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은드론 사이버테러등원전시설에대한신종위험 요인에대비한방호체계를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관리등새로운규제수요에철저히대비할계획이다 불량식품차단을위해식품생산부터소비까지식품안전관리망이 더욱강화되고 위생용품안전 마약등국민생활속불안요소를해소하며 안전관리를넘어건강향상까지식의약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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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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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배포일시 ( 금 ) 11:00 보도시점 ( 화 ) 10:00 이후 담당과장 안전처기획재정담당관이병철원안위창조기획담당관이경용식약처기획재정담당관강백원 연락처 (02) (02) (043) 홍보담당 안전처홍보담당관지만석원안위안전소통담당관심은정식약처대변인안만호 연락처 2016 년안전혁신 국민체감의해 (02) (02) (043) 낮이나밤이나국민이안전할때까지혁신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안전사고사망자제로 도전... 어린이안전종합대책추진 - 36 개재난관리책임기관평가결과공개 기관경고발동 - 구조헬기장비보강 소방장비노후율 0% 달성 (2017 년 ) 등재난대응역량강화 - 생산부터소비까지불량식품경로차단, 순대 계란 HACCP 인증의무화 국민안전처와안전관리관계부처는올해를안전혁신 성과창출의해 로선언하고 안전체감도는높이고 사망자수는줄이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년업무계획을박근혜대통령에게보고하고 그결과를공동으로발표하였다 국민안전처는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사망자제로화 등 개과제로구성된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을관계부처지자체와함께연중추진하여어린이안전관리를선진국수준으로높일계획이다 시 도추천을거쳐선정된 개시군구를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선도지자체 로지정하고중앙부처공동지원을통해특교세 안전인프라등을집중적으로투자하여성공모델로발전시키고 이를전국으로확산시켜나갈계획이다 육상과해상의초동대응역량강화를위해작년말에발족이완료된전국 개특수구조대의골든타임확보를위한역량을높이고 노후장비교체와현대화등도추진할계획이다 - 1 -

원자력안전은드론 사이버테러등원전시설에대한신종위험 요인에대비한방호체계를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관리등새로운규제수요에철저히대비할계획이다 불량식품차단을위해식품생산부터소비까지식품안전관리망이 더욱강화되고 위생용품안전 마약등국민생활속불안요소를해소하며 안전관리를넘어건강향상까지식의약안전망이더욱확대된다 [ 2016 년정책방향 ] 현장중심업무수행과민간참여 협력을통한안전체감도제고

2 원자력안전은드론 사이버테러등원전시설에대한신종위험 요인에대비한방호체계를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관리등새로운규제수요에철저히대비할계획이다 불량식품차단을위해식품생산부터소비까지식품안전관리망이 더욱강화되고 위생용품안전 마약등국민생활속불안요소를해소하며 안전관리를넘어건강향상까지식의약안전망이더욱확대된다 [ 2016 년정책방향 ] 현장중심업무수행과민간참여 협력을통한안전체감도제고 안전사회를요구하는국민적기대와여망속에출범한국민안전처는지난 년간통합적재난안전관리와안전혁신의토대를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이피부로느낄수있는가시적성과창출이부족한점을 반성하면서 안전한나라 행복한국민 의비전실현을위하여 대정책기조와 대역점추진과제를선정하였다 이에따라 년에는정책과목표의일체화 현장중심의업무수행 민간참여와협력강화라는세가지정책방향을통해국민안전체감도를적극적으로높여나갈계획이다 - 2 -

3 [ 주요추진과제 ] 정책과목표의일체화를통한국민체감형성과창출 우선 작년 월에수립한국가재난안전관리청사진이자국민과의약속인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의추동력을가속화할계획이다 안전혁신마스터플랜개별과제에대하여소관부처별월별점검 국민안전처의분기별점검과연말민관합동종합평가등주기적으로이행상황을점검하고 그결과는국무회의등에보고한다 또한 예산과정책의효율적연계를위한안전예산사전협의를강화하고 각종불합리한안전기준도정비해나간다 안전예산사전협의 각부처의안전예산사전협의대상사업이 ˊ 년 개에서 ˊ 년에는 개사업으로확대된다 안전기준정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감사원보고서등 각종경로를거쳐발굴된불합리한안전기준에대해서는안전기준심의회의기능강화를통해선제적으로정비해나간다 한편 소관분야재난안전관리에대한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재난관리실태평가제도를개선하고결과공개등이추진된다 자연재난위주평가에서사회 안전분야까지평가내용을확대하고 절차중심의투입형지표를성과달성중심의산출형지표로전환하는등재난관리실태평가제도의질적수준을높이고 재난관리실태점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그룹 으로구분하여국무회의에보고한후언론에공개하고 책임소홀기관에대해서는경고권도발동된다 - 3 -

