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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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합의금도둑안맞기 변운연

2 소개글 교통사고발생시초동조치요령, 자동차보험약관의상세한해설, 교통사고보상금산출방법, 민사합의및형사합의요령, 공탁방법,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요령등을알기쉽게알려주고있습니다.

3 목차 1 머리말 5 2 자동차사고의종류 8 3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0 4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7 5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0 6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4 7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7 8 손해배상책임 30 9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자동차사고발생시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의무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대인배상Ⅱ담보의면책사항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의면책사항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시면책사항 ( 운전자사고부담금 )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Ⅰ,Ⅱ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부상자에대한대인배상Ⅰ,Ⅱ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후유장해자에대한대인배상Ⅰ,Ⅱ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대물배상지급기준 107

4 26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지급기준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지급기준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감액 보험회사와피해자의보상합의및보상금지급 특인지급 형사합의 민사합의 합의금공탁과수령 합의서작성 합의권자 소송실익의검토 소송전준비사항 소장의작성과접수 소송진행절차 상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신체의상해부위별상해급수 장해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2] 183

5 01 머리말

6 머리말 :02 대한민국의연간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를보면해를거듭하면서조금씩줄어들고는있지만아 직도선진국에비하면매우높은수치입니다. 자동차 10,000 대당연간사고발생건수는 137 건으로써이 는아직도 OECD 가입국가 25 개나라중에서가장높습니다. 경찰청이발표한통계자료에의하면 2008년한해동안교통사고발생건수는 215,822 건, 사망자수는 5,870 명, 부상자수는 338,962 명이나됩니다. 이는교통사고로하루에 16명이나죽고, 920 명이다치고있다는것입니다. 사람의수명을 80년으로가정해본다면 80년동안총 1,726만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는것이어서, 이는달리표현하면일생동안한가구에한명꼴은크든작든교통사고를한번씩경험한다는말과같습니다. 이처럼우리나라사람들은교통사고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교통사고를당하고나면누구나당황할수밖에없습니다. 초동초치는어떻게해야하고, 합의는어떻게해야하며, 보상금은얼마나받아야하는지모든것이생소합니다. 다치거나죽은것도억울한데보상금이라도제대로받아야지하는마음은교통사고피해자들의공통된심리일것입니다. 하지만피해자들은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금이어떠한기준에의해산출된것인지, 그리고그보상금이정당한금액인지전혀알길이없습니다. 언론들의보도에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손해보험회사들이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당연히지급해야할보상금을지급하지않거나부당하게삭감지급함으로써떼어먹은돈이 231억원이나된다고합니다. 때문에공정거래위원회는이들보험회사들에게수십억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정작교통사고피해자들은내보상액중얼마를떼어먹었는지알수없습니다. 따라서도둑맞은나의보상금을청구조차못하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부과한과태료액수는떼어먹은돈의 10% 에불과합니다. 따라서과태료를물더라도남는장사이므로부당이득에맛들인보험회사들의이러한보상금부지급행태는그리쉽게개선되리라생각하지않습니다. 그렇다면교통사고피해자는어떻게해야내보상금을도둑맞지않을까요? 방법은하나밖에없습니다. 나스스로교통사고손해배상에대하여알아야합니다. 그래서필자는교통사고피해자들의궁금증을풀어주고, 정당한손해보상을받는데조금이라도도움될수있는책을한번써보자고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이책을쓰게된필자의집필의도입니다. 머리말 6

7 2008년 5월각매스컴의보도에따르면손해보험회사들은수년동안자동차사고율이높아매년적자를보고있다면서해마다자동차보험료를인상해왔으나정작속내를살펴보았더니 2007년한해동안만 1조 6,278 억원이라는천문학적인순이익을냈다고합니다. 그러면서도정작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는줄돈을제대로안주고떼어먹은것입니다. 이책은한글만읽을줄안다면누구나그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최대한쉽게쓸려고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전문용어는가급적피하고쉬운말로풀어서썼습니다. 몇번만반복해서읽는다면누구나교통사 고손해배상전문가가될수있을것입니다. 이책은평소에는독자들의관심밖의책이될지도모릅니다. 하지만독자들자신이나가까운가족, 친지, 이웃들이교통사고를당하고난후에는매우값지고유용한정보를제공해주는책이될것입니다. 변호사나손해사정사를직접찾아가유료상담을받아보기전에는알수없었던교통사고손해배상에관한소중한정보들이가득들어있습니다. 이책의발간과함께국내 3,000만운전자들의교통사고손해배상지식은한층업그레이드될것이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보험회사들은지금까지의안일하고구태의연한보상금지급행태를과감히버리고이제부터라도법과원칙을준수하는존경받는보험회사로거듭나길바랍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지급하겠다고정한것이라면피해자가몰라서청구를못할지라도꼼꼼히안내해서꼭챙겨주는보험회사가되기바랍니다. 현재한국의보험시장규모는세계 7위로서보험선진국입니다. 외형만이아닌보상서비스도보험선진국이되길기원해봅니다 저자손해사정사변운연 머리말 7

8 02 자동차사고의종류

9 자동차사고의종류 :05 자동차는현대사회를살아가고있는우리모두에게없어서는안될중요한생활필수품으로자리잡았습니다. 인류가발명한최고의문명이기 ( 文明利器 ) 가운데하나가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말로다형언할수없을만큼수많은편익을우리인류에게제공해주고있습니다. 반면에사고가발생하면자동차는인간의생명을앗아가고신체를불구로만드는무서운흉기로돌변합니다. 그렇다고자동차를사용하지않을수도없는노릇입니다. 자동차는가장편리한교통수단이기때문입니다. 매년자동차의수는큰폭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자동차사고는발생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단지, 운전자들의준법운전과도로환경의개선등을통하여어느정도줄일수있을뿐입니다. 자동차사고의종류는발생형태에따라다양합니다. 그러나크게분류해본다면사고당사자가누구냐에 따라서 차대차 ( 車對車 ) 사고, 차대인 ( 車對人 ) 사고, 단독사고 로분류할수있고, 과실의주체 가누구냐에따라 쌍방과실사고 와 일방과실사고 로분류할수있습니다. 차대차사고는자동차와자동차간의사고를말합니다. 여기에는자동차와오토바이 ( 이륜차 ) 의사고도포함됩니다. 차대인사고는자동차와보행자간의사고를말하고, 단독사고는나혼자발생한사고를말합니다. 나의실수로혼자전봇대를들이받거나자동차가추락, 전복되는등의사고가난것을말합니다. 쌍방과실사고는사고당사자모두에게과실이있는사고를말하는데자동차주행중의사고들은대부분이쌍방과실사고입니다. 일방과실사고는정지신호를받고정지해있는자동차를뒤따라오던자동차가추돌하는경우처럼어느일방에게전적으로과실이있는사고를말합니다. 간혹세워둔자동차가도난당하거나침수, 화재등이발생하는경우가있는데, 이는보통말하는자동차 사고라고할수는없지만,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 ( 줄여서 자차 라합니다 ) 를가입한경우에는보 험회사의보험금지급사유가된다는점에서넓은의미에서는이들도자동차사고라할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의종류 9

10 03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1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0 보통의사람들에게있어자동차사고는흔하게경험하는것이아닙니다. 사람이일생동안한번결혼하는 것처럼어쩌다한번경험하는정도입니다. 잘못된운전습관때문에간혹예외인사람도주위에있긴하지 만요. 결혼식을막끝낸신랑이이마에흐르는땀을닦으며말합니다. 두번째하는결혼이었다면떨리지않고좀더멋지게할수있었을텐데... 떨리고어찌나긴장을했던지결혼식을어떻게치렀는지통기억이없어요. 자동차사고도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연례행사치르듯이자주경험하는사람도주위에간혹있긴하지만대부분의사람들은일생에한번이나두번정도경험하게됩니다. 따라서처음교통사고를당한피해자는처음결혼하는신랑신부처럼당황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런이유때문에교통사고에서가장중요한초동조치를제대로해놓지못하는실수를범하는것입니다. 모든자동차사고는사고직후초동조치가제일중요합니다. 초동조치를잘해두어야훗날가해자나보험회사로부터손해보상을받을때억울한일이발생하지않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이처럼중요한초동조치는어떻게해야할까요? 차대차사고이든차대인사고이든손해의형태는물적손해아니면인적손해이며, 두가지손해가동시에발생하기도합니다. 사고가경미하여물적손해만있는경우에는자동차의파손부위를사진으로촬영해놓거나스프레이, 백묵등을이용해서사고차량의사고직후위치를표시해놓고기타증거를확보한다음다른차량들의교통흐름을방해하지않도록사고차량은신속하게도로가장자리로옮겨놓아야합니다. 이때아무리단순한물적사고라할지라도사고당사자간잘잘못에다툼이있다면일단경찰에사고신고를하는것이좋습니다. 부상사고의경우에는제일먼저해야할일은부상자를가까운병원으로신속하게옮기는일입니다. 그다음은사고현장의모습을사진으로찍어놓거나차량의위치를표시해놓는등증거를확보해두어야합니다. 사고장면을목격한사람이사고현장에있다면훗날분쟁을대비하여목격자의인적사항과연락처를반드시확보해두는것이좋습니다. 다음에는경찰과보험회사에전화를하여사고신고를하면됩니다. 간혹이런경우가있습니다. 아주경미한사고이어서피해자가괜찮다며툭툭털고일어나서그냥가버리 는경우입니다. 그런사람이나중에는말을바꾸어서가해자가연락처도안주고그냥가버렸다고억지를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1

12 부리는것입니다. 독자들께서실제이런일을당한다면정말황당하고미치고팔짝뛸노릇이겠죠? 이런경우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피해자가괜찮다고하면서그냥가려고할때는반드시이렇게하시기바랍니다. 피해자가괜찮다며그냥가는모습을나랑같이본사람이사고현장에있다면반드시그사람의인적사항과연락처를확보해두고, 그런사람이없다면그즉시내가먼저경찰에미리사고신고를하는것입니다. 이때신고요령은간단합니다. 사고일시와장소, 운전자의인적사항과차량번호등을먼저말하고사고가경미하게났는데피해자는괜찮다고하면서그냥가버렸다고사실그대로진술하면되고전화를끊기전에반드시사고신고접수자의소속과이름을메모해둡니다. 이렇게해놓으면처음에는괜찮다고했던피해자가나중에말을바꾸어나를뺑소니운전자로경찰에신고한다해도뺑소니가아니라는목격자의진술과내가먼저자진해서경찰에사고신고를해둔것이있으므로뺑소니혐의를뒤집어쓸위험이전혀없습니다. 이런경우도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은가입했지만사고가아주경미하여가해자가향후자동차보험료할증을우려해보험처리를하지않고가해자의자비 ( 自費 ) 로보상해주겠다고하는경우및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하지않은무보험자동차이어서가해자가자비 ( 自費 ) 로보상해주겠다는경우입니다. 이때도가해자가나중에말을바꾸는경우가허다하므로구두약속만으로는매우위험합니다. 사람처럼간사하고말바꾸기를잘하는동물도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반드시가해자의자필로손해배상합의서를작성케한다음작성자의자필서명을꼭받아두시기바랍니다. 이때사용하는손해배상합의서는이책부록에있으니까필요할때찢어서사용하시기바랍니다. 사망사고와사고후에도주를한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특례를받을수없는 11대중과실로사고를낸운전자는피해자에게민사적으로손해배상책임을지는외에별도로형사처벌 ( 징역, 금고, 벌금 ) 을받게됩니다. 11대중과실사고란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생긴사고와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내에서의어린이인신사고를말합니다. 이때사고를낸운전자가형사처벌 ( 징역, 금고, 벌금형 ) 의형량을경감받으려면피해자와형사합의를한후피해자로부터가해자의형사처벌을원치않는다는내용의진정서와형사합의서를교부받아검찰이나형사재판법원에제출하면되는데, 이때사용하는형사합의서서식도이책부록에있습니다. 형사합의를본경우에는정상을참작하여형사처벌이많이경감되는효과가있습니다. 그러나형사합의는가해자가반드시해야하는의무사항도아니고, 형사합의서가어떤법률적효력을가지는것도아닙니다. 형사합의를하면형사처벌만경감받을수있을뿐입니다. 형사합의서는가해운전자가형사재판중선고기일전까지만재판부에제출하면됩니다. 교통사고가발생하면가해운전자는마음이급하여우선형사합의서를받아내기위하여동분서주하는것을쉽게볼수있는데판결선고전까지만형사합의서를재판부에제출하면되므로그렇게급하게서두를필요는없습니다. 형사합의는말그대로사고당사자가원만히합의점을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2

