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다음과같은 3가지측면을주목하여서술하였다. 우선정도전은 ꡔ주례 ꡕ에서 정치의공공성 측면을주목한것으로파악하였다. 이는국가, 정치, 권력과같은것이사적인소유물이아니라공적인것임을강조하는것으로조선에서표방하는유교정치에서그런측면을강조하고그런근거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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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1) 부남철 ** 차례 Ⅰ. 서론 Ⅱ. 유교국가의정신 : 仁과정치의公共性 Ⅲ. 총재정치 Ⅳ. 육전체제 Ⅴ. 결론 국문초록 이논문은유교국가조선의정치이념과통치구조형성에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 했던유학자이자정치가인三峯鄭道傳이 ꡔ 周禮 ꡕ 에서어떤영향을받았는가를분석한 것이다. ꡔ 주례 ꡕ 는유학자들이이상적인재상으로평가하는周公의작품이기에고려를 이은朝鮮을東周로만들겠다는포부를가진유학자, 정치가에게이것은중요한준거가 되었을것으로여겨져왔다. 특히유학자로서현실정치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던 정도전에게있어서 ꡔ 주례 ꡕ 는조선을유교국가로설계하는데있어서적합한참고서였을 것이다. 그간학계에서는이런정도전의저술인 조선경국전 과 ꡔ 주례 ꡕ 의연관성을인 정하고있었으나구체적으로 ꡔ 주례 ꡕ 의어떤내용이참고가되었는지에대해서는연구 과제로남겨져있었다. 이논문에서는그점을분석하였는데, 그결과정도전이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등을저술함에있어서 ꡔ 주례 ꡕ 에서영향받은내용중에서특히 * 이논문은 2005 년도정부재원 ( 교육인적자원부학술연구조성사업비 ) 으로한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KRF B00018). ** 영산대학교학부대학교수

2 328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다음과같은 3가지측면을주목하여서술하였다. 우선정도전은 ꡔ주례 ꡕ에서 정치의공공성 측면을주목한것으로파악하였다. 이는국가, 정치, 권력과같은것이사적인소유물이아니라공적인것임을강조하는것으로조선에서표방하는유교정치에서그런측면을강조하고그런근거와사례를 ꡔ주례 ꡕ에서찾았다. 그다음으로주목한것은 ꡔ주례 ꡕ의 총재 에관한것으로, 정도전은 ꡔ주례 ꡕ의천관총재에서설명된총재정치론을전적으로참고하여 조선경국전 과 경제문감 을저술하였다. 정도전은현실적으로기존의정치권위의존재와그의미를인정하는한편, 현실적으로가능한유교정치의실현을위해강력한권력을갖는총재정치를구상하였다. 정도전은이러한총재정치에입각하여 ꡔ주례 ꡕ의기본적인틀인天, 地, 春, 夏, 秋, 冬의 육전체제 를 조선경국전 에도입하면서조선의상황에맞는유교국가의통치구조를설계하였음을분석하였다. 그러면서이런정도전의정치구상은당시의정치를이론적으로는한단계공적인차원으로격상시키는것이지만또한현실정치의차원에서총재정치론은그당시에는여전히이상적인것이었음을지적하였다. 주제어 周禮, 총재정치, 유교국가, 육전체제, 정도전 Ⅰ. 서론 유교국가조선의설계자라는평가를받고있는鄭道傳의사상적기반은무엇인가? 그동안학계에서는 ꡔ 周禮 ꡕ가그것의하나일것으로생각해오고있었다. 정도전이 朝鮮經國典 등에서 ꡔ주례ꡕ 를언급했었고, 그의저작에서 ꡔ주례ꡕ 의흔적을찾을수있었기때문이었다. 그리고정도전이후에조선은더욱유교국가의면모를갖추게되었고, 그런조선을만들어갔던관료, 유학자들은이상적인유교국가로서의조선의미래모습을늘 東周 라는상징적구호로표현하였다. 1) 또한새로운제도가필요할때 ꡔ주례ꡕ 를그근거로인용하곤했다. 2) 필자가정도전과 ꡔ주례ꡕ 와의연관성을주목하는이유는 1

3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29 정도전이저술한 朝鮮經國典 과 經濟文鑑 등은사실상조선최초의헌법과정치구상이라고평가할수있을정도로조선의통치구조형성에중대한영향을미친책이고, 2 그내용중에冢宰정치와六典체제는 ꡔ주례ꡕ 의특징을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 3 ꡔ주례 ꡕ는정도전이활동했던여말선초뿐만아니라조선후기까지일관되게조선의유학자들이학습해온필수적인교재로서관료제도, 일반행정등에대한이론적모델이었고, 이를근거로다수의논평과저작들이나왔고, 조선시대유교정치를이해하는데있어서그사상적원형으로서참고가된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3) 한편, 조선경국전 과관련하여그간학계에서는 ꡔ주례 ꡕ뿐만아니라또한 ꡔ 經世大典 ꡕ도영향을준것으로언급되어왔다. 4) 그러나필자는다음과같은 1) 東周 는공자가추구한유교적이상국가의상징적인이름이었는데, 정도전도 朝鮮經國典 서두에서 朝鮮 이라는국호의의미를설명하면서東周를만들겠다고한공자의말을인용했다 [ 정도전, ꡔ 국역삼봉집 ꡕ 2, 민족문화추진회역 ( 민족문화추진회, 1977) p.233]. 2) 조선에서 ꡔ 周禮 ꡕ 는 1478 년 ( 성종 9 년 ) 에작성된金宗直의발문이붙은것이凊道郡에서출판되었고, 1648 년 ( 인조 26 년 ) 에는趙絅의발문과함께출판되었다. 그리고 1706 년 ( 숙종 32 년 ) 판본이있고, 이것을이후에복사한여러종류의목판본이있고, 또한다수의 ꡔ 주례 ꡕ 필사본이전해지고있다. 금속활자본 ꡔ 찬도호부주례 ꡕ 가일본에있는것으로학계에보고된바있다. 현재학계에서는학민사에서 2 권으로영인한 ꡔ 周禮 ꡕ (1997 년간행 ) 를주로참고하고있는데, 이것은 ꡔ 周禮 ꡕ 원문에정현의註등이추가된것이다. 이책서두에金宗直, 趙絅, 金演의발문이있는것으로보아이책은 1706 년이후의판본을복사한것으로여겨진다. 최근까지전해지고있는조선시대목판본 ꡔ 周禮 ꡕ 는책판의크기만약간다를뿐 ꡔ 周禮 ꡕ 원문과정현의주를붙인것으로그내용이동일하다. 필사본은 ꡔ 周禮 ꡕ 원문만을필기한것에서부터정현의주까지필사한것등그종류가다양하다. 3) 그중에서정약용의 ꡔ 經世遺表 ꡕ 를주목할필요가있다. ꡔ 邦禮草本 ꡕ 라고했던이저술은 ꡔ 周禮 ꡕ 가천자국의통치에관한것임을비하여조선과같은규모의국가에적용될수있는 邦禮 를구상한것이다. 정도전과정약용사이에시기적으로상당한간격이있었음에도정치제도에관한한 ꡔ 周禮 ꡕ 를중시하는경향은그대로유지된것이다. 이렇게 ꡔ 周禮 ꡕ 는조선시대유교국가론을일관하는사상적理念型이었고, 특히정도전의그것에관한이해와수용은조선시대유교국가론의시작과그특성을이해하는단서가될수있다. 15 세기, 16 세기에조선에서 ꡔ 주례 ꡕ 활용사례와그이후유학자들사이에서의 ꡔ 주례 ꡕ 논의에대해서는이원택, 세기 ꡔ 周禮 ꡕ 이해와국가경영,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편,ꡔ 한국중세의정치사상과周禮 ꡕ( 혜안, 2005) pp 참고.