4 < 재난관리평가개요 >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3 조의 2 추진목적 : 중앙부처, 공공기관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책임과역할을 점검하고부족한부분을개선하기위하여매년평가추진 평가대상 : 36 개기관 ( 국토부 농림부등 13 개부처, 서울메트로등 23 개공공기관 ) 평가내용 : 재난대응실적, 재난조직구성및기관장관심도등 평가절차및방법 기관별자체평가 중앙합동평가단구성, 현지확인 평가결과확정 통보언론보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보고 우수기관포상미흡기관컨설팅 1 월 2 월 3~5 월 5~12 월 이를통해 ˊ 년까지국민안전체감도를 ˊ 년평균 까지 끌어올리고 대분야사망자수는 명 감소한 명을 달성한다는계획이다 ˊ ˊ 년평균 명대비 평시중앙부처와지자체간협의체를통해소통 협업이확대되고 재난대비통합형협업훈련도연중실시된다 안전정책협의체정례화 중앙부처와는안전정책조정회의 지자체와는안전정책협의회를정례화하여소통 협업을강화한다 재난대비협업훈련 여개기관이참여하는안전한국훈련과각부처와지자체가참여하는통합형협업훈련을연중실시한다 훈련중점 ㅇ대규모재난대비중대본 중수본 지대본통합연계훈련강화ㅇ골든타임내신속한재난사고현장대응을위한긴급구조훈련실시ㅇ국민과함께하는참여형훈련실시 ( 연중 ) - 4 -

5 한편 중앙부처와지자체의재난관리역량을높이기위하여재난 안전전담조직강화 역량진단 분석과컨설팅 교부세 억원 등행정적 재정적지원도강화된다 국민안전체감을위한생활밀착형안전정책으로 안전한지역사회 만들기 생활안전지도서비스 확대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을추진한다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교통사고 화재등 개분야의사망자수 감축을위하여관계부처지원협의체를운영 개시 군 구를선도지자체로육성하고 성공모델을창출하여전국으로확산한다 교통인프라 CCTV 등인프라확충및지역공동체중심안전문화운동추진 4 개분야사망자수 3 년평균 (26,292 명 ) 대비향후 3 년간 16%(4,201 명 ) 감축 - 16 년 : 24,977 명 ( 5%, 1,315 명 ), 17 년 : 23,662 명 ( 10%, 2,630 명 ), 18 년 : 22,091 명 ( 16%, 4,201 명 ) 생활안전지도전국서비스 여성밤길안전서비스등국민안전과 밀접한치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맞춤안전등 대분야안전정보전국서비스가 월부터개시된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사망자제로화 등 대분야 개과제를설정하고관계부처합동으로추진하여 어린이안전사고사망자수를 년까지영국등선진국수준 으로줄여나갈계획이다 10 만명당안전사고사망자 : 한국 2.9 명 ( 14 년 ), 영국 2.0 명 ( 12 년 ), 덴마크 1.9 명 ( 11 년 ) 어린이안전사고사망자수감축목표 (10 만명당 ) - ˊ12 년 4.3 명, ˊ14 년 2.9 명, ˊ17 년 2.0 명 - 5 -

