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발달과지적장애인의성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는십대 / 여성 / 인터넷의성매매피해지원을비롯한성인권향상을위해활동하는비영리민간단체로써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여성가족부로부터수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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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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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의발전과지적장애인의성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2 인터넷의발달과지적장애인의성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는십대 / 여성 / 인터넷의성매매피해지원을비롯한성인권향상을위해활동하는비영리민간단체로써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여성가족부로부터수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기관으로선정되어성매매피해청소년대상전문상담소모형프로젝트 SNS(Stop N Start)'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은성매매가이루어지는채팅사이트나어플리케이션, 카페등에직접접속해, 성매매정황이보이는여성 청소녀에게사이버또래상담원들이먼저대화를시도하는 찾아가는상담 을통해관련기관연계등내담자들의필요를지원하고있으며, 동시에성매매알선및유인사이트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 구매자및알선조장세력들을경계하는적극적인신고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9조및시행령제8,9,10 조에의해운영하는교육센터로써성매매의대상이된청소년들을중심으로년간 4-6회의청소년성장캠프를운영하며 1년간심리지원등을포함한법률, 의료, 쉼터 자활사업장연계, 학업지원등의다양한사전사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성매매피해청소년대상전문상담소모형프로젝트 SNS (Stop N Start) 는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그리고본센터의법률 의료 심리지원단과의유기적연계를통해피해청소년의발굴부터예방 피해지원 치유 제2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39
3 자활에이르기까지통합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 십대여성인권센터의성매매피해청소년을대상으로한통합적지원체계 > 1. 들어가며 2000년대부터급속하게한국인들사이에서인터넷이사용되었다. 인터넷을사용하여모르는사람들이만나며모르기때문에속마음을나누고서로에대한구속없이하루밤을함께즐기는상황이신선하고새로운문화로젊은사람들의문화로각광받게되면서각종포탈사이트들에는만남사이트와채팅사이트가생겨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이러한새로운문화는본래취지와다르게한국사회에이미존재하는광대한성매매산업으로인해바로변질되기시작했다. 우선성매매알선업소들이업소홍보를위해인터넷상에뛰어들었다. 업소홍보의형태는홈페이지를제작해노골적으로업소를홍보하는방식에서부터 밤문화후기사이트 를만들어성매매업소를다녀오고난후여기서있었던일들을사이트에서자랑처럼공유하고, 어떤업소의누가어떤서비스를했고, 싸게좋은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한다는등의정보를공유하는방식으로일반인들에게성매매서비스받기를부추겼다. 이러한후기형태의사이트운영은대표적인포탈사이트와스포츠신문사사이트를활용함으로더욱활성화되었으며, 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 채팅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등인터넷을통해전방위적으로성매매알선업소홍보를확대해갔다. 인터넷확산과더불어성매매알선영업홍보의무한확장은계속되었지만이에대한대책은거의전무했다. 더나아가무선통신기사용확대는성매매알선정보를담고있 40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4 는인터넷사이트들을익명의대상에게무차별적으로발송하여일반인들의호기심을자극하고알선사이트에접속하게유도하는방식이개발되었고, 현재스마트폰의채팅앱들은성매매알선의주요한알선형태로대두되었다. 인터넷확산과스마트폰사용의확대는성매매시장을무한확장시키고있으며, 연령의구별을무의미하게하면서성인과아동 청소년과의조건만남을통한성매매영업을확대시키면서성매매유입연령을계속낮추고있다. 2. 사이버상의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광고실태 1) 만남대행사이트 성매매알선업주들은소위 만남대행사이트 를개설하여마치성매매가합법적인영업인양버젓이업주의얼굴과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까지기재하며성매매를알선하고있다. 아래의만남대행사이트는전국에지부를두고운영하며주요업무는제2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1
5 출장대행, 조건만남, SM 특별서비스등여러가지많은서비스를안전하고신속하게제공하는것이다. 사이트에서는지역, 나이상관없이누구나특별서비스를누릴수있으며, 횟수, 수위무제한부담없는가격에즐길수있으며, 섹스는인간의제2의본능으로여러가지이유들로최소한누려야할본능마저못누리고있다면오늘하루는내맘대로, 내멋대로내가왕이되어이공간을지배하라고부추기고있다. 인터넷상에여성들의얼굴과이름을배열해놓은페이지가 10페이지를넘어가고있으며, 숏타임 롱타임이라하여성매매알선금액과카카오톡과전화를사용한예약방법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인터넷상으로들어온성매매알선업소는지역과공간의한계, 시간의제약을뛰어넘어성매매산업을무한확장시키고있다. 42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6 2) 포탈사이트 대표적인포탈사이트를통해 18세청소년이노래방도우미알바를구하는화면이다. 업주들은카톡, 틱톡, 전화번호를남겨가상현실밖에서만나노래방도우미로알선한다. 포탈사이트는성매매알선업소구인, 구직의중요한매개체이다. 제2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3
