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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Ⅱ)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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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최근우리나라는부모가안심하고자녀를양육할수있는건강한육아환경제공과아동의행복하고건강한발달을돕기위한다면적지원을강화하고있다. 또한육아지원에있어상대적으로취약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사회의수용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맞춤형지원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마련을위한 2년차과제인본연구에서는입양아동을위한육아지원방안에대해살펴보았다. 2012년입양특례법시행이후입양아동에대한법적보호가강화되고입양아동의입양후적응을위한관리방안이마련되는등입양절차나사후관리측면에서제도적변화가추진되었으며, 국내입양활성화를목적으로입양가정지원의범위가확대되어왔다. 하지만이와더불어입양가정은출산이아닌입양으로부모-자녀관계를맺은가정이므로자녀양육에있어비입양가정과공통점을갖는동시에입양가정만의고유한고민과요구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세심한고찰을통해육아지원정책으로의반영이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입양가정에서의다양한양육경험과지원요구를수렴하고, 현재시행되고있는입양제도전반에관한주요쟁점, 문제점등을파악하여입양아동의건강한발달과적응을위한정책개선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여러입양가족들의조사참여와입양기관및자조모임등관련단체의협조덕분에진행될수있었다. 그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하며, 자문에응해주신학계교수님들과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에도감사를드린다. 끝으로본연구를통해건강한입양문화가확산되고모든아동이구별없이가정에서행복하게성장할수있기를기대한다. 2016년 12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우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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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1 Ⅰ.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범위 27 Ⅱ. 입양관련현황 입양현황 입양기관및사업현황 선행연구고찰 52 Ⅲ.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우리나라입양제도의변화와주요내용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국외입양제도현황 87 Ⅳ.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응답자및자녀특성 입양절차 입양자녀양육 입양가정지원제도 입양에대한인식 소결 171 Ⅴ.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사례분석개관 입양자녀연령별분석 입양자녀특성별분석 소결 225

6 Ⅵ. 정책제언 입양전아동보호제도 입양가정지원제도 입양에대한인식개선 251 참고문헌 256 Abstract 268 부록 271 부록1. 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분석결과표 273 부록2. 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분석결과표 301 부록3. 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질문지 334 부록4. 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질문지 ii -

7 표차례 표 Ⅰ-3-1 설문조사대상수 23 표 Ⅰ-3-2 입양부모설문조사내용 23 표 Ⅰ-3-3 심층면담참여자수 24 표 Ⅰ-3-4 입양부모심층면담내용 25 표 Ⅰ-3-5 자문회의및간담회개최 25 표 Ⅰ-4-1 민법 상입양제도와 입양특례법 상입양제도구분 27 표 Ⅱ-1-1 요보호아동발생현황 : 표 Ⅱ-1-2 요보호아동조치현황 : 표 Ⅱ-1-3 시도별요보호아동발생대비입양조치비율 : 표 Ⅱ-1-4 입양신청자및입양아동유형 : 국내 32 표 Ⅱ-1-5 입양아동법원허가현황 34 표 Ⅱ-1-6 요보호아동국내외입양에관한법원통계 35 표 Ⅱ-1-7 입양아동특성 ( 성별, 연령, 장애여부 ): 국내 36 표 Ⅱ-1-8 입양아동특성 ( 성별, 연령, 장애여부 ): 국외 36 표 Ⅱ-1-9 입양부모특성 ( 친자유무, 소득 ) 37 표 Ⅱ-1-10 입양에대한견해 (19세이상인구 ) 38 표 Ⅱ-1-11 입양을하고싶지않은이유 38 표 Ⅱ-1-12 입양자녀에대한기혼여성, 미혼남녀의태도 39 표 Ⅱ-1-13 가족형태에대한미혼남녀의태도 ( 중복응답 ) 39 표 Ⅱ-2-1 중앙입양원에제공하는정보 40 표 Ⅱ-2-2 중앙입양원발간연구물의주요내용 41 표 Ⅱ-2-3 중앙입양원사후관리사업운영현황 43 표 Ⅱ-2-4 국내입양인대상사후관리 ( 서비스 ) 사업 44 표 Ⅱ-2-5 부모교육사례 : 찾아가는입양부모학교 44 표 Ⅱ-2-6 입양기관유형및분포 47 표 Ⅱ-2-7 입양대상아동보호사례 : 영아일시보호소 17개월반하루일과 48 표 Ⅱ-2-8 예비입양부모교육의주요내용 49 표 Ⅱ-2-9 예비입양부모교육사례 50 - iii -

8 표 Ⅱ-2-10 입양기관주요사후서비스프로그램 51 표 Ⅱ-3-1 자녀발달시기별입양부모의과제 57 표 Ⅲ-1-1 입양특례법 상양자가될자격 68 표 Ⅲ-1-2 양부모사전교육의내용 71 표 Ⅲ-1-3 가정법원입양허가에필요한서류 72 표 Ⅲ-1-4 입양기관의장및종사자보수교육의내용 74 표 Ⅲ-1-5 입양가정지원 75 표 Ⅲ-3-1 독일민법상입양에관한규정 89 표 Ⅲ-3-2 미국입양기관의예비입양부모가정조사절차 94 표 Ⅲ-3-3 영국의예비입양부모교육 ( Preparing to Adopt, BAAF, 2014) 97 표 Ⅳ-1-1 가구특성 102 표 Ⅳ-1-2 부모특성 103 표 Ⅳ-1-3 입양자녀특성 104 표 Ⅳ-1-4 입양자녀의입양과정 105 표 Ⅳ-1-5 향후추가입양계획 106 표 Ⅳ-1-6 향후추가출산계획 107 표 Ⅳ-2-1 입양결정이유 (1순위) 108 표 Ⅳ-2-2 입양결정시가장큰어려움 109 표 Ⅳ-2-3 입양진행시가장큰어려움 110 표 Ⅳ-2-4 입양진행시도움받은사람 / 곳 111 표 Ⅳ-2-5 입양시확인가능한자녀정보 ( 중복응답 ) 111 표 Ⅳ-2-6 입양시자녀발달 _ 신체발달및성장 112 표 Ⅳ-2-7 입양시자녀발달 _ 언어발달 113 표 Ⅳ-2-8 입양시자녀발달 _ 인지발달 113 표 Ⅳ-2-9 입양시자녀발달 _ 사회 정서발달 114 표 Ⅳ-3-1 입양사실을공개한사람 ( 중복응답 ) 115 표 Ⅳ-3-2 자녀에게입양사실공개여부및시기 115 표 Ⅳ-3-3 입양사실접한후보인변화 116 표 Ⅳ-3-4 자녀가친생부모에관심보인시기 ( 중복응답 ) 117 표 Ⅳ-3-5 입양사실공개시기 118 표 Ⅳ-3-6 입양사실비공개이유 iv -

9 표 Ⅳ-3-7 입양자녀와의애착형성기간 119 표 Ⅳ-3-8 입양자녀의적응기간 120 표 Ⅳ-3-9 부모가지각한입양자녀의평소모습 ( 행복감 ) 121 표 Ⅳ-3-10 입양자녀의적응어려움 ( 중복응답 ) 122 표 Ⅳ-3-11 입양자녀의적응어려움 ( 수 ) 122 표 Ⅳ-3-12 아버지와함께한시간 _ 평일 123 표 Ⅳ-3-13 아버지와함께한시간 _ 주말및휴일 124 표 Ⅳ-3-14 어머니와함께한시간 _ 평일 125 표 Ⅳ-3-15 어머니와함께한시간 _ 주말및휴일 126 표 Ⅳ-3-16 입양자녀에대한부모의양육행동 127 표 Ⅳ-3-17 입양자녀양육시느낄수있는부담 128 표 Ⅳ-3-18 입양자녀양육시겪을수있는어려움 : 문항 129 표 Ⅳ-3-19 입양자녀양육시겪을수있는어려움 129 표 Ⅳ-3-20 육아정보및상담필요시주로도움받는사람 / 곳 132 표 Ⅳ-3-21 자녀양육시가장필요한정보 133 표 Ⅳ-4-1 입양전부모교육참여여부 134 표 Ⅳ-4-2 입양전부모교육참여횟수 135 표 Ⅳ-4-3 입양전참여한부모교육의유형 ( 중복응답 ) 135 표 Ⅳ-4-4 입양전부모교육의도움정도 136 표 Ⅳ-4-5 예비입양부모교육참여시불편했던점 136 표 Ⅳ-4-6 예비부모교육시간의적정성 137 표 Ⅳ-4-7 입양전부모교육에필요한내용 (1순위) 138 표 Ⅳ-4-8 입양후부모교육에필요한내용 (1순위) 139 표 Ⅳ-4-9 입양휴가제실시인지여부 141 표 Ⅳ-4-10 육아휴직사용여부 143 표 Ⅳ-4-11 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은이유 144 표 Ⅳ-4-12 입양수수료지원인지여부 145 표 Ⅳ-4-13 입양수수료지원에대한만족도 146 표 Ⅳ-4-14 입양수수료지원의필요성 146 표 Ⅳ-4-15 양육수당지원인지및수혜여부 147 표 Ⅳ-4-16 양육수당지원에대한만족도 v -

10 표 Ⅳ-4-17 양육수당지원의필요성 148 표 Ⅳ-4-18 입양아동의료급여지원인지및수혜여부 149 표 Ⅳ-4-19 입양아동의료급여지원에대한만족도 150 표 Ⅳ-4-20 입양아동의료급여지원의필요성 151 표 Ⅳ-4-21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인지및수혜여부 151 표 Ⅳ-4-22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에대한만족도 152 표 Ⅳ-4-23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의필요성 153 표 Ⅳ-4-24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인지및수혜여부 154 표 Ⅳ-4-25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에대한만족도 155 표 Ⅳ-4-26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의필요성 155 표 Ⅳ-4-27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인지및수혜여부 156 표 Ⅳ-4-28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에대한만족도 157 표 Ⅳ-4-29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의필요성 157 표 Ⅳ-4-30 입양기관의사후관리지원인지및수혜여부 158 표 Ⅳ-4-31 입양기관의사후관리지원에대한만족도 159 표 Ⅳ-4-32 입양기관의사후관리지원의필요성 159 표 Ⅳ-4-33 입양부모/ 자녀대상모임및프로그램만족도 163 표 Ⅳ-5-1 중요하다고생각하는입양부모의조건 (1순위) 165 표 Ⅳ-5-2 적절하다고생각하는입양사실공개범위 166 표 Ⅳ-5-3 자녀에게입양사실공개하는바람직한시기 167 표 Ⅳ-5-4 입양관련의견동의정도 168 표 Ⅳ-5-5 입양아동지원에대한생각 169 표 Ⅳ-5-6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노력 (1순위) 170 표 Ⅴ-1-1 면담참여자가구특성 174 표 Ⅴ-1-2 면담참여자가구특성 : 부모 175 표 Ⅴ-1-3 면담참여자가구특성 : 입양자녀 175 표 Ⅴ-2-1 입양자녀연령별통합분석결과 vi -

11 그림차례 그림 Ⅰ-1-1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연구개요 ( ) 19 그림 Ⅰ-4-1 연구범위 28 그림 Ⅱ-1-1 요보호아동발생및입양신청자수, 국내외입양아추이 33 그림 Ⅱ-1-2 국내외입양아동비율 34 그림 Ⅱ-2-1 상담사례 : 문지방상담사워크숍안내문 46 그림 Ⅲ-1-1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전후국내입양절차 65 그림 Ⅲ-1-2 요보호아동발생시업무처리흐름도 69 그림 Ⅲ-1-3 국내 외입양프로세스 70 그림 Ⅲ-1-4 입양동의및입양성립과정 73 그림 Ⅲ-2-1 헤이그협약에따른국가간입양절차 85 그림 Ⅲ-3-1 독일의입양규모 ( ) 88 그림 Ⅲ-3-2 미국온라인부모교육제공사례 95 그림 Ⅳ-2-1 입양결정이유 (1,2순위중복응답 ) 108 그림 Ⅳ-3-1 입양자녀양육시겪을수있는가장큰어려움 131 그림 Ⅳ-4-1 입양전부모교육에필요한내용 (1,2순위중복응답 ) 139 그림 Ⅳ-4-2 입양후부모교육에필요한내용 (1,2순위중복응답 ) 140 그림 Ⅳ-4-3 직장내입양휴가제유무및사용여부 142 그림 Ⅳ-4-4 입양휴가를사용하지않은이유 142 그림 Ⅳ-4-5 입양가정지원정책만족도 160 그림 Ⅳ-4-6 입양가정지원정책필요성 161 그림 Ⅳ-4-7 참여경험이있는입양관련모임및프로그램 ( 중복응답 ) 162 그림 Ⅳ-4-8 활성화되길바라는입양관련모임및프로그램 (1,2 순위중복응답 ) 164 그림 Ⅳ-5-1 중요하다고생각하는입양부모의조건 (1,2순위중복응답 ) 165 그림 Ⅳ-5-2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노력 (1,2순위중복응답 ) 171 그림 Ⅵ-1-1 입양아동양육지원방안 vii -

12 부록표차례 부표 Ⅳ-3-1 양육시어려움 _ 입양자녀가가족들과잘어울리지못함 273 부표 Ⅳ-3-2 양육시어려움 _ 가족들이입양자녀와가까워지지못함 274 부표 Ⅳ-3-3 양육시어려움 _ 부모-자녀간애착관계형성이어려움 275 부표 Ⅳ-3-4 양육시어려움 _ 친생자녀와입양자녀를 ( 역 ) 차별하게됨 276 부표 Ⅳ-3-5 양육시어려움 _ 자녀에게입양사실공개시기, 방법에대해고민함 277 부표 Ⅳ-3-6 양육시어려움 _ 자녀가입양사실로삐뚤어질까봐두려움 278 부표 Ⅳ-3-7 양육시어려움 _ 자녀가크면서친생부모를찾을까봐두려움 279 부표 Ⅳ-3-8 양육시어려움 _ 주변에서입양사실을알게될까봐두려움 280 부표 Ⅳ-3-9 양육시어려움 _ 입양에대한편견으로인한주변의오해 281 부표 Ⅳ-3-10 양육시어려움 _ 일반적인자녀들의문제임에도입양때문인것같아걱정함 282 부표 Ⅳ-3-11 양육시어려움 _ 주변사람들과자녀양육문제에대해마음을터놓고대화하기어려움 283 부표 Ⅳ-4-1 적정한예비부모교육시간 284 부표 Ⅳ-4-2 직장내입양휴가제유무 284 부표 Ⅳ-4-3 입양부모/ 가정자조모임만족도 285 부표 Ⅳ-4-4 입양부모교육만족도 286 부표 Ⅳ-4-5 입양부모상담프로그램만족도 287 부표 Ⅳ-4-6 입양아동상담프로그램만족도 288 부표 Ⅳ-4-7 입양아동적응 / 발달지원프로그램만족도 289 부표 Ⅳ-4-8 입양아동멘토링프로그램만족도 290 부표 Ⅳ-4-9 캠프등입양가정대상행사만족도 291 부표 Ⅳ-4-10 합창단등입양아동모임만족도 292 부표 Ⅳ-4-11 입양부모/ 아동심리치료프로그램만족도 293 부표 Ⅳ-4-12 활성화되길바라는입양관련모임및프로그램 (1순위) 294 부표 Ⅳ-5-1 친생부모는자녀를입양보낸후자녀성장에대한정보를알권리가있다 295 부표 Ⅳ-5-2 입양아동은자신을낳아준친생부모에대해알아야한다 viii -

13 부표 Ⅳ-5-3 입양아동은성인이된후원한다면친생부모를만날수있어야한다 297 부표 Ⅳ-5-4 친생부모와관계를유지하는개방입양은바람직하다 298 부표 Ⅳ-5-5 아동이어느나라에서든가정에서양육받기위해서해외입양은계속적으로필요하다 299 부표 Ⅳ-5-6 어떤이유에서든해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 300 부표 Ⅴ-2-1 영유아기입양가정의양육경험에대한분석결과 301 부표 Ⅴ-2-2 아동기입양가정의양육경험에대한분석결과 308 부표 Ⅴ-2-3 청소년기입양가정의양육경험에대한분석결과 315 부표 Ⅴ-3-1 연장아동입양가정의양육경험에대한분석결과 320 부표 Ⅴ-3-2 장애아동입양가정개별면담분석결과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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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우리나라는부모가안심하고자녀를양육할수있는건강한육아환경을제공하고아동의행복하고건강한발달을돕기위해다면적인지원을모색 강화하고있음. 입양가정은일반가정과많은공통점을갖는동시에입양가정만의문제와욕구를가지고있으므로입양부모가입양한자녀를양육하는상황에서다른일반가정에서는일어나지않는어려움을겪을수있음. 또한입양시자녀의연령, 입양부모의친생자녀유무, 입양공개여부등관련변인에따라입양아동과입양가정의지원요구에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함. 입양아동의건강하고행복한성장과입양부모의상황에적절한육아환경조성을위해입양가정을정책적지원대상으로고려하여그들의경험을파악하고지원요구를수렴할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는입양전반에걸쳐현황및제도를파악하고, 입양가정에서의다양한입양및양육경험을중심으로현지원정책의개선점을도출하고, 입양아동의발달및적응을저해하는요인에대한해결안을모색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국내외입양비율, 입양아동수추이등관련통계및선행연구를이용하여입양관련현황을파악하고, 입양기관의현황자료를수합하여분석함. 입양전반에관한법률과제도, 그리고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및국외관련제도의동향을알아보고그변화를고찰함.

