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6EDC1FDBABB20C3D6C1BE2DBCF6C1A4BABB5D20C0CCB7B8B0D420C7D8BABEBDC3B4D920C5E4B7D0C8B8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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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말 장민혜 ( 십대여성인권센터운영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운영위원장장민혜입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제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이용한청소년성매매는성인성매매만큼이나일상화되고있습니다.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의대다수가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이루어진다는사실또한누구도모를수없는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와제5 조 ( 사회의책임 ) 에서는국가와사회가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사회환경을정비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는국가와사회가이러한의무와책임을수행하리라믿고싶습니다. 그러나증거가불충분해서, 기술이따라가지못해서, 전문인력이부족해서, 규제와관련한법이없어서아동ㆍ청소년들을어플리케이션성매매시장에볼모로맡겨둔채외면하고있는동안, 아이들은모텔에서살해되고거리에서성착취를당하며국가와사회의무책임과방관의희생자가되고있습니다. 결국,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은청소년들에게사이버상의세월호입니다. 최근의관악구여중생살해사건, 13세지적장애아동의성착취사건등청소년성착취의피해자가된아동ㆍ청소년들이이현실을자신의죽음과고통을통해증언하고있습니다. 4

5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오늘토론회에서는정보통신산업의활성화를위해규제를미루고있는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이실질적으로청소년성매매알선을하고있는현실을들여다보고, 이와관련하여현행형사법적 행정법적규제의문제점을살펴보고방안을제시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십대여성인권센터는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대상청소년 에대한 보호처분 이과연교육인가? 처벌인가? 라는주제로토론회를개최하며, 성매매에노출된청소년들이성매매피해자로서법의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법과장치가재정비되어야한다고, 청소년성매매문제로우리사회에말걸기를시도했습니다. 오늘토론회또한청소년성매매문제를통한우리사회에말걸기입니다. 소통이부재한사회를넘어서, 민 관이이문제를함께풀어나갈수있다고, 사법기관과관련부처및기관의한걸음더나아간입장변화가가능하다고여전히기대하고있습니다. 토론회를통해이자리에참석한우리모두와사회의문제인식이보다선명해지고, 문제해결에대한의지가보다확고해지기를바랍니다. 이번토론회의공동주최로뜻과의지를함께모아주신더불어민주당정춘숙국회의원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무법인 ( 유 ) 원, 사단법인선, 그리고토론회를위해 1년동안고군분투해온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서순성단장님과지원단여러분, 또한관련단체와기관의토론자분들께깊은감사를전합니다. 지금우리는아이들에게너무나부끄럽습니다. 이런나라를만들어서, 이런사회에서살게해서미안합니다. 부디더늦기전에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의실효성있는규제방안이신속하게만들어지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6 인사말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정춘숙입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께인사드립니다. 작년 3월서울관악구의한모텔에서만 14세아동청소년이성구매자에게살해된안타까운사건을기억하시죠? 올해 4월에는만 13세지적장애아동청소년이 6명의성인남성에게성매매에이용된끔직한사건이발생했습니다. 두사건모두모두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였습니다. 저는지난 9월 온라인을통한성범죄, 어떻게해야할것인가? 라는주제로토론회를개최하여온라인이나채팅앱을통한성범죄문제의심각성및현행법령상의규제및처벌의부재를다룬바있습니다. 지난토론회에이어오늘이자리는인터넷과채팅앱을매개로발생하는청소년성범죄피해를예방하기위한근본적대안을마련하기위하여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관련법개정을논의하는자리입니다. 특히, 이번후속토론회를기회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고있는채팅어플리케이션규제방안을마련하여더이상청소년들이불법 유해정보에무방비하게노출되는피해를예방및근절해보고자합니다. 6

7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앞으로저는온라인공간에서이루어지는십대청소년대상성범죄를방지할수있도록관련법재 개정에앞장설것입니다. 나아가청소년성범죄에관한정책을제대로실행할수있도록근본적인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귀한시간내주시어발표를해주실십대여성인권센터조진경대표님, 차민정, 배수진변호사님, 좌장을맡아주신법무법인 ( 유 ) 원서순성변호사님께감사드립니다. 또한심도있는토론을해주실탁틴내일이현숙대표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안성희검사님,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조용수과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명호팀장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배진수변호사님, 국회차인순입법심의관님과이자리를찾아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7

8 인사말 이상훈변호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 안녕하십니까. 이번토론회의공동주최단체중하나인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맡고있습니다. 저희공익법센터는여러변호사들이활동하는독립된법률사무소이면서도, 서울시복지재단내에있는하나의조직입니다. 그래서저희공익법센터는주로저소득취약계층의복지관련법률지원활동을하고있는데, 아동청소년의성매매문제에도많은관심을갖고있습니다. 이유는그둘의관계가밀접하기때문입니다. 최근에는일반가정출신청소년으로까지확대되고있지만, 청소년성매매피해아이들은상대적으로취약계층가정에서많이발생하는경향이있습니다. 또한저성장경기침체의장기화및소득양극화의심화에따른저소득층가정청소년의가출증가현상도부인할수없는현실입니다. 그래서청소년성매매피해문제는청소년고유의문제이기도하지만, 저소득취약계층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는문제라는점에서복지영역에서도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희공익법센터는올해일명하은이사건으로불리우는 13세지적장애아동의성매매사건에서공동원고대리인중하나로참여하였습니다. 나아가그러한사건이발생하게되는구조적원인중하나가어플리케이션이라는점에동의하기때문에이를규제할수있는방안을논하는토론회에도공동주최단체중하나로참여하게되었습니다. 8

9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어플리케이션을규제하려는시도는지금까지계속되었지만아직까지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습니다. 그만큼어려운작업임을반증합니다. 이를근절하기위해서는단지법조항하나달랑만들어서는안되고여러행정기관들이유기적으로협조해서접근해야합니다. 다행히오늘토론회에는검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관계자분들이한자리에모인뜻깊은자리이어서현실적인좋은말씀들이많이나올것으로기대합니다. 아무쪼록오늘의말씀들을기초로우리아이들이사회로부터상처받지않고자신의꿈을펼칠수있는사회가되기를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10 토론회를개최하며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와성매매를조장하는온갖형태의중간매개행위및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행행위를하는자들을강력하게처벌하고, 이들을보호 구제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여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여상업적아동청소년성착취근절대책을강화하고자함에있다고밝히고있습니다. 하지만현행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이용의 90% 이상이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이루어지고있어, 눈에보이는알선자가없다는이유로아동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성매매를한다고보고피해아동청소년이아닌대상아동청소년으로수사를받는등처음부터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가출아동 청소년들은대부분가정내에서부터유기, 방임되었거나신체, 언어등폭력을경험하여원가족으로부터도망쳐나오는상황을겪게됩니다. 이런궁박한상황에처한아동청소년들을돈으로유혹하여성매매로이끈것은성인들이며, 이자체만으로도자발적성매매가아닙니다. 또한최근스마트폰사용이보편화되면서아동청소년들을대상으로성인들에게돈을받고성적만남을가질수있도록성매매어플리케이션과사이트를만들어놓고인증절차도없이가입을하게하여아동청소년들이아무런거리낌없이심지어성매매라는사실도알지못한채, 성매매현장으로유입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2015년 3월, 서울관악구의한모텔에서성구매자에게살해된만 14세아동청소년의경우도, 우리센터가 3년째지원하고있는일명 하은이 사건의 13세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경우도이러한성매매알선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이러한끔찍한성범죄는지난수년간지속적으로언론을통해보도되어왔으며, 그범죄양상은점점심각해지고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연령도점점저연령화되고있고심지어안정적인가정에서부모의보호하에학교를다니고있는아동청소년들도예외가아닙니다. 상황이이러한데도우리사회는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으면서아동청소년들의부주의만탓하고있습니다. 10 아동청소년들을대상으로성인들에게돈을받고성적만남을가질수있도록성매매어플리케이션과사이트를만들고놓고인증절차도없이가입을하게하여아동청소년들이아무런거리낌없이심지어성매매라는사실도알지못한채, 성매매현장으로유인 알선 조장하고있는성매매어플리케이션과사이트의운영자들은사실상영업으로성매매를알선하는자들입니다. 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들은이러한성매매어플

11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리케이션과사이트를통해성매매를영업으로알선하는어플리케이션운영자에의해알선된피해아동청소년들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이제두번째토론회를개최합니다. 2015년에는현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독소조항인 대상아동청소년 의문제점을드러내기위한토론회 청소년성매매문제같이얘기좀해봅시다! : 대상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를개최하였고, 2016년오늘은 아동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를개최합니다. 첫번째토론회를통해나온대안은현재국회의원남윤인순의원실에서발의, 국회에상정돼있는아청법개정안으로외화되었으며, 오늘개최하는이토론회를통해서우리는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운영자들이성매매를업으로하는알선자들임을분명히하고이에대한규제법률을 ( 제 ) 개정할것입니다. 이토론회를위해정말애쓰고힘써주신우리센터법률지원단변호사님들께특별히감사인사를드립니다. 2016년 10월 11일에는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운영자를상대로피해아동청소년 2인과 255개단체들이함께고소고발을하였습니다. 그때도우리법률지원단변호사님들은정말많은수고를해주셨습니다. 이수고들이모여우리사회가진정으로아동청소년들의미래를지키고, 보호하는사회로나아가게될것이라확신합니다. 또한기쁨과슬픔, 공포와설움을함께겪고있는우리센터의 15명의활동가들, 늘힘들고바쁜일정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늘이토론회를공동주최해주신국회의원정춘숙의원실, 법무법인 ( 유 ) 원, 사단법인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특별한감사인사를드립니다. 또한귀한시간내셔서아동청소년들의좀더나은미래를만들기위한이토론회에함께해주신토론자님들께도깊은감사인사드립니다. 멀리서, 가까이서와주셔서참석으로지지해주시고발언으로충만하게해주시고따끔한충고로풍요롭게해주신참석해주신분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

12 토론회를개최하며 서순성 ( 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장 )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장을맡고있는서순성변호사입니다. 먼저바쁘신일정중에도저희십대여성인권센터와정춘숙의원실이주최한토론회에참석해주신각계전문가님들과오늘토론회의주제와관련하여 1년여를연구해오신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변호사님들, 그리고내외귀빈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그리고오늘의토론회를물심양면으로후원해주신사단법인선과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대해서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오늘토론회의주제는우리아동 청소년들대부분이가지고있는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의규제방안에대한것입니다. 현재우리아동 청소년들은아무런보호장치없이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성매매, 성폭력, 성착취의현장으로유입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의개발과운영 은개인의자유로운사업, 정보통신산업의활성화및이를위한규제철폐라는이름으로방치되고있습니다. 12 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의변호사님들은 2015년말경법률지원단회의에서우리아동 청소년들이자유롭게가입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각종음란물이유통되고있고, 성매매의조건만남이이루어진다는사실을알고깜짝놀랐습니다. 문제의심각성을깨닫고, IT,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등각계전문가들을통해문제점을들어본결과, 이들채팅어플리케이션관리자 운영자들역시이러한채팅어플리케이션의문제점은잘알고있음에도광고료, 운영수익등돈벌이에눈이멀어사회적 법적책임은방기한채우리아이들의몸과마음에상처를입히고있고, 우리사회의미래를책임질청소년들을성매매, 성폭력, 성착취의현장으로유입시키고있었습니다. 한편, 이를관리 감독해야할형사사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등모두가이에대한형사법적 행정법적규제가미비하다는이유로이를방치하고있다는사실에더욱놀랄수밖에없었습니다.

13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이에아동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채팅어플리케이션이성매매, 성폭력, 성착취의수단으로사용하고있음을공론화하고문제의심각성을알리기위해 10월 11 일에는 YWCA 등 255개단체와함께이들채팅어플리케이션관리자 사업자들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등의혐의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공동고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1일에는유엔인권이사회에서아동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문제를담당하는모드드보어-부키치오 (Maud de Boer-Buquicchio)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에게대한민국의사이버공간에서현행청소년성보호관련법령의문제와피해아동 청소년의구체적피해사실을적시한진정서한 (Letter of Allegation) 을보내서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의관심과개입을촉구하였습니다. 오늘은그대안으로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한청소년성매매알선과관련된현행형사법적 행정법적규제방안의문제점을파악한후이에대한형사적, 행정법적규제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저희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변호사님들은지난 1년간 TFT를만들어이문제에대해집중적으로연구를수행해왔고, 그결과물이오늘발제문입니다. 요즘변호사들의현실이녹록치않음에도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여연구를수행하신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변호사님들한분한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는오늘이자리에서저희가준비한현행채팅어플리케이션규제방안의문제점및그대안에대해국회, 검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장실무가등각계전문가들과허심탄회한토론이이루어졌으면하며, 이러한노력들이모여모여보다정교한입법및법적용이이루어져야실타래처럼얽혀있는청소년성매매문제에작은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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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1. 들어가며 2012 년여성가족부에서진행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자기집에컴퓨터가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 94.8%, 자기소유의휴대폰이있는청소년은 91.1% 였습니다. 이러한컴퓨터와휴대폰사용의보편화는 2016 년현재, 생각보다훨씬더어린저연령층까지포괄하여확장되고보편화되었을것은예측하기어렵지않습니다. 이렇듯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이보편화되면서아동청소년들이아무런거리낌없이, 심지어성매매라는사실도알지못한채, 성매매현장으로유입되고있습니다. 지난 2015 년 3월, 서울관악구의한모텔에서성구매자에게살해된만 14세아동청소년의경우도, 2016 년 4월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한만 13세지적장애아동청소년이 6명의성인남성에게성매매에이용된사건도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서입니다. 더욱이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은가입절차상나이등을확인하는장치가없고대화내용에대한통제나규제도불가능하여공공연하게아동청소년을이용한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플리케이션운영자들은이러한상황에대해아무런시정조치도하지않을뿐아니라방임하고있고, 오히려신고조차할수없도록최근에는캡처도불가능하게만들고있습니다. 이렇듯아동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하는초기경로가되고있는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개발과운영은더이상개인의자유로운사업이라는이름으로방치할수없는수준에놓였습니다. 신문, 방송등전언론에서하루가멀다하고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한아동청소년성매매이용폐해가보도되고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더이상미룰수없습니다. 17

