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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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합의금도둑안맞기 변운연

2 소개글 교통사고발생시초동조치요령, 자동차보험약관의상세한해설, 교통사고보상금산출방법, 민사합의및형사합의요령, 공탁방법,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요령등을알기쉽게알려주고있습니다.

3 목차 1 머리말 5 2 자동차사고의종류 8 3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0 4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7 5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0 6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4 7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7 8 손해배상책임 30 9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자동차사고발생시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의무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대인배상Ⅱ담보의면책사항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의면책사항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시면책사항 ( 운전자사고부담금 )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Ⅰ,Ⅱ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Ⅰ,Ⅱ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Ⅰ,Ⅱ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대물배상지급기준 107

4 26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지급기준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지급기준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감액 보험회사와피해자의보상합의및보상금지급 특인지급 형사합의 민사합의 합의금공탁과수령 합의서작성 합의권자 소송실익의검토 소송전준비사항 소장의작성과접수 소송진행절차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2] 183

5 01 머리말

6 머리말 :02 대한민국의연간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를보면해를거듭하면서조금씩줄어들고는있지만아 직도선진국에비하면매우높은수치입니다. 자동차 10,000 대당연간사고발생건수는 137 건으로써이 는아직도 OECD 가입국가 25 개나라중에서가장높습니다. 경찰청이발표한통계자료에의하면 2008년한해동안교통사고발생건수는 215,822 건, 사망자수는 5,870 명, 부상자수는 338,962 명이나됩니다. 이는교통사고로하루에 16명이나죽고, 920 명이다치고있다는것입니다. 사람의수명을 80년으로가정해본다면 80년동안총 1,726만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는것이어서, 이는달리표현하면일생동안한가구에한명꼴은크든작든교통사고를한번씩경험한다는말과같습니다. 이처럼우리나라사람들은교통사고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교통사고를당하고나면누구나당황할수밖에없습니다. 초동초치는어떻게해야하고, 합의는어떻게해야하며, 보상금은얼마나받아야하는지모든것이생소합니다. 다치거나죽은것도억울한데보상금이라도제대로받아야지하는마음은교통사고피해자들의공통된심리일것입니다. 하지만피해자들은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금이어떠한기준에의해산출된것인지, 그리고그보상금이정당한금액인지전혀알길이없습니다. 언론들의보도에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손해보험회사들이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당연히지급해야할보상금을지급하지않거나부당하게삭감지급함으로써떼어먹은돈이 231억원이나된다고합니다. 때문에공정거래위원회는이들보험회사들에게수십억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정작교통사고피해자들은내보상액중얼마를떼어먹었는지알수없습니다. 따라서도둑맞은나의보상금을청구조차못하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부과한과태료액수는떼어먹은돈의 10% 에불과합니다. 따라서과태료를물더라도남는장사이므로부당이득에맛들인보험회사들의이러한보상금부지급행태는그리쉽게개선되리라생각하지않습니다. 그렇다면교통사고피해자는어떻게해야내보상금을도둑맞지않을까요? 방법은하나밖에없습니다. 나스스로교통사고손해배상에대하여알아야합니다. 그래서필자는교통사고피해자들의궁금증을풀어주고, 정당한손해보상을받는데조금이라도도움될수있는책을한번써보자고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이책을쓰게된필자의집필의도입니다. 머리말 6

7 2008년 5월각매스컴의보도에따르면손해보험회사들은수년동안자동차사고율이높아매년적자를보고있다면서해마다자동차보험료를인상해왔으나정작속내를살펴보았더니 2007년한해동안만 1조 6,278 억원이라는천문학적인순이익을냈다고합니다. 그러면서도정작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는줄돈을제대로안주고떼어먹은것입니다. 이책은한글만읽을줄안다면누구나그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최대한쉽게쓸려고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전문용어는가급적피하고쉬운말로풀어서썼습니다. 몇번만반복해서읽는다면누구나교통사 고손해배상전문가가될수있을것입니다. 이책은평소에는독자들의관심밖의책이될지도모릅니다. 하지만독자들자신이나가까운가족, 친지, 이웃들이교통사고를당하고난후에는매우값지고유용한정보를제공해주는책이될것입니다. 변호사나손해사정사를직접찾아가유료상담을받아보기전에는알수없었던교통사고손해배상에관한소중한정보들이가득들어있습니다. 이책의발간과함께국내 3,000만운전자들의교통사고손해배상지식은한층업그레이드될것이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보험회사들은지금까지의안일하고구태의연한보상금지급행태를과감히버리고이제부터라도법과원칙을준수하는존경받는보험회사로거듭나길바랍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지급하겠다고정한것이라면피해자가몰라서청구를못할지라도꼼꼼히안내해서꼭챙겨주는보험회사가되기바랍니다. 현재한국의보험시장규모는세계 7위로서보험선진국입니다. 외형만이아닌보상서비스도보험선진국이되길기원해봅니다 저자손해사정사변운연 머리말 7

8 02 자동차사고의종류

9 자동차사고의종류 :05 자동차는현대사회를살아가고있는우리모두에게없어서는안될중요한생활필수품으로자리잡았습니다. 인류가발명한최고의문명이기 ( 文明利器 ) 가운데하나가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말로다형언할수없을만큼수많은편익을우리인류에게제공해주고있습니다. 반면에사고가발생하면자동차는인간의생명을앗아가고신체를불구로만드는무서운흉기로돌변합니다. 그렇다고자동차를사용하지않을수도없는노릇입니다. 자동차는가장편리한교통수단이기때문입니다. 매년자동차의수는큰폭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자동차사고는발생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단지, 운전자들의준법운전과도로환경의개선등을통하여어느정도줄일수있을뿐입니다. 자동차사고의종류는발생형태에따라다양합니다. 그러나크게분류해본다면사고당사자가누구냐에 따라서 차대차 ( 車對車 ) 사고, 차대인 ( 車對人 ) 사고, 단독사고 로분류할수있고, 과실의주체 가누구냐에따라 쌍방과실사고 와 일방과실사고 로분류할수있습니다. 차대차사고는자동차와자동차간의사고를말합니다. 여기에는자동차와오토바이 ( 이륜차 ) 의사고도포함됩니다. 차대인사고는자동차와보행자간의사고를말하고, 단독사고는나혼자발생한사고를말합니다. 나의실수로혼자전봇대를들이받거나자동차가추락, 전복되는등의사고가난것을말합니다. 쌍방과실사고는사고당사자모두에게과실이있는사고를말하는데자동차주행중의사고들은대부분이쌍방과실사고입니다. 일방과실사고는정지신호를받고정지해있는자동차를뒤따라오던자동차가추돌하는경우처럼어느일방에게전적으로과실이있는사고를말합니다. 간혹세워둔자동차가도난당하거나침수, 화재등이발생하는경우가있는데, 이는보통말하는자동차 사고라고할수는없지만,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 ( 줄여서 자차 라합니다 ) 를가입한경우에는보 험회사의보험금지급사유가된다는점에서넓은의미에서는이들도자동차사고라할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의종류 9

10 03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1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0 보통의사람들에게있어자동차사고는흔하게경험하는것이아닙니다. 사람이일생동안한번결혼하는 것처럼어쩌다한번경험하는정도입니다. 잘못된운전습관때문에간혹예외인사람도주위에있긴하지 만요. 결혼식을막끝낸신랑이이마에흐르는땀을닦으며말합니다. 두번째하는결혼이었다면떨리지않고좀더멋지게할수있었을텐데... 떨리고어찌나긴장을했던지결혼식을어떻게치렀는지통기억이없어요. 자동차사고도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연례행사치르듯이자주경험하는사람도주위에간혹있긴하지만대부분의사람들은일생에한번이나두번정도경험하게됩니다. 따라서처음교통사고를당한피해자는처음결혼하는신랑신부처럼당황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런이유때문에교통사고에서가장중요한초동조치를제대로해놓지못하는실수를범하는것입니다. 모든자동차사고는사고직후초동조치가제일중요합니다. 초동조치를잘해두어야훗날가해자나보험회사로부터손해보상을받을때억울한일이발생하지않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이처럼중요한초동조치는어떻게해야할까요? 차대차사고이든차대인사고이든손해의형태는물적손해아니면인적손해이며, 두가지손해가동시에발생하기도합니다. 사고가경미하여물적손해만있는경우에는자동차의파손부위를사진으로촬영해놓거나스프레이, 백묵등을이용해서사고차량의사고직후위치를표시해놓고기타증거를확보한다음다른차량들의교통흐름을방해하지않도록사고차량은신속하게도로가장자리로옮겨놓아야합니다. 이때아무리단순한물적사고라할지라도사고당사자간잘잘못에다툼이있다면일단경찰에사고신고를하는것이좋습니다. 부상사고의경우에는제일먼저해야할일은부상자를가까운병원으로신속하게옮기는일입니다. 그다음은사고현장의모습을사진으로찍어놓거나차량의위치를표시해놓는등증거를확보해두어야합니다. 사고장면을목격한사람이사고현장에있다면훗날분쟁을대비하여목격자의인적사항과연락처를반드시확보해두는것이좋습니다. 다음에는경찰과보험회사에전화를하여사고신고를하면됩니다. 간혹이런경우가있습니다. 아주경미한사고이어서피해자가괜찮다며툭툭털고일어나서그냥가버리 는경우입니다. 그런사람이나중에는말을바꾸어서가해자가연락처도안주고그냥가버렸다고억지를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1

12 부리는것입니다. 독자들께서실제이런일을당한다면정말황당하고미치고팔짝뛸노릇이겠죠? 이런경우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피해자가괜찮다고하면서그냥가려고할때는반드시이렇게하시기바랍니다. 피해자가괜찮다며그냥가는모습을나랑같이본사람이사고현장에있다면반드시그사람의인적사항과연락처를확보해두고, 그런사람이없다면그즉시내가먼저경찰에미리사고신고를하는것입니다. 이때신고요령은간단합니다. 사고일시와장소, 운전자의인적사항과차량번호등을먼저말하고사고가경미하게났는데피해자는괜찮다고하면서그냥가버렸다고사실그대로진술하면되고전화를끊기전에반드시사고신고접수자의소속과이름을메모해둡니다. 이렇게해놓으면처음에는괜찮다고했던피해자가나중에말을바꾸어나를뺑소니운전자로경찰에신고한다해도뺑소니가아니라는목격자의진술과내가먼저자진해서경찰에사고신고를해둔것이있으므로뺑소니혐의를뒤집어쓸위험이전혀없습니다. 이런경우도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은가입했지만사고가아주경미하여가해자가향후자동차보험료할증을우려해보험처리를하지않고가해자의자비 ( 自費 ) 로보상해주겠다고하는경우및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하지않은무보험자동차이어서가해자가자비 ( 自費 ) 로보상해주겠다는경우입니다. 이때도가해자가나중에말을바꾸는경우가허다하므로구두약속만으로는매우위험합니다. 사람처럼간사하고말바꾸기를잘하는동물도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반드시가해자의자필로손해배상합의서를작성케한다음작성자의자필서명을꼭받아두시기바랍니다. 이때사용하는손해배상합의서는이책부록에있으니까필요할때찢어서사용하시기바랍니다. 사망사고와사고후에도주를한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특례를받을수없는 11대중과실로사고를낸운전자는피해자에게민사적으로손해배상책임을지는외에별도로형사처벌 ( 징역, 금고, 벌금 ) 을받게됩니다. 11대중과실사고란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생긴사고와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내에서의어린이인신사고를말합니다. 이때사고를낸운전자가형사처벌 ( 징역, 금고, 벌금형 ) 의형량을경감받으려면피해자와형사합의를한후피해자로부터가해자의형사처벌을원치않는다는내용의진정서와형사합의서를교부받아검찰이나형사재판법원에제출하면되는데, 이때사용하는형사합의서서식도이책부록에있습니다. 형사합의를본경우에는정상을참작하여형사처벌이많이경감되는효과가있습니다. 그러나형사합의는가해자가반드시해야하는의무사항도아니고, 형사합의서가어떤법률적효력을가지는것도아닙니다. 형사합의를하면형사처벌만경감받을수있을뿐입니다. 형사합의서는가해운전자가형사재판중선고기일전까지만재판부에제출하면됩니다. 교통사고가발생하면가해운전자는마음이급하여우선형사합의서를받아내기위하여동분서주하는것을쉽게볼수있는데판결선고전까지만형사합의서를재판부에제출하면되므로그렇게급하게서두를필요는없습니다. 형사합의는말그대로사고당사자가원만히합의점을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2

13 도출해내야되는데, 피해자가너무과다한금액을요구하면가해자는피해자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 적정한금액을공탁하면됩니다. 공탁을하더라도법원은선고를함에있어참작을하게됩니다. 공탁금은피해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공탁하시면됩니다. 법원창구에비치되어있는 공탁서 ( 금전 ) 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를작성한뒤공탁금과함께제출하면됩니다. 공탁을한가해자는곧바로 공탁금예치증명서 를발급받아검찰이나법원의형사재판부에제출하면됩니다. 가해자가법원에공탁을하면 공탁통지서 가피해자집으로배달됩니다. 피해자는법원에서배달된 공탁통지서 와피해자본인의인감증명서 1통을지참하고공탁법원으로가셔서 공탁금출급청구서 를작성하여제출하고공탁된돈을찾으면됩니다. 여기서유의해야할점은가해자가공탁서를작성할때공탁원인사실을 형사합의금 이라고안쓰고, " 손해배상의일부 " 또는 손해배상및위자료의일부 " 로명시해놓았다면피해자는나중에보험회사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때내가찾은공탁금만큼전액공제를당합니다. 피해자가공탁금을찾지않았다해도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가해자가공탁을걸때공탁원인사실의기재를 손해배상의일부 또는 손해배상및위자료의일부 로기재하였다면, 피해자는 " 공탁금을찾지않을것이니가해자가도로찾아가라 " 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를작성하여가해자에게보내주고, 공탁금회수동의서 의사본을첨부한 진정서 를형사사건을담당하고있는재판부에제출하는것이좋습니다. 공탁과관련한서식들을인쇄하려면대법원홈페이지오른쪽 나의사건검색 을클릭하여나오는화면의좌측 양식보기 를클릭하면팝업창이하나뜨는데그곳에서 공탁 이라는소메뉴를클릭하면됩니다. 진정서 는나의억울함을호소하는글이고 탄원서 는내가아닌다른사람의억울함을호소하는글입니다. 교통사고에서피해자가내는진정서는가해자가사고를내고도형사합의에성의를보이지않고공탁만으로풀려나려할경우이에대한억울함을표현하는서면이라할수있습니다. 형사사건을담당하는판사는가해자가공탁을걸면형사합의를한것과비슷하게받아들여처벌을가볍게내리려합니다. 하지만그공탁금은피해자가찾든찾지않든상관없이나중에피해자가보험회사로부터보상받을때전액공제되므로피해자에게는오히려손해입니다. 따라서가해자가법원에공탁을할때공탁원인사실의기재를 손해배상의일부 로기재하여공탁을했을때에는피해자가공탁금을찾지않을것이니도로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를작성하여가해자에게보내고, 피해자의억울함을간단명료하게적은진정서를두번정도 ( 가해자의형사재판 1주일전과판결선고 1주일전쯤 ) 제출하는것이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피해자가훗날손해배상을받음에있어억울한일이발생하지않으려면사고직후초동조치가매우중요하다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가사고현장에서바로사망하거나의식을잃어버리는중상사고를입지않는한피해자는사고직후초동조치로서다음사항들을빠뜨리지말고꼼꼼히해놓으시기바랍니다. 1 사고직후경찰과보험회사에전화를걸어사고신고를합니다. 신고요령은사고일시, 사고장소, 운전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3

14 자인적사항, 자동차등록번호, 구체적인사고경위, 피해자인적사항과피해의정도등을알려주면됩니다. 2 상대방운전자에게면허증을보여달라고하여면허증에부착된사진과실제운전자의실물을비교해일치여부를확인합니다. 면허증을보여주지않으려할경우에는무면허운전자이거나운전자연령한정특약을부가한자동차보험을가입했으나가해운전자가운전자연령의범위에서벗어난사람일가능성이높습니다. 3 가해운전자의입냄새를직접맡아보아음주운전여부를확인합니다. 4 가해운전자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을메모합니다. 이때거짓으로불러주는경우가있으므로가능하다면불러주는대로적지말고면허증이나주민등록증을직접보고적으시기바랍니다. 5 가해자동차의등록번호, 차량의종류, 차량의색깔도적어둡니다. 6 자동차보험증권을보여달라고하여가해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했는지눈으로직접확인합니다. 이때보험증권상에운전자연령을제한하는특약 ( 만21세이상, 만26세이상, 만30세이상등 ) 이나운전자범위를제한하는특약 ( 가족운전특약, 부부운전특약, 1인운전특약등 ) 의가입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실제운전을한가해운전자가이특약의운전자범위내에있는자인지꼭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보험은만26세이상운전특약으로가입되어있는데실제운전은 23세가했다거나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가입했는데가족이아닌타인이운전을했다면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했다할지라도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이외의모든보상은면책 ( 보험회사의보상책임이없다는것을말합니다 ) 이기때문에가해자의재산에신속하게가압류조치를해놓아야합니다. 훗날가해자가손해배상을이행하지않을경우본안소송을한뒤가압류한재산을강제집행해야하기때문입니다. 7 가해자동차가무보험자동차일경우에는반드시자동차등록증을보여달라고하여자동차등록증에기재되어있는자동차소유주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적어두어야합니다. 가해자동차가무보험자동차인경우보험회사가보상해줄리없으므로가해자동차의소유주와가해운전자에게개인적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해야하는데, 이때가해자동차소유주의인적사항도반드시필요하기때문입니다. 이때에도가해자동차소유주와실제운전자모두가손해배상에순순히응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두사람의재산에신속하게가압류를해놓아야합니다. 세무서의재무과에가셔서가해자동차소유주와운전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대고과세증명서를떼어보면그들의재산상태를확인할수있습니다. 8 차량의파손부분이나사고차량의위치등을사진으로찍어놓거나스프레이, 분필등으로표기해놓고, 차량통행량이많은도심지의경우사고차량은도로가장자리로옮겨놓습니다. 9 가해자가자신의 100% 과실을인정하며손해액전액을보상해주겠다는뜻을밝히면그즉시그러한내용을핸드폰등으로녹음해놓던지아니면가해자의자필로문서에기재해달라고하시기바랍니다. 가해자가거절을하면나중에번복을할수있으므로반드시경찰서에사고신고를하시기바랍니다. 10 사고현장을목격한사람이있다면그목격자의성명과연락처등을메모해놓고간단하게확인서를받아놓습니다. 나중에필요시목격자진술을간곡히부탁해놓습니다. 11 경찰에사고접수하고 1주일정도지난다음관할경찰서교통사고조사반에가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4

15 를떼어보아사실과다른내용이기재되어있을때는즉각재조사를요구하여이를시정하여야합니다. 12 심한부상으로인해사고직후병원으로후송되었을때는가족이나지인이위초동조치사항들을피해 자대신철저히이행해놓아야나중에탈이없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가지급받는보상금액은교통사고로입은자신의총손해액에서피해자자신이사고발생에기여한과실만큼상계하고난나머지잔액입니다. 따라서피해자의과실률 (%) 이얼마나되느냐는보상액산정에있어매우중요한요소입니다. 정차또는주차해있는나의차를뒤에서추돌한가해운전자가사고당시에는 100% 자기의잘못이라고시인했다가도나중에가서는말을바꾸어거짓말을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래서사고당시가해자가 100% 과실을시인하면즉각그내용을자필문서로받아놓거나휴대폰등으로몰래녹음해두면도움이됩니다. 그러한증거물이있으면훗날손해배상을받음에있어사고당사자간과실률산정에다툼이발생할경우반박할수있는증거자료가되기때문입니다. 아울러사고현장을목격한목격자의진술도좋은증거자료가됩니다. 차대인사고, 즉자동차와보행자간에사고가난경우에도초동조치요령은앞에서말한 12 가지사항을순 서대로꼼꼼히이행하시면됩니다. 그러나이러한초동조치를해놓는것도어디까지나피해자가가벼운부상사고를당했을때이야기지피해자가사고현장에서사망하거나의식을잃어버리는중상사고를당한경우에는불가능합니다. 그래서피해자가현장에서사망하거나의식을잃는중상사고를입은경우에는억울한일이많이발생합니다. 피해자는말이없고가해자만경찰의조사에응하다보니가해자가거짓진술을할가능성이매우높아지기때문입니다. 이러한가해자의거짓진술때문에아무런과실이없는피해자에게터무니없는과실률이적용되거나더나아가피해자가가해자로둔갑하기도합니다. 이때는사고현장을목격한목격자의진술이매우중요합니다. 하지만대다수의사람들은사고현장을목격했다하더라도남의일에끼어들어괜히콩나라팥나라했다가나중에욕이나얻어먹고보복당하지는않을까두려워서사고현장을목격하고도앞에잘나서지않는성향들이있습니다. 하지만언제어느때나도교통사고로억울한피해자가될지모릅니다. 따라서내목전에서교통사고가발생하는것을목격하였다면나와무관한사고일지라도경찰에자진출두해서사고상황을목격한대로진술해줄수있는용기와자세가필요하다하겠습니다. 피해자가사망사고나의식불명의중상사고를당하여피해자진술이불가능할경우이처럼목격자의진술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가끔사망사고현장에목격자를찾는다는현수막이걸리곤합니다. 사고현장을목격하고도처음에는잘나서지않던목격자들이사례금을지급하겠다는현수막문구를보고드물게나마전화연락을해오는경우가있기때문이죠. 따라서사망사고나의식불명의중상사고, 뺑소니사고의피해자는한번쯤시도해볼만하다하겠습니다. 사고현장이도심지의교차로인경우에는교통단속용 CCTV가설치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 CCTV가있는지잘살펴보아있으면그녹화기록을검토해보는것도가해자의거짓진술을밝혀낼수있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습니다. 요즘은자동차안에쉽게장착할수있는저렴한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5

16 가격의블랙박스를시중에서판매하고있으므로이를구입하여운전석옆에장착해놓는것도만약의경 우에유용한증거가될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6

17 04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8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3 교통사고로인하여인신사고 ( 사망사고와 3주진단이상중상사고 ) 발생시운전자는지체없이경찰에사고발생사실을신고해야합니다. 사고현장에경찰공무원이있는때에는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없는때에는가까운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등 ) 에전화를걸어사고가발생한장소와사상자수, 부상의정도등을신고하면됩니다. 경찰서에사고신고를하면경찰은즉시사고현장으로출동하여현장조사를실시합니다. 사고당사자의구두진술과목격자의구두진술그리고현장모습, 주변에흩어져있는사고유류품등을참고하여누가가해자이고누가피해자인지를판단하게됩니다. 이처럼경찰은가해자피해자여부만판단해주는것이고, 가해자와피해자의구체적인과실률은보험회사보상팀직원들이사고유형별과실도표와구체적인사고경위등을참조하여판단합니다. 경찰의교통사고처리방법은크게다음두가지로나누어집니다. 하나는공소권없는일반교통사고로처리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공소권있는사고로처리하는것입니다. 공소권있는사고란사망사고, 뺑소니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이하 교특법 이라고한다 ) 의특례를받을수없는 11대중과실사고를말합니다. 11대중과실사고란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등으로생긴사고와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어린이사고를말합니다. 공소권없는사고는형사처벌이없고, 공소권있는사고는형사처벌이따릅니다. 형사처벌이란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말합니다.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란반드시노상에흰줄로표시된횡단보도를걸어서횡단하던보행자를사상한사고에만국한되는것이고, 자전거와오토바이를타고횡단보도를건너던사람을사상한경우에는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가아닙니다. 과속이란제한속도보다시속 20km를초과하여운전하다사고가난경우를말합니다. 공소권있는사고든없는사고든일단경찰서에교통사고신고를하게되면가해자와피해자는모두경찰서에가서구두진술을하여야합니다. 이때가해자는자동차보험을가입한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을교부받아경찰서에제출해야하며, 피해자는인신사고의경우에는진단서를, 단순물적사고의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수리비견적서를제출해야합니다. 진단서는병원에서의사가문진, 청진, 각종검사를실시한후신체의어디가어떻게다쳤는지증명해주는문서입니다. 수리비견적서는일반카센터에서발급하는것은인정이안되므로반드시허가받은정비공장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8

19 가해자의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고, 공소권없는일반교통사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해운전자는과태료스티커만교부받고바로귀가조치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이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판결이남에따라, 공소권없는일반교통사고라할지라도피해자가중상을당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 불치또는난치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에는공소를제기하여형사처벌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모든운전자들은사고가나더라도중상사고는나지않도록늘안전운전에힘써야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중상사고가많이발생하는위법행위는애초부터하지않는운전습관을가져야합니다. 공소권있는사고는사안에따라서영장청구와검사지휘청구를하게됩니다. 검사의수사지휘를통해구속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유치장수감을하고, 불구속입건으로수사를할경우에는사고운전자를귀가조치는하지만불구속상태에서수사는계속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뺑소니와사망사고등악의적인사고가아니면가급적이면구속수사를하지않는추세입니다. 음주운전중사고라도피해자가 3-4주정도의가벼운진단이나올경우에는불구속상태에서벌금형을받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가끔음주운전사고를낸운전자가형사처벌이무서운나머지뺑소니를치는경우가있는데이는매우어리석은행동입니다. 음주운전사고보다뺑소니운전이훨씬무거운형사처벌을받기때문이죠. 공소권있는사고의경우경찰과검찰의수사자료를바탕으로사고운전자는형사재판을받게되고, 법원 의판결에따라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중한가지의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 가해운전자는경찰과검찰 의조사단계부터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경찰신고와관련하여운전자들이유의해야할사항이하나있습니다. 가끔공소권없는일반교통사고는경찰에신고할필요가없다고말하는경찰들이있는데이는틀린말입니다. 경찰입장에서야공소권없는사고는형사처벌이없어자신들의업무소관밖의사고일지몰라도, 사고당사자는손해배상청구등민사적인문제가남아있기때문에누가가해자이고누가피해자인지와사고당사자간과실률을판단함에있어다툼이있을수있으므로일단경찰에사고신고를하여사고조사내용을문서로남겨놓아야할필요가있기때문에경찰에신고를해두는것이좋기때문입니다.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9

20 05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1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17 사고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고피해자의손해를보험으로처리할생각이라면사고운전자는사고직후보험회사에사고접수를하면됩니다. 사고접수를할때는가입하신보험회사의사고접수전화번호로전화를걸어사고일시및장소, 사고차량번호, 사고상황, 피해의정도, 운전자성명과주민등록번호, 자동차소유주와의관계등을말하면됩니다. 신속한사고접수를위하여자동차운전자는자기가가입한자동차보험회사가어느보험회사인지와콜센타 (Call Center) 전화번호정도는기억하고있어야합니다. 수첩이나운전석옆에잘보이는곳에적어놓으면편리할것입니다. 어떤운전자는사고가발생하고도자기가가입한자동차보험회사가어느회사인지몰라허둥대면서여기저기전화해물어보기도하고엉뚱한보험회사에다사고접수를하기도합니다. 다음은사고통보를하거나긴급출동서비스요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발급등을요청할때필요한각 보험회사별콜센타 ARS 전화번호들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란자동차가도로의이탈등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비상구난서비스, 사고또는고장 으로인한긴급견인서비스, 연료가완전히소진되었을경우비상급유서비스, 도어잠금장치해제서비스, 배터리충전서비스, 타이어파손시예비타이어로의교체서비스등을말합니다. 사고접수나긴급출동서비스신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발급을요청을할때는아래번호로전화를하여 원하는업무에해당하는전화기번호단추를누르면됩니다. 삼성화재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7번 ) 동부화재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0번 ) 현대해상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3번 ) 엘아이지손해보험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8번 ) 메리츠화재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롯데손해보험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6번 ) 제일화재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4번 ) 한화손해보험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3번 )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1

22 흥국쌍용화재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9번 ) 그린화재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5번 )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 사고접수 : 3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6번 ) 교보AXA자동차보험 ( 사고접수 : 3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4번 ) 교원나라자동차보험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5번 ) 전국택시공제조합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6( 사고접수,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 ) 전국화물차공제조합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전국버스공제조합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보험회사는사고통보를접수받으면접수즉시사고통보자에게사고접수번호와접수직원의성명을알려 줍니다. 이때알려주는사고접수번호는보상업무가종결될때까지사고와관련한보상상담을할때마다 꼭필요하므로수첩등에메모해둡니다. 사고통보를접수받은보험회사는즉각사고처리및보상업무를담당할보상팀직원을지정합니다. 이를사고배당이라합니다. 사고를배당받은담당직원은보험계약사항을확인하고이후의사고처리절차에대하여사고신고자에게상세히안내를해줍니다. 사고담당자는사고현장, 경찰서,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등을직접찾아가사고조사를실시하며, 병원이나정비공장을찾아가피해의정도도눈으로직접확인합니다. 일정기간이지나피해자의치료가종결되고, 훼손된자동차의수리가완료되면사고담당자는피해자의손해배상금을산정하고, 피해자를만나보상금액에대하여합의를권유합니다. 합의가성사되면보험회사는보상금을지급하고사건을종결합니다. 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금액이손해의정도에비해너무터무니없고부당한금액이라고판단되면피해자는합의를거절할수있습니다. 이때는보험회사가제시하는합의서에서명날인을해서는절대로안됩니다. 합의서문구에는반드시 이사건합의이후어떠한경우라도민사상,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다. 는부제소합의및포기각서가기재되어있기때문에일단서명을하고나면추가청구가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보상액에이의가있다면합의서에서명을하지말고대신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면됩니다. 그렇다고무조건소송을해서는안됩니다. 반드시교통사고전문변호사사무실을찾아가상담을해보고소송을제기했을경우예상판결금액을산출해본다음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금액과비교해보아금액차이가많아서소송비용 (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증인여비등 ) 을공제하더라도소송실익이춘분히있다고판단될때에만하여야합니다. 모든보험회사들은피해자와신속히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2