13 도출해내야되는데, 피해자가너무과다한금액을요구하면가해자는피해자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 적정한금액을공탁하면됩니다. 공탁을하더라도법원은선고를함에있어참작을하게됩니다. 공탁금은피해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공탁하시면됩니다. 법원창구에비치되어있는 공탁서 ( 금전 ) 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를작성한뒤공탁금과함께제출하면됩니다. 공탁을한가해자는곧바로 공탁금예치증명서 를발급받아검찰이나법원의형사재판부에제출하면됩니다. 가해자가법원에공탁을하면 공탁통지서 가피해자집으로배달됩니다. 피해자는법원에서배달된 공탁통지서 와피해자본인의인감증명서 1통을지참하고공탁법원으로가셔서 공탁금출급청구서 를작성하여제출하고공탁된돈을찾으면됩니다. 여기서유의해야할점은가해자가공탁서를작성할때공탁원인사실을 형사합의금 이라고안쓰고, " 손해배상의일부 " 또는 손해배상및위자료의일부 " 로명시해놓았다면피해자는나중에보험회사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때내가찾은공탁금만큼전액공제를당합니다. 피해자가공탁금을찾지않았다해도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가해자가공탁을걸때공탁원인사실의기재를 손해배상의일부 또는 손해배상및위자료의일부 로기재하였다면, 피해자는 " 공탁금을찾지않을것이니가해자가도로찾아가라 " 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를작성하여가해자에게보내주고, 공탁금회수동의서 의사본을첨부한 진정서 를형사사건을담당하고있는재판부에제출하는것이좋습니다. 공탁과관련한서식들을인쇄하려면대법원홈페이지오른쪽 나의사건검색 을클릭하여나오는화면의좌측 양식보기 를클릭하면팝업창이하나뜨는데그곳에서 공탁 이라는소메뉴를클릭하면됩니다. 진정서 는나의억울함을호소하는글이고 탄원서 는내가아닌다른사람의억울함을호소하는글입니다. 교통사고에서피해자가내는진정서는가해자가사고를내고도형사합의에성의를보이지않고공탁만으로풀려나려할경우이에대한억울함을표현하는서면이라할수있습니다. 형사사건을담당하는판사는가해자가공탁을걸면형사합의를한것과비슷하게받아들여처벌을가볍게내리려합니다. 하지만그공탁금은피해자가찾든찾지않든상관없이나중에피해자가보험회사로부터보상받을때전액공제되므로피해자에게는오히려손해입니다. 따라서가해자가법원에공탁을할때공탁원인사실의기재를 손해배상의일부 로기재하여공탁을했을때에는피해자가공탁금을찾지않을것이니도로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를작성하여가해자에게보내고, 피해자의억울함을간단명료하게적은진정서를두번정도 ( 가해자의형사재판 1주일전과판결선고 1주일전쯤 ) 제출하는것이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피해자가훗날손해배상을받음에있어억울한일이발생하지않으려면사고직후초동조치가매우중요하다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가사고현장에서바로사망하거나의식을잃어버리는중상사고를입지않는한피해자는사고직후초동조치로서다음사항들을빠뜨리지말고꼼꼼히해놓으시기바랍니다. 1 사고직후경찰과보험회사에전화를걸어사고신고를합니다. 신고요령은사고일시, 사고장소, 운전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3

14 자인적사항, 자동차등록번호, 구체적인사고경위, 피해자인적사항과피해의정도등을알려주면됩니다. 2 상대방운전자에게면허증을보여달라고하여면허증에부착된사진과실제운전자의실물을비교해일치여부를확인합니다. 면허증을보여주지않으려할경우에는무면허운전자이거나운전자연령한정특약을부가한자동차보험을가입했으나가해운전자가운전자연령의범위에서벗어난사람일가능성이높습니다. 3 가해운전자의입냄새를직접맡아보아음주운전여부를확인합니다. 4 가해운전자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을메모합니다. 이때거짓으로불러주는경우가있으므로가능하다면불러주는대로적지말고면허증이나주민등록증을직접보고적으시기바랍니다. 5 가해자동차의등록번호, 차량의종류, 차량의색깔도적어둡니다. 6 자동차보험증권을보여달라고하여가해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했는지눈으로직접확인합니다. 이때보험증권상에운전자연령을제한하는특약 ( 만21세이상, 만26세이상, 만30세이상등 ) 이나운전자범위를제한하는특약 ( 가족운전특약, 부부운전특약, 1인운전특약등 ) 의가입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실제운전을한가해운전자가이특약의운전자범위내에있는자인지꼭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보험은만26세이상운전특약으로가입되어있는데실제운전은 23세가했다거나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가입했는데가족이아닌타인이운전을했다면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했다할지라도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이외의모든보상은면책 ( 보험회사의보상책임이없다는것을말합니다 ) 이기때문에가해자의재산에신속하게가압류조치를해놓아야합니다. 훗날가해자가손해배상을이행하지않을경우본안소송을한뒤가압류한재산을강제집행해야하기때문입니다. 7 가해자동차가무보험자동차일경우에는반드시자동차등록증을보여달라고하여자동차등록증에기재되어있는자동차소유주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적어두어야합니다. 가해자동차가무보험자동차인경우보험회사가보상해줄리없으므로가해자동차의소유주와가해운전자에게개인적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해야하는데, 이때가해자동차소유주의인적사항도반드시필요하기때문입니다. 이때에도가해자동차소유주와실제운전자모두가손해배상에순순히응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두사람의재산에신속하게가압류를해놓아야합니다. 세무서의재무과에가셔서가해자동차소유주와운전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대고과세증명서를떼어보면그들의재산상태를확인할수있습니다. 8 차량의파손부분이나사고차량의위치등을사진으로찍어놓거나스프레이, 분필등으로표기해놓고, 차량통행량이많은도심지의경우사고차량은도로가장자리로옮겨놓습니다. 9 가해자가자신의 100% 과실을인정하며손해액전액을보상해주겠다는뜻을밝히면그즉시그러한내용을핸드폰등으로녹음해놓던지아니면가해자의자필로문서에기재해달라고하시기바랍니다. 가해자가거절을하면나중에번복을할수있으므로반드시경찰서에사고신고를하시기바랍니다. 10 사고현장을목격한사람이있다면그목격자의성명과연락처등을메모해놓고간단하게확인서를받아놓습니다. 나중에필요시목격자진술을간곡히부탁해놓습니다. 11 경찰에사고접수하고 1주일정도지난다음관할경찰서교통사고조사반에가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4

15 를떼어보아사실과다른내용이기재되어있을때는즉각재조사를요구하여이를시정하여야합니다. 12 심한부상으로인해사고직후병원으로후송되었을때는가족이나지인이위초동조치사항들을피해 자대신철저히이행해놓아야나중에탈이없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가지급받는보상금액은교통사고로입은자신의총손해액에서피해자자신이사고발생에기여한과실만큼상계하고난나머지잔액입니다. 따라서피해자의과실률 (%) 이얼마나되느냐는보상액산정에있어매우중요한요소입니다. 정차또는주차해있는나의차를뒤에서추돌한가해운전자가사고당시에는 100% 자기의잘못이라고시인했다가도나중에가서는말을바꾸어거짓말을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래서사고당시가해자가 100% 과실을시인하면즉각그내용을자필문서로받아놓거나휴대폰등으로몰래녹음해두면도움이됩니다. 그러한증거물이있으면훗날손해배상을받음에있어사고당사자간과실률산정에다툼이발생할경우반박할수있는증거자료가되기때문입니다. 아울러사고현장을목격한목격자의진술도좋은증거자료가됩니다. 차대인사고, 즉자동차와보행자간에사고가난경우에도초동조치요령은앞에서말한 12 가지사항을순 서대로꼼꼼히이행하시면됩니다. 그러나이러한초동조치를해놓는것도어디까지나피해자가가벼운부상사고를당했을때이야기지피해자가사고현장에서사망하거나의식을잃어버리는중상사고를당한경우에는불가능합니다. 그래서피해자가현장에서사망하거나의식을잃는중상사고를입은경우에는억울한일이많이발생합니다. 피해자는말이없고가해자만경찰의조사에응하다보니가해자가거짓진술을할가능성이매우높아지기때문입니다. 이러한가해자의거짓진술때문에아무런과실이없는피해자에게터무니없는과실률이적용되거나더나아가피해자가가해자로둔갑하기도합니다. 이때는사고현장을목격한목격자의진술이매우중요합니다. 하지만대다수의사람들은사고현장을목격했다하더라도남의일에끼어들어괜히콩나라팥나라했다가나중에욕이나얻어먹고보복당하지는않을까두려워서사고현장을목격하고도앞에잘나서지않는성향들이있습니다. 하지만언제어느때나도교통사고로억울한피해자가될지모릅니다. 따라서내목전에서교통사고가발생하는것을목격하였다면나와무관한사고일지라도경찰에자진출두해서사고상황을목격한대로진술해줄수있는용기와자세가필요하다하겠습니다. 피해자가사망사고나의식불명의중상사고를당하여피해자진술이불가능할경우이처럼목격자의진술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가끔사망사고현장에목격자를찾는다는현수막이걸리곤합니다. 사고현장을목격하고도처음에는잘나서지않던목격자들이사례금을지급하겠다는현수막문구를보고드물게나마전화연락을해오는경우가있기때문이죠. 따라서사망사고나의식불명의중상사고, 뺑소니사고의피해자는한번쯤시도해볼만하다하겠습니다. 사고현장이도심지의교차로인경우에는교통단속용 CCTV가설치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 CCTV가있는지잘살펴보아있으면그녹화기록을검토해보는것도가해자의거짓진술을밝혀낼수있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습니다. 요즘은자동차안에쉽게장착할수있는저렴한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5

16 가격의블랙박스를시중에서판매하고있으므로이를구입하여운전석옆에장착해놓는것도만약의경 우에유용한증거가될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발생직후초동조치및합의요령 16

17 04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8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3 교통사고로인하여인신사고 ( 사망사고와 3주진단이상중상사고 ) 발생시운전자는지체없이경찰에사고발생사실을신고해야합니다. 사고현장에경찰공무원이있는때에는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없는때에는가까운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등 ) 에전화를걸어사고가발생한장소와사상자수, 부상의정도등을신고하면됩니다. 경찰서에사고신고를하면경찰은즉시사고현장으로출동하여현장조사를실시합니다. 사고당사자의구두진술과목격자의구두진술그리고현장모습, 주변에흩어져있는사고유류품등을참고하여누가가해자이고누가피해자인지를판단하게됩니다. 이처럼경찰은가해자피해자여부만판단해주는것이고, 가해자와피해자의구체적인과실률은보험회사보상팀직원들이사고유형별과실도표와구체적인사고경위등을참조하여판단합니다. 경찰의교통사고처리방법은크게다음두가지로나누어집니다. 하나는공소권없는일반교통사고로처리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공소권있는사고로처리하는것입니다. 공소권있는사고란사망사고, 뺑소니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이하 교특법 이라고한다 ) 의특례를받을수없는 11대중과실사고를말합니다. 11대중과실사고란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등으로생긴사고와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어린이사고를말합니다. 공소권없는사고는형사처벌이없고, 공소권있는사고는형사처벌이따릅니다. 형사처벌이란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말합니다.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란반드시노상에흰줄로표시된횡단보도를걸어서횡단하던보행자를사상한사고에만국한되는것이고, 자전거와오토바이를타고횡단보도를건너던사람을사상한경우에는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가아닙니다. 과속이란제한속도보다시속 20km를초과하여운전하다사고가난경우를말합니다. 공소권있는사고든없는사고든일단경찰서에교통사고신고를하게되면가해자와피해자는모두경찰서에가서구두진술을하여야합니다. 이때가해자는자동차보험을가입한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을교부받아경찰서에제출해야하며, 피해자는인신사고의경우에는진단서를, 단순물적사고의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수리비견적서를제출해야합니다. 진단서는병원에서의사가문진, 청진, 각종검사를실시한후신체의어디가어떻게다쳤는지증명해주는문서입니다. 수리비견적서는일반카센터에서발급하는것은인정이안되므로반드시허가받은정비공장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8

