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본보고서(고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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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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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도시재생전략계획

3 - 목차 - Ⅰ. 계획의개요 1. 계획의배경및목적 1 2. 과업의범위 2 3. 계획의성격및법적근거 3 3. 계획수립절차 5 Ⅱ. 지역현황진단및여건분석 1. 여건분석방법론 8 2. 수원시변천과정 9 3. 수원시현황분석 주요제약사항검토 쇠퇴분석 주요개발및정책사업검토 지역자산현황 상위계획검토 도시특성도출및종합분석 64 Ⅲ. 도시재생기본구상 1. 비전및성과목표 생활권설정및재생전략 70 Ⅳ.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기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검토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우선순위선정 114

4 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구상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방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구상 123 Ⅵ. 도시재생실행방안 1. 도시재생추진체계 재원조달계획 주민역량강화계획 성과관리계획 182 Ⅶ. 도시재생기반설치정비등에관한계획 1. 도시재생기반시설정비 188 Ⅷ. 그밖에도시재생을위하여수립하는계획 1.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196

7 Ⅰ. 계획의개요 계획의배경및목적 과업의범위 계획의성격및법적근거 계획수립절차

9 Ⅰ. 계획의개요 계획의배경및목적 1. 계획의배경및필요성 1) 도시정책패러다임변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인한도시외곽지역대규모신규개발사업이한계에도달, 사회적 경제적측면을고려한도시의성장관리 복원으로도시정책방향전환 도시관리에있어물리 사회 문화등종합적기능개선및활성화를바탕으로생활환경의질적개선추구 행정전문가중심에서민 관 전문가가함께하는주민참여형거버넌스주체변화 2)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 ( ) 으로계획적이고종합적인도시재생추진체제를구축 공공의역할과민간의역할을분담하여주민의생활여건을개선하고, 도시내쇠퇴지역등의기능을증진, 지역공동체복원, 자생적도시재생을위한기반을마련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권자는도시재생을추진하려면 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 필요한경우 5년단위로정비 3) 원도심쇠퇴및부도심 ( 광교, 영통등 ) 성장으로인한불균형초래 1990 년대이후영통지구를비롯한정자지구, 2000 년대광교지구및호매실지구등대규모택지개발이진행되면서원도심인구유출로인한불균형초래 수원화성, 수원역중심의원도심은문화재보호구역으로인한규제뿐아니라수원비행장의고도제한으로인하여신규개발에제약을받아쇠퇴심화 4) 원도심활력증진중심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도시재생추진필요 조선시대수원화성에서부터일제강점기를거쳐근대까지풍부한역사 문화자산을가지고있는원도심의활력회복및재생을통한수원의정체성확립필요 도시문제에대하여주민이직접참여하는지역거버넌스구축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재생전략을마련하고, 지역의인적 물적인프라및자산을적극활용한자생적도시재생기반마련 기시행된수원마을르네상스사업과연계및상호보관을통하여수원시맞춤형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1

10 2. 계획의목적 1) 도시의쇠퇴정도진단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수원시현황, 도시의형성, 도시의문제점등도시의쇠퇴정도를진단 도시재생관련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 무형의지역자산조사및발굴 2) 도시재생비전 목표 추진전략제시및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 쇠퇴되어가고있는원도심의경제적, 사회적, 물리적활성화를위해지역적여건및특성에맞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도시재생비전, 목표, 전략설정으로주변부도심과의연계강화및상생발전도모 지역여건의종합분석을통해도시재생이우선적으로필요한지역에대해우선순위선정및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 3) 도시재생종합전략수립 수원시전체에대한도시재생의종합적인계획을수립및권역별도시재생기본전략을제시하여해당지역에서필요한다양한사업의발굴등도시재생의기본방향제시 쇠퇴된도심의환경을개선하고시민의삶의질향상과도시의품격을높이며, 정부및시차원에서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재생전략을마련하는계획수립 수원마을르네상스사업과연계하여자율적주민참여를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회복하여자립할수있는도시재생기반구축 4) 유연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큰골격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다양한도시재생사업을연계하여지역의경제 사회 물리적활성화방안을종합적으로수립하는실행계획이며, 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전제로이루어지기때문에다양한의견수렴을반영하여계획의구체화가가능하도록유연한가이드라인이필요함 이에따라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향후 10년을바라보고수원시도시재생의비전및전략을수립하고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대상과개별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계획방향및절차등큰골격을제시하도록함 특히활성화지역에국한된계획이아닌도시전체의재생지침으로서활성화지역이아닌권역단위의정비방향을종합적으로제시함 2

과업의범위 1. 공간적범위 수원시전체 121.1 km2 (4 개구, 42 개행정동 ) 2.

11 과업의범위 1. 공간적범위 수원시전체 km2 (4 개구, 42 개행정동 ) 2. 시간적범위 1) 2018 ~ 2027 년 ( 계획년도 10년, 5년마다재정비 ) 1단계 ( 단기 ) : 2018 ~ 2019 년 : 도시재생전략, 활성화정책및가이드라인마련 2단계 ( 중기 ) : 2020 ~ 2023 년 : 도시재생사업의실행및실현 3단계 ( 장기 ) : 2024 ~ 2027 년 : 주민중심의자력적도시재생추진 3. 내용적범위 수원시여건분석및쇠퇴진단에따른도시재생기본방향설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및재생방향설정 도시재생추진체계및관리 운영방안마련 < 위치도 > 3

12 계획의성격및법적근거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성격 1) 종합적성격 도시재생과관련한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지역자산등을지자체차원에서발굴하고, 재생중심권역의설정등을통한종합적전략계획 2) 정책적성격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및시행에따라수립되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수원시의장기적도시재생방향에대해체계적이고효과적인도시재생정책의제시 3) 지침적성격 도시재생전략계획의하위계획인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의방향제시를위한지침적성격의계획 2.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의법적근거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수립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2 조 ) 전략계획수립권자는도시재생을추진하려면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단위로수립하고, 필요한경우 5년단위로정비 전략계획수립권자는지역여건상필요한경우인접한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전부또는일부를포함하여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할수있음. 이경우전략계획수립권자는미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를받아야함. 다만, 공동으로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할때에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른도시 군기본계획의내용에부합하도록하여야하며, 도시재생과관련한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 무형의지역자산등이우선적으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연계 집중됨으로써도시재생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4

13 계획수립절차 도시재생의의의및목표 국가가중점적으로시행하여할도시재생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작성에관한기본적인방향및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의지정기준 도시쇠퇴기준및진단기준 기초생활인프라의범위및국가적최저기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수립 ( 제 4 조 ) 도시재생기획단도시재생지원기구 ( 국토교통부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승인 - 10년단위수립 - 5년마다정비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 지방자치단체의견수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및국무회의심의 계획의목표및범위 목표달성을위한방안 쇠퇴진단및물리 사회 경제 문화적여건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지정 / 변경에관한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우선순위및지역간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등실행주체구성방안 중앙 지방정부재정지원및민간투자유치등재원조달계획 지원조례, 협정지침등지방자치단체차원의지원제도발굴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계획 기초생활인프라최저기준달성을위한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성과관리방법및기준 그밖에전략계획수립권자가도시재생을위하여수립하는사업계획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설정의경우주민제안가능 ( 제 18 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 제 12 조 ) ( 수립권자 : 수원시장 ) 주민등의의견청취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심의도시재생전략계획의승인 ( 경기도지사 ) - 10년단위수립 (5년단위정비 ) - 기본방침 / 도시기본계획과부합 - 도시재생자산의도시재생할성화지역에연계 집중 기초조사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활용 ) - 공청회 ( 주민및관계전문가의견청취 ) - 의회의견청취 (60일이내 ) 관계행정기관협의 (30일이내 ) 관련서류송부 / 공고 / 열람 계획의목표 도시재생사업의계획및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 정비에관한계획 공공및민간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도시재생사업의평가및점검계획 행위제한이적용되는지역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제 19 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신청 ( 수립권자 : 수원시장 ) - 기본방침및도시재생전략계획과부합 공청회 /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협의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심의 ( 경기도지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 관련서류송부 / 공고 / 열람 5

15 Ⅱ. 도시의특성및여건분석 여건분석방법론 수원시변천과정 수원시현황분석 주요제약사항검토수쇠퇴분석 주요개발및정책사업검토 지역자산현황 상위계획검토순도시특성도출및종합분석

16 8

17 Ⅱ. 도시의특성및여건분석 여건분석방법론 수원시변천과정분석과현황분석을통하여도시공간구조변화및주요이슈사항을분석하고, 주요제약사항검토와쇠퇴분석을통하여쇠퇴원인을규명하고지역별쇠퇴정도를파악함 그다음주요개발사업및정책사업검토, 지역자산현황검토를통하여대상지역이가지고있는잠재력과현안사항을점검하고, 도시기본계획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등상위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도시재생의기본방향및구상과부합하는계획안도출 < 여건분석방법론 > 1 단계 수원시변천과정분석 적용 : 시대별도시공간구조및주요이슈사항을분석 결론 : 현재수원도시공간의특성및문제점도출 2 단계 수원시현황분석 적용 : 인구, 산업, 물리환경현황및변화분석 ( 일반구 ) 결론 : 일반구별현황분석을통한문제점및특성도출 3 단계 주요제약사항검토 적용 : 문화재로인한규제, 수원비행장으로인한규제, 주요공공시설이전등개발제약사항분석 결론 : 쇠퇴원인규명 ( 각종규제및주요공공시설이전으로원도심쇠퇴 ) 4 단계 쇠퇴분석 적용 : 인구감소, 산업경제쇠퇴, 물리환경쇠퇴등도시재생특별법및가이드라인에서제시한쇠퇴분석 결론 : 각지역별쇠퇴현황분석및도시재생의중심축설정및생활권별기본방향제시근거도출 5 단계 주요개발ㆍ정책사업검토 적용 : 경기도청이전, 수원비행장이전 ( 스마트폴리스조성 ) 등주요개발ㆍ정책이슈검토 결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에대한전략적접근모색 6 단계 지역자산현황검토 적용 : 자연ㆍ문화ㆍ역사등지역자산현황검토 결론 : 지역의특성및재생계획방향도출 7 단계 상위계획검토 적용 : 2030 년수원도시기본계획, 20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 2021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검토 결론 : 상위계획에서제시한도시재생에대한사항반영 8 단계 종합분석 적용 : SWOT 분석 (1 단계 ~ 7 단계여건분석종합 ) 결론 : 전략계획기본구상및활성화지역개략계획방향제시 9

삼국시대 ~ 고려시대 삼국시대의수원은고구려에속하여매홀군으로불리었으며, 삼국이통일된신라시대경덕왕 16년에는수성군으로개칭 고려태조에이르러서는수주로승격되었고, 원종 12년에는수원도호부로개칭되었으며, 공민왕 11년에수원군으로환원 3)

18 수원시변천과정 1. 선사시대 ~ 조선시대 1) 선사시대 ~ 삼한시대 수원지역은선사시대 ( 청동기시대 ) 부터정착하여생활한흔적을찾아볼수있으며, 서둔동여기산일대에서유물과유적이출토되고있음 삼한시대에는마한에속하였으며모수국을비롯한 54개의소국으로형성 2) 삼국시대 ~ 고려시대 삼국시대의수원은고구려에속하여매홀군으로불리었으며, 삼국이통일된신라시대경덕왕 16년에는수성군으로개칭 고려태조에이르러서는수주로승격되었고, 원종 12년에는수원도호부로개칭되었으며, 공민왕 11년에수원군으로환원 3) 조선시대 조선태종 13년 (1413 년 ) 에수원도호부가다시설치되었으며, 정조시대에는사도세자의비화와함께수원으로의환도계획이수립되어수원화성을건립 (1796 년 ) 하여왕도의면모를갖추었고, 갑오경장이후행정구역의개편에따라수원군으로변경 수원은교통을비롯한양호한제반여건으로임진왜란 병자호란등전시에격전을치렀으며일제강점기에는활발한독립운동으로일제탄압의표적이되었고, 타지역에비하여활발한의병활동으로정조의효심과함께수원의전통인충효정신으로승화 < 화성전도 > < 수원화성축성과정 > 10

2. 근대 1) 근대초기 ( 일제강점기이전 ) 한국사회의근대적변화는 1876 년강화도조약에따른개항과더불어시작됨. 1877 년부산에일본전관조계가설치되고, 곧이어 1879 년원산, 1882 년인천이개항장이되어근대문물유입의창구가됨.

수원에외국인들이들어오고근대적관공서건축물이들어서기시작한것은 1900 년전후로수원지역에이주해들어온최초의외국인은 1900년에수원에정착한일본인선교사노리마츠마사야스로알려져있음 수원의근대적변화는일본인들의이주, 일제의식민지배와더불어본격화되기시작했으므로일제식민권력의지배전략이수원의발전에주요한변수로작용했다고볼수있음 <1900 년대수원성 > <1900 년대수원성내 > 2)

19 2. 근대 1) 근대초기 ( 일제강점기이전 ) 한국사회의근대적변화는 1876 년강화도조약에따른개항과더불어시작됨 년부산에일본전관조계가설치되고, 곧이어 1879 년원산, 1882 년인천이개항장이되어근대문물유입의창구가됨. 개시장인한양 ( 한성부 ) 에서도 1882년부터외국인들이들어오고외래문물들이유입되면서근대적건축물들이들어서기시작 내륙도시인수원의경우이들개항장이나개시장에비해다소늦게근대와조우하였음. 수원에외국인들이들어오고근대적관공서건축물이들어서기시작한것은 1900 년전후로수원지역에이주해들어온최초의외국인은 1900년에수원에정착한일본인선교사노리마츠마사야스로알려져있음 수원의근대적변화는일본인들의이주, 일제의식민지배와더불어본격화되기시작했으므로일제식민권력의지배전략이수원의발전에주요한변수로작용했다고볼수있음 <1900 년대수원성 > <1900 년대수원성내 > 2) 일제강점기 (1905년 ~1945 년 ) 1906 년설치된권업모범장 ( 지금의농촌진흥청의전신 ) 이설치되면서일본인사회가확고히뿌리내림. 권업모범장은식민농정의대표적인기관으로농사개량사업을추진하였으며전통적인성곽도시수원을근대도시로성장시킨추동력이었음 일본인이주가본격화된 1910 년대이후수원군에는 800여호 3,000 여명의일본인이거주했는데, 이들의거주지는대부분수원역을중심으로한신시가지 ( 오늘날의매산로 ) 에분포하여팔달산을기준으로동쪽은조선인구시가지, 서쪽은일본인신시가지로도시공간양분 1930년대수여선과수인선철도개통을비롯한주변도시와의교통망신장으로인하여급격한도시화진행됨 년대수원지역의공업화를주도한것은권업모범장을중심으로하는작물업이었으며 1930 년대후반금융 토지자본이공장자본으로전환하여대규모직물공장을설립하여농촌도시에서공업도시로전환 11

<1936 년개편된수원읍행정구역 > <1920 년대수원역전거리풍경 > 3.

년대에접어들면서급속한국가경제발전에따라도시의양적확산과함께도시중심기능도집적되고고밀화되었으며,

20 <1936 년개편된수원읍행정구역 > <1920 년대수원역전거리풍경 > 3. 현대 1) 1945 년 ~ 1960 년대 1945 년해방이되었지만한국전쟁으로전국토가황폐해져서, 1950 년대에는새로운도시개발보다는전후복구에치중 년대에접어들면서급속한국가경제발전에따라도시의양적확산과함께도시중심기능도집적되고고밀화되었으며, 지역간도로의개통과산업화가가속됨 1967 년 7월 3일 ( 건설부고시제478 호 ) 공식적으로건설부의승인을얻은최초의수원도시계획수립. 도시계획결정이후수원에서는경부고속도로의건설 (1968 년 12월서울- 신갈간고속도로개통 ), 도시중심기능의확산 (1967 년 6월경기도청이전 ), 산업의발달 ( 연초제조창, 선경합섬, 삼성전자입지 ) 등으로도시계획구역의확장과재정비의필요성이대두 <1988 년항공사진 > <1937 년장기발전구상도 > 12

공업화진전은경제활성화와더불어인구와주택수요를증가시켜수원화성주변에고화지구, 영화 1 2 지구, 역전 1 2 지구, 파송 1지구등의구획정리사업이시행되면서시가지크게확산.

21 2) 1970 년 ~ 1980 년대 1970 년대한국사회는공업화와도시화가급속히진전되어수도서울은과밀해지고혼잡이가중됨. 이에따라중앙정부는과밀방지를위해서울에입지한공장들을주변위성도시로이전재배치하는정책을추진하여대규모공장들이수원으로이전 선경합섬공장건립을시작으로삼성전자, 연초제조창 (KT&G), 금강 (KCC), 한일합섬, 선경화학 (SKC) 등의공장이유치되었으며이들대기업공장들은 1990년대초반까지수원의경제를이끌어나감. 공업화진전은경제활성화와더불어인구와주택수요를증가시켜수원화성주변에고화지구, 영화 1 2 지구, 역전 1 2 지구, 파송 1지구등의구획정리사업이시행되면서시가지크게확산. 특히경부고속도로 ( 서울 -수원 ) 와 1호선전철 ( 서울- 수원 ) 이개통되어교통의요충지로서수도서울의기능을분담하는위성도시로급부상 <1980 년중반항공사진 > <1973 년수원시내풍경 > 3) 1990 년 ~ 현재 1990 년대들어서서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과수도권정비계획이시행됨. 주택 200만호건설의일환으로수도권신도시가추진되며지방자치제실시됨 1990 년 10월농사산물도매시장건립, 1991 년 2월원천지구택지개발사업, 1991 년 3월권선택지개발계획및권선터미널부지결정, 1993 년 7월권선1 지구택지개발사업, 12월영통택지개발사업, 1994 년 9월화서택지개발사업, 1995 년 7월원천2 지구택지개발사업, 1996 년 7월정자택지개발사업, 10월정자지구 천천2 지구 정자2 지구택지개발사업, 12월조원지구택지개발사업, 1997 년 3월수원역민자개발, 4월권선3 지구택지개발사업, 1998 년 2월매탄 4지구택지개발사업등 1990 년대수원은고시된횟수나규모로판단할때도시의변화가가장컸음 13

서수원권지역의활성화에기여하기위하여수원일반산업단지조성 (1단계 2003년 2월, 2단계 2005 년 5월, 3단계 2013 년 10월 )

22 2000 년대이후정부의국민임대주택 100만호건설을위한택지의효율적인개발과저렴한공급으로주택난을완화하고, 서민주거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하며, 서수원권개발을통한수원시균형발전및양호한자연환경을보전 강화하여환경친화적도시개발을도모할목적으로권선구호매실일원에호매실택지개발사업시행 서수원권지역의활성화에기여하기위하여수원일반산업단지조성 (1단계 2003년 2월, 2단계 2005 년 5월, 3단계 2013 년 10월 ) 광역행정및첨단산업입지를통한행정복합도시및자족형신도시건설, 수도권의택지난해소를위한신주거단지계획을통한국민주거생활의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해영통구이의동과용인시수지구상현동일원에광교택지개발사업을시행 (2011 년입주시작 ) <2017 년현재항공사진 > < 광교신도시조감도 > 14

문화의중심지이며, 주요도시간거리는서울 33km, 인천 40km, 안양 15km, 성남 23km임 교통여건으로는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과천 -봉담간고속화도로 ), 철도 ( 경부선 ) 전철,

23 수원시현황분석 1. 자연환경 1) 위치및면적 수원시는경기도의중남부에위치하고있으며, 동쪽은용인시수지구 기흥구에, 서쪽은안산시와화성시매송면, 남쪽은화성시태안읍과북쪽으로의왕시에접해있음 경기도도청소재지로경기도행정, 경제, 문화의중심지이며, 주요도시간거리는서울 33km, 인천 40km, 안양 15km, 성남 23km임 교통여건으로는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과천 -봉담간고속화도로 ), 철도 ( 경부선 ) 전철, 국도 (1, 42, 43호선 ) 및지방도 (311, 315, 317, 318 호선 ) 로연결되는결절점에입지 행정구역면적은현재 km2임 < 수원시광역위치도 > < 주요도시간거리 > 거리 ( km ) 주요도시명 10 ~ 20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20 ~ 30 광명시, 성남시, 시흥시, 광주시 30 ~ 40 서울시, 인천시, 구리시, 하남시, 평택시, 안성시 15

2) 지형 지세 1 표고 북측광교산, 서측칠보산, 중앙에팔달산과여기산이위치해있고, 남측은평탄한농경지로구성되어있음 표고 100m 미만지역이전체의 82.1% 를차지함 구분 면적 ( km2 ) 비율 (%) 합계 121.1 100.0 100m 미만 99.3 81.9 100m~200m 15.1 12.5 200m~300m 4.3 3.6 300m~400m 1.7 1.

24 2) 지형 지세 1 표고 북측광교산, 서측칠보산, 중앙에팔달산과여기산이위치해있고, 남측은평탄한농경지로구성되어있음 표고 100m 미만지역이전체의 82.1% 를차지함 구분 면적 ( km2 ) 비율 (%) 합계 m 미만 m~200m m~300m m~400m m~500m 이상 < 표고분석 > 2 표고 경사도 5% 미만지역이전체의 69.0% 를차지하고있어, 개발에유리한지형여건을갖춤 광교산일원으로경사도 25% 이상의지역이분포함 구분 면적 ( km2 ) 비율 (%) 합계 % 미만 ~10% ~15% ~20% ~25% % 이상 < 경사분석 > 16

25 3 수계 수원시는작은하천이여러줄기흐르고있으며, 대부분광교산을비롯한산맥에서발원함 광교산에서남으로내린물은대황교근처에서본류와합쳐지고, 광교산에서서쪽으로내려오는물은일왕저수지와서호로유입됨 일왕저수지에서흐르는물줄기는서호천에합류함 윗광교와아랫광교로내린물은광교천에서합류하여광교저수지에유입되고, 다시흘러수원시내를관통하여수원천을이룸 시의중심부를통과하는수원천은유네스코로등록된수원화성을관통하고있으며, 최근복원되어수변공간을활용하여시민들이즐겨찾는곳으로활용됨 < 수계현황 > 17

26 2. 인문환경 1) 인구 수원시전체인구는 1994 년부터 2017 년 7월현재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는꾸준히인구가증가한반면, 팔달구 2003 년영통구와분구후지속적으로인구감소 < 인구현황 ( 명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994년 729, , , , , 년 798, , , , , 년 948, , , , , 년 1,032, , , , , 년 1,068, , , , , 년 1,073, , , , , 년 1,120, , , , , 년 1,184, , , , , 년 7월 1,198, , , , ,574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 인구변화추이 > 18

27 2) 노령화지수 수원시전체노령화지수는 2017 년현재 61.6% 로 2003 년대비 203% 증가 각구별노령화지수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팔달구는 2017 년현재 106.7% 로 2003 년대비 253% 증가 < 노령화지수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200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7월 년대비증감률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 노령화지수변화추이 > 19

28 3) 주택 수원시주택은 2012 년 (523,888 가구 / 비주거용건물제외 ) 에비해 2015 년 (558,770 가구 ) 로 5.8% 증가됨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는단독주택의비율이약 16%~19% 인것에비하여, 영통구는단독주택비율이약8% 로공동주택 ( 약90%) 과의불균형심함 < 주택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원시 523, , , ,770 계 143, , , ,066 단독주택 23,185 23,302 23,642 24,089 장안구 아파트 96,686 96,686 96,706 96,734 연립주택 7,419 7,419 7,419 7,419 다세대주택 15,895 16,986 17,906 18,824 계 150, , , ,361 단독주택 25,625 25,708 26,208 26,712 권선구 아파트 101, , , ,195 연립주택 6,335 6,335 6,345 6,347 다세대주택 17,487 18,888 20,070 21,107 계 118, , , ,285 단독주택 23,874 23,913 24,038 24,211 팔달구 아파트 79,740 79,740 80,165 80,621 연립주택 3,915 3,915 3,968 4,023 다세대주택 10,490 11,587 12,502 13,430 계 111, , , ,311 단독주택 6,056 6,301 7,238 8,290 영통구 아파트 102, , , ,321 연립주택 1,932 1,990 1,990 1,990 다세대주택 1,239 1,475 1,580 1,710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20

4) 사업체수 수원시사업체수현황은 1997 년 26,251 개에서 2015 년 68,332 개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장안구와권선구는 1997 년대비약3%, 21% 증가한반면팔달구와영통구는 1997 년대비 77%, 185% 증가세를보임 < 사업체수현황 ( 개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997년 46,251 13,946 16,125

29 4) 사업체수 수원시사업체수현황은 1997 년 26,251 개에서 2015 년 68,332 개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장안구와권선구는 1997 년대비약3%, 21% 증가한반면팔달구와영통구는 1997 년대비 77%, 185% 증가세를보임 < 사업체수현황 ( 개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997년 46,251 13,946 16,125 10,635 5, 년 51,711 15,250 17,549 10,734 8, 년 56,810 13,354 14,582 18,211 10, 년 55,854 13,166 14,867 16,858 10, 년 56,453 13,325 15,731 16,013 11, 년 63,865 14,284 18,318 18,183 13, 년 68,332 14,360 19,375 18,808 15,789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 사업체수변화추이 > 21

5) 종사자수 수원시종사자수현황은 1997 년 230,548 명에서 2015 년 404,570 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장안구와권선구는 1997 년대비약35%, 48% 증가한반면팔달구와영통구는 1997 년대비 99%, 116% 증가세를보임 < 종사자수현황 ( 명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997년 230,548 53,403

30 5) 종사자수 수원시종사자수현황은 1997 년 230,548 명에서 2015 년 404,570 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장안구와권선구는 1997 년대비약35%, 48% 증가한반면팔달구와영통구는 1997 년대비 99%, 116% 증가세를보임 < 종사자수현황 ( 명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997년 230,548 53,403 61,174 51,108 64, 년 239,695 55,959 59,520 53,284 70, 년 287,140 58,692 52,839 84,003 91, 년 291,973 57,302 59,560 80,879 94, 년 327,096 61,739 70,397 85, , 년 344,579 67,018 80,459 95, , 년 404,570 72,078 90, , ,947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 종사자수변화추이 > 22

6) 주요산업분류별사업체수 2015 년주요산업분류별사업체수분석결과운수업을제외한도 소매및서비스업등산업전반적으로팔달구에가장많음 총사업체개수는팔달구 (18,808 개 ) 보다권선구 (19,375 개 ) 가더많지만주요산업의사업체수는팔달구가더많아원도심의중심성은여전히높음 < 주요산업분류별사업체수 ( 개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제조업 / 건설업

31 6) 주요산업분류별사업체수 2015 년주요산업분류별사업체수분석결과운수업을제외한도 소매및서비스업등산업전반적으로팔달구에가장많음 총사업체개수는팔달구 (18,808 개 ) 보다권선구 (19,375 개 ) 가더많지만주요산업의사업체수는팔달구가더많아원도심의중심성은여전히높음 < 주요산업분류별사업체수 ( 개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제조업 / 건설업 7, ,125 2,861 1,370 운수업 8,709 1,810 3,065 2,557 1,277 도매및소매업 20,238 3,094 4,855 8,941 3,348 숙박및음식점 15,819 2,874 2,984 6,919 3,042 전문 / 기술서비스업 4, ,031 1,074 공공 / 교육서비스업 9,345 1,739 1,717 3,669 2,220 기타서비스업 18,554 3,460 4,067 7,584 3,443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기준년도 2015년 < 주요산업분류별사업체비교 > 23

9,649 16,924 29,224 13,343 숙박및음식점 57,359 8,419 9,680 26,929 12,331 전문 / 기술서비스업 97,690 4,306 4,703 50,541 38,140 공공 / 교육서비스업 110,276

32 7) 주요산업분류별종사자수 2015 년주요산업분류별종사자수분석결과운수업을제외한도 소매및서비스업등산업전반적으로팔달구에가장많음 총종사자수는팔달구 (101,091 명 ) 보다영통구 (139,947 명 ) 가더많지만주요산업의종사자수는팔달구가더많음 < 주요산업분류별종사자수 ( 명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제조업 / 건설업 86,128 6,878 18,202 35,403 25,645 운수업 22,534 4,440 8,142 6,352 3,600 도매및소매업 69,140 9,649 16,924 29,224 13,343 숙박및음식점 57,359 8,419 9,680 26,929 12,331 전문 / 기술서비스업 97,690 4,306 4,703 50,541 38,140 공공 / 교육서비스업 110,276 21,068 15,276 47,354 26,578 기타서비스업 99,259 17,000 17,091 45,284 19,884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기준년도 2015년 < 주요산업분류별사업체비교 > 24

33 8) 용도지역 수원시전체용도지역중녹지지역이 68.2 km2로약 56%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주거지역 43.1 km2로약 36% 차지하고있음 팔달구에상업지역밀집 ( 약45%) 되어있으며, 영통구에는공업지역이밀집 ( 약66%) 되어있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수원시용도지역현황 ( km2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소계 제 1 종전용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소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소계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소계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수원시 KLIS DATA 분석, 기준년도 2017 년 < 용도지역현황도 > 25

9) 지목 수원시전체지목중대지가 31.9 km2로약 26%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임야가 26km2로약 22% 차지하고있으며, 전답은 19.3 km2로약 14.9% 를차지하고있음 권선구일부전, 답중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개발가능지다수분포 < 지목별현황 ( km2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121.1 33.4 47.1 12.8 27.

