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수립배경및추진경과 1 II. 우주위험대비주요추진실적 4 III 년도추진목표및과제 7 IV. 추진과제별시행계획 8 1.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및운영 8 2.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및운영 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 운석신고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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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 14~ 23) 2015 년도시행계획

2 목차 I. 수립배경및추진경과 1 II. 우주위험대비주요추진실적 4 III 년도추진목표및과제 7 IV. 추진과제별시행계획 8 1.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및운영 8 2.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및운영 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 운석신고센터운영 톤급추락물체감시장비구축 cm급인공우주물체충돌감시기술개발 우주위험정보통합관리 국제협력강화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 29 V 년도추진일정 31

3 Ⅰ 수립배경및추진경과 1. 수립배경 우주위험증가및위기의식확산 지속적인우주개발로인하여우주물체의지구추락 우주잔해물과우주자산 ( 인공위성등 ) 간충돌등우주위험의발생가능성이증가 러시아첼야빈스크소행성추락 유럽 위성추락 진주운석추락 과학기술위성 호충돌위험 유성우현상 등으로인해우주위험에대한국민적관심증가 우주위험에대한국가차원의관리시스템구축필요성증대 미국 유럽 러시아등의우주개발선진국에서는우주위험대비감시체계를구축 운영중이나, 우리나라는체계적대응체계가미비 우주위험대비통합관리체계 법 제도 관측장비및핵심기술등제반조건미비 우리나라와같이인구밀집도가높은지역에서우주물체추락등우주위험발생시 피해규모가막대할것으로예상 우주위험으로부터국민의안전과우주자산을보호하기위하여 제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수행을위해연도별세부시행계획수립 - 1 -

4 2. 수립근거 우주개발진흥법제 조의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수립 및 우주개발중장기계획 제 차우주위험 대비기본계획 을근거로수립 3. 추진경과 국정과제로 우주기술자립으로우주강국실현 총체적인국가재난 관리체계강화 선정 ( 13.5.) 우주위험대비계획수립기획연구 ( 14.5.) 우주개발진흥법개정법률안국회의결 ( 14.5.) 우주위험범부처종합대응체계구축, 우주위험감시 대응기술확보, 우주위험대비기반확충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제 1 차우주 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및국가우주위원회 * 의결 ( )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 - 2 -

5 Ⅱ 우주위험대비주요추진실적 1. 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구성 우주개발진흥법하위법령개정 우주위험대책본부의구성 우주환경 감시기관의업무및지정기준 지정절차를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시행규칙에신설 우주위험대비와관련있는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및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위촉하는관련전문가로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 우주위험대책본부사무국으로우주위험대책반구성 안 마련및 관련부처수요조사 2. 운석관리체계마련 국내낙하운석 발견이후 연구자산인운석보존의 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범부처 회의를통한운석관리체계 마련 운석등록제 운석의이력관리및학술적활용가능성의극대화를 위한등록제를시행하기위하여구체적시행방안을담은세부 계획 마련 개인소유권 민법제 조 에따라발견자개인의소유권인정 국외반출금지 법개정 을통해국내발견운석의국외반출을금지 하되, 미래부장관이인정하는학술연구목적의경우에는국외 반출이가능하도록함 - 3 -

6 3. 우주파편충돌위험종합관리시스템개발 * 인공위성과우주잔해물간의근접거리및충돌확률계산등충돌위험분석및정확한충돌회피기동수행계획수립을위한소프트웨어개발완료 美 社 항공우주전문 회사 등민간산업체로의기술이전추진 4. 우주물체전자광학망원경구축 * 전세계 개지역에 광시야망원경을설치하는감시네트워크 구축사업의일환으로 몽골에광학망원경 1기설치완료 ** 5.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계획수립및예산확보추진 광학망원경및레이더의핵심부품국산화를위한기술개발계획수립및연구비지원방안마련 기획연구 * 를통해우주위험감시를위한기반기술및국산화가 가능한핵심기술을도출하고산 학 연공동개발방안을수립 기획연구를토대로예산확보를위한예산타당성조사신청 - 4 -

