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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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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유형불건전 / 불공정거래 양태및규제방향 엄세용 한국거래소시장감시부장 본발표는순전히개인의견이며, 소속기관의입장과는관련이없음

2 CONTENTS Ⅰ. 자본시장개관 Ⅱ. 최근불공정거래의특징 Ⅲ. 불공정거래의주요유형 Ⅳ. 신유형불건전 / 불공정거래양태 Ⅴ. 향후개선과제

3 Ⅰ. 자본시장개관

4 자본시장개관 자본시장의구성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장내시장 - 코스피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국채 - 일반채권 - 소액채권 - ELW - ETF - ETN - 주식, 지수 - 통화, 채권 - 일반상품등 - 주식, 지수 - 통화 - 채권 장외시장 K-OTC( 협회 ) ATS( 미설립 ) 비상장주권등거래 채권등장외시장 조직화되지않은장외시장 상장주권거래

5 최근자본시장거래의특징 1. 파생결합증권등복합상품증가 - ETF( 02년개장 ) : 200개상장 ETN( 14년개장 ) : 61개상장 - ELS : 발행금액약 60조원대 ELW( 05년개장 ) : 2,345 종목상장 2. 알고리즘거래등거래자동화및속도경쟁 - 파생상품시장의경우 30-40% 는알고리즘거래가차지 - 현물시장도초단기매매등알고리즘이용증가 3. 사이버공간을이용한상품및투자정보공유활발 - 증권게시판, SNS 를통해종목등투자자간중요한투자정보전파및공유

6 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규제구조 1. 규제법령 : 자본시장법, 금융위규정 ( 조사업무규정 ), 거래소규정 ( 시장감시규정 ) 2. 규제기관 : 검찰,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남부지검합수단,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검찰 ( 남부지검 ) 공적규제기관 ( 금융위 금감원 ) 건전한자본시장투자자보호 자율규제기관 ( 시감위 )

7 Ⅱ. 최근불공정거래의특징

8 1. 최근불공정거래의특징 불공정거래의단기화 HTS, 모바일등 IT 기술발전및알고리즘주문제출가능으로수분이내의단타형시세조종으로차익가능 예 ) 미국의 Flash Crash 사건, 한국의초단기시세조종 불공정거래의패키지화 ( 복합화 ) 광범위한계좌군을활용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부정거래의혼합사용및현선연계등 복합형불공정거래 증가 예 ) 도이치증권옵션사태, 한진피앤씨사건등

9 불공정거래의사이버화 SNS, 증권방송, Portal 증권게시판등불특정다수에개방된사이버공간을이용한부정거래증가 예 ) 투자왕닷컴부정거래사건등 기관투자자연계불공정거래증가 증권사, 자산운용사, 상장법인등기관이연계된불공정거래확대추세 예 ) CJ E&M 사건, 블록 - 딜거래사건등 계좌분산, 첨단기술활용등규제회피를위해유형의끊임없는변화

10 2. 시장질서교란행위의도입 시장질서개념교란행위도입 ㅇ위법성의정도는낮으나시장의건전성을훼손하는행위규제 - 영국, EU 등 market abuse 를모델로도입, 부터발생하는사건에적용 종류종류 1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2 차이하정보수령자, 해킹 / 절취를통한정보획득 2 시세관여형교란행위 - 목적성없는시세조종 ( 허수성호가, 통정 가장성매매등 ) 제재방식 ( 행정제재 ) ㅇ과징금부과 : 5 억원이하 - 단, 이익또는회피손실액의 1.5 배가 5 억원초과시그 1.5 배상당금액이하

11 Ⅲ. 불공정거래주요유형

12 1. 시세조종 : 상한가굳히기 ( 사건개요 ) 월부터 월까지총 7 개증권계좌를이용하여 26 개상장종목을매매함에있어매매를유인할목적으로시세조종 1 자금력에바탕한대량의고가매수주문및물량소진매수주문으로매도물량을소진시켜상한가또는상승세구현 2 매도물량이없어체결가능성이희박한상황에서대량의상한가매수주문을반복적으로내어상한가매수호가잔량을쌓아상한가유지 3 익일시가결정을위한단일가시간대에전일종가보다높은가격으로 대량허수매수주문또는예상체결가보다높은고가매수주문제출후전량취소 고가매수세유인, 예상체결가를높여시가가전일종가보다높게형성되도록관여후전일매수한주식전량매도 ( 결과 )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으로상장증권의매매성황오인유도또는그시세를변동시키는매매를하여약 59 억원의부당이득 유죄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 노 800 판결