7 3) 업소홍보웹전단 알선, 소개업자들은위와같은홍보전단을만들어각종포탈사이트에뿌리고있다. 이러한광고형태는과거전봇대, 화장실등에 월수 300만원보장, 초보자환영, 가족같은분위기 라며전단을붙이는형태로성매매업소를광고하던형태가사이버상으로들어온것이다. 44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8 4) 블로그 각종블로그역시성매매업소를소개, 알선하는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 5) 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 인터넷상에는수많은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들이있다. 아래의사이트는 19금 표시를하여미성년자접근을금지하는것처럼보이지만비회원실명인증이라하여미성년자가다른성인의주민번호를사용하여접속할수있도록하였다. 아르바이트를통해월수입 1,500 만원이상 과하루 100 만원이상 을보장한다고유혹하고있다.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5
9 6) 구글플레이검색창에서알바를치면수없이많은유흥업소알바어플리케이션 을볼수있다. 46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10 7) 성매매알선의장이되고있는각종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심톡 앙톡 톡앤 영톡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7
11 즐톡 레몬시티 심심채팅 마약팅 48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12 앙스 엔조이톡 코코아팅 낯선사람과의대화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9
13 바로메이트클럽 2580 애타는수다 네잎클로버찾기 50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14 8) 어플리케이션에서조건만남 사이버또래상담원이어플리케이션 즐톡 에 18 세설정하고방을만들어 10 분동안들 어왔던조건만남제안쪽지들이다. 3. 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특성과현황 9) 1) 어플리케이션 갖가지종류의어플리케이션중에수많은채팅어플리케이션이아동청소년성구 매 / 알선의현장이되고있다. 아래의내용은채팅어플리케이션이아동청소년성 9) 십대여성인권센터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작성함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51
15 매매조장에기여하고있는특징과현장변화이다. (1) 채팅어플리케이션특징 1 익명성 채팅어플리케이션 의가장큰특징은회원가입의절차없이닉네임 / 성별 / 나이 / 지역을임의로설정한후바로입장한다는것이다. 남성과여성모두익명으로대화에참여하고핸드폰번호와도전혀상관없이닉네임만으로활동할수있다는익명성은채팅과채팅을통한만남의위험성을높인다. 또한성별도임의로설정할수있다는특징은성매매알선자가성판매자로둔갑하여채팅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실제로그런사례가매우많다. 2 성인인증절차채팅어플리케이션이성매매구매 / 알선의현장으로활동되기시작한시기에는성인인증절차가전혀없어서미성년자여부와상관없이채팅을할수있었으나, 2015년 3월 26일관악구성착취십대여성살해사건이일어난후채팅어플리케이션에성인인증절차가도입되기시작했다. 하지만현재존재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중에성매매정황이활발히보이는어플리케이션의대부분은성인인증절차가없는실정이다 ( 앙톡, 심톡, 영톡, 즐톡, 톡앤등 ). 대신나이설정을 20세이상부터설정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는어플리케이션들 ( 앙톡, 톡앤, 앙스, 영톡, 즐톡등 ) 이있지만닉네임에 18, 열7곱, 고등학생 등의닉네임으로아동청소년을구분할수있고, 이것을이용하여성매매알선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실정이다. 어플리케이션중심톡은성인인증절차없이나이설정을 17세부터할수있게되어있다. 3 대화내용저장관련채팅어플리케이션이성구매 / 알선자에게편리함을주는특징은대화내용이저장되지않는다는것이다. 대화내용을따로저장할수없을뿐만아니라, 대화도중일방적으로채팅방을나가는순간모든대화내용이삭제된다는특징이있다.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대화를나누는관계에서거의대부분은서로의번호를공유하지않고이뤄지는대화이기때문에대화내용이저장되지않는다는점은대화창을 52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16 둘만의은밀한공간으로만드는효과가있으며, 성구매 / 알선자가증거를남기지 않기위해매우유용한특징이된다. (2) 일부어플리케이션운영방식의변화 1 캡쳐불가최근성매매알선의장소가되고있는채팅어플리케이션중일부에서캡쳐가되지않도록운영자가캡쳐를막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 톡앤, 앙톡, 앙스등 ). 개인으로서는자료를남길수없는상황이되기때문에아동청소년들은성구매 / 알선자를신고하고싶어도캡쳐화면을증거로남길수없기때문에신고하는데큰어려움이된다. 2 포인트방식채팅어플리케이션의대부분은상대방에게쪽지를보내채팅을시작하기위해서포인트를충전해서사용해야하는방식이다. 포인트활용은운영자가이익을얻는주요통로이기도하다. 이러한포인트활용방식이최근들어구체적으로변화하고있는일부어플리케이션이있다. 82톡 이라는어플리케이션은처음쪽지를보내 1:1 채팅방을개설할때만포인트가소요되는것이아니라상대방에게답장이오면서대화가이어질때쪽지마다지속적으로일정포인트가소요되도록되어있다. 이때운영자뿐아니라채팅을이어가는상대방에게도일부포인트가돌아가고그포인트는현금으로환급할수있게되어있다. 이특징은대화를이어나가면서포인트를얻기위해더자극적인대화를시도하게하는요인이다. 예를들어, 성구매남이포인트를소요해여자청소년에게대화를걸고대화를이어갔다면성구매남은쪽지를보낼때마다포인트를소요하게되고, 그만큼여자청소년에게포인트가적립되기때문에여자청소년은대화를이어가기위해자극적인대화를시도하게되는것이다. 실제로남성사용자들이포인트를충전해사용하고여성사용자들은포인트를충전하지않아도남성에게서쪽지가오고대화를통해포인트를충전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포인트활용특징은성매매환경을조장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53
17 3 영상성매매정황이활발히보이는채팅어플리케이션중 심톡 은최근영상채팅도가능하게되었다. 남성사용자가포인트를소요해영상채팅을하면, 여성사용자에게포인트가충전되고현금으로환급하여사용할수있기때문에영상채팅으로성매매가이뤄지는실정이다. * 심톡영상채팅자료첨부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신고현황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는성매매정황이보이는채팅어플리케이션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 / 신고활동을하고있다. 어플리케이션내에성매매정황이나타나는화면을캡쳐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어플폐쇄요청을하지만그로인해어플이폐쇄되는경우는거의없으며대부분이 미유통 이나 해당없음 등의처리결과를받고있다. 2016년상반기신고현황을봤을때어플리케이션캡쳐신고총 94건의처리결과는아래와같다. 구분 총계미유통중복신고이용자이용제한 내용확인불가 해당없음 처리중 건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18 표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가장많은처리결과는 해당없음 이다. 