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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노광표 홍주환

2 목차 요약 ⅰ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1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7 1. 시기별구분 : 공무원노조의성장과변화 8 2. 공무원노조의유형비교 17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자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06 Ⅳ. 설문조사 조사개요 상급단체의조직운영에대한평가 단위노조및지부의운영 전국 중앙수준의공무원노사관계 단위조직수준에서의공무원노사관계 공무원노동조합활동에대한간부의식 요약 155

3 Ⅴ. 결론 : 요약및함의 160 참고문헌 174

4 표목차 < 표 Ⅱ- 1> 기관별직장협의회조직률추이 8 < 표 Ⅱ-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사안별활동분류 9 < 표 Ⅱ- 3> 공무원노동조합설립현황 ( 현재 ) 18 < 표 Ⅱ- 4> 전국단위주요공무원노동조합현황 ( 현재 ) 19 < 표 Ⅱ- 5> 기관별공무원단체가입현황추이 (2004~07 년 ) 21 < 표 Ⅱ- 6> 전국단위주요공무원노동조합현황 ( 현재 ) 23 < 표 Ⅲ- 1> 공무원정원현황 ( 기준 ) 24 < 표 Ⅲ- 2> 국가조직현황및공무원노조가입대상자현황 25 < 표 Ⅲ- 3> 공무원노총의연혁 27 < 표 Ⅲ- 4> 공무원노총의소속조직의기관별분류 ( 기준 ) 34 < 표 Ⅲ- 5> 공무원노총의예산 39 < 표 Ⅲ- 6> 전북연맹의예산 (2006년기준 ) 40 < 표 Ⅲ- 7> 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예산 (2008년기준 ) 40 < 표 Ⅲ- 8> 행자부에 2006년중앙단체교섭을요청한공무원노동조합현황 47 < 표 Ⅲ- 9> 2007년중앙단체교섭본교섭위원회명단 52 < 표 Ⅲ-10> 중앙단체교섭요구핵심의제주요내용 54 < 표 Ⅲ-11> 2007년중앙단체교섭실무교섭위원명단 55 < 표 Ⅲ-12> 2007년중앙단체교섭실무교섭위원명단 56 < 표 Ⅲ-13> 2007년중앙단체교섭의일지 59 < 표 Ⅲ-14> 공직사회개혁 60대과제 63 < 표 Ⅲ-15> 전공노연혁 68 < 표 Ⅲ-16> 전공노본부별조합원분포 ( 기준 ) 76 < 표 Ⅲ-17> 전공노본조 2007년도예산 79

5 < 표 Ⅲ-18> 전공노 본부 지부의 2007년회계내역 80 < 표 Ⅲ-19> 전공노쟁의행위찬반투표 ( ~30) 집계결과 85 < 표 Ⅲ-20> 전공노조합원징계현황 ( 현재 ) 87 < 표 Ⅲ-21> 전공노부정부패추방운동사례 - 전자견적입찰제도 89 < 표 Ⅲ-22> 전공노부정부패추방운동사례 - 지방의원해외연수개선 91 < 표 Ⅲ-23> 전공노특별단체교섭대조합원발문 (2002 년 ) 93 < 표 Ⅲ-24> 전공노 2002년도특별단체교섭요구안 95 < 표 Ⅲ-25> 전공노 2002년도본부 지부공동교섭요구안 96 < 표 Ⅲ-26> 전공노 2002년도직장협의회교섭결과사례 - 직장협의회합의문 97 < 표 Ⅲ-27> 전공노 2003년도지부교섭결과사례 - 지부합의문 99 < 표 Ⅲ-28> 전공노지부별노사관계현황 ( 현재 ) 101 < 표 Ⅲ-29> 전공노의민노당지지특별결의문 102 < 표 Ⅲ-30> PSI 동아시아소지역자문위원회결의문 105 < 표 Ⅲ-31> 민공노본부별조합원분포 ( 기준 ) 108 < 표 Ⅲ-32> 민공노본조 2007년도추경예산 110 < 표 Ⅲ-33> 민중행정 10대과제 50대시책 112 < 표 Ⅲ-34> 참공무원운동 5대실천계획및참공무원 10계명 114 < 표 Ⅳ- 1> 응답자속성 117 < 표 Ⅳ- 2> 예산규모파악정도 118 < 표 Ⅳ- 3> 상급단체조합비운용의적절성판단 118 < 표 Ⅳ- 4> 상급단체조합비지출부문의조정필요성 119 < 표 Ⅳ- 5> 상급단체정책결정에대한영향력평가 120 < 표 Ⅳ- 6> 상급단체의단위조직간부나현장조합원요구수렴정도 121 < 표 Ⅳ- 7> 상급단체가단위조직간부나현장조합원요구를수렴하지못하는이유 121 < 표 Ⅳ- 8> 상급단체정책방침이단위조직사업과활동에영향을

6 미치는정도 122 < 표 Ⅳ- 9> 상급단체의사업과활동에대한만족도 122 < 표 Ⅳ-10> 상급단체사업및활동에대한인지도 123 < 표 Ⅳ-11> 단위조직구성원들의상급단체사업및활동인지도에대한의견 124 < 표 Ⅳ-12> 상급단체사업및활동에대한만족도 125 < 표 Ⅳ-13> 상급단체소속단위조직들간의협조관계평가 126 < 표 Ⅳ-14> 상급단체사업및활동분야의중요도평가 127 < 표 Ⅳ-15> 상급단체사업및활동분야의중요도평가 128 < 표 Ⅳ-16> 조직통합을원하는상대조직 128 < 표 Ⅳ-17> 노동조합조직형태선호 129 < 표 Ⅳ-18> 단위조직조합원수증감 129 < 표 Ⅳ-19> 상근전임자수 130 < 표 Ⅳ-20> 반상근전임자수 130 < 표 Ⅳ-21> 채용직원여부 131 < 표 Ⅳ-22> 채용직원성별 131 < 표 Ⅳ-23> 채용직원월평균보수 131 < 표 Ⅳ-24> 채용직원특성 131 < 표 Ⅳ-25> 노조간부의충원실태 132 < 표 Ⅳ-26> 조합원 1인당조합비평균 133 < 표 Ⅳ-27> 조합비징수방법 133 < 표 Ⅳ-28> 조합비책정방식 133 < 표 Ⅳ-29> 조합간부의역량 134 < 표 Ⅳ-30> 각급회의개최횟수 134 < 표 Ⅳ-31> 단체협약및단체교섭현황 135 < 표 Ⅳ-32> 단위조직의정책및사업결정에대한영향력 136 < 표 Ⅳ-33> 단위조직의의사결정및의사소통과정 137 < 표 Ⅳ-34> 단위조직의일상활동에관한사항 139 < 표 Ⅳ-35> 노조가조직적으로분리되어갈등하는원인 141 < 표 Ⅳ-36> 복수노조여부 141

7 < 표 Ⅳ-37> 복수노조가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의견 142 < 표 Ⅳ-38> 직장협의회유무 142 < 표 Ⅳ-39> 직장협의회운영실태 142 < 표 Ⅳ-40> 직장협의회와노동조합간의관계 143 < 표 Ⅳ-41> 법률상비교섭의제의교섭방식에대한선호 143 < 표 Ⅳ-42> 공무원노사관계관련법 제도에대한평가 144 < 표 Ⅳ-43> 정부가소속조직을노사관계의대등한파트너로인정하고있는가? 145 < 표 Ⅳ-44> 전국 중앙수준의공무원노사관계의상태 145 < 표 Ⅳ-45> 정부의성과주의도입등신공공관리정책에대한의견 146 < 표 Ⅳ-46> 파업권허용과직업공무원제폐지의교환에대한찬반 147 < 표 Ⅳ-47> 단체교섭창구단일화방법에대한의견 147 < 표 Ⅳ-48> 2007년도단체협약의적용방식에대한의견 148 < 표 Ⅳ-49> 단체교섭유효기간에대한선호 149 < 표 Ⅳ-50> 노사관계전담부서유무 149 < 표 Ⅳ-51> 기관 ( 장 ) 의노조에대한태도 150 < 표 Ⅳ-52> 주요정책및제도의도입여부 150 < 표 Ⅳ-53> 노동조합간부활동시작동기 151 < 표 Ⅳ-54> 노동조합간부활동에대한만족도 151 < 표 Ⅳ-55> 노동조합간부활동의어려움 152 < 표 Ⅳ-56> 노조간부임기후계획 152 < 표 Ⅳ-57> 상급단체간부 ( 임원 ) 역할의사 153 < 표 Ⅳ-58>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전망 153 < 표 Ⅳ-59> 한국사회발전모델에대한생각 153 < 표 Ⅳ-60> 지지하는정당 154 < 표 Ⅳ-61> 공무원개인의정치활동허용에대한생각 154 < 표 Ⅳ-6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의정치활동허용에대한생각 154 < 표 Ⅳ-63> 공무원노동조합과민간부문노동조합의관계 155 < 표 Ⅴ-1> 경기도공무원단체설립현황 ( 현재 ) 161

8 그림목차 [ 그림 Ⅱ-1] 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의결성과정흐름도 17 [ 그림 Ⅲ-1] 공무원노총의조직도 30 [ 그림 Ⅲ-2] 전공노 ( 본조 ) 의조직도 73 [ 그림 Ⅲ-3] 민공노 ( 본조 ) 의조직도 107

9 요약 ⅰ 요약 2005년 1월 공무원노조법 의제정, 2007년 10월 17일전국공무원노조의합법화, 2007년 12월 14일중앙단체교섭의타결등으로그동안비제도권영역에머물러왔던공무원노사관계가급속히제도화국면으로이행하고있다. 이에따라민간부문을중심으로운영되어왔던우리나라노사관계에서공공부문노사관계의비중이한층더확대되고있으며, 공무원노사관계의향후추이및발전방향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결성부터공무원노조의합법화까지지난 10년동안의공무원노사관계는국가를중심으로수직서열화된정치 행정구조의민주화와개혁이라는순기능과함께갈등적이고대립적인노사관계의표출이라는역기능을동반하는과정이었다. 정부부문의공익행정서비스수행이라는측면에서, 또한공무원의높은노조조직률에따른집단행동의사회적파장등을고려할때공무원노사관계에있어소모적인대립관계를지양하고생산적이고참여적인협력관계로의전환이절실한시점이다. 지난시기공무원노사관계가대립적이고갈등적인양상을띤채미성숙한노사관계를보였던원인으로는법제도적한계와함께노사양주체의취약한신뢰및상호배제적전략등이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본연구는참여적이고민주적인공무원노사관계의정립이라는목표아래노사관계의주체인공무원노조단체의실태파악과진단을통해공무원노조운동의향후방향을전망하는데목적을둔사례연구이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주된내용및관심은다음과같다. 먼저, 공무원노조법제정이후공무원노조의설립및발전과정을전

10 ⅱ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국과지역 ( 지자체 ) 수준, 입법 사법 행정 3개부문으로나누어살펴보며, 이를통해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형태및기관별특징등을비교분석한다. 둘째, 전국단위의대표적공무원노동조합인공무원노총, 전공노, 민공노등 3개노동단체의운동노선, 조직형태및운영, 활동을검토하여공무원노조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을파악한다. 여기에는노동조합들의이념및목표, 조직구조, 활동 ( 단체교섭, 연대활동, 국제조직연대등 ), 지역및시민사회 (NGO) 와의연계성, 정부의공공개혁정책에대한입장, 정부 ( 또는지방자치체 ) 와의관계설정, 노조조직내갈등여부등을포함한다. 셋째, 복수노조허용과기관별노조설립에따라공무원조직은전국 광역 기초로중층화되어있는데, 이러한조직구조가중앙집권적인행정조직을갖고있는한국의공직시스템과어떻게조응하고있는가를단체교섭의의제및구조와연동하여검토하고자하였다. 공무원노동조합조직실태와현황파악을통해서확인된공무원노조단체의특성과성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무원노동조합은약 60% 라는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는반면, 복수노조허용에따라기관별 지역별 전국단위로분산되고파편화된조직양태를보이고있다. 2007년 11월현재가입대상 292,000명중 97개공무원노조가설립되었으며, 가입조합원수는 172,067여명으로 59.7% 의조직률을보이고있다. 하지만공무원노동조합은중앙행정기관ㆍ국회ㆍ선거관리위원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광역ㆍ기초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단위의개별노조와직역별연합체위주로꾸려져있어노동조합조직의구심력과통일성은취약하다. 둘째, 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들이포괄하고있는산하조직들은소속기관별일정한편차를보이고있다. 먼저공무원노총은 중앙부처와교육기관그리고광역자치단체 조직을다수포함하고있으며, 시군구기초자치단체조직은호남권에한정되어있다. 전공노는 2007년조직분리이후소속조직이시군구기초자치단체중심

11 요약 ⅲ 으로변화하였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소속은미비한반면, 기초자치단체조직은수도권을비롯하여강원, 대구경북, 충남북등전국에고르게분포되어있다. 민공노는 2007년 11월 28일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과통합하여중앙부처를포함해헌법기관 ( 선관위 ), 기초자치단체를포괄하고있다. 그러나기초자치단체조직은수도권, 부산등에집중되어있는반면, 강원, 충청, 영남권에서는상대적으로취약하다. 이렇듯전국조직이포괄하고있는산하조직의차이는전국공무원조직들의활동기조와운동방향에도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다. 중앙부처와광역자치단체를다수포괄하고있는공노총은실리주의적이고협력적인운동노선을보이는반면, 기초자치단체를다수포함하고있는전공노와민공노는사회개혁적이고전투적인입장을갖고있다. 셋째, 조직형태를보면전공노와민공노가전국단일산별노조인반면, 공무원노총은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지역연맹과광역자치단체노조, 기초자치단체노조등이단위노조들로구성된연맹체이다. 이에따라전공노 민공노는중앙본부의역할및기능이강력한반면, 공무원노총은중앙의역할이상대적으로취약하며기관노조의기능이절대적이다. 이에따라전공노 민공노는사업및활동이본부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반면, 공무원노총은소속노동조합단위로개별화되어있다. 넷째, 공무원단체교섭구조와정부행정조직간의연계성이취약하다. 공무원단체교섭구조는대 ( 對 ) 정부중앙교섭을기본으로하면서, 기관별교섭을보충적으로채택하는이원적인구조모델 (twotier structure model) 을띠고있다. 그러나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처음시행된공무원단체교섭은복수노조창구단일화문제로중앙교섭이 7개월정도공전되면서 중앙교섭과기관교섭 이연계성없이별도로진행되었다. 이에따라중앙교섭보다빠르게진행된기관교섭에서는 교섭단위 에걸맞지않은 교섭의제 간다툼등소모적인논란이발생하였다.

