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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3 연구책임 김병혁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진 김우경남궁원강성주박민역조미영 구의중학교교장대영고등학교수석교사월계중학교교감장충고등학교교사풍문고등학교교사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서울특별시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4 요약 / i 요약 한국어능력함양지원 지원센터설립등으로국내이주고려인, 안정적정착적극도와야 중앙亞국가경제상황악화로일자리 고국찾아이주고려인급증 2018 년 9월현재외교부재외동포현황자료에따르면러시아, 우즈베키스탄등구소련연방에거주하고있는고려인은 50여만명으로추정되고있으며. 이가운데 18만 1천명의우즈베키스탄고려인과 10만 9천여명의카자흐스탄고려인을포함한중앙아시아의고려인의수는 30만명을넘는다. 1) 이들은 2014년현재방문취업 (H-2) 14,185 명, 재외동포 (F-4) 9,384명, 영주권약 391명, 방문동거 (F1) 461명그리고학생비자또는단기체류자기타자격으로체류하고있다. 2) 고려인의한국내거주지는주로경기도안산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북청주시, 경북경주시, 경남김해시등이며, 그들은공단이밀집한지역으로일자리를찾아이주한다. 그런데고려인후세중에는중도입학한학생들이급증하고, 이학생들은한국어교육을제대로받지못하고, 문화에익숙하지않아학업을중도포기하는사례가많다. 이연구는고려인사회의형성과관련된연구및조례를토대로하여국내, 특히서울에서일자리를찾아이주한고려인들이서울에정착할수있게, 그리고우리사회의일원으로수용할수있게고려인들의현황과실태를파악하고, 그에적합한행정조치들을제언하려고한다. 1)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참고할것 2) 조인나, 2016, 한국내고려인정책실효성에관한연구, 경희대행정학과석사학위논문, 2 쪽

5 ii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이주고려인정착화과정에서노무 언어 비자등문제점 수두룩 아래그래픽에서알수있듯이도움받은기관이없음에 336 명 (32%) 이표시하였다. 공식적인지원센터, 재외동포재단등이활동하고있지만, 이주고려인들은자신들의공동체, 교회등에서고민을해결하고있다. 공식기관들의더욱적극적인의지, 행동, 방안모색이필요할때이다. 이주고려인들이겪는문제점으로 노무문제, 비자문제, 의사소통, 의료지원 이주로거론된다.

6 요약 / iii 서울시, 조례제정해불안정한법적지위개선등다각적지원해야 이주고려인들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서는무엇보다서울특별시조례의제정이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안산시등의조례가그좋은사례이자본보기이다. 다음과같은필수방안들은조례가우선제정되어야비로소가능해지리라고생각한다. 첫째는한국어능력함양을지원해야한다. 의사소통능력은일상생활, 취업활동등인간다운생활의기본조건으로학교및일용직노동자들의생활사이클별시간과공간을확보할수있는최저한도의조건일수밖에없다. 결국접근성과시간대가중요하다. 이주고려인과그후세들이쉽게이용할수있고, 집근처에있어야하며, 편하게출입할수있는시간대에한국어교육을지원해야한다. 둘째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고려인지원센터를건립해야한다. 이주고려인에게실질적인정보를제공하고신뢰성있는책임감을지닌센터가필요하다. 또한이센터를통해고려인사회가연계되면상호정보교환을위한거점이구축되는것이다. 사할린한인의처우와비교해서좀더과감한지원이필요하다. 셋째는한민족정체성을확립하는사업을시행해야한다. 고려인이주사및생활사, 독립운동사등고려인의역사를정리하고, 독립운동가후손찾기사업등으로고려인의자긍심을고취시켜야한다. 또한각종기념사업을전개하여이주고려인과그후세들이민족의역사와본인들의역사를함께느낄수있도록해야한다. 넷째는불안정한법적지위를개선해야한다. 현재고려인 4세, 5세들의입국이증가하고있는데, 정부법령에서지정하는복지지원과서비스대상에서고려인청소년은제외되고있다. 고려인들의법적지위가안정화되어야하며, 중도입국한고려인청소년의학교부적응현상을해결할필요가있다. 그이외에도적합한대책들을마련하여이들의안정적인정착을돕는것이필요하다.

7 목차 / v 목차 01 ㅣ연구개요 2 1_ 연구배경 2 2_ 연구목적및방법 ㅣ고려인의이주와문제점 12 1_ 고려인의이주실태와현황 12 2_ 고려인마을의형성과조례분석 ㅣ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24 1_ 설문조사실시및결과분석 24 2_ 개인별면담분석 ㅣ이주고려인에대한대책및제언 42 참고문헌 53 부록ㅣ설문자료및기타자료 55

8 vi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표 [ 표 1-1] 국적별외국인입국자현황 9 [ 표 2-1] 국적별체류현황 ( ) 17 [ 표 2-2] 재외동포 (F-4) 자격소지자국적별현황 ( ) 17 [ 표 2-3] 방문취업 (H-2) 자격소지자국적별현황 ( ) 17 [ 표 2-4] 외국국적동포국내거주현황 (2018 년 6월 ) 18 [ 표 3-1] 사회통합프로그램의구성및과정 30 [ 표 3-2]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사업및해당부처 35

9 목차 / vii 그림 [ 그림 1-1] 외국인관련정부정책 7 [ 그림 2-1] 고려인대상설문조사 15

10 01 연구개요 1_ 연구배경 2_ 연구목적및방법

11 2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01 ㅣ연구개요 1_ 연구배경 2018 년 9월현재외교부재외동포현황자료에따르면러시아, 우즈베키스탄등구소련연방에거주하고있는고려인의수는 50여만명으로추정되고있으며이가운데 18만 1천명의우즈베키스탄고려인과 10만 9천여명의카자흐스탄고려인을포함한중앙아시아의고려인수는 30만명을넘는다. 1) 이들은 2014년현재방문취업 (H-2) 14,185명, 재외동포 (F-4) 9,384명, 영주권약 391명, 방문동거 (F1) 461명, 그리고학생비자또는단기체류자기타자격으로체류하고있다. 2) 국내로이주한고려인들은주로경기도안산시, 인천광역시에서밀집지역을이루고있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비롯해각지역에서급증하고있다. 특정지역, 즉공단이밀집한지역에는일자리를찾아이주한외국인이많은데, 중도입학한학생들이급증하는것도문제가아닐수없다. 이연구는세계적차원에서지구화의변동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한사회에서국경건너편의다른사회로인간의이동현상으로부터출발한다. 3) 이와관련된연구와각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기반으로하면서일자리를찾아서울시로이주한고려인들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게, 그리고우리사회의일원으로수용할수있게고려인들의현황과실태를파악하고, 그에적합한행정조치들을제언하고자한다. 1)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중앙아시아는아시아중앙부지역으로범위는일정하지않다. 일반적으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있으며, 때때로러시아의알타이, 몽골, 아프카니스탄, 중화인민공화국의신장위구르자치구와티베트자치구가포함된다. 2) 조인나, 2016, 한국내고려인정책실효성에관한연구, 경희대행정학과석사학위논문, 2 쪽 3) 서복원, 2013, 한국사회트란스미그란트에대한연구,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석사논문

12 01 연구개요 / 3 1) 고려인의역사한인들은중국,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등세계 170여개국에이민을나가현재 700만명의해외동포들이있다. 그중이민의역사가가장오래된것은러시아로이주한고려인들이다. 러시아의한인은가장오랜이주의역사를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가장고난에찬이주의역사를안고있다. 19세기후반부터한인들은꾸준히북쪽으로이동하여황무지를개간하며정착지를넓혀갔으며지속해서새땅을찾아이동해갔다. 그후 1888년한국과러시아간에 한 러육로통상장정 이체결되어한인이주민들을러시아로귀화시키고, 토지를소유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규정들이나왔다. 이러한한인이주민의집단촌을배경으로항일운동기지가형성되었다. 유인석, 이범윤, 홍범도, 이상설등은 13 도의군 을조직했으며원명회, 권업회등이만들어지기도하였다 년에들어서러시아에거주했던고려인이이미 10만여명에다달았다 년까지블라디보스토크와우수리스크, 뽀시예트를중심으로연해주전지역에고려인학교만 300 여개가있었고, 이중우수리스크시에는고려인사범전문학교가세워졌으며신문과잡지도여러개출간되고있었다 년소련외무부는고려인들의이민이계속되지않도록모든대책을강구하라는지시를하달했고이때문에한인들의이주는거의중단되었으며한반도와의연계가끊어지게되었다. 그후 1937 년중일전쟁이발발하자스탈린은일본과일전을예견하고극동의고려인들을중앙아시아로강제이주시키게되었다 년 8월 21일소비에트인민위원부와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제 호로 극동국경지대로부터고려인들을중앙아시아공화국으로추방하는것에대하여 라는명령이내려졌고이에따라소련정부는극동에살고있는고려인들을한명도남김없이중앙아시아와카자흐스탄으로추방하였다 년초까지이주가진행되는동안어린이의 1/3 을비롯하고이주민 18만명중에서 1/5 이사망하였다고한다. 4)

13 4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18만명의이주민중많은수가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지역에분산되었다. 춥고혹독한첫겨울을견뎌낸고려인들은봄이오자물을찾아쌀농사를시작하였다. 그러나소련정부는이곳에서도고려인들을계속탄압하여고려인들의거주지이전자유와다른지역으로의이동자유를박탈하였으며, 직업선택자유도제한하였다. 1991년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붕괴되었다. 소련구성원중의하나인발트 3국으로부터시작된공화국들의독립선언은 15개공화국모두가독립을선언하는상황에이르렀고, 러시아도이를인정하였다. 소련의붕괴와함께각민족공화국이독립국가가되면서그곳에살고있던대부분의고려인은자동적으로그나라의국민이되어버렸고, 그나라의국적을가지게되었다. 이당시우즈베키스탄에는약 20만명, 카자흐스탄에는약 10만명, 러시아에 13만 8천여명의고려인이거주하고있었다. 독립을선언한후각국가가자기민족의고유언어를공화국의공식언어로책정하기시작하였고러시아어는외국어로전락하였다. 해당국의민족어를모르는다른민족은러시아어를구사한다고해도제2 의민족으로지위가격하되었으며, 사회전반에서고개들기시작한민족차별이다민족사람간의관계를점점더어렵게만들었다. 이때부터우즈베키스탄에서살고있던고려인들은우즈베키스탄언어를습득해야만살아갈수있는매우어려운환경에처하게되었다. 군대나국가기관은물론이거니와일반일자리, 대학진학등에서자기민족우선원칙이적용되었고심각한민족차별에직면하게되었다. 자본주의를상대적으로빨리습득하여민족차별이상대적으로적다는카자흐스탄도정부기관에는카자흐민족의비율이 74% 까지이르렀다. 이러한상황에서고려인들은자신의터전을떠나생활조건이좀더나은곳을찾아이주를결정하게되었다. 5) 4) 강니꼴라이, 2006, 중앙아시아고려인재이주실태와과제,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 149 쪽

14 01 연구개요 / 5 특히우즈베키스탄은유일한국가공용어로우즈베키스탄언어만인정하는등민족차별적인강경책을실행하였고, 시장경제체제로전환했는데도경제가침체되었다. 이에따라우즈베키스탄의고려인은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그리고한국으로까지이주를실행하였다. 구소비에트연방공화국시절에는중앙아시아고려인은국경에상관없이자유로이왕래할수있었다. 그러나독립국가로분리된후에이러한월경 ( 越境 ) 행위는제한되었고, 국제이주로인식되었다. 소련이해체된이후많은고려인은혼인, 취업, 자녀교육을배경으로더나은환경을찾아중앙아시아국가들, 우크라이나, 러시아등으로이주하였다. 이때문에대부분의고려인은독립국가연합내국가들곳곳에가족과친족들이뿔뿔이이산 ( 離散 ) 되었다. 이산된고려인은정기적혹은부정기적으로왕복이동하였고, 전화 인터넷 SNS 서비스등의통신매체, 선물교환, 송금등의방법으로국경을초월한친족공동체의유대를맺고있었다. 6) 이들이지닌초국가적정체성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모국사회에서부모세대의시민권제한은후속세대의유동적인정체성에일정한영향을미친다. 이러한영향은한국으로의이주열망으로이어졌으며결국국가를초월한삶의형태로나타나게되었다. 둘째, 모국사회와이주사회에서겪은차별은매우다른형태로나타났다. 이 5) 러시아연방최고소비에트는 1993 년 4 월 1 일중앙아시아에살다가러시아로돌아오는고려인들에게명예와국적을회복시키는법령을선포하기도하였다 ( 강니꼴라이, 위의논문, 158 쪽 ). 6) 기존의전통적인이민자들은모국과의단절적인관계설정을전제로이주국일국의틀내에서새사회의동화와적응을기본지향으로하며삶의형태를구성해왔다, 그러나최근지구화시대에는이주국의제반제도들에통합되는동시에모국사회와국경을가로지르는초국적활동을증대시키며초국적사회네트워크 (TRANSNA- TIONA SOCIAL NETWORK) 를형성하며꾸준히유지시키고있는새로운이민자들, 즉트란스미그란트 (TRANSMIGRANT) 가나타나게되었다 ( 서복원, 2013, 한국사회트란스미그란트에대한연구,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1~4 쪽 ).

