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B1B9B0C5B7A1BCD22DBEC8C0FCC7D120C0DABABBBDC3C0E520C0CCBFEBB9FD5FB3BBC1F620BCF6C1A428BFC9BCC22034B5B5292E687770>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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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은사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황현일사무관 ( 변호사 ) 자본시장조사단김준호선임자본시장조사단강세라선임 ( 변호사 ) 자본시장조사단신상훈사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 1 국이준호선임자본시장조사 1 국유형민선임 ( 변호사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김영춘부장시장감시위원회정명주대리 ( 변호사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김병규대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획팀김춘차장 ( 법학박사 ) 감수한사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김건자본시장조사단이성윤기획관 금융감독원 공시 조사담당부원장보조두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본부장보최규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상무정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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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사 자본시장법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는시장질서교란행위가금지되고위반시에는얻은수익의 1.5배에달하는과징금이부과됩니다. 이로인해종래의법규나제도로처벌하기어려웠던자본시장불공정거래의규제사각지대가축소되고범죄유인도크게줄어들어우리자본시장이보다깨끗하고투명하게바뀔것으로기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제도시행으로규제대상행위가넓어짐에따라 구체적으로어떤행위를할수있고어떤행위를할수없는지?, 실제기존업무관행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 등에대해많은분들이우려하거나궁금해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시행을앞두고, 주식투자자들과상장회사, 금융회사임직원들이업무를하시는데도움이되도록새로이시행되는우리나라자본시장불공정거래규제체계와증권선물위원회의판단기준등을알기쉽게설명한자료를제작하게되었습니다. 이자료가주식투자자, 금융회사임직원등자본시장관계자모든분들이업무를하시는데도움이되고, 우리자본시장이한층더맑아지는계기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우리경제의성장발판이될 투명하고깨끗한자본시장 을만들기위해서는제도의강력한집행도중요하지만, 자본시장참여자에게제도를알려투명한자본시장을함께만들어나가는것이더욱중요합니다. 정부도관련기관들과함께향후정기적인제도안내와교육등을실시하고시장에제도를충분히알려법준수를유도하고자본시장의건전한자율성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제도를내실있게운영해나갈예정입니다. 그간작업에참여하여밤샘고생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전문가들과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및금융투자협회의협조와지원에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책자의내용및제도의안내, 운영, 교육등과관련하여, 독자여러분의조언과지적을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김용범 2015 년 5 월

5 Chapter 0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들어가기 2. 전통적인불공정거래규제 3. 이렇게달라졌습니다 Chapter 0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증권불공정거래이것만은알고갑시다! 2. 개미투자자가꼭알아야할사례 3. 금융회사임직원이꼭알아야할사례 4. 상장회사등임직원이꼭알아야할사례 부록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이것만은꼭알고투자하기 2. 주식 파생상품거래등거래시유의사항 3. 주식 파생상품관련사기거래주의

6 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7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1 0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01 들어가기 02 전통적인불공정거래규제 03 이렇게달라졌습니다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Chapter 01

8 CONTENTS Chapter 0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01. 들어가기 / 전통적인불공정거래규제 / 06 가. 쉿! 이건너만알고있어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 06 1) 이래서하면안됩니다 06 2) 이런일을하면안됩니다 07 3) 이런벌을받을수있습니다. 13 4) 이런일들이처벌받았습니다. 14 나. 작전이라고들어봤나? ( 시세조종 ) 18 1) 이래서하면안됩니다 18 2) 이런일을하면안됩니다 19 3) 이런벌을받을수있습니다. 26 4) 이런일들이처벌받았습니다. 27 다. 거짓말로돈좀끌어모아볼까 ( 부정거래 ) 29 1) 이래서하면안됩니다 29 2) 이런일을하면안됩니다 30 3) 이런벌을받을수있습니다. 35 4) 이런일들이처벌받았습니다. 36

9 03. 이렇게달라졌습니다 / 39 가. 이래서바꾸었습니다 39 나. 미공개정보이용에이런점을주의하세요 41 1) 기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의한계 41 2) 이렇게바꾸었습니다 42 다. 증권거래에이런점을주의하세요 49 1) 기존시세조종규제의한계 49 2) 이렇게바꾸었습니다 50 라. 위반하면이런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54 1) 과징금액수 54 2) 기존불공정거래행위와의관계 55 마. 바뀐제도, 이렇게운영해나가겠습니다. 56

10 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1 들어가기 금융시장의변화는눈부십니다. 매년새로운종류의금융상품이쏟아지고있으며, IT기술과접목하여새로운거래형태가등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금융발전을해치는것이있습니다. 바로갈수록대형화, 지능화하고있는불공정거래입니다. 자본시장은신뢰의토대위에서만성장할수있습니다. 자본시장의신뢰를흔드는불공정거래는우리자본시장을위해서반드시엄단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새정부들어 2013년 4월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근절종합대책 을내놓고, 불공정거래조사체계를효율화하고관계기관의공조를강화하여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부터기존불공정거래규제의공백을메워줄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신설되게되었습니다. 이책은새로운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신설에즈음하여, 불공정거래규제체계와증권선물위원회의판단기준등을알기쉽게설명하여주식투자자및금융회사임직원등의일반적인이해를돕고자합니다. 아무쪼록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회의전문가들이모여서발간한이책이독자분들께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관한이해를넓히는데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11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5

12 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2 전통적인불공정거래규제 가. 쉿! 이건너만알고있어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 1) 이래서하면안됩니다 일반국민과같은투자자들은자본시장에서증권 ( 주식이나채권 ) 을사고팔면서투자수익을추구합니다. 그런데이러한증권거래가적절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 그전제로투자자들이동일한정보를갖고공정하게거래를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있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누군가유리한정보를혼자서만알고있다가그사실을모르는다른투자자를속이고증권을싸게사거나비싸게팔아서이득을본다면, 선량한다수투자자가손해를입을뿐만아니라증권거래에대한믿음을잃게함으로써결국자본시장의질서까지무너질수있기때문입니다.

13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7 특히회사임직원과같이상장회사의내부에있는자들은자기회사의주가에영향을미칠만한회사의기밀사항등중요한정보를미리알수있는경우가많아, 일반투자자보다훨씬유리한지위에서증권을거래할우려가큽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시장법 1) 은이러한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로규정하고엄중하게처벌하고있습니다. 즉회사내부에있는사람이일반투자자는전혀모르는회사안의중요한투자정보를미리알고이를이용하여증권거래를하는경우, 형사처벌을받을뿐아니라민사 행정적으로도책임을지게됩니다. 2) 이런일을하면안됩니다 회사의 1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수령자는 2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된미공개중요정보를 3특정증권등의거래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법제174 조 ) 처벌되는사람 :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수령자회사의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수령자는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해서는안됩니다. ᄀ 회사내부자 는상장회사 2) 의임원, 직원이나주요주주 3), 대리인과같은사람을의미합니다. 즉직접그회사 ( 계열사포함 ) 의일을하거나회사에중요한영향력을갖고있는사람들입니다. ᄂ 준내부자 는그회사와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정보에접근할 1) 정확한명칭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며, 편의상이책에서는 자본시장법 으로줄여부르겠습니다. 2) 투자자들이그회사가발행한주식을거래소시장에서사고, 팔수있는회사를의미합니다. 상장법인 이라는표현을사용하기도합니다. 3) 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 이상을소유하거나, 10% 에미치지못하더라도회사의경영의사를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진지배주주를의미합니다.

14 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기회를가지는자들입니다. 예를들면그회사를감독하는감독기관이나인허가권한을가지는공무원,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있거나교섭중인자, 회사의여러가지업무에대하여상담해주는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등입니다. ᄃ 1차정보수령자 는회사내부자또는준내부자로부터중요한정보를직접전달받은자들을의미합니다. 1차정보수령자로부터다시정보를전달받은 2차수령자와그이후수령자는해당되지않습니다 4). 한편, 내부자가정보를알게되었다면언제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규제되는것은아니며, 내부자가정보를 직무와관련하여 알게된경우라야합니다. 즉, 회사임직원은자신의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 주요주주는회사의대주주로서권리를행사하는과정에서, 준내부자는인허가등권한을행사하거나계약을체결 이행하는과정에서정보를취득해야하는등내부자가알게된정보에대해직무관련성이있어야합니다 5). 4) 다만, 2 차이후수령자라하더라도 1 차수령자에게범행을권유하는등적극가담하는경우에는 1 차수령자의공범으로처벌될수있습니다.

15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9 내부자별규제요건및사례 내부자유형직무관련성요건구체적사례 상장회사 6 월내상장예정회사포함 계열사도포함 회사내부자 임직원 직무와관련하여중요한정보를알게된경우 임원에는사외이사, 비등기임원도포함 직원은계약직, 아르바이트사원, 파견직원도포함 주요주주 권리행사과정에서중요한정보를알게된경우 의결권있는주식의 10% 이상소유주주 회사경영의사결정권있는사실상지배주주 인허가권자 권한행사과정에서중요한정보를알게된경우 관계부처공무원등 준내부자 계약체결교섭자또는체결자 계약관련교섭, 진행, 체결과정중중요한정보를알게된경우 구두계약, 가계약도포함 컨설팅계약등계약의종류불문 인수관련기업, 거래상대방도해당 정보수령자 1 차정보수령자 직무관련성필요없음 내부자및준내부자로부터직접정보를수령한가족, 친척, 친구등 5) 다만법원과증권선물위원회는이러한 직무관련성 을넓게인정하는입장에있으므로, 자기가직접담당하는업무와직접적인관련성이없더라도 직무와관련하여 정보를알게되었다고해석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같은부서의직원이파기한문서를통해중요정보를알게되거나, 사내전산망을통해게시된다른부서의업무보고자료를통해중요정보를알게된경우에도 직무와관련하여 정보를얻은것이라고본사례가있습니다.

16 1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이용이금지된정보 : 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된미공개중요정보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된중요정보로, 일반투자자에게공개되지않은정보를이용하여서는안됩니다. ᄀ 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된정보 란, 회사 ( 상장법인 ) 의영업활동, 재무상황등과관련된정보를의미합니다. 이러한정보는주로회사내부에서생성되는경우가많지만, 예외적으로회사의외부에서생성된정보라도상장폐지, 주요소송제기등과같이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이있고, 이정보를내부자가이용하는경우규제대상이될수있습니다 6). ᄂ 중요정보 란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를의미합니다. 즉합리적인투자자의입장에서볼때 그정보가실제로발생할개연성이상당하고, 그정보가시장에공개되었을때증권의가격이크게변동될수있을만한것 으로생각되어, 증권을사거나파는결정을좌우할만한정도의정보여야합니다 7). 실제인정사례 : 회사에극심한적자가발생하였다는정보, 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다는정보, 대규모투자가유치될것이라는정보, 제3 자배정유상증자정보등 ᄃ 미공개 란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널리알려지기전의상태를의미합니다. 다만중요정보를공개하는방법은법에정해져있기때문에, 이러한방법을따라공개된것이아니라면인터넷이나언론등을통하여 6) 또한외부정보라하더라도 공개매수의실시및중지에관한정보 와발행주식등총수의 10% 이상의 대량취득 처분의실시및중지에관한정보 와같은중요한시장정보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이용을금지하고있습니다. 7) 정보의중대성은사안별로판단하며, 실무상해당정보가금융위원회또는한국거래소의공시대상인지, 정보공개전후에주가와거래량이크게변화했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게됩니다. 다만사실이발생할상당한가능성만있으면되므로, 정보가반드시객관적으로명확하고확실할것까지는요구되지않습니다.

17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11 정보가시중에알려졌다고하더라도 미공개정보 에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다음의방법중하나의방법으로공개하고각각에서정한시간이나기간이지나야정보가 공개 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보의공개방법및시점 1 금융위원회또는거래소에신고된정보 : 비치된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또는거래소가설치 운영하는전자전달매체를통하여그내용이공개된정보 : 공개된때부터 3시간 3 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둘이상의신문에그내용이게재된정보 : 게재된날의다음날 0시부터 6시간. 다만전자간행물형태로게재된경우에는게재된때부터 6시간 4 전국에서시청할수있는지상파방송을통하여그내용이방송된정보 : 방송된때부터 6시간 5 연합뉴스사를통하여그내용이제공된정보 : 제공된때부터 6시간 금지되는행위 : 특정증권등의거래에이용하거나타인이이용하게하는행위미공개중요정보를지득한내부자는이를특정증권의거래에스스로이용하거나, 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해서는안됩니다. ᄀ 특정증권등 이란해당회사가발행한증권뿐아니라, 해당회사가발행한증권과관련성이있는증권및금융투자상품을포함합니다. 회사가발행한증권과관련된증권으로는교환사채 8) 나주식예탁증서 9) 등이있으며, 회사가발행한증권과관련된금융투자상품으로는 ELW 10) 와같은파생결합증권이나해당회사의주식에대한옵션 11) 등파생상품도 8) 회사가발행한주식으로교환을요구할수있는채권으로서회사가발행한것을말합니다. 9) 해외유통목적으로주식을예탁하고대신발행하는증서를말합니다. 10) 주식이나주가지수의변동에따라주식의매매나금전을받을권리가부여된증권을말합니다.

18 1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포함됩니다. ᄂ정보를 거래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 란미공개중요정보를알게된내부자스스로그정보를증권거래 12) 에이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정보를알려주어거래에이용하게하는행위를말합니다. 내부자가정보를인식한상태에서거래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정보를 거래에이용 한것으로보며, 내부자가정보를타인에게제공할때에는적극적으로증권거래를하도록권유할필요까지는없지만, 적어도그타인이정보를이용하여거래를하리라는것을알았다면 타인으로하여금그정보를이용하게한 것으로봅니다. 또한거래에정보를이용하기만하면처벌되며, 그거래로반드시이익을얻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미공개중요정보를거래에이용하였는데결과적으로는손실이난경우에도처벌될수있습니다. 11) 회사의주식등거래대상상품을일정기간에특정가격에매매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12) 거래 는매매뿐만아니라, 교환등일체의양도와담보권설정이나담보권취득, 증권의대차거래등모든거래를의미합니다.

19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13 3) 이런벌을받을수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대해서는형사처벌과손해배상책임을부과합니다. 행위자가금융투자업자의경우행정제재도받을수있습니다. 형사처벌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여증권을거래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억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다만, 그행위로얻은이익액또는회피한손실액의 3배에해당하는금액이 5억원을초과하면그금액의 3배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액이부과됩니다 13). 또한, 이익액또는회피손실액이 5억원이상이면가중처벌을받는데, 1 50억원이상은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25 억원이상 50억원미만은 3년이상의징역에처하게되고, 10년이하의자격정지가병과될수있습니다. 이와같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한사람은최고무기징역이라는무거운형사책임이부과되는데이는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공정한시장에대한투자자의기대를훼손할뿐만아니라시장전체의건전성을침해할수있는중대한범죄이기때문입니다. 민사상손해배상위반자는민사적으로자신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인해손해를입은사람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합니다. 위반자가거래한종목과같은종목을유사한시기에반대방향으로매매한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가될수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손해배상청구권자의실제거래가격과해당거래가없었다면형성되었을정상가격과의차액등을기초로산정합니다. 13) 징역형이부과되는경우반드시금전적처벌인벌금도함께부과되며, 부당하게얻은이득은몰수또는추징됩니다.

20 1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행정제재마지막으로위반자가금융투자업자이거나그임직원인경우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행정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관여한금융투자업자는 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계약인계명령, 위법행위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 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등의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금융투자업자의임직원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관여한경우에는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해임이나면직, 6개월이내의직무정지나정직요구, 경고, 주의등의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4) 이런일들이처벌받았습니다. 감자예정정보를이용한사례 A회사는경영악화로심각한부도위기에처하여, 감자를단행하기로하였음. 이러한사실을알게된 A회사의대표이사홍길동, 회계담당이사전우치, 자금담당이사변사또세사람은공모하여감자에관한이사회결의가있을예정인상황에서각자가보유한회사주식을매각함. 14) 14)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0 고단 2914 판결

21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15 부실금융기관지정정보를이용한사례 A회사는거듭된적자로인한재무상태를개선하기위하여외자유치를추진하였지만이마저도실패하자, A회사의회장홍길동은회사가금융감독원의부실금융기관지정의제재를받을수있다고생각하여부사장전우치에게금융감독원의실사에앞서회사자체실사를하도록지시함. 이후전우치로부터자체실사결과순자산액부족으로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받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받은홍길동은이러한사실이알려질경우 A회사의주가가하락할것을예상하여자신의차명계좌로보유하고있던 A회사주식을모두매도함. 15) 겸직회사의자본잠식정보를이용한사례홍길동은계열회사관계에있는 A유통과 A' 건설의재무이사를겸직하고있었음. 홍길동은위두회사들의회계및재무업무를총괄하였는데 A' 건설에대한결산을진행하던중전임경영진의분식회계사실을알게되었고, 이를회계장부에계상할경우 A' 건설의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될것이라는사실을알게됨. 홍길동은이사실이확정되어공시되면 A' 건설주가가떨어질것으로생각하여그사실이공시되기전에 A유통이보유하고있던 A' 건설주식약 6백만주를매도함. 16) 사내전산망에게시된타회사정보를이용한사례 A회사는 B연구원과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고, 나노이미지센서에관한기술을인수하기로약정함. 그런데 B연구원교육연수실장홍길동은사내전산망에게시된 A회사기술시연회 라는주간업무보고를보고, A회사가나노이미지센서발표회의 TV보도를추진한다는미공개정보를알게됨. 이에자신의계좌를통하여 A회사주식 40,500 주를약 1억 3,000 만원에매수한후위정보가공시된후매도하여 5억 8,400 만원상당의이익을취득함. 17) 15)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2 고단 4430 판결 16) 서울동부지법 선고 2011 고합 211, 2011 고합 279( 병합 ) 판결 17)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8 고합 236 판결

22 1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외부감사수감중대규모영업손실발생정보를이용한사례 A회사의재무담당직원인홍길동은회사사무실에서외부회계감사를받고있었음. 그러던중회계감사를하는공인회계사로부터 부실채권으로인한대규모영업손실이발생했는데이를반영해야될것같다 라는취지의말을들음. 홍길동은이말을듣고위내용이공시되면 A회사의주가가폭락할것을예상함. 이에홍길동은자신이보유하고있던주식 657,067 주를대규모영업손실공시전에매도함. 18) 계열회사의수익성악화정보를이용한사례 A회사의대표이사홍당무는미국소재 B회사의지분전체의인수를계획하고, B회사를실사한바 B사의재무상태가심하게악화되어그회복이어렵고, 주사업인인터넷전화기사업의수익성이거의없다는사실을파악함. 이에 A회사는내부임원회의를거쳐 B회사의인수를포기하기로결정함. 이결정후홍당무는아버지인홍길동에게 B회사의인수를포기한사실을전한바홍길동은 A회사의주가가하락할것을예상하고, 보유하고있던 A회사주식 240,000 주를매도함. 또한, 동생인홍길순에게도 A회사주식을매도하라고알려줌. 19) 비밀유지계약체결자가정보를이용한사례홍길동은 A회사의전무이사로서 A회사를대표하여 B회사와주식의매수, 회사간합병등에관한정보제공및비밀유지와본거래의진행과관련한상호합의사항에대한비밀유지계약을체결함. 이후홍길동은 A회사와 B회사사이에주식맞교환계약이체결되기이전에변사또등에게 B회사가 A회사와주식교환을통해합병하고, 유명인이투자하면많이오를것이니 B회사의주식을매수하라고권유함. ( 본계약인주식맞교환계약체결이전이라도비밀유지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에는계약체결자로보아준내부자의지위를인정함.) 20) 18)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0 고합 72 판결 19)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3 노 1891 판결 20)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2 노 9772 판결

23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17 회사대표이사의부인과그친구가정보를이용한사례 A회사의대표이사전우치는최근 A회사가 저가형플라스틱무선전파인식장치 (RFID Tag) 와관련된기술을완료하여회사가앞으로좋아질것이라고처인홍길순에게자랑함. 홍길순은이에평소친하게지내던친구인황진이에게전화하여이사실을알려주자, 황진이는 A사의주식을매수한후해당개발정보가공시되어주가가오르면수익을분배하자고제안함. 홍길순도좋은제안이라고생각하여약 4억원을황진이에게맡김. 황진이는홍길순의돈과자신의돈으로 A사주식을매수하여이득을얻음.( 홍길순은 1차정보수령자로서, 황진이는 1차정보수령자의이용행위에적극가담한것으로보아 1차정보수령자의공범으로인정함.) 21) 회사직원이자신의형에게회사정보를전달한사례홍길동은 A회사의직원으로서 A회사가 B에셋과경영자문계약을체결하기로합의하여 B에셋은 A회사에대한적대적인수합병시도를중단한다 는정보를직무와관련하여알게됨. 이에 A회사주가가하락할것으로예상하고영국에살고있는형홍당무에게전화를걸어 현재가지고있는 A회사주식을처분하라 고만알려줌. 홍당무는이전화를받고보유하고있던 A사주식을모두매도함. 홍길동만내부자로서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인정함. 22) 공개매수관련정보를이용한사례홍길동은 A홀딩스의대표이사로재직하던중 A홀딩스내부임원회의에참석하였는데이회의에서사업자회사인 A유통주식을 100% 공개매수하여상장폐지를추진하기로결정함. 이에홍길동은이사실이공개되면 A유통의주가가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공시전에차명계좌및자녀들명의의총 5개계좌로주식을집중적으로매수함. 공개매수예정회사임원의공개매수의실시에관한정보이용을인정함. 23) 21) 대법원 선고 2008 도 6953 판결 22) 대전지법천안지원 선고 2010 고합 228 판결 23)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1 노 1250 판결

24 1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나. 작전이라고들어봤나? ( 시세조종 ) 1) 이래서하면안됩니다 주식등의가격 ( 주가 ) 은시장원칙에따른자유로운수요와공급에의하여형성되어야합니다. 그런데누군가가가격형성을인위적으로조작하고, 이렇게조작된시세를 공정한시세로잘못안투자자들이모여들어이주식을매매한다면, 이는선량한다수의투자자의피해를바탕으로이득을얻는사기행위와마찬가지일것입니다. 이와같은행위를 시세조종 이라하며,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작전 이라는표현을사용합니다. 시세조종행위는이득을얻기위해조직적으로역할을분담하여주가를상승시킴으로써일반투자자들을끌어들인후매도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에비하여증권시장에미치는피해의규모가크고, 범위도매우넓습니다. 이러한행위는일반적으로도 형법 상사기죄나 민법 상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될수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는다수투자자들의이익을 침해할뿐만아니라, 자본시장에대한투자자의신뢰를저해하는등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부정적인영향이크므로 자본시장법 에서보다엄격히규제하고있습니다. 즉 자본시장법 은 형법 상사기죄보다범죄의구성요건을완화하여규정하고, 민법 상의일반불법행위와다른시세조종에대한손해배상청구도 규정하여투자자보호를강화하고있습니다.

25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19 2) 이런일을하면안됩니다 누구든지상장증권등에대하여가격이나, 거래량을인위적으로변동하거나고정시키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자본시장법제176조 ) 처벌되는사람 : 누구든지시세조종행위는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과달리증권시장에참여하는자이면누구든지주체가될수있습니다. 또한, 스스로거래에참여하는자뿐만아니라거래에참여하지않았지만그거래를하도록시키거나도운자 24) 도시세조종행위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직접시세조종행위를하지않더라도돈을받고시세조종전문가를소개하는브로커나시세조종행위와관련하여자기명의의계좌를빌려줘시세조종행위를용이하게하는명의대여자도관여한정도에따라함께처벌될수있습니다. 24) 형법에서는이를교사범 ( 시키는자 ), 방조범 ( 도운자 ) 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

26 2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규제대상 : 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에대한시세조종행위가금지됩니다. 즉거래소시장에서거래되는모든상장증권과장내파생상품이대상이되며, 이러한상장증권등이장외에서거래되는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반면상장회사가발행한증권이라고하더라도거래소시장에상장되지않은증권과파생상품중거래소시장이아닌장외에서거래되는장외파생상품은해당되지않습니다. 금지되는행위 : 가격이나거래량을인위적으로변동 고정시키는행위 가격이나거래량을인위적으로변동 고정시키는행위 란주가에인위적인영향력을가함으로써시세 25) 를변동 ( 상승, 하락, 고정 ) 시키는것을의미합니다. 법은구체적으로 1통정매매또는가장매매에의한시세조종 2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 3허위표시등에의한시세조종 4시세의고정 안정행위 5 연계시세조종행위의 5가지유형의시세조종행위를규제하고있습니다. 25) 시세란주식등의가격, 즉다수의판매자와구매자사이에성립하는가격을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거래소에서형성되는가격이있습니다.

27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21 1 위장거래 ( 통정매매또는가장매매 ) 에의한시세조종통정매매란자기가매매하는것과같은시기 26) 에그와같은가격또는미리정한수치로타인이그증권등을매매할것을사전에서로짠후매매하는행위이고, 가장매매란권리이전을목적으로하지않는거짓의매매를의미합니다. 이둘을합하여위장거래라고부르기도합니다. 이러한통정 가장매매를 상장증권등의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 타인에게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 으로하는경우시세조종행위로처벌받게됩니다. 이러한목적은내심의의사이므로매매자가스스로인정하지않는한이를직접입증하기가어렵습니다. 따라서실무에서는매매또는호가빈도 규모, 거래규모, 시장상황등간접증거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목적이있었는지를판단합니다. 또한, 위장거래는반드시매매가이루어진경우에만처벌하는것이아니라위장매매를부탁 ( 위탁 ) 하거나타인으로부터이를부탁받고승낙 ( 수탁 ) 하는행위자체도처벌됩니다 27). 증권시장에서는매매사실뿐만아니라주문사실도투자자들의판단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입니다. 26) 통정매매에서 같은시기 는반드시매도와매수주문이정확하게동시에이루질필요가없으며, 같은가격 도매도주문과매수주문의가격이다소차이나더라도그와유사한가격대에체결되면통정매매라고봅니다. 27) 이하현실거래, 시세고정 안정행위에서도위 수탁행위는동일하게처벌됩니다.

28 2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 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 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행위 는실제로증권의매매를하면서, 일반인의매매를유인할목적으로시세를변동시키는것을말합니다. 즉, 시장에서직접호가제출행위또는매매행위를하여인위적으로주가를상승또는하락시키는행위로, 가장전형적인시세조종행위라고할수있습니다. 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은 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그시세를변동시키는매매 가발생하여야합니다. 직접적인호가제출행위만으로도처벌되므로매매를목적으로했으나우연히거래가체결되지않거나, 처음부터매매의사없이계약이체결될가능성이희박한가격으로주문 ( 허수주문 ) 을내는경우도시세조종으로처벌될수있습니다. 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의방법으로 1 시초가결정시전일종가대비고가매수주문 ( 시가관여주문 ), 2 직전가또는상대호가대비고가매수주문, 3 종가결정시직전가대비고가매수주문을통한종가조작 ( 종가관여주문 ), 4 순차적고가매수주문등이주로사용됩니다. 3 허위표시등에의한시세조종 허위표시등에의한시세조종행위 란거짓의표시또는오해를유발하는표시를하여투자자들을속이는행위를의미합니다. 허위표시등에의한시세조종행위는크게두가지로구분되는데, 1증권등의시세가자기또는타인의조작에의하여변동한다는말을유포하거나 2그외에증권등매매를함에있어중요한사실에관하여거짓의표시또는오해를유발시키는표시를하는것입니다. 전자의경우일반투자자의매매를유인하기위하여소위 작전 을준비중에있다는말을고의적으로유포하는것이며, 후자의경우증권매매와관련한 중요한사실 에관하여거짓또는오해를유발하는행위를하여

29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23 투자자들이특정증권등의시세가오르거나내릴것이라고믿도록속이는행위를의미합니다. 중요한사실 이란합리적인투자자의입장에서그정보의발생개연성과중대성을고려하여, 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만한정도의사실을말합니다. 표시 란적극적인거짓표시는아니더라도오해를유발시키는표시를통하여매매를유인하는행위를포함합니다. 예를들어회사가공시를하면서필요한정보를누락하거나부분적으로공시를하지않게되면오해를유발시키는표시에해당될수있습니다. 최근에는기술의발달로인터넷포탈사이트 ( 네이버, 다음 ), SNS( 페이스북, 트위터 ) 등을통하여손쉽게이러한시세조작정보또는루머를유포할수있습니다. 이러한시세조작유포행위는대개피해의규모가크고, 범위도넓어서감독당국에서도투자자보호를위해다양한예방활동과함께위반자를엄중히처벌하고있습니다.

30 2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4 시세의고정 안정행위 시세의고정 안정행위 는시세를고정시키거나안정시킬목적으로증권이나금융투자상품에관한일련의매매를하는것을의미합니다. 인위적으로시세를특정가격에고정시키거나변동하는시세를일정범위의가격대에벗어나지않도록안정시키는행위는시세를적극적으로변동시키는행위는아니지만, 소극적으로시세를특정수준에서유지시킴으로써자유로운수요와공급을통한공정한가격형성을방해하는점에서는동일하게불공정한행위이기때문에이를금지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주식을매수하면서하락을방지하기위하여시장가로매수주문을하거나, 회사가당해회사의주가가하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행하는소위 주가관리 도시세의고정 안정행위에해당될수있습니다. 다른시세조종행위와달리 일련의매매 를필요로하므로시세고정또는안정을목적으로하는매매라하더라도 1회의거래에의한경우에는규제대상이아닙니다. 한편, 증권등의모집또는매출을원활하게하기위해증권회사등투자매매업자가행하는 안정조작 이나 시장조성 의경우에는시세의고정 안정행위에해당되지만예외적으로허용됩니다.

31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25 5 연계시세조종행위 연계시세조종행위 는상장증권등의거래와관련하여자기또는제3 자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현물시장의다른상품혹은현물시장과파생상품시장 ( 선물시장, 옵션시장 ) 의각상품을연계하여시세를변동 고정시키는것을의미합니다. 가격이서로영향을미칠수있는금융투자상품간에하나의금융투자상품의가격에시세조종을하고, 다른금융투자상품에서이득을얻는행위를규제하기위한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시세조종행위는가격조작상품과이익획득상품이동일할것을요구하지만연계시세조종행위는가격조작상품과이익획득상품이서로분리되어있다는특징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선물매매 28) 가거래대상으로삼고있는기초자산인개별주식이나, 삼성전자, 포스코등코스피 ) 구성종목중지수구성비중이높은주식을현물매매로시세조종을하고, 선물매매에서이득을취하는행위가해당합니다. 연계시세조종행위의경우에도시세조종행위자가 자기가부당한이득을얻거나제3 자에게부당한이득을얻게할목적 이있어야처벌할수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한이득 은유형적인경제적이익에한정되지않고, 경영권확보, 회사내지위상승등무형적이익이나적극적이득뿐만아니라, 손실을회피하는경우와아직현실화되지않은장래의이익 ( 미실현이익 ) 도모두포함됩니다. 28) 미래의특정시점에특정가격으로기초자산을인수또는인도할것을약정하는매매거래를말합니다. 29) 유가증권시장의대표종목 200 개를선정하여그시가총액을지수화한것을말합니다.

32 2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3) 이런벌을받을수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에대해서는형사처벌과손해배상책임을부과합니다. 행위자가금융투자업자인경우행정제재도받을수있습니다. 형사처벌시세조종행위를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억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다만, 그행위로얻은이익액또는회피한손실액의 3배에해당하는금액이 5억원을초과하면그금액의 3배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액이부과됩니다. 징역형이부과되는경우반드시벌금이함께부과되고, 부당이득은몰수또는추징됩니다. 구체적인내용은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위반의경우와같습니다. 민사상손해배상책임위반자는민사적으로자신의시세조종행위로인해손해를입은사람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합니다. 시세조종행위로인하여형성된가격에의하여해당증권등의매매등을하거나위탁한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가됩니다. 손해배상액의산정은증권등의거래가격과시세조종당시해당증권등의진정한가치와의차액등을기초로산정합니다. 행정제재마지막으로위반자가금융투자업자이거나그임직원인경우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행정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위반의경우와같습니다.

33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27 4) 이런일들이처벌받았습니다. 해외투자유치를가장한통정매매사례홍길동은 A회사의인수합병과정에서글로벌투자은행의투자를유치한것처럼보이게하여거래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일반투자자들로하여금잘못판단하게할목적으로, 변사또에게매도주문을내도록하고제임스에게는매수주문을내도록하여매매거래를체결시킴. 30) 가장매매, 고개매수주문등에의한시세조종사례홍길동은 A회사주식을, 5개의계좌를이용하여총 140 회의가장매매를통하여주가를상승시킴. 또한, 상대적으로유동성이적은사정을이용하여매매당시최우선매도호가에매도주문을내고그매도수량을초과하도록순차적으로매수주문을내어현재가를높여가는방법등을동원함. 그리고시초가및종가결정을위한호가접수시간대에 20 회 (45,820 주 ) 의시가관여매수주문과 27 회 (52,400 주 ) 의종가관여주문을내는등위장거래및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행위를함. 31) 가장 통정매매, 고개매수주문, 시장가매수, 시 종가관여주문등에의한시세조종사례 A유통의사장변사또와 A건설의전무전우치는 A그룹의회장홍길동의지시에따라차명계좌를이용하여 A전자의주식을매입함. 이들이 A전자주식을매수하기시작한이래주가가 3배이상급등함. 주식매집기간동안특별한공시사항은없었으며, 이들은 1단계로가장 통정매매, 고개매수주문, 시장가매수주문, 시 종가관여매수주문등다양한수법을동원하여 A전자주식을대량매수하여주가를상승시킨후, 2단계로최고가에이르렀을때차명주식을처분하고, 주가가하락하자 3단계로그때부터시장가매수주문, 계열사간의통정매매등으로주가를지속적으로관리하여위장거래및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행위를함. 32) 30)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8 고합 569 판결 31)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노 1251 판결 32) 대법원 선고 2001 도 3567 판결

34 2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매매체결의사있는주문에의한시세조종사례홍길동은총 25회에걸쳐 119,013 주의시세하락을유인하는주문을냄. 또한, 변사또에게매수를부탁하고 4회에걸쳐 83,353 주의매도주문을냈으나변사또의사정으로매매가이루어지지못함. 변사또사정으로매수하지못한홍길동의 4회의매도주문도매도의사가없는허위의매도주문은아니나시세하락을유도하는주문으로인정함. 33) 허수주문에의한시세조종사례전업투자자홍길동은 A회사가주가가비교적낮고관리종목으로지정되어주가의하루변동폭이크며, 가격결정방법이동시호가방식으로 30 분마다체결되어시세조종이용이할것으로판단함. 이에집에서인터넷을이용하여 A회사주식 170,000 주를직전매매체결가보다 150 원낮은주당 850 원에매수주문하는등총 54회에걸쳐실제매수할의사없이총 3,794,110 주의매수주문을냄. 매매체결의사없는허수주문에의한시세조종을인정함. 34) 회사의주가관리사례홍길동은 A전자의재무담당이사인데 IMF관리체제등으로인하여 A전자의주가가낮아주가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함. 이에계열회사인 A중공업과 A상선등계열사재무담당임원들에게보유한여유자금으로 A전자주식에투자하도록권유함. 권유를받은 A중공업과 A상선의재무담당임원은 A전자주식에투자하기로결정하고, 다른계열사인 A증권에 A전자주식의매수를위탁함. 주가관리목적의주식매수위탁을시세조종으로인정함. 35) 3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노 3506 판결 34) 대법원 선고 2004 도 7479 판결 35) 서울지방법원 선고 99 고단 9559 판결

35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29 시세조작유포행위사례홍길동과친구전우치는공모하여 A회사의주가를끌어올려시세차익을얻기로하고, 주변에위주식을매수하도록권유하자고결의함. 이결의에따라전우치가또다른친구인변사또에게전화를걸어 A회사가 M&A건으로좋은호재가있으니지금한번매수해봐라. 내가그주식을손대고있으니틀림없이올라갈것이고, 나중에매도시점을알려주겠다 고말하는등수차례변사또등 5명에게위와같은취지로권유함. 36) 주식대량보유보고서허위표시에의한시세조종사례홍길동은나름대로의분석을통하여 A회사의최대주주보다많은지분을확보하여 M&A 를시도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사정을잘알고있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주식대량보유보고를하면서보고서의목적란에 경영참여 라고기재하여공시함. 또한, 다른투자자들과펀드를결성하면서 M&A 를하겠다. 임원을시켜주겠다 고말하고다녔으며, A회사를찾아가회사차원의주가관리를요구하고, 대량의주식을매수하였다가매도하는행위를반복하여시세차익을얻음. 37) 다. 거짓말로돈좀끌어모아볼까 ( 부정거래 ) 1) 이래서하면안됩니다증권시장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수법은매우다양하기때문에, 전통적불공정거래행위규정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나 시세조종행위 만으로는대응할수없는행위들이있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에서는전통적인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에는해당 36)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2 고합 1086 판결 37) 대법원 선고 2005 도 8652 판결

36 3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되지않지만시장의자유로운수요와공급을통해형성되는주가를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투자자를기망함으로써하는자본시장의공정성과신뢰성을저해하는행위에대하여미국의 포괄적사기금지조항 과유사한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두어새로운형태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처하고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은 1 규제대상을상장증권이나장내파생상품으로제한하지않고, 모든금융투자상품으로확대하였으며, 2 거래장소도거래소시장뿐만아니라장외시장까지포함되도록하였고, 3 행위유형도매매를포함한모든거래까지확대함으로써전통적인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규제의공백을보완하고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 에해당하는경우대개앞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또는 시세조종행위 에도해당되게됩니다. 이러한경우에는법조문이중복적용되지만하나의죄로보아처벌합니다. 결국다른유형의불정거래행위로처벌할수없는경우에 부정거래행위 로규제하여자본시장의건전성과투자자보호를강화하고있는것입니다. 2) 이런일을하면안됩니다 누구든지금융투자상품의거래와관련하여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를사용하는행위등을해서는안됩니다.( 자본시장법제178조 ) 처벌되는사람 : 누구든지부정거래행위는시세조종행위와마찬가지로증권시장에참여하는자이면누구든지대상이될수있습니다. 또한, 스스로거래에참여하는자뿐만아니라거래에참여하지않았지만그거래를하도록시키거나도운자 ( 교사범, 방조범 ) 도부정거래행위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37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31 규제대상 : 금융투자상품부정거래행위는시세조종이상장증권과장내파생상품을규제대상으로하는것과달리모든 금융투자상품 을대상으로합니다. 즉, 상장증권과장내파생상품뿐만아니라비상장증권과장외파생상품도규제대상에해당합니다. 이에따라거래장소도거래소시장으로한정되지않으며, 장외시장에서의직접 대면거래에도적용됩니다. 금지되는행위 : 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를사용하는행위등법은부정거래행위를다음의 4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1 중요사항허위 부실표시, 2 유인목적거짓의시세이용, 3 풍문의유포 위계의사용, 4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의사용등행위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38 3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 중요한사항에관한허위 부실표시행위중요한사실 38) 을거짓으로표시하거나, 반대로중요한사실이누락된문서등을통하여재산상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문서등매체를통하여허위또는부실표시를하여야하며, 표시행위를하는매체에는문서뿐만아니라강연회, TV, 라디오를통하여하는경우를모두포함합니다. 예를들어증권을발행하면서금융감독원등에제출하는증권신고서를허위로기재하거나, 언론에허위의계약사실등을발표하는것이허위표시에해당될수있습니다. 허위표시에의한시세조종행위와부정거래행위는매우유사하지만, 그적용대상범위및현실적매매행위의필요성및문서등매체를활용한표시행위를하여야하는가등에차이가있습니다. 즉허위표시에의한부정거래의경우금융투자상품으로그규제대상범위가넓으며, 허위표시에의한시세조종은매매행위가필요하지만문서를이용하지않아도되는반면, 허위표시에의한부정거래는매매행위가필요하지는않지만문서등의매체를이용해야합니다. 2 거래를유인할목적의거짓시세이용행위 거래를유인할목적 은투자자를조작된가격으로끌어들여거래를하게하려는목적을의미합니다. 거래유인목적이요구된다는점에서매매유인목적의허위표시등에의한시세조종행위와유사합니다. 거짓의시세 는주식시장을가정할경우자연스러운수요와공급에의해형성되어야할정상적인주가를인위적으로조작하여만들어낸가격을의미합니다. 거짓의시세를 이용 만하면되므로거짓의시세를이용자가직접 38) 중요한사항 은해당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거래에있어서의중요한사실을의미합니다. 중요성의판단은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및시세조종행위의 중요성 판단과동일합니다.

