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3D6C1BE B3E25FBEC6C0CCB5B9BABD5FC1F6BFF8BBE7BEF75FBEC8B3BB28BAB8B0ED295B315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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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주요변경내용 _ 1 Ⅰ. 사업개요 _ 목적 추진배경 추진경과 업무흐름도 19 Ⅱ. 시간제돌봄서비스이용 _ 서비스이용절차 지원대상자선정 지원대상자관리등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 특별서비스 41 Ⅲ. 종일제돌봄서비스이용 _ 서비스이용절차 지원대상자선정 지원대상자관리등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 55 Ⅳ. 서비스제공인력및교육 _ 아이돌보미 교육훈련 67

3 C O N T E N T S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Ⅴ. 서비스제공기관 _ 서비스제공기관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역할 서비스제공기관운영 서비스제공기관지도 점검및평가 90 Ⅵ. 사업지원기관 _ 광역거점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98 Ⅶ. 예산집행및정산 _ 개요 예산배정및편성 예산집행및정산 108 Ⅷ. 행정사항 _ 추진일정 113 [ 붙임 ] _ 115 [ 서식 ] _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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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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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변경내용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Ⅱ. 시간제돌봄서비스이용 제출서류 (p24) 모니터링 (p28) 소득외지원기준 (p29) (1) 회원신청및접수 제출서류 1 회원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 2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서약서 3 응급처치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5 건강보험카드사본 ( 해당자, 부부별도등록시모두제출 ) 6 취업증명자료 1 부 ( 해당자 ) 7 그외지원대상증명자료 1 부 ( 해당자 ) 8 가 나형서비스대상자 ( 다형제외 ) 의소득증명자료 1 부 ( 해당자 ) (8) 모니터링 내용 서비스신청후대기시간에대한만족도 돌보미에대한만족도 ( 친절성, 시간준수여부, 안전한돌봄여부 ) 서비스이용시불편사항여부등 소득외지원기준 정부지원중복배제를위해보육료, 유아학비지원아동의경우평일보육시설이용시간 (09 시 ~17 시 ) 및유치원이용시간지원제한 전염성질병감염, 양육자의등 하원동행이어려운사유등불가피한상황제외 가. 회원신청및접수 5)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모든이용자 ) 회원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응급처치동의서 가구원수등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2 추가서류 ( 비용지원대상자 ) 맞벌이여부등확인 : 취업증명자료 소득기준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소득증명자료 아. 모니터링 내용 서비스신청후대기시간에대한만족도 돌보미에대한만족도 ( 친절성, 시간준수여부, 안전한돌봄여부 ) 서비스이용시불편사항여부등 돌보미양육지도및현장관리 * 필요시불시점검가능 < 적용시기 : 12 년 1,2 월부터 ~ > 2) 지원기준 정부지원중복배제를위해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아동의경우평일보육시설이용시간 * 및유치원 (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 지원제한 제출서류간소화를통해이용자편의증가 ( 특히비용지원대상자가아닌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구비된서류외추가제출서류가없도록변경 ) 서비스질관리, 돌보미의시간준수점검등을위하여모니터링강화 정부지원중복배제항목에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을추가하고, 아동이실제로보육시설을이용하는시간에돌봄서비스중복지원배제 3

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소득외지원기준 (p29) * 보육시설이용시간 - 평일 : 09시 17시 - 주말, 시간연장등실이용시간 - 단, 단기방학등보육시설미운영시간에는이용가능 전염성질병감염, 양육자의등 하원동행이어려운사유등불가피한상황 * 제외 * 시군구담당자가포함된선정위원회를통해불가피한사유에대한기준마련 소득판별기준 (p32) 지원대상판별 소득판별기준 - 소득자료갱신 : 매년 7 월말까지소득판별서류를제출받아 8 월 1 일자로일괄적용. 가구유형재판별하며소득자료를갱신하지못한가정은최초이용신청시서류제출후서비스지원 다. 지원대상판별 2) 소득판별기준 - 소득자료갱신 : 매년 7 월말까지소득판별서류를제출받아 8 월 1 일자로일괄적용. 가구유형재판별하며소득자료를갱신하지못한가정은최초이용신청시서류제출후서비스지원 * 6 월이후소득자료제출자는소득자료갱신제외 최근소득자료를제출한이용자에대해추가적제출을면제하여이용자의편의성제고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산정방법 (p33) <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산정방법 > 맞벌이가구의부부각각의소득이확인되는경우합산소득의 25% 감경합산 <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산정방법 > 맞벌이가구의부부각각의소득이확인되는경우합산소득의 25% 감경합산 단, 감액된소득액이부부소득중낮은소득액보다많은경우는낮은소득액만큼만감액하여소득인정액계산예 ) 아버지소득 330 만원, 어머니소득 70 만원일경우, 합산소득감액시 100 만원감액이나, 실제적용은낮은소득액 70 만원감 소득을기준으로한정부지원사업의기준통일 ( 예,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 4

9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보육료지원아동의중복지원배제확인절차 (p36) 지원대상자자격상실및서비스제한 (p37) 지원대상판별 보육료지원아동의중복지원배제확인절차 - 서비스제공기관 회원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에보육료, 유아학비지원및보육시설이용시간적시 시간제돌봄지원대상아동중평일 9 시 17 시정기이용아동의보육료등지원여부확인 분기별동대상아동명단을시 군 구담당자제출 * 중복지원이의심되는경우상시확인요청가능 - 시 군 구 분기별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아동명단과대조중복확인 지원대상자자격상실및서비스제한 < 서비스제한사유 > ㅇ정부지원금환수조치및 1 년간이용제한 - 소득판별, 취업증빙등서류위조 - 이용시간허위신청등부정사용으로국고보조금부당수령 - 서비스이용자서약서 3 회이상미준수시 1 개월간이용제한가능 서비스연계당일취소 다. 지원대상판별 4) 보육료지원아동의중복지원배제확인절차 서비스제공기관 - 회원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에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및보육시설등이용시간적시 - 시간제돌봄지원대상아동중보육시설이용시간 ( 평일 9~17 시 / 주말, 시간연장등실이용시간 ) 정기이용아동의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여부확인 - 분기별동대상아동명단을시 군 구담당자제출 * 중복지원이의심되는경우상시확인요청가능 시 군 구 - 분기별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아동명단과대조중복확인 나. 지원대상자자격상실및서비스제한 1) 지원대상자자격상실 1 연령초과, 중증장애아동판정 2 서비스이용제한사유 3 회이상발생 2) 서비스이용제한사유 정부지원금환수조치및 1 년이내이용제한 - 소득판별, 취업증빙등서류위조 - 이용시간허위신청등부정사용으로국고보조금부당수령 서비스이용자서약서미준수시 1 개월간이용제한가능 1 서비스연계일전 3 일이내서비스취소 ( 당일취소포함 ) 연 10 회이상 2 다음사유 3 회이상발생시 - 사전통지없이 (10 일전 ) 영아종일제계약일방적파기 당일취소시돌보미교통비 ( 실비 ) 는서비스신청가정이부담 소득외지원기준변경반영 이용자가서비스당일취소시, 돌보미의교통비 ( 실비 ) 보상필요 5

1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 (p39) 서비스가격및지원내용 기본가격 : 시간당 5 천원 유형이용단가 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다형 5,000원 0 5,000원 심야 주말이용가격동일 가. 서비스가격및지원내용 기본가격 : 시간당 5 천원 유형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00원 2,000원 3,000원 다형 5,000원 1,000원 4,000원 라형 5,000원 0 5,000원 심야, 주말이용시할증요금적용함 ( 시간당 1 천원 ) 아이돌보미에게교통비는별도지급하지않으나, 예외적조건해당시정부지원함. 정부지원시간 (p40) 연 480시간한도지원원칙 - 예산및신규가정수요등을고려하여취업한부모및맞벌이가정등생계활동으로양육공백이우려되는가정, 다자녀가구 ( 만 12세이하아동 3명이상, 만 36개월이하아동 2명이상 ), 장애부모, 장애아동을포함한아동 2명이상양육가정, 장기질병등의합리적사유의경우연간 960시간지원가능 연 480 시간한도지원원칙 - 예산및신규가정수요등을고려하여취업한부모및맞벌이가정등생계활동으로양육공백이우려되는가정, 다자녀가구 ( 만 12 세이하아동 3 명이상, 만 36 개월이하아동 2 명이상 ), 장애부모, 장애아동을포함한아동 2 명이상양육가정, 장기질병등의합리적사유의경우연간 720 시간지원가능 전염성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p43) 전염성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수족구병등법정전염성질병에감염된보육시설이용아동중맞벌이 한부모가정자녀 - 이용절차 : 보육시설장또는이용자가정의신청으로우선서비스제공, 추후진단서또는소견서, 보육시설이용확인서를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제출 다. 전염성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수족구병등법정전염성질병에감염된시설 * 이용아동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절차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종사자또는이용자가정의신청으로우선서비스제공, 추후진단서또는소견서, 시설이용확인서 ( 재학증명서포함 ) 를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제출 전염성질병감염지원을초등학생등에게확대 6

11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Ⅲ. 종일제돌봄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절차 (p47)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 (p55) (3) 결정및통지 지원제한 - 보육료, 양육수당, 시간제아이돌보미등정부로부터양육지원을받는아동의경우종일제돌봄정부지원중복불가 (5) 아이돌보미연계및서비스실시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가서비스신청접수후, 신청자의요구사항에맞는아이돌보미를확인하여이용자와연계하고양방에통보 다. 결정및통지 지원제한 - 보육료, 양육수당,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시간제아이돌보미등정부로부터양육지원을받는아동의경우종일제돌봄정부지원중복불가 마. 아이돌보미연계및서비스실시 1)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가서비스신청접수후, 신청자의요구사항에맞는아이돌보미를확인하여이용자와연계하고양방에통보 * 신청후일주일이내서비스연계가능여부안내 < 신설 > 4) 돌봄서비스종료 - 서비스종료 10 일전에이용가정은계약연장여부를서비스제공기관에통보 이용정부지원본인 ( 월200 단가부담시간기준 )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소득기준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 60만원 50% 이하 (4인기준만원 258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50만원 50 60% 이하만원 (4인기준 339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 40만원 60 70% 이하만원 (4인기준 436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만원 70% 초과 기본요금 : 120 만원 (240 시간기준 ) - 월 120~240 시간이용시, 이용시간에비례하여정부지원금및이용단가감함 단, 200 시간초과지원의경우는서비스이용시간내돌봄이가능한자가없는경우에한함 이용정부지원본인 ( 월200 단가부담시간기준 )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70 만원 30 만원 60 만원 40 만원 50 만원 50 만원 40 만원 60 만원 소득기준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 이하 (4 인기준 215 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 50% 이하 (4 인기준 293 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60% 이하 (4 인기준 376 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 초과 기본요금 : 100 만원 (200 시간기준 ) 월 120~200 시간이용시, 이용시간에비례하여정부지원금및이용단가감함 단, 예산및신규가정수요등을고려하여, 합리적사유가있을경우지자체선정위원회를통해최대월 240 시간까지지원가능 소득외지원기준변경반영 이용자가정의편의제고 돌보미의지속적활동및원활한연계도모 시간제, 영아종일제요금제동일 변경된소득기준추후통보 7

1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 (p55) Ⅳ. 서비스제공인력및교육 (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신청 (p59) 아이돌보미활동 (p62) 아이돌보미신청 신청서류 - 건강진단서 1 부. B 형간염등전염성질환검사포함 ( 면접통과후제출 ) * 1 년단위건강진단서제출 * 비활동성 B 형간염의경우전염우려가없으므로, 의사소견서제출시활동가능 아이돌보미활동 서비스제공기관에서선발한자중소정의양성교육과정및현장실습을수료한자에한해아이돌보미등록후활동 - 현장실습 : 10 시간, 활동중인돌보미와 2 인 1 조로현장실습을이수하여야함 기존일시 긴급아이돌보미활동자는별도양성교육없이희망하는경우영아종일제돌봄수행, 10 년양성된영아종일돌보미또한시간제돌보미로활동가능 11 년중일시 긴급아이돌보미는보수교육으로영유아돌봄과정 (30 시간 ) 이수, 영아종일돌보미는기본아이돌보미과정 (30 시간 ) 이수 심야, 주말이용시할증요금적용함 ( 시간당 1 천원 ) 교통비는별도지급하지않으나, 예외적조건해당시정부지원함 2) 아이돌보미신청 신청서류 - 건강진단서 1 부. B 형간염등전염성질환검사포함 ( 면접통과후제출 ) * 1 년단위건강진단서제출 * B 형간염항체보유자의경우건강진단시 B 형간염검사생략 * 비활동성 B 형간염의경우전염우려가없으므로, 의사소견서제출시활동가능 4) 아이돌보미활동가 ) 서비스제공기관에서선발한자중소정의양성교육과정및현장실습을수료한자에한해아이돌보미등록후활동 현장실습 : 10 시간, 활동중인돌보미와 2 인 1 조로현장실습을이수하여야함 - 이용가정동의가어려울경우, 5 시간이내보육시설실습가능 < 삭제 > 돌보미의건강진단부담경감 돌보미의현장실습부담경감 8

13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아이돌보미직무 (p63) 아이돌보미직무 아동의안전한보호및돌봄업무수행 - 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및간식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등 하원, 안전 신변보호처리등 가사활동은제외 - 숙제점검, 준비물보조등아동의학습보조 5) 아이돌보미직무 아동의안전한보호및돌봄업무수행 - ( 시간제 ) 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및간식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등 하원, 안전 신변보호처리, 숙제점검, 준비물보조등아동의학습보조 가사활동은제외 - ( 영아종일제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영아돌봄과관련된활동전반 ( 건강, 영양, 위생, 교육등 ) 가사활동은제외 시간제, 영아종일제별돌보미직무구체화 돌보미급여 (p64) 아이돌보미활동 돌보미급여 - 시간제돌봄 시간당 5 천원, 심야 주말추가수당정부지원 ( 모든유형가구활동시해당 ) 아동수 기본 심야, 주말 1명돌봄수당 5천원 6천원 1명돌봄 2명이상수당 *0.75* 돌봄수당아동수 심야, 주말 1 명돌봄수당 * 0.75* 아동수 심야 : PM 7:00 ~ AM 9:00, 주말 :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교통비 : 실비 교통비지원금 : 상한액을시군구가 1 만원이내책정가능 * 농어촌원거리, 심야연계 4) 아이돌보미활동다 ) 돌보미급여 아동수 1 명돌봄수당 기본 이용요금체계변경반영 ( 시간제, 영아종일제통일 ) 심야, 주말 ( 전염성아동포함 ) 5,000 원 6,000 원 2명이상 1명돌봄수당 + 돌봄수당 ( 아동수 2,500원 ) [1 명돌봄수당 +( 아동수 2,500 원 )] 1.2 심야 : PM 9:00 ~ AM 8:00, 주말 :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 만원이내 ) - 1 연계건별 4 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 9

1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제공 돌보미급여 (p64) < 활동지원금 > 영아종일제돌봄 - 장기근속을장려하기위해 3 개월이상한가정에종일제근무시월 10 만원활동지원금추가지원 ( 모든유형가구활동시 ) 경력자활동지원금 - 2 년이상경력자에대해활동지원금지급 ( 교통비, 교통지원금제외 10% 가산 ) * 활동중지등사유없는경우 활동지원금 - 영아종일제장기돌봄활동지원금 : 장기근속을장려하기위해 3 개월이상한가정에종일제근무시월 10 만원활동지원금추가지원 ( 모든유형가구활동시 ) * 1 일최소 6 시간이상근무조건 - 경력자활동지원금 : 2 년이상경력자에대해활동지원금지급 ( 교통비제외 10% 가산 ) * 활동중지등사유없는경우 활동지원금중복적용배제 : 중복시유리한활동지원금단일적용 교육비 (p67) 교육비 - 양성교육대상자는교육참여시 5 만원의교육비를납부해야하며, 의무활동시간이수후납부금액환급조치 교육비 - 양성교육대상자는교육참여시 10 만원의교육비를납부해야하며, 의무활동시간 (50 시간 ) 이수후납부금액환금조치 교육이수자의의무활동강화 돌보미활동중지및제한 (p65) 활동중지 (1 년범위내 ) - 보수교육의무가발생하였음에도미이수한경우가연속하여 2 회이상발생시 자격취소 - 활동중지를 3 회이상받은경우 활동중지 (1 년범위내 ) - 보수교육연속 2 회이상미수료 자격취소 - 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 허위자료제출등부정한방법으로아이돌보미로선발된경우 - 활동중지를 3 회이상받은경우 정부지원금환수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복지원 10

15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양성교육개요 (80 시간 ) 가. 양성교육과정 - 활동희망자교육 - 새일센터직업훈련과정중필수과목 대상구분 교육시간 교육기관 연계과정 아이돌보미활동희망자 ( 서비스제공기관면접통과자 ) 자격증소지자 ( 서비스제공기관면접통과자 ) 80 시간 30 시간 시 도지정양성교육기관 양성교육과정 (p67) 12 년새로일하기센터의직업훈련과정중아이돌보미필수과목연계과정 필수과목 + 연계과목 새로일하기센터 교육시간 : 80 시간 교육시간 : 80 시간 * 자격증소지자의경우, 기본교육 30 시간이수 교육비 - 양성교육비 1인당최저 30~40만원책정 (80시간, 30인이내기준 ) 교육비 - 양성교육비 1인당최저 30~40만원책정 (80시간, 30인이내기준 ) 80 시간, 30 인이내기준 ( 자격증소 지자의경우 15 만원이내로책정 ) 보수교육개요 (30 시간 ) 보수교육과정 지역별, 기관별 - 신규자교육 (30시간) - 일시긴급경력자대상 대상구분 교육시간 교육기관 상황을반영하여개별교육실시 보수교육과정 (p72) - 영아종일돌보미경력자대상 - 경력자중취학아동 ~ ( 개발예정 ) 학동기아동돌봄교육이수희망자 20 시간 시 도위탁기관 영아돌봄특화교육 20시간이수희망자개별보수교육과정 10시간서비스제공기관 주 5 일제대비학동기 돌봄강화 교육대상 : 모든아이돌보미 교육시간 : 총 30 시간 - 집합교육 (20 시간, 보수교육기관 ): 11

1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보수교육과정 (p72) 보수교육 ( 11년) 과정 - 교육대상 : 자격증소지자로면접통과한신규자또는아이돌보미활동경력자중영아종일돌보미 ( 10년 40시간 ), 일시 긴급아이돌보미 ( 09, 10년 50시간 ) 양성교육각각미이수자 ( 해당자필수참석 ) 신규자교육을이수한자는 6개월동안 50시간의무활동 - 교육시간 : 각각 30시간 - 교육시기 : 관내서비스제공기관에서활동하는돌보미의교육수요및활동시간을고려하여탄력적운영 ( 예시 : 연간 2 3 회차로분리운영등 ) 커리큘럼및강의안추후통보 교육비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배정된사업비에서위탁된인원만큼 1인당 15만원내에서실비지급 학동기아동교육, 영아특화교육중선택가능 - 개별교육 (10시간,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관별보수교육과정시행 교육기관 - 집합교육기관 : 여성새일센터등시 도지정전문교육훈련기관 - 개별교육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교육시기 : 탄력적운영 1) 교육과정 교육비 : - 집합교육 ( 보수교육기관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배정된사업비에서위탁한인원만큼 1인당 10만원이내실비지급 - 개별교육 ( 서비스제공기관 ): 1인당 5 만원이내 ) Ⅴ.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관지정 (p77) 지정절차 3 재지정확정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 년이상지정하더라도매년기관평가별도실시 다. 지정절차다 ) 재지정확정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 (1 년원칙 / 매년 4 월 ~ 차년도 3 월 ) * 서비스제공기관별상황에따라순차적변경 * 2 년연속하위 10% 기관에대해지자체별재지정검토및결과보고 서비스제공기관지정 재지정에매년말실시되는서비스제공기관평가결과반영 12

17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서비스제공기관역할 (p84) 안전사고관리 (p86) 서비스제공기관지도점검및평가 (p90) 서비스제공기관의역할 : 아이돌보미관리및서비스연계기능강화 선발한아이돌보미활동희망자, 경력자등의교육수요파악및교육신청 (3) 서비스연계및사후관리 안전사고관리 - 사고보고체계의확립 서비스제공기관평가 평가결과활용 - 차년도서비스제공기관재지정결정시반영 Ⅵ. 사업지원기관 2. 서비스제공기관의역할가. 아이돌보미관리 3) 선발한아이돌보미활동희망자, 교육수요파악, 교육신청및경력자보수교육실시 다. 서비스연계및사후관리 3) 안전사고관리 사고보고체계의확립 * 사고발생현황및처리결과를연초부터해당분기까지누적보고예 ) 1 월상해입은아동의치료가 7 월완료되었다면, 1, 2, 3 분기보고 나. 서비스제공기관평가 평가결과활용 - 평가하위 10% 기관에대해담당자교육및컨설팅실시 ( 광역거점기관및한국건강가정진흥원담당 ) - 지자체는 2 년연속평가하위 10% 기관에대해서비스제공기관재지정검토 * 검토후시도및여성가족부로결과보고 보수교육체계변경 (p73) 반영 사고및사후관리보고강화 서비스질향상을위해하위 10% 기관에대해교육, 컨설팅실시 광역거점기관 (p95) 주요역할 서비스제공기관실무자업무지원 - 간담회등을통한운영사례, 민원처리공유 - 담당자교체서비스기관에대한지원 관할내활동아이돌보미현황파악및관리지원 - 아이돌보미모집, 홍보 - 돌보미노무관리등서비스지원 - 아이돌보미활동중지등처리관련 DB 공유 주요역할 서비스제공기관실무자업무지원 - 간담회등을통한운영사례, 민원처리공유 - 담당자교체서비스기관에대한지원 - 보수교육실시서비스제공기관에강사풀제공및섭외조력 관할내활동아이돌보미현황파악및관리지원 - 아이돌보미모집, 홍보 - 돌보미노무관리등서비스지원 - 아이돌보미활동중지, 사고발생돌보미에대한 DB 공유 12년중통합업무관리시스템도입관련개별서비스제공기관지원업무추가 13

1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비고 광역거점기관 (p95) Ⅶ. 예산집행및정산 서비스제공기관운영비 (p106) 서비스제공기관예산편성및집행기준 운영비 는총예산 ( 국비 + 지방비 ) 의 13% 기본, 년결과보고 ( 평균 ) 다형연계비율을가산한범위이내로집행하고잔액은사업비로사용 직전분기대비연계건수증가율을반영하여추가가산인센티브허용 - 단, 모든경우에도운영비는총예산의 20% 예산범위내로제한 홍보비가부족한경우사업비에서추가집행가능 * 단, 홍보사업은광역거점기관과연계하여추진 12 년통합업무관리시스템시행에따른협조요청 : 추후안내 평가하위 10% 기관에대한담당자교육및컨설팅실시 통합업무관리시스템도입관련업무지원 운영비 는총예산 ( 국비 + 지방비 ) 의 13% 기본, 11 년결과보고 ( 평균 ) 라형연계비율을가산한범위이내로집행하고잔액은사업비로사용 < 삭제 > 11 년 1 월지침기준으로변경 14

19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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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사업개요 1 목적 부모의다양한자녀양육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가정내개별돌봄서비스의활성화를통해취업부모들의양육부담경감및개별양육을희망하는수요에탄력적대응, 경력단절중장년여성의고용증진, 취약계층의육아역량강화 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 아동의안전한보호부모의일 가정양립돌봄일자리창출 ( 영아및방과후아동 ) 개별가정특성및아동발달을고려하여아동의집에서돌봄서비스제공 ( 취업부모 ) 심야, 주말등틈새시간 일시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수요자가원하는서비스확충 ( 경력단절중장년여성 ) 육아 가사등으로중도에직장을그만둔중장년여성을육아전담인력으로양성 2 추진배경 부모의출장, 야근또는아동의질병등으로인한일시적인돌봄수요는보육시설에서탄력적인대응부족 * 취업부모자녀중초등학교저학년아동의경우돌보는사람없이혼자지내는비율 8.6% ( 09 년보육실태조사 ) 17

2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2 세미만영아를둔취업부모는자녀의안전과건강한양육을위해 1:1 개별보육선호 * 0세아는 75.2%, 1세아 73.6%, 2세아 60.6% 가조부모 친인척 비혈연등가정내양육지원선호 ( 09년전국보육실태조사 ) * 취업부모 2세이하영아 39만명중 13만명보육시설이용 ( 보육통계 ) 3 추진경과 06년 아이돌보미양성및연계 시범운영 - 천안, 울산 2개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시범운영실시 07년아이돌봄사업및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신규실시 - 07년아이돌봄사업신규실시에따른관리기관지정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 아이돌보미 ( 일반회계 ) : 전국 38개건강가정지원센터등에서사업실시 08년아이돌봄지원사업확대 (65개소) 및장애아사업계속실시 년사업시행지역확대에따른관리기관지정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09년아이돌봄지원사업확대 ( 전국 232개시군구 ) 및장애아양육지원사업분리운영 10년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사업신규실시 11 년아이돌봄지원사업확대 ( 예산 2 배증액 ) 12 년영아종일제돌봄지원대상확대 ( 영유아 70% 전소득계층 ) 18

23 4 업무흐름도 사업추진체계도 ( 안 ) 사업실적및평가결과보고 예산 여성가족부 사업계획및지침마련 예산확보및지원 사업평가및홍보 통합업무관리시스템관리 유관부처의협의조정 예산및사업지침 사업결과및관리현황, 정산결과보고 사업지원기관 1 회원관리 DB 프로그램운영 사업운영매뉴얼등개발 사업실적관리및평가 사업지원기관 2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전산통계관리 사업매뉴얼보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통계보고 실적보고 광역거점기관 광역아이돌보미관리 홍보 사업기관조정예산및사업지침 시 도 사업추진계획마련 사업지역선정 예산지원 사업기관지정권부여와조정 거점기관의지정과시군구운영지도 시도단위의홍보 광역단위의아이돌보미자료생성관리 예산및사업지침 시 군 구 예산집행 사업추진계획마련 사업기관관리감독 ( 상하반기합동점검 ) 사업자체평가지도 위원회운영 사업결과및관리현황, 정산결과보고 사업기관 실적보고 돌보미교육, 파견, 관리 지원대상자가구확인 만족도조사, 실적작성 보고 모니터링 돌보미파견 아이돌보미신청 서비스이용가정 19

2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기관별담당업무 추진주체기능 여성가족부 사업총괄감독 기본계획수립, 지침작성, 국고보조, 홍보등사업총괄 사업평가및지도 감독 시 도 사업관리 아이돌보미양성교육기관지정및관리 사업추진계획수립 시 군 구에예산지원및사업량조정등 시 군 구사업관리감독 사회서비스관련예산 인원보고 시 군 구 사업중간관리 사업추진계획수립 영아종일제지원대상가정양육지원중복여부및지원연장여부등결정 사고발생관리 보고 서비스제공기관재지정 관리감독 ( 합동점검 ) 예산집행및실적보고, 홍보등 사업평가 서비스제공기관 돌보미파견및관리 지원대상가정소득기준확인 돌보미모집 심사, 면접 돌보미연계, 관리 사업실적보고및돌보미급여지급 사업지원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지원 아이돌보미양성및보수교육교재개발 사업담당자교육 사업평가 회원관리프로그램유지 보수 사업지원기관 ( 광역거점기관 ) 사업지원 광역단위아이돌보미관리 - 아이돌보미보수교육, 현장실습 - 아이돌보미 DB 통합관리 관할긴급돌보미운영및인근지역돌보미파견 아이돌보미서비스만족도조사및서비스제공기관평가참여 사업홍보 기타지자체가협의하에위탁하는사무등 20

25 Ⅱ. 시간제돌봄서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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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Ⅱ. 시간제돌봄서비스이용 1 서비스이용절차 절차내용 회원신청및접수 서비스이용희망가정 : 서비스제공기관에신청 - 신청서및해당서류제출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 : 가구유형판별 - 소득및가구원수등확인 가정방문및상담조사 가정방문, 전화상담조사 결정및통지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 : 신청자에게결정내용통지 서비스신청 서비스이용희망가정 : 월별 ( 정기서비스 ), 수시 ( 긴급서비스 ) 신청 본인부담금선입금 서비스신청가정 : 사업개시일 1 일전까지본인부담액을서비스제공기관계좌로선입금 ( 부득이한사유로당일신청시선이용, 후결재가능 ) 아이돌보미연계및서비스실시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 : 아이돌보미와이용자가정연계 ( 연계시이용가정의응급처치동의서내용안내 ), 보육료지원과중복배제 아이돌보미 : 아동의안전한보호및돌봄 정산및아이돌보미급여지급 서비스제공기관 : 익월 10 일까지급여지급 ( 활동일지를활동비청구로간주 ) 모니터링, 불시점검 서비스제공기관 : 이용자및가족을대상으로서비스실시상황점검 23

2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가. 회원신청및접수 1) 신청권자 : 서비스이용희망가정 생후 3 개월 ~ 만 12 세이하아동 장애아동의경우장애등급기준표 [ 붙임 2] 에따른경증장애아에한정하여서비스제공 - 산전후휴가만료시점이확인되는경우등사유를고려제공시점앞당기는것가능 ( 이경우사고등발생가능성이높음에대한이용자가정의확인을계약서에명시 ) 2) 신청장소 : 관내시 군 구지정서비스제공기관 대표전화 : 홈페이지 3)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팩스등 ( 편의성제고 ) 4) 신청기간 : 연중수시신청가능 5) 제출서류 1 기본서류 회원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 ( 서약서포함 ), 응급처치동의서 [ 서식 2-1, 2호 ] - 서약당사자는서비스제공기관과서비스이용자또는가족등의대리인 - 서비스내용, 및신청시간 이용시간, 서비스비용및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기타준수사항등에관해고지한후이에동의하는서약서작성 가구원수등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2 추가서류 ( 비용지원대상자 ) 맞벌이여부등확인 : 취업증명자료 24

29 소득기준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소득증명자료 - 시간제라형이용자등의경우도건강보험료변동등으로유형판정을다시받고자하면소득증명자료를제출하도록안내 나. 가정방문 상담조사 조사사항 - 신청가정의양육환경, 서비스이용시기, 양육시특이사항등 고지사항 - 돌보미의역할 ( 가사서비스제외 ), 이용요금, 지원시간 ( 단축조정될수있음을고지 ) 등 이용자서약서에명기하고유선상담시에도이용자에게고지 방법 - 사전방문또는상담조사가어려운경우사업기관내상담또는전화상담후돌보미파견과동시에가정환경조사실시가능 ( 이용가정에사전고지 ) 아이돌봄서비스파견시보호자상담및서식지작성 [ 서식 2-6호 ] - 변경등으로추가방문및상담조사를진행할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담당자가직접수행가능 다. 결정및통지 담당자는신청접수후관련서류를토대로가구유형및지원대상여부등판별후결정 통보및회원으로등록 - 담당자는회원가입가정에이용안내문송부 [ 서식 2-5 호 ] 25

