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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 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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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0 누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원고 피고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위원장김동수 소송대리인 환송전판결 환송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누 2530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두 9543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가 전원회의의결제 호로원고에게한별지 1 목록의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관한과징금 36 억 1,600 만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중 90%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2 피고가 전원회의의결제 호로 ( 환송전판 결의원고로서 로변경하면서의약품제조 판매관련 사업부문일체를분할하여같은날설립된소송수계인이이사건소송을수계하였다, 이하 원고 라칭한다 ) 에대하여한별지 1 기재시정명령과과징금납부명령을취소한 다. 1. 원고의시정명령취소청구와과징금납부명령중부당한고객유인행위로인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의취소청구는환송전판결에의해기각되고이에대한원고의상고가환송판결로기각되어확정되었으므로이법원의심판범위에서제외되었다. 2. 피고는 전원회의의결제 호로 원고가 경부터 까지원고판매의의약품인암브로콜정등별지 2 기재의약품 24개품 목에관하여 등의료기관또는그소속의료인등에게한물품 현 금 상품권지급등의각종지원행위 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한다 ) 제23조제1항제3호의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 ( 이하 부당한고객유인행위 라한다 ) 에해당한다는전제에서아래의부과과징금산정내역과같이원고의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관한과징금 36억 1,600 만원을산정하여원고에게이를부과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원고의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관한부과과징금산정내역 - 2 -

3 원고의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관한관련상품은구체적인법위반행위에의하여밝혀진별지 2 기재의의약품으로한정하되, 모든거래처와의거래금액인그상품전체의매출액을관련매출액으로보며, 법위반의시기는각약품에대한최초법위반시점 ( 법위반시점이월중간인경우에는그다음달 1일부터의매출액을관련매출액으로산정한다 ) 으로하고, 법위반의종기는조사대상기간인 까지로한다. 원고의위부당한고객유인행위는 매우중대한위반행위 에해당하고, 부과기준율은 1.0% 를적용하여기본과징금을 36억 1,600만원 ( 백만원미만절사 ) 으로산정한다. 의무적 임의적조정사유가없으므로부과과징금은 3,616백만원으로결정한다. [ 인정근거 ] 다툼없음, 갑제1호증의기재, 변론전체의취지 3..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관한관련매출액은위법하다고인정되는특정한고객유인행위와관련된거래상대방에대한해당기간의실제해당제품의매출액 ( 소위 개별매출액 ) 만을기준으로산정하여야한다. 그럼에도피고는조사대상기간거의전체를위반기간으로보고원고가거래하는거래처전체에대한매출액 ( 소위 전체매출액 ) 을관련매출액으로산정하였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1) 2003 년도판매계획 원고는 2003 년 1 월부터 3 월까지원고제조 판매제품인 세프틸 등항생제, 비스테 로이드항염증약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s), 소화제, 수액제 - 3 -

4 등의처방과판매를증대시키기위하여병원과그소속의사에게처방실적에비례하여빔프로젝터 (450만원상당 ), 노트북 (250만원상당 ), 공기청정기의지원또는매출액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선지원하기로계획하였다. 원고는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의원등에인플루엔자백신 ( 인플루엔자백신은제품의유통기간이 1년으로짧아한시즌에제품을처분하지못하면폐기하여야하는특성이있어그해에유행할것으로예상되는인플루엔자를정하고수요량을예측하여생산되며이를단기간에소비하여야하기때문에수급불균형이자주발생한다 ) 을판매하면서경쟁업체들이같은시점에백신을출하하여판매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자재고품을유통기간내에처분하기위하여아래표 처방사례비등의지급기준 (1병당) 기재와같이백신가격을결정하고의원등에처방사례비를지급하기로계획하였다. 처방사례비등의지급기준 (1병당) ( 단위 : 원 ) 구분처방사례비기타지원출하가격비고 초 판매금액 10% 현금 1 병당 1 ml주사기 3 개 9,000+VAT 현금 900+ 카드 500 2카드 1,400 상동 9,000+VAT 처방사례비 1,2 중선택 현금 900+ 매출할인 1,000 2카드 900+ 매출할인 1,000 상동 9,000+VAT 처방사례비 1,2 중선택 현금 900+ 매출할인 1,000 2카드 900+ 매출할인 1,000 상동 9,000+VAT 처방사례비 1,2 중선택 현금 800 2카드 800 상동 8,000+VAT 처방사례비 1,2 중선택 원고는 병의원소속의료인등이요구하는물품 ( 의료기포함 ) 을지급함 으로써처방및판매증대를유도하기위하여아래표 영업부판촉예산변경운영정 책 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였다

