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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일시 : 2010 년 11 월 24 일 ( 수 ) 14:00 장소 : 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장 ( 본관 406 호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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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안건 1 진술인 1 진행순서 2 진술요지 황필규 ( 공익변호사그룹공감변호사 ) 3 차규근 ( 법무부국적난민과과장 ) 21 오승진 ( 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 31 김성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 41 법 안 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관한법률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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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 건 ㅇ 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진술인 성명직위주요경력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공감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회간사 아태지역난민권리네트워크부의장 차규근 법무부국적난민과과장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 오승진 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JSD, Cornell Law School) 김성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판사 법무부난민인정협의회위원 - 1 -

6 진행순서 시간내용 14:00 개 회 14:00 ~ 14:10 위원장인사및진술인소개 14:10 ~ 14:50 진술인발표 14:50 ~ 18:00 질의 답변 18:00 폐 회 - 2 -

7 진술요지 황필규 ( 공익변호사그룹공감변호사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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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술요지서 황필규 ( 공익변호사그룹공감변호사 ) Ⅰ. 머리말 난민에대한법적지원을하여온실무가로서, 난민법에관하여학위논문을쓴학자로서, 아태지역의난민인권을위하여일하고있는활동가로서, 많은관심을가지고 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관한법률안 ( 이하 난민법안 ) 을발의하신황우여의원님을비롯한 24 분의의원님, 그리고 난민법안 에대한진지하고심도깊은논의를위하여오늘공청회를개최하신우윤근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 16 분의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림. 난민법안 은국회인권포럼이주최한 한국의난민실태와난민제도개선방안심포지엄 난민등의지위및처우에관한법률제정을위한공청회 난민사회권의제도적보장 : 현황과과제워크샵등에서기존국내법제와관행, 국제기준과주요난민수용국의법제와관행에대한연구조사를기초로충실히준비되고검토된바있음. 이모든토론회에서의견을피력할기회를가졌던유일한사람으로서, 다시한번진술인으로서 난민법안 에관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게된것을큰영광으로생각함. 이하에서는요청받은바대로 난민법안 에관한본인의의견을진술하되, (1) 난민법제정의의의및형식 (2) 난민법안 의핵심내용 - 5 -

10 (3) 난민법안 에대한우려지점에대한평가 (4) 난민법안 의주요사항에대한검토등의순으로진술하고자함. 진술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진술인본인에게있으나, 진술의내용은단순한사견이아니고현장에서다년간난민을위한활동을수행하여왔고 난민법안 의기초와발의를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온유엔난민기구한국사무소,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기독법률가회, 공익재단동천, 공익변호사그룹공감등의의견을수렴하고반영한것임을분명히하고자함. Ⅱ. 난민법제정의의의및형식에관하여 1. 난민법제정의의의 1992 년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 이하 난민협약 등 ) 가입이후출입국관리법과일부관련법의개정이있었지만, 가입당시와그이후관련국내법령을충분히정비하지않음으로써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 난민협약 등을위반하는위법한행정작용이십수년간지속되어옴. 최근몇년동안난민인정절차및난민등의사회적처우와관련된법제와관행의문제점이유엔인권이사회등국제기구, 국제앰네스티등국제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등국가기구,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등학술단체, 대한변호사협회등법률가단체, 그리고거의모든주요언론등에의하여꾸준히지적되어왔음. 난민법안 의발의를전후한시점에서현재에이르기까지유엔난민기구의경우, 난민법안 에대하여세차례에걸쳐공식의견을제시하고최고대표가각별한관심을표명한바있고,2011 년 난민협약 채택 60 주년을맞아한국 - 6 -

11 을모범국가로선정하려는움직임이있음. 뿐만아니라일본, 스위스, 태국등의국제회의에서황우여의원님등관련자들을초청하여 난민법안 에대한소개를요청하는등 난민법안 은한국의인권상황의척도로서국제사회의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음. 지난 4월 5일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인권중시, 인권국가로서의국제사회에서의위상제고등을이유로 난민법안 의취지가강조된바있고, 지난 17 일국회인권포럼이주최한 난민사회권의제도적보장 : 현황과과제워크샵 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정부의관련부처에서도 난민법안 의기본취지에대하여동감을표시한바있음. 따라서,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도지적되었듯이 난민법안 의입법취지와기본방향에대해서는 별다른이견이없을것으로이해 되며본인도이에전적으로공감함. 2. 난민법제정의형식 (1) 난민등에관한독립된법률형식 현행과같이출입국관리법에서난민관련내용을규정하는입법방식에대해서, 난민보호 차원이아니라 출입국관리 의차원에서난민문제에접근하여난민의인권보장을위한법률체계로는적절하지않고, 난민인정절차와난민에대한사회적처우는분리될수없는것이나현행출입국관리법에서는난민의기본적지위및난민에대한사회적처우에대한적절한규정을둘수없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음. 지난 4월 5일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독립입법형식의의의가강조되었고, 법무부도 인권을신장한다는의미에서그리고우리가국가적인책무를다한다는의미에서독립법을제정하는데대해서는적극적으로찬성 하는입장을밝혔음. 지난 17 일관련부처가참여한국회인권포럼워크샵 - 7 -

12 에서도독립법에대한공감대가형성된바있음. 따라서독립된법률형식의의의에대해서도별다른이견이없는것으로사료 되며, 본인도이에전적으로공감함. (2) 난민법안 과 출입국관리법 의관계 법체계적인측면에서난민인정절차와난민등의처우를규정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되며, 출입국관리법 은 난민법안 의규정외에외국인으로서난민의일반적인출입국에관한사항에만적용되는것으로하여야할것임.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상난민관련규정은삭제하고, 필요한경우삭제된규정을 난민법안 에반영하고, 이러한취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마련되어 난민법안 과함께심사되어야할것임. (3) 난민법안 과 난민협약 등및관련법률의관계 난민법안 은 난민협약 등의이행입법의성격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난민협약 등의일부조항만을규정하고있고, 경우에따라서는일부수정을가하고있음. 특히이러한경향은난민등의사회적처우에관련된규정에서두드러지며,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협약 등의적용의중지및배제관련조항등에서도수정을가하고있음. 우선, 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 난민협약 등과관련국제법이제대로적용되지못하여온현실에비추어난민등이 난민협약 등과관련국제법상권리를향유한다는일반적인조항을규정할필요성은분명히있다고판단됨. 다만이규정자체가관련권리의즉각적인보장을바로확보해주지는않음. 국내법에서난민을그적용대상으로하고있지않거나법령에서권리를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는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다면이조항에도불구하고관련조항의수정 신설등이이루어져야함. 난민등은 난민협약 상권리만을가지는것이아니라외국인으로서헌법 - 8 -

13 등국내법, 그리고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국제법상의권리를향유함. 따라서헌법등국내법상어떤권리가있음이명확하고실제로도그권리가보장되고있는경우에는비록그권리가 난민협약 에규정되어있는경우에도이를별도로 난민법안 에규정할필요는없다고판단됨. 다만사회적처우와관련하여 난민법안 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의국내법만을언급하고있는데, 사회보장법제는 난민협약 과관련하여국내법의정비가가장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영역이고 난민협약 상권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권리가가장제대로보장되고못한영역임. 따라서사회보장법제에대해서는현재시점에서그법제를모두열거하고향후제 개정될법제를고려한일반적인내용을덧붙이는방식을취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한편이조항은법률뿐만아니라행정조치도그대상으로삼을필요가있고, 내국인에게적용되는법률및행정조치뿐만아니라특정한외국인에게적용되는법률및행정조치도그대상으로삼을필요가있음. 난민법안 에는일반조항만을두고개별적인권리는관련법령의제 개정을통해보장하자는의견이있을수있음. 그러나대부분의사회보장법률이적어도명시적으로는국민을그권리주체로하고있어난민혹은외국인의일부에대한예외조항의신설은그입법취지와무관하게다른외국인에대한적용을배제하는결과를초래할위험이있고, 외국인일반에대한권리보장에혼란을야기할가능성이있음. 기존사회보장법률의개정작업은난민뿐만아니라외국인일반에대한검토를전제로하여야하고관련된연구조사와합리적이고포괄적인개선방안의마련을요구하게됨. 따라서현상태에서는 난민법안 의통과, 난민뿐만아니라외국인일반을고려한사회보장법제에대한전반적인정비, 난민법안 의개정등의과정을밟는것이현실적일뿐만아니라합리적이라고할수있음

14 Ⅲ. 난민법안 의핵심내용 난민법안 을제정한다고하더라도그것이 난민협약 등의취지를충분히살리지못하고기존의법제와관행의문제점을극복하지못한다면선언적장식입법으로전락할위험이있음. 따라서국회의논의과정에서일부수정 보완이된다고하더라도적어도다음의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이고실질적인규정을담을필요가있다고판단됨. 1. 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인정신청절차의명문화 난민에게가장중요한것중의하나는그가비호국에도착하였을때난민인정절차에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것이라고볼수있음. 그러나현재 출입국관리법 이규정하고있는난민임시상륙허가는그절차의보장면에서나결정의주체의면에서난민인정절차를보장하고있다고보기어렵고, 실제에있어서도난민신청의거의이루어질수없거나설사난민신청이있는경우에도신청자체가인정되지않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밀입국이나브로커등을통하여비자를발급받고입국하여일정기간이경과한후난민신청을하는자들에대해서는그기간경과를문제삼으면서, 입국시점의난민신청을사실상보장하지않는현행제도는불합리하며반드시바로잡을필요가있음. 2. 난민인정절차중절차적권리보장 난민인정심사에서가장중요한절차는심사주체가난민신청자를면담하는과 정이라고할수있고, 실제로도난민면담조서가난민인정여부결정의가장중 요한근거자료로사용되고있음. 그러나그동안의관행을보면, 변호사의대리

15 가부정되고, 통역은제공되지않거나부실하게제공되고, 그조서의내용에대한확인이나확보조차도보장되지않은채면담이진행되어왔음. 따라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통역의실질화, 난민면담조서의확인, 서류등의열람, 복사권등의권리는난민인정절차에대한최소한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반드시명문으로규정되어야할것임. 3. 난민신청자의구금의최소화 난민신청자의구금의문제는상대적으로다른국가에비하여크게문제가되고있지는않은것은사실임. 다만장기간의구금, 생존하기위하여불가피하게취업자격없이취업을한난민신청자에대한구금등에대하여는, 유엔조약기구에서다루어지는등개선되어야할점이있으며, 특히구금은인간의자유에대한극단적인제한이므로그침해최소화에각별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따라서 난민협약 의취지와유엔난민기구의유권해석을기초로난민신청자의구금에대하여는별도의명문의규정을둘필요가있다고판단됨. 4. 이의신청결정기관의독립성과심사능력의확보 이의신청절차의공정성, 투명성, 신속성은이의신청결정기관이얼마나독립성과전문성을갖추고있는지, 그리고결정을위한심사를얼마나실질적으로진행할수있는지에달려있다고판단됨. 그러나현재결정기관이아닌자문기구인난민인정협의회는관계기관대책회의에민간인을참여시키는형식을취하고있고, 그전문성에있어서나실질적인심사능력에있어서그제도적인보장이전무한상태임. 특히난민요건의심사라는전문적인판단과정에정보기관이직접참여하는경우는전세계적으로