3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라. 서비스신청 회원으로등록된서비스이용희망자가관내서비스제공기관에연락 ( 인터넷, 팩스, 방문 ) 하여서비스이용신청 정기서비스 - 서비스이용희망자는월간서비스신청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은연간 분기별 월별서비스접수및연계계획수립 긴급서비스 : 수시신청 - 2 3일전신청원칙 예외적으로 24 시간전신청에대한연계노력 ( 담당인력근무시간내 ) 마. 본인부담액선입금 납부시기 : 서비스이용 1일전 ( 공휴일제외 ) 까지지정된계좌에입금 - 양육자의질병, 사고, 급작스러운출장등으로긴급한경우서비스선제공후 3일이내지급가능 - 위기간까지서비스이용료미지급시이용료납부시까지서비스일시중지가능 - 한달단위로선지급 후정산가능 납부방법 : 지정된계좌에무통장입금, 인터넷 폰뱅킹 ATM 등을이용한이체거래 바. 아이돌보미연계및서비스실시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가서비스신청접수후, 신청자의요구사항에맞는아이돌보미를확인하여이용자와연계하고양방에통보 - 서비스제공기관은특정이용자에대하여서비스제공거부나중단할 26

31 수없음 ( 다만, 아이돌보미의수급이원활하지않은경우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제외 ) 서비스연계시고려사항 - 서비스시간대, 이용자의상태및주거지의위치, 이동거리등을고려하여아이돌보미연계 - 서비스제공기관은아동연령및서비스이용기간등에따라서비스이용아동과돌보미와의애착관계등을고려하여돌보미가수시로변경되지않도록배려 영아의정기서비스는돌보미의전속성고려하여연계 - 이용가정에처음파견되는아이돌보미의활동개시전이용가정의응급처치동의서등안전사고관련내용주지 - 친인척 (4촌이내 ) 연계불가 * 친인척연계의심시돌보미기준 4촌관계확인 인근지역아이돌보미파견요청 - 서비스이용가정요청시간대에가용한아이돌보미가없는경우인근지역사업기관에긴급돌보미등연계요청 ( 이용가정관리는관할내서비스기관책임 ) 아이돌보미는서비스제공일시확인후해당일에방문하여서비스제공 - 돌봄장소 : 이용자가정원칙 ( 단, 돌보미와이용가정합의시돌보미가정등가능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고지 ) - 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급 간식서비스, 보육시설및학교등 하원, 안전 신변보호처리등 - 가족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한가정에는가족서비스기관정보를제공 - 아이돌보미는서비스를시작하기전과종료후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에게보고 가사활동은제외 27

3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사. 정산및아이돌보미급여지급 아이돌보미가제출한활동일지를활동비청구로간주 - 인근지역연계시활동일지를파견을요청한서비스기관에송부, 지급청구 매월말일기준정산, 익월 10일계좌이체 단, 해당기관사정에따라고정급여일자변경가능 아. 모니터링 대상 : 서비스이용자가정 - 신규이용가정, 돌보미교체가정필수 - 그외가정중 10% 무작위추출 ( 분기별시행 ) [ 서식 5-2호 ] 내용 - 서비스신청후대기시간에대한만족도 - 돌보미에대한만족도 ( 친절성, 시간준수여부, 안전한돌봄여부 ) - 서비스이용시불편사항여부등 모니터링결과및조치계획보고 ( 분기별 ) - 서비스제공기관 시 군 구및광역거점기관 시 도 여성가족부 기타 - 돌보미양육지도및현장관리 * 필요시불시점검가능 28

33 2 지원대상자선정 가. 지원대상기준 1)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소득기준 ] 소득수준 가족수 전국가구평균소득 50 % 이하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이하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 이하 3인까지 4인 5인 6인 7인 1,903천원 2,194천원 2,351천원 2,508천원 2,665천원 2,664천원 3,071천원 3,291천원 3,511천원 3,731천원 3,806천원 4,387천원 4,702천원 5,017천원 5,332천원 2) 지원기준 한정된정부예산으로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하여취업한부모및맞벌이가정등생계활동으로양육공백이우려되는가정등에우선지원 다만, 비취업모의경우다자녀가구 ( 만 12세이하아동 3명, 만 36개월이하아동 2명이상, 장애아를포함한아동 2명이상 ), 장애부모, 부또는모의장기입원질병등의양육공백이입증되는경우동일지원 비취업모가정의취업준비, 교육등긴급 일시돌봄지원 정부지원중복배제를위해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아동의경우보육시설이용시간 * 및유치원이용시간 (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 지원제한 * 보육시설이용시간 - 평일 : 9 17시 / 주말, 시간연장제등실이용시간 - 단, 단기방학등보육시설미운영시간에는돌봄서비스이용가능 29

3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전염성질병감염, 양육자의등 하원동행이어려운사유등불가피한상황제외 * 시군구담당자가포함된선정위원회를통해불가피한사유에대한기준마련 3) 지원대상자우선순위 추가지원결정혹은예산소진시활용 동일순위내에서는저소득우선지원 1 저소득취업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규정에의한보호대상자의자녀 ( 저소득한부모가정 ) 2 그외취업한부모가정 (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 3 맞벌이가정 4 위기준에해당하지않는가정중에서, - 만 12세이하아동 3명이상양육 - 중증장애아자녀를포함하여아동 2명이상양육 - 부또는모의입증가능한장기입원등의질병 - 만 36개월이하아동 2명이상양육 - 장애부모가정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의자녀 ) 5 그외가정 - 양육자의취업준비 ( 면접, 교육활동 ), 질병등의긴급한사유등으로양육공백이발생한경우 지원대상자선정 ( 지원가구유형, 사유 ) 을위해별도의선정위원회를운영하는경우지자체담당공무원을필수위원으로포함시켜야하며, 아래의우선순위에따라선정하되지역사정을고려하여추가기준운영가능예시 )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돌봄이가능한조부모가동거하지않는경우우선연계등 30

35 나. 지원신청제출서류 1) 취업여부및소득, 우선순위증명자료 근로자의경우, 전월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전월월급명세서 - 일용직, 파트타임근로자의경우국세청일용직근로자는급여명세서, 통장사본제출가능 ( 단매월말팩스, 방문등으로제출자료갱신 ) 자영업자의경우, 전월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또는고지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저소득한부모가정증명서 ( 모, 부자가정증명서 ) 등자격판정기준부합여부를증빙하기위한서류 ( 해당자 ) - 농어촌등지역별특성등에따른예외상황은시 군 구에서허용하는기타증빙자료, 방문조사 ( 파견돌보미를통한확인 ) 후사실확인서등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 장애판정관련증빙, 장기입원등입증자료 인터넷, 유선신청자는자필서명서류와소득기준판별서류를우편, 팩스송부또는가정환경조사자 ( 돌보미등 ) 에게제출 매월건강보험료변경되는경우 : 신청월직전 1 년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기관소득판별기준증빙서공동적용 - 행정기관에서적용하고있는수급자증명서, 보장시설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모, 부자가정증명서 ) 등판정기준에부합하는증빙이가능한자는공동적용가능 - 건강보험료고지액기준을초과한경우라도상기서류로증빙이가능한자는가형으로지원가능. 단, 증빙서발급기간이이용일현재 3 개월이내일것 ) 2) 비취업일반가정의지원사유확인및한도차등 [ 서식 2-1 호 ] 회원 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사유적시 - 기가입가정의경우, 위서식을보완하여주이용사유확인필요 다. 지원대상판별 1) 취업증명과소득합산 ( 맞벌이감경합산 ) 이원칙, 예외적으로지침범위 외필요한경우지자체선정위원회를통해증명완화기준마련가능 31

3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기존지원대상가구중소득외지원기준추가로인한재판별 : 월 - 기존지원대상은 1~2 월중 12 년지침적용 - 신규회원가입가정은 1 월중 12 년지침적용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액을토대로판정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월급명세서가다른경우건강보험료납입액적용 - 매월건강보험료가변동되는경우 ( 예 : 군인 ) 는신청월직전 1년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가구원의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또는관련소득자료로산정한해당가구보험료본인부담금납입액이소득판정표에의한기준액이하인경우를소득기준적합으로판정 가구원의범위는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서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및배우자 - 주민등록상가구구성원과건강보험카드상의구성원, 실거주구성원이상호다른경우별도확인을거쳐실거주인원을적용 - 소득자료갱신 : 매년 7월말까지소득판별서류를제출받아 8월 1일자로일괄적용. 가구유형재판별하며, 소득자료를갱신하지못한가정은최초이용신청시서류제출후서비스지원 * 6 월기준소득자료제출자는제외 - 가구원이서비스이용현재 6개월이상휴직한경우소득이없는것으로판정 ( 단, 유급휴직으로건강보험료를납부하고있는경우소득이있는것으로판정 ) * 6 개월미만휴직자는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 (6 개월미만은맞벌이가구판별 ) 32

37 3) 맞벌이가구판별기준및소득산정방식 부부가둘다직장보험가입자또는각각개별사업을영위하는지역가입자인경우 부부중일인은직장가입자이고다른한명은자영업을하는지역가입자인 경우등 두사람이공동으로자영업을하는경우 ( 사업자등록증이배우자한사람명의로되어있는경우방문조사결과사실확인되면맞벌이가정으로인정, 이용자가구서약서및돌보미의사실확인서보관 ) 일용직근로, 시간제근로자인경우에도맞벌이로인정됨 * 단, 국세청일용직근로자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등자신의근로상황을증빙할수있는자료제출시 부부가농어업종사자로방문조사결과사실확인이되는경우 * 예외적으로, 지자체선정위원회를통해증명완화기준마련가능 소득산정방식 - 맞벌이가구인경우소득합산시부부두사람소득각각 25% 감경 - 단, 감액된소득액이부부소득중낮은소득액보다많은경우는낮은소득액만큼만감액하여소득인정액계산 <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산정방법 > 가구내직장가입자가 2인이상일경우 : 각각의보험료를합산 가구내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혼합되어있는경우직장가입자의보험료와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합산 ( 직장가입자의소득자료를제출받은경우는소득을보험료로환산하여지역가입자보험료와합산 )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 0.029( 본인부담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중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한금액을확인 직장의료보험의경우급여명세서상건강보험료에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포함된경우 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액 의노인장기요양보험표미포함금액을확인 33

3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맞벌이부부이나, 배우자등의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로가입된경우소득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임금확인서등 ) 를통해확인되는배우자의소득액합산원칙 맞벌이가구부부각각의소득이확인되는경우합산소득의 25% 감경합산 * 단, 감액된소득액이부부소득중낮은소득액보다많은경우는낮은소득액만큼만감액하여소득인정액계산예 ) 남편의소득 330만원, 부인소득이 70만원일경우, 합산소득감액시 100만원감액이나, 실제적용은낮은소득액 70만원만감함. 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는직계존속이세대를달리하는형제 자매의건강보험증에피부양자로등재된경우 : 형제자매의보험료는합산하지않음 [ 산정방법예시 ] 예시 1 가구구성원이 3 인인맞벌이가구중직장보험가입자인남편의건강보험료가 45,000 원, 지역보험가입자인부인의건강보험료가 18,000 원인경우 부부소득합산 - 남편의소득은 1,551,724 원 ( = 45,000 원 0.029< 본인부담보험료율 >) - 건강보험료산정조견표 [ 붙임 3] 에따라부인의소득은 1,199,074 원임 - 부부소득합산후 25% 를감경해야하므로부부인정소득액은 (1,551,724 원 + 1,199,074 원 ) * 75% = 2,063,099 원 * 합산소득감액시 687,699 원감액으로낮은소득액 1,199,074 보다작음 판정 3 인가구가형기준인 1,903 천원보다소득이크고나형기준인 2,664 천원보다소득이작으므로나형가구로지원가능 34

39 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3 인까지 1,903 천원 4 인 2,194 천원 5 인 2,351 천원 6 인 2,508 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여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미포함 55,318 49,541 56,013 포함 58,941 52,786 59,682 미포함 63,724 63,488 63,993 포함 67,898 67,646 68,185 미포함 68,530 71,124 69,408 포함 73,019 75,783 73,954 미포함 73,352 78,281 74,268 포함 78,157 83,408 79,133 미포함 77,814 84,176 78,444 7인 2,665천원포함 82,911 89,690 83,582 6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157 천원씩증가 (157천원 =5인-4인 =2,351-2,194) 가구원수 소득기준 3 인까지 2,664 천원 4 인 3,071 천원 5 인 3,291 천원 6 인 3,511 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기준 ] 노인장기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요양보험료포함여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미포함 77,814 84,176 78,444 포함 82,911 89,690 83,582 미포함 89, ,140 91,003 포함 95, ,830 96,964 미포함 95, ,956 96,872 포함 101, , ,217 미포함 101, , ,207 포함 108, , ,967 미포함 109, , ,591 7인 3,731천원포함 116, , ,835 6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220천원씩증가 (204천원 =5인-4인 =3,056-2,852) 2012년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은소득의 2.9 % 로조정 ( 11년도는 2.82%) 2012년도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의 6.55% (`11년도와동결 ) 35

4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기준 ] 노인장기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소득기준요양보험료포함여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3,806천원 미포함 110, , ,134 포함 117, , ,479 4인 4,387천원 미포함 128, , ,621 포함 137, , ,177 5인 4,702천원 미포함 137, , ,380 포함 146, , ,509 6인 5,017천원 미포함 146, , ,662 포함 155, , ,399 7인 5,332천원 미포함 156, , ,645 포함 167, , ,10 6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315천원씩증가 (315천원 = 5인 - 4인 = 4,702-4,387) 2012년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은소득의 2.9 % 로조정 ( 11년도는 2.82%) 2012년도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의 6.55%( 11년도와동결 ) 4) 보육료지원아동등의중복지원배제확인절차 서비스제공기관 - 회원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에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및보육시설이용시간적시 [ 서식 2-1호 ] - 시간제돌봄지원대상아동중보육시설이용시간 ( 평일 9~17시 / 주말, 시간연장등실이용시간 ) 정기이용아동의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여부확인 - 분기별동대상아동명단을시 군 구담당자에게제출 * 중복지원이의심되는경우상시확인요청가능 시 군 구 - 분기별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아동명단과대조중복확인 36

41 3 지원대상자관리등가. 서비스대상자변동처리 1) 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불포함사유발생시 2) 지원대상자전 출입시 이용자의전출입이있는경우기존서비스제공기관자료를통해이용실적확인 - 전입지서비스제공기관의장은이용자의동의를거쳐관련서류의원본 ( 신청서및제출서류등 ) 을전출지서비스제공기관장에게요청 ( 전출지서비스제공기관은관련문서사본별도보관 ) - 이용자가원하는경우지원유형판별등다시받을수있음을고지 전입지시 군 구의서비스제공기관장은서비스대상자가연속적으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치 나. 지원대상자자격상실및서비스제한 1) 지원대상자자격상실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서비스지원자격을상실한다. 이경우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운영위원회 ( 시군구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 ) 를구성하여심의 의결가능하다. 1 연령초과, 중증장애아동판정 2 서비스이용제한사유 3회이상발생 37

4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2) 서비스이용제한사유 정부지원금환수및 1년이내이용제한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증빙서류위조및허위신고 - 서비스이용시간허위신청등부정사용으로국고보조금부당수령 서비스이용자서약서미준수시 1개월간이용제한가능 [ 서식 2-1호 ] 1 서비스연계일전 3일이내서비스취소 ( 당일취소 * 포함 ) 연 10회이상 당일취소시돌보미교통비 ( 실비 ) 는서비스신청가정이부담 2 다음사유 3 회이상해당시 - 사전통지없이 (10 일전 ) 영아종일제계약일방적파기 - 서비스제공기관에접수및통지하지않은돌봄아동에대한서비스요구 - 돌보미업무범위외서비스요구 - 이용요금미선납 ( 부득이한경우서비스제공일로부터 3일이내 ) - 아이돌보미에대한부당한언행등동일사유로불만접수 * 서비스이용종료시간미준수 3 회이상발생시다음서비스이용시간조정의무 38

43 4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가. 서비스가격및지원내용 기본가격 : 시간당 5천원유형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소득기준 가형 5,000 원 4,000 원 1,000 원 나형 5,000 원 2,000 원 3,000 원 다형 5,000 원 1,000 원 4,000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4 인기준 219 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이하 (4 인기준 307 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4 인기준 439 만원 ) 라형 5,000 원 0 5,000 원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추가인원및시간당서비스본인부담액 - 아이돌보미 1명당돌볼수있는아동인원수 : 1:1 개별돌봄이원칙이나형제 자매를함께돌보는등의필요한경우이용자가정과협의하여결정 - 추가시간요금동일 심야, 주말이용시할증요금적용함 ( 시간당 1천원 ) 라형가정은전액본인부담임 교통비는별도지급하지않으나, 예외적조건해당시정부지원함 39

4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추가인원시간당본인부담액예시 ] 아동수 가형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나형 (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이하 ) 다형 ( 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 라형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 1 명 1,000 3,000 4,000 5,000 2 명 1,500 4,500 6,000 7,500 3 명 2,000 6,000 8,000 10,000 4 명 2,500 7,500 10,000 12,500 5 명 3,000 9,000 12,000 15,000 6 명 3,500 10,500 14,000 17,500 이용요금세부내역표 [ 붙임 4] 참조 연 480 시간한도지원원칙 - 예산및신규가정수요등을고려하여취업한부모및맞벌이가정등생계활동으로양육공백이우려되는가정, 다자녀가구 ( 만 12세이하아동 3명이상, 만 36개월이하아동 2명이상 ), 장애부모, 장애아동을포함한아동 2명이상양육가정, 장기질병등의합리적사유의경우연간 720시간지원가능 합리적사유의추가지원대상자선정 ( 지원가구유형, 지원한도, 사유 ) 을위해시 군 구담당자가포함된별도의선정위원회구성가능 - 취업준비, 교육, 긴급한양육공백등지원사유에해당하나입증이곤란한경우지원시간한도차등지원 ( 연240시간 ) - 지원시간초과사용시라형으로전환이용가능 * 라형으로이용시취업증명및사유제한없음 40

45 5 특별서비스 가. 긴급돌보미 1) 서비스연계원활화를위해긴급돌보미 ( 월급제돌보미 ) 운영이필요 하다고인정될경우적정수의긴급돌보미배치가능 긴급돌보미인원수는서비스대상가정수, 교통상황, 의무활동시간등을고려하여시 군 구와협의 2) 월단위별도계약서작성, 월 60 만원 ( 가구부담액 + 정부지원액 ) 고정급 지급 ( 교통비미지급 ) 3) 월 80시간의무활동시간부여 의무활동시간불충족시사무보조가능 (20시간이내 ) 3개월이상월의무활동시간불충족시운영중단 활동의무시간내에서광역거점기관의파견요청을거부할수없음 4) 주된활동 농어촌지역 : 거리 교통상의이유로대부분의돌보미가파견을기피하는지역 도시지역 : 주말 야간등이용자들의요구는집중되나돌보미들이파견을기피하는시간 5) 선정기준 활동자격이있는돌보미중지역적안배, 활동경력등을고려선발 41

4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나. 기관파견돌보미 1) 사업배경 기관에서단체로아동을돌보는경우아동돌봄수요가증가하는특정시간대에양질의보조인력활용함으로써아동의안전한보호가능 돌보미활동영역확장을통해소득보장 기관파견돌보미자격기준 - 아이돌보미로활동하는모든자는기관파견돌보미로서활동가능 돌봄서비스연계 - 이용대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만 0세 ~ 12세아동을대상으로돌봄서비스이용이필요한기관중서비스희망기관 - 이용방법 : 기관장의신청에따라서비스연계 [ 서식 2-8호 ] [ 서비스이용요금 ] 기관유형 사회복지법제 2 조 3 항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기타정부의위탁을받아복지관련업무를행하는기관예 )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등 그외기관예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등 지원시간 이용요금 요금체계정부지원 기관부담 지원시간제한없음 10,000원 - 10,000원 (100%) * 교통비는기관부담 42

47 - 지원시간적용방법 예 ) 1 회 3 명의돌보미가 2 시간활동했다면 6 시간지원으로적용 [ 돌보미 1 인당돌봄아동수 ] 아동연령 돌보미 1인당돌볼수있는최대아동수 만 0 세 ~2 세 만 3 세 ~12 세 3 명 5 명 주의 - 한명의돌보미가여러연령대의아동을대상으로동시에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 아이돌보미및이용자준수사항, 돌보미활동중지및제한등기타기관파견돌보미운영에관한사항은기안내된아이돌보미운영과 동일 2) 기관파견돌보미의역할 기관내에설치된보육시설이용아동돌봄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등아동교육 돌봄목적으로설치된기관의경우주돌봄책임자는별도로있으며아이돌보미는보조역할수행에한정 다. 전염성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1) 사업목적 수족구병등법정전염성질병에감염된시설 * 이용아동을가정에서보호할수있도록아이돌봄서비스특별지원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감염병에한함 아동관련주요전염성질병 - 백일해, 홍역,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등 - 대부분예방접종을통하여예방또는관리가가능한 2군전염병에해당 43

4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수족구병등법정전염성질병에감염된시설이용아동가정 이용자가정신청시아동의시설이용여부별도확인 지원내용 : 질병완치시까지이용가정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 가형 가정과동일한수준으로지원 전염성질병감염에따른서비스이용은이용지원시간 ( 연 480 시간 ) 에포함되지않음 이용절차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종사자또는이용자가정의신청으로우선서비스제공, 추후진단서또는소견서, 시설이용확인서 ( 재학증명서포함 ) 를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제출 추후진단서등필수서류미제출시, 소득수준에따른본래가구유형에따라추가요금납입 ( 이경우에도정부지원시간에포함되지않음 ) 제공되는서비스 : 아동의병원이용동행및재가돌봄서비스제공 44

49 Ⅲ. 종일제돌봄서비스이용

50

51 Ⅲ. 종일제돌봄서비스이용 1 서비스이용절차 절차내용비고 신청및접수 신청가정 : 취업증명및소득판별자료제출 서비스제공기관 : 대상가정여부및소득유형판별 신청서및해당서류제출 조사및대상자결정통지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보미담당자의방문 상담조사후대상가정시 군 구에통지 시 군 구 : 보육료, 양육수당등중복확인후서비스제공기관통보 서비스제공기관 : 신청가정에결정통지 신청접수후일주일이내연계가능여부안내 서비스연계 대상가정아이돌보미면접 대상가정 : 월본인부담액선지급 신청경합시, 우선순위연계 아이돌보미급여지급및사후관리 아이돌보미파견및관리, 급여지급 서비스연계후돌보미매니저 ( 매월 1 회 ) 현장점검및매월 1 회이상전화모니터링 - 변동처리 시간제돌봄이용준용 서비스제공기관 : 매월다음달서비스연계대상가정을시 군 구에통보 시 군 구 : 중복여부및기간연장 (24 개월한도내 ) 결정 변동사항이있는경우월단위로돌보미와이용가정의계약서재작성 - 47

5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가. 종일제돌봄서비스신청및접수 신청가정 : 0세아 ( 생후 3개월 ~12개월이하 ) 의맞벌이가구및취업한부모가구 - 비취업모의경우, 다자녀가구 ( 만 12세이하아동 3명이상, 만 36개월이하아동 2명이상 ), 장애부모의경우포함 - 월 120시간이상이용 그외시간제돌봄이용준용 나. 가정방문 상담조사 시간제돌봄이용준용 다. 결정및통지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는신청접수후관련서류를토대로가구유형및지원대상여부등판별후대상가정을시 군 구에통지 시 군 구는매월보육료등지급부서와지원대상자명단을대조하고중복배제 지원제한 보육료, 양육수당,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시간제아이돌보미등정부로부터양육지원을받는아동의경우종일제돌봄정부지원중복불가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는서비스신청가정에대상자결정 통지 48

53 라. 본인부담액선입금 납부시기 : 서비스이용 1일전 ( 공휴일제외 ) 까지지정된계좌에입금 납부방법 : 지정된계좌에무통장입금, 인터넷 폰뱅킹 ATM 등을이용한이체거래 마. 아이돌보미연계및서비스실시 1)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가서비스신청접수후, 신청자의요구사항에맞는아이돌보미를확인하여이용자와연계하고양방에통보 신청후일주일이내서비스연계가능여부를안내 2) 아이돌보미와이용자가정간에계약체결 [ 서식 2-1호 ] 서비스이용자가요청하는경우최대 2회까지돌보미면접이가능하며, 이때이용자가정은회당면접비 1만원을돌보미에게지급하여야함 3) 아이돌보미는서비스제공일시확인후가정에방문하여서비스제공 돌봄장소 : 이용자가정원칙 ( 단, 돌보미와이용자가정합의시돌보미가정등가능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 0세아돌봄과관련된활동전반 가사활동은제외 대상아동의일상생활관리및건강등하루일과를관찰 활동일지및관찰일지작성후매일이용자가정에아동의발달사항및특이사항을구두혹은활동일지등을통해안내 [ 서식 3-7-2호 ] 49

5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4) 돌봄서비스종료 서비스종료 10일전에이용가정은계약연장여부를서비스제공기관에통보 5) 기타 돌봄아동수 - 아동의안전문제를이유로 1:1 개별돌봄이원칙 * 0 세아가두명이상인경우, 이용자가정과협의하여 1 명의돌보미가최대 2 명까지돌봄가능 - 종일제돌봄대상아동연령초과한다른자녀가있는경우종일제돌봄시간중에시간제돌봄으로도활동가능 돌봄기간연장 -12개월이하시점부터서비스를이용하였던아동은보육시설학기중에만료될경우등보육시설입소가어려운사유확인서를제출후최대 24개월까지연장가능 ( 예산등을고려하여서비스제공기관및관할시 군 구협의 ) * 연장신청서 [ 서식 2-4 호 ] 및증빙서류제출예 ) 보육시설대기순번표등 * 연장사유해소시지원중단함. 바. 아이돌보미급여지급및사후관리 정산및아이돌보미급여지급 시간제돌봄이용준용 50

55 사. 돌보미활동상황점검및서비스모니터링 1) 돌보미활동상황점검 서비스제공기관은돌보미매니저를위촉하여매월각이용자가정의돌보미활동현장을 1회불시점검하고양육지도및현장관리수행 [ 서식 5-8호 ] - 돌보미매니저는지역의육아 아동복지관련민간전문가등으로시 군 구가서비스제공기관과협의하여 1 2인지정, 면접위원활용 돌보미매니저에게는이용자가정 1 회점검당 3 만원이내 ( 교통등거리고려 ) 수당지급 2) 모니터링 전화모니터링 - 서비스이용자가정전체를대상으로매월 1회이상유 무선전화를통해서비스제공상태확인, 점검 활동중이용자의승인이없거나, 대체인력이도착하기전에아동을두고돌봄장소이탈하거나, 점검시문제가발견되는경우돌보미활동중지 일반모니터링 시간제돌봄이용준용 아. 변동처리 서비스제공기관 : 매월다음달서비스연계대상가정을시 군 구에통보 시 군 구 : 양육수당, 보육료, 영유아양육비등과의중복여부 ( 보육료지급담당부서와명단대조 ) 및기간연장 (24개월한도내 ) 결정및통보 51

5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비스연계가정의양육수당, 보육료등중복수급확인및환수조치사항은분기별로시도를거쳐여성가족부에보고 변동사항이있는경우월단위로돌보미와이용가정의계약서재작성 2 지원대상자선정 가. 지원대상소득기준 영유아가구소득하위 100% 이하가구 [ 가구원수별소득기준 ] 가구원수 소득수준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3인까지 186만원 253만원 326만원 4인 215만원 293만원 376만원 5인 240만원 327만원 421만원 6인 263만원 358만원 461만원 7인 293만원 388만원 491만원 * 12년변경기준통보시까지동기준사용 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액 52

57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 에상당하는소득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단위 : 원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 인까지 186 만원 54,571 47,888 55,092 4 인 215 만원 63,026 62,301 63,724 5 인 240 만원 69,839 73,294 70,714 6 인 263 만원 76,899 82,987 77,814 7 인 293 만원 85,073 94,851 86,195 2 인가구별도미구분 (3 인이하가구에포함 ), 8 인이상가구소득기준은 7 인가구기준으로 1 인증가시마다 30 만원씩증가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에상당하는소득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단위 : 원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 인까지 253 만원 74,268 79,494 75,168 4 인 293 만원 85,073 94,851 86,195 5 인 327 만원 95, ,956 96,872 6 인 358 만원 104, , ,120 7 인 388 만원 113, , ,502 2 인가구별도미구분 (3 인이하가구에포함 ), 8 인이상가구소득기준은 7 인가구기준으로 1 인증가시마다 30 만원씩증가 53

5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 에상당하는소득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단위 : 원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 인까지 326 만원 95, ,956 96,872 4 인 376 만원 110, , ,134 5 인 421 만원 122, , ,510 6 인 461 만원 134, , ,050 7 인 491 만원 144, , ,112 2 인가구별도미구분 (3 인이하가구에포함 ), 8 인이상가구소득기준은 7 인가구기준으로 1 인증가시마다 30 만원씩증가 3 지원대상자관리등가. 서비스대상자변동처리 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불포함사유발생시 아동연령이지원대상연령초과한경우등 그외시간제돌봄이용준용 나. 개인정보보호 시간제돌봄이용준용 54

59 4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 가. 개요 지원대상자는소득기준에따라서비스이용료일부지원 나. 서비스가격및지원내용 유형이용단가정부기준본인부담소득기준 가형 100 만원 70 만원 30 만원 나형 100 만원 60 만원 40 만원 다형 100 만원 50 만원 5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 이하 (4 인기준 215 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50% 이하 (4 인기준 293 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60% 이하 (4 인기준 376 만원 ) 라형 100 만원 40 만원 60 만원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 초과 * 월 200 시간이용기준 1) 기본요금 : 100 만원 * 월 200 시간이용기준 이용시간 ( 예시 ) : 아침 8시 ~ 저녁 6시, 법정공휴일휴무 이용시간및요일등은이용자가정돌보미면접시돌보미와이용가정간에조율가능함을안내, 서비스제공기관은협의조정역할 월 120~200시간이용시, 이용시간에비례하여정부지원금및이용단가감함 55

6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월정부지원시간을초과하는연장시간은시간제돌봄서비스라형이용요금적용 단, 예산및신규가정수요등을고려하여, 합리적사유가있을경우지자체선정위원회를통해최대월 240 시간까지지원가능 심야, 주말이용시할증요금적용함 ( 시간당 1 천원 ) 라형가정은전액본인부담임 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 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교통비는별도지급하지않으나, 예외적조건해당시정부지원함 2) 아동수에따른요금체계 책정된이용요금에정부지원비율적용 (40~70%) 아동수 이용요금 1 명월 100 만원 2 명월 150 만원 3 명월 200 만원 4 명월 250 만원 돌보미가 2 인이상파견되는경우 ( 정해진수당을나누어가짐 ) 이용요금세부내역표 [ 붙임 4 참조 ) 56

61 Ⅳ. 서비스제공인력및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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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Ⅳ. 서비스제공인력및교육 1 아이돌보미 1) 아이돌보미신청대상 신체건강하고정신상태양호한만 65 세이하희망자 < 아이돌보미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포함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돌보미활동중지중이거나, 자격취소된자 2) 아이돌보미신청 신청장소및기간 : 서비스제공기관별수시모집 공고 - 관내서비스제공기관의모집일정에따라서비스제공기관, 양성교육기관또는광역거점기관의홍보및안내 - 아이돌보미수급조절을위해자격증소지자, 양성과정이수자수시채용 12 년이용수요및사업예산증가에대비하여연간인력채용계획을수립하고연초아이돌보미인력확보주력 ( 거주지역, 활동가능시간, 종일 단시간활동유형고려 ) 59