13 2. 복합형불공정거래 ( 시세조종 + 부정거래 ) 사건개요 관련자 : 증권방송전문가 A씨대상종목 : 코스닥새내기주 ( 낮은인지도로시세변동및전문가추천이용이 ) 대상기간 : ~ 주요수법 : ( 부정거래 ) 사전매집 방송에서매수추천 매수세유입 보유물량처분 ( 시세조종 ) 회원공모 시세조종성주문제출 주가상승시보유물량처분

1 방송을통한부정거래행위 1 본인및지인계좌에동종목다수매수 2 3 2 (3.

14 1 방송을통한부정거래행위 1 본인및지인계좌에동종목다수매수 (3.2) 방송에출연하여강력매수추천 * 수주진행규모 4,560 억원. 3 (3.3) 상한가진입, 시초가에보유주식매도 다른종목에서도반복 2 억원대부당이득

15 2 방송과연계를통한시세조종 B 씨등 4 인은 80 개계좌를동원 * 증권전문가 A 씨와연계 11.2~6 기간중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위주문, 시종가주문등을통해매매거래유인가장통정매매를통해매매성황오인 90 여억원의부당이득취득

16 매수추천, 주가및매매패턴간상관성그래프 500,000 4 회 1 회 누적순매수 21, ,000 주가 20, ,000 1 회 19, , ,000 1 회 1 회 18, ,000 1 회 2 회 17, , ,000 1 회 16,000 15, ,000 14,000 50,000 일부물량매집매수추천및시세조종매수추천집중및매도 13,000 0 * 횟수는매수추천이발생한시점및당일추천횟수 * 누적순매수는연계그룹계좌의해당종목누적순매수추이 12,000

17 3. 다차적미공개정보이용 사건개요 회계파트 C 상장법인 1 가결산실적제공 IR 파트 개인투자자에게정보부인 개인투자자 2 실적정보전달 리서치센터 ( 애널리스트 ) 각증권사 3 매매에이용하도록제공 기관투자자 ( 펀드매니저 )

18 처벌범위 행위주체 이용행위 내부자거래해당여부 내부자 (C IR 팀장 ) 애널리스트에게전달 이용하게한행위 해당 직접거래 이용한행위 해당 1 차수령자 ( 애널리스트 ) 거래없이이용하도록전달 이용하게한행위 해당 2 차수령자 ( 펀드매니저 ) 직접거래이용한행위미해당 이후시장질서교란행위로처벌가능

19 4.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 합병정보이용 ( 사건개요 ) SPAC 을이용한합병과정에서미공개정보를이용 사건개요 1 갑 SPAC 설립후공모를거쳐코스닥시장상장 2 갑 SPAC 은비상장법인 을 사의회계담당임원과합병의향타진 3 갑 과 을 사의합병과정에서합병담당내부자의미공개정보이용 합병목적특수회사 (paper company) 를이용한미공개정보이용이라는특징 ( 조사결과 ) ㅇ을사의회계담당임원은갑 SPAC 상장당일당해주식매수 ㅇ을사의주주및연계군 6 인은 ~ 8 월간 1,042,102 주매수 ( 추정이익 76 억원 ) ㅇ을사의계열사임직원및벤쳐캐피탈등이 981,901 주를매매하여 81 억원차익 ( 추정 ) 검찰수사결과 : 갑, 을의내부자등 13 명기소 ( 부당이득 67 억원 )

20 SPAC 미공개정보이용구조 SPAC ( 갑 ) 코스닥상장 ( ) 합병 비상장법인 ( 을 ) 내부자 ( 임직원 ) 계열회사임직원, 주주등 합병예정정보이용 합병신주상장 상호변경 [ 합병후상장법인 ( 병 ) ]

21 6. 공적기금의부정거래 ( 사건개요 ) 월부터 월까지연기금운용담당자가 48 개종목에걸쳐 기금에서매수할종목정보를지인에게전달하여고가의통정매매를통해 부당이득취득 지인을, 병 ( 직전가대비 ) 고가매도주문 48 개종목 주문전량매매체결 A 연기금기금운용담당자甲 고가매수주문 (A 연금계좌 )

