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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글로벌단위정책이슈 2015-09 호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1 산업기술글로벌단위정책이슈 호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배경 2015년개정판의기본관점 개정전략의주요시책 2015년개정판에대한평가 시사점

3 목 차 요약 1 Ⅰ. 배경 3 Ⅱ 년개정판의기본관점 5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7 Ⅳ 년개정판에대한평가 28 Ⅴ. 시사점 29 * 일본정부가발표한 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日本再興戦略改訂ー未来への投資生産性革命ー )( ) 의주요내용을정리함

5 요약 요약 1

6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 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의주요시책 > 1. 미래투자를통한생산성혁명 (1) 수익력 향상을위한기업행동 ( 미래지향적투자 ) 촉진 ⅰ) 공격적 기업거버넌스강화 기업과투자자의건설적대화촉진 ( 주주에대한정보공개촉진 ) 성장지향적법인세개혁 민간투자촉진을위한민 관대화 ⅱ) 혁신 벤처창출 벤처챌린지 2020 추진 - 미국서해안수준의국제거점형성 ( 특정연구대학, 우수대학원 ) - 실리콘밸리와일본간의가교프로젝트, 생태계형성 이노베이션내셔널시스템의본격적가동을위한대학개혁 - 운영비교부금의중점배분으로대학간경쟁촉진 ⅲ) 아시아를비롯한성장시장에도전 질높은인프라파트너십 전개 (2) 새시대에대한도전가속화 ( 제 4 차산업혁명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통한산업 취업구조변혁의검토 - 민간투자와정책대응을가속화하는민 관공동방향성책정 보안확보를전제로한 IT 활용의철저화 - 사이버보안대책의근본적강화 - IT 활용추진, 자기번호활용범위의확대 (3) 개인잠재력의철저한개발 장시간노동의해소를통한노동의 질 향상, 여성 고령자등의활약촉진 변혁의시대에대비한인력강화 ( 고용과교육의일체적개혁 ) - 개인커리어개발, 실천적직업교육을제공하는새로운고등교육기관창설 2. 로컬아베노믹스의추진 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 수익력 강화 - 사업자의성장전략 가시화, 일괄지원거점 강화 서비스산업활성화및생산성향상 - 지역금융기관등을통한경영지원, 민 관협동생산성향상운동 (5 개분야 ), IT 활용, 경영지원참고지표 ( 지역벤치마크 ) 의책정 농림수산업, 의료 간호 (ICT 화포함 ), 관광산업의기간산업화 3. 개혁 2020 ( 성장전략을가속하는민 관프로젝트 ) 의실행 자동주행, 수소사회, 첨단로봇, 관광지경영, 대내투자등 2

7 I. 배경 I 배경 1. 배경 < 표 1> 일본아베노믹스의 3 개화살 제 1 의화살 : 디플레이션해소를위한 대담한금융정책 으로 2% 의인플레이션목표, 무제한양적완화, 엔고의시정, 일본은행법개정등을포함 제 2 의화살 : 침체된경제를활성화시키는 민첩한재정정책 으로대규모공공투자, 일본은행의건설국채매입과장기보유등 10.3 조엔의정부지출을결정 제 3 의화살 : 민간투자를유발하는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 으로건강, 에너지, 차세대인프라, 농림수산업등의전략분야를선정하고민 관협동을통해일본경제성장을추진 3