34 9) 지목 수원시전체지목중대지가 31.9 km2로약 26%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임야가 26km2로약 22% 차지하고있으며, 전답은 19.3 km2로약 14.9% 를차지하고있음 권선구일부전, 답중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개발가능지다수분포 < 지목별현황 ( km2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원 기타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기준년도 2017년 < 지목별현황도 > 26

35 주요제약사항검토 1. 문화재보호구역 1) 수원시문화재보호구역지정현황 수원시관내문화재보호구역이지정된문화재는 12개로약 10.6 km2로수원시전체면적 km2중약 8.8% 를차지하고있음 수원화성및화성행궁을비롯하여수원향교, 축만제, 선사유적지등이원도심에집중하고있어뛰어난역사문화자원을보유하고있는동시에문화재보호구역으로인한규제로높이등에제한이있어신규건축에불리하여원도심쇠퇴를가중시키고있음 < 문화재보호구역지정현황 > 문화재명소재지종목규제구역지정일비고 수원화성 팔달구장안동 사적제 3 호 현상변경허용기준 1~12 구역 성곽 화성행궁 팔달구남창동 사적제 478 호 현상변경허용기준 1~12 구역 궁궐 수원향교 팔달구교동 경기도문화재자료제 1 호 지정 ( 보호 ) 구역 향교 수원축만제 팔달구화서동 경기도기념물제 200 호 지정 ( 보호 ) 구역 농업관개시설 수원여기산선사유적지 권선구서둔동 경기도기념물제 201 호 지정 ( 보호 ) 구역 선사유물 건륭57 년5월3 일군호재가문서 팔달구우만동 경기도유형문화재제 150 호 지정 ( 보호 ) 구역 관부문서 심온선생묘 영통구이의동 경기도기념물제 53 호 지정 ( 보호 ) 구역 봉토묘 수원광주이씨고택 장안구파장동 국가민속문화재제 123 호 현상변경허용기준 1~6 구역 가옥 노송지대 장안구파장동 경기도기념물제 19 호 지정 ( 보호 ) 구역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지대비 장안구파장동 경기도유형문화재제 24 호 지정 ( 보호 ) 구역 기록유산비 서봉사지현오국사탑비 용인시수지구 보물제 9 호 현상변경허용기준 1~3 구역 기록유산비 출처 : 문화재청 ( 수원시 KLIS DATA 27

36 < 문화재보호구역지정현황도 > 2. 비행안전구역 1) 수원시비행안전구역현황 수원비행장으로인한비행안전구역이수원시중심부및남측전반에걸쳐지정되어있으며비행안전구역총지정면적은약 56.5 km2로전체면적 km2대비약 47% 를차지하고있으며이로인하여원도심및주변지역높이제한으로신규개발억제 < 수원시비행안전구역현황 > 구분 기준 면적 ( km2 ) 비고 비행안전1 구역 건축행위불가 2.2 비행안전2 구역 활주로수평선연장에서 1/50 경사 11.7 비행안전3 구역 활주로수평선연장에서 152m 0.3 비행안전4 구역 활주로수평선연장에서 1/7 경사 2.1 비행안전5 구역 활주로수평선연장에서 45m 13.7 비행안전6 구역 활주로수평선연장에서 1/20 경사 26.4 출처 : 수원시 KLIS DATA 28

37 < 비행안전구역지정현황도 > 3. 주요공공기관이전 1) 주요공공기관이전현황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등농업관련주요기관들이전북혁신도시등으로이전하여, 그로인한인력및제반요소유출인한쇠퇴가속됨 이전공공기관농업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한국농수산대학국립종자원국립농업과학원 비고전북혁신도시이전전북혁신도시이전전북혁신도시이전전북혁신도시이전전북혁신도시이전전북혁신도시이전전북혁신도시이전경북김천혁신도시이전전북혁신도시이전 < 주요공공기관이전현황 > 29

38 수쇠퇴분석 1. 기본방향 행정동단위로쇠퇴분석을수행하였으며행정동내개발제한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결정된녹지지역 ( 생산 보전 자연 ) 은산지및농경지등으로쇠퇴분석에서제외하였음 10년이내준공된 3백만m2이상의대규모택지개발지구 ( 광교지구 ), 공공주택지구 ( 호매실지구 ) 는정주환경과기반시설이양호하여쇠퇴분석에서제외 < 쇠퇴분석대상지현황 ( 제외지역검토 )> 30

39 2. 인구 사회부문 1) 인구변화율 (2000 년 년 / 통계청인구총조사 ) 인구변화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지표로고등동, 행궁동, 지동, 연무동등원도심을중심으로가장높은쇠퇴를보이고있음 세류 1 동과권선 2 동경우가장높은쇠퇴등급으로나타났으나이것은수원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수원 구역주택재개발사업및권선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일시적인인구이동에의한결과로분석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권선2동 율천동 지동 98 7 정자1동 우만1동 99 6 정자2동 우만2동 영화동 인계동 송죽동 매교동 조원1동 매산동 연무동 고등동 정자3동 화서1동 조원2동 화서2동 세류1동 행궁동 세류2동 매탄1동 세류3동 매탄2동 평동 매탄3동 서둔동 매탄4동 구운동 원천동 권선1동 영통1동 곡선동 영통2동 입북동 태장동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 기준년도인구수 / 비교년도인구수 )^(1/5)-1> 42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31

40 2) 노령화지수 (2010 년 / 통계청인구총조사 ) 노령화지수의증가는부양비증가, 생산연령인구의감소의미하며행궁동을중심으로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연무동등원도심의중심으로높은쇠퇴지수를보이고있음 행궁동을기준으로영화동, 저자2 동, 인계동, 권선1 동, 세류 3동등원도심주변지역역시쇠퇴가진행되고있으며, 영통 매탄동은양호한것으로분석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권선2동 율천동 지동 정자1동 우만1동 정자2동 우만2동 영화동 인계동 송죽동 매교동 조원1동 매산동 연무동 고등동 정자3동 화서1동 조원2동 화서2동 세류1동 행궁동 세류2동 매탄1동 세류3동 매탄2동 평동 매탄3동 서둔동 매탄4동 구운동 원천동 권선1동 영통1동 곡선동 영통2동 입북동 태장동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65 세이상인구수 /15 세미만인구수 )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32

41 3) 고령인구수 (2010 년 / 통계청인구총조사 ) 65세이상인구수는원도심주변의조원1 동, 연무동, 인계동및서둔동, 평동등이높은지수를나타내고있으며, 이것은행궁동을기준으로서측및북측지역의지가가저렴한곳에고령인구가밀집되어있는것으로분석됨 구분지표값등급구분지표값등급 파장동 2,201 6 권선 2 동 1,283 4 율천동 2,757 8 지동 1,929 6 정자 1 동 1,981 6 우만 1 동 2,177 6 정자 2 동 2,591 8 우만 2 동 1,159 3 영화동 2,306 7 인계동 3,056 9 송죽동 1,622 5 매교동 1,319 4 조원 1 동 3,019 9 매산동 1,192 3 연무동 2,956 9 고등동 2,058 6 정자 3 동 2,280 7 화서 1 동 2,284 7 조원 2 동 1,645 5 화서 2 동 1,806 5 세류 1 동 행궁동 1,833 5 세류 2 동 2,275 7 매탄 1 동 1,173 3 세류 3 동 2,212 6 매탄 2 동 1,160 3 평동 3,202 9 매탄 3 동 1,653 5 서둔동 3,184 9 매탄 4 동 1,296 4 구운동 1,967 6 원천동 권선 1 동 1,619 5 영통 1 동 1,684 5 곡선동 1,059 3 영통 2 동 1,690 5 입북동 태장동 1,658 5 금곡동 / 호매실동 2,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65 세이상인구수 42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33

42 4) 경제활동인구 (2010 년 / 통계청인구총조사 ) 15세이상 ~ 65세미만인구수로매교동, 매산동, 지동, 행궁동등원도심을중심으로가장높은쇠퇴를보이고있음 세류1 동의경우앞서분석한인구변화율의결과와마찬가지로가장높은쇠퇴등급으로나타났으나이것은수원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수원 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인한일시적인인구이동에의한결과로분석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15,121 7 권선2동 21,507 5 율천동 35,565 2 지동 11,237 8 정자1동 17,952 6 우만1동 18,473 6 정자2동 23,886 5 우만2동 15,562 7 영화동 16,688 6 인계동 34,247 2 송죽동 14,864 7 매교동 7,671 9 조원1동 23,236 5 매산동 10,841 8 연무동 16,446 6 고등동 13,464 7 정자3동 33,343 2 화서1동 19,411 6 조원2동 14,627 7 화서2동 21,394 5 세류1동 3, 행궁동 8,684 8 세류2동 20,127 6 매탄1동 16,394 6 세류3동 19,286 6 매탄2동 12,915 7 평동 27,148 4 매탄3동 29,844 3 서둔동 30,818 3 매탄4동 19,300 6 구운동 21,060 5 원천동 17,948 6 권선1동 21,763 5 영통1동 33,456 2 곡선동 25,977 4 영통2동 35,076 2 입북동 9,576 8 태장동 28,423 4 금곡동 / 호매실동 25,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15 세이상 ~ 65 세미만인구수 42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34

43 5) 노년부양비 (2010 년 / 통계청인구총조사 ) 고령인구를부양하는인구의비율로행궁동, 지동, 매교동, 고등동등원도심을중심으로가장높은쇠퇴를보이고있음 행궁동을기준으로북측및서측지역보다매탄, 영통중심의동측지역의노년부양비는낮은편인데이것은삼성디지털시티를중심으로조성된공업지역으로인한 15세이상및 65세이하미만의인구수가많은것으로분석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권선2동 율천동 지동 정자1동 우만1동 정자2동 우만2동 영화동 인계동 송죽동 매교동 조원1동 매산동 연무동 고등동 정자3동 화서1동 조원2동 화서2동 세류1동 행궁동 세류2동 매탄1동 세류3동 매탄2동 평동 매탄3동 서둔동 매탄4동 구운동 원천동 권선1동 영통1동 곡선동 영통2동 입북동 태장동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65 세이상인구수 /(15 세이상 ~ 65 세미만인구수 )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35

44 6) 인구 사회부분종합쇠퇴분석 행궁동중심의원도심지역 ( 매산동, 매교동, 고등동, 지동등 ) 은인구변화율,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등대부분의인구 사회부문지표에서높은쇠퇴지수를나타내고있음 행궁동기준북측지역 ( 연무동, 영화동, 조원동등 ) 역시구도시지역으로인구 사회부문지표에서비교적높은쇠퇴지수를나타내고있음 행궁동기준서측지역 ( 서둔동, 평동등 ) 은자연녹지지역및보전녹지지역이많아주거지및시가화지역이산재되어있으며고령인구수가다른지역에비하여가장높음 행궁동기준동측지역 ( 매탄동, 영통등 ) 은매탄 영통지구등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되었으며, 삼성디지털시티중심의공업지역으로인하여젊은층이많아노령화지수및노년부양비가낮음 < 인구변화율 > < 노령화지수 > < 고령인구수 > < 노년부양비 > < 인구 사회부문쇠퇴분석도 > 36

45 3. 산업 경제부문 1) 총사업체수 (2000 년 년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 지역의경제활동규모간적접으로파악하는지표로세류 1 동, 행궁동, 지동, 화서 1 동, 고등동, 매교동중심의원도심을중심으로가장높은쇠퇴를보이고있음 세류 1 동의경우가장높은쇠퇴등급을보이고있는데이것은수원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수원 구역주택재개발사업인한기존구도시에서주거중심의공동주택단지로도시환경변화에의한결과로분석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권선2동 율천동 지동 정자1동 우만1동 정자2동 97 6 우만2동 영화동 인계동 송죽동 매교동 조원1동 매산동 연무동 고등동 정자3동 화서1동 조원2동 화서2동 세류1동 행궁동 세류2동 매탄1동 세류3동 매탄2동 평동 매탄3동 서둔동 매탄4동 구운동 원천동 권선1동 영통1동 곡선동 영통2동 입북동 태장동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총사업체수 42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37

46 2) 사업체당종사자수 (2000년 년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의평균적인규모의경제를보여줄수있는자본의대리지표로행궁동을기준으로북측지역인조원 2동, 정자 1동, 율천동및동측지역인매탄동, 태장동, 영통동이높은쇠퇴지수를나타냄 매탄 3동의경우삼성디지털시티중심의공업지역이포함되어있는지역으로삼성이과거생산기반중심에서 R&D 로변모하면서주변제조업중심의공장들이외부로빠져나간것으로분석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권선2동 율천동 지동 정자1동 우만1동 정자2동 우만2동 영화동 인계동 송죽동 매교동 조원1동 매산동 연무동 고등동 정자3동 화서1동 조원2동 화서2동 세류1동 행궁동 세류2동 매탄1동 세류3동 매탄2동 평동 매탄3동 서둔동 매탄4동 구운동 원천동 권선1동 영통1동 곡선동 영통2동 입북동 태장동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총종사자수 / 총사업체수 42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38

47 3) 제조업종사자비율 (2013 년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 경제파급효과가큰제조업의비중과지역의활력을파악하는지표로수원은대부분높은쇠퇴등급을보이고있는데이것은수원이제조업보다는 3차산업의비중이높다는의미로분석되며, 매탄3 동과평동은삼성디지털단지주변공업지역및수원일반사업단지가있어제조업종사자비율이높게나타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9 5 권선2동 4 6 율천동 3 6 지동 3 6 정자1동 21 2 우만1동 4 6 정자2동 3 6 우만2동 0 7 영화동 3 6 인계동 1 7 송죽동 2 7 매교동 9 5 조원1동 3 6 매산동 1 7 연무동 1 7 고등동 2 7 정자3동 1 7 화서1동 3 6 조원2동 0 7 화서2동 2 7 세류1동 9 5 행궁동 6 6 세류2동 8 5 매탄1동 2 7 세류3동 7 5 매탄2동 1 7 평동 33 1 매탄3동 35 1 서둔동 6 6 매탄4동 8 5 구운동 4 6 원천동 17 3 권선1동 2 7 영통1동 1 7 곡선동 3 6 영통2동 13 4 입북동 11 4 태장동 20 2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 제조업종사자수 / 총종사자수 ) X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39

48 4) 고차산업종사자비율 (2013 년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전체산업중고부가가치산업비중을파악하는지표로행궁동, 매교동, 고등동중심의원도심을중심으로가장높은쇠퇴를보이고있음 영통2 동의경우삼성디지털시티주변의일부제조업중심의공업지역이포함되어있어낮은고차산업종사자비율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분석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권선2동 율천동 지동 정자1동 우만1동 정자2동 우만2동 영화동 인계동 송죽동 매교동 조원1동 매산동 연무동 고등동 정자3동 화서1동 조원2동 화서2동 세류1동 행궁동 세류2동 매탄1동 세류3동 매탄2동 평동 매탄3동 서둔동 매탄4동 구운동 원천동 권선1동 영통1동 곡선동 영통2동 입북동 태장동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 금융, 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종사자수 / 전산업종사자수 ) X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40

49 5) 산업 경제부분종합쇠퇴분석 행궁동중심의원도심지역 ( 매산동, 매교동, 고등동, 지동등 ) 을비롯하여북측의영화동, 연무동및남측의세류동, 권선동까지전반적으로총사업체수의쇠퇴지수가높은것으로나타남 행궁동기준서측지역 ( 서둔동, 평동등 ) 은자연녹지지역및보전녹지지역이많고호매실지구등의여건으로인하여산업 경제기반이약한편이며, 최근평동에수원일반산업단지가조성되어제조업종사자비율이양호하게나타남 행궁동기준동측지역 ( 매탄동, 영통등 ) 은삼성디지털시티중심의공업지역이포함되어있는지역으로삼성이과거생산기반중심에서 R&D 로변모하였지만, 주변중소공장들은여전히제조업중심으로외부로빠져나가는양상을보여사업체당종사자수의쇠퇴지수가높으며, 여전히제조업종사비율은높고고차산업종사자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남 < 총사업체수 > < 사업체당종사자수 > < 제조업종사비율 > < 고차산업종사자비율 > < 산업 경제부문쇠퇴분석도 > 41

50 4. 물리환경부문 1) 노후주택비율 (2010 년 / 통계청주택총조사 ) 지역의물리적노후정도를간접적으로예측하는지표로행궁동, 지동, 고등동, 매교동등원도심을중심으로가장높은쇠퇴를보이고있음 그외지역으로정자 1 동과매탄 4 동이행궁동과같은높은쇠퇴지수를나타내고있는데, 이들은 1990 년대조성된정자,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로약 30 여년이지난지구들로정비및재생이필요한시점도래했다는것으로판단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권선2동 율천동 지동 정자1동 우만1동 정자2동 우만2동 영화동 인계동 송죽동 매교동 조원1동 매산동 연무동 고등동 정자3동 0 3 화서1동 조원2동 0 3 화서2동 세류1동 행궁동 세류2동 매탄1동 세류3동 매탄2동 평동 매탄3동 서둔동 매탄4동 구운동 원천동 권선1동 영통1동 0 3 곡선동 0 3 영통2동 입북동 태장동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20 년이상경과된주택수 / 총주택수 ) X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42

51 2) 신규주택비율 (2010 년 / 통계청주택총조사 ) 지역의주거매력도와인구유입판단하는지표로행궁동을비롯한원도심및주변지역대부분높은쇠퇴지수를나타내고있으며, 이러한이유는주변광교, 호매실지구등 2000 년대이후새롭게조성된신도시의영향이큰것으로분석됨 구분지표값등급구분지표값등급 파장동 권선 2 동 율천동 지동 정자 1 동 우만 1 동 정자 2 동 우만 2 동 영화동 인계동 송죽동 매교동 조원 1 동 매산동 연무동 고등동 정자 3 동 0 7 화서 1 동 조원 2 동 화서 2 동 세류 1 동 0 7 행궁동 0 7 세류 2 동 매탄 1 동 세류 3 동 매탄 2 동 평동 매탄 3 동 서둔동 매탄 4 동 0 7 구운동 원천동 권선 1 동 영통 1 동 곡선동 영통 2 동 입북동 태장동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최근 5 년안에신축된주택수 / 전체주택수 ) X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43

52 3) 소형주택비율 (2010 년 / 통계청주택총조사 ) 주거공간의크기를통해지역의소득수준을간접적으로파악하는지표로곡선동이가장높은 쇠퇴지수를보이고있으며나머지지역들은대동소이한쇠퇴지수를나타내고있음 구분지표값등급구분지표값등급 파장동 권선 2 동 율천동 지동 정자 1 동 우만 1 동 정자 2 동 우만 2 동 영화동 인계동 송죽동 매교동 조원 1 동 매산동 연무동 고등동 정자 3 동 화서 1 동 조원 2 동 화서 2 동 세류 1 동 행궁동 세류 2 동 매탄 1 동 세류 3 동 매탄 2 동 평동 매탄 3 동 서둔동 매탄 4 동 구운동 원천동 권선 1 동 영통 1 동 곡선동 영통 2 동 입북동 태장동 금곡동 / 호매실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 전용면적 19 평이하주택수 / 전체주택수 )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44

53 4) 접도율 (2015 년 / 한국감정원부동산공시지가 ) 접도율은연무동을비롯한조원 1동, 조원 2동중심의북측 ( 행궁동기준 ) 지역에서가장높은쇠퇴를보이고있으며행궁동, 지동, 매교동, 고등동등기존원도심도높은쇠퇴지수를보이고있음 그외지역으로정자1 동과매탄4 동이높은쇠퇴지수를나타내고있는데, 이들은 1990 년대조성된정자,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로약 30여년이지난지구들로정비및재생이필요한시점도래했다는것으로판단됨 구분 지표값 등급 구분 지표값 등급 파장동 62 7 권선2동 16 2 율천동 42 5 지동 69 8 정자1동 54 7 우만1동 14 2 정자2동 42 5 우만2동 33 4 영화동 44 5 인계동 39 5 송죽동 44 5 매교동 54 7 조원1동 64 8 매산동 45 6 연무동 80 9 고등동 67 8 정자3동 3 1 화서1동 52 6 조원2동 70 8 화서2동 25 3 세류1동 71 8 행궁동 56 7 세류2동 55 7 매탄1동 47 6 세류3동 48 6 매탄2동 42 5 평동 56 7 매탄3동 25 3 서둔동 49 6 매탄4동 54 7 구운동 46 6 원천동 28 4 권선1동 35 5 영통1동 17 3 곡선동 31 4 영통2동 12 2 입북동 75 9 태장동 31 4 금호동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산식 : (8m 미만도로에접하는필지수 / 전체필지수 ) X 100, 공시지가토지특성에는세로 (8m) 미만만추출가능 42 개행정동중광교지구 ( 광교 1 동, 광교 2 동 ) 제외 45

54 5) 물리환경부분종합쇠퇴분석 행궁동중심의원도심지역 ( 매산동, 매교동, 고등동, 지동등 ) 은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접도율등대부분의물리환경지표에서높은쇠퇴지수를나타내고있음 행궁동기준북측지역 ( 연무동, 영화동, 조원동등 ) 역시구도시지역으로물리환경부문지표에서비교적높은쇠퇴지수를나타내고있음 행궁동기준서측지역 ( 서둔동, 평동등 ) 은소형주택비율및접도율에서높은쇠퇴를보이고있어기반시설의정비가필요함 행궁동기준동측지역 ( 매탄동, 영통등 ) 은매탄 영통지구등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되어비교적양호한환경을지니고있으나매탄 4동의경우노후주택비율이높고접도율의쇠퇴지수가높아체계적인정비및재생이필요함 < 노후주택비율 > < 신규주택비율 > < 소형주택비율 > < 접도율 > < 인구 사회부문쇠퇴분석도 > 46

55 5. 법적기준쇠퇴도진단 1 인구변화 쇠퇴충족기준 :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 최근 30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20% 이상감소 - 최근 5년간 3년이상연속으로인구가감소한지역 고등동, 지동, 매탄 4동, 세류 1동, 구운동은과거대비 50% 이상인구감소로가장쇠퇴함 구읍면동명과거대비인구변화 (%) < 과거대비최고인구변화율및최근인구변화 > 최근인구변화 쇠퇴충족여부 구읍면동명과거대비인구변화 (%) 최근인구변화 장안구 파장동 X 권선구 곡선동 O 장안구 율천동 O 권선구 권선2동 X 장안구 정자1동 X 팔달구 지동 O 장안구 정자2동 O 팔달구 우만1동 O 장안구 영화동 O 팔달구 우만2동 X 장안구 송죽동 O 팔달구 인계동 X 장안구 조원1동 O 팔달구 매교동 O 장안구 연무동 O 팔달구 매산동 O 장안구 정자3동 O 팔달구 고등동 O 권선구 세류1동 O 팔달구 화서1동 O 권선구 세류2동 O 팔달구 행궁동 O 권선구 세류3동 O 영통구 매탄1동 O 권선구 평동 O 영통구 매탄2동 O 권선구 서둔동 O 영통구 매탄4동 O 권선구 구운동 O 영통구 영통1동 O 권선구 권선1동 O 영통구 영통2동 O 최근인구변화 : 연속인구감소년도개수 ( 예 : 3 3 년연속인구감소 )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쇠퇴충족여부 47

56 2 과거대비사업체변화 쇠퇴충족기준 :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 최근 10년간총사업체수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5% 이상감소 - 최근 5년간 3년이상연속으로총사업체수가감소한지역 세류1 동, 고등동은과거대비 30% 이상사업체수감소로가장쇠퇴함 구읍면동명과거대비사업체변화 (%) < 과거대비최고사업체변화율및최근사업체변화 > 최근사업체변화 쇠퇴충족여부 구읍면동명과거대비사업체변화 (%) 최근사업체변화 장안구 파장동 X 권선구 곡선동 X 장안구 율천동 X 권선구 권선2동 O 장안구 정자1동 X 팔달구 지동 O 장안구 정자2동 X 팔달구 우만1동 X 장안구 영화동 X 팔달구 우만2동 X 장안구 송죽동 X 팔달구 인계동 X 장안구 조원1동 O 팔달구 매교동 O 장안구 연무동 O 팔달구 매산동 X 장안구 정자3동 X 팔달구 고등동 O 권선구 세류1동 O 팔달구 화서1동 O 권선구 세류2동 O 팔달구 행궁동 O 권선구 세류3동 X 영통구 매탄1동 O 권선구 평동 X 영통구 매탄2동 X 권선구 서둔동 X 영통구 매탄4동 O 권선구 구운동 X 영통구 영통1동 X 권선구 권선1동 X 영통구 영통2동 X 최근사업체변화 : 연속총사업체감소년도개수 ( 예 : 3 3 년연속총사업체수감소 )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쇠퇴충족여부 48

57 3 노후건축물비율 쇠퇴충족기준 :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 전체건축물중준공된후 20년이상지난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이 50% 이상인지역 행궁동, 매교동, 지동, 매탄2 4 동은노후건축물비율 80% 이상으로가장쇠퇴함 구 읍면동명 < 과거대비최고사업체변화율및최근사업체변화 > 노후건축물비율 (%) 쇠퇴충족여부 구 읍면동명 노후건축물비율 (%) 장안구 파장동 O 권선구 곡선동 2.37 X 장안구 율천동 X 권선구 권선2동 X 장안구 정자1동 O 팔달구 지동 O 장안구 정자2동 O 팔달구 우만1동 O 장안구 영화동 O 팔달구 우만2동 O 장안구 송죽동 O 팔달구 인계동 O 장안구 조원1동 O 팔달구 매교동 O 장안구 연무동 O 팔달구 매산동 O 장안구 정자3동 1.24 X 팔달구 고등동 O 권선구 세류1동 O 팔달구 화서1동 O 권선구 세류2동 O 팔달구 행궁동 O 권선구 세류3동 O 영통구 매탄1동 O 권선구 평동 O 영통구 매탄2동 O 권선구 서둔동 O 영통구 매탄4동 O 권선구 구운동 O 영통구 영통1동 0.66 X 권선구 권선1동 O 영통구 영통2동 8.48 X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쇠퇴충족여부 49

58 4 종합쇠퇴분석 활성화지역지정기준 : 인구, 산업, 물리환경지표중 2가지이상충족 - 도시재생특별법제 13조 4항및시행령제 17조 행궁동을중심으로하는원도심지역 ( 고등동, 매교동, 화서1 동등 ) 이쇠퇴지수높음 < 인구 산업 물리환경쇠퇴지표충족개수현황 > 구 읍면동명쇠퇴충족개수 인구 산업 물리환경 구 읍면동명쇠퇴충족개수 인구 산업 물리환경 장안구 파장동 1 X X O 권선구 곡선동 1 O X X 장안구 율천동 1 O X X 권선구 권선2동 1 X O X 장안구 정자1동 1 X X O 팔달구 지동 3 O O O 장안구 정자2동 2 O X O 팔달구 우만1동 2 O X O 장안구 영화동 2 O X O 팔달구 우만2동 1 X X O 장안구 송죽동 2 O X O 팔달구 인계동 1 X X O 장안구 조원1동 3 O O O 팔달구 매교동 3 O O O 장안구 연무동 3 O O O 팔달구 매산동 2 O X O 장안구 정자3동 1 O X X 팔달구 고등동 3 O O O 권선구 세류1동 3 O O O 팔달구 화서1동 3 O O O 권선구 세류2동 3 O O O 팔달구 행궁동 3 O O O 권선구 세류3동 2 O X O 영통구 매탄1동 3 O O O 권선구 평동 2 O X O 영통구 매탄2동 2 O X O 권선구 서둔동 2 O X O 영통구 매탄4동 3 O O O 권선구 구운동 2 O X O 영통구 영통1동 1 O X X 권선구 권선1동 2 O X O 영통구 영통2동 1 O X X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50

59 6. 종합쇠퇴분석 행궁동중심의원도심지역은인구 사회부문 (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 산업 경제부문 ( 총사업체감소, 고차산업종사자비율 ), 물리환경부문 (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접도율 ) 등전반적으로높은쇠퇴지수를보이고있어집중적인도시재생사업필요 행궁동을기준북측역시구도시지역으로인구 사회부문, 산업 경제부문, 물리환경부문전반적인쇠퇴를보이고있으며연무동, 우만동등지역은원도심과광교신도시사이에있어이들을유기적으로연결할수있는역할필요 행궁동기준서측지역 ( 서둔동, 평동등 ) 은자연녹지지역및보전녹지지역이많아주거지및시가화지역이산재되어있으며고령인구수가다른지역에비하여높으며최근평동에수원일반산업단지가조성되어제조업종사자비율및총사업체수등산업 경제부문은양호함 행궁동기준동측지역 ( 매탄동, 영통등 ) 은매탄 영통지구등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되었으며, 삼성디지털시티중심의공업지역으로인하여젊은층이많아노령화지수및노년부양비가낮음. 삼성이과거생산기반중심에서 R&D 로변모하였지만, 주변중소공장들은여전히제조업중심으로외부로빠져나가는양상을보여사업체당종사자수의쇠퇴지수가높으며, 여전히제조업종사비율은높고고차산업종사자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남. 비교적양호한물리환경을지니고있으나매탄4 동의경우노후주택비율이높고접도율의쇠퇴지수가높아체계적인정비및재생이필요함 < 종합쇠퇴분석도 > 51

60 주요개발및정책사업검토 1. 주요개발사업검토 원도심외곽으로새로운개발사업및경기도청사이전진행 ( 원도심쇠퇴가중 ) 되며이들개발사업 및도청이전으로인하여도시의기능변화및주변환경에큰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 주요개발사업현황 > 구분위치규모주요도입시설비고 경기도청이전 영통구이의동일원 부지면적 : 118,200 m2 ( 연면적 : 약 99,000 m2 ) 도청사및의회 입주시기 : 2020 년이전예정 수원비행장이전 ( 스마트폴리스 ) 권선구세류 2 동일원 522 만m2 첨단연구단지, 친환경생태공원등 사업기간 : 2019 년 ~ 2024 년 수원 R&D Science Park 권선구입북동일원 약 357,000 m2 지식기반연구지원시설, R&D 허브센터등 사업기간 : 2019 년 ~ 2024 년 < 주요개발사업및도청이전현황 > 52

61 2. 수원시주요업무계획검토 도시재생관련수원시주요업무계획은 72 개로, 팔달구 50 개로약 69.5% 를차지하며집중되어있음 팔달구내에서도행궁동 (23 개, 46%), 매산동 (15 개, 30%), 매교동 (8 개, 16%) 3 개행정동에집중 < 도시재생사업관련주요업무계획 > 부서대상지사업명 팔달구행궁동, 매산동수원청년문화예술인프라구축 청년정책관 팔달구매교동소통교류강화및청년네트워크확대 팔달구행궁동, 매산동수원청년바람지대 2 호톡스쿨조성사업추진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수원청년움트다축제개최 기획조정실 팔달구, 장안구 행궁동, 조원1동, 송죽동푸드트럭창업지원청년일자리창출 팔달구 행궁동 전통시장활력제고를위한청년몰조성 팔달구 행궁동 수원남문시장글로벌명품시장육성 일자리경제국 팔달구행궁동수원남문시장문화야시장조성 팔달구, 장안구매산동, 연무동골목형시장육성 권선구 평동 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권선구 권선1 동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 팔달구 매산동 이주여성자활공동체인큐베이팅사업 팔달구 매교동 시민과함께하는행복배움터가족여성회관 복지여성국 팔달구매산동수원역집결지정비를위한자활지원체계구축 팔달구행궁동팔달구노인복지관건립 장안구정자 2 동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증축및리모델링 팔달구행궁동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 53