6 < 어린이안전종합대책 (4개분야 10대과제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망자제로化 1-1. 스쿨존안전사고예방시범지역 육성 전파 1-2. 안전시설확충및사고위험구역진단 개선 1-3. 법규위반단속및교통안전홍보 캠페인전개 어린이활동공간안전관리강화 2-1. 개학기학교주변위해요인합동점검및단속 지도 2-2. 사고 범죄예방을위한 CCTV 설치확대 2-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체계강화 내실있는어린이안전교육여건조성 3-1. 안전교육콘텐츠포털구축및개발 보급 3-2. 어린이안전체험교육활성화 3-3. 어린이수상안전교육확대 어린이안전평가 환류체계마련 4-1. 지방자치단체별어린이안전수준평가 환류 현장에서답을찾는현장중심의업무수행 현장점검을통한사전예방을위하여현장에서시작하고 현장에서 마무리한다는자세로국가안전대진단 부처별안전점검체계표본점검및모니터링과장관의현장점검정례화를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 년은위험시설과사각지대를집중점검하고 전문가참여를확대하는한편 안전산업과의연계를강화함으로써작년보다점검의질적수준을높여추진할계획이다 표본점검및모니터링 각부처별안전관리가현장에서제대로 작동할수있도록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중심으로대형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 개유형 개시설에대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한다 4 개유형 21 개대상 ㅇ ( 기반시설 ) 교량, 터널, 댐, 저수지, 산업단지 (5 개 ) ㅇ ( 다중이용시설 ) 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재래시장, 유원지시설, 지하상가 (7 개 ) ㅇ ( 운송수단 ) 여객선, 유도선, 항공기, 열차, 지하철, 버스 (6 개 ) ㅇ ( 주거및사무시설 ) 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 (3 개 ) - 6 -

7 장관의정례적현장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이앞장서서계절별 시기별 테마별로현장을점검하고 시 도지사와도정례적합동 점검과지역주민들이참가하는간담회를실시하여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할계획이다 육 해상의초동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작년말발족한특수 구조대의출동태세를유지하고 현장대응인력의증원과정예화및소방개인장비를비롯한장비의현대화도지속추진된다 특수구조대상시출동태세유지 권역별특수구조대확충 에따라 육상 분 해상 시간의골든타임을확보하기위하여구조헬기와특수장비보강 대형사고대비고강도훈련을반복실시한다 * 119 특수구조대 (2 4 개 ) : 수도권, 영남 (ˊ ), 충청 강원, 호남 (ˊ ) 해양특수구조대 (1 3 개 ) : 중앙 (ˊ ), 동해및서해 (ˊ ) 노후장비현대화 년간소방안전교부세 억원을집중투자 하여소방장비를현대화 하고 대형헬기 잠수지원정 신형연안구조정등해경구조장비를연차적 으로지속확보할계획이다 * 소방장비 ( 소방차 ) 노후율 : ˊ15 년 21.6%, ˊ16 년 16.6%, ˊ17 년 0% ** 전체함정세력 : ˊ15 년 307 척, ˊ16 년 326 척, ˊ17 년 340 척으로증가예정 소방개인장비노후화율은 0% 기달성 (ˊ15 년 ) 현장요원보강 금년중소방해경의현장인력을보강 명 하고 응급환자생존율제고를위한구조 구급훈련과해경안전센터인명구조훈련등인력의정예화를지속추진한다 * 소방 : 현장부족인력 ( 화재 구조 구급대원 ) 및신설소방관서인력등 1,883 명 해경 : 신규함정 대형헬기 VTS 운영인력및신설해경서인력등 114 명 상황관리 신고접수 현장정보공유 적시자원동원등재난단계별 현장대응지원을위해정보통신기술 기반재난안전인프라를지속확충한다 - 7 -

8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빈틈없는상황관리체계를유지하고 금년하반기부터는기존 여개의복잡한신고전화체계를긴급은 재난 범죄 비긴급은민원 상담 으로통합하는시범서비스가개시되어국민입장에서신속한신고가가능해진다 * 긴급신고전화통합시범서비스 (7 월 ) 및통합사업완료 (10 월 ) 재난안전통신망 시범망운영 이본격화 월 됨에따라재난현장의효과적통신지원이가능해진다 * 강원도평창 강릉 정선 또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은 단계사업이 월에완료되고 월부터는 단계사업을통해민간자원까지공동활용이가능해진다 * (1 단계 ) 14.6~12 월 / 245 개全지자체 (2 단계 ) 15.9~ 16.3 월 / 165 개부처 유관기관 (3 단계 ) 16.6~ 17.3 월 / 10 억 / 45 개민간단체 민간의참여와협력강화를통한안전생태계조성 국민들의안전실천을생활화하기위해 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 를 기반으로국민안전교육을강화하는한편 안전공동체중심의안전문화운동을활성화할계획이다 먼저 국민안전교육강화를위하여안전교육콘텐츠 재난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강사등안전교육의 요소를확충하는한편 작년에국회에제출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을제정하여국민안전교육의체계적 제도적추진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안전교육콘텐츠현황분석을통해사각지대를발굴하고 콘텐츠검증단 을구성 운영하여내용 분량등의적정성을평가하며 제작 검증된콘텐츠를 안전교육통합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을통해등재한다 안전체험관건립표준모델을 월말까지마련하여대외에공개 하고 광역지자체는종합체험관 기초지자체는중소형체험관을중심으로체험시설을단계적 체계적으로확충해나갈것이다 - 8 -