8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 표 2> 일본재흥전략의개정판비교 일본재흥전략 일본재흥전략개정 2014 일본재흥전략개정 2015 시기 2013년 6월 2014년 6월 2015년 6월 모토 Japan is back 미래에도전 미래에투자 생산성혁명 주요시책 일본산업재흥플랜 -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 - 인력육성과고용제도개혁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추진 - 세계최고수준의 IT 사회의실현 - 입지경쟁력강화 -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혁신 전략시장창조계획 - 국민 건강수명 연장 - 청정 경제적에너지수급실현 - 차세대인프라구축 - 지역자원을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 국제화 - 전략적통상관계구축및경제협력추진 - 해외시장확보를위한전략적대처 - 일본성장을지원하는자금기반정비 일본의수익력회복 1 기업거버넌스의강화 2 공적 준공적자금운용등의재검토 3 산업의신진대사와벤처의가속화 4 법인세개혁 5 이노베이션추진과로봇혁명 경제활동참여인력창출 6 여성의활약촉진 7 근로방식개혁 8 외국인력활용 새로운성장동력으로지역지원산업육성 9 공격적농림수산업전개 10 건강산업활성화와질높은헬스케어서비스제공 지역활성화와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혁신, 지역의경제구조개혁 미래투자를통한생산성혁명 - 수익력향상시킬기업행동유인 - 새시대에도전가속화 - 개인잠재력개발 로컬아베노믹스추진 - 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수익력강화 - 서비스산업활성화및생산성향상 - 농림 수산업, 의료 간호, 관광산업의기간산업화 - 지자체의새로운역할 ( 관제시장민간개방을통한신비즈니스창출등 ) 개혁 2020 *( 성장전략가속화민관프로젝트 ) 실행 주요특징 민간역량의최대유인 정책단위그룹성과목표 (KPI) 를설정하고공정표작성, 진척관리 - 성과목표 (KPI) 을반영한 PDCA 사이클 성장전략실현방향 - 전례없는속도로정책시행 - ' 국가전략특구 ' 를축으로하는개혁가속 * 개혁 2020 의세부내용은 P.25 참조 노동시장개혁, 농업생산성확대, 의료ㆍ개호분야의성장산업화등 10 대주요과제에초점 법인세개혁, 국가전략특구에대한규제철폐, 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구체적대책포함 수요부족해소에주력했던아베노믹스의 1단계를마무리하고, 인구감소하에서공급제약을극복하기위한아베노믹스의 2단계대책제시 2 단계대책으로설비투자, 기술개발, 인재육성등 미래투자를통한생산성혁명실현 과일본경제의활력을되찾기위한 로컬아베노믹스추진 독일 인더스트리 4.0 에서언급된 제 4 차산업혁명 을처음으로언급 4

9 II 년개정판의기본관점 II 2015 년개정판의기본관점 1. 전략개정의기본관점 5

10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6

11 II 년개정판의기본관점 < 표 3> 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의주요시책 1. 미래투자를통한생산성혁명 (1) 수익력 향상을위한기업행동 ( 미래지향적투자 ) 촉진 ⅰ) 공격적 기업거버넌스강화 기업과투자가의건설적대화촉진 ( 주주에대한정보공개촉진 ) 성장지향적법인세개혁 민간투자촉진을위한민 관대화 ⅱ) 혁신 벤처창출 벤처챌린지 2020 추진 - 미국서해안수준의국제거점형성 ( 특정연구대학, 우수대학원 ) - 실리콘밸리와일본간의가교프로젝트, 생태계형성 국가혁신시스템의본격적가동을위한대학개혁 - 운영비교부금의중점배분으로대학간경쟁촉진 ⅲ) 아시아를비롯한성장시장에도전 질높은인프라파트너십 전개 (2) 새시대에대한도전가속화 ( 제 4 차산업혁명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통한산업 취업구조변혁의검토 - 민간투자와정책대응을가속화하는민 관공동방향성책정 보안확보를전제로한 IT 활용의철저화 - 사이버보안대책의근본적강화 - IT 활용추진, 자기번호활용범위의확대 (3) 개인잠재력의철저한개발 장시간노동의해소를통한노동의 질 향상, 여성 고령자등의활약촉진 변혁의시대에대비한인력강화 ( 고용과교육의일체적개혁 ) - 개인커리어개발, 실천적직업교육을제공하는새로운고등교육기관창설 2. 로컬아베노믹스의추진 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 수익력 강화 - 사업자의성장전략 가시화, 일괄지원거점 강화 서비스산업활성화및생산성향상 - 지역금융기관등을통한경영지원, 민 관협동생산성향상운동 (5 개분야 ), IT 활용, 경영지원참고지표 ( 지역벤치마크 ) 의책정 농림수산업, 의료 간호 (ICT 화포함 ), 관광산업의기간산업화 3. 개혁 2020 ( 성장전략을가속하는민 관프로젝트 ) 의실행 자동주행, 수소사회, 첨단로봇, 관광지경영, 대내투자등 7

