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F8B9ABBFF8B3EBB5BFC1B6C7D55FC1B6C1F75FBFACB1B82DC1A4C3A5C0DAB7E12E687770>

Transcription

1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노광표 홍주환

2 목차 요약 ⅰ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1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7 1. 시기별구분 : 공무원노조의성장과변화 8 2. 공무원노조의유형비교 17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자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06 Ⅳ. 설문조사 조사개요 상급단체의조직운영에대한평가 단위노조및지부의운영 전국 중앙수준의공무원노사관계 단위조직수준에서의공무원노사관계 공무원노동조합활동에대한간부의식 요약 155

3 Ⅴ. 결론 : 요약및함의 160 참고문헌 174

4 표목차 < 표 Ⅱ- 1> 기관별직장협의회조직률추이 8 < 표 Ⅱ-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사안별활동분류 9 < 표 Ⅱ- 3> 공무원노동조합설립현황 ( 현재 ) 18 < 표 Ⅱ- 4> 전국단위주요공무원노동조합현황 ( 현재 ) 19 < 표 Ⅱ- 5> 기관별공무원단체가입현황추이 (2004~07 년 ) 21 < 표 Ⅱ- 6> 전국단위주요공무원노동조합현황 ( 현재 ) 23 < 표 Ⅲ- 1> 공무원정원현황 ( 기준 ) 24 < 표 Ⅲ- 2> 국가조직현황및공무원노조가입대상자현황 25 < 표 Ⅲ- 3> 공무원노총의연혁 27 < 표 Ⅲ- 4> 공무원노총의소속조직의기관별분류 ( 기준 ) 34 < 표 Ⅲ- 5> 공무원노총의예산 39 < 표 Ⅲ- 6> 전북연맹의예산 (2006년기준 ) 40 < 표 Ⅲ- 7> 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예산 (2008년기준 ) 40 < 표 Ⅲ- 8> 행자부에 2006년중앙단체교섭을요청한공무원노동조합현황 47 < 표 Ⅲ- 9> 2007년중앙단체교섭본교섭위원회명단 52 < 표 Ⅲ-10> 중앙단체교섭요구핵심의제주요내용 54 < 표 Ⅲ-11> 2007년중앙단체교섭실무교섭위원명단 55 < 표 Ⅲ-12> 2007년중앙단체교섭실무교섭위원명단 56 < 표 Ⅲ-13> 2007년중앙단체교섭의일지 59 < 표 Ⅲ-14> 공직사회개혁 60대과제 63 < 표 Ⅲ-15> 전공노연혁 68 < 표 Ⅲ-16> 전공노본부별조합원분포 ( 기준 ) 76 < 표 Ⅲ-17> 전공노본조 2007년도예산 79

5 < 표 Ⅲ-18> 전공노 본부 지부의 2007년회계내역 80 < 표 Ⅲ-19> 전공노쟁의행위찬반투표 ( ~30) 집계결과 85 < 표 Ⅲ-20> 전공노조합원징계현황 ( 현재 ) 87 < 표 Ⅲ-21> 전공노부정부패추방운동사례 - 전자견적입찰제도 89 < 표 Ⅲ-22> 전공노부정부패추방운동사례 - 지방의원해외연수개선 91 < 표 Ⅲ-23> 전공노특별단체교섭대조합원발문 (2002 년 ) 93 < 표 Ⅲ-24> 전공노 2002년도특별단체교섭요구안 95 < 표 Ⅲ-25> 전공노 2002년도본부 지부공동교섭요구안 96 < 표 Ⅲ-26> 전공노 2002년도직장협의회교섭결과사례 - 직장협의회합의문 97 < 표 Ⅲ-27> 전공노 2003년도지부교섭결과사례 - 지부합의문 99 < 표 Ⅲ-28> 전공노지부별노사관계현황 ( 현재 ) 101 < 표 Ⅲ-29> 전공노의민노당지지특별결의문 102 < 표 Ⅲ-30> PSI 동아시아소지역자문위원회결의문 105 < 표 Ⅲ-31> 민공노본부별조합원분포 ( 기준 ) 108 < 표 Ⅲ-32> 민공노본조 2007년도추경예산 110 < 표 Ⅲ-33> 민중행정 10대과제 50대시책 112 < 표 Ⅲ-34> 참공무원운동 5대실천계획및참공무원 10계명 114 < 표 Ⅳ- 1> 응답자속성 117 < 표 Ⅳ- 2> 예산규모파악정도 118 < 표 Ⅳ- 3> 상급단체조합비운용의적절성판단 118 < 표 Ⅳ- 4> 상급단체조합비지출부문의조정필요성 119 < 표 Ⅳ- 5> 상급단체정책결정에대한영향력평가 120 < 표 Ⅳ- 6> 상급단체의단위조직간부나현장조합원요구수렴정도 121 < 표 Ⅳ- 7> 상급단체가단위조직간부나현장조합원요구를수렴하지못하는이유 121 < 표 Ⅳ- 8> 상급단체정책방침이단위조직사업과활동에영향을

6 미치는정도 122 < 표 Ⅳ- 9> 상급단체의사업과활동에대한만족도 122 < 표 Ⅳ-10> 상급단체사업및활동에대한인지도 123 < 표 Ⅳ-11> 단위조직구성원들의상급단체사업및활동인지도에대한의견 124 < 표 Ⅳ-12> 상급단체사업및활동에대한만족도 125 < 표 Ⅳ-13> 상급단체소속단위조직들간의협조관계평가 126 < 표 Ⅳ-14> 상급단체사업및활동분야의중요도평가 127 < 표 Ⅳ-15> 상급단체사업및활동분야의중요도평가 128 < 표 Ⅳ-16> 조직통합을원하는상대조직 128 < 표 Ⅳ-17> 노동조합조직형태선호 129 < 표 Ⅳ-18> 단위조직조합원수증감 129 < 표 Ⅳ-19> 상근전임자수 130 < 표 Ⅳ-20> 반상근전임자수 130 < 표 Ⅳ-21> 채용직원여부 131 < 표 Ⅳ-22> 채용직원성별 131 < 표 Ⅳ-23> 채용직원월평균보수 131 < 표 Ⅳ-24> 채용직원특성 131 < 표 Ⅳ-25> 노조간부의충원실태 132 < 표 Ⅳ-26> 조합원 1인당조합비평균 133 < 표 Ⅳ-27> 조합비징수방법 133 < 표 Ⅳ-28> 조합비책정방식 133 < 표 Ⅳ-29> 조합간부의역량 134 < 표 Ⅳ-30> 각급회의개최횟수 134 < 표 Ⅳ-31> 단체협약및단체교섭현황 135 < 표 Ⅳ-32> 단위조직의정책및사업결정에대한영향력 136 < 표 Ⅳ-33> 단위조직의의사결정및의사소통과정 137 < 표 Ⅳ-34> 단위조직의일상활동에관한사항 139 < 표 Ⅳ-35> 노조가조직적으로분리되어갈등하는원인 141 < 표 Ⅳ-36> 복수노조여부 141

7 < 표 Ⅳ-37> 복수노조가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의견 142 < 표 Ⅳ-38> 직장협의회유무 142 < 표 Ⅳ-39> 직장협의회운영실태 142 < 표 Ⅳ-40> 직장협의회와노동조합간의관계 143 < 표 Ⅳ-41> 법률상비교섭의제의교섭방식에대한선호 143 < 표 Ⅳ-42> 공무원노사관계관련법 제도에대한평가 144 < 표 Ⅳ-43> 정부가소속조직을노사관계의대등한파트너로인정하고있는가? 145 < 표 Ⅳ-44> 전국 중앙수준의공무원노사관계의상태 145 < 표 Ⅳ-45> 정부의성과주의도입등신공공관리정책에대한의견 146 < 표 Ⅳ-46> 파업권허용과직업공무원제폐지의교환에대한찬반 147 < 표 Ⅳ-47> 단체교섭창구단일화방법에대한의견 147 < 표 Ⅳ-48> 2007년도단체협약의적용방식에대한의견 148 < 표 Ⅳ-49> 단체교섭유효기간에대한선호 149 < 표 Ⅳ-50> 노사관계전담부서유무 149 < 표 Ⅳ-51> 기관 ( 장 ) 의노조에대한태도 150 < 표 Ⅳ-52> 주요정책및제도의도입여부 150 < 표 Ⅳ-53> 노동조합간부활동시작동기 151 < 표 Ⅳ-54> 노동조합간부활동에대한만족도 151 < 표 Ⅳ-55> 노동조합간부활동의어려움 152 < 표 Ⅳ-56> 노조간부임기후계획 152 < 표 Ⅳ-57> 상급단체간부 ( 임원 ) 역할의사 153 < 표 Ⅳ-58>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전망 153 < 표 Ⅳ-59> 한국사회발전모델에대한생각 153 < 표 Ⅳ-60> 지지하는정당 154 < 표 Ⅳ-61> 공무원개인의정치활동허용에대한생각 154 < 표 Ⅳ-6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의정치활동허용에대한생각 154 < 표 Ⅳ-63> 공무원노동조합과민간부문노동조합의관계 155 < 표 Ⅴ-1> 경기도공무원단체설립현황 ( 현재 ) 161

8 그림목차 [ 그림 Ⅱ-1] 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의결성과정흐름도 17 [ 그림 Ⅲ-1] 공무원노총의조직도 30 [ 그림 Ⅲ-2] 전공노 ( 본조 ) 의조직도 73 [ 그림 Ⅲ-3] 민공노 ( 본조 ) 의조직도 107

9 요약 ⅰ 요약 2005년 1월 공무원노조법 의제정, 2007년 10월 17일전국공무원노조의합법화, 2007년 12월 14일중앙단체교섭의타결등으로그동안비제도권영역에머물러왔던공무원노사관계가급속히제도화국면으로이행하고있다. 이에따라민간부문을중심으로운영되어왔던우리나라노사관계에서공공부문노사관계의비중이한층더확대되고있으며, 공무원노사관계의향후추이및발전방향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결성부터공무원노조의합법화까지지난 10년동안의공무원노사관계는국가를중심으로수직서열화된정치 행정구조의민주화와개혁이라는순기능과함께갈등적이고대립적인노사관계의표출이라는역기능을동반하는과정이었다. 정부부문의공익행정서비스수행이라는측면에서, 또한공무원의높은노조조직률에따른집단행동의사회적파장등을고려할때공무원노사관계에있어소모적인대립관계를지양하고생산적이고참여적인협력관계로의전환이절실한시점이다. 지난시기공무원노사관계가대립적이고갈등적인양상을띤채미성숙한노사관계를보였던원인으로는법제도적한계와함께노사양주체의취약한신뢰및상호배제적전략등이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본연구는참여적이고민주적인공무원노사관계의정립이라는목표아래노사관계의주체인공무원노조단체의실태파악과진단을통해공무원노조운동의향후방향을전망하는데목적을둔사례연구이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주된내용및관심은다음과같다. 먼저, 공무원노조법제정이후공무원노조의설립및발전과정을전

10 ⅱ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국과지역 ( 지자체 ) 수준, 입법 사법 행정 3개부문으로나누어살펴보며, 이를통해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형태및기관별특징등을비교분석한다. 둘째, 전국단위의대표적공무원노동조합인공무원노총, 전공노, 민공노등 3개노동단체의운동노선, 조직형태및운영, 활동을검토하여공무원노조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을파악한다. 여기에는노동조합들의이념및목표, 조직구조, 활동 ( 단체교섭, 연대활동, 국제조직연대등 ), 지역및시민사회 (NGO) 와의연계성, 정부의공공개혁정책에대한입장, 정부 ( 또는지방자치체 ) 와의관계설정, 노조조직내갈등여부등을포함한다. 셋째, 복수노조허용과기관별노조설립에따라공무원조직은전국 광역 기초로중층화되어있는데, 이러한조직구조가중앙집권적인행정조직을갖고있는한국의공직시스템과어떻게조응하고있는가를단체교섭의의제및구조와연동하여검토하고자하였다. 공무원노동조합조직실태와현황파악을통해서확인된공무원노조단체의특성과성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무원노동조합은약 60% 라는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는반면, 복수노조허용에따라기관별 지역별 전국단위로분산되고파편화된조직양태를보이고있다. 2007년 11월현재가입대상 292,000명중 97개공무원노조가설립되었으며, 가입조합원수는 172,067여명으로 59.7% 의조직률을보이고있다. 하지만공무원노동조합은중앙행정기관ㆍ국회ㆍ선거관리위원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광역ㆍ기초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단위의개별노조와직역별연합체위주로꾸려져있어노동조합조직의구심력과통일성은취약하다. 둘째, 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들이포괄하고있는산하조직들은소속기관별일정한편차를보이고있다. 먼저공무원노총은 중앙부처와교육기관그리고광역자치단체 조직을다수포함하고있으며, 시군구기초자치단체조직은호남권에한정되어있다. 전공노는 2007년조직분리이후소속조직이시군구기초자치단체중심

11 요약 ⅲ 으로변화하였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소속은미비한반면, 기초자치단체조직은수도권을비롯하여강원, 대구경북, 충남북등전국에고르게분포되어있다. 민공노는 2007년 11월 28일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과통합하여중앙부처를포함해헌법기관 ( 선관위 ), 기초자치단체를포괄하고있다. 그러나기초자치단체조직은수도권, 부산등에집중되어있는반면, 강원, 충청, 영남권에서는상대적으로취약하다. 이렇듯전국조직이포괄하고있는산하조직의차이는전국공무원조직들의활동기조와운동방향에도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다. 중앙부처와광역자치단체를다수포괄하고있는공노총은실리주의적이고협력적인운동노선을보이는반면, 기초자치단체를다수포함하고있는전공노와민공노는사회개혁적이고전투적인입장을갖고있다. 셋째, 조직형태를보면전공노와민공노가전국단일산별노조인반면, 공무원노총은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지역연맹과광역자치단체노조, 기초자치단체노조등이단위노조들로구성된연맹체이다. 이에따라전공노 민공노는중앙본부의역할및기능이강력한반면, 공무원노총은중앙의역할이상대적으로취약하며기관노조의기능이절대적이다. 이에따라전공노 민공노는사업및활동이본부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반면, 공무원노총은소속노동조합단위로개별화되어있다. 넷째, 공무원단체교섭구조와정부행정조직간의연계성이취약하다. 공무원단체교섭구조는대 ( 對 ) 정부중앙교섭을기본으로하면서, 기관별교섭을보충적으로채택하는이원적인구조모델 (twotier structure model) 을띠고있다. 그러나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처음시행된공무원단체교섭은복수노조창구단일화문제로중앙교섭이 7개월정도공전되면서 중앙교섭과기관교섭 이연계성없이별도로진행되었다. 이에따라중앙교섭보다빠르게진행된기관교섭에서는 교섭단위 에걸맞지않은 교섭의제 간다툼등소모적인논란이발생하였다.

12 ⅳ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이상과같은실태분석결과에기초하여공무원노사관계의발전을위한정책함의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무원노사관계의제도적안착을위해서는공무원노조법을노사간합의를통해시급히개정하여야한다. 현행법제도는공무원노조들로부터거센반발대상이되고있을뿐아니라국제노동단체로부터역시시정압력을초래함으로써공무원노사관계의갈등을촉발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에유념하여제도개선을위한사회적협의가요망된다. 국제노동기준에부합하기위해서는 ILO 제87조, 제98조의비준을통해노사관계전반에있어발전적패러다임을구축해나가도록하되, 공무원의특수한신분을고려하여단결권의확대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보장그리고단체행동권의제한을기본내용으로하는제도개선을도모하는방안으로 공무원노조법개선을위한노정위원회 를시급히구성하여운영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공무원노조운동은현재파편적조직분열에서벗어나통합된조직실체를갖춤과동시에공무원노사관계의특수성을유념하여대국민서비스의공익성을구현하는활동기조를분명히확립 추구하는것이요망된다. 파편화되고분산된공무원노조조직은공무원노동조합의대표성을약화시키고있으며단체교섭의원활한진행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공무원노조통합은공무원노동조합의교섭력및대정부정책개입능력의제고에필수적인과제로제기되고있다. 셋째, 공무원노조의안정화와발전을위해서는조직강화를위한일상활동활성화와지역단위시민- 사회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공무원노조가높은조직률에도불구하고노조활동및운영이 소수간부 중심으로운영되는문제점이확인된다. 노동조합의조합원참여를높여내기위해서는 현장 중심의활동, 일상활동강화가필요하다. 조합원참여저하는조합활동의활력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조합민주주의의위기를초래하고, 중간간부의재생산을불가능

13 요약 ⅴ 하게함으로써조합의조직운영에직접적인위협으로작용한다. 한편국민과함께하는노동조합운동노선을실현하기위해서는중앙단위의정책개발과함께대 ( 對 ) 국민설득구조확립을위한지역내독자적인네트워크구축이요구된다. 지역단위시민사회단체와의활성화된교류는공무원노조의관성화된활동을보완하는매개자이며시민사회의정책을공공정책으로연결하는벨트가될것이다.

14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1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2005년 1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이하 공무원노조법 ) 의제정, 2007년 10월 17일전국공무원노조의합법화, 2007 년 12월 14일공무원중앙단체교섭의타결등으로그동안비제도화영역에머물렀던공무원노사관계가제도화국면으로급속히이행하고있다. 이에따라민간부문을중심으로운영되어왔던우리나라노사관계에서공공부문노사관계의비중이한층더확대되고있으며, 공무원노사관계의향후추이및발전방향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공무원노사관계의위상및비중증대는대다수국가의노사관계에서공통적으로확인되는현상이다. 일반적으로노동조합운동의역사를보면산업화초기에는제조업생산직노동자를중심으로발전해오다가, 산업구조의고도화와정부비중강화에따라점차사무직노동자및공공부문노동자가중심이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 공무원노조는공공부문노조중에서도핵심적인부분이라고할수있다. 선진국가의노동조합운동은 20세기초반제조업노조중심에서 20세기후반에는공무원및국가기업등공공부문노조중심의노동자운동으로전개되어왔다. 조직적인측면에서볼때에도각국가별로부분적인차이가나타나지만민간부문의노조조직률은 20~30% 정도로축소되는반면, 공공부문의노조조직률은 60~70% 대에도달해있다. 이런점을고려할때공무원노사관계가향후우리나라노사관계를결정짓는핵심변수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 공무원노사관계의출발점은 1999년직장협의회활동에서시작된다. 그동안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 직무의공공성등을이유로노동조합의설립과가입등노동기본권의행사가법으로제한되어왔다. 그러나 1995년 12월 OECD 가입등우리사회의세계화가빠른속도로진전되면서국제기준에부합하는노동관계법정비의필요성이증대하였고, 공직사회내에서도공무원의근무조건개선등노동기본권보장에대

15 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한요구가증대하여왔다. 이결과 2005년 1월공무원노조법의제정, 2006 년 1월동법의시행등이추진되었고 6급이하하위직공무원들이자유롭게노동조합을설립 운영할수있는조건이마련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결성부터공무원노조의합법화까지지난 10년동안의공무원노사관계의형성과정은국가를중심으로수직서열화된한국의정치 행정구조의민주화와개혁이라는순기능과함께갈등적이고대립적인노사관계의표출이라는역기능을동반하는과정이었다. 정부부문의공익행정서비스수행이라는측면에서, 또한공무원의높은노조조직률에따른집단행동의사회적파장등을고려할때공무원노사관계에있어소모적인대립관계를지양하고생산적이고참여적인협력관계로의전환이절실하다할것이다. 지난시기공무원노사관계가대립적이고갈등적인양상을띤채미성숙한갈등관계를보이고있는데에는법제도의문제와함께노사양주체의신뢰수준및전략등이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첫째, 공무원노조법시행에도불구하고공무원노사관계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는원인으로는국제기준에걸맞지않은공무원노조법이지적되고있다. 현행공무원노조법은단체행동권보장여부는차지하고, 단결권과단체교섭권보장에있어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을뿐아니라, 직장협의회조직과도차별성이크지않다는대내외적비판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공무원노조들은법제정과정및시행이후에도지속적으로법개정을요구하고있다. 공무원노조법제정을통해공무원노사관계를정상화시키겠다는입법취지와는거꾸로노동현장에서는갈등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숨길수없는현실이다. 현행공무원노조법은국제노동기구 (ILO) 도지적하고있듯이 제한적인노조가입권, 단체행동권의과도한제약 이라는점에서개정요구를받고있다. 물론공무원노조법시행과정에서표면화된 법외 노조를둘러싼공방이일단락되었지만그렇다고공무원노조법에대한노사간갈등이끝난것은아니다. 공무원노조법에대한사회적논란은초기입법형식, 단체행동권보장여부를중심으로진행되었다면, 현재는법의구체적인실행과정에서나타난새로운문제들이지적되고있다. 이러한조건이해결되지않는다면, 전교조

16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3 노사관계에서보는것처럼반복적인노사갈등이지속될수밖에없다. 현재공무원노조법의최대쟁점은 노조가입범위, 복수노조허용에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교섭의제 의영역구분,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규제, 분쟁조정방안등으로집약된다. 둘째, 공무원노사관계의주체인노사양당사자의전략및상호신뢰부족이갈등요인으로비화되고있다. 노사관계에서발생하는문제들은제도 구조적인요인만큼이나인지적요인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 노사갈등의인지적요인들은상대방에대한왜곡된이해와차단된커뮤니케이션의통로, 노사양당사자사이의적대적감정등으로설명될수있다. 인지적갈등요인들은이해관계자사이의불신을야기함으로써협력적노력을저하시키며갈등의폭을더확대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사용자인정부와지자체의책임자들은법제정이후준비부족및적극적역할미비로노사관계에서 모범사용자 로서의자기역할을정립하지못하고있다. 민간기업과달리공무원노사관계에서정부가갖는노사관계에대한전략적선택 (strategic choice) 은노사관계의지형을사실상결정한다. 현재정부부처주요관리자들은공무원노조의부정적요소에착목한나머지공무원노동조합이가져올공직사회의변화및순기능에대해서는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 이결과공무원노조에대한태도는무관심내지는방관자적태도에머무르고있다. 정부는공무원노조의탄생을공직사회변화와개혁그리고민주주의의제도화라는점에서수용해야하나, 제도변화에도불구하고담당자들의인식전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2007년공무원중앙단체교섭에서나타난갈등은교섭내용에따른갈등이아니라단체교섭에임하는무성의한정부태도를노동조합은지적하고있다. 정부는공무원노조와의단체교섭은그것이공무원노동자의동의를통해변화를합법화시키는수단이라는자각이필요하다. 향후공무원노사관계에서사용자 ( 정부, 기관장 ) 가문제를수렴하여제도적으로개선시켜나간다면갈등의조정과수렴은가능하나, 만약이를제도적으로개선하려는노력이없을경우갈등의폭과깊이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공무원노사관계를대립과갈등이아니라동의를바탕으로한참여적노사관계로구축하기위해서는집단적의사소통의제도화를

17 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꾀하는것이중요하다. 공무원노조들역시내부조직정비및운동노선의미정립으로인해민간부문노동조합과구분되는공무원노조운동의방향성을정립하지못하고있으며, 노동조합분열및복수노조난립에따라전국수준의공무원단체들의조직대표성이확립되지않고있다. 전국수준의복수노조난립은필연적으로기관별복수노조경쟁구도를형성하며, 장기적으로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조직자원을극대화하는데는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중앙교섭의어려움은제도적인문제와함께조율되지않은전국수준의공무원노조들의경쟁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다. 향후이러한양상이더확대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공무원노조운동의이념및노선에기초한통합및정비작업이요구된다할것이다. 이와함께민간노조운동과구분되는공무원노조의정체성 (identity) 확립이필요하다. 그동안공무원노조운동이외부로표출된모습은 공무원노조법 에대한권리주장, 공무원연금개편반대, 공무원퇴출반대등이주로부각된것이사실이다. 이러한활동은공무원노조가당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당한활동이라고할수있으나공무원노조운동의지형변화를꾀하고국민여론을선도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었다고평가된다. 공무원노조가스스로의경제적이익은물론이거니와이슈의확대를통해사회적이해관계의대표자로서사회양극화해소및공공서비스확충을위한왕성한정책생산을통한사회적역할이요구된다. 이상과같이 1998년초공무원의노동권이제도적으로보장- 성립된이래공무원의집단적노사관계는안정화된모습을보이기보다는아직까지갈등과상호배제의미성숙된불안정성을드러내고있는것으로현상을진단해볼수있다. 본연구는참여적이고민주적인공무원노사관계의정립이라는목표아래공무원노사관계의주체인공무원노조단체의실태파악과진단을통해공무원노조운동의향후방향을전망하는사례연구이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주된연구내용및관심은다음과같다. 첫째, 공무원노조법제정이후공무원노조의설립및발전과정을전국과지역 ( 지자체 ) 수준, 입법 사법 행정 3개부문으로나누어공무원노

18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5 조의형성과정을살펴본다. 이를통해공무원노동조합조직형태및기관별특징등을구분하여비교한다. 둘째, 전국수준의대표적공무원노동조합조직인 3개조직 ( 공무원노총, 전공노, 민공노 ) 의운동노선, 조직형태및운영, 주요활동을비교검토하여공무원노동조합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을파악한다. 여기에는공무원노동조합들의이념및목표, 조직구조, 주요활동내용 ( 단체교섭활동, 공무원및민간노조와의연대활동, 국제조직연대등 ), 지역및시민사회 (NGO) 와의연계성, 정부의공공서비스개혁정책에대한입장, 정부 ( 또는지방자치체 ) 와의관계설정, 일반국민과의관계설정, 노조조직내갈등여부등을포함하여다룬다. 셋째, 현행공무원노조법이인정하고있는복수노조허용과기관별노조설립에따라공무원조직은전국 광역 기초로중층화되어있는데, 이러한조직구조가중앙집권적인행정조직을갖고있는한국의공직시스템과어떻게조응할수있는가를단체교섭의의제및구조와연동하여검토하고자한다. 요약하면, 이번연구는공무원노조법제정이후제도화단계로접어들고있는공무원노사관계를파악하기위한공무원노동조합들의조직연구사례이다. 여기에는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과정, 조직구조, 이념및운동노선, 단체교섭을비롯한각종활동, 노조간관계및내부갈등요인, 대 ( 對 ) 정부및사용자관계인식, 지역사회와의관계설정등을주요내용으로공무원노조조직들의현황과과제를이해하는것이다. 이상과같은연구목적을실현하기위해사용하는주된연구방법은문헌조사와노조조직및간부들에대한설문및면접조사이다. 문헌조사에서는기존공무원노사관계에대한문헌및자료등을검토하며공무원노조들의사업보고서및대의원대회자료등노조의회의자료를검토한다. 설문조사에서는공무원조직들의조직실태와간부의의식파악을위해공무원노총, 전공노, 민공노등 3개대표조직들의소속노동조합을대상으로실시한다. 면접조사는설문조사에서확인되지않는공무원노조간부들의의식및실태파악을위해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조사를실시하였다.

19 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본연구의내용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제Ⅱ장에서는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을파악하기위해공무원노사관계의출발점인 직장협의회 설립부터 2007년전공노의법내진입, 중앙단체교섭타결까지의공무원노사관계형성과정을시기별로파악하고공무원노조를유형별로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의실태와현황을파악하기위해전국수준의 3개공무원노동조합인공무원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를조직구조 ( 형태 ), 운동의이념과노선, 단체교섭, 재정운영, 일상활동등으로구분하여비교검토한다. 제Ⅳ 장에서는공무원노동조합의실태파악을위해실시된설문조사결과를요약한다. 설문조사는 2007년 11 월부터 2개월동안 3대전국공무원조직의소속지부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는제Ⅴ장에서는공무원조직연구의함의를요약하고향후공무원노사관계발전을위한몇가지시사점을제시하는것으로한다.