4 330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이유에서 ꡔ경세대전 ꡕ보다는 ꡔ주례ꡕ 에주목하게되었다. 우선 1 조선경국전 을비롯한정도전의저술에는 ꡔ주례 ꡕ에대한언급이있지만 ꡔ경세대전 ꡕ에대해서는직접적인언급은없다는점이다. 2 ꡔ주례ꡕ 는비록저자에대한논란은있지만체계적인저술형태로현재까지남아있지만, ꡔ경세대전 ꡕ은산실되어현존하는책이없다는점이다. 물론 進經世大典表 나 經世大典序錄 과같이 ꡔ경세대전 ꡕ의내용을개괄적으로설명하는자료가다른책의일부에포함되어전해지고있지만단독의연구주제로정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생각한다. 5) 필자는정도전이 ꡔ주례 ꡕ와 ꡔ경세대전 ꡕ 중에서어느책에더영향을받았는가라는택일적관점보다는 ꡔ주례ꡕ 는유교정치와법전의理念型이고, 이것의구체적인참고사례의하나가 ꡔ경세대전 ꡕ이고, 또그둘을종합적으로참고한것이 조선경국전 이라고생각하고있다. 다만, 본고에서는연구주제를 ꡔ주례ꡕ 에집중한것이고보완적으로기존에남아있는자료의범위내에서 ꡔ경세대전 ꡕ에서언급할수있는것은서술과정에서참고하려고한다. 한편, 기존의정도전에대한연구현황을보면, 이상백교수가 1935년 4 월에 ꡔ진단학보 ꡕ 제2호에발표한 三峰人物考 : 戊寅難雪冤記를중심으로 라는논문에서, 정도전이받은정치적모함과攻遼주장, 그리고對明정책을서술한것이그근대적연구의시작이라고할수있다. 6) 본고에서주목하는바와같이정도전과 ꡔ주례ꡕ 를논의의대상으로거론한연구는, 한영우교수의 ꡔ정도전사상의연구ꡕ 가선구적이라고할수있다. 7) 이책에는정도전과 4) 여말선초유학자들의 ꡔ 經世大典 ꡕ 이해에대해서는김인호, 여말선초육전체제의성립과전개, ꡔ 동방학지 ꡕ 118 권, 2002, pp 참고. 5) ꡔ 文淵閣四庫全書 ꡕ( 電子版 ), 元文類, 卷十六, 歐陽玄, 進經世大典表 ; 卷四十, 雜著, 趙世延等 經世大典序錄. 6) 이상백, 三峯人物考 (1): 戊寅難雪冤記를중심으로, ꡔ 진단학보 ꡕ 제 2 권, 1935 년. pp ) 한영우, ꡔ 정도전사상의연구 ꡕ(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p.38-40, 125, 230, 244.

5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31 ꡔ주례ꡕ 에관해 4가지특징이지적되어있다. 1 정도전의 ꡔ주례ꡕ 의영향을받았으나그대로모방한것이아니고현실에맞게조정하였다는점, 2 조선경국전 은부분적으로 ꡔ주례 ꡕ에서총재 [ 재상 ], [ 과거제도 ], 삼경제도, 병농일치제도에관한아이디어를빌려왔다는것, 3 그리고정도전이교육과入官을유기적으로연결시킨것도또한 ꡔ주례ꡕ 에의한것임을지적한것이있다. 이런연구는 ꡔ주례ꡕ 가 정도전의정치 경제 군사에대한개혁사상의중핵을이루는것 8) 이라고보는관점에서그관련성이있음을지적한것이고, 그구체적인내용분석의차원으로서술이진전된것은아니었다. 이외에정도전연구와관련하여 ꡔ주례 ꡕ의 법가적요소 를지적한저술도있고, 9) 정몽주와정도전을비교분석하는차원에서 조선경국전 의六典의기본원리는 ꡔ주례ꡕ 의정신을계승한것 이라고지적한저술도있다. 10) 또한도현철교수도 여말선초개혁사상의전개와 ꡔ주례ꡕ 라는논문에서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을중심으로 ꡔ주례ꡕ 의육전적정치체제에대해서술한바있다. 11) 그동안정치학계에서도여말선초라는정치적격동기에활동했던정치가로서유교국가운영에관한체계적인저술을남긴정도전을주목해왔다. 그리고본고에서정도전과 ꡔ주례 ꡕ를연결고리로주목하고있는 정치의공공성 과 총재정치론 에대해서도그간정치학계에서다양하게논의되어왔다. 그러나정도전의정치사상과관련하여 ꡔ주례ꡕ 를통하여위의주제를연결하는단독논문은아직없었다. 필자는정도전에대한연구가정치학계에서계속증가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그의사상적원천의하나로서그동안언급되어왔던그 ꡔ주례ꡕ 의구체적내용과영향이어떤것인지를특히 조선경국전 을 8) 한영우. ꡔ 정도전사상의연구 ꡕ, p ) 김용옥. ꡔ 삼봉정도전의건국철학 ꡕ( 통나무, 2004), p ) 정성식, ꡔ 포은과삼봉의정치철학 ꡕ( 심산, 2003),p ) 도현철, 여말선초개혁사상의전개와 ꡔ 주례 ꡕ,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편, ꡔ 한국중세의정치사상과周禮 ꡕ, pp

6 332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통해살펴보려는생각을갖게되었다. 그러나 ꡔ주례 ꡕ라는책이관직의명칭을나열하고간략하게그직무를언급한것이기때문에논쟁적으로논의를진행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런점을고려하여필자는 ꡔ주례 ꡕ의체제, 관직구성, 관직명칭을통하여그특징을해석하는방식으로논리를전개하려고한다. 그러면서정도전이 ꡔ주례ꡕ 에서추출하여조선의실정에맞게적용하려고했던정치사상적요소를서술하는데초점을두려고한다. 그리고정도전은 ꡔ주례 ꡕ를참고하여새로운왕조인조선의정치이념적목표를어떻게제도를통하여구현하려고했는가라는문제에주목하려고한다. 필자는정도전의그러한정치구상과제도의핵심이 조선경국전 에들어있고이것은그가구상한유교국가조선의설계도라는관점에서, 그것을유교국가의정신으로서의 1 仁과公共性이라는정치이념적지향과 2 冢宰정치와 3 六典체제라는제도적측면에서서술하려고한다. Ⅱ. 유교국가의정신 : 仁과정치의公共性 정도전은 ꡔ주례 ꡕ에서무엇을찾으려고했는가? 물론그것은유교 성리학의가치를구현하려는제도적설계였을것이다. 필자는 ꡔ주례 ꡕ가유교국가설계안을찾았던정도전에게는理念型으로서받아들여졌다는관점에서 ꡔ주례 ꡕ에내재되어있는그리고 조선경국전 에서유교국가의정신으로제시된것에대하여먼저서술하려고한다. 이것은다음단계로설명할제도적장치로서의총재정치와육관체제에대한이념적기반으로서의의미가있다. ꡔ주례 ꡕ에설치되어있는天官, 地官, 春官, 夏官, 秋官, 冬官이라는 6개부서, 그리고그각각에소속된관직들의구성과배치는, 12) 그명칭에서부터 12) ꡔ 纂圖互註周禮 ꡕ(1997 년학민문화사영인본乾坤 2 권. 이하 ꡔ 周禮 ꡕ 인용은이책을

7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33 짐작할수있듯이자연적질서논리에입각해있다. 정약용이 ꡔ주례ꡕ 의 禮 자를설명함에있어서 천리에비추어합당하고인정에시행해도화합한것을禮라고하며 13) 라고설명한것이바로그런것이다. 그리고 王者가하늘을본떠서만물을다스리는권한 14) 이라고설명한것도 ꡔ주례ꡕ 가 자연과인간에대한一元的理解 라는관점에서구성된작품이라고이해할수있는단서가된다. ꡔ주례ꡕ 에는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이라는자연현상을본뜬관직명칭으로국가의통치조직이구성되어있다. 이것은 天 地 春 夏 秋 冬 이라는자연현상과그의미를인간의정치세계운영에적용한것이다. 부연하자면, 천 지 춘 하 추 동에서그특성적인대표개념을상정하고그것을그조직의목적으로표방한것이다. 그리고각각의부속관직의숫자도약간의차이가있지만평균적으로 60개씩정도로설정함으로써천지운행에관한숫자에의도적으로맞추려고했다. 15) 그리고그것을실무적으로총괄하는총재와그위의최고통치자를설정한것이다. 이렇게자연질서의원리와인간의그것을일원적으로생각하는경향은 ꡔ주례 ꡕ는물론유교고전들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특징이다. 그리고이런경향은 ꡔ주례ꡕ가만들어진시대이후에도지속되었고이후세련된논리로정돈되었다. 특히신유학 성리학으로발전된단계에있어서人性에관한논의에이런논리가발전적으로적용되었다. 정도전역시그시대학문의특징에영향을받아仁, 義, 禮, 智와같은四端을春, 夏, 秋, 冬에연결시키는경향에대해서, 그리고그러한개념의통합개념으로仁을상정하는경향에익숙했던것 참고 ) 周禮篇目 天官冢宰, 地官司徒, 春官宗伯, 夏官司馬, 秋官司寇, 冬官考工記官職참고. 13) 정약용, ꡔ 경세유표 ( 經世遺表 )ꡕⅠ( 이익성옮김 )( 한길사, 1997), 邦禮草本引, p ) 정약용, ꡔ 경세유표 ꡕⅢ( 이익성옮김 ), 지관수제, 부공제. 염철고하, p ) 정약용, ꡔ 경세유표 ꡕⅠ( 이익성옮김 ), 천관이조, p.86. ꡔ 주례 ꡕ 6 관에소속된것이각각 60( 小宰의조문 ) 이다. 정현의주에는 6 관소속이 360 인데천지, 사시, 일월, 성신의도수를본떠서천도가구비되었다.

