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03_0. (148X210) 쉽게이해하기,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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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관 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일부터적용

2 보험약관쉽게이해하기 보험약관은중요합니다. ㆍ보험약관에는보험계약에관한보험회사와계약자의권리와의무, 보험금지급에관한사항등중요한사항이기재되어있으므로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 향후필요시에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험약관은법규정에따라작성됩니다. ㆍ보험약관은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마련된표준약관 ( 별표 15) 을준용하여금융감독원의감독下에작성됩니다. 중요사항에대해서는설명을받으시기바랍니다. ㆍ보험약관의전체적인구성을먼저이해하신후, 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설명을받고, 보험계약을체결하시기바랍니다. 본약관은보험가이드편과보험약관및고객안내사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험가이드편보험약관고객안내사항 ㆍ목차ㆍ보험용어해설ㆍ주요내용요약서ㆍ가입자유의사항ㆍ본상품주요내용 ㆍ보통약관ㆍ특별약관ㆍ별표 ㆍ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고객권리안내문ㆍ주요전화번호 / 주소 삼성화재홈페이지 ( 내상품공시실에서도보험약관과상품요약서를조회하실수있습니다. Ⅰ- 1

3 목차 보험약관쉽게이해하기... Ⅰ- 1 보험용어해설... Ⅰ- 3 주요내용요약서... Ⅰ- 5 가입자유의사항... Ⅰ- 8 1 종 ( 표준형 ) 주요내용... Ⅰ 종 ( 선택형 Ⅱ) 주요내용... Ⅰ- 22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Ⅰ- 32 < 참고 > 약관에서인용된법 규정... Ⅱ- 1 Ⅰ- 2

4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받는자를말하며, 보험사고가발생하는경우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는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내용변경주기 약관상보장내용이바뀌는재가입주기 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Ⅰ- 3

5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체결일, 철회산정기간의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보험료 보험나이 1) 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월단위까지계산후, 6 개월미만은버림, 6 개월이상은반올림한나이 2) 계약일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함 Ⅰ- 4

6 주요내용요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 ( 다만,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한도로합니다 ) 에그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한제 1 회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을청약할때보험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계약의무효 아래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이계약을무효로하며, 이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의나이가계약에서정한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계약의소멸 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Ⅰ- 5

7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는경우회사는 14 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에게납입최고 ( 독촉 ) 하고그때까지해당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계약이해지됩니다.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무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의해보험계약이다시효력을갖더라도, 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시점이전에발생한사고는보상을받지못합니다. 계약전ㆍ후알릴의무 1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보험에가입하실때청약서의질문사항에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셔야합니다. ( 단, 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음성녹음으로대체합니다 ) 2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아래와같은경우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 -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3 알릴의무위반의효과약관에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즉시변경내용을회사에알리셔야합니다. Ⅰ- 6

8 보험금의지급 보험금은회사가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등을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드립니다. 만약지급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이주요내용요약서는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 발췌한것이므로, 기타자세한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의보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7

9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모집인에게구두 ( 말 ) 로만알린경우에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판매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 갱신형 ] 실손의료비의보험기간은 1 년만기 ( 전기납 ) 로, 최초가입후 1 년마다갱신을통해최고 15 년까지보장받을수있습니다. - [ 갱신형 ] 실손의료비의보험료는매 1 년마다갱신할때나이증가및적용요율의변동 ( 의료비상승, 위험률변동등 ) 에따라인상될수있으며, 갱신할때에는인상된갱신보험료를추가로납입하여야계약이정상유지됩니다. - 계약자는이계약의자동갱신 ( 최고 14 회 ) 이끝난후에재가입하실수있으며, 재가입시점에서회사가판매하는실손의료비보험중에서선택하여재가입하실수있으며, 회사는이를거절할수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점의표준약관을적용하기때문에보장내용및보장금액등은변경될수있습니다. - 재가입주기 ( 보장내용변경주기 ) 는 15 년이며, 재가입을통해보장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보험나이 100 세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Ⅰ- 8

10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이보험은매년새롭게산출된보험료를납입하는보험기간이 1 년인상품으로, 중도해지하는경우해지환급금이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주기가월납이아닌경우미경과보험료를지급하여드릴수있습니다.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실손의료비관련보장 - 발생의료비중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를더한금액에서약관에서정한자기부담금을공제한금액을보장해주며, 약관상보상하지않는사항에서발생한의료비는보장되지않습니다. < 민영의료보험과국민건강보험의보장부분 > 의료실비 공단부담 국민건강보험 급여 법정본인부담금 민영의료보험 비급여 - 실제발생한의료비를보상하는보험을 2 개이상가입하더라도실제부담한비용을한도내에서만보상받게되므로, 유사한보험가입여부및보상한도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보험금을지급할다수의보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이계약의의료비를초과했을때, 회사는이계약에따른보상책임액의위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의료비보험금을지급합니다. - [ 갱신형 ] 실손의료비중 상해입원형, 질병입원형 에서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을적용받지못한경우에는입원의료비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하나의상해또는하나의질병당해당입원의료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단, 산재보험또는자동차보험에서보상받은경우는제외합니다. - [ 갱신형 ] 실손의료비중 상해통원형, 질병통원형 에서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을적용받지못한경우에는통원의료비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약관에서정한공제금액을뺀금액의 Ⅰ- 9

11 40% 를해당외래및처방조제의료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단, 산재보험또는자동차보험에서보상받은경우는제외합니다. 이가입자유의사항은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 발췌한것이므로, 기타자세한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의보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10

12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1 종 ( 표준형 ) 주요내용 문답식상품해설 (Q & A) Q) [ 갱신형 ] 실손의료비는무엇이고운영은어떻게되나요? A) [ 갱신형 ] 실손의료비는최초가입후 1년마다갱신을통해최고 15 년까지보장받을수있는담보로, [ 갱신형 ] 실손의료비의보험료는매1년마다갱신할때나이증가및적용요율의변동 ( 의료비상승, 위험률변동등 ) 에따라인상될수있으며, 자동갱신이끝나는날까지변경된보험료를납입하여야계약이정상유지됩니다. Q) 이계약의자동갱신종료후에재가입이가능한가요? 재가입조건은어떻게되나요? A1) 예, 계약자는이계약의자동갱신 ( 최고 14회 ) 종료후에재가입시점에서회사가판매하는실손의료보험중에서선택하여재가입하실수있으며, 회사는이를거절할수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점의표준약관을적용하기때문에보장내용및보장금액등은변경될수있습니다. A2) 또한, 재가입주기 ( 보장내용변경주기 ) 는 15년이며, 재가입을통해보장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보험나이 100세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재가입예시 > 1년갱신 15년보장 1 년갱신 15 년보장 1 년갱신 15 년보장 1 년갱신 15 년보장 40세 55세 70세 85세 100세 1 1 최초가입 재가입 재가입 재가입 Ⅰ- 11

13 Q) 태아가입시보험료납입에대해설명해주세요. A1) 태아가입시에는자녀출생후피보험자변경통지를하셔야하며, 출생한자녀의성별이보험가입시와다른경우성별에따라보험료를정산한후, 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이있을때에는이를계약자께지급하여드리고부족한금액이있을때는계약자께서이를회사에납입하셔야합니다. A2) 출생이후의보험료는성별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이경우계약자는변경된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A3) 회사는상기 A1) 에따라정산되는보험료를정산일까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가입자격제한등상품별특이사항 가입자격제한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1 종 ( 표준형 ) 의가입이가능한나이는아래와같습니다. 기본계약 선택계약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장내용변경주기 가입나이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입원 )( 표준형 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외래 )( 표준형 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처방조제비 )( 표준형 C) 1 년전기납 15 년태아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입원 )( 표준형 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외래 )( 표준형 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처방조제비 )( 표준형 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특별약관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주사료 ) 특별약관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특별약관 1 년전기납 15 년 ~ 65 세 태아 ~ 65 세 이상품은피보험자의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인해보험가입금액또는보험료가제한되거나인수가불가능할수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건강진단결과를요구할수도있습니다. Ⅰ- 12

14 상품구조 1 계약형태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보험료납입주기 가입자격제한참조 월납, 3 개월납, 6 개월납, 연납 2 만기환급금 : 없음 상품의특이사항 1 이상품은순수보장성실손의료비보험으로인터넷을통해서만가입이가능입니다. 2 자동갱신및보험료변동에관한사항은아래에정한바와같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은손해율에따라매년보험료가변동됨 2) 회사는갱신일 15일전까지변경된보험료를안내하며, 보험계약자가갱신일전일까지보험료변경에대한별도의의사표시 ( 갱신거절및계약해지등 ) 를하지않으면계약은자동으로유지됨 3 재가입에관한사항은아래에정한바와같습니다. 1) 재가입주기 ( 보장내용변경주기 ) 는 15년으로함 2) 재가입나이는 15세 ~ 99세로함 3) 재가입을통해보장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보험나이 100세계약해당일까지임 4) 재가입시점에서회사가판매하는실손의료보험을선택하여가입가능하며, 회사는이를거절할수없음. 다만, 재가입시보장내용및보장금액등이변경될수있음 5) 회사는재가입주기 ( 보장내용변경주기 ) 가끝나는날이전까지 2 회이상의재가입요건, 보장내용변경내역, 보험료수준, 재가입절차및재가입의사여부를확인하는내용등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안내하고, 보장내용변경주기가끝나는날전일까지계약자로부터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에는재가입하지않는것으로봄 Ⅰ- 13

15 4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외래 )( 표준형C) 와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처방조제비 )( 표준형C) 는동시에가입해야합니다. 5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외래 )( 표준형C) 와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처방조제비 )( 표준형C) 는동시에가입해야합니다. Ⅰ- 14

16 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및지급제한사항 보험금지급사유및지급금액 - 기본계약 :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표준형C)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입원 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 ( 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아래 1+2 의의료비를입원의료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1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주 )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 ( 단, 나머지 20% 가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 ) 주 ) 상급병실료차액제외 상해통원 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단위로보상 ) 2 상급병실료차액 : 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 단, 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눈금액 1 외래 ( 방문 1회당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외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방문 180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처방전 1 건당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 용어설명 ]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공제금액 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큰금액 * 병원규모별공제금액 ( 의료기관의세부구분은약관참조 ) - 의원등 : 1만원외래 - 병원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Ⅰ- 15

17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질병입원 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 금액한도내에서보상 ) 아래 1+2 의의료비를입원의료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1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주 )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 ( 단, 나머지 20% 가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 ) 주 ) 상급병실료차액제외 질병통원 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단위로보상 ) 2 상급병실료차액 : 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 단, 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눈금액 1 외래 ( 방문 1회당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외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방문 180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처방전 1 건당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 용어설명 ]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공제금액 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큰금액 * 병원규모별공제금액 ( 의료기관의세부구분은약관참조 ) - 의원등 : 1만원외래 - 병원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Ⅰ- 16

18 주1)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을적용받지못한경우에는아래와같이보상합니다. 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상해입원 /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질병입원당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입원의료비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상해통원 /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질병통원당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2) 주요보상하지않는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 치과치료 ( 단,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보상 ) 및한방치료 ( 단, 한의사를제외한 ' 의사 '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 ) 에서발생한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 ( 공제포함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은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상해입원 / 관에서발생한의료비상해통원 - 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 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 선택계약에서보상하는의료비 - 직장또는항문질환중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 치과치료 (K00 ~ K08) 및한방치료 ( 단, 한의사를제외한 ' 의사 '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 ) 에서발생한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보상받은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질병입원 / 관에서발생한의료비질병통원 - 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 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 선택계약에서보상하는의료비 기타보상하지않는사항은반드시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17

19 - 선택계약 :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구분 보상대상의료비 내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로인하여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 ) 공제금액 보상한도 1 회당 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단위로 350 만원이내에서 50 회주 ) 까지보상주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각치료횟수를합산하여 50 회까지보상 - 선택계약 :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주사료 ) 구분내용 보상대상의료비 주사치료를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주사료 ( 단, 항암제,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에서발생한비급여주사료는기본형실손의료보험에서보상합니다 ) 공제금액 보상한도 입원 통원 1 회당 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단위로 250 만원이내에서입원과통원을합산하여 50 회까지보상 - 선택계약 :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구분내용 보상대상의료비 공제금액 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조영제, 판독료포함 ) 1 회당 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00만원한도내에서보상주 ) 1회입원 ( 또는 1회통원 ) 하여 2개이상부위에걸쳐보상한도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거나동일한부위에대해 2회이상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는경우각진단행위를 1회로보아각각 1회당공제금액및보상한도적용 기타보상하지않는사항은반드시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18

20 보험금지급제한사항 1 회사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상품의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회사의책임 ( 보장 ) 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에시작합니다. 단, 제 1 회보험료를납입하기전사고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의료실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수의보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약관에따라비례하여보상합니다. 위의 다수의보험계약 이란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등제 3 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등의료비를실손으로보상하는보험및공제계약으로합니다. 3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기타세부적인사항은기본계약및선택계약내용에따라보험금의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보험료산출기초 보험료구성 보험계약자가납입하는보험료는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을위한위험보험료와보험회사의사업경비를위한부가보험료등으로구성됩니다. 예정이율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는장래의보험금지급을대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적립해두는데보험료납입시점과보험금지급시점에는시차가발생하게됩니다. 이기간동안보험회사는적립된금액을운용할수있으므로운용에따라기대되는수익을미리예상하여일정한비율로보험료를할인해주는데, 이러한할인율을 " 예정이율 " 이라고합니다. 일반적으로예정이율이높으면보험료는내려가고, 낮으면보험료는올라갑니다. Ⅰ- 19

21 예정위험률 예정위험률이란? 한개인이사망하거나질병에걸리는등의일정한보험사고가발생할수있는확률을예측한것을말합니다. 일반적으로예정위험률이높으면보험료가올라가고낮으면보험료는내려갑니다. < 예정위험률예시 > ( 기본계약 ( 입원5000만원, 외래25만원, 처방조제비5만원 ), 상해1급, 40세기준 ) 보장명 예정위험률 남자 여자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입원 )( 표준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외래 )( 표준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처방조제비 )( 표준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입원 )( 표준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외래 )( 표준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처방조제비 )( 표준형C) 예정사업비율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의체결, 유지및관리등에필요한경비로사용하기위하여보험료중일정비율을비용으로책정한것을말합니다. Ⅰ- 20

22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평균사업비 ) 100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보험료총액 ( 보험금지급을위한보험료및보험회사의사업경비등을위한보험료 ) 을참조순보험료총액 * 과평균사업비총액 ** 을합한금액으로나눈비율을 " 보험가격지수 " 라고합니다. * 평균공시이율및참조순보험요율을적용하여산출한보험금지급을위한보험료 ** 상품군별로손해보험상품전체의평균사업비율을반영하여계산 ( 역산 ) 한값 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1종 ( 표준형 ) 은무배당상품으로서배당을하지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상품은배당상품에비해보험료가상대적으로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이보험은매년새롭게산출된보험료를납입하는보험기간이 1년인상품으로써, 중도해지하는경우해지환급금이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주기가월납이아닌경우미경과보험료를지급하여드릴수있습니다. 구체적인상품내용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1종 ( 표준형 ) 의보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21

23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2 종 ( 선택형 Ⅱ) 주요내용 문답식상품해설 (Q & A) Q) [ 갱신형 ] 실손의료비는무엇이고운영은어떻게되나요? A) [ 갱신형 ] 실손의료비는최초가입후 1년마다갱신을통해최고 15 년까지보장받을수있는담보로, [ 갱신형 ] 실손의료비의보험료는매1년마다갱신할때나이증가및적용요율의변동 ( 의료비상승, 위험률변동등 ) 에따라인상될수있으며, 자동갱신이끝나는날까지변경된보험료를납입하여야계약이정상유지됩니다. Q) 이계약의자동갱신종료후에재가입이가능한가요? 재가입조건은어떻게되나요? A1) 예, 계약자는이계약의자동갱신 ( 최고 14회 ) 종료후에재가입시점에서회사가판매하는실손의료보험중에서선택하여재가입하실수있으며, 회사는이를거절할수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점의표준약관을적용하기때문에보장내용및보장금액등은변경될수있습니다. A2) 또한, 재가입주기 ( 보장내용변경주기 ) 는 15년이며, 재가입을통해보장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보험나이 100세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재가입예시 > 1년갱신 15년보장 1 년갱신 15 년보장 1 년갱신 15 년보장 1 년갱신 15 년보장 40세 55세 70세 85세 100세 1 1 최초가입 재가입 재가입 재가입 Ⅰ- 22

24 Q) 태아가입시보험료납입에대해설명해주세요. A1) 태아가입시에는자녀출생후피보험자변경통지를하셔야하며, 출생한자녀의성별이보험가입시와다른경우성별에따라보험료를정산한후, 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이있을때에는이를계약자께지급하여드리고부족한금액이있을때는계약자께서이를회사에납입하셔야합니다. A2) 출생이후의보험료는성별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이경우계약자는변경된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A3) 회사는상기 A1) 에따라정산되는보험료를정산일까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가입자격제한등상품별특이사항 가입자격제한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2 종 ( 선택형 Ⅱ) 의가입이가능한나이는아래와같습니다. 기본계약 선택계약 구분 Ⅰ- 23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장내용변경주기 가입나이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입원 )( 선택형 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외래 )( 선택형 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처방조제비 )( 선택형 C) 1 년전기납 15 년태아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입원 )( 선택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외래 )( 선택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처방조제비 )( 선택형 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특별약관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주사료 ) 특별약관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특별약관 1 년전기납 15 년 ~ 65 세 태아 ~ 65 세 이상품은피보험자의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인해보험가입금액또는보험료가제한되거나인수가불가능할수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건강진단결과를요구할수도있습니다.