16 2 입양가정부모를대상으로입양시자녀의연령, 입양자녀이외의친생자녀유무등의자녀특성, 입양결정및절차, 입양자녀양육에서의어려움, 현지원정책수혜여부및도움정도등을조사하여국내입양가정의실태및지원요구를수렴함. 또한입양자녀특성별로다양한사례를수집하여부모의입양자녀양육시어려움과요구를심층적으로살펴봄. 입양아동및입양가정지원을위한체계화되고통합적인정책방안을모색함.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입양및입양가정관련현황파악을위해통계자료를수집하여정리하고중앙입양원및입양기관의사업현황파악 입양아동의발달특성및입양가정양육현황등을다룬선행연구분석 입양및입양가정지원관련제도분석 입양가정부모 272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조사내용은일반적특성, 입양결정및절차, 입양자녀양육경험, 입양가정지원, 입양에대한인식등을포함함. 입양가정 39사례를모집하여심층면담실시 면담내용은입양결정및절차, 입양자녀양육경험및지원에관한것이며, 질적연구방법론의귀납적범주화분석을실시함. 자문회의및간담회 관련선행연구를수행한학계전문가및중앙입양원의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개최 입양기관과사후관리서비스담당단체의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간담회를실시하고, 정책실무자와정책실무협의회를개최

17 요약 3 연구결과를바탕으로정책제언을마련하기위해관련학계및현장전문가총 11인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함. 라. 연구범위 본연구에서는국내에서발생한요보호아동을대상으로일어나는입양, 즉 입양특례법 에근거한입양을연구범위로삼음. 연구대상에서비밀입양혹은공개, 개방입양여부에상관없이모든사례를포함하고자하였으나, 연구대상의특성상소수의비밀입양사례만포함됨. 입양아동이입양대상아동으로서보호받던시점그리고부모- 자녀매칭이이루어져서입양이된이후까지의전과정이본연구의범위에해당함. 2. 입양관련현황가. 입양현황 요보호아동및입양발생추이 요보호아동발생현황은 2010년에는 8,59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4,503명으로집계되어점차줄어드는추세임. 2015년입양규모는총 1,057명, 국내입양은 683건 (64.6%), 국외입양은 374 건 (35.4%) 임. 입양아동및입양부모특성 2015년국내입양아동중남아 222명, 여아 461명으로국내입양에있어여아선호현상은뚜렷하게나타남. 2012년이후국내 국외모두입양연령이다소증가함. 친자가없는가정에서입양하는비율이더높으며, 최근에는가구소득이높은집단이많은비중을차지함. 입양에대한견해

18 4 19세이상성인대상조사결과 ( 통계청사회조사, 2014), 입양하고싶은생각없음 32.6%, 출산이어려운경우적극고려 21.6% 등으로나타남. 입양한아이도내가낳은자식과같이애정을갖고잘키울수있다 는문항에는전적으로찬성하는비율은약 9.0~15.0% 정도이며, 대체로찬성한다는비율은약 43.0~48.0% 정도임 ( 이삼식외, 2015). 나. 입양기관및사업현황 1) 중앙입양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관리 입양아동 가족정보및친가족찾기에필요한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 입양아동의데이터베이스구축및연계를수행함. 국내외입양정책및서비스에관한조사 연구 지금까지입양정책및제도의개발과개선을위한연구와더불어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가수행되어발간됨. 사후관리 ( 서비스 ) 사업운영 2012년부터국내입양인대상의사후서비스사업도예산지원대상에포함되었으며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64), 2014년부터는중앙입양원을통한민간위탁사업으로실시하고있음. 2) 입양기관 입양대상아동의보호 입양부모가정조사및교육 예비입양부모가입양특례법제10조에서정한양친이될자격이있는지조사하고, 예비입양부모에게입양전에자녀양육에관한교육을실시함. 사후관리및사후서비스제공 국내입양성립후 1년동안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을위하여사후관리를하며, 그이후에도지속적으로사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자조모임,

19 요약 5 부모교육, 입양아동치료지원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함. 기록관리및보고다. 선행연구고찰 입양아동의발달과적응 입양아동의어려움은입양되기전까지의양육환경이적절하지못한데따른발달저하와입양인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는과정에서겪게되는적응상의문제에따른것임 ( 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6: 1). 발달영역에따라연구마다서로상이한연구결과가있으나, 외현화문제행동에있어서는다수의국내 국외선행연구에서입양아동이비입양아동보다높은수준을나타내는것으로보고함. 입양아동의발달과적응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입양아동의개인적특성과입양부모및가정특성, 입양부모의양육관련특성, 입양관련경험등이있음 ( 안재진 권지성외, 2015). 입양아동의발달주기별양육특성 일반적으로영아기에입양된경우에는주양육자인입양부모와안정적인애착을형성한경우발달상문제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남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8;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유아기에접어들면서부모는아이에게입양사실을알리고아동이이를받아들이는과정을겪음. 부모가아동에게어떤정보를언제, 어떻게알려야하는지가아동의적응에중요한역할을함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9). 아동기에는생물학적관계와입양관계의차이를이해함에따라상실감을경험하며, 자신의생물학적부모에대해궁금해하게됨. 아동의혼란과의문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 개방적인의사소통을통해아동의입양에대한궁금증과호기심을해결하도록노력해야함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0).

20 6 청소년기에는입양과관련하여다양한측면에서사고하게되면서자신의신체적 심리적특성을양부모와비교하거나생물학적부모로물려받은특성에대해고민하는등복합적인상태를보임 ( 이윤로 이미선, 2007: 142). 자녀가입양과관련된과업을잘다루도록그들의정서적성숙정도, 알고자하는동기, 친생부모에대해알고있는정보등을고려하여지원해야함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2). 특별한요구를지닌입양아동의양육 1세이후입양된연장아동들은입양부모와의관계형성에있어어려움을갖거나, 발달수준이낮거나, 높은수준의문제행동을보이는것으로다수의연구에서보고함. 입양에대한편견이여전히존재하는상황에서장애에대한편견과장애관련제반복지시설부족등으로인한양육의어려움이더해져장애아동입양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음 ( 김가득 유정숙, 2010). 장애아동입양부모는비공식적인자원뿐만아니라의료, 교육, 정신보건측면의전문적도움을필요로함 (Kramer, & Houston, 1998). 입양부모및아동대상중재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 입양부모의경우입양자녀양육에대한정보가상대적으로부족한경우가많으며, 이는양질의양육행동에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입양부모의양육에대한중재와개입은입양아동의발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3.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가. 우리나라입양제도의변화와주요내용 입양관련법제의변화 우리나라최초의입양법제라할수있는 고아입양특례법 은당시전쟁으로생겨난고아들을외국에입양보내기위해필요한절차를마련할

21 요약 7 목적으로 1961년제정됨. 그러나불우아동의복리실현에미흡하다는비판과국내에서의입양을활성화하여야한다는의견에따라 1976년 입양특례법 이제정되었음. 이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으로제명을변경하였으며, 2011년다시 입양특례법 으로제명을변경함. 입양특례법 에서따르는 민법 상친양자입양제도는양자의입양전친족관계는친양자입양이확정된때종료하며, 친양자는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인정하게됨 ( 민법제908조의3). 현행입양특례법의주요내용및의의 현행 입양특례법 은아동의복리를중심으로아동입양절차가이루어질수있도록국가의관리 감독을강화하고최선의아동보호방식은원가정내에서의양육이라는것을기본패러다임으로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 법률제11007호 ) 개정이유 ). 가정법원허가제, 원가정지원및입양숙려제도등을도입하였고, 입양인에게입양정보접근권을법적으로보장하였음. 또한입양기관의역할을제시하여입양아동이건강하고안전하게양육될수있도록함. 입양특례법의개선과제 현행법에서는입양전가정위탁등입양전아동에대한지원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아입법적정비가필요한상태임. 입양아동이입양가정에잘적응하기위해서는입양전어떠한지원서비스를받았는가도중요한부분이므로입양대상아동을보호하는입양기관을지원하는한편, 국가의책임을좀더강화하기위해서는단순한알선수수료가아닌좀더체계적인지원제도마련이필요함. 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배경 국제입양관련아동보호와협력에관한협약 은국제입양이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되고기본권이보장된상태로이루어질수있도록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3년 5월공식채택된국제협약임.

22 8 2003년 1월 UN아동권리위원회는우리나라에헤이그협약가입을권고한바있으며, 우리정부는 2013년 5월 24일에네덜란드에서헤이그협약에서명하였음. 주요내용 헤이그협약은입양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할것을강조하면서, 특히중앙당국과행정당국, 법원, 입법기관, 사회복지기관등관련있는모든당사자들이아동의최상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을밝힘. 동협약은아동이원가정에서자랄것을원칙으로함을밝히는전문과 7 개장의총 48개조로구성되어있음. 향후과제및시사점 우리나라가헤이그협약을비준하기위해서는입법적준비가필요함. 우선국내이행법률을별도로제정하거나현행입양특례법을개정하여필요한규정을둘필요가있음 ( 석광현, 2011: 28). 그밖에도헤이그협약에서제시하는국제적기준및절차에따라국제입양의절차와요건등을정비하여, 협약에서요구하는국제입양아동의보호와권익을보다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2466호 ). 다. 국외입양제도현황 독일 독일에서입양에관련된법은 독일민법 과특별법으로서의 입양의알선과대리의알선금지에관한법률 이있으며, 국제입양에관하여는 1993년 5월 29일헤이그협약의시행에따라제정된 입양-협약시행법 과 외국법에따른입양의효력에관한법률 이있음. 익명출산법제는임신한여성에대한실질적인지원을강화함과동시에비밀출산을제도화한것임. 동법은임신한여성의익명성에대한필요를충족시킴과동시에아동의알권리역시충분히보장함으로써여성과아동의권리모두를보장한다는점에의의가있음.

23 요약 9 미국 미국은 2000년 국제입양법 을마련함. 아동및입양부모의입장에서서로친부모및친자로여길수있게하는법적보장뿐만아니라, 친생부모와의관계를인정하는전형적인개방입양의모델을갖춰나가고있음. 입양기관은입양대상아동의신원확인및입양체결, 가정조사이행및양부모조사, 아동의최선의이익및입양알선의적절성에관한비사법적판단등에대한책임을짐. 영국 지역입양복지단체와입양전문가들로구성된전국입양협회는 2015년 7 월경제적인이유로폐쇄되긴하였으나, 지난 30년간입양정책에영향력을행사하고, 입양담당자들을위한세미나실시, 입양부모교육등을개발하는역할을담당함. 영국에서의입양제도는 1926년 아동입양법 을제정하면서법적으로인정되었으며, 이후 1976년 입양법 및 1989년 아동법 을거쳐현재는 2002년에개정된 입양및아동법 에따라시행되고있음. 시사점 우리나라의입양은 민법 상의입양과 입양특례법 상의입양으로이원화되어있는반면, 독일은 독일민법 상의입양으로단일화되어있음. 한편, 독일의익명출산법제는현재우리나라에서베이비박스등의문제와연결하여검토해볼필요가있음. 미국의경우오랫동안헤이그협약을준비하였고수령국의지위에있어서해외입양아동을위한여러법적인절차를갖추고있다는점, 그리고개방입양의체계를갖춰나가고있다는점에서향후방향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음. 또한온라인부모교육자료제공사례는주목할만함. 영국은입양결연에관한위원회 ( 패널 ) 를법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입양결연에대해입양기관뿐만아니라정부당국이함께책임을지는방향을제시하고있음. 한편영국의예비입양부모교육은 2단계로나누어져서입

24 10 양아동과입양절차에관한기초적인정보뿐만아니라심화된주제들을다루고있음. 4.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가. 응답자및자녀특성 응답자가구및입양부모특성 응답자 272명중 53.7% 는친생자녀가없으며, 입양자녀수는 1명인경우가 68.8% 이며, 1~4명범위임. 아버지의평균연령은 46.7세, 어머니의평균연령은 33.7세이며, 어머니가취업한가정은 42.6% 임. 종교가있는경우는아버지와어머니각각 71.3%, 77.6% 로다소많은편이어서입양가정의특징을보여줌. 입양자녀특성 응답자가답한모든입양자녀특성을포함하여살펴본결과, 남아는 28.3%, 여아는 70.4% 이며, 연장입양아동은 12.7%, 장애를포함하여건강이상이있는아동은 3.5% 임. 입양아동들은입양전에최소 1개에서최대 6개까지일시보호시설, 위탁등의보호형태를경험함. 현재의가정에서입양전위탁을경험한아동은평균 2.6개월의위탁기간을보냈으며, 위탁을하지않은경우에는평균 2.8회정도부모와만남. 자녀계획 향후추가입양계획이있는가정은 15.8% 이며, 자녀연령에따라다소차이를보임. 추가입양의사가있는가정에서계획하는추가입양자녀수는 1명 79.1%, 2명 14.0%, 3명 7.0% 임.

25 요약 11 나. 입양절차 입양결정및진행 자녀를입양한주된이유는부모의난임 불임이었으며, 종교나사회적보호대상아동에대한관심등개인의가치관때문에선택하기도함. 입양결정시사회적편견이우려되는것이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남. 2012년도이후에입양한경우서류준비등입양절차가까다로워서입양진행시어려움이있었다는응답이비교적많음. 입양시정보 입양시자녀와관련된정보중에서간단한기본인적사항은 95.6%, 친생부모에대한정보는 74.6%, 발단진단결과는 65.4% 의부모들이확인할수있었음. 입양시자녀발달정도 입양시자녀월령이 12개월이상이었던부모들은자녀들이인지, 언어, 사회 정서발달에있어느린편이었다는응답이많음. 다. 입양자녀양육 입양공개 대부분가까운친인척이나지인에게는입양사실을공개하고있으며, 입양자녀본인에게입양사실을알려주었다는부모는 76.1% 임. 일부웅답자는자녀에게입양사실을공개하지않거나가능한한미루길원한다고응답하였음. 입양자녀발달및적응 자녀가입양사실을안후대부분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고응답함. 초등저학년시기에친생부모에게관심을갖는비율이높음. 입양자녀와의애착형성기간은평균 9.95개월, 입양자녀가가정에적응하는기간은평균 8.25개월임.

26 12 입양자녀가지금까지문제행동들을전혀보이지않았다는응답은 50.0% 이며, 그외에는불안, 위축, 수면문제등의어려움을경험함. 연장입양아동의경우좀더많은횟수의문제행동을경험함. 양육특성 아버지가자녀와함께보내는시간은평일 3.18시간, 주말평균 9.14시간이며, 어머니는평일평균 7.59시간, 주말에는평균 11.73시간임. 어린연령의자녀를둔부모일수록더온정적이며, 친생자녀가있는경우통제적양육의수준이다소높게나타남. 입양에대한편견으로인한주변의오해가양육시가장큰어려움으로보고되었음. 자녀연령이증가할수록양육에서의경제적부담은높아짐. 양육하면서정보가필요하거나상담을원할때입양가정자조모임에도움을구하는비율이가장높음. 필요로하는양육정보는일반적으로부모들에게필요하다고볼수있는연령별양육방법과더불어입양공개방법이나시기등입양가정고유의이슈가있음. 라. 입양가정지원제도 입양전부모교육 입양전에부모교육에참여한적이있는부모는전체의 87.1% 이며, 평균 3.12회교육에참여함. 대부분부모들이부모교육이실제자녀양육에도움을주었다고응답함. 예비입양부모교육의 8시간에대해 61.4% 는적정하다고평가함. 부모교육시필요한내용은입양전의경우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 입양아동의특성, 연령별자녀양육방법순으로, 입양후의경우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 입양아동문제행동에따른대처, 연령별자녀양육방법등의순으로응답함.

27 요약 13 입양휴가제및육아휴직 입양자녀로인한입양휴가제및육아휴직은아직활용비율이낮은편임. 휴가나휴직제도가필요가없어서, 회사눈치가보여서, 입양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등의이유로해당제도를사용하지않음. 입양가정지원정책 입양수수료는 69.7% 의인지율을보이며, 각지원의수혜율은양육수당 96.2%, 의료급여 94.7%, 심리치료지원 38.7%,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 16.9%,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 18.2%, 사후관리 81.7% 임. 현재입양가정지원정책에대해대체로만족하지만양육수당에대한만족정도가가장낮고, 의료급여지원에대한만족정도가가장높음. 입양가정지원정책에대해전반적으로매우필요하다고보고함. 특히장애아동에대한지원의필요성을가장높게인식하며, 입양수수료지원의필요성을가장낮게인식하고있음. 입양관련모임및프로그램 입양가정자조모임이나사후서비스로제공되고있는프로그램중자조모임참여율이가장높고 (84.2%), 더활성화되기를바라고있음. 많이참여하고있는자조모임 (3.45점 ) 과입양가정대상행사 (3.37점 ), 입양부모교육 (3.30점 ) 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임. 마. 입양에대한인식 입양부모로서의가장중요한조건은부모의가치관이라고응답함. 적절하다고생각하는입양사실공개범위는과반수가친인척과가까운지인들까지라고응답함. 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응답은 24.6%, 부부만알고타인에게공개하지않겠다는응답은 5.5% 임. 입양아동지원에대해일반아동과동일한수준보다는요보호아동으로서지원을받아야한다는의견이좀더많았음.

28 14 특히 2011년도이전에입양한경우요보호아동으로서지원을받아야한다는응답이많음.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입양에대한필요성과긍정적인식을위한홍보를강화해아한다는응답이 68.4% 임. 5.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가. 입양자녀연령별분석 영유아기 ( 만 0-5세 ) 입양아동의입양전보호형태는입양기관에서바로입양하는경우, 가정위탁상태에서보호되다가입양하는경우, 생활시설에거주하다가입양하는경우로나누어짐. 생활시설에있었던경우, 시설생활의영향을받은상태에서입양가정으로오는점을고려할필요있음. 입양사실을자녀에게공개할생각이없는가정도있고, 매우적극적으로공개하는가정도있음. 친생자녀가없는경우, 신생아를돌보는것이어렵거나자녀또래의부모들과어울리기어렵거나잘키워야하는부담이크다는등의애로사항을이야기함. 입양아동을위한프로그램이나부모교육외에도입양부모자신을위한프로그램을원함. 입양가정지원제도에대해모르는경우도있으며, 기존제도보완에대한의견도있음. 아동기 ( 초등학생 ) 입양자녀들이자라가면서입양이슈에대한질문이반복되고구체화되는경향을보이기도하며, 불안이나상실감을나타내보이기도함. 부모들은자녀가학령기가되면교사에게입양사실을공개할지를고민하게됨.

29 요약 15 또래에게입양사실공개후또래의반응때문에위축되거나따돌림받은경우도있음. 입양아동의특정행동에대해입양때문일것이라생각하기도하고, 입양아동의발달이느리거나, 문제행동을보이거나, 사춘기가다가오는것에대한애로사항을이야기함. 부모-자녀관계에있어서는기싸움을벌였다가안정화되고결국애착을형성하는과정을경험하기도함. 입양아동심리치료, 입양부모멘토링프로그램등에대한요구를보임. 청소년기 ( 중고등학생 ) 청소년기입양자녀를둔경우입양시입양아동에대한정보가단순한형태로나타나는데, 입양시기가비교적이전이기때문으로여겨짐. 입양아동은입양이슈에대해질문하다가나이가들면서아예이야기를꺼내지않거나, 입양가족모임에가지않으려고하기도함. 입양자녀가성장하면서부모자신과다름을경험하기도하고, 자녀의미래에대해걱정하는시기가됨. 고등학교의무교육이나대학등록금지원등의이슈에민감하게됨. 자조모임에참여하였음에도입양아동간의자조모임이더욱활성화되기를바라고있음. 통합분석 입양과정에서공통적으로입양절차가까다롭다고느끼고있으며, 출산과는달리입양준비및진행기간이서로다르므로입양부모가자녀양육을준비하는과정에어려움있을수있음. 입양아동양육경험은입양부모에대한개입이자녀의발달단계에따라지속적으로그리고차별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보여줌. 입양이슈다루기, 뿌리찾기, 입양사실의외부공개등의주제는영유아기에는나타나지않다가아동기에매우구체적인형태로나타나고, 청소년기에다시사라짐.

30 16 입양아동의학령이높아지면서아동이적응에의어려움을경험하는경우가많아지며, 입양부모입장에서도양육의어려움이고조됨. 사회적편견은어느연령대이든공통적으로나타나지만, 아동기부터는학교교사와또래들의반응이입양아동과부모에게영향을미침. 나. 입양자녀특성별분석 연장아동 연장아동을입양한이유는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연장아동들을살펴보다가측은한마음이들고예뻐보여서, 신생아를키울자신은없고오히려이미나이든아동을키우는것이수월할거라고생각해서등이있었으며, 근본적인입양동기는앞서살펴본연령별집단과다르지않음. 연장아동들은이미아동복지체계에서 1년이상생활하였기때문에친생부모와입양아동에대한정보도상당히구체적이고많은편임. 입양되는시기가늦어질수록입양아동의특성도복잡해지고, 이에따라입양부모들도더역동적인경험을하게됨. 양육에서도적절한훈육방법을모르겠다거나, 형제관계에서문제가발생하는등복잡한양상의어려움을보임. 입양아동은부모의개념을잡아가는과정을보이기도하고, 시설생활의영향으로적응에어려움을경험하기도함. 부모교육에있어입양사실공개방법과입양이슈대처방법, 의사소통방법, 연장아입양사례, 양육방법에대한교육등을필요로함. 또한연장입양아동을위한심리치료지원이더강화되기를기대하고있음. 장애아동 장애아동사례의경우초기적응기간동안아동이부모와애착관계를형성하기위해끊임없이애정을요구하는행동을보임. 입양부모들은장애아동을양육하면서자신의부족함을발견하였고, 도움이필요하다는것을깨달았으며, 양육과정에서시각이달라지고성장하는것을느낌.