16 그예를찾기어려움. 따라서이의신청기관을독립성과전문성을갖춘결정기관으로설치하고실질적인심사를위한인적및물적자원을충분히확보하는것이절대적으로요구된다고볼수있음. 5. 난민신청자및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의생존권보장 2008 년 출입국관리법 의개정으로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 자와난민신청 자중일부도일정한요건하에취업활동허가를받을수있는가능성이열렸지만그요건과절차가엄격하여실제로극히일부만이한정된기간동안취업허가를받고있고, 이것이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나난민신청자가생계를유지할수권리를규정한것이라고보기어려움. 따라서이들은생존을위하여취업자격없이취업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결국법이불법을강요하는실정임. 법이불법을강요하는법현실은법치주의및법적신뢰성의근간을뒤흔들수있다는점과난민신청자들도최소한의생계를유지할권리가있다는점에서난민신청자및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의생존권보장에관한규정은반드시명문화될필요가있음. 6. 난민으로인정된자에대한 난민협약 등의권리보장 현행제도는난민으로인정된자에게난민인정증명서교부,3 년의거주및취 업 (F-2-2) 자격부여 ( 갱신가능 ), 신청에따라유효기간 1 년의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외에사회적처우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 못하였음. 비록 출입 국관리법 이정부의 난민협약 상권리의보장, 난민지원시설을통한지원 등을규정하고있지만난민의사회적처우의성격, 내용, 범위등을명확하게 제시하고있지못함

17 난민협약 등에서규정하고있는난민의사회적처우는체약국의법적인의무이므로 난민법안 은이와같은법적성격이드러나도록난민의처우에관한규정을둘필요가있고, 또한난민에대한사회적처우를규정한 난민협약 등에대한충실한이행입법으로서의내용뿐만아니라국제인권법상의권리보장, 사회통합에필요한프로그램이나귀화에관한내용을담을필요가있음. Ⅳ. 난민법안 에대한우려지점에대한평가 1. 난민법안 에대한우려지점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난민법안 이난민신청자의절차적권리를대폭강화하고 난민신청자,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 및 난민 에대해명시적으로각종사회적처우에관한권리를보장함으로써국내외국인노동자의대량난민신청과해외난민또는경제적이주자들의대량유입등예기치못한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또한난민법안이상당한예산의확보와추가적인인력의배치를요구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한편지난 4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논의에서도난민의대량유입, 소위 불법체류자 의난민신청등제도의남용, 국가재정부담의급증가능성에대한지적이있었음. 2. 우려지점에대한평가 (1) 난민혹은경제적이주민의대량유입 그러나이러한우려나지적은잘못된전제에서있거나기우에불과한것이

18 대부분임. 우선난민인정절차와관련하여 난민법안 은그절차의공정성, 투명성및신속성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따라서이는난민의대량유입이나제도의남용과는무관한것이고오히려제도의남용을막기위해서조차도이러한절차적보장을반드시필요하다고볼수있음. 또한난민신청자의생계보장에관한규정은난민신청자에게합법적인생계유지수단을부정함으로써난민신청자로하여금생존을위해불법적인취업을강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임. 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난민신청자의생존권을부정하는, 즉법이불법을강요하는현행법제를유지하는것은법치행정을사실상부정하고행정작용의신뢰성에대한근본적인불신을조장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난민등의권리와관련해서는 난민법안 이규정하고있는권리대부분이이미난민협약에의하여난민등에게당연히보장되어야하는권리임을인식할필요가있음. 그리고한국은다른국가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극히적은수의난민만을수용하여왔음도지적될필요가있음.2006 년유엔난민기구의통계에대한한전문가의분석에의하면난민 1명에대한총인구비율이캐나다의경우 443 명, 미국 578 명, 영국 972 명, 호주 849 명, 이란 26 명이지만한국의경우 1,000,000 명이나된다고함. 또한유엔난민기구도난민협약과국제인권기준에따르는것이난민의대규모유입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는지금까지의각국의경험에비추어보더라도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되었음을강조하고있음. 현재난민의대부분은인접국인저개발국가에체류하고있고난민의대량유입은출신국상황의급변등외적인변수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임을확인할필요가있음. (2) 국가재정부담의급증 국회예산정책처의비용추계결과에의해면 난민법안 이시행될경우 5년간총 219 억 4,800 만원의예산이소요될것이라고함. 우선이정도의예산규모가한국의경제수준, 그리고난민을수용하고있는다른국가의난민관련예

19 산규모에비추어과연과도하다고평가될수있는지의문임. 또한국가재정의건전성과안정성을위하여과도한예산의지출은바람직하지않을것이지만그것이필요한예산이라면반드시확보되어야함이강조될필요가있음. 예컨대, 난민의경우그인정절차에서물증을제시할수있는경우는극히드물고대부분그진술이난민여부의판단에결정적인작용을한다는점에서그진술이제대로전달되는것이필요함. 따라서제대로된통역의제공은그절차가유의미할수있는최소한의조건임. 한편이비용추계서는기본적으로법무부가추진하고있는대규모난민지원시설의설치및유지를전제로하고있고대부분의예산은난민지원시설과관련된것임. 그러나난민등에대한지원에대하여이러한단일한대규모시설이아닌기존의개방형사회복지시설을활용하는방식등을취한다면그예산규모를크게줄일수있음. 그리고위비용추계서는난민등의구금에따른추가적인비용발생을언급하고있지만이는 난민법안 의취지를오해한것에서비롯된언급임. 즉 난민법안 은오히려기존의난민신청자에대한장기구금관행을지양해야한다는취지의규정을두고있고이는기존비용의경감을의미하는것임. 무엇보다도인권선진국으로주목받는데큰기여를하게될 난민법안 의제정과집행을위하여일정정도의예산을확보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평가되어야함. 참고로최근유엔난민기구에대한연간정부기부금이일본의경우는약 1,600 억원에달하고있는반면한국의경우는약 30 억원정도에불과함. 이민국가가아니면서다수의난민을수용하고있는독일의경우, 민간기부금액수만한국정부의기부금액수와유사한상황임

20 Ⅴ. 난민법안 의주요사항에대한검토 1. 정의규정에관한사항 난민법안 의난민의정의중 박해를받을수있다는우려 요건은전문위원검토보고서의지적에따라 난민협약 등의명문의규정을반영하여 박해에대한합리적인근거가있는공포 로규정할필요가있음. 난민법안 은 난민 과 난민으로인정받은자 를명확하게구별하고있지않음. 이부분도전문위원검토보고서의지적을반영하여 난민으로인정받은자 를개념정의에추가하고이를기초로전체법안에서도난민등의용어를개념정의에맞게재정리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 의요건에대해서는이들에게난민에준하는지위를부여한다는전제하에외국의입법례등을참고하여그요건을구체적이고명확히규정한 난민법안 의규정을유지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난민법안 은 난민신청자 의범위에 난민인정불허결정에대한취소소송이계속중이거나아직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자 를포함하고있음. 이는난민신청에대한최종적인결정이있기전까지는난민신청자의지위를유지하는것은당연하다는점, 외국의입법례를보더라도행정혹은사법절차의구별은난민인정절차에서큰의미를가지지못한다는점, 제도악용의우려는신청자의신청유지를곤란하게하는것으로극복될문제가아님을명확히하여야한다는점에서타당하다고판단됨. 2. 강제송환금지 난민법안 의강제송환금지규정은전문위원검토보고서의지적대로 출입 국관리법 강제송환금지규정의요건이법무부장관에게지나치게광범위한재 량을부여하여남용될소지가있음에근거하였고, 또한 난민협약 뿐만아니

21 라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하협약 ( 이하 고문방지협약 ) 상강제송환금지규정을반영하고자한것으로판단됨. 다만 고문방지협약 상강제송환금지규정이난민에만국한되지않고모든사람에게적용되는것이라는점이반영될필요가있음. 3. 난민신청자의보호 난민신청자의체류는 체류자격유무와무관하게 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 이들이난민신청자로서체류자격을부여받아야함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난민법안 은유엔난민기구입장과주요국가의판례에의하여확립되어온난민신청자의입증책임과입증정도의완화를명문화하고있음. 이러한원칙은일부국내판례에서도확인되고있음. 입증책임및입증의정도에관한원칙의통일적해석과실질적적용을위하여관련규정의명문화가요구된다고판단되며, 다만이러한원칙의취지가좀더명확하게드러나도록자구를수정할필요가있고, 또한유엔난민기구와주요국의입법례와판례가인정하고있는심사당국의조사의무를명문으로규정할필요가있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는전문위원검토보고서의지적대로사법절차적권리로이해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난민의특수한취약성을고려할때보장될필요가있음. 행정처분의근거가된자료의당사자에대한공개와처분이유의구체적인제시는행정작용의절차적보장이라는면에서지극히당연한것이고따라서관련서류등의열람, 복사, 이유의구체적부기는반드시보장될필요가있을것임. 또한면담과정의녹화의보장등을통하여사후적인문제제기를미연에방지할필요도있어보임. 난민법안 의난민신청자구금규정은일정한목적을위해서만난민신청자를단기간구금할수있도록한유엔난민기구의입장과일정기간이지나도록강제퇴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구금을해제하도록하고있는외국의입법례

22 등을참고한것으로그기본취지는타당하다고판단됨. 다만난민신청자의구금기간의상한은축소될필요가있다고사료됨. 난민법안 은주요기간은난민신청자의실질적인방어권보장과심사당국의불필요한절차지연의방지라는관점에서규정된것으로기본적으로타당하다고판단됨. 4. 인도적지위부여를위한신청 강제송환금지의원칙상인도적지위부여를위한신청권이인정되는것은당연하지만절차적효율성을위하여반드시독립된절차로만운영할것이아니라일부외국인의입법례와같이난민인정절차에포함시켜서진행할수있는가능성도열어주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5. 재정착난민수용근거규정 재정착은자발적귀환, 현지사회통합과함께국제난민문제의항구적해결책의하나로그중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고, 난민수용부담을대부분개발도상국이떠안고있는현실에서국제사회의책임분담을위해각국의도입이적극장려되고있으므로, 재정착난민의수용을위한근거와절차를두는제정안은바람직하다 는전문위원검토보고서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함. 일본도최근재정착난민제도를도입하여실제로소수의미얀마난민을수용한바있음. 6. 난민위원회의설치및운영 난민법안 의난민위원회관련규정의전체적인취지와내용에는동의하지 만, 여전히관계기관대책회의의형태를가지게될위험성이존재하므로형식