25 상품구조 1 계약형태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보험료납입주기 가입자격제한참조 월납, 3 개월납, 6 개월납, 연납 2 만기환급금 : 없음 상품의특이사항 1 이상품은순수보장성실손의료비보험으로인터넷을통해서만가입이가능합니다. 2 자동갱신및보험료변동에관한사항은아래에정한바와같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은손해율에따라매년보험료가변동됨 2) 회사는갱신일 15일전까지변경된보험료를안내하며, 보험계약자가갱신일전일까지보험료변경에대한별도의의사표시 ( 갱신거절및계약해지등 ) 를하지않으면계약은자동으로유지됨 3 재가입에관한사항은아래에정한바와같습니다. 1) 재가입주기 ( 보장내용변경주기 ) 는 15년으로함 2) 재가입나이는 15세 ~ 99세로함 3) 재가입을통해보장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보험나이 100세계약해당일까지임 4) 재가입시점에서회사가판매하는실손의료보험을선택하여가입가능하며, 회사는이를거절할수없음. 다만, 재가입시보장내용및보장금액등이변경될수있음 5) 회사는재가입주기 ( 보장내용변경주기 ) 가끝나는날이전까지 2 회이상의재가입요건, 보장내용변경내역, 보험료수준, 재가입절차및재가입의사여부를확인하는내용등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안내하고, 보장내용변경주기가끝나는날전일까지계약자로부터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에는재가입하지않는것으로봄 Ⅰ- 24

26 4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외래 )( 선택형C) 와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처방조제비 )( 선택형C) 는동시에가입해야합니다. 5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외래 )( 선택형C) 와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처방조제비 )( 선택형C) 는동시에가입해야합니다. Ⅰ- 25

27 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및지급제한사항 보험금지급사유및지급금액 - 기본계약 :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선택형C)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입원 상해통원 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 ( 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단위로보상 ) 아래 1+2 의의료비를입원의료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1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의 9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주 )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 ( 단, 급여중본인부담금의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주 ) 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 ) 주 ) 상급병실료차액제외 2 상급병실료차액 : 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 단, 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눈금액 1 외래 ( 방문 1 회당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외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처방전 1 건당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 용어설명 ]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공제금액 과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 중큰금액 * 병원규모별공제금액 ( 의료기관의세부구분은약관참조 ) 외래 처방조제비 - 의원등 : 1 만원 - 병원등 : 1.5 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 만원 - 약국 : 8 천원 Ⅰ- 26

28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질병입원 질병통원 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 금액한도내에서보상 ) 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단위로보상 ) 아래 1+2 의의료비를입원의료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1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의 9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주 )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 ( 단, 급여중본인부담금의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주 ) 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합산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 ) 주 ) 상급병실료차액제외 2 상급병실료차액 : 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 단, 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눈금액 1 외래 ( 방문 1 회당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외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처방전 1 건당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비급여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 용어설명 ]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공제금액 과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 중큰금액 * 병원규모별공제금액 ( 의료기관의세부구분은약관참조 ) - 의원등 : 1만원외래 - 병원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Ⅰ- 27

29 주1)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을적용받지못한경우에는아래와같이보상합니다. 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상해입원 /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질병입원당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입원의료비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상해통원 /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질병통원당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2) 주요보상하지않는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 치과치료 ( 단,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보상 ) 및한방치료 ( 단, 한의사를제외한 ' 의사 '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 ) 에서발생한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 ( 공제포함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은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상해입원 / 관에서발생한의료비상해통원 - 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 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 선택계약에서보상하는의료비 - 직장또는항문질환중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 치과치료 (K00 ~ K08) 및한방치료 ( 단, 한의사를제외한 ' 의사 '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 ) 에서발생한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보상받은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질병입원 / 관에서발생한의료비질병통원 - 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 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 선택계약에서보상하는의료비 기타보상하지않는사항은반드시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28

30 - 선택계약 :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구분내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로인하여본인이실제로보상대상의료비부담한비급여의료비 (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50만원이내에서 50회주 ) 까지보상보상한도주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각치료횟수를합산하여 50회까지보상 - 선택계약 :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주사료 ) 구분내용주사치료를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주사료보상대상의료비 ( 단, 항암제,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에서발생한비급여주사료는기본형실손의료보험에서보상합니다 )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250만원이내에서입원과보상한도통원을합산하여 50회까지보상 - 선택계약 :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구분내용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조영제, 보상대상의료비판독료포함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00만원한도내에서보상주 ) 1회입원 ( 또는 1회통원 ) 하여 2개이상부위에걸쳐보상한도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거나동일한부위에대해 2회이상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는경우각진단행위를 1회로보아각각 1회당공제금액및보상한도적용 기타보상하지않는사항은반드시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험금지급제한사항 1 회사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상품의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회사의책임 ( 보장 ) 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에시작합니다. 단, 제 1 회보험료를납입하기전사고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의료실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수의보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약관에따라비례하여보상합니다. 위의 다수의보험계약 이란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등제 3 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등의료비를실손으로보상하는보험및공제계약으로합니다. 3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기타세부적인사항은기본계약내용에따라보험금의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Ⅰ- 29

31 보험료산출기초 보험료구성보험계약자가납입하는보험료는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을위한위험보험료와보험회사의사업경비를위한부가보험료등으로구성됩니다. 예정이율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는장래의보험금지급을대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적립해두는데보험료납입시점과보험금지급시점에는시차가발생하게됩니다. 이기간동안보험회사는적립된금액을운용할수있으므로운용에따라기대되는수익을미리예상하여일정한비율로보험료를할인해주는데, 이러한할인율을 " 예정이율 " 이라고합니다. 일반적으로예정이율이높으면보험료는내려가고, 낮으면보험료는올라갑니다. 예정위험률예정위험률이란? 한개인이사망하거나질병에걸리는등의일정한보험사고가발생할수있는확률을예측한것을말합니다. 일반적으로예정위험률이높으면보험료가올라가고낮으면보험료는내려갑니다. < 예정위험률예시 > ( 기본계약 ( 입원5000만원, 외래25만원, 처방조제비5만원 ), 상해1급, 40세기준 ) 보장명 예정위험률남자여자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입원 )( 선택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외래 )( 선택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상해처방조제비 )( 선택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입원 )( 선택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외래 )( 선택형C) [ 갱신형 ] 실손의료비 ( 질병처방조제비 )( 선택형C)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의체결, 유지및관리등에필요한경비로사용하기위하여보험료중일정비율을비용으로책정한것을말합니다. Ⅰ- 30

32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평균사업비 ) 100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보험료총액 ( 보험금지급을위한보험료및보험회사의사업경비등을위한보험료 ) 을참조순보험료총액 * 과평균사업비총액 ** 을합한금액으로나눈비율을 " 보험가격지수 " 라고합니다. * 평균공시이율및참조순보험요율을적용하여산출한보험금지급을위한보험료 ** 상품군별로손해보험상품전체의평균사업비율을반영하여계산 ( 역산 ) 한값 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2종 ( 선택형Ⅱ) 은무배당상품으로서배당을하지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상품은배당상품에비해보험료가상대적으로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이보험은매년새롭게산출된보험료를납입하는보험기간이 1년인상품으로써, 중도해지하는경우해지환급금이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주기가월납이아닌경우미경과보험료를지급하여드릴수있습니다. 구체적인상품내용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2종 ( 선택형Ⅱ) 의보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31

33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이용범위가.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금융거래의설정 유지여부판단목적및고객이동의한목적만으로이용됩니다. 나. 고객은영업장 인터넷등다양한채널을통해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 1) 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이하 ' 본인정보 ') 를제휴 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하는것및 2) 당해금융회사가금융상품소개및구매권유 ( 이하 '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동의를하지않으신경우에는제휴 부가서비스및신상품 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가.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5 조에따라회사가본인정보를마케팅목적으로이용및제 3 자에게제공하는현황을조회할수있습니다. - 조회방법 o 인터넷 : 나.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6 조에따라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 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 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 주소 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Ⅰ- 32

34 다.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7 조에따라가입신청시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및당해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회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중단시킬수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면 : 본사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또는각영업점 o 전화 : o 인터넷 :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와약정한계약이행이어려운경우에는고객이동의를철회하려면그용역의제공을받지아니할의사를명확하게밝혀야합니다. ( 마케팅목적의연락중지는즉시가능 ) 라. 본인정보의열람및정정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회사가보유한본인정보에대해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이의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 그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o 서면 : 본사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또는각영업점 o 전화 : o 인터넷 : Ⅰ- 33

35 마. 본인정보의무료열람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9 조에따라본인정보를신용조회회사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열람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조회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연락처ㆍ NICE 신용정보 ( 주 ) : 인터넷 ㆍ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 인터넷 ㆍ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 인터넷 3. 개인정보유출시피해보상당사의귀책사유로인한개인정보유출로고객님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관계법령등에따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4. 위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아래의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연락처ㆍ당사고객정보관리 보호고충처리자 :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ㆍ협회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 길 68 ㆍ금융감독원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 ) 133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Ⅰ- 34

36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37 목차 1종 ( 표준형 ) 보통약관제1장일반사항및용어의정의...10 제1조보장종목...10 제2조용어의정의...10 제2장회사가보상하는사항...11 제3조보장종목별보상내용...11 제3장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20 제4조보상하지않는사항...20 제5조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사항...31 제4장보험금의지급...32 제6조보험금지급사유발생의통지...32 제7조보험금의청구...32 제8조보험금의지급절차...32 제9조보험금을받는방법의변경...34 제10조주소변경의통지...34 제11조대표자의지정...35 제5장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35 제12조계약전알릴의무...35 제13조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36 제14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38 제15조사기에의한계약...40 제6장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40 제16조보험계약의성립...40 제17조청약의철회

38 제18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42 제19조계약의무효...44 제20조계약내용의변경등...44 제21조보험나이등...45 제22조계약의소멸...46 제7장보험료의납입...46 제23조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46 제24조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47 제25조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47 제26조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48 제27조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49 제28조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50 제8장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51 제29조계약자의임의해지...51 제30조중대사유로인한해지...51 제31조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52 제32조해지환급금...52 제33조보험계약대출...52 제34조배당금의지급...53 제9장다수보험의처리등...53 제35조다수보험의처리...53 제36조연대책임...53 제10장분쟁조정등...54 제37조분쟁의조정...54 제38조관할법원...54 제39조소멸시효...54 제40조약관의해석...54 제41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39 제42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55 제43조개인정보보호...56 제11장자동갱신에관한사항등...56 제44조자동갱신의적용...56 제45조계약의갱신및보험기간...56 제46조자동갱신하는경우제도및보험료적용...57 제47조갱신계약제1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제...57 제48조갱신계약의보장개시...57 제49조갱신일이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하는경우연체된보험료의적용...57 제12장재가입에관한사항등...58 제50조계약의재가입에관한사항...58 제51조준거법...58 제52조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종 ( 선택형Ⅱ) 보통약관제1장일반사항및용어의정의...68 제1조보장종목...68 제2조용어의정의...68 제2장회사가보상하는사항...69 제3조보장종목별보상내용...69 제3장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79 제4조보상하지않는사항...79 제5조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사항...90 제4장보험금의지급...90 제6조보험금지급사유발생의통지...90 제7조보험금의청구...90 제8조보험금의지급절차...91 제9조보험금을받는방법의변경

40 제10조주소변경의통지...93 제11조대표자의지정...93 제5장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94 제12조계약전알릴의무...94 제13조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94 제14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96 제15조사기에의한계약...98 제6장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98 제16조보험계약의성립...98 제17조청약의철회...99 제18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19조계약의무효 제20조계약내용의변경등 제21조보험나이등 제22조계약의소멸 제7장보험료의납입 제23조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제24조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25조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제26조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제27조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28조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8장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29조계약자의임의해지 제30조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31조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32조해지환급금 제33조보험계약대출

41 제34조배당금의지급 제9장다수보험의처리등 제35조다수보험의처리 제36조연대책임 제10장분쟁조정등 제37조분쟁의조정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소멸시효 제40조약관의해석 제41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42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43조개인정보보호 제11장자동갱신에관한사항등 제44조자동갱신의적용 제45조계약의갱신및보험기간 제46조자동갱신하는경우제도및보험료적용 제47조갱신계약제1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제 제48조갱신계약의보장개시 제49조갱신일이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하는경우연체된보험료의적용 제12장재가입에관한사항등 제50조계약의재가입에관한사항 제51조준거법 제52조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특별약관 1. 실손의료비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특별약관 실손의료비 ( 비급여주사료 ) 특별약관 실손의료비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특별약관

42 별표 [ 별표-실손의료비관련1]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에서보상하지않는질병 제도성특별약관 1. 출생전자녀가입특별약관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별약관 특별조건부특별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43

44 1 종 ( 표준형 ) 보통약관

45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1 종 ( 표준형 ) 보통약관 기본형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은보험회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한손해 ( 의료비에한정합니다 ) 를보상하는상품입니다. 제1장일반사항및용어의정의제1조 ( 보장종목 ) 1 회사가판매하는기본형실손의료보험상품은다음과같이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및질병통원형의 4개이내의보장종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내용 상해 질병 입원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보상 통원 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입원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보상 통원 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2 회사는이약관의명칭에 실손의료비 라는문구를포함하여사용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 붙임1> 과같습니다

46 제2장회사가보상하는사항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장종목별로각각보상하거나공제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상해입원 1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의료비를다음과같이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 )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나머지 20% 가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주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위표에서 비급여 라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

47 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하나의상해 ( 같은상해로 2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도이를하나의상해로봅니다 ) 로인한입원의료비를보험가입금액까지보상한경우에는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경과한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계속입원을포함합니다 ). 다만,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365일-90일) 이내에보상한도종료일이있는경우에는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경과되는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상인경우 426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90 일 )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 ) 부터보상재개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내인경우 365 일 153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212 일 )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 ) 부터보상재개

48 5 피보험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하며, 이경우제4항은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4항을적용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2) 상해통원 1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는통원의료비명목으로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합니다. 구분 외래 처방조제비 보상한도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방문 180회를한도로합니다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처방전 180건을한도로합니다 ) 주 )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으로합니다

49 < 표1> 항목별공제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처방조제비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항제 2 호에따른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 제 12 조및제 13 조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 15 조에따른보건진료소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2 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 3 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 1 건당 ) 1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1만5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2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8 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2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해서는다음예시와같이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이내에외래는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건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 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일 ( ) 3 하나의상해로인해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서 2회이상통원치료를받거나하나의상해로약국에서 2회이상의처방조제를받은경우각각 1회의외래및 1건의처방으로보아제1항과제2항을적용합니다. 이때공제금액은 2회이상의중복방문의료기관중가장높은공제금액을적용합니다

50 4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 < 표1>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 [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통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3) 질병입원 1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의료비를다음과같이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 )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나머지 20% 가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주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위표에서 비급여 라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51 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하나의질병으로인한입원의료비를보험가입금액까지보상한경우에는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경과한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계속입원을포함합니다 ). 다만,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365일-90일) 이내에보상한도종료일이있는경우에는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경과되는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52 < 보상기간예시 >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상인경우 426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90 일 )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 ) 부터보상재개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내인경우 365 일 153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212 일 )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 ) 부터보상재개 4 하나의질병 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 ( 의학상중요한관련이있는질병은하나의질병으로간주하며, 하나의질병으로 2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는이를하나의질병으로봅니다 ) 을말하며, 질병의치료중에발생된합병증또는새로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관련이없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고있는상태에서입원한경우에는하나의질병으로간주합니다. 5 피보험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하며, 이경우제3항은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3항을적용합니다

53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4) 질병통원 1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는통원의료비명목으로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합니다. 구분 외래 처방조제비 보상한도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방문 180회를한도로합니다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처방전 180건을한도로합니다 ) 주 )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으로합니다

54 < 표1> 항목별공제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처방조제비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항제 2 호에따른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 제 12 조및제 13 조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 15 조에따른보건진료소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2 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 3 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 1 건당 ) 1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1만5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2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8 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2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해서는다음예시와같이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이내에외래는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건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 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일 ( ) 3 하나의질병으로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서 2회이상통원치료를받거나하나의질병으로약국에서 2회이상의처방조제를받은경우각각 1회의외래및 1건의처방으로보아제1항과제2항을적용합니다. 이때공제금액은 2회이상의중복방문의료기관중가장높은공제금액을적용합니다

55 4 하나의질병 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 ( 의학상중요한관련이있는질병을포함합니다 ) 을말하며, 질병의치료중에발생된합병증또는새로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관련이없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고있는상태에서통원한경우에는하나의질병으로봅니다. 5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 < 표1>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 [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통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제 3 장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제4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보장종목별로다음과같습니다. (1) 상해입원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56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한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거나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

57 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7.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8.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58 9.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1) 상해입원제1항, 제2항및제4항부터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2) 상해통원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통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통원한경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통원한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통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59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7.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60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8.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2) 상해통원제1항부터제4항및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3조의 4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3) 질병입원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61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거나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 별표-실손의료비관련1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에서보상하지않는질병참조 )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관련한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의료비는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3 회사는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K00~K08) 및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62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에해당하는성조숙증을치료하기위한호르몬투여는보상합니다 ),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은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 조제1항 ([ 별표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8.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63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9.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3) 질병입원제1항및제3항부터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보상합니다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4) 질병통원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통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통원의료비

64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별표-실손의료비관련1 (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에서보상하지않는질병 ) 참조 )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관련한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의료비는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통원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3 회사는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K00~K08) 및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

65 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에해당하는성조숙증을치료하기위한호르몬투여는보상합니다 ),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은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 조제1항 ([ 별표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8.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66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9.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없는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4) 질병통원제1항및제3항부터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단,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보상합니다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3조의 4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제5조 ( 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사항 ) 1 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및제4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의료비는기본형실손의료보험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인하여발생한비급여의료비 2. 비급여주사료 ( 다만, 항암제,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은보상합니다 ) 3.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으로인하여발생한비급여의료비 ( 조영제, 판독료를포함합니다 )

67 4. 제1호, 제2호, 제3호와관련하여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발생한본인부담의료비 2 제1항제1호에서제4호까지정한의료비와다른의료비가함께청구되어각항목별의료비가구분되지않는경우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각각의의료비에대한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제4장보험금의지급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발생의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사진이붙은정부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그밖에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68 2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의금액을지급하는제도를말합니다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외국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7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따라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 항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붙임2>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경우에는그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하지않습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회사는사실

69 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7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8 회사는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및보상제와관련한확인요청을할수있습니다. 9 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확인이필요한경우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동의해줄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제9조 ( 보험금을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를말합니다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10조 ( 주소변경의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주소또는연락처

70 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을통하여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1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하며, 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연대하여그책임을집니다. 제 5 장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을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상법에따른 고지의무 와같으며,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합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에따른종합병원이나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상법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71 제13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 직업 ] 1)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 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하는일 2)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1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20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72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2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생한정산금액 ( 이하 정산금액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1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4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73 < 유의사항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상해보험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변경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유의사항관련예시 : A 씨 ( 피보험자 ) 는일반사무직으로근무하던중상해보험을가입하고몇년후물품배달원으로직업을변경하였으나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보험회사에알리지않았고, 물품배달업무중일반상해로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보험금이약정한보험금보다적게지급되었습니다. 제1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다음과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나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알릴의무가있는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계약자나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3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경우라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을체결할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해서는 1년 ) 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 ( 갱신계약의경우최초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 부터 3년이지났을때 4. 이계약의청약할때회사가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을말합니다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

74 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등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이다음의행위를하지않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가.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을때나.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하였을때다.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회사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 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계약자에게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1항제2호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회사는제13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데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도불구하고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8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계약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2항

75 의최초계약으로봅니다. 부활 ( 효력회복 ) 이여러차례발생된경우에는각각의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최초계약으로봅니다. 제15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이나약물사용을통하여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 진단서를위조또는변조하거나, 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6장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16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을말합니다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을말합니다 ) 부터 30일이내에승낙하거나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경우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이경우 30일이내에회사가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에 1% 를더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회사가제2항에따라일부보장제외조건을붙여승낙하였더라도청약일로부터 5년 ( 계약이자동갱신되어 5년이지나는경우를포함 ) 이지나는동안보장이제외되는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

76 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6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7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5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제17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은철회할수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등을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지나면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하였을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해서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77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이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18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78 < 약관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 고지의무위반의효과 -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다음의어느하나의경우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1.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하여야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계약자가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 2. 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 자필서명 > 자필서명에는도장을찍는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또는제3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의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79 5 회사는관계법규에따라피보험자가될사람이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을체결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 그결과피보험자가될사람이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의피보험자로되어있는경우에는보상방식등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드립니다. 제19조 ( 계약의무효 ) 1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거나초과되었을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해당계약은유효한계약으로보며, 이미납입한보험료는돌려드리지않습니다. 2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및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20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받아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승낙사실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적어드립니다. 1. 보험종목또는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등그밖의계약내용 2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경우회사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보험종목을변경하여드립니다. 3 계약자가제1항제4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려는경우회사는그감액된부분은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