31 요약 17 장애와관련된어려움으로는정보부족, 치료시설부족, 경제적부담등이있으며, 장애를가진입양아동을위한체계적인개입은경험되지않은것으로보임. 여러사건으로입양에대한편견이강화되지않을까걱정하거나, 장애인이든아니든있는그대로받아들여주는사회가되길바라고있음. 6. 정책제언가. 입양전아동보호제도 분리경험및급격한변화의최소화 발달에적합한환경제공 아동이어느곳에서보호받고있다하더라도어느정도질적으로보장된수준의돌봄을받을수있고, 해당발달수준에적합한자극을받고과업을수행해볼수있는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함. 입양대상아동보호시설에서보육사와아동의비율관리및아동중심의보육사배치, 그들만의특징을반영한평가가이루어져야함. 입양전위탁의제도화 입양전입양부모와의만남및위탁 아동의애착형성및안정된보호를위해서는입양전예비입양가정으로의위탁은바람직함. 부모-아동결연이후기관에서정기적으로만나거나아동이가정을방문하는등의형태로적응시간을보낸후에가정으로갈수있도록하는내용또한입양실무규정에포함되기를제안함. 입양부모-아동결연위원회 친생부모, 입양대상아동, 입양부모삼자에대한정보를최대한확보하고, 해당아동의개별특성을이해하는과정이필수적이므로이업무를담당하는입양기관의실무자를포함한전문가집단을구성할필요있음.

32 18 나. 입양가정지원제도 입양사업의개선 입양기관에대해단순한알선수수료형태가아닌좀더체계적인운영비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입양서비스체계의일원화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함. 재정적지원의장기적인방향 장기적으로는아동및가구의특성에따른맞춤형지원과축하금형태의지원으로의변화를제안함. 가족생활주기에따른부모교육구성및확대 사후서비스프로그램지속성및접근성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혹은건강가정지원센터등지역사회자원이용 프로그램개발및보급 인터넷을통한정보제공 특별한요구를지닌아동에대한전문적개입 중재가필요한가정에대한사례관리 실무자의입양실무역량강화다. 입양에대한인식개선 편견에대한입양가정에서의건강한대처 언어사용에서의편견해소 반편견입양교육및건강한입양문화확산

33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우리나라는부모가안심하고자녀를양육할수있는건강한육아환경을제공하고아동의행복하고건강한발달을돕기위해다면적인지원을모색하고이를강화하고있다. 하지만나날이증가하고있는다문화, 한부모, 미혼부모, 재혼및입양가정등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우리사회의수용성은여전히높지않아 ( 대한민국정부, 2016: 72) 이들을포용하고자녀양육을지원하는방향으로의정책추진역시필요한상황이다. 이처럼상대적으로돌봄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돌봄취약계층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총 5차년도의연속과제로기획된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연구에서는정책사각지대의해소와정책효율성증진을도모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 2차년도과제로입양아동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Ⅰ-1-1 참조 ). 자료 : 권미경 최효미 최지은 김건희 (2015).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Ⅰ): 장애영유아를중심으로. p.11 [ 그림 Ⅰ-1-1] 수정. 그림 Ⅰ-1-1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연구개요 ( )

34 20 입양은혈연관계가아닌일반인사이에서법률적으로친자관계를맺는것을의미하며, 가정입양지원사업은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등의권익과복지를증진하기위한가정을영구적으로제공하여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보건복지부, 2016b: 15). 과거에는국외입양이국내입양보다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나현재는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도입 ( 07년) 등국내입양을활성화하려는제도적노력으로인해 2005년이전 30.1% 이었던국내입양의비율이 2014년 54.4% 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이와더불어 2012년이후법원허가제및입양숙려제도입, 출생신고의무화, 입양부모자격기준강화, 사후서비스기간연장, 입양정보공개청구권보장등입양아동과그부모에대한법적보호가강화되고있다. 또한입양아동양육수당지급의대상을 2012년도만 12세미만에서 2016년도만16세미만으로매해확대해오고있으며, 최근에는입양이후입양아동이새로운가정에잘정착하는지여부를모니터링하는데필요한제도적보완에역점 을두고있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하지만이처럼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지원을늘려나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입양가정에서입양아동을자녀로삼고양육하는데있어발생하는어려움의형태를파악하고그것을지원하는방안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다. 입양가정은일반가정과많은공통점을갖는동시에입양가정만의문제와욕구를가지고있다 ( 안재진 최운선 김세원 장지연, 2013: 1). 즉, 입양가정에서부모가입양한자녀를양육하는상황은그렇지않은가정과는다른점이있으며, 다른일반가정에서는일어나지않는어려움을겪을수있다. 입양아동역시입양전에는 요보호아동 으로사회적보호를받았으나입양후에는가정에서부모로부터보호와양육을받으므로일반아동과공통점이있다. 하지만입양아동은생애출발경험이일반아동과다르고, 입양부모는임신과출산이라는과정을입양으로대체하였다는점에서그들은일반가정과또다른접근이필요하다. 또한입양가정내에서도입양시자녀의연령, 입양부모의친생자녀유무, 입양공개여부등관련변인에따라입양아동과입양가정의지원요구는편차가커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따라서입양아동의건강하고행복한성장과입양부모의상황에적절한육아환경조성을위해입양가정을정책적지원대상으로고려하여그들의경험을

35 서론 21 파악하고지원요구를수렴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현재시행되고있는지원정책이입양가정의입장에서는어떻게인식 실행되고있는지를진단함으로써좀더효율적이고바람직한지원계획을수립하고실행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하겠다. 한편입양현황추이와입양관련법제도의변동은당대사회적이슈들을담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최근 입양특례법 개정이후다양한사회적논의가발생하였으므로이에대한고찰과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비록소수이지만입양제도를다룬선행연구들은특정입양제도와그운용자체에국한되는경향을보이며연구시점이관련법개정이전인경우가많으므로본연구에서는전반적인제도의동향과입양현황을살펴봄으로써현재의제도에대한그리고향후바람직한지원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입양전반에걸쳐현황및제도를파악하고입양가정에서의다양한입양및양육경험을살펴본후주요쟁점, 문제점및요구등을중심으로현지원정책의개선점을도출하고, 입양아동의발달및적응을저해하는요인에대한해결안을모색하고자한다. 입양아동양육지원요구에부합하는육아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건강한입양문화를확산하고입양아동이일반아동과구별없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기를기대한다. 2. 연구내용 첫째, 국내외입양비율, 입양아동수추이등의관련통계및선행연구를이용하여입양관련현황을파악하고, 입양기관의현황자료를수합하여분석한다. 이때 입양특례법 시행등의사회적이슈로인한변화를함께고찰한다. 둘째, 입양자격, 절차, 입양가정지원등입양전반에관한법률과제도를알아보고그변화를고찰한다. 또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및국외의관련제도를살펴보고동향을파악한다. 셋째, 입양가정부모를대상으로입양시자녀의연령, 자녀의성별, 입양자녀이외의친생자녀유무등의자녀특성, 입양결정및절차, 입양자녀양육에서의어려움, 현지원정책수혜여부및도움정도등을조사하여국내입양가정의실태및지원요구를수렴한다. 또한입양가정을통해입양자녀특성별로다

36 22 양한사례를수집하여입양자녀양육시어려움과요구를심층적으로살펴보며, 그외에도입양기관을통해입양전아동보호, 입양부모-자녀매칭, 입양가정에대한서비스제공과정및내용에대해검토한다. 넷째, 입양아동및입양가정지원을위한체계화되고통합적인정책방안을모색한다. 입양아동의특성에따른지원요구의차이를반영하고, 입양가정, 입양기관및지자체중심의지원간의유기적연계를고려한통합적지원방안을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첫째, 입양및입양가정관련현황파악을위해통계자료를수집하여정리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매년제공하는국내외입양통계자료, 통계청의입양관련지표등을활용하였다. 둘째, 중앙입양원의역할및입양기관에서진행하는입양사업과입양가정에제공하고있는서비스를중심으로입양기관및사업현황을살펴보았다. 셋째, 입양아동의발달특성및입양가정양육현황등을다룬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한국입양홍보회와중앙입양원을통해수행되어온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를비롯한관련연구를중심으로그동안선행연구에서보고하고있는입양아동과입양가정의특성을알아보았다. 이와더불어선행연구를통해입양가정중재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를살펴보았다. 넷째, 입양및입양가정지원관련제도를분석하였다. 현재입양사업의근거가되는 입양특례법 의제정과개정과정을중심으로관계법령과정책들을고찰하였다. 그리고국외의입양관련법제도와입양가정지원정책에관한사례를수합하여동향을파악하였다. 1) 나. 입양부모설문조사 입양가정부모 272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는 1) 입양부모설문조사및심층면담에대한 IRB 승인을받음 (KICCEIRB 제 08 호 ).

37 서론 23 입양기관혹은국내입양부모인터넷커뮤니티등의자조모임을통해모집하며, 입양부모모임시설문지를배부하여수집하는지필조사와자조모임의인터넷사이트를이용한웹조사를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의범위는영유아입양자녀를둔부모를중심으로하되자녀연령별적응과정및양육경험을살펴보기위해아동및청소년기자녀를가진부모까지확장하였다. 각자녀연령대별비교를위해 < 표Ⅰ-3-1> 과같이 300명을목표로표집을설계하였으며, 총 272명을대상으로조사를완료하였다. 표 Ⅰ-3-1 설문조사대상수 자녀연령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표본수 ( 계획 ) 조사완료 조사내용은일반적특성, 입양결정및절차, 입양자녀양육경험, 입양가정지원, 입양에대한인식등을포함한다. 2) 표 Ⅰ-3-2 입양부모설문조사내용 구분 일반적특성 입양결정및절차 입양자녀양육 입양가정지원 내용부모 :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종교유무, 가구소득자녀 : 형제순위, 입양여부, 연령, 성별, 장애유무, 입양시자녀연령, 입양전보호기관, 향후자녀입양및출생계획입양경로, 입양진행기간, 입양결정요인, 입양방해요인, 입양진행시어려움, 입양진행시도움받은곳, 입양당시자녀발달정도등입양사실공개여부및범위, 공개시기및이유, 입양사실로인한자녀의어려움, 애착형성기간, 자녀의행동특성에대한인식, 양육행동, 양육부담, 힘들었던점, 기뻤던점, 자녀양육정보얻는곳, 필요한육아정보등입양전부모교육여부, 유형, 도움정도, 부모교육시원하는내용, 입양휴가및육아휴직인식및수혜여부, 입양가정지원제도 ( 양육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지원, 장애아동보조금및의료비, 사후서비스 ) 에대한인식, 수혜여부, 만족정도, 필요성정도, 사후서비스참여여부및만족정도등 2) 선행연구와의조사결과비교를위해양육행동, 행복감은이정림외 (2015) 에서, 양육부담은권미경외 (2015) 에서, 육아정보얻는경로는김은설외 (2016) 에서, 입양부모조건, 국내입양활성화방안등은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2010) 에서사용한문항을사용하거나참고하였음.

38 24 ( 표 Ⅰ-3-2 계속 ) 구분 입양에대한인식 내용 입양부모조건, 적절한입양사실공개정도및공개시기, 친생부모와의관계및해외입양에대한인식, 입양아동지원에대한인식,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방안등 다. 입양부모심층면담입양기관혹은국내입양부모자조모임을통해다양한유형의입양가정 39사례를모집하여개별면담과집단면담을실시하였다. 3) 한가구 ( 사례 ) 당부 모가모두가참여하거나부 모중한명이참여하였다. 대상모집시가능하면서로다른입양기관이나자조모임에서, 그리고다양한지역에서참여할수있도록고려하였다. 면담참여자의유형별참여자수는 < 표Ⅰ-3-3> 과같다. 표 Ⅰ-3-3 심층면담참여자수 참여자수 ( 계획 ) 참여자수 ( 완료 ) 구분입양자녀특성개별집단개별집단친생자녀유 3 7 영유아기 ( 만0-5세 ) 6 2 친생자녀무 3 2 자녀친생자녀유 3 5 아동기 ( 초등학생 ) 6 6 연령별친생자녀무 3 2 친생자녀유 3 2 청소년기 ( 중고등학생 ) 6 6 친생자녀무 3-1세이상입양 3 2 자녀연장아동 - - 3세이상입양 3 3 특성별장애아동 합계 30명 18명 25명 14명 심층면담을통한조사내용은입양결정및절차, 입양자녀양육경험및지원에관한것이다 ( 표 Ⅰ-3-4 참조 ). 자료분석의경우, 질적연구방법론에서기본적으로실시하는귀납적범주화분석을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기술하자면, 면담을실시한뒤녹취록을작성하고, 면담녹음파일과녹취록을반복하여듣고읽으면서전체내용을파악하였다. 또한녹취록을가지고의미단위- 개념- 하위범주-상위범주로이어지는범주화작업을통해구체적인수준에서추상적인수준 3) 심층면담은연구진과연구협력진 ( 이현주인천재능대학교사회복지과교수 ) 이함께실시하였음.

39 서론 25 으로입양부모들의양육경험을개념화하였다. 표 Ⅰ-3-4 입양부모심층면담내용 구분일반적특성입양결정및절차입양자녀양육입양가정지원 내용자녀수, 연령, 성별, 입양여부, 입양시연령 ( 월령 ) 등가족구성원, 연령, 학력, 하는일등 입양동기및결정, 입양절차진행, 입양전부모됨준비, 입양전입양아동과의관계, 친생부모및입양아동에대한정보 입양후가정의변화, 입양사실공개여부, 입양자녀와입양사실다루기, 자녀양육경험, 자녀양육과관련된도움경험, 입양자녀의적응, 친생부모와의관계 가입한자조모임이나단체, 입양아동지원제도에대한의견, 입양에대한주변의오해나사회적편견 라. 자문회의및간담회첫째, 관련선행연구를수행한학계전문가및중앙입양원의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개최하여, 연구내용및연구방법에대한전반적인논의뿐만아니라면담및설문조사내용에대해검토하였다. 또한연구결과에대한시사점을논의함으로써입양아동중심의정책제언을도출하였다. 둘째, 입양기관과사후관리서비스담당단체의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간담회를실시하여현재진행하고있는입양사업이나입양가정에대한서비스를파악하였다. 또한입양절차및입양가정지원정책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 입양기관에서의입양아동지원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셋째, 정책실무자와의지속적협의를통해입양정책의현안을다루고정책제언의실효성을증진시키고자하였다. 표 Ⅰ-3-5 자문회의및간담회개최 일시 참석자 자문및논의내용 중앙입양원실무진 2인 중앙입양원역할및기능입양절차및관련제도 학계전문가 2인 연구범위및방향연구방법

40 26 ( 표 Ⅰ-3-5 계속 ) 일시참석자자문및논의내용 현장전문가 1 인 ( 사후서비스담당 ) 학계전문가 1 인 입양기관실무자 1 인 현장전문가 1 인 ( 사후서비스담당 ) 입양홍보회실무진 1 인입양부모 2 인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2 인 학계전문가 2 인현장전문가 4 인 ~8 입양기관실무자 3 인 (3 회 ) 입양가정자조모임대표 3 인 학계전문가 2 인 입양부모자조모임역할및기능입양가정지원 연구방법질적연구방법론적용 입양기관사업개요입양진행및사후프로그램입양제도및입양아동지원센터사업개요및사후프로그램입양제도및입양아동지원 단체사업개요및프로그램입양부모자조모임역할및기능입양제도및입양아동지원 입양정책의방향및현안논의연구방향및조사내용의견수렴 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내용 ( 서면검토 ) 입양기관사업개요입양진행및사후프로그램입양제도및입양아동지원 입양부모자조모임역할및기능입양제도및입양아동지원 조사결과시사점향후진행방향 입양기관실무자 1인 입양기관사업개요입양대상아동보호현장 입양가정자조모임대표 2인 입양가정에대한사회적편견 학계전문가 3인 (2회) 정책방안및연구결과확산 마. 결과보고및정책방안마련간담회 연구결과를바탕으로정책제언을마련하기위해관련학계및현장전문가총 11인 ( 서면검토자포함 ) 을대상으로 2016년 11월중 3회에걸쳐간담회를개최하여입양아동을위한입양절차및입양가정지원정책의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41 서론 연구범위 입양은생물학적과정이아닌법적 사회적과정을통해부모자녀관계를형성하는것을의미한다 (Kadushin, 1980). 본연구에서는국내에서발생한요보호아동 ( 보장시설이나입양기관에의뢰된아동 ) 을대상으로일어나는입양, 즉 입양특례법 에근거한입양을연구범위로삼았으며, 이에 민법 상일반입양과친양자입양에따라성립하는입양은제외한다. 표 Ⅰ-4-1 민법 상입양제도와 입양특례법 상입양제도구분 구분 근거 성립요건 양자의성 본 민법 상일반입양 민법 제866조부터제908조까지 협의로성립 ( 단, 미성년자는재판으로성립 ) 친생부모의성과본을유지 민법 상친양자입양 민법 제 908 조의 2 부터제 908 조의 8 까지 재판으로성립 양친의성과본으로변경 입양특례법 상기관입양 입양특례법 가정법원의허가 양친의성과본으로변경 친생부모와의관계유지종료종료 입양의효력 입양한때부터혼인재판이확정된때부터중의자로서의신분을혼인중출생자로서의취득하지만, 지위를가지며, 친생부모와의관계는친생부모와의관계는친권외에는유지됨종료됨 민법 상친양자와동일한지위를가짐 주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n.d.). 일반양자입양과친양자입양의구별표를수정함. 자료 : nqueseq=2881 에서 2016 년 7 월 1 일인출. 입양은공개여부및범위에따라비밀입양, 공개입양그리고개방입양으로구분할수있다. 비밀입양은입양부모가입양된자녀와타인에게입양사실을숨기는경우를의미하며, 공개입양은일차적으로는입양된자녀에게그리고더나아가가족외부의사람들에게도입양사실을숨기지않는것을의미한다. 개방입양은친생부모와의관계를유지하면서정보나연락을주고받거나, 정기적인만남이이루어지는경우이다. 국외의경우공개입양은완전개방형의입양을의미

42 28 하기도하지만, 우리나라는공개입양이단순히입양사실을외부에알린다는소극적인의미로사용되고있다 ( 정옥분 정순화 손화의 김경은, 2016: 285). 본연구에서는연구대상에서비밀, 공개혹은개방입양여부에상관없이모든사례를포함하여입양가정의특성이어느한쪽으로편향되지않도록노력하였으며, 가능한한비밀입양가정의특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하지만연구대상의특성상소수의비밀입양사례만이포함되었고입양아동을대상으로직접면담이나조사를진행하지않은점은본연구의한계라고할수있겠다. 한편본연구는입양가정에서입양아동이건강하게성장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삼고입양후입양가정내에서일어나는다양한양육경험을중점적으로다루게된다. 이와더불어입양전에입양아동이어떻게보호되고있으며, 제도및절차상입양아동의발달을돕거나저해하는요인은무엇인지를파악한다. 따라서입양아동이요보호아동으로서입양대상아동이된시점 4) 그리고입양부모가입양을결정하여신청한시점부터부모- 자녀매칭이이루어져서입양이된이후까지의전과정이본연구의범위에해당한다. 그림 Ⅰ-4-1 연구범위 4) 단, 입양대상아동의출생과관련된여러가지주제들은출생신고, Baby Box 등미혼모 ( 부 ) 와깊이연관되어있으므로이는향후 4 차년도과제 ( 그림 Ⅰ-1-1 참조 ) 에서다루고자하며, 본연구에서는포함시키지않음.

