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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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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RTC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ISSN X(Online)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김승력 (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대표 ) Contents 01 고려인특별법개정논의의등장배경 02 국내체류고려인현황 03 국내거주고려인의특수성과현행비자정책의문제 05 국내체류고려인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과제와현황 IOM 이민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는이주관련주제의정책수요를반영한시론적성격의자료입니다. 고려인특별법개정논의의등장배경 2014년은고려인이주 150주년이되는해였다. 한민족근대이민사의첫걸음이기도한고려인이주 150주년을기념하기위해 2013년부터국내외에서다양한움직임이일기시작한다. 러시아에서는 2013년 11월에지역개발부장관을위원장으로한 고려인러시아자발적이주 150주년기념사업조직위원회 를결성한다. 위원회가결성되기까지러시아고려인동포사회는러시아고려인연합회 ( 위원장 : 조바실리 ) 중심으로많은노력을기울였고행사의주체로참여하게된다. 국내에서는 고려인이주 1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결성까지조금더복잡한흐름이전개된다. 2013년 4월재외한인학회와국제한국사학회, 동국대대회교류연구원을 중심으로학계가먼저기념사업논의 (150주년기념사업주비위모임 ) 에들어간다. 동년 8월에는고려인이주 140주년기념사업을주관했던동북아평화연대, 국내고려인문제에천착하고있던고려인지원센터너머를중심으로한관련시민단체가기념사업준비위원회결성을위한실무모임을갖게되고, 11월 30일에학계와시민사회계가통합한기념사업준비위원회결성에이른다. 이후정치권에서이해찬, 정몽준의원을중심으로전, 현직의원 44명이참여하고있던고려인이주기념사업제안자모임이결합하며 2014년 1월 20일비로서학계, 시민사회계, 정치계가통합한 고려인이주 1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이후추진위원회 ) 가국내에서정식으로출범하게된다. 추진위원회내에는사업별 10개소위원회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01

2 IOM 이민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2014년고려인이주 150주년을기념하기위해국내외에서다양한움직임이일었다. 러시아에서는 2013년 11 월에 ' 고려인러시아자발적이주 150주년기념사업조지위원회 ' 가결성되었다. 국내에서는 2014년 1월 20일학계, 시민사회계, 정치계가통합한 ' 고려인이주 1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정식으로출범하였다. 가구성되었고이중동포관련전문가와법률가들이위원으로참여하는 고려인제도발전위원회 에서국내체류고려인들을위한국내제도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하여 고려인특별법개정요구안 을국회에제출하기에이른다. 국내체류고려인현황가. 정확한통계자료의부제문제국내체류고려인동포의수가얼마나되는지분석한정확한통계자료는아직없다. 정부에서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를낼때중국동포와러시아동포들은중국인, 러시아인과구분하여출입국현황을적시하고있지만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중앙아시아고려인동포들은중앙아시아민족과구분하지않고있었기때문이다. 2009년부터카자흐스탄에서입국하는고려인도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서따로잡기시작했지만절대다수를차지하는우즈베키스탄및기타중앙아시아지역고려인동포들의통계는여전히잡히지않고있다. 고려인동포들이한국에체류하기위해받을수있는비자는단기방문 (C3), 유학 (D2), 고용허가제 (E9),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결혼이민 (F5) 비자 6가지정도이다. 