39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33 만들어낼필요는없으며, 누가만들어낸것이든이용하는행위만있으면처벌됩니다. 예를들어정상적인가격을산정하기어려운비상장주식을거래하면서주식가격의기초가되는자료를조작하거나, 이전거래가격을잘못알려주는행위는거짓시세를이용하는행위에해당될수있습니다. 3 풍문의유포, 위계의사용, 폭행또는협박 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목적이나그시세의변동을도모할목적으로풍문의유포, 위계의사용, 폭행또는협박 을해서는안됩니다. 풍문 은떠도는소문으로유포할당시에는시세의변동을일으킬수있을정도의내용이지만, 합리적근거가없는것을의미합니다. 단순한풍문의유포가처벌되므로사후에진실한사실로밝혀지더라도유포당시합리적근거가없는사실이었다면처벌받을수있습니다. 유포 에대하여는방법이나수단의제한이없으므로인터넷, 휴대폰문자, 이메일등모든방법이포함됩니다. 예를들어허위의기업홍보자료를작성하여기업설명회자리에서애널리스트들에게배포한행위가해당됩니다. 위계 는거래상대방이나불특정투자자를기망하여일정한행위를유인할목적의수단, 계획, 기교등을의미합니다. 예를들어회사대표이사가어떤목적을위하여객관적으로보아감자등을진지하고성실하게검토 추진할의사를갖고있지않은데도, 감자등의검토계획을공표한경우가위계를사용하는행위에해당됩니다. 폭행 은사람에대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신체에물리적인힘을가하는것이고, 협박 은상대에게공포심을일으키기위하여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따위에해를가하겠다고알리는행위입니다.

40 3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4 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의사용행위 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 는사회통념상부정하다고인정되는일체의수단, 계획, 기교를의미하며, 다른유형의부정거래행위들을포괄하는개념입니다. 위계 의사용행위와유사하나, 부정한수단 의경우목적과기망을요건으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더넓은개념으로볼수있습니다. 주관적요건으로서다른부정거래행위나시세조종행위에서같은목적은요구되지않지만행위자가부정한수단, 계획, 또는기교를사용한다는인식은있어야합니다.

41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35 3) 이런벌을받을수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에대해서는형사처벌과손해배상책임을부과합니다. 행위자가금융투자업자인경우행정제재도받을수있습니다. 형사처벌부정거래행위를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억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다만, 그행위로얻은이익액또는회피한손실액의 3배에해당하는금액이 5억원을초과하면그금액의 3배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액이부과됩니다. 징역형이부과되는경우반드시벌금이함께부과되고, 부당이득은몰수또는추징됩니다. 구체적인내용은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위반의경우와같습니다. 민사상손해배상책임위반자는민사적으로자신의부정거래행위로인해손해를입은사람에게민사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합니다. 부정거래행위로손해를본피해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가됩니다. 손해배상액은손해배상청구권자가거래한가격과해당부정거래행위가없었다면형성되었을정상가격과의차액등을기초로산정합니다. 행정제재마지막으로위반자가금융투자업자이거나그임직원인경우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행정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위반의경우와같습니다.

42 3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4) 이런일들이처벌받았습니다. 차명증자참여및주식대량보유보고서허위기재사례홍길동은 A유통과 A전자의대표이사이자두회사의실질적인사주인데차입금을통하여차명으로 A유통주식 1,396,640 주를배정받음으로써 A유통지분 5.2% 를취득하고, A전자명의의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에특수관계인인홍길동의 A유통의주식보유사실을기재하지아니하여중요사항의허위표시등에의한부정거래행위가인정됨. 39) 유가증권신고서상증자대금사용목적허위기재사례홍길동은 A회사의대표이사로재직하던중이사회에참석하여유상증자를결의하고, 이후동내용에대하여전자공시시스템을통하여유가증권신고서를작성 제출함. 그런데신고서상자금사용처에유상증자로조달된자금중 73억 8,000 만원을피합병회사신규설비투자등에사용할의사가없음에도신규설비투자와노후화기계설비교체를위해사용할예정이라고기재하고, 기존부채상환을위해전부사용하여중요한사항의허위표시등에의한부정거래가인정됨. 40) 주식공모광고및주주대상안내문허위기재사례홍길동은어린이영어교재출판업체인 A영어회사의대표이사로재직하던중자금조달을위하여경제신문에회사의주식공모광고를게재하면서, 회사및본인의보유주식가치를높이고자 1자본금이실제로는 5,000 만원인데 5억원으로. 2홍길동의학력을서울대및하버드대졸업으로, 3720 억원상당의초등학생영어교재납품계약을이미체결한것으로허위기재하였음. 또한주주들에게회사운영상황및유상증자실시에관한안내문을발송하면서매출액및순이익을부풀려표시하고, B증권사를주관사로선정하지않았음에도주관사로선정하였다고표시하여, 중요한사항의허위표시등에의한부정거래가인정됨. 41) 39)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노 3160 판결 40)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1 고합 268 판결 41) 서울서부지법 선고 2001 고단 2003 판결

43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37 기자가호재성기사를작성하고이를매매에이용한사례홍길동은인터넷경제신문인 A신문사증권부기자로근무하던중 B회사국내최초개발가로등용 LED칩공급 이라는제목으로 B회사에마치새로운호재가발생한것처럼인터넷에실시간보도함. 홍길동은위보도직전에 B회사의주식을매수한후기사가보도된즉시바로모두매도함. 이미사실로써보도된내용이라하더라도새로운호재가발생한것처럼오인될수있는보도행위도부정한기교의사용에의한부정거래로인정됨. 42) 회사의홍보이사가허위의보도자료를배포한사례홍길동은 A회사의홍보담당이사로서스톡옵션행사로취득한주식 100,000 주를고가에매도하기위하여, A회사가출자하고있는비상장바이오벤처회사인 B회사에대한홍보계획을세움. 이러한홍보계획에기초하여홍길동은 B회사의 줄기세포치료제 의연구계획과연구실적및사업계획과사업실적과관련하여허위의표시를하거나필요한사실의표시가누락된보도자료를발표하고이를배포함. 허위표시, 풍문의유포등에의한부정거래가인정됨. 43) 합병상대회사의허위감자검토계획을발표한사례홍길동은 A은행의행장직무대행으로서 A은행과 B카드사의합병을추진하는과정에서합병에반대하는주주들에대한주식매수청구권가격을낮추는등회사에게이득을취할목적으로 B카드사에대한감자를검토 추진할의사를갖고있지않은데도감자등을검토하겠다는내용을기자간담회에서발표하고, 보도자료를배포함. 위계사용에의한부정거래가인정됨. 44) 42)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2 고단 2326 판결 43)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8 고합 112 판결 44) 대법원 선고 2008 도 6335 판결

44 3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증권방송을통한매수추천후보유주식매도사례홍길동은증권방송전문가로활동하면서 3개의차명계좌로방송에서추천할 A회사의주식 20,000주를매수함. 그후정규방송에출연하여 A회사가정부지원으로태양광 EVA시트를개발하였으며, 중국에이를수출하는등창사이래최대실적이예상된다 며주관적인추측과과장된내용으로일반투자자들에게 A회사주식을매수할것을추천함. 또한, 같은날인터넷증권방송을통해서도유료회원을대상으로 A회사주식을오늘의공략주로설정하여수회매수추천을함. 그과정에서 A회사의주가가상승하자미리매수해두었던위주식전량을매도함. 위계에의한부정거래가인정됨. 45) 45)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3 고합 55, 97( 병합 ) 판결

45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이렇게달라졌습니다 가. 이래서바꾸었습니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 지금까지는불공정거래행위를 1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2시세조종행위 3부정거래행위의세가지로나누어법에요건을정해놓고형사범죄로처벌하여왔습니다 46). 그런데예전법에서는불공정거래범죄행위의구성요건 47) 을너무엄격하게규정하고있어서, 그요건에해당하지않으면투자자들을속이거나시장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를하더라도처벌할방법이없었습니다. 특히미공개중요정보이용이나시세조종행위는처벌되는사람이나행위의범위가매우좁게규정되어있었기때문에, 범죄행위를저질렀지만미리정해진요건을하나라도갖추지않은경우에는아무런불이익도받지않고법망을빠져나가게되는문제가있었습니다. 그리고형사범죄는법원이최종적인판단을하기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이범죄를적발한뒤에도검찰의수사와법원의재판을거치다보면긴시간과많은비용이드는단점이있었습니다. 나아가현대사회에서는나날이새로운금융상품이출현하고금융 IT기술역시복잡하게발전하고있어, 이에따라불공정거래행위기법도점점더지능적이되어가고있는데, 낡은법체계로이러한새로운범죄행위에대처 46) 이와같이형사범죄의경우미리법률에 어떠한행위가범죄에해당하고그에따르는형벌은무엇인지 명확하게정해놓아야하는데, 이를 죄형법정주의원칙 이라고합니다. 즉아무리사회적으로비난받을만한행위를하였더라도법에미리범죄로정해놓지않았다면처벌할수없다는형법의기본정신입니다. 47) 구성요건이란, 어떤행위가범죄로처벌받는지법률에자세하게정해놓은요건을말합니다.

46 4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하기에는부족하다는의견도많았습니다. 다른나라와비교하더라도, 지금까지우리나라의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처벌의범위가좁고, 대처가효율적이지못하다는비판이있었습니다. 외국의경우불공정거래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외에도과징금 48) 을부과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불공정거래행위에대응하고있습니다. 미국과일본은같은행위에대하여사안이중대하면형사처벌을, 사안이가벼우면과징금으로처리하고있으며, 영국등유럽국가들은형사범죄와별도로시장교란행위를규정하고과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은많은문제점과해외의사례들을고려하여, 새로운법에서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제도를바꾸었습니다. 첫째, 시장질서교란행위 라는새로운형태의불공정거래규제를만들었습니다. 즉예전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이나 시세조종 행위의요건은갖추지못하였지만, 비슷한방식으로시장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들을 시장질서교란행위 로법에새롭게정하였습니다. 둘째, 이러한 시장질서교란행위 에대하여는형사처벌을하는것이아니라, 그잘못된행위를통하여얻은이익을빼앗는 과징금 을부과하기로하였습니다. 새롭게바뀐법은 부터시행될예정이며, 이법이적용되면앞으로는다양한불공정거래행위에대하여빠르게효과적으로대처함으로써시장질서를건전하게가꾸고투자자들을한층더보호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48) 과징금이란, 법을어긴경우에그행위를통하여얻은이익 ( 돈 ) 을빼앗는제재수단입니다. 형사벌과달리재판과정을거치지않아도부과할수있기때문에, 잘못된행위에빠르게대처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47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41 나. 미공개정보이용에이런점을주의하세요 1) 기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의한계 기존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는회사 ( 상장법인 ) 의 내부자 가 상장 법인의업무와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관련하여취득 하여이를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행위여야했습니다. 따라서위요건중하나라도갖추지못한경우에는그행위를처벌할수가없었습니다. 먼저 내부자 의신분은상장법인및그임직원 주요주주등 회사내부자, 회사와법령상 계약상관계에있는 준내부자, 회사내부자또는준내부자로부터직접정보를받은 1차정보수령자 로매우제한적으로규정되어있었기때문에, 이에포함되지않는 2차이후의정보수령자는취득한미공개중요정보를부당하게이용하여주식거래를하더라도제재할수없었습니다. 또한 정보 의개념도상장회사의업무와관련한정보에한정되어있었기때문에, 회사외부에서생성되었으나주가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미공개정보를이용하더라도처벌할수없었습니다. 그러므로본인이생성한시장정보를활용한다던가, 정책결정에관여한자가그정보를활용하여주식을거래하더라도법적책임을묻기어려웠습니다. 나아가회사업무관련정보라할지라도, 이를 직무와관련하여취득 하여야 했습니다. 즉해당법인의임직원이회사의업무와관련하여알게되었다거나, 계약상대방이계약을진행하다가정보를얻은경우등직무와관련하여취득한 경우에만한정되었기때문에, 직무관련성없이정보를입수한경우는불공정거래행위로서규제하기곤란한점이있었습니다. 따라서해킹이나절도등의 방법으로부당하게정보를취득하여주식거래를하였더라도, 이를형법등에 따라처벌하는외에불공정거래행위로서제재를부과하기어려운한계가있었습니다.

48 4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 이렇게바꾸었습니다 1 여러사람을거쳐회사내부정보를전달받아이용한사람도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가. 제174 조각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또는미공개정보인정을알면서이를받거나전득한자 지금까지는회사내부자 ( 임직원, 주요주주등 ) 준내부자( 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등 ) 및그로부터정보를직접전달받은 1차정보수령자만이처벌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이번법개정을통하여, 기존의형사처벌대상인회사내부자등으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또는미공개정보인정을알면서이를받거나전득하여주식거래에이용하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이용하게한자에게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되었습니다. 즉구법체계에서는회사내부자로부터미공개중요정보를직접제공받은 1차정보수령자까지만처벌이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차정보수령자로부터

49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43 정보를받은 2차수령자나이를다시전달받은 3차수령자, 그이후여러단계를거쳐간접적으로정보를전달받은다차수령자일지라도미공개중요정보또는미공개정보라는정을알면서이를받거나전득하여주식거래에이용한이상규제대상에포함됩니다. 예를들어회사내부자로부터신제품개발정보를직접입수한언론사기자가자신의친구에게그정보를제공하여해당회사의주식을매수하도록한경우, 기존법에따르면회사내부자및 1차정보수령자인기자는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처벌되나 2차정보수령자인친구는처벌할수없었지만, 개정된법에서는그친구가해당정보가내부자등으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라는정을알면서이를전달받아주식거래에이용한이상 시장질서교란행위 를한자로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나아가위정보를 3차, 4차수령자이후까지전달한경우에도여전히해당정보가내부자등으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라는정을알고취득하여이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전달하여이용하게한자도규제대상이되므로, 과거회사내부자로부터정보를받는과정에서아무것도모르는하수인을중간에끼워넣고정보를수령하는등으로법망을피할우려가있었던행위들까지제재할수있게되었습니다.

50 4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또한최근인터넷게시판, 메신저, SNS, 스마트폰등을통하여정보전달경로가다양화되고있는데, 이러한매체를통하여취득한정보의경우에도미공개중요정보라는정을알면서이를전달받은이상동정보를이용하여주식거래를하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이용하게한다면 시장질서교란행위 에해당할수있음에유의하여야하겠습니다. 다만이처럼다차수령자의경우까지그규제대상이넓어진만큼, 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정보취득경로와정황등을철저히조사함으로써미공개중요정보인정을알지못하고취득하였거나또는자신의투자판단으로투자한점이확인되는경우는규제대상에서제외하도록할것입니다. 2 회사외부정보도시장질서교란행위대상정보가될수있습니다. 2. 다음각목모두에해당하는정보가. 그정보가지정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여부또는매매등의조건에중대한영향을줄가능성이있을것나. 그정보가투자자들이알지못하는사실에관한정보로서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일것 구법은주로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된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의것 ) 의이용행위를처벌하여왔습니다. 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되었다는것은 회사 ( 상장법인 ) 의업무및재무사항에관한정보로서회사내부에서생성된정보 를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개정법은회사내부정보뿐아니라회사외부정보라할지라도, 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정보로서일반인에게

51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45 공개되지않은정보라면, 이를이용하는행위도시장질서교란행위로정하였습니다. 즉 지정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여부또는매매등의조건에중대한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정보 로서 그정보가투자자들이알지못하는사실에관한정보로서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 의정보를주식거래에이용하는행위도규제대상에포함하였습니다. 이는반드시회사내부정보가아니더라도, 금융투자상품의매매조건등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로서일반적으로공개되지않은정보를사적으로이용하는행위는마찬가지로증권거래의공정성을해할수있기때문입니다. 새롭게규제대상에포함되는회사외부정보로는대표적으로정책정보 ( 금융투자상품의가격에영향을줄수있는금리정책, 외환정책, 무역수지상황등경제정책방향와관련된정보 ) 및시장정보 49) ( 기관투자자의주문정보, 언론정보등유가증권의수요와공급및시장사정에관한정보 ) 등을들수있습니다. 반면외부정보중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여부또는매매등의조건에중대한영향을줄가능성이없거나, 해당정보가일반투자자에게도충분히알려진경우 ( 기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법정공개방법등에준하는정도 ) 와같이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정보의중요성이나미공개성이결여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는규제대상에서제외됩니다. 49) 구법상으로도시장정보중공개매수에관한정보와경영권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주식의대량취득 처분에관한미공개정보는별도로내부자거래규제대상으로삼고있었으나, 개정법은그외에도시장정보및정책정보일반을포괄적으로규제대상으로삼았다는점에그의의가있습니다.

52 4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3 직무와관련하여정보를생성하거나알게된자는그정보의이용이제한됩니다. 나. 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 2 호에해당하는정보를생산하거나알게된자 기존의회사내부정보중심의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서회사외부정보를이용하는행위까지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의범위가넓어짐에따라, 이러한정보 ( 시장정보, 정책정보등 ) 를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생산하거나알게된자가그정보를지정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를하는경우규제대상이됩니다. 따라서만일정부정책을결정하는공직자들이정책입안 결정등의과정에서얻은정보를이용하여특정정책이발표되기직전에대량으로주식거래를하거나, 대형기관투자자의펀드매니저가운용관련전략정보를본인또는제3자의투자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기존법체계하에서는상장법인내부정보를이용하는행위에해당하지않으므로이를처벌할수없었지만앞으로는이러한행위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서과징금부과대상이될것입니다. 또한소위선행매매 (front running) 또는스캘핑 (scalping) 이라불리는행위, 예컨대시장에서특정회사주식에대하여대량매수주문이있는경우에그

53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47 매도주문을받은증권회사가그주문을이행하기전에자기계정의보유주식을먼저매도하는행위 (front running), 증권시장에서영향력있는증권분석전문가가자신의의견을공표하기전에미리증권을매수하고공표후다시매도함으로써차익을얻는행위 (scalping) 역시직무와관련하여생성하거나알게된정보를이용한경우로서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4 해킹등부정한방법으로정보를취득하여이용하는행위도금지됩니다. 다. 해킹, 절취 ( 竊取 ), 기망 ( 欺罔 ), 협박,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정보를알게된자 과거에는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관련하여 취득하여이용한경우만처벌되었지만, 앞으로는해킹 절취 기망 협박등부정한방법으로정보를알게된경우에도규제대상이됩니다. 그러므로만일어떤회사가계약상대방과주고받은메일을제3 자가해킹하여지득한미공개중요정보를본인또는다른사람의주식거래에활용한경우, 지금까지는해킹한사람을회사내부자나 1차정보수령자로볼수없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처벌하기어려웠으나, 개정법은위와같이해킹을통해정보를얻어이용한행위도시장질서교란행위로보아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회사서류를훔쳐서알게된정보, 회사임직원등을기망하거나협박하여취득한정보도이를매매등에이용할경우시장질서교란행위로제재가가능합니다. 해킹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한방법 의한예시이며, 그외에도일반적으로해당정보에접근할권한이없는자가정상적이지않은방법을사용하여정보를취득하는등사회통념상부정한방법으로정보를알게된모든경우가규제대상에포함될것입니다.

54 4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그러나부정한방법이개입되지않은, 순전히우연한사정으로제3자가그러한정보를알게되는경우는규제범위에서제외됩니다. 5 직무와관련하여생성되거나부정한방법으로취득한정보라는정을알고전달받아이용한사람도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라. 나목, 다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나온정보인정을알면서이를받거나전득 ( 轉得 ) 한자 기존의형사처벌대상인미공개중요정보인정을알고정보를받거나전득한자까지규제범위를확대한것처럼, 직무와관련하여정보를생산하거나알게된자또는해킹 절취 기망 협박등부정한방법으로정보를알게된자로부터나온정보인정을알면서이를받거나전득하여이용한경우도과징금부과대상이됩니다. 그러므로본인이직접직무와관련하여생성하거나부정하게취득한정보가아닐지라도, 그러한사정을알면서이를받은자나그이후여러단계를거쳐간접적으로정보를전달받은다차수령자가그정보를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였다면규제대상에포함될수있습니다.

55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49 다. 증권거래에이런점을주의하세요 1) 기존시세조종규제의한계 과거 자본시장법 은주가에인위적인영향을미침으로써투자자들을기망하는시세조종행위를규제하면서, 그행위가 매매를유인하거나타인이 거래상황을오인토록하는등의목적 을가지고있는경우만을불공정거래행위로보아형사처벌하였습니다. 그런데이런 목적성 은행위를한사람의내심의의사이기때문에그것을 입증하기가쉽지않았고, 그러다보니실제조사 수사과정에서시세조종의목적이충분히입증되지않는경우시장질서를크게훼손하는행위임에도불구하고이를제재하지못하는한계가있었습니다. 예를들어초단타매매를실행하여시세에중대하게부당한영향을미쳤음에도매매유인의목적이입증되지않았다거나, 투자자를오인케할목적은없었으나손익이전또는조세회피등다른목적에서통정 가장매매를하였는데이것이시장건전성을크게저해하는경우에도지금까지는불공정거래행위로제재할수없었습니다. 나아가오늘날인터넷과같은파급력있는매체나각종프로그램을통한새로운주문방법등신종기법과매체를통하여 훨씬간편하고다양한방법으로시세를조종할수있는환경이도래하면서, 시장의자유롭고공정한질서를교란하는행위에보다유연하게대처할 필요성이더욱커졌습니다. 이에따라개정법에서는목적성여부에관계없이, 외형적 객관적으로보아 시장의건전한거래질서를훼손하는것으로판단되는시세조종형부당행위들을 시장질서교란행위 로보아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하였습니다.

56 5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 이렇게바꾸었습니다 1 과다한허수호가제출로시장을교란하는행위가금지됩니다. 1. 거래성립가능성이희박한호가를대량으로제출하거나, 호가를제출한후당해호가를반복적으로정정 취소하여시세등에부당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행위 종래에는주가등을조작하여투자자를거래에끌어들이려는매매유인의목적이없거나입증되지않은때에는, 허수호가제출등으로시세를변동시키는행위일지라도시세조종으로처벌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개정법은과다한허수호가제출또는반복적인호가정정 취소행위로시세등에부당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행위도시장질서교란행위로서과징금을부과하도록하였습니다. 이때시세등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지여부는거래량, 호가의빈도 규모, 시장상황및기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상적인수요 공급원칙에따른가격결정을저해하거나할우려가있는지를살펴판단하게됩니다. 따라서앞으로매매유인의목적을불문하고적정가에비하여상당한괴리를보이는호가로서체결가능성이희박한고가매도호가및저가매수

57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51 호가를대량으로제출하거나반복적으로정정 취소하는행위, 데이트레이딩을이용하여단기간에반복적으로직전가대비높은주문을낸뒤매도후주문을취소하는행위, 과실로인한시스템에러발생으로과다한허수호가가이루어진경우등도시세등에부당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규제대상이될수있습니다. 2 목적성이없는가장매매일지라도시장질서교란행위로규제될수있습니다. 2. 권리의이전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거짓으로꾸민매매를하여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행위 구법은 타인으로하여금그거래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 기타타인으로하여금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 이있는가장매매 ( 형식적으로는매매거래의외형을갖추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권리의이전을목적으로하지않는매매 ) 만을처벌하여왔습니다. 그러나개정법은가장매매역시그목적을불문하고, 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로규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타인을오인케할목적은없었으나시세에부당하게영향을주는가장매매도과징금부과대상이되며, 나아가첨단금융거래기법인알고리즘거래 ( 사전에입력한특정요건을만족하면자동으로매매가체결되는거래형태 ) 나고빈도거래 ( 컴퓨터프로그램을활용하여실시간으로데이터를처리하여수십만건의거래를일순간에처리하는거래형태 ) 등을활용한가장매매로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는경우에도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여러트레이더와알고리즘트레이딩프로그램에의한다량의

58 5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호가제출과정에서취소하지못한미체결호가등이신규제출호가와교차체결되어발생하였으나일정한한도를벗어나시세에부당한영향을미쳤다면 동조항에따라규제될수있습니다. 3 손익이전 조세회피목적의통정거래도제한됩니다. 3. 손익이전또는조세회피목적으로자기가매매하는것과같은시기에그와같은가격또는약정수치로타인이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을매수할것을사전에그자와서로짠후매매하여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영향을줄우려가있는행위 구법은 타인으로하여금그거래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 기타타인으로하여금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 의통정매매 ( 자기가매매하는것과같은시기에그와같은가격또는약정수치로타인이그증권등을매매할것을사전에서로짠후매매하는행위 ) 를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개정법은위와같은타인을오인케할목적등이없더라도, 손익이전또는조세회피목적 으로시장참여자간에통정매매를하여그매매행위로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영향을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규제하도록하였습니다.

59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53 예를들어증권사직원이고객의위탁계좌를관리하던계좌중손실이과다하게발생하자그특정계좌의손실을보전하기위하여해당계좌에서주식을시가보다높은가격으로매도주문을내고다른고객의계좌에서이를매수하는통정매매를반복적으로하여계좌간손익을이전시켰다면이는타인을오인케할목적이없는통정매매이지만시세에부당한영향을줄우려가있는경우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부과대상이됩니다. 또한조세를회피할목적으로거래가상대적으로뜸하여적정가격을알기어려운금융투자상품을매도자와매수자간에터무니없이높거나낮은가격에서로짜고반복적으로거래함으로써대량의자금을이전하는경우도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4 풍문을퍼뜨리는등의행위도넓게규제됩니다. 4. 풍문의유포, 위계사용등으로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수요 공급상황이나그가격에대하여타인에게잘못된판단이나오해를유발하거나그가격을왜곡할우려가있는행위 구법은시세조종행위로 매매유인목적의시세조작사실유포행위및중요한사실에관하여거짓또는오해를유발하는표시행위 를하거나, 부정거래행위로 매매 시세변동목적의풍문유포, 위계의사용, 폭행또는협박 을하는경우에제한하여처벌하여왔으나, 개정법은그목적을불문하고 풍문의유포, 위계사용등으로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수요 공급상황이나그가격에대하여타인에게잘못된판단이나오해를유발하거나그가격을왜곡할우려가있는행위 를시장질서교란행위로보아그범위를포괄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60 5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따라서매매유인이나시세변동의목적이없더라도풍문 ( 일반적으로정확하지않은사실을마치사실인양퍼뜨리는것 ) 을유포하거나위계 ( 거래상대방이나일반투자자를오인, 착각하게하는수단이나계략 ) 를사용하여증권의수급상황이나가격에대하여투자자가오인하게하거나가격을왜곡할우려가있다면규제대상이됩니다. 예를들어매매유인등의목적이없이증권포털게시판이나인터넷메신저등에서거짓소문을퍼뜨린경우에도, 지금까지는목적성이없는행위이므로처벌받지않았지만앞으로는그행위가투자자를오인하게하거나가격을왜곡할우려가있다면과징금부과대상이됩니다. 라. 위반하면이런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1) 과징금액수 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하여는과징금을부과합니다. 그금액은원칙적으로 5억원이하를부과하되, 위반행위와관련된거래로얻은이익또는이로

61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55 인하여회피한손실액의 1.5배에해당하는금액이 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1.5배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시장질서교란행위와관련된주식거래로 2억원의이익을얻었다면, 5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그런데만일해당행위로총 4억원의이익을얻었다면, 그 1.5배인 6억원이 5억원을초과하므로, 이경우 6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이처럼과징금부과금액은부당이득규모에따라그상한액이없이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1.5배의금액이하로부과하도록하여, 행위의중대성에상응하는제재와부당이득의효율적인환수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2) 기존불공정거래행위와의관계개정법은시장질서교란행위조항에서형사범죄로서불공정거래행위유형은제외한다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기존의불공정거래행위는여전히형사범죄로처벌받고, 이에포섭되지않지만시장의건전성을해치는행위에대하여는과징금을부과하게됩니다.

62 5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 기존불공정거래행위와의관계 > 마. 바뀐제도, 이렇게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시장질서교란행위의개념이신설되고과징금규제가도입되면서, 향후불공정거래규제체계가획기적으로개선되고시장에도큰파급효과를줄것으로예상됩니다. 종래에는시장질서를심각하게저해하는행위임에도엄격한형사범죄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입증곤란으로제재가어려웠던사안에대하여도 시장질서교란행위 로포섭하여규제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고, 엄격한형사처벌중심의규제체계에서사안의경중에따라금전적제재를부과할수있는탄력적규제체계로변화함에따라, 앞으로자본시장에서발생하는다양한불공정거래행위에효율적이고유연하게대처하는한편, 신속하고효과적인제재및부당이득환수가가능해질것으로전망됩니다.

63 1. 불공정거래규제체계 57 다만개정법은규제대상범위를획기적으로넓혔기때문에, 기존규제대상인상장법인및관련자뿐아니라자본시장에참여하는많은기관과투자자들이규제대상에편입됨에따라제재의예측가능성확보와감독당국의적절한적용및집행은앞으로의과제로남아있습니다. 향후관련법규에타당한예외규정을설정하는한편, 시장질서교란행위의구체적사례를누적하여정기적교육등을통해시장에충분히알림으로써규제대상자들의법준수를유도하고, 자본시장의매매관행과일반투자자의법감정을해하지않는범위에서제도를운영해나가겠습니다.

64 5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6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01 증권불공정거래이것만은알고갑시다! 02 개미투자자가꼭알아야할사례 03 금융회사임직원이꼭알아야할사례 04 상장회사등임직원이꼭알아야할사례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Chapter 02

66 CONTENTS Chapter 0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 증권불공정거래이것만은알고갑시다! / 65 Q-1 중요정보란무엇인가요? 67 Q-2 주식을발행한회사의내부정보만그이용이금지되나요? 68 Q-3 정보가이미다알려진것같은데마음대로매매해도되나요? 69 Q-4 옆부서동료가알려준정보를이용하는것도금지되나요? 71 Q-5 내부자의친구를통해정보를입수하고매매해도위반인가요? 73 Q-6 허위정보를받고주식을샀는데이것도미공개중요정보이용인가요? 75 Q-7 가장 통정매매를이용한시세조종이란무엇인가요? 77 Q-8 고가매수 허수주문등을이용한시세조종이란무엇인가요? 78 Q-9 자본시장에서의부정거래라는게도대체무엇인가요? 81 Q-10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를새롭게만든이유는무엇인가요? 83 Q-11 기존규제와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85 Q-12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에서이용해서는안되는정보는무엇인가요? 86 Q-13 2차및 3차정보수령자까지만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대상인가요? 87 Q-14 시장질서교란행위에서 ' 정보를이용 ' 한다는의미는무엇인가요? 89 Q-15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범위가너무넓은데예외사항이있나요? 90 Q-16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와시세조종규제와의가장큰차이점은? 91 Q-17 허수주문, 가장 통정매매를하면모두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93 Q-18 특별한목적없이풍문을유포했는데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94 Q-19 기존불공정거래행위규제와중복제재의문제는없나요? 95 Q-20 위반행위와관련된거래로얻은이익이란어떤의미인가요? 96 Q-21 시장질서교란행위에따른과징금은얼마까지부과되나요? 97 Q-22 과실에의한시장질서교란행위에도과징금이부과되나요? 98

67 2. 개미투자자가꼭알아야할사례 / 101 Q-23 시세조종작전꾼에게계좌를제공하여운용하게했는데죄가되나요? 103 Q-24 중요정보를알게되었는데저만주식을안사면되나요? 104 Q-25 정보가없었어도주식을매수했을것같은데그래도위반인가요? 105 Q-26 주식대량취득전별도로매수하는것도미공개정보이용인가요? 106 Q-27 주식대량취득정보를다른사람에게알려주면어떻게되나요? 107 Q-28 실전투자대회입상을위해공격적매매주문을냈는데시세조종인가요? 108 Q-29 작전세력이추천하는종목을샀는데문제가될까요? 109 Q 주이내의단주매매가많이발생하던데작전이진행중인건가요? 111 Q-31 테마주를중심으로투자하고있는데유의할점이있나요? 113 Q-32 거래량이적어조금만매매해도주가가오르던데괜찮나요? 115 Q-33 시스템트레이딩주문이시세조종이될수있나요? 116 Q-34 무자본으로회사를인수하고몰래인수주식을팔았는데제재받나요? 118 Q-35 메신저주식대화방에서추천하는종목을사도문제는없을까요? 120 Q-36 비상장주식에대해서도불공정거래행위규제가적용되나요? 122 Q-37 2 차이상정보수령자의정보이용매매는규제대상인가요? 123 Q-38 해킹정보를이용하여매매하면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124 Q-39 다른회사자료를절취한후그내용을보고매매하면어떻게되나요? 125 Q-40 친구컴퓨터에서임의로자료를빼내어다른친구에게주었는데이것도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Q-41 연기금운용자로부터투자정보를받아매매했는데제재대상인가요? 127 Q-42 주문실수로시세가급변했습니다. 이것도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128 Q-43 매매과정에서풍문 ( 찌라시 ) 을여기저기게시했는데이런행위에대해서도과징금을부과받나요? Q-44 주식게시판, SNS 를통해정보를얻는데유의해야할사항이있나요? 130 Q-45 증권사직원이추천한종목을매매할때유의해야할사항이있나요? 131 Q-46 식당에서우연히정보를들었는데, 이것도규제대상인가요? 금융회사임직원이꼭알아야할사례 / 135 Q-47 금융회사직원이불공정거래행위를하면형사제재만받나요? 138 Q-48 고객의주문이불공정거래와관련있는것같은데어떻게하죠? 139 Q-49 애널리스트가단순히정보를다른사람에게전달해도위반인가요?