12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1. 미래투자를통한생산성혁명 (1) ' 수익력 ' 향상을위한기업행동촉진 1) ' 공격적 ' 기업거버넌스강화 8

13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 공격적 ' 거버넌스체제강화 세부시책 이사회가경영진에위임하는업무의범위및사외이사의활동범위등에관한회사법해석지침을작성 공표 [ 15 년여름까지작성 공표 ] 기업과투자자간의건설적대화를촉진 기업이투자가에게필요한정보를효율적 효과적으로제공하도록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증권거래소상장규칙에서정하는정보공개규정을수정하고통합적인공개방향에대해서검토 [ 15 년중결론 ] 주주에대한정보제공신속화를위한소집통지첨부서류제공의전자화를위해필요한과제 조치에대해서검토 [ 16 년중결론 ] 금융기관의경영지원기능강화등의추진 금융기관의구조 경영력강화를위해독립사외이사선임이나정책보유주식축소등의움직임을계속주시하고, 중요한금융기관에대해서는경영지원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주가변동위험등의감축을요구 성장지향법인세개혁 현재진행하고있는성장지향법인세개혁을가능한한조기에완료 2) 혁신 벤처창출 1 ' 벤처창조의선순환 ' 확립 9

14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세부시책 국제적혁신벤처창출거점형성을위한새로운대학 대학원제도창설 일반국립대학에비해서높은자유성을가지고수익사업등에통해자기수입을확대할수있는 ' 특정연구대학 ( 가칭 )' 제도를창설하고, 기업의투자대상으로매력적인글로벌경쟁력을갖춘국립대학창출 [ 차기통상국회에법안제출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시대의도래를고려하여여러대학, 연구기관, 기업, 해외기관등이연계된 ' 우수대학원 ( 가칭 )' 에서문 리융합등의일체적교육을촉진하는혁신적인재창출거점으로활용 [ 16 년부터구체적대응 ] 실리콘밸리와일본간의가교프로젝트 뛰어난기술을가진일본의기업 인재를미국실리콘밸리에파견하고, 현지벤처지원기관등과의협력하에수행되는제휴처 투자자확보활동을지원 [ 15 년부터실시 ] 10

15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글로벌벤처생태계와연동 ' 실리콘밸리와일본간의가교프로젝트 ' 등과연계하여 2020 년대규모 ' 글로벌벤처서밋 ( 가칭 )' 개최. 이를위해벤처관련시책을유기적으로통합 연계하는 2020 년까지의로드맵으로 ' 벤처챌린지 2020' 수립 [ 15 년말까지수립 ] 11

16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세부시책 운영비교부금의중점배분도입으로대학간경쟁의촉진 새로설치되는국립대학을중점지원하기위한 3 개의틀 ) 가운데자기개혁의평가결과를토대로국립대학법인운영비교부금을신축성있게배분 [ 15 년말까지운영비교부금배분방법공표 ] ) 3 개의틀 ( 이하중하나를각국립대학이스스로선택 ) 가 ) 지역공헌및강점 특색있는분야에서세계적 전국적교육연구추진나 ) 강점 특색있는분야에서세계적 전국적교육연구추진다 ) 대학전반에걸쳐세계적으로탁월한교육연구 사회구현추진 연구성과극대화를위한경쟁적연구비개혁 대학개혁과연구자금개혁을통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문부과학성과내각부가대학등에교부하는경쟁적연구비에서간접경비를 30% 인정 [ 16 년신규안건부터조치 ] 3) 아시아를비롯한성장시장에도전 12

