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의규제수단및그활용도 가. 개요미국, 일본, 홍콩, 캐나다, 호주에서시행하고있는불공정거래규제수단에대하여살펴본다. 우선각국에서활용하고있는규제수단을살펴본뒤, 각규제수단의특정기간 ( ~ ) 활용도를살펴본다. 나. 각국의불공정거래규제수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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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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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거래제재수단의다양화필요성, 방안및기대효과 김민석 ( 금융위원회사무관 ) 1. 서문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고사후적으로적절히제재하는것은자본시장의근간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데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이고, 그과제에대한답을찾는것은금융당국및입법자에게는지속적인고민거리이다. 현행자본시장법제443조에따르면, 부당이득금액에따라최대무기징역및부당이득금액의 5배에달하는벌금등의형사처벌이가능하다. 특경가법상재산범죄 ( 횡령, 사기등 ) 와비교하더라도높은수위의처벌규정인데, 이와같이불공정거래로인한법정형의수위가매우높아진것은고민에따른결과물의하나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자본시장법상규제체계가실효성있게불공정거래행위자를처벌또는제재하고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를효과적으로억지하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견해가있어왔다. 특히형사처벌위주의불공정거래규제체계가갖는단점 1) 에대한지적또한있었다. 2013년이후, 우리자본시장법은법률개정을통해불공정거래의조사및제재상큰변화를모색한다. 2015년 7월1일부로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 ( 법제178조의2) 를신설하게된다. 증권거래법시절부터 3대불공정거래행위로일컬어지던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및부정거래행위외에신설 추가된 시장질서교란행위 는기존불공정거래행위보다위법성이낮은행위등에대해규제의외연을확장하는의미를가진다. 또한, 시장질서교란행위를통해불공정거래규제수단에 ( 기존에사실상유일한규제수단이던형사처벌외에 ) 과징금을더함으로써규제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였다. 본발표자료에서는과징금제도도입이후,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에대한금융당국의조치실효성제고방안으로서 조치수단의다양화 를꾀할필요성및그방안을짚어보고자한다. 우선, 해외및한국금융당국이활용하고있는불공정거래조치수단 ( 형사처벌외 ) 에대해살펴본뒤,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규제로서의활용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 조사 수사및형사재판에이르는기간이장기화되는문제, 입증의엄격함및죄형법정주의의엄격함등에따른규제기관의유연한대응의한계에관한문제등 - 1 -

2 2. 해외의규제수단및그활용도 가. 개요미국, 일본, 홍콩, 캐나다, 호주에서시행하고있는불공정거래규제수단에대하여살펴본다. 우선각국에서활용하고있는규제수단을살펴본뒤, 각규제수단의특정기간 ( ~ ) 활용도를살펴본다. 나. 각국의불공정거래규제수단 (1) 미국 2017년말기준세계양대주식시장 (NYSE, NASDAQ) 을보유하고있는미국은 1933년증권 (Securities Act) 법및 1934년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등을통해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하는경우, ⅰ) 법무부 (US DOJ) 가관할하는형사절차를통해형사처벌대상에해당할수있고, ⅱ) 금융당국 (SEC) 은위법행위금지명령 (injunction), 부당이득반환및민사제재금 ( 부당이득금액의 3배이하또는 100만달러상당 ) 부과를위한민사절차 (civil action) 를美지방법원에제기하거나자체적인행정제재절차를취할수있다 2). 여기에는회사의이사, 임원에대한선임제한조치도포함된다 3). 또한 ⅲ) 금융당국 (SEC) 은행정법원에의해진행되는행정조치 (adminsitrative action) 를취할수있고, 이경우금전적제재와금융회사에대한등록등의정지가이루어질수있다. 미국의미공개정보이용사건건수 ( 표1) 중검찰에의해기소또는종결되는사건은일부이다. 전체미공개정보이용사건중형사절차에의한조치의내용으로징역 (imprisonment), 보호관찰, 벌금, 몰수를들수있다. 금융당국 (SEC) 에의해부당이득환수및민사제재금이부과되는등의사건은건수로는형사절차에비해 2-3배가량많다. 대부분의조치내용을보면,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부당이득반환 (disgorgement) 및민사제재금 (civil penalty, 금액은부당이득반환금액과같은경우가대부분 ) 부과이다. 2) SEC 제재사례를보면, 부당이득을환수한뒤, 그에상응하는금액의금전제재 (Civil Penalty) 가추가적으로부과되는경우가많다. 3) 법원의결정등을위반할경우, 그에대한형사처벌이가능하다

3 < 표 1> 미국의불공정거래 ( 미공개정보이용에한정 ) 사건통계 4) 행정 / 민사제재 N/A 형사절차 N/A 계 N/A (2) 일본일본은 1948년증권거래법을통해처음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규제한뒤, 현재는 2006년금융상품거래법상포괄적으로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규제하고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하는경우, 규제수단은크게형사처벌, 행정적금전제재 (2005.4월부터도입 ), 그리고부수적인행정조치로회사에대한인사조치요구를들수있다. 상대적으로규제수단은단순하다. 일본금융당국 ( 金融廳및證券取引監視委員會 ) 은 2009년 ~2015년기간 138건의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조치한다. 조치내용 ( 표2) 을보면,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대해대부분금전제재조치 ( 행정처분 ) 가이루어지며, 조사대상으로선정되는사건이실제로조사후조치가이루어지는경우는적다. < 표 2> 일본의불공정거래 ( 미공개정보이용에한정 ) 사건통계 5) 조사대상 조금전제재 치형사고발 (3) 홍콩 홍콩금융당국 (SFC) 의조사결과위반혐의가발견되는경우, 다음과같은절차를통 해조치가이루어진다. 4) 미국의경우, Morrison Foerster( 美로펌 ) Insider Trading Annual Report 통계자료참고 ( 하였다.( 미국의경우, 통계자료는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한정 ) 5) Chien-Chung Lin, Insider Trading Law in East Asia and Enforcement 및 일본금융청 (FSA) Annual Report 통계자료 참고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한정 ) - 3 -