23 합의하고사건을빨리종결짓는직원에게높은인사고과를주고있는것같습니다. 아직치료가종결되지도않은피해자에게까지도찾아가서합의를종용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러나교통사고피해자는보험회사와합의를서둘러야할이유가하나도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합의는사고발생후 3년이내에만하면되기때문이죠. 합의는모든입원치료와통원치료를다끝내고후유장해잔존여부까지확인한다음, 주위의교통사고전문가에게도움을받아신중하게하는것이안전합니다.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3

24 06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5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1 사고내용이단순한물적사고이고피해의정도도경미하여자력으로자동차이동이가능한경우에는피해자가직접자동차를운전하여가까운정비공장에입고시키면됩니다. 하지만자력으로이동이불가능할정도로차량이크게파손된경우에는견인차업체에전화하여정비공장으로이동입고시키면됩니다. 자력으로이동불가능한자동차의견인비용은보험회사가수리비와함께보상합니다. 정비공장의선택권은피해자에게있습니다. 사고자동차를정비공장에입고시키고나면수리비견적서 ( 부품비, 수리공임, 유리, 기타등 ) 를교부받아피해운전자가직접가해자동차보험회사에접수해도되고, 정비공장이가해자동차보험회사에접수해도무방합니다. 견적서접수를받은보험회사는견적서내용및수리비용의적정성을검토한후지급승인결정이나면그내용을정비공장에바로통보하여줍니다. 승인결정통보를받아야정비공장은비로서수리에들어갑니다. 이때보험회사에제출하는견적서는정식인가된정비업체에서발급한것만인정되고, 일반카센터의견적서는인정이되지않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는등급이있습니다. 등급에따라정비를할수있는차종이다릅니다. 과거에는 1급, 2급, 3급, 4급정비업소등으로구분을하였으나현재는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정비업체를설립하려면일정설비요건을갖추고해당지역의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등록인가를받아야하는데, 이때부여받은등급에따라자동차정비를할수있는차종의범위가정해지게됩니다. 과거의 1급정비업소에해당하는자동차종합정비업소는모든종류의자동차에대한점검및정비, 구조물및장치에대한변경작업을할수있습니다. 과거 2급정비업소에해당하는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승용차와 1톤미만의경 소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만정비를할수있는곳입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대개 공업사 나 카독크 라는간판이붙어있습니다. 동네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카센터는과거 3급정비업소로분류됐던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자동차장치나구조의변경, 판금, 용접등특수작업은엄격히금지하고있습니다. 클러치, 변속기, 차축, 조향핸들등일부제한적인부분만정비가가능합니다. 과거 4급에속했던원동기전문정비업소는자동차엔진재생과관련된작업만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동차가대형버스나 1 톤이상의대형트럭인경우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만수리를해야하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5

26 고, 일반승용차나 1 톤이하의소형차량들은자동차종합정비업소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소두군데중 어디서해도무관합니다. 중요한것은자동차부분정비업소 ( 카센터 ) 에서는수리하시면안된다는것입니다.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6

27 07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8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4 교통사고부상자는부상의정도가경미한경우피해자본인이스스로병원을찾아가면됩니다. 중상을당한피해자는대부분가해자차량이나경찰차, 앰뷸런스등에의해병원으로후송됩니다. 이때치료병원의선택권은역시부상자에게있습니다. 전국어느병원이든선택가능합니다. 병원에도착하면제일먼저해야할것이치료비를누가낼것인지병원측에말해주어야하는데, 가해자가없는단독사고의경우에는부상자본인이치료비를지불보증해야하고, 가해자가있는경우에는가해자나가해차량의보험회사에연락하여가해자또는보험회사가치료비지불보증을해줘야비로써치료가시작됩니다. 의사는문진과청진그리고각종검사를실시한후진단명을확정하고치료방법을결정하게됩니다. 치료방법은크게단순치료후귀가조치, 통원치료, 입원치료등이있습니다. 치료방법은피해자가결정할문제가아닙니다. 부상의정도에따라의사가판단할문제입니다. 피해자는의사의지시에따르기만하면됩니다. 간혹의사가환자를진찰하고 X-ray 등기본적인검사후아무런병변이없다고하는데환자본인은참을수없는통증을느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통증을참지말고통증부위와증상을의사에게자세히말하여정밀검사 (MRI, CT, 초음파검사등 ) 등을해보아야합니다. 의사가이상없다고하니까괜찮겠지하고통증을참고지내다가보험회사와보상합의까지끝내고나서훗날정밀검사를통하여통증의원인을알게되는때에는대부분의보험회사들은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없는부상이라고잡아떼고보상을해주지않으니주의해야합니다. MRI나 CT 촬영이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가검사를허락해주지않으면피해자의자비로먼저촬영을하고검사비영수증을잘보관했다가나중에보험회사에청구하면됩니다. 하지만 MRI 또는 CT 촬영은신중하게판단해서해야합니다. 촬영결과통증의원인이발견되거나손상부위가발견된경우에는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있는검사비용으로보아서보험회사가그비용을부담하지만, 촬영후아무런이상이없는경우에는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없는검사비용이라하여보험회사가보상해주지않기때문에피해자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아프지도않은데떡본김에제사지낸다고사고난김에정밀검사나한번받아보자는생각으로 MRI나 CT를촬영해서는안됩니다. 부상부위를계속치료하더라도더이상의치유 ( 증상이점진적으로호전되는것 ) 가없다고판단되면그시 점에서의사는치료를종결합니다. 치료가종결되고나면교통사고피해자는부상부위에후유장해가남아 있는지확인을한후보험회사와손해배상합의를하여야합니다.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8

29 보상을많이받을목적으로통원치료가가능함에도불구하고일부러입원치료를고집해서는안됩니다. 이런환자를우리는보통나이롱환자라고부르는데보험회사들은이들을잡아내려고혈안이되어있습니다. 보상팀직원들을수시로병원에보내어실제로입원치료를하고있는지확인하고있습니다. 입원환자가입원실을이탈하여병원외부로나가고없을경우통원치료가가능한데도일부러입원치료를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여강제퇴원조치를당하거나보상에서불이익을볼수있습니다. 따라서불필요한입원치료는우리모두삼가야겠습니다. 불가피한사유로외출을꼭해야할경우반드시병원측에말하고허락을얻은다음하시기바랍니다. 가끔병원직원이교통사고환자는국민건강보험으로치료를할수없다고이야기하는경우가있는데이는전혀근거없는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치료를할수없는경우는자살, 자해행위, 범죄행위등으로인한치료와이미보험회사로부터보상금을지급받은교통사고환자의경우만해당이됩니다. 따라서나혼자단독사고로부상을당했다든지, 차대차사고인데내가가해자로서부상을당하든, 피해자로서부상을당하든, 나의과실률이높든낮든어느경우에있어서나아직보험회사와보상합의전이라면모두국민건강보험으로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교통사고를당해목과허리등척추를다쳤는데 CT나 MRI 판독결과는병원마다의사마다제각각이어서제대로된보상을받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최첨단의료설비가없는소규모병원은더더욱그렇습니다. 다친신체부위가참기힘들정도로아픈데도불구하고검사에서는그원인이밝혀지지않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따라서보험회사가 CT나 MRI 등정밀검사비용을인정해주지않더라도다친부위가많이아프다면내돈을들여서라도최첨단의료설비를갖춘커다란병원에서정밀검사를받아보는것이좋습니다. 검사비지불영수증만잘챙겨두면나중에보험회사와보상합의할때나소송을제기할때다보상받을수있습니다.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9

30 08 손해배상책임

31 손해배상책임 :28 자동차사고가나면누가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는걸까요? 바꾸어말하면피해자는누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해야할까요? 이에대한정답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자배법 이라합니다 ) 제3조에명확하게규정되어있습니다. 자배법제3조는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는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라고하고있습니다.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를 운행자 라고합니다. 이운행자가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는것이죠. 다만, 자배법은다음두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행자라할지라도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하나는승객이아닌자즉, 보행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 운행자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관하여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고, 피해자또는운행자및운전자외의제3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으며,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또는기능에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한때이며, 다른하나는승객 ( 차내탑승자 ) 이죽거나다친경우에, 죽거나다친원인이승객의고의나자살행위로인한경우입니다.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즉, 운행자는운전자와는그의미가전혀다릅니다. 자배법에서의운전자란운행자를위하여자동차를운전하거나운전의보조에종사하는자를말합니다. 다시말하면운전자란운행자에게고용되어운전을업으로하는고용운전수를말합니다. 이운전자는설사교통사고를일으켰다해도운행자의수족에불과한자이므로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은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책임만질뿐입니다. 공무원도그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관용자동차를운행하다사고를낸경우, 운전자인공무원은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습니다. 대신운행자에속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을지게되는것이죠. 운행자란자동차의소유자및자동차를정당하게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거의자동차보유자와같은의미로사용되고있습니다. 따라서차량임대차계약이나차량사용대차계약을통하여차량을빌린사람은차량보유자는아니지만자동차를정당하게사용할권리가있는자이므로운행자에속합니다. 무단운전자나절도운전자는자동차를정당하게사용할권리는갖고있지않지만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에는해당되어운행자에포함시키고있으므로결국운행자란보유자보다도더범위가넓은개념이라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운행자 라는자배법상전문용어에대하여신경쓸필요는없습니다. 그냥간단하게자동차를 손해배상책임 31

32 운행함으로써운행이익을얻고있고, 자동차운행에관하여지배및관리권한을가지고있는사람이운행자라고생각하면됩니다. 따라서고용된직업운전수가사고를냈을경우에는그자동차의운행이익은물론이고자동차운행에관하여지배및관리권한을자동차소유주가갖고있으므로그운전자를고용한자동차소유주가운행자로서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것입니다. 사고를당한피해자는사고직후가해자동차의운전자에게보험증권을보여달라고하여자동차보험가입여부를눈으로직접확인하여야합니다. 그런다음해당보험회사에연락하여자동차보험으로보상가능한지여부, 즉부책 ( 보상책임있음 ) 과면책 ( 보상책임없음 ) 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가해자동차가책임보험도가입안된무보험자동차라든가, 책임보험만가입한자동차라든가, 종합보험은가입되어있지만운전자가무면허운전자인경우또는운전자한정특약상운전할수없는자가운전한경우에는피해자는손해액전액을보상받을수없기때문에자동차소유주와사고운전자의재산을파악한뒤신속하게가압류신청을해놓아야합니다. 다음과같은교통사고유형에서는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운행자는누구일까요? 사고유형별로한번살펴볼까요? 1 자동차소유자의승낙없이자동차를무단으로운전하던중의사고 : 무단운전자와자동차소유자 2 절도운전중사고 : 절도운전자, 다만차량도난의원인이보유자의차량관리중과실때문인경우에는자동차보유자도같이손해배상책임이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상자동차소유자와실질적인자동차소유자가다른경우 ( 지입차량 ): 여러가지경우를생각할수있으므로저자에게전화로상담바랍니다. 4 차량의임대차계약과사용대차계약에따라임차인이운행하던중사고 : 임차인, 임대인 5 렌트카운행중사고 : 렌트카업주 6 자동차세차장에맡겨놓은차량의사고 : 세차업자 7 정비업자, 주차장업자에게맡겨놓은차량의사고 :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8 호텔, 유흥음식업주에게맡겨놓은차량의사고 : 호텔, 유흥음식업주 9 대리운전자의운전중사고 : 자동차보유자, 대리운전자 영업용택시를타고가다뒤에서승용차가추돌하는바람에택시승객이사망하였습니다. 이때가해차량인승용차가자동차종합보험에도가입되어있지않고, 승용차소유주나운전자역시손해배상을할만한자력도없습니다. 이런경우사망자의상속인은누구에게손해배상청구를해야할까요? 승용차소유주와운전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면되겠지만배상자력이없어승소를하더라도실효성이없습니다. 이럴경우피해자는택시의승객으로서부상을당했기때문에비록택시운전자가과실이전혀없다할지라도택시회사는차내탑승자에대해서자배법상무과실책임을져야하므로피해자는택시회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는배상자력이있는택시회사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손해배상책임 32

33 제기하면됩니다. 자배법에서는차량탑승중인승객의사망과부상에대하여는운행자에게무과실책임과다름없는무거운책임을지우고있죠. 대법원판례도승객이사망또는부상한경우에는운행자본인및운전자의고의또는과실유무에불구하고그사고가승객의고의또는자살행위로인한것이아니라면무조건손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69다 1606판결 ). 깜깜한밤도로의가장자리를걸어가다가과속차량에부딪히는사고를당하여부상을입었습니다. 그런데순식간에발생된사고라경황이없어달아나는가해차량의번호나차종을확인하지못했습니다. 이처럼가해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뺑소니자동차또는책임보험도가입이안된무보험자동차에의해사고를당한피해자는현실적으로손해배상을받을길이전혀없습니다. 이런때피해자는누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해야할까요? 자배법은이런때를대비하여정부보장사업에관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뺑소니자동차나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사고를당한피해자에게강제보험인책임보험보상한도액내에서피해자가입은손해를보상해주는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해서정부가재정을부담하여보상해주는것은아니고, 책임보험을가입하는모든계약자들의책임보험료중일정퍼센티지 (%) 를떼어내정부보장사업기금을마련한뒤그기금으로보상해주는것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의보험금을청구하려면 1. 책임보험금청구서 ( 보험회사서식 ) 2. 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3. 사망의경우사망자와청구인의관계를증빙하는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4. 사고발생입증서류 ( 경찰서발행교통사고사실확인원 ) 5. 기타손해를입증하는서류 ( 장해진단서, 병원비지불영수증등 ) 를갖추어가까운손해보험회사의본점이나지점을찾아가신청하면됩니다. 뺑소니자동차나무보험자동차에의해죽거나다친사람에게자기자신이나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 ) 이름으로가입한자동차종합보험이있고그보험에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가입되어있다면정부보장사업보상한도액 ( 사망시 1억, 부상시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시최고 1억 ) 을초과하는손해를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으로보상 ( 사망, 부상, 후유장해관계없이최고 2억원한도내에서실제손해액보상 ) 받을수있으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신호등이없는네거리에서영업용택시와개인용달이충돌하면서그충격으로개인용달이옆으로튕겨져나와길가장자리를걸어가고있던나를덮쳐내가크게다쳤습니다. 이때나는누구에게손해배상청구를해야할까요? 나는돈이별로없는개인용달보다는돈이많은택시회사에손해배상청구를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자동차사고가누구의과실로발생한것인지알수없으면공동불법행위자쌍방즉사고당사자쌍방이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져야하므로피해자인나는택시회사나개인용달어디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는보상능력이좀더나은쪽에다청구를하면됩니다. 만약내가택시회사에손해배상청구를하였다면택시회사는피해자에게손해액전액을지급한후나중에개인용달운전자에게그의과실부분만큼구상청구를하면됩니다. 이번에는입장을바꾸어서가해자입장에서한가지사례를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자동차사고를내서 보행인한사람을죽게하고남편도같이죽었습니다. 남편은자동차보험을가입하지않았고무보험상태 로사고를내었기때문에피해자의상속인들은배우자인저에게 2 억원의손해배상청구를해왔는데남 손해배상책임 33

34 편의재산은남편명의로된예금 5,000만원이전부이고, 남편앞으로생명보험한건들어놓은것이있어 5,000만원의사망보험금을탄다해도 1억원이전부입니다. 이때배우자인저는피해자의상속인들에게 2 억원의손해배상책임이있을까요? 부인은남편의항상상속인으로서민법제1005조는 상속인은상속개시된때로부터피상속인 ( 남편 ) 의재산에관한포괄적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고하는당연귀속주의를취하고있기때문에원칙적으로부인은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의무도승계받게되어배상의무가있다할것입니다. 그러나교통사고로인한손해배상의무는어디까지나남편의책임이지부인의책임은아닙니다. 아무리피해자의보호를위한취지의법률이라도과대한채무를상속인에게승계시키면상속인에게너무가혹한것이되므로우리민법은상속인에게선택권을주어상속권의포기와한정승인을인정하고있습니다. 상속을포기하려면상속을포기하려는자가상속의개시를안날 ( 피상속인인남편이사망한날 ) 로부터 3개월이내에가정법원에상속권포기를신고하면됩니다. 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상속의인수는하지만채무는상속재산의한도내에서책임지는것을말합니다. 이제도는피상속인 ( 사망한남편 ) 의재산상태가분명치않을때유리합니다. 왜냐하면앞서설명한상속포기는후에상속재산이손해배상채무보다많다는것이판명되어채무를변제하고남은재산이있어도상속인은그재산에대하여권리가없기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하려면상속재산의목록을작성하여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이를가정법원에제출하고한정승인의신고를하면됩니다. 생명보험계약에서나오는사망보험금은피상속인 ( 사망한남편 ) 의재산이아니라상속인 ( 부인 ) 의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부인이가정법원에상속포기신고나한정승인신고를하더라도남편의예금 5,000만원은피해자의손해배상에사용되지만, 남편의생명보험계약에서나오는사망보험금 5,000만원은부인의고유재산이므로피해자의손해배상에사용하지않아도됩니다. 따라서빚이상속재산보다많다는것이확실하다면상속포기를하는것이좋고, 빚금액은아는데상속재산이얼마인지잘모른다면한정승인신고를하는것이좋습니다. 앞에서살펴본사고유형말고도교통사고의유형은매우다양합니다. 따라서가해자든피해자든사고유 형이좀복잡하여손해배상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잘모를때에는교통사고전문변호사나손해사정사 를찾아가정밀상담을받아보는것이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 34

35 09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6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8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난생처음내명의로새자동차한대를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을가입하려고하는데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어떠한내용으로가입해야하는것일까요? 처음으로자동차보험을가입하는운전자는모든것이생소하고궁금할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이장에서는자동차보험에대하여공부를해보기로하겠습니다. 먼저어느보험회사를선택할것인지가문제인데독자들은이문제만큼은신경쓸필요가전혀없습니다. 왜냐하면보험회사들은다거기서거기이기때문입니다. 아무보험회사나선택하면됩니다. 다만생명보험회사에서는자동차보험을취급하지않으므로손해보험회사중에서한회사를선택하면됩니다. 어떤사람은자동차보험을처음가입할때이런질문을합니다. 어느보험회사가가장재무적으로튼튼하냐? 고. 하지만우리나라의자동차보험 60년역사동안보험회사가튼튼하지못해교통사고피해자가보상받지못한사례는단한번도없었습니다. 오히려재무적으로는튼튼하지만당연히지급해야할보상금을안주거나떼어먹고덜주는보험회사는많습니다. 따라서자동차보험을가입할때그회사가재무적으로튼튼한회사인지여부는살펴보지않아도무방합니다. 혹자는이런질문을하기도합니다. 어느보험회사가보상금을지급할때가장까다롭지않고잘지급하느냐? 하하하꿈깨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에그런보험회사는단한군데도없습니다. 보상금을후하게지급하는것은고사하고, 줄돈이나제대로주었으면좋겠습니다. 필자가수십년동안보험실무와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업무를해오면서느낀점은, 보험회사들은모두도둑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라는점입니다. 자동차를운행하는사람은만약의경우를대비하여꼭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합니다. 보험회사들이모두도둑이라고해서자동차보험을가입하지않을수는없습니다. 그렇다면가입은해야하는데어느보험회사를선택하면될까요? 정답은의외로간단합니다. 보험료가제일싼곳을선택하면됩니다. 동일한가입조건에서보험료가가장저렴한회사를선택하면됩니다. 즉운전자연령한정특약과운전자범위한정특약의내용이동일하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손해 ( 자손 ),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의가입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6

37 금액이동일한조건에서보험료가가장저렴한회사를말합니다. 요즈음은인터넷이나전화로가입하는곳이많이있으니그런곳에접속하여여러회사의자동차보험료를비교견적해보고가장싼곳에가입하면됩니다. 참고로손해보험협회 ( 홈페이지에접속하면보험회사별자동차보험료를쉽게비교해볼수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사고발생후보상금을지급할때가되면한결같이이런저런핑계를대가며보상금을안주거나덜주려는습성들이있으니독자들은좋은회사를고른다고괜한시간낭비하지말고보험료가제일싼회사를선택하여가입하되, 대신이책을통하여교통사고손해배상지식만잘공부해두면됩니다. 어느보험회사든내가잘알고있어야교통사고보상금을도둑맞지않기때문입니다. 독자들은다음두가지만명심하기바랍니다. 첫째, 보험가입은보험료가가장싼곳으로! 둘째, 보상받을때는절대로내보상금도둑맞지말기! 동일한가입조건일지라도자동차보험료를좀더절약할수있는다섯가지방법을알려드립니다. 1 운전자의범위와연령을제한하기바랍니다. = 자동차를운전하는사람이나혼자라면 1인운전자한정특약에가입하고, 부부만운전할경우에는부부운전자한정특약을가입하면많게는 15% 이상보험료가할인됩니다. 또만21세, 만24세, 만30세이상등의연령한정특약을설정하여가입하면동일한가입조건일지라도보험료가더저렴해집니다. 대신아무한테나자동차키를건네주어서는절대로안됩니다. 2 자신의명의로처음자동차보험을가입하는사람은본인의과거운전경력을꼭챙겨서가입하기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등에서운전직으로근무한경력이있거나외국에서자동차보험에가입한경력이있을경우이를반드시보험회사에알려주기바랍니다. 통상운전경력이 3년이상일경우최초로자동차보험을가입하는사람에비해 10% 이상보험료가저렴하기때문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 ( 자차 ) 담보를가입할경우자기부담금제도를활용하기바랍니다. = 자기부담금이란자차사고발생시수리비중에서내가부담하는금액을말하는데자기부담금의금액을높게설정할수록자차보험료는저렴해집니다. 대부분의사람들이자차를가입할때자기부담금을최소금액인 5만원으로설정하는경우가많은데, 이보다는자기부담금을 20만원또는 30만원으로높게설정하여가입한뒤자동차수리비가자기부담금설정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자비 ( 自費 ) 로처리하고, 수리비가자기부담금설정금액보다많으면보험처리를하는것이유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사소한사고를자주내는사람은오히려손해일수도있습니다. 4 자동차가여러대라면하나의보험증권으로묶으시기바랍니다. = 서로다른보험에가입해있을경우여러대의자동차중한대라도사고가나면다른모든차량에대한보험료가할증되기때문입니다. 5 자동차에에어백, ABS시스템, 도난방지장치가되어있다면보험계약체결시반드시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려주기바랍니다. =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에대한보험료를할인해줍니다. 통상에어백이운전석에 1개일경우 10%, 조수석까지 2개라면자손보험료의 20% 를할인받을수있습니다.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7

38 가입할보험회사를선택하였다면다음은어떤종류의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지결정해야합니다. 자동 차보험에는어떠한보험들이있는지한번알아볼까요? 자동차보험은크게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 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으로나누어집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은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의자가용승용차를소유한개인만이가입할수있는보 험입니다. 대부분의자가용소유자들이가입하는보험이바로이보험입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은법정승차정원 10인승이하의개인용자동차를제외한모든비사업용자동차들이가입하는보험입니다. 비사업용자동차란자동차등록원부상법인이나관공서가소유자로되어있는업무용자동차를말합니다. 따라서법인소유의승용차나승합차, 그리고유치원이나학원소유의승합차등은업무용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합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은개인택시, 영업용택시, 영업용트럭, 시내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등사업용자동차와건설기계등이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건설기계란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레미콘차량 ),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등 6종건설기계를말합니다. 영업용자동차들은손해보험회사에자동차보험을가입하는경우도있지만, 대부분의자동차들이상대적으로보험료가저렴한자신들의공제조합 ( 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등 ) 에종합공제를가입하고있습니다. 종합공제나종합보험은같은말입니다. 이륜자동차보험은배기량 50cc 이상의이륜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등이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이네가지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 ( 보장종목 ) 은모두동일합니다. 그내용을살펴보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영업용자동차보험에는없습니다 ), 자기차량손해등총 6가지담보가있는데대인배상Ⅰ과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원까지는자배법상가입이강제되는의무보험입니다. 그이외의담보는모두임의보험으로서가입자가원하는담보만선택하여가입하면됩니다. 이처럼자동차보험이라는하나의보험계약안에 6가지의담보가종합적으로구성되어있어, 우리는자동차보험을종합보험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 이외에도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이라는것이있는데이보험은자동차탁송업자, 자동차정비업자, 지동차판매업자, 세차업자, 대리운전업자등과같이자동차취급을업으로하는자들이가입하는보험으로서이보험에는영업용자동차보험처럼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가없으며, 자기신체사고담보도없다는것이특징입니다. 보험회사는자동차보험을가입한자동차가대한민국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담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8

39 보종목에따라보상을해줍니다. 대한민국안 이란북한지역을포함한한반도전체를말합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사고로인하여타인의생명, 신체에손해를가하거나타인의물건에손해를가한경우법률적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해가입하는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Ⅰ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며, 그보상한도는피해자 1인당사망시 1억원, 부상시 1 급상해 2천만원부터 14급상해 80만원까지, 후유장해시최고 1억원까지입니다. 대물배상은가입금액 1,000 만원까지는의무가입해야하고, 그이상의가입은가입자의자유입니다. 요즘은도로에값비싼외제차들이많이운행되고있으므로대물배상가입금액은 1억원정도가입해야안전합니다. 몇년전실제로있었던사건인데 150만원짜리중고승용차운전자가값비싼외제승용차후미를추돌하는사고를냈습니다. 중고승용차운전자는대물배상가입금액을 2,000만원밖에가입하지않았는데피해차량의수리비는 1억원이넘게나왔습니다. 한순간의사고로중고승용차운전자는대물배상으로보험회사가지급한 2,000만원을제외한나머지 8,000만원을자비 ( 自費 ) 로물어주어야만했었죠. 대인배상Ⅱ의가입금액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특례를받기위해대다수가 무한 으로가입하고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는줄여서자손이라고도하는데이담보는타인이아닌나자신과내가족의생명과신체에관한손해를보상받기위해가입하는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사망보험금기준으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등이있는데그중하나를선택해서가입하면됩니다. 내가자동차사고로죽거나다치면가입금액을한도로사망보험금이지급되며, 장해급수별후유장해보험금과상해급수별부상보험금이지급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는개인용자동차보험과업무용자동차보험에만있고영업용자동차보험이나이륜자동차보험에는없습니다. 이담보는자동차보험가입시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담보 4가지담보를모두가입하는경우에만가입할수있는담보입니다. 이담보를가입하면나와내가족이무보험자동차에의해죽거나다친경우에피해자 1인당 2억원한도내에서손해액전부를내보험회사로부터보상받을수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줄여서 자차 라고도하는데, 사고로인한내자동차의손해를보상받고자가입하는담보입니다. 자차의가입금액은내가결정하는것이아니고자동차보험가입당시나의자동차가액 ( 시가 ) 이곧가입금액이되는것입니다. 때문에자차보험료는출고한지얼마안된새자동차일수록가입금액이높아보험료가비싸고, 오래된중고자동차일수록가입금액이낮아저렴합니다. 자차가입시 자기부담금 이라는것이있는데, 이는자차로수리비를보상받을때총수리비금액중내가부담해야하는금액을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의종류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등다섯종류가있는데그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하면됩니다. 가령자기부담금으로 10만원을설정하였는데자차수리비가 50만원이나왔다면 10만원은내가부담하고나머지 40만원만보험회사가자차로보상해주는것이죠. 따라서자차의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9