20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7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우리나라공무원노사관계는외환위기당시노사정위원회의 2.6 사회적협약 의산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허용되면서시작되었다. 1999년 1월부터각기관 ( 부처 ) 별로공무원직장협의회가설립되면서 6급이하하위직공무원들은정부수립이후처음으로스스로의권익대변기구를갖게되었다. 하지만법시행초기직장협의회설립및회원의참여율은저조하였다. 설립이더디게진행된이유는직장협의회설립및가입에따른하위직공무원들의불이익우려및당시상명하복의수직적이고소극적인공직문화도큰원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 직장협의회 의활동사례가보급되고, 조직의위상에대한인식이새롭게조명되면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가입률은급격히상승하였다. 직장협의회에대해초기일정한 거리두기 를하면서관망하였던공무원들은이후 직장협의회 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직장협의회조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공동대응및조직체를결성하기시작하였다. 이조직들은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건설의모체가되었다. 제Ⅱ장에서는공무원노조의형성과발전과정을두가지 ( 시기별, 유형화 ) 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먼저공무원노사관계의시기별전개과정은크게세시기로나누어볼수있다. 첫시기는 1999년직장협의회결성이후 2002년법외노조로공무원노동조합이결성되기까지, 두번째시기는법외노조로공무원노조가설립된이후부터공무원노조법제정및시행령확정까지, 세번째시기는 2006년 1월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부터대다수공무원노조가합법화되고중앙단체교섭이체결된현재까지이다. 두번째로공무원노조의형성과정을공무원노조유형화의관점에서살펴본다. 공무원노조들은복수노조허용에따라전국과지역그리고설립단위에따라다양하게설립 운영되고있다. 공무원노조의설립단위인

21 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입법, 사법, 행정기관별공무원노조들의특성을살펴보며, 이념적지향성 에따른조직분화를검토한다. 1. 시기별구분 : 공무원노조의성장과변화 가. 직장협의회의설립과공무원노동조합의모색 : 1999~2001 년 1999년 1월 1일부터시행된직장협의회법에따라각기관 ( 부처 ) 별공무원직장협의회가설립되기시작하였다. 가장먼저직장협의회를설립한곳은중앙부처인산업자원부 (1월 12일 ) 와농림부 (1월 20일 ) 였다. 중앙부처의직장협의회결성이지자체보다빠르게추진되었던원인은중앙부처의경우지자체와는달리법시행과동시에별도의조례없이바로법이적용되었기때문이다. 법시행초기지지부진하였던직장협의회구성은 2 년이경과하면서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 표 Ⅱ-1> 에서보는것처럼직장협의회조직률은 2000년말 7.3% 에서 2002년말 17%, 2004년 2월기준 56.8% 로해를거듭하면서급속한신장세를보였다. 법시행 4년째인 2003년 3월, 직장협의회는전체가입대상기관 2,423개소가운데 21% 인 497 개소에설립되었으며, 전체가입대상 286,362명가운데 46% 인 132,010명이가입하였다. 기관별특징은초기결성에주도적이었던중앙부처는 50% 수준에서조직률이정체되었지만시군구자치단체는초기 10% 수준에서 2004년에는 80% 를상회하는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다. < 표 Ⅱ-1> 기관별직장협의회조직률추이 ( 단위 : %) 가입률 국가부처 청및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 시도및시군구 지방시도교육청

22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9 노사대등의단체교섭권이인정되지않는기관별고충처리조직이라는법률적제약을갖고있었지만, 하위직공무원의권익대변기구가처음으로만들어졌다는점에서직장협의회는공직사회에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 당시직장협의회의주된활동은 < 표 Ⅱ-2> 에서보는것처럼 근무환경개선 이었다. 현시점에서볼때그의미가작은것으로보일지모르지만, 이러한기본적인문제들도과거직장협의회가없는상태에서는기관장의일방적인판단과지시에의해결정되는사안이었다. 또한직장협의회의역할은단지법에규정된영역에국한되지않고, 이른바인사권이라불리는 승진임용기준조정, 다면평가제적용, 승진예정자사전공개, 광역 기초단체간인사교류 등으로확대되었다. 더중요한역할은 공무원사회내공무원들의집단적목소리 (collective voice) 를대표하는창구로서공직내부의의견을수렴하여제도개선과조직민주화를선도하여온점 이다. < 표 Ⅱ-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사안별활동분류 내용 승진임용기준조정, 다면평가제확대, 승진예정자사전공개인사관련사항 광역기초단체간인사교류, 인사기준예고제실시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일반직으로특채 O/A 사무실확보, 1인 1 PC 설치, 청사내우체국설치 직장내고운말쓰기운동전개근무환경개선사항 여직원전용휴게실설치및구내식당환경개선 청사내주차관리제도개선, 직원체력단련실확충등 전결권의대폭하향및실질적인전결권부여 서류없는간부회의, 구두 메모 전화등보고문화개선업무능률향상 각종불필요한보고회, 자료작성및요구지양 당직근무자사무실보안점검과야간순찰제도실시 구내방송통신망을통한간부회의내용생방송실시 토요전일근무제시험실시추진 통근버스운행및출퇴근버스운행시간조정 주1회가정의날실시, 하계휴양소운영고충처리등 민원부서 CCTV 설치 공무원능력개발을위한교육및해외연수확대 - 외국어, PC 활용능력, W/P자격증등학원비지원 시간외근무수당의현실화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2002).

23 1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당시직장협의회활동은정부와의충돌은거의발생하지는않았으며, 오히려각기관내에서해당기관내사안에대해서직장협의회와시의회와같은상급자나상급기관과의충돌이빈발하였다. 이는주로각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와지방의회사이에서직장협의회의 의원자질비판 이나 의회견제운동 등을둘러싼마찰이나직장협의회관련부당징계나전보와이로인한반발이주를이루었다. 이는상급자에대한비판이금기시되어왔던기존의공무원사회속에서직장협의회를계기로비판들이분출되자, 이에대해토론이이루어지거나이를수용하기보다는감정적대립이나갈등으로치닫는경우가많았던것이다 ( 박주영, 2004). 이후직장협의회로모아진공무원의관심은직장협의회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공무원노동조합결성으로표출되었다. 기관별로설립되었던직장협의회들은직장협의회의법률적제약을개선하기위해당시직장협의회법이금지하고있는전국수준의연합체를결성하고, 이를통해공무원노동조합의결성에나서게된다. 나. 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과공무원노조법의제정 : 2002~2005 년 직장협의회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공무원들의활동은공무원노조결성으로표출되었다. 2000년부터직장협의회의전국수준의연합체활동을추진하였던공무원들은정부의엄단방침에도불구하고 2002년 3월 16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대공련 ) 을, 3월 24일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전공노 ) 을결성하였다. 본래양조직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이하 : 전공연 ) 활동을같이추진해왔으나전공연을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 이하 : 전공련 ) 으로발전시키는과정에서조직분리가나타났다. 전공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으로, 전공연에잔류하고있던직협들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으로분열된채독자적인노동조합건설로나아가게된다. 당시공무원조직의초기분화는향후공무원노조운동의방향성및정부와의관계설정, 지도부구성등을둘러싼갈등에서비롯된것이었다. 이후대공련은 2004년 4월 21 일설립된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 과같은해 7월 2일통합하여 공무원

24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1 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공노총 ) 을건설하였다. 당시공무원직협들이공무원노동조합으로급속히전환하게된배경은공무원연금법개정, 성과급지급등공무원사회를둘러싼제반제도들의변화가예상되었기때문이다. 이런상황은기관별직장협의회가아닌연합체, 더나아가노동조합을통한대응의필요성을일선조합원에게절감하게한주요원인이다. 노사관계를규율하는공무원노조법제정이전에 법외노조 가설립되면서공무원노조와정부당국은전면적인대결양상을보이게된다. 당시기관별로는직장협의회가정착되면서노사갈등이완화되는모습이었으나전국수준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이라는공무원노사관계를규율하는제도를어떤내용과수준으로만들것인가를둘러싸고갈등이증폭하였다. 2003년출범한참여정부는공무원노조법제정을더이상미룰수없는사안으로판단하고법제정을서둘렀으나정부와공무원단체와의대립은 입법형식및내용 을둘러싸고확대되었다. 참여정부는대통령선거후보시절교원노조수준의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을공약하였으며, 2002년행자부가마련하여국회에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 을철회하고노동부주관으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을재추진하였다. 그러나노동부의 공무원노조법 에대해서도공무원단체들은동법안의근본적인한계를주장하며국제기준에적합한 공무원노조법 의제정을주장하면서정부의입법안에대한반대활동을추진하였다. 공무원단체들이주장하는 공무원노조법 의문제점은양대공무원노조사이에일정한편차가존재하였다. 전공노는일반법에의한 노동3권완전보장 을주장한반면, 공노총은단체행동권은유보하되단결권의완전보장에더중점을두었다. 공무원단체들은정부의입법 ( 안 ) 이공포되자본격적인반대투쟁에돌입하였다. 공무원노조들의반대는 성명서, 공청회, 집회 등으로표출되었는데, 투쟁의분기점은 2004년 11월 15일 전공노 의총파업투쟁이었다. 전공노는정부의입법안저지를위해 총파업투쟁 을공언하였고, 이에정부당국은전공노의파업을봉쇄하기위해 총파업찬반투표 저지와파업가담자처벌로대응하였다. 전공노는총파업찬반투표가공권력의저지로사실상무산되자찬반투표를중단하고 11월 15일부터전면무기한

25 1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총파업 에돌입하였다. 그러나정부의강력한파업차단방침과일반국민들의반발은총파업의가장큰걸림돌이었다. 결국무기한총파업으로진행되었던투쟁은파업사흘만인 11월 20일파업철회로마무리되었으며, 정부의탄압은총파업가담자에대한징계로이어졌다. 2004년 11월 4일행정자치부는 전공노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침 을하달하였고이에따라 2,595명의공무원이징계를당했고, 그중배제징계 ( 파면, 해임 ) 를당한인원은 442명에이르렀다 1). 공무원노사관계를규율할공무원노조법은 2004년 12월 31일국회를통과하였다. 이후공무원노조법을둘러싼갈등은소강상태를보이게되었지만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이시행된후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둘러싸고 법내노조 와 법외노조 공방으로확대되었다. 이시기공무원노사관계는 법제정 을둘러싸고정부와의전면대결국면이장기화됨에따라공무원노사관계는사실상파행국면을보이게된다. 결과적으로이시기공무원노사관계는순기능보다는역기능이더많이나타난시기였다. 다. 공무원노조법시행과복수공무원노조의경쟁 : 2006 년이후 공무원노사관계는 2006년 1월부터공무원노조법이시행되면서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다. 이전까지는노사관계를규율할법이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노사관계가형성 전개되었다면 2006년부터는법에대한찬반여부를떠나노사관계를규율할법이시행되는상태에서공무원노사관계가작동하는제도화의국면으로접어든것이다. 그러나법시행초기공무원노조들은 공무원노조법 이공무원노조활동을보장하는법이아니라공무원노조활동을사실상억압하는법이라며설립신고를유보 ( 공노총 ) 하거나거부 ( 전공노 ) 하였다. 이에대해정부는 2006년 3월 불법단체합법노조전환 ( 자진탈퇴 ) 추진지침 을통해 1월 1) 이후총파업에따른징계는상당부분완화되었다 년 6 월현재, 배제징계자 442 명중소청심사및 1 심소송결과기관측의승률은 16.3% 였다. 당시 1 심이진행중인 81 명을제외하고, 1 심까지가서배제징계로결론이난사람은 58 명이었다.

26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3 28일부터공무원노조가법에의해보장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노조설립신고를하지않고활동하는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 로규정하고이후이들노조와는일체의대화및교섭을불허하고합법노조전환 ( 자진탈퇴 ) 을적극유도하되이를거부하거나불법집단행동시법과원칙에따라단호하게조치 할것을분명히하면서정부방침을불이행하는각급기관에대해서는범정부차원의행 재정적불이익조치가수반될것을발표하였다. 결국 법외노조 를불법단체로규정한정부의방침에따라공무원노조에대한기관별압박은확대되었다. 정부의 노조사무실 폐쇄에전공노각지부들은천막농성을전개하거나 컨테이너사무실 을설치하여정부에맞섰으며, 정부및자치단체들은 노조사무실 폐쇄와함께그동안각자치단체별로체결되었던모든단체협약을파기하였다. 법외노조를고수하였던전공노와달리공노총및산하조직들은설립신고를통해합법성을확보함으로써공무원노사관계의초기주도권을획득하였다. 공노총이 설립신고유보 라는기존입장을철회하고 2006년 9월 4일설립신고를통해합법성을획득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의불법조직폐쇄조치에따른타협전략의산물이다. 정부의법외노조에대한강력한제재방침은소속조직의이탈을가져왔으며공노총이이를투쟁으로돌파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현실적인판단이작용하였다. 이것이설립신고이후 법개정 운동이라는차선책을선택한원인이었다. 2) 둘째, 복수노조출현에따른 공무원노조 의대표성을획득하기위한전략이다. 공노총이정부의탄압과는별개로합법화를선택한이유는각기관별로전국단위의공무원노조에의해규율되지않은공무원노조들이설립신고를하면서전국노조들의 대표성 을위협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또한설립신고를하지않을경우전국단위에서는 단체교섭 의참여배제, 부처 ( 기관 ) 에서는복수노조설립에따른합법적지위상실이라는문제가압박요인으로제기되었다. 셋째, 공노총의이념과노선에따른 2) 공노총산하조직들은조직방침과는달리노조설립단위별로 설립신고 를강행하는경우가나타났다. 가장대표적으로는공노총산하서울시공무원노조가 2006 년 1 월 31 일설립신고를하였고, 2 월 2 일전국에서가장먼저설립신고증을교부받았다.

27 1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선택이다. 공노총은공무원노조운동의기본방향으로 순수한공무원만의연합체로서민간기업노조운동과의차별화 와 정치적중립및공무원만의독자적노동운동을견지 할것을주장하고있다. 이는운동노선에서도반영되어합법적이고실리적인노동운동으로표현되고있다. 공노총의운동노선은현행법을무시하는방법보다는참여를통한법률개정이라는단계적인방법으로표출되었다. 이후공노총과산하조직들은합법적인지위를통해노사관계의가장중요한기능이라할수있는단체교섭활동에매진하여일정한성과를이뤄내고있다. 공무원단체교섭은 중앙교섭 과 기관교섭 이라는이원적체계를갖고있는데, 공무원의임금및근로조건등대부분의사안들은중앙정부가결정권한을갖고있으므로 중앙교섭 이갖고있는위상과권한은절대적이라할수있다. 기관별교섭은 2007년 6월현재 53개기관등에서단체교섭이진행되고있고, 그중경기도등 17개노조는단체협약을체결하는성과를거두고있으며, 기관교섭과조응관계를갖고있는 중앙교섭 은 2007년 5월 3 일시작된이래 7개월을경과한 12월 14일최종타결되었다. 중앙단체교섭은복수노조창구단일화, 교섭의제여부, 정부의교섭태도 3) 등을둘러싸고장기간실질적교섭이이루어지지않은파행양상을겪기도하였으나노사모두 2007년이내마무리되어야한다는점에동의하여우여곡절끝에타결되었다. 2007년중앙단체교섭은노조측교섭요구안건총 362건중 154건은 58개조문 ( 전문, 본문 51개조, 부칙 6개조 ) 으로통합되었으며, 비교섭사항중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은노조측에서 31건을정책건의키로하고, 나머지 177건은철회되었다. 2007년중앙단체협약은조합활동, 인사 보수, 후생복지, 교육행정등에관한사항으로서 6급이하공무원의정년연장등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공무원노사는우선공무원정년제도와관련하여 6급이하공무원의정년연장등합리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고, 이과정에서노동조합의의견을적극수렴하기로 3) 중앙단체교섭의노동조합측대표조직이었던공노총은 10 월성명서를통해 정부측의불성실과무성의, 교섭기피, 노동조합경시태도로말미암아 5 개월간단일보도진척되지않는공황상태에놓여있다. 고중앙교섭과정을비판하기도하였다.

28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5 했으며, 공무원연금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되, 이해당사자인노동조합과공직사회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기로했다. 이밖에도이번단체협약의타결내용을보면 1 성과상여금제도에대해서는노조의의견을수렴하고그개선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하며, 공무원의보수수준과관련해 2008년상반기중에노조와논의해서의견을수렴한후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기로했다. 2각급학교에근무하는지방공무원의근무시간에대해서도주 40시간근무원칙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교원의근무시간과학교의여건을고려하여학교장이자율적으로조정 실시하기로했다. 3 공무원의노동기본권신장을위해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 가칭 )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를설치하고, 관련법령및제도에대해포괄적으로논의토록건의 하기로합의했다. 또한 4 조합활동보장과부당노동행위금지, 5 기능직의인사상불합리한차별개선, 6 초과근무수당에대한합리적인발전방향강구, 7 출산휴가와육아휴직자의불이익금지, 8공무상재해를입은공무원에대해민간산재수준등을고려하여적정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노력한다 는내용등이포함되어있다 4). 한편, 공무원노조법시행에따라 법외노조 와 법내노조 라는이원구조를유지하였던공무원노사관계는전공노 ( 위원장 : 손영태 ) 가 2007년 10월 13일개최된 21차전국대의원대회 ( 총 237명중 145명참석 ) 에서법내설립신고추진을위한규약개정을확정하고 11월 8일설립신고를획득함 (10월 17일을설립일로하는설립신고증이교부 ) 으로써본격적인복수노조경쟁시기를맞이하게되었다. 전공노가 2002년설립이후 5년만에법내로진입하면서사실상모든공무원단체가합법적인틀에서노조활동을수행할수있는조건이마련되었다. 그러나전공노의설립신고는조직분열이라는전공노의내부변화를동반한것이었다. 공노총의설립신고직후인 2006년하반기부터전공노조직내부에도일정한변화가나타났는데, 법외노조 고수방침에반발하는일부지부들이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를통해합법화를결의한것이다. 4) 정부 - 공무원노조첫단체협약 노사문화새장열었다 ( 국정브리핑, 2007 년 12 월 18 일 ).

29 1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그대표적인사례로는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및경남등일부조직들이본조방침을무시하고기관별독자노조건설을통해합법노조로전환하였다. 이중경남지역 9개노조들은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 경공협 ) 를구성하여조직을이탈했으며, 이후조직내부에서는 설립신고 여부를둘러싼내부논쟁이격렬하게전개되었다. 전공노에서법내노조의필요성을강력히주장했던 공무원노조비상대책위 소속조직들은 2007년 7월 3일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위원장 : 정헌재 ),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 위원장 : 홍성호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위원장 : 이강천 ) 등으로전공노를탈퇴하고합법성을획득함으로써전공노는 12만조직에서 4만조직으로규모가축소되었다. 이렇듯공무원노동조합은초기단계에서는단일조직체계로출발하였으나, 노조운동의이념과노선, 공무원노조법에따른판단의차이그리고소속조직 ( 기관 ) 의차이에따라다양한조직분화의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조직분화는복수노조가허용되어있는현행제도하에서불가피한것으로보이지만, 노동조합의조직자원을극대화하는데에는많은부작용을낳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현실적조건을감안해서인지 2007 년 8월 29일공무원노동자의대동단결을위한 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협의회 가결성되어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협의회에참여하고있는노조들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사실상전공노를제외한대다수의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들을포괄하고있다. 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협의회는 5개월여동안의논의를거친끝에 2007년 12월 28일대전시청노조사무실에서각단체대표자등 30여명이참석한가운데 9차대표자회의를통해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을준비하기위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 이하통합준비위 를구성하기로결정하였다. 동회의에서는통합준비위구성결정과함께준비위구성체계를논의하여 조합원 1,000명당 1명의운영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의체계 를확정했으며, 이후 통합준비위운영규정을최고의결기구인운영

30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7 [ 그림 Ⅱ-1] 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의결성과정흐름도 자료 : 노광표 (2006) 수정보완. : 통합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참여조직임. 위원회에서제정 하기로결정하는등공무원노동조합통합의발걸음을가속화하고있다. [ 그림 Ⅱ-1] 은공무원직장협의회부터공무원노동조합의합법화까지의공무원노동조합의결성과정을그림으로종합 예시한것이다. 2. 공무원노조의유형비교 2007 년 10 월 17 일전국공무원노조가설립신고를통해합법화됨으로써 모든공무원노동조합들은법내노조로전환하였고법제도적인규율체제

31 1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Ⅱ-3> 공무원노동조합설립현황 ( 현재 ) 전체연합전국조직법원행정부교육청지자체소계시도시군구조합수 조합원수 173,125 87,138 7,343 19,191 23,490 36,463 15,925 20,538 자료 : 노동부. 속에서운영되고있다. 공무원노조의조직율을통해설립현황을보면 < 표 Ⅱ-3> 과같다. 가입대상 29만여명중 2007년 12월 31일현재 98개공무원노조에 173,125여명이가입해 59.7% 의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다. 여기에노조로조직되어있지는않으나공무원직장협의회에가입하고있는공무원수를합치면그비율은훨씬높아지게된다 ( 배규식외, 2007). 이러한공무원노조의현황을전국 지역수준, 입법 사법 행정기관부문별로유형화하면다음과같다. 가. 전국 지역수준 전국규모의대표적인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3개조직을꼽을수있다. 물론이밖에도한국노총소속의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조합원수 5,010 명 ),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 조합원수 4,538명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 조합원수 825명 ) 등이존재하나이들조직들은전국규모에걸맞는조직규모를갖추고있지못한상태이다. 전국수준의 3개조직들은공무원직장협의회시기에연대조직활동을같이수행한공통점이있으나 2002년공무원노동조합설립당시 2개조직으로분화되었고이후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에는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그산하기관별공무원노동조합들이먼저설립신고를통해합법화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내부분열되어 2007년 7월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먼저합법화되었고전국공무원노조는 2007년 10월마지막으로합법화됨으로써전체적으로 3개경향의전국수준의공무원노조단체가병립하고있다.

32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9 < 표 Ⅱ-4> 전국단위주요공무원노동조합현황 ( 현재 ) 조합원지부결성상급단체조직형태운동노선수수공무원노동조 36 경제적실리주의 ,598 없음연합체합총연맹 ( 연맹 ) 공무원독자운동전국공무원노 , 민주노총산별노조사회개혁동조합전국민주공무 , 민주노총 * 산별노조사회개혁원노동조합주 :1) 결성시기는설립신고기준임. 2) 조합원수는설립신고당시와 2007년말기준임. 각조직들이주장하는실제조합원수는더많음. 3) * 민주공무원노조는민주노총소속을주장하나, 민주노총은조직적논의후에결정할문제로유보함. 자료 : 노광표 (2006) 수정보완. 3개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들은공무원노조운동의이념과노선, 노동조합의조직형태, 공무원노조법에대한대응전략그리고소속조직 ( 기관, 부처 ) 의특성등에서조직별차이점을보이고있다. 민공노는전공노에서분리된조직이므로 3개조직사이의차이점은공무원노총과전공노 민공노간에더크게나타나고있다. 이를몇가지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조직규모를보면 1 공무원노총 >2 민공노 >3 전공노의순이다. 가장많은조합원을포괄하는조직은공무원노총으로조합원수는 52,598 명이다. 전공노는 2002년설립당시 12만명의가장많은조합원을포괄하고있었으나 2004년총파업이후정부의탄압으로인한소속조직의탈퇴및이탈, 합법화를지향했던민공노의분리등으로조합원수가 34,457명으로감소하였다. 반면민공노는 2007년 11월 28일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와의조직통합으로조합원수가 47,318명으로증가하였다. 둘째, 조직형태를보면민공노와전공노가전국단일산별노조의형태를띠고있는데비해공무원노총은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지역연맹 ( 서울, 전북등 ) 와광역자치단체노조, 기초자치단체노조등단위노조들로구성된연맹체로설립되어있다. 이결과전공노 민공노는중앙본부의역할및기능이강력한반면, 공무원노총은중앙과단위노조간느슨한

33 2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결합력을보이고있다. 셋째, 조직에소속된단위노조 ( 지부 ) 의특징을보면공무원노총은 중앙행정부처와광역자치단체 가, 민공노는 중앙행정부처와기초자치단체 가, 전공노는 기초자치단체와국회, 교육청 이중심을이루고있다. 각조직들이포괄하고있는소속조직들의비중에따라공무원노조들의활동방향및운영에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넷째, 공무원노조들의이념적지향을보면공무원노총와전공노 민공노간차이가뚜렷하다. 공무원노총의경우정치적중립과민간부문노동조합과의제한적연대노선을갖고있는반면, 전공노와민공노는민간부문노동조합과의연대, 정치활동의자유보장등을주장하고있다. 이결과공무원노총은공공부문노동조합들과함께별도의중앙조직건설을조직방침으로갖고있는반면, 전공노와민공노는 민주노총 과의연대노선을추구하고있다. 이상과같은전국규모조직과는별도로조직적인연계성없이활동하는다수의노동조합조직들이존재하는데대표적으로는전공노에서분리되어활동하고있는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 이하 : 경공협 ) 와 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 이하 : 전광연 ), 법원노조 등을꼽을수있다. 경공협은전공노에서일탈한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들의협의회조직으로창녕군, 김해시청등 9개노동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경공협의조직위상은 협의회 이나내부운영규정은협의회보다는강화된규율을갖고있다. 예를들면운영규정제22조에는 협의회는도지사와시간군수협의회와사용자단체와의단체교섭을할수있으며, 의장은교섭권과협약체결권을갖는다 고하여협의회조직이상의위상을부여하고있다. 5) 전광연은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들의연대조직으로가입상급단체의차이에도불구하고광역자치단체공무원들의권익대변을위하여별도로조직된노동조합들의연대조직체로서울특별시청을제외한시도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모두가참여하고있다. 이조직에는인천과대구광역시청등공무원노총에가입한조직도있으며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처럼상급단체소속없이활동하는조 5) 경공협홈페이지 ( 를참조.

34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21 직도존재한다. 이밖에도전국조직에가입하지않은독립적인공무원노 동조합등이다수존재한다. 이들독립공무원노동조합들의규모는 55 개 노동조합 47,800 명에달하고있다. 나. 기관별 ( 입법 사법 행정 ) 구분 공무원노조법은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단위를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 및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및시ㆍ도교육청 ) 를최소단위로하고있으며, 설립단위별로 복수노조 를인정하고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률및조직현황을소속기관별로살펴보면 < 표 Ⅱ-5> 와같다. 이표는행정자치부의통계연보를기준으로 2004~07 년까지의공무원단체 ( 직협과노조포함 ) 의가입현황을통해공무원노조조직률을추산한것이다. 통계기준으로공무원단체조직률은 2004년 56.8%, 2005년 65.1%, 2006년 68.0% 로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며, 6급이하공무원노조가입대상총인원 282,100명을기준으로총 186,886명이가입하고있어 < 표 Ⅱ-5> 기관별공무원단체가입현황추이 (2004~07 년 ) 가입대상 전체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방교육청 가입자 ( 가입률 ) 가입대상 가입자 ( 가입률 ) 가입대상 가입자 ( 가입률 ) 가입대상 가입자 ( 가입률 ) 가입대상 가입자 ( 가입률 ) , ,569 (56.8%) 71,067 16,562 (23.3%) 21,532 18, , ,080 (86.0%) (80.8%) 36,533 2,810 (7.6%) , ,190 (65.1%) 49,417 18,511 (37.4%) 28,284 22, , ,460 (80.2%) (82.6%) 36,249 6,601 (18.2%) , ,647 (68.0%) 46,689 21,842 (46.7%) 30,109 24, , ,887 (80.6%) (82.6%) 40,142 10,238 (25.5%) , ,886 (48.2%) 41,284 33,911 (82.1%) 47,476 23, ,203 (48.9%) 49,773 (29.8%) 36,137 28,948 (80.1%) 주 :1) 행정자치부통계연보의자료는 2006 년 12 월 31 일기준임. 그러므로 2007 년은 2006 년말기준임. 2) 2007 년의경우공무원노조합법화에따라법외노조의가입자 (5 만명 ) 를제외한것임. 자료 : 행정자치부 (2007), 통계연보.

