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E7BFDCB5BFC6F7C0E7B4DC5F312E20B1B9B3BBB0C5C1D620B7AFBDC3BEC B0EDB7C1C0CE2920C7F6C8B2C1B6BBE DB3BBC1F6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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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1 국내거주 러시아 고(려인 현 ) 황 조사Ⅱ C I S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6F,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06750, Korea Tel Fax 국내거주 러시아 CIS(고려인) 현황 조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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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재외동포재단조사연구용역보고서 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연구책임자오정은 (IOM 이민정책연구원 ) 공동연구자김경미 (IOM이민정책연구원) 송석원 ( 경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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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문 재외동포재단귀하 본보고서를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에관한조사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책임자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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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tents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Ⅰ. 서론 1 1.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 4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8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9 1. 고려인의한국행배경 10 가. 출신국의배출요인 11 나. 한국의흡인요인 국내거주고려인현황 15 가. 고려인입국자 15 나. 고려인거주자 20 다. 고려인증감추이 23 라. 고려인의한국이주전망 27 Ⅲ. 국내거주고려인정책 고려인관련법제 30 가. 고려인관련법 30 나. 고려인관련제도 고려인관련사업현황 38

9 Contents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가. 중앙정부사업 38 나. 지방자치단체사업 문제점 41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일본의귀환동포정책 44 가. 정책발전배경 44 나. 귀환동포현황 50 다. 귀환동포관련법제 53 라. 귀환동포관련사업 57 마. 국내고려인정책과의비교 독일의귀환동포정책 62 가. 정책발전배경 62 나. 귀환동포현황 66 다. 귀환동포관련법제 70 라. 귀환동포관련사업 74 마. 국내고려인정책과의비교 시사점 87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국내거주고려인설문조사 90 가. 조사방법 90 나. 조사결과 91

10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 115 가. 조사방법 115 나. 조사결과 고려인출신국의고려인관련자면접조사 121 가. 조사방법 121 나. 조사결과 시사점 134 Ⅵ.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고려인정책법제정비 138 가. 고려인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 138 나. 고려인을위한사증제도개선 139 다. 고려인정책추진체계확립 고려인생활안정지원 141 가. 정기적인고려인실태조사 141 나. 고려인밀집지역환경개선 142 다. 고려인가정지원사업도입 고려인역량강화지원 143 가. 고려인자조단체활동지원 143 나. 고려인유학생활용강화 144 다. 한국과 CIS 국가를오가는고려인활동지원 145 라. 중앙아시아개발을위한이주프로그램도입 145 참고문헌 148 부록 156

11 표목차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표 Ⅱ-1> CIS지역재외동포증감추이 12 < 표 Ⅱ-2> CIS 지역재외동포중외국국적동포비율 13 < 표 Ⅱ-3> 사할린동포영주귀국사업연도별 지역별입국자수 16 < 표 Ⅱ-4> 재외동포 (F-4) 사증소지고려인연도별 국적별입국자수 18 < 표 Ⅱ-5> 방문취업 (H-2) 사증소지고려인연도별 국적별입국자수 19 < 표 Ⅱ-6> 국내거주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거주지유형 21 < 표 Ⅱ-7> 지역별방문취업 (H-2) 및재외동포 (F-4) 사증소지고려인구성비 22 < 표 Ⅱ-8> 재외동포 (F-4) 자격고려인거주자연도별 국적별증감추이 24 < 표 Ⅱ-9> 방문취업 (H-2) 자격고려인거주자연도별 국적별증감추이 25 < 표 Ⅲ-1> 재외동포재단 CIS 동포관련주요사업현황 39 < 표 Ⅳ-1> 일본패전당시만주거주일본인의수 49 < 표 Ⅳ-2> 재일브라질국적자의수와영주자의수 50 < 표 Ⅳ-3> 재일페루국적자의수와영주자의수 50 < 표 Ⅳ-4> 중국귀환자의연도별귀국상황 51 < 표 Ⅳ-5> 해외니케이진협회의주요활동내역 57 < 표 Ⅳ-6> 독일귀환동포의출신국가별수 ( ) 67 < 표 Ⅳ-7> CIS/ 발트국가별독일귀환동포수 ( ) 69 < 표 Ⅳ-8> 이주자및후기재이주자의이주동기 70 < 표 Ⅳ-9> CIS/ 발트국가별재외독일인규모 83 < 표 Ⅴ-1> 응답자특성 92 < 표 Ⅴ-2> 처음입국당시체류자격과현재체류자격 93 < 표 Ⅴ-3> 고려인의국적과현재체류자격비교 95 < 표 Ⅴ-4> 한국에서일한적이있지만현재일을하지않는이유 97 < 표 Ⅴ-5> 현재새로운일자리를찾고있는방식 98 < 표 Ⅴ-6> 개인별 1개월평균지출액 99

12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 표 Ⅴ-7> 현재거주하는주거형태 100 < 표 Ⅴ-8> 현재거주지선정이유 102 < 표 Ⅴ-9> 응답자의영역별한국어능력 104 < 표 Ⅴ-10> 한국어로가능한활동 104 < 표 Ⅴ-11> 국내에서의주요여가활동 106 < 표 Ⅴ-12> 차별을경험한장소와차별정도 106 < 표 Ⅴ-13> 사적모임상대 108 < 표 Ⅴ-14> 지역사회활동참여내용 109 < 표 Ⅴ-15> 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는이유 109 < 표 Ⅴ-16> 고국에있는가족및친구들과연락수단 110 < 표 Ⅴ-17> 귀국후계획 111 < 표 Ⅴ-18> 귀국하지않으려는이유 111 < 표 Ⅴ-19> 한국거주경험이있는고려인의적절한역할 114 < 표 Ⅴ-20> 한국거주경험이있는고려인을활용하기위한정부의역할 114 < 표 Ⅴ-21>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115 < 표 Ⅴ-22> 고려인출신국면접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122

13 그림목차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그림 Ⅱ-1> 연도별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수 17 < 그림 Ⅱ-2> 재외동포 (F-4) 사증소지고려인연도별 성별입국추이 18 < 그림 Ⅱ-3> 방문취업 (H-2) 사증소지고려인연도별 성별입국추이 20 < 그림 Ⅱ-4> 재외동포 (F-4) 및방문취업 (H-2) 사증소지고려인거주지현황 21 < 그림 Ⅱ-5> 재외동포 (F-4) 자격고려인연도별 성별거주자증감추이 25 < 그림 Ⅱ-6> 방문취업 (H-2) 자격고려인거주자연도별 성별증감추이 26 < 그림 Ⅳ-1> 해외니케이진분포현황 45 < 그림 Ⅳ-2> 독일귀환동포의출신국가별비율 ( ) 68 < 그림 Ⅴ-1> 한국에처음왔을때가장도움많이받은기관 95 < 그림 Ⅴ-2> 한국에처음와서가장힘들었던점 96 < 그림 Ⅴ-3> 현재국내에서취업여부 97 < 그림 Ⅴ-4> 출신국과한국에서의생활수준비교 99 < 그림 Ⅴ-5> 가족의합계지출중가장많이지출되는내역 100 < 그림 Ⅴ-6> 현주거지의동거인수 101 < 그림 Ⅴ-7> 한국에처음왔을때한국어수준 103 < 그림 Ⅴ-8> 일상생활에서주로사용하는언어 105 < 그림 Ⅴ-9> 한국에서친하게지내는사람들 107 < 그림Ⅴ-10> 이웃에교제하는한국인유무 108 < 그림 Ⅴ-11> 향후대한민국국적취득계획 112 < 그림 Ⅴ-12> 가족이나친구의한국이주에대한의견 112 < 그림 Ⅴ-13> 재외동포재단에대해알게된계기 113 < 그림 Ⅵ-1>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147

14 연구요약 연 구 요 약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Ⅰ 연구개요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사할린동포영주귀국사업, 러시아 CIS 출신동포장학생초청사업에이어, 2007년방문취업제가시행되면서국내거주러시아 CIS 동포수가크게증가하였음 일명고려인이라불리는러시아 CIS 동포들은한국인과동일한성씨와비슷한외모를지녔지만한국어를구사하지못하고한국인의풍습을이해하지못해서한국에서생활하면서한국인과잘어울리지못함 국내거주고려인의대다수가이른바 3D 업종이라불리는단순노무직에종사하면서바쁘고고된삶을이어가기때문에스스로자신의돈과시간과노력을들여한국사회에적응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기힘든상황이므로, 국내거주고려인의국내생활적응과사회통합을위해정부가나서야한다는여론이형성되고있음 정부차원에서국내거주고려인정책이수립되려면우선국내거주고려인수와유형, 고려인의정책수요파악이선행되어야함 본연구는국내거주고려인의국내생활적응과정착을지원하는정부정책이요구되는상황에서, 효과적인정책개발을하는데활용될수있는실용적인참고자료를제작하는데에목적이있음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통해국내거주고려인실태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데 1차적목적이있으며,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 2차적목적이있음 i

1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본연구는크게다섯부분으로구성됨 첫번째는고려인의국내유입배경과국내거주고려인현황조사부분으로, 정부문서, 통계자료, 연구보고서논문등다양한문헌자료를참고하여, 고려인의한국행배경에출신국의배출요인과한국의흡인요인이작용하고있음을밝히고, 국내거주고려인수와유형및추후증감추이를전망함 두번째는국내거주고려인을위한정책환경분석부분으로, 문헌자료분석과관계자인터뷰를통해현행국내거주고려인관련법제와고려인과관련된정부및민간의사업을소개하고, 현행국내거주고려인정책의의의와한계를분석함 세번째는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부분으로, 일본과독일의귀환동포관련법과제도를현지어자료분석을통해자세히조사하고, 일본과독일사례를국내사례와비교하면서한국의국내거주고려인정책에적용가능한실용적인정책아이디어를도출함 네번째는국내거주고려인실태조사부분으로, 국내거주고려인설문조사,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 고려인출신국의고려인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를통해국내거주고려인의생활모습과, 고려인의출신국에서의삶과한국에서의삶의연계방식을이해하고, 한국정부가국내거주고려인정책개발을위해유의해야하는사항을도출함 마지막다섯번째는결론부분으로, 앞서조사하고분석한내용을종합하면서국내거주고려인정책을위한 3단계정책발전방안을제시함 ii

16 연 구 요 약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1. 고려인의한국행배경 고려인의국내유입배경에는출신국의배출요인 (push factor) 과한국의흡인요인 (pull factor) 이함께작용함 고려인출신국의배출요인으로는고려인이많이거주하는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진행된이슬람민족주의의부흥, 주류민족중심의언어정책, 소수민족에대한취업과교육기회의제한등을꼽을수있음 고려인에대한한국의흡인요인으로는 CIS에진출한한국인및한국기업을통해형성된고려인의한국에대한기대상승, 한국정부와 NGO 등의협력으로이루어진고려인의한국방문기회증가, 현지에서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한관심증대, 한국의높은경제성장률에따른고용기회증가등을꼽을수있음 그밖에도고려인사회에공유되는한국의특별한의미, 즉, 고려인들에게한국이연해주와더불어역사적뿌리와사회적연고라는의미가부여되어있다는점이고려인의한국행배경으로설명되기도함 고려인이한국행을택하는다양한배경요인가운데, 가장우선적이고직접적인동기는취업을위한경제적요인임 2. 국내거주고려인현황 현재국내거주고려인을위한별도의통계가집계되고있지않아서국내거주고려인의정확한수를파악할수는없지만, 사할린동포영주귀국사업을통한입국자통계, CIS 국가출신외국인가운데동포에게만발급되는재외동포 (F-4) 사증과방문취업 (H-2) 사증소지자통계를통해대강의규모를짐작할수는있음 사할린동포영주귀국사업을통한입국자는사업이시작된 1989년부터 2014년까지총 4,293명이고, 이가운데 2015년 2월기준으로국내에거주하는자는총 3,022 명임 iii

1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그림 1> 연도별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수 자료 : 대한적십자사내부자료. 재외동포 (F-4) 사증을소지하고국내에입국한자는매년증가추세에있음. 특히러시아와우즈베키스탄출신의수가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 2010년부터우크라이나출신고려인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방문취업 (H-2) 사증을소지하고국내에입국한고려인도매년증가추세에있음. 그러나국적별로살펴보면 H-2 사증을소지한러시아출신거주자는 2010년이래계속감소하는추세임 iv

18 연 구 요 약 < 표 2> 방문취업 (H-2) 자격고려인거주자연도별 국적별증감추이 ( 단위 : 명 ) 국적성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남 여 1,175 1,312 1,241 1,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571 2,251 3,454 4,338 5,124 5,679 6,794 여 1,249 1,660 2,504 3,272 3,827 4,544 5,592 남 여 남 타지키스탄여 투르크메니스탄남 여 합계 남 2,398 3,297 4,628 5,484 6,110 6,661 8,124 여 2,590 3,190 4,025 4,743 4,838 5,425 6,581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를토대로재구성 ( 국내거주고려인수를지역별로살펴보면, 경기도가 41.7% 로가장많고, 이어서충청남도 9.8%, 서울 9.0% 순임 v

1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그림 2> 재외동포 (F-4) 및방문취업 (H-2) 사증소지고려인거주지현황 ( 단위 : 명 ) 주 : 2015 년 8 월기준. 자료 : 법무부. 국내거주고려인수는당분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고려인의출신국경제여건이크게향상될것으로예상되지않는상황이고, 국내에고려인고려인들의인적네트워크가공고해지고있어서고려인이국내에서일자리를구하는것이점차용이해지는추세이며, 정부의사증정책이 H-2 사증소지자에게가족동반을허용하는등고려인의한국이주에유리한방향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임 vi

20 연 구 요 약 Ⅲ 국내거주고려인정책 1. 고려인관련법제 고려인관련법은크게재외동포일반을대상으로하는법과특별히고려인만을대상으로하는법으로구분됨 - 재외동포일반을대상으로하는관련법으로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일명, 재외동포법 ), 재외동포재단법 등있으며, 고려인만을대상으로하는법으로는 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 ( 일명, 고려인동포법 ) 이있음 - 법률은아니지만, 지자체차원에서국내거주고려인지원을위한조례를제정하거나제정하기위한노력도진행되고있음 고려인관련제도는재외동포자격부여제도 (F-4 사증제도 ), 방문취업제도 (H-2 사증제도 ), 단기방문제도 (C-3 사증제도 ), 외국국적동포영주제도 (F-5 자격부여제도 ), 외국국적동포기술교육제도등이있음 - 재외동포자격부여제도는단순노무종사가능성이희박한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이상자격증소지자, 만 60세이상동포등에게 F-4 사증을부여하는제도이며, 방문취업제와연계하여, 국내노동시장혼란우려가없는제조업등특정산업분야에장기근속한 H-2 사증소지자에게도 F-4사증으로의변경을허용함 - 방문취업제도는중국과 CIS 출신만 25세이상인동포에게 5년간유효한복수사증인 H-2사증을발급하고유효기간범위내에서자유롭게출입국하며최대 4년 10개월까지체류를허용하는제도임 - 단기방문제도는단기방문 (C-3) 사증가운데동포방문으로분류되는 C-3-8사증을부여하는제도로, 만 60세미만의외국국적동포에게최대 90일까지체류가허용되며 3년간유효한복수사증을부여함 vii

2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외국국적동포기술교육제도는전산추첨을통해기술교육대상으로선정된사람에게국내기술교육기회를부여하는제도로, C-3-8 사증을발급받은동포가운데만 25세 ~49세인자에게신청자격이있고, 선정된자는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서지정한농 축산 어업및제조업등분야직종에해당하는기술교육학원에서의기술교육을받을수있음 2. 고려인관련사업 고려인관련사업은중앙정부사업과지방자치단체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음 중앙정부사업으로는법무부의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교부의재외동포현황조사, 재외동포재단의다양한재외동포관련사업등이있음 중앙정부의고려인관련사업가운데특별히고려인만을위한사업은많지않고, 대부분이재외동포일반을위한사업이며, 고려인만을위한사업들은 CIS 현지에거주하는고려인지원에중점을두고있음 재외동포재단의 CIS 동포관련사업들은고려인을국내로초청하는사업이포함되어있지만, 국내에와서장기간거주하는고려인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위한사업은활성화되어있지않음 지원사업 초청사업 장학사업 사업명 고려인동포권익신장지원중국및 CIS지역교육기자재지원재외동포언론단체지원 CIS지역고려인초청사업 CIS지역한국어교사초청연수 중국및 CIS지역현지장학금지원 < 표 3> 재외동포재단 CIS 동포관련주요사업현황 자료 : 코리안넷 ( 사업내용 무국적고려인의합법적체류자격획득지원사업지원, 고려인의경제적자립기반마련을위한농업지원사업지원 중국조선족학교및 CIS 지역고려인학교의열악한교육환경개선과민족교육의내실화및교육경쟁력강화를위해컴퓨터, 프린터등교육기자재지원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구축및재외동포정체성유지를위한중국, CIS 등특수지역한글신문발간지원 독립운동가 ( 후손 ), 강제이주 징용자 ( 본인및후손 ), 동포사회기여공적이큰유공동포등을모국에초청, 위로, 격려하고한민족으로서의자긍심고취 러시아및 CIS 지역한국어교사의국내단기초청연수를통한민족교육역량제고및네트워크구축 중국및 CIS 지역현지우수인재의학업정진의욕을고취시킴으로써모국과의유대감을강화하고중국및 CIS 국가와의교류협력에이바지할수있는인재양성 viii

22 연 구 요 약 고려인관련지방자치단체사업은전국최초로고려인동포관련조례를제정한광주광역시에서 ( 사 ) 고려인마을을통해고려인생활지원을하고있는사례가대표적임 광주광역시이외에도경기도등에서고려인관련사업에관심을기울이고있지만, 아직은미미한수준이며, 경기도안산시의한글야학 너머 와같은민간차원의고려인지원기관활동이고려인관련사업을대표하는실정임 3. 문제점 중앙정부의고려인동포관련정책은현지출신국가에거주하는고려인동포지원에중점을두고있으며, 국내거주고려인을위한정책은영주귀국사할린동포지원사업이외에는미미한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고려인관련정책은일부지자체에서고려인관련조례를제정했거나추진중에있지만, 실질적인재정적, 복지적차원의적극적지원이나사업은아직활발하게전개되고있지못한실정임 국내거주고려인과관련하여정부지원이미치지못하는곳에서민간단체들이활동하고있는데, 예산과인력이부족하여활동에어려움이있음 ix

2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1. 일본의귀환동포정책 정책발전배경 - 일본내저출산 고령화심화로심각한노동력부족현상이발생하면서남미지역에거주하는일본동포인니케이진 ( 日係人 ) 노동력수요증가 - 제 2차세계대전에서일본이패전한후중국에잔류했던일본인처와일본인을부모로둔잔류고아에대한관심과일본정부의지원필요성제기 - 잔류부인 : 중국인과결혼하여패전후에도중국인남편과중국에잔류한여성 - 잔류고아 : 일본인의자녀였으나일본으로귀환하지못한채중국에잔류한고아 귀환동포현황 - 니케이진 : 일본정부의통계자료에귀환니케이진을별도로범주화하지않아정확한숫자파악은어려우며, 약 25만여명으로추정됨 - 중국귀환자 : 영주귀국자 20,288명, 일시귀국자 9,955명등 3만여명 귀환동포관련사업 - 니케이진 : 해외니케이진협회, 니케이진상담센터, 일백고용서비스센터, 학교법인일본역행회,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일본재단등정부기관및민간기관에서니케이진을위한고용서비스제공, 상담센터운영, 일본어및일본문화교육, 니케이진리더육성, 유학생장학금지원사업등수행 - 중국잔류일본인 : 후생노동성이주도하에중국잔류일본인의일시귀국지원, 영주귀국지원, 정착 자립지원, 중국귀국자지원 교류센터를활용한일본어학습과상담서비스제공, 자립지도원파견, 자립지원통역, 순회건강상담등지원사업수행 x

24 연 구 요 약 국내고려인정책과의비교 - 체계적으로준비한맞춤형지원사업전개 니케이진 : 시책추진회의 기본지침 행동계획의과정이밀접하게연결 귀환중국잔류일본인 : 귀국지원 정착지원 자립지원 교류지원 - 정부차원과민간차원의지원이유기적으로결합 니케이진 : JICA, 일본재단등의지원이서로상보적으로이루어짐 귀환중국잔류일본인 :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기관의유기적연대 - 귀환동포가다수거주하는지역중심으로일반일본인에대한이해교육전개 2. 독일의귀환동포정책 정책발전배경 -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독일민족이라는이유로강제이주및추방, 재산박탈등의박해를받았고, 전후에도독일로귀환하지못했던동유럽, 남동유럽, 구소련지역의독일인에대한독일정부가 역사적부담 을함께나누어야한다는국가적책임의식과도덕적의무감존재 년독일통일이완성된이후재외독일인에대한정체성문제가야기되면서, 재외독일정체성문제가야기되면서재외독일인에대한관심증가 - 재외독일인의유형은독일국적을가진시민으로계속외국에거주하는독일인, 외국에서도독일어와독일문화에유대감과연결을갖고독일어를구사하는독일인, 선조가독일에서이주해온독일계출신의해외독일인등 3가지로정리됨 귀환동포현황 ~2014까지 65년동안총 4,517,052명의독일재외동포가독일귀환 ~1992년까지 6년동안에동유럽과구소련지역에서약 150만명이독일귀환 - 재이주자의수는 1990년에정점에달한후계속감소추세 동유럽 & 구소련지역에거주하는상당수의독일인이이미독일로재이주하여이주를원하는독일인의절대적인숫자가감소 xi

2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독일의재이주자수용조건의강화 ( 특히언어시험 ) 이주를유발했던동인 ( 거주국가의소수민족에대한박해등 ) 이감소 귀환동포관련사업 - 연방내무부직속 재이주자문제 소수민족위원회 ( 재이주자위원회 ) 에서담당 년 1월 1일이후독일로이주한후기재이주자의경우본인, 배우자, 자녀들에게무료로사회통합과정 ( 어학과정 + 오리엔테이션과정 ) 제공 - 정체성과통합플러스 사업을통해후기재이주자들이독일인으로서의자기정체성을갖도록교육 - 성인이주자들을위한이주상담소 를운영하면서후기재이주자들이독일사회에쉽게통합될수있도록전문적상담제공하고이업무에후기재이주자자조단체, 본국주민자원봉사자활용 - 청년후기재이주자에대한학교, 직업교육, 사회편입지원 국내고려인정책과의비교 - 법적측면에서, 한국의고려인동포법이지원대상을 현재해당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 로공간적인제한을두는데반해독일기본법은혈통주의원칙에근거하며공간적제한을두지않음 - 정책내용에서한국의고려인정책은고려인의현지정착지원정책에머물러있는데반해, 독일은현지정착지원정책도중시하면서동시에역사적책임의식에서독일로재이주를원하는동포의국내수용과사회통합을재외동포정책의원칙이며근본방향으로설정 xii

26 연 구 요 약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1. 국내거주고려인설문조사 조사방법 - 연구진이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한달여동안함께협의하면서설문지초안을제작하고전문가자문을통해내용을수정하고최종적으로총 39 개문항으로구성된설문지를완성함 년 8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3개월간고려인이많이모이는장소를찾아다니며, 고려인을대면하고설문지를배포한후회수하는방식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 총 1,149개의설문응답지를회수하고, 이가운데이가운데무응답이많고답변이부실한설문지를제외한후총 1,125개의설문지를중심으로결과를분석함 조사결과 - 응답자의성별구성은남성 404명, 여성 7,221명으로여성이압도적으로많았고, 연령분포는 30대가 29.9% 로가장많았으며, 국적별구성은우즈베키스탄이 42.8% 로가장많음 < 표 4> 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성 현재국적 남성 우즈베키스탄 여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연령 타지키스탄 세이하 투르크메니스탄 ~29 세 러시아 ~39 세 우크라이나 ~49 세 한국 ~59 세 기타 xiii

2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60~69세 이중국적 ( 한국 / 러시 ) 세이상 이중국적 ( 한국 / 기타 ) 이중국적 ( 러시아 / 기타 ) 거주지역 무응답 서울 경기 인천 현재체류자격 영남 / 강원권 유학 (D2) 호남 / 제주권 연수 (D4) 충청권 동반가족 (F1) 거주 (F2) 입국직전직업 재외동포 (F4) 농림축수산업 영주 (F5) 사무 / 기술직 결혼이주 (F6) 판매 / 서비스직 방문취업 (H2) 일용 / 작업직 한국국적 생산 / 운수직 기타 자영업 무응답 외국어강사 학생 무직 무응답 전체 전체 고려인들에게한국에처음와서가장힘들었던점을한국어를못해서의사소통이어려운점이 39.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낯선환경과문화에적응하는것 (25.0%) 이어서, 고려인이동포임에도불구하고일반외국인들과마찬가지로한국에서초기적응과정에한국어와한국문화적응에많은어려움을많이겪고있다는사실을확인함 xiv

28 연 구 요 약 < 그림 4> 한국에처음와서가장힘들었던점 ( 단위 : 명 ) - 고려인들이국내에서생활하면서가구의지출합계에서가장많이지출하는부분을질문한결과, 식비지출이라고응답한의견이 39.0%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의료비 (23.4%) 라고답해기본적인생활유지에생활비에많은부분을지출하고있음을확인함 < 그림 5> 가족의합계지출중가장많이지출되는내역 ( 단위 : 명 ) 주 : N=1100 명 ( 결측치 25 명 ) xv

2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주거지에서동거인수를질문한결과, 본인을포함하여 2명이라는응답이 34.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본인혼자라는응답이 30.8% 를차지하여, 최근국내거주고려인이가족단위생활이증가하고는있지만, 아직은절반이상의고려인이혼자생활하거나동거인 1인과생활하는소규모가구를구성하고있음을확인함 < 그림 6> 현주거지의동거인수 ( 단위 : 명 ) 주 : 1) 본인을포함한숫자. 2) N=1120( 결측치 5 명 ). - 국내거주고려인들에게일상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주언어를질문한결과, 러시아어라는응답이 83.8% 였고, 그밖에는한국어 14.0%, 영어 1.7% 정도로나타나, 대다수의고려인이한국에서도주로러시아어를사용하며생활하고있음을확인함 xvi

30 연 구 요 약 < 그림 7> 일상생활에서주로사용하는언어 ( 단위 : 명 ) 주 : N=1115, 복수응답및무응답제외 - 고려인들에게한국에서가장친하게지내는사람들이누구인지질문한결과, 대다수인 72.8% 가 CIS 출신고려인과친하게지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한국인 (15.2%), CIS 출신외국인 (7.5%) 순으로나타남 - 언어가잘통하는 CIS출신외국인보다한국인과친하다는응답이더높게나타났는데, 이러한결과는고려인지원단체를자주이용하는고려인이 CIS 출신외국인보다지원단체에근무하는한국인과가깝게지내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풀이됨 < 그림 8> 한국에서친하게지내는사람들 ( 단위 : 명 ) 주 : N=962 명 ( 결측치 163 명 ) xvii

3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한국에거주하면서출신국의친지와지속적으로교류하는지조사한결과, 98.6% 가연락하며지낸다고응답하여, 대다수의고려인들은출신국과지속적으로연락하며지내고있음을확인함 - 국내거주고려인이출신국친지와주로연락하는수단을조사한결과, 전화가 68.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카카오톡 (19.0%), SNS 문자 (11.0%) 순으로나타남 < 표 5> 고국에있는가족및친구들과연락수단 주 : 1) 결측치 5 명 2) 복수응답. 연락수단 응답자 ( 명 ) 비율 (%) 전화 카카오톡 문자 (SNS) 이메일 브꼰딱티예 우편 기타 총계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을활용하기위한한국정부가해야할일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고려인에대한영주권발급확대라는의견이 39.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한국거주고려인을위한한국어및한국문화수업확대 (20.9%),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모임결성과활동지원 (9.2%), 한국행을준비하는고려인을위해 CIS지역에한국어및한국문화수업확대 (5.2%), 고려인출신유학생장학금확대 (5.2%) 순으로나타남 xviii

32 연 구 요 약 < 표 6> 한국거주경험이있는고려인을활용하기위한정부의역할 정부의역할 응답자 ( 명 ) 비율 (%) 고려인에대한영주권발급확대 한국거주고려인을위한한국어및한국문화수업확대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모임결성과활동지원 CIS지역에한국어및한국문화수업확대 고려인출신유학생장학금확대 특별히한국정부가할일이없다 기타 무응답 합계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 조사방법 - 전국각지에서고려인과함께일하거나고려인관련업무를수행하는한국인찾아가, 이들을대면하고개인혹은집단으로 1~2시간정도질문하고응답을듣는방식으로조사진행 -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면접대상자를한번방문하고면접조사를완수하는경우도있었지만, 경우에따라서 2회이상동일인을방문하고추가조사수행 - 조사장소는서울특별시동대문구, 경기도안산시, 부산광역시동구, 부산광역시기장군, 경상남도창원시, 광주광역시광산구, 충남천안시등지에위치한외국인지원기관, 한글학교, 교회, 복지관, 정부기관, 학교, 연구소등임 - 조사대상자는총 25명이며, 이들의직업은외국인지원단체에근무하는활동가, 교회목사, 교회간사, 공무원, 사할린동포협회관계자, 복지관관계자, 고려인및동포문제전문학자등임 xix

3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표 7>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연번 이름 성 연령 거주 ( 활동 ) 지 직업 1 김OO 남 40대 경기도안산시 외국인지원단체활동가 2 김OO 여 40대 경기도안산시 외국인지원단체활동가 3 이OO 남 50대 경기도안산시 전문학자 4 강OO 여 50대 경기도안산시 복지관관계자 5 황OO 남 50대 경기도안산시 공무원 6 백OO 여 70대 경기도안산시 사할린동포협회관계자 7 이OO 남 50대 경남창원시 공무원 8 김OO 남 30대 경남창원시 공무원 9 이OO 남 50대 광주광산구 목사 10 정OO 여 30대 광주북구 전문학자 11 신OO 여 30대 부산기장군 공무원 12 나OO 여 20대 부산기장군 공무원 13 서OO 여 30대 부산동구 교회간사 14 고OO 여 40대 서울관악구 전문학자 15 김OO 남 40대 서울도봉구 전문학자 16 김OO 남 50대 서울동대문구 외국인지원단체활동가 17 정OO 남 50대 서울서대문구 전문학자 18 박OO 여 50대 서울서초구 동포지원기관관계자 19 강OO 남 30대 서울서초구 동포지원기관관계자 20 김OO 남 50 서울서초구 동포지원기관관계자 21 윤OO 남 50대 서울성북구 전문학자 22 김OO 남 50대 서울성북구 전문학자 23 배OO 여 40대 서울성북구 전문학자 24 석OO 여 50대 충남천안시 외국인지원기관활동가 25 이OO 남 60대 충남천안시 목사 조사결과 - 사할린출신과대륙출신고려인사이에거리감이존재함. 그러나사할린동포 1세를제외하면사할린출신과대륙출신사이의거리감은점차희미해지고있음 - 고려인들은한국어능력이부족하여불편을겪고있지만, 막상한국어를공부하기가쉽지않고, 한국어를모르는상태에서러시아어를사용하면서도생활을영위할수는있기때문에한국어학습에대한의지가강하지않다는의견이존재함 xx

34 연 구 요 약 - 고려인은국내에서외국인신분이기때문에, 사증제도에규정된체류자격을준수해야하지만, 경제활동이금지된단기방문사증을소지하고경제활동을하는등체류자격을위반한경제활동을하는경우가많음 - 고려인가운데에는사증만료후에재발급받기를반복하면서한국에 10년이넘도록장기체류하는자가많으며, 이처럼사실상한국에정주하는고려인들은대부분한국에서영주권을받기를희망함 - 고려인들은어려움이생겼을때민간지원기관을통해해결하려는경우가많음 - 고려인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들사이에국내거주고려인이처한상황과고려인의정책수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음 3. 고려인출신국의고려인관련자면접조사 조사방법 - 국내거주고려인중한국과출신국을오가며생활하는사람들이많은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을방문하고 2015년 9월 5일부터 16일까지현지거주고려인과고려인주변인을대상으로면접조사수행 - 면접조사대상은한국에서장기체류한경험이있는고려인, 한국에거주하는친지가있는고려인,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과가깝게지내는주변인, 각국의현지고려인단체관계자, 현지거주한국교민및주재원, 대사관을위시하여한국정부기관관계자등임 - 조사내용은조사대상자각자가자리하고있는상이한위치와입장에서고려인의한국이주증가에따른현지고려인사회의변화와장단점,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의활용방안에관한정책아이디어, 정부의고려인정책에대한의견등임 - 조사진행은면접대상이구사할수있는언어능력에따라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로진행하고, 한국어와영어의경우조사자가대상자와직접대화를나누었지만, 러시아어의경우에는통역을통해진행함 - 조사대상자의특성과상황에따라면접조사는단독인터뷰로진행되거나혹은 xxi

3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4~6명이함께모인자리에서그룹인터뷰형태로진행하고, 약 1~2시간이상의충분한시간을갖고참여자각각의의견을들으면서심층면접조사방식으로수행함 - 조사대상자는총 58명임 < 표 8> 고려인출신국면접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연번 이름 성 연령 거주 ( 활동 ) 지 직업 1 김 OO 여성 40대 카자흐스탄 교사 2 손 OO 여성 3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3 염 OO 여성 5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4 정 OO 여성 5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5 최 OO 여성 7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6 한 OO 여성 4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7 김 OO 여성 3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사 8 박 OO 여성 50대 키르기스스탄 전업주부 9 박 OO 남성 5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10 이 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11 정 OO 남성 3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12 정 OO 여성 2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사 13 황 OO 남성 3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사 14 김 OO 여성 20대 우즈베키스탄 사무원 15 김 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16 김 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17 김 OO 남성 6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18 김 OO 남성 30대 키르기스스탄 회사원 19 박 OO 여성 2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사 20 박 OO 여성 3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21 박 OO 남성 2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2 박 OO 여성 5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3 박 OO 남성 5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4 박 OO 여성 3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5 셰리쿨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원경영 26 손 OO 남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7 정 OO 남성 20대 키르기스스탄 학생 28 정 OO 여성 6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29 정 OO 남성 50대 키르기스스탄 대학교수 xxii

36 연 구 요 약 연번 이름 성 연령 거주 ( 활동 ) 지 직업 30 이 OO 남성 3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32 이 OO 여성 30대 키르시스스탄 주부 33 주가이 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34 이 OO 여성 20대 우즈베키스탄 한국기업직원 35 한 OO 남성 30대 우즈베키스탄 한국기업직원 36 김 OO 남성 4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단체임원 37 오가이 OO 남성 4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단체임원 38 이 OO 남성 2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단체임원 39 원 OO 여성 50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단체임원 40 김OO 여성 40대 한국 언론인 41 박OO 남성 50대 한국 상사주재원 42 박OO 여성 70대 한국 선교사 43 백OO 남성 40대 한국 한국어교사 44 송OO 남성 40대 한국 개인사업 45 윤OO 남성 50대 한국 언론인 46 이OO 남성 40대 한국 상사주재원 47 이OO 남성 50대 한국 한인회관계자 48 임OO 남성 40대 한국 한인회관계자 49 정OO 남성 30대 한국 상사주재원 50 정OO 남성 50대 한국 상사주재원 51 정OO 남성 50대 한국 상사주재원 52 조OO 남성 50대 한국 한인회관계자 53 최OO 남성 40대 한국 상사주재원 54 김OO 남성 50대 한국 공무원 55 김OO 남성 50대 한국 공무원 56 박OO 여성 30대 한국 공무원 57 이OO 남성 50대 한국 공무원 58 정OO 남성 50대 한국 공무원 조사결과 - 같은 CIS 국가라하더라도, 국가별로고려인이차지하는사회적비중과위상이상이하며, 이러한차이점이때문에고려인사이에한국에대한태도는상이함 - 고려인의거주국에따라고려인의한국행동기와한국생활에대한기대가서로다름. 경제적으로낙후된국가출신고려인은한국행을결심할때가급적많은돈을버는데관심이높고, 상대적으로부유한국가출신고려인은한국에가서 xxiii

3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관광, 유학, 사업등을하려는경향이강함 - CIS 현지한국대사관에서고려인과한국인교류행사를주기적으로개최하고있지만현지고려인과한국인은서로친밀한관계를유지하지못함. 이들이서로친해지지못하는이유는서로언어가통하지않고, 사고방식에서도차이가있기때문임 - 한국에서거주한경험이있는고려인들이많은데, 이들가운데에는출신국으로돌아온후한국과 CIS 국가를오가며생활하는경우가많음 - 정부가 CIS 현지에서고려인을위한지원사업을전개하고있는데대해, 현지의한인사회에서는역차별이라는인식이형성되고상대적박탈감을느끼는경우가많음 - 과거고려인들은한국어를배우려는열기가강했지만, 최근에는한국어보다현지어나영어등을배우려는경향이강해지고, 한국어학습에대한관심은감소되고있음 4. 시사점 국내거주고려인의대다수가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것은사실이지만, 그밖에도유학생, 전문직, 주부등다양한유형의고려인이국내에서생활하고있으며, 지역에따라서도고려인의유형에차이가있음 국내와 CIS 현지에한국어교육기관이크게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고려인들은한국어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음 고려인은출신국가에따라서그유형과사회적위상이구분되는경향이있으므로, 국내거주고려인정책개발과정에고려인의출신국상황을고려할필요가있음 고려인출신국은대부분여러민족이함께모여사는다민족국가이기때문에, 고려인들은다양한민족과생활하는데익숙하며, 같은민족이라고생각하던한국인들로부터차별을받는것을감내하기힘들어함 고려인은출신국국민이라는정체성과한민족정체성을모두가지고있으므로, 고려인에게출신국국민과한민족이라는정체성사이에서하나를선택하도록강요 xxiv