4 a. MMT에의한절차 : 금융당국이 MMT(Market Misconduct Tribunal) 에위반행위를통보할경우, MMT는부당이득의반환, 임원선임제한및증권취득제한의조치를할수있고, 나아가위법행위금지및증권취득제한 (cold shoulder order) 을할수있다. b. 형사절차 : 위 a. 의절차와배타적으로이루어지는형사절차에따를경우, 형사처벌 (10년이하의징역및 1천만홍콩달러이하의벌금 ) 이가능하고, 형사법원은이와더불어상장회사임원선임제한및증권취득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다. c. 금융회사등감독대상에대한 SFC의조치 : 인가 등록의철회 / 정지또는 1천만홍콩달러이하의금전적제재등을부과할수있다. 홍콩금융당국이연간보고서를통해발표한조치건수 ( 표3) 를보면행정및민사제재 ( 부당이득반환등금전적제재를기본으로, 임원선임제한조치등행정적제재부과 ) 가주를이루며, 형사처벌사안도 20% 이상달한다. < 표3> 홍콩의불공정거래사건 ( 미공개정보이용외시세조종등포함 ) 통계 6) 민사제재 행정제재 형사절차 계 (4) 캐나다 ( 온타리오주 ) 캐나다온타리오주 7) 금융당국 (OSC) 은행정절차와형사절차에따른규제방식을택 할수있다. 금융당국이형사고발등의방식으로기소가이루어지는경우, 법원 (Ontario Court of Justice) 에의해형사처벌 (5 백만달러이하의벌금또는 10 년이하 의징역 ) 이이루어질수있다. 금융당국에의한행정제재는금전제재 (1 백만캐나다달 러이하 ), 부당이득반환, 인허가및등록제한, 증권취득제한 ( 최대영구적제한 ), 임 원선임제한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캐나다온타리오주금융당국의경우, 미공개정보이용행위사례자체가적다는점이 이례적이다 ( 표 4). 형사처벌사례는매우적고, 모든제재는부당이득반환과임원선임 6) 홍콩증선위 (SFC) Annual Report 자료참고 ( 미공개정보외시세조종등포함 ) - 다른나라의경우,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한정하여통계조사를하였으나, 홍콩의경우자료접근및분석관련한계 ( 시간적 ) 가있어부득이불공정거래행위전반에대한통계를산출 7) 캐나다의경우, 지역에따라구분되는금융당국 ( 퀘백 AMF, 온타리오 OSC, 브리티시컬럼비아 BCSC 등 ) 이있으며, 토론토가포함된온타리오 OSC 가가장대표적인금융당국임 - 4 -

5 제한및증권취득제한 (cease trade order) 과같은행정제재를주로활용한다. 그리 고대부분의경우금전적제재를추가적으로부과함으로써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처리한다. < 표4> 캐나다온타리오주의불공정거래 ( 미공개정보이용에한정 ) 사건통계 8) 조치건수 형사절차 금전제재 부당이득반환등 기타행정제재 (5) 호주미공개정보이용행위등불공정거래행위를하는경우, 호주금융당국 (ASIC) 은다음과같은조치를할수있다. a. ASIC이기소하거나검찰에기소를회부 ( 고발 ) 할수있으며, 징역 ( 개인기준 10년이하 ) 또는벌금 (81만호주달러 9) 와부당이득의 3배중큰금액 ) 에처할수있다. b. 금전적제재를위한민사적절차진행을진행할수있으며, 개인기준 20만호주달러이하의금전제재금을부과할수있다. c. 기타행정적조치로서, 금융투자회사및그임직원등에대한조치를할수있다. 호주금융당국 (ASIC) 은금융투자업자의임직원이아닌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를한자에대해해당회사의임원선임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다 10). 호주금융당국 (ASIC) 의경우, 미공개정보이용에관한사례가많지않으며, 각연도별로조치완료된건수를기준으로할경우, 형사절차에의해징역및벌금을대부분의사례에활용한다.( 표5) 8) 캐나다금융당국 (Securities Administrators) 통계자료참고 ( 미공개정보이용에한정 ) 9) 4500 penalty unit 에해당 (The Securities Litigation Review 23p, William Savitt, 2017) 10) Ian Ramsay, Steven Vizard, Insider Trading and Directors Duties (2005) No15 Australian Corporate News , 발췌 Telstra Corp( 호주멜버른소재통신기업 ) 의임원 Stephen Vizard 의내부정보를이용한주식매매행위 (Telstra 가지분투자한 3 개사 ) 에대해호주금융당국은 총 39 만호주달러의금전제재금을부과함과동시에 5 년간회사의임원선임을제한하는조치를하였다

6 < 표5> 호주의불공정거래 ( 미공개정보이용에한정 ) 사건통계 11) 조치건수 징역 벌금 부당이득반환등 기타행정제재 다. 다양한불공정거래규제수단의활용도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한하여 ) 각국의규제수단활용도를비교하여볼경우, 다 음과같다 ( 표 6). < 표 6> 각국의규제수단활용비교 12)13) Custodial1( 징역 ) P u n i t i v e Pecuniary( 제재적금전배상 ) C o r r e c t i v e / R e s t o r a t i v e pecuniary( 교정 / 복원적금전제재 ) Bans ( 임원선임제한등기타행정제재 ) 미국 85(15.9%) 395(70.5%) 524(86.7%) 107(20.2%) 일본 일본의경우, 행정절차 ( 과징금 ) 106건, 형사절차 22건 (79%/21%) 홍콩 9(45.0%) 12(60.0%) 3(15.0%) 11(55.0%) 캐나다 1(4.2%) 21(87.5%) 16(66.7%) 23(95.8%) 호주 19(63.3%) 14(46.7%) 11(36.7%) 3(10.0%) 11) 호주금융당국 (ASIC) Annual Report 를참고하여통계를산출 ( 미공개정보이용에한정 ) 12) 해외사례에대한분석은 Lev Bromberg, George Gilligan, Ian Ramsay The Extent and Intensity of Insider Trading Enforcement-An International Comparison (2017) 를참고하였고, 보완적으로각국의금융당국홈페이지상게시자료등을활용하였다. 기타활용자료로일본과홍콩의사례, Chien-Chung Lin Insider Trading Law in East Asia and Enforcement : Japan, China, Hong Kong and Taiwan 를참고하였다. 13) 제재적금전배상 (Punitive) 또는교정적 (Corrective) 금전배상은명확히구분하기도힘들고, 실제처분등의부과과정에서구분하여이루어지기어려운측면도있다. [ 예를들어, 자본시장법상과징금제도는부당이득환수를위한것이주요하므로, 교정적 / 복원적 (Corrective/Restorative) 금전제재 (Pecuniary sanction) 로분류하는것이일견타당하지만, 제재적성격을갖는행정처분임을감안하지않을수없다. 형벌의하나인벌금은제재적금전규제라고할수있는데, 부가성을갖는몰수 추징은재산형의일종으로볼수있음에도교정 / 복원적성격이있다.] - 6 -