이것은신고내용이성매매정황에해당이되지않는다는뜻이다. 신고사업을시작한초반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문의했을때, 성매매정황으로파악되기위해서는한제목안에정확히성행위를증명할수있는내용이게시되어야한다는대답을들었다. 예를들어, 조건만남, 1-10만원, 콘필, 서울, 165cm/59kg, 19세 이러한정보가포함되어있어야성매매정황으로파악할수있다는의미이다. 하지만실제어플리케이션내에서알선이이루어질땐최대한간단하게줄임말로표시하고나머지조건에대해서는추후에대화로이루어지기때문에성매매현장을신고하여성매매알선을예방하기에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음란한내용이라고파악되어어플리케이션운영자에게해당이용자의이용을제한하게하는 이용자이용제한 의결과도소수있지만, 이러한경우이용자가다른아이디로로그인하면되기때문에성구매 / 알선을제재하는결과라고볼수가없다. 미유통 의결과가 해당없음 에이어두번째로많은데, 미유통이란, 신고된어플리케이션의 URL이이미삭제되었다는것이다. 신고가접수되고처리가되는사이에이미업데이트등으로 URL이바뀌었기때문에해당 URL로는검색이되지않는것이다. (4) 지속적으로탈바꿈하는어플리케이션위에언급한바와같이어플리케이션운영자는단속을피하기위해업데이트의명목으로매우자주탈바꿈하고있다. 때문에어플리케이션이름이자주바뀌고, 현재사용중인어플리케이션이 google play에검색되지않는상황이매우많다. (5) 신조어변화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성매매관련용어는대부분줄임말, 신조어이고이러한용어는계속해서변화한다. 매우빠르게변화하는온라인상의환경특징이있지만, 어플리케이션내에서금지어로제재되기때문에의도적으로신조어를계속생성해내는이유도있다. 최근많이사용되고있던 조건만남 이라는용어도바뀌고있는추세이다. 조건만남 이라는단어를피하기위해 ㅈㄱ, ㅈ건, 쪼껀 등으로많이활용되었는데,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55
19 요새는건전 / 비건전 / 반건전이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다. 건전 은애인대행 / 식사등의만남을의미하고, 비건전 은성관계를, 반건전 은유사성행위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건전만남이라고해서실제로 애인대행 / 식사 등으로끝날지는알수없는일이다. 또한최근사진 / 영상등을공유받는것에대한대가를주는식의성매매유형이증가하고있는데그와관련한신조어가 온플 이다. 온라인플레이 의줄임말로써온라인상으로사진 / 영상등을공유해주면대가를주겠다는내용의성매매정황이다. 고등학생을뜻하는 고등어 라는신조어도사용되기시작해미성년자를구분하기도한다. (6) 이용자들의변화 1 연령대어플리케이션이용자들의변화중에주요한것은연령에관한점이다. 채팅어플리케이션에자극적인내용을담은낮은연령대의활동모습이점점보이는데, 어 * 연령대관련한이용자변화자료첨부 56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20 플리케이션을통해얼마나무분별하게음란한내용이아동청소년들에게노출되고있는지를보여준다. 최근초등학생이채팅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는현장도발견하게되는데, 첨부자료에는나이만언급한캡쳐화면이지만, 이외초등학생이 노예 등의자극적인내용으로채팅을하는모습도홍보 / 상담활동중에발견되고있다. 또한첨부캡쳐화면에서도보다시피, 어린아기를성적대상으로구하는것도볼수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익명성이보장되는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무분별한내용의채팅이이뤄지고있음을알수있고, 채팅대상의연령대도겉잡을수없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2 혼혈여성최근 혼혈 여성을찾는남성성구매자를어플리케이션상에서볼수있고, 그에따라 혼혈 이라는특징을강조하는여성이용자들이있다. 외국인들은언어의한계로인해채팅어플리케이션을직접활용하는모습이보이진않지만, 혼혈 여성을원하는남성들이보이는것은좀더새로운자극을원하는현상을확인할수있다. 2) 사이트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는현재 세이클럽, 하늘사랑, 토크온 등의사이트에서홍보 / 모니터링신고활동을진행하고있다. 모니터링을하면서사이트를이용하는연령대의변화를확인할수있었다. 나이를불문하고이용자수가많았던이전과는달리채팅어플리케이션이생긴후로는 30대이상의성인이용자들이대부분임을확인할수있었다. 평소상담원들이모니터링신고활동을할때와는다르게여름방학특별야간상담때확인해본결과, 시간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수위가높은글들을확인할수있었다. ( 예시,,,, 아ㅂ바랑,,,, 깜찍한어링 (10대,20 대 ) 딸이랑. 편하게 / ### 아찌인데,,, 직접내거기? 보면서 ~ 내숭없이 ~( 노캠oo)###/ 설 ~ 빨고싶다! 부드럽게! 오랬동안! 벌어진.. 시커먼,, 정글을.. 전복꽃잎을../ 개처럼엎드린체,,,,, 두남자에게번갈아가며,,,,,) 개인조건만남이나청소년성매매유인의정황이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옮겨간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57
21 반면, 여전히많은업소및성인들의성매매장으로활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 있었다. 3) 섹시방송인터넷검색창에 섹시방송 이라고검색하면다수의사이트들이검색된다. 성인인증절차만거치면가입부터방송시청까지모두무료이다. 아프리카 TV에서영구정지를당한섹시BJ 들이섹시방송으로옮겨가고있다. 섹시방송은컴퓨터에프로그램을다운받거나, 스마트폰에어플을다운받아서사용할수있다. 섹시BJ 들이노출의상을입는이유가의상은곧시청자수와별풍선 ( 섹시방송마다지칭하는용어가다르지만현금으로환급가능한, 시청자들이 BJ에게돈을쏘는것을별풍선이라고칭하겠다.) 수익에연계가된다고한다. 시청자들은갈수록자극적인것을원하고있기때문에수익을내기위해방송규제가없는섹시방송에서높은수위의방송들이진행된다. 일부방송을시청하기위해서는선결제를해야만시청할수있는방송도있는데, 그런방송에서는더수위가높은방송이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섹시방송에다수의이용자가몰리는이유는어플리케이션채팅에서는쪽지를보내기위해포인트를구입해야하는반면섹시방송은무료로시청을할수있다는점이다. 또한방송이 24시간진행되고, 직장인남성들의퇴근시간에맞춰 9시이후부터섹시BJ 들의활동이활성화된다는점이다. 또한시청자들이실시간으로댓글을달고별풍선을쏘는것에대해 BJ가해당아이디를직접언급하면서반응하는방식으로소통이가능하다는특징을이용해성구매남성들이욕구를채우고있다. 위에언급했듯이돈 ( 포인트충전 ) 이없이도방송을시청할수있고익명으로소통을할수있다는특징으로인해폐쇄적인성구매남성들이이용하기에용이하다는점이있다. 시청자들의반응과 BJ의활동을살펴봤을때오프라인활동도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 방송에서오프라인만남으로이어지는성매매가활발해진다면위험한상황이쉽게일어날수있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신고기능이있는사이트가있기는하지만신고를했어도신고내역을확인할수도없고, 절차가어떻게되는지확인할방법이없다.