38 연 구 요 약 하지말고, 고려인이자신의이중적정체성에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하는정책을개발해야함 Ⅵ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국내거주고려인정책이긍정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 체계적이고단계적인정책발전방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본연구는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을위해고려인정책법제정비, 고려인생활안정지원, 고려인역량강화지원으로이어지는 3단계정책방안을제안함 - 고려인정책법제정비를위한구체적인과업으로는고려인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 고려인을위한사증제도개선, 고려인정책추진체계확립등이있음 - 고려인생활안정지원을위한구체적인과업으로는정기적인고려인실태조사, 고려인밀집지역환경개선, 고려인가정지원사업도입등이있음 - 고려인역량강화지원을위한구체적인과업으로는고려인자조단체활동지원, 고려인유학생활용강화, 한국과 CIS 국가를오가는고려인활동지원, 중앙아시아개발을위한이주프로그램도입등이있음 xxv

3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그림 9>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xxvi

40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4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Ⅱ Ⅰ 서론 PART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1. 연구목적 1989년에시작된사할린동포영주귀국사업과 1990년대에시작된러시아 CIS 1) 출신동포장학생초청사업에이어, 2007년방문취업제시행되면서국내에거주하는러시아 CIS 동포수가크게증가하였다. 러시아 CIS 동포들은일명고려인이라불리는데, 이들은한국인과동일한성씨와비슷한외모를지녔다. 하지만한국어를구사하지못하고한국인의풍습을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국내로귀환한사람들도한국인들과잘어울리지못하고있다. 대다수가이른바 3D 업종이라불리는단순노무직에종사하면서바쁘고고된삶을이어가기때문에스스로자신의돈과시간과노력을들여한국사회에적응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기도쉽지않다. 이러한이유로국내거주고려인의국내생활적응과사회통합을위해정부가나서야한다는여론이형성되고있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국내거주외국인수가급증하고, 이로인해사회문제가불거지자, 200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국내거주외국인사회통합과지역사회정착을위한지원사업을전개해왔다. 초기사업은결혼이민자지원에집중되었지만, 점차다양한외국인으로정책대상을확대하였다. 이제고려인에게도본격적인지원사업이전개되어야한다는주장에정부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고려인에대한정부관심은 2014년고려인이주 150주년기념사업을계기로높아졌다. 당시민 관 학이협력하여국내외고려인의삶을조명하는과정에국내거주고려인실태도주목받기시작했다. 이를기회로민간차원에서국내거주고려인의생활안정을지원하던다양한단체들이정부에적극적인고려인지원을요청하고나섰다. 그렇지만고려 1) CIS 는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의약자로, 1991 년소련이해체되고구소련으로부터독립한국가가운데 11 개국이결성한독립국가연합이다. 해당 11 개국은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러시아도 CIS 에가입했기때문에엄밀한의미에서러시아 CIS 는동어반복의오류이다. 하지만국내의각종통계자료와대외정책문서에서러시아를여타 CIS 국가와구분하는경우가많고, 본연구사업제안요청서에명시된제목에서도러시아 CIS 라는표현이사용되었다는점을고려하여, 본연구제안서에서는러시아 CIS 라는표현을사용한다. 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42 Ⅰ. 서론 인문제가정부의국내거주이주민정책에서우선순위에오르지는못했다. 국내거주고려인에대한정확한통계체계가구축되지않았고, 고려인의정책수요에대한본격적인조사도부족한상황이어서, 정부가당장어떠한정책이나사업을시행하더라도그효과를장담하기어려운실정이기도하다. 국내거주고려인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이에따른고려인사회통합이중요한문제로부상하는상황임을고려할때, 국내거주고려인을위한정부차원의체계적인정책수립을더이상미룰수없다. 정부의국내거주고려인정책수립을위해국내거주고려인현황과이들의정책수요파악, 이에기초한적절한정부정책개발작업이조속히이루어져야한다. 기존에국내거주고려인에대한조사와연구가전무했던것은아니다. 그러나기존연구는 1940년을전후하여강제징용에동원되었다가영구귀국한사할린동포 1세에집중되어있고 ( 배상우, 2006; 김성종, 2006; 김주자, 2007; 정천수, 2007; 조재순 2009; 나형욱, 2009; 이윤성, 2010; 배수한, 2010; 우복남, 2013; 김인성 2011), 2010년무렵부터사할린동포 1세이외의국내거주고려인에관한조사와연구가수행되기시작했지만 ( 고광신, 2011; 정진아, 2013; 오정은외, 2014; 김재기, 2014; 김경학, 2014; 임채완외, 2014), 수적인면에서나내용적인면에서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되기에는아직부족함이있다. 2014년에재외동포재단조사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된 국내거주고려인동포실태조사 라는제목의연구는국내거주사할린동포 1세와여타지역고려인을모두포함하는전국단위고려인설문조사를수행하여, 전국에거주하는고려인의실태를개괄적으로파악하는데도움을주었다 ( 임채완외, 2014). 하지만, 이연구도설문조사의표본수가많지않고특정지역에사례가집중되어표본의신뢰도가낮으며, 조사결과를다양한유형의국내거주고려인을포괄하는종합적인정부정책으로연결시키지못했기에정부의고려인정책수립을위한자료로서한계가있었다. 무엇보다도, 최근국내거주고려인가운데일정기간한국에서생활한후, 한국과출신국을왕래하면서초국적네트워크속에서생활하는사람들이증가했고, 출신국에형성된인적네트워크가국내거주고려인의삶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지만, 기존의연구는국내거주고려인의삶에영향을미치는출신국네트워크의영향력을간과하고있어서정책개발을위한자료로활용되기에결점이있다. 본연구는국내거주고려인의국내생활적응과정착을지원하는정부정책을개발을 재외동포재단 _ 3

4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위한참고자료마련이시급한상황에서, 효과적인정책개발을하는데활용될수있는실용적인참고자료를제작하는데에목적이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국내거주고려인관련조사와연구의결점을보완하여, 전국에거주하는다양한유형의고려인과고려인주변의한국인, 고려인출신국의고려인과고려인주변한국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나면접조사를수행하면서국내거주고려인실태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데 1차적목적이있다. 이어서, 국내거주고려인의특징을염두에두면서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의특성을심층분석하고, 외국사례를통해한국의귀환동포인국내거주고려인에게적합한정책아이디어를도출하여,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을제시하는데 2차적목적이있다. 요컨대, 본연구는국내거주고려인에대한객관적이고종합적인실태파악과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정부의국내거주고려인정책을제안하는데목적이있다. 2. 연구범위 본연구의범위는크게연구대상범위, 공간적범위, 내용적범위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연구대상범위는국내거주자와국외거주자로구분된다. 국내거주자는국내거주고려인과고려인주변의한국인이다. 국내거주고려인에는영주귀국한사할린동포 1세, 사할린출신이지만영주귀국한할머니, 할아버지와다른목적으로국내에서생활하는사할린동포차세대, 사할린이외의러시아 CIS지역출신으로한국에정착한고려인이포함된다. 여기서고려인의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고려인의의미에대해명확한사회적합의가없기때문이다. 사할린출신은구소련지역출신이더라도대륙출신과구분하여고려인에포함시키지않는경향도있다. 실제로사할린영주귀국동포의경우는다른고려인들과달리입국과정에서부터영주권이나국적을부여받고, 정부로부터거주지와최저생계지원비가보장되는등대륙출신고려인과구분되는정책지원을받고있다. 게다가대다수는한국어를구사할수있다.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사할린출신과대륙출신을모두구소련출신동포로서고려인의범주에넣고연구대상에포함한 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44 Ⅰ. 서론 다. 그이유는사할린출신들도 1세를제외하고는대륙출신고려인처럼한국어구사력이부족하고, 국내에취업을목표로입국하는경우가많으며, 특히젊은세대의경우는사할린출신과대륙출신구분없이정부의동포정책대상에포함되고있다는점에서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굳이양자를구분할필요가없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고려인주변한국인은고려인관련업무담당공무원, 고려인지원기관종사자등고려인주변사람들이다. 연구계획단계에서고려인에대한평범한일반한국인들의입장도함께조사하여국내거주고려인이처한환경을보다종합적으로파악하는것을고려하였으나, 연구수행과정에서일반한국인들사이에는 고려인 이라는단어자체가생소할정도로고려인의존재가잘알려져있지않다는사실을인식하고, 고려인에대한일반한국인들의입장조사는연구에큰의미를부여하지않는다는판단에따라연구에서제외하였다. 국외거주자는고려인출신국인 CIS 국가에거주하는고려인과 CIS 현지한국인이다. CIS 지역가운데에서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거주하는고려인단체관계자, 한국거주경험이있는고려인과그주변사람, 한국정부기관관계자, 한국기업의현지지사및상사근무자, 한인단체관계자, 고려인교수및한국인교수등이연구대상에포함된다. 공간적범위도국내와국외로구분된다. 국내공간은전국의고려인동포가집중적으로거주하는지역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인천광역시논현동, 경기도안산시,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경주시, 광주광역시광산구, 부산광역시등이다. 국외공간은방문조사를수행하는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 문헌연구를수행하는일본과독일이다. 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고려인이많이거주하는대표적인국가들이면서이두국가에서고려인이처한환경이매우대조적이고, 이두국가출신고려인은한국과출신국을오가며생활하는경우가많다는사실을고려하여방문조사지역으로선정하였다. 이두국가를방문하여현지에서정착하여생활하는사람과한국과 CIS를왕래하며생활하는고려인, 그리고고려인주변의한국인들을심층인터뷰하면서, 현지네트워크와국내거주고려인의상호작용과현지네트워크가국내거주고려인삶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다. 일본과독일은국내거주고려인정책수립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는국가사례라는사실을고려하여연구범위에포함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노동력부족현상을해소하고자니케이진 ( 日係人 ) 이라불리는남미지역거주동포를노동인력으로수용하였는데, 이들이일본어와일본문화에서툴고대다수가경제적으로여유가없는생활을 재외동포재단 _ 5

4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하고있어서니케이진의일본사회적응을위한정책이필요하다는사실이국내의고려인수용상황과유사하다. 뿐만아니라중국잔류일본인귀환자에대한일본정부의정책역시우리나라의고려인정책에적지않은시사점을줄수있다. 독일은냉전시절에공산지역, 특히러시아에거주하던동포들이탈냉전과통독이후대거독일로이주하면서, 같은민족이지만냉전으로오랫동안왕래없이생활하면서사고방식이크게달라진동포를수용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세심하게법과제도를발전시켰는데, 이러한부분이과거공산지역에생활하면서한국과왕래가없었고, 한국인과사고방식이크게달라진고려인동포수용을위해법과제도를발전시켜야하는한국상황과유사하다. 일본과독일사례를심층분석하면서, 국내고려인수용을위한법과제도발전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정책아이디어로활용한다. 내용적범위는국내거주고려인동포현황과생활실태, 국내거주고려인관련법과제도, 국내거주고려인을위한사업현황, 국내거주고려인의애로사항및대정부요구사항, 국내거주고려인관련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독일과일본의귀환동포법제, 국내거주고려인정책에대한재외동포전문가의정책제언,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방안제시등이포함된다. 3. 연구내용 본연구의내용은크게다섯부분으로구성된다. 첫번째부분은국내거주고려인의특성을파악하기위한사전작업으로, 고려인의국내유입배경과국내거주고려인현황을조사한다. 이부분에서는정부문서, 통계자료, 연구보고서논문등다양한문헌자료를참고하여, 고려인의한국행배경에출신국에서의배출요인과한국의흡인요인이작용하고있음을밝히고, 국내거주고려인수와유형및추후증감추이를전망한다. 두번째부분은국내거주고려인을위한정책환경을분석한다. 문헌자료분석과관계자인터뷰를통해조사한내용을토대로현행국내거주고려인관련법제와고려인과관련하여정부및민간차원에서진행하는사업을소개하고, 현행국내거주고려인정책의 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46 Ⅰ. 서론 의의와한계를분석한다. 세번째부분은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을비교한다. 일본과독일의귀환동포관련법과제도를현지어자료분석을통해자세히조사하고, 일본과독일사례를국내사례와비교하면서한국의국내거주고려인정책에적용가능한실용적인정책아이디어를도출한다. 앞서언급하였듯, 일본사례에서는귀환니케이진 ( 日係人 ) 과중국잔류일본인귀환자를위한법제를, 독일사례에서는통독이후과거공산지역, 특히러시아에거주하던독일계동포의사회통합을위한법제를중점적으로검토한다. 네번째부분은국내거주고려인실태를조사한다. 조사내용은크게국내거주고려인설문조사,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 고려인출신국의고려인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로구성된다. 국내거주고려인설문조사는전국의주요고려인거주지를방문하고, 지역의고려인지원기관이나고려인일터에찾아가서현장에서한국어와러시아어로작성된설문지를배포하고회수하는방식으로실시한다. 설문지내용은국내거주고려인의특성, 고려인의한국이주동기, 체류자격, 근로및주거환경, 복지및의료실태, 가족관계, 출신국지인과의인적네트워크활용여부, 대한민국정부에대한정책수요등으로구성된다. 구체적인설문문항에서는 2014년설문조사에서누락되었던거주지역커뮤니티의참여여부와참여빈도, 출신국과의관계유지방식, 한국입국이후출신국방문여부, 출신국에남은친지들과의연락정도와수단, 한국거주경험을이용한향후계획, 한국정부에바라는점등을포함하고, 이를통해국내거주고려인의출신국에서의삶과한국에서의삶의연계방식및이들의초국가적생활방식을조사한다. 면접조사는국내에거주하는고려인주변한국인, 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현지에거주하는고려인과고려인주변한국인을대면하고, 고려인의한국행추이와전망, 고려인의초국가적네트워크가실태, 고려인들의정책수요, 한국정부의고려인정책개선방안등을조사한다. 마지막다섯번째부분은결론부분으로, 앞서조사하고분석한내용을종합하면서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을제시한다. 정부의국내거주고려인정책이실효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 체계적인 3단계정책발전방안을제시하고, 단계별로구체적인사업내용을제시한다. 재외동포재단 _ 7

4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4. 연구방법 본연구에는크게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의방법이동원된다. 문헌조사는연구진이과거고려인연구를수행하면서수집한문헌목록참고, 재외동포문제전문가에문의, 인터넷검색,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및외교부재외동포과에대한협조요청등여러가지방법을동원하여자료를수집한고분석한다. 이러한방법으로수집하는자료에는고려인관련단행본, 연구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정부문서, 통계자료등다양한형태가포함된다. 설문조사는연구진이직접설문문항을개발하고, 완성된설문지를가지고전국의주요고려인거주지를방문하여고려인지원기관및고려인일터에서설문지를배부하고응답지를수령하는방식으로자료를수집한다. 설문문항개발과정에는기존의국내거주고려인설문조사에사용된설문지를참고하면서연구진이함께설문지초안을작성하고, 외부전문가자문을구하는과정을거쳐설문지의완성도제고를도모한다. 설문조사수행은국내거주고려인들이일터와거주지를바꾸는경우가많기때문에설문대상확률표집이어렵다는사실을고려하여, 고려인문제전문가들을통해전국에고려인이많이거주하는지역을확인하고, 이지역에서고려인관련업무에종사하는사람들과연락하여고려인들이자주모이는장소로찾아가서설문가능고려인에게조사를수행하는방식의눈덩이표집조사방식으로진행한다. 면접조사는국내와국외에서수행한다. 국내에서는고려인이많이거주하는주요지역을방문하고, 그곳에서생활하는고려인주변한인들을대면하고개인당 1~2시간정도대화하면서진행한다. 국외에서는카자흐스탄알마티의고려인협회,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관, 카자흐스탄한국교육원, 우쉬토베고려인집중거주지, 키르기스스탄고려인협회, 주키르기스스탄한국대사관, 키르기스스탄한국교육원, 키르기스스탄고려인가정등을방문하고한국거주고려인과지속적으로연락을하거나, 한국과 CIS 국가를오가며생활하는고려인과한국인을대면하고, CIS지역의고려인네트워크가한국거주고려인의삶에미치는영향에대해개인별로 1~2시간정도대화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 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48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1. 고려인의한국행배경 2. 국내거주고려인현황

4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Ⅱ Ⅱ PART 고려인의국내유입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냉전시대에 CIS지역은한국인이갈수없는곳이었다. 그래서냉전이끝날때까지한국인들은고려인에대해잘알지못했고, 정부도고려인을동포정책대상에서제외하였다. 당시 CIS지역고려인은정부의재외동포통계에포함되지않았다. 냉전이종결된 1991년부터고려인도정부의재외동포통계에포함되었다. 1997년재외동포재단법이발표되고, 이에따라재외동포재단장학사업이진행되면서 CIS 출신고려인들도재외동포장학사업수혜자가되었다. 이후 1999년발표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이하, 재외동포법 ) 에서는고려인이재외동포범위에서제외되었지만, 헌법소원등의과정을거쳐재외동포법이개정된 2004년 3월부터고려인도법적으로재외동포지위를누리게되었다. 오늘날국내거주고려인들은대부분재외동포자격으로한국에서생활하고있다. 본장에서는고려인의한국행배경을분석하고, 통계상드러나는고려인입국자수와국내거주고려인현황을살펴본후, 고려인의한국이주추이를전망하고자한다. 1. 고려인의한국행배경 소련해체직후인 1990년대초반부터 CIS의고려인들은체제변환기의혼란을피해국외로이주하는경우가많았다. 2000년대중반부터는출신국을떠나는고려인들이한국을향하는사례가급증했다. 고려인의국내유입이급증하게된직접적인계기는 2007년의방문취업제도입이다. 하지만한국으로이주하는고려인의증가원인을한국정부의특정정책시행에서만찾는것은단편적인해석이다. 한국정부정책이고려인을한국으로끌어들이는작용을했지만, 앞서언급했듯, CIS의고려인거주국상황이고려인을외국으로떠나게만들었다. 통상인구이동을분석할때한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이주를촉진시키는원인을배출요인 (push factor) 과흡인요인 (pull factor) 으로구분하고있다. 중앙아시아지역고려 1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50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인들이원동 2) 으로재이주한현상에대한논의 ( 전신욱, 2007; 김게르만, 2004) 나한국으로의이주하는현상논의 ( 신현준, 2012; 강희영, 2012) 에서도배출요인과흡인요인이적용된다. 고려인의한국행에어느요인이더많이작용했는가에대한설명은연구자에따라정도의차이가타나나지만, 고려인거주국내부의배출요인도한국의정책변화라는흡인요인못지않게중요한영향을미쳤다는것이연구자사이에정설이다. 가. 출신국의배출요인고려인들이낳고자란곳을떠날수밖에없었던배출요인으로는고려인이많이거주하는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진행된이슬람민족주의의부흥, 주류민족중심의언어정책, 소수민족에대한취업과교육기회의제한등이지적된다. 이러한배출요인은특별히고려인에게만해당되는것은아니고중앙아시아지역국가에서소수민족으로거주하는다른민족들에게도공통적으로적용되었다. CIS 소수민족에게주어진일반적인배출요인이외에고려인만이가지는특수한이주동기가있다는주장도있다. 김게르만 (2004) 은원동으로돌아가려는고려인의욕구와원동지방정부의지원및한국의각종단체의지원, 고려인의내적단결을도모하는민족적경향과단체결성, 고본질이라불리는고려인특유의자영농활동, 고려인비즈니스의친족성, 고려인의높은도시화와교육수준, 개인주의적성향, 성공지향성등이중앙아시아지역의고려인에게출신국을떠나도록촉진하는원인이라고설명한다. 젊은고려인사이에는좀더장기적이고전략적인이유로국외이주를결정하는경향이있다. 거주국에서새롭게지정된국어를배울시간에국제사회에서중요성이높은영어를배우기위해미국이나캐나다등지로이민을떠나거나, 기존에습득된러시아어를계속해서사용할수있는모스크바나연해주등러시아연방으로이주하려는것이장래를위해유리하다는판단이다. 고려인출신국에서배출요인이특히강한대표적인국가는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은이슬람민족주의의부활, 다수민족중심의언어정책, 취업과교육기회의제한, 경제적어려움과정치적불안정, 공용어문제, 자녀교육문제등밀어내는요인이매우강하게작동하고있다 ( 전신욱, 2007; 84-90). 특히낮은임금수준때문에고려인뿐만아 2) 국내에서는흔히서구의입장이반영된 극동 지방이라는명칭으로알려져있지만고려인사이에는 원동 지역으로부른다. 재외동포재단 _ 11

5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니라우즈베크민족도약 30% 가고국을떠나이주노동자로생활하고있다 ( 기계형, 2009; ). 이는한국거주 CIS 고려인가운데우즈베키스탄출신이압도적으로많다는 사실과관련이있다. < 표 Ⅱ-1> CIS 지역재외동포증감추이 ( 단위 : 명 ) 연도국가 유럽지역 6개국 223, , , , ,283 러시아 209, , , , ,956 우크라이나 13,131 13,001 13,053 13,083 13,103 벨라루스 1,212 1,265 1,343 1,381 1,395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5개국 309, , , , ,676 카자흐스탄 102, , , , ,613 우즈베키스탄 184, , , , ,186 키르기스스탄 20,900 18,810 18,230 18,403 18,709 타지키스탄 1,770 1,762 1, 투르크메니스탄 ,329 1,425 전체 CIS 총계 533, , , , ,959 주 : 각년도 1월 1일기준. 자료 :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각년도. 출신국에서의배출요인영향으로최근 CIS 지역에거주하는고려인수는점차감소하고있다. < 표 Ⅱ-1> 은 CIS지역 11개국에서 2007년부터 2년단위로 1월 1일기준으로재외동포수를보여주는것으로현지동포수가증감을반복하면서전반적으로감소추세에있음을보여준다. CIS지역재외동포수에는한국인거주자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 엄밀한의미에서 CIS지역동포증감추이를통해현지고려인의수의증감을설명하는것은정확한설명이아니다. 그러나 < 표 Ⅱ-2> 에서보는바와같이 CIS 지역동포가운데에는외국국적동포비율이평균 96.9% 에달하고, 대다수의 CIS 국가에서한국인이현지국적을취득하는경우가매우제한적이므로, 외국국적동포를고려인으로추정하여살펴보면, 최근의 CIS 현 1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52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지동포감소추세를고려인감소추세로간주해도무리는없을것이다. < 표 Ⅱ-2> CIS 지역재외동포중외국국적동포비율 ( 단위 : 명 ) 연도재외국민외국국적외국국적동포총계국가영주권자일반체류자유학생비율 (%) 유럽지역 6개국 러시아 320 5,474 1, , , 우크라이나 ,711 13, 벨라루스 ,265 1,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5개국 221 5, , , 카자흐스탄 134 1, , , 우즈베키스탄 1 3, , , 키르기스스탄 ,617 18,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048 1, 전체 CIS 총계 ,066 2, , , 주 : 2015 년 1 월 1 일기준. 자료 : 외교부, 2015, 재외동포현황 을토대로계산. 나. 한국의흡인요인고려인에대한한국의흡인요인 (pull factor) 으로는한국과의접촉에서비롯된기대의상승, 한국정부와 NGO 등의협력으로이루어진고려인의한국방문기회증가, 현지에서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한관심증대, 한국의높은경제성장률에따른고용기회증가등을거론할수있다. 3) 주목할점은고려인들의대다수가여전히한국어로의사소통을하지못하고, 자신들의의사소통수단인러시아어는한국에서잘통용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 고려인의한국행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다. 고려인들이출신국가를떠날때한 3) 심헌용 (2000; ) 은한국과관련된직종에대한취업의지를, 고광신 (2011; 20-21) 은사할린동포의영구이주등국내외관심증가와인재유치, 노동력보충차원의문제를크게보고있으며, 임영상 (2005;4) 은 NGO 등민간단체와한국정부의한국어 한국문화부활노력을보다큰원인으로보는가하면강희영 (2012; ) 은한국교회의선교활동, 기업의진출, 대중문화유입과한국인과의만남등거주지에서한국과의직간접적인접촉을통해부풀려진 동포로서의 기대를강조하고있다. 재외동포재단 _ 13

5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국이외에도러시아를비롯하여언어가통하는다른 CIS 국가로이주할수도있고이러한경우도있긴하지만, 러시아어사용환경이열악할뿐만아니라국적취득이보장되지않는한국으로이주하는사람이많다는사실은한국의흡인요인덕분이라할수있다. 고려인의한국행이유를고려인사회에공유되는한국의특별한의미에서찾는학자도있다. 강희영 (2012) 은고려인들에게한국이연해주와더불어국외이주의목적지로서특별한의미를지닌다고설명한다. 연해주는 1937년의강제이주이전고려인들의전통적거주지였기때문에현재의고려인들에게단순한러시아의영토가아니라선조의고향으로서의의미를갖는장소이며, 한국에도고려인이가지는역사적뿌리와사회적연고라는의미가부여되었다는것이다 ( 강희영, 2012). 그래서고려인의한국행은연해주행과마찬가지로, 이산과디아스포라의관점에서형성된 고향지향성 이현실의필요와만나이루어지는것이라는설명이가능하다 ( 오정은외, 2014). 물론고려인의한국행에서가장우선적이고직접적인동기는경제적요인일것이다. 한국의임금이출신국에비해크게높고, 한국에서단순노무직일자리를찾는것이어렵지않아서고려인에게매력적이다. 이러한이유로방문취업제도입이전에도고려인들은고용허가제를통해한국으로의노동이주를시도했다. 하지만거주국에서고용허가제를통해한국으로노동이주하려는사람들이많았고, 현지의여러민족이함께신청하는고용허가제를통해고려인이한국으로노동이주를실현하기는어려웠다. 국가별로정해진한국행인원의대부분이주류민족에게배정되기때문이었다. 2007년방문취업제도입으로고려인은타민족과별도로취업을위한사증신청과발급을받을수있게되었고, 이를계기로고려인의한국행이급증했다. 법무부에따르면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실질적적용에서상대적으로소외받아온중국및구소련동포등에대한차별해소및포용정책의일환으로도입되었으며, 이들에대한입국문호및취업기회확대등으로한민족유대감제고및고국과동포사회의호혜적발전의계기를마련하는데 목적이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2007). 실제로 CIS의고려인들은방문취업제의수혜자로서대거국내로이주했다. 하지만국내거주고려인증가가한민족유대감제고및고국과동포사회의호혜적발전의효과를거두고있는지는의문이다. 대다수의국내거주고려인들은한국에서한국인들과매우제한적인접촉을하며생활하고있으며, CIS 현지에서도고려인과한국인의교류가활발하지않은실정이다. 1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54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2. 국내거주고려인현황 국내거주고려인수를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렵다. 현재법무부가관리하는외국인출입국통계에서고려인만을위한별도의통계가집계되고있지않기때문이다. 고려인과같은사증제도를적용받는중국동포들이중국국적을소지한상태에서동포가아닌중국인과분리되어별도의통계로관리되고있는것과대조적이다. 예외적으로, 고려인가운데러시아출신에대해서는다른러시아인과구분되는동포통계가따로집계되고있다. 하지만 CIS 국가는러시아이외에도 10개국이더있다. 다른 CIS 국가출신고려인들은같은국적의사람들과구분없이수집된국적별외국인통계에포함되어있다. 따라서국내거주고려인수는몇가지단서를근거로짐작할수밖에없다. 현재국내거주고려인수를추정할수있는단서로는크게사할린영주귀국자통계, CIS 국가출신가운데재외동포에게만발급되는방문취업 (H-2) 사증및재외동포 (F-4) 사증소지자통계가있다. 사할린영주귀국자의경우, 이들만을위한별도의통계가집계되고있어서정확한수를파악할수있고, 그이외의고려인들은한국으로이주할때대다수가동포에게만발급되는 H-2사증및 F-4 사증을발급받아오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 CIS 국가출신가운데 H-2사증과 F-4사증으로입국한고려인수를토대로대강의규모를짐작할수있다. 가. 고려인입국자고려인가운데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통계는대한적십자사에서집계하여관리하고있다. < 표 Ⅱ-3> 은대한적십자사로부터제공받은사할린동포영주귀국사업의입국자통계로, 영주귀국사업이시작된 1989년부터 2014년까지매년정확한입국자수와입국자의국내거주지를보여준다. 이에따르면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는 2014년말까지총 4,293 명이입국하였다. 국내입국자가가장많이거주하는장소는경기도안산시고향마을이고, 그다음은인천광역시논현동이다. 재외동포재단 _ 15

5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표 Ⅱ-3> 사할린동포영주귀국사업연도별 지역별입국자수 개별사랑의집 대창양로원 100 가구임대아파트 인천복지회관 안산고향마을 안산요양원 인천논현동 인천가정동 청원아산화성원주부산김포김해양산음성오산파주천안제천서천남양주양주계 계 ,293 자료 : 대한적십자사내부자료 1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56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입국자의연도별수를살펴보면, 안산고향마을입주가시작된 2000 년에입국자수가 급격히늘었고, 이후 2007~2009 년사이에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주거시설을완성한지 방자치단체가증가하면서다시크게증가했다 (< 그림 Ⅱ-1> 참조 ). < 그림 Ⅱ-1> 연도별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수 자료 : 대한적십자사내부자료. 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이외의고려인입국자는정확한수를알수없는데, 대다수가동포에게만발급되는 F-4사증과 H-2사증으로입국하고있으므로, CIS 출신외국인입국자가운데 F-4와 H-2 사증소지자수를통해연도별입국자의대강의규모를짐작할수는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CIS 11개국에서입국한 F-4사증소지고려인수를살펴보면, 2007년에 21명에불과했던고려인입국자가 2008년에 171명, 2009년에는매년큰폭으로증가했다. 특히 2010년에는 2,873명으로전해에비해 6배이상급증했다. 증가추세는 2013년까지계속되었으며, 2014년에약간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 (< 표 Ⅱ-4> 참조 ). 국가별로살펴보면, 러시아출신이가장많고, 이어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순이다. 이들 4개국출신이매년 F-4사증으로입국한고려인전체입국자의 96% 이상을차지한다. 이 4개국을제외하면대부분의국가에서 F-4사증으로입국하는고려인수에큰변화가없다. 다만, 2010년부터우크라이나출신고려인이꾸준히증가 재외동포재단 _ 17

5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하는현상이관찰되고있다. 우크라이나출신고려인의한국입국은우크라이나와러시아 의내전으로인한우크라이나경제및사회혼란을피한입국으로설명될수있다. < 표 Ⅱ-4> 재외동포 (F-4) 사증소지고려인연도별 국적별입국자수 ( 단위 : 명 ) 국적 러시아 ,108 4,344 8,275 10,354 8,677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316 1,277 우즈베키스탄 ,447 2,371 3,019 3,289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합계 ,873 6,652 11,934 14,936 13,597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를토대로재구성 ( F-4 사증을소지한고려인입국자를성별로살펴보면, 여성이남성보다조금많다. 그러나 입국자증감추이에서는남녀가유사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Ⅱ-2> 참조 ). < 그림 Ⅱ-2> 재외동포 (F-4) 사증소지고려인연도별 성별입국추이 ( 단위 : 명 ) 주 : 2014 년통계는성별로제시되어있지않음 1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58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H-2사증소지고려인의입국추이도 F-4사증소지입국자의경우처럼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등 4개국출신이대다수를차지한다. 그런데국가순위에서는차이가있다. F-4사증소지자는러시아출신이가장많았던것과달리 H-2사증소지자는우즈베키스탄출신이압도적으로많다. 그다음으로는 2013년까지는러시아출신이다수를차지했으나, 2014년에는카자흐스탄출신이우즈베키스탄출신에이어두번째를차지하고있다. < 표 Ⅱ-5> 는방문취업자격으로입국한고려인의국적별, 연도별입국추이를보여준다. < 표 Ⅱ-5> 방문취업 (H-2) 사증소지고려인연도별 국적별입국자수 ( 단위 : 명 ) 국적 러시아 1,178 2,604 2,864 3,639 3,501 2,463 1,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006 우즈베키스탄 634 2,834 3,009 5,155 6,416 8,451 9,263 10,106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합계 1,974 5,896 6,464 9,541 10,571 12,058 12,039 12,413 H-2 사증을소지하고입국한고려인의성별구성에서는 2012 년도부터남성입국자가 여성입국자수를앞서고있다. 그러나그차이가크지는않다 (< 그림 Ⅱ-3> 참조 ). 재외동포재단 _ 19

5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그림 Ⅱ-3> 방문취업 (H-2) 사증소지고려인연도별 성별입국추이 ( 단위 : 명 ) 주 : 2014 년통계는성별로제시되어있지않음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를토대로재구성 ( 나. 고려인거주자현재국내에거주하는고려인수도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고려인입국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 사할린영주귀국자통계와 CIS 국가출신자가운데 F-4와 H-2 사증소지자통계를토대로짐작할수있을뿐이다. 국내로이주한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는국내에서여생을보내기위해입국한사람들로, 입국후대부분의사람들이국내에정주하였다. 하지만입국자총수와현재거주자총수에차이가있다. 사할린동포영주귀국사업이특별한경우를제외하면, 원칙적으로 1945년이전에출생한동포에게만영주귀국을지원했기때문에입국자의대다수가고령자이고, 고령의동포들가운데에는국내입국후정주자로서생활하다가사망한경우가다수존재하기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내부자료에따르면, 2015년 2월기준으로국내에거주하는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는총 3,022명이다. 이들의성별구성은남성이 1,093명 (36.2%), 여성이 명 (63.8%) 으로여성비율이높다. 이들가운데 777명은요양시설에서, 2,245명은임대주택에서생활하고있다 (< 표 Ⅱ-6> 참조 ). 2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60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 표 Ⅱ-6> 국내거주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거주지유형 요양시설 임대주택 ( 단위 : 명 ) 인천회관 ( 인천연수 ) 85 서울 59 강원 75 사랑의집 ( 강원춘천 ) 4 부산 119 충북 243 대창양로원 ( 경북고령 ) 18 인천 542 충남 282 고향마을 ( 경기안산 ) 670 경기 760 경남 165 합계 777 합계 2,245 주 : 2015 년 2 월기준. 자료 : 대한적십자사내부자료. 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이외의고려인거주자는 F-4사증과 H-2 사증소지자수를통해국내거주현황을짐작할수있다. < 그림Ⅱ-4> 는법무부의협조를얻어확보한 2015년 8 월현재 CIS국가출신외국인으로서 F-4사증과 H-2사증소지자통계를전국광역자치단체별로나타낸것이다. 이들은동포에게만발급되는사증을소지했으므로모두고려인이며, 전체 28,320 명이다. F-4사증과 H-2사증을토대로고려인현황을분석하면, 전국의고려인가운데 41.7% 가경기도에거주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비율이크게떨어지기는하지만충청남도 (9.8%), 서울 (9.0%), 인천 (7.8%), 경상남도 (5.5%) 순으로많은고려인이거주한다. < 그림 Ⅱ-4> 재외동포 (F-4) 및방문취업 (H-2) 사증소지고려인거주지현황 ( 단위 : 명 ) 주 : 2015 년 8 월기준. 자료 : 법무부. 재외동포재단 _ 21

6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H-2와 F-4사증이모두고려인에게발급되지만, 두사증은성격이다르다. 자세한내용은후술하겠지만, H-2사증은주로단순노무직취업을목적으로하는자가신청하고, F-4 사증은원칙적으로단순노무직에종사할가능성이적다고판단되는사람들에게신청자격이있기때문에 F-4사증소지자는전문직에종사하는경향이있다. 과거 F-4사증소지자는단순노무직취업이금지되었었는데, 2015년 2월 1일부터법무부고시제 호가발효되어 F-4사증소지자도일부단순노무직에합법적으로종사할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이것은비교적최근의일로, H-2는단순노무직, F-4는전문직을포함하여단순노무직취업이외의목적으로체류하는경향이강하다. 지역별로 H-2와 F-4사증을소지한고려인비율을살펴보면, 부산, 서울, 대전, 제주도에는 F-4사증소지자가많고, 경상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등에는 H-2사증소지자가많다. 그비율은서울의경우 F-4사증소지자가 79.9% 를차지하는데반해경상북도는 H-2사증소지자가 68.8% 에이를정도로지역별로차이가크다. 이러한결과는지역별로거주하는고려인유형이상이하다는사실을유추하게한다. < 표 Ⅱ-7> 지역별방문취업 (H-2) 및재외동포 (F-4) 사증소지고려인구성비 ( 단위 : 명 ) 지역 H-2 F-4 합계 H-2: F-4 경기도 7,414 4,400 11,814 (41.7%) 62.8: 37.2 충청남도 1, ,780 ( 9.8%) 65.0: 35.0 서울 754 1,799 2,553 ( 9.0%) 29.5: 70.5 인천 1, ,210 ( 7.8%) 57.1: 42.9 경상남도 1, ,725 ( 6.1%) 60.7: 39.3 충청북도 ,553 ( 5.5%) 60.8: 39.2 경상북도 ,430 ( 5.0%) 68.8: 31.2 광주 ,369 ( 4.8%) 63.8: 36.2 부산 ,118 ( 3.9%) 20.1: 79.9 대구 ( 1.9%) 54.9: 45.1 울산 ( 0.9%) 63.1: 36.9 강원도 ( 0.9%) 49.2: 50.8 전라남도 ( 0.7%) 57.2: 42.8 전라북도 ( 0.7%) 59.9: 40.1 세종 ( 0.6%) 61.6: 38.4 대전 ( 0.4%) 35.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62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지역 H-2 F-4 합계 H-2: F-4 제주도 ( 0.2%) 25.0: 75.0 합계 16,280 12,040 28,320 (100.0%) 57.5: 42.5 주 : 2015 년 8 월말현재. 자료 : 법무부. 국내거주고려인면접조사와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국내거주고려인가운데에는 H-2와 F-4사증소지자이외에도단기방문 (C-3), 유학 (D-2), 한국어연수 (D-4), 방문동거 (F-1), 동반가족 (F-3), 영주 (F-5) 등의사증을소지하고생활하는사람도있다. 특히최근에는출신국에두고온미성년자녀를국내로초청하여가족이함께생활하는고려인이증가하면서, 방문동거 (F-1) 사증을소지한미성년자와, H-2사증신청연령인만 25세에이르지못한고려인이 C-3 사증으로입국하는사례가늘고있다고한다. 실제로본연구의일환으로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하는과정에 H-2와 F-4 이외의사증을소지하고국내에거주하는고려인들을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집계한정확한통계가존재하지않아현재로서는이들의정확한규모를알기힘들다. 국내거주고려인의대다수가 H-2나 F-4사증소지자인데, 최근들어국내거주고려인유형이점차다양해지고있는상황이라고정리할수있을뿐이다. 다. 고려인증감추이고려인거주자수는매년증가하는추세다. 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의경우 2009년이후이렇다할증가세가나타나고있지않지만, F-4와 H-2 사증을소지한고려인수는 2000년대중반부터큰폭의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 표 Ⅱ-8> 과 < 그림 Ⅱ-5> 는 2008년부터최근까지 F-4사증을소지한고려인거주자수를연도별로나타낸것이다. F-4사증을소지한고려인거주자증감추이를국적별로살펴보면, 러시아와우즈베키스탄출신의수가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 2010년부터우크라이나출신고려인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Ⅱ-8> 참조 ). 재외동포재단 _ 23