40 보험료는자동차가액 ( 시가 ) 이같을지라도자기부담금을얼마로설정하느냐에따라보험료가틀려지는데, 자기부담금을소액으로설정할수록자차보험료는비싸지고, 자기부담금을고액으로설정할수록자차보험 료는저렴해집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할때특별약관을부가한경우에는보통약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별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을합니다. 가장많이이용하는특별약관은운전자연령을제한하는특별약관과운전자의범위를제한하는특별약관입니다. 운전자연령을제한하는특별약관이란운전자연령을만 21세이상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을비롯하여만 24세, 만 26세, 만 30세, 만 35세, 만 43세, 만 48세이상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등이있습니다. 운전자의범위를제한하는특별약관이란운전자를가족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 부부로한정하는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과지정운전자 1 인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등이있는데, 이는운전자를일정한범위내로한정하는특별약관들입니다. 운전자의연령과범위를제한하는특별약관을부가하지않으면누구나운전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운전자의범위가매우넓기때문에사고의확률도그만큼높아져보험료가굉장히비싸진다는단점이있습니다. 운전자의연령과운전자의범위를한정하는특약의가입과관련하여가끔황당한일이발생합니다. 여름휴가철내자동차에두가족이동승하여같이여행을떠납니다. 나혼자오랜시간장거리운전을하다피곤한나머지아무런생각없이자동차키를다른사람에게건네주고운전을돌아가면서합니다. 내가가입한보험은나혼자만운전할수있는기명피보험자 1인한정특별약관인데그러한사실을까맣게잊은체말입니다. 다른사람이운전을하더라도운전자가면허증만있다면사고가안나면문제될것이전혀없습니다. 하지만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외에는모든담보가보상이전혀되지않습니다. 따라서엄청난금전적손실을입을수밖에없습니다. 이책을읽는독자들은장거리여행을하면서운전을교대로할생각이라면여행을떠나기전반드시보험회사에연락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누구나운전할수있는특약으로변경 ( 이때추가보험료를보험회사에납입해야합니다 ) 한다음출발하길바랍니다. 여행을마치고돌아오면다시변경전의기명피보험자 1인한정특약으로환원시키면됩니다 ( 이때는보험회사로부터차액보험료를환급받아야합니다 ).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이나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이라는것도있는데자동차를유상운송 ( 돈을 받고영업적으로자동차를운행하는것을말합니다 ) 에사용하거나관용차를소유한관공서등은이특약 을부가함으로써보통약관에서보상하는손해외에보상의범위를더확장시킬수있는것입니다. 자동차보유자는앞에서언급했듯이자배법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의무보험 ( 대인배상 Ⅰ 과 대물배상가입금액 1,000 만원 ) 은반드시가입해야합니다. 이의무보험을가입하지않고자동차를운행할 경우에는다음과같이벌금과과태료가부과됩니다.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40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8 조 ( 벌칙 ) 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자동차를도로에서운행한경우 - 자동차보유자에대하여 1 년이하의 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40 조 ( 과태료 ) 제 3 항 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의무보험자가용자동차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미가입기간대인배상Ⅰ 대물배상대인배상Ⅰ 대물배상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 일이내 10,000 원 5,000 원 30,000 원 5,000 원 6,000 원 3,000 원 10 일부터매 1 일초과당 4,000 원 2,000 원 8,000 원 2,000 원 1,200 원 600 원 최고한도 600,000 원 300,000 원 1,000,000 원 300,000 원 200,000 원 100,000 원 * 과태료부과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5] 자동차사고로인한타인의손해를배상하는담보는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세가지라고말씀드렸습니다. 대인배상Ⅰ은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까지만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란사망시 1억원, 부상의경우 1급상해 2천만원부터 14급상해 80만원까지, 후유장해시 1급장해 1억원부터 14급장해 630만원까지를말합니다. 대인배상Ⅱ는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그손해액이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된손해를보상하는담보입니다. 대물배상은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건물, 시설물등 ) 을멸실하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해주는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한나자신과나의부모, 배우자, 자녀의손해를보상하는담보는자기신체사고 ( 자손 )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이며, 내자동차의도난과손해를보상하는담보는자기차량손해 ( 자차 ) 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사고로나와내가족이죽거나다친경우에도가해차량이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를모두가입한것으로간주하여나와나의가족에대한손해를보상해줍니다. 다만무보험자동차상해가대인배상Ⅱ와차이가있다면대인배상Ⅱ는무한대보상이지만무보험자동차상해는피해자 1인당최고 2억원까지만보상해준다는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내자동차가멸실, 훼손, 도난시보상하는담보인데보상한도액은사고당시의자동차가액 ( 시가 ) 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는언제든지청약을철회할수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41

42 있습니다. 다만자배법으로가입이강제되는의무보험 ( 대인배상Ⅰ과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원까지 ) 에대해서는일단계약을체결하고나면폐차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신청을접수한보험회사는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전액반환해주어야합니다. 보험회사가이반환기일내에반환해주지않은경우에는, 반환기일의다음날로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이자 (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가산한금액을지급해야합니다. 자동차를타인에게판매하거나양도한경우양도인은자동차매매계약서를지참해서보험회사를방문하여자동차보험계약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000만원초과분,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 ) 을해약하면아직경과하지않은미경과보험료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42

43 10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44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41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하는보험계약자는보험에가입하려는자동차가개인용인지업무용인지영업용인지를먼저파악한뒤그에맞는보험종목을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한보험을청약할때는다음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그대로알려야합니다. 이를계약전알릴의무또는고지의무라고합니다. 1 가입하고자하는자동차보험과보상내용이같은다른자동차보험계약을다른보험회사와맺고있을경우그계약사항 2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의검사에관한사항 3 자동차의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4 기명피보험자의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인적사항. 기명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할주운전자를말하는데, 대부분자동차소유자가기명피보험자가됩니다. 5 기명피보험자와피보험자동차의소유자가다른경우소유자에관한사항 또한보험계약자는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를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라고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는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에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할수있습니다. 1 이미가입한자동차보험계약외에중복하여다른자동차보험계약을맺는경우그사실 2 자동차의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3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질등의위험물을싣게된사실 4 기타위험이뚜렷이증가하거나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이를발생시키는사실 보험계약자는최초보험을가입할당시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 보험회사에알려주어야합니다. 이를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후의주소로통지 를하였는데보험계약자가수령하지못함으로서불이익을볼수있습니다. 의무보험즉, 책임보험도가입하지않은자동차를운행하다적발되는경우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경제적으로어렵다할지라도자동차를운행 하려면반드시의무보험만큼은가입해야합니다. 1 년이하의징역과 500 만원이하의벌금이무서운것이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44

45 아닙니다. 무보험상태에서사고가발생하여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피해자의손해액모두를 내돈으로보상해주어야하므로순간가계경제의파탄을가져올수있기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45

46 11 자동차사고발생시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의무

47 자동차사고발생시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의무 :43 자동차사고가발생하면피보험자는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이를손해방지및경감의무라고합니다. 이는보험을가입했다하여손해액이얼마가되든지전액보험회사로부터보상받을수있다는안일한생각으로손해가확대되는것을보고도나몰라라하고그냥방치하는것은신의칙에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불필요한비용을발생시키는결과를초래하므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서보험약관에규정한것입니다. 사고가발생하면가능한한빠른시간내에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 사고상황, 손해의정도, 피해자의주소, 성명, 직업, 연령, 가해자의주소와성명을보험회사에통보해야합니다. 목격자가있을경우에는목격자의성명과연락처도같이통보해주면좋습니다. 가해자로서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은때에도그내용을지체없이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보해주어야합니다. 이를사고발생통지의무라고합니다. 가해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은경우에는보험회사의사전동의를구함이없이가해자임의대로피해자와합의해서는안됩니다. 이는손해배상전문지식이없는가해자가피해자의실제손해액이상으로피해자에게배상할우려가있기때문에보험회사에게손해배상청구사실을미리알려보험회사가가해자대신나서서피해자와합의하기위함입니다. 하지만가해자가피해자의응급치료나호송, 그밖의긴급조치를위하여지출하는비용등은가해자가사전에보험회사의동의를얻지않고지출해도무관하며, 이러한비용은나중에가해자가보험회사로부터모두보상받을수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당한때에도가해자는그사실을지체없이서면으로자신의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도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자신의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 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액이나통지의무를이행하였다면회복할수있었을금액은보상액에서공제하고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발생시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의무 47

48 12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49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45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사전신고하여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 서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기본보험료란차량의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등에따라미리정해놓은기본적인 보험료를말합니다. 특약요율이란운전자의연령을제한하는특약, 가족이나부부또는기명피보험자 1인으로운전자를제한하는특약등을가입할때적용하는요율입니다. 누구나운전할수있는특약보다는운전자의연령을몇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사고율도그만큼감소하게되므로보험료도저렴해집니다. 가족으로운전자를한정하면보험료는더저렴해지고,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운전자를제한하면보험료는가장저렴해집니다. 운전자한정특약과관련하여가장실수를많이범하고있는부분이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 의개념을잘못이해한나머지가족이외의자가운전하다사고를내어보상을한푼도못받는경우입니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 이란 1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기재된주피보험자 ) 의부모와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와사위뿐입니다. 여기서꼭유념해야할점은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는가족에포함되지않는다는사실입니다. 따라서가족운전자한정특약을가입한자동차는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가운전해서는절대로안됩니다. 가입자특성요율이란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나법규위반경력에따라적용하는요율을말합니다. 자동차보 험가입경력이많아질수록, 법규위반경력이적을수록보험료는저렴해지고, 그반대일수록비싸집니다. 특별요율이란가입하고자하는자동차의구조 ( 사다리, 견인기계장치등 ) 나운행실태가같은종류의다른 차량들과달리좀특수한경우적용하는요율입니다. 우량할인과불량할증요율이란과거사고발생실적에따라적용하는요율을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49

50 위에서언급한보험료산출방법을간단하게요약해보면자동차운전자의연령이높을수록, 운전자의범위 를가족이나부부또는 1 인으로축소할수록, 운전자의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많을수록, 법규위반과사고 경력이적을수록보험료는저렴해지는것이고, 그반대이면비싸지는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50

51 13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52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49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은앞에서언급했듯이총 6가지입니다. 이중피보험자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하여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때그리고남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때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해주는담보를배상책임담보라하는데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여기에속합니다. 대인배상Ⅰ은강제보험이며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까지만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란피해자 1인당사망시 1억원, 부상시최고 2,000만원까지, 후유장해시최고 1억원까지를말합니다. 피해자의손해액이자배법에서정한대인배상Ⅰ의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대인배상Ⅱ에서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보통가입금액을 무한 으로가입하는것이보통이므로피해자의손해액이얼마가나오든지관계없이손해액전액을보상해주고있습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은피보험자와피해자두사람뿐입니다. 그러나피해자의손해액을피보험자가먼저자신의돈으로보상해주지않은이상보험회사는절대로피보험자에게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따라서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청구하여지급받을수있는보상금엑은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사전에보상한금액내에서만가능한것입니다. 피해자는피보험자로부터보상을받지않은한언제든지보험회사에보상금을청구할수있는데이를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합니다. 이세가지배상책임담보의보상금액은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 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잔액입니다. 이를산식으로표기하면다음과같습니다. < 산식 > 지급보험금 =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에의해산출한금액또는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할금액 + 비용 - 공제액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은무시되고, 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 보험자 ( 가해자 ) 가손해배상청구권자 ( 피해자 ) 에게배상하여야할판결금액을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52

53 비용이란피보험자가사고발생후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 을수있는경우그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해지출한비용, 기타보험회사의사전동의를얻어지출한 비용등을말합니다. 공제액이란대인배상Ⅰ의보상금액을계산할때에는배상의무자 ( 가해자 ) 로부터이미지급받은배상액이있으면그금액을공제하고,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을계산할때에는 대인배상Ⅰ로지급되는금액 또는가해차량이대인배상Ⅰ에가입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지급될수있는금액 을공제합니다. 대물배상의경우공제액이란사고차량을고칠때에부득이엔진, 미션등자동차의중요한부분을새부품으로교환한경우에한해그교환된기존부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즉중고부품과새부품과의시가차이를공제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값이비싼중요한부품을새부품으로교환한경우에는자동차의가치가그만큼높아져이익을주기때문에이익을본만큼공제하는것입니다. 보험회사에보상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은피보험자와피해자라고말씀드렸는데, 피보험자란 누구나운전 으로자동차보험을가입했을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가족인가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자동차의운행을허락받아운행을한승낙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던중발생한사고에있어서는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인사용피보험자, 이모든피보험자들을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운전피보험자등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중나자신과내가족의손해를보상받기위한담보는자기신체사고 ( 자손 ) 와무보 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세가지입니다. 자손은피보험자자신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받고자해서가입하는담보입니다. 가해자가없는단독사고의경우나쌍방과실사고라도내가가해자인경우나의보상은타인의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보상받을수없으므로내가가입한자동차보험의자손으로보상을받아야하기때문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사고를당하여죽거나다쳤음에도불구하고무보험자동차의소유주또는그운전자가배상능력이없어보상받을수없거나보유불명의뺑소니자동차에사고를당하여보상받기가힘들경우를대비하여가입하는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보상에서꼭알아야할중요한사실은기명피보험자인나와나의배우자, 부모, 자녀등은무보험자동차에의한사고당시내자동차에탑승하고있었는지여부를묻지않고전부보상이된다는것입니다. 이말은내가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할때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가입했다면나와나의배우자, 부모, 자녀는내차에탑승하고있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사고를당한것은물론이고, 도로보행중에무보험자동차에의해당한사고, 다른사람소유의자동차에탑승하고있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당한사고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53

54 도전부내가가입한자동차보험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로보상받을수있다는뜻입니다. 자차담보는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내자동차가훼손또는멸실되었을경우와도난을당하여발생한직접적인손해를보상받고자가입하는담보입니다. 자동차내에값비싼오디오나네비게이션, TV 등을설치해놓았고, 사고시이에대하여도자차담보로보상을받고자한다면자동차보험을가입할때이를모두보험회사에고지한뒤해당추가보험료를납입해야만합니다. 자차의보상은자동차의충돌뿐만아니라추락, 전복, 침수로인한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 풍력에의하여생긴손해도모두보상받을수있습니다. 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도보상하여드립니다. 하지만자동차의일부부분품과부속품만의도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는도난당하지도않았는데도난당했다고허위로신고할수있는도덕적위험이많기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54

55 14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56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53 보험은생명보험이됐든손해보험이됐든고의사고는모두보상하지않습니다. 따라서자동차보험계약도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는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습니다. 보상하지않는것을보험전문용어로면책 ( 책임을면한다 는뜻 ) 이라고부릅니다. 내가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하더라도고의로자동차사고를내어타인의생명이나신체에손해를가하거나타인의물건을훼손또는멸실한경우보험회사는일체보상을해주지않습니다. 따라서가해운전자나가해자동차의소유주가자신의돈으로피해자의손해를보상해주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을가입했다고해서고의로자동차사고를냈다가는큰일입니다. 하지만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의경우에는조금다릅니다. 대인배상Ⅰ은자배법상자동차를보유하고있는사람은누구나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강제보험입니다. 이는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자의손해중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까지는확실히보장해주기위함인데, 만약가해자가고의로자동차사고를내어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였을경우고의사고라하여보험회사가보상을전혀해주지않는다면피해자보호를위한자배법의제정취지나보험가입을강제하는의미가없을것입니다. 따라서대인배상Ⅰ의경우에는가해운전자의고의사고라할지라도피해자가자배법제9조규정에따라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직접청구하는경우에는보험회사는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내에서피해자의실제손해액을보상해주고있습니다. 하지만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한보험회사는보상금액전액을고의사고운전자에게다시구상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9 조 ( 보험금등의청구 ) 1보험가입자등에게제3조의규정에의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경우그피해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험사업자등에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등을자기에게직접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해당하는금액은진료를한의료기관에직접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개정 > 2 보험가입자등은보험사업자등이보험금등을지급하기전에피해자에게손해에대한배상금을지급한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56

57 경우에는보험사업자등에대하여보험금등의보상한도안에서그가피해자에게지급한금액의지급을 청구할수있다.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57

58 15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59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56 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은가해자의고의사고일지라도그로인한피해자의손해를보상해준다고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피해자입장에서보면책임보험은면책사항이전혀없는보험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책임보험도가입되어있지않은완전한무보험자동차이거나가해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뺑소니자동차이더라도피해자는책임보험의보상한도액만큼은정부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는데, 이를정부보장사업이라고부릅니다. 따라서자동차사고가발생하면모든피해자들은책임보험의보상한도액내에서의손해액은확실히보상받을수있는것입니다. 책임보험의보상한도액은다음과같습니다. * 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의보상한도액 ( 아래금액은피해자 1 인당보상한도액이며, 1 사고당보상한도액 은없습니다.) 1. 사망사고 1 억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2. 부상사고 상해등급 1급 : 2,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2급 : 1,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3급 : 1,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4급 : 9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5급 : 9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6급 : 5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7급 : 5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8급 : 24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9급 : 24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10급 : 16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11급 : 16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12급 : 8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59

60 상해등급 13 급 : 80 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상해등급 14 급 : 80 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3. 후유장해 후유장해등급 1급 : 1억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2급 : 9,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3급 : 8,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4급 : 7,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5급 : 6,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6급 : 5,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7급 : 4,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8급 : 3,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9급 : 2,250 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0급 : 1,88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1급 : 1,5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2급 : 1,250 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3급 : 1,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4급 : 63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여기서말하는피해자의손해액이란무엇을뜻할까요? 사망시피해자의손해액이란장례비, 사망위자료, 사망전치료비, 상실수익액등을합한금액을말합니다. 부상사고시피해자의손해액이란부상위자료, 치료비, 치료기간동안의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 입원의경우입원 1일당 13,110원 (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한경우에는그식대를공제한나머지금액 ), 통원의경우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일 8,000원씩 ] 등을합한금액을말합니다. 후유장해시피해자의손해액이란치료는종결되었으나부상부위에후유장해가잔존하는경우후유장해위 자료, 치료비, 치료기간동안의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해에따른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간병 비 ) 등을합한금액을말합니다. 자동차사고로부상당한나의상해가몇급상해인지를알아보려면이책부록에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60

61 법시행령의 [ 별표1]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을참조하면됩니다. 병원에서교부받은진단서를잘살펴보면 진단명 이라는것이기재되어있습니다. 그진단명이 [ 별표1]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에서몇급상해에해당하는지꼼꼼히찾아보면나의상해급수를누구나알수있습니다. 구체적인장해등급판정은치료를종결한후병원의사가교부한후유장해진단서 ( 맥브라이드식후유장해진단서 ) 에의해결정됩니다. 통상사고발생이후 180일경과시점에서장해진단을받고있지만, 180일이전일지라도실명이라든가청력상실, 사지마비, 팔다리의절단, 치아보철등과같이누가보아도후유장해가명백한경우에는사고발생직후에도장해진단서를교부받을수있습니다. 현재나의장해등급이몇급장해에해당되는지알아보려면부록에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2] 후유장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을참조하기바랍니다. 가입이강제되는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의보상한도액 ( 사망시 1 억원, 1 급부상시 2,000 만원 ~14 급부상시 80 만원, 1 급후유장해시 1 억원 ~14 급후유장해시 630 만원 ) 은자배법으로그지급을확실히보장하기위함이 므로설사가해운전자의고의사고라할지라도피해자에게는지급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 Ⅰ 이외의모든담보 (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차, 자손, 무보험자동차상해 ) 는고의사고로 인한손해는면책이므로보험회사의보상책임이전혀없습니다.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61

62 16 대인배상 Ⅱ담보의면책사항

63 대인배상 Ⅱ담보의면책사항 :59 대인배상Ⅱ란내가자동차를소유, 관리, 사용하던중발생한자동차사고로인해타인을죽게하거나다치게했을경우, 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에서지급하는보상한도액을초과하는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기위하여가입하는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Ⅱ에서보상해주지않는면책사항은다음 9가지가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개인용자동차보험의경우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다만, 1개월이상의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하여임차인이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다사고가난경우에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다시임차한자동차를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의경우에도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하지만업무용자동차보험일지라도화물자동차는예외이어서유상운송중사고가나도보상을합니다. 렌트카처럼영업용자동차보험에가입된경우에도임차인 ( 렌트카를빌린사람 ) 이영리를목적으로요금또는대가를받고렌트카를사용한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3자와의사이에다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상기재되어있는주운전자 ) 본인또는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이사와감사또는그들의부모, 배우자, 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들의손해는자기신체사고, 즉자손으로보상하기때문입니다. 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한다 ) 본인및운전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에도대인배상Ⅱ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허락을얻어자동차를운행하는허락피보험자와그부모, 배우자, 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에도대인배상Ⅱ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이들 대인배상 Ⅱ 담보의면책사항 63

64 역시자기신체사고, 즉자손으로보상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자동차를운전중인자의부모, 배우자, 자녀와기명피보험자로부터허락을얻어자동차를운행하는자의부모, 배우자, 자녀에대해서기명피보험자 ( 통상자동차소유주 ) 가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에그손해는대인배상Ⅱ로보상합니다.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종업원이면서산재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은대인보상Ⅱ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그종업원이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대인배상Ⅱ로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자기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 ( 내차를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 하던중발생한자동차사고로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또다른종업원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였는데, 그종업원이산재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인경우에는대인보상Ⅱ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때도그종업원이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대인배상Ⅱ 로보상합니다. 산재보상과관련한이러한규정은자동차보험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이말은이해가쉽게잘안될텐데, 자세히설명하면이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을누구나운전할수있는특약으로가입했을경우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사람은, 즉피보험자는다수가존재합니다. 보험증권상자동차소유주인나 ( 기명피보험자 ) 이외에도배우자, 자녀, 부모등 ( 가족피보험자 ) 도있을수있고, 나의허락을득해서내자동차를운행하는사람 ( 허락피보험자 ) 도있을수있고, 나를위해자동차를운전해주는사람 ( 고용운전자, 즉운전피보험자 ) 도있을수있어, 하나의자동차보험안에피보험자가다수존재합니다. 이때산재사고면책규정은교통사고피해자와교통사고가해자인각각의피보험자를개별적으로적용해보아배상책임이있는어느한피보험자와피해자사이에는산재사고면책에해당되더라도배상책임이있는다른피보험자와피해자사이에는사용자와종업원관계가아니어서산재사고면책을할수없어그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면그손해는대인배상Ⅱ로보상을해주겠다는의미입니다. 내용이좀까다롭죠? 잘이해가되지않으셨다면다시한번천천히읽어보시기바랍니다. 대인배상 Ⅱ 담보의면책사항 64

65 17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66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01 대물배상담보란자동차사고로내가타인의물건, 예를들면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건물또는시설물등을멸실하거나훼손시켰을경우피해자의물적손해를보상하기위하여가입하는담보를말합니다. 대물배상담보도보험회사보상하지않는아래 12가지면책사항이있습니다. 위대인배상Ⅱ의면책사항 1항부터 8항까지는대물배상에있어서도동일합니다. 다만차이가있다면 7 항무면허운전중사고의경우대인배상Ⅱ는면책이지만, 대물배상은자배법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대물배상 1,000만원한도까지는피해자의물적손해를보상한다는것입니다. 대신무면허운전을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으로 50만원을납입해야합니다. 9 피보험자본인또는그부모, 배우자, 자녀가소유또는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는타인의재물이아니라나의재물이기때문입니다. ( 보험에가입한자동차가법인소유의자동차로서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이사, 감사와그들의부모, 배우자, 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도보상하지않습니다.) 10 피보험자가자기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 ( 이말은내차를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 하고있는동안에발생한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용자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에손해를가한경우사용자의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규정은대인배상Ⅱ의산재사고면책과같이자동차보험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하여판단합니다. 11 내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2 남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미술품과내차에탑승한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휴대품의손해는보상하지않지만소지품의손해에대하여는피해자 1인당 200만원한도내에서실제손해액을보상합니다. 여기에서유의해야할것은훼손된소지품은보상해주지만멸실된소지품, 즉없어진소지품은보상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멸실된소지품까지보상하게되면원래있지도않았던소지품까지보상해달라고하는도덕적위험이높아지기때문입니다. 훼손된소지품도훼손된소지품을보여주어손해를입증할수있어야보상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훼손된소지품은버리지말고잘보관하고있어야합니다. * 휴대품과소지품이란? 휴대품이란통상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 타장신구및이와유사한물품을말합니다.( 보상이불가능합니다 )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66

67 소지품이란휴대품이외에소지한물품으로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 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및골프채등을말합니다.( 보상가능합니다 ) 13 내차에탑승한자와통행인의소지품이분실또는도난을당했을경우그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역시분실과도난소지품을보상해줄경우도덕적위험이많아지기때문입니다. 그러나훼손된소지품은보상해줍니다. 14 피보험자가자기자동차를공사수행을위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중지하케이블, 도관, 기타지하시설물을파손한경우또는지반의침하로생긴손해, 건물구조물의붕괴, 도괴로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자동차를순수한운송용으로사용하지않고공사용도로사용할경우에는그위험률도높아지지만, 사고가발생할경우에는손해액이너무크다는공사수행중사고의특성때문입니다.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67

68 18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의면책사항

69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의면책사항 :02 대인배상Ⅱ의면책사항중 1항부터 5항까지는자기신체사고 ( 자손 ) 에있어서도동일합니다. 다만, 고의에의한자동차사고시대인배상Ⅱ와약간의보상차이가있습니다. 대인배상Ⅱ에서고의사고는무조건면책이지만, 자손에서는고의가있는피보험자를포함하여여러피보험자가동시에상해를입은때에, 고의가있는피보험자본인의자손보험금만지급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따라서고의가없는다른피보험자의상해에대하여는자손보험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6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자동차를사용하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에도범죄, 싸움, 자살행위를한피보험자의자손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따라서범죄, 싸움, 자살행위와관련이없는피보험자의상해에대하여는자손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상해가보험금을지급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여기서 보험금을지급받을자 란예를들면 A라는사람의사망보험금을상속받게될상속인으로배우자와아들한명이있다면, 배우자와아들이 보험금을지급받을자 인데, 그중아들이고의로자동차사고를일으켜아버지인 A를사망케한경우고의가있는아들에게는그상속지분만큼의자손보험금을지급치않고, 고의가없는배우자의상속지분만큼에해당하는자손보험금은배우자에게지급한다는말입니다. 8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에도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고그이외의피보험자에게는자손보험금을지급합니다. * 마약또는약물이란? 도로교통법제 42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의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 니다. 9 가입한자동차보험이업무용자동차보험이거나영업용자동차보험인경우피보험자가정규승차용구조 장치 ( 승객탑승용공간 ) 가아닌장소 ( 화물차의적재함등 ) 에탑승중생긴손해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 니다.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의면책사항 69

70 19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71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04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란나와내가족이무보험자동차에의해죽거나다친경우에, 가해차량인무보험자동차가실제로는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하지는않았지만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한것으로간주하여대인배상Ⅱ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피해자 1인당 2억원한도내에서보상해주겠다는담보입니다. 이러한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에서도보상을해주지않는면책사항이여러가지가있는데, 대인배상Ⅱ 의면책사항중 1항부터 5항까지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경우에도동일합니다. *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단, 피보 험자소유의자동차는제외합니다. 1. 대인배상Ⅱ가가입이안되고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만가입된자동차 2. 대인배상Ⅱ는가입이되어있으나, 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 ( 면책사유 ) 에해당하는자동차 3.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별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 ( 피해자 1인당최대 2억원 ) 보다보상한도가낮은대인배상Ⅱ가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대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대인배상Ⅱ의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별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 ( 피해자 1인당최대 2억원 ) 보다낮은경우에그각각의자동차를말합니다. 4.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에그자동차, 즉뺑소니자동차를말합니다. 그외에도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에는다음의 7가지면책사항이더있습니다. 6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자동차를사용하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내가나의자동차또는다른사람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내가자동차를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입은손해는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71

72 상합니다. 9 내자동차보험계약의기명피보험자나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할수있는범위내의운전자가아닌사람 ( 예를들면 26세이상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가입하였는데 25세운전자가운전을하거나가족이아닌사람이운전한경우 ) 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였을때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10 피보험자본인의무면허운전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11 피보험자가자동차등록증등에사업용 ( 영업용 ) 으로기재되어있는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 ( 렌트카 ) 의경우에는렌트카를빌려서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사용하지않는한보상하여드립니다. 12 이담보는무보험자동차에상해를당하였다해서무조건보상해주는것이아니고, 다음의사람이무보험자동차사고의배상의무자 ( 가해자 ) 일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무보험자동차를운행한가해자로서배상의무를지는경우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들이무보험자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우로서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 내가나의자동차를가지고사용자의업무에종사 ( 내차를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 하고있을때, 그사용자가무보험자동차를운행한가해자이거나그사용자의업무에같이종사중인다른종업원이무보험자동차를운행한가해자인경우보상하지않습니다. 이는내차를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고있던중사고로서무보험차를운행한사람이사용자이거나동료인경우에는업무중사고이므로산재사고로서보상을받으라는의미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72

73 20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74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06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또는피보험자와살림을같이하거나같이사는친족의고의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2항부터 5항까지는대인배상Ⅱ의면책사항과동일합니다. 다만 3항천재지변에의한손해에서지진과분화에의한손해는대인배상Ⅱ처럼보상하지않지만, 홍수, 태풍, 해일에의한자기차량손해는보상한다는점이대인배상Ⅱ와좀다릅니다. 6 소유권이유보된매매계약 ( 할부차매매계약 ) 에따라피보험자동차를산사람이나대차계약에따라피보험자동차를빌려쓴사람의고의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7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그러나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서취하여진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자연소모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0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1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를탁송차량등으로운송중이거나탁송차량에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4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다른자동차의충돌또는접촉에의하지아니한사고로인하여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및주행중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화재, 산사태에의한손해는보상합니다.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동차를빌려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이들의피용자 ( 운전자를포함 ) 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고있는때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6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동차를빌려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이들의피용자 ( 운전자를포함 ) 가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음주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74