8 334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면정도전은자연현상의정신을관직구상에어떻게반영했는가? 이 에대해서는정도전이궁궐내의건물에이름을붙이면서했던설명이참고가 된다. 천지가만물을봄에는생장시키고, 가을에는성숙시킵니다. 성인은만 백성을仁으로생장시키고義로제어합니다. 그리하여성인이하늘을대신하 여만물을다스릴때그政令과施爲를하나같이천지의운행을본뜹니다. 16) 이런표현에서정도전도 ꡔ 주례 ꡕ 에반영된자연과인간에대한일원적이해의 경향을수용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 그가 조선경국전 을바치면서군주에게하늘의덕을본받아 인으로자리를지킬것 [ 守位以 仁 ] 을권유한것을필자는그런논리라고해석한다. 17) 이렇게四季와四端 을연결시키는논리는그의글전반에서일관되게흐르고있다. 그는봄을 仁으로가을을義로보고, 춘관과추관이라고했던 ꡔ 주례 ꡕ 의관직명칭을그 대로적용하지는않았지만근본적으로는그런정신과경향을받아들였다. 그 는봄에서仁을생각하는바와같이, 天과地와그리고四季에하나씩의개 념을설정했던 ꡔ 주례 ꡕ 의논리를채용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합하는상위대 표개념으로仁을설정하였다. 이렇게天, 地, 春, 夏, 秋, 冬의자연에서생 각해낸덕목의종합은곧하늘의덕이며통치자는그런덕목을 본받아仁을 실천해야 [ 體仁 ] 18) 한다고군주에게충고했던것이다. 이렇게仁을정치의 근본적가치로제시하는것은유교정치의일반적경향이라고할수있지만, 정도전은 ꡔ 주례 ꡕ 를통하여그런유교정치의전통을계승하여조선의유교정 치에적용하려고한것이다. 그러면정도전이 ꡔ 주례 ꡕ 에서제도적인차원에서특별히주목했던정신은 16) ꡔ 국역삼봉집 ꡕ1( 민족문화추진회역 ), 기, 연생전경성전. p )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正寶位 ( 이하삼봉집원문인용은 ꡔ 국역삼봉집 ꡕ 부록으로있는삼봉집영인본임 ). 18) ꡔ 국역삼봉집 ꡕ1( 민족문화추진회역 ), 전. 찬진조선경국전전. p.198.

9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35 무엇인가? 이에대해다양한견해가있을수있지만필자는그것은정치의공공성문제라고생각한다. 현대적인관점에서조선시대정치에대해, 그리고군주의정치권위의성격에대해다양한평가를내릴수있을것이다. 군주가절대적인권력을행사했다거나, 군주는유학자관료들의견제와여론정치명분때문에자의적인통치를할수없었다는등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시대의정치를비판적으로보는관점에서는조선시대에는단지사적인, 그리고권위주의적인권력만이존재했었을뿐이라고혹평할수도있을것이다. 필자는그시대의정치에도나름대로추구하는이상과원칙이있었다고생각한다. 그런것중의하나가바로정치의공공성에대한인식이었고, 정도전은그것을 ꡔ주례 ꡕ에의거해서제도화시키려고했다고생각한다. 정도전은통치가있는곳이지만공공성이결여되어있다면이는단지힘을장악한것일뿐정치라고할순없다고평가했다. 세자를정할때, 반드시어진사람으로써한것은덕을존중하기위한것이었으며, 천하국가를공적으로생각하는마음이아님이없었다 라고 19) 한그의말에그런의지가반영되어있다. 권력이사적인것이라면그것을누가승계해도상관없지만, 정치는공공성의정신에충실해야한다고생각한것이다. 정도전저술에일관하는정신의하나는군주로하여금私心을버리고공적인마음을갖도록하는것이었다. 정도전에게있어서그것은곧제도화된국가의정치가들이필수적으로구비해야할덕목이었다. 그리고정도전이정치의공공성문제에관심을갖게된계기도있었다. 그는고려말기에權臣이인임을비판하다가유배에처하게되었다. 그로부터다시제도권정치의세계로돌아올때까지는 10여년이상의시간이걸렸다. 그는복귀이후에고려말기국가재정의문제를지적한적이있었는데, 그비판의핵심은권문세가들에의해공공의토지가고갈되었다는것이었다. 이런정치역정속에서그자신이현실정치 19) ꡔ국역삼봉집 ꡕ2( 민족문화추진회역 ), 조선경국전, 정국본, p.238.

10 336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의근본적인문제점으로파악한것이바로사유화된정치권력이었을것이다. 결국그는조선건국이라는역성혁명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였고, 그가이후에작성한저술들에그러한생각을담았을것으로짐작된다. 필자는그것이 조선경국전 上治典官制의첫문장에서 인군은하늘의직무를대신하여하늘의백성을다스린다 [ 人君代天工治天民 ] 20) 고했던것에압축적으로표시되었다고생각한다. 그는백성이군주소유물이아님을 하늘의백성 [ 天民 ] 이라는표현으로강조하였다. 그리고이런백성을다스리는것을 하늘의정치 라고할수있는 天工 을대행하는것으로규정했다. 21) 유학자들에게있어서하늘이라고하는것은이론적으로理와같은개념으로발전되었지만, 보편적, 편재성, 그리고최종적인권위와같은의미를담고있는것이다. 정도전에게있어서인군과백성을매개하는것이하늘인것이다. 이처럼정도전이생각하는 인군 = 하늘 = 백성, 그리고 하늘 = 공공성 이라는논리에서, 정치와비정치의구분은곧공적인것과사적인것의구분인것이다. 그러면정도전이 ꡔ주례ꡕ 에서찾은공공성의논리는어떤것인가? (1) 우선정도전이 ꡔ주례ꡕ 에근거하여백성에대해언급한부분을보자. 위에서본바와같이, 정도전은정치를설명할때天民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는데, 그가 ꡔ주례ꡕ 를인용하면서 임금이백성의숫자가기록된문서를받을때절하면서받는것은그하늘을중히여기는까닭 22) 이라고한것도이런맥락에서해석할수있다. 그리고이런것을민본정치의논리로설명할수있을것이다. 맹자도民貴의개념을제시하였고, 23) 정도전도 ꡔ서경ꡕ 에 20) 또한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下, 憲典職制, 王者代天理物. 21) 고려말개혁자들이 왕권을제한하고정치적균형을달성하기위한제도 를정당화하는이론으로서 하늘을대신하여다스린다 는천위론 ( 天位論 ) 을공적인권력의최종적인근원으로파악하고, 천위론의핵심은결국권력의공공성이었다 고서술한김영수, ꡔ 건국의정치 ꡕ( 이학사, 2006) pp 참고. 22)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賦典, 版籍. 故周禮獻民數於王王拜而受之所以重其天也 23) ꡔ 孟子 ꡕ 盡心章句下, 孟子曰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

11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37 나오는 백성은나라의근본이다 [ 民惟邦本 ] 24) 라는말을인용했었다. 그렇지만이런해석에서좀더나아가서보면, 정도전은 왕이백성의호적에절한다 고하는것을정치의공공성을표현하는행위로본측면이있음을알수있다. 그는위의 民爲邦本 이라는유교정치의좌표를실현할수있는이념과제도적장치를고민하고있었다. 조선경국전 의첫부분 正寶位 에서정도전은 ꡔ주역ꡕ 繫辭 를인용하면서 位 의조건이바로 仁 이라고전제하면서, 백성의마음을얻어자리를지키는방법은 守位以仁 " 일뿐이라고강조한했던점이그것이다. 25) 이런것이그가지향하는정치의방향이었고, 그는그다음단계로이것을실천하는방안과제도를고민했다. 이렇게정도전이말한바, 天, 天民, 그리고 인주가백성의호적에절하는행위 등과같은것은그가백성을정치의공공성의차원에서해석한증거라고할수있다. (2) 정도전은 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 에서당시의門下府, 三司, 密直이중대사안에있어서는협의할것을강조하면서그런협력과통합의근거로서 ꡔ주례ꡕ 의정신으로서 官聯 26) 이라는용어를제시하였다. 관련 이란관직이일종의기능이기때문에그것이통합적인맥락에서유기적으로작동되어야함을강조한것이다. 그가정치는 혼자서할수는없는것 [ 不可以獨力爲之 ] 27) 라고한것도역시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그에게있어서관직을설치한다는것은그이전의사적인또는개인적인차원에서공적인영역으로의전환을의미하고, 또관직은또한전체의한기능으로서작용하는것이다. 24)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下, 憲典, 戶役. 25)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上正寶位 ;ꡔ 孟子 ꡕ 離婁章句上, 孟子曰三代之得天下也以仁其失天下也以不仁. 본고에서는정도전이이런전거를단지구호로서가아니라실천적좌표로선언하고이를위한제도적틀을구상했다는점에초점을둔다. 26) ꡔ 三峰集 ꡕ, 記, 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 27)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治典, 官制.