이중고려인동포에게만발급하는비자가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이고중앙아시아고려인대부분이이비자로한국에입국하고있으므로이두비자의입국수를세어대략의고려인체류규모를짐작해볼수 는있다. 이런방식으로추산해보면국내에들어와있는고려인동포는대략 3만여명정도로짐작해볼수있다. 이렇게현재국내체류고려인동포수가얼마나되는지조차정확히파악할수없다는점은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대해정부에서얼마나무관심한지또한관리도제대로하고있지못한지에대한반증이기도하다. 나. 국내입국배경과거주현황구소련이와해되며고려인들은강제이주이후다시위기에처하게된다. 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넘어가는격변의혼란속에서우즈베키스탄고려인, 카자흐스탄고려인, 키르기즈스탄고려인, 타지키스탄고려인, 우크라이나고려인, 러시아고려인등으로또다시의지와무관하게삶의틀이재편된다. 그리고그안에서도소수민족으로분류되어감내해야하는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어려움과불안은고려인들을다시유라시아곳곳을떠돌게하는 21세기형탈사회주의, 탈국가주의유랑민으로만들어놓았고그일부가 ( 전체고려인의약 6% 정도되는 3만여명 ) 모국인한국에찾아와거친노동환경속에내던져져있는것이다. 안산은국내체류고려인들이가장많이거주하는곳으로주로땟골로불리는선부2동일대와상록구사동일대에많이집단촌으로이루며거주하고있다. 땟골은서안산선부 2동지역으로선부고등학교에서원일초등학교사이에위치해있다. 조선시대부터있던안산의옛마을로현대에들어서는안산이공단화되던시기외 02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3 지노동인력을수용하기위해다가구주택들이들어서면서개발되었다. 현재는대부분의건물들이 30년이상노후화되어재개발을추진중에있고, 약 200여호의다가구주택들이들어서있으며대부분한호당 11개에서 15개까지작게방을쪼개어월세촌을이루고있다. 인근원곡동이다문화거리로재개발되며부동산가격이상승하고포화상태에이르자고려인동포들은자연스레보증금과월세가싼 ( 평균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 땟골지역으로모이게되었고정착한곳에친지와친구를불러들이는고려인동포들의이주특성이더해져시간이흐르며자연스럽게고려인마을로형성되게되었다. 방은작은부엌과화장실이딸린옛날식원룸형태로 3평에서 5평안팍이다. 한방에주야교대근무로 2-3명이거주하는경우가많다. 건물주를제외한대부분의세입자가고려인들이며최근고려인들의입국이늘며포화상태에이르러점차인근지역으로확장되고있는추세다. 땟골에서약 9km 정도떨어진상록구사동한양대에리카캠퍼스주변에도고려인들이집단촌을이루며거주하고있다. 대학주면이라다른지역에비해비교적세가저렴하고원룸상태도비교적양호해자연스럽게형성되었다. 아직까지공실이많아향후고려인들의거주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 대학생들과함께뒤섞여살고있다는점이땟골과는다른점이다. 이렇게안산에고려인들이많이모여드는 이유는안산역뒤형성된공단을비롯해주변에시화, 반월공단등저임금노동력을필요로하는중소형공장들이밀집되어있기때문이다. 지역특성상파견노동시장이대규모로형성되어있는데전국 2500여개파견업체중 14% 인 340여곳이안산지역에집중되어있고무허가업체는신고된업체의두배가넘는 700여개가성업중에있다. 국내거주고려인의특수성과현행비자정책의문제가. 다문화정책및외국인노동자정책과의차이필요성한국은다문화시설과기관들이비교적잘정비되어있는편이다. 그러나다문화정책이주로결혼이민자 (F6비자) 중심의사회통합프로그램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는한계가있다. 고려인동포들은조혼풍습이있어한국결혼이민자가극소수이다. 또한정책프로그램이낯시간대에운영되고있어시급최저임금으로밤늦게까지일할수밖에없는고려인동포대부분은거의혜택에서소외될수밖에없다. 한민족이아닌외국인노동자의경우에는 E9비자를받는데 E9비자는입국이까다로운반면일단입국만하면국내노동법테두리안에서움직이게되어있어 4대보험을적용받으며노동권의보장을받을수있다. 반면고려인들은주로 H2( 방문취업비자 ) 와 F4( 재외동포비자 ) 를받는다. 한국의입국은 국내체류고려인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는아직없다. 동포에게만발급되는재외동포 (F4) 비자와방문취업 (H2) 비자로입국한사람수를통해대략 3만여명으로짐작해볼수는있다.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03