23 적으로일정한공무원의참여를보장하는규정형식을지양하고전문성을최우 선적인조건으로하여난민위원회가구성될필요가있다고판단됨. 7. 유엔난민기구의난민심사참여 유엔난민기구의난민심사참여와관련한 난민법안 의규정은 난민협약 등국제기준의취지와내용을반영한것으로난민인정절차의질을높이는데 기여할것으로판단됨. 8. 난민등에대한처우 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 난민협약 과국제법의적용은 난민등 에게적용되는것으로하고구체적인처우대상은 난민으로인정받은자,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 와 난민신청자 로구분할필요가있음. 특히난민으로인정받은자에대한사회적처우에관하여는관련법률을열거적으로규정하고 그밖에관련법률, 행정조치, 특정외국인집단을대상으로하는법률, 행정조치 라는일반적인규정을덧붙이는형식을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난민으로인정된자에준하는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 에대한처우는대부분의외국의입법례를통해확인되고있고, 사실상체류할수있다는것외에는별다른처우가마련되어있지않은현행제도와같은수준의권리보장은사실상 비인도적지위 라고볼수있으므로 난민법안 의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됨. 난민의가족결합보장은그취지를살리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추가적인논의가가능하다고사료됨. 난민에대한귀화요건의완화혹은용이화는 난민협약 상명문의규정에

24 의한요청으로그구체적인내용은추가적인논의가가능하다고하더라도 난민협약 의취지를충분히살리는것이되어야할것임. 난민신청자의생계관련규정은그것이반드시현금지원형식뿐만아니라현물지원형식을포함할수있도록규정을완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다만그것이시혜적인배급의형식을취함으로써난민신청자들에게굴욕감을준다든지하는폐해가생길가능성은사전에반드시방지하여야할것임. 기타전문위원검토보고서가언급하고있는법체계에관한사항은 난민법안 의수정 보완의과정에서진지하게검토되고반영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다만 행정절차법 의준용과관련해서는난민인정에대하여별다른근거없이무조건적으로그적용을배제하고있는 행정절차법 의규정의삭제 수정이함께고려되어야할것임. Ⅵ. 맺음말 다시한번뜻깊은공청회를마련해주시고진술할기회를주신데대하여우윤근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 16 분의위원님께감사드림 년 난민협약 채택 60 주년을맞는이시점에서한국이난민인권선진국으로우뚝서고국내난민들의인권이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 난민법안 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진지한검토, 그리고수정 보완된 난민법안 의신속한통과를간절히요청드림. 본인을포함한난민관련실무가, 활동가들은 난민법안 의내실있는수정 보완, 실질적인집행을위하여미력이나마힘을보탤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으며, 앞으로도난민의인권옹호를위하여현장에서더욱열심히일할것을약속드림

25 진술요지 차규근 ( 법무부국적난민과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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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진술요지서 차규근 ( 법무부국적난민과과장 ) Ⅰ. 난민법제정에관하여 1. 전반적인검토의견 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난민인정절차도입과사회적처우보장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선진적인난민정책을도모하자는법안의제정취지에는공감함 다만, 난민제도남용사례가증가할우려가있으므로대상자의정의와범위, 난민인정절차등개별조항에대하여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봄 2. 입법형식관련 난민의인정및처우에관한사항을하나의독립된법률에포함시켜난민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라여겨짐 현재출입국관리법에있는난민관련조항은제정안에포함시켜규정되어야할것이며, 다만난민도외국인인만큼외국인에게일반적으로적용되는체류등관련규정은출입국관리법조항을준용하도록해야할것임

28 Ⅱ. 개별조항관련검토 1. 대상자의정의와그범위 (1) 난민 의정의 난민의정의를 박해를받을수있다는우려로인하여. 로규정하고있으나이는난민협약상의정의인 박해를받을수있는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로인하여. 보다확대된표현임. 난민인정요건을국제기준보다확대하여난민이아닌자들이대량으로인정될우려가있음 법안제4장제1절에서는대한민국정부의심사과정을거쳐난민인정을받은자를 난민 으로보고있으므로제2조 난민 의정의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난민인정을받은자 를추가해야할것으로여겨짐 (2)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 의정의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는그의미상대한민국정부에의하여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이어야함에도불구하고, 정의규정에서단순히. 원하지아니하는자의지위 라고하는것은마치 인도적지위 란고유의지위가있는것처럼보이는문제가있음 (3) 난민신청자의범위 법안은대한민국 에 신청을한다고규정하여재외공관등국외에서도난민신청이가능하다고해석될우려가있음. 국외에서의난민신청제도운영여부에대해서는정책적인판단이요구됨 난민신청자 란문언그대로 ( 난민신청한후 ) 난민인정절차가계속중인자 ( 가. 목 ) 임에도불구하고, 불허결정에대한취소소송계속중이거나아직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자 도포함하는것은논리체계상문제가있음

29 또한, 이는결과적으로법원이난민신청에대한최종처분을하는것으로이해 될수있다는점에서도적절치않으므로, 난민신청자 는 사법절차전의난민 인정절차가계속중인자 에한정할필요가있음 (4) 재정착난민 재정착난민의수용은이민정책, 탈북자수용문제, 국민정서등과도관계된사안으로도입여부및대상과시기에대해서는정책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봄. 또한, 재정착난민의정의가 해외난민 으로되어의미가불명확하므로그대상과제도의목적에대해명시할필요가있다고봄. 2. 절차관련조항 (1) 체류보장 법안은난민신청자는난민인정여부에관한결정이소송에의하여확정되기까지대한민국에체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제소했다는이유만으로무차별적으로 3심확정시까지국내체류를보장받고사회적처우를받을수있다는점을악용하여난민을신청하려는자가급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2) 공항 항만에서의난민신청 법안은공항 항만또는국경에서난민인정신청을할수있다고규정했으나대한민국에서 국경 의개념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 ( 군사분계선, 북한과중국국경, 영해등 ) 공항 항만에서신청으로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또한공항 항만에서의난민신청에대한심사는그특성상국경관리와관계가되어있어난민제도를운영하는많은나라에서는통상의난민인정절차가아닌별도의절차로운영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했을때공항 항만에서의신속절차 (Fast Track), 신원확인을위한보호제도등공항만의특수성을감안할필요가있음

30 (3) 입증책임 법안은난민신청자에게입증책임을지우되, 신청자의진술이거짓이라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없는한그진술에관한증거가없다는이유로난민인정을거부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 이는입증책임의완화및전환에관하여법원이인정하고있는내용을넘는수준의표현으로서우리주권과사법권을지나치게제한할우려가있음. 입증책임의완화등에관하여는명문의규정을두는것은그예를찾아보기어려움 (4) 서류등의열람 복사 난민신청자에게서류등의열람 복사권을인정하는취지에는동의하나그가능시기에대해서는심사중에관련자료를공개했을경우심사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사실을고려, 법무부심사결정이후에공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다만, 현재난민관련시설과조직이부족한사실을고려했을때열람 복사권의효과적인보장을위해서난민전담조직및인력확보, 질높은통역서비스, 녹음녹취시설등여건이우선적으로갖추어져야할것임. (5) 보호중인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가출입국관리법상보호중인경우그보호기간은 6개월을초과할수없고연장할경우법원의허가를얻도록규정했음. 개정출입국관리법에는보호기간의 3개월넘는경우에는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기때문에난민신청자가아닌다른보호외국인과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음. 또한해외입법례를봤을때미국, 호주, 일본등국가에서도외국인보호에대한법원의허가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음

31 현재에도보호에대한이의신청, 집행정지신청, 취소소송등행정적 사법적구 제절차가마련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6) 인도적지위부여절차 난민인정의신청과인도적지위부여신청을동시에혹은선택적으로제출할수있다고규정했음. 국제법상 인도적지위 란신청자가요청할경우인정되는것이아니라국가가난민인정요건을충족하지는못하였으나인도적고려로국내체류를허가해주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별도의신청권을인정하는것은적절치않음. UNHCR 집행위원회결정에서도포괄적절차 (comprehensiveprocedure) 를통해단일결정으로난민인정여부및보충적보호 ( 인도적지위등 ) 필요성을판단할것을권고한바있음. (7) 법적용례 제정안은난민인정절차에대하여제정안에규정이없는사항에대하여는행정절차법과행정심판법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난민인정에관한사항은행정작용의성질상행정절차를적용하기곤란한사항으로써행정절차법적용제외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법적충돌이예상됨. 이민의한형태인 난민 의특수성을고려할때,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행정절차법등을무차별적으로준용하는것은적절치않음 3. 난민위원회관련 법안에서는난민위원회에서난민과인도적지위인정에대한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대한결정은구속력을가진다고규정하였으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공공복리에위해하다고판단되는특수한사항에대해서는법무부장관이

32 달리결정할수있는여지를마련할현실적필요가있음 4. 처우관련조항 (1) 기초생활보장및의료급여 법안은난민에게기초생활보장을제공하는데있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와제5조의 2의적용을배제하고있으나제5조는빈곤층의소득과재산상황을고려하여수급여부를판단하는조항으로동조항배제시내국인의처우를뛰어넘는혜택을주는것으로타당성과합리성면에서제고되어야할것으로보임. 또한, 난민과그가족에게의료급여를제공하도록규정하였으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는의료급여도당연히지원받게되므로별도의규정을하는것이상징적의미외에실질적의미가있는지검토할필요 (2) 가족결합 법안은난민의배우자및 20 세미만의자녀에대하여난민의지위를부여할수있고입국을허가하여야한다고규정했음. 난민의가족결합원칙은난민협약규정이아닌 UNHCR 집행위원회의권고사항임. 따라서난민의지위는부여 할수있다 고규정하면서입국은허가 하여야한다고 고규정하는것은적절치않음 (3) 귀화 난민인정을받은자로서대한민국에 3년이상주소를둔경우귀화허가를받을수있도록규정했음 우리나라의귀화요건은외국의사례와비교해볼때단기간이라서전반적으로개선이필요한상황임. 조기에국적을부여함으로써안정적체류및지원을도모하는취지로보이는데, 이는체류제도개선으로도그목적을달성할수있음

