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위원회현황 1 1. 연혁 3 2. 직무 4 3. 구성 5 예결위원명단 6 상임위별예결위원명단 12 역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배정 위원회직원 22 Ⅱ. 위원회운영 개회 정회 산회 의사일정 회의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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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업무가이드 2017 수석전문위원실

2 목 차 Ⅰ. 위원회현황 1 1. 연혁 3 2. 직무 4 3. 구성 5 예결위원명단 6 상임위별예결위원명단 12 역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배정 위원회직원 22 Ⅱ. 위원회운영 개회 정회 산회 의사일정 회의의공개 비공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소위원회의구성 운영 공청회 연석회의 발언 동의 질의 토론 표결 서류제출요구 49 - i -

3 12. 회의록자구정정 재정관련법률안협의 53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예산제도 57 주요국예산제도 94 PAYGO 제도 예산안심사절차 예산안등본회의자동부의제도 역대예산안처리현황 역대회의일수현황 역대예산안소위구성현황 예산안소위운영일지 예산안심사관련선례 127 Ⅳ. 결산제도및심사절차 결산제도 결산심사절차 역대결산처리현황 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현황 역대회의일수현황 역대결산소위구성현황 결산소위운영일지 결산심사관련선례 ii -

4 Ⅴ. 추가경정예산제도및심사절차 추가경정예산제도 역대추가경정예산안처리현황 역대기금운용계획변경안처리현황 역대회의일수현황 역대추가경정예산안소위구성현황 추가경정예산안소위운영일지 추가경정예산안심사관련선례 183 Ⅵ. 주요재정통계 년예산현황 년기금현황 년도임대형민자사업 (BTL) 총한도액 재정수지 국가채무 부처별예산규모 197 Ⅶ. 정부기구및주요연락처 201 Ⅷ. 예 결산및기금관련주요법률 iii -

5 1. 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312 Ⅸ 년도및 2018 년도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경제전망 KDI 2017~18 년국내경제전망 한국은행경제전망보고서 LG경제연구원국내외경제전망 324 Ⅹ. 예 결산및기금관련주요서식 서면질의신청서 서면답변서 서면질의철회서 방청허가신청서 332 Ⅺ. 찾아보기 iv -

6 - 범례 - 헌 헌법 국 국회법 재 국가재정법 지재 지방재정법 회계 국가회계법 사무처 국회사무처법

7 Ⅰ... 위원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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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위원회현황 / 1. 연혁 1. 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는제헌국회이래 예산안및결산 등을심사하는위원회로서상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로변천되어오늘에이르고있음. 상임위원회 제헌국회 ( 48.10) 부터제2대국회제15회 ( ) 까지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에서 예산안및결산 을심사함. 제2대국회중개정국회법 ( ) 에따라상임위원회의하나로 예산결산위원회 를신설하여제5대국회 ( ) 까지예산안및결산을종합심사함. 비상설특별위원회 제5 대국회임기중인 국회가해산된이후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개정된 국회법 ( ) 에따라제6대국회 ( ) 부터제15대국회 ( ) 까지예산안및결산이제출될때마다비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구성하여예산안및결산을종합심사함. 상설특별위원회 제16대국회 ( ) 부터는개정국회법 ( ) 에따라국가재정의중요성이증대되고, 예산안및결산에대한심사기능을한층전문화하고효율화시킬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임 1) 위원회홈페이지 :

10 Ⅰ. 위원회현황 기를 1년으로하는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전환하여운영된이래오늘에이르고있음. 이과정에서위원회의직무인예산안및결산심사이외에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심사를추가하는개정국회법 ( ) 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직무범위가확대되었음. 2. 직무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 국 451) 결산 ( 세입세출결산및기금결산 ) 심사 ( 국 451)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헌 552) 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안심사 ( 국 84의4) 기획재정부소관재정관련법률안과상당한규모의예산또는기금상조치수반법률안에대한협의 ( 국 83의2)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및결산에대한공청회개최 ( 국 84의3) - 4 -

11 Ⅰ. 위원회현황 / 3. 구성 3. 구성 가. 위원 (1) 위원수 : 50인 ( 국 452) (2) 위원명단 더불어민주당 (20 인 ) 자유한국당 (18 인 ) 국민의당 (7 인 ) 바른정당 (3 인 ) 비교섭단체 (2 인 ) 백재현 윤후덕강병원강창일김병기김병욱김현권남인순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재호소병훈송기헌신동근안호영어기구유승희이학영홍의락 김도읍김광림김기선김명연김성원김종석김한표민경욱박찬우백승주엄용수이은재이장우이종배이헌승정갑윤정태옥함진규 황주홍김경진손금주이찬열정인화조배숙최명길 홍철호강길부정운천 윤소하 ( 정의당 ) 서영교 ( 무소속 ) : 위원장 : 간사 - 5 -

12 Ⅰ. 위원회현황 예결위원명단 ( 기준 ) 위원장 간사 더불어민주당 (20) 백재현 ( ) ( 안행위 ) 경기광명시갑 3 선 ( 대 ) 경기대무역학과 민선 2 3 기광명시장 당정책위의장 국회윤리특위위원장 국회포럼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대표의원 전화 본관 636 호실 회관 729 호실 (C 구역 ) 윤후덕 ( ) ( 국토위 ) 경기파주시갑 재선 (19 20 대 ) 연세대사회학 / 同대학원경제학 ( 전 ) 노무현대통령비서실정무 기획조정 업무조정 정책조정 국정과제비서관 ( 전 ) 국무총리비서실장 ( 현 ) 더불어민주당원내부대표 전화 회관 943 호실 (D 구역 ) 강병원 ( ) ( 환노위 ) 서울은평구을 초선 (20 대 ) 서울대농경제학과 서울대총학생회장 노무현대통령청와대행정관 더불어민주당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전화 회관 610 호실 (A 구역 ) 강창일 ( ) ( 외통위 ) 제주제주시갑 4 선 ( 대 ) 서울대역사학과 / 동경대학석 박사 ( 전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위원장 한일의원연맹수석부회장겸간사장 더불어민주당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전화 회관 806 호실 (A 구역 ) 김병기 ( ) ( 국방위 ) 서울동작구갑 초선 (20 대 ) 경희대국민윤리학과 제 20 대국회전반기정보위간사 더불어민주당당대표특보단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외교안보분과위원 전화 회관 721 호실 (B 구역 ) 김병욱 ( ) ( 교문위 ) 경기성남시분당구을 초선 (20 대 ) 국민대경영학박사 ( 전 ) 문재인대통령후보선대위대변인 ( 전 ) 가천대경영대학경영학과겸임교수 ( 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 전화 회관 1003 호실 (B 구역 ) 김현권 ( ) ( 농해수위 ) 비례대표 초선 (20 대 ) 서울대천문학과 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 농업과행복한미래 연구단체대표의원 전화 회관 1023 호실 (C 구역 ) 남인순 ( ) ( 복지위 ) 서울송파구병 재선 (19 20 대 ) 성공회대시민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국회여성가족위원장 ( 전 ) 민주통합당최고위원 ( 전 )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전화 회관 748 호실 (D 구역 ) 민홍철 ( ) ( 국토위 ) 경남김해시갑 재선 (19 20 대 ) 부산대법학과, 同대학원 국회국토교통위간사 국회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위원 ( 전 ) 고등군사법원장 전화 회관 554 호실 (B 구역 ) 박광온 ( ) ( 기재위 ) 경기수원시정 재선 (19 20 대 ) 고려대사회학 국회기획재정위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대변인 MBC 보도국장 전화 회관 533 호실 (C 구역 ) 박범계 ( ) ( 법사위 ) 대전서구을 재선 (19 20 대 ) 연세대법학과 ( 전 ) 서울 전주 대전지방법원판사 ( 전 ) 청와대민정 2 법무비서관 ( 현 )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 전화 회관 837 호실 (D 구역 ) 박재호 ( ) ( 산업위 ) 부산남구을 초선 (20 대 ) 중앙대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참여정부정무비서관 문민정부인사재무비서관 전화 회관 832 호실 (C 구역 ) - 6 -

13 Ⅰ. 위원회현황 / 3. 구성 소병훈 ( ) ( 안행위 ) 안호영 ( ) ( 국토위 ) 경기광주시갑 초선 (20 대 ) 성균관대철학과 ( 현 ) 더불어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 전 )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부위원장 ( 전 ) 도서출판산하대표 전화 회관 1020 호실 (C 구역 ) 전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초선 (20 대 ) 연세대법학과 / 전북대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 ( 전 ) 더불어민주당법률위원장 ( 전 ) 더불어민주당원내부대표 ( 전 ) 국민농업전북포럼공동대표 전화 회관 1024 호실 (C 구역 ) 송기헌 ( ) ( 산업위 ) 어기구 ( ) ( 산업위 ) 강원원주시을 초선 (20 대 ) 서울대법학과 ( 전 ) 서울지검검사 ( 전 ) 더불어민주당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법률위원장 전화 회관 535 호실 (C 구역 ) 충남당진시 초선 (20 대 ) 빈대학교경제학학사 / 同대학원경제학석. 박사 ( 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전문위원 ( 전 ) 한국노총중앙연구소연구위원 국회민생경제특위위원 전화 회관 632 호실 (C 구역 ) 신동근 ( ) ( 교문위 ) 유승희 ( ) ( 미방위 ) 인천서구을 초선 (20 대 ) 경희대치대 / 서울대대학원치의학박사과정수료 제 11 대인천시정무부시장 새정치민주연합인천광역시당공동위원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회장 전화 회관 732 호실 (C 구역 ) 서울성북구갑 3 선 ( 대 ) 한양대대학원행정학박사 제 20 대국회정치발전특위위원 더불어민주당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전화 회관 414 호실 (B 구역 ) 이학영 ( ) ( 정무위 ) 경기군포시을 재선 (19 20 대 ) 전남대 NGO 학박사과정수료 국회정무위간사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 전 ) 한국 YMCA 전국연맹사무총장 전화 회관 331 호실 (C 구역 ) 홍의락 ( ) ( 산업위 ) 대구북구을 재선 (19 20 대 ) 고려대농업경제학과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정책위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대구시당위원장 전화 회관 617 호실 (B 구역 ) - 7 -