4 IOM 이민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한민족이아닌외국인노동자의경우에는 E9비자를받는데, E9비자는입국이까다로운반면, 입국하면국내노동법의테두리에서 4 대보험을적용받고노동권을보장받는다. 반면고려인들은주로 H2와 F4비자를받는데, 이들은입국은비교적자유롭지만시급아르바이트를하며 4대보험도적용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비교적자유롭지만시행령으로 H2비자에서는자유로운거주의제한과 F4에서는노동을제한을받고있다, 또한고려인동포들의파견업체를통한시급아르바이트노동환경탓에 4대보험도적용받지못하는게현실이다. 게다가외국인노동자정책은고려인동포들의민족정체성문제를다루지못한다는결정적한계가있다. 주로 E9비자정책이주로산업인력확보에만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고려인은스스로를 까레이쯔 ( 한인 ) 이라부르고그렇게행동해왔다. 중앙아시아에서태어났지만출생증명서에도여권에도한인이라기재되어있다. 이리저리쫓겨다니며유라시아를떠돌면서도 150여년가까이코리언으로살아온사람들에게단순히외국인노동자를대하는잣대 (E9) 나결혼이민자 (F6) 다문화영역으로뭉뚱그려취급해서는제대로된답이나올수가없다. 모국의이런안이한정책과태도가고려인동포들에게어떤상처가되고이상처들로인해향후사회통합과정에서어떤갈등이표출될지고민해보아야할일이다. 나. 중국동포정책과의차이필요성조선족동포들과고려인동포들은동일한 H2, F4비자적용을받는다. 위에서도언급했듯 F4, H2 비자는시행령으로노동권과체류권을제한하고있기때문에한국사회에서재외동포법으로보장된한민족으로서의권리를제대로누리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 그러나조금만더깊이들여 다보면고려인동포사회가국내체류와노동문제의개선에있어서조선족동포사회보다그동안더많이소외되어왔다는사실을알수있다. 2012년시민단체와동포사회의문제제기로 H2비자에서상대적으로안정적인국내체류가가능한 F4비자를받는길이열렸다. 하지만이를위해서는국가기술자격증시험을통과해야한다는조항이붙었다. 조선족동포사회는노동권을제한하는 F4비자의문제를알고있었지만, 안정적국내체류가가능한당근정책이기에큰저항없이수용했다. 이런저런상황이어떻게돌아가는지도알길없는고려인동포사회는그런길이열렸는지도, 설혹안다해도한국어를구사할수없어남의집잔치일수밖에없었다. 거주국의상황도중국은자치주가보장되고미래가발전적이라안정적인반면고려인동포들은너무도암울하다. 비자기한이끝나면대부분의고려인들이 돌아가려해도돌아갈곳이마땅치가않소, 우즈베키스탄으로갈지러시아로갈지어디로갈지모르겠소, 라며한숨을쉰다. 게다가문화적으로도우리와유사한동아시아권이권인중국동포와달리슬라브와이슬람문화까지뒤섞여이질적인문화권에서오래살아왔고, 한국거주규모와이동거리, 노동현장과커뮤니티형성, 영주권취득가능성까지모두고려인동포들이상대적으로열악한환경에놓여있다. 조선족과고려인동포사회문제는분명히같은궤적에있지만해결방법과순서는다른궤도에놓여있을수밖에없다. 그아픔 04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5 의역사와놓여진현실이다르기때문이다. 강제이주로모국어를잃어버리고정착할곳이마땅치않다는결정적인핸디캡을가지고있는고려인동포사회를다른동포사회와뭉뚱그려함께취급하는것은아픈곳이다른데동일한약을처방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 국내체류고려인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과제와현황가. 고려인특별법개정추진의의의근본적으로는안정적체류와정착노동활동이보장되는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국내체류고려인문제를해결할수있다. 안정적체류와정착, 노동활동의보장없이는어떤정책도임시방편에불과하기때문이다. 독일은기본법제116조동포규정에서혈통뿐만아니라, 언어, 교육, 문화적특성상동질성만가져도같은민족으로규정하고역사적책임의식이라는인본주의적사회정책에기반한동포수용정책을펼치고있다. 구소련와해후 200만러시아계독일동포들중귀환을원하는이들에게는모두시민권을부여하고, 귀환한독일계동포의사회통합과적응을위해국가차원의각종지원방안을마련, 통일독일민족의주요일원으로적극활용하고있다. 러시아에오랜기반들이있어못돌아오는독일인들에게는러시아정부와함께매칭펀드를조성해 러시아독일인들의갱생 부흥을위한사회-경제 및문화토대의발전을관한연방특별프로그램 ( 년) 이라는프로그램을마련해독일민족이러시아에서안정적인정착할수있도록도왔다. 독일과같은동포수용정책을통해향후발생할산업노동인력부족문제를보완하고유라시아진출의중계자로도활용하고, 고려인동포사회에대한역사적책임문제로부터도자유로워져야한다. 대한민국에도조금늦기는했지만이와비슷한정신과목적으로 고려인특별법 이만들어져 2013년부터시행에들어갔다. 하지만외국에있는고려인들만동포로규정하고있어국내에들어온고려인동포들은그동안제외되었었다는한계가있다. 현 고려인특별법 을제도적근거로삼아특별법의개정을통해국내에들어와있는고려인들의안정적정착을보장하고각종지원제도를만드는기반으로삶아야한다. 