18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2. 사례를통해본어플리케이션등규제방안의필요성 사례 1 17 살피해자는호기심에어플리케이션을내려받고 1 회성매수자의차량에서성매매를함. 성매수자가피해자몰래찍은차량블랙박스영상을가지고피해자의 SNS 를통해영상을공개하겠다고협박하며지속적인성관계를강요당함 O. O. 32 세성매수자는채팅어플 앙 X 을통해알게된 17 세피해자와만나 12 만원을주고성매수자의차량에서성매매를하였으며, 이때성매수자는 17 세피해자몰래차량의블랙박스카메라를통해현장을촬영하였다. 그이후피해자는자신의행동이너무잘못됐다고생각하여어플을삭제하고모든연락을차단하였지만성매수자는어떻게찾았는지피해자의개인페이스북에피해자의사진을올리며다시만나자고하였다. 너무놀란피해자는개인 SNS 개정을삭제하고거절하였으나새로만든페이스북에피해자의동영상을유포할것을미끼로성관계를하면지워주겠다는협박을하였다 O. O. 성매수자는한번만만나주면동영상을지워주겠다고하자피해자는두려움에떨며십대여성인권센터에도움을요청하였고, 당일센터에서는경찰과함께현장검거를통해성매수자를긴급체포하였다. 체포한후성매수자의차량블랙박스에서수많은동영상을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또다른아동 청소년들을상대로 17 회, 성인들을상대로 4 회에걸쳐총 21 명과성관계하는장면이담겨져있었다. 사례 2 경계선지적장애로왕따경험이있는만 13 세피해자에게피해자모친은사이버상에친구를만들어주고자친구찾기어플리케이션사용법을알려줌 년 O 월경피해자는모친의핸드폰을망가뜨린후야단맞는게겁이나가출을결심하고친구찾기어플리케이션에 가출함, 재워줄사람 이라는방을만듦. 그리고만난남성들에게성폭행을당함 년 O 월경, 만 13 세를 2 개월지난한아이가모친의핸드폰을가지고나와놀다가떨어뜨려액정이깨졌다. 엄마에게야단맞는것이두려워아이는가출을결심하고핸드폰의친구찾기어플리케이션을통해 가출함, 재워줄사람 이라는방을만들었다. 그리고한성인남성을만났다. 또래에비해지능이약간떨어져학교에서도자주왕따경험이있던아이는갈곳이없어그남성을따라모텔에가서성폭행을당했다. 첫성경험이었고너무무서웠고혼란스러웠던아이는더욱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계속핸드폰앱을통해친구를찾았다. 그후 6 명에달하는성인남성들에게간음및추행을당했다. 가출신고가되어있어거의 1 주일 18

19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이지난후아이를찾았지만아이는이미제정신이아니었다. 아이의엄마는거지꼴이되어있고뭔가이상한아이를보며가슴이철렁내려앉았다. 어머니는아이를데리고서울의한해바라기아동센터에성폭력으로신고한후국선변호사입회하에성폭력피해에대해진술하였다. 지능이 7 세수준인만 13 세아이가가출하였지만그아이를만났던십여명에달하는어떤성인도아이부모에게연락하지않았고도리어이아이를성폭행했던것이다. 어머니는아이의잘못이아니라고아이를안심시킨후횡설수설하는아이를통해가해자들의신상을파악하는등증거를모아경찰에제출하기도했다. 아이는그일이있고난후극도로불안해하고혼란스러워하며심각한우울증상을보였고급기야자살시도까지하였다. 결국어머니는아이를정신병원에입원시켜치료를받게해야했다. 그러나설상가상으로아이는보호받아야할정신병원에서도남성보호사에의해성폭행을당했다. 기가막히는상황이었지만, 이사실을알게된어머니는보호사를성폭력으로신고하였다. 사례 3 17 세여고생피해자는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만난남성에게성폭행을당했고, 이후가출한뒤그남성의집에서성매매알선을당한사건 년 O 월경피해자는채팅어플리케이션에가입하여로그인하자마자 30 세가해자에게쪽지를받았다. 피해자에게나이를물어본가해자는다짜고짜피해자에게성적성향에대해서이야기했고피해자는나이가어려잘모른다고하였지만가해자는피해자보다더어린애들도자신의성적성향을안다고하며피해자에게몸매가드러나는사진을요구하여확인하고만나자고했다. 무서웠던피해자는거부했지만가해자는성관계를하지않을것이니괜찮다고하며만나자고요구했다. 하지만피해자는가해자의집에서폭력적인성폭력을당한후집으로돌아왔다. 피해자는집으로돌아오는길에가해자에게무섭고아파서더이상만나지않겠다고하였으나가해자는지속적인만남을요구했고, 이후피해자와메신저를통해연락을하며피해자가가출할것을설득했다. 피해자는집을나오는것이엄마를편하게해주는것이라고하는가해자의말에설득되어가출을했다. 가출을한후피해자는가해자의집에지내면서성매매알선을당하기시작했다. 19

20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1) 아동 청소년을성매매현장에쉽게유인하게만드는채팅어플리케이션 위사례를살펴보면아동 청소년들이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쉽게성매매현장에유인될수있음을보여준다. 사례 1의경우피해자가호기심에채팅어플리케이션을설치하고쪽지를주고받았을뿐인데어플리케이션내에성매매를규제하는어떠한장치도마련되어있지않아성매매현장에유입됐음을알수있다. 제재되지않는채팅어플리케이션의환경은아동 청소년의성매매유입을예방하지못할뿐만아니라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학습할수있는정보제공의역할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사례 2는만 13세지만또래보다지능이많이떨어지는피해자조차쉽게어플리케이션에서채팅방을개설하고, 성인남자가미성년자임을알고도쉽게접근할수있는채팅어플리케이션의현실태와폐해를보여준다. 채팅방을개설하거나쪽지를주고받는것에아무런확인절차및규제장치가없는현재의많은채팅어플리케이션들은사이버상에서거대한성매매의장을만들뿐이다. 사례 3의경우도피해자가채팅어플리케이션에접속하자마자 30대의알선자가접근해미성년자인피해자를유인, 감금, 성매매에이용한사건이다. 알선자가채팅어플리케이션내에서성매매및미성년자를유인하는정황을쉽게파악할수있지만채팅어플리케이션운영자들의방임및규제장치의부재로피해자가의도치않았음에도성매매의장으로유입됐다. 이러한피해를막기위해서는어플리케이션내성매매를나타내는약어의규제및성매매를유인 조장하는성구매자에대한제재방안마련을하고, 성매매를유도하는채팅방의문구등을방임하는운영자에대한처벌등규제방안을위한법령을마련하여아동 청소년을성매매에이용할수없도록해야한다. 20

21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2) 익명성 ( 성인인증절차의부재 ) 채팅어플리케이션 의가장큰특징은회원가입, 성인인증의절차없이닉네임 / 성별 / 나이 / 지역을임의로설정한후바로입장한다는것이다. 따라서위사례 1, 2, 3에서피해자들은미성년자임에도불구하고채팅어플리케이션을아무규제없이사용할수있었고, 이곳에서성인들에의해성매매에유인 이용을당했다. 뿐만아니라다수채팅어플리케이션은프로필설정시 20 세이상부터나이를설정할수있는장치를마련했다지만, 실제로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미성년자임을암시하는 고딩, 18, 열일곱 등의닉네임으로이용자들은미성년자를구분하고있다. 사례 3에서이사실을구체적으로볼수있다. 해당어플리케이션에입장할때피해자는 17녀( 여29 세 ) 로로그인했다. 괄호안의나이는프로필설정시선택한것 (20 세부터선택가능 ) 이지만 17녀 는자유롭게정할수있는닉네임이다. 이것을보고가해자는피해자가 17세미성년자임을추측할수있었고, 대화를시작할때나이를물어봄으로써미성년자임을확인하고대화를이어나갔다. 성인인증절차가없는상황에서나이설정의한계를두는시스템은무용지물임을보여주고있다. 또한사례 3의가해자는성별등프로필을모두임의로설정할수있다는채팅어플리케이션의익명성을이용하여미성년자성매매알선을했다. 가해자 ( 알선자 ) 는해당어플리케이션에여성으로입장하여미성년자로둔갑했다. 모든조건을자신이원하는대로정한후에피해자에게통보하는방식이었고, 피해자는자신과채팅을했다고알고있는성구매자가가해자와거래한조건에요구하는대로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3) 대화내용저장및캡쳐불가 아동 청소년성매매유인 알선의장이되고있는대부분의채팅어플리케이션에는대화내용을저장할수있는기능이없다. 대화도중일방적으로채팅방을나가는순간모든대화내용은사라진다.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대화를나누는관계에서거의대부분은서로의번호를공유하지않고이뤄지는대화이기때문에대화내용이저장되지않는다는점은대화창을둘만의은밀한공간으로만드는효과가있으며, 성구매 / 알선자가증거를남기지않기위해매우유용한특징이된다. 실제로성매매피해아 21

22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동 청소년이채팅중상시대화화면캡쳐를하지않는이상성구매자의성매매유인 구매 알선의증거를전혀남길수없는현실이다. 게다가최근에십대여성인권센터등지원단체에서캡처한자료를증빙자료로제출하여많은소송을지원하는상황이늘어나자, 많은채팅어플리케이션이대화내용을캡쳐마저할수없도록하고있다. 이것은어플리케이션운영자들이그들이주장하는대로단순히플랫홈만제공하는것이아니라성구매자에게더욱유리한상황을적극적으로만들어주고있는것으로우리는보고있다. 4) 성매매유형과대가의다양화 최근일부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는영상채팅의생성과포인트방식등에변화가있다. 인기톡 ( 심톡 ) 은영상채팅기능을도입했는데, 처음 1분은무료이지만남성사용자가포인트를소요해영상채팅을이어가면여성사용자에게포인트가충전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이렇게적립된포인트는현금으로환원하여사용할수있기때문에영상채팅으로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또한 82톡 은처음쪽지를보내 1:1 채팅방을개설할때만포인트가소요되는것이아니라상대방에게답장이오면서대화가이어질때쪽지마다지속적으로일정포인트가소요되도록되어있다. 이때운영자뿐아니라채팅을이어가는상대방에게도일부포인트가돌아가고그포인트는현금으로환급할수있게되어있다. 이특징은대화를이어나가면서포인트를얻기위해더자극적인대화를시도하게하는요인이다. 온라인상에서의성매매가활성화되면서사진, 영상, 속옷팔이등성매매유형이다양화되고있는흐름이있다. 또한그런종류의성매매과정에서성구매자가신분을숨기기위해문화상품권이나기프티콘등으로대가를지불하는등성매매대가또한다양화되고있는흐름속에채팅어플리케이션의변화는성매매활성화에더욱보탬이된셈이다. 하지만우리나라는어플리케이션운영자들을처벌할적극적인법령의부재로운영자들과성구매자들이어플리케이션을통해아동 청소년을성매매에이용하여자신들의이익을취하는악순환을반복되게하고있다. 22

23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성매매알선채팅어플리케이션신고자료및처리결과 1) 어플리케이션신고와처리결과 (1) 톡앤 ( 신고당시 12 세이용가 ) 1 신고자료 18 세미성년자 / 선불로 5 만원, 만나서 10 만원을주는조건을제시하고있음. 성관계 1 회시 9 만원, 2 회시 13 만원의가격제시와함께 ( 키 171cm/60kg/ 가슴사이즈 85B 컵 ) 본인신체사이즈를설명함. 2 신고내용 매너, 조8 건이라는글로성매매를암시하고있어신고하였다. 10~15 만원가격제시를하며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어신고하였다. 3 신고처리결과 : 해당없음. 23

24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2) 영톡 ( 신고당시 18 세이용가 ) 1 신고자료 29 세남성이 2 시간에 15 만원, 3 시간에 20 만원을주겠다고가격을제시함. 왼편신고자료로해당어플리케이션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한후에도여전히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는자료. 고등학생에게스폰을해주겠다는내용, 속옷 스타킹을사겠다는내용, 한달에 3~4 회만나서성관계를하면 100 만원을주겠다는내용임. 2 신고내용 매너, 조꺼ㄴ, 지금바로등성매매를암시하는글이있어신고하였다. 3 신고처리결과 : 해당없음. 24

25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3) 앙스 ( 신고당시 12 세이용가 ) 1 신고자료 16 세, 17 세미성년자 / 조건만남할사람이나가출해서지낼곳을제공해줄수있는사람을찾음. 여 17 세로로그인했지만남자라고밝히고있고 30 분에 5 만원을받는조건으로구강성교를제안함. 왼편신고자료로해당어플리케이션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한후에도여전히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는자료. 27 세여자로로그인했지만닉네임에 1- 팔이라고표기하여미성년자임을나타내고있으며, 가슴사이즈 (D 컵 ) 를설명함. 양말 / 스타킹, 성관계영상을판매하며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음. 2 신고내용 ㅈㄱ, 조오옷건, 가격제시등성매매를암시하는문구를사용하고있어신고하였다. 3 신고처리결과 : 해당없음. 25

26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4) 만남의조건 ( 신고당시 17 세이용가 ) 1 신고자료 유사성행위사진과함께 ㅈㄱ 이라는약어 ( 조건만남을의미 ) 를사용함. 키 168cm, 가슴사이즈 C 컵등의신체정보와 3 시간에 15 만원의가격을제시함. 조껀 은조건만남을의미함. 2 신고내용 조건만남, 조건등성매매유인행위대화가이루어져신고하였다. 3 신고처리결과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2015 년하반기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위어플리케이션을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결정을하였지만, 이후해당어플리케이션을모니터링했을때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를찾아볼수없었음.) 26

27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5) 낯선사람과의대화 ( 신고당시 12 세이용가 ) 1 신고자료 로그인했을때대화상대를선택하는것이아닌랜덤으로선택된사람과채팅이이루어지는방식의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임. 지역을밝히며오프라인으로만나성관계할여성을찾고있음. 조건녀 는조건만남을할여성을의미함. 중학생, 고등학생을성매매로유인하고있음. 랜덤채팅이기때문에불특정여자청소년에게성매매초기유입의위험성이큼. 2 신고내용 조건녀라는글로성매매를유인하고있어신고하였다. 3 신고처리결과 : 해당없음. 27

28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6) 드루와 1 신고자료 18 세미성년자 / 조건만남이라고직접적인단어를언급했음. ㅈㄱ, ㅁㄴ 등조건만남, 성매매를의미하는약어. 2 신고내용 18세미성년자가조건만남을하는채팅창을보고신고하였다. ㅈㄱ, ㅁㄴ등성매매를의미하는약어를보고신고하였다. 28

29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3 신고처리결과 위의신고처리결과를살펴보면 ㅈㄱ, ㅁㄴ 등조건만남, 성매매를의미하는약어언급뿐만아니라, 18 세의미성년자가조건만남이라는직접적인단어를언급하며성매매, 조건만남의징후가뚜렷하게보임에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증거자료가불충분하다며신고처리결과를 [ 해당없음 ] 으로결정한것을알수있다. 29

30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7) 꽁톡 1 신고자료 성기사진을찍어서꽁톡에올림 2 신고내용 성기사진을찍어꽁톡에올려놓아신고하였다. 30

31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3 신고처리결과 위의신고처리결과를살펴보면성기를여과없이노출하였음에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증거자료가불충분하다며신고처리결과를 [ 해당없음 ] 으로결정한것을알수있다. 31