17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TPP, 일 EU EPA 등의경제연계추진 세부시책 ' 질높은인프라파트너십 ' 의전개 아시아개발은행 (ADB) 과연계하여향후 5 년간기존대비약 30% 증가된 1,100 억달러의 ' 질높은인프라투자 ' 를아시아지역에서실시. JBIC 의기능을강화하고, 보상수당을공급하는신제도를창설하여고위험프로젝트에적극적으로투 융자 해외인프라종합적광역개발추진체제강화 현지민간기업 정부기관등과의협력 연계를강화하고, 개발프로젝트의안건발굴활동을강화. 개발후보건에대해현지의과제 수요에대응하는제안을패키지로상대국에제시하고정부횡단적인기획 조정기능을강화 (2) 새시대에대한도전가속화 1) 다가오는변혁에대한도전 (' 제 4 차산업혁명 ') 13

18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세부시책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인한산업 취업구조변혁검토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통한혁명시대에대응하여민간투자와정책대응을가속시키기위해민 관공동으로산업구조및취업구조에대한영향, 민관에요구되는대응등에대해서검토 [ 16 년봄까지검토 ] 2) 보안확보를전제로한 IT 활용 14

19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세부시책 사이버보안의근본적강화 가 ) 정부기관등의대응능력근본적강화 공적업무를하는특수법인등을내각사이버보안센터 (NISC) 제도에근거한감시 감사대상에추가 정부기관등의사이버공격에대한감지 분석대처능력과감사등의충실도강화 중요한정보를다루는정부기관의정보시스템과인터넷분리나전면적인클라우드이행을위한대책강화방침정리 나 ) 민간기업의대책촉진 기업의사이버보안대처가이드라인책정, 기업사이버보안에대한제 3 자평가촉진, 기업의사이버보안대처등에관한정보공개가이드라인책정 [ 15 년중 ] 사람들의일상생활 경제활동에필요한사회기반 ( 주요인프라 ) 에대한추가적보안강화방안검토 [ 15 년말까지결론 ] 다 ) 사이버보안확보를위한기반강화 보안산업육성을위한연구개발관련투자, 교육 인재육성관련활동촉진 IT 활용촉진을위한새로운법제상조치 15

20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대면 서면원칙을 'IT 원칙 ' 으로전환, 이사 사망시등각종행정수속원스톱화, 공유경제등새로운시장의활성화에필요한법적조치강구 의료 건강분야등의각기관에서개인정보를수집 관리하는 ' 대리기관 ( 가칭 )' 제도를창설하고, 민간사업자의새로운서비스창출을위한인프라로활용 [ 차기정기국회부터관련법안제출 ] 마이넘버의활용범위의확대 국가 지방전체적으로감시 검지체제를정비하여마이넘버제도의보안을철저히확보 마이넘버활용범위를세금, 사회보장, 호적, 여권, 재외동포정보관리, 증권분야등공공성이큰업무로확대 [ 최대한조기에법제상조치강구 ] (3) 개인잠재력의철저한개발 1) 저출산대책, 노동의 ' 질향상 ' 및여성 고령자등의활약촉진 16

21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세부시책 기업의정보공개강화를통한장시간노동의시정 여성활약추진법안및청년고용촉진법안이통과되면장시간노동을시정하기위해사업주행동계획과직장정보제공스킴등의플랫폼을활용하여기업의노동시간상황 ' 가시화 ' 추진 대기아동해소를위한보육교사확보 시간제근무등을통한보육교사확보및어린이집모범사례의전국적보급추진. 또한, 국가전략특구법개정안통과시에는국가전략특구에서 15 년부터교사시험을연 2 회실시 ( 지역한정교사제도 ) 17