33 (4) 난민신청자의생계비지원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지원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국민과의형평성문제, 국가재정부담등을고려했을때생계비를통한지원보다는 생계를지원할수있다 로하여제한적취업허용등다양한방안을통해지원함이적절하다고봄. (5) 난민신청자의주거지원 난민신청자에게거주할주거시설을설치 운영하고동주거시설은자유로운입소와퇴소가보장되어야한다고규정했음. 난민신청자를위한주거시설이폐쇄형보다는개방형으로운영되어야한다는취지는이해되나, 국가에서운영하는시설이라는점과인근주민들의반발을고려하여일정부분의통제와관리가필요할수도있기때문에위규정내용과방식은좀더신중한접근이필요함 (6) 난민신청자의교육권 미성년인난민신청자및난민신청자의미성년자녀는대한민국국민과동등한초 중등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다고규정했음 어린자녀에대한교육권을보장하는취지에는공감하나, 동조항을근거로자녀의교육권을주장하는불법체류자의남용적인난민신청증가및이로인한정주화현상이초래될우려가있으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함

34 Ⅲ. 법안에추가되어야할내용 1. 소송관할특례조항 난민위원회설치로이의신청절차의공정성과독립성이확보된다면, 난민관련소송을 3심으로하여불필요한시간과재정을낭비하기보다는행정처분에대한효율적인사법검토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음. 가령, 난민소송 1심법원을고등법원으로하고그판결에대해서는대법원에상고할수있다고규정하여소송기간을대폭단축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판단됨. 참고로특허소송의경우도 2심제로운영이되고있음. 2. 남용적신청방지제도 난민신청자에대한효과적인권리보호와처우개선을위해서는남용적인신청자를제한하는규정이필요하다고봄. 가령거짓신원으로과거난민신청을한경우나, 입국후일정기간이흐른후체류만기에임박해체류연장의수단으로신청을하는등명백히남용적인 (manifestly unfounded) 신청건에대해서는별도의절차로처리하는규정을법안에포함시켜야할것임. 다른나라의경우명백히남용적인신청건에대해서는별도의절차로처리하고있는데 1) 명백히남용적인신청인경우에대한정의와 2) 관련건에대한별도의절차로서신속절차 (fasttrack), 이의신청단계를제한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35 진술요지 오승진 ( 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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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진술요지서 오승진 ( 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 Ⅰ. 머리말 대한민국이 1992 년 12 월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그의정서에가입하였지만그동안난민신청자및난민인정자의수가극히적어협약상의의무를다하고있는지에관한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나아가난민심사절차의지연, 심사공무원의전문성과공정성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난민의사회권이극히제약되는문제점등이지적되어왔다. 대한민국이왜난민을받아들여야하는가하는근본의문을제기해본다. 결론은분명하다. 현재약 140 여개국가가현재난민협약및의정서에가입하고있으며, 대한민국도이미난민협약및그의정서에가입하여이미국제적으로난민을보호할의무를수락한상태이다. 난민을수용하겠다는선언을대외적으로해놓고, 난민의유입이늘어날까걱정하는상황은당혹스럽다. 그러한걱정은그야말로대한민국이더이상난민을수용하기어려울만큼난민신청이폭주할때에해야할것으로믿는다. 제정안은기본적으로우리나라가가입한난민협약및그의정서를국내법적으로충실하고실효성있게이행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 난민협약및의정서의규정과달리난민에대한보호를약화시키는입법은국가가명시적으로국제법상부담하고있는의무를국내적인입법을통하여회피하는것으로서어떠한명분으로도정당화되기어려울것이다

38 현재까지의난민정책에대한반성아래마련된제정안은여러가지면에서상당히진일보한내용을담고있는것으로보이므로전체적인면에서환영한다. 다만, 몇가지조항에서는좀더세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제정안에대하여진술이필요한부분과반드시유지되어야하는부분에대하여만의견을제시하며, 특별히언급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는기본적으로제정안에동의한다는점을미리밝힌다. Ⅱ. 제 1 장총칙 1. 제 2 조 ( 정의 ) 제정안의난민의개념은난민협약및의정서와는다르게규정되어있다. 협약및의정서에는난민의개념을 인종, 종교, 국적또는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박해를받을우려가있다는충분한이유가있는공포로인하여 라고정의하고있는데, 제정안은 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는우려로인하여 라고규정하고있다. 제정안의정의는이해가쉽고난민의정의를다소넓게하는면이있는것으로보이지만협약및의정서의난민정의가이미국제적으로널리통용되고있는점으로미루어굳이다르게정의할필요가있는지의문이다. 대한민국에특유한난민의개념이존재한다는것은그다지바람직하지못하다. 제2조 2호는 자신의국적또는시민권을갖는국가 를국적국으로정의하고있는바, 국적이외에시민권을갖는국가를국적국의개념에포함시킬실익에의문이있다. 각국의입법례를보면국내법으로국민과시민등을구분하여사용하는예가있기는하지만난민의개념에 시민권을갖는국가 를포함시키는것은난민의개념을다소모호하게할가능성이있다고본다

39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의정의에서앞부분에서는 그러한우려로인하여 라고하면서뒷부분에서는 무국적자로서그러한합리적인우려로인하여 라고 합리적인 이라는표현을넣는것은다소앞뒤가맞지않은것으로보임. 제2조 1호는 난민등 을난민,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및난민신청자로정의하고, 제3조는난민등에대하여는박해받을가능성이있는국가로송환을금지하고있다. 대한민국으로부터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를송환하지않는것은당연하나제2조 3호에서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 를정의하면서도정작구체적인정의에서는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 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고있다. 그러므로제2조 3호는 외국국적을가진자또는종전의상주국밖에있는무국적자로서그러한합리적인우려로인하여상주국으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자로대한민국으로부터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를말한다 로정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아가인도적지위가인정되는자에대하여도보호를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기는하지만, 원래인도적지위라는것은수용국이국제법상으로이들을수용할의무는없지만인도적인이유로체류를허가한다는것이므로인도적지위가인정되기이전의자에대한송환금지의무를명시적으로규정하는것은법리상다소문제가있을수있다. 제정안의 난민신청자 의개념에는구두로난민의지위를신청한자가난민신청 자의개념에포함되는지여부가불분명하므로이를명확하게하여가항에서 구 두또는서면으로난민의지위를신청한자 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40 2. 제 3 조 ( 강제송환의금지 ) 강제송환금지규정은난민법에서가장중요한핵심적인조항인바, 제정안은난민, 난민신청자및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에대한폭넓은강제송환금지를규정하고있으며, 이에대하여는전적으로찬성한다. 다만, 제정안제3조 3호에서 이와유사한다른대우에노출될우려가있는국가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노출이라는표현은그의미가불명확하고광범위하여해석상다툼을야기할가능성이있다고봄. 그러므로 이와유사한다른대우를받을우려가있는국가 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난민인정불허결정에대한취소소송을계속중이거나아직판결이확정되지아 니한자송환하지않도록한경우, 취소소송의제기자체로집행정지의효력을 인정하는결과가될수있으나법리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니라고본다. Ⅲ. 제 2 장난민인정절차등 1. 제 6 조 ( 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인정의신청 ) 외국인이입국심사전에공항, 항만또는국경에서난민인정의신청을할때에도난민인정신청서를제출해야하는지도분명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러므로제6조 1항을 외국인은입국심사전에공항, 항만또는국경에서구두또는서면으로난민인정의신청을할수있다. 라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신청의경우에다른경우와달리절차상특례를인정 할필요성은존재하나 4 주간의기간동안공항, 항만등에머물도록한규정이

41 타당한지는의문이다. 입국한이후에난민신청을하는경우와달리특례를둘 필요성은있지만심사에필요한기간은최소한으로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2. 제 8 조 ( 난민인정의심사 ) 1항전문은 난민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난민신청자에대하여면접을실시하고 라고되어있는데 난민신청자의요청이있는경우동성의출입국관리공무원의면접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고되어있는데후문도난민담당공무원으로일관성있게규정하는것이좋을것이다. 3. 제 9 조 ( 입증책임및입증정도 ) 난민의입증책임을어느정도로할것인가하는점은매우중요하다. 난민신청자가스스로난민임을입증할책임을부담하는것이타당하지만난민은급박한상태에서필요한입증서류등을제대로휴대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 그러므로어느정도로입증책임을경감해줄필요성이있으며, 제9조는입증책임의원칙과입증의어려움을적절히조화시킨타당한입법으로생각된다. 4. 제 11 조 ( 관계기관의협조 ) 난민을신청한자의정보가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제 11 조 1 항의단 서로 이때난민을신청한자의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해야한다. 라는문구 를넣을필요가있다

42 5. 제 19 조 ( 난민인정의배제 ) 제정안제 19 조는기본적으로난민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난민인정의배제사 유를충실하게따르고있는것으로보인다. 타당한입법이라고본다. 6. 제 23 조 ( 난민인정의취소 ) 제정안제 23 조는난민인정의취소라는제목을달고있으나그사유를보면처 음부터난민에해당하지않는것이아니라사후에난민인정의사유가소멸한 것이므로제목을 난민인정의철회 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7. 제 27 조 ( 인도적지위의부여절차 ) 난민과달리인도적지위를부여할것인가여부는국가의의사에달린문제이 기는하지만난민지위의인정신청과별도로인도적지위의신청이라는절차를 둔것은진일보한조치로보인다. 8. 제 28 조 ( 재정착난민의수용 ) 제정안에서재정착난민의개념을정의하고 ( 제 2 조 5 호 ), 재정착난민을수용할 수있는법적인근거를마련한것은매우바람직한입법으로생각되며, 앞으로 합리적인수준에서재정착난민을적극적으로수용할필요가있다

43 Ⅳ. 제 3 장난민위원회 1. 제 31 조 ( 위원회의임무 ) 난민위원회의구성에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전문성과독립성을확보할필요성이다. 위원의자격으로 난민문제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고난민인권의보장과향상을위한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 수있는사람이라고되어있으므로어느정도의전문성과독립성은확보될수있다고본다. 위원회의결정중난민인정이불허된자및난민인정이취소된자의이의신청에관한사항에관한결정에대하여구속력을부여하는데에찬성하며, 그외의결정에대하여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무부장관이이를존중해야한다고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본다. 2. 제 35 조 ( 유엔난민기구와의교류, 협력 ) 제정안제35 조 2항에의하면법무부장관및위원회가유엔난민기구와협조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그중에서 3호의 난민위원회의심의과정에의참여 는과연어느정도의참여를의미하는것인지그범위를둘러싸고이견이나올가능성이많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 3호와더불어 4호의 난민인정또는이의절차관련서류검토 는난민협약제35 조에없는내용으로절차상다소지나친감이없지않다. 유엔난민기구와의긴밀한교류, 협력이바람직한것이기는하지만 4호는삭제하고 3호로 난민위원회에대한의견표명 정도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44 Ⅴ. 제 4 장난민등의처우 난민의보호중강제송환의금지가가장핵심적인것이기는하지만그것으로 보호가충분하다고보기는어렵다. 난민인정을받은후실질적으로국내적응이 가능하도록보장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제정안제36 조는난민의인정을받고체류하는외국인은난민협약및그밖에대한민국에체결, 공포한국제인권조약등에따른처우를보장받는다고하면서도사회보장 ( 제37 조 ), 기초생활보장 ( 제38 조 ), 의료급여 ( 제39 조 ), 교육권보장 ( 제40 조 ), 사회적응교육지원 ( 제41 조 ), 학력인정 ( 제42 조 ), 자격인정 ( 제43 조 ), 제44 조 ( 난민의가족결합보장 ), 제45 조 ( 난민에대한상호주의배제 ), 제46 조 ( 귀화 ) 등에관하여만규정하고있다. 물론, 이와같은조항들이난민을보호하기위한중요한사항이기는하지만전부는아니다. 난민협약에규정되어있는난민의법적지위와보호에관한다른규정들도가 능한한제정안에반영할필요가있다고본다