43 Ⅱ. 입양관련현황 1. 입양현황 가. 요보호아동및입양발생추이 1) 요보호아동발생추이입양현황에앞서입양대상아동이되는요보호아동발생현황을살펴보면, 2010년에는 8,590명이었으나그이후점차줄어드는추세임을알수있으며, 2015년에는 4,503명으로집계되었다. 그중학대, 부모이혼, 빈곤, 실직등으로인해발생한요보호아동이 2,866명으로가장많고, 미혼모아동 930명, 기아 321 명등이다. 또한여아보다남아의수가더많다. 표 Ⅱ-1-1 요보호아동발생현황 : 구분전체 1) 단위 : 명 기아미혼모 ( 부 ) 미아비행가출학대, 부모이혼, 아동부랑아빈곤등 2) 남 여 발생원인 성별 , , ,354 4,786 4, , , ,876 5,038 4, , , ,994 4,999 4, , , ,613 4,431 4, , , ,928 4,043 3, , , ,944 3,859 3, , , ,668 3,257 2, , , ,965 2,696 2, , ,866 2,374 2,129 주 : 1) 총요보호아동발생수에서귀가및연고자인도한경우를제외한수임. 2)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등을포함하는수임. 자료 : 1) 통계청 ( ). 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 서 2016년 5월 30일인출 ; 2) 보건복지부 (2016c). 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 연도별 ) 년 5월 30일인출.

44 30 요보호아동은원가정복귀이외에크게시설입소와가정보호로구분되어보호조치된다. 매년양육시설등의시설보호와가정위탁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며, 입양으로조치된아동은 2015년의경우 239명이었다. 한편입양전위탁중인아동은 376명으로 (2015년기준 ) 이는입양대기중인아동의규모를대략알수있게한다. 5) 구분 양육시설등 표 Ⅱ-1-2 요보호아동조치현황 : 일시보호시설 시설입소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소계 소년소녀가장 입양 가정보호 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소계 단위 : 명 , , ,991 3,378 5,616 8, ,997 1, , ,304 2,838 4,320 9, ,406 1, , ,314 2,734 4,261 9, ,445 1, , ,393 2,124 3,748 8, , , ,253 2,350 3,731 7, , , ,289 3,178 6, , , , ,763 6, , , , ,094 4, , , , ,821 4,503 자료 : 통계청 ( ). 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 서 2016년 5월 30일인출. 계 요보호아동발생대비입양조치비율은 2015 년기준현재 5.3% 이나 2007 년 23.0%, 2008년 14.1%, 2012년 11.1%,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에는각각 7.9% 정도로최근요보호아동의수도감소하였지만입양조치비율도줄어드는추세를보임을알수있다. 또한 2015년한해동안입양조치가 1건도일어나지않은지역도있으며, 서울과경기지역은입양조치비율이 4.9% 정도이지만대구는 15.8%, 부산은 14.2% 로요보호아동의발생이나입양수는시도마다다소차이가있다 ( 표 Ⅱ-1-3 참조 ). 물론입양대상아동은부모가동의하여입양기관에입양을의뢰하거나, 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이거나, 부모가법원으로부터친권상실선고를받았거나, 5) 입양절차진행중에는대상아동의약 80% 를입양전가정위탁의형태로보호하며, 특히법원에국내입양허가신청후에는예비입양부모와의조기애착형성을위하여예비입양부모가위탁하여보호할수있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45 입양관련현황 31 부양의무자를알수없는사람이어야하므로 ( 입양특례법제9조 ) 요보호아동전체가입양대상아동은아니다. 따라서요보호아동발생과입양조치현황을비교하여입양비율이낮다고단정지어말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입양등가정보호조치비율이시설보호에비해낮은현상은 지역사회현장의인적 물적인프라부족, 가정보호확대종합지침부재등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으로요보호아동의가정보호사업활성화가미흡한실정 ( 이현주, 2014: 60) 이기때문으로평가되고있다. 입양은요보호아동을보호하는방법중원가정보호다음으로최적의형태라고할수있는만큼, 아동보호에있어입양비율이낮은점은주목할만한점이다. 표 Ⅱ-1-3 시도별요보호아동발생대비입양조치비율 : 2015 단위 : 명, % 구분 요보호아동발생수 입양수 비율 전국 4,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 요보호아동발생지역이아닌다른지역에서입양수로집계되는경우도있어지역에 따라요보호아동발생수대비입양수가아닐수있음. 자료 : 통계청 ( ). 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 서 2016년 5월 30일인출.

46 32 2) 입양발생추이입양아동중에는미혼모 ( 부 ) 아동이대부분을차지한다. 2015년국내입양아동 683명중에서 90.5% 에해당하는 618명이미혼모 ( 부 ) 아동이었으며, 유기아동은 7.9%(54명 ) 등으로나타났다. 구분 입양신청자 표 Ⅱ-1-4 입양신청자및입양아동유형 : 국내 계 미혼모 ( 부 ) 아등 ( 혼외자포함 ) 입양아동유형 유기아동 빈곤가정아동 한부모가정 단위 : 명 ,119 1,388 1, ,897 1,306 1, ,760 1,314 1, ,733 1,462 1, ,947 1,548 1, ,599 1,125 1, 기타 주 : 1) 각해년도 1.1 ~ 기준임. 2) 2010 년부터분류명이미혼모아동에서미혼모 ( 부 ) 아동 ( 혼외자포함 ), 시설아동에서유기아동, 저소득층가정에서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에서한부모가정으로변경되었음. 자료 : 보건복지부 (2008~2016a). 2007~2015 각연도별국내외입양현황. =0321&SEARCHKEY=TITLE&SEARCHVALUE= 입양현황 &page=1 에서 2016 년 3 월 9 일인출, 에서 2016 년 5 월 30 일인출. 국내외입양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국내입양신청자수는 2007 년에는 2,119명, 2010년에는 1,733명, 2013년에는 971명으로점차감소하는추세이며, 2014년에는 991명으로전년도와유사한수준이다 ( 표 Ⅱ-1-4 참조 ). 국내외입양아동수와비율에있어서 2008년에는국내입양아는 1,306명 (51.1%), 국외입양아는 1,250(48.9%) 이었으며, 2014년에는국내입양아 637명 (54.4%), 국외입양아 535명 (45.6%) 으로전반적으로입양아동수는줄어들었고, 국내외입양비율은국내입양이다소증가한것을알수있다. 2013년에국외입양비율이줄고 2014년에다시증가한것은 13년하반기에서

47 입양관련현황 33 야법원의국외입양허가절차가본격적으로처리됨에따라일부 2014년으로이월되어진행된데따른것으로판단된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이를감안하면 2006년까지는국외입양의비율이더높았으나 2007년부터는국외입양보다국내입양의비율이더높아지기시작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하였으며, 2011년이후로는국내입양비중이계속증가하는추세라고할수있겠다. 자료 : 1) 통계청 ( ). 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 에서 2016 년 5 월 30 일인출 ; 2) 통계청 ( ). 국내입양아수및입양비율. 에서 2016 년 2 월 26 일인출 ; 3) 보건복지부 (2016a) 년국내외입양현황. 에서 2016 년 5 월 30 일인출. 그림 Ⅱ-1-1 요보호아동발생및입양신청자수, 국내외입양아추이 한편 2015년입양규모는총 1,057명, 국내입양은 64.6%, 국외입양은 35.4% 로국내입양비율이 2014년 (54.4%) 에비해서는 10% 가량높아졌지만, 최근 3년 (2012

48 34 년 ~2014년 ) 의평균 (63.7%) 에비해서는약간높은정도이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자료 : 통계청 ( ). 국내입양아수및입양비율. 에서 2016 년 2 월 26 일인출. 그림 Ⅱ-1-2 국내외입양아동비율 또한법원허가제도입이후입양신청건수와허가건수를살펴보면, 2015년신청자수는 1,078명이며, 허가는 1,057명이다. 2013년이후전체입양신청대비법원허가비율은약 92.8% 이며, 국내입양은 94.4% 이다. 이를법원통계로살펴보면, < 표 Ⅱ-1-6> 과같다. 표 Ⅱ-1-5 입양아동법원허가현황 단위 : 명 연도 계국내국외신청허가신청허가신청허가 , ,134 1, ,078 1, 주 : 전년도신청건이다음해에허가받기도함. 연도별신청건수대비허가건수는아님. 자료 : 보건복지부 (2016a). 2015년국내외입양현황. 에서 2016년 5월 30일인출.

49 입양관련현황 35 표 Ⅱ-1-6 요보호아동국내외입양에관한법원통계 단위 : 명 연도 접수인용접수인용접수인용접수인용 합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주 : 통계자료에입양에관해서는 미성년자입양및파양에관한사건 과 요보호아동국내 외입양 으로나누어제시되어있으며, 그중요보호아동건수만제시하였음. 자료 : 법원행정처 (2013). 사법연감 ( ~ ), 제5장통계 pp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 ~ ), 제5장통계 pp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 ~ ), 제5장통계 pp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 ~ ), 제5장통계 pp 나. 입양아동및입양부모특성 먼저국내입양아동의특성을살펴보면 ( 표 Ⅱ-1-7), 요보호아동현황에서는남아의비율이높았으나 ( 표 Ⅱ-1-1 참조 ), 국내입양에있어여아선호현상은뚜렷하게나타난다. 2007년남아 541명, 여아 847명, 2015년남아 222명, 여아 461명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 2012년도이후입양아동의연령은점차증가하였다. 국외입양아동은국내입양과달리남아의수가더많다 ( 표 Ⅱ-1-8). 2007년남아 722명, 여아 542명이었으며, 2015년남아 287명, 여아 87명이었다. 연령에있어서는 2011년부터 1세 ~3세미만아동의비율이더높아져 2013년에는대부분이연령에해당하였다. 최근 1세미만아동은거의국외입양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 이는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일정기간 ( 약 5개월 ) 동안국내입양을먼저추진한후입양이이루어지지않는아동만국외입양을추진하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겠다. 국외입양에서장애아동수는 2012년과 2013년에각각 59명으로국내입양에서의장애아동수 (2012년도 52명 ) 와유사하기는하지만 2007년이후부터전반적으로살펴보았을때더많은수의장애아동이국외로입양되었음을알수있다. 특히최근에는국외입양에서장애아동의비율 (2015 년의경우 26.5%) 이국내입양 (3.5%) 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50 36 표 Ⅱ-1-7 입양아동특성 ( 성별, 연령, 장애여부 ): 국내 단위 : 명 성별 연령 장애여부 구분전체 3개월 3개월 ~ 1세 ~3세남여미만 1세미만미만 3세이상비장애 장애 , , , , , , , , , , ,066 1, , , , 주 : 각해년도 1.1 ~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8~2016a). 2007~2015 각연도별국내외입양현황 &SEARCHKEY=TITLE&SEARCHVALUE= 입양현황 &page=1 에서 2016년 3월 9일인출, 에서 2016년 5월 30일인출. 표 Ⅱ-1-8 입양아동특성 ( 성별, 연령, 장애여부 ): 국외 단위 : 명 성별 연령 장애여부 구분전체남여 1세미만 1세 ~3세미만 3세이상 비장애 장애 , , , , , , 주 : 각해년도 1.1 ~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8~2016a). 2007~2015 각연도별국내외입양현황 &SEARCHKEY=TITLE&SEARCHVALUE= 입양현황 &page=1 에서 2016년 3월 9일인출, 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51 입양관련현황 37 다음으로입양부모특성을살펴보았다. 입양부모에게입양아동외에친자가있는경우는 2013년에 223명, 없는경우는 463명으로친자가없는가정에서입양을하는비율이높게나타난다. 소득수준에있어서 2010년도까지는월평균소득이하집단이가장많은경향을보였으나 2011년부터는감소하여 입양특례법 이시행된 2012년부터는월평균소득 120% 초과집단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구분 전체 표 Ⅱ-1-9 입양부모특성 ( 친자유무, 소득 ) 친자유무 유 무 최저생계비이하 차상위 120% 이하 소득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 단위 : 명 월평균소득 120% 초과 , , , , , , 주 : 1) 각해년도 1.1 ~ 기준임. 2)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8~2014). 2007~2013 각연도별국내외입양현황 &SEARCHKEY=TITLE&SEARCHVALUE= 입양현황 &page=1 에서 2016년 3월 9일인출. 다. 입양에대한견해 19세이상성인대상조사에서입양에대한견해를조사하였다. 입양의사없다는응답이가장많고, 잘모르겠음, 출산이어려운경우적극고려예정, 여건허락시입양하고싶음순으로나타났다. 입양하고싶은생각이없다는응답은 2010 년에비해 2012년도부터다소감소했으나, 2014년조사결과에서잘모르겠다는응답이 30.2% 로증가하고, 여건허락시입양하겠단응답은 15.6% 로감소했다.

52 38 내용 표 Ⅱ-1-10 입양에대한견해 (19 세이상인구 ) 출산이어려운경우적극고려해보겠음 자녀유무상관없이여건허락시입양하고싶음 입양하고싶은생각없음 잘모르겠음 단위 : % 주 : 19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06, 2008, 2010, 2012, 2014). 보건 사회 복지-사회-사회조사-가족. Click에서 2016년 3월 9일인출. 위질문에서입양하고싶은생각이없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그이유를조사한결과, 입양의필요성을못느낀다는응답이과반수이다. 그외에는경제적부담이약 20% 정도이었으며, 입양자녀의근본을알수없다는응답도 7~9% 정도로나타났다. 계 내용 입양필요성못느낌 표 Ⅱ-1-11 입양을하고싶지않은이유 경제적부담 입양자녀에대한사회적편견 입양자녀의근본을알수없으므로 입양자녀에게배신감을느낄수있으므로 기타 단위 : % 주 : 입양하고싶은생각이없는사람대상임. 자료 : 통계청 (2006, 2008, 2010, 2012, 2014). 보건 사회 복지 - 사회 - 사회조사 - 가족. Click 에서 2016 년 3 월 9 일인출. 계 한편 201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 이삼식외, 2015) 에따르면, 입양한아이도내가낳은자식과같이애정을갖고잘키울수있다 는문항에전적으로찬성하는비율은 9.0~15.0% 정도이며, 대체로찬성한다는비율은 43.0~48.0% 정도로나타났다. 찬성하는비율이기혼여성보다는미혼남성 여성에

53 입양관련현황 39 게서좀더높음을알수있다. 표 Ⅱ-1-12 입양자녀에대한기혼여성, 미혼남녀의태도 단위 : %( 명 ) 내용 전적으로대체로별로찬성하지전혀찬성하지찬성찬성않음않음 계 ( 명 ) 기혼여성 (11,006) 미혼남성 ( 1,096) 미혼여성 ( 1,287) 주 : 1) 기혼여성은 15~49세, 미혼남성 여성은 20~44세에해당함. 2)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되었음. 자료 : 이삼식외 (2015). 201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p.84 < 표 4-12>, pp < 표 10-26> 중해당내용으로구성함. 가족에포함된다고생각하는가구형태에대한미혼남녀대상조사에서결혼한부부와입양자녀로이루어진가구형태가가족에포함된다고응답한비율은남성 95.4%, 여성 97.9% 로대부분이었다. 내용 표 Ⅱ-1-13 가족형태에대한미혼남녀의태도 ( 중복응답 ) 단위 : %( 명 ) 결혼한부부 + 입양자녀 동거커플 동거커플 + 자녀 미혼부 / 모 + 자녀 동성부부 동성부부 + 입양자녀 비혈연가구 미혼남성 (1,096) 미혼여성 (1,287) 주 : 1) 미혼남성 여성은 20~44세에해당함. 2)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되었음. 자료 : 이삼식외 (2015). 201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pp < 표 10-17> 중해당내용으로구성함. ( 수 ) 2. 입양기관및사업현황 중앙입양원은 입양특례법 제26조에근거하여국내입양활성화및입양에대한사후관리등을위해설립 운영되고있다. 또한 2016년도기준전국 10곳의입양기관에서는입양서비스를제공하고, 국내외입양을알선하고있다. 이에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의기능및주요사업을중심으로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54 40 가. 중앙입양원 중앙입양원은 아동의권익을보장하고입양문화활성화를위하여입양관련업무를지원 조정하는기능을수행함으로써국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 으로하며, 2009년중앙입양정보원으로개원한후 2012년개정된 입양특례법 의시행으로현재의중앙입양원으로설립되었다 ( 중앙입양원, n.d.b). 중앙입양원의주요업무 ( 입양특례법제26조제4항 ) 는입양아동 가족정보및친가족찾기에필요한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 입양아동의데이터베이스구축및연계, 국내외입양정책및서비스에관한조사 연구, 입양관련국제협력업무및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이다. 6) 1)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관리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중앙입양원의주요업무중입양아동 가족정보및친가족찾기에필요한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 입양아동의데이터베이스구축및연계에해당한다.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2009년구축이후 2011년부터서비스를개시하고있다. 이를통해각입양기관에흩어져있던입양에관한정보들을중앙에서통합 관리하여입양인의뿌리찾기를수행하며, 입양대상아동과예비양부모정보를공유하여입양아동과가정의매칭에이용하고있다. 또한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One-Stop 통계정보관리체계를구축하고입양업무전산화를통한업무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입양업무를체계화 전문화하는데기틀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의의가있다. 입양기관에서시스템을통해중앙입양원으로제공하는정보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 표 Ⅱ-2-1> 과같이정하고있다. 표 Ⅱ-2-1 중앙입양원에제공하는정보 구분 입양아동정보 친생부모정보 내용입양기관에보호의뢰된아동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및장소, 성별, 장애또는질환의유무와종류친생부모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양사유와입양의동의에관한사항및입양정보의공개에대한동의여부 6) 중앙입양원 (n.d.c).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에서 2016 년 6 월 16 일인출.

55 입양관련현황 41 ( 표 Ⅱ-2-1 계속 ) 구분 내용 입양부모정보 양친또는양친이될사람의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및연락처 입양일 가정법원의입양허가결정이확정된시기및입양신고일 ( 국외입양의경우출국일 ) 기타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정보 자료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23조, 에서 2016년 5월 20일인출. 2) 국내외입양정책및서비스에관한조사 연구중앙입양원에서는지금까지입양정책및제도의개발과개선을위한연구와더불어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가수행되어발간되었다. 발간물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국내입양활성화및사후관리서비스도입과확대를위한연구가수행되었으며, 예비입양부모교육의개선을위한교재개발이이루어져서현입양가정지원제도와이슈들을엿볼수있다. 또한종단연구를통해입양아동및가정의적응과발달을살펴봄으로써입양가정지원에있어실천적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을알수있다. 제목발간연도주요내용 입양사후서비스체계화방안연구 해외입양줄이기종합대책연구 국내입양사후관리서비스체계화를위한서비스모형개발연구 위기입양인을위한정신심리치료접근방안 예비입양부모교육교재개발연구 표 Ⅱ-2-2 중앙입양원발간연구물의주요내용 국외입양인을위한사후서비스의체계화를위해사후서비스개별프로그램에대한평가지표를개발함. 국내에서요보호여성및아동발생을예방하고아동의가정중심보호를강화하여최선의권익을보장하기위한종합대책을마련함. 국내입양가정대상사후서비스의필요성이부각되면서사후서비스체계화를위한서비스모형을개발함. 위기국외입양인을위한정신심리치료모형을개발하고이들을관리감독하고사후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제안함. 법적의무사항으로각입양기관에서실시되고있는예비입양부모교육의질제고를위해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안함.