32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8) 하이라이브 1 신고자료 속옷만입은사진을올려놓은후, 영상을판다고채팅창에올림. 자영 ( 자위영상의약어 ) 을판매, 조건만남을 조 1 건 으로올림. 2 신고내용 속옷만입은사진을올린후영상을판다는채팅방을보고신고하였다. 자위영상을판매, 조건만남을가리키는 조1건 이라는채팅방을보고신고하였다. 32

33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3 신고처리결과 위의신고처리결과를살펴보면속옷만입은사진을올려놓은뒤영상을판매하고, 자영 ( 자위영상의줄임말 ) 을판매한다며음란한정보를유통중임에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증거자료가불충분하다며신고처리결과를 [ 해당없음 ] 으로결정한것을알수있다. 33

34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9) 톡메이트 1 신고자료 17 세미성년자 / 조건과바로만남이라고직접적인단어를언급했음. 가슴이드러나는사진을올린후, 조건만남을의미하는매너만남이라는단어를언급했음. 2 신고내용 17세미성년자가조건만남을한다는자기소개프로필을보고신고하였다. 가슴이드러나는사진을올린후, 매너만남을원한다는자기소개를보고신고하였다. 34

35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3 신고처리결과 위의신고처리결과를살펴보면 17 세미성년자가조건만남이가능하다는프로필을올리고, 우측은조건만남이라는말을대신하는매너만남이라는말을사용해어플리케이션상에서성매매를하고있음에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증거자료가불충분하다며신고처리결과를 [ 해당없음 ] 으로결정한것을알수있다. 35

36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2) 2015 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채팅어플리케이션신고처리결과 구분총계미유통중복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이행 해당없음 건 번호 종류 어플리케이션 처리결과 1 채팅 심톡 각하 ( 중복신고 ) 2 채팅 앙톡 해당없음 3 채팅 톡앤 해당없음 4 채팅 깨톡 해당없음 5 채팅 심심채팅 해당없음 6 채팅 영톡 해당없음 7 채팅 즐톡 각하 ( 중복신고 ) 8 랜덤채팅 섬- 愛타는수다 각하 ( 미유통 ) 9 채팅 마약팅 각하 ( 중복신고 ) 10 랜턴채팅 낯선사람과의대화 해당없음 11 채팅 엔조이톡 각하 ( 미유통 ) 12 채팅 코코아팅 해당없음 13 채팅 채팅앤톡 각하 ( 미유통 ) 14 채팅 앙스 해당없음 15 채팅 바로메이트 해당없음 16 채팅 미톡 각하 ( 미유통 ) 17 채팅 별별톡 각하 ( 미유통 ) 18 채팅 더설렘 각하 ( 미유통 ) 19 랜덤채팅 커피타임 각하 ( 미유통 ) 20 채팅 솜사탕 해당없음 21 채팅 심쿵챗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이행 22 채팅 채팅매니아 해당없음 23 채팅 네잎클로버찾기 해당없음 24 채팅 수클럽 각하 ( 미유통 ) 25 채팅 레몬시티 각하 ( 미유통 ) 26 채팅 만남의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이행 27 채팅 아마존걸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이행 36

37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번호 종류 어플리케이션 처리결과 28 채팅 클럽2580 각하 ( 미유통 ) 29 채팅 엔조이메이트 해당없음 30 채팅 라라채팅 각하 ( 미유통 ) 31 랜덤채팅 GG톡 해당없음 32 채팅 다톡 해당없음 33 채팅 러브프렌즈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이행 34 채팅 폰톡 각하 ( 미유통 ) 35 채팅 데이트예스 각하 ( 미유통 ) 36 채팅 10000naja 각하 ( 미유통 ) 37 채팅 금톡 해당없음 38 채팅 싱글챗 각하 ( 미유통 ) 39 채팅 찜톡 각하 ( 미유통 ) 3) 2016 년 1 월 ~9 월방송통신심의위원회채팅어플리케이션신고처리결과 구분총계미유통 * 중복신고이용자이용제한내용확인불가해당없음처리중 건 * 미유통 : 신고된어플리케이션의 URL 이이미삭제되었다는것이다. 신고가접수되고심의및처리가되는사이에이미업데이트등으로 URL 이바뀌었기때문에해당 URL 로는검색이되지않는것이다. 하지만해당어플리케이션은동일한사용자환경을가지고운영되고있다.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년 2월 2016년 2월 앙톡 각하 ( 중복신고 ) 년 2월 2016년 3월 82톡 해당없음 년 2월 2016년 3월 색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2월 2016년 2월 꽃채팅 각하 ( 중복신고 ) 년 2월 2016년 2월 즐톡s 각하 ( 중복신고 ) 년 2월 2016년 2월 다톡 각하 ( 중복신고 ) 년 2월 2016년 2월 톡앤 각하 ( 중복신고 ) 년 2월 2016년 3월 드루와 해당없음 년 2월 2016년 2월 행운톡 각하 ( 중복신고 ) 37

38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년 2월 2016년 3월 하이라이브 해당없음 년 2월 2016년 3월 쉿톡 해당없음 년 2월 2016년 2월 영톡 각하 ( 중복신고 ) 년 2월 앙스 년 2월 2016년 3월 심톡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3월 쉿톡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3월 당장만나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3월 앙톡2 각하 ( 중복신고 ) 년 3월 2016년 3월 헤이팅 내용확인불가 년 3월 2016년 3월 알바신공 각하 ( 중복신고 ) 년 3월 2016년 3월 썰톡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3월 심팅 내용확인불가 년 3월 2016년 3월 58톡 각하 ( 중복신고 ) 년 3월 2016년 3월 sayhi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3월 앤톡 각하 ( 중복신고 ) 년 3월 2016년 4월 선빵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4월 솜사탕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4월 썸팅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4월 엔조이톡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3월 심심채팅 각하 ( 중복신고 ) 년 3월 2016년 4월 원나잇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4월 여우톡 각하 ( 미유통 ) 년 3월 2016년 4월 페이스톡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4월 플메톡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4월 채팅껌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4월 친구톡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3월 2016년 4월 센스굿메이트 각하 ( 미유통 ) 년 3월 2016년 4월 만남의조건 각하 ( 중복신고 ) 년 3월 2016년 4월 돛단배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4월 굿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3월 2016년 4월 또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3월 2016년 4월 러브앤톡 각하 ( 미유통 ) 년 3월 2016년 4월 리얼매칭 해당없음 년 3월 2016년 4월 러브프랜즈 각하 ( 중복신고 ) 38

39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년 3월 2016년 4월 심톡 각하 ( 중복신고 ) 년 4월 2016년 4월 핑크알바 각하 ( 미유통 ) 년 4월 2016년 5월 캠팅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아로마알바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헬프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4월 2016년 5월 즐팅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쿨톡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오챗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온톡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4월 루비알바 각하 ( 미유통 ) 년 4월 2016년 5월 소라채팅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달톡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꽁톡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귀족알바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프리챗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컵스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4월 2016년 5월 오프톡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노블레스라인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다톡 각하 ( 미유통 ) 년 4월 2016년 4월 즐톡s 이용자이용해지 년 4월 2016년 6월 시간박물관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4월 앙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4월 2016년 4월 톡앤 각하 ( 중복신고 ) 년 4월 2016년 6월 하이라이브 해당없음 년 4월 2016년 5월 썰톡 각하 ( 미유통 ) 년 4월 2016년 4월 영톡 각하 ( 중복신고 ) 년 5월 2016년 5월 러브프랜즈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6월 엔조이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5월 2016년 5월 온톡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6월 즐팅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5월 드루와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5월 버디버디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6월 알바신공 이용자이용해지 년 5월 2016년 6월 색톡 해당없음 39

40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년 5월 2016년 6월 하이라이브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6월 꽃채팅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6월 굿밤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6월 82톡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6월 굿톡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6월 심팅 이용자이용해지 년 5월 2016년 6월 오찜 각하 ( 미유통 ) 년 5월 2016년 6월 원나잇 각하 ( 요건불비 ) 년 6월 2016년 9월 삐삐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6월 2016년 9월 틱톡친구 이용자이용해지 년 6월 2016년 7월 선빵 해당없음 년 6월 2016년 6월 앙톡2 이용자이용해지 년 6월 2016년 7월 프리챗 해당없음 년 6월 2016년 9월 헤이팅 이용자이용해지 년 6월 2016년 6월 직구챗 각하 ( 미유통 ) 년 6월 2016년 7월 톡메이트 해당없음 년 7월 버디버디 년 7월 솜사탕톡 년 7월 썸씽 년 7월 2016년 9월 아로마알바 각하 ( 중복신고 ) 년 7월 일탈톡 년 7월 2016년 8월 젤리톡 내용확인불가 년 7월 플메톡 년 7월 즐톡s 년 7월 2016년 8월 심톡G 해당없음 년 7월 코코아팅 년 7월 톡앤 년 7월 즐톡톡 년 7월 색톡 년 7월 2016년 8월 캠팅 해당없음 년 7월 오렌지톡 년 7월 2016년 9월 영톡 이용자이용해지 년 7월 2016년 8월 알바신공 해당없음 년 7월 2016년 9월 당장만나 이용자이용해지 40

41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년 7월 앤톡 년 7월 2016년 8월 앙톡 해당없음 년 7월 헤이팅 년 7월 2016년 9월 앙스 이용자이용해지 년 7월 엔조이톡 년 7월 달콤톡 년 7월 헬프톡 년 7월 친구톡톡 년 7월 삐삐톡 년 8월 일탈톡 년 8월 색톡 년 8월 즐팅 년 8월 즐톡톡 년 8월 영톡 년 8월 톡앤 년 8월 즐톡s 년 8월 폰톡 년 8월 코코아팅 년 8월 당장만나 년 8월 버디버디 년 8월 알바신공 년 8월 프리챗 년 8월 헤이팅 년 8월 선빵 년 8월 색톡 년 8월 58톡 년 8월 온챗라이브 년 8월 행톡 년 8월 캔디톡 년 9월 일탈톡 년 9월 즐톡톡 년 9월 선빵 년 9월 헤이팅 년 9월 알파걸스 41

42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년 9월 삐삐톡 년 9월 홈런톡 년 9월 오렌지톡 년 9월 달콤톡 년 9월 즐톡s 년 9월 톡앤 년 9월 앤톡 년 9월 헬프톡 년 9월 일탈톡 년 9월 하이라이브 년 9월 헤이팅 년 9월 틱톡친구 년 9월 선빵 년 9월 코코아팅 년 9월 색톡 년 9월 행운톡 년 9월 오렌지톡 년 9월 폰톡s 년 9월 달콤톡 년 9월 삐삐톡 42

43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4) 실효성없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채팅어플리케이션제재방침의실태 2015 년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성매매알선어플리케이션신고처리결과를살펴보면미유통 16개, 해당없음 16개, 중복신고 3개로 89.74% 의신고가사실상각하되었다 년 3분기까지또한처리중인신고건수를제외하면미유통 19개, 중복신고 18개, 내용확인불가 3개, 해당없음 43 개로 83% 의신고가각하되었다 년대비 2016 년신고는약 323% 늘어났으나, 신고처리결과를살펴보면각하비율은크게줄지않았음을알수있다. 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의아동 청소년성매매유입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채팅어플리케이션제재의변화는없다. 즉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아동 청소년들의성매매유입을방지하고자신고를많이한다고한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내부방침및규정이개선되지않는다면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이루어지는아동 청소년성매매유인및알선행위를근절시킬수없을것이다 년신고처리결과의 41%, 2016 년신고처리결과의 43%( 처리중제외 ) 를차지하는 해당없음 은신고자료가신고내용 ( 성매매 ) 에해당하지않는다는의미이다. 이것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제재조치를받기위해서는 성매매, 17살, 17녀, 몸무게, 키, 콘돔 등정확히성매매를나타내는내용이모두포함되어있어야한다고하는데, 하지만실제로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약어를이용한간단한조건만을명시, 1:1 대화를통해구체적인조건을제시하며성매매가이루어지기때문에이러한방침으로는채팅어플리케이션의성매매환경을규제할수없다 년채팅어플리케이션신고에대한처리결과를볼때, 각하외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처리한결과는 4건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이행 이다. 하지만실제로해당채팅어플리케이션을확인해본결과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를찾아볼수없었던경우도있었다. 43

44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4. 아동청소년성매매유인, 조장, 알선등에이용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규제방안에대하여 아동 청소년을성폭력, 성착취현장으로유인하는데에있어초기경로가되고있는 스마트폰채팅앱 은, 더이상개인의자유로운사업이라는이름으로방치할수없는수준에놓였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에는스마트폰채팅앱이나인터넷카페 / 채팅을규제할관련법령이전혀없을뿐만아니라제재수단조차전혀없는실정이다. IT 환경의빠른변화는성매매유인환경을인터넷채팅으로부터스마트폰채팅앱으로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소통형영상채팅, 개인방송형식으로이동하고있음이감지되고있다. 이렇듯빠르게변화하는사이버성매매유인, 알선, 조장환경을규제하기위해서는첫째, 변화하는사이버성매매환경을광범위하게규제하고처벌할수있는관련법령이있어야한다. 현재법령은음란사이트나음란물을모니터링또는신고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해문제가있는지에대해심의하고이후음란물로판정이되면사이트를폐쇄하거나신고를각하시키는방식으로규제하고있다. 그러나이방식은음란물분야에초점이맞춰져있어서, 사이버상의성매매알선, 구매등의문제에대해서는신고나규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 사이버상의성매매알선사이트가문제가있다고판단, 폐쇄되어진다고하더라도정보를경찰과연계하여단속으로이어지지않아사이트를폐쇄한다고하더라도알선자나구매자에대한수사가이루어지지않아사실상실효성이없었다. 사이트가폐쇄된다하더라도사이트운영자는 IP 주소만옮기면아무런문제도없으며, 알선자나구매자는어떠한흠결도없이바뀐주소로다시돌아오면되는것이다. 상황이그러하니방통위에서아무리열심히한다하더라도범죄자들에게는어떠한제재도되지않고있는것이다. 제정될법률은우선채팅사이트나채팅 ( 영상 ) 어플리케이션, 개인방송등의운영자가성매매정보의알선과성매매조장의실질적인역할을하고있음으로성매매알선세력이라는전제가분명하여야하며, 실질적인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조치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이후사이트, 어플, 개인방송등사이버성매매환경의폐쇄와동시에반드시경찰의단속과수사가함께이루어져성구매자, 알선업자에이르기까지처벌이이어질수있도록하는법률이제정되어야한다. 44