45 진술요지진술요지 김성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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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진술요지서 김성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 Ⅰ. 인사말 먼저의원여러분들께서우리나라의난민인정현실에대한문제의식을갖고그개선의필요성에주목하여 난민의지위와처우에관한법률안 을마련하시고오늘공청회까지개최하신데대하여난민문제에관심을가져온법률가의한사람으로서매우고맙게생각하며의원여러분들의인권의식에경의를표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지적하시는대로우리나라가다른선진국에비해난민수용에관하여국제사회에서기대하는책임을다하고있지못하다는비판과함께, 출입국관리법의개정에도불구하고현재의난민인정절차가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의점에서여전히미흡하다는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있었습니다. 이에대한대응으로서마련된현재의법률안이무엇보다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등국제법을국내법체계에적극적으로수용하겠다는입법의도를천명한것에환영의뜻을표하며, 난민인정절차및난민등의처우를법률을통해구체적으로규정하겠다는방향설정도매우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이처럼 난민의지위와처우에관한법률안 의제정을환영하는전제하에구체적입법안에대하여몇가지의견이나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지금부터제가드리는말씀은난민법에관심을갖고연구해오던법률가의한

48 사람으로서, 그리고현재법무부에설치된난민인정협의회에서위원으로활동하며난민인정의실무를경험한한사람으로서드리는개인적의견이고, 제가소속한법원을대표하거나법관의자격에서공식적으로드리는의견이아님은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물론제가법관으로서난민관련행정소송을담당해본경험역시의견의내용에반영되었겠습니다만, 이역시개인적인것임을덧붙여두고자합니다. Ⅱ. 제 1 장총칙관련 1. 난민의개념규정 ( 제 2 조 ) 제안된법률안은제1조에서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 이하 난민협약 이라고만합니다.) 및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 이하 난민의정서 라고만합니다.), 그밖의국제인권조약의내용을난민관련국내법체계에적극적으로포섭하겠다는뜻을명시하면서, 종래출입국관리법이난민의개념등에관하여별도의정의를하지않고난민협약의개념을그대로포섭하였던것과달리제2조의정의규정에서난민의개념등을독자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이러한입법태도는난민의개념을법률에서직접서술함으로써일반국민들로하여금난민의개념을더욱쉽게이해할수있게해준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개념의설명은필연적으로번역의문제를수반하게되고, 본래의준거였던난민협약과제정될법률의용어사이에미묘한차이나이로인한긴장을초래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이에관한염려는이미유엔난민기구로부터표시된바도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의제정의도가난민협약과다른난민개념을설정하거나그밖의다른내용을정하려는것이아님이명백한이상, 위와같은염려를불식시키기

49 위하여다음과같은취지의일반조항을추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 조 (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등과의관계 ) 이법의어떠한규정도난민인정의범위에관하여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또는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의관련규정과달리해석하는근거가되거나난민등의지위를위협약또는의정서에규정된것보다불리하게정하는근거가될수없다. 사실법률안제2조제2호가난민개념을정의하면서종래난민협약이국회에서비준되고관보에공고될당시번역이었던 박해를받을우려가있다는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로인하여 부분을 박해를받을수있다는우려로인하여 로수정하여서술한것은종래번역이지나치게경직되어난민협약의의미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수용한것이어서매우긍정적으로평가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번역을둘러싼세세한문제들은제기되기마련이어서 ( 이러한문제는난민협약에서사용하는용어에정확히대응하는국내법상법개념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도발생합니다.), 위와같은일반규정을둔다면법률안이서술하는정의규정이국제법인난민협약의내용을더욱충실하게반영하기위한것임이분명하게되어그해석에관한국제기구나외국법원의견해를국내법원이참고하고수용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생각됩니다. 2. 난민의대상이되는외국인 ( 제 2 조 ) 법률안제2조제4호또는제6호는난민신청이가능한외국인의범위를 외국국적을가진자와무국적자 라고표현하고있으나, 대한민국국적과외국국적을갖는이중국적자또는다국적자의경우대한민국국민으로서보호를받을수있어난민신청이가능한외국인에포함될수없으므로외국인의범위는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 로만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50 3. 법적용례 ( 제 4 조 ) 법률안제4조는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없으면출입국관리법을적용한다고만규정하고있으나, 출입국관리법은외국인의출입국과체재자격등에관하여만규정하고있고, 처우에관한것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일부규정이있어서이를언급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는난민의경우다른외국인들에게도보장되는기본적처우를바탕으로추가적으로특별한보호가필요한사람들이기때문에외국인처우에관한일반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적용을전제하는것이법체계상으로도맞습니다. 그리고이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현재와같은선언적규정을넘어구체적내용을갖게될경우실질적의미를갖게될것입니다. Ⅲ. 제 2 장난민인정절차등관련 1. 난민인정신청의방법 ( 제 5 조 ) 법률안제5조제1항은난민의인정을신청하고자하는외국인은난민인정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행정절차상서면에의한신청을요구할필요에대해서는공감을하지만, 그러한서면을작성할능력이없는외국인이구술로난민인정신청의사를밝히는경우에도난민신청이가능하게하여야할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제5조제3항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은난민인정의신청에관하여문의하거나그의사를밝히는외국인이있는경우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은난민인정의신청에관하여문의하거나그의사를

51 밝히는외국인이있는경우이에적극협조하여그절차를안내하거나신청서 의작성을도와야한다. 로수정하는것도검토할수있습니다. 2. 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인정의신청 ( 제 6 조 ) 제안된법률의제정으로출입국관리법의난민신청에관한규정은삭제되어야할것이므로제6조제1항의 출입국관리법 에도불구하고 는 제5조에도불구하고 로수정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인정의신청의의사를표시할경우그상대방이누구인지불분명하므로이부분보완이필요합니다. 법률안제6조제2항은공항 항만 국경에서난민인정의신청을한사람에대하여 4주이내난민인정에관한결정이있을때까지사실상구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원칙적구금은난민협약의취지에맞지않습니다. 난민신청자에대한구금의남용문제는이미여러차례제기되었는데, 유엔난민기구는 1999 년 비호신청자의구금요건과기준에관한지침 (Guidelineson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 Seekers) 에서비호신청자에대한구금이필요성의원칙에의하여엄격히제한받는예외적조치임을명백히하였습니다. 따라서제정된법률안에서와같이공항 항만 국경에서난민인정의신청을한사람에대하여단지그사유만으로구금을원칙적인형태로정한것은국제적기준에맞지않습니다. 본래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심사에관하여특별규정을두는것은외국에입국하기위하여난민신청제도를남용하는경우를억제하기위한것으로서명백히근거없는 (manifestlyil-founded) 난민인정의신청의경우공항 항만등입국단계에서난민인정을거부하여입국자체를허용하지않으려는시도에서비롯되었습니다

52 따라서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심사에관한특별규정을두더라도이는명백히근거없는난민인정의신청을거부함으로써난민신청제도를불법입국의수단으로악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한도내에서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하고, 이처럼명백히근거없는난민인정의신청을거부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는데 4주라는장기간이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즉, 공항 항만에서난민인정의신청을받은공무원은그난민인정의신청이명백히근거없는것일때에는즉시, 또는늦어도수일내에그취지를고지하여난민인정을거부하여야하고, 이러한단기간내에서난민인정여부를결정할수없을때는임시적조치로서입국을허용한후통상적절차에따라난민요건의심사가진행되도록하여야합니다. 나아가, 위와같은시각에서과연우리나라가난민신청제도를불법입국의수단으로악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심사에관한특별규정을둘만큼난민신청의남용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의문이라는점을덧붙이고자합니다. 만일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인정의신청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것이외국인의난민신청을돕고자하는취지라면, 법률안과같은형태보다는제5조의난민신청을서면뿐만아니라구술로도할수있게하고, 난민신청의 ( 제출 ) 상대방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출장소장에한정하지않고출입국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일반으로확대하는것이본래의올바른방향일것입니다. 개인적소견으로는만일현재의법률안과같은형태로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신청제도가도입될경우, 이를이용하여난민인정을신청하는경우는거의찾아볼수없어곧사문화되리라고예상됩니다. 왜냐하면우리나라에입국하는대부분의외국인은단기간의체류가허용되는관광비자로라도입국하고있는것이현실이어서일단입국한후통상절차에따라난민인정을신청하지구금이예정된공항 항만에서난민인정의신청을하지않을것이기때문입니다. 위제도가이용될수있는것은여권이나비자등도없이급박하게출신국을떠나오는경우정도일텐데, 그러한난민신청자는거의없습니다

53 3. 입증책임및입증정도 ( 제 9 조 ) 법률안제9조단서가난민지위인정과관련하여신청인에게유리한해석의이익 (Benefitofthedoubt) 원칙을명시한것을환영합니다. 다만, 제9조본문이난민신청자의입증책임만을명시한것은난민심사를담당하는공무원이공정한판단자의입장에서난민신청인에게유리한자료도적극적으로수집할책임이있다는것을도외시한채난민신청인의주장에대한탄핵과트집잡기에만집중하게할우려가있으므로아래같은문구로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제9조 ( 입증책임및입증정도 ) 1난민신청자가난민임을입증할일차적인책임은난민신청자본인에게있다. 다만, 난민인정의심사를담당하는공무원도난민신청자와함께그가난민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노력을다할책임이있다. 2신청인의진술이거짓이라고의미할만한상당한이유가없는한그진술을뒷받침할증거가없다는이유로난민인정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4.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 제 12 조 ) 난민신청자에게법률전문가의조력을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한다는입법취지에전적으로찬성합니다. 다만, 난민인정절차는형사절차가아닌행정절차로서 변호인 이라는용어는적절치않고 변호사 로수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변호사의조력을어떠한절차에서어떠한형태로받을것인지에관한