6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표 Ⅱ-8> 재외동포 (F-4) 자격고려인거주자연도별 국적별증감추이 ( 단위 : 명 ) 국적 성별 러시아 남 ,175 1,756 2,069 여 ,562 2,192 2,581 우크라이나 남 여 벨로루시 남 여 몰도바 남 여 아르메니아 남 여 아제르바이잔 남 여 카자흐스탄 남 여 우즈베키스탄 남 ,499 1,964 2,441 여 ,382 1,850 2,190 키르기스스탄 남 여 타지키스탄 남 여 투르크메니스탄 남 여 합계 남 ,516 3,134 4,227 5,041 여 ,692 3,325 4,490 5,272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를토대로재구성 ( F-4 사증을소지한고려인거주자증감추이를성별로살펴보면남녀상관없이유사한 비율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Ⅱ-5> 참조 ). 2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64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 그림 Ⅱ-5> 재외동포 (F-4) 자격고려인연도별 성별거주자증감추이 H-2사증을소지한고려인거주자의경우는전체숫자에서는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지만, 국적별거주자추이에서는상이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러시아출신고려인은 2010년을기점으로매년거주자수에서뚜렷한감소세가나타나고있다. 이에반해, 이웃국가인우크라이나출신은매년거주자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대부분의중앙아시아국가출신은거주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예외적으로투르크메니스탄출신은거주자수는증가하지않고있다 (< 표 Ⅱ-9> 참조 ). < 표 Ⅱ-9> 방문취업 (H-2) 자격고려인거주자연도별 국적별증감추이 ( 단위 : 명 ) 국적 성별 러시아 남 여 1,175 1,312 1,241 1, 우크라이나 남 여 벨로루시 남 여 몰도바 남 여 아르메니아 남 여 아제르바이잔 남 여 재외동포재단 _ 25

6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국적 성별 카자흐스탄 남 여 우즈베키스탄 남 1,571 2,251 3,454 4,338 5,124 5,679 6,794 여 1,249 1,660 2,504 3,272 3,827 4,544 5,592 키르기스스탄 남 여 타지키스탄 남 여 투르크메니스탄 남 여 합계 남 2,398 3,297 4,628 5,484 6,110 6,661 8,124 여 2,590 3,190 4,025 4,743 4,838 5,425 6,581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를토대로재구성 ( H-2 사증을소지한고려인거주자추이를성별로살펴보면, F-4 사증소지자와마찬가지로 남녀구분없이비슷한비율로지속적인증가추세가나타나고있다 (< 그림 Ⅱ-6> 참조 ). < 그림 Ⅱ-6> 방문취업 (H-2) 자격고려인거주자연도별 성별증감추이 2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66 Ⅱ. 고려인의국내유입 라. 고려인의한국이주전망앞서살펴보았듯, 2000년대중반이래로 H-2와 F-4 사증을소지하고국내에입국하고거주하는고려인은매년크게증가해왔다. 입국자의경우는 F-4사증을소지한입국자가 2014년에다소감소세를보이기도했지만, H-2 사증을소지한거주자수의증가폭이커서전체적으로는고려인거주자의증가현상이계속되고있다. 이러한추세는당분간계속될것같다. 가까운미래에고려인의출신국경제상황이크게향상될것으로예상되지않는상황이고, 국내에집중거주지도형성되기시작하였으며, 국내에고려인들의인적네트워크가점차공고해지고있어서고려인들이국내에서일자리를구하는것이점차용이해질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최근에는 F-1사증이나 F-3사증을통해고국의가족을한국으로초청하기쉬워졌고, 교통통신의발달로한국과 CIS를아우르는초국가적네트워크도활성화되어있다. 즉, 고려인들이한국행을결정하는초기비용이감소했고, 국내에거주하면서도출신국가족과의별거로인한어려움이과거보다쉽게해소될수있는여건이형성되었다. 정부의외국국적동포정책방향도고려인의한국이주를더욱부추길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 2007년방문취업제를도입한이후, 2012년과 2015년에는방문취업제로입국한동포들에게가족동반범위를확대하였고, 2015년초부터는 F-4사증소지자에게단순노무직취업을허용하여, 외국국적동포가국내에거주하면서체류자격과관련하여겪는어려움을점차해결해주고있다. 고려인의국내유입이계속되는가운데, 고려인의출신국과체류자격구성비는점차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여전히국내거주고려인가운데우즈베키스탄출신이절대다수를차지하는현상은당분간계속되겠지만, 러시아와우크라이나출신입국자증가폭이크게상승하고있기때문에, 출신국구성비에서점차유럽지역국가비율이증가할것이다. 체류자격에서는가족동반범위확대와영주자격취득자가증가하면서 F-4와 H-2 사증소지자이외에도 F-1, F-3 및 F-5 사증소지자비율이조금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재외동포재단 _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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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Ⅲ 국내거주고려인정책 1. 고려인관련법제 2. 고려인관련사업현황 3. 문제점

6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Ⅱ Ⅲ PART 국내거주고려인정책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본장에서는국내거주고려인에게적용되는정부의정책을살펴보겠다. 우선고려인 관련법제와고려인관련사업들을소개한후, 현행고려인정책의문제점은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고려인관련법제 가. 고려인관련법고려인관련법은크게재외동포일반을대상으로하는법과특별히고려인만을대상으로하는법으로구분될수있다. 다시말하면, 재외동포로서고려인은한편으로는재외동포전체를적용대상으로하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일명, 재외동포법 ), 재외동포재단법 등의적용을받으며, 다른한편으로는고려인로서 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 ( 일명, 고려인동포법 ) 의적용을받는다. 재외동포법은재외동포의한국출입국과한국내에서의법적지위를보장할목적으로 1999년에제정되었으며, 이후몇차례개정을거쳤다. 현행재외동포법에의하면재외동포는 1.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 ( 재외국민 ) 또는 2.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했던자 ( 대한민국정부수립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포함 ) 또는그직계비속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외국국적동포 ) ( 제2조 ) 로정의되고있다.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했던자또는그직계비속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르면 1.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했던자 ( 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포함 ) 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또는 2. 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했던자로서 3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70 Ⅲ. 국내거주고려인정책 외국국적을취득한자 ( 제3조 ) 를말한다. 1997년에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 은재외동포를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외국에장기체류하거나외국의영주권을획득한사람 또는 2. 국적에관계없이한민족 ( 韓民族 ) 의혈통을지닌사람으로서외국에서거주 생활하는사람 ( 제2조 ) 으로정의함으로써혈통주의원칙을명확히드러내고있다. 따라서현재대다수의고려인은재외동포법에따르면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로외국국적을취득한자, 곧외국국적동포이며, 재외동포재단법에의하면 한민족의혈통을지닌사람으로서외국에서거주 생활하는사람 이다. 재외동포법에의거하여고려인은외국국적동포로서재외동포에게만주어지는 F-4 사증을발급받을수있다. F-4 사증을발급받기위해서는직계존속이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사실을증명하는서류, 본인과직계존속이외국국적을취득한원인및그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직계존비속의관계임을증명하는서류 ( 출생증명서등 ) 를재외공관장에게제출해야만한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획득한고려인은최장 3년까지한국에체류할수있으며 ( 제10조 1항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을수있다 ( 제10조 2항 ). 또한재외동포체류자격에의거하여고려인은사회질서또는경제안정을해치지않는범위에서그리고단순노무행위를제외하고는자유롭게취업이나그밖의경제활동을할수있다 ( 제10조 5항 ). 한편, 고려인동포의합법적인체류자격취득을지원하고고려인동포의권익과생활안정을도모 ( 고려인동포법제1조 ) 하려는목적에서 2010년 5월 20일에특별법으로고려인동포법이제정되었다. 동법은고려인동포를 1860년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시기에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등으로러시아및구소련지역으로이주한자및 민법 제777조에따른그친족으로현재해당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 ( 제2조 ) 로정의하고있다. 민법제777조는친족의범위를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로규정하고있다. 무엇보다도고려인동포를현재해당지역, 즉러시아및구소련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로규정함으로써고려인동포법은현재러시아및구소련지역에거주하고있지않는자, 특히한국에거주하고있는자는법적인의미에서고려인동포가아니라는해석도가능하게하고있다. 그로인해한국에영주하고있거나영주하고자한국국내에체류하고있는고려인동포들, 특히사할린동포들이고려인동포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가능성이 재외동포재단 _ 31

7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제기되었다. 따라서고려인동포법의고려인동포에대한정의가갖는모호성과제한성에근거해서 2014년에 12월 3일에이인제의원의대표발의로 고려인동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출되었다. 이개정안에서는제2조고려인동포에대한정의에서고려인동포 ( 제1호 ) 외에 영주고려인동포 ( 제2호 ) 규정을첨가하고있다. 본개정안의정의에따르면영주고려인동포는 제1 호에따른고려인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따른체류자격중대한민국의영주체류자격을취득한사람또는대한민국에영주할목적으로거주국을벗어난후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사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을말한다. 실로이영주고려인동포에대한규정은사할린에서영주귀국한사할린동포를법에포용하기위한것이다. 다른한편재외동포관련법과고려인동포법은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추진되어야할재외동포에대한지원과사업의내용을규정하고있다. 재외동포법제14조는주민등록을한재외국민과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가 90일이상대한민국안에체류하는경우에는건강보험관계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강보험을적용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그유족의보훈급여금에관한제16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보훈급여를외국국적동포에게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법은재외동포재단이추진해야할사업으로재외동포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관한조사 연구사업, 재외동포를대상으로하는교육 문화사업및홍보사업등을규정하고있다 ( 제7조 ). 고려인동포법은고려인동포의합법적체류자격취득을지원하고고려인동포의권익증진과생활안정을도모하려는본특별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제6조에서 6개의지원사업을제시하고있다. 그내용을보면, 1. 고려인동포의실태조사, 2. 거주국국적등합법적인체류자격취득을위한지원, 3. 경제적자립기반마련을위한지원, 4. 한인문화센터건립등문화활동지원, 5. 한국어및정보기술교육등교육활동지원, 6. 그밖에외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등이다. 이러한사업들은고려인동포들이한국인의정체성을갖고현지사회에서자신들의경제적, 사회적, 법적지위를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하는정착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고려인동포법제3조에서도정부는고려인동포가거주국내에서합법적체류자격을취득하고생활안정을누릴수있는지원정책을수립 시행할것을요구하고있지한국내에서의합법적체류자격취득과생활안정을위한지원정책을언급하고있지않다. 요컨대, 3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72 Ⅲ. 국내거주고려인정책 고려인동포법은고려인동포들의한국내수용과한국으로귀환한동포들에대한사회통합에관한명확한법적규정을갖고있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한국으로재이주를실행했거나재이주를원하거나고려인동포에대한수용과사회통합에관한법적규정이고려인동포법에수용되어야할것이다. 2014년에제출된 고려인동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은현행고려인동포법이제대로고려하지못하고있는국내이주고려인동포에대한지원책을담고있다. 즉, 영주고려인동포의아동과청소년의보육 교육및취업지도등을지원하는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과운영, 영주고려인동포에대한한국어교육, 정착과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해영주고려동포밀집거주지역등에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조문을신설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2013년 10월 1일에광주광역시는 고려인주민지원조례 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본조례는 광주광역시에거주하는고려인주민들의지역사회적응과권익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여자립생활에필요한행정적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이들이지역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 으로한다. 조례에서고려인에대한정의는고려인동포법에나타난정의를따르고있다. 본조례는광주광역시장이관할구역내거주하는고려인주민들이지역공동체구성원으로서지역사회에조기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고, 지역주민과함께살아갈수있는여건형성을위한적절한시책을수립 추진하도록규정하고있다. 광주광역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는고려인주민에대한실태조사 ( 제6조 ),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의설치 ( 제9조 ) 와더불어 8개지원사업을담고있다. 8개지원사업의내용을보면, 1. 고려인주민의처우에필요한시책등, 2. 한국어및기초생활적응교육, 3. 고려인주민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 홍보등, 4. 외국어통역 번역서비스제공등고려인주민이생활하는데필요한기본적생활편의제공, 고려인주민의건강한생활을위한응급구호등보건의료, 5. 고려인주민을위한문화 체육행사, 6. 고려인주민의자녀돌봄지원, 7. 고려인주민지원단체등에대한지원, 8. 기타고려인주민의지역사회적응을위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등이다. 경기도김포시는 2015년 5월에 김포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안 을통과시켰다. 조례안의주요내용 ( 목적, 정의, 지원사업등 ) 은광주광역시의고려인주민지원조례와유사하다. 광주광역시조례안이고려인주민지원업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고려인주민통합지 재외동포재단 _ 33

7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원센터의설치및운영을규정하고있는반면에김포시조례안은김포시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의설치를제시하고있다. 광주광역시와김포시에이어경기도의회도고려인동포를지원하는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2015년 11월윤화섭의원이대표발의한 경기도고려인주민지원조례안 을입법예고했다. 본조례안은광주광역시및김포시의조례안에비해더많은지원사업을규정하고있는데, 예를들면, 경제적자립기반마련을위한지원, 고려인주민의자치단체설립지원등이들어있다. 충청남도의회는 2014년 2월에 충청남도사할린한인영주귀국주민지원에관한조례 를통과시켰다. 본조례안은충청남도에거주하는사할린한인영주귀국주민이지역사회에원만히정착하여자립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생활안정및권익증진등에관한행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 정착여건개선과체계적지원으로사할린한인들이어려움을극복하고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하려는목적에서제정되었다. 조례안은사할린한인영주귀국주민지원계획에필요한실태조사, 지원센터의설치및지원단체의지원그리고제원사업으로한국어와기초생활적응교육, 통 번역서비스제공, 응급구호, 문화 체육활동, 국내다른지역에거주하는가족및친척들과의만남의기회제공등을포함하고있다. 나. 고려인관련제도정부가고려인에게제공하는대표적인제도는재외동포자격부여제도 (F-4 사증제도 ), 방문취업제도 (H-2 사증제도 ), 단기방문제도 (C-3 사증제도 ), 외국국적동포영주제도 (F-5 자격부여제도 ), 외국국적동포기술교육제도등이다. 이러한제도들은고려인동포들에게만특화된제도는아니지만고려인동포에게중요한의미를가지는제도들이다. 재외동포자격부여제도는앞서언급되었던 F-4사증을부여하는제도이다. 1999년재외동포법제정단계에서고려인은재외동포범주에서제외되었다가이후법개정을통해재외동포의지위를얻었는데, 정부는모국과동포간의교류확대및동포들의거주국에따른차별해소하기위해고려인들에게도 F-4사증을부여하였다. 중국동포와함께고려인들은단순노무종사가능성이희박한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이상자격증소지자, 만 60세이상동포등의경우 F-4사증을신청할수있다. 또한방문취업제와연계하여, 국내노동시장혼란우려가없는제조업등특정산업분야에장기근속한 H-2 사 3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74 Ⅲ. 국내거주고려인정책 증소지자에게도 F-4사증으로의변경이허용되었다. 정부는고려인에게 F-4사증을발급을확대하면서도 2015년 1월까지는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의거하여, F-4사증소지자에게단순노무직취업을금지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21일법무부고시제 호를발표하고, 2015년 2월 1일부터공공의이익이나국내취업질서등을유지하기위하여그취업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특정업종이나,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를하는경우를제외하면 F-4사증소지자도단순노무직으로분류되던직종에취업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이것은국내거주고려인동포의생활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결정이며, 추후 F-4사증을취득하는고려인이증가할것을예상하게한다. 방문취업제도는 H-2사증을부여하는제도로, 2007년 3월 4일부터시행되고있다. 중국과 CIS 지역동포에게한정된사증으로만 25세이상인자가신청할수있고, 사증신청자는 5년간유효한복수사증인 H-2사증을발급받고유효기간범위내에서자유롭게출입국하며최대 4년 10개월까지체류가허용된다. 사증발급과정에서국내에친족등이있는연고동포와국내에친척이없는무연고동포에게다른규정이적용되지만, CIS 출신고려인의경우는사증허용인원보다신청자수가많지않기때문에신청자들은이렇다할경쟁이나대기기간없이사증을발급받을수있다. 앞서설명했듯, 방문취업제도는고려인동포국내입국을용이하게하였다. 게다가, 취업범위가점차확대되어현재단순노무직 38개분야로가확대되었고, 취업절차가간소해졌다. 즉, H-2사증으로입국한고려인은고용노동부취업교육을받고구직신청후고용지원센터의취업알선을받거나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발급받은사업체에자율적으로취업할수있으며신고만으로도사업체변경이가능하다. 단기방문제도는단기방문 (C-3) 사증가운데동포방문으로분류되는 C-3-8사증을부여하는제도이다. 만 60세미만의외국국적동포에게발급되며, 3년간유효한복수사증이다. 이사증소지자는국내입국후최대 90일까지체류가가능하다. C-3-8사증은고려인에게자유로운출입국을허용하지만취업활동은불허하고있다. 하지만 H-2사증을신청할수있는만 25세이상의연령에이르지않은고려인가운데에는 C-3-8사증으로입국하여불법적으로취업활동을하는사례가있다. 외국국적동포영주자격제도는영주 (F-5) 를부여하는제도이다. 일반적으로국내거주외국인들은 5년이상합법적으로거주하고일정조건을갖추었을경우영주사증을신청 재외동포재단 _ 35

7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할수있는데, 정부는동포에게모국과의유대강화및동포거주국과의관계증진등을위해동포를대상으로영주자격부여를활성화하고있다. 이에따르면 H-2사증을소지하고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에서장기근속하고일정한요건을갖춘고려인들이영주사증을발급받을수있다. 영주사증소지자는고국으로부터친족초청이가능하기때문에국내정주를원하는고려인들에게는매우매력적인제도라할수있다. 외국국적동포기술교육제도는전산추첨을통해기술교육대상으로선정된사람에게국내기술교육기회를부여하는제도이다. 동포에게주어지는단기방문 (C-3-8) 사증을발급받은동포가운데만 25세 ~49세인자에게신청자격이주어지며, 선정된자는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서지정한농 축산 어업및제조업등분야직종에해당하는기술교육학원에서의기술교육을받을수있다. 일반적으로한국의실제적재외동포정책의수립은문민정부시기의 세계화추진위원회 를기점으로보며, 정부가적극적으로재외동포정책을추진하기시작한것은 1997년에외교부산하재외동포재단을설립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 강희영, 2013: 138). 실로중앙정부차원에서고려인에특화된기관이나기구는없는실정이다. 그러나고려인이재외동포의범주에속한다는점에서전세계의재외동포를대상으로활동하는재외동포관련기관들은고려인관련기관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재단법제1조에따르면 재외동포들이민족적유대감을유지하면서거주국에서그사회의모범적인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 으로설립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재단의주요사업으로특히재외동포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관한조사 연구사업및재외동포를대상으로하는교육 문화사업및홍보사업을시행 추진한다 ( 제7조 ). 한편, 정부는정부의재외동포에관한정책을종합적으로심의 조정하고이를효율적으로추진 지원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두고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위원장 1명을포함한 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 위원회회의는원칙적으로연 1회소집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에따르면,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심의 조정하는사안으로는 1. 재외동포정책기본방향의수립에관한사항, 2. 재외동포의정착지원에관한사항, 3. 재외동포의법적 사회적지위향상에관한사항, 4. 재외동포와의유대강화에관한사항, 5. 재외동포의국내외경제활동지원에관한사항, 6. 재외동포의정체성함양에관한사항, 7. 재외동포관련부처 3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76 Ⅲ. 국내거주고려인정책 별사업계획에관한사항, 8. 그밖에재외동포와관련된사항으로서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등이다 ( 제2조 ).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광주광역시는고려인주민지원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해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을고려인주민지원조례에규정 ( 제9조 ) 하고있다. 광주광역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에따르면,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수행하는업무는다음과같다. 1. 고려인주민등을위한한국어교육 상담등, 2. 대한민국국적취득상담및행정서비스정보제공, 3. 고려인주민인권보호및근로자권익보호지원, 4. 고려인주민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 5. 고려인주민자녀돌봄지원및일자리에관한정보제공 알선, 6. 고려인주민등을위한통역 번역지원, 7. 시민의고려인이해, 상호소통및교류를위한사업, 8.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이다. 실로 2015년 9월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동에사단법인고려인마을을중심으로 고려인종합지원센터 가문을열었다. 본지원센터는고려인들의취업과산업재해, 국적취득등각종상담과자녀보육, 한국어교육, 자조모임등고려인들의광주정착에필요한각종종합서비스를제공한다. 김포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는고려인주민에대한지원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구로서 김포시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 의설치를규정하고있다. 위원회는일종의심의기구로서 1. 고려인주민지원계획수립, 시행및평가, 2. 고려인주민및고려인주민가정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 3. 고려인주민의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의운영에관한사항, 4. 고려인주민지원사업의지역공동사안에대한상호협력에관한사항, 5. 고려인주민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구현에관한사항, 6. 그밖에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에대해심의한다. 재외동포재단 _ 37

7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2. 고려인관련사업현황 가. 중앙정부사업정부는사회통합교육의일환으로국내에입국하는모든장기체류이민자를대상으로한국사회적응에필요한기초법과제도, 기초생활정보를제공하는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을실시하고있다. 본프로그램에는고려인동포에게만특화된것은아니지만고려인동포도대상이되는 외국국적동포조기적응프로그램 ( 구기초법 제도안내프로그램 ) 이있다. 이프로그램은외국인등록전에반드시이수해야하는의무교육의일환으로체류 국적등출입국관련업무, 기초생활정보및동포지원정책등에대한안내, 범죄피해예방등에관해총 3시간의교육이이루어진다. 전국 32개의교육기관이본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데그중고려인동포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기관은총 10개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려인마을협동조합, 영산대학교한국어교육센터,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이다 ( 고려인동포법에제시된고려인동포실태조사사업과관련해서외교부는외국에거주 / 체류하는재외동포및재외국민의현황파악을위해매홀수년도에발간하는 재외동포현황 에서고려인동포의수를가늠케하고있다. CIS 국가들마다 외국국적동포 ( 시민권자 ) 의수가명기되어있는데, 이들이모두고려인이라고볼수있는근거는제시되어있지않지만상당수가고려인으로생각된다. 재외동포재단이실시하고있는다양한재외동포관련사업중다수의사업에고려인동포도사업대상으로포함되고있지만특별히고려인동포를주요대상으로지원하고있는사업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4) 우선무국적고려인의합법적체류자격획득지원사업및고려인의경제적자립기반마련을위한농업지원사업등을지원하는고려인동포권익신장지원사업이있다. 고려인의거주국에서의경제적자립기반마련을위한농업지원사업으로고려인들의최초정착지인카자흐스탄의우쉬토베에 카자흐스탄고려인영농지원센터 가그리고키르기스스탄에 한-키영농센터 가개설되어채소를재배할수있 4) 재외동포재단이 CIS 지역의동포들과관련해추진하고있는사업에관해서는코리안넷 ( 의재외동포지원참조 3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78 Ⅲ. 국내거주고려인정책 는최첨단온실하우스가설치되었다. 둘째로 CIS지역고려인학교의열악한교육환경을개선할뿐만아니라민족교육을내실화하고교육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컴퓨터등교육기자재를지원하는사업이있다. 셋째로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를구축하고재외동포의정체성을유지하기위해한글신문발간을지원한다. 재외동포재단이진행하고있는초청사업으로는첫째로독립운동가 ( 후손 ), 강제이주징용자 ( 본인및후손 ), 동포사회기여공적이큰유공동포등을모국에초청, 위로, 격려하고한민족으로서의자긍심을고취하려는목적에서 CIS지역고려인초청사업이있다. 둘째로러시아및 CIS지역한국어교사의국내단기초청연수를통해민족교육역량을제고하고네트워크를구축하는 CIS지역한국어교사초청연수사업이있다. 또한재외동포재단은 CIS 지역의우수한고려인인재들에게현지장학금을지원함으로써이들의학업정진의욕을고취시키고동시에한국과의유대감을강화하고 CIS 국가와의교류협력에이바지할수있는인재양성을목표로 CIS 지역현지장학금지원사업을하고있다. 그밖에정부는연해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등지에고려인문화센터및한국어교육원등을건립하여고려인들의문화활동과한국어교육을지원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고려인사업은영주귀국사할린동포를제외하고는국내체류고려인이아니라출신국가에거주하고있는고려인을주요대상으로추진되고있음을보여준다. 지원사업 초청사업 장학사업 사업명 고려인동포권익신장지원 중국및 CIS 지역교육기자재지원 재외동포언론단체지원 CIS 지역고려인초청사업 CIS 지역한국어교사초청연수 중국및 CIS 지역현지장학금지원 < 표 Ⅲ-1> 재외동포재단 CIS 동포관련주요사업현황 자료 : 코리안넷 ( 사업내용 무국적고려인의합법적체류자격획득지원사업지원, 고려인의경제적자립기반마련을위한농업지원사업지원 중국조선족학교및 CIS 지역고려인학교의열악한교육환경개선과민족교육의내실화및교육경쟁력강화를위해컴퓨터, 프린터등교육기자재지원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구축및재외동포정체성유지를위한중국, CIS 등특수지역한글신문발간지원 독립운동가 ( 후손 ), 강제이주 징용자 ( 본인및후손 ), 동포사회기여공적이큰유공동포등을모국에초청, 위로, 격려하고한민족으로서의자긍심고취 러시아및 CIS 지역한국어교사의국내단기초청연수를통한민족교육역량제고및네트워크구축 중국및 CIS 지역현지우수인재의학업정진의욕을고취시킴으로써모국과의유대감을강화하고중국및 CIS 국가와의교류협력에이바지할수있는인재양성 재외동포재단 _ 39

7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나. 지방자치단체사업전국최초로고려인동포관련조례를제정한광주광역시는광주광역시월곡동에위치한고려인마을주민지원센터를통해한국어통역및한국어교육을지원하고있으며고려인미취업자들을위한숙식제공과취업알선및각종애로사항을해결해주고있다. 매년 10월셋째주일요일을고려인의날로정하여행사를개최하고있으며, 한국어교육도지원하고있다. ( 사 ) 고려인마을은 2012년 10월에고려인어린이집을열어맞벌이고려인부부가정의어린이들을이른아침부터저녁까지맡아한글을비롯한어린이학습, 운동, 문예활동을지도하고급식과간식을제공하고있다 ( 또한 2013년 7월에는아동센터를개소하여고려인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방과후에한글을비롯해영어, 수학, 예능학습이이루어지고있다. 광주지역의 ( 사 ) 고려인마을은개인병원, 안과, 소아과, 산부인과등병의원과협약을통해국내거주고려인동포들이진료비의 40-50% 를할인받을수있도록했다 ( 재외포동신문 ). 그러나여전히고려인동포들은건강보험에가입되지않은동포들이많이제대로의료보험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경기도는 2000년대초부터연해주고려인사회에대한지원으로고려인돕기성금모금, 봉사활동단파견, 고려인모국방문단지원등의활동을벌였으며, 2013년에는러시아우스리스크고려인에게나눔의료봉사활동을했다. 2014년이후에경기도의고려인들에대한지원은대부분국내거주고려인사회를지원하는경우가많아졌다 ( 경기일보 ). 경기도는 2015년에고려인이주 150주년을맞아총 10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고려인문화센터설립을추진하고있으며, 12월에개소할예정이다. 고려인문화센터는고려인 2,000여명이집단거주하는안산시선부동뗏골에들어설예정으로고려인이주역사를한눈에볼수있는역사전시관이들어서고상시교육장으로활용될계획이라고한다 ( 경인매일, ). 경기도에서지금까지고려인동포를실질적으로지원해오고있는곳은안산의한글야학 너머 라고할수있다. 너머는한국어를가르치는것이외에고려인동포를위한모국탐방및문화체험의기회를제공하며, 고충상담소, 노동상담, 출생신고, 자녀교육등여러형태로고려인동포들의사랑방겸쉼터역할을하고있다 ( 재외동포신문 ). 4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80 Ⅲ. 국내거주고려인정책 3. 문제점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고려인정책의문제점은첫째, 중앙정부차원에서고려인동포법에서제시되고있는사업은현지출신국가에거주하는고려인동포를위한사업에중점이주어져있기때문에국내거주고려인동포에대한사업은매우미미한상황이라는점이다. 그에따라중앙정부차원에서국내에거주하고있는고려인에대한지원정책은영주귀국사할린동포를제외하고는앞에서보았듯이사증발급과출입국및체류자격에대한법령과제도마련이외에는거의없다고보아도무리가없다. 심지어국내에거주하고있는전체고려인에대한숫자나거주지등에대한정확한기초통계조차없는실정이다. 또한, 사증제도에서도고려인의대부분은방문취업 (H-2) 과재외동포 (F-4) 사증으로국내에입국하여체류하는데, 이들사증은동반자녀가 19~24 세가되는경우자녀들이출국해서본국에서다시금사증을신청하여입국하도록되어있다. 그로인해가족들이헤어졌다다시재결합하는제도적불합리성이나타나고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경우일부지자체가고려인관련조례를제정했거나추진중에있을뿐실질적인재정적, 복지적차원의적극적지원이나사업은아직까지는보이지않는다. 실로광주광역시나김포시의고려인주민지원조례에서제시되고있는사업들, 즉고려인주민의처우에필요한사업, 한국어및기초생활적응교육, 고려인주민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 홍보, 외국어통역 번역서비스제공등고려인주민이생활하는데필요한기본적생활편의제공, 고려인주민의건강한생활을위한응급구호등보건의료, 고려인주민의자녀돌봄지원, 고려인주민지원단체등에대한지원, 기타고려인주민의지역사회적응을위한사업등이지방자치단체의차원에서조속히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재외동포재단 _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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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1. 일본의귀환동포정책 2. 독일의귀환동포정책 3. 시사점

8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Ⅱ Ⅳ PART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본장에서는우리나라의국내거주고려인정책개선을위한정책아이디어를도출할목적으로일본과독일의귀환동포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일본과독일의정책환경이우리나라와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일본정부가일본어를구사하지못하고주로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동포인니케이진 ( 日係人 ) 을위해발전시킨정책과독일이구소련지역에서귀환한공산권출신동포를대상으로수행한귀환동포정책은우리나라의국내거주고려인정책에적지않은시사점을줄것으로예상된다. 일본과독일의귀환동포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일본의귀환동포정책 가. 정책발전배경일반적으로일본인들의해외진출은대체로 15세기부터시작되었으며, 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크게세차례의전기가있었다고할수있다. 제1기는 15세기에서 17세기에걸친전근대시기로이시기에는대체로해적이나상인으로해외에이주하기시작했다. 따라서주로중국과동남아시아해안지역으로이주하는특징이나타나고있다. 제2기는 19세기중반에서 1945년에제2차세계대전이종전되는시기로수백만명의일본인이하와이, 남미와북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주등으로이민갔으며이들이오늘날의 니케이진 의기원을이룬다. 이들은대체로생활의곤궁등을이유로한도피적인이주의특성을보인다. 제3기는제2차세계대전종전직후시작되어현재에이르는기간으로그이전의이주는사뭇다른양상을보인다. 즉, 이시기의일본인의이주는분포지역의다변화와이주목적의다양성을보이고있고, 무엇보다도이주자의자기의지에의한월경 ( 越境 ) 이라는특성이강하다. 1945년이후일본의성공적인경제성장을반영하여다국적기업의주재원 ( 과그가족 ) 이나국제적인 NGO(INGO) 에서활동하는사람들이현저하게나타나는것도이시기일본인이주자의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 ( 송석원, 2013: 166). 4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84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 그림 Ⅳ-1> 해외니케이진분포현황 주 : 2014 년기준자료 : 검색일 : 2015 년 11 월 22 일 ) 이와같이세차례의전기를맞아다수의일본인이해외로이주했다. 이들일본인이주자들은현지에서새로운삶을개척하면서정착했고 2세, 3세등으로이어져내려오고있다. 그런가운데자연스럽게현지에서니케이진커뮤니티가형성되었다. 이들은개별국가단위의네트워크에머물지않고해외니케이진협회를조직하고해외니케이진대회를개최하는등글로벌한니케이진네트워크를형성하기에이르렀다. 해외니케이진협회에서는 2014년현재해외니케이진수가약 320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산하고있으며, 특히브라질에 160만명, 미국본토에 130만명, 하와이에 24만명, 페루와캐나다에각각 10 만여명거주하고있는것으로추산한다. 니케이진의현황과관련하여흥미로운점가운데하나는재일니케이진, 즉니케이진으로현재일본에귀환하여거주하는사람들이약 25만여명에달한다는사실이다. 잘알려져있는바와같이, 일본사회에재일니케이진이등장하게된계기는 1980년대일본의경제발전으로노동력부족현상의심화이다. 일본의경제발전은 국제국가일본 이라는슬로건이상징하듯이, 일본기업의대대적인해외진출과동시에외국으로부터노동력을받아들여야하는불가피한상황을야기했다. 실제로아사노마사코 ( 麻野雅子 ) 가지적 ( 麻野雅子 2006, 284) 하고있듯이, 미처외국인노동자를수용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정규 재외동포재단 _ 45

8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루트가준비되지않은채엔고 ( 円高 ) 라는경제사정의뒷받침도있어서, 일단지리적으로가까운아시아각국에서노동자들이일본에들어오기시작했다. 그러나이들중에는관광비자로일본에입국한후노동에종사하거나체류기간을초과해서체제하게된사람들도상당수에이르렀다. 또한이들의노동환경도대부분의경우열악했다. 그러한상황에직면한일본정부는 1989년에니케이진과그가족의정주를인정하는출입국관리및난민법에대한개정을통해호경기하에서외국인노동자고용에대한기업의강력한수요에부응코자했다. 그에따라브라질과페루등남미지역출신니케이진이활동의제한이없는재류자격인 정주자 로서일본에입국하여계절 ( 데가세기, 出稼ぎ ) 노동자로제조업등에종사했다 ( 麻野雅子 2006, 285). 브라질과페루출신니케이진노동자들은주로아이치 ( 愛知 ) 현, 시즈오카 ( 静岡 ) 현, 군마 ( 群馬 ) 현등의공장이많은지역에집단거주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이들재일니케이진의형성자체가일본의호경기를반영한노동력공급의측면에서이루어졌기때문에중앙정부차원의정책이아직확립되지않은가운데노동력의수요가생긴기업과해당기업이위치한지방자치단체가주도한측면이크다. 예컨대, 군마현오이즈미초 ( 大泉町 ) 에서는토모지구고용안정추진협회 ( 東毛地区雇用安定推進協議會 ) 라는민간조직이결성되어오이즈미초지자체와협력하여 1989년 9월부터니케이진고용에관여해갔다. 이협의회에속하는각기업도공통의매뉴얼을작성하여주택을비롯한가재도구나당초의식료품을준비하여일본입국시작의생활을뒷받침하는것뿐만아니라사무국에통역을두어니케이진의모국어로상담에응했다. 이협의회는 1999 년에해산할때까지약 1,200명이넘는브라질인들을수용했다 ( 糸井昌信 2004, 73-74). 일본중앙정부차원에서의귀환동포정책은 2000년대에들어비로소본격적으로수립, 추진되었다고할수있다. 그것은이시기에이르러니케이진을비롯한외국인의수적증가로인해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지원및사회통합정책은한계에달했고, 결국외국인을다수포함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중앙정부가나서야한다는요청이점차강해졌기때문이다. 이에따라총무성이 2006년 3월에 다문화공생추진에관한연구회보고서 : 지역에서의다문화공생추진을위해 를발표했다. 이보고서에서는중앙정부가당시까지외국인노동자정책혹은출입국관리정책이라는차원에서만정책을수립해온점에대해반성하고 외국인주민역시생활자이며, 지역주민이라는인식속에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함께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한조건정비를국가적차원에서도본격적 4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86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으로검토해야할시기에왔다 는점을지적하고있다 ( 総務省 2006, 2). 중앙정부는그러한변화된인식을바탕으로외국인노동자문제에관한관련성청연락회의를설치하였는데, 동연락회의는같은해 12월에 생활자로서의외국인에관한종합대응책 을발표했다. 이종합대응책에서는 일본정부는일본에서일하고생활하는외국인에대해그처우, 생활환경등에대하여일정한책임이있으며, 사회일원으로서일본인과동등한공공서비스를향유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을정비 해야한다고지적 ( 外国人労働者問題関係省庁連絡会議 2006, 1) 했다. 대응책으로는살기편한지역사회만들기, 어린이교육, 노동환경의개선과사회보험가입촉진, 체류관리제도수정등의네개항목을설정하고각각의항목별구체적인대책을열거하고있다. 종합대응책은이후매년실시상황이보고되고있다. 일본정부가대부분이니케이진으로구성된일본에정주한외국인정책에본격적으로관심을갖기시작한시점은기묘하게도전세계적인금융위기와그여파로인한대량실업이나타난시기와겹친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내각부는 2009년 1월에 정주외국인지원에관한당면대책에관하여 라는보고서를발표하고, 4월에는그구체적인가이드라인에해당하는 정주외국인지원에관한대책추진에대하여 를마련했다. 내각부의 2009년보고서와가이드라인이한결같이 정주외국인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는점은대단히흥미로운사실이다. 즉, 이것은그이전까지일본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라는표현과는달리전적으로재일니케이진만을정책대상으로삼기시작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일본정부는아예 2010년 3월이후에는시행코자하는정책에 일계 라는표현을사용하기시작했다. 즉, 2010년 3월에 일계정주외국인시책추진회의 가내각부주최로개최되었고, 같은해 8월에는 일계정주외국인시책에관한기본지침 이, 2011년 3월에는위기본지침을실현하기위한 일계정주외국인시책에관한행동계획 이각각발표되었다. 무엇보다도기본지침과행동계획에서는 일본어가불충분한일계정주외국인을일본사회의일원으로확실히받아들여사회에서배제되지않도록한다. 는점을명시하고있다 ( 日系定住外国人施策推進会議 2014, 5). 나아가행동계획상의주요내용의실시상황이매년발표되고있다. 정리하자면, 이와같이일본의귀환동포정책은수용에서정책적발전에이르기까지주요한몇가지의배경이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먼저, 니케이진을수용하는주요 재외동포재단 _ 47