45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 알선, 조장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는시급히필요합니다. 발제 1 둘째, 사이버상의성매매환경을규제할수있는법령을실행하고중장기적인정책을수립하고시행할수있는전담기구가설치되어야한다. 향후사이버상성매매시장은현실세계보다더욱확대될수있고, 그대상은사이버환경에쉽게부응하는아동청소년이될수있어그폐해는점점더심각해질것이다. 따라서 IT 기술적진보와함께사이버상에안전망을설치할수있도록기술적지원이가능한전문영역을포함한전담기구가설치되어야한다. 현재영국의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는좋은실례로볼수있다. 셋째, 빠른속도로진화, 발전하고있는사이버성매매환경을지속적으로감시하고신고할수있는민간영역의모니터링활동을지원발전시켜야한다. 단기간의사업적지원보다는안정적인기구적지원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아동청소년을목적으로하는사이버성매매환경을근절하기위해강력한법령과제재수단이병행되어야하는데, 예를들어, 영국의 그루밍법 과네덜란드의 10살가상소녀스위티 프로젝트는시사점이크다. 또한신고의무자를채팅사이트나앱운영자까지포함시켜성매매유인이나정보제공이발견될시의무적으로신고하게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통해엄청난수익을창출하고있는 KT 나 SK 등사업자들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여성매매예방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그루밍법은영국의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가그루밍 (grooming) 을신종사이버범죄로규정하고이를금지하고처벌할것을명시함에따라서명칭을따온것이며그핵심적내용은 성인이채팅을통해만 16세이하의아동청소년을성적인목적으로만나거나, 설사만나지않았더라도유인, 제안하는행위등만날의도가있었다고판단될경우에도최고 1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도록한것 이특징이다. 네덜란드에소재하고있는국제아동후원기구인 테르데좀므 에서는빈국아동들을상대로부국남성들의웹캠섹스를막기위해컴퓨터그래픽기술을이용해실물과흡사한 스위티 (10 세의필리핀소녀 ) 라는가상인물을만들어냈다. 스위티 로화상채팅서비스를했더니 10주동안 71개국, 2만여명이웹카메라를통해 스위티 에게성적행위를요구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단체는이중천명의신상정보를인터폴로넘겨각국에서수사를진행하였다. 실제소녀가아닌가상인 45

46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물을통해수집한정보로실제범법자들을검거하였는데, 이캠페인은아동 청소년사이버성매매의문제를제기하는데큰역할을하였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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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목차 Ⅰ. 서언 Ⅱ. 형사법규제현황및개선방안 1. 형사처벌의필요성에대한인식 2. 형사법적규제현황가. 청소년성보호법제15조 알선영업행위등 나. 청소년성보호법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3. 해외입법례검토가. 일본의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나. 기타해외입법례 : 인터넷등을이용하여성행위등을목적으로아동 청소년에접근하는자에대한형사처벌 4. 기존에발의된국내개정법률안 : 2012년이노근의원대표발의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가. 이노근개정법률안내용나. 이노근개정법률안폐기사유및시사점 5. 청소년성보호법개정법률안제안가. 청소년성보호법개정법률안제안이유나.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주요내용및개정목적과취지다. 개정안 Ⅲ. 행정법적제재현황및개정안 1. 채팅애플리케이션행정적제재방안 2. 현행행정규제및그문제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나. 매체물등급구분제도및그외관련규정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경고문구게시 3. 해외입법례검토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등관계자의보고의무부과가. 유럽연합나. 캐나다입법례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모델법률 4. 개선방안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의지정을확대해야함나. 등급구분제도개선다. 경고문구게시대상확대라. 전기통신사업자의차단수단제공의무활성화마. 본인확인절차대상의확대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과태료부과사. 대화자간나이차이기준으로접근금지 Ⅳ. 결어 49

50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Ⅰ. 서언 청소년성매매는 1990 년대부터 원조교제 라는명칭으로언론에소개돼전국민을경악케하였다. 이후원조교제라는용어가성매매사실을은폐하거나성매매를합법한것으로오해를불러일으키고죄책감을감소시킨다는이유로원조교제는불법적인청소년성매매라는인식이전환되고확산되었다. 그러나, IT강국답게스마트폰과인터넷사용이급속도로증가하면서, 근래청소년성매매알선형태가업소형에서사이버상의조건만남형식으로그형태가변화하고있다. 사이버상의성매매알선은시 공간의거리를무의미하게만들면서성매매시장의무분별한확장을초래하였다. 뿐만아니라업소중심의현재경찰단속의위험에서상대적으로안전하다는점, 업소를이용할경우반드시거쳐야하는주변인들의시선에서자유롭다는점, 성구매자가발각될염려가없는성매매대상과장소등을직접선택할수있다는점, 성매매를합법적인계약으로착각한나머지성매매행위에대한양심의가책을덜느끼게된다는점, 업소형성매매여성에비해저연령의아동청소년도쉽게그대상으로할수있다는점등에서사이버상조건만남이라는미명으로이루어지고있는성매매알선은앞으로더욱더확산될위험에놓여있다. 50 문제의심각성은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한성매매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기하급수적으로활성화되고있다는점에있다. 채팅애플리케이션이표면적으로친구만들기를표방하면서아동 청소년에게성매매를자연스러운일로여기게하므로, 그위험성과파급력은업소에의한성매매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훨씬더크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채팅애플리케이션은가입절차상연령등을확인하도록의무를지우지도않고, 채팅애플리케이션자체의특성상실시간으로 1:1 로대화가이루어지기때문에, 그대화내용을통제하거나규제하기도어렵다. 이러한점을악용하여공공연하게성매매알선및성구매의장이된다는것을알면서도고의적으로이를방치 조장하는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대한처벌필요성이나인권침해에대한비난가능성은극에치달았으나, 이러한운영자에대한규제나처벌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채팅애플리케이션은성매매를더욱은밀하고잦게이루어지게하는데톡톡한기여를하고있다. 위와같은애플리케이션을통해조장되고확산되고있는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를발본색원하고, 왜곡된성문화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해야할필요성은그어떤때보다도높다할것이다. 따라서채팅애플리케이션을적절히통제하고규제하는장치를마련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채팅애플

51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리케이션운영자에대해과태료, 심각할경우에는형사처벌이이루어져야한다. 이하에서는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한아동 청소년성매매알선과관련된형사법적규제현황및행정법적제재현황을알아보고, 위애플리케이션에대한형사적, 행정법적규제관련법률안을살펴보겠다. Ⅱ. 형사법규제현황및개선방안 1. 형사처벌의필요성에대한인식 앞에서본바와같이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및성폭력범죄의양상은더욱심각해지고있고, 그폐해도지속적으로드러나고있다. 이러한채팅애플리케이션은아동 청소년성매매를알선 구매하는실질적인공간으로활용되고있으며, 운영자는그폐해를알고서도아동 청소년과성구매자를연결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을개발, 운영함으로써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알선 성구매에사실상가담하거나이를방조하고있다. 채팅애플리케이션이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에악용되는것을방지하고성매매로인한피해자양산을막기위해서는, 문제가되는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체에대한엄격한관리 감독체계가존재해야할뿐만아니라, 악의적인운영을통해이익을취한사업자에대한처벌또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현행법규정의해석상해당채팅애플리케이션자체를규제하고운영자의처벌을가능하게하는명확하고구체적인법적근거는존재하지않아, 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문제가시간이지날수록더욱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이하에서는문제가되는채팅애플리케이션규제를위한형사법적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현행법상의관련규정과적용가능성을정리해보고, 해외입법례및이전에국회에서발의되었던법률안을검토한후새로운개정법률안을제안하고자한다. 51

52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2. 형사법적규제현황 아동 청소년성매매에이용된채팅애플리케이션규제와관련하여적용을검토해볼수있는현행법규정으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제15 조 알선영업행위 와제17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가있다 ( 그외에행정제재와혼합된내용은 Ⅲ. 행정법적제재현황및개선방안 에서검토한다 ). 가. 청소년성보호법제 15 조 알선영업행위등 청소년성보호법제15조제1항에서는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를 7년이상의유기징역 에처하도록하고있다. 또한, 동조제2항에서는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 제1호 ) 와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 제3 호 ) 를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위조항은아동 청소년성매매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관련정보를제공한사람을형사처벌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성매매알선과이와관련된정보의유통을사전에차단하여결과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를방지하고자함에그목적이있다. 그러나해당조항은최근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알선이나성구매자들의주요통로로이용되는채팅애플리케이션의운영자에게는적용이어려울것으로해석되어문제가된다. 청소년성보호법제 15 조 ( 알선영업행위등 ) 제 15 조 ( 알선영업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52

53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4. 영업으로제 2 호또는제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15조에따라형사처벌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가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 직접적인업으로 하거나 운영자가직접 정보를게시해야한다. 그러나현재문제가되는채팅애플리케이션은표면적으로는친구만들기를표방하고, 애플리케이션운영자나관리자가아닌이용자가직접성매매정보를업로드하고전달하며공유하기때문에위규정의요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이와별도로, 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게아동 청소년성매매또는성매매알선에대한방조범 ( 성매수또는성매매알선을한행위자와함께공동불법행위책임 ) 법리의적용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나, 이또한현행법상인정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현행판례는저작권법침해와같은예외적인경우에방조죄를인정하고있는데, 해당판례는 저작권법이보호하는복제권의침해를방조하는행위란정범의복제권침해를용이하게해주는직접 간접의모든행위로서, 정범의복제권침해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는물론, 복제권침해행위에착수하기전에장래의복제권침해행위를예상하고이를용이하게해주는경우도포함하며, 정범에의하여실행되는복제권침해행위에대한미필적고의가있는것으로충분하고, 정범의복제권침해행위가실행되는일시, 장소, 객체등을구체적으로인식할필요가없으며, 나아가정범이누구인지확정적으로인식할필요도없다 고판시하고있다. 그러나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의행위에대해서는방조의미필적고의가인정되기어렵고저작권법침해행위와는그구체적인행위태양이상당히다르기때문에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게아동 청소년성매매및성매매알선방조죄를적용하여형사처벌이가능할것이라고단언하기는어렵다. 가사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대하여방조범으로서의처벌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 방조죄는그죄를간접적으로만인정하는것이기때문에불법성이낮아진다는불합리함이존재하게되며, 방조범의법리상애플리케이션운영자가 53

54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주의의무를이행했다는이유로해당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체를정당화하는결과가발생할가능성또한있다. 나. 청소년성보호법제 17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청소년성보호법제17 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는즉시삭제하고, 전송혹은이용을방지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도록하고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성보호법제 17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제17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생략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 3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발견을위한조치 ) 제3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발견을위한조치 ) 1 법제17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란다음각호의모든조치를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정한조치를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할수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이용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의심되는온라인자료를발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상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자료의특징또는명칭을분석하여기술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인식되는자료를찾아내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판단하기어려운온라인자료에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할수있다. ➂ 여성가족부장관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고삭제등의조치를하는데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및관련단체와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 54

55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위조항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해당조치에따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한경우이를삭제하고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할것을법적인의무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아동 청소년성보호를위한적극적인의무를부과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해당규정을적용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알선 구매에이용된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대한형사처벌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 일차적으로채팅내에서청소년대상성매매를유도하는글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해당되어야한다. 그러나청소년성보호법제2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 1) 으로정의하고있어, 채팅애플리케이션의대화창에서아동 청소년에게성매매를유인 권유 강요하는글을게시한것은이에해당하지않게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현행청소년성보호법상의관련규정을적용하여아동 청소년성매매알선에악용된채팅애플리케이션의운영을형사적으로규제하고처벌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이는청소년성보호법상의아동 청소년성매매및성매매알선규제관련조항들이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한아동 청소년성매매유인 권유 강요가가능한상황을고려하고제정된것이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가주로온라인이나스마트폰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고, 이러한현상은갈수록심화되고있다. 따라서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를방지하고피해확산을막기위해, 채팅애플리케이션을악용하여이익을취한운영자들에대한처벌이가능하도록하는형사법적규제방안의마련이시급하다할것이다. 1) 청소년성보호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란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 4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55

56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3. 해외입법례검토 가. 일본의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일본의경우, 인터넷등온라인을통해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하는행위를규제하기위해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을 2003 년 6월 13일에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위법률은 1) 인터넷이성소개사이트사업자는경시청 2) 에등록하고, 2) 18세미만아동의인터넷이성소개사이트가입을금지하고, 3) 해당사이트에청소년성매매를암시및유발하는글의게시를엄격히금지하며,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청소년성매매유발정보의유통과본인인증을위한조치를의무화하는등 관련문제를방지하고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입법적조치를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내용은관련사항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법적의무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형사처벌이가능하도록한점, 행정부처의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과는별도로 아동을유인하는행위 자체에대한규제를다룬점, 온라인사이트외채팅애플리케이션등의플랫폼도규제가능하도록한점등에서한국의현행규정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 일본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3) 제 1 조 ( 목적 ) 이법률은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아동을성교등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행위등을금지하는동시에아동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등을정함으로써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에기인하는아동매춘기타범죄로부터아동을보호하여아동의건전한육성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56 2) 경시청 은일본도쿄도를관할하는경찰본부입니다. 3) 해외법률소개제 256 호, 국회도서관입법전자정보실,

57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 일본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3) 제 3 조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등의책무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및그실시하는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아동의건전한육성을배려하는동시에아동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방지에이바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책무 ) 1 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아동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방지에관한국민의이해가깊어지게하기위한교육및계발에노력하는동시에아동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방지에이바지하는기술의개발및보급을추진하도록노력한다. 2 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사업자, 국민또는이들이조직하는민간단체가자발적으로실시하는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관련된활동으로아동의건전한육성에장애가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활동이촉진되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한다. 제 6 조누구든지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다음에열거하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1. 아동을성교등 [ 성교또는성교유사행위를하거나자기의성적호기심을채울목적으로타인의성기등 ( 성기, 항문또는유두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접촉하거나타인에게자기의성기등에접촉하게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것. 2. 타인 ( 아동을제외한다 ) 을아동과의성교등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것. 3. 대상을제공하는것을제시하여아동을이성교제 ( 성교등을제외한다. 다음호에서같다 ) 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것. 4. 대상을받는것을제시하여타인을아동과의이성교제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것. 제 7 조 ( 이용금지의명시등 ) 1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는그실시하는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대하여광고또는선전을하는때에는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아동이해당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서는안된다는취지를분명히하여야한다. 2 전항에규정하는것외에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는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그실시하는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고자하는자에게아동이이를이용해서는안된다는취지를전달하여야한다. 57