6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양성교육감면대상 - 보육관련국가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 간호사, 초등학교정교사, 장애아관련특수교육및재활교육전공자, 특수교사등관련자격증소지자 자격증소지자대상양성교육과정 (30 시간 ), 현장실습 (10 시간 ) 이수의무 - 12년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아동대상직업훈련과정중아이돌보미필수과목연계과정이수중인자또는이수한자 ( 추후해당과정통보 ) 및보수교육불참으로활동이중지된돌보미 현장실습 (10 시간 ) 이수의무 취업취약계층채용우대 - 휴 폐업하는영세사업자, 실직된임시 일용직등무직가구저소득여성가장우대 정부재정지원일자리중복참여제한 - 전일제사업은각사업의활동시간이중복되지않더라도타사업참여불가 - 시간제, 간헐적사업은각사업의활동시간이중복되지않는한, 타시간제, 간헐적사업은중복참여허용 < 일자리사업관련아이돌봄지원사업유형 > 구분개념적징표아이돌봄지원사업 전일제사업 시간제사업 간헐적사업 주 30 시간이상의참여가전제된사업예 ) 지역공동체일자리 주간단위사업참여시간이정해져있으나전체참여시간이주 30 시간미만인사업예 ) 노인일자리사업중 공익형 복지형 별도의주기적인사업참여시간이정해져있지않은가운데필요에따라참여하거나주말또는특정일에만참여하는사업예 ) 노인일자리사업중 인력파견형 * 아이돌봄지원사업내세사업은중복활동가능예 ) 영아종일제및긴급돌보미는시간제로중복활동가능 영아종일제돌봄 긴급돌보미 시간제돌봄 60

65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활동신청서 [ 서식 3-1 호 ] - 아이돌보미양성교육감면대상확인서류 관련자격증사본또는교육이수확인서 1 부 ( 해당자 ) - 주민등록등본 1 부 - 건강진단서 1부, B형간염등전염성질환검사포함 ( 면접통과후제출 ) 1 년단위로본인의건강진단서를서비스제공기관에제출. B 형간염항체보유자의경우건강진단시 B 형간염검사생략 비활동성 B 형감염의경우전염우려가없으므로의사소견서제출시활동가능 - 범죄경력증명서 ( 확인용 ) ( 면접응시당일서비스기관담당자 ) - 영아종일돌봄활동희망자의경우정신병력조회동의서 ( 별도통보이후적용 ) 신청방법 : 우편접수또는방문접수 3) 아이돌보미선발 서류심사및면접 - 아이돌보미의자격과자질, 인성, 능력, 건강등에대해심사 [ 서식 3-2호 ] - 면접위원은관련전문가 2인이상 ( 보육정보센터소장또는보육관련전문가, 해당시 군 구사업담당자 ) 및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로구성하며, 면접위원의총점평균 60점이상득점자를선발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및인성, 1 년간돌보미활동지속여부, 건강등을고려 61

6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4) 아이돌보미활동 서비스제공기관에서선발한자중소정의양성교육과정및현장실습을수료한자에한해아이돌보미등록후활동 현장실습 : 총 10시간으로, 활동중인돌보미와 2인 1조로이용자가정방문현장실습을이수하여야함. [ 서식 4-8호 ] - 단, 이용가정동의가어려울경우등 5시간이내보육시설실습가능 - 현장실습이수자에게 10시간현장실습에대해교통비포함 3만원의활동비를지급 아이돌보미활동서약서작성후돌보미로활동가능 의무활동시간 ( 신규양성돌보미대상 ) - 양성교육이수후 6개월이내 50시간 ( 주말, 공휴일, 심야에 20시간활동필수 ) 의무활동 보수교육이수 (30 시간 ) [ 예외 ] 도서 벽지지역 지정돌보미제 - 서비스대상자가도서 벽지지역에거주하고, 해당지역서비스제공기관의인력으로서비스제공이곤란한경우서비스제공기관에지정돌보미를신청하여인근지역주민을서비스제공자로할수있음 지정돌보미의경우서비스제공후교육수료가능 - 지정돌보미는인근의서비스제공기관에채용된상태에서서비스를제공 - 지정돌보미와서비스이용자가친인척관계인경우지정불가 62

67 5) 아이돌보미직무 아동의안전한보호및돌봄업무수행 -( 시간제 ) 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및간식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등 하원, 안전 신변보호처리, 숙제점검, 준비물보조등아동의학습보조 가사활동은제외 -( 영아종일제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영아돌봄과관련된활동전반 ( 건강, 영양, 위생, 교육등 ). 가사활동은제외 아동의건강관리및응급조치등안전배려 - 식사와간식은부모가조리하거나지정한음식을사용 - 이용자에게아동이접근할수없는안전한장소에응급조치를위한비상약품등을비치할것요청 - 질병 사고또는재해등으로인하여위급상태가발생한경우즉시응급의료기관에이송 - 식중독및전염병으로의심되는증상발견시즉시해당센터에신고, 해당서비스제공기관은시군구및관할보건소에보고 서비스제공대상아동보호자의육아방침존중 아동학대발견시신고 * 신고요령 [ 붙임 8] 참고 이용가정의가족문제에대한건강가정지원센터갈등개선프로그램연계 서비스대상또는인근가구중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발견하는경우읍 면 동또는시 군 구에신고하여긴급지원등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치 63

6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6) 아이돌보미급여 활동수당 아동수 기본 심야, 주말 ( 전염성질병감염아동 ) 1명돌봄수당 5천원 6천원 2 명이상돌봄수당 1 명돌봄수당 + ( 아동수 2,500 원 ) [1 명돌봄수당 + ( 아동수 2,500 원 )] 1.2 심야 : PM 9:00 AM 8:00, 주말 :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 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 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제공 활동지원금 - 영아종일제장기돌봄활동지원금 장기근속을장려하기위해 3개월이상한가정에종일제돌봄서비스제공시 10만원활동지원금추가지원 ( 모든유형가구 ) 단, 1일최소 6시간이상근무조건 - 경력자활동지원금 2년이상경력자에대해지급 ( 교통비제외 10% 가산 ) 활동중지등사유없는경우 활동지원금중복적용배제 : 중복시유리한활동지원금단일적용 7) 행정사항 서비스를시작하기전과종료후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에게보고 서비스종료후활동일지작성및고지 [ 서식 3-7 호 ] - 활동일지는 1 개월단위로사업관리시스템, 서비스제공기관방문, 64

69 이메일등으로매월말일까지제출 - 활동일지에작성된활동상황을이용가정에고지 활동일지제출은활동비청구로간주 담당자업무시간이후아이돌보미의활동이종료된때에는익일출근시간후 3시간이내보고 활동시아이돌보미신분증또는돌보미수첩을반드시지참 [ 서식 3-6호 ] 8) 돌보미활동중지및제한 사전절차등 - 활동중지등사유가발생하는경우해당돌보미의확인을통해위반현황관리 [ 서식 5-7호 ] - 활동중지등결정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운영위원회 ( 기관장, 외부위원 ) 를구성하여심의, 의결가능 활동중지 (1년의범위내 ) - 돌보미가활동일지를허위로작성한경우 - 동일사안에대해이용가정의불평신고가 3회이상접수된경우 - 아이돌보미활동서약서사항을위반한경우 - 아동학대를발견하고신고하지않은경우 - 아동복지법제29조의금지행위를위반하여동법제40조의규정에의한처벌을받은경우 - 보수교육연속하여 2회이상미수료시 - 서비스제공기관에접수되지않은서비스 3회이상제공시 - 업무수행중고의나중대한과실로손해를입힌경우 - 영리를목적으로이용가정에불필요한서비스를알선 유인하거나 65

7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이를조장한경우 - 업무수행중직무상알게된개인정보누설, 부당한목적을위해사용한경우 자격취소 - 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 허위자료제출등부정한방법으로아이돌보미로선발된경우 - 활동중지를 3회이상받은경우 정부지원금환수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복지원 제한사항 - 서비스제공기관에접수되지않은서비스제공시수당미지급 - 현재활동중인돌보미중만 65세이상돌보미는매년재면접실시를통해활동적합여부를검증하여야하며최대만 70세까지활동가능 66

71 2 교육훈련 가. 양성교육과정및운영 교육과정대상구분교육시간교육기관 양성교육 아이돌보미활동희망자 ( 서비스제공기관면접통과자 ) 자격증소지자 ( 서비스제공기관면접통과자 ) 80 시간 30 시간 시 도지정양성교육기관 12 년새로일하기센터의직업훈련과정중아이돌보미필수과목연계과정 아이돌보미필수과목 + 기존직업훈련과정과목 새로일하기센터 1) 교육과정 교육시간 : 80시간 * 자격증소지자의경우, 기본교육 30시간이수 교육기관 : 여성새일센터등시 도지정전문교육훈련기관 - 교육내용 [ 붙임7] 참고 수료증수여 : 출석율 80% 이상자 [ 서식 4-6 호 ] 교육비 - 양성교육대상자는교육참여시 10 만원의교육비를납부해야하며, 의무활동시간 (50 시간 ) 이수후납부금액환급조치 67

7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2) 양성교육기관지정 운영 가 ) 양성교육기관지정 시 도에서교육인원, 지역별접근도등을고려하여교육기관을지정하여돌보미신규교육실시 시 도별로일정기준을설정하여공고후신청에의하여지정 기존교육훈련기관에대해 12년지정기간의유효여부는시 도에서판단가능하나, 기존기관과의지리적접근성, 교육수요를고려하여 1개기관이상추가지정 나 ) 지정대상 직업교육능력과경험이있는공공기관및비영리단체로교육운영에필요한시설을갖춘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인정을받은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 보육교사양성등유관교육기관우선지정 다 ) 지정절차 신청 - 교육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다음구비서류를갖추어관할시 도지사에게신청 [ 신청서류 ] 교육기관지정신청서 [ 서식 4-3 호 ], 교육계획서 1 부 [ 서식 4-1 호 ]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교육기관지정대상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교육기관으로신고 등록 지정되어있는기관은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등사본 ( 해당기관 ) 교육실적등근거자료가있을경우각 1 부첨부할것 68

73 [ 교육계획서의주요내용 ] 교육기관의운영목표 교육제공실적 : 최근 3 년간교육제공실적등을간략하게명시 교육운영능력 : 교육커리큘럼 ( 실기교육운영방안등 ), 교재및강사진구성현황, 교육서비스제공을위한직원또는신규확보방안및조직내역, 기타관련기자재운용현황등 교육서비스관리계획 : 아이돌보미교육계획또는이전유사과정실적, 평가계획등 교육훈련생의국가기관또는지자체의훈련비지원 ( 여성가족부의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예산지원, 고용노동부의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수강지원금및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따른지원등 ) 신청계획 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과의연계 사후관리계획등 기타사항필요사항 공모및심사 - 일정기간공모및심사를거쳐지정 - 시도별로교육제공및운영능력등을반영한기준을설정하여지정 [ 교육기관지정기준 ( 예시 )]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 교육제공능력 (20) 최근 3 년간교육서비스제공내용 10 제공되는교육서비스의내용및종류평가 최근 3 년간교육제공실적 5 최근 3 년간제공된교육서비스의내용등 재정의건전정 5 재정의규모, 운용실태등평가 69

7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 교육커리큘럼, 교육강사진구성등 25 신청기관에서마련하거나발행한커리큘럼평가및교육강사진구성의타당성 교육운영능력 (40) 강의실운용현황 5 강의실개소및크기등운용현황평가 기타관련기자재운용현황 5 교육실시를위한관련기자재보유현황평가 관리인력현황평가 5 돌보미교육을전담할수있는전담직원현황등 재정운영방안 (20) 예산운영계획 20 교육비산정의타당성및예산운영계획등 기타사항 (20)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정여부등 20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정여부, 지리적접근성등지자체여건에따라평가 합계 100 지정 - 지정서발급 해당시 도에서지정기관에 아이돌보미교육기관 지정서발급 [ 서식 4-2-1호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 ~ 지정취소 - 지정취소대상 : 다음과같은경우시 도지사는교육기관지정취소가능 70

75 교육기관에대한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평가한결과서비스수준이현저히낮은경우 교육기관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의정당한지시및요청에불응한경우 여성가족부가정한서비스표준및질에대한절차나기준에미달하는경우 - 지정취소시조치사항 시 도지사는교육기관의지정을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여성가족부, 교육기관, 관할내서비스제공기관에보고및통보 라 ) 교육기관운영 (1) 교육기관의장은당해기관의교육내용을고려하여필요한조직을갖추어야하며, 운영과관련된세부사항은관련지침등에따라시행 (2) 지역내서비스제공기관과연계하여아이돌보미양성수요를파악하여연초연간양성계획수립, 교육훈련생모집 홍보및교육시행 교육훈련생모집 - 양육경험이있는중장년여성교육훈련희망자를대상으로아이돌보미활동자를모집하여관할내서비스제공기관으로연계 교육시행 - 서비스제공기관의면접통과자대상 ( 연초, 시 도담당자요청시수시진행 ) - 새일센터의교육훈련과정중아이돌보미필수과목을포함한연계과정 * 서비스제공기관면접통과후활동가능함을사전안내 71

7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교육과정종료후이수자대상교육평가설문실시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승인신청 아이돌보미양성교육과정에대하여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과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수강지원금및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따른지원신청 (4) 교육비 양성교육비는 1인당 30만원 40만원으로책정함 80시간, 30인이내기준 ( 자격증소지자의경우 15만원이내로책정 ) (5) 행정사항 교육기관은연간교육과정운영계획및일정을시 도와제공기관에안내하고시 도는교육기관의교육과정운영계획을여성가족부, 시 군 구에보고및통보 [ 서식 4-1호 ] 재직자,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선정여부등안내 교육기관은분기별교육훈련실적 ( 교육평가결과포함 ) 및정산보고를시 도에제출, 시 도는여성가족부, 시 군 구에보고및통보 [ 서식 5-6-1호 ] 교육기관은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등주요사항변경시에는시 도에신고하고시 도는교육기관지정서재발급 행정일정 - 교육기관지정 : 1월말 72

77 나. 보수교육과정및운영 교육과정대상구분교육시간교육기관 보수교육 학동기아동돌봄교육이수희망자 영아돌봄특화교육이수희망자 20 시간 20 시간 시 도위탁기관 개별보수교육과정 10 시간서비스제공기관 1) 교육과정 교육대상 : 모든아이돌보미 교육시간 : 총 30시간 - 집합교육 (20시간, 보수교육기관 ) 학동기아동교육, 영아특화교육중선택가능 - 개별교육 (10시간,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관별보수교육과정시행 교육기관 - 집합교육기관 : 여성새일센터등시 도지정전문교육훈련기관 - 개별교육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교육내용 * 추후통보 수료증수여 : 출석율 80% 이상자 [ 서식 4-6호 ] 교육비 : 교육비의 100% 를아이돌보미사업비에서지원 - 집합교육 ( 보수교육기관 )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배정된사업비에서위탁한인원만큼 1인당 10만원이내실비지급 - 개별교육 ( 서비스제공기관 ) : 1인당 5만원이내 73

7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2) 보수교육기관위탁 운영 ( 가 ) 아이돌보미보수교육실시주체 : 시 도지사 1월말까지관할지역의교육수요를파악하여보수교육실시계획수립 ( 사업계획포함 ) ( 나 ) 교육기관위탁 교육기관 : 시 도가위탁하는아이돌봄서비스관련교육능력과경험이있는공공기관및비영리법인 단체, 대학 ( 전문대학포함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 아이돌보미양성교육기관또는광역거점기관등 위탁절차 - 보수교육실시위탁공고및접수 - 수탁기관의선정및위탁계약서체결 : 2월말까지 [ 서식 4-2-2호 ] ( 다 ) 교육기관운영 교육시기 : 관할내교육인원을고려하여탄력적운영 - 관할내서비스제공기관에서활동하는돌보미의교육수요및활동시간을고려하여탄력적운영 ( 예시 : 연간 2 3 회차로분리운영등 ) 74

79 Ⅴ. 서비스제공기관

80

81 Ⅴ. 서비스제공기관 1 서비스제공기관지정 가. 지정권자 : 시 도또는시 군 구나. 지정대상기관 1)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등아이돌봄업무에전문성을가진기관중지정 < 예시 >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YMCA, 여성노동자회, 여성단체협의회, 사회복지관등 2) 서비스제공기관의지역적분포및적정공급규모, 서비스대상아동수등을고려하여적정수의기관을지정 서비스수요및사업운영의적정성, 서비스제공기관다양성등을고려하여복수기관지정가능 집행실적등고려하여연중추가지정가능 관내서비스수요 사업실적및예산등을고려하거나, 적합한대상기관이없는경우인근지역서비스제공기관또는광역거점기관과통합운영 실적에따른예산배정시기본인력인건비확보가어려운경우, 고유업무가과중하여지정시업무수행여력이없는기관등은검토필요 77

8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다. 지정절차 1) 재지정 [ 재지정절차 ] 구분 주체 내 용 재지정신청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제공기관재지정신청서제출 재지정여부심사 시 도, 시 군 구심사위원회 보육, 아동복지관련전문가및담당공무원포함 5 인내외로구성 사업기관평가결과및취소요건등을반영하여심사 재지정결정 통보 시 도, 시 군 구 선정된법인 단체에개별통지및정부기관홈페이지게시 가 ) 재지정신청 사업기관재지정신청서및 12년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수행계획, 아이돌보미모집및교육 관리계획 [ 서식 1-1호 ] - 아이돌보미사회보험가입등근로조건 11년제출서류중변동이있는경우해당서류제출 나 ) 심사 심사위원회구성 - 시 도 ( 시 군 구 ) 는보육, 아동복지, 가족학, 가족복지관련전문가및담당공무원이포함된 5인내외의심사위원회를구성 - 평가요소 : 11년사업기관평가결과및취소요건등을반영하여심사 78

83 다 ) 재지정확정 지정서발급 - 해당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지정기관에 아이돌봄사업기관지정서 발급 [ 서식 1-3-1호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 (1 년원칙 / 매년 4 월 ~ 차년도 3 월 ) 서비스제공기관별상황에따라순차적변경 2 년연속하위 10% 이하기관에대해지자체별재지정검토및결과보고 2) 사업기관변경에따른신규기관지정 [ 신규사업기관지정절차 ] 구분주체내용 공고안내 시 도, 시 군 구 - 7일이상공고 선정기준, 위탁내용, 신청시필요서류등에대해공고 신청 법인 민간단체 < 신청서류제출 > - 법인 단체현황및가족사업관련실적 -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허가증 - 단체등록증 심사위원회심사 심사위원회 - 보육, 아동복지관련전문가및담당공무원포함 5인내외로구성 - 사업수행역량, 사업기관의전문성, 사업계획의적정성등을평가 선정 통보 시 도, 시 군 구, 여성가족부 - 선정된법인 단체에개별통지및정부기관홈페이지게시 79

8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가 ) 공고안내 공고방법 - 지자체게시판이나인터넷홈페이지, 지역일간지등일반인이쉽게알수있도록하되, 2개이상의방법을사용하여공고 [ 서식 1-2-1호 ] - 지역내신청자격을갖는기관에는별도의안내문을발송하는등적격자가배제되지않도록노력 공고기간 : 최소 7 일이상 공고내용 : 수탁자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등 나 ) 신청 접수 신청기관은다음의 < 제출서류 > 를구비하여신청 접수 - 서비스제공기관지정신청서 [ 서식 1-5] - 사업계획서 [ 서식 1-3] 사업수행계획, 아이돌보미모집및관리계획 아이돌보미사회보험가입근로조건등 -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사본 [ 법인의경우 ], 회칙 규약등사본 [ 단체의경우 ] ( 재지정신청기관 ) 10년지정신청당시와변동이있는경우에만제출 - 가족돌봄사업관련업무실적증명서류 1부 - 대표자의경력사항 1부 - 기타서비스제공기관선정을위해필요한서류등 다 ) 심사위원회심사 심사위원회구성및신규기관선정 - 시 도 ( 시 군 구 ) 는보육, 아동복지, 가족학, 가족복지관련전문가및담당공무원이포함된 5인내외의심사위원회를구성 80

85 선정기준 - 선정기준에의거사업신청기관을심사하여사업목적달성에가장적합한기관을지정 - 신청기관의가족돌봄서비스제공경력및능력, 아이돌보미확보및교육 관리능력, 임금등근로조건, 서비스질관리체계등을고려하여정한선정기준에따라사업목적달성에가장적합한기관을선정 [ 서비스제공기관지정기준 ( 예시 )]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 사업시행역량및전문성 (30 점 ) 서비스제공인력관련 (35 점 ) 서비스관리관련 (30 점 ) 1. 서비스제공경험 15 가족돌봄사업수행및유사경력 ( 횟수 ) 관내서비스제공이가능한지역범위 2. 서비스제공전문성 15 아이돌봄서비스와관련된업무전문성확보여부 1. 서비스인력확보및교육 2. 서비스인력근로조건 1. 서비스제공내용의적정성 서비스질관리 서비스지원및관리체계의적정성 아이돌보미모집및양성, 관리방안 - 아이돌보미모집및관리, 홍보양성및교육실시계획 아이돌보미근로조건계획 (4 대보험가입여부, 퇴직금등 ) 10 서비스제공항목별세부내역등 10 서비스모니터링및환류계획 - 민원불만처리시스템구축등 차량및기타관련장비운용현황 서비스관리 지원인력확보정도및지원시스템구축정도 서비스관리체계의적정성 기타 (5 점 ) * 지역실정에맞는기준마련 5 기관설치환경 ( 접근성 ) 관련단체 기관등지역사회내복지자원과의연계및동사업의활용능력 지자체별로필요한평가기준추가 합계

8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라 ) 지정 지정서발급 - 해당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지정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지정서 발급 [ 서식 1-3-1호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 ( 매년 4월 ~ 차년도3월말 ) 라. 지정기관취소및변경 1) 지정취소및변경권자 : 시 도또는시 군 구 2) 지정취소및변경사유 전년도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평가한결과서비스수준및실적이현저히낮은경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및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보조금을목적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 지정받은법인 단체가파산또는해산한경우 의무및약정조건을불성실하게이행하거나위반한경우등 - 정당한사유없이서비스의제공을거부한경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비용을청구한경우 - 소속아이돌보미에대한관리를소홀히한경우 - 여성가족부가정한서비스표준및질에대한절차나기준에미달하는경우 - 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자료 검사요구등정당한지시및요청에불응하거나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 82

87 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지도 점검결과아이돌봄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기타사업수행을지속할수없는합리적인사유가존재하는경우 3) 지정취소및변경시조치사항 시 도지사는제공기관의지정을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서비스제공기관의장, 관할시 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및통보 또한, 기존서비스제공기관의사업관련일체 ( 돌보미인력, 서비스이용자정보등 ) 를인수하여신규서비스제공기관에인계조치 신규서비스제공기관은돌보미인력확보및교육실시등서비스제공이원활히제공될수있도록사전조치 기관변경시신규기관지정절차준용 마. 지정및보고기한 : 12 년 1 월말까지 ( 추가지정시수시 ) 시 도또는시 군 구는기한내에기관선정후서비스제공기관지정현황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여성가족부에보고 83

8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2 서비스제공기관역할가. 아이돌보미관리 1) 아이돌보미모집및 DB관리 연중수시모집 채용 - 아이돌보미모집계획, 일정등을관내양성교육기관, 광역거점기관에통보 등록아이돌보미현황, 활동중지등변경사항은광역거점기관통보 ( 매월 ) 2) 아이돌보미활동일지및활동상황점검 [ 서식 3-7, 3-9 호 ] 3) 선발한아이돌보미활동희망자, 경력자등의교육수요파악및교육신청및경력자보수교육실시 4) 아이돌보미간담회또는월례회의실시 간담회실시후회의록작성 비치 5) 아이돌보미급여지급 6) 아이돌보미보험가입 서비스제공기관은소속아이돌보미에대한 4대보험을관련법령에의한해당보험의가입기준에따라처리 ( 가입희망하는돌보미활동시간보장노력 ) 84

89 [ 일용근로자의 4 대보험적용제외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 월미만동안고용 1 월미만동안고용 1 월간의근로시간이 일용근로자포함 되는일용근로자 되는일용근로자 60 시간 ( 주간소정 모든근로자는산재 1 월간의근로시간이 1 월간의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 15 시간 ) 보험대상 60 시간미만인시간 60 시간미만인시간 미만인근로자 제근로자 제근로자 국민연금법시행령제 2 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10 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 3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6 조 배상보험은제공기관에서소속아이돌보미에대해의무적으로가입 상해보험은 4대보험으로갈음하되, 4대보험대상자가아닌경우에는제공기관에서상해보험이나별도보상대책을마련하여야함 나. 이용자가정관리 1) 서비스이용신청서등각종서류및정보관리 회원가입등록절차소요시간최소화 2) 가정방문및상담조사 아이돌보미에게위임가능 ( 이용가정에사전고지 ) 3) 지원대상자자격상실및서비스제한 4)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수집은정보주체의동의또는법률에근거하여적법하고공정한방법에의함 85

9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사상, 신조등개인의기본적인권을현저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수집금지 업무수행의명확한목적과필요한최소한범위내개인정보보유 법령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주체의사에반하여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직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에이용하여서는아니됨 위규정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제 72 조 ) 다. 서비스연계및사후관리 1) 연간 분기별 월별서비스연계계획수립 2) 서비스신청접수및연계 서비스연계거부금지 - 서비스제공기관은특정이용자에대하여서비스제공거부나서비스중단할수없음 ( 다만, 아이돌보미의수급이원활하지않은경우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제외 ) 서비스연계시고려사항 - 서비스시간대, 이용자의상태및주거지의위치, 이동거리등을고려하여아이돌보미연계 - 서비스제공기관은아동연령및서비스이용기간등에따라서비스이용아동과돌보미와의애착관계등을고려하여돌보미가수시로변경되지않도록배려 영아및취학전아동, 정기서비스의경우돌보미의전속성고려 인근지역이용가정의긴급사유 ( 비정기, 돌보미부족 ) 발생시연계 86

91 1 아이돌보미수급등이원활하지않아신청에대해연계하지못하는경우서비스기관은인근지역서비스기관또는광역거점기관의긴급 일반돌보미파견요청 ( 이용가정의관할서비스기관에서가구유형판별, 지원시간한도를관리 ) 2 파견요청을받은서비스기관은해당기관의서비스연계가원활하고소속돌보미가동의하는경우연계, 변동관리 3 돌보미소속기관은해당활동일지를서비스이용가정관할지역서비스기관으로송부 ( 월말 ) 4 이용가정의관할서비스기관은이용가정부담액과정부지원금을돌보미소속서비스기관에입금, 최종적으로돌보미소속기관에서급여지급 5 월간실적은이용가정관할서비스기관에서제출, 인근지역파견요청시정당한사유없이제공거부할수없음 ( 평가실적반영 ) 3) 안전사고관리 아이돌봄서비스활동으로인한사고발생에대비하여아이에대한배상 상해보험및돌보미에대한상해보험가입 비상연락체계확립 - 전담인력, 부모, 돌보미와의비상연락망구축 [ 서식 2-2호 ] 사고보고체계의확립 사고발생현황및처리결과를연초부터해당분기까지누적보고예 ) 1 월상해입은아동의치료가 7 월완료될경우, 1,2,3 분기보고 일반사고 : 서비스제공기관의장 ( 사고발생 24시간이내, [ 서식 5-1]) 시 군 구및광역거점기관 시 도 ( 분기별, 사고발생현황및처리결과 ) 여성가족부 중대사고 : 서비스제공기관의장 ( 사고발생즉시, 유선통보후서면보고 ) 시 군 구및광역거점기관 ( 즉시 ) 시 도 ( 즉시 ) 여성가족부 중대사고 : 중상이상의안전사고, 전염병및식중독등집단질병, 화재 침수 붕괴등재난사고등 87

9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4) 돌보미활동상황점검및서비스모니터링 돌보미활동일지와실제활동일치여부등아이돌보미의무이행해태, 부정행위등에대비한관리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돌보미매니저활동지원및전화모니터링실시 이용가정모니터링 서비스이용절차해당부분참고 라. 사업운영 관리 1) 사업추진실적을사업지원기관및시 도, 시 군 구담당공무원에제출 내용 : 사업실적및아이돌보미파견현황, 이용가정현황, 예산집행내역등 입력시기 : 익일업무종료시사업관리시스템에입력 사업관리시스템사용과관련하여추후공지 보고시기 : 익월 5일까지 보고서류 : 아이돌봄지원사업실적보고서 [ 서식 5-3 호 ] 2) 사업홍보는광역거점기관에서운영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은이용자 가정에안내및홍보물비치등협조 88

93 3) 민원관리 서비스이용자및고객들의민원에성실히응해야함 내부적인민원관리기준을정하고이용자에게공지 민원처리대장을비치 관리하며, 제기된민원은지체없이접수및처리 [ 서식 2-11, 2-12호 ] 마. 기타지자체가협의하에위탁하는사무등 3 서비스제공기관운영 가. 사업담당자배치 인력배치기준 - 서비스제공기관에는아이돌봄지원사업수행을위한담당인력배치 ( 예시 ) 전담인력 1 명, 보조인력 1 명 사업담당자인원수는서비스대상가정수, 회원가입가정수, 연간사업실적, 기관에배정된운영비등을고려하여시군구와협의하여결정 < 예시 > - 전담인력 : 돌보미모집, 예산처리등 - 보조인력 : 서비스접수및전화응대, 모니터링, 기타행정처리등 자격기준 - 전담인력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 급이상등아동양육지원사업관련분야학사이상실무경험이있는자 - 보조인력 : 전담인력자격요건에준하되지역여건을반영하여조정가능 89

9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4 서비스제공기관지도 점검및평가가. 현장점검 내실있는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경우여성가족부및지자체는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정기및수시지도 점검실시 시 군 구는서비스제공기관의허위자료제출및국고보조금부당사용등고발접수또는관련정황을인식한경우현장점검수행후여성가족부에즉시결과보고 나. 서비스제공기관평가 평가위원구성 - 여성가족부 - 외부전문가 ( 보육 아동복지관련전문가 ) - 아이돌봄지원사업담당지자체공무원 - 중앙지원기관, 광역거점기관 평가시기 : 수시, 하반기취합 ( 분기별제출된실적을기본자료로활용 ) 평가방법 - 평가방식 : 평가지표에따른서면평가및현장평가 평가지표 ( 추후별도통지 ) - 수혜자만족도, 실적 ( 서비스수혜율, 라형비율, 비정기긴급돌봄, 인근지역서비스연계 ), 사업관리, 돌보미모집및관리 ( 이탈비율등 ), 예산집행의적정성, 수혜자만족도, 사업홍보, 안전관리등 90

95 평가결과활용 - 평가하위 10% 기관에대해담당자교육및컨설팅실시 ( 광역거점기관및한국건강가정진흥원담당 ) - 지자체는 2년연속평가하위 10% 기관에대해서비스제공기관재지정검토 검토후시 도및여성가족부로결과보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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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Ⅵ. 사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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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Ⅵ. 사업지원기관 1 광역거점기관가. 목적 서비스제공기관업무지원및연간관할지역내아이돌봄서비스수요및아이돌보미활동상황분석 조정, 서비스질관리 나. 주요역할 서비스제공기관실무자업무지원 - 간담회등을통한운영사례, 민원처리공유 - 담당자교체서비스기관에대한지원 - 보수교육실시서비스제공기관에강사풀제공및섭외조력 관할내활동아이돌보미현황파악및관리지원 - 아이돌보미모집 홍보 - 아이돌보미노무관리등에대한서비스기관지원 - 아이돌보미활동중지, 사고발생돌보미에대한 DB 공유 - 관할내긴급돌보미, 이용수요가저조한지역아이돌보미인접지역연계 조정 사업운영실적분기별중간점검분석보고서작성 제출 - 관내원활한서비스연계현황파악 - 관할내운영실적점검보고서작성후시 도및중앙지원기관제출 ( 분기별 ) 시 도는연중사업실적및예산집행실적파악하여, 관내서비스수요 공급조정참고 95