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섹시방송모니터링을최근에시작했고, 내부신고버튼이있어신고를하고신고결과 58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22 가확인되지않아문의메일을보냈지만아직답을받을수가없었다. * 섹시방송자료첨부 ( 인터넷개인방송 BJ여자알바모집공고글 ) 인터넷개인방송 BJ여자알바모집합니다. 일자리를아직안구하셨거나.. 편하게 ~ 투잡생각있으신분들이라면아래의글을필독해주세요! 인터넷개인방송 BJ 여성분들을모집합니다.( 초보도환영^^ 경력자대우해드림니다.) 아프리카TV와유사한인터넷개인방송국입니다. 초보자도아주쉽게방송할수있도록매니져지원해드림니다. - 최고의개인방송 - * 강력한녹화방지기술과불량이용자차단정책으로방송자의권리를보호합니다. * 24 시간 BJ 전담상담센터운영으로각종기술지원과고충해결을도와드립니다. 급여 시급제도입! 협의후 ( 기본 1 시간당 1 만원 ~ 15 만원지급!!)+@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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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성매수범죄에이용된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성 1) 사례로본지적장애아동청소년 (1) 사례 1 201X년 3월경 OO지법판사로부터보호관찰중인피해아동청소년이보호관찰처분을위반하여찾는중피해아동청소년의모친을통해아이가성매매를하고있는정황을아이의페이스북을통해확인되었는데, 십대여성인권센터가청소년성매매전문기관이니찾아달라고는연락이왔다. 법원에서보내온페이스북메시지내용으로보아김00이라는남성이피해아동청소년에게조건만남을시키고있는것을확인하였고, 아이모친의동의를받아가출신고및수사의뢰를하였다. X월 X일경피해아동청소년이가출신고로인해경찰에발견되었다고연락이왔고, 피해아동청소년은소년분류심사원으로이동되었다. X월초경본센터는경찰과함께성매매관련진술녹화를하기위해소년분류심사원에방문하였으며, 진술을받았다. 알선자김00은피해아동청소년이지적장애인것을이용하여사랑한다고이야기하며연인관계라고인식하게하여아이에게조건만남알선을하고, 아이가조건만남을해서벌어온돈을모두가져갔다. 용돈명목으로아이가필요하다고할때만원씩주었으며, 이모든정황이아이의페이스북메시지에남아있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의모친이가해자처벌을강력히원하여본센터법률지원단강정은변호사를선임하고법률지원을하게되었다. (2) 사례2 201X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지난한아이가모친의핸드폰을가지고나와놀다가떨어뜨려액정이깨졌다. 엄마에게야단맞는것이두려워아이는가출을결심하고핸드폰의친구찾기앱을통해 ' 가출함, 재워줄사람 ' 이라는방을만들었다. 그리고한성인남성을만났다. 또래에비해지능이약간떨어져학교에서도자주왕따경험이있던아이는갈곳이없어그남성을따라모텔에가서성폭행을당했다. 첫성경험이었고너무무서웠고혼란스러웠던아이는더욱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계속핸드폰앱을통해친구를찾았다. 그후 6명에달하는성인남성들에게간음및추행을당했다. 가출신고가되어있어거의 1주일이지난후아이를제2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61
25 찾았지만아이는이미제정신이아니었다. 아이의엄마는거지꼴이되어있고뭔가이상한아이를보며가슴이철렁내려앉았다. 어머니는아이를데리고서울의한해바라기아동센터에성폭력으로신고한후국선변호사입회하에성폭력피해에대해진술하였다. 지능이 7세수준인만 13세아이가가출하였다. 하지만그아이를만났던십여명에달하는어떤성인도아이부모에게연락하지않았고도리어이아이를성폭행했던것이다. 어머니는아이의잘못이아니라고아이를안심시킨후횡설수설하는아이를통해가해자들의신상을파악하는등증거를모아경찰에제출하기도했다. 아이는그일이있고난후극도로불안해하고혼란스러워하며심각한우울증상을보였고급기야자살시도까지하였다. 결국어머니는아이를정신병원에입원시켜치료를받게해야했다. 그러나설상가상으로아이는보호받아야할정신병원에서도남성보호사에의해성폭행을당했다. 기가막히는상황이었지만, 이사실을알게된어머니는보호사를성폭력으로신고하였다. 사건은 2종류로분류되어진행되었다. 첫번째가출한후당한성폭력사건과정신병원에서발생한 2차성폭력사건으로따로분류하여진행되었으나첫번째가출후성폭행당한사건은아이가핸드폰어플리케이션을통해 가출함재워줄사람 이라는방을개설했고, 떡볶이나치킨등을얻어먹었다하여자발성과대가성이인정된다며이사건은성폭력사건이아니라성매매사건으로수사방향이바뀌어버린것이다. 이에따라초기성폭력사건을지원했던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성폭력피해가아닌성매매사건이라하여아이를더이상지원할수없다며지원을중단하였다. 그러나불행중다행으로아이의심리상담을하던선생님에의해십대여성인권센터에연계되었다. 12월이되어사건은하나씩결정이났다. 총 6명의가해남성이특정되어성폭력범죄로조사를받았지만각각의사건이모두성매매사건으로인지되었을뿐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가해자중 1명만아동청소년성매매로기소되었고나머지 2명은대가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불기소처리되었다. 만 13세를겨우 2개월지냈을뿐인아이를강제가아니라하여성폭력도인정되지않았지만대가를주지않았다하여성매매로도인정되지않은것이다. 당시국선변호사를통해무혐의불기소사건에대해항고하려했지만, 국선변호사역시이사건이성폭력사건이아니라성매매사건으로처리된사건이라더이상국선변호사로서사건을변호할수없다고하여, 이에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에서이사건을받아무혐의결정된가해자 2인에대해항고를하였고, 나 62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26 머지가해자들에대해서도십대여성인권센터변호사들이변호를맡았다. (3) 사례3 201X년 2월본센터대표가지방강의후돌아오는길에강의를들었던한참가자로부터전화를받았다. 참가자는강의중일명 하은이 사건을듣고자신의딸도지적장애가있어집에돌아가아이의휴대폰을확인해본결과, 숱하게많은다양한남성들과채팅을해왔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그내용은모두성적인내용들이었으며, 심지어몸사진을찍어보내라하여, 자신의몸사진을찍은사진들을보낸흔적도찾을수있었다며격양된목소리로어떻게하여야하는지를묻는전화를하였다. (4) 사례4 200X년지방의한집결지에지적장애여성이성매매를하고있다는제보가있어, 신고후여성을데리러지방으로내려갔다. 경찰조사후서울로올라오는길에여러가지이야기를나누던중지적장애여성은집결지업소에서쇼 ( 퇴폐쇼 ) 를하고있었으며, 다른사람들은쇼를배우는데어려워하였고오래걸린반면, 자신은금방배웠고, 너무잘한다고하였다. 손님으로온성매수자들에게팁도많이받고칭찬도많이받아너무좋았고, 본인은앞으로쇼를해서번돈으로부모님께집을사드리고싶다고하였다. 2) 사례지원을통해본지적장애아동청소년성매수범죄사건경과와특징 (1) 사례1 피해아동청소년뿐만아니라그모친역시지적장애가있었고, 피해아동청소년보다어린동생들이 2명더있어사실상모친이돌볼수있는상태가아니었음. 가출후토크온으로채팅하여가해자 ( 오빠라함 ) 를만남. 00지역에살면서돈이없어서조건하루 3번했다고하고, 오빠가부페에가서비싼밥도사주고차도태워줬어요 라고하면서 ( 핸드폰바탕하면에서남자친구사진여러장과차량사진을보여줌.) 멋있죠잘생겼죠 라고함. 오빠인맥이쩐다그사람없으면안된다 고함.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63