12 338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3) 이런정치의공공성문제와관련하여정도전은공공성에반하는관행등을문제로지적하고제도적개선을생각했었다. 그가 人君에게는사유재산은없다 [ 人君無私藏 ] 28) 고한것은이런맥락에서였다. 그의논리에의하면 인군은광대한토지와인민을專有하지만 [ 人君專土地之廣人民之衆 ], 여기에서나온賦稅로국가의모든비용을충당해야하기때문에군주가사적으로마음대로할수있는재산은없다는것이다. 군주는단지 군주라는역할 을담당하는것일뿐, 국가의토지와인민을소유하는자가아님을말한것이다. 그는 ꡔ맹자ꡕ 滕文公上에서문장을인용하면서백성들이부세를내는것은통치자를봉양하기위한것이아님을분명히하였다. 군주는정치를하고, 백성들은생업에종사한다는것이다. 그래서농사까지지을시간이없는군주를위해백성들이부세를납부하여군주를먹여살린다는것이다. 서로역할을분담하는방식이기에백성은군주에게보답하고, 군주는백성에게보답한다는논리인것이다. 29) 정도전은이런논리를펴면서, 군주와관리는私的으로그리고사치스런마음으로국가의비용을쓸수없음을 ꡔ주례ꡕ 에있는제도를근거로설명했다. 30) Ⅲ. 총재정치 정도전이위와같은유교정치의이상을구현하기위한장치로서 ꡔ 주례 ꡕ 에 서특히주목한것은총재정치였다. 31) 이것은정도전의정치사상속에들어 28)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賦典, 上供. 29)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賦典, 賦稅. 30)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賦典, 上供. 31) ꡔ 三峰集 ꡕ 에나오는 宰相 과 冢宰 라는개념, 또는용어의차이에대해서다양한견해가있을수있다. 鄭道傳은 經濟文鑑 에서 宰相之職, 朝鮮經國典 에서 宰相年表 와같은제목으로 宰相 의정치적位相과役割, 資質에대해언급하였다. 冢宰 를周

13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39 있는정치권위의기원, 대권의계승, 그리고정치체제안정문제까지도연결되는중요쟁점이기도한다. 한편, 학계에서도정도전과재상정치에대해서연구가시도되어왔다. 조선시대君臣관계의특성에대한연구로부터, 32) 조선시대군신공치에관한연구, 33) 조선시대군주와재상의권력관계를태조이성계와정도전을사례로하여총재정치관점에서분석한것 34) 등과같이연구의관점이다양하다. 조선시대유교정치에있어서군권과신권이라는주제는고전적이지만유교정치의특성을파악하는데있어서핵심요소이기때문에앞으로도다양한해석이나올것으로예상된다. 필자는여기서는정도전의총재정치구상의이론적기초가되는 ꡔ주례 ꡕ와의연관성에초점을두고서술하려고한다. (1) 먼저정도전이 ꡔ주례ꡕ 에서총재정치를주목한이유에대해살펴본다. 정도전은군주의통치와지적수준에관해 帝者의시대, 王者의시대, 그리고 覇者의시대 로구분하는고전적인분류를그대로인용하였다. 35) 이것은禹, 湯, 文, 武王이후의군주는사실상 군주가자질에있어서신하보다못한 [ 君不及其臣 ] 36) 시대에속한다는견해인것이다. 그리고이는그가살 代의宰相이라는사례로설명한것이있다. 이렇게본다면, 그에게있어서宰相이란행정조직을통솔하면서군주의정치를보좌하는최고위정치인관료이고冢宰는한때있었던재상의한명칭이라고할수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朝鮮經國典 의治典에서그가 冢宰 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그위상과역할에대해설명한점과그러한그의사상적근원이 ꡔ 周禮 ꡕ 의 天官冢宰 라고보는관점에서이를연결시켜분석하기위해 총재정치 라는용어로그의재상에관한구상을서술한것이다. 이런맥락에서필자는 재상정치 라는용어가 총재정치 보다넓은內包를가진것으로생각한다. 32) 김석근, 조선시대군신관계의에토스와그특성 : 비교사상적인관점에서, ꡔ 한국정치학회보 ꡕ 29 집 1 호, 1995, pp ) 최연식, 여말선초의권력구상 : 왕권론, 신권론, 군신공치론을중심으로, ꡔ 한국정치학회보 ꡕ 32 집 3 호, 1998, pp ) 부남철, 정도전의재상론과태조, 조선재상들의제왕만들기, 그안목과기술, ꡔ2007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논문집 ꡕ, 2007, pp ) 帝者의시대는堯, 舜, 王者의시대는禹王, 湯王, 文王, 武王이통치하던시대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治典摠序宰相年表 ).

14 340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았던시대의군주들에게도역시적용되는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시대의 군주들에게는有德者君主論이적용되었던帝者와王者의시대와는다른어떤 정당성의근거가필요한것이다. 신하보다못하면서단지기존군주이기때 문에그권위를인정해야하는가? 정도전은이런현실을인정하면서그런군 주의정치권위의정당성을보완하기위한 2 가지장치를주목했다. 그하나 는고전적으로강조되어왔던방식인바, 군주의인성을보완하는장치인것 이다. 그리고다른하나는제도적장치를통하여군주의정치를보좌하는것 이다. 그런제도적보완책이정도전에게있어서는바로총재정치였다. ꡔ 주례 ꡕ 天官冢宰의첫문장은이렇게시작된다. 왕이나라를세우고 [ 惟 王建國 ] 이에총재를세워나라다스리는일을맡긴다 [ 乃立天官冢宰使帥而掌 邦治 ]. 37) 총재는 왕을보좌하면서 [ 佐王 ] 정치실무인六典을총괄하는위치 에있는것이다.ꡔ 주례 ꡕ 의이문장에대한주석에는 모든관리는총재의지 휘를받는다 는설명과함께 ꡔ 논어 ꡕ 憲問篇에나오는 임금이죽으면모든관 리가자기의직책을묶어서총재에게명령을듣는다 38) 는문장도보충적으로 인용되어있다. 세습군주제에서帝者나王者의시대에서나올수있는聖賢의 군주를기대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 그런군주의덕을보충할수있는 인물을찾아군주가하는역할일부를맡기는방법으로근거를찾는것이다. 군주가당대최고현능자의능력을빌리는방식인것이다. 현능한자중에서 선택된다는점에서세습에의한군주권계승자보다는나은상황에있다고할 수있다. 그렇기때문에정도전이 ꡔ 주례 ꡕ 에서찾은총재정치론은기존군주 의정치권위를보완해주는장치인것이다. (2) 그렇다면, 군주는총재에게권력을완전히위임할것인가? ꡔ 주례 ꡕ 에 36)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治典摠序宰相年表. 37) ꡔ 纂圖互註周禮 ꡕ 天官冢宰. 38) ꡔ 纂圖互註周禮 ꡕ 天官冢宰, 註 以佐王邦治六官皆聽於冢宰故論語曰君薨百官摠己以聽於冢宰.

15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41 는물론정도전의저술에도총재정치와관련하여권력의 移轉 과같은의미로서술된부분은없다. 총재의역할에대해정도전은 相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이를 輔相 이라는의미라고설명했다. 총재는군주를도와주는역할이라는것이다. ꡔ주례 ꡕ에는 천관총재를세워서그소속부서를관리하게하고나라의다스림을주관하여왕의나라다스림을돕는다 [ 乃立天官冢宰帥其屬而掌邦治以佐王均邦國 ] 에서 佐 의의미는그주석에 助 로해석되어있다. 39) 정도전도 총재라는것은위로는군부를받들고밑으로는백관을통솔하며만민을다스리는것 이라고규정했다. 그리고총재의 宰 자를 宰制 한다는뜻으로해석하면서, 이는백관과만민에게적합한역할을부여하고관리하는것이라고설명하였다. 40) 이는관리, 또는경영의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이렇게총재는군주에대해서는 相 의개념을, 백관과백성에대해서는 宰 의개념을적용할수있는존재였다. 이런총재의역할을정도전은 " 大治 와 小治 로구분하여설명하였다. 대치는군주와함께하는정치이고, 소치는군주로부터위임받은일반행정을관리하는것이다. 대치는 군주 + 총재 의정치영역이고, 소치는총재만의영역인것이다. 경제문감 에, 나라의큰일은임금이裁決하고, 작은일은총재가전담해서다스린다 는 41) 부분이있다. 그작은일이소치에해당되는것이다. 그리고이어서, 王者가廟堂에앉아서제후의조회를받는것은그일이매우크므로, 태재는감히그정사에간여하지못하고, 다만임금의聽治를도울따름이다 라는 42) 문장이있다. 이런부분도총재가담당하는 小治 에관한일이다. 43) 이렇게정도전의 39) ꡔ 纂圖互註周禮 ꡕ 天官冢宰 ;ꡔ 三峰集 ꡕ 經濟文鑑 上宰相, 周官大宰之職 掌建邦治以佐王治邦國. 40)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治典, 故曰相也輔相之義也 故曰宰也宰制之義也 41) ꡔ 三峰集 ꡕ 經濟文鑑 上宰相, 大治王與大宰共之也 42) ꡔ 국역삼봉집 ꡕ2( 민족문화추진회역 ), 경제문감 상, 재상, p ) ꡔ 三峰集 ꡕ, 經濟文鑑 上, 宰相之職.

