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김성옥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중문학학사 * 중국복단대학사회학석사 * 중국사회과학원경영학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제협력연구실 공영일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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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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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김성옥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중문학학사 * 중국복단대학사회학석사 * 중국사회과학원경영학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제협력연구실 공영일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okay7@kisdi.re.kr, * 건국대학교경영학학사 * 서울대학교경영학석사 * 연세대학교정보시스템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창조경제연구실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중국은저렴한인건비와원재료비용등에기반해세계의공장으로역할해 왔으나, 최근에는기술력제고, 내수시장확대, 정부의산업구조고도화정책 등에힘입어 ICT 산업의글로벌강자로부상하고있다. 생산과소비가모두 대대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ICT 상품에대한내수가폭발적으로늘어나면서 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콘텐츠등동시다발적인발전이일어나고있다. 중국은이미 ICT 의최대생산국이자소비국으로, ICT 산업규모는한국의 약 400 조원의 5 배정도인 1,985 조원정도로크며, 높은성장잠재력을가지고 있으며, 2013 년 2 월발표된중국대기업에대한집중육성을골자로하는 최근중국정부의방침 ( 중점업종기업구조조정에관한의견 ) 에따라향후 중국 ICT 기업의대형화와경쟁력강화를위한조치가진행될예정이다. 중국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 ICT 경쟁력강화는한국에게상당한부담과 위협으로작용하게될것이며, 중국의산업변화에대응하여광활한내수시장을 한국의기회로활용할수있는연구와대응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한중양국의 ICT 산업규모변화, 소프트웨어업의비중변화, R&D 투자변화, 기술수준변화등을통해서전반적인비교분석을실행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동전화단말기,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인터넷시장및 온라인게임등의주요부문의발전양상을살펴보았고, 중국의영향력증대에 따른대응방안을도출했다. 첫째, 대기업집중현상을방지하고다양한규모와 형태의기업경쟁력을높일수있는시스템마련및기술경쟁력강화, 둘째, 중국기업의진입에대응하기위한한국벤처생태계분석및중국진출을통한 벤처생태계확장, 셋째, 중국의폐쇄적규제로인한규제불균형해소를위한 지속적노력등이다.

4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1. 배경및필요성 글로벌경쟁자로서의중국 중국은저렴한인건비와원재료비용등에기반해세계의공장으로역할해왔으나, 최근에는기술력제고, 내수시장확대, 정부의산업구조고도화정책등에힘입어 ICT산업의글로벌강자로부상하고있음 -2012년중국의 10대수출품목중컴퓨터 (8.0%), 통신장비 (7.5%), 반도체등집적회로 (2.6%), 액정디스플레이 (1.9%) 가상위 1~4 위를차지 화웨이는 11년전체매출액의 11.6%(38 억달러 ) 를 R&D 에투자하는등적극적인개발활동을통해자체쿼드코어프로세서를탑재한스마트폰을출시 ( 삼성전자는매출액 6.2%, 92억달러를투자 ) ZTE는 12년 1분기글로벌휴대폰시장에서 4.8%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함으로써 LG전자 (3.4%) 를제치고세계 4위로올라섬 중국대기업에대한집중육성을골자로하는최근중국정부의방침 ( 중점업종기업구조조정에관한의견 ) 에따라향후중국 ICT 기업의대형화와경쟁력강화를위한조치가진행될예정 중국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 ICT 경쟁력강화는한국에게상당한부담과위협으로작용하게될것이며, 중국의산업변화에대응하여광활한내수시장의발전을한국의기회로활용할수있는연구와대응책마련이시급함 2

5 1. 배경및필요성 중국정부의 ICT 산업구조조정 중국정부는지난 2013 년 1월 중점업종기업합병구조조정가속화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加快推进重点行业企业兼并重组的指导意见 ) 을제출하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선박, 희토류, ICT, 의약, 전해알루미늄, 현대화농업등 9개업종을중심으로기업구조조정을실시할것을표명 -핵심기술, 혁신능력, 높은지명도, 글로벌경쟁력을갖춘글로벌대기업을발전시키는것이목표 의견 에서는 ICT 부문에서 2015 년까지매출액 1,000 억위안 ( 한화약 18조원 ) 이상의대형기업을 5~8 개육성하고, 판매수입 5,000 억위안 ( 약 90조원 ) 이상의대기업육성을위해노력할것을표명함 1) * 전자상거래시장의연간매출은 18조위안 ( 한화약 325 조원 ), 소프트웨어및서비스 업은약 4 조위안 ( 약 720 조원 ) 규모로확대하겠다는구체적목표치제시 구조조정을통해 ICT 대기업을중심으로정부의자금이투입되고중대형기업의인수합병이심화되면서, 초대형기업과일정규모를갖춘대기업중심구조로재편되게될것임 -현재중국에서매출액 1,000 억위안이상의 ICT 기업은화웨이와레노보두개로, 향후이들의뒤를잇는굴지의 ICT 기업이더탄생하게될것이며, 매출액 5,000 억위안이상의기업을육성하기위해화웨이나레노보에힘을실어주게될가능성이높음 중국정부의구조조정이본격적으로시작되어중국대기업들의경쟁력들이강화되기시작하면한국이타격을입을우려가있으며, 특히스마트단말기와반도체, 소프트웨어산업에서한국과의경합성이증가하게될전망 1) 화웨이의 2012 년판매수입은 2,202 억위안 ( 약 350 억달러 ), 레노보는 1,890 억위안. 그뒤를잇는 ZTE 는 837 억위안에그침. 3