15 6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같은여러층위의차별을받은경험은국가를초월한정체성을형성하는데에영향을끼치게되었다. 이들의정체성은이주사회내부를지향하는동시에이주사회의외부인자신의모국사회에도열려있게되는것이다. 7) 셋째, 복합적인차별을경험한고려인들은모국과한국에서영구적으로정착하고자하는의지가흔들리고있다. 양쪽국가에정주할수없는자신들의처지를비관하는한편, 선진국한국으로이주하여취업하고성공하고, 자식을교육시키고친척및친지를불러들이고싶은열망이나타나게되었다. 독립운동가의후손으로서한국발전상에자신의성장과정착을품는것이야말로이주고려인들이국내로유입하는가장큰배경일것이다. 넷째, 모국과한국사회에서겪고있는경제적불안정은양쪽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상황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 1991년소련이해체되면서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은독립국가로출현하였다. 이곳의고려인은독립을계기로불어닥친민족중심주의와이슬람주의의영향을받아삶의고통을겪고있다. 특히독립이후장기적인실업으로국가경제가매우악화된우즈베키스탄에서거주하던고려인은 생계 를위해러시아연해주로이주하거나주변국가와한국으로국제적인이주를할수밖에없었다. 소련해체이후의삶은기초적인의식주마저도붕괴되는위기였다. 사회주의국가의시스템속에서보장된의료, 교육, 주택은사라졌고, 국가체제가변화하는혼동속에서 1998 년러시아는국가채무불이행선언 ( 디폴트 ) 을하기에이르렀다. 디폴트를계기로고려인은돈벌이를위해한국으로향하게되고이후그수가급증했다. 8) 7) 서복원, 2013, 한국사회트란스미그란트에대한연구, 1~4 쪽 8) 서복원, 위의논문, 32 쪽

16 01 연구개요 / 7 2) 현황 [ 그림 1-1] 은외국인과관련하여정부가마련한정책들을보여준다. 9) 한국에는노동시장이이중화되어, 소위 3D 업종에종사할저임금노동력이절대부족하였다. 주로아시아국가출신의단순노동자들이국내로유입되었다. 특히제조업분야에서문제시되는인력난을해결하기위해정부는 1993 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를시행하였다.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중소기업의인력난을해결하고, 외국인에게기술을연수하고자 1991 년도입된제도로개발도상국과경제협력도모및기업연수를통한기술이전을목적으로하였다. 이제도는 1993 년 11월도입되어국내중소기업의인력난을해결하는해결사노릇을해왔는데시행초기에는연수기간이 2년이었다. 10) 그러나 1998 년 4월부터연수를받은후소정의자격시험을통과하면 1년간국내에취업할수있도록수정되었고, 2001 년 12 월부터연수기간을 1년, 취업기간을 2년으로조정하였다. 11) [ 그림 1-1] 외국인관련정부정책 연수취업제는 2 년동안연수를받은외국인노동자들이 1 년간노동자신분으로 국내에서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연수업체의추천을받아일정한수준의 기술을갖추고, 기능자격시험에합격한외국인노동자에한하여그자격을제공 9) 김수진, 2015, 서울시광희동외국인밀집지의형성과정연구, 서울시립대공학석사학위논문 10) 11) 김수진, 2015, 서울시광희동외국인밀집지의형성과정연구

17 8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하였는데, 제정초기에제한되었던 2년간의연수는 2000 년 4월부터 1년연수, 2 년취업으로조정되었다. 12) 또한정부는 2004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 외국인고용허가제 를시행하였는데외국인노동자를고용조건면에서국내노동자와동등한대우를보장해주었다. 13) 이제도는 1993 년부터시행된산업연수생제도가외국인근로자를편법으로활용하고그들의인권을침해하고불법취업을유발한다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도입되었다. 외국인노동자가필요한사업자가직종과목적등을제시하고정부는그타당성을검토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는정책이었다. 대부분의유럽국가와미국등도이와유사한제도를시행하고있다. 우리는이제도를 2004 년 8월부터시행하였다. 고려인은다른중앙아시아국적출신의노동자들과마찬가지로외국인단순노동자로한국에입국했다. 왜냐하면 1999 년제정된 재외동포법 이정부수립이전에해외이주한동포 ( 중국과독립국가연합지역동포 ) 를그대상에서제외하였기때문이다. 재외동포법 의문제점에관한개선책으로서재외동포의단순노무분야 ( 서비스업종 ) 취업을허용하는제도 ( 취업관리제 ) 가 2002 년에도입됐다. 14) 그러나이제도가시행되면서또다른문제가발생하였고이를해결하기위해이들지역동포들에게자유롭게출입국하고단순노무업종에취업할수있는 방문취업제 가 2007 년 3월에도입되었고또한 무연고방문취업 을위한 H-2 비자가발급되었다. 15) 2007 년도입된특별고용허가제인 방문취업제 실시를계기로중앙아시아와러시아일대에거주하던고려인중많은수가국내로유입되고있는실정이다. 12) 13) 한승준외, 2009, 아시아국가의다문화사회형성과정과정책추진체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2~133 쪽 14) 15)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고려인의한국이주와정착 - 광주고려인마을을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연구 17, 265쪽

18 01 연구개요 / 년 8월현재중앙아시아와러시아일대국가로부터국내유입된외국인노동력은 5만 3천여명이며이가운데방문취업비자 (H-2) 와재외동포비자 (F-4) 를소지하여고려인으로추정될수있는인원은약 198,330명이다. 여기에영주비자 (F-5) 소지자, 결혼이민자, 단기방문비자 (C-3) 소지자뿐만아니라불법체류자까지포함하면국내에 3만여명의고려인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16) 현재경기도안산일대를중심으로수도권에 1만여명의고려인이단순노무직에종사하고있고, 광주광역시에도약 3,000 명의고려인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17) 그수는계속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1-1] 국적별외국인입국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인구수 몽골 ,544 24,175 우즈베키스탄 - 11,916 38,515 카자흐스탄 - 4,490 2, 년 9월한국과소련의수교이후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발행된통계연보에따르면중앙아시아계인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 그리고취업분야가단순노무직으로한정되었음을알수있다. 18) 이들국내체류고려인들이합법적인체류및적응을위해한국정부는 2013 년고려인동포법을개정하여시행중이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을이용해한국조기적응에도움을주고,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를활용해러시아어상담을제공하고있다. 민간차원에서는경기도안산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청주시, 경상북도경주시, 경상남도김해시와기타지역의고려인마을이형성된도시 16) 김경학엮음, 2015, 경계를넘나드는사람들, 전남대학교출판부참고할것 17) [ 표 1-1] 은김경학논문에서재인용하였음 ( 위의논문, 260 쪽 ) 18) 김수진, 2015, 서울시광희동외국인밀집지의형성과정연구, 서울시립대학교공학석사학위논문, 21 쪽

19 10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마다그들을지원하는시민단체들이있다. 안산고려인지원단체 너머 와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동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가대표적인예이다. 서울시도서울시외국인비즈니스종합지원기관인서울글로벌센터 3곳중동대문글로벌센터에서러시아어지원을하고있다. 2_ 연구목적및방법 그동안한국에들어온중앙아시아지역출신의고려인에대한연구는다문화연구의하나로다루어지거나우리나라고려인들의집중거주지인경기도안산이나광주지역을중심으로지엽적으로이루어진경우가대부분이었다. 이에따라이연구는서울시의중앙아시아출신고려인의최근현황을분석하고서울에서거주하거나일하고있는중앙아시아출신고려인의현장을직접찾아봄으로써 2018 년현재서울에거주하는이주고려인들의특징과이들의고국정착을위한제언을도출하는데의의를둔다. 또한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동시에진행하며 19), 다른고려인마을에서실행, 준비하고있는각종조례등을분석하여이연구의대안모색에근거를마련하고자하였다. 이과정에서서울시중앙아시아인거리형성과성장배경및요소를확인하고이를통해서울시행정의사회적, 물리적방향을설정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동시에이들과함께살고있는서울시민의안정적이고조화로운삶에도움이되고자한다. 19) 설문조사는동북아평화연대의연구에상당히힘입은바컸으며, 그조사결과를이연구팀이활용할수있도록협조해준점에대해다시한번감사를드린다.

20 02 고려인의이주와문제점 1_ 고려인의이주실태와현황 2_ 고려인마을의형성과조례분석

21 12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02 ㅣ고려인의이주와문제점 1_ 고려인의이주실태와현황 2015 년재외동포재단이발행한보고서에따르면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일대에거주하는고려인은약 50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산되며, 2017 년통계에따르면 45만여명으로추산된다. 20) 그전체숫자는예전에비해감소하였는데, 그감소분은독립국가연합내에서이주하거나국내로유입한경우이다. 그렇지만국내에어느정도의고려인들이들어와거주하는지는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다. 21) 법무부외국인출입국통계에는흔히조선족이라고불리는중국동포들을별도로관리하고있지만고려인들은이같은기준이없는상태다. 22) 고려인은 1860년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시기에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등으로러시아및구소련지역으로이주한사람 으로정의하고있다. 23) 이들은조부나증조부의고향을찾거나친척들이모여사는곳으로들어와, 집단적으로모여사는사례가많다. 소규모의공동체를이루어주택, 취업, 교육등의정보를교환하므로한국에서정착하기위해서는이러한공동체의지원이절실히필요하다. 그러한공동체가좀더확대된규모로형성된곳이경기도안산시, 광주광역시등의고려인마을이다. 이곳에선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를중심으로어린이집과다문화학교, 쉼터등 20) 재외동포재단, 2015 재외동포현황 및 2017 재외동포현황 21) 이연구팀에서도중부교육지원청산하초중등학교에고려인자제가얼마나있는지, 출신국가별로분류되어있는지, 부모의직업군이어떠한지를조사하였지만제대로된통계를찾을수없었다. 22) 외교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8 년 8 월호 23) 광주광역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 ( 조례제 5078 호 )

22 02 고려인의이주와문제점 / 13 이건립되어고려인의이주와정착을지원하고있다. 그렇지만고려인 4세는법의테두리밖에놓여있어별다른도움을받지못하고있다. 즉성인이되면다시태어난본국으로출국했다가재입국해야하는터무니없는행동을반복해야하는등문제가심각하다. 이러한상황을알수있는다음기사를주목해보자. 우즈베크출신등 4000 명광주정착, 성인은장기비자막혀출입국반복, 3세까지재외동포인정, 혜택못받아 24) 어린딸을데리고 90일마다한국과우즈베키스탄을오가는삶이너무도힘듭니다. 제발할아버지나라인대한민국에서맘놓고오래살수있도록도와주세요. 김례나 ( 가명, 22세, 여 ) 씨는 2015년 10월단기방문비자 (C3-8) 로입국한후 3개월에한번씩우즈베키스탄과한국을오가는생활을하고있다. 김씨처럼만 20 세가넘은고려인 4세는장기체류비자를받지못해 90일마다자신이태어난우즈베키스탄등으로출국했다가다시입국해야한다. 재외동포법 이고려인 3세까지는 재외동포 로장기체류를인정하지만 4세부터는 외국인 으로분류하기때문이다. 김씨는 딸을어린이집에맡기고닥치는대로일을하는데도비행기표를살돈조차벌기힘들다 고말했다. 정부는지난 9월 13일부터 2019 년 6월까지한시적으로고려인 4세들이국내에체류할수있도록조치했다. 고려인 3세인김알렉산드라 (56) 씨는 2018 년 8월 문재인대통령께드리는호소문 을통해 2016 년한국에들어온후여섯번이나러시아로출국했다돌아온딸의이상한여행을멈춰달라 고호소했다. 25) 이러한요청에대해청와대측은고려인 4세들과부모들이헤어짐과만남을반복해야하는고통을덜어주었다. 24) 이경엽, 운명처럼받든조국에홀대받는 유랑자고려인, sky daily, 그래픽자료는해외동포재단의자료를재인용한것이다. 25) 정대하, 고려인동포가문대통령에게보낸 눈물의편지, 한겨레,

23 14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법무부는 4세대고려인, 중국동포가재외동포로인정받지못해, 국내체류중인부모와헤어지는아픔을해소하기위해이들에게 2017년 9월13일부터 2019년 6월30 일까지한시적으로방문동거 (F-1) 자격을부여하는인도적조치를마련, 시행하기로했다 고 12일밝혔는데, 이전까지고려인과중국동포는 3세대까지만재외동포로인정하는규정에따라재외동포자격 (F-4) 또는방문취업자격 (H-2) 을획득할수없었다. 26) 부또는모가 F-4 자격으로국내체류 ( 만 25세까지 ) 하거나, H-2 자격으로국내체류중일때만국내체류가허용됐고이후에는단기방문비자 (C-3) 를받아본국과대한민국을오가야했던불편함이있었고. 그동안 3세대까지만재외동포로인정되었지만, 이시행령으로 2019 년까지방문동거자격이부여되었다. 27) 정부의이조치는상당한수용력을보여주었지만, 문제점이여전히남아있다. 즉법무부보도자료를보면 부모가한국에거주중인고려인 4세 로규정되어있다. 28) 만약부모가한국에없이고려인 4세단독으로국내에체류하고있을경우에는예전과같은행동을반복해야한다. 이는부모가없이가족끼리국내에서살고있는고려인 4세의상황을미처헤아리지못한규정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미흡한조치는예전부터지적되어왔는데도정부부처의대응은미온책일따름이며고려인들에게는상처가될수도있는조치이다 년강제이주를당한우리민족의일부인고려인들은중앙아시아각국에서태어나슬라브문화, 이슬람문화와뒤섞여살아왔기에정체성혼란도겪고있다. 이러한출신배경에대한세심한배려가필요하지않을까? 200만명에달하는러시아계독일동포들에게시민권을모두부여하고각종지원정책을마련하여통일독일의주요일원으로적극활용하고있는독일의방안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29) 26) 법무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18 년 9 월개정 27) 법무부, 고려인 중국동포 4 세국내체류한시적허용, 동북아신문, ) 법무부보도자료, 4 세대동포, 조국에서부모와함께지내세요 ( )

24 02 고려인의이주와문제점 / 15 [ 그림 2-1] 고려인대상설문조사자료 : 이경엽기사, sky daily, 고려인들이한국말에서툰것도생활에서겪는큰어려움중하나다. 이는다양한설문조사를통해공통적으로등장하는문제점이다 ([ 그림 2-1] 참고 ). 대부분의고려인이의사소통을제대로못해근무여건이열악한공장이나농촌에서시간제로일할수밖에없다. 국회에계류중인 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개정안 이통과돼안정적인거주여건을마련해주는것이절실한이유이기도하다. 고려인 4세를겨냥한비자연장이나취업알선을 29) 김승력, 2015,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이슈브리프, IOM 이민정책연구원 No