12 ⅳ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이상과같은실태분석결과에기초하여공무원노사관계의발전을위한정책함의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무원노사관계의제도적안착을위해서는공무원노조법을노사간합의를통해시급히개정하여야한다. 현행법제도는공무원노조들로부터거센반발대상이되고있을뿐아니라국제노동단체로부터역시시정압력을초래함으로써공무원노사관계의갈등을촉발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에유념하여제도개선을위한사회적협의가요망된다. 국제노동기준에부합하기위해서는 ILO 제87조, 제98조의비준을통해노사관계전반에있어발전적패러다임을구축해나가도록하되, 공무원의특수한신분을고려하여단결권의확대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보장그리고단체행동권의제한을기본내용으로하는제도개선을도모하는방안으로 공무원노조법개선을위한노정위원회 를시급히구성하여운영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공무원노조운동은현재파편적조직분열에서벗어나통합된조직실체를갖춤과동시에공무원노사관계의특수성을유념하여대국민서비스의공익성을구현하는활동기조를분명히확립 추구하는것이요망된다. 파편화되고분산된공무원노조조직은공무원노동조합의대표성을약화시키고있으며단체교섭의원활한진행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공무원노조통합은공무원노동조합의교섭력및대정부정책개입능력의제고에필수적인과제로제기되고있다. 셋째, 공무원노조의안정화와발전을위해서는조직강화를위한일상활동활성화와지역단위시민- 사회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공무원노조가높은조직률에도불구하고노조활동및운영이 소수간부 중심으로운영되는문제점이확인된다. 노동조합의조합원참여를높여내기위해서는 현장 중심의활동, 일상활동강화가필요하다. 조합원참여저하는조합활동의활력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조합민주주의의위기를초래하고, 중간간부의재생산을불가능

13 요약 ⅴ 하게함으로써조합의조직운영에직접적인위협으로작용한다. 한편국민과함께하는노동조합운동노선을실현하기위해서는중앙단위의정책개발과함께대 ( 對 ) 국민설득구조확립을위한지역내독자적인네트워크구축이요구된다. 지역단위시민사회단체와의활성화된교류는공무원노조의관성화된활동을보완하는매개자이며시민사회의정책을공공정책으로연결하는벨트가될것이다.

14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1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2005년 1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이하 공무원노조법 ) 의제정, 2007년 10월 17일전국공무원노조의합법화, 2007 년 12월 14일공무원중앙단체교섭의타결등으로그동안비제도화영역에머물렀던공무원노사관계가제도화국면으로급속히이행하고있다. 이에따라민간부문을중심으로운영되어왔던우리나라노사관계에서공공부문노사관계의비중이한층더확대되고있으며, 공무원노사관계의향후추이및발전방향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공무원노사관계의위상및비중증대는대다수국가의노사관계에서공통적으로확인되는현상이다. 일반적으로노동조합운동의역사를보면산업화초기에는제조업생산직노동자를중심으로발전해오다가, 산업구조의고도화와정부비중강화에따라점차사무직노동자및공공부문노동자가중심이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 공무원노조는공공부문노조중에서도핵심적인부분이라고할수있다. 선진국가의노동조합운동은 20세기초반제조업노조중심에서 20세기후반에는공무원및국가기업등공공부문노조중심의노동자운동으로전개되어왔다. 조직적인측면에서볼때에도각국가별로부분적인차이가나타나지만민간부문의노조조직률은 20~30% 정도로축소되는반면, 공공부문의노조조직률은 60~70% 대에도달해있다. 이런점을고려할때공무원노사관계가향후우리나라노사관계를결정짓는핵심변수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 공무원노사관계의출발점은 1999년직장협의회활동에서시작된다. 그동안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 직무의공공성등을이유로노동조합의설립과가입등노동기본권의행사가법으로제한되어왔다. 그러나 1995년 12월 OECD 가입등우리사회의세계화가빠른속도로진전되면서국제기준에부합하는노동관계법정비의필요성이증대하였고, 공직사회내에서도공무원의근무조건개선등노동기본권보장에대

15 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한요구가증대하여왔다. 이결과 2005년 1월공무원노조법의제정, 2006 년 1월동법의시행등이추진되었고 6급이하하위직공무원들이자유롭게노동조합을설립 운영할수있는조건이마련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결성부터공무원노조의합법화까지지난 10년동안의공무원노사관계의형성과정은국가를중심으로수직서열화된한국의정치 행정구조의민주화와개혁이라는순기능과함께갈등적이고대립적인노사관계의표출이라는역기능을동반하는과정이었다. 정부부문의공익행정서비스수행이라는측면에서, 또한공무원의높은노조조직률에따른집단행동의사회적파장등을고려할때공무원노사관계에있어소모적인대립관계를지양하고생산적이고참여적인협력관계로의전환이절실하다할것이다. 지난시기공무원노사관계가대립적이고갈등적인양상을띤채미성숙한갈등관계를보이고있는데에는법제도의문제와함께노사양주체의신뢰수준및전략등이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첫째, 공무원노조법시행에도불구하고공무원노사관계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는원인으로는국제기준에걸맞지않은공무원노조법이지적되고있다. 현행공무원노조법은단체행동권보장여부는차지하고, 단결권과단체교섭권보장에있어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을뿐아니라, 직장협의회조직과도차별성이크지않다는대내외적비판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공무원노조들은법제정과정및시행이후에도지속적으로법개정을요구하고있다. 공무원노조법제정을통해공무원노사관계를정상화시키겠다는입법취지와는거꾸로노동현장에서는갈등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숨길수없는현실이다. 현행공무원노조법은국제노동기구 (ILO) 도지적하고있듯이 제한적인노조가입권, 단체행동권의과도한제약 이라는점에서개정요구를받고있다. 물론공무원노조법시행과정에서표면화된 법외 노조를둘러싼공방이일단락되었지만그렇다고공무원노조법에대한노사간갈등이끝난것은아니다. 공무원노조법에대한사회적논란은초기입법형식, 단체행동권보장여부를중심으로진행되었다면, 현재는법의구체적인실행과정에서나타난새로운문제들이지적되고있다. 이러한조건이해결되지않는다면, 전교조

16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3 노사관계에서보는것처럼반복적인노사갈등이지속될수밖에없다. 현재공무원노조법의최대쟁점은 노조가입범위, 복수노조허용에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교섭의제 의영역구분,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규제, 분쟁조정방안등으로집약된다. 둘째, 공무원노사관계의주체인노사양당사자의전략및상호신뢰부족이갈등요인으로비화되고있다. 노사관계에서발생하는문제들은제도 구조적인요인만큼이나인지적요인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 노사갈등의인지적요인들은상대방에대한왜곡된이해와차단된커뮤니케이션의통로, 노사양당사자사이의적대적감정등으로설명될수있다. 인지적갈등요인들은이해관계자사이의불신을야기함으로써협력적노력을저하시키며갈등의폭을더확대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사용자인정부와지자체의책임자들은법제정이후준비부족및적극적역할미비로노사관계에서 모범사용자 로서의자기역할을정립하지못하고있다. 민간기업과달리공무원노사관계에서정부가갖는노사관계에대한전략적선택 (strategic choice) 은노사관계의지형을사실상결정한다. 현재정부부처주요관리자들은공무원노조의부정적요소에착목한나머지공무원노동조합이가져올공직사회의변화및순기능에대해서는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 이결과공무원노조에대한태도는무관심내지는방관자적태도에머무르고있다. 정부는공무원노조의탄생을공직사회변화와개혁그리고민주주의의제도화라는점에서수용해야하나, 제도변화에도불구하고담당자들의인식전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2007년공무원중앙단체교섭에서나타난갈등은교섭내용에따른갈등이아니라단체교섭에임하는무성의한정부태도를노동조합은지적하고있다. 정부는공무원노조와의단체교섭은그것이공무원노동자의동의를통해변화를합법화시키는수단이라는자각이필요하다. 향후공무원노사관계에서사용자 ( 정부, 기관장 ) 가문제를수렴하여제도적으로개선시켜나간다면갈등의조정과수렴은가능하나, 만약이를제도적으로개선하려는노력이없을경우갈등의폭과깊이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공무원노사관계를대립과갈등이아니라동의를바탕으로한참여적노사관계로구축하기위해서는집단적의사소통의제도화를

17 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꾀하는것이중요하다. 공무원노조들역시내부조직정비및운동노선의미정립으로인해민간부문노동조합과구분되는공무원노조운동의방향성을정립하지못하고있으며, 노동조합분열및복수노조난립에따라전국수준의공무원단체들의조직대표성이확립되지않고있다. 전국수준의복수노조난립은필연적으로기관별복수노조경쟁구도를형성하며, 장기적으로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조직자원을극대화하는데는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중앙교섭의어려움은제도적인문제와함께조율되지않은전국수준의공무원노조들의경쟁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다. 향후이러한양상이더확대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공무원노조운동의이념및노선에기초한통합및정비작업이요구된다할것이다. 이와함께민간노조운동과구분되는공무원노조의정체성 (identity) 확립이필요하다. 그동안공무원노조운동이외부로표출된모습은 공무원노조법 에대한권리주장, 공무원연금개편반대, 공무원퇴출반대등이주로부각된것이사실이다. 이러한활동은공무원노조가당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당한활동이라고할수있으나공무원노조운동의지형변화를꾀하고국민여론을선도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었다고평가된다. 공무원노조가스스로의경제적이익은물론이거니와이슈의확대를통해사회적이해관계의대표자로서사회양극화해소및공공서비스확충을위한왕성한정책생산을통한사회적역할이요구된다. 이상과같이 1998년초공무원의노동권이제도적으로보장- 성립된이래공무원의집단적노사관계는안정화된모습을보이기보다는아직까지갈등과상호배제의미성숙된불안정성을드러내고있는것으로현상을진단해볼수있다. 본연구는참여적이고민주적인공무원노사관계의정립이라는목표아래공무원노사관계의주체인공무원노조단체의실태파악과진단을통해공무원노조운동의향후방향을전망하는사례연구이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주된연구내용및관심은다음과같다. 첫째, 공무원노조법제정이후공무원노조의설립및발전과정을전국과지역 ( 지자체 ) 수준, 입법 사법 행정 3개부문으로나누어공무원노

18 Ⅰ. 머리말 : 연구내용및방법 5 조의형성과정을살펴본다. 이를통해공무원노동조합조직형태및기관별특징등을구분하여비교한다. 둘째, 전국수준의대표적공무원노동조합조직인 3개조직 ( 공무원노총, 전공노, 민공노 ) 의운동노선, 조직형태및운영, 주요활동을비교검토하여공무원노동조합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을파악한다. 여기에는공무원노동조합들의이념및목표, 조직구조, 주요활동내용 ( 단체교섭활동, 공무원및민간노조와의연대활동, 국제조직연대등 ), 지역및시민사회 (NGO) 와의연계성, 정부의공공서비스개혁정책에대한입장, 정부 ( 또는지방자치체 ) 와의관계설정, 일반국민과의관계설정, 노조조직내갈등여부등을포함하여다룬다. 셋째, 현행공무원노조법이인정하고있는복수노조허용과기관별노조설립에따라공무원조직은전국 광역 기초로중층화되어있는데, 이러한조직구조가중앙집권적인행정조직을갖고있는한국의공직시스템과어떻게조응할수있는가를단체교섭의의제및구조와연동하여검토하고자한다. 요약하면, 이번연구는공무원노조법제정이후제도화단계로접어들고있는공무원노사관계를파악하기위한공무원노동조합들의조직연구사례이다. 여기에는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과정, 조직구조, 이념및운동노선, 단체교섭을비롯한각종활동, 노조간관계및내부갈등요인, 대 ( 對 ) 정부및사용자관계인식, 지역사회와의관계설정등을주요내용으로공무원노조조직들의현황과과제를이해하는것이다. 이상과같은연구목적을실현하기위해사용하는주된연구방법은문헌조사와노조조직및간부들에대한설문및면접조사이다. 문헌조사에서는기존공무원노사관계에대한문헌및자료등을검토하며공무원노조들의사업보고서및대의원대회자료등노조의회의자료를검토한다. 설문조사에서는공무원조직들의조직실태와간부의의식파악을위해공무원노총, 전공노, 민공노등 3개대표조직들의소속노동조합을대상으로실시한다. 면접조사는설문조사에서확인되지않는공무원노조간부들의의식및실태파악을위해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조사를실시하였다.