35 2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조직률은약 66.2% 이다 6). 2006년기준으로공무원단체가입률을소속기관별로살펴보면 1기초자치단체 (82.6%)>2 광역자치단체 (80.6%)>3 중앙부처 (46.7%)>4 지방교육청 (25.5%) 의순이다. 2006년까지기관별공무원단체조직현황은큰편차를보였으나 2007년기준으로볼때거의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이는 2006년공무원노조법시행에따라하위직공무원들의공무원노조결성에대한자유가보다신장된결과이다. 통계상으로 2007년기초자치단체의조직률이 30% 대로떨어진가장큰이유는전공노와민공노소속의기초자치단체조합원약 5만명이통계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헌법기관별노동조합결성및가입현황을살펴보면먼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2007년 7월 3일설립신고를획득하였는데조합원수는총 7,343 명이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상급단체에가입하지않고있으며 통합공무원노조설립준비위원회 소속조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노동조합은민공노소속으로조합원수는 1,859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민공노의본부소속으로산하서울, 강원등 16개지부로구성되어있다. 선관위본부는 2007년단체교섭을 9월 19일요구한이후본교섭과예비교섭과정을통해 11월 14일타결하였다. 국회공무원노동조합은전공노소속으로국회본부로가입해있으며국회도서관지부와국회사무처지부로나뉘어있다. 헌법기관들이소속기관별로단일노동조합으로구성된반면, 중앙행정기관에는복수의노동조합이존재하고있다.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들은공무원노총소속의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행공노 ) 과민공노소속의중앙행정기관본부로구분된다. 행공노는외교통상부등 17개지부약 17,000명의조합원을, 중행노조는공정거래위원회등 10개지부약 5,000 명의조합원을포괄하고있다 ( 표 Ⅱ-6 참조 ). 이상에서볼수있듯이, 공무원노동조합조직은법시행 2년만에 59.7% 라는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다. 향후공무원노동조합의효과성에대한 6) 행자부의통계는 공무원노조와직협 을공무원노조단체로구분하지않고있어순수한공무원노조조직률보다는높은편이다. 행자부는노조가입대상자수를 282,100 명으로낮게추산하고있다.

36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23 < 표 Ⅱ-6> 전국단위주요공무원노동조합현황 ( 현재 ) 행정부공무원노조 ( 행공노 ) 중앙행정기관본부 ( 중행노조 ) 결성 조합원수 지부수 , 공무원노총 , 민공노 상급단체소속기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통일부, 경찰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문화재청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농림부, 환경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부 자료 : 행공노 ( 중행노조 ( 홈페이지참조. 현장공무원들의자각이높아질경우노조조직률은 80% 이상 ( 조합원수약 20만명 ) 으로높아질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공무원노동조합은높은조직률에도불구하고분산되고파편화된양상을보이고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전국단위의노동조합이 3개인반면, 공무원노동조합은대표적인전국단위 3개조직이외에도노동조합설립단위별로복수노조가구성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37 2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1. 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자원 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자원을파악하기위해공무원정원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6년말현재공무원의총수는 957,208명이고, 이중국가공무원은 590,169명 ( 교원 339,409명, 공안 125,966명포함 ) 이며, 지방공무원은 345,989명 ( 교육자치단체 66,242명포함 ) 이다 7). 이중공무원노조법에의한조직대상가능공무원수는일반직, 기능 고용직을포함하여 412,931명 ( 행정부 400,666명, 입법부 1,924명, 사법부 8,432명, 기타헌법기관 1,709명 ) 정도이며, 이중기존노조원 (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 50,464명과공무원노조가허용되더라도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 ( 지휘 감독권을행사하는공무원, 인사 예산등관리 운영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 64,830명을제외하면실질가입대상최대인원수는약 292,400명에이를것으로파악된다. 가입대상공무원을기관별로구분해보면중앙부처 77,751명, 지방자치단체 205,272명, 입법부 1,439명, 사법부 6,420명, 기타헌법기관 1,518명이다. < 표 Ⅲ-1> 공무원정원현황 ( 기준 ) 전체 행정부 입법 사법 헌법기관 소계 국가 지방 부 부 소계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957, , ,169 (63.0%) 345,989 (37.0%) 자료 : 행정자치부 (2007), 통계연보. 3,176 15,109 2, ,549 7) 공무원정원의연도별추세를보면다음과같다. 외환위기직전인 1997 년 935,759 명이었던정원은 1998 년 888,334 명으로축소되었다가이후 2003 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03 년 915,945 명, 2004 년 936,387 명, 2005 년 931,025 명, 2006 년 957,208 명으로증가하였다.

3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25 < 표 Ⅲ-2> 국가조직현황및공무원노조가입대상자현황 총계 행정부 대상기관 소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기관 전체공무원 2) 601,648 (931,025) 581,075 (910,452) 노조가입비대상자 3) ( 단위 : 명 ) 노조가입대상자 4) 309, , , , 부 4 처 17 청 306, ,126 77,751 교육직공무원 (329,377) - - 광역 16개기초 234개 274, , ,272 입법부국회 1 개 3,176 1,737 1,439 사법부 기타헌법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등 27개헌법재판소 1개중앙 시도선관위 17개 14,852 8,432 6,420 2,545 1,027 1,518 주 :1) 각통계수치는행정자치부 (2006), 통계연보 를기초로작성되었음. 2) 괄호안의숫자는교육직공무원 329,377 명을합한전체공무원수임. 3) 노조가입비대상자는 1~5 급상위직급자와고위공무원, 6 급이하및기타직급중사용자를위한공무원을의미 4) 노조가입대상자수는공무원노조법제 2 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원을의미자료 : 원창희 (2007). 노조가입대상이되는공무원을직종별 (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 직급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연구직과지도직을제외한일반행정직국가공무원은총 91,569명이며, 지방공무원은 216,927명으로총 305,023명이다. 이중에 6급이하의공무원은국가공무원중 73,924 명 (83.91%) 이며, 지방공무원중 197,884 명 (91.22%) 으로총 269,808 명이다. 이는전체일반직의 88.45% 를차지하는다수이며, 5급이상은 11.71% 에불과하다. 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공무원노총 ) 은 2004 년 7 월 23 일 대한민

39 2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대한공노련 ) 과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목민련 ) 이통합된조직으로 1999년 6월개최된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단모임을그조직적뿌리로하고있다. 대한공노련이광역자치단체및지자체공무원들을기반으로하고있었다면목민련은중앙부처공무원을가맹조직원으로하고있었으며, 2004년조직을통합하면서명칭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으로변경하였다. 영어명칭은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약칭 : FGE) 이다. 법외노조상태에있던공무원노총은기존의 설립신고유보방침 을변경하여 2006년 9월 4일설립신고를통해합법성을획득하였다. 공무원노총의조합원수는 2008년 1월현재 52,598명으로공무원단체중가장많은조합원수를포괄하고있다. 그러나공무원노총은전공노, 민공노와는달리각기관별공무원노조를가맹단위로하는연맹체조직으로활동의중심은 중앙본부 라기보다는기관별단위노조이다. 임원을제외하고본부에서전임하는현장공무원출신간부는없으며채용직간부 4명이일하고있다. 공무원노총은 2007년중앙단체교섭의노동조합측대표조직으로서대정부단체협약안을이끌어낸성과를보였다. 가. 조직의역사 공무원노총의출발점은전국직장협의회회장단모임에서시작되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단모임은 2000년 2월 19일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이하 : 전공연 ) 를발족시켜단위직협에서해결하지못하는하위직공무원들의권익향상을위한정책을토론하고향후공무원노동조합을준비하는정책연대기구였다. 전공연이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 이하 : 전공련 ) 으로조직위상을변경하면서전공련을주도했던세력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을결성하였으며, 발전연구회로남아있던직장협의회세력들은별도로공무원노동조합을결성하였는데, 이조직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었다 8). 대한공노련은 2002년 3월 16일서 8) 2002 년 4 월 4 일자 주간동아 는대한공노련과전공노의분열을다음과같이기록하고있다. 6 급이하하위직공무원결집체인공무원직장협의회는노조설립작업을

4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27 < 표 Ⅲ-3> 공무원노총의연혁 내용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단최초모임 ( 대구 : 13 개공직협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전공연 ) 발족 ( 경북도청 -123 개공직협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 전공연 ) 분열 : 발전연구회는 공노총 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 공노준 ) 결성 ( 준비위원장 : 이정천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대한공노련 ) 출범 ( 초대위원장 : 이정천 ) 대한공노련정기전국대의원대회 ( 제 2 대위원장 : 이정천선출 )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 전목련 ) 출범 ( 초대위원장 : 박용식 ) 공노총과전목련통합추진위원회구성및통합협상 공노총제 2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 전목련과통합의결 ) 전목련제 2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 공노총과통합의결 ) 공노총과전목련통합전국대의원대회개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공노총 ) 으로통합출범 ( 공동위원장 : 이정천, 박용식 ) 공노총임시전국대의원대회 ( 임원직접선거를간접선거로전환하는일부개정 )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개최 ( 제 2 대박성철위원장등집행부선출 ) 공노총제 4 기출범 제 9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 조직강화및국내외단체와연대사업결의 ) 제 10 차정기전국대의원대회개최 제 11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제 12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 규약개정 : 조직의약칭을 공노총 에서 공무원노총 으로개정 ) 노동부에합법노동조합설립신고 제 13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제 3 대임원선거및정기대의원대회개최 자료 : 공노총대의원대회 (2006). 위해 2000 년 3 월직장협의회대표자모임인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전공연 ) 를발족시켰다. 그러나발전연구회를통한노조건설에는한계가있다는내부지적이일면서 2001 년 2 월노조출범준비조직인 전공련 이구성돼분리해나감으로써조직은양분되었다. 반면발전연구회에남은회원으로이뤄진 전공연 은같은해 8 월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 대한공노준 ) 를구성, 별도의노조설립을추진함으로써결국두개의공무원노조가탄생하게되었다.

41 2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울양재동교육문화회관에서공무원노동조합출범식을가질계획이었으나경찰의대회장원천봉쇄로대회장밖한국노총차량에서약식으로출범식을갖고창립을선포하였다. 이후 2004년 4월중앙행정부처를중심으로한전목련이설립되었고공노총과전목련은 2004년 7월 23일용산전쟁기념관전우회관웨딩홀에서통합전국대의원대회를개최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공동위원장 : 이정천, 박용식 ) 을출범시켰다. 동대회에서공노총은 공직사회의개혁 과헌법이보장한 노동기본권회복 을통한공무원노동자의권익향상을기치로내걸고강령으로 정치적중립 과더불어민간노동단체를배제한 순수공무원만의독자노선 을표방하였다. 또한공노총은노동기본권이최대한보장된공무원노동조합법의조기제정과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현안대정부교섭추진 ( 정년평등화, 교직원및경찰공무원수당신설, 지방고용직의기능직화, 기능직공무원의처우개선 ) 등의 3대핵심전략과제를제시하였다. 당시공노총은 2005년 1월중조합원직접투표로위원장을선출하기로하였으나 2005년 1월 19일개최된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임원직접선거를간접선거로바꾸는규약을개정하였고동년 3월 16일정기대의원대회에서박성철위원장을 2대위원장으로선출하였다. 2005년이후공노총은공무원신분의특수성이반영된공무원노조활동을추진하고있다. 전공노와는달리공직사회와구체적인연관성이없는문제에대해서는특별한주장과논평을제시하지않고있다. 공노총은노조결성이후하위직공무원의핵심요구라할수있는 정년평등화 문제를국가인권위원회에제소하는등사회적으로여론화하는사업을꾸준히전개하고있으며, 공무원정년평등화, 6급근속승진제실시, 기능직공무원처우대폭개선, 지방 5급승진제자율실시, 성과상여금제도개선, 연금제도개악저지 등의사업을추진해왔다. 2006년 7월에개최된제 12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규약을개정하여조직의약칭을 공노총 에서 공무원노총 으로변경하였다. 한편 2006년 9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은기존의설립신고유보방침을변경하여 9월 4일설립신고를통해합법성을획득하였다. 공무원노총은 2007년 2월 22일정기대의원대회에서임원선거를실시

4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29 하여박성철을제3대위원장으로선출하였으나미세한표차이로낙선한김찬균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를제기했으며, 선관위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 9). 이에따라선거에따른조직내홍을겪었던공무원노총은동년 3월 16일임시대의원대회를통해공동위원장제를도입하는방식으로규약개정안을처리하고동반출마하였던김찬균위원장후보를공무원노총공동위원장으로선출했다. 나. 조직구조및구성 1) 조직형태및구조공무원노총의조직형태는기관별단위노조들의연합단체이다. 이에따라조직의기본골격은 총연맹 -지역( 업종 ) 연맹- 기관노조 라는 3중구조를갖고있다 10). 하지만지역연맹이구성되어원활하게운영되는곳은그리많지않고지역별로큰편차를보이고있다. 전북연맹, 전남연맹등은지역연맹중심의기본골격체계를갖추고있는반면, 서울, 대구등다른지역들은소수의기관별노조들이총연맹에직가입방식을취하고있다. 연합단체 라는조직구조의특성상공무원노총조직은 중앙집중성 이약하고단위 ( 기관 ) 별노동조합중심의활동이강하다. 9) 당시언론보도는공무원노총의임원선거이후조직내홍을다음과같이보도하고있다. 최근치러진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임원선거에대해낙선후보측이 선거는무효 라며당시선거관리위원장을상대로소송을냈다. 위원장으로출마했다낙선한후보김모씨등 2 명은서울행정법원에낸소장에서 선거당시후보들이모두과반이상득표를못해결선투표를해야했지만, 최다득표자에대한찬반투표만실시한건노조규약을위반한것 이라고주장했다. 또, 개표결과상대후보와표차이가 2 표였는데, 무효표로처리된표중 2 표는사실자신들에게투표된것인데도기표란바깥에표를했다는이유로무효처리됐다 며무효표처리도부당하다고덧붙였다 (YTN ). 10) 규약제 8 조에서는조직의구성단위를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제 8 조 [ 구성 ] 본총연맹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및특별시, 광역시, 도의교육청, 교육기관, 직능별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노동조합 이라한다 ) 이결성한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이하 노동조합연맹 이라한다 ) 으로구성한다. 다만, 노동조합연맹이결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노동조합을노동조합연맹으로본다.

43 3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그림 Ⅲ-1] 공무원노총의조직도 [ 그림 Ⅲ-1] 은공무원노총의조직도이다. 공무원노총의최고의결기관은 전국대의원대회 인데, 규약 제2절전국대의원대회 에의하면, 전국대의원대회는본총연맹의최고의결기관으로총연맹임원과노동조합및노동조합연맹에서선출하여파견한전국대의원으로구성하고총연맹의임원은당연직전국대의원이되며정기전국대의원대회와임시전국대의

4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1 원대회로구분소집한다. 전국대의원대회는조직의최고의결기관으로서다음과같은기능과역할을담당한다. 1 규약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2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선출과임원의불신임에관한사항, 3사업계획및운영방침의수립에관한사항, 4활동보고및활동계획수립에관한사항, 5예산및결산승인에관한사항, 6기금의설치, 관리또는처분에관한사항, 7자산의관리또는처분에관한사항, 8 국제단체의가입및탈퇴, 9본총연맹의합병및해산에관한사항, 10 노동기본권, 단체교섭, 조정신청, 집회등에관한사항, 11 기타중앙위원회에서부의한사항 등이다. 전국대의원배정및선출기준을보면 1 전국대의원대회에참가할전국대의원배정은가맹노동조합의재적조합원 100명단위 1명을배정하고, 나머지조합원수가단수 51명이상인경우에추가로 1명을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100명미만의노동조합및노동조합연맹등에도전국대의원 1명을배정한다. 3 전국대의원배정조합원수산출은가맹노동조합의재적조합원중정기전국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완납한 1년간총연맹비의월평균치에해당하는조합원수에비례하여정한다. 다음으로중앙위원회는전국대의원대회에다음가는의결기관으로서총연맹임원, 노동조합및노동조합연맹위원장과노동조합및노동조합연맹에서선출한중앙위원으로구성된다. 중앙위원의선출방법을보면 조합원 600명단위 1명을배정하고, 나머지조합원수가단수 301명이상인경우에 1명을추가배정하고, 선출중앙위원배정조합원수산출은가맹노동조합의재적조합원중정기전국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완납한 1년간총연맹비의월평균치에해당하는조합원수에비례하여정한다. 중앙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선출일로부터차기정기전국대의원대회전일까지로하고있다. 총연맹중앙위원회의기능은 1 규정의제정ㆍ개정및직제의개폐에관한사항, 2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소집요구,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위임받은사항처리, 4선거관리위원장및위원선출, 5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및임원임명제청, 6 여성위원장및임원임명동의, 7 상설위원회설치결의및상설위원회위원장인준, 8예비비사용승인및세출예산의각항목집행액조정, 9노동조합및노동

45 3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조합연맹과조합원등의제명 징계 포상에관한사항, 10 부과금의결의, 11예산조정과전용, 12 예산안심의, 13각종특별위원회의설치및폐지, 14대의원배정에관한사항, 15 특별기금설치및운영관리사전심의에관한사항, 16지부신설및폐지인준에관한사항, 17희생자구제에관한사항, 18단체협약체결에대한동의, 19 자문기구의장및위원위촉동의, 20기타총연맹의중요한사항 등이다. 집행위원회는공무원노총의일상적인업무의집행기관으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총국의실, 국장급이상과부설위원회위원장 으로구성된다. 사무총국의부서장은집행위원회의성원이아니나소관사항에발언하고의견을개진할수있다. 다음으로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11),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 으로구성된다. 규약제46조에의하면공무원노총은다음의임원을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7명 ( 여성부위원장 1명포함 ), 4 사무총장 1명, 5회계감사위원장 1명. 하지만부칙제2조는 임원및임원의선출에관한특약 을통해 규약제46조및제48조의규정에불구하고제3대위원장ㆍ사무총장은 2007년 2월 22일선거에입후보한자를공동위원장및사무총장으로전국대의원과반수이상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선출한다 고하여현재는공동위원장과공동사무총장제로운영되고있다. 임원의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과사무총장은러닝메이트로전국대의원대회에서선출한다. 다만, 보궐선거에서는동반사직이아닐경우단독으로출마할수있다.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전국대의원대회에서전국대의원의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의하여선출하며, 부위원장은득표순으로당선되고수석부위원장은최다득표자로한다. 2007년현재공무원노총의임원을보면, 위원장으로박성철, 김찬균공동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 채길성 ), 부위원장 ( 임영진, 이연월, 이인수, 백성우, 장진섭, 구본홍 ), 회계감사위원장 ( 정원준 ), 사무총장 ( 전종근, 임승룡 ) 이다. 11) 연맹수석부위원장은회계, 자산등의관리및전결사무의집행과총연맹위원장유고시그권한을대행하며, 총연맹수석부위원장유고시는총연맹부위원장중연장자순으로한다.

4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3 임원의직무를보면위원장은 1 본총연맹을대표하고업무의일체를총괄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기타회의등각종회의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3 공문서의서명인이된다. 4본총연맹각종간행물의발행인이된다. 5고문및자문위원을위촉한다. 6부설기관장과상설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사무총국부서장등을임면한다. 7 위임사항을지시ㆍ감독한다. 8재정의집행권자가된다. 9 본총연맹규약및규정의해석권자가되며, 전국대의원대회및중앙위원회의등에서번복하지않는한연맹의예산집행과재산을관리 운영한다. 사무총장의기능은 1 위원장의지시를받아사무총국의제반업무를관장한다. 2본총연맹의예산집행과재산을관리 운영한다. 3전국대의원대회에서결산보고및제반활동을보고한다. 4사무총국구성원의임면을위원장에게제청한다. 노동조합의기본골격구조이외에회의체계를보면기관단위노조별협력관계확대를위해 기초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회의, 광역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회의, 기초및광역자치단체교육행정기관노동조합위원장회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노동조합위원장회의 를두고있다 ( 규약제14절제40~43조 ). 이상과같은조직구조를갖고있는공무원노총은기관별노동조합의연합단체의성격을띠고있기때문에본부의역량이대단히취약하다. 2007년말현재본부에는위원장을비롯하여현장공무원출신전임자가총 3명이며, 채용직전문위원 4명이일하고있다. 위원장을비롯하여현장출신임원들을제외하고는본부의조직, 기획, 홍보등본부장 ( 및국장 ) 등상집간부들이전임활동을하지못하는한계가나타나고있다. 또한재정의취약으로인해전문위원을폭넓게채용하지못하고있다. 2) 조합원구성의특징및성격공무원노총의전체조합원수는약 52,598명으로공무원노동조합중가장많은조합원수를포괄하고있다. 그러나연합단체의특성상상급단체의소속감이다른조직에비해약하며 단위노조 소속감이강한것이특징이다.

47 3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4> 공무원노총의소속조직의기관별분류 ( 기준 ) 조합원수 소속조직 국가보훈처 (850), 국정홍보처 (100), 교육인적자원부 (354), 행정부노조 15,030 외교통상부 (201), 문화관광부 (762), 산업자원부 (430), 국가청소년위원회 (50), 정보통신부 (4,500), 건설교통부 (2,134), 해양수산부 (2,316), 소방방재청 (110), 통일부 (270), 경찰청 (2,000), 통계청 (230), 중소기업청 (310), 특허청 (303), 국립대공무원, 문화재청 (110) 공무원노동조합등 (18개) 3,500 서울시청공무원노동조합 1,157 인천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1,300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광역자치단 1,254 광주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체 2,272 대구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1,000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880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소계 11, 동대문구청공무원노동조합 25 송파구청공무원노동조합 382 유성구청공무원노동조합 417 광주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1,032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760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850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500 고창군청공무원노동조합 500 완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기초자치단 405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체 409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490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357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380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362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412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0 국립목포병원공무원노동조합 350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200 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 소계 8,643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14,758 전체 49,844 자료 : 공무원노총대의원대회 (2007) 재구성. 경북교육청 (3,500), 충남도교육청 (2,670), 대구교육청 (780), 전남교육청 (3,222), 인천교육청 (502), 서울교육청 (1,212), 충북교육청 (955), 대전교육청 (729), 울산교육청 (243), 경남교육청 (245) 공무원노동조합등

4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5 조합원의기관별구성을보면 < 표 Ⅲ-4> 와같다. 중앙행정부처조합원은 15,030 명으로전체의 30.2%, 자치단체조합원은 20,006명으로 40.1%, 교육청조합원은 14,758 명으로 29.6% 이다. 자치단체조합원을광역과시 군 구로구분해보면광역조합원은 11,363명으로전체의 22.8%, 시 군 구는 8,643명으로 17.3% 이다. 전공노와민공노에비해중앙행정부와광역자치단체공무원의비중이높다. 또한자치단체노조의분포가호남권을중심으로집중되어있어지역적인편중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상과같은조직구성원의특성은동일한 공무원 신분임에도불구하고소속기관별, 직렬별요구조건의차이를가져오고있다. 예컨대 정년평등화 를보면중앙부처나광역자치단체의경우다수의조합원들은정년까지 5급승진이가능하나기초의경우는 5급승진가능성이낮아 정년평등화 에대한요구가더욱강력하다고할수있다. 이렇듯낮은조직통합성을높이기위해서는인력과재정의 집중 을통한사업의확대가요구되고있으나그추진속도는대단히완만한양상이다. 3) 이념및운동노선공무원노총은조직의이념과노선을표현하는강령과선언에서민간부문노동조합운동과는뚜렷이구분되는공무원신분의특수성이반영된공무원노조활동을주창하고있다. 공무원노총은민간부문노사관계에서나타나고있는대립적이고투쟁적인문화를거부하며 대화와타협을통한상생의창조적노동문화창출을선도할것 임을표방하고있고, 이를위해민간부문노동조합운동과의연대를제한적으로수용하며 공무원만의독자노선과자주적노동운동을지향하는제3의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출범하게된것 임을분명히하고있다. 공무원노총의기본노선은강령에서도동일하게강조되고있다. 공무원노총의강령은다음과같은점에서다른공무원노동조합과는일정한차이점을드러내고있다. 첫째,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공무원의독자적인조직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12). 공무원의정치적중립이란, 헌법제7조에서명기된바와같 12) 공무원의정치적중립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반대의논거도제시되고있다.

49 3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공무원노총출범선언문 ( )> 오늘우리는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전국목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하나로통합하는공무원노조단체역사상또하나의획을긋는선택을하였습니다. 말없는대다수공무원을대변하여제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는공무원노동조합을하나로통합하여공직사회혁신을통한국가발전과국민에대한참봉사그리고공무원노동자의기본권회복을추구하고, 대화와타협을통한상생의창조적노동문화창출을선도하기위해공무원만의독자노선과자주적노동운동을지향하는제 3 의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출범하게된것입니다. 우리가가고자하는이길이험난할지라도우리는흔들리지않고끝까지희망의길을걸어나갈것입니다. 이제대내외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공식출범하였음을엄숙히선언합니다. 이 1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이며, 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 2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는규정을수용하고있다. 이렇듯공무원노총은공무원노조운동의허용에도불구하고공무원노조운동의기본방향으로 정치적중립성 은지켜져야한다고보고있다. 이러한입장은민간부문노동조합과의연대거부와공무원의독자적인노동운동의지향으로구체화된다. 공무원노총은기존중앙조직인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가입및연대를공식적으로거부하고있으며공무원노총을중심으로한공공부문의독자적인중앙조직건설을지향하고있다 13). 그러나독자적인중앙조직건설은한국노총 우리나라헌법제 11 조에서모든국민은누구든지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생활의영역에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 제 37 조에서는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경우에도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공무원의정치운동을금지한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국민의기본권에대한과도한제한으로서위헌소지가있다. 국민이면누구나누릴수있는기본권을공무원이라는직업상의이유만으로일률적으로제약하는것은헌법의기본정신과도맞지않는다. 특히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의미는공무수행에있어서부당한정치적압력에굴복함이없이공정한입장에서자기의직무를성실히수행해야한다는측면에서의중립성을강조한것으로, 공무원개개인이나단체의정치적자유를전면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되는것이다. 13) ( 가칭 )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건설의필요성및활동방향 (2005 년공무원노총임시전국대의원대회자료집 ) 에는공무원노총의독자적인총연맹건설계획이

5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7 공공연맹 의사실상의거부로진척되지못하고있다. 둘째, 공무원노조운동의기본방향으로 공직사회를개혁하고, 공무원의권익신장을통하여 국민에게참봉사 를제시하고있다. 이는노동조합운동을통한소속조합원의경제적이익향상뿐아니라일하는기관 ( 부처 ) 의개혁을통한국민봉사자의참실현으로요약된다. 그러나공무원노총은조직결성이후꾸준하게공무원의경제적이익또는신분상의권익확대라는역할에치중되어있고, 공직사회개혁을위한세부프로그램과실천내용들은상대적으로취약한모습을보이고있다.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강령 > 우리는국가와국민을위한공직자이자공무원노동자로서공직사회를개혁하고, 공무원의권익신장을통하여 국민에게참봉사 를행동으로실천하고자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결성하고다음과같이실행강령을제정선포한다. 1. 우리는정치적중립과공무원노동자의자주적인노동운동을견지하며, 국내외의다른노동단체와연대할수있다. 14) 2. 우리는헌법상보장된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조기회복하여인간적인삶을실현한다. 3. 우리는국가와국민을위한공직자,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임을인식하고, 노동활동에있어공무원의본분과그역할을성실히수행한다. 4. 우리는상생의대화와타협을통하여국민과함께하는새로운패러다임의노사문화를선도한다. 5. 우리는공직사회의올바른목소리를국민과정부에전달하여공무원의권익과지위를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투명성을제고하여국가이익수호에기여한다. 6. 우리는관료주의병폐를과감히타파하여대국민서비스를개선하고, 민주행정을실현한다. 7. 우리는공직사회내부의각종차별을철폐하여건강하고생산적인공직사회를실현한다. 8. 우리는국내 외의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연대를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통일을기원한다. 9. 우리는인간의존엄성과평등을보장하는참된민주사회와통일조국건설에기여한다. 10. 우리는인간존중의보편성과상호주의에입각하여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한다. 잘나타나있다. 공무원노총은 양대노총 ( 한국노총, 민주노총 ) 은전통적으로제조업중심의활동등이관례화되어있어임금, 단체협약등의교섭구조에도공공부문의성격과특성을대변해주지못하고있다 고판단하고있다.