22 부정거래의방식및매매행태ㅇ甲등 3인은거의유사한종목을거래하며동일한연계군형성 - 연기금 A와 48개종목을매매하는가운데시간차가거의없는통정성매매ㅇ甲등이특정종목을저가에매수하고, 이후고가매도호가를제출하면 A연기금이대량의고가매수호가를시장가로제출하여전량체결 甲등은약 13 억원의 ( 추정 ) 매매차익취득 개인위탁자의고가매도호가를연기금이시간차없이시장가호가로매수하는패턴 통상적으로불공정거래와거리가먼것으로인식된기관투자자의불공정거래연루

23 Ⅳ. 신유형의불공정 / 불건전거래

24 1. 초단타매매 ( 개념 ) 특정종목을선매수하고짧은시간 ( 약 10 분내외 ) 단주매매를반복하여 시세에관여하여시세를상승시킨후, 선매수물량을매도하여차익실현 ㅇ시세견인이있으나, 체결 / 호가관여율이낮아형사처벌하기에부적합한측면 ( 매매양태 )

25 초단타매매의거래흐름 ( 예시 ) 22 주매도 5,000 주매도 1 주매도 11 주매도 22 주매수 1 주매도 1 주매수 11 주매도 11 주매수 1 주매도 1 주매수 5,000 주매수 1 주매수 11 주매수 단주매매를이용한초단타매매의경우수량이적어호가 / 체결관여율은낮으나 호가횟수가많아시세관여율이높다는특징

( 제재사례 ) ㅇ본인및가족, 지인등 12 명명의로개설된총 75 개증권계좌를이용 - 2012. 3 월부터 2013.

26 ( 제재사례 ) ㅇ본인및가족, 지인등 12 명명의로개설된총 75 개증권계좌를이용 월부터 월까지 A 등 5 개회사주식에대하여가장매매 50,157 회 142,892 주를체결하고, 고가매수주문 430,586 회 6,347,394 주, 물량소진주문 522 회 3,386,415 주를제출하는방법으로시세조종 종목 가장매매에의한시세조종 고가매수 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 물량소진 A 16,555 회 (51,085 주 ) 123,500 회 (1,598,766 주 ) 163 회 (1,098,976 주 ) B 5,995 회 (8,988 주 ) 82,390 회 (592,329 주 ) 90 회 (181,556 주 ) C 9,928 회 (15,358 주 ) 95,583 회 (1,597,908 주 ) 122 회 (1,050,020 주 ) D 7,817 회 (30,450 주 ) 56,807 회 (1,101,659 주 ) 48 회 (279,940 주 ) E 9,862 회 (37,011 주 ) 72,306 회 (1,456,732 주 ) 99 회 (775,923 주 ) 유죄 : 서울남부지법 선고 2014 노 1820

27 초단타매매의지위 ㅇ유죄판결 : 창원지법사건 ( 창원지법 2013 고단 823 판결 ) 1 상당한횟수 ( 약 493,072회 ) 의고가매수주문 2 호가및체결관여율은미미하나 (1~3%), 높은시세관여율 (20 98%) 3 상당한부당이득 (6.4억원) 초단타매매의경우상당한규모의주문횟수, 시세관여, 부당이득금액등이있을것으로조건으로하는엄격한위법성기준적용

28 2. 이슈연계테마주 ( 개념 ) 일반적으로테마주는인터넷, 방송, 신문이나증권가정보지등다양한경로를통해생성 확산ㅇ다수투자자의추종매매로주가상승추세가형성될경우테마주로분류 ( 테마주유형 ) 정치인, 방산주, 자원개발등특정시점의이슈중심으로형성 테마주 자전거 싸이정치인 자원개발 불건전거래 신종플루 방산 지카바이러스 ( 주가특성 ) 일반적으로테마주는급속하게상승하다일정기간경과후급락 ㅇ테마주에추종매매하는다수의개인투자자피해발생가능성

29 < A 주식사례 > - 1 개월간 10 배이상상승후급락하여 1 개월후최고가대비 56% 하락 테마주 A 의주가및거래량추이 ( 양태및성격 ) 정치테마주등특정이슈로연결된테마주에대한 다수계좌의대규모매수주문등을통한시세견인행위 1 사이버상허위사실유포와연계되는경우부정거래행위로처벌가능하나 2 장중대규모매수주문등거래량증가에따른매매유인의경우시세조종입증이어려워불공정거래로처벌하는데애로 3 고가단주의매수호가, 상한가대량매수주문등비합리적인주문참가