8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배경은소자 ( 少子 ) 화, 초고령화로인한노동력부족심각을들수있다. 이과정에서산업 ( 기업 ) 으로부터의외국인노동력유입요망에따른지방정부의발빠른대응이주목되는데, 기업과지방정부의외국인노동력고용정책이우선적으로니케이진중심으로이루어졌음은주목을요한다. 일본은원래단일민족성이강한나라로외국인에대한수용이용이하지않은현실에서돌파구로고안된것이니케이진이었다. 더욱이,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이들은활동의제한을받지않는체류자격인 정주자 로일본에입국하였다. 엄밀히말하자면, 이들은브라질혹은페루등의국적자이기는하지만, 일본계혈통을이어받은사람들이라는점에서이와같은대우가주어진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니케이진을비롯한외국인노동자가크게늘어나면서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관여를강력하게요청하게되었고, 중앙정부가이러한요망에부응하는형태로니케이진정책을추진해갔다는점도함께주목해둘필요가있다. 중앙정부의초기대응은외국인노동자라는범주속에니케이진을다루었지만, 2010년을전후해서는정책내용에 일계 라는표현을공식적으로사용하고있다. 2000년대중반의금융위기속에다수의귀환니케이진이실업 ( 失業 ) 으로내몰리는상황에서이들을일본사회에서배제하지않는다는원칙하에정책이추진되고있다는점도명기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른한편으로니케이진과는다른유형의귀환일본인이존재한다. 1945년 8월, 일본의패전과동시에그동안제국일본의판도였던식민지조선과대만에식민 ( 植民 ) 한일본인들이일본본토로귀환하였으나, 만주를중심으로한중국대륙에는일본으로귀환하지못한채잔류하고있던일본인들이다수있었다. 이들을귀환중국잔류일본인이라고부르는데, 이들이후에일본으로귀환하게되면서중국귀국자로불리게되었다. 중국잔류일본인 ( 中國殘留日本人 ) 이라는용어의법률상요건으로는첫째, 1945년 8월 9일이후의혼란등의상황아래서일본으로히키아게 ( 引揚げ = 귀환 ) 를하지못하고같은해 9월 2일이전부터계속해서중국지역에거주하고있었던사람으로같은날에일본국민으로일본에본적을두고있던자, 둘째, 위에해당하는자를양친 ( 兩親 ) 으로해서 1945년 9월 3일이후중국지역에서출생하고계속해서중국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 셋째, 위의첫째와둘째에준하는사정이있는자등으로되어있다 ( 중국잔류방인등의원활한귀국촉진및영주귀국한중국잔류방인및특정배우자의자립지원에관한법률 ( 中国残留邦人等の円滑な帰国の促進並びに永住帰国した中国残留邦人等及び特定配偶者の自立の支援に関する法律 ) 제2조 ). 위법률에따르면, 중국잔류일본인에는잔류부인과잔류고아의 4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88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두부류가있는것을알수있다. 첫째요건에해당하는사람이잔류부인, 즉중국으로식민한가운데현지에서중국인과결혼하여일본의패전후에도중국인남편과함께중국에잔류한여성을가리킨다. 둘째요건에해당하는사람이잔류고아인데, 이들은일본인부모의자녀였으나히키아게를하지못한채중국에잔류하게된고아를말한다. 이들중국귀국자에대한일본정부의지원정책은그들이원래일본국적자였음에도불구하고, 일본의패전과정에서이들에대한보호가충분하지못했다는반성에서비롯된것이다. 국가가국민을보호해야할마땅한책무를수행하지못했기때문에결과적으로이들이엄혹한고난의상황에놓이게되었다는점에서일본으로의귀환과정및귀환후의생활안정의측면에서적극적인보호및지원정책을추진한것이다. 일본패전당시만주거주일본인의수에대해서는야마모토유조 ( 山本有造 ) 의조사가있는바, 이에따르면, 약 27만여명이거주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 표 Ⅳ-1> 일본패전당시만주거주일본인의수 ( 단위 : 명 ) 단위수 인원수 단또는중대 재적자수 (A) 개전시응소중 (B) 개전시재단자 (C) 개척단 ,300 46, ,200 의용대 99 22, ,000 보국농장 73 4, ,800 합계 1, ,000 47, ,000 자료 : 山本有造 (2007, 8) 귀환중국잔류일본인 = 중국귀국자의일본입국경과를살펴봐도결코평탄한과정이었다고는할수없다. 그것은변화하는중일관계속에표류한귀환일정일수밖에없었으며, 그런점에서 1972년의중일국교정상화는중국잔류일본인들의일본귀환과관련하여하나의변곡점이라고도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잔류고아의신원확인문제는여전히간단치않은과제를남기고있다. 재외동포재단 _ 49

8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나. 귀환동포현황우선귀환니케이진의현황을살펴보면, 그수는약 25만여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일본정부의어떠한통계및자료에도귀환니케이진을별도로범주화한것은없다. 다만, 현재일본에거주하고있는브라질인, 페루인등의상당수가니케이진일것으로추산되고있을뿐이다. 재일브라질인과페루인의경우, < 표 Ⅳ-2> 와 < 표 Ⅳ-3> 에서알수있듯이, 절대적인수는페루인은 2008년, 브라질인은 2010년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영주자의비율은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은주목된다. 이것은그영주자의모두가니케이진이라고특정할수는없겠지만, 재일브라질인과재일페루인가운데이처럼영주자비율이높아지고있는점은아무래도브라질과페루에상당수의니케이진이존재한다는점을고려하지않을수없게한다. < 표 Ⅳ-2> 재일브라질국적자의수와영주자의수 ( 단위 : 명, %) 브라질국적자 (A) 312, , , , , ,038 브라질국적영주자 (B) 78, , , , , ,642 A에서 B가차지하는비율 자료 : 法務省, 在留外国人統計 해당연도별통계를재정리함. < 표 Ⅳ-3> 재일페루국적자의수와영주자의수 ( 단위 : 명, %) 대상 연도 페루국적자 (A) 58,712 59,723 54,636 49,255 47,978 47,800 페루국적영주자 (B) 25,132 29,976 32,416 33,331 33,496 33,536 A에서 B가차지하는비율 자료 : 法務省, 在留外国人統計 해당연도별통계를재정리함 재일니케이진은브라질과페루출신니케이진만은아니겠지만,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니케이진 만을범주로한통계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에서국적별재일니케이진의내역을정확히밝히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러나브라질과페루에다수의니케이진이거주하고있고, 니케이진의초기유입이이들지역출신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는 5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90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점에서이들두나라의동향이전체적인현황을파악하는유력한단서가될수있을것이다. 한편, 중국귀환자의현황을살펴보면, 영주귀국자총수는 20,288 명으로일시귀국자총수 9,955명의약 2배를보이고있다. 고아와부인별분류에서는영주귀국자와일시귀국자모두에서부인이고아보다다수를점하고있는데, 흥미로운사실은영주귀국자에서는잔류부인과잔류고아의수적인차이가그다지크지않은편이었으나, 일시귀국자에서는잔류부인이잔류고아의약 2.7배에이르고있다는점이다. 더욱이 1974년부터 1979년까지는영주귀국자에비해일시귀국자의수가더많았으나, 1980년부터는영주귀국자가많아지기시작하다가 2000년대중반이후다시역전되어일시귀국자의수가많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4년간영주귀국자와일시귀국자의차이가가장현저하게나타나고있는데, 더욱흥미로운사실은이시기영주귀국자가운데잔류고아출신이압도적으로증가한다는점이다. 영주귀국, 일시귀국을불문하고대체로잔류부인의수가잔류고아의수를능가하고있으나, 이시기에는귀국의형태와관계없이잔류고아의귀국수가급증하고있다. 특히, 1987년과 1988년의잔류고아의영주귀국은그규모의면에서특기할만하다. 또한, 2002년이후부터중국잔류일본인의귀국이급격히감소하고있는점도주목을요한다. < 표 Ⅳ-4> 중국귀환자의연도별귀국상황 ( 단위 : 명 ) 대상 영주귀국자 일시귀국자 연도 잔류고아 잔류부인 총수 잔류고아 잔류부인 총수 ,408 1, 재외동포재단 _ 51

9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대상 영주귀국자 일시귀국자 연도 잔류고아 잔류부인 총수 잔류고아 잔류부인 총수 , , , , , , , , (1) 72(33) 123(34) (0) 215(165) 266(165) (0) 67(43) 104(43) (0) 22(11) 41(11) (0) 24(15) 24(15) (0) 15(13) 15(13) (0) 3(3) 13(3) (0) 9(5) 9(5) 합계 9,374 11,514 20,888 2,677 7,278 9,955 주 : 2007 년 ~2014 년의괄호안의숫자는각각같은해에파악된자비귀국자수 ( 자비귀국자의귀국년도는게재연도이전 ) 를다시게재한것이다. 자료 : ( 검색일 : 2015 년 11 월 22 일 ) 5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92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결국, 재일니케이진과중국잔류일본인귀환자를모두합치면현재일본에는약 28만여명의귀환동포가있다고추산된다. 니케이진은원래일본경제가호경기였던시기에데가세기노동으로입국했기때문에주로기업이밀집한지역에집단적으로거주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경제위기로타격을받은외국인을지원할목적으로 2009년 1월 14일에발족해같은해 3월 31일까지활동한시즈오카현하마마쓰 ( 浜松 ) 시의 힘내라! 브라질인회의 ( がんばれ! ブラジル人会議 ) 의사례는하마마쓰시에브라질인, 나아가일계브라질인이다수집단거주하고있음을보여준다. 중국잔류일본인귀환자는상당히장기간에걸쳐일본으로귀환했고, 대부분이일본본토의친인척과신원대조작업을거쳤기때문에그들만이집단거주지를형성하는사례를특별히보고되고있지않다. 즉, 중국잔류일본인귀환자는일본전역에산재하여거주하는특성을보이고있다. 이러한사실은중국잔류일본인귀환자에대한일본의지원사업이특정지방정부차원의사업이라기보다는이바라기 ( 茨城 ) 도치키( 栃木 ) 군마( 群馬 ) 사이타마 ( 埼玉 ) 치바( 千葉 ) 도쿄( 東京 ) 가나가와( 神奈川 ) 니이가타( 新潟 ) 야마나시( 山梨 ) 나가노 ( 長野 ) 현등을소관으로하는수도권센터, 홋카이도 ( 北海道 ) 전역을소관으로하는홋카이도센터, 아오모리 ( 青森 ) 이와테( 岩手 ) 미야기( 宮城 ) 아키타( 秋田 ) 야마가타 ( 山形 ) 후쿠시마( 福島 ) 현등을소관으로하는동북센터, 도야마 ( 富山 ) 이시카와( 石川 ) 후쿠이 ( 福井 ) 기후( 岐阜 ) 시즈오카( 静岡 ) 아이치( 愛知 ) 현을소관으로하는도카이 ( 東海 ) 호쿠리쿠 ( 北陸 ) 센터, 미에 ( 三重 ) 시가( 滋賀 ) 교토( 京都 ) 오사카( 大阪 ) 효고( 兵庫 ) 나라 ( 奈良 ) 와카야마( 和歌山 ) 현등을소관으로하는긴키 ( 近畿 ) 센터, 돗토리 ( 鳥取 ) 시마네 ( 島根 ) 오카야마 ( 岡山 ) 히로시마( 広島 ) 야마구치( 山口 ) 도쿠시마( 徳島 ) 카가와( 香川 ) 에히메 ( 愛媛 ) 고치( 高知 ) 현등을소관으로하는주고쿠 ( 中国 ) 시고쿠( 四国 ) 센터, 후쿠오카 ( 福岡 ) 사가 ( 佐賀 ) 나가사키 ( 長崎 ) 구마모토( 熊本 ) 오이타( 大分 ) 미야자키( 宮崎 ) 가고시마 ( 鹿児島 ) 오키나와( 沖縄 ) 현등을소관으로하는큐슈 ( 九州 ) 센터등몇명지방정부를결합한전체 7개의지역센터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에서도확인될수있다. 다. 귀환동포관련법제 일본의입장에서니케이진은일본 국민 은아니다. 즉, 외국인일뿐이다. 따라서이들을 대상으로구체적인내용을담은법률을제정 시행하는것은첫째로이들이소유한국적 재외동포재단 _ 53

9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의국가와외교적마찰을일으킬수있고, 둘째로보다근본적으로는일본국내에서그와같은법률자체의위법성에대한논의가강하기때문에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니케이진에대한지원의근거가아주없는것도아니다. 이미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일본정부 ( 내각부 ) 는 2010년 3월에 일계정주외국인시책추진회의 를개최하고, 같은해 8월에는 일계정주외국인시책에관한기본지침 을, 2011년 3월에는위기본지침을실현하기위한 일계정주외국인시책에관한행동계획 을각각발표했다. 시책추진회의를중심으로기본지침 행동계획으로구체적인내용을담고, 매년실시상황을발표하고있다. 즉, 재일니케이진에대한일본정부의지원내용은다기 ( 多岐 ) 에걸쳐있는데, 이러한지원내용의근거가기본지침 행동계획이라고할수있다. 시책추진회의 기본지침 행동계획에 일계 라는표현이명기되어있는데, 이는그이전까지의 다문화공생, 외국인노동자문제관계성청연락회의 등의표현이나기구명칭에함의되어있는외국인노동자를배제하고오로지니케이진만을대상으로제한한것이다 ( 山脇啓造 2010). 이것은그동안일본정부가추진해온다문화공생의의미를퇴색시키는것이기도했고, 따라서재일니케이진만을대상으로한정책추진의시비 ( 是非 ) 에대한논의가이어졌다. 이에대해서는글로벌경제위기와대량실업등의사태에직면한재일니케이진의 긴급구제 라는의미가강한 한시적인조치 로위치지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바있다 ( 渡戶一郎 2009, 183). 그러나내각부산하의시책추진회의는 2014년 3월, 기존의기본지침 행동계획을일원화한 일계정주외국인시책의추진에대해서 ( 日系定住外国人施策の推進について ) 를발표하여재일니케이진만을중심으로한정책 ( 구체적인서술은다음항목에서상술 ) 을향후에도지속해갈것임을분명히했다. 귀환중국잔류일본인 = 중국귀국자지원과관련해서는이들이일본국적자 ( 혹은국적회복자 ) 라는사실을반영하여법률을제정하여지원하고있다. 1994년에제정된 중국잔류방인등의원활한귀국촉진및영주귀국한중국잔류방인및특정배우자의자립지원에관한법률 이그것이다. 법률의명칭이다소긴이법률은중국잔류일본인의일본으로의귀국과귀국자자립을지원하는내용으로되어있다. 물론, 귀환자들의일본에서의생활이윤택할수는없고, 상당수가생활곤궁을겪고있다는점에서 생활보호법 ( 生活保護法 ) 이필요에따라적용되기도한다. 다만, 귀환한중국잔류일본인 = 중국귀국자지원과관련해서는이전에도몇차례의법률이제정되어시행된바있다. 1953년 8월 1일에 미귀환자가있는가족에대한원호법 5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94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이성립되었는데, 이법률은그명칭에서알수있듯이, 중국에잔류하고있는육친을둔일본국내가족을원호 ( 援護 ) 하는데에목적이있다. 그런의미에서, 아마도구체적으로중국잔류일본인을대상으로한법률은 1959년 3월 3일에제정된 미귀환자에대한특별조치법 이처음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법발효된이후중일관계는냉전의영향으로냉각된상태를유지했고, 그사이중국잔류일본인문제는적어도표면적으로는수면아래로잠복한상태였다. 이문제에돌파구를연것이 1970년대초의데탕트를상징하는다나카 ( 田中角栄 ) 수상의방중 ( 訪中 ) 이었다. 이방문을계기로중일국교정상화가이루어지고, 이로써중국잔류일본인문제가다시수면위로떠오르게되었다. 일본정부는 1973년 10월 31일에중국잔류일본인의일시귀국여비전액을국가가부담하기로결정하였으며, 1975년 3월 12일에처음으로중국잔류일본인의공개신원조사를실시했다. 1980년 11월 5일에는중국잔류일본인고아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관계부처연락회의가외무성주최로처음으로개최되었는데, 그것은중국과의협의필요성이감안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잔류일본인고아문제는외교문제이기이전에그들의균열된삶의치유문제, 다른말로하면, 중국잔류일본인고아문제의정책대상은중국이아닌중국잔류일본인고아자체였고, 따라서제2회관계부처연락회의때부터는이회의를후생성이주재하게되었다. 1981년 3월 2일에처음으로중국잔류일본인고아가육친 ( 肉親 ) 을찾을목적으로일본방문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쳐일본으로귀환한이들중국잔류일본인들은일본정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청구함과동시에복지의충실을요구하였다. 이들대부분이어렸을때부터현지에서노동력으로취급되어충분한교육을받지못하거나중국인으로양육됨으로써거의일본어를알지못하고, 더욱이사회생활에서의자기향상을도모하려는희망에비해실제일본에서의사회적응력은현저히부족하였기때문이다. 더욱이국민연금에가입할수없었고, 따라서노후 ( 老後 ) 의생활안정은애초부터준비되지못한처지였다. 이와같이자신들의곤란한처지의근저에는일본정부의오랫동안의사실상의기민정책이있었다고밖에생각할수없으며, 따라서일본정부는자신들의생활곤궁의근본적인책임이있다는입장에서소송을제기한것이었다. 그러나소송은매우더디게진행되었고, 결과는원고패소였다. 즉, 2007년 1월의도쿄소송과도쿠시마 ( 徳島 ) 소송에서모두원고가패소했다. 중국잔류일본인의국가상대소송이진행되는사이, 문화청이 1983년 3월부터 중국으 재외동포재단 _ 55

9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로부터의귀국자를위한생활일본어 라는일본어교재를배포하기시작했고, 같은해 4 월에는특정공익증진법인인 재단법인중국잔류고아원호기금 이설립되었다. 이어서 1984년 2월에는이기금안에 중국귀국고아정착촉진센터 ( 中国帰国孤児定着促進センター, 1994년에 중국귀국자정착촉진센터 로개칭 ) 를설치하여귀국고아를대상으로한일본어및일본사정연수, 정착및직업지도를담당케했다. 1985년 3월에는신원인수인제도를실시하여신원이확인되지않은고아들의영주귀국을인정하기시작했다. 1988년 6월에는이들의자립을지원하기위해사이타마,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나가사키, 가고시마현등 6곳에 중국귀국자자립연수센터 ( 中国帰国者自立研修センター ) 를개소했고, 1989년 12월에는 중국귀국자자립대책위원회 를발족시켰다. 이러한일련의변화는중국잔류일본인에대한정책의중심이귀국및정착지원에서자립으로이동하고있음을보여주는조치라고할수있다. 중국귀국자자립연수센터에서는일본어지도, 생활상담및지도, 취업상담및지도, 대학진학정비과정사업, 취업촉진오리엔테이션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전성기때는전국에모두 20개소의자립연수센터가설립 운영되었었으나, 점차폐쇄되기시작하여 2013년 3월 31일, 도쿄와오사카를마지막으로모든자립연수센터가폐쇄되기에이르렀다. 그것은귀환중국잔류일본인의연령분포가점차고령화하면서자립연수의의미가상실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정을반영하여 2001년에 중국귀국자지원 교류센터 ( 中国帰国者支援 交流センター ) 가도쿄와오사카에개설되었다. 지원 교류센터는기존의자립연수센터가도처에서폐쇄되어가는가운데마련된새로운유형의중국귀국자를위한센터이다. 이상과같이정착촉진센터 자립연수센터 지원 교류센터로시대에따라그시대에맞는지원활동을해왔음은특기할만하다. 중국잔류일본인의생활지원과관련하여또하나의획기적인전기가 2007년에마련되었다. 중국잔류일본인이국가를상대로한도쿄소송에서국가의승소판결이나온 2007 년 1월 31일에당시의아베 ( 安倍 ) 는 법률문제및재판결과와는별개로중국잔류일본인에대한지원책에대해검토할것 을야나기사와 ( 柳澤 ) 후생노동성장관에게지시하였고, 그결과 2007년 11월 28일에여야당합의에의한의원입법으로 1994년의 중국잔류방인등의원활한귀국촉진및영주귀국한중국잔류방인및특정배우자의자립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했다. 현재중국잔류일본인에대한일본정부의지원은이법률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5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96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라. 귀환동포관련사업재일니케이진, 즉영주권을획득한후일본에정주하는니케이진의수가점차증가하고있고, 더욱이이들이글로벌금융위기속에생활곤궁을겪게됨으로써일본정부는비록이들만을대상으로한법률을제정하여지원하는것은아니라할지라도, 때로는다문화정책의일환으로, 때로는니케이진만을대상으로한시책의형태로다양한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일단, 다음의 < 표 Ⅳ-5>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해외니케이진협회를통해친선교류지원, 상담센터, 고용서비스센터, 연수자및유학생지원, 일본어교육지원, 대일 ( 對日 ) 이해촉진지원등다양한지원활동을수행한다. 활동목적 해외니케이진과의친선교류 해외니케이진대회해외일계신문방송대회 활동내역 일본거주니케이진지원 니케이진상담센터일백 ( 日伯 ) 고용서비스센터 연수자등의수용과장학제도 각종일계연수자수용 니케이진 일계단체와의연계와협력 일본어교육지원 대일이해의촉진 홍보 기타 < 표 Ⅳ-5> 해외니케이진협회의주요활동내역 해외니케이진방일단풀뿌리지원해외일계단체에의조성일계사회시니어볼런티어일계사회청년볼런티어국제일계네트협의회운영 계승일본어교육센터일본어학교학생연수일본어교사연수일본어교과서일계연수자에대한일본어연수 일계유학생중앙연수회 ( 연 2 회 ) 일계학식자초빙일계연수자에대한브리핑오리엔테이션일계연수자국내여행교류사업 계간 해외니케이진 발행 ( 연 2 회 ) 일본의문화 강연집발행 ( 부정기 ) 이주가족 ( 격월간 ) 니케이진뉴스 ( 격월간 ) 해외이주자료관도서자료등정보정비 재외동포재단 _ 57

9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활동목적 활동내역 니케이진에관한조사 연구일계사회볼런티어시찰 남미방문단 자료 : 검색일 : 2015 년 9 월 20 일 ) 참조 니케이진상담센터 ( 日系人相談センター, SAITRAN=Servicio de Asesoria e Informacion para Trabajadores Nikkeis) 는급증하는니케이진취업근로자를지원하기위해 1991년 7월에개설되었다. 본센터는재일니케이진, 국내수용기업, 관계단체등으로부터일상생활, 취로문제, 체류자격, 교육 취학 일본어학습, 보험, 연금, 세금, 의료등의문제에대해상담하거나지도 조언을한다. 상담센터는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등으로상담을함으로써상담자가언어의장벽을느끼지않고편안하게상담받을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일백고용서비스센터 ( 日伯雇用サービスセンター ) 는브라질출신니케이진의고용관련서비스를제공한다. 학교법인일본역행회 ( 学校法人日本力行会 ) 는일본민족의마음과생활의구제, 곧 영육구제 ( 霊肉救済 ) 를모토로 1897년에창립된단체로, 재일니케이진을대상으로일본어 일본문화 전통, 일본의과학기술, 국제감각등을가르치고있는데, 2014년 12월 1일에는도쿄도로부터학교법인인가를받은바있다. 재일니케이진지원사업에 JICA나일본재단이관여하고있는점도주목된다. JICA가시행하는지원사업에는 JICA일계연수, JICA일계사회리더육성사업, JICA일계유학생중앙연수회등이있다. JICA일계연수는중남미에정주하고있는니케이진을대상으로기술협력을통한정주지국가의발전에공헌할인재육성을위해이들을일본에초청하여연수를시키는활동이다. JICA일계사회리더육성사업은장래니케이진사회의지도자를육성할목적으로일본대학원에유학이결정되거나혹은유학을희망하고있는중남미지역니케이진에대해체재비와학비등을지급하는사업이다. JICA일계유학생중앙연수회는일본에유학중이거나연수중인니케이진을대상으로일본문화등의강의와문화시설의견학을통해일본에대한이해를촉진하도록도모하면서장래일계사회의인재를육성하는것을목표로하는활동이다. 이에대해일본재단은일계스칼라십 꿈실현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는데, 이프로젝트는거주국과일본사이의이해촉진과거주국및지역사회의발전에공헌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이나꿈을가지고있는젊은니케이진에대해그실현을위한일본유학의기회를부여하기위한장학금프로그램이다. 5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98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이밖에도니케이진만을대상으로한행동계획인있음은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다. 일계정주외국인시책에관한행동계획은제일니케이진의지원분야를일본어학습, 자녀교육, 안정된직장, 안전 안심의생활, 지역사회일원으로서의삶, 상호문화존중등 6개분야로나누어구체적인계획을설정하고있다. 한편, 중국잔류일본인에대한지원은후생노동성이주도하여시행하고있다. 주요내역으로는일시귀국지원 ( 일본에의영주귀국은원치않지만, 성묘나친척방문등을희망하는경우, 매년일시귀국이이루어질수있도록여비의실비를지급 ), 영주귀국지원 ( 일본에의영주를희망할경우, 귀국여비의실비를지급 ), 정착 자립지원 ( 중국잔류일본인이일본에정착하여자립하기에는언어, 생활습관, 취업등의면에서곤란을겪을수있기때문에후생노동성을비롯한관계성청과지방공공단체및민간단체가긴밀히연대하여중국귀국자정착촉진센터입소 ( 귀국직후 6개월간기초적인일본어와생활습관등의연수를하고퇴소후에는공영주택에입거 ( 入居 ) 하거나해서육친이나신원보증인아래정착 ), 중국귀국자지원 교류센터활용 ( 일본어학습과상담의계속적인지원 ), 자립지도원파견 ( 일상생활상의상담및자립을향한다양한지도 ), 자립지원통역, 순회건강상담등을실시하고있다. 특히, 자립연수센터가도처에서폐쇄되어가는가운데마련된새로운유형의중국귀국자를위한센터로, 2001년에도쿄와오사카에개설된 중국귀국자지원 교류센터 는전국을 7개의블록마다개설하여귀국자와그가족이주위사람들과연계되는가운데각각의세대에부응한자립을실현할수있도록일본어학습지도, 교류사업, 지역지원사업, 생활상담사업, 정보발신사업, 보급개발사업등을실행하고있다. 이가운데수도권센터에서하는정보발신사업의일환으로매년 5, 8, 11, 2월에발행하는 천천호일 ( 天天好日 ) 이라는정보지는중국귀국자의언어문제를배려하여각페이지를좌우로나누어중국어 ( 좌 ) 와일본어 ( 우 ) 를동시에사용하고있다. 중국잔류방인등의원활한귀국촉진및영주귀국한중국잔류방인및특정배우자의자립지원에관한법률 이 2007년에개정됨에따라 2008년 4월부터는영주귀국자및특정배우자에대해만액 ( 満額 ) 의노령 ( 老齡 ) 기초연금을보안하기위한지원급부를지급하게되었다. 2008년 3월까지는생활부조기준이약 8만엔이었기때문에중국잔류일본인 = 중국귀국자들의경우에는당시에약 2만엔정도의연금을받고있었기때문에그차액분인 6만엔정도를생활부조금으로지급해왔다. 그러나동법률에서는중국귀국자들이 재외동포재단 _ 59

9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고령화되면서이들의노후 ( 老後 ) 생활안정을위해연금은만액 ( 満額 ) 의노령 ( 老齡 ) 기초연금 (2007년현재수준에서약 66,000엔 ) 을지급하고, 이와는별도의지원급부 ( 약 80,000 엔 ) 를지급하며이밖에도의료와개호 ( 介護 ) 등을필요에따라무상으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14년 10월부터는지원급부를수급하고있었던중국잔류일본인이사망할경우, 영주귀국전부터계속해서배우자인사람 ( 특정배우자 ) 에대해지원급부에더해서배우자지원금을지급하도록했다. 중국잔류일본인에대한지원에서특기할만한사항은이들에대한이해의확산을도모하기위한심포지엄이 2009년 1월후쿠오카를시작으로이들이다수거주하고있는지역에서개최되고있다는점이다. 이들이당장부딪히고있는생활상의곤궁을해소하기위한지원도중요하지만, 이들이사회의진정한일부로서, 즉생활자로서의삶을영위하기위해서는이들을둘러싸고있는주변인들과의교류및이를통한상호이해의과정이필수불가결하기때문이다. 마. 국내고려인정책과의비교일본의귀환동포정책의가장큰특징은, 첫째그것이재일니케이진을대상으로한것이든, 중국잔류일본인 = 중국귀국자를대상으로한것이든상당히체계적으로준비되고시행되고있다는점일것이다. 물론, 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 재일니케이진에대한정책은특정법률에근거를둔지원은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책추진회의 기본지침 행동계획등이서로밀접한연관성속에준비, 시행되었다. 귀환중국잔류일본인 = 중국귀국자에대한지원정책역시귀국지원 정착지원 자립지원 교류지원등으로체계적인맞춤형지원으로변화해왔다. 둘째, 정부차원의지원뿐만아니라민간차원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재일니케이진의경우, JICA뿐만아니라일본재단등의지원활동이서로상보적 ( 相補的 ) 으로이루어지고있고, 중국잔류일본인의경우에도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기관의유기적연대속에이루어지고있다. 셋째, 지원정책의내용가운데재일니케이진및중국잔류일본인만을정책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이들이다수거주하는지역의주민들을상대로한이해교육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교류를통해서만이귀환한사람들이일본사회에고립되지않고그야말로 생활인 으로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기때문이다. 6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00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일본에서의재일니케이진및중국잔류일본인에대한정책에는이상과같은공통점과함께다음과같은상이점도동시에존재한다. 첫째, 재일니케이진정책만의특징으로는, 첫째다문화공생의정부정책에부합하지않는다는일부의비판제기에도불구하고, 1990년에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을개정하여니케이진에게활동의제한이없는 정주자 의재류자격을인정하였고, 일계 라는용어를명시적으로사용한일련의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더욱이이러한지원활동의목표로여하한경우에도 니케이진이일본사회에서배제되지않도록한다. 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사실상일본정부의재일니케이진정책에대한확고한정책적의지를확인해주는것이기도하다. 이것은재일니케이진의일본영주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반영한결과이기도하다. 둘째, 지원활동의주요대상이주로차세대라는점이다. 더욱이이들에대한기대는일본사회에서의성공적인재정착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향후일본과출신국가모두에공헌할수있는인재로의성장에두고있다. 이를위해일본에거주하는브라질인아동에대한교과서의무료송부등의지원을브라질교육부요청하거나, 일본에있는브라질학교등의교원에브라질정규의교원자격을부여하기위해브라질정부가자국의대학과일본의대학의연계하에실시하는 재일브라질인교육자를위한원격교육코스 ( 在日ブラジル人教育者向け遠隔教育コース ) 에대해국제협력관계기관의시설을계속해서무상으로제공하는등의지원을하고있다. 한편, 중국잔류일본인정책만의특징으로는이들의노령화에따라연금 지원급부등의강화등실질적인경제지원에역점을두고있다는점이다. 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 초기의지원정책이시간의경과에따라사각지대가드러나게되고, 그에대한보완책이수차례에걸쳐이루어졌다. 실제로, 2003년과 2009년에후생노동성 ( 厚生勞働省 ) 사회 원호국은귀환중국잔류일본인 = 중국귀국자의일본에서의삶에대한조사를실시했다. 2009년조사는영주귀국한 6,020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는데, 조사에응한사람은모두 4,377명으로전체영주귀국자의 72,7% 가회답했고, 이때귀국자의평균연령은 71.6세였다. 주요조사항목은귀국자및배우자의연령, 귀국자의도별거주비율, 귀국자의일본어이해도, 귀국자의취로상황, 새로운지원책 에대한만족도, 귀국자의연금상황, 지원급부상황, 해외로의도항 ( 渡航 ) 상황, 영주귀국후의생활, 일본에재주 ( 在住 ) 하고있는가족상황, 지역생활상황등이다 ( 송석원 2013, ). 이러한조사는니즈 재외동포재단 _ 61

10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needs) 에맞는정책을수행하려는데에있으며, 2009년의조사결과에서는이들귀국자가지역활동에의참가경험은높은편이나, 대부분이지역주민들과의깊은정서적유대를강화하는활동보다는단순활동에의참여에머물고있고, 고령, 경제적여유의부재, 일본어구사능력부족등으로마치 고립된섬 과같은생활을영위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이일본의귀환동포정책은그체계성, 정책의피드백, 사회에서이미진행되고있는다문화현황속에서의동포우선주의등의측면에서우리에게하나의모범을제시하는측면이있다. 반면에, 지역활동에의낮은참가, 지역주민과의정서적유대의부재혹은부족등으로인한고립, 소외등의문제는반면교사로서적지않은시사를우리에게제시해주고있다. 2. 독일의귀환동포정책 가. 정책발전배경독일재외동포정책의주요대상은제2차세계대전기간에독일민족이라는이유로대량으로강제이주및추방, 재산박탈등의박해를받았을뿐만아니라전쟁이끝난후에도상당기간동안불이익을견디어야했던동유럽과남동유럽및구소련지역의독일인들이다. 독일정부는 역사의부담 을함께나누어야한다는국가적책임의식과도덕적의무감에서그들을지원하는재외동포정책을시행하고유대감을형성하고자노력해왔다. 1871년에비스마르크가독일을통일한이후독일은제국주의정책, 두번에걸친세계대전에서의패배, 동서분단등의역사를겪으면서영토의확장과축소를경험했고, 그결과유럽각지에재외독일인집단이형성되었다. 물론비스마르크의독일통일이전에도독일인들은이미유럽과세계각지로이주했다. 독일인의국외이주는중세에신성로마제국의경계밖으로진출하면서시작되었다. 현재루마니아의북부지방인지벤뷔르겐과슬로바키아의집스방향그리고프로이센과발트해방향, 슐레지엔과포메른, 수데텐, 슬로베니아지역등동유럽지역으로독일인의국외이주가있었다. 16세기중반에모스크바에독일인집중거주지가형성되었고, 17세기말에합스부르크군주국이오스만터키를격퇴 6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02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시킴에따라남동유럽지역으로독일인의이주가시작되었다. 1638년에는아메리카대륙으로진출하면서미국으로집단이주가시작되었고 1750년에는오늘날의캐나다지역으로독일인의이주가시작되었다. 19세기에들어서서북아메리카로독일인의대규모이주가있었으며, 1824년이후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등남아메리카로진출하기시작함으로써북미지역과중남미지역에재외독일인집단이만들어졌다. 1838년에처음으로독일인들은호주로집단이주를시작했고, 1868년에는슈바벤출신의수도사들이터키령팔레스타인지역에독일인거주지를구축했다. 그밖에소규모의독일민족집단이남서아프리카와동아프리카, 토고, 카메룬, 사모아, 뉴기니아와키아우트샤유등지에정착했다. 1987년의조사에따르면, 전세계에퍼져있는재외독일인은약 1,000만명에서 1,500만명정도로추산된다 (Fröschle, 1987; 542). 독일인이러시아로대량이주하게된것은 18세기후반에독일의공주출신인러시아여제예카테리나 2세의외국인유입정책을통해서이다. 그녀는러시아의경제발전과토지경작을촉진하기위해외국이주민의유입을추진했으며, 이들에게무상토지분배, 종교의자유, 30년간조세면제, 문화적자율성보장, 자치권인정, 병역의무면제등의특권을보장했다 (Paulsen, 2013; 8). 당시 7년전쟁과나폴레옹전쟁그리고흉작등으로정치적혼란과경제적궁핍및기아에시달렸던독일인들은기꺼이러시아이주를감행했다. 1764년에서 1773년사이에사라토프 (Saratow) 시근처의볼가지역에 104개의독일인정착지가건설되었고, 1767년까지약 8,000 가구의 27,000여명이이주했다. 1804년에러시아황제알렉산더 1세는흑해지역의정착지에외국인정주자수용에관한포고령을내렸고, 1802년에서 1859년사이에거의 110,000명의독일인이흑해지역으로이주했다 (Paulsen, 2013; 10). 1816년에서 1861년사이에각지의독일인들이흑해지역, 크림반도, 트랜스코카서스, 베사라비아등지로이주했고, 1863년에는키예프서쪽우크라이나지역으로독일인의이주가시작되었다. 1897년자료에의하면당시러시아에정주하고있는독일인은볼가지역에약 390,000명, 남부러시아에약 342,000명, 서부러시아에약 237,000 명그리고모스크바에약 18,000 명이었다 (ILN-W, 2009; 7). 제1차세계대전에즈음하여전체러시아에정주하는독일인의수는약 2,416,290 명에달했다 (Paulsen, 2013; 15). 1914년에제1차세계대전이발발하고러시아와독일이적대국이됨에따라러시아는 1915년에 소거법 을발효하여러시아국경에서 150km까지의지구대에살고있는독일 재외동포재단 _ 63