58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 일본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3) 제 8 조 ( 아동이아닌것의확인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는다음에열거하는경우에는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이러한이성교제희망자가아동이아닌것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제 2 호에열거하는경우에있어서는제 1 호에규정하는이성교제희망자가해당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가실시하는성명, 연령기타본인을특정하는사항의확인 (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방법에의해실시하는것에한한다 ) 을받고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성교제희망자의요구에따라그이성교제에관한정보를인터넷을이용하여공중이열람할수있는상태에두고이에전달하는때 2. 다른이성교제희망자의요구에따라전호에규정하는이성교제희망자로부터의이성교제에관한정보를인터넷을이용하여공중이열람할수있는상태에두고, 해당다른이성교제희망자에게전달하는때 3. 전 2 호의규정에의해그이성교제에관한정보의전달을받은다른이성교제희망자가전자메일기타전기통신을이용하여해당정보에관련된제 1 호에규정하는이성교제희망자와연락할수있도록하는때 4. 제 1 호규정하는이성교제희망자가전자메일기타전기통신을이용하여제 1 호또는제 2 호의규정에따라그이성교제에관한정보의전달을받은다른이성교제희망자와연락할수있도록하는때 제 10 호 ( 시정명령 ) 도도부현공안위원회 ( 이하 공안위원회 라한다 ) 는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가제 7 조또는제 8 조의규정에위반하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해당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에게해당위반을시정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다. 제 15 조제 10 조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자는 6 월이하의징역또는 100 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6 조제 6 조의규정에위반한자는 100 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8 조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혹은자연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자연인의업무에관하여제 15 조또는전조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자연인에대하여도이조의벌금형을과한다. 58

59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나. 기타해외입법례 : 인터넷등을이용하여성행위등을목적으로아동 청소년에접근하는자에대한형사처벌 1) 호주입법례 연방국가인호주는주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인터넷 ( 혹은다른형태의소통방식 ) 으로아동을꾀어내어성적인행위를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아동에게부적절한자료를보내거나접촉을시도하여아동을꾀어내는 (grooming) 행위를처벌하고있다. 호주연방법형법제 조 통신서비스를이용해 16 세이하아동을유인하는행위를하는아래와같은자는 1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a) 다른사람에게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소통하고 ; (b) 이때상대방과성적행위를하고자하는의도로접근하며 ; (c) 상대방이 16 세이하인 ( 혹은 16 세이하라고믿을만한근거가있을 ) 경우 ; (d) 그리고전송인이 18 세이상인경우 형법 (ACT 주 ) 66 조 : 인터넷등을이용하여아동을타락시키는행위 (1) 인터넷을이용해 16 세이하의아동이성적인행위를하게하거나, 성행위참여를유도하거나다른사람이성적인행위를하는것을보게해서는안된다. (a) 초범은 7 년이하의징역, 재범이상의경우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형법 ( 퀸스랜드주 ) : 218 조 A(1) 조인터넷등을통해 16 세이하아동을구하는행위 (1) 퀸스랜드주내혹은밖에서성행위를하기위한목적으로 16 세이하아동, 혹은 16 세이하아동이라고생각되는성인을구하기위해전자통신을이용하는성인은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만일이성인이 12 세이하의아동을구할때에는가중처벌된다 (14 년이하 ). ( 이법에서전자통신은이메일, 인터넷채팅방, sms 메시지, 실시간오디오비디오또는다른형태의소통을가능하게하는통신을의미함 ) 59

60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2) 미국입법례 전통적으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강경한입장을고수하는미국에는대부분의주에인터넷을이용해성적인행위를하려는목적으로아동 청소년에게채팅과이메일등으로접근하는행위를 인터넷루어링 (luring), 또는그루밍 (grooming) 으로처벌하고있다. 코네티컷주, 미주리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플로리다주에서는인터넷등을이용하여성적행위를하고자아동에게접근하는행위를형사처벌하고있다 코네티컷일반법 53a 형사법제 90a 조 (Sec. 53a-90a.) 미성년자의유인 (a) 대화형컴퓨터서비스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를이용하여의도적으로 16 세미만의아동을설득, 유도, 유인, 또는강제하여성매매또는성행위에참여하도록하는자는미성년자를유인한자에해당하며처벌된다. 이조항의목적에비추어, 대화형컴퓨터서비스 는다수의이용자가접근할수있는모든종류의정보제공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히인터넷을이용해접근할수있는서비스와시스템과도서관또는교육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포함한다. 1. 미성년자를유인하는행위는초범의경우 class D 중범죄에해당하며, 재범의경우 class C 중범죄에해당한다. 이후범죄가계속될경우에는 class B 중범죄로처벌한다 플로리다일반법 XLVI 형법제 0135 조 컴퓨터음란물 ; 컴퓨터의사용금지 ; 아동을만나러가는행위 ; 벌칙 (3) 컴퓨터서비스나장비를이용하는행위의금지 (a) 아동또는행위자가아동이라믿은자와불법적인성행위를하기위하여유혹, 유인, 유도, 유혹또는그시도를하기위한의도를가지고컴퓨터온라인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지역게시판, 기타전송또는저장매체를이용한자는 3 급중범죄 (third degree felony) 를범한것에해당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일반법 컴퓨터또는기타전자장비를이용해불법성행위를하기위해아동을유혹함 (a) 범죄행위 컴퓨터또는다른전자장비를이용하여 16 세미만이며, 본인보다 5 세이상어린아동과성행위를하거나아동과성행위를할의도를가지고유인, 강제하거나아동에게충고, 지시, 명령하여아동을만난자는아동을유혹한자에해당함. 60

61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4. 기존에발의된국내개정법률안 : 2012년이노근의원대표발의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가. 이노근개정법률안내용 국내에서는 2012 년이노근의원외 13인이아동 청소년성매매에이용되는애플리케이션의심각성을인식하고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한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이노근개정법률안 이라한다 ) 을발의한바있다. 이노근개정법률안의제안이유는 경찰청의청소년성매매최초성립장소유형분석자료에의하면, 2010 년청소년성매매는 528 건이적발되었으며, 이중인터넷을경로로이루어진성매매가 414 건으로전체의 78.4% 를차지하는것으로밝혀지고, 최근채팅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청소년성매매의주요경로가되는등정보통신망을통한청소년성매매에대한대책이절실한상황 이라는것이고,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아동 청소년이관계되는불특정다수의이성과의만남인경우에대가의제공조건이드러나있지않더라도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에포함시킬것 ( 안제10 조의2 신설 ) 2) 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를발견, 삭제, 전송중지, 중단등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규정 ( 안제10 조의3 신설 ) 3) 아동 청소년은불특정사용자간대화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도록하고, 해당대화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을위한조치를취할것 ( 안제10조의 4 신설 ) 이노근개정법률안은 한국보다앞서청소년성매매문제를경험하고있는일본의경우에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시행하는등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에대한적극적인입법적조치를취하고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에는인터넷카페 블로그 스마트폰등아동 청소년성매매의경로가다양하여등록제등이러한일본의규제체계를그대로받아들이기에는어려움이있다 며, 우리나라의정보통신환경및법체계를고려하여청소년성매매를암시 유발하는정보의유통을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에대한삭제및방지의무를부과하는한편, 아동 청소년에게는채팅과같은불특정이용자간대화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도록하여아동 청소년성매 61

62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매유발환경으로부터국내아동 청소년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 로발의되었다는의의를가진다. 이노근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제 10 조의 2( 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의유통금지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 이하, 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 라한다 ) 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제 2 조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에응하도록유인또는권유하는정보 2. 아동 청소년이아동 청소년의제 2 조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제의하는정보 3.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대가를제공할의사를표시하며이성간만남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또는권유하는정보 4. 아동 청소년이대가를제공받는것을조건으로이성간만남의상대방이될것을제의하는정보 5. 불특정다수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이성간만남을유인또는권유하는정보 6. 아동 청소년이불특정다수의이성의사람을대상으로만남을제의하는정보 2 제 1 항각호의정보에는사투리 비속어 약어 은어, 문자 그림 사진 동영상등해당정보의의미를나타내는모든형태의정보를포함한다. 제 10 조의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방지를위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를발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를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암시 유발정보를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용자가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로의심되는온라인자료를발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상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자료의특징또는명칭을분석하여기술적으로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로인식되는정보를찾아내도록하는조치 제 10 조의 4( 불특정이용자간대화서비스이용의제한 ) 정보통신망을통하여불특정이요자간대화서비스 ( 문자, 음성, 화상등의수단을불문하고이용자간의의사전달을매개하는서비스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제공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대화서비스를아동 청소년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에따라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을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정보통신망을통하여불특정이용자간대화서비스를제공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2

63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나. 이노근개정법률안폐기사유및시사점 이노근개정법률안은심사과정에서다음과같은이유로본회의에부의되지못하고폐기되었는바, 폐기사유가시사하는점을살펴개정방향을설정하고자한다. 이노근개정법률안제10 조의 2의폐기사유는성매매암시 유발 유통금지정보범위의적절성, 명확성, 예측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것과성매매와무관한만남이나청소년간단순만남등과관련된정보까지포함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어명확성원칙과과잉금지원칙에위반될소지가있다는것이다. 이노근개정법률안제10 조의 2 제1 항제2호내지제6호의경우성매매와무관한만남이나청소년간단순만남등과관련된정보까지포함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어위와같은지적은상당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정보통신망을이용해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해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 강요하는정보 및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과성교행위등을위해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교행위등을하도록권유 강요하는정보 의유통을금지할필요성은매우높고사회적합의도있어이와관련된규정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또한이노근개정법률안은이와관련하여처벌규정을두지않았으나효과적인규제를위해처벌규정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노근개정법률안제10 조의 3의폐기사유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도한제재가될수있고, 채팅서비스내용은사인간통신에해당되므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이를발견했을시삭제토록조치하는것은통신비밀보호법에저촉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 이노근개정법률안제10 조의 3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 ( 제10조의 2 제1항제1호내지제6 호 ) 에대한조치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 상기한바와같은이유로제10조의 2 제1항제2 호내지제6 호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조치의무는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 강요하는정보,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과성교행위등을위해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교행위등을하도록권유 강요하는정보, 아동 청소년의성을살것을제의하는정보, 13세 63

64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미만의아동 청소년과성교행위등을할것을제의하는정보 등에대해서만조치의무를규정하여대상을축소할필요가있다. 이노근의원개정안제10조의 4 규정폐기사유는정보통신망을통한불특정이용자간대화서비스에카카오톡과같은모바일메신저까지포괄될수있다는점을들어채팅서비스자체를아동청소년이이용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과도한기본권침해라는것이다. 위와같은폐기사유가상당하고, 형사법적인규제는부적절하다고판단된다. 다만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을위한조치등은필요한것으로보이고, 과태료부과대상으로삼는것이적절해보인다. 5. 청소년성보호법개정법률안제안 가. 청소년성보호법개정법률안제안이유 현재채팅애플리케이션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과의성교행위등을구하는정보가무분별하게유통되어아동 청소년을위협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청소년성보호법으로는이를형사적으로규제하거나처벌할수없다. 따라서위와같은행위를하는애플리케이션사용자와이를방임하는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를처벌하는규정을청소년성보호법에신설할필요성이있다. 나.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주요내용및개정목적과취지 청소년성보호법및동법시행령개정안의주요내용및개정의목적과취지는다음과같다. 1)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제 13 조의 2 신설관련 청소년성보호법에개정안제13 조의 2를신설하여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한정보유통 과 아동 청소년과성교행위등을위한정보유통 을금지하고자한다. 64

65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현행청소년성보호법제13조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 ( 제1 항 ) 와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 ( 제2 항 ) 를처벌하고있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하는구체적인행위까지이르지않았다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이용해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또는강요하는정보를유통하는행위를한자 및 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제4호각목 4)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성교행위등이라합니다 ) 를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기위하여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교행위등을권유또는강요하는정보를유통하는행위를한자 에대해처벌할필요성이있다. 위와같은정보를유통하여호기심많고미성숙한아동 청소년에게접근하는행위자체만으로아동 청소년들이성범죄에노출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의목적은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아동 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이고 ( 제1 조 ), 국가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하는의무가있는바 ( 제4 조 ), 위와같은정보유통자체를금지시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예방해야한다. 또한현행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제2 항은대가가전제되지않은경우에는성교행위등을위해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교행위등을하도록권유또는강요하더라도처벌되지않는다. 그런데 13세미만의사람과간음한때에는그미성년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성립되므로 ( 형법제305 조 ) 대가가전제되지않았다하더라도성교행위등을위해 13세미만의사람을유인하거나성교행위등을하도록권유또는강요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한경우처벌되어야한다. 4) 청소년성보호법제 2 조 ( 정의 ) 4.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란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다.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라. 자위행위 65

66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2) 청소년성보호법제 15 조개정관련 청소년성보호법제15조제1항제2 호및제2항제3호에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알선정보를 유통 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와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알선정보를 유통 한자를추가하고자한다. 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알선정보를제공하는자뿐아니라위와같은정보가유통된다는점을알면서이를유통하는자에대한처벌도필요하기때문이다. 3)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제 17 조의 2 신설및동법시행령제 3 조개정관련 청소년성보호법에개정안제17 조의 2를신설하고, 동법시행령제3 조를개정하여,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한정보,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과성교행위등을위한정보, 아동 청소년의성을살것을제의하는정보,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과성교행위등을할것을제의하는정보, 제15조제1항제2호및제2항제3호의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에대한알선정보 ( 이하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거나팔기위해작성된글등 이라함 ) 의발견, 차단 삭제, 전송중지 중단등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규정하고자한다. 최근채팅애플리케이션등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의장이되고있어아동 청소년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강화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제5조에서도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에일반국민에대해서도아동 청소년이이법에서정한범죄의상대방이나피해자가되거나이법에서정한범죄를저지르지아니하도록사회환경을정비하고아동 청소년을보호하는데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현행청소년성보호법제17조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규정하면서,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해대통령령에서정하는일정조치를취하게하고, 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해서는즉시삭제, 전송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게하고있을뿐이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뿐아니라아동 청소년의성을사 66

67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거나팔기위해작성된글등에대해서도청소년성보호법제17조와같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가요구된다할것이다. 다만청소년성보호법제17조는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할것을요구하고있으나, 즉시삭제할경우수사기관에서증거확보가어렵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발견된아동 청소년의성을사거나팔기위해작성된글등을차단하고수사종결이후에삭제하도록할필요가있다. 다. 개정안 [ 청소년성보호법 ] 현행법 제 2 조 ( 정의 ) 1 호내지 9 호까지규정 제 13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안 < 신설 > 제 2 조 ( 정의 ) 10. 유인 권유 강요하는정보 에는사투리 비속어 약어 은어, 문자 그림 사진 동영상등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또는이를권유 강요하거나제 2 조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위하여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유인또는이를권유 강요하는의미를갖는모든형태의정보를포함한다. < 신설 > 제 13 조의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해아동 청소년을유인 권유 강요하는정보유통금지등 ) 1 정보통신망을이용해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 강요하는정보를유통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이용해제 2 조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기위하여 13 세미만의아동 청소 67

68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현행법 개정안 년을유인하거나제 2 조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도록권유 강요하는정보를유통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5 조 ( 알선영업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4. 영업으로제 2 호또는제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7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 제 15 조 ( 알선영업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또는유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또는유통한자 4. 영업으로제 2 호또는제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제 17 조의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의방지를위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다음각 68