10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서비스만족도조사및서비스제공기관평가참여 - 만족도조사및관할내서비스제공기관현장평가집행 평가하위 10% 기관에대한담당자교육및컨설팅실시, 지원 통합업무관리시스템도입관련업무지원 연간홍보계획수립및시행 - 신규서비스이용가정발굴을위한관할지역전체대상효율적인홍보추진 이용수요저조지역집중홍보, 산부인과 출생신고지등활용 - 아이돌보미활동희망자모집 ( 양성교육기관연계 ) 기타지자체가협의하에위탁하는사무, 중앙지원기관업무협조등 다. 운영방법 운영주체 : 시 도가위탁하는아이돌봄서비스에대한전문성을갖춘기존서비스제공기관등 위탁절차 - 위탁공고및접수 : 신청기관의자격및기준에관한사항은자체고지 - 수탁기관의선정및위탁약정체결 [ 서식1-3-2호 ] : 1월말까지 위탁기간 :

101 [ 심사기준 ( 예시 )] 구분평가항목배점 사업수행기관전문성 (30) 지리적위치 (10) 사업수행역량 (40) 사업계획의적정성 (20) 관련사업실적 15 담당인력의전문성 15 지리적접근성 5 교통편리성 5 운영법인 단체의지원능력 ( 집기비용지원등 ) 25 인근기관ㆍ단체와의네트워크구축능력 15 사업계획의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등 20 심사위원회구성등은서비스제공기관심사에준함 시설등 - 기존사무실등공동활용 사업담당자배치 - 광역거점기관업무수행을위한별도인력배치가능 ( 서비스기관수, 지리적여건고려 ) < 예시 > 특별시, 도 :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광역시, 제주도 : 전담인력 1명 해당지역시군구수 5개이하등별도의인력을배치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기존인력활용가능 ( 추가활동수당지급 ) 97

10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자격조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전담인력자격조건에준함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전담인력으로사업수행경험및전문성이있는자우대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 사업개요 사업명 : 아이돌봄지원사업관리 사업기간 : 12. 1월 ~ 월 나. 주요역할 1) 교재 매뉴얼개발및보급 아이돌보미양성 보수교육프로그램개발 사업운영매뉴얼개발및보급 2) 서비스제공기관지원및평가 전국서비스제공기관전담인력, 보조인력에대한실무교육실시 - 실무자역량강화교육 ( 노무관리, 실적관리, 민원응대교육등 ) 여성가족부, 평가위원과협조하여서비스제공기관의사업추진과정, 운영실적, 목표달성도등에대한평가위탁업무 평가하위 10% 기관의담당자교육및컨설팅실시, 지원 사업운영현황파악및지원을위한현장점검 98

103 3) 광역거점기관지원및관리 4) 홈페이지 사업실적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홈페이지를통해사업관련공지사항및이용자가정 돌보미정보제공 사업실적관리시스템운영관련업무 5) 사업홍보 언론홍보등을통해사업홍보활동강화 6) 통합업무관리시스템추진관련업무 7) 아이돌봄지원사업만족도조사 8) 기타여성가족부가협의하에위탁하는사무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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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Ⅶ. 예산집행및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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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Ⅶ. 예산집행및정산 1 개요 보조사업명 : 아이돌봄지원사업 ( ) 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70% 보조구분 : 지자체경상보조 예산및사업량 : 67,067백만원 ( 국비 + 지방비 ), 230개시 군 구 [ 기관별예산집행관련업무 ] 관 련 내 용 서비스제공기관 사업예산수령및집행 ( 서비스실시 ) 광역거점기관 사업예산수령및집행 ( 지원업무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비예산편성, 사업집행계획수립및추진현황관리자금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교부전체사업예산수립및배정, 국고보조금교부사업총괄및관리감독 2 예산배정및편성가. 국고보조금배정방법 기관당 000백만원, 시 도에서서비스제공기관별차등지원, 지방비추가편성가능 국고보조금시 도별배정내역 [ 붙임 1참조 ] 103

10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분기별배정을원칙으로함 - 시 도지사를거쳐시 군 구청장에게교부 - 서비스제공기관은예산배정 ( 국고 지방비 ) 이지연되어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제출된사업계획서에명시된내용에한해서실시기관이그비용을선지출하고후에정산할수있음 [ 시도예산배정 ( 예시 )] 구분 아이돌봄예산 1) 운영비 ( 서비스제공기관인건비, 행정경비등 ) 운영비기본비율 라형연계비율 2) 라형연계가산한운영비비율 3) 운영비 사업비 (= 총예산 - 운영비 ) A 시합계 1, 서비스제공기관 a구 % 19.5% b구 % 40% 18.2% c구 % 16.9% 광역거점기관 4) ) 품앗이예산제외, 관할시 군 구의서비스지원대상아동수분포, 사업실적및예산집행실적등을고려하여예산차등지원 2) 11년결과보고해당시 군 구연계건수 ( 가, 나, 다, 라형 ) 중라형 ( 초과포함 ) 이차지하는비율 3) ( 예시 : a구 ) 13%+(13% 50%)=19.5% 4) 광역거점기관은 국비 + 시 도비 로운영 국고보조금신청액및배정액은해당회계연도내에집행완료 시 도별또는사업지역별상반기사업성과분석을통해연초확정내시한국고보조금배정액변경가능 ( 관련증빙서류비치 ) 시 도및시 군 구는연중사업실적및예산집행실적파악하여, 예산재배정및추가서비스기관지정등으로관내서비스수요 공급조정 104

109 서비스제공기관은회계분리원칙에따라타사업과분리하여별도로회계관리및운영 ( 특히회계관리를모 ( 母 ) 법인에서겸임하고있는기관 ) 나. 국고보조금교부신청및교부시기 사업명신청기간교부시기서식번호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정내시후일괄신청 분기마다교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서식 1-1 호 ] 국고보조금교부신청 - 시 도지사는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 2012 년 1 월중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 다. 수입 지출의기본원칙 모든수입및지출관리는별도통장을통해서관리 수입과지출행위시에는수입 지출결의를한후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기록하고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등관련근거서류를반드시첨부 - 지출기준은지출결의서내부결재득할것 - 지출내역육하원칙에맞추어기재 - 물품구매 (10만원이상), 공사 (50만원이상), 기타 (10만원이상) 의경우비교견적서 (1개이상) 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내부품의후지출 - 예산집행시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며영수증은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원칙 (5만원이상지출시간이영수증증빙금지 ) 105

11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라. 서비스제공기관예산편성및집행기준 운영비는인건비 ( 사용자부담금포함 ), 홍보비, 행정부대경비로편성하여 사용 운영비 는총예산 ( 국비 + 지방비 ) 의 13% 기본, 11 년도결과보고 ( 평균 ) 라형연계비율을가산한범위이내로집행하고잔액은사업비로사용 예시 ) 총예산 2.4 억 ( 국비 + 지방비 ) 배정, 11 년결과보고평균연계건수중라형연계비율 ( 라형전환가정포함 ) 15%, 운영비는총예산의 13%+(13% 15%) = 15% 에해당하는 36 백만원 인건비기준 - 전담인력 150 만원이상, 보조인력 100 만원이상 ( 상근인경우 ), 운영비범위내에서책정 ( 자격, 경력, 지역사정등고려 ) 지방비추가확보, 센터운영서비스제공기관자부담등으로인건비추가지원가능 기준을초과하는경우시 도의승인을거쳐사용하되 5백만원이상은여성가족부승인을득하여집행 [ 서비스제공기관예산편성 ] 지출과목 예산내역 사업비 돌보미지원 돌보미수당 돌보미수당 - 시간제돌봄지원 가형 가구 천원 480 시간 나형 가구 천원 480 시간 다형 가구 천원 480 시간 - 영아종일돌봄지원 40% 이하 가구 만원 개월 50% 가구 만원 개월 60% 가구 만원 개월 60% 초과 가구 만원 개월 106

111 지출과목 예산내역 교통비교통비 ( 실비 ) 11 년월평균지급액 개월 영아돌보미관리 영아돌보미매니저활동 가구 천원 개월 보험료 상해및배상보험료 천원 명 4 대보험료 천원 명 개월 운영비 교육비 인건비 행정부대경비 현장실습돌보미현장실습 천원 명 교육비 인건비 돌보미양성교육 돌보미보수교육 전담인력및보조인력 ( 개인부담 4 대보험료포함 ) 4 대보험료기관부담 4 대보험료 퇴직금 추가수당 행정부대경비 인력퇴직금 핸드폰등부가경비지원 홍보비 천원 명 천원 명 - 전담인력 명 1,500 천원 ( 최저 ) 12 개월 - 보조인력 명 1,000 천원 ( 최저 ) 12 개월 전담및보조인력기본급 천원 10% 전담및보조인력기본급 천원 10% 전담및보조인력 명 30 천원 12 개월 1,000 천원내외 ( 리플렛, 팜플렛제작등 ) 간담회비돌보미 명 10 천원 2 회 ( 연 ) 출장비 수용비 ( 사무용품, 수수료등기타 ) 센터운영비 총예산 ( 국비 + 지방비 ) 의 13%(+ 라형사업실적반영가산 ) 기관의자산취득, 집기류성격의물품구입불가 ( 프린터, 전화기, 선풍기, 온풍기등 ). 단, 전화기는허용 - 컴퓨터교체는기존사용물건의내용연수를조달청홈페이지를통해확인, 내용연수도달이전물건수리불가할경우, 반드시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승인을득한후물건구입토록함 ( 운영비기준준수가능시, 운영비의 5% 이내 ) 학회회비, 법인간접비등아이돌봄지원과관련성이없는예산은집행불가 107

11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마. 광역거점기관예산편성및집행기준 12 년광역거점기관은 국비 + 시 도비 로운영 - 특별시, 도 : 43 백만원 / 광역시, 제주도 : 30 백만원 ( 국비 + 지방비 ) 기준 시 도는광역거점기관의수행업무에따라광역거점기관운영비감액가능 ( 사업비로배정 ) 예산항목별예산편성및집행기준 - 인건비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인건비지급기준에준함 ( 퇴직적립금, 4대보험, 제수당포함 ) - 관리비 ( 간담회비, 출장비, 수용비, 운영비 ) - 홍보비등 : 4백만원이상 3 예산집행및정산 가. 사업비집행 시 군 구는서비스제공기관에돌보미인건비등사업비지급 서비스제공기관은돌보미일일활동상황을확인하고해당금액을월별로돌보미계좌로입금 돌보미급여 = 활동수당 ( 정부지원액 + 이용자부담액 ) + 교통비 ( 해당자에한함 ) 관계공무원은서비스제공기관에대하여수시로지도 점검실시 108

113 나. 국고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예산조치사항및사고시손해배상 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조치 구분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위반 조치사항 시정명령 정부지원금 50% 감액지원 (1개월간) 정부지원금 100% 감액지원 (3개월간) 정부지원금전액지원중단 - 국고보조금지원기관이보조금을다른목적으로사용하였을경우보조금의전액또는일부취소가능 보조금지원취소관련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0조 ( 법령위반등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1조 ( 보조금의반환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3조 ( 강제징수 ) 돌보미또는이용가정의가구원은돌보미활동과관련된재산상또는신체상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손해를유발시킨가구나돌보미가책임정도에따라민법등에규정된바에따라손해를배상하여야함 다. 예산집행실적보고및정산결과보고 공통사항 - 서비스제공기관에서예산집행및일자리창출실적을익월 5일까지사업관리시스템에입력 ( 시 도, 시 군 구, 여성가족부동시보고완료 ) 통합업무관리시스템사용과관련하여추후공지 시 군 구 - 연간사업비정산결과는익년도 1월 20일까지시 도에보고 109

11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비스제공기관은 12월 31일까지지급원인행위를완료하고, 익년도 1월 10일까지집행완료 시 도 - 연간사업비정산결과는익년도 2월 10일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 국고잔액반납 : 사업정산보고후영수증을첨부하여결과보고 110

115 Ⅷ.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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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Ⅷ. 행정사항 1 추진일정 가. 주요추진일정 주요내용업무흐름기한 사업지침시달및보조금확정내시여성가족부 시 도 1 월 서비스제공기관지정현황보고시 군 구, 시 도 여성가족부 1 월또는 4 월 시도별광역거점기관지정및보고시 도 여성가족부 1 월 시도별교육기관지정 위탁및보고시 도 여성가족부 1 월 사업담당자 ( 지자체, 실무자 ) 업무설명회여성가족부 1 월 시도별사업계획서제출, 국고보조금신청시 도 여성가족부 1 월 1/4 분기국고보조금교부여성가족부 시 도 1 월초 양성및보수교육커리큘럼개발중앙지원기관 시 도교육기관 1 2 월 아이돌보미모집, 선발, 교육서비스제공기관, 광역거점기관, 교육기관연중수시 아이돌봄지원서비스실시서비스제공기관 1 12 월 2/4 분기국고보조금교부여성가족부 시 도 4 월 상반기사업추진현황지도 점검 - 집행실적가정산, 예산재배정 여성가족부, 시 도, 시 군 구 7 8 월 3/4 분기국고보조금교부여성가족부 시 도 7 월 하반기사업추진현황지도 점검여성가족부, 시 군 구 월 서비스이용자만족도조사실시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 광역거점기관 월 서비스제공기관평가및결과시 도송부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 광역거점기관 11 월말 4/4 분기국고보조금교부여성가족부 시 도 10 월 2013 년서비스제공기관공모및지정시 도, 시 군 구 13 년 3 4 월 시도별연간사업비정산결과제출여성가족부 시 도 13. 년 2 월 10 일 월별추진실적점검 서비스제공기관 ( 익월 5일 ) 시 군 구 ( 분기별 ) 시 도 ( 분기별 ) 여성가족부 < 광역거점기관 ( 월별 ) 중앙지원기관 > 113

11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나. 지방자치단체주요보고사항 보고내용 보고시기 국고보조금교부신청 - 사업계획서첨부 돌봄서비스비용지원계획 광역거점기관, 교육훈련기관지정 위탁 아이돌보미수요파악및양성계획 ( 모집일정등 ) 1 월중 보수교육위탁 2 월 양성및보수교육실적 안전사고발생및처리현황 사업실적, 예산집행내역, 돌보미활동현황등 0 세아돌보미활동상황점검 ( 돌보미매니저운영현황 ) 분기별 모니터링결과및조치계획 ( 현황 ) 영아종일제지원대상자중복배제, 이용연장결정 연간실적, 국고보조금정산 '13 년 2 월중 기타 ( 비정례적보고 ) 연중 114

119 붙임 [ 붙임 1] 12년국고보조금시 도별배정내역 [ 붙임 2] 장애등급별중증 경증분류기준표 [ 붙임 3] 12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붙임 4] 이용요금세부내역표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 붙임 5] 12년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현황 [ 붙임 6] 건강보혐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 [ 붙임 7] 12년아이돌보미양성교육커리큘럼 ( 안 ) [ 붙임 8] 아동학대발견및신고요령 [ 붙임 9] 12년아이돌봄서비스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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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붙임 1] 12 년국고보조금시도별배정내역 예산과목 : ( ) 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70% 보조기준 : 지자체경상보조 시 도별내역 ( 단위 : 천원 ) 12년도확정내시 시 도명사업량 ( 개소 ) 합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전 국 ,066,976 42,894,000 24,172,976 서울 25 10,132,209 3,039,663 7,092,546 부산 16 5,346,119 3,742,283 1,603,836 대구 8 2,497,444 1,748, ,233 인천 10 2,960,734 2,072, ,220 광주 5 2,172,099 1,520, ,630 대전 5 2,068,294 1,447, ,488 울산 5 2,116,934 1,481, ,080 경기 31 10,195,791 7,137,054 3,058,737 강원 18 4,440,579 3,108,405 1,332,174 충북 12 2,520,383 1,764, ,115 충남 16 3,731,849 2,612,294 1,119,555 전북 14 3,810,073 2,667,051 1,143,022 전남 22 4,692,061 3,284,443 1,407,618 경북 23 4,421,510 3,095,057 1,326,453 경남 18 5,178,236 3,624,765 1,553,471 제주 2 782, , ,

12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붙임 2] 장애등급별중증 경증분류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따라중증장애기준에해당하는자를말함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지체장애 상지하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 지적장애 )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음영부분은중증장애에해당 ( 지체장애 3 급의경우상지장애는중증으로분류 ) 118

123 [ 붙임 3] 12 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소득액 ( 원 ) ( 초과 ~ 이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직장지역혼합 ( 초과 ~ 이하 ) 직장지역혼합 346,144 10,038 2,205 13,837 1,091,862 31,664 15,929 31, ,144 13,837 2,375 15,800 1,100,000 31,900 17,446 32, ,843 15,800 2,592 17,601 1,106,339 32,084 17,507 32, ,941 17,601 2,743 19,212 1,126,873 32,679 17,507 33, ,469 19,212 3,335 20,296 1,145,458 33,218 17,507 33, ,855 20,296 3,392 21,015 1,160,783 33,663 17,507 34, ,639 21,015 3,469 22,115 1,181,914 34,276 17,549 34, ,587 22,115 4,319 23,089 1,199,074 34,773 17,881 34, ,172 23,089 4,912 23,200 1,200,000 34,800 18,621 34, ,000 23,200 5,882 23,493 1,200,000 34,800 19,964 34, ,113 23,493 6,435 24,407 1,203,665 34,906 20,812 35, ,628 24,407 6,677 24,858 1,223,429 35,479 21,255 36, ,175 24,858 7,431 25,509 1,243,526 36,062 21,678 36, ,605 25,509 7,474 26,083 1,256,325 36,433 22,174 37, ,418 26,083 7,875 26,100 1,278,215 37,068 23,038 37, ,000 26,100 9,085 26,168 1,297,124 37,617 23,284 37, ,349 26,168 9,506 26,380 1,300,000 37,700 23,284 37, ,638 26,380 9,519 26,792 1,300,428 37,712 23,284 38, ,847 26,792 9,519 27,098 1,315,033 38,136 23,550 38, ,397 27,098 9,815 27,525 1,335,507 38,730 24,284 39, ,132 27,525 10,683 27,769 1,351,839 39,203 25,048 39, ,537 27,769 11,272 28,257 1,370,345 39,740 25,330 40, ,367 28,257 11,555 28,421 1,390,336 40,320 25,330 40, ,039 28,421 11,555 28,768 1,400,000 40,600 25,743 40, ,991 28,768 11,739 29,000 1,406,843 40,798 26,611 41,390 1,000,000 29,000 13,662 29,035 1,427,250 41,390 27,519 41,937 1,001,223 29,035 13,732 29,520 1,446,095 41,937 28,068 42,467 1,017,944 29,520 14,707 30,143 1,464,369 42,467 28,901 43,109 1,039,430 30,143 15,297 30,518 1,486,511 43,109 29,240 43,498 1,052,336 30,518 15,297 31,067 1,499,938 43,498 29,750 43,500 1,071,291 31,067 15,372 31,664 1,500,000 43,500 31,107 43,

12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소득액 ( 원 ) ( 초과 ~ 이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직장지역혼합 ( 초과 ~ 이하 ) 직장지역혼합 1,500,299 43,509 31,321 43,956 2,056,413 59,636 57,041 60,353 1,515,731 43,956 31,896 44,561 2,081,155 60,353 57,910 60,898 1,536,596 44,561 32,856 45,078 2,099,943 60,898 59,040 61,483 1,554,405 45,078 33,541 45,636 2,120,113 61,483 60,066 62,288 1,573,661 45,636 34,180 46,249 2,147,863 62,288 61,170 63,026 1,594,792 46,249 35,118 46,400 2,173,310 63,026 62,301 63,724 1,600,001 46,400 35,583 46,779 2,197,390 63,724 63,488 63,993 1,613,065 46,779 36,092 47,430 2,206,643 63,993 64,534 64,799 1,635,504 47,430 36,847 47,957 2,234,451 64,799 65,476 65,563 1,653,681 47,957 37,712 48,521 2,260,792 65,563 66,704 66,444 1,673,155 48,521 38,333 49,159 2,291,165 66,444 67,813 66,893 1,695,154 49,159 39,193 49,300 2,306,657 66,893 68,987 67,692 1,700,000 49,300 39,925 49,538 2,334,194 67,692 69,789 68,530 1,708,200 49,538 40,730 50,240 2,363,094 68,530 71,124 69,408 1,732,415 50,240 41,568 50,796 2,393,387 69,408 72,056 69,839 1,751,602 50,796 42,151 51,424 2,408,243 69,839 73,294 70,714 1,773,232 51,424 43,009 52,087 2,438,409 70,714 74,024 71,622 1,796,097 52,087 43,747 52,200 2,469,721 71,622 74,918 72,420 1,800,000 52,200 44,512 52,584 2,497,230 72,420 75,976 72,578 1,813,257 52,584 45,394 53,252 2,502,680 72,578 77,194 73,352 1,836,277 53,252 46,185 53,856 2,529,372 73,352 78,281 74,268 1,857,101 53,856 47,065 54,571 2,560,956 74,268 79,494 75,168 1,881,761 54,571 47,888 55,092 2,592,017 75,168 80,575 75,941 1,899,708 55,092 48,769 55,318 2,618,638 75,941 81,799 76,899 1,907,517 55,318 49,541 56,013 2,651,705 76,899 82,987 77,814 1,931,493 56,013 50,412 56,741 2,683,237 77,814 84,176 78,444 1,956,582 56,741 51,272 57,500 2,704,957 78,444 85,453 79,360 1,982,768 57,500 52,198 57,994 2,736,536 79,360 86,654 80,327 1,999,801 57,994 53,045 58,000 2,769,884 80,327 88,033 81,243 2,000,000 58,000 53,968 58,137 2,801,476 81,243 89,318 82,144 2,004,709 58,137 55,061 58,879 2,832,551 82,144 90,699 83,197 2,030,325 58,879 56,050 59,636 2,868,850 83,197 92,108 84,

125 소득액 ( 원 ) ( 초과 ~ 이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직장지역혼합 ( 초과 ~ 이하 ) 직장지역혼합 2,901,518 84,144 93,491 85,073 4,433, , , ,621 2,933,554 85,073 94,851 86,195 4,504, , , ,739 2,972,235 86,195 96,268 86,986 4,577, , , ,956 2,999,529 86,986 97,708 87,584 4,653, , , ,050 3,020,124 87,584 99,130 88,753 4,725, , , ,380 3,060,433 88, ,590 89,857 4,806, , , ,744 3,098,534 89, ,140 91,003 4,887, , , ,116 3,138,030 91, ,665 92,191 4,969, , , ,112 3,178,984 92, ,179 93,236 5,038, , , ,662 3,215,047 93, ,778 94,443 5,126, , , ,259 3,256,654 94, ,372 95,677 5,215, , , ,968 3,299,217 95, ,956 96,872 5,309, , , ,758 3,340,408 96, ,616 98,147 5,405, , , ,645 3,384,374 98, ,237 99,389 5,504, , , ,773 3,427,197 99, , ,749 5,612, , , ,076 3,474, , , ,825 5,726, , , ,524 3,511, , , ,207 5,845, , , ,147 3,558, , , ,624 5,970, , , ,059 3,607, , , ,120 6,105, , , ,478 3,659, , , ,526 6,257, , , ,350 3,707, , , ,017 6,425, , , ,627 3,759, , , ,591 6,607, , , ,214 3,813, , , ,134 6,800, , , ,495 3,866, , , ,802 7,017, , , ,580 3,924, , , ,502 7,261, , , ,655 3,982, , , ,021 7,539, , , ,117 4,035, , , ,845 7,866, , , ,272 4,098, , , ,704 8,250, , , ,166 4,162, , , ,484 8,764, , , ,657 4,223, , , ,510 9,470, , , ,051 4,293, , , ,519 10,518, , , ,813 4,362, , , ,582 12,821, , , ,

12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붙임 4] 12 년이용요금세부내역표 ( 시간제 ) 가형이용요금 - 서비스이용가정은이용시간대 ( 기본시간대, 할증시간대 ) 에상관없이동일요금부담 ( 할증시간대할증분시간당 1,000원은정부부담 ) 아동수 이용시간 기본시간대할증시간대요금단가요금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 돌보미수당 ) (= 돌보미수당 ) 1 5,000 4,000 1,000 6,000 5,000 1, ,000 8,000 2,000 12,000 10,000 2,000 1 명 3 15,000 12,000 3,000 18,000 15,000 3, ,000 16,000 4,000 24,000 20,000 4, ,000 20,000 5,000 30,000 25,000 5, ,000 24,000 6,000 36,000 30,000 6, ,500 6,000 1,500 9,000 7,500 1, ,000 12,000 3,000 18,000 15,000 3,000 2 명 3 22,500 18,000 4,500 27,000 22,500 4, ,000 24,000 6,000 36,000 30,000 6, ,500 30,000 7,500 45,000 37,500 7, ,000 36,000 9,000 54,000 45,000 9, ,000 8,000 2,000 12,000 10,000 2, ,000 16,000 4,000 24,000 20,000 4,000 3 명 3 30,000 24,000 6,000 36,000 30,000 6, ,000 32,000 8,000 48,000 40,000 8, ,000 40,000 10,000 60,000 50,000 10, ,000 48,000 12,000 72,000 60,000 12,

127 아동수 이용시간 기본시간대할증시간대요금단가요금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 돌보미수당 ) (= 돌보미수당 ) 1 12,500 10,000 2,500 15,000 12,500 2, ,000 20,000 5,000 30,000 25,000 5,000 4 명 3 37,500 30,000 7,500 45,000 37,500 7, ,000 40,000 10,000 60,000 50,000 10, ,500 50,000 12,500 75,000 62,500 12, ,000 60,000 15,000 90,000 75,000 15, ,000 12,000 3,000 18,000 15,000 3, ,000 24,000 6,000 36,000 30,000 6,000 5 명 3 45,000 36,000 9,000 54,000 45,000 9, ,000 48,000 12,000 72,000 60,000 12, ,000 60,000 15,000 90,000 75,000 15, ,000 72,000 18, ,000 90,000 18, ,500 14,000 3,500 21,000 17,500 3, ,000 28,000 7,000 42,000 35,000 7,000 6 명 3 52,500 42,000 10,500 63,000 52,500 10, ,000 56,000 14,000 84,000 70,000 14, ,500 70,000 17, ,000 87,500 17, ,000 84,000 21, , ,000 21,000 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 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 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 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제공 123

12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나형이용요금 - 서비스이용가정은이용시간대 ( 기본시간대, 할증시간대 ) 에상관없이동일요금부담 ( 할증시간대할증분시간당 1,000원은정부부담 ) 아동수이용시간 요금단가 (= 돌보미수당 ) 기본시간대 정부지원본인부담요금단가 (= 돌보미수당 ) 할증시간대 정부지원본인부담 1 5,000 2,000 3,000 6,000 3,000 3, ,000 4,000 6,000 12,000 6,000 6,000 1 명 3 15,000 6,000 9,000 18,000 9,000 9, ,000 8,000 12,000 24,000 12,000 12, ,000 10,000 15,000 30,000 15,000 15, ,000 12,000 18,000 36,000 18,000 18, ,500 3,000 4,500 9,000 4,500 4, ,000 6,000 9,000 18,000 9,000 9,000 2 명 3 22,500 9,000 13,500 27,000 13,500 13, ,000 12,000 18,000 36,000 18,000 18, ,500 15,000 22,500 45,000 22,500 22, ,000 18,000 27,000 54,000 27,000 27, ,000 4,000 6,000 12,000 6,000 6, ,000 8,000 12,000 24,000 12,000 12,000 3 명 3 30,000 12,000 18,000 36,000 18,000 18, ,000 16,000 24,000 48,000 24,000 24, ,000 20,000 30,000 60,000 30,000 30, ,000 24,000 36,000 72,000 36,000 36,

129 아동수이용시간 요금단가 (= 돌보미수당 ) 기본시간대 정부지원본인부담요금단가 (= 돌보미수당 ) 할증시간대 정부지원본인부담 1 12,500 5,000 7,500 15,000 7,500 7, ,000 10,000 15,000 30,000 15,000 15,000 4 명 3 37,500 15,000 22,500 45,000 22,500 22, ,000 20,000 30,000 60,000 30,000 30, ,500 25,000 37,500 75,000 37,500 37, ,000 30,000 45,000 90,000 45,000 45, ,000 6,000 9,000 18,000 9,000 9, ,000 12,000 18,000 36,000 18,000 18,000 5 명 3 45,000 18,000 27,000 54,000 27,000 27, ,000 24,000 36,000 72,000 36,000 36, ,000 30,000 45,000 90,000 45,000 45, ,000 36,000 54, ,000 54,000 54, ,500 7,000 10,500 21,000 10,500 10, ,000 14,000 21,000 42,000 21,000 21,000 6 명 3 52,500 21,000 31,500 63,000 31,500 31, ,000 28,000 42,000 84,000 42,000 42, ,500 35,000 52, ,000 52,500 52, ,000 42,000 63, ,000 63,000 63,000 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 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 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 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제공 125

13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다형이용요금 - 서비스이용가정은이용시간대 ( 기본시간대, 할증시간대 ) 에상관없이동일요금부담 ( 할증시간대할증분시간당 1,000원은정부부담 ) 아동수이용시간 요금단가 (= 돌보미수당 ) 기본시간대 정부지원본인부담요금단가 (= 돌보미수당 ) 할증시간대 정부지원본인부담 1 5,000 1,000 4,000 6,000 2,000 4, ,000 2,000 8,000 12,000 4,000 8,000 1 명 3 15,000 3,000 12,000 18,000 6,000 12, ,000 4,000 16,000 24,000 8,000 16, ,000 5,000 20,000 30,000 10,000 20, ,000 6,000 24,000 36,000 12,000 24, ,500 1,500 6,000 9,000 3,000 6, ,000 3,000 12,000 18,000 6,000 12,000 2 명 3 22,500 4,500 18,000 27,000 9,000 18, ,000 6,000 24,000 36,000 12,000 24, ,500 7,500 30,000 45,000 15,000 30, ,000 9,000 36,000 54,000 18,000 36, ,000 2,000 8,000 12,000 4,000 8, ,000 4,000 16,000 24,000 8,000 16,000 3 명 3 30,000 6,000 24,000 36,000 12,000 24, ,000 8,000 32,000 48,000 16,000 32, ,000 10,000 40,000 60,000 20,000 40, ,000 12,000 48,000 72,000 24,000 48,

131 아동수이용시간 요금단가 (= 돌보미수당 ) 기본시간대 정부지원본인부담요금단가 (= 돌보미수당 ) 할증시간대 정부지원본인부담 1 12,500 2,500 10,000 15,000 5,000 10, ,000 5,000 20,000 30,000 10,000 20,000 4 명 3 37,500 7,500 30,000 45,000 15,000 30, ,000 10,000 40,000 60,000 20,000 40, ,500 12,500 50,000 75,000 25,000 50, ,000 15,000 60,000 90,000 30,000 60, ,000 3,000 12,000 18,000 6,000 12, ,000 6,000 24,000 36,000 12,000 24,000 5 명 3 45,000 9,000 36,000 54,000 18,000 36, ,000 12,000 48,000 72,000 24,000 48, ,000 15,000 60,000 90,000 30,000 60, ,000 18,000 72, ,000 36,000 72, ,500 3,500 14,000 21,000 7,000 14, ,000 7,000 28,000 42,000 14,000 28,000 6 명 3 52,500 10,500 42,000 63,000 21,000 42, ,000 14,000 56,000 84,000 28,000 56, ,500 17,500 70, ,000 35,000 70, ,000 21,000 84, ,000 42,000 84,000 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 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 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 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제공 127

