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일반 주재국의조세도입추진현황 주재국은금년 분기부터담배 에너지음료 탄산음료에개별소비세를부과하고 내년 일부터 의부가가치세를도입할예정 이를위해주재국은작년 월연방국세청설립법을공표한바있으며 금년 월말조세절차법공표 일개별소비세법공표 일부가가치세법공표등을통해법률제정작업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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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 년 8 월아랍에미리트 (UAE) 주요경제동향 경제일반 산업 자원 에너지 건설 플랜트 농업 식품 주아랍에미리트 (UAE) 대사관
2 1. 경제일반 주재국의조세도입추진현황 주재국은금년 분기부터담배 에너지음료 탄산음료에개별소비세를부과하고 내년 일부터 의부가가치세를도입할예정 이를위해주재국은작년 월연방국세청설립법을공표한바있으며 금년 월말조세절차법공표 일개별소비세법공표 일부가가치세법공표등을통해법률제정작업을모두완료하였음 * 동법률들의영문버전이주재국연방재무부홈페이지 ( - Rules and Policies Laws에게재되어있음 향후하위법령 제정이필요한바 언론들은개별소비세법하위법령은 분기 부가가치세법하위법령은 분기에공개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조세절차법 ) 주재국이새로운조세도입과관련된일반적절차 등록 신고 납부 세무조사등 를규율하는법으로서금년 월말공표 회계기록등의보관 에서사업 을하는자는하위법령규정에따라회계기록 상업장부및세금관련정보등을보관하여야함 세금신고및납부 납부의무자 는연방국세청에세금신고서 를제출하고 정해진기간내에세금을납부해야함 연방국세청은제출된세금신고서내용이불완전할경우 이를거부할권한을가지고있음 언어 세금신고서 데이터 기록 서류등은연방국세청에아랍어로제출해야하나 연방국세청이다른언어로도제출토록할수있는데이경우에는아랍어번역본 신고인비용부담 이첨부되어야함 - 1 -
3 등록 세금등록의무가있는자는관련법률의규정에따라반드시등록해야만하며 등록자는타인과의거래및연방국세청자료제출시세금등록번호 를반드시포함해야함 등록관련정보를수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수정사유가발생한후 일이내에연방국세청에수정사항을알려주어야함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 세무사 은연방국세청에반드시 등록하며 미등록시주재국에서납세관리업무를수행할수없음 상세한등록절차는하위법령에서규정할예정 세무조사 연방국세청은세무조사 를실시할수있는데 이를 세무조사대상자에게 일전에알려주어야함 이해상충 국세청직원과세금납부자가친척관계에있거나공통의 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동국세청직원이관련세금징수절차 등에관여하는것을금지함 비밀준수 연방국세청직원은세금징수과정등에서획득한정보를 외부에유출해서는안됨 ( 개별소비세법 ) 특정품목에대해소비세를도입하는법으로서금년 일공표 주재국은 공동으로담배 에너지 탄산음료에개별소비세를 도입키로하였는바 동법은이를위한법적근거 징수절차등을 규정한것 대상품목 연방재무부장관이제안하고내각이최종적으로결정함 세율 세율은 를넘지못하며 품목별세율은연방재무부장관이제안하고내각이최종적으로결정함 * 주재국이현재계획하고있는것은담배및에너지음료에 100% 의세율을, 탄산음료에 50% 의세율을적용하는것임 - 2 -
4 납세의무자 납세의무는대상품목을생산 또는수입 비축 등을하는자에게발생 * 개별소비세를실제부담하는것은소비자임 등록 납세의무자는연방국세청에등록할의무가있음 지정구역 개별소비세적용과관련하여지정구역 은 밖에있는것으로간주 하나의지정구역에서다른지정구역으로대상품목을이전 하는경우에개별소비세가부과되지아니함 지정구역세부요건등은하위법령 에서규정 수출 개별소비세대상품목을수출하는경우에는면세됨 기타 개별소비세환급 외교공관의공적사용등 법위반시벌칙등에규정하고있음 주재국이금년 분기부터담배 에너지 탄산음료에개별소비세를도입하기위해 월말까지마무리해야할절차 개별소비세법하위법령 공표 납세의무자들이연방국세청에등록 개별소비세법에따라연방내각회의에서담배 에너지 탄산음료를대상품목으로지정하고세율도확정 ( 부가가치세법 ) 재화나용역의생산 유통과정의각단계에서창출되는 부가가치에대해조세를부과하기위한법으로서 일공표 세율 표준세율 영세율 수출 국제운송 육상 해상 공중운송수단의공급 귀금속 투자 주거용빌딩의최초공급 년이내 자선단체가사용할빌딩의 최초공급 원유 천연가스의공급 교육및헬스케어서비스공급 - 3 -