62 < 도시재생사업관련주요업무계획 ( 계속 )> 부서 대상지 사업명 팔달구 행궁동, 매산동 문화소통의도시, 수원만들기사업추진 팔달구 행궁동, 매산동 근대역사인문기행탐방로조성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문화유산으로여는희망과풍요의미래 팔달구 매교동 부국원외부복원등환경개선공사 팔달구 행궁동, 매산동 수원인문기행특구지정운영 문화교육체육국 권선구서둔동관광형유스호스텔설립추진 팔달구행궁동미래체험관 VR 체험존설치사업 팔달구, 장안구 행궁동, 연무동, 영화동 수원화성관광특구활성화추진 팔달구 행궁동 시민 관광객이함께즐기는수원화성문화제 팔달구 우만1 동 배움과나눔의 미래로가는길 운영 팔달구 행궁동 수원인문도시대축제개최 장안구 조원1 동 1,000 만관중시대 kt wiz park 완성 환경국 팔달구행궁동음식문화축제개최 팔달구, 장안구행궁동, 연무동, 영화동관광특구내위생업소활성화 도시정책실권선구서둔동농어업역사 문화 전시체험관건립 팔달구지동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추진 안전교통국 팔달구평동수원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행궁동, 매산동, 평동, 서둔동, 영화동 수원형자동차없는거리선정운영 팔달구매산동지속가능한교통체계개선사업추진 권선구평동평동생태교통문화마을조성사업추진 팔달구행궁동생태교통마을골목박물관사업추진 팔달구, 장안구 팔달구 매산동, 매교동, 행궁동, 영화동, 조원 1 동 수원도시철도 1 호선노면전차 ( 트램 ) 도입 행궁동, 매산동, 매교동원도심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사업추진 팔달구매산동수원역주변도로시설물디자인개선사업 도시개발국 팔달구 매산동, 매교동, 행궁동구도심 ( 트램길 ) 경관개선사업 장안구연무동연무동문화센터및공영주차장복합건립 팔달구우만 1 동우만 1 동주민센터건립 장안구영화동영화동주민센터건립 권선구평동 Eco newseum 고색리모델링 54

지하철의경우원도심주변으로는지하철 1호선이지나가고있으며, 수원역에서영통을지나분당, 서울로올라가는분당선이있으며,

종합운동장등거점시설들역시 부도심주변에있어원도심으로의집중을분산하고있음 < 주요자산현황 > 구분 주요시설 비고 교육시설 경기대, 아주대, 성균관대,

63 지역자산현황 1. 문화 교통 교육등시설자산 원도심을중심으로역사문화자원이집중된반면, 시청주변및부도심 ( 영통, 광교등 ) 에교육, 문화 시설이집중되어있음 지하철의경우원도심주변으로는지하철 1호선이지나가고있으며, 수원역에서영통을지나분당, 서울로올라가는분당선이있으며, 광교신도시에광교역에서시작하여서울강남으로연결되는 신분당선이있어원도심에비해광역교통접근이뛰어남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등대학과월드컵경기장, 종합운동장등거점시설들역시 부도심주변에있어원도심으로의집중을분산하고있음 < 주요자산현황 > 구분 주요시설 비고 교육시설 경기대, 아주대, 성균관대, 수원중앙도서관, 경기도도서관, 경기도교육청등 교통시설 지하철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등 문화시설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야외음악당, 월드컵경기장, 수원시역사박물관등 공원녹지 광교호수공원, 팔달공원, 만석공원, 효원공원, 지지대공원, 일월공원등 역사문화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향교, 축만제, 부국원, 여기산선사유적지등 < 수원시주요자산현황도 > 55

2. 수원마을르네상스 사회적기업등 마을르네상스는수원형마을만들기정책이념을담아내고자다시태어나다라는의미를가진마을만들기정책브랜드로주민스스로가문화 건축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협의회등을통하여주민중심의공유경제를실현시키고있으며, 경기도따복지원사업등과연계하여다양한활동이진행되고있음 < 마을르네상스사업및사회적기업등조직현황 >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에서정리된마을르네상스유형별사업목록기준 마을기업 신나는나눔가게협동조합등 9개마을기업활동 사회적기업 ( 주 ) 수원사랑나눔외 37개사회적기업활동

64 2. 수원마을르네상스 사회적기업등 마을르네상스는수원형마을만들기정책이념을담아내고자다시태어나다라는의미를가진마을만들기정책브랜드로주민스스로가문화 건축 환경이모두어우러지는마을을새롭게 ' 아름다운삶의공간 ' 으로디자인하고가꾸어나가는시민공동체운동으로 2010 년부터현재까지지속적으로추진 마을르네상스이외에도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협의회등을통하여주민중심의공유경제를실현시키고있으며, 경기도따복지원사업등과연계하여다양한활동이진행되고있음 < 마을르네상스사업및사회적기업등조직현황 > 구분주요사업및조직현황비고 마을르네상스사업 마을조사교육 체험 (12 개 ), 저탄속녹색마을 (23 개 ) 등 65 개사업 마을르네상스사업은 2021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에서정리된마을르네상스유형별사업목록기준 마을기업 신나는나눔가게협동조합등 9개마을기업활동 사회적기업 ( 주 ) 수원사랑나눔외 37개사회적기업활동 예비사회적기업 ( 주 ) 다누리맘외 27개예비사회적기업활동 마을만들기협의회 행궁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외 46개협의회활동 경기도따복지원사업 따뜻하고복된수원천버들마켓외 29개지원사업 < 주요개발사업및도청이전현황 > 56

동수원생활권 : 첨단산업, R&D, 산 학 연융복합, 광역행정 북수원생활권 :

도시재생으로도시기능의활력회복 원도심활성화 - 구도심정비를통한활력있는도심조성 3)

65 상위계획검토 년수원도시기본계획 1) 생활권별주요기능 화성생활권 : 문화, 관광, 중심상업 동수원생활권 : 첨단산업, R&D, 산 학 연융복합, 광역행정 북수원생활권 : 주거, 친환경 생태, 여가 서수원생활권 : 도시농업, 친환경주거 남수원생활권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부품, 지역산업 2) 도시및주거환경계획 도시공간구조에순응하며원도심과신도심의균형발전도모 지역특성을고려한시가지정비추진 도시재생으로도시기능의활력회복 원도심활성화 - 구도심정비를통한활력있는도심조성 3) 시민계획단운영 - 목표설정 사람과환경의가치를실현하는도시 역사문화관광과첨단산업이상생하는도시 거버넌스를통한균형발전도시 < 도시공간구조 (1 도심 -5 부도심 -1 지역중심 )> < 생활권구분 > 57

2 km ) 수인선복선전철 ( 수원 -인천, 52.8 km ) 시공중 신분당선 (2단계 ) 연장 ( 호매실 -향남, 17.

66 4) 간선가로망및주요철도계획 광역도로망간의연계강화 방사순환형가로망체계구축을통한순환기능강화 우회도로개설을통한도심통과교통배제 수원시주변 6개축의방사형도로체계구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계획중 ( 일산 ~ 동탄 46.2 km ) 수인선복선전철 ( 수원 -인천, 52.8 km ) 시공중 신분당선 (2단계 ) 연장 ( 호매실 -향남, 17.3 km ) 추가검토대상사업 인덕원 -수원선복선전철 ( 인덕원 -동탄, 35.3 km ) 계획중 수원시친환경교통수단 ( 수원역 -한일타운, 6km ) 검토 < 건선도로망및철도망계획 > 58

67 년수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기본구상추진방향 도시재생을재개발위주에서도시르네상스등의사업으로전환 주민참여강화로거버넌스도시재생실현및공공지원확대 녹색교통구축및환경설계를통한여성친화및안전도시구현 풍부한자연경관활용및역사문화자원과어울리는경관형성 2) 수원형도시르네상스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필요성 : 전면철거방식이아닌마을시설및가로환경시설등생활환경조성으로과도한사회적건설비용을줄이고, 지역고유의아름다운경관및커뮤니티보전 기대효과 - 서민용주택보존및주택유형다양화 - 주거환경개선으로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도모 - 자발적인주민참여와문제의식도출을위한지역공동체형성 추진방향 - 지역에형성되어있는공동체의식에기초하여주민모두의이해를바탕으로전개되도록주민워크샵, 주민간담회및민 관 전문가의협의체구성등을통한계획수립 - 주민커뮤니티강화및골목경관계선을위한공공부문환경계획및민간건축행위에대한기준이되는최소한의규제사항과권장사항을상세히설명한가이드라인과주민의자발적인선택에따라주민협정으로결정된사항을포괄한 수원형도시르네상스사업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검토권역 ( 선정기준 ) - 관리필요지역 ( 비행안전구역, 문화재검토구역, 최고고도지구등 ) 및공원연접지역등건축물높이제한을받는지역을중심으로정비기반시설 ( 도로여건 ) 양호, 대지규모적정 ( 필지단위개발가능지 ) 및비슷한규모의건축물집합주거지역 ( 단독비율이높은지역우선, 다세대 / 다가구밀집저층주거지 ) - 용도지역 : 제1 종전용주거지역, 제2 종전용주거지역, 제1 종일반주거지역우선, 제2 종일반주거지역일부포함 - 양호한커뮤니티유지지역 - 당해지역이나인접지에개발계획이수립되지않은지역 59

추진절차및내용 - 지역주민공감과참여속에서도시르네상스를시작하도록유도하기위해주민자치회와같은조직을활용하여마을환경진단및마을자원찾기 - 마을의장소성및지역특성을살리면서노후된마을을재정비할수있는마을별사업구상 - 주민대표회의, 구청장및전문지원그룹등이협의체를구성 - 수원형도시르네상스사업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

68 추진절차및내용 - 지역주민공감과참여속에서도시르네상스를시작하도록유도하기위해주민자치회와같은조직을활용하여마을환경진단및마을자원찾기 - 마을의장소성및지역특성을살리면서노후된마을을재정비할수있는마을별사업구상 - 주민대표회의, 구청장및전문지원그룹등이협의체를구성 - 수원형도시르네상스사업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 ( 마을별사업구상을바탕으로도시계획시설제안, 주민편의시설확충, 건축용도, 주택형태, 교통계획등미래모습제안 ) - 디자인가이드라인에따라공공의지원으로공공시설확보및골목길환경정비시행 - 사업후 주민협정 에따라주민들이이를계획적으로유지관리 < 수원형도시르네상스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검토권역 > 60

3. 2021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1) 비전및목표 사람중심의휴먼사회조성 - 공동체신뢰회복을통한마을르네상스비전공유, 자기실현이가능한사회환경조성, 생활권별자족적생활이가능한기반조성

문화관광도시, 자연과사람이조화로운삶터만들기, 마을특성을기반으로한새로운가치창조 < 마을르네상스비전및목표 > 2) 권역별마을르네상스기본방향 화성생활권 - 상권활성화및지역경제활성화및오픈스페이스,

69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1) 비전및목표 사람중심의휴먼사회조성 - 공동체신뢰회복을통한마을르네상스비전공유, 자기실현이가능한사회환경조성, 생활권별자족적생활이가능한기반조성 참여와협력의사회적자본형성 - 시민이스스로참여하는기반조성, 수원권도시주체간의발전적파트너쉽구축, 상호간의신뢰를바탕으로한중장기적마을만들기목표공유 새로운미래를위한창조도시조성 - 세계와교류하는역사 문화관광도시, 자연과사람이조화로운삶터만들기, 마을특성을기반으로한새로운가치창조 < 마을르네상스비전및목표 > 2) 권역별마을르네상스기본방향 화성생활권 - 상권활성화및지역경제활성화및오픈스페이스, 주차및쓰레기문제해결등의근본적문제해결에대한대안과이를마을르네상스와연계, 부족한주민역량강화필요 - 지역경제 -주거 생활환경개선 -공동체의식강화 를중심으로세부사업전개하되자력수복형도시재생의개념으로작은일부터시작하여자력실천력증진 61

북수원생활권 - 향후의공동주택지개발에대응하는정주의식함양을위해현재의공동주택지중심의마을만들기에중점 - 권역내다수의학교를활용한 수원사람되기 운동전개 - 단독주택지의정주의식을바탕으로한르네상스사업전개 -

70 영통생활권 - 정주의식고취를위한수원바로알기프로그램및시범마을운영프로그램개발운영 - 세대간, 이웃간소통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단지내활동등으로공유공간으로의시각유도 - 다수의공동주택간연계방안마련을위한자원봉사시스템, 축제 체육대회, 아름다운아파트경연등의프로그램진행 광교생활권 - 정주의식이높은단독주택지의마을르네상스사업을중심으로공동주택밀집지역의공동체의식고취프로그램개발운영 - 지역공공시설및자연경관활용을통한주민프로그램운영 - 공공기관이전대비한쇠퇴상권활성화프로그램적용 북수원생활권 - 향후의공동주택지개발에대응하는정주의식함양을위해현재의공동주택지중심의마을만들기에중점 - 권역내다수의학교를활용한 수원사람되기 운동전개 - 단독주택지의정주의식을바탕으로한르네상스사업전개 - 시장활성화등의상권활성화를통한주변인구유입으로활력도시만들기시행 서수원생활권 - 권역내유휴지를문화공간으로활용 - 도농연계강화 : 생산 -소비 / 제작 -판매등 - 지역공동체기반활용 : 지역축제, 체육대회등 - 지역경제활성화 :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기업으로발전 < 생활권별개발방향 > 62

71 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 추진배경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외곽개발위주도시정책이한계에도달하고, 생활밀착형도시재생정책의중요성증대 도시재생은도시문제해결과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적과제 2) 비전및목표 일자리창출및도시경쟁력강화 삶의질향상및생활복지구현 쾌적하고안전한정주환경조성 지역정체성기반문화가치 경관회복 주민역량강화및공동체활성화 3) 추진전략 기성시가지중심으로도시정책의전환 지역 주민의창의성을바탕으로자율적으로추진 부처간협업을통해재생이시급한지역에집중지원 지역별맞춤형특례, 재정 금융지원등복합적정책수단활용 시혜적복지가아닌자생적공간적복지의달성 4) 중점시책 도시정책패러다임전환 - 신규용지수요는기성시가지재생을통해공급하고, 기존도시정주여건 매력극대화 재정지원확대 - 각부처의도시재생관련사업예산을쇠퇴지역에집중지원하고, 추가로마중물예산지원 금융지원 규제완화 - 주택기금을도시재생사업에지원하고, 다양한금융기법도입, 맞춤형규제특례및국 공유지활용 역량강화및공동체활성화 - 협동조합, 마을기업등을도시재생의주체로육성, 주민교육 전문가양성등 63

72 4) 도시재생전략계획작성방향및원칙 진단 - 도시의성장 쇠퇴의원인및배경등을명확히진단하고, 도시재생의필요성, 당위성에대하여정확히파악 전략 - 지역의역사 문화자산, 지리적특성, 산업의비교우위등잠재력을발굴하고, 도시재생을위한핵심목표및과제를도출 기본구상 - 목표를달성하기위한과제들을도시공간상에배치하여도시의재생개념과방향성을제시 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의공간적범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를과도하게설정하는것을지양하고, 지역역량을고려하여적정한개수로지정 우선순위 - 쇠퇴도, 각종관련계획과의정합성, 기대효과, 주민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활성화지역별우선순위를정하여야한다. 추진체계 - 주민 ( 협의체 ), 지원조직 ( 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 전담조직 ) 등에재생을추진하기위한조직을구성하고상호간협력방안강구 재원조달 - 도시재생에필요한예산소요를정확히산출하고,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등연차별재원조달계획을제시 자원 역량의집중 - 지방자치단체의도로 공원등도시계획시설사업등을쇠퇴지역에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보유자산의양여 임대등적극지원 성과관리 - 도시재생목표에부합하는평가지표를제시하고, 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기위한계획을수립 64

73 순도시특성도출및종합분석 1. 수원시도시구조특성 1980 년대까지는수원화성및수원역주변에상권과인구가밀집하여개발이이루어졌으나, 도시가점차발전됨에따라서 1990 년대영통, 정자지구, 2000 년대광교지구, 호매실지구등원도심외곽에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진행되었음 영통, 정자, 광교등부도심으로인구가증가하면서교육 문화 교통시설이편중되어행궁동, 매교동, 매산동등원도심이쇠퇴되는등의불균형문제가발생됨 < 수원시도시구조불균형문제 > 2. 원도심쇠퇴원인 1) 원도심주변부대규모택지개발사업 1990 년대영통, 정자지구, 2000 년대광교지구, 호매실지구등원도심외곽에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진행됨에따라인구및교육 문화 교통시설이부도심으로편중 2) 주요공공시설이전 ( 농업관련공공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등농업관련주요기관들이전북혁신도시등으로이전하여, 그로인한인력및제반요소유출로인한쇠퇴가속됨 3) 문화재보호구역 ( 높이규제 )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향교등원도심에집중되어있는문화재에대한규제구역으로인하여신규개발이불리하여원도심쇠퇴를가중시킴 4) 비행안전구역에의한고도제한 수원비행장으로인한비행안전구역이원도심에지정되어있어높이제한으로인한신규개발억제 65

74 3. 종합분석 1) 일반현황 ( 인구 ) 수원시전체및권선 장안 영통구인구는증가하고있으나팔달구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 ( 노령화 ) 수원시전체노령화지수가높아지고있으며특히팔달구 (106.7%) 가가장높은지수를나타냄 ( 주택유형 ) 전반적으로공동주택의비율이높아주거유형의다양성확보를위하여단독주택지보전필요 ( 산업 ) 수원시사업체수및종사자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특히영통구의증가율이높으나, 도 소매, 전문기술서비스업및공공 / 교육 / 행정서비스업은여전히원도심 ( 팔달구 ) 에집중 2) 주요제약사항 ( 높이제한 )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비행안전구역높이제한등에의하여원도심내개발제약 ( 공공기관이전 ) 농업관련주요공공기관대부분전북혁신도시로이전으로인력및제반요소유출 3) 쇠퇴분석 인구 사회부문은화성생활권 ( 원도심 ) 과그에연접한지역에서높은쇠퇴양상을나타내며, 특히고등동 지동 매탄 4동 세류 1동 구운동은과거대비 50% 이상인구감소로가장쇠퇴함 산업 경제부문은화성생활권을제외한나머지생활권에서는비교적낮은쇠퇴양상을보이고있으며, 화성생활권중세류 1동 고등동은과거대비 30% 이상사업체수가감소하는등가장쇠퇴함 물리환경부문은화성생활권및그주변지역을중심으로높은쇠퇴양상을보이고있으며, 행궁동 매교동 지동 매탄 2동 매탄 4동은노후건축물비율 80% 이상으로가장쇠퇴함 4) 주요개발 정책사업검토 경기도청이전, 수원비행장이전 ( 스마트폴리스조성 ),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등원도심외곽으로새로운개발사업및청사이전이진행됨에따라원도심쇠퇴가중 2017 년수원시주요업무계획이팔달구, 특히행궁동 매산동 매교동에집중되어있어원도심활성화에대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SWOT 분석 > 66

75 Ⅲ. 도시재생기본구상 비전및목표 생활권설정및재생전략

77 Ⅲ. 도시재생기본구상 비전및목표 1. 도시재생비전및목표 2. 핵심전략 1) 원도심활력증진 역사 문화자산을활용한도시정체성확립및경쟁력회복 지역의다양한자산을토대로공유경제구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2) 기존시가지와신시가지조화 생활인프라개선을통한기존시가지및주거지주거환경개선을통한균형발전모색 안전하고친환경적인공간조성및관리를통한지속가능한생활환경유지 3) 주민중심마을르네상스구축 기존수원마을르네상스의계승및발전을통한주민공동체중심의도시재생체계구축 민 관 전문가통합거버넌스구축으로소통과공유중심의공동체로도시재생선도 < 핵심전략 > 69

78 3. 공간기본구상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에대한쇠퇴도가가장높은행궁동, 매산동중심의원도심지역에역사문화 상업중심의도시재생을통하여주변부도심과의불균형해소 원도심도시재생후속으로연무동, 영화동, 우만동, 매탄동, 세류동등원도심주변쇠퇴지수가높은지역을대상으로주거중심의도시재생사업확산 1990 년대후반및 2000 년대에조성된택지개발지구는양호한환경에대한지속가능성제고및공동체조성을중심으로재생방향설정 수원일반산업단지, 삼성디지털시티등기존산업단지및스마트폴리스등신규개발사업지등은도시기능의특성을고려한재생방안마련 < 도시재생공간기본구상 > 70

79 생활권설정및재생전략 1. 생활권역설정 1) 생활권역구분 생활권설정은 2021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의생활권권역설정준용 2021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권역설정 년수원도시기본계획상중생활권계획수용 원도심을중심으로하여경부선철도, 주요간선도로및구경계를기준으로 5개생활권역설정 연무동의경우간선도로를기준으로화성생활권과광교생활권으로분리하였으며, 세류 2동과화서2 동은철도를기준으로화성생활권과서수원생활권으로분리 < 생활권역구분 > 구분 행정동 비고 화성생활권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 1 동, 화서 2 동, 지동, 인계동, 영화동, 매탄 1 동, 세류 1 동, 세류 2 동, 세류 3 동, 권선 1 동, 권선 2 동 북수원생활권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서수원생활권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율천동, 평동, 서둔동 영통생활권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원천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곡선동 광교생활권 우만1동, 우만2동, 연무동, 광교1동, 광교2동 < 도시재생전략계획생활권설정 > 71

80 2) 생활권역별주요특징 화성생활권 행궁동중심의원도심지역으로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부문전반적으로쇠퇴가진행되고있음. 화성및행궁을비롯한부국원등역사문화및수원역중심의상업지역을중심재생사업을통한활력회복필요 북수원생활권 화성생활권북측조원동, 정자동중심의주거중심구도시생활권으로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부문전반적으로쇠퇴가진행되고있음. 종합운동장, 만석거공원등문화시설을거점으로주변주거지재생필요 서수원생활권 화성생활권서측평동, 서둔동중심지역으로자연녹지지역및보전녹지지역이많아시가지가산재되어있음. 최근조성된수원일반산업단지의영향으로산업 경제부문은양호하나고령인구수가많아산재된주거지와연계된재생사업필요 영통생활권 화성생활권동남측지역매탄 영통지구및삼성디지털시티등의영향으로양호한물리환경과낮은노령화지수및노년부양비를나타냄. 다만매탄 4동등일부노후주택비율이높고접도율이낮으며, 삼성이제조업에서 R&D 로산업환경을변화하는과정에서주변제조업공장들이유출되는등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이필요함 광교생활권 화성생활권동측지역으로행궁동과연접한연무동, 우만동과광교지구를포함하고있음. 연무동, 우만동은기존구도시지역으로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부문전반적으로쇠퇴가진행되고있어이들의재생을통하여원도심 ( 화성생활권 ) 과광교지구의연결고리역할담당 < 생활권역설정 > 72

81 2. 생활권별도시재생기본방향 1) 화성생활권 1 개요 면적 : 17.2 km2 (14개행정동 ) 인구 / 세대 : 356,960 명 / 144,529 세대 ( 노령화지수 93.2%) 종사자수 / 사업체수 : 27,010 명 / 132,822 개 2 현황진단및주요이슈사항 행궁동및매산동, 매교동을중심으로하는역사 문화 행정중심지 수원시청을중심으로인계동상권및경기도문화의전당등문화시설집중 문화재보호구역등으로원도심주거환경노후화및기반시설열악 경기도청및수원비행장이전으로도시공간의위상및역할변화예상 < 화성생활권주요이슈사항진단 >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쇠퇴분석은행정동쇠퇴분석을중첩시켜표현 ( 진할수록쇠퇴지수높음 ) 73

82 3 재생기본방향 수원역에서행궁동으로이어지는원도심상업 역사 문화재생 원도심과수원시청중심의인계동상권을연계한성장발전축조성 도청이전및스마트폴리스등도시환경변화대응전략마련 단독주택지중심의주거지재생을통한공동체회복및주거환경개선 중심축과정비구역과의관계및정비구역과주거재생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전략계획수립 < 화성생활권도시재생기본방향 > 74

83 2) 북수원생활권 1 개요 면적 : 29.2 km2 (7개행정동 ) 인구 / 세대 : 211,377 명 / 77,197 세대 ( 노령화지수 56.1%) 종사자수 / 사업체수 : 50,184 명 / 9,360 개 2 현황진단및주요이슈사항 경기도교육청, 경기과학고등교육시설밀집 단독주택밀집지역주차공간확보등기반시설확충필요 ( 송죽동, 파장동등 ) 광교산, 수원종합운동장, 만석거공원, 서호천등문화시설및공원녹지풍부 대규모공장및물류창고 (SKC 공장, KT&G 부지 ) 주변환경정비필요 < 북수원생활권주요이슈사항진단 >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쇠퇴분석은행정동쇠퇴분석을중첩시켜표현 ( 진할수록쇠퇴지수높음 ) 75

84 3 재생기본방향 만석거와종합운동장주변을문화재생거점으로조성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원, 경기과학고등교육시설이집약된에듀벨트조성 SKC 공장, KT&G 부지주변주거환경정비및상생발전도모 단독주택지중심의주거재생및북수원시장활성화사업으로활력증진 북수원시장을중심으로정비구역과주거재생지역연계 < 북수원생활권도시재생기본방향 > 76

85 3) 서수원생활권 1 개요 면적 : 42.1 km2 (7개행정동 ) 인구 / 세대 : 242,900 명 / 91,776 세대 ( 노령화지수 59.1%) 종사자수 / 사업체수 : 59,477 명 / 11,880 개 2 현황진단및주요이슈사항 북측 - 율천동중심의공동주택단지및성균관대학교입지 서측 - 금곡동, 호매실동중심의신규택지개발사업진행 남측 - 평동중심으로수원일반산업단지및단독주택지조성 동측및중심 - 전, 답및단독주택지밀집 ( 수원역주변일부상업지역조성 ) < 화성생활권주요이슈사항진단 >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쇠퇴분석은행정동쇠퇴분석을중첩시켜표현 ( 진할수록쇠퇴지수높음 ) 77

86 3 재생기본방향 농경지보전및하천 ( 황구지천, 서호천 ) 재생을통한양호한환경유지 스마트폴리스조성으로인한도시환경변화대응방안모색 단독주택지중심의주거지재생을통한공동체회복및주거환경개선 성균관대를중심으로하는성균관대역및화서역세권교육 문화중심거점조성 수원비행장이전적지와수원산업단지와유기적으로연계되는정비구역주거재생으로산업및신도시거점조성 < 서수원생활권도시재생기본방향 > 78

87 4) 영통생활권 1 개요 면적 : 15.2 km2 (7개행정동 ) 인구 / 세대 : 285,635 명 / 110,761 세대 ( 노령화지수 34.9%) 종사자수 / 사업체수 : 126,996 명 / 14,401 개 2 현황진단및주요이슈사항 매탄지구는 1980 년대조성되어생활권내에서노후건축물비율높음 영통지구는 1990 년대후반에조성되어양호한주거환경보유 삼성디지털시티및그주변으로소규모공장및기업밀집 분당선및경부 영동 용인- 서울고속도로와인접하여외부접근성뛰어남 < 화성생활권주요이슈사항진단 >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쇠퇴분석은행정동쇠퇴분석을중첩시켜표현 ( 진할수록쇠퇴지수높음 ) 79

3 삼성디지털시티주변산업재생여건분석 삼성디지털시티는 1949 년구도시계획법에의한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최초결정되었으며 2000 년대제조업중심생산단지에서 R&D

4%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20년이상노후된건축물이약40% 로대부분이공장이며, 20년미만건축물은약 60%

비율 (%) 합계 1,064 100.0 796,742 100.0 공장 329 30.9 512,831 64.4 근린생활시설 334 31.4 63,763 8.