68 Q-50 확정되지도않은정보인데, 이를이용하면상관없는것아닌가요? 142 Q-51 영업정지될것을우려하여보유주식을매도했는데제재대상인가요? 144 Q-52 펀드매니저간정보를공유한후매매한경우모두제재대상인가요? 145 Q-53 수익률좋은운용직원의이상매매를발견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147 Q-54 수익률관리를위해종가시간대에주로매매하는데시세조종인가요? 148 Q-55 ELS 헤지운용시특정조건을인위적으로만들기위해매매하는경우시세조종인가요? Q-56 알고리즘매매기법이시세조종으로오인받을수있나요? 152 Q-57 분식회계와부정거래행위로동시에제재받을수있나요? 154 Q-58 기금운용자가운용정보를이용할경우어떤제재를받나요? 156 Q-59 애널리스트가분석보고서내용을미리알려주면어떻게되나요? 158 Q-60 매일메신저등으로많은정보들을받는데유의해야할점이있나요? 159 Q-61 일임계좌에서시장질서교란행위가발생하면책임은누가지나요? 160 Q-62 주문실수로주문이폭주한경우도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나요? 161 Q-63 일상적인자산운용회사의매매로시세가움직일수도있는데, 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Q-64 ELS 헤지운용과정에서시세가움직일수도있는데, 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163 Q-65 일상적인반대매매, 프로그램매매로시세가움직일수도있는데, 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Q-66 위탁계좌간통정매매를하였는데시장질서교란행위로볼수있나요? 165 Q-67 고유재산운용직원이운용정보를외부에알려주면어떻게되나요? 166 Q-68 대량매매주문을받고이를미리외부에알려주면어떻게되나요? 167 Q-69 비상장주식과관련한정보이용도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나요? 상장회사등임직원이꼭알아야할사례 / 169 Q-70 상장회사임직원은자기회사주식을매매할수없나요? 172 Q-71 퇴사한임직원도미공개중요정보이용규제에서내부자인가요? 173 Q-72 회사동료로부터정보를받았는데정보를수령한자에해당하나요? 174 Q-73 미공개중요정보를사채업자에게알려주어담보주식을처분하게하면어떻게되나요? 176 Q-74 차명계좌를통해주식을매매하고있는데오해받을소지가있나요? 177 Q-75 IR 담당자가단순히정보를알려준것일뿐인데제재대상이되나요? 178 Q-76 악재성정보를알게되면당연히보유주식을매도할수밖에없는데이것도제재대상인가요?

69 Q-77 회계법인의감사의견은내부정보도아닌데이용해도상관없나요? 180 Q-78 계열회사의악재성정보를이용한것도미공개중요정보이용인가요? 181 Q-79 대규모판매및계약체결정보도미공개중요정보인가요? 183 Q-80 주가관리도시세조종인가요? 184 Q-81 경영권강화목적으로시장매입을했는데시세조종으로볼수있나요? 186 Q-82 증자성공을목적으로시장매입을했는데시세조종으로볼수있나요? 188 Q-83 거래조건을유리하게할목적의시장매입도시세조종인가요? 190 Q-84 상장폐지모면을위해어쩔수없이주가를상승시킨것도시세조종인가요? 투자자들을위해어쩔수없는것아닌가요? Q-85 공매도세력에대응하여주가관리를했는데이것도시세조종인가요? 193 Q-86 허위공시후보유주식을처분했는데공시위반으로만제재받나요? 194 Q-87 증권신고서에허위기재내용이있는데공시위반으로만제재받나요? 195 Q-88 계열회사부실이확정되지는않아이를숨기고채권발행을했는데큰문제는없나요? Q-89 허위자료를애널리스트에게배포한경우도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198 Q-90 부정거래행위에서 ' 부정한수단 계획 기교 ' 란어떤의미인가요? 199 Q-91 비상장주식에대해서도부정거래행위규제가적용되나요? 201 Q-92 퇴직임원모임에서꽤신빙성있는내부정보를얻었는데, 내부자로부터직접받은것은아니라서매매해도괜찮나요? Q-93 해킹정보는내부정보도아닌데불공정거래행위규제대상인가요? 203 Q-94 Q-95 메일로많은정보를받는데, 메일을열어보지않은경우도정보를 ' 받은행위 ' 에해당하나요? 다른회사에대한애널리스트분석정보를미리알고주식을매수했는데이것도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Q-96 우리회사에대한연기금운용정보를이용하면어떻게되나요? 207 Q-97 계열사지원목적으로통정매매를했는데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나요? 208 Q-98 세금부담회피를목적으로통정매매를했는데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나요? 209 Q-99 경쟁사에대한풍문유포로반사적인이익을얻었는데문제가되나요? 210 참고 Q-100 불공정거래행위발견시어디에신고하면되나요?

70 6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7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증권불공정거래이것만은알고갑시다!

72 6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이것만이라도꼭알아두세요...!! 회사내부자가회사의중요한정보가공개되기전그정보를이용하여회사주식등을매매하면안됩니다. 회사내부자로부터정보를받은사람도마찬가지입니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등을제출하였다고해서시세조종을한것으로보는것은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는엄밀한매매분석을통해정상적인주문과시세조종행위주문을구분하고있습니다. 자신의매매를유리하게하기위해허위문서사용등부정한수단을이용하는것도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가시행되고, 이를위반할경우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주요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회사내부정보를여러사람을거쳐서받은사람도그정보가회사내부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임을알고매매에이용한다면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회사내부정보외에도외부에서생성된정보 ( 정책정보, 투자의사결정정보, 소송정보등 ) 를이용하는행위도금지됩니다. 해킹등부정한방법으로알게된정보를이용하는행위도금지됩니다. 시세조종의목적이없거나입증되지않는경우에도, 허수성주문 가장성매매 특정목적의통정성매매를하여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는행위는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합니다. 주식을매매하는과정에서풍문을유포하여시장가격에대해다른사람들의오해를유발하거나가격을왜곡할우려가있는행위를한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7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중요정보의의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주식매매를할때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면안된다고하는데, 구체적으로어떤정보가중요정보에해당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중요정보는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 ( 자본시장법 50) 제174조제1항 ) 로반드시객관적으로명확하고확실한것에한정하고있지않습니다 51). 정보의중요성에대한판단은합리적인투자자입장에서정보의중요성과실제그사실이발생할개연성을비교하여증권거래를결정하는데중요한가치를가지는지 52) 를기준으로하는데, 실제불공정거래조사과정에서는해당정보의공개전후의주가흐름, 거래량변화등을고려하여일반투자자가알았다면매매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정보였는지를살피고있습니다. 한편, 중요정보중에서도 대규모흑자실현 대규모공급계약체결 과같이새롭게주식을매수할유인이있는것을 호재성중요정보 로, 대규모적자발생, 부실금융기관지정 등과같이보유주식을매도할유인이있는것을 악재성중요정보 로구분하고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51) 대법원 선고 93 도 695 판결등 52) 대법원 선고 2008 도 6219 판결등

74 6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2 규제대상정보의종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을가리켜 내부자거래 라고도부르던데, 매매하려는증권을발행한회사의내부정보를이용하는것만금지되는것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처음시작은회사의임직원등회사내부자가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은내부정보를이용하여증권거래로이득을얻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였기때문에 내부자거래 라고하였지만, 공개매수의실시및중지에관한정보 ( 자본시장법제174조제2항 ), 당해상장법인주식등의대량취득 중지에관한정보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3 항 ) 와같이회사외부에서생성된정보도공개되기전에매매에이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어내부정보이용만이금지되는것은아닙니다. 또한 부터시행되는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규정은기존에이용이금지되던정보뿐만아니라, 증권등의매매에중대한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모든외부정보 ( 기관투자자의투자의사결정정보, 애널리스트의분석정보, 특정산업육성에대한정부의정책정보, 소송정보, 법원의판결정보등 ) 의이용행위를금지하고있으니유의하여야합니다. 새롭게도입되는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와관련된내용은별도설명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 제178 조의2 제1항

7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정보공개의방법 시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를이용하지말라고하는데, 언제부터정보가공개되었다고보는것인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 SNS 를통해서소문 ( 속칭 : 찌라시 ) 이돌거나언론에추측성보도가있었으면공개된것으로보고, 그정보와관련된종목을매매해도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단순히 SNS를통해서소문이돌고있거나, 언론에추측성보도가나왔다고해서정보가공개된것으로볼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정보의공개방법을법령에서구체적으로정하고있어서해당법인 ( 자회사포함 ) 또는그로부터공개권한을위임받은사람이이에따라해당사실을공개하고일정시간이경과한것이아니라면공개된것으로보지않기때문입니다. 법령에서정하는공개방법및시간 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또는거래소에신고되거나보고된서류에기재되어있는정보 : 비치된날부터 1일 금융위원회또는거래소가설치 운영하는전자전달매체 (Dart/Kind) 를통하여공개된정보 : 공개된때부터 3시간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일반일간신문또는경제분야특수일간신문중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둘이상의신문에게재 : 게재된날의다음날 0시부터 6시간. 다만전자간행물의경우게재된때부터 6시간 방송법에따른방송중전국시청지상파방송을통해방송 : 방송된때부터 6시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연합뉴스보도 : 제공된때부터 6시간

76 7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따라서유사한소문이돌고있거나, 언론에추측성보도가있었던경우라할지라도, 내부자등으로부터받은정보라면서은밀히전달받은정보가있다면매매에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자본시장법시행령제201 조제2항 실제사례 : 수회언론에추측보도된사실만으로는공개성부정 X연구원에근무하는 A는어느날우연히사내전산망에 Y사기술시연회 라는제목의글이게시된것을보게되었습니다. 이는 Y사가나노이미지센서기술을발표할예정이고, TV를통해대대적으로보도될것이라는내용이었습니다. A는이러한내용이외부에알려지기전에얼른자신의계좌를통하여 Y사주식 주를약 1억 3,000 만원에매수해두었습니다. 그리고위사실을 Y사가공시한후사두었던 Y사주식을매도하여 5억 8400 만원정도의이득을얻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의변호사는 Y사가공시하기이전에도 Y사가나노이미지센서를개발하는중이라는내용이몇번서울경제등일간신문에보도된적이있었으므로미공개정보가아니라고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보도들이 Y사가직접발표한내용이아닌단순추측사실로, 내용도정확하게일치하지않는등을이유로공개된정보가아니라고판단하였습니다 53). 53) 대법원 선고 2009 도 4662 판결

7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직무관련성의범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의직원입니다. 회사내부자가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면제재받는다던데, 제가직접담당하는업무가아니고옆부서동료가알려준정보를이용하는것도안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안됩니다. 회사임직원이미공개중요정보를알게되는경로는 ( 자본시장법제174조제1항 ), 크게보면본인이직무와관련하여알게되는경우와다른내부자로부터정보를전달받은경우 (1차정보수령자 ) 로나눌수있습니다. 위사례의경우는최소한정보를전달받았다고인정할수있어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형사제재대상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물론, 법원과증권선물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을자신의업무수행과정에서그업무와관련된정보를알게된경우는물론이고, 회사에서자신의업무와무관한정보를자연스럽게알게된경우까지로넓게해석하기때문에위사례의경우내부자라고볼여지도충분히있습니다. 따라서상장회사임직원이자기회사주식을거래하는경우라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에대하여각별히주의해야합니다.

78 7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실제사례 : 업무담당자가아니어도직무관련성인정 X사총무과대리 A는사무실에서주식담당직원인 B가기안하였다가파기한이사회결의서 ( 안 ) 에전자상거래및인터넷사업을추가한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는것을보고나서 X사주식을매매거래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직무와관련하여해당정보를취득하였다고인정하여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위반으로판단하였습니다. 54) 54)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1 고단 판결

7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차정보수령자 2 차정보수령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언론사에근무하는친구가신문보도를위해모제약회사에서친구에게전해준신약개발소식을저에게알려주었습니다. 저는그제약회사직원도아닌데, 제가이정보를이용해서해당제약회사의주식을매수하면안되는것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매수하면안됩니다. 과거에는내부자로부터정보를전달받은사람 (1차정보수령자 ) 으로부터재차정보를전달받은사람 (2차정보수령자 ) 은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해도제재할수없었지만,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되어이경우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되었습니다. 질문자의경우는제2 차정보수령자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으며, 언론사에근무하는질문자의친구는직접매매를하지않았어도회사의내부자로부터받은정보를친구에게전달하여매매에이용하게하였으므로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위반행위로서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위반에대하여부과되는과징금은원칙적으로 5억원이하이지만, 만약부당이득액수를기준으로 1.5배를한금액이 5억원이상이라면그금액까지부과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80 7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제178 조의2 제1항 실제사례 : 기자인형으로부터정보를전달받은 2차정보수령자 X일보기자인 A가 Y사의홍보이사로부터보도자료를팩스를통하여전달받고 Y사에서다음날인 에야심차게개발한무세제세탁기에대한시연회를개최한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A는이기사가보도되기전인 8.17 오후 10 시쯤에급하게동생인 B에게전화를걸어이사실을알려주었습니다. 이에 B는 Y사주식 34,280 주를다음날오전에매수하였고, 기사가보도된후주가가오르자위주식을나누어서팔아총 464,446,960 의매매차익을얻었습니다. 그러나, B의매매행위에대해법원은내부자, 준내부자및 1차정보수령자까지만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처벌하므로 B는 1차정보수령자인형으로부터정보를전달받은 2차정보수령자여서형사처벌대상이아니라고판단하였습니다. 55)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 조의 2) 규정이시행되어 2차이상의정보수령자의경우에도형사제재는아니지만, 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으니주의하세요. 55) 대법원 선고 2000 도 90 판결

8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허위정보를전달받아매매한경우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에다니는친구가본인회사의실적이매우좋다 고귀띔해주어그회사주식을샀는데, 실제로는실적이매우안좋아서오히려손실을보았습니다. 이렇게허위정보에속은경우에도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행위로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볼수없어형사제재대상이아닙니다. 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라고하려면어느정도의정확성은인정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한추측정보와같이정확성이결여되거나추상적인것또는위사례와같은완전히허구의사항은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에서말하는정보라고볼수없습니다 56). 그러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서말하는정보가반드시객관적으로명확하고확실할것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므로, 정보의일부에허위또는과장된부분이포함된경우라면중요정보로서인정될수있어 57) 주의가필요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 56) 대법원 선고 2009 도 4662 판결 57) 대법원 선고 2009 도 4662 판결

82 7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관련법규내용 제174 조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제 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의자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날부터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를포함한다 ) 는상장법인 [6개월이내에상장하는법인또는 6개월이내에상장법인과의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결합방법에따라상장되는효과가있는비상장법인 ( 이하이항에서 " 상장예정법인등 " 이라한다 ) 을포함한다. 이하이항및제443조제 1항제 1호에서같다 ] 의업무등과관련된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의것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를특정증권등 ( 상장예정법인등이발행한해당특정증권등을포함한다. 이하제443 조제1항제1호에서같다 ) 의매매, 그밖의거래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 그법인 ( 그계열회사를포함한다. 이하이호및제2호에서같다 ) 및그법인의임직원 대리인으로서그직무와관련하여미공개중요정보를알게된자 2. 그법인의주요주주로서그권리를행사하는과정에서미공개중요정보를알게된자 3. 그법인에대하여법령에따른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밖의권한을가지는자로서그권한을행사하는과정에서미공개중요정보를알게된자 4. 그법인과계약을체결하고있거나체결을교섭하고있는자로서그계약을체결 교섭또는이행하는과정에서미공개중요정보를알게된자 5. 제2 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대리인 ( 이에해당하는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임직원및대리인을포함한다 ) 사용인, 그밖의종업원 (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임직원및대리인 ) 으로서그직무와관련하여미공개중요정보를알게된자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제1 호부터제5 호까지의어느하나의자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날부터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를포함한다 ) 로부터미공개중요정보를받은자

8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시세조종행위 위장매매 ( 가장 통정매매 ) 에의한시세조종 Q 궁금합니다 매매가성황인것처럼잘못알게하거나, 타인에게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의가장 통정매매 ( 위장거래 ) 를하였을경우시세조종행위로본다는데, 목적성이있었는지여부는어떻게판단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매매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처럼잘못알게하거나, 타인에게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1 항 ) 이란사실은통정매매를통한인위적인거래인데도, 투자자들에게는시장에서자연스러운거래인것처럼보이게하려는의사 58) 를말하며, 시세조종행위로인정되려면행위당시에이러한의사가있어야합니다. 이러한주문자의내심의의사를알아내는것은사실굉장히어려운일입니다. 그래서주문자의의사를판단할때법원이나 59)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거래한증권의가격, 주문을낸시간과실제로주문이체결된시간, 주문전후의거래상황과경제적합리성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합니다. 하지만통정 가장매매는서로짜고거래하는경우여서한국거래소매매시스템을통한대량매매와같이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일반적으로정상적인매매로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특별한사정이없다면, 다수의통정 가장매매는그자체로시세조종행위로인정될가능성이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1항 58) 대법원 선고 2002 도 1696 판결 59) 대법원 선고 2001 도 3567 판결등

84 7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8 시세조종행위 현실매매 ( 고가 허수주문등 ) 에의한시세조종 Q 궁금합니다 매매거래를유인할목적으로 허수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등을하였을경우시세조종행위로본다는데, 이러한주문은보통의투자자도일반적으로할수있는것아닌가요? 매매거래유인목적이란무엇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보통의투자자도꼭급하게사야하는경우시가보다높게매수주문을넣거나, 낮은가격에제출한주문을시황변동에따라정정 취소할수도있으므로고가 허수매수주문이있었다고바로시세조종행위라고보지는않습니다. 하지만, 만약매매거래를유인할목적으로이러한매매를한다면시세조종행위로인정합니다. 매매거래유인목적 이란인위적으로시세를변동시키지만이를모르는시장참가자들은그시세가시장에서의자연적인수요 공급원칙에의하여형성된것처럼믿고해당증권을매매하도록하려는의도를말합니다. 이경우다른목적이함께있거나매매거래유인이주된목적이아니어도시세조종행위로인정할수있습니다 60). 실무적으로는시세조종행위성주문의횟수 수량, 다른시세조종행위성주문과의병행여부와주문전후의거래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합니다 61). 이를통하여정상적인주문과시세조종행위를구분하고있으므로정상적인매매가시세조종으로의심받는일은거의없을것입니다. 60) 대법원 선고 2007 도 7471 판결 61) 대법원 선고 2007 도 9051 판결등

8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79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제 2 항 시세조종행위금지관련법규내용제176 조 ( 시세조종행위등의금지 ) 1 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에관하여그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 그밖에타인에게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자기가매도하는것과같은시기에그와같은가격또는약정수치로타인이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을매수할것을사전에그자와서로짠후매도하는행위 2. 자기가매수하는것과같은시기에그와같은가격또는약정수치로타인이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을매도할것을사전에그자와서로짠후매수하는행위 3. 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를함에있어서그권리의이전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거짓으로꾸민매매를하는행위 4. 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행위를위탁하거나수탁하는행위 2 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를유인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그시세 ( 증권시장또는파생상품시장에서형성된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상장주권의매매를중개함에있어서형성된시세,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세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변동시키는매매또는그위탁이나수탁을하는행위 2. 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시세가자기또는타인의시장조작에의하여변동한다는말을유포하는행위 3. 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를함에있어서중요한사실에관하여거짓의표시또는오해를유발시키는표시를하는행위 3 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시세를고정시키거나안정시킬목적으로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에관한일련의매매또는그위탁이나수탁을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 ( 모집또는매출되는증권의발행인또는소유자와인수계약을체결한투자매매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한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

86 8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그증권의모집또는매출의청약기간의종료일전 30일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부터그청약기간의종료일까지의기간동안증권의가격을안정시킴으로써증권의모집또는매출을원활하도록하기위한매매거래 ( 이하이항에서 " 안정조작 " 이라한다 ) 를하는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모집또는매출한증권의수요 공급을그증권이상장된날부터 6개월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조성하는매매거래 ( 이하이항에서 " 시장조성 " 이라한다 ) 를하는경우 3. 모집또는매출되는증권발행인의임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투자매매업자에게안정조작을위탁하는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제3호에따라안정조작을수탁하는경우 5. 모집또는매출되는증권의인수인이투자매매업자에게시장조성을위탁하는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제5 호에따라시장조성을수탁하는경우 4 누구든지증권, 파생상품또는그증권 파생상품의기초자산중어느하나가거래소에상장되거나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증권또는파생상품에관한매매, 그밖의거래 ( 이하이항, 제177 조및제443 조제 1항제 7호에서 " 매매등 " 이라한다 ) 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1. 파생상품의매매등에서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삼자에게부당한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그파생상품의기초자산의시세를변동또는고정시키는행위 2. 파생상품의기초자산의매매등에서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삼자에게부당한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그파생상품의시세를변동또는고정시키는행위 3. 증권의매매등에서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삼자에게부당한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그증권과연계된증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또는그증권의기초자산의시세를변동또는고정시키는행위 4. 증권의기초자산의매매등에서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삼자에게부당한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그증권의시세를변동또는고정시키는행위 5. 파생상품의매매등에서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삼자에게부당한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그파생상품과기초자산이동일하거나유사한파생상품의시세를변동또는고정시키는행위

8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규제내용및의의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시세조종행위금지외에부정거래행위금지조항이있다는데조금생소합니다. 자본시장에서의부정거래행위란무엇을이야기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자본시장에서금지하는부정거래행위는 1 금융투자상품의매매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를사용하는행위, 중요사항에대하여허위기재또는기재를누락하는행위및거래를유인할목적으로거짓시세를이용하는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제1항 ) 와, 2 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목적이나시세의변동을도모할목적으로풍문유포, 위계사용, 폭행또는협박을하는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제2항 ) 를말합니다. 즉, 주식등을매매하는과정에서사회통념에비추어부정한수단을사용 ( 예를 들어주식을사전매집한후허위사실을유포하여주가를상승시킨후사전매집했던주식을고가에매도하는행위등 ) 한다면부정거래행위에해당할수도있다는점을알필요가있습니다. 또한부정거래행위는모집 사모 매출등발행시장에서도적용되는등그규제범위가매우넓습니다. 특히, 최근부정거래행위와관련한위반 적발사례가증가하고있으니관련사례를참고하시어일반투자자들에게피해를주는부정거래행위를하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제 1 항 제 2 항

88 8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부정거래행위금지관련법규내용제178 조 ( 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 1 누구든지금융투자상품의매매 ( 증권의경우모집 사모 매출을포함한다. 이하이조및제179 조에서같다 ), 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를사용하는행위 2. 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타인에게오해를유발시키지아니하기위하여필요한중요사항의기재또는표시가누락된문서, 그밖의기재또는표시를사용하여금전,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유인할목적으로거짓의시세를이용하는행위 2 누구든지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목적이나그시세의변동을도모할목적으로풍문의유포, 위계 ( 僞計 ) 의사용, 폭행또는협박을하여서는아니된다.

8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규제신설배경및의의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부터시행되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란무엇이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및시세조종행위등으로지금도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를금지하고있는데새로운규제를도입한이유가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그동안조사관련기관에서불공정거래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해왔지만, 새로운금융상품의등장과금융관련 IT 기술의급속한발달로건전한시장질서를해치는행위의유형과수법이복잡 다양해지고있어, 기존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만으로는충분히대응하기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기존의형사제재대상이었던불공정거래행위에포함되지는않지만자본시장의건전성과질서를저해하는행위들을 시장질서교란행위 로별도로정의하고, 이에대하여증권선물위원회가금전적제재인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법을개정하였습니다 부터개정법이시행되면자본시장의질서를교란하는다양한행위에대한규제공백이해소되고, 자본시장의건전성과신뢰가회복됨으로써투자자가안심하고투자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90 8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기존불공정거래행위로규제하기어려웠던사례 ( 예시 ) 미공개중요정보이용관련사례 2 차이상정보수령자의정보이용행위 외부자로서스스로정보를생성한자 ( 기관투자자, 소송제기자등 ) 의정보이용행위 타인의정보를도용 / 유용한외부자 ( 내부정보해킹등 ) 의정보이용행위등 시세조종행위관련사례 데이트레이더의과다한허수성매매 정정 취소주문 ( 매매거래유인목적없는경우 ) 증권회사직원이관리계좌간반복적통정매매를하여계좌간손익을이전시키는경우 ( 매매가성황인것처럼오인케할목적이없는경우 ) 등

9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기존규제와의차이점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기존불공정거래행위규제와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는어떤차이가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새로이도입된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과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의성격을가지고있으나, 기존규제로는제재하지못했던부분들에대해규제범위를확대하여, 금전적인제재 ( 과징금부과 ) 를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즉 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는시장질서교란행위 ( 이하,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는기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보다이용대상정보와이용주체등의측면에서그범위를확대하였고, 시세에부당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시장질서교란행위 ( 이하, 시세관여형교란행위 ) 의경우매매를유인하려는목적등이불분명하더라도시세를왜곡시키는행위를규제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92 8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2 Q 규제하는정보범위확대 시장질서교란행위 궁금합니다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에서이용이금지되는 정보 란무엇인가요? 기존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에서이용이금지되는정보와의미가동일한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에서이용을금지한 정보 는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서의이용금지정보와유사하지만똑같지는않습니다. 정보이용형교란행위 규제는기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보다규제대상정보의범위를크게확대하였습니다. 정보이용형교란행위 규제조항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 항 ) 은정보의성격이나출처를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의거래에있어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미공개중요정보의이용을금지하고있습니다. 즉, 과거형사범죄로서미공개중요정보 ( 자본시장법제174조 ) 이용행위의규제대상정보는상장법인의업무및재무사항에관한정보로서원칙적으로법인내부에서생성된정보를의미하였습니다. 반면, 시장질서교란행위의이용금지대상정보는법인외부에서생성되었더라도지정된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은모든정보를포함하는넓은개념입니다. 예를들어정책정보 ( 예 : 특정종목또는업종의매매등조건에중대한영향을줄수 있는법령제 개정정보, 금리 외환정책중산업경제일반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내용의결정정보등 ) 및시장정보 ( 기관투자자의대량주문정보등 ), 기타외부정보 ( 거액소송정보, 법원의판결정보등 ) 등은기존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규제대상정보로는보기어려웠지만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대상정보에는포함될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 제178 조의2 제1항

9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이용주체등규제대상확대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에서규제대상은누구인가요? 기존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와동일하게회사의내부자, 준내부자와 1차정보수령자만해당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규제는기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보다규제대상자의범위를크게확대하였습니다. 기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는회사의임직원및주요주주등내부자, 회사와법령상 계약상관계에있는등의준내부자, 이들로부터정보를수령한 1차정보수령자의정보이용을말하는것이었습니다. 반면,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의경우 1 기존규제대상자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임을알고정보를받거나전달받은 2차, 3차이상의정보수령자, 2 기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서의내부자등은아니지만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정보를생산하거나알게된자, 3 해킹, 절취, 기망, 협박등부정한방법으로정보를알게된자, 4 앞의자 (2 또는 3) 로부터나온정보라는사정을알면서이를받거나전달받은자등이그정보를이용한경우까지규제하여대상자의범위가훨씬넓어졌습니다. 특히, 위 1~4에해당하는사람이해당정보가공개되기전에그정보를이용하여매매등을하면정보수령단계와무관하게 (2차, 3차뿐만아니라그이상의수령단계도포함 ) 과징금을부과받게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의2 제1항

94 8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규제대상확대 )

9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규제대상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정보이용형교란행위 규제에서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하는행위란무슨의미인가요? 기존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에서의 이용 과의미가동일한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예, 동일합니다.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 항 ) 의경우, 해당정보를매매, 그밖의거래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 가금지됩니다. 정보를매매, 그밖의거래에이용 한다는것은정보를전달받은사람이그정보를이익취득이나손실회피를위한거래에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즉, 정보를단순히가지고있는것을금지하는것이아니라, 그정보를알면서지정된금융투자상품거래를한경우, 거래를하게된다른이유가있었어도해당정보가그거래를한이유중하나라면정보를이용한행위에해당 62) 할수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 란정보를전달하면서이를적극적으로매매기타거래에이용하도록직접권유하는경우는물론이고, 정보수령자가그정보를이용하여거래를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면서정보를제공하는경우도포함하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62)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고합 159 판결

96 9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5 적용예외사항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의규제범위가다소넓어서막연하다는생각이듭니다. 적용예외사유는혹시없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항 ) 규제에서는선의의증권거래자를보호하고불필요한과잉규제를방지하고자시행령에서별도의예외사항을두고있습니다. 1 우선, 정보를받거나전달받기전에계약등에의하여이미거래가예정되어있었던경우는그정보때문에거래를하게되었다고보기어려우므로규제대상에서제외됩니다. 2 또한, 법령에따라불가피하게거래하거나정부의허가 인가 승인등에따라거래하는경우는해당행위의적법성 타당성이인정된경우이므로규제대상에서제외됩니다. 3 마지막으로, 투자자보호및건전한시장질서를해할우려가없다고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경우를규제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여과징금부과를함에있어서구체적타당성을꾀할예정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9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목적성여부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시세관여형교란행위 는기존의시세조종행위와어떤차이가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기존의시세조종행위 ( 자본시장법제176조 ) 에해당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통정 가장매매, 허수매수주문등의시세를변동시키는유형의행위외에 시세조종의목적 63) 이있어야합니다. 이러한목적이있었는지여부는당사자가자백하지않더라도거래한상장증권등의성격과발행된상장증권등의총수, 매매의동기와양태 ( 순차적가격상승주문또는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정도, 지속적인종가관여등 ), 그상장증권등의가격및거래량의동향, 전후의거래상황, 거래의경제적합리성및공정성등의간접사실을종합적으로고려 64) 하여판단하게됩니다. 그러나이러한목적성을입증하기란실제로는매우어려워서, 과거사례를보면소량의단주거래로시장가격이급변한경우 65), 적극적으로물량확보를위하여직전가또는상대호가대비다소고가의매수주문을한경우 66), 적대적 M&A를위하여시장에서주식을매수하는과정에서굳이시세를올릴이유나 63) 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 그밖에타인에게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 ( 법제 176 조제 1 항 ), 매매를유인할목적 ( 동조제 2 항 ), 시세를고정시키거나안정시킬목적 ( 동조제 3 항 ) 64) 대법원 선고 2009 도 675 판결, 대법원 선고 2007 도 9051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등다수 65) 수원지법 선고 2012 고합 699 판결 66) 서울고법 선고 2005 노 1123 판결

98 9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필요가없는상황에서행위자의매수로인한실제의주가변동이미미한경우 67) 등의사안에서는시세조종의목적이없었다고판단하여무죄를선고한적도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터시행되는 시세관여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 의경우에는시세에영향을주거나타인에게오해를유발하는등의목적성이없거나입증되지않은경우에도, 규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상장증권등의매매등과관련하여 1 거래성립가능성이희박한호가를과다하게제출하거나이를반복적으로정정 취소하는행위 ( 허수성주문 ), 2 권리의이전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거짓으로꾸민매매행위 ( 가장성주문 ), 3 손익이전이나조세회피목적으로매매시기, 가격등을다른자와서로짜고하는거래행위 ( 통정성주문 ), 4 풍문의유포등을사용하는행위에과징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68).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 제 178 조의 2 제 2 항 시세관여형교란행위 ( 목적성여부 ) 67) 서울고법 선고 2005 노 1530 판결 68) 구체적으로 1 3 의행위로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경우, 4 의행위로수요 공급사항에대한오해를유발하거나가격을왜곡할우려가있는경우를말합니다.