14 Ⅰ. 위원회현황 김도읍 ( ) ( 산업위 ) 김명연 ( ) ( 복지위 ) 김한표 ( ) ( 정무위 ) 백승주 ( ) ( 국방위 ) 자유한국당 (18) 부산북구강서구을 재선 (19 20 대 ) 동아대법학과 ( 전 ) 새누리당원내수석부대표 ( 전 ) 부산지방검찰청외사부부장검사 ( 현 ) 아시아송페스티벌조직위원회위원장 전화 회관 408 호실 (A 구역 ) 경기안산시단원구갑 재선 (19 20 대 ) 건국대학사 / 한양대석사 ( 현 ) 자유한국당수석대변인 ( 전 ) 새누리당경기도당위원장 ( 전 ) 새누리당원내수석대변인 전화 회관 805 호실 (A 구역 ) 경남거제시 재선 (19 20 대 ) 한국외국어대대학원행정학박사 국회정무위간사 ( 전 ) 새누리당원내부대표 ( 전 ) 청와대민정비서실행정관 전화 회관 736 호실 (C 구역 ) 경북구미시갑 초선 (20 대 ) 부산대정치외교학과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센터장 국방부차관 새누리당경북도당위원장 전화 회관 830 호실 (C 구역 ) 김광림 ( ) ( 기재위 ) 김성원 ( ) ( 정무위 ) 민경욱 ( ) ( 미방위 ) 엄용수 ( ) ( 기재위 ) 경북안동시 3 선 ( 대 ) 영남대경제학과 / 서울대 하버드대석사 / 경희대박사 새누리당정책위의장 / 여의도연구원장 국회정보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위간사 재경부차관 / 특허청장 전화 회관 944 호실 (D 구역 ) 경기동두천시연천군 초선 (20 대 ) 고려대대학원 ( 공학박사 ) ( 현 ) 자유한국당대변인 고려대연구교수 국회의장정무비서관 전화 회관 911 호실 (A 구역 ) 인천연수구을 초선 (20 대 ) 연세대행정학과 / 연세대국제학대학원행정학과 ( 전 ) 청와대대변인 ( 전 )KBS 9 시뉴스앵커 ( 현 ) 자유한국당원내부대표 전화 회관 628 호실 (C 구역 ) 경남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초선 (20 대 ) 연세대상경대학경영학과 ( 현 ) 자유한국당원내부대표 공인회계사 ( 전 ) 밀양시장 ( 민선 4 5 기 ) 전화 회관 621 호실 (B 구역 ) 김기선 ( ) ( 산업위 ) 김종석 ( ) ( 정무위 ) 박찬우 ( ) ( 국토위 ) 이은재 ( ) ( 교문위 ) 강원원주시갑 재선 (19 20 대 ) 경희대행정학과 강원도정무부지사 새누리당제 1 사무부총장 ( 현 ) 자유한국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전화 회관 410 호실 (A 구역 ) 비례대표 초선 (20 대 ) 서울대경제학과 프린스턴대대학원경제학박사 ( 전 ) 여의도연구원장 ( 전 ) 홍익대경영대학교수 전화 회관 320 호실 (B 구역 ) 충남천안시갑 초선 (20 대 ) 성균관대 / 서울대행정대학원행정학박사 행정안전부제 1 차관 대전시행정부시장 자유한국당충남도당위원장 전화 회관 436 호실 (C 구역 ) 서울강남구병 재선 (18 20 대 ) 미국클레어몬트대학원행정학과 건국대행정대학원원장 제 9 대한국행정연구원원장 국회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위원 전화 회관 937 호실 (D 구역 ) 이장우 ( ) ( 교문위 ) 대전동구 재선 (19 20 대 ) 대전대행정학박사 ( 전 ) 대전광역시동구청장 ( 민선 4 기 ) ( 전 ) 국회예결특위예산안등조정소위위원 ( 전 ) 새누리당최고위원 전화 회관 322 호실 (B 구역 ) 이종배 ( ) ( 교문위 ) 충북충주시 재선 (19 20 대 ) 고려대행정학과 ( 전 ) 충주시장 ( 전 ) 행정안전부제 2 차관 전화 회관 430 호실 (C 구역 ) 이헌승 ( ) ( 국토위 ) 부산부산진구을 재선 (19 20 대 ) 고려대사회학과 경영학과 자유한국당부산시당위원장 ( 전 ) 새누리당원내부대표 ( 전 ) 동의대정외과겸임교수 전화 회관 425 호실 (B 구역 ) - 8 -

15 Ⅰ. 위원회현황 / 3. 구성 정갑윤 ( ) ( 법사위 ) 울산중구 5 선 ( 대 ) 울산대산업대학원산업관리공학 제 19 대국회후반기부의장 제 18 대국회윤리특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선대명예법학박사 전화 회관 1006 호실 (B 구역 ) 정태옥 ( ) ( 정무위 ) 대구북구갑 초선 (20 대 ) 고려대법과대학행정학과 제 30 회행정고시 대구광역시행정부시장 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국회운영위위원 전화 회관 419 호실 (B 구역 ) 함진규 ( ) ( 국토위 ) 경기시흥시갑 재선 (19 20 대 ) 고려대법학과 / 同대학원국제정치박사수료 ( 현 ) 자유한국당홍보본부장 ( 전 ) 새누리당원내부대표 ( 전 ) 새누리당경기도당위원장 전화 회관 547 호실 (D 구역 ) 국민의당 (7) 황주홍 ( ) ( 농해수위 ) 이찬열 ( ) ( 산업위 ) 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재선 (19 20 대 ) 미국미주리대정치학석사 & 정치학박사 ( 전 )3 선전남강진군수 ( 전 ) 국민의당최고위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간사 전화 회관 919 호실 (B 구역 ) 경기수원시갑 3 선 ( 대 ) 연세대경제대학원 ( 전 ) 제 6 대경기도의원 ( 전 ) 국민의당최고위원 전화 회관 741 호실 (D 구역 ) 김경진 ( ) ( 미방위 ) 정인화 ( ) ( 농해수위 ) 광주북구갑 초선 (20 대 ) 금호고 / 고려대법학과 / 同대학원법학석사과정수료 ( 전 ) 광주지검부장검사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간사 국민의당원내법률부대표 전화 회관 634 호실 (C 구역 ) 전남광양시곡성군구례군 초선 (20 대 ) 한양대국제관광대학원 / 전남대행정학과 제 26 회행정고시 국민의당전남도당위원장 국회민생경제특위간사 국민의당원내정책부대표 전화 회관 334 호실 (C 구역 ) 손금주 ( ) ( 산업위 ) 조배숙 ( ) ( 산업위 ) 전남나주시화순군 초선 (20 대 ) 서울대법학석사 국민의당수석대변인 ( 전 ) 국민의당최고위원 ( 전 ) 서울행정법원판사 전화 회관 905 호실 (A 구역 ) 전북익산시을 4 선 ( 대 ) 서울대법학대학원 서울지검검사 / 서울고등법원판사 국회문화관광위위원장 국민의당정책위원회의장 전화 회관 616 호실 (B 구역 ) 최명길 ( ) ( 미방위 ) 서울송파구을 초선 (20 대 ) 서울대외교학과 / 同대학원정치학석사 MBC 뉴스앵커 워싱턴특파원 유럽지사장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초빙교수 ( 현 ) 국민의당원내대변인 전화 회관 836 호실 (C 구역 ) - 9 -

16 Ⅰ. 위원회현황 바른정당 (3) 홍철호 ( ) ( 안행위 ) 경기김포시을 재선 (19 20 대 ) 예산농업전문학교 ( 現공주대 ) 바른정당경기도당위원장 새누리당경기도당위원장 국회국방위 운영위위원 전화 회관 821 호실 (B 구역 ) 강길부 ( ) ( 교문위 ) 울산울주군 4 선 ( 대 ) 서울대환경대학원 제 10 회행정고시 건설교통부차관 국회기획재정위위원장 전화 회관 606 호실 (A 구역 ) 정운천 ( ) ( 산업위 ) 전북전주시을 초선 (20 대 ) 고려대농업경제학과 국회산업통상자원위간사 ( 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전 ) 바른정당최고위원 전화 회관 828 호실 (C 구역 ) 정의당 (1) 윤소하 ( ) ( 복지위 ) 비례대표 초선 (20 대 ) 목포대경영학과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정의당국민건강복지부본부장 6.15 공동위원회전남본부공동대표 전화 회관 517 호실 (B 구역 ) 무소속 (1) 서영교 ( ) ( 국방위 ) 서울중랑구갑 재선 (19 20 대 ) 이화여대대학원동아시아학박사과정수료 ( 전 ) 노무현대통령청와대춘추관장겸보도지원비서관 ( 전 )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변인 ( 전 ) 더불어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전화 회관 928 호실 (C 구역 )

17 Ⅰ. 위원회현황 / 3. 구성 (3) 위원의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의장이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비율과상임위원회위원수의비율에의하여각교섭단체대표의원의요청으로선임함 ( 국 452). - 교섭단체대표의원은국회의원총선거후최초임시회의집회일부터 2일이내에, 그리고총선거후처음선임된위원의임기만료일 3일전까지의장에게위원의선임을요청함 ( 국 후단 ).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은의장이선임함 ( 국 ). (4) 임기 : 1년 ( 국 453) 예산결산특별위원의임기는 1년임. 국회의원총선거후처음선임된위원의임기는그선임된날부터개시하여의원의임기개시후 1년이되는날까지로함 ( 국 453단서 ). < 다음연도 5.29까지 > 보임또는개선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 국 453단서 )

18 Ⅰ. 위원회현황 상임위별예결위원명단 ( 현재 ) 위원회별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비교섭단체계 법사위박범계정갑윤 2 정무위 기재위 이학영 박광온 김성원김종석김한표정태옥 김광림엄용수 미방위유승희민경욱 교문위 김병욱신동근 이은재이장우이종배 김경진최명길 강길부 6 외통위강창일 1 국방위김병기백승주서영교 3 안행위 농해수위 산업위 백재현소병훈 김현권 박재호송기헌어기구홍의락 김기선김도읍 정인화황주홍 손금주이찬열조배숙 홍철호 3 3 정운천 10 복지위남인순김명연윤소하 3 환노위강병원 1 국토위 민홍철안호영윤후덕 박찬우이헌승함진규 겸임상임위 ( 국회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 소속위원제외

19 Ⅰ. 위원회현황 / 3. 구성 나. 위원장 (1) 선거 위원장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중에서임시의장선거 ( 무기명투표로선거하되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다수득표자를선출 : 국 17) 의예에준하여본회의에서선거함 ( 국 454). (2) 선거시기 위원장선거는국회의원총선거후최초집회일부터 3일이내에실시함 ( 국 ). 처음선출된위원장의임기가만료되는때에는그임기만료일까지실시함 ( 국 ). (3) 임기 : 1년 ( 국 ) (4) 사임 위원장의사임은본회의동의를필요로하며폐회중에는의장의허가를받아사임이가능함 ( 국 ). (5) 직무 위원회를대표하고의사를정리하며, 질서를유지하고사무를감독함 ( 국 491). 의사일정및개회일시를간사와협의하여정함 ( 국 492)

20 Ⅰ. 위원회현황 다. 간사 (1) 간사의수 : 각교섭단체별로 1 인을선임함 ( 국 501). (2) 선임 : 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함 ( 국 502). 간사의선임은각교섭단체에서추천한위원을선임하는것이관례임 (3) 임기 간사의임기및사임에관한 국회법 상규정은없으며, 사임하지않는한위원의임기와같음. 위원을사임하거나간사직을사임한경우간사의지위를상실함. (4) 직무 위원장직무대리 - 위원장사고시 : 위원장이지정하는간사가직무대리 ( 국 503) - 위원장궐위시 : 소속위원수가많은교섭단체의간사순으로직무대리 ( 국 504) - 위원장이개회또는의사진행을거부 기피하거나사고시직무대리자를지정하지아니하여위원회활동이어려운때 : 위원장이소속하지않은교섭단체중소속의원수가많은교섭단체소속간사순으로직무를대행함 ( 국 505)

21 Ⅰ. 위원회현황 / 3. 구성 의사일정및개회일시협의 ( 국 492) 위원회에서의첫번째발언시간균등협의 ( 국 601) 본회의심사보고에대한보충보고 ( 국 673) 종합정책질의기간의결정협의 ( 국 843) 국무총리 국무위원의대리출석 답변의승인을위한협의 ( 국 1213)

22 Ⅰ. 위원회현황 역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대별 위원회 구성일자 위원 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제헌 ( ) 1 상임위원회 ( 재정경제위 ) 40 정해준대한독립촉성국민회 ~ 홍성하민주국민당 ~ 김수학무소속 ~ 제 2 대 ( ) 제 3 대 ( ) 제 4 대 ( ) 제 5 대 ( ) 4 30 이재형신정동지회 ~ 이재형자유당 ~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위 ) 36 오위영자유당 ~ 이충환무소속 ~ 이충환자유당 ~ 이충환자유당 ~ 박용익자유당 ~ 김종신자유당 ~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위 ) 39 박흥규자유당 ~ 최인규자유당 ~ 박만원자유당 ~ 민이충환민주당구파동지회 ~ 참이효상무소속 ~ 제 6 대 인태식민주공화당 ~