7 각나라의각기다른제도를단순비교하기어려운측면은있을것이나, 비교의편의를위하여크게 4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위표에서보는바와같이비교대상국가에서는다양한규제수단을활용하는것으로보인다. 각규제수단을균형있게사용하는국가도여럿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일본의경우파악하기로는규제수단이단순하다. 비교대상국가에한하여볼때, 가장활용도가높은수단은금전적 ( 제재적또는부당이득환수적 ) 인불이익을부여하는방법이다. 3.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조치수단 ( 우리금융당국의규제수단 ) 가. 형사처벌 (2015 년이전및법제 443 조의개정경과를포함 )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에대해 2015년이전까지형사처벌외다른조치수단이없었고, 금융당국의입장에서볼때조치방안은불공정거래사건에대한조사결과를 수사기관고발 통보 할뿐이었다. 2015년까지그리고 2015년이후현재까지도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의주요한조치방안은법제443조에정해진바와같다. 법제 443조는수차례개정을거쳐현재의모습 14) 을하고있다. 불공정거래행위가자본시장의공정거래질서를직접적으로저해하는행위라고인식됨에따라, 우리자본시장의발전및시장참여자의확대등에맞추어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처벌의수위도점차상향해야한다는요구가있었다. 지난수십년간의개정경과를통해그러한요구에대한대응경과를볼수있고, 우리자본시장의발전과정만큼숨가쁘게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1988년당시시행구증권거래법은시세조종행위 ( 풍설유포등일부현행부정거래행위유형포함 ) 에대한법정형은 3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 이었고, 당시에는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규제대상이아니었다. 1991년12월31일증권거래법 14) 자본시장법제 443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3 배이상 5 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한다. 다만, 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없거나산정하기곤란한경우또는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5 배에해당하는금액이 5 억원이하인경우에는벌금의상한액을 5 억원으로한다. < 개정 , , , > 1. ~9. ( 생략 ) 2 제 1 항각호의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 5 억원이상인경우에는제 1 항의징역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중한다. < 개정 > 1. 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 50 억원이상인경우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 2. 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경우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 3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징역에처하는경우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 ( 竝科 ) 할수있다

8 개정으로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대한규제가신설되었고, 그와동시에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대해서만법정형을부당이득금액에따라구분하는방식으로규제하기시작하였다. 즉, 기본법정형은 3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 으로시세조종등과동일하되, 다만부당이득금액 ( 위반행위로인한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 ) 의 3배에해당하는금액이벌금의상한 (2천만원) 을넘어서는경우부당이득금액의 3배이하로벌금을부과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 일종의가중처벌 ). 이러한규정방식은대표적으로미국 15) 등해외에서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대한금전적규제를가할때사용하는데, 해외입법례를입법과정에서참고한것으로보인다. 이후 1997년1월13일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시세조종의법정형이같아지게된다 16). 더불어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한실형선고가능성을높이는등처벌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 17) 징역형에대해상한을기존 3년에서 10년으로대폭상향한다. 이후, 2002년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 벌칙규정의규정방식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가법 ) 과유사하게개정됨으로써, 벌금뿐아니라징역형의법정형도부당이득에연동하게된다. 이러한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부당이득의규모를형벌에연동하는규정은 2000년대초반증권시장에벤처버블붕괴로인하여혼란스러웠던시장상황에따른입법자의의지를입법과정에서반영하였다고볼수있다 18). 해당규정의입법취지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단도다르지않다 19). 15) 다만, 미국의경우 1984 년 ITSA(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및 SEA(Securities Exchange Act) 제개정을통해부당이득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의 3 배의범위내에서 SEC 가민사제재금 (civil penalty) 을부과 ( 연방법원에청구하는등의방법 ) 할수있다는점은우리나라와상이한점이다. 16) 자본시장법제 207 조의 2 ( 벌칙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3 배에해당하는금액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때에는그이익또는회피손실액의 3 배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88 조의 2 제 1 항또는제 3 항의규정에위반한자 2. 제 188 조의 4 의규정에위반한자 17) 당시법률개정안에대한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심사보고서中 18) 홍준표의원등 30 인발의로 증권거래법개정 ( 제 207 조의 2 제 2 항신설 ). [ 제안이유및주요골자 ] 상장유가증권또는협회중개시장에등록된유가증권의매매거래에관하여미공개정보이 용행위나시세조종등불공정거래를하여부정하게이득을취득한경우이로인한불특정 다수증권투자국민들의피해가막심하고국가경제에부정적영향을크게미치는데반하여 그벌칙이미약하여불공정거래를근절하지못하고있는실정일뿐아니라해당범죄를저 지른후재범을방지하지못함으로인하여경제질서를왜곡혼란시킬우려가높으므로그에 대한처벌을강화하여이러한경제적부작용을막고현행법체계중이와유사한재산범죄 처벌규정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3 조 (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 와법체 계상의형평성을맞추기위함 - 8 -

