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_10_이슈브리프.ind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5_10_이슈브리프.indd"

유환 이
6 years ago
Views:

1 MRTC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ISSN X(Online) 외국인송금과송금비용의쟁점 강동관 ( 본원기획조정실장 ) Contents 02 송금비용인하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 04 국내외국인근로자의송금실태 06 송금비용과래퍼곡선 07 송금비용은국제사회가함께풀어야할과제 IOM 이민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는이주관련주제의정책수요를반영한시론적성격의자료입니다. 2015년 3월 15일은처음맞는 ' 세계송금의날 '(World Money Transfer Day) 이었다. 일반인들에게는조금은생뚱맞은날이아니었을까한다. 세계 11위의경제규모를이룩한우리나라의경제위상에서보면 송금 의의미는과거속의단어로남아있을뿐, 가슴에와닿지는않기때문이다. 그런면에서보면최근의영화 국제시장 은송금의의미를되새기게한하나의사건 (?) 이었다. 영화 ' 국제시장 ' 은주인공들이왜머나먼독일에서탄광근로자로서의삶을스스로선택했었는지, 그리고왜국내송금을위해몸부림쳤는지를알게해주었기때문이다. 정책적차원에서의우리나라의노동이주는 1902년의하와이농업노동이민으로까지거슬러올라간다. 정부수립이후에는 1962년해외이민법에의거하여남미로의농업이민 이있었으나송금의경제적활용과는거리가멀며, 해외이주자들의송금이국내경제와관련되기시작한것은 1965년파독근로자로볼수있다. 1965년부터 10년간이루어진파독근로자들의송금 ( 약1억달러 ) 을포함하여월남전쟁 (1965년 ~1973년 ) 에참전한군인들의송금과 70년대의 중동건설 근로자들의송금등은개인의경제적지위향상은물론, 우리나라경제성장의토대가된것은주지의사실이다. 90년대후반의 IMF 금융위기때에도해외동포들이보낸송금이경제위기를벗어나는데큰도움을주었다. 이렇게해외송금이우리나라의경제개발과성장에중요한요인이되었던것처럼수많은개발도상국가들도송금이자국의경제적개발과성장의밑거름이되기를바라고있다. 외국인송금과송금비용의쟁점 01

2 IOM 이민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USS billion) < 그림 1> 세계송금규모현황 사모대출및주식투자 해외송금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 중국제외 ) 공적개발투자 e 2015f 2016f 2017f Source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d World Bank Development Prospects Group(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2014, The World Bank 에서재인용 ) 송금규모는공적개발원조 (ODA) 보다 3배이상으로많으며, 송금은다른유입자본에비해안정적이고, 미래예측이가능하다는특성을갖고있어경제개발에매우유용하다. 세계은행에의하면개발도상국가로공식적인송금규모는 2014년의경우 2013년에비해약 5% 증가한약 4,350억달러, 2015 년에는약 4,5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는 20년전인 1995년 570 억달러의약 8배정도가된다. 2013년이후부터는송금규모가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의 3 배이상으로성장하였고, 중국을제외하면해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보다도많다.(< 그림1> 참조 ) 또한송금은다른유입자본에비해안정적이고, 미래예측이가능하다는특성을갖고있어경제개발에매우유용하다. 1) 이러한측면에서보면개발도상국가로의송금액이송금과정에서손실되지않고최대한경제적으로활용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것이송금비용인하에대해국제적으로관심을가지는이유이다. 우리나라역시이러한국제 적인노력에예외적일수는없다. 이러한관점에서본고는송금비용저감에대한국제적노력과송금비용인하로인한경제적인효과를언급하고자한다. 송금비용인하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송금비용인하를위해국제사회가노력하는이유는무엇보다송금비용이너무비싸다는데있다. 나라마다다르지만일반적으로송금거래에발생하는비용은송금은행에부담하는기본수수료와전신료및환전비용, 해외송금중개은행에부담하는중개은행수수료, 해외현지은행에서송금액을찾을때부담하는현지은행수수료, 현지화환전비용등으로구성된다. 세계은행에서제공하는세계송금가격 (RPW: Remittance Price Worldwide) 자료에의하면 200불을송금했을때 호주 1) 강동관 송금현황과시사점.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No 외국인송금과송금비용의쟁점