5 영업부판촉예산변경운영정책 구분내용비고 배경및목적 업체 1. 고객의다양한욕구에부응하는판촉물지급을통한거래활성화 2. 회사차원의다량구입을통한비용절감 롯데백화점 1. 별도사이트운영 : 보안및비밀유지가능 < > 운영 운영 2. 상품 Item 수 : 전품목 (10 만여 Items 이상 ) 3. 영업부전직원 ID, Password 부여, 예산내운영 주문및정산 관리 4. 전담직원배치 - 업무일원화관리 1. 주문 Process: 실시간배송상황확인가능 1 Point 부여 ( 회사 ) Site 접속 ID, Password 인증 물품선택 주문 배송 배송확인 2 Site 외품목전화주문가능 : 의료기등 2. 정산 Process 1 매월 25 일마감결산 : 세금계산서발행 2 25 일마감 거래명세서및세금계산서청구 거래내역확인 회계처 리 각팀예산차감 지급 3 일반물품 : 세금계산서정산 ( 물품대 ), 상품권 : 법인카드정산 ( 물품대, ) -견적서및거래내역서첨부 1. Open: 2003년 7월 1일 2. 회원등록 : 전직원 ID, Password 부여, 팀장만 Point 지급 제품구입권 한팀장만부여설날, 추 3. 매분기초각팀별 Point 팀장에부여석등특별행사시 4. 매월 20일마감 거래명세서및세금계산서발행 : 20일이후구매분상품권익월정산 50% 가능 5. 물품구입금액대비일정비율상품권구입권한부여 ( 최초 20%~30% 운영후조정 ) - 5 -

6 6. 계약기간 : 3개월계약후 1년단위연장 (2) 2004년도판매계획 원고는아래표 종병부 2004년도 2분기전략 기재와같이처방금액에비례하여 병의원및약국등에대하여처방사례비, 학회, 물품, 시공품, 시판후조사 (PMS) 등다 양한형태의지원계획을수립하였다. 원고의종병부 2004년도 2분기전략 전략 전략명 전략품목 전략내용 페디핀24 발매전략 페디핀24 ( 고혈압 ) - 페디핀24 처방 Dr. 학회지원 : 2Q 처방금액대비 5% 범위내여비정리 - 준종합병원월 200만원이상처방 : 1인당 10례 ~50례 /Max 60례 - 종합병원월 100만원이상처방 : 1인당 10례 ~30례 /Max 60례 트리악손 100억트리악손 - 신규처및교체처 500만원 ( 물품 ) 지원 : 월돌파 명예회복 ( 항생제 ) 500만원이상가능처전략 추가전략 조 온전략 온단트주 ( 항구토제 ) - 대고객 PMS 강화 : 주사 6cycle(24만원 ), 온단트속용정속용정 1cycle(4만원 ) 테스토겔 PMS 전략 테스토겔 ( 남성호르몬제 ) - 모든처방의 PMS화 (1례당만원 PMS 경비지급 ) - 종병 A급이상의 Fan Dr. 558명중테스토테스토겔테스토겔겔처방가능 Dr. 300명에게샘플 3Box 선체험확대전략지급 아섹랜딩아섹활성화전략 ( 관절염 ) - 선지원전략 설프라이드, 소화기 - 전략품목성장금액대비 10% 담당자개인란소졸, 실리만, Package 전략예산으로지급메디락 품목추가 아섹, 스파부틴 ( 위 장관기능조절제 - 아섹 : 신규처매출액대비 10% 추가예산지급 예산전략 ), 파모티딘 ( 위염, - 스파부틴, 파모티딘 : 매출액대비 10% 추 기존전략 위궤양 ) 가예산지급 PMS 품목 기존제품 + 신제품 - 기존제품 : 유니바스크, 심바스트, 프링크주, ( 발매월 )+ 기타품목이트라정, 후나졸, 카베닌, 카니틸, 아섹, 셀 - 6 -

7 트라, 리스몬TG, 란소졸, 실리만, 설프라이드 - 신제품 : 유니바스크플러스, 페디핀24, 팍셀, 테스토겔, 테라조신, 이소티논 (5월), 엘도인 (8월), 펠로디핀 (9월), 아모디핀 (10월), 그리메티드 (10월), 디디비나노 (10월) - 약가인상품목 : 파모티딘, 스파부딘 - 기타품목 : 전략적품의진행 원고는 2004 년경부터 와항진균제 이트라 등품목을거래하면서연간 처방금액에비례하여품목에따라약 20~35% 에해당하는처방사례비를법인신용카드를빌려주는등의방법으로지급하기로계획하였다. 원고는아래표 아모디틴발매전략 기재와같이종합병원및의원이선발경쟁사인한국화이자제약주식회사의제품인 노바스크 를원고의제품인 아모디핀 으로교체하여처방하도록유도하고, 후발경쟁사의약품에대한처방활동을차단하기위하여각종지원을하기로계획하였다. 아모디틴발매전략구분의원 약국종합병원기간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 노바스크처방처신속한교체목표 - 노바스크교체를위한신속한랜딩 (L/D) - 후발경쟁사의처방활동차단 - 시공품 : 의사 20,000명대상 (30T/ 인 ) - 시공품 : 종합병원의사 15,000명대상 30T - 시판후조사 : 전거래처대상 30례기준 - 일반병원 : 랜딩을전제로시판후조사계약 1백만원, 50만원미만처방처는 50 내용시비용 50% 선지급만원까지선지원 - 종합병원 : 처방규모및약정에따라연구기 - 처방금액의 5%: 처방규명후지급금또는발전기금지원 - 약국에손목시계, 시공품지급 원고는 2004 년 7 월부터 12 월까지의원 약국에대하여 테스토겔 의처방활성화를 위한목적으로아래표 테스토겔의원 약국동기부여전략 기재와같이매출액의 - 7 -