19 가해자의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고, 공소권없는일반교통사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해운전자는과태료스티커만교부받고바로귀가조치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이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판결이남에따라, 공소권없는일반교통사고라할지라도피해자가중상을당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 불치또는난치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에는공소를제기하여형사처벌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모든운전자들은사고가나더라도중상사고는나지않도록늘안전운전에힘써야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중상사고가많이발생하는위법행위는애초부터하지않는운전습관을가져야합니다. 공소권있는사고는사안에따라서영장청구와검사지휘청구를하게됩니다. 검사의수사지휘를통해구속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유치장수감을하고, 불구속입건으로수사를할경우에는사고운전자를귀가조치는하지만불구속상태에서수사는계속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뺑소니와사망사고등악의적인사고가아니면가급적이면구속수사를하지않는추세입니다. 음주운전중사고라도피해자가 3-4주정도의가벼운진단이나올경우에는불구속상태에서벌금형을받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가끔음주운전사고를낸운전자가형사처벌이무서운나머지뺑소니를치는경우가있는데이는매우어리석은행동입니다. 음주운전사고보다뺑소니운전이훨씬무거운형사처벌을받기때문이죠. 공소권있는사고의경우경찰과검찰의수사자료를바탕으로사고운전자는형사재판을받게되고, 법원 의판결에따라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중한가지의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 가해운전자는경찰과검찰 의조사단계부터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경찰신고와관련하여운전자들이유의해야할사항이하나있습니다. 가끔공소권없는일반교통사고는경찰에신고할필요가없다고말하는경찰들이있는데이는틀린말입니다. 경찰입장에서야공소권없는사고는형사처벌이없어자신들의업무소관밖의사고일지몰라도, 사고당사자는손해배상청구등민사적인문제가남아있기때문에누가가해자이고누가피해자인지와사고당사자간과실률을판단함에있어다툼이있을수있으므로일단경찰에사고신고를하여사고조사내용을문서로남겨놓아야할필요가있기때문에경찰에신고를해두는것이좋기때문입니다. 경찰에서의사고처리과정 19

20 05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1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17 사고자동차가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고피해자의손해를보험으로처리할생각이라면사고운전자는사고직후보험회사에사고접수를하면됩니다. 사고접수를할때는가입하신보험회사의사고접수전화번호로전화를걸어사고일시및장소, 사고차량번호, 사고상황, 피해의정도, 운전자성명과주민등록번호, 자동차소유주와의관계등을말하면됩니다. 신속한사고접수를위하여자동차운전자는자기가가입한자동차보험회사가어느보험회사인지와콜센타 (Call Center) 전화번호정도는기억하고있어야합니다. 수첩이나운전석옆에잘보이는곳에적어놓으면편리할것입니다. 어떤운전자는사고가발생하고도자기가가입한자동차보험회사가어느회사인지몰라허둥대면서여기저기전화해물어보기도하고엉뚱한보험회사에다사고접수를하기도합니다. 다음은사고통보를하거나긴급출동서비스요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발급등을요청할때필요한각 보험회사별콜센타 ARS 전화번호들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란자동차가도로의이탈등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비상구난서비스, 사고또는고장 으로인한긴급견인서비스, 연료가완전히소진되었을경우비상급유서비스, 도어잠금장치해제서비스, 배터리충전서비스, 타이어파손시예비타이어로의교체서비스등을말합니다. 사고접수나긴급출동서비스신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발급을요청을할때는아래번호로전화를하여 원하는업무에해당하는전화기번호단추를누르면됩니다. 삼성화재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7번 ) 동부화재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0번 ) 현대해상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3번 ) 엘아이지손해보험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8번 ) 메리츠화재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롯데손해보험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6번 ) 제일화재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4번 ) 한화손해보험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3번 )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1

22 흥국쌍용화재 ( 사고접수 : 1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9번 ) 그린화재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5번 )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 사고접수 : 3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6번 ) 교보AXA자동차보험 ( 사고접수 : 3번, 긴급출동서비스 : 2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4번 ) 교원나라자동차보험 ( 사고접수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1번,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5번 ) 전국택시공제조합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6( 사고접수, 보험가입증명서발급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 ) 전국화물차공제조합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전국버스공제조합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상담원이직접응대합니다 ) 보험회사는사고통보를접수받으면접수즉시사고통보자에게사고접수번호와접수직원의성명을알려 줍니다. 이때알려주는사고접수번호는보상업무가종결될때까지사고와관련한보상상담을할때마다 꼭필요하므로수첩등에메모해둡니다. 사고통보를접수받은보험회사는즉각사고처리및보상업무를담당할보상팀직원을지정합니다. 이를사고배당이라합니다. 사고를배당받은담당직원은보험계약사항을확인하고이후의사고처리절차에대하여사고신고자에게상세히안내를해줍니다. 사고담당자는사고현장, 경찰서,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등을직접찾아가사고조사를실시하며, 병원이나정비공장을찾아가피해의정도도눈으로직접확인합니다. 일정기간이지나피해자의치료가종결되고, 훼손된자동차의수리가완료되면사고담당자는피해자의손해배상금을산정하고, 피해자를만나보상금액에대하여합의를권유합니다. 합의가성사되면보험회사는보상금을지급하고사건을종결합니다. 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금액이손해의정도에비해너무터무니없고부당한금액이라고판단되면피해자는합의를거절할수있습니다. 이때는보험회사가제시하는합의서에서명날인을해서는절대로안됩니다. 합의서문구에는반드시 이사건합의이후어떠한경우라도민사상,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다. 는부제소합의및포기각서가기재되어있기때문에일단서명을하고나면추가청구가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보상액에이의가있다면합의서에서명을하지말고대신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면됩니다. 그렇다고무조건소송을해서는안됩니다. 반드시교통사고전문변호사사무실을찾아가상담을해보고소송을제기했을경우예상판결금액을산출해본다음보험회사가제시하는보상금액과비교해보아금액차이가많아서소송비용 (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증인여비등 ) 을공제하더라도소송실익이춘분히있다고판단될때에만하여야합니다. 모든보험회사들은피해자와신속히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2

23 합의하고사건을빨리종결짓는직원에게높은인사고과를주고있는것같습니다. 아직치료가종결되지도않은피해자에게까지도찾아가서합의를종용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러나교통사고피해자는보험회사와합의를서둘러야할이유가하나도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합의는사고발생후 3년이내에만하면되기때문이죠. 합의는모든입원치료와통원치료를다끝내고후유장해잔존여부까지확인한다음, 주위의교통사고전문가에게도움을받아신중하게하는것이안전합니다. 보험회사의사고처리과정 23

24 06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5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1 사고내용이단순한물적사고이고피해의정도도경미하여자력으로자동차이동이가능한경우에는피해자가직접자동차를운전하여가까운정비공장에입고시키면됩니다. 하지만자력으로이동이불가능할정도로차량이크게파손된경우에는견인차업체에전화하여정비공장으로이동입고시키면됩니다. 자력으로이동불가능한자동차의견인비용은보험회사가수리비와함께보상합니다. 정비공장의선택권은피해자에게있습니다. 사고자동차를정비공장에입고시키고나면수리비견적서 ( 부품비, 수리공임, 유리, 기타등 ) 를교부받아피해운전자가직접가해자동차보험회사에접수해도되고, 정비공장이가해자동차보험회사에접수해도무방합니다. 견적서접수를받은보험회사는견적서내용및수리비용의적정성을검토한후지급승인결정이나면그내용을정비공장에바로통보하여줍니다. 승인결정통보를받아야정비공장은비로서수리에들어갑니다. 이때보험회사에제출하는견적서는정식인가된정비업체에서발급한것만인정되고, 일반카센터의견적서는인정이되지않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는등급이있습니다. 등급에따라정비를할수있는차종이다릅니다. 과거에는 1급, 2급, 3급, 4급정비업소등으로구분을하였으나현재는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정비업체를설립하려면일정설비요건을갖추고해당지역의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등록인가를받아야하는데, 이때부여받은등급에따라자동차정비를할수있는차종의범위가정해지게됩니다. 과거의 1급정비업소에해당하는자동차종합정비업소는모든종류의자동차에대한점검및정비, 구조물및장치에대한변경작업을할수있습니다. 과거 2급정비업소에해당하는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승용차와 1톤미만의경 소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만정비를할수있는곳입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대개 공업사 나 카독크 라는간판이붙어있습니다. 동네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카센터는과거 3급정비업소로분류됐던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자동차장치나구조의변경, 판금, 용접등특수작업은엄격히금지하고있습니다. 클러치, 변속기, 차축, 조향핸들등일부제한적인부분만정비가가능합니다. 과거 4급에속했던원동기전문정비업소는자동차엔진재생과관련된작업만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동차가대형버스나 1 톤이상의대형트럭인경우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만수리를해야하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5

26 고, 일반승용차나 1 톤이하의소형차량들은자동차종합정비업소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소두군데중 어디서해도무관합니다. 중요한것은자동차부분정비업소 ( 카센터 ) 에서는수리하시면안된다는것입니다. 정비공장에서의사고처리과정 26

27 07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8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4 교통사고부상자는부상의정도가경미한경우피해자본인이스스로병원을찾아가면됩니다. 중상을당한피해자는대부분가해자차량이나경찰차, 앰뷸런스등에의해병원으로후송됩니다. 이때치료병원의선택권은역시부상자에게있습니다. 전국어느병원이든선택가능합니다. 병원에도착하면제일먼저해야할것이치료비를누가낼것인지병원측에말해주어야하는데, 가해자가없는단독사고의경우에는부상자본인이치료비를지불보증해야하고, 가해자가있는경우에는가해자나가해차량의보험회사에연락하여가해자또는보험회사가치료비지불보증을해줘야비로써치료가시작됩니다. 의사는문진과청진그리고각종검사를실시한후진단명을확정하고치료방법을결정하게됩니다. 치료방법은크게단순치료후귀가조치, 통원치료, 입원치료등이있습니다. 치료방법은피해자가결정할문제가아닙니다. 부상의정도에따라의사가판단할문제입니다. 피해자는의사의지시에따르기만하면됩니다. 간혹의사가환자를진찰하고 X-ray 등기본적인검사후아무런병변이없다고하는데환자본인은참을수없는통증을느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통증을참지말고통증부위와증상을의사에게자세히말하여정밀검사 (MRI, CT, 초음파검사등 ) 등을해보아야합니다. 의사가이상없다고하니까괜찮겠지하고통증을참고지내다가보험회사와보상합의까지끝내고나서훗날정밀검사를통하여통증의원인을알게되는때에는대부분의보험회사들은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없는부상이라고잡아떼고보상을해주지않으니주의해야합니다. MRI나 CT 촬영이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가검사를허락해주지않으면피해자의자비로먼저촬영을하고검사비영수증을잘보관했다가나중에보험회사에청구하면됩니다. 하지만 MRI 또는 CT 촬영은신중하게판단해서해야합니다. 촬영결과통증의원인이발견되거나손상부위가발견된경우에는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있는검사비용으로보아서보험회사가그비용을부담하지만, 촬영후아무런이상이없는경우에는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없는검사비용이라하여보험회사가보상해주지않기때문에피해자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아프지도않은데떡본김에제사지낸다고사고난김에정밀검사나한번받아보자는생각으로 MRI나 CT를촬영해서는안됩니다. 부상부위를계속치료하더라도더이상의치유 ( 증상이점진적으로호전되는것 ) 가없다고판단되면그시 점에서의사는치료를종결합니다. 치료가종결되고나면교통사고피해자는부상부위에후유장해가남아 있는지확인을한후보험회사와손해배상합의를하여야합니다.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8