19 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본연구의내용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제Ⅱ장에서는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을파악하기위해공무원노사관계의출발점인 직장협의회 설립부터 2007년전공노의법내진입, 중앙단체교섭타결까지의공무원노사관계형성과정을시기별로파악하고공무원노조를유형별로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의실태와현황을파악하기위해전국수준의 3개공무원노동조합인공무원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를조직구조 ( 형태 ), 운동의이념과노선, 단체교섭, 재정운영, 일상활동등으로구분하여비교검토한다. 제Ⅳ 장에서는공무원노동조합의실태파악을위해실시된설문조사결과를요약한다. 설문조사는 2007년 11 월부터 2개월동안 3대전국공무원조직의소속지부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는제Ⅴ장에서는공무원조직연구의함의를요약하고향후공무원노사관계발전을위한몇가지시사점을제시하는것으로한다.

20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7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우리나라공무원노사관계는외환위기당시노사정위원회의 2.6 사회적협약 의산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허용되면서시작되었다. 1999년 1월부터각기관 ( 부처 ) 별로공무원직장협의회가설립되면서 6급이하하위직공무원들은정부수립이후처음으로스스로의권익대변기구를갖게되었다. 하지만법시행초기직장협의회설립및회원의참여율은저조하였다. 설립이더디게진행된이유는직장협의회설립및가입에따른하위직공무원들의불이익우려및당시상명하복의수직적이고소극적인공직문화도큰원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 직장협의회 의활동사례가보급되고, 조직의위상에대한인식이새롭게조명되면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가입률은급격히상승하였다. 직장협의회에대해초기일정한 거리두기 를하면서관망하였던공무원들은이후 직장협의회 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직장협의회조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공동대응및조직체를결성하기시작하였다. 이조직들은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건설의모체가되었다. 제Ⅱ장에서는공무원노조의형성과발전과정을두가지 ( 시기별, 유형화 ) 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먼저공무원노사관계의시기별전개과정은크게세시기로나누어볼수있다. 첫시기는 1999년직장협의회결성이후 2002년법외노조로공무원노동조합이결성되기까지, 두번째시기는법외노조로공무원노조가설립된이후부터공무원노조법제정및시행령확정까지, 세번째시기는 2006년 1월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부터대다수공무원노조가합법화되고중앙단체교섭이체결된현재까지이다. 두번째로공무원노조의형성과정을공무원노조유형화의관점에서살펴본다. 공무원노조들은복수노조허용에따라전국과지역그리고설립단위에따라다양하게설립 운영되고있다. 공무원노조의설립단위인

21 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입법, 사법, 행정기관별공무원노조들의특성을살펴보며, 이념적지향성 에따른조직분화를검토한다. 1. 시기별구분 : 공무원노조의성장과변화 가. 직장협의회의설립과공무원노동조합의모색 : 1999~2001 년 1999년 1월 1일부터시행된직장협의회법에따라각기관 ( 부처 ) 별공무원직장협의회가설립되기시작하였다. 가장먼저직장협의회를설립한곳은중앙부처인산업자원부 (1월 12일 ) 와농림부 (1월 20일 ) 였다. 중앙부처의직장협의회결성이지자체보다빠르게추진되었던원인은중앙부처의경우지자체와는달리법시행과동시에별도의조례없이바로법이적용되었기때문이다. 법시행초기지지부진하였던직장협의회구성은 2 년이경과하면서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 표 Ⅱ-1> 에서보는것처럼직장협의회조직률은 2000년말 7.3% 에서 2002년말 17%, 2004년 2월기준 56.8% 로해를거듭하면서급속한신장세를보였다. 법시행 4년째인 2003년 3월, 직장협의회는전체가입대상기관 2,423개소가운데 21% 인 497 개소에설립되었으며, 전체가입대상 286,362명가운데 46% 인 132,010명이가입하였다. 기관별특징은초기결성에주도적이었던중앙부처는 50% 수준에서조직률이정체되었지만시군구자치단체는초기 10% 수준에서 2004년에는 80% 를상회하는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다. < 표 Ⅱ-1> 기관별직장협의회조직률추이 ( 단위 : %) 가입률 국가부처 청및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 시도및시군구 지방시도교육청

22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9 노사대등의단체교섭권이인정되지않는기관별고충처리조직이라는법률적제약을갖고있었지만, 하위직공무원의권익대변기구가처음으로만들어졌다는점에서직장협의회는공직사회에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 당시직장협의회의주된활동은 < 표 Ⅱ-2> 에서보는것처럼 근무환경개선 이었다. 현시점에서볼때그의미가작은것으로보일지모르지만, 이러한기본적인문제들도과거직장협의회가없는상태에서는기관장의일방적인판단과지시에의해결정되는사안이었다. 또한직장협의회의역할은단지법에규정된영역에국한되지않고, 이른바인사권이라불리는 승진임용기준조정, 다면평가제적용, 승진예정자사전공개, 광역 기초단체간인사교류 등으로확대되었다. 더중요한역할은 공무원사회내공무원들의집단적목소리 (collective voice) 를대표하는창구로서공직내부의의견을수렴하여제도개선과조직민주화를선도하여온점 이다. < 표 Ⅱ-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사안별활동분류 내용 승진임용기준조정, 다면평가제확대, 승진예정자사전공개인사관련사항 광역기초단체간인사교류, 인사기준예고제실시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일반직으로특채 O/A 사무실확보, 1인 1 PC 설치, 청사내우체국설치 직장내고운말쓰기운동전개근무환경개선사항 여직원전용휴게실설치및구내식당환경개선 청사내주차관리제도개선, 직원체력단련실확충등 전결권의대폭하향및실질적인전결권부여 서류없는간부회의, 구두 메모 전화등보고문화개선업무능률향상 각종불필요한보고회, 자료작성및요구지양 당직근무자사무실보안점검과야간순찰제도실시 구내방송통신망을통한간부회의내용생방송실시 토요전일근무제시험실시추진 통근버스운행및출퇴근버스운행시간조정 주1회가정의날실시, 하계휴양소운영고충처리등 민원부서 CCTV 설치 공무원능력개발을위한교육및해외연수확대 - 외국어, PC 활용능력, W/P자격증등학원비지원 시간외근무수당의현실화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2002).

23 1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당시직장협의회활동은정부와의충돌은거의발생하지는않았으며, 오히려각기관내에서해당기관내사안에대해서직장협의회와시의회와같은상급자나상급기관과의충돌이빈발하였다. 이는주로각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와지방의회사이에서직장협의회의 의원자질비판 이나 의회견제운동 등을둘러싼마찰이나직장협의회관련부당징계나전보와이로인한반발이주를이루었다. 이는상급자에대한비판이금기시되어왔던기존의공무원사회속에서직장협의회를계기로비판들이분출되자, 이에대해토론이이루어지거나이를수용하기보다는감정적대립이나갈등으로치닫는경우가많았던것이다 ( 박주영, 2004). 이후직장협의회로모아진공무원의관심은직장협의회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공무원노동조합결성으로표출되었다. 기관별로설립되었던직장협의회들은직장협의회의법률적제약을개선하기위해당시직장협의회법이금지하고있는전국수준의연합체를결성하고, 이를통해공무원노동조합의결성에나서게된다. 나. 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과공무원노조법의제정 : 2002~2005 년 직장협의회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공무원들의활동은공무원노조결성으로표출되었다. 2000년부터직장협의회의전국수준의연합체활동을추진하였던공무원들은정부의엄단방침에도불구하고 2002년 3월 16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대공련 ) 을, 3월 24일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전공노 ) 을결성하였다. 본래양조직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이하 : 전공연 ) 활동을같이추진해왔으나전공연을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 이하 : 전공련 ) 으로발전시키는과정에서조직분리가나타났다. 전공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으로, 전공연에잔류하고있던직협들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으로분열된채독자적인노동조합건설로나아가게된다. 당시공무원조직의초기분화는향후공무원노조운동의방향성및정부와의관계설정, 지도부구성등을둘러싼갈등에서비롯된것이었다. 이후대공련은 2004년 4월 21 일설립된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 과같은해 7월 2일통합하여 공무원

24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1 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공노총 ) 을건설하였다. 당시공무원직협들이공무원노동조합으로급속히전환하게된배경은공무원연금법개정, 성과급지급등공무원사회를둘러싼제반제도들의변화가예상되었기때문이다. 이런상황은기관별직장협의회가아닌연합체, 더나아가노동조합을통한대응의필요성을일선조합원에게절감하게한주요원인이다. 노사관계를규율하는공무원노조법제정이전에 법외노조 가설립되면서공무원노조와정부당국은전면적인대결양상을보이게된다. 당시기관별로는직장협의회가정착되면서노사갈등이완화되는모습이었으나전국수준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이라는공무원노사관계를규율하는제도를어떤내용과수준으로만들것인가를둘러싸고갈등이증폭하였다. 2003년출범한참여정부는공무원노조법제정을더이상미룰수없는사안으로판단하고법제정을서둘렀으나정부와공무원단체와의대립은 입법형식및내용 을둘러싸고확대되었다. 참여정부는대통령선거후보시절교원노조수준의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을공약하였으며, 2002년행자부가마련하여국회에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 을철회하고노동부주관으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을재추진하였다. 그러나노동부의 공무원노조법 에대해서도공무원단체들은동법안의근본적인한계를주장하며국제기준에적합한 공무원노조법 의제정을주장하면서정부의입법안에대한반대활동을추진하였다. 공무원단체들이주장하는 공무원노조법 의문제점은양대공무원노조사이에일정한편차가존재하였다. 전공노는일반법에의한 노동3권완전보장 을주장한반면, 공노총은단체행동권은유보하되단결권의완전보장에더중점을두었다. 공무원단체들은정부의입법 ( 안 ) 이공포되자본격적인반대투쟁에돌입하였다. 공무원노조들의반대는 성명서, 공청회, 집회 등으로표출되었는데, 투쟁의분기점은 2004년 11월 15일 전공노 의총파업투쟁이었다. 전공노는정부의입법안저지를위해 총파업투쟁 을공언하였고, 이에정부당국은전공노의파업을봉쇄하기위해 총파업찬반투표 저지와파업가담자처벌로대응하였다. 전공노는총파업찬반투표가공권력의저지로사실상무산되자찬반투표를중단하고 11월 15일부터전면무기한

25 1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총파업 에돌입하였다. 그러나정부의강력한파업차단방침과일반국민들의반발은총파업의가장큰걸림돌이었다. 결국무기한총파업으로진행되었던투쟁은파업사흘만인 11월 20일파업철회로마무리되었으며, 정부의탄압은총파업가담자에대한징계로이어졌다. 2004년 11월 4일행정자치부는 전공노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침 을하달하였고이에따라 2,595명의공무원이징계를당했고, 그중배제징계 ( 파면, 해임 ) 를당한인원은 442명에이르렀다 1). 공무원노사관계를규율할공무원노조법은 2004년 12월 31일국회를통과하였다. 이후공무원노조법을둘러싼갈등은소강상태를보이게되었지만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이시행된후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둘러싸고 법내노조 와 법외노조 공방으로확대되었다. 이시기공무원노사관계는 법제정 을둘러싸고정부와의전면대결국면이장기화됨에따라공무원노사관계는사실상파행국면을보이게된다. 결과적으로이시기공무원노사관계는순기능보다는역기능이더많이나타난시기였다. 다. 공무원노조법시행과복수공무원노조의경쟁 : 2006 년이후 공무원노사관계는 2006년 1월부터공무원노조법이시행되면서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다. 이전까지는노사관계를규율할법이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노사관계가형성 전개되었다면 2006년부터는법에대한찬반여부를떠나노사관계를규율할법이시행되는상태에서공무원노사관계가작동하는제도화의국면으로접어든것이다. 그러나법시행초기공무원노조들은 공무원노조법 이공무원노조활동을보장하는법이아니라공무원노조활동을사실상억압하는법이라며설립신고를유보 ( 공노총 ) 하거나거부 ( 전공노 ) 하였다. 이에대해정부는 2006년 3월 불법단체합법노조전환 ( 자진탈퇴 ) 추진지침 을통해 1월 1) 이후총파업에따른징계는상당부분완화되었다 년 6 월현재, 배제징계자 442 명중소청심사및 1 심소송결과기관측의승률은 16.3% 였다. 당시 1 심이진행중인 81 명을제외하고, 1 심까지가서배제징계로결론이난사람은 58 명이었다.