56 42 ( 표 Ⅱ-2-2 계속 ) 제목 발간연도 주요내용 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 : 2012년 4차양적조사결과보고서 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 : 입양가정내형제관계에대한질적사례연구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 : 발달지체및입상범주입양아동에대한사례연구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 : 2015년 5차양적조사결과보고서 2012~ 입양아동의성장과발달수준을파악하고, 그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함. - 입양가정내형제관계의특성을파악하고이들을지원하고자할때고려해야할지침을제시함. - 발달지체및임상범주에속한입양아동을대상으로조사하여특별한욕구가있는입양아동과가정을위한체계적인지원체계를제안함. 자료 : 1) 박미정 이미선 고혜연 유선정 (2011). 입양사후서비스체계화방안연구. 2) 김유경 임성은 (2011). 해외입양줄이기종합대책연구. 3) 변미희 최운선 안재진 권지성 (2012). 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 : 2012 년 4 차양적조사결과보고서 ; 4)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13). 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 : 입양가정내형제관계에대한질적사례연구 ; 5) 안재진외 (2013). 국내입양사후관리서비스체계화를위한서비스모형개발연구. 6) 박영수 김향은 정애리 (2014). 위기입양인을위한정신심리치료접근방안. 7) 변미희 안재진 권지성 최운선 (2014). 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 : 발달지체및임상범주입양아동에대한사례연구 ; 8)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15). 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 : 2015 년 5 차양적조사결과보고서. 9) 변미희 안재진 강지현 (2015a). 예비입양부모교육교재개발연구. 중앙입양원에따르면, 2016년도에는입양부모조사방법연구가수행되었다. 이연구는우리나라입양부모조사방법의실태를파악하고, 벤치마킹할수있는국외사례를분석함으로써헤이그협약비준이후국내입양및국제입양 ( 수령국 ) 을위한입양부모조사방법매뉴얼을개발하는데그목적이있다 ( 중앙입양원, ). 3) 사후관리 ( 서비스 ) 사업운영입양인사후서비스사업은처음에는국외입양인에게만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과거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사업은 4개부처 (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관광부및행정안전부 ) 가추진해왔으며, 2010년부터보건복지부로이관하여진행해왔다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64). 그러다가 2012년부터국내외입양인사

57 입양관련현황 43 후서비스사업으로변경하여국내입양인대상의사후서비스사업도예산지원대상에포함하게되었다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64). 2014년부터는중앙입양원을통한민간위탁사업으로변경하여실시하고있으며, 운영현황은 < 표 Ⅱ-2-3> 과같다. 구분 국내입양인사후관리사업 정서심리지원 표 Ⅱ-2-3 중앙입양원사후관리사업운영현황 입양가족지원 행사지원 기타모국방문 국외입양인사후관리사업 모국어연수 모국생활지원 행사지원방문 방문입양인일시거주시설 단위 : 개소, 개, 명 기타 참가기관수 프로그램수 참가자수 ,888 주 : 2014 년현황임. 자료 : 중앙입양원 (n.d.a). 사후관리사업운영현황. 에서 2016 년 6 월 16 일인출. 사후서비스위탁사업은국내외입양인지원단체, 입양기관등입양인대상사후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민간단체로부터신청을받아기준에의해사업을선정하고지원하는것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64). 선정방향은사업수혜대상및목적이명확한사업, 체계화, 특성화및전문화된사업, 그리고사업비책정이합리적이고집행계획이적정한사업을지원하는데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66). 특히국내입양인대상사업의경우, 생애주기를고려하고지속성을가지고추진될수있는사업을중점으로선정하며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66), 입양가족정서심리지원, 입양가족교육, 행사지원등의사업이실시되고있다. 계

58 44 표 Ⅱ-2-4 국내입양인대상사후관리 ( 서비스 ) 사업 구분사업내용 - 심리 정서적어려움을경험하는입양아동과입양부모에게심리치료및상담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 - 입양아동이생애주기별경험하는다양한심리적어려움을입양가족정서심리다루고, 입양가정에안정적으로적응하도록도움지원 - 입양부모가자녀와의심리정서적어려움을극복하고부모로서역량을강화하도로지원 - 심리 정서적어려움을경험하는입양가족들을대상으로사업을진행 - 입양가족이경험할수있는다양한문제를대처하기위해입양에대한교육을제공하는사업 - 가족교육을통해, 입양부모가입양아동의특성을이해하고대처할수있는능력향상입양가족교육 - 입양과관련된정보나의견교류 - 입양아동또한자신의입양사실을건강하게인지하고, 부모와의유대감형성에도움 - 양육정보 공개입양여부 입양관련사회서비스등다양한주제로가족교육실시 - 입양부모및입양아동이공통의활동을통해단합할수있는사업 - 입양가족의단합과친목을목적으로하며입양가족캠프, 행사지원가족운동회, 송년의밤, 체험활동등으로진행 - 입양가족은행사를참여함으로서함께만나고활동할수있으며, 입양가족간네트워크형성의장으로활용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입양실무매뉴얼. p.69 내용재구성 국내입양가정대상사후서비스의사례로 센터의 찾아가는입양부모학교 와 센터의 문지방상담 안내문을 < 표 Ⅱ-2-5>, < 그림 Ⅱ-2-1> 에제시하였다. 찾아가는입양부모학교의경우각지역의자조모임에서원하는경우강사가찾아가는형태로 2016년하반기에대전, 부산, 밀양등지에서진행되었다. 표 Ⅱ-2-5 부모교육사례 : 찾아가는입양부모학교 시간순서내용 10:00~10:30 편안한 Tea 타임환영합니다! (30분) 참여가정인사나누기 10:30~11:10 주제강의 : 공개입양키워드 1교시 (40분) ( 정체성 / 입양삼자 / 상실과애도 )

59 입양관련현황 45 ( 표 Ⅱ-2-5 계속 ) 시간 순서 내용 11:10~12:00 (50분) 2교시 소그룹토의 (40분) 및발표 (10분) 12:00~1:00 (60분) 쉬는시간 소그룹원끼리친해지는시간 1:00~1:45 (45분) 3교시 주제강의 : 입양, 약점에서강점으로 1:45~2:00 (15분) 쉬는시간 졸지않도록커피한잔! 우리아이의뿌리찾기 2:00~2:40 4교시영화 < 비밀과거짓말 > 감상 (10분) 후 (40분) 소그룹토의 (30분) 2:40~3:10 주제강의 : 입양말하기 5교시 (30분) ( 부모자신 / 이웃 / 가족 / 입양자녀에게 ) 3:10~3:25 (15분) 쉬는시간 교제와나눔 3:25~4:10 (45분) 6교시 주제강의 : 입양자녀의속마음 4:10~5:00 입양말하기실전 7교시 (50분) 소그룹토의, 역할극, 질문카드에답해보기 5:00~5:20 (20분) 마무리 소감나누기 & 입양마주이야기노트증정 자료 :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 ). 찾아가는입양부모학교 %26 %3D%26alreadyMemberPopup%3Dfalse 에서 2016년 10월 28일인출. 문지방상담의경우입양가정대상전문상담사인문지방상담사를양성하고, 상담을신청한입양가정에직접찾아가서도움을주는형태로진행된다. 문지방상담사양성은일반심리상담전문가에게는입양가정에대한지식을, 입양부모등입양관련자에게는심리상담전문지식을교육하여입양가정에대한이해가높은전문상담인력을배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60 46 자료 : ( 좌 )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 ) 년문지방상담사양성워크숍안내. 에서 2016 년 11 월 2 일인출. ( 우 )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 ) 년문지방상담사양성워크숍안내. 에서 2016 년 11 월 2 일인출. 그림 Ⅱ-2-1 상담사례 : 문지방상담사워크숍안내문 7) 나. 입양기관 입양기관은사회복지법인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거나, 국내입양만을알선하려는기관에한하여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2016년현재우리나라의입양기관은총 10개기관으로보건복지부허가를받은 5개기관과시도허가를받은 5개기관이있다. 그중국외입양기관은 3개기관만해당한다. 7) 입양기관의역할은입양특례법제 20 조 ~ 제 25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제 5 조, 시행규칙제 16 조 ~ 제 25 조와입양실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93-94), 변화하는입양환경에서입양기관의새로운역할과과제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2015b: 32-34) 의내용으로재구성함.

61 입양관련현황 47 표 Ⅱ-2-6 입양기관유형및분포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보건복지부허가기관 시도허가기관 전국 10(19) 5(19) 5 서울 부산 (3) (3) - 대구 (3) (3) - 인천 (2) (2) - 광주 1(2) (2) 1 대전 (2) (2) - 울산 세종 경기 (3) (3) - 강원 1(1) (1) 1 충북 1-1 충남 1-1 전북 (1) (1) - 제주 1-1 주 : 괄호안의숫자는지부에해당하며, 보건복지부허가기관중 3개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 에서전국각지에지부를운영중에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입양실무매뉴얼. p.231. 입양기관은입양절차전반에걸쳐중요한기능을한다. 입양신청절차, 입양부모 ( 가정 ) 조사, 예비입양부모교육실시, 입양부모와아동매칭, 입양전아동보호, 입양후사후서비스실시등을모두입양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입양특례법 을근거로하여입양실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93-94) 과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2015b: 32-34) 이제시하고있는입양기관의역할을중심으로현재입양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입양대상아동의보호 입양대상아동의보호측면에서입양기관의역할은첫째, 입양의뢰된사람의권익을보호하고, 부모를알수없는경우에는부모등직계존속을찾기위하여노력을다하여야한다 ( 입양특례법제21조제1항 ). 둘째, 보장시설의장, 부모등으로부터양자될아동을인도받았을때에는그인도받은날부터입양이완료될때까지입양대상아동의후견인이되어야한다. 다만, 양자가될아동에대하여법원이이미후견인을둔경우에는제외한다. 이로인해친권자의친권행사는정지되며, 친권자가입양의동의를철회한때에

62 48 는다시친권을행사할수있다 ( 제22조 ). 셋째, 양자가될아동이가족관계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상태에서아동을인계받았을때에는가족관계등록이필요한아동이므로그아동의가족관계를등록 창설하여야한다 ( 제23조 ). 넷째, 입양알선이곤란한사람,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을선고받은사람으로서보호자가입양기관에보호를요청한사람에대해입양기관은이를지자체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제24조 ). 다섯째, 입양대상아동은입양전에위탁가정에서보호하며, 위탁가정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급여를제공한다. 이처럼입양대상아동의보호를위해주요입양기관에서는일시보호시설을운영하고위탁모 ( 입양전위탁가정 ) 사업을실시하고있다. < 표 Ⅱ-2-7> 에서 입양기관보호시설의평균 17개월아이들의하루일과를사례로제시하였다. 이보호소에서는생후 36개월까지의영유아를보호하고있으며, 생후 6개월이후에는요일별로신체 감각운동, 음악, 책읽기등과관련된프로그램을실시하여영유아의발달에적절한자극을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었다. 표 Ⅱ-2-7 입양대상아동보호사례 : 영아일시보호소 17 개월반하루일과 시간 일과 08:30-10:00 샤워 / 옷갈아입기 10:00-10:30 엄마와인사하기 11:00-12:30 동요들으면서자유놀이 12:30-13:00 점심 13:00-13:30 세수및양치 13:30-15:00 장난감탐색 15:00-15:30 간식 15:30-16:30 목욕시간 16:30-17:30 동요들으면서율동 17:30-18:00 저녁 19:00-20:00 신체마사지 / 그림책보기 & 동화구연듣기 21:30 이후꿈나라 자료 : 입양기관 ( 영아보호시설 ) 내부자료임.

63 입양관련현황 49 2) 입양부모가정조사및교육첫째, 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 제10조를기준으로예비입양부모가양친이될자격이있는지를조사하여야한다 ( 입양특례법제21조제2항 ). 둘째, 예비입양부모에게입양전에아동양육에관한교육을하여야한다 ( 동조제3항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제5조에서는양친이될자에게 1) 입양과파양의요건 절차및효과, 2) 입양가정지원에관한정보, 3) 자녀의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심리및정서에관한정보 5) 입양사후서비스에관한정보, 6)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을교육하도록하고있다. 현재주요입양기관에서격월혹은분기별로 1회 8시간의예비입양부모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 < 표 Ⅱ-2-8> 과같다. 또한 < 표 Ⅱ-2-9> 에서 입양기관의부모교육하루일정표를사례로제시하였다. 표 Ⅱ-2-8 예비입양부모교육의주요내용 구분교육내용입양의이해및효력, 입양특례법의이해, 입양과정및절차, 입양과파양의입양진행절차및구비서류, 입양동의의철회, 입양취소및요건 절차및효과파양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입양아동의료급여 (1종) 지원, 장애입양가정지원에관한아동양육보조금 의료비지원, 출산 입양추가소득공제, 입정보양아동심리치료비지원, 기타지원 ( 입양축하금, 입양휴가, 시도별지원 ) 안내영유아발달 ( 연령별아동발달 ), 부모됨의의미와역할, 입양자녀의양육방법부모됨의의미와역할, 부모자녀애착형성방법, 양육태도및양육기술입양아동의심리및정서, 입양부모의심리적특성, 입양가입양아동의심리및족과입양아동의발달과적응, 다양한입양관련이슈들, 양정서에관한정보육시설아동입양의이해입양사후서비스, 입양직후적응을돕는가정조사, 입양가정입양사후서비스에모임 ( 자조집단 ) 및행사, 부모-아동애착증진프로그램, 내방관한정보상담, 입양정보공개제도입양부모의입양사례, 유자녀가정사례, 불임가정사례, 입기타양인 ( 청소년, 성인 ) 의사례, 입양관련추천도서, 전국입양기관주소록자료 : 변미희외 (2015a). 예비입양부모교육교재개발연구. p.49 < 표 Ⅳ-10> 재구성

64 50 시간 제목 내용 09:30~09:40 접 수 접수등록 (1F 현관 ) 09:40:09:50 영상물상영 기관안내및입양절차 09:50~10:00 일정안내 기관시설이용및일정안내 10:00~10:10 인 사 기관대표인사 10:10~10:50 표 Ⅱ-2-9 예비입양부모교육사례 입양의요건과절차 ( 강의 ) 입양과파양의요건 절차및효과입양가족지원정보입양후서비스지원안내 10:50~11:00 휴식 11:00~11:40 생부모정보 ( 강의 ) 생부모정보제공 11:40~12:00 휴식 12:00~12:30 입양가족사례 1 사례발표 12:30~13:00 입양가족사례 2 13:00~13:40 점심시간 13:40~14:00 영상물상영 다큐멘터리 입양 14:00~14:50 자녀양육방법 ( 강의 ) 부모-아동애착형성 14:50~15:00 휴식 15:00~15:30 입양인사례 1 사례발표 15:30~16:00 입양인사례 2 16:00~16:50 소그룹활동 그룹별토론 16:50~17:00 휴식 17:00~17:40 입양부모준비입양아동의심리및정서발달 ( 강의 ) 입양가족생활주기및부모준비 17:40~18:00 질의응답 소그룹활동에대한 Q & A 18:00~18:30 설문지작성교육수료배부 설문지작성, 교육수료증배부 자료 : 성가정입양원 ( ). 제86회입양전부모교육안내. 공지사항 218번에서 2016년 8월 31일인출. 3) 사후관리및사후서비스제공입양기관은국내입양성립후 1년동안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을위하여사후관리를하며, 국외입양인경우에도사후서비스를제공하고국적취득보고를하여야한다. 사후관리는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상태에관한관찰및이에필요한서비스제공, 입양가정에서의아동양육에필요한정보의제공, 입양가정이수시로상담할수있는창구의개설및상담요원의배치가포함된다 ( 보건복지

65 입양관련현황 51 부, 2016b: 23). 이러한사후관리는입양후 1년동안입양기관의담당자가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상태에관하여관찰하고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아동의입양가정에의적응을높이는데목적이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42). 또한입양후 1년뿐만아니라그이후에도지속적으로사후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이에각입양기관에서는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입양실무매뉴얼에서제시하고있는입양기관주요사후서비스프로그램은 < 표 Ⅱ-2-10> 에서제시된바와같이입양부모를대상으로하는서비스와입양아동을직접대상으로하는서비스로나누어지며, 자조모임등입양부모와아동이함께참여하도록하는프로그램도제공하고있다. 표 Ⅱ-2-10 입양기관주요사후서비스프로그램구분내용 - 자녀양육에대한주제별강의 - 부모참여형교육입양부모교육 - 라이프및셀프코칭 - 집단교육및상담 - 심리치료검사입양아동치료지원 - 집단상담 - 심리 신체발달치료비지원 - 집단예술치료 - 미술 놀이치료입양아동자아성장및 - 연기, 노래등을통한자기감정표현발달지원 - 공연 - 유리드믹스 ( 음악을통한영아의사물인지와오감발달, 부모-자녀간정서적교류, 애착관계극대화 ) - 입양가족간친목도모및정보교류 - 지역별자조모임운영자조모임 - 멘토, 멘티형성으로현실적인지지관계형성 -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야유회등 - 입양삼자간의내 외적문제에대한상담서비스제공사후상담및사후방문 - 입양후가족과아동의애착형성및아동의신체, 심리, 정서적적응상태파악등을위한가정방문실시사례관리 - 문제를가진국내입양인및입양가족을위해사례관리실시친생부모찾기및 - 친생부모찾기및입양확인서등의서류업무기타사후서비스 - 입양배경정보상담등사후상담서비스 - 입양후친생부모의심리적안정및사회복귀지원친생부모관리 - 개별상담, 전문상담, 수시전화상담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입양실무매뉴얼. p.45 < 표 11>

66 52 4) 기록관리및보고입양기관은기록관리및보고의역할을지닌다. 첫째, 입양이성립된후에입양기관은입양아동과관련한기록등을입양부모에게건네주어야하며, 그결과를지자체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입양특례법제21조제3항 ). 둘째, 입양업무에관한기록은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를위해영구보존하여야한다 ( 동조제 6항 ). 3. 선행연구고찰 입양아동과입양가정의특성을선행연구를통해살펴보고자하였다. 먼저입양아동의발달과적응에있어비입양아동과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 그리고그들의발달과적응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지를탐색하였다. 이러한입양아동을양육하는데있어나타나는특성을살펴보고연장아동이나장애아동과같이특수한요구를가진입양아동에대한연구들을정리하였다. 또한입양부모나입양아동대상중재프로그램의필요성과그효과는어떠한지를살펴보았다. 가. 입양아동의발달과적응일반적으로입양아동은비입양아동에비해성장과정에서많은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어려움은입양되기전까지의양육환경이적절하지못한데따른발달저하와입양인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는과정에서겪게되는적응상의문제에따른것으로나누어진다 ( 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6: 1). 그렇지만입양아동이비입양아동에비해여러발달영역에있어서전반적으로더많은문제를겪는지에대해서는연구마다서로상이한연구결과가보고되고있어결론을내리기어렵다 (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09). 입양아동이비입양아동에비해발달상의문제를보이는지에대해알아보기위해서는생애주기별발달특성을고려하기위해종단연구를통해살펴보는것이필요한데, 국내연구로는한국입양홍보회와중앙입양원에서 2006년부터현재까지수행중인입양아동발달에관한종단연구가있다. 이연구에서는발달주기별로발달과적응