80 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계약자는회사의승낙없이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자로서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는별도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계약자가제4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제1항에따라계약자가변경된경우회사는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1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현재 ( 계약일 ) : 2014년 4월 13일 2014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5년 6개월 11일 = 26세

81 제22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가사망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7 장보험료의납입 제23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계약자로부터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82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까지피보험자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24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회사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가발행한증명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5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3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을포함합니다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용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을포함합니다 ) 또는전자문서 ( 문자메세지를포함합니다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에따른대출금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이내에서회사가별도로정하는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합산한금액이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83 3 제1항과제2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 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이루어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하였을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을포함합니다 ) 또는전자문서 ( 문자메세지를포함합니다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제때에납입하기곤란한경우에계약자가자동대출납입을신청하면해당보험상품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납입할보험료를자동적으로대출하여이를보험료납입에충당하는서비스를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당보험상품의약관에따라계약자가대출을받을경우, 회사가정하는대출이율이며, 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되는경우, 변경된시점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닐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다음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합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

84 용. 이경우계약이해지되면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려는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받아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따른확인결과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알았을때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에 1% 를더한이율의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된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5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6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23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85 제28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받아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20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 강제집행과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제3채무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을대위의절차없이채무자에갈음하여직접추심 ( 받아냄 )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집행법원의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제3채무자에대한채권을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대신채무자에대한채권이소멸되는집행법원의결정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2 회사는보험수익자가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한경우이를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이지나보험수익자에게도달하고이후그

86 보험수익자가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8장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2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가태아 ( 胎兒 ) 이며계약자가피보험자출생전에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지급합니다. 3 제2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는경우계약자는의사소견서등제2항의 태아 ( 胎兒 ) 가출생하기전 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제30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다음과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 ( 보험료납입면제를포함합니다 ) 을지급받을목적으로고의로상해또는질병을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적었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87 < 이미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한보험금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그사실을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31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경우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나면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회사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2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붙임2>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33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88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가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상환하지않은경우회사는그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4 제3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경우회사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5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34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9장다수보험의처리등제35조 ( 다수보험의처리 ) 1 다수보험의경우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및보상책임액에따라제2항에서정한방법으로계산된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지급합니다. 2 각계약의보상책임액합계액이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에서각계약의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중최소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한다수보험은아래의산출방식에따라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계산합니다. 이경우입원, 외래, 처방조제를각각구분하여계산합니다. 각계약별비례분담액 = 각계약별보상책임액 ( 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을 - 각계약의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중최소액 ) 합한금액 제36조 ( 연대책임 ) 년 10월 1일이후에신규로체결된보험수익자가동일한다수보험의경우보험수익자는보험금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다수계약이체결되

89 어있는회사중한회사에청구할수있고, 청구를받은회사는해당보험금을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2 제1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한회사는보험수익자가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는해당보험금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지급한금액이보험수익자가다른회사에청구할수있는보험금의일부인경우에는해당보험수익자의보험금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10장분쟁조정등제37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나그밖의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38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이하는것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39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4월 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40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며, 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90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사항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41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제42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또는대리점에책임이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송을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불공정한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4 회사가제18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5항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않아계약자가다수의실손의료보험에가입한경우, 회사는계약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5 회사가제4항에따라계약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발생한경우계약자는이계약 ( 또는특별약관 ) 의최초계약일부터 5년이내에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이계약의최초계약일부터손해배상을청구하기전까지납입한보험료와이에대한이자 (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 를합한금액을손해배상액으로합니다

91 제43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11장자동갱신에관한사항등제44조 ( 자동갱신의적용 ) 이계약의자동갱신에대하여회사와계약자간에합의가되었을경우에적용합니다. 제45조 ( 계약의갱신및보험기간 ) 1 회사는다음각호의조건을충족하고, 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날의전날까지계약자로부터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에는계약은동일한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갱신 ( 이하 갱신계약 이라합니다 ) 되는것으로합니다. 1. 갱신계약의갱신횟수는회사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횟수내일것 2. 갱신일에있어서피보험자의나이는회사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범위내일것 3.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갱신전계약의보험료가납입완료되었을것 2 갱신계약의보험기간은 1년으로합니다

92 제46조 ( 자동갱신하는경우제도및보험료적용 ) 1 갱신계약의약관은갱신전계약의약관을적용하고, 갱신계약의보험요율에관한제도또는보험료 ( 이하 보험요율제도또는보험료 라합니다 ) 는갱신일현재의보험요율제도또는보험료를적용합니다. 단, 법령의개정또는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약관이개정된경우에는갱신일현재의약관을적용합니다. 2 제1항의경우회사는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날부터 15일전까지그내용을계약자에게서면, 전화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제47조 ( 갱신계약제1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제 ) 1 계약자가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갱신전계약의보험료를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제1회보험료를갱신일까지납입하지않은때에는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납입최고 ( 독촉 ) 하며, 이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갱신계약을해제합니다. 2 회사는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이경우계약자는즉시갱신계약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보험료를납입하지않으면회사는지급할보험금에서이를차감할수있습니다. 제48조 ( 갱신계약의보장개시 ) 제45조 ( 계약의갱신및보험기간 ) 에따라계약이갱신되는경우, 갱신계약의보장개시는갱신일당일부터개시됩니다. 제49조 ( 갱신일이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하는경우연체된보험료의적용 )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1항에서정한연체된보험료는갱신일이전기간에납입되지않은보험료를포함하여, 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보험료를말합니다

93 제12장재가입에관한사항등제50조 ( 계약의재가입에관한사항 ) 1 계약이다음각호의조건을충족하고계약자가보장내용변경주기가끝나는날전까지재가입의사를표시한때에는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자는기존계약이끝나는날의다음날로재가입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기존계약의가입이후발생한상해또는질병을사유로가입을거절할수없습니다. 1. 재가입일에있어서피보험자의나이가회사가최초가입당시정한재가입나이의범위내일것 2. 재가입전계약의보험료가정상적으로납입완료되었을것 2 이계약의자동갱신이끝난후계약자가재가입을원하는경우계약자는재가입시점에서회사가판매하는실손의료보험상품으로가입할수있으며, 회사는이를거절할수없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에게보장내용변경주기가끝나는날이전까지 2회이상재가입요건, 보장내용변경내역, 보험료수준, 재가입절차및재가입의사여부를확인하는내용등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리고, 재가입일전일까지계약자로부터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에는재가입하지않는것으로봅니다. 다만, 회사의안내가계약자에게도달하지않은경우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4 회사가제3항에의한안내를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또는제3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받아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3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제51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94 제52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명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95 < 붙임1> 용어의정의용어계약진단계약보험증권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기간회사연단위복리평균공시이율해지환급금영업일상해상해보험계약의사약사의료기관 정의보험계약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계약의성립과계약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하는사람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사고발생의대상 ( 객체 ) 이되는사람보험금을수령하는사람회사가계약에서정한보상책임을지는기간보험회사회사가지급할금전에대한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함.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음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은제외보험기간중발생한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상해를보장하는계약 의료법 제2조 ( 의료인 ) 에서정한의사, 한의사및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약사법 제2조 ( 정의 ) 에서정한약사및한약사의자격을가진사람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서정하는의료기관을말하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으로구분 ( 해외의료기관은제외 )

96 용어약국병원입원입원의정의중 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 기준병실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입원의료비보상한도종료일통원처방조제 정의 약사법 제2조제3호에따른장소로서, 약사가수여 ( 授與 ) 할목적으로의약품조제업무를하는장소를말하며, 의료기관의조제실은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 ) 에서정하는국내의병원또는의원을말하며, 조산원은제외의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치료가곤란하여병원, 의료기관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를받으며치료에전념하는것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등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서정한의료기관에준하는의료기관으로서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등에속해있는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등과같이의료기관이아닌곳은이에해당되지않음병원에서국민건강보험환자의입원시병실료산정에적용하는기준이되는병실입원치료중발생한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등입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 퇴원시의사로부터치료목적으로처방받은약제비포함 ), 주사료, 이학요법 ( 물리치료, 재활치료 ) 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등입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회사가보험가입금액한도까지입원의료비를보상한기준입원일자의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병원에입원하지않고병원을방문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의사및약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통원으로인하여발행된의사의처방전으로약국의약사가조제하는것. 이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3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조제및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약사의직접조제를포함

97 용어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의료비요양급여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 정의통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 ( 물리치료, 재활치료 ) 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등통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병원의사의처방전에따라조제되는약국의처방조제비및약사의직접조제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 ) 에따른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등에대한다음의요양급여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또는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법 제7조 ( 의료급여의내용등 ) 에따른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등에대한다음의의료급여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또는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밖에의료목적의달성을위한조치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연간본인부담금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정하는금액을넘는경우에그초과한금액을공단에서부담하는제도를말하며,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의변경에따라환급기준이변경될경우에는회사는변경되는기준에따름

98 용어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보상대상의료비보상책임액다수보험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 정의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연간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 급여비용의부담 ) 에서정하는금액을넘는경우에그초과한금액을의료급여기금등에서부담하는제도를말하며, 의료급여관련법령의변경에따라환급기준이변경될경우에는회사는변경된기준에따름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 제3장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에따른금액및실제사용병실과기준병실과의병실료차액중회사가보장하지않는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 ) 과보험가입금액중작은금액실손의료보험계약 ( 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등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등의료비를실손으로보상하는보험 공제계약을포함 ) 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 2개이상체결되었고, 그계약이동일한보험사고에대하여각계약별보상책임액이있는여러개의실손의료보험계약을말함치료자가손 ( 정형용교정장치장비등의도움을받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을이용해서환자의근골격계통 ( 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등 ) 의기능개선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의사또는의사의지도하에물리치료사가도수치료를하는경우에한함체외에서충격파를병변에가해혈관재형성을돕고건 ( 힘줄 ) 및뼈의치유과정을자극하거나재활성화시켜기능개선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체외충격파쇄석술은제외 ) 근골격계통증이있는부위의인대나건 ( 힘줄 ), 관절, 연골등에증식물질을주사하여통증이소실되거나완화되는것을유도하는치료행위주사치료시사용된행위, 약제및치료재료대

99 용어항암제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자기공명영상진단 정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조직세포의기능용의약품 중 종양용약 과 조직세포의치료및진단목적제제 *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대한의약품중항원충제 *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의약품 *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른희귀의약품지정항목이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희귀의약품지정항목에따릅니다. 자기공명영상장치를이용하여고주파등을통한신호의차이를영상화하여조직의구조를분석하는검사 (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결과를다른의료기관에서판독하는경우포함 (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 상의 MRI 범주에따름 )

100 < 붙임2>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보장관련보험금 60일이내기간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 90일이내기간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만기환급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 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기간은평균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날 짜단위로계산합니다. 3. 계약자등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경우에는 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경우상기평균공시이율은적립순보험료에대한 적립이율 ( 공시이율등 ) 을말합니다. 5. 가산이율적용시 보험금의지급절차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 적용하지않습니다. 6.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 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101

102 2 종 ( 선택형 Ⅱ) 보통약관

103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2 종 ( 선택형 Ⅱ) 보통약관 기본형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은보험회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한손해 ( 의료비에한정합니다 ) 를보상하는상품입니다. 제1장일반사항및용어의정의제1조 ( 보장종목 ) 1 회사가판매하는기본형실손의료보험상품은다음과같이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및질병통원형의 4개이내의보장종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내용 상해 질병 입원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보상 통원 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입원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보상 통원 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2 회사는이약관의명칭에 실손의료비 라는문구를포함하여사용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 붙임1> 과같습니다

104 제2장회사가보상하는사항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장종목별로각각보상하거나공제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상해입원 1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의료비를다음과같이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90% 에해당하는금액과 비급여주 )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의합계액. 다만, 급여중본인부담금의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주 ) 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합산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주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위표에서 비급여 라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105 3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하나의상해 ( 같은상해로 2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도이를하나의상해로봅니다 ) 로인한입원의료비를보험가입금액까지보상한경우에는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경과한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계속입원을포함합니다 ). 다만,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365일-90일) 이내에보상한도종료일이있는경우에는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경과되는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상인경우 426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90 일 )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 ) 부터보상재개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내인경우 365 일 153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212 일 )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 ) 부터보상재개

106 5 피보험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하며, 이경우제4항은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4항을적용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2) 상해통원 1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는통원의료비명목으로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합니다. 구분 외래 처방조제비 보상한도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방문 180회를한도로합니다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처방전 180건을한도로합니다 ) 주 )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으로합니다

107 < 표1> 항목별공제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처방조제비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항제 2 호에따른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 제 12 조및제 13 조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 15 조에따른보건진료소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2 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 3 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 1 건당 ) 1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1만5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2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8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108 2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해서는다음예시와같이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이내에외래는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건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 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일 ( ) 3 하나의상해로인해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서 2회이상통원치료를받거나하나의상해로약국에서 2회이상의처방조제를받은경우각각 1회의외래및 1건의처방으로보아제1항과제2항을적용합니다. 이때공제금액은 2회이상의중복방문의료기관중가장높은공제금액을적용합니다. 4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 < 표1>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 [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통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109 (3) 질병입원 1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의료비를다음과같이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90% 에해당하는금액과 비급여주 )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의합계액. 다만, 급여중본인부담금의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주 ) 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합산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주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위표에서 비급여 라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하나의질병으로인한입원의료비를보험가입금액까지보상한경우에는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경과한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계속입원을포함합니다 ). 다만,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365일-90일) 이내에보상한도종

110 료일이있는경우에는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경과되는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상인경우 426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90 일 )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 ) 부터보상재개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내인경우 365 일 153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212 일 )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 ) 부터보상재개 4 하나의질병 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 ( 의학상중요한관련이있는질병은하나의질병으로간주하며, 하나의질병으로 2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는이를하나의질병으로봅니다 ) 을말하며, 질병의치료중에발생된합병증또는새로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관련이없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고있는상태에서입원한경우에는하나의질병으로간주합니다. 5 피보험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하며, 이경우제3항은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종전

111 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3항을적용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4) 질병통원 1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는통원의료비명목으로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합니다. 구분 외래 처방조제비 보상한도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방문 180회를한도로합니다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처방전 180건을한도로합니다 ) 주 )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으로합니다

112 < 표1> 항목별공제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처방조제비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항제 2 호에따른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 제 12 조및제 13 조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 15 조에따른보건진료소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2 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 3 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 1 건당 ) 1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1만5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2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8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 20% 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113 2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해서는다음예시와같이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이내에외래는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건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 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일 ( ) 3 하나의질병으로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서 2회이상통원치료를받거나하나의질병으로약국에서 2회이상의처방조제를받은경우각각 1회의외래및 1건의처방으로보아제1항과제2항을적용합니다. 이때공제금액은 2회이상의중복방문의료기관중가장높은공제금액을적용합니다. 4 하나의질병 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 ( 의학상중요한관련이있는질병을포함합니다 ) 을말하며, 질병의치료중에발생된합병증또는새로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관련이없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고있는상태에서통원한경우에는하나의질병으로봅니다. 5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 < 표1>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 [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통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114 제 3 장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제4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보장종목별로다음과같습니다. (1) 상해입원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한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거나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115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7.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116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8.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1) 상해입원제1항, 제2항및제4항부터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2) 상해통원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통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통원한경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통원한경우에는보상합니다

117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통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

118 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7.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8.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2) 상해통원제1항부터제4항및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9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3조의 4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3) 질병입원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거나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 별표-실손의료비관련1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에서보상하지않는질병참조 )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관련한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의료비는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120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3 회사는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K00~K08) 및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에해당하는성조숙증을치료하기위한호르몬투여는보상합니다 ),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

121 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은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 조제1항 ([ 별표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8.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9.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3) 질병입원제1항및제3항부터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보상합니다 )

122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4) 질병통원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통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통원의료비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별표-실손의료비관련1 (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에서보상하지않는질병 ) 참조 )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관련한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의료비는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통원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3 회사는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23 1. 치과치료 (K00~K08) 및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에해당하는성조숙증을치료하기위한호르몬투여는보상합니다 ),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은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88 -

124 조제1항 ([ 별표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8.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9.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없는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4) 질병통원제1항및제3항부터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단,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보상합니다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25 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3조의 4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제5조 ( 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사항 ) 1 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및제4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의료비는기본형실손의료보험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인하여발생한비급여의료비 2. 비급여주사료 ( 다만, 항암제,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은보상합니다 ) 3.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으로인하여발생한비급여의료비 ( 조영제, 판독료를포함합니다 ) 4. 제1호, 제2호, 제3호와관련하여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발생한본인부담의료비 2 제1항제1호에서제4호까지정한의료비와다른의료비가함께청구되어각항목별의료비가구분되지않는경우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각각의의료비에대한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제4장보험금의지급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발생의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126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사진이붙은정부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그밖에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의금액을지급하는제도를말합니다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외국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7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127 3 제2항에따라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 항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붙임2>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경우에는그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하지않습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회사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7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8 회사는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및보상제와관련한확인요청을할수있습니다. 9 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확인이필요한경우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동의해줄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128 제9조 ( 보험금을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를말합니다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10조 ( 주소변경의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을통하여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1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하며, 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연대하여그책임을집니다

129 제 5 장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을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상법에따른 고지의무 와같으며,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합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에따른종합병원이나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상법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제13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130 [ 직업 ] 1)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 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하는일 2)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1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20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2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생한정산금액 ( 이하 정산금액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

131 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1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4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상해보험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변경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유의사항관련예시 : A 씨 ( 피보험자 ) 는일반사무직으로근무하던중상해보험을가입하고몇년후물품배달원으로직업을변경하였으나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보험회사에알리지않았고, 물품배달업무중일반상해로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보험금이약정한보험금보다적게지급되었습니다. 제1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다음과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나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알릴의무가있는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132 2. 계약자나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3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경우라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을체결할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해서는 1년 ) 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 ( 갱신계약의경우최초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 부터 3년이지났을때 4. 이계약의청약할때회사가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을말합니다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등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이다음의행위를하지않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가.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을때나.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하였을때다.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회사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 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계약자에게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

133 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1항제2호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회사는제13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데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도불구하고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8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계약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2항의최초계약으로봅니다. 부활 ( 효력회복 ) 이여러차례발생된경우에는각각의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최초계약으로봅니다. 제15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이나약물사용을통하여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 진단서를위조또는변조하거나, 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6장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16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을말합니다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134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을말합니다 ) 부터 30일이내에승낙하거나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경우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이경우 30일이내에회사가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에 1% 를더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회사가제2항에따라일부보장제외조건을붙여승낙하였더라도청약일로부터 5년 ( 계약이자동갱신되어 5년이지나는경우를포함 ) 이지나는동안보장이제외되는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6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7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5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제17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은철회할수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135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등을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지나면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하였을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해서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이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18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36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약관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 고지의무위반의효과 -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다음의어느하나의경우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1.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하여야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계약자가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 2. 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 자필서명 > 자필서명에는도장을찍는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또는제3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에따른음

137 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의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5 회사는관계법규에따라피보험자가될사람이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을체결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 그결과피보험자가될사람이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의피보험자로되어있는경우에는보상방식등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드립니다. 제19조 ( 계약의무효 ) 1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거나초과되었을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해당계약은유효한계약으로보며, 이미납입한보험료는돌려드리지않습니다. 2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및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20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받아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승낙사실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적어드립니다. 1. 보험종목또는보장종목 2. 보험기간