26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3 28일부터공무원노조가법에의해보장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노조설립신고를하지않고활동하는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 로규정하고이후이들노조와는일체의대화및교섭을불허하고합법노조전환 ( 자진탈퇴 ) 을적극유도하되이를거부하거나불법집단행동시법과원칙에따라단호하게조치 할것을분명히하면서정부방침을불이행하는각급기관에대해서는범정부차원의행 재정적불이익조치가수반될것을발표하였다. 결국 법외노조 를불법단체로규정한정부의방침에따라공무원노조에대한기관별압박은확대되었다. 정부의 노조사무실 폐쇄에전공노각지부들은천막농성을전개하거나 컨테이너사무실 을설치하여정부에맞섰으며, 정부및자치단체들은 노조사무실 폐쇄와함께그동안각자치단체별로체결되었던모든단체협약을파기하였다. 법외노조를고수하였던전공노와달리공노총및산하조직들은설립신고를통해합법성을확보함으로써공무원노사관계의초기주도권을획득하였다. 공노총이 설립신고유보 라는기존입장을철회하고 2006년 9월 4일설립신고를통해합법성을획득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의불법조직폐쇄조치에따른타협전략의산물이다. 정부의법외노조에대한강력한제재방침은소속조직의이탈을가져왔으며공노총이이를투쟁으로돌파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현실적인판단이작용하였다. 이것이설립신고이후 법개정 운동이라는차선책을선택한원인이었다. 2) 둘째, 복수노조출현에따른 공무원노조 의대표성을획득하기위한전략이다. 공노총이정부의탄압과는별개로합법화를선택한이유는각기관별로전국단위의공무원노조에의해규율되지않은공무원노조들이설립신고를하면서전국노조들의 대표성 을위협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또한설립신고를하지않을경우전국단위에서는 단체교섭 의참여배제, 부처 ( 기관 ) 에서는복수노조설립에따른합법적지위상실이라는문제가압박요인으로제기되었다. 셋째, 공노총의이념과노선에따른 2) 공노총산하조직들은조직방침과는달리노조설립단위별로 설립신고 를강행하는경우가나타났다. 가장대표적으로는공노총산하서울시공무원노조가 2006 년 1 월 31 일설립신고를하였고, 2 월 2 일전국에서가장먼저설립신고증을교부받았다.

27 1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선택이다. 공노총은공무원노조운동의기본방향으로 순수한공무원만의연합체로서민간기업노조운동과의차별화 와 정치적중립및공무원만의독자적노동운동을견지 할것을주장하고있다. 이는운동노선에서도반영되어합법적이고실리적인노동운동으로표현되고있다. 공노총의운동노선은현행법을무시하는방법보다는참여를통한법률개정이라는단계적인방법으로표출되었다. 이후공노총과산하조직들은합법적인지위를통해노사관계의가장중요한기능이라할수있는단체교섭활동에매진하여일정한성과를이뤄내고있다. 공무원단체교섭은 중앙교섭 과 기관교섭 이라는이원적체계를갖고있는데, 공무원의임금및근로조건등대부분의사안들은중앙정부가결정권한을갖고있으므로 중앙교섭 이갖고있는위상과권한은절대적이라할수있다. 기관별교섭은 2007년 6월현재 53개기관등에서단체교섭이진행되고있고, 그중경기도등 17개노조는단체협약을체결하는성과를거두고있으며, 기관교섭과조응관계를갖고있는 중앙교섭 은 2007년 5월 3 일시작된이래 7개월을경과한 12월 14일최종타결되었다. 중앙단체교섭은복수노조창구단일화, 교섭의제여부, 정부의교섭태도 3) 등을둘러싸고장기간실질적교섭이이루어지지않은파행양상을겪기도하였으나노사모두 2007년이내마무리되어야한다는점에동의하여우여곡절끝에타결되었다. 2007년중앙단체교섭은노조측교섭요구안건총 362건중 154건은 58개조문 ( 전문, 본문 51개조, 부칙 6개조 ) 으로통합되었으며, 비교섭사항중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은노조측에서 31건을정책건의키로하고, 나머지 177건은철회되었다. 2007년중앙단체협약은조합활동, 인사 보수, 후생복지, 교육행정등에관한사항으로서 6급이하공무원의정년연장등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공무원노사는우선공무원정년제도와관련하여 6급이하공무원의정년연장등합리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고, 이과정에서노동조합의의견을적극수렴하기로 3) 중앙단체교섭의노동조합측대표조직이었던공노총은 10 월성명서를통해 정부측의불성실과무성의, 교섭기피, 노동조합경시태도로말미암아 5 개월간단일보도진척되지않는공황상태에놓여있다. 고중앙교섭과정을비판하기도하였다.

28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5 했으며, 공무원연금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되, 이해당사자인노동조합과공직사회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기로했다. 이밖에도이번단체협약의타결내용을보면 1 성과상여금제도에대해서는노조의의견을수렴하고그개선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하며, 공무원의보수수준과관련해 2008년상반기중에노조와논의해서의견을수렴한후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기로했다. 2각급학교에근무하는지방공무원의근무시간에대해서도주 40시간근무원칙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교원의근무시간과학교의여건을고려하여학교장이자율적으로조정 실시하기로했다. 3 공무원의노동기본권신장을위해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 가칭 )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를설치하고, 관련법령및제도에대해포괄적으로논의토록건의 하기로합의했다. 또한 4 조합활동보장과부당노동행위금지, 5 기능직의인사상불합리한차별개선, 6 초과근무수당에대한합리적인발전방향강구, 7 출산휴가와육아휴직자의불이익금지, 8공무상재해를입은공무원에대해민간산재수준등을고려하여적정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노력한다 는내용등이포함되어있다 4). 한편, 공무원노조법시행에따라 법외노조 와 법내노조 라는이원구조를유지하였던공무원노사관계는전공노 ( 위원장 : 손영태 ) 가 2007년 10월 13일개최된 21차전국대의원대회 ( 총 237명중 145명참석 ) 에서법내설립신고추진을위한규약개정을확정하고 11월 8일설립신고를획득함 (10월 17일을설립일로하는설립신고증이교부 ) 으로써본격적인복수노조경쟁시기를맞이하게되었다. 전공노가 2002년설립이후 5년만에법내로진입하면서사실상모든공무원단체가합법적인틀에서노조활동을수행할수있는조건이마련되었다. 그러나전공노의설립신고는조직분열이라는전공노의내부변화를동반한것이었다. 공노총의설립신고직후인 2006년하반기부터전공노조직내부에도일정한변화가나타났는데, 법외노조 고수방침에반발하는일부지부들이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를통해합법화를결의한것이다. 4) 정부 - 공무원노조첫단체협약 노사문화새장열었다 ( 국정브리핑, 2007 년 12 월 18 일 ).

29 1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그대표적인사례로는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및경남등일부조직들이본조방침을무시하고기관별독자노조건설을통해합법노조로전환하였다. 이중경남지역 9개노조들은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 경공협 ) 를구성하여조직을이탈했으며, 이후조직내부에서는 설립신고 여부를둘러싼내부논쟁이격렬하게전개되었다. 전공노에서법내노조의필요성을강력히주장했던 공무원노조비상대책위 소속조직들은 2007년 7월 3일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위원장 : 정헌재 ),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 위원장 : 홍성호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위원장 : 이강천 ) 등으로전공노를탈퇴하고합법성을획득함으로써전공노는 12만조직에서 4만조직으로규모가축소되었다. 이렇듯공무원노동조합은초기단계에서는단일조직체계로출발하였으나, 노조운동의이념과노선, 공무원노조법에따른판단의차이그리고소속조직 ( 기관 ) 의차이에따라다양한조직분화의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조직분화는복수노조가허용되어있는현행제도하에서불가피한것으로보이지만, 노동조합의조직자원을극대화하는데에는많은부작용을낳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현실적조건을감안해서인지 2007 년 8월 29일공무원노동자의대동단결을위한 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협의회 가결성되어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협의회에참여하고있는노조들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사실상전공노를제외한대다수의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들을포괄하고있다. 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협의회는 5개월여동안의논의를거친끝에 2007년 12월 28일대전시청노조사무실에서각단체대표자등 30여명이참석한가운데 9차대표자회의를통해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을준비하기위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 이하통합준비위 를구성하기로결정하였다. 동회의에서는통합준비위구성결정과함께준비위구성체계를논의하여 조합원 1,000명당 1명의운영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의체계 를확정했으며, 이후 통합준비위운영규정을최고의결기구인운영

30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7 [ 그림 Ⅱ-1] 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의결성과정흐름도 자료 : 노광표 (2006) 수정보완. : 통합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참여조직임. 위원회에서제정 하기로결정하는등공무원노동조합통합의발걸음을가속화하고있다. [ 그림 Ⅱ-1] 은공무원직장협의회부터공무원노동조합의합법화까지의공무원노동조합의결성과정을그림으로종합 예시한것이다. 2. 공무원노조의유형비교 2007 년 10 월 17 일전국공무원노조가설립신고를통해합법화됨으로써 모든공무원노동조합들은법내노조로전환하였고법제도적인규율체제

31 1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Ⅱ-3> 공무원노동조합설립현황 ( 현재 ) 전체연합전국조직법원행정부교육청지자체소계시도시군구조합수 조합원수 173,125 87,138 7,343 19,191 23,490 36,463 15,925 20,538 자료 : 노동부. 속에서운영되고있다. 공무원노조의조직율을통해설립현황을보면 < 표 Ⅱ-3> 과같다. 가입대상 29만여명중 2007년 12월 31일현재 98개공무원노조에 173,125여명이가입해 59.7% 의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다. 여기에노조로조직되어있지는않으나공무원직장협의회에가입하고있는공무원수를합치면그비율은훨씬높아지게된다 ( 배규식외, 2007). 이러한공무원노조의현황을전국 지역수준, 입법 사법 행정기관부문별로유형화하면다음과같다. 가. 전국 지역수준 전국규모의대표적인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3개조직을꼽을수있다. 물론이밖에도한국노총소속의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조합원수 5,010 명 ),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 조합원수 4,538명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 조합원수 825명 ) 등이존재하나이들조직들은전국규모에걸맞는조직규모를갖추고있지못한상태이다. 전국수준의 3개조직들은공무원직장협의회시기에연대조직활동을같이수행한공통점이있으나 2002년공무원노동조합설립당시 2개조직으로분화되었고이후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에는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그산하기관별공무원노동조합들이먼저설립신고를통해합법화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내부분열되어 2007년 7월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먼저합법화되었고전국공무원노조는 2007년 10월마지막으로합법화됨으로써전체적으로 3개경향의전국수준의공무원노조단체가병립하고있다.

32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19 < 표 Ⅱ-4> 전국단위주요공무원노동조합현황 ( 현재 ) 조합원지부결성상급단체조직형태운동노선수수공무원노동조 36 경제적실리주의 ,598 없음연합체합총연맹 ( 연맹 ) 공무원독자운동전국공무원노 , 민주노총산별노조사회개혁동조합전국민주공무 , 민주노총 * 산별노조사회개혁원노동조합주 :1) 결성시기는설립신고기준임. 2) 조합원수는설립신고당시와 2007년말기준임. 각조직들이주장하는실제조합원수는더많음. 3) * 민주공무원노조는민주노총소속을주장하나, 민주노총은조직적논의후에결정할문제로유보함. 자료 : 노광표 (2006) 수정보완. 3개전국단위공무원노동조합들은공무원노조운동의이념과노선, 노동조합의조직형태, 공무원노조법에대한대응전략그리고소속조직 ( 기관, 부처 ) 의특성등에서조직별차이점을보이고있다. 민공노는전공노에서분리된조직이므로 3개조직사이의차이점은공무원노총과전공노 민공노간에더크게나타나고있다. 이를몇가지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조직규모를보면 1 공무원노총 >2 민공노 >3 전공노의순이다. 가장많은조합원을포괄하는조직은공무원노총으로조합원수는 52,598 명이다. 전공노는 2002년설립당시 12만명의가장많은조합원을포괄하고있었으나 2004년총파업이후정부의탄압으로인한소속조직의탈퇴및이탈, 합법화를지향했던민공노의분리등으로조합원수가 34,457명으로감소하였다. 반면민공노는 2007년 11월 28일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와의조직통합으로조합원수가 47,318명으로증가하였다. 둘째, 조직형태를보면민공노와전공노가전국단일산별노조의형태를띠고있는데비해공무원노총은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지역연맹 ( 서울, 전북등 ) 와광역자치단체노조, 기초자치단체노조등단위노조들로구성된연맹체로설립되어있다. 이결과전공노 민공노는중앙본부의역할및기능이강력한반면, 공무원노총은중앙과단위노조간느슨한

33 2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결합력을보이고있다. 셋째, 조직에소속된단위노조 ( 지부 ) 의특징을보면공무원노총은 중앙행정부처와광역자치단체 가, 민공노는 중앙행정부처와기초자치단체 가, 전공노는 기초자치단체와국회, 교육청 이중심을이루고있다. 각조직들이포괄하고있는소속조직들의비중에따라공무원노조들의활동방향및운영에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넷째, 공무원노조들의이념적지향을보면공무원노총와전공노 민공노간차이가뚜렷하다. 공무원노총의경우정치적중립과민간부문노동조합과의제한적연대노선을갖고있는반면, 전공노와민공노는민간부문노동조합과의연대, 정치활동의자유보장등을주장하고있다. 이결과공무원노총은공공부문노동조합들과함께별도의중앙조직건설을조직방침으로갖고있는반면, 전공노와민공노는 민주노총 과의연대노선을추구하고있다. 이상과같은전국규모조직과는별도로조직적인연계성없이활동하는다수의노동조합조직들이존재하는데대표적으로는전공노에서분리되어활동하고있는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 이하 : 경공협 ) 와 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 이하 : 전광연 ), 법원노조 등을꼽을수있다. 경공협은전공노에서일탈한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들의협의회조직으로창녕군, 김해시청등 9개노동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경공협의조직위상은 협의회 이나내부운영규정은협의회보다는강화된규율을갖고있다. 예를들면운영규정제22조에는 협의회는도지사와시간군수협의회와사용자단체와의단체교섭을할수있으며, 의장은교섭권과협약체결권을갖는다 고하여협의회조직이상의위상을부여하고있다. 5) 전광연은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들의연대조직으로가입상급단체의차이에도불구하고광역자치단체공무원들의권익대변을위하여별도로조직된노동조합들의연대조직체로서울특별시청을제외한시도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모두가참여하고있다. 이조직에는인천과대구광역시청등공무원노총에가입한조직도있으며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처럼상급단체소속없이활동하는조 5) 경공협홈페이지 ( 를참조.