7 6. 과학기술위성 3 호충돌대응 과학기술위성 호 운용궤도에구소련기상위성 파편이근접하여충돌가능성이예측 * 됨에따라, 이에대한대응체계구성및운영 미합동우주작전본부 (JSpOC) 의근접비행통보직후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항우 ( 연 ), 천문 ( 연 ) 으로구성된우주위험대응반 * 을구성하여지속적으로충돌상황모니터링및언론대응실시 우주위험대응반운영 ( ~14) ( 반장 ) 미래부우주원자력정책관 : 충돌위험대응총괄 ( 반원 ) -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위성응용연구실장 : 미합동우주작전본부정보수신및상황파악, 과학기술위성 3호위성교신 - 항우 ( 연 ) 저궤도위성팀장 : 위성-파편간근접비행거리분석 - 천문 ( 연 ) 우주감시센터연구원 : 위험상황파악지원 ( 간사 ) 우주정책과장 : 대응실무및언론대응총괄 지원 - 5 -

8 Ⅲ 비전 2015 년도추진목표및과제 우주위험으로부터국민의안전과우주자산보호 목표 우주위험에대한신속한대응및예 ᆞ 경보 우주위험감시 ᆞ 분석능력확보 우주위험대비역량강화와저변확대 2015 년우주위험대비관리체계구축및기술개발 분야추진과제 (9) 추진내용 우주위험범부처종합대응체계구축 우주위험감시 대응기술확보 우주위험대비기반확충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및운영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및운영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운석신고센터운영 1 톤급추락물체감시장비구축 10cm 급인공우주물체충돌감시기술개발우주위험정보통합관리 국제협력강화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 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구성 운영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및운영 대책반, 우주환경감시기관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운석등록제시행및운석활용계획마련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체계구축 유성체감시네트워크, 전천감시용복합카메라, 어레이레이더개발영상레이더개발및우주파편종합관리소프트웨어운영우주감시장비운영, 통합 DB 및위험도분석 평가기술개발우주위험감시장비해외구축협력 국제기구참여강화 미래핵심기술개발계획수립및미래형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 - 6 -

9 Ⅳ 추진과제별시행계획 1.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및운영 가. 개요 우주물체추락 충돌위험발생예측시 범부처차원의우주위험 대책본부및대책반운영 나 년도추진내용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 우주위험대비와관련있는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및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위촉하는관련전문가로구성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 ( 안 ) 정부 : 미래부제 1 차관 ( 본부장 ),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정원, 국민안전처, 기상청등관계부처국장급공무원 민간 : 항우 ( 연 ), 천문 ( 연 ), KAIST, KT SAT 등관련기관기관장 우주위험대책반구성 우주위험대책본부사무국으로 우주위험대책반 구성 우주위험대책반구성 ( 안 ) 반장 : 미래부우주원자력정책국장 반원 : 미래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정원, 기상청우주위험대비관련담당관, 천문 ( 연 ) 우주감시센터장, 항우 ( 연 ) 관련전문가등 간사 : 우주정책과장 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운영방안수립 우주위험에의한피해가예측되는경우 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을 설치할수있는체계구축 우주위험에의한피해가예측될경우우주위험대책본부와대책반의 임무와관련기관의임무를체계화한우주위험대응표준매뉴얼수립 - 7 -