8 18.2%( 또는 20%) 를지원하기로계획하였다. 구분의원 400 처약국전거래처 내용 20 건이상 : 5% 추가 50 건이상 : 10% 추가 100 건이상 : 15% 추가 매출수량의 20% 팀예산지원 예상매출 32.3 억원 52.3 억원 지원금액 5.91 억원 (18.2%) 억원 (20%) 원고는경구항생제 ( 클래리정 / 시럽, 세프틸정, 세픽스캡슐 / 산등 ) 를처방하는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비뇨기과소속의사등에게아래표 2004년 4분기종병부경구항생제이벤트전략 기재와같이공연티켓등약 46억원을지원하기로계획하였다. 2004년 4분기종병부경구항생제이벤트전략구분내용 전략품목공략과전략배경세부전략 클래리정 (250mg, 500mg)/ 시럽, 세프틸정, 세픽스캡슐 / 산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비뇨기과 1. 성수기매출극대화를통한 4년연속경구항생제매출 1위고수 2. 차별화된판촉수단 (Tool) 제공으로매출증대 - 공연티켓지원 성장금액별차등지원 ( 기준 : 2003년 4분기처방대비팀별전략품목매출 ) 제품명 클래리정 / 시럽 팀별성장금액 ( 기준 ) 지원내용 ( 팀별기준 ) 3,000 만원이상 36 장 비고 - 티켓금액 : 1 장 10 만원이하 세프틸정 2,000 만원이상 20 장 - 선지원후차감 ( 팀예산 ) 소요예산 세픽스캡슐 / 산 1,000 만원이상 8 장 - 매출확인 (follow-up): 처방자료 상기전략품목팀별평균매출 : 5,700 만원 (2003 년 4 분기기준 ) 공연티켓 : 3,000만원이상 5팀 360만원 = 1,800만원 2,000만원이상 10팀 200만원 = 2,000만원 - 8 -

9 1,000만원이상 10팀 80만원 = 800만원총계 : 4,600만원 ( 증량금액대비 9% 소요 ) (3) 2005 년도판매계획 원고는개원을준비하고있는모든의사 ( 공중보건의포함 ) 들을대상으로 1 인당 SK 상품권 10 만원, 개원후 3 개월내에월매출 300 만원이상처방시 SK 상품권을추 가로지급하기로계획하였다. (4) 2006 년도판매계획 원고는원고판매의의약품을묶음 (Package) 으로처방할경우아래표 2006 년패 키지확산추가예산운영품목, 처방사례비지급기준 각기재와같이처방사례비를 지급하기로계획하였다 년패키지확산추가예산운영품목 품목군정책품목패키지확산가점품목 순환기 아모디핀페디핀 24 카르베롤, 아스피린, 토르셈, 심바스트, 실타졸, 펠로디핀, 유니바스크 종합병원 병원별지원율 준종합병원 의원약국 5% 10% 내분비그리메피드메가폴민 5% 10% 소화기라메졸란소졸 경구항생제 비뇨기 피부과 세프틸정크로세프 ( 의약 ) 탐수로이신피나트라 이트라, 후나졸무조날정 레마이드, 파모티딘, 라니빅, 소하벤돌, 설프라이드 20% 20% 세프틸건조시럽, 아목클란계, 세픽스계 별도 5% 5% 테라조신, 프리베린 기준 - 5% 피부외용제 ( 원외처방용 ) 전체 5% 10% 스피드펜, 록소드펜, 케토라신, 엑소페 NSAIDs 아섹, 메록스캄 - 5% 린진해거담코푸스티코싹, 티리진, 엘도인, 암브로콜류 10% 치과젠지겔 - 10%

10 원내처방 트리악손외 5 품목 - 5% 5% - 처방사례비지급기준 병원구분지급기준 준종합병원 의원 종합병원 - 정책품목기본예산 ± 정책품목성장률 ± 패키지확산품목성장률 * 정책품목및패키지확산품목이 6% 이상성장시 성장금액 ( 성장률 +5%) 추가 * 신규확산품목은발생시점부터처방금액의 10% 지급 - 신규로코드인 (Code-in) 된모든품목 ( 원내처방, 젠지겔별도 ) 분기별매출액의 10% 지급 * 기코드인된품목 분기별성장금액의 10% 지급 (1) 처방 판매에따른물품, 현금, 상품권등지원 원고는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 199개제품의처방및판매에대한대가로 30개의 원및약국에현금, 주유권, 상품권등약 3,300만원상당을아래표 처방 판매사례비 지급사례 기재와같이지급하였다. 처방 판매사례비지급사례 ( 단위 : 원 ) 지급일자 지급대상 관련품목 지급금액 지급내역 암브로콜정등 437,500 롯데쇼핑 ( 주 ) 카베닌주등 700,000 SK( 주 ) 주유권 카베닌주등 519,000 SK( 주 ) 주유권 암브로콜정등 481,000 SK( 주 ) 주유권 카베닌주등 700,000 SK( 주 ) 주유권 아섹정등 500,000 SK( 주 ) 주유권 카베닌주등 1,000,000 SK( 주 ) 주유권 ~25. 암브로콜정등 3,200,000 롯데백화점등 엑소페린정등 700,000 SK( 주 ) 주유권 나졸액등 3,300,000 롯데백화점등