25 16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미끼로한사기, 임금체불도속출하고있어언어교육이우선적으로필요함을인식할수있다. 30) 위그래픽에서알수있듯이 336 명 (32%) 이도움받는기관이없다고응답한점은충격적인수치일수밖에없다. 공식적으로지원센터나재외동포재단등이활동하고있지만, 이주고려인들은자신들의공동체를구성하여업무를처리하고, 교회를찾아가고민을해결하고있다는것이다. 정부기관및공식적인단체가더적극적으로홍보활동을벌이고, 가만히앉아서기다리는행정적편의성을없애고, 적극적으로이주고려인들을찾아나서그들의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의지를보여야함을알수있다. 한지원센터의상담자는이주고려인들의문제점으로 첫번째노무문제, 두번째비자문제, 세번째의사소통, 네번째의료지원 을거론하면서대학졸업자도그경력을해당국가에서인정해주지않아서결국은단순노무직에종사하며심각한자기비하에빠져있음을안타까워했다. 더욱이센터별로다양한교육과정이진행되고있지만러시아어에만한정되었다는점, 아이들은센터방문이어렵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또한주중저녁시간혹은주말에도상담이가능하지만, 상담자는그다지없다고한다. 31)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발표하는외국국적동포 32) 의수는 862,722명으로전월보다 1.7%(11,643명 ) 감소하였으며, 전체체류외국인 (2,308,206명) 대비 37.4% 를차지하고있다. 33) 외국국적동포의수는연도별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국적별로보면중국이전체의 83.2% 로다수지만, 우즈베키스탄 (3,8%), 러시아 (2.76%), 카자흐스탄 (1.31%) 등중앙아시아지역의외국국적동포도상당 30) 최경호, 뿌리찾아한국왔지만 90일마다 추방 되는고려인 4세, 중앙일보, ) 인터뷰대상자의요청으로근무처와이름을밝히지않았음. 32) 재외동포 (F-4) 및기타체류자격외국국적동포의합을의미함. 3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8년 8월호

26 02 고려인의이주와문제점 / 17 한수를차지하고있다. [ 표 2-1] 국적별체류현황 ( ) ( 단위 : 명 ) 계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717,383 44,978 32,829 23,786 15, ,982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키르기즈 뉴질랜드 기타 11,357 4,640 2,614 2,415 6,754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8년 8월호 법무부의통계에따르면러시아및중앙아시아의 CIS( 독립국가연합 ) 에서국내로건 너와거주하고있는재외동포 ( 고려인 ) 의수는 7 만명정도이며그들의동반자녀를 포함하면 8 만명이상의고려인이국내에체류하고있을것으로추산되고있다. [ 표 2-2] 재외동포 (F-4) 자격소지자국적별현황 ( ) 국적중국미국러시아캐나다오스트레카자계일리아흐스탄기타 436, ,137 44,677 22,781 15,838 4,606 3,948 17,552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8 년 8 월호 ( 단위 : 명 ) 외국국적동포의체류자격은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영주 (F-5), 방문동거 (F-1) 순이다. 러시아-중앙아시아지역출신외국국적동포의체류현황을보면재외동포 (F-4) 자격소지자는러시아, 카자흐스탄이많지만, 방문취업 (H-2) 자격소지자는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순이다. [ 표 2-3] 방문취업 (H-2) 자격소지자국적별현황 ( ) ( 단위 : 명 ) 국적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타 240, ,280 18,842 6,098 3,180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8년 8월호

27 18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법무부가발표하는 2018 년 6월기준외국국적동포의국내거소신고현황중에서서울지역에는전체외국국적동포의 34% 에해당하는 14만 5천명정도가거주하고있다. 그중에서 100 명이상의고려인이거주하고있는러시아-중앙아시아 (CIS) 국가지역의거주현황을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2-4] 외국국적동포국내거주현황 (2018 년 6 월 ) ( 단위 : 명 ) 구분구성별총계 한국계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총계 계남여 428, , ,369 21,939 11,815 10,124 9,688 4,837 4,851 3,744 2,075 1, 계서울특별시소계남여 145,991 65,043 80,948 1, 관악구 계남여 11,680 4,973 6, 동대문구 계남여 3,839 1,689 2, 용산구 계남여 4,648 2,104 2, 중구 계남여 3,912 1,690 2, 자료 : 출입국, 통계월보 (2018 년 6 월 ) [ 표 2-4] 에서알수있듯이고려인들은주로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관악구등 에집중분포하고있다.

28 02 고려인의이주와문제점 / 19 2_ 고려인마을의형성과조례분석 정부는 2013 년고려인의이주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 소위 고려인동포법 과그시행령을마련하였고, 고려인의지위와지원사업을규정하였다. 지원사업은실태조사, 체류자격취득, 경제적자립기반마련, 문화센터건립, 한국어와기술교육의교육활동등으로다방면에걸쳐서필수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34) 이러한취지에따라고려인마을이형성되고있는자치단체장들은조례를만들어고려인들의정착을위한지원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고려인마을이형성되고고려인들의다양한활동이지속해서실행되고있는곳중대표적인곳이광주광역시와안산시일것이다. 광주광역시는고려인센터가 고려인마을 내에서여러가지행사를끊임없이만들어내고있다. 예를들어, 2013 년 10월 20일 광주광역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 제정기념 제1 회고려인의날 행사가광산구월곡동고려인센터인근공원에서개최되었는데, 시교육감과광산구청장등이참여하였고, 공식행사, 축하공연, 음식나눔잔치프로그램등이진행되었다. 또한고려인센터는광주광역시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렸던 제12 차세계한상대회 (2013년 10월 29일 ~31일 ) 에도참여하여고려인협동조합을홍보하는홍보부스를마련하고고려인마을홍보동영상, 고려인수난사전시관, 고려인전통의상관, 고려인전통음식판매점을운영하였다. 35) 이러한활동들은광주광역시에서마련한조례덕분이다. 고려인들의지역사회적응과권익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며자립생활에필요한행정적지원방안을 34) 외교부, 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 ( 법률제 호, ) 및외교부, 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35)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고려인의한국이주와정착 : 광주 고려인마을 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제4호, 275쪽

29 20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마련 36) 하여고려인들이광주광역시의특정지역에자리잡고살수있도록최선의지원을다한다는공식적인선언이라고할수있다. 또한시장의책무로서실태조사와연도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하였고, 기념행사도지원할수있도록법규화함으로써책임과권한을명확히하였다. 37) 고려인대상의지원사업들은앞서제기되었던정착시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노력과모색이엿보인다. 고려인의법적지위, 한국어교육, 인권옹호및차별방지, 통역서비스제공, 자녀돌봄지원, 취업및창업지원등을보면, 고려인들의정착을위해최우선적인과제를법적으로선정해놓았다고할수있다. 38) 이연구팀에서도주장하듯이원스톱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고려인주민센터가매우필요함은이미주지의사실이다. 광주광역시도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 의설치를보장할뿐만아니라센터의운영, 업무의위탁관련사항도마련해놓고있다. 39) 더욱이고려인들의명예와자존심을고양하기위한 명예시민 제를규정하여고려인들이광주광역시의시정 ( 市政 ) 에적극참여하도록권장하고있다. 40) 다양한국적을지닌노동자들이모여살고있는안산시도고려인을위한조례를마련하고있다. 이조례는앞서제정된광주광역시의조례를상당부분수용한것으로보인다. 고려인의지위, 지원사업, 시장의책무, 센터의설립, 명예시민등이그러하다. 차별화된전략으로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 를설치하고있는것이 36) 광주광역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 ( , 제5078호 ) 제1조 ( 목적 ) 37) 위조례, 제5조 ( 시장의책무 ) 및제13조 ( 기념행사지원 ) 38) 위조례, 제8조 ( 지원사업 ) 39) 위조례, 제9조 (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의설치 ), 제10조 ( 운영 ), 제11조 ( 업무의위탁 ) 40) 위조례제15조 ( 명예시민 )

30 02 고려인의이주와문제점 / 21 돋보인다. 41) 지원위원회는시장소속으로경기도의회의원, 안산시의회의원, 관련단체의관계자, 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들로이루어져고려인주민을위한각종지원사항을수립, 결정하는역할을맡고있다. 조례로규정할수없는다양한불편사례들을적절하게대처하며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는좋은방법이라고생각한다. 그렇지만인천시연수구는점증하고있는고려인의이주및정착추세에도불구하고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고려인 을포함하고별도의조례를규정하지않아아직미흡한감이있다. 고려인초등학생은 2015 년에 33명이었는데, 2017 년에연수구함박마을의한초등학교에만도 94명이나된다. 42) 한시라도빨리연수구만의고려인지원조례가제정되어이들의정착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러한자치단체의조례를활용한고려인지원대책에대한반발도만만치않다. 일례로, 윤화섭의원이발의한 경기도고려인주민지원조례안 에대한의견조회결과를보자. 도 ( 道 ) 차원이아닌, 시 군 차원의조례로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다. 즉한국이주고려인동포의숫자가증가하는것은사실이지만, 경기도내일부지방자치단체 ( 안산, 화성, 안성, 평택, 김포 ) 에편중되어있어도차원의조례는불가능하다는것이다. 현재제정된 경기도외국인주민지원조례 로도고려인들의정착을지원할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은것이다. 더욱이한국에이주하는사람중에서중국조선족동포의비중이가장큰데, 고려인 만을위한조례제정은형평성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의견도만만치않다. 43) 41) 안산시, 안산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 ( , 제 2148 호 ) 제 9 조 (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의설치 ) 42) 박진영, 함박마을온고려인, 연수구 동행 준비, 인천일보, ) 윤화섭의원발의, 경기도고려인주민지원조례안 ( 의안번호 761, )

31 03 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1_ 설문조사실시및결과분석 2_ 개인별면담분석

32 24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03 ㅣ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서울지역에거주하고있는중앙아시아및러시아출신이주동포들의실태및요구사항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와더불어대면조사를하였다. 설문조사는 ( 사 ) 동북아평화연대와공동으로시행하였으며, 대면조사는중앙아시아지역 (CIS) 과러시아지역출신의고려인을선정하여거주상황및요구사항을청취하고자하였다. 1_ 설문조사실시및결과분석 ( 사 ) 동북아평화연대 44) 의설문지는종합요약 (5문항 ), 1. 개인기본상태 (8문항 ), 2. 국내거주실태 (5문항), 3. 경제활동실태 (6문항), 4. 노동조건 (6문항), 5. 한국생활적응 (5문항), 6. 한국어사용현황 (2문항 ), 7. 청소년아동교육 (4문항) 8. 건강및의료환경 (6문항), 9. 고려인의적응지원문제 (5문항 ) 등으로설계되었다. 설문조사의내용중에서고려인의실태파악을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 사 ) 동북아평화연대에서 2018 년 8월시행한고려인의실태파악을위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고려인들의국내이주목적은돈을벌기위한목적이 58.5% 로가장컸고, 한국에정착하여살기위해서 (16.5%), 공부하기위해서 (15.2%) 등이뒤를이었다. 44) ( 사 ) 동북아평화연대에서국내고려인들의실태파악과권익개선을위해실시한설문조사이다 년 8 월, 수도권지역거주고려인 200 명에서설문지를배부하여 171 개의응답을받았다. 이연구진행과정에서동북아평화연대설문조사기획자와의면담에서설문조사내용과설문결과를공유하기로협의하였다.

33 03 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 25 이들이한국에이주하는과정과거주하는동안에생기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도움은주로지인과가족 (81.5%), 교회등봉사단체 (10.2%) 로부터받았고, TV 및인터넷 (5.7%) 을이용하였으며, 지역글로벌센터및다문화센터 (4.5%), 지방자치단체 (1.9%) 등의지원은지극히미미하였다. 이는앞의해외동포재단에서시행한조사와비슷한결과를보이고있다. 공식적인단체의이용이힘들수있거나, 별다른정착준비없이막연히돈을벌기위해들어와서공동체의도움을받아일을처리하는사례가많을수도있다. 이주고려인들에대한체계적이고단계적인수용방안이절실히필요한지점이다. 한국생활에서가장힘든점으로는한국말이잘안되는점과물가가비싼점, 노동이고된점등이꼽혔다. 이때문인지고려인의생활을지원할제도와관련하여가장시급하다고생각하는점에대해서는한국말, 한국문화에대한교육이라는응답이 35.2%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고려인을위한전문상담지원센터의설립 (28.4%), 최저생활보장을위한사회복지제도의지원 (21%), 임금체불, 노동문제, 법적문제등의지원 (17.9%) 등의순이었다. 그밖에고려인특별법제정을통한안정적인체류환경의조성 (13%), 한국생활에필요한제도와기본상식교육 (11.1%) 등의지원욕구를제시하였다.

34 26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본인과자녀의한국어학습욕구에대해서는고려인들은일요일, 평일야간, 토요 일순으로한국어학습을희망하였다. 고려인의 1인당수입은월평균 100~200 만원이 70% 를차지하고있으며, 가족전체의총수입과지출현황은다음과같다. 가족의생활비중에서식비, 집세, 주거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았으며, 통신비와의료비등의지출까지포함하여지출하고나면수입중에서예금할수있는여유는많지않았다. 가족의월평균총수입 가족의월평균총지출 고려인들은대체로매월월급형태로보수를받고있으며, 한국생활에대체로만 족한다는응답이 61.3%, 매우만족한다는응답이 25.3% 로대다수를차지하지 만, 그저그렇다는의견도 11.7% 나있었다.