6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1,000 억위안이상의기업을육성하고, 산업자원의효율적인배분을추구하여산업구조를조정하기위해서중국정부는화웨이, ZTE, 레노보세기업을중심으로산업구조를재편하게될것이며, 이들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불문하고가장공격적인경영을펼치고있는만큼, 이들기업중심의질서가강화될것으로예측됨. 특히이들이최근주력하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이나 M2M 등신기술분야는정부에서도정책적인투자를감행하고있어, 대기업들과의시너지효과가창출될것으로전망. 제조업체중에서특히영세규모의회사가많은집적회로, 반도체설계와조립업종에서는화홍 (Huahong Group) 과 SMIC 등정부에서집적회로산업육성을위해건설했던대기업을중심으로대대적인재편이실행될것으로전망. 4

7 2. 한중 ICT 산업의발전현황및추세분석 2. 한중 ICT 산업의발전현황및추세분석 ICT 산업의최대생산국이자소비국으로서의중국 중국은이미 ICT 의최대생산국이자소비국으로, ICT 산업규모는한국의 약 400 조원의 5 배정도인 1,985 조원정도로크며, 높은성장잠재력을 가지고있음 - 중국의임금상승, 구매력상승및정부의내수확대정책에따라디지털 디바이스에대한수요가폭증하게될것임 ( 생산 ) 2011 년중국은컬러 TV, 핸드폰, 컴퓨터생산량이세계 1 위, 전세계출하량의 48.8%, 70.6%, 90.6% 차지하였으며, 12.5 규획기간 동안 ICT 제조업의매출액증가속도를연평균 10% 씩유지하게될것임 년도개별반도체소자 ( 억개 ) < 1> 2008~2012 ICT IC ( 만개 ) TV ( 만대 ) 컴퓨터 ( 만대 ) 이동전화 ( 만대 ) ,902 4,387,700 9,187 15,854 55, ,637 4,144,000 9,899 18,215 68, ,404 6,525,000 11,830 24,585 99, ,639 7,195,200 12,231 32, , ,230,000 12,823 35, ,154 자료 : 중국통계연감및전자정보산업통계공보 ( 소비 ) 중국정부의내수확대정책과기술력제고, 대기업의해외진출전략, 중국의임금상승등상황이맞물리면서 ICT제품과서비스에대한수요는폭발적으로늘고있음 년중국의스마트폰출하량은약 2억6 천만대로, 여태까지의출하량합산수치를초과하면서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임 년중국국내스마트폰판매량 7,344 만대, 평판컴퓨터판매량은 493만대이며, 이두품목의 2012 년예상매출액은 3,510 억위안으로, 5

8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향후 20% 이상의증가속도를유지할것으로보임 2) -인터넷서비스매출은 2015 년까지인터넷이용자수가 8억명을초과할것으로기대되면서 2조 5천만위안의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2005 년부터 2012 년까지중국의 ICT제조업매출액이연평균약 17% 씩증가하고있으며, 3) 정보화율제고에따라중국의내수시장이점차확대되고있음을감안할때, ICT 산업의지속적인성장추이가유지될것으로보임 년중국 ICT 제조업의내수비중은 45.3% 로 2010 년보다 3.5% 상승, ICT 내수의성장공헌율은 6.16% 로 2010 년에비해 20.7%p 상승 -중국정부의내수확대정책과정보화, 융합화추세에따라내수비중은더욱높아질전망 -화웨이, ZTE 등대기업들의신흥사업확장과해외진출가속화에따른외연확대도지속성장을가능케할동력으로평가됨 4) 한중 ICT 산업의규모변화 공업정보화부에따르면, 중국 ICT산업은 2005 년 4조위안규모에서 2012 년약 11조위안 ( 약 1,985 조원 ) 으로증가했으며, 전년대비 15% 성장 -제조업과소프트웨어및서비스업 5) 의비중은각 77.2%, 22.8% 로, 아직까지는소프트웨어및서비스업의비중이낮은편이나, 약 20~ 30% 대의높은증가율을보임 2) 樊会文 ( ), 信息消费爆炸式增长, 中国经济和信息化杂志 3) 중국통계연감데이터를근거로계산 4) 2012 년화웨이영업수입중 60% 가해외수입, 2012 년화웨이연차보고서참조. 5) 중국의소프트웨어및서비스업에는 sw 제품, 시스템통합, 컨설팅서비스, 운영서비스, 임베디드시스템, IC 설계가포함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은패키지소프트웨어 (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 가, IT 서비스산업에는 IT 컨설팅및시스템통합, IT 시스템관리및지원서비스, 기타 IT 서비스포함. 6

2. 한중 ICT 산업의발전현황및추세분석 1 2008~2012 ICT ( 단위 : 억위안, %) 자료 : 공업정보화부 (2012),2012 중국전자정보산업통계공보 (2012 中国电子信息产业统计公报 ) 한국 ICT산업규모는 2011 년기준약 395.