54 것인데, 이의신청단계에까지난민인정이거절되어행정소송의제기를준비하는과정에서부터는행정소송법에서준용하는민사소송법의규정에따라소송구조가가능하게되므로, 제2항을아래와같이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제12 조 ( 변호사의조력을받을권리 ) 2난민신청자가난민인정절차나이의신청절차에서빈곤그밖의사유로변호사를선임할수없을때에는법무부장관에게국고의부담으로변호사를선임할것을요청할수있다. 5. 통역 ( 제 14 조 ) 법률안제14 조제2항은난민신청자에게자비부담을전제로아무런제한없이통역인을지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으나, 이는통역인과연계한브로커의출현으로난민인정제도를왜곡시킬위험이있으므로법무부장관의허가를요건으로하는등일정한제한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6. 녹음 녹화 법률안제15 조, 제16 조는난민면접후조서가작성되는것을전제로면접조서의확인, 열람 복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 그밖에난민면접과정을필수적으로녹음 녹화하게하여이를난민신청자에게제공하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현재난민인정절차의가장큰실무적문제는면접과통역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데, 면접과정의녹음 녹화는면접과정에서의절차적문제점과통역과정에서의오역의문제를사후적으로확인 시정할수있는기회를주어이를둘러싼불필요한오해와마찰을해소할수있게할것입니다

55 7. 비밀의보장 ( 제 17 조 ) 난민신청의특성상난민신청인의신원에관한정보나난민신청사실자체에대하여비밀이보장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점에서법률안제17 조의규정은매우타당합니다. 다만, 이러한비밀보장의원칙이법률안제10 조, 제11 조의사실조사과정에서도담보될수있도록법률안제17 조제3항을아래와같이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제17 조 ( 입증책임및입증정도 ) 3난민인정신청에대한어떠한정보도출신국에제공되어서는아니되고, 법무부장관은제10 조, 제11 조에따른사실의조사등과정에서난민인정신청에대한정보가출신국에유출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8. 난민인정배제에관한문구수정 ( 제 19 조 ) 제19 조제1항제1호의단서말미의 그러한보호또는원조의부여가어떠한이유로중지되는경우에그러한자는그사실에의하여이협약상의이익을부여받을자격이있다. 는법체계상 그러한보호또는원조의부여가어떠한이유로중지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로수정되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56 9. 난민신청자의보호와법원의허가 ( 제 21 조 ) 법률안제21 조는출입국관리법상보호를받고있는난민신청자에대한보호기간의연장에관하여법원의허가를얻도록하고있는데, 본래보호 ( 사실상구금 ) 의개시를출입국관리소장등의보호명령만으로가능하도록하면서그연장만을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는것은법체계상정합성에문제가있습니다. 난민신청자등외국인에대한사실상구금에대하여독립성이담보되는법관의심사를받도록하는것은절차적정의에부합하나, 이러한제도적개선은외국인에대한구금제도전반을개선하는것과맞물려진행되어야하지, 난민신청자에대해서만, 그것도연장의경우만법관의심사를받도록하는것은타당성이없습니다. 이문제에관한가장근본적인해결은인신보호법제2조단서에서위법의적용범위에서출입국관리법에따라보호된자를제외하도록한것을폐지함으로써가능하리라고생각합니다. 현재의법률안에따를경우보호기간의연장을할수있는법원은어떠한법원인지 ( 민 형사를담당하는일반법원인지, 출입국관리소의보호조치가행정처분이므로행정사건을담당하는법원인지 ), 그토지관할은어떻게되는지, 심리절차는어떻게되는지에관하여큰혼란을야기할수밖에없습니다. 10. 난민인정의취소 ( 제 23 조 ) 법률안제23 조의난민인정의취소사유는난민인정의효과를소급적으로상실시키는것이아니라해당사유가발생한시점이후부터난민인정에따른보호 ( 비호 ) 를중지시키는것 (Cessation) 이므로강학상행정처분의취소가아닌철회에해당합니다. 따라서그표제를 난민인정의철회 로수정함이타당합니다

57 11. 법적용례 ( 제 26 조 ) 법률안제26 조제1항은 난민인정절차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나, 난민인정절차에관한가장직접적이고특별법에해당하는법률이현재제정하고자하는법률이고, 따라서난민인정절차에관하여는일차적으로이법이적용되고, 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다른일반법이적용될뿐이므로제1항은삭제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만일법률안제26 조제1항에서말하는다른법률이출입국관리법을상정한것이라면, 이법률의제정과함께출입국관리법상저촉되는조항들을정리하지않고이를출입국관리법에남겨두어그법이우선적용되도록하는것은이법의제정취지에반한다고생각됩니다. Ⅳ. 제 3 장난민위원회관련 1. 난민위원회의지위 난민위원회의지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 그에따라난민위원들을어떻게구성하고, 그직무범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에관하여는여러논란이있을수있습니다. 현상황을비판적으로바라보면, 난민심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전문성은부족하고, 사실상이의신청절차를담당하는난민인정협의회역시준사법적기능을담당하기에는법률적학식이나배경이부족한사람들로구성되어, 난민심사의상당한부분이법원으로, 소송절차로전가되고있으며, 이는종국적결정에까지이르는시간의장기화로이어져난민신청제도가악용되는빌미가되

58 고있다고말할수있습니다. 때문에이상적인모습으로는난민위원회가난민요건의심사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준사법기관으로서이른바난민심판소로서의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그구성도난민인정에관한전문적경험과학식, 법률적소양을가진사람들로구성되고, 그독립성도법관에준하도록보장될필요가있습니다. 그러나현단계에서위와같은자격을갖춘사람들을찾아그러한사람들만으로난민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가능한지, 또한위원회를구성한다고하더라도이를뒷받침할만한인적 물적토대를마련할수있는지의문이라고하지않을수없고, 따라서현단계로서는기존의난민인정협의회를발전적으로개편하여장기적으로난민심판소의형태를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준사법적기능과민관협동의정책자문기구로서의역할을절충시키는것이불가피하지않은가생각합니다. 이러한점에서법률안이난민위원회의주된역할을이의신청에관한심의 의결로하되그밖에정책적사항까지다루도록한것이나, 난민위원의구성을일단민간위원과정부위원으로구분하되정부위원의수가민간위원의수를초과하지못하도록명시한것은모두나름대로의미가있다고이해합니다. 이러한전제하에아래의의견을덧붙이고자합니다. 2. 난민정책에관한심의 의결기구 ( 제 31 조 ) 법률안제31 조제1항제1호는난민위원회가난민의인정및지원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 의결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이는행정법상책임행정의조직원리에맞지않습니다. 난민인정및지원에관한주요정책은크게보면외국인정책의한부분으로서이에관한정책결정과그에따른책임은마땅히국민에대하여정치적책임을지는행정각부의장 ( 법무부장관 ) 이나나아가행정부수반인대통령에게

59 귀속되어야합니다. 따라서그러한정책결정권한이민간위원과정부위원이대등한수로구성되는위원회에주어져서는아니되고, 단지위원회는정책결정권자의자문에응하거나그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는데그쳐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국가인권위원회에인권에관한정책결정의권한을부여하지않고그에관한조사와연구및개선이필요한사항에관한권고또는의견표명의권한만을부여하고있는점에도유의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 난민위원회가준사법기관으로서난민인정등에관한이의신청에대하여심의 의결할수있는권한은부여받을수있다고하더라도난민정책에관한심의 의결권한은부여받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위와같은점에서법률안제33 조에서정한난민위원회내별도의자문기구는어떠한역할을상정하는것인지의문이고, 그설치에관하여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Ⅴ. 제 4 장난민등의처우관련 법률안이제4장에서난민에대하여난민협약및그밖의국제인권조약에따른처우를보장받는다는점을명시한후,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권, 학력인정, 자격인정등에관하여국내법상의사회복지혜택이난민에게도주어져야함을명시한것은매우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난민협약은난민에관한처우에관한여러규정을두고있는데, 사회복지에관한편익에있어서는구체적내용을규정하지않은채최혜국대우의취지만을규정하는경우가많아서국내법상주요사회복지제도의적용에관하여명시적규정을둘필요가있다고생각되기때문입니다. 법률안제44 조에서가족결합의원칙을명시한것도매우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60 Ⅵ. 마치며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준비된법률안은그내용상일부수정할점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매우바람직한방향으로설정되어있어서그입법이성사될경우우리나라의난민보호가한차원높게발전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 다시한번의원여러분들의난민보호에관한관심과노력에감사드리며, 오늘의견진술인으로서제부족한견해를밝힐수있는기회를주신것에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61 법 안 난민등의지위와 처우에관한법률안 ( 황우여의원등 24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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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관한법률안 ( 황우여의원대표발의 ) 의안 번호 4927 발의연월일 : 발의자 : 황우여 김춘진 손범규김태원 이한성 안상수유기준 오제세 이성헌현경병 정하균 김성수김정권 우제창 신지호전여옥 이경재 이두아김동성 이정선 정몽준장윤석 김영선 홍일표의원 (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 년 12 월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동협약의정서에가입한이래 출입국관리법 에서난민에관한인정절차를규율하고있으나, 약 15 년간그신청자가 2,000 여명에불과하고난민인정을받은자도 100 명이채안되는등다른선진국에비해난민을충분히받아들이고있지아니하여국제사회에서그책임을다하고있지못함. 또한아직 1차결정조차내려지지않은난민신청자가 1,000 여명에이르고있고그절차의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대하여국내

64 외적으로지속적인문제제기가있어왔음. 뿐만아니라난민신청자가최소한의생계를유지할수있는수단이봉쇄되어있고, 난민인정을받은자의경우에도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보장하는권리조차도누리지못하는등난민등의처우에있어서도많은문제점이노정되고있음. 이에 난민등의지위및처우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등국제법과국내법의조화를꾀하고, 난민인정절차및난민등의처우를구체적인규정함으로써인권선진국으로나아가는초석을다지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 등의개념정의를명확히함으로써국제법에입각한난민제도운영을가능토록함 ( 안제2조 ). 나. 국제법에근거하여예외없는강제송환금지의원칙을천명함 ( 안제3조 ). 다. 난민인정절차에서의정보접근성을강화하고, 난민신청자의체류자격을명확히함 ( 안제5조 ). 라. 공항ㆍ항만등에서의난민인정의신청절차를명문화하여난민인정