13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라형이용요금 아동수 이용시간 기본시간대 본인부담 (= 돌보미수당 ) 할증시간대 1 5,000 6, ,000 12,000 1 명 3 15,000 18, ,000 24, ,000 30, ,000 36, ,500 9, ,000 18,000 2 명 3 22,500 27, ,000 36, ,500 45, ,000 54, ,000 12, ,000 24,000 3 명 3 30,000 36, ,000 48, ,000 60, ,000 72,

133 아동수 이용시간 기본시간대 본인부담 (= 돌보미수당 ) 할증시간대 1 12,500 15, ,000 30,000 4 명 3 37,500 45, ,000 60, ,500 75, ,000 90, ,000 18, ,000 36,000 5 명 3 45,000 54, ,000 72, ,000 90, , , ,500 21, ,000 42,000 6 명 3 52,500 63, ,000 84, , , , ,000 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 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 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 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제공 129

13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12 년이용요금세부내역표 ( 영아종일제 ) 가형이용요금 - 서비스이용가정은이용시간대 ( 기본시간대, 할증시간대 ) 에상관없이 동일요금부담 ( 할증시간대할증분시간당 1,000원은정부부담 ) 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 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 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 제공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 , , , , ,000 1,200, , , , , , , , ,250 1,210, , , , , , , , ,500 1,220, , , , , , , , ,750 1,230, , , , , , , , ,000 1,240, , , , , , , , ,250 1,250, , , , , , , , ,500 1,260, , , , , , , , ,750 1,270, , , , , , , , ,000 1,280, , , , , , , , ,250 1,290, , , , , , , , ,500 1,300, , , , , , , , ,750 1,310, , ,

135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 , , , , ,000 1,320, , , , , , , , ,250 1,330, , , , , ,000 1,005, , ,500 1,340, , , , , ,500 1,012, , ,750 1,350, , , , , ,000 1,020, , ,000 1,360, , , , , ,500 1,027, , ,250 1,370, , , , , ,000 1,035, , ,500 1,380, , , , , ,500 1,042, , ,750 1,390, , , , , ,000 1,050, , ,000 1,400, , , , , ,500 1,057, , ,250 1,410, , , , , ,000 1,065, , ,500 1,420, , , , , ,500 1,072, , ,750 1,430,000 1,001, , , , ,000 1,080, , ,000 1,440,000 1,008, , , , ,500 1,087, , ,250 1,450,000 1,015, , , , ,000 1,095, , ,500 1,460,000 1,022, , , , ,500 1,102, , ,750 1,470,000 1,029, , , , ,000 1,110, , ,000 1,480,000 1,036, , , , ,500 1,117, , ,250 1,490,000 1,043, , , , ,000 1,125, , ,500 1,500,000 1,050, , , , ,500 1,132, , ,750 1,510,000 1,057, , , , ,000 1,140, , ,000 1,520,000 1,064, , , , ,500 1,147, , ,250 1,530,000 1,071, , , , ,000 1,155, , ,500 1,540,000 1,078, , , , ,500 1,162, , ,750 1,550,000 1,085, , , , ,000 1,170, , ,000 1,560,000 1,092, , , , ,500 1,177, , ,250 1,570,000 1,099, , , , ,000 1,185, , ,500 1,580,000 1,106, ,

13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 , ,500 1,192, , ,750 1,590,000 1,113, , , , ,000 1,200, , ,000 1,600,000 1,120, , , , ,500 1,207, , ,250 1,610,000 1,127, , , , ,000 1,215, , ,500 1,620,000 1,134, , , , ,500 1,222, , ,750 1,630,000 1,141, , , , ,000 1,230, , ,000 1,640,000 1,148, , , , ,500 1,237, , ,250 1,650,000 1,155, , , , ,000 1,245, , ,500 1,660,000 1,162, , , , ,500 1,252, , ,750 1,670,000 1,169, , , , ,000 1,260, , ,000 1,680,000 1,176, , , , ,500 1,267, , ,250 1,690,000 1,183, , , , ,000 1,275, , ,500 1,700,000 1,190, , , , ,500 1,282, , ,750 1,710,000 1,197, , , , ,000 1,290, , ,000 1,720,000 1,204, , , , ,500 1,297, , ,250 1,730,000 1,211, , , , ,000 1,305, , ,500 1,740,000 1,218, , , , ,500 1,312, , ,750 1,750,000 1,225, , , , ,000 1,320, , ,000 1,760,000 1,232, , , , ,500 1,327, , ,250 1,770,000 1,239, , , , ,000 1,335, , ,500 1,780,000 1,246, , , , ,500 1,342, , ,750 1,790,000 1,253, , , , ,000 1,350, , ,000 1,800,000 1,260, , , , ,500 1,357, , ,250 1,810,000 1,267, , , , ,000 1,365, , ,500 1,820,000 1,274, , , , ,500 1,372, , ,750 1,830,000 1,281, , , , ,000 1,380, , ,000 1,840,000 1,288, ,

137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 , ,500 1,387, , ,250 1,850,000 1,295, , , , ,000 1,395, , ,500 1,860,000 1,302, , , , ,500 1,402, , ,750 1,870,000 1,309, , , , ,000 1,410, , ,000 1,880,000 1,316, , , , ,500 1,417, , ,250 1,890,000 1,323, , , , ,000 1,425, , ,500 1,900,000 1,330, , , , ,500 1,432,500 1,002, ,750 1,910,000 1,337, , , , ,000 1,440,000 1,008, ,000 1,920,000 1,344, , , , ,500 1,447,500 1,013, ,250 1,930,000 1,351, , , , ,000 1,455,000 1,018, ,500 1,940,000 1,358, , , , ,500 1,462,500 1,023, ,750 1,950,000 1,365, , , , ,000 1,470,000 1,029, ,000 1,960,000 1,372, , , , ,500 1,477,500 1,034, ,250 1,970,000 1,379, , , , ,000 1,485,000 1,039, ,500 1,980,000 1,386, , , , ,500 1,492,500 1,044, ,750 1,990,000 1,393, , ,000, , ,000 1,500,000 1,050, ,000 2,000,000 1,400, , ,005, , ,500 1,507,500 1,055, ,250 2,010,000 1,407, , ,010, , ,000 1,515,000 1,060, ,500 2,020,000 1,414, , ,015, , ,500 1,522,500 1,065, ,750 2,030,000 1,421, , ,020, , ,000 1,530,000 1,071, ,000 2,040,000 1,428, , ,025, , ,500 1,537,500 1,076, ,250 2,050,000 1,435, , ,030, , ,000 1,545,000 1,081, ,500 2,060,000 1,442, , ,035, , ,500 1,552,500 1,086, ,750 2,070,000 1,449, , ,040, , ,000 1,560,000 1,092, ,000 2,080,000 1,456, , ,045, , ,500 1,567,500 1,097, ,250 2,090,000 1,463, , ,050, , ,000 1,575,000 1,102, ,500 2,100,000 1,470, , ,055, , ,500 1,582,500 1,107, ,750 2,110,000 1,477, ,

13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212 1,060, , ,000 1,590,000 1,113, ,000 2,120,000 1,484, , ,065, , ,500 1,597,500 1,118, ,250 2,130,000 1,491, , ,070, , ,000 1,605,000 1,123, ,500 2,140,000 1,498, , ,075, , ,500 1,612,500 1,128, ,750 2,150,000 1,505, , ,080, , ,000 1,620,000 1,134, ,000 2,160,000 1,512, , ,085, , ,500 1,627,500 1,139, ,250 2,170,000 1,519, , ,090, , ,000 1,635,000 1,144, ,500 2,180,000 1,526, , ,095, , ,500 1,642,500 1,149, ,750 2,190,000 1,533, , ,100, , ,000 1,650,000 1,155, ,000 2,200,000 1,540, , ,105, , ,500 1,657,500 1,160, ,250 2,210,000 1,547, , ,110, , ,000 1,665,000 1,165, ,500 2,220,000 1,554, , ,115, , ,500 1,672,500 1,170, ,750 2,230,000 1,561, , ,120, , ,000 1,680,000 1,176, ,000 2,240,000 1,568, , ,125, , ,500 1,687,500 1,181, ,250 2,250,000 1,575, , ,130, , ,000 1,695,000 1,186, ,500 2,260,000 1,582, , ,135, , ,500 1,702,500 1,191, ,750 2,270,000 1,589, , ,140, , ,000 1,710,000 1,197, ,000 2,280,000 1,596, , ,145, , ,500 1,717,500 1,202, ,250 2,290,000 1,603, , ,150, , ,000 1,725,000 1,207, ,500 2,300,000 1,610, , ,155, , ,500 1,732,500 1,212, ,750 2,310,000 1,617, , ,160, , ,000 1,740,000 1,218, ,000 2,320,000 1,624, , ,165, , ,500 1,747,500 1,223, ,250 2,330,000 1,631, , ,170, , ,000 1,755,000 1,228, ,500 2,340,000 1,638, , ,175, , ,500 1,762,500 1,233, ,750 2,350,000 1,645, , ,180, , ,000 1,770,000 1,239, ,000 2,360,000 1,652, , ,185, , ,500 1,777,500 1,244, ,250 2,370,000 1,659, , ,190, , ,000 1,785,000 1,249, ,500 2,380,000 1,666, , ,195, , ,500 1,792,500 1,254, ,750 2,390,000 1,673, , ,200, , ,000 1,800,000 1,260, ,000 2,400,000 1,680, ,

139 나형이용요금 - 서비스이용가정은이용시간대 ( 기본시간대, 할증시간대 ) 에상관없이동일 요금부담 ( 할증시간대할증분시간당 1,000원은정부부담 ) 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 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 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 제공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 , , , , ,000 1,200, , , , , , , , ,000 1,210, , , , , , , , ,000 1,220, , , , , , , , ,000 1,230, , , , , , , , ,000 1,240, , , , , , , , ,000 1,250, , , , , , , , ,000 1,260, , , , , , , , ,000 1,270, , , , , , , , ,000 1,280, , , , , , , , ,000 1,290, , , , , , , , ,000 1,300, , , , , , , , ,000 1,310, , , , , , , , ,000 1,320, , , , , , , , ,000 1,330, , ,

14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 , ,000 1,005, , ,000 1,340, , , , , ,000 1,012, , ,000 1,350, , , , , ,000 1,020, , ,000 1,360, , , , , ,000 1,027, , ,000 1,370, , , , , ,000 1,035, , ,000 1,380, , , , , ,000 1,042, , ,000 1,390, , , , , ,000 1,050, , ,000 1,400, , , , , ,000 1,057, , ,000 1,410, , , , , ,000 1,065, , ,000 1,420, , , , , ,000 1,072, , ,000 1,430, , , , , ,000 1,080, , ,000 1,440, , , , , ,000 1,087, , ,000 1,450, , , , , ,000 1,095, , ,000 1,460, , , , , ,000 1,102, , ,000 1,470, , , , , ,000 1,110, , ,000 1,480, , , , , ,000 1,117, , ,000 1,490, , , , , ,000 1,125, , ,000 1,500, , , , , ,000 1,132, , ,000 1,510, , , , , ,000 1,140, , ,000 1,520, , , , , ,000 1,147, , ,000 1,530, , , , , ,000 1,155, , ,000 1,540, , , , , ,000 1,162, , ,000 1,550, , , , , ,000 1,170, , ,000 1,560, , , , , ,000 1,177, , ,000 1,570, , , , , ,000 1,185, , ,000 1,580, , , , , ,000 1,192, , ,000 1,590, , , , , ,000 1,200, , ,000 1,600, , ,

141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 , ,000 1,207, , ,000 1,610, , , , , ,000 1,215, , ,000 1,620, , , , , ,000 1,222, , ,000 1,630, , , , , ,000 1,230, , ,000 1,640, , , , , ,000 1,237, , ,000 1,650, , , , , ,000 1,245, , ,000 1,660, , , , , ,000 1,252, , ,000 1,670,000 1,002, , , , ,000 1,260, , ,000 1,680,000 1,008, , , , ,000 1,267, , ,000 1,690,000 1,014, , , , ,000 1,275, , ,000 1,700,000 1,020, , , , ,000 1,282, , ,000 1,710,000 1,026, , , , ,000 1,290, , ,000 1,720,000 1,032, , , , ,000 1,297, , ,000 1,730,000 1,038, , , , ,000 1,305, , ,000 1,740,000 1,044, , , , ,000 1,312, , ,000 1,750,000 1,050, , , , ,000 1,320, , ,000 1,760,000 1,056, , , , ,000 1,327, , ,000 1,770,000 1,062, , , , ,000 1,335, , ,000 1,780,000 1,068, , , , ,000 1,342, , ,000 1,790,000 1,074, , , , ,000 1,350, , ,000 1,800,000 1,080, , , , ,000 1,357, , ,000 1,810,000 1,086, , , , ,000 1,365, , ,000 1,820,000 1,092, , , , ,000 1,372, , ,000 1,830,000 1,098, , , , ,000 1,380, , ,000 1,840,000 1,104, , , , ,000 1,387, , ,000 1,850,000 1,110, , , , ,000 1,395, , ,000 1,860,000 1,116, , , , ,000 1,402, , ,000 1,870,000 1,122, ,

14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 , ,000 1,410, , ,000 1,880,000 1,128, , , , ,000 1,417, , ,000 1,890,000 1,134, , , , ,000 1,425, , ,000 1,900,000 1,140, , , , ,000 1,432, , ,000 1,910,000 1,146, , , , ,000 1,440, , ,000 1,920,000 1,152, , , , ,000 1,447, , ,000 1,930,000 1,158, , , , ,000 1,455, , ,000 1,940,000 1,164, , , , ,000 1,462, , ,000 1,950,000 1,170, , , , ,000 1,470, , ,000 1,960,000 1,176, , , , ,000 1,477, , ,000 1,970,000 1,182, , , , ,000 1,485, , ,000 1,980,000 1,188, , , , ,000 1,492, , ,000 1,990,000 1,194, , ,000, , ,000 1,500, , ,000 2,000,000 1,200, , ,005, , ,000 1,507, , ,000 2,010,000 1,206, , ,010, , ,000 1,515, , ,000 2,020,000 1,212, , ,015, , ,000 1,522, , ,000 2,030,000 1,218, , ,020, , ,000 1,530, , ,000 2,040,000 1,224, , ,025, , ,000 1,537, , ,000 2,050,000 1,230, , ,030, , ,000 1,545, , ,000 2,060,000 1,236, , ,035, , ,000 1,552, , ,000 2,070,000 1,242, , ,040, , ,000 1,560, , ,000 2,080,000 1,248, , ,045, , ,000 1,567, , ,000 2,090,000 1,254, , ,050, , ,000 1,575, , ,000 2,100,000 1,260, , ,055, , ,000 1,582, , ,000 2,110,000 1,266, , ,060, , ,000 1,590, , ,000 2,120,000 1,272, , ,065, , ,000 1,597, , ,000 2,130,000 1,278, , ,070, , ,000 1,605, , ,000 2,140,000 1,284, ,

143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215 1,075, , ,000 1,612, , ,000 2,150,000 1,290, , ,080, , ,000 1,620, , ,000 2,160,000 1,296, , ,085, , ,000 1,627, , ,000 2,170,000 1,302, , ,090, , ,000 1,635, , ,000 2,180,000 1,308, , ,095, , ,000 1,642, , ,000 2,190,000 1,314, , ,100, , ,000 1,650, , ,000 2,200,000 1,320, , ,105, , ,000 1,657, , ,000 2,210,000 1,326, , ,110, , ,000 1,665, , ,000 2,220,000 1,332, , ,115, , ,000 1,672,500 1,003, ,000 2,230,000 1,338, , ,120, , ,000 1,680,000 1,008, ,000 2,240,000 1,344, , ,125, , ,000 1,687,500 1,012, ,000 2,250,000 1,350, , ,130, , ,000 1,695,000 1,017, ,000 2,260,000 1,356, , ,135, , ,000 1,702,500 1,021, ,000 2,270,000 1,362, , ,140, , ,000 1,710,000 1,026, ,000 2,280,000 1,368, , ,145, , ,000 1,717,500 1,030, ,000 2,290,000 1,374, , ,150, , ,000 1,725,000 1,035, ,000 2,300,000 1,380, , ,155, , ,000 1,732,500 1,039, ,000 2,310,000 1,386, , ,160, , ,000 1,740,000 1,044, ,000 2,320,000 1,392, , ,165, , ,000 1,747,500 1,048, ,000 2,330,000 1,398, , ,170, , ,000 1,755,000 1,053, ,000 2,340,000 1,404, , ,175, , ,000 1,762,500 1,057, ,000 2,350,000 1,410, , ,180, , ,000 1,770,000 1,062, ,000 2,360,000 1,416, , ,185, , ,000 1,777,500 1,066, ,000 2,370,000 1,422, , ,190, , ,000 1,785,000 1,071, ,000 2,380,000 1,428, , ,195, , ,000 1,792,500 1,075, ,000 2,390,000 1,434, , ,200, , ,000 1,800,000 1,080, ,000 2,400,000 1,440, ,

14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 , , , , ,000 1,200, , , , , , , , ,250 1,210, , , , , , , , ,500 1,220, , , , , , , , ,750 1,230, , , , , , , , ,000 1,240, , , , , , , , ,250 1,250, , , , , , , , ,500 1,260, , , , , , , , ,750 1,270, , , , , , , , ,000 1,280, , , , , , , , ,250 1,290, , , , , , , , ,500 1,300, , , , , , , , ,750 1,310, , , , , , , , ,000 1,320, , , , , , , , ,250 1,330, , , , , ,000 1,005, , ,500 1,340, , , , , ,500 1,012, , ,750 1,350, , , , , ,000 1,020, , ,000 1,360, , , , , ,500 1,027, , ,250 1,370, , , , , ,000 1,035, , ,500 1,380, , , , , ,500 1,042, , ,750 1,390, , , , , ,000 1,050, , ,000 1,400, , ,

145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 , ,500 1,057, , ,250 1,410, , , , , ,000 1,065, , ,500 1,420, , , , , ,500 1,072, , ,750 1,430,000 1,001, , , , ,000 1,080, , ,000 1,440,000 1,008, , , , ,500 1,087, , ,250 1,450,000 1,015, , , , ,000 1,095, , ,500 1,460,000 1,022, , , , ,500 1,102, , ,750 1,470,000 1,029, , , , ,000 1,110, , ,000 1,480,000 1,036, , , , ,500 1,117, , ,250 1,490,000 1,043, , , , ,000 1,125, , ,500 1,500,000 1,050, , , , ,500 1,132, , ,750 1,510,000 1,057, , , , ,000 1,140, , ,000 1,520,000 1,064, , , , ,500 1,147, , ,250 1,530,000 1,071, , , , ,000 1,155, , ,500 1,540,000 1,078, , , , ,500 1,162, , ,750 1,550,000 1,085, , , , ,000 1,170, , ,000 1,560,000 1,092, , , , ,500 1,177, , ,250 1,570,000 1,099, , , , ,000 1,185, , ,500 1,580,000 1,106, , , , ,500 1,192, , ,750 1,590,000 1,113, , , , ,000 1,200, , ,000 1,600,000 1,120, , , , ,500 1,207, , ,250 1,610,000 1,127, , , , ,000 1,215, , ,500 1,620,000 1,134, , , , ,500 1,222, , ,750 1,630,000 1,141, ,

14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 , ,000 1,230, , ,000 1,640,000 1,148, , , , ,500 1,237, , ,250 1,650,000 1,155, , , , ,000 1,245, , ,500 1,660,000 1,162, , , , ,500 1,252, , ,750 1,670,000 1,169, , , , ,000 1,260, , ,000 1,680,000 1,176, , , , ,500 1,267, , ,250 1,690,000 1,183, , , , ,000 1,275, , ,500 1,700,000 1,190, , , , ,500 1,282, , ,750 1,710,000 1,197, , , , ,000 1,290, , ,000 1,720,000 1,204, , , , ,500 1,297, , ,250 1,730,000 1,211, , , , ,000 1,305, , ,500 1,740,000 1,218, , , , ,500 1,312, , ,750 1,750,000 1,225, , , , ,000 1,320, , ,000 1,760,000 1,232, , , , ,500 1,327, , ,250 1,770,000 1,239, , , , ,000 1,335, , ,500 1,780,000 1,246, , , , ,500 1,342, , ,750 1,790,000 1,253, , , , ,000 1,350, , ,000 1,800,000 1,260, , , , ,500 1,357, , ,250 1,810,000 1,267, , , , ,000 1,365, , ,500 1,820,000 1,274, , , , ,500 1,372, , ,750 1,830,000 1,281, , , , ,000 1,380, , ,000 1,840,000 1,288, , , , ,500 1,387, , ,250 1,850,000 1,295, , , , ,000 1,395, , ,500 1,860,000 1,302, ,

147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 , ,500 1,402, , ,750 1,870,000 1,309, , , , ,000 1,410, , ,000 1,880,000 1,316, , , , ,500 1,417, , ,250 1,890,000 1,323, , , , ,000 1,425, , ,500 1,900,000 1,330, , , , ,500 1,432,500 1,002, ,750 1,910,000 1,337, , , , ,000 1,440,000 1,008, ,000 1,920,000 1,344, , , , ,500 1,447,500 1,013, ,250 1,930,000 1,351, , , , ,000 1,455,000 1,018, ,500 1,940,000 1,358, , , , ,500 1,462,500 1,023, ,750 1,950,000 1,365, , , , ,000 1,470,000 1,029, ,000 1,960,000 1,372, , , , ,500 1,477,500 1,034, ,250 1,970,000 1,379, , , , ,000 1,485,000 1,039, ,500 1,980,000 1,386, , , , ,500 1,492,500 1,044, ,750 1,990,000 1,393, , ,000, , ,000 1,500,000 1,050, ,000 2,000,000 1,400, , ,005, , ,500 1,507,500 1,055, ,250 2,010,000 1,407, , ,010, , ,000 1,515,000 1,060, ,500 2,020,000 1,414, , ,015, , ,500 1,522,500 1,065, ,750 2,030,000 1,421, , ,020, , ,000 1,530,000 1,071, ,000 2,040,000 1,428, , ,025, , ,500 1,537,500 1,076, ,250 2,050,000 1,435, , ,030, , ,000 1,545,000 1,081, ,500 2,060,000 1,442, , ,035, , ,500 1,552,500 1,086, ,750 2,070,000 1,449, , ,040, , ,000 1,560,000 1,092, ,000 2,080,000 1,456, , ,045, , ,500 1,567,500 1,097, ,250 2,090,000 1,463, ,

14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210 1,050, , ,000 1,575,000 1,102, ,500 2,100,000 1,470, , ,055, , ,500 1,582,500 1,107, ,750 2,110,000 1,477, , ,060, , ,000 1,590,000 1,113, ,000 2,120,000 1,484, , ,065, , ,500 1,597,500 1,118, ,250 2,130,000 1,491, , ,070, , ,000 1,605,000 1,123, ,500 2,140,000 1,498, , ,075, , ,500 1,612,500 1,128, ,750 2,150,000 1,505, , ,080, , ,000 1,620,000 1,134, ,000 2,160,000 1,512, , ,085, , ,500 1,627,500 1,139, ,250 2,170,000 1,519, , ,090, , ,000 1,635,000 1,144, ,500 2,180,000 1,526, , ,095, , ,500 1,642,500 1,149, ,750 2,190,000 1,533, , ,100, , ,000 1,650,000 1,155, ,000 2,200,000 1,540, , ,105, , ,500 1,657,500 1,160, ,250 2,210,000 1,547, , ,110, , ,000 1,665,000 1,165, ,500 2,220,000 1,554, , ,115, , ,500 1,672,500 1,170, ,750 2,230,000 1,561, , ,120, , ,000 1,680,000 1,176, ,000 2,240,000 1,568, , ,125, , ,500 1,687,500 1,181, ,250 2,250,000 1,575, , ,130, , ,000 1,695,000 1,186, ,500 2,260,000 1,582, , ,135, , ,500 1,702,500 1,191, ,750 2,270,000 1,589, , ,140, , ,000 1,710,000 1,197, ,000 2,280,000 1,596, , ,145, , ,500 1,717,500 1,202, ,250 2,290,000 1,603, , ,150, , ,000 1,725,000 1,207, ,500 2,300,000 1,610, , ,155, , ,500 1,732,500 1,212, ,750 2,310,000 1,617, , ,160, , ,000 1,740,000 1,218, ,000 2,320,000 1,624, ,

149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233 1,165, , ,500 1,747,500 1,223, ,250 2,330,000 1,631, , ,170, , ,000 1,755,000 1,228, ,500 2,340,000 1,638, , ,175, , ,500 1,762,500 1,233, ,750 2,350,000 1,645, , ,180, , ,000 1,770,000 1,239, ,000 2,360,000 1,652, , ,185, , ,500 1,777,500 1,244, ,250 2,370,000 1,659, , ,190, , ,000 1,785,000 1,249, ,500 2,380,000 1,666, , ,195, , ,500 1,792,500 1,254, ,750 2,390,000 1,673, , ,200, , ,000 1,800,000 1,260, ,000 2,400,000 1,680, ,

15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다형이용요금 - 서비스이용가정은이용시간대 ( 기본시간대, 할증시간대 ) 에상관없이동일 요금부담 ( 할증시간대할증분시간당 1,000원은정부부담 ) 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 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 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 제공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본인부담 , , , , , ,000 1,200, , , , , , , , ,750 1,210, , , , , , , , ,500 1,220, , , , , , , , ,250 1,230, , , , , , , , ,000 1,240, , , , , , , , ,750 1,250, , , , , , , , ,500 1,260, , , , , , , , ,250 1,270, , , , , , , , ,000 1,280, , , , , , , , ,750 1,290, , , , , , , , ,500 1,300, , , , , , , , ,250 1,310, , , , , , , , ,000 1,320, , , , , , , , ,750 1,330, , ,

151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본인부담 , , ,000 1,005, , ,500 1,340, , , , , ,500 1,012, , ,250 1,350, , , , , ,000 1,020, , ,000 1,360, , , , , ,500 1,027, , ,750 1,370, , , , , ,000 1,035, , ,500 1,380, , , , , ,500 1,042, , ,250 1,390, , , , , ,000 1,050, , ,000 1,400, , , , , ,500 1,057, , ,750 1,410, , , , , ,000 1,065, , ,500 1,420, , , , , ,500 1,072, , ,250 1,430, , , , , ,000 1,080, , ,000 1,440, , , , , ,500 1,087, , ,750 1,450, , , , , ,000 1,095, , ,500 1,460, , , , , ,500 1,102, , ,250 1,470, , , , , ,000 1,110, , ,000 1,480, , , , , ,500 1,117, , ,750 1,490, , , , , ,000 1,125, , ,500 1,500, , , , , ,500 1,132, , ,250 1,510, , , , , ,000 1,140, , ,000 1,520, , , , , ,500 1,147, , ,750 1,530, , , , , ,000 1,155, , ,500 1,540, , , , , ,500 1,162, , ,250 1,550, , , , , ,000 1,170, , ,000 1,560, , , , , ,500 1,177, , ,750 1,570, , , , , ,000 1,185, , ,500 1,580, , , , , ,500 1,192, , ,250 1,590, , , , , ,000 1,200, , ,000 1,600, , ,

15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본인부담 , , ,500 1,207, , ,750 1,610, , , , , ,000 1,215, , ,500 1,620, , , , , ,500 1,222, , ,250 1,630, , , , , ,000 1,230, , ,000 1,640, , , , , ,500 1,237, , ,750 1,650, , , , , ,000 1,245, , ,500 1,660, , , , , ,500 1,252, , ,250 1,670, , , , , ,000 1,260, , ,000 1,680, , , , , ,500 1,267, , ,750 1,690, , , , , ,000 1,275, , ,500 1,700, , , , , ,500 1,282, , ,250 1,710, , , , , ,000 1,290, , ,000 1,720, , , , , ,500 1,297, , ,750 1,730, , , , , ,000 1,305, , ,500 1,740, , , , , ,500 1,312, , ,250 1,750, , , , , ,000 1,320, , ,000 1,760, , , , , ,500 1,327, , ,750 1,770, , , , , ,000 1,335, , ,500 1,780, , , , , ,500 1,342, , ,250 1,790, , , , , ,000 1,350, , ,000 1,800, , , , , ,500 1,357, , ,750 1,810, , , , , ,000 1,365, , ,500 1,820, , , , , ,500 1,372, , ,250 1,830, , , , , ,000 1,380, , ,000 1,840, , , , , ,500 1,387, , ,750 1,850, , , , , ,000 1,395, , ,500 1,860, , , , , ,500 1,402, , ,250 1,870, , ,

153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본인부담 , , ,000 1,410, , ,000 1,880, , , , , ,500 1,417, , ,750 1,890, , , , , ,000 1,425, , ,500 1,900, , , , , ,500 1,432, , ,250 1,910, , , , , ,000 1,440, , ,000 1,920, , , , , ,500 1,447, , ,750 1,930, , , , , ,000 1,455, , ,500 1,940, , , , , ,500 1,462, , ,250 1,950, , , , , ,000 1,470, , ,000 1,960, , , , , ,500 1,477, , ,750 1,970, , , , , ,000 1,485, , ,500 1,980, , , , , ,500 1,492, , ,250 1,990, , , ,000, , ,000 1,500, , ,000 2,000,000 1,000,000 1,000, ,005, , ,500 1,507, , ,750 2,010,000 1,005,000 1,005, ,010, , ,000 1,515, , ,500 2,020,000 1,010,000 1,010, ,015, , ,500 1,522, , ,250 2,030,000 1,015,000 1,015, ,020, , ,000 1,530, , ,000 2,040,000 1,020,000 1,020, ,025, , ,500 1,537, , ,750 2,050,000 1,025,000 1,025, ,030, , ,000 1,545, , ,500 2,060,000 1,030,000 1,030, ,035, , ,500 1,552, , ,250 2,070,000 1,035,000 1,035, ,040, , ,000 1,560, , ,000 2,080,000 1,040,000 1,040, ,045, , ,500 1,567, , ,750 2,090,000 1,045,000 1,045, ,050, , ,000 1,575, , ,500 2,100,000 1,050,000 1,050, ,055, , ,500 1,582, , ,250 2,110,000 1,055,000 1,055, ,060, , ,000 1,590, , ,000 2,120,000 1,060,000 1,060, ,065, , ,500 1,597, , ,750 2,130,000 1,065,000 1,065, ,070, , ,000 1,605, , ,500 2,140,000 1,070,000 1,070,