11 나졸액등 500,000 SK( 주 ) 주유권 ~12. 카베닌주등 1,991,900 현대백화점등 스파부틴정등 800,000 SK( 주 ) 주유권 스파부틴정등 900,000 SK( 주 ) 주유권 미니텐텐등 2,300,000 SK( 주 ) 주유권 카베닌주등 440,000 SK( 주 ) 주유권 카베닌주등 560,000 SK( 주 ) 주유권 나졸액등 890,000 현금 나졸액등 240,000 현금 카베닌주등 220,000 현금 암브로콜등 418,000 SK( 주 ) 주유권 스파부틴정등 382,000 SK( 주 ) 주유권 스파부틴정등 350,000 현금 암브로콜등 540,000 현금 나졸액등 220,000 현금 암브로콜정등 300,000 SK( 주 ) 주유권 미니텐텐등 2,880,000 현대백화점 나졸액등 4,120,000 현대백화점 나졸액등 1,600,000 SK( 주 ) 주유권 미니텐텐등 198,000 신세계 카베닌주등 300,000 SK( 주 ) 주유권 미니텐텐등 1,006,600 신세계 나졸액등 280,000 현금 카베닌주등 300,000 현금 히알루드롭점안액등 130,000 현금 합계 30개의원 약국 33,274,000 그리고원고는 에원고판매의항생제인 아목클 란듀오 가랜딩 (Landing) 되면서월 300만원이상의처방증대를위하여 70만원상당의공기청정기를지급하였다. 원고는 2003년 4월부터 9월까지원고판매의패혈증치료제인 카베닌 (Carbenin Star) 을처방한병원및그소속의사들에게약제심사위원회 (D/C) 통과여부및처방실

12 적에따라아래표 처방에따른상품권등지급사례 기재와같이컴퓨터, 관광상품 권등을지원하였다. 처방에따른상품권등지급사례 ( 단위 : 원 ) 지원일자 지원대상 지원금액 ( 원 ) 지원내역 경 2,100,000 컴퓨터 ,500,000 국민관광상품권 ,500,000 국민관광상품권 ,000 국민관광상품권 ,000 국민관광상품권 ,000 국민관광상품권 합계 6,700,000 (2) 골프등접대 원고는 2002 년 11 월부터 2003 년 2 월까지아래표 아섹무한질주전략 의기재와 같은내용을시행하면서원고판매의관절염치료제인 아섹 을경쟁사제품인대웅제 약주식회사의 에어탈 을대신하여처방 (Landing) 하거나증량하여처방하는병원의의 사들을대상으로처방량에비례하여아래표 아섹처방병원대상골프및여행접대 사례 기재와같이골프여행또는허니문여행비를제공하였다. 아섹무한질주전략 구분내용 전략내용 전략활용병원 1. 월 500 만원이상증량또는랜딩 제주도골프 1 개팀비용지원 (1 인당 60 만원 4 명 ) 2. 월 1,000 만원이상증량또는랜딩 해남도골프 1 개팀비용지원 (1 인당 100 만원 4 명 ) 1. 종합병원 : 일산백, 강동성심, 서울적십자, 성남인하, 강릉아산, 제천서울, 안동병원, 중앙길, 마산삼성, 포항의료원 총 10 처 ( 창원파티마포함시 11 처 ) 2. 일반병원 : 인천사랑, 부천대성, 연성중앙, 영광종합 총 4 처 아섹처방병원대상골프및여행접대사례 ( 단위 : 천원 )

13 지원시기 병원명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사유 해남도 3박5일골프 4,000 월 5,000 처방 제주도 2,400 D/C 상정 제주도 2,400 조건부통과 해남도 3박5일골프 4,000 월 17,000 처방 관광상품권 4,000 월 10,000 처방 필리핀세부 2,850 월 15,000 처방 제주도골프 2,400 월 2,000 처방 제주도골프 2,400 월 2,000 처방 제주도허니문 2,400 월 3,000 처방 제주도 2,400 월 5,000 처방 제주도 1박2일골프 2,400 2월증량시작 제주도허니문 2,400 월 5,000 처방 무안, 남광주골프클럽 2,400 월 4,500 처방 계획수립 - 월 23,000 처방 월처방시작 합계 21개병원 36,450 원고는 부터 9. 까지제주신라호텔에서 SUUMP 2003" 이라는행사를개최하여고혈압학회의사 59명및그가족들을대상으로숙박및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등의프로그램을진행하기위하여약 1억 2,000만원을지출하였다. 원고는 부터 19. 까지원고판매의 테스토겔 을처방하는부산대병원의사박남철등 8명과연구간호사정호선등 4명총 12명을대상으로 테스토겔임상

14 연구자모임 이라는명목으로약 1,000만원을들여금강산관광을지원하였다. (3) 할증제공 원고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비보험전문의약품인 히야론 의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히야론 50관 이상을 주문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총 125,423,000원상당을할증 ( 주문수량 50관이상은 40%, 100관이상은 50%) 하여제 공하였다. (4) 세미나등행사경비지원 원고는 부터 까지개원의 간호사와의유대관계유지, 처방개시 및증대를위하여아래표 간호사코디네이터세미나진행현황 과같이개원 ( 예정 ) 의 원장, 간호 ( 조무 ) 사 2,422명을대상으로간호사코디네이터세미나를시행하였다. 이 행사는의사및간호 ( 조무 ) 사등을대상으로 고객만족과서비스클리닉, 화목한병원 만들기 라는주제의세미나로서강사료, 식사비용, 판촉용샘플및행운권추첨을통한 선물등을제공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간호사코디네이터세미나진행현황 ( 단위 : 천원 ) 일자 장소 참석대상 인원 ( 명 ) 비용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50 1, 관악구병의원직원 80 2,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50 1,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50 1, 중구안과 피부과 50 1, 연기군 ( 조치원 ) 의사회 60 1,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50 1, 시흥시병원 70 1, 부천오정 원미구의원 72 1,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안과 160 2, 은평구지역의원 100 1,