29 보상을많이받을목적으로통원치료가가능함에도불구하고일부러입원치료를고집해서는안됩니다. 이런환자를우리는보통나이롱환자라고부르는데보험회사들은이들을잡아내려고혈안이되어있습니다. 보상팀직원들을수시로병원에보내어실제로입원치료를하고있는지확인하고있습니다. 입원환자가입원실을이탈하여병원외부로나가고없을경우통원치료가가능한데도일부러입원치료를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여강제퇴원조치를당하거나보상에서불이익을볼수있습니다. 따라서불필요한입원치료는우리모두삼가야겠습니다. 불가피한사유로외출을꼭해야할경우반드시병원측에말하고허락을얻은다음하시기바랍니다. 가끔병원직원이교통사고환자는국민건강보험으로치료를할수없다고이야기하는경우가있는데이는전혀근거없는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치료를할수없는경우는자살, 자해행위, 범죄행위등으로인한치료와이미보험회사로부터보상금을지급받은교통사고환자의경우만해당이됩니다. 따라서나혼자단독사고로부상을당했다든지, 차대차사고인데내가가해자로서부상을당하든, 피해자로서부상을당하든, 나의과실률이높든낮든어느경우에있어서나아직보험회사와보상합의전이라면모두국민건강보험으로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교통사고를당해목과허리등척추를다쳤는데 CT나 MRI 판독결과는병원마다의사마다제각각이어서제대로된보상을받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최첨단의료설비가없는소규모병원은더더욱그렇습니다. 다친신체부위가참기힘들정도로아픈데도불구하고검사에서는그원인이밝혀지지않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따라서보험회사가 CT나 MRI 등정밀검사비용을인정해주지않더라도다친부위가많이아프다면내돈을들여서라도최첨단의료설비를갖춘커다란병원에서정밀검사를받아보는것이좋습니다. 검사비지불영수증만잘챙겨두면나중에보험회사와보상합의할때나소송을제기할때다보상받을수있습니다. 병원에서의사고처리과정 29

30 08 손해배상책임

31 손해배상책임 :28 자동차사고가나면누가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는걸까요? 바꾸어말하면피해자는누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해야할까요? 이에대한정답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자배법 이라합니다 ) 제3조에명확하게규정되어있습니다. 자배법제3조는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는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라고하고있습니다.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를 운행자 라고합니다. 이운행자가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는것이죠. 다만, 자배법은다음두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행자라할지라도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하나는승객이아닌자즉, 보행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 운행자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관하여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고, 피해자또는운행자및운전자외의제3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으며,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또는기능에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한때이며, 다른하나는승객 ( 차내탑승자 ) 이죽거나다친경우에, 죽거나다친원인이승객의고의나자살행위로인한경우입니다.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즉, 운행자는운전자와는그의미가전혀다릅니다. 자배법에서의운전자란운행자를위하여자동차를운전하거나운전의보조에종사하는자를말합니다. 다시말하면운전자란운행자에게고용되어운전을업으로하는고용운전수를말합니다. 이운전자는설사교통사고를일으켰다해도운행자의수족에불과한자이므로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은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책임만질뿐입니다. 공무원도그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관용자동차를운행하다사고를낸경우, 운전자인공무원은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습니다. 대신운행자에속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을지게되는것이죠. 운행자란자동차의소유자및자동차를정당하게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거의자동차보유자와같은의미로사용되고있습니다. 따라서차량임대차계약이나차량사용대차계약을통하여차량을빌린사람은차량보유자는아니지만자동차를정당하게사용할권리가있는자이므로운행자에속합니다. 무단운전자나절도운전자는자동차를정당하게사용할권리는갖고있지않지만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에는해당되어운행자에포함시키고있으므로결국운행자란보유자보다도더범위가넓은개념이라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운행자 라는자배법상전문용어에대하여신경쓸필요는없습니다. 그냥간단하게자동차를 손해배상책임 31

32 운행함으로써운행이익을얻고있고, 자동차운행에관하여지배및관리권한을가지고있는사람이운행자라고생각하면됩니다. 따라서고용된직업운전수가사고를냈을경우에는그자동차의운행이익은물론이고자동차운행에관하여지배및관리권한을자동차소유주가갖고있으므로그운전자를고용한자동차소유주가운행자로서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것입니다. 사고를당한피해자는사고직후가해자동차의운전자에게보험증권을보여달라고하여자동차보험가입여부를눈으로직접확인하여야합니다. 그런다음해당보험회사에연락하여자동차보험으로보상가능한지여부, 즉부책 ( 보상책임있음 ) 과면책 ( 보상책임없음 ) 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가해자동차가책임보험도가입안된무보험자동차라든가, 책임보험만가입한자동차라든가, 종합보험은가입되어있지만운전자가무면허운전자인경우또는운전자한정특약상운전할수없는자가운전한경우에는피해자는손해액전액을보상받을수없기때문에자동차소유주와사고운전자의재산을파악한뒤신속하게가압류신청을해놓아야합니다. 다음과같은교통사고유형에서는피해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운행자는누구일까요? 사고유형별로한번살펴볼까요? 1 자동차소유자의승낙없이자동차를무단으로운전하던중의사고 : 무단운전자와자동차소유자 2 절도운전중사고 : 절도운전자, 다만차량도난의원인이보유자의차량관리중과실때문인경우에는자동차보유자도같이손해배상책임이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상자동차소유자와실질적인자동차소유자가다른경우 ( 지입차량 ): 여러가지경우를생각할수있으므로저자에게전화로상담바랍니다. 4 차량의임대차계약과사용대차계약에따라임차인이운행하던중사고 : 임차인, 임대인 5 렌트카운행중사고 : 렌트카업주 6 자동차세차장에맡겨놓은차량의사고 : 세차업자 7 정비업자, 주차장업자에게맡겨놓은차량의사고 :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8 호텔, 유흥음식업주에게맡겨놓은차량의사고 : 호텔, 유흥음식업주 9 대리운전자의운전중사고 : 자동차보유자, 대리운전자 영업용택시를타고가다뒤에서승용차가추돌하는바람에택시승객이사망하였습니다. 이때가해차량인승용차가자동차종합보험에도가입되어있지않고, 승용차소유주나운전자역시손해배상을할만한자력도없습니다. 이런경우사망자의상속인은누구에게손해배상청구를해야할까요? 승용차소유주와운전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면되겠지만배상자력이없어승소를하더라도실효성이없습니다. 이럴경우피해자는택시의승객으로서부상을당했기때문에비록택시운전자가과실이전혀없다할지라도택시회사는차내탑승자에대해서자배법상무과실책임을져야하므로피해자는택시회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는배상자력이있는택시회사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손해배상책임 32

33 제기하면됩니다. 자배법에서는차량탑승중인승객의사망과부상에대하여는운행자에게무과실책임과다름없는무거운책임을지우고있죠. 대법원판례도승객이사망또는부상한경우에는운행자본인및운전자의고의또는과실유무에불구하고그사고가승객의고의또는자살행위로인한것이아니라면무조건손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69다 1606판결 ). 깜깜한밤도로의가장자리를걸어가다가과속차량에부딪히는사고를당하여부상을입었습니다. 그런데순식간에발생된사고라경황이없어달아나는가해차량의번호나차종을확인하지못했습니다. 이처럼가해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뺑소니자동차또는책임보험도가입이안된무보험자동차에의해사고를당한피해자는현실적으로손해배상을받을길이전혀없습니다. 이런때피해자는누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해야할까요? 자배법은이런때를대비하여정부보장사업에관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뺑소니자동차나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사고를당한피해자에게강제보험인책임보험보상한도액내에서피해자가입은손해를보상해주는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해서정부가재정을부담하여보상해주는것은아니고, 책임보험을가입하는모든계약자들의책임보험료중일정퍼센티지 (%) 를떼어내정부보장사업기금을마련한뒤그기금으로보상해주는것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의보험금을청구하려면 1. 책임보험금청구서 ( 보험회사서식 ) 2. 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3. 사망의경우사망자와청구인의관계를증빙하는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4. 사고발생입증서류 ( 경찰서발행교통사고사실확인원 ) 5. 기타손해를입증하는서류 ( 장해진단서, 병원비지불영수증등 ) 를갖추어가까운손해보험회사의본점이나지점을찾아가신청하면됩니다. 뺑소니자동차나무보험자동차에의해죽거나다친사람에게자기자신이나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 ) 이름으로가입한자동차종합보험이있고그보험에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가입되어있다면정부보장사업보상한도액 ( 사망시 1억, 부상시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시최고 1억 ) 을초과하는손해를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으로보상 ( 사망, 부상, 후유장해관계없이최고 2억원한도내에서실제손해액보상 ) 받을수있으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신호등이없는네거리에서영업용택시와개인용달이충돌하면서그충격으로개인용달이옆으로튕겨져나와길가장자리를걸어가고있던나를덮쳐내가크게다쳤습니다. 이때나는누구에게손해배상청구를해야할까요? 나는돈이별로없는개인용달보다는돈이많은택시회사에손해배상청구를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자동차사고가누구의과실로발생한것인지알수없으면공동불법행위자쌍방즉사고당사자쌍방이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져야하므로피해자인나는택시회사나개인용달어디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는보상능력이좀더나은쪽에다청구를하면됩니다. 만약내가택시회사에손해배상청구를하였다면택시회사는피해자에게손해액전액을지급한후나중에개인용달운전자에게그의과실부분만큼구상청구를하면됩니다. 이번에는입장을바꾸어서가해자입장에서한가지사례를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자동차사고를내서 보행인한사람을죽게하고남편도같이죽었습니다. 남편은자동차보험을가입하지않았고무보험상태 로사고를내었기때문에피해자의상속인들은배우자인저에게 2 억원의손해배상청구를해왔는데남 손해배상책임 33

34 편의재산은남편명의로된예금 5,000만원이전부이고, 남편앞으로생명보험한건들어놓은것이있어 5,000만원의사망보험금을탄다해도 1억원이전부입니다. 이때배우자인저는피해자의상속인들에게 2 억원의손해배상책임이있을까요? 부인은남편의항상상속인으로서민법제1005조는 상속인은상속개시된때로부터피상속인 ( 남편 ) 의재산에관한포괄적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고하는당연귀속주의를취하고있기때문에원칙적으로부인은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의무도승계받게되어배상의무가있다할것입니다. 그러나교통사고로인한손해배상의무는어디까지나남편의책임이지부인의책임은아닙니다. 아무리피해자의보호를위한취지의법률이라도과대한채무를상속인에게승계시키면상속인에게너무가혹한것이되므로우리민법은상속인에게선택권을주어상속권의포기와한정승인을인정하고있습니다. 상속을포기하려면상속을포기하려는자가상속의개시를안날 ( 피상속인인남편이사망한날 ) 로부터 3개월이내에가정법원에상속권포기를신고하면됩니다. 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상속의인수는하지만채무는상속재산의한도내에서책임지는것을말합니다. 이제도는피상속인 ( 사망한남편 ) 의재산상태가분명치않을때유리합니다. 왜냐하면앞서설명한상속포기는후에상속재산이손해배상채무보다많다는것이판명되어채무를변제하고남은재산이있어도상속인은그재산에대하여권리가없기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하려면상속재산의목록을작성하여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이를가정법원에제출하고한정승인의신고를하면됩니다. 생명보험계약에서나오는사망보험금은피상속인 ( 사망한남편 ) 의재산이아니라상속인 ( 부인 ) 의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부인이가정법원에상속포기신고나한정승인신고를하더라도남편의예금 5,000만원은피해자의손해배상에사용되지만, 남편의생명보험계약에서나오는사망보험금 5,000만원은부인의고유재산이므로피해자의손해배상에사용하지않아도됩니다. 따라서빚이상속재산보다많다는것이확실하다면상속포기를하는것이좋고, 빚금액은아는데상속재산이얼마인지잘모른다면한정승인신고를하는것이좋습니다. 앞에서살펴본사고유형말고도교통사고의유형은매우다양합니다. 따라서가해자든피해자든사고유 형이좀복잡하여손해배상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잘모를때에는교통사고전문변호사나손해사정사 를찾아가정밀상담을받아보는것이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 34