138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등그밖의계약내용 2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경우회사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보험종목을변경하여드립니다. 3 계약자가제1항제4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려는경우회사는그감액된부분은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계약자는회사의승낙없이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자로서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는별도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계약자가제4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제1항에따라계약자가변경된경우회사는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1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139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현재 ( 계약일 ) : 2014년 4월 13일 2014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5년 6개월 11일 = 26세 제22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가사망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7 장보험료의납입 제23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계약자로부터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40 1. 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까지피보험자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24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회사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가발행한증명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5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3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을포함합니다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용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을포함합니다 ) 또는전자문서 ( 문자메세지를포함합니다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에따른대출금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이내에서회사가별도로정하는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합산한금액이해당보

141 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 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이루어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하였을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을포함합니다 ) 또는전자문서 ( 문자메세지를포함합니다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제때에납입하기곤란한경우에계약자가자동대출납입을신청하면해당보험상품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납입할보험료를자동적으로대출하여이를보험료납입에충당하는서비스를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당보험상품의약관에따라계약자가대출을받을경우, 회사가정하는대출이율이며, 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되는경우, 변경된시점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닐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다음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합니다

142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이경우계약이해지되면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려는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받아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따른확인결과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알았을때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에 1% 를더한이율의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된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5조 ( 사기에의한계

143 약 ), 제16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23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제28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받아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20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 강제집행과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제3채무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을대위의절차없이채무자에갈음하여직접추심 ( 받아냄 )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집행법원의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제3채무자에대한채권을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대신채무자에대한채권이소멸되는집행법원의결정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2 회사는보험수익자가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한경우이를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144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이지나보험수익자에게도달하고이후그보험수익자가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8장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2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가태아 ( 胎兒 ) 이며계약자가피보험자출생전에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지급합니다. 3 제2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는경우계약자는의사소견서등제2항의 태아 ( 胎兒 ) 가출생하기전 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제30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다음과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 ( 보험료납입면제를포함합니다 ) 을지급받을목적으로고의로상해또는질병을발생시킨경우

145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적었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이미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한보험금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그사실을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31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경우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나면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회사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2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붙임2>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146 제33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가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상환하지않은경우회사는그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4 제3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경우회사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5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34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9장다수보험의처리등제35조 ( 다수보험의처리 ) 1 다수보험의경우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및보상책임액에따라제2항에서정한방법으로계산된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지급합니다. 2 각계약의보상책임액합계액이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에서각계약의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중최소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한다수보험은아래의산출방식에따라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계산합니다. 이경우입원, 외래, 처방조제를각각구분하여계산합니다. 각계약별비례분담액 = 각계약별보상책임액 ( 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을 - 각계약의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중최소액 ) 합한금액

147 제36조 ( 연대책임 ) 년 10월 1일이후에신규로체결된보험수익자가동일한다수보험의경우보험수익자는보험금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다수계약이체결되어있는회사중한회사에청구할수있고, 청구를받은회사는해당보험금을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2 제1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한회사는보험수익자가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는해당보험금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지급한금액이보험수익자가다른회사에청구할수있는보험금의일부인경우에는해당보험수익자의보험금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10장분쟁조정등제37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나그밖의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38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이하는것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39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4월 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148 제40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며, 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사항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41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제42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또는대리점에책임이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송을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불공정한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4 회사가제18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5항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않아계약자가다수의실손의료보험에가입한경우, 회사는계약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5 회사가제4항에따라계약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발생한경우계약자는이계약 ( 또는특별약관 ) 의최초계약일부터 5년이내에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이계약의최초계약일부터손해배상을청구하

149 기전까지납입한보험료와이에대한이자 (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 를합한금액을손해배상액으로합니다. 제43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11장자동갱신에관한사항등제44조 ( 자동갱신의적용 ) 이계약의자동갱신에대하여회사와계약자간에합의가되었을경우에적용합니다. 제45조 ( 계약의갱신및보험기간 ) 1 회사는다음각호의조건을충족하고, 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날의전날까지계약자로부터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에는계약은동일한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갱신 ( 이하 갱신계약 이라합니다 ) 되는것으로합니다. 1. 갱신계약의갱신횟수는회사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횟수내일것 2. 갱신일에있어서피보험자의나이는회사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범위내일것

150 3.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갱신전계약의보험료가납입완료되었을것 2 갱신계약의보험기간은 1년으로합니다. 제46조 ( 자동갱신하는경우제도및보험료적용 ) 1 갱신계약의약관은갱신전계약의약관을적용하고, 갱신계약의보험요율에관한제도또는보험료 ( 이하 보험요율제도또는보험료 라합니다 ) 는갱신일현재의보험요율제도또는보험료를적용합니다. 단, 법령의개정또는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약관이개정된경우에는갱신일현재의약관을적용합니다. 2 제1항의경우회사는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날부터 15일전까지그내용을계약자에게서면, 전화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제47조 ( 갱신계약제1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제 ) 1 계약자가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갱신전계약의보험료를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제1회보험료를갱신일까지납입하지않은때에는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납입최고 ( 독촉 ) 하며, 이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갱신계약을해제합니다. 2 회사는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이경우계약자는즉시갱신계약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보험료를납입하지않으면회사는지급할보험금에서이를차감할수있습니다. 제48조 ( 갱신계약의보장개시 ) 제45조 ( 계약의갱신및보험기간 ) 에따라계약이갱신되는경우, 갱신계약의보장개시는갱신일당일부터개시됩니다

151 제49조 ( 갱신일이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하는경우연체된보험료의적용 )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1항에서정한연체된보험료는갱신일이전기간에납입되지않은보험료를포함하여, 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보험료를말합니다. 제12장재가입에관한사항등제50조 ( 계약의재가입에관한사항 ) 1 계약이다음각호의조건을충족하고계약자가보장내용변경주기가끝나는날전까지재가입의사를표시한때에는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자는기존계약이끝나는날의다음날로재가입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기존계약의가입이후발생한상해또는질병을사유로가입을거절할수없습니다. 1. 재가입일에있어서피보험자의나이가회사가최초가입당시정한재가입나이의범위내일것 2. 재가입전계약의보험료가정상적으로납입완료되었을것 2 이계약의자동갱신이끝난후계약자가재가입을원하는경우계약자는재가입시점에서회사가판매하는실손의료보험상품으로가입할수있으며, 회사는이를거절할수없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에게보장내용변경주기가끝나는날이전까지 2회이상재가입요건, 보장내용변경내역, 보험료수준, 재가입절차및재가입의사여부를확인하는내용등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리고, 재가입일전일까지계약자로부터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에는재가입하지않는것으로봅니다. 다만, 회사의안내가계약자에게도달하지않은경우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4 회사가제3항에의한안내를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또는제3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받아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

152 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3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제51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52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명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153 < 붙임1> 용어의정의용어계약진단계약보험증권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기간회사연단위복리평균공시이율해지환급금영업일상해상해보험계약의사약사의료기관 정의보험계약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계약의성립과계약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하는사람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사고발생의대상 ( 객체 ) 이되는사람보험금을수령하는사람회사가계약에서정한보상책임을지는기간보험회사회사가지급할금전에대한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함.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음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은제외보험기간중발생한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상해를보장하는계약 의료법 제2조 ( 의료인 ) 에서정한의사, 한의사및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약사법 제2조 ( 정의 ) 에서정한약사및한약사의자격을가진사람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서정하는의료기관을말하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으로구분 ( 해외의료기관은제외 )

154 용어약국병원입원입원의정의중 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 기준병실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입원의료비보상한도종료일통원처방조제 정의 약사법 제2조제3호에따른장소로서, 약사가수여 ( 授與 ) 할목적으로의약품조제업무를하는장소를말하며, 의료기관의조제실은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 ) 에서정하는국내의병원또는의원을말하며, 조산원은제외의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치료가곤란하여병원, 의료기관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를받으며치료에전념하는것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등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서정한의료기관에준하는의료기관으로서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등에속해있는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등과같이의료기관이아닌곳은이에해당되지않음병원에서국민건강보험환자의입원시병실료산정에적용하는기준이되는병실입원치료중발생한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등입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 퇴원시의사로부터치료목적으로처방받은약제비포함 ), 주사료, 이학요법 ( 물리치료, 재활치료 ) 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등입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회사가보험가입금액한도까지입원의료비를보상한기준입원일자의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병원에입원하지않고병원을방문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의사및약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통원으로인하여발행된의사의처방전으로약국의약사가조제하는것. 이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3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조제및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약사의직접조제를포함

155 용어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의료비요양급여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 정의통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 ( 물리치료, 재활치료 ) 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등통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병원의사의처방전에따라조제되는약국의처방조제비및약사의직접조제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 ) 에따른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등에대한다음의요양급여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또는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법 제7조 ( 의료급여의내용등 ) 에따른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등에대한다음의의료급여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또는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밖에의료목적의달성을위한조치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연간본인부담금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정하는금액을넘는경우에그초과한금액을공단에서부담하는제도를말하며,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의변경에따라환급기준이변경될경우에는회사는변경되는기준에따름

156 용어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보상대상의료비보상책임액다수보험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 정의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연간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 급여비용의부담 ) 에서정하는금액을넘는경우에그초과한금액을의료급여기금등에서부담하는제도를말하며, 의료급여관련법령의변경에따라환급기준이변경될경우에는회사는변경된기준에따름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 제3장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에따른금액및실제사용병실과기준병실과의병실료차액중회사가보장하지않는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 ) 과보험가입금액중작은금액실손의료보험계약 ( 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등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등의료비를실손으로보상하는보험 공제계약을포함 ) 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 2개이상체결되었고, 그계약이동일한보험사고에대하여각계약별보상책임액이있는여러개의실손의료보험계약을말함치료자가손 ( 정형용교정장치장비등의도움을받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을이용해서환자의근골격계통 ( 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등 ) 의기능개선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의사또는의사의지도하에물리치료사가도수치료를하는경우에한함체외에서충격파를병변에가해혈관재형성을돕고건 ( 힘줄 ) 및뼈의치유과정을자극하거나재활성화시켜기능개선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체외충격파쇄석술은제외 ) 근골격계통증이있는부위의인대나건 ( 힘줄 ), 관절, 연골등에증식물질을주사하여통증이소실되거나완화되는것을유도하는치료행위주사치료시사용된행위, 약제및치료재료대

157 용어항암제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자기공명영상진단 정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조직세포의기능용의약품 중 종양용약 과 조직세포의치료및진단목적제제 *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대한의약품중항원충제 *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의약품 *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른희귀의약품지정항목이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희귀의약품지정항목에따릅니다. 자기공명영상장치를이용하여고주파등을통한신호의차이를영상화하여조직의구조를분석하는검사 (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결과를다른의료기관에서판독하는경우포함 (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 상의 MRI 범주에따름 )

158 < 붙임2>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보장관련보험금 60일이내기간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 90일이내기간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만기환급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 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기간은평균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날 짜단위로계산합니다. 3. 계약자등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경우에는 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경우상기평균공시이율은적립순보험료에대한 적립이율 ( 공시이율등 ) 을말합니다. 5. 가산이율적용시 보험금의지급절차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 적용하지않습니다. 6.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 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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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특별약관 특별약관은계약자의선택에의하여가입이가능하며, 선택한특별약관의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한하여해당특별약관의내용을적용합니다.

161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1704.1) 특별약관 1. 실손의료비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특별약관 제1조 ( 보장종목 ) 1 회사가판매하는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실손의료보험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아래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상하는내용 피보험자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비급여주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를받은경우에보상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회사는이특별약관의명칭에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실손의료비 라는문구를포함하여사용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162 용어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정의 치료자가손 ( 정형용교정장치장비등의도움을받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을이용해서환자의근골격계통 ( 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등 ) 의기능개선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의사또는의사의지도하에물리치료사가도수치료를하는경우에한함 체외에서충격파를병변에가해혈관재형성을돕고건 ( 힘줄 ) 및뼈의치유과정을자극하거나재활성화시켜기능개선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체외충격파쇄석술은제외 ) 근골격계통증이있는부위의인대나건 ( 힘줄 ), 관절, 연골등에증식물질을주사하여통증이소실되거나완화되는것을유도하는치료행위 2 제1항에서정하지않은용어의뜻은기본형실손의료보험제2조 ( 용어의정의 ) 를준용합니다. 제3조 ( 보상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상하거나공제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중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받은경우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인하여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보상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구분보상대상의료비공제금액보상한도 내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로인하여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 ) 1 회당 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단위로 350 만원이내에서 50 회주 ) 까지보상 주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각치료횟수를합산하여 50회까지보상합니다

163 < 보상기간예시 > (i)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내 350 만원을모두보상한경우 예 : 30회보상 보상제외 ( 예 : 350만원보상 ) (151일)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계약해당일 ( ) 보상재개 (ii)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내지급된보험금이 350 만원미만이나 50 회를모두보상한경우 예 : 50회보상 보상제외 ( 예 : 300만원보상 ) (182일)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계약해당일 ( ) 보상재개 2 병원을 1회통원 ( 또는 1회입원 ) 하여이특별약관에서정한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중 2종류이상의치료를받거나동일한치료를 2회이상받는경우각치료행위를 1회로보고각각제1항에서정한 1 회당공제금액및보상한도를적용합니다. 3 제1항에서보상하는비급여의료비와다른의료비가함께청구되고각행위별의료비가구분되지않는경우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제1항에서보상하는의료비의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4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입원또는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치료에대하여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

164 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는연간보상한도 ( 금액 ) 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지급한금액을차감한잔여금액과연간보상한도 ( 횟수 ) 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보상한횟수를차감한잔여횟수를한도로적용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 ) 계약해당일 ( ) 계약해당일 (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 ( )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의료비를계산합니다. 제4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5.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의료비

165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O00~O99).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또는통원한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4 회사는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하며, K00~K08과무관한질병으로인한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166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 별표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6.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

167 자의유방재건술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7.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제5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168 제6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실손의료보험을따릅니다. 2. 실손의료비 ( 비급여주사료 ) 특별약관 제1조 ( 보장종목 ) 1 회사가판매하는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보험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아래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상하는내용 피보험자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비급여주 ) 에해당하는주사료를부담하는경우에보상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회사는이특별약관의명칭에 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 라는문구를포함하여사용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169 용어 주사료 항암제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 정의 주사치료시사용된행위, 약제및치료재료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조직세포의기능용의약품 중 종양용약 과 조직세포의치료및진단목적제제 *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대한의약품중항원충제 *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의약품 *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른희귀의약품지정항목이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희귀의약품지정항목에따릅니다. 2 제1항에서정하지않은용어의뜻은기본형실손의료보험제2조 ( 용어의정의 ) 를준용합니다. 제3조 ( 보상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상하거나공제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중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주사치료를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주사료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보상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구분보상대상의료비공제금액보상한도 내용 주사치료를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주사료 입원 통원 1 회당 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단위로 250 만원이내에서입원과통원을합산하여 50 회까지보상

170 < 보상기간예시 > (i)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내 250 만원을모두보상한경우 예 : 30회보상 보상제외 ( 예 : 250만원보상 ) (151일)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계약해당일 ( ) 보상재개 (ii)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내지급된보험금이 250 만원미만이나 50 회를모두보상한경우 예 : 50회보상 보상제외 ( 예 : 200만원보상 ) (182일)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계약해당일 ( ) 보상재개 2 제1항의주사료에서항암제,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을위해사용된비급여주사료는기본형실손의료보험에서보상합니다. 3 병원을 1회통원 ( 또는 1회입원 ) 하여치료목적으로 2회이상주사치료를받더라도 1회로보고제1항에서정한공제금액및보상한도를적용합니다. 4 제3항에서 1회입원이라함은퇴원없이계속중인입원 ( 동일한질병또는상해치료목적으로퇴원당일다른병원으로옮겨입원하는경우포함 ) 을말합니다. 동일한상해또는질병으로인한입원이라고하더라도퇴원후재입원하는경우에는퇴원전후입원기간을각각 1회입원으로봅니다. 5 제1항에서보상하는비급여의료비와다른의료비가함께청구되고각항목별의료비가구분되지않는경우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제1항에서보상하는의료비의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171 6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입원또는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치료에대하여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는연간보상한도 ( 금액 ) 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지급한금액을차감한잔여금액과연간보상한도 ( 횟수 ) 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보상한횟수를차감한잔여횟수를한도로적용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 ) 계약해당일 ( ) 계약해당일 (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 ( ) 8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비급여주사료를계산합니다. 제4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지급합니다

172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5.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O00~O99).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또는통원한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4 회사는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73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하며, K00~K08과무관한질병으로인한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 별표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174 6.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7.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175 12. 증식치료로인하여발생하는주사료및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으로인하여발생하는약제비또는조영제에해당하는의료비 제5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6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실손의료보험을따릅니다. 3. 실손의료비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특별약관 제1조 ( 보장종목 ) 1 회사가판매하는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보험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아래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상하는내용 피보험자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비급여주 ) 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은경우에보상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회사는이특별약관의명칭에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라는문구를포함하여사용합니다

176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용어 자기공명영상진단 정의 자기공명영상장치를이용하여고주파등을통한신호의차이를영상화하여조직의구조를분석하는검사 (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결과를다른의료기관에서판독하는경우포함 (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 상의 MRI 범주에따름 ) 2 제1항에서정하지않은용어의뜻은기본형실손의료보험제2조 ( 용어의정의 ) 를준용합니다. 제3조 ( 보상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상하거나공제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중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조영제, 판독료를포함합니다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보상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구분보상대상의료비공제금액보상한도 내용 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조영제, 판독료포함 ) 1 회당 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단위로 300 만원한도내에서보상 2 병원을 1회통원 ( 또는 1회입원 ) 하여 2개이상부위에걸쳐이특별약관에서정한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거나동일한부위에대해 2회이상이특별약관에서정한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는경우각진단행위를 1회로보아각각 1회당공제금액및보상한도를적용합니다. 3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

177 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입원또는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치료에대하여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는연간보상한도 ( 금액 ) 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지급한금액을차감한잔여금액을한도로적용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 ) 계약해당일 ( ) 계약해당일 (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 ( ) 5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의료비를계산합니다. 제4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178 5.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O00~O99).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또는통원한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4 회사는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하며, K00~K08과무관한질병으로인한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179 ( 다만, 의료법 제2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 별표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6.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180 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7.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181 제5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6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실손의료보험을따릅니다

182 별 표

183 [ 별표 - 실손의료비관련 1]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에서보상하지않는질병 약관에규정하는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에서보상하지않는질병은제7차개정한 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 질병을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관련한치 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의 료비는보상 ) 1) 증상성을포함하는기질성정신장애 F04~F09 2) 정신활성물질의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F10~F19 3) 조현병, 분열형및망상장애 F20~F29 4) 기분 [ 정동 ] 장애 F30~F39 5)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및신체형장애 F40~F48 6) 생리적장애및신체적요인들과수반된행동증후군 F50~F59 7) 성인인격및행동의장애 F60~F69 8) 정신지체 F70~F79 9) 정신발달장애 F80~F89 10) 소아기및청소년기에주로발병하는행동및정서장애 F90~F98 11) 정신장애 NOS 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 (N96~N98) 1) 습관적유산자 N96 2) 여성불임 N97 3) 인공수정과관련된합병증 N98 3. 임신, 출산및산후기 (O00-O99)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1) 무뇌증및유사기형 Q00 2) 뇌류 Q01 3) 소두증 Q02 4) 선천수두증 Q03 5) 뇌의기타선천기형 Q