23 Ⅰ. 위원회현황 / 3. 구성 대별 위원회 구성일자 위원 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 ) 제 7 대 ( ) 제 8 대 ( ) 구태회 민주공화당 ~ 구태회 민주공화당 ~ 구태회 민주공화당 ~ 안동준 민주공화당 ~ 김주인 민주공화당 ~ 구태회 민주공화당 ~ 안동준 민주공화당 ~ 김봉환 민주공화당 ~ 김봉환 민주공화당 ~ 김주인민주공화당 ~ 김유탁민주공화당 ~ 제 9 대 ( ) 김주인민주공화당 ~ 장승태민주공화당 ~ 장승태민주공화당 ~ 이병주민주공화당 ~ 박명근민주공화당 ~ 제 10 대 ( ) 제 11 대 ( 김유탁민주공화당 ~ 정재철민주정의당 ~ 정재철민주정의당 ~

24 Ⅰ. 위원회현황 대별 위원회 구성일자 위원 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 김종호민주정의당 ~ 김종호민주정의당 ~ 김종호민주정의당 ~ 제 12 대 ( ) 제 13 대 ( ) 제 14 대 ( ) 제 15 대 ( ) 김종호 민주정의당 ~ 정시채 민주정의당 ~ 정시채 민주정의당 ~ 정시채 민주정의당 ~ 정종택 민주정의당 ~ 신상식 민주정의당 ~ 김용태 민주자유당 ~ 김용태 민주자유당 ~ 김용태 민주자유당 ~ 김용태 민주자유당 ~ 김용태 민주자유당 ~ 김봉조 민주자유당 ~ 김중위 민주자유당 ~ 김용태 민주자유당 ~ 김용태 민주자유당 ~ 정순덕 민주자유당 ~ 심정구 신한국당 ~ 장영철 신한국당 ~ 장영철 한나라당 ~

25 Ⅰ. 위원회현황 / 3. 구성 대별 위원회 구성일자 위원 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김진재한나라당 ~ 김진재한나라당 ~ 김진재한나라당 ~ 제 16 대 ( ) 제 17 대 ( ) 제 18 대 ( ) 제 19 대 ( ) 김진재한나라당 ~ 장영철새정치국민회의 ~ 장재식새천년민주당 ~ 김충조 ~ 예산결산 66 특별위 50 김충조새천년민주당 ~ ( 상설특별위 ) 50 홍재형새천년민주당 ~ 이윤수새천년민주당 ~ 예산결산특별위 ( 상설특별위 ) 50 정세균강봉균 50 강봉균이강래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 ~ ~ ~ 이강래열린우리당 ~ 원혜영열린우리당 ~ 이한구한나라당 ~ 예산결산 50 심재철한나라당 ~ 특별위 77 ( 상설특별위 ) 50 이주영한나라당 ~ 정갑윤한나라당 ~ 예산결산 50 장윤석 새누리당 ~ 특별위 50 이군현 새누리당 ~ ( 상설특별위 ) 50 홍문표 새누리당 ~

26 Ⅰ. 위원회현황 대별 위원회 구성일자 위원 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김재경새누리당 ~ 제 20 대 ( ) 83 예산결산 50 김현미더불어민주당 ~ 특별위 84 ( 상설특별위 ) 50 백재현더불어민주당 ~ 제 6 대 ~ 제 15 대국회 : 비상설특별위 ( 예산결산특별위 )

27 Ⅰ. 위원회현황 / 4. 의석배정 4. 의석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각상임위원회와는다르게전속회의장이없으며, 오랫동안관행으로 국회제2 회의장 을사용하고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의장의석배정은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각교섭단체별로위치를정하고, 교섭단체별각위원의의석은각교섭단체의협의를거쳐간사의요청에따라위원장이배정함. 교섭단체내의의석배정은관례적으로소속교섭단체간사의요청에따라위원장이정함

28 Ⅰ. 위원회현황 5. 위원회직원 가. 근거 위원회에위원장및위원의입법활동등을지원하기위하여의원아닌전문지식을가진위원 ( 전문위원 ) 과필요한공무원을둠 ( 국 421).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과공무원은국회사무처법에서정함. 전문위원은사무총장의제청으로의장이임명함 ( 국 423). 나. 위원회에두는공무원 ( 사무처 81)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 보 ) 주무관 다. ( 수석 ) 전문위원의직무와권한 수석전문위원은위원장의지휘를받아위원회의업무를처리 하고위원회소속공무원을지휘 감독함 ( 사무처 91)

29 Ⅰ. 위원회현황 / 5. 위원회직원 의안과청원등의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기타소관사항과 관련하여검토보고및관련자료의수집 조사 연구를행함 ( 국 424). 정부 행정기관기타에대하여직무수행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 수있음. 자료의요청은위원장의허가를얻어위원장명의로 함 ( 국 425). 위원회에서발언할수있으며본회의에서는본회의의결또는의장의허가를받아발언할수있음 ( 국 426). 심사보고서작성 유인, 제출 ( 의장 ) 본회의심사보고문안작성 제공 의안심사자료의정리 제공 - 소위원회심사결과의보고 작성 -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의정리 제공 각종자료의수집 발간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및결산관련자료발간 - 소위원회심사자료의작성 제공 - 업무참고자료발간 - 위원회활동결과자료의정리 발간 위원회소집통보, 각위원실유인물자료배부및통보 시찰등기획 시행 간사회의자료정리 - 위원회소집, 의사일정 ( 안 ) 초안작성등위원장과간사간 협의에필요한자료

30 Ⅰ. 위원회현황 라. 위원회직원업무분장 구분직위및성명소관업무구내전화 김수흥수석전문위원 - 위원회업무총괄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총괄 2736 총괄 박상진전문위원 (2 급 ) 정대영입법조사관 (3 급 ) 입법조사관 (4 5 급 ) - 결산총괄 예산 결산업무총괄 ( 총괄팀장 ) 2280 이동훈, 이성곤, 최민영, 권용훈, 김근수 이정은입법심의관 (3 급 ) - 정무, 기재, 미방, 교문 ( 교육 ), 농해수, 산자, 복지, 국토위 2350 정무 기재 미방 교문 ( 교육 ) 농해수 산자 복지 국토 이동훈입법조사관 (4 급 ) 제민입법조사관 (4 급 ) 박제성입법조사관 (4 급 ) 이성곤입법조사관 (4 급 ) 최민영입법조사관 (5 급 ) -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미래부, 방통위, 원안위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기재부 ( 세출 ), 해수부

31 Ⅰ. 위원회현황 / 5. 위원회직원 구분직위및성명소관업무구내전화 운영 법사 교문 ( 문화 ) 외통 국방 안행 환노 여성 장설희입법조사관 (5 급 ) 김근수입법조사관 (5 급 ) 손경수입법조사관 ( 전문임기제나급 ) 주경덕입법조사관보 (6 급 ) 조신국입법심의관 (3 급 ) 허문규입법조사관 (3 급 ) 임재금입법조사관 (4 급 ) 박주연입법조사관 (4 급 ) 조남희입법조사관 (4 급 ) 김석룡입법조사관 (4 급 ) 홍선기입법조사관 (5 급 ) 권용훈입법조사관 (5 급 ) - 농식품부, 농진청, 보훈처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인권위 권익위, 조달청, 통계청 운영, 법사, 교문 ( 문화 ), 외통, 국방, 안행, 환노, 여성 대법원, 헌재,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문화재청 국회, 총리실, 국민안전처 환경부, 기상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금융위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32 Ⅰ. 위원회현황 구분직위및성명소관업무구내전화 행정실 남명진입법조사관 (5 급 ) 최종하입법조사관 ( 전문임기제나급 ) 이윤국입법조사관 (3 급 ) 임홍연입법조사관보 (6 급 ) 이수경주무관 (6 급 ) 박세진입법조사관보 (7 급 ) 김은숙주무관 (7 급 ) 길경숙주무관 (7 급 ) 조향순주무관 (7 급 ) 이인희주무관 (7 급 ) - 통일부, 민주평통, 선관위, 인사처 외교부, 산림청 회의지원, 행정업무총괄 ( 행정실장 ) 회의지원, 행정업무 회의지원, 행정업무 회의지원, 행정업무 회의지원 - 총괄팀업무지원 회의지원, 행정업무 - 전문위원실업무지원 회의지원 - 입법심의관실업무지원 회의지원 - 수석전문위원실업무지원 2736 파견 국장 김순식고위공무원 우범기고위공무원 - 감사원관련업무지원 기획재정부관련업무지원

33 Ⅱ... 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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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위원회운영 / 1. 개회 정회 산회 1. 개회 정회 산회 가. 개회 위원회가개회하는경우는 1본회의의의결이있거나 2의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3재적위원 4분의 1이상요구가있을때임 ( 국 52). 위원회의회의는통상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개회함. 본회의중에는위원회를개회할수없음. 다만, 본회의의결이있거나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한경우는예외로개회할수있음 ( 국 56). 나. 정회 정회는위원회회의도중잠시 회의를중지 하는것으로서통상적으로심사안건등에대한이견조정, 휴식, 질의에대한답변준비, 중식또는석식시간의확보등이필요한경우정회를함. 회의진행중의사정족수에달하지못한때에도정회를선포하나교섭단체대표의원 ( 간사 ) 이의사정족수의충족을요청하는경우외에는회의를계속할수있음 ( 국 733준용). 회의장이소란하여질서를유지하기곤란하다고인정하는때에도정회할수있음 ( 국 1453)

36 Ⅱ. 위원회운영 다. 산회 개의 의반대개념으로의사일정에올린안건등그날의의사가끝났을때산회를선포함 ( 국 74준용). 개의시부터 1시간이경과할때까지의사정족수에달하지못할때에는유회를선포할수있음 ( 국 732준용 ). 회의중의사정족수에달하지못할때에는회의의중지또는산회를선포함. 다만, 교섭단체대표의원 ( 간사 ) 이의사정족수의충족을요청하는경우외에는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회의를계속할수있음 ( 국 733준용 ). 2. 의사일정 의사일정작성 - 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회일시는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정함 ( 국 492). - 위원장과간사간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할경우에는위원장이정함. 의사일정변경 - 위원회에서의사일정의순서를바꾸거나, 추가또는삭제하는등변경을하고자할때에는동의자외 1인이상의찬성으로의제가되는동의절차를거쳐위원회의의결로하거나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결정할수있음 ( 국 71 77준용 )

37 Ⅱ. 위원회운영 / 3. 회의의공개 비공개 3. 회의의공개 비공개 (1) 회의의공개원칙 위원회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하고, 비공개는예외적인경우에한함 ( 헌 50). (2) 비공개회의 비공개회의는위원장의제의또는위원의동의로위원회의의결이있거나, 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국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할수있음 ( 국 751준용 ). 비공개회의요구동의는토론을하지않고표결함 ( 국 752 준용 ). (3)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지아니한회의의내용은공표되지아니함. 다만, 위원회의의결또는위원장의결정으로비공개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표할수있음 ( 국 1184준용 ). (4) 위원회회의중계방송 국회법 제149 조와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조및제7조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체회의 ) 의예산안심사등은중계방송의우선대상임. 관련법규에의해국회방송국이위원장에게신청하거나위원장이요청한경우에중계방송이이루어지나통상적으로위

38 Ⅱ. 위원회운영 원회에서의결로공개하지아니하기로한경우를제외하고는중 계방송을원칙으로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 결산심사등을위한전체회의는국회방송 (NATV) 에서생중계 (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 ) 하고있음. 4.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가. 의의의사및의결정족수는회의를개의하거나어떤사안을의결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위원수를말하는것으로의사만을요건으로하는경우와의사와의결을요건으로하는경우그리고의결만을요건으로하는경우가있음. 나. 의사정족수 위원회는재적위원 5분의 1이상출석으로개회함 ( 국 54). 재적위원이라함은실제위원수를의미 ( 궐원된위원수를제외 ) 다. 의결정족수 일반적인안건은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함 ( 국 54)