9 자본시장법이제정 ( 시행 ) 된후, 오랜기간벌칙규정 ( 법제443조 ) 은그대로유지되어왔다. 2013년이후, 몇차례커다란개정이이루어지는데, 2013년 5월벌금의하한선이마련되었고, 2014년 12월부당이득산정불가의경우등입증이곤란한사안에도 5억원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벌금액에대해서는 2017년상하한을상향하는등의개정이있었다 ( 부당이득의 2배 ~5배로상향하였고, 최근에는하한을 3배로상향함 ). 2014년 12월 30일에는법제447조의개정및 447조의2 신설을통해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하여징역을처하는경우, 필요적으로벌금을병과하도록하였고, 몰수 추징도필수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였다. 입법당시특경가법상입법례 ( 금융회사직원의수재죄등관련 ) 를참고한것으로보인다. 나. 과징금제도의시행 (2015년이후-현행 ) 자본시장이점점발달하면서, 새로운방식으로자본시장의신뢰를해치는행위들이적발되었다. 금융당국은미국, 일본등을비롯한여러입법례를참고하여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공백을해소하고자 시장질서교란행위 라는규제를도입하였다. 그리고, 해외의여러입법례를참고하여, ( 조치방법상 ) 기존의형사처벌이아닌과징금처분의방식을선택하였다. 2015년 7월1일부로시장질서교란행위의영역이불공정거래행위규제대상에보충적으로추가됨과동시에이에대한조치방식으로과징금제도가도입되었다 ( 법제429조의 2). 입법당시, 형사처벌의엄격한입증과죄형법정주의에따른실질적인제재의어려움을다소해소하고자하는기대가있었고, 이에과징금방식의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를도입할필요성이크다는목소리를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20). 19) 헌법재판소 헌바 29 동판례는입법취지에대해다음과같이설시한다 증권거래법을개정하여이사건법률조항들을신설한취지는, 1 주식의매 매거래에관하여허위사실유포등사기적부정거래행위를하여주가를상승시킴으로써부 정하게이득을취득한경우이로인한불특정다수투자자들의피해가막심하고국가경제에 부정적영향을크게미치는데도불구하고종래의벌칙이미약하여범죄행위의근절이나 재범방지를보장하지못하므로그에대한처벌을강화하여이러한범죄를막고자하고, 2 사기적부정거래행위와유사한형태의재산범죄인사기죄의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 3 조제 1 항의가중처벌조항에의하여이득액이 50 억원이상인때에는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 이득액이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때에는 3 년이상의 유기징역에각처하는것과법체계상의형평성을맞추고자하는것이었다. 20) 성희활 최승재 황현일, 불공정거래규제실효성제고방안 ( ) - 9 -

10 금융당국입장에서과징금처분은종국적인처분행위를의미한다. 금융당국은금융기관및그임직원에대한 ( 감독차원의 ) 조치 ( 기관경고, 업무집행정지등 ) 외에일반적인국민을대상으로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처분권한을가지게된다. 하지만 시행이후, 금융당국에의한시장질서교란행위과징금처분사례는 6건 ( 기준 ) 으로많지않다 21). 다. 기타조치자본시장법시행령 ( 제376조제1항제11호 ) 상금융투자회사등감독대상이아닌자에대한조치는앞서기재한형사처벌을위한고발및과징금처분외 경고 ( 가목 ) 및 주의 ( 나목 ) 조치가있다. 경고 주의조치는특별한불이익을수반하는조치가아니다 22). 금융당국의감독대상에해당하는금융기관및그임직원이불공정거래행위를한경우, 회사 ( 업무정지 ~ 기관주의 ) 및그임직원 ( 해임또는면직 ~ 주의 ) 에대한조치를할수있다. 감독대상의경우, 금융당국 ( 증선위 ) 의조치로실질적불이익이발생한다 23). 라. 조치수단의활용우리나라의경우, 형사처벌 ( 징역, 벌금, 몰수 추징등 ), 과징금, 행정조치 ( 특히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제재 ) 로규제수단을나눌수있고, 가장활용빈도가높은수단은형벌의일종인징역 ( 집행유예포함 ), 재산형 ( 벌금 ) 이다. 몰수 추징은 부로자본시장법이개정되면서징역 벌금과함께필요적으로부과되도록운용되고있다. 부당이득환수를위해 2015년 7월부터시행된과징금제도는아직활용사례가많지않다. 그외행정제재 ( 금융투자업자에대한영업정지등, 임직원에대한징계요구등 ) 의경우, 처벌또는처분대상자가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인경우에는자본시장법등관련법령에따라부수적으로활용되고있다. 불공정거래증선위조치에관한통계자료를보면다음과같다 24). 21) 정보이용형교란행위 5 건, 시세관여형교란행위 1 건 22) 이러한조치는사실행위에가까워, 증선위가아닌금감원에조치를위탁하여이루어지고있다. 23) 예를들어, 가장낮은수위의기관주의조치가 2 회이상주어질경우, 제재가가중 ( 경고 ) 되며, 일정기간신규사업진출이제한되는불이익이발생한다. 24) 검찰에서증선위조치 ( 고발 / 통보 ) 한사건중기소여부를알려준건에한하여통계에산입