75 * 무면허운전과음주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이란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하는무면허또는 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 ( 조종 ) 의금지중에있을때에 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합니다.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한계치 ( 혈중알코올농도 0.05 퍼센트이상 ) 이상으로술을마 시고운전 ( 조종 ) 하거나도로교통법에의한음주측정불응행위를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75

76 21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시면책사항 ( 운전자사고부담금 )

77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시면책사항 ( 운전자사고부담금 ) :09 피보험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사고가발생하여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보상금을지급해야할경우, 다음의금액은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한피보험자스스로가부담하여야합니다. 음주운전의경우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담보로피해자의손해를보험회사가전부보상해주되, 음주운전을한피보험자는 1사고당대인배상Ⅰ,Ⅱ로 200만원, 대물배상으로 50만원의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납부하여야합니다. 무면허운전의경우대인배상Ⅱ는보상이전혀안되며, 대인배상Ⅰ은책임보험보상한도액내에서, 대물배상은의무가입금액 1,000만원한도내에서만보상해주되이때에도피보험자는 1사고당대인배상Ⅰ 200 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납부하여야합니다. 이때음주운전과무면허운전이란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고용운전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를말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위사고부담금납부를회피할때에는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우선지급한후음주및무면허운전을한피보험자에게사고부담금을구상하게됩니다. 피보험자가끝까지사고부담금납입을회피할경우보험회사는법원에구상금청구의소를제기하여판결문을득한뒤피보험자의재산에강제집행을하게됩니다.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시면책사항 ( 운전자사고부담금 ) 77

78 22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79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16 자동차사고를당하여죽거나다치면그유족들이나피해자들에게벌떼처럼몰려드는사람들이있습니다. 어디서소식을전해듣고달려오는지모르겠지만, 그들이하는소리를들어보면한결같이자신들에게사건을맡기면보상금을많이타주겠다고너스레를떱니다. 그들은다름아닌변호사사무실의외근사무장, 손해사정사무실의보조인, 전문브로커들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아무생각없이일을맡겼다가는당연히받아야할보상금만받으면서도괜히고액의수수료만떼일수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상식적으로생각해보아도그들에게사건을맡기면사건유치를위해병원을뛰어다니는그들의인건비가포함된변호사또는손해사정사수임료를부담해야하므로피해자는당연히고액의비용을지불할수밖에없습니다. 변호사나손해사정사를선임하고자한다면상속인들이나피해자본인이직접사무실을찾아가위임장과약정서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소송을하려면변호사를선임하면되고, 정확한손해액산출을의뢰하려면손해사정사를찾아가면됩니다. 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에있어서변호사보수는천차만별이지만보통착수금은 3백만원내외이며, 승소하여받게되는보상금액의 10% 정도를성공보수로받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반면에금융감독원이정한손해사정수수료는손해사정금액에따라차등적용되는데 1,000만원이하는 7%,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는 6.75% +25,000원,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는 6.5% +100,000 원, 5,0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는 6.25% +225,000 원, 7,000만원초과 1억원이하는 6% +400,000원, 1억원초과는 5.75% +650,000 원입니다. 손해사정사선임시반드시알고있어야할사항이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작성, 교부해준손해사정서에기재된손해액을보험회사가전액지급하는경우는극히드물다는사실입니다. 보험회사들은이런저런트집을잡아서자신들이산출한손해액이정당하고, 손해사정사가산출한손해액은부당하다고하면서보상금지급을자꾸만지연시키는것입니다. 짜증난의뢰인이손해사정사에게조속한보험금지급을재촉하면다급해진손해사정사는정당하게산출한손해액에도현저히못미치는수준에서보험회사와합의볼가능성이높아집니다. 결국정당한손해액을전액보상받지못하고, 감액된손해액을보상받으면서손해사정사의수임료를부담해야하는결과를초래하기일쑤입니다. 그럴때는보험회사의감액지급에합의하지말고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제기하는것이피해자에게유리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자동차사고피해자의손해액, 즉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상금액은도대체어떻게산출하는것일 까요? 아마독자들이가장궁금해하는것이이부분일것입니다. 하지만알고보면너무도간단합니다.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79

80 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자의보상금은전부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되는것입니다. 먼저사망사고의경우부터살펴보도록하죠. 피해자가사망시지급되는보험금의한도액은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은사망자 1인당최고 1억원까지이고, 대인배상Ⅱ는자동차보험가입자들대부분이가입금액을무한대로가입하고있기때문에대인배상Ⅱ의보상한도는없고무한대보상이라고보면됩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할때대인배상Ⅱ의보험가입금액을무한이아닌유한 (1억원또는 2억원등 ) 으로가입할수도있지만, 그럴경우사망자가고소득자나젊은사람이어서사망자의실제손해액이대인배상Ⅱ 보험가입금액을초과할경우피해자의손해액전액을대인배상Ⅱ로보상해줄수없는경우가생기면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을초과하는피해자의손해액은가해자가자비 ( 自費 ) 로보상해주어야하므로매우위험합니다. 또한대인배상Ⅱ의가입금액을무한으로가입하지않고유한으로가입할경우, 사고발생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특례를받을수없기때문에자동차보험을가입할때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은무한으로가입하는것이좋습니다. 이처럼대인배상Ⅱ는무한으로가입하고있기때문에사망자 1인당보상한도액이없고무한대로보상하는것입니다. 따라서사망한사람의총손해액이 5억원이나오든 10억원이나오든대인배상 Ⅱ에서는전액보상하여드립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보험금지급기준은대인배상Ⅱ 보험금지급기준과동일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가대인배상Ⅱ와다른점이있다면무보험차상해담보는지급한도액이있다는점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지급한도액은피보험자 1인당최고 2억원까지라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가대인배상Ⅱ와비교하여또하나다른점이있다면대인배상Ⅱ는피해자가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보상금액과법원의확정판결금액중나에게유리한방법을선택하여보상받을수있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는무조건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으로만보상받을수있다는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서사망자의보상금지급내역을살펴보면 Ⅰ. 장례비 Ⅱ. 위자료 Ⅲ. 상실수익액세가지입니다. 이세가지항목을합한금액에서사망자본인이사고발생에기여한과실이있는경우그과실률만큼과실상계를하고, 이어서손익상계와기왕증기여도만큼상계를한후남는잔액을사망자의상속인이지급받는것입니다. Ⅰ. 장례비 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기재된장례비지급액은일률적으로 3,000,000 원입니다. 실제망자의 장례를치르는데소요되는장례비용은망자의사망직전사회적인지위나경제적능력에따라천차만별이 겠지만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장례비지급액을획일적으로사망자 1 인당 3,000,000 만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0

81 지급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소송을제기한경우법원에서도통상 3,000,000 원정도를장례비로인정하 고있으나장례비로지급한명백한증거가있는경우에는 3,000,000 원이상을인정하는경우도있습니다. Ⅱ. 위자료 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기재된위자료금액은사망자의사망당시연령에따라둘로나누어집니다. 사망자의연령이만 20세이상 60세미만인경우, 즉한참일할수있는나이인경우에는 4,500만원을, 사망자의연령이만 20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경우, 즉일할수있는나이에서벗어난미성년자나고령자의경우에는 500만원이적은 4,000만원을지급한다고기재되어있습니다. 이때나이계산은만연령으로서사망연월일에서망자의생년월일을빼는방식으로계산합니다. 사망연월일이 2012년 5월 10일이고, 사망한사람의생년월일이 1955 년 2월 5일이라고가정한다면사망자의만나이는 57년 3월 5일이어서만 57세가되는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자의범위는사망자본인과사망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그리고시부모, 장인장모까지인정됩니다. 위자료청구권자별위자료지급기준을보면배우자는 500만원, 부모는각 300만원씩, 자녀는 1인당 200만원씩, 형제자매와시부모, 장인장모는각 100만원씩입니다. 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상기사망자의연령에따른위자료에서청구권자별위자료의합계액을차감한금액입니다. 만약청구권자별위자료합계액이사망자의연령별위자료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청구권자별로각각균등차감하여지급합니다. 소송을제기한경우사망위자료는법률로정한금액은없으나 2010년현재통상 7,000만원에서 9,000만원정도를인정하고있습니다. 이처럼소송시지급받는사망위자료가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서정하는사망위자료보다훨씬많기때문에사망사건은대부분소송을선호하는경향이있으므로보험회사는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서정하는사망위자료의금액을개정하여야한다는주장이일각에서나오고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으로사망위자료를한번계산해보겠습니다. 사망자나이는 67세이고위자료청구권자로는배우자와자녀 5명그리고형제자매가 4명이있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사망자의연령별위자료총액은 60세이상이므로 4,000만원이고, 청구권자별위자료금액은배우자 1명의위자료 500만원, 자녀 5명의위자료 1인당 200만원씩해서계 1,000만원, 형제자매 4명의위자료 1인당 100 만원씩해서계 400만원입니다. 청구권자별위자료합계액은모두 1,900만원입니다. 따라서사망위자료총액 4,000만원에서 1,900만원을공제한 2,100만원이사망자본인의위자료입니다. 이처럼위자료청구권자의수가다수이면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적어지고청구권자의수가소수이면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상대적으로많아집니다. 이는사망위자료총액은사망자의연령에따라그금액이고정되어있기때문에위자료청구권자의수가많고적음에따라서사망자본인의위자료금액만틀려지는것입니다. 청구권자별위자료는각각의청구권자가보험회사에청구를하면청구권자본인몫에해당하는위자료는청구권자본인이직접수령할수있습니다. 하지만실무에서는사망자의대표상속인이다른상속인의위임을받아위자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1

82 료를전액수령하고있습니다. Ⅲ.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교통사고로인하여사망한사람이사망하지않았더라면향후벌수있었던소득인데사망 함으로써잃어버린소득을말합니다. 즉죽지않았더라면벌수있었을소득인데죽음으로써벌지못한소 득이기때문에상실소득액이라고도부릅니다. 이러한상실수익액을계산함에있어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은사망자본인의사고전월평균현실소득액 ( 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사망자본인의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의 3분의1 금액을말합니다 )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산정한다고기재하고있습니다. 이를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 상실수익액계산식 > 상실수익액 =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1/3)] 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 하지만소송을제기한경우법원에서는월평균현실소득액을산정할때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하지않고, 세액공제전소득금액을인정하고있고, 이자할인에있어서도라이프닛쯔계수 ( 복리이자할인 ) 를적용하지않고, 호프만계수 ( 단리이자할인 ) 를적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소송시상실수익액계산방법이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보다피해자에게유리하다할수있습니다. 가. 월평균현실소득액 그렇다면사망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은어떻게산출할까요? 그산출방법은사망자의사망직전신분에 따라서다음다섯가지로나눠지는데, 그다섯가지란 1 사망직전에직업을가지고있었던유직자, 2 가사종사자, 3 무직자 ( 학생포함 ), 4 소득이두가지이상이었던자, 5 외국인등입니다. 1 유직자 먼저유직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산출방법을알아보겠습니다. 유직자란사망직전에직업이있었던자를 말합니다. 유직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을산정함에있어그산정대상기간은급여소득자 ( 정해진급여를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2

83 받는사람 ) 의경우에는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의과거 3개월치소득의월평균소득으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차등이있는경우및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치소득의월평균소득으로합니다. 그러나정해진급여가있는것이아니고실적에따라비례급여를받는사람, 예를들면보험설계사와같은급여소득이외의자들은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1년간소득의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하며, 그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합니다. 먼저정해진급여를받는급여소득자부터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 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급여소득자는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하지만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제세액을공제하기전소득액을기준으로인정하고있다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 < 산식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급여소득자의현실소득액 = 근로의대가로 받은보수액 - 제세액 ( 갑근세, 주민세등 ) < 용어풀이 > * 급여소득자 란소득세법제 20 조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 말합니다. * 근로의대가로받은보수 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 ( 출장비, 교통비등 ) 는제외합니다.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 란사고발생직전에세무서에신고또는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합니다.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또는납부 (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합니다.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3

84 사업소득자중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사업소득자의현실소득액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벌기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사업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을말합니다. 사업소득자의경우도근로소득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소송을제기하면법원은제경비만공제할뿐, 제세액은공제하지않습니다. < 산식 > { 연간수입액 - 제경비 (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 제세액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 세법에따른 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사업소득자의현실소득액 ( 주 ) 1.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되는경우에는그입증된경비를공제합니다. 2.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되지않는경우에는연간수입액에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규정된업종별경비율 ) 을곱한금액을연간수입액에서공제합니다. 소득세법등에의해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세법에규정된대상자 ) 는기준경비율대신단순경비율을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과단순경비율적용대상업종및경비율퍼센티지 (%) 는소득세법을참조하시거나가까운세무사사무실에문의하시면알수있습니다. 3. 노무기여율은 85/100 를한도로타당한율 (%) 을적용합니다. 4. 투자비율은입증이불가능할때에는 1/ 동업자수로합니다. 유직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을산정함에있어유의해야할점두가지가있는데, 하나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사업소득자라할지라도사망자본인이없어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있는사업소득자의경우에는위 < 산식 > 에의하지아니하고일용근로자임금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한다는것이고, 다른한가지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사업소득자라하더라도위 < 산식 > 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하는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한다는것입니다.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4

85 일용근로자임금은두가지로나누어집니다. 사망자가자동차사고발생전에도시에서거주하고있었다면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고, 농촌에서거주하면서실제농사를짓고있던사람이었다면농촌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이란대한건설협회가매년두차례조사, 공표하는보통인부의임금을말하며 2011년 9월 1일기준 1일당 74,008원이고이금액에다 22일을곱한금액 (1,628,176 원 ) 을월평균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도시에살고있는남녀모두동일하게적용되며실업자와가정주부도이에해당합니다. 농촌일용근로자임금이란통계청에서매분기별발표하는농업노동임금을적용하며남자와여자가각각다릅니다. 2011년 3/4분기기준농촌일용근로자임금은 1일당남자는 81,842원, 여자는 53,982원이며이금액에다 25일을곱한금액 ( 남자 :2,046,056 원, 여자 :1,349,550 원 ) 을월평균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남자는농촌일용근로자임금이도시일용근로자임금보다더많고, 여자는도시일용근로자임금이농촌일용근로자임금보다많습니다. 일용근로자임금은대한건설협회또는통계청에서매년반기별, 분기별로조사, 공표하므로사고발생당시의임금을적용하여야합니다. < 용어풀이 > * 사업소득자 란소득세법제 19 조에서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합니다. * 일용근로자임금 이란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중보통인부의임금을말합니다. 기타유직자의경우현실소득액을산정함에있어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경우에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하지만이자소득자나배당소득자는제외합니다.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은근로자의근로소득이아니고자본소득이므로본인이사망하였다하여이자소득과배당소득이사라지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며, 부동산임대소득자가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의현실소득액산정기준에서정한여타의입증되는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많은금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유직자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3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기술직종사자로인정하여높은소득을인정받으려면국가기술자격법제10조규정에의한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이어야하고실제로그기술직에종사하고있었음이입증되어야합니다.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5

86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곤란한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유직자는 일용근로자임금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도시에사는사람은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농촌에살면 서농업에종사한사람은농촌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합니다. 미성년자로서실제벌고있던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은 20세에이르기까지는실제벌고있던소득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하고, 20세이후부터는일용근로자임금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역시도시에사는미성년자는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농촌에살면서농업에종사한사람은농촌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 주부등가사종사자의현실소득액산정은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합니다. 3 무직자 ( 학생포함 ) 무직자또는학생 ( 만 20 세이상의여학생, 만 23 세이상의남학생 ) 의현실소득액산정은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인정합니다.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유직자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그러나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과입증곤란한소득이있는경우, 또는입증이곤란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이현실소득액산정기준에의하여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5 외국인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유직자로서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급여소득자는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그러나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외국인사업소득자의현실소득액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벌기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6

87 하고본인의사업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을말합니다. 하지만현실소득액의입증이불가능한외국인급여소득자나사업소득자, 기타유직자등은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학생및미성년자를포함한외국인무직자는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현실소득액으로인정합니다. 나. 생활비율 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서사망자의상실수익액을계산하는산식을보면사망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생활비를공제한다음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때공제하는생활비율이란무엇이고왜공제하는것일까요? 사람은누구나소득을벌기위해서는크든작든본인의의식주비용과교통비, 통신비, 접대비등각종비용들이소요됩니다. 그러나사망을하게되면그러한생활비용들이전혀지출되지않습니다. 따라서실제로지출되지않는생활비용을공제하지않고월평균현실소득액을전액보상하면지출되지않는생활비용만큼과잉배상을하는격이됩니다. 이런이유때문에손해보험의손해배상원칙인이득금지원칙에따라생활비에상당하는금액만큼을공제하는것이며, 생활비공제액은월평균현실소득액의 3분의 1입니다. 이는소송을제기한경우에있어서도동일합니다. 따라서월평균현실소득액이 100만원이라고가정한다면 333,333원이생활비로공제되고, 월평균현실소득액이 3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생활비로공제하는것입니다. 다. 취업가능월수 1 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은사람의취업가능연한을 60세까지로보고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고있습니다. 즉사람은누구나 60세까지는취업을해서소득을벌수있다고보는것입니다. 위기준에도불구하고급여소득자의경우는법령이나단체협약또는기타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그에따라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보상과관련하여분쟁이끊이지않는원인중의하나가바로이가동연한의문제입니다. 식생활의개선과의료기술의선진화로사회는점차고령화사회가되어가고있고, 고령자취업활동인구도증가하고있는데약관의취업가능월수는수십년전부터변함없이 60세로고정되어있기때문에실제로소득을벌고있던고령자가사망할경우분쟁이빈발하는것입니다. 실제우리주변을살펴보면 60세가넘은고령자들상당수가취업활동을하고있습니다. 필자는이러한현실을감안하여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의가동연한인정기준도현실에맞게개정되어야한다고봅니다. 2 자동차보험약관상피해자의나이가만 56 세이상고령인경우그의취업가능월수는보험약관 < 표 1> 56 세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에의하되, 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평균현 실소득액을인정하고, 그이후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7

88 < 표1> 56세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피해자연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3 정년이 60세미만인급여소득자의경우에는정년이후 60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피해자의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합니다. 예를들면정년이 55세인데 53세에사망하였다면 53세부터정년 55세까지는실제벌고있었던소득액을인정하고, 55세부터 60세까지는사망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한다는이야기입니다. 4 취업가능연한이사회통념상 60 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에는해당직종의타당한취업가 능연한이후부터 60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 합니다. 5 취업시기는 20 세로하되, 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합니다. 군복무중 인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합니다. 소송을제기한경우법원에서인정하는직업별취업가능월수는매우다양합니다. 사망한사람이유아나초중고대학생, 농축산업종사자, 개인사업자인경우대부분가동연한을 60세로보고있으나, 사망자가 60세에근접하였거나 60세가조금넘은경우에는가동연한을 65세까지보는경우도있습니다. 의사들은보통 65세까지인정하고있고, 변호사나법무사, 집행관, 세무사, 목사등은 70세까지도인정하고있습니다. 65세이상고령자라할지라도사고발생전에실제취업활동을하고있었음을입증하면 2-3년정도의가동연한을인정하기도합니다. 라. 라이프닛쯔계수 교통사고사망자의상실수익액보상액은만약사망하지않았더라면향후순차적으로년월이도래함에따라그때그때벌수있었을월소득액을미리일시불로보상하는것이므로일정이율로할인한다음지급하게됩니다. 이때적용하는할인이율은법정이율월 %( 연5%) 복리에의하여중간이자를공제하게되는데이를라이프닛쯔방식이라고합니다. 이를산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습니다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8

89 i=5/12%, n= 취업가능월수 교통사고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에따른라이프닛쯔계수를그때그때일일이계산하기란너무나복잡하여 번거로워취업가능월수에따라미리계산해놓은계수가있는데이를라이프닛쯔계수라고부릅니다. 라이 프닛쯔계수를알아보려면이책부록에있는라이프닛쯔계수표를참조하기바랍니다. 교통사고로사망한사람이만50세라면 60세에도달될때까지 120개월 (10년) 의취업가능월수에대한라이프닛쯔계수를알아야하는데라이프닛쯔계수표에서 120개월에대한라이프닛쯔계수를찾아보면 임을알수있습니다. 이를좀더이해하기쉽게설명한다면만50세사망자의상실수익액을산출함에있어 120 개월치소득을지급하는것이아니고, 약 94개월치정도만지급한다는것입니다. 이렇게이자할인을한후보상을하는이유는과잉배상을막기위한것이라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 보험회사는이처럼사망자의상실수익액을산정할때복리이자할인방식의라이프닛쯔계수를적용하지만, 소송을제기한경우에법원은단리이자할인방식의호프만계수를적용하고있습니다. 그런이유에서젊은사람이사망한경우에는소송을제기하여보상받는것이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보상금을받는것보다피해자에게훨씬유리한것입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교통사고사망자의상실수익액을결정짓는주요요소는사망자의월평균현실소득 액, 생활비공제, 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세가지입니다. 이렇게하여산출한상실수익액과앞서설명한장례비와사망위자료를합한금액이사망자의총손해액이라고보면됩니다. 이금액을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에서보상하는것입니다. 사망자의연령이젊거나사고직전소득액이많았던사람은손해액이수억원또는수십억원도될수있으나이중대인배상Ⅰ 에서는보상한도액인 1억원까지만지급을하고, 1억원을초과하는나머지손해는모두대인배상Ⅱ에서보상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피해자의손해액이 3억원이라면대인배상Ⅰ에서 1억원을지급하고, 대인배상 Ⅱ에서 2억원을지급하는것이죠. 가해자동차가책임보험만가입한경우에는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사망자 1인당보상한도가 1억원이어서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합하여 1억원까지만보상이됩니다. 그이상의손해는피해자가가해자를상대로개인적으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여야합니다. 이런이유때문에책임보험만가입된차량에의해사람이사망하였다면피해자유족들이제일먼저해야할일은가해자의재산을파악하여신속하게가압류조치를해놓는것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대인배상 Ⅰ( 책임보험 ) 의사망보험금을지급함에있어피 해자의과실이많아과실상계를하고나면사망자의실제보상금액이 20,000,000 원에미달되는경우가있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9

90 는데, 그럴경우에는최저 20,000,000 원은보증지급함으로써사망자의과실이아무리많더라도사망자의 상속인이최저 20,000,000 원은보상받을수있도록자배법에규정하고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역시보상금을산출하는방법은위대인배상 Ⅰ,Ⅱ 와동일합니다. 다만무 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는대인배상 Ⅱ 와는달리 2 억원이라는보상한도가있어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을합하여사망자 1 인당 2 억원한도까지만보상한다는점이다를뿐입니다. 이제사망자의보상금이어떻게산출되는지그궁금증이풀렸나요? 그럼이번에는앞에서배운것을가지 고교통사고사망자의사망보험금을직접계산해볼까요? 사고발생일시 : 2009년 3월 15일 19:00 사고유형 : 차대인 ( 車對人 ) 사고 ( 주행중인자동차와 4차선도로무단횡단자의사고 ) 진단명 : 외상성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대퇴골분쇄골절사망일시 : 2009년 3월 15일 19:10 사망자생년월일 : 1957 년 2월 10일 ( 사망당시만연령 : 사고발생년월일에서사망자의생년월일을공제, 52 년 1월 5일 ) 사망자직업 : 회사원사망자의사망직전 3개월월평균급여 (A): 2,000,000 원사망자의사망직전 1년간의상여금과연월차수당 (B): 4,800,000원 ( 월로환산하면월 400,000원 ) 사망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 ( 위 A + B): 2,400,000 원정년 : 55세피해자과실 : 50%(4차선도로무단횡단 ) 사망시 (52년 1월 ) 부터정년나이 55세가도달할때까지라이프닛쯔계수 : 35월 (2년 11개월 ) 의라이프닛쯔계수 세부터만 60세가될때까지의라이프닛쯔계수 : ( = 사망시부터 60세가될때까지의 95월의계수 사망시부터정년나이만55세가될때까지의 35월의계수 ) 위기초자료를적용하여사망자의손해액을계산해보면다음과같습니다. 1. 장례비는약관에서정해진금액 3,000,000원입니다. 2. 사망위자료는망인의나이가만 20세이상 60세미만에해당되어 45,000,000 원입니다. 3. 상실수익액망인은정년이만 55세인직장에서회사원으로근무를하였기때문에사망시점부터만 55세가될때까지는실제수령하였던급여와상여금, 연월차수당을 12개월로나눈금액을합한월평균현실소득액으로계산한상실수익액과 55세정년이후부터만 60세가될때까지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계산한상실수익액을계산하여합산하여야합니다.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0

91 사망시부터정년인만 55세까지의상실수익액 : 월현실소득액 2,400,000원 ( 사망시부터 55세가도달할때까지라이프닛쯔계수 ) = 78,011,280원정년 55세부터만 60세가될때까지상실수익액 : 도시일용노임 (2009년상반기적용통계자료 ) 1,465,684(= 66,622 원 22일 ) ( 사망시부터만 60세가될때까지의 95월의계수 사망시부터만 55세가될때까지의 35월의계수 ) = 67,148,553 원이두가지를합한금액은 145,159,833 원입니다. 이금액에서생활비율 1/3을공제하고나면상실수익액은 96,676,448 원이됩니다. 이금액에다장례비 3,000,000원, 사망위자료 45,000,000원을더하면 144,676,448 원이됩니다. 피해자는도로를무단횡단하다가사망하였으므로피해자의과실률 50% 를상계하여야합니다. 144,676,448 원에서피해자과실 50% 를상계하고나면 72,338,224 원이되는데이금액이망인의최종손해액이며보험회사는이금액을망인의상속인들에게지급하는것입니다.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1

92 23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3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21 부상자의손해액은적극손해 ( 구조수색비, 치료비등 ),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합한금액입니다. 가해차량이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만가입된자동차인경우에는부상자의진단서상기재되어있는진단명이책부록에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상해의구분에서몇급상해에해당되느냐에따라서그상해급별보상한도액내에서손해액 (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합산한금액 ) 을지급합니다. 하지만가해차량이대인배상 Ⅱ 에도가입된경우에는부상자의상해급수에관계없이손해액 ( 적극손해, 위 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합산한금액 ) 전액을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는부상자 1 인당보상한도만 2 억원으로정해져있을뿐상해급수별보상한 도액은없으므로진단명이몇급상해에해당되든지관계없이손해액 (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합산한금액 ) 전액을부상자 1 인당최대 2 억원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Ⅰ.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구조수색비란사고자동차가다리밑강물로추락하였다든가낭떠러지절벽아래로굴러떨어졌다든가실 종되었을경우에는구조를하거나수색을해야하는데이때소요되는비용을말합니다. 구조수색비는사 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하다고인정하는실비를지급합니다.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진단기간내에서치료에소요되는비용으로하되, 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도포함합니다.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을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을지급합니다. 입원실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4-6 인용입원실을말하며이하 기준병실 이라합니다 ) 의입원실료를지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3

94 급합니다.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 이하 상급병실 이라합니다 )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을하였을때에는상급병실의입원료를지급합니다. 병원측의병실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7일의범위내에서는상급병실의입원료를지급하나입원일수가 7일을넘었을때에는그넘는기간에대하여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차액은지급하지않습니다. 부상자본인이원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않습니다.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 성형수술을포함합니다 ),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를지급합니다. 치아보철비는금주조관보철 ( 백금관보철을포함합니다 ) 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교통사고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합니다. 치료관계비는통상보험회사가부상자에게지급하지않고, 치료를한병원으로직접지불하는데, 만약부 상자본인이치료비를자신의돈으로먼저지불하였다면부상자본인에게직접지급합니다. Ⅱ. 위자료 부상위자료는부상자본인의위자료만인정합니다. 위자료지급은이책부록에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시행령 [ 별표 1] 상해의급별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차등지급합니다. 상해급별 1급 : 200만원상해급별 2급 : 176만원상해급별 3급 : 152만원상해급별 4급 : 128만원상해급별 5급 : 75만원상해급별 6급 : 50만원상해급별 7급 : 40만원상해급별 8급 : 30만원상해급별 9급 : 25만원상해급별 10급 : 20만원상해급별 11급 : 20만원상해급별 12급 : 15만원상해급별 13급 : 15만원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4