15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60 1,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60 1, 하나로클리닉간호사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70 1, 강북구개원의 150 1, 안산테마의원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정승기정형외과외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차세미나 150 2, 서대문, 마포구원장 마리나산부인과 CnU피부과, 중앙이비인후과, 김완중신경외과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인정병원 그레이스병원 이연안과 중앙메디칼의원외 지현한방병원 효성정형외과 제일산부인과, 소아과 개원 ( 예정 ) 의, 간호사 합 계 2,362 42,014 원고는 와의친선교류대회에 200만원을지원하고, 서울아산병원지하대강당에서개최된 알레르기학회교육강좌 에자기가판매하는세프틸을랜딩 (Landing) 하는조건으로총 364만원을지원하였다. 원고는 서울마포구소재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열린 서울시병원회제2차정기이사회 에같은단체회장이며월 9천만원대의처방을하고있는

16 의요청에따라명지성모병원이아모디핀, 그리메피드등신제품을랜딩 (Landing) 하고처방한다는조건으로위행사경비 200만원을지원하였다. 원고는 호텔리츠칼튼그랜드볼룸에서개최된 이화여대약대 ( 개국 약사, 병원약사 ) 동창회 에자기가판매하는아모디핀을 에단독으 로랜딩 (Landing) 하는조건으로총 1,200만원을지원하였다. 원고는카베닌을비롯한주사항생제의처방증대를위하여 등 28명이참석한 대한감염학회송년회 비용으로총 800만원을지원하고, 같은목적으로대한감염학회송년회에 2002년 1,175만원, 2003년 800만원을각지원하였다. 원고는 등의 약제심사위원회 (D/C) 에서자기 가판매하는통증치료제가바페닌을추천하는조건으로 고려대학교인촌기념관에서열린 고려대학교의과대학가정의학교실연수강좌 에부스비용 500만원, 강사료 50만원등총 550만원을지원하였다. 원고는 과 25. 제주롯데호텔에서원고제조 판매의피부과의약품들에관한처방을적극유도하기위하여 한센복지협회심포지움 을개최하면서및그동반가족들에대하여약 1,700만원의소요경비를지원하였다. (5) 인력지원원고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종합병원에아래표 연구원파견지원사례 기재와같이연구원을파견하여지원하였다

17 병원명 소속과 ( 의사 ) 연구원파견지원사례 ( 단위 : 원 ) 연구원지원기간지원금액총지원금액 2006 년 1 월부터 3 월 4,154, 년 1 월부터 10 월 13,954, 년 1 월부터 10 월 13,954, 년 9 월부터 10 월 2,000, 년 9 월부터 10 월 2,000,000 58,308, 년 4월부터 10월 11,200, 년 1월부터 3월 11,044, 년 8월부터 2006년4월 26,790, 년 5월부터 10월 8,016,670 41,306, 년12월부터 2004년 4월 6,500, 년 1월부터 10월 13,954, 년 1월부터 2006년 10월 53,327, 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200, ,639, 년 1월부터 2003년 5월 22,157, 년 9월부터 2006년 9월 15,600,000 15,600,000 계 220,255,280 (6) 시판후조사 (PMS) 지원 원고는 원고판매의 심바스트 등의처방유도및증대를위하여시판 후조사 (PMS) 를시행하면서이를시행하는경우랜딩비, 처방사례비와중복하여지급 하지못하도록하였다. 원고는 경골다공증치료제인 알렌맥스 를영광종합병원에납품 (Code-in) 하려는과정에서경쟁사제품인 포사맥스 를처방하고있는 의반대로납품이어렵게되자, 영광종합병원구매과팀장및회장으로부터 알렌맥스 를처방코드에진입 (Code-in) 시키겠다는약속을받고, 신경외과과장

18 에게양주, 골프의류, 생필품등을제공하여처방을유도하였다. 이후처방에대한 대가로신경외과과장 에게시판후조사 (PMS) 50 례 (250 만원 ) 를맡기면서구매 팀장과협의하여경쟁사제품포사맥스를처방코드에서제외 (Code-out) 시키고 알렌 맥스 를처방코드에진입시켰다. 원고는 마케팅전략팀에서수립한 2006 년 3 분기마케팅전략팀운영안 에서아래표 시판후조사 (PMS) 운영기준 과같은기준을설정하고아래표 시판후조 사 (PMS) 집행사례 (2006 년 ) 기재와같은시판후조사를시행하였다. 시판후조사 (PMS) 운영기준 종류전략적 PMS Combination PMS 선택적 PMS 일선요청 PMS 기준 운영기준 매출성장가능성품목처방경험증대 종병 : 100 례, 5 만원 CI/ 의약 : 50 례, 3 만원 다품목처방유도 종병 : 50 례, 10 만원 CI/ 의약 : 30 례, 10 만원 새로운시장개척임상 Data 확보 분기별전략입안일선요청 품의진행 처방증량, 랜딩목적, 방어적개념사례수제한없음 ( 팀장자율 ) 종병 : 5만원 CI/ 의약 : 3만원 시판후조사 (PMS) 집행사례 (2006년) ( 단위 : 천원 ) 지원대상 PMS 종류 관련품목명 증례수 금액 선택적 PMS 세프틸정 20 1,000 Combi PMS 졸피드 + 셀트라 20 1,000 Combi PMS 카니틸 + 셀트라 20 1,600 원고가 2003 년이후 2006 년 9 월까지의무없는시판후조사 (PMS) 를실시한품목, 증례수내역은아래표내역과같다. 품목명 연도별시판후조사실시내역 PMS 시행기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증례수 (CRF) 거래처예시 아모디핀 ,558 58,573 68, ,726 등