27 경과 ) - 가출신고가여러번되어있었고, 찾아서집으로돌려보내도집에서돌볼수없는상태. 법원의의뢰를받고가출신고확인했으나가출신고되어있지않았고, 모친에게전화해서가출신고하기를권유했지만돌봐야할아이들이많아서외출할수있는처지가아니라고함. 모친역시전화로대화할수없을정도의언어구사력 - 모친의동의를얻어본센터에서가출신고함. - 경찰의늦장대응, 관할지역의문제등으로수사가분리되어중복적으로처리되는등여러가지문제후피해아동청소년을찾았지만, 보호관찰중연락두절상태이므로체포된후소년분류심사원으로이송. 본인이보호받기보다는경찰에게체포됐다고생각함. - 이송내내광폭하게저항함. - 보호관찰소내에서수사기관조사함. 본센터상담원이동행하여조사받음. 조사내내형사에게질문 ( 어떻게알았어요. 그냥채팅했는데요 ~. 어떻게왔어요 ) 함. 수사에불협조적이고본인이처벌받는다고생각하고, 오빠에대해극도로보호적이었음. 오빠가돈이없어서자기혼자서알아서조건한것이라하였고, 오빠가 2호처분나올거니까걱정하지말고지내다전화번호안바꿀테니나오면연락하라고했다함. 보호관찰소에가는것은무섭다고했고, 그이유는지금보호관찰소에있는아이들로부터폭행을당한적이있었다고함. 만날까겁난다고함. - 가해자는구속되지않음. 피해아동청소년이진술을거부했지만페이스북대화챕쳐한알선사실이증거로있을뿐임. - 피해아동청소년은지적장애뿐아니라엉덩이측뼈궤사가심각하여민간쉼터로이동시켜병원치료받게하였으나, 결국다시가출함. 현재상태연락두절. (2) 사례 2 경과 ) 해와나무상담소서은미소장 ( 십대여성인권센터심리지원단 ) 통해사건의 뢰됨 당시피해자가정신과폐쇄병동에입원중이어서외출시, 방문상담 64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28 함. 지적장애가있던피해자는 6. 6 핸드폰액정을깨트린실수로모친에게혼이날까봐가출하여어플리케이션을통해재워줄사람을구하는글을올린뒤, 이후만나게된남성들 6명에게성폭력을당했고그와관련하여형사사건들이진행중임을파악함. 내담자는사건후유증으로사건직후인 6. 15부터상담의뢰된이후인 10월까지도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등으로정신과폐쇄병동에입 퇴원을반복했고, 가장이었던모친역시사건으로인해생업을중단하며생계에도어려움을겪게됨. 6명의가해자중 표 ** 와 이 ** 가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됨을알게되어본센터의법률지원단을통해논의하여항고장제출뒤, 재기수사결정됨. 그러나표 ** 은소재불명으로기소중지된상태임. 6명의가해자형사공판종료후본사건으로발생한피해자와모친의정신적피해보상과그로인해발생한생업중단으로인한손실액등의보상을위해각건마다본센터의법률지원단 ( 서순성, 기희광, 김병희, 배진수, 배수진, 최석봉변호사 ) 을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로함. 가해자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선고됨. 이후 본센터법률지원단최석봉변호사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 일부승소함 ( 서울동부지법 ). 가해자최 **: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이수명령 80시간선고됨. 이후 본센터법률지원단김병희변호사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 승소함 ( 서울서부지법 ). 본건의피고인양 **: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24시간선고됨. 선고당시피해자국선변호사가건강상의이유로사임으로생긴공백으로변호인이없는상태에서선고되어판결결과를알지못해항소를하지못함. 이후 본센터법률지원단배진수변호사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 원고패소함 ( 서울서부지법 ). 가해자하 **: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선고됨. 검사측이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원심과같이선고됨. 이후본센터법률지원단배수진변호사와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예정임. 가해자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선고됨. 피고인측이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원심과같이선고됨. 이후 본센터법률지원단장서순성변호사, 기희광변호사를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진행중. 같은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에서선고된김 ** 와본건양 ** 의판결이재판부마다상이하여패소한양 ** 건에대해기자회견을통한문제제기및항소장을 제출하기로함.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65
29 - 형사소송판결결과와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 [ 표 ] 형사소송판결결과와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 가해자형사재판부판결내용 양 OO 하 OO 최 OO 김 OO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벌금 400 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24 시간 벌금 1000 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 징역 10 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80 시간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 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 서울서부지법 1 심패소, 항소예정 진행사항없음 서울서부지법승소 서울서부지법 1 심승소, 배상금일부인정, 피고 / 원고모두항소함 담당변호사배진수변호사배수진변호사김병희변호사최석봉변호사 표 OO 대구지검재기수사결정 기소중지 ( 소재불명 ) 이 OO 서울동부지법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 서울동부지법 1 심진행중 기희광변호사 문제점 1 편의적수사, 성의없는수사, 전문성없는수사왜성폭력이아닌성매매사건으로수사가됐는지? 아동청소년의연령이 14세 ( 만13세 2개월 ) 였음과경계성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가출 1주일동안발생한성폭력사건입에도피해자중심으로수사하지않고가해자개개인의사건으로수사하여사건을전체적으로인지하지못하고개별사건으로수사 연령및장애의특수성에대한고려없이강제성이없었다는단순한적용 66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30 스마트폰어플에방을아동청소년이스스로만들었다는점에서자발적성매매제안한것으로인지 ( 대상청소년개념적용 ) 떡볶이, 치킨등을얻어먹고, 모텔방비를지원받았다는점등에서대가를받았다고판단 나아가가지고있던돈까지뺏어모텔비를가해자가보태서내고, 성폭력후식사등을제공하지않았다하여대가성이없다고기소도하지않음. 