9 전문분야별민간자격소지자등을대상으로안전강사를육성하고국가공인자격화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나갈것이다 안전문화운동활성화를위해 캠페인 홍보 위주에서 생활속 실천과행동 을중심으로안전문화운동의패러다임을전환함으로써 점검 교육 신고 의핵심수단을통해지자체와민간단체주도의공동체중심자율적안전문화운동을추진한다 안전문화운동 3 대핵심수단 ㅇ ( 점검 ) 안전주간설정, 공동체내주기적안전점검을통해위험요인제거 ㅇ ( 교육 ) 주민센터, 마을회관, 강사 ( 안전관련종사자 ) 등공동체내의각종시설과인력자원을활용해지역형안전강좌개설 ㅇ ( 신고 ) 안전신고생활화및민관합동모니터링을통한안전사고사전예방 민 관협력을강화하고안전문화활동지원컨설팅실시등을통해안전문화지역특성화과제및우수사례를적극발굴한다 안전문화사회공헌활동참여기업확대, 안전문화활동지원컨설팅단구성 운영, 참안전인 연중발굴 표창, 참안전인명예의전당 마련등예우강화 지속가능한안전관리와안전생태계조성을위하여민간의안전관리역할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을전개한다 먼저 안전신문고이용활성화를위하여안전신문고의인지도와대국민참여도를높이고 안전신문고앱의접근성도개선한다 인지도제고 우수신고 처리사례중심의온 오프라인홍보와국가안전대진단시안전신고홍보를통해인지도를높이고 참여도제고 신고우수자포상등다양한신고이벤트와각종기관 안전단체등민간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한편 접근성제고 노인 장애인들을위한앱화면확대등신고편의 기능을지속개선하고 기관별안전신고처리기능을안전신문고로연계일원화하여신속하고효율적인처리를도모할계획이다 - 9 -

10 < 안전신문고활성화목표 > 사회재난의무보험가입대상이확대될계획이다 개개별법에서지정하던의무보험가입대상에여객터미널등 개시설이추가됨에따라재난사각지대가해소되고 민간보험사의방재컨설팅제공과재난유발자에대한배상책임강화등민간의자생적안전관리가강화될전망이다 또한 기업의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시범사업을확대하는한편 재해경감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하여우수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방안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월부터민간소유다중이용시설 의재난대응력을높이기위해 시설소유자나관리자등에게위기상황에대비한매뉴얼작성과 매년 회이상매뉴얼에따른훈련실시 그리고훈련결과를반영하여매뉴얼을지속보완하는것이의무화된다 연면적 5 천m2이상의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한편 올해부터민방위훈련은지역특성을반영한권역별훈련으로추진된다 접경지역등위험권역은 실제주민대피훈련 도심권역은 긴급차량비상차로확보훈련 및 내주변대피소찾기훈련 을시행한다 원전지역 ( 방사능훈련 ), 공단지역 ( 유독가스누출훈련 ), 해안지역 ( 지진 해일대비훈련 ) 등