9 2. 한중 ICT 산업의발전현황및추세분석 ~2012 ICT ( 단위 : 억위안, %) 자료 : 공업정보화부 (2012),2012 중국전자정보산업통계공보 (2012 中国电子信息产业统计公报 ) 한국 ICT산업규모는 2011 년기준약 조원이며, 그중 SW가각약 29조원으로집계 * 중국과의통계분류밸런스를맞추기위해정보통신서비스를제하여가늠하면 2012년산업규모는약 333조원으로낮아짐 ( 정보통신기기와소프트웨어및 IT 서비스합산 ) -한국 ICT제조업의생산증가속도는연평균약 8.5% 로중국에비해낮으며, 소프트웨어및 IT서비스업의증가속도도매우느림 * 한국 ICT산업의증가속도가낮은이유는해외생산비중이높기때문인것으로 판단됨. 한국제조업의해외생산비율은 2005 년 6.7% 에서 2010 년 16.7% 로크게증가했으며, 삼성의스마트폰해외생산비율은 80% 를, LG는 70% 를상회함. 이에비해중국은국내생산비율이높으므로이를감안하여볼필요가있음 7

10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 2> 2008~2012 ICT ( 단위 : 조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6) IT 생산 ( 증감률 ) 310.7(10.2) 321.9(3.6) 385.9(19.9) 395.6(2.51)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및 IT 서비스 자료 : ITSTAT 한국 중국 양국모두 ICT 제조업부문의비중이가장큰가운데, 중국의 SW 업은 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 3> 2008~2012 ICT ( ) 7) ( 단위 : 억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정보통신기기 2,032 2,113(3.99) 2,653(25.56) 2,700(1.77) 2,728(1.04) 소프트웨어및 IT 서비스 (-2.13) 24(4.35) 26(8.33) 27(3.85) 정보통신기기 8,345 8,354(0.11) 10,412(24.63) 12,197(17.14) 13,778(12.96) 소프트웨어및 IT 서비스 * ( ) 안수치는증감률 1,233 1,623(31.63) 2,213(36.35) 3,069(38.68) 4,074(32.75) 소프트웨어업의비중변화 중국 ICT산업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수입은 8조 4,619 억위안, 소프트웨어및서비스업의수입은 2조 5,022 억위안으로각각 13.0%, 28.5% 의증가율을기록하였음 -2001~2012 년중국의소프트웨어산업은연평균 38% 의속도로성장하였으며, 인터넷응용소프트웨어, 기업관리소프트웨어, 재무관리소프트웨어등영역에서두드러진약진을보이고있음 6) 2012 년도분류별통계는 11 월까지만업데이트되어있으므로, 산술평균으로 12 월데이터를계산하여합산도출한잠정치 7) 매매기준율 US 달러대 KWR 1, 원, 인민폐 원적용 8

11 2. 한중 ICT 산업의발전현황및추세분석 -중국국가통계국은 2015 년에소프트웨어수입이 4조위안을초과할것이라전망 * 소프트웨어및서비스업중에서도특히정보기술컨설팅서비스, 데이터처리와운영서비스등의약진이두드러지며, 2010년이후부터는디지털전자제품의소비추세가두드러지면서임베디드 SW와 IC설계가큰폭으로성장하고있음 한국의소프트웨어및 IT서비스산업이 ICT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 정보통신서비스제외 ) 약 8.9% 로중국의 22.8% 에비해낮으며, 증가속도도느림 * 중국은현재 ICT 제조업과소프트웨어및서비스업이동시에발전하는시기 년대중반부터응용소프트웨어가광범위하게보급되고있는중이며, 정보화확산을위한정부투자가대대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소프트웨어의비중및증가율이최근몇년매우높게나타남. 그러나, 중국의소프트웨어아웃소싱비중또한매우높음을감안할때 ( 전체소프트웨어수출량의 80% 가넘는비중이아웃소싱 ) 한국보다소프트웨어경쟁력이높다고평가하는데에는무리가있음 소프트웨어및서비스업에서대기업들의약진과동시에인터넷관련서비스, 소프트웨어를중심으로중소형기업들의활약도두드러짐 년, 화웨이가 850억위안 ( 약 15조 4천억원 ) 이상의소프트웨어매출수입을거두었으며, 뒤를이어 ZTE 가 380억위안의매출을달성하는등하드웨어밴더로성장한대기업들도소프트웨어업에적극가담중 * 또한화웨이는 2012 년중국최대의소프트웨어기업인 Chinasoft International( 中软国际 ) 와합자소프트웨어외주업체를설립하면서소프트웨어산업으로본격진출 -중관촌 ( 中关村 ) 소재의 28개인터넷소프트웨어, 서비스관련기업들이 139억 5천만위안 ( 약 2조 5천만원 ) 가량의매출액을올리면서소프트웨어와콘텐츠서비스를중심으로하는새로운성장동력을형성중 산업구조고도화측면에서중국정부가 ICT 제조업뿐아니라소프트웨어및서비스업의비중제고에중점을두면서더욱빠른발전이예상됨 9

12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 중국정부는 2015 년까지매출액 100 억위안이상소프트웨어기업 10 개, 1,000 억위안기업 3~5 개를육성할계획 (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十二五发展规划 ) ICT 관련 R&D 투자변화 2011 년한국 ICT기업의 R&D 비용은약 20조에달하며, 8) 그중제조업비중이 90% 를넘게차지하고, 대기업투자가 17조를상회하여전체 R&D 투자액의 85% 이상을점유하고있음 2011~2012 년한국 ICT기업들의 R&D 투자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8% 로세계 2위수준으로, 삼성전자등대기업이속한제조부문에 1.36% 가집중되어있음 9) 중국의총 R&D 투자규모는 2011년일본을제치고세계2 위로성장하였으며, 10) ICT 관련 R&D 투자도이에상응하는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년중국 ICT제조대중형기업의 R&D 내부지출은약 15조 4천억원에상당함 11) -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통신설비제조업으로, 전체 ICT 투자액의 40% 를상회하는비용 ( 약 6조 4천억원 ) 이투자됨 -중국의 ICT 관련 R&D 투자는 2009~2011 년약연평균 25% 의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8) 공공부문을제외한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R&D 투자액에한정함. 9) OECD i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2 참조 년명목 GDP 로계산해보면 ICT 기업 R&D 투자액은약 19 조원. 10) PPP 기준으로환산. 1 위는미국이며, 2022 년중국은 R&D 총투자액수에서미국을추월할것으로전망됨. 11) 2012 중국하이테크산업연감 (2012 中国高科技产业年鉴 ) 의산업분류에서전자및통신설비제조업과컴퓨터및사무용설비제조업의대중형기업 R&D 내부지출을합산한값. 중국도서비스 R&D 비중과소형기업의 R&D 비중이매우낮은편이므로, 총액이이수치와크게차이가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단, 정부투자, 연구기관투자가배제된수치이므로전체 R&D 총량은이보다클것으로사료됨. 10