39 Ⅱ. 위원회운영 / 5. 소위원회의구성 운영 5. 소위원회의구성 운영 가. 관련규정 특정안건의심사를위하여소위원회를둘수있음 ( 국 571). 소위원회는폐회중에도활동할수있으며, 그의결로의안의심사와직접관련된보고또는서류제출, 증인 감정인 참고인출석요구권을가짐 ( 국 576). 소위원회에관하여는 국회법 에서다르게정하거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위원회에관한규정이적용됨 ( 국 577). 나. 구성목적 특정안건을심사하거나, 위원회의소관사항을분담 심사하기 위한것임

40 Ⅱ. 위원회운영 다. 소위원회구성의예 소위원회명소위원수소위원장의예절차비고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조정소위원회 11~15 인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섭단체의석비율에따라 결산심사소위원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7~8 인 7인 제2 교섭단체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과간사간의협의를거쳐위원회의결로구성 - -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 7 인 2 인 ( 여 야 ) - 구성 (1 회 ) :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운영의예 o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는회부된법률안에대하여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의견을먼저들음. o 소위원회심사자료를중심으로질의하고정부측의견을들은다음소위원회의단일의견을마련하여의결 ( 표결 ) 하는순으로진행 o 소위원회에는소위원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직원, 그리고기획재정부장관또는관계행정부처장관, 관계공무원이배석

41 Ⅱ. 위원회운영 / 5. 소위원회의구성 운영 소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나, 소위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음 ( 국 575). 소위원회의심사결과는전체회의에회부하여의결하여야함. 다만, 일정상전체회의를소집하지못할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소위원회심사결과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명의로소관위원회에통보할수있도록한바있음. 라. 구성시기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는예산안등에대한종합정책질의와부별심사등이끝난후구성함. 결산심사소위원회는결산및예비비등에대한종합정책질의와부별심사등이끝난후구성함.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는기획재정부소관에속하는재정관련법률안과상당한규모의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법률안에대하여 국회법 제83조의 2에따라소관위원회가예결위에사전협의를요청하는경우당해법률안에대해심사함. 동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최초로구성된바있음

42 Ⅱ. 위원회운영 마. 소위원회에안건회부 위원회가안건을소위원회에회부하고자하는때에는대체토론 ( 질의포함 ) 이끝난후가아니면이를회부할수없음 ( 국 583). 바. 활동범위와기간 위원회가의결로정하는범위내에서활동하며, 위원회에그 활동결과를보고할때까지존속함. 분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한하여소위원회외에예산안및결산심사의필요에따라이를수개의분과위원회로나누어심사할수있으나 ( 국 578), 국회법 제84조제3항에따라 부별심사또는분과위원회심사 중선택적으로운용할수있으므로 부별심사 를하는경우에는분과위원회심사를하지않음

43 Ⅱ. 위원회운영 / 6. 공청회 연석회의 6. 공청회 연석회의 가. 공청회 (1) 개요 위원회및소위원회는중요한안건또는전문지식을요하는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그의결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로공청회를열고이해관계자또는학식 경험이있는자 ( 진술인 ) 로부터의견을들을수있음 ( 국 64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및결산에대하여공청회를개최하여야함.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또는결산의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로이를생략할수있음 ( 국 84의3). - 결산에대한공청회는개정국회법 ( ) 에따라 2011년부터개최함. (2) 공청회개최절차 위원회에서공청회를열때에는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기타참고사항을기재한문서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함 ( 국 642). 진술인의선정과진술인및위원의발언시간은위원회에서정하며, 진술인의발언은그의견을듣고자하는안건의범위를넘어서는아니됨 ( 국 643)

44 Ⅱ. 위원회운영 위원회가주관하는공청회는그위원회회의로함 ( 국 64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청회개최의예 개최연월일건명장소진술인비고 ( 제 303 회제 1 차 ) 2012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 2 회의장 6 인 ( 제 311 회제 2 차 ) 2013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6 인 ( 제 320 회제 6 차 ) ( 제 326 회제 2 차 ) ( 제 329 회제 2 차 ) ( 제 336 회제 1 차 ) ( 제 337 회제 2 차 ) ( 제 337 회제 3 차 ) ( 제 343 회제 2 차 ) 2014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6 인 2013 회계연도결산 6 인 2015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6 인 2014 회계연도결산 6 인 2016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6 인 특수활동비제도개선 4 인 2015 회계연도결산 5 인 ( 제 346 회제 2 차 )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5 인

45 Ⅱ. 위원회운영 / 6. 공청회 연석회의 세미나개최의예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국가재정정책등과관련된사항에대해위원장과간사간의협의로공청회가아닌 세미나 를세차례개최한바있음. - 국가재정법시대와국회의역할 세미나 ( , 국회제 4 회의장 ) - 국가채무의적정관리방안 세미나 ( , 국회제 3 회의장 ) - 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국회재정통제강화방안 세미나 ( , 국회제 3 회의장 ) 나. 연석회의 (1) 개요 연석회의는안건을회부받은소관위원회가안건의심사에참고할목적으로관련위원회와연석회의를통해의견을교환하기위하여개최하는회의임. (2) 개최절차 연석회의를열고자하는위원회는위원장이부의할안건명과이유를서면으로제시하여다른위원회의위원장에게요구함 ( 국 632). 연석회의개최를요청받은위원회에서연석회의를거절할경우의장이그위원회의위원장과협의하여연석회의를

46 Ⅱ. 위원회운영 개최할것을권고한사례가있으며, 본회의의결로연석회의를개최한예도있음. (3) 운영방법 연석회의는안건을회부받은소관위원회의회의로함 ( 국 633). 연석회의의회의차수는안건의소관위원회회의차수로하며, 회의는안건의소관위원회위원장이주재함. 연석회의는안건을소관으로하는위원회가관련위원회의의견을들어안건의심사에참고하기위한것이므로의견을교환할수있으나표결은할수없음 ( 국 631단서 ). (4) 세입예산안및재정관련법률안관련연석회의 o 세입예산안과관련있는법안을회부받은위원회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요청이있을때에는연석회의를열어야함 ( 국 634). o 소관위원회는기획재정부소관에속하는재정관련법률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협의하여심사함에있어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요청이있는때에는연석회의를열어야함 ( 국 83 의2 3). 7. 발언 가. 원칙

47 Ⅱ. 위원회운영 / 7. 발언 위원은위원회에서동일의제에대하여횟수및시간등에제한없이발언할수있음. 다만, 위원장은발언을원하는위원이 2인이상일경우에는간사와협의하여 15분의범위안에서각위원의첫번째발언시간을균등하게정하여야함 ( 국 601). 나. 발언의종류 질의 토론 제안설명 검토보고 정부보고등 의사진행발언 ( 국 ) 회의진행방법등회의진행과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거나자기의견을개진하는것으로발언시간은 5분을초과할수없음. 신상발언 ( 국 1041) 의원이그의신변과관련된일신상의문제에관하여해명할필요가있을때허용되는발언으로발언시간은 5분을초과할수없음. 보충발언 ( 국 1041) 의원이발언한후보충적으로필요한경우에행하는발언으로발언시간은 5분을초과할수없음. 반론발언 ( 국 1041) 회의진행중에의원간에논쟁이있는경우와다른의원이행한발언등에대해의견개진이필요한경우에행하는발언으로

48 Ⅱ. 위원회운영 발언시간은 3 분을초과할수없음. 다. 발언자 위원 ( 국 60) 의장 ( 국 11) 위원아닌의원 ( 국 61) 전문위원 ( 국 426) 그밖에위원장이발언을허가한자 라. 발언의허가 위원이발언하려고할때에는미리위원장에게통지하여허가를받아야함 ( 국 991준용 ). 의사진행발언은발언요지를위원장에게미리통지하여야함. 이경우위원장은의제에직접관계가있거나긴급히처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것은즉시허가하고, 그외의것은그허가의시기를정함 ( 국 993준용 ). 마. 발언시간의조정 동일의제에대하여발언신청자가 2 인이상일경우첫번째발 언시간은 15 분의범위안에서균등하게정하여야함 ( 국 601)

49 Ⅱ. 위원회운영 / 8. 동의 위원장과간사간에협의하면 15분이내로단축할수있음. 두번째발언은시간제약없이발언이가능하나위원장과간사간의협의에따라조정할수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및보충발언은 5분을초과할수없음 ( 국 1041 준용 ). 바. 발언순서 (1) 발언순서결정 위원회의경우발언순서를결정하는권한은위원장에게있다고볼수있음. 그러나위원장이간사의의견을들어정하는경우가많음. (2) 일반적발언순서 대체토론등발언순서에대하여일정한규정은없으나지금까지는교섭단체별로 1인씩교대로발언해왔음. 다만, 찬반토론을하는때에는반대토론자부터발언함 ( 국 1062 준용 ). 8. 동의 가. 성립요건 위원회에서의동의 ( 動議 ) 는동의자외 1 인의찬성으로의제가됨 ( 국 71)

50 Ⅱ. 위원회운영 나. 동의형식 동의는구두또는서면으로발의함. 회의의절차또는간단한내용의것은구두로동의하고, 다소논의가필요하거나안을갖출필요가있는사안은서면으로함이바람직함. 다. 의안을발의하는동의 법률안등위원회안제안을제의하는동의는그안을갖추고이유를붙여찬성자와연서하여제출하여야하며 ( 국 792 준용 ), 의안에대한수정동의도그와같음 ( 국 951준용 ). 라. 동의의철회 위원은자신이발의한동의를철회할수있으나위원회에서의제가된후에는위원회의동의를얻은후철회가가능함 ( 국 901준용 ). 마. 동의의예 의사일정변경동의 소위원회구성동의

51 Ⅱ. 위원회운영 / 8. 동의 비공개회의동의 연석회의 공청회등개최동의 국무위원출석요구동의 증인 감정인 참고인출석요구동의 현장시찰 실태파악활동동의 바. 동의제도운용의실제 동의는일정한안을갖추지아니하고서즉석에서의제가이루어지도록하는효과가있음. 이는회의의유연성을높여주기도하지만, 회의가산만해지거나표류하는결과를빚기도함. 회의체의사결정을위한제의방법으로서동의를구두로하는방식보다는일정한요건을갖춘안을소정의절차에따라제출한다음의제로상정하는것이통상적인방식이되고있음. 위원회에서는간사제도를활용하여위원의의견을체계적으로회의체에반영시킬수있도록보장하였으므로, 동의는즉석에서모든위원에게수용이될수있는간단명료한사안의경우에사용되는추세임

52 Ⅱ. 위원회운영 9. 질의 토론 가. 질의 의제가된안건에대하여제안자에게의문이나는점을물어서밝히는것으로질문과는차이가있음. < 질문 : 국정의전반 ( 본회의경우 ) 또는일부에대하여국무총리 국무위원또는정부위원, 특정한사안에대하여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및감사원장또는그대리인의출석을요구하여그소견을묻고설명을요구하거나, 정부에대하여서면으로정부의소견을묻고설명을요구하는것을의미 > 회의중서면으로질의하고자하는위원은서면질의서를위원장에게제출, 위원장은이를정부에이송하여서면또는구두로답변하게할수있음. 이경우질의및답변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고있음. < 서면질의는법규상인정된제도는아니며, 위원회에서관행적으로인정하고있음 >