67 입양관련현황 53 에있어어려움을겪는시기가있지만, 전반적으로자아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등은일반아동과비교하여차이가없거나더높게나타나기도한반면문제행동중외현화문제행동, 주의집중, 규칙위반, 반항행동, 품행문제등에있어서는입양아동이일반아동에비해높은수준을나타내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 안재진 권지성외, 2015). 이와유사한국외에서수행된몇몇연구결과를정리하면우선입양아동과비입양아동의자아존중감에대한연구결과를메타분석한연구에서는입양아동과비입양아동간자아존중감의차이가없는것으로밝혀졌으며 (Juffer, & van IJzendoorn, 2007), 입양아동의자아정체성이나인지, 사회성에있어서는일반아동과발달상의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Benson, Sharma, & Roehlkepartain, 1994; Castle, 2000; Zill, 1985). 그러나국내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문제행동에있어서는입양아동이비입양아동보다행동문제, 성격문제, 비행, 학교적응, 약물문제, 외현화문제등에있어서더높은수준의문제행동을보였다 (Brodzinsky, Schechter, Braff, & Singer, 1984; Brodzinsky, Hitt & Smith, 1993). 이에따라학자들은입양아동의발달과적응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해연구해왔으며, 이는입양아동의개인적특성과입양부모및가정특성, 입양부모의양육관련특성, 입양관련경험으로정리할수있다 ( 안재진 권지성외, 2015). 우선입양아동의개인적특성으로는성별, 입양시나이, 입양전어떠한환경에서지냈는지등으로, 성별은발달영역이나문제행동유형별로남녀아에있어다소다른양상을나타내고 ( 안재진 권지성외, 2015), 입양당시의연령이높을수록적응상에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선행연구들은일관적으로보고하고있다. 입양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연령, 종교, 지역사회특성등입양가정의특성역시입양아동의적응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인으로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아동발달에있어서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는양육에필요한물적 인적자원을증가시킨다는점에서입양아동에게서역시적응을높이는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그러나일각에서는사회경제적지위가높은가정의부모의기대수준이입양아동에게부담을줘입양아동의발달을저해할수도있다는연구결과 (McDonald, Propp, & Murphy, 2001) 도보고되고있다 ( 안재진 권지성외, 2015: 16에서재인용 ). 뿐만아니라입양아동의심리상담및정신과적임상치료

68 54 등의비율이높은것을입양에적극적인부모의직업이나교육수준특성으로설명하기도해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3), 이러한변인을다룰때에는보다심도있는접근이필요하다. 부모의연령이나종교는부모됨에대한태도나양육기술, 문제해결능력과관련되며, 종교나지역사회특성등은가용가능한인적지원체계와관련되어입양아동의발달과적응에관여한다. 일반아동양육과마찬가지로입양부모의양육행동, 입양부모와입양아동간의사소통등입양부모의양육관련특성역시입양아동의발달과적응을설명하는주요변인으로다루어지고있다. 다만입양아동의경우입양에대해이야기하는입양관련의사소통의개방성이높은집단과낮은집단간에아동적응에있어유의미한차이가발견된다는점 ( 박미정, 2009; Stein, & Hoopes, 1985) 은주목할만하다. 공개혹은개방입양인지에따라경험하게되는아동의입양관련경험역시입양아동발달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안재진 권지성외, 2015). 한편입양가족의적응에는입양아동과가족의특성과같은미시적체계외에입양기관, 정부정책, 사회등거시적차원에서의요인도영향을미칠수있는데, Rycus, Freundlich, Hughes, Keefer 와 Oakes(2006) 은입양을방해하는사회적요인을밝힌바있다 ( 변미희외, 2014: 4에서재인용 ). 첫번째는기관체계차원에서의방해물로, 정부의사법체계와입양기관에대한것을의미하며, 비일관적 비효과적정책또는정책부재, 입양기관의인력부족, 기관간연계체계부족등에관한것을들수있다. 두번째는전문화된서비스및재원부족으로, 사후관리차원에서의지원과서비스체계가부족해입양가족이적응에어려움을갖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세번째는전문적지식부족으로, 입양가족이갖는특수한욕구를알아차리고이해할수있으며이를해결할수있도록효과적대응이가능한 입양역량 (Luckock & Hart, 2005) 을가진전문인력이부족한실태를의미하며, 이로인해입양부모의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사회체계가갖춰지지못함을의미한다 ( 변미희외, 2014: 4-5에서재인용 ). 나. 입양아동의발달주기별양육특성입양아동이 12개월이전에입양되었다하더라도인지가발달함에따라 입양됨 의의미를받아들이고 입양인으로서의정체성 을확립하는과정에서아동은발달상의위기를겪게된다. 6세를전후하여자신이주변의또래들과다르게출

69 입양관련현황 55 산이아닌입양이라는방법으로가족이되었고지금의부모가아닌다른생부모가있다는것을깨닫고가족구성원으로서의자신의지위에대해혼란과불안을표현하게된다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2008). 또한사회관계가확장됨에따라입양에대한주변의부정적인편견을경험하고사춘기에접어들면서자신이누구인가에대한정체성의확립의과정에서파생되는생물학적부모를비롯한근원에대한궁금증등이더해져혼란을경험하게된다. 이에아동의생애주기별발달특성과이에대한부모의양육특성에대한연구들을고찰하고자한다. 입양아동의적응과발달은입양아동의성장에따라달라지는데, 이는아동의성장과발달주기에서달성하는발달과업과도관련이있다. 일반적으로영아기에입양된경우에는주양육자인입양부모와안정적인애착을형성한경우발달상문제를보이지않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8,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아직입양아동의인지능력이부모가입양사실을알려준다하더라도그의미에대해이해할만큼발달하지못하고, 자신이다른아동들과달리다른방식으로부모- 자녀관계를이루었다는사실을깨닫지못하는까닭에일반아동과의양육과큰차이가없다. 오히려입양부모의경우일반부모에비해연령이높고결혼기간이긴경우가많아안정적이고스트레스대처에뛰어나며, 경제적으로안정된경우가많으며, 자녀를기다리는과정에서경험한심리적고통과교육등이부모역할수행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그러나입양아동이상징적사고가가능하고의사소통이가능해지는유아기에접어들면서부모는아이에게입양사실을알리고아동이이를받아들이는과정을겪게된다. 우리가족이다른가족과는다른방식으로가족을이루었으며, 아동본인에게는현재의부모외에생물학적부모가있는등다름을인정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된다. 이때부모가아동에게어떤정보를언제, 어떻게알려야하는지가아동의적응에중요한역할을한다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9). 그러나이시기아동이자신의입양사실을인지하고그것을표현한다하더라도, 대부분피상적인경우가다수여서단순히가족을이루는방법에는출산과입양의두가지방법이있다는것만알고그의미는잘알지못해자신의입양사실을말하고받아들이는것처럼보이더라도이후성장에따라입양에대한의미를확대하므로지속적으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Brodzinsky,

70 56 Schechter, & Henig, 1992). 입양아동이학령기에이르면논리적사고가가능하고사회인지, 문제해결력등이발달함에따라출산과번식등의의미를알게되고생물학적관계와입양관계의차이를이해한다. 또한입양이성립되기위해서는부모가자신을포기해야한다는사실을깨닫게되면서입양으로지금의가족을얻었지만동시에다른가족을잃었다는사실, 즉상실감을갖게된다 ( 안재진역, 2004, 권지성외, 2008: 78에서재인용 ). 이러한상실에는생물학적가족의상실, 입양이라는낙인으로인한지위상실, 유전적연계성의상실, 입양가족내에서안정감의상실, 정체성의상실등이포함된다 ( 안재진역, 2004, 권지성외, 2008: 78에서재인용 ). 이러한과정에서아동은자신의근원에대해궁금해하고자신의생물학적부모에대해서도궁금해하게된다. 또한자신의생물학적부모가자신을포기했다는사실에지금의입양부모도자신을거절할수있다는두려움에한계를시험하기위해반항을하기도한다 ( 변미희외, 2015a). 더욱이사회관계의확대로입양에대한주변의부정적편견에부딪히기도하는등이시기입양아동은여러면에서어려움을경험한다. 전문가들은이시기에보이는아동의혼란과생물학적부모에대한의문이매우자연스러운것임을알고, 개방적인의사소통을통해아동의입양에대한궁금증과호기심을해결하도록노력해야한다고강조한다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0). 청소년기의입양아동은추상적사고가가능해짐에따라입양으로형성된자신의가족의지위를생물학적, 성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법적인면등다양한면에서복합적으로사고하게된다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1). 이러한과정에서아동은자신의신체적, 심리적인특성을양부모와다른가족구성원과비교하기도하고생물학적부모에게물려받은특성을닮고싶어하거나닮는것에대해불안해하기도하는등개별화의과정에서복합적인상태에놓이게된다 ( 이윤로 이미선역, 2007: 142). 이러한과정에서입양청소년은입양인으로서의안정적인자아정체성을형성하는발달과업에당면하게된다. Grotevant, Dunbar, Kohler와 Esau(2000) 은입양인으로서의자아정체성을입양아자신의심리내적측면, 가족체계내에서의의미, 사회문화적맥락내에서의내면화로구성된다고정리하였으며, 이는곧여러주변상황과입양아동자신과의영향을주고받는과정을통해형성됨을의미한다. 이에따라부모는입양자녀가정체성을형성하는과정에서겪게되는

71 입양관련현황 57 혼란을이해하고, 입양과관련된과업을잘다루도록아동의입장에서그들의정서적성숙정도와알고자하는동기, 친생부모에대해알고있는정보등을고려하여지원해야한다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2). 입양자녀발달시기별입양부모가갖게되는고민과과제들을종합하면 < 표 Ⅱ-3-1> 과같다. 시기 영아기 ( 만 0-2 세 ) 유아기 ( 만 3-5 세 ) 아동기 ( 만 6-12 세 ) 청소년기 ( 만 세 ) 성인기 ( 만 19 세이상 ) 표 Ⅱ-3-1 자녀발달시기별입양부모의과제 내용 - 입양부모는자녀양육을위한역할모델찾기가힘들다. - 부모로서의자격및적절성에자신감이결여된다. - 가족과사회의지지가부족하다. - 입양자녀와임신중의관계를형성하지못하였다. - 입양자녀를빼앗기지않을까하는두려움이있다. - 자녀에게입양사실을이야기해주는것이일차적과제이다. - 입양사실을자녀에게전하는시기와이야기할때의태도가중요하다. - 입양아동은입양의복합성을학령기가되어서이해한다. - 입양자녀에게이야기해줄수있는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 입양자녀가입양의진정한의미를깨달아상실을느낄때, 그의애도를돕는것이일차적과제이다. - 입양자녀가애도하는것은대처노력이며, 문제행동이아님을알아야한다. - 입양자녀에게입양사실을이야기하기위한사전준비와연습이필요하다. - 입양자녀와입양사실을이야기하기위한걸림돌을극복해야한다. - 청소년기는정체감형성, 성적호기심증가, 타인관계관계변화가일어나는시기이다. - 사춘기자녀의독립성증가는입양부모에게상실감을준다. - 입양부모는입양에대해의사소통하는가정환경을창출할수있다. - 입양부모는입양자녀와입양에대한이야기상대가되어줄수있다. - 성인이된입양자녀는다시거부되지않을까하는두려움이있다. - 성인입양자녀는친생부모를찾으려한다. - 성인자녀의친생부모찾기에대한노력은입양부모에대한거부가아니다. 자료 : 배태순 (2013). 입양성공의요건. pp 내용으로재구성함.

72 58 다. 특별한요구를지닌입양아동의양육앞서간략히살펴본바와같이입양당시의연령이입양이후아동의발달과적응을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고, 특히 1세 8) 이후의연장아동을입양하여양육하는경우많은어려움을겪는다. 장애아동역시장애로인한양육의어려움뿐아니라장애가유기의원인이된다는점에서이들을입양한가정에도움이될만한정책방안마련을위해서는이들양육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볼필요가있겠다. 여기서부터는연장입양아동과입양장애아동가족이겪는어려움을중심으로선행연구를고찰하고자한다. 1) 연장입양아동과양육 1세이후입양된연장아동들은그이전에입양된아동에비해애착형성등입양부모와의관계형성에있어어려움을갖거나, 발달수준이낮거나, 높은수준의문제행동을보이는등많은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여러연구들은보고하고있다 (Brodzinsky, & Brodzinsky, 1991; Jones, 1997; Levy & Orlans, 2000; Tommie & Pauline, 2001; Smith & Brodzinsky, 2002;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08; 안재진외, 2009; 정익중 권지성 민성혜 신혜원, 2010: 57에서재인용 ). 최운선등 (2008) 은생후 12개월을기점으로이전에입양된아동과이후입양된아동간의적응상의문제를보인다고보고했으며, Barth 와 Berry(1988) 의연구에서는입양당시연령이높은아동에게서파양의위험이증가한다고보고하였다. 적응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입양전의환경은방임이나학대, 파양경험등으로, 이전시설혹은가정에서경험한주양육자와의부정적인경험이입양부모와의관계에도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설명되어진다 (Berry & Barth, 1989: 222). 변미희외 (2006) 의연구에서는영아입양아동과연장입양아동간에발달상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으나, 문제행동의모든하위척도에서연장입양아동의평균점수가영아입양아동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임상집단아동의수도대부분의척도에서연장입양집단에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변미희외, 8) 연장입양아동의연령기준은 1 세혹은 3 세등으로학자나나라마다다양하나본연구에서는국내선행연구 ( 권지성 정익중 민성혜 신혜원, 2012) 를따라 1 세를기준으로함.

73 입양관련현황 ). 정익중외 (2010) 의연구에서는연장입양가족의경험에관한질적연구를통해적응과정에서경험하게되는예측하지못한수준의어려움과난관, 문제점을도출하여연장입양가족의적응을돕기위한정책과실천지침을제언하였다. 이러한연장입양아동의적응문제는입양전의부적절한양육환경 ( 변미희외, 2006) 과애착상의문제로해석되는데 ( 신혜원 정익중 민성혜 권지성, 2011), 부모또는주양육자와의애착이생후 1년이내에형성됨에따라그이후에입양된연장입양아동의경우안정애착형성의기회를잃어적응상의어려움을겪는다는것이다. 실제로입양아동애착에관한연구의메타분석결과생후 1년이전에입양아동은애착안정성에있어비입양아동과차이가없으나, 생후 1년이후에입양된아동은낮은수준의애착안정성을보인다고보고된바있다 (van den Dries, Juffer,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2009). 한편권지성등 (2012) 은연장입양아동에관한그간의연구가입양부모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는것을한계로보고, 연장입양아동자신이경험하게되는입양됨의의미에대해연구하였다. 그결과입양됨의의미를어느순간정립하는신생아입양아동과달리, 연장입양아동은오랜시간을두고 서서히, 그리고치열하게 정립하며, 그과정에서입양됨의의미가변화되기도한다고하였다 ( 권지성외, 2012). 이에따라연구자들은연장입양아동의경우입양후가정에적응할수있는완충기제가필요하고, 부모-자녀관계형성을위한다양한지원이필요하며, 입양아동스스로가입양과관련한어려움과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준비시키고가족이극복할수있는힘을기를수있도록도와야한다고제언하였다 ( 권지성외, 2012). 2) 장애아동입양과양육국내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이많이개선되었고, 입양이증가하였다고는하나, 장애아동입양은여전히매우저조한수준이다. 입양에대한편견이여전히존재하는상황에서장애에대한편견과장애관련제반복지시설부족등으로인한양육의어려움이더해져장애아동입양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 김가득 유정숙, 2010). 입양후에도아동의장애가입양시연령과함께파양을예측하는강력한요인으로작용하는등 (Rosenthal, 1993) 장애가입양가정의적응에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

74 60 국내장애아동입양이제한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장애입양아동에대한연구역시제한적으로이루어졌다. 국내연구로는김진선 (2007), 김가득 유정숙 (2010), 박현정 김순규 (2012) 의연구가전부이다. 먼저, 김진선 (2007) 은장애입양아동의부모의사회적지지욕구에관한연구를통해아동양육지원서비스가부족하고, 아동발달과교육의문제, 건강과의료에있어어려움을겪으며이에대한해결을위해전문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공식적, 그리고다른입양부모, 장애아동부모등비공식적지지를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이들이실제로받고있는지지자원은배우자와자녀로각가정내에서자체적으로문제를해결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필요로하는사회적지지역시도구적지지가가장높게나타나실제적도움을받을수있는지지체계마련이필요함을밝혔다 ( 김진선, 2007). 김가득 유정숙 (2010) 의연구는입양후에장애가드러난아동의어머니를대상으로이들의양육경험에대한질적연구를수행하였다. 이연구에서는장애가나타났을때의부모의당혹스러움과절망, 그리고이를극복하는과정에서경험하게되는장애입양아동지원에대한사회기반제도의부재, 극복과정과조기개입서비스의필요성과효과등을도출해이들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을밝혔다 ( 김가득 유정숙, 2010). 박현정과김순규 (2012) 는우리나라장애아동보호가가정보다는시설보호에집중되는현실을지적하고, 장애아동입양을활성화하기위해장애아동가정보호서비스에대한법적제도정비, 국가차원의지원, 인력충원및장애아동전문교육, 홍보및입양 위탁가정을발굴할필요가있음을제안하였다. 이밖에장애입양아동과가정을대상으로하지는않지만, 일반아동입양과비교하여장애아동입양과정의어려움 ( 강은숙, 2000) 과양육스트레스가높다는연구 ( 정맹진, 2002) 결과등이보고되고있다 ( 박현정 김순규, 2012: 11에서재인용 ). 국외에서는장애입양아동에대한연구가오랜기간다양하게연구되어져왔다. 입양에대한사회적여건과인식이우리나라보다좋은나라에서도장애아동을입양하여양육함에있어적절한서비스가충분치못하다는점, 지속적인서비스를받기어렵다는점이애로사항으로지적되는등 (Groze, 1996; McDonald et al., 2001; 김가득 유정숙, 2010: 86에서재인용 ) 장애입양아동에대한지원이수요와필요에비해서는열악함을알수있다. 이에따라장애아동을입양한부모는비공식적인자원을이용해도움을얻고있으며의료, 교육, 정신보건측면

75 입양관련현황 61 의전문적도움을필요로하고있다 (Kramer, & Houston, 1998).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에비해국외에서는입양전 후의다양한프로그램과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Kramer, & Houston, 1998), 입양부모에대한적절한지원과지지가자녀양육에있어긍정적으로작용함을밝힌연구결과 (Rosenthal, 1993) 도보고되고있어국내장애아동입양지원제도등에시사하는바가크다. 라. 입양부모및아동대상중재프로그램의필요성및효과입양으로형성되는부모- 자녀관계는출산으로형성되는생물학적관계와달라자녀양육에있어입양가정만의어려움을경험하게된다 ( 정옥분 정순화, 2016: 218). 이는입양에대한사회적낙인과입양을결정하는과정에서주변에서의반대로겪게되는갈등과자신감저하등의심리적어려움, 주변입양부모가적은데따른부모역할에대한정보부족과역할모델부재 (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8) 등에기인한다. 불임등과관련된자신의심리적문제를완전히해결하지못한채입양을할경우불안정한심리상태나우울등은양육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며, 일반적인부모-자녀관계에대한양육정보는각종서적, 인터넷, 부모나지인, 또한자신의경험등으로많은정보를얻을수있는데반해입양부모의경우주변에자신과유사한경험을하고있는지인이없고입양자녀의양육에대한정보가상대적으로부족한데따라양질의양육행동에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이에따라정부와입양관련단체나입양기관등은입양을준비하거나입양부모를대상으로교육이나자조모임등을운영하고있으며, 실제 2010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조사에따르면입양부모가입양후어려움이나걱정거리에대해도움을받는대상자는다른입양부모인경우가 48.2% 로압도적으로많게응답되는등 ( 김유경외, 2010), 이러한중재프로그램이매우필요함을알수있다. 실제로입양모의온정적양육수준을높게인지한입양아동의문제행동이적게나타나고 ( 박미정, 2009), 입양부모의결혼만족도가아동의문제행동에직접영향을미치기보다는유연성이라는양육역량을매개로하여영향을주었으며 (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최운선, 2015), 입양부모의양육행동이긍정적일수록유아의자아개념이높게나타나는등 ( 권지성외, 2008) 입양부모의양육이아동발달에영향을미치는다수의연구결과가보고되는만큼양육에대한중재와개입은입양아동의발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을짐작할수있다.