13 2. 한중 ICT 산업의발전현황및추세분석 * 중국의 ICT 서비스부문 R&D 투자 ( 기업, 정부, 연구기관포함 ) 는 2011 년기준으로 약 4 억 5 천만위안 ( 약 815 억원 ) 으로, ICT 부문 R&D 투자의 0.74% 정도의비중으로 매우낮음 2 ICT R&D ( 단위 : 만위안 ) 년도 중국 ICT 중대형기업 R&D 비용 ( 만위안 ) , ,781, ,838, ,537, ,899, ,518,971 자료 : 중국하이테크산업연감 ( 中国高科技产业年鉴 ) 중국대기업들이앞장서서과감한 R&D 투자를주도하고있음 년기준화웨이의 R&D 투자비용은약 166억위안 ( 약 3조원 ), ZTE 는이에한참못미치는 71억위안 ( 약 1조 2천억원 ) 이었으나, 2011 년화웨이의 R&D 는 5조 2천여억원수준으로증가 -화웨이와 ZTE 등이매년수입의 10% 를 R&D비용으로지출하고있으나, 사실상증가율은 20% 를상회하며중국 ICT산업의 R&D 투자규모확대를주도하고있음 12) 중국 ICT기업의 R&D 투자총액은아직한국에뒤쳐져있으나빠른증가속도를감안할때, 2014 년한국을추월할가능성이있음 12) 20 여개의해외 R&D 센터를보유하고있는화웨이는노키아공략을위해작년말부터핀란드현지에 R&D 센터를건설하는등공격적인 R&D 를진행중임. 11

14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기술수준변화 중국의 ICT산업이총량뿐아니라질적전환을시작하면서, 한국보다 10여년이상뒤져있는것으로판단되었던중국의기술수준은빠르게한국을추격하고있음 -한중간 ICT부문기술격차는 2008년 3.3년에서 2010년 2.5년으로줄어들었으며, 차세대이동통신, 광대역등한국이우위를점했던업종의기술격차가더욱좁혀지고있음 2010 년기술수준평가에따르면, 15개의 ICT관련중점기술중한국과중국의기술격차는작게는 1.3년에서많게는 4년 13) -비메모리반도체 (4년), 차세대메모리반도체기술 (3.9년 ) 은한국이중국에크게앞서있고, 차세대정보보호기술 (1.3 년 ) 과차세대초고성능컴퓨팅기술 (1.3년 ) 이격차가가장작음 3 (2010) 자료 : 기술수준평가보고서 (2010) 13) 최근보도에따르면, 한국과중국의 ICT 제품격차가최소 3 개월정도로단축되었다고함. 중국 R&D 투자빅뱅 년이면美 2 추월해세계 1 위될것 ( 조선일보, ) 참조 12

15 2. 한중 ICT 산업의발전현황및추세분석 * 기술수준 : 해당기술이향후이룰수있는궁극의기술수준 ( 이론적상한치, 미래에이룰수있는최상의발전상태 ) 을 100% 로하여각국의기술수준을 % 로표시 15개의중점기술에서 57개의세부기술로나누어들어가면, 차세대초고성능컴퓨팅기술중고성능컴퓨팅활용, 차세대컴퓨팅솔루션기술중가상컴퓨팅 2개기술에서중국은이미한국을추월하고있음 * 클라우드컴퓨팅을일례로보면, 특허수에서 2011 년까지화웨이는클라우드컴퓨팅관련기술로만중국국내특허 685건, 유럽특허 226건, 미국특허 107건을보유중이며, 이에비해아직한국 ICT 기업들은아직클라우딩영역으로의진출이더딘편으로, 2010년기준으로 ETRI, KT, 삼성전자가각각 11개, 10개, 6개의특허를출원하였고, 2011 년기준총 198개의클라우딩관련특허출원 -그러나중국의기술은대부분원천기술확보와기술개발단계에집중되어있으며, 한국은중국보다활용비중이높음 기업측면에서보면, 저가전략으로일관하던화웨이, ZTE 등의핸드폰디바이스기업은 2012 년말부터일정한기술력확보를바탕으로고가전략으로의전환을시작하였으며, OEM 과 ODM 등하청비중이높았던전자부품업체의기술력도향상되면서, 상업기술력도점차제고되고있음 13

16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3. 주요 ICT 부문비교분석 이동통신서비스 한국과중국의통신서비스시장규모는 2010 년기준각각 25,851 백만달러, 118,322 백만달러로약 4.5배가량차이가나며, 연평균증가율도중국이 5.9%, 한국이 3.1% 로중국시장의성장속도가빠르게나타나고있음 < 4> ( 단위 : 백만달러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CAGR 한국 24,921 25,920 25,763 25, % 중국 99, , , , % 자료 : IDATE(2011) 중국이동전화가입자수는연평균 12.5%( 07~ 11 년 ) 의높은성장률을 보이고있으며, 11 년기준 9 억 8,625 만명의가입자를기록 4 ( 단위 : 천명, %) 자료 :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B 14