3 바누아투 (Vanuatu) 공화국 송금통로가가장비싸며, 송금비용은송금액의 20.61% 인 41.22불이다. 반대로가장저렴한송금통로는 아랍에미리트 온두라스 (Honduras) 통로로송금액의 1.86% 인 3.72불이다. 국제송금평균비용은 2015년 1분기기준으로약 7.72% 수준이다. 이는 2014년분기의 8.36% 에비해 0.64%p가감소한수치이다. 2015년송금액을 4,500억달러로예상한다면송금비용은전년도에비해약 28.8억달러가절약되는셈이다. 만약송금평균비용이송금액의 5% 수준으로낮아진다면송금비용은약 151.2억달러 ( 약 16.4조원 ) 가절약된다. 이금액은 88올림픽 이열리기직전해인 1987년우리나라국가예산 (16.1 조원 ) 수준이다. 높은송금비용은저소득이민자에게는매우큰부담일뿐만아니라, 송금액을감소시킴으로서경제적으로활용되어야할자본규모를감소시킨다. 송금이보다경제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저개발국가로의송금비용이낮아져야한다는목소리가표출되기시작한것은이러한연유이다. 국제적으로관심이발로되기시작한것은 2004년 G8 정상회담을볼수있다. 이회담에서외국인근로자의본국송금수수료부담을완화시키기로처음합의하였고, 이후송금비용에대한구체적인제안은 2007년베를린 G8 회의에서권장사항 ( 5 5 Objective ) 으로나타났다. 권장사항이란개발도상국가의이민자가금융서비스를보다쉽게 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은물론, 향상된정보및투명성확보와상대국간의협력을통해국제송금평균비용을 5년안에 5%p 감소 (10% 에서 5%) 시키는것을말한다. 2009년에이탈리아라퀼라 (L'Aquila) 에서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는국제송금워킹그룹 (The Global Remittance Working Group) 과더불어권장사항외이행은물론보다효율적인송금통로를이용할수있도록참여국가및국제기구간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 이후 2011년프랑스칸 (Cannes) 에서열린 G20 2) 정상회담에서 2014년까지권장사항을이행하기로회원국간에합의하였다. 3) 국내에서도이러한권장사항을이행하기위해물밑작업이한창진행중이다. 그러나아직구체적으로얼마만큼인하할것인지에대한정책은나오지않은상태이다. 국가가송금시장에개입하는것은한계가있어은행과의조율이쉽지않기때문이다. 아울러국내에유입되는송금액이국내자본형성에큰비중을차지하지않는다는점과우리나라가이민송출국이아닌이민수용국이되어가는입장에서보면해외에서의송금과정과송금비용의효율성문제는더이상우리의큰관심거리가아니기때문이 저개발국가에서송금이보다경제적으로활용되기위한국제적인관심은지속되어오고있다. 가장대표적인국제선언은 ' 권장사항 ' 이다. 2) G20 은주요 20 개국모임으로기존의선진국중심의 G7 에다신흥국 12 개국 ( 한국포함 ), 유럽연합 (EU) 의장국를포함하여 1999 년에만들어짐. 3) Cannes Summit Final Declaration: "Building Our Common Future: Renewed Collec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All" Draft of November 4, ) 강동관 외국인송금과송금비용의쟁점 03

4 IOM 이민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송금수수료는송금액과상관없이기본적으로 38달러에서 90달러가소요된다. 외국인근로자들이보내는송금액을고려하면매우높은비율이다. 다. 4) 국내외국인근로자의송금실태우리나라에서외국으로송금할경우, 송금수수료는 3~30달러의송금은행수수료, 송금액의 1~1.5% 정도의환전비용, 3~10 달러의전신환수수료, 15~20달러의중간은행수수료, 16~30달러의수신은행수수료및송금액의 1~1.5% 정도의현지화환전비용등으로구성된다. 송금액과상관없이최소한 38달러에서 90달러가소요된다. 외국인근로자들이보내는송금액을고려하면매우높은비율이다. 2013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법무부 ) 에의하면일반고용허가제하에들어온 15개국의외국인근로자의 93.0%, 방문취업제로들어온동포들의경우 67.7% 가본국에송금하고있다. 이조사에나타난송금자비 율, 월평균임금소득및송금비율등을근거로일반고용허가제하의외국인근로자와방문취업제하의동포들이 2013년에보낸총송금액, 송금수수료, 송금대비송금수수료비율을정리한것이 < 표 1> 이다. 이표에의하면 2013년기준으로일반고용허가제하의외국인근로자는 2.95조원을송금하였다. 이수치는 3년전인 2010 년의 2.15조원보다 37.3% 가증가한것인데, 이는외국인수와임금소득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반면, 동포의경우 2013년에는 2010년의 1.54조원보다 21.1% 감소한 1.21조원을송금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것은동포수의감소와송금자비율의감소등에의한것이다. < 표 1> 에나타난송금액자료는한국은행자료와다르다. 한국은행자료에의하면올림픽이열리던해에해외로송금된 근로자송금이전지급 은겨우 1.69억달러, 2007 < 그림 2> 송금거래비용 (2013 년 6 월말 ) 총송금거래비용 ($38~$90) = 송금은행수수료 ($3~$30) + 전신환 (T/T) 수수료 ($3~$10) + 상환혹은중개은행 ($15~$20) + 수신은행수수료 ($16~$30) + 환전비용 상환 (Reimbursement Bank) 혹은중개은행 (intermediary Bank) 전신수수 1:$3~$30 전신수수 1:$3~$30 A type 송금은행수수료 :$3~$30 환전비용 : 송금액의 1~1.5% 수신은행수수료 :$16~$30 환전비용 : 송금액의 1~1.5% 송금인 수취인 자료 : Remittance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Kang and Lee, ILO,2014) 에서재인용 04 외국인송금과송금비용의쟁점