5 면세 하위법령에서규정한금융서비스 주거용빌딩의판매나리스 나지 의공급 지역승객운송 등록 부가세납부를위한등록의무기준 자발적등록기준 은하위법령에서규정 여러개의사업체가하나의그룹으로등록가능 정부기관 주권적인활동을하거나 민간부문과경쟁하는경우에는 부가세과세대상인바 이러한사례들은내각이결정하여발표 동내각결정에해당하는정부기관은부가세납부를위해등록해야함 간주공급 자산을무상으로이전하거나 자산을 에서다른 국가로 또는다른 국가에서 로 이전하는경우등에는이를 공급으로간주하여부가세를과세 재화의공급지 공급이 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 재화의조립 설치가 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 국가밖으로수출하는경우등은 가공급지 * 부가세는공급지에서과세되는바, GCC 국가간재화나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어느국가가과세권을갖는지를결정하는기준이됨 이밖에다른 국가로수출함에있어서재화수령인이그국가에서등록하지않았고재화공급자가그국가로수출한총액이그국가의등록의무기준을초과하지않는경우등도 가공급지 물과에너지의공급지 거주요건을갖춘등록사업자가다른 국가거주요건을갖춘등록사업자에게물과에너지를분배하는경우에는다른 국가가공급지 등록사업자가등록하지않은자에게물과에너지를분배하는경우에는실제소비된곳이공급지 - 4 -
6 서비스의공급지 서비스제공자가설립된곳이공급지가되는것이원칙이나 이에대한다양한예외 가있음 예를들어서비스수령인이다른 국가에서거주요건을갖추고있고그국가에서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다른 국가가공급지 식당 호텔 케이터링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서비스등은그러한서비스가수행되는곳이공급지 부동산서비스는그부동산이위치한곳이공급지 지정구역 부가세적용에있어서지정구역 은 밖에있는것으로처리하나 이에대한예외로서 내에서수행되는것으로간주되는경우도있음 하나의지정구역에서다른지정구역으로재화를이전하는경우에는부가세를부과하지않음 이와관련한세부요건들은하위법령에서규정 환급세액의이월 매입세액 이매출세액 을초과한 경우또는세금을초과납부하는경우에는환급세액이발생하는데 동환급세액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용 환급특례 시민권자 새로운주택을건설하는경우 비거주자 거주자가아니면서사업을수행하되부가세등록의무가없을것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교공관등에게는환급가능 경과규정 재화의공급자가동법시행전에대금을수령하였으나재화의이전은동법시행후에이루어진경우 동법시행일에재화의공급이이루어진것으로봄 계약이법시행전체결되었으나공급의전부또는일부가법시행후이루어진경우 계약서에부가세조항이없다면공급가액에부가세가포함된것으로보나 이에대한특별규정을하위법령에서규정 발효 동법의발효일은 일 - 5 -
7 ( 연방국세청동향 ) 8 월 26 일자체홈페이지개설 ( * 주재국은작년 10월연방국세청설립법 (Federal Law by Decree No. 13 of 2016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Tax Authority) 을공표 - 이사회의장은두바이부통치자겸연방재무부장관인 Sheikh Hamdan Bin Rashid Al Maktoum, 청장은 Khalid Ali al-bustani ㅇ동홈페이지에는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에대한설명, 질의응답등이게재되어있음ㅇ또한, 동홈페이지를통해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납부를위한사업체등록도실시할예정임 - 주재국언론들은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납부를위한사업체등록 (registration) 이 9월중순부터이루어질것으로예상 ( 경기동향지수 ) 가조사한구매자관리지수 는다소 상승했으나 두바이경기지수 는다소하락 월구매자관리지수 가 으로서 