35 09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6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8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난생처음내명의로새자동차한대를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을가입하려고하는데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어떠한내용으로가입해야하는것일까요? 처음으로자동차보험을가입하는운전자는모든것이생소하고궁금할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이장에서는자동차보험에대하여공부를해보기로하겠습니다. 먼저어느보험회사를선택할것인지가문제인데독자들은이문제만큼은신경쓸필요가전혀없습니다. 왜냐하면보험회사들은다거기서거기이기때문입니다. 아무보험회사나선택하면됩니다. 다만생명보험회사에서는자동차보험을취급하지않으므로손해보험회사중에서한회사를선택하면됩니다. 어떤사람은자동차보험을처음가입할때이런질문을합니다. 어느보험회사가가장재무적으로튼튼하냐? 고. 하지만우리나라의자동차보험 60년역사동안보험회사가튼튼하지못해교통사고피해자가보상받지못한사례는단한번도없었습니다. 오히려재무적으로는튼튼하지만당연히지급해야할보상금을안주거나떼어먹고덜주는보험회사는많습니다. 따라서자동차보험을가입할때그회사가재무적으로튼튼한회사인지여부는살펴보지않아도무방합니다. 혹자는이런질문을하기도합니다. 어느보험회사가보상금을지급할때가장까다롭지않고잘지급하느냐? 하하하꿈깨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에그런보험회사는단한군데도없습니다. 보상금을후하게지급하는것은고사하고, 줄돈이나제대로주었으면좋겠습니다. 필자가수십년동안보험실무와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업무를해오면서느낀점은, 보험회사들은모두도둑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라는점입니다. 자동차를운행하는사람은만약의경우를대비하여꼭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합니다. 보험회사들이모두도둑이라고해서자동차보험을가입하지않을수는없습니다. 그렇다면가입은해야하는데어느보험회사를선택하면될까요? 정답은의외로간단합니다. 보험료가제일싼곳을선택하면됩니다. 동일한가입조건에서보험료가가장저렴한회사를선택하면됩니다. 즉운전자연령한정특약과운전자범위한정특약의내용이동일하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손해 ( 자손 ),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의가입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6

37 금액이동일한조건에서보험료가가장저렴한회사를말합니다. 요즈음은인터넷이나전화로가입하는곳이많이있으니그런곳에접속하여여러회사의자동차보험료를비교견적해보고가장싼곳에가입하면됩니다. 참고로손해보험협회 ( 홈페이지에접속하면보험회사별자동차보험료를쉽게비교해볼수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사고발생후보상금을지급할때가되면한결같이이런저런핑계를대가며보상금을안주거나덜주려는습성들이있으니독자들은좋은회사를고른다고괜한시간낭비하지말고보험료가제일싼회사를선택하여가입하되, 대신이책을통하여교통사고손해배상지식만잘공부해두면됩니다. 어느보험회사든내가잘알고있어야교통사고보상금을도둑맞지않기때문입니다. 독자들은다음두가지만명심하기바랍니다. 첫째, 보험가입은보험료가가장싼곳으로! 둘째, 보상받을때는절대로내보상금도둑맞지말기! 동일한가입조건일지라도자동차보험료를좀더절약할수있는다섯가지방법을알려드립니다. 1 운전자의범위와연령을제한하기바랍니다. = 자동차를운전하는사람이나혼자라면 1인운전자한정특약에가입하고, 부부만운전할경우에는부부운전자한정특약을가입하면많게는 15% 이상보험료가할인됩니다. 또만21세, 만24세, 만30세이상등의연령한정특약을설정하여가입하면동일한가입조건일지라도보험료가더저렴해집니다. 대신아무한테나자동차키를건네주어서는절대로안됩니다. 2 자신의명의로처음자동차보험을가입하는사람은본인의과거운전경력을꼭챙겨서가입하기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등에서운전직으로근무한경력이있거나외국에서자동차보험에가입한경력이있을경우이를반드시보험회사에알려주기바랍니다. 통상운전경력이 3년이상일경우최초로자동차보험을가입하는사람에비해 10% 이상보험료가저렴하기때문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 ( 자차 ) 담보를가입할경우자기부담금제도를활용하기바랍니다. = 자기부담금이란자차사고발생시수리비중에서내가부담하는금액을말하는데자기부담금의금액을높게설정할수록자차보험료는저렴해집니다. 대부분의사람들이자차를가입할때자기부담금을최소금액인 5만원으로설정하는경우가많은데, 이보다는자기부담금을 20만원또는 30만원으로높게설정하여가입한뒤자동차수리비가자기부담금설정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자비 ( 自費 ) 로처리하고, 수리비가자기부담금설정금액보다많으면보험처리를하는것이유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사소한사고를자주내는사람은오히려손해일수도있습니다. 4 자동차가여러대라면하나의보험증권으로묶으시기바랍니다. = 서로다른보험에가입해있을경우여러대의자동차중한대라도사고가나면다른모든차량에대한보험료가할증되기때문입니다. 5 자동차에에어백, ABS시스템, 도난방지장치가되어있다면보험계약체결시반드시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려주기바랍니다. =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에대한보험료를할인해줍니다. 통상에어백이운전석에 1개일경우 10%, 조수석까지 2개라면자손보험료의 20% 를할인받을수있습니다.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7

38 가입할보험회사를선택하였다면다음은어떤종류의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지결정해야합니다. 자동 차보험에는어떠한보험들이있는지한번알아볼까요? 자동차보험은크게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 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으로나누어집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은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의자가용승용차를소유한개인만이가입할수있는보 험입니다. 대부분의자가용소유자들이가입하는보험이바로이보험입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은법정승차정원 10인승이하의개인용자동차를제외한모든비사업용자동차들이가입하는보험입니다. 비사업용자동차란자동차등록원부상법인이나관공서가소유자로되어있는업무용자동차를말합니다. 따라서법인소유의승용차나승합차, 그리고유치원이나학원소유의승합차등은업무용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합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은개인택시, 영업용택시, 영업용트럭, 시내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등사업용자동차와건설기계등이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건설기계란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레미콘차량 ),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등 6종건설기계를말합니다. 영업용자동차들은손해보험회사에자동차보험을가입하는경우도있지만, 대부분의자동차들이상대적으로보험료가저렴한자신들의공제조합 ( 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등 ) 에종합공제를가입하고있습니다. 종합공제나종합보험은같은말입니다. 이륜자동차보험은배기량 50cc 이상의이륜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등이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이네가지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 ( 보장종목 ) 은모두동일합니다. 그내용을살펴보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영업용자동차보험에는없습니다 ), 자기차량손해등총 6가지담보가있는데대인배상Ⅰ과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원까지는자배법상가입이강제되는의무보험입니다. 그이외의담보는모두임의보험으로서가입자가원하는담보만선택하여가입하면됩니다. 이처럼자동차보험이라는하나의보험계약안에 6가지의담보가종합적으로구성되어있어, 우리는자동차보험을종합보험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 이외에도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이라는것이있는데이보험은자동차탁송업자, 자동차정비업자, 지동차판매업자, 세차업자, 대리운전업자등과같이자동차취급을업으로하는자들이가입하는보험으로서이보험에는영업용자동차보험처럼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가없으며, 자기신체사고담보도없다는것이특징입니다. 보험회사는자동차보험을가입한자동차가대한민국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담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8

39 보종목에따라보상을해줍니다. 대한민국안 이란북한지역을포함한한반도전체를말합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사고로인하여타인의생명, 신체에손해를가하거나타인의물건에손해를가한경우법률적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해가입하는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Ⅰ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며, 그보상한도는피해자 1인당사망시 1억원, 부상시 1 급상해 2천만원부터 14급상해 80만원까지, 후유장해시최고 1억원까지입니다. 대물배상은가입금액 1,000 만원까지는의무가입해야하고, 그이상의가입은가입자의자유입니다. 요즘은도로에값비싼외제차들이많이운행되고있으므로대물배상가입금액은 1억원정도가입해야안전합니다. 몇년전실제로있었던사건인데 150만원짜리중고승용차운전자가값비싼외제승용차후미를추돌하는사고를냈습니다. 중고승용차운전자는대물배상가입금액을 2,000만원밖에가입하지않았는데피해차량의수리비는 1억원이넘게나왔습니다. 한순간의사고로중고승용차운전자는대물배상으로보험회사가지급한 2,000만원을제외한나머지 8,000만원을자비 ( 自費 ) 로물어주어야만했었죠. 대인배상Ⅱ의가입금액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특례를받기위해대다수가 무한 으로가입하고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는줄여서자손이라고도하는데이담보는타인이아닌나자신과내가족의생명과신체에관한손해를보상받기위해가입하는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사망보험금기준으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등이있는데그중하나를선택해서가입하면됩니다. 내가자동차사고로죽거나다치면가입금액을한도로사망보험금이지급되며, 장해급수별후유장해보험금과상해급수별부상보험금이지급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는개인용자동차보험과업무용자동차보험에만있고영업용자동차보험이나이륜자동차보험에는없습니다. 이담보는자동차보험가입시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담보 4가지담보를모두가입하는경우에만가입할수있는담보입니다. 이담보를가입하면나와내가족이무보험자동차에의해죽거나다친경우에피해자 1인당 2억원한도내에서손해액전부를내보험회사로부터보상받을수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줄여서 자차 라고도하는데, 사고로인한내자동차의손해를보상받고자가입하는담보입니다. 자차의가입금액은내가결정하는것이아니고자동차보험가입당시나의자동차가액 ( 시가 ) 이곧가입금액이되는것입니다. 때문에자차보험료는출고한지얼마안된새자동차일수록가입금액이높아보험료가비싸고, 오래된중고자동차일수록가입금액이낮아저렴합니다. 자차가입시 자기부담금 이라는것이있는데, 이는자차로수리비를보상받을때총수리비금액중내가부담해야하는금액을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의종류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등다섯종류가있는데그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하면됩니다. 가령자기부담금으로 10만원을설정하였는데자차수리비가 50만원이나왔다면 10만원은내가부담하고나머지 40만원만보험회사가자차로보상해주는것이죠. 따라서자차의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39