53 Ⅱ. 위원회운영 / 10. 표결 예산결산특별위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 의예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 84조제 3항에따라예산안및결산등심사를함에있어제안설명,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또는분과위심사및찬반토론을거쳐표결하도록규정하고있음. o 종합정책질의와부별심사에있어그발언시간은관례적으로위원장과간사간의협의로정함. 나. 토론 의제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의의견을표명하는절차임. 위원회에서의토론은반대자와찬성자를교대로발언하게하되, 반대토론자에게먼저발언하게함 ( 국 1062). 10. 표결 가. 의의 안건에대한심사를마친후최종적으로위원회의의사를결정하기위하여위원장의요구에따라단순히찬성또는반대의의사표시만하고, 그수를집계하는행위로안건심사에있어서최종단계임

54 Ⅱ. 위원회운영 의결은표결의결과를선포하는일련의과정으로서사실상표 결과의구별의실익은적음. 나. 원칙 표결을할때에는회의장에있지아니한위원은표결에참여할수없음 ( 국 1111준용 ). 일단표시한찬 반의의사는변경할수없음 ( 국 1112준용). 가부동수인때에는부결된것으로봄 ( 헌 49). 다. 방법 위원회에서의표결은거수로할수있으며 ( 국 71), 기립의방법으로도가부를결정할수있음 ( 국 1121준용 ). 중요한안건으로위원장의제의또는위원의동의로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에는기명 호명또는무기명투표로표결할수있음 ( 국 1122준용 ). 위원장은안건에대한이의의유무를물어서이의가없다고인정한때에는가결되었음을선포할수있음. 그러나이의가있을경우 국회법 제112조제1항및제2항의방법으로표결하여야함 ( 국 1123준용 )

55 Ⅱ. 위원회운영 / 11. 서류제출요구 11. 서류제출요구 가. 개요 국회는본회의 위원회또는소위원회가안건의심의, 국정감사또는국정조사와직접관련된서류등의제출을정부 행정기관기타에대하여요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의원들의의정활동을원활히할수있도록하고있음. 나. 관련규정 국회법 제128 조 ( 보고 서류제출요구 ) 1본회의 위원회또는소위원회는그의결로안건의심의또는국정감사나국정조사와직접관련된보고또는서류및해당기관이보유한사진 영상물 ( 이하이조에서 서류등 이라한다 ) 의제출을정부 행정기관기타에대하여요구할수있다. 다만, 위원회가청문회, 국정감사또는국정조사와관련된서류등의제출요구를하는경우에는그의결또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로할수있다

56 Ⅱ. 위원회운영 2제1 항의규정에의한서류등의제출은서면, 전자문서또는컴퓨터의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된상태나전산망에입력된상태로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3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폐회중에의원으로부터서류등의제출요구가있는때에는의장또는위원장은교섭단체대표의원또는간사와협의하여이를요구할수있다. 4위원회 ( 소위원회를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가제1 항의요구를할때에는의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5제1 항의요구를받은때에는기간을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요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보고또는서류등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의장또는위원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의장또는위원장은제1항의요구를한의원에게그사실을통보한다. 6제1 항의보고 서류등의제출요구등에관하여기타필요한절차는다른법률이정하는바에따른다

57 Ⅱ. 위원회운영 / 12. 회의록자구정정 다. 서류 ( 자료 ) 요구절차 예산결산특별위원이행정부에예산안또는결산의심사에필요한자료를요구하고자할때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을이용하여요구서를위원장 ( 예결위행정실 ) 에게제출함. 위원장은이를정부에송부함. 결산및예산안심사시첫회의에서관련자료제출요구에대하여일괄적으로의결을하는것이관행임. <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 - 접속방법 : 국회전자문서시스템에접속 국회정보시스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또는주소직접입력 12. 회의록자구정정 가. 발언의기록 위원회회의석상에서행한위원의발언은모두회의록에게재되며, 원칙적으로모두공표됨

58 Ⅱ. 위원회운영 나. 관련규정 국회법 조별제7장 ( 회의록 ) ( 위원회회의록 ) 1171 ( 자구정정과이의결정 ) ( 회의록의배부 반포 ) 조문위원회회의록에관하여준용함. 위원회의의사는속기방법으로기록하도록하고있으며, 소위원회의의사도속기방법으로기록함. 발언한의원은회의록이배부된날의다음날오후 5시까지그자구의정정을의장에게요구할수있음. 그러나발언의취지를변경할수없음. 회의록은의원에게배부하고일반에게반포함. 그러나의장이비밀을요하거나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부분에관하여는발언자또는그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게재하지아니할수있음. 공개하지아니한회의의내용은공표되어서는아니됨. 다만, 본회의의의결또는의장의결정으로제1항단서의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공표할수있음. 다. 회의내용의공표 회의록의발간으로회의내용은공표됨. 다만, 비공개회의록은 배부 반포하지아니함

59 Ⅱ. 위원회운영 / 13. 재정관련법률안협의 라. 발언내용의자구정정또는불게재 발언내용의자구정정요구및범위는발언의취지를변경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하여야함. 발언내용의삭제는불가하며, 그요구발언도그런내용의 언이있었다는사실로기록될뿐임. 발 발언내용의불게재는위원장이발언자또는그교섭단체간사와의협의로배부회의록에게재되지아니함을의미하며불게재하기로한발언내용도보존회의록에는전부게재함. 마. 보존회의록 국회법 ( ) 에따라서명 날인하여국회에영구보존하는회의록으로의원의발언내용은회의석상에서행한사실대로기록되어보존함. 13. 재정관련법률안협의 ( 국 83 의 2) 기획재정부소관에속하는재정관련법률안과상당한규모의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법률안을심사하는소관위원회는미리 20일의범위이내에서협의기간을정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협의를요청하여야함.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요청에따라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소관위원회는기획재정부소관에속하는재정관련법률안을예

60 Ⅱ. 위원회운영 산결산특별위원회와협의하여심사함에있어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요청이있는때에는연석회의를열어야함. 소관위원회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바로심사보고를할수있음

61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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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가. 예산제도개관 (1) 예산의종류 1 본예산 전년도정기국회에서국회의심의를거쳐확정 성립된 1년간의정부활동을모두반영하여편성된매회계연도최초의예산을의미함. 회계연도개시 120일전 (9월 3일 ) 까지국회에제출 2), 회계연도개시 30일전 (12월 2일 ) 까지의결 2 수정예산 정부가예산안을국회에제출한후예산안이국회에서의결되기전에, 정치 경제적상황의변화로재정수요및조달에차질을초래할것이명백히예측되어예산안내용의일부수정이불가피한경우에일부를수정하여제출할수있음 ( 재 35). - 수정예산안이제출되면기존정부제출예산안은자동철회된것으로독립안건으로서의효력은상실된다고봄. 2) 국가재정법 개정 ( ) 에따라 2015 년도예산안부터매년 10 일씩앞당겨서 2017 년도예산안부터는회계연도개시 120 일전까지국회에제출

64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예산안에대한수정안 과구별 - 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은정부제출예산안 ( 원안 ) 에대해국회에서직접수정하여본회의에회부한안으로상임위예비심사및예결위종합심사를거쳐마련된수정안과의원 50 인이상의찬성으로수정안을본회의에직접제출하는수정안이있음. 역대수정예산안편성사례 1970 년도수정예산안 - 풍수해복구비증액, 세법개정에따른세입경정등을위하여 1969 년 11 월 19 일에제출되었고, 국회에서는상임위예비심사, 예결위종합심사를거쳐본회의에서수정의결함 년도수정예산안 - 농업재해대책, 중화학지원등을위하여 1980 년 10 월 28 일국가보위입법회의에제출되었고, 상임위예비심사없이예결위에회부하여심사한후본회의에서수정의결함 년도수정예산안 - 미국발금융위기가전세계경제위기로확산될우려가커짐에따라글로벌정책공조에동참하고우리경제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조세수입을 1.9 조원감면하고총지출을 10 조원증가 (273.8 조원 조원 ) 시킨수정안이 2008 년 11 월 7 일제출되었고, 국회에서는상임위예비심사와예결위종합심사를거쳐본회의에서수정의결함

65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3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필요한경비의과부족이생길때본예산에추가또는변경을가한예산으로서, 추가예산과경정예산의양자를합한개념임. 추가경정예산안편성사유 ( 재 891) - 전쟁이나대규모자연재해가발생한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변화, 경제협력과같은대내 외여건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 법령에따라국가가지급하여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하는경우 4 준예산 준예산편성요건 - 새회계연도개시될때까지예산안이의결되지못한때 - 국회에서예산안이의결될때까지 준예산의내용 - 헌법이나법률에따라설치된기관또는시설의유지운영 - 법률상지출의무의이행 - 이미예산으로승인된사업의계속

66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역대준예산편성사례 : 없음. < 예산불성립시집행방식 > 종류개념기한국회의결 지출 항목 채택국가 잠정예산 의결로승인된경비에한하여의결로한정한기간의지출을허용하는예산 의결로정함 필요전반적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가 ( 假 ) 예산 다음회계연도의처음 1 개월분의예산을의결해주고 1 개월이내상정된예산을의결 1 개월필요전반적 프랑스한국 ( 제 1 공화국, 48~60) 준 ( 準 ) 예산 법정지출, 계속비등한정된일부예산만전년도에준하여집행 제한없음 불필요 한정적독일, 한국 < 우리나라가예산편성현황 (6 차례 ) > 회계연도회계연도국회의결일회계연도회계연도국회의결일 ~ ~ ~ ~ ~ ~

67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2) 예산의구성 예산은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국고채무부담행위를총칭 ( 재 19) 예산안의첨부서류로성인지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등이있음 ( 재 34). 1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다음사항이포함됨. - 예산전반에관한총괄적규정과국채또는장기차입금의한도액 - 재정증권발행과일시차입금의최고액 - 예비비, 일반회계와특별회계간전입 전출, 이용범위, 그밖에예산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규정 2 세입세출예산 예산의가장중심이되는것으로서회계연도내에있어서의모든수입 ( 세입 ) 과지출 ( 세출 ) 의세부사항 - 중앙정부의예산은일반회계와 5개의기업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등 13개의기타특별회계로구성

68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일반회계 일반회계는중앙정부예산의중심회계로서중앙정부의조세수입을주요재원으로하는기본적인국가고유활동과주요재정활동등을계리하는것으로, 통상예산이라고할때에는일반회계를지칭 특별회계 ( 재 43) 국가에서특정한목적의사업을운영할때 :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조달등의기업특별회계등 기타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의세입 세출과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때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전환 ( 07년) 3 계속비 공사나제조및연구개발사업에있어서그완성에수년을요하는경우, 소요경비의총액과연부액을정하여미리국회의의결을얻은범위안에서수년도에걸쳐서지출할수있는경비 ( 재 23) 국회의의결을얻은후 5년내에서는허용된경비총액범위내에서계속지출가능

69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장기계속사업 완성에수년도를요하는장기대형사업인점에서계속비와유사하나장기계속사업은그대상이나범위에제한이없고세출예산의일부로단년도예산에의하여운용되며, 선시공, 체차이월 ( 遞次移越 ), 별도결산등의제도가인정되지않음. 4 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될때를대비하여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허용된경비 ( 재 24) - 취지와항목, 금액을명시하여국회의승인을미리얻어야함. 사고이월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는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음 ( 재 482). 5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에따른것과세출예산금액또는계속비총액의범위안의것외에국가가채무를부담하는행위를할때는미리국회의의결을얻어야함 ( 재 25)

70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6 예산안의첨부서류 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 함 ( 재 34). 1. 세입세출예산총계표및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3. 계속비에관한전년도말까지의지출액또는지출추정액, 당해연도이후의지출예정액과사업전체의계획및그진행상황에관한명세서 3의2. 제50조에따른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사업별개요, 전년도대비총사업비증감내역과증감사유, 해당연도까지의연부액및해당연도이후의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다음연도이후에걸치는것에있어서는전년도말까지의지출액또는지출추정액과당해연도이후의지출예정액에관한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이상이소요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규모사업의국고채무부담행위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전전년도말에있어서의현재액과전년도말과당해연도말에있어서의현재액추정에관한명세서