11 < 표 7> 불공정거래증선위조치에관한통계 조치대상 기타 25) 고발 통보 기소 ( 약식 ) (14) 22 (10) 7 (2) 75 (2) 66 (10) 65 (30) 40 (20) 금융당국의불공정거래조치건수는연 100건이상이다. ( 주요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 ) 많은사건이금융당국에의해조치되며, 그중대다수는형사처벌대상에해당된다는판단하에, 수사기관 ( 검찰 ) 에고발 통보된다. 그런데그중대부분은불기소또는약식기소되는등, 실질적으로엄중한처벌이이루어지는사건은많지않은실정이다. 예를들어 2015년을살펴보면, 조치대상 121건중 79건이검찰에고발 통보되었으며, 그중 40건이기소 ( 그중 20건은약식기소 ) 되었다. 2015년7월1일부로시행되고있는시장질서교란행위 (5건) 를감안하더라도최근불공정거래관련조치및기소그리고그에이르는현황에큰차이가있을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마. 소결해외사례에서볼수있듯이불공정거래에대한다양한규제수단이존재하는반면, 우리나라는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해형사처벌 ( 법제443조에따른징역 벌금 ) 이사실상유일한조치수단이다. 물론, 자본시장에서발생하는불공정거래행위를효과적으로근절하기위해서는이들의부당이득취득유인을제거하는방식으로불공정거래규제가이루어져야한다는지적등에따라, 2014년 12월30일부로징역형에더해, 재산형인벌금 ( 법제447조 ) 및몰수 추징 ( 법제447조의2) 이필수적으로부과되도록개정되었고, 2015년 7월1일부로과징금제도도시행되고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는현재구성요건상한계로인해적용영역이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결국형사처벌을위한수사기관고발및통보위주로금융당국 ( 증선위 ) 의조치가이루어질수밖에없다. 또한, 일반개인에대한다양한조치수단 ( 증권취득제한, 임원선임제한등 ) 을구비하고있는외국입법례에반해, 증선위의행정조치의경우, 감독대상 ( 금융회사등및그임직원 ) 이아닌경우, 그러한조치수단이없다. 25) 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행정조치가부여된경우

12 4. 불공정거래에대한조치수단다양화의필요성 어느나라나각시장상황및투자문화등에따라적절한불공정거래규제정책과집행이이루어져야할것이고, 그방법에정답이있다고할수는없다. 다만, 전술한우리나라불공정거래조치관련통계를살펴볼경우, 조치대상자가다른나라 ( 미국을제외한일본, 홍콩등 ) 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많다는것 26) 은주목할만하다. 그에비하여 2009~2015년기간동안증선위에서시장의건전성제고등을위하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 ( 불공정거래혐의가있다고판단 ) 한건에비하여기소에이르는건은절반에못미친다는점또한주목할만하다 27). 증선위가조치대상에해당한다는판단하에고발 / 통보에이르렀으나기소되지않는사건의비율이상당한데, 그부분에대해서는 ( 금융당국입장에서볼때 ) 사실상규제및처벌의공백이있다고볼수있다. 이에그공백을해소할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공백이왜발생하는지에대하여, 두가지가정을하여본다. 첫째, 우리나라증권관련범죄의수는해외에비해매우많으나수사기관또는법원판단단계에서실질적으로위법한행위에대한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측면이있기때문에, 실제기소및엄중한형사처벌에이르는건은미미한것으로가정해볼수있다. 둘째, 우리나라증권관련범죄는실제위법성등을고려할때형사처벌에이를정도에해당하는건은다른나라와크게차이가없으나 ( 많지않으나 ), 달리형사처벌외규제수단이없어부득이상당히많은수가증선위에의해고발조치되는것으로가정해볼수있다. 증선위가조치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한건중상당부분에대하여현재의규제수단및방법만으로는, 사실상규제및처벌의공백이발생한다고볼수있어, 위의두가설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다양한조치수단 ( 과징금또는후술할새로운규제수단의도입등 ) 을확보함으로써금융당국의직접적이고신속한규제를도모 26) 비교의편의를위해연도별증선위의미공개정보조치 ( 고발 / 통보및행정제재 ) 건수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만으로보더라도, 그건수는일본보다많으며, 미국에서조치하는건수와유사하다 조치건수 ( 미공개 ) ) 단적으로홍콩과비교하여보자. 홍콩의경우, 조치대상건 ( 불공정거래전체 ) 이 200 건이상으로우리나라와비슷하다. 그런데, 홍콩의경우, 200 건이상의불공정거래사건에대하여민사행정형사제재의다양한조치를기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 실제조치대상사건 (200 여건 ) 중검찰에기소가이루어지지않는사건 ( 무혐의 ) 은상당히많다. 기소된사건이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을가능성을고려하면실제처벌및제재가이루어지지않는사건의비중이상당할것으로보인다

13 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28). 다양한조치수단을활용함으로써, 형사처벌이필요한반사회적범죄에대한처벌, 과징금및기타제한조치가필요한사안에대한제재를통하여시장의거래질서확립, 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한적절한규제등규율목적이종합적으로달성될수있을것이다. 5.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에대한조치수단다양성확보방안 가.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신설우리나라의불공정거래규제수단이다른나라에비하여협소하고그수단도한형사벌을위주로함을감안할때, 현재시행중인금전적제재인과징금확대를고려할수있다. 최근자본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해불공정거래행위에과징금부과신설이추진되고있다 29). 기존에형벌부과만가능했던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행위 ( 미공개정보이용등 ) 에대해과징금처분이가능하도록할경우, 규제당국은불공정거래행위의성격에따라형사처벌또는과징금의부과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증선위가제한적영역이아닌전반적불공정거래영역에서과징금이라는규제수단을확보할경우, 불공정거래의주요동기인경제적이득에대한직접적제재수단이마련될것이다. 전통적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확대는해외사례에대한비교와함께여러문헌에서언급된바있어더이상의논의는생략하고, 이하에서는증권계좌동결제도, 상장회사임원선임제한제도등외국의주요규제수단의도입방안및국내의제도 ( 금융질서문란자 ) 활용방안을살펴본다. 나. 증권거래제한및계좌동결제도 ( 캐나다및홍콩등제도활용방안 ) (1) 개요불공정거래행위를통해부당이득을취한자에대해, 그목적및구체적양태는다양하지만금융당국이증권계좌를동결하거나주식매매를제한하는제도는여러나라에서활용되고있다. 28) 첫번째가정의경우에다양한조치수단은형사처벌의엄격함또는수사자원의제약등으로발생하는처벌의공백에대하여행정규제를신속히발동함으로써, 공백을효과적인방식으로해소하는수단이될것 ( 수사조직을확대하여처리속도및양을늘리는것이직접적인문제해결방안이될수도있다.) 이다. 두번째가정의경우에다양한조치수단은상당수불공정거래행위를비범죄화하면서형사처벌이아닌적절한방식으로시장의질서를바로잡는수단으로작용할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29) 박용진의원자본시장법개정안 ( 의안번호 10734, 발의 )