51 3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셋째, 상생의대화와협력을통한새로운노동문화 를제시하고있다. 이는공무원노사관계의특성이반영된운동방향으로판단되는데, 민간부문의대립적이고전투적인노동운동의반성에기초한운동방향이다. 이에따라공무원노총의운동노선은법의준수및타협적관계로귀결되고있다. 공무원노총은공무원노조법에대해서도법의문제점을지적하였지만이에대한개선은적극적인대중행동이아니라청원방식의제도개선요구또는단체교섭방식으로표현되었다. 이러한공무원노총의운동방향은공무원노총스스로노동조합단체로서의인식과함께 국민과국가사회에대한봉사자로서의책임과의무도함께생각한다 는입장에서보다분명해진다. 공무원노총의운동방향은공무원의특성을반영한합리적노선이라는긍정적인평가와함께조합원대중의이익을적극적으로대변하지않는상층소수간부중심활동으로비판받기도한다. 4) 재정운영공무원노총은 단위 ( 기관 ) 노조 -지역연맹-총연맹 이라는 3중조직구조를갖고있으므로재정운영도단위노조에서조합원 1인당 2,000원을맹비로받아지역연맹 1,000원, 총연맹 1,000원을사용하고있다. 2008년예산을기준으로공무원노총의재정운영상황을보면다음과같다. 2008년 1월기준공무원노총조합원수가 70,500명이므로 1년회비수입총액은약 7억 6천만원에달하며, 기타잡수입 6억 3,450만원을합하면총예산액은 14억 690만원이다. 세출내역을보면인건비 9천 5백만원, 경상적경비 3억 4천만원, 사업예산 2억 1,800만원, 희생자구제기금 7천 9백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사업예산 2억 1,800만원은행사지원비 1,800만원, 투쟁사업 1억원, 조직사업비 1억원으로구성되어있다. 14) 공무원노총의강령은 2005 년 11 월 25 일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부분개정되었다. 개정된부분은강령의첫번째부분으로원래강령은 1. 우리는국내의민간노동단체를배제하고, 정치적중립과순수한공무원노동자만의독자적이고자주적인노동운동을견지한다 였으나 공공부문에종사하는공무원과공기업노동자간의연대를도모하고민간부문과는상호간협력적관계를구축할필요성 이제기되어개정되었다.

5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9 < 표 Ⅲ-5> 공무원노총의예산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전체 1,406,900 전체 1,406,000 회비수입 761,400 인건비 95,094 기타잡수입 634,500 경상적경비 348,088 이자수입 100 사업예산 218,000 이월금 10,000 희생자구제기금 79,345 백서발간 60,000 예비비 605,473 자료 : 16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자료집. 이상과같은공무원노총의예산은총연맹의사업과운영에는턱없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연합체조직의성격에따른한계로도인식되지만이러한재정구조는공무원노총의조직운영및사업이 단위노조 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현실을잘보여주고있다. 취약한재정상황을반영하여공무원노총은주요사업및활동을추진할경우별도의 사업분담금 제도를활용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는 2007년대정부중앙단체교섭의교섭경비총 7천 7백만원을분담금으로처리하였다. 공무원노총은 2007년교섭경비로조합원 1인당 2,000원을분담하여교섭경비로사용하였다. 공무원노총은취약한재정구조를개선하기위해현재조합원 1인당 1,000원의맹비를 2,000원으로인상하는방안을 2008년에추진할예정이다. 공무원노총의중간허리기능을담당하는연맹의재정운영상황을보면 < 표 Ⅲ-6> 과같다. 1년수입예산의총액은 2억원수준이며, 지출을보면분담금이 7천백만원으로 37%, 사업비가 2천 9백만원으로 15.2%, 일반운영비가 1,930만원으로 10.1% 를차지하고있다. 사업예산의비중이높지않고인건비및운영비등경직성예산의비중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요약하면연맹도본부와마찬가지로조직의운영과사업을위한효율적인재정구조를담보하지못하고있다. 기업별 ( 기관별 ) 노조의연합체인공노총은총연맹과지역연맹의취약한재정구조와는달리기관별노동조합들은재정형편이상대적으로넉넉

53 4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한편이다. < 표 Ⅲ-7> 은조합원이 1,300명인 시청공무원노조의재정운영현황이다. 수입은조합원회비수입이 1인당 17,700원 ( 정률제 1%) 으로 2억 3,800만원이며, 지출은노조동아리운영지원금을포함하여사업비예산이 1억 4백만원으로총지출예산의 37% 을차지하고있으며, 인건비가 6천 2백만원으로 22.8%, 분담금은 4천 2백만원으로 14.9% 이다. < 표 Ⅲ-6> 전북연맹의예산 (2006 년기준 )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전체 203,720 전체 191,981 회비수입 178,619 인건비 13,930 기타잡수입 16,506 일반운영비 19,351 이자수입 12 사업예산 29,112 이월금 8,582 자산취득 1,708 분담금 71,355 업무추진비 19,907 여비 16,618 사무실임대기금조성 20,000 자료 : 2007 년전북연맹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 표 Ⅲ-7> 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예산 (2008 년기준 )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전체 281,706 전체 281,706 조합비 238,320 인건비 * 64,200 이월금 43,100 일반운영비 21,400 이자수입 286 사업예산 69,100 자산취득 9,286 분담금 71,355 업무추진비 15,600 여비 24,000 연합회비 42,600 동아리운영지원 35,200 기타 - 주 :* 인건비비중이높은것은노조위원장의전임활동에따른경비를노조가부담하고있기때문임. 자료 : 2007 년 시청공무원노조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5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41 5) 노사관계전략가 ) 공무원단체간연대전략공무원노총은대외적으로분열된공무원노조들의통합을꾀하고있다. 공무원노총의통합논의는 2005년 9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의통합제안으로시작되었다. 공무원노총은 우리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통합을제안합니다 ( 성명서 ) 라는성명서를통해 공무원노동운동의합법화에즈음하여공무원노동단체의대동단결과화합을염원하는 90만공직사회의기대에부응하고자전공노에양단체통합을제안한다 고하면서 공직사회개혁과조합원들의권익대변, 나아가노동계에공헌하고자하는우리의이상과목표는서로다르지않다고본다. 굳이차이가있다면전략전술과전투방법에있어다른면이있을것이다. 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공직사회는연구와검증없이무분별하게도입하고있는성과주의로인해위기에직면해있다. 정부는성과측정이곤란한공직특성을무시하고있을뿐아니라소위 성과계약제 와 6등급제 라는강제해고제도를실시하여직업공무원제도를폐지하려는음모를획책하고있다. 이와같은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다시하나로뭉쳐조직역량을배가시키는전략적지혜가필요하다. 내년 1 월공무원노동운동이합법화되는시기는공노총과전공노양단체가통합의길로갈수있는천재일우 ( 千載一遇 ) 의기회가아닐수없다. 그동안양단체간에있었던반목과갈등의역사를청산하고다시하나가되어통합의길로갈수있는천재일우의기회가아닐수없다. 그동안양단체간에있었던반목과갈등의역사를청산하고다시하나가되어통합의시대를열어나갑시다. 그러나당시공무원노총의통합제안은전공노의거부로더이상진행되지못하였다. 당시공무원노총의통합제의에대해전공노대변인은 공노총의제안에대꾸해야할하등의이유도없다 며 2006년 1월공무원특별법시행을앞두고하반기총력투쟁을계획하고있는상황에서공노총의제안은걸림돌이될뿐 이라고일축했다. 이와같이전공노가공무원노총의통합제안을전면거부한이유는공무원노총이전공노와는달리정부의일정한보호아래에서노조활동을하고있으며, 조직통합을

55 4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하는데는양조직이갖고있는운동방향과노선이너무나큰차이를갖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었다. 이후공무원노조간통합활동은 2007년전국단위의공무원노동조합들이법내노조로전환한이후에다시추진되고있다. 먼저 2007년공무원노동조합조직들간의통합작업은 민공노 의제안과공무원노총의적극적인수용에서출발하였다. 민공노는 2007년 8월 4일임시대의원대회에서공무원노조제단체대통합을위한특별결의안을만장일치로의결하였는데, 여기에서민공노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총등공무원노조에조건없는원탁회의를제안하고, 여기서통합을위한원칙과방법을마련해통합대의원대회까지개최할수있도록한다 는내용을결의하였다. 민공노가통합을추진한배경은 수십개로나눠진현재의공무원노조상황에서는노동조건개선과노동기본권쟁취투쟁이부진할수밖에없다는현실적인판단 에서비롯된것이다. 또한공무원노총이민공노의제안에적극적으로나선이유는한편으로는 2007년중앙단체교섭에대한대 ( 對 ) 정부압박의필요성그리고복수노조난립에따른 공무원노조 대표성확립의필요성이조직내에서공감되었기때문이다. 민공노의제안에의해 2007년 8월 10일공무원노총사무실에서참가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개최되었으며, 동회의에서참가조직들은 8월 29일 공무원노동조합통합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를결성하였다. 협의회에참가하고있는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전공노를제외한대다수공무원노동조합들을포괄하고있으며, 조합원수는약 13만명에달한다. 협의회는 10월 11일정부의단체교섭불성실규탄공동기자회견, 11월 10일 통추협선전홍보물 공동발간, 11월 13일참가단체임원공동수련회개최등 5개월여동안의공동사업및논의를거친끝에 2007년 12월 28일대전시청노조사무실에서각단체대표자등 30여명이참석한가운데 9차대표자회의를통해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을준비하기위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 약칭 : 통합준비위 ) 를

5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43 구성하기로결정하였다. 공무원노총은통합준비위활동을통해단일한공무원노조건설을꾀하고있으나통합공무원노조의조직체계 ( 연합체조직인가아니면산별단일노조 ), 재정분담금, 향후사업방향을둘러싸고조직내부적인의견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공무원노총산하기초자치단체노조들은현재의통합논의에일정한반대의사를갖고있다. 나 ) 공무원노동권확보전략공무원노총은다른공무원노동조합들과동일하게 2006년 1월부터시행되고있는현공무원노조법은개정되어야한다는입장을갖고있다. 물론공무원노조들간공무원노조법개정방안은동일하지않다. 전공노 는일반법에의한 노동3권완전보장 을주장하고있는반면, 공무원노총 은단체행동권은유보하되단결권의완전보장에초점을두고있다. 공무원노총의공무원노조법에대한기본방침은 2004년 12월 31일 공무원노조법 이통과된직후인 2005년 1월 1일발표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정부, 국회, 정당의공무원노동자탄압을위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에항의한다 는성명서에잘나타나있다. 동성명서에서 공무원노조법은헌법에명시된공무원노동자의지위를인정하지않고있으며, 헌법제33조의노동자의기본권과제37조의국민의자유와권리를침해하고있을뿐만아니라, 단결권 ( 노조결성단위및가입범위 ), 단체교섭권 ( 교섭대상 ), 쟁의행위등의제한, 노사간양벌규정, 무급전임등노사간또는다른일반노조와의형평성문제도전혀고려되지않았으며, 공무원노동자의탄압과노동활동을방해하려는독소조항들은노동자의입장을전혀반영하지않은채사용자의입장만들어입법한것으로있을수없는일이다 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법제정이후공무원노총의공무원노조법에대한개정요구는특히단결권의완전확보에비중을두고추진되고있다. 동년 9월 7일발표된 정부는공무원의단결권 ( 노동조합가입 ) 을보장하라! 는성명서에서는공무원노조법이헌법규정과 ILO협약에위배되는원천무효적인악법이라고규정하면서도특히단결권의과도한제한은노동기본권중에서도가장핵심적이고기본적인권리로단결권보장문제를핵심문제로규

57 4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정하고있다. 정부는공무원의단결권 ( 노동조합가입 ) 을보장하라! (2005 년 9 월 7 일성명서 ) 지난해연말국회에서공무원단체의의견을배제하고졸속날치기로통과시킨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은노동 3 권중단체행동권을박탈하였을뿐만아니라단체교섭권에있어서는단체협약의법적효력을인정하지않고, 단결권은직종 직급 직무별로제한하고있어헌법규정과 ILO 협약에위배되는원천무효적인악법이다. 특히, 노동기본권중에서도가장핵심적이고기본적인권리라고할수있는단결권 ( 노동조합가입 ) 을과도하게제한한것은명백한위헌으로서노동조합활동을원천봉쇄하려는불순한의도가아닐수없다. 5 급이상공무원과경찰 소방등특정직을전부금지시켰으며, 6 급이하중에서도다른공무원에대하여지휘 감독권을행사하거나다른공무원의업무를총괄하는공무원, 인사 보수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 교정 수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기관의입장에서서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노동조합가입을금지시켜놓은것이다. 다른공무원의업무를총괄하는공무원 은입법예고당시에는없던규정으로추가한것임. 또한노동부에서는한수더떠서노동조합가입범위를더욱축소시키기위해시행령제정시 다른공무원에대하여지휘 감독권을행사하는공무원과다른공무원의업무를총괄하는공무원 의범위를확장하여 중앙부처의지방기관소속 6 급전원 사법부의고등 지방법원의 6 급전원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시 도 ) 의사업소소속 6 급전원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의 6 급전원 시 군 구교육청및초 중등 대학교의 6 급전원등 6 급공무원대부분을가입금지대상에포함시키려는음모를획책하고있다. 이렇게될경우에는 6 급공무원 8 만여명중 63% 인 5 만여명이가입금지대상이되며, 37% 인 3 만여명정도만가입할수있게되어현존노동조합대부분이와해위기에직면하는엄청난사태가일어나게될것이다. 우리공무원노총에서는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단결권마저말살시키려는정부와관료집단의공작을 90 만공직자의이름으로강력히규탄하면서다음과같이악법개정을위해전면적투쟁에나서기로하였다. 1 6 급이하하위직에대한단결권이제대로보장될때까지단체등록을유보한다. 2 노동부에올바른시행령을제정할것을촉구한다. 3 대국민서명운동을전개한다. 4 국회에청원서제출및법개정을발의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에제소한다. 6 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을제기한다. 7 사법부에기본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다 만공직자총궐기대회를개최한다.

5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45 공무원노총은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회복하기위해공청회, 1인시위, 집회등을추진해왔으며, 특히다음과같은세가지방법을중심으로노동권확보운동을전개하였다. 첫째, 공무원의단결권과도제한관련헌법소원 ( 憲法訴願 ) 15) 활동이다. 공무원노총은 1월 28일부터시행하고있는공무원노조법률이노동기본권가운데가장기초적권리인노동조합가입을직종, 직급, 업무별로과도하게제한함으로써헌법상보장된단결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있는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 조 ( 가입범위 ), 단결권 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06년 2월 13일헌법재판소에제출하였다. 공무원노총은헌법소원을통해공무원노조법에서제한하고있는노동조합가입범위금지조항이 합리적이유없이획일적으로 5급이상공무원의노조가입을금지하고, 나아가 6급이하의경우에도지휘 감독자, 업무총괄자등의개념으로합리적근거없이노조가입을제한하는것은헌법제33조제1항및제2항, 헌법제10조, 헌법제11조, 헌법제37조제2 항을침해한것 이라는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에서사회적협의를통한공무원노조법개정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을꾀하고있다. 2006년 7월 18일공무원노총은공무원노조법시행에따른공무원노사간갈등과대립을완화하기위해 노사정위원회 에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의설치를요구하였다. 특위의구성은 공무원단체 5인, 정부 2인, 공익 3인 으로구성하고특위에서다룰내용은 공무원노동권보장관련사안과현안사안조정관련 이었다. 이러한공무원노총의요구는아직까지실현되지않고있다. 셋째, 중앙단체교섭을통한공무원노조법논의를위한협의기구요구이다. 2006년공무원노총은중앙단체교섭요구안제46조에서 노동권개선협의회 설치를요구하였다. 즉, 공무원의노동권보장에대하여는따 15) 정식으로는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한다. 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자가제기하는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법원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기각된경우에제청신청을한당사자가헌법재판소에제기하는규범통제형헌법소원으로나뉜다.

59 4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로 공무원노동권개선협의회 를설치하여계속협의할것으로요구하였다. 이에노사양측은단체협약안제15 조 (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 에서 정부는공무원의노동기본권신장을위해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 가칭 )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를설치하고, 관련법령 제도에대하여포괄적으로논의토록건의한다 고합의를이끌어냈다 16). 6) 주요활동가 ) 단체교섭활동 : 대정부중앙교섭을중심으로공무원노총은 2007년중앙단체교섭의노동조합측대표교섭위원으로서활동하였다. 공무원노총이단체교섭을공식적으로요청한것은 2006년 9 월 13일이었고단체협약이체결된것은 2007년 12월 14일로교섭요구에서타결까지소요된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처음으로추진된중앙단체교섭의준비부터마무리까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교섭준비 : 창구단일화를중심으로공무원노총은 2006년 9월 13일정부에단체교섭을요구하였으며, 복수노조창구단일화를위한 공동교섭단구성, 교섭의제단일화, 교섭의절차, 기간, 방법 을정하기위한 예비교섭 등 9개월여의진통끝에 2007 년 7월 5일교섭이시작되었다. 단체교섭요구안제출이후본교섭이시작되기까지 7개월이라는긴기간이소요된것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때문이었다. < 표 Ⅲ-8> 에서보듯이행정자치부에중앙교섭을요구한공무원단체는 39개노조였으나이후총 10개노동조합에교섭권을위임하였다. 대정부교섭을요구한 10곳의노동조합들은전국단위총연맹 ( 공무원노총, 한공노등 ) 부터교육기관의노조 ( 교육연맹 ), 그중에서도기능직을조직대상으로하는노조 ( 기공노, 한국교련 ), 지역단위노조 (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 등교섭신청을한노조들의조직대상, 조합 16) 정부는협약의이행계획을협약체결일로부터 3 월내에조합에게서면으로통보하기로하였으므로, 2008 년 3 월말이면정부의구체적인계획이표명될것으로판단된다.

6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47 < 표 Ⅲ-8> 행자부에 2006 년중앙단체교섭을요청한공무원노동조합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비고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약칭, 교육연맹 ) 이철연연합단체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종근교육연맹에위임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영호교육연맹에위임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지영근교육연맹에위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백성우교육연맹에위임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정우교육연맹에위임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장진섭교육연맹에위임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홍석교육연맹에위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철연교육연맹에위임 경상남도교육청일반공무원노동조합 황경택교육연맹에위임 2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재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약칭, 공무원노총 ) 박성철총연합단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 김진상공무원노총에위임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정봉주공무원노총에위임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최진용공무원노총에위임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문경공무원노총에위임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찬균공무원노총에위임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엄은걸공무원노총에위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임영진공무원노총에위임 3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이양구공무원노총에위임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공무원노총에위임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정권호공무원노총에위임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 한선우공무원노총에위임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최민주공무원노총에위임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허동조공무원노총에위임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종해공무원노총에위임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김동수공무원노총에위임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정원준공무원노총에위임 4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이종호 5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안치복 6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김도훈 7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최승호 8 혁신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채구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약칭, 한국교련 ) 김종근연합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김종근한국교련에위임 9 부산광역시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구신효한국교련에위임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고배근한국교련에위임 충청남도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구춘송한국교련에위임 10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조호동 자료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홈페이지 (

61 4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원수, 직렬등에서너무큰편차를갖고있다. 이에따라공무원노동조합간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는난항을겪을수밖에없었다. 현행법은 복수노조 를허용하고있기때문에단체교섭시복수노조의창구를어떤방법으로단일화할것인지의문제가발생한다. 동법에서는교섭창구단일화의대상을별도로설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조직대상이나조직형태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노동조합은교섭창구를단일화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는 2006~07년 중앙교섭 이더디게진행되었던핵심요인이었다 ( 노광표, 2006). 교섭창구를노동조합간자율적으로단일화하는방안은쉽지않았다. 교섭을요구한다수의공무원노동조합들은창구단일화의세부적인원칙과기준이없는상태였으므로자기조직이유리한방안으로 창구단일화 를이끌어내고자하였다. 교섭위원수가 10명, 신청노조도 10곳이니각노조에한명씩배정하자고하면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등덩치가큰노조들은받아들일수없었다. 조합원수에따라비례대표로구성하자고하면 10개노조중 5개노조가교섭위원배정에서배제되었다. 이처럼각조직의이해관계가얽히고설키다보니당연히창구단일화논의는답보상태였다 17) ( 정용상, 2006). 창구단일화방안을둘러싸고난항을거듭하던공무원노동조합들은대정부교섭요구신청이마무리된 2006년 9월 18일이후 7개월만에창구단일화에합의하였다. 교섭요구를한 10곳의노조중 혁신서울시교육청노조 가교섭위원선임에참여하지않았지만, 공무원노총과그소속노조인행정부공무원노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등이합의를했고, 군소 7개노조중 6개노조가교섭위원선임에합의하였다. 교섭위원총 10명중공무원노총및행정부노조, 교육연맹등에 8명을배정하고, 군소 6개노조에 2석을배정하는방식이었다. 18) 이후 9곳의공무원단체들은 4월 17) 기능직을조직대상으로하는기공노, 한국교련등에서는 직렬대표성을가진교섭위원선정이필요하다 고주장하고있다. 안치복한공노위원장은 공무원노총 - 기공노 - 한공노가교섭을요구한 3 개연합조직인만큼 3 조직을기본축으로교섭위원을선정해야한다 고주장했다. 설립신고당시를기준으로공무원노총의조합원수는 2 만 3 천명, 기공노는 2 천 6 백명, 한공노는 270 명이다. 3 조직기본축 은공무원노총이절대받을수없는안인것이다.

6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49 23일행정자치부에 대정부교섭교섭위원통보서 를제출함으로써본교섭을위한준비작업을마무리할수있었다. (2) 교섭준비 : 예비교섭을중심으로 창구단일화 문제가 7개월동안의진통끝에 2007년 4월 23일마무리되자공무원단체들은본격적인교섭준비에들어갔다. 공무원노총을비롯한노동조합측공동교섭단은본교섭, 실무교섭, 분과교섭위원 69명을선임하고, 합동워크숍, 교섭의제학습, 전문가수업, 모의교섭 ( 시뮬레이션 ) 을개최하는한편교섭단지원을위해교섭장소확보, 숙식제공, 법률및행정지원단을구성하였다. 정부와공무원노동조합노사양측은교섭의절차, 기간, 방법을정하기위해 2007년 5월 3일~6 월 21일까지총 6회에걸쳐예비교섭을진행하였다. 정부와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6월 21일 2006년정부교섭절차등에관한합의서 를도출하였는데여기에서는단체교섭을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한교섭단구성, 진행방식 일시 장소등교섭에필요한사항에대한합의였다. 교섭단구성을보면 본교섭위원회와실무교섭위원회, 교섭의제별분과위원회로구성되는데, 실무교섭위원회는분과위원회에서합의된사항을잠정합의하고, 미합의사항을교섭한후중요의제를본교섭위원회에상정한다. 본교섭위원회에서는실무교섭위원회에서합의된사항을추인하고, 중요의제를교섭한후단체협약을체결한다. 분과위원회는교섭의제별 7개분과로구성한다. 교섭위원을보면 정부측교섭위원은중앙행정기관소속의공무원인자중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자, 노조측교섭위원은교섭참가노동조합소속의조합원인자중노조측의대표가정하는자로하며, 본교섭위원회및실무교섭위원회는노사양측각 10명으로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노사양측각 7명으로구성한다. 본교섭위원회의정부측교섭대표위원 18)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 ( 기공노 ),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 한국교련 ) 등 7 개단체는 2006 년 12 월 18 일회합을갖고, 공노총등 3 개단체가일방적으로교섭위원을선임한것에항의하고, 자신들이 2006 년 12 월 4 일제출한교섭단과정부가교섭에응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들 7 개단체들은 1 인시위및집회투쟁에돌입했다 ( 매일노동뉴스 2007 년 1 월 26 일 ).

63 5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2006 년정부교섭절차등에관한합의서 > 정부와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등교섭노동조합은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 2006 년에요구된교섭의원만하고성실한운영을위하여상호신뢰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합의서는정부와교섭노동조합 ( 이하 노조측 이라한다 ) 간에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의거 2006 년에요구된교섭을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하여교섭단구성, 진행방식 일시 장소등교섭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교섭단의구성과기능 1 교섭단은본교섭위원회와실무교섭위원회로구성하고, 교섭의제별분과위원회를설치한다. 2 실무교섭위원회는분과위원회에서합의된사항을잠정합의하고, 미합의사항을교섭한후중요의제를본교섭위원회에상정한다. 3 본교섭위원회에서는실무교섭위원회에서합의된사항을추인하고, 중요의제를교섭한후단체협약을체결한다. 4 분과위원회는교섭의제별 7 개분과로구성한다. 제 3 조 교섭위원 1 정부측교섭위원은중앙행정기관소속의공무원인자중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자, 노조측교섭위원은교섭참가노동조합 ( 연합노동조합에가입된노동조합을포함한다 ) 소속의조합원인자중노조측의대표가정하는자로한다. 2 본교섭위원회및실무교섭위원회는정부측과노조측 ( 이하 노사양측 이라한다 ) 각 10 명으로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노사양측각 7 명으로구성한다. 3 본교섭위원회의정부측교섭대표위원은행정자치부장관, 교섭위원은유관부처차관 ( 급 ) 으로하고, 노조측교섭대표위원은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박성철위원장, 교섭위원은교섭창구단일화를통하여선임한교섭위원으로한다. 4 실무교섭위원회의정부측교섭대표위원은행정자치부차관으로하고, 공무원노사협력관이위임받아대행하되, 합의서의체결은행정자치부차관이한다. 5 실무교섭위원회의노조측교섭대표위원은노조측이실무교섭위원중선임한다. 제 4 조 교섭위원통보 1 노사양측은교섭위원명단을교섭예정일 3 일전까지상대측에게통보하되이후에는변동시에만통보한다. 2 교섭위원명단에는소속기관및단체, 직위, 성명, 전화번호등의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제 5 조 교섭일정및장소 1 본교섭위원회는 2007 년 7 월 5 일상견례를시작으로교섭을개시하고, 실무교섭위원회는 2007 년 7 월 9 일상견례와동시에각위원회별교섭기본일정을정하며, 위원회별세부교섭일정은실무간사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 2 노사양측은 2007 년정기국회개회전에단체협약이체결되도록노력한다. 다만, 기한내단체협약이체결되지않을경우노사양측의합의에의하여교섭일정을조정할수있다. 3 교섭장소는정부측과노조측이제공하는장소를번갈아사용한다. 다만, 실무간사간의협의에의해조정할수있다.