월 보다 상승 * 통상구매자관리지수 (Purchasing Manager s Index) 는제조업구매담당자설문조사를토대로산정한 제조업분야경기동향지수 이나, Emirates NBD의구매자관리지수는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매업등 400개기업구매담당자설문조사를토대로산정한 비석유부문경기동향지수 임 (PMI가통상 50이상이면경기의확장, 50미만이면수축을의미 ) 부문별로는생산 및신규주문 이전월보다빠른속도로상승한것으로나타남 고용 은평균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지만 신규일자리증가는크지않은편 투입가격 상승했지만 강한경쟁상황으로인하여이를소비자들에게전가할수없어서판매가격 이하락 향후 개월의사업전망 은전월보다상승 생산측면에서는 의비석유부문이성장을보이고있지만 이윤 측면에서기업들이압박을받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 6 -
8 월두바이월간경기지수 가 로서 월의 보다 하락 * Dubai Economy Tracker Index, 동지수가 50 이상이면상승세를의미 도소매업이전월대비 하락했지만 월 월 다른업종들보다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음 관광분야는전월대비 상승하였고 월 월 건설은 하락 월 월 ( 통화및은행부문 ) 주재국중앙은행이발표한 월주재국통화지표를 보면 현금 요구불예금 은 감소 저축성예금 거주자 외화예금 는 감소 정부예금 는 감소 감소요인중의하나가 억디르함가량의정부예금 정부의중앙 은행예금과일반은행예금의합계 감소 정부예금이지난 월 억디르함감소 에이어 개월연속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 감소규모는전월보다축소 < 정부예금추이 ( 단위 : 억디르함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금년 월은행부문동향을보면 총신용 총대출을의미 은 조 억디르함으로서전월 조 억디르함 대비 증가 총신용중국내신용은전월대비 감소했으나해외신용은 증가 은행총예금 은 조 억디르함으로서전월 조 억디르함 대비 증가 정부예금은전월대비 감소 공공기관 예금은 감소 민간부문예금은 증가 - 7 -
9 2. 산업동향 반도체 무바달라 미국칩제조업체인 의지분을일부매각 ㅇ 일 는 의지분 만주 를매각했다고발표함 매각금액은밝혀지지않았으나 매각당일주가 를감안할때 약 억불로추정된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 ㅇ금번 지분매각은무바달라가 년들어두번째로시행한 것으로 월에는 만주를 억불에매각한바있음 ㅇ두차례매각에도불구하고무바달라는 의최대주주지위는그 대로유지 주식 만주및신주인수권증권 만으로 지분 ㅇ참고로 무바달라는세계 위의파운드리 주문형반도체 업체인 를 지분으로보유하여운영중 중소기업크라우드펀딩 두바이 중소기업을위한크라우드펀딩 규정제정 ㅇ 일두바이는중소기업및스타트업기업들이활용할수있는대체 재원확보수단인크라우드펀딩에대한규정을 국가중최초로 제정 는핀텍산업의가버넌스를확립하고 고객들에대한보호수준을높이려는목적으로대출및투자크라우드 펀딩의프레임워크를제정하였다고설명 - 8 -
10 ㅇ 에서중소기업은전체기업의 이며 와고용의절반이상을 담당 과학기술교육증진 무바달라 록히드마틴과공동으로 경진대회진행 ㅇ 무바달라와록히드마틴은양사가최초로추진중인 의최종참가자로서 개대학을선정하였다고발표 동경진대회는 월시작되었으며 년동안대학생들이록히드마틴의 드론에탑재할민수용및산업용어플레케이션을개발하도록하고있음 응급상황대응 국가보안 농업및상업적원격검사등 ㅇ총 개의신청서를접수하였으며이중 개팀이선정됨 아부다비 는빙하의움직임및해수면수위측정을통해기후변화의 영향을측정할수있는시스템을제안 고등기술대 알아인캠퍼스는격오지에서전기와물의사용량을 측정할수있는스마트계량기시스템을제안 아부다비폴리텍은숲 광산및바다에서의물성분을측정하는시스템을 제안했고 석유대학은각종파이프라인의부식 검사장치를제안했으며 석유대학의다른팀은해상조난자를찾아도와주는시스템을제안했고 석유대학에서전원여성으로구성된팀은날씨모니터링을위한일조량 측정장치를제안함 - 9 -
11 방위산업 의 로 가 임명됨 ㅇ 의이사회는 를 및 의신임 로임명 는이전에는국가정보보안청 의부청장으로근무하고있었음 그이전에는무바달라및 통신위성운영법인 에서근무 학력은프랑스마리퀴리대학전자통신학과석사 미국세인트루이스 대학항공공학학사 ㅇ 은아부다비에서 년설립되었으며 특히 절충교역 방식을활용한방위산업에특화된지주회사 현재는방위산업이외에도여타산업다각화분야에서다수의자회사를 합작설립하여운영하는중 대표적자회사로는 및 등이있음