14 대표적으로, 홍콩의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하여최대 5년간금융거래일체를제한하는등의조치 (cold shoulder order) 를취할수있다 30). 또한캐나다의경우, 영구적 ( 또는일시적 ) 으로증권거래를제한하는조치 (cease trade order) 를취할수있다 31). 미국 (SEC) 는불공정거래조사및규제를위한주요수단으로자산동결조치 (asset freezes) 를활용한다 32). 이러한계좌동결등의조치는제도의목적및의의를크게 3가지로생각해볼수있는데, 계좌동결을통한위법행위진행및확산저지의목적, 또는부당이득환수의실효성제고를위한 ( 나아가환수한부당이득을통한민사적손해배상 ) 목적에서이루어진다. 나아가증권거래제한제도는일정기간 ( 또는영구적 ) 불공정거래행위자를증권시장에진입하지못하게함으로써시장질서를바로잡고자하는목적도있다. 우리나라의경우, 범죄수익에대한추징보전명령제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에따라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행위로얻은이익에대한보전절차가규정되어있다. 보전절차는장래에행해질몰수 추징의집행을확보할수있도록대상재산의처분을일시적으로금지하는절차로, 동법 33) 상몰수보전 부대보전 추징보전명령이규정되어있는한편, 공소가제기되기전에도보전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기소전몰수 추징보전명령제도가구비되어있다 ( 마약류특례법제34조및제53조 ). 다만동제도는검찰에서진행 34) 되어금융당국의독자적인조치수단이아니고, 그성격도범죄수익환수를위한부수적처분으로한정된다. 이에, 증선위의독자적인조치로서불공정거래행위자의시장진입을억제하고, 위법행위진행및확산을저지하며나아가부당이득환수의실효성제고를위한계좌동결 30) 홍콩금융당국 (SFC) 의조사진행결과를바탕으로, MMT(Market Misconduct Tribunal) 에서는최대 5 년의범위내에서거래제한조치를할수있고, 증권거래제한조치는금융기관의고객확인의무의일환 (client take-on due diligence process) 으로취급되어해당기간 (5 년이내 ) 동안금융관련업무 ( 서비스등 ) 를제공할수없다. 31) 주요사례 ( 캐나다금융당국홈페이지게시자료참고 당사자기간비고 1 Daniel Duic ~( 영구 ) 2 Donna Hutchinson ~ (2 년 ) 3 Benedict Cheng ~2024.6(6 년 ) 준내부자 (M&A 주관사 ) 로부터미공개정보를수령 이용한행위 준내부자 ( 로펌 ) 가미공개중요정보를지인에게전달한행위 금융회사 CIO 가직무상지득한미공개정보를전달한행위 32) 혐의사실이확인될때까지혐의계좌무기한동결조치도가능 33) 마약류특례법상절차준용 34) 금융감독원브리핑자료 ( ) 불공정거래조사업무혁신방안 에따르면, 2007 년 L 사에대한시세조종사건관련, 금융당국의조사진행중에도시세조종이진행되어검찰과의협조를거쳐기소전계좌동결조치를진행 ( 금융당국조사진행중에계좌동결조치를한최초이자유일한사례 ) 한사례가있음

15 제도를도입할필요성을전제로그방안을검토한다. (2) 도입방안전술한바와같이금융당국차원에서는금융위의독립적조치수단으로서금융계좌동결방안및과징금처분등금전적제재에대한부수적처분으로서계좌동결 ( 부당이득환수의실효성확보차원 ) 방안을종합적으로마련하여야할것이다. 구체적인도입방안을 3단계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1단계는금융위의행정지도또는금융위원장명령권제도 ( 자본시장법제416조 35) ) 등을활용하여금융투자업자등에대한자율규제의형식으로금융거래제한제도를도입하는방안이다. 증선위가위법성을인정한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하여, 일정기간동안증권유관기관간정보공유가이루어지도록한뒤, 대상자의증권계좌를통한증권의추가매수 ( 단, ETF 및간접투자는허용 ) 및신규계좌개설등증권시장에의참여를제한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하여일정기간 ( 이를테면최대 5년간 ) 자본시장에서의활동을억제하는방안이다. 현재, 불공정거래발생가능성이있는주문 ( 시세조종성주문 ) 은증권사 ( 거래소회원사 ) 위수탁주문이제한되는등, 증권회사를통한자율적인규제 36) 가이루어지고있는데, 이를참고하여, 이미불공정거래행위를통해시장의질서를해친자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가장높은수준의자율규제가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이다. 2단계는자본시장법개정을통하여증선위의 증권계좌동결 ( 또는매매제한 ) 을법제화하면서위반시별도의제재방안까지구비하는방안이다. 규제의실효성을확실하게확보하기위해서는단순히자율적으로증권시장의참여및추가적인위법행위발생등을억지하는차원을넘어, 빠른시일내에법개정등을통해강제적인 증권거래제한조치 를제도화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 3단계는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한일정기간시장참여를제한하는증권계좌에대한거래제한조치를넘어, 불공정거래행위자의계좌전반에대하여출금제한 35) 제 416 조 ( 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권 ) 금융위원회는투자자를보호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금융투자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중략 ) 1. 금융투자업자의고유재산운용에관한사항 2. 투자자재산의보관 관리에관한사항 3. 금융투자업자의경영및업무개선에관한사항 4. 각종공시에관한사항 5. 영업의질서유지에관한사항 6. 영업방법에관한사항 7. ~ 8. ( 생략 ) 36) 거래소시장감시규정제 6 조, 세칙제 3 조의 8 : 시세조종성주문제출자에대하여경고, 수탁거부등의증권사 ( 거래소회원사 ) 자율규제조치를참고