10 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운영 우주물체추락 충돌등으로국민의안전과자산에피해가예측되는 경우 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을운영하여 우주위험관련정보 수집 현황파악및초동대응상황을관리하며 필요시관련부처 협의를통한대응방안수립 시행 위기수준평가 위험경고메시지통보결정 유관기관과의역할 분담등 유관부처간정보협력네트워크구축 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운영을위한정보협력네트워크구축 우주위험에대응하기위한국민안전처와의재난및안전관리협력 네트워크구축 국방부우주위험정보활용을위한협력체계구축 참가기관 공군 항우연 천문연 기상청 민군우주감시상호보완적협력체계구축 민군우주위험감시분야기술협력및공동연구강화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우주위험대책본부운영방안수립 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운영방안수립 15 년 3 월 유관부처간정보협력네트워크구축 국민안전처, 국방부와의협력네트워크구축 15 년 6 월 - 8 -

11 2.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및운영 가. 개요 자체보유장비및국제협력 을통한우주위험상시감시및관측결과의종합적분석등을위하여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 나 년도추진내용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 우주위험대비를할수있는인력및설비를갖추고있으며, 우주위험관련연구개발또는사업을수행한실적이있는기관을미래부장관이감시기관으로지정 우주환경감시기관운영계획수립 ( 평시 ) 상시적인우주위험감시 분석, 정보관리및위험대응연구개발 국내 외에보유한우주물체감시장비를통해우주물체궤도정보수집 수집한정보분석을통한위험도평가 지구근접소행성의종류및특성, 우주위험예측정밀도향상연구등위험도분석역량향상을위한연구개발 우주위험탐지 ~ 위험상황발생 ) 우주위험식별 분석후대책본부 통보및대책반운영지원 유관기관에경고메시지통보관련정보지원, 지속적감시를통해실시간정보제공, 필요시민관군정보공유를위한감시기관내합동비상상황실운영 - 9 -

12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 15 년 1 월 우주환경감시기관운영계획수립 우주환경감시기관운영계획수립 15 년 3 월

13 3. 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 가. 개요 우주위험대응체계의효율적운영을위한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 안전문화확산을위한정보제공및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 나 년도추진내용 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 우주위험대응표준매뉴얼수립 추락 충돌위험대응을포괄하는 위험관리체계와관계기관의임무및역할을규정하기위하여 표준매뉴얼개발 우주위험대응실무매뉴얼수립 우주물체충돌및추락위험 대응에필요한조치사항과절차를규정하는실무매뉴얼개발 우주위험관련안전문화확산 위험정보서비스제공및맞춤형정보제공 우주환경감시기관홈페이지구축 우주환경감시기관및관련기관방문프로그램개발 우주위험대응실무교육프로그램개발 유관기관실무담당자대상실무교육프로그램개발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 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안전문화확산을위한 우주위험정보서비스및맞춤형정보제공교육 홍보 대국민홍보및교육프로그램개발 15 년 5 월 15 년 12 월

14 4. 운석신고센터운영 가. 개요 국내운석발견 을계기로우주연구자산인운석의 가치보존및학술적활용극대화를위하여국가차원의체계적 운석관리 활용시스템구축 나 년도추진실적 운석등록제시행 운석 * 소유자 ** 가미래부장관 ( 수임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 에게 자율적으로등록을신청하면당해운석에대한운석여부분석후 등록, 등록운석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이력을관리 운석등록제추진절차 ( 등록신청및인증 ) 운석소유자가 운석등록신청서 를작성하여운석신고센터에등록신청 - 정보및이력이증명되지않은운석은운석신고센터 (1 차감정 ) 및운석검증반 ( 필요시상세감정 ) 의분석을거치게되며, - 운석으로판명시, 운석신고센터는 운석등록인증서 를발급 ( 등록운석관리 ) 등록된운석의이력관리를위해운석신고센터는 운석등록대장 을작성 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 - 운석정보 ( 소유권, 형질등 ) 변경시운석소유자는 등록변경신고서 를작성하여운석신고센터에신고해야함 한국지질자원연구원내운석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고 등록제 업무시행및대국민운석감정서비스제공을위한홈페이지 구축및운영