40 보험료는자동차가액 ( 시가 ) 이같을지라도자기부담금을얼마로설정하느냐에따라보험료가틀려지는데, 자기부담금을소액으로설정할수록자차보험료는비싸지고, 자기부담금을고액으로설정할수록자차보험 료는저렴해집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할때특별약관을부가한경우에는보통약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별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을합니다. 가장많이이용하는특별약관은운전자연령을제한하는특별약관과운전자의범위를제한하는특별약관입니다. 운전자연령을제한하는특별약관이란운전자연령을만 21세이상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을비롯하여만 24세, 만 26세, 만 30세, 만 35세, 만 43세, 만 48세이상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등이있습니다. 운전자의범위를제한하는특별약관이란운전자를가족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 부부로한정하는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과지정운전자 1 인으로한정하는특별약관등이있는데, 이는운전자를일정한범위내로한정하는특별약관들입니다. 운전자의연령과범위를제한하는특별약관을부가하지않으면누구나운전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운전자의범위가매우넓기때문에사고의확률도그만큼높아져보험료가굉장히비싸진다는단점이있습니다. 운전자의연령과운전자의범위를한정하는특약의가입과관련하여가끔황당한일이발생합니다. 여름휴가철내자동차에두가족이동승하여같이여행을떠납니다. 나혼자오랜시간장거리운전을하다피곤한나머지아무런생각없이자동차키를다른사람에게건네주고운전을돌아가면서합니다. 내가가입한보험은나혼자만운전할수있는기명피보험자 1인한정특별약관인데그러한사실을까맣게잊은체말입니다. 다른사람이운전을하더라도운전자가면허증만있다면사고가안나면문제될것이전혀없습니다. 하지만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외에는모든담보가보상이전혀되지않습니다. 따라서엄청난금전적손실을입을수밖에없습니다. 이책을읽는독자들은장거리여행을하면서운전을교대로할생각이라면여행을떠나기전반드시보험회사에연락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누구나운전할수있는특약으로변경 ( 이때추가보험료를보험회사에납입해야합니다 ) 한다음출발하길바랍니다. 여행을마치고돌아오면다시변경전의기명피보험자 1인한정특약으로환원시키면됩니다 ( 이때는보험회사로부터차액보험료를환급받아야합니다 ).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이나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이라는것도있는데자동차를유상운송 ( 돈을 받고영업적으로자동차를운행하는것을말합니다 ) 에사용하거나관용차를소유한관공서등은이특약 을부가함으로써보통약관에서보상하는손해외에보상의범위를더확장시킬수있는것입니다. 자동차보유자는앞에서언급했듯이자배법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의무보험 ( 대인배상 Ⅰ 과 대물배상가입금액 1,000 만원 ) 은반드시가입해야합니다. 이의무보험을가입하지않고자동차를운행할 경우에는다음과같이벌금과과태료가부과됩니다.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40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8 조 ( 벌칙 ) 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자동차를도로에서운행한경우 - 자동차보유자에대하여 1 년이하의 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40 조 ( 과태료 ) 제 3 항 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의무보험자가용자동차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미가입기간대인배상Ⅰ 대물배상대인배상Ⅰ 대물배상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 일이내 10,000 원 5,000 원 30,000 원 5,000 원 6,000 원 3,000 원 10 일부터매 1 일초과당 4,000 원 2,000 원 8,000 원 2,000 원 1,200 원 600 원 최고한도 600,000 원 300,000 원 1,000,000 원 300,000 원 200,000 원 100,000 원 * 과태료부과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5] 자동차사고로인한타인의손해를배상하는담보는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세가지라고말씀드렸습니다. 대인배상Ⅰ은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까지만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란사망시 1억원, 부상의경우 1급상해 2천만원부터 14급상해 80만원까지, 후유장해시 1급장해 1억원부터 14급장해 630만원까지를말합니다. 대인배상Ⅱ는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그손해액이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된손해를보상하는담보입니다. 대물배상은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건물, 시설물등 ) 을멸실하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해주는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한나자신과나의부모, 배우자, 자녀의손해를보상하는담보는자기신체사고 ( 자손 )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이며, 내자동차의도난과손해를보상하는담보는자기차량손해 ( 자차 ) 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사고로나와내가족이죽거나다친경우에도가해차량이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를모두가입한것으로간주하여나와나의가족에대한손해를보상해줍니다. 다만무보험자동차상해가대인배상Ⅱ와차이가있다면대인배상Ⅱ는무한대보상이지만무보험자동차상해는피해자 1인당최고 2억원까지만보상해준다는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내자동차가멸실, 훼손, 도난시보상하는담보인데보상한도액은사고당시의자동차가액 ( 시가 ) 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는언제든지청약을철회할수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41

42 있습니다. 다만자배법으로가입이강제되는의무보험 ( 대인배상Ⅰ과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원까지 ) 에대해서는일단계약을체결하고나면폐차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신청을접수한보험회사는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전액반환해주어야합니다. 보험회사가이반환기일내에반환해주지않은경우에는, 반환기일의다음날로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이자 (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가산한금액을지급해야합니다. 자동차를타인에게판매하거나양도한경우양도인은자동차매매계약서를지참해서보험회사를방문하여자동차보험계약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000만원초과분,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 ) 을해약하면아직경과하지않은미경과보험료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어느보험회사의무슨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할까요? 42

43 10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44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41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하는보험계약자는보험에가입하려는자동차가개인용인지업무용인지영업용인지를먼저파악한뒤그에맞는보험종목을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한보험을청약할때는다음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그대로알려야합니다. 이를계약전알릴의무또는고지의무라고합니다. 1 가입하고자하는자동차보험과보상내용이같은다른자동차보험계약을다른보험회사와맺고있을경우그계약사항 2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의검사에관한사항 3 자동차의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4 기명피보험자의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인적사항. 기명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할주운전자를말하는데, 대부분자동차소유자가기명피보험자가됩니다. 5 기명피보험자와피보험자동차의소유자가다른경우소유자에관한사항 또한보험계약자는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를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라고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는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에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할수있습니다. 1 이미가입한자동차보험계약외에중복하여다른자동차보험계약을맺는경우그사실 2 자동차의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3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질등의위험물을싣게된사실 4 기타위험이뚜렷이증가하거나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이를발생시키는사실 보험계약자는최초보험을가입할당시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 보험회사에알려주어야합니다. 이를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후의주소로통지 를하였는데보험계약자가수령하지못함으로서불이익을볼수있습니다. 의무보험즉, 책임보험도가입하지않은자동차를운행하다적발되는경우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경제적으로어렵다할지라도자동차를운행 하려면반드시의무보험만큼은가입해야합니다. 1 년이하의징역과 500 만원이하의벌금이무서운것이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44

45 아닙니다. 무보험상태에서사고가발생하여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피해자의손해액모두를 내돈으로보상해주어야하므로순간가계경제의파탄을가져올수있기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유의사항 45

46 11 자동차사고발생시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의무

47 자동차사고발생시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의무 :43 자동차사고가발생하면피보험자는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이를손해방지및경감의무라고합니다. 이는보험을가입했다하여손해액이얼마가되든지전액보험회사로부터보상받을수있다는안일한생각으로손해가확대되는것을보고도나몰라라하고그냥방치하는것은신의칙에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불필요한비용을발생시키는결과를초래하므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서보험약관에규정한것입니다. 사고가발생하면가능한한빠른시간내에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 사고상황, 손해의정도, 피해자의주소, 성명, 직업, 연령, 가해자의주소와성명을보험회사에통보해야합니다. 목격자가있을경우에는목격자의성명과연락처도같이통보해주면좋습니다. 가해자로서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은때에도그내용을지체없이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보해주어야합니다. 이를사고발생통지의무라고합니다. 가해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은경우에는보험회사의사전동의를구함이없이가해자임의대로피해자와합의해서는안됩니다. 이는손해배상전문지식이없는가해자가피해자의실제손해액이상으로피해자에게배상할우려가있기때문에보험회사에게손해배상청구사실을미리알려보험회사가가해자대신나서서피해자와합의하기위함입니다. 하지만가해자가피해자의응급치료나호송, 그밖의긴급조치를위하여지출하는비용등은가해자가사전에보험회사의동의를얻지않고지출해도무관하며, 이러한비용은나중에가해자가보험회사로부터모두보상받을수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당한때에도가해자는그사실을지체없이서면으로자신의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도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자신의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 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액이나통지의무를이행하였다면회복할수있었을금액은보상액에서공제하고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발생시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의무 47

48 12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49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45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사전신고하여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 서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기본보험료란차량의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등에따라미리정해놓은기본적인 보험료를말합니다. 특약요율이란운전자의연령을제한하는특약, 가족이나부부또는기명피보험자 1인으로운전자를제한하는특약등을가입할때적용하는요율입니다. 누구나운전할수있는특약보다는운전자의연령을몇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사고율도그만큼감소하게되므로보험료도저렴해집니다. 가족으로운전자를한정하면보험료는더저렴해지고,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운전자를제한하면보험료는가장저렴해집니다. 운전자한정특약과관련하여가장실수를많이범하고있는부분이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 의개념을잘못이해한나머지가족이외의자가운전하다사고를내어보상을한푼도못받는경우입니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 이란 1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기재된주피보험자 ) 의부모와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와사위뿐입니다. 여기서꼭유념해야할점은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는가족에포함되지않는다는사실입니다. 따라서가족운전자한정특약을가입한자동차는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가운전해서는절대로안됩니다. 가입자특성요율이란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나법규위반경력에따라적용하는요율을말합니다. 자동차보 험가입경력이많아질수록, 법규위반경력이적을수록보험료는저렴해지고, 그반대일수록비싸집니다. 특별요율이란가입하고자하는자동차의구조 ( 사다리, 견인기계장치등 ) 나운행실태가같은종류의다른 차량들과달리좀특수한경우적용하는요율입니다. 우량할인과불량할증요율이란과거사고발생실적에따라적용하는요율을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49

50 위에서언급한보험료산출방법을간단하게요약해보면자동차운전자의연령이높을수록, 운전자의범위 를가족이나부부또는 1 인으로축소할수록, 운전자의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많을수록, 법규위반과사고 경력이적을수록보험료는저렴해지는것이고, 그반대이면비싸지는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보험료계산은어떻게하는것일까요? 50

51 13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52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49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은앞에서언급했듯이총 6가지입니다. 이중피보험자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하여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때그리고남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때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해주는담보를배상책임담보라하는데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여기에속합니다. 대인배상Ⅰ은강제보험이며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까지만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란피해자 1인당사망시 1억원, 부상시최고 2,000만원까지, 후유장해시최고 1억원까지를말합니다. 피해자의손해액이자배법에서정한대인배상Ⅰ의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대인배상Ⅱ에서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보통가입금액을 무한 으로가입하는것이보통이므로피해자의손해액이얼마가나오든지관계없이손해액전액을보상해주고있습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은피보험자와피해자두사람뿐입니다. 그러나피해자의손해액을피보험자가먼저자신의돈으로보상해주지않은이상보험회사는절대로피보험자에게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따라서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청구하여지급받을수있는보상금엑은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사전에보상한금액내에서만가능한것입니다. 피해자는피보험자로부터보상을받지않은한언제든지보험회사에보상금을청구할수있는데이를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합니다. 이세가지배상책임담보의보상금액은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 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잔액입니다. 이를산식으로표기하면다음과같습니다. < 산식 > 지급보험금 =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에의해산출한금액또는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할금액 + 비용 - 공제액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은무시되고, 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 보험자 ( 가해자 ) 가손해배상청구권자 ( 피해자 ) 에게배상하여야할판결금액을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52

53 비용이란피보험자가사고발생후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 을수있는경우그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해지출한비용, 기타보험회사의사전동의를얻어지출한 비용등을말합니다. 공제액이란대인배상Ⅰ의보상금액을계산할때에는배상의무자 ( 가해자 ) 로부터이미지급받은배상액이있으면그금액을공제하고,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을계산할때에는 대인배상Ⅰ로지급되는금액 또는가해차량이대인배상Ⅰ에가입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지급될수있는금액 을공제합니다. 대물배상의경우공제액이란사고차량을고칠때에부득이엔진, 미션등자동차의중요한부분을새부품으로교환한경우에한해그교환된기존부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즉중고부품과새부품과의시가차이를공제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값이비싼중요한부품을새부품으로교환한경우에는자동차의가치가그만큼높아져이익을주기때문에이익을본만큼공제하는것입니다. 보험회사에보상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은피보험자와피해자라고말씀드렸는데, 피보험자란 누구나운전 으로자동차보험을가입했을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가족인가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자동차의운행을허락받아운행을한승낙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던중발생한사고에있어서는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인사용피보험자, 이모든피보험자들을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운전피보험자등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중나자신과내가족의손해를보상받기위한담보는자기신체사고 ( 자손 ) 와무보 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 자차 ) 세가지입니다. 자손은피보험자자신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받고자해서가입하는담보입니다. 가해자가없는단독사고의경우나쌍방과실사고라도내가가해자인경우나의보상은타인의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보상받을수없으므로내가가입한자동차보험의자손으로보상을받아야하기때문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사고를당하여죽거나다쳤음에도불구하고무보험자동차의소유주또는그운전자가배상능력이없어보상받을수없거나보유불명의뺑소니자동차에사고를당하여보상받기가힘들경우를대비하여가입하는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보상에서꼭알아야할중요한사실은기명피보험자인나와나의배우자, 부모, 자녀등은무보험자동차에의한사고당시내자동차에탑승하고있었는지여부를묻지않고전부보상이된다는것입니다. 이말은내가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할때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가입했다면나와나의배우자, 부모, 자녀는내차에탑승하고있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사고를당한것은물론이고, 도로보행중에무보험자동차에의해당한사고, 다른사람소유의자동차에탑승하고있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당한사고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53