15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이용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 정부지원본인부담 215 1,075, , ,500 1,612, , ,250 2,150,000 1,075,000 1,075, ,080, , ,000 1,620, , ,000 2,160,000 1,080,000 1,080, ,085, , ,500 1,627, , ,750 2,170,000 1,085,000 1,085, ,090, , ,000 1,635, , ,500 2,180,000 1,090,000 1,090, ,095, , ,500 1,642, , ,250 2,190,000 1,095,000 1,095, ,100, , ,000 1,650, , ,000 2,200,000 1,100,000 1,100, ,105, , ,500 1,657, , ,750 2,210,000 1,105,000 1,105, ,110, , ,000 1,665, , ,500 2,220,000 1,110,000 1,110, ,115, , ,500 1,672, , ,250 2,230,000 1,115,000 1,115, ,120, , ,000 1,680, , ,000 2,240,000 1,120,000 1,120, ,125, , ,500 1,687, , ,750 2,250,000 1,125,000 1,125, ,130, , ,000 1,695, , ,500 2,260,000 1,130,000 1,130, ,135, , ,500 1,702, , ,250 2,270,000 1,135,000 1,135, ,140, , ,000 1,710, , ,000 2,280,000 1,140,000 1,140, ,145, , ,500 1,717, , ,750 2,290,000 1,145,000 1,145, ,150, , ,000 1,725, , ,500 2,300,000 1,150,000 1,150, ,155, , ,500 1,732, , ,250 2,310,000 1,155,000 1,155, ,160, , ,000 1,740, , ,000 2,320,000 1,160,000 1,160, ,165, , ,500 1,747, , ,750 2,330,000 1,165,000 1,165, ,170, , ,000 1,755, , ,500 2,340,000 1,170,000 1,170, ,175, , ,500 1,762, , ,250 2,350,000 1,175,000 1,175, ,180, , ,000 1,770, , ,000 2,360,000 1,180,000 1,180, ,185, , ,500 1,777, , ,750 2,370,000 1,185,000 1,185, ,190, , ,000 1,785, , ,500 2,380,000 1,190,000 1,190, ,195, , ,500 1,792, , ,250 2,390,000 1,195,000 1,195, ,200, , ,000 1,800, , ,000 2,400,000 1,200,000 1,200,

155 라형이용요금 - 서비스이용가정은할증시간대에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시간다 1,000원 추가부담 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 교통비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 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 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 제공 아동수 1명 2명 3명 요금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 , , , , ,000 1,200, , , , , , , , ,500 1,210, , , , , , , , ,000 1,220, , , , , , , , ,500 1,230, , , , , , , , ,000 1,240, , , , , , , , ,500 1,250, , , , , , , , ,000 1,260, , , , , , , , ,500 1,270, , , , , , , , ,000 1,280, , , , , , , , ,500 1,290, , , , , , , , ,000 1,300, , , , , , , , ,500 1,310, , , , , , , , ,000 1,320, , , , , , , , ,500 1,330, , ,

15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요금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 , ,000 1,005, , ,000 1,340, , , , , ,000 1,012, , ,500 1,350, , , , , ,000 1,020, , ,000 1,360, , , , , ,000 1,027, , ,500 1,370, , , , , ,000 1,035, , ,000 1,380, , , , , ,000 1,042, , ,500 1,390, , , , , ,000 1,050, , ,000 1,400, , , , , ,000 1,057, , ,500 1,410, , , , , ,000 1,065, , ,000 1,420, , , , , ,000 1,072, , ,500 1,430, , , , , ,000 1,080, , ,000 1,440, , , , , ,000 1,087, , ,500 1,450, , , , , ,000 1,095, , ,000 1,460, , , , , ,000 1,102, , ,500 1,470, , , , , ,000 1,110, , ,000 1,480, , , , , ,000 1,117, , ,500 1,490, , , , , ,000 1,125, , ,000 1,500, , , , , ,000 1,132, , ,500 1,510, , , , , ,000 1,140, , ,000 1,520, , , , , ,000 1,147, , ,500 1,530, , , , , ,000 1,155, , ,000 1,540, , , , , ,000 1,162, , ,500 1,550, , , , , ,000 1,170, , ,000 1,560, , , , , ,000 1,177, , ,500 1,570, , , , , ,000 1,185, , ,000 1,580, , , , , ,000 1,192, , ,500 1,590, , , , , ,000 1,200, , ,000 1,600, , ,

157 아동수 1명 2명 3명 요금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 , ,000 1,207, , ,500 1,610, , , , , ,000 1,215, , ,000 1,620, , , , , ,000 1,222, , ,500 1,630, , , , , ,000 1,230, , ,000 1,640, , , , , ,000 1,237, , ,500 1,650, , , , , ,000 1,245, , ,000 1,660, , , , , ,000 1,252, , ,500 1,670, ,000 1,002, , , ,000 1,260, , ,000 1,680, ,000 1,008, , , ,000 1,267, , ,500 1,690, ,000 1,014, , , ,000 1,275, , ,000 1,700, ,000 1,020, , , ,000 1,282, , ,500 1,710, ,000 1,026, , , ,000 1,290, , ,000 1,720, ,000 1,032, , , ,000 1,297, , ,500 1,730, ,000 1,038, , , ,000 1,305, , ,000 1,740, ,000 1,044, , , ,000 1,312, , ,500 1,750, ,000 1,050, , , ,000 1,320, , ,000 1,760, ,000 1,056, , , ,000 1,327, , ,500 1,770, ,000 1,062, , , ,000 1,335, , ,000 1,780, ,000 1,068, , , ,000 1,342, , ,500 1,790, ,000 1,074, , , ,000 1,350, , ,000 1,800, ,000 1,080, , , ,000 1,357, , ,500 1,810, ,000 1,086, , , ,000 1,365, , ,000 1,820, ,000 1,092, , , ,000 1,372, , ,500 1,830, ,000 1,098, , , ,000 1,380, , ,000 1,840, ,000 1,104, , , ,000 1,387, , ,500 1,850, ,000 1,110, , , ,000 1,395, , ,000 1,860, ,000 1,116, , , ,000 1,402, , ,500 1,870, ,000 1,122,

15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동수 1명 2명 3명 요금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 , ,000 1,410, , ,000 1,880, ,000 1,128, , , ,000 1,417, , ,500 1,890, ,000 1,134, , , ,000 1,425, , ,000 1,900, ,000 1,140, , , ,000 1,432, , ,500 1,910, ,000 1,146, , , ,000 1,440, , ,000 1,920, ,000 1,152, , , ,000 1,447, , ,500 1,930, ,000 1,158, , , ,000 1,455, , ,000 1,940, ,000 1,164, , , ,000 1,462, , ,500 1,950, ,000 1,170, , , ,000 1,470, , ,000 1,960, ,000 1,176, , , ,000 1,477, , ,500 1,970, ,000 1,182, , , ,000 1,485, , ,000 1,980, ,000 1,188, , , ,000 1,492, , ,500 1,990, ,000 1,194, ,000, , ,000 1,500, , ,000 2,000, ,000 1,200, ,005, , ,000 1,507, , ,500 2,010, ,000 1,206, ,010, , ,000 1,515, , ,000 2,020, ,000 1,212, ,015, , ,000 1,522, , ,500 2,030, ,000 1,218, ,020, , ,000 1,530, , ,000 2,040, ,000 1,224, ,025, , ,000 1,537, , ,500 2,050, ,000 1,230, ,030, , ,000 1,545, , ,000 2,060, ,000 1,236, ,035, , ,000 1,552, , ,500 2,070, ,000 1,242, ,040, , ,000 1,560, , ,000 2,080, ,000 1,248, ,045, , ,000 1,567, , ,500 2,090, ,000 1,254, ,050, , ,000 1,575, , ,000 2,100, ,000 1,260, ,055, , ,000 1,582, , ,500 2,110, ,000 1,266, ,060, , ,000 1,590, , ,000 2,120, ,000 1,272, ,065, , ,000 1,597, , ,500 2,130, ,000 1,278, ,070, , ,000 1,605, , ,000 2,140, ,000 1,284,

159 아동수 1명 2명 3명 요금시간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215 1,075, , ,000 1,612, , ,500 2,150, ,000 1,290, ,080, , ,000 1,620, , ,000 2,160, ,000 1,296, ,085, , ,000 1,627, , ,500 2,170, ,000 1,302, ,090, , ,000 1,635, , ,000 2,180, ,000 1,308, ,095, , ,000 1,642, , ,500 2,190, ,000 1,314, ,100, , ,000 1,650, , ,000 2,200, ,000 1,320, ,105, , ,000 1,657, , ,500 2,210, ,000 1,326, ,110, , ,000 1,665, , ,000 2,220, ,000 1,332, ,115, , ,000 1,672, ,000 1,003,500 2,230, ,000 1,338, ,120, , ,000 1,680, ,000 1,008,000 2,240, ,000 1,344, ,125, , ,000 1,687, ,000 1,012,500 2,250, ,000 1,350, ,130, , ,000 1,695, ,000 1,017,000 2,260, ,000 1,356, ,135, , ,000 1,702, ,000 1,021,500 2,270, ,000 1,362, ,140, , ,000 1,710, ,000 1,026,000 2,280, ,000 1,368, ,145, , ,000 1,717, ,000 1,030,500 2,290, ,000 1,374, ,150, , ,000 1,725, ,000 1,035,000 2,300, ,000 1,380, ,155, , ,000 1,732, ,000 1,039,500 2,310, ,000 1,386, ,160, , ,000 1,740, ,000 1,044,000 2,320, ,000 1,392, ,165, , ,000 1,747, ,000 1,048,500 2,330, ,000 1,398, ,170, , ,000 1,755, ,000 1,053,000 2,340, ,000 1,404, ,175, , ,000 1,762, ,000 1,057,500 2,350, ,000 1,410, ,180, , ,000 1,770, ,000 1,062,000 2,360, ,000 1,416, ,185, , ,000 1,777, ,000 1,066,500 2,370, ,000 1,422, ,190, , ,000 1,785, ,000 1,071,000 2,380, ,000 1,428, ,195, , ,000 1,792, ,000 1,075,500 2,390, ,000 1,434, ,200, , ,000 1,800, ,000 1,080,000 2,400, ,000 1,440,

16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붙임 5] 12 년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현황 직접일자리 (67 개 ) 연번 부처명 사업명 1 교과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2 교과부 장애학생교육지원 3 교과부 영어회화전문강사 4 교과부 학습보조인턴교사채용지원 5 교과부 맞춤형인력양성 ( 이공계인턴십운영 ) 6 교과부 배움터지킴이 7 외통부 월드프렌즈코리아 ( 해외봉사단 ) 8 외통부 협력사업지원 (ODA청년인턴) 9 법무부 교정기관시설관리인고용지원 10 행안부 국가기록물정리 11 행안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2 행안부 정보화마을조성 ( 프로그램관리자육성 ) 13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14 문광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15 문광부 문화관광해설사자원봉사운영 16 문광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7 문광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운영 18 문광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19 문광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0 문광부 박물관진흥지원 21 문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156

161 연번 부처명 사업명 22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원 ( 구제역예찰전담요원 ) 23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 마을사무장채용지원 ) 24 농림부 어업협정이행 ( 민간어업협력사업 ) 25 농림부 연안어장및내수면환경개선 (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 ) 26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 이공계인턴십사업 ) 27 지경부 에너지인력양성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해외인턴십 )) 28 복지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9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자치단체경상보조 30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 광특포함 ) 31 복지부 방과후돌봄서비스 ( 아동복지교사운영지원 ) 32 복지부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 ( 보조 ) 33 복지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34 복지부 아동안전지킴이 35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 36 복지부 자활사업 ( 자활근로사업 ) 37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38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39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행정도우미 40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자치단체경상보조 ) 41 복지부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42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43 환경부 환경지킴이 44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 하천쓰레기수거사업 ) 45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 건설현장안전지킴이 ) 46 고용부 베이비부머희망찾기지원 ( 사회공헌일자리지원 ) 47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 광특포함, 지자체보조포함 ) 157

16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연번 부처명 사업명 48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 취업인턴, 창직인턴 ) 49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새일여성인턴 ) 50 여가부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 ( 결혼이민여성인턴 ) 51 여가부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52 여가부 아이돌보미지원 53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 54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55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 56 국토부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 ( 해외인턴 ) 57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 보훈도우미 ) 58 문화재청 궁능방재시스템구축 59 문화재청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60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 (R&D) 61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협력 ( 해외농업개발인재파견 ) 62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63 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 64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65 산림청 숲가꾸기 66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 해외인턴지원 ) 67 산림청 산림병해충예방 ( 예찰 방제단운영 ) 158

163 직업능력개발 (43 개 ) 연번 부처명 사업명 1 교과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R&D) 2 교과부 연구개발서비스업기반조성사업 (R&D서비스전문인력양성 ) 3 법무부 직업훈련 ( 수형자 ) 4 문광부 관광전문인력육성 5 문광부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6 문광부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7 문광부 인적자원육성관리 8 문광부 디지털시네마기술지원 9 문광부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0 문광부 의료관광육성 11 문광부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 12 농림부 식품산업및식문화교육 13 농림부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14 지경부 에너지인력양성 15 지경부 이러닝산업활성화 16 지경부 일반광업육성지원 17 지경부 녹색컨설팅인력양성 18 복지부 임상연구인프라조성 19 환경부 물산업지원기반구축 20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21 환경부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지원 22 고용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3 고용부 기술 기능인력양성 24 고용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 농특 ) 25 고용부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26 고용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27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 광특포함 ) 28 고용부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159

16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연번 부처명 사업명 29 고용부 중소기업훈련지원 30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31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지원 ( 장애인 ) 32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33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직업교육훈련 ) 34 여가부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5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 36 국토부 U-City인력양성 37 국토부 해양수산연수원지원 ( 오션폴리텍해기사단기양성 ) 38 보훈처 취업지원 ( 공공직업교육훈련장려금 ) 39 특허청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40 행복청 예정지역주민직업전환교육 41 방통위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42 방통위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43 고용부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고용서비스 (37 개 ) 연번 부처명 사업명 1 교과부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 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3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4 국방부 전직지원교육 ( 전역군인 ) 5 행안부 북한이탈주민지원 ( 기업체연수교육 ) 6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7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 8 복지부 자활사업 ( 성과중심자활사업 ) 9 고용부 글로벌취업지원 10 고용부 고용안정전산망관리 160

165 연번 부처명 사업명 11 고용부 고용동향조사 12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3 고용부 중장기인력수급전망 14 고용부 직업정보제공 15 고용부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16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17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18 고용부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 19 고용부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운영 20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21 고용부 종합상담센터지원 22 고용부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23 고용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24 고용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25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26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 광특포함 ) 27 고용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 광특포함 ) 28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 29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30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광특포함 ) 31 고용부 표준사업장설립지원 32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3 여가부 농촌여성일자리사업 34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35 보훈처 취업지원 36 교과부 글로벌리더엔지니어지원육성 37 고용부 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 161

16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고용장려금 (16 개 ) 연번 부처명 사업명 1 교과부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역량확충사업 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 고용지원금 ) 3 지경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 4 고용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 고용부 고용안정지원금 6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7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8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9 고용부 임금피크제지원금 10 고용부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11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2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3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4 고용부 고용촉진지원금 15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정규직전환지원금 ) 16 고용부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162

167 창업지원 (15 개 ) 연번 부처명 사업명 1 지경부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출연 ( 환경벤처창업보육 ) 3 고용부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4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 ) 5 중기청 기술창업활성화지원 6 중기청 대상별맞춤형창업지원 7 중기청 소상공인지원 ( 융자 )( 장애인, 시니어, 장기실업자 ) 8 중기청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 기술창업아카데미 ) 9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10 중기청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11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여성벤처활성화 ) 12 중기청 소상공인창업교육 ( 성공창업패키지교육 ) 13 중기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 창업보육실운영 ) 14 중기청 저소득장애인맞춤형창업인큐베이터구축 15 중기청 청년전용창업자금 실업소득유지및지원 (5 개 ) 연번 부처명 사업명 1 농림부 경영이양직접지불 2 고용부 구직급여 3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4 고용부 체당금지급 5 고용부 취업촉진수당 163

16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붙임 6]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 도서지역 시도시군구읍면동경감지역 ( 도서명 ) 인천 경기 충남 서구원창동세어도 중구용유동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강화군 북도면연평면백령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교동면삼산면서도면 안산시풍도동풍도 화성군우정면국화도 서천군장항읍유부도 보령시 서산시 오천면 대산읍 지곡면 팔봉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대연평도, 소연평도백령도대청도, 소청도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자월도, 이작도, 승봉도교동도석모도, 서검도, 미법도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웅도 우도 고파도 홍성군서부면죽도 태안군 안면읍 근흥면 외도, 내파수도 가의도, 옹도 당진군석문면난지도 전북군산시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164

169 시도시군구읍면동경감지역 ( 도서명 ) 전북 전남 고창군부안면죽도 부안군위도면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망운면탄도무안군해제면저도목포시충무동달리도, 눌도, 외달도 화정면 묘도동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여자도, 송여자도, 적금도묘도 남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화태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여수시 삼산면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율촌면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고흥군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오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고군면 의신면 조도면 저도 금호도 모도, 구자도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165

17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시도시군구읍면동경감지역 ( 도서명 ) 전남 화산면하마도, 상마도해남군송지면어불도강진군도암면가우도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낙월면 금일읍 노화읍군외면신지면고금면청산면소안면금당면보길면생일면지도읍증도면임자면자은면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모항도넙도, 초완도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금당도, 화도, 허우도보길도, 예작도생일도, 덕우도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율도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본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본도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장산면안좌면팔금면암태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본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본도본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166

171 시도시군구읍면동경감지역 ( 도서명 ) 전남신안군압해면 경북울릉군울릉읍등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제주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창원시 진동면양도, 송도, 수우도구산면실리도 사천시 동서동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서포면진도, 벼락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진해시 웅천동연도, 우도태평동잠도 통영시 산양읍 용남면도산면광도면 욕지면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지도, 수도, 어의도연도, 읍도입도, 저도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거제시 하청면황덕도사등면고계도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노도미조면조도, 호도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167

17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벽지지역 시도시군구읍면동경감지역 ( 리 부락 ) 울산 울주군 삼동면 언양읍 ( 조일리 ) 보삼 ( 대곡리 ) 한실 경기양평군옥천면 ( 용천 3 리 ) 갈현 홍천군 춘천시 서면 내면 동면 북산면 마곡리 율전 2 리, 율전 3 리, 방내 2 리 품안리, 품걸 1 리, 품걸 2 리, 신이리 내평리, 부귀리, 물로 1 리, 물로 2 리, 조교 1 리, 조교 2 리, 대동리, 대곡리, 추전리, 청평 2 리 안흥면 ( 지구 2 리 ) 웃상터 횡성군 둔내면갑천면 ( 조항 2 리 ) 동막골 ( 삽교 2 리 ) 맷돌거리 병지방 1 리, 병지방 2 리 청일면 ( 봉명리 ) 안구저비 강림면 ( 월현 1 리 ) 덕초현 강원 강릉시 강동면연곡면 ( 언별 1 리 ) 단경골 ( 삼산 3 리 ) 부연동 도계읍 ( 무건리 ) 안무건, 겉무건 원덕읍 ( 사곡리 ) 사곡 하장면 ( 중봉리 ) 소내, 터골, 용연리, 어리 삼척시 노곡면 둔달리, 주지리, 개산리, 우발리, ( 하마읍리 ) 미리터 미로면 ( 활기리 ) 절골, ( 삼거리 ) 구룡 가곡면 ( 오목리 ) 가늠골, 굉나무골 ( 탕곡리 ) 월전촌, 드릉이 ( 풍곡리 ) 덕품, 삼방, 광업소 ( 동활리 ) 춤밭, 치바위 ( 오저 2 리 ) 광대골 삼척시신기면 ( 대평리 ) 사무골, 버들골 영월군김삿갓면 ( 내리 ) 조제 168

173 시도시군구읍면동경감지역 ( 리 부락 ) 강원 충북 충남 평창군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양양군현북면면옥치리 정선군 화천군 신동읍 화암면 남면 북평면 임계면 화천읍 간동면 ( 유포 2 리 ) 벌막, 축덕 ( 봉산리 ) 모리재, 봉두곤리, 발왕동, 지칠지 ( 용산 2 리 ) 윗곧은골, 윗노삼동 ( 방제 3 리 ) 아랫방제 ( 덕천리 ) 연포 ( 운치 3 리 ) 설논 ( 북동리 ) 한바위, 후곡 ( 광덕 1 리 ) 수령, 광방 ( 광덕 2 리 ) 서마루 ( 숙암리 ) 단임 ( 임계 4 리 ) 평양촌 ( 도전 2 리 ) 내도전 동촌 1 리, 동촌 2 리 방천 1 리, 방천 2 리 양구군양구읍상무룡 1 리, 상무룡 2 리 인제군 고성군 인제읍 남면 기린면 상남면 간성읍 현내면 ( 귀둔 1 리 ) 군량동 수산리, 신월리 진동 2 리, ( 방동 2 리 ) 조경동, 아침가리 미산 1 리 탑동 1 리, 탑동 2 리, 어천 3 리, 흘 2 리 배봉리, 마달리, 명호리, 사천리 양양군현북면 ( 어성전 2 리 ) 가잔동, 법수치리 충주시 앙성면 산척면 제천시청풍면오산리 보은군회남면은운리 금산군 제원면 복수면 부리면 ( 영죽리 ) 상영죽마을 ( 석천리 ) 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 천내 2 리 ) 장선이 ( 목소리 ) 소량, 두만, 가왕 ( 방우리 ) 농원 전북임실군운암면 ( 운정리 ) 범어, ( 금기리 ) 사랑골, ( 청운리 ) 거둔이, 박실 ( 월면리 ) 월면, ( 지천리 ) 지천, ( 용운리 ) 외안날 169

17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리 부락 ) 전남 곡성군고달면 ( 호곡리 ) 호곡마을구례군산동면 ( 좌사리 ) 심원 포항시 죽장면 ( 하옥리 ) 도등계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와룡면 ( 도곡리 ) 문암 풍천면 ( 어담 2 리 ) 개간지 길안면 ( 백자리 ) 황학산, 전의실, ( 금곡리 ) 적산, 상갈현 ( 대사리 ) 오마이, ( 대곡리 ) 검다이 안동시 임동면 ( 고천리 ) 덕강, ( 사월리 ) 도미골, 보마골 ( 대곡리 ) 목이재, 장갈령, 돌메기, ( 마동리 ) 가느레 ( 박곡리 ) 지례 예안면 ( 정산리 ) 상알지, ( 도목리 ) 구미, ( 천전리 ) 천전 ( 신남리 ) 높은대, 갈메기, ( 구룡리 ) 원심이, 한바우 도산면 ( 원천리 ) 싹시골, ( 단천리 ) 목시골 경북 영주시 단산면부석면 마락리 남대리 외서면 ( 대전 2 리 ) 갈골 상주시 은척면 장암 2 리 화남면 동관 2 리 가은읍 수예리 문경시 동로면 명전 1 리 농암면 내서 3 리 경산시용성면매남 4 리 청송군 부동면부남면안덕면현서면 ( 상의리 ) 내원 ( 화장리 ) 무덤실, 한티 ( 구천리 ) 등골 ( 노래2리 ) 뿔밭굼 ( 무계2리 ) 칠미기 170

175 시도시군구읍면동경감지역 ( 리 부락 ) 영양읍 ( 무창 3 리 ) 무내미, 무학리, 기산리 영양군 영덕군 석보면수비면강구면지품면축산면 포산리 ( 수하3리 ) 오무마을, ( 신암리 ) 새신, ( 본신리 ) 본동상직3리옥류리조항리 경북 소천면 ( 고선 2 리 ) 구마동, 고선 1 리, 남회룡리, ( 두음리 ) 듬골, ( 분천 1 리 ) 풍예, ( 분천 2 리 ) 원곡 봉화군 재산면갈산 2 리 ( 우련정 ), 상리 ( 옥동 ) 석포면 승부리, ( 석포 1 리 ) 반야 울진군 밀양시 춘양면서면근남면원남면산내면단장면부북면상동면 우구치리, ( 서벽2리 ) 굽은골왕피1리, 왕피2리, ( 전곡리 ) 원곡, 전내 ( 구산3리 ) 원심, 오르마 ( 길곡리 ) 내길 ( 용전리 ) 오치마을 ( 감물리 ) 땅곡마을, ( 고례리 ) 바다리마을 ( 대항리 ) 평전마을 ( 도곡리 ) 솔방마을 경남 무안면 청도면 ( 운정리 ) 노리실마을 ( 조천리 ) 무시덤마을 의령군부림면 ( 구월리 ) 월전 산청군 신안면 오부면 금서면 ( 안봉리 ) 둔철 ( 일물리 ) 일물 ( 오봉리 ) 오봉 황해개성시개성공업지구 171

17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붙임 7] 12 년아이돌보미양성교육커리큘럼 ( 안 ) 회기 교육내용 시간 방과후지도사자격증소지자연계필수과목양성교육과목 Ⅰ. 기본소양교육 : 아이돌봄서비스와다양한이용가정의요구이해 (30 시간 ) 1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이해 돌보미의역할과직업윤리 돌봄아동과의관계형성을위한아이돌보미의자세 아동인권과권익보호 아동학대예방교육 다양한가족에대한이해 다문화가족의이해및다문화가족자녀의이해 장애부모정서및장애가족의이해 장애아동일상생활훈련 한부모가족의이해 ( 부자, 모자, 조손, 청소년미혼모 ) 역할극을통한아이돌보미활동실습 부모면담방법 활동사례공유 가정에서의안전및건강관리 가정에서의응급처치및안전사고실습 가정에서의응급처치및안전사고실습

177 회교육내용시간기 Ⅱ. 아동발달단계별아이돌보미서비스교육 (50시간) 18 영유아발달의이해 1( 영아 ) 영유아발달의이해 2( 유아 ) 학동기발달의이해 (1) 2 21 학동기발달의이해 (2) 2 22 돌보미의양육스타일과아동의특성에따른지도 2 23 영아기질과상호작용 영아일과계획및운영 - 영아기하루일과의구성 영아의건강 영양 안전관리 영아발달척도의이해및행동관찰 영아일과운영실습 돌봄아동영양관리의이론과실제 - 수유및이유방법, 식품제공안전등 영아신체발달을돕는베이비마시지, 신체활동실습 현장활용가능한영아전통육아놀이방법실습 영아발달지원활동 ( 영아놀이지도이론 ) 유아발달지원활동 ( 유아놀이지도이론 ) 영아놀이지도 ( 영아놀이지도이론의실제 ) 유아놀이지도 ( 유아놀이지도이론의실제 ) 또래문화의이해와적응 문제행동의발견 2 37 기본생활습관지도방법 2 38 방과후생활지도 2 39 학동기독서지도 2 40 학동기창작활동 2 41 학동기음악활동 2 42 학동기실내놀이활동 2 방과후지도사자격증소지자연계필수과목양성교육과목 총시간 * 12 년아이돌보미보수교육과정은추후공지 173

17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붙임 8] 아동학대발견및신고요령 1. 아동학대발견및신고요령가. 아동학대의정의 ( 아동복지법제2조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 18세미만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나. 아동학대의유형 1) 신체학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에게우발적사고가아닌상황에서의도적으로신체손상을입히거나또는신체손상을입도록한모든행위 물건을사용하여때리거나던지는행위, 떠밀고움켜잡는행위, 발로차거나물어뜯고주먹으로치는행위, 칼등의흉기로위협을하거나저해하는행위, 1236개월이하의영아에게가해진체벌등 2) 정서학대 보호자나양육자가아동에게행하는언어적모욕, 정서적위협, 감금이나억제, 기타가학적인행위 아동의인격이나감정 기분을심하게무시하거나모욕하는행위, 좁은공간에장시간혼자가두어놓는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또는경멸적인언어폭력등 174

179 3) 성학대 성인이자신의성적충족을목적으로미성숙한아동과함께하는모든성적행위 성적유희, 성기및자위행위장면의노출, 포르노비디오를아동에게보여주는행위,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등과같은접촉행위, 아동매춘이나매매등의행위 4) 방임및유기 보호자가아동에게고의적, 반복적으로아동양육및보호를소홀히함으로써아동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모든행위 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지않거나불결한환경및위험한상태에아동을방치하는물리적방임, 아동을학교에보내지않거나아동의교육적욕구를소홀히하는교육적방임, 아동에게필요한의료적처치및예방접종등을실시하지않는의료적방임등 보호자가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리는행위 175

18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5) 유기 성인의보호감독을받아야하는아동을버리는행위 < 아동복지법제29조의금지행위 >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아동을타인에게매매하는행위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 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는행위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다.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피해아동을발견할경우전국의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으로신고 아동학대신고및상담전화 : 국번없이 또는 129 아동학대로신고될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의개입절차 176

181 2. 아동학대신고및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의개입절차 177

18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중앙및시ㆍ도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20 개소 ) [ 신고전화 , 129] ( 월현재 ) 기관명설치기관설치장소 ( 홈페이지 ) 비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남구역삼 2 동 ( 보건복지부 ( 위탁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강남구수서동산 4-1 (child.seoul.go.kr) 서울시설치 ( 직영 )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동대문구장안 2 동 (cps.dbnawoori.seoul.kr) 서울시설치 ( 위탁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서구아미동 2 가 125 (adong.busan.go.kr) 부산시설치 ( 직영 )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어린이재단 중구동인동 3 가 (dg1391.or.kr) 남구주안 6 동 (icchild.sc.or.kr) 서구쌍촌동 ( 중구중촌동 23-9 ( 중구성안동 2 지구 24B-10L ( 수원시장안구영화동 ( 의정부시의정부동 금구빌딩 3,4 층 ( 춘천시후평 1 동 ( 동해시천곡동 삼성빌딩 4 층 ( 178

183 기관명설치기관설치장소 ( 홈페이지 ) 비고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굿네이버스굿네이버스어린이재단 청주시상당구율량동 1009 ( 천안시성정동 ( 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 ( 순천시용당동 561 (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우봉복지재단경주시성건동 ( 인애복지재단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 2 동 (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제주시노형동 ( 179

18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시ㆍ군ㆍ구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25개소) [ 신고전화 , 129] ( 월현재 ) 지역기관명설치기관설치장소 ( 홈페이지 )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서구등촌 3 동 세진빌딩 4 층 (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구갈현동 층 ( 서울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영등포구대림 3 동 유현빌딩 2 층 (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북구안암동 4 가 15-6 서진빌딩 2 층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마포구창전동 층 ( 부산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연제구거제 1 동 층 ( 인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부평구부평 5 동 층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남시중원구성남동 2179 인성빌딩 3 층 (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고양시덕양구행신동 996 번지삼정프라자 7 층 ( 경기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화성시봉담읍동화리 송현빌딩 4 층 ( 부천시소사구송내동 층 (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남양주시금곡동 다남빌딩 204 호 ( 경기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안산시단원구고잔동 트윈타워제 A 동 203 호 (ansan.sc.or.kr) 180

185 지역기관명설치기관설치장소 ( 홈페이지 ) 강원 강원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원주시판부면서곡리 ( 충북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화이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명지원 제천시의림대로 436 제천시보건복지센터 2 층 ( 옥천군옥천읍문정리 445 ( 충남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보령시동대동 1250 ( 전북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남원시하정동 8-2 ( 익산시신동 ( 전남 전남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목포시상동 층 (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안동시율세동 번지 ( 경북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포항시남구상도동 층 (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구미시도량 1 동 666 번지 (gumi1391.or.kr) 경남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진주시봉곡동 층 ( 제주 제주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제남 제주도서귀포시서귀동 ( 181