88 3 삼성디지털시티주변산업재생여건분석 삼성디지털시티는 1949 년구도시계획법에의한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최초결정되었으며 2000 년대제조업중심생산단지에서 R&D 중심의연구단지로변모 일반공업지역내건축물용도는공장 30.9%, 근린생활시설 31.4, 기타 37.7% 로공장의비율은낮으편이지만공장의경우건축면적비율은약 64.4%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20년이상노후된건축물이약40% 로대부분이공장이며, 20년미만건축물은약 60% 로대규모공장주변근린생활시설이나기타시설이대부분으로공장은노후화된반면, 공장주변소규모건축물은근생이나기타시설로신축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구분개수비율 (%) 건축면적 ( m2 ) 비율 (%) 합계 1, , 공장 , 근린생활시설 , 기타 , < 건축물용도별현황 > 구분개수비율 (%) 합계 1, 년미만 년 ~ 20 년 년 ~ 30 년 년이상 < 건축물년도별현황 > 80

89 3 재생기본방향 화성생활권인계동에서넘어오는성장발전축영통지구연결 ( 분당선 ) 남측농경지에서원천리천을따라광교호수공원으로이어지는녹지축조성 매탄지구주거지재생을통한공동체회복및주거환경개선 삼성디지털시티주변공업지역재생을통한산업중심거점조성 4 산업재생기본방향 R&D 특화단지유도 - 삼성디지털단지와상생할수있는 R&D 산업단지조성을위한기반조성 환경친화형산업단지계획 - 매탄지구및영통지구등주거단지와연접하고있고광역적으로는도심을형성하는하나의지역이기때문에생산활동에서나타나는여러환경적부하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필요 기업간네트워크기반구축및협력시스템강화 - 지식 정보혁명에대응하고, 지식의창출 확신, 활용을촉진하기위한네트워크기반을구축 - 산업단지재생에맞는도심형산단의관리 지원시스템마련 < 영통생활권도시재생기본방향 > 81

90 5) 광교생활권 1 개요 면적 : 17.4 km2 (5개행정동 ) 인구 / 세대 : 138,043 명 / 54,189 세대 ( 노령화지수 54.6%) 종사자수 / 사업체수 : 35,091 명 / 5,681 개 2 현황진단및주요이슈사항 광교신도시를비롯하여광교테크노밸리, 경기도청이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월드컵경기장등주거 문화 교육환경뛰어남 광교호수공원, 혜령공원, 사색공원등대규모공원으로공원녹지율높음 원도심과연접한연무동, 우만동단독주택지쇠퇴로인한정비필요 < 화성생활권주요이슈사항진단 >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쇠퇴분석은행정동쇠퇴분석을중첩시켜표현 ( 진할수록쇠퇴지수높음 ) 82

91 3 재생기본방향 기존시가지와광교신도시사이녹지축조성으로유기적연계도모 원도심과연접한우만동, 연무동주거지재생을통한정주환경개선 경기도신청사이전에따른도시기능변화대응모색 정비지역과경기대, 아주대및중앙녹지축연계 < 광교생활권도시재생기본방향 > 83

93 Ⅳ.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기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검토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우선순위선정

95 Ⅳ.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기준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 활성화지역은법제13 조제 4항및영제17 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의세부기준 ( 이하 세부기준 ) 을충족하는지역을대상으로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조제1 호에따른도시지역에한하여지정 활성화지역의지정은세부기준 ( 인구, 총사업체수, 노후주택 ) 을충족하는읍 면 동의전체또는일부로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인접한읍 면 동의전체또는일부를포함할수있다. 이때계획수립의공간적범위를감안하여도로, 하천등의경계또는생활권의경계를기준으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는것이바람직함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 (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 ) 기준 쇠퇴의정도가심한지역 상위및관련계획에따른재생필요지역 전략적정비및개선필요지역 지역특성을고려한도시재생의잠재력이높은지역 지역여건개선요구가발생한지역 세부내용 지정요건을많이충족하거나각지정요건에따른쇠퇴도가심한지역 * 교차분석및복합쇠퇴지수분석활용 정비예정구역등개발잠재력이높은지역 계획결정등에따른도시위상이변화된지역등 국가차원의대규모사업예정지 정책사업등정비가필요한지역 수해, 화재등재해위험이높은지역 국가차원의적극적인정비및환경개선이시급히필요하다고판단되는특수문제지역등 지역자산등을활용한도시재생의잠재력이있는지역 사회 경제적잠재력이있는지역 역사및문화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관광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을통한녹색환경개선특화가가능한지역등 주거환경관련민원과다발생지역 교통등기반시설여건이불량한지역등 민간조직활성화지역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 지역의정량적여건변화가도시재생의기회요소로작용될수있는지역 인구의변화 ( 노령자수, 연령별인구수등 ) 산업쇠퇴에따른고용자수의변화 기초수급자, 기초학력미달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구조변화등 민간제안사업이있는지역 쇠퇴지역내민간제안사업이있는지역으로그필요성이인정된지역 기타 전략계획수립권자가지역적특성과도시재생의방향등을고려하여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고려하는지역 ( 단지정에대한근거의제시필요 ) 선정이가능한공모사업지역또는인접지역 해당지방자치단체의여건에따라별도평가항목운영가능 87

96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방법론 1) 쇠퇴분석 1 - 법적기준적용 ( 범위 ) 행정동별분석 ( 적용 )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3개기준중 2개이상충족지역 법적기준부합 - 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제17 조 ( 결과 ) 법적기준 2개이상충족행정동 (22개 ) 도출 2) 쇠퇴분석 2 - 행정동세부지표추가 ( 범위 ) 행정동별분석 ( 적용 ) 인구사회 (5개지표 ), 산업경제 (4개지표 ), 물리환경 (3개지표 ) 가이드라인 P10 쇠퇴진단지표적용 ( 결과 ) 1단계도출행정동 (22개 ) 순위설정 3) 쇠퇴분석 3 - 집계구분석 ( 범위 ) 집계구별분석 ( 적용 ) 인구사회 (5개지표 ), 산업경제 (2개지표 ), 물리환경 (1개지표 ) 가이드라인 P10 쇠퇴진단지표적용 도시정보종합정보체계활용가능정보범위내의지표적용 ( 결과 ) 2단계행정동 (22개 ) 순위재설정 4) 정책 전략분석 ( 범위 ) 행정동별분석 ( 적용 ) 상위계획부합, 주민의지, 수원시정책반영, 전략적정비지역, 기타자원현황등 ( 결과 ) 적용결과를점수화하여합산, 3단계행정동 (22개 ) 순위재설정 5) 개발 ( 예정 ) 구역제외 ( 범위 ) 수원시전체 ( 적용 )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및구역계설정 ( 방법 ) 1~5 단계과정을토대로순위선정 ( 구역 ) 도시계획도로, 용도지역, 하천등으로구분되는범위로결정 ( 면적 ) 선도지역면적고려 ( 약 50만m2내외 ), 유사사례검토 ( 선정 ) 행궁동 ( 기공모사업당선 ), 매산동 (1 2), 세류2 동, 연무동, 매탄4 동 88

97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1) 법적기준쇠퇴도진단 1 인구변화 쇠퇴충족기준 :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 최근 30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20% 이상감소 - 최근 5년간 3년이상연속으로인구가감소한지역 고등동, 지동, 매탄 4동, 세류 1동, 구운동은과거대비 50% 이상인구감소로가장쇠퇴함 < 과거대비최고인구변화율및최근인구변화 > 구읍면동명과거대비최근쇠퇴충족구읍면동명과거대비최근쇠퇴충족인구변화 (%) 인구변화여부인구변화 (%) 인구변화여부 장안구 파장동 X 권선구 곡선동 O 장안구 율천동 O 권선구 권선2동 X 장안구 정자1동 X 팔달구 지동 O 장안구 정자2동 O 팔달구 우만1동 O 장안구 영화동 O 팔달구 우만2동 X 장안구 송죽동 O 팔달구 인계동 X 장안구 조원1동 O 팔달구 매교동 O 장안구 연무동 O 팔달구 매산동 O 장안구 정자3동 O 팔달구 고등동 O 권선구 세류1동 O 팔달구 화서1동 O 권선구 세류2동 O 팔달구 행궁동 O 권선구 세류3동 O 영통구 매탄1동 O 권선구 평동 O 영통구 매탄2동 O 권선구 서둔동 O 영통구 매탄4동 O 권선구 구운동 O 영통구 영통1동 O 권선구 권선1동 O 영통구 영통2동 O 최근인구변화 : 연속인구감소년도개수 ( 예 : 3 3 년연속인구감소 )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89

98 2 과거대비사업체변화 쇠퇴충족기준 :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 최근 10년간총사업체수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5% 이상감소 - 최근 5년간 3년이상연속으로총사업체수가감소한지역 세류1 동, 고등동은과거대비 30% 이상사업체수감소로가장쇠퇴함 구읍면동명과거대비사업체변화 (%) < 과거대비최고사업체변화율및최근사업체변화 > 최근사업체변화 쇠퇴충족여부 구읍면동명과거대비사업체변화 (%) 최근사업체변화 장안구 파장동 X 권선구 곡선동 X 장안구 율천동 X 권선구 권선2동 O 장안구 정자1동 X 팔달구 지동 O 장안구 정자2동 X 팔달구 우만1동 X 장안구 영화동 X 팔달구 우만2동 X 장안구 송죽동 X 팔달구 인계동 X 장안구 조원1동 O 팔달구 매교동 O 장안구 연무동 O 팔달구 매산동 X 장안구 정자3동 X 팔달구 고등동 O 권선구 세류1동 O 팔달구 화서1동 O 권선구 세류2동 O 팔달구 행궁동 O 권선구 세류3동 X 영통구 매탄1동 O 권선구 평동 X 영통구 매탄2동 X 권선구 서둔동 X 영통구 매탄4동 O 권선구 구운동 X 영통구 영통1동 X 권선구 권선1동 X 영통구 영통2동 X 최근사업체변화 : 연속총사업체감소년도개수 ( 예 : 3 3 년연속총사업체수감소 )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쇠퇴충족여부 90

99 3 노후건축물비율 쇠퇴충족기준 :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 전체건축물중준공된후 20년이상지난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이 50% 이상인지역 행궁동, 매교동, 지동, 매탄2 4 동은노후건축물비율 80% 이상으로가장쇠퇴함 구 읍면동명 < 과거대비최고사업체변화율및최근사업체변화 > 노후건축물비율 (%) 쇠퇴충족여부 구 읍면동명 노후건축물비율 (%) 장안구 파장동 O 권선구 곡선동 2.37 X 장안구 율천동 X 권선구 권선2동 X 장안구 정자1동 O 팔달구 지동 O 장안구 정자2동 O 팔달구 우만1동 O 장안구 영화동 O 팔달구 우만2동 O 장안구 송죽동 O 팔달구 인계동 O 장안구 조원1동 O 팔달구 매교동 O 장안구 연무동 O 팔달구 매산동 O 장안구 정자3동 1.24 X 팔달구 고등동 O 권선구 세류1동 O 팔달구 화서1동 O 권선구 세류2동 O 팔달구 행궁동 O 권선구 세류3동 O 영통구 매탄1동 O 권선구 평동 O 영통구 매탄2동 O 권선구 서둔동 O 영통구 매탄4동 O 권선구 구운동 O 영통구 영통1동 0.66 X 권선구 권선1동 O 영통구 영통2동 8.48 X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쇠퇴충족여부 91

4 종합쇠퇴분석 활성화지역지정기준 : 인구, 산업, 물리환경지표중 2가지이상충족 - 도시재생특별법제 13조 4항및시행령제 17조 행궁동을중심으로하는원도심지역 ( 고등동, 매교동, 화서1 동등 ) 이쇠퇴지수높음 < 인구 산업 물리환경쇠퇴지표충족개수현황 > 구 읍면동명쇠퇴충족개수 인구 산업 물리환경 구 읍면동명쇠퇴충족개수 인구 산업 물리환경 장안구

장안구 조원1동 3 O O O 팔달구 매교동 3 O O O 장안구 연무동 3 O O O 팔달구 매산동 2 O X O 장안구 정자3동 1 O X X 팔달구 고등동 3 O O O 권선구 세류1동 3 O O O 팔달구 화서1동 3 O O O 권선구 세류2동 3 O O O 팔달구 행궁동 3 O O O 권선구 세류3동 2 O X O 영통구 매탄1동 3

100 4 종합쇠퇴분석 활성화지역지정기준 : 인구, 산업, 물리환경지표중 2가지이상충족 - 도시재생특별법제 13조 4항및시행령제 17조 행궁동을중심으로하는원도심지역 ( 고등동, 매교동, 화서1 동등 ) 이쇠퇴지수높음 < 인구 산업 물리환경쇠퇴지표충족개수현황 > 구 읍면동명쇠퇴충족개수 인구 산업 물리환경 구 읍면동명쇠퇴충족개수 인구 산업 물리환경 장안구 파장동 1 X X O 권선구 곡선동 1 O X X 장안구 율천동 1 O X X 권선구 권선2동 1 X O X 장안구 정자1동 1 X X O 팔달구 지동 3 O O O 장안구 정자2동 2 O X O 팔달구 우만1동 2 O X O 장안구 영화동 2 O X O 팔달구 우만2동 1 X X O 장안구 송죽동 2 O X O 팔달구 인계동 1 X X O 장안구 조원1동 3 O O O 팔달구 매교동 3 O O O 장안구 연무동 3 O O O 팔달구 매산동 2 O X O 장안구 정자3동 1 O X X 팔달구 고등동 3 O O O 권선구 세류1동 3 O O O 팔달구 화서1동 3 O O O 권선구 세류2동 3 O O O 팔달구 행궁동 3 O O O 권선구 세류3동 2 O X O 영통구 매탄1동 3 O O O 권선구 평동 2 O X O 영통구 매탄2동 2 O X O 권선구 서둔동 2 O X O 영통구 매탄4동 3 O O O 권선구 구운동 2 O X O 영통구 영통1동 1 O X X 권선구 권선1동 2 O X O 영통구 영통2동 1 O X X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92

101 2) 행정동세부쇠퇴분석 1 인구 사회부문 노령화지수및고령인구에대한쇠퇴지수가높은편이며, 행궁동을중심으로한매교동, 연무동, 세류동에대한인구사회부문쇠퇴가가속되고있음 < 인구변화율 > < 노령화지수 > < 고령인구수 > < 경제활동인구 > < 노년부양비 > 인구, 산업, 물리환경지표중 2 가지이상충족되는 22 개행정동쇠퇴분석 < 인구 사회부문쇠퇴분석도 > 93

102 < 인구 사회부문지표값및쇠퇴등급 > 구분 인구변화율노령화지수고령인구수경제활동인구노년부양비 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 행궁동 , , 매교동 , , 연무동 , , 고등동 , , 세류 1 동 , 지동 , , 영화동 , , 조원 1 동 , , 정자 2 동 , , 매탄 4 동 , , 세류 2 동 , , 세류 3 동 , , 매산동 , , 매탄 2 동 , , 구운동 , , 우만 1 동 , , 송죽동 , , 서둔동 , , 화서 1 동 , , 매탄 1 동 , , 평동 , , 권선 1 동 , , ~10 등급까지있으며 10 등급이가장쇠퇴함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94

103 2 산업 경제부문 산업 경제부문쇠퇴지수는인구 사회부문에비해서는다소낮은편으며행궁동을중심으로연무동, 매교동, 세류동으로이어지는남북축으로쇠퇴지수가높게나타남 < 총사업체수 > < 사업체당종사자수 > < 제조업종사자비율 > < 고차산업종사자비율 > 인구, 산업, 물리환경지표중 2 가지이상충족되는 22 개행정동쇠퇴분석 < 산업 경제부문쇠퇴분석도 > 95

104 < 산업 경제부문지표값및쇠퇴등급 > 구분 총사업체수사업체당종사자수제조업종사자비율고차산업종사자비율 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 행궁동 매교동 연무동 고등동 세류 1 동 지동 영화동 조원 1 동 정자 2 동 매탄 4 동 세류 2 동 세류 3 동 매산동 매탄 2 동 구운동 우만 1 동 송죽동 서둔동 화서 1 동 매탄 1 동 평동 권선 1 동 ~10 등급까지있으며 10 등급이가장쇠퇴함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96

105 3 물리환경부문 물리환경부문쇠퇴지수는산업 경제부문에비해서높은편이며행궁동을중심으로연무동, 매교동, 세류동으로이어지는남북축및매탄 4 동에서높은쇠퇴지수가나타남 < 노후주택비율 > < 신규주택비율 > < 소형주택비율 > < 접도율 > 인구, 산업, 물리환경지표중 2 가지이상충족되는 22 개행정동쇠퇴분석 < 물리환경부문쇠퇴분석도 > 97

106 < 물리환경부문지표값및쇠퇴등급 > 구분 노후주택비율신규주택비율소형주택비율접도율 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지표값등급 행궁동 매교동 연무동 고등동 세류 1 동 지동 영화동 조원 1 동 정자 2 동 매탄 4 동 세류 2 동 세류 3 동 매산동 매탄 2 동 구운동 우만 1 동 송죽동 서둔동 화서 1 동 매탄 1 동 평동 권선 1 동 ~10 등급까지있으며 10 등급이가장쇠퇴함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총 42 개행정동중쇠퇴충족개수 0 개인행정동 (10 개 ) 제외 98

107 3) 집계구세부쇠퇴분석 1 집계구의정의 집계구 란기초단위구를몇개씩묶어일정한인구규모 (500 여명 ) 를유지하면서사회경제적으로비슷한사람들이모일수있도록획정한경계로 GIS 서비스의단위로활용가능한최소단위임 2 집계구의필요성및개념 통계청에서는종래통계자료의최소공표단위로행정동단위를사용하였으나인구가몇만인에이르는행정동을하나의동질적인지역개념으로보기는어려운실정이며, 사회가복잡해지고발전함에따라필요로하는세밀한통계작성의수요에충분히부응하지못하였음 이에따라소지역통계자료의공표에적합한새로운개념의통계집계공표구역 ( 집계구 ) 이도입되었으며통계청은 2006 년부터 GIS 기반으로전국단위의집계구를획정하고소지역단위통계서비스를시작함 집계구는통계청의맞춤형공간정보서비스인 통계내비게이터 의서비스를위한통계정보제공의기본단위데이터로서활용되며전국을평균할때약 1.1 km2의면적을가지며기초단위구보다크거나같고행정동보다는매우작은특성을갖고있음 ( 기초단위구 집계구 < 읍면동이상행정구역 ) 이러한집계구를쇠퇴분석에활용할경우보다세밀한진단이가능하나집계구자체가매우세분된통계조사단위로서이러한파편화된집계구분석을통해서는일단의활성화필요지역을도출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따라서본집계구쇠퇴분석결과는향후활성화지역선정시구역의경계를확정짓거나재생방향을설정하는데참고하는자료로서활용하도록함 기초단위구 란도로, 하천등준항구적인지형지물을중심으로경계를설정하고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등센서스통계를추출하여 GIS 서비스에활용할수있는경계임. 준항구적인지형지물을기준으로구축되기때문에변화가적다는장점을가지고있어일상생활권에서의과거와현재의추이를보아미래를추정할수있는장점이있음 3 집계구쇠퇴분석의장점및한계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도시재생전략계획의쇠퇴분석방법론의일환으로집계구쇠퇴분석을추가하여행정동보다세밀한단위의분석을통해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선정하는데있어보다세밀한분석을할수있음 수원시전체집계구는약 1,800 개로그양이방대하여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제공하고있는쇠퇴지표중일부지표에서는데이터가누락이되어있는경우가발생하여가용할수있는지표가제한적임 99

108 4 인구 사회부문 행궁동을중심으로고령인구수및노령화지수가높으며매산동, 고등동, 연무동일부집계구에서도높은쇠퇴지수가나타남 < 인구변화율 > < 노령화지수 > < 고령인구수 > < 경제활동인구 > < 노년부양비 > 인구, 산업, 물리환경지표중 2 가지이상충족되는 22 개행정동의집계구쇠퇴분석 < 인구 사회부문쇠퇴분석도 > 100

109 5 산업 경제및물리환경부문 산업 경제부문쇠퇴지수는인구 사회부문에비해서는다소낮은편으며고등동및세류 1 동집계구에서높은쇠퇴지수를나타냄 물리환경부문중소형주택비율의경우매탄 4 동, 매산동, 우만 1 동일부집계구에서높은쇠퇴지수가나타남 < 사업체당종사자수 > < 총사업체증감율 > < 소형주택비율 > < 접도율 > 인구, 산업, 물리환경지표중 2 가지이상충족되는 22 개행정동쇠퇴분석 < 산업 경제및물리환경부문쇠퇴분석도 > 101

110 4) 정책 전략분석 1 주민추진의지 마을르네상스공모사업지원, 마을계획단등마을만들기사업에대한주민의의지반영 < 주민추진의지 > 구분 내용 비고 행궁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11건) 등 14개 매교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5년마을계획단 -우수마을B선정 2개 연무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4건) 등 7개 고등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등 4개 세류1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5년마을계획단 -우수마을B선정 2개 지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4건), 2015년마을계획단 -우수마을A선정 5개 영화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3건) 등 5개 조원1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5건) 등 8개 정자2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5건) 등 7개 매탄4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5건), 2015년마을계획단 -특화마을선정 6개 세류2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4건) 6개 세류3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5개 매산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3건) 등 6개 매탄2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4건) 등 6개 구운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2015년마을계획단 -우수마을B선정 3개 우만1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3건), 2015년마을계획단 -우수마을A선정 4개 송죽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5건) 등 7개 서둔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4건), 2015년마을계획단 -우수마을A선정 5개 화서1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5건), 2015년마을계획단 -우수마을B선정등 6개 매탄1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5년마을계획단 -우수마을B선정 2개 평동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2015년마을계획단 -특화마을선정 3개 권선1동 2013년마을르네상스공모, 2014년마을르네상스공모 (2건) 등 3개 배점 (8점만점 ) : 개당 1점 102

111 2 수원시정책반영 2017 년수원시주요현안사업중도시재생관련사업 <2017 년도시재생관련수원시주요현안사업 > 구분내용비고 행궁동수원청년문화예술인프라구축, 수원인문기행특구등 30 개 매교동소통교류강화및청년네트워크확대, 근대역사인문기행탐방로조성등 9 개 연무동골목형시장육성, 수원화성관광특구활성화추진 6 개 고등동소공원조성및공원환경개선 1 개 지동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추진, 지동따복안전마을조성사업추진등 4 개 영화동수원화성관광특구활성화추진, 관광특구내위생업소활성화등 5 개 조원 1 동푸드트럭창업지원청년일자리창출, 수원도시철도 1 호선노면전차 ( 트램 ) 도입등 3 개 정자 2 동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증축및리모델링 1 개 세류 3 동세류문화공원추진 1 개 매산동골목형시장육성, 문화소통의도시, 수원만들기사업추진등 14 개 우만 1 동배움과나눔의 미래로가는길 운영, 우만 1 동주민센터건립 2 개 송죽동푸드트럭창업지원청년일자리창출 1 개 서둔동관광형유스호스텔설립추진, 농어업역사 문화 전시체험관건립등 3 개 평동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수원형자동차없는거리선정운영등 5 개 권선 1 동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 1 개 배점 (8 점만점 ) : 10 회이상 - 3 점, 6 회 ~ 10 회 4 점, 1 회 ~ 5 회 2 점, 해당없음 1 점 ( 특정지역이아닌수원시전체다수있음 ) 3 전략적정비지역 대규모사업으로도시공간구조에큰영향을가져와해당지역및주변지역의재생전략이필요한지역 < 전략적정비지역 > 구분내용비고 고등동, 매산동 세류 2 동 경기도청이전 수원비행장이전 배점 (10 점만점 ) : 5 년이내조성 ( 완공 ) - 10 점, 5 년이후조성 ( 완공 ) - 5 점 103

112 4 상위계획부합여부 2030 도시기본계획, 2020 년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및 2021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에서도시재생에대한계획및방향설정여부 < 상위계획부합여부 > 구분내용비고 행궁동 매교동 2030 년도시기본계획반영,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030 년도시기본계획반영,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연무동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 개 고등동 2030 년도시기본계획반영,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개 세류 1 동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 개 지동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 개 영화동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 개 조원 1 동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 개 정자 2 동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 개 매탄 4 동 2030 년도시기본계획반영 1 개 세류 2 동 2030 년도시기본계획반영,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개 세류 3 동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 개 3 개 3 개 매산동 2030 년도시기본계획반영, 2020 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3 개 매탄2동 2030년도시기본계획반영 1개 구운동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1개 우만1동 2020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개 송죽동 2020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개 서둔동 2020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개 화서1동 2020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개 매탄1동 2030년도시기본계획반영 1개 평동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1개 권선1동 2020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2개 배점 (8점만점 ) : 3회언급 8점, 2회언급 5점, 1회언급 3점, 해당사항없음 1점 104

113 5 어메니티 근린공원, 주제공원, 수변공원및하천등삶의질향상을높여주는쾌적한공간선정 < 어메니티요소 > 구분내용비고 행궁동수원천, 근린공원 (2 개소 ) 3 개 매교동수원천, 근린공원 (1 개소 ) 2 개 연무동수원천, 근린공원 (3 개소 ) 4 개 고등동근린공원 (1 개소 ) 1 개 영화동근린공원 (2 개소 ) 2 개 조원 1 동근린공원 (3 개소 ) 3 개 정자 2 동서호천 1 개 매탄 4 동원천리천, 근린공원 (1 개소 ) 2 개 세류 2 동수원천, 수변공원 (1 개소 ) 2 개 세류 3 동수원천, 문화공원 (1 개소 ) 2 개 매산동근린공원 (1 개소 ) 1 개 매탄 2 동근린공원 (1 개소 ) 1 개 구운동서호천, 근린공원 (2 개소 ) 3 개 우만 1 동근린공원 (1 개소 ) 1 개 송죽동근린공원 (1 개소 ) 1 개 서둔동서호천, 근린공원 (3 개소 ), 문화공원 (1 개소 ) 5 개 화서 1 동근린공원 (1 개소 ) 1 개 매탄 1 동근린공원 (1 개소 ), 문화공원 (1 개소 ) 2 개 평동서호천, 황구지천, 근린공원 (17 개소 ), 수변공원 (2 개소 ) 21 개 권선 1 동근린공원 (1 개소 ) 1 개 배점 (8 점 ) : 하천개당 3 점, 공원 ( 근린공원및주제공원 ) 개당 1 점 105

6 기타자원분포 문화재, 문화시설, 지하철 / 기차역, 보호수등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활용할수있는자원 < 기타자원분포 > 구분 내용 비고 행궁동 문화재 (11개), 보호수 (3그루) 14개 매교동 문화재 (4개) 4개 세류1동 보호수 (1개) 1개 지동 보호수 (2개) 2개 조원1동 문화재 (1개) 1개 매탄4동 보호수 (3그루) 3개 세류2동 세류역 1개

114 6 기타자원분포 문화재, 문화시설, 지하철 / 기차역, 보호수등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활용할수있는자원 < 기타자원분포 > 구분 내용 비고 행궁동 문화재 (11개), 보호수 (3그루) 14개 매교동 문화재 (4개) 4개 세류1동 보호수 (1개) 1개 지동 보호수 (2개) 2개 조원1동 문화재 (1개) 1개 매탄4동 보호수 (3그루) 3개 세류2동 세류역 1개 매산동 수원역, 수원역로데오거리, 시민회관, 중국인상권밀집 4개 우만1동 문화재 (2개), 월드컵경기장, 보호수 (1개) 4개 서둔동 문화재 (1개) 1개 권선1동 보호수 (1개) 1개 배점 (8점) : 문화재, 보호수, 기차역 / 지하철역, 문화시설등각개당 1점 7 지역격차해소 시급한현안사업에의한우선사업지역선정및지역간형평성을위하여 1~6 가지항목중구별최고점을받은행정동에가산점부여 (10 점 ) 5) 개발 ( 예정 ) 구역제외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구역 ( 광교지구, 권선지구등 ), 공공주택지구 ( 호매실지구 ), 도시개발구역, 정비구 역등기개발지역및개발사업구역, 개발불능지역제외 < 제외지검토 > 106

115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및구역계설정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환경쇠퇴분석에서 2 개이상충족된 22 개행정동중 2~4 단계과정에서설정된순위를바탕으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종합집계의점수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사업우선순위결정 구분 1 쇠퇴충족 ( 개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및우선순위집계표 > 정량적평가 ( 점수 ) 2 행정동세부쇠퇴분석 3 집계구쇠퇴분석 4 정성적평가 종합집계 팔달구행궁동 팔달구매산동 장안구연무동 권선구세류 2 동 영통구매탄 4 동 팔달구고등동 팔달구매교동 장안구조원 1 동 권선구서둔동 장안구영화동 권선구세류 3 동 장안구정자 2 동 팔달구우만 1 동 팔달구지동 장안구송죽동 권선구평동 권선구구운동 권선구세류 1 동 영통구매탄 2 동 권선구화서 1 동 팔달구권선 1 동 영통구매탄 1 동 쇠퇴중촉 : 법적기준검토 (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비고 국비지원도시재생일반사업선정 ( ) 활성화지역선정 - 원도심재생 : 매산 - 매교 - 고등 - 화서 1 활성화지역선정 - 화성 ( 성밖 ) 및동공원과연계한도시재생 활성화지역선정 - 수원비행장개발대응형도시재생 활성화지역선정 - 커뮤니티공동체중심도시재생 2 행정동세부쇠퇴분석 (20 점만점 ) : 13 개지표의등급합산값 ( 만점 -130 점 ) 을 6.5 로나누어최종점수산정 (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3 집계구쇠퇴분석 (20 점만점 ) : 8 개지표의등급합산값 ( 만점 -80 점 ) 을 4 로나누어최종점수산정 (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4 정성적평가 (60 점만점 ) : 7 개지표를각 8 점 ~10 점만점으로평가 ( 출처 : 문화재청, 수원시주요업무계획 (2017), 각종상위계획보고서, 수원시 KLIS 등 ) 107

116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구역계설정 최초구역계는행정동경계를중심으로선정했으나계획의실현성, 대외적여건변화등의사유로재공청회및행정협의체및전문가회의를통하여구역계변경 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공원등 ), 용도지역, 정비구역등을경계로구역계설정 구분당초변경 행궁동 (1,380,000 m2 787,000 m2 ) 매산동 1 (980,000 m2 412,870 m2 ) 매산동 2 (980,000 m2 556,346 m2 ) 108

117 구분당초변경 세류 2 동 (1,123,000 m2 688,930 m2 ) 연무동 (823,000 m2 243,266 m2 ) 매탄 4 동 (1,511,000 m2 176,913 m2 ) 109

118 3 구역계변경사유 대외적여건변화 - 대외적정책변화및여건에효과적대응 - 쇠퇴분석기준시점변경 (2013 년 12월 2016 년 12월 ) 경기도요청사항 타지역유사사례규모검토 - 타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규모 - 약 40만m2 ~ 50만m2 - 당초활성화지역평균면적 ( 약1,132,000 m2 ) 현재활성화지역평균면적 ( 약477,000 m2 ) 계획의실현성제고 - 수원시재정고려및행정협의체를통한부서의견수렴 - 활성화지역경계설정기준명확화 (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등 ) 행정협의체및전문가회의를통한의견수렴 - 당초 5개지역에서매산동구역조정 ( 고등동포함 ) 에따른 6개지역으로변경 ( 경기도청이전에따른정책반영 ) - 과도한구역에대한경계조정 - 매산동집장촌개선사업구역제외 - 토지이용현황및지역여건, 역사 문화를고려한유형재검토 - 전략계획을진행하는과정에서초기에구역을넓게잡았으나, 타시 도사례 ( 규모등 ) 나실제예산계획을고려하여적절한규모로구역계재설정 - 선도지역의경우에도면적이약 40만m2 ~ 50만m2가많으며행궁동의경우약78 만m2로실제활성화계획을수립해본결과구역이넓다는판단이들었음 - 대외적여건변화 ( 도시재생뉴딜정책 ) 에발맞추어긴밀하게대응하기위함 - 구역계축소 ( 약 20만m2내외 ) - 최근심의통과된성남시사례참고할것 110

119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검토서 1. 행궁동 기준 검토내용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의세부기준충족여부부합 1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2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3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2016 년 12 월기준법적요건 3 개부문모두부합 (2) 쇠퇴의정도가심한지역부합 지정요건을많이충족하거나각지정요건에따른쇠퇴도가높은지역 정량적분석 ( 행정동 ) 에따른쇠퇴진단결과종합쇠퇴등급이 7.6 등급으로나타남 (1~10 등급기준. 10 등급이가장쇠퇴 ) (3) 상위및관련계획에따른재생필요지역부합 1 정비예정구역등개발잠재력이높은지역 2 계획결정등에따른도시위상이변화된지역등 도시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반영 (4) 전략적정비및개선필요지역부합 1 국가차원의대규모사업예정지 2 정책사업등정비가필요한지역 3 수해, 화재등재해위험이높은지역등 화성내지역으로문화재관련사업및계획집중 (5) 지역특성을고려한도시재생이시급히요구되는지역부합 1 지역자산등을활용한도시재생의잠재력이있는지역 2 사회 경제적잠재력이있는지역 3 역사및문화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4 관광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5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을통한녹색환경개선특화가가능한지역등 수원화성을중심으로행궁등역사문화자원풍부 (6) 지역여건개선요구가발생한지역부합 1 주거환경관련민원과다발생지역 2 교통등기반시설여건이불량한지역등 문화재보호구역규제로인한노후주택밀집및기반시설열악 (7)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부합 1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 2008년부터주민자체적으로도시재생관련주민활동전개 (8) 지역의정량적여건변화가도시재생의기회요소로작용될수있는지역 - 1 인구의변화 ( 노령자수, 연령별인구수등 ) 2 산업쇠퇴에따른고용자수의변화 3 기초수급자, 기초학력미달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구조변화등 (9) 그외전략계획수립권자가지역적특성과도시재생의방향등을고려하여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고려하는지역 - - 검토내용 행궁동은원도심의핵심지역으로수원화성을중심으로행궁, 연무대등역사문화자산이풍부하여잠재력및관광객이많이방문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인한규제로인하여노후주택및기반시설등이열악하여거주민들의정주환경이불량함. 따라서역사문화자산을활용하여공간의매력을증진시키면서주거환경의질을높이기위하여근린재생형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는것이타당함 111