19 Twin( 아모 + 그리 ) ,290 24,711-88,001 - 란소졸 ,374 3,801 4,879 13,172 28,226 등 52 이트라 ,505 4,705 10,352 22,562 등 15 라메졸 ,567 15,088 20,715 등 26 심바스트 ,192 9,059 2,261 1,551 18,063 등 17 유니바스크 ,520 11,904 2, ,931 등 49 설프라이드 ,388 2, ,287 등 18 페디핀 ,342 5,746 1,030 15,118 등 77 알렌맥스 ,101 12,601 등 52 카니틸 ,128 5,647 2,839 2,400 12,014 등 89 그리메피드 ,625 4,912 1,600 8,137 등 44 ) 순번 의약품 행위유형 적발된기간 판촉계획 물품, 현금, 상품권 1 암브로콜정등 ~ 무 2 카베닌 물품, 현금, 상품권, 년 2분기전략종합세미나행사경비 2. 3 아섹정 년 4분기아섹무한질주전략물품, 현금, 상품권, 년 2분기전략종합골프접대등 1. ➂ 2006년묶음처방시추가예산 4 엑소페린정물품, 현금, 상품권등 무 5 나졸액물품, 현금, 상품권등 무 6 스파부틴정물품, 현금, 상품권등 년 2 분기전략종합 7 미니텐텐물품, 현금, 상품권등 무 8 히알루드롭물품, 현금, 상품권등점안액 무 년 2분기전략종합 9 테스토겔 금강산관광 ~12. 테스토겔의원 / 약국동기부여 10 히야론 할증 무 11 세프틸 세미나행사경비 ~ 3. 세프틸 New

20 Launching Strategy 연장전략 년묶음처방시추가예산 ➂ 2004년 4분기종합병원부경구항생제이벤트전략 12 아모디핀 ~ 9. 의약부발매전략세미나행사경비, ~ 12. 종합병원발매전략인력지원, 시판후 ➂ 2004년 2분기전략종합조사 년묶음처방시추가예산 13 그리메피드 세미나행사경비, 년 2분기전략종합 시판후조사 년묶음처방시추가예산 14 가바페닌 세미나행사경비 무 15 알렌맥스 시판후조사 무 16 셀트라 시판후조사 년 2분기전략종합 17 카니틸 시판후조사 위와같음 18 이트라 시판후조사 년 2분기전략종합 2 한센복지협회부설복지피부과거래현황 ➂ 2006년묶음처방시추가예산 19 라메졸 시판후조사 2004.~ 년묶음처방시추가예산 20 란소졸 시판후조사 년 2분기전략종합 년묶음처방시추가예산 21 심바스트 시판후조사 년 2분기전략종합 22 설프라이드 시판후조사 위와같음 23 유니바스크 시판후조사 위와같음 24 페디핀24 시판후조사 년 2분기전략종합 년묶음처방시추가예산 [ 인정근거 ] 을제2호증내지을제36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공정거래법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공정거래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036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61조제1항 [ 별표 2] 제2호가목의각규정에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불공정거래행위의경우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위반행위의기

21 간및횟수, 위반행위로인해취득한이익의규모등과이에영향을미치는사항을고려하여과징금을산정하되, 위반사업자가위반기간동안판매또는매입한관련상품 ( 상품에는용역을포함한다 ) 의매출액 ( 매입액을포함한다 ) 또는이에준하는금액 ( 이하 관련매출액 이라한다 ) 에중대성의정도별로정하는부과기준율을곱한금액을기본과징금으로하여과징금을부과하며, 관련매출액산정과관련한관련상품의범위는위반행위로인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상품의종류와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등을고려하여행위유형별로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그리고원고와같은제약회사가의약품의판매를증진하기위하여의료기관등에현금 상품권 물품 시공품등을지급하거나시판후조사를실시함으로써부당한고객유인행위를하는경우에는제약회사수립의판촉계획과실제이루어진이익제공행위의대상 내용 액수 기간 지속성및관련성등에비추어본사차원에서의약품별판촉계획을수립하여전국적으로시행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이익제공행위의구체적인태양이다르더라도의약품판매증진을위한경제적이익의제공이라는점에서판촉계획의실행행위일부로볼수있는지여부, 이익제공을위한비용이상품가격에전가될우려및정도, 판촉계획및이익제공행위적발의난이도, 법위반행위당시의거래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으로확인된이익제공행위가본사차원에서수립된거래처일반에대한판촉계획의실행행위로서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으면, 원고의당해의약품에대한거래처전체의매출액을위반행위로인하여영향을받는관련상품의매출액으로보아야하고, 그에비하여구체적으로확인된이익제공행위가본사차원에서수립된거래처일반에대한판촉계획의실행행위로서이루어진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에는부당한고객유인행위가행해진개개의거래처에대한매출액만