11 [ 특수재난분야 ] 국민안전처를중심으로특수재난협업체계강화 올해에는 대유형 별특수재난협의체를주기적으로개최하고 대응역량을진단 분석하여평시안전관리와매뉴얼정비등부처의역량강화를지원할계획이다 * 원자력 ( 원안위 ), 감염병 ( 복지부 ), 가축질병 ( 농림부 ), 환경오염 ( 환경부 ), 대형교통 사고 ( 국토부, 해수부 ), 정보통신 ( 미래부 ), 에너지 산업단지 ( 산업부, 고용부 ) 등 국민이안심할수있는원자력안전최우선환경조성 원자력안전환경조성을위해테러등새로운위험요인에발빠르게대응하고 새로운규제수요에선제적으로대비할계획이다 이를위해우선북한핵활동관련사후핵종탐지역량을확대하고 드론등새로운형태의위협을반영한대응시나리오를마련하는한편 원전중대사고관리를위한규제체계정립뿐만아니라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관리강화를위한제도정비와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관련안전규제기준을마련할예정이다 또한원전부품기기등생애이력을철저히추적관리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원전으로확대함으로써철저한안전성검증을수행할예정이며 소통강화를통해투명성을제고할수있도록원자력안전규제 정보를적극공개하고 원자력안전교육훈련프로그램을보다체계적으로통합관리해나갈예정이다

국민행복식의약안전망확대 불량식품은못만들게 못들어오게 못돌아다니게 먹지않게 생산부터소비까지불량식품의경로를차단하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식품안전관리망을강화한다 생산 제조 국민다소비기호식품에대해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조기의무화하고모든식품제조업체는 년까지 기본적인가이드라인수준의위해예방관리계획을자체적으로수립하여시행함으로써식품제조현장의안전수준이대폭향상된다 * 순대

12 국민행복식의약안전망확대 불량식품은못만들게 못들어오게 못돌아다니게 먹지않게 생산부터소비까지불량식품의경로를차단하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식품안전관리망을강화한다 생산 제조 국민다소비기호식품에대해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조기의무화하고모든식품제조업체는 년까지 기본적인가이드라인수준의위해예방관리계획을자체적으로수립하여시행함으로써식품제조현장의안전수준이대폭향상된다 * 순대 계란 ( 16~ 17), 유가공품 (~ 18), 떡 어육소시지등 8 개품목 (~ 20) * 불량계란유통방지를위한 계란안전종합대책 추진 수입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본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 우리나라에수출하려는해외제조업체에대한공장등록이의무화 되고현지실사가확대되어위해우려식품이국내에유입되는것을원천차단한다 * 공장미등록시수입거부, 현지실사거부시수입중단조치 * 통관단계에서는위해도에따라특별관리대상물품 업체선별및집중검사 유통 집중단속대상추출시스템을구축하여위반통계 위해정도등분석을통해불량식품의유통길목을사전차단한다 * 4 대품목 유형 ( 불량고추, 불량계란, 젓갈, 떴다방 ) 불법행위근절시까지부처 협업집중반복감시 소비 어린이학부모와함께하는 학교주변불안제로캠페인 을 전개하고식중독발생위반음식점현황등안전정보를시각화한 식품안전정보포털 을통해실시간으로제공하여안전한먹을거리소비문화를확산한다 * 식약처장을대장으로학부모 어린이가참여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보안관 구성

13 위생용품 마약등국민생활속불안지대를안전지대로개선하여국민이체감할수있는안전정책을더욱강화한다 세척제 회용물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등국민생활과 밀접한위생용품안전관리를위한위생용품관리법 제정을추진하고 마약류의불법생산유통을집중차단하고 증가하는청소년마약의 오남용예방교육을강화하는등마약청정국유지를위한범정부대책을추진한다 * ( 생산 ) 의약품의변형등을통한마약성분추출이불가능한제형개발 ( 유통 ) 인터넷불법유통처벌강화, 의료용마약유통전과정실시간모니터링,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전문가파견 (6 월 ) 등 ( 예방 ) 부처별청소년지원인프라를연계, 가족 친구 학교내 학교밖 사이버 해외유학등청소년생활환경맞춤형마약류예방교육실시 안전관리를넘어건강향상까지식의약안전망을더욱확대한다 나트륨 당류등과잉은줄이고칼슘 비타민 등부족은높이는국민의건강과영양밸런스사업을추진한다 * 17 년까지 1 일나트륨섭취량을 3,900mg 까지저감한다는정책목표를조기 달성하여 20 년까지나트륨 2 차저감 (3,500mg) 추진, 가공식품을통한당류 섭취량 (1 일열량 10% 미만 ) 저감추진 * 칼슘, 비타민 D 등우리국민겹핍영양성분에대한섭취가이드제공 아울러 소비자가처방약의금기주의사항을직접확인하고다른의약품과병용가능여부를확인할수있는 안전복용간편체크 앱을개발보급하고 개인맞춤형영양관리앱 칼로리코디 기능을강화하는등정보통신 기반건강관리지원도확대한다