2 성매매사건이라하여초기수사지원을했던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모든지원을끊음 3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에게만적용되는국선변호인제도 4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범죄에대한전문지원시스템부재 ( 상담소, 검경찰에전문부서부재등 ) 현재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지원하는전문상담소가없고 ( 십대여성인권센터는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상담소가아니며 ), 성매매사건의경우국선변호인제도도사용할수없어변호인의도움을받을수없었음. 그러나십대여성인권센터에는법률지원단이꾸려져있어이사건하나에십여명의변호인이무료변호해주어이사건을여기까지끌고올수있었음 5 너무약한처벌수위 ( 벌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이성인을성매매로유인했다고생각하는인식. 성인성매수자의존재에대해어쩔수없다고생각하는사회적분위기에서아동청소년을관리하겠다는자세. 범죄를위축시키지못하는처벌수위 6 형사상가해자가처벌을받았음에도민사상손해배상의책임이없다고한법원의판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문제. 자발적성매매아동청소년으로인지 ( 대상청소년 ) 처벌받아야하나아동청소년이므로보호처분에처한다. 성매매범죄의대등한범죄자로취급. 현재이사건은손해배상항소심에서장애가인정되어손해배상이일부인정됨. 피해아동청소년은정신병원에서운영하는대안학교인고등학교에진학하여학교생활을하고있음.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67
31 3) 성매수범죄에이용된지적장애아동청소년지원에대한여러제언 (1) 인터넷, 스마폰의채팅으로쉽게성매수범죄의표적이되고있는지적장애아동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방안이전무함. - 광범위한음란정보나성매수범죄를제안하는인터넷, 스마트폰채팅으로부터분리시킬수있는방안마련 - 보호자로부터방치되는긴시간을따로돌봐줄수있는전문기관필요 - 지적장애의특성에맞는지원을할수있는교육기관과프로그램필요 (2) 수사기관, 교정시설등법적보호체계의전문성, 의식의부재와지원방식의문제점변화 - 범죄에이용된아동청소년에대한처벌이나교정중심의지원에서치료, 보호, 회복으로보호방식변경 - 장애인을이용한범죄자에대한구속후조사필요. - 알선자, 성폭력자, 성매수자등성범죄자에대한강력한처벌 (3) 부모나개인에게모든책임을부여하는사회에서국가가책임지는시스템으로변화되어야함. 68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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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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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성매매우리가몰랐던이야기 관점바꾸기 1 목욕하는장면을훔쳐보는나무꾼, 선녀는어떤기분이들었을까? 전래동화 선녀와나무꾼 2 나무꾼이선녀에게도움을주겠다며집으로가자고했을때선녀의선택권은? 3 선녀의날개옷을감춰두고하늘나라로올라가지못하도록붙잡아놓은사랑의방식을어떻게생각하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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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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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3 _ 2014. 06 www.nypi.re.kr 발행일 2014. 06. 30 발행인 최창욱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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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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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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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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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의 재점 및 입법과제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의쟁점및입법과제 조진경대표 ( 십대여성인권센터 ) 1. 위기청소년교육센터현황 1)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2005년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및재활교육모델개발시범사업 이라는명칭으로처음실시하여 2017년현재,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위탁기관 11개소가지정운영되고있다. 2015년 3월서울관악구의한모텔에서성매수자에의해성매매에이용된 14세소녀살해사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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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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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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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자활분야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 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도 쌓여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자활지원실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558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03명이 취업 또는
..1,2,3,4-........