22 을관련매출액으로산정하는것이타당하다. 앞서본인정사실에의해알수있는아래각사정을위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별지 2 기재의약품중카베닌 ( 순번 2번 ) 등합계 18개의약품 ( 이하 카베닌등 18개의약품 이라한다 ) 은원고가본사차원에서위각의약품별로판촉계획을수립하여전국적으로시행하였고그판촉계획의실행행위일부로서의료기관또는의사등에대한부당한고객유인행위가이루어졌다고봄이타당하지만, 나머지의약품인암브로콜정 ( 순번 1번 ), 엑소페린정 ( 순번 4번 ), 나졸액 ( 순번 5번 ), 미니텐텐 ( 순번 7번 ), 히알루드롭점안액 ( 순번 8번 ), 가바페닌 ( 순번 14번 ) 등합계 6개의약품 ( 이하 암브로콜정등 6개의약품 이라한다 ) 은원고가본사차원에서판촉계획을수립하여그판촉계획의실행행위일부로서의료기관또는의사등에게경제적이익이제공되었다고보기어렵다. 1 카베닌등 18개의약품중 히야론 과 알렌맥스 을제외한나머지 16개의의약품은원고가본사차원에서의약품의매출을증대시키기위하여전국적인차원에서시행된것으로보이는 2004년 2분기전략종합, 2002년 2분기아섹무한질주전략, 2006 년묶음처방시추가예산,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테스토겔의원 / 약국동기부여, 2004년 4분기종합병원부경구항생제이벤트전략 등의판촉계획에지원행위의대상품목으로등장한다. 그리고법위반행위당시일반제조업이판매비및관리비로 2005 년기준으로매출액의 12.18% 를지출함에도제약회사는매출액의 35.16% 에지출하였다. 이는제약회사가연구개발을통한제품의질경쟁보다의료인에대한판촉활동에치중하는관행에서비롯된것이다. 이러한판촉계획과이익제공행위의적발난이도, 법위반행위당시의거래관행등에비추어볼때, 위나머지 16개의약품에관하여구체적으로확인된이익제공행위는원고가본사차원에서거래처일반을대상으로하여

23 수립한판촉계획의실행행위로서이루어진것으로봄이타당하다. 그리고비록위해당의약품별로원고가수립한판촉계획과실제로적발된법위반행위사이에행위형태가일치하지않거나전략수립시기와적발된기간이일치하지않는측면이있을지라도, 이러한사정만으로이와달리볼것은아니다. 2 별지 2 기재의약품중 히야론 ( 순번 10번 ) 은그매출증대를위한구체적인판촉계획이수립되었다는점을인정할만한자료가보이지않지만, 2003년 9월부터 2004 년 12월까지 1년여동안전국의모든거래처에대해동일하게거래처가일정수량이상주문하면동일한할증율에따라할증한점에비추어볼때, 원고본사차원에서판촉계획이수립되어그판촉계획의구체적실행으로할증되었다고봄이타당하다. 3 별지 2 기재의약품중 알렌맥스 ( 순번 15번 ) 는그매출의증대를위한구체적인판촉계획이수립되었다는점을인정할만한자료가보이지않지만, 위나 ) 의 (6) 시판후조사 (PMS) 지원 항의 연도별시판후조사실시내역 에서보는바와같이시판후조사사례가 2005년도 500건에서 2006년도에 12,101건으로비약적으로증가하였고, 그 거래처도 등 52 곳으로전국적으로분산되어있는점등을경험칙에비 추어볼때, 원고본사차원에서판촉계획이체계적으로수립되어그판촉계획의실행행위로서전국적인시판후조사가실시된것으로보인다. 4 암브로콜등 6개의약품은위다 ) 약품별구체적판촉계획과지원행위의관련성 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원고수립의판촉계획에포함되어있지않고, 그적발된지원행위기간도단기간이며, 더욱이 가바페닌 을제외한 5개의약품은이사건조사대상기간인 경부터 3년정도의시간적간격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을제4, 12, 21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들의약품에관하여구체적으로확인된이익

24 제공행위가원고의본사차원에서거래처일반을상대로수립된구체적인판촉계획의실행행위로서이루어졌다고인정하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이사건처분은카베닌등 18개의약품이외의의약품에관하여도해당의약품별거래처전체에대한매출액을관련매출액으로산정하였다는점에서위법하다. 그리고피고는원고의위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관하여과징금부과와과징금산정에서재량권을가지고있다. 그러므로이사건처분은피고가이사건부당한고객유인행위전체에관하여부과과징금을다시산정하여부과하도록그전부를취소할수밖에없다. 4. 따라서이법원의심판범위에속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한다.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25 별지 1 1. 원고는자신이생산또는공급하는의약품의판매와관련하여의료법제3조의의료기관과그들의임원, 의료담당자, 기타종업원및약사법제2조의약사에게물품 현금 상품권지원, 골프 여행 식사지원, 할증지원, 학회나세미나참가자에대한지원, 인력파견을통한지원, 시판후조사 (PMS) 를통한자금지원등에있어서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거나과도한이익을제공하여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는의약품을판매함에있어서거래상대방인도매상들의납품처를지정하는방법으로거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원고는보험의약품을판매함에있어서거래상대방인도매상들의재판매가격을지정하는방법으로보험의약품판매시장에서의가격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4. 원고는다음각호에따라과징금을국고에납부하여야한다. 가. 과징금액 : 51억 3,600만원 [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관하여 36억 1,600만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관하여 15억 2,000만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부과고지서에명시된납부기한 (6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또는우체국. -끝