184 분류항목 분류번호 5. 비만 (E66)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1) 스트레스요실금 N39.3 2) 기타명시된요실금 N39.4 3) 상세불명의요실금 R32 7. 직장또는항문관련질환 (I84, K60~K62, K64) (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부분은보상 ) 1) 치핵 I84 2) 항문및직장부의열창및누공 K60 3) 항문및직장부의농양 K61 4) 항문및직장의기타질환 K62 5) 치핵및항문주위정맥혈전증 K64 8. 손상, 중독및외인 ( 상해 ) 에의한특정기타결과 (S00-T98) S00~T98 주 )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분류표에변경사항이 발생하는경우에는변경된분류표에따릅니다

185

186 제도성특별약관

187 1. 출생전자녀가입특별약관제1조 ( 특별약관의적용 ) 1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고합니다 ) 의피보험자로될자가계약을체결할때출생전자녀 ( 이하 태아 라합니다 ) 인계약에대하여적용합니다. 2 제1항의태아는출생시피보험자가되며, 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은출생일로합니다. 단, 출산또는분만과정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를보장합니다. 제2조 ( 출생통지 ) 1 계약자는태아가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변경승인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2 회사는제1항의알림이있는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하여드립니다. 제3조 ( 유산또는사산 ) 1 태아가유산또는사산등에의해출생하지못한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다태아유산또는다태아사산의경우태아 1명이상생존시계약자가지정한다른태아 1명을새로운피보험자가될자로하여이계약에적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에따릅니다. 3 계약자는제1항의사실이발생된경우및제2항의사유로변경을청구한때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변경승인신청서 ( 회사양식 ) 2. 회사가필요한경우의사또는조산원의유산, 사산등을증명하는서류 3. 보험증권 4 회사는제1항에따라무효가된계약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88 5 제2항에서정한사유로제3항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원래의태아의유산또는사산시로소급하여그변경이행해진것으로하여회사는그때부터변경후의태아에대해서보험계약상의책임을집니다. 제4조 ( 복수출생의경우 ) 1 태아가복수로출생한경우에는계약자가지정한자녀를피보험자로합니다. 2 제1항의피보험자가출생한날부터 1년이내에사망하고동시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계약자는피보험자가사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한하여동시에출생한자가운데다른자녀를새로운피보험자로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가제2항의변경을청구한때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변경승인신청서 ( 회사양식 ) 2. 새로피보험자로될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해당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4 제2항의변경을회사가승인한때에는원래의피보험자의사망시로소급하여그변경이행해진것으로하여회사는그때부터변경후의피보험자에대해서보험계약상의책임을집니다. 5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하여드립니다. 6 제2항의피보험자변경이이루어진경우에는변경전피보험자에대한사망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7 계약자가원래의피보험자를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에는제2항의피보험자를변경하지않습니다. 제5조 ( 보험금지급기준적용나이 ) 보통약관제21조 ( 보험나이등 ) 에서적용하는피보험자의나이는피보험자의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등록부의해당증명서에기재된출생일 ( 주민등록번호앞의 6자리를기준으로합니다 ) 을기준으로계산합니다

189 제6조 ( 보험나이의계산및특례 ) 계약일에있어서의피보험자의보험나이는 0세로합니다. 제7조 ( 보험료정산에관한사항 ) 1 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가태아일경우의보험료는피보험자남자 0 세를기준으로적용하며, 출생후피보험자의성별이여자일경우에는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서정한방법에따라정산합니다. 2 제1항에따라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이있을때는이를계약자에게지급하고부족한금액이있을때는계약자가이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3 제2항에따른금액은제1항에따라계산된정산보험료를정산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으로합니다. 4 제1항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어정산한이후에는계약자는변경된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제8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험계약을따릅니다

190 2.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별약관 제1조 ( 계약의체결및효력 ) 1 이특별약관은보험계약 ( 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 이라합니다 ) 을체결또는변경할때다음각호의경우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의청약과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의승낙으로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1. 보험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가회사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2. 보험계약을체결한후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등으로보장을제한할경우 2 제1항에따라보장이제한되는범위는의학적으로인과관계가있다고입증된경우또는경험통계적으로인과관계가유의성있게입증된경우등피보험자의과거및현재병력 (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해당하는질병 ) 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신체부위또는질병등으로제한하며, 이특별약관을부가할때에는회사는부담보설정범위및사유를계약자에게설명하여드립니다. 3 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하고계약자가보험계약의변경에대한청약을하지않는경우회사는보통약관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조항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이특별약관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은보험계약 제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에서정한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과동일합니다. 5 보험계약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이없게된경우에는이특별약관도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6 보험계약에서정한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이전에발생한질병에대하여보험계약을무효로하는경우에도다음각호의경우에는보험계약을무효로하지않습니다. 1. 제2조 ( 특별면책조건의내용 ) 제1항제1호의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에대하여면책을조건으로체결한후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이전에동일한특정신체부위에질병이발생한경우

191 2. 제2조 ( 특별면책조건의내용 ) 제1항제2호의특정질병에대하여면책을조건으로체결한후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이전에동일한특정질병이발생한경우 제2조 ( 특별면책조건의내용 ) 1 이특별약관에서정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중에다음각호의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인한사망또는진단확정된질병으로장해분류표에서정한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장해상태를보장하는보험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1. 붙임1 ( 특정신체부위분류표 ) 중에서회사가지정한부위 ( 이하 특정신체부위 라합니다 ) 에발생한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의전이로인하여특정신체부위이외의부위에발생한질병 ( 단, 전이는합병증으로보지않습니다 ) 2. 붙임2 ( 특정질병분류표 ) 중에서회사가지정한질병 ( 이하 특정질병 이라합니다 ) 2 제1항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은특정신체부위또는특정질병의상태에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보험기간전체 로하며, 그판단기준은회사에서정한계약사정기준을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질병의상태등에대한의사의소견에따라서다르게적용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을 계약의보험기간전체 로적용한경우최초계약청약일부터 5년이내에제1항제1호에서정한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및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의전이로인하여특정신체부위이외의부위에발생한질병, 또는제1항제2 호에서정한특정질병으로재진단또는치료를받지않은경우에는최초계약청약일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특별약관을적용하지않습니다

192 4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로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제1항제1호에서지정한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의합병증으로인하여특정신체부위이외의부위에발생한질병으로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2. 제1항제2호에서지정한특정질병의합병증으로인하여발생한특정질병이외의질병으로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3. 상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하여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5 피보험자가회사가정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의종료일을포함하여계속하여입원한경우그입원에대해서는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종료일의다음날을입원의개시일로인정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가발생했을경우, 그사고가특정신체부위또는특정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발생한사고인가아닌가는의사의진단서와의견을주된판단자료로결정합니다. 7 제1항의특정신체부위와특정질병은 4개이내에서선택하여부가할수있습니다. 제3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회사는이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보험계약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험계약을따릅니다

193 붙임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구분 특정신체부위 1 위. 십이지장 2 공장 ( 빈창자 ), 회장 ( 돌창자 ), 맹장 ( 충수돌기포함 ) 3 대장 ( 맹장, 직장제외 ) 4 직장 5 항문 6 간 7 담낭 ( 쓸개 ) 및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및흉곽 ( 늑골포함 ) 11 코 [ 외비 ( 코바깥 ), 비강 ( 코안 ) 및부비강 ( 코곁굴 ) 포함 ] 12 인두및후두 ( 편도포함 ) 13 식도 14 구강, 치아, 혀, 악하선 ( 턱밑샘 ), 이하선 ( 귀밑샘 ) 및설하선 ( 혀밑샘 ) 15 귀 [ 외이 ( 바깥귀 ), 고막, 중이 ( 가운데귀 ), 내이 ( 속귀 ), 청신경및유양돌 기 ( 꼭지돌기 ) 포함 ] 16 안구및안구부속기 [ 안검 ( 눈꺼풀 ), 결막, 누기 ( 눈물샘 ), 안근및안와내조 직포함 ] 17 신장 18 부신 19 요관, 방광및요도 20 음경 21 질및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 ( 유선포함 ) 24 자궁 [ 자궁체부 ( 자궁몸통 ) 포함 ] 25 자궁체부 ( 자궁몸통 )( 제왕절개술을받은경우에한함 ) 26 난소및난관 27 고환 [ 고환초막 ( 고환집막 ) 포함 ], 부고환, 정관, 정삭및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 ( 넓적다리부위의위쪽주변 )( 서혜탈장, 음낭탈장또는대퇴탈장 이생긴경우에한함 ) 31 피부 ( 두피및입술포함 ) 32 경추부 ( 해당신경포함 ) 33 흉추부 ( 해당신경포함 ) 34 요추부 ( 해당신경포함 )

194 구분 특정신체부위 35 천골 ( 엉치뼈 ) 부및미골 ( 꼬리뼈 ) 부 ( 해당신경포함 ) 36 왼쪽어깨 37 오른쪽어깨 38 왼팔 ( 왼쪽어깨제외, 왼손포함 ) 39 오른팔 ( 오른쪽어깨제외, 오른손포함 ) 40 왼손 ( 왼쪽손목관절이하 ) 41 오른손 ( 오른쪽손목관절이하 ) 42 왼쪽고관절 43 오른쪽고관절 44 왼쪽다리 ( 왼쪽고관절제외, 왼발포함 ) 45 오른쪽다리 ( 오른쪽고관절제외, 오른발포함 ) 46 왼발 ( 왼쪽발목관절이하 ) 47 오른발 ( 오른쪽발목관절이하 ) 48 상 하악골 ( 위 아래턱뼈 ) 49 쇄골 50 늑골 ( 갈비뼈 )

195 붙임2 특정질병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특정질병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 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 질병을말합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51 담석증 K80 담석증 N20 신장및요관의결석 52 요로결석증 N21 하부요로의결석 N2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요로의결석 N23 상세불명의신장급통증 M05 M06 M08 혈청검사양성류마티스관절염기타류마티스관절염연소성관절염 53 M13 기타관절염관절증및 M15 다발관절증류마티스관절염 M16 고관절증 M17 M18 M19 무릎관절증제1수근중수관절의관절증기타관절증 54 척추질환 M47 M48.0 M50 M51 M54 척추증척추협착경추간판장애기타추간판장애등통증 55 골반염 N73 기타여성골반염증질환 N74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여성골반염증장애 56 자궁내막증 N80 자궁내막증 57 자궁근종 D25 자궁의평활근종 M91 고관절및골반의연소성골연골증 58 연골증 M92 기타연소성골연골증 M93 기타골연골병증 M94 연골의기타장애 주 )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상기분류표에변경사항이발생 하는경우에는변경된분류표에따릅니다

196 3. 특별조건부특별약관 제1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이특별약관은보험계약 ( 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그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 이라합니다 ) 을체결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이특별약관에대한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은보험계약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의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과동일합니다. 3 보험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이없게된경우에는이특별약관도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2조 ( 특별약관의내용 )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의위험도가높아계약이불가능한경우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가입할수있도록하여보험계약의보험기간중위험에대한보장을받을수있는것을주된내용으로합니다. 제3조 ( 특별약관의부가조건 ) 1 이특별약관에의하여부가하는계약조건은피보험자의건강상태, 위험의종류및정도에따라다음중한가지의방법으로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할증위험률에의한보험료와표준체보험료와의차액을특별약관보험료라하며보험계약을체결할때의위험의정도에따라표준체보험료에회사에서정한특별약관보험료 ( 보험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갱신시점의표준체보험요율을기준으로이특별약관보험료도재산출합니다 ) 를더하여납입보험료로합니다. 다만, 특별약관보험료는보험계약의보험료납입방법에관계없이계약자가보장보험료로추가납입하여야합니다. 이러한경우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에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97 < 할증위험률에의한보험료 > 피보험자의건강상태가회사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일반위험률보다높은위험률을적용하여산출된보험료를말합니다. < 표준체보험료 > 할증위험률의가입조건 (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가입나이등 ) 과동일한기준에서, 일반위험률을적용하여산출된보험료를말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계약일부터회사가정하는삭감기간내에보험계약의규정에정하는상해이외의원인으로보험계약의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보험계약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을체결할때정한삭감기간에따라다음과같이보험금을지급합니다. 경과기간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기준 보험계약에정한지급보험금 삭감기간별보험금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50% 30% 25% 20% 15% 60% 50% 40% 30% 75% 60% 45% 80% 60% 80% 2 제1항제2호의삭감기간은피보험자의건강상태, 위험의종류및정도에따라 5년이내로합니다. 단, 해당계약이계약자가보험기간이끝나는날까지계약을유지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가없는한별도의계약사정없이갱신되는계약 ( 이하 갱신계약 이라합니다 ) 인경우 삭감기간 의산정은최초계약일을기준으로합니다. 또한그판단기준은회사에서정한계약사정기준을따르며, 개개인의질병의상태등에대한의사의소견에따라서다르게적용할수있습니다

198 3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하여보험계약에부가된조건을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제4조 ( 특별약관의보험기간 ) 1 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은보험계약의보험기간내에서회사가정한기간으로합니다. 2 이특별약관의보험료는보험계약의납입기간중에보험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보험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제5조 ( 특별약관내용의변경 ) 이특별약관이부가된보험계약의경우에는보험계약약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내용은변경할수없습니다. 1. 보험기간또는보험료납입기간의변경 2. 감액완납보험으로의변경 < 감액완납보험 > 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중단하는대신가입금액을감액하는보험 제6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험계약을따릅니다

199 4.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 제1조 ( 특별약관의체결및효력 ) 1 이특별약관은보험계약 ( 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그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 이라합니다 ) 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의청약과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의승낙으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이특별약관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은보험계약 제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에서정한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과동일합니다. 3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가이륜자동차를소유, 사용 ( 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등으로주기적으로운전하는경우에한하며일회적인사용은제외 ), 관리하는경우에한하여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4 보험계약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이없게된경우에는이특별약관도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보험계약의내용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이륜자동차를운전 ( 탑승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하는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상해사고를직접적인원인으로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이륜자동차를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등주기적으로운전하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제1항의이륜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이륜자동차로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를말합니다. 3 제2항에서 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동차를포함합니다. 1. 이륜인자동차에측차를붙인자동차

200 2. 조향장치의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또는원동기냉각방식등이이륜의자동차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삼륜또는사륜의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동차 4 제2항및제3항에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변경시변경된내용을적용합니다. 5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가발생했을경우그사고가이륜자동차를운전하는도중에발생한사고인가아닌가는관할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주된판단자료로하여결정합니다. 제3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회사는이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보험계약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험계약을따릅니다

201 5.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제1조 ( 보험료납입 ) 1 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는제2회이후의보험료부터이특별약관에따라계약자의지정계좌를이용하여보험료를자동납입하거나급여이체를통하여납입합니다. 2 제1회보험료의납입방법을계약자의지정금융기관지정계좌를통한자동납입으로가입하고자하는경우에,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청약서를접수하고자동이체신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 다만, 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정금융기관지정계좌로부터제1회보험료가이체된날을기준으로합니다 ) 를청약일및제1회보험료납입일로하여보험계약 ( 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 이라합니다 ) 보험계약의성립 의규정을적용합니다. 제2조 ( 보험료의영수 ) 자동납입일자또는급여이체일자는이청약서에기재된보험료납입해당일에도불구하고회사와계약자가별도로약정한일자로합니다.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험계약을따릅니다

202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제1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보험계약 ( 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그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 이라합니다 ) 에적용합니다. 제2조 ( 특별약관의체결및소멸 ) 1 이특별약관은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의승낙으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이없게된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3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계약자는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을체결할때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 1명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제4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에의한변경지정또는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촌이내의친족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203 제4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제5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정한구비서류및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5.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04 제7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험계약을따릅니다

205

206 < 참고 > 약관에서인용된법 규정 [ 법규1] 의료법... Ⅱ- 3 [ 법규2] 의료급여법시행령... Ⅱ- 5 [ 법규3] 의료법시행규칙... Ⅱ- 6 [ 법규4] 상법... Ⅱ- 8 [ 법규5] 민법... Ⅱ- 9 [ 법규6] 전자서명법... Ⅱ- 10 [ 법규7] 소비자기본법... Ⅱ- 10 [ 법규8] 자동차관리법... Ⅱ- 11 [ 법규9] 자동차관리법시행령... Ⅱ- 12 [ 법규1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Ⅱ- 12 [ 법규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Ⅱ- 13 [ 법규12] 도로교통법... Ⅱ- 14 [ 법규1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Ⅱ- 15 [ 법규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Ⅱ- 16 [ 법규1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Ⅱ- 17 [ 법규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Ⅱ- 19 [ 법규17] 민사소송법... Ⅱ- 21 [ 법규18] 형법... Ⅱ- 23 [ 법규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Ⅱ- 31 [ 법규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Ⅱ- 32 [ 법규2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Ⅱ- 35 [ 법규22] 건설기술진흥법... Ⅱ- 38 [ 법규2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Ⅱ- 39 [ 법규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Ⅱ- 39 [ 법규25] 도시가스사업법... Ⅱ- 41 [ 법규26] 산업안전보건법... Ⅱ- 41 [ 법규27]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Ⅱ- 41 [ 법규28] 송유관안전관리법... Ⅱ- 42 [ 법규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Ⅱ- 42 [ 법규30] 위험물안전관리법... Ⅱ- 43 Ⅱ- 1

207 [ 법규3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Ⅱ- 43 [ 법규32]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Ⅱ- 44 [ 법규33] 전기공사업법... Ⅱ- 44 [ 법규34] 주택법... Ⅱ- 45 [ 법규35]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Ⅱ- 45 [ 법규36] 지역보건법... Ⅱ- 46 [ 법규37]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Ⅱ- 46 [ 법규38] 약사법... Ⅱ- 47 [ 법규39] 고용보험법... Ⅱ- 49 [ 법규4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Ⅱ- 51 [ 법규4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Ⅱ- 54 [ 법규4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Ⅱ- 55 [ 법규43]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Ⅱ- 55 [ 법규44] 국민건강보험법... Ⅱ- 56 [ 법규4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Ⅱ- 58 [ 법규46] 공직선거법... Ⅱ- 60 [ 법규47] 한의약육성법... Ⅱ- 62 [ 법규48]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Ⅱ- 62 [ 법규49] 공중위생관리법... Ⅱ- 64 [ 법규50] 도로법... Ⅱ- 65 [ 법규51] 식품위생법... Ⅱ- 65 [ 법규52] 아동복지법... Ⅱ- 66 [ 법규53] 영유아보육법... Ⅱ- 66 [ 법규54] 유통산업발전법... Ⅱ- 66 [ 법규55] 초 중등교육법... Ⅱ- 67 [ 법규5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Ⅱ- 67 [ 법규5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Ⅱ- 68 [ 법규58]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Ⅱ- 69 * 약관에서인용한법 규정은 2018 년 9 월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Ⅱ- 2

208 [ 법규 1] 의료법 내용 제3조 ( 의료기관 ) 1 이법에서 " 의료기관 "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 의료업 "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 개정 , >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2의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Ⅱ- 3

209 내용 3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제1호또는제2호의자중에서임명한다. < 개정 , > 1. 제28조제1항에따른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각각추천하는자 2. 보건의료에관한학식이풍부한자 3. 소비자단체에서추천하는자 4. 변호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보건의료와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5. 보건의료정책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보건복지부소속 5급이상의공무원 4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따른공무원의경우에는재임기간으로한다. 5 위원의자리가빈때에는새로위원을임명하고, 새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임명된날부터기산한다. 6 위원회의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를둔다. 7 그밖에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Ⅱ- 4