6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51 제 6 조 실무간사선정및역할 1 노사양측은본교섭위원회에는교섭위원외에각 1 인, 실무교섭위원회및분과위원회에는교섭위원중각 1 인을실무간사로선정한다. 2 실무간사명단은교섭위원명단과함께통보한다. 3 실무간사는교섭일자및장소를미리확인하여교섭위원에게통보하고, 매회교섭종료시마다합의사항을작성하여서명하여야한다. 4 실무간사는기타교섭의원활한진행및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사전에상호협의할수있다. 제 7 조 교섭의제처리 제 1 차실무교섭위원회는교섭의제를소관분과위원회에배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교섭의제에대해처리순서를정한후교섭한다. 제 8 조 교섭의성립요건 노사양측중일방의참석교섭위원수가 3 분의 2 에이르지못한경우당해교섭은성립하지않은것으로본다. 제 9 조 정회및연기 1 교섭중교섭위원 1 인이상의요청이있는경우다른교섭위원의의견을물어정회할수있다. 2 노사양측중일방의사정으로인해정해진기일에개회할수없는경우에는회의일 1 일전까지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노사양측의합의에의해차기회의일을정한다. 제 10 조 회의의공개 본교섭위원회와실무교섭위원회는공개한다. 다만, 노사양측의합의에따라비공개로진행할수있다. 제 11 조 참관인및참고인 1 본교섭위원회및실무교섭위원회에는노사양측각 10 명이내의참관인을참석하게할수있다. 2 참관인은정부측의경우공무원인자, 노조측의경우교섭참가노동조합소속의조합원인자에한하며, 교섭에참여하거나발언할수없다. 3 노사양측은필요한경우상대방의동의를얻어참고인을출석시킬수있다. 이경우참고인은교섭의제와관련된자문에응하거나질문에대한답변만할수있다. 제 12 조 회의의기록및효력 1 본교섭위원회및실무교섭위원회에한하여회의록및속기록을작성한다. 2 노사양측은각위원회의회의내용을자율적으로녹음할수있다. 3 회의록및속기록이나녹취내용은합의서에우선할수없으며단체협약해석상의근거자료로만활용할수있다. 제 13 조 합의방식 1 교섭에있어서모든합의는서면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합의서는 2 부를작성하여교섭위원전원이서명또는날인한후노사양측이각 1 부씩보관한다. 2 분과위원회의합의는별도의합의서를작성하지아니하고, 매교섭시노사양측의실무간사가합의결과를확인하고서명한다. 제 14 조 합의서의해석 1 본합의서의해석에이의가있는때에는법률적해석이나노사양측의합의에따른다. 2 본합의서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실무교섭위원회에서노사양측이협의하여정한다 정부측예비교섭위원노조측예비교섭위원대표교섭위원 : 안영환, 대표교섭위원 : 채길성

65 5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9> 2007 년중앙단체교섭본교섭위원회명단 정부측교섭위원 노조측교섭위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교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박성철대표원장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행정자치부제1차관최양식김찬균원장 재정경제부제1차관 김석동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호동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서남수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부위원장이연월 여성가족부차관 김창순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부위원장이인수 교섭노동부차관김성중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이철연위원장위원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이정우부위원장 국무조정실정책차장 신철식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전재균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김영호한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치복 법제처차장 김기표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간사행정자치부공무원노사협력관이개호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수석부채길성위원장 자료 : 공무원노사관계포털 ( 은행정자치부장관, 교섭위원은유관부처차관 ( 급 ) 으로하고, 노조측교섭대표위원은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박성철위원장, 교섭위원은교섭창구단일화를통하여선임한교섭위원으로한다. 이상과같은 정부교섭절차등에관한합의서 에기초하여본교섭이 2007년 7월 5일정부중앙청사 19층대회의실에서상견례를시작으로진행되었다. 합의서에따라정부와노조는각각 10명씩의교섭위원을구성하였는데, 노조측에서는공무원노총에 8명, 기타노조에 2명이배분되었고, 정부측에서는행자부장관등 10명이교섭위원으로참가하였다 19). 공무원노조측은 4월 28일과 29일대전에서단체교섭을위한워크숍을갖고 19) 중앙단체교섭 1 차교섭은 노조측참관 과 노동부차관불참 문제를둘러싸고예정보다 1 시간 30 분이나지체되었다 ( 매일노동뉴스, ).

6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53 교섭단을공식적으로구성했는데, 본교섭위원회대표위원은박성철공무원노총공동위원장이맡고, 기타노조몫두명에는전재균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위원장, 안치복한국공무원노조위원장을선임했다. 간사는채길성공무원노총수석부위원장이맡았다. 본교섭에서노조측은 362건의요구안을제출했는데, 여기에는공무원정년평등화, 공무원연금개정논의중단, 퇴출제중단, 노동기본권확대등과함께기본급 4.7% 인상과수당신설및인상, 공기업수준으로의단계적인임금인상, 차등성과급폐지등임금인상요구안이포함되어있었다. 상견례를통해노사양측은예비교섭에서합의된교섭절차및내용에대해확인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 단체교섭은본교섭위원회, 실무교섭위원회, 분과위원회 (7개 ) 등 3단계를거쳐진행되고, 정기국회가열리기전인 8월 30일까지교섭을마무리하는것 이었으며분과위원회설치였다. 분과위원회는교섭의제에따라 7개로구분되는데, 1분과는보수의임의공제금지, 총액인건비제실시보류, 조직개편사전협의, 공무원수증원, 비정규직정규직전환, 공공부문아파트원가공개를다룬다. 2분과는각종위원회참여, 조합활동중공무상재해인정, 조합사무실및사무기기등지원, 전임자임금을, 3분과는감사활동참여, 청렴위원회 감사위원회참여, 내부고발자보호등이주요의제였다. 4분과는출산휴가확대, 연금개정논의중단, 연금공단운영참여및투명성제고등을, 5분과는공무원정년 60세로평등화, 법정승진소요최저연수단축, 근속승진 6급까지확대, 4~9급계급구조폐지, 상위직급및정원상향조정등을다룬다. 6분과에서는공무원보수현실화, 직급별호봉상한제폐지, 승진시호봉삭감폐지, 대학생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 성과상여금예산삭감및임금복지예산으로전환등이, 7분과는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개정, 사립학교기능직의근무경력 100% 인정, 각급학교공무원근무시간교원과일치등이주요의제였다. 한편정부측교섭을총괄하는행정자치부는정부공동교섭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2007년 5월 1일부터 공무원노사협력추진단 을본격가동하였다. 추진단은기존윤리복지정책관산하의단체교섭팀을토대로

67 5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10> 중앙단체교섭요구핵심의제주요내용 세부내용현행 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의차별정년을폐지하고정년평등화모든공무원의정년을 60세로평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대비하여연차적으로정년을 65세로상향조정요구기본급을예상경제성장률인 4.6% 로인상하고, 대학생자녀학보수현실화비보조수당지급등여러가지수당을신설하고인상요구공무원연금개정공무원연금은국민연금과달리특수성이있어상당한연구와논의중단시간이필요하므로공무원연금의졸속개정중단요구총액인건비제실시총액인건비제를실시할수있는여건과준비가미흡하므로전면보류전면보류요구헌법과국제노동기준에부합되도록단결권을보장하고, 공무원노동권관련모든사항은단체교섭에서결정하며, 공무원의노동권에관한사항단체행동권보장요구및노동기본권을쟁취하기위한활동으로인해신분상또는경제적으로불이익을받은희생자에대해원상회복보상요구노동조합활동에관근무시간중조합의주요활동보장, 노조전임자급여지급등한사항전임자에대한처우요구 자료 : 공무원노사관계포털 ( 교섭협력팀을신설하여 2 개팀으로운영되고있다 ( 행정자치부 2007 년 5 월 1 일보도자료 ). (3) 본교섭 7 월 5 일상견례를포함한제 1 차본교섭이후본격적인단체교섭은 실 무교섭위원 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그러나 실무교섭위원회 는시작부터 난항에부닥치게되었는데그것은정부측실무교섭위원의격에대한공 무원노조측의반발에서비롯되었다. 공무원노조측은단체교섭에참가하 는정부각부처의국장급이실무교섭위원이되어야한다는입장이었고, 각부처에서는국장급참석에난색을표하였다. 노조는실무교섭위원회 와분과위원회의격이같을수없고, 실무교섭위원회의책임성을높여야 한다는이유였고, 각부처에서는국장들의일정상참석의어려움과실무 에더밝은과장급으로도충분하다는입장이었다. 20) 20) 실무교섭에앞서정부측으로부터국장급이아닌과장급으로구성된실무교섭위원명단을통보받은공무원노조측은 7 월 9 일실무교섭을무산시키고행장부장관을항의방문하였다. 이후정부측에서각부처국장급과팀장들로구성된 18 명의

6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55 < 표 Ⅲ-11> 2007 년중앙단체교섭실무교섭위원명단 정부측교섭위원 대표행정자치부제 1 차관 노조측교섭위원 직위성명직위성명 최양식문화관광부공무원노조위원장국동남 행정자치부공무원노사협력관이개호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위원장임종환 행정자치부윤리복지정책관 행정자치부지방행정정책관 박찬우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정원준 정헌율인천광역시공무원노조위원장최진용 중앙인사위원회인사정책국장안양호보성군공무원노조위원장최민주위원중앙인사위원회성과후생국장김성중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위원장임승룡 교육인적자원부지방지원국장김남일한국공무원노조인천중구지부장전모동 기획예산처재정운영기획관이수원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구신효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부위원장채길성 간사행정자치부교섭협력팀장안영환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사무총장자료 : 공무원노총홈페이지 ( 김종기 정부측실무교섭위원의 격 문제와행자부 1차관의불참에따라한달이상교착상태에빠졌던실무교섭은 8월 16일성사되었는데, 동실무교섭위원회를통해노사양측은 7개분과위원회에교섭의제를배분하고교섭운영방법등에합의했다. 교섭의제배분은노조측에서 7월 5일본교섭상견례당시정부측에제시한안대로 362개조항을각분과위원회에배분하는방식이었다. 노조측요구안이 분과위원회 에배정되면서 8월 27일 1분과회의를시작으로분과위원회가개최되었다. 분과위원회회의에서발생하였던공통문제는 교섭대상여부 였다. 정부측은노조측의요구안 362개조항가운데절반넘는요구안이 비교섭의제 라고판단하고노동조합측요구안을최우선과제와장기과제, 연구검토과제로분류해최우선과제중심으로교섭을진행할것을요구하였다. 노조측도 362개조항모두를이번교섭에서타결할것을고집하지는않았고핵심쟁점위주로분과위원회운영에대한유연성을가지고단체교섭에임하였다. 명단을다시통보했지만노조는국장급 10 명으로실무교섭위원을꾸릴것을정부측에재차요구하였다.

69 5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12> 2007 년중앙단체교섭실무교섭위원명단 정부측교섭위원 노조측교섭위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대표행자부교섭협력팀장 안영환산업자원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종기 간사행자부교섭협력팀행정사무관 고세경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최승호 행자부상훈팀행정사무관박대영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양구 1 행자부지식행정팀팀장안성진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천안지부장김재인분과위원행자부제도혁신팀팀장안효진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정권호 외교부여권과 5급 박희윤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허동조 건교부교통안정팀팀장 김완종한국공무원노동조합조직부장 김진성 대표행자부단체교섭팀팀장 김용찬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종환 간사행자부단체교섭팀행정사무관 박진일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총장 김근모 2 분과 3 분과 4 분과 행자부교섭협력팀행정사무관 조현기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무 행자부근무지원팀전문계약직 이화진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호 행자부단체교섭팀행정사무관 이형석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재희 위원노동부공공노사관계팀팀장 원용갑 김민석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법무실장 노동부공공노사관계팀행정사김영기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무관 윤성종 행자부지방인사여성제도팀팀대표하종목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장 정원기 간사행자부조직기획팀행정사무관전재준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대장수철변인 행자부감사원인사혁신팀감이재구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대외협력이광용사관국장 행자부지방감사팀행정사무관 왕충식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서우 행자부청렴위 5급이석진송파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정서복위원행자부지방혁신관리팀행정사김인수건설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정범희무관 행자부지방조직관리팀행정사충남공무원노조보건환경연구원지박경태무관부장 성시열 대표행자부연금복지팀팀장 이민원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진용 간사행자부연금복지팀행정사무관 정태업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홍석 행자부근무지원팀팀장 이재영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동수 행자부지방인사여성제도팀사강성기소방방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무관 정진호 보건복지부출산지원팀팀장김혜선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박귀호위원여성가족부혁신인사기획팀팀윤효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부위원장구본홍장 행복도시 ( 청사이전사업단 ) 사무관 추호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기획실장 박희대

7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57 < 표 Ⅲ-12> 의계속 정부측교섭위원 노조측교섭위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중앙인사위원회정책총괄과과대표황서종인천광역시공무원노조기능직위원장장 신우균 중앙인사위원회정책총괄과서간사이성인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기관 정봉주 5 중앙인사위원회능력개발과과장김우동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종민 분과 중앙인사위원회균형인사과과장박상희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영태 중앙인사위원회급여정책과과장조성주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최영호위원중앙인사위원회성과기획과과장이인호대구공무원노동조합배창환 소방방재청소방기획팀 과장 한국교육기관공무원연맹전북사무총박호선정기웅장 중앙인사위원회급여정책과과대표조성주전북공무원노조위원장장 엄은걸 중앙인사위원회급여정책과서간사서정두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위원장시관 이종욱 중앙인사위원회성과기획과과이인호동대문구공무원노조위원장장 김진상 6 분과 7 분과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서 기관 중앙인사위원회 후생복지과 과 장 행자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사 무관 교육부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사 무관 이성인대전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서정신 김가영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부위원장윤용택 윤승노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김도훈 정형태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代 ) 황인성 대표교육부지방교육혁신과과장공병영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전종근교육부지방교육혁신과행정사간사박노화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총장장용렬무관인천시공무원노조상수도사업본부지교육부지방교육혁신과서기관정봉문권병대부장교육부혁신인사기획관행정사주명현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수석부위원장윤권상무관위원교육부교육단체지원과과장박표진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부위원장류원희교육부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성삼제대구공무원노조수석부위원장김도형과장행자부자치분권제도팀행정사고은영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사무처한상덕무관장 자료 : 공무원노총홈페이지 (

71 5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초기대립적양상을보였던분과위원회는교섭횟수가 2~3차례경과하면서 10월에접어들면서본격적으로 합의안 을만들어내기시작하였다. 가장먼저노사양측간합의를보았던문제는 노동기본권신장을위한특별위원회설치 와 공무원연금문제를다룰위원회설치 건이었다. 그러나분과위원회의진전에도불구하고공무원노총이핵심의제로삼았던주요쟁점에대한노사간이견은지속되었고, 이는실무교섭위원회와본교섭을통해풀어나갈수밖에없었다. 10월 5일개최된 2차실무교섭위원회에서는분과별교섭결과를토대로잠정합의사항을결정하고미합의사항에대한교섭을진행하였다. 결국 11월 8일개최된실무교섭위원회 6차회의에서는본교섭논의의제로 1 정년평등화, 2공무원연금개혁노조와협의, 3공무원보수교섭상반기실시, 4성과급제도개선, 5학교교사와행정공무원근로조건차별철폐등 을상정하기로합의하였다. 실무위원회에서올라온 5개교섭안중본교섭에서가장큰쟁점으로부각되었던사안은 정년평등화 문제였다. 12월 4일열린 2차본교섭에서도 정년평등화 를제외한나머지의제들은협의를거쳐문구만수정하면의견접근이가능한반면, 정년평등화 에대한노사간입장차는분명하였다. 공무원노조측은 하위직정년을 60세로늘려 5급이상과정년을평등하게하자는것이당초요구였지만수정안에서는정년평등화만제시하는융통성을발휘해정부에 60세정년연장부담을덜어줬다 며정부의전향적인태도변화를촉구하였지만정부는 민간부문과의형평성, 청년층실업 문제등을제기하며난색을표명하였다. 공무원노조측은본교섭의핵심쟁점인 정년평등화 문제해결없는단체교섭타결은불가하다는판단아래 1인시위 와 중앙인사위원회항의방문 등을통해정부측을압박하였다. 정부도쟁점의제에대해 11월 30일관계부처차관회의와 12월 11일장관회의등을통해정부입장을최종조율하였다. 대립국면을보였던노사양측은 12월 19일대통령선거이전타결이라는시기적상황을고려하여 12월 14일 3차본교섭을갖고전문과총칙을포함 51개조항으로구성된단체협약서를체결하였다. 교섭결과초기노

7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59 < 표 Ⅲ-13> 2007 년중앙단체교섭의일지 교섭일자 본교섭위원회 제1차교섭 ( 7. 5) 제2차교섭 (12. 4) 제3차교섭 (12.14) 제1차교섭 ( 7. 5) 제2차교섭 (10. 5) 제3차교섭 (10.16) 실무교섭위원회 제4차교섭 (10.25) 제5차교섭 (11. 1) 제6차교섭 (11. 8) 제7차교섭 (11.15) 제8차교섭 (11.22) 1분과 제1차교섭 ( 8.27) 제2차교섭 ( 9. 4) 2분과 제1차교섭 ( 8.28) 제2차교섭 ( 8.31) 제3차교섭 ( 9. 4) 제4차교섭 ( 9. 7) 제5차교섭 ( 9.13) 제1차교섭 ( 8.28) 제2차교섭 ( 9. 4) 제3차교섭 ( 9. 6) 3분과분 제4차교섭 ( 9.12) 제1차교섭 ( 8.27) 제2차교섭 ( 8.31) 제3차교섭 ( 9. 4) 과 4분과 제4차교섭 ( 9. 6) 제5차교섭 ( 9. 7) 제6차교섭 ( 9.20) 위 제7차교섭 (10.30) 원 회 5분과 제1차교섭 ( 8.27) 제2차교섭 ( 9. 3) 제3차교섭 ( 9. 6) 제4차교섭 ( 9.13) 제5차교섭 (11. 1) 6분과 제1차교섭 ( 8.28) 제2차교섭 ( 9. 5) 제3차교섭 ( 9.12) 제4차교섭 ( 9.13) 7분과 제1차교섭 ( 8.29) 제2차교섭 ( 8.31) 제3차교섭 ( 9. 6) 제4차교섭 ( 9.13) 자료 : 공무원노총대의원대회자료집 (2007). 동조합의요구안 362개가운데 154개는전문과본문, 부칙에통합되어수용되었으며, 비교섭사항으로분류된 31건은노조의정책건의사항으로채택됐고나머지 177건은철회 ( 삭제 ) 됐다. 2007년중앙단체교섭결과에대한노사양측의평가는대조적이다. 정부는첫교섭타결이라는역사성에의미를두고 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합리적인수준의협약체결 이라고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 노조측은 성과로내세울만한것이많지않고아쉬움이많다 고자체평가하고있다. 교섭을이끌었던공무원노총은 2007년 12월발간된 단체교섭결과보고서 를통해 단체교섭의성과가미흡하지만노동기본권신장기구설치, 연금개선논의참여보장, 정년차별해소, 기능직차별해소, 학교근무행정공무원차별해소, 성과상여금제개선, 초과근무수당제개선, 승진시호봉삭감제개선, 5월 1일노동절휴무실시등공직사회의숙원과제와현안문제를상당부분해결함과함께공직사회에노사관계를정립 한성과가

73 6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있다고지적하면서 2008년보수인상의제는교섭시기가늦은탓으로실질적인교섭을하지못하였고, 숙원과제인 6급근속승진제는비교섭대상시비에휘말려관철에실패했으며, 또한상당수의의제에대해서는교섭타결을위한고육직책으로철회하거나정책건의로채택한것은아쉬움이남는대목이다 고자체평가하고있다. 정부수립이후처음타결된중앙단체교섭과정과결과를평가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무원노조법의제약으로노동조합측의요구안이단체교섭의장에서충분히논의되지못하였다. 이는공무원노총의초기요구안 362개중노조가철회한 177개중대부분이정책결정사항또는인사권에해당하는부분으로교섭대상이되지못한데따른것이었다. 또한합의된단체협약서의상당수가 노력한다, 협조한다, 강구한다, 수렴한다 일색이어서또다른논란의불씨와후속협의의필요성을남겨놓고있는상태이다. 둘째, 복수노조창구단일화로인해단체교섭기간이길어졌고정부는이를단체교섭회피의방편으로악용하였다. 중앙교섭을요구한공무원노조가 10개에달해공동교섭단구성과요구안통일에무려 7개월의시간이소요되었다. 향후창구단일화에대한기준, 방법등법령미비사항이조속히보완되지않을경우공무원단체교섭은난항을거듭할가능성이높다. 교섭노동조합간교섭창구단일화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정부는공무원노조법제9조제4항에의거, 교섭창구가단일화될때까지교섭을거부할수있다. 물론창구단일화문제는법제도적인문제뿐만아니라공무원노조들의분산된노동조합구조에도일정한책임이있다. 셋째, 단체교섭의시기이다. 중앙단체교섭에다루어지는임금, 보수등제반교섭내용은사실상법제도개편및국회의승인을필요로하므로그시기가최소한정기국회이전에타결되어야해당년도에그효력이발생한다. 그러나 2007년중앙교섭은교섭시기가결과적으로늦어져 임금교섭 은사실상진행도하지못하는문제가나타났다. 상반기 ( 임금교섭 ), 하반기 ( 단체교섭 ) 라는단체교섭의운영방안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넷째, 공무원노조측의준비부족및전략한계이다. 공무원노조들은 10 여개노조의요구안을취합하다보니교섭요구안이불필요하게많아졌고,

7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61 핵심쟁점위주의교섭을진행할수없었다. 또한교섭의준비에서마무리까지노동조합간부중심으로운영되다보니조합원의관심과호응도를집약시켜나가는데한계가나타났다. 교섭타결내용에대한조직적검토및찬반투표를통한조직적검증이필요하다할것이다. 나 ) 일상활동앞에서보았듯이공무원노총은단위노동조합의연합체조직이라는조직성격, 연맹의인력및재정의한계로인해일상활동이활성화되어있지않다. 조직구조상일상활동의추진단위라할수있는 정책국, 조직국, 홍보국, 문화국, 교육국 등이존재하나담당자가전임활동을하지못하는관계로활성화되어있지못한상태이다. 그나마활성화된사업은홍보활동으로연맹은 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으며각종사안에대한 성명서 발표를통해조직의공식입장을대외적으로표명하고있다. 또한조직의기관지로 2006년부터 공노총신문 을부정기적으로발간하고있다. 공노총신문은 특보 형식으로발간되고있는데형식은타블로이드판 8면이다. 노동조합교육활동으로는대의원대회등노동조합행사시추진되는교육이외에는한국노동교육원의 공무원노사관계위탁교육 을활용하고있다. 2007년공무원노사관계합동교육의경우공무원노총소속조직의활용도가특히많았다. 그러므로공무원노총의일상활동은대부분 기관별노동조합 에서실시되고있다. 공무원노총소속각기관별공무원노동조합의일상활동은민간부문노동조합과그차별성이크지않다. 일상활동중에서가장큰비중을갖고있는활동은 교육활동 과 홍보활동 이라할수있다. 홍보활동중특징적인것은 신문 이나 유인물 배포식이아닌노동조합의소식을일상적으로알려내기위하여각기관마다만들어져있는 사내통신망 을활용한다는점이다. 사내통신망의활용은대다수기관의단체협약으로보장되어있다. 인천광역시청의경우단협제9조 홍보활동보장 에는 1 시는법령의범위내에서조합의자유로운홍보활동을보장하며, 합의된장소의게시판을조합전용게시판으로사용하도록할수있다. 2 조합은시 도행정종합정보시스템 (In2In 시스템 ) 의업무공지란에조합의

75 6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활동사항을직원들에게알릴수있다. 3시는시 도행정종합정보시스템 (In2In 시스템 ) 및시홈페이지에조합관련홈페이지 ( or.kr) 가링크되도록한다 군산시청공무원노조의경우방송실을활용한노동조합의일상적인정보교환활동이돋보인다. 21) 교육활동은신규임용자에대한노동조합소개교육과조합원교육이실시되고있으며대의원대회및총회개최시외부강사초청교육이일반적으로실시되고있다. 신규임용자교육과조합원교육은단협으로보장되어있는데, 대구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의경우단협제11조 조합원교육 에서 1 시는신규임용자교육시합리적인노사문화정착을위한노사관련교육시간을보장한다. 2시는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반기당 1회조합이주관하는조합원교육시간을보장하며, 청사내장소및시설사용등편의를제공한다. 다 ) 정책활동공무원노총은 정책연구소 ( 소장 : 이대영 ) 를별도로두고사업을추진해왔으나현재는소장이공석상태이다. 정책연구소는공무원노총의전신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시절인 2003년 4월 19일 창조적파괴를통한새로운대한민국건설- 공직사회개혁 60대정책과제 를제시한바있으며, 공무원노조법제정방향, 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화, 정년평등화요구등을꾸준히요구해왔다. 공무원노총이제시한 공직사회개혁 60대과제 는공직사회의제도개편내용을총괄한것으로공무원노총의이후활동방향및주안점을예상하게해주는자료이다 ( 표 Ⅲ-14 참조 ). 2005년의핵심정책사업은 정년평등화 요구였는데 6월 9일배일도의원과공동주최로 공직사회정년평등화 공청회를개최하였고, 당시정부가추진하는총액인거비제에대한 21) 군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방송실설치및운영은단협으로보장되어있다. 단협제 19 조 방송실설치및운영 을보면 1 시는조속히방송실을설치하도록하고그운영은조합에서한다. 2 방송실운영에필요한비용은시에서부담한다. 3 방송실운영은중식시간등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운영하되, 방송내용은시의이익에반하거나, 개인의명예훼손및시정질서문란을초래해서는아니된다.