35 03 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 27 한국생활에필요한한국말에대해서는물건을사고팔수있는의사소통과일상적대화에지장이없는상황이지만부당한처사에항의하거나권리를주장하는경우에필요한한국말을잘못하는경우도있으며, 그이유로는한국어를배울시간이없었다 (71.9%) 는응답이가장많았지만, 주변에한국어를배울데가없었다 (9.1%) 는응답도상당수있었다. 가족구성원중학령기임에도학교에다니지않고있는경우는전체응답자 170 명중 43명이나있었고그이유는한국어가되지않아서 (48.8%), 러시아계열학교를다녀서 (20.9%), 교육시스템이달라서 (14%) 등의순이었다. 학령기의가족, 자녀 ( 또는본인 ) 가재학하고있는학교형태는한국의초중고학 교가 41% 로가장많았고, 러시아학력인정학교의재학도 30% 로많았으며, 외국 인학교 ( 국제학교 ) 가 7.9%, 러시아대사관학교가 4.8% 로나타났다.

36 28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학교에서생활하면서가장어려워하는점은한국어에능숙하지못하여서 (51.1%) 였으며, 그밖에친구가없는점, 학원수강, 학습경쟁이심한점, 학습량이많은점등을들었다. 건강상태에대해서는대체로건강하다는응답이대다수였다. 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는데어려운이유로는의사소통이안되어치료에어려움을겪는경우 (42.1%), 진료비가비싸거나돈이없는경우 (36.4%), 일이바빠아파도병원에갈수없는경우 (21.4%) 가제시되었다. 고려인을위한생활, 법률상담, 한국적응등지원센터와같은전용시설의필요성에대해서는대다수가필요하다는응답 (88.3%) 이었으며, 고려인지원센터가생기는경우이용욕구에대해서는한글교실, 노동의료상담, 통번역지원등의요구가많았다.

37 03 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 29 ( 사 ) 동북아평화연대에서시행한설문조사결과를간략히요약하자면다음과같다. 정부도여러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 안타까운현실은잔존하고있다. 법무부의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이좋은예이다. 법무부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사회통합과를중심으로결혼이민자들이한국사회에통합되는것을지원하기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이민자가표준화된교육과정 ( 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 ) 을이수하도록격려하여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적응및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학습을격려하기위해과정을이수한이민자에게는국적취득과정에서혜택을주고있다. 45) 사회통합프로그램의교육과정은한국어과정 ( 결혼이민자최대 215시간, 일반이민자최대 415시간 ) 과한국사회의이해과정 ( 모든참가자모두 50시간 ) 인데프로 45) 법무부공고제 호

38 30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그램의구성은아래표와같다. 46) [ 표 3-1] 사회통합프로그램의구성및과정 0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과정 한국어 기초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한국사회이해 이수시간 사전평가 결혼이민자 0~10 점 11~29 점 30~49 점면제 50~100 점 일반이민자 0~10 점 11~29 점 30~49 점 50~69 점 70~89 점 90~100 점 자료 : 통계청,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시험조사 - 조사원사전교육교재 (2014 년 6 월 ) 그런데중요한점은이주고려인들이 215~415 시간동안이프로그램에참여할여유가없다는것이다. 물론이주를고민한사람이라면, 어느정도 이주 에대한여러대비책을준비해야함은당연하다. 이런관점에서피교육자의사정을등한시한정책이야말로탁상공론이아닐까한다. 한편카자흐스탄출신고려인에대한정체성연구는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하여대상자들을네가지정체성범주로분류하였다. 카자흐스탄사람이어도자신을한국사회구성원으로느끼고싶어하는 통합 의범주, 자기를카자흐스탄사람으로만의식하는 분리 의범주, 한국사람도아니고카자흐스탄사람도아닌 소외 의범주와더이상카자흐스탄사람으로의식하지않으며한국사람으로만 46) 통계청,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시험조사 - 조사원사전교육교재 (2014 년 6 월 ). 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한이민자들에게부여하는혜택은아래와같다. 귀화필기시험면제 ( 시행 ), 및면접심사면제 ( 시행 ), 국적취득심사대기기간단축 ( 시행 ) 점수제에의한전문인력거주 (F-2) 자격변경시가점부여 ( 시행 ) 일반영주자녀 (F-5-1) 한국어시험점수제출면제 ( 시행 ) 특정활동 (E-7) 변경시한국어시험점수제출면제 ( 시행 )

39 03 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 31 의식하는 동화 의범주이다. 47) 이연구조사결과에따르면, 대상자의 36% 는 동화 와 통합 범주로분류된반면, 64% 는 소외 와 분리 의범주로분류되었다. 즉, 카자흐스탄출신고려인대부분이한국에이주한후정착을시도하는과정에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인장벽에부딪혀한국사회에편입되지못하고주변인으로내몰리고있음을알려준다. 다문화사회의일원혹은우리민족이라는의식속에서 동화 의관점에서고려인들을수용해서는안된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그들의정체성, 자긍심을높이면서우리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도와줄필요가있다. 2_ 개인별면담분석 연구진은설문조사지에정확히드러나지않는고려인의문제의식과희망사항을파악하고자 2차례에걸친대면면담조사를시행하였다. 1차면담조사는고려인중에서이주한지오래되어정착한고려인과입국한지 4년차가되는고려인을면담하여각각의입장을확인하고자하였다. 다음은 1차면담조사의주요질문과답변을정리한것이다. <1차면담조사 > ㅇ일시 : :00~18:00 ㅇ장소 : 동대문역사공원역인근식당ㅇ면담진행 : 김우경, 강성주ㅇ면담자 : 박OOO( 우즈베키스탄, 65세, 1997년입국, 장충동거주 ). 최OOOO ( 우즈베키스탄, 61, 2015 년입국 4년차, 오산시거주 ) 박OOO 딸 (29세, 교포4 세, 어머니인박OOO 여사와같이생활하고있음, 박OOO 여사손녀 8개월 ) 47) 지벡비추이노바, 2017, 국내고려인이주자의사회적통합현황, 서울대학교국제학과석사논문, 9 쪽

40 32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질문1: 입국당시비자및현재의비자는무엇이고하는일은무엇인가? 답변 : 우즈벡출신교포 3세로 F-4 비자를가지고입국했고, 지금도 F-4 비자이며, 슈퍼를운영하고있다.( 박OOO 여사 ), 우즈벡출신으로러시아에서대학을나왔지만분리되면서대학졸업을증명할길이없어졌다. 돈을벌고자방문취업 (H-2) 비자로 4년전에입국하였다. ( 최OOOO) 고려인대부분은자영업 ( 비즈니스 ) 도할수있는 F-4 비자를선호한다. 그래서처음에단순노무만할수있는 H-2 비자로입국한뒤에도, F-4 비자를취득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내가아는우즈벡출신의고려인들은한국국적취득을가장희망하고있고, 영주권획득, 돈을벌어서귀국하는순으로선호하고있다. ( 박OOO 여사 ) 대학을나와도소련의붕괴로이를입증할방법이없어슈퍼를운영하고있다는최OOOO 의발언은앞서지원센터의상담사발언과도일맥상통한다. 이는한국과해당국가의외교방식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일수밖에없어안타깝기그지없다. 또한한국국적취득, 영주권획득, 돈을벌어서귀국이라는점은결국이주민이안정적인생활을희구함을잘보여준다. 소련의붕괴, 독립국가연합의출현, 해당국가의언어중심사회로변화, 이때문에러시아어를활용하던고려인들의지위하락, 경제난등으로고려인들이한국으로이주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고려인 4세는한국어구사능력히현저히떨어진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입국단계에서부터한국어교육을철저히시행해야함이절실하다. 질문2. 한국생활에관한정보는어떻게얻고있고, 주로어디에살고있나? 답변 : 먼저이주한지인을통해소개받는경우가많고, 자치단체나정부의공식적인적응프로그램보다는인터넷이나 SNS 를통해한국생활에대

41 03 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 33 한정보를개인적으로알아보고이주하는경우가많다. 나는 2001 년초기에입국하여대체로한국생활에잘적응한편이고, 슈퍼를운영하고있어정보가많아입국하는고려인들이어려운일이생겼을때나를자주찾아오는편이다. ( 박OOO 여사 ) 서울지역에는고려인마을이라고부를만한정착촌은없고중구, 동대문구등에각각흩어져살고있으면서고려인단체도특별히없는것으로알고있다. 같이이주하거나이주전에알고지내던사람들과전화나 SNS 등을통해연락을하고지낸다. 집값이비싼서울보다는주로공장이많은안산, 오산, 아산, 인천, 광주등에많이살고있다. ( 최OOOO, 박 OOO여사 ) 위답변에서는정보의한계가두드러진다. 정부나각종공식적인지원단체는자신의업무에최선을다하고있지만, 낯선고국에돌아온고려인들은무리를지어집단적으로정보를공유하고하나의공동체를이뤄가면살고있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고려인을중심에내세울필요가있다. 즉고려인 3세, 4세중교사, 공무원, 학생등을활용하여고려인대상정착지원센터에서일하게하는것도방법일수있다. 고려인일자리를창출하는한편, 이주고려인들이안심하고방문하여원하는정보를얻어갈수있는공동체적인성격이강한센터로탈바꿈할필요가있다. 또한정부도고려인들의국내이주를기다리기전에, 더적극적으로행동해야할필요성이생겼다. 아울러고려인들이많이거주하는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에교류센터나문화센터를설립하고활용하여정착과정의초기에서겪는여러어려움들을미리해결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42 34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질문3. 한국생활에서좋은점과힘든점은무엇인가? 답변 : 우즈벡에서보다경제적으로풍족하고돈을벌게해주어서고맙다. 한국생활에대체로만족하지만물가가비싸서아낀다고는하지만남는것이별로없다. 생활은가능한데돈을모아서돌아갈수있을지걱정되기도한다. 지금은식당에서주방일을보고있다. 최근월급이 2개월간체불된적이있었다. 누구에게도도움을받지못하고, 여기언니 ( 박OOO 여사 ) 하고만상의하면서속만썩었다. 그래도박마그다여사가한국말을잘하여사장에게잘말해주어서해결되었다. 그리고다른지역 ( 영어권등 ) 에서온동포에비해서우즈벡출신고려인들은한국인들에게비호감으로여겨지고있는것같다. 힘든일을시키면서도그렇게보는이유는아마도한국인에게익숙하지않은러시아어를쓰고있으며, 한국말을잘못하여지시하는것을잘이해하지못하는것이가장큰이유같다. ( 최 OOOO) 러시아 ( 사할린 ) 지역에서귀국한고려인 2,3 세에비해중앙아시아지역 (CIS 출신 ) 고려인들은한국정부로부터큰혜택이없었다 ( 예 : 집제공등 ). 안산등다른지방의고려인들에게는어린아이의보육수당으로 20 만원씩지급한다고하는데서울지역고려인들에게는별다른혜택이없어서차별받는것같아서운하다. ( 박OOO 여사딸 ) 2011 년재외동포재단이제출한 러시아 CIS 지역고려인재정착지원현황 자료를보면올해지원된예산은작년 10억 1천만원보다무려 63% 급감한 3억 6천만원에불과한것으로드러났다. 또한대부분의사업이전년도이월금으로충당되고있으며, 새로운사업도단 2건에불과한것으로밝혀졌다. 현재고려인 50여만명가운데합법적체류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되는인원은약 2만 5천명 ~5만여명 (5~10%) 으로 2011년국적회복이나영주권취득등체류자격을취득한사례는러시아영주권 6건과시민권 10건, 우크라이나국적취득 131 건과영주

43 03 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 35 권 312 건에그치고있고, 카자흐스탄이나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단한건도없는실정이다. 48) 이러한실정이니위사람들이불만을느낄수밖에없다. 아래 [ 표 3-2] 를보아도사할린한인과중앙아시아에서이주한고려인에대한처우가다름을알수있다. 가장눈에띄는사항이 임대아파트제공,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이다. 아무리돈을벌어도물가때문에돈을모으기어렵다는답변이있었다. 안정적인생활과정착을위해임대아파트가이주고려인들에게지원된다면그들의국내정착은매우빠른속도로안정화될것이라고추측할수있다. 그들이집단적으로살고있는지역에무료나저렴한비용으로임대아파트가건설된다면그들의불만이다소누그러질것이다. [ 표 3-2]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사업및해당부처 지원내역지원금액해당부처 항공료및집기비품비 (1 회 ) 항공료 : 895 천원 ( 실비 ) 집기비품비 : 1,400 천원 사할린한인 1 세 : 보건복지부사할린한인 2 세 (1 세와혼인한배우자및장애인자녀 ) : 보건복지부 임대아파트제공 - 국토교통부 입주비용 (1회 ) 가구당 17,700천원 (2인1가구기준 ) 보건복지부 특별생계비 월 75천원 보건복지부 생계 주거비일반수급자동일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시 군 구청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시 군 구청 )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 ( 시 군 구청 )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 시 군 구청 ) 자료 : 보건복지부, 2018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사업안내 (2018 년 1 월 ) 48) 김도균, 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지원특정지역편중 - 고려인동포지원도미흡 / 원유철의원, 재외동포재단국정감사에서지적, 세계한인신문,

44 36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질문 4. 한국생활에서어려움을겪는것과그이유, 그리고도움이필요한사항은? 답변 : 임금체불이가장큰어려움이며, 말이잘통하지않아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았다, 한국인들은업무를지시할때에는말을잘알아들으면서도, 고려인들이아프다거나월급이야기등문제점을호소하는내용을말하면무슨말인지잘못알아듣겠다고딴청을부리는경우가많아속상하다. 한국어를배우기위해 3개월과정에등록했다가일을위해중단한경험이있다. 한국어를잘하고싶고, 한국어를배우고싶어도시간적여유가별로없다. 일을쉬면서한국어를배울수는없는노릇이다. ( 최 OOOO) 한국학교에다니는 4, 5세는한국말을잘몰라수업을따라가기어려워하고흥미를잃고있다고들었다. 고려인을배려하여별도의반을편성하고러시아어와한국말을같이할수있는선생님을보조교사로하여, 우선소통을통해한국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해주어야공부에도흥미를가질수있게될것이라고생각한다. ( 박OOO) 노무문제와자녀교육문제야말로이주고려인들에게가장큰문제가아닐수없다. 노무문제는앞서지적한언어교육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위답변에서도박 OOO 는오랜한국생활로유창한한국어를구사하고있으며다른고려인들의상담역할을하고있다. 한국과고려인사회의거멀못역할을하는박OOO 여사와같은사람들이공식적으로활동할수있는공간과지위를부여해야한다. 자녀교육문제는심각한수준이다. 일례로최근다문화사회가형성되고있는경상북도의사례를보도록하자 년 9월말현재경상북도지역내에존재하는다문화학생은전체학생 27만 3,336명중 8,199명으로약 3% 를차지하고있으며그중에서초등학생은 12만 9,305명중 5,997명으로 5% 를넘어이미다문화사회에도달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49) 예를들어, 경상북도내다문화학생