10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인들의재산을박탈하고이들을시베리아로이송했다. 주로키예프서쪽의볼린지역에살고있던독일인들이소거법의적용대상이되었는데, 이법은 1917년에러시아제국전체영토로확대되었다. 독일이제1차세계대전에서패배함에따라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리투아니아지역에대규모재외독일인집단 (Auslandsdeutschtum) 이형성되었다. 1919년기준으로약 3,000만명의독일인이독일국경밖에살고있었으며, 이중약 ⅔가사용언어기준으로소수민족에속했다 (Fröschle, 1987; 538). 이들은이후 30년동안각거주국가의민족주의와차별정책및동화에대한압력으로어려운상황을겪었다. 러시아독일인의경우 1924년에 볼가독일인자치소련공화국 (Autonomen Sowjetrepublik der Wolgadeutschen, ASSR) 이설립되어여기에서그들이학교, 극장, 출판사, 신문등독일적기반시설을갖게되었다. 그러나 1928년에서 1932년사이에소련에서강제집단화와개인소유토지에대한박탈이시행됨에따라상당수의러시아독일농민이북부고지나시베리아로강제이송되었다 (ILN-W 2009, 9). 제2차세계대전이발발하기직전에러시아에는총 140만명정도의독일인이살고있었다 (Paulsen, 2013; 21). 1939년에서 1940년사이에발트해, 갈리시아베사라비아및부코비나지역에거주하던독일인들은히틀러와스탈린간에체결된재이주조약에의거하여독일제국으로강제이주당했다. 1939년당시독일제국에속했지만제2차세계대전이종료된후소련과폴란드, 체코등에편입된슐레지엔, 동 ( 東 ) 브란덴부르크, 포메른등지에는약 900만명의독일인이거주하고있었다. 1941년에독일과소련간에전쟁이시작됨에따라소련은볼가독일인자치소련공화국을해체하고, 여기에살고있던독일인을포함하여소련내모든독일계주민들이독일에협력하여소련을공격할수있다는판단하에그들을시베리아및카자흐스탄을위시한아시아소련공화국으로강제추방했다. 추방지에서러시아독일인들은특별보호거주지에감금되어지역사령관의감시하에놓였다. 폴란드와체코에거주하던독일인의숫자는탈주, 추방, 대량살상등으로크게감소했다. 1943년에서 1944년에독일이스탈린그라드전투에서패배한후독일군대가우크라이나에서후퇴할때약 35만명의러시아독일인이바르테가우 ( 현재폴란드령 ) 로이주했다 (ILN-W, 2009; 11). 1945년 5월에전쟁이종식됨과더불어바르테가우와소련점령지및기타연합국점령지에거주하던 21만명이상의러시아독일인이소련으로송환되었고, 유럽북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에있는특별보호거주지로이송, 구금되었 6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04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다. 이보호거주지를떠나는것은허락되지않았으며, 거주지를탈출하다발각되는경우에는최고 20년의강제노동형에처해졌다. 1955년 9월에있었던서독수상콘라트아데나워 (Konrad Adenauer) 의모스크바방문을계기로소련최고위원회는포고령을통해톡별보호거주지제도를폐지했다. 여기에구금되었던러시아독일인들은 1956년 1월 1일부터보호구역을떠나는것이허락되었지만, 본래의거주지로돌아가는것은허락되지않았다. 1959년의소련인구조사에의하면당시소련에는약 162만명의독일계주민이시베리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등지에흩어져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Paulsen, 2013; 21). 1964년에러시아독일인에대한부분적복권이이루어졌고, 볼가독일인자치구를재건하려는운동이일어났으며독일에가족이있는사람들의독일가족방문여행가능성이제기되었으나, 1968년에자치구운동은금지되었다. 1987년에소련이여행에관한법을개정하여모든소련시민이자유롭게여행할수있게됨에따라소련에서독일로귀환하는러시아독일인이계속늘어났지만, 아직도 100만명에가까운독일인들이러시아, 카자흐스탄및기타 CIS 국가들에거주하고있다 년에실시된소련의마지막인구조사에의하면소련에는 2,038, 341명의독일인이살고있으며, 이가운데카자흐스탄에 957,518 명, 러시아에 842,033 명 ( 이중절반이상인 470,763명이시베리아거주 ), 키르기스스탄에 101,309명, 우즈베키스탄에 39,809명, 우크라이나에 37,849명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BMI, 2006; 29). 1989년에동 서독간에국경이개방되고 1990년 10월 3일독일통일이완성된이후재외독일인에대한정체성문제가야기되었다. 이는각지역별로정치적, 사회적여건에따라다양하게나타났다. 북아메리카로이주한독일인들은현지에동화되는경향이강했던반면에남아메리카로이주한독일인들은독일인의정체성을잘유지했고, 동유럽의공산권지역에서는현지의강력한동화압력에굴복한경우가많았다. 재외독일인이독일인으로서의정체성을갖고있는가, 곧스스로를독일인으로간주하는가를판단하는문제는쉽게대답될수없다. 통상독일에서는다음의세가지유형이재외독일인, 즉재외동포로인식된다 (Bleek, 2000; 18-19). 첫째는독일국적을가진시민으로계속외국에거주하는독일인, 둘째는외국에서도독일어와독일문화에유대감과연결을갖고독일어를구사하는독일인, 셋째는선조가독일에서이주해온독일계출신의해외독일인이다. 재외독일인을 독일민족성 (Volksdeutschtum) 을인정하는사람 으로보는경우에는다 재외동포재단 _ 65

10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음의다섯가지부류의독일인이이에속한다. 첫째로비교적제한된범위내에서독일어를사용하면서서유럽, 남유럽, 북유럽의인접국가에사는거주자들로덴마크에약 20,000명, 벨기에에약 66,000 명, 이탈리아에약 250,000 명정도가있다. 둘째로과거공산권이었던동유럽과남동유럽에살고있는사람들로구소련지역에약 2,000,000명이상, 폴란드에약 800,000 명, 헝가리에약 220,000 명, 체코와슬로바키아지역에약 55,000명, 구유고슬라비아지역에 10,000명이하, 루마니아에 90,000명이하가있다. 셋째로북아메리카지역거주자들로미국에약 5,000,000명, 캐나다에 450,000 명정도가있다. 넷째로남아메리카지역에거주하는독일인들로브라질에약 3,000,000명, 아르헨티나에약 50,000명, 칠레에약 40,000명그리고멕시코와베네수엘라에각각 10,000명정도가살고있다. 다섯째로남아프리카지역의거주자들로독일의서남아프리카식민지였던남미비아에약 30,000 명, 남아프리카공화국에약 75,000 명이있다. 그밖에호주에약 110,000 명정도의독일재외동포가있다. 요컨대, 재외독일인가운데오늘날독일의재외동포정책의주요대상은제2차세계대전의와중에서그리고독일의패배로인해전후처리과정에서재산과소유물을박탈당하고추방되거나강제이주당한동유럽과구소련지역에거주했던독일인과그자손들이다. 독일정부는 1990년대에는이지역에서독일로재이주하려는재외동포를관대하게수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독일정부의재외동포정책기조는그들재외동포가기존의거주국에서독일인의문화적정체성을유지하면서잘적응해서살도록지원하는현지화지원정책으로바뀌었다. 이를위해재외동포들의열악한경제상황과생활환경을개선하도록물질적지원정책을실시했으며지금도계속되고있다. 나. 귀환동포현황 1950년부터 2014년까지 65년동안에독일로귀환한독일재외동포는전체 4,517,052 명에이른다. 특히 1987년이래구소련과동유럽지역의정치상황이급속히변동하고냉전이종식되어철의장막이무너지면서 1987년에서 1992년까지 6년동안에이지역에서독일로이주해온독일인의수는약 150만명에달했다 (< 부록 >, < 표 Ⅳ-6> 참조 ). 1950년부터 1986년까지 37년동안에약 135만명의재외동포가독일로재이주했던것과비교하면엄청난규모의재이주물결이있었음을알수있다. 재이주자의수는 1990년에 6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06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397,073명으로최고점에달했다가이후계속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1996년에재이주자의수는 20만명이하 (177,751 명 ) 로떨어졌고, 2000년에는 10만명이하 (95,615 명 ) 로감소했다. 2006년에는 10,000명이하 (7,747명 ) 로하락했고, 이후에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2년에는 1,817명에불과했으며, 2014년에는약간증가하여 5,649명의재외동포가독일로이주해왔다 (< 부록 > 참조 ). 이처럼재이주자의수가지속적으로감소한이유는구소련지역과동유럽에거주하는상당수의독일인이이미독일로재이주했기때문에이주를원하는사람의절대적숫자가감소했을뿐만아니라독일의재이주자수용조건의변화 ( 특히언어시험 ) 와이주를유발했던동인 ( 예를들면, 거주국가의소수민족에대한박해등 ) 이점차줄어든것에기인한다. 2013년 6월 13일에독일연방의회는 제10차연방추방자법개정법 (das 10.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vertriebenengesetzes, 10. BVFGÄndG) 를통해후기재이주자와그의가족의수용절차를완화했다. 그에힘입어 2013년에 2,427명이었던재이주자의수는 2014년에 5,649명으로 2배이상증가했다 (< 부록 > 참조 ). < 표 Ⅳ-6> 독일귀환동포의출신국가별수 ( ) 기간총계구소련폴란드루마니아 구체코슬로바키아 구유고슬라비아 헝가리기타 ,225 13, ,157 3,454 20,361 57,517 4,400 46, ,516 8, ,618 16,294 55,733 21,108 3,815 5, ,381 56, ,718 71,417 12,278 6,205 3,757 2, , , , ,161 12,727 3,282 6, ,029,176 1,630, , ,354 3,452 2,222 2, , ,906 2,701 1, ,391 14, ,517,052 2,369,506 1,445, , ,627 90,370 21,419 55,626 자료 : Bundesverwaltungsamt(2015a) 재이주자를지역내지국가별로살펴보면, 1950년에서 2014년까지구소련지역에서온재외동포, 이른바러시아독일인이 2,369,506 명으로전체재이주자의 52.5% 를차지했다. 그뒤를이어폴란드에서온재외동포가 1,445,188 명으로 32.0%, 루마니아출신동포가 430,316명 (9.5%) 이다 (< 그림 Ⅳ-2> 참조 ). 재외동포재단 _ 67

10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그림 Ⅳ-2> 독일귀환동포의출신국가별비율 ( ) ( 단위 : %) 자료 : Worbs et al.(2013, 29) 그러나시기에따라재이주자의주요출신지역이변했다. 1989년까지는폴란드에서월등히많은재이주자가독일로입국했으나 1990년대에들어서면서감소하기시작했다 (< 부록 > 참조 ). 1990년에폴란드출신재이주자는 133,872 명, 루마니아출신재이주자는 111,150 명으로전체이주자가운데각각약 33% 와약 29% 를차지했다. 그이후에는수가급격히감소하여 1997년에는각각 0.5%(687명 ) 와 1.3%(1,777명 ) 를기록했으며, 2014 년에는각각 0.4%(23명 ) 와 0.2%(13명 ) 로더욱줄어들었다. 폴란드출신재이주자의수가급감한것은 1990년부터발효된 재이주자수용법 때문이다. 이법은재이주를희망하는사람은현재거주하고있는국가에서수용신청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종종여행자비자로입국한후에독일에서수용신청을했던폴란드출신재이주자들에게커다란파급효과를미쳤다 ( 이규영, 2000; 43). 루마니아의경우에는 1989년 12월 22일에차우셰스쿠체제가붕괴되면서국외이주에대한허가가완화되었는데, 그직후 6개월안에 111,150명의루마니아독일인이독일로이주했다. 1990년이후에는구소련지역에서독일로이주해오는재이주자가크게증가했다 년에구소련지역은 147,950명이이주해옴으로써전체재이주자의 37.3% 를차지했는데, 이로써구소련은독일의재이주자가가장많은국가가되었다 ( 폴란드출신 33.5%, 루마니아출신 28.0%, 구체코슬로바키아출신 0.4%, 헝가리출신 0.3%, 구유고슬라비아출신 0.2%, 기타 0.02%). 6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08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러시아독일인의수는 1994년까지계속증가하여 1994년에 213,214명에달했고같은해전체재이주자의 95.8% 를차지했다. 1995년부터그수는전년도에비해점차감소하여 2014년에는 5,613명에불과했다. 그러나러시아출신재이주자뿐만아니라독일로이주해오는전체재이주자의절대적인수가급격히감소하고있기때문에러시아독일인이전체재이주자수에서차지하는비율은여전히 95% 를넘고있다. 구소련지역에서오는재이주자들을국가별로살펴보면, 카자흐스탄 (51.1%) 과러시아 (38.8%) 출신이가장많았으며그밖에키르기스스탄 (4.1%), 우크라이나 (2.3%), 우즈베키스탄 (1.5%) 출신이상대적으로많았다 (< 표 Ⅳ-7참조 ). 이는러시아독일인이카자흐스탄 (957,518 명 ) 과러시아 (842,033 명 ) 에가장많이살고있었다는사실에비추어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 표 Ⅳ-7> CIS/ 발트국가별독일귀환동포수 ( ) ( 단위 : 명 ) 비율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 그루지야 , 카자흐스탄 114, ,148 45,657 11, , , 키르기스스탄 12,618 8,858 2,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몰다우 , 러시아 55,894 71,685 41,478 21,113 1,462 2, , 타지키스탄 3,305 1, , 투르크메니스탄 , 우크라이나 2,700 3,650 2,773 1, , 우즈베키스탄 3,946 3, , 백러시아 , 총이주자 195, ,409 94,558 35,396 2,297 5,613 1,818, 자료 : Bundesverwaltungsamt(2015b) 후기재이주자들의연령을보면, 2014 년에이주해온재이주자들중 0-5 세가 10.7%, 6-14 세가 14.2%, 세 13.8%, 세 39.2%, 세 18.2%, 65 세이상은 3.9% 였다 (Bundesverwaltungsamt, 2014; 14). 반면에독일의전체인구구조는 0-5 세가 5% 대, 6-14 재외동포재단 _ 69

10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세가 8% 대, 15-24세 11% 대, 25-44세 26% 대, 45-64세 27%, 대 65세이상은 20% 대였다. 따라서후기재이주자들의유입은독일의인구구조를젊게만드는데에긍정적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동유럽과구소련지역의재외독일인이독일본국으로이주하는동기는두가지차원에서설명된다 (< 표 Ⅳ-8> 참조 ). 일단거시적차원에서현실사회주의체제하에서소수민족의기본권은크게제한받았으며, 특히러시아독일인의경우제1차및제2차세계대전에서독일과러시아그리고독일과소련이서로적대국이되어전쟁을치렀기때문에엄청난핍박과어려움을겪었다. 그러한상황에서구소련의정치적변혁과시장경제로의이행은이지역의독일계소수민족에게독일로의귀환에대한동인을제공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는독일인과더불어독일인으로생활하고싶은욕구, 민족정체성상실에대한우려, 사회적부자유, 파국적생활환경과빈곤등이이주의동기였다. 젊은연령층의후기재이주자에대한설문조사는이주동기가매우다양함을보여준다. 특히이들은독일에서의생활이자녀들에게보다나은미래를보장해줄것이라는기대를갖고있었으며, 독일본국에이미거주하고있는친척들과더불어집단가족이주를희망했다. < 표 Ⅳ-8> 이주자및후기재이주자의이주동기 질문 응답률 질문 응답률 자녀에게보다나은장래를제공 39.8% 보다나은의료서비스 21.9% 가족집단이주 38.4% 가족및조부모의국외이주희망 20.1% 조국으로귀환 37.3% 모든독일인들의국외이주희망 19.6% 물질적개선희망 37.1% 독일어와독일문화권에서생활희망 12.9% 보다나은교육기회 29.6% 무응답 22.6% 독일인으로서독일인과함께생활 26.1% 자료 : Strobl & Kühnel(2000) 다. 귀환동포관련법제독일재외동포정책의대상이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독일인이어야한다. 독일의 기본법 (Grundgesetz, GG) 제116조 1항은독일인을 독일국적을가졌거나독일민족에속하는난민 (Flüchtling) 내지는추방자 (Vertriebener) 또는 1937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독일제국영토내에있던그배우자나후손으로인정되었던자 로규정하고있다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10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한다는것은 1938년 1월 1일이후나치독일이획득한독일제국의영토, 즉오스트리아합병, 수데텐지역편입, 보헤미아와모라비아지역의보호령설정등을무효화함으로써이지역들에거주했던주민의배우자나후손은독일민족, 곧독일혈통인한에서만독일인으로인정함을의미한다. 또한제116조 2항에서는 1933년 1월 30일과 1945년 5월 8일사이에정치적, 인종적또는종교적이유로국적이박탈된이전의독일국적자와그후손들은본인의신청에의거하여국적이다시부여 된다고규정하고있다. 1933년 1월 30일은히틀러가정권을장악한날이며, 1945년 5월 8일은독일이제2차세계대전에서연합국에항복한날이다. 따라서 1933년 1월 30일에서 1945년 5월 8일사이의기간은나치가지배했던기간이다. 따라서독일의기본법은독일국적소유자뿐만아니라혈통주의원칙에기반하여독일국적이없더라도혈통적으로독일민족에속하는경우독일인으로보고있다. 재외동포, 특히동유럽지역과구소련지역의재외동포의국내재이주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법적토대는 1953년 5월 29일에제정된 추방자와난민문제에관한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이른바 연방추방자법 (Bundesvertriebenengesetz, BVFG) 이다. 이법은 1953년에제정된이후여러차례개정을거쳐 1971년에대폭수정되었다. 그이후 2+4조약 과 1990년독일의재통일과유럽동부에서의정치변화를반영하여 1992년에아래에서설명할 전쟁결과처리법 (Gesetz zur Bereinigung von Kriegsfolgen, Kriegsfolgenbereinigungsgesetz, KfbG) 으로개정되었다. 연방추방자법은추방자의범위와내용을확정하고, 해당국가내독일계민족에대한문화적연대감을표시하고있으며, 이들을독일로수용하는방안과편입지원및나아가경제적지원과구상조치를강구하고있다. 연방추방자법제6조에따르면, 독일민족귀속자는 (1) 자신의거주지에서출생 언어 교육및문화등과같은일정한특징으로증명될수있어야한다. 또한 (2) 1923년 12월 31일이후에출생한사람의경우에는그가독일국민또는독일민족귀속자에게서출생했고그에게부모나부모중어느한쪽또는다른친척이예를들어언어, 교육, 문화와같은증명가능한특징을전수했거나, 또는그자신이거주지역을떠나기까지독일민족에속한다고선언하거나, 다른방식으로독일혈통이라고고백하거나거주국가의법률에의해독일민족에속한다고인정된경우에독일민족귀속자로간주 된다. 이는특히언어를통해입증해야한다. 재외동포재단 _ 71

11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독일국적을갖고있지않은독일인의경우, 1999년 8월 1일부터 1 후기재이주자, 2 혼인사실이재이주지역을떠난시점을기준으로귀국직전까지최소한 3년이상중단없이유지된배우자, 3 그자손들은독일국적을신청할수있다. 단, 1999년 7월 31일부터연방추방자법제15조 1항또는 2항에의거하여후기재이주자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포함되어야한다. 재이주자의규모가작았던 1950년에서 1986년까지는재이주자들을독일사회에통합시키는데에별어려움이없었으며, 재이주재외동포에대한독일의사회통합모델은매우모범적이고성공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 1987년이후재이주자의수가급증하고또높은실업률등독일국내의경제사정이악화됨에따라이들을수용할수있는능력에한계가오게되었다. 그에따라재이주에대한일종의제한조치가불가피해졌다. 변화된상황을고려하여일련의법규들이재조정되었다. 첫번째조치로서 편입적응법 (Eingliederungsanpassungsgesetz) 이 1989년 12월에제정되었다. 이법은노동촉진법, 조기은퇴법, 연방추방자법, 전쟁포로보상법, 소득세법을위시하여일련의법률에대한개정을통해엄청나게늘어난편입지원요구에대해가능한여러지원수단들을균등화시킴으로써사실상기존의국내통합보조금을삭감했다. 동시에재이주자들이독일본국주민들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누릴수있었던특혜를없앴다. 1989년에 거주지배치법 (Wohnortzuweisungsgesetz) 이발효되었다. 이법은 2009년말까지수차례의개정을거쳤다. 재이주자들은통상친척들이살고있고교회단체가있거나거주공간이충분한지역으로이주하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쏠림현상은그들을수용해야하는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높은사회적비용을요구하는것이며또한재이주자들의집단적이주로인한지역노동시장의경색및현지주민들과의마찰을야기했다. 따라서한편으로는독일로입국한후기재이주자들에게임시거주지를포함하여필요한생활기반을지원및보장하고, 다른한편으로는그들을여러지역으로적절히분배하여특정의주와기초자치단체및관련사회복지단체들에게과중한부담이쏠리는것을방지할뿐만아니라책임분배를균등하게하려는목적에서거주지배치법이제정되었다. 이법에의해재이주자들은배치된거주지에서만편입지원보조를청구할수있으며, 입국직후의거주지제한은 3년이었다. 다만일자리를구하기위해거주지를 3개월동안벗어나는것은허용되었다 ( 이규영, 2000; 53). 그러한거주지제한이기본권제한이라는 7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12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주장에대해 2004년 3월 17일에연방헌법재판소는거주지배치법을기본적으로합헌이라고판결했다. 그러나이산가족에대해서는추후에개선할것을요구했다. 이에따라배우자간에혹은부모와미혼자녀가헤어져살게되는경우에거주지재배치를신청하는가능해졌다. 2009년 12월 31일자로거주지재배치법은폐지되었으며, 그에따라거주지배치법이후기재이주자와그가족에게부과했던모든제한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효력을상실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방행정청 (Bundesverwaltungsamt, BVA) 은연방추방자법제8조에의거하여새로입국하는후기재이주자들을쾨니히슈타이너해법 (Königsteiner Schlüssel) 에따라배분할수있다. 쾨니히슈타이너해법은본래각연방주가공동기금을형성하기위해각년도의조세수입과인구수에따라각주에기금액을할당하는분배방식이다. 1990년 7월에는 재이주자수용법 (Aussiedleraufnahmegesetz) 이제정되어기존의재이주자수용과정을완전히새롭게규정했다. 1990년 7월 1일부터재이주희망자는원칙적으로독일로귀환하기이전에현재의거주국에서쾰른에있는연방행정청에서류로수용신청을하도록했다. 수용여부에대한심사와최종결정권은쾰른의연방행정청이갖고있으며, 수용이허락되면수용될것으로예상되는연방주를결정해야한다. 이에따라수용예정인연방주의결정과연방주에서발급된추방자증명서 (1993년 1월 1일이후에는후기재이주자, 배우자및자손들을위한증명서로대체 ) 를근거로현지거주국의신청인에게수용결정을통보하도록했다. 재이주자는수용결정을받은다음에만독일로입국할수있는자격을부여받는다. 결국재이주자수용법은독일로의재이주에대한심사과정을강화한것으로재이주자의이주를실질적으로크게제어하는효과를가져왔다. 전쟁결과처리법 (Kriegsfolgenbereinigungsgesetz, KfbG) 이 1993년 1월 1일부터효력을갖게됨에따라지금까지독일당국이추방과관련된재이주자의신청을반박해야했던것에서이후부터는신청자들이그사실을입증하는부담을안도록바뀌었다. 그러나 CIS 국가에거주하는독일인들은이러한입증의무에서제외되었다. 또한전쟁결과처리법은 1993년을기준으로귀환동포를재이주자 (Aussiedler) 와후기재이주자 (Spätaussiedler) 로구분하고있다. 재이주자는제2차세계대전이끝나고소련과동유럽지역에서독일인에대한전면적추방조치가실시된 1951년이후부터 1993년 1월 1일이전에독일로이주해온재외동포독일인을말한다. 반면에후기재이주자는 1993년이후본래의거주지를떠나독일로이주해온재외동포독일인이다. 재외동포재단 _ 73

11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후기재이주자에대한연방추방자법제4조의정의에따르면, (1) 후기재이주자는일반적으로재외독일인을수용하는과정에서 1992년 12월 31일이후에구소련의공화국들을떠나 6개월이내에법의효력이미치는지역에거주지를마련한독일민족귀속자이다. 단, 이전에 1945년 5월 8일이후또는자신이나부모의추방이후 1952년 3월 31일이후에자신의거주지가재이주지역 (Aussiedlungsgebiete) 에있었던자이다. (2) 동법제1조 2항 3번에서언급한재이주지역 ( 외국세력이지배하던당시독일의동쪽지역, 즉단치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또는중국을말함 ) 에서온독일민족귀속자로서 1992년 12월 31일에또는그이후에독일민족귀속자라는이유로과거에받았던불이익이나나쁜영향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3) 재이주지역을떠나는시점까지최소 3년간혼인을유지한비독일계배우자와자녀들로서기본법이적용되는지역에수용됨으로써독일인이라는법적지위를획득한자이다. 1999년 12월의 예산건전화법 (Haushaltsanierungsgesetz) 을통해후기재이주자의수용인원이재확정됨에따라연방행정청은후기재이주자의수를 1998년의 103,080명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수용결정을내렸다.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후기재이주자의수가크게하락함에따라그러한수용범위는무의미하게되었다. 라. 귀환동포관련사업 1) 재외동포정책의기본방향독일정부는재외동포정책에커다란사회정치적의미를부여하고있다. 특히구소련지역에거주하는독일재외동포가제1차세계대전과제2차세계대전으로인해거주국에서엄청난박해를받은것에대해독일정부는역사적책임의식을갖고인본주의적관점에서재외동포정책을추진하고있다. 독일재외동포정책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독일로귀환하기를희망하는동포들에대한수용정책이다. 기본법제116조의규정에따라과거독일제국의시민권을소유했던자는물론그의배우자와자녀및심지어독일국적을소지하고있지않지만혈통 언어 교육 문화적특성상독일민족과동질성을갖고있는사람까지도독일민족으로정의하고일정한절차에의해독일국적을부여한다. 둘째, 독일로귀환한동포들의사회통합과적응을지원하는정책이다. 귀환자가빨리 7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14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독일사회에잘적응할수있도록사회적, 직업적, 문화적으로다양한통합정책을실시한다. 예를들어, 언어문제를해결하고사회적통합과노동시장에서의통합을이루려는목적으로귀환자를대상으로 6개월간독일어무상교육을지원하고있다. 셋째, 현재동유럽과남동유럽에거주하는독일인재외동포들이독일인으로서의정체성을유지하면서현지사회에서자신들의경제적, 사회적, 법적지위를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해주는현지정착지원정책을실시한다. 이를위해독일정부는관련국가와밀접한정치적, 경제적협조관계를유지하면서도동시에해당국가의독일계자치지구를지원한다. 2) 재이주재외동포의국내수용절차독일민족귀속자로서후기재이주자와그의가족을독일로수용하는업무는연방행정청의 S부서 (Abteilung S) II과 (Referatsgruppe S II) 에서담당하고있다. 5) 후기재이주자로서독일로귀환하기위해서는제1단계로본국의현거주지에서신청서를해외주재독일기관에제출하거나또는독일에거주하고있는친척이나기타위임자를통해연방행정청의담당자에게제출해야한다. 연방행정청은제출된신청서를데이터화하고신청서에기입된내용과첨부된증명서를토대로신청자가연방추방자법에제시된후기재이주자수용요건을충족시키고있는지검토한다. 또한독일은 1996년부터재외동포를수용하는과정에언어시험 (Sprachtest) 을포함시키기로결정하여독일어능력을시험하고있다. 언어시험은연방행정청에서파견된위원들에의해구두로실시되는데, 수용신청자는일상생활에관한일반적인주제들 ( 직업, 가족등 ) 에대해표준독일어나거주지의독일어방언으로간단한회화를구사할수있어야한다. 이는유럽언어공통기준 (GERS, der Gemeinsame Europäische Referenzrahmen für Sprachen;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L) B1 수준 6) 을충족시키는수준이다. 언어시험은재시험이허용되지않는다. 언어시험의목적은수용신청자가과연어렸을 5) 독일의재이주재외동포수용절차에관해서는주무담당기관인연방행정청홈페이지 ( 를참조하여재정리함 6) 유럽언어공통기준 GERS) 은 6 단계의수준으로구성되어있다. A 는초보적인언어사용수준, B 는자율적인언어사용수준, C 는전문적인언어사용수준으로각각은다시두단계 (A1, A2, B1, B2, C1, C2) 로구분된다. B1 은해당언어의표준어를정확히이해할수있고직장, 학교, 여행및일상생활에서언어상의문제가거의없는수준으로경험이나보고서를문맥에맞게서술할수있을정도의수준이다. C2 는거의모국어에가까운수준의언어사용능력에해당된다. 재외동포재단 _ 75

11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때부모나친척으로부터독일어를전수받았는지, 즉후기재이주자로서의자격이있는지를검증하는데에있기때문에단기간에독일어를습득하고이해하는것은본래의취지에어긋난다는연방행정법원의판결이있었다. 따라서단한번실시되는언어시험에합격하지못한사람은후기재이주자로인정되지않는다. 언어시험합격률을보면, 1996년에는전체응시자중 63.9% 가합격했는데, 그비율은점차하락하여대략절반정도의합격률을보이고있다. 따라서후기재이주자에대한언어시험이 1990년대중반이래독일로이주하려는후기재이주자의수를감소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했음을알수있다. 후기재이주자와함께독일로들어오려는후기재이주자의가족구성원들도독일어기초능력을증명하기위해언어상태시험 (Sprachstandstest) 을통과해야한다 ( 단, 14세미만의어린이와육체적및정신적질병을가진자는제외 ). 여기에서요구되는독일어수준은유럽언어공통기준 A1에상응하는수준이다. 언어상태시험은필기시험과구두시험두종류로치러지고재시험이가능하다. 이는후기재이주자가족들에게독일어가외국어임을인정한다는의미이다. 제1단계심사를거친후독일로입국할수있는비자를교부받으며, 입국후에는연방행정청의최종심사를받는다. 후기재이주자들은독일로입국하면일단연방행정청의지부이자일차적인재이주자수용시설인프리트란트 (Friedland) 에수용되며, 이곳에서구두로등록절차와거주지배치절차를거친다. 프리트란트에머무는기간은통상며칠에불과하다. 2009년 12월 31일에거주지배치법이폐지되기전까지후기재이주자들은등록규모에따라거주지배치법에의거해서각연방주로배치되었다. 우선재이주자를배치하는기준은일차적으로각주의인구밀도이다. 2007년의재이주자분배상황을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1.6%) 에가장많이배치되었고, 브레멘 (0.85%) 과자를란트 (1.24%) 에가장적게배치되었다. 재이주자들은자신이정착하고싶은연방주를신청할수는있으나반드시희망대로배치되지는않는다. 즉, 재이주자들의독일내친족거주여부, 노동및영리활동가능성, 교육가능성등이고려되지만연방주들간의분배비율은법적으로고정되어있어일정비율이초과할경우가족관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서로다른주로배치되기도했다. 2009년 12월 31일에거주지배치법이폐지됨에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연방행정청은앞장에서언급한쾨니히슈타이너해법에의해재이주자들을각주에배분하고있다. 2011년에쾨니히슈타이너해법에따른후기재이주자의연방주배치비율을보면, 노르트 7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16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라인-베스트팔렌 (27%) 이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베를린을제외한구동독지역의연방주들 (4%) 이가장낮은비율을할당받아거주지배치법에의거한배분과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후기재이주자들이선호하는정착지는베를린을위시하여함부르크, 뉘른베르크, 브레멘, 도르트문트, 쾰른등대도시로나타났다. 연방행정청은 2005년 1월 1일부터후기재이주자들에게신분증명서뿐만아니라국가등록증명서와사회통합강좌참여권을교부하고있다. 국가등록증명서를받으면서비로소후기재이주자와그의가족은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StAG) 제7조에의거하여자동적으로독일국적을취득한다. 독일국적의자동취득은 1999년 8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그이전에는형식적으로귀화절차를받아야만했다 (Worbs et al. 2013, 27). 구소련지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포함 ) 에서온후기재이주자들은제1차및제2차세계대전으로인해구소련지역에서보호구금당하고이로인해고통받은것에대한보상으로후기재이주자증명서를받은후 3년이내에문서로신청할경우총체적편입지원금을받을수있다. 1946년 1월 1일이전에출생한후기재이주자에대한총지원액은 3,068유로이며, 1946년 1월 1일에서 1956년 4월 1일사이에출생한자는총 2,046 유로를받는다. 이지원금은오로지후기재이주자본인에게만지급되며배우자나자녀는신청할수없다. 그밖에현재의거주지에서독일로재이주하는비용에대해서도지원하고있는데, 구소련지역에서오는경우 102유로, 루마니아에서오는경우 51유로, 폴란드에서오는경우 25유로가지급된다. 3) 재이주재외동포에대한사회통합정책연방행정청이후기재이주자와그의가족을독일로수용하는절차적인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면후기재이주자들의독일사회통합및재외독일인지원등주요재외동포정책업무를담당하고있는기관은연방내무부직속 재이주자문제 소수민족위원회 (Beauftragter für Aussiedlerfragen und nationale Minderheiten, Aussiedlerbeauftragte, 이하재이주자위원회로약칭 ) 이다. 7) 재이주자위원회는 1988년 9월 28일에 재이주자문제위원회 로설립되었으며, 2002년 11월 20일에연방정부의결의에의해소수민족문제도담당하게되었고그와함께현재의명칭을갖게되었다. 7) 이하재이주자위원회의재외동포관련활동에관해서는홈페이지 ( 를참조하여재정리함 재외동포재단 _ 77

11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재이주자위원회는연방정부, 연방주, 지방자치단체의재이주자정책및추방자 재이주자 후기재이주자관련단체, 재이주자사회통합관련교회와복지 사회단체의재이주자관련활동을조정하는책임을맡고있다. 이업무는특히재이주자위원회위원장이 후기재이주자문제자문위원회 (Beirat für Spätaussiedlerfragen) 의장을맡음으로써수행되고있다. 본자문위원회는주의난민행정담당자, 연방차원의추방자 난민 후기재이주자단체, 개신교 가톨릭교회대표자, 지방최고연합기구, 자유복지시설중앙회, 공적 사적후견단체연합, 사용자중앙단체와노동자중앙단체를포함하는 16명의자문위원으로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최소연 1회회합을가지는데, 여기에서는주로다음과같은주제들이논의된다. 연방추방자법의개정을필요로하는후기재이주자수용절차에서의문제점들 후기재이주자와그가족의사회통합 해외에서획득한직업자격증인정문제 후기재이주자들의노년빈곤 외국인연금법 그밖에도재이주자위원회는재이주자들의출신지역에여전히잔류하고있는독일인을보호및지원하는정책들을조정한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에재이주자가대량으로늘어남에따라한편으로는재이주자들의집단적편향성과집단거주지형성및사회적고립과게토화현상이나타나고점차확대되었다. 동시에일반독일인들은후기재이주자들을점점더 우리와는다른낯선자들 로인식하게되었고, 그결과후기재이주자들과사회적통합을이루려는본국민의의지또한점차약해졌다 (Schönhuth, 2008; 4). 따라서독일정부는재이주자통합정책의목표를재이주자들이독일본국인과조화를이루며독일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일환으로 2005년에연방내무부는후기재이주자와외국인을위한통합과정지침을통과시켰다. 통합과정지침에따르면 2005년 1월 1일이후에독일로이주한후기재이주자의경우본인과배우자및자녀들은무료로통합과정에참여할수있으며, 그비용은연방이주난민청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이부담한다. 통합과정참여자격신청은독일에입국해서프리트란트에있는연방행정청지부에서할수있다. 2005년 1월 1일 7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18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이전에독일로이주한후기재이주자의경우에는우선연방노동청에서실시하는어학과정 (SGB Ⅲ) 에참여한적이없는경우연방행정청에참여자격신청과허가를통해무료로통합과정에참여할수있다. 이미연방노동청의어학과정에다닌적이있다면연방이주난민청에통합과정신청서를제출해서허가증을교부받아야한다 (BAMF n.d.). 일반통합과정 (der allgemeine Integrationskurs) 은어학과정 600시간과오리엔테이션과정 60시간으로구성된다 (BAMF n.d.). 어학과정은 100시간을단위로각단계로나뉘는데, 처음 300시간은기초어학과정그리고그이후 300시간은숙성어학과정이다. 어학과정의목적은재이주자이충분한독일어능력을갖추도록하는데에있으며어학과정을통해재이주자들은일상생활 ( 관공서방문, 이웃및동료와의대화, 편지쓰기, 서류작성등 ) 에서말하고쓰는데에필요한단어와숙어를배운다. 오리엔테이션과정은독일에서의생활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민주주의국가의본질, 법질서등평등, 관용, 종교의자유에관한지식과최근의독일역사에대한지식을제공하려는데에목적이있다. 일반통합과정외에여성, 부모, 청소년또는문맹자를위한특별통합과정 (960~1,200시간 ) 과속성과정 (430시간) 이있다. 어떤과정에들어갈것인가는과정이시작되기전에실시되는테스트를통해결정된다. 통합과정의마지막에수강생들은언어시험과오리엔테이션시험을치른다. 이에합격하면 통합과정증명서 (Zertifikat Integrationskurs) 가그리고불합격하는경우에는수료증 (Bescheinigung) 이교부된다. 통합과정을수강함에있어특히출석을중시하는데, 통합과정교육장소가집에서 3km 이상떨어져있는경우연방행정청의관할지역사무소에교통비지원을신청할수있다. 언어졸업시험에서불합격한경우수업에제대로출석한다는조건하에한번더 300시간의어학과정을재수강할수있다. 연방추방자법제9조 4항은후기재이주자를위한보충정책실시에관한규정을담고있는데, 이에의거하여정부는 2006 년중반이래연방차원에서후기재이주자를위한특별통합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와관련해 정체성과통합플러스 (Identität und Integration PLUS) 과정이도입되었으며현재 200개의교육소가만들어졌다. 이곳에서는후기재이주자들의특수한생활상태와요구사항및후기재이주자들이독일인으로서의자기정체성을갖도록하는정체성문제가다루어지고있다. 그밖에과정참여자들은새로운환경에서의일상생활에서부딪히는문제와기회및취업가능성등에직면하여문제를극복하고기회를활용하는방법을배움으로써자신의인적능력을적극활용하고자신감을갖고책임있는행동을 재외동포재단 _ 79