30 3. 이상급등저유동성주 ( 개요 ) 회생절차진행중감자, 출자전환 증자 ( 보호예수 ) 과정에서유통주식수가크게감소 ( 전체발행주식수의약 1% 미만 ) ㅇ단기이상급등현상발생 - (1. 11일 ) 20,100원 (3. 16일 ) 184,100원 ( 장중기준, 916% )

31 ( 규제상한계 ) 시장혼란야기및투자자피해가예상되는이상급등임에도 불공정거래의혐의입증이곤란 ㅇ이상급등을가속화시키거나편승하는행태에대한적절한통제어려움 매매정지, 단일가매매적용등시장차원의대책시행

32 4. 변동성완화장치 (VI) 발동촉발호가 ( 사건개요 ) ㅇ VI 발동직전특정계좌가고가매수 ( 또는저가매도 ) 주문을통해 발동요건충족 - 이후 2 분간단일가매매시간중 VI 발동촉발호가취소양태반복 동적 VI : 직전체결가격대비 3%(KOSP1 200 종목 ) 이상변동시 2 분간단일가매매 정적 VI : 최근단일가 ( 시가등 ) 대비 10% 이상변동시 2 분간단일가매매 ( 매매행태 ) ㅇ특정계좌가주가상승으로인한정규장 VI발동관련전체호가의 28% 에해당하는촉발호가제출 1 직전가대비고가매수호가제출, 예상체결가를상승시키며발동요건충족 2 VI가발동되면, 제출호가대부분을평균 13초이내취소 ( 평균취소율 97%)

33 ( 분석및평가 ) ㅇ취소반복행위인교란행위허수성호가에유사한것으로판단 - 그러나, 과징금부과기준인 부당이득 ( 추정차익또는손실회피액 ) 이매우적어실질적인제재곤란 * 조사업무규정상부당이득의객관적산출이곤란하거나 3 천만원미만시 3 천만원으로간주

34 Ⅵ. 향후개선과제

35 1. 신형불공정거래감시체계구축 현황및문제점 현행 종목중심 의불공정거래체계의한계및문제 - 박리다매식불건전한이득획득행위에대한효과적규제어려움 시장의공정성훼손및신뢰약화우려 개선방안 1) 행위자중심 으로다수계좌 / 종목대상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마련 - 시세조종 or 교란행위 2) 초단기시세조종, 상한가굳히기등계좌 ( 행위자 ) 중심규제체계필요 3) 알고리즘 / 고빈도거래에대한합리적인규제

36 2. 시장질서교란행위운영의합리화 현황및문제점 시세관여형교란행위와시세조종간구성요건적유사성 - 허수성호가, 통정 / 가장성매매의식별의어려움 정보이용형교란행위적발의어려움미공개정보유통경로파악의한계 - 미공개정보유통경로파악 : 휴대폰, SNS 등정보전달및공유등증거확보어려움 개선방안 1) 교란행위의구성요건다양화및탄력성확대 - 테마주, 초단타매매, 품절주등시장질서문란행태포섭 2) 과징금부과의절차적합리성및당사자수용도제고 - 과징금기준금액개선 ( 매매기준 / 호가기준 ), 소액과징금활성화 3) 미공개정보이용유통경로확보에대한검찰과금융당국공조채널강화

37 3. 불공정거래포괄조항의정비 현황및문제점 부정거래와시장질서교란행위간관계해석문제 - 특정행위의성격에대한규제기관의선험적판단을요구 ; 현실적어려움 * 미국, 일본, 영국등과비교하여특별한입법구조 다차정보이용자간처벌수준형평성문제 - 1 차정보수령자 : 형사처벌, 2 차이하정보수령자 : 과징금 개선방안 1) 부정거래조항 ( 법제 178 조 ) 과시장질서교란행위조항 ( 법제 178 조의 2) 정비 - 이중적포괄조항의존치실익및적용범위등검토 2) 포괄조항정비시, 형사벌과행정벌 ( 과징금 ) 대상분별을위한검찰 - 금융당국공조판단기구설치 - 일본의경우검찰파견검사와증감위직원으로구성된 고발문제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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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