9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허수성주문, 가장 통정성매매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허수성주문, 가장 통정성매매를하면모두시장질서교란행위로제재받는건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시세관여형교란행위 는시세조종의목적이없거나입증되지않아도허수성주문, 가장성매매, 특정목적 ( 손익이전, 조세회피 ) 의통정성매매를통해시세등에부당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 항제1 호, 제2호, 제3호 ) 를말합니다. 따라서허수성주문등을제출하여도실제시장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경우라면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지않습니다. 반면, 매매주문자가주문내용을잘못입력하여과다한허수호가가제출된경우라도당해종목의거래상황 거래규모 당시의시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세등에부당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것으로인정된다면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직원이관리중이던특정위탁계좌의손실을보전하기위하여통정매매를통해다른계좌에서해당계좌로손익을이전하거나, 증여세등조세회피를위해통정매매를이용하는행위등은비록시세를조종할목적이없거나입증되지않는다하더라도, 그행위가시세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도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 제 178 조의 2 제 2 항

100 9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8 풍문의유포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특정종목주식을매매하는과정에서그종목과관련된찌라시 ( 풍문 ) 를별생각없이인터넷포털증권게시판에올렸습니다. 어떤이익을얻으려고한게아니라단순히여러가지정보를교류하고싶어서게시한건데, 이런것도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예, 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될수있습니다. 상장증권등의매매등과관련하여풍문유포등으로증권의수급상황이나가격에대하여투자자가오인하게하거나가격을왜곡할우려가있는행위를하는경우에도 시세관여형교란행위 에해당합니다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제4호 ). 이는매매유인또는시세변동과관련한특별한목적이있었음을요구하지않는다는점에서기존의시세조종행위또는부정거래행위와구별됩니다. 위사례의경우기존에는목적성 ( 매매유인목적, 매매를할목적, 시세변동목적등 ) 에대한판단이어려워시세조종행위나부정거래행위로제재하기어려웠지만, 이제는 시세관여형교란행위 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도있으니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 제 178 조, 제 178 조의 2 제 2 항

10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시장질서교란행위 기존불공정거래행위규제와의중복제재여부 Q 궁금합니다 시장질서교란행위가기존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등과유사하게보일수도있는데, 형사제재와과징금부과처분을동시에받을수도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형사제재와과징금처분이중복될우려는없습니다. 해당행위가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등기존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지않고기존규제를적용하여형사제재하게됩니다. 또한조사과정에서과징금부과대상이라고판단한경우라도, 증권선물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오히려기존불공정거래행위위반혐의를인정할수있다고판단하면과징금을부과하지않고해당내용을검찰에통보할예정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178 조의 3

102 9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0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행위와관련된거래로얻은이익의의미 Q 궁금합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한과징금은 그위반행위와관련된거래로얻은이익 을기준으로부과한다는데, 여기서말하는이익이란실제매매차익을의미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위반행위와관련된거래로얻은이익은매매차익과같은실현이득뿐아니라현실화되지않는미실현이득등도모두포함하는포괄적개념 69) 입니다. 또한이득이아니라회피한손실도부당이득에준하여과징금산정의기준이됩니다. 예를들어시장질서교란행위에서금지되는정보를이용하여정보공개전에미리매수한주식을정보공개후에도매도하지않고상당기간보유한경우부당이득금액 ( 미실현이익 ) 은정보공개후특정시점의주가와매수단가와의차이로계산하게됩니다. 또한악재성정보를이용하여보유주식을매도한경우정보공개후특정시점의주가와매도단가와의차이로회피손실금액을계산합니다. 즉, 여기서의부당이득은단순히매매차익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미실현이익이나회피손실까지를모두포함하는개념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429 조의 2 69) 대법원 선고 2002 도 1696 판결

10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과징금한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한과징금의상한 ( 한도 ) 은얼마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시장질서교란행위에관한과징금부과에상한은없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부당이득금액 ( 미실현이익, 회피손실포함 ) 의 1.5배에해당하는금액이 5억원이하일경우에는 5억원을한도로과징금을부과합니다. 다만부당이득금액의 1.5배가 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부당이득금액의 1.5배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미공개시장정보를이용하여 4억원의부당이득금액이발생하였다면 6억원 (4억원 1.5) 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고, 10억원의부당이득금액이발생하였다면 15억원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429 조의 2

104 9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2 과실에의한시장질서교란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시장교란행위가고의가아닌과실로발생한경우에도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부과받을수있습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의경우기존불공정거래규제에서요구하는고의또는목적등이없거나명백하게입증되지않더라도, 그행위결과시세에부당한영향을미치거나줄우려가있다고인정된다면행정벌인과징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이는시장의건전한질서에막대한해를끼쳤음에도그행위가고의가명백히입증되지않았다거나과실에서비롯되었다는이유로제재를하지않는다면건전한시장질서유지와투자자보호를위한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제도가유명무실화될우려가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실수에따른것이거나위법성인식이낮은경우등이라하더라도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수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429 조의 2

10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99 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관련법규내용 제178 조의2( 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1 제1호에해당하는자는제2 호에해당하는정보를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 ( 제174 조제1 항에따른상장예정법인등이발행한증권을포함한다 ) 이나장내파생상품또는이를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 ( 이를모두포괄하여이하이항에서 " 지정금융투자상품 " 이라한다 ) 의매매, 그밖의거래 ( 이하이조에서 " 매매등 " 이라한다 ) 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투자자보호및건전한시장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및그행위가제173 조의 2제2항, 제174 조또는제178 조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제174 조각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또는미공개정보인정을알면서이를받거나전득 ( 轉得 ) 한자나. 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2호에해당하는정보 ( 이하이호에서 " 정보 " 라한다 ) 를생산하거나알게된자다. 해킹, 절취 ( 竊取 ), 기망 ( 欺罔 ), 협박,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정보를알게된자라. 나목또는다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나온정보인정을알면서이를받거나전득한자 2. 다음각목의모두에해당하는정보가. 그정보가지정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여부또는매매등의조건에중대한영향을줄가능성이있을것나. 그정보가투자자들이알지못하는사실에관한정보로서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일것 2 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에관한매매등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행위가제176 조또는제178 조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거래성립가능성이희박한호가를대량으로제출하거나호가를제출한후해당호가를반복적으로정정 취소하여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행위 2. 권리의이전을목적으로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거짓으로꾸민매매를하여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행위 3. 손익이전또는조세회피목적으로자기가매매하는것과같은시기에그와같은가격또는약정수치로타인이그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을매수할것을사전에그자와서로짠후매매를하여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영향을줄우려가있는행위 4. 풍문을유포하거나거짓으로계책을꾸미는등으로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수요 공급상황이나그가격에대하여타인에게잘못된판단이나오해를유발하거나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가격을왜곡할우려가있는행위

106 10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0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개미투자자가꼭알아야할사례

108 10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이것만이라도꼭알아두세요...!! 미공개중요정보를본인이직접이용하는것뿐만아니라, 그정보를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도금지됩니다. 소위잘나가는작전꾼으로부터종목을추천받고매매하는경우, 시세조종등불법행위에관여될수있어조심하여야합니다. 단주매매, 상한가매매가성행하면서주가가급변하는종목은소위작전이진행중인경우가많으므로추종매매를하다가손해를볼수도있습니다. M&A 와관련된종목의경우, 간혹변경된최대주주가주식을몰래내다파는경우가있으므로회사의재무상태나인수인의신뢰도등을검토한후투자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가시행되고, 이를위반할경우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주요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이전에는 1차정보수령자까지만미공개중요정보이용에대해형사제재를받았으나, 여러명을거쳐정보를받은경우에도그정보가회사내부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임을알고매매에이용한다면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해킹또는회사나임직원으로부터허락없이임의로빼내는등의부정한방법으로얻은정보를매매에이용할경우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자동매매프로그램을사용 ( 시스템트레이딩 ) 하는경우주문실수로대량의허수주문이제출되어주가가급변한다면그고의성이없다하더라도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수있으니유의하여야합니다. 주식투자를하면서풍문 ( 찌라시, 사실관계에합리적근거가없는내용등 ) 을여러게시판에게시하는경우, 그풍문이시장의가격에미치는영향에따라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누구라도볼수있는주식게시판에서정보를보고주식투자를하는경우는정보를 받은 행위로볼수없어규제대상은아닙니다. 그러나지인으로부터문자, 핸드폰메신저를통해받은정보를매매에이용한다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나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증권회사직원이나지인으로부터어떤정보를받고관련주식을매매하였다고해서무조건시장질서교란행위가되는것은아닙니다. 투자자입장에서해당정보가미공개중요정보임을알면서 ( 즉, 내부자로부터나온미공개정보인정, 정보를생성한자로부터나온정보인정, 해킹등부정한방법을통해나온정보인정등을알면서 ) 매매에이용한경우에만시장교란행위에해당됩니다.

10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작전꾼에게계좌를제공하는행위 Q 궁금합니다 지인이투자를잘하는사람을소개해주면서계좌를맡기면알아서운용해준다고하였습니다. 실제로그사람이투자하는종목은주가가상승하면서이익이나는경우가많았습니다. 그런데우연히그사람이시장에서유명한작전꾼 ( 시세조종행위자 ) 이라는것을알게되었고계좌매매내역을보니좀이상한주문행태도많다는것을알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실제시세조종작전꾼들은위사례처럼주식을운용해준다며아무것도모르는사람들로부터수십개의명의가다른계좌를모집하는경우가많습니다. 단순히계좌운용을맡기거나계좌를제공한행위자체가불공정거래행위를한것은아니지만이과정에서계좌제공자가해당계좌가시세조종행위등불공정거래에사용된다는점을알고도계속운용을맡겼다면공범으로법적제재를받을가능성도있습니다. 따라서, 잘알지못하는투자자에게자신의계좌운용을맡기거나계좌를제공하는일은되도록피하시고, 불공정거래정황이의심된다면금융감독원또는한국거래소의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제보하는등적극적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110 10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4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타인의매매에이용하게하는행위 Q 궁금합니다 나전달 은상장회사에서해외영업을전담하는친척으로부터그회사가비밀리에최근대규모해외공급계약을수주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이후 나전달 은친한친구인 정수령 에게위정보를알려주어그회사주식을사게했습니다. 나전달 은그회사주식을한주도사지않았는데저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받을수있습니다. 나전달 은 1차정보수령자로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타인의주식매매에이용하게하였으므로형사제재대상이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의이용이란자신이직접그정보를매매에이용하는행위뿐만아니라타인의매매에이용하게하는행위도해당합니다. 따라서상장회사내부자로부터미공개중요정보를전달받은 1차정보수령자가자신이직접그정보를이용하여매매를하지않았다하더라도친구에게이용하게한행위는형사제재대상이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실제사례 : 내부자로부터나온정보를친구의매매에이용하게한행위 X 상장법인을퇴임한후 1 년이경과하지않은前재무담당임원 A 는 X 사의 2012 년결산회계감사를지원하는과정에서 X 사의매출액및당기순이익이급감했다는악재성미공개중요정보를알고이를친구 B 에게전달하였습니다. B 는이를자신의지인 C 에게전달하여동정보가공개되기전 C 는보유하고있던 X 사주식을매도하여 8 억원상당의손실을회피하였습니다. 70) 70)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B 를검찰에고발

11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정보를매매에이용한다는의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에다니는친구로부터그회사의금년실적이매우좋을것이라는구체적인정보를듣고그회사주식을많이샀습니다. 하지만평소에도그회사전망이좋을것같아그회사주식을자주매매해왔습니다. 굳이내부정보가없었어도살수있었을것같은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받을수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매매인지여부는당해정보의중요성과확실성정도, 정보인식시점과거래시점사이의시간적간격, 거래시점과정보공개시점사이의시간적간격, 주가의동향, 행위전후의제반사정등을종합하여판단 71) 합니다. 특히법원은 어떤매매가전적으로그정보때문에이루어질필요까지는없고그정보가매매의하나의요인이된다면미공개중요정보이용에해당한다 72) 고보고있습니다. 따라서평소에특정회사주식을자주매매하였다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를듣고매매에이용하였다고인정될경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인정될가능성이높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 71)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 노 1043 판결 7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노 3397 판결

112 10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6 주식대량취득정보를이용한매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다른투자자와연합하여특정상장회사주식을대량으로인수하여경영권을가져오기로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공동인수전에개인적으로미리주식을사두거나지인에게매수하게하는행위도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것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위반이될수있습니다. 주식등의대량취득및처분과관련한정보는간혹회사의내부에서생성된것이아니라서미공개중요정보가아닐것이라고생각하기쉽습니다. 그러나경영권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정도의대량취득및처분의실시 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매매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도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해당하여 ( 자본시장법제174조제3항 ) 이를위반하는경우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3항 실제사례 : 장외에서주식대량취득계약체결정보공개전장내매수 X사경영권인수를위하여장외에서 X사주식을대량취득 ( 관련법규를통해경영권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고정한일정비율이상의주식취득 ) 계약에참여하기로한 A가동정보를이용하여대량취득계약체결사실이공개되기전에 X사주식을개인적으로장내에서매수하였습니다. 73) 73)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를검찰고발

11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주식대량취득정보를제 3 자에게이용하게한경우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를인수하는과정에서사채업자에게인수주식을담보로자금을빌렸습니다. 그런데결국자금이턱없이부족해서인수가무산되고, 사채업자로부터빌린자금을상환할방법이없어사채업자에게인수무산사실을미리알려주고담보주식을처분하게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그렇습니다. 질문자는주식등의대량취득및처분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타인에게이용하게한행위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3항 ) 에해당하여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또한이정보를전달받아담보주식을처분한사채업자도형사제재대상이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3항 실제사례 : 주식대량취득중지정보공개전타인에게이용하게한행위 A는 B가 X사주식을대량취득함에있어인수자금을조달하기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B는 X사의최대주주와주식양수도계약을진행하는과정에서 (3차중도금지급일 ) 자금 (37 억원 ) 조달이불가능하여대량취득을중지하기로하고 ( 생성시점 : ), 이사실이공개 (2012..) 되기전에본인과주식담보대출계약을체결하고자금을조달해준사채업자 C, D, E에게이사실을전달하습니다. 이에 C, D, E는 X사의주식을매도하여총 7억원상당의손실을회피하였습니다. 74) 74)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C, D, E 검찰고발

114 10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8 Q 실전투자대회입상을위한시세조종 시세조종행위 궁금합니다 증권회사에취업하는게꿈입니다. 증권회사에서주최하는실전투자대회에입상하면증권회사에입사할수있다고해서, 입상을위해수익률을높이고자유통주식수가적고, 호가공백이큰종목을골라서시세를인위적으로상승시켰습니다. 매매로이득을볼생각은전혀없었고, 단지취업을위해서였는데시세조종행위로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제재받을수있습니다. 이득을보려는생각이없었다고할지라도, 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를유인할목적으로시세를변동시키는매매를한다면시세조종행위위반이될수있습니다. 실제실전투자대회입상이자신의가치를높일수있다는생각에수익률을높이고자인위적으로시세상승을유도한사례에서시세조종행위가인정된적이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제 2 항 실제사례 : 실전투자대회참여계좌수익률상승목적시세조종행위 전업투자자 A 는 X 사의유통주식수가적고, 일평균거래량이미미하여매수 1 호가와매도 1 호가간공백이커서소량의매수주문으로도시세를상승시킬수있는상황을알고, 시세조종행위를통해시세차익을얻고동시에증권사실전투자대회에참가한계좌의수익률을상승시킬목적으로, 타인의매매유인을위해지속적 반복적으로시세조종행위주문을제출하여주가를인위적으로상승시켜 1.4 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편취하였습니다. 75) 75)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를검찰통보

11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시세조종행위 Q 작전세력으로부터종목추천을받은경우 궁금합니다 개인투자자이지만제법많은자금을주식에투자하고있습니다. 과거에시세조종행위로제재받은적도있는유명한작전꾼이어떤종목을추천하길래, 저도좀샀습니다. 문제가될까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시세조종행위공모자로의심받을수도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를하려는자 ( 작전꾼 ) 들은자신의자금으로시세조종행위를하기도하지만자금이많은사람에게접근하여특정종목이앞으로유망할것처럼선전하여종목매수를권유하기도합니다. 이과정에서작전꾼들은매매가격및시기등을협의하기도하고, 서로통정매매를하기도합니다. 이때문에작전꾼으로부터종목추천을받고주식을매매하는투자자들이스스로시세조종행위를하거나시세조종행위자와공모하였다는혐의로형사제재를받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전력자등이추천하는종목은작전종목일가능성이높으므로, 이를추종매매하는경우오히려손해를보거나시세조종행위에연루될수도있으니반드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116 11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1항 제 2항 실제사례 : 작전꾼의권유로주식매수후결국시세조종행위에참가 A와 B는 12. 월 C( 시세조종행위전력자 ) 의권유로 X사주식을매수하였으나, 12. 월까지약 4억원의손실을보자시세조종행위를통해이를만회해야겠다고마음먹었다. 이에 C, D, E( 시세조종행위전력자 ) 및 F와순차적으로상호공모하고 G는이에가담하여타인으로하여금매매거래가성황인것으로오인하게하거나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으로수회가장 통정매매, 고가매수, 종가관여주문등시세조종행위를하였다. 이로인해 X사의주가는인위적으로상승하였다. 76) 76)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C, D, E, F 검찰고발

11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단주매매 ( 초단타소량매매 ) 를통한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어떤종목의호가현황을보니 10 주이내의체결이굉장히빈번하게일어나고있어괜찮은종목이라생각하고투자하였는데곧바로대량매도주문이나와주가가급락하였습니다. 이것도시세조종행위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시세조종 ( 일명작전 ) 이진행중인경우일수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를하는사람들이매매거래를유인하기위해많이쓰는수법중하나가매매체결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처럼외관을꾸미는방법입니다. 이를위해실제로매매체결을꾸미려면자금이많이필요하여허위사실을유포하거나, 질문과같이 10주이내의소량매매를반복하는방법을사용하여매매를유인하기도합니다. 즉, 비교적거래량이많고일중변동성이큰종목을골라평균 20분이내의초단기동안 1 일정수량의주식을선매수하고 2 시장가로 1주내지 10주정도의단주로수백 수천회반복하여매매하고 3 체결횟수가급증하여매매거래가활발한것으로오인하여유인된매수세를통해시세가상승하면 4 전량매도 를하는일련의행위를지속적으로반복하여부당이득을취득합니다. 따라서, 이에동조하여대량으로매수할경우단기매도물량출현에따른주가급락으로손실을보게될수있으므로유의하셔야합니다. 또한이러한매매수법을정상적인투자기법으로오해하여시세조종행위세력과

118 11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연계하거나독립적으로유사한매매행태를반복할경우시세조종행위로제재받을 수도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1항 제 2항 실제사례 : 단주매매를통한초단기시세조종행위전업투자자 A는 기간중본인명의계좌등 18 개계좌를이용하여 X사등 28개사주식 주를매수하고 주를매도하는과정에서일정규모의주식을선매수한후평균 15분 56 초정도의짧은시간동안 1초당 1 5회정도씩 1주내지 10주의고가매수주문및매도주문을수백 수천회씩지속적으로반복하여매매가빈번하게체결되는듯한외관을만들어일반인투자자의매수세를유인하여시세를상승시킨후선매수한주식을포함하여보유하고있던주식을전량매도하여약 5억원의부당한이득을얻었습니다. 77) 77)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검찰고발

11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시세조종행위 테마주시세조종 ( 상한가굳히기 ) Q 궁금합니다 테마주를중심으로투자하고있습니다. 상한가가형성되는테마주를추종매수하는것도시세조종행위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단순히상한가가형성되는종목을추종하여상한가로매수하는행위가시세조종행위인것은아닙니다. 다만아래와같은방식 ( 상한가굳히기 ) 의매매는법원및증권선물위원회에서시세조종행위로인정한예가있습니다. 일반투자자입장에서는이러한작전이진행중인종목을추종매수하는경우손실을볼가능성이높아신중한투자가요구됩니다. 상한가굳히기시세조종행위매매양태 1 주가가상한가에근접하면대량의고가매수주문을제출하여주가를상승시켜상한가를만들고, 2 압도적인상한가매수주문을제출하여상한가매수잔량을대량으로쌓아상한가를고착시킴 3 자신의상한가주문에유인되어상한가매수잔량이급격히증가하면, 자신의미체결상한가매수주문을취소함과동시에일반투자자들의상한가매수잔량을상대로보유주식을상한가로매도 4 자신의주문에유인된상한가매수잔량이많지않은경우, 지속적인상한가

120 11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매수주문및종가관여를통해상한가로종가를마감시킨후, 다음거래일에투자자들의추가적인주가상승기대심리로인하여주가가전일보다높게형성되면, 보유주식을높은가격으로전량매도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제 1 항 제 2 항 실제사례 : 상한가굳히기를통한시세조종행위 1. 테마주시세조종 A는 기간중 13 개계좌를통해 X사주식등 11 개사주식을거래하면서, ⅰ) 상한가까지 1 2 호가남은상황에서대량의상한가매수주문을제출하여현재가를인위적으로상한가까지상승시킨다음대량의상한가매수주문을제출하여상한가매수잔량을쌓은후상한가가지속될것으로오인한일반투자자들의매매를유인하여상한가매수잔량이증가하는경우, 자신이제출한미체결상한가매수주문을취소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상한가매수주문을상대로자신의보유주식을상한가에매도하거나, ⅱ) 상한가매수주문을지속적으로제출하여상한가매수잔량을유지하며상한가를고착화시켜종가를상한가로마감한후, 다음거래일에추가적인주가상승기대심리를가진투자자들로인하여주가가전일보다높게형성되면, 보유중인주식을당초매수단가보다높은가격으로전량매도하여주가를최저 3.7% 에서최고 85.5% 까지인위적으로상승시켰습니다. 78) 2. 상한가따라잡기기법이라는피고인의주장받아들이지않고유죄판결 79) 법원에서는소위 상한가따라잡기 투자기법이기때문에시세조종이아니라는주장에대해, 1 거래대상종목의특성이 테마주 등주가가급등락하는특징이있으며, 2 피고인들의매매양태가대부분특정거래일에주식을매수하기시작하여다음거래일 ( 예외적으로 2~3 거래일뒤 ) 에전량매도하는단기매매거래로약 1 년 2 개월기간동안지속된점, 3 매매전부에서상대호가보다높은호가의고가매수주문을내고당시전체매도주문량을넘어서는대량의매수주문으로매도주문량전부가소진된점, 4 또한피고인들이외에이처럼한꺼번에그리고여러거래일에대량의고가매수주문을낸사람은발견되지않는점때문에단순한투자기법인아닌시세조종을한것이라고판시하였습니다. 78)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검찰고발 79) 서울고법 선고 2014 노 800 판결

12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시세조종행위 Q 거래량이적고주가가낮은종목의시세조종 궁금합니다 거래량이적고주가가낮은종목을위주로투자하다보니소량의매매주문으로도주가가쉽게반응하였습니다. 유의해야할사항이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자신의매매주문으로주가가상승하였다고해서무조건시세조종행위가되는것은아닙니다. 다만과도한허수주문, 가장 통정매매, 고가 시장가매매의반복등을통하여매매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처럼보이게하거나매매거래를유인하는형태라면시세조종행위의목적성이인정될수있어형사제재를받을수도있습니다. 투자자들은이러한종목에서의단순한추종매매는작전세력에의해손실을볼수도있으므로유의하여야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제 1 항 제 2 항 실제사례 : 거래량이적고주가가낮은종목의시세조종행위 일반투자자 A 는거래량이적고주가가낮아시세조종행위가쉬운종목을선정하였습니다. 실제하루또는이틀간격으로 1 ( 주식선매수 ) 특정계좌에서현재가또는직전가대비 1 호가높은가격으로주식을선매수한후, 2 ( 고가 시장가단주주문 ) 다른수개의계좌를이용하여 10 주미만의단위로 1 초당수차례의고가또는시장가매수주문을제출하고본인이이용하고있는계좌간주식을사고파는가장 통정매매를함으로써일반투자자의매매거래를유인하여주가를단계적으로상승시킨다음, 3 ( 매도주문제출 ) 일시적으로주가가상승한시기에선매수한주식전량을매도하여시세차익을획득하는수법을사용하여총 22 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하였습니다. 80) 80)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검찰고발

122 11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33 시스템트레이딩의시세조종행위가능성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증권사에근무하다가나와서전업투자자로활동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저나름의투자규칙을전산화하여자동으로주문을낼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매매에이용하고있습니다. 이프로그램을통해주문을내면굉장히잦은소량의매수주문을낼수있어, 매수세가강하다고착각한개인투자자들이유인되면바로매도할수있습니다. 사람이아닌컴퓨터가주문을내는것이니, 저는시세조종행위로제재받지않는것이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제재받을수있습니다. 시스템트레이딩도결국투자자의투자원칙을프로그램화한것입니다. 따라서개발자가시세조종을의도해서프로그램을설계한것이라면시스템트레이딩을통한매매로도얼마든지시세조종행위가성립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비교적저가에주식을미리매집해놓은후, 소량씩고가및시장가매수로현재가를계속상승시키고저가에매수물량을쌓아놓아매매가잘되는것처럼외관을형성하면서한편으로는매도 1호가등의매도물량을지속적으로감소시키도록주문을제출하고, 주가가상승하면기보유물량을매도하도록프로그램이짜여져있다면이는사실상전형적인시세조종행위와크게다르지않다고할것입니다. 또한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시세조종행위의목적성 ( 매매거래유인목적등 ) 이입증되지않는경우라도허수성매매, 가장 통정매매등을통하여시세에부당한영향을

12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17 준다면과징금을부과받게될수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트레이딩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이용할때는시세조종행위또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오인받지않도록운용하는것이중요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제 1 항 제 2 항, 제 178 조의 2 제 2 항

124 11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34 무자본 M&A 과정에서의부정거래행위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최대주주와주식양수도계약을맺어회사를인수하게되었습니다. 인수할주식을담보로사채업자에게인수자금을빌렸지만, 대량보유보고서에는담보제공사실을굳이기재하지않았습니다. 이후계약진행과정에서자금난이생겨사채업자에게담보로제공한주식을매도하게하였으나최초대량보유보고서에담보제공사실을기재하지않았으므로매도사실도별도로공시하지도않았습니다. 다행히중간에주가가많이올라서차입금을상환하고도수익을거둘수있었는데, 저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받을수있습니다. 질문자는먼저대량보유보고서에주식담보제공사실을명확히기재하지않았으므로보고의무위반에해당할수있습니다. 또한인수주식의원활한처분을위해대량보유보고서등의공시서류에주식처분사실을기재하지않고계속주식을보유하고있는것처럼속이면서인수주식을처분하였다면, 보고의무위반과는별도로거짓공시서류를자신의매매에이용한부정거래행위로엄한제재를받을수도있습니다. 일반투자자입장에서이러한종목은작전세력이보유주식을대량처분한이후주가가급락하는경우가많으므로, 경영권양수도공시를보고성급하게따라서투자하기보다는해당법인의재무구조, 양수인의신뢰도또는인수여력등을충분히고려하여투자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12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19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제1항 실제사례 : 무자본 M&A 과정에서차명양수인을통해허위사실공시기업인수전문가 A는 X사최대주주의보유주식을실제인수할의사없이사채업자의자금을차용하여사실상무자본으로자금을조달하였습니다. 이후차명양수인으로하여금주식양수도계약을체결하게한후, 계약체결익일부터양수주식을전량매도하였음에도주식양도인측에동양수도계약이정상적으로진행되는것으로오인하게하여동계약체결사실을공시하고, 차명양수인명의대량보유보고서를제출하여실제양수주체, 보유목적및취득자금조성내역등을거짓으로기재하는등일반투자자들이주가상승을기대하도록기망하였습니다. 81) 81)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검찰고발

126 12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35 주식대화방에서의부정거래행위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인터넷메신저로투자종목을교환하는 주식대화방 이유행입니다. 저도 주식천재 라는사이버애널리스트가운영하는주식대화방에가입하니, 방장이수시로좋은정보를알려주며종목을추천했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방장이자신이미리주식을사두고, 그종목에대한이야기를거짓으로지어서추천하고있다는의심이듭니다. 이경우에도제재가가능한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주식천재 라는필명을쓰는방장은제재받을수있습니다. 일명사이버애널리스트중일부는미리해당주식을사두고, 자신의회원들에게허위사실을유포하여해당종목을추천하고주가가오르면미리매수해두었던종목을매도하여이익을얻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러한행위는부정거래행위로엄중한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인터넷게시판, 주식카페, 주식대화방에서의종목추천은이처럼악의적인목적을가지고이뤄지는경우가있으니신중하게판단하여투자해야하고, 질문과같은의심이드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또는한국거래소의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제보하는등적극적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12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21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제1항 제 2항 실제사례 : 증권회사직원이가담한허위사실유포등부정거래행위증권회사직원 A와 A가운영하는 메신저주식대화방에서알게된고등학생 B 및일반투자자 C, D, E 등 5인은자신들이운용하는계좌에서의매매차익을극대화하기위해 2010 년 6월 8월기간중 7개사주식전부또는일부에대해허위풍문을작성하여미 메신저, 인터넷증권게시판, 보도자료사이트등을통해유포하고이러한허위풍문을유포한후주가및거래량이급등한시점에자신들이사전에매수하였던주식을처분하여부당한이득을취득하는등주식거래와관련하여부정거래행위를하였습니다. 82) * 주요허위풍문내용 ( 사 ) 자회사증시상장예정및월드컵기간중부부젤라로매출급증 ( 사 ) 대주주간지분경쟁에돌입하고자회사우회상장예정 ( 사 ) 세계최초에이즈백신을상용화하고미국 FDA 승인확정예정 ( 사 ) 인터넷을통한무료통화기술을보유한스카이프 (Skype) 사의수혜주 ( 사 ) 스타크래프트2 PC방사업자로손오공과공동참여 ( 사 ) 자회사흡수합병을통한지주회사출범및제4이동통신지분참여 ( 사 ) 2010 년 2분기흑자공시예정, 키코손실금액정리및 4년간 4,000억원의제품공급계약체결등 82)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C, D, E 검찰고발 * 이중 B 의경우당시고등학생으로보호관찰소선도교육이수를조건으로기소유예되었으나, 이후대학교에진학하여도유사범행 ( 북한경수로폭발유언비어유포 ) 으로구속

128 12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36 비상장주식에대한부정거래행위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K-OTC 를통해비상장주식을거래하고있는데비정상적가격으로체결되는경우를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에대해서도불공정거래규제가적용이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비상장주식의경우기본적으로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및시세조종행위금지의규제대상은아닙니다 83). 다만부정거래행위금지규제는비상장주식에대한거래와발행시장에서의거래행위에도적용될수있습니다. 실제로증권회사직원이자신이보유하고있던비상장주식 ( 제3 시장주식, 현재 K-OTC시장 ) 을고가에매도하기위해고객계좌를이용한행위를부정거래유형으로보고제재 84) 한사례가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거래하는과정에서어떤재산상이익을얻기위해또는시세를변동시키기위해부정한수단, 위계등을사용할경우이를시세조종행위로는제재할수없으나부정거래행위로는형사제재가가능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 83) 다만미공개중요정보이용규제의경우 6 개월이내에상장이예정된법인, 6 개월이내에상장법인과의합병등을통해상장되는효과가있는비상장법인등의경우는대상이됩니다.(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 ) 84)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2 고단 1557 판결

12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다차정보수령자의정보이용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동창회에서만난친구가 코스닥상장회사의연구소장으로있는남편으로부터 이번에새로개발한기술이미국특허를받아곧수출할예정에있다 는얘기를들었다고, 그회사주식을좀사라고했습니다. 친구남편에게나온정보라면믿을만한것같아서주식을살까고민중인데, 제가사면안되나요? 제가안된다면제남편이사는것도안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안됩니다. 질문자와남편은 2차이상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과거에는상장사임직원등내부자로부터동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전달받은자 (1차정보수령자 ) 로부터정보를들은자 (2차정보수령자 ) 가이정보를이용해서매매하는경우에도, 1차정보수령자만형사제재되고 2차정보수령자는아무런제재를받지않았습니다. 그러나개정된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 조의2) 규정에따르면, 1차정보수령자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라는사정을알면서이를전달받아이용하였다면, 이러한 2차정보수령자도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이상의정보수령자도회사내부자나 1차정보수령자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임을알면서이를매매에이용하면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에해당되어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30 12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38 해킹등부정취득정보이용 (1)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박컴맹 은평소친구가다니는회사에컴퓨터와전산을매우잘다루는직원이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러던어느날, 친구와술을마시던 박컴맹 은그직원이상장회사인다나아제약의홈페이지를해킹했는데, 최근탈모치료신약개발과관련한미국특허를받았다는내용의비밀문서를보았다는말을친구로부터전해들었습니다. 박컴맹 은친구와함께그다나아제약회사주식을잔뜩사들였습니다. 이경우 박컴맹 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그렇습니다. 박컴맹 과그친구는해킹한정보를전달받아주식을매매하였으므로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내부자로부터전달받은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는행위는물론이고, 해킹 절취등부정한방법으로미공개중요정보를취득하여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한경우도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 조의2 제1항 ) 에해당합니다. 위경우와같이해킹하여얻은정보임을알고동정보를매매에이용한행위는회사의내부정보를전달받은것이아니므로기존의불공정거래행위로형사제재하기는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터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으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3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해킹등부정취득정보이용 (2)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정수선 은몇년째참바다무역회사직원들의구두를손질해주고있습니다. 여느날과같이회사의해외영업관련부서에출입하여구두를수거하던중, 정씨는프린터기에계약관련문서가출력되어있는것을보고호기심에문서를임의로가져갔습니다. 집에가서그내용을자세히읽어보니회사에좋은일이생길것같아, 당장참바다사의주식을매수하였습니다. 이경우 정수선 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그렇습니다. 정수선 씨는회사의서류를절취하여, 부정하게얻은정보를이용하여주식을매매하였으므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위경우와같이문서를임의로가져간자는회사의내부자가아니고, 내부자로부터정보를받은것도아니어서기존규제로는제재할수없었습니다. 그러나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 조의2) 규정상회사의서류를절취하는부정한방법으로미공개중요정보를알게된자에해당되고, 그정보를이용한경우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32 12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40 해킹등부정취득정보이용 (3)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취업준비로고생중이던 나취준 은면접을보기위해서울에올라왔다가친구집에하루신세를지게되었습니다. 친구가출근한뒤친구의컴퓨터를사용하여이런저런정보를검색하던중, 컴퓨터안에서친구가근무하는상장기업의아직발표되지않은신규사업기획안파일을발견하였습니다. 나취준 은그사업안이시장에알려지면친구회사의주가가폭등할것을직감하고, 친구의허락을받지않고그정보를다른친구에게전송하여주식을매매하게하였습니다. 이경우 나취준 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그렇습니다. 나취준 은친구의명시적허락없이해당파일을외부에유출하여타인에게정보를이용하게한경우이므로, 해킹 절취등의부정한방법으로얻은정보를타인에게이용하게한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나취준 에게정보를받은친구의경우 나취준 이남의컴퓨터에서임의로정보를빼내어준것이라는사정을알고정보를매매에이용한것이라면또한시장질서교란행위를한것으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한편, 컴퓨터주인인친구가명시적으로해당파일을보도록허락하였다면 나취준 은내부정보를전달받은 1차정보수령자가되는데, 이러한경우라면 나취준 은시장질서교란행위가아니라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 자본시장법제174조제1항 ) 로형사제재를받을수도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의2 제1항

13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정보생산자로부터나온정보를이용하는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김한탕 은오랜만에대학동기들과만난자리에서, 한연기금의기금운용담당자로있는친구로부터투자대상종목으로특정상장회사가선택되었다는소식을듣고다음날즉시해당회사의주식을거래하였습니다. 이경우 김한탕 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그렇습니다. 김한탕 은직무와관련하여미공개중요정보를생산한친구로부터해당정보를받아매매에이용한것이므로, 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특정회사에대한투자의사결정에대한정보는소위 시장정보 로기존에는미공개중요정보 ( 자본시장법제174조제1항 ) 로볼수없었으나,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투자의사결정과같은시장정보의경우에도해당정보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조건에중대한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미공개정보이고, 직무상시장정보를생산한자로부터정보를받거나전득한후주식매매에이용한경우에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 항 ) 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으니유의하여야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34 12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42 과실에의한시세왜곡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최건망 은일정조건이되면특정상장기업의주식을자동으로매입하도록매매프로그램을사용하여주식을거래하던중, 순간의실수로수치를잘못입력하는바람에주문이폭주하면서주가가급변하였습니다. 이경우 최건망 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그렇습니다. 최건망 은비록매매거래를유인할목적이없이실수로매매주문입력을잘못하였으나, 그결과허수성주문등이과다제출되어시세에부당한영향을미쳤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매매거래유인등의목적이없다하더라도, 해당주문이허수성주문 가장매매성주문 특정목적 ( 손익이전또는조세회피 ) 의통정매매성주문이고, 그러한매매주문결과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을경우라면 시세관여형교란행위 에해당합니다. 위사례의경우고의성은없다하더라도주문입력실수결과주가급변등의시장왜곡이발생하였다면원칙적으로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습니다. 다만, 갑자기번개로인해정전이발생하는경우등과같이천재지변을원인으로주문이잘못제출된경우라면주문자의과실이있다고도보기어려우므로과징금을부과할수없을것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의2 제2항

13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풍문유포에따른시세왜곡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평소작가등단을꿈꾸던 박소설 은자신의필력을과시할목적으로주식사이트게시판에자신이요즘매수하고있는종목에대하여, 특정상장회사가역대최고의실적을올릴것이라는내용의허위루머를설득력있게게재하였습니다. 이풍문이점점더확산되어, 실제로해당기업의주가는갑자기큰폭으로상승하였습니다. 이경우 박소설 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그렇습니다. 박소설 이만약매매를유인할목적이나, 거래를할목적또는그시세를변동시킬목적으로위와같이매매와관련하여풍문을유포하여타인의오해를유발하고시세를왜곡시킨행위를하였다면이는시세조종행위또는부정거래행위에해당할것입니다. 그러나, 박소설 은단순히자신의필력을과시할목적이었으므로기존불공정거래행위에는해당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다만,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그동안기존불공정거래행위로보기어려웠던특별한목적 ( 자신이보유한주식을고가에매도하려는목적등 ) 없이풍문등을유포하는경우 시세관여형교란행위 로서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습니다. 따라서주식을매매하는과정에서단순히재미또는호기심에매매종목에대한풍문을인터넷게시판에게시하여주가가급변하는등의결과가발생하였다면, 해당게시자는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해과징금처분을받을수있으니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2 항

136 13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44 증권게시판 SNS 를통한정보이용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인터넷포탈증권정보게시판에서특정종목에대해회사내부정보를근거로좋은전망을이야기하는여러게시물이나댓글을보고괜찮은것같아그종목주식을매수했습니다. 문제가되나요? 만일종목에대한정보를평소아는지인으로부터문자나핸드폰메신저등 SNS 를통해개인적으로전달받은경우라면어떤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누구라도조회할수있는종목게시판을통해얻은정보는그정보를받거나전득한행위로볼수없고, 그정보가내부자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라는사정을알기도어려워서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또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규제대상으로볼수없습니다. 그러나아는지인으로부터문자나핸드폰메신저 ( 톡, 그램등 ) 를통해특정종목에대한정보를받고그종목을매매한경우에는기본적으로정보를받거나전득한행위이므로구체적사안에따라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또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규제대상이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1 만일전달받은정보가미공개중요정보이고전달자가회사의내부자라면전달받은자는 1차정보수령자가되어, 그정보를매매에이용할경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되어형사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2 만일전달받은정보가미공개중요정보이고전달자가회사의내부자가아니라면전달받은자는 2차이상의정보수령자가되고, 그정보가내부자등으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인사정을알고매매에이용할경우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 제 178 조의 2 제 1 항