120 2. 매산동 1 ( 매산동 + 고등동 + 매교동 + 행궁동 ) 기준 검토내용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의세부기준충족여부부합 1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2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3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2016 년 12 월기준법적요건부문부합 (4 개행정동 ) (2) 쇠퇴의정도가심한지역부합 지정요건을많이충족하거나각지정요건에따른쇠퇴도가높은지역 정량적분석 ( 행정동 ) 에따른쇠퇴진단결과종합쇠퇴등급이 6.8 등급으로나타남 (1~10 등급기준. 10 등급이가장쇠퇴 ) (3) 상위및관련계획에따른재생필요지역부합 1 정비예정구역등개발잠재력이높은지역 2 계획결정등에따른도시위상이변화된지역등 도시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반영 (4) 전략적정비및개선필요지역부합 1 국가차원의대규모사업예정지 2 정책사업등정비가필요한지역 3 수해, 화재등재해위험이높은지역등 경기도청이전으로인한급격한도시환경변화직면 (5) 지역특성을고려한도시재생이시급히요구되는지역부합 1 지역자산등을활용한도시재생의잠재력이있는지역 2 사회 경제적잠재력이있는지역 3 역사및문화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4 관광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5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을통한녹색환경개선특화가가능한지역등 근현대역사자원이풍부하며주변에수원역이있어사회경제적잠재력뛰어남 (6) 지역여건개선요구가발생한지역부합 1 주거환경관련민원과다발생지역 2 교통등기반시설여건이불량한지역등 건축물의노후화및기반시설부족으로도시침체 (7)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부합 1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 협동조합, 마을기업등다수사회적경제조직위치 (8) 지역의정량적여건변화가도시재생의기회요소로작용될수있는지역부합 1 인구의변화 ( 노령자수, 연령별인구수등 ) 2 산업쇠퇴에따른고용자수의변화 3 기초수급자, 기초학력미달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구조변화등 (9) 그외전략계획수립권자가지역적특성과도시재생의방향등을고려하여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고려하는지역 경기도청이전으로인하여인구변화및산업생태계변경 - 검토내용 매산동 1 은경기도청주변으로매산동, 고등동, 매교동, 행궁동이편입된지역으로근현대역사문화및다수사회적경제조직을가지고있어잠재력이있는반면, 경기도청이전으로인한도시환경변화및문화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등제약사항으로지속적으로쇠퇴가이루어지고있어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통하여지역의문화자산을토대로공유경제를구현하는성공모델을제시하고자함 112

121 3. 매산동 2 ( 매산동 + 고등동 + 화서 1 동 ) 기준 검토내용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의세부기준충족여부부합 1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2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3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2016 년 12 월기준법적요건부문부합 (3 개행정동 ) (2) 쇠퇴의정도가심한지역부합 지정요건을많이충족하거나각지정요건에따른쇠퇴도가높은지역 정량적분석 ( 행정동 ) 에따른쇠퇴진단결과종합쇠퇴등급이 5.9 등급으로나타남 (1~10 등급기준. 10 등급이가장쇠퇴 ) (3) 상위및관련계획에따른재생필요지역부합 1 정비예정구역등개발잠재력이높은지역 2 계획결정등에따른도시위상이변화된지역등 도시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반영 (4) 전략적정비및개선필요지역부합 1 국가차원의대규모사업예정지 2 정책사업등정비가필요한지역 3 수해, 화재등재해위험이높은지역등 경기도청이전및수원역주변정비사업대응 (5) 지역특성을고려한도시재생이시급히요구되는지역부합 1 지역자산등을활용한도시재생의잠재력이있는지역 2 사회 경제적잠재력이있는지역 3 역사및문화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4 관광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5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을통한녹색환경개선특화가가능한지역등 수원역주변원도심지역으로수원역로데오거리및중국인상권이밀집하여관광및쇼핑등자원풍부 (6) 지역여건개선요구가발생한지역부합 1 주거환경관련민원과다발생지역 2 교통등기반시설여건이불량한지역등 건축물의노후화및기반시설부족으로도시침체 (7)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부합 1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 로데오거리상인회및주민공동체등조직다수결성 (8) 지역의정량적여건변화가도시재생의기회요소로작용될수있는지역 - 1 인구의변화 ( 노령자수, 연령별인구수등 ) 2 산업쇠퇴에따른고용자수의변화 3 기초수급자, 기초학력미달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구조변화등 (9) 그외전략계획수립권자가지역적특성과도시재생의방향등을고려하여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고려하는지역 - - 검토내용 매산동 2 는매산동, 고등동, 화서 1 동이편입된지역으로수원역에연접된원도심의중심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역으로수원로데오거리, 중국인밀집상권등관광및쇼핑등자원을보유하고있지만, 비행안전구역등제약사항으로인하여건축물의노후화및기반시설의쇠퇴가나타나고있어기존상권의매력증진및쾌적한정주환경조성을통한삶의질향상을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는것이타당함 113

122 4. 연무동 기준 검토내용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의세부기준충족여부부합 1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2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3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2016 년 12 월기준법적요건 3 개부문모두부합 (2) 쇠퇴의정도가심한지역부합 지정요건을많이충족하거나각지정요건에따른쇠퇴도가높은지역 정량적분석 ( 행정동 ) 에따른쇠퇴진단결과종합쇠퇴등급이 6.8 등급으로나타남 (1~10 등급기준. 10 등급이가장쇠퇴 ) (3) 상위및관련계획에따른재생필요지역부합 1 정비예정구역등개발잠재력이높은지역 2 계획결정등에따른도시위상이변화된지역등 정비기본계획, 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반영 (4) 전략적정비및개선필요지역부합 1 국가차원의대규모사업예정지 2 정책사업등정비가필요한지역 3 수해, 화재등재해위험이높은지역등 수원화성에연접하여원도심활력증진필요 (5) 지역특성을고려한도시재생이시급히요구되는지역부합 1 지역자산등을활용한도시재생의잠재력이있는지역 2 사회 경제적잠재력이있는지역 3 역사및문화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4 관광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5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을통한녹색환경개선특화가가능한지역등 수원화성및동공원등의역사문화자원과수원천이있어인문ㆍ자연환경에대한잠재력풍부 (6) 지역여건개선요구가발생한지역부합 1 주거환경관련민원과다발생지역 2 교통등기반시설여건이불량한지역등 문화재보호구역규제로인한노후주택밀집및기반시설열악 (7)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부합 1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 마을르네상스공모및특화사업에선정주민조직활성화 (8) 지역의정량적여건변화가도시재생의기회요소로작용될수있는지역 - 1 인구의변화 ( 노령자수, 연령별인구수등 ) 2 산업쇠퇴에따른고용자수의변화 3 기초수급자, 기초학력미달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구조변화등 (9) 그외전략계획수립권자가지역적특성과도시재생의방향등을고려하여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고려하는지역 - - 검토내용 연무동은수원화성에연접한바깥지역으로동공원등역사문화자원이풍부하며, 수원천이흐르고있어자연경관에대한잠재력도뛰어나지만, 문화재보호구역규제로인한쇠퇴로정주환경이열악함. 따라서역사문화자산을활용하여공간의매력을증진시키면서주거환경의질을높이기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는것이타당함 114

123 5. 세류 2 동 기준 검토내용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의세부기준충족여부부합 1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2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3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2016 년 12 월기준법적요건 3 개부문모두부합 (2) 쇠퇴의정도가심한지역부합 지정요건을많이충족하거나각지정요건에따른쇠퇴도가높은지역 정량적분석 ( 행정동 ) 에따른쇠퇴진단결과종합쇠퇴등급이 5.8 등급으로나타남 (1~10 등급기준. 10 등급이가장쇠퇴 ) (3) 상위및관련계획에따른재생필요지역부합 1 정비예정구역등개발잠재력이높은지역 2 계획결정등에따른도시위상이변화된지역등 도시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반영 (4) 전략적정비및개선필요지역부합 1 국가차원의대규모사업예정지 2 정책사업등정비가필요한지역 3 수해, 화재등재해위험이높은지역등 수원비행장이전으로인한급격한도시환경변화직면 (5) 지역특성을고려한도시재생이시급히요구되는지역부합 1 지역자산등을활용한도시재생의잠재력이있는지역 2 사회 경제적잠재력이있는지역 3 역사및문화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4 관광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5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을통한녹색환경개선특화가가능한지역등 세류역을중심으로상권이형성되어있으며, 향후수원비행장이전에따른스마트폴리스조성에따른사회경제력잠재력이높음 (6) 지역여건개선요구가발생한지역부합 1 주거환경관련민원과다발생지역 2 교통등기반시설여건이불량한지역등 문화재보호구역규제로인한노후주택밀집및기반시설열악 (7)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부합 1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 마을르네상스공모및우수마을에선정되는등주민조직활성화 (8) 지역의정량적여건변화가도시재생의기회요소로작용될수있는지역부합 1 인구의변화 ( 노령자수, 연령별인구수등 ) 2 산업쇠퇴에따른고용자수의변화 3 기초수급자, 기초학력미달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구조변화등 (9) 그외전략계획수립권자가지역적특성과도시재생의방향등을고려하여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고려하는지역 수원비행장이전으로인하여인구변화및산업생태계변경 - 검토내용 세류 2 동은세류역주변으로상권이형성되어있고나머지는수원공군부대관사및주거지가형성되어있으나, 수원비행장이전에따른스마트폴리스가조성됨에따라장래급격한도시환경의변화에직면하고있어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는것이타당함 115

124 6. 매탄 4 동 기준 검토내용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의세부기준충족여부부합 1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2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3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2016 년 12 월기준법적요건 3 개부문모두부합 (2) 쇠퇴의정도가심한지역부합 지정요건을많이충족하거나각지정요건에따른쇠퇴도가높은지역 정량적분석 ( 행정동 ) 에따른쇠퇴진단결과종합쇠퇴등급이 5.9 등급으로나타남 (1~10 등급기준. 10 등급이가장쇠퇴 ) (3) 상위및관련계획에따른재생필요지역부합 1 정비예정구역등개발잠재력이높은지역 2 계획결정등에따른도시위상이변화된지역등 도시기본계획, 반영 (4) 전략적정비및개선필요지역 - 1 국가차원의대규모사업예정지 2 정책사업등정비가필요한지역 3 수해, 화재등재해위험이높은지역등 - (5) 지역특성을고려한도시재생이시급히요구되는지역부합 1 지역자산등을활용한도시재생의잠재력이있는지역 2 사회 경제적잠재력이있는지역 3 역사및문화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4 관광자원을기반으로도시재생이가능한지역 5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을통한녹색환경개선특화가가능한지역등 주변에삼성디지털시티가있어사회경제력잠재력이높으며, 기조성된녹색주차마을이있어녹색환경개선특화가능 (6) 지역여건개선요구가발생한지역부합 1 주거환경관련민원과다발생지역 2 교통등기반시설여건이불량한지역등 1980 년대조성된주거지로건축물노후화가중 (7)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부합 1 민간조직이활성화되어있거나, 추후민간조직의활성화가가능한지역 마을르네상스공모및특화마을에선정되는등주민조직활성화 (8) 지역의정량적여건변화가도시재생의기회요소로작용될수있는지역 - 1 인구의변화 ( 노령자수, 연령별인구수등 ) 2 산업쇠퇴에따른고용자수의변화 3 기초수급자, 기초학력미달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구조변화등 (9) 그외전략계획수립권자가지역적특성과도시재생의방향등을고려하여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고려하는지역 - - 검토내용 매탄 4 동은삼성디지털시티에인접하고있어주거수요가높은지역이지만, 1980 년대매탄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된단독주택지여서건축물쇠퇴가많이이루어짐. 따라서그린파킹사업등녹색주차마을이조성된구간등과연계하여녹색환경개선특화및외부유입이많은주민구성의특성을살린열린공동체운영을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하는것이타당함 116

12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우선순위선정 1. 기본방향 1) 지역격차해소를위한시기의적절성, 시급성, 형성평을고려한설정 지역의정체성, 도시기능강화및생활환경개선을통한주민의삶의질제고를위한현안사업에대한고려 2) 기존계획과의연계를통해지자체의정책연동화및사업의실현가능성이높은지역 마을르네상스사업, 생태교통등기존도시재생사업이시행되었거나중앙부처협력사업및수원시자체사업등과연계하여시책과부합하며사업의실현가능성이높은지역고려 3) 다른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모범적인사례로긍정적인파급효과가예상되는지역 주민스스로도시재생기구조직등주민의추진의지가높아지역자력형도시재생의가능성이높은지역 4) 상위및관련계획과부합하는지역 2030 년수원도시기본계획, 2020 년수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등상위계획에서제시하는도시재생에대한기본방향, 목표등과의부합성검토 2. 평가기준및평가항목 선정된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지역별우선순위선정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 의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우선순위설정을위한평가표를바탕으로수원시에적합한방법론을마련하여정성적인평가와정량적인평가점수화하여산출하였음 1) 실현가능성우수 ( 평가항목 ) 마을기업, 사회경제적기업개수 - 평가기준 : 상 (3점 3개이상 ), 중 (2점 1개 ~3개 ), 하 (1점 없음 ) ( 평가항목 ) 지방자치단체정책반영여부 (2017 년수원시주요현안사업검토 ) - 평가기준 : 상 (3점 10개이상 ), 중 (2점 6개 ~10개 ), 하 (1점 5개이하 ) 2)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 평가항목 ) 2030 년수원도시기본계획, 2020 년수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검토 - 평가기준 : 상 (3점 3개이상 ), 중 (2점 2개 ), 하 (1점 1개 ) 117

126 3) 종합쇠퇴도 ( 평가항목 ) 행정동쇠퇴분석및집계구쇠퇴분석점수 ( 정량적분석 ) - 평가기준 : 상 (3점 28점 ), 중 (2점 25점 ), 하 (1점 22점 ) 4) 관련계획과의연계성 ( 평가항목 ) 기존재생사업추진여부 - 평가기준 : 상 (3점 10개이상 ), 중 (2점 6개 ~10개 ), 하 (1점 5개이하 ) 5) 지역격차해소필요 ( 평가항목 ) 현안사업및시기의적절성 - 평가기준 : 상 (3점 1개이상 ), 하 (1점 0개 ) 6) 선도역할수행 ( 평가항목 ) 잠재자원분포 ( 문화재, 철도역, 지하철역, 특화거리, 문화시설등 ) - 평가기준 : 상 (3점 5개이상 ), 중 (2점 2개 ~5개 ), 하 (1점 1개이하 ) ( 평가항목 ) 지역의대표적인장소성 ( 근린공원, 하천등 ) - 평가기준 : 상 (3점 5개이상 ), 중 (2점 2개 ~5개 ), 하 (1점 1개이하 ) < 평가항목및평가기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상 (3 점 ) 중 (2 점 ) 하 (1 점 ) 비고 실현가능성우수 마을기업, 사회경제적기업 지방자치단체정책반영여부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등과의부합여부 쇠퇴의정도 종합쇠퇴도 관련계획과의연계성 기존재생사업추진여부 지역격차해소 시기의적절성 ( 시급성, 현안사업 ) 선도역할수행 잠재자원분포 장소성 ( 지역의대표적요소반영 ) 합계 118

127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평가 1) 행궁동 행궁동은원도심의핵심지역으로수원화성을중심으로행궁, 연무대등역사문화자산이풍부하여잠재력및관광객이많이방문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인한규제로인하여노후주택및기반시설등이열악하여거주민들의정주환경이불량함. 따라서역사문화자산을활용하여공간의매력을증진시키면서주거환경의질을높이기위하여근린재생형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였음 < 행궁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평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상 (3 점 ) 중 (2 점 ) 하 (1 점 ) 비고 실현가능성우수 마을기업, 사회경제적기업 지방자치단체정책반영여부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등과의부합여부 쇠퇴의정도 종합쇠퇴도 관련계획과의연계성 기존재생사업추진여부 지역격차해소 시기의적절성 ( 시급성, 현안사업 ) 선도역할수행 잠재자원분포 장소성 ( 지역의대표적요소반영 ) 합계 ( 총점 : 22 점 ) ) 매산동 1 매산동 1 지역은경기도청주변으로근현대역사문화및다수사회적경제조직을가지고있어잠재력이있는반면경기도청이전으로인한도시환경변화및문화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등제약사항으로지속적으로쇠퇴가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매산동을중심으로매교동, 고등동, 행궁동의일부구역과밀접한연관이있어이들의특수성을감안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선정하여지역의문화자산을토대로공유경제를구현하는성공모델을제시하고자함

128 < 매산동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평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상 (3 점 ) 중 (2 점 ) 하 (1 점 ) 비고 실현가능성우수 마을기업, 사회경제적기업 지방자치단체정책반영여부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등과의부합여부 쇠퇴의정도 종합쇠퇴도 관련계획과의연계성 기존재생사업추진여부 지역격차해소 시기의적절성 ( 시급성, 현안사업 ) 잠재자원분포 선도역할수행 장소성 ( 지역의대표적요소반영 ) 합계 ( 총점 : 21 점 ) 매산동 1 의평가점수는매산동, 고등동, 매교동중가장높은점수를반영하였으며, 행궁동의편입면적은적어서평가기준에서제외 3) 매산동 2 수원역중심의매산동 2 지역은수원의관문으로상업의중심지로서번화했던지역이었으나교통체계및중심시가지기능변화등에따라쇠퇴가가속되고있는지역으로, 이는매산동을중심으로매교동, 고등동, 화서1 동의일부구역과밀접한연관이있어이들의특수성을감안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선정하여별개의도시정비사업을하나의큰축으로연결하며, 전통시장활성화및보행체계개편을통한중심지기능회복및경제활성화도모, 원도심재생을통한부도심과의상생발전도모, 도시재생뉴딜벨트와전통시장활성화벨트를중심으로하는도심재활성화발판마련 120

129 < 매산동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평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상 (3 점 ) 중 (2 점 ) 하 (1 점 ) 비고 실현가능성우수 마을기업, 사회경제적기업 지방자치단체정책반영여부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등과의부합여부 쇠퇴의정도 종합쇠퇴도 관련계획과의연계성 기존재생사업추진여부 지역격차해소 시기의적절성 ( 시급성, 현안사업 ) 선도역할수행 잠재자원분포 장소성 ( 지역의대표적요소반영 ) 합계 ( 총점 : 19 점 ) 매산동 2 의평가점수는매산동, 고등동, 화서 1 동중가장높은점수를반영 4) 연무동 연무동은수원화성에연접한바깥지역으로동공원등역사문화자원이풍부하며, 수원천이흐르고있어자연경관에대한잠재력도뛰어나지만, 문화재보호구역규제로인한쇠퇴로정주환경이열악함. 따라서역사문화자산을활용하여공간의매력을증진시키면서주거환경의질을높이기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였음 < 연무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평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상 (3 점 ) 중 (2 점 ) 하 (1 점 ) 비고 실현가능성우수 마을기업, 사회경제적기업 지방자치단체정책반영여부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등과의부합여부 쇠퇴의정도 종합쇠퇴도 관련계획과의연계성 기존재생사업추진여부 지역격차해소 시기의적절성 ( 시급성, 현안사업 ) 선도역할수행 잠재자원분포 장소성 ( 지역의대표적요소반영 ) 합계 ( 총점 : 17점 )

130 5) 세류2 동 세류2 동은세류역주변으로상권이형성되어있고나머지는수원공군부대관사및주거지가형성되어있으나, 수원비행장이전에따른스마트폴리스가조성됨에따라장래급격한도시환경의변화에직면하고있어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였음 < 세류 2 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평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상 (3 점 ) 중 (2 점 ) 하 (1 점 ) 비고 실현가능성우수 마을기업, 사회경제적기업 지방자치단체정책반영여부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등과의부합여부 쇠퇴의정도 종합쇠퇴도 관련계획과의연계성 기존재생사업추진여부 지역격차해소 시기의적절성 ( 시급성, 현안사업 ) 선도역할수행 잠재자원분포 장소성 ( 지역의대표적요소반영 ) 합계 ( 총점 : 15 점 ) ) 매탄4 동 매탄4 동은삼성디지털시티에인접하고있어주거수요가높은지역이지만, 1980 년대매탄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된단독주택지여서건축물쇠퇴가많이이루어짐. 따라서그린파킹사업등녹색주차마을이조성된구간등과연계하여녹색환경개선특화및외부유입이많은주민구성의특성을살린열린공동체운영을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하였음 < 세류 2 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평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상 (3 점 ) 중 (2 점 ) 하 (1 점 ) 비고 실현가능성우수 마을기업, 사회경제적기업 지방자치단체정책반영여부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등과의부합여부 122

131 쇠퇴의정도 종합쇠퇴도 관련계획과의연계성 기존재생사업추진여부 지역격차해소 시기의적절성 ( 시급성, 현안사업 ) 선도역할수행 잠재자원분포 장소성 ( 지역의대표적요소반영 ) 합계 ( 총점 : 15 점 ) ) 종합평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지역별우선순위선정에서행궁동이 22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나타내었고, 매산동 1과 2지역이이 21점, 19점으로그뒤를이었으며연무동과세류 2동은 15점으로동점을이루었음 행궁동은 2016 년 01월국비지원도시재생일반사업공모에당선되어선시행되었으며, 매산동은지역의특수성에따라 1, 2지역으로나뉘는데매산동 1지역은 2017 년 08월경기도도시재생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며, 매산동 2지역은 2017 년 12월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선정되었음 구분평가항목행궁동매산동 1 매산동 2 연무동세류 2 동매탄 4 동 실현가능성우수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마을기업, 사회경제적기업 지방자치단체정책반영여부 도시기본계획등과의부합여부 쇠퇴의정도 종합쇠퇴도 관련계획과의연계성 지역격차해소필요 선도역할수행 기존재생사업추진여부 시기의적절성 ( 시급성, 현안사업 ) 잠재자원분포 장소성 ( 지역의대표적요소반영 ) 합계 우선순위 상 (3 점 ) : 중 (2 점 ) : 하 (1 점 ) : 123

132

133 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구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방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구상

134

135 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구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방향 1) 행궁동 - 역사문화의거점도시 ( 근린재생일반형 ) 수원시의역사, 문화적랜드마크로서매력있는도심조성 노후건축물을개선하고, 역사문화자원을활용한도시재생 2) ( 매산 + 매교 + 고등 + 화서1) - 원도심활성화의거점중심지 ( 근린재생일반형 or 중심시가지형 ) 수원시원도심활성화및경기도청이전에따른대책마련 지역의다양한역사 문화 인적자원을토대로공유경제구현 3) 연무동 - 지역역사문화및자연경관을활용한지역거점 ( 근린재생일반형 ) 수원화성외곽인접지정비를통한문화특화공간조성 동공원, 수원천등자연경관적극활용으로장소성제고 4) 세류2 동 - 장래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는전략거점 ( 근린재생일반형 ) 수원비행장이전적지개발에대응하는맞춤형도시재생수림 노후화된주거지역과미래산업을선도를위한발전방향제시 5) 매탄4 동 - 공동체커뮤니티중심재생도시 ( 근린재생일반형 ) 이웃간소통및교류강화를통한열린공동체운영 주민행복프리마켓운영등으로주거중심공유경제실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방향 > 127

수원화성성내입지하고있으며, 대상지서측의신풍동일원은생태교통등재생사업완료 대상지남측으로팔달문시장, 영동시장등시장밀집 3 대상지현황 장안문 - 화홍문

136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본구상 1. 행궁동 ( 근린재생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팔달구남수동 일원 면적 : 787,000 m2 2 주변여건현황 수원화성성내입지하고있으며, 대상지서측의신풍동일원은생태교통등재생사업완료 대상지남측으로팔달문시장, 영동시장등시장밀집 3 대상지현황 장안문 - 화홍문 - 창룡문 - 팔달문에이르는화성경계 대상지를크게역사문화중심지, 학교밀집지역, 먹거리중심지, 주거중심지로나눌수있음 대상지가운데수원천이흐르고있음 4 문제점및잠재력 풍부한역사문화자원으로뛰어난장소성지님 반면, 그로인하여개발에제약이있어쇠퇴하고있음 < 행궁동지역여건분석 > 128

137 2) 활성화계획수립시주안점 ( 상위계획제안사항 ) 년수원도시기본계획 사람과환경의가치를실현하는도시 - 다니기편한도시만들기 - 주민이주체가될수있는주민참여시스템확대 거버넌스를통한균형발전도시 - 역사가숨쉬는걷고싶은도시조성 - 지역자치단체및전문가집단과연계한주민참여사업추진 역사문화관광과첨단산업이상생하는도시 - 수원의특성이반영된도시브랜드강화 - 역사성과장소성을활용한역사문화도시조성 년수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노후한도심및타용도혼재지관리방안 - 기존도심의도로망은유지하며도시환경을정비할수있는중 소규모의블록단위재상을통해정비 관리필요지역관리방안 - 문화재, 비행안전, 친수공간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공공의적극적인지원을통한가로주택정비사업및주거환경정비사업등다양한유형의주거지로정비 역사적유물및전통건축물보전과활용 - 인접한문화재가잘인식되고, 문화재의특성과잘어우러지는건축계획유도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노인프로그램 - 노인계층에대한프로그램시행을통해가족으로점진적확산필요 골목길녹화사업 - 부족한도심공간및주택가에식재가능한방법제시로수원형골목길가꾸기의모델발전가능 손바닥공원조성 - 한평공원의형태로, 내집과가까이있는작은공원조성, 사유지의한시적공유화를통하여공원조성 129

138 3) 기본구상 2차관문심사및도시재생특별위원회통과 ( 안 ) 1 기본방향 공동체강화플랫폼 - 지역주민간소통및역량강화 문화창의플랫폼 역사문화자산연계및활용 커뮤니티비즈니스플랫폼 지역경제활성화 2 주요추진사업 살기편한내동네만들기사업 행궁골목길특성화사업 행궁동도시재생거점센터조성사업 행궁어울림장터조성사업 공유경제공장조성사업 < 행궁동지역기본구상 > 130

2. 매산동 1 ( 근린재생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팔달구매산로

청년경제활동등공유경제자원풍부 인쇄거리, 은행회사등특성화된지역상권형성 4 문제점및잠재력

139 2. 매산동 1 ( 근린재생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팔달구매산로 3가 20-7 일원 면적 : 412,870 m2 2 주변여건현황 수원역및팔달문에인접하여접근성높음 팔달산및수원화성과연접하여장소성뛰어남 3 대상지현황 경기도청이입지하여행정중심지역할수행 부국원터등근대문화역사자원풍부 청년경제활동등공유경제자원풍부 인쇄거리, 은행회사등특성화된지역상권형성 4 문제점및잠재력 경기도청이전에따른위상변화에대한대응필요 근현대역사문화자원풍부 주민공동체및사회적기업협동조합활동활발히진행 < 매산동 1 지역여건분석 > 131

140 2) 활성화계획수립시주안점 ( 상위계획제안사항 ) 년수원도시기본계획 사람과환경의가치를실현하는도시 - 어디서나쉽게이용가능한문화 복지 - 건전한도시환경조성 거버넌스를통한균형발전도시 - 균형적인관광, 문화, 여가기반구축 - 지역의다양한의견이반영되는시스템구축 역사문화관광과첨단산업이상생하는도시 - 공공기관부지를활용한신성장동력산업육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활성화를통한시민의적극적사회참여유도 년수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반시설부족노후주택지관리방안 - 지역특성에따라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블록단위재생사업 ) 을유도함 도심기능활성화및도심공동화방지방안 - 지속가능한지역커뮤니티유지를위해물리적환경개선과함께환경 경제 문화적재활성화도모 - 도심주변의문화휴식공간및공공편익시설, 역사문화유산이연계된도시재생추진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기업참여확대 - 마을르네상스기부금제도 - 해피하우스지원 ( 인력지원, 필요기자재및장비지원 ) 도시르네상스와연계, 시행 주차공간확보 - 공공주차장활용및주택가일부적용 가로변띠녹지조성 - 주요가로변의가로수사이를띠형태의녹지조성 132

141 3) 기본구상 ( 예시 ) 1 기본방향 청년과함께성장하는공유경제조성 역사 문화거점연계를통한장소성확보 주민이이끄는지속가능한생활환경혁신 2 주요추진사업 소단위필지개발사업 매산동테마거리조성 ( 역사문화탐방 ) 마을녹화집중사업 24시마을발전소운영 공용주차장태양광캐노피설치사업 < 매산동 1 지역기본구상 > 133

주변정비구역으로지정된지구다수입지 3 대상지현황 대상지는크게상업지역과주거지역으로구분 상업지역은수원역을중심으로로데오거리와중국인상권형성

142 3. 매산동 2 (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or 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팔달구매산로 1가 19-1 일원 면적 : 556,346 m2 2 주변여건현황 수원역및도청오거리에연접하여접근성높음 주변에경기도청및수원화성이있어유동인구많음 주변정비구역으로지정된지구다수입지 3 대상지현황 대상지는크게상업지역과주거지역으로구분 상업지역은수원역을중심으로로데오거리와중국인상권형성 주거지역은수원여고를중심으로단독주택지밀집 4 문제점및잠재력 로데오거리및중국인상권거리체계적인정비필요 단독주택밀집지역주거환경개선필요 < 매산동 2 지역여건분석 > 134

143 2) 활성화계획수립시주안점 ( 상위계획제안사항 ) 년수원도시기본계획 사람과환경의가치를실현하는도시 - 지역특성을살린환경개발 - 통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 거버넌스를통한균형발전도시 - 신속하고편리한도시내 외의교통체계구축 - 수원화성과서수원의연계로관광활성화 역사문화관광과첨단산업이상생하는도시 - 문화 역사를이용한엔터테인먼트개발 - 고용 생산의균형적인자족도시기반구축 년수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노후한도심및타용도혼재지관리방안 - 기존도심의도로망은유지하며도시환경을정비할수있는중 소규모의블록단위재상을통해정비 활성화필요지역관리방안 - 도시환경정비사업검토가능구역으로선정하여, 향후주민요청시시의적합여부검토후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 도심기능활성화및도심공동화방지방안 - 지역특성을고려하여시급성, 파급성, 사업성등을검토하여획일적인환경이조성되지않고, 필요한부분만정비될수있도록다양한정비유형적용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기반시설정비 -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원확보우선시행 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 - 외국인거주자자국어마을소식지, 안내판제작 배부 상권활성화프로그램 - 자력수복형도시재생프로그램및기법적용 - 도시재생지원개설 보행로, 오픈스페이스확보, 오픈스페이스연계 135