18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붙임 9] 12 년아이돌봄서비스요금표 시간제돌봄 ( 연 480 시간기준 / 시간당 )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 전국가구평균소득50% 이하 ) 4,000원 1,000원 나 (50~70% 이하 ) 2,000원 3,000원 다 (70~100% 이하 ) 1,000원 4,000원 라 (100% 초과 ) - 5,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4 人가구기준, 219만원 ), 70%(307만원 ), 100%(439만원 ) 영아종일제돌봄 ( 월 200 시간기준 ) 유형정부지원본인부담 가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 이하 ) 70 만원 30 만원 나 (40~50% 이하 ) 60 만원 40 만원 다 (50~60% 이하 ) 50 만원 50 만원 라 (60% 초과 ) 40 만원 6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4 人가구기준, 215 만원 ), 50%(293 만원 ), 60%(376 만원 ) / 12 년상반기중변경예정 추가비용 ( 시간제, 영아종일제 ) 심야 주말수당 : 시간당 1천원추가 ( 심야 : 21:00 8:00/ 주말 :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 가 나 다형정부지원, 라형본인부담 182

187 교통비 : 아이돌보미에게활동수당외에별도로교통비는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다음의사유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부가교통비지원 ( 이용자부담없음 ) ( 대중교통이용료실비기준, 1만원이내 ) 1 연계건별 4시간이하서비스제공 2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및기타지자체가활동기피지역 ( 지리적여건, 교통상황등고려 ) 으로인정하는지역거주가정에서비스제공 활동지원금 ( 전액정부지원 ) 영아종일제장기돌봄활동지원금 : 월 10만원 - 장기근속장려위해 3개월이상한가정에종일제근무시지원 ( 모든유형 / 1일최소 6시간이상활동시 ) 경력자활동지원금 : 급여의 10% 가산 ( 추가비용제외 ) - 2년이상경력자대상 / 활동중지등사유없는경우 활동지원금중복지원배제 : 중복시유리한활동지원금단일적용 183

188

189 서식 1. 사업관리서식 [ 서식 1-1호 ] 12년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첨1] 12년아이돌봄지원사업계획서 ( 시 도용 ) [ 별첨2] 12년아이돌봄지원사업계획서 ( 서비스제공기관용 ) [ 별첨3] 12년아이돌봄지원사업계획서 ( 광역거점기관용 ) [ 서식 1-2-1호 ] 12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공모 ( 안 ) [ 별첨1] 12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지정 ( 재지정 ) 신청서 [ 서식 1-2-2호 ] 12년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공모 ( 안 [ 별첨1] 12년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신청서 [ 서식 1-3-1호 ] 12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지정서 ( 안 ) [ 서식 1-3-2호 ] 12년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위탁약정서 ( 안 ) 2. 이용가정관련서식 [ 서식 2-1호 ] 회원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 서식 2-2호 ] 응급처치동의서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 서식 2-3호 ] 서비스이용계약서 ( 영아종일제 ) [ 서식 2-4호 ] 서비스연장신청서 ( 영아종일제 ) [ 서식 2-5호 ] 서비스이용안내문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 서식 2-6호 ] 가정방문면접지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 서식 2-7호 ] 아이돌보미현장실습사전동의서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 서식 2-8호 ] 기관파견돌봄서비스회원가입및이용신청서 [ 서식 2-9호 ] 이용가정별서비스연계현황 ( 영아종일제 ) [ 서식 2-10호 ] 서비스이용대기자관리대장 [ 서식 2-11호 ] 민원접수대장 [ 서식 2-12호 ] 민원접수결과표

190 3. 아이돌보미관련서식 [ 서식 3-1 호 ] 아이돌보미활동신청서 [ 서식 3-2 호 ] 아이돌보미면접채점표 ( 일반용 ) [ 서식 3-3 호 ] 아이돌보미활동서약서 [ 서식 3-4 호 ] 아이돌보미면접채점표 ( 긴급돌보미 ) [ 서식 3-5 호 ] 아이돌보미근로계약서 ( 긴급돌보미 ) [ 서식 3-6 호 ] 아이돌보미신분증 [ 서식 호 ] 아이돌보미활동일지 ( 시간제 ) [ 서식 호 ] 아이돌보미활동일지 ( 영아종일제 ) [ 서식 3-8 호 ] 아이돌보미개인별카드 [ 서식 호 ] 서비스연계상황부 ( 시간제 ) [ 서식 호 ] 서비스연계상황부 ( 영아종일제 ) [ 서식 호 ] 서비스연계상황부 ( 기관파견 ) 4. 교육관련서식 [ 서식 4-1 호 ] 아이돌보미교육기관지정신청서 [ 별첨 1] 아이돌보미양성교육계획서 [ 별첨 2] 아이돌보미보수교육계획서 [ 서식 호 ] 아이돌보미교육기관지정서 [ 서식 호 ] 아이돌보미보수교육위탁약정서 [ 서식 4-3 호 ] 아이돌보미양성교육신청접수증 [ 서식 4-4 호 ] 아이돌보미교육대상자출석부 [ 서식 4-5 호 ] 아이돌보미양성교육수료자명부 [ 서식 4-6 호 ] 아이돌보미교육수료증 [ 서식 4-7 호 ] 아이돌보미양성교육평가설문지 [ 서식 호 ] 아이돌보미실습일지 ( 아이돌보미 ) [ 서식 호 ] 아이돌보미실습상황부 ( 이용가정 ) [ 서식 호 ] 아이돌보미실습상황부 ( 보육시설등 ) [ 서식 4-9 호 ] 아이돌보미보수교육이수현황 5. 보고및기타서식 [ 서식 5-1 호 ] 사고보고서 [ 서식 5-2 호 ] 모니터링기록표 [ 서식 호 ] 아이돌봄사업실적보고 ( 시간제 ) [ 서식 호 ] 아이돌봄사업실적 ( 영아종일제 ) [ 서식 호 ] 아이돌봄사업실적 ( 기관파견, 전염성질병 ) [ 서식 5-4 호 ] 월간돌보미현황 [ 서식 5-5 호 ] 예산집행실적 [ 서식 호 ] 아이돌보미양성교육결과보고서 [ 서식 호 ] 아이돌보미보수교육결과보고서 ( 교육기관용 ) [ 서식 5-7 호 ] 이용자및돌보미서약서위반현황 [ 서식 5-8 호 ] 돌보미매니저점검표

191 1. 사업관리서식 [ 서식 1-1 호 ] 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관명 ( 시도 )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보조사업경비 ( 천원 ) 총예산 국비 지방비 소계시 도시 군 구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 별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시 도지사 ( 인 ) 여성가족부장관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시도, 서비스제공기관, 광역거점기관 / 서식 1-1 관련별첨 1~3) 각 1 부. 끝. 187

19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1-1 호관련 ( 별첨 1)] 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계획서 ( 시 도용 ) Ⅰ. 개요 추진방향 사업기간 서비스제공기관및광역거점기관지정관련심사결과 사업규모 총예산 * 자체예산 ( 지방비 ) 확보또는서비스제공기관자부담있을시, 이를포함하여기재 * 사업시행지역이다수인경우시군구별로구분하여예산배분현황기재 [ 예산배분현황 ] 구분 시 ( 도 ) A 시 군 구 B 시 군 구 총예산 ( 국비 + 지방비 + 자체부담 ) 국비지방비자체부담 Ⅱ. 세부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지역및서비스제공기관 광역거점기관운영 아이돌보미모집계획 전담인력및보조인력모집및활용계획 추진일정 ( 홍보등 ) 188

193 Ⅲ. 예산사용계획 사업내용 사업비 ( 단위 : 천원 ) 구분산출내역총예산국비지방비자체부담 총계 사업비 소계 운영비 소계 Ⅳ. 기타참고사항 (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등 ) 189

19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1-1 호관련 ( 별첨 2)] 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계획서 ( 서비스제공기관용 ) 운영목표 * 기관또는법인의목적사업등운영목표명시 서비스제공실적 * 최근 2년간운영목표에따른사업제공실적, 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실적등을간략하게명시 사업운영방안 * 아이돌보미관리 - 아이돌보미임금, 사회보험가입등근로조건 * 이용자가정관리 * 서비스연계및사후관리 * 기관운영관리 * 차량및기타관련장비운용현황등 예산계획 * 기관운영을위한예산계획서 기타사항 * 서비스제공기관선정기준관련증빙자료 * 신청기관의기타사업계획이있을시추가명시 190

195 [ 서식 1-1 호관련 ( 별첨 3)] 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계획서 ( 광역거점기관용 ) 운영목표 * 기관또는법인의목적사업등운영목표명시 서비스제공실적 * 최근 2년간운영목표에따른사업제공실적, 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실적등을간략하게명시 사업운영방안 * 광역단위아이돌보미관리 * 아이돌보미서비스만족도조사등사후관리 * 사업홍보 * 기관운영관리 * 차량및기타관련장비운용현황등 서비스관리및교육계획 * 홍보및서비스모니터링방안등 예산계획 * 기관운영을위한예산계획서 기타사항 * 광역거점기관선정기준관련증빙자료 * 신청기관의기타사업계획이있을시추가명시 191

19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호 ] 공고제 - 호 12 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공모 ( 안 ) 2012 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을위한기관을아래와같이공모합니다. 년월일시 도지사 1. 목적 2011년도정부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을위한기관을아래와같이공모절차를거쳐지정하고자함 2. 사업시행기관 선정예정기관수 : 개 사업시행기관자격 시 도별로관내모든시군구에서비스제공이가능토록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역할수행능력이있는기관을지정서비스제공기관역할 (1) 아이돌보미관리 아이돌보미모집 : 양성보수교육기관과연계, 현장실습 DB관리 : 활동중지등관리내용광역과연계 ( 추가 ) 아이돌보미활동일지및활동상황점검, 간담회운영, 급여지급, 보험가입등 긴급돌보미 ( 월급제돌보미 ) 운영 ( 선택사항 ) (2) 이용자가정관리 서비스이용신청서등각종서류및정보관리 가정방문및상담조사 : 서비스제공기관책임하에아이돌보미에게위임가능 ( 이용가정에사전고지 ) 192

197 (3) 서비스연계및사후관리 인접지역이용가정의긴급사유발생시연계 ( 추가 ) 가구유형, 지원한도등판별및사업비지급은별도절차없이이용, 가정관할지역기관에서협조 안전사고관리 돌보미활동상황점검및서비스모니터링 ( 돌보미매니저활동, 전화모니터링등 ) (4) 사업운영관리 사업실적및예산집행실적등보고 사업홍보 : 광역에서운영 ( 협조 ) 민원관리등 (5) 기타지자체가협의하에위탁하는사무등 3. 선정기준 신청기관중서비스제공경력및능력, 서비스제공범위, 아이돌보미확보및양성능력, 임금등근로조건, 서비스질관리체계등을고려하여사업목적달성에가장적합한기관을선정 ( 시도로예시된기준을고려하여선정기준을정함 ) 계약기간 : 지정일 ~ 차년도 3 월 31 일 ( 평가후재계약가능 ) 사업시행기관별운영실태를점검 평가하여사업수행에부적합한경우는계약기간내라도지정취소가능 4. 신청방법 제출서류 - 서비스제공기관지정 ( 재지정 ) 신청서 [ 서식 1-2-1호관련 ( 별첨1)] - 사업계획서 [ 서식 1-1호관련 ( 별첨2)] 사업수행계획, 아이돌보미모집및관리계획 아이돌보미사회보험가입등근로조건 -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사본 [ 법인의경우 ], 회칙 규약등사본 193

19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단체의경우 ] ( 재지정신청기관 ) 11년지정신청당시와변동이있는경우에만제출 - 가족돌봄사업관련업무실적증명서류 1부 - 대표자의경력사항 1부 - 기타서비스제공기관선정을위해필요한서류등 제출기간 : 년월 일 ~ 월 일 제출처 : 선정및통지 : 년월 일 ~ 월 일 문의전화 : 194

199 [ 서식 호관련 ( 별첨 1)] 12 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지정 ( 재지정 ) 신청서 사업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비스제공기관대표자성명전담관리자 (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확보된 기확보 명 아이돌보미 확보계획명 법인관련 법인명 : 등록일 공공법인 비영리성격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 ( 서비스제공기관대표 )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같이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제공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시 도지사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사본 1부. 3. 가족돌봄사업관련업무실적증명서류 1부 4. 대표자의경력사항 1부. 5. 기타서비스제공기관선정을위해필요한서류등 195

20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호 ] 공고제 - 호 12 년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공모 ( 안 ) 2012 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을아래와같이공모합니다. 1. 목적 년월일시 도지사 2012년도정부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지원및서비스질관리등을위해광역거점기관업무를다음과같이공모를통해위탁하고자함 2. 사업시행기관 선정예정기관수 : ㅇ개 광역거점기관자격 시 도별로관내아이돌보미서비스에대한전문성을갖춘기존서비스제공기관등 역할 - 서비스제공기관실무자업무지원 - 관할내활동아이돌보미현황파악및관리지원 - 사업운영실적분기별중간점검분석보고서작성 제출 - 서비스만족도조사및서비스제공기관평가참여 - 연간홍보계획수립및시행 - 평가하위 10% 기관에대한담당자교육및컨설팅실시 - 통합업무관리시스템도임관련업무지원 - 기타지자체가협의하에위탁하는사무, 중앙지원기관업무협조등 196

201 3. 선정기준 신청기관중관련사업실적, 지리적접근성, 인근기관 단체와의네트워크구축능력등을고려하여사업목적달성에가장적합한기관을선정 ( 시 도로예시된기준을고려하여선정기준을정함 ) 계약기간 : 지정일 ~ 2012 년 12 월 31 일 사업시행기관별운영실태를점검 평가하여사업수행에부적합한경우는계약기간내라도지정취소가능 4. 신청방법 제출서류 - 광역거점기관사업신청서 [ 서식 1-2-2호관련 ( 별첨1)] - 사업계획서 [ 서식 1-1호관련 ( 별첨3)] -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사본 [ 법인의경우 ], 회칙 규약등사본 [ 단체의경우 ] - 기타광역기관선정을위해필요한서류등 제출기간 : 년월 일 ~ 월 일 제출처 : 선정및통지 : 년월 일 ~ 월 일 문의전화 : 197

20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호관련 ( 별첨 1)] 12 년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신청서 사업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법인 법인명 : 등록일 전담관리자 ( 전화 ) 확보된아이돌보미 기확보명확보계획명 관련 법인성격 공공 비영리 민간 예금주 ( 기관대표 ) 은행명계좌번호 지급계좌 상기와같이아이돌보미지원광역거점기관운영사업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시 도지사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혹은회칙 규약등사본 1부. 3. 기타광역거점기관선정을위해필요한서류 1부. 198

203 [ 서식 호 ] 12 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지정서 ( 안 ) 시 도또는시 군 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은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다음과같이약정을체결한다. 제1조 ( 목적 ) 이약정은 갑 이 을 에게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위탁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탁내용 ) 1 갑 은 을 에게사업의운영과관련하여, 다음각호의업무를위탁한다. (1) 아이돌보미관리및교육 아이돌보미모집및교육 : 양성보수기관과연계, 현장실습, 경력자보수교육실시등 DB관리 : 활동중지등관리내용광역과연계 ( 추가 ) 아이돌보미활동일지및활동상황점검, 간담회운영, 급여지급, 보험가입등 긴급돌보미 ( 월급제돌보미 ) 운영 ( 선택사항 ) (2) 이용자가정관리 서비스이용신청서등각종서류및정보관리 가정방문및상담조사 : 서비스제공기관책임하에아이돌보미에게위임가능 ( 이용가정에사전고지 ) (3) 서비스연계및사후관리 인접지역이용가정의긴급사유발생시연계 ( 추가 ) 가구유형, 지원한도등판별및사업비지급은별도절차없이이용, 가정관할지역기관에서협조받음 199

20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안전사고관리 돌보미활동상황점검및서비스모니터링 ( 돌보미매니저활동, 전화모니터링등 ) (4) 사업운영관리 사업실적및예산집행실적등보고 사업홍보 : 광역에서운영 ( 협조 ) 민원관리등 (5) 기타지자체가협의하에위탁하는사무등 제3조 ( 위탁기간 ) 1동사업의위탁기간은이약정이체결된날부터차년도 3월 31일까지로한다. 2 을 은위탁기간만료로재약정하고자할경우계약기간만료 2달전에 갑 에게재지정신청서를제출하고이를승인하면재위탁약정한것으로갈음한다. 이경우 갑 은위탁기간동안의운영성과등을고려하여재약정기간및여부를변경할수있다. 3위탁기간중법령의개폐및제정으로인하여이약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조정, 변경, 폐쇄등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관계법령에따른다. 제4조 ( 인력운영 ) 1 을 은사업운영에필요한전담관리자 1인과필요할경우보조인력을두어야한다. 2전담관리자는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 급이상등아동양육지원사업관련분야학사이상실무경험이있는자로채용하고보조인력은센터사정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인원과시간을정한다. 보조인력은건강가정사자격증이없을경우라도팀원기준급여지급하되, 가능한건강가정사자격을취득하도록권장 3전담관리자등은 을 이임면하되, 갑 에게보고하여야한다. 200

205 제5조 ( 예산관리등 ) 1 갑 은사업운영에소요되는비용 ( 이하 예산 라한다.) 의전부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사업추진상필요한경우에는 을 이부담할수있다. 2 을 은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작성하여 갑 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갑 은사업예산을분기별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지급할수있다. 4 을 은 갑 이지급한예산에대하여분기별로정산서를작성하여익월 2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5 을 은예산을예산회계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의관계규정에의하여적합하게관리 집행하여야한다. 6 을 은사업수행과정에서기승인된사업내용및예산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 갑 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7 을 은예산지급이지연되어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제출된사업계획서에명시된내용에한해서그비용을선지출하고후에정산할수있다. 8 을 은사업운영과관련하여별도의계좌를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지정 관리하며다음각호의장부를작성, 비치 보존 (5년) 하여야한다. 1.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2. 현금출납부및증빙서류 3. 연계현황등사업관련일지 제6조 ( 수탁자의의무 ) 1 을 은위탁받은사업을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 사업운영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을 은수탁사업을수행함에있어관계법령및 갑 의지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3 을 은수탁업무처리과정에서얻은기밀사항에대하여는 갑 의허락 201

20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없이누설하여서는안된다. 4 을 은예산을수탁사업의운영에직접사용하여야하며목적외사용, 권리양도또는재위탁행위등을할수없다. 5 을 은사업운영현황등위탁업무와관련된중요사항및 갑 의요구하는사항에대해수시로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 감독 ) 1 갑 은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사업운영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장부기타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으며, 을 은조사및검사에협조하여야한다. 2 갑 은제1항의조사또는검사결과시정하여야할사항이있을경우관계규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을 은이에응하여야한다. 제8조 ( 배상및책임등 ) 을 은사업을운영하면서발생하는모든사고에대하여민 형사상책임을진다. 제9조 ( 약정해지 ) 1 갑 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이약정을해지할수있다. 이경우 을 은약정해지로인한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을할수없다. 1. 을 이약정서상의약정조건이나의무를위반한경우 2. 갑 의정당한지시 감독사항을 을 이불이행또는위반한경우 3. 을 이목적사업을수행할능력이없다고판단될때 4. 갑 이공익상위탁운영할수없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 - 을 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및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 을 이보조금을목적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 - 을 이파산또는해산한경우 - 을 이의무및약정조건을불성실하게이행하거나위반한경우등 202

207 정당한사유없이서비스의제공을거부한경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비용을청구한경우 소속아이돌보미에대한관리를소홀히한경우 여성가족부가정한서비스표준및질에대한절차나기준에미달하는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자료 검사요구등정당한지시및요청에불응하거나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 - 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지도 점검결과아이돌보미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여성가족부서비스제공기관평가에서 2년연속하위 10% 로평가받는경우 - 기타 을 이사업수행을지속할수없는합리적인사유가존재하는경우 2 갑 과 을 이약정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미리협의하여야하며해지하고자하는날부터 2월전에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 3약정이해지된경우 을 은예산일체를정산후지체없이 갑 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13조 ( 약정의해석 ) 이약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과약정에대한해석상의차이가있을때에는서로협의하여정하되협의가원만히성립되지않았을경우 갑 의해석에따른다. 제14조 ( 약정의효력등 ) 1이약정은체결한날로부터위탁기간이만료되거나약정이해지되는날까지효력을가진다. 다만, 민 형사상의사건 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사건 사고종료되는때까지그사건 사고와관련하는조항에한하여효력이있다. 2 갑 과 을 은이약정의체결을증명하고제의무를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약정서 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각 1부씩보관한다. 203

20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년월일 운영위탁자 갑 시 도또는시 군 구운영수탁자 을 본약정서 ( 안 ) 을참고하되, 지자체사정에따라자체적으로약정내용조정가능 204

209 ( 앞면 ) 12 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지정서 지정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 서비스제공기관명 : 소재지 : 서비스제공기관대표자 : 위기관을정부지원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시장 도지사 ( 직인 ) 205

21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뒷면 ) 지정조건 지정기간등변동사항 년도기관장유효기간확인 2012 년도홍길동지정일 ~ 차년도 3 월 31 일 206

211 [ 서식 호 ] 12 년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위탁약정서 ( 안 ) 시 도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은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다음과같이약정을체결한다. 제1조 ( 목적 ) 이약정은 갑 이 을 에게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위탁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탁내용 ) 1 갑 은 을 에게사업의운영과관련하여, 다음각호의업무를위탁한다. (1) 서비스제공기관실무자업무지원 (2) 관할내활동아이돌보미현황파악및관리지원 (3) 사업운영실적분기별중간점검분석보고서작성 제출 (4) 서비스만족도조사및서비스제공기관평가참여 (5) 연간홍보계획수립및시행 (6) 평가하위 10% 기관에대한담당자교육및컨설팅실시 (7) 통합업무관리시스템도임관련업무지원 (8) 기타지자체가협의하에위탁하는사무, 중앙지원기관업무협조등 제3조 ( 위탁기간 ) 1동사업의위탁기간은이약정이체결된날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2 위탁기간중법령의개폐및제정으로인하여이약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조정, 변경, 폐쇄등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관계법령에따른다. 207

21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제4조 ( 인력운영 ) 1 을 은사업운영에필요한전담관리자 1인과필요할경우보조인력을두어야한다. 2전담관리자는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 급이상등아동양육지원사업관련분야학사이상실무경험이있는자로채용하고보조인력은센터사정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인원과시간을정한다. 보조인력은건강가정사자격증이없을경우라도팀원기준급여지급하되, 가능한건강가정사자격을취득하도록권장 3전담관리자등은 을 이임면하되, 갑 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조 ( 예산관리등 ) 1 갑 은사업운영에소요되는비용 ( 이하 예산 이라한다.) 의전부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사업추진상필요한경우에는 을 이부담할수있다. 2 을 은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작성하여 갑 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갑 은예산을분기별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지급할수있다. 4 을 은 갑 이지급한예산에대하여분기별로정산서를작성하여익월 2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5 을 은예산예산회계법,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등의관계규정에의하여적합하게관리 집행하여야한다. 6 을 은사업수행과정에서기승인된사업내용및예산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 갑 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7 을 은예산지급이지연되어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제출된사업계획서에명시된내용에한해서그비용을선지출하고후에정산할수있다. 8 을 은사업운영과관련하여별도의계좌를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지정 관리하며다음각호의장부를작성, 비치 보존 (5년) 하여야한다. 208

213 1.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2. 현금출납부및증빙서류 3. 연계현황등사업관련일지 제6조 ( 수탁자의의무 ) 1 을 은위탁받은사업을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 사업운영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을 은수탁사업을수행함에있어관계법령및 갑 의지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3 을 은수탁업무처리과정에서얻은기밀사항에대하여는 갑 의허락없이누설하여서는안된다. 4 을 은예산을수탁사업의운영에직접사용하여야하며목적외사용, 권리양도또는재위탁행위등을할수없다. 5 을 은사업운영현황등위탁업무와관련된중요사항및 갑 의요구하는사항에대해수시로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 감독 ) 1 갑 은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사업운영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장부기타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으며, 을 은조사및검사에협조하여야한다. 2 갑 은제1항의조사또는검사결과시정하여야할사항이있을경우관계규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을 은이에응하여야한다. 제8조 ( 배상및책임등 ) 을 은사업을운영하면서발생하는모든사고에대하여민 형사상책임을진다. 제9조 ( 약정해지 ) 1 갑 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이약정을해지할수있다. 이경우 을 은약정해지로인한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을할수없다. 209

21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1. 을 이약정서상의약정조건이나의무를위반한경우 2. 갑 의정당한지시 감독사항을 을 이불이행또는위반한경우 3. 을 이목적사업을수행할능력이없다고판단될때 4. 갑 이공익상위탁운영할수없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 - 을 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및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 을 이보조금을목적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 - 을 이파산또는해산한경우 - 을 이의무및약정조건을불성실하게이행하거나위반한경우등 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자료 검사요구등정당한지시및요청에불응하거나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 - 기타사업수행을지속할수없는합리적인사유가존재하는경우 2 갑 과 을 이약정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미리협의하여야하며해지하고자하는날부터 2월전에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 3약정이해지된경우 을 은예산일체를정산후지체없이 갑 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13조 ( 약정의해석 ) 이약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과약정에대한해석상의차이가있을때에는서로협의하여정하되협의가원만히성립되지않았을경우 갑 의해석에따른다. 제14조 ( 약정의효력등 ) 1이약정은체결한날로부터위탁기간이만료되거나약정이해지되는날까지효력을가진다. 다만, 민 형사상의사건 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사건 사고종료되는때까지그사건 사고와관련하는조항에한하여효력이있다. 2 갑 과 을 은이약정의체결을증명하고제의무를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약정서 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각 1부씩보관한다. 210

215 년월일 운영위탁자 갑 시 도또는시 군 구 ( 인 ) 운영수탁자 을 ( 인 ) 본약정서 ( 안 ) 을참고하되, 지자체사정에따라자체적으로약정내용조정가능 211

21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2. 이용가정관련서식 [ 서식 2-1] 센터명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회원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회원가입자 가족현황 돌봄대상자녀 성명 : / 성별 : ( 남, 여 ) / 나이 : 만 세아동과의관례 : ( 부 모 기타 < >) 자택 : 핸드폰 : 연락처인적사항비상연락처 : ( 아동과의관계 : ) 현주소직장주소이용요금반환계좌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부모 소득증빙서류 관리자기재 구 분 직장 지역 구 분 직장 지역 월납입건강보험료 원월납입건강보험료 원 월소득 원 월소득 원 25% 감경적용 원 25% 감경적용 원 기타증빙서류 가족수 실거주가족 : 인 배우자 이름 : / 나이 : / 셩별 : ( 남, 여 ) 다른가족 ( 회원가입자, 배우자, 돌봄대상아동제외 ) 가족유형 이름나이성별 서비스이용사유 ( 구체적으로 ) 서비스요구사항요구사항서비스제공장소 이름 : / 나이 : / 셩별 : ( 남, 여 ) / 돌봄대상아동과의관례 : 이름 : / 나이 : / 셩별 : ( 남, 여 ) / 돌봄대상아동과의관례 : 이름 : / 나이 : / 셩별 : ( 남, 여 ) / 돌봄대상아동과의관례 : 한부모가정 ( 부자, 모자, 조손, 미혼모 )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12 세이하 3명, 36 개월이하 2명 ) 일반가정 ( 비취업모등 ) 타정부지원수급현황 이용시간도기재할것신청유형정부지원 관리자기재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시간제 종일제 시간제 종일제 시간제 종일제 시간제 ( 가, 나, 다, 라 / 시간 : ) 종일제 ( 가, 나, 다, 라 / 시간 : ) 시간제 ( 가, 나, 다, 라 / 시간 : ) 종일제 ( 가, 나, 다, 라 / 시간 : ) 시간제 ( 가, 나, 다, 라 / 시간 : ) 종일제 ( 가, 나, 다, 라 / 시간 : ) 1 자택 2 아이돌보미가정 3 기타 ( 주소 : ) * 2, 3 번의경우사유기재 ( ) 서비스신청경로 1 홍보물 2 방송매체 3 주변의소개 4 기타 ( ) 본인은아이돌봄 서비스이용자서약서 를승인및준수할것을확약하며서비스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모든이용자 ) : 1 회원가입및서비스이용신청서 ( 서약서포함 ) 2 응급처치 동의서 3 가구원수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2. 추가서류 ( 비용지원대상자 ) : 1 취업증빙자료 3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타서류 ) 212

217 [ 붙임 ] 서비 < 서비스이용자서약서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본인은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서비스제공기관의운영규정을준수하고아이돌보미의인격을최대한존중하며, 아이돌봄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아래의준수사항을지킬것을서약합니다. 준수사항 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규정준수 1. 서비스이용과관련된서식및증빙서류는사실에기초하여작성 제출하고, 관할시군구및서비스제공기관의추가자료요구및불시현장방문 점검에대해동의하고성실히협조한다. * 정부미지원대상일지라도소득수준변경시소득증빙서류제출을통해정부지원을받으실수있으며, 정부지원시점은재소득판별시점으로한다. 서류제출기한이늦어져정부지원액이감소하더라도그차액은환급하지않는다. 2. 정부지원대상자의경우연 480 시간 ( 시간제 ), 월 200 시간 ( 영아종일제 ) 이내 ( 예산및신규수요등에따라지원시간축소및확대가능 ), 지원시간초과시및정부미지원대상의경우전액본인부담 ( 이용시간제한없음 ) 으로사용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이용료에대해서는서비스이용요금규정에따른다. 3. 서비스이용의신청은시간제돌봄서비스의경우평일업무시간 09:00 ~ 18:00내에예약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정기서비스의경우각서비스제공기관이정하는기간내신청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의경우월단위로아이돌보미와계약하며, 돌보미면접시비용 1 만원은이용자가정이부담한다. * 다만, 정기서비스및영아종일제서비스신청시에도아이돌보미자질향상을위한보수교육참석일은서비스제공이불가능할수있음을양해한다. 213

21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4.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료는돌보미예약후센터로선지급을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경우서비스이용후 3일이내에지급한다. 다만, 서비스이용료가계속지급되지않을경우서비스이용이제한되며, 이후의서비스신청은중단된다. 비용지급후에다음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아이돌보미존중및돌봄업무협조사항 5. 서비스이용자는아이돌보미의인격을최대한존중하며, 친절하고상냥하게대해야한다. * 아이돌보미에대한부당한언행등동일사유로 3회이상불만접수시 1개월간이용제한 6. 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이용전자녀의건강상태및주의사항등을서면이나구두로아이돌보미에게알려야한다. 응급처지동의서에의거응급처치에관한사항을아이돌보미에게위임하며가정내에응급조치를위한 비상약품등을비치한다. 7. 식사시간대에아이돌보미활동이이루어지는경우아동의식사는미리준비해주시고, 서비스이용자는아이돌보미에게아이와관련된업무외에가사활동, 식사준비등의일을요구할수없다. 아이돌보미의활동범위는돌봄과관련된행위로만제한한다. 또한, 사업기관에접수및통지하지않은돌봄아동에대한서비스는요구할수없다. 8. 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이용종료시간을엄격히지켜야한다. 만약부득이한사정으로늦을경우아이돌보미에게연락하여양해를구하도록 한다. 9. 서비스이용자는돌봄활동내용촬영을위한장치설치시 (CCTV, 웹캡, 녹음기등 ) 아이돌보미및서비스제공기관과사전협의하여야한다. 214