22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노인의활약촉진 ( 취업매칭기능강화 ) 근로의욕이있는고령자의다양한고용 취업기회나취업매칭기능의비약적향상 강화도모 외국인재활용 인도, 베트남등의우수 IT 인재유입을촉진하기위해현지톱레벨의 IT 계열대학에대한일본기업취업정보홍보강화. 해외 IT 계열대학졸업생에대한유학 취업지원및해외 IT 계열대학지정에관한정부간협의진행 [ 15 년중 ] 호텔 여관, 스노우리조트, 통역안내등의관광분야에서방일외국인여행자에대한서비스제공업무에대해서체류가인정되는요건명확화 2) 변혁시대에대비한인력의강화 : 고용과교육의일체적개혁 18

23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세부시책 미래를지지하는인력강화 ( 고용 교육시책 ) 패키지 개인의직업경력 ( 목표직업, 직무경험등 ) 과그에필요한능력을확인할기회 (' 셀프커리어독 ( 가칭 )') 정비. 또한, 근로의욕이있는중 장년층인재의재기지원등시행 실천적직업교육을제공하는새로운고등교육기관제도화 산업구조및비즈니스모델의변혁에대응할수있는실천적직업교육을제공하는새로운고등교육기관창설 [ 19 년도시행을목표로 16 년중대책마련 ] 예견가능성이높은분쟁해결시스템구축 세계적으로통용될수있는투명 공정 객관적분쟁해결시스템구체화를위한검토및제도구축 2. 로컬아베노믹스추진 (1) 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 ' 수익력 ' 강화 19

24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세부시책 사업자의 ' 성장전략가시화 ' 새로운상품개발과시장개척을원하는사업자의가이드가되도록성공비결을정리하여사업자 중소기업단체등에제공 [ 15 년중 ] 중견 중소기업경영지원체제의강화 지역핵심기업의레벨업성장을위한연구개발, 해외전개, 표준화등을세밀하게지원하는체제를구축하고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원스톱민원창구인 ' 일괄지원거점 ' 의기능 체제를근본적으로강화 [ 15 년부터 ] 금융기관이경영개선과생산성향상등의지원을더욱적극적으로수행하도록신용보증제도재검토 [ 15 년중 ] (2) 서비스산업활성화 생산성향상 20

25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세부시책 중소기업단체 금융기관의지역경영지원강화 중소기업단체, 지역금융기관등의지역기업경영지원에참고가되는평가지표 방법 ( 로컬벤치마킹 ) 책정. 현장프로세스개선이나 IT 활용을지원하는인재를목록화하여제공 공유 [ 15 년중 ] 민 관협력으로업종별서비스업생산성향상활동전개 제조업등과서비스업의타업종제휴를촉진하고, 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간호, 도로화물운송업등 5 개분야협의회에서서비스업생산성향상을위한활동전개 (3) 농림수산업, 의료 간호, 관광산업의기간산업화 1) 농림수산업의 ' 공격적경영 ' 확립 21

26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세부시책 농림수산업의경영능력강화를위한지원체제정비 도도부현차원에서농업법인화목표를설정하고경영관련전문가 ( 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지역금융기관등 ) 를통한법인화지원체제정비 [ 15 년중목표설정 ] 농지집적 집약화를위한대처의가속화 농지중간관리기구의농지집적 집약화에관련된도도부현실적을등급과함께공표하고, 좋은실적을올린도도부현에대해서는제반시책우대 [ 15 년이후순차적조치 ] 농지보유에대한과세강화 경감등의시스템에대해검토 [ 15 년중검토 ] 농림수산물 식품의수출촉진 쌀, 쇠고기등향후 ' 성장성 ' 이큰품목의수출촉진으로 '2020 년 1 조엔 ' 수출목표를조기달성 2) 의료 간호 헬스케어산업의활성화 생산성향상 22