144 3) 기본구상 ( 예시 ) 1 기본방향 상업기능제고 - 수원역로데오거리및중국인상권 주거환경개선 - 안전하고쾌적한주거지조성 공동체강화 - 상인및주민공동체등협의체구성 2 주요추진사업 쾌적한수원역로데오거리환경정비사업 중국인특화거리조성 수원여고 초등학교주변안심통학로조성사업 수원여고주변단독주택지그린파킹사업 생기있고활력넘치는화서마을만들기 < 매산동 2 지역기본구상 > 136

4. 연무동 ( 근린재생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장안구연무동 257-28 일원 면적 :

대상지주변으로단독주택지밀집 3 대상지현황 경수대로로인하여대상지양분되어있음 동공원, 수원천등자연경관자원풍부

145 4. 연무동 ( 근린재생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장안구연무동 일원 면적 : 243,266 m2 2 주변여건현황 수원화성외부인접지역으로역사문화자원풍부 대상지서측으로영화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주변으로단독주택지밀집 3 대상지현황 경수대로로인하여대상지양분되어있음 동공원, 수원천등자연경관자원풍부 대상지는주거지역으로대부분단독주택으로이루어짐 4 문제점및잠재력 문화재보호구역으로인한개발제약 쇠퇴가중 동공원과수원천을활용한연계사업가능 < 연무동지역여건분석 > 137

146 2) 활성화계획수립시주안점 ( 상위계획제안사항 ) 년수원도시기본계획 사람과환경의가치를실현하는도시 - 아이들이건강한도시 - 자연을배려하는생태도시조성 거버넌스를통한균형발전도시 - 자연생태계가살아있는도시환경조성 - 도로정비를통한조화로운성장도모 역사문화관광과첨단산업이상생하는도시 - 역사문화자원을호라용한시민체험프로그램활성화 - 역사문화가있는트래킹코스활성화로저탄소녹색관광육성 년수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반시설부족노후주택지관리방안 - 지역특성에따라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블록단위재생사업 ) 을유도함 관리필요지역관리방안 - 문화재, 비행안전, 친수공간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공공의적극적인지원을통한가로주택정비사업및주거환경정비사업등다양한유형의주거지로정비 문화및복지시설계획 - 생활권유도관계를높여지역동질성을회복할수있는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청소년프로그램 - 제도권교육을통한마을르네상스교육 - 청소년자원봉사유도 - 마을르네상스관련지역내자원봉사점수화 관내기관, 기업연계정책마련 - 대학및대학생참여창구마련 - 초, 중, 고등학교연계프로그램 주택개량사업시행 - 르네상스하우스 ( 해피하우스 ) 센터개설 주차공간확보 - 시장인근및주택가일부적용 138

147 3) 기본구상 ( 예시 ) 1 기본방향 문화특화공간조성 - 수원화성외곽인접지정비 아동 청년맞춤프로그램운영 자연경관적극활용 2 주요추진사업 수원화성문화가로조성사업 주거지안심골목길조성사업 동공원주진입로경관개선및서측진입로확보사업 행복주택조성사업 ( 커뮤니티시설의무확보 ) 아동 청년맞춤지원사업 < 연무동지역기본구상 > 139

5. 세류 2 동 ( 근린재생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권선구세류동 548-31 일원 면적 : 688,930 m2 2 주변여건현황 지하철 1호선및세류역입지 대상지서측으로수원비행장과연접 대상지동측으로권선도시개발구역등및주거단지밀집 3 대상지현황

148 5. 세류 2 동 ( 근린재생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권선구세류동 일원 면적 : 688,930 m2 2 주변여건현황 지하철 1호선및세류역입지 대상지서측으로수원비행장과연접 대상지동측으로권선도시개발구역등및주거단지밀집 3 대상지현황 대상지는대부분단독주택중심의주거지로이루어짐 세류역주변으로음식점과숙박시설일부밀집 대상지를관통하는정조로주변으로도시기능밀집 4 문제점및잠재력 수원비행장이전에따른위상변화에대한대비필요 대상지내공동주택단지와단독주택지사이의완충공간환경개선필요 < 세류 2 동지역여건분석 > 140

149 2) 활성화계획수립시주안점 ( 상위계획제안사항 ) 년수원도시기본계획 사람과환경의가치를실현하는도시 - 시민이건강한의료체계구축 - 통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 거버넌스를통한균형발전도시 - 도시통합 확장을고려한다양한도시기반확보 - 테마가있는슬로우시티구축 역사문화관광과첨단산업이상생하는도시 - 친환경적물류 유통, 교통체계구축 - 자원순환경저탄소산업육성 년수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반시설부족노후주택지관리방안 - 지역특성에따라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블록단위재생사업 ) 을유도함 관리필요지역관리방안 - 문화재, 비행안전, 친수공간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공공의적극적인지원을통한가로주택정비사업및주거환경정비사업등다양한유형의주거지로정비 탄소중립도시재생계획 - 신재생에너지이용및에너지절감건축도입으로에너지손실최소화 - 친환경토지이용및초록담장, 환경친화적인방음벽등외부공간계획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농업, 도시텃밭가꾸기등 - 옥상을이용하여채소등생활농업과꽃밭가꾸기등진행 - 수원형옥상텃밭시스템개발 ( 저류형화분개발등 ) 고가차도관련공간정비 - 고가차도경관개선 ( 녹화, 컬러링, 부조설치, 지역슬로건개시등 ) - 고가차도하부환경개선 ( 주차장폐쇄및횡단보도중앙벤치개념의볼라드설치 141

150 3) 기본구상 ( 예시 ) 1 기본방향 지역정체성확립 - 수원비행장이전대응 특화가로활력증진 - 세류역주변상업기능제고 주거환경개선 - 살기좋은안전한주거지조성 2 주요추진사업 세류역앞특화가로조성사업 주거지생활가로활력증진사업 골목길안심보행환경개선사업 마을기업집중육성프로그램운영 ( 스마트폴리스연계 ) 주민역량강화및주거환경개선사업 < 세류 2 동지역기본구상 > 142

6. 매탄 4 동 ( 근린재생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팔달구매탄동 209-25 일원 면적 : 176,913 m2 2 주변여건현황 대상지서측에매탄공원이있어문화 체육활동활발 대상지동측으로원천리천이흐르고있음 대상지주변으로공동주택단지밀집 3

151 6. 매탄 4 동 ( 근린재생일반형 ) 1) 현황여건분석 1 개요 위치 : 팔달구매탄동 일원 면적 : 176,913 m2 2 주변여건현황 대상지서측에매탄공원이있어문화 체육활동활발 대상지동측으로원천리천이흐르고있음 대상지주변으로공동주택단지밀집 3 대상지현황 대상지는단독주택지중심의주거지역으로구성 일부구간그린파킹사업완료 ( 녹색주차마을 ) 대상지남측인계로주변으로주요근린상업기능밀집 4 문제점및잠재력 그린파킹사업확대시행으로녹색주차특화가능성 외부유입인구가많아정주의식및수원색미흡 < 매탄 4 동지역여건분석 > 143

152 2) 활성화계획수립시주안점 ( 상위계획제안사항 ) 년수원도시기본계획 사람과환경의가치를실현하는도시 - 서로를배려하고소통하는지역사회조성 - 누구나누릴수있는보편적복지실현 거버넌스를통한균형발전도시 - 주요계획수립시시민참여제도추진 - 지역균형발전으로지속가능한도시조성 역사문화관광과첨단산업이상생하는도시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을통한마을 ( 지역 ) 별브랜드화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강화 년수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반시설양호노후주택지관리방안 - 가로주택정비사업및주거환경관리사업 ( 수원형도시르네상스사업 ) 등을통해정비 여성친화도시및안전도시조성 - 외부인이접근이용이한공유시설을중심으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의기본원리를고려하여계획수립 - 주택 공공시설 도로등의적절한배치를통하여자연적감시의기회를늘리고, 영역성강화 수원마을르네상스기본계획 공동체강화사업 - 정주의식이적은반면개인의식이높은지역적특성을살려다양한개인활동프로그램구상 - 이를이웃간, 단지간연계를통해공동체의식강화 영통생활권출산, 육아공공시설및프로그램 - 낮은평균연령에맞추어육아, 출산관련프로그램운영 손바닥공원조성 - 단독주택지역에적용 - 근린생활시설밀집지역에쉼터확보 산책로및걷기길발굴 - 둘레길등과차별화된생활권내의마실길의개념 144

153 3) 기본구상 ( 예시 ) 1 기본방향 녹색주차특화 - 기조성된그린파킹사업확대 열린공동체운영 - 이웃간소통및교류강화 주거중심공유경제실현 - 주민행복프리마켓운영 2 주요추진사업 그린파킹조성사업 이웃과소통하는건강한공동체조성사업 절약하고나누는주민행복프리마켓운영사업 활력넘치는생활가로조성사업 < 매탄 4 동지역기본구상 > 145

154

155 Ⅵ. 도시재생실행방안 도시재생추진체계 재원조달계획 주민역량강화계획 성과관리계획

156

157 Ⅵ. 도시재생실행방안 도시재생추진체계 1. 수원시도시재생로드맵 수원시도시재생전략계획은크게도입기 - 성숙기 - 완숙기세단계로구분 도입기는역량강화를위한시기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및주민역량강화를통한자발적거버넌스구축과의사결정체계를확립하는시기임 성숙기는도시재생사업에대한집중투자시기로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지정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시기임 완숙기는시행된도시재생사업및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한성과관리및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도시재생사업에대한결과를도출하여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7 년현재행궁동지역과매산동 1 지역이계획수립중에있음. 행궁동지역은 2014 년국비지원도시재생일반사업지역에선정되어 2016 년 2월 1차관문심사, 2017 년 5월 2차관문심사, 2017 년 9월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를거쳐현재행정절차를이행중임. 매산동 1 지역의경우 2017 년 8월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지역공모사업에선정되어현재계획안수립중에있음 < 수원시도시재생로드맵 > 149

158 2. 도시재생추진체계 수원시도시재생사업을총괄하는주체로수원시지속가능과와총괄코디네이터, 지속가능도시재단이구성되어있으며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유기적이고융복합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음 또한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와정책자문, 관련사업과의연계및협력, 의견교환및의사결정지원등의상호협력체계구축 그외전문가자문단및수원시도시재생관련행정 ( 실무 ) 협의체를별도로구성하여사업검토및정책자문, 관련사업의연계및협력, 분야별의견교환, 의사결정지원등공조체계확립 < 수원시도시재생추진체계 > 3. 도시재생전담조직체계 1) 수원시지속가능과 1 도시성장관리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운영지원, 도시정책국제협력업무지원, 인간도시국제포럼등국제기구와관련된업무및지속가능과서무및예산회계담당등지속가능과및산하기관 ( 지속가능도시재단 ) 관리업무담당 150

159 2 마을만들기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관리, 중앙공모사업및따복사업추진, 지역공동체업무일반, 수원시지동따복안전마을조성우선사업, 경기도공모사업, 행정지원협의체운영등마을만들기전반에관한업무담당 3 도시재생팀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추진, 거북시장및인계장다리도시활력증진사업, 매산동도시재생사업, 도시거리경관개선사업 ( 공공부문 ) 등도시재생사업전반에관한계획및사업담당 4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경제육성시행계획수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협동조합설립등사회적경제지원전반에관한업무담당 5 주거복지팀 주거급여지급, 매입임대주택시설관리, 주거취약계층및긴급주거지원, 기존주택전세임대즉시지원, 주거복지지원센터업무, 수선유지급여지원등주거복지전반에관한업무담당 6 생태교통팀 대중교통전용지구수립추진, 교통약자중심거리시설개선, 생태교통조형물유지, 생태교통공모사업추진, 아주로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금호로보행환경개선, 생태교통문화마을운영, 커뮤니티센터관리, 생태교통국제협력등생태교통및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전반에관한업무담당 2) 지속가능도시재단 1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참여사업발굴및공모, 기획사업추진및관리, 주민제안사전검토, 주민기획 시행도시재생사업지원, 매산동수원형도시르네상스사업지원, 도시재생사업학습및홍보, 인계장다리마을만들기지원등주민밀착형도시재생사업담당 151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기획및기업성과관리운영, 인증및재정지원사업지원, 공공구매및판로개척지원, 유관기관협력지원운영, 사회적경제주체발굴사업및재단연계사업지원, 온라인및오프라인홍보사업등사회적경제지원및운영에관한업무담당 3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르네상스사업, 특화마을사업기획, 마을르네상스주민네트워크운영및 DB구축, 마을르네상스국내벤치마킹시행,

160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기획및기업성과관리운영, 인증및재정지원사업지원, 공공구매및판로개척지원, 유관기관협력지원운영, 사회적경제주체발굴사업및재단연계사업지원, 온라인및오프라인홍보사업등사회적경제지원및운영에관한업무담당 3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르네상스사업, 특화마을사업기획, 마을르네상스주민네트워크운영및 DB구축, 마을르네상스국내벤치마킹시행, 지속가능도시축제등마을르네상스사업관련업무총괄 4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네트워크운영 지원, 주거복지상담, 도시재단마을사랑방운영, 주거취약계층주거생활환경개선지원, 주거복지아카데미, 수원시주거실태조사, 맞춤형주거복지사다리및수원형주거복지모델구축등주거복지사업전반업무담당 5 창업지원센터 수원시대행사업운영, 중소기업청 경기도창업관련업무, 창업학습프로그램기획및운영, 아이디어오디션기획및운영, 투자유치대회기획및운영, 새-일공공일자리사업운영, 입주기업사업화지원등업무담당 < 수원시도시재생전담조직체계 > 152

161 4. 도시재생행정협의체 행정협의체는부시장을중심으로도시분야, 문화관광분야, 사회경제분야, 거버넌스분야크게 4개분야로구성되며도시재생관련사업에대한실과별융복합적협조체계구축및신속한의사결정및지원을통하여효율적인사업관리도모 분기별행정협의체운영을통해수원시도시재생의정책추진검토 < 수원시도시재생전담조직체계 > < 수원시도시재생전담조직체계 > 153

예산관리등을담당하는수원시를중심으로총괄코디네이터, 지속가능도시재단, 사업협의체및사업시행자로구성 총괄코디네이터는사업총괄관리및단위사업검토및결정을내리며전문가자문단 ( 부코디네이터 ),

162 5. 유형별도시재생추진체계 1) 중심시가지형근린재생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근린재생활성화계획은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중과거행정, 업무, 상업등의중심지기능을담당했던원도심지역등에대하여행정 업무, 상업, 문화 관광, 주거등기능을증진하고상주 유동인구를증가시키기위하여다양한도시재생사업과도시계획조치를결합하여시행 경제거점및기존도심을중심으로민 관이함께개발하고주변노후시가지와상생발전을통하여도심의기능회복과사업성확보 운영주체는총괄조정, 예산관리등을담당하는수원시를중심으로총괄코디네이터, 지속가능도시재단, 사업협의체및사업시행자로구성 총괄코디네이터는사업총괄관리및단위사업검토및결정을내리며전문가자문단 ( 부코디네이터 ), 수원시와함께사업협의체와의사업방향결정및갈등조정을담당 지속가능도시재단은도시재생사업추진지원및사업협의체 ( 주민, 상입회, 민간기업등 ) 의역량강화및의견수렴을담당 사업시행자는활성화지역내사업대상지를발굴하고사업방식검토및사업시행담당 <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추진체계 > 154

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협의체및사업협의체로구성 총괄코디네이터는수원시와함께사업총괄관리및단위사업검토및결정 지속가능도시재단은도시재생사업추진지원및지역단체,

163 2) 일반형근린재생활성화계획 일반형근린재생활성화계획은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중근린생활환경개선및공동체활성화등을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시행 지역거버넌스와함께정주환경개선을중심으로지역특색을반영한도시재생으로생활환경개선과삶의질향상도모 운영주체는총괄조정, 예산관리등을담당하는수원시를중심으로총괄코디네이터, 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협의체및사업협의체로구성 총괄코디네이터는수원시와함께사업총괄관리및단위사업검토및결정 지속가능도시재단은도시재생사업추진지원및지역단체, 지역전문가들과함께지역현안문제를발굴및제시하며현장지원센터를운영하여주민과소통하며주민요구사항을수렴 주민협의체는현장지원센터와연계하여주민중심의도시재생을이끌어나가는주체로도시재생사업제안등적극적인의견개진을통한사업주도 < 근린재생일반형추진체계 > 155

164 재원조달계획 1. 재원조달방안 1) 기본방향 1 국비 - 국토부도시재생마중물예산및각부처지원사업의연계 국토부도시재생일반지역공모사업을통해국비가지원되므로, 공모선정을위한철저한준비를통해마중물사업비를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함 각활성화지역별재생사업발굴시도시재생과연계가능한중앙부처사업을적극검토하여각부처예산을확보함 주택도시기금을활용한도시재생사업에대한보조 융자지원등다양한민간자본유치방안을도입하여민간의재생사업참여활성화를유도 2 지방비 국토부일반지역선정을통한결정된마중물예산및각부처지원사업에대한지방비매칭비용을우선적으로확보함 경기도도시재생지원비및수원시부서사업과의연계를통하여예산확보 도시재생추진기반구축을위한주민역량강화사업예산의별도마련필요 3 민간자본유치 - 비재정적지원으로민간자본유치 국 공유재산처분, 조세및부담금감면, 건축규제완화등의비재정적지원으로민간자본유치도모 도시재생리츠 (REITs) 등다양한자본유치방안활용 < 재원조달방안 > 156

165 2) 국비확보방안 1 마중물재원 마중물재원은매칭펀드방식으로공모에따라유형별로지원되는예산이며, 도시재생사업의특성상초기사업의안착을위한최소예산으로구성되고가이드라인에따라연도별, 상황별로차등지급됨 현재국비지원을받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총 46개지역으로 2014 년지정된도시재생선도지역 13개지역 ( 근린재생형 11개, 경제기반형 2개 ) 과 2016 년지정된도시재생일반지역 33개지역 ( 근린재생형 28개, 경제기반형 5개 ) 이있음 2 중앙부처협업사업 2016 년지역발전시행계획 상의 5대분야, 21개과제에속한사업및지역발전위원회의중심으로추진중인창조지역사업,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등 263개사업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년도지역발전사업편람도심활성화관련중앙부처지원사업현황 (2016 년기준 ) < 중앙부처지원사업현황예시 > 주관부처사업명주요사업내용총예산사업기간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지원 평생학습자친화적대학체계개편을통해다양한후진학후학습기반및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서비스등 114,530 백만원 (2008~2016 년 ) 2008 년 ~ 계속 교육부 인문학대중화 석학인문강좌, 인문도시, 시민인문강좌, 인문주간등 18,000 백만원 (2014~2016 년 ) 2007 년 ~ 계속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시 도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 평생학습도시조성, 행복학습센터운영등 34,496 백만원 (2011~2016 년 ) 2011 년 ~ 계속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창업지원멘토링, 원스톱서비스, 공모전, 교육 강연, 투자설명회등 109,008 백만원 (2014~2016 년 ) 2014 년 ~ 계속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비지원, 컨설팅지원및세무 회계등전문교육등 지역특산물상품화및전통기술습득사업, 공동운영장운영사업,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등 54,179 백만원 (2014~2016 년 ) 149,440 백만원 (2014~2016 년 ) 2011 년 ~ 계속 2011 년 ~ 계속 2016 년도지역발전사업편람 / 세부자료는별첨 4 참고 157

166 3 중앙부처연계사업 도시재생사업과연계가능한각부처사업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부처별단위사업의추진목적, 세부사업, 지원규모, 산정방식등을고려하여검토 각부처사업발굴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 별표 2]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 별표 2] 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에대한보조사업중제외사업및보조금지급제외사업인지에대한사항을면밀히검토할필요 < 중앙부처연계사업현황예시 > 부처사업명주요사업내용비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 문화도시 문화마을 )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조성및운영 도시및지역자체가고유브랜드로발전할수있도록특색있는지역문화프로그램중심의문화도시및문화마을조성지원 기존문화시설및유휴공간을리모델링하여지역주민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생활문화공간조성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재청 중소벤처기업부 근대문화유산의관광자원화문화재분야전문가참여전통시장시설현대화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근대문화유산활용모델개발 조성 - 역사문화공간조성을통한지역관광자원화기반조성 - 문화재야행등근대유산체험관광프로그램확대근대문화재과 문화재분야전문가참여를통한조화로운근현대문화도시공간조성 전통시장및상점가기반시설설치및노후시설개선지원 전통시장및상점가주차장조성지원 시장상권과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생태휴식공간조성 자연마당조성 생태놀이터조성 서비스진흥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오염하천및생태계훼손하천을건강한하천으로복원수생태보전과 혁신읍면동 마을기업육성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도시농업및치유농업기술개발 건강한커뮤니티조성을위한주민중심의혁신읍면동추진 지역주민이각종지역자원을활용한수익사업을통해소득및일자리창출과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마을단위기업육성 농산어촌에대한기초인프라투자및특화발전을위한지역개발을통해농어촌주민의삶의질제고및공동체활성화 농업체험기반교육 복지 여가 공동체프로그램개발 치유기능향상을위한원예작물활용기술개발및가치탐색 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지역개발과 연구운영과 2017 년도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선정계획별첨 1/ 사업신청가이드라인 / 세부자료는별첨 5 참고 158

4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제정 - 2015 년 8월도시재생사업의기금지원에대한기준및도시재생사업의금융보증근거를마련하기위해 주택도시기금법 ( 시행일 2015.12.

167 4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제정 년 8월도시재생사업의기금지원에대한기준및도시재생사업의금융보증근거를마련하기위해 주택도시기금법 ( 시행일 ) 을제정 - 도시재생법이제정되었으나현재정여건상이를지원하는신규재원확보에한계가있어기존의국민주택기금을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여도시재생사업의재원조달및민간자본을유도하고자함 - 기본적으로기존의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내기금및대한주택보증과관련된조문을분리 보완하여주택도시기금법을제정함. 주택도시기금은주택계정과도시계정으로분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은도시계정에서지원함 < 주택도시기금법개요 > 주택도시기금법제정 - 공공재원지원과상호보완적관계속에서국가재정은비수익성기반시설중심으로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은민간투자유치를위한수익성사업에한정하여지원함 - 주택도시기금은도시재생사업중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등다음과같은일정요건을갖춘사업에한정하여선별적으로지원함 ( 공공성 ) 일자리창출 소득향상등경제적파급효과, 주민삶의질향상, 공공기반시설등의정비 개선효과가있을것 ( 사업성 ) 대출금상환 투자금회수가가능하도록수익성과안정성이있는것으로평가될것 159

168 ( 실현가능성 ) 사업및재원조달계획의구체적이고시행자의사업시행능력등이검증될수있을것 < 주택도시기금개요 > 사업성격지원대상재원지원방식지원사업 수익성사업 민간 ( 공공 ) 기금 + 민간자금 출자투융자융자 / 보증 리스크低리스크中리스크高 공공성과수익성을갖춘대형복합시설, 상가건물정비등 비수익성사업 공공 정부재정 ( 일반 / 광특 ) 보조 / 출연 도로, 공원등기반시설 주택도시기금의주요지원대상사업 - 주택도시기금의지원은기존의정비사업과도시재생법상도시재생사업중일부에대한출자또는융자를진행 - 도시재생사업의유형중도시경제기반형은복합개발사업, 근린재생형은소규모근린재생활성화와도시정비사업으로구분 ( 복합금융형모델 / 도시경제기반형 ) : 규모가큰경제기반형도시재생사업에적용될예정. 주택도시기금이출자, 투자, 융자및보증을복합적으로지원해수익성을높임으로써민간투자를위한마중물역할을할것 ( 융자지원형모델 / 근린재생형 ) : 노후상가리모델링, 마을기업및주민공동시설운영등소규모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에적용 < 주택도시기금의주요지원대상사업 > 유형사업형태비고 근린재생형 소규모근린재생활성화 도시정비사업 재생사업구역내주택개량사업 상업용건축물의집단적경관정비, 리모델링지원 마을기업 협동조합등의상권활성화사업 지자체의정비사업 지연 중단된정비사업에기금참여를통한정상화추진 수익성보다공공성이높은정책지원사업 공공시설의재정지원과민간주택 건축물에대한기금의금융지원병행추진 사업구조변경등을통한수익성개선의전제필요 LH 사업관리로투명화 기금의초기자금, 공공시설시공비지원등 도시경제기반형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을위한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복합개발등사업 공공성과수익성을갖춘복합개발프로젝트사업대상 지자체지역지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및도시재생특위의지원결정 높은리스크로민간투자자견인을위한정부의마중물역할 자료 : 이삼수, 인천도시재생전문가토론회자료집, , p27 160

169 주택도시기금법의활용방안 - 주택도시기금은도시재생사업의특성및방식에따라출자, 투 융자, 보증등사업성격에맞게다양한형태의금융지원방식의도입이가능함 - 따라서도시재생사업추진시주택도시기금을활용하기위해서는도시재생사업의목적에적합한금융지원방식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음 - 소규모근린재생형활성화사업의경우, 공공성이높은정책적사업성격을가지므로저리융자또는일반융자가적합한것으로판단 < 주택도시기금의금융지원방식 > 저리융자일반융자공유형융자메자닌출자보증 기금의금융지원방식 소규모이며, 공공성이높은사업의지원방식 조달금리보다낮은금리로대출 기금의일반적융자형태로추가하는방식 예 : 사업자대출, 수요자대출 낮은고정이자 (1~2% 수준 ) 대출한뒤이익이발생하면공유하는융자방식 예 : 공유형대출 선순위채권과출자의중간위험도를보유한금융지원방식 예 : 후순위대출,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등 지분참여를통해사업의위험부담 예 : 보통주출자, 우선주출자 기금의직접보증은제한됨 주택도시보증공사를통한간접적지원가능 사례 국민주택기금의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주거환경개선자금등 국민주택기금의사업자대출 중소기업투자및창업진흥기금의공유형융자방식 국민주택기금의공유형모기지 민간투자사업시금융기관의후순위대출 MINTO 의도시재생사업금융지원 민간투자사업시금융기관출자 임대리츠출자 대한주택보증의 PF사업보증 < 도시재생사업유형별금융지원방식 > 금융지원방식저리융자일반융자공유형융자메자닌출자 도시재생사업형태 소규모근린재생활성화 ( 사업규모 :0~00 억원 ) 도시정비사업 ( 사업규모 :00 억원 ) 복합개발사업 ( 사업규모 :000 억원 ) 비고 공공성이높은정책적사업으로사업활성화목표달성에유리 자금조달구조마련및수익공유형융자시사업초기이자비용감소로정비사업추진활성화제고 SPC 설립을통한사업추진시출자형태고려 대규모사업추진의마중물로민간자금유치에적합 사업시행자는 SPC 등을통한사업추진시출자및융자를메자닌형태고려 161

170 3) 지방비확보방안 1 경기도재생사업지원재원 경기도는 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의 2에따라도시재생을지원하기위한보조금을교부할수있으며, 보조금의교부, 사용, 정산등에관한사항은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따름 경기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 조에따라사업에필요한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할수있으며, 지방보조사업별로적용하는기준보조율을적용함 - 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 - 국고보조재원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 - 도가권장하는사업으로서지방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고, 그사업에의지출근거가다른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는경우로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경기도분야별기준보조율범위 > 구분 주요내용 보건 사회 30 퍼센트부터 70 퍼센트까지 산업 경제 30 퍼센트부터 50 퍼센트까지 도로 교통 30 퍼센트부터 70 퍼센트까지 상하수 치수 30 퍼센트부터 50 퍼센트까지 청소 환경 30 퍼센트부터 50 퍼센트까지 지역개발 30 퍼센트부터 50 퍼센트까지 문화 체육 30 퍼센트부터 50 퍼센트까지 민방위 소방 30 퍼센트부터 50 퍼센트까지 일반행정 30 퍼센트부터 50 퍼센트까지 그밖에도지사가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액보조 162

171 2 수원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재생의일환으로도시정비사업을추진할수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근거하여기금지원을도모할수있음. 수원시연도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현황에따르면 2016 년기준수원시의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잔액은 8,688,996 천원으로매년평균약 11억원의가량을꾸준히기금으로적립하고있음을고려할때향후안정적인기금조성및운용이예상됨. 연도별 설치연도 ~ 2010 < 수원시연도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현황 > 조성액 ( 단위 : 천원 )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2,620,295 2,500, , ,560,923 1,500, , ,915,808 1,800, , ,257,725 1,000,000 89, , ,607,897 1,000, , , ,789,008 1,500,000 92, , ,678,183 1,500,000 82, ,524 - 계 12,429,839 10,800, , , 연도별 설치연도 ~ 2010 계 a 비융자성사업비 조성액 ( 단위 : 천원 )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786, , ,833, ,030 36, ,524, ,265 50, ,865, , , , , , , , , , , , ,720 1,160,742 계 3,740,843 3,729, ,310 8,688,

172 3 수원시사업연계 수원시부서별주요업무계획에서도시재생사업과연계가능한사업을선별하여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시활용 < 수원시주요사업계획예시 > 부처사업명주요사업내용비고 청년정책관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교육국 도시정책실 안전교통국 도시개발국 화성사업소 수원청년문화 예술인프라구축 소통 교류강화및청년네트워크확대 전통시장활력제고를위한청년몰조성 수원남문시장글로벌명품시장육성 이주여성자활공동체인큐베이팅사업 시민과함께하는행복배움터가족여성회관 근대역사인문기행탐방로조성 수원인문기행특구지정운영 농어업역사 문화 전시체험관건립 수원형자동차없는거리공모 운영 평동생태교통문화마을조성사업추진 수원도시철도 1 호선노면전차 ( 트램 ) 도입 원도심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사업추진 장안지구전통문화거리조성 연무동문화재구역경관정비 수원형청년특구, 전국청년활동가수원컨퍼런스등 청년공간관리, 공모사업, 진로컨설팅등 퓨전푸드코트몰, 관광특화상품몰등공간조성, 청년상인공개모집, 청년몰기반조성및청년점포지원등 글로벌상품및서비스개발사업, 글로벌마케팅및홍보사업, 기반시설사업등 사업계획수립, 기관별자조모임대상간담회실시, 창업지원정책연계및단체설립지원및홍보 전문인력중심의교육강좌와차별화된기획프로그램운영, 자치활동활성화와가족여성회관역량강화등 탐방로지역안내표지판설치, 인문기행안내지도제작, 탐방로스토리텔링책자제작등 왕이만든도시역사기행, 근대역사기행, 문학기행, 인문특구홍보 마케팅등 전시체험관건립 자동차없는거리를조성하여생태교통으로수단전환관련프로그램운영등 고색전통문화발전계승, 수인선문화체험장운영, 고색동생태교통차없는거리등 사람중심의도시교통체계변화와차별화된교통복지구현을위하여친환경노면전차 ( 트램 ) 도입추진 수원철도 1 호선노면전차 ( 트램 ) 와연계한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한옥문화 관광편익시설건립등 녹지조성과편익제공을위한주차장및공중화장실확충등 수원시 2017 년도주요업무계획 / 세부자료는별첨 6 참고 164