16 342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총재정치라는것은군주권력의移轉이나군주를대리한다는의미로서술하기에는과도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것보다는좀더낮은단계의권력위임또는군주와의역할분담정도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면총재의군주에대한도움또는보좌라고할수있는 相 은구체적으로어떤일인가? ꡔ주례 ꡕ 첫문장에서언급된바와같이, 총재에게맡겨진일인바각행정부서를총괄관리하면서나라의정치를맡는것 [ 帥其屬而掌邦治 ] 이 相 의주된임무라고할수있다. 정도전은군주에관해서 인주의아름다움은순종하지만나쁜점은바로잡으며, 옳은일은받들고옳지않은일은막아서인주로하여금大中의지경에들게해야한다 고하였다. 핵심은군주의잘못을바로잡는것이라는말이다. 그것을어떻게바로잡을것인가? 이에대해정도전은 正己格君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오직자신의정성을쌓아서인주를감동시켜야하고, 자기자신을바루고인주를바루어야할뿐이다 라는뜻이다. 44) 그리고정도전은 ꡔ주례 ꡕ에의거하여총재가군주에게관련된일을하는것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였다. 그것은군주가사용하는비용지출을총재가관리한다는것이다. 총재는군주의사치와비용의낭비, 또는군주의명령을빙자한관리들의부정을방지하기위해서경비지출을관리한다는것이다. 45) 그리고군주를보좌하는사람들에관한지극히사소한일이라도총재가다알고관할하게하였다. 46) 위와같은논리를보면, 정도전이생각한총재의군주에대한관계와역할이라는것은군주와총재가대립하면서견제하는것은아니었다. 그리고백관을통솔하는역할은존재하지만, 그리고군주권력의사적인행사를제 44) ꡔ 국역삼봉집 ꡕ2, ( 민족문화추진회역 ) 조선경국전 치전, 총서, p )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上供, 46) 궁중의비밀이나빈첩들이왕을모시는일, 내시들의집무상황, 왕이타고다니는수레나말, 의복과장식, 그리고왕의먹는음식에이르기까지도오직총재만은알아야한다. ꡔ 국역삼봉집 ꡕ2( 민족문화추진회역 ), 조선경국전 치천, 총서, p.237.

17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43 어하는임무를맡았지만, 군주로부터독립적인권력을위임받은존재는아니었다. 또한그렇다고해서아무런권력이없는존재도아니었다. 정도전이구상한정치의세계에서군주는그자체로는부족한존재인것이다. 그리고총재는독립적인존재일수없는것이다. 총재는군주를제대로만나야그자신이추구하는도를군주를통해실현할수있고혜택이백성에게미칠수있다고정도전이말한것이이런의미인것이다. 결국군주와총재의진정한만남이완벽한정치를구축할수있는조건인것이다. 이를정도전은 군신이서로만날수있는것은자고로어려운일이다 라는말로설명하였다. 47) 이런점에서정도전이생각했던총재는군주의정신적분신이라는역할을부여받은존재인것이다. 그러면서정치실무를총괄하는관리자였던것이다. (3) 한편, 이상과같이총재라는제도적장치를통하여그덕을보완받는방식이외에군주자신의노력에의해덕이보완될수있는방안을정도전은어떻게생각했는가? 유교정치론에서는오래된전통이지만군주의마음에호소하는방식이강조되어왔다. 군주로하여금어진마음으로백성을사랑하고, 현인을알아보고, 신료들의충고를흔쾌하게수용하라는것이다. 물론정도전도이런방식의군주를위한報德또는輔仁에대한구상을갖고있었다. 經筵과諫官에대해언급한것이그것이다. 그렇지만정도전은이렇게군주의마음에호소하는바와같은방식을인정하지만중점을둔것은총재정치와같은제도적장치였다. 정도전이후조선에서는경연제도가활성화되었다. 군주에대한학습을통하여기존의군주를유덕자로만드는장치였던것이다. 군주가경연에참여할수록그의지성이보강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것이고그것은또한그의정치권위를보강하는것이었다. 그런데정도전은경연에대해비중을두지않았다. 그의저술 조선경국전 이나 경제문감 에서경연에관해언급한부분은극히적다. 기존의군주를교육해서정치를 47) ꡔ국역삼봉집 ꡕ2( 민족문화추진회역 ), 조선경국전 재상의연표, p.240.

18 344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잘하게하는방식보다는총재라는인물과의역할분담을통해군주의정치권위를보강하는방식을택한것이다. 그러나조선에서는정도전이구상하는바와같이군주의덕을보완하는기능자로서의총재의존재보다는어쨌든기존군주를유덕자로만드는경향으로발전했다. 이런선택또는방향전환에의해조선에서정도전이제안한총재정치론은발전하지못했다. 48) 그리고실무적으로백관을통솔하는존재로서의총재를용납할수있는정치적환경도마련되지못했다. 총재를군주에대한잠재적위협세력으로파악하는경향이나올만한상황이었다. 군주들에게이런종류의불안감이존재하는한, 그리고정치의공공성이라고하는理想보다는권력장악과유지에더관심이있었을군주들이권력을승계하는것이현실인정치무대에서정도전이구상한총재정치는理想的인설정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도전이굳이세습군주제를붙들고있었던이유는무엇인가? (4) 정도전은세습군주제를부인하지않았다. 다만우려한것은세습되는군주들의자질문제였다. 그것에대한보완책으로구상한것이총재정치였다. 능력있는인사를선택하여업무를맡길수있기때문에군주에대한輔德의역할을하는것이었다. 한편으로정도전이세습군주제에서찾은긍정적요소는정치적안정측면이었다. 그가 조선경국전 定國本부분에서왕위계승에관해논한것으로, 그는대권경쟁으로인한정치불안정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라도대권계승또는승계의안정성을중요하게생각했다. 세습군주제에 48) 필자는정도전의총재정치론이현실정치의세계를냉정하게분석한바탕위에서구상된것이라고보다는유교정치의理想을지향하는경향이있다고본다. 본논문은그러한정도전의유교정치구상을 ꡔ 周禮 ꡕ 와의연관성에초점을두고서술한것이다. 冢宰또는宰相의위상과관련하여정도전사후에조선의현실정치에서전개된議政府와六曹의정치적위상의변화에대해서는별도의사례분석이필요하다. 또한이러한정치제도에대한조명과함께당시군주의정치적목표와성향도의정부의정치적위상과정책결정방식에영향을미쳤다는점, 그리고국내외정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19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45 서는대권에대한쟁투가줄어들게되어정치안정을도모할수있다는것이다. 堯, 舜, 禹가했던바와같은有德者君主論은이상적인목표인것이다. 현실의정치에서는최강자가권력을장악하는것이고그권력은그것을지지하는장치에의해상속되고있었다. 정도전은그런세습군주제에서는대권의계승이예정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쟁취하기위한경쟁은줄어든다고본것이다. 이렇게세습군주제에서는정치적안정이라는장점을취하고한편으로는축소된형태의, 또는현실적으로가능한유덕자군주론이라고할수있는총재정치론을구상한것이다. 총재는선발할수있고또그정치의결과에대해책임을질수있기때문이었다. Ⅳ. 육전체제 그러면정도전이 조선경국전 을저술함에있어서 ꡔ주례 ꡕ를참고하여구상한관직은어떤것인가? 그것은육전체제에관한것이라고짐작할수있지만, 이러한질문에답하기이전에, ꡔ 經世大典 ꡕ에도이와관련된부분이있어미리설명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경세대전 에대해서는본고에서는상술하지않았지만, 이것에는육전을위주로구성되어있는 ꡔ주례 ꡕ에는없는것으로서 帝號, 帝訓, 帝制, 帝系 에관해언급되어있다. 49) 조선경국전 에도 國號, 定國本, 世系 등이언급되어있어구성상유사점이있다. 50) 다만, 현재참고할수있는 ꡔ경세대전 ꡕ이다른문서에그목차와내용이간략하게설명되어있을뿐이기때문에유사성을심도있게분석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조선경국전 에서도국호, 왕위, 그리고그계승에대해서술한 49) ꡔ 文淵閣四庫全書 ꡕ( 電子版 ), 元文類, 卷四十, 趙世延等 經世大典序錄. 50)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正寶位 ; 國號 ; 定國本 ; 世系.