54 도전부내가가입한자동차보험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로보상받을수있다는뜻입니다. 자차담보는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내자동차가훼손또는멸실되었을경우와도난을당하여발생한직접적인손해를보상받고자가입하는담보입니다. 자동차내에값비싼오디오나네비게이션, TV 등을설치해놓았고, 사고시이에대하여도자차담보로보상을받고자한다면자동차보험을가입할때이를모두보험회사에고지한뒤해당추가보험료를납입해야만합니다. 자차의보상은자동차의충돌뿐만아니라추락, 전복, 침수로인한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 풍력에의하여생긴손해도모두보상받을수있습니다. 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도보상하여드립니다. 하지만자동차의일부부분품과부속품만의도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는도난당하지도않았는데도난당했다고허위로신고할수있는도덕적위험이많기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담보종목별보상내용 54

55 14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56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53 보험은생명보험이됐든손해보험이됐든고의사고는모두보상하지않습니다. 따라서자동차보험계약도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는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습니다. 보상하지않는것을보험전문용어로면책 ( 책임을면한다 는뜻 ) 이라고부릅니다. 내가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하더라도고의로자동차사고를내어타인의생명이나신체에손해를가하거나타인의물건을훼손또는멸실한경우보험회사는일체보상을해주지않습니다. 따라서가해운전자나가해자동차의소유주가자신의돈으로피해자의손해를보상해주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을가입했다고해서고의로자동차사고를냈다가는큰일입니다. 하지만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의경우에는조금다릅니다. 대인배상Ⅰ은자배법상자동차를보유하고있는사람은누구나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강제보험입니다. 이는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자의손해중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까지는확실히보장해주기위함인데, 만약가해자가고의로자동차사고를내어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였을경우고의사고라하여보험회사가보상을전혀해주지않는다면피해자보호를위한자배법의제정취지나보험가입을강제하는의미가없을것입니다. 따라서대인배상Ⅰ의경우에는가해운전자의고의사고라할지라도피해자가자배법제9조규정에따라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직접청구하는경우에는보험회사는자배법에서정한보상한도내에서피해자의실제손해액을보상해주고있습니다. 하지만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한보험회사는보상금액전액을고의사고운전자에게다시구상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9 조 ( 보험금등의청구 ) 1보험가입자등에게제3조의규정에의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경우그피해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험사업자등에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등을자기에게직접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해당하는금액은진료를한의료기관에직접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개정 > 2 보험가입자등은보험사업자등이보험금등을지급하기전에피해자에게손해에대한배상금을지급한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56

57 경우에는보험사업자등에대하여보험금등의보상한도안에서그가피해자에게지급한금액의지급을 청구할수있다. 고의적인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 57

58 15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59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56 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은가해자의고의사고일지라도그로인한피해자의손해를보상해준다고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피해자입장에서보면책임보험은면책사항이전혀없는보험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책임보험도가입되어있지않은완전한무보험자동차이거나가해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뺑소니자동차이더라도피해자는책임보험의보상한도액만큼은정부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는데, 이를정부보장사업이라고부릅니다. 따라서자동차사고가발생하면모든피해자들은책임보험의보상한도액내에서의손해액은확실히보상받을수있는것입니다. 책임보험의보상한도액은다음과같습니다. * 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의보상한도액 ( 아래금액은피해자 1 인당보상한도액이며, 1 사고당보상한도액 은없습니다.) 1. 사망사고 1 억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2. 부상사고 상해등급 1급 : 2,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2급 : 1,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3급 : 1,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4급 : 9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5급 : 9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6급 : 5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7급 : 5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8급 : 24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9급 : 24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10급 : 16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11급 : 16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상해등급 12급 : 8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59

60 상해등급 13 급 : 80 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상해등급 14 급 : 80 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3. 후유장해 후유장해등급 1급 : 1억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2급 : 9,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3급 : 8,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4급 : 7,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5급 : 6,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6급 : 5,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7급 : 4,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8급 : 3,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9급 : 2,250 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0급 : 1,88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1급 : 1,5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2급 : 1,250 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3급 : 1,00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후유장해등급 14급 : 630만원한도내에서피해자의손해액보상 여기서말하는피해자의손해액이란무엇을뜻할까요? 사망시피해자의손해액이란장례비, 사망위자료, 사망전치료비, 상실수익액등을합한금액을말합니다. 부상사고시피해자의손해액이란부상위자료, 치료비, 치료기간동안의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 입원의경우입원 1일당 13,110원 (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한경우에는그식대를공제한나머지금액 ), 통원의경우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일 8,000원씩 ] 등을합한금액을말합니다. 후유장해시피해자의손해액이란치료는종결되었으나부상부위에후유장해가잔존하는경우후유장해위 자료, 치료비, 치료기간동안의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해에따른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간병 비 ) 등을합한금액을말합니다. 자동차사고로부상당한나의상해가몇급상해인지를알아보려면이책부록에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60

61 법시행령의 [ 별표1]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을참조하면됩니다. 병원에서교부받은진단서를잘살펴보면 진단명 이라는것이기재되어있습니다. 그진단명이 [ 별표1]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에서몇급상해에해당하는지꼼꼼히찾아보면나의상해급수를누구나알수있습니다. 구체적인장해등급판정은치료를종결한후병원의사가교부한후유장해진단서 ( 맥브라이드식후유장해진단서 ) 에의해결정됩니다. 통상사고발생이후 180일경과시점에서장해진단을받고있지만, 180일이전일지라도실명이라든가청력상실, 사지마비, 팔다리의절단, 치아보철등과같이누가보아도후유장해가명백한경우에는사고발생직후에도장해진단서를교부받을수있습니다. 현재나의장해등급이몇급장해에해당되는지알아보려면부록에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2] 후유장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을참조하기바랍니다. 가입이강제되는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의보상한도액 ( 사망시 1 억원, 1 급부상시 2,000 만원 ~14 급부상시 80 만원, 1 급후유장해시 1 억원 ~14 급후유장해시 630 만원 ) 은자배법으로그지급을확실히보장하기위함이 므로설사가해운전자의고의사고라할지라도피해자에게는지급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 Ⅰ 이외의모든담보 (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차, 자손, 무보험자동차상해 ) 는고의사고로 인한손해는면책이므로보험회사의보상책임이전혀없습니다. 자배법에서지급을보장하는보상한도액 61

62 16 대인배상 Ⅱ담보의면책사항

63 대인배상 Ⅱ담보의면책사항 :59 대인배상Ⅱ란내가자동차를소유, 관리, 사용하던중발생한자동차사고로인해타인을죽게하거나다치게했을경우, 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에서지급하는보상한도액을초과하는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기위하여가입하는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Ⅱ에서보상해주지않는면책사항은다음 9가지가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개인용자동차보험의경우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다만, 1개월이상의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하여임차인이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다사고가난경우에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다시임차한자동차를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의경우에도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하지만업무용자동차보험일지라도화물자동차는예외이어서유상운송중사고가나도보상을합니다. 렌트카처럼영업용자동차보험에가입된경우에도임차인 ( 렌트카를빌린사람 ) 이영리를목적으로요금또는대가를받고렌트카를사용한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3자와의사이에다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상기재되어있는주운전자 ) 본인또는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이사와감사또는그들의부모, 배우자, 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들의손해는자기신체사고, 즉자손으로보상하기때문입니다. 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한다 ) 본인및운전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에도대인배상Ⅱ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허락을얻어자동차를운행하는허락피보험자와그부모, 배우자, 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에도대인배상Ⅱ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이들 대인배상 Ⅱ 담보의면책사항 63

64 역시자기신체사고, 즉자손으로보상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자동차를운전중인자의부모, 배우자, 자녀와기명피보험자로부터허락을얻어자동차를운행하는자의부모, 배우자, 자녀에대해서기명피보험자 ( 통상자동차소유주 ) 가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에그손해는대인배상Ⅱ로보상합니다.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종업원이면서산재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은대인보상Ⅱ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그종업원이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대인배상Ⅱ로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자기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 ( 내차를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 하던중발생한자동차사고로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또다른종업원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였는데, 그종업원이산재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인경우에는대인보상Ⅱ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때도그종업원이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대인배상Ⅱ 로보상합니다. 산재보상과관련한이러한규정은자동차보험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이말은이해가쉽게잘안될텐데, 자세히설명하면이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을누구나운전할수있는특약으로가입했을경우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사람은, 즉피보험자는다수가존재합니다. 보험증권상자동차소유주인나 ( 기명피보험자 ) 이외에도배우자, 자녀, 부모등 ( 가족피보험자 ) 도있을수있고, 나의허락을득해서내자동차를운행하는사람 ( 허락피보험자 ) 도있을수있고, 나를위해자동차를운전해주는사람 ( 고용운전자, 즉운전피보험자 ) 도있을수있어, 하나의자동차보험안에피보험자가다수존재합니다. 이때산재사고면책규정은교통사고피해자와교통사고가해자인각각의피보험자를개별적으로적용해보아배상책임이있는어느한피보험자와피해자사이에는산재사고면책에해당되더라도배상책임이있는다른피보험자와피해자사이에는사용자와종업원관계가아니어서산재사고면책을할수없어그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면그손해는대인배상Ⅱ로보상을해주겠다는의미입니다. 내용이좀까다롭죠? 잘이해가되지않으셨다면다시한번천천히읽어보시기바랍니다. 대인배상 Ⅱ 담보의면책사항 64

65 17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66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01 대물배상담보란자동차사고로내가타인의물건, 예를들면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건물또는시설물등을멸실하거나훼손시켰을경우피해자의물적손해를보상하기위하여가입하는담보를말합니다. 대물배상담보도보험회사보상하지않는아래 12가지면책사항이있습니다. 위대인배상Ⅱ의면책사항 1항부터 8항까지는대물배상에있어서도동일합니다. 다만차이가있다면 7 항무면허운전중사고의경우대인배상Ⅱ는면책이지만, 대물배상은자배법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대물배상 1,000만원한도까지는피해자의물적손해를보상한다는것입니다. 대신무면허운전을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으로 50만원을납입해야합니다. 9 피보험자본인또는그부모, 배우자, 자녀가소유또는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는타인의재물이아니라나의재물이기때문입니다. ( 보험에가입한자동차가법인소유의자동차로서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이사, 감사와그들의부모, 배우자, 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도보상하지않습니다.) 10 피보험자가자기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 ( 이말은내차를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 하고있는동안에발생한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용자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에손해를가한경우사용자의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규정은대인배상Ⅱ의산재사고면책과같이자동차보험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하여판단합니다. 11 내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2 남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미술품과내차에탑승한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휴대품의손해는보상하지않지만소지품의손해에대하여는피해자 1인당 200만원한도내에서실제손해액을보상합니다. 여기에서유의해야할것은훼손된소지품은보상해주지만멸실된소지품, 즉없어진소지품은보상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멸실된소지품까지보상하게되면원래있지도않았던소지품까지보상해달라고하는도덕적위험이높아지기때문입니다. 훼손된소지품도훼손된소지품을보여주어손해를입증할수있어야보상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훼손된소지품은버리지말고잘보관하고있어야합니다. * 휴대품과소지품이란? 휴대품이란통상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 타장신구및이와유사한물품을말합니다.( 보상이불가능합니다 )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66

67 소지품이란휴대품이외에소지한물품으로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 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및골프채등을말합니다.( 보상가능합니다 ) 13 내차에탑승한자와통행인의소지품이분실또는도난을당했을경우그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이역시분실과도난소지품을보상해줄경우도덕적위험이많아지기때문입니다. 그러나훼손된소지품은보상해줍니다. 14 피보험자가자기자동차를공사수행을위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중지하케이블, 도관, 기타지하시설물을파손한경우또는지반의침하로생긴손해, 건물구조물의붕괴, 도괴로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자동차를순수한운송용으로사용하지않고공사용도로사용할경우에는그위험률도높아지지만, 사고가발생할경우에는손해액이너무크다는공사수행중사고의특성때문입니다. 대물배상담보의면책사항 67