210 [ 법규 2] 의료급여법시행령 내용제13조 ( 급여비용의부담 ) 1 법제10조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의범위는별표 1과같다. < 개정 , , > 1. 삭제 < > 2. 삭제 < > 2 삭제 < > 3 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제15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의료급여가제한되는경우, 기금에상당한부담을초래한다고인정되는경우등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경우또는항목에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금액을수급권자가부담한다. < 개정 , > 4 제1항의규정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외에수급권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 ( 이하 " 급여대상본인부담금 " 이라한다 ) 과제3항의규정에따라수급권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은의료급여기관의청구에의하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다.< 개정 > 5 제4항의규정에따라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급여대상본인부담금 (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같은표제2호마목 바목및같은표제3호에따라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급여대상본인부담금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매 30일간다음각호의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금액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을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권자에게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할금액이 2천원미만인경우에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 , , >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6 급여대상본인부담금에서제5항에따라지급받은금액을차감한금액이다음각호의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금액을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미만인경우에는이를수급권자가부담한다. < 개정 , , >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Ⅱ- 5

211 내용 2. 2종수급권자 :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따른요양병원에연간 240일을초과하여입원한경우에는연간 120만원으로한다. 7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권자가제6항본문의규정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여야하는초과금액을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초과금액을수급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신설 , , > [ 법규 3] 의료법시행규칙 내용 제 34 조 ( 의료기관의시설기준및규격 ) 법제 36 조제 1 호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시설기준은별표 3 과같고, 그시설규격은별표 4 와같다. [ 별표 3] 의료기관의종류별시설기준 ( 제34조관련 ) 1~11( 생략 ), 12~20( 생략 ) 시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 11 의 2. 탕전실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을두고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을두고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1 ( 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1 ( 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 별표4] 의료기관의시설규격 1. ( 생략 ) 2. 중환자실가. 병상이 300개이상인종합병원은입원실병상수의 100분의 5 이상을중환자실병상으로만들어야한다. Ⅱ- 6

212 내용나. 중환자실은출입을통제할수있는별도의단위로독립되어야하며, 무정전 ( 無停電 ) 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다. 중환자실의의사당직실은중환자실내또는중환자실과가까운곳에있어야한다.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신생아만을전담하는중환자실 ( 이하 " 신생아중환자실 " 이라한다 ) 의병상 1개당면적은 5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이경우 " 병상 1개당면적 " 은중환자실내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제외한환자점유공간 [ 중환자실내에있는간호사스테이션 (station) 과복도는병상면적에포함한다 ] 을병상수로나눈면적을말한다. 마. 병상마다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이상개수의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이상개수의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이상개수의보육기 ( 신생아중환자실에만해당한다 ) 를갖추어야한다. 바. 중환자실 1개단위 (Unit) 당후두경, 앰부백 ( 마스크포함 ),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제세동기대신광선기와집중치료기를갖추어야한다. 사. 중환자실에는전담의사를둘수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전담전문의를두어야한다. 아. 전담간호사를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 (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 1.5명 ) 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자. 중환자실에설치하는병상은벽으로부터최소 1.2미터이상, 다른병상으로부터최소 2미터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차. 중환자실에는병상 3개당 1개이상의손씻기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카. 중환자실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병상 10개당 1개이상의격리병실또는음압격리병실을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음압격리병실은최소 1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Ⅱ- 7

213 [ 법규 4] 상법 내용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 본조신설 ] 제657조 ( 보험사고발생의통지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보험사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보험자에게그통지를발송하여야한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가제1항의통지의무를해태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보험자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할책임이없다. < 신설 > Ⅱ- 8

214 [ 법규 5] 민법 내용제27조 ( 실종의선고 )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 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 개정 > 제777조 ( 친족의범위 ) 친족관계로인한법률상효력은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미친다. 1. 8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전문개정 ] Ⅱ- 9

215 [ 법규 6] 전자서명법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생략 ) 2. " 전자서명 "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 공인전자서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 전문개정 ] [ 법규 7] 소비자기본법 내용제70조 ( 단체소송의대상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는사업자가제20조의규정을위반하여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권익을직접적으로침해하고그침해가계속되는경우법원에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금지 중지를구하는소송 ( 이하 " 단체소송 " 이라한다 ) 을제기할수있다. < 개정 > 1. 제29조의규정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한소비자단체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단체가. 정관에따라상시적으로소비자의권익증진을주된목적으로하는단체일것나. 단체의정회원수가 1천명이상일것다. 제29조의규정에따른등록후 3년이경과하였을것 Ⅱ- 10

216 내용 2. 제33조에따라설립된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 에따른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및전국단위의경제단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단체가. 법률상또는사실상동일한침해를입은 50인이상의소비자로부터단체소송의제기를요청받을것나. 정관에소비자의권익증진을단체의목적으로명시한후최근 3년이상이를위한활동실적이있을것다. 단체의상시구성원수가 5천명이상일것라. 중앙행정기관에등록되어있을것 [ 법규 8] 자동차관리법 내용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 개정 , >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는승차인원에관계없이이를승합자동차로본다. 가. 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된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형자동차로서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다. 캠핑용자동차또는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운송하기에적합한화물적재공간을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총적재화물의무게가운전자를제외한승객이승차공간에모두탑승했을때의승객의무게보다많은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자동차를견인하거나구난작업또는특수한작업을수행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가아닌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 Ⅱ- 11

217 내용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2 제1항에따른구분의세부기준은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3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 신설 , > [ 법규 9]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내용제2조 ( 적용이제외되는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 > 1.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 에따른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 에따른차량 4. 궤도또는공중선에의하여운행되는차량 5. 의료기기법 에따른의료기기 [ 법규 1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내용제2조 ( 자동차의종별구분 ) 자동차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 2항및제3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그규모별세부기준및유형별세부기준에따라별표 1과같이구분한다. < 개정 , > Ⅱ- 12

218 [ 법규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내용제2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개정 >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따른특수건설기계중다음각목의특수건설기계가. 트럭지게차나. 도로보수트럭다. 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가진자주식인것을말한다 ) Ⅱ- 13

219 [ 법규 12] 도로교통법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 , , > ( 생략 ) 17. " 차마 " 란다음각목의차와우마를말한다. 가. " 차 " 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또는가축의힘이나그밖의동력 ( 動力 ) 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 다만, 철길이나가설 ( 架設 ) 된선을이용하여운전되는것, 유모차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보행보조용의자차는제외한다. 나. " 우마 " 란교통이나운수 ( 運輸 ) 에사용되는가축을말한다. ( 생략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 125시시이하의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시시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킬로와트미만 ) 의원동기를단차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에따른전기자전거는제외한다 ) 20. " 자전거 " 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1호의2에따른자전거및전기자전거를말한다. ( 생략 ) 제43조 ( 무면허운전등의금지 ) 누구든지제80조에따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에는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Ⅱ- 14

220 내용 제44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1 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한다. 이하이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및제148조의2에서같다 ) 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할수있다. 이경우운전자는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2항에따른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하여는그운전자의동의를받아혈액채취등의방법으로다시측정할수있다. 4 제1항에따라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운전자의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이상인경우로한다. [ 법규 1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자전거 " 란사람의힘으로페달이나손페달을사용하여움직이는구동장치 ( 驅動裝置 ) 와조향장치 ( 操向裝置 ) 및제동장치 ( 制動裝置 ) 가있는바퀴가둘이상인차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크기와구조를갖춘것을말한다. 1의2. " 전기자전거 " 란자전거로서사람의힘을보충하기위하여전동기를장착하고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 가. 페달 ( 손페달을포함한다 ) 과전동기의동시동력으로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움직이지아니할것나. 시속 25킬로미터이상으로움직일경우전동기가작동하지아니할것다. 부착된장치의무게를포함한자전거의전체중량이 30킬로그램미만일것 Ⅱ- 15

221 [ 법규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내용제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 ) 법제3 조제2 항에따라같은조제1 항제 1호및제2 호에따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다음각호와같이세분한다. < 개정 , , , , , , , , >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또는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0 조제2 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단일행정구역에서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및일반형등으로그운행형태를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군 ( 광역시의군은제외한다 ) 의단일행정구역에서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행좌석형 좌석형및일반형등으로그운행형태를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시 군 구의단일행정구역에서기점 종점의특수성이나사용되는자동차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다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운행하기어려운구간을대상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서가목부터다목까지의사업에속하지아니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고속형 직행형및일반형등으로그운행형태를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전국을사업구역으로정하여 1개의운송계약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다만,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시설등의장과 1개의운송계약 ( 운임의수령주체와관계없이개별탑승자로부터현금이나회수권또는카드결제등의방식으로운임을받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라그소속원 ( 산업단지관리기관의경우에는해당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소속원을말한다 ) 만의통근 통학목적으로자동차를운행하는경우에는운행계통을 Ⅱ- 16

222 내용정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그출연기관 연구기관등공법인 2) 회사, 초 중등교육법 제2 조에따른학교, 고등교육법 제2 조에따른학교, 유아교육법 제2 조제2 호에따른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 조에따른어린이집,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 조의2 제1항제 1호에따른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 조에따른체육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제 3호에따른대규모점포에부설된체육시설은제외한다 )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중국토교통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가정하여고시하는산업단지의관리기관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전국을사업구역으로하여 1개의운송계약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특수한자동차를사용하여장례에참여하는자와시체 ( 유골을포함한다 ) 를운송하는사업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업구역에서 1개의운송계약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및고급형등으로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업구역에서 1개의운송계약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 1대를사업자가직접운전 ( 사업자의질병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 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및고급형등으로구분한다. [ 법규 1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손해보험회사 라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따른화재보험업의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 " 이란화재로인한건물의손해와제4조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는보험을말한다. Ⅱ- 17

223 내용 3. 특수건물 이란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그밖에여러사람이출입또는근무하거나거주하는건물로서화재의위험이나건물의면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을말한다. 제4조 ( 특수건물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 ) 1 특수건물의소유자는그특수건물의화재로인하여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을입었을때또는다른사람의재물에손해가발생한때에는과실이없는경우에도제8조제1항제2호에따른보험금액의범위에서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이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특수건물의소유자에게경과실 ( 輕過失 ) 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특수건물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는이법에서규정하는것외에는 민법 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16조 ( 안전점검 ) 1 협회는보험계약을체결할때또는보험계약을갱신할때마다해당특수건물의화재예방및소화시설의안전점검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수건물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기간안전점검을하지아니할수있다. 1. 안전점검결과총리령으로정하는화재위험도지수 ( 보험업법 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이정한화재위험도지수를말한다 ) 가낮은특수건물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따라안전성향상계획을작성하는건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위험도가낮은특수건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따라공정안전보고서를작성하는건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위험도가낮은특수건물 2 협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한특수건물에대하여화재예방및소화시설의안전점검을할수있다. 이경우제1항단서를준용한다. 3 특수건물의소유자는정당한이유가없으면제1항과제2항에따른안전점검에응하여야한다. 4 특수건물의소유자가제1항이나제2항에따른안전점검에응하지아니하면협회는소방관서의장에게그에대한안전점검을요청할수있다. 5 협회는제1항과제2항에따른안전점검을할때에어떠한명목의비용도받을수없다. 6 제1항과제2항에따른안전점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 전문개정 ] Ⅱ- 18

224 [ 법규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내용제1조 ( 목적 ) 이영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제2조 ( 특수건물 ) 1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물을말한다. < 개정 , , , , , , , , , , , , , , >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따른부동산중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및이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 ( 官邸 ) 와특수용도로사용하는건물로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건물을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부동산중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및이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따른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라한다 ) 또는사단법인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소유의건물은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학원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숙박업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숙박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따른공연장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Ⅱ- 19

225 내용 7. 방송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방송사업을목적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포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및제6호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및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다음각목의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게임제공업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영업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따른유흥주점영업 11.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다만, 사단법인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건물을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따른공동주택으로서 16층이상의아파트및부속건물. 이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따른관리주체에의하여관리되는동일한아파트단지안에있는 15층이하의아파트를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건물. 다만, 아파트 ( 제12호에따른아파트는제외한다 ) 창고및모든층을주차용도로사용하는건물과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목욕장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Ⅱ- 20

226 내용 1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영화상영관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따른도시철도의역사 ( 驛舍 ) 및역시설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소유의건물은제외한다. 18.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실내사격장으로사용하는건물 2 제1항제12호및제14호의규정에의한건물의층수계산방법은건축법시행령의규정에의하되, 건축물의옥상부분으로서그용도가명백한계단실또는물탱크실인경우에는층수로산입하지아니하며, 지하층은이를층으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 , , > [ 법규 17] 민사소송법 내용제254조 ( 재판장등의소장심사권 ) 1 소장이제249조제1항의규정에어긋나는경우와소장에법률의규정에따른인지를붙이지아니한경우에는재판장은상당한기간을정하고, 그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재판장은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위보정명령을하게할수있다. 2 원고가제1항의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지아니한때에는재판장은명령으로소장을각하하여야한다. 3 제2항의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재판장은소장을심사하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원고에게청구하는이유에대응하는증거방법을구체적으로적어내도록명할수있으며, 원고가소장에인용한서증 ( 書證 ) 의등본또는사본을붙이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 제목개정 ] Ⅱ- 21

227 내용제266조 ( 소의취하 ) 1 소는판결이확정될때까지그전부나일부를취하할수있다. 2 소의취하는상대방이본안에관하여준비서면을제출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하거나변론을한뒤에는상대방의동의를받아야효력을가진다. 3 소의취하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다만, 변론또는변론준비기일에서말로할수있다. 4 소장을송달한뒤에는취하의서면을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5 제3항단서의경우에상대방이변론또는변론준비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그기일의조서등본을송달하여야한다. 6 소취하의서면이송달된날부터 2주이내에상대방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취하에동의한것으로본다. 제3항단서의경우에있어서, 상대방이기일에출석한경우에는소를취하한날부터, 상대방이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5항의등본이송달된날부터 2주이내에상대방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때에도또한같다. 제269조 ( 반소 ) 1 피고는소송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지아니하는경우에만변론을종결할때까지본소가계속된법원에반소를제기할수있다. 다만, 소송의목적이된청구가다른법원의관할에전속되지아니하고본소의청구또는방어의방법과서로관련이있어야한다. 2 본소가단독사건인경우에피고가반소로합의사건에속하는청구를한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른결정으로본소와반소를합의부에이송하여야한다. 다만, 반소에관하여제30조의규정에따른관할권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항소장심사권 ) 1 항소장이제397조제2항의규정에어긋난경우와항소장에법률의규정에따른인지를붙이지아니한경우에는원심재판장은항소인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원심재판장은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위보정명령을하게할수있다. 2 항소인이제1항의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지아니한때와, 항소기간을넘긴것이분명한때에는원심재판장은명령으로항소장을각하하여야한다. 3 제2항의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제목개정 ] Ⅱ- 22

228 내용제402조 ( 항소심재판장등의항소장심사권 ) 1 항소장이제397조제2항의규정에어긋나거나항소장에법률의규정에따른인지를붙이지아니하였음에도원심재판장등이제399조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하지아니한경우, 또는항소장의부본을송달할수없는경우에는항소심재판장은항소인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항소심재판장은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위보정명령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항소인이제1항의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지아니한때, 또는제399조제 2항의규정에따라원심재판장이항소장을각하하지아니한때에는항소심재판장은명령으로항소장을각하하여야한다. 3 제2항의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제목개정 ] 제412조 ( 반소의제기 ) 1 반소는상대방의심급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또는상대방의동의를받은경우에제기할수있다. 2 상대방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반소의본안에관하여변론을한때에는반소제기에동의한것으로본다.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준용 ) 상고와상고심의소송절차에는특별한규정이없으면제1장의규정을준용한다. [ 법규 18] 형법 내용제 13 장방화와실화의죄 제170조 ( 실화 ) 1 과실로인하여제164조또는제165조에기재한물건또는타인의소유에속하는제166조에기재한물건을소훼한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과실로인하여자기의소유에속하는제166조또는제167조에기재한물건을소훼하여공공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Ⅱ- 23

229 내용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170조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24장살인의죄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 ) 1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251조 (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52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1 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그를살해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253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전조의경우에위계또는위력으로써촉탁또는승낙하게하거나자살을결의하게한때에는제250조의예에의한다. 제254조 ( 미수범 ) 전4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55조 ( 예비, 음모 ) 제250조와제253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56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250조, 제252조또는제253조의경우에유기징역에처할때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Ⅱ- 24

230 내용제 25 장상해와폭행의죄 제 257 조 ( 상해, 존속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3 전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58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2항의죄를범한때에는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258조의2( 특수상해 ) 1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257조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258조의죄를범한때에는 2년이상 2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 본조신설 ] 제259조 ( 상해치사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개정 >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 1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3 제1항및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개정 > Ⅱ- 25

231 내용제261조 ( 특수폭행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260조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262조 ( 폭행치사상 ) 전2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때에는제257조내지제259조의예에의한다. 제263조 ( 동시범 ) 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있어서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공동정범의예에의한다. 제264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또는제261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 개정 > 제265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257조제2항, 제 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또는전조의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 개정 > 제26장과실치사상의죄제266조 ( 과실치상 ) 1 과실로인하여사람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 2 제1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개정 > 제267조 ( 과실치사 ) 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 2년이하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26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Ⅱ- 26

232 내용제 30 장협박의죄 제284조 ( 특수협박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전조제1항, 제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제297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의예에의한다. < 개정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및제 299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 개정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부터제 300 조까지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부터제 300 조까지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Ⅱ- 27

233 내용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을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 제 301 조또는제 301 조의 2 의예에의한다. < 개정 , > 제 305 조의 2( 상습범 ) 상습으로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부터제 300 조까지, 제 302 조, 제 303 조또는제 305 조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6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 330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사람의주거, 간수하는저택, 건조물이나선박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331 조 ( 특수절도 ) 1 야간에문호또는장벽기타건조물의일부를손괴하고전조의장소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흉기를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331 조의 2( 자동차등불법사용 ) 권리자의동의없이타인의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원동기장치자전차를일시사용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본조신설 ] Ⅱ- 28

234 내용제332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329조내지제331조의2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개정 > 제333조 ( 강도 )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334조 ( 특수강도 ) 1 야간에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제333조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2 흉기를휴대하거나 2인이상이합동하여전조의죄를범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35조 ( 준강도 ) 절도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죄적을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는전2조의예에의한다. 제336조 ( 인질강도 ) 사람을체포 감금 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338조 ( 강도살인 치사 ) 강도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339조 ( 강도강간 ) 강도가사람을강간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Ⅱ- 29

235 내용제340조 ( 해상강도 ) 1 다중의위력으로해상에서선박을강취하거나선박내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강취한자는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1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3 제1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또는사망에이르게하거나강간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 개정 , > 제341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333조, 제334조, 제336조또는전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342조 ( 미수범 ) 제329조내지제341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343조 ( 예비, 음모 ) 강도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344조 ( 친족간의범행 ) 제328조의규정은제329조내지제332조의죄또는미수범에준용한다. 제345조 ( 자격정지의병과 ) 본장의죄를범하여유기징역에처할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346조 ( 동력 ) 본장의죄에있어서관리할수있는동력은재물로간주한다. 제 42 장손괴의죄 제369조 ( 상해, 존속상해 ) 1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366조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제1항의방법으로제367조의죄를범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Ⅱ- 30