17 3. 주요 ICT 부문비교분석 -이에따라, 이동전화보급률도 2007 년 41.4% 에서크게늘어나 2011 년에는 73.2% 를기록하고있음 -동시기한국의 108.5% 에는크게못미치나그만큼성장잠재력이크며증가속도도빠름 이동전화의보급에따라이동통신사들의서비스매출액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이동통신서비스의매출이전체통신업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말기준으로 73.3%, 그중에서도비음성서비스의매출비중은 49.5% 로, 전년도대비 16.9% 의증가율을보임 중국이동통신사들의적극적인해외진출전략도주목해야할것 -중국정부는중국이자체개발한 TD-SCDMA 기반의 TD-LTE 기술표준의확산에적극적인노력전개 (ITU에의해 4G 국제표준으로선정 ) -HTC 가미얀마시장에진입했고, 2013 년 4월차이나모바일이 Vodafone 과의합작을통해미얀마통신라이센스경쟁입찰에참여하는등신흥시장선점을위한노력전개 중국의통신시장이 2016 년아시아시장의 33% 정도를점유하며최대시장으로발전할전망이며, 향후동남아시아중심의급속한성장이예상됨에따라, 아시아통신시장의발전을중국이주도하게될가능성이농후함 * 동남아시아각국화교자본과의결탁이라는특수상황하에서중국의동남아시아서비스시장진출은상대적으로매우용이하며, 한국은중국의독주를제어하기위한전략적입지를다질필요가있음 15

18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이동전화단말기 중국의스마트단말 ( 스마트폰, 태블릿 ) 시장은 13 년 2 월, 미국을제치고 세계 1 위시장으로부상 - 미국시장조사기관 FLURRY 에따르면, 13 년 1 월미국과중국의 스마트단말판매량은각각 2 억 2,200 만대, 2 억 2,100 만대를기록 했으며, 2 월에중국이미국을제치고세계 1 위시장으로등극 - 한국의스마트단말보급대수는 3 천만대를기록함으로써, 영국에 이어제 4 위를기록 판매량기준시장점유율에서중국업체들은삼성과애플을추월하지는 못하고있는상황이나빠르게성장하고있음 < 5> 2011~ 년 2011년 순위 회사 최종판매량 점유율 최종판매량 점유율 1 Samsung 205, % 88, % 2 Apple 130, % 89, % 3 Nokia 39, % 15, % 4 Research In Motion 34, % 10, % 5 HTC 32, % 18, % 6 Huawei 27, % 1, % 7 ZTE 26, % 51, % 8 LG Electronics 25, % 84, % 9 Sony Mobile 24, % % 10 Lenovo 21, % 42, % 11 Motorola 19, % 3, % 12 Yulong 16, % 1, % 13 Ginoee 6, % 17, % 14 Fujitsu 6, % % 15 TCL 5, % % 16 Pantech 5, % % 17 Sharp 4, % 3, % 18 OPPO 3, % 5, % 19 Tianyu 3, % % 20 Hisense 3, % % 자료 : Gartner Market Statistics 16

19 3. 주요 ICT 부문비교분석 년삼성의스마트폰점유율은 30.3% 로부동의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HTC, 화웨이, ZTE, 레노보등중국기업들이그뒤를차지하고있음 14) -화웨이의경우 2011 년점유율 0.3% 에서 2012 년 4% 까지늘어나면서글로벌브랜드로성장하고있으며, HTC, ZTE 등그룹도 LG의점유율을넘어서고있음 ( 화웨이 6위 ( 11) 6위 ( 12), ZTE 3위 ( 11) 7위 ( 12)) 비록중국기업들이아직까지독보적인두각을나타내고있는것은아니나, 점유율 20위권안에 10개의중국기업이포진해있다는것은주목해야할일 -한국은삼성과 LG 두기업을제외하고는경쟁력있는스마트폰브랜드가없음 -중국은화웨이, ZTE, 레노보를제외하고도다수의기업들이점유율을높여가고있음 -중국의 ICT 구조조정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상기기업들이가지고있는경쟁력이더욱강화되면서한국에게는큰압박으로작용하게될것 반도체 중국의 ICT제품생산규모가확대됨에따라중국의반도체시장은전세계반도체매출의 50% 를점유할정도로성장하며최대반도체소비국으로자리잡고있음 14) HTC 는대만계기업이나, 대부분의생산이중국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중국과밀접한공생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포함하였음. 17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5 (2003~2011) 자료 : PWC(2012.

20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5 (2003~2011) 자료 : PWC( ) 반도체생산측면에서는중국업체의경쟁력은아직미약한상황 2010 순위 - 매출액기준세계반도체시장의 10 대사업자는미국업체 5 개 ( 인텔, TI, 퀄컴, 마이크론, 브로드컴 ), 한국업체 2 개 ( 삼성, 하이닉스 ), 일본업체 1 개 ( 르네사스 ), 스위스업체 1 개 (ST 마이크로 ) 로구성 (Gartner 2012) 2011 순위 6 기업명 2010 매출 2011 매출 YoY(%) 2011 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국적 1 1 Intel 41,988 50,669 21% 17% 미국 2 2 Samsung Electronics 27,094 27,366 1% 9% 한국 3 3 Toshiba 12,360 11,769-5% 4% 일본 4 4 Texas Instruments 11,827 11,754-1% 4% 미국 6 5 Renesas Electronics 10,204 10,650 4% 3% 일본 상위 5개업체합계 103, , % 37% 9 6 Qualcomm 7,204 9,998 39% 3% 미국 5 7 STMicroelectronics 10,262 9,635-6% 3% 스위스 7 8 Hynix Semiconductor 9,884 9,388-5% 3% 한국 8 9 Micron Technology 8,224 7,643-7% 2% 미국 Broadcom 6,604 7,160 8% 2% 미국 자료 : Gartner( ) 18