34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21 직도존재한다. 이밖에도전국조직에가입하지않은독립적인공무원노 동조합등이다수존재한다. 이들독립공무원노동조합들의규모는 55 개 노동조합 47,800 명에달하고있다. 나. 기관별 ( 입법 사법 행정 ) 구분 공무원노조법은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단위를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 및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및시ㆍ도교육청 ) 를최소단위로하고있으며, 설립단위별로 복수노조 를인정하고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률및조직현황을소속기관별로살펴보면 < 표 Ⅱ-5> 와같다. 이표는행정자치부의통계연보를기준으로 2004~07 년까지의공무원단체 ( 직협과노조포함 ) 의가입현황을통해공무원노조조직률을추산한것이다. 통계기준으로공무원단체조직률은 2004년 56.8%, 2005년 65.1%, 2006년 68.0% 로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며, 6급이하공무원노조가입대상총인원 282,100명을기준으로총 186,886명이가입하고있어 < 표 Ⅱ-5> 기관별공무원단체가입현황추이 (2004~07 년 ) 가입대상 전체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방교육청 가입자 ( 가입률 ) 가입대상 가입자 ( 가입률 ) 가입대상 가입자 ( 가입률 ) 가입대상 가입자 ( 가입률 ) 가입대상 가입자 ( 가입률 ) , ,569 (56.8%) 71,067 16,562 (23.3%) 21,532 18, , ,080 (86.0%) (80.8%) 36,533 2,810 (7.6%) , ,190 (65.1%) 49,417 18,511 (37.4%) 28,284 22, , ,460 (80.2%) (82.6%) 36,249 6,601 (18.2%) , ,647 (68.0%) 46,689 21,842 (46.7%) 30,109 24, , ,887 (80.6%) (82.6%) 40,142 10,238 (25.5%) , ,886 (48.2%) 41,284 33,911 (82.1%) 47,476 23, ,203 (48.9%) 49,773 (29.8%) 36,137 28,948 (80.1%) 주 :1) 행정자치부통계연보의자료는 2006 년 12 월 31 일기준임. 그러므로 2007 년은 2006 년말기준임. 2) 2007 년의경우공무원노조합법화에따라법외노조의가입자 (5 만명 ) 를제외한것임. 자료 : 행정자치부 (2007), 통계연보.

35 2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조직률은약 66.2% 이다 6). 2006년기준으로공무원단체가입률을소속기관별로살펴보면 1기초자치단체 (82.6%)>2 광역자치단체 (80.6%)>3 중앙부처 (46.7%)>4 지방교육청 (25.5%) 의순이다. 2006년까지기관별공무원단체조직현황은큰편차를보였으나 2007년기준으로볼때거의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이는 2006년공무원노조법시행에따라하위직공무원들의공무원노조결성에대한자유가보다신장된결과이다. 통계상으로 2007년기초자치단체의조직률이 30% 대로떨어진가장큰이유는전공노와민공노소속의기초자치단체조합원약 5만명이통계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헌법기관별노동조합결성및가입현황을살펴보면먼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2007년 7월 3일설립신고를획득하였는데조합원수는총 7,343 명이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상급단체에가입하지않고있으며 통합공무원노조설립준비위원회 소속조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노동조합은민공노소속으로조합원수는 1,859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민공노의본부소속으로산하서울, 강원등 16개지부로구성되어있다. 선관위본부는 2007년단체교섭을 9월 19일요구한이후본교섭과예비교섭과정을통해 11월 14일타결하였다. 국회공무원노동조합은전공노소속으로국회본부로가입해있으며국회도서관지부와국회사무처지부로나뉘어있다. 헌법기관들이소속기관별로단일노동조합으로구성된반면, 중앙행정기관에는복수의노동조합이존재하고있다.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들은공무원노총소속의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행공노 ) 과민공노소속의중앙행정기관본부로구분된다. 행공노는외교통상부등 17개지부약 17,000명의조합원을, 중행노조는공정거래위원회등 10개지부약 5,000 명의조합원을포괄하고있다 ( 표 Ⅱ-6 참조 ). 이상에서볼수있듯이, 공무원노동조합조직은법시행 2년만에 59.7% 라는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다. 향후공무원노동조합의효과성에대한 6) 행자부의통계는 공무원노조와직협 을공무원노조단체로구분하지않고있어순수한공무원노조조직률보다는높은편이다. 행자부는노조가입대상자수를 282,100 명으로낮게추산하고있다.

36 Ⅱ. 공무원노조의형성및발전과정 23 < 표 Ⅱ-6> 전국단위주요공무원노동조합현황 ( 현재 ) 행정부공무원노조 ( 행공노 ) 중앙행정기관본부 ( 중행노조 ) 결성 조합원수 지부수 , 공무원노총 , 민공노 상급단체소속기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통일부, 경찰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문화재청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농림부, 환경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부 자료 : 행공노 ( 중행노조 ( 홈페이지참조. 현장공무원들의자각이높아질경우노조조직률은 80% 이상 ( 조합원수약 20만명 ) 으로높아질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공무원노동조합은높은조직률에도불구하고분산되고파편화된양상을보이고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전국단위의노동조합이 3개인반면, 공무원노동조합은대표적인전국단위 3개조직이외에도노동조합설립단위별로복수노조가구성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37 2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1. 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자원 공무원노동조합의조직자원을파악하기위해공무원정원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6년말현재공무원의총수는 957,208명이고, 이중국가공무원은 590,169명 ( 교원 339,409명, 공안 125,966명포함 ) 이며, 지방공무원은 345,989명 ( 교육자치단체 66,242명포함 ) 이다 7). 이중공무원노조법에의한조직대상가능공무원수는일반직, 기능 고용직을포함하여 412,931명 ( 행정부 400,666명, 입법부 1,924명, 사법부 8,432명, 기타헌법기관 1,709명 ) 정도이며, 이중기존노조원 (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 50,464명과공무원노조가허용되더라도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 ( 지휘 감독권을행사하는공무원, 인사 예산등관리 운영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 64,830명을제외하면실질가입대상최대인원수는약 292,400명에이를것으로파악된다. 가입대상공무원을기관별로구분해보면중앙부처 77,751명, 지방자치단체 205,272명, 입법부 1,439명, 사법부 6,420명, 기타헌법기관 1,518명이다. < 표 Ⅲ-1> 공무원정원현황 ( 기준 ) 전체 행정부 입법 사법 헌법기관 소계 국가 지방 부 부 소계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957, , ,169 (63.0%) 345,989 (37.0%) 자료 : 행정자치부 (2007), 통계연보. 3,176 15,109 2, ,549 7) 공무원정원의연도별추세를보면다음과같다. 외환위기직전인 1997 년 935,759 명이었던정원은 1998 년 888,334 명으로축소되었다가이후 2003 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03 년 915,945 명, 2004 년 936,387 명, 2005 년 931,025 명, 2006 년 957,208 명으로증가하였다.

3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25 < 표 Ⅲ-2> 국가조직현황및공무원노조가입대상자현황 총계 행정부 대상기관 소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기관 전체공무원 2) 601,648 (931,025) 581,075 (910,452) 노조가입비대상자 3) ( 단위 : 명 ) 노조가입대상자 4) 309, , , , 부 4 처 17 청 306, ,126 77,751 교육직공무원 (329,377) - - 광역 16개기초 234개 274, , ,272 입법부국회 1 개 3,176 1,737 1,439 사법부 기타헌법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등 27개헌법재판소 1개중앙 시도선관위 17개 14,852 8,432 6,420 2,545 1,027 1,518 주 :1) 각통계수치는행정자치부 (2006), 통계연보 를기초로작성되었음. 2) 괄호안의숫자는교육직공무원 329,377 명을합한전체공무원수임. 3) 노조가입비대상자는 1~5 급상위직급자와고위공무원, 6 급이하및기타직급중사용자를위한공무원을의미 4) 노조가입대상자수는공무원노조법제 2 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원을의미자료 : 원창희 (2007). 노조가입대상이되는공무원을직종별 (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 직급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연구직과지도직을제외한일반행정직국가공무원은총 91,569명이며, 지방공무원은 216,927명으로총 305,023명이다. 이중에 6급이하의공무원은국가공무원중 73,924 명 (83.91%) 이며, 지방공무원중 197,884 명 (91.22%) 으로총 269,808 명이다. 이는전체일반직의 88.45% 를차지하는다수이며, 5급이상은 11.71% 에불과하다. 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공무원노총 ) 은 2004 년 7 월 23 일 대한민

39 2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대한공노련 ) 과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목민련 ) 이통합된조직으로 1999년 6월개최된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단모임을그조직적뿌리로하고있다. 대한공노련이광역자치단체및지자체공무원들을기반으로하고있었다면목민련은중앙부처공무원을가맹조직원으로하고있었으며, 2004년조직을통합하면서명칭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으로변경하였다. 영어명칭은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약칭 : FGE) 이다. 법외노조상태에있던공무원노총은기존의 설립신고유보방침 을변경하여 2006년 9월 4일설립신고를통해합법성을획득하였다. 공무원노총의조합원수는 2008년 1월현재 52,598명으로공무원단체중가장많은조합원수를포괄하고있다. 그러나공무원노총은전공노, 민공노와는달리각기관별공무원노조를가맹단위로하는연맹체조직으로활동의중심은 중앙본부 라기보다는기관별단위노조이다. 임원을제외하고본부에서전임하는현장공무원출신간부는없으며채용직간부 4명이일하고있다. 공무원노총은 2007년중앙단체교섭의노동조합측대표조직으로서대정부단체협약안을이끌어낸성과를보였다. 가. 조직의역사 공무원노총의출발점은전국직장협의회회장단모임에서시작되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단모임은 2000년 2월 19일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이하 : 전공연 ) 를발족시켜단위직협에서해결하지못하는하위직공무원들의권익향상을위한정책을토론하고향후공무원노동조합을준비하는정책연대기구였다. 전공연이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 이하 : 전공련 ) 으로조직위상을변경하면서전공련을주도했던세력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을결성하였으며, 발전연구회로남아있던직장협의회세력들은별도로공무원노동조합을결성하였는데, 이조직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었다 8). 대한공노련은 2002년 3월 16일서 8) 2002 년 4 월 4 일자 주간동아 는대한공노련과전공노의분열을다음과같이기록하고있다. 6 급이하하위직공무원결집체인공무원직장협의회는노조설립작업을

4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27 < 표 Ⅲ-3> 공무원노총의연혁 내용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단최초모임 ( 대구 : 13 개공직협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전공연 ) 발족 ( 경북도청 -123 개공직협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 전공연 ) 분열 : 발전연구회는 공노총 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 공노준 ) 결성 ( 준비위원장 : 이정천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대한공노련 ) 출범 ( 초대위원장 : 이정천 ) 대한공노련정기전국대의원대회 ( 제 2 대위원장 : 이정천선출 )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 전목련 ) 출범 ( 초대위원장 : 박용식 ) 공노총과전목련통합추진위원회구성및통합협상 공노총제 2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 전목련과통합의결 ) 전목련제 2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 공노총과통합의결 ) 공노총과전목련통합전국대의원대회개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공노총 ) 으로통합출범 ( 공동위원장 : 이정천, 박용식 ) 공노총임시전국대의원대회 ( 임원직접선거를간접선거로전환하는일부개정 )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개최 ( 제 2 대박성철위원장등집행부선출 ) 공노총제 4 기출범 제 9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 조직강화및국내외단체와연대사업결의 ) 제 10 차정기전국대의원대회개최 제 11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제 12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 규약개정 : 조직의약칭을 공노총 에서 공무원노총 으로개정 ) 노동부에합법노동조합설립신고 제 13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개최 제 3 대임원선거및정기대의원대회개최 자료 : 공노총대의원대회 (2006). 위해 2000 년 3 월직장협의회대표자모임인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전공연 ) 를발족시켰다. 그러나발전연구회를통한노조건설에는한계가있다는내부지적이일면서 2001 년 2 월노조출범준비조직인 전공련 이구성돼분리해나감으로써조직은양분되었다. 반면발전연구회에남은회원으로이뤄진 전공연 은같은해 8 월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 대한공노준 ) 를구성, 별도의노조설립을추진함으로써결국두개의공무원노조가탄생하게되었다.