236 [ 법규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내용제4조 ( 단체등의구성 활동 ) 1 이법에규정된범죄를목적으로하는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하거나그구성원으로활동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수괴 ( 首魁 ):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 2. 간부 :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 3. 수괴 간부외의사람 : 2년이상의유기징역 2 제1항의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한사람이단체또는집단의위력을과시하거나단체또는집단의존속 유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을때에는그죄에대한형의장기 ( 長期 ) 및단기 ( 短期 ) 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1. 형법 에따른죄중다음각목의죄가.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관한죄중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제 141조 (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의죄나. 형법 제24장살인의죄중제250조제1항 ( 살인 ), 제252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제253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제 255조 ( 예비, 음모 ) 의죄다. 형법 제34장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중제314조 ( 업무방해 ), 제315조 ( 경매, 입찰의방해 ) 의죄라. 형법 제38장절도와강도의죄중제333조 ( 강도 ), 제334조 ( 특수강도 ), 제335조 ( 준강도 ), 제336조 ( 인질강도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 ), 제339조 ( 강도강간 ), 제340조제1항 ( 해상강도 ) 제2항 ( 해상강도상해또는치상 ), 제341조 ( 상습범 ), 제343조 ( 예비, 음모 ) 의죄 2. 제2조또는제3조의죄 ( 형법 각해당조항의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포함한다 ) 3 타인에게제1항의단체또는집단에가입할것을강요하거나권유한사람은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 제1항의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하여그단체또는집단의존속 유지를위하여금품을모집한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전문개정 ] Ⅱ- 31

237 [ 법규 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내용제16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1 ( 생략 ) 2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 조사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려면미리제32조제1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때마다미리개별적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 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2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을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 ( 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 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 ) 를받아야한다.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이를고지하여야한다. < 개정 > Ⅱ- 32

238 내용 3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개인신용정보를제2항에따라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제2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하여야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과관련하여동의를받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설명한후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필수적동의사항은서비스제공과의관련성을설명하여야하며, 선택적동의사항은정보제공에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여야한다. < 개정 > 5 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선택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신용정보주체에게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6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신용정보회사가다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과서로집중관리 활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2. 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로서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등의이유로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면서그와관련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4.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자에게제공하는경우 5.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제공하는경우 6. 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5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 36시간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 7. 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 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관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하는경우 Ⅱ- 33

239 내용 8. 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9.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및기업의과점주주, 최다출자자등관련인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경우 10.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 7 제6항각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는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또는그밖에유사한방법을통하여사후에알리거나공시할수있다. < 개정 , > 8 제6항제3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9 제8항에따른승인을받아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여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10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신원 ( 身元 ) 과이용목적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1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제1항에따라미리개별적동의를받았는지여부등에대한다툼이있는경우이를증명하여야한다. < 개정 > 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개인이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 2. 개인이직접제공한개인신용정보 ( 그개인과의상거래에서생긴신용정보를포함한다 ) 를제공받은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 ( 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거나그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제32조제6항각호의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Ⅱ- 34

240 [ 법규 2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내용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삭제 < >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32 조제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 개정 >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 ) 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 3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32 조제1 항제 4호에따라유무선통신을통하여동의를받은경우에는 1개월이내에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2 항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 개정 > 4 법제32조제 1항제 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 이란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함으로써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동의내용을알리고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여동의를받는방식을말한다. < 개정 > 5 제4 항의방식으로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개인신용정보의제공에관한동의를받는경우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와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채택하여활용하여야한다. < 개정 > 1. 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유형 특성 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또는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의업무또는업종의특성 3. 정보제공동의를받아야하는신용정보주체의수 Ⅱ- 35

241 내용 6 법제32조제 2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 개정 >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받는개인신용정보의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것에대한동의의효력기간 7 법제32조제 3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았는지를서면, 전자적기록등으로확인하고, 확인한사항의진위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 개정 > 8 법제32조제 4항전단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이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 신설 ] [[ 시행일 ]] 1. 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하지아니하면그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설정 유지할수없는지여부 2. 해당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함으로써제공 활용되는개인신용정보가신용정보회사등과의상거래관계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제공되는재화또는서비스 ( 신용정보주체가그신용정보회사등에신청한상거래관계에서제공하기로한재화또는서비스를그신용정보회사등과별도의계약또는약정등을체결한제3자가신용정보주체에게제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지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하지아니하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할수없는지여부 9 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32 조제4 항전단에따라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동의를받는경우동의서양식을구분하는등의방법으로신용정보주체가각동의사항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10 법제32조제 6항제 4호에서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 이란다음각호의목적을말한다.< 개정 , , > 1. 채권추심을의뢰한채권자가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채권추심회사에제공하거나채권추심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Ⅱ- 36

242 내용 2. 채권자또는채권추심회사가변제기일까지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또는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에대한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3. 행정기관이인가 허가업무에사용하기위하여신용조회회사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4. 해당기업과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그기업의대표자및제2 조제1항제3 호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5. 제21 조제2 항에따른금융기관이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또는어음 수표소지인이어음 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변제의사및변제자력을확인하기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어음 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6. 민법 제450 조에따라지명채권을양수한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지명채권의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하거나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가. 지명채권의양도인이그지명채권의원인이되는상거래관계가설정될당시법제32 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는것에대하여해당채무자로부터동의를받은경우나. 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그지명채권의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을수있는경우 7.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11 법제32조제 6항제 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신설 > 1. 부정한목적으로다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식별정보 ( 제29 조에서정하는정보를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를이용하여금융거래등상거래를하거나그상거래를하려는타인에게자신의개인식별정보를제공한자 2. 부정한목적으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거래상대방에게위조 변조되거나허위인신용정보를제공한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타인의신용카드정보를이용한거래또는이와유사한금융거래등상거래를한자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또는이와유사한결정이나판결을받은자 Ⅱ- 37

243 내용 5. 그밖에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금융질서를문란하게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12 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32 조제7 항본문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알리는경우와같은항단서에따라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사후에알리거나공시하는경우에그제공의이유및그알리거나공시하는자별로알리거나공시하는시기및방법은별표 2의2 와같다. < 신설 > 13 법제32조제 8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제5 조제1 항제 1호부터제21 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 개정 , > 14 법제32조제 8항에서 " 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 제공받는자의신용정보관리 보호체계를말한다. < 개정 , > [ 법규 22] 건설기술진흥법 내용제85조 ( 벌칙 ) 1 제28조제1항을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따른하자담보책임기간에다리, 터널, 철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의구조에서주요부분에중대한손괴 ( 損壞 ) 를일으켜사람을다치거나죽음에이르게한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위험하게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86 조 ( 벌칙 ) 1 업무상과실로제 85 조제 1 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다치거나죽음에이르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업무상과실로제 85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Ⅱ- 38

244 [ 법규 2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내용제38조 ( 벌칙 ) 1 ( 생략 ) 2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고압가스시설을손괴한자는 2 년이하의금고 ( 禁錮 )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2항의죄를범하여가스를누출시키거나폭발하게함으로써사람을상해 ( 傷害 ) 에이르게하면 10년이하의금고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하면 10년이하의금고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4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 [ 법규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제3조 ( 처벌의특례 ) 1 차의운전자가교통사고로인하여 형법 제268조의죄를범한경우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차의교통으로제1항의죄중업무상과실치상죄 ( 業務上過失致傷罪 ) 또는중과실치상죄 ( 重過失致傷罪 ) 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죄를범한운전자에대하여는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공소 ( 公訴 ) 를제기할수없다. 다만, 차의운전자가제1항의죄중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중과실치상죄를범하고도피해자를구호 ( 救護 ) 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하고도주하거나피해자를사고장소로부터옮겨유기 ( 遺棄 ) 하고도주한경우, 같은죄를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위반하여음주측정요구에따르지아니한경우 ( 운전자가채혈측정을요청하거나동의한경우는제외한다 ) 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같은죄를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도로교통법 제5조에따른신호기가표시하는신호또는교통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를위반하거나통행금지또는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는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Ⅱ- 39

245 내용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하거나같은법제62조를위반하여횡단, 유턴또는후진한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제한속도를시속 20킬로미터초과하여운전한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따른앞지르기의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또는끼어들기의금지를위반하거나같은법제 60조제2항에따른고속도로에서의앞지르기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따른철길건널목통과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따른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위반하여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하고운전한경우. 이경우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효력이정지중이거나운전의금지중인때에는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을하거나같은법제45조를위반하여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한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보도 ( 步道 ) 가설치된도로의보도를침범하거나같은법제13조제2항에따른보도횡단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따른승객의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에서같은조제1 항에따른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할의무를위반하여어린이의신체를상해 ( 傷害 ) 에이르게한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위반하여자동차의화물이떨어지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운전한경우 [ 전문개정 ] Ⅱ- 40

246 [ 법규 25] 도시가스사업법 내용제48조 ( 벌칙 ) 1 ~ 8 ( 생략 ) 9 제5항부터제8항까지의죄를범하여가스를누출시키거나폭발하게함으로써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금고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 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금고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0 ~ 13 ( 생략 ) [ 법규 26]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제66조의2( 벌칙 ) 제2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또는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근로자를사망에이르게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 법규 27]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내용 제64조 ( 벌칙 ) 1 업무상과실로제63조제1항각호의죄를범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업무상과실로제63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Ⅱ- 41

247 [ 법규 28] 송유관안전관리법 내용제13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 倂科 ) 할수있다. 1. 송유관을손괴또는제거하거나송유관의기능에장애를일으켜석유의원활한수송을방해한자 2. 송유관에석유를절취하기위한시설을설치한자 2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1항제1호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송유관설치자등의승낙없이송유관을조작함으로써석유의원활한수송을방해한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4 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타인을죽거나다치게한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5 제2항의죄를범하여타인을죽거나다치게한때에는 10년이하의금고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 제1항및제3항에따른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 [ 법규 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내용제65조 ( 벌칙 ) 1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가스시설을손괴 ( 損壞 ) 하거나그기능에장애를가져오게하여액화석유가스의공급을방해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40조제5항을위반하여가스용품을개조하여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개조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업무상과실이나중대한과실로제1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3항의죄를범하여가스를누출시키거나폭발하게함으로써사람을상해 ( 傷害 ) 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금고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 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금고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 8 ( 생략 ) Ⅱ- 42

248 [ 법규 30]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제34조 ( 벌칙 ) 1 업무상과실로제조소등에서위험물을유출 방출또는확산시켜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하여위험을발생시킨자는 7년이하의금고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 ( 死傷 ) 에이르게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나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법규 3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내용제25조 ( 장기이식의료기관 ) 1 장기등의이식을위하여장기등을적출하거나이식하려는의료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기이식의료기관 ( 이하 " 이식의료기관 " 이라한다 ) 으로지정받아야한다. 2 이식의료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의료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장비 인력등을갖추어야한다. 3 이식의료기관이아니면장기등의이식을위하여장기등을적출하거나이식할수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아닌의료기관에서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 인력 장비등을갖춘경우에는장기등을적출할수있다. 제 47 조 ( 벌칙 ) 1 제 18 조제 1 항에따른전문의사또는진료담당의사가업무상과실로뇌사조사서를사실과다르게작성하여뇌사자가아닌사람에게뇌사판정을하게한경우에는 5 년이하의금고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제 1 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 7 년이하의금고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3 제 1 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는 10 년이하의금고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Ⅱ- 43

249 [ 법규 32]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내용제30조 ( 벌칙 ) 1 제3조에따른저수지 댐의보수 보강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성실하게조치를하지아니함으로써저수지 댐에중대한손괴를야기하여공공의안전에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자는 1년이상의징역에처하고, 사망에이르게한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3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제1항의죄를범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 ( 死傷 ) 에이르게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규 33] 전기공사업법 내용제41조 ( 벌칙 ) 1 업무상과실 ( 過失 ) 로제40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금고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업무상과실로제40조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 ( 傷害 ) 에이르게한경우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는 7년이하의금고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Ⅱ- 44

250 [ 법규 34] 주택법 내용제98조 ( 벌칙 ) 1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또는제70조를위반하여설계 시공또는감리를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따른담보책임기간에공동주택의내력구조부에중대한하자를발생시켜일반인을위험에처하게한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구조기술사또는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99 조 ( 벌칙 ) 1 업무상과실로제 98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업무상과실로제 98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규 35]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내용제5조 ( 과실범 ) 1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제3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제3조제2항또는제4조제3항의죄를범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3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제3조제3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Ⅱ- 45

251 [ 법규 36] 지역보건법 내용제10조 ( 보건소의설치 ) 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 관리하기위하여시 군 구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설치한다. 제12조 ( 보건의료원 )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따른병원의요건을갖춘보건소는보건의료원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다. 제13조 ( 보건지소의설치 ) 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의지소 ( 이하 " 보건지소 "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 법규 37]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내용제15조 ( 보건진료소의설치 운영 ) 1 시장 [ 도농복합형태 ( 都農複合形態 ) 의시의시장을말하며, 읍 면지역에서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또는군수는보건의료취약지역의주민에게보건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 구의관할구역의도서지역에는해당시장 구청장이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군지역에있는보건진료소의행정구역이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시또는구지역으로편입된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장또는구청장이보건진료소를계속운영할수있다. 2 보건진료소에보건진료소장 1명과필요한직원을두되, 보건진료소장은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보한다. 3 보건진료소의설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Ⅱ- 46

252 [ 법규 38] 약사법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 , , , > 1. " 약사 ( 藥事 )" 란의약품 의약외품의제조 조제 감정 ( 鑑定 ) 보관 수입 판매 [ 수여 ( 授與 ) 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와그밖의약학기술에관련된사항을말한다. 2. " 약사 ( 藥師 )" 란한약에관한사항외의약사 ( 藥事 ) 에관한업무 ( 한약제제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를담당하는자로서, " 한약사 " 란한약과한약제제에관한약사 ( 藥事 ) 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각각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자를말한다. 3. " 약국 " 이란약사나한약사가수여할목적으로의약품조제업무 [ 약국제제 ( 藥局製劑 ) 를포함한다 ] 를하는장소 ( 그개설자가의약품판매업을겸하는경우에는그판매업에필요한장소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조제실은예외로한다. 4. " 의약품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을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 ( 大韓民國藥典 ) 에실린물품중의약외품이아닌것나.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진단 치료 경감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중기구 기계또는장치가아닌것다. 사람이나동물의구조와기능에약리학적 ( 藥理學的 ) 영향을줄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중기구 기계또는장치가아닌것 5. " 한약 " 이란동물 식물또는광물에서채취된것으로주로원형대로건조 절단또는정제된생약 ( 生藥 ) 을말한다. 6. " 한약제제 ( 韓藥製劑 )" 란한약을한방원리에따라배합하여제조한의약품을말한다. 7. " 의약외품 ( 醫藥外品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 ( 제 4호나목또는다목에따른목적으로사용되는물품은제외한다 ) 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하는것을말한다. 가.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치료 경감 ( 輕減 )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되는섬유 고무제품또는이와유사한것나. 인체에대한작용이약하거나인체에직접작용하지아니하며, 기구또는기계가아닌것과이와유사한것다. 감염병예방을위하여살균 살충및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제제 Ⅱ- 47

253 내용 8. " 신약 " 이란화학구조나본질조성이전혀새로운신물질의약품또는신물질을유효성분으로함유한복합제제의약품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하는의약품을말한다. 9. " 일반의약품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의약품을말한다. 가. 오용 남용될우려가적고, 의사나치과의사의처방없이사용하더라도안전성및유효성을기대할수있는의약품나. 질병치료를위하여의사나치과의사의전문지식이없어도사용할수있는의약품다. 의약품의제형 ( 劑型 ) 과약리작용상인체에미치는부작용이비교적적은의약품 10. " 전문의약품 " 이란일반의약품이아닌의약품을말한다. 11. " 조제 " 란일정한처방에따라서두가지이상의의약품을배합하거나한가지의약품을그대로일정한분량으로나누어서특정한용법에따라특정인의특정된질병을치료하거나예방하는등의목적으로사용하도록약제를만드는것을말한다. 12. " 복약지도 ( 服藥指導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의약품의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성상 ( 性狀 ) 등의정보를제공하는것나. 일반의약품을판매할때진단적판단을하지아니하고구매자가필요한의약품을선택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 13. " 안전용기 포장 " 이란 5 세미만어린이가열기어렵게설계 고안된용기나포장을말한다. 14. " 위탁제조판매업 " 이란제조시설을갖추지아니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제조판매품목허가를받은의약품을의약품제조업자에게위탁하여제조판매하는영업을말한다. 15. " 임상시험 " 이란의약품등의안전성과유효성을증명하기위하여사람을대상으로해당약물의약동 ( 藥動 ) 약력 ( 藥力 ) 약리 임상적효과를확인하고이상반응을조사하는시험을말한다. 16. " 비임상시험 " 이란사람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시험물질의성질이나안전성에관한각종자료를얻기위하여실험실과같은조건에서동물 식물 미생물과물리적 화학적매체또는이들의구성성분으로이루어진것을사용하여실시하는시험을말한다. 17.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이란생물학적동등성을입증하기위한생체시험으로서동일주성분을함유한두제제의생체이용률이통계학적으로동등하다는것을보여주는시험을말한다. Ⅱ- 48

254 내용 18. " 희귀의약품 " 이란제 4 호에따른의약품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약품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지정을받은의약품을말한다.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희귀질환을진단하거나치료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의약품나. 적용대상이드문의약품으로서대체가능한의약품이없거나대체가능한의약품보다현저히안전성또는유효성이개선된의약품 19. " 국가필수의약품 " 이란질병관리, 방사능방재등보건의료상필수적이나시장기능만으로는안정적공급이어려운의약품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하는의약품을말한다 [ 법규 39] 고용보험법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 1. " 피보험자 " 란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이하 " 보험료징수법 " 이라한다 )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항에따라보험에가입되거나가입된것으로보는근로자나. 보험료징수법제49조의2제1항 제2항에따라고용보험에가입하거나가입된것으로보는자영업자 ( 이하 " 자영업자인피보험자 " 라한다 ) ( 이하생략 ) 제40조 ( 구직급여의수급요건 ) 1 구직급여는이직한피보험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제6호는최종이직당시일용근로자였던자만해당한다. 1. 이직일이전 18개월간 ( 이하 " 기준기간 " 이라한다 ) 제41조에따른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 ( 通算 ) 하여 180일이상일것 2. 근로의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 (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하지못한상태에있을것 Ⅱ- 49

255 내용 3. 이직사유가제58조에따른수급자격의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할것 4. 재취업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할것 5. 제43조에따른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전 1개월동안의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것 6. 최종이직일이전기준기간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다른사업에서제58조에따른수급자격의제한사유에해당하는사유로이직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이상을일용근로자로근로하였을것 2 피보험자가이직일이전 18개월동안에질병 부상,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계속하여 30일이상보수의지급을받을수없었던경우에는 18개월에그사유로보수를지급받을수없었던일수를가산한기간을기준기간 (3년을초과할때에는 3년 ) 으로한다. < 개정 > 제51조 ( 훈련연장급여 ) 1 직업안정기관의장은수급자격자의연령 경력등을고려할때재취업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등이필요하면그수급자격자에게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받도록지시할수있다. 2 직업안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받도록지시한경우에는수급자격자가그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받는기간중실업의인정을받은날에대하여는소정급여일수를초과하여구직급여를연장하여지급할수있다. 이경우연장하여지급하는구직급여 ( 이하 " 훈련연장급여 " 라한다 ) 의지급기간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을한도로한다. 3 제1항에따른훈련대상자 훈련과정, 그밖의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52조 ( 개별연장급여 ) 1 직업안정기관의장은취업이특히곤란하고생활이어려운수급자격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는그가실업의인정을받은날에대하여소정급여일수를초과하여구직급여를연장하여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연장하여지급하는구직급여 ( 이하 " 개별연장급여 " 라한다 ) 는 60일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지급한다. 제53조 ( 특별연장급여 ) 1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의급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60일의범위에서수급자격자가실업의인정을받은날에대하여소정급여일수를초과하여구직급여를연장하여지급할수있다. 다만, 이직후의생활안정을위한일정기준이상의소득이있는수급자격자 Ⅱ- 50