71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8.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른성과계획서 9. 성인지예산서 10.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및제41조의규정에따라독립기관의세출예산요구액을감액하거나감사원의세출예산요구액을감액한때에는그규모및이유와감액에대한당해기관의장의의견 12. 삭제 13. 회계와기금간또는회계상호간여유재원의전입 전출명세서그밖에재정의상황과예산안의내용을명백히할수있는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 1항에따른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아니한사업의내역및사유 (3) 세입세출예산 1 세입세출예산의구분 세입세출예산은체계상소관별로구분한후소관내에서일 반회계및특별회계로구분함 ( 재 21). - 소관은독립기관및중앙관서의조직별로구분됨

72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소관이라함은예산의독립적편성주체인각중앙행정기관을말하며, 2016년 6월현재 54개 ( 예결위심의대상 53개, 국가정보원제외 ) 소관이있음. 소관별로구분된일반 / 특별회계예산은세입예산과세출예산으로나누어지며, 각각입법과목과행정과목으로세분화됨. - 입법과목 : 세입예산은다시성질별로관 항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주로기능별 성질별또는기관별로장 관 항으로함. - 행정과목 : 세출예산의입법과목이하세항과목의구분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도록한바, 세세항과세목으로구성됨. 2007년도예산부터는프로그램예산제도의도입으로기존과목구조는각각다음과같이연계됨. 장 ( 분야 ) - 관 ( 부문 ) - 항 ( 프로그램 ) - 세항 ( 단위사업 ) - 세세항 ( 세부사업 ) 목별분류는예산사업의경비성질을구분하는기본단위임. - 20개의목을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및기타의 7개로대분류함. - 각목은세부경비의성질에따라약 90여개의세목으로세분됨

73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2 세출과목의특징 예비비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세입세출예산에계상한금액임 ( 재 22). 일반예비비 - 일반적활동수행에예측할수없는지출소요충당 - 일반회계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금액을세입세출예산에예비비로계상 목적예비비 - 일반회계예비비중예산총칙에사용목적이지정되어있는예비비 - 공무원의보수인상을위한인건비충당에는목적예비비사용불가 특별회계예비비 - 각특별회계설치법에따라특별회계별로예비비계상 예비금 - 국회, 헌법재판소등독립기관의예비비를특별히 예비금 이라고함

74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총액계상사업 세출사업은원칙상세부내역에따라여러세출과목으로구성되어야하나, 세부내역 ( 과목 ) 없이총액규모만을예산에반영하는사업을총액계상사업이라함 ( 재 37). 대통령령으로정하는아래의사업에한하여총액으로예산에계상 ( 동법시행령 121) 1. 도로보수사업 2. 도로안전및환경개선사업 3.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 4.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 수리부족지원사업 6.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업외의대규모투자또는보조사업 총액계상사업의총규모는매회계연도예산의순계를기준으로 100분의 3을초과할수없음 ( 동법시행령 122). 출연금 국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 공공목적을수행하는기관의 운영등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는해당기관에출연할수있도록함 ( 재 12)

75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출연에는기관출연과사업출연이있음. - 기관출연은공공기관의전반적인안정적운영을위해특정사업이아닌기관에출연하는방식 - 사업출연은 R&D 등완성에수년이걸리는특정사업비에대해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는방식 보조금 o 보조금은국가사무를민간, 지자체에위탁하거나민간사업중공공성이인정되는경우에재정상원조를하는것으로, 개별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음. 1. 국가위탁사업에대한보조 - 국가고유사업을지자체혹은민간단체에위탁하고그에소요되는비용전부를보전 ( 지재 21) 2. 국가와지자체상호간이해관계가있는공동사업에대한보조 - 국가가일정경비부담 ( 지재 21)

76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3. 지자체고유사업에대한보조 - 지자체고유사업은원칙상지방부담으로수행해야하나재정상황을감안하여국가가일정액보조 ( 보조방식에는정액보조, 일정비율차등보조등이있음 ) - 지자체고유사업에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의근거없이보조할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단서및동법시행령제4조에서는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율, 보조금지급제외사업의목록을규정하고있음. 4. 민간사업보조 - 민간사업중공공성을인정하여사업비의일부를보조하는것으로, 민간단체의독립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자금이나운영자금에한하여보조할수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 민간단체가수행하는업무중특정사업에한정하여보조하여야하며, 유사기능의타기관과의형평성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보조해야함. 5. 기관보조 ( 수지차보조 ) - 매년공공기관에대해자체수입과지출의차액을보조하는방식 ( 일종의포괄보조금으로개별법의근거필요 )

77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출연금과보조금비교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의일반적근거에따라가능한반면, 출연금은개별법의직접적근거가필요 보조금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엄격히적용되어매년정산이이루어지는반면, 출연금은국고반납없이출연목적이다할때까지지속이월집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는출연기관의경우보조사업수탁집행을원칙적으로제한 나. 예산운용의원칙 (1) 균형재정의원칙 국가의세출은국채또는차입금 ( 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및외국법인으로부터도입되는차관자금을포함한다 ) 이외의세입을재원으로하여그재정을건전하게운영해야한다는원칙으로적자예산을인정하지않는것임 ( 재 1 18). - 부득이한경우에는국회의의결을얻은금액의범위안에서국채또는차입금으로써충당할수있음. - 이외에도국고금의출납상필요한때에는재정증권을발행하거나한국은행으로부터일시차입을할수있음

78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2) 회계연도독립의원칙 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으로써충당해야한다는원칙 ( 재 3) 으로서일정기간에해당하는회계를타기간과구분하여정리함으로써그기간에해당하는회계내용을명확히하기위한것임. 본래회계연도독립의원칙은당해회계연도의세입을초과하여경비를지출해서는안된다는재정건전성의요청에서나온원칙임. - 단년도예산주의원칙은의회에서의예산의결은매회계년도마다이루어져야한다는원칙으로서의회의예산에대한심의권확보의요청에서나온것이라는차이가있음. 회계연도와사업기간의불일치문제 -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은사업기간을회계연도에맞추는문제와결부됨. - 결산이회계연도단위로진행되기때문에사업의연도별성과평가가가능하게할필요가있음. 그러나현실적으로사업기간을회계연도에맞추기어려운경우가많음. - 따라서국가의복잡한재정운영을신축적으로처리하기위해계속비 ( 재 23), 세출예산의이월 ( 재 48), 세계잉여금의다음연도이입 ( 재 907) 등의예외를인정하고있음. (3) 예산총계주의의원칙

79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을세출로하여세입과세출을모두빠짐없이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는원칙 ( 재 17) 으로, 재정전반의파악을용이하게하고예산집행의책임구분을명확히하기위한것임. - 이는예산을정부에대한감독과통제의수단으로이용한다는의미를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수입과지출을상계한뒤의액수만을계상하는순계주의를배제한다는의미도포함됨. 예산총계주의의예외 -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자대, 전대차관의상환등이있음 ( 재 53). (4) 예산통일성의원칙 모든세입은하나의통합펀드 ( 통일국고, consolidated fund) 로납부되고여기서모든세출이나와야함 ( 국고통일의원칙, non-affectation). 또한모든수입금은국고에납부하여야하기때문에국고금취급기관인한국은행에납부하고지출금은반드시한국은행을통하여지출되어야함 ( 수입의직접사용금지의원칙 ). - 엄격히법률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특정한세입과특정한세출이직접연계됨을금지함. - 또한,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소속에속하는수입을국고에납부하여야하며이를직

80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접사용하지못한다는원칙으로서, 이를세입 세출혼동금지의원칙이라고도함. 이는복잡한구조를피하고간단명료하게함으로써입법부의효과적통제를가능하게함. - 현실적으로예외를인정할수없으므로재정의체계가복잡해짐. 이를보완하기위해순계, 총지출등의개념을사용 예외 - 특별회계 기금의직접수입 ( 목적세, 부담금등준조세 ), 수입대체경비 3), 수입금마련지출 4) (5) 목적외사용금지의원칙 이미확정된예산을행정부가임의로예산을변경하여세출예 산에서정한목적외에새로운항목을설정하여경비를사용할 수없음 ( 재 45). - 국회가정부의동의없이정부가제출한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증가하거나새비목을설치할수없듯이 ( 헌 57), 행 정부도국회의동의없이이미확정된지출예산의각항의 3) 국가가특별한역무또는시설을제공하고그제공받은자로부터비용을징수하는경우, 수입의범위안에서관련경비의총액을지출할수있는경우등에서와같이경비의성질상특정지출이직접수입을수반하는경우당해수입의한도내에서당해경비를직접지출할수있도록인정한제도임 ( 예 : 외교통상부의여권발급경비등 ). 4) 특정사업을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수요의증가로인한예산초과수입또는초과할것이예측되는수입을그초과수입에직접적으로관련되는비용에사용할수있도록한것임

81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금액을증가하거나새비목을설치할수없음을의미 - 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지출소요 ( 신규사업, 새비목설치 ) 가발생할경우에는예비비를사용하거나추경편성을해야함. 전용도이원칙의예외는아님. 즉, 전용을할경우에도예산의목적범위안에서재원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만가능함. - 예산의목적과위배되지않도록사업간의유사성,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 기관운영을위한경비의충당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전용가능 ( 재 461). (6) 초과지출금지의원칙 국회에서심의확정한예산의각항목의금액은지출한도액을의미하는것으로정부는예산한도를넘어선지출원인행위를할수없음. - 어느항목의남는금액은불용을원칙으로하여야하며, 다른항목의초과지출재원으로사용할수없음. - 예산집행상초과지출이필요할경우에는미리예산으로써국회의의결을얻어이용을통해충당하거나 ( 단, 정부조직변동에의한경우에는국회의의결없이이용 이체가능 ) - 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편성한경비, 즉예비비를활용해야함 ( 재 22)

82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다. 예산의형성과정 2018 년도예산의형성일정 기간사항비고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 신규및주요계속사업 (5회계연도이상 ) 국가재정법 제28 조 3 월 31 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통보 ( 기획재정부 각부처 ) 국가재정법 제29 조 국가재정운용계획과예산편성의연계 중앙관서별지출한도포함 편성지침의국회보고 ( 재 30) 5 월 31 일까지 예산요구서제출 ( 각부처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 31 조 예산조정작업착수 국무회의의결로정부예산안확정 9 월 3 일까지 12 월 2 일까지 정부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의국회제출 예산안의국회심의 확정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제출 5) ( 헌 54 및재 33) 회계연도개시 30일전 (12월 2일 ) 까지심의 확정 ( 헌 54) 12 월초 예산공고 확정된예산의정부이송 국무회의의결대통령재가후공고 5) 국가재정법 개정 ( ) 에따라 2014 년부터매년 10 일씩앞당겨서 2016 년부터 (2017 년도예산안 ) 는회계연도개시 120 일전까지국회에제출. 이에따라예산안편성지침통보일및예산요구서제출일도각각앞당겨짐

83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1) 예산의편성 1 국가재정운용계획및총액배분자율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은향후 5년간경제전망, 재정수지등총량목표와분야별재정투자방향등을제시 - 국가재정운용계획을통해향후 5년간정부의국정비전및재정운영방향을제시함으로써국정과제를체계적으로뒷받침하고재정위험에적극대응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국가재정운용계획을토대로분야별 부처별지출한도를설정하고각부처는자율적으로세부사업편성 - 국가적우선순위에따라분야별로재원을총액배분함으로써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사용 2 예산안편성지침의시달 기획재정부장관은관계전문가, 각부처, 이해관련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편성지침을작성한후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을거쳐 3월 31일까지각중앙관서의장에게시달 - 편성지침은각중앙관서가예산을자율편성하여요구하는준거가되며, 기획재정부가예산을편성하는기본축의역할 -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도입에따른세부지침시달포함