68 18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의면책사항

69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의면책사항 :02 대인배상Ⅱ의면책사항중 1항부터 5항까지는자기신체사고 ( 자손 ) 에있어서도동일합니다. 다만, 고의에의한자동차사고시대인배상Ⅱ와약간의보상차이가있습니다. 대인배상Ⅱ에서고의사고는무조건면책이지만, 자손에서는고의가있는피보험자를포함하여여러피보험자가동시에상해를입은때에, 고의가있는피보험자본인의자손보험금만지급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따라서고의가없는다른피보험자의상해에대하여는자손보험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6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자동차를사용하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에도범죄, 싸움, 자살행위를한피보험자의자손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따라서범죄, 싸움, 자살행위와관련이없는피보험자의상해에대하여는자손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상해가보험금을지급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여기서 보험금을지급받을자 란예를들면 A라는사람의사망보험금을상속받게될상속인으로배우자와아들한명이있다면, 배우자와아들이 보험금을지급받을자 인데, 그중아들이고의로자동차사고를일으켜아버지인 A를사망케한경우고의가있는아들에게는그상속지분만큼의자손보험금을지급치않고, 고의가없는배우자의상속지분만큼에해당하는자손보험금은배우자에게지급한다는말입니다. 8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에도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고그이외의피보험자에게는자손보험금을지급합니다. * 마약또는약물이란? 도로교통법제 42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의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 니다. 9 가입한자동차보험이업무용자동차보험이거나영업용자동차보험인경우피보험자가정규승차용구조 장치 ( 승객탑승용공간 ) 가아닌장소 ( 화물차의적재함등 ) 에탑승중생긴손해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 니다.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담보의면책사항 69

70 19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71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04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란나와내가족이무보험자동차에의해죽거나다친경우에, 가해차량인무보험자동차가실제로는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하지는않았지만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한것으로간주하여대인배상Ⅱ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피해자 1인당 2억원한도내에서보상해주겠다는담보입니다. 이러한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에서도보상을해주지않는면책사항이여러가지가있는데, 대인배상Ⅱ 의면책사항중 1항부터 5항까지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경우에도동일합니다. *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단, 피보 험자소유의자동차는제외합니다. 1. 대인배상Ⅱ가가입이안되고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만가입된자동차 2. 대인배상Ⅱ는가입이되어있으나, 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 ( 면책사유 ) 에해당하는자동차 3.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별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 ( 피해자 1인당최대 2억원 ) 보다보상한도가낮은대인배상Ⅱ가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대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대인배상Ⅱ의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별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 ( 피해자 1인당최대 2억원 ) 보다낮은경우에그각각의자동차를말합니다. 4.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에그자동차, 즉뺑소니자동차를말합니다. 그외에도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에는다음의 7가지면책사항이더있습니다. 6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자동차를사용하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내가나의자동차또는다른사람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내가자동차를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입은손해는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71

72 상합니다. 9 내자동차보험계약의기명피보험자나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할수있는범위내의운전자가아닌사람 ( 예를들면 26세이상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가입하였는데 25세운전자가운전을하거나가족이아닌사람이운전한경우 ) 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였을때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10 피보험자본인의무면허운전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11 피보험자가자동차등록증등에사업용 ( 영업용 ) 으로기재되어있는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당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 ( 렌트카 ) 의경우에는렌트카를빌려서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사용하지않는한보상하여드립니다. 12 이담보는무보험자동차에상해를당하였다해서무조건보상해주는것이아니고, 다음의사람이무보험자동차사고의배상의무자 ( 가해자 ) 일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무보험자동차를운행한가해자로서배상의무를지는경우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들이무보험자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우로서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 내가나의자동차를가지고사용자의업무에종사 ( 내차를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 하고있을때, 그사용자가무보험자동차를운행한가해자이거나그사용자의업무에같이종사중인다른종업원이무보험자동차를운행한가해자인경우보상하지않습니다. 이는내차를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고있던중사고로서무보험차를운행한사람이사용자이거나동료인경우에는업무중사고이므로산재사고로서보상을받으라는의미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면책사항 72

73 20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74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06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또는피보험자와살림을같이하거나같이사는친족의고의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2항부터 5항까지는대인배상Ⅱ의면책사항과동일합니다. 다만 3항천재지변에의한손해에서지진과분화에의한손해는대인배상Ⅱ처럼보상하지않지만, 홍수, 태풍, 해일에의한자기차량손해는보상한다는점이대인배상Ⅱ와좀다릅니다. 6 소유권이유보된매매계약 ( 할부차매매계약 ) 에따라피보험자동차를산사람이나대차계약에따라피보험자동차를빌려쓴사람의고의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7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그러나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서취하여진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자연소모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0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1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를탁송차량등으로운송중이거나탁송차량에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4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다른자동차의충돌또는접촉에의하지아니한사고로인하여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및주행중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화재, 산사태에의한손해는보상합니다.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동차를빌려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이들의피용자 ( 운전자를포함 ) 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고있는때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6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동차를빌려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이들의피용자 ( 운전자를포함 ) 가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음주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74

75 * 무면허운전과음주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이란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하는무면허또는 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 ( 조종 ) 의금지중에있을때에 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합니다.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한계치 ( 혈중알코올농도 0.05 퍼센트이상 ) 이상으로술을마 시고운전 ( 조종 ) 하거나도로교통법에의한음주측정불응행위를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면책사항 75

76 21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시면책사항 ( 운전자사고부담금 )

77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시면책사항 ( 운전자사고부담금 ) :09 피보험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사고가발생하여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보상금을지급해야할경우, 다음의금액은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한피보험자스스로가부담하여야합니다. 음주운전의경우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담보로피해자의손해를보험회사가전부보상해주되, 음주운전을한피보험자는 1사고당대인배상Ⅰ,Ⅱ로 200만원, 대물배상으로 50만원의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납부하여야합니다. 무면허운전의경우대인배상Ⅱ는보상이전혀안되며, 대인배상Ⅰ은책임보험보상한도액내에서, 대물배상은의무가입금액 1,000만원한도내에서만보상해주되이때에도피보험자는 1사고당대인배상Ⅰ 200 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납부하여야합니다. 이때음주운전과무면허운전이란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고용운전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를말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위사고부담금납부를회피할때에는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우선지급한후음주및무면허운전을한피보험자에게사고부담금을구상하게됩니다. 피보험자가끝까지사고부담금납입을회피할경우보험회사는법원에구상금청구의소를제기하여판결문을득한뒤피보험자의재산에강제집행을하게됩니다.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시면책사항 ( 운전자사고부담금 ) 77

78 22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79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16 자동차사고를당하여죽거나다치면그유족들이나피해자들에게벌떼처럼몰려드는사람들이있습니다. 어디서소식을전해듣고달려오는지모르겠지만, 그들이하는소리를들어보면한결같이자신들에게사건을맡기면보상금을많이타주겠다고너스레를떱니다. 그들은다름아닌변호사사무실의외근사무장, 손해사정사무실의보조인, 전문브로커들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아무생각없이일을맡겼다가는당연히받아야할보상금만받으면서도괜히고액의수수료만떼일수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상식적으로생각해보아도그들에게사건을맡기면사건유치를위해병원을뛰어다니는그들의인건비가포함된변호사또는손해사정사수임료를부담해야하므로피해자는당연히고액의비용을지불할수밖에없습니다. 변호사나손해사정사를선임하고자한다면상속인들이나피해자본인이직접사무실을찾아가위임장과약정서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소송을하려면변호사를선임하면되고, 정확한손해액산출을의뢰하려면손해사정사를찾아가면됩니다. 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에있어서변호사보수는천차만별이지만보통착수금은 3백만원내외이며, 승소하여받게되는보상금액의 10% 정도를성공보수로받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반면에금융감독원이정한손해사정수수료는손해사정금액에따라차등적용되는데 1,000만원이하는 7%,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는 6.75% +25,000원,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는 6.5% +100,000 원, 5,0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는 6.25% +225,000 원, 7,000만원초과 1억원이하는 6% +400,000원, 1억원초과는 5.75% +650,000 원입니다. 손해사정사선임시반드시알고있어야할사항이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작성, 교부해준손해사정서에기재된손해액을보험회사가전액지급하는경우는극히드물다는사실입니다. 보험회사들은이런저런트집을잡아서자신들이산출한손해액이정당하고, 손해사정사가산출한손해액은부당하다고하면서보상금지급을자꾸만지연시키는것입니다. 짜증난의뢰인이손해사정사에게조속한보험금지급을재촉하면다급해진손해사정사는정당하게산출한손해액에도현저히못미치는수준에서보험회사와합의볼가능성이높아집니다. 결국정당한손해액을전액보상받지못하고, 감액된손해액을보상받으면서손해사정사의수임료를부담해야하는결과를초래하기일쑤입니다. 그럴때는보험회사의감액지급에합의하지말고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제기하는것이피해자에게유리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자동차사고피해자의손해액, 즉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상금액은도대체어떻게산출하는것일 까요? 아마독자들이가장궁금해하는것이이부분일것입니다. 하지만알고보면너무도간단합니다.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79

80 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자의보상금은전부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되는것입니다. 먼저사망사고의경우부터살펴보도록하죠. 피해자가사망시지급되는보험금의한도액은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은사망자 1인당최고 1억원까지이고, 대인배상Ⅱ는자동차보험가입자들대부분이가입금액을무한대로가입하고있기때문에대인배상Ⅱ의보상한도는없고무한대보상이라고보면됩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할때대인배상Ⅱ의보험가입금액을무한이아닌유한 (1억원또는 2억원등 ) 으로가입할수도있지만, 그럴경우사망자가고소득자나젊은사람이어서사망자의실제손해액이대인배상Ⅱ 보험가입금액을초과할경우피해자의손해액전액을대인배상Ⅱ로보상해줄수없는경우가생기면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을초과하는피해자의손해액은가해자가자비 ( 自費 ) 로보상해주어야하므로매우위험합니다. 또한대인배상Ⅱ의가입금액을무한으로가입하지않고유한으로가입할경우, 사고발생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특례를받을수없기때문에자동차보험을가입할때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은무한으로가입하는것이좋습니다. 이처럼대인배상Ⅱ는무한으로가입하고있기때문에사망자 1인당보상한도액이없고무한대로보상하는것입니다. 따라서사망한사람의총손해액이 5억원이나오든 10억원이나오든대인배상 Ⅱ에서는전액보상하여드립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의보험금지급기준은대인배상Ⅱ 보험금지급기준과동일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가대인배상Ⅱ와다른점이있다면무보험차상해담보는지급한도액이있다는점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지급한도액은피보험자 1인당최고 2억원까지라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가대인배상Ⅱ와비교하여또하나다른점이있다면대인배상Ⅱ는피해자가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보상금액과법원의확정판결금액중나에게유리한방법을선택하여보상받을수있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는무조건약관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으로만보상받을수있다는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서사망자의보상금지급내역을살펴보면 Ⅰ. 장례비 Ⅱ. 위자료 Ⅲ. 상실수익액세가지입니다. 이세가지항목을합한금액에서사망자본인이사고발생에기여한과실이있는경우그과실률만큼과실상계를하고, 이어서손익상계와기왕증기여도만큼상계를한후남는잔액을사망자의상속인이지급받는것입니다. Ⅰ. 장례비 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기재된장례비지급액은일률적으로 3,000,000 원입니다. 실제망자의 장례를치르는데소요되는장례비용은망자의사망직전사회적인지위나경제적능력에따라천차만별이 겠지만자동차보험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장례비지급액을획일적으로사망자 1 인당 3,000,000 만 사망자에대한대인배상 Ⅰ,Ⅱ 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