5 < 표 1> 2013 년외국인근로자와동포들의송금현황및송금수수료 ( 율 ) ( 단위 : %) (E-9) (H-2) 12/ 1, 12 ( ) 8,556 (1) SWIFT ( ) 18,000 (%) %X2 ( ) 10,000 ( ) 246, ,716 ( ) ( ) 229, ,764 * (%) ( ) ( ) ( ) ( USD) (39.43 US )(2) ( ) / (%) 6.8% 8.3% 체류실태조사에의하면고용허가제하의근로자가보내는송금은약 4.16조원으로약 3000억이상을수수료로부담하고있다. 참조 : (1) 창구이용시평균수수료는 1 회 2000 불이하를기준으로하였음 (2) 달러대원화환율은 USD1.00=KRW1,055 를적용하였음 년에 10억달러가넘어 12.55억달러, 2013년에 27.21억달러, 2014년에 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2013년을기준으로 2013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39.43 억달러 ) 와비교해보면무려 12.84억달러의차이가있는데, 이는외국인근로자들이이주자자신이나친척, 친구등을통한송금, 비공식적기관에의한송금등이한국은행통계에반영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영주권자와귀화자의송금까지합한다면그차이는더클것으로보인다. 5)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들은왜비공식적기관을이용하는것일까? ILO의조사결과를보면그이유를알수있다. 6) 하왈라 (Hawala) 훈디 (Hundi), 칩스 (chips), 찹 (chop) 등비공식적송금기관을이용하는주요이유는 편리한접근성 (62.2%), 환율우대 (56.8%), 낮은송금수수료 (37.8%) 로나타났다. 친구나친척을이용한다고응답한경우에는 신뢰성 (43.9%), 빠른송금 (41.5%) 이주요이유이었다. 그외비공식적인기관을이용한다고응답한경우, ' 낮은송금수수료 (67.9%), 편리한접근성 (64.3%) 순으로나타났다. 7) 현재이용하고있는공식적인송금기관에대한불만에대해조사한결과를보면 송금수수료가비싸다 고응답한비율이 26.5%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환율이비싸다 20.1%, 가까운곳에없어불편하다 12.1%, 금융기관의신뢰성 11.0%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즉공 5) 2012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정기선외 법무부 ) 에따르면영주권자의경우송금경험이 41.1%, 귀화자의경우 38.5% 로나타남. 6) Kang Dong Kwan and Lee Kyu Hong Remittance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LO. 외국인송금과송금비용의쟁점 05