12 3. 자원 에너지동향 ADNOC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 동향 년의해상광구분양을 분할해서추진할예정 ㅇ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 는자사의주요해상유전사업인 의기존운영계약이 월만료될예정임에따라이후재계약과관련한동향을다음과같이발표함 현재 개이상의주요외국기업들과신규계약을협의중임 첨단기술 경험및가치를가져올전략적파트너를더많이확보하기 위해계약은완전히새로운방식과조건을따르게될것임 사업계약시 은 의지분을갖도록할것임 에포함된다수유전들에대한입찰은전체를대상으로 진행하지않고 개지역으로분할하여진행할것임 ㅇ 은신규파트너를정하는데있어자사밸류체인의다양한분야에 함께투자할수있는의지와능력을강력하게검토할예정이라고설명 OPEC 석유감산대응 아부다비 의감산결의를계속잘지키겠다고 발표 ㅇ 이라크 카자흐스탄및말레이시아는 감산결의 월 를잘지키겠다고함께선언함 아부다비에서열린 계기에선언
13 아부다비신규해상유전 일본 아부다비하일 유전생산 개시를 월로예상 ㅇ 일본의 는아부다비의해상유전인 유전의생산을 월에개시할것으로예상 년에는 월에생산을개시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었으나약간 지연된것이며최대생산능력은금년말까지확보하게될것으로전망 ㅇ 유전의생산량에대해서 측은밝히지않고있으나외부 전문가들은 규모로평가하고있음 참고로 전체는 만 를생산하는중 ㅇ 는 유전사업에서다른일본기업과함께구성한콘소시움 지분 를통해참여하고있으며 동콘소시움의 유전참여지분은 년최초계약시는 라고알려졌으나현재는명확하지않은것으로보도됨 또한 본사는아부다비가지분의 를보유한상황 아부다비국부펀드중하나인 년무바달라와병합 이 를통해 년지분을인수하여현재최대주주 아부다비해외투자유치동향 아부다비의중앙냉방서비스기업인 의 지분을프랑스 가 억디르함 약 억불 에인수 ㅇ 프랑스의가스및전력기업인 는무바달라로부터 일명 의지분 를 억디르함 약 억불 에인수한다고발표한바있음 무바달라는원래 지분을갖고있었으며 금번매각이후에도 지분으로최대주주지위유지 는두바이증시상장기업
14 ㅇ이와관련 는지분매각작업이완료되었다고발표 관련규제당국의지분매각승인을받음에따라완료되었으며 이후주주총회 월로예정 에서신규본부장선임을승인할예정 신재생에너지 지열발전검토중 ㅇ 내에서지열발전의가능성이검토되고있다고지역언론 들이보도함 ㅇ 의연구진들이알아인및라스알카이마지역에서의 지열발전가능성을연구하기시작 동지역에소재한온천들의용량및온도등을측정하기시작함 사전조사결과일부온천은 깊이에온도가섭씨 도에이르는 것으로알려짐 연구진들은향후 용량의청정에너지발전소를건설하게 되기를기대 원자력 바라카원전에서 호기의원자로및증기발생기설치 ㅇ 원자력공사 는바라카에건설중인원전 기중마지막 호기에서원자로및열교환기등주요설비들을설치완료하였다고발표 바라카원전건설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으며 이에따라 호기주요 설비설치는발전소 호기준공을앞두고마지막마일스톤행사가된다고 측은설명
15 4. 건설 플랜트동향 아부다비 부동산가격하락세둔화전망 ㅇ금년상반기주택가격이 하락하여연말까지 하락할것이라는당초예상보다더빠르게하락하는추세 ㅇ그러나공급자들이추가적인가격하락을막기위해공급을조절할 것이기때문에하락추세는둔화될것으로전망 두바이 주택시장공급확대에도불구하고안정세유지 ㅇ금년상반기 호가공급되었으나주택가격은큰변동없이위치에 따라다소간의차이만보이고있음 두바이마리나에 호가공급되었고가격은 하락 비즈니스베이에는 호가공급되었으나가격은동일 에는 호가공급되었으나가격은 상승 ㅇ가격변동이적은것은개발자들이각지역별로활용하는잠재수요에 기인하며 이는최근늘어나고있는인도후지불 패키지로인해 더욱확산되고있음