고려인특별법 고려인의정의에국외고려인뿐만아니라국내고려인까지포함될수있도록하고, 안정적인모국생활을위한거주, 교육, 의료지원조항을추가해야한다. 또한고려인동포들에게는 F4 동포비자를나이제한없이전면시행하되단순노무를할수있도록명시해야하며, 영주권발급도간소화해모국과본국을본인의선택에따라자유롭게오갈수있도록해야한다. 국내정착을원하는이들을위해서는모국정착프로그램을만들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하고, 참정권보장하는방안도고민해보아야한다. 전제동포사회의자유왕래는법률적문제 2013년부터 ' 고려인특별법 ' 이시행에들어갔다. 하지만이법은외국에있는고려인들만대상으로하고있어, 국내에들어온고려인동포들은제외되었다는한계가있다.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05

6 IOM 이민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현재고려인특별법개정안이국회소관위에상정되어있지만여야처리되지못하고계류중에있다. 고려인특별법개정안과고려인지원조례안이통과되면국내체류고려인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기반이갖추어져 3만국내고려인의안정적인국내체류와노동권보장이실현되리라기대된다. 와외교, 노동문제등여러가지사회적저항이크다고걱정 하는법무부, 노동부, 외통부의불통의견을어쩔수없이어느정도수용해야하는현실이라면, 전체동포사회에대한전면적자유왕래는일단유보하더라도, 고려인특별법을근거로고려인동포들이라도먼저수용하는단계적자유왕래방안이나와야한다. 나. 고려인특별법개정작업전망 2014년고려인이주 150주년을맞아 고려인이주 150주년기념사업회 ( 공동대표이해찬의원, 정몽준의원 ) 내 고려인제도발전위원회 에서국회간담회와수차례의동포전문가회의를통해만들어진고려인특별법개정요구안이다. 현재이요구안의내용이반영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이이인제의원대표발의로국회소관위에상정되어있지만여야정치권문제로처리되지못하고계류중에있다. 또한국내최대고려인거주지인경기도에서는도내고려인의정착및복지지원을골자로하여 경기도고려인주민지원조례안 ( 윤화섭도의원발의 ) 이만들어져 11월 24일상정된다. 동포사회전문가와각계관련단체의노력으로만들어진고려인특별법개정안과고려인지원조례안이통과되면국내체류고려인문제해결을위한기본적인제도적기반 이마련되어 3만여국내체류고려인동포들의안정적인국내체류와노동권보장문제가실현되리라본다. H2, F4 비자관련최근법무부개선상황 2015년 3월에 법무부고시제 호 를통해 F4 비자도서비스업종을제외하고단순노무를할수있도록고시했고, 4월에는 외국국적동포업무개선사항안내 를통해고려인동포에대해만기출국후방문취업사증 (H2) 을즉시발급해주기로했다. 하지만법으로정한것이아니라법무부지침으로바뀐것이라는한계와문제가있다. 국내상황에따라혹은편의에의해언제든손바닥뒤집듯쉽게바꿀수있는것이정부고시이기때문이다. 고려인동포들은이런조치들에대해기뻐하는한편, 수시로바뀌어왔던정부지침이또언제다시바뀔지모른다는불안섞인시선으로이번조치들을바라보고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모국내자유로운거주와노동권보장을법률로제도화할필요있다. 고려인동포들에게는다른동포들에게는없는 고려인특별법 이라는법률적기반이있고이의개정을통해가능하리라본다. 집필자김승력 (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대표 ) 문의 발행인장준오 발행처 IOM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2015 년 12 월 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 동 8 층 Tel Fax l 본자료는 IOM 이민정책연구원홈페이지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06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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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및이민자통계 한국의체류외국인은 2006 년 91 만명에서 2012 년 145 만명으로지 난 5 년사이에 59.3% 증가하는등빠른증가추세를보임 - 2016 년 3 월현재는전년대비 7.2% 증가하여 194 만명을기록 체류외국인추이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58 145 140 126 116 117 10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