69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현행법 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 호의정보를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다음각호의정보를즉시차단한후수사종결후에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다음각호의정보를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 13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의정보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살것을제의하는정보 세미만의아동 청소년과제 2 조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을제의하는정보 4. 제 1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2 항제 3 호의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에대한알선정보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 현행법 제 3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발견을위한조치 ) 1 법제 17 조제 1 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란다음각호의모든조치를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정한조치를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할수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이용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의심되는온라인자료를발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상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조치 개정안 시행령제 3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발견을위한조치등 ) 1 법제 17 조제 1 항, 제 17 조의 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란다음각호의모든조치를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정한조치를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또는제 17 조의 2 각호정보를발견할수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이용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또는제 17 조의 2 각호정보로의심되는온라인자료를발견하는경우온라인서비 69

70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현행법 개정안 2. 온라인자료의특징또는명칭을분석하여기술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인식되는자료를찾아내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판단하기어려운온라인자료에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할수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고삭제등의조치를하는데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및관련단체와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 스제공자에게상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자료의특징또는명칭을분석하여기술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또는제 17 조의 2 각호정보로인식되는자료를찾아내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또는제 17 조의 2 각호정보로판단하기어려운온라인자료에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할수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또는제 17 조의 2 각호정보를발견하고차단 삭제등의조치를하는데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및관련단체와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 70

71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Ⅲ. 행정법적제재현황및개정안 1. 채팅애플리케이션행정적제재방안 아동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되는채팅애플리케이션을행정적으로제재할수있는방법에는크게세가지가있다. 첫번째는해당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로지정하여이에따른행정규제를적용하는것이다. 두번째는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이어려운경우동법제8 조에따라해당애플리케이션의연령등급을구분하고관련조치를취하게하는방안이다. 마지막으로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제33조에따라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게 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할의무 를부과하고이를위반한때에행정벌을가하는방안이다. 이하에서는각방안의구체적인기준과방법을살펴보고, 아동 청소년성매매에이용되는애플리케이션을행정법적으로제재하는데있어발생할수있는현행법상의문제점을검토하고자한다. 2. 현행행정규제및그문제점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 채팅애플리케이션을행정적으로제재할수있는대표적인방안으로는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 과 매체물등급구분 이있다. 청소년보호법제7 조제1 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제7조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 결정은청소년보호위원회및각심의기관이청소년보호법제9조와이에따른시행령제9조의 [ 별표 2] 기준에따라심 71

72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의하여지정하게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매체물에는동법제13 조에서부터제23 조까지 청소년유해매체표시의무, 포장및포장에준하는조치의무, 판매금지및판매전나이확인의무 등일정한행정규제가적용된다. 이러한행정규제들을위반할경우에는동법제45 조의시정명령, 제54조의과징금등의행정벌이가능하며제58조, 제59조에따라형사처벌또한가능하다. 그러나현재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채팅애플리케이션중대부분은현행청소년보호법에근거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향후에도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어행정규제적용대상으로분류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여성가족부가게시한고시목록 5) 에따르면 2016 년 7월 6일까지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애플리케이션항목의 461 개애플리케이션중단 6개만이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이를고려해보았을때아동 청소년성매매알선및중개에악용되고있는채팅애플리케이션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어관련행정제재를받을가능성은매우낮을것으로파악된다. 또한문제가되는채팅애플리케이션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다고하더라도,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개발및등록 운영과정의특성상별다른제약없이유사한대체애플리케이션생성이가능하기때문에, 새로운채팅애플리케이션을만들어청소년보호법상의행정규제를적용받지않고기존과같이운영할수있을것이라는문제점이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제 2 조 ( 정의 ) ( 중략 ) 3. 청소년유해매체물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제 7 조제 1 항본문및제 11 조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나. 제 7 조제 1 항단서및제 11 조에따라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심의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 제 7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 결정 )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 건전성을심의할 72 5) 여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 / 애플리케이션 ) 고시목록 (2016 년 7 월 6 일기준 )

73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수있는기관 ( 이하 각심의기관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각심의기관에서심의하지아니하는경우청소년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심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제 1 항단서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체물에대하여는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유해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1. 각심의기관이심의를요청한매체물 2. 청소년에게유해한지에대하여각심의기관의심의를받지아니하고유통되는매체물 ( 중략 ) 5 청소년보호위원회나각심의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체물에대하여는신청을받거나직권으로매체물의종류, 제목, 내용등을특정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1. 제작 발행의목적등에비추어청소년이아닌자를상대로제작 발행된매체물 2. 매체물각각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서는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을차단할수없는매체물 6 청소년보호위원회심의 결정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기준 제 9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 1 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제 7 조에따른심의를할때해당매체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1. 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2. 청소년에게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3.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위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4. 도박과사행심을조장하는등청소년의건전한생활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것 5.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 ( 沮害 ) 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 6. 그밖에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 2 제 1 항에따른기준을구체적으로적용할때에는사회의일반적인통념에따르며그매체물이가지고있는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측면과그매체물의특성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 3 청소년유해여부에관한구체적인심의기준과그적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별표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 제 9 조관련 ) 1. ( 중략 ) 2. 개별심의기준가. 음란한자태를지나치게묘사한것나. 성행위와관련하여그방법 감정 음성등을지나치게묘사한것다. 수간을묘사하거나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음란증등변태성행위, 매춘 73

74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행위그밖에사회통념상허용되지아니한성관계를조장하는것라.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행위를조장하거나여성을성적대상으로만기술하는등성윤리를왜곡시키는것차. 저속한언어나대사를지나치게남용하는것카. 도박과사행심조장등건전한생활태도를현저하게해칠우려가있는것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효능및제조방법등을구체적으로기술하여그복용 제조및사용을조장하거나이를매개하는것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청소년고용과청소년출입을조장하거나이를매개하는것하. 청소년에게불건전한교제를조장할우려가있거나이를매개하는것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의효과 제 13 조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1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하여청소년에게유해한것임을나타내는표시 ( 이하 청소년유해표시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야할자를따로정한경우에는해당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중략 )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인경우 : 해당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를제공하는자 ( 중략 ) 2 제 1 항에따른청소년유해표시의종류와시기 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4 조 ( 포장의무 ) 1 청소년유해매체물은포장하여야한다. 이경우매체물의특성으로인하여포장할수없는것은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포장을하여야할매체물의종류, 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밖에포장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3 조 ( 정보통신망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등의공표 )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 발행하거나유통하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청소년유해매체물의제작자 발행자나유통행위자등의업체명 대표자명 위반행위의내용등을공표할수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지아니하고청소년유해매체물을청소년에게제공한경우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를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시한경우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정보를공표하기전에정보공표대상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74

75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3 제 1 항에따른공표의방법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5 조 ( 시정명령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그시정을명할수있다. 1. 제 13 조제 1 항및제 28 조제 6 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에청소년유해표시를하지아니한자 3. 영리를목적으로제 16 조제 2 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청소년유해표시가되지아니한상태에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한자 4. 영리를목적으로제 16 조제 3 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포장하지아니한상태에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한자 ( 중략 ) 2 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의종류 절차및그이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4 조 ( 과징금 ) 1 여성가족부장관은제 2 조제 2 호사목 아목에따른매체물을발행하거나수입한자가제 9 조제 1 항각호의심의기준에저촉되는매체물을제 13 조및제 14 조에준하는청소년유해표시또는포장을하지아니하고해당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 고시전에유통하였거나유통중일때에는그매체물을발행하거나수입한자에게 2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58 조각호의어느하나또는제 59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이익을취득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따라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영업정지또는과징금부과등의처분이이루어진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 징수하지아니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58 조제 1 호 제 3 호 제 4 호또는제 59 조제 6 호 제 8 호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이익을취득한자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청소년이위 변조또는도용된신분증을사용하여그행위자로하여금청소년인사실을알지못하게한사정또는행위자에게폭행또는협박을하여청소년임을확인하지못하게한사정이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징금을부과 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제 58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리를목적으로제 1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청소년에게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한자 ( 중략 ) 제 59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3 조제 1 항및제 28 조제 6 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에청소년유해표시를하지아니한자 2. 제 14 조 ( 제 28 조제 9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을포장하지아니한자 ( 생략 ) 75

76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제 15 조 ( 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 ) 1 법제 14 조제 1 항후단에따라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할청소년유해매체물은법제 2 조제 2 호마목에따른매체물, 같은호사목에따른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호아목에따른전자간행물및같은호자목에따른전자출판물등전자적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것을말한다. 2 제 1 항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에법제 14 조제 1 항후단에따른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하는자는영리를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전자적형태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거나제공을매개하는자로한다. 3 법제 14 조제 1 항후단에따른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는법제 16 조제 1 항에따라매체물이용자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기전에제공되는매체물의정보를통하여청소년에게유해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등이제공되지않도록하는것으로한다. 제16조 ( 판매금지등 ) 1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청소년에게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야할매체물은청소년유해표시가되지아니한상태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4조에따라포장을하여야할매체물은포장을하지아니한상태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에따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의확인방법, 그밖에청소년유해매체물의판매금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나. 매체물등급구분제도및그외관련규정 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지정이어려운경우에고려할수있는또다른행정제재방안으로는청소년보호법제8조의 매체물등급구분 이있다 년 6월 22 일개정된청소년보호법제8조에따르면청소년보호위원회및각심의기관은청소년유해매체물로심의되거나결정되지않은매체물에대해서청소년의나이별이용가능등급을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76

77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등급구분 제 8 조 ( 등급구분등 ) 1 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제 7 조에따라매체물을심의 결정하는경우청소년유해매체물로심의 결정하지아니한매체물에대하여는그매체물의특성, 청소년유해의정도, 이용시간과장소등을고려하여이용대상청소년의나이에따른등급을구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등급구분의종류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제 8 조 ( 등급구분의종류 방법 ) 1 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로심의 결정되지아니한매체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매체물의등급을구분할수있다. 다만, 각심의기관에서소관매체물에대하여별도로등급을구분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세이상가 : 9 세이상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매체물 세이상가 : 12 세이상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매체물 세이상가 : 15 세이상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매체물 2 제 1 항에따른등급구분의기준은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각심의기관이정한다. 그러나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의경우, 온라인게임애플리케이션이외에는청소년보호위원회나관련심의기관에서따로연령구분을하지않고등급구분에있어 애플리케이션오픈마켓운영자에의한사업자자율규제방식 을따르고있다. 따라서현행청소년보호법상의매체물등급구분제도가채팅애플리케이션을현실적으로규제할수있는효과적인대응방안으로서의역할을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외관련규정으로는청소년보호법제4조 ( 사회의책임 ) 가있다. 동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청소년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등필요한노력을하여야한다 고명시하면서, 제2항에서 매체물과약물등의유통을업으로하거나청소년유해업소의경영을업으로하는자와이들로구성된단체및협회등은청소년유해매체물과청소년유해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지아니하도록하고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을고용하거나청소년이출입하지못하도록하는등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자율적인노력을다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77

78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청소년보호법상관련규정 제 4 조 ( 사회의책임 ) 1 누구든지청소년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등필요한노력을하여야한다. 1. 청소년이청소년유해환경에접할수없도록하거나출입을하지못하도록할것 2. 청소년이유해한매체물또는유해한약물등을이용하고있거나청소년폭력 학대등을하고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이를제지하고선도할것 3. 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과유해한약물등이유통되고있거나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이고용되어있거나출입하고있음을알게되었을때또는청소년이청소년폭력 학대등의피해를입고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제 21 조제 3 항에따른관계기관등에신고 고발하는등의조치를할것 2 매체물과약물등의유통을업으로하거나청소년유해업소의경영을업으로하는자와이들로구성된단체및협회등은청소년유해매체물과청소년유해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지아니하도록하고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을고용하거나청소년이출입하지못하도록하는등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자율적인노력을다하여야한다. 그러나위조항은별도의제재규정이존재하지않고단순히선언적인의미에그쳐실질적인규제방안으로서의효력은갖지못하고있다. 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경고문구게시 청소년보호법에근거한규제외의또다른행정제재수단으로는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 경고문구게시 가있다. 이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법령에서정한특정문구를디지털콘텐츠에게시하는의무를부과하고, 이를준수하지않는경우에는행정벌을부과하는것을의미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제33조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청소년유해매체물중동법시행령제12 조기준에따라고시된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다. 해당의무를다하지않았을경우에는동법제38조제1항제2호에따라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된다. 78

79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제 33 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저작권법 제 2 조제 30 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2 명이상이실시간으로대화할수있는기능이포함된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의내용및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게시물의내용, 크기, 게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2 조 ( 게시물게시대상인디지털콘텐츠및게시물의내용등 ) 1 법제 3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콘텐츠 란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3 호의청소년유해매체물중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디지털콘텐츠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1. 불특정또는익명의이용자간대화기능이있을것.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이버몰에설치 운영하는디지털콘텐츠는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또는영상에의한대화기능이있을것. 다만, 음성대화기능만있는디지털콘텐츠는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음란한것으로서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할우려가있을것 2 법제 33 조제 2 항에따른게시물의내용, 크기, 게시방법등게시에필요한사항은별표 3 과같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위반시효과 제 38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중략 ) 2. 제 32 조또는제 33 조를위반하여게시물을게시하지아니한자 그러나경고문구게시의무부과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중성매매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12 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디지털콘텐츠로서여성가족부가정하여고시하는것 으로한정되어, 현재문제가되고있는채팅애플리케이션중대부분은게시의무부과대상으로구분되지않게된다. 게시의무가부과되기위해서는부과대상이청소년유해매체물에해당하여야하지만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상당수 79

80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의채팅애플리케이션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지정조차되지않은현실을감안해볼때, 성매매의불법성을알리는경고문구를채팅애플리케이션에게시하도록강제하는것은현재로서는불가능한상황이다. 3. 해외입법례검토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등관계자의보고의무부과 가. 유럽연합 2001 년,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는세계화에따른범죄의국제화현상의증가에대응하기위해사이버범죄행위에대해상세히규정하고이를처벌하기위한사이버범죄방지협약 (Convention on Cybercrime) 을제정하였다. 협약제9조는아동음란물관련범죄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이때컴퓨터시스템을통해미성년자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한다는것을표시하는사실적인영상, 또는시각적으로묘사하는음란물을포함한아동음란물을제공하거나제시하는행위를범죄행위로규정할것을권고하고있다. 또한, 유럽연합은아동음란물에대하여별도의지침 (EU Directive 2011/92/EU Combating Child Pornography) 을마련, 유럽연합회원국내호스팅되는아동음란물을포함또는유포하는웹페이지에대해서는이를신속하게삭제하는등의조치를취할의무를부과하는한편, 회원국밖의웹페이지의경우삭제를위해노력하는조치를취할의무를부과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ICT) 을이용하여아동과접촉하는행위와아동성매매를하는행위는즉시처벌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의무를부과하는한편, 그리고아동성매매와아동성착취피해자의경우에는불법행위로처벌되지않을수있도록할것을권고하고있다. 나. 캐나다입법례 아동음란물관련, 캐나다는 2011 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인터넷아동음란물의의무보고에관한법 (The Act respecting the Mandatory Reporting of Internet Child Pornography by Persons who Provide an Internet Service 2011) 을제정,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보고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법의제3조는 인터넷서 80