65 의신청이자의적인행정에의하여거부되는상황을방지함 ( 안제6조 ). 마. 난민인정심사의기간을제한하고면접, 사실조사, 관계기관의협조, 변호인의조력,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유엔난민기구의참여, 통역, 난민면접조서의확인, 서류등의열람, 복사권, 비밀의보장등절차적보장의내용을구체적인명시함. 바. 난민의특수성에서기인하는입증책임및입증정도의완화의내용을명문화함. 난민의입증정도의경우일반민사절차에서요구하는개연성에훨씬미치지못하는 합리적인가능성 이라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고이를반영하고자함 ( 안제9조 ). 사. 난민신청자의구금을제한하고, 이의신청에서도구술진술의기회의보장등절차적보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아. 인도적지위의부여절차도원칙적으로난민인정절차를준용토록함 ( 안제27 조 ). 자. 재정착난민을규정하여해외난민의대한민국제정착의가능성을부여함 ( 안제28 조 ). 차. 이의신청결정기관이자난민정책심의기관인난민위원회를신설하여독립된이의절차가진행될수있도록함 ( 안제29 조 ). 카. 난민의처우는기본적으로최소한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등에규정된권리는보장될수있도록함 ( 안제36 조 ). 타. 난민의가족결합보장을명문화하여기존에관행적으로이루어지거나경우에따라서는그보장이이루어지지않았던가족결합이법

66 적근거를가지고이루어질수있도록함 ( 안제44 조 ). 파.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는출입국과관련된부분을제외하고는난민과동일한처우를받을수있도록함 ( 안제47 조 ). 하. 난민신청자의경우생계비지원을원칙으로하고일정기간이지나면예외적으로취업을할수있도록함 ( 안제48 조 )

67 법률제호 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관한법률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그밖에국제인권조약에따라대한민국에서난민의인정및인도적지위의부여절차와난민,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및난민신청자의처우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난민등 이란난민,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및난민신청자를말한다. 2. 난민 이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는우려로인하여자신의국적또는시민권을갖는국가 ( 이하 국적국 이라한다 ) 밖에있는자로서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그러한우려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외국국적을가진자또는대한민국에입국하기전에거주한국가 ( 이하 상주국 이라한다 )

68 밖에있는무국적자로서그러한우려로인하여상주국으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 3.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 란제2호의난민의요건을충족시키지는아니하지만폭력 외부침략 국내소요 인권침해 고문등의비인도적인대우나처벌또는공공질서를심각하게해치는기타상황으로인하여자신의국적국밖에있는자로서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그러한우려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외국국적을가진자또는종전의상주국밖에있는무국적자로서그러한합리적인우려로인하여상주국으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자의지위를말한다. 4. 난민신청자 란외국국적을가진자또는무국적자로서대한민국에난민의인정을신청한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난민인정절차가계속중인자나. 난민인정불허결정이나불허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을받고아직이의신청제기기간이나취소소송제소기간이도과하지아니한자다. 난민인정불허결정에대한취소소송계속중이거나아직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자 5. 재정착난민 이란해외난민중대한민국으로의재정착이허용된자를말한다

69 6. 외국인 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 즉외국국적을가진자와무국적자를말한다. 7. 출신국 이란외국국적을가진자의경우에는그국적국, 무국적자의경우에는그상주국을말한다. 제3조 ( 강제송환의금지 ) 난민등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에송환하지아니한다.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그생명또는자유가위협받을우려가있는국가 2. 고문및비인도적인대우나처벌또는대한민국이가입한국제협약이명시한이와유사한다른대우에노출될우려가있는국가 3. 제1호및 2호에명시한상황에노출될우려가있는다른국가로이송될가능성이있는국가제4조 ( 법적용례 ) 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을준용한다. 제 2 장난민인정절차등 제5조 ( 난민인정의신청 )1 스스로난민임을인정받고자하는대한민국안에있는외국인은법무부장관에게난민인정을신청을할수있다. 난민의인정을신청하고자하는외국인은난민인정신청서를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이하 사무소장 이라한다 ), 관할출입국관

70 리사무소출장소장 ( 이하 출장소장 이라한다 ) 또는외국인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청을하는때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제시하여야한다. 1. 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제시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서 2. 난민인정의결정과관련된서류가있는경우그서류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난민인정의신청에관하여문의하거나그의사를밝히는외국인이있는경우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4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그신청한자에게난민인정심사중인사실을확인하는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5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 상의체류자격유무와무관하게난민인정여부에관한결정이확정되기까지 ( 난민인정불허결정후이에대한행정쟁송이제기된경우그절차가종결될때까지를포함한다 ) 대한민국에체류할수있다. 제6조 ( 공항 항만등에서의난민인정의신청 )1 출입국관리법 에도불구하고외국인은입국심사전에도공항 항만또는국경에서난민인정의신청을할수있다. 2 공항 항만또는국경에서난민인정의신청을한자에대하여는 4 주이내난민인정에관한결정이있을때까지공항 항만또는국경

71 에머물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신청서가제출된날로부터 4주이내에난민인정에관한결정을하여야하며그기간안에결정하지못하는경우입국및임시체류를허가하여야하고통상의난민인정절차에따라심사하여야한다. 4 공항 항만또는국경에서의난민신청자에대하여는제2항의기간동안법무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여야한다. 5 공항 항만또는국경에서의난민인정절차는본조항의시간적및장소적제약을제외하고는통상의난민인정절차에따른다. 제7조 ( 난민인정의신청에필요한사항게시등 )1 법무부장관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 이하 사무소 라한다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 이하 출장소 라한다 ) 또는외국인보호소사무소및공항 항만또는국경에난민인정의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처리절차 ( 절차적보장을포함한다 ), 결정기준, 그밖에필요한사항을게시 ( 인터넷등을통한게시를포함한다 ) 하거나이에대한편람을비치하여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게시등사항은외국인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작성되어야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밖에법무부령으로정하는언어로작성하되게시등사항을이해하지못하는외국인이원하는경우에는통역에의한방법으로게시등내용을알려주어야

72 한다. 제8조 ( 난민인정의심사 )1 사무소장 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은제5조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때에는지체없이난민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난민신청자에대하여면접을실시하고신청내용에대한사실조사를한후그결과를첨부하여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난민신청자의요청이있는경우동성의출입국관리공무원의면접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2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서등을송부받은때에는법무부내난민전담공무원의심사를거쳐난민인정의신청이이유있는지의여부를결정한다. 3 법무부내난민전담공무원은난민인정의신청에대한심사, 난민인정의기준및절차에관한정보와출신국또는지역의정보의수집및관리, 난민담당공무원에대한교육등을담당한다. 제9조 ( 입증책임및입증정도 ) 난민신청자는본인이난민임을입증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의진술이거짓이라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없는한그진술을뒷받침할증거가없다는이유로난민인정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 조 ( 사실조사 )1 법무부장관은제4조에따른난민의인정또는제 23 조에따른난민인정의취소를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법무부내난민전담공무원또는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의난민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그사실을조사하게할수있다

73 2 제1항에따른조사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난민의인정을신청한자, 그밖에관계인을출석하게하여질문을하거나문서등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법무부내난민전담부서의장또는사무소장 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은난민전담공무원또는난민담당공무원이제1항에따라난민의인정또는난민인정의취소등에관한사실조사를마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1 조 ( 관계기관의협조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제10 조에따른난민의인정등에관한조사를함에있어서필요한때에는관계기관또는단체에대하여자료의제출또는사실의조사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관계기관또는단체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 조 (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1 난민신청자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 2 난민신청자가빈곤그밖의사유로변호인을선임할수없을때에는국고의부담으로변호인을선임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제13 조 (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 법무부장관은난민신청자의신청이있는때에는면접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신청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을허용하여야한다

74 제14 조 ( 통역 )1 법무부장관은난민신청자가한국어로충분한의사표현을할수없는경우에는면접등의과정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자격을갖춘통역인에게통역하게하여야한다. 2 난민신청자는자비로본인이지정하는통역에게통역하게할수있다. 제15 조 ( 난민면접조서의확인 ) 난민전담공무원은난민면접을종료한후난민신청자가난민면접조서에기재된내용을읽지못하는경우통역을통하여그난민신청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그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6 조 ( 서류등의열람 복사 )1 난민신청자는본인이법무부장관에게제출한자료, 난민면접조서, 법무부장관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서비밀로분류되지아니한관련국가또는지역의정보, 사실조사자료등을열람 복사할수있다. 2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은난민신청자의열람 복사의요청이있는경우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제17 조 ( 신청인등의신원등비밀의보장 )1 난민인정절차에관여하는공무원은난민인정의신청을한자와제13 조에따라면접등에동석하는자및변호인의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그밖에그신청인등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제1항에따른신청인등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신청

75 인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매체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3 난민인정신청에대한어떠한정보도출신국에제공되어서는아니된다. 제18 조 ( 난민의인정등 )1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될때에는난민임을인정하는결정을하고난민인정증명서를난민신청자에게교부한다. 2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의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될때에는난민의인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을하고, 그결정의이유 ( 신청인의사실적, 법률적주장에대한판단을포함한다 ) 및이에대하여 30 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는뜻을포함한난민인정불허통지서를난민신청자에게교부한다. 3 난민인정등의결정은난민인정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법무부장관은직권으로 6개월을연장할수있다. 4 제3항단서에따라난민인정등의결정기간을연장한때에는그최초 6개월의기간이만료되기 7일전까지난민신청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5 제1항및제2항에따른난민인정증명서및난민인정불허통지서의교부는 행정절차법 제14 조에따른송달의방법으로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직접수령할뜻을미리표시한경우에는사무소

76 장 출장소장또는보호소장을거쳐난민신청자나그대리인에게직접교부하여야하되, 난민신청자의책임있는사유로 3개월이내에교부가불가능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9 조 ( 난민인정의배제 )1 법무부장관은난민신청자가난민인정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난민의인정을하지아니하기로결정할수있다. 1. 유엔난민기구외에유엔의다른기구또는기관으로부터보호또는원조를현재받고있는자. 다만, 그러한보호또는원조를현재받고있는자의지위가국제연합총회에의하여채택된관련결의문에따라최종적으로해결됨이없이그러한보호또는원조의부여가어떠한이유로중지되는경우에그러한자는그사실에의하여이협약상의이익을부여받을자격이있다. 2. 당해난민신청자가거주하고있는국가의관할기관에의하여그국가의국적보유에수반되는권리와의무를가지는것으로인정된자 3. 평화에반하는범죄, 전쟁범죄, 또는인도에반하는범죄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국제문서에서정하여진범죄를저지른자 4. 난민으로서피난국에입국하는것이허가되기이전에그국가밖에서중대한비정치적범죄를저지른자 5. 국제연합의목적과원칙에반하는행위를한자

77 2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라불허결정을하는경우그사유와 30 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는뜻을기재한난민인정신청불허결정서를사무소장 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을거쳐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20 조 ( 신원확인을위한보호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난민신청자가자신의신원을은폐하여용이하게난민의인정을받을목적으로여권등신분증을고의로파기하였거나거짓의신분증을행사하였음이명백한경우그신원을확인하기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 조에따라사무소장 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보호명령서를발부받아그외국인을보호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보호된자에대하여는신원이확인되는즉시보호를해제하여야하고,10 일이내에신원을확인할수없는경우보호의해제하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사무소장 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은그보호를 10 일을한도로하여연장할수있다. 제21 조 ( 보호중인외국인의난민인정의신청 )1 난민신청자가난민인정의신청당시이미 출입국관리법 제51 조및제63 조에따라보호중인경우그보호기간은난민인정의신청을한때로부터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다만 1회에한하여법원의허가를얻어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난민신청자의보호를해제하는때에는보증등일정한조건을