20 346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부분이있으나육전에관한부분에비해서소략하다. 조선경국전 이유교국 가의설계안이라고한다면국가의통치의이념과그근본정신에대한설명은 필요불가결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선경국전 서두에표방된통치의목 적과정신으로서의 仁, 朝鮮 이라는국호, 東周라는용어로표현한유교국 가로의지향성, 대권의계승 에대한것은국가의大體에관한것으로써행 정실무인육전의체제이전에먼저제시되어야할요건이라고할수있다. 그간학계에서는정도전이 조선경국전 에서관직을 6 가지로분류한것 을 ꡔ 주례 ꡕ 에연관시켜설명한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ꡔ 주례 ꡕ 의天官과治 典은 조선경국전 의治典, 地官과敎典은賦典, 春官과禮典은禮典, 夏官과 政典은政典, 秋官과刑典은憲典, 그리고冬官과事典은工典으로연결하여 이해하였다. 51) 다만, 조선경국전 은서술방식에있어서정도전이태조이성 계에게유교국가의설계방향을제안한것이기때문에구체적인관직명칭 보다는담당직무와역할위주로설명한것이고 ꡔ 주례 ꡕ 는관직의명칭과역 할을설명한것이기때문에그제작의도와완성도에있어서다르다고할수 있다. 또한이미인용했던 經世大典序錄 을보면, ꡔ 경세대전 ꡕ 에도정도전이 조선경국전 에서했던바와같이직무와역할위주로육전의내용이일부 설명되어있다. 관련된부분은이하육전에관해서술하면서설명한다. (1) ꡔ 주례 ꡕ 의天官은주로冢宰와그소속관직에대해설명한것이 다. 52) 이부분은주로총재에해당하는大宰에 53) 집중되어있는데, 그임무 51) 한영우, ꡔ 정도전사상의연구 ꡕ p.38 각주 60 번. ꡔ 주례 ꡕ 의六典體制와 朝鮮經國典 의그것을비교설명한부분 ; 또한김용옥 p.34 참고 ; 정약용은에서天官吏曹, 地官戶曹, 夏官兵曹, 秋官刑曹, 冬官工曹로분류하면서, ꡔ 주례 ꡕ 는천자의예이고, 우리나라는제후의나라이니제도를작게하는것이마땅하다고설명하였다. ꡔ 경세유표 ꡕ Ⅰ( 이익성역 ), 天官吏曹제 1, pp ) ꡔ 纂圖互註周禮 ꡕ 天官冢宰. 53) 민족문화추진회 ꡔ 국역삼봉집 ꡕ 에는 경제문감 부분에는 大宰 가 태재 로되어있으나 조선경국전 부분에는 대재 로되어있다. ꡔ 실록 ꡕ 에도태재, 대재가함께사용되고있다. 최근에나온 ꡔ 주례 ꡕ 번역본 (2002 년지재희역 ) 도 대재 로기술되어있다.

21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47 는六典을통솔하고, 공직자의인사고과를담당하고, 재정지출과궁정에관 한일을감독하는것이다. 정도전은총재의업무에대해서 ꡔ 주례 ꡕ 에있는내 용을 경제문감 上宰相周官大宰의직부분에서그대로인용하였다. 54) 그 리고이런총재, 태재의업무에대해周의총재의직은 거느리지않는것이 없었다 [ 無不通 ] 라고총평하였다. 그이외에총재가궁중의환관, 경위, 빈 어, 요리, 경비업무도관할함으로써왕의의도를왜곡하여전달하거나왕의 권위를등에업고부정을행하는일을방지하게하는바와같이 ꡔ 주례 ꡕ 와 조선경국전 에서총재의역할은거의동일한것이었다. 조선경국전 에서 총재는 ꡔ 주례 ꡕ 의총재와태재와마찬가지로행정의총괄책임자일뿐만아니 라궁중의또는왕의생활과그측근을관리지휘하는위치에있었다. 한편 經世大典序錄 에의하면, ꡔ 경세대전 ꡕ 치전에도 총재가나라의다스림을맡 는다 [ 冢宰掌邦治 ] 고되어있다. 55) 이것은 ꡔ 주례 ꡕ 천관에서총재의역할에 대해설명하는첫문장에나오는 掌邦治 라는말과 56) 동일한맥락에서사용 된것이다. 이외에 ꡔ 경세대전 ꡕ 에도 宰臣年表, 入官 에관한부분이있는데 조선경국전 에도 宰相年表 가있는바와같이 57) 臣 과 相 한글자가다르 지만같은맥락에서서술된것이다. 이렇게총재에관한부분은 ꡔ 주례 ꡕ 와 조선경국전 이동일한경향에있 이에대해서는 ꡔ 纂圖互註周禮 ꡕ 에있는정현의註를참고하여大宰부분에서, 大의音이泰라고하는설명을참고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54) ꡔ 국역삼봉집 ꡕ2( 민족문화추진회역 ), 경제문감 상,15-22( 1 육전 ( 六典 ) 을주관하여왕치 ( 王治 ) 를보좌한다, 2 팔법으로관부 ( 官府 ) 를다스린다, 3 팔칙 ( 八則 ) 으로수도와지방을다스린다, 4 팔병 ( 八柄 ) 으로왕에게보고하고군신 ( 群臣 ) 을부린다, 5 팔통 ( 八統 ) 으로왕에게보고하고만민을부린다는것, 6 구직 ( 九職 ) 으로만민을일자리를만든다, 7 구부 ( 九賦 ) 로서재물을거둔다, 8 구식 ( 九式 ) 으로서재용 ( 財用 ) 을균등하게하고절약한다, 9 구공 ( 九貢 ) 으로서필요한곳에공물 ( 貢物 ) 을사용한다, 10 구량 ( 九兩 ) 으로서백성들의마음을얻는다 ). 55) 趙世延, 等 經世大典序錄, 治典總叙, 宰臣年表 ; 入官. 56) ꡔ 纂圖互註周禮 ꡕ 天官冢宰乃立天官冢宰使帥其屬而掌邦治以佐王均邦國. 57)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治典, 宰相年表.

22 348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고그것의핵심은위에서설명했던바, 정치의제도적인공적인운영을총재가책임지고하는정치 에관한것이다. 그러나정도전이후에조선의정치에서는그가구상했던바와같은그런총재의위상과역할을가졌던재상은사실상존재하지않았다. 실제의정치세계에서 총재 는곧 이조판서 를의미하는정도로이해되었다. 58) 이렇게 조선경국전 치전부분은 ꡔ주례 ꡕ의천관총재와동일맥락에서서술되었고총재이하관직의업무와역할에대해서는주제별로설명하였기때문에구체적인직책의명칭에대해서는언급하지는않았다. (2) ꡔ주례ꡕ 의地官大司徒는백성들의생업과교육, 토지관리업무를관장하게되어있다. 59) 백성들에게토지를분배하고, 가축을기르게하며, 농업기술을교육하고, 상거래와유통을원활하게하며, 씨앗과가축을공급하여백성들을부유하게하는임무인것이다. 그리고인구를파악하고, 세금을부과하고백성을부역에동원시킨다. 또한백성을교육키는일을맡는데, 교육해야할가치로서제시된것은 분수와공경, 친목과화합, 사회질서에대한이해, 중용과절약, 직업에대한만족감 등으로다양하다. 제사도일종의교육에해당되기때문에, 犧牲을마련하는것, 북치는법, 춤추는법도교육내용에포함되었다. 이런지관사도이하의관직은위와같은업무가세분된인데, 그중에서保氏라는관직은 왕의나쁜점을諫 하는역할도담당한다. 60) 58) 정도전은 경제문감 上에서중국과조선의재상명칭과역할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였다. 周대에는冢宰, 秦대에는丞相, 漢대에는丞相을 2 명으로늘려左右丞相을두었고, 唐, 宋시대에는侍中등의명칭이있었다고한다. 그리고고려조에는門下侍中, 政丞등의명칭이있었다고한다. 그러다가조선에들어와서 侍中을고쳐서政丞이라하였다 고한다 ( 경제문감 상재상 ). 이후조선에서 冢宰 는차츰 이조판서 의별칭으로불리워졌고이는文衡이라는별칭의大提學과함께조선시대에있어서권력과명예의상징으로여겨졌다. 그러나총재에있어서는정도전이구상했던바와같은그러한위상과그에따르는권한과책임을지는존재가아니라이조판서라는단지기능적차원의한부서책임자로약화된것이라고할수있다. 59) ꡔ 纂圖互註周禮 ꡕ 地官司徒.