41 2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울양재동교육문화회관에서공무원노동조합출범식을가질계획이었으나경찰의대회장원천봉쇄로대회장밖한국노총차량에서약식으로출범식을갖고창립을선포하였다. 이후 2004년 4월중앙행정부처를중심으로한전목련이설립되었고공노총과전목련은 2004년 7월 23일용산전쟁기념관전우회관웨딩홀에서통합전국대의원대회를개최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공동위원장 : 이정천, 박용식 ) 을출범시켰다. 동대회에서공노총은 공직사회의개혁 과헌법이보장한 노동기본권회복 을통한공무원노동자의권익향상을기치로내걸고강령으로 정치적중립 과더불어민간노동단체를배제한 순수공무원만의독자노선 을표방하였다. 또한공노총은노동기본권이최대한보장된공무원노동조합법의조기제정과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현안대정부교섭추진 ( 정년평등화, 교직원및경찰공무원수당신설, 지방고용직의기능직화, 기능직공무원의처우개선 ) 등의 3대핵심전략과제를제시하였다. 당시공노총은 2005년 1월중조합원직접투표로위원장을선출하기로하였으나 2005년 1월 19일개최된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임원직접선거를간접선거로바꾸는규약을개정하였고동년 3월 16일정기대의원대회에서박성철위원장을 2대위원장으로선출하였다. 2005년이후공노총은공무원신분의특수성이반영된공무원노조활동을추진하고있다. 전공노와는달리공직사회와구체적인연관성이없는문제에대해서는특별한주장과논평을제시하지않고있다. 공노총은노조결성이후하위직공무원의핵심요구라할수있는 정년평등화 문제를국가인권위원회에제소하는등사회적으로여론화하는사업을꾸준히전개하고있으며, 공무원정년평등화, 6급근속승진제실시, 기능직공무원처우대폭개선, 지방 5급승진제자율실시, 성과상여금제도개선, 연금제도개악저지 등의사업을추진해왔다. 2006년 7월에개최된제 12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규약을개정하여조직의약칭을 공노총 에서 공무원노총 으로변경하였다. 한편 2006년 9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은기존의설립신고유보방침을변경하여 9월 4일설립신고를통해합법성을획득하였다. 공무원노총은 2007년 2월 22일정기대의원대회에서임원선거를실시

4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29 하여박성철을제3대위원장으로선출하였으나미세한표차이로낙선한김찬균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를제기했으며, 선관위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 9). 이에따라선거에따른조직내홍을겪었던공무원노총은동년 3월 16일임시대의원대회를통해공동위원장제를도입하는방식으로규약개정안을처리하고동반출마하였던김찬균위원장후보를공무원노총공동위원장으로선출했다. 나. 조직구조및구성 1) 조직형태및구조공무원노총의조직형태는기관별단위노조들의연합단체이다. 이에따라조직의기본골격은 총연맹 -지역( 업종 ) 연맹- 기관노조 라는 3중구조를갖고있다 10). 하지만지역연맹이구성되어원활하게운영되는곳은그리많지않고지역별로큰편차를보이고있다. 전북연맹, 전남연맹등은지역연맹중심의기본골격체계를갖추고있는반면, 서울, 대구등다른지역들은소수의기관별노조들이총연맹에직가입방식을취하고있다. 연합단체 라는조직구조의특성상공무원노총조직은 중앙집중성 이약하고단위 ( 기관 ) 별노동조합중심의활동이강하다. 9) 당시언론보도는공무원노총의임원선거이후조직내홍을다음과같이보도하고있다. 최근치러진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임원선거에대해낙선후보측이 선거는무효 라며당시선거관리위원장을상대로소송을냈다. 위원장으로출마했다낙선한후보김모씨등 2 명은서울행정법원에낸소장에서 선거당시후보들이모두과반이상득표를못해결선투표를해야했지만, 최다득표자에대한찬반투표만실시한건노조규약을위반한것 이라고주장했다. 또, 개표결과상대후보와표차이가 2 표였는데, 무효표로처리된표중 2 표는사실자신들에게투표된것인데도기표란바깥에표를했다는이유로무효처리됐다 며무효표처리도부당하다고덧붙였다 (YTN ). 10) 규약제 8 조에서는조직의구성단위를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제 8 조 [ 구성 ] 본총연맹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및특별시, 광역시, 도의교육청, 교육기관, 직능별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노동조합 이라한다 ) 이결성한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이하 노동조합연맹 이라한다 ) 으로구성한다. 다만, 노동조합연맹이결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노동조합을노동조합연맹으로본다.

43 3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그림 Ⅲ-1] 공무원노총의조직도 [ 그림 Ⅲ-1] 은공무원노총의조직도이다. 공무원노총의최고의결기관은 전국대의원대회 인데, 규약 제2절전국대의원대회 에의하면, 전국대의원대회는본총연맹의최고의결기관으로총연맹임원과노동조합및노동조합연맹에서선출하여파견한전국대의원으로구성하고총연맹의임원은당연직전국대의원이되며정기전국대의원대회와임시전국대의

4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1 원대회로구분소집한다. 전국대의원대회는조직의최고의결기관으로서다음과같은기능과역할을담당한다. 1 규약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2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선출과임원의불신임에관한사항, 3사업계획및운영방침의수립에관한사항, 4활동보고및활동계획수립에관한사항, 5예산및결산승인에관한사항, 6기금의설치, 관리또는처분에관한사항, 7자산의관리또는처분에관한사항, 8 국제단체의가입및탈퇴, 9본총연맹의합병및해산에관한사항, 10 노동기본권, 단체교섭, 조정신청, 집회등에관한사항, 11 기타중앙위원회에서부의한사항 등이다. 전국대의원배정및선출기준을보면 1 전국대의원대회에참가할전국대의원배정은가맹노동조합의재적조합원 100명단위 1명을배정하고, 나머지조합원수가단수 51명이상인경우에추가로 1명을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100명미만의노동조합및노동조합연맹등에도전국대의원 1명을배정한다. 3 전국대의원배정조합원수산출은가맹노동조합의재적조합원중정기전국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완납한 1년간총연맹비의월평균치에해당하는조합원수에비례하여정한다. 다음으로중앙위원회는전국대의원대회에다음가는의결기관으로서총연맹임원, 노동조합및노동조합연맹위원장과노동조합및노동조합연맹에서선출한중앙위원으로구성된다. 중앙위원의선출방법을보면 조합원 600명단위 1명을배정하고, 나머지조합원수가단수 301명이상인경우에 1명을추가배정하고, 선출중앙위원배정조합원수산출은가맹노동조합의재적조합원중정기전국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완납한 1년간총연맹비의월평균치에해당하는조합원수에비례하여정한다. 중앙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선출일로부터차기정기전국대의원대회전일까지로하고있다. 총연맹중앙위원회의기능은 1 규정의제정ㆍ개정및직제의개폐에관한사항, 2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소집요구,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위임받은사항처리, 4선거관리위원장및위원선출, 5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및임원임명제청, 6 여성위원장및임원임명동의, 7 상설위원회설치결의및상설위원회위원장인준, 8예비비사용승인및세출예산의각항목집행액조정, 9노동조합및노동

45 3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조합연맹과조합원등의제명 징계 포상에관한사항, 10 부과금의결의, 11예산조정과전용, 12 예산안심의, 13각종특별위원회의설치및폐지, 14대의원배정에관한사항, 15 특별기금설치및운영관리사전심의에관한사항, 16지부신설및폐지인준에관한사항, 17희생자구제에관한사항, 18단체협약체결에대한동의, 19 자문기구의장및위원위촉동의, 20기타총연맹의중요한사항 등이다. 집행위원회는공무원노총의일상적인업무의집행기관으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총국의실, 국장급이상과부설위원회위원장 으로구성된다. 사무총국의부서장은집행위원회의성원이아니나소관사항에발언하고의견을개진할수있다. 다음으로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11),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 으로구성된다. 규약제46조에의하면공무원노총은다음의임원을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7명 ( 여성부위원장 1명포함 ), 4 사무총장 1명, 5회계감사위원장 1명. 하지만부칙제2조는 임원및임원의선출에관한특약 을통해 규약제46조및제48조의규정에불구하고제3대위원장ㆍ사무총장은 2007년 2월 22일선거에입후보한자를공동위원장및사무총장으로전국대의원과반수이상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선출한다 고하여현재는공동위원장과공동사무총장제로운영되고있다. 임원의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과사무총장은러닝메이트로전국대의원대회에서선출한다. 다만, 보궐선거에서는동반사직이아닐경우단독으로출마할수있다.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전국대의원대회에서전국대의원의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의하여선출하며, 부위원장은득표순으로당선되고수석부위원장은최다득표자로한다. 2007년현재공무원노총의임원을보면, 위원장으로박성철, 김찬균공동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 채길성 ), 부위원장 ( 임영진, 이연월, 이인수, 백성우, 장진섭, 구본홍 ), 회계감사위원장 ( 정원준 ), 사무총장 ( 전종근, 임승룡 ) 이다. 11) 연맹수석부위원장은회계, 자산등의관리및전결사무의집행과총연맹위원장유고시그권한을대행하며, 총연맹수석부위원장유고시는총연맹부위원장중연장자순으로한다.

4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3 임원의직무를보면위원장은 1 본총연맹을대표하고업무의일체를총괄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기타회의등각종회의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3 공문서의서명인이된다. 4본총연맹각종간행물의발행인이된다. 5고문및자문위원을위촉한다. 6부설기관장과상설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사무총국부서장등을임면한다. 7 위임사항을지시ㆍ감독한다. 8재정의집행권자가된다. 9 본총연맹규약및규정의해석권자가되며, 전국대의원대회및중앙위원회의등에서번복하지않는한연맹의예산집행과재산을관리 운영한다. 사무총장의기능은 1 위원장의지시를받아사무총국의제반업무를관장한다. 2본총연맹의예산집행과재산을관리 운영한다. 3전국대의원대회에서결산보고및제반활동을보고한다. 4사무총국구성원의임면을위원장에게제청한다. 노동조합의기본골격구조이외에회의체계를보면기관단위노조별협력관계확대를위해 기초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회의, 광역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회의, 기초및광역자치단체교육행정기관노동조합위원장회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노동조합위원장회의 를두고있다 ( 규약제14절제40~43조 ). 이상과같은조직구조를갖고있는공무원노총은기관별노동조합의연합단체의성격을띠고있기때문에본부의역량이대단히취약하다. 2007년말현재본부에는위원장을비롯하여현장공무원출신전임자가총 3명이며, 채용직전문위원 4명이일하고있다. 위원장을비롯하여현장출신임원들을제외하고는본부의조직, 기획, 홍보등본부장 ( 및국장 ) 등상집간부들이전임활동을하지못하는한계가나타나고있다. 또한재정의취약으로인해전문위원을폭넓게채용하지못하고있다. 2) 조합원구성의특징및성격공무원노총의전체조합원수는약 52,598명으로공무원노동조합중가장많은조합원수를포괄하고있다. 그러나연합단체의특성상상급단체의소속감이다른조직에비해약하며 단위노조 소속감이강한것이특징이다.

47 3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표 Ⅲ-4> 공무원노총의소속조직의기관별분류 ( 기준 ) 조합원수 소속조직 국가보훈처 (850), 국정홍보처 (100), 교육인적자원부 (354), 행정부노조 15,030 외교통상부 (201), 문화관광부 (762), 산업자원부 (430), 국가청소년위원회 (50), 정보통신부 (4,500), 건설교통부 (2,134), 해양수산부 (2,316), 소방방재청 (110), 통일부 (270), 경찰청 (2,000), 통계청 (230), 중소기업청 (310), 특허청 (303), 국립대공무원, 문화재청 (110) 공무원노동조합등 (18개) 3,500 서울시청공무원노동조합 1,157 인천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1,300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광역자치단 1,254 광주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체 2,272 대구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1,000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880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소계 11, 동대문구청공무원노동조합 25 송파구청공무원노동조합 382 유성구청공무원노동조합 417 광주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1,032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760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850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500 고창군청공무원노동조합 500 완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기초자치단 405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체 409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490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357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380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362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412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0 국립목포병원공무원노동조합 350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200 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 소계 8,643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14,758 전체 49,844 자료 : 공무원노총대의원대회 (2007) 재구성. 경북교육청 (3,500), 충남도교육청 (2,670), 대구교육청 (780), 전남교육청 (3,222), 인천교육청 (502), 서울교육청 (1,212), 충북교육청 (955), 대전교육청 (729), 울산교육청 (243), 경남교육청 (245) 공무원노동조합등

4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5 조합원의기관별구성을보면 < 표 Ⅲ-4> 와같다. 중앙행정부처조합원은 15,030 명으로전체의 30.2%, 자치단체조합원은 20,006명으로 40.1%, 교육청조합원은 14,758 명으로 29.6% 이다. 자치단체조합원을광역과시 군 구로구분해보면광역조합원은 11,363명으로전체의 22.8%, 시 군 구는 8,643명으로 17.3% 이다. 전공노와민공노에비해중앙행정부와광역자치단체공무원의비중이높다. 또한자치단체노조의분포가호남권을중심으로집중되어있어지역적인편중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상과같은조직구성원의특성은동일한 공무원 신분임에도불구하고소속기관별, 직렬별요구조건의차이를가져오고있다. 예컨대 정년평등화 를보면중앙부처나광역자치단체의경우다수의조합원들은정년까지 5급승진이가능하나기초의경우는 5급승진가능성이낮아 정년평등화 에대한요구가더욱강력하다고할수있다. 이렇듯낮은조직통합성을높이기위해서는인력과재정의 집중 을통한사업의확대가요구되고있으나그추진속도는대단히완만한양상이다. 3) 이념및운동노선공무원노총은조직의이념과노선을표현하는강령과선언에서민간부문노동조합운동과는뚜렷이구분되는공무원신분의특수성이반영된공무원노조활동을주창하고있다. 공무원노총은민간부문노사관계에서나타나고있는대립적이고투쟁적인문화를거부하며 대화와타협을통한상생의창조적노동문화창출을선도할것 임을표방하고있고, 이를위해민간부문노동조합운동과의연대를제한적으로수용하며 공무원만의독자노선과자주적노동운동을지향하는제3의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출범하게된것 임을분명히하고있다. 공무원노총의기본노선은강령에서도동일하게강조되고있다. 공무원노총의강령은다음과같은점에서다른공무원노동조합과는일정한차이점을드러내고있다. 첫째,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공무원의독자적인조직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12). 공무원의정치적중립이란, 헌법제7조에서명기된바와같 12) 공무원의정치적중립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반대의논거도제시되고있다.