81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비스제공자가그들의웹사이트에서아동음란물등아동과관계된범죄가이뤄지고있다는것을믿을만한법적근거가있을경우, 그즉시경찰등관계담당자에게알려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인터넷아동음란물의의무보고에관한법제 3 조 : 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자가관리하고있는인터넷서비스가아동음란물등아동관련범죄에이용되고있다고믿을만한합리적근거가있을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경찰등관계담당자등에게가능한빨리이를알려야한다. 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모델법률 아동의성착취및유괴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활동을전세계적으로진행하고있는 NGO 단체인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는온라인을통한아동의유인, 초대, 설득등에대한규제방안을연구하여, 각국가에서법개정시참고해야할사항을제시하고있다. 특히, 성행위를위해아동을유혹하는 그루밍 (grooming) 을법적으로금지할것을촉구하였는데, 아동성범죄자들은아동의신뢰를얻은후만남을준비하기위하여이메일, 문자메시지, 온라인게시판및채팅을이용하므로, 온라인그루밍또는온라인유혹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잠재적인아동성범죄자들을식별하고아동의희생을예방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성매매행위를근절하기위해서는모든관계자들의협력이반드시필요한데, 특히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신용카드사, 은행과도협력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대부분의경우, 법집행기관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보고하지않으면관련행위에대해알수가없으며, 인터넷은아동성매매의주요수단인만큼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보고및차단 (takedown) 의무는법에명시되어야한다. 또한, 신용카드및기타지불수단의발달로인해아동음란물, 또는아동의성을구매하는일이용이해졌음을염두에두어금융기관이이를숙지토록하고, 사법당국또는기타관련기관에즉시신고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81

82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4. 개선방안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의지정을확대해야함 현제도하에서채팅을통하여청소년의성매매유입을차단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해당애플리케이션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하는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는채팅을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하는비율은일반적인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여성가족부고시를살펴보면, 경부터현재까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62 건의애플리케이션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였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된애플리케이션은주로제목그자체에 야동, 성인, 19금 등이표시되거나성인물임을예상할수있는것으로, 결정원인은 선정성 이나 청소년유해업소 를들고있다 6). 즉, 채팅을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은 1건도찾아볼수없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소극적인태도만을확인할수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하는것으로확인된애플리케이션에대하여지속적으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하고있으나, 대다수의신고된애플리케이션은 [ 미유통 ] 을이유로신고가각하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 위반유형별조치현황 7) ( 단위 : 건 ) 구분 불법대출 의약품불법판매 음란및성매매 불법명의거래 담배불법판매 도박 마약류매매 기타 계 7~8 월 월 기타 : 문서위조, 장기매매,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이행,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82 6) 여성가족부홈페이지내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참조 7) 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도자료

83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위조치현황에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된애플리케이션은 1위가불법대출과관련된애플리케이션이고, 2위가의약품불법판매관련애플리케이션이며, 3위가성매매관련애플리케이션이차지하고있다. 1, 2위를차지한내용도문제가되는것은사실이지만, 채팅애플리케이션의비중이나위험성을고려한다면, 다소의아한결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 년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한이래, 최근까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는있으나, 청소년성매매를예방할수있을정도나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들에게청소년성매매로의유입에대한경각심을심어줄정도의영향력을미치고있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이낮은이유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업무범위가광범위하여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적절한관리감독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어, 채팅애플리케이션을운영하는사업자나청소년의자유를침해또는제한하는것이과도한것인가에대한의문에서비롯될수도있다. 그러나, 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채팅애플리케이션을별도로만들어서사용하도록홍보하고장려한다면청소년의표현의자유나사생활의자유를충분히보호할수있다. 또한성인간만남이아니라청소년을상대로하는성매매의장이되고있는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대한제재는청소년성보호법에서상정한목표에비추어본다면, 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의재산권이나표현의자유, 직업의자유를결코과도하게제한한다고볼수없다. 한편, 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나청소년의기본권을다소제한한다고하더라도청소년의건전한성장이라는공익을위한것이므로, 법익의균형이나기본권제한의최소성등의원칙을벗어나지않는일이다. 이와관련하여,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대한서울행정법원 선고 2009 구합 판결요지를보면, 청소년보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대한청소년의접근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방법이불가피하다는것인바, 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을성매매로이끄는주범이되고있는애플리케이션에대한제재를더욱적극적으로해야할필요성을시사한다할것이다. 83

84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9 구합 판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한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청소년보호법제 22 조에따라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로청소년유해매체물로고시한사안에서, 그고시가행정절차법상의견청취절차나입법예고절차를거쳐야하는처분에해당하지않고,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가게임아이템의거래를손쉽게하고활성화한다는점에서사행성을가진다로볼수있으며, 청소년보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게임아이템거래가가능한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대한청소년의접근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방법이불가피한점등에비추어, 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다고볼수없어적법하다 성매매는우리나라에서는불법이고, 헌법보다앞서는인권을유린하고침해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우리헌법재판소는 개인의성행위그자체는사생활의내밀영역에속하고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에속한다고할지라도, 그것이외부에표출되어사회의건전한성풍속을해칠때에는법률의규제를받아야하는것이다. 외관상강요되지않은자발적인성매매행위도인간의성을상품화함으로써성판매자의인격적자율성을침해할수있고, 성매매산업이번창하는것은자금과노동력의정상적인흐름을왜곡하여산업구조를기형화시키는점에서사회적으로매우유해한것이다. 성매매는그자체로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가진것으로경제적대가를매개로하여경제적약자인성판매자의신체와인격을지배하는형태를띠므로대등한당사자사이의자유로운거래행위로볼수없고, 인간의성을상품화하여성범죄가발생하기쉬운환경을만드는등사회전반의성풍속과성도덕을허물어뜨린다 고판시하고있다 ( 헌법재판소 헌가2 참조 ). 이렇듯채팅애플리케이션이청소년성매매의주요한유입경로가되고있고, 청소년의성매매로의유입을전면차단할필요성이크다는것은누구도부인할수없다. 운영자나청소년의자유를보호한다는미명하에, 청소년을성매매로부터보호하는중요한공익을포기하는것은아닌지심각하게되돌아보아야할때이다. 현행법상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권한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있다. 그러나, 앞에서본바와같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애플리케이션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빠르게변화하는시대흐름을따라오지못하고있고, 지나치게소극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84

85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따라서, 채팅을이용하여성매매를조장하는애플리케이션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권한을단일기관으로이관할필요가있다. 최소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가부족하다고판단할경우, 위기관에서문제가되는애플리케이션에대하여다시심의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여야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별다른역할을하지못하고, 그존재마저도위협받고있는실정이다. 현행법에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할수있고, 매체물이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이거나 ( 청소년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 ),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행위를조장하거나여성을성적대상으로만기술하는등성윤리를왜곡시키는것또는청소년에게불건전한교제를조장할우려가있거나이를매개하는것 (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별표 2. 개별심의기준참조 ) 에해당할경우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할수있고, 각심의기관에게청소년유해매체물로심의할수있도록요청하거나각심의기관이심의하지않은매체물이유통될경우에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심의할수있으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보호를위하여적극적인태도로애플리케이션을심의하여야한다. 현행법 청소년보호법제 7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 결정 )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 건전성을심의할수있는기관 ( 이하 각심의기관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각심의기관에서심의하지아니하는경우청소년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심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개정안 제 7 조 1 ( 중략 ) 다만, 다른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 건전성을심의할수있는기관 ( 이하 각심의기관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 각심의기관이심의할수있다. 3 ( 중략 ) 3 호신설 3. 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여성가족부가청소년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매체물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제 1 항단서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85

86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현행법 개정안 는매체물에대하여는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유해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1. 각심의기관이심의를요청한매체물 2. 청소년에게유해한지에대하여각심의기관의심의를받지아니하고유통되는매체물 나. 등급구분제도개선 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청소년유해매체물로심의 결정하지않은매체물에대하여그매체물의특성, 청소년유해의정도, 이용시간과장소등을고려하여이용대상청소년의나이에따른등급을구분하고있다 ( 청소년보호법제8 조 ). 각심의기관에서매체물에대한등급을구분하고있으면그에따르지만, 별도로구분하고있지않을경우,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따라 9세이상가, 12세이상가, 15세이상가등 3단계로등급을구분하고있다. 정보통신상에서청소년보호정책으로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를들수있는데, 이는학부모나사이트개설자모두자율적으로참여하는것으로, 2009 년까지자율등급표시한국내 DB 는 4,427 건에그치고있다 8).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처럼개개인의자율적인결정에맡기는것은청소년보호에미흡한것은두말할필요가없다. 이에청소년보호법상등급구분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 통신인터넷매체물에대한심의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등급구분의대상, 등급구분의기준, 등급구분의세부적인절차등에대하여위원회내부의분명한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다. 86 8)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규제방안 ( 김현수, 김정환 )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 청소년들의건전한정보이용을위한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활용 참조

87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친구만들기를표방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는것이사업자나청소년의자유를지나치게제약한다고본다면, 차선책으로애플리케이션에대한등급구분이필수적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애플리케이션에대한등급분류에대한기준을마련하지않고있다.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과동일한기준으로애플리케이션에대한등급분류를활성화하여야한다. 이와같은등급분류를통해무분별하게출현하고사라지는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대하여청소년보호가우선이라는인식을확산할필요가있다. 현행법 개정안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제 4 조 ( 등급분류기준 ) 1 제 3 조의등급분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모든연령시청가가. 주제및내용이취학전 (7 세미만 ) 어린이를포함한모든연령의시청자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지않은것나. 폭력적 선정적표현또는부적절한언어사용이없는것다.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과관련하여모든연령의시청자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없는것 2. 7 세이상시청가가. 주제및내용에 7 세미만의어린이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나. 폭력묘사가가상의세계에서다루어지더라도폭력의방법이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표현되지아니한것다. 일상적인애정표현을넘어서는신체의노출이나성적행위를연상시키는장면이없는것라. 어린이의바른언어습관형성을저해할수있는은어, 속어, 저속한유행어등이사용되지아니한것 세이상시청가가. 주제및내용에 12 세미만의어린이에 애플리케이션 9) 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신설 ( 별지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참조 ) 87

88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현행법 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나. 폭력을갈등해결을위한긍정적수단으로인식하게할수있는묘사가없으며, 각각의폭력묘사는청소년을자극하거나모방을유발할정도로구체적이지아니한것다. 입맞춤또는착의상태의성적접촉묘사가있더라도청소년의성적욕구를자극할정도로구체적이거나노골적이지아니한것라. 청소년의바른언어습관형성을저해할수있는은어, 속어, 저속한유행어등이사용되지아니한것 세이상시청가가. 주제및내용에 15 세미만의청소년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나. 폭력묘사가현실적이고구체적이라하더라도사회정의에위배하여정당화되거나미화되지아니한것다. 성적묘사가건전한남녀관계의애정표현을벗어나지아니하고신체의부분노출, 암시적인성적접촉및대화내용이선정성을띠지아니한것라. 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악의없는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등이건전한언어습관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사용된것 세이상시청가가. 주제및내용이성인을대상으로하고있어 19 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하며, 시청을제한할필요가있는것나. 살생묘사및유혈장면등강도높은폭력장면이현실적이거나구체적으로묘사된것다. 신체의부분노출, 직접적 암시적인성적접촉, 성행위등선정적인표현이구체적이거나노골적으로묘사된것라. 모욕적인언어나욕설, 저주, 저속한 개정안 88

89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현행법 개정안 동작등이사용된것 2 방송사업자는등급결정을함에있어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정도등의내용기준이일치하지않을경우가장유해한표현의등급으로분류하여야한다. 제 7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 19 세이상시청가 등급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3 호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본다. 다만, 제 8 조제 2 항에따라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안내또는예고방송되는방송프로그램은그러하지아니한다. 청소년의성윤리를왜곡하거나청소년의성에대한호기심이잘못된방향으로발현될우려가있는애플리케이션을그대상으로삼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와인권을위해선정성또는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가우려되는대화의정도에따라등급구분을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조건만남 이라는단어는성매매의변형된은어로사용되고있고, 최근조건만남이라는단어도여러제재를받게되자, 매너만남 이라는단어로전환되고있다. 조건만남이나매너만남이라는단어가가지는문어적의미에한정한다면, 청소년이나사업자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여지가없다고판단하고, 이에대한어떠한제재가불가능해지고, 이는통신인터넷환경에서청소년보호를포기하는것과다를바없다. 청소년에게성윤리를왜곡하거나잘못된성인식을심어줄가능성이높은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대한제재는운영자입장에서는불편할수있으나, 더높은공익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일이다. 다. 경고문구게시대상확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디지털콘텐츠의대화하면서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그러나, 이는청소년유해매체물중성매매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12 호제1항각요건을모두갖춘디지털콘텐츠로서여성가족부가정하여고시하는것으로한정하고 9) 애플리케이션을포함한매체물에대한일반적인규칙으로신설하는것도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89

90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있기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지못한대부분의친구만들기를표방한채팅애플리케이션은위경고문구를게시할의무를부담하지않고, 청소년에게아무런제재없이공개되고있다.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어야만위경고문구를게시할의무를부과하도록한현행법이과연정당한것인지필요한것인지의문이들지않을수없다. 성구매자가미성년자에한정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성매매알선또는성구매가능성이있는모든디지털콘텐츠에성매매가불법이라는사실을게시할필요성은매우크다. 성구매자가대부분성매매가불법이라는사실을잘모르고, 조건만남이나매너만남이기때문에합법적인것으로알고있었다고변명하는현실을고려한다면, 명칭이나명목및이용하는사람의나이를불문하고성매매는불법이고처벌된다는경고문구는반드시게시되어야한다. 위에서살펴본헌법재판소의판시내용을보면, 개인간의은밀한대화내용이라도성을매매하기로하는이상이는사생활의비밀이나자유, 표현의자유등으로보호되어야할대상에서벗어나게된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하는것과별도로, 경고문구를게시할필요성이매우높은점을고려하여, 현행법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중에서게시의무를부과한다는규정을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여부와무관하게성매매를거론할수있는모든통신인터넷환경에서성매매는불법이라는경고문구를게시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1 안 > 현행법 개정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3 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저작권법 제 2 조제 30 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2 명이상이실시간으로대화할수있는기능이포함된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 제 33 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저작권법 제 2 조제 30 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2 명이상이실시간으로대화할수있는기능이포함된디지털콘텐츠로서, 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 강요, 제의하는내용의디지털콘텐츠의대 90