16 두바이 세가지대과제로구성된건축인허가개선전략발표 ㅇ 절차통합 인허가과정을 단계로단순화 관련부서로구성된통합팀 에서검토작업동시수행 협조부서는 일내의견회신 ㅇ 빌딩체계및사양통합 포괄적가이드라인제공을위해통합건물 규정제정 업체나자문회사등록제추진 ㅇ 원스톱서비스 스마트서비스 인허가진행상황확인 비용및보험료 납부등 를위한스마트전자시스템구축 관련기관요구사항을통합 처리하는빌딩허가시스템구축연계 두바이 제 차 스마티시티컨퍼런스주최 ㅇ 두바이가오는 월 일제 차 스마티시티컨퍼런스 주최예정 ㅇ컨퍼런스는화재예방 공공안전 시청의역할변화등스마트시티 개발관련모든분야의주제를다룰예정 행사에는정부관계자 엔지니어 건축가 설계사 자치단체대표및지속 가능성및그린빌딩컨설턴트등이참가할예정이며 이들은투자전략 스마트운송및이동 사회안정을위협하는인프라 개선및지속가능성의증대등을논의하게됨 두바이국제공항 년 월이용객수 백만명기록 ㅇ두바이국제공항의 년 월한달간이용객수가 백만명을넘어 월간공항이용객수기록갱신 전년동기대비 증가 월까지이용객수는 백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증가
17 프로젝트수주 ㅇ두바이투자청 의자회사인알렉 이이마르 가발주하는 프로젝트를수주 동프로젝트는이마르의가장최근리테일프로젝트로총임대면적이 만m2이상이며 개상점과음식점이입주할예정 동프로젝트는 개발단지에위치하며 년말 준공예정 ㅇ 은 월초 억불규모두바이쥬메이라리빙마리나게이트 프로젝트를수주한바있음 억불규모푸자이라 유류저장시설프로젝트입찰 ㅇ 가발주하는 억불규모푸자이라 유류저장시설 프로젝트입찰이 월 일실시 입찰에는 건설 현대건설 인도의 개사가참여 ㅇ프로젝트사업범위는총 백만배럴저장시설로 백만배럴의저장 시설을 개짓는작업이며저장시설에는 가지등급의원유가저장될 예정 저장시설은지하 지상및해상시설로구분되는데 지하시설은저장캐번 길이 높이 워터커튼터널 길이 연결터널등으로구성되고 지상시설은침수처리시설 파이핑작업 하역및선적펌프 변전시설 통신시설등이며 해상시설물은해상파이프라인등으로구성
18 억불규모 입찰 ㅇ 가발주하는 억불규모 입찰이 월 일실시 동프로젝트는 년에입찰을실시한바있으나 년 월에재입찰을 실시하였고지난 월 일세번째입찰을실시 프로젝트입찰에는아국의 건설 스페인의 를포함하여 이태리 영국의 스페인의 중국의 일본의 아랍에미리트 가참가 ㅇ사업범위는아부다비에서남서쪽으로약 떨어진 의 에지상시설을설치하여지역내오일일일생산량총 만배럴을 유지하는사업임 년아랍에미리트프로젝트계약액 억불예상 ㅇ 의최근 에따르면 년상반기아랍에미리트의계약액은 억불을기록했으며 금년 하반기계약액은 억불로예상 전년대비 증가 ㅇ그러나건설사들의수주잔고는 억불로감소하였으며 원인은주요 공사의준공및발주프로젝트계약지연등임
19 5. 농업 식품동향 네덜란드산계란수입관련조치 칼리지타임 ㅇ 기후변화환경부는 내오염된계란이수입되지않도록각 에미리트별조치요청 연방정부는아부다비식품통제국과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알퀘인 라스알카이마및푸자이라등각에미리트별관련부서를대상으로 외국으로부터오염된계란이수입되지않도록촉구 국내에서거래되는식품안전에대하여소비자신뢰도향상을위하여각 에미리트별노력을당부 필리핀가금류수입정지 칼리지타임 ㅇ 기후변화환경부는필리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발견으로 필리핀산가금류수입을금지 동물위생및개발부는관상용조류 달걀및열처리되지않은폐기물까지도 포함한다고밝힘 ㅇ 연방정부는식품안전을보장하고식품안전을강화하기위해 무역활동을규제하기위한필요정책 입법을개발하는등끊임없이 노력중 식품선적시원산지증명서 건강증명서및할랄증명서와같은기타 필수증명서를갖출것을요청 일본키코만간장유통금지 걸프투데이 ㅇ 기후변화환경부는연방정부의식품취급및금지절차법률에따라 일본키코만간장유통을금지
20 식품테스트결과동제품내알콜성분이발견되었으며 일본에서 생산된제품을대상으로제한할것을밝힘 관계당국은소비자들에게키코만간장을처분할것을통보 ㅇ기후변화환경부는 내현지생산및수입되는식품의안전성을 중요시여기고있으며 수입 수출되는식품의안전보장을위하여관계 당국과지속적협력중임을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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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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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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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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