219 10. 서비스이용자는특별한사유 ( 도서벽지지역거주등 ) 를제외하고는특정아이돌보미를지정하여서비스를신청할수없으며, 친인척을아이돌보미로이용할수없다. 책임범위및정보활용동의 11. 외출시현금, 유가증권및귀중품은별도보관하여야하며이를지키지않아발생된모든사고에대해서는아이돌보미와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책임지지않음에동의하며, 만약집안의물건등이분실및도난을당하였을때에는즉시사업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단, 아이돌보미의과실이나부주의로발생한사고는아이돌보미가전적으로책임을짐에동의하며, 서비스제공기관및지원기관에서는책임지지않음에동의한다. 12. 서비스이용자는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시발생한문제들은아이돌보미가가입한배상책임보험의범위내에서해결한다. 그이외의경우는이용자와아이돌보미간에해결한다.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의경우서비스이용자가화재보험및아동의상해보험에가입할것을권장한다.) 아이돌보미서비스를지원하는센터는그자체의귀책사유가없는한서비스이용으로인해본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음을확인한다. 13. 아이돌봄서비스는 1:1 개별돌봄이원칙이나아이돌보미및서비스제공기관과협의하여다수아동을돌보게할수있다. 단, 아동수증가로인해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높아질수있으며, 이로인한책임은아이돌보미및서비스제공기관에묻지아니한다. 14. 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이용과관련한개인정보에대하여공공기관에서정책분석, 정부지원자격의적정여부등확인및사회보장사업의적절한대상자선정 관리를위해활용하는데에동의한다. 215

22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수집및이용목적가구원수등확인맞벌이여부등확인소득기준확인 정보의범위및항목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취업증명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소득증명자료 * 위사항에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및제18조제2항에따른안내로갈음합니다. * 위개인정보는관련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일정기간동안보유및이용한후폐기됩니다. 15. 아이돌보미서비스는다음의사유에의하여서비스이용및정부지원이제한될수있음에동의한다. 서비스제한사유 서비스지원자격상실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서비스지원자격을상실한다. 이경우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운영위원회 ( 시군구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 ) 를구성하여심의 의결가능하다. 1. 연령초과, 중증장애아동판정 2. 서비스이용제한사유 3회이상발생 정부지원금환수및 1년간이용제한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등증빙서류위조및허위신고 서비스이용시간허위신청등부정사용으로정부지원금부당수령 서비스이용자서약서 3회이상미준수시 1개월간이용제한가능 1 서비스연계일전 3일이내서비스취소 ( 당일취소 * 포함 ) 연 10회이상 서비스당일취소시취소수수료는신청가정이부담 ( 돌보미에게지급됨 ) 2 다음사유 3회이상해당시 - 사전통지없이 (10일전 ) 영아종일제계약일방적파기 216

221 서비스제한사유 - 서비스제공기관에접수및통지하지않은돌봄아동에대한서비스요구 - 돌보미업무범위외서비스요구 - 이용요금미선납 ( 부득이한경우서비스제공일로부터 3일이내 ) - 아이돌보미에대한부당한언행등동일사유로불만접수 * 서비스이용종료시간미준수 3 회이상발생시다음서비스이용시간조정의무 정부지원금중복지원금지 다음의경우정부중복지원은불가하며, 적발시정부지원금은환수가능하다. 시간제 : 보육료지원아동의보육시설이용시간 ( 평일 09~17시 / 주말 시간연장등실이용시간 ),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영아종일제 : 보육료, 양육수당,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본인과본인의가구원들은위사항을준수하여아이돌봄서비스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217

22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2-2] 센터명 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응급처치동의서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연번아동성명성별생년월일혈액형 < 응급처치절차 > 특이사항기존병력, 부작용약물등 1. 사고발생시가장먼저부모님께연락합니다. ( 시간 / 기간 ) ( 전화번호 ) 어머니와는 동안에 로연락됩니다. 동안에 로연락됩니다. 아버지와는 동안에 로연락됩니다. 동안에 로연락됩니다. 2. 부모님과신속하게연락되지않을경우, 부모님이정해주신다음의연락처로연락 드립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1 는 로연락할수있습니다. 아동과의관계 2 는 로연락할수있습니다. 아동과의관계 3. 필요한경우 119 구조대에연락할것이며부모님이정하신의료기관으로응급수송할것입니다. 부모지정의료기관 : 4. 의료기관수송후에는다음의의료보험관련정보를주어신속하게치료받을수있도록합니다. 의료보험종류번호기관아이돌보미가다음의절차에따라응급처치를하는경우, 그권한을아이돌보미에위임할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218

223 [ 서식 2-3 호 ] 센터명 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서비스이용계약서 ( 영아종일제이용가정 -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이용자 ( 이하 을 이라한다 ) 은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를실시함에있어아래와같은내용의이행계약을체결하기로합의한다. 제1조 ( 목적 ) 본계약은 갑 이 을 에대하여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 을 은 갑 에게이용서비스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로한다.( 단, 계약내용미변동시이용가정과아이돌보미합의가있는경우계약이자동연장된것으로본다 ) 제 3 조 ( 돌봄대상 ) 갑 은 을 의자녀를 ( 을 ) 돌본다. 제4조 ( 돌봄시간 ) 갑 은계약기간동안에장소에서시분부터시분까지돌봄서비스를제공한다. 제5조 ( 이용료 ) 갑 은 을 에게돌봄서비스를동월총시간제공하고 을 은이용대가로 갑 에게이용료월원을지불한다. 1. 해당월서비스연계후영아종일제돌보미의사정에의하여결근하는경우는허용되지않는것이원칙이나, 불가피한경우반드시하루전에미리알려야하며, 결근시수당은지급되지않는다. 219

22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2. 해당월서비스연계후이용자의사정으로인하여 ( 여름휴가, 경조사, 병가등 ) 휴무하게되는경우이미지급한월이용료는전액지급한다.( 정부지원금액은미지급, 단, 월서비스연계전미리고지하거나, 전액본인부담가정의경우는 3일이내의범위에서이용자도미지급가능 ) 3. ( 라형의경우에만해당 ) 서비스이용시간이할증시간대 ( 심야 PM 9:00~ AM 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에있는경우시간당 1천원을추가지급한다. 4. 계약된시간외에추가되는돌봄비용은시간제돌봄이용요금 ( 전액본인부담 ) 에준한다. 제6조 ( 이용료지급방법 ) 을 은서비스이용요금을아이돌보미서비스를지원하는센터로매월선지급한다. 부득이한경우서비스선제공후 3일이내지급하도록한다. 제7조 ( 준수사항 ) 1 갑 은돌봄서비스를실시함에있어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갑 은돌봄활동시신분증을소지하여야한다. 2. 갑 은서비스이용자와영아에게친절하고상냥하게대해야한다. 3. 갑 은반드시활동시간전에도착하여야한다. 만약, 부득이한사정으로늦을경우해당가정및 을 에게사전연락하여양해를구하도록하여야한다. 4. 갑 은활동시작과종료시 을 에게영아를안전하게인계한후활동을종료하여야한다. 5. 갑 은활동중절대로음주나흡연및영아에게악영향을미칠소지가있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갑 은활동중 을 의승인이없거나대체인력이도착하기전에영아를혼자두고무단이탈을하여서는절대아니된다. 220

225 7. 갑 은 을 의허락없이다른사람을영아의돌봄장소로불러들일수없으며영아를지정된돌봄장소로부터이격시켜서는아니된다. 8. 갑 은연 1회정기건강검진을하여야하며, 자신의건강관리에만전을기하여전염병에걸리지않도록하고발생시에는 을 과전담기관 ( 사업담당자 ) 에알려야하며활동을중단하여야한다. 을 은활동중단시영아대체돌보미파견또는대체돌보미가없을경우대체돌보미파견까지일시적으로다른돌봄형태를활용하거나, 대기기간이발생할수있음에합의한다. 2 을 은돌봄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을 은서비스이용전영아의건강상태및주의사항등을서면또는구두로 갑 에게알려야한다. 2. 을 은 갑 에게영아와관련된업무외의일을요구할수없다. 갑 의활동범위는돌봄과관련된행위로만제한하여야한다. 3. 을 은 갑 에게인격적으로대해야하며친절하고상냥하게하여야한다. 4. 을 은서비스이용종료시간을엄격히지켜야한다. 만약, 부득이한사정으로늦을경우 갑 에게사전연락하여양해를구하도록하여야한다. 5. 을 은서비스종료 10일전에계약연장여부를 갑 및서비스제공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8조 ( 책임의한계 ) 1 갑 은돌봄서비스제공중과실및부주의로영아및제3자에게직 간접적으로발생한사고에대비하여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다. 2 을 은 갑 의서비스이용시발생한문제에대하여 갑 이가입한배상책임보험의범위내에서해결한다. 그이외의경우는 을 과 갑 이합의하여해결한다. 221

22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제9조 ( 관리책임 ) 돌봄서비스를지원하는 기관은중계자로서상호연계해주는역할만을담당할뿐, 세부사항은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계약이체결되었으므로, 돌봄서비스이용중 ( 계약기간중 ) 에일어나는사건 사고및어떠한경우에도당사자간에해결하며 기관에그책임 ( 민 형사상책임포함 ) 을묻지않는다. 제10조 ( 계약해지 ) 1 갑 과 을 은상기항목에대하여일방적으로이행을위반하였을경우에는계약을파기할수있다. 이경우위반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2 만약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사유발생 10일전에상대방에게서면또는구두로통보하여야한다. 제 11 조 ( 계약체결 ) 상기사항을확약이행하기위하여계약서를 3 부작성하여 갑 과 을 그리고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를지원하는 기관이각각 1 부씩보관한다. 제12조 ( 계약연장 ) 갑 과 을 은변동사항이없을경우에만월단위의동계약을자동연장하는것으로합의한다. 년월일 계약자 : 갑 성명 ( 전화 ) 을 성명 ( 전화 ) 222

227 [ 서식 2-4 호 ] 센터명 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서비스연장신청서 ( 영아종일제 ) 기관명 접수번호 아동성명생년월일년월일 주 소 연락처 기존이용기간년월일 년월일 희망이용기간년월일 년월일 서비스연장 희망사유 예 ) 거주지보육시설등의입소시기불일치 * 사유증빙서류필수제출 위와같이서비스연장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지원대상가정 : ( 서명또는인 ) 아이돌보미 : ( 서명또는인 )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 : ( 서명또는인 ) 223

22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2-5 호 ] 서비스이용안내문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구분시간제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서비스내용 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급 간식서비스, 보육시설및학교등 하원서비스 안전 신변보호처리등 아동목욕, 젖병소독포함건강, 영양, 위생, 교육등 이용대상 0 세 (3 개월 )~ 만 12 세아동영아 ( 생후 3 개월 ~12 개월 ) 지원내용 지원기준 (4 인기준 ) 이용요금 ~ ~ ~439 시간당 5 천원 439 만원초과 정부지원 4 천원 2 천원 1 천원 - 본인부담 1 천원 3 천원 4 천원 5 천원 지원시간연 480 시간원칙 ~ ~ ~ 만원초과 월 100만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월 200시간이용기준 지원기준소득금액은 12 년상반기업데이트예정 이용절차 준수사항 1 관내서비스제공기관에서비스신청 2 서비스제공기관에서돌보미연계통보 3 본인부담액선입금 4 서비스제공정부지원대상자의경우지원시간 ( 기준 : 시간제연 480 시간원칙 / 영아종일제월 200시간기준 ) 에따라이용요금이지원되며, 지원시간초과시및비정부지원대상자의경우전액본인부담으로이용시간제한없이서비스이용이가능합니다. 가사활동은제공하지않으며, 이용자서약서상준수사항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비고 대표전화 홈페이지 224

229 [ 서식 2-6 호 ] 센터명 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가정방문면접지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방문일 : 년월일상담원 : ( 서명또는인 ) 이용자인적사항 대상아동 보호자상담내용 구분내용 회원가입자명 ( 아동과의관계 : ) 주소전화번호이용자녀이름및연령 신체발달 기본생활습관 키, 몸무게발육상태신체특이사항주의사항 식사량및편식등손발씻기, 양치등 언어및인지좋아하는놀이전인적학습요청사항발달정서및성격정도낯가림정도주양육자및양육방법이용교육기관명예방접종및병력관계병력관련특이사항, 음식알러지등 아이의하루일과 TV, 컴퓨터사용시간제한등 주이용시간대가정내활용가능한교구, 교재, 장난감등비고 ( 상담원종합의견 ) 양육도움줄수있는분거주여부서비스개시예정일 225

23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2-7호 ] 센터명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아이돌보미현장실습사전동의서 ( 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 아이돌보미현장실습사전동의서 ( 이용가정用 ) 아래아이돌보미실습생이 가정내에서아래 기간동안실습활동을하는것을허락합니다. 가. 소속 : - 아래 - 나. 성명 : 다. 실습기간및시간 실습기간년월일 ~ 년월일 실습시간총시간 년월일이용가정 ( 서명또는인 ) 226

231 센터명 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아이돌보미현장실습사전동의서 ( 보육시설등用 ) 아래아이돌보미실습생이 ( 시설명 ) 에서아래 기간동안실습활동을하는것을허락합니다. 가. 소속 : - 아래 - 나. 성명 : 다. 실습기간및시간 실습기간년월일 ~ 년월일 실습시간총시간 년월일시설장 ( 서명또는인 ) 227

23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2-8 호 ] 센터명 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기관파견돌봄서비스회원가입및이용신청서 신청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명 등록번호 담당자명 이용요금지급계좌 직통번호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본기관은기관파견돌보미 서비스이용서약서 승인및준수할것을확약하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2. 통장사본 1 부. 228

233 [ 붙임 ] < 기관파견돌봄서비스이용신청서 > 기관명 신청사유 부모교육 문화 상담프로그램운영에따른아동보호프로그램명 : 일시적인아동돌봄보조 ( 식사보조, 등 하원보조등 ) 기타 ( ) 신청일 신청시간 신청아동수 만 0~ 만 2 세아동만 3~ 만 12 세총이용아동수 명명명 신청돌보미수명파견장소 위와같이기관파견돌봄서비스이용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29

23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붙임 ] < 기관파견돌봄서비스이용서약서 > 본기관은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아래의준수사항을지킬것을서약합니다. - 준수사항 - 1.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양육자의야근 출장 질병등일시적이고긴급한돌봄이필요한가정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기관으로아이돌보미서비스를연계하는경우는기관내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운영에따라돌봄이필요한경우또는아동입 퇴원시간, 식사시간등돌봄노동이집중되는일정시간으로한정됩니다. 2.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등아동돌봄 교육을목적으로운영되는기관의경우주돌봄책임자는별도로있으며아이돌보미는보조역할을수행하는경우로한정되며대체교사, 시간연장에따라교사가필요한경우에는아이돌보미를이용하지않습니다. 3. 기관에서아이돌보미서비스를요청할경우신청자는대상아동의보호자에게아이돌보미서비스연계에대해알려야하며대상아동의보호자에게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응급처치동의서설명과동의를구해야합니다. 기관내응급조치를위한비상약품등을비치함에동의합니다. 4. 서비스연계전대상아동의보호자에게아동의건강상태및주의사항을기관에서서면으로받아아이돌보미에게알리는것에동의합니다. 5.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시발생한문제들은아이돌보미가가입한배상책임보험범위내에서해결되며이와관련된사항은기관에서대상아동의 230

235 보호자에게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기관의요청에의하여서비스연계중기관의시설로인한사고는 1차적으로기관에귀책사유가있습니다. 6.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료에대해서는서비스이용요금규정에따릅니다. 7.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료는돌보미예약후센터로선지급을원칙으로합니다. 8. 아이돌보미서비스를지원하는센터는그자체의귀책사유가없는한서비스이용으로인해본이용대상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9. 서비스이용과관련된개인정보에대하여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 ( 정책분석등 ) 로서활용하는데동의합니다. 위와같이서약하며반드시서약서의내용을지킬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기관장 : ( 서명또는인 ) 담당자 : ( 서명또는인 ) 231

23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2-9 호 ] 센터명 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이용가정별서비스연계현황 ( 영아종일제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연계유형및이용요금기간 월 서비스유형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근로사항 파견가정 파견아동연령비고파견요일및시간계약기간기타사항돌보미 ( 개월 ) 232

237 [ 서식 2-10 호 ] 서비스이용대기자관리대장 접수일 신청자 ( 보호자 ) 대상아동 성명 연령 가정유형 서비스희망신청일 서비스신청사유 서비스유형 ( 시간제 / 종일제 ) 연계일 비고 이하늬 예 ) 오영심 맞벌이 양육 이둘리 김철수김영희 6 한부모 보육시설송영서비스 기존이용자서비스취소로 1 건연계 * 작성대상 - 기존이용자로서비스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가정에선정되지못한가정및아동 - 전화및방문등신규서비스문의자나신청자로, 예산등의사유로지원되지못한가정및아동 전화및방문등신규서비스문의자나신청자의연락처의경우필요하실경우관리 233

23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2-11 호 ] ( ) 월민원접수대장 연번 일자 대상 가정유형 이용자돌보미가형나형다형라형 정은지 민원사항 신청이늦으면지원을받을수가없음 반영미반영 반영및미반영사유예산의한정으로제한됨 김기령 돌보미선생님이아이와상호작용을하며함께놀아주었으면함 박혜미 이용자가가사활동을원하여해당가정으로서비스나가는데어려움 합계 2 건 1 건 234

239 [ 서식 2-12 호 ] ( ) 월민원접수결과표 서비스이용자 항목 서비스신청절차 서비스이용의편의성 서비스관련정보안내 아이돌보미 만족사항 민원내용서비스신청가능시간관련이용시간관련서비스이용대기시간아이돌보미의잦은교체기타서비스관련이용가능시간부족 지원대상의제한 활동돌보미수부족담당자와의유선연락지연이용요금취약가족지원관련기타서비스정보홍보관련서비스관련변경사항안내의신속성 홈페이지이용 기타태도 ( 친절, 성실, 말투등 ) 전문성 ( 육아, 급간식, 위생등 ) 아이돌보미인적사항 ( 나이, 성별, 학력등 ) 기타서비스관련만족사항돌보미관련만족사항담당자관련만족사항기타사업관련제안사항 세부내용 주말에도신청이되도록 건수 ( 계 ) 저녁시간대에연계가잘안됨연계대기시간이길다연계되는돌보미가자주바뀝요금정산답변지연연이용시간늘려주도록월별지원대상가구수가정해져신청이늦으면지원대상에서제외됨 1 활동돌보미가없어연계가어려움담당자와연락이어려움유형별요금이차이가큼맞벌이, 한부모가족등의지원체계 돌보미서비스이용에대한정보 변경내용의공지가늦음 홈페이지이용의어려움 ( 가입절차, 메뉴사용방법등 ) 돌보미가불친절, 불성실함 돌보미가위생적이지않음 1 돌보미가연령이많음 양육부담의경감돌보미선생님이아이에게잘해줌친절하고, 상담등을빠르게처리함 235

24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항목 민원내용 내용 건수 ( 계 ) 돌보미수당 시간당활동수당이적음 처우개선 활동시간 최소활동가능시간보장 ( 월평균임금보장 ) 기타 태도문제 불친절하다 아이돌보미 이용자가정 부당한요구사항기타 돌보미의역할이외의부당한요구 ( 가사활동, 목욕등 ) 1 담당자 태도문제기타 불친절, 불성실하다 서비스관련내용인식부족 활동관련만족사항 아이돌보미로서의만족 만족사항 이용자대상만족사항 양육서비스에대한만족, 고마움 담당자만족사항 활동시어려움을이해하고처리해줌 사업관련제안사항 합계 3 236

241 3. 아이돌보미관련서식 [ 서식 3-1호 ] 센터명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아이돌보미활동신청서 이 름 여 ( ) 남 ( ) 칼라 주민등록번호자택번호 ( 자택 ) ( 휴대폰 ) 사진 ( cm) 거주지 양육경험 : 년 주 소 양육경험없다 활동수당수령계좌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 취업취약계층유형 ( 중복체크가능 ) 가족구성원 가족의월소득수준 활동경험이력사항 결격여부확인 1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2 6 개월이상장기실업자 3 여성가장 4 고령자 ( 만 55 세이상 ) 5 장애인 6 북한이탈주민 7 결혼이주자 8 해당사항없음 관계 연령 자격증소지 ( 해당자만 ) 1 보육교사자격증 ( ) 2 간호사자격증 ( ) 3 유치원정교사자격증 ( ) 장애아관련자격증 ( ) 4 초등학교정교사 ( ) 5 기타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00만원이하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제외 ) 201만원 ~300만원이하 301 원 ~400 만원이하 400 만원이상 기간 활동사항 년월 ~ 년월 년월 ~ 년월 년월 ~ 년월 년월 ~ 년월 다음에해당하는사항이있는지체크 ( 예, 아니오 ) 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 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금고 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돌보미활동중지중이거나, 자격취소된자 활동가능지역 활동가능시간 정기적 < 요일시 ~ 시 ( 총시간 ) > 언제든지 활동희망장소 1이용자가정 2돌보미가정 3육아정보나눔터 4 모두가능 활동참여경로 관련신문 인터넷 주변권유 기타 ( ) 아이돌보미에대한기타사항 아이돌보미지원동기 ( 특기 / 강점등 )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B형간염등전염성질환포함, 면접통과후제출 ) 자격증사본 1부 ( 해당자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 ) 위와같이아이돌보미활동신청서를제출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37

242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참고 취업취약계층범주및확인방법 구분 대상자확인시참고할수있는자료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부과액 ( 납입액 ) 한도 ( 12 년 )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6 개월이상장기실업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년최저생계비 553, ,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 %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3,488,370 보험료 ( 가입자분2.9%) 24,071 40,986 53,021 65,056 77,092 89, ,163 고용보험피보험자확인서 * 담당자가일모아시스템을통해확인 청년 ( 만 29세이하 ) 은졸업일기준 여성가장 고령자 ( 만 55세이상 ) 장애인 구분 첨 부 서 류 배우자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근로능력없음을증명하는서류 ( 해당자에한 )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중 1 질병 의사의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배우자학교재학재학증명서有교도소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배우자 직업안정기관 ( 고용센터 ) 또는자치단체장의확인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가족생계부양 통 반장의확인서 ( 검토 )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결혼이주자 국적취득전 : 외국인등록증 (F2 비자 ), 가족관계등록부 국적취득후 : 가족관계등록부 238

243 [ 서식 3-2 호 ] 센터명 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아이돌보미면접채점표 ( 일반용 ) 접수이름주민번호번호평가요소내용위원평가점수 가. 자질 나. 태도 다. 아동양육관련전문지식및경험 라. 지속성, 성실성 마. 봉사성, 적극성 바. 기타 아이돌보미로활동할능력을갖추고있는가 ( 연령, 신체적활동능력, 아이돌보미자녀연령등 ) 아이돌보미로서의인성을갖추고있는가 ( 가정비밀보장, 가정에대한편견, 긍정적사고방식등 ) 아이돌보미로활동하기에적절한성격을갖추고있는가 ( 활동시간엄수, 책임감, 친절한행동, 긍정적태도, 활동에대한자신감등 ) 예의가바른가 ( 면접관을대하는태도, 면접에임하는자세등 ) 용모는단정한가 ( 짙은화장, 향수등 ) 아이돌보미로서활동하기에적절한언어를사용하는가 아동양육에관한지식과기술을잘알고있는가 ( 영 유아활동시주의사항, 생활습관지도등 ) 아동양육경험이있는가 ( 자녀양육, 자녀양육외돌봄활동경험등 ) 아이돌보미와유사한활동경력이있는가 돌발상황대처방법 ( 응급상황, 예상치못한상황등 ) 아이돌보미로지속적인활동을할수있는가 (6개월이상혹은계약기간활동가능여부확인 ) 아이돌보미로서성실히활동을할것인가 봉사하는태도로아이돌보미활동에임할자세가되어있는가 (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봉사마인드등 ) 돌봄수요있을시적극적으로활동할의사가있는가 ( 심야 주말 공휴일활동가능여부, 저소득가정에대한활동가능여부 ) 범죄경력조회서확인여부 합계 A-B-C-D-E (20)(15)(10)(5)(0) A-B-C-D-E (20)(15)(10)(5)(0) A-B-C-D-E (20)(15)(10)(5)(0) A-B-C-D-E (20)(15)(10)(5)(0) A-B-C-D-E (20)(15)(10)(5)(0) 확인여부 ( ) 확인자서명 ( ) 확인불가시사유 ( ) /100점 239

244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3-3 호 ] 센터명 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아이돌보미활동서약서 준수사항 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규정준수 1. 아이돌보미선발을위해필요한서류를일체제출하여야하며, 이는반환하지않는다. 또한, 1년단위로갱신이필요한서류및서비스제공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시 군 구와협의한서류제출에동의한다. 2. 아이돌보미는서비스이용자와의서비스연계및수행을지원하고필요한일정관리, 계약관리, 정산관리, 임금관리등의전권을서비스제공기관에위임하는것에동의한다. 3. 아이돌보미활동수당은활동수당규정에따르고, 아이돌보미가센터를통해매달 10일일괄로지급받으며 ( 지자체사정에따라일자조정가능 ), 이용자가정에추가로요금을청구할수없다. 서비스제공기관에접수및통지하지않은서비스는제공할수없으며, 이에대한수당은지급하지않는다. 4. 아이돌보미는활동개시및종료시그사실을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에게통지하며, ( 시간제돌봄의경우전날 20:30분이후활동종료시에는다음날 10시전까지담당자에게통지할것 ), 활동후말일까지 ( 활동종료시 ) 활동일지를센터에제출해야한다. 5. 아이돌보미는양성교육후연간보수교육 (30시간) 을이수해야한다 6. 아이돌보미는특정이용가정을지정하여서비스제공기관에서비스연계를요청할수없으며, 친인척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 친인척범위 : 아동기준 4촌이내 240

245 이용자존중및돌봄업무협조사항 7. 아이돌보미는활동시 아이돌보미신분증 과활동수첩을소지하고, 서비스이용자와아동에게친절하고상냥하게대해야하며, 이용자가정의양육방식을최대한존중한다. 8. 아이돌보미는무단결근이나, 서비스이용자에게일방적인근무일변경등을요구할수없다. 아이돌보미는반드시활동시간전에도착하여야한다. 만약, 부득이한사정으로늦을경우해당가정및보호자에게사전연락하여양해를구하도록한다. * 영아종일제서비스제공시불가피한결근시에는하루전이용자및서비스제공기관에양해를구해야한다. 9. 아이돌보미는활동시작과종료시반드시보호자에게아동을안전하게인계한후활동을종료하여야하며 ( 아이돌보미는서비스이용자에게활동시작시간과종료시간을서명받아야함 ), 활동중이용자의승인이없거나대체인력이도착하기전에아동을혼자두고무단이탈을할수없다. 10. 아이돌보미는이용자의허락을받은사람외에다른사람을이용자의집으로불러들일수없다. 활동중절대로음주나흡연및아동에게악영향을미칠소지가있는기타행위를할수없다. 책임범위및정보활용동의 11. 아이돌보미는자신의건강관리에만전을기하여전염병에걸리지않도록하며발병시에는소속기관에알려야하며활동은중단한다. 12. 아이돌보미는이용자자녀의안전사고및상해사고에대비하여배상보험에가입하여야하며아이돌보미의과실이나부주의로인한사고나상해에대해서는서비스제공기관은책임지지않는다. 모든안전사고발생및아동학대사실이발견된경우사고대체요령에따라행동한다. 13. 아이돌보미는업무중에강도, 절도, 사기, 폭력행위등을행함으로써이용자및이용자가족과당사자에게입힌재산상, 신체상및정신적피해에대해서민사상배상할책임을질뿐만아니라그에따른형사상모든책임을진다. 14. 돌보미는개인정보및활동내역등을사업의정책방향설정및현황파악의기초통계자료로활용하는데에동의한다. 15. 아이돌보미활동은다음의제한사유에의해제한될수있음에동의한다. 241

246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활동제한사유 활동중지 (1년범위내 ) 돌보미가활동일지를허위로작성한경우 동일사안에대해이용가정의불평신고가 3회이상접수된경우 아이돌보미활동서약서사항을위반한경우 아동학대를발견하고신고하지않은경우 아동복지법제29조의금지행위를위반하여동법제40조의규정에의한처벌을받은경우 보수교육불참시경고조치하며연속 2회이상미수료시 서비스제공기관에접수되지않은서비스 3회이상제공시 업무수행중고의나중대한과실로손해를입힌경우 영리를목적으로이용가정에불필요한서비스를알선 유인하거나이를조장한경우 업무수행중직무상알게된개인정보누설, 부당한목적을위해사용한경우 자격취소 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허위자료제출등부정한방법으로아이돌보미로선발된경우 활동중지를 3회이상받은경우 정부지원금환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복지원 본인은위사항을준수하여아이돌봄업무를성실히수행할것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아이돌보미성명 : ( 서명또는인 ) 242

247 [ 서식 3-4 호 ] 센터명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아이돌보미면접채점표 ( 긴급돌보미 ) 긴급돌보미면접채점표 응시자 시험기관 시험구분 11 년도긴급돌보미선발 응시번호 성명성별연령 주민등록번호 - 가구소득수준 ( 건강보험료합산 ) 채 평정요소가. 아이돌보미로서자질 - 아이돌보미로서의활동기간, 아동양육관련전문지식및경험등나. 아이돌보미로서예의, 품행및성실성 - 이용가정모니터링결과등다. 긴급돌보미로서활동가능성 - 잦은스케쥴변경, 원거리활동, 주말 심야활동등복무여건에대한적응가능성 위원평정 A - B - C - D - E (25) (20) (15) (10) (5) A - B - C - D - E (25) (20) (15) (10) (5) A - B - C - D - E (25) (20) (15) (10) (5) 점라. 기타 ( 돌보미가구의소득수준등 ) A - B - C - D - E (25) (20) (15) (10) (5) 합계 /100 점 위원서명 243

248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3-5호 ] 센터명관리번호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기재란 아이돌보미근로계약서 ( 긴급돌보미용 ) 사업기관장 ( 이하 갑 이라한다 ) 과돌보미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아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 을의인적사항 > 성명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최초계약일 현주소연락처전화번호 ( 핸드폰 ) 근무형태 시간제 제 1 조 ( 목적 ) 을 은아이돌보미로서이용자가정에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 갑 은이에대한보수를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계약기간및근무장소 ) 1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로한다. ( 월단위로계약 ) 2근무장소는 아이돌보미사업기관으로한다. 제3조 ( 보수 ) 1( 임금 ) 을 에대한 1월임금액은 600,000원으로한다. 2( 지급시기 ) 갑 은 을 에게익월 10일에보수를지급한다. 임금지급은 을 의예금계좌에입금한다.( 지자체사정에따라일자조정가능 ) ( 계좌번호 : ) 244

249 제4조 ( 계약의해지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업무를태만히한때 2. 신체또는정신상의이상으로업무수행이곤란하게된때 3. 고의 중과실로인하여손해를초래한때 4. 사업기관의연계요청에대한지속적거부등복무사항을지속적으로위반한때 5. 그밖의근로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정이발생한때 제 5 조 ( 복무 ) 을 은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지원사업지침에따른근무내역을준수해야하며지침의변경또는사정에따라근무조건은변경될수있다 제6조 ( 계약서 ) 갑 과 을 은상호대등한입장에서이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계약상의의무를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하며규정위반에대한처분에대해서도수용한다. 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서를작성하여당사자가기명날인후각각 1통씩보관한다. 년월일 ( 갑 ) 사업기관장 : ( 서명또는인 ) ( 을 ) 성명 : ( 서명또는인 ) 245

250 2012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서식 3-6 호 ] 아이돌보미신분증 ( 앞면 ) 000 기관장 ( 뒷면 ) 기관장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