2011 Spring Vol.09 Contents 2011 Spring Vol.09 Issue 04 06 09 12 15 16 Story Cafe 18 Special Theme Theme 01 Theme 02 Theme 03 24 26 28 32 36 38 40 41 42 44 48 49 50 Issue 04 05 2011 SPRING NEW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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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목차 프로그램 03 축사 정춘숙, 권미혁, 김삼화의원 ( 공동대표 ) 04 발제문 1.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 어떻게할것인가 조진경발제문 2. 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법적규제 김수연 토론문 1. 아동학대 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로처벌강화해야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일시 2016 년 9 월 5 일 ( 월 ) 14:30 장소 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주최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목차 프로그램 03 축사 정춘숙, 권미혁, 김삼화의원 ( 공동대표 ) 04 발제문 1.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 어떻게할것인가 조진경발제문 2. 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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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인사말 장민혜 ( 십대여성인권센터운영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운영위원장장민혜입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제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이용한청소년성매매는성인성매매만큼이나일상화되고있습니다.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의대다수가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이루어진다는사실또한누구도모를수없는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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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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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예방교육과 현장실태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진란영 Ⅰ. 들어가며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가 200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청소년 중 4.9% 가 성매매를 제안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은 15.1% 가 제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친구를 본 경험은 일반청소년이 12.1%, 위기청소년이 28.7% 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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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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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성과와 과제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성과와과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교육팀장변정애 ) 1.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전문적교육과맞춤형상담및사례관리등을통해사회적단절과심리적 신체적외상을가지고있는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자신의삶의가치와소중함을깨닫고잠재된역량을개발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사업근거 - 대상아동 청소년의교육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3 Contents 8p 10p 14p 20p 34p 36p 40p 46P 48p 50p 54p 58p 생명다양성재단 영물이라는 타이틀에 정 없어 보이는 고양이, 날카롭게 느껴지시나요? 얼음이 따뜻함에 녹듯이, 사람에게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도 곁을 내어주면 얼음 녹듯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길 위에 사는 생명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싫으면 외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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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고등학생의 사이버 음란물 실태에 관한 연구 김은실 *, 김봉한 **, 길민욱 *** 요약 본 논문에서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명의 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현황을 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그 을 분석하여 인터넷에서의 사이버음란물 정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사용행 태와 반응을 연구하였다 농촌지역 고등학생들도 도시지역 고등학생들처럼 사이버음란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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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2007년 6월 고2 모의고사 국어,언어 문제.hwp
2007학년도 6월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문제지고 2 언어영역 언어영역 1 번부터 5 번까지는듣고답하는문제입니다. 방송을잘듣고 답을하기바랍니다. 듣는내용은한번만방송됩니다. 이제듣기문제는다끝났습니다. 6 번부터는문제지의지시 에따라답을하기바랍니다 1 언어영역고 2 2 고 2 언어영역 3 언어영역고 2 4 고 2 언어영역 5 언어영역고 2 6 고 2 언어영역 연탄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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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장깨표지65
06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가 많지요. 이번 여름!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올해도 우리 친구들과 축제를 벌이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사진 _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www.kmind.net 2010 06 Vol.65 D-30, D-29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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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증서비스 사용자매뉴얼 목차 1. 서비스소개및신청 1) 휴대폰인증서비스란? 2) 휴대폰인증서비스장점 3) 서비스신청하기 1) 회원가입페이지에적용 2) 아이디, 비밀번호찾기페이지에적용 3) 14세미만비회원구매제한팝업에적용 4) 성인인증페이지에적용 2 1. 서비스소개및신청 1) 휴대폰인증서비스란? 휴대폰인증서비스는본인명의의휴대폰을사용하여본인확인을가능하게해주는서비스로써,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008-24 책임연구보고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008-12 책임연구보고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유지웅 Ⅰ.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 2 Ⅱ.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1. 가출청소년의 개념 4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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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07-0024 자료명성매매관련인식조사 성매매관련인식조사 설문에앞서드리는말씀...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성매매관련연구과정에서시행하는설 문조사입니다. 본조사를통해우리나라성매매실태를파악하고합리적인 정책대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본연구원은우리나라유일의형사정책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현재국무총리실소속이며, 연구의중립성과독립성이보장되고있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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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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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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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8-5854 Print ISSN 2289-0009 online DIGITAL POST KOREA POST MAGAZINE 2016. APRIL VOL. 687 04 DIGITAL POST 2016. 4 AprilVOL. 687 04 08 04 08 10 13 13 14 16 16 28 34 46 22 28 34 38 42 46 50 5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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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APP 디자인적용가이드 I. 쪽지 APP 소개 2 I. 쪽지 APP 소개 쪽지 APP 을통해쇼핑몰의특정회원또는특정등급의회원그룹에게 알림메시지나마케팅을위한쪽지를발송하실수있습니다. 쪽지 APP의주요기능 1. 전체회원, 특정ID, 특정회원그룹별로쪽지발송가능 2. 발송예약기능 3. 발송한쪽지에대해수신및열람내역조회가능 4. 쇼핑몰페이지에서쪽지함과쪽지알림창제공 3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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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Song 1 Finger Family 한글 해석 p.3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p.4 p.5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p.6 p.7 오빠 손가락, 오빠 손가락. p.8 p.9 언니 손가락, 언니 손가락. p.10 p.11 아기 손가락, 아기 손가락. p.12 p.13 p.14-15 재미있게 부르기 (Sing and Play Time)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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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매뉴얼 Last Update : 2015/10/01 1 # 목차 항목을선택하시면해당가이드로바로이동합니다. 번호기능분류이용가이드페이지 # 이용프로세스 3 1 서비스안내 - 이란? 4 2 신청안내 - 서비스신청하기 6 - 공급자등록하기 8 - 공급자수정하기 11 3 공급자관리 - 쇼핑몰관리자페이지연동하기 1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요청하기 16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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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anhak Foundation News VOL. 150 * 2011. 12. 