6 IOM 이민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지나친송금비용은비공식적송금기관을이용하는중요한이유중의하나이다. 송금수수료인하는오히려송금수수료수입을증가시킬수있으며송금과정의투명성을통해송금비용을낮출수있다. 식적인송금기관을이용하지않는주요이유가높은송금비용이라는점이다. 송금비용과래퍼곡선만약송금수수료를낮추게된다면어떻게될까? 일반적인조세이론에의하면세율이높아질수록세수가많아진다. 이이론을따르면송금수수료를낮추게될경우송금기관의송금수수료수입은감소하게될것이다. 그러나래퍼 (Raffer Auther) 교수는최적조세점을넘어서는세율에서는오히려세수가줄어드는현상이나타난다고주장한다. 이는지나치게세율이올라가면근로의욕감소등이원인이되어세원자체가줄어들기때문이다. 8) 따라서세율의증가로인한세수의감소가발생할때는세율을낮춤으로써세수를증가시킬수있다는것이래퍼교수의주장이다. 이이론을송금수수료에 < 그림 3> 송금수수료율과송금액과의관계 총송금수수료수입 (F) F1 F2 0 b a r1 r2 (r) 적용시킨다면송금수수료비율이최적을넘어서는경우세율을낮춤으로써송금수수료수입을오히려증가시킬수있다. < 그림3> 은이러한래퍼의이론을송금수수료에적용한것이다. 현재수수료비율을 r2 라고가정하면총송금수수료수입은 F2가된다. 수수료비율을 r1으로감소시키면송금수수료수입은 F1이되어 F2보다크게된다. 이때수수료비율은 r1으로최적수수료비율이된다. 이와부합되는실증분석결과도있다. 예를들면 Yang, Aycinena, Asharf and Martinez (2009) 는미국과엘살바도르 (El Salvador) 간의송금비용이건당 1달러가낮아지면 $290달러의송금액이증가한다는연구결과를내놓았다. 9) 한편정보비대칭성을감소시킴으로써송금이증가될수있다. 송금업체들은대부분공기업이아닌사기업이기때문에정부가그들의정책에개입하기는힘들다. 따라서우회적인방법으로송금업체들의송금비용을공개함으로써경쟁을촉발시킬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송금서비스시장은환율, 수취기관수수료, 서비스처리기간등에대해투명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불투명성은송금시장또는송금서비스이용자의전반적인이해및정보부족으로부터시작된다. 따라서송금과정에서발생되는비용즉, 환율스프레드 (spread), 서비스처리기간, 서비스리스크등에대한정보를송금자에게제 7) 복수응답비율임 8) 레퍼곡선은공급주의경제학의시각이며, 1980 년대레이건행정부하의감세정책의이론적근거가되었다. 9) Çağlar Özden, Hillel Rapoport, and Maurice Schiff Five Questions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25-11). pp.1 ~ 11. 수수료와송금액간의상관성에대한연구결과가많지않기때문에 Raffer 의주장을그대로수용하기는힘들다. 06 외국인송금과송금비용의쟁점

7 공함으로써송금업자들간의경쟁을이끌어내고그결과로송금비용을낮춰더많은송금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논리는가상적인시나리오가아니다. 세계은행 (World Bank) 이미국의 12개도시에서멕시코의여러도시로보내는송금비용자료를공개한이후 1999년과 2004년사이에송금비용이 56% 감소하였음을발견하였기때문이다. 이는송금비용의정보비대칭성을제거함으로써송금비용을줄일수있음을보여준하나의사례이다. 이러한연유로세계은행및각종개발포럼과같은국제기구들이전세계국가들의송금정책에적극적으로개입해오고있다. 해외로근로자를수출하는나라였었다는점을고려한다면외국인근로자의해외송금에대한부정적인시각은미시적인것이아닐까? 더욱이우리는우리가필요로하는인력을유입함으로서국내생산력과국제경쟁력을고양시킬수있고, 송출국은자본축적 ( 송금 ) 을통해자국의경제개발을이룰수있어서로서로 win-win할수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말이다. 인류공영이라는거시적인관점에서외국인근로자들이보낸송금이자국의경제개발에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송금비용에대해국가는물론송금기관들이긍정적인관심을가져야할때이다. 송금수수료는국제사회가함께풀어야할과제이다. 인류공영이라는거시적인관점에서외국인근로자들이보낸송금이경제개발에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송금비용에대해국가는물론송금기관들이긍정적인관심을가져야할때이다. 송금비용은국제사회가함께풀어야할과제외국인근로자들이타국에서피땀흘려번돈이자국의가족은물론전체에게더나은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송금수수료는국제사회가다함께풀어가야할과제이다. 가끔은국내외국인근로자소득중에서많은부분이해외송금으로유출되는데송금비용마저낮추는데대하여비판적인이야기도들린다. 사실국내로유입되는송금이해외로유출되는송금보다도오히려훨씬많다. 또한우리나라도한때, 원조수원국이었고, 집필자강동관 ( 본원기획조정실장 ) 문의 발행인장준오발행처 IOM이민정책연구원발행일 2015년 09월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동 8층 Tel Fax l 본자료는 IOM이민정책연구원홈페이지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외국인송금과송금비용의쟁점 07

WP 현대(11.27).hwp

WP 현대(11.27).hwp IOM MRTC Working Paper Series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2014-08 외국인송금현황과시사점 Analysis on Foreign Workers Remittance and Policy Implications 강동관 Dong Kwan Kang IOM The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