45 03 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 37 수는 2010년 1,812명에서 2014년 4,221명, 올해 8,199명으로 4년마다 2배씩늘고있는데, 전체학생수는감소하고있지만다문화학생의수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 다문화학생의비율이갈수록높아지고있다. 특히다문화학생중에서중도입국학생의문제가심각하다. 중도입국학생의대부분은고려인후세들이다. 중도입국학생한명은폭탄과같습니다. 이학생을위한교육과생활지도에온학교가혼란을겪습니다. 그학생 1명을위해해야할일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수년간다문화학생교육정책을담당해온경북도교육청김규석장학사의말이다. 50) 경주흥무초등학교의경우, 지난 4월전교 506 명중다문화학생은 123 명이었다. 지금은 527 명중 152 명으로 28.4% 다 년 25명이던다문화학생이지난해는 60여명, 지금은 152 명으로늘었다. 주변에단순노무직일자리 ( 천북, 외동공단이형성되어있다 ) 가많고그지역의원룸비용이매우저렴하기때문에집주하는현상이생겼다. 특히러시아어를사용하는국가의근로자사이에서이지역의직업상황에관한소문이널리퍼졌고, 이에따라러시아문화권출신의다문화학생들이몰려들고있다. 흥무초등학교는학업중에입국하는학생이많아지면서혼란한상황이다수발생하고있다. 흥무초에재직하는교사들이호소하는어려움은한두가지가아니다. 교사들은 1) 외국인을대상으로한국어를가르칠수있는교사가부족하다는점, 2) 같은학급에서외국인학생과한국인학생들이같이수업하다보니학습진도를맞추기도어렵고, 외국인학생들의수업참여도와이해도가현저히낮아쉽사리학습흥미를잃어버리며, 이와동일하게한국인학생에대한수업효율이많이떨어진다는점, 3) 외국인학생들이한국어습득이느린상황에서자신들의고국언어로대화를하고자기들끼리모여학교생활을영위하고있다는점, 4) 수시로외국인학생이전입하여그때마다교육과정을수정하면서운영해야한다 49) 경북도, 다문화학생급증... 커지는혼란어떻게해결할까, NEWSIS, ) 위기사, 경북도, 다문화학생급증... 커지는혼란어떻게해결할까

46 38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는점, 5) 외국인학생간또는외국인과한국학생간여러문제가발생했을때언어소통, 문화다름에따라해결하기상당히복잡하고들어가는시간도 2배로든다는점, 6) 학부모에게알리는각종안내문등을러시아어등중앙아시아권의언어로만들어야하는데이를담당할인력이없다는점등을호소하고있다. 51) 이연구에서주목하고있는서울특별시중구일대도고려인들의수가늘어나고있다. 이러한증가추세와더불어노무문제, 자녀교육문제가심각한문제로발생하고있다. 동북아평화연대의관계자들도토로하듯이, 고려인후세들의접근성을위해고려인들이많이살고있는중구광희동인근에공간을확보해야할필요성이크다. 그런데교육청이든서울특별시든건물의임대나대여에대해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고있다. 학교시설을활용하면가장좋지만방과이후관리문제를해결하기가수월하지않다는점이난제이다. 건물임대는예산부족을이유로거절하는듯하다. [ 표 3-2] 에서알수있듯이사할린한인과비교했을때중앙아시아에서이주한고려인들의처우가매우저급한것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1차면담조사대상자인박OOO 여사및최OOOO 여사와의면담결과에서알수있듯이고려인들이한국생활을희망하는것은대체로돈을벌기위해서가많고, 오래정착한경우에는슈퍼를경영하는등안정된생활을하는사례도있지만, 우즈베키스탄출신의고려인대부분은 H-2 비자를받고입국하여전문지식없는단순노무중심의직업에종사한다. 일찍정착하여안정된생활을하는경우, 이후이주해오는고려인들에게생활정보는물론이고어려운일이있으면같이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주는사례가있다. 최OOOO 여사가임금체불을겪으면서도공식적인기구나단체의도움을 51) 위기사, 경북도, 다문화학생급증... 커지는혼란어떻게해결할까

47 03 이주고려인의실태조사 / 39 얻기보다아는지인인박OOO 여사를통해어려움을해결하려고하는것이대표적인예이다. 서울지역고려인들은안산지역처럼밀집된정착촌을형성하기보다형편에맞는월세를중심으로분산되어거주하는사례가많았다. 이는주택거주가격부담이커서대규모의저렴한정착촌이형성되기어려운사정의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 중앙아시아지역 (CIS) 과더불어가장많은고려인이국내로이주하고있는곳은러시아이다. 사할린지역을중심으로다수의러시아국적고려인이국내로이주하고있는데이들의실태와더불어, 유학을통해대학교육후취업하여직업을가지게된교포 4세와초등, 중등학교의학령기에있는교포 5세의한국생활상황을파악하기위해 2차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 ). 면담대상자는 ( 사 ) 동북아평화연대의한국어교실에서강사로활동하고있는조 OO( 고려인 4세, 국적 : 러시아, 38세, 교사 ) 와그녀의아들 2명 (11세, 14세 ) 이다. 면담대상자와유선통화후사전에설계한설문지를서면으로전달하여인터넷메일로답변서를받은후, 유선전화통화로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다음은설문지및답변내용을정리한것이다. 52) 조OO 는러시아지역에서한국으로유학온후한국에서고려인과러시아어권학생들을대상으로한국어교실의한국어강사로취업한후한국정착을목표로하고있는재외동포이다. 학령기의두아이를한국학교가아니라러시아대사관학교에취학시키고있으면서두아이의정체성문제와한국어언어문제및한국생활적응에고민이많았다. 스스로를한국인이라고믿고있지만교포 4세와 5세는정체성에혼란을겪고있었다. 언어문제와한국인들의고려인에대한편견이한국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주된이유라고하였다. 52) 연구보고서후반부에인터뷰내용을전면게재하였음.

48 40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조OO 는한국어와러시아어를능통하게할수있는고급인력으로월평균소득액도고려인중에서는상당히많은축에속한다. 그녀는러시아의대학에서한국어를배웠고, 한국교육원에서일하면서한국정보를상당히많이습득했다고한다. 이를통해이주를결심하였고, 대체로만족한삶을영위하고있다. 다만자녀교육에서는상당히곤란한듯하다. 아이들의한국어실력이부족하고이름때문에놀림을많이받아결국국내학교가아닌, 러시아학교에다니고있다고한다. 그학교는학적을인정받기위해서는러시아로돌아가인정시험을치러야하기에이중의부담이되지않을수없다. 그러나조OO 는이러한부담을지더라도아이들의행복한학교생활을위해차선의선택을했던것같다. 그래서요구조건도아동들을위한한국어교육과문화교육을확대해주는것이었다. 앞서경주의초등학교를거론하였는데, 그곳에서는어느정도일정한숫자이상이되어버린외국인들이한국어교육보다원래사용하던러시아어등을사용하면서 언어의섬 을유지하면서교육을무시하고자신들의집단을더욱공고히하고있었다. 그렇지만소수의경우에는외톨이로지내거나집단따돌림을당하는사례가많을수밖에없을것이다. 러시아어를사용하는교사의수도적거니와, 서울이아닌지방으로내려가서근무하고자하는교사들이적은것도문제점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조OO 같은이주고려인을활용하는것이다. 물론이들의생활보장을위한다양한방법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또한한국생활에서어려움을겪을때고려인들끼리도움을주고있는내용을물어보았을때, 소통이잘되지않을때통역해주는도움을주고있습니다. 고려인모임이나고려인단체에서도움을받지않는다. 고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의장학생으로서비교적여유있게학업에열중하였던그녀는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고려인들의모임에는별다른관심을두지않았던듯하다.

49 04 이주고려인에대한대책및제언

50 42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04 ㅣ이주고려인에대한대책및제언 안산외국인주민센터의외국인거주통계자료에따르면 2011 년까지가장많이거주하는외국인국적 1, 2위순서가중국, 베트남순이었는데 2012 년부터역전되어중국, 우즈베키스탄이되었다고한다. 53) 우즈베키스탄국적을포함하여중앙아시아지역국가출신의입국자를파악할때고려인을따로구분해서그숫자를헤아리고있지는않다. 그렇지만대부분의중앙아시아입국자들이 H-2 비자와 F-4 비자임을감안하면, 고려인들이안산으로급속하게유입되고있음을알수있다. 구소련에서분리된중앙아시아지역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 ) 에서살고있는고려인들은스스로 카레이쯔 ( 한인 ) 라고부르고그렇게행동했다. 54) 우리와같은한민족으로살아가다뜻하지않은상황속에서다시유민으로정처없이떠돌고있는고려인 35만여명을위해정부는재외동포법, 고려인특별지원법등을개편하여각종지원정책을마련하여야한다. 이를통해동포문제, 통일문제, 노동인력부족문제, 모국으로서의역사적책임문제등다양한한국사회문제들에이바지할수있음을우리정부가하루빨리인식해야하며, 고려인을대할때우리의필요에의한활용대상이아닌, 그들의모국이라는책임의식과인도주의정신에기반을둔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 55) 광주광역시, 안산시등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에서알수있듯이서울특별시도증가하는이주고려인들의숫자에적극적인대응전략을구사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조례제정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다음의여러제언이아무리유효하 53) 고려인이주 150년 국내체류고려인동포의현황과과제, 뉴스에듀, ) 김승력, 2015,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이슈브리프, IOM 이민정책연구원 No ) 위기사, 고려인이주 150년 국내체류고려인동포의현황과과제

51 04 이주고려인에대한대책및제언 / 43 다고해도, 결국은법적인구속력을가질수없다. 서울특별시조례를제정해고려인들의정착을체계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아래의제언들은조례제정을상정한상태에서가능한지원방안이라고할수있다. 동북아평화연대의설문조사, 그리고이연구팀의논문분석및개별인터뷰등으로고려인의안정적인국내정착을위한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번째는한국어능력함양을지원해야한다. 의사소통능력은일상생활, 취업활동등인간다운생활의기본조건으로학교및일용직노동자들의생활사이클별시간과공간을확보할수있는최저한도의조건일수밖에없다. 현재상황을보면, 대부분의고려인은기본의사소통능력부족으로단순노동, 저임금노동에종사하여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각종통계에서보여주듯이언어문제때문에이주고려인들은자신감결여, 취업의한계, 사회부적응문제를겪고있다. 또한언어문제로가정내에서도부모와자식간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는부모모두취업으로집에있을시간이없기때문이기도하다. 최근국내로입국한이빅토리아 (40) 씨는앞서지난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국내에거주하다집안사정으로우즈베키스탄으로돌아가서, 5년여가흘러다시고국을찾았지만긴시간동안한국어를많이잊어버려또다시어려움을반복중이라며 한국어만할줄안다면살기편한나라 라고언급한바있다. 56) 경주초등학교의사례에서보듯이중도입학학생들의문제는매우심각하다. 또한고려인자녀들이언어의어려움을극복하지못하고중도귀국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56) 이경엽, 운명처럼받든조국에홀대받는 유랑자고려인, skydaily,

52 44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또한이연구팀이인터뷰했던조OO 의자녀들의사례처럼, 언어의어려움을극복하지못한고려인자녀들이러시아대사관에서운영하는비공인학교에서교육받고있는실정이다. 이는한국사회정착에필요한체계적인교육을받지못하고있음을반증하고있으며, 해당가족에게는이중의부담을안겨주고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의사소통능력함양을위한한국어특별과정을운영할필요가있다. 학생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과정이구상되는것이필요하다. (1) 학생ㅇ한국어수업공간확보 : 서울시교육청과연계ㅇ언어별강사인력풀구성ㅇ 1~2 학기한국어과정운영및방과후학교운영ㅇ한국어기본과정중점학교지정을위한서울시와서울시교육청의업무협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 중점학교지정 - 서울특별시 : 강사, 운영인력, 시설등지원 또한성인들을대상으로한한국어교육프로그램도필요하다. (2) 성인ㅇ휴일반 ( 토 일요일반 ), 야학등운영체계구축지원 - 거주지역또는일터중심의한글교실운영ㅇ교육공간확보를위한재정지원결국접근성과시간대가중요하다. 이주고려인과그후세들이쉽게이용할수있고, 집근처에있어야하며, 편하게출입할수있는시간대에한국어교육을지원해야한다. 공공기관에서낮동안에진행되는프로그램은단순노무직에종사하며주말에도일을나가야하는고려인들의현실상그이용이거의불가능하다. 그들이퇴근한이후나고려인후세가학교를파한방과후수업등고려인들