7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63 반대여론을조성하기위해 7월 15일 총액인건비제실체해부토론회 를개최하였다. 정책연구소에서는다양한정책검토보고서를매년발간하고있는데 2005년에는 행정기관의팀 (Team) 제도에대한연구, 사실대로알리기 ( 정년평등화란 ), 사실대로알리기 ( 임금피크제란?), 공무원연가제도에대한국제적비교연구, 공무원의정치활동의현실, 지방공무원의징계양정의위법성검토보고서 등을발간하였다. 2007년에는공직사회의현안으로부상한공무원연금문제에대한대안을마련하기위해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의뢰하여 공무원연금발전방안 에대한용역사업을추진하였다. < 표 Ⅲ-14> 공직사회개혁 60 대과제 영역 공무원제도개혁부문 (15 개 ) 보수 수당제도부문 (10개) 내용 6급이하에대한정년 (retirement year) 차별철폐직위정년제 (by-position retirement year) 실시 6급근속승진제 (long-service promotion) 실시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전환기능직근속승진제확대실시지방기능직 5급이상정원 (T/O) 확보지방행정공제회 (insurance) 운영개혁여성공무원승진기회확대여성공무원복지파이 (welfare pie) 확대장기교육 휴가시대체인력배치공무원직무교육훈련제도개선연가기증프로그램 (leave donation program) 도입공무원수 OECD 수준으로확충공무원의세계화역량 (globalization competency) 배양공무원의계급제 (rating system) 폐지성과상여금제 (performance payment system) 개선 5급 6급간급여격차 (pay divide) 축소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확대가족수당 (for-family payment) 현실화개혁퇴직수당 (retirement payment) 현실화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ment) 산출기준개선민원창구수당등각종수당현실화신종신분차별직급별교통보조금차등지급철폐봉급생활자의근로소득세세율인하급여피크제 (peak-type pay system) 도입

77 6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14> 의계속 영역 부정부패척결부문 (3 개 ) 행정개혁부문 (20 개 ) 지방분권부문 (12 개 ) 자료 : 공직사회개혁 60 대과제 (2004). 내용부정부패연루자최하급강등제도입불가항력적수수금품신고제도입내부고발제 (whistle-blower) 보호제도도입각종행정 Risk Hedging 방안강구하드웨어구조조정 (hardware reform) 방안개선탕평한인사관리제도로개선인사청문회실시대상자대폭확대각종고시제도지식정보시대에맞게현실화기업지원사무민간이양행정기관야간당직 (night-duty) 제도개선정책결정의투명성과책임성제고수평적의사결정체제 (horizontal communication) 확립행정기관의개인인감증명발급제폐지산불감시 진화방법개선읍 면 동의행정기능과자치기능분리행정과민간단체공조체제제도화주류판매자격제도 (liquid-sale certificate) 도입도시보건소보건전담기능으로전환지방의회사무처직원에대한인사권독립공무원의 NGO 참여등사회적의무법제화국가 지방정책수립과정에공직협대표등참여남 북한공무원상호발전적교류제도화자원봉사평생저축제 (Service Lifelong Saving) 도입중앙정부의시 도합동평가제 (incentive) 폐지지방 5급승진 50% 시험선발의무화폐지광역시 도직급별정원중앙부처수준으로상향조정자치단체와중복기능국가기관시 도편입지방자치단체에대한각종감사 확인 평가개선지방자치단체의조직 ( 인사 ) 권독립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폐지중앙과지방간재원의합리적재배분징수과태료등해당지역투자를법제화특별시와광역시공무원정원차별해소지방자치단체재정평가제폐지호적 부동산등기업무지방자치단체에이관 연구소를중심으로한공무원노총의정책활동은활성화되어있지않

7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65 다. 이러한어려움을가져온가장큰어려움은내부재정과전문인력의부족에서비롯된것이다. 향후공무원노조들의주된활동이정부정책에대한감시및사회공공성강화에있다는점을고려하면정책활동강화를위한보다적극적인 인력과재정 의뒷받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라 ) 대외활동 : 지역및시민사회활동등공무원노총은민간부문노동운동과의연대에소극적이며대외활동도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영역또는공무원의권익과밀접하게연관된한정적인영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공무원노총의대외활동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건설과관련한공공부문노동조합간의연대및조직체건설이다. 공무원노총은 2005년 11월개최된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통해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건설참여건을확정하였다. 이는동년 8월 30일중앙위원회의의결을통해추진된사업으로 정부투자기관연맹, 지방공기업연맹, 한국교원노동조합등과함께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을건설하자는논의였다. 동조직에는 공무원노총과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등이함께하고있으며전체조합원수는약 10만명에달한다.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건설의배경은 양대노총은전통적으로제조업중심의활동등이관례화되어임금, 단체협약등의교섭구조에도공공부문의성격과특성을대변해주지못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는노정교섭구조를혁신적으로바꾸어 21C 선진노동문화구현과공무원공공부문노동자들의사회적 정치적위상을확대시켜나가기위함 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건설은한국노총소속공공노련의참여거부에따라실질적인진전을보이고있지못한상태이다. 다른한편공무원노총은 공무원연금개편반대 운동을전개하면서보수적인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활동을강화하고있다. 공무원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 사 ) 체신노동복지회, ( 사 ) 지방행정동우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등 10개단체들과함께 공무원연금등특수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79 6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를결성하여 2006년 12월 9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개악공작규탄전국대회 를서울에서약 10,0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하였다. 공무원노총과중앙본부와마찬가지로지역및기관별공무원노동조합들의지역사회및시민사회와의연대활동은상당히취약한편이다. 대다수기관별공무원노동조합은국민의지지, 시민의신뢰를받기위해서는지역사회속에공무원노동조합이뿌리내리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지만지역사회내의독자적인연대네트워크를구축하지못하고있다. 지역단위에서공무원노총산하조직들이추진하는사업들은주로 불우이웃돕기운동, 영세민보호를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등이고진보적인시민사회와의협의틀은마련하지못하고있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전공노 ) 은그전신인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2002년 2월 24일대의원대회를통해서노동조합결성을결의하고노동조합규약을채택하고한달후인 2002년 3월 23일창립대의원대회를개최함으로써출범하였다. 출범당시전공노조합원은 65,715명이었다. 전공노의영문표기는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약호 :KGEU) 이다. 법외노조로출범한전공노는출범당시부터정부와첨예한갈등관계에있었는데, 이러한사정은창립대의원대회가공권력에의해해산당하고다수의지도부및대의원들이체포당하는것으로표출되었다. 전공노와정부간갈등은공무원의노동3 권보장문제를둘러싼것이었다. 정부에서준비하고있던공무원노사관계관련법안은공무원에대해서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적용하지않고특별법으로서공무원노사관계를규제하고자하는것이었고, 특히공무원의단체행동권을불허함은물론, 단결권및단체교섭권의상당부분에제한을두고자하는것이었다. 따라서전공노의출범은향후공무원노사관계의갈등적인전개를예견하는것이었다. 전공노는출범이후 2002년 11월과 2004년 11월두차례총파업을결

8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67 행하는등공무원노동3 권의완전보장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 그과정에서많은희생자가발생하였으며조직력도일정하게약화되었다. 2004년말정부의입장을기본으로하는공무원노조법이제정되고 2006년 1월부터동법이발효되면서정부는전공노를불법단체로규정하고행정대집행을통해전공노각급조직의사무실을폐쇄하는등더욱강경하게밀어붙였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전공노내부에서는 법내전환 문제를둘러싼논의가대두하기시작하였고, 법내전환을주장하던세력이 2007 년 7월별도의조직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민공노 ) 을결성함으로써전공노는두조직으로분리되었다. 전공노와민공노는특정정세에대한조직노선에서의대립으로분리되었지만, 조직구조나이념등에서큰차이는없다. 전공노가민공노보다전국단일노조로서의중앙집중성이상대적으로강하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공노총조직과비교할때그차이의강도는매우미미한것으로평가된다. 가. 조직의역사 전공노의역사는크게 3시기로구분된다고볼수있다. 첫째시기는전공노의출범이전까지인데, 이시기동안에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구성원들이공무원노동조합을결성하기위한준비를진행한시기로서 1999년부터 2002년초까지가이에해당한다. 둘째시기는전공노가출범후법외임의단체로서조직을유지하던시기로서법내조직으로전환한 2007년말까지가이에해당한다. 세번째시기는 2007년 10월공무원노조법에준하여설립신고를마친이후의시기이다. 여기에서는두번째시기이후전공노의역사를간단하게살펴보도록한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23일고려대학교에서창립대의원대회를개최함으로써공식출범하였다. 이는 2002년 2월전공련대의원대회에서노동조합건설을결의하고노동조합규약을채택한것에이은것이었다. 당시정부 ( 행자부 ) 는노사정위원회에공무원노동기본권관련정부안을제출해놓은상태였는데, 전공노는이러한정부의안이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공

81 6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무원의노동3 권을심각하게침해하는것으로보고강력하게반발하고있는상황이었고, 정부는전공노를불법으로규정하고출범을저지하고자하였다. 결국대의원대회는임원선출을하지못한채경찰력에의해서강제로해산되었지만, 4월 3일임원선출을위한대의원대회가개최됨으로써전공노는전국단일조직으로서출범하게되었다. 전공련의차봉천위원장이전공노초대위원장으로선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약 65,700여명의공무원이전공노에가입한것으로보고되었다. < 표 Ⅲ-15> 전공노연혁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1 차간담회 ( 까지총 9 회개최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1 차총회 ( 까지총회 2 회, 이사회 3 회, 운영위원회 1 회개최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출범 ( 까지대의원대회 2 회, 중앙위원회 4 회개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창립대의원대회 ( 위원장 : 차봉천 ) 공무원조합법저지와공직사회개혁대정부교섭쟁취를위한연가파업 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안 ) 입법예고 특별법저지와부패추방 공직사회개혁을위한전국공무원노동조합간부결의대회 ( 서울 ) 조합원총투표, 2 기지도부출범 ( 위원장 : 김영길 ) 정기대의원대회에서정치활동의자유및민주노동당지지결의 노동조건개선 7 대과제와일반법에의한노동 3 권쟁취를위한문예패경연대회및전간부결의대회 ~10 일쟁의행위찬반투표, 경찰에의해중단. 파업돌입 (11. 15)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 (12. 31) 전공노, 민주노총가입의결 (1. 2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발효 (1. 28) 조합원총투표, 3 기지도부출범 ( 위원장 : 권승복 ) 전공노지부사무실폐쇄행정대집행 전공노대의원대회파행 비대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출범및설립신고 (7. 12) 임시대의원대회, 합법화전환결정, 3 기지도부총사퇴 조합원총투표, 4 기지도부출범 ( 위원장 : 손영태 ) 전국공무원노조설립신고 (10. 17) 전공노지부전국동시단체교섭시작 (1. 14)

8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69 노동조합출범과함께전공노와정부는지속적으로첨예한갈등관계를유지하였다. 정부는전공노를 불법공무원단체 로규정하였고, 전공노는공무원노동기본권의완전보장과노동조건개선, 공직사회개혁과부패추방등을요구하며대정부특별단체교섭요구안을확정하는등강경한입장을견지하였다. 그시기행자부는 2002년 10월공무원의단체행동권을금지하는등노동3 권을상당수준으로부정하는공무원노조법안을정부안으로확정하여제출하였으며, 전공노는이에반발하여 2002년 11월 4 일과 5일양일간 공무원노동기본권확보 를위한연가파업에돌입하였다. 이후 2003년 6월노동부는기존의정부안을일부수정한 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안 ) 을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전공노는노동조합법의개정을통한공무원노조합법화를지속적으로요구했고, 동법률안이공무원의노동3권을부정하고있다는입장을유지하였다. 이에전공노는동년 10월 18일특별법의저지와부패추방및공직사회개혁을위한간부결의대회를개최하였다. 이집회는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교수노조, 대학노조등공공부문주요노동조합의연대체인공공연대의결의대회의일환으로진행되었는데, 경찰은이집회또한물리력을동원하여봉쇄하고조합원들의집회참가를저지하고참가자들을연행하였다. 2004년 2월에는조합원의총투표를통해서전공노제2기집행부가선출되었다. 총투표에는조합원약 102,000명중 87,400명이참여하여약 86% 의높은투표율을보였으며, 57.5% 의지지를받은김영길후보가제2 기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 2기집행부체제에서전공노는 2004년 4월총선에적극적으로개입하였다. 전공노는동년 3월정기대의원대회에서기존정당을비판하고민주노동당지지를선언하는특별결의문을채택하였다. 전공노는이결의문을통해서전공노조합원들이직무에서는엄정중립을유지할것이지만공무원신분이정치활동에서의차별을정당화하지않는다고못박는등적극적인정치활동및정치과정개입을천명하였다. 정부는이러한전공노의활동을국가권력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공무원법및선거법위

83 7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반으로위원장등간부들을체포하였으며, 이들은징역형과집행유예의실형을선고받았다. 2004년전공노는특별법저지와공무원노동3권완전보장을위한대정부투쟁을더욱강도높게진행하였다. 동년 8월에는대의원대회를통해서공무원노조법입법을저지하기위한총력투쟁을결의하였으며, 10월에는 노동조건개선 7대과제와일반법에의한노동3권쟁취를위한문예패경연대회및전간부결의대회 를개최하였다. 이어전공노는쟁의행위찬반투표를 11월 9일과 10일에걸쳐진행하고자하였으나, 정부는경찰력을동원하여찬반투표자체를중단시켰고, 공무원노조는 11월 10일투표중단및파업돌입결정을선언하였다. 전공노자체집계에따르면, 11월 15일파업에 77개지부가파업에돌입하고 4만 5천명이파업에동참하였으며, 100여명의조합원들이경찰에체포되었다. 정부와전공노의대립은더욱격화되었다. 파업직후행자부는공문을통해전공노와관련된 불법 행위의중단및기존관계의파기를정부각급조직에지시하였다. 이로서지부차원에서각급기관과체결하였던단체협약들이모두파기되었다. 한편국회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을 12월 31일통과시켰으며, 이법률은 2006년 1월 28일부로발효하였다. 그동안지속적으로민주노총가입을추진하여왔던전공노는공무원노조법이발효되기직전인 2006년 1월 27일조합원찬반투표를거쳐서민주노총가입을결의한다. 찬반투표에는조합원의약 77% 인 86,000여명이참여하였으며, 민주노총가입찬성률은약 70% 였고반대는약 28% 였다. 이어서진행된지도부선거결선투표에서는권승복후보가약 50.5% 의지지율로당선됨으로써전공노는 3기지도부를구성하였다. 전공노 3기지도부는정부의초강경대응에직면하였다. 행자부는법외노조인전공노를불법단체로규정하고각지부의사무실폐쇄를단행한다. 전공노의강력한저항에도불구하고정부는행정대집행을실시하여 2006년 8월에서 9월사이에거의모든지부의사무실을강제로폐쇄하였고, 전공노는천막농성, 콘테이너박스사무실설치등으로맞섰다. 이러한상황전개속에서전공노는조직력을상당한정도로훼손당하였으며, 이

8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71 때부터본격적으로법내조직으로의전환문제가논의되기시작한다. 전공노는이미 2005년 8월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 고수입장을조직진로로결정한바있으며, 행정대집행등정부의강력한제재가이어진이후인 2006년 11월대의원대회에서도동일한결정을내린바있다. 그러나각지부단위에서설립신고를하는등조직의결정을따르지않고독자적인행보를취하는지부들이속출하면서 2006년 11월대의원대회에서단체행동권유보, 설립신고준비, 특별법개정협상등을내용으로하는조직진로변경에대한조합원총투표안이제출되었으나, 대의원대회가파행적으로진행되는과정을겪으면서동안이부결되었다. 이어서 2007년 2월 24일대의원대회에서조합원총투표안이다시상정되었으나결국대의원대회가유회되었다. 조직진로를둘러싼대립은더욱증폭되고 중앙행정기관본부 가집단적으로이탈하여독자노조를결성하는등조직내부의분열이가속화되던중 3기지도부에대한반대파를중심으로 5월 21일 공무원노조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 이하 : 비대위 ) 가출범하여사실상조직이양분되었다. 이어비대위측이 2007년 7월 3일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설립신고를마침으로써전공노는공식적으로전공노와민공노로분리되었다. 민공노는설립신고후법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등과함께공무원노조여러단체연석회의를제안하고공무원노조통합을위한추진협의체의구성을추진하였으며, 이에동의하는단체들 ( 공무원노총, 민공노, 법원노조, 행정부노조, 중앙행정기관노조, 교육연맹, 광역연대, 광역연맹, 기초연맹등 ) 이 8월 29일 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협의회 ( 통추협 ) 을결성하였다. 통추협은 12월 28일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 통합준비위 ) 를구성하기로하였고 2008년 1월현재공무원노동조합들의통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한편전공노는민공노등이분리 이탈한이후인 2007년도하반기동안에는조직의내홍을수습하고조직력을복원하는것에중점을두고활동하였다. 2008년 1월현재전국공통요구안을마련하여전지부가동시교섭요구, 전국일괄타결을목표로단체교섭에임하고있다.

85 7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나. 조직구조및구성 1) 조직형태및구조전공노는전국에걸쳐지역본부및지부를두고있는단일노조이다. 따라서전공노는총연맹체조직인공노총이 총연맹- 연맹-기관노조 로구성되어있는것과는달리 중앙본조 -본부- 지부 ( 지회 분회 ) 구조로구성되어있다. 본부는본조의산하기구로서중앙행정 입법 사법기관, 대학 교육청, 헌법기관, 특별시및광역시 도단위로조직되어있으며, 그산하에지부를두고있다. 지부는인사권과예산권을갖는기관단위로설치하도록하고있다. 전공노의최고권한기구는전국대의원대회이며, 그밑에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를두고있다. 그외에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및부설기관을두고있다. 각급기구별로그권한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국대의원대회는전공노의최고권한을갖는기구이다. 전국대의원대회는조합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해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되며, 매년 2월의정기전국대의원대회와임시전국대의원대회로구분된다. 전국대의원대회는 규약의개정에관한사항, 임원의선거와탄핵에관한사항, 단체협약에관한사항, 예산 결산및회계감사보고에관한사항, 기금의설치, 관리또는처분에관한사항, 연합단체의가입또는탈퇴에관한사항, 합병, 분할, 해산에관한사항, 조직형태의변경에관한사항, 활동보고와활동계획승인에관한사항, 기타조합원총투표회부결정등조합의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 을의결하는명실상부한최고권한기구이다. 본조의대의원은지부별조합비납부조합원수에비례하여배정되는데, 조합원수가 150명이하의경우대의원 1명, 151명이상의경우 150명당 1명, 단수 101명이상의경우 1명을추가로배정 하는것으로되어있으며, 조합비납부조합원수는 ( 전국대의원 ) 대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납부한 6월평균조합분담금납부실적에의한인원수 에따라서산정하

8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73 고, 신규가입지부의경우에는 가입한달로부터대회일 1개월전까지납부한월평균조합비납부조합원수에따라서배정 하는것으로되어있다. 본조대의원의임기는 1년이다. 다음으로중앙위원회는본부대의원대회에서선출된중앙위원 ( 선출직중앙위원 ) 과중앙집행위원 ( 당연직중앙위원 ) 으로구성된다. 중앙위원회는 규정, 운영세칙의제정 개정에관한사항, 전국대의원대회에서결의 결정된사항의집행과관련된기본방침, 전국대의원대회에서위임받은사항,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설치및폐지에관한사항, 조합원의징계 [ 그림 Ⅲ-2] 전공노 ( 본조 ) 의조직도

87 7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심의 의견에관한사항, 회계감사위원의승인과탄핵에관한사항, 반기별결산보고서의보고및전국대의원대회에제출할결산보고서의심사, 전국대의원대회에제출되는예산, 사업계획, 규약개정안등주요안건심의, 예산의항목간전용승인, 기타조합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 등을심의 의결하는기능을담당한다. 중앙위원회는매년 3월과 9월에개최되는정기중앙위원회와임시중앙위원회로구별된다. 선출직중앙위원의배정은산하본부별로배정되는데, 산하본부별로조합원수 1,000명이하의경우중앙위원 1명, 1,001명이상의경우 1,000명당 1명, 단수 667명이상의경우 1명을추가로배정 하는것으로되어있다. 선출직중앙위원의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중앙위원의임기는중앙집행위원으로서의재직기간으로하고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설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본부장, 사무총장으로구성되며, 매월개최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성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결의 결정사항의이행에대한집행,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제출할안건의심의,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결의 결정, 조합의목적과원칙에따라정책과활동입안, 중앙위원회에제출할회계보고서의심사,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제출할예산안의편성, 예산의항목간전용의심의, 규약과각종규정의해석, 기타조합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의심의 등의권한을갖는다. 상임집행위원회는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상설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사무처처 실장으로구성되며, 매주 1 회개최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나뉜다.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수임사항집행,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개최준비및제출할안건의심의, 제반일상업무의집행, 기타필요한사항 등을집행한다. 한편위원장및사무처장의선출, 상급단체의가입, 변경및탈퇴, 조합의해산등은직접 기밀 무기명에의한조합원총투표를거쳐서결정되며, 전국대의원대회는조합원총투표에주요안건을회부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다.

8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75 임원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여성부위원장 2명을포함한부위원장 6 명, 사무처장, 회계감사위원장등총 10명으로구성된다. 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고있다. 조합을대표하고조합일체의업무를통괄하는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및상임집행위원회의의장 을맡으며, 단체교섭의대표자로서단체협약체결권을갖고, 상임집행위원회의결정에따라서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및대의원대회를소집 준비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활동보고서를제출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및대의원대회의의사록을정리하는책무를갖는다. 또한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및대의원대회에대해서조합사무전반에대한책임을진다. 그리고상설위원회와특별위원회의위원장, 부설기관의장및사무처각실장및각실의국장과직원의임면권을가지고, 기관지의발행인을맡도록되어있다. 전공노는산하기구인본부와지부 ( 지회 분회 ) 가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및상임집행위원회의결의및결정을준수하여야하고, 이들기구의결의및결정을산하기구들이이행하도록하는임무를위원장에게주고있다. 또한지부 지회 분회가본부대의원대회의결의및결정을따라야하고, 지부 지회 분회가본부대의원대회의결의및결정을이행하도록하는임무를본부장에게주고있다. 따라서전공노의의사결정및집행구조는매우 중앙집중화 되어있다고할수있다. 2007년말현재전공노본조의상근자는모두 43명이다. 임원정원 10 명중에서부위원장 1명이결원으로총 9명의임원이근무하고있으며, 여기에상설위원장 6명을포함하면임원급상근자는총 15명이다. 사무처는조직출신자와채용직원으로구성되어있는데, 조직출신간부 8명이사무총국의각실 국장을담당하고있으며, 각실별로 2명에서 4명으로총 14명을채용직원으로두고있다. 한편부속기관인정책연구소와정보화사업단에총 6명이근무하고있는데, 조직출신간부는 2명, 채용직원은 4 명이다. 2) 조합원구성의특징및성격 전공노의전체조합원수는 2006 년 12 월현재조합비납부자산정기준

89 7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으로총 67,127명이며, 조합원의본부별구성을보면 < 표 Ⅲ-16> 과같다. 설립신고당시인 2007년 10월현재기준으로는전국 85개기관의약 명이다. 전공노본부는크게전국 중앙기관에속한것과광역시 도에속한것으로구분되는데, 중앙행정기관등전국 중앙기관에속한본부의조합원규모는전체의약 11.7% 인약 7,900명이고, 광역시 도에속한본부의조합원규모는전체의약 88.3% 인약 59,000명이다. 전공노의조합원들은주로기초자치단체소속공무원들로구성되어있다는점에서공노총의조합원특성과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 표 Ⅲ-16> 전공노본부별조합원분포 ( 기준 ) 전국 중앙기관 광역시 도 중앙행정 2,963 국회 630 법원 42 교육기관 2,620 선관위 1,621 서울 9,704 부산 4,537 대구경북 7,989 인천 2,116 광주 2,261 울산 977 강원 4,893 경기 6,357 충북 2,673 충남 2,910 경남 5,288 전북 3,001 전남 5,605 제주 929 개별가입 11 전체 67,127 자료 : 전공노내부자료.

9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77 3) 이념및운동노선전공노는사회개혁적이념을강령으로하고있으며, 민주노총에가입하고있는등전체노동조합운동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는사회운동적, 사회참여적노동조합주의노선을취하고있다. 전공노는강령과출범선언문을통해서자신의조직적이념및노선을분명하게드러내고있는데, 전공노의강령및출범선언문은다음과같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령 > - 우리는공직사회의관료주의와부정부패를청산하여국민들에게신뢰받는민주적이고깨끗한공직사회를건설한다. - 우리는공무원의노동조건개선과정치 경제 사회적지위향상을위하여노력한다. - 우리는자주적이고민주적인노동조합운동의역사와전통을계승하고노동 3 권을쟁취한다. - 우리는민주사회건설과세계평화를이룩하기위하여국내외단체들과연대한다. - 우리는분단된조국의자주 민주 평화통일을지향한다. - 우리는사회의불평등해소와인간의존엄성실현을지향한다. < 전공노출범선언문 ( )> 아! 이얼마나애타게기다리던순간인가. 오늘, 우리는기나긴어둠의터널을지나밝은세상으로첫발을내딛는엄숙한순간을맞이하였다. 돌이켜보면, 우리공무원들은지난 50 여년간권력과자본이시키면시키는대로할수밖에없었으며, 주면주는대로받아왔다. 국민들로부터는정권의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장본인으로원망과질책의대상이었고, 정권은정권대로정권유지의도구로이용했다. 정권이바뀔때면어김없이정권의정통성확보를위한희생양으로우리들에게사정의칼날을들이대는악순환을당해왔다. 세상의모든사람들이제각각인간임을선언하고제몫찾기에열을올릴때도우리는특별권력관계라는두터운껍질속에서복종과침묵으로만일관하였다. 하지만, 이제우리도더이상굴종의역사속에서머물러있을수만은없다. 오늘온갖방해와탄압에도불구하고엄숙하게출범하는공무원노조는지난날군사정권에의해빼앗긴노동자라는이름을되찾는것이며, 민주노동운동에당당하게노동자로서참여하여역사발전에기여하는첫걸음이될것이다. 권력과가진자들에의하여흔들려온공직사회를곧추세우고, 오랜세월부정과부패로얼룩져온공직사회를내부로부터혁신함으로써올바른나라, 상식과정의가바로서는나라를만드는데주체가될것이다. 이제 90 만공무원노동자의이름으로만천하에선포한다. 세상을바로잡고, 나라를바로세우는공무원노조가설립되었음을...

91 7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전공노는출범선언문에서공무원이 정권의하수인, 부정부패의장본인, 정권유지의도구 였던 굴종의역사 를벗어나기위하여공직사회를곧추세우고내부로부터혁신하여올바르고상식과정의가바로선나라의주체가되고자한다고선포하였다. 강령은 공직사회의관료주의와부정부패청산, 민주적이고깨끗한공직사회건설 을모토로하여 자주적이고민주적인노동조합운동의역사와전통을계승하여노동3권을완전쟁취 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세상을바로잡고나라를바로세우는것을존재이유로하는전공노가기존의공직사회와사회구조에대해근본적이고비판적인관점을갖는것은당연한일이라고할수있다. 출범초부터많은희생자가발생하면서노동3 권을확보하기위해정부와대립하였던것은전공노의이념및노선을잘보여주는지표가된다. 전공노는내적으로는공직사회의개혁과공무원노동자들의정치사회적지위향상을, 외적으로는사회개혁과세계평화를추구하는것을이념으로하여민간노동조합운동을포함한국내외의사회운동세력과연대하는조직노선을추구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전공노의노동3 권완전쟁취를위한활동은이러한이념과노선을추구하기위한중요한매개가되는것이다. 이러한전공노의이념과노선은전공노의주요사업및활동을통해서분명하게드러난다. 이에대해서는전공노의주요활동을다루는절에서살펴보도록한다. 4) 재정운영전공노의조직운영경비는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및기타수익금으로구성된다. 조합비는전국대의원대회에서정률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 본부및지부그리고기타기구의운영및사업비는본조의교부금으로충당되는것으로하고있다. 그러나현재전공노본조및본부의재정은조합원 1인당 7,000원, 1,800원으로책정된의무금으로충당되고있다. 조합비이외에특별기금을설치하도록하고있는데, 현재설치되어있는특별기금은희생자구제를위해주로사용되고있다. 현재특별기금은조합원 1인당 3,000원으로하고있다. 전공노본조의 2006년 12월조합

9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79 비분담금규모는 1,108,645 천원이었으며, 2006 년전체조합비분담금총 액은 18,440,932 천원이었다. < 표 Ⅲ-17> 전공노본조 2007 년도예산 ( 단위 : 원 ) 금액 편성비 의무금 2,835,000, 잡수입 4,861, 세입정보화사업단수입 42,300, 세입지원금 1,000, 이월금 이월금 296,722, 총계 3,179,883, 인건비 790,668, 유지비 222,258, 전임활동비 75,600,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94,400, 회계출장비 128,000, 회의비 22,400, 세출처실사업비 703,770, 사업비상설위원회사업비 281,547,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40,000, 분담금 상급단체분담금 720,000, 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50,000, 예비비 예비비 51,240, 총계 3,179,883, 조합비 2,968,000, 잡수익 117,390, 세입 CMS 후원금 1,000, 세입 반환수입 3,898,600, 적립기금 7,000,000, 이월금이월금 194,395, 특별총계 14,179,385, 회계희생자구제비 10,165,854, 세출재판비 1,000,000, 세출 적립금 희생자구제기금 2,000,000, 퇴직적립금 420,000, 예비비 예비비 593,531, 총계 14,179,385, 자료 : 전공노내부자료.