11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하도록고취된다. 통합과정외에 27세이상의 성인이주자들을위한이주상담소 (Migrationsberatung für erwachsene Zuwanderer, MBE) 를설치하여이주와관련된문제만을전문적으로상담해줌으로써후기재이주자들이보다쉽게독일사회에통합되어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잘영위해나갈수있도록도와준다. 현재독일전체에 600개이상의상담소가있으며매 3 개월에약 50,000 명정도의이주민들이상담을받고있다. 후기재이주자와그의가족들도본상담소를매우종종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추방자 재이주자 후기재이주자들의단체인 추방자연맹 (Bund der Vertriebenen, BdV) 자체가본이주상담소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단체회원중 300명정도가이주상담소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다. 이들은이주상담소의상담자들과긴밀한협력속에서주로새로이주해오는후기재이주자들의길잡이역할을하고있다. 다른한편이주상담소는현지주민들로하여금이주자들을위한자원봉사를장려함으로써후기재이주자들이지역공동체에보다잘편입될수있도록하고, 동시에이들에대한현지주민의수용성을증진시켜함께하는삶을영위해나가도록지원한다. 27세미만의젊은이주자들을위한상담은별도로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BMFSFJ) 가운영하는 청년이주센터 (Jugendmigrationsdienste) 에서이루어진다. 연방정부는후기재이주자들이거주지역과마을공동체에서사회적통합을이룰수있도록, 즉재이주자들이스스로의능력을계발하고본거주민과재이주자간의상호수용과인정을높일수있는공동체지향적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이프로젝트에서는특히이주민단체들의자원봉사활동이중요한역할을하는데, 2010년이래러시아독일인단체가참여하는프로젝트의수가증가하고있다. 2013년부터연방내무부와연방이주난민청은연방수준에서활동하는이주민단체들을국가통합정책의파트너로인정하고단체들의전문화와네트워크축조를지원하는프로젝트를장려하고있다. 비록이프로젝트가후기재이주자들만을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지만, 러시아독일인향우회 (die Landsmannschaft der Deutschen aus Russland e.v., LMDR), 유럽독일청년회 (die Deutsche Jugend in Europa e.v., djo), 추방자연맹 (der Bund der Vertriebenen, BdV), 러시아독일청년회 (die Deutsche Jugend aus Russland, djr), 프리트란트지원회 (die Friedlandhilfe e.v.) 등재이주자단체들도이프로젝트의지원을받고있다. 후기재이주자통합과관련된또다른중요정책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청년 8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20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후기재이주자에대한재원으로이들은이주후에연방정부로부터이른바보증기금에따른지원을받을수있다. 그리고각연방주들이관할하는학교및직업교육과관련해시행하는언어교육, 그리고학교와직업뿐만아니라이와관련된사회편입지원을받을수있다. 청년후기재이주자들에대한지원은이들의재능과능력, 자질등을향상시킴으로써이들이자긍심을갖고적극적으로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한편, 사회가이들을보다더많이수용하도록장려하는데에중점을두고있다. 2008년에는청년후기재이주자들을위한공동체지향적특별통합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 720만유로가지원되었다. 학교를졸업하고직업교육이나취직을하려는청년후기재이주자에게자원봉사자를멘토로맺어주어도움이나조언을받게하고이들청소년들이폭력이나약물, 범죄에빠지지않도록예방정책을취한다. 고등교육을수료한 30세에서 49세까지의재이주자에게제대로된직업상편입이반드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직업편입지원보조를제공하고있다. 노동청은필요에따라 6개월까지편입지원금을지불하고있으며, 어학연수를장려하기위해 6개월동안어학학습과정을지원하고, 또한직업교육과보습교육을지원한다. 후기재이주자들과지역주민간이갈등을줄이고서로간의접촉을늘임으로써후기재이주자들이지역공동체에서조화롭게통합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다. 대표적인것이독일올림픽연맹이추진하는 재이주자들과함께하는스포츠 (Sport mit Aussiedlern) 이다. 이것은 스포츠를통한통합 프로젝트로확대되어재이주자뿐만아니라모든외국인이주자들을포함시키고있다. 그밖에후기재이주자와그가족들은의료보험의혜택을받으며, 외국거주연금법에따라연금을청구할수있다. 2012년에는후기재이주자들이특별히관심을갖고있는정보들을제공하기위해후기재이주자들을위한정보책자 환영, 독일재이주 후기재이주자를위한보충정보 (Willkommen in Deutschland Zusatzinformationen für Spätaussiedler) 를새로편집하여발간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러시아독일인에대한독일국민들의이해와호의를높이기위해러시아독일인향우회는 1995년부터 길위의민족. 러시아독일인의과거와현재 (Volk auf dem Weg. Geschichte und Gegenwart der Deutschen aus Russland) 라는사업을실시하고있다. 여기에서는러시아독일인의역사에대한설명회, 전시회, 학술회의와세미나등이다양하게제공된다. 재외동포재단 _ 81

12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4) 해외거주재외동포에대한현지정착지원정책독일로귀환하는재이주자의숫자가급격히증가함에따라이들을수용하는능력에한계가오고, 다른한편으로 CIS 국가들에서민주화가진전됨에따라이지역에거주하는재외동포들이반드시독일국내로재이주해야할필연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다. 과거의재이주자수용정책기준은재이주자들이거주하고있는국가로부터추방압력을받고있는가의유무였다. 그러나이들지역에서의지속적인민주화와자유화로인해수용정책의기준은추방압력의유무에서독일계소수민족들의생활조건으로바뀌었다. 다시말하면, 거주국가의추방조치와박해에근거한독일로의재이주신청은점점더설득력이사라지게되었다. 다른한편으로 CIS 국가들에서독일로재이주해온후기재이주자들중일부는독일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본래거주했던 CIS 국가로되돌아가는역이주의현상이발생했다. 그러한역이주자의수와규모에대해서는정확한통계가없는실정이다. 연방통계청자료에따르면, 1950년에서 2014년까지독일로이주해온재이주자와후기재이주자및그가족구성원은약 450만명정도이며, 2014년현재약 69% 에해당하는 310만명정도가독일에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15; 7). 따라서독일로귀환한수와그중현재독일에살고있는것으로나타난사람수사이에는 140만명정도의차이가있다. 이들중대부분은나이가많기때문에사망했을것으로추정되며일부는다시본래의거주국가로돌아갔거나또는제3의다른국가로이주했을것으로여겨진다. 2013년현재 CIS 및발트국가들에거주하고있는독일인재외동포의수는약 75만명정도로추산된다. 10년전인 2004년에는그수가약 92만명에달했다 (< 표 Ⅳ-9> 참조 ). 러시아에 50만명이살고있는것으로드러났는데, 1989/90년이전에는 85만명정도에달했던것으로추측된다. 카자흐스탄의경우약 18만명 ( 주로북 ( 北 ) 카자흐스탄과동 ( 東 ) 카자흐스탄에거주 ) 의독일인이있는것으로파악되며, 1990년대에독일로의대량적인재이주가발생하기이전에는약 96만명정도가거주했던것으로추산된다. 이는카자흐스탄전체인구의거의 6% 에육박하는수준으로독일민족은카자흐스탄에서가장큰소수민족집단에속했다. 우크라이나에는약 33,000명, 키르기스스탄에는약 8,766명, 우즈베키스탄에는약 10,000 명정도가거주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8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22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 표 Ⅳ-9> CIS/ 발트국가별재외독일인규모 ( 단위 : 명 ) 국가 2004년 12월 2009년 3월 2010년 12월 2013년 1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백러시아 ,474 에스토니아 2,000 2, ,910 그루지야 2,000 1,500 1, 카자흐스탄 250, , , ,832 키르기스스탄 15,000 12,000 10,000 8,766 라트비아 3,696 3,696 4,500 4,548 리투아니아 3,400 3,400 3,100 2,400 몰다우 3,000 3,500 1,000 2,000 러시아 597, , , ,000 타지키스탄 2, ,000 1,000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31,000 33,702 30,000 33,302 우즈베키스탄 10,000 5,800 6,000 10,000 총계 920, , , ,283 자료 : Aussiedlerbeauftragte(n.d.) 따라서 CIS 국가의독일인에대한독일의재외동포정책은재외동포를독일국내로수용하여통합하려는기본방향이외에아직귀환하지않은재외동포의현지정착의지를고취시키고현재의거주지에서그들의자생력을강화시키려는노력을포함하게된다. 이러한정책방향에서독일정부는소수민족보호에관한유럽이사회협약이나러시아를위시하여독일인이많이살고있는 CIS 국가들과의쌍무조약등을통해해당국가와밀접한정치적, 경제적협조관계를유지함으로써재외동포의지위향상을추구하고있다. 예를들어독일은 1992년 4월에 러시아독일인의단계적국적회복을위한협력의정서 를러시아와체결하여볼가독일인공화국 (die Republik der Wolgadeutschen) 을단계적으로다시세우고러시아독일인의민족적및문화적정체성을보장하는데에러시아정부의협력을이끌어냈다 ( 러시아또한러시아독일인이독일로대량재이주하는것을원하지않았기때문에독일과러시아양국모두러시아독일인의러시아잔류의지를높이려는정책에찬성했다. 따라서주택건설과일자리창출등을 재외동포재단 _ 83

12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통해러시아독일인이많이거주하는지역의환경을개선하여그들의잔류의사를높이려는노력이양국정부에의해추진되었으며, 이는특히러시아독일인의문화적정체성과공동체강화에초점을맞추었다. 무엇보다도독일정부는국외에서독일민족의특성을유지하는데에가장중요한요소는언어와문화적정체성의유지라고보고독일어교육을장려하여지속적으로독일어를사용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데에중점을둔다. 이를위해현재국외에약 200여개의독일학교가설립 운영되고있으며, 현지독일계를위한언어지원정책을시행했다.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경우 721개지역에약 2,800여개의독일어어학과정을개설했으며, 1996년이후 1,800여지역에 40,000여개의어학과정을지원하고있다. 그리고해외독일인신문, 라디오방송국, 교회, 연극및음악시설, 다양한교제활동등도재외독일인들을문화적으로응집시키는중요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독일인이많이거주하고있는지역이나도시를독일본국의자치단체나도시와자매결연을맺도록장려하고있으며, 활발한경제적, 문화적교류활동을통해현지독일동포의위상을제고시키려는노력이경주되고있다. 현재이러한교류활동을 1,000여건이상에달하는것으로파악된다. 그밖의주요지원내용으로는해당지역의기간산업육성지원, 주택건설을위한신용대출, 의료지원, 교육 ( 직업교육 ) 기관에대한지원, 독일계자치기구에대한지원, 만남의장소설치, 청소년교육 / 직업재교육및청소년상호방문등이있다. 독일연방내무부는독일로재이주를신청하거나귀환하는재이주자의수가급감한것이바로독일정부의재외동포현지정착지원정책의성공을입증하는증거라고주장한다 (BMI, 2006; 36). 마. 국내고려인정책과의비교한국은일제의강제동원및항일독립운동등으로인해러시아를비롯한 CIS 국가들에거주하게된 500여만명의고려인동포들의권익보호와생활안정을위해외교적노력, 경제 문화 교육등지원사업을실시함으로써고려인동포들에대한국가의보호의무를다하고자 2010년 5월 20일에 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 ( 약칭고려인동포법 ) 을제정했다. 본특별법제2조는고려인동포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는데, 그에따르면고려인동포 8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24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란 1860년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시기에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등으로러시아및구소련지역으로이주한자및민법제777조에따른그친족으로현재해당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 를말한다. 독일의경우재외동포정책의대상이되는독일인을 독일국적을가졌거나독일민족에속하는난민내지는추방자또는 1937년 12월 31 일을기준으로독일제국영토내에있던그배우자나후손으로인정되었던자 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한국과독일의법적규정이포괄하는고려인동포와독일재외동포의규모는엄청난차이를보이고있는데, 한국의고려인특별법에따르면현재러시아및구소련지역에거주하고있지않는자, 따라서한국에거주하고있거나제3국에거주하고있는자는법적인의미에서고려인동포가아니다. 그에반해독일의법적규정은재외동포가어떤곳에거주하고있던지간에, 즉출신지역에거주하고있던독일에거주하고있던혹은제3지역이나국가에거주하고있던혈통주의원칙에의거하여재외동포정책의대상이되는독일인으로인정하고있다. 2014년에 12월 3일에이인제의원의대표발의로 고려인동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출되었으며, 이개정안에서는제2조고려인동포에대한정의에서고려인동포 ( 제1호 ) 외에 영주고려인동포 ( 제2호 ) 규정을첨가하고있다. 본개정안의정의에따르면영주고려인동포는 제1호에따른고려인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따른체류자격중대한민국의영주체류자격을취득한사람또는대한민국에영주할목적으로거주국을벗어난후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사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을말한다. 여기에서도 대한민국에체류 하고있는사람이라는장소적제한을두고있다. 독일의법조문에비추어볼때고려인에대한정의에서장소적제한을삭제하고고려인을 1860년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시기에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등으로러시아및구소련지역으로이주한자및민법제777조에따른그친족 으로정의하는것을고려, 검토해볼수있다. 고려인특별법제6조는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여섯가지사업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고려인동포의실태조사, 둘째, 거주국국적등합법적인체류자격취득을위한지원, 셋째, 경제적자립기반마련을위한지원, 넷째, 한인문화센터건립등문화활동지원, 다섯째, 한국어및정보기술교육등교육활동지원, 다섯째, 그밖에외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등이다. 그러한사업들은고려인재외동포들이한국인의정체성을갖고현지사회에서자신들의경제적, 사회적, 법적지위를향상시킬수있도록지 재외동포재단 _ 85

12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원하는정착이라는점에서한국정부는고려인의현지정착지원정책에초점을두고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고려인동포들의한국내수용정책과한국으로귀환한동포들에대한사회통합정책은법적인규정에서매우소홀히되어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한국으로재이주를실행했거나재이주를원하거나고려인동포에대한수용및사회통합에관한법적규정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독일재외동포정책은현재 CIS 국가들과동유럽지역에거주하는재외동포들이독일인으로서의정체성을유지하면서현지사회에서자신들의경제적, 사회적, 법적지위를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해주는정책에비중을많이두고있지만기본적으로는역사적책임의식의차원에서독일로재이주하기를원하는 CIS 국가들과동유럽지역재외동포의국내수용과사회통합이재외동포정책의원칙이며근본방향이다. 그에반해한국의경우고려인동포들의국내수용과사회통합은정책적으로거의배제되어있는상태이다. 한국으로의재이주를원하는고려인동포들에대해정부와국민이역사적책임의식을갖고역사의부담을함께나누고자한다면그들의한국으로의재이주및영주권내지국적회복에대한절차를간소화하고지원해야할것이다. 고려인동포의대다수는중국동포와는달리한국어구사능력이매우취약하다. 그렇기때문에한국생활에적응하기에어려움이많고, 종종자신의인적자원과능력을제대로발휘할기회를얻지못하고저임금의말을많이할필요가없는단순노무직에근무하는경우가태반이다. 이는고려인동포개인적으로나한국의국가적차원에서나매우커다란인적낭비라고할수있다. 독일은독일로재이주한재외동포의사회통합에서가장중요시여기는부분이그들의독일어능력이다. 이를위해다양한종류의어학과정을무료로제공하고있다. 따라서고려인동포의안정적인생활과사회통합을위해체계적인언어과정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어린이와청소년들이자긍심을갖고생활을영위할뿐만아니라미래의훌륭한인적자원으로성장하도록그들을대상으로하는보육과학교교육, 직업교육등과관련하여언어교육및정체성교육등을체계적으로실시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독일은후기재이주자들이거주지역과마을공동체에서사회적통합을이룰수있도록공동체지향적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여기에서는특히후기재이주자들의자치단체와지원단체의자원봉사활동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즉자치단체와지원단체를국가통합정책의파트너로인정하고단체들의전문화와네트워크축조를지원하는프로젝 8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26 Ⅳ.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과국내고려인정책비교 트를추진하고있다. 이는민주주의의자치를실천하는프로젝트로서이에대한세밀한 검토를통해한국에맞는공동체지향적자치프로젝트를구상해보는것도독일사례연구 를통해얻을수있는시사점의하나이다. 3. 시사점 일본의니케이진은브라질혹은페루등의국적자이기는하지만일본계혈통을이어받은사람들이라는점에서활동의제한을받지않는체류자격인정주자로일본에입국하여노동자로제조업에종사했다. 이들은일본어를거의구사하거나이해하지못하며또한그들의노동환경도대부분의경우열악했다. 그러한니케이진의상황은한국의국내에체류중인고려인의상황과많은점에서유사성이있어서니케이진관련일본의정책과법제연구는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정책방안구상에시사점을줄수있었다. 독일의경우재외동포정책의주요대상은제2차세계대전기간동안에독일민족에속한다는이유로많은박해와어려움을겪었던동유럽과남동유럽및구소련지역에거주하는독일인으로독일정부는이들에대해역사적책임의식을갖고그들을지원하는재외동포정책을시행했다. 그러한독일의상황은일제의강제동원및항일독립운동등으로러시아를비롯한 CIS 국가들에거주하게된고려인동포에대해 역사의부담 을함께나누어야한다는국가적책임감과도덕적의무감을지고있는우리나라의상황과매우흡사하다. 따라서독일이구소련지역의재외동포에대해취했던정책및이와관련된법제에관한연구는정부의고려인정책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었다. 일본과독일의귀환동포정책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이미앞의일본과독일의귀환동포정책을국내고려인정책과비교하는가운데언급되었고여기에서는그내용을간략하게요약할것이다. 첫째로독일의경우 CIS지역독일동포들에대한역사적책임의식은기본적으로독일로재이주하기를원하는동포들에대한적극적인국내수용과사회통합정책으로표현되었다. 독일은국내귀환을원하는동포가요건을만족시키는경우자동적으로독일국적을부여하고있다. 그에반해한국의경우, 고려인에대한역사적책임을이야기하지만그러 재외동포재단 _ 87

12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한표현에상응하는적극적인고려인수용정책을실시하고있지않다. 국가가역사적부담을끌어안고그에대해적극적으로책임지는태도와수긍할수있는보상을제공하지않는다면이것은비단고려인뿐만아니라국민전체의국가에대한불신으로이어질것이다. 둘째로일본과독일은정책대상이되는귀환동포및재외동포에대해체계적으로준비된맞춤형지원을하고있다. 일본에서재일니케이진에대한정책은특정법률에근거를둔지원은아니었지만시책추진회의 기본지침 행동계획등이서로밀접한연관성속에서준비, 시행되었다. 독일의경우에도재외동포의국내수용과절차 거주지배치 사회통합정책등이서로유기적으로연결되어전개되고있다. 셋째로일본의니케이진이나독일의 CIS국가에서귀환한동포들은일본어나독일어를거의구사하지못했으며스페인어나러시아어를모국어로사용했다. 따라서이들은일본과독일에서커다란언어의장벽에부딪혔고두국가모두그들이일본어와독일어를습득할수있도록다양하고체계적인어학프로그램을제공했다. 특히독일은다양한종류의어학과정을무료로제공하면서독일어습득을독일로재이주한재외동포의사회통합에서가장중요한사업으로생각했다. 넷째로일본및독일에서귀환동포들은지역활동에의낮은참여, 지역주민과의정서적유대의부재혹은부족등으로인한고립, 소외등의부정적인현상을보이고있으며, 또한집단적으로게토화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한국내에거주하는고려인동포들에게서도나타나고있으며, 일본과독일의사례를반면교사로삼아그에대한해소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8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28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1. 국내거주고려인설문조사 2.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 3. 고려인출신국의고려인관련자면접조사 4. 시사점

12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Ⅱ Ⅴ PART 국내거주고려인실태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국내거주고려인에대한정확한현황파악과적절한정책개발을위해서는당사자인국내거주고려인및국내거주고려인주변인물을대상으로국내거주고려인의실태에대한세밀한조사가필요하다. 본연구는국내거주고려인실태파악을위해국내거주고려인,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 그리고고려인출신국에거주하는고려인과한국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수행하였다. 국내거주고려인실태조사를위해국내조사뿐만아니라고려인거주국현지조사까지수행한이유는국내고려인의삶에출신국에서의상황과출신국의친지와의초국적교류가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판단에서다. 국내거주고려인을대상을한조사는설문조사방식으로수행하였고, 그밖에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 고려인출신국에거주하는고려인과한국인을대상으로한조사는면접조사방식으로수행하였다. 각각의조사방식, 조사내용및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1. 국내거주고려인설문조사 가. 조사방법고려인대상설문조사수행을위해연구진은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한달여동안함께협의하면서설문지를제작하였다. 설문지내용은크게응답자에대한기본사항, 응답자의한국입국및정착과정, 한국입국전후경제활동, 현재거주환경, 한국어능력, 한국에서의일상생활, 현재의인적교류, 지역사회활동참여, 출신국과의교류현황, 체류자격만료이후향후계획, 한국정부에바라는점등으로구성하였고, 초안완성후전문가자문을통해내용을수정하고최종적으로총 39개문항으로구성된설문지를완성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선정은눈덩이표집방식으로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신뢰도를제고 9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30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하기위해서는무작위추출에의한확률표집방식으로설문대상을선정하고, 충분히많은수의표본을대상으로조사를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국내거주고려인의경우는주소지와일터를자주바꾸는경향이있어서정확한주소지를확인하기어렵고, 전국에흩어져서생활하고있기때문에설문조사를위해확률표집을하거나충분한수의표본을확보하기가사실상불가능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주변에고려인을알고있는사람이나, 고려인문제전문가들을통해전국에고려인이많이모이는장소를수소문하고, 설문지를가지고해당장소로찾아가서현장에서만난고려인들에게설문지를배부하고현장에서다시회수하는방식으로조사를수행하였다. 방문한장소는고려인지원기관, 고려인이주로가는교회, 한글학교, 영주귀국사할린동포지원복지관등이었다. 설문조사는당초 2015년 8월 1일 ~9월 30일까지 2개월을계획하였으나, 고려인이자주모인다는장소에찾아가도많은수의고려인을만나기가어려운경우가많았기때문에충분한수의설문지수합을위해조사기간을연장하여 2015년 10월 30일까지 3개월간진행하였다. 그결과, 총 1,149개의설문응답지를회수하였고, 이가운데이가운데무응답이많고답변이부실한설문지를제외한후총 1,125개의설문지를중심으로결과를분석하였다. 나. 조사결과 1) 응답자특성총 1,125명의응답지를분석한결과, 응답자는남성 404명, 여성 7,221명으로여성이압도적으로많았다. 특히 1945년이전출생한 70대이상의고령층의경우, 남성이 35명인데비해여성이 243명으로, 고령층에서여성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연령분포는 30대가 25.9%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70세이상이 25.2% 로많았다. 이러한결과는국내거주고려인이크게 H-2 사증을소지하고취업을목적으로입국한노동연령층과, 1945 년이전에출생한사할린동포 1세의영주귀국자로구성되어있다는특징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 응답자의국적은우즈베키스탄이 42.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한국 / 러시아복수국적자가 22.1% 를차지했다. 그다음으로러시아가 17.0% 였다. 응답자의체류자격은방문취업 (H-2) 이 38.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재외동포 (F-4) 25.4%, 한국국적 17.4% 재외동포재단 _ 91

13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였다. 거주지는경기도지역이 36.4% 로가장많고, 다음으로호남 / 제주권 (18.3%), 인천 (16.3%), 서울 (13.8%) 순이었다. < 표 V-1> 은설문조사응답자의특성을보여준다. < 표 Ⅴ-1> 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성 현재국적 남성 우즈베키스탄 여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연령 타지키스탄 세이하 투르크메니스탄 ~29세 러시아 ~39세 우크라이나 ~49세 한국 ~59세 기타 ~69세 이중국적 ( 한국 / 러시 ) 세이상 이중국적 ( 한국 / 기타 ) 이중국적 ( 러시아 / 기타 ) 거주지역 무응답 서울 경기 인천 현재체류자격 영남 / 강원권 유학 (D2) 호남 / 제주권 연수 (D4) 충청권 동반가족 (F1) 거주 (F2) 입국직전직업 재외동포 (F4) 농림축수산업 영주 (F5) 사무 / 기술직 결혼이주 (F6) 판매 / 서비스직 방문취업 (H2) 일용 / 작업직 한국국적 생산 / 운수직 기타 자영업 무응답 외국어강사 학생 무직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32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응답자비율응답자비율 무응답 전체 전체 ) 입국과정및정착과정고려인의국내입국과정및정착과정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처음입국당시체류자격을살펴보면방문취업이 43.9% 로가강많았다. 이들가운데 10.0% 는한국입국후재외동포로체류자격을변경하였다. 하지만여전히방문취업을유지하고있는고려인이절대다수였다. 한편고려인의대다수가 H-2 사증과 F-4 사증을소지하고있지만, 이밖에도국내거주고려인들이다양한체류자격으로거주하고있다는사실도확인할수있었다. 현재 H-2와 F-4 사증이외의체류자격으로거주하는자는한국국적이 176명 (16.1%)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영주 (F-5) 사증소지자가 112명 (10.3%) 이었다. 그밖에도유학 (D-2) 과동반가족 (F-3) 사증을소지하고체류하는자가각각 37명, 18명이었다. 한편, 국내입국후체류자격을변경한경우도다수발견되었다. 체류자격변경은처음에거주 (F-2) 사증을소지하고입국한경우에많이발생하였는데, F-2 사증으로입국한이후한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가 113명으로가장많았고, 역시 F-2사증으로입국하여영주사증 (F-5) 으로변경하는경우가 49명으로그뒤를이었다. 또한, 방문취업 (H-2) 사증으로입국하여재외동포 (F-4) 사증으로변경한경우도 48명있었다. < 표 V-2> 는국내거주고려인의체류자격을처음입국당시자격과현재자격을함께보여준다. < 표 Ⅴ-2> 처음입국당시체류자격과현재체류자격 ( 단위 : 명 ) 현재유학연수동반재외결혼방문한국거주영주입국시가족동포이주취업국적 기타 전체 사증면제 방문 / 여행 단기사증 유학 산업연수 한국어연수 재외동포재단 _ 93

13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현재유학연수동반재외결혼방문한국거주영주입국시가족동포이주취업국적 기타 전체 비전문취업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방문취업 한국국적 없음 ( 밀입국 ) 기타 전체 x 2 =2996.4, p<0.001 pearson R=0.407 < 표 V-2> 에는응답자가운데 35명이처음입국당시한국국적이었는데, 현재는영주사증자격이라는다소이해하기힘든답을한경우도나타나고있다. 그런데, 이와같은응답을한경우를확인한결과 35명모두 70세이상의사할린동포 1세들이었다. 이와같은응답이나온이유는응답자가과거한국에서출생하였기때문에처음에한국국적이었다고응답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이들이이후사할린으로이주하여소련과러시아국민으로생활하다가한국에영주귀국하게되어현재는영주자격으로생활하고있기때문에, 처음입국을한국국적으로, 현재체류자격을영주자격으로응답한것으로이해될수있다. 고려인의체류자격은출신국가에따라서로다른특징이발견되었다. < 표 V-3> 에서보는바와같이, 우즈베키스탄출신고려인들은방문취업 (H-2) 사증소지자가전체의 73.2% 를차지할정도로 H-2사증소지자수가절대적으로많다. 이에반해, 러시아출신은 77.5% 가재외동포 (F-4) 사증을소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과같이중앙아시아에속한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출신고려인의경우도방문취업자격으로거주하는응답자가가장많았으나, 그정도에서는우즈베키스탄과뚜렷한차이가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출신고려인은 H-2사증소지자가압도적인다수인반면, 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 H-2사증소지자와 F-4사증소지자수에서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 표 V-3> 은고려인의출신국가와체류자격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9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34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 표 Ⅴ-3> 고려인의국적과현재체류자격비교 ( 단위 : 명 ) 체류자격유학연수동반재외결혼방문한국거주영주국적가족동포이주취업국적 기타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 기타 합계 (x 2 =888.2, p<0.001 pearson R=-0.303) 고려인들에게한국에처음왔을때가장도움을많이받은기관을질문한결과, 도움받은기관이없다는응답이 32.0%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교회 (19.5%), 재외동포재단 (12.6%) 순이었다. 그밖에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기업의복지재단으로도움을받은경우도있었지만소수였다. < 그림 Ⅴ-1> 한국에처음왔을때가장도움많이받은기관 ( 단위 : 명 ) 주 : N=1049 명 ( 결측치 76 명 ) 재외동포재단 _ 95

13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고려인들에게한국에처음와서가장힘들었던점을질문한결과, 한국어를못해서의사소통이어려운점을꼽은경우가 39.9%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낯선환경과문화에적응하는것 (25.0%) 을꼽아서비록고려인이동포라고는하지만, 한국에서초기적응에외국인으로서의어려움을많이겪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V-2> 참조 ). 다행스럽게도특별히어려운점이없었다는의견도 16.1% 를차지해고려인중에도한국생활에잘적응하는사람들이다수존재한다는사실을을수있었다. < 그림 Ⅴ-2> 한국에처음와서가장힘들었던점 ( 단위 : 명 ) 주 : N=1095 명 ( 결측치 30 명 ) 9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36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3) 경제활동 고려인들의국내경제활동을조사한결과, 응답자의 74.1% 가현재일하고있다고응답 하였다. < 그림 Ⅴ-3> 현재국내에서취업여부 ( 단위 : 명 ) 주 : N=941 명 ( 결측치 184 명 ) 일한적이있지만현재일을하고있지않다는응답은 16.6% 였는데, 이들에게현재일 을하고있지않은이유를질문한결과, 다른직장을알아보기위해서 (24.4%), 그냥쉬고 싶어서 (17.1%), 몸이아파서 (16.3%)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Ⅴ-4> 한국에서일한적이있지만현재일을하지않는이유 현재일하지않는이유 응답자 ( 명 ) 비율 (%) 다른직장을알아보기위해서 그냥쉬고싶어서 몸이아파서 일거리가없어서 기타 합계 주 : 결측치 23명 지금까지일한적이없지만앞으로일할계획이라고응답한자에게현재새로운일자 리를찾는방식을질문한결과가족 / 친척이나고향친구에게부탁하는경우가 31.7% 로, 재외동포재단 _ 97

13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주로친인척등개인적인맥을통해일자리를찾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밖에도직업소개소 (11.1%), 인력송출업체 (4.8%), 인터넷 (4.8%) 등을통해구직활동을하는경우가있었는데노동부고용안정센터나한국의동포재원재단의도움을받는경우는많지않았다. < 표 V-5> 는지금까지일한적없지만앞으로일할계획이라고응답한고려인들이현재새로운일자리를찾고있는방식을보여준다. < 표 Ⅴ-5> 현재새로운일자리를찾고있는방식 일자리찾는방식 응답자 ( 명 ) 비율 (%) 가족 / 친척 고향친구 직업소개소 인력송출업체 ( 브로커 ) 인터넷 ( 카페모임, 정보사이트 ) 노동부고용안정센터 한국의동포지원단체및기관 기타 합계 주 : 결측치 25명 고려인들이한국에서어려운생활을하고있다고알려져있음에도불구하고, 고려인들에게한국에서의생활수준에대해질문한결과, 출신국에서보다한국에서의생활수준이낫다는응답이 86.8% 로압도적으로많았다. 이어서별로차이가없다는의견이 9.6%, 출신국에서의삶이더낫다는의견이 3.6% 를차지해, 고려인들이한국이전에출신국에서어려운삶을살고있었음을확인할수있다. 9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38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 그림 Ⅴ-4> 출신국과한국에서의생활수준비교 ( 단위 : 명 ) 주 : N=1110 명 ( 결측치 15 명 ) 고려인들에게개인당 1개월평균지출액을질문한결과대다수는월 100만원미만으로지출하고있다고응답했다. 50만원미만지출이 35.6%,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라는응답이 41.7% 였다. 100만원이상지출하며생활하는사람은 20.4% 에불과했다. < 표 V-6> 은고려인들의개인별 1개월평균지출액을보여준다. < 표 Ⅴ-6> 개인별 1개월평균지출액 지출규모 응답자 ( 명 ) 비율 (%) 200만원이상 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만원미만 합계 가구의지출합계에서가장많이지출하는부분을질문한결과, 식비지출이라고응답 한의견이 39.0%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의료비 (23.4%), 예금및적금 (14.3%) 순이 었다. 재외동포재단 _ 99

13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그림 Ⅴ-5> 가족의합계지출중가장많이지출되는내역 ( 단위 : 명 ) 주 : N=1100 명 ( 결측치 25 명 ) 4) 거주환경고려인들이현재거주하는주거형태는아파트가가장많았다. 특히 70세이상고령의사할린영주귀국동포는대다수가이들을위해제공된영구임대아파트에생활하고있었다. 젊은연령대의고려인들은원룸 / 오피스텔, 기숙사건물에거주하는경우가많았다 (< 표 Ⅴ-7> 참조 ). < 표 Ⅴ-7> 현재거주하는주거형태 주거형태 사례수 ( 명 ) 비율 (%) 주거형태 사례수 ( 명 ) 비율 (%) 아파트 공장컨테이너 원룸 / 오피스텔 무허가불량주택 기숙사건물 옥탑방 단독주택 요양원 임시가건물 기타 지하, 반지하방 무응답 연립 / 다세대 / 다가구주택 비거주용건물내공간 합계 주거지에서동거인수를묻는질문에는본인을포함하여 2 명이라는응답이 34.0% 로 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본인혼자라는응답이 30.8% 여서절반이상이혼자생활하거 나동거인 1 인과생활하는소규모가구를구성하고생활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3 명 10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40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이상의다수가한집에서생활하는경우는 3 명 (17.1%), 4 명 (10.4%), 5 명 (4.7%) 순으로전 체고려인가운데다수의일가족이한집에서생활하는경우는많지않다는사실을알 수있었다. < 그림 Ⅴ-6> 현주거지의동거인수 ( 단위 : 명 ) 주 : 1) 본인을포함한숫자 2) N=1120( 결측치 5 명 ) 고려인에게현재거주지를선정한이유를순서대로 3개까지응답하도록질문한결과, 현주거지결정이유 1순위로는아는사람이거주하는지역이라는의견이 37.0% 로가장많았다. 1순위로선정한다른이유로는직장혹은학교가가까운지역 (10.9%), 집세가저렴한지역 (10.0%) 이라는의견이뒤를이었다. 현거주지를선정한이유의 2순위로는고려인이많이거주하는지역이기때문이라는응답이 19.9% 로가장많았고, 3순위로는대중교통이편리한지역이라는의견이 11.0% 로가장많았다. 그러나 2순위와 3순위의경우는무응답이많이발생하여, 유의미한통계로간주하기에는무리가있다. 재외동포재단 _ 101

14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표 Ⅴ-8> 현재거주지선정이유 ( 단위 : 명, %) 순위 제 1순위 제 2순위 제 3순위 선정이유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아는사람 ( 친척, 친구 ) 이사는지역 고려인이많이거주하는지역 집세가저렴한지역 대중교통이편리한지역 직장 ( 회사, 학교 ) 에서정해준지역 여가생활즐기기편리한지역 직장혹은학교가가까운지역 기타 무응답 ( 결측값 ) 합계 주 : 1~3순위까지복수응답 5) 한국어능력국내거주고려인들의한국어능력을조사한결과, 예상한대로대다수의고려인들은한국어구사에어려움을겪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한국에처음왔을때한국어수준을묻는질문에대해조금알아듣는수준이라는응답이 43.0% 로가장많았고, 전혀의사소통이안되는수준이라는응답도 26.2% 로나타나고려인의 2/3 이상이처음한국에올때한국어로대화를할수없는상태임을확인할수있었다. 일상생활에서전혀불편이없는수준이라는응답은 11.0% 에불과하였고, 이러한응답을한이는일부유학생과고령의사할린영주귀국동포등특정유형에한정되었다. 10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42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 그림 Ⅴ-7> 한국에처음왔을때한국어수준 ( 단위 : 명 ) 주 : N=1121 명 ( 결측치 4 명 ) 고려인에게한국에오기전한국어학습여부를질문했을때에는 51.9% 가한국어를공부한적이있다고응답하여, 한국어학습을한적이없다는응답 (48.1%) 을앞섰지만, 이들이입국전공부한한국어는고급단계까지는미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고려인에게국내에서생활하는한국어능력에대해질문한결과에서도이들의한국어능력은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충분한수준이아니라는사실을알수있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등네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이들의한국어능력을자가진단하도록질문하였는데, 매우서툰경우에 1점, 매우잘하는경우에 5점을부여하는방식으로단계적점수를부여한결과, 국내거주고려인의영역별한국어능력평균점수는말하기 2.6점, 듣기 2.5점, 읽기 2.4점, 쓰기 2.2점으로네가지영역모두보통에해당하는 3점보다낮았다. 이러한수치는고려인과동일한사증제도의수혜자로서전국에거주하는중국동포의한국어능력과비교할때크게차이가나는낮은수준이며, 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외국인노동자의한국어능력평균과비교할때에도낮은점수에해당한다. < 표 V-9> 는응답자의한국어능력을영역별로나타내고, 이결과를국내거주중국동포한국어능력의평균점수와단순노무직외국인노동자의평균점수와비교하여보여주고있다. 재외동포재단 _ 103