26 별지 2 관련매출액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번호 특정상품 행위유형 거래처 기간 매출액 1 암브로콜정 물품, 현금, 상품권등 등 ~ ,636 물품, 현금, 상품권등등 2 카베닌 3 아섹정 물품, 현금, 상품권등 등 6 세미나행사경비 등 28 물품, 현금, 상품권등 골프등접대 등 , ,968 4 엑소페린정 물품, 현금, 상품권등 ,586 5 나졸액 물품, 현금, 상품권등 스파부틴정 물품, 현금, 상품권등 등 ,677 7 미니텐텐 물품, 현금, 상품권등 등 ,887 8 히알루드롭점안액물품, 현금, 상품권등 ,388 9 테스토겔 골프등접대 , 히야론 할증 세프틸 세미나행사경비 , 아모디핀 13 그리메피드 세미나행사경비 등 세미나행사경비 인력지원 등 4 시판후조사 등 261 세미나행사경비 등 시판후조사 등 , , 가바페닌 세미나행사경비 , 알렌맥스 시판후조사 등 , 셀트라 시판후조사 등 , 카니틸 시판후조사 등 , 이트라 시판후조사 등 , 라메졸 시판후조사 등 , 란소졸 시판후조사 등 , 심바스트 시판후조사 등 , 설프라이드 시판후조사 등 , 유니바스크 시판후조사 등 , 페디핀24 시판후조사 등 ,782 합 계 361,

27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6.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라함은사업자가상품또는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거래상대방인사업자또는그다음거래단계별사업자에대하여거래가격을정하여그가격대로판매또는제공할것을강제하거나이를위하여규약기타구속조건을붙여거래하는행위를말한다.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1 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이하 " 불공정거래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 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3.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5. 거래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거나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2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부당한고객유인을방지하기위하여자율적으로규약 ( 이하 " 공정경쟁규약 " 이라한다 ) 을정할수있다. 제24조의2 (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의규정을위반하는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에 100분의 2( 제7호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 100분의 5) 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는경우등에는 5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55조의3 ( 과징금부과 ) 1 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에의한과징금을부과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참작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회수 3. 위반행위로인해취득한이익의규모등 3 제1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의부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036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9조 ( 과징금의산정방법 ) 1 법제6조 ( 과징금 ) 본문 법제22조 ( 과징금 ) 본문 법제24조의2( 과징금 ) 본문 법제28조 ( 과징금 ) 제2항본문 법제31조의2( 과징금 ) 본문및법제34조의2( 과징금 )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 " 이라함은당해사업자의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 ( 이하 " 평균매출액 " 이라한다 ) 을말한다. 다만, 당해사업연도초일현재사업을개시한지 3년이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업개시후직전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액을연평균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 당해사업연도에사업을

28 개시한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위반행위일까지의매출액을연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2 기타평균매출액의산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다. 제36조 ( 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 1 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2항의규정에의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별표1과같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을특정분야또는특정행위에적용하기위하여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이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제36조제1항관련 ) 4. 부당한고객유인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3호전단에서 "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거나과대한이익을제공또는제공할제의를하여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제61조 ( 과징금부과기준 ) 1 법제6조 ( 과징금 ), 법제17조 ( 과징금 ), 법제17조의2( 시정조치등에대한특례 ) 제5항, 법제22조 ( 과징금 ), 법제24조의2( 과징금 ), 법제28조 ( 과징금 ), 법제31조의2( 과징금 ) 및법제34조의2( 과징금 ) 의규정에의한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 2와같다. 3 이영에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의부과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별표 2] 위반행위의과징금부과기준 ( 제61조제1항관련 ) 2. 과징금의산정기준과징금은법제55조의3( 과징금부과 ) 제1항각호에서정한참작사유와이에영향을미치는사항을고려하여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조정과징금, 임의적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순서에따라단계적으로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법제55조의3( 과징금부과 )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에따라위반행위를 " 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 " 중대한위반행위 ", " 매우중대한위반행위 " 로구분하고, 위반행위의중대성의정도별로다음의기준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본과징금으로한다. 위반행위의유형 세부유형관련법조문기본과징금 비고 : 관련매출액을산정함에있어서관련상품의범위는위반행위로인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 영향을받는상품의종류와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등을고려하여정하고, 위반기간은

29 위반행위의개시일부터종료일까지의기간으로하며, 매출액은사업자의회계자료등을참고하여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각각의범위는행위유형별로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한다. 3. 세부기준의제정기본과징금의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산정에관한세부기준, 의무적조정과징금및임의적조정과징금의산정을위한기준, 그밖에과징금의부과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기준과방법등에관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II. 정의 5. 관련매출액가. 관련매출액 은위반사업자가위반기간동안판매또는매입한관련상품 ( 상품에는용역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매출액 ( 매입액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이에준하는금액을말한다. 나. 관련상품의범위 (1) 관련상품은위반행위로인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상품의종류와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등을고려하여행위유형별로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당해위반행위로인하여거래가실제로이루어지거나이루어지지아니한상품이포함된다. (2) 위 (1) 에의하여관련상품의범위를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당해위반행위로인하여직접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현저하게된다른사업자 ( 사업자단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피해와연관된상품을, 다른사업자의직접적피해가없는경우에는소비자의직접적피해와연관된상품을관련상품으로볼수있다. -끝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