93 8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17> 은전공노본조의 2007년도예산 ( 일반예산및특별예산 ) 이고, < 표 Ⅲ-18> 은전공노 본부 지부의 2007년도회계보고내역이다. < 표 Ⅲ-17> 은전공노본조의 2007년도예산안을정리한것이다. 전공노의재정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크게구분된다. 일반회계의세입은약 32억규모인데, 그중조합원의무금의비중이약 90% 에이르고있다. 세출항목을보면전체세출예산에서운영비가차지하는비중이약 42% 인데, 이중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다. 세출예산에서사업비가차지하는비중은약 31% 이며그중약 3/4는사무처의사업비로, < 표 Ⅲ-18> 전공노 본부 지부의 2007 년회계내역 ( 단위 : 원 ) 수입 지출 항목 금액 % 항목 금액 % 전기이월 7,821, 인건비 인건비 15,000, 조합비 183,445, 소계 7,702, 기타수입 일반운영비 회의비 569, 일반수용비 7,133, 상조회운영경조사비 17,255, 여비 국내여비 355, 업무추진비 대외활동비 8,400, 조합비 분담금 81,754, 노조기금 노조기금 26,379, 소계 9,592, 교육비 100, 선전활동비 981, 부서사업비 조직활동비 4,757, 전산사업비 0 - 대외협력비 1,475, 쟁의활동비 584, 문화행사비 1,694, 행사비 행사비 19,398, 자산취득비 장비구입 395, 예비비 예비비 2,597, 합계 193,265, 합계 188,829, 잔액 4,436,183 자료 : 전공노내부자료.

9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81 나머지약 1/4은상설위원회사업비로책정되어있다. 특별회계는 90% 이상이희생자구제를위해사용되는데, 세입예산규모를보면총예산이약 142억에달한다. 이중기존의적립금이약 50% 를차지하고있으며조합원의무금이약 20% 를차지한다. 희생자구제비반환수입은약 27% 이다. 세출항목은희생자구제를위한비용과희생자구제기금적립금으로크게나뉘는데, 희생자구제를위한지출비용이약 80% 에이르고있다. < 표 Ⅲ-18> 에따르면, 지부수입의약 95% 가조합원으로부터받는의무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출항목에서는본조, 본부등상급조직에납부하는조합비분담금이 43.3%, 특별기금이 14.0%, 각종행사비가 10.3%, 인건비가 7.9%, 부서사업비가 5.1%, 일반운영비가 4.1% 등으로나타났다. 지부의경우전체수입의약 57.3% 정도를상급조직에분담금및기금으로납부하고나머지약 42.7% 로지부사업및운영비로사용하고있다. 전공노는규약에서지부가조합비전체를본조에납부하고본조에서교부금을받아지부사업비및운영비로사용하도록정하고있다. 그런데현재전공노의재정집중도는규약에서정하고있는수준에는도달하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공노의현재재정집중도가매우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전공노는조합재정을규약에부합하도록재정의중앙집중도를높이기위한계획을모색하는중이며, 이러한계획이추진된다면향후재정집중도가훨씬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5) 주요활동전공노의사회개혁적이념및사회참여 운동적노선은한편으로공무행정조직의민주화와공무원노동자의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활동으로, 다른한편으로사회개혁 민주화를위한활동으로표출되었다. 전자의대표적인것은 부정부패척결및공직사회개혁 그리고공무원노동자의 노동3 권완전보장 을위한제반활동들이고, 후자의대표적인것은 상수도공공성강화, 한미FTA 반대 등정부정책의비판및대안제시, 민주노동당지지 등다양한정치적개입등의활동들이다. 이러한활동들은노동조합운동진영내에서는민주노총과의연대하에, 정치 사회운동진영내에서는민주노동당및진보적시민운동단체들과의연대하에전

95 8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개되었다. 따라서전공노의활동은민주노총 - 민주노동당을축으로하는 사회개혁및비판적참여의입장에서있다고볼수있다. 여기에서는주 요사업영역별로전공노의활동을살펴보도록한다. 가 ) 공무원노동 3권보장전공노는그전신인전공련으로활동할당시부터공무원의노동3 권보장문제를매우중요한사안으로다루었다. 2001년 10월의전공련제2차대의원대회에서는공무원노조입법방향및입법형식에관한사안, 공무원노조도입추진일정에관한사안등을다루었는데, 이때결정된사안은전공노결성이후의조직입장을관통하고있다고할수있다. 전공련은공무원의노동3권을보장하는방식에대해서교원노조법과같은특별법형태가아니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관련법조항을개정하는식으로하여일반법에의한노동 3권보장을기본입장으로취하였다. 또한전공련은노사정위원회를통한공무원노동3권관련논의가행자부등의반대로인해파행될수밖에없다는판단을하고, 또설사합의가이루어지더라도공무원의노동3 권을완전보장하는것이아니라일부만보장하는방식으로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 이와같은사태를주체역량을통해서돌파하자는입장에따라서법과무관하게공무원노동조합을결성할것을결의하였던것이다. 그결과 2002년 3월 23일전공노가출범하게된다. 전공노의공무원노동3권보장의내용및방법에대한입장을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의기본원칙에대해서전공노는공무원노동3권이헌법에서보장하는당연한권리라고주장하였다. 헌법은노동3 권을가지는공무원의범위를법률로정하도록하였지공무원의단결권을다시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다시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금지하도록명문으로위임한바가없다 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입장과법률안은공무원의노동3 권을심각하게제한하고있다는것이다. 첫째, 전공노는특별법에의한공무원노동3 권보장에대해반대하였다. 전공노는특별법안이교원노조법에서볼수있듯이다양한방식으로

9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83 노동3 권을규제하고자하고있는바, 특별한규제가필요한경우노동조합법의개정을통해서도충분히가능하고, 또최소화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둘째, 단체협약체결권에있어서는정부법안이교섭의제의대부분이법령 조례및예산에의해규정되는상황에서이에해당하는단체협약내용의효력이실질적으로부인될가능성이크다고주장하였다. 전공노는단체협약에서정한근로조건이법령 조례의기준보다높은경우, 그내용을법령 조례에반영하도록할것을요구하였다. 또한정책결정이나관리권한사항그리고인사결정사항이라도그것이근무조건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교섭대상에포함되어야할것을주장하였다. 셋째, 단체행동권금지문제에대해서정부안은노동조합의쟁의행위를전면적으로금지하고있는바, 전공노는이에대해공무원이단체행동권을행사한다고해도국가기능의저해가항상심각한정도에이르는것은아니며, 직장폐쇄의불가능성문제도쟁의행위에참여한조합원에대한임금불지급에의해무기대응성원칙이작동하는것으로볼수있고, 특히 ILO 등국제기준에비추어볼때쟁의권의부여는결사의자유또는단결권보장의일환으로당연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넷째, 단결권과관련하여직종별로그리고직급별로특정공무원들을획일적으로가입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단결권의명백한침해라주장하였다. 다섯째, 조직및구성의문제에대해서도정부안은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을분리시키고, 국가공무원은입법, 사법, 행정부및선거관리위원회를전국단위로, 지방공무원은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단위로노동조합을결성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전공노는이것이 ILO의결사의자유기본원칙을위배하는등노동조합의자주적결사에대한명백한침해라고주장하였다. 그외에도사용자측교섭당사자제한의문제, 분쟁조정제도에관한문제, 노조전임자문제, 제반금지규정의문제등에대해이의를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전공노는공무원노동3권의실질적보장을주장하며, 이를다양한방식으로제한하거나금지하는정부의법안에대해서강력하게반대한것이다. 전공노의이러한입장과행동은정부의강력한제재에직면하였다. 정부의입장에반하는전공노의활동은간부및조합원다수의희생을낳았

97 8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전공노는공무원노동3 권의완전한확보를기조로, 그것을보장하는법률에의한합법화를지속적으로추구하였다. 먼저전공노는법외노조로출범하면서공무원의노동3권확보의정당성을주장하고정부에서추진하는공무원노조법안의문제점을홍보하는활동에주력하였다. 특히전공노는조직이출범한해인 2002년 10월에행자부에서공무원노동3권을상당부분제한하는공무원노조법안을제출하자이에반발하여 11월 4일과 5일양일간연가파업에돌입하는등강력하게대응하였다. 행자부에서 공무원조합법 을정부안으로하여국회에제출하기이전이미노사정위원회에서공무원노동3 권보장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왔다. 1998년 2월노사정사회협약은노사정위원회에서 1단계로공무원직장협의회를허용하고 2단계로공무원노조를허용하는등공무원의노동3 권보장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고, 그후지속적으로공무원의노동3권에관한논의가이루어졌다. 그러나공무원노동조합건설을추진하던당사자인전공련등의논의참여는전공련의합법적지위부재등의이유로이루어지지않았고, 전공노의출범이후에도마찬가지이유로전공노는논의의당사자로참여하지못하였다. 전공노는전공노가요구하는입법방향과입법내용이배제된채로진행되는노사정위논의를거부하며수차례에걸쳐항의방문등을하였으며, 노사정위는결국공무원노조법에대한합의에이르지못하고논의를무산시키게된다. 전공노는한편으로노동3 권보장문제에서동일한입장에처해있는교수노조와함께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공무원및교수의노동3권보장의정당성을주장하였고, 특별법하에서합법화한교원노조의경험을통해서특별법으로노동3 권을규제하려는정부의입법방식및그내용의부당성을홍보하였다. 전공노는공대위를통해서민주노총, 한국노총등노동조합총연맹,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등시민사회운동단체, 국회의원등과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공청회, 정책토론회를개최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촉구전국시민사회단체 1만인선언,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 100만인서명운동 등을추진하는등의활동을꾸준히전개하였다.

9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85 < 표 Ⅲ-19> 전공노쟁의행위찬반투표 ( ~30) 집계결과 본부 재적인원 (A) 투표인원 (B) 투표율 (B/A) 찬성 (C) 반대무효기권찬성률 (C/B) ( 단위 : 명, %) 찬성률 (C/A) 강원 6,766 5, , 경남 13,980 12, ,933 1, , 경기 6,126 4, , , 광주 2,217 1, , 교육 1,842 1, , 대경 2,083 1, , 부산 8,082 6, , 서울 13,311 9, , , 울산 3,209 2, , 인천 2,917 2, , 전남 5,722 4, , , 전북 제주 중앙 충북 1,375 1, , 충남 전체 69,548 56, ,196 5, , 자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2 년도사업평가서 ( ). 전공노는다른한편으로수차례에걸쳐직접실력행사에나섰다. 전공노는 2002년 11월연가파업에돌입하기까지조직내의결의를모으는작업을진행하였다. 2002년 4월 27일에는지역별로노동조합사수와구속지도부석방을요구하는집회를동시다발로개최하였는데, 전국적으로 6,000여명이넘는인원이참여하였다. 5월 26일에는서울공공부문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에총 2,500여명의조합원이참여하였고, 이대회에서위원장은전공노의파업을선언하기도하였다. 이어 9월 1일의전국대의원대회가무산된후재조직된 9월 15일의전국대의원대회는정부입법안의국회상정시쟁의행위찬반투표를진행하는것을결정하고, 10월 4 일에는전국지부장단결의대회를개최하여점차적으로대정부투쟁의수위를높여가고이어서 10월 26일에는 8,500여명이참여하는지역별결의대회를개최하였다. 10월 28일에서 30일간에는쟁의행위찬반투표를실

99 8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시하여재적조합원 69,548명의 81% 인 56,411명이투표하여투표자 89%, 재적자 76% 의찬성률로쟁의행위돌입을결의하였다. 10월 31일에는긴급중앙위원회를개최하여쟁의행위돌입을위한조직실태를점검하고 11월 1일에는쟁의행위돌입선언기자회견을실시하였다. 이어 11월 4 일~7 일까지 4일동안약 30,000명이참여하고 5,400여명이상경하는등의경고파업을실행한다. 이어 2003년도에전공노는 공무원노조 -정부합의를통한일반법에근거한노동3권보장, 파면, 해임등징계자원상회복, 공무원노조- 정부합의를통한실질적인노동조건개선, 공직개혁, 부정부패척결 등 4대요구를확정하고이의관철을위한총력투쟁을상반기동안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3월 23일에는 노동3 권완전쟁취를위한전국공무원결의대회 를개최하여 대정부투쟁 을선포하고, 4월에는노동3 권보장및노동조건개선을위한집중교섭투쟁을전개하며, 5월 1일노동절에는총력투쟁선포식및서울시청징계철회투쟁을하였으며, 5월 13일에는전국지부장및징계자결의대회를개최하고, 5월 17일~18일에는공무원노동자광주순례및결의대회를개최한후 5월 22일~23일동안쟁의행위찬반투표를하였다. 그러나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쟁의행위가부결됨으로써위원장및사무총장이사퇴하고부위원장및상집위원으로구성된 특별법반대, 1.5권거부, 노동법개정을통한노동3 권쟁취 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가구성된다. 전공노는쟁의행위찬반투표부결에도불구하고일반법에의한노동3 권확보목표를견지하고, 비대위를투쟁위원회로전환하면서정부의특별법국회상정시대정부투쟁선포, 쟁의행위찬반투표, 연가투쟁등을결의하는등대정부투쟁의수위를강도높게유지하였다. 전공노는이후내적으로는조직력을회복하는활동을진행하면서외적으로는시민사회단체와의연계하에정책토론회를개최하거나공청회등에참여하는등의방식으로공무원노동3권보장의정당성을주장하는활동을전개한다. 2004년도에도노동3 권보장과관련된전공노의입장은유지된다 년도에는총선이후민주노동당국회의원단등국회의원에대한면담, 의견서제출, 의원입법발의등우호적인정치환경을적극활용하고자노력

10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87 한다. 다른한편으로는정부가특별법입법의지를꺽지않고있는상황에서 2004년 8월임시대의원대회를통해서 완전한노동3 권쟁취총력투쟁 에대한안건을만장일치로가결하고, 정부의특별법안이국회에제출된뒤상임위에서심의에들어가는시점을전후해서집중투쟁을준비한다. 9월에는총력투쟁위원회를구성하는등조직을비상체제로전환하고 10월 10일에는전간부결의대회를개최한후이어서 11월 6일에는 노동3 권 노동조건개선 7대과제쟁취 를위한전국동시다발결의대회를개최하였다. 이어강행한쟁의행위찬반투표는경찰력에의해서중단된후 11 월 15일파업에돌입한다. 이상과같은전공노의강경한투쟁기조는조합원및간부들의대량징계로이어졌는데, 2005년 1월현재파면및해임등중징계를받은조합원 405명을포함하여징계를받은조합원이 1,461명에이르렀다. < 표 Ⅲ-20> 전공노조합원징계현황 ( 현재 ) 소속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전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중앙행정 1 1 교육기관 국회법원전체 ,461 자료 : 전공노정기전국대의원대회자료집 ( ).

101 8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전공노는공무원의노동3 권완전보장을위해매우강경한입장을취해왔음을확인할수있다. 그결과한편으로는사회적으로전공노의존재를알려내는데에는성공했다고할수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그과정에서많은조합원들의희생과조직력의약화등을겪게되었다. 강력한저항에도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공무원노조법이국회를통과한후전공노는 2006년부터특별법이발효됨에따른공무원노사관계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조직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는한편, 훼손된조직력을복원하기위한조직사업에강조점을두게된다. 또한 2005년 8월에는임시대의원대회를통해서특별법의통과에도불구하고 법외노조 고수의입장을조직진로로결의한다. 그렇지만전공노는이시점을전후로하여특별법에준한합법화논의를공식 비공식적으로시작하게된다. 결국이문제를둘러싼조직내이견은조직분열, 전공노- 민공노로의분리로이어지게된다. 2007년에들어와서는민공노뿐만아니라전공노도기존의법외고수입장을철회하고법내조직으로전환하였다. 나 ) 부정부패척결및공직사회개혁전공노는출범과함께부정부패척결및공직사회개혁을기치로내걸고한편으로는공직사회내부에서발생하는다양한형태의부정부패척결을위한활동을전개하고비효율적이고비효과적인공무행정요소의개혁을적극적으로요구하고이를위한활동을추진하였다. 먼저전공노는공직사회내부자정운동의일환으로명절에선물이나떡값안받고안주기, 업무관련민원인및공사관련업자와식사하지않기, 공직사회내부의비리근원인사제도의개선, 수의계약제의전자견적입찰제의확대시행요구등의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했다. 또한내부고발을통한부정부패해소를위한활동도적극추진하여수해복구피해조사부풀리기, 인사청탁부정사례등에대한내부고발로권력형비리, 뇌물및금품수수등의문제해소에앞장섰으며, 특히비리공직자퇴진운동에주력하여공사계약비리책임자, 인사비리책임자등에대한퇴진촉구운동을시민사회단체와함께각지역별로전개하였다.

10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89 < 표 Ⅲ-21> 전공노부정부패추방운동사례 - 전자견적입찰제도 1. 사례명 : 전자견적입찰제도시행에대한지방의회의원들의부당한간섭 2. 관련법규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26 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제 1 항의 5 : 추정가격이 1 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전문공사의경우에는 7 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의한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정보통신공사또는소방법에의한송방공사의경우에는 5 천만원 ) 이하인공사또는추정가격 ( 임차또는임대의경우에는연액또는총액기준 ) 이 3 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 용역기타계약의경우 3. 사례내용ㅇ상기관련법규에의거추정가격 1 억원이하인공사또는 3 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 용역기타계약의경우수의계약으로사업을시행할수있으나나주시에서는수의계약의투명성을확보코자 2002 년 7 월 1 일부터수의계약대상중추정가격 2 천만원이상공사와 1 천만원이상물품의제조 구매 용역기타계약의경우에대하여전자견적입찰제를시행하였음ㅇ 2003 년 1 월부터일부지방신문에서나주시의수의계약최고금액 ( 전자견적입찰제하한선 ) 을상향조정할필요성이있다는주장을제기ㅇ 2003 년 3 월나주시장과전국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나주시지부와의단체교섭에서전자견적입찰제기준을변동치않기로합의ㅇ 2003 년 4 월나주시에서는전자견적입찰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전문건설업체에대한실사를실시하고시의원, 언론인, 건설업체, 공무원노조가참여한공청회개최ㅇ 2003 년 4 월부터시행한전문건설업체실사결과에따라위법사실이명백한업체에대한제재조치 ( 전자견적입찰참가제한등 ) 시행ㅇ 2003 년 6 월나주시의회에서일부의원들이시정질의를통해명백한근거도없이전자견적입찰제도로인해지역의부가외부로유출되고있다는주장을전개ㅇ 2003 년 6 월 19 일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에서는 전자견적입찰제도폐지, 축소 에대한나주시의회의공식입장표명을요구하는공개질의서를나주시의회홈페이지등에게재ㅇ 2003 년 6 월 23 일나주시의회에서는 시정질의는의원이시민들의의견을종합하여개인의소신에따라질문한것으로간주하며시의회가의결한사항은없고, 수의계약은법령을위반하지않는범위에서집행부가집행해야할사안 이라는답변서를시의회홈페이지에게재ㅇ 2003 년 6 월일부지역신문에서나주시수의계약금액상향조정과관련한전후상황을공정하게보도ㅇ 2003 년 7 월 1 일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에서는 명분없는수의계약금액상향조정을반대하며 라는제목으로 수의계약의문제점과전자견적입찰제도의시행과정, 노조와의단체교섭합의사항파기시강력대응경고 등의내용으로성명서발표ㅇ 2003 년 7 월중개회된나주시의회에서전자견적입찰제도와관련한시정질문에대하여관련국장이전자견적입찰제도의변경없이시행할예정이라는답변을함으로써나주시의전자견적입찰제도변경 ( 수의계약범위의상향조정 ) 에대한논란이종료됨.

103 9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21> 의계속 4. 수의계약시행에따른문제점ㅇ소규모공사등의효율적인시행이라는목적은사라지고형식적인비교견적접수와업체선정과정에서의비리는물론이고설계과정에서부터준공과정까지사업시행전과정에서자치단체장등관련자에대한로비로인해비리가발생할가능성이많고실제로민선 2 기동안다수의광역 기초단체장들의수의계약제도악용으로인한뇌물수수로사법처리되었으며, 최근에는전남도청임인철정무부지사가수해복구공사입찰비리와수의계약부정협의로구속된사례가있음. 5. 발표자의의견ㅇ전자견적입찰제도하한선 ( 수의계약상한선 ) 의상향조정은시대에역행하는반개혁적시도이며추후기득권세력의방해활동이있다하더라도전자견적입찰제도를확대시행하여서비리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여야할것이며, ㅇ전자견적입찰제도시행과정에서우려되는문제점은현지실사강화및관련법규의정비를통해서보완해나가야할것임. 자료 : 공직사회부정부패척결을위한대토론회 ( ) 자료집. 전공노의부정부패척결을위한활동은본조에설치된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를중심으로조직되었다.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연대와감시, 견제를통한새로운반부패활동의제의발굴, 내부자정을통한국민대중으로부터신뢰받는공무원노조정립, 부패척결사업을통한공무원노조의사회적역할부각이라는사업목표를설정하고있다. 이러한사업목표하에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2004년 5월전국제1차회의를개최하고인사제도개선, 내부고발자보호, 공사계약제도개선, 내부자정운동전개, 교육및토론회강화등의핵심과제를설정한바있는데, 특히공사계약제도에관해서전공노는건설공사수의계약비리의심각성을제기하고, 전자견적입찰제의도입등입찰제도의개선및수의계약제폐지등을주장하였다. < 표 Ⅲ-21> 은전공노가기초자치단체와단체교섭을통해서공사계약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부정비리를사전에제도적으로차단하는틀을만들고, 지역의시민사회단체및언론과의공조하에수의계약등을통해서발생할수있는내외의간섭을차단한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전공노는국회에서의부패방지법개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부패행위신고자에대한신분보장및신변보호의확충, 부패행위신고자의직무상비밀준수의무문제개선, 신고의무기관의확대, 부패행위개념의확대, 공익증진시포상금지급내용을개정법이포함하도록하는데

10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91 < 표 Ⅲ-22> 전공노부정부패추방운동사례 - 지방의원해외연수개선 국민혈세낭비한지방의원 관광성외유 해외연수의근본적인개선을촉구한다. - 실질적인심의기능등을담은지방자치법규제 개정및관광성연수에대한감시운동을적극적으로전개할것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위원장권승복, 이하공무원노조 ) 은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와공동으로올 6 월말로임기가만료되는전국 250 개지방의회의원들의지난 4 년임기동안공무국외여행현황에대해서정보공개청구를통해서수령한자료를근거로하여 제 4 기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 해외연수 ) 백서 를발간하였다. 이번백서를보면 16 개광역및 234 개기초의회총 4,182 명의원이 1 인당 487 만원, 총 203 억원의예산을들여서다녀온해외연수가결론적으로지역현안이나의정연구에필요한선진문물과제도를시찰하여정책에반영하고자하는본래의취지에는무색하게지역구분없이절대다수의의회가 관광성외유 일정으로채워졌다는것에공직사회개혁을주창하고있는우리공무원노조는국민과함께분노하지않을수없다. 특히이번임기중에서도가장의정활동이기대되는 2004 년및 2005 년도해외연수에대한분석을보면, 연수목적에부합하는일정은기초의회평균 16.9%, 광역의회 13.3% 로지방의회총평균이불과 16.4% 에불과하고, 나머지시간은여행사신문광고에서쉽게찾아볼수있는유명관광지를두루섭렵하는것으로되어있고, 더욱문제인것은베트남고아원이나캄보디아초등학교방문과같은 끼워넣기씩 공식일정조차도부담스러운지연수일정전체를아예 100% 관광코스를밟고온경우도 30 여개지방의회연수일정에서확인할수있었다. 우리공무원노조는국민의혈세가더이상이런식으로낭비되지않도록이번발간한백서와모범적인해외연수로서기능할수있는제도적장치등을담은권고문을 7 월새로개원하는지방의회앞으로발송할것이며, 이번 5.31 지방선거과정에서도후보자들에게실질적인심의기능과결산서를포함한결과보고서작성및홈페이지게시등을담은해외연수관련자치법규의제 개정을공약으로채택할것을강력하게요청할것이다. 향후공무원노조는각지부차원에서지역주민단체와연대하여다음임기에서도지방의회의원들의무분별한해외연수가되풀이된다면주민감사청구제도와이번에새로도입되는주민소환제를활용하여철저하게감시및퇴출운동을전개할것이며, 부당하게사용된예산에대해서는반드시환수조치가될수있도록할것이다. 지방의회의원들스스로도본래취지에걸맞은해외연수가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는모습을지역주민들앞에보여줌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 가제대로커나갈수있는데중요한한축으로서기능할것을촉구한다. 자료 : 전공노내부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5 9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크게기여하였다. 더불어전공노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사무실을개설하고이를지원하였다. 공무원노조는내부고발을통해서사회적부조리에맞섰던인사들의모임인공익제보자모임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본조에사무실을설치하여지원하였으며, 동시에공익제보신고센터를자체적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서전공노는 공익제보자들의권익보호및소송관련자문, 향후공익제보자들을위한조언및상담, 피해당한공익제보자들에대한지원방안마련, 공익제보자보호강화를위한부패방지법개정, 정부등공공기관및기업의부정부패행위모니터및대응,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반부패국민연대 부패방지위원회등관련단체와공동사업추진, 공익제보매뉴얼및사례집발간, 조합원교육 등사업을추진하였다. 전공노는지방자치제도의민주적운영을위한활동에도적극적으로결합하였는데, 특히지방의회의합리적인운영을위한감시활동은그대표적인예이다. 전공노는반부패시민단체인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와함께전국광역및기초의회를대상으로정보공개청구를통해서지방의원해외연수실태를파악하고그문제점을제기하며개선방안을제안하는등의활동을위해지방의회공무국외여행정보공개청구운동을전개하였다. < 표 Ⅲ-22> 는그결과를종합정리하여 제4기지방의회의원공무국회여행백서 를발간하면서발표한성명서이다. 전공노의부정부패척결및공직사회개혁을위한제반활동은공무원노동조합이공무행정부문으로하여금국민위에군림하는위치에있지않고명실상부한국민의공복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고할수있다. 공직사회내부에서공직사회의개혁과각종부정비리해소를위한활동을추진하는세력이별도로존재하지않는한행정조직과국민사이의정보비대칭으로인해공직사회의실질적인개혁이요원하다고할수있는바, 전공노는그동안의공직사회문제점을개선하는데실질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다 ) 단체교섭활동 전공노는출범한해인 2002 년 9 월 1 일전국대의원대회에서특별단체교

10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93 섭요구안과본부 지부교섭공동요구안을마련하고중앙교섭및본부 지부교섭을추진한다. 그러나본조의경우정부에대한특별단체교섭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고본부 지부차원에서의교섭도노동조합명의의교섭은거의진행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2년도의중앙및지역교섭요구안의확정및교섭추진은전공노가노동조합으로서기본적인활동인단체교섭을처음시작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볼수있다. < 표 Ⅲ-23> 전공노특별단체교섭대조합원발문 (2002 년 ) 노동 3 권쟁취! 특별단체교섭쟁취! 공직사회개혁! 승리를위해힘차게전진합시다! 90 만공무원노동자의희망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 3 권쟁취 / 특별단체협약쟁취 / 공직사회개혁 3 개요구를걸고하반기정부의반노동자적인단독입법안을저지하고직접노 정교섭을통한 3 대요구쟁취투쟁에나설예정입니다. 공무원노조는특히나조합원들의이해와요구에근거한공직사회개혁, 제도개선, 노동조건개선 3 대핵심과제를걸고정부에 특별단체교섭 을요구할예정입니다. 조합원과함께하는힘있는 특별단체교섭 을위해조합은본부를통한지부별요구안을수렴하여특별단체협약요구안을마련하고대의원대회에서확정할것입니다. 이과정에서공무원노조는조합원들의노동 3 권보장의열망과노동조건개선, 제도개선을통한공직사회민주화과제를정부에당당히요구함으로써국민에게신뢰받고, 90 만공무원노동자들의희망으로거듭날것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단체교섭은노동자가단체행동을전제로조합원들의근로시간, 각종수당을포함한임금체계, 정치 경제적지위향상, 제도개선을통한사회민주화라는보다본질적인문제를다루는것입니다. 또한노사협의와다르게사용자와의단체교섭결렬은 단체행동권 의전제가되는것입니다. 그러하기에단체교섭의돌입은 3 대핵심과제관철에대한공무원노조조합원들의결연한의지의표현이기도합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단체교섭은단지집행부몇명이정부에협상을요구해서이루어지는것은아닙니다. 조합원의단결된힘으로정부가공무원노조를인정하고교섭에임하도록투쟁을통해관철시켜나가는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90 만공무원노동자와 7 만조합원희망을위해결연한의지로특별단체교섭을비롯한하반기총력투쟁을힘차게벌여나갈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 ).