13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전문가의추천을받고매매한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평소거래를하던증권사영업직원이전화를걸어와서, 맛있어과자 라는상장회사에서새로내놓을과자가엄청난히트상품이될것이고, 이에관해특허도출원이되었다는등의정보를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래부터 맛있어과자 에서나오는제품을좋아하는편이라서, 이번에도괜찮은제품이나오겠구나 정도로생각하고그회사주식을샀습니다. 그런데, 영업직원이말한신제품과자가출시하자마자전국적으로열풍이불면서품귀현상까지빚게되었고, 회사주가도 2배이상올랐습니다. 나중에알고보니저한테전화를준영업직원은 맛있어과자 에다니는친형으로부터제품개발에관한정보를들은것이라고하는데, 회사내부자로부터나온정보라고는꿈에도생각하지못한저도시장질서교란행위를한것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해당정보의객관적내용이미공개중요정보이더라도투자자입장에서해당정보가미공개중요정보임을알면서 ( 즉, 내부자등으로부터나온미공개정보인정, 정보를 생성한자로부터나온정보인정, 해킹등부정한방법을통해나온정보인정등을알면서 ) 매매에이용한경우에만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됩니다. 단순히풍문또는투자분석결과를전달하는것으로인식하거나, 또는증권회사직원이추천하였기때문에막연한믿음을가지고매매한경우라면시장질서교란행위로는보기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증권회사직원이실제특정상장회사직원과친분이있는것을

138 13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고객이잘알고있고, 증권회사직원이그상장회사직원으로부터전달받았다는구체적사실을이야기하며미공개중요정보를전달한경우에는고객이해당정보가미공개중요정보임을알면서그정보를매매에이용한것으로볼수있어과징금을부과받을수도있으니유의해주십시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3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우연히정보를알게된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여의도지역식당에서근무하는종업원입니다. 음식을서빙하는과정에서평소잘알고있는상장회사임원들의대화를우연히듣고그회사가큰계약을따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위정보를이용해서매매했을경우형사제재나과징금부과대상이되는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음식을나르는과정에서손님들의대화를우연히들은식당종업원은정보를받은자 ( 정보수령자 ) 로볼수없습니다. 따라서위종업원이주식을매수했다고할지라도, 이는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 자본시장법제174조제1 항 ) 위반이나,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항 ) 위반으로볼수없을것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40 13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4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금융회사임직원이 꼭알아야할사례

142 13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이것만이라도꼭알아두세요...!! 금융회사임직원이불공정거래행위를하게되면형사제재와함께신분상행정제재까지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상장회사의 IR담당자, 증권회사애널리스트, 자산운용회사펀드매니저상호간의미공개중요정보교류행위들은기본적으로상장회사와기관투자자간부당한유착관계에의한차별적정보전달및이용행위로보아매우엄하게조치하고있습니다. 금융회사의경영정상화또는영업정지과정에서미공개중요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가자주발생하여엄한법적제재를받은사례가많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가시행되고, 이를위반할경우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임직원의경우직접다루거나입수하는정보가많고대량의주문을제출하는경우도많아불필요한오해를살수있으니각별히유의해주십시오. 아래내용을참고해주십시오. 증권회사애널리스트가분석대상회사에서입수한내부정보를직접매매에이용하거나타인의매매에이용할경우형사제재대상이됩니다. 앞으로는애널리스트의분석보고서내용자체도중요성이인정될경우규제대상정보에해당하여, 그정보가공개되기전매매에이용할경우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알고리즘매매의방식으로주문이제출되는경우알고리즘방식, 구체적매매행태, 종목선정경위등에따라매매거래유인목적이인정되면시세조종으로제재받을수있습니다. 앞으로는매매거래유인목적이없거나 ( 또는입증되지않아도 ) 허수주문등을제출하여시세를왜곡시킨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도있습니다. 기존에는애널리스트가입수한상장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다시전달받은자산운용회사펀드매니저는 2차정보수령자란이유로규제대상이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2차이상의정보수령자의정보이용행위도시장질서교란행위로규제됩니다. 증권회사직원들이메일이나메신저등으로일상적으로받는정보의내용이단순분석정보이거나풍문정도의수준이라면,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대상정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

14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37 주문실수등과실에의해허수성매매주문이대량으로제출되어시세를왜곡시키는경우도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도있습니다. 금융회사직원이직무상알게되는특정종목에대한매매정보 ( 고유, 위탁포함 ) 를본인이매매에활용하거나, 타인에게이용하게했을경우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금융회사의일상적인매매 ( 고유자산운용, 헤지운용, 반대매매, 프로그램매매등 ) 는시장질서교란행위에서규제하는매매행태가아니므로기본적으로규제대상이아닙니다. 다만이러한매매주문의내용이허수성주문이거나가장매매주문, 특정목적 ( 손익이전, 조세회피 ) 의통정매매주문이고그결과시세가왜곡되는경우에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볼소지가있으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144 13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47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금융회사임직원의책임 Q 궁금합니다 금융회사임직원이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행위등불공정거래에관련된행위를할경우형사제재만받게되나요? 아니면별도행정제재도부과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금융회사임직원의불공정거래행위가증권선물위원회에서인정되는경우해당금융회사직원은형사제재를위한고발등조치뿐만아니라신분상 행정제재 ( 임원의경우해임 직무정지 문책경고등요구, 직원의경우면직 정직 감봉등요구 ) 를동시에받을수있습니다. 또한해당직원의불공정거래행위와관련하여금융회사가상당한주의 감독을게을리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까지기관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임직원은불공정거래행위관련법규를잘이해하여주식등매매와관련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고하거나불건전한세력과연계되는일이없어야하겠고, 금융회사는임직원이불공정거래에연루되지않도록내부통제체계를잘갖추어야할것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426 조제 5 항

14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불공정거래주문수탁에따른책임 Q 궁금합니다 명동지역증권회사영업점에근무하는직원입니다. 지역특성상주식실물입출고도많고, 다수계좌를통해특정종목주문을부탁하는위탁자들도제법있는편입니다. 이러한위탁자들과개인적인친분도있고해서, 다소이상한매매주문을받더라도고객이부탁하는대로업무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저도불공정거래로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경우에따라제재받을수도있습니다. 증권회사직원이업무수행과정에서거액위탁자와개인적인친분관계를유지하기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또는시세조종행위관련주문이의심됨에도요구하는대로업무처리를해주는경우가있는데, 이경우에는불공정거래행위의공범으로제재받을수있고, 별도의신분상행정제재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고객의이상매매를발견한경우에는관련내규등에따라적절한절차를취하여야하고, 불공정거래를확인한경우에는금융감독원또는한국거래소의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제보하는등적극적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146 14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49 애널리스트가분석대상회사의내부정보를이용하는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증권회사애널리스트인 왕분석 과장은평소분석보고서작성을위해상장회사임직원과자주통화하거나술자리를갖는경우가많습니다. 어느날 왕분석 과장은상장회사재무팀장으로부터그 회사의실적이시장전망치의 1/3 수준에불과하다 는사실을듣게되었습니다. 왕분석 과장은자신의고객인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에게위정보를전달해주었습니다. 이경우 왕분석 과장은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상장회사 IR담당자등으로부터미공개중요정보를전달받았고그정보를자산운용회사펀드매니저에게알려주었을경우, 1차정보수령자가타인에게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게한행위로볼수있어형사제재대상이됩니다. 이경우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는 2차정보수령자에해당되어형사제재대상은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2, 3차등정보수령자가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행위에대해서는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상장회사의 IR담당자, 증권회사애널리스트, 자산운용회사펀드매니저상호간의위와같은정보교류행위들은기본적으로상장회사와기관투자자간부당한유착관계에의한차별적정보전달및이용행위로보아매우엄하게조치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유사행위가반복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겠습니다.

14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41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제178 조의2 제1항 실제사례 : IR 담당자가애널리스트에게회사내부정보를전달 A는 X사의 IR 팀장으로근무하던중, X사가대규모일반공모유상증자를추진한다는사실을직무상알게되어, 이정보를 Y증권회사소속인애널리스트 B에게전달하였고, B는이를다시 Z자산운용회사펀드매니저인 C와 D에게전달하여주식매매에이용하도록하였습니다. 이에대해법원은 B가 1차정보수령자이고미공개중요정보를타인에게이용하게한혐의가인정된다고판시하였습니다. 85) 85) 대법원 선고 95 도 467 판결

148 14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50 경영정상화추진과정에서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대박저축은행 이정상 재무담당부장은회사의경영정상화의일환으로자본확충을검토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대표이사가최종결정하거나이사회에서확정된것도아니지만나중에자본확충계획이발표되면주가가하락할것을우려하여, 보유하고있던 대박저축은행 주식을전부매도하였습니다. 이경우 이정상 부장은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받을수있습니다. 아직자본확충안이확정된것은아니지만사실상자본확충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고최소확충규모도예상이되는경우이므로, 이정상 부장은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형사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법인내부에서생성되는중요정보란객관적으로확실하게완성된경우만을말하는것은아닙니다. 즉, 합리적인투자자의입장에서그정보의중대성과사실이발생할개연성을비교평가하여유가증권의거래를결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가치를지닌다고생각할정도로구체화되면그정보가생성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회사의경영상황에따라대표이사가최종결정하거나이사회에서확정되는시점이전의검토단계에서도해당정보가생성된것으로볼수있고, 동정보를매매에이용하였다면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제재받을수도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14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43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실제사례 : 대외비로회사내부보고무렵미공개중요정보가생성 X카드사의사장인 A는부회장 B등에게 주요경영현안 이라는대외비문건을보고하였습니다. 그문서에는 당해년도적자액이 1조억원에이를가능성이있다고예상하고, 경영정상화를위해약 4천억원규모의자본확충을검토하여야한다. 는내용이일부포함되어있었습니다. A는그정보를이용하여보유하고있던 X카드사의주식을매각하였습니다. A는이사회등을통해자본확충이현실화되지않았던시점이라고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합리적인투자자의입장에서위와같은내용의정보는객관적으로명확하고확실하게완성되지않은상태라도유가증권의거래에관한의사결정에있어서중요한가치를지닌다고생각할정도로구체화되었다 고보아이사건중요정보는보고시점무렵에생성된것이라고판시하였습니다. 86) 86) 대법원 선고 2008 도 6219 판결

150 14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51 영업정지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대박저축은행 나몰라 감사는자신들의경영정상화계획이금융당국의요구수준에미치지못하는것을알게되자실제영업정지를받을것으로예상하였습니다. 이후주가하락을염려한 나몰라 감사는보유하고있던 대박저축은행 주식을모두매도하였습니다. 이경우 나몰라 감사는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받을수있습니다. 상장된금융회사에대한영업정지등적기시정조치사실은회사의상장폐지로연결될수있는등, 대외에공개될경우해당주식의가격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중요정보가될수있습니다. 따라서위사례에서 나몰라 감사는영업정지등조치를받을것이라는악재성미공개중요정보를직무상알게된후이를이용하여보유하고있던동사주식을영업정지조치전매도하였으므로, 형사제재를받게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실제사례 : 경영개선명령사유발생사실을미리알고주식을처분 상장저축은행 X 사의임원 A 와 B 는 월말부채가자산을초과하여영업정지등경영개선명령사유가발생하였다는정보를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처분 절차등대응과정에서직무상지득하고, 그정보가일반인에게공개되기이전에보유주식을전량매도하였습니다. 87) 87)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검찰고발

15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펀드매니저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자산운용회사펀드매니저 김유신 과장은상장법인탐방과정에서그회사에악재성미공개중요정보가있다는사실을전달받게되었습니다. 우리회사수익률에도움이되어야겠다는생각에곧바로부서내다른펀드매니저인 김춘추 대리에게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김유신 과장과 김춘추 대리는모두자신이운용하는펀드내해당상장 법인보유주식을매도하였습니다. 김유신 과장과 김춘추 대리는제재될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받을수있습니다. 김유신 이먼저정보를받았지만, 상장법인내부자는 김유신 개인이아닌자산운용사법인을상대로정보를제공할의도였다고볼수있어, 그정보와업무적으로관련있는법인내구성원을모두 1차정보수령자로볼수도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김유신 은물론 김춘추 역시 1차정보수령자로서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위반에따라형사책임을질수있습니다. 한편, 만일 김춘추 가 2차정보수령자에해당되는경우에도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이와같이회사내에서정보를공유한경우에는최초정보전달의방법, 이후공유한정보와공유한자의업무와의관련성등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내부자또는정보수령자의지위가달라질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152 14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제6호 실제사례 : 펀드매니저가지득한회사내부정보를동료에게전달 Y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B는 X사의재무팀장 A로부터 X사가 대규모일반공모유상증자 를한다는정보를입수하고, 이를같은회사펀드매니저 C, D, E와공유하여 A사주식을미리매도하도록하였습니다. 88) 88)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C, D, E 에대해검찰고발및정직등조치, Y 자산운용사는기관경고조치

15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투자자문사운용직원의시세조종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투자자문사를설립하고증권업계에서매매를잘하는것으로소문난직원을채용하였습니다. 실제로수익률도잘나오고일임계약도잘유지가되었으나주가를인위적으로끌어올리는행태의매매주문을하는것같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투자자문사직원이수익률제고및일임계약유지를위해고객자산을이용하여시세를상승시킨행위가최근적발된사례가있었습니다. 회사는운용직원이정해진매매원칙에따라매매하고있는지, 높은수익률이발생한원인은무엇인지등을수시로점검하는한편, 운용현황점검을통해이상징후가발견되면직원면담등을실시하는등, 운용담당직원이시세조종으로오인될수있는매매를하지않도록내부통제체계를잘갖추는것이중요합니다. 만일시세조종이이루어지고있는것을알고있으면서이를방치하거나관리를소홀히할경우에는, 해당회사까지시세조종에따른엄중한제재를받을수도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제 1 항 제 2 항 실제사례 : 일임계약유지목적의시세조종 X 투자자문주식운용본부장 A 는 20 개기관투자자등고객의일임재산수익률이하락하자수익률을높여일임계약을계속유지할목적으로 기간중 9 개사주식 1 억 4,300 만주상당을매수 ( 금액 : 1 조 억원 ) 하고, 만주상당을매도 ( 금액 : 1 조 억원 ) 하면서통정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등의수법으로시세를조종하였습니다. 89)

154 14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54 펀드매니저의시세조종 ( 종가시간대시세조종, 윈도우드레싱 )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자산운용회사에서다수의펀드를운용하고있습니다. 경우에따라서종가시간대에주식을대량으로매수하고있는데문제가될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종가시간대대량매수는시세조종행위로의심받을수있습니다. 펀드수익률은투자자의신규투자및환매등의사결정의주요기준이되고펀드매니저의평판및지위등을결정하는주요요소가되기때문에, 펀드매니저가간혹종가시간대에펀드에편입된종목의시세를올리거나유지하고자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결산기에투자수익률을올리기위해주식을집중적으로사고파는행위를윈도우드레싱 (window dressing) 이라고하는데종가시간집중매수나윈도우드레싱모두구체적매매분석등을통해매매거래유인목적이입증되는경우시세조종으로형사제재를받을수도있으니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에서는펀드매니저들이당초정해진운용원칙대로운용하고있는지, 매매하는시점이적정한지등을잘점검하여야하고, 의심되는매매가발견된경우펀드매니저와의면담등을통해거래동기를직접확인하는등내부통제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습니다. 89)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X 투자자문및 A 고발, X 투자자문에대한등록취소및 A 에대한해임요구상당조치

15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49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2항 실제사례 : 펀드매니저의종가관여시세조종시세조종혐의로기소된펀드매니저 A는종가관여주문에대해매매거래유인이없었다고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법원은거래동기, 지속적인종가관리등의거래행태와시장관여율의정도, 위와같은거래행태에경제적합리성이없는점등을들어 A가매매를유인할목적으로그증권의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그시세를변동시키는종가관여주문을통하여종가를상승시키거나유지또는하락을최소화하여위펀드투자자들로하여금합계 32 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얻게하였다고판시하였습니다. 90) 90) 서울남부지법 선고 2011 고합 2267 판결

156 15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55 ELS 헤지운용시특정조건달성방해를위한시세조종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특정종목을기초자산으로하는 ELS 상품의헤지운용을담당하고있습니다. 특정조건이달성되면막대한손실이발생하게될것을우려하고있던중, 시장의주가가비정상적가격으로유지되는것같아주가를인위적으로하락시키는매매주문을하였습니다. 정상가격으로조정하기위한매매인데시세조종에해당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시세조종으로볼수있습니다. 특정종목을기초자산으로판매된 ELS 상품을헤지운용하는과정에서조기또는만기상환조건이성취될경우회사의손실이발생하게될것을우려하여인위적으로시세를조종하려는유인이발생하기쉽습니다. 또는이와반대로 ELS 투자자가고수익을획득할목적으로인위적으로조건을달성시키려는매매주문을할유인도발생합니다. 실제로 ELS( 특히소수의개별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는경우 ) 의조기상환또는만기상환조건성취를위한또는반대로조건성취를방해하기위한목적으로시세를조건가격부근에서원하는가격으로고정또는상승 하락시키기위해상환평가일즈음에만집중적으로거래하고,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 종가관여주문, 장중고가에매도할수있는기회가있었음에도종가매매시간중저가로매도하는등의비경제적매매를반복한사례에서시세조종행위로판단한예가있습니다. 따라서, ELS를발행한금융회사와헤지를수행하는금융회사들및 ELS에

15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51 가입한가입자등모두조건을성취또는방해하려는목적의부정한방식의매매는할경우형사제재를받을수도있다는사실을알아야하겠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2항 실제사례 : 조건성취또는방해목적의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 1. ELS 조기상환및만기상환일부근시세조종 91) A는기초자산이특정종목 2개로만구성된 ELS 에가입하였습니다. 해당 ELS 는 6개월주기로조기상환조건을충족하면약정수익을지급하고, 조기상환이안되는경우만기상환조건에따라상당한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는상품이었습니다. A는조기상환조건을충족하기위해또는만기상환시유리한상환조건을달성하기위해본인등 7인명의 15개계좌로고개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주문등을수백회제출하여시세를안정 상승시켰습니다. 이에반대로 ELS 발행또는헤지관련금융회사직원들은자사에유리한상환조건을만들기위해상환기간즈음에대량으로저가매도, 물량소진, 종가관여주문등을수백회씩제출하여시세를하락시키거나상승을저지하였습니다. 2. 계약조건달성또는방해를위한시세조종유죄판결 92) X은행은 Y회사로부터 Z은행주식을매수하면서특정기간동안 Z은행의주가 ( 종가기준 ) 가행사가격의 200% 이상인경우모든옵션계약이소멸한다는 Knock-out option 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X은행의이계약과관련한헤지업무는 X증권홍콩법인이담당하였습니다. Z은행의주가가옵션계약의조건과유사한가격대에서움직이자 X증권과 Y회사는각각시세를상승또는고정 하락시키기위해장중에대량매도및매수주문을제출하였고이에따라시세는변동하였습니다. 법원은매매유인의목적은 반드시증권매매거래를유인하는것을직접목적으로하는경우에만인정되는것이아니라결과적으로일반투자자의증권매매거래를유인하게된다는것을인식하는이상충분하다 고보았고, X증권사직원의헤지거래와공매도포지션청산필요성에대해서는수긍하면서도옵션계약조건성취목적이주된목적이었다고보아유죄로판단하였습니다. 91)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등 5 인및금융사직원 5 인총 10 인에대해수사기관통보 92) 대법원 선고 2012 도 1745 판결

158 15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56 알고리즘매매와시세조종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시장상황분석과투자결정을프로그램화하여매매하는소위 알고리즘매매 의경우도시세조종에해당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알고리즘매매도시세조종에해당될수있습니다. 트레이더의의도가반영된주문방법등을프로그래밍화하여사전에설정된특정조건부합시주문이제출되도록하는거래방식을 알고리즘매매 방식이라고도합니다. 정해진방식에따라자동으로매매주문이나갔기때문에시세조종의도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주장을할수있으나, 알고리즘매매라고해서반드시시세조종행위와무관한것은아닙니다. 이와관련하여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최근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발생한알고리즘매매에대해매매주문행태, 알고리즘매매방법의변경및제출권한, 종목선정경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시세조종의목적성이있다고보아제재한사례가있습니다. 특히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매매거래유인등의목적이없거나입증되지않는경우라도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것으로판단되는허수성주문등에대해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알고리즘매매방법을사용하는금융회사에서는알고리즘기법자체에

15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53 시장교란성매매주문기법이포함되어있는지, 운용자가임의로변경하여사용하고있는지등을자체점검할필요가있겠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1항 제 2항, 178 조의2 제2항 실제사례 : 알고리즘매매수법을이용한시세조종美소재 X사소속의트레이더인 A, B, C, D는개인투자자중심의코스피 200 야간선물시장에진입, 본인들이직접개발한알고리즘을이용하여코스피 200 야간선물 월물 4종목을대상으로총 계약을매매하는과정에서높은시장지배력 ( 약 35% 내외 ) 을지속적으로보유해가며일중수십 ~ 수백차례본인의포지션을유리하게구축및청산하면서가장매매, 물량소진등의수법으로시세조종을한사실이있습니다. 93) 93)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C, D 및 X 사검찰에고발

160 15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57 분식회계와부정거래행위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대박저축은행 최분식 회장은영업정지를모면하기위해,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높이고채권발행을통한신규대출자금조달을위해분식회계를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 최분식 회장은부정거래로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그렇습니다. 최분식 회장은분식회계에따른형사제재를받는것은물론이고, 부정거래행위로도엄중한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영업정지를모면하는과정에서 BIS 비율을조작한저축은행에대해분식회계에따른제재와함께, 허위작성 공시된재무제표를이용한채권발행에대한부정거래를동시에적용한원심이합당하다고최종판결한사실이있습니다. 이와같이분식회계를통해허위로작성한재무제표를동원하여자금을조달한경우자금조달행위와의인과관계에따라부정거래행위로도제재를받을수있으니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념해야합니다.

16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55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제 1 항 실제사례 : 허위작성 공시된재무제표를이용한부정거래및분식회계 X저축은행의임원등이허위재무제표를작성 공시한후그저축은행이발행하는후순위채권투자자를모집한사례에서, 법원은허위작성 공시된재무제표를이용한사기적부정거래 ( 자본시장법 ) 와분식회계 ( 외감법 ) 는구성요건이나보호법익이전혀다르므로각기처벌된다고판시하였습니다. 94) 94)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162 15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58 기금운용자가운용정보를이용하여매매한경우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이부정 팀장은기금자산을운용하는과정에서기금에서투자할종목정보를친구에게미리알려주어매수하게한후, 곧바로기금에서고가 ( 시장가 ) 에매수하면서친구가다시매도한주문과상호체결 ( 통정매매 ) 되도록하였습니다. 그렇게얻은차익금은이후친구와분배하였습니다. 이부정 팀장은어떤제재를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위와같은사례의경우, 금융투자업자의영업행위관련규정위반또는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으로제재받을수있습니다. 기금운용자등이기금에서투자할종목정보를이용하여사전에매수할경우기금운용자가금융투자업자라면선행매매금지위반 ( 자본시장법제71조제1호 ) 또는직무관련정보이용금지위반 ( 자본시장법제54조 ) 으로형사제재나행정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만일금융투자업자임에도사실관계에따라위조항을적용할수없거나기금운용자가금융투자업자가아닌경우 ( 공제회등 ) 에는, 금융투자상품의매매와관련한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를사용한부정거래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제1항제1 호 ) 에해당되어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으로형사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또한기금운용자의불법행위에회사의책임이인정되는경우회사또한제재대상이될수있으니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16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57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제 1 항제 1 호 실제사례 : 공제회기금운용정보를이용한선행 통정매매 X공제회기금운용업무를담당하던 A는 B( 증권회사근무친구 ) 및 C( 지인 ) 와함께공제회가매수할주식종목정보를이용하여이익을실현하기로공모하고, 공제회기금운용에대한정보를이용한선매수및공제회기금운용계좌와의고가통정매매등의부정한수단, 계획, 기교를사용하여 11억원상당의부당매매차익을얻었습니다. 95) 95)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긴급조치로 A, B, C 등검찰에통보

164 15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59 애널리스트분석정보이용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증권회사애널리스트 최분석 차장은건설업종에서는국내최고의권위를가지고있으며, 실제로도매번특정건설회사에대한분석보고서를발표할때마다회사의주가가바로반응하는편입니다. 최근에는친구의부탁으로분석보고서발표전분석및의견내용을친구에게알려주었습니다. 이경우 최분석 은시장질서교란행위를한것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분석보고서내용의중요성에따라시장질서교란행위를한것으로도볼수있습니다. 최분석차장의분석보고서내용이매매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을정도라면직무상생성한미공개중요정보가될수있습니다. 이경우최분석차장과친구는모두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애널리스트의의견이들어간분석보고서의내용이중요한정보로인정되는 경우 ( 예 : 지난 5년간해당업종최우수애널리스트로선정된자의분석보고서가실제주가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는내용이포함된경우 ) 에는동분석보고서정보를이용한매매행위까지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으니유의하여야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애널리스트가업무수행과관련하여불필요한제재를받지않도록관련교육및내부통제체계구축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6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일상적으로받는정보를이용하는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증권회사에근무하다보면다양한경로로시황, 업종정보, 특정종목에대한정보등을메일, 메신저등으로받게됩니다. 이러한경로로받은정보를이용한행위도 정보이용형교란행위 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일반적으로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보기어렵습니다. 해당증권회사직원이메일이나메신저를통해받은경우는전달대상이특정된경우이므로일단정보를받거나전득한자에해당할수있습니다. 만일 1 해당정보가미공개중요정보에해당되고, 2 정보를수령한증권회사직원이해당정보가신뢰성있는정보임을알면서 ( 즉, 내부자등으로부터나온미공개 중요정보라는사정, 정보를생성한자로부터나온정보라는사정, 해킹등부정한방법을통해나온정보라는사정등을알면서 ) 받거나전득한것이라면, 그정보를이용한매매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 항 ) 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실제증권회사직원이업무를수행하면서메일이나메신저등으로받는정보는대부분일상적인분석내용이나소위 찌라시 ( 풍문 ) 인경우가많아서이러한정보가중요정보가되거나실제로이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는많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항상업무과정에서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매매를해서는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야불필요한제재를받지않게될것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66 16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61 일임계좌에서의시장질서교란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투자일임한계좌에대해금융투자회사일임운용인력이공개되지않은시장정보를이용하여매매하였다면과징금부과대상은누구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시장질서교란행위대한과징금은원칙적으로해당행위를한자에게부과될것입니다. 따라서투자일임한계좌를운용한운용인력이과징금부과대상이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6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과실에의한시세왜곡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대박증권회사 는한번에여러종목을매매할수있는자체프로그램을개발하여선물 옵션상품들을매매하고있습니다. 그러나파생팀 왕실수 대리가프로그램을잘못사용하여다수의종목에주문이폭주하였고, 그결과거래량이적은종목의가격이급변하였습니다. 왕실수 대리는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를받게될수있습니다. 왕실수 대리가비록고의성없이실수로주문을한것이라도그결과시세가왜곡되었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해당주문이허수성주문 가장매매성주문 특정목적 ( 손익이전또는조세회피 ) 의통정매매성주문이어야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위사례에서 왕실수 대리의주문실수로허수성주문등이제출되었고, 그결과주가급변등의시장왜곡이발생하였다면원칙적으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에따른정전등원인으로프로그램의오류가발생하여허수주문등이제출된경우라면증권회사의과실책임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대상이라고보기는어려울것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2 항

168 16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63 자산운용회사매매의시장질서교란행위해당여부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자산운용회사에서행해지는대부분의매매는시세에영향을줄수있는데, 그런이유로과징금을부과한다면매우불합리한것으로보이는데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시세에영향을미치는주문이모두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는것은아니며, 금융회사의정상적인매매주문은 시세관여형교란행위 로보기어렵습니다. 시세관여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 중실제매매와관련된사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허수성호가의대량제출또는반복적정정 취소행위, 2 권리이전을목적으로하지않는가장매매, 3 손익이전또는조세회피목적의통정매매를함으로써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영향을줄우려가있는행위여야합니다. 따라서자산운용회사등기관투자자가행하는정상적인매매주문이 1 내지 3에해당하는허수성주문 가장성매매 특정목적의통정성매매에해당할가능성은거의없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나개별금융회사에서는고유및고객재산운용과정에서위와같은유형의매매주문이제출되는지여부를확인하여해당매매주문에따라시세가왜곡되는등의불필요한오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하겠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2 항

16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헤지운용과시장질서교란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ELS 등운용과관련하여 Knock-In(Out), 조기 만기상환발생시헤지물량청산으로인하여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었을경우, 시세조종의목적성이없었더라도시장질서교란행위로볼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정상적인헤지운용매매행태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보기어렵습니다. 시세관여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 항 ) 의경우목적성과무관하게해당주문이허수성주문 가장성매매 특정목적의통정성매매이고, 그결과 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행위 로볼수있다면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습니다. 정상적인 ELS 헤지운용등과정에서이러한유형의매매주문이사용되는경우는없기때문에헤지운용결과시세에영향을주었다고해서금번에도입된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습니다. 그러나헤지운용등기관투자자의매매주문은항상시세에영향을줄수있는가능성이있으므로, 매매주문의방법이시장질서교란행위에서이야기하는주문행태인지여부를사전에잘확인하여야하겠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2 항

170 16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65 반대매매 프로그램매매와시장질서교란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유동성이적은금융투자상품에대해담보권실행등으로반대매매하는과정또는프로그램매매과정에서시세급변이이루어지는경우도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부과를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일반적인반대매매및프로그램매매행태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보기어렵습니다. 위사례에서정상적인반대매매및프로그램매매과정에서는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는형태의주문이발생하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 다만예를들어반대매매등을원활히하기위해허수성매매또는주문의반복적정정 취소, 가장매매, 손익이전및조세회피목적의통정매매를동원하였고, 그결과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는경우라면과징금을부과받을수도있습니다. 결국금융회사가업무상수행하게되는정상적인매매과정에서는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가능성은매우낮으나, 실수또는다른목적으로허수매매주문등을제출하여시세가왜곡되는경우는조사대상이될수도있다는점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2 항

17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위탁계좌간손익이전목적의통정매매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대박증권회사 영업점직원인 박달재 과장은위탁계좌 A에서손실이많이나서고객이항의하자, 그계좌에서수익을내주기위해시장에서정상가격으로특정주식을매입한후, 다른위탁계좌 B를통해정상가격및매입가격보다훨씬높은가격에매도 ( 통정매매 ) 할수있게하였습니다. 박달재 의행위는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시장질서교란행위로볼수있는사례입니다. 시세관여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 에서는손익이전또는조세회피목적으로통정매매를하여시세를왜곡시키는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손익이전목적의통정매매란한쪽의손실 ( 또는이익 ) 을전제로다른한쪽의이익 ( 또는손실 ) 을자져오는것을목적으로하는통정매매를이야기합니다. 위사례는 B계좌의손실 ( 정상가보다고가에매수 ) 을통해 A계좌가이익 ( 정상가보다고가에매도 ) 을볼수있게하는통정매매를한것에해당하고, 만일이러한통정매매결과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다고판단된다면 박달재 과장은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2 항

172 16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67 고유재산운용정보의이용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투자매매 중개업자의고유재산을운용하는직원이상장증권이나장내파생상품운용정보를본인이이용하거나타인에게전달하는경우에도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예, 해당될수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 자본시장법제174조 ) 에서정보란기본적으로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공개되지않은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된것이므로, 이른바외부에서생성된정보는대량취득 처분이나공개매수등과같이법에서특별히정한경우가아니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제재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설된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의경우정보의범위가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한정보 ( 내부정보 ) 는물론이고, 회사외부에서생성된정보까지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 위사례에서의정보가만약대량취득 처분의정도에이르지않았다하더라도해당정보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그정보가공개되기전매매에이용할경우과징금을부과받을수도있으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7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직무상알게된대량매매정보이용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대박증권회사 직원 오대양 은평소거래가많지않은상장회사의주식을그상장회사의내부자가아닌투자자로부터대량으로매매해달라는주문을접수하고이를처리하기전친구에게전화하여그상장회사주식을매수하게하였습니다. 오대양 의행위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볼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 오대양 은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대량주문접수내용도증권회사직원이직무상알게된정보에해당하고, 동정보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여부또는매매등의조건에중대한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공개되지않은정보라면, 이를직접이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는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이와같이금융회사직원이직무상알게된어떤정보를본인이이용하거나제3 자에게전달하여이용하게한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라며, 개별금융회사에서는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내부통제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74 16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69 비상장주식에대한대량매매정보이용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투자매매 중개업자의직원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특정비상장회사주식이대량으로매매될것이라는정보를획득한후이를매매에이용할경우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 항 ) 에서의규제대상증권은상장증권이나장내파생상품, 또는이를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을말합니다. 따라서비상장회사 ( 자본시장법제174조제1 항에따른상장예정법인제외 ) 주식에대한대량매매정보의이용행위는동법에따른과징금부과대상은아닙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17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상장회사등임직원이 꼭알아야할사례

176 17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이것만이라도꼭알아두세요...!! 상장회사임직원은자유롭게자기회사주식을매매할수있습니다. 그러나업무수행과정에서알게되는각종정보들을활용하여매매하는경우에는정보의중요성, 공개여부등에따라형사제재대상이될수도있으니유의해주십시오. 회사내에서알게된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다른사람에게알려주는경우에도형사제재대상이될수도있습니다. 회사내에서악재성미공개중요정보를미리알게되더라도함부로보유주식을매도하는경우에는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담보로맡긴주식을매도하게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계열회사정보가자신의회사의경영과재산상태에영향을미치는정보라면그정보를이용하여자신의회사주식을매매하는경우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형사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주가관리를목적으로시장에서은밀하게주식을매매하여매매가성황인것처럼보이게하거나매매거래를유인하는형태로진행되는경우에는시세조종으로볼수있습니다. 경영권강화를목적으로매매하는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최근상장회사최대주주나경영진을중심으로부정거래행위를하는사례가많아지고있습니다. 허위공시후보유주식을처분하는행위, 허위사실이기재된증권신고서를제출하고자금조달을하는행위, 계열회사부실을숨기고채권을발행하는행위등은많은투자자들을속이고부당한이익을얻는행위로엄중히제재하고있으니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주십시오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가시행되고, 이를위반할경우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규제대상및범위가크게넓어졌으니관련규정을잘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주요사례는아래를참고해주십시오. 기존에는내부자나 1차정보수령자의정보이용행위만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차이상의정보수령자의정보이용행위도규제됩니다. 예를들어퇴직임직원이퇴직자모임에서알게된정보가내부자로부터직접전달받은것이아니더라도내부자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라는점을알고매매에이용할경우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17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71 앞으로는직무와무관하게해킹, 절취등부정한방법으로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빼내어이를매매에이용하는경우도시장질서교란행위로제재대상이됩니다. 앞으로는회사내에서생성된정보가아닌, 외부에서생성된정보를이용하는행위도규제대상이됩니다. 예를들어회사임직원이기관투자자가자신의회사주식을대량으로매매할것이라는정보를미리알고주식을산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계열사지원 ( 손익이전 ) 목적이나양도세등의조세회피목적으로시장에서비정상적인가격으로통정매매하여시세를왜곡시킨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자신의회사는물론이고경쟁회사에대한풍문을유포하는경우에도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할수있으니유의해주십시오.