84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3 분야별부처별지출한도의통보 국가재정운용계획을근간으로하여분야별, 부처별지출한도를설정 - 과거의단년적, 미시적투입중심의재정운영에서탈피, 중기적시각의거시적, 전략적재원배분으로재정운영의틀을혁신 분야별지출한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6개분야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통일 외교, 국방,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통신,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4 예산의자율편성및요구 부처별지출한도내에서기존사업의구조조정및신규사업발굴등을통해사업별우선순위에따라부처예산안을자율편성 추진일정 - 4월말 : 각실 국, 지자체, 민간단체등으로부터예산요구접수 - 5월초 ~ 5월말 : 내부심의및부처안작성 - 5월 31일 : 기획재정부에예산요구서제출

85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5 정부의예산안의확정및국회제출 기획재정부의각부처요구안심사조정한후차관회의, 국무 회의를거쳐대통령승인 국회제출 : 회계연도개시 120 일전 (9 월 3 일 ) 까지 (2) 국회의정부예산안심의 확정 국회의예산심의는정부예산안을검토, 분석, 조사하여국민의세금이최적배분되도록행정부를견제, 감시하는기능 국회는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 본회의의결을거쳐회계연도개시 30일전 (12월 2일 ) 까지심의 확정한후정부에이송함. - 국회는정부의동의없이정부가제출한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비목을설치할수없음 ( 헌 57) - 법률안과달리대통령은국회에서확정된예산에대해재의요구를할수없음. 세법안제 개정을전제로한세입예산안심사제한 - 위원회는세목또는세율과관계있는법률의제정또는개정을전제로하여제출된세입예산안은미리심사할수없음 ( 국 848)

86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라. 예산의집행 (1) 예산집행의의의 국회에서심의 확정된예산을회계연도개시와더불어수입을 조달하고공공경비를지출하는재정활동으로서예산의배정, 이체및이 전용, 이월, 예비비사용등 (2) 예산의배정과재배정 예산이성립된후, 정부가예산이정한바에따라서각중앙관서의장에대하여각각집행되어야할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등을배분하는것을말함. - 배정된예산은계속하급기관으로내려가며재배정됨. - 각종정부예산사업의수행과경비지출을위한지출원인행위는배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하여야함

87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예산배정의기능 [ 세출측면 ] - 예산을회계체계에따라집행토록하는내부통제기능 - 배정시기조절로재정의경기조절기능 [ 세입측면 ] - 배정유보등을통하여세수결함에대처 (3) 지출원인행위와지출 지출은예산지출의원인이되는 지출원인행위 와수표발행을뜻하는좁은의미의 지출 로구성 지출원인행위는예산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또는기타의행위로, 사업수행시항상지출원인행위가있어야예산을집행할수있음. 지출원인행위는배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하여야함. (4) 예산집행의신축성확보조치 이용 예산이정한입법과목인장 ( 분야 ) 관 ( 부문 ) 항 ( 프로그램 ) 사이에상 호융통하는것

88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국회의의결을얻어이용하는경우 - 각장 ( 분야 ) 관 ( 부문 ) 항 ( 프로그램 ) 사이에상호이용은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으나, 예산집행상필요에따라미리예산으로써국회의의결을얻었을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승인을얻거나기획재정부장관이위임하는범위안에서이용이가능 ( 재 471) 기획재정부장관이이용하는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은정부조직등에관한법령의제정 개정또는폐지로인하여중앙관서의직무와권한에변동이있는때에는그중앙관서의장의요구에따라예산을상호이용할수있음 ( 재 472). 전용 행정과목인각세항 ( 단위사업 ) 또는목의금액을상호융통하는것을의미 전용은예산의목적범위안에서재원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할수있음. - 이경우사업간의유사성이있는지,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가있는지, 기관운영을위한경비의충당을위한것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 ( 재 46)

89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원칙적으로예산전용은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 - 예외적으로, 각중앙관서의장은회계연도마다기획재정부장관 이위임하는범위안에서자체전용이가능 이체 정부조직등에관한법령제 개정, 폐지로인하여중앙관서의 직무, 권한에변동이있을때예산이정한기관간에예산을 상호사용하는것을말함 ( 재 472). 이월 원칙적으로매회계연도의세출예산은이월하여사용할수없으나, 국가재정법령에의하여광범위하게예외적인이월을규정 ( 재 48) 명시이월 - 연도내에집행하는것이불가능할것으로명백히인정되는경우로서, 예산 의형식으로 예산총칙 에포함시켜국회에제출하여다음연도예산으로국회의의결을받아야함. 사고이월 -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였으나, 불가피한사유로인 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그부대경비를다음

90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연도로넘겨지출하는것으로재이월할수없음. 기타이월 - 입찰공고했으나지출원인행위까지장기간소요되는경우, 손실보상비, 경상적경비등은이월및재이월할수있음. 마. 기금의설치와폐지 (1) 기금의설치 ( 법정주의 ) 국가는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에법률로써기금을설치할수있음 ( 재 5) ( 구 ) 기금관리기본법 의개정에의하여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에대하여국회의심의 의결을받도록기금제도가변경되었고, 동법개정으로금융성기금도국회통제를받게됨. ( 구 ) 기금관리기본법 은 부터 국가재정법 으로통합되었음. (2) 기금의신설과통폐합 기금신설심사 - 중앙관서의장은기금을신설할경우기획재정부장관에게

91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신설의타당성심사를거쳐야함. - 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하 고, 재검토또는수정을요청할수있음. 1. 부담금등기금의재원이목적사업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을것 2. 사업의특성으로인하여신축적인사업추진이필요할것 3. 중 장기적으로안정적인재원조달과사업추진이가능할것 4. 일반회계나기존의특별회계 기금보다새로운특별회계나기금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 특별회계 기금의통폐합 - 특별회계및기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폐지하거나다른특별회계또는기금과통합할수있음. 1. 설치목적을달성한경우 2. 설치목적의달성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특별회계와기금간또는특별회계및기금상호간에유사하거나중복되게설치된경우 4. 그밖에재정운용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회계에서통합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경우 바. 기금운용계획안의수립과변경 (1)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수립절차

92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중기사업계획서의제출 - 기금관리주체는 5회계연도 ( 당해연도포함 ) 이상의신규사업및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주요사업에대한중기사업계획서를 1월말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 중앙관서의장이아닌기금관리주체는중앙관서의장을거쳐제출 ( 재 668) 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은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을 3월 31일까지기금관리주체에게통보 ( 재 662) - 지침에기금별지출한도를포함할수있음 ( 재 663). - 기획재정부장관은동지침을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 ( 재 664). 기금운용계획안의작성 - 기금관리주체는기금운용계획안을 5월 31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기금관리주체와협의하여조정안을마련하여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음으로써정부안을확정함. 기금운용계획안의국회제출 - 정부는기금운용계획안을회계연도개시 120일전 (9월 3일 ) 까지국회에제출 - 중앙관서의장이관리하는기금의경우계획안에계상된국

93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채발행및차입금한도액은예산총칙에반영해야함. (2) 기금운용계획안의내용 운용총칙 - 기금의사업목표,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를포함한자금의조달과운용및자산취득에관한총괄적사항을규정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과지출계획으로구분하되, 수입은성질별로구분하고지출은성질별또는사업별로주요항목및세부항목으로구분 - 주요항목의단위는장 관 항으로구분, 세부항목의단위는세항 세세항 목으로구분 (3) 기금운용계획의변경 기금관리주체는기금운용계획중주요항목지출금액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 조정하여마련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은후국회에제출하여야함 ( 재 70). -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국회에제출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음

94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1. 별표 3에규정된금융성기금외의기금은주요항목지출금액의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규정된금융성기금은주요항목지출금액의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관리및운영에소요되는경상비에해당하는주요항목지출금액에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한다. 3. 다른법률의규정에따른의무적지출금액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출금액가. 기금운용계획상여유자금운용으로계상된지출금액나. 수입이기금운용계획상의수입계획을초과하거나초과할것이예상되는경우그초과수입과직접관련되는지출금액다. 환율및금리의변동, 기한전상환으로인한차입금원리금상환지출금액 5. 기존국채를새로운국채로대체하기위한국채원리금상환 6. 일반회계예산의세입부족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해당연도에이미발행한국채의금액범위에서해당연도에예상되는초과조세수입을이용한국채원리금상환 (4) 여유자금의통합운용 회계기금간칸막이식운영을탈피하고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회계와기금간또는회계및기금상호간여유재원을통합적으로운용할수있음 ( 재 13). - 통합운영방식으로는전입 전출방식과예수 예탁방식 ( 기업특별회계의경우특별히융자라고함 ) 이있음. 전자는무상으로주는방식이며후자는유상으로빌려주는방식임

95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기타보험및연금기금등 국가재정법 에서정한특별회계와기금은전입전출대상에서제외 - 특별히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공공자금관리기금을설치 운용하고있음. 사. 기금설치 운용현황 (1) 부처별기금설치현황 소관부처기금금융성기금 법무부 (1) 대법원 (1) 국가보훈처 (2) 금융위원회 (7) 기획재정부 (6) 미래창조과학부 (2)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 교육부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 현재 )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96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소관부처기금금융성기금 문화체육관광부 (6) 문화재청 (1) 외교부 (2) 통일부 (1) 국방부 (2) 안전행정부 (1) 농림축산식품부 (7) 해양수산부 (1) 산업통상자원부 (4) 중소기업청 (2) 보건복지부 (3) 환경부 (5) 고용노동부 (5) 국토교통부 (2)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국제교류기금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남북협력기금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공무원연금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수산발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무역보험기금

97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소관부처기금금융성기금 주택도시기금 여성가족부 (2)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총 67개 59개 8개 아.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1) 민간투자사업의개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의투자를촉진하기위해 1994년부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을시행 년제정당시법률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 민간투자사업자금의융자를원활히하기위해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설치함 ( 동법 30). - 민간투자사업의관리를위해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두고, 민간투자사업의타당성분석등을위해공공투자관리센터설치 (2) 민간투자사업의유형 민간투자사업은추진방식에따라다양한바, 대표적으로 BTO, BTL 방식이있음. -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준공 (Build)

98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이전 (Transfer) 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관리운영권 (Operate) 을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관리운영권을근거로하여시설을운영함으로써이용료로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자금을투자하여사회기반시설을건설 (Building) 한후기부채납방식으로국가 지자체로소유권을이전 (Transfer) 하고, 민간사업자는그대가로관리운영권을획득하고이에기초하여국가 지자체에게시설을임대 (Lease) 하고임대료로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 (3) BTL 한도액등국회의결 BTL은 20~30년간국가재정에영향을미쳐국가재정을경직화할수있으므로총한도액, 대상시설별한도액, 예비한도액에대해국회의결을얻도록함 ( 동법 7의2). -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고, 국회는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의결 - 예비한도액은국가사업및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한도액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금액으로한정 2017년도임대형민자사업 (BTL) 의예비한도액은국가사업한도액 2,270억원과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한도액 891억원의합계액 3,161억원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 158억원으로설정 - 전년도에지출한대상시설별예비한도액의사용내역을함께제출하여야함

99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정부는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임대형민자사업의국가사업및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대하여다음연도의정부지급금규모를주무부처별 대상시설별등으로구분하여국회에제출하여야함 ( 동법 24의2)