23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49 특이하게도백성들사이에서원수관계에있는사람들을화해시키는調人, 그리고백성의짝을찾아주는媒氏라는직책도있다. 한편, ꡔ경세대전 ꡕ 賦典을설명한자료에는 조선경국전 과마찬가지로직책보다는직무와역할에대해소개되어있는데, 版籍, 經理, 農桑, 賦稅 는 조선경국전 부전에서제시된것과동일한것이다. 61) 정도전이 조선경국전 賦典에서서술한것은위의 ꡔ경세대전 ꡕ에서소개한바와같은것인데, 인구토지조사, 예산의수입과지출, 조운, 소금생산, 광업, 선박등세금을부과하는부서에관한내용에집중되어있다. 62) 그래서행정구역과호적관리와收稅를위한관직에대한설명이위주로되어있다. 그리고이런예산사용분야와지불방법이상술되어있다. 지출분야는주로국방비, 관리들의녹봉, 의창과복지비용등인데, 특히군주가사용하는비용을 上供 이라는항목으로총재가관리하게하면서사치와사적인사용을엄금하고있다. 63) 이런부전의담당업무는 ꡔ주례ꡕ 지관사도부분에서토지분배, 인구조사, 과세, 교육, 경비지출에관한관직의담당업무를준거로한것이다. 다만, 조선경국전 부전에는 ꡔ주례 ꡕ와달리교육문제에대해선禮典에언급되어있다. ꡔ경세대전 ꡕ에서는교육에대해서는치전에서 儒學敎官 이라는제목으로유학과蒙古의글교육에대해언급한것이있다. 64) (3) ꡔ주례ꡕ 의春官大宗伯은禮를관장한다. 천신과지신, 인간의신을위한제사, 외교예절, 음악과악기, 무당과점치는일, 기록관리와문서보관업무를총괄한다. 65) 이런대종백을보좌하는소종백이있고, 음악을관장하 60) ꡔ 纂圖互註周禮 ꡕ 地官司徒, 保氏掌諫王, 惡. 61) 趙世延, 等 經世大典序錄 賦典總序. 62)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賦典摠序. 63)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賦典摠序上供. 64) 趙世延等 經世大典序錄, 治典總叙, 儒學敎官. 65) ꡔ 纂圖互註周禮 ꡕ 春官大宗伯.

24 350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는대사가있고, 각종제사를관장하는대축이있다. 구체적으로는제기세척과관리, 제주제조, 희생닭제공, 제사때입는옷관리, 군주와국가의묘지관리를맡은관리들이있다. 그리고대사악은음악과덕으로서교육하는일을담당한다. 그외에각종의악기를연주하고악기를보관하고춤출때사용하는각종도구를관리하는관직이있다. 정도전은禮의핵심을 질서 라고생각했다. 66) 朝會때황제의궁궐을향해하례를행하는것도국제관계에서행하는예의일부이고, 종묘, 社稷, 인민을위하여복을구하는각종의제사, 그리고각종의관혼상제가결국은禮이고그정신은질서라는것이다. 그는또한예전에서군주를교육하는經筵제도, 우수한인재를선발하고추천하는제도, 그리고군주에대한충고의말을구하는제도에대해언급했다. 이렇게예전역시전체적으로 ꡔ주례ꡕ 와추구하는바가동일하다. (4) ꡔ주례 ꡕ의夏官大司馬는군대에관한업무를맡는다. 군비를감시하고, 군제를편성하여훈련시키고, 공로를평가하고, 군마를관리하고, 성곽을구축하고, 兵舍를건설하는바와같이군대에관한일을하는부서로하관이구성되어있다. 67) 구체적으로는불, 성곽과해자, 연못, 울타리, 도랑, 군사용도로를관리하고, 맹수를길들이고새를잡는관직도있다. 왕이출병할때호위하고왕의전차를에워싸고, 왕이입는옷의격식과서는위치를바로잡고, 왕의소소한명령을관장하는관직도있다. 이렇게주로군대에관한업무가하관에속해있는데, 특이하게도 司士 라는직책은신하의호적을관장하고신하의공적과과오, 진급과감원에대한서류를왕에게아뢰는일을담당하는것으로되어있다. 68) 66)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禮典摠序 禮之爲說雖多其實不過曰序而已 67) ꡔ 纂圖互註周禮 ꡕ 夏官司馬 68) ꡔ 纂圖互註周禮 ꡕ 夏官司馬, 司士掌群臣之版以治其政令歲登下其損益之數辨其年歲與其貴賤

25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51 조선경국전 政典에서정도전이 정전 의의미를설명한것이특이하다. 육전이모두 政 에관한것인데, 유독군대에관한업무를政典이라고한이유는이업무에서특히 바를正 자를강조하기위함이라는것이다. 69) 그러면서軍制에있어서는周나라의병농일치제도를언급하면서이것은유사시에대처하기에좋은장점이있다고소개하였다. 그리고대사마가사냥을통하여군사훈련을겸했던사례를인용하고, 무사를강습하고병기를점검하고엄하게상벌을부과하는것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였다. 또한임금이거처하는궁궐의숙위. 외적방위. 군사용토목공사와말의관리에대해서도언급하였다. 이렇게 조선경국전 정전역시 ꡔ주례ꡕ 의하관사마관직에서담당하는군대조직, 지휘, 관리, 왕의호위, 군비유지와같은종류의업무라고할수있다. (5) ꡔ주례 ꡕ의秋官大司寇는법을관장한다. 법집행에있어서는국가의규모와백성들의상황에따라형벌의강도와내용을조절한다. 그리고법의보호에서방치된백성들을보호하고반성정도에따라처벌방법을달리한다. 이런대사구에는제후국사이의분쟁을조정하고, 백성들사이의계약을관리하고, 도둑의장물을회수하고, 백성을괴롭힌자를교육하고, 감옥을관리하고, 형을집행하고, 법률을고시하고, 살육하는자를살피고, 폭행, 사기, 허위사실유포를금지시키는바와같이일반적인법률집행을담당하는관직이설명되어있다. 70) 도로소통을관리하고, 연못과도랑과같은위험한곳의출입을통제하고방범을담당하는관직도있다. 전반적으로추관은법집행을담당하는관직으로구성되어있다. 좀특별하게는이런대사구를보좌하는소사구는형벌을집행하는일이외에도국가의수도를옮기는일과군주의후계자를도모하는일에도관여하는것으로되어있다. 69)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政典摠序 六典皆政也獨於兵典言政者所以正人之不正也 70) ꡔ 纂圖互註周禮 ꡕ 秋官大司寇.

26 352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ꡔ주례 ꡕ 추관에있는관직을정도전은 조선경국전 憲典에서그대로사용하지는않았다. 그러나그취지를반영하여이부서의특징을 가을의義氣 라는말로설명하면서聖人이형벌을만든것은형벌을씀으로써오히려형벌을쓰지않게하기위함이라고강조하였다. 71) 형벌은단지정치의보좌일뿐일뿐그자체가목적은아니라는것이다. 그러면서정도전은명분을바루게하는것, 법적용을일정하고분명하게하는일에대해설명하였다. 이런점에서 조선경국전 헌전역시 ꡔ주례ꡕ 의추관사도가담당하는법집행과계약관리, 치안유지등에관한직무와동일한종류를업무별로제시한것이라고할수있다. (6) ꡔ주례ꡕ 冬官考工記에는각종의기능직기술자에관한직무가서술되어있다. 72) 수레바퀴를만드는기술자로부터쇠, 창칼, 화살촉, 검, 종, 도량형용기, 갑옷, 가죽, 염색등과같은일에대해설명되어있다. 이것들은국가운영과생활에필요한제품의생산에관한기술자들에관한것이다. 그리고큰규모의일로서는수도와궁궐을건설하고국토를측량하고용수로를건설하는匠人에대해서도설명이되어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工典서두에서도백성을위한 節用而愛民 을강조하였다. 73) 그러면서백공에관한일은검박을숭상해야하며공공건물을건축하는데있어서는백성의노역을최소화하는데신경을써야함을강조하였다. 74) 그렇다고해서조정의권위를상징하는궁궐을초라하게할수는없지만백성동원에관한일만큼은신중하게처리할것을말한것이다. 이렇게 1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에서六典에관해부서별담당직무를 71)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憲典摠序 秋在天地爲義氣 72) ꡔ 纂圖互註周禮 ꡕ 冬官考工記. 73)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工典摠序 國家者不可不節用而愛民 74) ꡔ 三峰集 ꡕ 朝鮮經國典 工典總序. 爲國家者不可不節用而愛民故百工之事當崇儉朴而戒奢縱也