178 17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70 상장회사임직원의자기회사주식매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저는상장회사생산부서에근무하는직원입니다. 저와동료들이열심히일해서회사실적도좋고회사상황이좋아질것이라는기대가있어서저희회사주식을사고싶은데법에위배될수있다는말을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자기회사주식을매수하는것자체가금지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회사의내부자 ( 임원 직원 ) 가직무상알게된회사의내부정보 ( 예를들면실적정보, 신기술개발, 새로운사업진출등 ) 를시장에공개되기전에매매에이용할경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형사제재대상이됩니다. 이는회사의임직원, 대주주등회사의내부정보에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자의내부정보이용행위는정보의불균형을이용한불공정경쟁으로자본시장의공정성을해치기때문입니다. 이과정에서회사의임원 ( 상법상사실상임원포함 ) 은회사주식매매현황을법에따라공시할의무 ( 자본시장법제173조 ) 가있음을잊어서는안됩니다 96).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 96) 또한임원및공시 회계등주요업무에종사하고있는직원은회사주식을매매하면서발생하는단기매매차익을회사에반환하여야합니다.( 자본시장법제 172 조참고 )

17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퇴사한임직원등의내부자해당여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6개월전에회사를떠나회사의임직원이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대상이되는내부자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관련해서는여전히내부자로볼수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대상이되는내부자는회사의임직원, 주요주주,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등으로, 이에해당하지않게된날부터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를포함 ( 자본시장법제174조제1항 ) 하고있습니다. 따라서회사를떠난지 1년이되지않았거나, 주식을매도하여주요주주가되지않은시점부터 1년이경과되지않은주주등은정보를알게된경위에따라정보수령자가아닌내부자의지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내부자의지위에서회사내부의미공개중요정보를매매에이용한경우정보수령단계 ( 차정보수령자등 ) 와무관하게형사제재대상이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

180 17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72 상장회사임직원의직무관련성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다나아제약 생산지원부 허개발 이사는점심시간에구내식당에서동사연구소장인 김박사 로부터 기술이전계약체결 과같은미공개중요정보를듣고다음날동사주식을매입하였습니다. 허개발 이사는연구소업무를직접담당하고있지도않고근무시간과무관하게정보를지득하였는데도이를이용하면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상장법인에근무하는임직원이회사에서 본인의직무와관련하여 취득한미공개중요정보를매매에이용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위반으로형사제재대상이됩니다. 판례에서는다른직원의업무와관련되는정보라하더라도직장동료와대화과정에서정보를얻거나같은부서의같은사무실내에서파기된자료에의하여정보를얻은경우등의사례에서직무관련성의범위를넓게인정한바있어, 위사례에서도 허개발 이사는정보수령자가아닌직무와관련하여정보를취득한내부자로서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8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75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 실제사례 : 구내식당에서들은회사미공개정보이용 ( 유죄 ) X약품의생산본부장 ( 이사 ) A는 X약품의신약개발등을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A는어느날 X약품구내식당에서기술이전계약담당임원 B(X 약품중앙연구소장 ) 로부터 X약품이개발한위궤양치료제의전세계판매를위하여다국적제약회사인 Y사와조만간기술이전계약을체결할예정이다 라는취지의미공개중요정보를전해듣고동정보공개전에본인및처남명의로 X약품의주식을매수하여합계 1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하였습니다. 97) 97)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7 노 3274 판결

182 17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73 미공개중요정보를담보주식처분에이용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회사주식을담보로자금을빌렸는데회사의악재성정보를알게되어어쩔수없이사채업자에게담보주식을처분토록하였습니다. 이런것도제재대상이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예, 미공개중요정보이용혐의로형사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상장회사의임직원이악재성정보를알게된후담보가치하락이우려되자손실을회피하기위해사채업자등에담보로제공한주식을매도하도록하였을경우, 해당임직원은미공개중요정보를직접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한혐의로, 사채업자는정보수령여부에따라 1차정보수령자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혐의로형사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실제사례 : 외부감사결과를알게된후공개전담보설정주식매도 X사의실질사주 A는본인의지시를받아동사자금및재무관리를담당하던부사장겸재무이사 B로부터동사의외부감사진행과정을보고받는과정에서 감사의견거절 정보를알게되었습니다. A는이정보가일반인에게공개되기전에 X사주식 93만주를사채업자에게담보로제공하고대출받은직후사채업자에게동주식을매도하도록하여상환하는방식으로약 20억원의손실을회피하였습니다. 98) 98) 증권선물위원회의의결로 A 를검찰에고발

18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차명계좌를이용하는경우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의임직원으로친인척명의차명계좌를보유하고있던중보유주식을매도하였는데, 만약매도하기전회사의악재성내부정보를알고있던상황이라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되는건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회사의내부자가미공개중요정보를인식하고유가증권거래를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매매로볼수있다는판례를감안할때, 상장회사임직원이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알고있는상황에서차명계좌를동원하여회사주식을매매하였다면정보를이용한매매를했을개연성이매우높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 따라서우선은차명계좌를운용하는일이없어야하겠고, 상장회사임직원은미공개정보를알고있는상황에서동정보가공개되기전매매하는것은범죄행위가될수있다는것을알아야하겠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실제사례 : 회사의대표이사가감자예정정보를이용 X사대표이사 A는회사의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동사의 5:1 감자실시정보 ( 생성시점 : 월말경 ) 를직무상알게된후, 동정보가일반인에게공개 ( 공개시점 : ) 되기전인 ~ 기간중동정보를이용하여 10 개차명계좌를통하여보유중이던동사주식 주를매도하여총 16억원의손실을회피하였습니다. 99) 99)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검찰에고발

184 17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75 정보만전달하는경우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나홀로전자 IR 담당자 박홍보 이사는많은사람들을만나는과정에서가끔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 그러나단순히정보만이야기했을뿐매매를권유한적은없는데이런행위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구체적사안에따라다를수있지만, 정보를전달하며매매에이용하라는언급을명시적으로하지않더라도그정보를전달받는사람이정보를이용하여매매를할가능성을충분히인식할수있는상황이라면미공개중요정보를매매에이용하게하였다고인정될수있습니다. 단순히외부지인이먼저연락하고이에미공개중요정보를알려준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회사내부자는내부정보가공개되기전에동정보를외부에선별적으로알려줄경우법적제재를받을수도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하겠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 실제사례 : 추정결산실적정보를이용하게한행위 A 는 B 가 X 사의 1992 사업연도의추정결산실적을이용하여 X 사의주식을거래하려한다는것을알면서도 X 사가직접집계한추정결산실적에관한정보를 B 에게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A 의행위는그정보를다른사람으로하여금매매에이용하게하는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100) 100) 대법원 선고 95 도 467 판결

18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악재성실적정보이용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업무상회사의실적이악화되었다는사실을알았다면어쩔수없이보유주식을빨리매도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 이와같은행위도주식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예,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관련된전형적인불공정거래행위사례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을규제하는이유는정보비대칭을이용한매매행위가증권시장의공정성에대한투자자의신뢰를해치고결과적으로증권시장의발전을가로막는행위이기때문입니다. 위사례의경우자신이회사의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알게된정보가외부에공개되기전보유주식을매매하였고, 해당정보가중요정보로볼수있다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해당하여형사제재까지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중요정보를취급하거나보고를받는지위에있는내부자는그정보를이용할동기가크므로, 회사는임직원의회사주식매매와관련한내부통제및교육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실제사례 : 회사대표이사가당기순이익적자전환정보이용상장법인 X사의대표이사 A는 2010 사업연도결산과정에서동사의영업실적악화및원가상승등의결과로영업이익및당기순이익이적자로전환되었다는정보를직무상지득하고, 동정보가공개되기전에보유주식 주를매도하여약 1억원의손실을회피하였습니다. 101) 101)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검찰에고발

186 18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77 감사의견정보이용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회사의회계부서담당자입니다. 회계감사과정에서감사의견이좋지않게나올것같아보유하고있던주식을매도하였습니다. 감사의견은내부정보도아닌데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받을수있습니다. 회계법인의감사의견은기본적으로회사의재무상태및회계처리투명성에대한의견으로, 경우에따라회사의상장폐지사유가될수있는등회사의업무등과관련된중요정보로볼수있습니다. 따라서회계감사과정에서회계법인이의견 ( 예 : 감사의견거절 ) 을공식적으로전달하기이전이라도회계법인의의견을어느정도예측할수있는시점이후라면, 그정보를직무상알게된임직원이보유주식을매도한행위는형사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 실제사례 : 회사대표이사의상장폐지예정정보이용 X 사의대표이사 A 는 년회계감사기관인 Y 회계법인이사로부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이될것이라는이야기를듣고해당감사의견이대외적으로공시될경우주식이상장폐지될것임을인식하고동의견이공시되기전차명계좌를통해 26 회에걸쳐 주를 2 억원에매도하는등손실을회피하였습니다. 102) 102) 서울지법 선고 2003 노 5389 판결

18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계열회사정보이용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지주회사인 모두다홀딩스 김총수 회장은자회사인 부실전자 의재무상황을보고받고부도처리가예상되자 모두다홀딩스 의재무상황과주가에도악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생각에부인명의차명계좌에보유하고있던 모두다홀딩스 주식을모두처분하였습니다. 모두다홀딩스 의정보도아닌데, 이것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 김총수 회장은 모두다홀딩스 의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행위로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금지되는 내부자 에는당해법인의계열회사의임직원도포함됩니다. 그런데위경우와같이 부실전자 의경영상정보를이용하여자신이근무하는 모두다홀딩스 의주식을거래한경우 모두다홀딩스 의정보를이용한것으로볼수있는지가문제가될수있습니다. 이경우그정보가 모두다홀딩스 의경영과재산에도중요한정보가된다면 부실전자 의정보는 모두다홀딩스 의업무등과관련된정보로도볼수있어 ( 예를들어, 자회사의대규모횡령사건이모회사의재무상황에도중대한영향을주는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김총수 회장은 모두다홀딩스 의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88 18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 실제사례 : 해외자회사화재발생정보이용 A가경영하던주식회사 X실업은자본금이 101 억원인데, 사이판의자회사인 Y 컴퍼니에서화재가발생하여약 20 억원의손실을입은것을비롯하여 결산결과약 35 억원의적자가발생한것이드러났고, 그와같은내용이아직공개되지않은상황에서보유하고있던 X실업의주식을매도하여손실을회피하였습니다. 103) 103) 대법원 선고 94 도 2792 판결

18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대규모판매계약체결정보이용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Q 궁금합니다 해외영업담당부서에근무하고있습니다. 해외거래회사에대한대규모판매및공급계약도미공개중요정보에해당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타회사에대한대규모판매및공급계약의경우계약의규모, 실제계약이행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미공개중요정보가될가능성이높습니다. 따라서이러한계약사실이외부에공개되기전회사의주식을매매하는행위는미공개중요정보위반행위로형사제재대상이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항 실제사례 : 회사임원의해외공급계약수주정보이용상장법인 X사의해외영업담당본부장인 A는해외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업무를총괄하면서 외국업체와대규모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에관한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여동사주식 만주를매수한후, 동정보가공시되자전량을매도하여 7천만원상당의이득을얻었습니다. 104) 104)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를검찰에고발

190 18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80 주가관리와시세조종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주가가하락하는상황에서대주주와우호주주의손실을막을목적으로주가관리를하였습니다. 주가관리도시세조종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예, 시세조종행위로볼수도있습니다. 일부상장회사에서주주들을위해주가관리를한다는명목으로, 주식시장에서은밀하게매매주문을통해거래량을늘리고주가를상승시키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행위는일반투자자들에게그시세가시장에서의자연스런수요 공급의원칙에의해형성된것으로오인시키고, 매매거래를유인할수있다는점에서본질적으로시세조종과다르지않습니다. 매매주문의당초목적이주가관리에있다고주장하는경우에도실제조사과정에서는사용한계좌, 구체적매매행태, 주가및거래량동향, 종전및당시의시장거래상황, 공시이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세조종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고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19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85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1항 제 2항 제 3항 실제사례1 : 상장회사임원의주가관리행위상장법인 X사의부회장인 A는동사주가가하락하여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손실이급증하자주가를관리할목적으로 ~ 기간중자회사인 Y사의자금과계좌를이용하여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등총 회 ( 주 ) 의시세조종주문을제출하여주가를인위적으로상승시켰습니다. 이후 이후동사에대한검찰수사및대표이사구속등으로주가가하락하자 A는또다시주가를관리할목적으로 ~ 기간중자회사인 Z사등의계좌를이용하여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등총 회 (21 주 ) 의시세조종주문을제출하여주가를인위적으로상승시키는등총 2차례에걸쳐시세조종을하였습니다. 105) 실제사례2 : 계열사를통한주가관리행위 X사의재무담당이사는주가관리를위하여계열회사인 Y사와 Z사등에대하여보유한여유자금으로 IMF관리체제로인하여저평가된 Y사주식에투자하도록권유하였고, 이에위 Y사와 Z사가 X사주식에투자하기로결정하고, X' 증권에그주식매수를위탁하였습니다. 106) 105)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검찰에고발 106) 서울지법 선고 99 고단 9559 판결

192 18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81 대주주의경영권확보명분시세조종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적대적 M&A 세력에맞서경영권을강화할목적으로지분을장내에서추가매입하려는대주주입니다. 혹시시세조종으로오해받을수있을까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공시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고매입한다면시세조종으로오인받을수있습니다. 경영권강화를위해지분을추가로매수하면서대량보유보고서 (5% 보고서 ) 에그사실을정확하게기재 공시하였다면이는정당한지분매입으로볼수있습니다. 그러나 1 차명계좌등다수의계좌를이용하여장내에서지분을매입하면서대량보유보고서를제출하지않고주가상승시기에몰래처분한다거나, 2 수탁증권회사와의녹취내용등을통해특정주가를목표로매집을하려는정황이포착된다거나, 3 고가매수 종가관여매수 허수매수등적극적인시세상승또는매매유인성주문이제출된사실등이발견될경우에는적대적 M&A 방어목적이일부인정되더라도시세조종의의도가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습니다. 이와같이매매거래유인목적등시세조종의목적성은실제매매행태, 주문전후의거래상황, 주문의경제적합리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고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19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87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1항 제 2항 제 3항 실제사례 : 최대주주의경영권확보명문의시세조종 X사의최대주주인 A는추가로주식을대량으로매수할이유가없었음에도 X사의주가가하락하는추세에있었던 경과 경부터각각 X사의주식을매수하면서직전가보다고가로매수주문을하거나동시호가시기에예상체결가보다고가로매수주문을하였습니다. 법원은이를시세조종행위를한것으로인정하였습니다. 107) 107)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노 565 판결

194 18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82 유상증자청약유인명분시세조종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증자를반드시성공시켜야하는상황에서투자자들이증자참여를유도하기위해 회사를좋게보이려고시세를상승시키는매매주문을하였습니다. 이것도시세조종에해당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위사례와같은행위는시세조종행위로볼가능성이높습니다. 상장회사경영진이나대주주가유상증자를추진하는과정에서 1 유상증자발행가격이일정기간동안의주가와연동된다는점을이용하여증자대금을최대한많이취득할목적으로, 청약전시세를인위적으로상승시키는매매주문을은밀히하는경우가있습니다. 2 또한주요증자참여자들에게원금보장약정을해주면서일정수준의주가를유지시키기위해증자이후에도유사한형태의매매주문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러한경우는당초청약을성공시키기위한목적으로계획한것이라도이를잘알지못하는일반투자자들의매매거래를부당하게유인할수있다는점에서모두시세조종행위로볼수있는사례입니다. 따라서유사한행위를계획하거나이에관여하는일이없어야하겠습니다.

19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89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실제사례 : 유상증자청약활성화목적의시세조종 A는증권사설립을위한자본금을 X사의일반공모유상증자대금으로자금조달하기로하였으나청약이저조할것으로예상되자, B 등유상증자투자자에게원금보장약정을해주면서투자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였고, 유상증자대금을최대한많이취득하기위해발행가격을높이기위하여청약일이전까지동사주가를상승시키기위한매매주문을차명계좌를통해제출하였습니다. 이후증권사설립이무산되어주가하락이예상되자증자참여주주의손실보전을해주지않을목적으로또다시시세조종행위를하였습니다. 108) 108)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0 고합 280 판결

196 19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83 M&A 조건을유리하게하기위한시세조종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기분상사 최대주주 무개념 은회사지분을양도하려고하는과정에서당시주가가저평가되어정당한가격으로거래되지않을것같아정상가격을회복시키기위해주식매매전문가를동원하여시세를상승시켰습니다. 단지정상가격을회복시키기위해서시세에영향을준것뿐인데도시세조종으로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무개념 은시세조종행위로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는시세조종의목적성, 즉매매성황오인목적또는매매거래유인목적이입증되어야하고, 시세조종의목적은매매거래의동기및유형, 그유가증권가격의동향, 종전및당시의거래상황, 거래의경제적합리성및공정성등의간접사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록지분양도를원할히하기위한목적으로시장에서주식을매매하는경우라할지라도그매매주문을통해인위적으로가격을형성시키고자한다면시세조종의목적이인정되어형사제재를받을수있으므로, 위사례와같이시장가격을왜곡시키는매매를하지않도록유의해주십시오.

19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91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6 조제 1 항 제 2 항 실제사례 : 주식고가매각을위한시세조종상장법인 X사의최대주주겸대표이사 A는자신이보유한지분의매각협상을진행하면서소유주식의시장가격을높여비싸게팔려고 X사직원 B에게시세조종을지시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지시에따라 ~ 기간중 A의차명계좌를이용하여다수의고가및종가관여매수주문등을제출하여 X사의주가를인위적으로상승시켜약 13.5 억원의부당이익을취득하였습니다. 109) 109)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를검찰에고발

198 19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84 상장폐지모면을위한시세조종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시가총액미달사유로상장폐지위기에있는회사입니다. 상장폐지가되면소액주주들의피해가예상되어이를모면하기위해시장에서주식을매수하여주가를조금올리려고하는데이경우도시세조종행위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시세조종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인위적인시세를형성시킬경우그시세를믿고투자한투자자피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 비록상장폐지를막기위해시장에서주식을매매하는경우라하더라도결국그매매주문의목적이인위적인가격형성에있다면시세조종행위로제재받을가능성이높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6 조제1항 제 2항 실제사례 : 상장폐지를면하기위한시세관여행위상장법인 X사의대표이사 A는이미관리종목으로지정된 X사가 30일연속시가총액 40 억원미달사유로상장폐지될상황에처하자이를모면하기위해서불공정거래전력자인 B를끌어들여, X사가상장폐지위기를벗어날경우향후 B와공동경영하기로합의하고, A와 B는공모하여 기간중고가매수 종가관여등의시세조종주문을제출하여 X사주가를인위적으로상승시킴으로써상장폐지를회피하였습니다. 110) 110)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검찰에고발

19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공매도세력에대응한주가관리 시세조종행위 Q 궁금합니다 저희 세계로제약 은수년동안공매도세력에의해주가가지속적으로하락해왔습니다. 선량한주주들이공매도세력으로인해서피해를입는것을더이상지켜볼수없다는판단에, 대규모로자사주를매입하면서주가관리를하게되었습니다. 계열회사의자금까지동원하여공격적으로매수하는바람에시세에영향을많이미치고있지만, 불법적인공매도세력에대응한것이고주가가떨어지지만않게하려는것이었으므로시세조종에는해당하지않는것이지요? 111)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공매도세력에대응하기위한주가관리라할지라도시세조종행위로제재받을수있습니다. 법원과증권선물위원회는다른매수동기가있었다고할지라도, 시세에부당한영향을미칠목적이있었다면시세조종을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사례와같이불법공매도세력에대응하고소액주주를보호하기위해주식을매수했다고할지라도얼마든지시세조종행위로인정될수있습니다. 또한시세조종행위관련규제는시세를인위적으로상승시키는행위뿐만아니라인위적으로고정 안정시키는행위역시금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불법공매도로인한주주들의피해가의심되는상황이라면관계기관에불법공매도에관한사실을제보하여야하고, 회사스스로시세를안정시키기위해서시세에부당하게개입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될것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 제178 조의2 제2항 11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을재구성

200 19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86 Q 궁금합니다 허위공시후보유주식처분 부정거래행위 최근 나홀로전자 대표이사이자최대주주가된 박허위 씨는이전경영진의횡령사실을숨기는한편, 회사의재무구조가개선되는내용의허위공시를한후정작자신이보유하고있던주식은대부분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박허위 의행위도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 네, 불공정거래행위중부정거래행위로제재받을수있습니다. 주식등의매매와관련하여중요사항에관한거짓의표시나기재누락표시를사용하여재산상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 ( 자본시장법제178 조제1 항제2 호 ) 는빈번하게발생하는부정거래행위의사례입니다. 위사례에서 박허위 가보유주식처분을원할히하기위해횡령사실과같은중요사항의기재를누락하고재무구조가개선된것처럼허위표시등을사용한것이라면부정거래행위로볼수있어형사제재를받을수도있습니다. 아울러보유주식을처분하기위해과거에작성된허위사실등이기재된서류를수정하지않고반복적으로계속제출하는행위도부정거래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제 1 항 실제사례 : 구경영진의횡령사실을숨기고허위계약서를작성 공시 상장법인 X 사의실질사주 A 및대표이사 B 는과거경영진의해외계열사주요자산횡령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횡령사실을숨기고동계열사를매각하는허위계약서를작성 공시하여, 마치동사의재무구조가개선되고신규사업에진출하는것처럼일반투자자를오인케하여주가를상승시킨후보유주식을매도하여부당이득을얻었습니다. 112) 112)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검찰에고발

20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허위사실을유상증자에이용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유상증자등자금조달과정에서증권신고서등에허위사실이기재되어있다면공시위무위반은별론으로하고, 부정거래행위도될수있는것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공시의무위반은물론부정거래행위도될수있습니다. 위사례에서특정공시서류등에허위기재를하게된이유가자금조달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음이입증되는경우공시위반뿐만아니라부정거래로도제재될수있으니, 회사의공모 사모를통한자금조달시중요한사항에대한허위기재문서또는기재누락문서가절대사용되는일이있어서는안되겠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제1항 실제사례 : 거짓공시자료를이용한자금조달 X사전대표이사 A는 월말경동사최대주주인 Y사가보유하고있던동사주식전량 ( 발행주식총수의 11.3%) 이 기간중사채업자에의해반대매매된사실을알고있었음에도동사실이알려질경우 X사의정상적인자금조달이어려워질것을우려하여, 기간중총 7회에걸쳐최대주주가주식을전량보유하고있는것으로기재된대량보유보고서, 정기보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등의거짓공시자료를제출하고, 동거짓공시자료를이용하여총 8회에걸쳐주식등을발행하여 91억원상당의자금을부당하게조달하였습니다. 113) 11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긴급조치로 A 검찰에통보

202 19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88 계열회사부실을숨기고채권발행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계열회사가부실하기는하지만부도등이확정된것은아닙니다. 이러한사실을알리지않고다른계열회사에서계속기업어음을정기적으로발행하고있는데큰문제가될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행위로엄중한책임을지게될수있습니다. 계열회사중한곳에서발생한부실로인한영향으로연쇄적으로다른계열사도채무상환이어려워질수있는상황에서, 이미발행한회사채및기업어음 (CP) 에대해소위 돌려막기 를하려고계열회사부실을은폐하면서회사채등을발행하여막대한투자자피해가발생한사례가실제로있었습니다. 이경우투자자에대한중대한사기행위로보아증권선물위원회및법원에서는엄중하게제재하고있으니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20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197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제 1 항 제 2 항 실제사례1 : 회사의부실사실을숨기고기업어음을발행 X사최대주주겸회장 A와대표이사 B는 X사의신용평가등급이기업어음 (CP) 발행이사실상어려운수준으로하향조정된다는사실을사전에인지하고 X사의자금사정상기업어음발행이되지않을경우 X사는즉시채무불이행상태에직면하게되고, 신용등급하향조정이후에는신규자금조달도힘들것으로판단하여만기도래기업어음상환과추가운용자금을조달할목적으로 ~ 기간중에신용등급하향조정으로인한채무상환능력상실사실을은폐하는위계 ( 僞計 ) 를사용하여총 1,000 억원의 X사기업어음을발행하였습니다. 또한 A와 B는주력계열회사인 Y사매각등을통한 X사재무구조개선방안을포기하고 X사회생절차개시신청을결정한상태에서회생절차개시신청까지계열사 Y사매각이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사실을외부에알리고, 기업어음상환을회생절차개시신청이후로연기할목적으로계열사 Y사매각포기및지주회사 X사회생절차개시신청결정사실을은폐하는위계 ( 僞計 ) 를사용하여 총 198 억원의 X사기업어음을발행하였습니다. 114) 실제사례2 : 회사채발행을위하여계열사매각관련허위보도자료배포 X그룹회장 A 등은 2012 년하반기부터사업부문매각등자체구조조정안을마련 추진하면서 2013 년중에그룹자금수지현황을보고받아, 월말부도가예상된다는상황을인지하였을뿐만아니라당시성사가능한자산매각등을중단하여외부자금유입을기대할수없어그룹의채무상환능력이없었음에도 2013 년중그룹내계열사인 Y사의회사채발행을원활히할목적으로또다른계열사인 Z사매각추진과관련하여사실과다른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여투자자를유인하는등채무상환능력상실사실을은폐하는위계 ( 爲計 ) 를사용하여기업어음 회사채등을발행하였습니다. 115) 114) 증권선물위원회의결로 A, B, X 사검찰에고발 115) 증권선물위원회긴급조치로 A 등검찰에통보

204 19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89 허위의기업홍보자료배포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임직원이객관적인증빙자료없이연간매출액추정치를수십배로부풀린기업홍보자료를작성하여애널리스트에게배포한후주가가급등하자보유주식을매도한경우어떤제재를받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이와유사한사례에서법원은기업홍보자료가객관적으로허위이고, 해당회사에서이를충분히알고있으면서도배포하였으므로허위사실유포에해당한다고판시 116) 한적이있습니다. 위사례에서상장회사임직원이보유주식등의매매를유리하게하기위해허위자료를배포하였고, 이는풍문유포를이용한부정거래행위로형사제재받을수있으니, 기업홍보자료작성시에도중요사항에대한허위사실이기재되거나중요사항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유의하여주십시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제1항 제 2항 실제사례 : 허위의기업홍보자료를배포 X사의대표이사 A와재무담당이사 B는 사업부분에대한투자및개발정도에비추어동사업에서높은매출달성이불가능함에도 Y증권사애널리스트에게 08년도 사업부분에서 546 억원의매출이예상된다 는기업홍보자료를제공하여애널리스트로하여금기업탐방보고서에동일한취지의내용을기재케함으로써허위사실을유포하였습니다. 117) 116) 대법원 선고 2012 도 3782 판결 117) 대법원 선고 2012 도 3782 판결

20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부정한수단 계획 기교의사용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법인인 천하전자 홍길동 대표이사가제3자배정유상증자를진행하는과정에서외관상외국인이증자에참여하는것처럼보이게하기위해, 아는지인에게투자원리금을보장해주기로하고그지인이외국법인명의의차명으로증자에참여하게하였습니다. 이경우 홍길동 은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홍길동 은부정거래행위로형사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매매또는발행과관련하여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를사용하는행위도부정거래행위로형사제재대상이됩니다. 이때 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 라함은불특정투자자를속이는모든행위를말하며, 위사례처럼투자원리금보장을조건으로외국법인등명의의차명계좌를이용하여외국인의자본을유치하는외양을갖춘행위에대해법원은 부정한기교 라고판단하였습니다. 부정거래행위는이렇듯기존의다른불공정거래행위로는제재하기어려웠지만불법성이큰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주식등을매매하거나발행하는과정에서사회통념상부정한수단을사용할경우는광범위하게부정거래행위로인정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유의하여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206 20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제1항 실제사례 : 원리금보장약정및외국인투자유치를가장한자금조달상장법인 X사 ( 모회사 ) 의대표이사및 Y사 ( 자회사 ) 의이사이자이회사들의실질사주인 A는 Y사의경제자유구역내공장부지허가요건으로서해외자본지분 10% 유치를달성하지못하면분양대금을몰취당하고주가하락까지예상되자, B와 외국법인 Z사명의로 Y사의제3자배정유상증자 ( 약 39억원 ) 에참여하기로약정을체결하였습니다. 이와동시에주가등락에관계없이투자원리금을보장 하기로하고별도금전소비대차계약및약속어음을담보로 B에게발행해주었습니다. B는이에따라외국법인 Z사명의로약 39 억원으로자본금으로납입하였습니다. 법원은이에대해외국인의정상적인투자나지분변동이있는것과같은오해를유발하는 부정한기교 또는 위계 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118) 118) 서울고법 선고 2010 노 3160 판결

20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비상장종목에대한부정거래행위 부정거래행위 Q 궁금합니다 비상장회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 비상장회사주식에대한발행, 매매과정에도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행위규제가적용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비상장회사주식의매매등에도부정거래행위규제가적용될수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및시세조종행위규제는일반적으로상장회사주식등의매매에적용되나, 부정거래행위의경우상장여부와무관하게금융투자상품과관련한매매 ( 모집, 사모, 매출포함 ) 등이규제대상이됩니다. 예를들어비상장주식을장외에서매매하는과정에서중요사항에대한허위기재또는기재누락문서를사용하였다면이또한부정거래행위로형사제재를받을수있으니유의해주십시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제 1 항 제 2 항

208 20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92 퇴직자의정보이용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김한국 씨는 무한상사 의퇴직임원입니다. 어느날정기적인퇴직모임에서회사가올해회계감사에서감사의견거절을받을것이라는이야기를다른퇴직자로부터듣고노후대비용으로보유하고있던 무한상사 보유주식을모두매도하였습니다. 내부자로부터정보를받은것도아닌데법을위반한것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도있습니다. 기존의미공개중요정보행위규제로는 김한국 이내부자로부터정보를직접받은경우로보기어려워서제재하기곤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2차이상여러단계를거쳐입수한정보라하더라도그정보가회사의내부자로부터나온미공개중요정보임을알고이를매매에이용하였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특히위사례와같이퇴직자모임의경우회사내부자로부터정보를받아이를공유하는사례가많습니다. 따라서이러한정보주식매매에이용한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는가능성이있으니유의해주십시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209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해킹등부정취득정보이용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나한가 는상장회사인 허술제약 의핵심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회사에서문제를일으켜결국퇴사하게되었습니다. 나한가 는퇴사한후에아직회사에반납하지않은출입카드를가지고회사사무실에몰래들어가 허술제약 이개발한신약이곧판매가허가될것이라는정보를얻었습니다. 그리고그다음날 허술제약 의주식을대량으로매수하였습니다. 이경우 나한가 도자본시장법위반으로제재받게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나한가 의행위는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는상장회사임직원으로그회사에서퇴직한후 1년이지나지않은자를여전히내부자로간주하고있으므로, 위사례에서 나한가 가퇴직한지 1년이지나지않았다면내부자에해당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나한가 는직무와관련하여신약판매허가정보를알게되었다거나다른내부자로부터정보를전달받은것이아니고, 자신이몰래출입카드를통해서사무실에잠입하여정보를알게된경우이므로기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는제재할수없었습니다. 하지만이제는이와같이불법적으로침입하여정보를취득하고이를매매에이용한행위는 정보이용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항제1호다목 ) 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으니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주십시오.

210 20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78 조의2 제1항 실제사례 : 전산망해킹을통한정보취득후 put option 매수 A는 IMS 사가 3/4 분기영업실적을 오후 5시뉴욕에서발표할예정임을알고, 영업실적보고서의온라인배포를맡은톰슨사의전산망을해킹하여같은날오후 2시 15분해당자료를다운로드받은후, 2시 52분부터 IMS의 put option 4만1 천불을매수하였습니다. 같은날오후 4시 33 분 IMS 의주당수입이월가예상보다 28% 낮다는사실이발표되었고, 다음날 IMS 의주가는 28% 정도하락하였습니다. A는개장후 6분뒤매수한모든옵션을매도하여 28만 6천불의이익을얻었습니다. 119) 119) SEC. v. DOROZHKO, 574, 3d 42, 51(2d Cir., 2009)

211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미공개중요정보를메일로받은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에 IR팀에근무하다보니다양한경로로시황, 업종정보, 특정종목에대한정보등을메일, 메신저등으로받게됩니다. 메일이나메신저가너무많이오기때문에대부분열어보지도않게되는데, 이경우에도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니요. 열어보지도않은경우에는당연히제재받지않습니다. IR팀직원이메일이나메신저를통해서시장에흘러다니는정보를받아이를매매에활용했다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나시장질서교란행위가성립할수있지만메일이나메신저를미처열어보지도않은경우라면 정보를받거나전득한자 로볼수없어제재를받지않습니다. 그러나다수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사례에서상장회사 IR팀이나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등의직종에있어정보를쉽게자주접하는분들이순간의부주의로법률을위반하게되는경우가발견되고있으니, 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212 20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95 다른회사에대한시장정보이용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의공시담당자가업종별공시담당자모임에서해당업종담당애널리스트가같은업종에있는다른상장회사의투자의견을긍정적으로기술한분석보고서를낼예정이며, 그내용이언론을통해보도될것이라는내용을듣고그다른상장회사주식을매수하였는데제재를받게될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받을수있습니다. 기존에는애널리스트의분석보고서나언론보도내용등은회사의내부정보가아닌외부정보로서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대상정보가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회사시장정보와같은외부정보라할지라도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정보로서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은정보를이용하는행위도금지되게되었습니다. 위의사례에서애널리스트의투자의견은시장정보에해당하여그내용등의중요성여부에따라공개전에매매에이용할경우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도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1 항

213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기관투자자투자정보이용매매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의임원이연기금운용회사에서근무하는친구로부터자기회사주식이연기금투자 Pool에새롭게편입되었고대량으로매수 (4%) 될것이라는이야기를듣고, 차명계좌를통해회사주식을추가로더매수하였습니다. 회사의내부정보를이용한것이아닌데법위반이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기존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서는위사례와같은정보는회사의업무등과관련한미공개중요정보 ( 자본시장법제174 조제1 항 ) 로볼수없었고, 경영권에영향을줄정도의대량취득 ( 자본시장법제174조제3 항 ) 도아니어서이를이용하여도형사제재대상이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규정이시행됨에따라, 위정보는연기금운용회사에근무하는친구가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시장정보에해당하므로, 친구로부터이정보를받아매매에이용한상장회사임원의행위는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4 조제 1 항및제 3 항, 제 178 조의 2 제 1 항

214 20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97 손익이전목적의통정매매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울릉도건설 의계열회사 독도상사 는자금난에시달리고있어, 울릉도건설 은 독도상사 에몰래자금을지원해줄방법을찾고있었습니다. 울릉도건설 은 독도상사 와협의하여, 울릉도건설 의임직원계좌를통해서 독도상사 가가지고있던특정주식을거래소시장에서시가보다훨씬비싸게사주기로하였습니다. 독도상사 측은거래가드문틈을타서시장가보다훨씬높은가격에매도주문을냈고, 울릉도건설 은미리약속대로이를모두사주었습니다. 이경우 울릉도건설 에과징금이부과될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울릉도건설 과 독도상사 모두시장질서교란행위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위사례는 울릉도건설 이회사및그임직원계좌를활용하여 독도상사 가보유한특정주식을장중통정매매의방법으로사는행위를통해 독도상사 에게자금을지원해준경우로, 매매측면에서는손익이전목적의통정매매를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나아가해당통정매매로인해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었거나줄우려가있다면 울릉도건설 과 독도상사 는모두 시세관여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 를한것으로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2 항

215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조세회피목적의통정매매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주식의 4% 를보유한주주가자신이보유하고있는회사주식을친구에게이전하면서양도세등의세금부담을회피하기위하여장내에서현재가에비해턱없이낮은가격으로통정하여주식을이전하였습니다. 이것도시장질서교란행위인가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예, 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될수있습니다. 소액주주의장내주식거래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으나, 2%( 또는 4%) 이상지분을보유한대주주의장내주식거래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부과됩니다 120). 이러한양도소득세를회피또는절감하기위하여현재가대비상당히낮은가격으로서로짠후주문을내어통정매매를한경우매매가활발한듯보이게하거나타인에게오해를유발하려는목적까지는인정되기어려워시세조종행위나부정거래행위에는해당되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러나 부터는조세회피목적으로통정매매를통해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행위를하였다면새로도입된 시세관여형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 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의 2 제 2 항 120) 소득세법제 94 조제 1 항제 3 호및같은법시행령제 157 조제 4 항

216 21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99 경쟁사에대한풍문유포를통한시세왜곡 시장질서교란행위 Q 궁금합니다 일등전자 휴대폰사업부직원 무대포 씨는자신이다니는회사의주식을계속매수하는과정에서, 인터넷포털게시판에경쟁사인 신흥전자 의신형휴대폰에대해근거없는풍문을애사심에여러번반복하여게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신흥전자 의주가는하락하고, 반면 일등전자 주식의주가는계속올랐습니다. 이경우 무대포 는제재받을수있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네, 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만약 무대포 가 금융투자상품의매매그밖의거래를할목적이나그시세의변동을도모할목적 으로위와같은풍문을유포했다면부정거래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제2항 ) 에해당하여형사제재를받게됩니다. 그러나 무대포 가자신이산 일등전자 주식을비싸게팔기위해풍문을유포한것은아니였지만 ( 또는그러한목적이입증되지않았지만 ) 경쟁사에대한풍문유포결과 일등전자 주식이오르는등 일등전자 의시세를왜곡시켰다면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여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만약, 이러한풍문유포가 일등전자 에서직원을동원하여조직적으로한경우라면회사가과징금을부과받을수도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178 조, 제 178 조의 2 제 2 항

217 2. 사례로알아보는불공정거래규제 불공정거래행위신고 제보방법 Q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에근무하고있습니다. 대주주가직원계좌를동원하여주가를인위적으로올리라고지시하였습니다. 신고하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증권, 파생상품등의매매거래와관련한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등을발견한경우금융감독원이나한국거래소의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제보해주십시오. 구체적내용이나증거자료를제출할경우조사업무에많은도움이됩니다. 실제불공정거래행위적발에기여한점이인정될경우최고 20억원의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1332( 금감원콜센터 )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신고센터 - 홈페이지 : stockwatch.krx.co.kr - 전화번호 : ( 불공정거래신고상담 )

218 21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19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13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01 이것만은꼭알고투자하기 02 주식 파생상품거래등거래시유의사항 03 주식 파생상품관련사기거래주의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부록

220 CONTENTS 부록 *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01. 이것만은꼭알고투자하기 / 금융투자상품이무엇인가요? 이제금융투자를시작해봅시다 자신에게맞는금융투자상품고르기 우리나라는금융실명제도를실시하고있습니다 금융거래핵심정보는관리가중요해요 연락처가바뀌면꼭알려주세요 HTS 는잘알고사용하세요 스마트폰금융거래를유의하세요 투자피해가발생한다면? 주식 파생상품거래등거래시유의사항 / 나만의주식투자철학이있는가? 저, 주식을사고싶은데돈이없어요 묻지마테마주 투자는곤란해 남의말만듣고샀더니 ~ 주식매도물량이왜이렇게많지? 물량이별로없다고? 나도사볼까? 배당한번받아보려고하는데 ~ 도대체얼마나빌려서산거야? 가지고있지도않은것을파네? 대표이사는왜사지않을까? 260

221 11. 한주씩찔끔찔끔, 누가장난치는거야? 허수주문을믿지마세요 회사정보, 확인하고투자하세요 해외주식에투자해볼까? 수익률만따라가는건위험해요 ELS는어떻게투자해야하나요? DLS 는어떻게투자해야하나요? 알고투자하자, ELW 알고투자하자, ETF 주식 파생상품관련사기거래주의 / 자칭 주식전문가 를믿지마세요 이거사면대박? 알아보고삽시다 TV에나온다고다옳은건아닙니다 내가증권사에있어 ( 봐 ) 서아는데 ~ 풍문으로들었소 쉿, 이건나만아는회사정보인데 ~ 상장은아무나하나 여기투자하면돈좀벌수있나? 왜자꾸말이바뀌세요? 유사투자자문, 넘지말아야할선 가짜금융회사 를주의하세요 FX마진거래로돈벌기쉽다고? 선물거래는계좌빌려서하지마세요 해외직구가좋다고하나선물거래는좀아닌듯 그게무슨소리요? 내주식이가짜라니? 내통장이왜필요해요? 309

222 21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23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이것만은꼭알고투자하기 [ 개요 ] 제1장에서는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투자를처음시작할때반드시알고있어야할사항들을주로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이란무엇인가 부터시작하여본인의투자목적파악, 투자시유의할점, 금융기관과의분쟁이발생할경우대처방안등금융투자에대한기본적인내용을설명할예정입니다. 금융투자의기초가되는내용이므로반드시숙지하시고이를실천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224 21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1 금융투자상품이무엇인가요? [ 핵심정리 ] 금융투자상품에투자할때는반드시다음사항을명심해야합니다. 1 금융투자상품은원금손실의가능성이있습니다. 2 투자자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투자해야합니다. 3 시장변화에대응하여지속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 항상은행에가서예금을열심히하던 A씨는 요즘예금금리가많이낮다 는은행직원의말을듣고증권사를처음방문해보기로합니다. 증권사에가보면금융상품선택의폭이조금은넓어지지않을까해서말이지요. 그런데증권사에는주로주식 펀드등원금이보장되지않는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은행에투자하던것보다는좀더신중하게투자결정을해야합니다. 지피지기면백전백승!! 아시죠? 투자하기에앞서서금융투자상품이무엇인지, 그리고어떤특징이있는지지금부터살펴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일반적으로주식, 파생상품등을금융투자상품이라고하는데, 부터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에서는금융투자상품을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습니다.