21 3. 주요 ICT 부문비교분석 인텔 (507 억달러 ), 삼성전자 (274억달러 ), 도시바 (118억달러 ), TI(118 억달러 ), 르네사스 (107 억달러 ), 퀄컴 (100 억달러 ) 등의순 중국의공정기술은한국에비해낙후돼있지만, 설계기술력은부분적으로한국을앞선다는평가 -화웨이는자체개발한쿼드코어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AP) 를사용한스마트폰 ( 어센드메이트 ) 을발표하였으며, 향후화웨이스마트폰의자체 AP 탑재가확대될것으로예상 특히모바일기기의발전을중심으로팹리스 (Fabless) 산업이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음 -중국의팹리스는 500 여개기업이있는것으로추산되며, 중국팹리스전체매출이 2012 년 71억 2,000 만달러에서 2016 년 137억 8,000 만달러로성장전망 (IHS 아이서플라이 ) -중국최대팹리스업체인하이실리콘 ( 화웨이자회사 ) 은 2012 년 8억 5,000 만달러의매출을올린것으로파악되며, 올해에는매출 10억달러를돌파할것으로전망 -Datang Micro, GigaDevice 등 1~3억달러규모의중소팹리스업체들도연 150% 정도의매출성장을보이면서약진중 * 중국의팹리스발전에는 SoC 개발을위한자금지원, 관련기업세금면제혜택, 실리콘밸리등해외인력의중국유치등정부정책도일익하고있음 디스플레이패널 글로벌디스플레이패널시장에서한국은독보적인지위를유지하고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점유율이 2011 년 46.5% 에서 2012 년 50.1% 로 3.6% 증가 -LCD 46.8%, PDP 71.5%, AMOLED 98.3% 점유율달성 -반면중국의디스플레이패널의세계시장점유율은약 10% 에그치나, 빠른속도로성장하는중이며, 2014 년 20%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 19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전자제품생산및수요의확대에따라중국은디스플레이패널의주요소비처로급부상하고있는중. -중국은전세계디스플레이패널수요의 24% 를차지하고있음 - 12년한국디스플레이패널수출액 319.3 억달러중대 ( 對 ) 중국수출액비중이 73.

22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전자제품생산및수요의확대에따라중국은디스플레이패널의주요소비처로급부상하고있는중. -중국은전세계디스플레이패널수요의 24% 를차지하고있음 - 12년한국디스플레이패널수출액 억달러중대 ( 對 ) 중국수출액비중이 73.3%(234 억달러 ) 를차지하는등중국시장의전략적중요도는날로제고되는중 중국의스마트폰, TV, 컴퓨터등수요급증과내수확대정책에따라자국내디스플레이패널수요가폭증하면서디스플레이패널의자급화를의욕적으로추진중 -중국내수시장의 ICT제품및이에필요한디스플레이패널도자국브랜드가주도하며세계최대시장을형성하고있음 -중국 LCD TV 시장은 12년 3분기기준중국현지업체가 86%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 중국 TV 제조업체의자국패널이용률이 11년 1분기 2% 에서 12년 3분기 31% 로급격하게늘어나고있음 6 LCD TV 7 LCD 자료 : 디스플레이뱅크, NIPA( ) 재인용 20

23 3. 주요 ICT 부문비교분석 중국업체들의공격적인패널생산량확대전략에따라 BOE, CSOT 등중국대형디스플레이업체의 12년 3분기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764% 증가 ( 한국업체출하량은전년대비 6% 증가 ) 중국정부도중국디스플레이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실행함으로써중국기업을지원 -디스플레이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밸류체인전분야에서자국기업육성 ( 공업정보화부 ), 부품 재료및핵심장비의 R&D 및산업화지원 ( 국가발전개혁위 ), 베이징디지털 TV 산업단지조성가속화 ( 베이징시경제정보화위원회 ) 등 -LCD 패널수입관세인상 (3% 5%), 신형디스플레이패널생산기업이원재료와부품수입시, 수입관세및부가가치세징수면제 * 오는 7월부터 32인치이상 LCD 패널에대한수입관세율을 5% 8% 로인상추진 인터넷시장및온라인게임 한국의인터넷시장규모는약 63 조원으로추정되며, 15) 인터넷보급율은 2012 년기준 82.1%, 모바일인터넷이용율은 91% 정도로매우높음 인터넷인프라, 모바일기기의보급확대와더불어중국의인터넷시장 규모는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음 년중국인터넷이용자수는 5.64 억명 ( 전년도보다 5,090 만명 증가 ), 모바일인터넷이용자수는 4.2 억명으로인터넷이용자수의 74.5% 를차지 - 한국의인터넷이용자수인약 3,812 만명의 14 배가량이며, 42.1% (2012 년기준 ) 라는저조한보급률을생각할때성장잠재력이매우큼 년중국인터넷시장규모는 4,500 억위안으로집계 ( 약 80 조원 ) 되며, 그중모바일인터넷시장규모는 1,588 억위안 15) 2010~2011 년기준으로한국인터넷시장규모에대한보스턴컨설팅그룹 (BCG) 의추정은약 56 조원, 맥킨지의추정은약 57 조원 21