4) 민간자본유치 1 도시재생리츠 (REITs) 에의한재원조달 도시재생사업의총사업비중에서일부를공공기관에의한공공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와민간투자자를활용한민간리츠를활용하여재원조달가능 공공리츠 민간리츠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총사업비 융자 도시재생리츠 (REITs) 주택도시기금 LH등공공기관 주택도시기금

173 4) 민간자본유치 1 도시재생리츠 (REITs) 에의한재원조달 도시재생사업의총사업비중에서일부를공공기관에의한공공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와민간투자자를활용한민간리츠를활용하여재원조달가능 공공리츠 민간리츠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총사업비 융자 도시재생리츠 (REITs) 주택도시기금 LH등공공기관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자 < 도시재생리츠개념도 > 민간리츠의경우연기금등기관투자자와주택도시기금등공공자금을투입하여공적담보가가능하여민간투자자의자금유치가수월 공공리츠의경우자본금의 10배를조달하여사업시행가능하며, 민간투자의지렛대역할할수있도록기금출자와메자닌 ( 후순위 ) 융자활용 LH는필요시지분출자참여하여민간투자자의손실발생우려해소 < 기금출자형개발리츠개념도 > 165

174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추진배경 - 기존뉴스테이사업의단점보완필요 ( 높은임대료, 무주택자 청년등취약계층에대한배려없음, 개발이익이큰 GB, 녹지지역개발로환경훼손, 중대형위주로 8년후분양전환가능성이높은사업구조등 ) - 공적지원에걸맞는공공성강화필요 기존뉴스테이의장점 (8년간장기거주, 임대료인상제한 ) 을살리면서공공성을강화하여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개편 주요추진방향 구분기존개선 민간입대주택의 입주자지원보완 임대의무기간 8 년이상및연간임대료인상폭 5% 이하로만규제 초기임대료규제및입주자격을강화하여입주자지원을보완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계층지원강화 중산층중심, 중 대형주택공급 청년 신혼부부배려, 중 소형공급 공공성강화와 공적지원연계 임대의무기간및연간임대료인상폭제안충족시기금출 융자등지원 공공성을강화한경우에만기금출자, 기금융자이율추가인하, 용적률인센티브등추가공적지원제공 주요내용 - 초기임대료제한, 무주택자우선및공급물량의 20% 이상은주거지원계층에특별공급 - ( 도시계획인센티브시공공기여의무화 승인권자, 시 도지사및임간임대사업자가협의하여공공기여방식결정 ) 증가된용적률의 50% 이하로정한조례기준에따라공공임대주택으로기부채납, 증가된용적률의 50% 이하로정한조례기준에따라토지분을감정평가한금액을현금으로납부, 증가된용적률의 100% 를주거지원계층에게시세대비 70~85% 공급, 증가된용적률의 50% 를주거지원계층에게 20년이상공급 - ( 촉진지구개발시공공성확보 ) 역세권, 대학, R&D, 산업단지등임대수요가많은곳 ( 민간사업자의 GB해제제안권삭제 ), 공공임대용지 20% 이상확보하여복합지원시설 ( 청년창업 취업지원 ) 설치운영유도, 청년주택공급시쳥년주택공급분만큼조성원가로공급 - ( 기금융자조건조정 ) 공공성강화시우대하고장기임대시추가인하, 청년층을위한소형공급을촉진하기위해 45m2이하지원조건을신설 ( 대출한도 0.5 억원 ) 하고, 85m2초과대형평형은지원중단 166

175 청년주택입주자격설정 - 대상 : 19세부터 39세무주택자로서 1인가구또는신혼부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20% 이하 - 필요한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주거지원계층에대한최소한의입주자격기준설정 < 입주자자격기준 ( 안 ) 비교 > 구분민간청년주택자격기준 ( 안 ) 행복주택자격기준개정 ( 안 ) 대상 청년 (19 세 ~39 세 ) 1 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 년내 ) 청년 (19 세 ~39 세, 대학생, 사회초년생은연령무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 년내 ) 소득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20% 이하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80%~100% 자산 무주택자 무주택자 순자산기준이하 자동차미소유또는가격제한 도심내소규모사업활성화 - 도심소규모사업지원을위한 PF 보증요건완화, 보증요율인하 (1% 0.3%) 세대미만사업추진가능 - 소규모민간사업자가출자가능여부를조기에알수있도록사업초기에시세자료제공, 수수료부담완화 < 보증요건 > 구분현행개선 신용등급 BB+ 이상및시공순위 신용등급 BB+ 이상및시공순 보증요건 시공사 500 위이내또는최근 3 년간시공 실적 300 세대이상 시공사 위 500 위이내또는최근 3 년 간시공실적 300 세대이상 연면적 5,000 m2이상연면적 - 보증료요율 연 1% 수준 ( 보증료일시납 ) 연 0.3% 수준 ( 분할납부허용 ) 보증한도 시공사한도적용 시공사, 시행사중높은것적용 시범사업추진 (12개지구, 7,732 호규모로시범사업추진 ) - 지자체참여활성화 ( 서울신촌, 부산연산 ) - 지구내공공임대와신혼희망타운공급 ( 과천주암 ) - 청년주택아이디어공모시범사업 ( 수원고등 ) - 점포주택부지를사회적경제주체대상으로공모 ( 고양삼송 ) 167

176 2. 비재정적지원방안 1) 국유재산 공유재산처분 도시재생특별법 제 30조및시행령 37조에의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역내국유재산 공유재산을도시재생사업시행자등에게우선적으로수의계약으로매각 임대또는양여가능 도지사는국유재산 공유재산의처분에관한내용에대하여미리관리청과협의하여야하며, 도시재생사업이외의목적으로매각하거나양도할수없음 도시재생사업을목적으로우선매각하는국유지 공유지의평가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고시된날을기준으로행하며, 임대하는국유지 공유지의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정하는바에따름 < 수원시국 공유지현황 > 구분 국유지 군유지 시 도유지 기타 면적 ( km2 ) 비율 (%) 자료 : 국가공간개방데이터 (2016 년 12월기준 ) < 수원시국 공유지현황도 > 168

177 2) 조세및부담금감면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등의조세를감면할수있음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에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감면하거나부과하지아니할수있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건축하는문화시설, 병원등의건물에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취득세, 등록면허세등지방세를감면할수있음 3) 건축규제완화 전략계획수립권자는필요한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같은법의위임에따라규정한조례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내용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 조와관련한위임규정에따라조례로정한건폐율최대한도의예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 조와관련한위임규정에따라조례로정한용적률최대한도의예외.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 조에따른용적률의최대한도를초과할수없음 전략계획수립권자는필요한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 에따른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하는내용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음 전략계획수립권자는필요한경우 건축법 제60 조제2 항에따라조례로정한가로구역별건축물의최고높이또는같은조제3항에따른높이제한에도불구하고이를완화하는내용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음 169

178 4) 입지규제최소구역 기본방향 - 입지규제최소구역은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등상위계획에서제시한도시개발및관리방향을달성하기위하여특정공간을별도로관리할필요가있는지역에대해도시 군관리계획으로지정하는용도구역의하나임 ( 국토계획법 제40 조의2, 제80 조의3, 제83 조의2) - 도시 군기본계획상특정목적의시가지환경정비목표에따라전략적으로관리 개발 정비가필요한지역을선정하여개발행위, 기반시설, 디자인의특례를적용하는구역을의미 - 구역의성격용도지역 지구에따른일률적인기준을특정공간에대해유연하게적용할수있도록하여공간맞춤형도시계획을허용함으로써개성있고창의적인도시공간조성을유도 - 시지역내주거 상업 산업 문화등다양한기능을집적시켜복합적이고압축적인토지이용을증진시켜도시활력을되살리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거점을육성 - 기성시가지의침체되고낙후된주거환경, 경제활동, 사회 문화기능등을제고하고, 기존도시기능을전환하거나낙후된도시환경을개선하는등다양한도시개발및정비를지원 지정규모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지정하는총구역면적은관할구역내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지정된면적을기준으로특별시 광역시는 1퍼센트이내로하고, 시 군및특별자치시는 0.5 퍼센트이내로함. 다만, 관할구역내주거 상업 공업지역면적의 0.5퍼센트가 1만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로함 적용특례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의제한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도시 군관리계획에의해최대한도의경우 20% 이내에서완화할수있음 - 입지규제최소구역은현행용도지역제를보완하여용도지역에따른행위제한등을적용하지아니하고해당지역의특성과수요를반영하여토지의이용등에관한사항을따로정할수있음 - 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의제한에관한사항을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별도로정하여관리할수있음 - 도시재생법 에근거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고, 선도지역에대하여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설정하여건축규제완화와주택도시기금의지원도가능 170

179 5) 자율형정비사업 1 정의 단독주택및다세대주택을스스로개량또는건설하기위한사업 2 대상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따른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시행구역,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제 51 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0 조 제 21 조 에따라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이해제된지역또는같은법제 23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방법으로 시행하는주거환경개선사업의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의도시재생활성화지역또는그밖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또는 지방 자치법 제 175 조에따른서울특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 50 만이상대도시의 조례 ( 이하 " 시 도조례 " 라한다 ) 로정하는지역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한지역 가. 노후 불량건축물의수가해당사업시행구역의전체건축물수의 3 분의 2 이상일것 나. 해당사업시행구역내기존주택 ( 이하 " 기존주택 " 이라한다 ) 의호수 ( 戶數 ) 또는세대수가다음의구분에따른기준미만일것. ( 다만,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해당기준의 1.8 배이하의범위에서시 도조례로그기준을달리정할수있음 ) 3 사업시행자 - 기존주택이모두 주택법 제 2 조제 2 호의단독주택 ( 이하 " 단독주택 " 이라한다 ) 인경우 : 10 호 - 기존주택이모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다목에따른다세대주택 ( 이하 " 다세대주택 " 이라한다 ) 인경우 : 20 세대 - 기존주택이단독주택과다세대주택으로구성된경우 : 20 채 ( 단독주택의호수와다세대주택의세대수를합한수를말한다 ) 토지등소유자 2 명이상또는시장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 업자, 부동산투자회사등과공동으로시행할수있음 4 적용특례 (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한정 ) 건축법 제 42 조에따른대지의조경기준 : 2 분의 1 범위 건축법 제 55 조에따른건폐율의산정기준 : 건축면적에서주차장면적을제외 건축법 제 58 조에따른대지안의공지기준 : 2 분의 1 범위 건축법 제 60 조에따른건축물의높이제한기준 : 2 분의 1 범위 건축법 제 61 조에따른건축물 (7 층이하의건축물로한정한다 ) 의높이제한기준 : 2 분의 1 범위 주택법 제 35 조제 1 항제 3 호및제 4 호에따른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설치기준 - 주택법 제 2 조제 14 호가목의어린이놀이터의설치기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55 조의 2 제 7 항제 2 호다목의적용배제 - 주택법 제 2 조제 14 호의복리시설의설치기준 : 같은법제 35 조제 1 항제 4 호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른복리시설별설치기준에도불구하고설치대상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는제외한다 ) 의면적의합계범위에서필요한복리시설을설치할수있음 171

180 3. 재원조달계획 1) 기본방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사업별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 경제적프로그램운영 관리비등항목에따라필요한예산소요를산출하고, 해당소요예산을충당하기위하여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등세부재원조달계획제시필요 사업별로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등의비율 금액을명확하게제시하고연차별투자계획마련 전반적인경기상황등을충분히고려하여과도한계획수립을지양하고, 개발수요등에맞는적정한계획수립필요 해당활성화지역별재원조달계획의내용중국가지원사항이있는경우에는해당중앙행정기관, 해당사업의명칭및회계단위등을명기하고, 관련법령에따라재정지원이가능한지여부와타사업과의중복지원여부등의면밀한검토필요 2) 마중물사업재원규모 금번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 6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마중물사업비는 749억원이며 2017 년 12월현재행궁동, 매산동 1, 매산동 2의경우국토부및경기도공모에선정되어국비 (200 억 ) 및도비 (79.5 억 ) 억을확보하였으며나머지연무동, 세류2 동, 매탄4 동지역은도시재생뉴딜사업등의공모를통해국 도비확보에노력 < 마중물사업재원규모 ( 단위 : 억원 )> 순위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행궁동 국토부도시재생일반지역공모당선 2 매산동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공모당선 3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당선 4 연무동 세류 2 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신청예정 6 매탄 4 동 연무동, 세류 2 동, 매탄 4 동은우선순위에따라세부적인계획안이나오지않아도시재생일반지역근린재생형기준으로추정하였으며구체적인활성화계획수립시변동가능함. 재원비율은도시재생뉴딜사업의공모선정시비율에따라산정 172

181 < 마중물사업연도별수원시부담재원규모 ( 단위 : 억원 )> 순위구분계 2017 년이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계 행궁동 매산동 매산동 연무동 세류 2 동 매탄 4 동 순위구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계 행궁동 매산동 매산동 연무동 세류 2 동 매탄 4 동 세부계획안이나오지않은연무동, 세류 2 동, 매탄 4 동은 도시재생사업지원신청가이드라인 에따라연도별재원규모추정하였으며구체적인계획수립시변동가능함. < 마중물사업연도별수원시재원분담률 > 구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 6 차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15% 30% 30% 20%( 완료 ) - 173

182 3) 총사업비추정 금번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 6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총사업비는약 9, 억원이며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를통과한행궁동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은구체적인활성화계획수립시변경가능함 ( 공모를통한예산확보계획수립예정 ) 국비는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마중물사업비를포함하여중앙부처협력사업및지원사업을포함하고있으며, 지방비는도비및시비로경기도및수원시의자체사업비를포함하고있음 민간투자는민간을비롯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공기업의사업참여및투자비용을포함하고있음 ( 행궁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민간사업비용 65억원은매향동공영주차장복합개발사업 ( 매향동 일원 / 1,698 m2 ) 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추진 < 예상사업비추정 ( 단위 : 억원 )> 구분합계국비지방비민간기타 합계 9, , , , 행궁동 2,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통과 ( 안 ) 매산동 경기도공모당선 ( 안 ) 매산동 2 4, , ,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당선 ( 안 ) 연무동 세류 2 동 1, , 매탄 4 동 연무동, 세류 2 동, 매탄 4 동의경우세부적인계획안이나오지않아행궁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을기준으로사업비추정하였으며구체적인활성화계획수립시변동가능함 174

183 1 행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 ( 2017 년 9 월도시재생특별위원회통과 ) < 행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비 > 구분 사업명 사업비 ( 억원 ) 총액국비지방비민자 사업기간 총합계 2, , 마중물사업 부처협력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사업 소계 살기편한내동네만들기사업 공동체성장기반조성사업 행궁골목길특성화사업 행궁동도시재생거점센터조성사업 행궁어울림장터조성사업 공유경제공장조성사업 소계 1, 팔달구노인복지관건립 화홍문주변관광편익시설조성 수원인문기행특구지정운영 화성일원문화재구역정비 1, 문화소통의도시, 수원만들기사업추진 수원화성관광특구활성화추진 소계 녹색건축물지원사업 빈집실태조사및정비지원계획수립 성안마을행궁르네상스사업추진 정조대왕능행차공동재현사업 쉽고편리한문화재관람환경개선 시민 관광객이함께즐기는수원화성문화제 행궁인 ( 人 ) 네트워크운영 관광특구내위생업소활성화 한옥마을조성계획 한옥자재은행조성 소계 매향동공영주차장복합개발

184 2 매산동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2017 년 8 월경기도공모선정 ( 안 )) < 매산동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비 > 사업유형 사업구분 주관부서 사업비 ( 억원 ) 계국비도비시비민간 총계 주민역량강화교육지속가능과 주민참여체계구축 인적네트워크조직화지속가능과 주민공동체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중물사업 공유적시장경제실현 안전 친환경공간조성 365 활력발전소지속가능과 시마을발전소지속가능과 사회적경제조직발굴, 운영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특구 ( 청년활력랩 ) 지속가능과 안전한마을환경조성지속가능과 지속가능한마을환경조성지속가능과 마을거주환경개선 수원역사 문화마을조성 지속가능과 / LH 지속가능과 / 문화예술과 소계 중앙부처 도협업사업 마음건강치유센터조성 휘영청만들기 소계 녹색건축물지원사업 옛부국원복원환경개선사업 시 군사업 인문기행특구역사탐방로조성 도청앞도로연결 향교앞역사공원조성 트램길경관개선사업 소계 민간투자사업 가로주택정비및따복주택공급 소계

185 3 매산동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2017 년 12 월뉴딜사업공모선정 ( 안 )) < 매산동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비 > 사업유형 사업구분 주관부서 사업비 ( 억원 ) 계국비도비시비민간 총계 재정보조사업 끊어질길살리기사업 지역상권살리기사업 청년기살리기사업 문화다살리기사업 매산로변보행중심가로재생 지속가능과 수원역앞안전거리조성사업 지속가능과 수원역앞중심상권재생사업 지속가능과 전통시장골목상권살리기사업 지속가능과 청년인큐베이션센터조성 지속가능과 어울림터조성 지속가능과 다문화특화거리조성 지속가능과 소계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건축과 수원도시철도노면전차도입도시교통과 1, 지자체자체사업 수원역광장디자인개선노면전차도입도시디자인과 전통시장경영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일자리정책과 다어울림공동체공모사업여성정책과 수원역집결지정비를위한자활지원체계구축 여성정책과 소계 1, 매산동수원형도시르네상스사업 국토교통부 경기도청주변도시재생사업추진 경기도 부처연계사업 원도심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도시교통과 매산로테마상가거리상점가공영주차장조성사업 지역경제과 수원역광장일대공간정비도시디자인과 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역경제과 소계 민간투자사업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 LH 팔달 2 매산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과 1, , 소계 1, ,

186 주민역량강화계획 1. 지역공동체활성화 1) 기본방향 지역공동체가활성화된다는것은그지역을기반으로한주민이공동체로서의삶을위한일상의활동을함께하고나아가지역문제에대해논의하고활동이이루어지는것을의미 지속가능한도시재생을위해서는지역문제를인식하고문제해결을위한조직화된주민으로서공동활동에참여하는주인의식을갖는주민을발굴, 육성하는것으로시작해야함 지역공동체활성화는해당지역을기반으로한주민과함께하는도시재생사업과정으로주민들이지역의문제를공유하고기회의평등과민주적절차에따른의견수렴을통해스스로공동의문제를해결해가도록유도 지속가능한도시를지향하는재생사업이가능하기위해서는계획과정부터지역문제를공유하고계획을수립하고실행하는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어야하며, 이것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주민역량강화를통해지역내주민을중심으로한공익활동을하는주민조직이결성되어공동의당면과제를해결해가며지역관리의주체로역할을확대 2) 추진체계 1 추진방향 지역공동체활성화는도시재생사업현장에서주민들과함께하는교육과사업등전분야의진행과정에서작동해야함 - 도시재생대학, 주민대학등주민과함께하는교유및사업프로그램의기획단계에서공동체활성화지원모델의각요소를어떻게적용 지원할것인지를점검 - 실행과정에서기획시점검한요소들의적용및진행과정을모니터링하고주민들과함께평가및대안을모색하며실행을지원 지역사회내관심영역과비젼을공유하는다양한파트너쉽을통해기획단계부터상호이익이되는틀을구상하고협력사업을추진 - 초기대상지역내단체와기관, 조직등사회적자본에대한폭넓은조사를통한목록화및자료조사결과를기반으로 해당영역 의구체적인사업의가능성점검 - 공식, 비공식과정을통해파트너쉽을구축유지하며구체적인사업화로바로추진되지않는네트워크대상과도정기적인정보소통을통해협력사업의가능성을모색 - 파트너쉽대상기관및단체는 주제 나 이슈 에공유하는가치와전문성측면에서중요 178

187 하며동주민센터는 지역 을관리하는행정말단조직으로서지역정보수집, 주민발굴, 기획단계부터실행과정이후유지관리등에중요한역할을함께만들어가야함 - 도시재생대학등과연계하여주민역량강화지원활동을중심으로하면서공동체역량강화를위한요소로교육및사업이발굴되어전개될수있도록유도 2 추진주체 ( 지속가능도시재단 ) 공동체활성화지원업무는센터조직체계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나구체적인실행팀의팀별로진행하는전체사업과정에기본적으로점검하여기획, 홍보, 교육, 사업, 지역협력을담당하는팀간의협력과연계에의해추진 - 센터에소속된현장전문가가사업의기획에서사업추진및모니터링까지의전과정에서공동체활성화요소의적용을점검 ( 주민 / 주민단체 ) 주민은초기공동체활성화지원의대상으로발굴하여교육프로그램및사업에참여자이나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과정을통해동아리단계를거쳐단체, 마을사업및마을기업의주체로역할을할수있음 ( 파트너쉽및네트워크기관단체 ) 주민과함께지역문제나공동이슈를해결하는구체적인실행을위한학습, 기획, 활동을함께할전문지식이나경험을보유한곳 - 지역내사회적자본조사시분야별단체목록을작성하고지역사회구축에관심을갖는단체와기관조직들, 지역기업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개발교육, 건강등 - 외부파트너쉽은해당사업의특성상참여단계나정도의차이가있으나초기기획단계부터협의를통한정보공유를통해유기적으로역할을분담할수있도록함 3) 운영관리체계 1 기본방향 공동체활성화역량강화를위해지역여건및기반파악을위한조사자료를기초로한지역자원의발굴과파트너쉽이가능한네트워크를구축 - 지역사회구축에관심을갖는단체와기관조직등지역사회자산을목록화하고포괄적이고종합적인조사를기반으로지역자원및지역사회데이터를수집 - 지속적인관찰및조사를통한지역변화를추적하며이슈화되는지역문제, 새로운주민발굴, 네트워크유지및확장을통한지역에필요한사업을판단 구상 공동체활성화를위한지원기법은주민들이참여하여공익활동을하는경험을통해주민자치로지역문제를해결하는방법론을제공 179

188 2 운영관리방안 주민과사업의성격및단계에따라공동체활성화각요소를적용하여기획하고실행하며모니터링을통해피드백과정을통해점검 - 주민과하는사업기획단계에서다음의표와같이각요소별주요점검사항을실행계획수립시고려하고추진과정에서피드백을통해연계 - 기획단계에는각요소를고려하여구상하고실행단계에서는각요소가잘작동하도록철저한사전준비와실행시시행후평가, 시행착오의개선을통해다음실행에반영하는피드백과정이중요 < 사업수행단계별요소별점검사항 > 요소간주요점검사항 주민역량강화 주민학습주민활동주민조직화 교류거점구축 공동체역량강화 정보교류매체 마을사업발굴 주민학습학습주제연계활동 참여자발굴출석율 학습공간 학습계획홍보학습성과공유 사업연계방안 주민역량강화 주민활동연계학습활동내용 리더발굴참여율 활동공간 모임공간 활동성과공유활동계획홍보 사업연계방안 주민조직화 연계학습 연계활동 단체구성 모임정례화 모임공간 활동공간 조직활동공유 활동계획홍보 사업연계 방안 교류거점구축 학습거점공간 활동거점공간 단체점유공간 주민거점친화공간 정보교류공간정보확산공간 거점기반사업발굴 공동체역량강화 정보교류매체 정보생산교육 활동취재기사작성 기자발굴조직화 모임공간활동공간 주민참여기사주민주도발행 정보기반사업발굴 마을사업발굴 사업화교육 사업연계활동 마을사업추진조직 모임공간활동공간 마을사업홍보상품홍보광고 커뮤니티비즈니스 공동체활성화요소관리 - 기획단계부터각요소를고려하여학습기반주민역량강화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 홍보 실행 평가 공유과정을위한업무관리계획수립하고점검 - 학습과정에각요소가잘고려되어추진되고있는지를점검하고각요소가효과적으로작동하는데문제가되는부분을주민과함께해결해가는방안강구 180

189 2. 주민역량강화 1) 기본방향 기초방법론주민들과함께하는모든활동 / 사업수행시학습, 활동, 조직화의요소를반영하여기획 참여민주주의도시재생에서의주민역량강화는 공동체성 을중심에두고적극적으로활동하는주민이중심이되어 민주적절차 에따라조직을운영하고활동하도록육성 다양한주민주민특성별 ( 연령, 세대, 생애주기단계 ) 당면과제에대한조사를기반으로다양한층위의주민이함께학습하고활동할수있도록지원 활동조직화주민이조직화하고활동하는단계까지도달할수있어야주민참여의지속성이담보되고주민주도사업으로발전할수있으므로정기적인활동을통한조직강화를지원 관련사업비계획및집행에대한재정을정기적으로공유할수있도록지원 협력 / 네트워크주민조직간의협동, 지역내외의 활동 을기반으로한네트워크를통해지역자원을효과적이고실질적으로활용하는경험을할수있도록지원 2) 주민역량강화과정 주민의역량강화는기본원칙에서제시된요소들이주민을대상으로한사업에서적용되어실행되는과정에서이루어지며별도가아닌통합적인방식으로이루어짐 주민이모이는장을만들고공동학습기회를제공하여정보를공유하고참여기회를제공하고참여주민들이함께동의한공익적인공동의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 주민들의공익적활동에지역내외에서발굴된네트워크와연계하여정보공유, 인적물적자원발굴을통해주민활동이탄력을받아자신감이생기고주도적으로정기적으로활동 3) 주민역량강화중점사업 ( 주민발굴 ) 지역에서공익을위해활동할주민발굴을통해관심및활동주제에따라다양한소공동체동아리구성 - 1차발굴대상 :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등 - 2차발굴대상 : 주민학교참여자, 공동활동참여자. 1차발굴대상이발굴 ( 리더육성 ) 민주적절차에따라주민들과함께하는사업에대한이해, 성실하고책임감있는공익활동과역할수행의자발성, 조직관리및파트너쉽을위한네트워크관리수행 ( 네트워크발굴및작동 ) - 지역밀착형사업을하지않는전문기관단체의지역사업유도 - 주민 / 주민단체와의네트워크지원, 파트너쉽에의한사업경험축적지원 181

190 3. 공동체역량강화 1) 기본방향 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는주민역량강화과정을통해육성된다양한조직화된주민의활동이지속가능하도록기반구축이필요 주민들간의관계회복및활성화를위한기본요소로교류거점구축, 정보매체발간, 마을사업발굴등이있음 - 교류거점구축주민이일상적으로만날수있는공간을확보하여일상적인주민교류, 교육, 사업구상및협의등다양한주민과활동가들이쉽게만날수있는네트워크거점기능을하는교류거점구축이필요 - 정보매체발간개인화된현대사회의이웃관계축소와일상적인소통이어려운여건을극복하고지역문제를공유하고주민조직의활동을알수있는지역중심정보를담는인쇄물형식의오프라인매체의지원이필요 - 마을사업발굴주민역량강화과정의경험과유기적으로결합되어지역중심마을사업을도출하고지역내외자원과연계하여커뮤니티비즈니스방식으로사회경제적재생을실현하는공동체인프라의구축이필요 공동체역량강화지원은주민역량강화단계에서부터각요소의적용및확대방안을검토하며주민과중간지원조직이감당할수있는가능한범위내에서진행 2) 공동체역량강화과정 공동체역량강화방안은학습과활동을통해조직화된주민이각조직의고유의활동과다른조직과의협력활동 / 사업을병행하며지역을기반으로하는협력적네트워크조직으로운영 교류매체와거점공간, 마을사업을추진하는주민조직간의공동이익이되는활동을도모할수있도록지역내기관, 단체, 기업과정보교류의장을만들고관련사업을도모 - 주민중심으로공동체소식을발굴하고교류할주민기자를발굴하여동아리로육성하고오프라인정보매체제작및발행주체로성장하도록지원 - 주민조직은정기적인모임과활동을통해조직이강화되고기획력과활동력이커지므로주민조직이모임및활동을하며점유할수있는공간을지역내확보 - 주민역량과정의활동을통해조직화된주민조직이마을의문제해결이나활성화를위해기획하는활동을마을사업화마을기업화할수있도록지원 지역내공동사업을협력을기반으로도모하는단체는신규조직의생성및비활성화조직의 182

191 활성화의기반이되며지역내일거리와일자리를창출하는지역중심재생의비전을공유하고실행 3) 공동체역량강화중점사업 ( 주민기자발굴및육성 ) 주민기자학교, 동아리운영, 기사작성실습 - 주민의눈으로지역의문제, 동네사람에대한관심, 지역의변화를보고기록하는주민기자의발굴, 주민기자단을육성 ( 정기적정보매체발간배포 ) 센터소식지, 활동계획및결과중심기사작성 ( 주민교류공간확보 ) 지역내공공공간및공가활용등옥내외공간등 4. 도시재생대학 1) 기능및역할 지역자력형도시재생추진을위한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하여주민역량강화도모 계층간, 지역간교육격차를완화하고, 지역사회의연계망구축으로주민공동체를형성 다양한학습욕구해소및지식습득을통해주민삶의질향상 2) 운영 관리계획 1 도시재생대학운영방향 주민교육은가능한많은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이론위주의교육은지양하고주민들의공동체의식을제고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시행 주민의흥미유발과더불어교육의질을고려하려주민역량강화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추진 지역의여건, 주민들의특성과의견을고려하여특성화되고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 일회성교육이아닌지속적교육과사후관리가이루어질수있는교육프로그램구상 교육의기회가주민일부또는리더에게국한되지않고, 지역주민모두에게균등하게주어질수있도록추진 2 도시재생대학수강대상자 도시재생주민학교는기본적으로노후 쇠퇴지역의주민대상 필요에따라공무원, 시민단체활동가등을위한별도의강좌를개설할수있음 183