27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세부시책 차세대헬스케어산업의창출지원 지역차세대헬스케어산업협의회설립, 네트워크화, 성공적비즈니스모델의수평적전개강화.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REVIC) 등과연계하여 ' 지역헬스케어사업사업화플랫폼 ( 가칭 )' 을창설하고, 투자전단계에서의인재육성을포함한비즈니스모델의조정과보상수당공급을일괄적으로추진 [ 15 년중 ] 의료의국제전개 외국인환자의유입을일괄적으로지원하는기업의인증및외국인환자를수용할의욕 능력이있는의료기관의 ' 일본국제병원 ( 가칭 )' 지정 [ 15 년중검토 ] 의료등분야에서번호제도도입 보안확보를전제로마이넘버제도의인프라를활용하여의료등분야에번호제도도입 [ 18 년부터단계적운용개시, 20 년까지본격운용 ] 지역의료기관간정보연계와연구개발촉진, 의료질향상을위해의료분야번호의구체적제도설계및고유번호가붙은개인정보취급규칙을검토 [ 15 년말까지결론 ] 지역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 / 전자카르테 ( 진료기록 ) 보급촉진 18 년도까지지역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의전국화실현. 20 년도까지병상 400 개이상일반병원전자진료기록카드의전국보급률 90% 목표 지역의료간호종합확보기금의병상기능분화 연계를위한네트워크구축비용지원방안등강구. 차기진료보수개정시에 ICT 를활용한진료보수의의료정보연계평가방식검토 의료분야등의정책에대한데이터활용촉진 의료 간호데이터의정책활용을위한구체적시책, 실시일정을담은 ' 의료등분야데이터이용프로그램 ( 가칭 )' 을책정 [ 15 년중 ] 23

28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3) 관광산업의기간산업화 세부시책 일본판 DMO 의설립과정책자원의집중투입 지역의관광콘텐츠개발, 방일외국인여행자유치환경정비및해외홍보등관광지역조성의중심이될조직 기능 ( 일본판 DMO) 을확립하는모델지역을 1~2 군데정도선정하고정책자원을집중투입 [ 15 년중선정 ] 방일외국인여행자수확대를위한지역별공항 교통 숙박시설확보및유치환경정비 ' 방일외국인여행자 2,000 만명유치를위한지역블록별연락회 ' 를활용하여공항 항만의 CIQ 체제, 공항용량, 교통, 숙박시설확보등에대해서현황, 과제, 대응방안정리 [ 15 년중 ] 24

29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4) 지자체에요구되는새로운역할 ( 공공시설의민간개방을통한새로운 비즈니스창출등 ) PPP/PFI 의추진 세부시책 'PPP/PFI 의근본적개혁을위한액션플랜 (2013)' 의사업목표 (10 년간 12 조엔규모 ) 와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방안을검토 [ 15 년중결론 ] 공공시설등의운영권방식강화를위해특구를활용하는등운영권자에관한규제완화추진 3. ' 개혁 2020'( 성장전략가속화민관프로젝트 ) 실행 25

30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26

31 Ⅲ. 개정전략의주요시책 27

32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Ⅳ 2015 년개정판에대한평가 28

33 Ⅴ. 시사점 Ⅴ 시사점 29

34 아베정부의 2015 년일본재흥전략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발간현황 2014 년 30

35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발간현황 2015 년 ~ 2015 년현재까지발간물은산업기술종합서비스 ( 를통해열람가능 31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5-09 호 ]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발행일 : 2015 년 8 월 발행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격 : 비매품

36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 호 ]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발행일 : 2015 년 8 월 발행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격 : 비매품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 번지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는산업기술종합서비스 ( 를통해서도 보실수있습니다.

37 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 (2015 년개정판 ) 산업기술정책센터성과분석팀 석근영연구원 sky0228@kiat.or.kr / 한상영팀장 syhan@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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