15 진주운석구매추진및운석연구 전시활용방안기획 연구 전시기관들로구성된공동컨소시엄 을구성하여 진주운석소유자로부터구매추진 운석연구 전시활용방안마련을위한기획연구착수 다. 2015년도추진내용 운석신고센터운영 운석신고센터사무실정식개소 예정 운석신고센터홈페이지업그레이드를통한사용자친화적운석등록제및운석감정서비스제공 국제수준의운석보관 관리 감정기술확보를위한인프라구축 안 마련 운석연구 전시활용방안마련 국내운석보유기관간연구용운석공동활용을위한협력네트워크구축및운석을활용한초기태양계공동연구방안마련 국내운석보유연구기관 지자연 극지연 서울대등 간운석 공동활용을위한 체결추진 운석의전시 교육활용방안마련및우리나라가추진중인행성 달 탐사계획의당위성을알리기위한대국민홍보에활용

16 라.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운석신고센터운영 운석신고센터사무실개소 15 년 3 월 운석연구 전시 활용방안마련 협력네트워크구축및활용방안마련 15 년 6 월

17 5. 1 톤급추락물체감시장비구축 가. 개요 자연우주물체및 톤이상인공위성의지상추락가능성과추락 지점 시각을독자적으로예측하는시스템구축나. 2014년도추진실적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체계구축 인공위성의궤도정보획득을위하여전세계 개지역에 급 광시야광학망원경감시관측소네트워크 구축 몽골감시관측소구축완료및시험운영 모로코감시관측소구축 위성관측및궤도정보시험생성및분석 유성체감시네트워크개발 국토전체와주변해역범위를포괄하여대기중의유성체발광현상을야간에관측할수있는광학및레이더센서네트워크구축계획수립

18 초광시야관측시스템개발 톤급이상인공우주물체궤도변화광역감시및추락징후 조기파악이가능한전천감시용복합카메라개발계획수립 정밀감시어레이레이더개발 초광시야관측시스템으로부터추락위험이감지된 톤급이상 대형위성및 급자연우주물체에대한원거리 만 영상 관측 정밀추적어레이레이더 개발계획수립 관측범위 사용장비 설치 장소 관측결과 산출물 광역감시 정밀감시 전천감시용복합카메라 어레이레이더 극지또는고위도 5 개 국내 우주물체궤적 전파영상 예비궤도정보 ( 오차 ~30km) 위성형태, 정밀궤도정보 ( 오차 <0.5km) 다. 2015년도추진내용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체계구축 모로코 호기 감시관측소구축완료및시험운영 카자흐스탄 호기 감시관측소구축추진 호감시관측소부지협약및구축추진

19 유성체감시네트워크개발 국토전체와주변해역범위를포괄하여대기중의유성체발광현상을야간에관측할수있는광학및레이더센서네트워크세부기능및요구사항분석 추락유성체 화구 감시및추락운석의회수를위한비디오센서및패시브레이더개발요구사항분석 간격전국 개지점에센서통합장비개발 설치 원격관리시스템을위한요구사항분석 초광시야관측시스템 * 개발 톤급이상인공우주물체궤도변화광역감시및추락징후조기파악이가능한복합카메라세부기능및요구사항분석 전천감시용복합카메라시스템요구사항분석 정밀감시어레이레이더개발 개발을위한세부기능및 초광시야관측시스템으로부터추락위험이감지된 톤급이상대형위성및 급자연우주물체에대한원거리 만 관측 정밀추적어레이레이더 세부기능및요구사항분석 라.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일정 우주물체전자광학 모로코, 카자흐스탄감시관측소구축감시체계구축 ~ 16년 유성체감시네트워크 유성체감시네트워크세부기능및요구시스템개발사항분석 15년 12월 전천감시용복합카메라 전천감시용복합카메라세부기능및요 15년 12월개발구사항분석어레이레이더개발 어레이레이더세부기능및요구사항분석 15년 12월