192 3 도시재생대학운영기간및시간 주민학교의운영기간은교육프로그램의특성, 지역주민의요구와필요, 주민학교의여건등을고려하여학교가자율적으로결정하여운영 주민학교운영시간은주민의특성과교육프로그램의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 - 일반적으로주중의오전 오후 저녁시간, 주말의오전 오후시간대중선택하여운영하도록하며, 주민들의건강과안전을고려하여너무이르거나늦은시간까지운영하지않도록함 4 도시재생대학운영방식 ( 통합운영방식 ) 일정기간동안전수강생이일정시간에참여하여팀별로진행 ( 개별운영방식 ) 교육프로그램의반별로모든프로세스를개별적으로운영 ( 결합운영방식 ) 입학식, 수료식과같이공통으로진행하는프로그램과반별로진행하는개별수업이결합된방식 5 도시재생대학운영형태 ( 직접운영방식 ) 주민학교운영기관자체적으로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 ( 일부위탁운영방식 ) 외부일정기관의위탁과주민학교자체프로그램이혼용되는모형으로, 일정기관이주민학교프로그램중일부프로그램을위탁받아운영하는방식 ( 전체위탁운영방식 ) 외부일정기관에서주민학교의전체프로그램의개설및운영을주관하는방식 3) 운영과정 1 기획단계 목표설정 - 도시재생대학의목표설정에따라교육대상, 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등이달라질수있으므로목표를명확하게설정 기획팀구성 - 도시재생대학의운영주체는기획팀을구성하여주민학교의목표와운영방향에맞추어서프로그램을기획 - 기획팀은도시재생대학의목표수립, 프로그램및커리큘럼의개발, 강사진구성등의업무를수행 - 기획팀은개강전약 3~4 개월전에구성하도록하여, 도시재생대학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 - 기획팀은도시재생대학운영주체의담당자뿐만아니라지역전문가, 지역활동가, 시민단 184

193 체, 주민대표등으로구성 교육프로그램수요조사 - 도시재생대학의운영프로그램은추진하고자하는주민학교의목표와운영방향, 지역주민의특성과수요에대응하여주민에게필요한프로그램을기획하여야한다. - 타기관의프로그램운영현황을참고하면서주민학교잠재학습자들을대상으로실제적인학습욕구를확인하고선호도를파악할수있도록수요자조사를실시 - 주민수요에맞는프로그램이라하더라도다른학습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은지양하고, 도시재생과연계될수있고지역공동체활성화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프로그램구성 도시재생대학추진계획안작성 - 각종수요조사를통하여얻은결과를바탕으로학교여건과지역실정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을기획하고, 프로그램개설및운영과관련된각종운영관리방안을협의 - 도시재생대학운영을위한계획안에포함되어야할내용은주민학교의개요, 운영사항, 사업비, 기대효과등이있음 2 운영단계 일정계획수립 - 도시재생대학의교육프로그램이결정되면프로그램에따라일정계획수립 - 수강생들이참여할수있는요일과시간을확인하여강의일정계획수립필요 - 강의일정계획은도시재생대학담당자가작성하고, 도시재생대학운영위원회의심의에의해결정 - 교육프로그램의일정과장소등의정보를바탕으로프로그램운영계획에따른시간표작성 - 교육시간표작성시교육신청자수의인원을고려하여교육장소선정 운영진구성 - 도시재생대학을운영하는기관에서는기획단계에서기획한부분을집행하기위해운영진구성 - 운영진의역할은기획단계에서기획한내용들을실제집행하는것으로, 프로그램의운영을총괄하고실무역할담당 - 도시재생대학운영진을구성할때에는운영주체의역할및역량등을고려해야하며, 도시재생대학운영전반을총괄하는학교장, 주민학교진행을담당하는교무실장, 그리고운영조교등으로구성 185

194 강사진구성 - 도시재생대학의강사진은대학교수, 행정기관, 시민단체, 주민대표등다양한직종의전문가를대상으로구성 - 도시재생뿐만아니라경제, 사회, 문화, 마케팅, 디자인, 공동체활성화등의전문가및실무자를구성 - 도시재생대학강사진은교육프로그램별강사채용관리방안에따라강의의뢰요청또는강사모집공고등을통해우수강사를확보할수있도록한다. - 강사진은수강생모집공고전까지구성하고, 수강생모집시에강사진공지 교안작성 - 교안은각교육프로그램별로강사진이작성하는데, 운영진은통일된양식을제공하여강사진이작성 - 교안은수강생들에게진행될프로그램에대한개요를담고있어야하는것으로, 수업의목표, 방법, 주요내용과일정별내용을중심으로작성 수강생모집 - 수강생모집공고에는도시재생대학의목표, 교육프로그램일정, 수강생자격, 응모기간, 수강신청방법등을포함 - 수강신청마감은수강생선정및등록등의절차에필요한시간을고려하여도시재생대학입학 2주전에마감 - 교육수강생모집이잘되지않거나수강생정원이미달하는경우운영담당자가수업참여를독려하는것을권장할수있으며, 수업개강후 1~2 주수강시간까지추가적으로모집 - 수강생모집은방문,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등다양한수강신청방법을제시하여수강생들이쉽게응모할수있도록준비 - 도시재생대학운영이결정되면교육프로그램운영의예정시기와장소, 수강대상등을잠재적수강생들에게공고 개강준비 - 도시재생대학의강사진구성, 교안작성, 수강생모집이완료된후에는개강준비에들어가며, 강의일정, 강의시간표, 강의실배치도등을주민에게공지 - 개강준비에필요한사항은현수막설치, 강의시간표및강의실위치등의안내판설치, 강의실점검, 노트북및빔프로젝터등의멀티미디어장비점검, 개강안내문자메시지 186

195 발송등이있음 - 개강에필요한사항은주민학교브로셔, 강의시간표및강의실안내물, 다과및음료수, 출석부, 이름표등이있음 - 도시재생대학운영을위한사전점검과운영주체간의견조율등을위하여운영진, 강사진, 수업조교등이모여사전워크샵을시행하는것이바람직함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신청기간동안방문,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등을통해수강생들에게수강신청서를받아컴퓨터데이터베이스에입력 - 수강신청서에는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강좌명등의인적사항이입력되며, 데이터베이스를통하여도시재생대학진행현황을데이터화할수있음 - 수강생모집이잘되지않는교육프로그램의경우운영담당자가참여를독려하는것을권장할수있으며, 적정인원이모이지않을시에는강좌는폐강할수있음 수강자관리 - 교육프로그램운영시수강자들에대한기본현황파악뿐만아니라수업시간출석사항, 프로그램참여도조사등수강자관리를해야함 - 수강자들의출석부를제작하여수강생들의출결사항을정기적으로체크 - 수강자들의필요사항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수강자들의교육프로그램만족도를높여가는것이중요함 수료식 - 수료식은도시재생대학과정의마지막단계로서각교육프로그램의최종발표와함께수료식을진행 - 수료식에서는교육수강생들에게수료증을제공함으로써공식적으로도시재생대학의전과정을종료 3 운영평가 과정및결과평가 - 도시재생대학의운영과정및결과평가는수강자의교육프로그램만족도조사, 프로그램운영에대한만족도, 강사에대한만족도조사등을포함 - 평가는도시재생대학운영을마친후당초프로그램이목표하는바를얼마나충족했는가를측정하고, 추후진행될주민학교의보다질높은프로그램을위한기초자료수집을목 187

196 적으로함 - 기획팀및운영팀은도시재생대학를진행함에있어미비한사항들에대하여자체적으로평가하고차기주민학교의운영제언등을위한사후평가워크샵을갖도록함 결과보고서작성 - 결과보고서는도시재생대학과정을담는보고서형태의책자일수도있으며, 수강생들의소감과이야기등을담은소개집형태의책자일수도있음 - 결과보고서의원고작성및발간등에는가급적도시재생대학운영진과수강생이모두참여할수있도록하고성과를널리홍보 - 도시재생대학결과물인최종작품패널과모델링작품등을모아별도의전시회를개최할수있음 사후관리 - 도시재생대학을수료한수강생들과의지속적인네트워크형성및교류로도시재생대학을통해얻어진성과들을확산시킬수있도록함 - 도시재생대학사후관리방법은온라인카페운영을통한지속적인네트워크형성및유지, 정기모임활성화를통한주민학교수강생들과의유대강화, 지역사회의커뮤니티형성및조직유도등이있음 - 지역역량구축이필수적이며이를지원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지역주민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정의이수에따른인증제를도입하여인증자에대한고용및주민챌린지사업에대한참여우선권을부여할수있음 <2015 년수원시도시재생대학 ( 사례 )> 별첨 11 참고 기본계획구상안 분반토론 188

197 성과관리계획 1) 기본방향 수원시도시재생목표와추진전략,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및결과에부합하는평가지표를선정하여관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한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을평가하고그결과를환류하여궁극적인도시재생실현및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모니터링평가실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역별도시재생사업의촉진을위하여도시재생사업의추진과정에대한사업관리와도시재생사업의결과물에대한성과관리를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공공, 주민, 전문가등다양한관점을종합하여활성화사업들을주기적으로평가함으로써객관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성과관리를통해신규사업발굴, 부진과제를폐지하는지속적변화관리를모색하도록함 2) 성과관리모니터링 성과관리모니터링은평가지향점을도출, 성과지표설정, 성과평가 Framework 수립, 사업수행진행및모니터링, 성과평가의순으로진행되며성과평가결과에따라부족한점에대하여평가지표재설정등의환류 (Feedback) 과정을거침 평가방법으로는전문평가위원회와주민평가위원회크게두가지로나뉘며, 전문평가위원으로경우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수정시정연구원등의정책및연구기관을선정할수있으며주민평가위원은주민협의체, 단위사업별사업추진협의회등으로선정할수있음 전문평가위원회의경우도시환경재생 ( 주거환경개선, 상가환경개선, 가로환경개선등 ), 경제사회재생 ( 산업 경제, 복지, 사회적자본, 주민참여활성화등 ), 문화예술재생 ( 창조사업관련, 공연수준등 ), 사업운영 ( 투명성, 공정성등 ), 조직운영 ( 갈등관리등 ) 등사업내용및프로세스에대한전반적인평가가이루어짐 주민위원회의경우동별주민협의체및단위사업추진협의체등의주민이중심이되어설문및현장조사를통하여지역및주민만족도등을평가하여주민주도의현장밀착형도시재생수립에참여 189

198 < 성과관리모니터링 > 3) 성과지표측정계획 URMS(Urban Regeneration Monitoring System) 를활용하여성과지표및평가결과를종합측정하여자체적인진단과개선방안도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재생사업에대한단계별, 시기별파급효과및개선효과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계획및사업의완성도를높여나감 < 성과지표측정계획 > 190

199 4) 성과지표평가 1 평가지표선정기본방향 수원시또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고, 도시쇠퇴유형과도시재생사업에따라다양한모니터링지표선정 또한도시재생사업의효과는단기간에나타나기보다는장기적관점에서바라봐야함. 따라서모니터링지표역시지속적으로실천가능하고, 객관성, 합리성, 대표성, 주거환경개선, 상권활성화등에대한영향등을바탕으로선정하고, 현장주민, 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 전문가가함께최종지표선정을실시 지표선정과정에서통계청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부분과전수조사를실시해야하는부분으로구분하되, 실제조사가능한지표위주로선정 모니터링지표의일반적절차는도시재생사업의특성, 대상지현황을고려하여평가항목을도출하고, 이에적합한세부평가항목을도출하는순으로진행함. 또한기초조사항목과, 도시재생사업의비전및목표등과부합하는내용을중복검토하여도출 도시재생활성화및도시재생사업의촉진을위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며, 해당도시의여건과도시재생목표에부합하는평가지표를설정하고성과관리방안을제시 2 평가지표선정예시 평가지표는개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여건및도시재생목표, 사업유형등에따라다르게작성할수있으며, 성과관리의효과적인실행을위하여세부지표별로조사주기와시기, 조사방법 ( 실측, 통계자료활용, 설문조사등 ) 을정할수있음 < 평가지표선정예시 > 평가요인핵심성과세부평가항목비고 사회적재생 주민의식 주민참여활성화 사회적자본 복지 자치조직가입률, 상인회회원수및만족도, 봉사활동참여경험, 지역자력에대한주민의식변화주민조칙참여및활동현황, 마을개선에참여의향정도,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및참여인원, 주민자치프로그램및운영현황, 범죄건수, 인적자원의활용정도, 규약제정수, 사회조직 ( 조합 ) 수, 시민단체및회원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전문가 ( 센터 ) 지원활동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이용횟수 기타 상주인구수, 친하게지내는이웃가구수, 전문가지원활동만족도 191

200 < 평가지표선정예시 ( 계속 )> 평가요인핵심성과세부평가항목비고 경제적재생 산업 경제 커뮤니티비즈니스의수익구조, 공가수, 빈점포수, 주요지점통행량, 주민공동사업창업건수, 주민공동사업에대한투자액, 주민공동사업으로인한종사자수, 주민공동사업으로인한매출액, 공시지가, 가구별연간소득, 실업자수, 상인만족도, 상인회회원수, 상가재생카페가입자수, 업종별종사자수, 임대료및권리금수준, 매출액, 신규일자리창출수, 일자리창출에따른고용인수, 상가지도등록업체수 문화적재생 창조사업관련 지역특성 창조사업투자액, 창조사업투자건수, 창조계급및회원수, 문화예술관 련단체및회원수, 소셜쇼핑활용업체수, 지역적특성만족도, 공원, 방문객만족도 ( 장소성, 매력도, 정체성관련 ), 선도거점재생 상권활성화 가로활성화 빈점포활용신규창업수, 유동인구수, 이용목적, 이용객 1주일평균방문횟수주요지점통행량, 주요가로환경만족도 ( 물리적편의성 ), 건축물및가로경관만족도 ( 미관 ) 주거환경개선 주택개 보수건수, 신규주택건수, 마을정비관련정보제공방법, 노후 불량주택비율, 건축시기 ( 노후도 ), 신축 개량주택수, 최저주거기준미 달가구현황, 주거환경만족도, 도시환경재생 상가환경개선 가로환경개선 상가신축및리모델링수, 상점시설리모델링, 업종전화, 페업건수, 공가및폐가호수, 주요지점지가가로환경만족도, 골목길경관조성투자액, 공공디자인 ( 가로경관 ) 투자액 기타 도로율, 접도율, 과소필지, 미이용토지수또는면적, 공가 폐가호수, 주차장, 나대지수 192

201 3 목표값설정 도시재생사업의성과를핵심적으로나타낼수있는지표를선정하여당해연도와전차년도비교분석실시 핵심지표에의한설문조사분석은전체도시재생사업의종합관리를위한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 핵심지표선정은현장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문가가쇠퇴현황에대한사항을점진적으로숙지한후단계별도시재생사업을통해달성가능한연차별목표치를설정하여, 연단위로평가를실시 도시재생사업초기시행된기초조사값과이를기반으로시행된 1차모니터링조사값을중심으로각핵심지표에대한목표값을설정함에따라목표값설정은사업시행 1년후설정 목표값설정은최초설정값 (1차모니터링결과값 ) 에대한분석내용을중심으로현장연구진과주민대표의의견을조율하는형태로설정 4 조사시기및방법 조사시기 - 모니터링의시기는연 1회시행시동일한달, 주차, 요일을선정하여시행 - 최초의모니터링은기초조사와연계하여진행. 기초조사와연계한모니터링결과값은쇠퇴지역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 1차년도사업종료시의모니터링결과값과비교분석을실시할수있음 - 모니터링주기는연 1회시행 ( 민감도가높은지표 (ex: 핵심지표등 ) 의경우 2회시행 ) 하는것을원칙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통계자료활용하나대부분의통계자료가시또는구단위로조사가되어지속적조사에비용및시간적어려움이예상됨에따라통계기관과시차원의연계및협조가필요 - 모니터링지표조사방법중통계청데이터를활용하는부분은지속가능도시재단의담당조사원이조사를실시하고, 현지조사및설문조사를필요로하는지표는모니터링조사원을활용하여시행 - 조사원으로는해당지역의도시공학, 건축공학, 사회학, 문화 예술관련학과등관련학과대학생을활용또는도시재생사업지구내주민협의체의인력을활용할수있는데, 조사원교육시모니터링지표에대한조사방법론이전에해당지역의도시재생사업에대한충분한이해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모니터링지표를조사할수있도록하여야함 193

202

203 Ⅶ. 도시재생기반설치정비등에관한계획 도시재생기반시설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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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Ⅶ. 도시재생기반설치정비등에관한계획 도시재생기반시설정비 1. 기본방향 주민들이정주여건개선을위한계획으로써기초생활인프라의최저수준을달성을통하여최소한의삶의질을확보를목표로함 본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기초생활인프라의최저기준지표를제시하고, 수원시현황을진단하여우선적으로필요한시설을분석함으로써도시재생기반시설의기본방안을수립함 실제공급계획은지역별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구체적으로수립하도록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기초생활인프라공급계획수립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제시하는기본방안외에주민들이실질적으로요구하는인프라를검토하여수요중심의계획이가능하도록함 - 기초생활인프라계획시에는주민의요구, 사업시행가능성, 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획하도록함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정의 (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법제 2 조제 10 호및영제 3 조에따른시설로서도시전체또는일부지역에위치하는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을말함 ) 1) 도시재생기반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기반시설 ) 공동체강화플랫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등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등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등유통 공급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및공공필요성이인정되는체육시설등공공 문화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 遊水池 ) 방화설비등방재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 197

206 2) 주민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동이용시설 ( 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 제 3조 )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등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시설 공동으로사용하는구판장 세탁장등공동작업장, 화장실및수도 어린이집 경로당등아이돌봄서비스시설및노인복지시설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등지역주민간정보교류및의사소통을위한시설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시설과유사한용도의시설로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시설 ( 경기도, 수원시해당사항없음 ) 3. 기초생활인프라최저기준설정 기초생활인프라는도시재생기반시설중도시주민의생활편의를증진하고삶의질을일정한 수준으로유지하거나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한시설을말함 부문 기초생활인프라 교통시설공공주차장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 기초생활인프라범위및국가적최저기준 > 국가적최저기준 ( 안 ) 주거지역내주차장확보율 : 70% - 시지역 1 대 / 주택규모 85 m2 대 ( 인구 5 만명이상 ) 생활권규모 중 ( 인구 2 만 ~3 만명 ) 소 ( 인구 1 만명 ) 생활권공원 1 인당공원면적 9 m2 근린광장 2,000 ~ 4,000 세대당 1 개소 상수도 상수도보급률 100% 유치원 2,000~3,000 세대당 1 개소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방재시설저류시설 4,000~6,000 세대당 1개소 학급당학생수 : 21.5명 1 인당생활체육시설면적 : 4.2 m2 지역거점도서관 : 인구 3 만명당 1 개소 작은도서관 :500 가구이상 1 개소 ( 건물면적 33 m2이상 ) 인구 3 만명당 1 개소 목표연도내확률강우량을결정후필요저류시설확보 환경기초시설하수도 하수도보급률 100%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

207 4. 기초생활인프라현황진단및확보방안 1) 공공주차장 ( 현황진단 ) 공공주차장의최저확보기준은시지역의경우 1대당주택규모 85m2기준으로주거지역내주차장확보율이 70% 이상이어야함 ( 현황진단 ) 권선구및영통구의경우주차장확보비율이 146.3%, 125.8% 로최저기준보다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수원시전체및팔달구의경우 85.4%, 73.2% 로최저기준을상회하는등양호한환경을지니고있음 ( 현황진단 ) 장안구의경우주차장확보비율이 23% 로수원시전체및다른구에비하여현저히낮은비율을나타내어환경개선및주차장확보필요 ( 확보방안 ) 주차시설이부족한장안구의경우활성화계획수립시우선적으로주차장확보방안을유도하며, 건축물신축 개량시개별주차장확보를권장하여최소기준확보 < 공공주차장현황진단 > 구분수원시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주거지역면적 ( m2 ) 43,100,000 14,100,000 11,500,000 10,000,000 7,500,000 주차장필요면적 (1 대 / 주택규모 85 m2 ) 최소기준 ( m2 ) ( 주차장확보율 :70%) 507, , , ,647 88, , ,118 94,70 82,353 61,765 확보면적 ( m2 ) 433,243 38, ,881 86, ,986 확보비율 (%) 충족여부 충족 부족 충족 충족 충족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수원시 KLIS DATA 2) 공간시설 1 생활권공원 ( 현황진단 ) 생활권공원의최저확보기준은 1인당공원면적 9m2로수원시전체는 13.7 m2로최저기준을충족시켰으며장안구가 22.3 m2로 1인당공원면적이가장높음 ( 현황진단 ) 팔달구및영통구도 1인당공원면적이 11.8 m2, 14.5 m2로최저기준을충족시켰으나권선구의경우 1인당공원면적이 7.1m2로최저기준을충족시키지못해녹지공간확보필요 199

208 ( 확보방안 ) 공원면적최저기준에미치지못하는권선구와최저기준에는충족하지만영통구나 장안구에비해공원면적이부족한팔달구의경우국 공유지를활용및공원면적을확보하고 장기미집행부지등의미개발지, 나대지의적극적인공원화를통하여쾌적한녹지공간확보 < 생활권공원현황진단 > 구분수원시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생활권공원면적 ( m2 ) 16,473,809 6,583,141 2,563,481 2,327,831 4,999,356 인구 ( 인 ) 1,198, , , , ,574 1 인당공원면적 ( m2 ) (9 m2기준 ) 충족여부충족충족부족충족충족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수원시 KLIS DATA 2 광장및근린광장 ( 현황진단 ) 근린광장의최저확보기준은 4,000 세대당 1개소수원시전체로는 120 개, 장안구는 29개, 권선구는 36개, 팔달구는 22개영통구는 33개가필요하나근린광장은장안구 1개소, 영통구 1개소로많이부족하며, 일반광장, 미관광장, 경관광장, 교통광장을모두합친개수도수원시전체 62개, 장안구 14개, 권선구 20개, 팔달구 17개, 영통구 11개로부족함 ( 확보방안 ) 광장의경우수원시뿐아니라부천, 평택등인근경기도도시및포항등지역도시에서도부족한현상을보이고있음. 근린광장역시생활권공원확보방안과마찬가지로국 공유지를활용및공원면적을확보하고장기미집행부지등의미개발지, 나대지를활용하는방법이있겠으나근본적으로가이드라인의재설정을통한현실적인목표치수정이필요 < 광장현황진단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세대수 ( 세대 ) 478, , ,801 88, ,038 최저광장개수 근린광장 ( 개 ) 전체광장 ( 개 ) 충족여부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부족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수원시 KLIS DATA 200

209 3) 공공 문화체육시설 1 유치원 ( 현황진단 ) 유치원의최저확보기준은 3,000 세대당 1개소로수원시전체최소기준은 161개, 장안구 39개, 권선구 48개, 팔달구 30개, 영통구 44개임 ( 현황진단 ) 수원시를비롯한장안구, 권선구, 영통구는각각 196 개소, 49개소, 65개소, 57개소로최저확보기준을충족했지만, 팔달구는 25개로부족한데이는팔달구가다른구들에비해취학계층의아동이적어유치원의수요가적은것으로판단됨 ( 확보방안 ) 활성화계획수립시면밀한수요조사를통하여부족한지역에대하여유치원을우선적으로설치하는것을유도하며, 초등학교와연계한부설유치원등의형태도고려하여최저기준을충족시키도록하겠음 < 유치원현황진단 > 구분수원시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세대수 ( 세대 ) 478, , ,801 88, ,038 최저유치원개수 ( 개 ) 유치원개수 ( 개 ) 충족여부충족충족충족부족충족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2 초등학교 ( 현황진단 ) 초등학교의최저확보기준은 6,000 세대당 1개소로수원시전체및 4개구모두최저초등학교확보기준을충족시키고있음 ( 현황진단 ) 그에반해학급당학생수는최저확보기준인학급당 21.5 명을모두넘어서고있어이에대한적절한조치가필요함 ( 확보방안 ) 초등학교개수는최저확보기준을충족시켰으며, 학급당학생수의경우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조정필요 201

210 < 초등학교개수현황진단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세대수 ( 세대 ) 478, , ,801 88, ,038 최저초등학교개수 ( 개 ) 초등학교개수 ( 개 ) 충족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현황진단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학생수 ( 인 ) 68,571 16,339 19,844 8,530 23,858 학급수 ( 개 ) 2, 학급당학생수 ( 인 ) 충족여부부족부족부족부족부족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3 도서관 ( 현황진단 ) 공공도서관 ( 지역거점도서관 ) 의최저확보기준은인구 3만명당 1개소로수원시전체최저확보개수는 40개, 장안구 10개, 권선구 12개, 팔달구 8개, 영통구 12개소인반면실제확보개수는수원시전체 19개, 장안구 6개, 권선구 6개, 팔달구 3개, 영통구 4개로모두부족함 ( 현황진단 ) 작은도서관 ( 건물면적 33m2이상 ) 의최저확보기준은 500가구당 1개소로수원시전체최저확보개수는 957개인데비해확보개수는 128개로현저히부족한상황임 ( 확보방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공가 폐가등을활용한도서관을설치하도록유도하겠으며이동도서관등을도입하여도서관을확충하겠음 ( 확보방안 ) 공공도서관 ( 지역거점도서관 ) 및작은도서관모두최저확보기준에현저히부족한현황을보이고있는데이역시인근부천시및성남시등에서도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어가이드라인의재설정을통한현실적인목표치수정이필요 202

211 < 공공도서관현황진단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인구수 ( 인 ) 1,198, , , , ,574 수원시필요개수 ( 개 ) 확보개수 ( 개 ) 충족여부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부족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 작은도서관현황진단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인구수 ( 인 ) 478, , ,801 88, ,038 수원시필요개수 ( 개 ) 확보개수 ( 개 ) 충족여부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부족 출처 : 작은도서관 ( 4 노인의료복지시설 ( 현황진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최저확보기준은인구 3만명당 1개소로수원시전체 40개, 장안구 10개, 권선구 12개, 팔달구 7개, 영통구 12개를확보해야함 ( 현황진단 ) 수원시전체및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는각각 73개, 32개, 24개, 13개로최저기준개수의거의두배에가까운시설을확보하고있음 ( 현황진단 ) 영통구의경우최저기준 12개중 4개소를확보하고있는데, 이는영통구는영통지구, 광교지구등새롭게지어진신도시로젊은계층의유입이많아상대적으로다른구들에비해노인의료복지시설수요가적은것으로판단됨 ( 확보방안 ) 활성화계획수립시면밀한수요조사를통하여부족한지역에대하여노인의료복지시설을우선적으로설치하며, 지역여건및주민의견을수렴하여지속적인확충계획을수립하겠음 <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진단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인구수 ( 인 ) 1,198, , , , ,574 수원시필요개수 ( 개 ) 확보개수 ( 개 ) 충족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부족 출처 : 통계로보는수원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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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Ⅷ. 그밖에도시재생을위하여수립하는계획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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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Ⅷ. 그밖에도시재생을위하여수립하는계획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1. 추진배경 1) 뉴타운등기존의도시정비사업은대규모철거또는정비형태의도시개발방식으로추진 대규모계획수립중심으로추진되고, 중앙정부가주도하면서도지원이부족하여주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가미약 - 읍면동기준국내도시의 2/3(2,300 여개 ) 가쇠퇴중이나정부지원은전국적으로 46곳에불과 ( 국비지원은연 1,500 억원수준 ) 2) 기존도시재생추진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 주거환경개선및도시경쟁력회복을위하여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 도시재생뉴딜공약, 17.4) 매년 100 곳, 5년간총 500 곳사업시행 ) 지역이주도하여, 소규모생활밀착형사업위주로추진하고, 정부지원을전폭확대 < 기존정책과도시재생뉴딜비교 > 207

2. 비전및추진목표 1) ( 비전 ) 지자체와커뮤니티주도의지속가능한 도시혁신 2) ( 목표 ) 도시혁신사업 으로서의도시재생뉴딜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 4대추진목표도출 주거복지실현 : 거주환경이열악한노후주택을우선정비하고, 서민들이거주할수있는저렴한공공임대주택공급 도시경쟁력회복 : 단순주거환경개선에그치는것이아니라도시기능을재활성화시켜도시의경쟁력을회복

216 2. 비전및추진목표 1) ( 비전 ) 지자체와커뮤니티주도의지속가능한 도시혁신 2) ( 목표 ) 도시혁신사업 으로서의도시재생뉴딜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 4대추진목표도출 주거복지실현 : 거주환경이열악한노후주택을우선정비하고, 서민들이거주할수있는저렴한공공임대주택공급 도시경쟁력회복 : 단순주거환경개선에그치는것이아니라도시기능을재활성화시켜도시의경쟁력을회복 (resilience) 사회통합 : 재생과정에서소유주와임차인, 사업주체와주민간상생체계를구축하고이익의선순환구조를정착 일자리창출 : 주거공간외에도업무, 상업, 창업공간등다양한일자리공간을제공하고, 지역에기반한좋은일자리창출 < 도시재생뉴딜사업예시 > 3. 사업유형및지원규모 1) 사업유형 뉴딜사업에는주거복지형주거재생사업, 일자리창출형청년창업지원등지역에맞는다양한사업모델포함 - 지자체가사업계획수립시활용할수있도록 57개사업모델발굴 제시 208

사업모델의성격과규모등에따라다섯가지유형으로분류 - 1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주거 ), 2 주거지지원형 ( 주거 ), 3 일반근린형 ( 준주거 ), 4 중심시가지형 ( 상업 ), 5 경제기반형 ( 산업 ) 2) 국비지원규모 사업유형에따라각사업별총 50억원 ~250 억원까지국비를지원하되, 사업의타당성및적절성등을심사하여가감 - 다만,

217 사업모델의성격과규모등에따라다섯가지유형으로분류 - 1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주거 ), 2 주거지지원형 ( 주거 ), 3 일반근린형 ( 준주거 ), 4 중심시가지형 ( 상업 ), 5 경제기반형 ( 산업 ) 2) 국비지원규모 사업유형에따라각사업별총 50억원 ~250 억원까지국비를지원하되, 사업의타당성및적절성등을심사하여가감 - 다만, 17년도선정사업에한하여특색있는사업을발굴 계획한경우에는 30억원내외추가지원 ( 경제기반형제외 ) < 다양한사업모델과이를담아내는다섯가지뉴딜사업유형 > 3) 도시재생뉴딜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 / 3년, 5만m2이하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통해노후주거지정비를실시하고, 마을공동체회복을위한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등공급 주거지지원형 (100 억원 / 4년, 5만 ~10만m2내외 ) - 골목길정비등소규모주택정비의기반을마련하고, 생활편의시설공급으로주거지전반의여건개선 일반근린형 (100 억원 / 4년, 10만 ~15 만m2내외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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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