14 [ 업무계획추진상황관리 ]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의차질없는이행을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와 안전정책조정회의 의장 국민안전처장관 를통해정책추진상황을점검 평가하고총괄 조정하는한편 국민과함께하는재난안전관리를위하여각종정책에대한적극적인 홍보와함께비상시국민행동요령등재난안전정보 의제공에도힘쓸계획이다 * 평시 : 지역별 사고유형별 대상별맞춤형정보제공 ( 주간안전사고예보 ), * 재난시 : 비상시국민행동요령, 긴급재난문자전송등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은 올해를안전혁신 성과창출의해 로 선언한만큼국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가시적인성과창출을 위해안전관리부처전직원이하나가되어비장한각오로뛸것을약속드린다 고밝혔다

15 참고 1 세부과제별담당자연락처 ( 연락처 ) 내용부서성명연락처 Ⅰ. ( 결과로평가받는 ) 정책과목표의일체화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의철저한이행관리안전기획과이재업사무관 0422 안전예산사전협의제도의내실있는운영안전사업조정과김교원사무관 0452 각종안전기준정비안전제도과강진모사무관 0440 재난관리책임기관평가개선예방총괄과이소영주무관 5160 부처 지자체간협의체활성화안전기획과이선무사무관 0425 중앙부처재난안전핵심역량보강안전기획과이선무사무관 0425 특수재난 8 대분야관련부처역량진단특수재난기획담당관실한종우사무관 0960 지역안전지수개선추진안전기획과이범준서기관 0418 재난안전특별교부세운용예방총괄과김현정사무관 0622 소방안전교부세운용안전사업조정과김재운소방령 0448 안전한국훈련사전대응역량강화재난관리총괄과류해춘주무관 0675 참여형훈련확대재난관리총괄과류해춘주무관 0675 어린이안전종합대책안전개선과김주환사무관 0478 생활안전지도서비스확대안전기획과이숙희주무관 0424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사업추진안전기획과이범준서기관 0418 Ⅱ. ( 현장속으로 ) 현장중심업무수행 ˊ16 년국가안전대진단안전점검과윤건열서기관 0488 안전점검체계에대한점검안전점검과임석환소방령 0496 장관이참석하는현장점검정례화안전기획과김용길주무관 0427 소방현장대응역량강화소방정책과강윤구소방경 0832 해양사고대응역량강화해양경비안전총괄과배준경감 선제적상황관리체계강화상황총괄담당관실김종성사무관 0249 긴급신고전화통합 긴급신고전화통합추진단 임대영사무관 0582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추진재난정보통신과백재이주무관 0183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구축재난자원관리과김성일주무관

16 Ⅲ. ( 국민과함께 ) 민간참여 협력강화 국민안전교육강화 안전문화교육과 황윤정사무관 0508 공동체기반안전문화운동활성화안전문화교육과 김선아사무관 0513 안전신문고활용방법개선 안전개선과 이재훈주무관 5063 다중이용시설매뉴얼작성, 훈련의무화민관제도담당관실 이정희사무관 0972 지역특성화민방위훈련실시 민방위과 허성윤연구관 0586 재난취약시설배상책임의무보험도입 재난보험과 손선희주무관 0791 BCM 활성화 기후변화대책과 박정운주무관 0655 안전산업육성제도적기반강화 재난안전산업과 최영수사무관 0462 Ⅳ. 특수분야별안전관리 협업을위한특수재난협의체활성화특수재난지원담당관실 박승주사무관 0947 빅데이터를활용한스마트안전관리 안전기획과 이숙희주무관 0424 지능형 CCTV, IoT 기술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준우연구사 방재실험시설활용체험 교육시설운영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도준연구사 각종안보위협대비주민보호체계강화비상대비기획과 박정일사무관 0538 대테러긴급구조및지원체계구축특수재난지원담당관실 김동준소방경 5178 식품안전 :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담당관실최지운사무관 ( ) 원자력안전 :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실윤자영사무관 (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