53 04 이주고려인에대한대책및제언 / 45 이접근할수있는시간대의한글학교운영이시급하다. 한국인교사와더불어 통역가능한외국인 ( 혹은고려인 ) 교사도적극지원되어야한다. 두번째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고려인지원센터를건립해야한다. 이러한센터의역할은노무지원, 문화지원, 정보교환, 일상생활지원등으로나눌수있다. 우선생활지원으로는단순일용직근로환경에서파생되는제반노동문제와생활법률, 분쟁조정등각종사건사고상담을위한노무등관련법률전문가를지원할필요가있다. 문화지원으로는서울거주고려인네트워크구축으로지역공동체를활성화하고전국고려인네트워크를결성하여적극참여할수있도록권장할필요가있다. 57) 이를위해서는실질적인정보를제공하고신뢰성있는책임감을지닌센터가필요하다. 또한이센터를이용해고려인사회가연계되면상호정보교환을위한거점이구축되는것이다. 현재한두개의사설기관에서진행하고있는일상생활에필요한통 번역및의료, 장례등도공식센터가지원해야한다. 이는앞서본문에서지적했듯이사할린한인의처우와비교해보면명확해질것이다. 58) 기초노령연금, 의료지원등을공식센터에서진행한다면, 그러한지원을받기위해고려인들이센터에등록하고센터의각종정보를활용하게될것이다. 특히임대아파트지원이야말로숙원사업이아닐수없다. 물가가비싼한국에서단순노무직에종사할경우돈을저축하기란쉽지않다. 이럴때사할린한인의처우에등장하는임대아파트를제공한다면이주고려인들은한국사회의차별적대우에대한불만이사그라질것이고, 국내정착을위한기초적인방법을제공받을수있다. 57) 현재 한국고려인회 라는온라인모임이있지만, 거의폐쇄상태이다. 58) 보건복지부, 2018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사업안내 (2018 년 1 월 )

54 46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세번째는고려인관련단체를체계적으로지원해야한다. 우선적으로동북아평화연대등고려인지원사업단체들의현황을파악해야한다. 동북아평화연대는각종기부금과후원으로단체를운영하고있지만, 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늘어나는고려인후세들에게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을진행하기위해서는국가와서울특별시의재정적지원이절실히필요하다. 또한정부는다양한단체들을연계하여관민협력하에서일관된정책과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렇게되면체계적인구축을통해각단체가상호정보를교환하고역할분담을할수있으며, 지역별분담과운행도가능해질것이다. 59) 아울러일자리창출면에서도이러한단체들의요원들을공무원으로임명하여활용할수도있다. 안정적인직업은이주고려인뿐만아니라이들을지원하는단체의직원들에게필요한문제이다. 더욱이이단체에서일하는고려인들을핵심역량인재로활용한다면센터의인지도와책임감이향상될것이다. 네번째는고려인정착을위한인력지원체계를구축해야한다. 한국어교육, 생활및문화사업지원등에필요한언어 ( 한국어와러시아어등 ) 구사능력을갖춘인력풀을구성해야함은계속지적한바있다. 인력을운영하기위해서는정부와서울특별시의특별한재정지원이필수적이다. 조OO는안정된직장을다니면서고려인학교의교사로생활하고있다. 이와같은사례를많이제공하는것이야말로고려인들의국내정착을앞당기고안정화시키는방법이아닐까한다. 이는결코새로운방법이아니다. 이미 다문화서포터즈 가활동하고있고, 결혼이주여성이내국인에게요리강습을하고있기도하다. 60) 59) 이미예전부터지적되어온사항들이다 ( 한승준외, 2009, 아시아국가의다문화사회형성과정과정책추진체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7~190 쪽 ).

55 04 이주고려인에대한대책및제언 / 47 다섯번째는한민족정체성을확립하는사업을시행해야한다. 고려인 4세, 5세들의소외, 격리상황은매우심각하다. 61) 한시라도빨리고려인이주사및생활사, 독립운동사등고려인의역사를정리하고, 독립운동가후손찾기사업등으로고려인의자긍심을고취시킬필요가있다. 또한각종기념사업을전개 ( 지원센터내에고려인역사관개설 ) 하여이주고려인과그후세들이민족의역사와본인들의역사를함께느낄수있도록해야한다. 생김새는똑같지만어투, 이름등의이유로 한국인 으로대접받지못하고외국인으로취급되는현상은개선돼야한다. 이들은태어난국가와고국을연결할수있는거멀못역할을할수있는인적자원인것이다. 2017년 9월 2일광주아시아문화전당예술극장에서 나는고려인이다 란대규모공연이열렸는데 1937년연해주부터 2017년광주까지고려인예술가들의삶과사랑의대서사시 라는소개에어울리게일제강점기연해주에서, 1937년소련정부의강제이주명령으로중앙아시아로, 그리고이제할아버지할머니와아버지어머니의조국한국으로유랑하는고려인들의처절한삶을노래와춤, 시와극으로표현했다. 62) 고려인 은 한국인 인가? 라는질문에대한고려인들의처절한답변이아닐수없다. 인도주의적차원, 아니망국과식민지시절에강제로중앙아시아로끌려간우리선조에대한예우와보답차원에서라도고려인들의법적지위와자긍심마련에정부의적극적인투자와지원이절실하다. 60) 송하성, 베트남선생님께직접배우는월남쌈은달라요, 광명에서결혼이주여성이전문강사로나서는요리교실인기, 오마이뉴스, ) 지벡비추이노바, 2017, 국내고려인이주자의사회적통합현황, 서울대학교국제학과석사논문, 참고할것. 62) 김영집, 고려인 은 한국인 이될수없는것인가, 오마이뉴스,

56 48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여섯번째는한국생활정보를제공하는기구와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현재상황으로보면, 앞서설문조사와인터뷰를통해고려인들이지인과개인적네트워크를이용해정보를얻거나인터넷검색으로얻는경유가많았다. 그렇지만한국어중심의인터넷사이트일변도로이용하기에상당한곤란함이있다. 더욱이이주고려인의숫자가늘어나고있는서울의경우, 주요밀집지역은있지만네트워크는없는실정이다. 지자체별로수립된지원기구 ( 글로벌센터등 ) 도상당한한국어실력이나사회적응력이있어야이용이가능하다. 한센터는비즈니스계열의수업을다수진행하고있는데, 그숫자도파악되고있지않으며경제수준이상급인사람들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앞서통계에서보듯이고려인들은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사례가많은데도말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우선외국인, 고려인들이공식적으로이용할수있는대표사이트로통합개설할필요가있다. 그사이트는한국 ( 역사와문화 ) 소개, 한국생활 ( 법 ) 안내, 지역네트워크소개가위주가된다. 또한한국생활적응과정에서도움받을수있는기관을안내하고, 필수적인각종홈페이지를연계해야할것이다. 언어는한글, 러시아어외에도고려인들이많이사용하는외국어등을이용해야한다. 고려인사회를위한정기적인소식지발행도시급한현안이다. 두번째밀집거주지역에사회통합예산을우선배정할필요가있다. 고려인의언어교육을지원할경우, 시설과시간대뿐만아니라, 그들이언어를습득하는시간을노동시간과같은수준으로여겨해당임금을지원하는방안이모색돼야한다. 박OOO, 조OO 같은핵심요원을중심으로지역사회의공동체를만들고네트워크형성을지원할필요도있다. 핵심요원을공무원에준하는자격으로임명하는것도방안이될것이다. 고려인지원및사회통합전담조직을지자체별로설치하고정확한실태조사및요구사항을수시로접수해야한다. 아직은기초적인실태조사도없는실정이다.

57 04 이주고려인에대한대책및제언 / 49 일곱번째는불안정한법적지위를개선해야한다. 현재고려인들은자녀의부모동반입국자유화가인정된이후고려인청소년들의입국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문화가족지원법등정부의법령에서복지지원과서비스대상에서고려인청소년은제외되고있다. 고려인들의법적지위가하루라도빨리안정화되어야함은당연하다. 또한중도입국한고려인청소년의학교부적응현상이해결돼야한다. 고려인 4세 ~5세는부모를따라이주해왔지만언어문제가해결되지않아학교수업을따라가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각종신문보도나조OO 의사례에서도충분히예측되는현상이다. 겉으로보이는외모는비슷하지만언어와이름이달라내국인학생들에의한따돌림등의차별을받고있으며학교부적응이심화되고있다. 아울러한국학교에서탈퇴하여러시아학교등에입학하면서비용이많이드는사례도있으며, 이후한국생활적응에어려움이예상되어결국국외로다시빠져나가는현상이반복될것이다. 체류안정을위한비용도증가하고있다. F-4( 기술자격증취득 ) 비자전환을위한한국어교육비용, 사비로기술자격증취득을위한수강료등이발생하고, 빈번한출입국비용이발생하는것은그야말로악재일수밖에없다. 더욱이고용의불안정으로 F-4 비자를가지고체류하더라도, 관련기술취업이어려워단순노무직 ( 식당, 공장등 ) 이나시간제업무등의불법취업자로전락하는사례가종종발생한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고려인자녀의법적지위를확실하게지원할법이개정돼야하는데이법은현재국회에서계류중이다. 다른재외동포와의형평성때문이라는것이그이유다. 외국인과이주민관련법, 조례등에도고려인관련부분이추가돼야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재한고려인자녀가포함되도록개정할필요성이있다. 이뿐인가? 재외동포재단법은외국뿐만아니라국내거주자도포함되도록개정해야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도국내체류동포에대한국가의

58 50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지원을의무로규정할필요성이있다. 앞서지적한바대로, 고려인후세들이한국생활적응과정에서겪는정체성혼란에대해서는역사와문화를중심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동북아평화연대, 안산의 너머 에서하고있는각종한국문화교육은학생들에게웃음과만족감을선사한다. 63) 이러한관점에서한국어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언어교육중심의학교교육을공교육현장에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렇게하지않는다면경주초등학교의사례에서보듯이익숙한언어집단끼리모이고, 한국의교육을도외시하는경우가생길수밖에없다. 이렇게자란아이들이한국에서정착하거나적응하리란보장을할수없음은충분히예측되는일이며사회적비용문제도만만치않다. 그리고고려인후세들이일정기간공교육과기술교육을받은경우, 별도의절차없이장기체류가가능하도록법을개정하는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 여덟번째는고려인에대한우리 ( 한국인 ) 의의식을개선해야한다. 고려인에대한내국인의동반자의식이없어고려인들은모국에대한부정적인식을확대하고있다. 섭섭하고억울하고분노에이를수있는상황이다. 64) 내국인은일반외국인보다고려인주민에대해서부정적인이미지가강한듯하다. 못사는나라에서왔다는등, 말투가이상하다는등, 한국어를왜하지못하는가등이다. 고려인들은단순노무직을전담하는등고생을하면서도내국인에비해임금, 자녀양육수당등에서차별을받는다는인식이강한것도사실이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동반자의식과민족의동질성확대를위한공 63) 동북아평화연대 ( 를방문하거나관련동영상 ( 고려인 ) 을검색할것 64) 고려인 80 년의꿈을이루어주세요 ( 청와대민원실, )

59 04 이주고려인에대한대책및제언 / 51 동체행사가확대돼야한다. 동북아평화연대에서진행하는여름학교처럼지역적으로그리고전국단위의행사가필요한시점이다. 65) 또한다문화자녀보육료에해당하는지원이재외동포에게도적용돼야한다. 이는경기도와서울시등지자체별로다르게책정되어있는지원도가급적통일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어느곳에정착했다는이유로차별을받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아닌가? 아홉번째는정착지원을위한프로그램을체계화해야한다 년강제로이주당한고려인들은한국어를구사할수있었지만, 소련의언어정책속에서고려인들은점차한국어를잊어갔다. 현재중앙아시아지역에거주하는고려인중에서한국어를제대로구사하는사례는거의없다고봐야한다. 물론있다고하더라도국내정착기간이오래였기때문일것이다. 언어능력이떨어진그들은정착과주거문제, 취업문제, 육아및자녀교육문제등을해결할수있는도움이필요하다. 새로운이주자가기존에정착한고려인이주자라는개별적인인적네트워크에의존하지않고공식적인시스템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고려인을지원하는 종합센터, 어린이집, 고려인아동을지원하는한글학교등이필요한이유이기도하다. 열번째는특화된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1990년대말부터본격화된아시아여성과한국남성의국제결혼에는중앙아시아국가출신고려인신부의사례도적지않다. 66) 고려인여성과한국남성의혼인이후신부측가족의후속적인한국이주를지원하는시스템도필요한시점이다. 65) 동북아평화연대, 한강서고려인청소년을위한여름캠프, 매일경제, )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고려인의한국이주와정착 : 광주 고려인마을 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제4호, 270쪽.

60 52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앞서지적했듯이조부모, 가족, 친척의도움을받아국내로이주하는고려인들이많기때문이다. 이들은소규모공동체속에서각종정보를교환하고밀집된거주지를형성하며살아가므로이러한고려인신부측가족과친척에관한정보제공, 한글교육, 주택제공, 취업알선등을종합적으로처리할수있는프로그램마련이필수적이다.