24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8 자료 : CNNIC(2013), 第 31 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중국인터넷시장규모는이미한국을추월하였으며, 상당한성장 가능성과활용의여지를가지고있음 인터넷보급률증가와더불어다양한온라인서비스들이발전하고있음 - 그러나외자기업, 반 ( 反 ) 이데올로기적콘텐츠에대한중국정부의 규제로인해아직까지는온라인서비스공간이개방되지않고있음 - 온라인게임에대해서는상당한개방폭이허용되어있는편 < 7> 년이용자수 ( 만명 ) 2011 년이용자수 ( 만명 ) 연간증가율 (%) 연간수입 ( 위안 ) 온라인음악 36,218 38, 억 온라인게임 30,410 32, 억 온라인영상 28,398 32, 억 ( 광고 ) 자료 : Infobank 중국온라인게임시장은매년큰폭으로성장하며내수시장확대를 바탕으로 2008 년시장규모에서이미한국을제쳤고, 특히모바일게임 시장의성장이두드러짐 22

25 3. 주요 ICT 부문비교분석 -온라인게임이용자수는 4억1 천만명, 온라인게임매출액은매년 30~ 40% 대로성장하고있으며, 2012 년매출액은전년도동기대비 35% 성장한 569억 6천만위안 ( 약 10조 3천억원 ) 으로집계 16) -2012년중국모바일게임매출액은전년대비 90.6% 증가한 32억 4천만위안을기록하며매우빠른증가율을보임 17) -한국온라인게임시장규모는 2012 년 10조원돌파, 모바일게임시장은 4,236 억원의규모로 38% 증가율을보였으며, 18) 온라인게임에서공고했던한국의지위가중국에게밀려나고있는상황 온라인게임을중심으로하는중국인터넷기업의해외진출활발 -중국인터넷기업들은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등지를공략해야할대상으로인식하고활발한진출을도모하고있음 19) * 대형게임업체인퍼펙트월드 ( 完美世界 ) 는상품허가 / 대리운영, 법인설립 / 독립운영, R&D 합작 / 연합운영, 해외 R&D/ 글로벌운영의 4단계글로벌전략을수립하고, 이미 4단계에돌입하였음 -중국국내의높은인터넷규제강도로인해해외기업들의중국진입은어려운반면, 중국기업들의해외진출기회는상대적으로많으므로, 온라인게임위주로인터넷콘텐츠의무역불균형이심화될수있음 중국인터넷기업의해외진출은한국에서도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한국기업들의진출은상대적으로미흡한편 -SNS를기반으로한중국최대의인터넷기업이자중국온라인게임시장에서 40.9% 점유율을확보하고있는텐센트 (Tencent) 는인수합병을비롯한국내외투자에 36억3 천만위안집행 20) 16) GPC(2013), 中国游戏产业报告, 참조. 17) GPC(2013), 전게서참조. 18) 한국콘텐츠진흥원정책연구실 (2012), 2012 대한민국게임백서 참조. 19) 2013 년양회 ( 两会 ) 에서텐센트대표인마화텅 ( 马化腾 ) 은전국인민대표자격으로 인터넷기업의해외진출을국가전략으로삼아야한다고건의하였음. 23

26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년 4월카카오톡에 720 억원의대대적인투자를감행하여 14% 의지분을획득한데이어 2013년 3월, NSE엔터테인먼트에 40억원규모의지분투자를단행하는등국내시장에도적극투자중 -반면한국기업들은중국의규제에막혀현지합자법인이나사무소의형태로만진출가능하며, 인허가문제로인해실질적인사업을벌이지못하는경우가많음 * 중국에는통신업무경영허가증,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인터넷출판허가증, 온라인시청각프로그램전파허가증, 온라인뉴스정보서비스허가증등여러인허가제도가존재하며, 이들중외자기업이취득할수있는허가증은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통신업무경영허가증뿐이며, 중국기업과의합자혹은합작의형태로만가능 20) 2011 년텐센트기업연차보고서참조. 24

27 4. 시사점및대응방안 4. 시사점및대응방안 중국發영향의시사점 중국의 ICT산업은전분야에걸쳐서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많은시장잠재력을가지고있음 -그중에서도이동통신단말기와부품경쟁력강화, 보호주의적규제와대자본을내세운온라인게임의적극적해외진출등현상은한국에게는위협이되고있음 ( 해외시장에서의경합성증가 ) *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은한국이여전히기술우위와제품경쟁력을확보하고 있으나, 중국업체들이약진하고있으며, 내수시장만으로도고성장지속가능 -동시에중국의시장규모와산업저변의확대는한국의기회로작용 중국내수시장을공략한 SW, 온라인서비스, 단말기, 부품, 콘텐츠등으로활로모색, 중국내수를위한기업진출독려 중국의 R&D 투자가늘어나고특허출원수가가파르게증가, 기술력에서도한국과의격차가점점줄어들고있음 -한중간 ICT기술격차가줄어들면서, 기술과제품경쟁력면에서넛크래커현상이발생하게될우려가있음 ( 위협 ) -특히일부컴퓨팅기술에서중국은이미한국의기술력을추월하였음 ( 위협 ) 중국은아직활용기술의비중이높지않으므로, 중국기술의상용화, 상업화가활발해지기전에한국의우위를공고히하고, 시장선점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 중국의산업구조조정정책에따라기업간활발한인수합병을통해기술력과글로벌경쟁력을갖춘초대형 ICT 기업이탄생하게될것임 25