14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표 Ⅴ-9> 응답자의영역별한국어능력 ( 단위 : 명, %, 점 )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국어능력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서툴다 (1점) 약간서툴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잘한다 (4점) 매우잘한다 (5점) 합계 응답자평균 1) 중국동포평균 2) 외국인노동자평균 3) 주 : 1) 점수는매우서툴다 1 점, 약간서툴다 2 점, 보통이다 3 점, 약간잘한다 4 점, 매우잘한다 5 점으로산출함. 2) 정기선외 (2013) 의 H-2 사증소지중국동포체류실태조사결과. 3) 정기선외 (2013) 의 E-9 사증소지외국인노동자체류실태조사결과. 고려인이자가진단한한국어능력점수의신뢰도를재검증하기위해, 이들에게국내에서한국어로할수있는활동을모두표시하도록요청하였다. 그결과, 한국어로간단한인사를할수있다는경우 80.6%, 한국어로음식을주문할수있다는경우 62.6% 로대다수가기본적인생활을하는데필요한한국어는구사할수있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사전없이한국의신문을읽는다거나, 공공기관에서서류를작성하는것, 한국어편지를쓰는것이가능한고려인은 20% 정도에불과하였다. < 표 Ⅴ-10> 한국어로가능한활동 활동내용 사례수 ( 명 ) 비율 (%) 한국어로간단한인사를할수있다 한국어로음식을주문할수있다 한국 TV의드라마를보고내용을이해할수있다 한국어사전없이한국신문을읽고대강의내용을이해할수있다 은행이나주민센터에서서류를작성할수있다 한국어로편지를쓸수있다 전체 주 : 1) N=1078 명 ( 결측치 47 명 ) 2) 해당사항모두선택하는복수응답 3) 비율은전체응답자 1078 명대비백분율 10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44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6) 일상생활국내에서고려인의일상생활을이해하기위해일상생활에서주로사용하는언어, 여가활동, 일상에서의차별경험, 친하게지내는사람들등을질문하였다. 고려인들은일상에서여러언어를사용할수있는데, 가장많이사용하는주언어를질문한결과, 러시아어라는응답이 83.8% 로, 대다수의고려인이한국에서도주로러시아어를사용하며생활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러시아어가아닌언어로는한국어사용이 14.0% 로그다음을차지했고, 영어를주로사용한다는응답도 1.7% 를차지했다 (< 그림 V-8> 참조 ). < 그림 Ⅴ-8> 일상생활에서주로사용하는언어 ( 단위 : 명 ) 주 : N=1115, 복수응답및무응답제외 국내거주고려인에게여가시간에많이하는활동을 2개까지선택하도록질문한결과, 자국인친구나친척을만난다는의견이 43.5%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 TV시청 (26.2%), 수면 (16.7%), 학습 (15.8%) 순으로응답하여, 여가시간주로자국인과지내거나혼자지내고, 한국인과의교류활동을하는경우는많지않음을알수있었다 (< 표 V-11> 참조 ). 재외동포재단 _ 105

14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표 Ⅴ-11> 국내에서의주요여가활동 여가활동사례수 ( 명 ) 비율 (%) 자국인친구 / 친척만남 TV 시청 수면 ( 잠 ) 학습 ( 한국어, 컴퓨터등 ) 요리 세탁 / 청소 쇼핑 한국인사회 / 종교단체방문학습 스포츠 자국인사회 / 종교단체방문 유흥업소에감 ( 노래방, 술집등 ) 기타 여행 총계 주 : 1) N=1117 명 ( 결측치 8 명 ) 2) 2 개까지복수응답 3) 비율은유효응답자 1117 명대비백분율 일상생활에서고려인이라는이유로차별을받은경험이있는가묻는질문에는총 1051명이응답하였는데, 이가운데 816명 (77.6%) 이차별받은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차별을받았다고응답한 235명 (22.4%) 에게차별을경험한장소와차별정도를질문하였는데, 이에대해무응답이많았다. < 표 Ⅴ-12> 차별을경험한장소와차별정도 ( 단위 : 명, %) 장소 거리나동네 상점, 은행등 공공기관 집주인, 부동산 직장 / 일터 차별정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심했다 약간심했다 별로심하지않았다 전혀심하지않았다 합계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46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7) 인적교류 ( 지역사회활동포함 ) 고려인들에게한국에서가장친하게지내는사람들이누구인지질문한결과, 대다수인 72.8% 가 CIS 출신고려인과친하게지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한국인 (15.2%), CIS 출신외국인 (7.5%) 순이었다. 주목할점은언어가잘통하는 CIS출신외국인보다한국이라는응답이더높게나타났다. 이러한응답은고려인지원단체를자주이용하는고려인이 CIS 출신외국인보다는지원단체에근무하는한국인과가깝게지내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풀이된다. < 그림 Ⅴ-9> 한국에서친하게지내는사람들 ( 단위 : 명 ) 주 : N=962 명 ( 결측치 163 명 ) 사적모임에서주로만나는사람이누구인지질문한결과, 자국인이라는응답이절대다수를차지했다. 특히어려운일을의논할때는자국인과의논한다는경우가 65.8% 로높게나타났다. 여가나취미생활, 생일잔치 모임등에서는다른국적고려인과만나는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어려운일을의논할때에는아무도없다는응답이많았다.(< 표 Ⅳ-10> 참조 ) 재외동포재단 _ 107

14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표 Ⅴ-13> 사적모임상대 ( 단위 : 명, %) 모임이유 어려운일의논 여가나취미생활 생일잔치 모임 모임상대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자국인 다른국적고려인 한국인 기타외국인 아무도없다 합계 주 : 1) N=887 명 ( 결측치 238 명 ) 2) 중복응답. 이웃에교제하는한국인이있는가라는질문에대해서 26.7% 는없다고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길에서만나면인사하는정도의한국인이있다는응답이 24.7% 를차지하여, 고려인들이한국인과교류가많지않다는사실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Ⅴ-10> 이웃에교제하는한국인유무 ( 단위 : 명 ) 주 : N=936 명 ( 결측치 189 명 ) 한편, 고려인에게지역사회활동에참가경험을묻는질문에는무응답이많았는데, 응 답자 958 명가운데 73.1%(700 명 ) 는참여한적없다고응답하였다. 참여한적이있다고 응답한 26.9%(258 명 ) 의사람들에게참여한지역사회활동내용을질문한결과시민단체 10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48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주최행사참가가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지방자치단체, 지역소재학교행사등의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Ⅴ-14> 지역사회활동참여내용 주 : 복수응답. 참여활동내용 응답자 ( 명 ) 비율 (%) 시민단체주최행사 지방자치단체주최행사 지역소재학교행사 스포츠 / 취미교실등동호회 반상회등주민자치모임 기타 총계 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들에게참가하지않는이유를질문한 결과, 한국어실력이부족해서라는의견이 285 명 (40.7%)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시 간적여유가없어서 (35.1%), 흥미가없어서 (69.1%) 순이었다 (< 표 V-15> 참조 ). < 표 Ⅴ-15> 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는이유 주 : 복수응답 지역사회활동불참이유 응답자 ( 명 ) 비율 (%) 한국어실력이부족해서 시간적여유가없어서 흥미가없어서 교제하는사람이없어서 돈이많이들어서 기타 무응답 총계 ) 출신국과의교류 한국에거주하면서출신국과의교류현황을조사한결과, 대다수의고려인들은출신국 과지속적으로연락하며지내는것으로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 _ 109

14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한국에거주하면서출신국친지와연락하고있는가에대한문항에서대다수인 98.6% 가연락하며지낸다고응답했다. 이들에게출신국과의주된연락수단을질문한결과, 전 화가 68.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카카오톡 (19.0%), SNS 문자 (11.0%) 순이었다. < 표 Ⅴ-16> 고국에있는가족및친구들과연락수단 주 : 1) 결측치 5 명 2) 복수응답. 연락수단 응답자 ( 명 ) 비율 (%) 전화 카카오톡 문자 (SNS) 이메일 브꼰딱티예 우편 기타 총계 최근 3 년이내에출신국에다녀온경험에대하질문에서도 72.6% 는다녀온적이있다고 응답하여, 국내거주고려인들이본국의인적네트를계속유지하고있음을뒷받침했다. 8) 향후계획향후계획에대한질문에서는무응답이매우높게나타났다. 즉, 현재의체류자격이만료된후의계획에대한질문에서는무응답이 197명에달했고, 향후대한민국취득계획에대해서도 140명이응답하지않았다. 응답하지않은이유는다양한추측이가능하지만, 아직깊게생각해본적이없어답하기가곤란했다는것이중요한원인중하나일것으로추정된다. 현재의체류자격이만료된후의계획에대한질문에응답한 928명가운데에는귀국할것이라는응답이 67.6%(627 명 ), 귀국하지않을것이라는응답이 32.4%(301명 ) 로나타났다. 귀국할것이라고응답한사람들에게귀국후계획을질문한결과잠시쉰다음다시한국에와서일하고싶다는의견이 24.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구체적으로생각해보지않았다 (10.9%), 내사업을해보고싶다 (8.1%), 다른일자리를찾아보겠다 (4.9%) 등의응답이뒤따랐다 (< 표 Ⅴ-17> 참조 ). 체류자격만료후다시한국에와서일하고싶 11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50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다거나아직구체적으로생각해본적이없다는의견이 35.5% 에달한다는사실에서, 고 려인가운데출신국에돌아갔을때특별한계획이없고한국에머물기를희망하는사람 들이다수존재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Ⅴ-17> 귀국후계획 귀국후계획 응답자 ( 명 ) 비율 (%) 가능하다면잠시쉰다음한국으로와서다시일하고싶다 아직구체적으로생각해보지못하였다 내사업을해보고싶다 다른일자리를찾아보겠다 원래일하던직장으로복귀하겠다 가능하다면고국에진출한한국기업체취업하고싶다 무응답 합계 한편, 체류기간이만료된후에도귀국하지않겠다고응답한사람들에게그이유를질문한결과, 한국의생활여건이고국보다좋기때문이라는의견이 9.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자신이원래한국사람이므로 (7.9%), 고국보다한국에서돈을더벌수있을것같기때문에 (2.4%), 고국에서마땅한일자리를구할수없기때문에 (1.6%) 순으로응답자가많았다 (< 표 Ⅴ-18> 참조 ). < 표 Ⅴ-18> 귀국하지않으려는이유 귀국하지않으려는이유 응답자 ( 명 ) 비율 (%) 한국의생활여건이고국보다좋기때문에 원래한국사람이므로 한국에서더많은돈을벌수있을것같기때문에 고국에서마땅한일자리를구할수없기때문에 충분한돈을못벌었기때문에 기타 무응답 합계 재외동포재단 _ 111

15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향후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계획이있는지질문한결과총 985 명이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40.2% 는취득계획이있다고응답했다. 취득하지않을것이라는응답은 32.3% 였 고, 응답자의 15.1% 는이미국적을취득했다고응답했다 (< 그림 Ⅴ-11> 참조 ). < 그림 Ⅴ-11> 향후대한민국국적취득계획 ( 단위 : 명 ) 주 : N=985 명 ( 결측치 140 명 ) 추후고국의가족이나친구가한국으로이주한다고할때어떻게할것인지묻는질문 에서는약간권한다는의견이 43.0%, 적극권한다는의견이 33.1% 로 76.1% 가고국친지 의한국행을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12> 참조 ). < 그림 Ⅴ-12> 가족이나친구의한국이주에대한의견 ( 단위 : 명 ) 주 : N=1066 명 ( 결측치 59 명 ) 11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52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10) 한국정부에대한의견마지막으로한국정부에대한의견을조사하기위해, 우선한국정부가동포를위해수행하는정책에대해알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재외동포재단에대한인지여부를조사하였다. 재외동포재단에대해알고있는가를질문한결과, 52.8% 은알고있다고응답한반면, 47.2% 은모른다고응답했다. 재외동포재단을알고있다는응답자에게알게된경위를질문한결과, 친족이나지인을통해알게되었다는응답이 (35.7%) 로가장많았고, 이어서뉴스를통해 (21.6%), 자치단체의소개 (21.2%)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13> 재외동포재단에대해알게된계기 ( 단위 : 명 ) 주 : N=566 명 한국거주경험이있는고려인들이경험을살려잘할수있는역할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를묻는질문에는고려인자조단체결성과활성화라는의견이 27.0% 로가장많았고, 이어서한-CIS 사이의무역업 (22.0%), 한국어-러시아어통 번역 (13.5%), 한-CIS 정부공무원자문위원 (4.5%), 한-CIS 공동연구를수행하는학자 (4.3%), 여행사운영 (3.7%) 순으로응답자가많았다 (< 표 Ⅴ-19> 참조 ). 재외동포재단 _ 113

15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 표 Ⅴ-19> 한국거주경험이있는고려인의적절한역할 고려인의역할 응답자 ( 명 ) 비율 (%) 고려인자조단체결성및활성화 한국-CIS 사이의무역업 한국어-러시아어통 번역 한국-CIS 정부공무원자문위원 한국-CIS 공동연구를수행하는학자 여행사운영 한국-CIS 경제인및정치인을위한로비스트 기타 무응답 합계 마지막으로,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을활용하기위한한국정부의역할에대해질문한결과, 고려인에대한영주권발급확대라는의견이 39.2%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한국거주고려인을위한한국어및한국문화수업확대 (20.9%),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모임결성과활동지원 (9.2%), 한국행을준비하는고려인을위해 CIS 지역에한국어및한국문화수업확대 (5.2%), 고려인출신유학생장학금확대 (5.2%) 순으로응답자가많았다 (< 표 Ⅴ-20> 참조 ). < 표 Ⅴ-20> 한국거주경험이있는고려인을활용하기위한정부의역할 정부의역할 응답자 ( 명 ) 비율 (%) 고려인에대한영주권발급확대 한국거주고려인을위한한국어및한국문화수업확대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모임결성과활동지원 CIS지역에한국어및한국문화수업확대 고려인출신유학생장학금확대 특별히한국정부가할일이없다 기타 무응답 합계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54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2.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 국내거주고려인설문조사는객관적수치를통해고려인의생활실태를파악하는데도움이되지만, 설문응답자가겪는문제의심각성이나해결가능성등을구체적으로이해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이를보완하는장치로서,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를활용하였다. 구체적인조사방법과조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조사방법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는전국각지에서고려인과함께일하거나고려인관련업무를수행하는한국인을찾아내고방문하여, 개인혹은집단으로 1~2시간정도질문하고응답을듣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였다. 면접대상자를한번방문하고면접조사를완수하는경우도있었지만, 경우에따라서 2회이상동일인을방문하고추가조사를하면서조사를완성하기도하였다. 조사장소는서울특별시동대문구, 경기도안산시, 부산광역시동구, 부산광역시기장군, 경상남도창원시, 광주광역시광산구, 충남천안시등지에위치한외국인지원기관, 한글학교, 교회, 복지관, 정부기관, 학교, 연구소등이었다. 조사대상자는총 25명이며, 이들의직업은외국인지원단체에근무하는활동가, 교회목사, 교회간사, 공무원, 사할린동포협회관계자, 복지관관계자, 고려인및동포문제전문학자등이었다. 면접조사참가자의특성을정리하면 < 표 Ⅴ-21> 과같다. < 표 Ⅴ-21> 국내거주고려인주변한국인면접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연번 이름 성 연령 거주 ( 활동 ) 지 직업 1 김OO 남 40대 경기도안산시 외국인지원단체활동가 2 김OO 여 40대 경기도안산시 외국인지원단체활동가 3 이OO 남 50대 경기도안산시 전문학자 4 강OO 여 50대 경기도안산시 복지관관계자 5 황OO 남 50대 경기도안산시 공무원 6 백OO 여 70대 경기도안산시 사할린동포협회관계자 7 이OO 남 50대 경남창원시 공무원 재외동포재단 _ 115

15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연번 이름 성 연령 거주 ( 활동 ) 지 직업 8 김OO 남 30대 경남창원시 공무원 9 이OO 남 50대 광주광산구 목사 10 정OO 여 30대 광주북구 전문학자 11 신OO 여 30대 부산기장군 공무원 12 나OO 여 20대 부산기장군 공무원 13 서OO 여 30대 부산동구 교회간사 14 고OO 여 40대 서울관악구 전문학자 15 김OO 남 40대 서울도봉구 전문학자 16 김OO 남 50대 서울동대문구 외국인지원단체활동가 17 정OO 남 50대 서울서대문구 전문학자 18 박OO 여 50대 서울서초구 동포지원기관관계자 19 강OO 남 30대 서울서초구 동포지원기관관계자 20 김OO 남 50 서울서초구 동포지원기관관계자 21 윤OO 남 50대 서울성북구 전문학자 22 김OO 남 50대 서울성북구 전문학자 23 배OO 여 40대 서울성북구 전문학자 24 석OO 여 50대 충남천안시 외국인지원기관활동가 25 이OO 남 60대 충남천안시 목사 나. 조사결과면접조사에응한고려인주변한국인가운데민간인들은대부분국내거주고려인이처한상황과겪고있는어려움을충분히숙지하고있었고, 국내거주고려인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서뚜렷한입장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고려인지원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경우는순환보직과정에서업무를맡아서고려인이처한특수한상황에대해잘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다양한지역과연령, 직업의한국인면접조사를통해확인한국내거주고려인실태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사할린출신과대륙출신고려인사이의거리감존재앞에서도언급했듯, 사할린출신동포와대륙출신고려인은국내입국과정과입국후정부로부터의정책지원등에서서로차이가있다. 이에더하여, 면접조사결과, 이양자사이에는서로에대한거리감이있었다. 11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56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근처에버들마을아파트라고, 사할린에서귀국하신어르신들이사시는곳이있어요. 우리센터에서그회장님께연락하고, 고려인행사하는데오시라고, 함께자주만나자고몇번말씀드렸는데도안오세요. 그분들은정부로부터집도받고, 생활비도받고하셔서그런지아쉬운점이없는것같아요 ( 석OO, 충남천안시, 외국인지원기관활동가 ) 사할린동포들과대륙출신고려인을같은고려인이라고할수는없을것같아요. 대륙의고려인들은구한말때부터연해주로간사람들로, 주로북한지역사람들이육로를통해갔어요. 나증에는남한에사는독립운동가들도많이갔지만, 초기에는북한지역농부들이주로가서터전을잡았어요. 하지만사할린동포들은일제말 1940년대에간사람들로, 경상도지역사람들이많아요. 소련시절에도오랫동안한국어를구사하며살았어요. 한국에온배경도사할린동포와대륙출신은서로달랐어요. 서로에게는다른점이많아요 ( 고OO, 서울관악구, 전문학자 ). 사할린동포들은한국에서한국어를구사할줄알아요. 대륙출신고려인들은한국어를못해서좋은일자리도못구하고, 3D 업종에종사하며힘들게살고있는데이러한대륙출신고려인들을볼때사할린동포들은자신들과다른사람들이라고생각할수도있어요 ( 김OO, 경기도안산시, 외국인지원기관활동가 ). 사할린어르신들과고려인노동자들은여러가지로많이다른것같아요. 어르신들이같은러시아어를안다고해서중앙아시아고려인들과어울리고하실것같지는않아요 ( 강OO, 경기도안산시, 복지관관계자 ). 하지만, 양자사이의거리감과차이는 70 세이상의고령인사할린동포 1 세대와대륙 출신고려인사이에나타나는것이고, 젊은세대들사이에는거리감이나차이점이크지 않다는설명도있었다. 정부에서정의한사할린동포 1세들은 1945 년이전에출생한사람들을의미합니다. 사할린동포 1세가운데에는한국에서태어난사람이많고, 대다수가한국어를할수있으며, 한국에올때영주권을받고주택도제공받았었지요. 하지만사할린동포라하더라도 2세이하에서는한국어를할수없는사람이많고, 특히 3세이하의젊은이들은한국어를거의할수없어요. 그리고사할린동포 2세가운데일부는 1세들과함께생활하면서정부의혜택을받기도하지만, 3세이하는정부로부터 재외동포재단 _ 117

15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대륙출신고려인과차별화된혜택같은것을따로받지않았어요. 사실상 3세이하의사할린동포는대륙출신고려인과별반다를것이없어요 ( 백OO, 경기도안산시, 사할린동포협회관계자 ). 우리교회에는사할린출신도많이오고대륙출신도많이오는데모두러시아어로이야기하는고려인들입니다. 어르신은다르지만일하러온사람들은모두비슷하고함께만나요 ( 서OO, 부산동구, 교회간사 ). 2) 고려인의한국어학습의지부족설문조사에서도확인할수있었듯, 고려인에게한국어능력부족은한국에서생활하는데큰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었다. 고려인주변한국인가운데에는이들의한국어능력부족이한국어를배울수있는여건이되지않아서라기보다는고려인스스로적극적으로한국어를배우려는자세가부족하기때문이라고지적하는사람들이많았다. 지금한국에외국인을위해무료로한국어가르쳐주는곳은많아요. 예전에는결혼이민자만생각하고낮시간에주로한국어수업을열었지만, 지금은야간이나주말에개설된한국어반도많아요. 고려인들이낮에일하느라피곤하긴하겠지만, 마음만있다면한국에살면서한국어를배울수있어요. 그런데이들이말을많이안해도 3D업종에서는취업할수있고, 고려인들끼리러시아어로말하면서생활할수있으니까노력해서빨리한국어를배워야한다는생각을하지않아요 ( 이OO, 서울동대문구, 교회목사 ). 고려인들은한국어를잘못해요. 한국어알려주는데가많은데가서한국어를배우려고도하지않아요. 고려인을고용하려던사람들은처음에이들이동포니까한국어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경우가많아요. 그런데고려인들은한국어를할수없으니까고용주들이동포로생각하지않아요. 이러한사실을고려인들도잘알고있는데그래도한국어를잘공부하지않아요. 아예 E-9으로오는외국인처럼한국입국전에한국어시험을봐서한국어를어느정도할수있는고려인만한국에서취업하도록허용을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온후에라도한국어능력이일정수준되었을때취업을할수있다거나하는식으로한국어를배우도록강제하는요인이있어야할것같아요 ( 김OO, 경남창원시, 공무원 ). 고려인가운데에는낮에일하고밤에힘든데도열심히한국어공부하는사람들 11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58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이많아요. 이들을보면정말대단하다생각하게되요. 하지만공부하려들지않는사람들도많아서문제입니다. 고려인들끼리몰려살면한국어를몰라도생활을할수는있어요. 하지만한국에살면서한국어를모르면엄청많은불편과불이익을당해요. 이러한점을인식하고고려인들이모두열심히한국어먼저배우려고해야하는데문제입니다 ( 김OO, 경기도안산시, 외국인지원기관활동가 ) 3) 고려인사이에체류자격을위반한경제활동만연고려인은국내에서외국인신분이기때문에, 사증제도에규정된체류자격을준수해야한다. 하지만한국인면접조사를하면서국내거주고려인사이에체류자격을위반하면서경제활동을하는경우가많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이것은명백한범법행위이지만, 고려인주변한국인들은한결같이이들의범법이어쩔수없는선택이라고설명하면서, 고려인에게적용되는체류자격제도가개선되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고려인들은한국어를못해서대부분단순노무직에종사해요. 단순노무직에종사하려면 H-2 사증을받아야하는데, H-2 사증은기간이만료되면다시출국했다와야해서오랫동안일할수가없어요. F-4는계속해서연장할수있으니까한직장에서오랫동안일하는데유리해요, 그런데 F-4 사증을가지고는단순노무직으로일할수없어요. 요즘 F-4도단순노무직일을허용했지만, 전부는아니에요. 그래서 F-4사증가지고불법적으로단순노무직으로일하는고려인이많아요. 고려인입장에서는어쩔수없는것이지요 ( 김OO, 경기도안산시, 외국인지원기관활동가 ). H-2사증을받으면한국에서일할수있는데, H-2는만 25세이상만받을수있어요. 그런데우즈베키스탄같은국가는 20세만되어도벌써결혼해서아이가있는경우도많아요. 20세, 21세하는젊은이들이우즈베키스탄에서일자리를찾을수없으니까한국에오고싶어하는데, H-2사증은 25세가넘어야하니까 C-3 단기사증으로많이들와요. C-3는원래일할수없는데, 일하고싶어서온사람들이니까 C-3사증가지고불법취업을해요. 그리고 3개월되면출국했다가다시와서또일해요. 그런데이들을나무랄수가없어요 ( 이OO, 광주광산구, 목사 ). 4) 장기체류고려인증가 고려인가운데에는사증만료후에재발급받기를반복하면서한국에 10 년이넘도록 재외동포재단 _ 119

15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장기체류하는자가많았다. 이처럼사실상한국에정주하는고려인들은대부분한국에서 영주권을받기를희망한다. 고려인주변한국인들은고려인이우리동포라는사실을강 조하면서고려인을위해영주사증발급을완화하는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고려인들가운데에는한국에서영원히살고싶어하는사람들이많아요. 그리고실제로여기서오래살고있습니다. 10년이상산사람들은사실상한국이고향이나마찬가입니다. 그런데사증이다되면다시발급받고, 또다시발급받고하면서생활해야하니불편하기도하고, 서럽기도하대요. 고려인은우리동포인데, 영주권을좀쉽게주면좋겠어요 ( 이OO, 광구광역시, 목사 ). 고려인들은모두들영주권받기를원하실겁니다. 영주권이있으면좋지요. 독일같은나라는귀환동포법을통해동포를적극받아들이는데, 우리정부는너무소극적입니다. 동포에게영주권주는것을너무까다롭게하는것같아요 ( 정OO, 광구북구, 전문학자 ). 5) 민간단체에대한높은의존도고려인들은어려움이생겼을때민간단체를통해해결하려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에는고려인지원을전문으로하는민간단체가생기고, 여기서러시아어로상담을해주는경우가많기때문에, 한국어를할수없는고려인들이러시아어로하소연도하고, 도움도요청할수있어서민간단체를많이찾는다고한다. 민간단체들은고려인으로부터다양한요청을받는데, 처음듣는문제이고, 해결이복잡하고어려워보이는문제이더라도주변에문의하고찾아다니면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었다. 고려인들이우리에게요청하는것은정말다양해요. 무슨일만생기면우리기관으로뛰어와요. 우리도처음해보는일이많고, 때로는어디서부터어떻게해야하는지난감할때가많아요. 그래도우리밖에믿을데가없는사람들이니까여기저기찾아다니면서다해결해주려고노력해요 ( 김OO, 경기도안산시, 외국인지원단체활동가 ). 고려인들이우리에게부탁하는것은정말많아요. 우리활동가들이정말여기저기발로뛰면서노력을많이해요. 우리가해주지않으면다른사람들이해주지 12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60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않잖아요 ( 석 OO, 충남천안시, 외국인지원단체활동가 ). 6) 고려인에대한공무원이해부족 민간에서고려인을위해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정부를향해고려인입장을대변하고 있는데반해고려인에대한공무원의이해는아쉬운점들이있었다. 요즘엔고려인들이자녀를데리고오는경우가많아요. 이아이가한국에왔으니학교에가야하는데, 학교선생님들이고려인아이에대해전혀아는바가없어요. 부모를대신해서, 우리가학교를찾아가서아이가한국어를모르니잘부탁한다고이야기하면, 한국어를모르면우선한국어를배우고와야지왜한국어를안배웠냐고물어봐요 ( 김OO, 경기도안산시, 외국어지원단체활동가 ) 제가이업무를맏은것이두달밖에되지않아서사할린어르신에대해잘몰라요. 업무가계속해서바뀌니까일을찾아나서서한다기보다주어진일을하게되요 ( 나OO, 부산기장군, 공무원 ). 우리업무는이분들에게생활비지원등을하는것이고실제로어르신들을만나서하는활동은적십자사나민간단체들이해요. 군청에서일일이찾아다니면서어르신들을만나기도어렵고, 담당자들은계속해서인사이동이있으니까오랫동안사할린어르신생각을하기힘들어요 ( 서OO, 부산기장군, 공무원 ). 3. 고려인출신국의고려인관련자면접조사 가. 조사방법국내거주고려인중한국과출신국을오가며생활하는사람들의상당수가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출신이라는점을고려하여이두국가를방문조사지역으로선정하고, 2015년 9월 5일부터 16일까지두국가를방문하여면접조사및심층인터뷰를실시했다. 면접조사대상은한국에서장기체류한경험이있는고려인, 한국에거주하는친지가있는고려인,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과가깝게지내는주변인, 각국의현지고려인단체관계자, 현지거주한국교민및주재원, 대사관을위시하여한국정부기관관계자등이 재외동포재단 _ 121

16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다. 이들은각자가자리하고있는상이한위치와입장에서고려인의한국이주증가에따른현지고려인사회의변화와장단점, 한국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의활용방안에관한정책아이디어, 정부의고려인정책에대한의견등을이야기했다. 면접조사는면접대상이구사할수있는언어능력에따라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로진행되었다. 한국어와영어의경우조사자가대상자와직접대화를나누었지만, 러시아어의경우에는통역을통해진행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특성과상황에따라면접조사는단독인터뷰로진행되거나혹은 4~6명이함께모인자리에서그룹인터뷰형태로진행되었다. 단독인터뷰와마찬가지로그룹인터뷰의경우에도 1~2시간이상의충분한시간을갖고참여자각각의의견을들으면서심층면접조사를실시했다. 면접조사에참여한사람은총 58명이다. < 표 Ⅴ-22> 는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현지에서면접조사에응한참여자의일반적특성을보여준다. 조사내용은구소련으로부터독립하고그와함께고려인들이한국을방문하거나한국에대한정보를자유로이획득하고자신을한국과의관계속에서생각해볼수있었던 20여년이지난현재현지고려인사회의변화그리고이에대한현지한국교민들의입장, 동포들이체감하고전망하는고려인사회의미래, 한-CIS 관계증진을위해국내체류경험이있는고려인이잘할수있는역할, 한국체류경험고려인의효과적활용을위해요구되는정부정책등이주를이뤘다. < 표 Ⅴ-22> 고려인출신국면접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연번 이름 성 연령 국적 현재직업 1 김 OO 여성 40대 카자흐스탄 교사 2 손 OO 여성 3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3 염 OO 여성 5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4 정 OO 여성 5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5 최 OO 여성 7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6 한 OO 여성 40대 카자흐스탄 대학교수 7 김 OO 여성 3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사 8 박 OO 여성 50대 키르기스스탄 전업주부 9 박 OO 남성 5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10 이 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11 정 OO 남성 3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12 정 OO 여성 2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사 12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62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연번 이름 성 연령 국적 현재직업 13 황 OO 남성 3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사 14 김 OO 여성 20대 우즈베키스탄 사무원 15 김 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16 김 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17 김 OO 남성 6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18 김 OO 남성 30대 키르기스스탄 회사원 19 박 OO 여성 2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사 20 박 OO 여성 3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21 박 OO 남성 2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2 박 OO 여성 5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3 박 OO 남성 5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4 박 OO 여성 3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5 셰리쿨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원경영 26 손 OO 남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27 정 OO 남성 20대 키르기스스탄 학생 28 정 OO 여성 6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29 정 OO 남성 50대 키르기스스탄 대학교수 30 이 OO 남성 30대 키르기스스탄 상업 32 이 OO 여성 30대 키르시스스탄 주부 33 주가이 OO 여성 40대 키르기스스탄 주부 34 이 OO 여성 20대 우즈베키스탄 한국기업직원 35 한 OO 남성 30대 우즈베키스탄 한국기업직원 36 김 OO 남성 4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단체임원 37 오가이 OO 남성 4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단체임원 38 이 OO 남성 2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단체임원 39 원 OO 여성 50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단체임원 40 김OO 여성 40대 한국 언론인 41 박OO 남성 50대 한국 상사주재원 42 박OO 여성 70대 한국 선교사 43 백OO 남성 40대 한국 한국어교사 44 송OO 남성 40대 한국 개인사업 45 윤OO 남성 50대 한국 언론인 46 이OO 남성 40대 한국 상사주재원 47 이OO 남성 50대 한국 한인회관계자 48 임OO 남성 40대 한국 한인회관계자 49 정OO 남성 30대 한국 상사주재원 50 정OO 남성 50대 한국 상사주재원 재외동포재단 _ 123

16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연번 이름 성 연령 국적 현재직업 51 정OO 남성 50대 한국 상사주재원 52 조OO 남성 50대 한국 한인회관계자 53 최OO 남성 40대 한국 상사주재원 54 김OO 남성 50대 한국 공무원 55 김OO 남성 50대 한국 공무원 56 박OO 여성 30대 한국 공무원 57 이OO 남성 50대 한국 공무원 58 정OO 남성 50대 한국 공무원 나. 조사결과 1) 거주국및사회적위상에따른고려인사회의다양성고려인동포법에서제시되고있는고려인에대한정의에의거하여고려인은 1860년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시기에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등으로러시아및구소련지역으로이주한자및민법제777조에따른그친족 으로생각하고통상적으로단일한속성을가진재외동포집단으로생각되기쉽다. 그러나고려인동포는거주지역별, 거주국가별그리고거주국에서의사회적위치에따라많은다양성을보이고있다. 우선거주지역별로고려인동포는중앙아시아지역에거주하는고려인과사할린고려인이상이한역사와특성을지닌집단으로구별되고있다. 이는익히알려진사실로서두집단은스스로의정체성을다르게정립하고있으며, 서로에대해차별을두고있다. 사할린고려인에대해큰땅에사는고려인이차별을합니다. 사할린은섬에사는고려인이라고하면서중앙아시아고려인총각이사할린에서온고려인처녀에게장가가고싶어도부모들이말립니다. 사할린사람들은한국말을잘하는데, 이곳고려인들은한국말을못하기때문에사할린고려인을질투하고더욱결혼을못하게했습니다. 요즘은차별이많이없어졌다고는하지만그래도보이지않는차별이여전히있습니다. 둘이아주친한것은아닙니다. 사할린사람들은중앙아시아고려인을큰땅배기, 중앙아시아고려인은사할린사람들을내지치라고부르면서서로낮춰봅니다.( 최OO, 카자흐스탄인, 대학교수 ) 1980년대와 1990년대에출생한카자흐스탄고려인중에서는자신을한국인으로생각하는사람은매우적습니다. 그들은본인들이남한출신이아니라는것, 곧남 12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64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한사람이아니라고알고있으며, 그들의뿌리를연변이나연해주로생각하고북한과가깝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OO, 한국인, 상사주재원 ) 둘째로중앙아시아내에서도거주국가별로고려인의의식과정체성, 한국에대한태도등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구소련의붕괴직후체제전환기의혼란속에서 CIS국가들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측면에서상당한유사성을갖고있었을지라도, 체제전환이시작된지 20여년이지난현재상이한소수민족에대한국가의정책과불균등발전으로인해중앙아시아국가들은여러측면에서국가별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카자흐스탄은석유와천연가스를위시해풍부한천연자원을기반으로주변의키르기스스탄이나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등에비해높은경제성장과국민소득을달성함에따라카자흐스탄고려인의의식과정체성, 한국에대한태도등은기타중앙아시아국가들의고려인과는다르게나타나고있다. CIS는국가별로차이가크며, 따라서카자흐스탄고려인과우즈베키스탄고려인사이에는커다란차이가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국민소득이 13,000 달러정도로 CIS 국가들중에서는러시아다음으로높고중앙아시아에서는가장부유하고안정적인국가에속합니다. 그에반해우즈베키스탄의국민소득은 1,800달러정도에불과합니다. 또한카자흐스탄은소수민족포용정책을펴고있으며정치적으로끌어안고있기때문에카자흐스탄고려인은잘살고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은카자흐스탄보다도자민족중심주의가훨씬강하기때문에우즈베키스탄고려인은카자흐스탄고려인보다훨씬더많은경제적, 사회적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김OO, 한국인, 공무원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고려인이카자흐스탄에많이와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소수민족을박해하지않습니다. 여기에서는고려인이부지런하고일도많이하고훈장도많이받는다고고려인을우대합니다. 카자흐스탄사람들과고려인은친하게지냅니다. 카자흐스탄사람들이우리를잘도와주었기때문에그들과잘지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최OO, 카자흐스탄인, 대학교수 ) 카자흐스탄고려인의사고방식에는동포라는개념이없습니다. 자신들은러시아사람또는카자흐스탄사람이라는생각을갖고있지우리가생각하는동포개념은없습니다. 특히 3세대이후부터는더욱그러합니다.( 윤OO, 한국인, 언론인 ) 재외동포재단 _ 125

16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이곳고려인들은모두일차적으로자신이자랑스러운카자흐스탄사람이라고생각하며그리고나서한국인의피가흐른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정체성면에서두가지양면성을갖고있습니다.( 김OO, 한국인, 언론인 ) 셋째로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서사회적위상이높은소수의고려인과일반서민계층의다수의고려인이존재한다. 고려인은기본적으로그나라의전체국민평균에비해생활수준이높은편이며, 정치, 경제, 학계등에서활약하고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대다수의고려인은자신들이생업에바쁜사람들이다. 저의경우에고려인중극히일부인고려인협회에있는사람들만만나게됩니다. 그러나일상에서의고려인과우리가아는고려인협회에있는고려인은다릅니다. 자신의일상생활이외의다른것에대해서는아무런관심도없는고려인이 90% 이상일것입니다.( 정OO, 한국인, 상사주재원 ) 키르기스스탄에서고려인은키르기스스탄전체인구의 0.3% 에불과한소수민족중에서도소수민족입니다. 고려인이소수민족중에서그래도잘사는편에속한다는것이지상류층에속한다는의미는아닙니다. 물론상류층에속한사람들도있습니다만, 고려인이주류세력을뚫고위로올라가는것은매우어렵습니다.( 정OO, 한국인, 공무원 ) 이처럼고려인은거주지역별, 거주국가별그리고거주국에서의사회적위상측면에 서다양성을보이고있지만, 특히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서고려인은전체적으로 긍정적인좋은이미지를갖고있다. 고려인의위상을보면이곳여성은결혼상대자로첫째로카자흐스탄인그리고둘째로고려인을원합니다. 고려인의이미지는근면, 성실이며실로고려인에대한현지인들의이러한좋은이미지를한국에서온한인들이덕을보고있습니다.( 윤 OO, 한국인, 언론인 ) 카자흐스탄에서고려인의이미지는성실, 부지런함입니다. 고려인은농경사회에서부모와조부모와살아남으려고부지런히열심히일을했다고합니다.( 정OO, 한국인, 상사주재원 ) 12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66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2) 거주국에따른고려인의한국행동기와한국생활에대한기대의차이고려인이거주하고있는국가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정책과발전에서의차이는거주국별고려인의한국행동기와한국생활에대한기대에서의상이성으로나타난다. 경제적으로낙후되어있고사회정치적으로주류민족을우선시하는정책을강하게추진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의고려인이한국에오려고하는주요목적은일자리를찾아돈을벌기위한것인반면에, 카자흐스탄의고려인은관광이나유학, 사업이주목적이라고한다. 한국은나이든고려인에게는향수의대상이고문화적이끌림이있는나라이며, 젊은세대의고려인에게는한류와드라마를통해볼수있는동경의나라로여겨진다. 자신이살고있는국가가경제적으로풍요로운발전을하면한국은관광의대상지이며, 자신이살고있는나라가경제적으로어렵고곤궁하게되면한국은이민의대상지가된다. 예전에는많은카자흐스탄고려인들이한국에일하러갔습니다. 그러나요즘에는카자흐스탄도경제적으로잘살게되어과거만큼많은사람이한국에일하러가지않습니다. 카자흐스탄과한국의물가가비슷하기때문에한국에서번돈이이곳에서큰돈이되지못합니다. 카자흐스탄에는한국회사도많고, 한국에가서공장에서일하는것보다카자흐스탄에서더많은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김OO, 카자흐스탄인, 교사 ) 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거주하고있는고려인은부유한편이기때문에순수한노동자로한국에가는경우는거의없으며, 또순수한단순노동자로한국에서일하고있는사람은매우적을것으로생각됩니다. 한국거주고려인의 90% 이상이우즈베키스탄고려인일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돈을벌기가매우어렵습니다. 그러나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서는돈을벌수있는여건이나조건이좋으며, 실제로자수성가한사람들도많습니다.( 백OO, 한국인, 한국어교사 ) 우즈베키스탄에서공무원봉급은월 100달러도안됩니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고려인은한국에서돈을벌어오는경우상대적으로잘사는축에속하게됩니다. ( 김OO, 한국인, 공무원 ) 우즈베키스탄및키르기스스탄과이곳카자흐스탄의차이점은카자흐스탄에서는자체임금이높습니다. 따라서카자흐스탄사람들은한국에일하러가는것이아니라관광, 의료관광을갑니다.( 송OO, 한국인, 한인사업가 ) 재외동포재단 _ 127