61 참고문헌 / 53 참고문헌 양기호, 2010, 다문화정책과밀집지역연구의중요성, 국토, 9월호민성희 박정호, 2013, 다문화가족의공간적분포와국토 지역정책에대한시사점, 국토정책 Brief(435)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고려인의한국이주와정착 : 광주 고려인마을 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제4호김승력, 2015, 국내체류고려인을위한고려인특별법개정안의현황과전망, 이슈브리프, IOM 이민정책연구원, No 민성희 안룡진 박정호, 2015, 인종별다문화가족밀집거주지의공간분포특성, 국토연구, 12월호지벡비추이노바, 2017, 국내고려인이주자의사회적통합현황, 서울대학교국제학과석사논문 한승준외, 2009, 아시아국가의다문화사회형성과정과정책추진체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외교부, 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 ( 법률제11690호, ) 통계청,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시험조사 -조사원사전교육교재 ( ) 재외동포재단, 2015 재외동포현황 및 2017 재외동포현황 재외동포재단, 2015, 국내거주러시아 CIS( 고려인 ) 현황조사Ⅱ 보건복지부, 사할린동포영주귀국지원, 2018 년 1월안산시, 안산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 ( , 제2148호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 ( , 제5078호 ) 외교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8 년 8월호법무부, 2018,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62 설문자료및기타자료 / 55 부록 설문자료및기타자료 Ⅰ. 고려인대면설문조사결과 ( ) ㅇ참석자 : 김우경, 강성주ㅇ면담자 : 박OOO. 박OOO씨의딸 (20 대 ), 손녀 (8 개월 ), 최OOOO(60 대 ) ㅇ면담일 : 8월 1일 16:00~18:00 ㅇ 7월 24일면담에서약속한대로 4~6 명의고려인을섭외하면연구모임에서작성한설문지를배부하고설문결과를받을예정이었음ㅇ 8월 1일설문에참여한고려인의수가적었으며, 한국어로된설문지를읽고답할수준이안되어기존의계획대로설문지형식보다 2차면담형식으로진행함ㅇ이른저녁을먹으면서면담형식으로진행된설문내용임 ( 주로임금체불문제에대해서는최OOOO가, 아이양육에대해서는박OOO씨의딸이발언함 ) 1. 체류비자는? ㅇ박OOO 여사는교포 3세로서 F-4 비자를가지고있음ㅇ박OOO 의딸 (F-5) 과손녀 : 고려인 4세, 5세ㅇ최OOOO: 교포 3세, 대학교교육을받은것을증명받지못해 H-2( 방문취업 ) 비자로입국ㅇ주변고려인들은 H-2 비자 ( 단순기능직일만가능함 ) 가많음, 비자로서 F-4 비자는장사등비즈니스를할수있기에훨씬선호하고있음ㅇ국적취득을가장선호하고, 그다음은영주권획득, 귀국순으로선호함 2. 많이거주하고있는주거형태, 연령대, 활동분야?

63 56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ㅇ주로빌라등에전세, 월세로살고있음ㅇ서울에는밀집되어거주하고있는곳은없음 ( 주로광희동, 장충동, 신당동등에많이흩어져살고있음 ) ㅇ서울에살고있는고려인끼리교류는많지않음 ( 서로일하느라바빠서잘만나보지못함, 개인적으로친한사람끼리카톡이나문자, 전화를통해교류하고있음 ) ㅇ서울외의지역으로는오산안산, 아산등공장지대에밀집되어살고있음ㅇ주로하는일은 H-2 의비자인경우식당, 청소, 공장, 요양병원 ( 간병인 ), 당일치기노동 ( 젊은층이선호함 ) 3. 본인의소득? 결혼및자녀? ㅇ한국에서살아가는데비용은감당되지만돈이모이지는않고있음 4. 이주전한국생활에대한정보습득통로및내용은? ( 매체, 지인, 공동체, 교회등 )/ ( 고려인의권리와의무, 법과상식, 한국어 ) ㅇ주로먼저이주한지인을통해소개받고, 공식프로그램보다는인터넷이나 SNS 의정보를개인적으로알아보고이주하고있음. 한국입국전에주의사항등에대해사전교육을받음 5. 이주후고려인의한국생활만족도는?( 기대했던바, 취업, 교육, 의료, 생활등 ) ㅇ우즈벡에서보다는나음 ㅇ돈을벌게해주어서고마움 6. 이주후한국생활에서좋은점과힘든점은?( 그이유는?) ( 출입국문제, 의식주문제, 취업, 자녀학업, 임금, 의료및금융, 공공기관이용및상담이용, 외로움, 차별대우, 범죄피해등 // 준비부족, 지원부족, 언어, 경제적빈곤, 정책부재, 한국사회와의소통및교류부재등 ) ㅇ최OOOO: 월급이 2개월간체불되었음

64 설문자료및기타자료 / 57 ㅇ다른외국에서 ( 영어권등 ) 귀국한동포에비해고려인에비호감을보이고있음ㅇ사할린지역고려인 2,3 세에비해 CIS 지역고려인들은큰혜택이없음 ( 예 : 집제공등 ) ㅇ안산지역등은아이보육수당으로 20만원씩지급한다고하는데서울지역고려인들에대해서는별다른혜택이없음. 어린이집에보낼때에도자치구별로차별하고있어서운함 7. 본인이한국생활에서어려움을겪을때의논하고도움을받는방법은? ㅇ임금체불이가장큰어려움이며, 말이잘통하지않아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음. 한국인들은업무를지시할때에는말을잘알아들으면서도, 고려인들이어려움을호소하는내용을말하면무슨말인지잘못알아듣겠다고딴청을부리는경우가많음ㅇ본인이주로해결하는편이며, 말이잘통하지않은사람은우리말을잘하는사람을통해해결하는경우도있음 8. 이주민지원프로그램이용경험은? ㅇ한국어를배우기위해 3개월과정에등록했다가일을위해중단한경험이있음ㅇ한국어를배우고싶어도시간적여유가별로없음ㅇ한국학교에다니는 4, 5세는우리말을잘몰라수업을따라가기어려워하고흥미를잃고있음. 별도의반을편성해러시아어와우리말을같이할수있는선생님을보조교사로하여우선소통을통해흥미를느끼게유도해주면좋겠음 9. 정책당국자에게전달하고싶은이야기는? ㅇ고려인 4,5세의비자문제의해결을통해정착에대한희망을품게해달라ㅇ H-2 비자는당일치기형태 ( 일당제, 혹은알바제 ) 보다안정된고용 ( 월급형태 ) 의일자리를소개해달라ㅇ자녀가학교에서한국어와러시아어를동시에배울수있도록교사를배치해달라ㅇ고용의안정을통해 ( 고용보험 ) 병원에서의료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ㅇ서울시도안산시처럼육아, 아동수당을고려인에게도지급해달라

65 58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Ⅱ 년서울시정책연구를위한면담설문지 본설문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설문에대한답변은서울시정책연구에만사용하도록하며, 개인정보보안에유의하겠습니다. 본인의의견을중심으로답변하시되, 고려인전반적인의견을적어주셔도됩니다. 연구팀 : 사학고래희 / 강성주 ( 월계중교감 ) 1. 인적사항 성명 조OO 나이 38 교포 고려인 (4) 세 체류비자 F-4 이주 ( 입국 ) 연도 2012년 직업 교사 월평균소득액 2,500,000 가족사항 자녀 2명 주사용언어 한국어, 러시아어 한국어수준 상 2. 이주를결심한주요목적 ( 이유 ) 은무엇인가요? 유학입니다. 3. 이주전한국 ( 생활 ) 에대해서정보를얻은방법및내용은무엇이었고, 이주전에준비한내용은이주후한국생활에도움이되었습니까?( 인터넷정보, 아는사람의소개등등 ) 대학에서한국어를배웠을때, 한국교육원에서일했을때한국에대한정보 ( 의식주, 문화차이등 ) 를얻었습니다. 4. 서울지역의경우이주후고려인이많이거주하고있는자치구 ( 동 ) 은어디인가요? ( 고려인집단거주지라고부를수있는마을이있나요?) 잘모르겠습니다.

66 설문자료및기타자료 / 한국생활에대해서만족하시나요??( 기대했던생활, 취업, 교육, 의료, 자녀양육등 ) 자녀양육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6. 한국생활에서좋은점은무엇인가요? 좋은점생활이안전하고, 사람들이친절합니다. 7. 한국생활에서힘든점은무엇인가요? ( 아래의항목중에서 3~5가지정도선택하여작성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비자문제, 출입국문제, 의식주, 취업, 자녀학업, 임금, 의료및금융, 공공기관이용및상담이용, 외로움, 차별대우, 범죄피해, 이주준비부족, 자치구및정부의지원부족, 언어문제, 경제적빈곤, 한국인과의소통및교류부재등 힘든점 자녀학업 언어문제 언어문제로인해아이들이한국학교에서적응하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한국학교에다니면서외모가비슷합니다만소통이잘되지않고이름이다르기때문에차별을많이당하고있습니다. 우리작은아이는한국어를능숙하게잘했습니다만이름때문에학교에서아이들이항상놀렸습니다. 결국한국학교에서적응하지못하였기때문에러시아학교에다니게되었습니다. 한국에오기전에본인이한국사람이라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만, 한국에와서한국사람들이같은한국인으로받아들이지않기때문에민족정체성에대한혼란을많이겪고있습니다. 8. 한국생활에서어려움을겪을때고려인들끼리도움을주고있는내용은? 소통이잘되지않을때통역해주는도움을주고있습니다. ( 모임이나단체의도움을받고있나요?) 고려인모임이나고려인단체에서도움을받지않습니다.

67 60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9. 한국생활에도움이되었던정부, 서울시, 자치구혹은사설기관의지원프로그램과내용은? 저는재외동포재단장학생으로국내대학원에서교육을무료로받을수있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이서울남부글로벌센터에서한국어를무료로배울수있었는데, 한국생활적응에큰도움이되었습니다. 10. 앞으로의본인 ( 고려인 ) 의안정적인한국생활을위해정부, 서울시, 자치구등에요청하고싶은지원내용은? 아이들을위한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입니다. 다음은고려인 4~5 세에해당하는자녀에대한질문입니다. 성명 김OO 나이 14 교포구분 고려인 (5) 세 재학학교 러시아대사관학교 비자 F-1 한국어정도 중 성명김 OOOO 나이 11 교포구분고려인 (5) 세재학학교러시아대사관학교 비자 F-1 한국어정도중 11. 자녀는한국생활에대해만족하고있나요? 네, 만족하고있습니다. 12. 자녀의한국생활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요? 언어문제로인해한국친구들이없습니다.

68 설문자료및기타자료 / 재학하고있는학교생활은한국사회적응준비에도움이되고있나요? 러시아학교에다니기때문에한국사회적응준비에도움이되지않습니다. 14. 학교밖프로그램으로즐겁게참여하고있는내용은? 동북아평화연대주말학교한국어수업입니다. 15. 앞으로행복한자녀의한국생활을위해정부, 서울시, 자치구 / 혹은학교에요청하는내용은? 한국어교육, 취미교육 ( 운동, 미술, 음악, 컴퓨터등 ), 역사문화체험입니다. Ⅲ. 안산고려인문화센터너머김영수인터뷰자료 안산에거주하는고려인의숫자는어느정도인가요? 설치시기는언제인가요? 설치하게된이유나계기는무엇인가요? 국내거주고려인들에게어떤도움을주나요? 주요활동은무엇인가요? 활동하시면서어려운점은무엇인가요? 지자체나정부의지원은어느정도인가요? 1) 너머 ( 홈페이지내용 ) 67) 국내거주고려인동포는중앙아시아의경제적불안등으로인해꾸준히늘어나고있으며, 안산지역의경우미등록거주자를포함하면약 1만 2천명이상의고려인들이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고려인동포에비해, 고려인동포에대한지원대책은정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어떤곳에서도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67)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곡로 6 길 37,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69 62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너머는국내거주고려인동포지원사업이절실히필요한때라고보며, 특히안산선부동 ( 땟골 ) 같은고려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우선적인지원사업을실시하고, 거주고려인동포들의안정적체류와사회통합을이루고자그목적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성인한국어, 미래세대, 청소년교육사업및생활상담, 노동 체불상담등지원사업그리고특별사업으로비자등의체류문제와국내정착에대한지원, 동포로서정체성을유지하도록지원해주는일에힘을쏟고있습니다. 너머의노력들은역사적책임의식에서출발하였지만, 더불어살아가야할미래세대의사회통합에도기여하리라생각됩니다. 2) 국내고려인동포현황고려인동포의국내입국은 1999 년 12월재외동포법이발효되었지만, 중국, 구소련지역및일본거주동포가제외되었다가이후 2006년 2월방문취업제시행에따라입국할수있게되었다. 구소련붕괴이후고려인의근면성과성실함을대변했던집단농장은급격히와해되었고, 소련국민에서지역국가의소수민족으로전락한고려인들은저임금과실업의상태로유민화가가속되었다. 제도적체류환경 ( 체류비자 ) 국내귀환고려인동포는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의비자를가지고있으나대부분불안정한체류문제로애로사항을겪고있다. 또한동포 3세대까지만인정되는재외동포법규정으로현재대부분의미성년자녀에해당하는 4세대이후의문제는근본적인법적해결이필요하나 2019년 6월까지한시적조치로체류가허가된상태이다. 현행영주권취득제도의완화는국내귀환고려인동포들의사회적제도적처우개선의첫번째과제이다. 고려인미래세대 ( 교육, 보육 ) 급증하는고려인자녀들의체류현황은출입국자료로는파악이안되어현황파악에어려움이있다. 고려인자녀대부분은부모를따라중도입국한자녀들로대부분저소득층이며, 한부모가정이많음에도불구하고단순히외국인으로등록되어정부의지원대책에서는제외되어있다. 또한취학전아동은보육료를고스란히지급해야하며, 이후부모귀가까지의돌봄이

70 설문자료및기타자료 / 63 안되동반입국한조부모가아이들을돌보는경우가많으며이는고려인노인들의문제로연결되기도한다. 언어생활언어소통의불편함은다른외국인이겪는어려움이상으로스스로위축되고자존감마저잃을정도로심리적위축감이생긴다고했다. 언어문제로취업처를비롯각종생활에서어려움을겪고있지만, 휴일특근과장시간노동의일용근로가대부분으로한국어수업을할수있는여건이잘안되고있다. 의료, 복지국내체류고려인동포들의모국생활중어려운점가운데하나가공적인의료지원체계로부터배제되었다는점이다. 대부분일용근로형태로직장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가드물고, 월 10만원이상의지역보험료는최저임금노동자로서큰부담이다. 또한입국일로부터 3개월이후가입조건등적절한시기에진료를받지못해중대한질병으로이어져심각한보건상태가되는경우가많다. 3) 고려인동포의정착을막는문제들 (2017 년 6월 16일 ) 고려인동포는현재안산지역의 8천명포함국내최소 4만명이상이거주하고있으며, 국적국인러시아및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중앙아시아나라들의자민족우선정책과경제적불안등으로국내입국이급격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나입국만동포로서가능할뿐국내에서어떤법적지위도지원도전무한외국인신분으로, 비자기간이끝나면또다시어디로갈지모르는유랑민족입니다. 너머는가족단위로모국을찾아이주하고있는고려인동포가국내에서정착할수있도록지금까지의상담지원을넘어, 사회구조적인문제들 : - 국내체류할수있는비자기한제한의문제 년이후동포세대인정기준에따라현재고려인동포자녀들이동포인정이안되고외국인신분으로거주하는법적인동포기준의문제 - 대부분이파견업체일용직근로자로의료보험적용이안되는현실과부부간피부양등록이어려운서류제한문제