20 6. 10cm 급인공우주물체충돌감시기술 ( 장비및 SW) 개발 가. 개요 충돌위험에대한독자적인감시 분석능력을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위성보호체계구축 우리나라인공우주물체의충돌가능성을감시 식별하는장비 개발및설치 운영 나 년도추진실적 우주물체충돌감시영상레이더개발계획수립 우리나라우주자산과충돌가능성이높은인공우주물체에대한집중관측과정밀궤도정보산출을위한영상레이더개발계획수립 감시범위사용장비설치장소관측결과산출물 정밀감시 ( 저궤도 ) 국내 우주물체의식별영상및정밀궤도정보 영상레이더 레이더영상 우주파편충돌위험종합관리소프트웨어개발및운영시험 우주파편충돌위험종합관리소프트웨어시험운영 우주파편충돌위험종합관리소프트웨어정상운영

21 다 년도추진내용 우주물체충돌감시영상레이더개발 영상레이더세부기능및요구사항분석 * 영상레이더요구규격및기능식별 위험요소분석및위험 경감방안수립 국내 외레이더개발기관및기업들과의협력체계구축 국가우주자산충돌위험감시 독일 FHR 연구소영상레이더활용우리나라위성충돌감시 영상레이더활용을통한우주자산충돌위험감시및초기 운영지원 영상레이더운영용역계약추진 우주파편충돌위험종합관리소프트웨어운영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회 일 일충돌위험종합관리수행 라.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영상레이더개발 영상레이더세부기능및요구사항분석 15 년 12 월 국가우주자산충돌위험감시우주파편충돌위험종합관리소프트웨어운영 영상레이더운영계약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2 회 / 일, 365 일충돌위험종합관리 15 년 3 월 15 년 ~

22 7. 우주위험정보통합관리 가. 개요 정확한우주위험도평가수행을위한우주환경감시 관측시스템운영 취득정보통합관리및분석 나 년도추진실적 우주감시 관측장비구축및통합운영계획수립 국내외 우주감시 관측장비운영현황및임무분석 기술수요조사를통한필요장비및기술 관측장비의통합운영관리를위한시스템기능 분석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계획수립 도출과감시 획득한우주위험관련정보를가공 분류 저장 배포하는통합 데이터베이스구축계획수립을위하여필요기술 기관현황조사 도출및국외 우주위험식별 분석및위험도평가기술개발계획수립 국내외감시관측장비로부터획득된우주감시정보의통합분석과우주위험식별및위험도평가를위한핵심기술 도출을통해기술개발계획수립

23 다 년도추진내용 우주감시 관측장비통합관리시스템개발 우주물체감시 관측임무및계획을수립하고관측데이터를 획득하는임무제어를수행 일상임무및특별임무할당에따라관측장비의통합제어및관리수행을위한세부기능정의및요구사항분석 우주위험정보통합데이터베이스개발 우주감시관측장비에서산출된우주물체관측자료와해외 협력기관으로부터의우주물체감시정보를수집 저장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관측및분석데이터의통합관리와데이터베이스를위한세부기능정의및요구사항분석

24 우주위험정보통합분석시스템개발 수집된우주위험정보를분석하고 우주물체의기초정보를추출 하여위험도평가자료를산출 데이터후처리, 우주물체궤도결정을통한우주물체의추락 충돌위험도분석 평가 라.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우주감시 관측장비통합관리시스템개발 통합관리시스템요구사항분석 15 년 12 월 우주위험정보통합데이터베이스개발 통합데이터베이스요구사항분석 15년 12월 우주위험정보통합분석시스템개발 통합분석시스템요구사항분석 15 년 12 월