30 논단 이슈별 CSR 활동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별 및 산업별 비교분석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및 가설 개발 2. 1.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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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2.0 청소년 성매매 위기개입 매뉴얼 2007 년 5 월 아동성착취예방센터 ' 반디' www.bandinet.net 목차 0. 1. 2. 3. 4. 5. 6. 7. 서문 용어 해설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상담 경로별 대처 방법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기개입 및 상담 상담시 고려사항 부록 부록 #1 #2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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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증서비스 사용자매뉴얼 목차 1. 서비스소개및신청 1) 휴대폰인증서비스란? 2) 휴대폰인증서비스장점 3) 서비스신청하기 1) 회원가입페이지에적용 2) 아이디, 비밀번호찾기페이지에적용 3) 14세미만비회원구매제한팝업에적용 4) 성인인증페이지에적용 2 1. 서비스소개및신청 1) 휴대폰인증서비스란? 휴대폰인증서비스는본인명의의휴대폰을사용하여본인확인을가능하게해주는서비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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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회 의 명 :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일 시 : 2012. 3. 8.(목) 13:30 ~ 14:15 장 소 : 19층 회의실 출석위원 : 김택곤 위원장 권혁부 위 원 구종상 위 원 최찬묵 위 원 박경신 위 원(5인)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내용 [13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의공개여부 결정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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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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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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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vol.89 www.tda.or.kr 2 04 06 8 18 20 22 25 26 Contents 28 30 31 38 40 04 08 35 3 photo essay 4 Photograph by 5 6 DENTAL CARE 7 Journey to Italy 8 9 10 journey to Italy 11 journey to Italy 12 13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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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chungysc@cue.ac.kr)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 100 - - 101 - - 102 -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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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생활 문화 매거진 235 Cover Story ISSN 2005-2820!!2 3! 3 201002 002 !!4 5! 201002 !!6 44 7! 201002 !!8 February 2010 VOLUME 35 Publisher Editor-in-Chief Editor Planning & Advertising Advertis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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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사법기관종사자용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목적 청소년성범죄피해에대한이해증진을통해성범죄에노출된청소년들이 피의자 가아닌 피해자 임을인식함으로써성착취범죄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이들의권리를옹호하는실천자로서의역할을제고하여 2 1. 이해하기 : 청소년성범죄피해실태 8 2. 바로보기 : 관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E-Book 사법기관종사자용 네편이되어줄게 - 사법기관종사자용 수탁기관개발감수발행일발행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송다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미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부정주부천오정경찰서 2016년 12월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세종로 ) 전화 02-2100-6000( 代 ) 기획 제작 1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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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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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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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DVD CHOICE dvd dvd?!!!! [1] [2] DVD NO. 1898 [3] Days of Being Wild 지금도 장국영을 추억하는 이는 많다. 그는 홍콩 영화의 중심에 선 배우였고,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거짓말 같던 그의 죽음은 장국 영을 더욱 애잔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 이 장국영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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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프로그램 일시 : 2016. 11. 3.( 목 ) 14:00~1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별관 (11 층 ) 사회 : 김성준 ( 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장 ) 시간내용발표자 14:00~14:03 (3 분 ) 개회 사회자 14:03~14:10 (7 분 ) 14:10~14:25 (15 분 ) 14:2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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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용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E-Book 신고의무자용 사법기관종사자용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E-Book 학부모용 네편이되어줄게 - 학부모용 수탁기관개발감수발행일발행처기획 제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송다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미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김남숙숭실대학교 2016년 12월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세종로 ) 전화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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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연구책임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황정임 ( 본원선임연구위원 ) 강지명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 ) 박찬걸 ( 대구가톨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윤덕경 황정임 강지명 박찬걸 (2017).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별지 제4
- 233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산출지표 단면분석변수 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직업결혼상태거주지역 - 연령특수율 : 19-24, 25-44, 45-64, 65 세이상 - 비노인인구 (19~64 세 ):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 노인인구 (65 세이상 ): 1) 초졸이하 2) 중졸이상 - 월별가구균등소득 4 분위 : 1) 하 2) 중하 3) 중상 4)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목차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Session 1.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청소년성장캠프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07 17 Session 2.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
목차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Session 1.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청소년성장캠프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07 17 Session 2.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김연주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토론문 김선옥 관장(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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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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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1 2 3 4 5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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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014. 9.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찬 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 의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2015년9월도서관웹용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후회의 문장들 사라져 버릴 마음의 잔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농사에서 큰돈을 남은 평생 머릿속에서 맴돌게 될 그 말을 다시 떠올려보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았다.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린 에이드리언의 문장도 함께.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 그래서
H3250_Wi-Fi_E.book
무선 LAN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 2 무선 LAN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 z q l D w 3 Wi-Fi 기능 플로우차트 z q l D 4 Wi-Fi 기능 플로우차트 w 5 본 사용 설명서의 기호 설명 6 각 장별 목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7 목차 1 2 3 4 8 목차 5 6 7 8 9 9 목차 10 11 12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