16 조치를부과하는방안이다. 즉, 과징금납부등부당이득환수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으로증선위의 증권계좌동결조치 를활용할수있는데, 증선위의과징금납부등부당이득환수조치가이루어질경우, 이에대한부수적처분으로환수완료시까지납부기한을기다리지않고곧바로증권의신규매수및자금인출등을제한하는방안이다. 전술한불공정거래과징금확대 (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과징금신설 ) 가실현될경우, 검찰에의한기소전추진보전명령제도와유사하게금융당국의과징금환수방안의필요성이제기될것으로생각한다. 그러한경우, 과징금처분에대한실효성있는금융당국의부가처분으로서동방안의활용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37). 다. 상장회사임원선임제한조치 ( 미국및캐나다등제도활용방안 ) (1) 개요회사의핵심적인내부자인상장회사의임원등이업무상직위와권한을이용하여불공정거래행위를주도하거나공모하는사례가다수있다.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등금융관련법령위반 ( 불공정거래포함 ) 으로금융위조치를받은 금융회사임원 에대해서는일정기간 ( 최대 5년 ) 금융회사임원선임이제한되는데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5조 ) 38), 일반상장회사등금융회사임직원이아닌자에대해서는비난가능성에비해별다른조치수단이없다. 해외에서는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하여상장회사임원선임을제한하는사례 39) 가다수있는데, 특정직군 ( 회사의핵심내부자 ) 의직위와권한을이용한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할경우, 해당직위에업무수행을원천적으로배제시키는방법을통해, 불공정거래가담유인을획기적으로줄이고제재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2) 도입방안자본시장법상상장회사임원선임제한제도를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자가자신의직위및권한을이용한추가적인위법행위발생가능성을억지하나아가일정기간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한상장기업내진입저지를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37) 불공정거래에대한증선위별도의금전적조치 ( 과징금 ) 의영역이확대될경우, 증선위도별도의부당이득환수를위한규제수단이필요하므로, 법원의추징 보전절차와별도로증선위의자산동결조치를구비할필요가있다. 38) 이경우, 상법 ( 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4 호 ) 에따라상장회사사외이사직을상실한다. 39) Bloomberg, Blood, Fraud and Money Led to Theranos CEO s Fall from Grace( 보도 ) 美증권거래위원회 (SEC) 는허위 과장보도자료등을통해투자자를모집한바이오스타트업기업 (Theranos 社 ) 의 CEO(Elizabeth Holmes) 에게상장회사의임원선임을 10 년간제한

17 금융당국차원에서는금융위의독립적조치수단으로서상장회사임원선임제한조치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구체적인도입방안을 2단계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1단계는증선위의행정지도를통하여, 증선위가불공정거래행위자를상장사협의회및코스닥협회에통지하면, 각상장회사는향후임원선임시자율적으로고려하도록하는방안이다. 상장회사가상장사협의회및코스닥협회를통해임원선임대상자에대한불공정거래전력을증선위에조회요청할경우, 불공정거래자여부를확인하여줌으로써, 각상장사에서자율규제방식으로불공정거래행위자의상장기업임원선임을제한하도록할수있다. 2단계는자본시장법개정을통하여증선위의 상장회사임원선임제한 또는 임원해임권고 40) 에관한조치를법제화하면서, 증선위의조치를위반할때별도의제재방안 41) 까지구비하는방안이다. 라. 금융질서문란자지정 ( 우리나라신용정보법상제도활용방안 ) 보험 카드관련사기범의경우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 로등록 관리하고, 은행권의경우금융채무불이행자등록 관리하는등거래상대방리스크있는자에대해금융권에서는정보를통합관리하는중이다. 신용정보법상금융질서문란자로등록 ( 신용정보집중기관에등록 ) 되면금융회사들 ( 카드, 보험사등 ) 이동정보를공유 활용하게되고, 신규대출거절또는신용카드한도축소등금융거래시불이익이발생하게된다. 그런데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자에대해서는이러한관리방안이구비되어있지않는상황이다.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해자본시장뿐아니라 전체금융시장 질서유지차원에서불이익주는방안으로,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 에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행위자를추가하는방안 ( 금융위원회규정의개정 ) 을고려할수있다 42)43). 40) 예를들어, 자본시장법 ( 제 165 조의 18) 상주권상장법인에대한조치 ( 주총에대한임원해임권고 ) 사유에임원의불공정거래행위를포함등 41) 예를들어, 불공정거래행위자가상장회사등기임원이되지못하도록거래소 코스닥상장요건심사 ( 질적심사대상 ) 또는투자유의종목 ( 관리종목등 ) 지정등에반영하는방안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47 조제 1 항제 13 호상 공익실현과투자자보호를위하여관리종목으로지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관리종목지정사유에해당 ) 42) 은행, 보험사, 카드사등은금융사기의직접피해자로서금융질서문란자의판결내용을지득한뒤, 이를한국신용정보원에제공하여금융질서문란자지정할수있고, 신용정보법 ( 제 32 조제 6 항 ) 상 금융질서문란자 에해당할경우, 정보주체의동의없이신용정보의조회 이용이가능하다. 43) 금융질서문란자제도를활용할경우, 동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을통해앞서기재한조치방안 ( 증권거래제한등 ) 을자율규제차원에서활용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18 6. 다양한규제도입기대효과 가. 개요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시장질서교란행위의도입 ( 부 ) 을통해과징금제재가가능하여졌고, 전통적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과징금확대도입이이루어진다면다양한규제수단적용의영역은점차확장될것이다. 더불어, 과징금외다양한제재수단의활용방안을모색함으로써, 규제전반의효율성및구체적타당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한다. 나. 규제전반의효율성증대다양한규제수단확보를통해전체적인불공정거래사건 ( 특히, 불기소되는사안의경우 ) 에대한규제의효율성제고를기대한다. 앞서가정 ( 첫번째가설 ) 과같이, 우리나라증권관련위법행위의수는해외에비해매우많으나수사기관또는법원판단단계에서실질적으로위법한행위에대한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편이다. 반면, 사건을처리하고불공정거래행위자를규제할수단은상대적으로제한적인현실이다. 모든불공정거래사건을형사처벌절차에따라엄벌하는것이자본시장의질서확립을위하여가장이상적인방법이라고하더라도, 가장효율적 합리적인방법은아니다. 어느기관이든항상가장엄격한규제수단을일관되게활용하여규제실무를운용할수없다 44). 증선위에서조치한 2015년의사건들을살펴보면, ( 전술한바와같이 ) 조치대상 121 건중 79건이검찰에고발 통보되며, 그중 40건이기소 ( 그중 20건은약식기소 ) 되었다. 증선위에서수사기관에고발 / 통보하였으나, 실제기소에이르지못하는사안의경우, 상당수는애초부터형사절차가아닌다른규제방안의적용을적정하게고려하는것이효율적규제방안일수있다 45). 미국등전술한여러나라에서불공정거래제재에과징금 ( 또는민사적제재 ) 및다양한규제수단을활발하게활용한다는점은이러한기대에힘을실어준다. 44) Michelle Welsh, Civil penalties and responsive regulation :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mebourne Univ. Law Review 2009) It is not possible for any regulatory agency to operate consistently near the peak of the enforcement pyramid. 45) 금융거래제한및임원선임제한의경우, 형사처벌 ( 고발 / 통보 ) 또는과징금처분과동시에그와같은조치를병과함으로써, 수사종결및법원판결이전에도일정한제재적효과를기대함으로써, 위법행위자에대한효율적조치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19 < 그림 > 불공정거래규제수단의다양화및적용방안 다. 금융당국조치의구체적타당성및수용성확보불공정거래로인해혐의자가조치받는경우, 자본시장법상형사처벌위주의제재가이루어짐에따라증선위는대부분의혐의자를검찰로고발하거나또는통보하여왔다. 고발또는통보는당사자입장에서는수사의개시를예정하는바, 신변에커다란변화를야기하는행위이고, 넓은의미에서행정기관의의미있는행위 ( 의사표시 ) 로볼수있다. 하지만검찰수사및기소에이은형사처벌에이르러야제재와처벌이완성되는시스템하에서, 검찰고발 / 통보는종국적인행정기관의처분및독자적완결성을갖는업무라고볼수없다 46). 2015년부로불공정거래과징금제재가가능하여졌고, 나아가금융당국은다양한제재수단의도입및활용방안을모색하고있다. 형사절차외증선위의종국처분은금융당국업무의책임성및완결성을전제로하는영역이다. 형사처벌 ( 금융당국의고발 통보 ) 외다양한조치수단의확보가활발히이루어질경우, 그만큼금융당국의조사및조치전반에있어서도책임성및완결성확보가요구될것이다 47). 조치다양화가달성될경우, 증선위의불공정거래조사및조치업무의의미도많이달라질것이다. 특히, 앞서가정한바와같이 ( 두번째가설 ) 우리나라불공정거래사건의실제위법성등을고려할때형사처벌에이를정도에해당하는건은다른나라와크게차이가없다고가정한다면, 다양한조치수단의확보는금융당국의그동안의조치방식을개선함으로써, 업무에구체적타당성 48) 및 ( 당사자입장에서 ) 수용성 49) 을확보하고, 나아 46) 김건식, 박준, 송옥렬, 조재호, 이원우, 정순섭, 한기정 금융감독선진화를위한감독체계개편방안 ( 서울대금융법센터 ) 에따르면, 이러한이유에서인지증선위의의결 판단을위한조사기관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등 ) 의조사마저도 수사 과정의일부로본다. 47) 금융위보도자료, 자본시장제재절차개선방안 ( ) 제재의수용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해, 제재절차개선방안을마련 ( 공정위와같은대심제일부도입도추진 ) 하였다. 48) Todd Lachner and Bruce Cain, Equity and Efficacy in the Enforcement of Campaign Finanace Laws, UC Berkeley Working Paper(1999), 5p