107 9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전공노는대정부특별단체교섭의 3대요구를 공직사회개혁, 불합리한제도개선, 노동조건개선 으로제시하면서정부에중앙교섭을요구하고, 이와동시에전국동일요구 집중교섭을본부 지부단위에서통일교섭 대각선교섭을전개할것을목표로삼고 2002년도하반기단체교섭을준비하였다. 이시기전공노는법외노조였고노조활동에대해정부가불법으로간주하고있던시기였음에도불구하고전공노는조합원들에대한발문을통해서 단체교섭은결렬시쟁의행위를전제로하기때문에위력적이며노조측의요구를해결하기위한중요한행위이다 라고강조하면서교섭투쟁을독려하였다. 제출된계획에따르면, 특별단체협약진행계획은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된다. 먼저각본부별요구안의견을수렴하면서동시에특별단체협약요구안초안을마련한다. 특별단체협약요구안을확정한후조합원설문조사를거치고전국대의원대회에서이를확정한다. 특별단체협약해설서를작성하여배포하고조합원및대국민홍보지침을마련한다. 본조및본부 지부에서대정부교섭공문을동시에발송하고노동3권쟁취, 특별단체교섭쟁취기자회견을실시한다. 이후교섭위원수련회를개최하고, 미교섭기관에대한교섭요구공문재발송및교섭회피에대한항의방문을진행하고, 중앙교섭및본부 지부공동교섭쟁취투쟁에돌입한다. 전국동시다발직접노정교섭쟁취결의대회를개최하고, 본부단위통일교섭및지부별대각선교섭을진행한다. 교섭회피에따른쟁의행위찬반투표를결의하고투표결과에따른이후방침을결정한다. 그러나이와같은계획은정부의특별법통과방침에대응한연가파업일정에사실상묻혀버린것으로보인다. 전공노의 2002년도특별단체교섭요구안및본부 지부공동교섭요구안은아래의 < 표 Ⅲ-24> 및 < 표 Ⅲ-25>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다. 각본부및지부차원에서전공노는출범직후부터바로노동조합과사용자사이의단체교섭을거의진행하지않았다. 그것은전공노가법외노조상태였고공무원노동조합법이마련되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노사간단체교섭을기관장이거부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전공노는각기관에설치되어있는직장협의회를통하여직장협의회법에근거한기관장과의

10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95 < 표 Ⅲ-24> 전공노 2002년도특별단체교섭요구안 1.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개혁반부패법안강화 / 노 사공동부패방지위원회구성및비리고발센터운영 / 투명한정책결정을위한참여행정실현 / 비리관련공직자 3진아웃제실시 / 공개입찰제 전자입찰제전면실시 / 부정부패추방을위한정문감사관제도입 / 주요부서장인사관련노사협의 인사청문회를통해선출 / 고위공직자판공비 업무추진비세부내역공개 2. 불합리한제도개선을통한공직사회민주화인감증명제도폐지 / 성과상여금제폐지, 균등한수당화전환 / 노 사동수로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신설 / 계급제폐지및단일호봉제도입 / 고시제도철폐 / 인센티브평가제폐지 / 중복된감사제도폐지 / 산불비상근무개선 / 불합리한선거업무제도개선 / 적십자회비모금지원사무폐지 / 공무원연금제도개선 / 읍 면 동기능전환재검토 / 국공립대학총장선출제도개선 / 국공립대학개혁 / 학교운영위원회에교직원및학생의참여보장 / 교육감및교육위원의주민직접선출제도실시 / 순직시유족보상금지급체계변경 3. 노동조건개선을통한삶의질향상 < 근로기준법전면적용 > 공무원노동자의근로조건은공무원노조와의단체협약으로결정 /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근로기준법적용 / 연차유급휴가의근로기준법적용 / 휴일근무수당현실화, 휴무의무화 / 일직 당직제도폐지 / 직급에따른각종경비차등지급균등화 < 노동시간단축을통한삶의질향상 > 근로기준법준수, 노동시간단축 노동조건후퇴없는주5일제도입 < 고용조건개선 > 일방적구조조정중단 / 공무원정년 60세로상향평준화 / 대학생자녀학자금무상지원 / 승진시호봉감봉제폐지 < 해고자원직복직및부당징계철회 > 공무원노조결성관련해고자전원원직복직, 행정징계철회 < 노동조합활동보장을위한요구안 > 노동조합간부의조합활동시업무에우선 / 월 2시간이상조합교육시간배정 / 노동조합활동에따른전임자보장자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임시대의원대회 ( ).

109 9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25> 전공노 2002년도본부 지부공동교섭요구안 1. 본부교섭공동요구안유일교섭단체인정 / 행정의공개 / 노 사공동부패방지위원회구성및비리고발센터운영 / 비리관련공직자 3진아웃제실시 / 부정부패추방을위한청문감사관제도입 / 주요부서장인사관련노사협의 인사청문회를통해선출 / 자치단체간인사교류제도개선 / 고위공직자판공비 업무추진비세부내역공개 / 직장내성희롱과폭행금지 / 모성보호정책강화및적극시행 / 각종행사, 기념식등에불필요한인원동원금지 / 인센티브평가제폐지 / 중복된감사제도폐지 / 불합리한선거업무제도개선 / 적십자회비모금지원사무폐지 / 해외연구기회확대및국내위탁교육확대실시 / 직급에따른각종경비차등지급균등화 2. 지부교섭공동요구안다면평가제전면실시 / 직위공모제전면실시 / 행정실적심사제도폐지 / 소양고사제도폐지및개선 / 감사부서가점제폐지 / 부패방지위원회권고사항이행 / 직원보육시설설치 / 직장내성희롱과폭행금지 / 모성보호정책강화및적극시행 / 각종행사, 기념식등에불필요한인원동원금지 / 기자실폐지 / 고위공직자판공비 업무추진비세부내역공개 / 일직 당직제도폐지 / 산불비상근무개선 / 지부전임자확보 / 조합원교육시간확보및활동보장자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임시대의원대회 ( ). 협의를진행하였다. 이것은민간부문에서의노사협의회와유사한협의틀에의해진행된것이었으나이교섭을통해서도인사제도, 구조조정, 근무조건, 제수당, 공무원단체 ( 직장협의회 ) 의지위 ( 활동보장 ), 여직원복지및기타사항등에있어서상당한개선을가져왔다. < 표 Ⅲ-26> 은지부차원에서직장협의회를통해기관장과협의를통해서합의를도출한사례인데, 합의사항내용을보면, 대체적으로지부차원의현안을중심으로합의가이루어졌으며, 지부교섭공동요구안을관철시키기위해별도의실력행사는이루어지지않았다. 이는교섭및합의가단체교섭틀내에서가아니라직장협의회틀내에서이루어졌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 2003 년도부터는직장협의회가아니라노동조합명의로단체협약을체결한사례들이나타나기시작한다. 강원본부강릉지부, 경남본부마산지부, 부산본부수영지부, 서울본부종로지부, 인천본부남동지부, 부

11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97 < 표 Ⅲ-26> 전공노 2002 년도직장협의회교섭결과사례 - 직장협의회합의문 제 1 회서울특별시 구공무원직장협의회합의사항 제 1 회서울특별시 구공무원직장협의회협의에서합의한사항은다음과같다. 1. 출산휴가자, 병가및장기휴직자에대한대체인력을확보하기위하여 2003 년도일용인부임단가를본예산에편성요구한다. 2. 직원해외연수및배낭여행지원을위하여 2003 년도본예산에편성요구한다. 3. 청사지하실에있는직원샤워실을 2002 년도 12 월까지정비한다. 4. 직원수련회실시를위하여 2003 년도본예산에편성요구한다. 5. 선호부서직원공모를계속실시한다. 6. 격무 기피부서근무자사기진작책을수립하여실시한다 - 구 동간교류활성화등 7. 인센티브사용내역공개는현행대로시행한다 ( 공개하고있음 ) 8. 교육기회부여형평성을확보하기위하여이미시행하고있는사항을전부서에수시주지시킨다. 9. 제증명담당직원을보호하기위하여 2003 년도본예산에편성요구한다. 10. 구내식당위생환경 ( 위생시설확충및정비 ) 을위하여적극노력한다. 11. 직장내성희롱과폭행금지를위하여정기적으로직원교육을실시하되, 강사선임시직장협의회와협의한다. 12. 직장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비품 ( 컴퓨터, 에어콘, 팩시밀리, 게시판설치 ) 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한다. 13. 모든과 동사무실에예산의범위내에서연차적으로 OA 사무실로개량한다. 14. 직원친절도향상을위하여점검중인전화점검을분기별점검으로최소화한다. 15. 직장협의회공식행사시장소및차량등행정장비지원은상호협의하여지원한다. 16. 각종행사, 기념식등에불필요한인원동원을금지하기위하여전부서에협조공문을시달하여가급적필요인원만동원하도록한다. 17. 직원전체조례등구청행사시직장협의회에활용시간을필요시별도배정할수있다. 18. 직원복지등근무환경과관련한의사결정에직장협의회를참여시켜의견을수렴하도록노력한다. 19. 동사무소일직제도는이미시행중인인접구의방법을검토후현안문제점을보완 2003 년 1 월 1 일부터폐지토록한다. 20. 탁아 보육시설설치및수당지급에관하여는공무원의모든수당은수당규정에의거되는만큼지급관련규정이없고예산편성지침에도없어구청장협의회에안건을상정하여서울시와공동보조를취한다. 21. 여직원휴게실을마련하고, 필요비품을 2002 년 12 월까지설치완료한다.

111 9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26> 의계속 22. 직원휴양시설은콘도회원권구입을 2003년도본예산에편성요구하고구청장협의회에서서울시와협의공동구입또는임차등다각적으로검토직원복지향상에힘쓴다. 23. 무선전화잠금장치는예산의범위내에서민원업무가많은부서의팀장등일부를점진적으로완화토록한다. 24. 직장협의회가입대상 6급이하완화에대하여긍정적으로검토한다. 25. 승진심사시다면평가제전면실시는구청장방침제1925호 ( 행정투명성제고를위한인사업무처리, ) 을우선시행하고, 점진적으로향후승진심사위원회구성에하위직참여를확대하도록노력한다. 27. 부패방지위원회권고사항중인사위원회독립성보장은인사위원임기만료시지방공무원법제7조규정에맞는인사를추천할시고려하고, 인사발령시구청장방침을공개하고, 원칙에의한인사이동이되도록적극노력한다. 28. 계도지예산삭감에노력한다. 29. 체련단련실환풍기를설치하기위하여 2003년본예산에편성요구한다 년 11 월 7 일 자료 : 전공노내부자료. 구청장 ( 서명 ) 구공무원직장협의회장 ( 서명 ) 평지부, 전남본부완도지부, 충북본부괴산지부등은전공노지부를합의당사자로하여전공노지부명의의합의문을도출하였으며, 경남본부남해지부, 함양지부, 진주지부, 광주본부북구지부, 전남본부광양지부, 무안지부등은전공노지부및직장협의회를합의당사자로하여전공노지부와직장협의회명의를병기한합의문을도출하였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는일부지자체에서중앙정부의정책과무관하게노동조합인정이암묵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 < 표 Ⅲ-26> 과 < 표 Ⅲ-27> 을비교해보면알수있듯이교섭및합의당사자가노동조합임에도불구하고그합의내용의틀은아직직장협의회합의의틀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있다.

11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99 < 표 Ⅲ-27> 전공노 2003 년도지부교섭결과사례 - 지부합의문 전국공무원노조 군지부교섭사항 2003 년도상반기전국공무원노조 군지부정기협의회에서합의된사항은다음과같다. 1. 부실공사예방을위한공사계약제도개선ㅇ전자견적입찰제도를도입하기로한다. 다만, 시기는관내업체조사및실태파악을위하여 9 월 30 일에실시하되금액은따로협의하여정한다. 2. 군본청및사업소전입시근무기간명시및가점부여ㅇ전입시험성적에읍면근무지에따른가점을부여하되읍면별가점은근무환경등종합적인부분을감안하여 2003 년 8 월까지 군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개정한후시행토록한다. 3. 근무성적근무환경별차등평점ㅇ 7 급이하읍면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시불이익을배제하기위하여직렬 직급별할당제적용등제도적보완장치를금년하반기중에마련하여시행한다. 4. 인사예고제실시ㅇ 군인사운영기본계획에의거정기 (1 월, 7 월 ) 인사는 7 일전또는수시인사는 3 일전에전자게시판또는문서로인사기준등을예고한다. ㅇ승진후보자명부는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본인이외에는공개할수없으나, 승진후보자는도와행정자치부에질의회신후그결과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한다. 5. 5, 6 급승진임용대상자다면평가실시ㅇ다면평가위원은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를전자시스템을개발하여무작위추천하여선정하기로하고, ㅇ다면평가결과와승진후보자명부의반영비율을올해는 20 : 80 으로출발하여문제점보완후내년부터 30 : 70 으로도입하기로한다. 6. 여성공무원순환교류근무확대실시ㅇ양성평등원칙에입각하여여성공무원에대하여특정부서편중배치라는인상을불식시키고여성공무원의능력과경력발전을위하여 군인사운영기본계획의기본원칙에따라여성공무원에대하여인사관리에적극반영한다. 7.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추진ㅇ현재승진배수안에든여성공무원이없으므로우선능력발휘할수있도록보직관리를획기적으로검토하되, 예를들면의회사무과의사계장등에보직하는등적극검토하고, 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에부합되도록노력한다.

113 10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27> 의계속 8. 읍면월액여비차등지급ㅇ월액여비에읍면근무여건에따라조금더보조를해줄수있도록방법을연구하여 2004 년부터조정하도록한다. 다만, 그금액은노조와협의하여시행한다. 9. 모성보호정책강화및적극추진ㅇ출산휴가및육아휴직시대체인력확보방안을지금행정자치부에서대체인력확보추진기획단을만들고있으므로그지침에의하여추진할계획이고, ㅇ중앙부처의지침에의하여예산편성을하여 2004 년부터시행하도록한다. 10. 조합원자체교육시간확보ㅇ전국공무원노조 군지부에서노조교육협의요청시시간제약없이총무과에서추진하고있는교육프로그램에추가하여시행후문제점발생시정식으로노조교육시간을요구하면배정하기로한다. 11. 감사제도개선ㅇ감사제도개선사항지침이시달되면검토하여조치하기로한다. ㅇ우리군에서는중복감사가안되도록감사실명제를실시하고있음. ㅇ보건의료원이나농업기술센터의부분감사는폐지토록한다. ㅇ암행감찰, 특별감찰등경직된언어는부드럽고친화적인지도감사로용어를순화하기로한다. 자료 : 전공노내부자료 전국공무원노조 군지부장 군수 2004년도부터는기존의직장협의회합의서틀에서벗어나민간부문노사관계에서의단체협약과같은틀거리에서단체협약을체결하기시작하여 2004년도에는약 20여개의지부에서단체교섭을체결한다. 그러나 2004년 11월 15일파업, 12월 31일공무원노조법의국회통과가있은전후로하여중앙정부의지침에따라서다수의지부협약이자치단체에의해일방적으로파기되기도하였다. 또한조합비원청징수거부, 지부사무실의폐쇄, 노조현판철거등의상황이전개되었으며, 일부지부의경우노조일상활동이어려워지는상황에처하기도하였다. 한편중앙교섭과본부차원의교섭은사용자의교섭불응에따라교섭이전혀이루어지지못하였다.

11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101 < 표 Ⅲ-28> 전공노지부별노사관계현황 ( 현재 ) 본부 조합비원천공제불허 조합사무실폐쇄 단체협약폐기 노조현판철거 홈페이지접속차단 서울 (25) 경기 (17) 인천 (8) 강원 (17) 충북 (10) 충남 (7) 대경 (17) 울산 (7) 경남 (23) 부산 (18) 제주 (5) 전남 (18) 광주 (5) 전북 (6) 교육 (31) 국회 (2) 중앙 (9) 법원 (2) 전체 (227) 자료 : 전공노내부자료. 2006년 1월공무원노조법이발효된후 8~9월에걸친행정대집행을겪으면서일상적인노조활동이제대로이루어질수없게되는등법외노조지위를고수하였던전공노의입지는이전보다더욱취약해졌다. 전공노는 2007년민공노와의조직분리후설립신고를마쳐특별법내로들어온이후조직력의복원에중점을두면서 2008년 1월현재전국동시교섭 동시타결을목표로단체교섭을진행하고있다. 라 ) 정치활동및연대활동전공노는공노총과는달리적극적으로정치활동을수행하였다. 특히 2004년총선에적극개입하였는데, 총선직전정기대의원대회를통해서민주노동당에대한지지를선언하는등공무원의정치적자유확보를위

115 10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한활동을활발하게전개한다. < 표 Ⅲ-29> 전공노의민노당지지특별결의문 부패정치청산의주역으로, 민중의희망으로 - 진보정치의희망 민주노동당 을지지하면서 우리는 그칠흙같은어둠속에서당당히전공련깃발을민족의희망을담아 115 개의촛불로밝혀냈다. 이어서 공권력의무차별적이고폭력적인침탈에도굴하지않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90 만공무원노동자의이름으로온천하에알려내었다. 더나아가 정부의기만적인특별법입법기도에맞서야만적이고폭압적인탄압에도굴하지않고단결된힘으로파업투쟁을전개하였다. 반세기굴종의역사에종지부를찍고민주사회의당당한주인으로자랑스러운이땅의공무원노동자로서새시대를장대히열어제친것이다. 그러나정치권의현실을보라. 차떼기, 책떼기로천문학적정치자금을불법으로강탈한수구보수세력은의회쿠데타인대통령탄핵의결을통해민중들의피와땀, 목숨으로쟁취한민주주의를정면으로짓밟는폭거를자행했다. 우리는이러한암담하고처참한현실에더이상기성정치권에는희망이없음을확인했다. 이에전국의공무원노동자들은 누구든지성별ㆍ종교ㆍ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받지아니한다 는헌법적권리를쟁취하고, 역사와민중이우리에게부여한책무를다하고자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업무상정치적중립은철저히준수할것이나공무원이라는이유만으로정치사상과신념의자유까지부정을당하는 정치적중립 에는동의할수없으며, 온몸으로저항할것이다. 이를계기로진보정치의거대한흐름에동참할것이며, 독재정권의정치적도구로내몰렸던과거에대한통렬한자기반성으로이나라민중들과함께희망을열어나갈것이다. 따라서 90 만공무원노동자의희망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민중과나라를구한다는일념으로이나라유일의진보정당, 서민과노동자를대표하는정당, 부정부패없는깨끗한정당, 민중의이해와요구를바탕으로의회정치를실현하고자하는정당인민주노동당지지를통해한국사회민주화의서막을선언하는시대적소명을다하고자한다. 자료 : 전공노내부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1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103 전공노는 2004년 3월정기대의원대회에서총선대응계획안을제출하였다. 이에따르면전공노는총선대응의방향과원칙으로 1공무원노동자의헌법에보장된정치적자유회복을사회에천명한다, 2단순한선언을넘어노동자로서당연한정치적지향과실천을담보한다, 3총선공간을활용하여공무원노동기본권회복을전면화하는투쟁을전개한다, 4전국대의원대회결의를통해정치적선언을추진한다, 5반드시조직적공론화와합의를통해 2대지도부의공약을구체화하여지도력을강화한다등을제시하였다. 이러한방침은구체적으로 1 조합원의정치의식고양과공무원노조의정치역량강화, 2 공무원노조의지지선언을통해개혁적진보진영의위상강화, 3지역별공무원노조의조직적결의를통해입후보한후보자에대한지지엄호강화, 4총선연대등시민단체낙선운동에연대역량을강화하여사회개혁실천등을목표로하는것이었다. 전공노는 1이념과강령에있어서전공노와의목표지향의일체성, 2공직사회개혁과사회개혁을위한실천적인정책과방도의일체성, 3부정부패척결과깨끗한정치의일체성, 4 사회개혁주체로서소명과민중적이해와요구에복무하는생활정치의시도등을민노당을지지하는이유로제시하였다. 이러한방침및이유로전공노는민노당을지지하는특별결의문을채택하여발표한다. 정부는전공노지도부 9명에대해긴급체포를지시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게중징계 ( 파면, 해임등배제징계 ) 를요청하는등강력히대응하였다. 전공노의정치활동은정치위원회를중심으로전개되었다. 전공노는 2004년 3월 16일정기중앙위원회에서정치위원회를인준하고, 정치위원회의사업계획을확정하였으며, 민주노동당지지결의를 117명참석에 89 명찬성으로통과시켰다. 특별결의문발표및기자회견을거친후전공노는 2004년 4월 2일 공무원정치중립과정치활동보장정책토론회 를공직사회개혁 대학사회개혁과공무원 교수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함께개최한다. 전공노는구체적으로민노당당우모집, 공무원의정치자금기탁세약공제관련홍보, 공무원노동자정치학교운영, 정치개혁활동등의사업계획을수립하고이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특히전공노는민노당과정례협의를통해서더욱긴밀한관계를유지해

117 10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나갔다. 전공노는 2006년 1월 27일민주노총에가입한다. 이는공노총이민간부문노동자들과의긴밀한연대보다는공무원의독자적노선및활동에주력하는것에비해전공노는민간부문노동조합운동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왔던결과라고할수있다. 전공노는 2005년도부터민주노총가입문제를본격적으로논의하기시작하였다. 전공노는 2005년도하반기사업계획에서민주노총가입문제에대해서는조직내에이견이없으며, 다만적당한가입시기를따지는문제만남아있다는판단을내리고있었다. 이어서전공노는간부교육자료를통해서민주노총가입문제를 사회변혁운동의일주체로서의공무원노조의사회적역할 문제로제기하였다. 전공노는민주노총가입의필요성을다음의네가지로제시하였다. 1 민주노총은민주노조운동의전통성을계승발전시키고있는구심적조직이다. 2 민주노총의강령정신과전공노의강령정신이일치한다, 3노동형제들의희생을딛고공무원노조합법화논의가시작되었다는역사적부채가있다. 4 공무원노조의투쟁의현장에민주노총이항상함께해왔다. 또한전공노의독자적활동의문제와민주노총가입문제의논의와관련해서전공노는전공노자체의역량강화와민주노총가입문제를동일하게조직강화의측면에서인식할필요가있음을역설하였다. 이미전공노는민주노총가입이전에동일한조건에놓인교수노조와함께노동3 권보장을위한활동을공대위를통해서추진해왔으며,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연대체인공공연대의구성원으로활동하였다. 원래공공연대는 2003년 5월 12일결성된 공공부문예산확충, 공공부문노동3권보장, 대정부교섭을위한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 인데, 이를 2004년 3월 25일 사회공공성강화, 공공부문노동3권보장, 대정부교섭을위한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 로명칭을변경하여현재까지오고있다. 공공연대에는공공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등 6개노동조합이가입하고있으며, 조직별로납부하는월회비와사업비분담금으로운영된다. 공공연대는정부를상태로공공연대의요구사항을전달하고교섭을요

11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105 구해왔으며, 공공연대의대정부요구사항의조합원홍보, 권역별간담회, 합동간부수련회, 집회, 국제심포지엄등을소속노조들이공동으로수행해왔다. 이러한연대활동은전공노의민주노총가입을더욱가속화시킨주요한요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 표 Ⅲ-30> PSI 동아시아소지역자문위원회결의문 PSI EASRAC 결의문 2004 년 4 월 7 일 ~9 일까지몽골울란바토르에서열린국제공공노련동아시아소지역자문위원회참가자들은공공부문노동조합, 특히공무원노조와전교조에대한한국정부의탄압에깊은우려를표시한다. 우리는공무원노조가공무원노동자들의정치활동의자유의회복을선언하고, 공무원노조와전교조가자신들이생각하는바, 노동자들을대표하고노동자들의이익과필요를대변하는정당으로서민주노동당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는사실을알고있다. 우리는 4 월 2 일한국정부가공무원노조지도부에대해체포영장을발부했으며 3 명의공무원노조부위원장을체포하고전교조의원영만위원장을하루동안불법구금한사실에주목한다. 또한경찰은심지어경찰서앞에서항의기자회견을갖고있던 18 명의공무원노조조합원과 2 명의민주노총변호사를무차별적으로연행하고불법구금했다. 공무원노동자의정치사상과활동의자유는 ILO 협약제 151 호에서밝히고있는바와같이노동자의기본적권리이며, 공무원이라는신분때문에정치활동에차별을받지않는다는것은헌법적권리이다. 우리는정치사상과활동의자유를위한한국공무원노동자들의투쟁을적극지지한다. 우리는직무상의정치적중립은엄격히지키겠지만, 시대착오적인법규정에의해기본적인정치사상과활동의자유를부정하는 정치적중립 에는동의할수없다는공무원노조의입장을적극지지한다. 우리는한국정부에다음과같이요구한다. - 공무원노조와전교조에대한탄압을즉각중단하라! - 노조지도부에대한체포영장을철회하고수감된노조간부들을즉각석방하라! - 공무원노동자와노조의정치사상및활동의자유를완전보장할것을촉구한다! 2004 년 4 월 9 일 국제공공노련동아시아소지역자문위원회참가자일동 자료 : 전공노정기전국대의원대회회의자료 ( ).

119 10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한편전공노는 FTA WTO 반대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등과같은사회운동단체에도가입하여적극적으로활동하였다. 또한국제공공노조인 PSI에가입하여국제연대활동을할뿐만아니라한국의공무원노사관계상황개선을위한국제적여론조성을위해서도적극적으로활동하였다. 2004년도 4월에는 PSI 동아시아소지역자문위원회회의에참석하여전공노의활동을보고하고동회로하여금전공노의정치활동과관련하여한국정부를규탄하는특별결의문을채택하도록하기도하였다. 전공노의국제활동에서가장주목할만한것은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국제공공노련과함께 공무원노조탄압등결사의자유침해 건으로 ILO에한국정부를제소한것이라고할수있다. 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이하민공노 ) 은조직발전경로에대한입장의차이로전공노에서분리되어나온조직으로서 2007년 6월 23일비상전국대의원대회를통해서 86개지부로출범하였다. 약칭은민주공무원노조이고영문표기는 Korean Democracy Government Employee's Union (KDGEU) 이다. 민공노와전공노는공무원노조법체제하에서의조직발전경로에대한이견으로분리되었지만사실그이념및노선, 조직구조, 활동방식등은거의차이가없다고볼수있다. 더욱이 2008년에들어와서양조직은전체공무원노동조합들의통합논의에다양한방식으로함께하고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출범초기에있는민공노를간단하게소개하는것으로한다. 가. 조직구조및구성 민공노는전공노와같이전국에걸쳐지역본부및지부를두고있는 단일노조이다. 민공노의최고권한기구는전국대의원대회이다. 전국대의

12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107 원대회아래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를두고있으며, 그밑에사무처를두어업무지원, 정책, 조직쟁의, 교육선전, 대외협력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그외에상설위원회와특별위원회를두고있는데, 상설위원회에는부정부패추방위원회, 여성위원회, 정치위원회, 통일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있고, 특별위원회로는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와조직확대강화위원회를두고있다. 부설기관으로정책연구소를별도로두고있다. [ 그림 Ⅲ-3] 민공노 ( 본조 ) 의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