16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처음에카자흐스탄고려인은한국의발전에좋아했으나지금은별감흥을느끼지않는듯합니다. 세계의워낙좋은곳을많이다녀서한국이좋지만은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임OO, 한국인, 한인사업가 ) 3) CIS 현지거주고려인과한국인사이의소원한관계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서한국교포와고려인은대사관이나재외동포재단등의기관에서주최하는행사때에나서로조우하며덕담을주고받는정도로보인다. 한국동포의입장에서고려인이현지인들보다는친근감이가고반갑지만실제로서로친밀하게교류를하기는어려운불가근불가원 ( 不可近不可遠 ) 의상태라고할수있다. 이들이서로친밀하게또는잦은교류를하지않는또는할수없는가장주된이유로는서로자유로이소통할수있는언어의부재와정서와가치관의차이가지적되었다. 고려인은한국어를잘구사하지못하기때문에한국인은그들과제대로의사소통을할수없었을뿐만아니라또한사회주의제도에서오랫동안살아온그리고사회주의제도에익숙한고려인의사고방식으로인해오해와갈등그리고문화적충격을겪었다고한다. 고려인이우리와같은성을쓰고생김새가비슷하다고해서무조건호의를가지는것은좋지않습니다. 고려인은한국말을못하기때문에정서적으로교감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이OO, 한국인, 상사주재원 ) 그들의정신과문화는우리와는완전히다르다고할수있습니다. 그들에게우리의사고를기대한다면매우우습게됩니다. 아주기본적인한국의전통이외의다른것에서는문화와정신이우리와완전히다릅니다. 따라서그들에대한접근방법을다르게할필요가있습니다.( 임OO, 한국인, 한인회관계자 ) 가끔한국에서유학온학생들과이야기를나누는데, 한국학생들과여기고려인의사고방식이너무달라서친해지기가어렵습니다. 고려인청년회의활동이나행사또는사무실에한국학생들이자주오지도않고커다란행사가있을때에나한국학생들을만날수있습니다.( 이OO, 카자흐스탄인, 고려인단체임원 ) 한국인과고려인사이의소원한관계의또다른원인으로는소통가능한언어의부재 및사고의차이이외에경쟁적사업관계를들수있다. 카자흐스탄에온한국인이고려 12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68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인을고용하여사업을진행하는가운데고용된고려인이독립하여직접한국에서물건을수입하거나한국의기업과거래를개시함으로써경쟁자가되는경우가많았다고한다. 한인과고려인의비즈니스협력의경우성공사례보다는실패사례가더많은데, 그것은사고방식의차이에서도온다고한다. 예를들어, 카자흐스탄에온한국인이고려인과함께사업을추진하다가제대로일이진행이되지않는경우, 사업이제대로진척이되지않았기때문에보수를지불할수없다는것이한국인사업가의생각인반면에, 고려인은한국인이자신의노동에대한대가를지불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 1992년카자흐스탄이소련연방에서독립하고개방되었던초기에고려인을같은동포로생각하고함께사업하다가고려인에게속은경우가종종있었습니다. 우리회사도초기에는고려인의도움을많이받았습니다. 지금은고려인과한국인의사업협력은형태가달라졌습니다. 2000년대이후고려인들은카자흐스탄에서한국인과협력하여사업을하기보다는한국에직접가서사업권을따와서직접사업을하는경향이있습니다.( 박OO, 한국인, 상사주재원 ) 식당을경영하는사람들이야기를들어보면한국식당에고려인들이많이온다고합니다. 그들은한인식당에서주방장의반찬을먹어보고서비스를살펴보고이를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한국식당이또하나생기거나고려인식당의경쟁력이높아지면서한인식당에게는경쟁자가또하나생기게됩니다. 과거에는고려인과한국인의관계에서한국인이고려인보다자본이더많았기때문에고려인보다우위에있었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카자흐스탄이급속한경제발전을하면서고려인은한국인과대등하거나한국인보다더높은지위에오르게되었습니다.( 김OO, 한국인, 언론인 ) 그밖에현지의한국인과고려인의교류가적은이유로는한국인들과고려인들이추진 하는사업프로그램이달라서서로공유할수있는프로그램이없다는점을들수있다. 카자흐스탄에있는한인재외동포들과는사업프로그램이많이다르고, 또우리는하나의조직으로다른독자적프로그램을운영하기때문에한국인들과같이일을하는것은매우어렵습니다. 올해에는작은프로그램을세개수행했는데, 고려인도많기때문에한인과같이할수없습니다. 한국정부및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재단 _ 129

16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재정후원하는프로그램을하는경우, 고려인뿐만아니라한인들도같이프로그램을수행합니다. 그러나프로그램을공동으로수행하면서고려인과한인이많이친해지는것이아니라오히려사이가멀어졌습니다. 우리단체는해마다카자흐스탄고려인을위해많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 한국단체들과함께하는경우, 그들은자신들의프로그램을먼저하고그다음에고려인프로그램을합니다. 그러나우리단체가만든프로그램은고려인이관심을갖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우리의프로그램을먼저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오가이 OO, 카자흐스탄인, 고려인단체임원 ) 그러나사업영역이아닌부문에서는반드시한국인과고려인의교류나친밀한관계가 없는것은아닌듯하다. 예를들어, 학계에서는서로간에일정정도교류가있는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에서한국인교수와고려인교수는친한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한국어는외국어이기때문에한국인교수에게많은것을물어보고도움을줍니다. 또한한국인교수들은고려인교수들에게서여기에서적응하고사는것에대해도움을받고있습니다.( 정OO, 카자흐스탄인, 대학교수 ) 4) 한국과 CIS 국가를오가며생활하는고려인증가오늘날글로벌화의빠른진행과함께초국가적인네트워크가형성 발전됨에따라한국에정주하기보다는일정기간동안한국에체류하거나일을하고한국에서의체류경험을활용하여한국과 CIS 양쪽에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 자주오가며생활하는고려인이증가하고있다. 이것은특히상대적으로잘사는그리고주류민족중심주의가약한국가, 예를들면카자흐스탄에거주하는고려인들의경우에두드러졌다. 한국과본국을오가며생활하는것의장점으로는한국체류에서의다양한경험을본국으로돌아와서적용할수있다는점이지적되었다 년대초에약일년간한국에서어학연수를했습니다. 이기간동안에말뿐만아니라한국의문화, 교통, 사회구조등을배웠습니다. 이러한것들은책으로만은배울수없는것으로한국을방문에서어느정도살아야만알수있습니다. 나는고려인들이한국에서일하는것처럼여기카자흐스탄에서일한다면크게보상을 13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70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받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 한 OO, 카자흐스탄인, 대학교수 ) 고려인이한국에일하러가면좋은점이많다고생각합니다. 한국에서많은경험을쌓으면키르기스스탄에서그경험을활용할수있습니다. 남편이현재 8년정도한국에서일을하고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을오가고있습니다. 남편이한국에서일하고있어경제적으로는좋습니다.( 원OO, 키르기스스탄인, 고려인단체임원 ) 아는선생한명이한국시골에서결혼했다귀국했습니다. 한국에갔다온후한국문화와특히한국음식에많이열광하게되었으며, 한국식사고방식을가지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약속시간을잘지키는것으로변했고, 한국어발음이좋아지고한국어실력이많이늘었습니다.( 정OO, 카자흐스탄인, 대학교수 ) 한국에갔다온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사이에는차이가있는데, 한국을갔다온사람은한국에대한이해가많습니다. 한국에갔다온사람들은한국이양면성을갖고있지만, 또이곳사람들은이해하기어렵지만한국사람의기준으로합리적인것이있는데이러한것들을한국에갔다오면이해하게됩니다.( 정OO, 한국인, 상사주재원 ) 한국체류경험이본국으로돌아와서한국기업에취직하는데에반드시유리한것은아니다. 한국체류를통해한국과본국의작업환경이나임금조건등에대한비교가가능하게됨에따라본국에서한국에취업하는경우한국과비슷한수준의임금이나작업조건을요구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우리회사는한국에유학했던고려인을원하지않는경향이있습니다. 왜냐하면한국에서유학한고려인은한국수준의임금을원하기때문입니다. 한국회사에취직하기위해서는한국어나한국학이외의다른전공을갖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경제나경영을전공하면좋을듯합니다.( 박OO, 한국인, 상사주재원 ) 한국에다녀온경험이있는학생위주로인턴을써봤는데, 이들은한국에가기전에비해불만이많아졌습니다. 즉한국에서는책상, 컴퓨터, 인터넷등등이좋은데여기는그렇지않다고업무환경에대해불만을토로합니다.( 윤OO, 한국인, 언론인 ) 재외동포재단 _ 131

17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5) 정부의고려인지원에대해현지한인사회의상대적박탈감정부는대사관이나재외동포재단등을통해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의고려인을지원하고있다. 그러한정부의고려인지원은해당국가에이주해서살고있는한국교민들에게상대적인박탈감을주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한국정부가제공하는정책을고려인들이이용하고자신들의이익만을취하고있다는생각이종종듭니다. 그들중에는한국정부의지원을잘이용해서한국으로가는경우도있습니다. 정부가고려인들에게너무퍼주기정책을펴고있다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 더욱아쉬운것은그러한고려인의 2세는자신의아버지가한국정부의그러한혜택을받은것에대해고맙다고생각하기보다는이를기반으로한자신들의성공에근거하여오히려갑 ( 甲 ) 질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 박OO, 한국인, 상사주재원 ) 재외동포재단에서대사관을통해지원금이나오면고려인에게는매우후하게지원을하는반면에한인에게는매우인색합니다. 어린이들의한국모국방문단의경우에도고려인아이들이대상이며한인의자녀들은제외되고있습니다. 한국장학생프로그램의경우에도부모가한국인인경우제외되는등한인들이정부지원에서많은차별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구멍가게하면서어렵게살고있는한인들의자녀는한국에가는것이배제되고돈많은고려인의자녀가가는경우가많습니다.( 김OO, 한국인, 언론인 ) 카자흐스탄한인들의자녀들은한국의병역의무를완수해야합니다. 반면에고려인은한국정부의첫번째지원대상자이면서동시에카자흐스탄국민으로서혜택을누리고있습니다. 형평성에매우어긋나있습니다. 정부는카자흐스탄에거주하는한인들을활용하는방법에대해서도생각을해야합니다.( 김OO, 한국인, 언론인 ) 반면에고려인단체들은정부나재외동포재단이고려인에대해충분히지원을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 카자흐스탄의경우고려인관련행사와사업의주요후원자는그곳출신의고려인기업가라는주장과함께한국정부는고려인관련행사보다는비자정책과한국어교육에대한지원에치중하는것이더효과적이고합리적인정책방향이라는의견이있다. 또한카자흐스탄거주한국교민들은정부가고려인에대한지원을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아니라지원을하되교민에대한지원도제공함으로써고려인과교민에대한 13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72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지원이어느정도형평성을유지해주기를바라는입장이었다. 저는처음에는고려인지원을반대했습니다만, 요즘은고려인을지원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한국과많은교류프로그램을활성화하고, 고려인이한국어를배우도록유도하는지원이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의전자제품유통을고려인이잡고있으며, 지금은이들이한인을고용합니다. 식당을하는고려인이오히려한국인지배인을고용합니다. 건축회사도한국과의교류를위해한국인을이사로영입했습니다.( 송OO, 한국인, 한인사업가 ) 고려인들은한국정부의지원을받기위해가교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습니다. 그들중에서한국에가고싶고열망하는사람에게는실질적인도움을주는것이필요하지만동시에그들을필터링하는것도필요합니다. 우리입장에서는한국에대해부정적으로생각하는고려인의경우다른방식으로접근해서순화시킬수있는프로그램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임OO, 한국인, 한인회관계자 ) 6) 한국어학습에대한고려인의관심감소카자흐스탄에서카자흐스탄어가공용어가되고또카자흐스탄이높은경제발전과글로벌화를이룸에따라고려인, 특히차세대고려인들의한국어에대해관심이감소하고카자흐스탄어와영어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고한다. 오히려고려인이외의카자흐스탄젊은이들중에는한류의영향으로그리고카자흐스탄내한국기업에취직하기위해한국어를배우는경향이있다. 많은고려인들이현재카자흐스탄공용어인카자흐스탄어를배우려고합니다. 카자흐스탄어와한국어는문법이비슷합니다. 그런데고려인부모들은자녀들에게한국어보다는카자흐스탄어나영어를배우도록합니다. 카자흐스탄의한대학교에한국어과가있지만고려인학생은하나도없습니다. 고려인들이한국어를배우지않는이유는저도모르겠습니다.( 김OO, 카자흐스탄인, 교사 ) 고려인 3-4세대이후는우리와의동포의식이없습니다. 카자흐스탄어가공용어가됨에따라고려인협회세미나에서협회장은카자흐스탄어를배우자고이야기하면서단한번도한국어를배우자고한적은없습니다.( 윤OO, 한국인, 언론인 ) 요즘은고려인이외에다른민족의젊은이들이한국어를배우고있는데, 가장큰이유의하나는한류, 즉 K-Pop, 아이돌, 드라마때문입니다. K-Pop 아이돌의 재외동포재단 _ 133

17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인터뷰를듣고이해하고싶어서한국어를배웁니다. 그러다한국에대한관심이생기고또그러다한국에유학갈수있고한국과관련된일을할수있다고생각하게됩니다. 결론적으로이곳젊은이들이한국어를배우는가장큰이유는한류입니다. ( 이OO, 카자흐스탄인, 고려인단체임원 ) 한국문화와한국어를알리고가르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좀더접근방법을다듬어가면서전략을세워야할것입니다. 한국어를배우는사람중에서카자흐스탄사람이 90% 를차지하고고려인은 10% 에불과하다고하지만이를인구비례로따져보면매우많은고려인이한국어를배우고있다고평가할수있습니다.( 김OO, 한국인, 공무원 ) 그러나키르기스스탄의경우한국어교육원관계자의말을빌리면한국어를배우는학 생이늘어났다고한다. 한국어에대한열정이국가마다차이가있는지에관해서는더많 은연구를필요로한다. 현재키르기스스탄비쉬켁의한국어교육원은 44개강좌를운영하며, 34개초등학교에서방과후교실등에서한국어를가르치고있고교육원은교사를선발해서파견하고있습니다. 한국어교육원은고려인을수용하기위해많은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기때문에고려인수강생이많이늘어났습니다.( 이OO, 한국인, 공무원 ) 4. 시사점 국내거주고려인과고려인주변한국인, CIS 현지의고려인과주변한국인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수행하면서, 국내거주고려인정책과관련하여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었다. 첫째, 국내거주고려인의대다수가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것은사실이지만, 그밖에도유학생, 전문직, 주부등다양한유형의고려인이국내에서생활하고있으며, 지역에따라서도고려인의유형에차이가있다. 국내거주고려인을단순하게하나의동일집단으로간주할수없는상황이므로, 국내거주고려인정책은다양한정책수요를고려하면서, 전문가들과심도있는협의를통해세심하게개발해야한다. 13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74 Ⅴ. 국내거주고려인실태 둘째, 국내와 CIS 현지에한국어교육기관이크게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고려인들은한국어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고려인스스로의자가진단에따르면, 국내거주고려인의평균적인한국어능력은 E-9 사증으로입국한단순노무직외국인노동자보다도낮은수준이다. 이것은고려인들이모국어로사용하는러시아어가한국어와많이다르다거나, 고려인들이바쁘고힘든삶을살아서한국어공부에시간과돈을투자할여력이많지않기때문이기도하지만, 고려인스스로한국어를배우겠다는의지가충분히강하지않은측면도있다. 고려인들은국내에서한국어능력이부족하여불편을겪는경우가많지만, 한국어를공부하여문제를해결하려고하기보다는러시아어가통하는국내지원단체의도움을받거나, 러시아어를사용하는고려인들과서로협의하면서문제를해결하려고한다. 국내에서생활하면서도한국어학습은삶의우선순위에서밀어두는경향이있다. 정부가고려인들에게한국어를학습하라고강요하기는어렵지만, 고려인의한국어학습동기를고취시키는적절한인센티브개발노력이필요하다. 셋째, 고려인은출신국가에따라서그유형과사회적위상이구분되는경향이있다. 사할린출신고려인과대륙출신고려인의차이뿐만아니라, 대륙출신사이에도, 같은중앙아시아출신고려인사이에도차이가있다. 카자흐스탄처럼경제적으로풍요롭고정치적으로소수민족포용정책을시행하고있는국가에거주하는고려인과, 경제적으로어렵고, 사회적으로차별받는상황에놓인우즈베키스탄고려인사이에는한국에대한사고방식과태도, 한국방문의목적과내용, 한국국적취득에대한욕구등에서차이가크다. 이러한사실을고려할때, 국내거주고려인정책개발은고려인의출신국에대한고려와배려도포함되어야한다. 정부의고려인에대한지원과포섭이무차별적으로추진된다면오히려갈등과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 고려인의출신국상황까지고려하면서, 고려인의국적과사회적지위에따른적절한방식으로차별적인맞춤형정책이개발되어야한다. 넷째, 고려인출신국은대부분여러민족이함께모여사는다민족국가이기때문에, 고려인들은다양한민족과생활하는데익숙하다. 다양한민족과공존하며생활해온고려인들은국내에서, 같은민족이라고생각하던한국인들로부터차별을받는것을감내하기힘들다. 굳이동포의식을고취하지않더라도, 일반한국인과고려인이서로에대해편견없이공존할수있도록하는정책개발이중요하다. 다섯째, 고려인은출신국국민이라는정체성과한민족정체성을모두가지고있다. 고 재외동포재단 _ 135

17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려인은오랫동안한국과단절되어생활하였기때문에, 일반한국인과사고방식과행동방식에서차이가있었다. 하지만, 고려인들은자신이한민족이라는사실은계속인식하고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드라마로대표되는한류가유행하여한국에대한이미지가좋아졌을때, 고려인들은이러한상황을뿌듯해했다. 국내거주고려인정책이, 출신국국민으로서의사고와한민족의식을함께가지고있는고려인에게출신국국민과한민족이라는정체성사이에서하나를선택하도록강요하는방향이되어서는안된다. 고려인에게존재하는특수한정체성을이해하고, 고려인이자신의이중적정체성에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하는정책을개발해야한다. 한국과중앙아시아가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협력사업을추진할때, 국내거주중앙아시아출신고려인에게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를오가며사업에참여하도록기회를부여하는것이한예가될수있다. 13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76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Ⅵ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1. 고려인정책법제정비 2. 고려인생활안정지원 3. 고려인역량강화지원

177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Ⅱ Ⅵ PART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국내거주고려인현황, 국내거주고려인을위한현행정부정책, 해외주요국의귀환동포정책, 그리고국내거주고려인실태조사결과를종합하면, 국내거주고려인을위한정책수요가증가하는데비해정부의정책이아직미흡한수준이다. 국내거주고려인을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정책을개발하고추진해야하는시점이다. 국내거주고려인정책이긍정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 본연구는체계적인 3단계정책발전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고려인정책법제정비, 고려인생활안정지원, 고려인역량강화지원으로이어지는정책방안이다. 단계별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고려인정책법제정비 가. 고려인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을위해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고려인에대한개념정립이다. 현재고려인이라는용어는일상생활에서화자에따라서로다른의미로사용되고있다. 구소련지역출신동포를모두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사용되는가하면, 구소련지역의대륙에거주하는동포만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되기도한다. 보다범위를좁혀서, 중앙아시아출신동포만을고려인이라고지칭하는사람도있다. 법적으로도합의된개념이없다. 2010년제정된 고려인동포특별법 에는구소련지역에거주하는동포만을법의적용대상으로한정하였고, 2014년 12월발의된 고려인동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에는구소련지역거주동포와 대한민국에영주할목적으로거주국을벗어난후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사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을법의적용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고려인의범위에대한명확한합의가없는상황에서, 고려인문제전문가사이에는고려인을사할린지방출신동포로부터구분하려는경향이있었다. 이러한구분은사할린출 138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78 Ⅵ.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신동포를사할린동포 1세로한정한다면어느정도설득력이있다. 사할린동포 1세는여타고려인들과달리입국과동시에영주자격을얻게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분류되며, 그들만을위한별도로통계가관리가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사할린출신동포가모두사할린동포 1세는아니다. 특별한일부예외를제외하면, 정부의사할린동포특별배려는원칙적으로 1945년이전출생한사할린동포 1세에게만해당되고, 국내거주사할린출신동포가운데에는젊은차세대도많기때문에, 사할린동포와고려인을구분하려는논리는재고되어야한다. 현재만 70세를넘긴사할린동포 1세는그수가계속줄어드는추세다. 국내거주사할린동포가운데고령의사할린동포 1세도그수가줄어들고있다. 반면, 사할린출신젊은차세대동포는증가하고있다. 국내거주사할린동포차세대에대한정부의처우는다른대륙출신고려인과다르지않다. 정부의처우이외에도사할린동포 1세들은한국에서출생한경우가많고, 한국어를구사할수있는사람이많다는점에서대륙출신고려인과구분이되었지만, 사할린동포차세대들은대륙출신고려인과마찬가지로구소련지역에서출생하였고, 한국어와한국문화에서툴다. 사할린동포의세대교체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 굳이사할린동포에대한인식을 1세대에가두어두고, 사할린동포와대륙출신고려인을구분하려고고집하는것이바람직한일인지재고할필요가있다. 오히려미래지향적인화합의관점에서, 고려인이라는단어를대륙출신과사할린출신을포함하는, 구소련지역출신동포를포괄하여지칭하는용어로정의하는것이적절하다. 나. 고려인을위한사증제도개선국내거주고려인의대다수는 H-2사증과 F-4사증을소지하고생활한다. 과거 H-2사증은가족동반에제약이있다는점에서, F-4사증은가족동반이가능하지만 H-2사증보다발급기준이까다롭고단순노무직취업을불허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었다. 다행스럽게도 H-2사증소지자에게 2012년 4월부터 19세미만자녀에대해방문동거 (F-1) 자격으로장기동반체류가허용되고, 2015년 4월부터는배우자에게도방문동거 (F-1) 사증이허가되어, H-2 사증의가족동반문제점은어느정도해결되었다. F-4사증도 2015년 2월부터단순노무직취업을일부허용함으로서, 사증과관련된국내거주고려인의어려움이다소해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고려인사이에는여전히사증제도의개선요구가있다. 재외동포재단 _ 139

179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사증제도와관련하여개선요구가많은대표적사례는 H-2 사증의나이제한이다. F-4보다신청자격조건이까다롭지않은 H-2사증을신청하고싶은사람들이, H-2사증신청자격이만 25세이상으로정해져있어서신청을못하고, 최대 90일까지만체류가허용되는단기방문 (C-3) 사증을신청하는경우가적지않다. C-3사증소지자는원칙적으로국내에서경제활동을할수없고, 90일을초과하여체류할수없는데, C-3 사증으로입국한고려인가운데에는불법임을알면서도단기아르바이트형식으로경제활동을하고, 3개월단위로출국과입국을반복하는사례가있다. 편법과불법을조장하면서까지, 정부가 H-2사증신청자격을만 25세이상으로제한해야만하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H-2사증소지자가종사하는업종이대부분한국인이기피하는 3D 업종이기때문에, H-2사증에대한나이제한을완화한다하더라도국내노동시장에미치는부정적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사증제도를보다전향적으로개선하여, 법적성인인만 19세부터발급하는방향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영주사증취득을원하는동포들이많다는점을고려하여, 동포대상영주제도의완화에대해서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영주사증발급이국내거주고려인수를급격하게증가시키고, 국내노동시장을교란할것이라는주장도있지만, 앞서언급하였듯, 다수의고려인들이한국인이기피하는단순노무직에종사하기때문에고려인과내국인사이의일자리충돌이라는부정적효과는크지않을것이다. 오히려장기적인측면에서국내출산율저하로생산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개방적인이민정책을통해생산동력을확보한다는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다. 고려인정책추진체계확립고려인은국내에서이주민이다. 따라서국내거주고려인정책은이주민정책의한부분이된다. 이미국내에는정부차원에서수행하는국내거주이주민정책이있고, 이주민정책수행을위한추진체계도갖추어져있다. 그런데이주민정책추진체계는정책대상에따라구분되어있고, 국내거주고려인을위해기존의이주민정책추진체계중하나를선택하여그대로활용하기가어렵다. 고려인은기존에정부가정책대상으로설정한이주민집단과구별되는특성이있기때문이다. 140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80 Ⅵ.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고려인은한민족이라는점에서한민족출신이주민인북한이탈주민과공통점이있지만, 한국어로의사소통을하지못하기때문에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을위한정책추진체계를활용하여정책을수행할수없다. 고려인은대다수가단순노무직에종사한다는점에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와공통점이있지만, 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노동자들이입국전부터정부에의해국내일자리가정해지고, 특별한사유가없는한장기간고용이보장되는것과달리, 방문취업제로입국하여개별적으로직장을구하고, 장기간고용이보장되는일자리를찾기힘들다. 그래서기존의외국인노동자정책추진체계를활용하여고려인정책을수행하기도어렵다. 고려인가운데가족단위로생활하는사람들이증가한다는점에서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를활용하여고려인정책을추진하는방안을고려할수도있겠지만, 다문화가족구성원이대부분국내에서안정적인체류자격을취득한정주형이민자인데반해, 고려인들은비정주형이민자신분인사람이대다수라는점에서다문화가족정책대상과차이가있다. 국내거주고려인정책이어떠한방식으로추진되어야하는지, 아직결정된바없다. 고려인을하나의이주민집단으로인식하고고려인을위한새로운정책추진체계를구축할수도있고, 고려인을체류목적별로유형화하여단순노무직종사자는외국인노동자정책으로, 유학생은외국인유학생정책으로, 고려인가족은다문화가족정책으로접근하면서기존의이주민정책추진체계를활용할수도있다. 여기서선택기준은고려인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정책수행을위해가장효율적인체계가무엇인가에있어야한다. 고려인및이주민정책전문가가함께자리하는민 관 학협의를통해효과적인고려인정책추진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2. 고려인생활안정지원 가. 정기적인고려인실태조사국내거주고려인가운데에는기본적인생활을영위하는것도어려울정도로경제적으로힘든생활을하는사람들이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국내거주고려인생활을객관적으로설명하는실태조사결과물은많지않다. 재외동포재단 _ 141

181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본연구이전에도국내거주고려인의실태파악을위한연구가몇차례시도되었지만, 대부분의연구가특정지역에서, 소수의사람들을심층인터뷰하는방식이었다. 2014년에수행된국내거주고려인실태조사는전국단위설문조사로, 총 673명의설문응답지를분석하였다는점에서그이전의연구보다실태파악자료로서가치가높지만, 설문표본표집과정과표본의수에서결과의신뢰도를확보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본연구는전국단위로, 총 1125명의설문응답지를분석하여, 기존의연구보다국내거주고려인실태를파악하는자료로서객관성과신뢰도가한층제고되었다. 하지만본연구결과만가지고추후고려인정책을추진할수는없다. 매년국내거주고려인수가증가하고, 고려인유형도변해가는상황을반영하기위해서정기적인고려인실태조사가수행되어야한다. 국내거주고려인실태조사는매우힘든작업이다. 고려인의정확한주소지파악이어렵고, 고려인이한국어를구사할수없기때문에인맥을동원하여소재지를파악하고, 전국의고려인소재지를일일이방문하여설문대상자를대면하고조사를수행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진행되는고려인실태조사는정부의지원없이는사실상불가능하다.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을위해서정부차원의정기적인고려인실태조사가제도화되어야한다. 나. 고려인밀집지역환경개선국내거주고려인수가증가하면서, 고려인밀집지역이형성되고있다. 그런데고려인밀집지역에서생활하는대다수의고려인들이단순노무직에종사하면서바쁘고힘들게생활하고있어서, 지역주민으로서지역발전에관심을기울이는경우가드물다. 결과적으로고려인밀집지역은점차낙후지역이될가능성이높다. 기본적인의식주생활을걱정하며생활하는고려인들이스스로자신의시간과노력을투자하면서지역환경개선을위해솔선수범할것을기대할수는없다. 정부차원에서고려인밀집지역의낙후화를예방하기위해환경개선사업을구상하고시행해야한다. 다. 고려인가정지원사업도입 국내거주고려인이증가하면서가족단위거주자도증가하고있다. 방문취업제로입국 142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82 Ⅵ.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한 H-2 사증소지자의미성년자녀와배우자에게장기거주가가능한 F-1 사증발급이허용되었기때문에, 앞으로국내에서가족단위로생활하는고려인은계속증가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면, 국내거주고려인정책의일환으로고려인가정지원사업이서둘러도입되어야한다. 현재국내의이주민정책에서크게발달된부분이다문화가족지원이다. 다문화가족구성원은생애주기별로정부의세심한지원을받을수있다. 하지만고려인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규정된다문화가족의범주에속하지않기때문에다문화가족지원사업수혜대상이아니다. 이주민으로서, 국내거주고려인가운데가족단위거주자는단독거주자가소홀히할수있는부분, 예컨대, 육아, 자녀교육, 부부생활등에서어려움을겪게된다. 국내거주고려인생활안정을위해서고려인가정지원사업도입은중요하고시급한과제일수밖에없다. 이미정교한사업으로발전한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참고한다면, 그다지많은시간을소요하지않고도고려인가정을위한적절한지원사업마련이가능할것이다. 3. 고려인역량강화지원 가. 고려인자조단체활동지원이주민정책이발전한국가에서는이주민자조단체가중요한역할을하는경우가많다. 이주민자조단체는이주민의사회통합과정에특히기여하는바가크다. 국내의이주민정책에서도최근이주민자조단체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정부의이주민정책이본격적으로전개되기시작했을때에는한국인이중심이되어이주민지원단체를설립하고운영하였지만, 점차이주민들이스스로자조단체를결성하는사례가늘고있다. 고려인의경우는아직자조단체활동이활발하지않지만, 광주광역시에서고려인자조단체가결성되어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광주광역시고려인자조단체는 2000년대초반에고려인들이친교를목적으로모임을가지던것이발전하여, 2009년 고려인지원센터 를설립하고, 2013년에 고려인마을협동조합 을설립하기에이르렀다. 고려인마을협동조합은새로입국하는고려인들에게한국 재외동포재단 _ 143

183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어통역, 고려인미취업자숙식제공및취업알선, 고려인문화행사등의활동을벌이고있다. 광주광역시이외의지역에서는아직고려인자조단체결성과활동이활발하지않다. 그러나선도적인광주광역시사례가있는만큼, 정부차원에서자조단체결성과활동을지원한다면, 타지역에서도고려인들의자조단체활동이활발하게전개될가능성이높다. 정부의고려인자조단체지원은우선단체결성지원을위한정부예산을편성하고, 고려인지원단체나공공기관등을통해고려인의국내정착과자기개발에도움이되는자조단체에지원할계획임을공고하여, 고려인들이단체를결성계획서를접수하고적절한계획에단체조직과활동을위한초기자금을지원하는방식이적절하다. 이러한과정을통해고려인들은스스로단체를구성하고, 단체활용방안을고민하게된다. 정부의자조단체지원은투명하게진행되는것이중요하다. 공신력있는매체와기관을통해지원사업공고를내고, 공정하고객관적인심사를통해지원대상단체를선정하여선별적지원을하는방식으로진행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통해정부는고려인정책목표에부합하는건전한자조단체육성효과도기대할수있다. 나. 고려인유학생활용강화국내에서석 박사학위를취득했거나, 전문인력으로취업하여생활하고있는고려인들은한국과 CIS를대표하는사람들이추진하는양자협력의장에서한국과 CIS 국가들사이를오가며협력증진과갈등해소를담당할수있는적임자이다. 학계, 경제계, 정계등다양한분야에서한국과 CIS 국가들은협력을도모하고있는데, 정부가한-CIS 협력사업에참여할고려인유학생을선발하고, 실제사업에적극투입하는방식으로고려인유학생을활용할것을제안한다. 고려인은한국의입장에서디아스포라이면서출신국입장에서도디아스포라가되는이중적디아스포라이다. 디아스포라는외국에서출신국발전을견인하기에유리하다. 실제로디아스포라가출신국발전에기여한사례는많다. 대표적인예가미국으로이주하여 IT분야에종사하는인도인디아스포라가인도의 IT 기술자들과지식교류네트워크를유지하면서미국의 IT 기술을인도에전수하고인도의 IT 산업발전에공헌한것이다 ( 오정은외, 2014). 144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84 Ⅵ.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고려인유학생은 CIS국가출신디아스포라로서한-CIS 전문가네트워크구성원이되어한국의앞선 IT, 의료분야기술을 CIS 국가들에전수하기에유리하다. 다른한편에서한국출신디아스포라로서, 한-CIS 전문가네트워크에참여하면서 CIS 국가에서발전한기초과학과광물학에대한지식을국내에전수하기에도유리하다. 고려인유학생을적극활용하는것은한국과 CIS 국가양쪽에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다. 다. 한국과 CIS 국가를오가는고려인활동지원실태조사에서도확인되었듯, 국내거주고려인들은귀국후에다시한국에오는경우가많다. 한국에다시주소지를두기도하고, CIS 국가에주소지를둔상태에서한국을단기방문하는방식으로한국과 CIS 국가를오가며생활하기도한다. 주소지를어느곳에두었는가와상관없이, 한국과 CIS 지역을오가며생활하는고려인은한국과 CIS의민간교류를매개하면서양국관계증진에기여한다. 정부는한국과 CIS 국가를오가는고려인들이자신의전문영역을개발하면서한-CIS 양측을관계를증진시키는활동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해야한다. 한-CIS 양측을오가며활동하는데장애가되는법적규제를완화하거나제거하는방식의지원에서부터, 한-CIS를왕래하며진행하는사업을발굴하고도전하도록상담과대출등을지원하는적극적지원까지다양한방식으로한국과 CIS 지역을오가는고려인들을지원하는정부정책을제안한다. 라. 중앙아시아개발을위한이주프로그램도입중장기과제로국내에정착하여생활하는고려인을활용하여, 고려인출신국과한국의공동번영을도모하는이주프로그램을도입할것을제안한다. 구체적으로, 2001년부터 IOM에서실시하고있는아프리카개발을위한이주 (Migration for Development in Africa: MIDA) 프로그램을참고하여, 한국과고려인출신국사이에이주프로그램을개발할것을제안한다. IOM의 MIDA 프로그램은선진국에거주하는아프리카출신지식인들을일정기간아프리카지역자신의출신국으로파견하여, 선진국에서습득한지식을아프리카개발에활용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주로의료분야에서진행되었으며, 유럽에거주하는 재외동포재단 _ 145

18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 Ⅱ 아프리카출신의사들이수개월간아프리카의병원에서아프리카의료진과함께의술활동을펼쳤다. 참여자들은자신의출신국으로파견되면서, 조국의발전에기여한다는보람과오랜만에고향친지들을만난다는기쁨을함께누린다. MIDA는선진국에거주하는아프리카디아스포라에게출신국으로영구귀국할것을요구한것이아니라, 선진국에서일구어놓은자신의삶의기반을유지한상태에서, 정해진계약기간동안일시적으로출신국에가서자신의기술과지식으로조국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배려하였다. 결과적으로많은아프리카이민자들이적극참여하였고, 아프리카국가들도적극협력하여성공적인프로그램으로칭송받았다. 한국이고려인출신국과협력하여, 국내거주고려인을출신국에파견하고출신국의발전을견인하는한-CIS형 MIDA를시행한다면, 이주민을활용한국제사회개발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도의미가있다. 사업수행은고려인의 11개국가운데국내거주고려인의주요출신국이자한국보다발전수준이낮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초점을두고할때보다효율적인사업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성공한중앙아시아출신고려인을중앙아시아지역자신의출신국에파견되어활동하게하는사업, 가칭중앙아시아개발을위한이주프로그램 (Migration for Development in Central Asia: MIDCA) 도입추진을제안한다. MIDCA 수행에소요되는비용은한국정부가국제개발예산을마련하여부담할수도있고, 중앙아시아국가정부가일정부분부담할수도있다. 예컨대, 여비와장비는한국에서지원하고, 파견된사람의숙식은중앙아시아에서부담하는방식이다. MIDCA에참여하는고려인은성공한이민자로서고향에금의환향하는기회를누리고, 출신국과거주국을연결하는매개자로서자존감이상승할것이며, 활동을통해자신의전문성제고도기대할수있다. 요건대, 성공적인 MIDCA 시행은한국, 고려인의출신국, 그리고고려인개인에게도모두이익이되는결과를낳을것이다. 지금까지설명한고려인정책 3단계발전방안은반드시순차적으로진행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다. 동시에진행될수있고, 각단계의사업들이진행되는과정에서단계를거쳐지속적으로환류하면서국내거주고려인정책은더욱발전할수있다. 요컨대, 본연구에서제안하는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은 < 그림 Ⅵ-1> 과같은지속적인진행형발전방안이다. 146 _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86 Ⅵ.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 그림 Ⅵ-1> 국내거주고려인정책발전방안 재외동포재단 _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