20 가일반국민의권익을보호하는수단이될것이다 50). 7. 결론 금융당국의조치수단을확대 / 다양화시킴으로써, 보다실효성및타당성을갖춘불공정거래규제를도모할수있다고판단한다. 이러한점을전제로할경우, 과징금확대도입과함께, 해외에서활발하게사용되는증권거래제한조치 ( 캐나다, 홍콩 ) 및상장사임원선임제한조치 ( 미국, 캐나다 ), 그리고현행신용정보법상갖추어진제도 ( 금융질서문란자지정제도 ) 를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규제에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 특히, 금전적제재확대 ( 과징금확대 ) 외의행정조치는자체적특성상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한개인적제재외전체시장질서의건전성도모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즉, 증권거래제한조치의경우, 불공정거래행위자의일시적 ( 캐나다의경우영구적 ) 시장진입을곧바로제한함으로써시장의불건전한참여자의활동을막고, 불공정거래의확산및진행을저지하며, 나아가동조치를증권계좌동결 ( 자금인출제한등 ) 조치로발전시킬경우, 부당이득환수의실효성을높이는제도 ( 금전적제재에대한부수적처분 ) 로기능을할것이다. 상장회사임원선임제한조치또한, 전체시장에상장회사임원의권한과지위를활용하는불공정행위의발생을직접적으로막고, 회사 ( 특히상장회사 ) 제도전반에대한시장의신뢰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The ability to impose a variety of enforcement sanctions ensures that the regulatory agency is not forced to choose between law-cost, low-impact remediation and high-cost, high-impact criminal sanctions 다른조치수단의미비로형사절차를밟게되는경우가존재한다면, 다양한규제수단의확보가해결방안일것으로보인다. 49) Darryl Brown, Street crime, Corporate crime and the contingency of criminal liability (200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295, 17p A driving motivation of this approach(responsive regulation) is to reduce the phsycology of resentment, the prospect that firms and individuals confronted with inflexible commands and harsh punishments adopt a critical, non cooperative posture. 다양한규제수단의확보를통해경직적이고가혹한처벌수단을대하는규제대상자의비판적, 비협조적태도를완화시킬수있다. 50) 성희활 최승재 황현일, 불공정거래규제실효성제고방안 ( ), 124 면 시세조종, 부정거래및시세관여형시장질서교란행위간구분이어려운행위는주로비난가능성또한크지않아형사절차를통하여유죄판결이내려질가능성또한작다는측면에서오히려행정벌로처벌하는것이유리 ( 타당 ) 할수있음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