76 62 해외에서는지역사회나학교, 입양단체등에서입양가족을대상으로한다양한중재프로그램을기반으로한연구결과가보고된바있는데, 몇가지연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6개월입양아동을가진 130 가족을대상으로비디오피드백과도서등을이용한중재프로그램을실시한연구에서 (Juffer,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5) 통제집단에비해실험집단의어머니의민감성이증가하고 12개월에애착을측정한결과불안정애착집단에더적게속하는경향을보였다. Baker, Biringen, Meyer Parsons와 Schneider(2015) 의연구에서 1.5세 ~5세영유아와그들의주양육자 15쌍을대상으로애착에관한온라인중재프로그램을실시한결과문제행동이낮고애착에있어서도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되었다. 높은수준의문제행동을보인 3-8세의입양유아와부모를대상으로양육강화중재프로그램을실시한연구에서는비록문제행동수준이유의미하게떨어지지는않았지만양육유능성이높게보고되는등긍정적인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었다 (Baker et al, 2015).

77 Ⅲ.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1. 우리나라입양제도의변화와주요내용 9) 가. 입양관련법제의변화 1) 입양특례법 우리나라에서입양에관하여최초로입법화된법률은 1961년에제정한 고아입양특례법 ( 법률제731호, 제정 시행 ) 이다. 동법은당시전쟁으로인해생겨난고아들을외국에입양보내기위해필요한절차를마련하기위한것이었다. 법에서는양친이되기위해외국인으로서본국법에의해양친이될수있고, 양자를부양함에충분한재산이있으며, 품행이단정하고악질이없어야하고, 인권유린행위를하지말아야하고, 양자에대해교육과보호에있어서그지역사회의한성원으로서인정되는상당한대우를받도록하겠다는서약과이에대한보증이있도록하였다 ( 제3조 ). 다만, 양친이이러한입양자격요건에위반된경우에는파양, 취소등의절차가아닌양친의본국에적절한다른가정에서의입양을알선할것을요구하는것에그쳤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아입양특례법 ( 법률제731호 ) 제정이유 ). 이후 고아입양특례법 은입양업무를담당하는입양알선기관 ( 보건사회부장관의허가를받은법인이나단체 ) 에대한감독을강화하고, 고아입양에대한감독사무를가정법원으로하는등두차례의개정을거치게되지만, 불우아동의복리실현에미흡하다는비판에따라 1976년에폐지되고, 국외뿐만아니라국내에서의입양을활성화하기위한 입양특례법 이제정되기에이른다. 1976년에제정된 입양특례법 ( 법률제2977호, 제정, 시행 ) 은요보호아동의국내외입양을촉진하고, 양자로되는아동의안전과복리증진을도모하기위해마련되었다. 우선, 동법에따라양자가될수있는자는아동복리시설등보호시설에서보호를받고있는 18세미만의자로서보호 9) 관련법제는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2016 년 5 월 20 일인출.

78 64 자를확인할수없는아동또는그친생부모등이입양에동의하여보호시설에보호를의뢰한아동으로범위를명확히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 법률제2977호 ) 제정이유 ). 입양알선기관의범위도보건사회부장관의허가를받은, 보호시설을운영하는법인으로한정하였고, 입양알선기관이입양을위해입양될아동의성명, 사진또는신분에관한사항을광고할수없도록하여입양대상인요보호아동의권익보호를위한규정을마련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 법률제2977호 ) 제정이유 ). 반면국내외입양을촉진하기위해입양알선기관이입양절차를취하도록하는등입양절차를간소화시킨부분도있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 법률제2977호 ) 제정이유 ). 한편정부는한때 해외입양금지 정책과국내입양실적에따라국외입양을할당해주는 해외입양쿼터제 를실시하였으나, 1981년 보건복지부분제5차계획 에서이민확대및민간외교차원에서국외입양을전면개방하면서동정책들은철회되었다 ( 이은정, 2014: 12). 그러나 1986년아시안게임과 1988년서울올림픽을계기로국제사회의관심을받게되었고, 눈부신경제성장을하면서도여전히국외입양을하는 고아수출국 이라는비판을받게된다. 이에정부는국내입양활성화정책으로선회하였고, 1996년이후장애아와혼혈아를제외한국외입양은중단하겠다고발표하였으나곧철회하는등정부의국외입양정책은혼란을거듭하였다 ( 박미정, 2014: 23). 1995년정부는입양에대해국가의지원을강화하는정책변화를반영하여 입양특례법 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법률제4913호, 전부개정, 시행 ) 으로제명변경과함께전부개정하게된다. 동법은요보호아동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강화 ( 입양아동대상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모국방문사업지원명문화 ) 하고, 양부모에대한사전교육과입양후의사후관리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 박미정, 2014: 23). 2000년대이후에는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을통해입양에대한사회인식개선을위한홍보활동지원, 입양가족에대한사회적비용지원과각종서비스를확대하였으며, 2005년에는 5월 11일을입양의날로제정하고, 입양아동의파양을줄이기위해입양취소청구의소의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단축하였다. 그러나동법에따른입양은 민법 상일반입양과동일하게당사자의합의와신고만으로성립하고, 입양의효과도일반양자와동일한효과가발생한다는점에서입양아동의복리를실현하기에미흡하다는비판을받았다 ( 김상용, 2009: 219; 장병주,

79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 503). 이에정부는 아동입양의절차가아동의복리를중심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국가의관리 감독을강화하고, 최선의아동보호는출신가정과출신국가내에서양육되어야한다는것을기본패러다임으로하는국가입양정책을수립 하기위해법률의제명을 입양특례법 ( 법률제11007호, 전부개정, 시행 ) 으로변경하고, 전부개정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 법률제11007호 ) 개정이유 ). 즉, 입양을촉진하는정책 보다는아동이태어난 원가정보호 를우선으로하는정책을표방한것으로볼수있다. 이에따라 국내외입양은모두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며, 친생부모에게양육에관한충분한상담및양육정보를제공하여부모의직접양육을지원하는한편, 아동의출생일부터일주일이지나고나서입양동의가이루어지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동법률은 양자가된사람에게자신에대한입양정보접근권을부여하고, 국내입양의우선추진의무화등을명문화하여아동의권익과복지를증진 하는데목적을두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 법률제11007호 ) 개정이유 ). 친생부모입양동의 양부모결연 입양의성립 입양의효과 종전 제한없음 입양기관의양부모에대한가정조사 입양신고 ( 시군구 ) 명시적규정없음 변경 입양숙려제 ( 아동의출생일로부터일주일이지난후에한입양동의만허용 ) 양부모자격심사강화 ( 양친될자에대한아동학대 성폭력등범죄경력조회, 입양전아동양육에대한교육이수의무화 ) 입양허가 ( 가정법원 ) 가족관계등록신고 입양아동에게친양자지위부여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아동입양에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도입. p.5. 그림 Ⅲ-1-1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전후국내입양절차 한편 입양특례법 은국내입양의경우입양기관의장이입양아동과양부모의상호적응상태에대한관찰, 입양가정에대한아동양육정보제공등의사후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국외입양의경우에는그에대한내용이없었다. 이에 2015년 5월에법을개정하여국외입양사후관리에대해대통령령으로그방법을구체적으로정하도록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대통령령을개

80 66 정하여 국외입양사후관리의내용에는입양아동의신체발달, 정서발달및양친과의유대관계등입양후입양아동에관한현황등이포함되도록하고, 국외입양사후관리의방법에는한국입양아동에특화된사후관리방안등이포함되도록 구체적내용을마련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6745호 ) 개정이유 ). 2) 민법 민법 상입양제도는일반입양제도와친양자입양제도로구분되는데,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은 민법 상친양자입양제도를따르고있다 ( 입양특례법제14조 ). 친양자입양제도는 2005년호주제가폐지되고, 양친과양자에게친족관계를인정하면서양친의성과본을따르도록 민법 ( 법률제7427호, 개정 시행 ) 이개정되면서도입된것이다. 즉, 민법 이개정되기이전에는 입양특례법 에따라입양이성립하면양친의성과본을따를수는있지만, 민법 상일반입양제도에따라종전 ( 친생부모 ) 의친족관계가종료되지는않았다 ( 민법제882조의2). 그러나 민법 상친양자제도를따르는경우양자의입양전친족관계는입양이확정된때종료하며, 친양자는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인정하게되었다 ( 제908조의3). 한편 민법 상일반입양의경우 미성년자의입양과파양은시 읍 면의장에대한신고만으로가능하였는데, 이로인해아동학대의습벽이있는사람등도손쉽게입양을할수있어미성년자의복리에악영향을끼치는사례가자주발생 하였다. 이를막기위해 2012년에법을개정하여 ( 법률제11300호, 개정, 시행 ) 일반입양이라고하더라도 미성년자를입양할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고, 미성년자에대한파양은재판으로만할수있도록 하였다. 그리고친양자입양가능연령을 15세미만에서미성년자로현실에맞게완화하여 오랜공동생활을통해계부모와계자녀사이에사실상의친자관계가형성된재혼가정의경우연령제한으로인해친양자입양을하지못하는 불합리한점을개선하였다. 그밖에도 부모가입양동의를조건으로금전적대가를요구하는사례가생겨나자이를막기위해부모의소재를알수없거나, 부모가 3년이상자녀에대한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부모가동의를거부하더라도가정법원이입양을허가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 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법률제11300호 ) 개정이유 ).

81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67 3) 기타관련법률 가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은 2005년 민법 이개정되면서호주제가폐지되자, 종전의호적제도를대체할가족관계등록제도를마련하기위해 2007년 5월에제정되고, 2008년 1월에시행되었다. 동법에서는 증명하려는목적에따라다양한증명서 (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 ) 를발급받을수있도록하였는데, 다만, 증명서교부신청은원칙적으로본인또는본인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할수있도록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등한정적으로만인정하여발급요건을더욱강화 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법률제8435호 ) 제정이유 ). 그러나입양가정의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친생부모와양부모가함께기록됨으로써입양사실이쉽게드러나사생활을침해하는문제가발생 하였다. 이에따라 2009년 12월에다시법을개정하여 입양관계가있는경우가족관계증명서에는양부모만을부모로기록하고, 친생부모및양부모는입양관계증명서에기록하여입양관계를확인할수있도록 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법률제9832호 ) 제정이유 ). 한편 2016년 5월에는신분관계공시제도를개선하여개인정보의지나친공개로인해권익을침해받는한부모가정, 이혼 입양경력자등을위해 현재의신분관계만표시하는일반증명서와과거의신분관계까지표시하는상세증명서로 구분하여최소한의정보만공개하도록법을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기존에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본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 양부모또는양자의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이모두기재되도록하였으나, 이번개정으로인해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은상세증명서에만기재된다 ( 제 15 조 ). 그밖에인우보증제도를폐지하여불법입양을방지하도록하였다. 10) 10) 가족관계등록법제 44 조제 4 항은출생신고를할때의사, 조산사외에도분만에관여한사람이작성한출생증명서류를인정하였고, 그밖에도 부득이한사유 가있는경우에는출생증명서없이출생신고를할수있었는데, 이로인해영아를매매한후친인척등을통한인우보증제도를통해허위의출생신고를하는방법으로영아를불법입양하는사건이발생함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이에동법을개정하여의사나조산사가작성한출생증명서만을원칙적으로인정하고, 그외에는서면으로출생사실증명자료를제출하여야만출생신고를인정하도록함.

82 68 나 ) 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은 2012년 입양특례법 의시행으로요보호아동에대한모든국내외입양은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는입양허가제가도입됨에따라이에대한절차규정을마련하기위해제정되었다. 동규칙은국내입양및외국에서의국외입양사건의관할에관한사항 ( 제2조 ) 과입양허가청구사건에대한관계자의의견청취에관한사항 ( 제3조 ) 을규정하고있다. 그밖에도양육환경조사에대한사항 ( 제4조 ), 파양청구 ( 제6조 ), 입양기관에대한통지사항 ( 제10조 ) 등을구체적으로정하였다는데그의의가있다. 나. 현행입양특례법의주요내용 1) 적용대상 : 양자가될자격 입양특례법 은요보호아동의입양에관한요건및절차등에대한특례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양자가되는아동의권익과복지를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제1조 ). 동법에서말하는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따른보호대상아동을말하는데 ( 제2조 ),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않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의미한다 ( 그림 Ⅲ-1-2 참조 ). 표 Ⅲ-1-1 입양특례법 상양자가될자격 1. 보호자로부터이탈된사람으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보장시설 ( 이하 " 보장시설 " 이라한다 ) 에보호의뢰한사람 2. 부모 ( 부모가사망이나그밖의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직계존속을말한다 ) 또는후견인이입양에동의하여보장시설또는제 20 조에따른입양기관에보호의뢰한사람 3. 법원에의하여친권상실의선고를받은사람의자녀로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시설에보호의뢰한사람 4. 그밖에부양의무자를알수없는경우로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시설에보호의뢰한사람 자료 : 입양특례법제 9 조, 에서 2016 년 5 월 20 일인출.

83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69 한편동법에따라양자가되기위해서는 < 표 Ⅲ-1-1> 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한다. 이요건에해당하지않는아동의경우에는 민법 에따른일반입양제도또는친양자입양제도를따르게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16b) 년도아동분야사업안내. p.12 그림재구성 그림 Ⅲ-1-2 요보호아동발생시업무처리흐름도 2) 국내입양우선추진과국외입양의감축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입양의뢰된아동의양친될사람을국내에서찾기위한시책을최우선적으로시행해야한다. 입양기관의장은입양의뢰된아동의양친을국내에서찾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이러한조치및관련기관과의정보공유를통해국내입양을추진했음에도국내에서양친이될사람을찾지못한경우에한하여국외입양을추진할수있다 ( 제7조 ). 그밖에국가는아동에대한보호의무와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국외입양을줄여나가기위한노력을

84 70 할것을명문화하고있다 ( 제 8 조 ). 자료 : 보건복지부 (2016b) 년도아동분야사업안내. p.19 그림재구성 그림 Ⅲ-1-3 국내 외입양프로세스 3) 양친이될자격의강화양친이되기위해서는 1 양자를부양하기에충분한재산이있어야하며, 2 양자에대해종교의자유를인정하고사회의구성원으로서그에상응하는양육과교육을할수있고,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나알코올등약물중독의경력이없어야하며, 4 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해당국가의법에따라양친이될수있는자격이있어야하고, 5 나이가 25세이상으로서양자가될사람과의나이차이가 60세이내 ( 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 25세이

85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71 상 45세미만 ) 이어야하는등이상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 법제10조제1 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 ). 요건중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나알코올등약물중독의경력이없을것이라는요건은 입양특례법 으로개정되며추가된것이며, 입양성립전교육을이수할것도신설된내용으로서전반적으로 2012년개정 입양특례법 이시행되면서양부모의자격이강화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양친이될사람은양자가될아동이복리에반하는직업이나그밖에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직업에종사하지않도록해야하며, 입양의성립전에입양기관등으로부터소정의교육을받아야한다 ( 법제10조제2항및제3항 ). 표 Ⅲ-1-2 양부모사전교육의내용 1. 입양과파양의요건ㆍ절차및효과 2. 입양가정지원에관한정보 3. 자녀의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심리및정서에관한정보 5. 입양사후서비스에관한정보 6.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자료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 5 조, 에서 2016 년 5 월 20 일인출. 4) 입양허가제및친양자지위인정 입양특례법 이개정되기이전에입양은당사자들간의합의와신고에의해성립하였고, 국가는입양되는아동의보호를위해어떠한후견적역할도하지않았다. 그러나현행법에따르면아동을입양을하는경우입양동의서, 양친교육이수증명서, 양친가정조사서, 범죄경력조회회신서등의서류 ( 표 Ⅲ-1-3 참조 ) 를갖추어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즉, 가정법원에입양을청구한후청구를인용하는심판이확정되면입양은성립한다 ( 김상용, ). 입양이확정되면입양아동은입양전친생부모와의관계는종료되며양부모의혼인중출생자로서의효력을갖게된다 ( 제14조, 제15조 ; 민법제908조의3). 즉, 입양아동은친생자의지위를갖게되는데, 이는종전의법이일반양자의지위를인정하여양자는양친이원하는경우에한해양친의성과본을따르던것과다르다.

86 72 구분 준비서류 비고 공통 - 입양허가신청서, 신청관련사항목록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 (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1통 입양대상아동 입양부모 기타가정법원에서추가로요청할수있는서류 표 Ⅲ-1-3 가정법원입양허가에필요한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각 1 통 - 입양대상아동확인서 ( 시행규칙별지제 5 호서식 ) 1 통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각 1 통 - 양친교육이수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 1 호서식 ) - 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시행규칙별지제 4 호서식 ) - 양친가정조사서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 - 양친가정조사서의경우, 각기재사항을입증할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약물중독 알코올중독검사내용을포함한건강진단서, 신용조회, 재산관계서류, 범죄수사경력조회, 심리검사서등 ) - 양친가정조사서조사자 ( 사회복지사 ) 의소속과자격에관한서류첨부 ( 자격증등 ) - 양친될사람의적격성여부에대한의견제시 ( 비공개 ) - 양친될사람의진술서와그를뒷받침할증빙서류 - 친생부모의의견서 ( 인적사항, 주소지, 연락처 ) 양부모, 친생부모를대상으로한입양관련교육및상담은상담자, 상담기간, 방법과그내용등을확인할수있는자료와그와관련된절차안내를받은내용, 입양결정의동기, 경위등의자세한내용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입양실무매뉴얼. p.40 < 표 9> 국외입양과동일함 11) 5) 입양동의관련 : 입양숙려제 종전의법에서는친생부모가입양동의를할수있는시기를규정하지않아자녀의출생전이나직후에입양을동의하는경우가많았다. 이에대해출산전이나출산직후의입양동의는친생부모가스스로자녀를양육할것인가에대해숙고해볼수있는기회를박탈하는것이라는비판이있었다. 이러한비판을받아들여현행법은입양의동의는아동의출생일로부터일주일이지난후에이루어져야한다고정했다 ( 제13조제1항 ). 이일주일동안입양기관은친생부모가자녀를직접양육할경우받을수있는지원등에대한충분한상담을제공하 11) 입양특례법제 12 조, 제 13 조, 제 22 조및개정 입양특례법 의특징 ( 김상용, ) 의내용으로재구성함.