49 3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 공무원노총출범선언문 ( )> 오늘우리는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전국목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하나로통합하는공무원노조단체역사상또하나의획을긋는선택을하였습니다. 말없는대다수공무원을대변하여제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는공무원노동조합을하나로통합하여공직사회혁신을통한국가발전과국민에대한참봉사그리고공무원노동자의기본권회복을추구하고, 대화와타협을통한상생의창조적노동문화창출을선도하기위해공무원만의독자노선과자주적노동운동을지향하는제 3 의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출범하게된것입니다. 우리가가고자하는이길이험난할지라도우리는흔들리지않고끝까지희망의길을걸어나갈것입니다. 이제대내외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공식출범하였음을엄숙히선언합니다. 이 1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이며, 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 2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는규정을수용하고있다. 이렇듯공무원노총은공무원노조운동의허용에도불구하고공무원노조운동의기본방향으로 정치적중립성 은지켜져야한다고보고있다. 이러한입장은민간부문노동조합과의연대거부와공무원의독자적인노동운동의지향으로구체화된다. 공무원노총은기존중앙조직인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가입및연대를공식적으로거부하고있으며공무원노총을중심으로한공공부문의독자적인중앙조직건설을지향하고있다 13). 그러나독자적인중앙조직건설은한국노총 우리나라헌법제 11 조에서모든국민은누구든지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생활의영역에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 제 37 조에서는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경우에도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공무원의정치운동을금지한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국민의기본권에대한과도한제한으로서위헌소지가있다. 국민이면누구나누릴수있는기본권을공무원이라는직업상의이유만으로일률적으로제약하는것은헌법의기본정신과도맞지않는다. 특히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의미는공무수행에있어서부당한정치적압력에굴복함이없이공정한입장에서자기의직무를성실히수행해야한다는측면에서의중립성을강조한것으로, 공무원개개인이나단체의정치적자유를전면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되는것이다. 13) ( 가칭 )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건설의필요성및활동방향 (2005 년공무원노총임시전국대의원대회자료집 ) 에는공무원노총의독자적인총연맹건설계획이

5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7 공공연맹 의사실상의거부로진척되지못하고있다. 둘째, 공무원노조운동의기본방향으로 공직사회를개혁하고, 공무원의권익신장을통하여 국민에게참봉사 를제시하고있다. 이는노동조합운동을통한소속조합원의경제적이익향상뿐아니라일하는기관 ( 부처 ) 의개혁을통한국민봉사자의참실현으로요약된다. 그러나공무원노총은조직결성이후꾸준하게공무원의경제적이익또는신분상의권익확대라는역할에치중되어있고, 공직사회개혁을위한세부프로그램과실천내용들은상대적으로취약한모습을보이고있다.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강령 > 우리는국가와국민을위한공직자이자공무원노동자로서공직사회를개혁하고, 공무원의권익신장을통하여 국민에게참봉사 를행동으로실천하고자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결성하고다음과같이실행강령을제정선포한다. 1. 우리는정치적중립과공무원노동자의자주적인노동운동을견지하며, 국내외의다른노동단체와연대할수있다. 14) 2. 우리는헌법상보장된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조기회복하여인간적인삶을실현한다. 3. 우리는국가와국민을위한공직자,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임을인식하고, 노동활동에있어공무원의본분과그역할을성실히수행한다. 4. 우리는상생의대화와타협을통하여국민과함께하는새로운패러다임의노사문화를선도한다. 5. 우리는공직사회의올바른목소리를국민과정부에전달하여공무원의권익과지위를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투명성을제고하여국가이익수호에기여한다. 6. 우리는관료주의병폐를과감히타파하여대국민서비스를개선하고, 민주행정을실현한다. 7. 우리는공직사회내부의각종차별을철폐하여건강하고생산적인공직사회를실현한다. 8. 우리는국내 외의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연대를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통일을기원한다. 9. 우리는인간의존엄성과평등을보장하는참된민주사회와통일조국건설에기여한다. 10. 우리는인간존중의보편성과상호주의에입각하여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한다. 잘나타나있다. 공무원노총은 양대노총 ( 한국노총, 민주노총 ) 은전통적으로제조업중심의활동등이관례화되어있어임금, 단체협약등의교섭구조에도공공부문의성격과특성을대변해주지못하고있다 고판단하고있다.

51 3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셋째, 상생의대화와협력을통한새로운노동문화 를제시하고있다. 이는공무원노사관계의특성이반영된운동방향으로판단되는데, 민간부문의대립적이고전투적인노동운동의반성에기초한운동방향이다. 이에따라공무원노총의운동노선은법의준수및타협적관계로귀결되고있다. 공무원노총은공무원노조법에대해서도법의문제점을지적하였지만이에대한개선은적극적인대중행동이아니라청원방식의제도개선요구또는단체교섭방식으로표현되었다. 이러한공무원노총의운동방향은공무원노총스스로노동조합단체로서의인식과함께 국민과국가사회에대한봉사자로서의책임과의무도함께생각한다 는입장에서보다분명해진다. 공무원노총의운동방향은공무원의특성을반영한합리적노선이라는긍정적인평가와함께조합원대중의이익을적극적으로대변하지않는상층소수간부중심활동으로비판받기도한다. 4) 재정운영공무원노총은 단위 ( 기관 ) 노조 -지역연맹-총연맹 이라는 3중조직구조를갖고있으므로재정운영도단위노조에서조합원 1인당 2,000원을맹비로받아지역연맹 1,000원, 총연맹 1,000원을사용하고있다. 2008년예산을기준으로공무원노총의재정운영상황을보면다음과같다. 2008년 1월기준공무원노총조합원수가 70,500명이므로 1년회비수입총액은약 7억 6천만원에달하며, 기타잡수입 6억 3,450만원을합하면총예산액은 14억 690만원이다. 세출내역을보면인건비 9천 5백만원, 경상적경비 3억 4천만원, 사업예산 2억 1,800만원, 희생자구제기금 7천 9백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사업예산 2억 1,800만원은행사지원비 1,800만원, 투쟁사업 1억원, 조직사업비 1억원으로구성되어있다. 14) 공무원노총의강령은 2005 년 11 월 25 일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부분개정되었다. 개정된부분은강령의첫번째부분으로원래강령은 1. 우리는국내의민간노동단체를배제하고, 정치적중립과순수한공무원노동자만의독자적이고자주적인노동운동을견지한다 였으나 공공부문에종사하는공무원과공기업노동자간의연대를도모하고민간부문과는상호간협력적관계를구축할필요성 이제기되어개정되었다.

52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39 < 표 Ⅲ-5> 공무원노총의예산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전체 1,406,900 전체 1,406,000 회비수입 761,400 인건비 95,094 기타잡수입 634,500 경상적경비 348,088 이자수입 100 사업예산 218,000 이월금 10,000 희생자구제기금 79,345 백서발간 60,000 예비비 605,473 자료 : 16 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자료집. 이상과같은공무원노총의예산은총연맹의사업과운영에는턱없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연합체조직의성격에따른한계로도인식되지만이러한재정구조는공무원노총의조직운영및사업이 단위노조 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현실을잘보여주고있다. 취약한재정상황을반영하여공무원노총은주요사업및활동을추진할경우별도의 사업분담금 제도를활용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는 2007년대정부중앙단체교섭의교섭경비총 7천 7백만원을분담금으로처리하였다. 공무원노총은 2007년교섭경비로조합원 1인당 2,000원을분담하여교섭경비로사용하였다. 공무원노총은취약한재정구조를개선하기위해현재조합원 1인당 1,000원의맹비를 2,000원으로인상하는방안을 2008년에추진할예정이다. 공무원노총의중간허리기능을담당하는연맹의재정운영상황을보면 < 표 Ⅲ-6> 과같다. 1년수입예산의총액은 2억원수준이며, 지출을보면분담금이 7천백만원으로 37%, 사업비가 2천 9백만원으로 15.2%, 일반운영비가 1,930만원으로 10.1% 를차지하고있다. 사업예산의비중이높지않고인건비및운영비등경직성예산의비중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요약하면연맹도본부와마찬가지로조직의운영과사업을위한효율적인재정구조를담보하지못하고있다. 기업별 ( 기관별 ) 노조의연합체인공노총은총연맹과지역연맹의취약한재정구조와는달리기관별노동조합들은재정형편이상대적으로넉넉

53 40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한편이다. < 표 Ⅲ-7> 은조합원이 1,300명인 시청공무원노조의재정운영현황이다. 수입은조합원회비수입이 1인당 17,700원 ( 정률제 1%) 으로 2억 3,800만원이며, 지출은노조동아리운영지원금을포함하여사업비예산이 1억 4백만원으로총지출예산의 37% 을차지하고있으며, 인건비가 6천 2백만원으로 22.8%, 분담금은 4천 2백만원으로 14.9% 이다. < 표 Ⅲ-6> 전북연맹의예산 (2006 년기준 )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전체 203,720 전체 191,981 회비수입 178,619 인건비 13,930 기타잡수입 16,506 일반운영비 19,351 이자수입 12 사업예산 29,112 이월금 8,582 자산취득 1,708 분담금 71,355 업무추진비 19,907 여비 16,618 사무실임대기금조성 20,000 자료 : 2007 년전북연맹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 표 Ⅲ-7> 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예산 (2008 년기준 )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전체 281,706 전체 281,706 조합비 238,320 인건비 * 64,200 이월금 43,100 일반운영비 21,400 이자수입 286 사업예산 69,100 자산취득 9,286 분담금 71,355 업무추진비 15,600 여비 24,000 연합회비 42,600 동아리운영지원 35,200 기타 - 주 :* 인건비비중이높은것은노조위원장의전임활동에따른경비를노조가부담하고있기때문임. 자료 : 2007 년 시청공무원노조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54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41 5) 노사관계전략가 ) 공무원단체간연대전략공무원노총은대외적으로분열된공무원노조들의통합을꾀하고있다. 공무원노총의통합논의는 2005년 9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의통합제안으로시작되었다. 공무원노총은 우리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통합을제안합니다 ( 성명서 ) 라는성명서를통해 공무원노동운동의합법화에즈음하여공무원노동단체의대동단결과화합을염원하는 90만공직사회의기대에부응하고자전공노에양단체통합을제안한다 고하면서 공직사회개혁과조합원들의권익대변, 나아가노동계에공헌하고자하는우리의이상과목표는서로다르지않다고본다. 굳이차이가있다면전략전술과전투방법에있어다른면이있을것이다. 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공직사회는연구와검증없이무분별하게도입하고있는성과주의로인해위기에직면해있다. 정부는성과측정이곤란한공직특성을무시하고있을뿐아니라소위 성과계약제 와 6등급제 라는강제해고제도를실시하여직업공무원제도를폐지하려는음모를획책하고있다. 이와같은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다시하나로뭉쳐조직역량을배가시키는전략적지혜가필요하다. 내년 1 월공무원노동운동이합법화되는시기는공노총과전공노양단체가통합의길로갈수있는천재일우 ( 千載一遇 ) 의기회가아닐수없다. 그동안양단체간에있었던반목과갈등의역사를청산하고다시하나가되어통합의길로갈수있는천재일우의기회가아닐수없다. 그동안양단체간에있었던반목과갈등의역사를청산하고다시하나가되어통합의시대를열어나갑시다. 그러나당시공무원노총의통합제안은전공노의거부로더이상진행되지못하였다. 당시공무원노총의통합제의에대해전공노대변인은 공노총의제안에대꾸해야할하등의이유도없다 며 2006년 1월공무원특별법시행을앞두고하반기총력투쟁을계획하고있는상황에서공노총의제안은걸림돌이될뿐 이라고일축했다. 이와같이전공노가공무원노총의통합제안을전면거부한이유는공무원노총이전공노와는달리정부의일정한보호아래에서노조활동을하고있으며, 조직통합을