91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현행법 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의내용및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한다. 개정안 화화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의내용및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한다. <2 안 > 현행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12 조 ( 게시물게시대상인디지털콘텐츠및게시물의내용등 ) 1 법제 3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콘텐츠 란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3 호의청소년유해매체물중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디지털콘텐츠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1. 불특정또는익명의이용자간대화기능이있을것.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이버몰에설치 운영하는디지털콘텐츠는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또는영상에의한대화기능이있을것. 다만, 음성대화기능만있는디지털콘텐츠는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음란한것으로서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할우려가있을것 개정안 제 12 조 ( 게시물게시대상인디지털콘텐츠및게시물의내용등 ) 1 법제 3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콘텐츠 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디지털콘텐츠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 옆밑줄삭제, 나머지동일 ) 라. 전기통신사업자의차단수단제공의무활성화 청소년이유해정보및유해환경에노출되는것을차단하기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차단수단을제공하도록의무화하는내용으로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되고, 시행되었다. 91

92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아직까지이러한차단수단으로인해유해정보및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의효과를확인할수있는연구물은없다. 그러나, 위차단수단제공의무화를무색하게할정도로, 스마트폰을이용한음란정보접근은더크게늘어나고있다. 또한, 근래채팅애플리케이션을이용한청소년의성매매유입은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므로, 차단수단제공의무화를통한청소년보호가이루어지고있다고보이지는않는다. 그러므로, 통신인터넷환경에서청소년을보호한다는당초의목적을실현하려면, 친구만들기를표방한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게청소년보호를위한차단수단이설치된단말기로부터의접속을감지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도록의무화하여야한다. 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게위와같이청소년접속을차단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도록의무화하면, 애플리케이션운영자는비로소성매매조장이라는오명에서벗어날수있을것이다. 현행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제 2 조 ( 정의 ) 13.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 104 조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부가통신역무나. 문자메시지발송시스템을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설비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연결하여문자메시지를발송하는부가통신역무 제 32 조의 7(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차단 ) 1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과전기통신서비스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따른음란정보에대한차단수단을제공하여야한다. 13. ( 중략 ) 가. 저작권법 제 104 조및회원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대화하는서비스제공등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부가통신역무 제 32 조의 9 신설 1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는제 32 조 7 에따라차단수단이제공된이동통신단말장치를이용한정보통신망등에의접속을감지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접속감지수단제공방법및절차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2

93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마. 본인확인절차대상의확대 현행청소년보호법은청소년유해매체물중일부매체물 10) 에대하여이용하려는자에대한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할의무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매체물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로지나치게한정하고있기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지않는다면, 나이및본인여부확인절차로부터자유롭다. 게임이나음반, 영화, 공연등에대하여는성 ( 性 ) 과관련된것으로약간의의심만보여도, 그즉시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고있는현실을고려한다면, 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해서는한없이관대한이유를찾을수없다. 다른매체물과달리, 채팅애플리케이션이 1:1 대화방식이기때문에규제하기어렵고, 그런특성으로인하여많은청소년들이성매매의의미를잘알지도못한상태에서성매매의시장으로유입되어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고있다. 채팅애플리케이션의위험성은청소년이쉽게접근할수있는게임, 음반, 영화, 공연등의위험성과비교하더라도결코작지않다. 채팅애플리케이션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되는속도가청소년을성매매로유입되어이용당하는속도를전혀따라오지못하고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의결정이활성화될때까지만이라도, 성매매와직결된다고하더라도 10) 청소년보호법제 2 조 ( 정의 ) 2. " 매체물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영화및비디오물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게임물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및음악영상파일라. 공연법 에따른공연 ( 국악공연은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바. 방송법 에따른방송프로그램 ( 보도방송프로그램은제외한다 ) 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일반일간신문 ( 주로정치 경제 사회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을전파하는신문은제외한다 ), 특수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는제외한다 ),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분야는제외한다 ), 특수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는제외한다 ), 인터넷신문 ( 주로정치 경제 사회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을전파하는신문은제외한다 ) 및인터넷뉴스서비스아.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잡지 ( 정치 경제 사회 시사 산업 과학 종교분야는제외한다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및그밖의간행물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따른간행물, 전자출판물및외국간행물 ( 사목및아목에해당하는매체물은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옥외광고물과가목부터자목까지의매체물에수록 게재 전시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포함된상업적광고선전물카. 그밖에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칠우려가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 93

94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과언이아닌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하여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할필요성이대단히크다할것이므로, 현행청소년보호법상나이및본인여부확인할의무를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전부에게부담시켜야할것이다.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의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중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문구를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행법 청소년보호법제 16 조 ( 판매금지등 ) 1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청소년에게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안 제 16 조 ( 판매금지등 ) 1 회원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대화하는서비스제공하는매체물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청소년에게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과태료부과 성매매를유발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게실질적으로성매매를유도하는내용의대화서비스를아동청소년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 위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을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위대화서비스를제공할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청소년을상대로불건전만남이나불건전행위를조장하는내용의대화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도록강제하여야한다. 현행법 제 67 조 ( 과태료 ) 1 제 17 조제 2 항을위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신설및개정안 청소년성보호법제 17 조의 3 신설 1 불특정이용자간서로의신상공개없이도접속과동시에무작위로대화를시도할수있는채팅중실질적으로조건만남을유도하여성매매를방조 조장하는채팅을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대화서비스를아동 청소년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94

95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현행법 신설및개정안 2 제 1 항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에따라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을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67 조 ( 과태료 ) 1 제 17 조제 2 항및제 17 조의 3 제 2 항을위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사. 대화자간나이차이기준으로접근금지 미국은미성년자를상대로성행위를하기위하여유인, 유혹하는행위를하는자를엄격하게형사처벌하고, 특히상기한바와같이, 노스캐롤라이나주는자신과 5세이상차이가나는미성년자와성행위를하기위하여유인, 유혹하는경우형사처벌하고있다. 성인간성매매는차치하고, 청소년을성매매의수렁에서구제하길원한다면, 대화자간나이차이가 5세이상차이가날경우대화자체를할수없도록규제할필요성이있다. 노스캐롤라이나처럼 5세이상대화자사이에성행위를유인, 유혹하는경우를형사처벌하는것은아직수렴하기어렵다고판단되므로, 대화가가능한사람으로인증하지않는한일방이미성년자인경우 5세이상차이가나는대화자사이에대화를전면규제하는것도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95

96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Ⅳ. 결어 이와같이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및성폭력범죄의양상과폐해는매우심각해지고있다. 그러나현행법으로는그규제와처벌에한계가있다. 애플리케이션사용자들에대한규제나처벌은현상황을타개할수있는방안으로는턱없이부족하다. 결국, 관련법을개정하더라도, 채팅애플리케이션제공자의직업의자유보다상위의가치인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보호하기위하여채팅애플리케이션제공자에게사회가합의한의무를부담시키고, 그의무를위반할경우강력한제재가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의 2를신설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하는구체적인행위까지이르지않았다하더라도정보통신망을이용해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한정보유통 행위및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과성교행위등을위한정보유통 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반한자에대해처벌은시급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대가가전제되지않았다하더라도성교행위등을위해 13세미만의사람을유인하거나성교행위등을하도록권유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한경우도강력하게처벌되도록개정되어야한다. 이와같은인식은세계적인추세이기도하므로, 선진국입성을코앞에둔우리나라에서주저할이유가없다. 행정적제재방안으로서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 과 매체물등급구분 청소년보호법상및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 경고문구게시 등이있으나, 문제가되고있는채팅애플리케이션대부분이청소년유해매체물및경고문구게시의무부과대상으로지정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설령지정이된다고하더라도다른제약없이유사한대체애플리케이션생성이가능하기때문에현행법상실효성을거두기어렵다는것은다시설명할필요가없다. 96 따라서현제도하에서가장효과적인방안은채팅어플리케이션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하면된다. 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권한이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빨리변화하는시대흐름에따라오지못할뿐만아니라지정에도지나치게소극적인비판을받고있으므로, 채팅을이용한성매매조장애플리케이션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할수있는강력한단일기관으로이관하는등제도개선에대한검토와시정노력이필요하다. 이에더하여청소

97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년보호법상의등급구분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등급구분의대상, 등급구분의기준, 등급구분의세부적인절차등에대해서구체적이고분명한지침을마련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여부와는무관하게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용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게시하는경고문구도그적용대상을확대하여야할것이다. 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한성매매를방임하는운영자의처벌이가능하기위한전제로서운영자에대하여청소년보호를위한차단수단이설치된단말기로부터접속을감지할수있는수단이제공되도록하고, 사용자의나이와본인여부를확인할의무역시운영자에게의무적으로부담하도록하여이를위반한경우과태료등을부담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하여야한다. 채팅애플리케이션이순수하게친구만들기를목적으로창안된것인지는의문이나, 처음에만들어진의도와무관하게현재무분별한성매매알선의장으로악용되고있고, 성매매조장의장이라는것이밝혀진만큼안이하게방임하는자세를취해서는안될것이다. 이는어디까지나애플리케이션운영자에대한처벌이목적이아니라성착취로인한아동 청소년의존엄과인권, 나아가우리사회의건강한존속을위한것임을명심하여야할것이다. 97

98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별지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22 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105 호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방송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3 조제4항에따라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와관련하여분류기준등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기본원칙 ) 1 방송사업자는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의폭력성및선정성, 언어사용등의유해정도, 시청자의연령등을감안하여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분류하고이를방송중에표시하여야한다. 2 방송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등급분류및표시를할경우이규칙이정하는기준과표시방법을준수하여야한다. 제 2 장등급분류및표시 제3조 ( 등급분류 )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다음각호와같이분류하여야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 라함은모든연령의시청자가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없는등급을말한다. 2. 7세이상시청가 라함은 7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등급을말한다 세이상시청가 라함은 12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등급을말한다 세이상시청가 라함은 15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포함 98

99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2 되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등급을말한다 세이상시청가 라함은 19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청소년이시청할수없는등급을말한다. 제4조 ( 등급분류기준 ) 1 제3조의등급분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모든연령시청가가. 주제및내용이취학전 (7세미만) 어린이를포함한모든연령의시청자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지않은것나. 폭력적 선정적표현또는부적절한언어사용이없는것다.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과관련하여모든연령의시청자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없는것 2. 7세이상시청가가. 주제및내용에 7세미만의어린이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나. 폭력묘사가가상의세계에서다루어지더라도폭력의방법이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표현되지아니한것다. 일상적인애정표현을넘어서는신체의노출이나성적행위를연상시키는장면이없는것라. 어린이의바른언어습관형성을저해할수있는은어, 속어, 저속한유행어등이사용되지아니한것 3. 12세이상시청가가. 주제및내용에 12세미만의어린이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나. 폭력을갈등해결을위한긍정적수단으로인식하게할수있는묘사가없으며, 각각의폭력묘사는청소년을자극하거나모방을유발할정도로구체적이지아니한것다. 입맞춤또는착의상태의성적접촉묘사가있더라도청소년의성적욕구를자극할정도로구체적이거나노골적이지아니한것라. 청소년의바른언어습관형성을저해할수있는은어, 속어, 저속한유행어등이사용되지아니한것 4. 15세이상시청가가. 주제및내용에 15세미만의청소년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 99

100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나. 폭력묘사가현실적이고구체적이라하더라도사회정의에위배하여정당화되거나미화되지아니한것다. 성적묘사가건전한남녀관계의애정표현을벗어나지아니하고신체의부분노출, 암시적인성적접촉및대화내용이선정성을띠지아니한것라. 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악의없는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등이건전한언어습관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사용된것 5. 19세이상시청가가. 주제및내용이성인을대상으로하고있어 19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하며, 시청을제한할필요가있는것나. 살생묘사및유혈장면등강도높은폭력장면이현실적이거나구체적으로묘사된것다. 신체의부분노출, 직접적 암시적인성적접촉, 성행위등선정적인표현이구체적이거나노골적으로묘사된것라. 모욕적인언어나욕설, 저주, 저속한동작등이사용된것 2 방송사업자는등급결정을함에있어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정도등의내용기준이일치하지않을경우가장유해한표현의등급으로분류하여야한다. 제5조 ( 등급표시 ) 1 방송사업자는제3조의등급분류를한경우다음각호의방법에의하여등급표시를하여야한다. 1. 등급기호는흰색테두리노랑색바탕의원형에검정색숫자로해당등급을표시한다. 2. 등급기호의위치및크기는화면좌상단또는우상단에대각선의 1/20 이상의크기이어야한다. 3. 등급기호의표시는반투명으로한다. 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해당하는프로그램에는별도의기호를표시하지아니한다. 2 방송사업자는제1항에의한등급기호를본방송프로그램의시작과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직후본방송프로그램의시작과동시에 30초이상표시하여야한다. 다만, 19 세이상시청가 등급에해당하는프로그램은본방송프로그램의시작부터종료시까지지속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 3 방송사업자는본방송프로그램시작전등급기호와함께다음각호와같은부연설명을화면의 1/4 크기이상으로 5초이상자막고지하여야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 : 이프로그램은모든연령의시청자가시청할수있는프로그램입니다 100

101 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어플리케이션규제방법발제 세이상시청가 : 이프로그램은 7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므로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프로그램입니다 3. 12세이상시청가 : 이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므로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프로그램입니다 4. 15세이상시청가 : 이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하므로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프로그램입니다 5. 19세이상시청가 : 이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한프로그램입니다 제6조 ( 등급사전고지 ) 방송사업자는보호자의시청지도에용이하도록프로그램예고및신문, 인터넷등다양한방법을통하여프로그램의등급에대한정보를사전에고지하여야한다. 제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 호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본다. 다만, 제8 조제 2항에따라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안내또는예고방송되는방송프로그램은그러하지아니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8조 ( 예고방송 ) 1 방송사업자가프로그램에대한예고방송을할때에는해당프로그램의등급을고지하거나화면에등급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등급고지의경우제5조제3항의부연설명은생략할수있다 2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프로그램을청소년보호법에서정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안내또는예고방송할때에는어린이 청소년에게유해한내용또는장면을포함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적용범위 ) 이규칙은모든방송프로그램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의프로그램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보도프로그램 2. 범죄, 사고등을다룬재연물이나기록물을제외한다큐멘터리프로그램 3. 생활정보프로그램 4. 시사관련대담 토론프로그램 101

102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 이렇게해봅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5. 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6. 지식이나재치를겨루는순수퀴즈프로그램 7. 이종격투기등폭력성이지나친종목을제외한스포츠프로그램 8. 기타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가인정하는프로그램 제10조 ( 권고등 ) 1 위원회는제9조각호외의부분단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9 조제1 호내지제7호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에대해등급부여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해당방송사업자에게등급을부여하도록권고를하거나의견을제시할수있다. 2 법제33조제 5항의규정에따른등급분류조정요구와제10조제 1항의규정에의한권고등을받은당사자는위원회에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이경우위원회는해당의견을검토하여그결과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 ( 자료제출 ) 위원회는방송사업자에게등급분류등과관련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부칙 < 제 22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05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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