95 상해급별 14 급 : 15 만원 따라서자동차사고부상자는병원에서교부받은진단서의진단명이이책부록에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시행령 [ 별표 1] 상해의구분에서상해몇급에해당하는가를보면자신의부상위자료금액을쉽게 알수있습니다. 나의진단명이척주체, 즉경추 ( 목뼈 ) 나요추 ( 허리뼈 ) 의염좌라고한다면 [ 별표 1] 상해급별구분에서상해 급별 9 급제 11 항 척주체간관절부염좌로서그부근의연부조직 ( 인대, 근육등 ) 손상이동반된상해 에 해당되어부상위자료는 25 만원입니다. 진단명이뇌진탕이라면상해급별 11급제6항에해당되어부상위자료는 20만원이고, 대퇴골 ( 허벅지뼈 ) 간부분쇄골절은상해급별 1급제7항에해당되어부상위자료는 20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의부상위자료인정기준은어디까지나피해자와보험회사가합의할때에만효력이있는것이고, 피해자가소송을제기한때에는자동차보험약관의부상위자료지급기준은아무런효력이없어보험회사는법원이정하는부상위자료를지급하여야합니다. 이때법원에서인정하는부상위자료는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비하여훨씬큰금액이어서필자는약관의위자료지급기준도현실에맞게개정해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Ⅲ. 휴업손해 휴업손해란자동차사고부상자가치료를하기위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소가있는경우에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제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지급하는데이것을휴업손해라고합니다. 휴업손해산정시수입감소액의 80% 만인정해주는이유는병원에입원해있는동안은실제소득을벌때처럼교통비나식대등의비용들이전혀지출되지않기때문에과잉배상이되는것을방지하고자 20% 를공제하고 80% 만지급하는것입니다. 이를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 산식 > 1 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0% 휴업일수는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하여치료기간의범위내에서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보상실무에 있어서휴업일수는보통입원일수만큼만인정하기때문에보상을많이받으려는피해자들의보상심리를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5

96 자극시켜통원치료가가능한데도입원치료를하는일명나이롱환자를양산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습 니다. 입원치료가아닌통원치료를했을지라도실제로일을하지못하였다면통원치료일수도휴업일수로 인정해주어야그런부작용을막을수있다고봅니다. 수입감소액의산정은다음과같이합니다. 가. 유직자 앞서설명한사망자의상실수익액산정시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합니다. 그러나부상자의실제수입감소액이이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수입감소액을인정합니다. 법원에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실제수입감소액에관계없이입증된소득전액을인정하고있습니다. 입증되는소득이없는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고있습니다. 법원은보험회사처럼 20% 를공제하고 80% 만지급하는것이아니고 100% 전부인정하고있습니다. 나.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임금에휴업일수를곱한금액으로합니다. 가사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동안타인으로하여 금종사케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인정합니다. 다. 무직자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합니다.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금리나임대료에의한 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인정합니다. 하지만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부상자가만 20 세이상 이면무직자도수입의감소가있는것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라.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와외국인 사망의경우일실소득산정시현실소득액산정방법과동일하게계산합니다. Ⅳ.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의경우에는입원기간 1 일당 13,110 원을지급합니다. 하지만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한경우에는 그식대를공제한나머지금액만지급합니다. 통원의경우에는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통원 1 일당 8,000 원을지급합니다.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6

97 보험회사는부상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합산한다음, 사고의발생에피해자과실이기여한경우그과실률 (%) 만큼상계를하고, 기왕증기여도가있는경우에는기왕증기여도 (%) 만큼감액하며, 자동차사고와관련하여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이익만큼손익상계를한뒤최종적인잔액을피해자에게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자나후유장해자가보험회사로부터보상을받으면서가장분쟁이빈발하는부분이피해자과실률 (%) 과기왕증기여도에따른감액금액입니다. 과실률에관하여는사고유형에따라그율 (%) 이천차만별이므로보험회사가주장하는피해자과실률이부당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교통사고전문변호사나손해사정사에게상담을받아보기바랍니다. 기왕증기여도를놓고보험회사와피해자가가장많이다투는진단명은척추체와관련한것들입니다. 척추뼈란사람의등뼈를말하는데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해자가경추 ( 목뼈 ), 흉추 ( 가슴뼈 ), 요추 ( 허리뼈 ), 천추 ( 꼬리뼈 ) 의염좌또는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디스크등의진단을받은경우입니다. 이러한진단을받은피해자에게는손해배상합의를할때거의대부분의보험회사들은기왕증, 퇴행성을이유로보상금을삭감하려듭니다. 반면에피해자들은교통사고이전에는척추와관련하여치료를받아본사실이없는데기왕증, 퇴행성이무슨말이냐고언성을높입니다. 쇳덩어리기계도 10년-20년쓰면녹슬고고장이날진데사람의뼈라고온전하겠습니까? 인체의몸무게 60-70Kg 을평생지탱해주는것이척추 ( 허리뼈 ) 입니다. 사람은다른동물들과는달리네발로기어다니지않고두발로직립보행을합니다. 그러다보니사람들의허리는체중부하를견디지못하고젊었을때는건강하였으나나이가들수록조금씩퇴행성질환이생기게마련입니다. 그래서보험회사들은이를이유로기왕증감액을하려드는것입니다. 하지만명심해야할것이있습니다. 기왕증, 퇴행성을이유로보상액을감액하려면다음두가지중하나에해당되어야합니다. 하나는교통사고로부상당한신체부위가교통사고전에이미다른사고나질병등을이유로치료경험이있었거나그로인해이미장해가잔존해있었어야합니다. 다른하나는진단서상진단명이척추와관련한부상 ( 경추추간판탈출증,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수핵탈출증, 요추수핵탈출증등 ) 이고, 의사의기왕증또는퇴행성소견이있는경우입니다. 따라서같은척추의부상일지라도경추, 흉추, 요추등의압박골절등골절진단을받은피해자들에게는기왕증, 퇴행성을운운해서는절대로안된다는사실입니다. 그럼이제자동차사고부상자의손해액도직접한번계산해볼까요? 사고발생일시 : 2009 년 3 월 15 일 19:00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7

98 사고유형 : 차대인사고 ( 신호등이있는횡단보도에서보행자신호가점멸신호일때횡단을시도하다가자동차에충돌당한사고 ) 진단명 : 경추염좌, 뇌진탕 (2주진단 ) 부상자생년월일 : 1988년 2월 10일 ( 만연령 : 21년 1월 5일 ) 입원치료기간 : 15일 (2009년 3월 15일 - 3월29일 ) 통원치료기간 : 10일치료비 : 850,000 원부상자직업 : 대학생피해자과실률 : 20%( 횡단보도보행자신호가점멸신호일때횡단한과실 ) 후유장해여부 : 없음 1. 부상위자료진단서에기재된진단명경추염좌는상해급별 9급 11항에해당되고, 뇌진탕은상해급별 11급 6항에해당되어 2가지이상중복상해에해당하므로상위등급 9급에서한등급높여 8급으로인정, 8급상해에대한부상위자료 300,000원을인정합니다. 2. 적극손해중치료관계비 치료비 850,000 원은보험회사가병원으로직접지불합니다. 3. 휴업손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일당 48,856 원 ( 월 1,465,684 원 30 일 ) 입원일수 15 일 0.8(80%) = 586,272 원 4. 기타손해배상금입원기간 15일지급액 : 40,000원 ( 입원 1일당지급액 13,110원씩 15일간금액에서병원식대를공제한나머지금액을지급합니다 ) 통원치료 10일지급액 : 통원 1일당 8,000원 통원치료일수 10일 = 80,000원 위 1, 2, 3, 4를합한금액이부상자의총손해액이되는데그금액은 1,856,272 원입니다. 이손해액에서피해자과실율 20% 를상계하면 1,856,272 원 0.8 = 1,485,017 원이됩니다. 보험회사는이금액중 850,000 원을병원으로직접지불하였으므로잔액 635,017 원만부상자에게현금으로보상하는것입니다. 피해자가횡단보도의신호등이파란불일때건너서피해자의과실이전혀없다면총손해액 1,856,272 원에서병원치료비 850,000원만공제한잔액 1,006,272 원이지급되겠죠? 자동차사고부상자중약 80% 이상이위보상금산출예시와같이진단서상진단명이경추염좌나요추염 좌이고진단주수 ( 週數 ) 는 2 주의경상환자들입니다. 이들의경우특별한사유즉, 사고직전피해자가벌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8

99 었던월소득액이도시일용노임에비해훨씬많다든지치료는종결하였으나후유장해가남은경우에해당되지않는한피해자가보험회사로부터보상받는금액은거의비슷한데그금액은 80만원내외입니다. 이는곧부상자가실제로 2주간입원치료를받고후유장해없이원상회복되었다면 80만원정도보상금을받으면적정한보상을받았다고보면됩니다. 하지만피해자과실률이많으면그보다적을수도있습니다. 2주진단을받은피해자들이가장유념해야할점은사고가나고 2-3일밖에지나지않았는데보험회사직원이병원으로찾아와지금퇴원하면 100만원을지급해줄수있는데계속입원치료를하면이돈 100만원은전부병원치료비로쓰이게되어나중에피해자에게줄돈은하나도없게된다고이야기하는경우입니다. 이는새빨간거짓말이므로그런말에넘어가서는절대로안된다는것입니다. 술에취하여도로한복판에드러누워있다가사고를당한것처럼피해자의과실이아주높은경우가아니라면입원치료를했다고해서보상금이적어지거나없어지는법은없습니다. 피해자에게가장중요한것은다친부위를의사의지시대로치료에전념하여사고전상태로최대한원상회복하는것입니다. 그런말에현혹되지말고치료에전념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같은 2주진단을받았다하더라도진단명이경추염좌나요추염좌가아니고뇌를다쳤다거나치료를하여도증상이개선되지않고치료기간이길어지는경우나치료를종결했는데후유장해가남는경우등에는보상액이매우커질수있으므로보험회사직원의조기합의권유에절대로응해서는안됩니다. 모든치료를종결한후후유장해여부까지확인한다음전문가의도움을받아보상받아야할손해액을산출해본다음에합의하여야합니다.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99

100 24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101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26 후유장해란교통사고로상해를입고상해부위에대한치료를하고있는데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는시점, 즉증상이호전되지않고고정된시점에서신체에남은장해상태를말합니다. 후유장해자는병원에가서맥브라이드장해진단서를교부받으면됩니다.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만가입된자동차에피해를입은후유장해자의손해배상액은이책부록에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2] 에서정한후유장해의구분표상장해급별에따라그보상한도액이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의후유장해급수에따라해당보상한도액까지만보상이가능합니다. 장해급별 보상한도액 장해급별 보상한도액 1급 1억원 8급 3,000만원 2급 9,000만원 9급 2,250 만원 3급 8,000만원 10급 1,880만원 4급 7,000만원 11급 1,500만원 5급 6,000만원 12급 1,250 만원 6급 5,000만원 13급 1,000만원 7급 4,000만원 14급 630만원 그러나대인배상Ⅱ에가입된자동차에피해를입은후유장해자는장해급별보상한도액에관계없이무한보상을합니다. 따라서다음의산정방법에따라계산한손해액이얼마가나오든지관계없이전액을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역시대인배상Ⅱ처럼후유장해자의장해급별보상한도액은없으나, 그지급한도가피해자 1인당 2억원이므로그한도내에서만다음의산정방법에따라계산한손해액을보상합니다. Ⅰ. 위자료 후유장해위자료를청구할수있는자는후유장해자본인뿐이며그지급기준은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아래 (1) 항또는 (2 항 ) 에의해산정한금액을장해자본인에게지급합니다. (1) 후유장해진단서상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경우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101

102 가 ) 장해자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경우 45,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 70% 예를들어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이 60% 인경우후유장해위자료는 45,000,000 원 노동능력상실률 (0.6) 0.7 = 18,900,000 원이되는것입니다. 나 ) 장해자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경우 4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 70% 예를들어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이 60% 인경우후유장해위자료는 40,000,000 원 노동능력상실률 (0.6) 0.7 = 16,800,000 원이되는것입니다. (2) 후유장해진단서상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인정액 50% 미만 ~ 45% 이상 400만원 45% 미만 ~ 35% 이상 240만원 35% 미만 ~ 27% 이상 200만원 27% 미만 ~ 20% 이상 160만원 20% 미만 ~ 14% 이상 120만원 14% 미만 ~ 9% 이상 100만원 9% 미만 ~ 5% 이상 80만원 5% 미만 50만원 후유장해진단서란교통사고발생후통상 180일 (6개월) 이경과한시점 ( 신경정신과적장해와안구의운동장해는통상 1년이경과한시점 ) 에서병원으로부터교부받는맥브라이드 (Mcbride) 식후유장해진단서를말합니다. 후유장해라하면보통사람들은눈이실명됐다든가청력을상실했다든가팔다리가절단됐다든가하는경우만생각하는경우가많은데절대로그렇지않습니다. 많은사람들이그렇게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지급받을수있는후유장해보상금이있음에도불구하고청구조차안하고있다가청구권소멸시효 3년이완성되어영원히보상받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 자동차사고로 3개이상의치아가파절되어보철했다면 14급장해에해당되고, 팔이나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만남아있어도 14급장해에해당되며, 외모 ( 얼굴, 머리, 목 ) 에흉터가남은사람은 12 급장해에해당되고, 외모 ( 얼굴, 머리, 목 ) 에뚜렷한흉터가남은사람은 7급장해에해당된다는사실을아십니까? 흉터가남아있는것 이란성형수술을하였어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합니다. 이처럼우리가모르고있는장해들이의외로많이있습니다. 교통사고로인해부상을당하고치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102

103 료가종결된다음사소한장해라도남아있다면이책부록에있는후유장해의장해급별보험금을참조하여해당사항이있다면지체없이보험회사에보상금을청구하기바랍니다. 교통사고로다치거나병신이된것도억울한데보상금까지도둑맞아서야되겠습니까? 부상을당한피해자가치료종결후에후유장해가남았다면앞서설명한부상위자료와후유장해위자료를중복하여지급받는것이아니고두가지위자료중많은금액을지급받습니다. Ⅱ.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맥브라이드식후유장해진단서상노동능력의상실이있는경우에피해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인한장해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합니다. 하지만이는어디까지나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이고, 소송을제기한경우법원은치아보철로인한장해에대해서도노동능력상실을인정하고있습니다. < 산식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 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 월평균현실소득액을산정하는방법은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 ( 학생포함 ),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외국인모두앞에서살펴본사망자의상실수익액을산정할때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란해당과목의전문의가교부해준맥브라이드식후유장해진단서에기재되어있는노동능력상실률 (%) 을말합니다. 노동능력상실의퍼센티지 (%) 와관련하여보험회사와후유장해자사이에다툼이있을경우에는보험회사와후유장해자가협의하여정한제3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노동능력상실률판정을의뢰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보험회사의자문의사 ( 諮問醫師 ) 가내린소견서나의료자문서에기재된노동능력상실률에는절대로동의해서는안됩니다. 보험회사에빌붙어서피해자에게는불리하고보험회사에유리한내용으로소견서나자문서를떼어주고돈을받아먹는파렴치한의사들이많기때문입니다. 노동능력상실기간이란장해상태가지속되는기간을말하는데한시장해와영구장해두가지가있습니다. 한시장해란 3년한시장해또는 5년한시장해처럼어느일정기간동안만장해가지속될것이라고판단한것을말하며, 영구장해란장해판정시점부터영구히, 즉취업가능년한인만 60세가될때까지장해가지속될것이라고판단한것을말합니다.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103

104 영구장해일경우통상장해판정일로부터취업가능년한 ( 통상만 60세 ) 까지의취업가능월수에대한라이프닛쯔계수를적용하여상실수익액을산정합니다. 취업가능월수계산은사망자의취업가능월수산정방법과동일하며, 통상취업가능년한은만 60세가될때까지이며별도정년의규정이있으면그에따릅니다. 그리고후유장해자가만 56세이상인경우그들의취업가능월수는앞서살펴본 < 표1> 56세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에의합니다. Ⅲ. 가정간호비 ( 개호비 ) 가정간호비지급인정대상은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때에 1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100% 의후유장해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있어항상다른사람의개호를필요로하는자입니다. 이역시도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일뿐이어서, 소송을제기한경우법원은아래 식물인간상태의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에해당하지않더라도부상및후유장해의정도가심하여일상생활의처리동작을하는데간병인의간호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간병비지급을인정하고있습니다. 식물인간상태의환자 란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를말합니다. (1)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2)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3)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4) 안구는경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보지는못한다. (5) 소리를내기는하여도뜻이있는말은하지못한다. (6)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란척수손상으로인해양팔과양다리가모두마비된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를말합니다. (1)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 식사, 배설, 보행등 ) 을자력으로할수없다. (2)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서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3) 욕창방지를위하여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는등의타인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 가정간호비지급기준에있어가정간호인원은 1 일 1 인이내로하며, 가정간호비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 준으로보험금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로부터향후생존기간 ( 향후생존기간은의사 가판단합니다 ) 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합니다.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104

105 여기서간병비와가정간호비 ( 개호비 ) 는서로다른것이어서구분이되어야합니다. 간병이란환자의입원치료기간동안식사, 배설, 보행이어려운환자의기본적인생활을돕고보살피는행위를말하고이에소요되는비용을간병비라고합니다. 가정간호비 ( 개호비 ) 란충분한치료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후유증증세가고정되어식사, 배설, 보행, 옷벗고입기등일상적인기본동작을스스로할수없을때타인이보살펴주어야하는데이러한행위를개호라고하고, 개호에종사하는사람을개호인, 개호인고용에소요되는비용을가정간호비 ( 개호비 ) 라고합니다. 이번엔자동차사고로부상을당하여치료는종결하였으나후유장해가남은사람의손해액을한번직접계 산해볼까요? 사고발생일시 : 2009년 3월 15일 19:00 사고유형 : 차대차 ( 車對車 ) 사고 ( 교차로에서신호를위반하여직진하는차량과정상신호에좌회전하는자동차의사고 ) 진단명 : 좌측경골골절, 좌측비골골절, 좌측십자인대파열 (12주진단 ) 부상자생년월일 : 1979년 3월 10일 ( 만연령 : 30년 0월 5일 ) 입원치료기간 : 90일 (2009년 3월 15일 - 6월12일 ) 통원치료기간 : 10일치료비 : 7,500,000 원부상자직업 : 무직자피해자과실률 : 30%( 가해자과실률 70%) 후유장해 : 장해급별 12급 7항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 맥브라이드후유장해진단서상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20% 장해진단일부터만 60세도달일까지의라이프닛쯔계수 : 350월의계수 후유장해위자료후유장해는 20% 영구장해이므로노동능력상실률 20% 이상 27% 미만에해당되어후유장해위자료는 1,600,000 원입니다. 2. 상실수익액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1,465,684 원 ( 도시일용근로자임금 1일당 66,622 원 22일 ) 0.2( 노동능력상실률 20%) 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 = 53,937,435 원 3. 치료비 7,500,000원 ( 보험회사가병원으로직접지불합니다 ) 4. 90일 (3개월) 간입원치료하는동안의휴업손해월평균현실소득액 1,465,684 원 0.8 3개월 = 3,517,641 원 5.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비 1일당 8,000원 ) 8000원 10일 = 80,000원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105

106 위 1, 2, 3, 4, 5를합한손해액합계는 66,635,076 원입니다. 이금액중피해자과실 30% 를상계하고나면 46,644,553 원 (=66,635,076 원 0.7) 입니다. 이금액에서병원치료비 7,500,000 원은보험회사가병원으로직접지불하였으므로 46,644,553 원에서 7,500,000원을공제하면 39,144,553 원이되는데이금액을후유장해피해자에게지급하는것입니다. 위자료는앞에서여러번설명했듯이부상위자료와후유장해위자료를중복지급하는것이아니고그중많은금액, 즉후유장해위자료 1,600,000원만지급합니다.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106

107 25 대물배상지급기준

108 대물배상지급기준 :30 대물배상이란자동차사고로인하여발생한나자신의물적손해가아닌타인의물적손해액을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의경우대물배상이란보통타인의자동차파손만을생각하기쉬우나자동차말고 도타인소유의물건 ( 건물및시설, 전봇대, 소지품등 ) 은다포함됩니다. Ⅰ. 수리비용 수리비는원상회복이가능한경우에는사고직전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하는데소요된비용을지급합니다. 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령 ( 출고이후경과년수 ) 에관계없이열처리도장료전액을지급합니다. 이때수리비와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사고직전피해자동차가액의 120% 를한도로합니다. 즉사고직전자동차가액이 300만원인중고자동차라면 360만원까지의수리비와도장료는인정하지만그이상은인정하지않는다는이야기입니다. 자동차가액이얼마인지알아보려면가입한자동차보험증권의기재내용중자기차량손해담보 ( 자차 ) 에기재되어있는차량가액을보면알수있습니다. 수리비는보험회사가정비업체에직접지불하므로피해자는신경쓸필요가없습니다. 피해자동차의소유주에게과실이없는경우에는그냥정비업체에서수리완료된자동차를찾아오면되고, 피해자과실이 20% 인피해자동차소유주는수리비의 20% 를자신이정비업체에지불하고수리된자동차를찾아오면됩니다. 그러나피해자과실이있다할지라도자신이가입한자동차보험에자기차량손해담보 ( 자차 ) 를가입했다면내과실률만큼의수리비금액은내자동차보험의자차로보상처리하면되므로내가정비업체에수리비를지불할필요가없습니다. Ⅱ. 교환가액 수리비용이사고직전피해자동차가액을명백히초과하는경우와아무리수리를한다해도원상회복이불가능하여피해자동차를폐차한경우에는사고직전피해자동차가액을지급하든가또는사고직전의피해자동차와동종의대용품가액에다이를교환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을합한금액을지급합니다. 수리가불가능하거나수리비용이피해자동차가액을현저히초과하여폐차를한경우에는사고자동차를폐차하고새로운자동차를구입한후등록하는데소요되는취득세, 등록세등모든비용도보상되므로잊지말고꼭챙겨서보상받기바랍니다. 등록비용은전액보상해주는것이아니고비례보상을합니다. 비례보상이란폐차를시킨피해자동차가액이 1,000만원이고같은차의신차구입가격이 2,000만원일때, 신차출고후신규등록비용이 200만원이라한다면피해자동차가액과신차가액의비율이 50% 이므로신규등 대물배상지급기준 108

109 록비용 200 만원의 50% 인 100 만원만보상해준다는의미입니다. 과거에자동차사고를당하여자동차를폐 차하고신차의신규등록비용을보상받지못한사람은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3 년만경과하지않았다면 지금이라도보험회사에청구해서지급받기바랍니다. Ⅲ. 대차료 ( 렌트카비용 ) 대차료란자동차를렌트하는데소요되는요금을말합니다. 대차료지급대상은피해자동차가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일경우에만해당됩니다. 사업용자동차 ( 영업용자동차 ) 는대차료대신휴차료를지급합니다. 대차료는피해자동차가파손또는오손되어수리를하는동안, 즉운행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그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을지급하는것입니다. 대차료인정기준은실제렌트를하는경우와렌트를하지않는경우둘로나누어지급합니다. 피해자동차가렌트자동차로빌릴수있는차종이어서실제렌트를할경우운전기사없이차량만을렌트하는것을기준으로한자동차렌트요금실비를전액지급합니다. 피해자동차가렌트자동차로빌릴수없는차종인경우에는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 사업용해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사한차종 ) 의휴차료일람표범위내에서실임차료를지급합니다. 다만, 5톤이하밴형화물자동차의경우에는중형승용차급을한도로렌트가가능합니다. 피해자동차와동일한렌트자동차가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렌트를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차종렌트비용의 20% 상당액을교통비명목으로지급합니다. 피해자동차와동일한렌트자동차가없어렌트를하지못한경우에는사업용해당차종의휴차료금액의 20% 상당액을교통비명목으로지급한다. 예를들면피해자동차의차종은오피러스3.0, 자동차수리기간은 5일, 오피러스3.0의렌트요금은 1일당 10만원이라고할경우대차를하였다면 5일간의대차료로 50만원전액을지급하고, 대차를하지안했을경우에는대차료 50만원의 20% 인 10만원을교통비명목으로지급하는것입니다. 대차료지급인정기간은피해자동차의수리가가능한경우에는그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그기간은최대 30일을한도로하고, 수리가불가능하여폐차처리한경우에는무조건 10일 ( 실제렌트한경우에는 10일치의렌트요금을, 렌트하지않은경우에는 10일치렌트요금의 20% 에해당하는교통비 ) 을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발생시보험회사들이가장잘떼어먹고안주는보상금중의하나가이대차료와교통비입니다. 과거에자동차사고를당하여피해자동차의수리를했었고아직 3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중에대차료나교통비를보상받지못했던사람은지금이라도보험회사에청구해서받으면됩니다. Ⅳ. 휴차료 휴차료란자동차사고로사업용자동차 ( 영업용택시등,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사용하지못 대물배상지급기준 109

110 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를말합니다. 휴차료인정기준액은영업손해액을입증할수있는자료가있는경우에는 1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을지급하고, 영업손해액을입증할수있는자료가없는경우에는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자동차차종별휴차료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을지급합니다. 휴차료지급인정기간은수리가가능한경우에는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최대 30일을한도로합니다. 아울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규정에의하여면허를받은자 ( 영업용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등 ) 가부상으로인하여자동차의수리가완료된후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사고일로부터 3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실제로운행하지못한기간을휴차료지급인정기간으로인정합니다. 피해자동차의수리가불가능하여폐차를해야할때휴차료지급인정기간은대차료와마찬가지로무조건 10일만인정합니다. Ⅴ. 영업손실 영업손실이란소득세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을경영하는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을함으로써상실된이익을말합니다. 상실된이익을입증하는자료가있는경우에는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산정한금액을인정지급하고, 입증자료가없는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지급합니다. 영업손실지급인정기간은파괴된사업장이나시설물의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합니다. 그러나합의지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업기간에포함하지않습니다. 영업손실의지급인정기간은최대 30일을한도로합니다. Ⅵ.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로인한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출고후 2년이내인자동차에한해서만지급합니다. 자동차수리비가사고직전피해자동차가액의 20% 를초과하는경우 ( 예를들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이 1,000만원이라한다면 200만원이상수리비가나온것을말합니다 ), 출고후 1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5% 를, 출고후 1년초과 2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의 10% 를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지급합니다. 예를들어자동차가액이 1,000만원이고수리비가 300만원나왔다면출고후 1년이하인자동차는 45만원을, 출고후 1 년초과 2년이하인자동차는 30만원을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보상해주겠다는것입니다. 이손해도피해자가직접청구하지않으면보험회사가떼어먹고안주는경우가많습니다. 피해자동차가신차출고후 2년이내의새자동차이고수리비가사고당시자동차가액의 20% 이상나왔으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2년이경과하지않았다면지금이라도청구하셔서보상받으시기바랍니다. 사고직전피해자동차가액을알아보려면당시내가가입했던자동차보험증권의자기차량손해담보 ( 자차 ) 차량가액이얼마로기재되어있는지보면됩니다. 대물배상지급기준 110

111 26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지급기준

112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지급기준 :35 우리가흔히 자손 이라부르고있는자기신체사고손해담보는자동차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를비롯하여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자동차의운행을허락받은허락피보험자, 자동차를운전중인운전피보험자등모든피보험자들과그들의부모, 배우자, 자녀등이자동차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쳤을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주는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는타인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였을때보상해주는담보이고, 자손은나와내가족이죽거나다쳤을때보상해주는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자기신체사고담보가아닌자동차상해담보를가입하는사람도있는데자동차상해담보 도이들피보험자와가족들의손해를보상해주는담보라는점에서는동일합니다. 다만자동차상해가자기 신체사고보다보장의폭도넓고보상액이클뿐입니다. 대인배상Ⅱ담보는무한대보상이고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피해자 1인당최대 2억원한도로보상하지만, 자기신체사고담보는유한보상입니다. 즉자동차보험가입시자기신체사고담보가입금액을얼마로가입했느냐에따라지급되는보험금이틀려집니다. 예를들어자기신체사고담보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면피보험자가사망시 3,000만원을지급하는것이고,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과 1억원이라면피보험자가사망시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지급하는것입니다. 나혼자단독사고가발생하고나와내가족이사망하였을때에는보험회사가자기신체사고담보보험가입금액전액을사망보험금으로순순히잘지급합니다. 하지만쌍방과실사고중다른자동차에의해나와내가족이사망한뒤가해차량의보험회사로부터대인배상을받은때에는보험회사들이자기신체사고의사망보험금이나후유장해보험금을잘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때문에자기신체사고담보의보험금과관련하여분쟁과소송이빈발하고있습니다. 이는자동차보험약관의자기신체사고보험금산정기준이매우불합리하게약정되어있기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란배상책임보험의하나인자동차보험에부가하여가입할뿐상법상명백한인보험이며상해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의사망보험금과후유장해보험금은실제손해액과관계없이보험계약체결시약정한금액을전액지급하는정액보험형태입니다. 가해차량의보험회사로부터대인배상을받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자기신체사고담보를가입한사람이라면사망시자손가입금액전액을사망보험금으로지급해야하고, 후유장해시에는해당장해급별보험금을전액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현행자동차보험약관자기신체사고담보의보험금지급기준을살펴보면보험회사들은자기신체사고담보의사망보험금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지급기준 112