71 64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 고려인동포자녀들의언어문제로인한학습지체와진로의문제위와같은제도개선의문제들을지역및각기관과협력, 강구하여고려인동포들이국내에서외국인이아닌새로운정착국민으로살아가며, 더불어한국사회가적극적인사회통합으로새로운시대를맞이할수있도록남은노력들을해나갈것입니다. 고려인동포의국내정착을막고있는사회구조적인문제들에대한구체적인사례들 : - 비자기한제한의문제너머가위치한안산단원구의경우 6천여명의고려인동포가거주. 방문취업비자 (H2) 는러시아를제외한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국적국동포에게허가되는 3년기한의체류비자이다. 비자기한 3년이지나면정규직근무자에한해 1년 10 개월연장가능하여최대 4년 10개월체류할수있다. 고려인들은언제법이바뀔지몰라재입국이안될수있다는불안감으로동포비자 (F4) 나영주권 (F5) 을받고싶어하지만언어, 자산, 수입등의장벽으로현실적으로어렵다. - 자녀세대인동포 4세대는동포가아닌외국인출입국동포기준은 1945 년이전출생을 1세대, 이후출생을 2세대로정하며, 3세대까지만동포로인정된다. 현재자녀세대는 4세대들로미성년방문동거비자로부모와함께국내에체류하고있어성년이되는 19세부터는유학비자등으로연장하지않을경우외국인신분으로더이상국내에거주할수없게된다. 김율랴는고등학교를졸업하고국내체류를위해어학당등록을하여체류기한을연장하고있다. - 의료보험적용의문제고려인동포도국내에서외국인보험적용기준에따라입국후 3개월후에만지역보험가입이가능하여 3개월이내에발생하는의료문제는어떤대책도없어의료사각지대에놓여있다. 사례로, 최근입국후얼마지나지않아쓰러져응급실로가서검사, 치료를받았지만보험이되지않아수천만원대의병원비청구가나왔고해결방법이없는상황이다. 이러한사례들이많고, 심지어이러한부담때문에병원을못가고온지 1달만에집에서사망한사례도있다.

72 설문자료및기타자료 / 65 보험금부담도외국인기준으로월 10만원정도이며가족피부양에서서류불인정의문제로배우자등록도안돼보험금이중부담이되고있다. 대부분파견업체를통한일용직근로가대부분인고려인들은보험금부담으로대부분보험가입을못하고있다 - 고려인동포자녀들의학습과그들의미래언어를전혀모르는상황에서국내아이들과같은경쟁을해야하며입시에서소외되는아이들. 사례로, 홍블라드는중학과정을마치고한국에왔으며, 한국에서 3년간고등학교과정을마쳤지만, 국내고등학교를졸업하여외국인특례입학에서제외되며일반입시전형에따라대학입학이가능하다. 19세부터는미성년동반비자도만료되어입학을못할경우국내거주가불가하다. 고려인자녀들의경우한국어를배우면서이중언어를사용하여, 언어, 문화적으로주요역할을할수있는미래세대이다. 이들에대해길을열어주는것또한미래를준비하는국력이될수있다. 그외 19~24 세연령의비자발급제한의문제, 동반비자가자녀와배우자에게만가능하여친어머니임에도함께국내에거주할수없는문제등국내에정착하고자하는동포들에게풀어야할제도적문제들이산재해있다. 4) 조남성 ( ) 국적명계고용허가 방문취업 (H2) 결혼이민자 유학연수 방문전문인력난민동거 (F1) 영주 기타 외국국적동포 (F4) 6, , , % 3.71% 53.99% 0.91% 0.32% 0.05% 0.83% 7.54% 0.11% 0.16% 32.37% 우즈베키스탄 69.62% 4, , 한국계러시아인 20.44% 1, ,250 카자흐스탄 5.07% 키르기스스탄 2.33% 우크라이나 2.10% 타지키스탄 0.45% 자료 : 출입국외국인주민센터자료-안산단원구고려인동포

73 66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이런글을보면답답하고슬퍼집니다. 인구절벽을걱정하는나라에서마땅히보호해야하고받아들여야할동포들을차별하고냉대하는것을이해하기힘듭니다. 독립운동을위해연해주로이주를했던가난해서이주했건모두가그시절나라가힘이없어이주한것인데지금에와서잘사는선진국의동포들과구소련내지는재중동포처럼우리와는체제가다른역사를가졌던동포들을차별하는것도이해할수도없고 3세까지는가능하지만 4세는체류자체에제한을둔다는말도정말이해하기어렵습니다. 4세가됐던 5세가됐건그들의부모가한민족이라면당연히거주와교육, 의료, 복지에서같은대우를해줘야하는게도리가아닐까. 보상을못해줄망정적어도체류와교육, 취업의기회는제한을둬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원한다면국적을부여해줘야하고탈북민에준해서국가는이들을이땅에서자활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합니다. 임시정부에정통성을부여하고적통임을자부하는한국정부는마땅히구소련동포들을포용해야만합니다. 이스라엘이나독일의재외동포수용정책을따르지않더라도양심이있다면적어도이땅에자발적으로들어온재외동포들을차별하거나이방인으로대해서는안될것입니다. 그것이민족적양심이며이땅을살아가는한국인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 부디위정자들이조국에들어와서도고난에시달리는고려인동포들의처지와현실에관심을두기를바라며조국의발전에따른과실을이들도같이누릴수있도록많은관심과제도적보완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5) 문재인대통령께올리는글 ( 너머홈페이지, ) 문재인대통령님께, 현재국내에는전체 50만고려인동포의약 10% 가거주하고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국적의고려인들은정치, 경제적인이유로다시유랑의어려움에처했고, 많은동포들이한국으로이주해왔습니다. 하지만제도적인동포법의한계로고려인동포의국내체류가어려운실정입니다. 한국에서는외국인으로의처우로지금까지한인으로살아온고려인들은정체성의혼란을겪기도합니다. 대통령님, 모든동포들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현상황과새시대에발맞출수있도록동포법이새롭게개정되어야합니다. 그리고한국인으로살기위해귀환하고한국교육을받고있는고려인새세대들이한국에정착하여한국인으로새로운시대를열어갈수있도록받아주십시오현행법이개정되지않으면한국으로이주해한국교육을받고있는고려인

74 설문자료및기타자료 / 67 청소년들은다시어딘가로떠나야하는현실에처해있습니다. 한국이새로운시대에맞게제도적으로거듭나고또한이렇게거듭난의식은동북아를이끄는큰동력이되리라믿습니다. 6) 너머의주요사업사업 I. 지역네트워크사업 1. 교육사업 1) 거점지역한국어교육, 아동청소년방과후교실 2) 상담통합교육 : 법률 ( 노무, 생활, 행정 ) 전문기관연계 2.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 지역및전국모임활성화사업 - 지역별간담회 : 지역연계기관과협력사업구축, 지역모임활성화를통한자립기반마련 - 지역별커뮤니티행사지원 : 바자회, 문화행사, 문화탐방, 자조모임 ( 동아리, 지역협의회외 ) 지원 3. 전국고려인자조모임 ( 전국고려인네트워크 ) : 전국고려인협의체구성을위한자조모임지원 4. 긴급지원사업 ( 의료, 생활외 ) 전문기관연계 사업 Ⅱ. 고려인차세대서포터즈 1. 장학위원회 : 우수학생, 취약층자녀, 자원봉사활동그룹지원 2. 사업위원회 : 보육, 교육, 진로지도, 활동, 정책제안, 고려인청소년포럼 3. 고려인청소년운영위원회

75 68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사업 Ⅲ. 제도개선사업 - 고려인아동청소년의체류자격이외국인으로되어있어성인이되는나이가되면더이상체류가어려운현행동포법제도의시급한개정필요. - 고려인동포국내체류권외국내체류시스템구축을위한법안개정및실행위구성 - 국민공감형성을위한각종행사및교류협력사업추진을통해고려인동포관련입법화추진동력확보. 사업 Ⅳ. 센터지원사업 1. 교육사업 1) 방과후교실 - 내용 : 초등연령및미취학아동대상한국어, 교과및예체능 / 아동저녁간식 - 시간 : 월 ~ 금15:30~19:00 토요일 15:00~17:00, 일요일 17:00~19:00 2) 청소년교육, 멘토교실운영및지원 -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멘토수업, 토픽및한국어수업 - 시간 : 월 ~ 금 19:30~20:30, 토요일운영 2. 지원사업 1) 상담및통번역지원 - 내용 : 노동, 생활법률, 분쟁조정, 사건사고상담 노무, 법률전문가지원통번역, 의료, 장례지원등긴급지원 - 시간 : 월 ~ 금 10:00~22:00, 토 13:00~20:00 2) 지역커뮤니티지원 - 내용 : 고려인및지역주민성인동아리 ( 한국고전무용, 러시아반, 자율방범대 ), 정기주민회의

76 설문자료및기타자료 / 69 및기부물품나눔마을운영위. 각종행사 ( 한식, 바자회, 체육, 문화행사탐방등 ) - 운영 : 동아리주1-2 회, 한식행사매년 4.5 일, 체육행사매년 9월, 마을잔치및바자회연 3~4회, 탐방연 2회, 정기마을운영위 3. 전시관 - 전시관개방 : 월 - 금 11:00~20:00 전시관안내및해설 고려인생활문화특별전시및이주역사강연 사업 Ⅴ. 프로젝트사업 공동모금회, 경기교육청꿈의학교, 재외동포재단외 7) 고려인강제이주 80년, 고려인선언문 68) 우리 - 고려사람은한국의영웅들과영예로운아들들 ( 신채호, 안중근, 이동휘, 이범윤, 이상설, 최재형, 홍범도, 계봉우외많은분들 ) 의후손입니다. 우리고려사람은연해주에서 신한촌 을개척하고일제강탈자들로부터조선의독립을위해투쟁단체인 권업회 와 성명회 를조직하고 해조신문 등을발행한분들의후손입니다. 우리고려사람은 80년전스탈린의탄압으로중앙아시아와카자흐스탄으로강제이주되었으나, 이곳의사막과메마른초원을개척하고살아남은분들의후손입니다. 소련이붕괴되자우리고려사람은또다시큰혼란을겪어야만하였습니다. 우리고려인가족들은 15개의신생국국민들로갈라지게되었던것입니다. 이로인해정신적, 물질적문제및주거문제와문화적문제등많은문제들이발생하였습니다. 한반도는이미수십년째둘로갈라진상태입니다. 우리는우리의뿌리를잃어버렸습니다. 80년이라는세월과형성된상황들로인해우리는우리의모국어를잊었습니다. 그러나우리는항상민족의전통을숭고히여겨왔고여전히고려사람으로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우리조상들이물려준정신이살아숨쉬고있습니다. 국적과태어난곳은다를지라도우리는우리조상들의조국을생각하며살아가고있습니다. 68)

77 70 / 이주고려인의서울정착을위한대책 우리고려사람은우리의형제들 대한민국의국민들, 대한민국국회와정부 에게호소합니다! 흩어진우리고려인가족들을통합하는데도움을주십시오. 우리를피를나눈형제즉, 우리가우리들의뿌리인역사적조국으로돌아올수있는권리가있는동포로인정해주십시오. 그리하면전세계가대한민국의너그러움을보게될것입니다. 우리는우리고려사람들을동포로서법적및사회적지위를긍정적으로결정해야할시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일하고공부하는우리들을도와주십시오. 모국어와모국의문화및역사를다시잘알수있게도움을주십시오. 이곳조상들의조국에서가족이함께살고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우리고려사람들은근면함과일에대한열정덕분에살아남았습니다. 고려사람들의농업, 과학, 문화및예술등다양한활동영역에서의업적은전체적으로는모든한민족의업적인것입니다. 우리는우리가획득한것들이대한민국에필요하고유용하게쓰이길기대합니다. 우리고려사람은다음과같이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무너진우리의삶을스스로그리고협력하여새롭게복구할것이다. 우리는우리가한인이라는자아의식과정체성을공고히할것이다. 둘째, 우리는대한민국의헌법, 한국의문화와역사를존중하고이를공부할것이다. 셋째, 우리는우리의형제들과함께살것이며대한민국사회의유용한구성원이될것이다. 임이고리외고려사람 (79 인 ) 8) 너머연혁목록 고려인이주 150 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발족 고려인지원을위한안산시민원탁회의발족 - 예비중학생대상보충수업

78 설문자료및기타자료 / 71 - 동대문너머수업시작 - 기초반수업개강 - 고려인, 새터민과함께하는대보름척사대회 ( 참가 ) 한양대안산캠퍼스앞한글교실개소 - 한국무용반동아리수업시작 - 주부치안봉사단발족, 고려인자녀안심귀가활동 - 고려인지원을위한경기도의원간담회 ( 원미정, 김현삼외 ) - 고려인과함께하는안산 3.1 만세기념식, 3.8 여성의날기념대회참가 - 안산동화읽는어른모임토요어린이반개강 - 너머운영위원회 좋은마을만들기사업시작 - 역사문화체험천안독립기념관방문 - 고려인현황안산시장방문간담회 - 안산희망재단 MOU 체결 - 세월호참사관련단체조문, 촛불집회등참여 안산시평생학습관 MOU 체결, 평생학습마을만들기시작 - 일요일한국어수업개강 - 고려인특별법개정국회간담회 - 고려인학부모간담회 ( 격월시행 ) 부모상봉사업기금전달 ( 희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