새로운 DMCA 대리인등록시스템은더이상임시 8) how-to-register-a-dmca-agent/ 9) u-s-copyright-office-announces-new-dmca-agent -rules/ 10) new-rules-for-us-dmca-agent-registration/ 130 해외저작권보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