113 과후유장해보험금을인보험이나상해보험이아닌배상책임보험으로착각을하고있는듯합니다. 이는 인보험과정액보험의기본적인보험법리마저무시한처사로서속히약관이개정되어야할것입니다. 사 정이이렇다보니자손보험금을둘러싸고분쟁과소송이빈발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내가운전하는자동차에부인과자녀 1명이동승하고가다가나의졸음운전으로전봇대를들이받는사고가발생하여일가족 3명이모두부상을당하였습니다. 이때운전을한나는운행자에해당되어대인배상 Ⅰ( 책임보험 ) 로는보상받을수없고오직자기신체사고로만보상받아야하나, 부인과자녀 1명은타인에해당되어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과자기신체사고담보두가지모두를보상받아야합니다. 하지만보험회사들은부인과자녀 1명도오직자기신체사고로만보상해주고대인배상Ⅰ의보상금은슬그머니떼어먹는경우가많습니다. 가족이동승한채단독사고가발생한경우가족들의대인배상Ⅰ 보상금을잘챙기시기바랍니다. 자손사고보상에서유념해야할것이또있습니다. 대부분의자손사고피해자들은부상보험금은잘챙겨서타먹습니다. 그러나후유장해잔존시자손에서도별도의후유장해보험금이있다는사실은모르고있어후유장해보험금은청구를하지않고있습니다. 청구하지않은자손의장해보험금은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경과되면소멸시효가완성되어청구가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자손사고발생시치료를종결한후후유장해가남았다면병원에서후유장해진단서를교부받아해당장해급별후유장해보험금을반드시청구하기바랍니다. 후유장해란꼭실명이나청력상실, 골절등이있어야만하는것이아니고팔다리의관절중어느한관절이라도제대로사용하지못하는것, 3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것, 신체노출부위에추상 ( 흉터 ) 이남은것등도모두해당됩니다. Ⅰ. 상해시지급기준 피보험자가자동차사고로다쳤을경우에는진단서에기재되어있는진단명이이책부록에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상해의구분에서몇급상해에해당되느냐에따라상해등급별지급한도액내에서피보험자가실제로병원에지불한치료비만을지급합니다. 자손의사망보험금은자손가입금액전액을지급하고자손의장해보험금은장해등급별보험금액을전액지급하지만, 부상보험금은아래의상해등급별지급한도액을전액지급하는것이아니고그한도내에서실제지출한치료비만보상해주는것입니다. 상해등급 지급한도액 상해등급 지급한도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지급기준 113

114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 만원 14급 20만원 진단서의진단명이 쇄골골절 이라고기재되어있다면이는상해등급 8급 2항에해당되는데 8급의지급한도액이 180만원이라고하여 180원을전액지급하는것이아니고, 180만원을한도로하여병원에실제지불한치료비를지급해주는것입니다. 예를들면 쇄골골절 진단을받은피보험자가병원에 100만원의치료비를지불했다면 100만원을지급해주고, 250 만원의치료비를지불했다면상해등급 8급의지급한도액이 180만원이므로 180만원까지만지급하고나머지 70만원은지급하지않는다는의미입니다. Ⅱ. 후유장해시지급기준 피보험자는자동차사고로다쳐치료를종결하였으나상해부위에후유장해가잔존한다면병원에서후유장 해진단서를교부받으면됩니다. 병원에서교부받은후유장해진단서상장해내용이이책부록에있는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해의구분에서장해급별어디에해당되느냐에따라다 음의금액을정액지급하는것입니다. 정액지급 이란위상해시지급기준처럼아래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실제손해액을지급하는 것이아니라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전액을그대로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후유장해가남은경 우에는단독사고는물론이고차대차사고가발생하여가해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대인배상을받았다하더 라도내가가입한자동차보험회사에자기신체사고의후유장해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만약보험회사 가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면교통사고전문변호사나손해사정사의도움을받아법적대응을하 면됩니다. 장해급별 자기신체사고담보보험가입금액 ( 자동차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신체사고담보가입금액을말합니다 ) 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1 급 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2 급 2,700 만원 4,500 만원 9,000 만원 3 급 2,400 만원 4,000 만원 8,000 만원 4 급 2,100 만원 3,500 만원 7,000 만원 5 급 1,800 만원 3,000 만원 6,000 만원 6 급 1,500 만원 2,500 만원 5,000 만원 7 급 1,200 만원 2,000 만원 4,000 만원 8 급 900 만원 1,500 만원 3,000 만원 9 급 720 만원 1,200 만원 2,400 만원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지급기준 114

115 10급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자기신체사고를당하여피보험자가안면부부상을입고치료종결후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경우라면장해급별 7급 12항에해당되는후유장해이므로자기신체사고담보보험가입금액에따라 7급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자손가입금액이 3,000만이라면 1,200만원을, 자손가입금액이 5,000 만원이라면 2,000만원을청구해서지급받아야합니다. 외모 란얼굴, 머리, 목등신체의노출부위를말하며, 흉터가남은것 이란성형수술을하였어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합니다. 3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도장해급별 14급제2항에해당되는후유장해이므로자손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120만원을, 자손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후유장해보험금을청구해서지급받아야합니다. 자기신체사고를당한피보험자들대다수가부상보험금은잘청구하는데후유장해보험금은있는줄도모르기때문에청구하지않고있다가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2년이완료되어버리는경우가많은데이책을읽는독자들은절대로그런실수를하지않기를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지급기준 115

116 27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지급기준

117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지급기준 :38 보험회사는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말합니다 ) 가피보험자동차 ( 자동차보험에가입된 자동차를말합니다 ) 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 로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1 타자동차또는타물체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로인한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보고보 상합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 ( 네비게이션, CD 플레이어, TV 등 ) 은자동 차보험계약체결시미리보험회사에고지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것만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 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자차지 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 손해액 ( 자동차수리비 ) + 비용 - 보험증권의자차 담보에기재된 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피보험자동차의보험가액 ( 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자차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 사고발생당시의보험개발원이정한차종별연식에따른최근의차량 가액을말합니다 ) 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차량손해담보의차량가액 ( 보험가액 ) 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 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지급기준 117

118 나.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드는 수리비를지급합니다.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 ( 인건비 등 ) 을합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에는그교 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 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견인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정당하다 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합니다. 2 위지급보험금의산식에서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자차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줍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지급보험금의산식에서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 ( 수리할수없을정도의전부파손, 멸실, 도난을말합니다 ) 가생긴경우와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그러나일부손해가생긴경우에는수리비금액에서자기부담금금액을공제한후잔액만을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금액은자동차보험증권을보시면자기차량손해담보차량가액옆에기재되어있으니참조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책정되어있고차량가액이 1,500만원인피보험자동차가전부손해에해당되어폐차를하거나도난을당하여 1,500만원전액을지급받을때는자기부담금 20만원을공제하지않고지급하지만일부손해에해당되어수리비가 100만원이나온경우에는자기부담금 20만원은피보험자가부담하고보험회사는 80만원만보상하는것입니다.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 ( 폐차, 도난 ) 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자차담보가입금액이상인경우에는자차담보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됩니다.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자동차를보험회사가인수합니다. 이경우자차가입금액이사고당시자동차가액보다적을때에는자차가입금액의자동차가액에대한비율만큼보험회사가피해자동차를인수합니다. 그러나보험회사가피해자동차를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자동차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는보험회사에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지급기준 118

119 이전되지않습니다. 자차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 즉피보험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 보험자한명뿐입니다.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지급기준 119

120 28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감액

121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감액 :42 Ⅰ. 과실상계 앞서살펴본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된교통사고피해자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및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상금은사고발생에있어피해자의과실이있는경우그과실률만큼상계를하게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등을합하여피해자의총보상액이 1,000만원이고, 피해자과실률이 20% 라한다면 200만원을과실상계하고난잔액 800만원만지급받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경우피해자의과실률 (%) 이너무높아과실상계한후잔액이병원치료비에도미달하는경우에는치료비해당액 ( 입원환자의식대포함 ) 은보험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즉아무리피해자의과실이많더라도교통사고피해자의병원치료비는보험회사가전액지급을보장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위자료 30만원, 휴업손해 400만원, 치료비 500만원, 기타손해배상금 70만원해서보상합계액이 1,000만원이고피해자과실률이 80% 라면 800만원을과실상계한후 200만원만보험회사가부담하면되는데, 그렇게되면피해자는치료비 500만원에도미치지못하는보상금을지급받게되어치료비 500만원중 200만원을뺀 300만원은피해자본인이부담하여야하는결과를가져옵니다. 그러나이럴경우에도보험회사는치료비 500만원은전액지급보장해준다는뜻입니다. 과실비율의적용은보험회사가별도로정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표 에따라적용하며, 사고유형이동기준에없거나동기준에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작하여그율 (%) 을적용합니다. 그러나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법원의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합니다. 피해자과실이란보행자의무단횡단이나신호위반, 동승자의동승과정에서의과실, 자동차운전자의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불법유턴등사고발생에기여한피해자의과실을말하고피해자과실률이란그과실의정도 (%) 를말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한두차량이쌍방과실로차대차 ( 車對車 ) 사고가난경우에는사고당사자의과실률에그다지신경쓰지않아도됩니다. 보험회사들끼리알아서결정할것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된차량이보행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차대인 ( 車對人 ) 사고를일으킨경우에는보험회사가피해자인보행자에게터무니없는과실률을적용하여보상금액을깎으려고하는경우가자주있습니다. 따라서보험회사가피해자의실제과실에비하여터무니없이높은과실률을적용하려한다거나과실률적용에있어매우부당하다고판단되면절대로보험회사가제시하는합의서에서명날인을해서는안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감액 121

122 되고합의전에반드시교통사고전문변호사나손해사정사를찾아가상담을해보시기바랍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이아닌자기신체사고, 즉자손보험금도피보험자가사고당시탑승중안전벨트를착용하고있지않았다면운전석과그옆좌석은자손보험금의 20%, 뒷좌석은자손보험금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과실상계하고나머지금액만보상합니다. Ⅱ. 손익상계 자동차사고와관련하여피해자에게다른이익이발생할경우이를보상금에서상계한후나머지보험금만지급합니다. 즉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보상금을지급하기전에이미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별도의현금 ( 형사합의금등 ) 을받은것이있다거나자동차사고로인하여받은산재보상금, 국가배상금등이있다면보험회사가지급해야할보험금에서그금액만큼을공제하고지급하는것입니다. 앞서살펴본교통사고사망자의상실수익액산정시월소득액의 1/3을생활비로공제하는것도일종의손익상계인셈이죠. 왜냐하면사람이죽으면그사람이지출하던교통비, 식사비등은더이상지출되지않으므로그만큼이익이발생한것으로보기때문에상실수익액산정시월평균소득액의 1/3을상계하는것입니다. Ⅲ. 동승자에대한감액 사고가발생한피보험자동차에동승하고있었던자에대한피보험자동차의보험회사가대인배상을함에있어서는 [ 표4] 의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에따라감액을한후잔액을보상금으로지급합니다. 이는동승자의동승유형, 즉동승자가피보험자동차에동승하게된경위에따라동승자도어느정도자동차운행이익을향유하였다고볼수있으므로자동차보유자인운행자나운전자가동승자에게배상을함에있어서는동승자의운행이익만큼은상계주장을할수있다는손해배상의공평성에그근거를두고있는것입니다. [ 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운전자 ( 운행자 ) 의승낙이없는경우 동승자의동승유형피보험자동차의운행목적감액비율 강요동승무단동승 동승자의동승요청 100% 거의전부동승자에게 50%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 40% 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 30%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감액 122

123 운전자의승낙이있는상호의논합의동승경우운전자의동승권유 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20%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 30% 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 20% 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10%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 20% 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 10% 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5% 거의전부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완화대책과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소통대책의일환으로출, 퇴근 ( 자택과직장사이를순로에따라진행한경우로서관례를따릅니다 ) 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운행중사고의경우에는위감액비율에도불구하고동승자감액없이전액을배상합니다. 동승자가동승과정에서과실이있는경우에는위기준요소의감액비율에서 +10 ~ +20% 가산하는수정비율을적용합니다. Ⅳ. 기왕증감액 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험금을산출할때, 보험회사는자동차사고가발생하기전에이미피해자가가지고있던증상 ( 기왕증 ) 이나기왕증에의해확대된손해에대해서는자동차사고와인과관계가없는손해로보아보상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이미가지고있던증상이있을지라도당해사고로인하여그증상이확대되었을경우확대된부분에대해서는보상을합니다. 피해자가보험회사와손해배상합의시가장분쟁이빈발하는부분이이기왕증감액입니다. 이는교통사고이전에무릎관절을치료한경력이있거나무릎관절에이미후유장해가있었던사람이교통사고를당하여무릎관절의장해가더욱확대된경우에이미가지고있던기왕증부분은공제하고확대된부분만교통사고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로보아보상을해주겠다는취지입니다. 그러나보험회사들은이규정을보상금삭감지급에최대한악이용하고있습니다. 병원에서발급한진단서에진단명이척추체, 즉경추 ( 목뼈 ) 나요추 ( 허리뼈 ) 의추간판탈출증이나수핵탈출증으로기재만되어있으면보험회사들은무조건기왕증또는퇴행성을들먹이고나옵니다. 자기네보험회사자문의사한테피해자의진료기록을보여주고의료자문을구했더니기왕증기여도가 50% 이고사고기여도가 50% 라고하더라는식입니다. 그래서손해액중 50% 만지급하겠다는것입니다. 이런말을들으면피해자는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매우당황해합니다. 의료법제17조제1항은환자를직접진찰한의사가아니면진단서, 증명서, 처방전등을교부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17조제5항은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진단서, 증명서의서식및기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감액 123

124 재사항등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보험회사자문의사라는사람이환자를직접진찰도하지않고기왕증 50% 라는의료소견서를교부하는것은위법행위입니다. 또한보험회사가내미는 의료소견서 또는 의료자문회신서 란서식은보건복지가족부령에규정되어있지도않은문서로써보상액을삭감하기위한괴문서에불과하므로절대로신뢰하여서는안됩니다. 명심해야할것이하나더있습니다. 나는병원의진료기록복사를동의해준사실이없는데어찌된영문인지보험회사직원이나의병원진료기록부나방사선필름, CT, MRI 판독지등을복사하여가지고있는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는반드시해당병원과의사를의료법위반으로경찰에고소해야합니다. 의료법제21조제1항은 " 의료인이나의료기관종사자는이법이나다른법령에따로규정된경우외에는환자에관한기록을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내주는등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보험회사들은다른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4조제1항 ) 에 " 보험회사등은의료기관으로부터피해자의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를받으면그의료기관에대하여관계진료기록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청구에응하여야한다." 는규정이있으므로병원들이보험회사에게진료기록을복사해주는것은당연한것이고위법이아니라고주장합니다. 하지만이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4조제1항의규정을정확히이해하지못한결과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4조제1항규정은 " 진료기록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고되어있지 " 진료기록의복사를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보험회사직원이병원을직접방문하여교통사고피해자의진료기록열람은가능하다하겠으나, 병원이보험회사에게피해자의진료기록을복사해주는행위 ( 병원이 FAX로진료기록을송부해주는행위도복사해주는행위에포함됩니다 ) 는명백한위법행위입니다. 자동차사고피해자는재해사고 ( 상해 ) 를당한것으로서질병의진단을받은것이아닙니다. 자동차사고발생전에이미진단받은질병이나치료사실을확인하여고지의무위반여부를확인할필요도없습니다. 따라서교통사고피해자의진료기록을복사할이유가전혀없고, 병원이보험회사에청구한진료비의적정성여부및허위청구여부를확인하기위해진료기록부상치료내용과처방내용을열람만해보면됩니다. 따라서병원은환자의동의없이보험회사에게진료기록을복사해주어서는안됩니다. 의료법제88조 ( 벌칙 ) 규정을보면의료법제21조제1항을위반할경우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을위반한자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만공소를하여처벌할수있는것입니다. 나의병원진료기록부사본이보험회사의수중에있을때에는반드시해당병원과의사에게책임을물어야할것입니다. 교통사고발생이전에는목뼈및허리뼈와관련하여통원치료나침한번맞은사실이없었던나를교통 사고로병신으로만들어놓고거기에다기왕증기여도가 50% 라면서보상액을 50% 나삭감지급하겠다니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감액 124

125 이얼마나기가찰노릇입니까? 기왕증이란말그대로과거에환자가경험한질병을말합니다. 사고전에치료한적이없는데왜기왕증이란말입니까? 교통사고로다친부위에대하여과거에치료사실이전혀없는데보험회사가기왕증을운운하면서보상금을깎으려들면절대로보험회사와합의해서는안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변호사나손해사정사를찾아가반드시상담을해본후, 보험회사의주장이심히부당하다고판단되면법원에소제기를해야합니다. 왜냐하면소송을제기한후법원이지정하는신체감정의사에게신체감정을받아보는것이보험회사에빌붙어서거짓의료자문이나써주고돈받아먹는돌팔이의사의의료소견보다훨씬더객관적이고공정하기때문입니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감액 125

126 29 보험회사와피해자의보상합의및보상금지급

127 보험회사와피해자의보상합의및보상금지급 :51 보험회사는자동차사고부상자나사망자또는물적피해자의손해액이최종적으로확정되면피해자본인 또는피해자의법정상속인을직접만나서앞서살펴본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 한보상금을제시하고합의를권유합니다. 이때당사자간원만히합의가이루어지면보험회사는보상금을지급하면서합의서에피해자또는피해자의법정상속인의자필서명을받습니다. 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금이현저히부당하다고판단되면피해자또는법정상속인은합의서에서명날인을하지말고보험회사를상대로법원에손해배상청구의소제기를하면됩니다. 대부분교통사고피해자들은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지식이전혀없기때문에보험회사와보상합의를할때매우조심해야합니다. 보험회사가내미는모든합의서에는깨알같은글씨로 이사건합의이후에는어떠한이유로도일체의민사상,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라는문구가기재되어있는데, 이는청구포기각서이므로합의서에섣불리자필서명을할경우돌이킬수없는재앙이될수있기때문입니다. 교통사고피해자는보험회사와보상합의를서둘러야할이유가전혀없습니다.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고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는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그기간이내에만하면되기때문입니다. 사고발생초기에는합의보다는다친부위의원상회복을위해치료에전념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치료가종결된다음반드시후유장해잔존여부를확인한뒤, 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가의도움을받아차분히합의해도전혀늦지않습니다. 사고가난후며칠도안되어보험회사직원이병원으로찾아와지금퇴원하면 100만원정도는지급할수있는데, 계속입원치료를할경우그돈은병원치료비로지급되기때문에나중에는지급받을보상금이한푼도없을수있다고공갈협박을하는모습을자주봅니다. 하지만절대그렇지않습니다. 다거짓말입니다. 그런말에속아서아픈데도불구하고서둘러합의서에서명날인했다가는훗날큰낭패를볼수있으니조심하기바랍니다. 보험회사와피해자의보상합의및보상금지급 127

128 30 특인지급

129 특인지급 :53 특인지급이란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된보상금에피해자가이의를제기하고소제 기를하려는움직임이보일때보험회사가예상판결금액의일정액 ( 보통예상판결금액의 80-90% 내외 ) 을 보상금으로지급하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제도를말합니다. 이는보험회사가제시하는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보상금에피해자가이의를제 기하고소제기를할경우보험회사도그만큼손해배상액이증가되므로소송을사전에예방하고, 보상액을 조금이라도줄이기위한제도입니다. 특인지급제도는보상금이소액인경우보다고액인경우에많이이용되어집니다. 그도그럴것이보상금이소액인경우에는소송으로가더라도소송비용 (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송달료등 ) 을공제하고나면별로소송실익이없어설령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금에이의가있다하더라도피해자가소송을하지못할것이명백하므로보험회사도소액의보상금은특인지급을해주지않습니다. 주로사망사고나중증후유장해사고의경우에많이이용됩니다. 따라서사망사고나중증후유장해시에는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금에대하여한번쯤거절하면서소송을제기하겠다는의사를밝혀보는것도괜찮습니다. 만약보험회사가터무니없는기왕증기여도와피해자과실률을적용해서보상금을깎으려고생각했었다면, 소송을제기하겠다는피해자의말한마디에도보상금은껑충뛸수도있습니다. 특인지급 129

130 31 형사합의

131 형사합의 :01 교통사고로인한합의에는형사합의와민사합의가있다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 어떤합의를하든지합의당사자가유의해야할점은내가하고자하는합의가 1 법적인일체 ( 형사, 민사모두 ) 의합의인지, 2 가해자의형사처벌을원치않고선처를바란다는형사합의인지, 3 피해자의손해배상에만국한되는민사합의인지, 명확한합의목적을알고합의에임하여야합니다. 자동차사고로가해자가형사처벌을받는경우는사망사고, 사고후도주, 11대중과실사고에속할때입니다. 이러한중과실사고가아닌때에는가해자가자동차종합보험 ( 대인배상Ⅱ의가입금액이 무한 인보험을말하며, 공제조합의종합공제도포함됩니다 ) 에가입되어있으면, 가해자를형사처벌하지못합니다. 따라서가해자는사망사고, 사고후도주, 11대중과실사고의경우에만형사처벌을경감받을목적으로피해자와형사합의를하려고할것입니다. 가해자가피해자와형사합의를하게되면형사처벌을상당한정도로경감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했다하더라도당해사고가보험회사가책임을지지않는사고에해당할경우, 즉계약상면책사고 ( 무면허운전중사고나운전자연령한정특약, 운전자범위한정특약의운전자범위를벗어난운전자가운전을하다가발생한사고등 ) 이거나자동차보험계약이무효또는해지된상태에서의사고인경우에는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 사망사고, 사고후도주, 11대중과실사고를낸가해운전자가사고직후형사합의를보려고동분서주하는모습을자주보는데, 그이유가바로형사처벌을감면받고자함입니다. 특히가해운전자가구속된경우에 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 라는내용의피해자진정서와형사합의서는법원의판결에엄청난영향을미치게됩니다. 즉피해자측으로부터진정서와형사합의서를받아검찰또는법원의해당재판부에제출하면정상이참작되어징역형이벌금형이나집행유예로석방될가능성이매우높아집니다. 과거자동차가그리많지않던 70년대시절만해도자동차를이용하여하는사업은운수사업 ( 運輸事業 ) 이아니라운수사업 ( 運數事業 ) 이라불렀습니다. 자동차를이용한사업은잘하다가도단한건의사망사고로사업을접어야할만큼사업의성공여부는운수소관에달려있었기때문입니다. 그만큼자동차사고가발생하면가해자가후유증이컸습니다. 오늘날에는자동차를소유하지않은사람이없을만큼자동차는생활필수품이되었습니다. 한정된도로위에자동차의수만증가하다보니크고작은자동차사고가우리주변에서많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런자동차사고가발생할때마다사고운전자를형사처벌하다보면몇년안가국민들대다수는모두형사전과자가되고말겠죠? 그래서만든것이 1981년 12월에제정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제1조제정목적에서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 형사합의 131

132 로교통사고를일으킨운전자에관한형사처벌등의특례를정함으로써교통사고로인한피해의신속한회복을촉진하고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이는사망사고나사고후도주, 11대중과실사고가아닌경과실의사고라면피해자의의사 ( 가해자의처벌을원치않는다는피해자의의사 ) 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하여. 피해의신속한회복을촉진하고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하고자한것입니다. 따라서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을 무한 으로하여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한운전자들은사망사고나도주사고, 11대중과실사고만내지않으면형사처벌의걱정은하지않아도됩니다. 그렇다고운전을함부로해도된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 모든운전자는항상준법운전과방어운전의노력을해야하겠고, 사고가났을때절대로도주해서는안됩니다. 교특법의제정목적에따라최근에는 11대중과실사고의경우대부분은벌금형위주로처벌하는경향이있습니다. 하지만사망사고나도주사고의가해자에게는징역형또는금고형을부과하기도합니다. 사망사고, 도주사고, 11대중과실사고의경우가해자는피해자와의형사합의여부가벌금의액수, 구속여부, 형량의선고에있어서매우중요하므로가해자로서는형사합의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입니다. 하지만형사합의는법적으로강제사항은아니기때문에가해자가형사합의의사가없으면안해도그만입니다. 피해자도가해자에게형사합의를강요할수는없습니다. 형사합의를보지못한가해자는형사처벌을원칙대로받으면됩니다. 형사합의금금액도법률로정해져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천차만별입니다. 가해자의경제적인능력이나피해자의피해정도, 가해자와피해자의과실여부등에따라당사자가그금액을정하기때문입니다. 부상사고의경우보통병원에서교부하는진단서상진단 1주당 50만원 ~100만원선에서형사합의가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내에서형사합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 이금액을넘어서피해자가너무과다한형사합의금을요구하여형사합의가순조롭지못할경우에는가해자는적정한금액을법원에공탁하는것도형사처벌을경감받는한방법입니다. 피해자는형사합의를하면서합의서문구에유의하지않으면안됩니다. 피해자가받은형사합의금액을나중에보험회사가공제하고보상금을지급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공제를당하지않으려면이책부록에있는형사합의서와함께채권양도통지서 ( 가해자가보험회사에청구할수있는보험금청구권을피해자에게양도한다는통지서입니다 ) 를작성하여야합니다. 그런다음가해자는채권양도통지서 3매를반드시자신의자동차보험회사에우체국내용증명으로발송하여야하고, 피해자는내용증명으로보낸채권양도통지서원본을가해자로부터받아보험회사와보상합의가끝날때까지잘보관하고있어야합니다. 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하면서형사합의금액을공제하려할때피해자는가해자로부터받은채권양도통지서를보험회사에제시하면서대항을해야하기때문입니다. 형사합의서와채권양도통지서.hwp 형사합의 132

133 32 민사합의

134 민사합의 :09 민사합의는소송의방법이아닌당사자의자유로운의사로피해자와가해자가또는피해자와가해자의자동차보험회사가보상액을정하여결의함으로써성립하는것입니다. 민사합의후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별도의손해배상청구를추가로할수없습니다. 따라서합의경험도없고손해배상지식도없는일반피해자들이법률과보상지식이풍부한보험회사직원들과합의를함에있어서는상당한주의를하여야합니다. 합의는교통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만하면되므로사고발생후서둘러할필요가없습니다. 치료를하여도더이상의치유 ( 원상회복 ) 가되지않는시점, 즉증상이고정된시점에이르러후유장해잔존여부를확인한다음보험회사와합의를하는것이안전합니다. 염좌, 골절, 탈구, 인대파열등의부상을입은경우보통사고발생후 6개월이경과한다음에하는것이안전하고, 뇌를다쳐신경, 정신과적치료를받은경우에는사고발생후 1년이상경과한다음후유장해여부를확인하고나서보험회사와합의하는것이안전합니다. 사망사고나중증후유장해사고의경우에는보상금액이크므로합의시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변호사나손해사정사에게도움을받는것이좋습니다. 피해자혼자보험회사와민사합의를하더라도만에하나합의당시에예상하지못했던후유장해가훗날발생할지도모르는일이므로가능하면모든치료를마친다음에하길바라며, 합의서의여백에다 이사건교통사고부상과관련하여향후추가적인치료를요하거나후유장해가발생할경우보험회사는추가로손해배상책임을진다. 라는단서조항을반드시기재하고서명을하기바랍니다. 가해자동차가책임보험에도가입되어있지않은무보험자동차일경우피해자는가해자에게직접손해보상을받아야합니다. 이때피해자가가해자와하는민사합의도매우신중하게해야합니다. 합의는아무리경미한사고일지라도구두로하는합의는위험하므로서면 ( 합의서 ) 으로하여야합니다. 가끔이런경우가있습니다. 가해자가자비 ( 自費 ) 로금 1,000만원의손해배상을해주겠다는내용을민사합의서에기재는하였는데, 모아놓은돈이없어한꺼번에배상할수는없고, 6개월또는 1년동안분할하여배상하겠다는것입니다. 이럴때합의서에기재했다하여안심해서는낭패를보기십상입니다. 이럴때는합의서내용에그구체적인분할지급기일과분할배상금액그리고벌칙조항등을기재한후어음을발행하여공증을받든지, 이보다더안전한방법으로담보를설정하든지하여야합니다. 벌칙조항이란합의서에분할지급일자에분할배상금액을지급하지않을경우기한이익을상실한다는조항과지연손해금등의조항을정하여기재하는것을말하고, 담보란인적담보 ( 연대보증인을말합니다 ) 와물적담보 ( 가해자재산에저당권설정후등기를하는것을말합니다 ) 가있는데, 이두가지를모두설정하면가장확실한방법이되겠지만여의 민사합의 134

135 치않는경우에는한가지담보라도설정을해놓아야합니다. 사람들의마음은변하기가쉬워서사고직후에는가해자가미안한마음에성의를다하려는것이보통이지만, 시일이지남에따라지급하겠다는생각은점점약해지기때문입니다. 인적담보와물적담보내용을기재한민사합의서 ( 손해배상합의서 ) 는이책부록에있으니참조하기바랍니다. 민사합의를할때에도훗날합의당시예상치못했던후유장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비하여 이건교통사고와관련하여향후예상하지못했던후유장해가발생할경우가해자가그치료비및손해액을추가로부담하기로한다. 고합의서에단서조항을기재해놓으면훗날후유증으로인한분쟁의소지를사전에막을수있습니다. 판례도교통사고로인하여소액의금액으로합의를한후훗날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합의당시에예상했던손해에대해서만합의한것으로보고, 합의당시에예상치못했던후유증에대해서는그이후에추가로청구할수있다는취지입니다. 민사합의서서식.hwp 합의위임장.hwp 민사합의 135