25 8. 국제협력강화 가. 개요 독자적우주위험대비역량확보의한계보완을통한감시체계의신뢰성향상을위하여적극적국제협력추진 우주위험에대한전지구적공동대응을위한다자협의체가입및국제규범형성공동연구참여등 나 년도추진실적 우주위험감시장비해외구축협력 몽골 모로코에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국외관측소구축 국외관측소에서관측하여취득한우주환경감시데이터를협력국가와공유하고 국가간공동연구추진 국제협의체회원국가입및참여강화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 가입 제 차총회참석 및가입신청서제출 우주잔해물감시 경감방안등의국제규범형성에참여 산하상설위원회인 외기권의평화적이용을위한위원회 참여 산하소위원회 를통해우주위험공동대응을위한국내연구현황보고및협력추진

26 국제공동연구및시설활용을통한감시체계구축 독일프라운호퍼레이더연구소 와의우주물체추적및영상레이더기술협력을위한우주물체감시레이더개발방안협의 고출력전력증폭기등핵심구성품개발및체계개발기술자문 독일우주청 과의우주감시시스템구축역량협력 다 년도추진내용 우주위험대비국제공동대응을위한활동추진 산하소위원회 참여및공동대응 협력추진 제 차 총회참석 한국우주잔해물관련활동내용발표및워킹그룹활동을통한정보 기술공유 연구협력추진등 우주위험감시인프라구축협력 카자흐스탄 호주 나미비아 아르헨티나 미국등감시관측소구축후보지와의부지협약체결추진 국제공동연구참여확대 우주물체감시핵심기술국제공동개발 충돌위험감시시스템체계설계및시험평가방안기술자문 기술협력추진 우주물체감시관측자료공동활용방안수립 독일우주감시기관 우주운영센터 유럽우주청 등 라.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UN COPUOS 산하 UN COPUOS 산하소위원회참여및공동 15년 12월소위원회참여대응및협력추진제33 차 IADC 총회참석 총회및한국의우주잔해물관련활동발표 15년 3월우주위험감시인프라 감시관측소구축후보지와의부지협약추진 15년 12월구축협력국제공동연구참여확대 우주물체감시관측자료공동활용방안수립 15년 3월

27 9.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 가. 개요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을통해지속적안정적인우주 위험감시역량확보 나 년도추진실적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계획수립 산 학 연공동으로광학망원경및레이더송신부설계 제작기술, 레이더신호합성기술등의요소기술을개발하여우주환경감시 시스템을효율적으로구축 운영하기위한기획연구수행 미래우주기술연구 레이저를이용한우주잔해물정밀궤도추적연구 호주항공우주산업체와레이저추적시스템공동개발을통해 고출력레이저를이용한우주잔해물추적방안개발 우주물체제거시스템지상시험모델개발 충돌위험이높은인공우주물체를포획할수있는기술개발 우주파편위험분석소프트웨어운영 인공위성과우주잔해물간의충돌확률계산 근접거리계산 등충돌위험분석 인공위성에접근하는우주잔해물레이더추적데이터를이용한정밀궤도결정

28 다 년도추진내용 우주위험감시핵심요소기술연구개발로드맵수립 우주위험감시관측장비및분석시스템의핵심요소기술도출및국내연구개발로드맵수립 미래우주기술연구 우주물체제거시스템시험모델개발 - 상세설계검토회의수행및부분품제작 시험수행 라.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일정 우주위험감시 핵심요소기술연구개발 우주위험감시기반기술개발로드맵수립 월 로드맵수립 미래우주기술연구 우주물체제거시스템시험모델개발 월

29 Ⅴ 2015 년도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30 구분추진내용일정

목차 I. 개요 1 II.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요내용 3 III. 우주위험대비 2016 년도주요실적 4 IV. 16 년도개선사항및 17 년도개선방향 12 V 년도추진목표및과제 13 VI. 추진과제별시행계획 우주위험대책본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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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 ᆞ 분석및 개선방안연구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목 차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ㆍ분석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 1 1. 3 2. 4. 4. 6 3. 8 4. 8 Ⅱ. 국내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9 1. 11 2. 34 Ⅲ. 주요국의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49 1. 51 2. 1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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