78 부가할수있다. 제22 조 ( 이의신청 )1 난민인정의신청을하였으나제18 조제2항또는제19 조에따라난민의인정을받지못한자또는제23 조에따라난민인정이취소된자는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고이의신청서에이의의사유를소명하는자료를첨부하여사무소장 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2 사무소장 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때에는의견을붙여지체없이이를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른이의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건을제29 조에따른난민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4 난민위원회는제3항에따른이의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이의신청이이유있는지의여부를심사하여결정한다. 5 난민위원회는직접혹은난민담당관을통하여사실조사를행한다. 6 이의신청절차에관하여는제8조부터제17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난민신청자가직접구술로의견을진술할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 7 난민위원회는제4항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결정한때

79 에는법무부장관에게난민인정증명서를사무소장 출장소장또는보호소장을거쳐신청인에게교부하도록하고, 이의신청이이유없다고결정한때에는그사유 ( 신청인의사실적 법률적주장에대한판단을포함한다 ) 와 90 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뜻을기재한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를법무부장관으로하여금사무소장 출장소장또는보호소장을거쳐신청인에게교부하도록하여야한다. 8 이의신청에대한결정은이의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난민위원회는직권으로 6개월을연장할수있다. 9 제8항단서에따라이의신청의심사기간을연장한때에는그기간이만료되기 7일전까지난민신청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제23 조 ( 난민인정의취소 )1 법무부장관은난민의인정을받은자가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난민의인정을취소할수있다. 1. 자발적으로국적국의보호를다시받고있는경우 2. 국적을상실한후자발적으로국적을회복한경우 3. 새로운국적을취득하여그국적국의보호를받고있는경우 4. 박해를받을것이라는우려때문에거주하고있는국가를떠나거나또는그국가밖에서체류하고있다가자발적으로그국가에재정착한경우

80 5. 난민인정결정의주된근거가된사유가소멸하여더이상국적국의보호를받는것을거부할수없게된경우. 다만, 과거의박해로인한경험등으로난민에게국적국의보호를받도록요구하기어려운인도적사정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무국적자로서난민으로인정되게된관련사유가소멸되었기때문에종전의상주국으로돌아갈수있는경우. 다만, 난민으로서종전의상주국으로돌아가는것을거부하기위하여과거의박해로부터발생한불가피한사유에호소하는자는예외로한다. 2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라난민의인정을취소한때에는외국인에게그사유와 30 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는뜻을기재한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24 조 ( 유엔난민기구집행위원회의결정 ) 법무부장관과난민위원회는난민인정절차와이의신청절차에서유엔난민기구집행위원회의난민의국제적보호에관한결정을존중하여야한다. 제25 조 ( 심리의비공개 )1 위원회및법원은난민사건을심리함에있어서난민신청자의신원의비밀보장을위하여결정으로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난민신청자는그신원의비밀보장을위하여위원회및법원에대하여심리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및법원은그허가여부와절차진행의방식및장소에관하여결정을할수있다

81 제26 조 ( 법적용례 )1 난민인정절차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난민인정절차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대하여는 행정절차법 과 행정심판법 을준용한다. 제27 조 ( 인도적지위의부여절차 ) 인도적지위의부여절차는난민인정절차를준용한다. 다만, 난민인정의신청과인도적지위부여의신청은동시에혹은선택적으로제출될수있으며,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의신청만이있는경우에도인도적지위를부여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하는때에는이를부여할수있다. 제28 조 ( 재정착난민의수용 ) 법무부장관은인도적필요와국제협력을고려하여재정착난민에대한수용필요성, 규모및출신지역등주요사항에관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해외난민의국내재정착을허가할수있다. 제 3 장난민위원회 제29 조 ( 난민위원회의설치및구성 )1 난민정책및이의신청에관하여제31 조제1항각호에서정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법무부에난민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15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1인이상의위원은상임으로한다

82 제30 조 ( 난민위원의임명및자격 )1 위원은난민문제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고난민인권의보장과향상을위한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민간위원 이라한다 ) 또는행정기관의 4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 이하 정부위원 이라한다 ) 중법무부장관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1. 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또는제3호에따른학교에서법률학등을가르치는부교수이상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3. 행정기관의 4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있었던자 4. 그밖에위에준하는난민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자 2 위원장과상임위원은위원중에서대통령이임명한다. 3 위원장과상임위원은정무직으로한다. 4 정부위원의수는민간위원의수를넘지아니하도록한다. 5 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고,1 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제31 조 ( 위원회의업무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의심의 의결한다. 1. 난민의인정및지원에관한주요정책

83 2. 난민인정이불허된자및난민인정이취소된자의이의신청에관한사항 3. 인도적지위의인정이불허된자및인도적지위인정이취소된자의이의신청에관한사항 4. 유엔난민기구와의교류 협력에관한사항 5. 법무부장관이난민업무에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난민위원회에회부하는사항 6. 그밖에난민인권의보장과향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상임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제1항제 2호및제3호에관한위원회의결정은구속력을가지며그외의위원회의결정의경우에도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에위해하다고판단하지아니하는한법무부장관은이를존중하여야한다. 제32 조 ( 난민연구조사관 )1 위원회에 1인이상의난민연구조사관을두되, 난민연구조사관은법무부소속으로한다. 2 난민연구조사관은위원장의명을받아다음사항을처리한다

84 1. 위원회의운영보조 2. 난민정책등에대한연구 3. 이의신청에대한조사 4. 그밖에위원회의사무제33 조 ( 자문기구 )1 위원회는그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의자문을위하여자문기구를둘수있다. 2 자문기구의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34 조 ( 난민위원회의운영 ) 난민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5 조 ( 유엔난민기구와의교류 협력 )1 법무부장관및위원회는유엔난민기구가난민등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그정보및통계자료를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1. 난민등의상황 2.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의이행상황 3. 난민등에관한현행법령과행정규칙및장차시행될법령과행정규칙 4. 난민인정또는이의절차관련서류를검토하고법무부장관또는난민위원회에의의견제시 2 법무부장관및위원회는유엔난민기구의요청이있거나난민신

85 청자의신청이있는경우유엔난민기구가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1. 난민신청자와의면담 2. 난민전담공무원, 난민담당공무원또는난민연구조사관의면접과정에의참여 3. 난민위원회의심의과정에의참여 4. 난민인정또는이의절차관련서류검토및법무부장관또는난민위원회에의견제시 3 법무부장관및난민위원회는유엔난민기구가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의이행여부를감독하는임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여야하고, 유엔난민기구와협력하여난민인정및이의절차에관여하는공무원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하여야한다. 4 위원장은필요한경우유엔난민기구에난민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고위기구의전문가가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제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 4 장난민등의처우 제 1 절난민의처우

86 제36 조 ( 처우 )1 대한민국에서난민의인정을받고체류하는외국인은다른법률에도불구하고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그밖에대한민국이체결 공포한국제인권조약등에따른처우를보장받는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난민에관한정책의수립 시행, 관련법령의개선, 관련부처혹은부서에대한지원,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37 조 ( 사회보장 ) 난민의인정을받은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및사회보장에관한다른법률에도불구하고사회보장에관하여대한민국국민과등등한처우를받는다. 제38 조 ( 기초생활보장 ) 난민의인정을받은자로서생활이어려운자에대하여는본인의신청에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및제5조의 2에도불구하고같은법제7조부터제15 조까지의규정에따른보호를받는다. 제39 조 ( 의료급여 ) 난민과그의가족에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의료급여를행할수있다. 제40 조 ( 교육권등 )1 미성년인난민의인정을받은자및난민의인정을받은자의미성년인자녀는대한민국국민과동등한초 중등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2 법무부장관은난민의인정을받은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의연령 수학능력, 그밖에교육여건등을고려하

87 여교육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41 조 ( 사회적응교육등 )1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을받은자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한민국에정착하는데필요한한국어교육등사회적응교육을실시할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직업훈련을희망하는난민인정을받은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훈련을실시할수있다제42 조 ( 학력인정 ) 난민인정을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국에서이수한학교교육의정도에상응하는학력을인정받을수있다. 제43 조 ( 자격인정 )1 난민의인정을받은자는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외국에서취득한자격에상응하는자격또는그자격의일부를인정받을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난민의인정을받은자에게제1항에따른자격을인정하기위하여필요한보수교육또는재교육을실시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격인정여부를심사하기위한위원회를둘수있다. 제44 조 ( 난민의가족결합보장 )1 법무부장관은난민의인정을받은자의배우자및만 20 세미만의자녀에대하여난민의지위를부여할수있다. 이경우난민의인정을받은자의배우자및만 20 세

88 미만의자녀가대한민국에입국하고자할경우그가족의결합이가능하도록입국을허가하여야있다. 2 제1항을근거로난민의지위를인정받은배우자및만 20 세미만의자녀는만 20 세에달하거나난민의인정을받은자가사망하거나그와이혼하였다고하더라도난민의지위를포기하지아니하는한그지위는유지된다. 다만, 난민의지위를포기한자가계속체류를하고자한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4 조에따라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제45 조 ( 난민에대한상호주의적용의배제 ) 난민의인정을받은자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도불구하고상호주의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46 조 ( 귀화 ) 난민인정을받은자로서대한민국에 3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는 국적법 제5조제 1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제 2 절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의처우 제47 조 ( 인도적지위를부여받은자의처우 ) 제27 조에따라체류허가를받은자의처우에관하여서는난민의처우에관한제36 조부터제46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과관련하여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한을둘수있다

89 제 3 절난민신청자의처우 제48 조 ( 생계비지원등 )1 법무부장관은난민신청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생계비를지원하여야한다. 2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절차가난민인정의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지나도록종료하지아니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취업을허가할수있다. 제49 조 ( 주거지원 )1 법무부장관은난민신청자의난민인정심사가종료할때까지난민신청자가거주할주거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본주거시설은자유로운입소와퇴소가보장되는주거시설이어야한다. 2 주거시설의종류 관리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0 조 ( 의료지원 ) 법무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난민신청자에게의료지원을할수있다. 제51 조 ( 교육권 ) 미성년인난민신청자및난민신청자의미성년자녀는대한민국국민과동등한초 중등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다. 제52 조 ( 교육지원 ) 법무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난민신청자에게한국어및그밖에교육을제공할수있다

90 부 칙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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