55 42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하는데는양조직이갖고있는운동방향과노선이너무나큰차이를갖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었다. 이후공무원노조간통합활동은 2007년전국단위의공무원노동조합들이법내노조로전환한이후에다시추진되고있다. 먼저 2007년공무원노동조합조직들간의통합작업은 민공노 의제안과공무원노총의적극적인수용에서출발하였다. 민공노는 2007년 8월 4일임시대의원대회에서공무원노조제단체대통합을위한특별결의안을만장일치로의결하였는데, 여기에서민공노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총등공무원노조에조건없는원탁회의를제안하고, 여기서통합을위한원칙과방법을마련해통합대의원대회까지개최할수있도록한다 는내용을결의하였다. 민공노가통합을추진한배경은 수십개로나눠진현재의공무원노조상황에서는노동조건개선과노동기본권쟁취투쟁이부진할수밖에없다는현실적인판단 에서비롯된것이다. 또한공무원노총이민공노의제안에적극적으로나선이유는한편으로는 2007년중앙단체교섭에대한대 ( 對 ) 정부압박의필요성그리고복수노조난립에따른 공무원노조 대표성확립의필요성이조직내에서공감되었기때문이다. 민공노의제안에의해 2007년 8월 10일공무원노총사무실에서참가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개최되었으며, 동회의에서참가조직들은 8월 29일 공무원노동조합통합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를결성하였다. 협의회에참가하고있는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전공노를제외한대다수공무원노동조합들을포괄하고있으며, 조합원수는약 13만명에달한다. 협의회는 10월 11일정부의단체교섭불성실규탄공동기자회견, 11월 10일 통추협선전홍보물 공동발간, 11월 13일참가단체임원공동수련회개최등 5개월여동안의공동사업및논의를거친끝에 2007년 12월 28일대전시청노조사무실에서각단체대표자등 30여명이참석한가운데 9차대표자회의를통해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을준비하기위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 약칭 : 통합준비위 ) 를

56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43 구성하기로결정하였다. 공무원노총은통합준비위활동을통해단일한공무원노조건설을꾀하고있으나통합공무원노조의조직체계 ( 연합체조직인가아니면산별단일노조 ), 재정분담금, 향후사업방향을둘러싸고조직내부적인의견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공무원노총산하기초자치단체노조들은현재의통합논의에일정한반대의사를갖고있다. 나 ) 공무원노동권확보전략공무원노총은다른공무원노동조합들과동일하게 2006년 1월부터시행되고있는현공무원노조법은개정되어야한다는입장을갖고있다. 물론공무원노조들간공무원노조법개정방안은동일하지않다. 전공노 는일반법에의한 노동3권완전보장 을주장하고있는반면, 공무원노총 은단체행동권은유보하되단결권의완전보장에초점을두고있다. 공무원노총의공무원노조법에대한기본방침은 2004년 12월 31일 공무원노조법 이통과된직후인 2005년 1월 1일발표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정부, 국회, 정당의공무원노동자탄압을위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에항의한다 는성명서에잘나타나있다. 동성명서에서 공무원노조법은헌법에명시된공무원노동자의지위를인정하지않고있으며, 헌법제33조의노동자의기본권과제37조의국민의자유와권리를침해하고있을뿐만아니라, 단결권 ( 노조결성단위및가입범위 ), 단체교섭권 ( 교섭대상 ), 쟁의행위등의제한, 노사간양벌규정, 무급전임등노사간또는다른일반노조와의형평성문제도전혀고려되지않았으며, 공무원노동자의탄압과노동활동을방해하려는독소조항들은노동자의입장을전혀반영하지않은채사용자의입장만들어입법한것으로있을수없는일이다 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법제정이후공무원노총의공무원노조법에대한개정요구는특히단결권의완전확보에비중을두고추진되고있다. 동년 9월 7일발표된 정부는공무원의단결권 ( 노동조합가입 ) 을보장하라! 는성명서에서는공무원노조법이헌법규정과 ILO협약에위배되는원천무효적인악법이라고규정하면서도특히단결권의과도한제한은노동기본권중에서도가장핵심적이고기본적인권리로단결권보장문제를핵심문제로규

57 44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정하고있다. 정부는공무원의단결권 ( 노동조합가입 ) 을보장하라! (2005 년 9 월 7 일성명서 ) 지난해연말국회에서공무원단체의의견을배제하고졸속날치기로통과시킨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은노동 3 권중단체행동권을박탈하였을뿐만아니라단체교섭권에있어서는단체협약의법적효력을인정하지않고, 단결권은직종 직급 직무별로제한하고있어헌법규정과 ILO 협약에위배되는원천무효적인악법이다. 특히, 노동기본권중에서도가장핵심적이고기본적인권리라고할수있는단결권 ( 노동조합가입 ) 을과도하게제한한것은명백한위헌으로서노동조합활동을원천봉쇄하려는불순한의도가아닐수없다. 5 급이상공무원과경찰 소방등특정직을전부금지시켰으며, 6 급이하중에서도다른공무원에대하여지휘 감독권을행사하거나다른공무원의업무를총괄하는공무원, 인사 보수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 교정 수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기관의입장에서서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노동조합가입을금지시켜놓은것이다. 다른공무원의업무를총괄하는공무원 은입법예고당시에는없던규정으로추가한것임. 또한노동부에서는한수더떠서노동조합가입범위를더욱축소시키기위해시행령제정시 다른공무원에대하여지휘 감독권을행사하는공무원과다른공무원의업무를총괄하는공무원 의범위를확장하여 중앙부처의지방기관소속 6 급전원 사법부의고등 지방법원의 6 급전원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시 도 ) 의사업소소속 6 급전원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의 6 급전원 시 군 구교육청및초 중등 대학교의 6 급전원등 6 급공무원대부분을가입금지대상에포함시키려는음모를획책하고있다. 이렇게될경우에는 6 급공무원 8 만여명중 63% 인 5 만여명이가입금지대상이되며, 37% 인 3 만여명정도만가입할수있게되어현존노동조합대부분이와해위기에직면하는엄청난사태가일어나게될것이다. 우리공무원노총에서는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단결권마저말살시키려는정부와관료집단의공작을 90 만공직자의이름으로강력히규탄하면서다음과같이악법개정을위해전면적투쟁에나서기로하였다. 1 6 급이하하위직에대한단결권이제대로보장될때까지단체등록을유보한다. 2 노동부에올바른시행령을제정할것을촉구한다. 3 대국민서명운동을전개한다. 4 국회에청원서제출및법개정을발의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에제소한다. 6 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을제기한다. 7 사법부에기본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다 만공직자총궐기대회를개최한다.

58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45 공무원노총은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회복하기위해공청회, 1인시위, 집회등을추진해왔으며, 특히다음과같은세가지방법을중심으로노동권확보운동을전개하였다. 첫째, 공무원의단결권과도제한관련헌법소원 ( 憲法訴願 ) 15) 활동이다. 공무원노총은 1월 28일부터시행하고있는공무원노조법률이노동기본권가운데가장기초적권리인노동조합가입을직종, 직급, 업무별로과도하게제한함으로써헌법상보장된단결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있는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 조 ( 가입범위 ), 단결권 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06년 2월 13일헌법재판소에제출하였다. 공무원노총은헌법소원을통해공무원노조법에서제한하고있는노동조합가입범위금지조항이 합리적이유없이획일적으로 5급이상공무원의노조가입을금지하고, 나아가 6급이하의경우에도지휘 감독자, 업무총괄자등의개념으로합리적근거없이노조가입을제한하는것은헌법제33조제1항및제2항, 헌법제10조, 헌법제11조, 헌법제37조제2 항을침해한것 이라는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에서사회적협의를통한공무원노조법개정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을꾀하고있다. 2006년 7월 18일공무원노총은공무원노조법시행에따른공무원노사간갈등과대립을완화하기위해 노사정위원회 에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의설치를요구하였다. 특위의구성은 공무원단체 5인, 정부 2인, 공익 3인 으로구성하고특위에서다룰내용은 공무원노동권보장관련사안과현안사안조정관련 이었다. 이러한공무원노총의요구는아직까지실현되지않고있다. 셋째, 중앙단체교섭을통한공무원노조법논의를위한협의기구요구이다. 2006년공무원노총은중앙단체교섭요구안제46조에서 노동권개선협의회 설치를요구하였다. 즉, 공무원의노동권보장에대하여는따 15) 정식으로는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한다. 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자가제기하는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법원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기각된경우에제청신청을한당사자가헌법재판소에제기하는규범통제형헌법소원으로나뉜다.

59 46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로 공무원노동권개선협의회 를설치하여계속협의할것으로요구하였다. 이에노사양측은단체협약안제15 조 (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 에서 정부는공무원의노동기본권신장을위해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 가칭 )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를설치하고, 관련법령 제도에대하여포괄적으로논의토록건의한다 고합의를이끌어냈다 16). 6) 주요활동가 ) 단체교섭활동 : 대정부중앙교섭을중심으로공무원노총은 2007년중앙단체교섭의노동조합측대표교섭위원으로서활동하였다. 공무원노총이단체교섭을공식적으로요청한것은 2006년 9 월 13일이었고단체협약이체결된것은 2007년 12월 14일로교섭요구에서타결까지소요된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공무원노조법시행이후처음으로추진된중앙단체교섭의준비부터마무리까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교섭준비 : 창구단일화를중심으로공무원노총은 2006년 9월 13일정부에단체교섭을요구하였으며, 복수노조창구단일화를위한 공동교섭단구성, 교섭의제단일화, 교섭의절차, 기간, 방법 을정하기위한 예비교섭 등 9개월여의진통끝에 2007 년 7월 5일교섭이시작되었다. 단체교섭요구안제출이후본교섭이시작되기까지 7개월이라는긴기간이소요된것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때문이었다. < 표 Ⅲ-8> 에서보듯이행정자치부에중앙교섭을요구한공무원단체는 39개노조였으나이후총 10개노동조합에교섭권을위임하였다. 대정부교섭을요구한 10곳의노동조합들은전국단위총연맹 ( 공무원노총, 한공노등 ) 부터교육기관의노조 ( 교육연맹 ), 그중에서도기능직을조직대상으로하는노조 ( 기공노, 한국교련 ), 지역단위노조 (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 등교섭신청을한노조들의조직대상, 조합 16) 정부는협약의이행계획을협약체결일로부터 3 월내에조합에게서면으로통보하기로하였으므로, 2008 년 3 월말이면정부의구체적인계획이표명될것으로판단된다.

60 Ⅲ. 공무원노조조직연구 47 < 표 Ⅲ-8> 행자부에 2006 년중앙단체교섭을요청한공무원노동조합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비고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약칭, 교육연맹 ) 이철연연합단체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종근교육연맹에위임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영호교육연맹에위임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지영근교육연맹에위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백성우교육연맹에위임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정우교육연맹에위임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장진섭교육연맹에위임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홍석교육연맹에위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철연교육연맹에위임 경상남도교육청일반공무원노동조합 황경택교육연맹에위임 2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재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약칭, 공무원노총 ) 박성철총연합단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 김진상공무원노총에위임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정봉주공무원노총에위임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최진용공무원노총에위임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문경공무원노총에위임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찬균공무원노총에위임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엄은걸공무원노총에위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임영진공무원노총에위임 3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이양구공무원노총에위임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공무원노총에위임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정권호공무원노총에위임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 한선우공무원노총에위임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최민주공무원노총에위임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허동조공무원노총에위임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종해공무원노총에위임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김동수공무원노총에위임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정원준공무원노총에위임 4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이종호 5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안치복 6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김도훈 7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최승호 8 혁신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채구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약칭, 한국교련 ) 김종근연합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김종근한국교련에위임 9 부산광역시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구신효한국교련에위임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고배근한국교련에위임 충청남도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구춘송한국교련에위임 10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조호동 자료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홈페이지 (

61 48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원수, 직렬등에서너무큰편차를갖고있다. 이에따라공무원노동조합간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는난항을겪을수밖에없었다. 현행법은 복수노조 를허용하고있기때문에단체교섭시복수노조의창구를어떤방법으로단일화할것인지의문제가발생한다. 동법에서는교섭창구단일화의대상을별도로설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조직대상이나조직형태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노동조합은교섭창구를단일화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는 2006~07년 중앙교섭 이더디게진행되었던핵심요인이었다 ( 노광표, 2006). 교섭창구를노동조합간자율적으로단일화하는방안은쉽지않았다. 교섭을요구한다수의공무원노동조합들은창구단일화의세부적인원칙과기준이없는상태였으므로자기조직이유리한방안으로 창구단일화 를이끌어내고자하였다. 교섭위원수가 10명, 신청노조도 10곳이니각노조에한명씩배정하자고하면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등덩치가큰노조들은받아들일수없었다. 조합원수에따라비례대표로구성하자고하면 10개노조중 5개노조가교섭위원배정에서배제되었다. 이처럼각조직의이해관계가얽히고설키다보니당연히창구단일화논의는답보상태였다 17) ( 정용상, 2006). 창구단일화방안을둘러싸고난항을거듭하던공무원노동조합들은대정부교섭요구신청이마무리된 2006년 9월 18일이후 7개월만에창구단일화에합의하였다. 교섭요구를한 10곳의노조중 혁신서울시교육청노조 가교섭위원선임에참여하지않았지만, 공무원노총과그소속노조인행정부공무원노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등이합의를했고, 군소 7개노조중 6개노조가교섭위원선임에합의하였다. 교섭위원총 10명중공무원노총및행정부노조, 교육연맹등에 8명을배정하고, 군소 6개노조에 2석을배정하는방식이었다. 18) 이후 9곳의공무원단체들은 4월 17) 기능직을조직대상으로하는기공노, 한국교련등에서는 직렬대표성을가진교섭위원선정이필요하다 고주장하고있다. 안치복한공노위원장은 공무원노총 - 기공노 - 한공노가교섭을요구한 3 개연합조직인만큼 3 조직을기본축으로교섭위원을선정해야한다 고주장했다. 설립신고당시를기준으로공무원노총의조합원수는 2 만 3 천명, 기공노는 2 천 6 백명, 한공노는 270 명이다. 3 조직기본축 은공무원노총이절대받을수없는안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