136 33 합의금공탁과수령

137 합의금공탁과수령 :11 합의금공탁이란가해자가피해자와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법원에합의금상당액을보관하는것을말합니다. 공탁도두가지의종류가있습니다. 하나는보험을전혀가입하지않았거나책임보험만가입한가해자가피해자의손해액을보상해주기위한민사합의 ( 손해배상합의 ) 에서배상금액결정이원만히이루어지지못한경우에공탁하는경우이고, 다른하나는사망사고나도주사고, 11대중과실사고를낸운전자가형사처벌을경감받기위하여피해자와형사합의를보려하였으나피해자가형사합의금을과다하게요구하는이유로형사합의를이루지못하고공탁하는경우입니다. 가해자가법원에공탁을할경우민사합의를목적으로한다면공탁서를작성할때 공탁원인사실 란에 손해배상및위자료의일부 라고기재하면되고, 형사합의를목적으로한다면 형사합의금 이라고기재하면됩니다. 민사합의결렬시가해자가손해배상금을법원에공탁하는경우그공탁금액은자동차보험약관보험금지급 기준에의해산출한보상금액, 다시말하면가해자가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했더라면피해자가보상받을 수있었을정도의금액을공탁하면무난하리라생각합니다. 형사합의금을공탁할경우에는부상사고의경우사고직후피해자의진단서상진단기간 1주당 50만원-100 만원정도의금액을, 사망사고의경우에는 1,000만원-3,000 만원정도의금액을주로공탁하고있습니다. 이러한금액은어떠한산정기준에의해산출되는것은아니고, 구체적인사고발생의원인및경위, 가해자의고의또는중과실여부, 피해자의과실여부, 가해자의경제적인능력, 피해자의사회적인신분등에따라결정되어지는데통상위금액이많이공탁되어지고있다는것뿐입니다. 피해자가공탁금을찾고자한다면법원에서송달된공탁통보서와본인의인감증명서 1 통, 신분증을지참 하고해당법원에가서수령하면됩니다. 피해자가공탁금을수령할수있는수령권의소멸시효는 10 년이 며, 이기간이경과하면공탁금은찾을수없고국가에귀속됩니다. 합의금공탁과수령 137

138 34 합의서작성

139 합의서작성 :14 합의서의작성은신중해야합니다. 왜냐하면일단합의서를작성하고서명날인을하고나면이후에는착오를이유로기합의내용을취소하고새로합의한다는것이사실상어렵기때문입니다. 합의서의서식이나기재내용은별도로법으로정한사항이없기때문에합의당사자가개인의사정에따라적절히작성하면됩니다. 합의서를처음작성하는이유로그작성방법을전혀모른다면이책부록에있는 형사합의서 와 민사합의서 ( 손해배상합의서 ) 를참고하면도움이될것입니다. 합의의핵심은금전의지급을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로서합의서에는손해배상의내용을명확히기재하여야합니다. 그러나합의 ( 合意 ) 란당사자상호간의사의합치를말하는것으로서주된것은당사자의의사 ( 意思 ) 이지합의금의존재가합의의필수요건은아닙니다. 즉합의금의표시가없는합의서라도합의의효력을발생시키는데는아무런문제가되지않습니다. 형사합의서와채권양도통지서.hwp 민사합의서서식.hwp 합의위임장.hwp 합의서작성 139

140 35 합의권자

141 합의권자 :19 합의권자가아닌사람과합의하는것은매우위험합니다. 따라서합의에임하는사람이합의권자인지반드시확인을해야합니다. 사망사고의경우피해자의합의권자는사망한사람의상속인들이되고, 가해자의합의권자는가해자동차소유주또는가해운전자가됩니다. 상속인이란보통망인의배우자와자녀들을말합니다. 사망자가미혼이어서배우자와자식이없으면그부모가상속인이됩니다. 따라서망인이배우자와자식이있을때에는망인의부모와합의해서는절대로안됩니다. 사망사고시망인의상속인이여러명이고그중한사람이대표로가해자와합의를하는경우에는합의에참여하지않는나머지상속인들은이책부록에있는합의위임장에인감을날인하고각자의인감증명서를합의위임장에첨부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합의에참여하지않은상속인들가운데한명이훗날 나는가해자와합의한바없다 고이의를제기해올경우가해자는황당한일이발생할수있습니다. 부상사고의경우피해자의합의권자는피해자본인입니다. 피해자가운데미성년자가있는경우에는그 법정대리인 ( 친권자인부모 ) 이합의를대신해야합니다. 합의위임장.hwp 합의권자 141

142 36 소송실익의검토

143 소송실익의검토 :22 가해자동차가자동차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피해자는보험회사로부터보상금을지급받아야하는데보험회사가제시하는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보상금액이마음에안들경우피해자는어떻게해야할까요? 그럴때는보험회사와합의를하지말고보험회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면됩니다. 가해자동차가자동차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경우피해자는가해자로부터직접보상금을지급받아야 하는데, 역시가해자가제시하는보상금액이마음에안들경우피해자는가해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 소송을제기하면됩니다. 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려면가까운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찾아가상담을받아보시는것이좋습니다. 소송을하기전에반드시예상판결금액을산출해보아야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을산출해보려면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발행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X-ray 또는 CT, MRI 영상이담긴 CD, 재직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 사고전소득증빙자료, 맥브라이드식장해진단서, 사망의경우사망진단서등을지참하고변호사사무실을방문해야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을산출해본후보험회사나가해자가제시하는보상액과금액차이가크면소송을제기하면되고, 금액차이가크지않으면소송을해도소송비용 (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증인여비등 ) 을공제하고나면별실익이없으므로이때는소제기를하지말고보험회사또는가해자와원만히금액을절충한뒤합의를보는것이낫습니다. 경험칙에비추어볼때예상판결금액과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액사이에금액차이가큰경우는주로다음과같은사고유형들입니다. 1 피해자의사고전소득액이고액인경우 2 피해자의연령이 20~30대로서젊은경우 3 보험회사가제시하는피해자과실률 (%) 이나기왕증기여율 (%) 이터무니없는경우 4 사망사고나중증후유장해 ( 식물인간, 전신또는반신마비 ) 사고 소송을제기할때는누구를상대로해야하는것일까요? 즉피고는누가될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에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타인의생명또는신체를사상한때에는 소송실익의검토 143

144 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자의손해에대 하여배상책임을지는사람은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즉운행자입니다. 따라서피해자는운 행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여야합니다. 운행자란자동차의소유자또는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를말합니다. 운행자란보유자와같은의미로사용되기도하나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운행자는 타인을위하여자동차의운전또는운전보조에종사하는자 를뜻하는운전자와는구별되는개념입니다. 운행자는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사람이지만, 운전자는자기를위하여운전하는것이아니고운행자를위하여자동차를운전해주는사람, 즉고용된운전자만을의미합니다. 이러한운전자는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은없고민법상불법행위책임만질뿐입니다. 남의자동차를주인의허락없이무단으로운전하거나절취하여운전한자는운행자 ( 자동차소유주 ) 을위하여자동차를운행한것이아니므로운전자가아니고,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한자들이므로모두운행자에속합니다. 하지만무단운전, 절취운전중사고라할지라도차량키관리에있어자동차소유주의중과실이있거나시동을켠체자동차에서이석하는등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무단, 절취운전자와함께자동차소유주에게도운행자책임을물리는경우가있으니무단운전과절취운전이가능하게된경위를주의깊게살펴보아야합니다. 사고유형이좀복잡하여누가운행자인지잘몰라피고를특정할수없을경우에는손해사정사무실이나변호사사무실을방문하여상담을받아보아야합니다. 그렇다면소송은언제시작하는것이가장좋을까요? 사망사고는장례식을치루고난후경황이없던것이어느정도정리되고나면곧바로소송을하는것이좋습니다. 하루라도빨리시작해야종결도그만큼빨라지기때문입니다. 소장을접수하고곧바로경찰서나검찰청에형사기록을신청하면 1-2개월이내에형사기록이법원에도착할것이어서 3-4개월정도안에화해권고결정이날수도있습니다. 부상사고의경우에는다친부위에대하여수술치료, 입원치료, 통원치료를모두종결하고나서그부위에장해잔존유무를알아야정확한손해액을산출할수있습니다. 따라서치료중에무턱대고일찍소송을시작하면안됩니다. 부상사고에서소송을일찍제기하면안좋은또다른이유는보험회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경우, 소장부본을송달받은보험회사는그즉시치료하는병원에치료비지불보증을중단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소송을제기한이후의치료는내돈을들여치료해야만합니다. 나중에치료비영수증을보관했다가청구해서받으면그만이지만, 그만큼금전적인부담을안고서소송을진행해야하는어려움이따릅니다. 그런이유로치료비부담이많은입원치료를모두마치고어느정도치료가종결되어가는시점, 즉통원치료를하고있는중이나통원치료까지모두마친다음에소송을제기하는것이가장좋습니다. 일반적으로소송은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한다음에많이합니다. 그러나수술을한경우에는수술을한날로부터 6개월후에하는것이좋습니다. 뇌를다쳐정신과 ( 精神科 ), 신경과 ( 神經科 ) 장해가예상 소송실익의검토 144

145 되는경우에는보통사고가난날로부터 1 년이나 1 년 6 개월이지났을때장해판정을받게되므로그무렵 쯤소송을하는것이무난합니다. 이때꼭명심해야할것은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넘기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는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의자손보험금과무보험자동차상해의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고, 그이외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는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이기한을절대로넘기지않아야합니다. 책임보험이나정부보장사업의직접청구권소멸시효도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가해자동차가책임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 자배법제 10 조와자배법시행령제 6 조의규정에의해피해 자는보험회사에대하여가불금지급을신청할수있고, 가해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는 경우, 피해자는보험회사에가지급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통상치료비에대해서는치료비전액을, 기타손해액 (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등 ) 에대해서는예상손해액의 50% 범위내에서우선지급을받을수있는보상금을말합니다. 가불금이나가지급금지급제도는법으로규정한강행법규로써피해자가청구하면보험회사는무조건지급해야합니다. 사망사고나중증후유장해로식물인간이된피해자가소송진행중치료비나생활비등급전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소송전에미리청구하여지급받고소송을진행하면금전적인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수있습니다. 소송실익의검토 145

146 37 소송전준비사항

147 소송전준비사항 :25 자동차사고발생사실및그로인한손해를입증할수있는서류, 사망자의상속인임을입증할수있는서 류등소송에필요한서류들을미리꼼꼼히챙겨야합니다. 소송전준비서류를부상사고와사망사고로나 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가. 부상사고및부상후후유장해가남은사고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발행 ) 이나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발행 ) 2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 치료병원 ) 3 병원의무기록사본, X-ray, MRI, CT 영상이담긴 CD( 치료병원 ) 4 피해자자비로지출한진료비영수증, 자동차수리비지불영수증등 5 소득입증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부가세납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등 ) 6 주민등록초본 7 사고현장사진이나목격자인적사항 나. 사망사고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발행 ) 이나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발행 ) 2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 치료병원 ) 3 병원의무기록사본, X-ray, MRI, CT 영상이담긴 CD( 치료병원 ) 4 피해자자비로지출한장례비, 진료비영수증, 자동차수리비지불영수증등 5 소득입증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부가세납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등 ) 6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7 사고현장사진이나목격자인적사항 소송전준비사항 147

148 38 소장의작성과접수

149 소장의작성과접수 :39 나홀로소송을하려고하는경우, 소장의작성은내가직접하든지변호사사무실에문서작성을의뢰하면됩니다. 가해자가한명이고부상의정도가경미한사고라면피해자가소송의절차및입증방법을잘알고있다면나홀로소송을하여도상관없습니다. 하지만사안이좀복잡하거나사망또는중증후유장해사고의경우처럼손해액이큰경우에는변호사를선임하여하는것이안전합니다. 나홀로소송을하면서소장을직접작성하려는사람은이책부록에있는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견본을참고하여작성하면어느정도는도움이될것입니다. 소장에는청구하는자를원고로, 청구당하는자를피고로하여그성명과주소를기재한다음, 청구취지, 청구원인그리고입증방법, 첨부서류순으로작성하고증거물이있으면소장뒤에첨부를하면됩니다. 소 장은피고의수만큼부본 ( 소장을복사한것 ) 을만들어법원민사접수과창구에접수를하면됩니다. 청구취지란원고가요구하는결론부분인데이것은승소할경우판결문의주문에해당하는것입니다. 청 구원인이란원고가주장하는바가정당하다는것을법률적, 사실적으로구성하여밝히는것으로서문장은 가능하면간결, 명료하게작성하는것이좋습니다. 작성한소장은어느법원에접수해야할까요? 이는재판관할의문제인데관할을잘못선택하여접수시키면관할이있는법원으로소장이이송될수있는바, 이송하는데상당한시간이걸려서원고는그만큼재판이지연되는불이익을보게됩니다. 모든소송사건은피고의주소지에관할이있지만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처럼금전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소송은피해자인원고의주소지법원에도관할이있으므로원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접수하면됩니다. 굳이피고 ( 가해차량이무보험차량일경우에는가해자를말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이가입된차량일경우에는보험회사를말합니다 ) 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소장을접수하여재판때마다먼거리를왔다갔다하면서비용과시간을낭비하고고생할필요가없기때문입니다. 소장을접수할때는소가 ( 청구금액 ) 에따른인지대및송달료를법원에납부하여야합니다. 1 심소장의인 지액계산은소가에따라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인지액계산후 100 원미만의단수는절사합니다. 산출 한인지액이 10 만원이상일때는법원내은행에비치되어있는인지납부서의기재내용을기재한후은행 소장의작성과접수 149

150 창구에서현금으로납입하고그영수증중법원제출용을소장의표지뒷면에풀로붙이면되고, 10 만원보 다적을때는그금액만큼인지를사서소장겉표지에풀로붙이면됩니다. 1 소가가 1,000 만원미만인경우 : 소가에 1 만분의 50 을곱한금액 ( 예 : 소가가 5,000,000 원인경우 : 5,000,000 원 50/10,000 = 25,000 원 ) 2 소가가 1,000 만원이상 1 억원미만인경우 : 소가에 1 만분의 45 를곱한금액에 5,000 원을가산한금액 ( 예 : 소가가 70,000,000 원인경우 : 70,000,000 원 45/10, ,000 원 = 320,000 원 ) 3 소가가 1 억원이상 10 억원미만인경우 : 소가에 1 만분의 40 을곱한금액에 55,000 원을가산한금액 ( 예 : 소가가 200,000,000 원인경우 : 200,000,000 원 40/10, ,000 원 = 855,000 원 ) 항소장의인지액은제 1 심인지액의 1.5 배액이며, 상고장은제 1 심인지액의 2 배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송달료란재판을진행하는동안법원으로부터원고와피고에게송달되는등기우편물의비용입니다. 송달료예납금액은사건의당사자수에따라다릅니다. 다음은원고 1명, 피고 1명일경우의송달료예납금액입니다. 송달료도인지대를납부하는것처럼법원내은행창구에비치되어있는송달료납부서의기재내용을기재한후현금과같이제출하여납부한후영수증중법원제출용을소장의표지뒷면에풀로붙이면됩니다. 1 민사소액사건 ( 가소 ) : 61,200 원 ( 소가 2,000만원미만관련 ) 2 민사 1심단독사건 ( 가단 ) : 91,800원 ( 소가 2,000만원이상 1억원미만관련 ) 3 민사 1심합의사건 ( 가합 ) : 91,800원 ( 소가 1억원이상관련 ) 4 민사항소사건 ( 나 ) : 73,440원 5 민사상고사건 ( 다 ) 48,960원 소장을법원민사접수과에접수하면접수창구의직원이즉시사건번호를부여하고접수자에게알려줍니다. 사건번호란 2010가소 의형식으로부여되는데앞부분 2010이라는수자는소장을접수한연도를의미하고, 가운데 가소 란소액사건을, 가단 이란단독재판부사건을, 가합 이란합의재판부사건을의미합니다. 마지막수자는사건의접수일련번호입니다. 이후사건의진행과정을알아보려면대법원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 에서하면되는데, 이때관할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이름을적어넣고엔터를치면검색이가능합니다. 사망사건은필요없지만부상후후유장해가남은사건은후유장해의정도를알아야정확한손해액을알 수있으므로, 이를위해반드시재판도중법원이지정해주는대학병원의신체감정의사에게신체감정을 받아보아야합니다. 신체감정을받아보기위해서는신체감정신청서를해당재판부에접수해야하는데, 소장의작성과접수 150

151 신체감정신청서를접수할때 20만원의신체감정비용예납금을법원내은행창구에서미리납입하고그예납금영수증을신체감정신청서에첨부하여법원에제출하면됩니다. 신체감정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할때에는반드시신체감정사항,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CT나 MRI 영상 CD 등을첨부하여야합니다. 신체감정신청서접수후병원에서연락이오면신체감정날짜와시간을예약한다음, 그날병원에꼭가셔서신체감정을받아야합니다. 병원에서신체감정을받는날법원예납금 20만원을초과하는신체감정검사비용은병원원무과에현금으로직접납부하면됩니다. 원고의주장을입증하기위해경찰의사고조사기록이필요하면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원고가주장하는사실을입증하기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병원등에사실조회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실조회신청서를, 원고의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증인이있는경우에는증인신청서와증인신문사항 ( 상대방수 + 4부 ) 을법원에제출해야합니다. 민사소송에필요한이러한서식들은이책부록에있으며, 서식을직접인쇄하려면대법원의메인홈페이지오른쪽 나의사건검색 을클릭하여나오는화면의좌측 양식보기 를클릭하면팝업창이하나뜨는데그곳에서 민사 를클릭한다음필요한문서를다운받으면됩니다. 유의해야할점은후유장해나사망에따른피해자의일실소득액을산출할때이자할인을위해적용하는계수는라이프닛쯔계수가아니고호프만계수라는것입니다. 중간이자공제방식에있어라이프닛쯔방식은복리이자로공제하는것을말하고, 호프만방식은단리이자로공제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호프만방식이라이프닛쯔방식보다보상액이많아피해자에게더유리합니다. 라이프닛쯔계수는보험회사가피해자의보상금을산출할때사용하는계수입니다. 호프만계수표는이책부록에있으니참고바랍니다. 소장.hwp 소송서식들.hwp 소장의작성과접수 151

152 39 소송진행절차

153 소송진행절차 :52 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의특징은일반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청구소송에비해매우정형화되 어있습니다. 소송진행절차나손해배상액산출방법등이일정한절차와기준에의해정형적으로산출되 어지고있다는말입니다. 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의또다른특징은자동차사고로피해를당한피해자가가해자개인이나가 해자동차보험회사를상대로하는소송이라패소란있을수없다는것입니다. 다만손해보상액을얼마나 받느냐만있을뿐입니다. 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은피고가보험회사일경우재판이확정되면복잡한강제집행절차를거치지않고돈을쉽게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보험회사는판결이확정되면즉각보상금을지급해줍니다. 지급을지연하면연 20% 의지연이자를물어야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가해자동차가무보험자동차이든지책임보험만가입한경우에는가해자개인을상대로소송을하여야하는데그런경우에는재판이확정되어도가해자가손해보상금지급을회피하는경우에는판결금액을받아내는데애를먹는수가있습니다. 이때문에피해자는소송전에반드시가해자의재산을신속, 은밀하게가압류신청해놓아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애써재판에서승소하고판결문을얻어냈지만가해자가자신의재산을다빼돌리고난이후라배상자력 ( 資力 ) 이전혀없다면그판결문은휴지조각에불과하기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의특징가운데가장큰특징은대부분의소송이선고보다는화해권고나조정에승복하여사건이종결되고있다는점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중어느일방이라도그결정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차조정과정을거친후선고에이르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이로써 1심이완전히마무리되어사건이종결되며필요한경우항소심과상고심이진행되기도합니다. 부상사고의경우재판에소요되는기간은신체감정과정을거치게되므로통상 7-9개월정도가소요되고있습니다. 그러나이기간은일반적인경우이며, 형사기록의도착과신체감정서의도착, 기타증거자료의입수가늦어지는경우에는위기간보다지연될수도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에는신체감정절차가생략되므로그만큼기간이단축되어보통 4-5개월정도의기간이소요됩니다. 답변서나준비서면에서보험회사가기왕증, 퇴행성을운운하며보상금을삭감해야한다고주장을할때는 소송진행절차 153

154 피해자는보험회사가기왕증이라고주장하는것에대하여과거치료사실이전혀없었다는것을주장하면서반박을하여야하는데, 이를입증하기위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양급여내역에대하여사실조회신청을하거나신체감정신청서를재판부에제출할때첨부하는신체감정사항을기재할때피해자의현증상및장해가기왕증에의한것인지아니면사고로인한것인지를기재하여신체감정의사의답변을적극적으로얻어내야합니다. 소장을일단법원에접수했다면재판이끝날때까지적극적인자세로임하여야합니다. 판결금액을좌우하는주요요소인소득입증자료와각종지불영수증, 피해자의과실률판단에도움이되는사고현장사진, 경찰조사기록, 목격자증인신청등할수있는방법은모두강구하여야합니다. 민사소송은소장이나준비서면을매끄럽게문학적으로작성했다고하여승소하는것이아니고, 나의주장을얼마만큼객관적인자료 ( 서증, 인증,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신체감정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등 ) 로입증하느냐에달려있기때문입니다. 소송진행절차 154

155 40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56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00 상해급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1 급 2,000 만원 1. 고관절의골절또는골절성탈구 2. 척주체분쇄성골절 1. 2 급내지 11 급까지 의상해내용중 3. 척주체골절또는탈구로인한제신경증상으로수술을시 행한상해 개방성 해당 골절은 등급보다 4.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개두술을시행한상해 5. 두개골의함몰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또는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개두술을시행한상해 6. 고도의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생명이위독한상해 (48시간이상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에한한다 ) 7. 대퇴골간부의분쇄성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분쇄성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에손상이심한상해 ( 체표의 9퍼센트이상의상해 ) 10. 사지와몸통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경식피술을시행한상해 11. 상박골경부골절과간부분쇄골절이중복된경우또는상완골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한급높이배상한다. 2. 2급내지는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단순성선상골절로인한골편의전위가없는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급낮게배상한다. 3. 2급내지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 2 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 하는상해로부터 하위 3 등급 ( 예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56

157 2 급 1, 상박골분쇄성골절 만원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2 급 1,000 상해내용이주로 2 만원 급에 해당되는 2. 척주체의압박골절이있으나제신경 경우에는 5급까 증상이없는상해또는경추탈구 ( 아탈구포함 ), 골절등 지 ) 사이의 상해 으로할로베스트등고정술을시행한상해 가중복된경우 3.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현 저한상해 (48시간 에한하여가장 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 4. 내부장기파열과골반골골절이동반된상해또는골반골골절과요도파열이동반된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골절성탈구가동반된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급높이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 1급의금 8. 천장골간관절탈구 액을 초과하지 9. 슬관절전 후십자인대및내측부인대파열과내 외측 아니하는 범위 반월상연골이전부파열된상해 10. 기타 2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안에서각상해등급별에해당하 는금액의합산 액을배상한다 3 급 1,000 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주관절탈구가동반된상해 3.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동반한상박골간부골절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57

158 6. 대퇴골간부골절 ( 소아의경우에는수술을시행한경우 에한하며, 그외의자의경우에는수술의수행여부를불문 한다 )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3 급 1,000 만원 7. 무릎골 ( 슬개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분쇄골절과탈구로인하여무릎골완전적출술을시행한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관절면을침범하는상해 ( 경골극골절로관혈적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9.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골절이동반된상해또는리스프랑씨 (Lisfranc) 관절의골절및탈구 10. 전후십자인대또는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경골극골절등이복합된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수술이불가피한상해또는복강내출혈로수술한상해 12. 뇌손상으로뇌신경마비를동반한상해 13. 중증도의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 (48시간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14. 개방성공막열창으로양안구가파열되어양안적출술을시행한상해 15. 경추궁의선상골절 16. 항문파열로인공항문조성술또는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을시행한상해 17. 관절면을침범한대퇴골과부분쇄골절 18. 기타 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58

159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4 급 900 만원 1. 대퇴골과부 ( 원부위, 과상부및대퇴과간을포함한다 ) 골절 2. 경골간부골절, 관절면침범이없는경골과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회선근개골절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체표의약 4.5퍼센트이상인상해 9. 안구파열로적출술이불가피한상해또는개방성공막열창으로안구적출술, 각막이식술을시행한상해 10. 대퇴사두근, 이두근파열로관혈적수술을시행한상해 11. 슬관절부의내외측부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연골완전파열 ( 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2.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비골아래 3분의1 이상의분쇄성골절 13. 기타 4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5 급 900 만원 1. 골반골의중복골절 ( 말가이그니씨골절등을포함한다 ) 2. 족관절부의내외과골절이동반된상해 3. 족종골골절 4. 상박골간부골절 5. 요골원위부 (Colles, Smith, 수근관절면, 요골원위골단골절을포함한다 ) 골절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59

160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5 급 900 만원 6. 척골근위부골절 7. 다발성늑골골절로혈흉, 기흉이동반된상해또는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상해 8. 족배부근건파열창 9. 수장부근건파열창 ( 상완심부열창으로삼각근, 이두근근건파열을포함한다 ) 10. 아킬레스건파열 11. 소아의상박골간부골절 ( 분쇄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한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등의자체파열로봉합술을시행한상해 13. 거골골절 ( 경부를제외한다 ) 14.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하지아니한소아의경비골아래의 3분의 1 이상의분쇄골절 15.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골분쇄골절 치이상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7. 기타 5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6 급 500 만원 1. 소아의하지장관골골절 ( 분쇄골절또는성장판손상을포함한다 )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발바닥뼈 ( 중족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단일골절또는미골골절로수술한상해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6 급 500 만원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60

161 6. 치골상하지골절또는양측치골골절 7. 단순손목뼈골절 8. 요골간부골절 ( 원위부골절을제외한다 ) 9.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을제외한다 ) 10. 척골주두부골절 11. 다발성손바닥뼈 ( 중수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골절 12.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해 13. 외상성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 천공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4. 늑골골절이없이혈흉또는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상해 15. 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대퇴골또는대퇴골과부견연골절 치이상 22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8. 기타 6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7급 500만원 1. 소아의상지장관골골절 2. 족관절내과골또는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또는견봉쇄골간인대파열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7 급 500 만원 7. 족관절탈구 8. 천장관절이개또는치골결합부이개 9.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골골절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61

162 치이상 18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1. 기타 7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8 급 240 만원 1. 상박골절과부신전골절또는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 ( 견갑골극도는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포함한다 ) 골절 5.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6.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7. 비골 ( 다리 ) 골절, 비골근위부골절 ( 신경손상또는관절면침범을포함한다.) 8. 발가락뼈 ( 족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9. 다발성늑골골절 10. 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해 11. 안면부열창, 두개부타박등에의한뇌손상이없는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두개골골절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8 급 240 만원 13. 안구적출술없이시신경의손상으로실명된상해 14. 족부인대파열 ( 부분파열을제외한다 ) 치이상 15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6. 기타 8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62

163 9 급 240 만원 1. 척주골의극상돌기, 횡돌기골절또는하관절돌기골절 ( 다발성골절을포함한다 )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월상골전방탈구등손목뼈탈구 4. 손가락뼈 ( 수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5. 손바닥뼈골절 6. 수근골절 ( 주상골을제외한다 ) 7. 발목뼈 ( 족근골을말한다 ) 골절 ( 거골, 종골을제외한다 ) 8. 발바닥뼈골절 9. 족관절부염좌, 경비골이개, 족부인대또는아킬레스건의부분파열 10. 늑골, 흉골늑연골골절또는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어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11. 척주체간관절부염좌로서그부근의연부조직 ( 인대근육등 ) 손상이동반된상해 12. 척수손상으로마비증상없고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9 급 240 만원 13. 완관절탈구 ( 요골, 손목뼈관절탈구또는수근간관절탈구, 하요척골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4. 미골골절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15. 슬관절부인대의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치이상 12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7. 기타 9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0 급 160 만원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63

164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 활액막염을포함한다 ) 2. 손바닥뼈지골간관절탈구 3. 손목뼈손바닥뼈간관절탈구 4. 상지부각관절부 (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 염좌 5. 척골요골경상돌기골절, 제불완전골절 [ 비골 ( 코 ) 골절수지골절및발가락뼈골절을제외한다 ] 6. 수지신전근건파열 7. 9치이상 10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8. 기타 10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관절탈구및염좌 2. 수지골절탈구및염좌 3. 비골 ( 코 ) 골절 4. 손가락뼈골절 5. 발가락뼈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상해부위비고 11 급 160 만원 9. 기타 1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2 급 80 만원 1. 8 일내지 14 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일내지 26 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4 치이상 5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3 급 80 만원 1. 4 일내지 7 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8 일내지 14 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2 치이상 3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64