256 내용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수급자격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본문에따라연장하여지급하는구직급여 ( 이하 " 특별연장급여 " 라한다 ) 를지급하려면기간을정하여실시하여야한다. 제69조의3( 구직급여의수급요건 ) 구직급여는폐업한자영업자인피보험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지급한다. 1. 폐업일이전 24개월간제41조제1항단서에따라자영업자인피보험자로서갖춘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 ( 通算 ) 하여 1년이상일것 2. 근로의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을하지못한상태에있을것 3. 폐업사유가제69조의 7에따른수급자격의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할것 4. 재취업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할것 [ 본조신설 ] [ 법규 4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내용제3조 ( 장애인의등록신청및장애진단 ) 1 장애인복지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2조제1항에따라장애인의등록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1호의2서식의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에사진 ( 신청전 6개월이내에모자등을쓰지않고촬영한천연색상반신정면사진으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사진을말한다 ) 1장을첨부하여관할읍 면 동장을거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2조의2에따라장애인등록을하려는사람에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재외동포및외국인임을증명하는서류를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은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 , > 2 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등록대상자와의상담을통하여그장애상태가영제2조에따른장애인의기준에명백하게 Ⅱ- 51

257 내용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외에는지체없이별지제2호서식의의뢰서에따라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및제 13조에따른보건소와보건지소 ( 이하 " 의료기관 " 이라한다 ) 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애유형별해당전문의가있는의료기관에장애진단을의뢰하여야한다. < 개정 , , > 3 제2항에따라장애진단을의뢰받은의료기관은장애인의장애상태를진단한후별지제3호서식의진단서를장애진단을의뢰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에따라통보받은진단결과에대하여보다정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민연금공단에장애정도에관한심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장애정도에관한국민연금공단의심사방법및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 > 제4조 ( 장애인등록증교부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조에따라진단결과나장애정도에관한심사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는제2조에따른장애등급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장애인으로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장애인에대한장애인등록카드를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 ( 이하 " 등록증 " 이라한다 ) 을발급하여야한다. 2 장애인은등록증을잃어버리거나그등록증이훼손되어못쓰게되었을때또는제3항에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신용카드나직불카드 ( 이하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와통합된등록증으로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1호의2서식의신청서에등록증 ( 등록증을잃어버린경우는제외한다 ) 을첨부하여관할읍 면 동장을거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라장애인이신용카드등과통합된등록증의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발급할수있다. 4 장애인은등록증의기재사항을변경하려면별지제5호서식의신청서에장애인등록증과기재사항의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읍 면 동장을거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기재사항의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하되,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Ⅱ- 52

258 내용 제6조 ( 장애등급조정 ) 1 장애인은장애상태가현저하게변화되어장애등급의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의신청서에등록증을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장애등급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장애등급의조정신청을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료기관에장애진단을의뢰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장애진단을의뢰받은의료기관은장애인의장애상태를진단한후별지제3호서식의진단서를장애진단을의뢰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에따라통보받은진단결과에대하여보다정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민연금공단에장애정도에관한심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장애정도에관한국민연금공단의심사방법및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 > 5 제3항과제4항에따라진단결과나장애정도심사결과를통보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통보받은내용을토대로장애등급을조정하고, 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장애상태확인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2조제3항에따라장애인의장애상태를확인하여장애상태에맞는장애등급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장애상태에현저한변화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장애인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장애인의장애상태를확인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통보서를해당장애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장애상태를확인하기위한장애진단및장애등급의조정에관하여는제6 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Ⅱ- 53

259 [ 법규 4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응급환자 " 란질병, 분만, 각종사고및재해로인한부상이나그밖의위급한상태로인하여즉시필요한응급처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에중대한위해 ( 危害 ) 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환자또는이에준하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을말한다. 2. " 응급의료 " 란응급환자가발생한때부터생명의위험에서회복되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제거되기까지의과정에서응급환자를위하여하는상담 구조 ( 救助 ) 이송 응급처치및진료등의조치를말한다. 3. " 응급처치 " 란응급의료행위의하나로서응급환자의기도를확보하고심장박동의회복, 그밖에생명의위험이나증상의현저한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로하는처치를말한다. 4. " 응급의료종사자 " 란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한면허또는자격의범위에서응급환자에대한응급의료를제공하는의료인과응급구조사를말한다. 5. " 응급의료기관 " 이란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중에서이법에따라지정된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및지역응급의료기관을말한다. 6. " 구급차등 " 이란응급환자의이송등응급의료의목적에이용되는자동차, 선박및항공기등의이송수단을말한다. 7. " 응급의료기관등 " 이란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운용자및응급의료지원센터를말한다. 8. " 응급환자이송업 " 이란구급차등을이용하여응급환자등을이송하는업 ( 業 ) 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외의의료기관 ) 이법에따른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받지아니한의료기관이응급의료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 인력등을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종합병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Ⅱ- 54

260 [ 법규 4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내용제2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이있는자를말한다. < 개정 , , > 1. 별표 1의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2. 제1호의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응급의료종사자가판단하는증상 [ 법규 43]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내용제7조 ( 관련행정기관의통보사항 ) 1 다른법률에따라다중이용업의허가 인가 등록 신고수리 ( 이하 " 허가등 " 이라한다 ) 를하는행정기관 ( 이하 " 허가관청 " 이라한다 ) 은허가등을한날부터 14일이내에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중이용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 > 1. 다중이용업주의성명및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상호및주소 3. 다중이용업의업종및영업장면적 2 허가관청은다중이용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그신고를수리 ( 受理 ) 한날부터 30일이내에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1. 휴업 폐업또는휴업후영업의재개 ( 再開 ) 2. 영업내용의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변경또는다중이용업주주소의변경 4. 다중이용업소상호또는주소의변경 [ 전문개정 ] Ⅱ- 55

261 [ 법규 44] 국민건강보험법 내용제41조 ( 요양급여 ) 1 가입자와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양급여를실시한다. 1. 진찰 검사 2. 약제 ( 藥劑 )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및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移送 ) 2 제1항에따른요양급여 ( 이하 " 요양급여 " 라한다 ) 의범위 ( 이하 " 요양급여대상 "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 1. 제1항각호의요양급여 ( 제1항제2호의약제는제외한다 ): 제4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비급여대상으로정한것을제외한일체의것 2. 제1항제2호의약제 : 제41조의3에따라요양급여대상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한것 3 요양급여의방법 절차 범위 상한등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에따라요양급여의기준을정할때업무나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질환의치료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은요양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 이하 " 비급여대상 " 이라한다 ) 으로정할수있다. < 개정 > 제42조 ( 요양기관 ) 1 요양급여 ( 간호와이송은제외한다 ) 는다음각호의요양기관에서실시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공익이나국가정책에비추어요양기관으로적합하지아니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등은요양기관에서제외할수있다. < 개정 > 1.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Ⅱ- 56

262 내용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부장관은효율적인요양급여를위하여필요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 장비 인력및진료과목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요양기관을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할수있다. 이경우해당전문요양기관에인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인정받은요양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정을취소한다. 1. 제2항전단에따른인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2. 제2항후단에따라발급받은인정서를반납한경우 4 제2항에따라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된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따른상급종합병원에대하여는제41조제3항에따른요양급여의절차및제45조에따른요양급여비용을다른요양기관과달리할수있다. < 개정 > 5 제1항 제2항및제4항에따른요양기관은정당한이유없이요양급여를거부하지못한다. Ⅱ- 57

263 [ 법규 4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내용 [ 별표3] 본인부담상한액의산정방법 ( 제19조제4항관련 ) 1. 본인부담상한액은지역가입자의세대별보험료부담수준또는직장가입자의개인별보험료부담수준 ( 이하 " 상한액기준보험료 " 라한다 ) 에따라그금액을달리한다. 이경우상한액기준보험료의구체적인산정기준ㆍ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가입자또는피부양자의본인부담상한액은나목에따른상한액기준보험료의구간별로가목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산정방법 1) 계산식해당연도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본인부담상한액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따라통계청장이매년고시하는전전년도와대비한전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적용하되, 그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넘는경우에는 100분의 5를적용한다. 3) 1) 의계산식에따라해당연도본인부담상한액을산정한경우에 1만원미만의금액은버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산정단위상한액기준보험료의구간 1) 지역가입자인경우가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나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다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Ⅱ- 58

264 내용라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마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바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사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는경우 2) 직장가입자또는피부양자인경우가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나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다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라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마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Ⅱ- 59

265 내용바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사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는경우 [ 법규 46] 공직선거법 내용제222조 ( 선거소송 ) 1 대통령선거및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선거의효력에관하여이의가있는선거인 정당 ( 후보자를추천한정당에한한다 ) 또는후보자는선거일부터 30일이내에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피고로하여대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2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있어서선거의효력에관한제220조의결정에불복이있는소청인 ( 당선인을포함한다 ) 은해당소청에대하여기각또는각하결정이있는경우 ( 제220조제1항의기간내에결정하지아니한때를포함한다 ) 에는해당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인용결정이있는경우에는그인용결정을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피고로하여그결정서를받은날 ( 제220조제1항의기간내에결정하지아니한때에는그기간이종료된날 ) 부터 10일이내에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및시 도지사선거에있어서는대법원에,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및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에있어서는그선거구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피고로될위원장이궐위된때에는해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전원을피고로한다. < 개정 > Ⅱ- 60

266 내용제223조 ( 당선소송 ) 1 대통령선거및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당선의효력에이의가있는정당 ( 후보자를추천한정당에한한다 ) 또는후보자는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제52조제1항 제3항또는제19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사유에해당함을이유로하는때에는당선인을, 제187조 ( 대통령당선인의결정 공고 통지 ) 제1항 제2항, 제188조 (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결정 공고 통지 ) 제1 항내지제4항, 제189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배분과당선인의결정 공고 통지 ) 또는제194조 ( 당선인의재결정과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재배분 ) 제4항의규정에의한결정의위법을이유로하는때에는대통령선거에있어서는그당선인을결정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또는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각각피고로하여대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 , , > 2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있어서당선의효력에관한제220조의결정에불복이있는소청인또는당선인인피소청인 ( 제219조제 2항후단에따라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피소청인인경우에는당선인을포함한다 ) 은해당소청에대하여기각또는각하결정이있는경우 ( 제220조제1항의기간내에결정하지아니한때를포함한다 ) 에는당선인 ( 제219조제2항후단을이유로하는때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말한다 ) 을, 인용결정이있는경우에는그인용결정을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피고로하여그결정서를받은날 ( 제220조제1항의기간내에결정하지아니한때에는그기간이종료된날 ) 부터 10일이내에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및시 도지사선거에있어서는대법원에,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및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에있어서는그선거구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피고로될위원장이궐위된때에는해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전원을, 국회의장이궐위된때에는부의장중 1인을피고로한다. < 개정 > 4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피고로될당선인이사퇴 사망하거나제 19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당선의효력이상실되거나같은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당선이무효로된때에는대통령선거에있어서는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있어서는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피고로한다. Ⅱ- 61

267 [ 법규 47] 한의약육성법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한의약 " 이란우리의선조들로부터전통적으로내려오는한의학 ( 韓醫學 ) 을기초로한한방의료행위와이를기초로하여과학적으로응용 개발한한방의료행위 ( 이하 " 한방의료 " 라한다 ) 및한약사 ( 韓藥事 ) 를말한다. 2. " 한약사 " 란한약의생산 [ 한약재 ( 韓藥材 ) 재배를포함한다 ] 가공 제조 조제 수입 판매 감정 보관또는그밖에한약학기술에관련된사항을말한다. 3. " 한의약기술 " 이란한의약을포함하여한약제제 ( 한약제제, 한약을한방원리에따라제조한것을말한다. 이하제5호에서같다 ) 및한약재재배 ( 우수품종개발을포함한다 ) 제조 유통 보관등한의약과관련한모든상품및서비스에관련된기술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4. " 한약 " 이란동물 식물또는광물에서채취된것으로서주로원형대로건조 절단또는정제된생약 ( 生藥 ) 을말한다. 5. " 한약재 " 란한약또는한약제제를제조하기위하여사용되는원료약재를말한다. [ 전문개정 ] [ 법규 48]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학원 " 이란사인 ( 私人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학습자또는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교습과정 (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따라지식 기술 ( 기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예능을교습 ( 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경우와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제외한다. Ⅱ- 62

268 내용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령에따른학교나. 도서관 박물관및과학관다.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라. 평생교육법 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그밖에평생교육에관한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시설바. 도로교통법 에따른자동차운전학원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동주택에거주하는자가공동으로관리하는시설로서같은법제43조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통하여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입주민을위한교육을하기위하여설치하거나사용하는시설 2. " 교습소 " 란제4호에따른과외교습을하는시설로서학원및제1호각목의시설이아닌시설을말한다. 3. " 개인과외교습자 " 란다음각목의시설에서교습비등을받고과외교습을하는자를말한다. 가. 학습자의주거지또는교습자의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따른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나. 제1호사목에따른시설 4. " 과외교습 " 이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학교의학생이나학교입학또는학력인정에관한검정을위한시험준비생에게지식 기술 예능을교습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시설에서그설치목적에따라행하는교습행위나. 같은등록기준지내의친족이하는교습행위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봉사활동에속하는교습행위 5. " 학습자 " 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학원이나교습소에서교습을받는자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이용하는자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교습을받는자 6. " 교습비등 " 이란학습자가다음각목의자에게교습이나학습장소이용의대가로납부하는수강료 이용료또는교습료등 ( 이하 " 교습비 " 라한다 ) 과그외에추가로납부하는일체의경비 ( 이하 " 기타경비 " 라한다 ) 를말한다. 가. 학원을설립 운영하는자 ( 이하 " 학원설립 운영자 " 라한다 ) 나. 교습소를설립 운영하는자 ( 이하 " 교습자 " 라한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 [ 전문개정 ] Ⅱ- 63

269 [ 법규 49]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1. " 공중위생영업 " 이라함은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서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말한다. 2. " 숙박업 " 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 다만, 농어촌에소재하는민박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3. " 목욕장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비스를손님에게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 다만, 숙박업영업소에부설된욕실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가. 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나. 맥반석 황토 옥등을직접또는간접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 4. " 이용업 " 이라함은손님의머리카락또는수염을깎거나다듬는등의방법으로손님의용모를단정하게하는영업을말한다. 5. " 미용업 " 이라함은손님의얼굴 머리 피부등을손질하여손님의외모를아름답게꾸미는영업을말한다. 6. " 세탁업 " 이라함은의류기타섬유제품이나피혁제품등을세탁하는영업을말한다. 7. " 건물위생관리업 " 이라함은공중이이용하는건축물 시설물등의청결유지와실내공기정화를위한청소등을대행하는영업을말한다. 8. 삭제 < > 2 제1항제2호내지제7호의영업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세분할수있다. < 개정 > Ⅱ- 64

270 [ 법규 50] 도로법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생략 ) 2. " 도로의부속물 " 이란도로관리청이도로의편리한이용과안전및원활한도로교통의확보, 그밖에도로의관리를위하여설치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또는공작물을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등도로이용지원시설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등도로안전시설다. 통행료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등도로관리시설라. 도로표지및교통량측정시설등교통관리시설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등도로에서의재해예방및구조활동, 도로환경의개선 유지등을위한도로부대시설바. 그밖에도로의기능유지등을위한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하생략 ) [ 법규 51] 식품위생법 내용제36조 ( 시설기준 ) 1 다음의영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 > 1.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및보존업 2. 기구또는용기 포장의제조업 3. 식품접객업 2 제1항각호에따른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Ⅱ- 65

271 [ 법규 52] 아동복지법 내용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9. ( 생략 ) 10. " 아동복지시설 " 이란제50조에따라설치된시설을말한다. 11. ( 생략 ) [ 법규 53] 영유아보육법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2. ( 생략 ) 3. " 어린이집 " 이란보호자의위탁을받아영유아를보육하는기관을말한다. 4~5. ( 생략 ) [ 전문개정 ] [ 법규 54]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2. ( 생략 ) 3. " 대규모점포 " 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매장을보유한점포의집단으로서별표에규정된것을말한다. 가. 하나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둘이상의연접되어있는건물안에하나또는여러개로나누어설치되는매장일것나. 상시운영되는매장일것다. 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일것 4~16. ( 생략 ) Ⅱ- 66

272 [ 법규 55] 초 중등교육법 내용제2조 ( 학교의종류 ) 초 중등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학교를둔다. 1. 초등학교 공민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전문개정 ] [ 법규 5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내용제76조 ( 재난보험등의가입등 ) 1 국가는국민과지방자치단체가자기의책임과노력으로재난에대비할수있도록재난관련보험ㆍ공제 ( 이하 " 보험등 " 이라한다 ) 를개발ㆍ보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소유ㆍ관리또는점유하는자는해당시설에서발생하는화재, 붕괴, 폭발등으로인한타인의생명ㆍ신체나재산상의손해를보상하기위하여보험등에가입하여야한다. 이경우다른법률에따라그손해의보상내용을충족하는보험등에가입한경우에는이법에따른보험등에가입한것으로본다.< 신설 , > 1.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시설물 2. 삭제 < > 3. 그밖에재난이발생할경우타인에게중대한피해를입힐우려가있는시설 3 제2항에따른보험등의종류, 보상한도액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4 행정안전부장관은제2항에따른보험등의가입관리업무를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행정적조치를하도록요청하거나관계행정기관, 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에보험등의가입관리업무에필요한자료를요 Ⅱ- 67

273 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신설 , > 5 국가는예산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료와공제회비의일부, 보험등의운영과관리등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 법규 5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내용제 83 조의 2( 재난관련보험또는공제의가입대상시설 ) 법제 7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별표 3 에따른시설 ( 이하 " 가입대상시설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 83 조의 3( 재난관련보험또는공제의보상한도액등 ) 1 법제 76 조제 2 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 ( 이하 " 보험등 "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보상한도액의기준을모두충족하는보험등이어야한다. 1. 사망또는부상의경우 : 피해자 1 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3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을지급할것 2. 재산상손해의경우 : 사고 1 건당 10 억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을지급할것 2 법제 76 조제 2 항에따라보험등에가입하여야하는자 ( 이하 " 가입의무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소유자와점유자가동일한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소유자와점유자가다른경우 : 점유자 3. 소유자또는점유자와의계약에따라가입대상시설에대한관리책임과권한을부여받은자 ( 이하 " 관리자 " 라한다 ) 가있거나다른법령에따라관리자로규정된자가있는경우 : 관리자 [ 본조신설 ] Ⅱ- 68

274 [ 법규 58]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 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내용제 37조 ( 보험등의불이익금지 ) 이법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사망한사람과보험금수령인또는연금수급자를보험금또는연금급여지급시불리하게대우하여서는아니된다. 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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