225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19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으로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또는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로서, 그권리를취득하기위하여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금전등의총액이그권리로부터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총액을초과하게될위험 ( 투자성 ) 이있는것 법에서정하고있는내용이라그런지말이너무어렵죠? 쉽게말해서 투자손실이발생할수있는금융상품 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렇다면이러한금융투자상품은어떤특징을가지고있을까요? 금융투자상품의특징은?? 금융투자상품은다음의세가지특징을가지고있습니다. 물론다른특징들도있겠지만, 투자를하는데반드시 (!) 꼭기억해야하는핵심적인사항들만알려드립니다. 1 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어요! 금융투자상품은은행의예금과는달리원금에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투자실적이좋을경우수익을더크게얻을수도있지만, 투자결과가나쁘다면?? 상상하기싫지만투자원금을초과하는손실도발생할수있답니다. High Risk, High Return, 꼭기억하세요!! 그리고하나더!! 금융투자상품은은행과다르게 예금자보호법 상보호대상이아니기때문에해당금융기관이파산하는경우에는투자금을돌려받을수없다는사실, 꼭명심하세요.

226 22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 여기서잠깐!!] 증권사에도예금자보호가되는것이있어요!! 증권회사에예치된위탁자예수금, 증권저축예수금등은예금자보호의대상 (5,000 만원한도 ) 이되며, 종금회사업무를겸하고있는일부증권회사의어음관리계좌 (CMA) 등도예금자보호대상이되므로안심하고이용하셔도됩니다. 2 투자의최종책임은투자자본인에게! 상품투자결과가어찌되었든 본인책임 이원칙입니다. 즉다른사람으로부터어떤정보를듣고어떻게투자했든지결국그이익이나손해는본인에게돌아온다는겁니다. 그렇다면어떤자세로투자에임해야할까요? 귀를꽉막고남의이야기는일체듣지말고혼자투자결정을해야할까요? 물론그건아니겠지요. 주변상황을최대한이용하여정보를최대한접하고, 해당상품에대해충분하게스스로이해하고있다고느끼는순간!!! 그때가바로여러분이금융투자상품에투자할때입니다. 금융투자상품투자는내손에서시작에서그결과까지내손으로다시돌아온다는사실!! 잊지마세요. [ 여기서잠깐!!] 증권사직원이대신산건데그래도내책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식투자를하면서증권사직원에게매매를위임한경우에도당연히투자자본인의책임입니다. 만약증권사직원이원금보장을약속하며투자금을맡기라고권유하더라도이는위법한사항으로아무런법률적효과가없습니다. 따라서투자결과가좋지않더라도누구도손해를보전해주지않습니다. 3 지속적인관리는필수! 금융투자상품은은행의저축상품과는달리 지속적인관리 가필요합니다. 국내 외의다양한요인, 상품의특성등에따라시시각각으로수익률등이

227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21 변하기때문에주기적으로확인해야합니다. 만약해당상품이자신이원하는방향대로움직이지않거나, 갑자기급격하게손실이커질우려가있다면즉각대응해야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그러한문제점이금융투자회사와직접연관이있는문제라면해당회사의즉각이의를제기하고시정을요청해야합니다. [ 참고 ] 금융투자상품의분류

228 22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2 이제금융투자를시작해봅시다 [ 핵심정리 ] 투자를시작할때는이것만은확실하게정하세요. 1 나의투자목적은무엇인가? 2 나의투자성향은어떠한가? 3 내가투자하려고하는상품을잘이해하고있는가? 4 투자금액과투자기간을정했는가? 자, 이제증권사를방문하셨다면제일먼저해야할일이무엇일까요? 공부를시작할때먼저전체적인계획을세우고시작하듯이투자를할때도계획을세우고진행하는것이중요합니다. 투자를시작하기에앞서본인의상황과의도에맞는적절한투자를위해몇가지고민해봐야할것들이있습니다. 1 나의투자목적은무엇인가? 나는왜투자를하는가라고생각해보신적이있나요? 아마많은분들이 그냥남는돈이있으니투자를한다, 돈을벌기위해서투자를한다 등의단순한답변을하실지도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이정도의답변으로는절대좋은투자를하기어렵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원금손실의우려가있기때문에투자금의향후사용처, 목적등에따라신중하게투자해야합니다. 가령당장 3개월안에사용처가정해져있는금액을장기금융투자상품에투자할수는없습니다. 반대로향후 10년동안은사용하지않을자금을

229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23 정기예금에만넣어두는것도좋아보이지는않습니다. 최근금융회사에서계좌개설할때작성하는 투자정보확인서 를활용하여투자목적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에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을기재하며, 증권회사에서는이를바탕으로투자자에게적합한상품을권유합니다. 따라서투자목적을파악하기어렵다면증권회사등금융기관을방문하여상담을받아보시는것도좋습니다. 만약금융투자회사에서추천한상품이본인의투자목적에맞지않는다고생각되면, 과감하게이를포기할수있어야합니다. 자신의투자목적을확실히정하는것이성공적인금융투자를위한첫걸음이라는사실을꼭명심하시기바랍니다. 2 나의투자성향은어떠한가? 좋아하는사람이생겨서친하게지내려고한다면가장먼저무엇을해야할까요? 당연히그사람의성향을파악해서그사람이좋아하고관심가지는것들을활용하여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일것입니다. 금융투자상품에투자하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쉽게접근하려면기본적으로금융투자와투자자가서로잘맞아야합니다. 그럼과연서로잘맞는지어떻게확인할수있을까요? 앞선언급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에는투자목적외에도나의투자성향이반영됩니다. 투자정보확인서 작성을통해나의투자성향이 높은위험성에도불구하고고수익을추구하는성향 인지, 아니면 보다안정된투자를원하는성향 인지확인할수있습니다.

230 22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투자성향구분예시 ⅰ) 안정형 : 예금또는적금을선호, 원금보전을원함 ⅱ) 안정추구형 : 예금또는적금보다는높은수익을원하고단기손실만을감내하므로일부변동성이높은상품에도투자가능함 ⅲ) 위험중립형 : 예금또는적금보다는높은수익을원하고투자에상응하는투자위험을인식하면서일정수준의손실을감내할수있음 ⅳ) 적극투자형 : 높은투자수익을원하여원금초과손실을감내하므로상당부분을주식, 주식형펀드등에투자할수있음 ⅴ)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수익률을훨씬상회하는높은투자수익을원하여자산가치변동에따른손실위험을적극수용하므로대부분을주식, 주식형펀드, 파생상품등의위험자산에투자할수있음 투자성향확인결과 안정형 에해당하시는분들은금융투자상품과는인연이 없는분들일수도있겠네요. 하지만투자성향은투자시기, 투자자의나이등에 따라변할수있기때문에주기적으로확인해보실것을추천합니다. 3 내가투자하고자하는상품은어떠한특성을가지고있는지충분히이해하고있는가? 단순히은행에돈을예금한다면 언제만기가될까? 라는것이외에는별로 신경써야할것이없습니다. 제일관심사항이될수밖에없는금리는대부분이 가입할때정해지니까요. 그런데금융투자상품은좀다릅니다. 예를들어, 주식에투자한다고하면해당회사의재무구조와실적등이어떻게변하고있는지, 시장상황은어떠한지 꾸준히확인해야합니다. 파생상품같이복잡한것들은이보다더많이신경 쓰셔야하는것은당연한일이지요. 예를들어최근인기있는 ELS 상품은수익구조나손실구조등이복잡하여 증권사방문을좀해봤다는사람들도이해하기쉽지않습니다. 그럼에도

231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25 불구하고투자하고싶다면적어도투자하고자하는상품에대해서최대한이해를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왜냐하면투자판단및투자결과는결국본인의책임이기때문이지요. 상품에대한이해가어렵다면망설이지말고상담직원에게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최소한금융투자상품의투자대상, 원금손실가능성, 수익 손실발생의조건및한도, 환매 환금조건등핵심사항에대해서는이해를하고있어야합니다. 이를위해금융투자회사에서제공하는핵심설명서 121) 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입니다. 4 나의투자기간과투자가능한금액은얼마인가? 금융투자상품에투자하기위해서는본인의예상투자기간과여유자금규모에대한예측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일주일후에지급하여야하는부동산매입자금으로거치식펀드상품에가입하는것이합리적일까요? 당연히전혀합리적이지않습니다. 짧은시간안에사용처가정해져있는자금을투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특히최근투자가활발한해외펀드의경우에는환매요청이후입금까지는최소 8일이상의기간이소요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이러한점을미리염두에두고투자상품을선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가용투자금액을확정하지않아미수또는신용거래를이용하게되면이자등부수적인자금부담이추가로발생되고, 시장상황에따라더큰손실이초래될수도있으므로사전에투자가가능한금액을정해놓고투자하는것이좋습니다. 121) 현재 ELS, ELW, DLS, Wrap, FX 마진 Trading, 신용융자등의거래시핵심설명서가제공되고있습니다.

232 22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금융투자상품을적절하게활용하기위해서는시작단계부터위의 4가지사항을확실하게정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투자의첫단추를잘꿰고시작한다면이미여러분은투자의절반은성공한것입니다. 시작이반이다 라는말, 잘아시죠? 하지만금융투자에서는앞에한마디가더붙습니다. 제대로된시작이반이다!! 위에언급된내용들을숙지하시고투자를시작하신다면여러분들의성공적인투자를위한 제대로된시작 이될것입니다.

233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자신에게맞는금융투자상품고르기 [ 핵심정리 ] 자신에게꼭맞는금융투자상품을찾아투자하세요. 앞서우리는금융투자를시작하기에앞서투자목적, 성향등을먼저파악했습니다. 다음순서는파악한내용을바탕으로자신에게꼭맞는투자상품을정하는것입니다. 투자상품의종류는매우다양합니다. 주식, 펀드, ELS, 랩어카운트, 선물 옵션등여러가지상품중에서어떤상품에투자해야하는지정하는것은쉬운일은아닙니다. 그냥남들이사니까따라서주식사시는분들, ELS가요즘잘나간다고하니솔깃하여사는분들, 중국펀드가요즘잘나간다고하니바로가서가입하신분들많으시죠? 이렇게남들따라가는 묻지마투자 는하지마시고자신에게꼭맞는상품을찾아서투자하시는것이올바른방법입니다. 자신에게맞는올바른금융투자상품을찾기위해서아래의절차를참고하시면좋습니다. 자신에게맞는금융투자상품고르기 5 단계 1.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및지식, 투자기간등본인의투자정보를금융투자회사에정확히제공해야합니다. 2. 본인의투자성향을제대로파악해야합니다. 3. 본인투자성향에맞는금융투자상품을권유받아야합니다. 4. 투자할금융투자상품의내용, 구조, 위험, 수수료등에대해꼼꼼하게설명듣고이해해야합니다. 5. 원본초과손실이가능한파생상품은투자에특히주의해야합니다.

234 22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금융회사는고객이제공한기본정보를활용하여고객의성향을파악한후, 해당고객에게가장적합한상품을추천하게됩니다. 고객은회사로부터상세한 설명을듣고자신의투자성향을파악한후그에따라투자를하면됩니다. [ 여기서잠깐!!] 어떤상품이더위험한가요?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습니다. - 초고위험 ( 선물옵션, 신용거래등 ), 고위험 ( 주식 ), - 중위험 (BBB+~BBB- 회사채, 원금부분보장형파생결합상품등 ) - 저위험 ( 채권형펀드, A-이상회사채, 금융채등 ) - 초저위험 (MMF, 국고채, RP 등 ) 만약스스로어떤상품에투자할지미리정하고방문하였다고하더라도직원이 그상품은고객님의투자성향에비해위험합니다 라고조언한다면한번쯤은다시생각해보는것이좋습니다. 자신이투자하려는투자상품이본인에게적합한지확인하고투자하는것이야말로성공투자의지름길입니다.

235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우리나라는금융실명제도를실시하고있습니다 [ 핵심정리 ] 금융거래는반드시본인의이름으로하세요.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은금융거래자가주민등록표상의명의 ( 개인 ) 또는사업자등록증상의명의 ( 법인 ) 등실지명의로만거래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해당법의 1차적규율대상은금융기관및금융기관종사자입니다. 하지만타인에게명의를빌려차명계좌로금융투자상품에투자한다면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명의를빌려준자가자신의명의로투자되어있는사실을이용하여횡령또는배임행위를저지르는경우에불의의재산상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결국소송등의문제로비화될수있습니다. 최근법개정으로인하여차명계좌로투자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으므로타인의계좌로투자하는일은없어야하겠습니다. 본인의명의를타인에게빌려주었을경우에도실제계좌운용자의투자결과에따른책임이계좌명의인인본인에게귀속될수있는데, 만일투자결과원금이상의손실이발생할경우금융기관은 1차적으로계좌명의인에게변제를요구할수있는등책임소재에대한다툼이발생될수있으므로이러한행위는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결론은, 자기자신의이름으로투자해야합니다.

236 23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관련판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따라실명확인절차를거쳐예금계약을체결하고그실명확인사실이예금계약서등에명확히기재되어있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그예금계약서에예금주로기재된예금명의자나그를대리한행위자및금융기관의의사는예금명의자를예금계약의당사자로보려는것이라고해석하는것이경험법칙에합당하고, 예금계약의당사자에관한법률관계를명확히할수있어합리적이다. 그리고이와같은예금계약당사자의해석에관한법리는, 예금명의자본인이금융기관에출석하여예금계약을체결한경우나예금명의자의위임에의하여자금출연자등의제3자가대리인으로서예금계약을체결한경우모두마찬가지로적용된다고보아야한다. 라고판시한바, 이는만약에예금명의자가실제자금을출연한제3 자의의사와는상관없이예금등을입출금한경우에도예금명의자및금융기관의행위는위법하지않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8 다45828)

237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금융거래핵심정보는관리가중요해요 [ 핵심정리 ] 비밀번호, 도장, 신분증등금융거래와관련된중요한핵심정보는잘관리 해야합니다. 금융거래를시작할때먼저계좌를개설하게됩니다. 계좌를개설하기위해서는도장 ( 또는서명 ) 이필요하고, 비밀번호지정, 신분증제시등몇가지준비가필요한데요, 이는해당계좌가유지되는동안에는반드시비밀로유지하셔야하는초특급핵심정보 (!) 입니다. 1 비밀번호관리철저!! 비밀번호는일상생활에서많이쓰이고있습니다. 집현관의비밀번호부터시작해서각종홈페이지회원가입등워낙광범위하고사용되고있는데요, 그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바로금융거래에사용하는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는금융투자상품의핵심사항으로서매우중요하게취급해야합니다. 비밀번호는동일한숫자가반복되거나 (ex. 0000, 1111), 자신의핸드폰번호또는생일과같이타인이쉽게알아낼수있는번호는가급적피하는것이좋습니다. 또한주기적으로비밀번호를변경하는것도사고예방에도움이됩니다. 다행히최근금융기관에서는단순숫자반복이나, 생년월일같이쉽게파악이되는비밀번호는사용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본인의계좌번호및비밀번호는타인이쉽게볼수없도록관리해야합니다. 특히전화를이용한거래를할경우계좌번호및비밀번호의확인이필요한경우가있으니누가엿들을수도있는공공장소에서는이러한거래를가급적피하는것이좋습니다.

238 23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2 도장관리주의요망!! 거래도장의경우위조가쉬운목도장등은사용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증권카드, CMA카드등이나인감의분실시에는이를이용한출금사고가발생될수있으니철저한관리가필요하고, 만약분실된경우에는즉시해당금융기관에분실사실을통보하여야합니다. 최근에는도장보다는서명거래가더많아졌습니다. 도장이외에자신만의특징을보여주는서명을하나가져보는것도좋을것같네요. 3 개인정보유출에따른금융사고가우려된다면? 신분증또는인감을분실하거나개인정보가유출됨에따라명의도용금융사고의발생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이러한금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또는은행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을요청할수있습니다. 위와같은조치를요청하기위해서는본인의신분을증명할서류를지참하여금융감독원또는은행에방문하면되는데, 신청이이루어지면각금융기관으로전파되어신분노출자의명의로신규금융거래가이루어질때마다금융기관에서는더욱주의를기울여본인확인절차등을거치게되므로이후발생가능한금융사고를예방할수있습니다. 4 중요정보를남에게맡기지마세요!!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직원등에게인감도장과증권카드등을맡기는행위는향후분쟁발생우려가있는위험한행동이므로절대 (!) 해서는안됩니다. 금융회사직원뿐만아니라타인에게맡기는행동자체가매우위험합니다.

239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연락처가바뀌면꼭알려주세요 [ 핵심정리 ] 연락처등개인정보가바뀌면회사에꼭알려주세요. 오랜만에친구에게연락했는데연락처가바뀌었다면? 그런데그연락이너무너무중요해서빨리알려야하는내용이라면? 연락하는입장에서는정말속이탑니다. 마찬가지로금융투자회사가속이타는상황도충분히발생할수있습니다. 회사가고객의계좌를관리하는과정에서가끔고객에게직접연락을취해야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신용거래를이용하는고객의경우, 담보가설정된보유주식의주가가하락하여담보유지비율을충족하지못하게될수있습니다. 이경우증권회사는담보부족사실을고객에게알리고고객이추가담보를납부하거나추가입금을하도록안내해야합니다. 그런데만약해당고객이연락처변경사실을회사에게미리통보하지않아서회사가고객에게이러한사실을알릴수없었다면, 고객에불리한반대매매 122) 를하게되며, 고객은생각보다더큰손해를입을수있습니다. 또한고객이이사를갔는데그변경사항을회사에알려주지않았다면, 고객은회사가매월발송하는월간매매내역등회사가고객에게제공하는우편물등을받아볼수없게됩니다. 그러므로연락처, 주소등의개인정보가변경되었다면, 즉시금융회사에알려주세요. 변경된정보를알려주지않으신다면고객이손해를볼수도있으며, 회사는속이탈수있으니까요. 122) 반대매매란고객이증권사의돈을빌려주식을매매했는데빌린금액을약정한만기기간내에변제하지못할경우증권사가고객의의사와상관없이주식을강제로일괄매도처분하는것을말합니다.

240 23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7 HTS 는잘알고사용하세요 [ 핵심정리 ] HTS(Home Trading System) 을사용하여거래하신다면사용법을명확하게숙지하시기바랍니다. 또한갑작스런전산장애가발생할것을대비하여대처요령을알아두시면도움이됩니다. 인터넷이보편화 일상화되면서많은분들이주식투자를할때 HTS (Home Trading System) 를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HTS는투자자가직접조작하기때문에만약투자자의조작오류 (ex. 매수 도금액및수량입력오류등 ) 로투자자에게손해가발생한다면전적으로투자자의책임이될가능성이큽니다. 따라서투자자는 HTS 사용법을사전에충분히학습한후에이용하는것이좋습니다. [HTS를사용하여거래할때알아두면좋은사항 ] 1 HTS 사용중에잠시라도자리를비워야할경우에는 HTS 를종료하고재부팅시다시로그인하세요. 2 PC방이나공공장소에설치된컴퓨터등을이용하여 HTS 에접속하는것은가급적자제하는것이좋으며, 불가피하게이용하는경우라하더라도공인인증서를복사해두는행위는금융사고발생의요인이될수있으므로하지마세요. 3 HTS 거래시발생할수있는전산장애에대한대처요령을숙지하고있는것이좋아요. 주식거래가활발해지게되면전산장애등으로인한분쟁이급증할수있으니까요. 4 HTS 이용고객은개별적으로요청하지않는이상월간거래내역 ( 우편 ) 이별도로송부되지않으므로자신의거래내역에대해주기적으로체크해보는것이좋아요.

241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35 전산장애시대처요령 1 금융투자회사지점, 홈페이지등에게시된비상주문수단을이용하여본인의매매의사를회사에구체적으로알려야합니다. - 홈페이지등에게시된콜센터전화번호는전산장애시많은전화가집중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가급적평소에거래하던지점전화를이용하는것이좋습니다. 따라서평소지점전화를이용하지않더라도유사시를대비하여거래지점의연락처를메모해놓는것이좋습니다. 2 본인의 HTS 사용중에장애가발생되었다는사실을입증하기위해화면캡쳐를해두는것이좋습니다. 3 이후전산장애상황을지속적으로체크하는것이좋습니다. - 전산장애에따른손해배상책임은입증자료의정도, 거래의체결가능성등에따라다른결과가초래될수있고고객이계속적으로매매의사가있었는지여부도판단기준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전산장애이후라도본인에게유리한시장상황이형성되면매매를하는것이좋습니다. 4 이후금융투자회사민원처리부서에정식으로민원을제기하여회사차원의대책에대해 1차적으로문의하는것이좋습니다. 5 금융투자회사의귀책사실이명백한전산장애임에도책임을회피하는경우금융감독원등을통한분쟁조정신청이가능합니다.

242 23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8 스마트폰금융거래를유의하세요 [ 핵심정리 ] 스마트폰으로금융거래를하면매우편리하지만그만큼주의해야하는사항도많습니다. 출 퇴근길에대중교통을이용하다보면스마트폰을사용하고계신분들을어렵지않게볼수있습니다. 이처럼언제, 어디에서나사용하는필수품이되어버린스마트폰!! 이제는금융거래도스마트폰을이용하여언제, 어디서든지할수있습니다. 여러금융기관에서는금리우대등스마트폰을이용한금융거래에특별한혜택을주는이벤트를진행하고있으며, 스마트폰전용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여금융회사를이용하는고객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나스마트폰은이름처럼다양한기능을활용할수있기때문에보안에도각별한신경을쓰셔야합니다. 특히돈과관련된금융거래를하기위해서는스마트폰의보안이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데이터문제등으로인해와이파이 (Wi-Fi) 를사용하시는분들이많은데요, 공공장소에서비밀번호가없는와이파이의경우해킹의위험에도노출되어있다고하니특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럼간략하게스마트폰금융거래 10 계명을살펴볼까요?

243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37 스마트폰금융거래 10계명 1. 금융회사가안내하는공식배포처를확인하여금융서비스이용하기 2. 스마트폰이나인터넷에금융정보를저장하지않기 3. 금융거래비밀번호를안전하게관리하기 4. 스마트폰분실 도난시스마트폰금융서비스사용중지하기 5. 스마트폰교체 수리전중요정보삭제하기 6. 휴대폰문자서비스 (SMS), 일회용비밀번호 (OTP) 이용하기 7. 스마트폰사용환경을임의로변경하지않기 8. 스마트폰보안업데이트를정기적으로수행하고바이러스검사하기 9. 스마트폰 잠금기능 을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 는수시로변경하기 10. 출처가불분명하거나보안설정없는무선랜 (Wi-Fi) 사용시주의하기 참쉽죠? 여러분께서조금만신경쓰신다면금융거래를안전하고편리하게 이용하실수있습니다. 스마트폰거래는편리하지만편리한만큼유의해야할점도많다는사실을명심하세요!

244 23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9 투자피해가발생한다면? - 분쟁조정신청 - [ 핵심정리 ] 회사의불법적인행위로손해를보았다면분쟁조정절차를적극이용하세요. 투자를하면 수익 을얻을수도있고 손실 을볼수도있다는것, 잘아시죠? 수익만을얻을수있다면가장좋겠지만, 투자는다양한투자위험때문에기대한수익을올리지못하여, 현재평가액이투자원금보다오히려줄어들수도있습니다. 그러나회사의불법적인행동으로인해투자금을손해보는경우도간혹발생합니다. 회사가법을어기고결함이있는금융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여재산상의 손해 가발생하는경우입니다. 이를 투자피해 라고합니다. 투자피해가발생하였다면다음과같은순서에따라손해를배상받을방법을찾아야합니다. 단계가길어질수록상당한비용과시간이소요되므로되도록빨리손해배상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최선입니다. [ 여기서잠깐!!] 분쟁해결의단계는어떻게되나요? (1단계) 금융회사와합의 : 먼저회사와합의를시도해보세요. (2단계) 분쟁조정신청 : 합의에실패했다면분쟁조정기관에조정을신청하세요. (3단계) 소송제기 : 분쟁을실패한다면소송을제기하세요. 분쟁조정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소송을제기하는것도가능!!

245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1단계) 금융회사와합의하기고객은자신이피해를입었다고생각하면일단금융회사담당직원에게이의를제기해야합니다. 이의를제기해도해결되지않을경우해당회사의 분쟁조정부서 나 감사부서 에민원을제기한후회사의판단을기다립니다. 원만하게해결된다면가장좋겠지만, 만약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면 2단계로넘어갑니다. 2 (2단계) 분쟁조정신청하기 분쟁조정 이란제3의기관이투자자와금융회사의다툼을보고누가잘못했는지를확인하고서로화해하도록도와주는것을말합니다. 금융관련분쟁조정기관으로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등이있으며, 분쟁조정을신청하려면직접방문하거나또는인터넷, 우편등을통해서신청해야합니다. 투자자가분쟁조정기관에조정을신청하면분쟁조정기관은투자자와금융회사의주장및기타관련자료를모두검토하여양당사자에게분쟁조정안을제시합니다. 분쟁조정내용에대해투자자와회사가모두동의하는경우에는 재판상화해 와동일한효력을가지거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 ), 민법상화해계약 과동일한효력을가져 ( 한국거래소및한국금융투자협회분쟁조정 ) 분쟁을원활하게해결할수있습니다. 만약투자자와회사둘중하나라도분쟁조정내용에동의하지않으면투자자는손해배상을받기위해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합니다. 분쟁조정중에도소송을제기할수있으나, 만약분쟁조정기간중에소송을제기한다면분쟁조정절차는자동으로종료됩니다.

246 24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3 (3단계) 법원에소송제기투자자는분쟁조정기관이제안한분쟁조정안이마음에들지않거나회사가분쟁조정안을수락하지않아손해배상을받지못한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물론분쟁조정을거치지않고바로소송을제기하는것도가능합니다. 하지만소송은보통 1년이상의시간이걸리며, 변호사선임등을위한각종비용부담이발생하여길고힘든싸움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분쟁조정을먼저신청하고, 분쟁조정의결과가만족스럽지않은경우소송을제기하는것이좋습니다. ( 참고 ) 분쟁조정기관연락처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우편 인터넷 방문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본원 ( 여의도 ) 및지원, 월 ~ 금 :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토 : 9:00~13:00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한국거래소분쟁조정센터 금융투자협회소비자보호실 우편인터넷방문상담전화우편인터넷방문상담전화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분쟁조정팀 drc.krx.co.kr 서울사옥, 월 ~ 금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43 한국금융투자협회 1 층소비자보호실 본회 ( 여의도 ) 월 ~ 금 9:00~17:30 ( 점심시간 12:00~13:00) ~6

247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주식 파생상품거래등거래시유의사항 [ 개요 ] 제1장에서는금융투자를위한준비사항을함께확인해보았습니다. 준비가되었다면이제직접금융투자상품에직접투자해보는것이좋겠죠? 제2장에서는주식등금융투자상품에투자할때주의할구체적인상황에대해서알려드릴예정입니다. 주식투자라면항상관심을가지는 김솔깃 씨와 이팔랑 씨의대화를통해주식을사고팔때나기타파생상품등에투자할때반드시미리확인해야하는사항을재미있게안내해드릴예정입니다. 또한실제로있었던사례들을설명해두었으니투자에참고하시면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248 24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1 나만의주식투자철학이있는가? - 투자기준확실하게정하기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오늘부터주식투자한번해보려고하는데, 어떤종목이좋아? 이팔랑 : 너돈없다고했잖아? 돈어디서난거야? 김솔깃 : 부모님칠순잔치할돈이야. 요즘주식시장이좋으니돈더벌어서더좋은데서하면좋지않겠냐? 이팔랑 : 칠순잔치 3개월후라면서? 그돈을지금써도되겠냐? Scene#2 [3 개월후 ] 이팔랑 : 투자해서좀벌었어? 김솔깃 : 너무급하게하다보니망했어. 칠순잔치를분식집에서하게생겼어!! 이런점에유의하세요혹시지금주식투자를시작하려고하시나요? 그렇다면한가지먼저확실하게정해두고시작해야합니다. 원금이보장되는상품과는달리주식에투자할경우많은주의가필요합니다. 왜냐하면투자판단에따라원금을까먹을수도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주식투자라는영역에접근을처음하신분들은자신만의투자기준부터확실하게잡아두는것이중요합니다. 우선투자금의운용목적을확실하게정하고그쓰임새에맞게적절한투자처를찾는것이중요합니다. 예를들어노후대비를위한자금, 결혼자금등사용처가이미확실한자금은 기대수익은낮지만안전하게투자 하고, 사용처가정해지지않았고투자를해도별무리가없는자금은 어느정도

249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43 손실을감수할수있는자산에투자 하는방법등이있습니다. 다음은투자금의규모도생각해보아야합니다. 자신이보유하고있는자산의대부분을주식에운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만에하나투자가실패할경우재정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목적에맞게여유자금만을투자하여원활한경제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합니다. 그리고주식투자를너무쉽게생각해서는안됩니다. 남들이사니까나도산다, 그종목이인기가많으니까산다 등의단순한접근은금물입니다. 주식투자에실패하는사람은생각보다매우많습니다. 투자를위해서는매수하고자하는종목에대한이해, 향후자금활용계획등구체적이고세밀한준비가반드시필요합니다. [ 사례 ] A는주식시장이활성화되는상황에서자신도투자를해보기로마음먹고자신의결혼비용을저축해둔적금을해지하여최근상승률이매우높은주식에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해당주식은주당가격이낮고등락폭이매우큰주식으로서투기세력들에의해짧은시간에급격하게상승하였다가다시큰폭으로하락하여결국 A는투자금액의상당부분을손해보았습니다.

250 24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2 저, 주식을사고싶은데돈이없어요 - 외상으로주식을사는미수거래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00 회사주식알지? 이번에좋은소문이있어서오를것같던데. 이팔랑 : 그래? 그럼한번사보는것도좋겠네. 김솔깃 : 그렇긴한데돈이많이없어서말이지. 이팔랑 : 증권사에서돈빌려서살수있지않나? 김솔깃 : 아맞다, 미수거래!! 굿아이디어!! 고마워. Scene#2 [2일후 ] 이팔랑 : 2일전에산종목은좀올랐어? 김솔깃 : 아냐, 더내려가서손해만더커졌어ㅠㅠ 이런점에유의하세요주가가오를것으로예상되는주식이있는데투자자가이주식을살돈이모자라면어떻게될까요? 가진돈만큼만주식을사거나매매를포기하는사람도있겠지만 외상 으로라도사고싶은사람도있을겁니다. 이러한투자자들을위하여증권사에서는일정액수만큼 외상 을허용하는데이때이루어지는거래를미수거래라고합니다. 그렇다고터무니없이많은돈을기약없이빌릴수는없는일입니다. 미수거래의규정상결제는거래한날로부터 2일안에해야합니다. 투자자는얼마까지외상으로주식을살수있을까요? 외상액은정해져있지않지만, 증권사들은보통투자자가가진돈의 2~3 배까지외상을해줍니다.

251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45 그러나증권사마다규정이다르기때문에그비율은달라질수도있습니다. 또초보투자자들의 묻지마투자 가급격히늘어나는등주식시장이과열되었다고판단되면융자비율을줄이기도합니다. 미수거래를해서라도주식을사는투자자가운데는오랜기간우량주를보유하기위해거래하는사람도있지만, 모두가그런것은아닙니다. 오히려주가가급등할것으로보이는주식을사서주가가오르면팔아그차익을챙기는단기매매하기위해미수거래를하는사람이더많습니다. 만약오늘산주식의가격이내일 10% 오른다면이주식을팔아서미수금액을모두갚은후추가이익을낼수도있습니다. 그러나반대로주가가내려가면어떻게될까요. 그만큼의손해를감수해야합니다. 그래서미수거래는주가가오른다고예상되는주식거래에서주로일어납니다. 많은기업의주가가오르는증시활황기에미수거래가늘어나는이유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만약이틀이지났는데도외상을갚지못한다면어떻게될까요. 이때증권사는가지고있던투자자의주식을팔아미수대금을가져갈수있습니다. 이를반대매매라고합니다. 투자자의의사와관계없이증권사가투자자의주식을판다는뜻입니다. 이때투자자가가진증권계좌는 30일간모두동결되고앞으로주식을사기위해서는증거금으로현금 100% 를내야하는상황이됩니다. 신용을잃은대가겠죠? 많은투자자들이미수거래제도에대해대강의사항만파악한채매매에임하는경우가많은데요. 사전에제도에대해충분히숙지하여매매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252 24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3 묻지마테마주 투자는곤란해 - 테마주투자유의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지난주에실시한차기대통령후보여론조사결과봤어? 이팔랑 : 당연히봤지. 00당의 000후보가 1위던데. 요즘대세잖아. 김솔깃 : 그럼 00산업주식오르겠네. 000 후보와관련있는회사잖아. 이팔랑 : 그래?? 그럼지금당장사야겠다. Scene#2 [1개월후 ] 김솔깃 : 000 후보지지율이많이떨어졌네. 00 산업주식어때? 이팔랑 : 망했어!! 이런점에유의하세요위대화의내용처럼정치테마등각종테마주에투자하면많은수익을얻을수있을것이라고맹목적으로믿고투자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럼그결과도좋을까요? 하지만아쉽게도기업에내재된가치에대한심도있는분석없이단지테마주라는이유로이른바 묻지마투자 를할경우에는주로결과가좋지않다고합니다. 그렇다면왜테마주를투자하면손해를볼가능성이커질까요? 테마라는것은수시로변경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주가의변동성이매우크고, 특히주가하락시기에는하락폭에대한예측이더욱어려운만큼언제든지막대한손실을입을수있기때문입니다.