28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이는같은업종의한국기업에게큰위협이될수있음 -양적, 질적방면에서한국대기업들은뚜렷한우위를가지고있으나, 중국은밸류체인의하류 (downstream) 에서육성되거나틈새시장을노린중소규모업체들도광활한내수에기인하여일정정도의규모우위를가지고있음을명심해야할것 한국 ICT 시장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질적전환을통해비교우위를확고히함과동시에, 중국시장진출을통한양적확대의방법을모색하여중국의위협을기회로활용해야할것. 또한중국의경쟁력강화에따라양국 ICT 산업의수직적분업질서가해체되어가고있는만큼, 양국이공생 공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 대응방안 1 ICT산업의구조적경쟁력강화 한국 ICT산업의대기업집중현상을방지하고, 다양한형태와규모의기업이자생적으로경쟁력으로키울수있는 ICT생태계지원체계구축 -향후몇년간은중국정부의 ICT산업구조조정과제조기업및인터넷기업의글로벌진출전략이맞물리면서중국 ICT기업이폭발적으로성장하는시기가될것이므로, 이에대해철저한대비가필요 중국의기술추격에대응하기위한기술력강화시스템필요 -중국의 ICT 기술이 2010 년기준평균 2.5년의격차를두고한국을바싹추격해오고있으며, 정부주도의산업구조조정으로대기업중심의글로벌경쟁력이빠른속도로제고되고있는바, 이에대한대응책이시급함 -한국 ICT산업의부문별비교우위를확실하게도출하고, 한국이선점할수있는 ICT산업분야개발에대한연구지원및 R&D 투자 26

29 4. 시사점및대응방안 -이를바탕으로글로벌시장및중국시장에서의선점효과를노릴필요가있음 한중간부문별비교연구지원, 한중양국의기술협력가능성타진 ( 공동연구개발, 인적교류 ) 2 벤처생태계지원책마련및확장 중국기업의진입에대응할수있도록관련영세, 벤처기업지원책마련 -산업구조조정에따라중국에대형 ICT기업이다수탄생할것을대비하여한국기업이받을수있는영향분석 -중국과경쟁관계에놓인한국의중소형제조업체들의타격이최소화될수있는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 한국벤처생태계의중국확장가능성탐구 -중국 ICT산업의폭발적성장, 특히중소기업집중도가비교적높은소프트웨어산업의고속성장이라는상황을한국이활용할수있으며, 이에대한가능성연구및협력체계구축에대해한국주도의적극적인요구가이루어져야할것 -한국의 ICT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관련벤처기업들의중국진출을견인할수있는인식확산과정책적지원필요 중국진출 ICT업체에대한전문적인컨설팅제공, 양국벤처협회및관련산업협회교류촉진및기능강화, 양국연구교류를통한벤처기업진출포트폴리오구축등 중국인터넷기업의한국 ICT생태계자본잠식위험에대비할수있는종합적시스템구축 -텐센트를비롯한중국의인터넷대기업들은전략적기업인수와지분매입을주요해외진출전략으로삼고있음 21) 21) 2012 년한해동안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3 개기업은국제채권시장에서성공적으로융자를달 27

30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투자금의일부는국내벤처기업투자나인수로이어지면서, 거대한자본규모를등에업은중국업체들이한국 ICT 생태계의새로운포식자로등장할것이라는우려도존재함 벤처캐피탈시스템강화, 중소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시스템및지원책등을강구하여완충장치를마련할것 3 규제완화요구 양국규제의불균형해소를위한지속적노력 -중국인터넷기업들의한국진출사례는증가하고있으나, 동종업종의한국인터넷기업들은중국으로의진출은매우힘든상황 -중국인터넷기업의공격적인진출에대한한중공생모델구축노력, 중국인허가규제에대한지속적인완화요구등대응책이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 FTA협상을통한제안, 양국부처간교류中의제화기능, 실무협상기능강화, 양국관련산업협회 ( 인터넷협회, 게임협회등 ) 의교류강화등을통한접근 성했으며채권발행총액은 60 억달러에달함.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산업정보 ( ) 28

31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준연 (2009), 중국 SW 산업의기술추격과한국의대응 : 산업별혁신시스템을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대규 (2012), 디스플레이산업의이슈와대응방안,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박석지 (2012), ICT 신기술산업의발굴육성을위한전략모형,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7 권제4호, ETRI. 안병민 (2012), 중국제11 차 5개년계획 ( 06~ 10) 기간의과학기술투자실적, KISTEP 통계브리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성휘 (2010), G20 국가의 IT산업경쟁력비교, IT SPOT ISSU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성주외 (2011), ICT 산업통계및주요동향연구, 지정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필수외 (2011), 중국 제2 차전국 R&D 자원조사 결과의주요내용과그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11-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기술수준평가보고서 (20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기술수준평가보고서 (201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012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정책연구실 (2012), 2012 대한민국게임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재진 (2013), 한중과학기술경쟁력비교와시사점,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NIPA ( ), 월간이슈 : 중국패널업체의부상과시사점, 주간기술동향 1574 호. 29

32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해외문헌 Gartner (2013). Market Share Analysis: Mobile Phones, Worldwide, 4Q12 and 2012, Gartner, Inc. Ilsoon Shin (2012). The Size, Effects, and Efficiency of Internet Economy in Kore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Policy Review, Vol.19. ITU (2011). The World in 2011-ICT Facts and Figures, OECD (2012). OECD i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CNNIC (2013). 第 31 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GPC (2013) 年中国游戏产业报告 ( 摘要版 ), GPC. 樊会文 ( ). 信息消费爆炸式增长, 中国经济和信息化杂志. 工业和信息化部 (2012) 中国电子信息产业统计公报, 工业和信息化部 (2012) 中国高科技产业统计年鉴, 工信部联产业 (2013). 关于加快推进重点行业企业兼并重组的指导意见. 国家统计局 (2012) 中国统计年鉴, 华为的技术龙头之路 : 研发费用逼近爱立信, 中国经济网, 信息消费, 扩内需的新亮点, 经济日报, 화웨이, 텐센트기업연차보고서 (2011, 2012). 통계 DB 디스플레이뱅크 ( Gartner( Infobank( IDATE( ITSTAT(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공업정보화부 ( 30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