27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53 주제별로설명하였다. 그는 ꡔ주례ꡕ 에나오는관직명을동일하게사용하지는않았지만, 내용에있어서는 ꡔ주례ꡕ 에서표방한것을받아들였다. 필요에따라서는이론적근거로서 ꡔ주례ꡕ 에나오는관직을인용하기도했다. 그리고 조선경국전 은조선을위한것이기때문에조선의사례를언급하기도했다. 2 정도전은또한 조선경국전 의육전체제에서그부서나름대로의정신이나특징을강조하였다. 이런서술경향이나추구하는정신은 ꡔ주례ꡕ, ꡔ경세대전ꡕ, 그리고 조선경국전 의공통적인특징이다. 3 그리고 조선경국전 은공식적인법전이라기보다는군주의이해를돕기위한또는설득하기위한일종의정책제안서이기때문에구체적인관직명칭과직무에대한설명보다는그목적과역할을위주로설명한것이라고할수있다. 정총이 조선경국전 서문에사용했던 乙覽 이라는용어와같이 왕이정무를마친뒤취침하기전에보는글 75) 에적합한형식인것이다. 조선경국전 은군주가여가가있을때참고하는글이라는것이다. Ⅴ.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ꡔ주례 ꡕ는정도전에게있어서유교국가설계의모델이었다. 그는 ꡔ주례ꡕ 에서자연과인간의일원적인인식과정치의최상위개념으로서仁을강조하는정신을취했다. 그리고그러한이해에입각하여제도를통해질서화된유교국가를구상했다. 그런제도의핵심은군주와총재의관계이고, 군주의실무정치영역을과감하게위임받는총재정치였다. 그에게있어서총재정치는세습군주제하에서부족한군주의정치적 75) ꡔ 국역삼봉집 ꡕ2( 민족문화추진회역 ), 조선경국전 하, 鄭憁의서문에관한각주번호 25 참고, p.324.

28 354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권위의정당성을보완하는중요한장치였다. 총재정치에관해서그는 ꡔ주례 ꡕ 라는이론적근거뿐만아니라실존의모범적사례를통하여그정신을조선에도입하려고했다. 이러한총재정치는기존의세습군주제를인정하면서또한그것에서부족한지성을보완하는현실적으로가능한처방이었다. 그러나정도전이구상했던총재정치는조선에서실현되지않았다. 실제의군주들이그것을허용하지않았다. 여전히기존의군주에게권력이집중된형태의정치가지속되었고다만군주의지성을보완하는장치들, 예를들면, 경연, 구언, 납간과같은온건한제도가강조되었을뿐이다. 그리고유학자관료들은군주의마음이야말로바른권력이나오는원천이라고하면서군주에게좋은정치를하기위해서는마음다스리는수양이중요하다고역설했다. 정도전이총재정치라는제도를통해구현하려고했던구상이군주의마음에의존하는극히변덕스러운방식으로옮겨간것이다. 이러한정치는현군이나오면더욱좋아질수있으나폭군이등장하면최악의상황으로돌변할수있는가변적인것이었다. 이런상황에서그나마유교정치의언로, 여론중시의정서등이작용하면서권력의일탈을막았다. 정도전은정치의세계에서그것의공공성을강조함으로써국가와정치가사적소유와사적인활동이아닌공공의영역임을역설하였다. 이러한논리를전개함에있어서그는유교에서궁극적인권위의상징인하늘개념을동원했다. 그러면서그는 ꡔ주례 ꡕ의정신을반영하는그리고그제도를본받는 조선경국전 을작성하였다. 이렇게정도전이구상한유교국가는세습군주제이고, 총재정치이고, 육전체제를특징으로하는것이었다. 이러한정도전의구상은실현가능한설계였지만현실의정치에서는이상주의적인것이었다. 현실의정치에서는仁과義의구현, 정치의공공성문제이전에누가어떻게권력을획득하고유지하는가에더관심이쏠려있었다. 정도전이 조선경국전 을통해구현하고자했던 ꡔ주례ꡕ 의세계는뒤로밀려난과제였다. 군주들은권력을총재에게맡

29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55 기지않았다. 권력은여전히힘을장악한자의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편으로정도전의유교국가를위한설계도는그런이상을공감하는유학자관료들과군주들에게여전히목표로남아있었다. 제한적인성과이지만, 그가육전체제를통해제시한관직구상은그이후유교국가조선의법제설계에참고가되었다. 그리고군주의덕치와보덕, 경연, 집단적여론에의한정치, 정밀한관료제, 修己治人의정치관등이제도로서정착되는데기여하였다. 이런점에서정도전은조선건국초기에 ꡔ주례ꡕ 를참고하여 조선경국전 이라는유교국가설계도를제시한공헌을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30 356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참고문헌 ꡔ 論語 ꡕ. ꡔ 孟子 ꡕ. ꡔ 纂圖互註周禮 ꡕ, 1706 년 ( 숙종32 년丙戌 ) 출판본 (1997 년학민문화사영인본乾, 坤 2권 ) ꡔ 周禮 ꡕ( 조선후기필사본 ). ꡔ주례 ( 周禮 )ꡕ( 지재희 이준영역 ), 자유문고, 歐陽玄, 進經世大典表, ꡔ 文淵閣四庫全書 ꡕ( 電子版 ), 元文類, 券十六. 趙世延等, 經世大典序錄, ꡔ 文淵閣四庫全書 ꡕ( 電子版 ), 元文類, 卷四十. 정도전, ꡔ 국역삼봉집 ( 三峯集 )ꡕ( 민족문화추진회역 ) Ⅰ, Ⅱ, 민족문화추진회, 정약용, ꡔ 경세유표 ( 經世遺表 )ꡕⅠ, Ⅱ, Ⅲ( 이익성옮김 ), 한길사, 김석근, 조선시대군신관계의에토스와그특성 : 비교사상적인관점에서, ꡔ한국정치학회보 ꡕ 29집 1호, 김인호, 여말선초육전체제의성립과전개, ꡔ동방학지 ꡕ, 118권, 김영수, ꡔ건국의정치 : 여말선초, 혁명과문명의전환ꡕ, 이학사, 김용옥, ꡔ삼봉정도전의건국철학 ꡕ, 통나무, 도현철, 여말선초개혁사상의전개와 ꡔ주례ꡕ,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편, ꡔ한국중세의정치사상과周禮 ꡕ, 혜안, 부남철, 정도전의재상론과태조, 조선재상들의제왕만들기, 그안목과기술, ꡔ2007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논문집 ꡕ, 이원택, 15-16세기 ꡔ주례ꡕ 의이해와국가경영,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편, ꡔ한국중세의정치사상과周禮 ꡕ, 혜안, 이상백, 三峰人物攷 (I): 戊寅難雪冤記를중심으로, ꡔ진단학보 ꡕ 제2권, 정성식, ꡔ포은과삼봉의철학사상 ꡕ, 심산, 최상용 박홍규, ꡔ정치가정도전 ꡕ, 까치, 최연식, 여말선초의권력구상 : 왕권론, 신권론, 군신공치론을중심으로, ꡔ한국정치학회보ꡕ 32집 3호, 한영우, ꡔ 鄭道傳思想의硏究 ꡕ,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개정판 ).

31 정도전의유교국가론과 ꡔ 周禮 ꡕ 357 Abstract The Structure of Confucian Political System of Jeong Do-jeon and ꡔZhou-li( 周禮 )ꡕ Pu, Nam-Chul The Chosŏn Dynasty has been known as a confucian State. In this paper I studied the origins of confucian political thought of Jeong Do-jeon who had been a political advisor to the first king of Chosŏn Dynasty. Jeong Do-jeon also had wrote ꡔ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Chosŏn Dynastyꡕ and ꡔMirror for Governanceꡕ. These two books were about new constitution and the structure of government of Chosŏn Dynasty. In doing that, he had studied ꡔZhou-liꡕ, the oldest Chinese book about confucian law and government structure and office names. In this paper I found that Jeong Do-jeon had refered ꡔZholi-liꡕ so much and he had adapted the basic ideas of ꡔZhou-liꡕ. Among that I think that following 2 points were really impressive ideas to Jeong Do-jeon in his thinking about Chosŏn Dynasty new constitution and government structure. The one of that was about the politics of confucian Prime minister who has strong political power almost same to King, but he had to be responsible to the his politics. Jeong Do-jeon also had adapted ideas about the six codes of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Unfortunately he had executed by court Coud'etat leaders. But his contributions of providing the legal foundations for the new dynasty's government was so great. But his ideas about the prime minister politics was a little idealistic so that late Chosŏn Kings did not developed that idea. But other his suggestion of building confucian state had been adapted in making Chosŏn Dynasty constitu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32 358 退溪學과韓國文化第 43 號 Key Word ꡔZhou-liꡕ, the politics of prime minister, confucian state, the six codes of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Jeong Do-jeon 논문투고일 : 심사시작일 : 심사완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