100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주요국예산제도 구분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준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주요재정관련법률 예산회계법, 의회예산및지출거부통제법등 1998 년재정법, 2000 년정부자원및회계법, 2011 년예산책임및감사법 헌법, 재정에관한조직법률, 결산법률, 사회보장재정법률 기본법 ( 연방헌법 ), 경제안정및성장촉진법, 예산원칙법, 연방예산법, 연방회계감사원법 헌법, 재정법, 회계법, 국회법, 회계검사원법, 지방재정법등 재정시행법 예산형식 예산법률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비법률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구조 연방펀드, 신탁펀드로구성 통합국고자금, 국가대부자금, 기타기금으로구성 확정예산 ( 일반예산, 부속예산 ) 과잠정예산 ( 재무특별계정 ) 으로구성 단일예산제도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구분이없음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9 개준재정활동 일반계정, 특별계정 회계기간 10 월 ~ 9 월 4 월 ~ 3 월 1 월 ~ 12 월 1 월 ~ 12 월 4 월 ~ 3 월 4 월 ~ 3 월 예산제출기한 2 월첫째월요일 세입예산안은 3 월, 본세출예산안은 4~5 월 10 월첫째화요일 매회계연도 9 월에연방상 하원에제출 1 월 3 월 1 일

101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1. 예산제도 구분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 예산관련주요첨부서류 예산심의기간 ( 관행포함 ) 예산안미의결또는미확정시 의회주요지원기관 향후 5 년간의수입지출추계등 2 월 ~ 9 월 (8 개월 ) 잠정예산결의안을통한지출 CBO, GAO, CRS 등 예산책임청의경제및재정전망, 국채관리보고서, 정책비용산출보고서 3 월 ~ 7 월 (5 개월 ) 1968 년잠정조세징수법 (Provisio nal Collectio n of Taxes Act 1968) 과잠정예산 ( Votes on Account) 에근거시행 재정평가서, 의무지출에관한보고서, 경제및재정전망에관한보고서, 정책통합보고서, 황서, 백서, 청서 10 월 ~ 12 월 (70 일 ) 정부가당해예산안을법률명령형식으로시행 중기재정계획 8 월 ~ 12 월 예산이법률화될때까지법에명시된필요업무유지 수행을위해연방정부가지출권한을위임받음 없음없음없음 세입예산명세서, 각성각청의예정경비요구서등 ( 재정법제 28 조참조 ) 1 월말 ~ 3 월 31 일 잠정예산 조사및입법고사국, 중의원조사국 예산보고서 2 월 ~ 6 월 (5 개월 ) 잠정예산 의회예산처

102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구분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 재정관련제도 PAYGO 재정소요점검 중기재정계획, 재정권한 ( Fiscal Mandate), 자원예산회계제도 중기재정계획, 다년도예산, 미션별지출분류방식, 지출감사제도 재정준칙,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조정제도 행정쇄신회의, 예산결산위원회 ( 상임위원회 ) 사전예산자문, 성과관리제도 PAYGO 제도 PAYGO(Pay-as-you-go) 는의무지출증가나세입감소를내용으로하는신규입법시세입증가나다른법정지출감소등재원조달방안을동시에강구하도록하는제도 최근세수증가율감소및복지수요증가로인한재정수지악화및국가채무증가에따라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차원에서 PAYGO 도입필요성에대한논의대두 미국에서는재정적자증가를억제하기위해 1990년한시적으로도입후 2002년폐지되었다가 2010년 PAYGO법 제정으로재도입

103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2. 예산안심사절차 2. 예산안심사절차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확정절차 기간사항비고 매년 1.31 까지 당해부터 5 회계연도이상의중기사업계획서제출 재 28 연도별투자소요및대상사업선정 3.31 까지 예산안편성지침통보 ( 기획재정부 각부처 ) 국회예결위보고 ( 기획재정부 예결위 ) 재 예산편성의기본방향 주요비목의기준단가 5.31 까지 예산요구서제출 ( 각부처 기획재정부 ) 재 31 예산조정작업착수 기획재정부안마련후관계기관협의및국무회의의결 9.3 까지 예산안국회제출 회계연도개시 120 일전까지국회제출 ( 헌 54 및재 33) 12.2 까지 예산안국회심의 의결 회계연도개시 30 일전 (12.2) 까지의결 ( 헌 54) 12 월초 예산공고 확정된예산의정부이송 국무회의의결 대통령재가후공고

104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국회예산안심의 확정과정 기간사항비고 9 월 3 일까지 2018 년도예산안국회제출 회계연도개시 120 일전까지 ( 재 33) 9 월 3 일 ~ 9 월중순 9 월중순 ~ 10 월중순 본회의보고 정부시정연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위원회상정 대체토론 ( 위원질의 정부답변 ) 소위원회심사 토론및표결 ( 의결 ) 예비심사보고 정부제안설명, 전문위원검토보고 상임위예산안조정 ( 증액 삭감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공청회 추경안과기금계획변경안은위원회의결로생략가능 10 월중순 ~ 11 월 30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위원회상정 종합정책질의 ( 위원질의 정부답변 ) 부별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및심사 소위원회심사보고 토론및표결 ( 의결 ) 정부제안설명 전문위원검토보고 정부전체에대한정책질의 답변 부별심사 11~15 인의예결위원으로구성하며, 검토보고 상임위예비심사결과와종합정책질의내용및교섭단체의견을참고하여예산을증액또는삭감 예산안수정안첨부 12 월 2 일 본회의심의 확정 예결위심사보고 토론 표결 ( 의결 ) : 확정 예산안정부이송 국회는회계연도개시 30 일전 (12 월 2 일 ) 까지의결하여야함 ( 헌 54)

105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2. 예산안심사절차 가. 정부예산안국회제출 예산안은회계연도개시 120 일전까지국회에제출해야함 ( 헌 542, 재 33). (1) 본회의보고 의장은예산안이제출되면의원에게배부하고본회의에보고 (2) 정부시정연설 예산안이국회에제출되면정부는국정의각부문별역점운용방 향등에관한대통령의시정연설을본회의에서행하는데이는 예산안의심의절차상필수요건임 ( 국 84). 정부시정연설은대통령 이행하는것이원칙이나국무총리가대독하는경우도있음. 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실시현황 구분일자내용비고 18 대국회 19 대국회 20 대국회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이명박대통령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국무총리대독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국무총리대독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국무총리대독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국무총리대독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박근혜대통령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박근혜대통령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박근혜대통령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박근혜대통령

106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나. 상임위원회예비심사 (1) 소관상임위원회회부 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전에소관상임위의예비심사를거치도록되어있어 ( 국 841), 의장은예산안이제출되면바로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고, 회부한사실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통지 심사기간지정 의장은예산안과결산을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할때에는심사기간을지정할수있으며, 상임위원회가이유없이그기간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이를바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할수있음 ( 국 846). (2) 상임위원회상정 예산안이상임위원회에회부되면그위원회는일정을잡아예산안을상정함. 예산안이상정되면소관부처의장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며, 이어서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음. (3) 위원질의 정부답변 상정된해당부처의예산안에대하여위원회위원들의질의와소관 부처의장의답변이있음

107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2. 예산안심사절차 (4) 소위원회심사 예산안의구체적이고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 5~7인으로소위원회를구성하여실질적인심사를행함. 소위원회에서합의된수정안이작성되면이를의결하고위원회전체회의에보고함. 그러나여야간의의견대립으로조정되지않거나정부측이견으로합의점을찾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부대의견, 건의사항, 소수의견등의형식으로수정안에첨부하게됨. (5) 토론및표결 예산안에대한여야간의의견대립시토론및표결을행하게되나 대부분소위원회안이채택됨. (6) 예비심사보고 예산안에대한위원회의예비심사가종료되면전문위원실에서예비심사보고서를작성하고위원장의결재를얻어의장에게보고함. 의장은소관상임위원회의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를첨부하여이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함. 상임위원회가의장이지정한심사기간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당해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보고에관계없이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바로회부할수있음 ( 국 846)

108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정보위원회심사특례 정보위원회는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결산, 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 조정대상부처소관의정보예산안과결산에대한심사를하여그결과를해당부처별총액으로의장에게보고 의장은정보위원회에서심사한예산안과결산에대하여총액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통보하며, 이경우정보위원회의심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로보도록특례규정을두고있음 ( 국 844).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1) 예산안등공청회개최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면위원장과간사간의협의를거쳐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공청회 를개최함.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의결로생략가능 ( 국 84의 3) (2) 위원회상정 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가끝나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가시작되며간사간협의를거쳐일정을정하고예산안을상정하며, 상정즉시제안설명과검토보고가있게됨. 제안설명은예산안의경우경제운용시책및재정운용의방향과

109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2. 예산안심사절차 예산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하며, 전문위 원은검토보고를통해예산안의문제점과개선방향및수정 의견등을제시함. (3) 종합정책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예산안에대한종합정책질의는상임위원회와는달리정부의시책방향, 재정 경제정책, 외교 안보, 사회등국정전반에관하여본회의의대정부질문과유사하게운용되고있음. 종합정책질의과정에서구체적인예산관련사항의삭감또는증액주장이나오기도하지만예산안의수정여부에대해서는결론없이부별심사를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로넘겨지게됨. (4) 부별심사또는분과위원회 부별심사또는분과위원회심사 는선택적운용사항이나실제적운용은 부별심사 로함 ( 국 843). 부별심사는종합정책질의와는달리모든정부부처를대상으로일괄심사하지아니하고, 몇개의부처 ( 경제부처또는비경제부처 ) 로묶어일괄상정하고, 주로정책적인사항보다는예산안과직접관련되는부분에대해질의를하게되며, 예산안의수정에대해서는결론을내지아니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로넘기게됨. 부별심사를하는경우에는분과위원회의구성을하지아니함

110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분과위원회구성의예 분과위원회심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산안심사에한하여인정되는제도로서그변천을보면, - 제정국회법에서처음규정되어제5대국회개정국회법 ( ) 에따라폐지된바, 이때까지실제활동실적은없었음. - 그후제11대국회말개정국회법 ( ) 에따라상임위의예산안예비심사권이부활된이후현재까지분과위제도는존속되고있으나실제운영은예산결산특별위의예산안심사에한하여제11대국회부터제12대국회까지운영되었음. - 제13대국회부터는분과위를구성하지아니하고부별심사로대체하였으며, 제14대국회개정국회법 ( ) 에서 부별심사또는분과위심사 를선택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실제운용은 분과위심사 보다는 부별심사 로하고있음. 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한당시의예를보면다음과같음. - 교섭단체의석수비율에따라위원회의의결로정함. - 분과위원회의소관및위원수 제1분과위원회 : 운영 외무 국방위소관 (8~10인) 제2분과위원회 : 법사 내부 문광위소관 (11~12인) 제3분과위원회 : 재무 경과 상공위소관 (9~12인) 제4분과위원회 : 농수산 보사위소관 (9~11인) 제5분과위원회 : 교통 건설위소관 (8~10인) - 각분과위원장은제1교섭단체에서추천된위원을선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분과위원으로선임하지아니함

111 Ⅲ. 예산제도및심사절차 / 2. 예산안심사절차 (5)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심사 예산안을실제로심사 수정하기위하여 11~15 인정도의위원으로소위원회를위원회의결로구성함. 소위원회는예산안을종합조정함에있어서일정한예산안조정원칙을수립하여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 종합정책질의와부별심사시의수정의견, 교섭단체의의견, 전문위원의수정의견등을기초로예산안을종합조정하고단일의수정안을마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보고함. 국회법 제84조에따르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내용을존중하여야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삭감한세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게하거나새비목을설치할경우에는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함. - 다만, 새비목의설치에대한동의요청이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되어그회부된때부터 72시간이내에동의여부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통지되지아니한경우에는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가있는것으로봄 ( 국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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