253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47 금융감독원분석결과에따르면테마주에투자한경우주가하락기는물론주가상승시에도막대한손실이발행하며, 특히손실의많은부분은증권비전문가의계좌에서발생한다고합니다. 그러므로투자자들은위험한테마주투자를자제하고기업의사업내용과영업실적등기업가치를상세히분석한후우량한종목을선택하여투자하는것이올바른투자방법이라고할것입니다. [ 사례 ] 개인투자자인 A는증권시장에상장되어있는모회사가모대선후보의테마주라는소문을듣고해당주식을매수하였습니다. 매수이후해당주식은연초대비약 4배이상으로폭등하였으나, 해당후보의인기가주춤하면서급락하였으며, A는이러한시장변동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고투자금액의상당부분을손해보았습니다.

254 24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4 남의말만듣고샀더니 ~ - 인터넷소문에주의하세요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이번에내가좋은투자종목하나발굴했는데같이투자할래? 이팔랑 : 뭔데? 믿을수있는정보야? 김솔깃 : 내가자주가는 00주식카페 에서다들그종목을극찬하고있어. 이팔랑 : 그래? 그렇다면확실하지. 바로사자. Scene#2 [ 몇개월후 ] 김솔깃 : 저번에산주식완전망했네. 넌어때? 이팔랑 : 나도마찬가지야. 찾아보니까카페도없어졌더라. 완전속았어! 이런점에유의하세요위대화처럼인터넷상의증권카페나증권게시판등에서퍼지는소문만을믿고무작정투자하는투자자분들이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러나정보에대한정확한분석없이막연하게이를믿고투자할경우손실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큽니다. 일부주식카페등에서는동호회세력을조직하여특정종목을싼가격에매수한후, 증권카페 게시판등에해당종목에호재가있는것처럼허위사실을유포하여주가를끌어올리고이를매도하는방법으로이득을취하는사례가적발된적이있습니다. 또한일부증권방송전문가들이자신이보유한종목을방송에서적극매수할것을추천하고해당종목이급등할경우자신의보유분을매도하여

255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49 시세차익을챙기는등의비윤리적인행위도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각종인터넷게시판등에떠도는정보를막연히신뢰하고투자하는경우고점에서매수하게되는등곧바로투자금의손실로이어질가능성이크기때문에투자전에는반드시해당종목에대한자세한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 사례 ] 주식투자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던 A는증권방송을자주시청하다가 B라는증권전문가의실력에매료되어 B가운영하는인터넷카페에가입하였습니다. 카페에가입하여활동하던도중 B가카페및증권방송을통해모코스닥상장회사를매우유망한종목으로추천하는것을들었습니다. A는이를믿고해당회사주식에투자하였으나, 매수직후해당종목의가격은급락하여 A는손해를입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B는매수권유를한후주가가오르자보유하고있던해당종목을매도하여시세차익을챙긴것으로드러났습니다.

256 25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5 주식매도물량이왜이렇게많지? - 보호예수기간만료시점투자유의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작년에코스닥에상장된주식있잖아. 00회사라고알지? 이팔랑 : 응알지. 기술력우수하다고하는그회사? 김솔깃 : 그래거기. 이번에한번투자해보려해. 이팔랑 : 근데거긴좀알아보고투자하는것이좋을거야. 상장한지 1년가까이되어서조만간에보호예수기간이끝나거든. 주식물량이시장에많이나올지도몰라김솔깃 : 오, 좋은정보고마워. 이런점에유의하세요주식투자를하다보면종종어떤종목에대한보호예수가풀린다는이야기를접하게됩니다. 그럼보호예수란무엇일까요? [ 여기서잠깐!!] 보호예수제도란?? 보호예수제도는신규로상장되거나, 인수합병 (M&A), 제3자유상증자등을할때대주주에대해서해당주식을일정기간동안처분할수없도록하는제도입니다. 보호예수기간동안에는대주주등이거래를할수없어서주가가안정적으로유지되지만, 보호예수기간이만료될경우차익실현을위해대량의매물이한꺼번에시장에나올수도있기때문에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경우도있습니다. 위에서설명된보호예수기간의만료에따라한꺼번에많은물량의주식이 시장에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주가가급격하게오르는경우차액실현을 위한대규모의매물이시장에나오는경우도있을것입니다.

257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51 이유에상관없이대규모의주식매도물량이시장에나오는것은일반투자자들에게위험요소가될수있습니다. 주식을매수한후에많은물량이시장에나오면매수보다는매도수요가더많아져서주가가하락할수있습니다. 따라서투자자는주식을매수하고자할경우이러한시장상황을충분히감안하여투자할필요가있습니다. 의무보호예수기간과주식수는한국예탁결제원에서운영하는증권포탈사이트 SEIBro( - 주식 - 의무보호예수메뉴에서확인할수있으니투자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사례 ] A는회사동료로부터모코스닥상장회사가유망하다는말을듣고이를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매수직후해당종목에대한대규모의매도물량이쏟아져나와 A가매수한주식은하락하여손해가발생하였습니다. 확인결과작년에이맘때상장된주식에대해보호예수가해제되어대규모의물량이시장에매물로나왔던것입니다. 결국 A는투자금의일부손실을감수하고해당주식을매도하였습니다.

258 25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6 물량이별로없다고? 나도사볼까? - 이른바 품절주 열풍주의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00 회사주가가계속오르는데왜그런거야? 이팔랑 : 몰랐어? 요즘그회사 품절주 라고해서인기폭발이야. 김솔깃 : 그래? 그게그렇게나좋은가? 이팔랑 : 아무래도유통량이적으니까귀해서오르는것이겠지. 나도샀어. Scene#2 [3주후 ] 김솔깃 : 저번에산주식어때? 이팔랑 : 처음에좀오르다가막떨어지더라고, 그런데잘팔리지도않고어제겨우팔았는데손해가막심해. 이런점에유의하세요이른바 품절주 투자열풍들어보셨나요? 품절주는주식유통물량이적어상대적으로시장에서공급보다수요가많은종목을의미합니다. 특히소형주는최대주주의지분이많은경우수요가공급보다더많아져서주식이상승하기도합니다. 따라서좋은실적이뒷받침되는품절주는좋은투자대상이될수도있습니다. 그러나뚜렷한실적개선이없는데도불구하고단지품절주라는이유로주가가급격하게상승하는종목도있습니다. 이러한주식은급격한상승이후에다시급락하는경우가대다수입니다. 특히이러한주식은작전세력이개입되어있을가능성이크며,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투자 까지몰리면서급등에따른과열양상을보인후급락하는

259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53 경우가많으므로투자에유의해야합니다. 또한품절주는말그대로시장에서유통되는물량이많지않아거래량이매우적은주식일수도있기때문에나중에다시팔기가어려울수도있습니다. 이러한점을충분히감안하여신중하게투자에임해야할것입니다. [ 사례 ] A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 00종목을확인해본결과, 이른바 품절주 에해당하여가격이급상승하고있다는사실을알았습니다. 이에 A 역시해당종목을매수하였으나, 초기에급격하게오르던주식은회사의저조한실적발표후급격하게하락하였습니다. 그결과 A는투자금의 50% 이상을손해보았습니다.

260 25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7 배당한번받아보려고하는데 ~ - 우선주투자주의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아, 이번투자는완전망했어. ㅠㅠ이팔랑 : 왜? 도대체무슨종목을샀는데? 김솔깃 : 내가배당좀받아보려고 00회사 의우선주식을샀는데이번에관리종목으로지정되어버렸어. 이팔랑 : 우선주는확실하게알아보고샀어야지. 특히네가산 00회사 는작은기업이라더많은정보를확인하고매수해야한다고.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아마주식투자를한번이라도해보신분이라면 00회사우 라고표시된종목을보신적이있을겁니다. 여기서 우 는우선주를의미합니다. 우선주는내용에따라여러가지로분류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는의결권을받지않는대신배당을우선적으로받을수있는주식을의미한다고이해하시면됩니다. 최근배당주식에대한관심이늘어나면서배당을많이받을수있는이익배당우선주가많은주목을받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대형사의우선주는배당에대한기대감으로연말부터연초사이에상승하는일반적인패턴을보여주며, 투자자들이이에맞추어서투자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중소형사우선주는대형사우선주와는달리시가총액이낮고, 시장에서유통되는주식수도많지않습니다. 따라서시장의매수 매도주문이

261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55 조금만늘어나도가격이급등 급락하는경우가많아변동성이매우높으므로투자에주의해야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부터거래량, 시가총액, 주주수등이일정기준에미치지못하는우선주를상장폐지하는우선주퇴출제도 123) 를시행하고있습니다. 만약투자중인우선주가퇴출대상이될경우투자금을회수하기가어려워질수도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또한배당을받기위해우선주를매수하였으나배당을하지않는회사도일부있으므로, 투자자는우선주에투자할경우해당회사의정관및해당회사의주식담당자를통해에서우선주의발행조건과권리관계등을꼼꼼히확인한후에투자해야합니다. [ 사례 ] A는최근급등하고있는 00 회사의우선주에관심을가지고이를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해당주식은거래량이많지않아 A가매도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해당회사의주식은한국거래소의우선주퇴출기준에해당하여관리종목으로지정되었으며, A는투자손실을입게되었습니다. 123) 1 보통주의상장폐지, 2 상장주식수가 2 반기연속 5 만주미만, 3 시가총액 5 억원미만, 42 반기연속월평균거래량이 1 만주미만, 5 2 년연속주주수 100 명미만에해당할경우우선주퇴출요건에해당하며, 반기말기준상장주식수가 5 만주이하거나반기월평균거래량이 1 만주가안되는경우관리종목에지정되며, 그러한상황이 2 반기이상유지되면상장폐지됩니다..

262 25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8 도대체얼마나빌려서산거야? - 신용융자비중높은종목투자주의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꼭사고싶은주식이있는데, 돈이좀부족하네. 혹시돈빌려줄수있어? 이팔랑 : 지금나도전부투자중이라서힘든데. 대신증권사에가서신용융자신청해봐. 아마네가사고싶어하는주식은신용융자가가능할거야? 김솔깃 : 그래? 그럼한번가서상담해봐야겠다. 이팔랑 : 그런데자세히알아보고하는것이좋을거야. 돈빌려서샀는데주가가확내리면손해볼수도있어. 이런점에유의하세요정말투자하고싶고사면막오를것같은종목이있는데정작투자할돈이많이없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그런분들을위해서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 라고하여주식을사는데필요한돈을빌려주고있습니다. [ 여기서잠깐!!]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와고객과미리합의하여증권사가고객에게주식매수자금을빌려주는것을말합니다. 투자자는증권사로부터돈을빌려주식을매수하며, 주식을매도할경우빌린금액을다시갚아야합니다. 주식시장의분위기가좋을경우투자를하는사람들이늘어나고따라서투자를위한자금도더욱많이필요하게됩니다. 투자자들은적극적인투자를위해서증권사에게돈을많이빌리게되고결국신용융자금액이크게늘어나게됩니다.

263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57 투자자는이러한상황에서투자할경우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습니다. 왜냐하면주식시장이계속상승세일경우에는문제없지만, 어느순간부터시장이침체되기시작하면가장먼저위험에노출될수있기때문입니다. 신용융자의비중이큰주식은다른주식에비해변화가매우크게일어나며, 특히주가가하락할때는반대매매등에의한매물이시장에많이쏟아져나오게되므로주가하락폭이일반주식에비해더욱커질수있습니다. 그러므로투자하고싶은종목의신용융자비율이높은경우에는해당종목관련정보를면밀히살펴본후신중하게투자에임해야합니다. 종목별신용융자비율은증권사 HTS 등을통해확인할수있으므로이를참고하시면됩니다. [ 사례 ] A는최근급격한상승세를보이고있는 00회사 ( 코스닥상장종목 ) 에투자하기로하였으나, 투자금액이일부부족하여증권사로부터신용융자를받아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투자한종목에갑작스런주가하락이발생하여 A는큰손실을입었습니다. 조사결과 A가투자한회사는코스닥시장에서신용융자비율이매우높은회사로서타상장기업에비해하락폭이더컸다는사실이밝혀졌습니다.

264 25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09 가지고있지도않은것을파네? - 공매도종목은한번더확인!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00 회사종목요즘잘나가던데, 한번사볼까? 이팔랑 : 아냐, 내생각에는안사는것이좋을것같아. 김솔깃 : 왜그렇게생각해? 이팔랑 : 그종목확인해보니공매도비율이너무높아. 떨어진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그렇게많은데조심해야하지않겠어? Scene#2 [3 개월후 ] 김솔깃 : 역시너의말이맞았어. 지금 00 회사주가가 20% 나떨어졌어. 이팔랑 : 그러게. 역시안사길잘했지? 돈아꼈으니한턱쏴! 이런점에유의하세요내가가지고있지않은주식을팔수있다?? 봉이김선달같은이야기지만주식시장에서는가능합니다. 이를 공매도 라고하는데, 이는주가가떨어질것으로예상하고남의주식을빌려서판뒤에나중에주식을사서되갚는투자기법입니다. 주가가떨어질것을예상하고시세차익을노리기위해서사용하는방법입니다. 따라서공매도물량이단기간에급증하거나, 기존거래량대비공매도비율이지나치게높은종목인경우투자에유의할필요가있겠죠? 왜냐하면해당종목이하락할것으로판단하는투자자들이그만큼많다는이야기니까요. 14년에공매도가활발했던 10개종목중 8개종목이주가가하락하였다는조사결과도있습니다.

265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59 공매도현황은한국예탁결제원에서운영하는증권포탈사이트 SEIBro ( - 주식 - 대차거래정보에서확인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사례 ] A는최근가파르게상승하고있는 00 회사주식을매수하였으나, 어느순간하락세로급변하여오히려손해를입고말았습니다. 확인해보니해당종목은공매도비중이기존거래량과비교하여갑자기높아진종목임이밝혀졌습니다.

266 26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0 대표이사는왜사지않을까? - 수상한유상증자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이번에 00 회사가유상증자한다는데? 너거기주주지? 이팔랑 : 안그래도주주배정유상증자한다고하는데참여할지고민중이야. 김솔깃 : 회사상황확인해보고하는것이좋을거야. 실적도별로라는소문이있던데조심해. 이팔랑 : 그러게, 한번확인해보고해야겠어. Scene#2 [6 개월후 ] 이팔랑 : 너의말이맞았어. 00 회사상장폐지된데. 미리다팔아서다행이다. 김솔깃 : 역시내말이맞지? 내말을들으면자다가도떡이생긴다고. 이런점에유의하세요좋은물건이라고홍보하면서물건을팔려고내놓았는데, 정작그물건을만든사람은이를쓰지않는다면뭔가이상하지않나요?? 당연히물건에무슨하자가있으니안쓰겠지요. 주식시장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유상증자를하려고하는데, 알고보니회사의대표이사인최대주주는하나도안샀다면? 당연히의심해봐야합니다. 한걸음더나아가서본인은사지않으면서청약을유도하기위해서과도하게할인하여발행한다면? 그럼더욱더의심해봐야하는것이당연합니다.

267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61 [ 여기서잠깐!!] 유상증자란? 회사가사업을영위하는도중자금이필요해서신주를발행하여자금을모집하는것을말합니다. 기존주주에게배정할수있으며, 일반인들에게공모하는방법도있습니다. 이처럼투자하려고하는기업이자본잠식, 영업실적악화, 최대주주의잦은변경, 최대주주의낮은지분율등의모습을보이는경우회사가실시하는유상증자청약시에주의해야합니다. 투자자는반드시할인율, 최대주주참여여부, 실권주처리방식, 기타투자위험요소및재무상황등을꼼꼼히확인하시고참여하기바랍니다. [ 사례 ] 코스닥상장회사인 A사는 3년연속당기순손실, 40% 의자본잠식이발생한상황에서주주배정후실권주제3자배정유상증자 124) 를실시하였습니다. 청약을유인하기위하여할인율을높이는등의방법을사용하였으나, 최대주주는전혀청약하지않았습니다. 1년후 A사는감사의견거절로인하여상장폐지되었습니다. 124) 주주배정후실권주제 3 자배정유상증자 란주주를대상으로한유상증자를실시한후만약청약이미달되면미달된주식에대해서회사가별도로지정하는제 3 자에게배정하는방식의유상증자를말합니다.

268 26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1 한주씩찔끔찔끔, 누가장난치는거야? - 단주매매가많으면조심 -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이주식좀이상하지않나? 주문이 1개단위로들어오는데? 이팔랑 : 그러게. 좀살펴봐야겠어. Scene#2 [30분후 ] 김솔깃 : 아까그주식살짝올랐어! 거래량도많지않은데왜그러지? 이팔랑 : 혹시이거누가일부러그런거아냐? 한번지켜보자고. 이런점에유의하세요 HTS(Home Trading System) 를활용하여주식거래를해보신분이라면아마한번쯤보셨을수도있을겁니다. 본인이거래하는종목의거래체결창에 거래주식수 1 이라고계속해서올라가는모습을요. 누가장난치는것도아니고... 라고생각하셨을수도있지만사실이것은단주매매라는거래방식입니다. 단주매매는주식을 1주단위소량으로거래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 10주미만의주식을거래하는경우에사용되는말입니다. 그런데이러한단주매매가빈번하게발생하는주식은조심할필요가있습니다. 왜냐하면이러한소규모매수주문을계속해서반복적으로제출하는등의방법을사용하여매매가매우잘이루어지고있는것처럼보이도록만드는것자체가자본시장법에서금지하고있는시세조종행위에해당할수있기때문입니다 125). 125) 실제로단주매매방식으로시세조종을하여유죄를받은경우가있습니다.

269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63 예를들어단기간에 1~3주씩매매주문이연속적으로반복됨에도거래량은크게증가하지않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주식은작전과연관되어있을가능성이큰종목이므로투자에유의해야합니다. 주로단주매매의대상이되는종목은테마주또는호재성정보가언론등에자주노출되는종목등주가올리기가쉽고유동성이큰소형주입니다. 투자자는주식매매전호가주문현황제공화면을통해단수주문이짧은시간에연속적으로나오는지확인하는등신중한투자자세가필요합니다. [ 사례 ] A와 B는모상장회사종목을매수하면서 2분 ~20 분동안분당 300 회이상 1주단위로상한가또는시장가로매수주문을반복제출하여주가를소폭상승시킨후, 보유물량을매도하여수익을얻었습니다. 하지만이후 A와 B는시세조종혐의로유죄판결을받았습니다.

270 26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2 허수주문을믿지마세요 Scene#1 [ 장개시전어느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00회사주식에매수가왜이렇게많이들어와있지? 거의상한가수준이야. 이팔랑 : 그러게지금당장매수주문내자. 장시작하면바로살수있게 Scene#2 [ 장개시후 ] 김솔깃 : 00 회사왜갑자기떨어지지? 높은가격에샀는데. 이팔랑 : 누가상한가주문을왕창취소했어.!!! 망했다.!!! 이런점에유의하세요허수주문이란실제로거래를하고자하는의도없이실제로체결되기어려운가격에주문을대량으로넣어서주가를교란하는행위입니다. 실제로거래를성사시킬의향이없음에도마치많은주문이있는것처럼다른투자자들을오인하게만드는것입니다. 허수주문은주로아침동시호가시간에많이발생하며, 큰세력들이시세를조종하는방법의하나로주로사용되고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허수성주문으로상승하는종목을추격매수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허수성주문이취소되는경우주가의급격한하락에따라큰피해를입을수있습니다. 따라서특정종목에갑자기매수세가몰려서상승하는주식에현혹되지말고신중하게판단해야할것입니다.

271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65 [ 사례 ] A는모회사주식을오후 1시 30 분경에 20 만주를매수하여상한가를형성하였습니다. 또한다음날개장전에백만주이상을상한가로매수주문한후, 개장 3초전매수주문을전량취소하는동시에전날매수한 20만주를상한가에매도하였습니다. 허수상한가매수주문이사라지는동시에매도주문이폭주하여해당회사의주식은급락하였으며, 추격매수에나선개미투자자들은큰손실을보았습니다.

272 26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3 회사정보, 확인하고투자하세요 - 사업보고서확인 - Scene#1 [ 어느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00회사말이야, 괜찮은업종인것같은데회사내부적으로는어떤지모르겠단말이지. 투자는하고싶은데. 이팔랑 : 그래? Dart 가서사업보고서확인해봤어? 김솔깃 : Dart? 그게뭔데? 이팔랑 : 주식투자하겠다는사람이그것도몰라? 금융감독원에서운영하는공시사이트야. 거기가보면회사에대한사업보고서나공시사항이다올라와있으니참고해. 이런점에유의하세요 투자자가특정회사에투자하고자할때회사에대한중요한정보를포괄적이고체계적으로기록하고있는사업보고서를분석 활용하는것이중요합니다. [ 여기서잠깐!!] 사업보고서란?? 사업보고서란상장법인등이매사업연도및분 반기말기준의경영성과, 재무상태및증권의변동에관한사항등을정기적으로공시함으로써, 주주 채권자등이해관계자는물론잠재적투자자등정보이용자들에게합리적인투자판단자료를제공하기위해작성하는공시서류입니다. 상장법인은매사업연도및분 반기말기준으로최근 3 년간의경영성과, 재무상태등을정기적으로공시하고있으며, 이를통해회사의자본구조및

273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67 자금조달현황, 지배구조와경영권, 회사의영업위험사항등을쉽게파악할수있으므로해당회사에투자하는투자자는반드시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업보고서는매사업연도경과후 90일이내에, 분 반기보고서는매분 반기종료후 45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으며,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126)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통해주로확인할수있는정보는 1자본구조및자금조달현황관련사항, 2회사의지배구조및경영관련사항, 3회사의영업위험관련사항, 4외부감사인의감사의견등이있습니다. 그밖에 Dart에서는상장회사의수시공시사항등을확인할수있으므로이러한정보를확인한후에투자에임하는것이좋습니다. 126)

274 268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4 해외주식에투자해볼까? Scene#1 [ 투자자들의대화 ] 김솔깃 : 지난번에해외주식직접산다더니어떻게되었어? 이팔랑 : 응. 직접사봤는데역시나의탁월한선택으로약간올랐어. 김솔깃 : 그래? 근데요즘환율은영별로던데. 이팔랑 : 아맞다. 환율확인을안해봤네. ( 확인후 ) 아, 주식은올랐으나오히려손해봤어ㅜㅜ 이런점에유의하세요글로벌시대, 투자처를국내에국한시키지않고해외로눈을돌린다면투자할만한주식은무궁무진할수있습니다. 세계소비시장을지배하고있는글로벌기업이나, 막대한인구를기반으로성장가능성이높은신흥기업등에도투자할수있으니까요. 많은국내증권사들은해외주식을매매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요. 해외증권계좌를개설하고자금을이체해일단환전한다음주문할수있습니다. 하지만해외투자가무조건고수익을보장하는것은아니고, 해외투자에따른위험도충분히숙지할필요가있습니다. 우선국내주식시장은급격한시세변동에따른투자자의피해방지등을위해하루동안가격이변동할수있는폭을전일종가대비상하 15% 로제한하고있습니다 127). 127) 현재정책당국에서는가격제한폭을 2015 년중 30% 로확대하는것을검토중이라고합니다.

275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69 미국등상당수국가들은가격제한폭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하루에 50% 가까이주가가급등락할수도있습니다. 변동폭이크다는것은한꺼번에많이하락할수도있으니그만큼위험하다는말입니다. 또한해외투자의경우정보가상대적으로적을수있고예기치못한변수가발생할경우대처할수있는능력이국내투자에비해떨어질수있겠죠. 또한우리나라는주식거래활성화를위해주식을통해얻은수익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부과하지않지만, 이와는다르게해외주식으로얻은수익에대해서는세금을내야합니다. 세율은매매차익의 20% 로, 연250만원까지는양도소득기본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주식으로수익을얻었을때내는세금이므로손실을봤거나보유중이라면신고할필요가없습니다. 그리고해외투자이다보니환율변동에따른환위험을고려해야합니다. 해외주식은달러, 엔, 유로등해외통화로투자되기때문에환율변동위험이있다는사실을꼭기억하시기바랍니다.

276 270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5 수익률만따라가는건위험해요 - 상품선택할때유의할점 - Scene#1 [ 증권사창구에서의대화 ] 고객 : 좋은상품있으면가입하려고하는데요. 추천좀해주세요. 직원 : 네고객님. 최근에인기가많은상품중에서는 A와 B가있습니다. 둘다내용이좋아서추천해드릴만합니다. 고객 : 그렇다면둘중에수익률은어느것이좋나요? 직원 : 현재까지는 A가좀더나은데앞으로 B도전망이좋습니다. 고객 : 그냥실적좋은 A를선택하겠습니다. 앞으로도좋겠지요. Scene#2 [2년후 ] 직원 : 고객님 2년전에가입하신상품수익률알려드리려고전화드렸습니다. 현재 3% 마이너스에요. 고객 : 그때수익률좋아서가입했는데, 어떻게된거에요? 직원 : 가입하신직후에는좀좋았는데, 1년후부터는점점수익률이하락했네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 위대화혹시어디서해본것같지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많은투자자분들이최근의수익률에따라상품을가입하는경우가많습니다. 단순히생각하면수익률이해당상품을가장확실하게나타내는지표일수있습니다. 그래서투자자가상품을선택할때수익률을가장많이확인하는것입니다. 하지만금융투자상품에투자할때수익률을맹신하는것은좋지않은

277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71 투자방법일수있습니다. 현재까지는수익률이좋았지만가입이후는어떻게수익률이변화할지는누구도장담할수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투자자는과거수익률이나향후예상되는최대수익률을따져보면서, 동시에이상품을가입한다면어떠한투자위험이발생할수있는지를고민해보는자세가필요합니다. 왜냐하면기대수익률이높을수록투자위험도커지기때문입니다. 예상되는투자위험이충분히감내할수있는수준이라고판단되시면투자해도무리가없을것입니다. 또한같은투자상품이라도수익률은산정방법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제시되는현재수익률을그대로믿는것은좋지않습니다. 최근높은수익률만강조하거나, 과거몇년동안의장기수익률만제시하거나, 몇몇성공사례만뽑아서강조하는경우에는수익률이왜곡되어보일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과거에발생한수익을앞으로얻을수있는수익으로착각하는오류를범해서는안될것입니다. 과거수익률은상품을선택하는데하나의기준이될뿐이를절대적으로믿고 앞으로도이만큼은벌수있겠지 라는안일한생각을가진다면, 이는곧투자실패로이어질확률이높습니다. 절대수익률만을맹신하지말고해당상품에대한다양한정보를분석한후투자판단을내리는것이좋은투자습관이라고할수있습니다.

278 272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6 ELS 는어떻게투자해야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재테크에관심이있는분이라면 ELS( 주가연계증권 ) 라는상품을한번쯤들어보셨을겁니다. 최근금리가매우낮아 ELS에대한관심이크게늘어나고있다는소식이연일매스컴을통해보도되고있습니다. 증권사들은이러한분위기를적극활용하여 ELS를다수출시하여판매하고있으며, 중위험중수익 을목표로하는투자자들에게큰인기를얻고있다고합니다. [ 여기서잠깐!!] ELS란?? Equity Linked Securities 의약자로서주가지수나주식에연계하여미리정한조건에따라투자손익을결정하는금융투자상품입니다. 예를들어 KOSPI200이 % 상승할경우 % 의수익률을주고, % 하락시 % 의손실을입는방식입니다. 여기서 KOSPI200 과같이수익률에연계되는것을기초자산이라고하는데, 주로 KOSPI200, HSCEI, EuroStoxx50 등을기초자산으로하는경우가많습니다. 과거에는개별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는경우가많았으나, 최근에는지수형 ELS가발행량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무리인기가많다고하여도기본적인사항은반드시확인하고투자하는것이좋습니다. 우선투자금의목적을먼저생각하고투자하는것이좋습니다. ELS는최대 3년의가입기간을유지해야하며, 예금자보호가되지않는원금비보장형상품입니다. 따라서길게투자할수없거나, 사용처가명확하게정해져있는자금을투자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279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73 또한투자시점에신경을써야합니다. 왜냐하면기초자산이되는주가가높은가격에형성되어있는경우, ELS는향후기초자산의가격이하락하면손실이발생할확률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입니다. 따라서시장상황을충분히고려하여투자판단을내려야합니다. 마지막으로투자를결정하고상품을고를때는상품별로비교해본후에선택하는것이좋습니다. ELS는매번새로운상품이출시되며, 투자모집기간도정해져있으므로그때그때투자할상품을찾아비교해보아야합니다. ELS 상품비교는한국예탁결제원에서운영하는증권정보포탈 ( 에서가능하며, 해당상품의투자설명서를열람해보고싶다면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서확인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ELS, 이것만은반드시확인하고투자합시다! 1 수익률 : ELS가제시하는최고수익률을실현할확률은생각보다매우낮습니다. 따라서투자설명서가제공하는기초자산의과거데이터를확인하고이를통해수익률을한번추정해보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2 기초자산과손익구조 : ELS는기초자산과손익구조에따라수익률이달라지는상품이므로이에대해충분히알고투자해야합니다. 특히기초자산이앞으로어떻게움직일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제일중요합니다. 3 투자기간 : 만기가최대 3년 ( 사전협의된요건을충족할경우만기가더빨리도래할수있습니다 ) 이될수있기때문에그이전에사용할자금은투자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만기전에중도해지할경우손실의가능성이매우크기때문입니다. 4 발행증권사의신용 : ELS는증권사의신용을바탕으로만드는상품이기때문에이를만든증권사가파산할경우원금전액을손해볼수있는상품입니다. 따라서회사의신용도를반드시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

280 274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7 DLS 는어떻게투자해야하나요? 이런점에유의하세요앞에서보신 ELS와마찬가지로저금리에따른안전자산선호도가증가하고, 국제유가등이낮은상황에서 DLS에대한관심또한점차높아지고있습니다. [ 여기서잠깐!!] DLS란?? DLS란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의약자로서금리 통화 실물자산 신용위험등을기초로발행되는파생결합증권을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만기이며, 만기기간동안기초자산가격이발행당시와비교하여 40~60% 이하로하락하지않으면사전에약속된수익률을지급하는상품입니다. 만약기초자산가격이그이하로하락한다면투자자는원금손실을입게됩니다. 그러나 ELS와마찬가지로 DLS는투자자보호가되는상품이아니므로투자할때유의해야할사항이있습니다. ( 상품구조상유의사항은 ELS와 DLS가유사합니다 ) 투자금의목적을먼저생각하고투자하는것이좋습니다. DLS는최대 3년의가입기간을유지해야하며, 예금자보호가되지않는원금비보장형상품입니다. 따라서길게투자할수없거나, 사용처가명확하게정해져있는자금을투자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DLS투자를위해가장중요한것은향후해당기초자산의가격이어떻게될것인가예상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가령현재가격대비상승이예상된다면투자하면되지만하락이예상되는경우에는투자를보류해야

281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275 합니다. 실제로몇년전금가격이지속적으로올라금을기초자산으로하는 DLS에많은분들이투자하였으나, 이후금가격의급격한하락으로손해를본투자자들이많았습니다. 또한투자시 1수익률, 2기초자산과손익구조, 3투자기간, 4발행증권회사의신용도를꼼꼼히살펴보아야합니다. 각기초자산별로가격흐름이모두다르므로투자하고자하는기초자산의가격흐름을잘살펴서투자하는것이중요하며, 무작정투자할경우손실을볼수있다는점을유념해야합니다. 투자를결정하고상품을고를때는상품별로비교해본후에선택하는것이좋습니다. DLS는매번새로운상품이출시되며, 투자모집기간도정해져있으므로그때그때투자할상품을찾아비교해보아야합니다. DLS 상품비교는한국예탁결제원에서운영하는증권정보포탈 ( 에서가능하며, 해당상품의투자설명서를열람해보고싶다면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서확인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82 276 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 18 알고투자하자, ELW 이런점에유의하세요 ELW는파생상품인옵션거래와유사하나, 주식계좌로거래가가능하고증거금이별도로없어투자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상품입니다. [ 여기서잠깐!!] ELW 란?? ELW 란 Equity Linked Warrant 의약자로서특정지수또는개별종목을사전에정한미래의시기에일정한행사가격으로사거나팔수있는권리가주어진증권을말합니다. ELW의가격은기초자산보다훨씬저렴하기때문에레버리지효과에의해기초자산보다더큰폭의가격변동이일어납니다. 이때문에기초자산이예상과같은방향으로큰폭으로움직이는경우대박이날수도있는반면, 예상과반대로움직이는경우투자원금의큰손실을가져올수있습니다. 또한 ELW는시간가치하락이라는것이존재하는데, 이는투자자가 ELW를구입하기위해지불해야하는금액인프리미엄이만기일이가까워짐에따라줄어드는현상입니다. 이프리미엄이란말그대로웃돈입니다. 상품이내가격 128) 이아닌경우의 ELW의가격은모두프리미엄이라고보면됩니다. 그리고프리미엄이높다는것은그만큼행사가능성, 이익을볼가능성이있음을말하기도합니다. ELW는주식이아니기때문에배당금이나의결권행사등을할수없습니다. 즉주주가아니라는말입니다. 또한권리증서상품이기때문에만기가되면행사를하거나휴지조각이될수도있다는점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128) 내가격이란옵션의행사가격과기초자산의시장가격과의관계를나타내는말이며, 1 콜옵션의매입 매도시기초자산의시장가격이옵션의행사가격보다높은경우, 2 풋옵션의매입 매도시기초자산의시장가격이옵션의행사가격보다낮은경우를말한다.

283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알고투자하자, ETF 이런점에유의하세요 주식과인덱스펀드의장점을모두갖고있는 ETF 는최근꾸준히성장하고 있는금융상품중하나입니다. [ 여기서잠깐!!] ETF 란?? ETF란 Exchange Traded Funds 의약자로서특정주가지수의수익률을얻을수있는지수연동형펀드를만든뒤주식시장을통해이를사고파는상품을말합니다. 주식처럼거래되는상품이지만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면제되고, 펀드와비교해볼때낮은보수와환매수수료를부과하지않는것이 ETF의큰장점이지만, 단점역시존재하므로투자할때주의하셔야합니다. 우선 ETF의거래량을확인해야합니다. 거래량이많지않은종목의경우환금성에제약을받을수도있기때문입니다. 또한해외 ETF의경우손쉽게해외투자가가능한장점이있으나, 대부분해당국가통화에대한환헤지를하지않아환율변동에따른손실가능성이있다는사실을항상염두에두셔야합니다. 수익과손실이지수변동폭의 2배가되는레버리지 ETF와주가지수하락시에수익이발생하고, 반대로주가지수상승시손실이발생하는인버스 ETF은장기투자를목적으로설계된상품이아니며, 단기적인시장전망에따라매매하는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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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부록. 주식 파생상품투자이것만은꼭확인!! 주식 파생상품관련사기거래주의 [ 개요 ] 제1장과제2장에서는금융투자상품투자를위한준비과정및구체적인투자과정에서주의해야할사항들을살펴보았습니다. 제3장에서는투자자가특히주의해야할사기성거래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많은돈이오가는주식시장인만큼각종사기거래와탈법 불법행위들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실제로발생했던각종사례들과투자자들이특히조심해야할내용들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