165 14 급 80 만원 1. 3 일이하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7 일이하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1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자동차사고부상자의최종적인상해등급을판정할때에는다음의세부기준을적용하여판정합니다. 2급내지 11급까지의상해중개방성골절 ( 골절된뼈의일부가신체외부로뚫고나와신체외부와통하는경우를말합니다 ) 은해당상해등급보다한등급높이평가합니다. 반면에 2급내지 11급까지의상해중단순성선상골절 ( 뼈가완전히두동강나거나분쇄골절된것이아니고금만간골절을말합니다 ) 로써골편 ( 골절된뼈조각 ) 의전위가없는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등급낮게평가합니다. 2급내지 11급까지의상해중 2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상해로부터하위 3등급 ( 예를들면, 가장높은상해의등급이 2급일경우 3급, 4급, 5급상해를말합니다 ) 사이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한해서만가장높은상해의등급보다한등급높게평가를합니다. 따라서상해등급 2급과 5급이중복되는경우에는상해등급 1급으로평가를한다는말입니다. 하지만상해등급 2급과 6급이중복되었을경우에는가장높은상해등급 2급으로부터하위 4등급에해당하는 6급이중복되었으므로이때는가장높은상해등급그대로 2급으로판정합니다. 일반외상과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상해등급 1급의보상한도액금액 2,000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각상해등급에해당하는보상한도액의합산액을보상합니다. 예를들면진단서상진단명이경추염좌 ( 상해등급 9급 ) 과 4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 상해등급 12급 ) 가중복되었을경우상해등급 9급의보상한도액 240만원과상해등급 12급의보상한도액 80만원을합산한 32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 (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기타손해배상금을합한금액 ) 을보상해준다는뜻입니다. 하지만이것은어디까지나가해자동차가책임보험만가입한경우적용되는기준이고, 가해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한경우에는위상해급별보상한도액에관계없이피해자의손해액전액을보상합니다. 즉 [ 별표 1] 책임보험의상해급별보상한도액은가해자가자동차종합보험 ( 대인배상 Ⅰ 과대인배상 Ⅱ, 대물배상모두가입한것 ) 을가 입하지않고, 의무보험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 ) 과대물배상 1,000 만원만가입한것 ] 만가입한경우에적용하는상해급별피해자의보상 한도액입니다. 따라서책임보험만가입한자동차나무보험자동차, 뺑소니자동차에의해피해를입어정부보장사업의보험금을청구할때에만적용 되는것이며,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을초과하는피해자의손해액은피해자가가해자에게직접청구 ( 직접배상을청구하거나가해자가 손해배상을회피할경우에는재산가압류를해놓고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 ) 하여야합니다. 가해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 ( 대인배상 Ⅰ 과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에가입된경우에는피해자의상해급수, 장해급수가몇급에해당 하든그에대한보상한도액없이손해액 ( 장례비, 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 전액을보상해주므로 피해자는가해자에게별도의청구를할필요가없습니다.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65

166 1.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166

167 41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68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4 다음은교통사고부상자들이병원에서교부받은진단서의 진단명 을보면자신의상해등급이위 [ 별표 1] 상해의구분에서몇급에해당하는지좀더쉽게찾아볼수있도록상해의등급을신체부위별로분류해놓은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진단명에따른상해급별보상한도액은책임보험만가입한자동차에부상을당했을경우나무보험차에부상을당한경우, 뺑소니차에부상을당한경우에만적용하는보상한도액을뜻하므로대인배상Ⅱ를가입한자동차에부상당한사람은전혀관계가없습니다. 또한상해급별책임보험보상한도액은어디까지나후유장해가없는경우의보상한도액이고, 후유장해가남은경우에는별도로장해급별보상한도액이있으니후유장해가남은피해자는해당장해급별후유장해보험금도별도로청구해서받아야합니다. * 두부 ( 머리 ), 치아, 얼굴부위 개두술 ( 머리를열고하는수술 ) 진단명상해급수책임보험보상한도액 외상성두개강내의출혈로개두술이불가피한상해 1 급 2,000 만원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개두술시행 1 급 2,000 만원 두개골 ( 머리뼈 ) 골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두개골함몰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 1급 2,000만원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현저한상해 (48시간미만혼수상태, 반혼수상태가지속된경우 2급 1,000만원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경한경우 6급 500만원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 7급 500만원 안면두개골골절 8급 240만원 뇌좌상, 뇌손상, 뇌진탕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고도의뇌좌상으로생명이위독한상해 (48시간이상혼수상태지속 ) 1급 2,000만원 뇌손상으로뇌신경마비를동반한상해 3급 1,000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68

169 중증도의뇌좌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 (48시간미만혼수상태, 반혼수가지속된경우 ) 3급 1,000만원 뇌좌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한상해 8급 240만원 안면부열창, 두개부타박등에의한뇌손상이없는뇌신경 (1~12뇌신경 ) 손상 8급 240만원 뇌진탕 11급 160만원 뇌좌상과뇌진탕이중복 뇌좌상에준함 미만성뇌축삭손상 뇌좌상에준함 두개강 ( 머리속 ) 내출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개두술이불가피한상해 1급 2,000만원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개두술시행 1급 2,000만원 외상성지주막하출혈 6급 500만원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개두술미시행 6급 500만원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천공술미시행 6급 500만원 안구 ( 눈 ) 파열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개방성공막열창-양안구파열, 적출술시행 3급 1,000만원 안구파열로적출술이불가피한상해 4급 900만원 개방성공막열창-안구적출술, 각막이식술시행 4급 900만원 개방성공막열창-공막봉합술, 냉동응고술, 공막돌융술시행 5급 900만원 결막, 공막, 망막자체파열봉합술시행 5급 900만원 안구적출술없이실명된경우-시신경손상 8급 240만원 비골 ( 코뼈 ) 골절, 고막 ( 귀 ) 파열 진단명상해급수책임보험보상한도액 비골 ( 코뼈 ) 골절 11 급 160 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69

170 고막파열 11 급 160 만원 치아손상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23치이상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5급 900만원 19치이상 22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6급 500만원 16치이상 19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7급 500만원 치조골골절 8급 240만원 13치이상 15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8급 240만원 11치이상 12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9급 240만원 9치이상 10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0급 160만원 6치이상 8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1급 160만원 4치이상 5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2급 80만원 2치이상 3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3급 80만원 1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4급 80만원 총의치또는국부의치의원상복구 12 급이하 적용 80 만원 악골 ( 턱뼈 ) 진단명상해급수책임보험보상한도액 상악골 ( 위턱뼈 ) 골절또는하악골 ( 아래턱뼈 ) 골절 8 급 240 만원 치조골골절 8 급 240 만원 악관절염좌 12 급이하급 항적용 80 만원 * 쇄골 ( 빗장뼈 ), 흉골 ( 가슴뼈 ), 늑골 ( 갈비뼈 ), 늑연골 ( 늑골의연골부분 ) 쇄골 ( 빗장뼈 )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0

171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관절탈구-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관절탈구-관절낭및견봉쇄골간인대완전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관절탈구-관절낭및견봉쇄골간인대부분파열 7급 500만원 쇄골골절 8급 240만원 견봉돌기, 오훼돌기골절 8급 240만원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인대단일완전파열 8급 240만원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인대단일부분파열 9급 240만원 흉골 ( 가슴뼈 )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늑골골절과흉골골절이동반된상해 8급 240만원 흉골골절, 늑연골골절 9급 240만원 늑골 ( 갈비뼈 )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다발성늑골골절로혈흉또는기흉이동반된상해 5급 900만원 단순늑골골절과혈흉또는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 5급 900만원 단순늑골골절과혈흉또는기흉이동반되었으나흉관삽관술을시 행하지않은경우 9 급 240 만원 늑골골절없이혈흉또는기흉으로흉관삽관술을시행 6 급 500 만원 늑골골절없이혈흉또는기흉이있으나흉관삽관술을시행하지않 은경우 9 급 240 만원 다발성늑골골절 8 급 240 만원 늑골골절 9 급 240 만원 늑골골절과흉골골절이동반된상해 8 급 240 만원 늑연골 ( 늑골의연골부분 ) 진단명상해급수책임보험보상한도액 늑골골절과흉골골절이동반된상해 8 급 240 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1

172 흉골골절, 늑연골골절 9 급 240 만원 * 척추체 ( 경추, 흉추, 요추, 천골, 미골 )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진단명상해급수책임보험보상한도액 척추체분쇄성골절 1 급 2,000 만원 척추체골절또는탈구로인한제신경증상으로수술이불가피한경 우 1 급 2,000 만원 척추체설상압박골절이있으나제신경증상이없는경우 2급 1,000만원 눈물방울골절, 기타돌기골절, 아탈구골절 ( 수술여부불문 ) 9급 240만원 경추추간탈구 ( 아탈구 ) 골절등으로할로베스트등고정술시행 2급 1,000만원 경추추간탈구 ( 아탈구 ) 로수술미시행 9급 240만원 척추손상-수술시행 1급 2,000만원 척추손상-마비있음 ( 부전마비포함 ) 1급 2,000만원 척추손상-마비없고수술미시행 9급 240만원 미골골절로수술한경우 6급 500만원 미골골절로수술하지않은경우 9급 240만원 천골골절 6급 500만원 척주골의극상돌기또는횡돌기골절 9급 240만원 척주돌기골절 9급 240만원 척주돌기골절-후관절, 척추후관절골절로유합술을시행한경우 1급 2,000만원 다발성횡돌기, 극돌기골절 9급 240만원 척추추궁의선상골절 8급 240만원 척추궁골절-척추체골절에준함 - - 치돌기골절 ( 단순절편골절포함 )-척추체골절에준함 - - 추간반탈출증-수술시행 8급 240만원 추간반탈출증외팽륜증등척추체질환으로수술한경우 9급 240만원 척추체간관절부염좌와주위연부조직 ( 인대, 근육등 ) 손상이동 반된상해 9 급 240 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2

173 척추체염좌 ( 경추염좌, 요추염좌등 ) 9 급 240 만원 * 상지 ( 팔 ) 견갑골 ( 어깨뼈 ), 견관절 ( 어깨관절 )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견갑관절부의회선근개완전파열 4급 900만원 견갑관절탈구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관절탈구-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관절탈구-관절낭및견봉쇄골간인대완전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관절탈구-관절낭및견봉쇄골간인대부분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인대단일완전파열 8급 240만원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인대단일부분파열 9급 240만원 견갑골골절 8급 240만원 견갑골골절-견갑골경부골절 8급 240만원 견갑골골절-견갑골관절과부골절 8급 240만원 견갑골골절-견갑골흉곽내골절 8급 240만원 견갑골골절-견갑골극및체부골절 8급 240만원 견봉돌기, 오훼돌기골절 8급 240만원 상박골 ( 위팔뼈 ), 주관절 ( 팔꿈치관절 )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상박골경부골절과간부분쇄골절이중복된경우 1급 2,000만원 상완골의삼각골절 1급 2,000만원 상박골경부 ( 외과경, 해부경 ) 골절 3급 1,000만원 대결절의견열골절-수술시행 6급 500만원 대결절의견열골절-수술미시행 8급 240만원 상박골분쇄성골절 2급 1,000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3

174 상박골간부골절 5급 900만원 요골신경손상을동반한상박골간부골절 3급 1,000만원 골절없는상완신경총완전손상 ( 수술시행 ) 5급 900만원 골절없는상완신경총완전손상 ( 수술미시행 ) 12급이하급항적용 80만원 골절없는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 12급이하급항적용 80만원 상박골과부 ( 과상, 외과, 내과, 내상과 ) 골절과주관절탕구가동반된상해 3급 1,000만원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4급 900만원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7급 500만원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8급 240만원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8급 240만원 상지부각관절 (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 염좌 10급 160만원 상지부각관절부염좌가중복된상해 9급 240만원 상완심부열상으로삼각근, 이두근등근건파열 5급 900만원 단순히상완부심부열상만있는경우 12급이하급항적용 80만원 소아의상박부간부골절 ( 분쇄골절불문 )-수술시행 5급 900만원 소아의상박부간부골절-수술미시행 7급 500만원 소아의상지장관골골절 7급 500만원 * 소아 : 사고당시만 13세미만의자 - - 척골, 요골, 완관절 ( 손목관절 ), 손가락뼈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요골원위부골절 (colles골절, smith골절, 수근관절면이골절, 원위요골골단골절 ) 5급 900만원 요골간부골절 6급 500만원 요골골두골골절 9급 240만원 요골경상돌기골절 10급 160만원 척골근위부골절 5급 900만원 척골주두골절 6급 500만원 척골간부골절 6급 500만원 척골경상돌기골절 10급 160만원 척골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2급 1,000만원 척골과요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3급 1,000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4

175 요골신경손상을동반한상박골간부골절 3급 1,000만원 주관절부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4급 900만원 주관절부탈구 8급 240만원 완관절부탈구 ( 요골, 수근골관절탈구또는수근간관절탈구또는하요골척골관절탈구 ) 9급 240만원 주관절부염좌, 완관절부염좌 10급 160만원 상지부각관절부염좌가중복된상해 9급 240만원 수근주상골골절 3급 1,000만원 다발성중수골골절 6급 500만원 중수골골절 9급 240만원 수근골 ( 주상골제외 ) 골절 9급 240만원 수지골골절 11급 160만원 수장부근건파열창 5급 900만원 수지신전근건파열 10급 160만원 완관절내월상골전방탈구등수근골탈구 9급 240만원 수지골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9급 240만원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10급 160만원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10급 160만원 수지관절탈구및염좌 11급 160만원 소아의상지장관골골절 7급 500만원 * 소아 : 사고당시만 13세미만인자 - - * 하지 ( 다리 ) 골반골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골반골절과내부장기파열이동반된상해 2급 1,000만원 골반골골절과요도파열이중복된경우 2급 1,000만원 골반골중복골절 ( 말가이그니씨골절등 ) 5급 900만원 치골, 좌골, 장골의단일골절 6급 500만원 치골상하지골절 ( 양측치골골절도포함 ) 6급 500만원 천골골절 6급 500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5

176 미골골절로수술한경우 6급 500만원 미골골절로수술하지않은경우 9급 240만원 천골장골간관절탈구 2급 1,000만원 천장관절이개 7급 500만원 치골결합이개 7급 500만원 고관절, 대퇴골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고관절골절또는골절성탈구 1급 2,000만원 교통사고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기존의치환술부위재치환 1급 2,000만원 대퇴골간부분쇄성골절 1급 2,000만원 대퇴골간부골절 3급 1,000만원 대퇴부골절-관혈적정복술시행 3급 1,000만원 대퇴부과부분쇄골절-관절면을침범한경우 3급 1,000만원 대퇴골과부 ( 과상부, 원위부, 대퇴과간 ) 골절 4급 900만원 대퇴골견열골절 6급 500만원 대퇴골과부견열골절 6급 500만원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6급 500만원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6급 500만원 대퇴사두또는이두근파열-관혈적수술시 4급 900만원 대퇴사두또는이두근파열-수술미시행 9급 240만원 외상성고동맥 ( 대퇴동맥 ), 정맥파열 - 혈관성형술 ( 인조혈관삽입술또 는우회로조성술 ) 시행 7 급 500 만원 외상성고동맥 ( 대퇴동맥 ), 정맥파열-단순봉합술시행 9급 240만원 하지부각관절부 (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 부염좌 9급 240만원 하지부각관절부염좌가중복된상해 8급 240만원 소아의대퇴부골절 ( 분쇄여부불문 )-관혈적정복술시행 3급 1,000만원 소아의대퇴골골절 ( 분쇄여부불문 )-수술미시행 6급 500만원 소아의하지장관골골절 6급 500만원 * 소아 : 사고당시만 13세미만인자 - - 슬개골 ( 무릎뼈 )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6

177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슬개골의분쇄골절과탈구로인해슬개골완전적출술을시행한상해 3급 1,000만원 슬개골분쇄골절로완전적출술시행 3급 1,000만원 슬개골분쇄골절로적출술을시행하지않는경우 6급 500만원 단순슬개골골절 6급 500만원 슬개인대파열 4급 900만원 슬개건파열 4급 900만원 슬개관절 ( 무릎관절 )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경골극골절-관혈적정복술시행 3급 1,000만원 경골극골절-비관혈적정복술시행 5급 900만원 경골과부골절이관절면을침범한상해 3급 1,000만원 경골과부골절로관절면침범이없는상해 4급 900만원 전후십자인대또는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경골극골절등이동반된슬내장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 외측부인대, 내측반월상연골, 외측반월상연골중 4개이상부위완전파열 ( 부분파열로수술시행 ) 시 3 급 1,000 만원 2 급 1,000 만원 내, 외측반월상연골동반손상-완전파열 ( 수술여부불문 ) 4급 900만원 내, 외측반월상연골동반손상-부분파열 ( 수술시행 ) 4급 900만원 내, 외측반월상연골동반손상-부분파열 ( 수술미시행 ) 9급 240만원 내, 외측인대동반손상-완전파열 ( 수술여부불문 ) 4급 900만원 내, 외측인대동반손상-부분파열 ( 수술시행 ) 4급 900만원 내, 외측인대동반손상-부분파열 ( 수술미시행 ) 9급 240만원 전, 후십자인대동반손상-완전파열 ( 수술여부불문 ) 4급 900만원 전, 후십자인대동반손상-부분파열 ( 수술시행 ) 4급 900만원 전, 후십자인대동반손상-부분파열 ( 수술미시행 ) 9급 240만원 내, 외측반월상연골단일손상-완전파열 ( 수술여부불문 ) 5급 900만원 내, 외측반월상연골단일손상-부분파열 ( 수술시행 ) 5급 900만원 내, 외측반월상연골단일손상-부분파열 ( 수술미시행 ) 9급 240만원 내, 외측인대단일손상-완전파열 ( 수술여부불문 ) 5급 900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7

178 내, 외측인대단일손상-부분파열 ( 수술시행 ) 5급 900만원 내, 외측인대단일손상-부분파열 ( 수술미시행 ) 9급 240만원 전, 후십자인대단일손상-완전파열 ( 수술여부불문 ) 5급 900만원 전, 후십자인대단일손상-부분파열 ( 수술시행 ) 5급 900만원 전, 후십자인대단일손상-부분파열 ( 수술미시행 ) 9급 240만원 슬관절탈구 2급 1,000만원 하지부각관절부 (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 부염좌 9급 240만원 하지부각관절부염좌가중복된상해 8급 240만원 슬관절슬와동맥파열 ( 하지상부정맥파열, 슬관절부근육파열 )-혈관성형술 ( 인조혈관삽입술또는우회로조성술 ) 시행슬관절슬와동맥파열 ( 하지상부정맥파열, 슬관절부근육파열 )-단순봉합술시행 7 급 500 만원 9 급 240 만원 슬관절부연골파열 9급 240만원 슬내장증 ( 확진이곤란한경우 ) 9급 240만원 외상성슬관절내혈종 10급 160만원 슬관절활액막염 ( 단독병명시 ) 10급 160만원 경골, 비골 ( 종아리뼈 )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경골하 1/3 분쇄성골절 1급 2,000만원 경골간부분쇄골절로관혈적정복술시행 1급 2,000만원 경골간부골절 4급 900만원 경골과부골절이관절면을침범한상해 3급 1,000만원 경골과부골절로관절면침범이없는상해 4급 900만원 경골극골절-관혈적정복술시행 3급 1,000만원 경골극골절-비관혈적정복술시행 5급 900만원 경비골이개 9급 240만원 비골 ( 다리 ) 간부골절 8급 240만원 비골근위부골절 ( 비골골두골절로신경손상또는관절면침범한경 우 ) 8 급 240 만원 소아의경비골하 1/3 분쇄성골절로관혈적정복술시행 4 급 900 만원 소아의경비골하 1/3 분쇄성골절로수술하지않은경우 5 급 900 만원 소아의경비골골절이중복된경우 5 급 900 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8

179 소아의비골 ( 다리 ) 골절 8급 240만원 소아의성장판손상 6급 500만원 소아의하지장관골골절로수술한상해 5급 900만원 소아의하지장관골골절로수술하지않은상해 6급 500만원 족관절부골절과골절성탈구가동반된상해 2급 1,000만원 족관절부의내외과골절이동반된상해 5급 900만원 족관절내과골골절또는외과골골절 7급 500만원 족관절탈구 7급 500만원 * 소아 : 사고당시만 13세미만인자 - - 족관절 ( 발목관절 ), 발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거골경부골절 4급 900만원 거골골절 ( 거골경부제외 ) 5급 900만원 족종골골절 5급 900만원 다발성중족골골절 6급 500만원 중족골골절 9급 240만원 족근골골절 ( 거골, 종골은제외 ) 9급 240만원 족지골골절 11급 160만원 족지골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8급 240만원 족지골관절탈구및염좌 11급 160만원 족배부근건파열창 5급 900만원 족관절부골절과골절성탈구가동반된상해 2급 1,000만원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골절이동반된상해 3급 1,000만원 족관절부의내과외과골절이동반된상해 5급 900만원 족관절내과골또는외과골골절 7급 500만원 족관절외과골절과삼각건인대파열로봉합술시행 6급 500만원 연골골절 9급 240만원 족부인대 ( 장족저인대, 저측종립방인대, 저측종부인대 ) 파열 8급 240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79

180 족부인대부분파열 9급 240만원 아킬레스건파열 5급 900만원 아킬레스건부분파열 9급 240만원 족관절탈구 7급 500만원 하지부각관절부 (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 부염좌 9급 240만원 하지부각관절부염좌가중복된상해 8급 240만원 * 성형, 화상, 내부장기손상사고상황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화상, 좌창, 역창, 괴사창등연부조직손상이심한상해 ( 체표의약 9% 이상의상해 ) 1급 2,000만원 화상, 좌창, 역창, 괴사창등연부조직손상이체표의약 4.5% 이상인상해 4급 900만원 사지와구간부에연부조직손상이심하여유경식피술이불가피한경우 1급 2,000만원 내부장기파열과골반골절이동반된상해 2급 1,000만원 항문파열로인공항문조성술시행 3급 1,000만원 요도파열과골반골절이중복된경우 2급 1,000만원 요도파열-요도성형술시행 3급 1,000만원 요도파열-유치카테타, 부지삽입술시행 6급 500만원 요도파열-단순혈뇨 12급이하급항적용 80만원 화기흡인등으로폐렴치료와기관절개시행 4급 900만원 복부내장파열로수술이불가피한상해 3급 1,000만원 복강내출혈-수술한경우 ( 복강경시술포함 ) 3급 1,000만원 복강내출혈로수술하지않은경우 장기파열로수술하지않은경우 12급이하급항적용 12급이하급항적용 80 만원 80 만원 * 기타증상및치료여부 사고상황 상해급수 책임보험보상한도액 제불완전골절-비골 ( 코 ) 골절, 수지골 / 족지골골절제외 10급 160만원 8일내지 14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12급 80만원 4일내지 7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13급 80만원 2.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80

181 3일이하의입원을요하는상해 14급 80만원 15일내지 26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12급 80만원 8일내지 14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13급 80만원 7일이하의통원을요하는상해 14급 80만원 고환방출 기타보장구및안경단독파손시 12급이하급항적용 12급이하급항적용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181

182 42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83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22 장해급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책임보험의후유장해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1 급 1 억원 1. 두눈이실명된사람 1. 신체장해가 2 이상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 있는 중한 경우에는 신체장해 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에해당하는장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 해등급보다 한 아야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급높이배상한다. 2. 시력의측정은국제적으로인정되는시력표에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사람에대 하여는원칙적으 로 교정시력을 2 급 9,000 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측정한다. 3. 손가락을잃는것 이란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기타의손가락에있어서는제 1지관절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83

184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 이상을잃은경 우를말한다. 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2 급 9,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보호를 4. 손가락을제대로 만원 받아야하는사람 못쓰게 된 3급 8,000 만원 4급 7,000 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 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 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 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 사람 3. 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 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것 이란손가락의말단의 2분의 1 이상을잃거나중수기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에뚜렷한운동장해가있는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을잃은것 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6.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 것 이란엄지발가락에있어서는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발가락에있 어 서는끝관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84

185 5 급 6,000 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3.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절이상을잃은 경우또는중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5 급 6,000 만원 4. 한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족지관절또는제 1 지관절 ( 엄지발가 락에있어서는지 7.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 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관절 ) 에 운동장해가 뚜렷한 남은 8.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 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경우를말한다. 7. 흉터가남은 6 급 5,0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 은사람 3. 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 귀의청력이모두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는큰말 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 하게된사람 5.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6.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이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이못쓰게된사람 8. 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것 이란성형수술을하였어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8.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9. 수시로보호를 받아야하는것 은일상생활에서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85

186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7 급 4,000 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9.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10.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여자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그외의일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10. 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를받 아야하는기간 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한다. 11. 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정 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장해가남 은것이란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86

187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8 급 3,000 만원 1. 한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주에운동장해가남은사람 남은것이란정상 기능의 4 분의 1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 이상을 상실한 람 경우를말한다. 4.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9 급 2,250 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로된사람 2. 한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9 급 2,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87

188 만원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0 급 1,880 만원 1. 한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 보철을한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10 급 1,880 만원 4.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서는큰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88

189 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는데지장이있는사람 6. 한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다리가 3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1.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1 급 1,500 만원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또 는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4. 한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11 급 1,500 만원 5.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 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척주에기형이남은사람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89

190 7.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12 급 1,250 만원 1. 한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해가있거나뚜렷한 운동장해가남은사람 2.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3. 7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4.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기형이남은사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12 급 1,250 만원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 된사람 10. 한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 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90

191 12. 국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남자 14. 외모에흉터가남은여자 13 급 1,000 만원 1. 한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5. 한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손의둘째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다리가 1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신체장해비고 13 급 1,000 만원 11. 한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 째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 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의발가락을 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급 630 만원 1. 한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있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3. 한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91

192 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팔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 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11. 외모에흉터가남은남자 위 [ 별표 2] 책임보험의장해급별보상한도액은가해자가자동차종합보험 ( 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을가입하지않고, 책임보험 ( 대인배상Ⅰ과대물배상 1,000만원 ) 만가입한자동차에사고를당하였거나뺑소니자동차에사고를당한후후유장해가남은경우에적용하는피해자의보상한도액입니다. 따라서책임보험만가입한자동차에의해부상을입고후유장해가남은경우에는위 [ 별표 2] 책임보험장해급별보상한도액을초과하는피해자의손해액 (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간병비를합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에대해서는가해자에게직접청구 ( 직접배상을청구하거나가해자가손해배상을회피할경우재산가압류를해놓고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 ) 하여야합니다. 가해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 ( 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에가입된경우에는피해자의장해급수가몇급에해당하든그에대한보상한도액이없고, 손해액 ( 장례비,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간병비를합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전액을보상해주므로피해자가가해자에게별도의손해배상청구를할필요가없습니다. 장해급수를판정함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구체적인장해등급판정기준을따릅니다. 장해급수판정시신체의장해가 2군데이상있는경우에는높은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보다한등급높게평가합니다. 즉교통사고로인하여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3개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하여장해가 2군데인사람은장해급별 9급 ( 한귀청력상실 ) 과장해급별 14급 (3개의치아보철 ) 에해당되어높은장해에해당하는 9급보다한등급높게평가하여최종적인장해등급은 8급으로평가한다는말입니다. 시력장해에있어시력의측정은국제적으로인정되는시력표에의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 정합니다.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92

193 위 [ 별표 2] 후유장해의구분에서 손가락을잃은것 이란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지절골간과근위지골간사이의관절 ), 기타의손가락에있어서는제1지관절 ( 지절골간과중지골간사이의관절 ) 이상을잃은경우를말합니다.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손가락말단의 2분의 1이상을잃거나중수지관절 ( 다섯손가락의근위지골간과중수골간사이의관절 ) 또는제1지관절 ( 지절골간과중지골간사이의관절, 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절골간과근위지골간사이의관절 ) 에뚜렷한운동장해가있는경우를말합니다. 위 [ 별표 2] 후유장해의구분에서 발가락을잃은것 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합니다.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 것 이란엄지발가락에있어서는끝관절 ( 지절골과근위지골사이관절 ) 의 2 분의 1 이상을, 기타의발가락에있어서는끝관절 ( 지절골과 중지골사이관절 ) 이상을잃은경우또는중족지관절 ( 엄지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에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경우를말합니다. 위 [ 별표 2] 에서 흉터가남은것 이란성형수술을하였어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합니다. 이부분도교 통사고피해자들상당수가몰라서청구를못하고있는것중의하나입니다. 성형수술은하였으나육안으로보아서보기흉한흉터가 있으면반드시청구를해야할것입니다. 위 [ 별표 2] 에서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합니다. 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그외의일 ( 보행, 목욕, 옷벗고입기등 ) 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합니다. 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를받아야하는기간 이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합니다. 위 [ 별표 2] 에서 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신체정상기능의대부분 (4 분의 3 이상 ) 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 뚜렷한장해가남은 것 이란신체정상기능의절반 (2 분의 1 이상 ) 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 장해가남은것 이란신체정상기능의약간 (4 분의 1 이상 ) 을상실한경우를말합니다. 3.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193

194 교통사고합의금도둑안맞기 변운연의 " 내보험도둑안맞기 " 변운연 :07:04 블로그 저자 발행일 저작권법에의해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복제와전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