87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73 여야한다 ( 동조제3항 ). 따라서자녀의출생일로부터일주일이경과하기전에한입양동의는무효가된다. 한편 친생부모가입양동의를할때친권을포기한다는의사표시를하도록하고, 이로써친권이소멸한다고보는것은친권의임의포기를인정하지않는우리법체계와모순된다 는문제가있었다 ( 김상용, ). 또한 친생부모가입양에동의하면서입양기관에자녀를맡길때친권이소멸한다면, 부모가며칠후입양결정을후회하여자녀를찾아오려고하는경우에도이미친권이소멸한상태여서자녀의인도청구를할수없다는문제 가발생한다 ( 김상용, ). 현행법은이를고려하여친생부모가자녀를입양기관에인도한때에는친권행사가정지되는것으로규정하였다 ( 제22조제2항 ). 친권의행사가정지되면즉, 입양기관의장이아동을인도받은후에는입양기관의장이아동의후견인이된다 ( 동조제1항 ). 그러나친생부모는가정법원의허가전까지는언제든지입양동의를철회할수있으며 ( 제12조제5항 ), 이로써다시친권을행사할수있다 ( 제22 조제2항단서 ). 결과적으로친생부모는가정법원의입양허가가있기전까지는입양결정을번복할수있으므로, 가정법원의허가가있기전까지의기간을입양숙려기간이라고볼수있다. 개정법이이러한제도를새로도입한이유는친생부모의자기결정권 ( 부모스스로자녀양육혹은입양여부를숙고한한후결정하도록하는것 ) 을존중하고원가정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 김상용, ).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입양실무매뉴얼. p.26 [ 그림 2] 그림 Ⅲ-1-4 입양동의및입양성립과정

88 74 6) 입양기관의의무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으로서, 현행법은국내외입양을하는입양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고, 국내입양만알선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 제20조제1항 ). 입양기관은앞서 Ⅱ장에서살펴보았듯이입양알선시입양부모에대한조사, 입양부모에게교육제공, 입양업무의효율및입양기관간협력체계구축을위해입양아동과가족에대한정보를중앙입양원에제공, 그리고사후관리를위해입양업무기록영구보존등의의무를지닌다 ( 제21조 ). 또한입양기관의장과그종사자는입양아동의인권을보호하고건전한입양문화를정착시키기위하여정기적으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 제20조제4항 ). 보수교육의내용은 < 표 Ⅲ-1-4> 와같다. 표 Ⅲ-1-4 입양기관의장및종사자보수교육의내용 1. 상담이론및상담자의윤리와자세 2. 입양아동의현황과심리적특성 3. 미혼모에대한이해와상담적접근 4. 입양관련법령및제도의동향 5. 입양부모및입양가정에대한이해 6.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주 : 보수교육시간은입양기관의장의경우매년 4 시간이상, 입양기관종사자는매년 8 시간이상으로함. 자료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 18 조, 에서 2016 년 5 월 20 일인출. 7) 중앙입양원의설립 2012년 입양특례법 으로전부개정되면서국내입양활성화및입양에대한사후관리등을위한중앙입양원설립근거를마련하였다 ( 제26조제1항 ). 이에따라중앙입양원은 1 입양아동 가족정보및친가족찾기에필요한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 2 입양아동의데이터베이스구축및연계, 3 국내외입양정책및서비스에관한조사 연구, 4 입양관련국제협력업무, 5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등을수행한다 ( 제26조제4항 ).

89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75 8) 입양정보의공개 12) 우리나라의경우입양아동의친생부모의상당수는미혼모라는점에서그동안입양을비밀로하는경우에대해사회적으로인정해주는분위기가있었다. 즉, 친생부모의의사를존중하여친생부모의익명성과입양을비밀로보장하는것에대해사회적합의가조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 친생부모의비밀보장은자신의친생부모를알고싶어하는양자 ( 입양아동 ) 의이익과정면으로충돌된다 ( 김상용, ). 특히, 국외로입양된아동이성년이되어입양기관에친생부모에대해문의하는경우, 정보를얻을수없어갈등이발생하는경우가있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현행법은양자가된사람이중앙입양원또는입양기관에자신과관련된입양정보에대해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명문화하고있다 ( 제36조제1항 ). 중앙입양원또는입양기관의장은이러한요청이있을때입양아동의친생부모의동의를받아정보를공개해야한다 ( 제36 조제2항 ). 다만, 친생부모가정보의공개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그친생부모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정보를공개하여야하는데 ( 동조제2항단서 ), 이는 친생부모의익명성보장 ( 사생활보호 ) 과양자의친생부모를알권리라는두가치를적절히조화시킨것 으로볼수있다 ( 김상용, ). 9) 입양가정지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입양기관의알선을받아입양된장애아동등입양아동이건전하게자랄수있도록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밖의필요한양육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 제35조제1항 ). 이에따라현재제공되고있는입양가정지원의상세한내용은 < 표 Ⅲ-1-5> 와같다. 표 Ⅲ-1-5 입양가정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입양알선비용 입양기관을통해입양한가정 입양절차가완료되면입양기관은입양부모가거주하는시 군 구청에입양알선비용일괄청구 복지부허가기관 270만원 / 시 도허가기관 100만원 12) 입양특례법제 36 조및개정 입양특례법 의특징 ( 김상용, ) 의내용으로재구성함.

90 76 ( 표 Ⅲ-1-5 계속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양육수당 만16세전까지 월 15만원 / 월 입양아동의료급여 만18세전까지 의료급여 1종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 만18세전까지 월20만원한도 / 월 입양장애아동 장애아동양육보조금 ( 만 18 세전까지 ) 1. 장애인복지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에해당되는아동으로서, 장애등급이 1급, 2급및 3급중복장애 3급중복장애 : 3급에해당하는장애유형외에다른유형의장애가하나이상있는자 2. 분만시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등으로질환을앓고있는아동 3. 입양당시장애또는의료적문제가없었으나선천적요인으로인해장애또는질환이발생한아동 월 627 천원 / 인 월 551 천원 / 인 의료비만 18 세전까지연간 260 만원한도 사후서비스 입양후 1 년동안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을위한관찰및필요한서비스, 아동양육에필요한정보및상담제공 주 : 입양알선비용은 1 입양알선에소요되는인건비, 2 아동양육비 ( 위탁모비용포함 ), 3 입양알선절차에소요되는비용, 4 입양기관의운영비및홍보비, 5 사후관리비를말함 ( 보건복지부 (2016b), 아동분야사업안내 1. pp.28-29).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입양은함께나누는행복 입니다. 붙임 4. 입양관련통계를수정 보완하였음. 다. 입양특례법의의의와개선과제 2011년전부개정되고, 2012년부터시행되고있는 입양특례법 은 아동입양의절차가아동의복리를중심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국가의관리 감독을강화하고, 최선의아동보호는원가정내에서양육되어야한다는것을기본패러다임으로국가입양정책의방향을설정 했다는점에의의가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 법률제11007호 ) 개정이유 ). 이를위해가정법원허가제, 원가정지원및입양숙려제도등을도입하였고, 입양인에게입양정보접근권을법적으로보장하였다. 또한 입양기관은입양아동과양부모의상호적응상태에대한관찰, 입양가정에대한아동양육정보제공등의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도록 하는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 법률제13322호 )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입양제도는입양아동을위한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볼수있다.

91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77 다만, 현재입양기관에서보편적으로시행하고있는입양전가정위탁에대한규정이없는상태이고, 이로인해입양기관마다입양아동을케어하고있는시스템이다르게진행되고있다. 예컨대, 입양기관마다가정위탁봉사자를관리 감독하는시스템및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에차이가있는데, 이를정비하여국가도책임을지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 입양을전제로하는가정위탁도가정법원의허가가나기이전이라도결연이후에는시행되는경우가많다. 이는아동이낯을가리기이전, 양부모와빨리안정된애착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그러나이러한체험위탁 ( 시험양육, 시험위탁등 ) 에대해서도규정된바가없기때문에, 입양기관에따라서는혹시모를사고의우려로인해가정법원의허가가나기까지시설에서지내도록하는경우도있다. 이처럼입양전아동에대한지원체계가법에서규정되어있지않아, 아동이어떠한입양기관으로보내지는지에따라다른대우를받게되는것은지양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는, 입양기관에대한입양수수료에관한부분이다. 현재입양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상사회복지시설임에도불구하고, 아동 1명이입양될경우그에대한수수료로 270만원을지원받고있을뿐, 그외의지원은전혀받고있지못한상태이다. 또한해당입양수수료는입양부모가거주하고있는지자체로부터받도록규정하고있어, 해당지자체에예산이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추경을하지않는이상다음연도까지수수료를지급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입양아동이입양가정에잘적응하기위해서는입양전어떠한지원서비스를받았는가도중요한부분이다. 따라서입양기관을지원하는한편, 국가의책임을좀더강화하기위해서는단순한알선수수료뿐만아니라좀더체계적인지원을위한제도마련이필요할것이다. 라. 개정법률안에대한논의 13) 현재 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2467호 ) 과 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2466호 ) 이국회에계류중에있다. 첫째, 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2467호 ) 은헤이그협약이행을위해국제입양에대해서는새롭게제정되는국제입양에관 13) 2016 년 11 월현재시점에서개정논의되고있는법률안에대해담음.

92 78 한법률을따르도록하여국내입양에대해서는입양특례법에, 국제입양에대해서는국제입양에관한법률에따르도록하고있다 ( 안제1조 ). 또한, 입양절차나과정에서의국가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기위해입양의신청및권한을지자체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부여하고있다 ( 안제8조 ).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의권익을고려하여아동과양부모가결연될수있도록입양결연위원회를별도로둘수있으며 ( 안제11조 ), 시 도지사의허가를받은입양기관은국내입양활성화사업이나사후서비스제공등의사업을할수있고매년그업무수행내용등을보고하도록한다 ( 안제25조및제26조 ). 둘째, 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2466호 ) 은현행법상국제입양에대해민법과입양특례법으로이원화되어있는절차를통일시키고, 헤이그협약에서제시하는국제적기준과절차에따라국제입양제도전반에대해새롭게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아동의주소지가속한지자체장의판단에따라해당아동의국제입양을진행하고, 아동의가정환경등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며 ( 안제9조 ), 외국으로의입양시양부모는수령국중앙당국을통해보건복지부장관에게입양을신청하며신청을받은보건복지부장관은양부모에관한보고서를바탕으로아동과양부모를적절하게결연하도록하고있다 ( 안제13조및제14조 ). 협약에따른중앙당국은보건복지부장관으로하며 ( 안제34조 ), 허가를받은입양기관중일부가국제입양관련업무를할수있도록하고, 이에대한허가는 3년마다갱신하도록정하고있다 ( 안제35조 ). 이상의두가지법안은헤이그협약에따라입양되는아동의보호와권익보장을위해입양절차에서의국가책임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즉, 아동의입양적격성을지자체에서도판단하도록하는등 입양절차전반에국가와지자체의관여와책임을강화하도록하여입양되는아동의권익과복지증진에기여하려는것 이다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2467호 ). 이에따라종전에입양기관에서수행하던역할을국가와지자체가수행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동법안은입양절차에대한국가와지자체의역할을강화하기보다는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에상당수의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개정안에따르면아동의입양적격성판정및예비양부모자격확인은반드시국가또는지자체가이행하도록하되, 그외세부절차는입양기관에위탁하도록한것이다. 이에대해일부단체에서는입양적격심사의기초가되는상담, 심리검사,

93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79 가정환경조사및보고서작성등을민간기관인입양기관에위임하는것은입양적격성에대한실질적심사를입양기관에게일임하고지방자치단체를형식적결재권자로남게하여입양절차에대한공적개입을형해화한다는비판이있다. 14) 하지만오랜세월입양알선및사전 사후의관련업무를담당해온입양기관이존재한다는것과중앙입양원이라는기관이이미설립되어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입양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면서입양실무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에대해의견을모아야할것으로여겨진다. 한편, 동법안에서는입양기관에대한재정적지원규정을두어운영경비및인건비등의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해기획재정부는입양기관은비영리민간단체로입양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면서실비를수취할수있어정부지원필요성이크지않고, 정부가중앙입양원을설치 운영하고있는상황에서별도로입양기관의운영비를지원할이유가없다고보아이를반대하고있다. 그러나입양기관은실비라고해봐야아동 1인입양시 270만원의비용을받고있으며, 입양절차가완료되기이전까지아동에대한보호를담당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 일정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결연수행을위해입양결연위원회를별도로둘수있도록하고있는데, 결연은아동과양부모를구체적으로맺어주는것이어서결연위원회의구성및운영은객관적이고공정하게이루어져야함은자명하다. 다만, 결연위원회를국제입양뿐만아니라국내입양까지포괄하여수행할필요가있는지등은신중하게검토되어야할것이다. 뒤의국외사례에서살펴볼영국의경우결연결정과관련하여입양기관의결정에대한위원회의검토자체를각입양기관의자율에맡기고있다. 아동의최선의이익을위한결연이 1~2명의전문가나실무자에의해결정되는것도문제가있지만, 신속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는경우를포함한특수한경우에도매번결연위원회를통해진행할것인지등은다시한번논의를통해검토되어야할것이다. 14)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화와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진실과화해를위한입양인연대 (TRACK), 해외입양인센터뿌리의집,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탁틴내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인권위원회등에서반대함 ( 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 김승기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

94 80 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 가입배경 국제입양관련아동보호와협력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이하헤이그협약 ) 은국제입양이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되고기본권이보장된상태로이루어질수있도록국가간협약의필요성이제기되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3년 5월공식채택된국제협약이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2003년 1월 UN아동권리위원회는우리나라에헤이그협약가입을권고한바있고, 2005년 4월에는국가인권위원회가우리나라가 1991년에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의성실한이행및해외입양아동의보호와사후관리를위해헤이그협약에가입할것을권고 하였다 ( 석광현 이병화, 2010: 8). 15) 이에따라제298회, 제 311회국회본회의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동의안제출촉구결의안 의결 (2011년 3월, 2012년 9월 ) 하는등헤이그협약가입을촉구하였다. 당시우리나라에서국제입양을진행하는 9개국 ( 미국,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 모두헤이그협약에가입하고있었는데, 헤이그협약은국제입양시입양국가간의상호입양을인증하므로, 국외로입양되는아동의권익을보장하기위해서는가입이필요하였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이에정부는 2013년 5월 24일에네덜란드에서헤이그협약에서명하였다. 이는 2012년에 입양특례법 과 민법 을개정함으로써입양의가정법원허가제와입양숙려제를도입하고입양부모의자격을강화하고파양요건을엄격화하면 15) 특히, UN아동권리협약제21조가문제되었는데, 당시우리나라의입양촉진법은부모등의동의만으로입양이가능하도록되어있었다. 이는관계기관의심사후허가를받는경우에만입양이가능하도록한제21조제1항에위배되는것이었다 ( 장복희, 2010: 390). ( 제21조 : 입양제도를인정하거나허용하는당사국은아동의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도록보장하고, 1 아동의입양은적용가능한법률과절차에따라서관계자들이필요한협의에의하여입양에대한분별있는승낙을하였음을결정하는관계당국에의하여만허가하며, 2 국제입양은관계되는아동이국내입양의경우와등등한보호와기준을향유하도록보장하고, 3 국제입양에있어서양육지정이관계자들에게부당한재정적이익을주는결과가되지아니하도록적절한조치하며, 4 아동의타국내양육지정이관계당국이나기관에의하여실시될것이확보되어야한다 )

95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81 서협약가입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조성하였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었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나. 주요내용 16) 헤이그협약은전문과 7개장의총 48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전문동협약은아동이원가정에서자랄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국외입양은국내에서적당한가정을발견하지못한경우에한하여아동의권리를최대한존중하면서이루어질것을선언하고있다. 특히 1989년 11월 20일의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적 국제적양육위탁과입양을특별히언급하는아동의보호및복지에관한사회적 법적원칙에관한유엔선언 에서정한원칙들을고려하여공통의규칙을정립한것임을명확히하고있다. 2) 제1장 : 협약의범위동협약의목적은국제입양이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되도록그리고아동의기본적권리가존중되면서이루어지도록보호조치를확립 준수함으로써아동의탈취 매매또는거래를방지하도록체약국간에협력체제를확립하는한편, 이협약에따라이루어진입양을체약국이승인하도록보장하는것이다 ( 제1조 ). 이협약은어느체약국 ( 출신국 ) 에상거소 (habitual residence) 를둔아동이, 다른체약국 ( 수령국 ) 에상거소를둔부부또는 1인에의해출신국에서입양된후에또는출신국에서그러한입양을하기위해, 수령국으로이동했거나이동하고있거나이동을할모든경우에적용된다 ( 제2조제1항 ). 그리고이협약은영구적인친자관계를창설하는입양만을대상으로한다 ( 동조제2항 ). 16)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주요내용은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약에관한연구 ( 석광현 이병화, 2010), 입양관련법제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박광동, 2013), 국제입양에관한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제출촉구결의안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검토보고서 ( ) 의 19 쪽이하 [ 첨부 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영문 / 국문번역본의내용으로재구성함.

96 82 3) 제2장 : 국제입양의요건이협약의적용을받는입양은출신국의권한있는당국이 a. 아동이입양가능하다고인정했고, b. 출신국내에서의아동의위탁가능성을적절히고려한후국제입양이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된다고결정했으며, c. 협약에서제시하는네가지사실들을확보했고, 17) d. 아동의연령과성숙정도를고려하여네가지사실들을확보했을경우 18) 에만이루어질수있다 ( 제4조 ). 또한수령국의권한있는당국이 a. 양친이될자가입양할자격이있으며입양에적합하다고결정하고, b. 양친이될자가필요한상담을받았다는것을확보하며, c. 아동이수령국에입국하여영주할자격이있거나또는있을것이라고결정한경우이루어질수있다 ( 제5조 ). 4) 제3장 : 중앙당국과인가된단체체약국은이협약이중앙당국에부과한의무를이행하기위해중앙당국을지정해야한다 ( 제6조 ). 중앙당국은아동을보호하고이협약의기타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로협력하며국내의권한있는당국들간의협력을촉진시켜야하고, 협약에서제시한두사항을위해 19) 적절한조치들을취한다 ( 제7조 ). 이외에도중앙당국은부당한재정적또는기타이득을방지하며이협약의목적에반하는모든관행을저지하기위해 ( 제8조 ), 그리고일정한사항을위해 20) 직접또는 17) (1) 입양을위해동의가필요한사람 단체및기관들이그에필요한상담을받았고, 동의의효력, 특히입양에의해아동과그의출신가족간의법적관계가종료되는지여부에대해적절히설명을받았다는것, (2) 그러한사람 단체및기관들이자유의사로법이정한방식에따라동의하였고이를서면으로표시하거나입증하였다는것, (3) 이동의가어떠한종류의금전지급이나대가에의해기인된것이아니며또철회되지도않았다는것, 그리고 (4) 모의동의가필요한경우에는그동의가오직아동의출생후에부여되었다는것등 ( 제 4 조 c 호 ). 18) (1) 아동이상담을받았고, 입양의효력과아동의동의가필요한경우에는그동의의효력에대해적절히설명을받았다는것, (2) 아동의희망과의견이고려되었다는것, (3) 입양을위해아동의동의가필요한경우에는그동의가자유의사로법이정한방식에따라그리고서면으로표시되거나입증되었다는것, (4) 그러한동의는어떠한종류의금전지급이나대가에의해기인된것이아니라는것등 ( 제 4 조 d 호 ). 19) a. 입양에관한국내법정보및통계와표준서식과같은기타일반정보를제공하기위해, b. 이협약의운용에관한정보를상호교환하고, 가능한한그적용상의장애를제거하기위해 ( 제 7 조제 2 항 ). 20) a. 입양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한도에서아동과양친될자의상황에대해정보를수집하고보존하며교환하기위해, b. 입양을달성하기위하여절차를용이하게하고준수하며신속하게하기위해, c. 국내에서입양상담과입양후의서비스를발전시키기위해, d. 국제입양의

97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83 공적기관이나국내에서적법하게인가된단체를통해적절한조치를취한다 ( 제 9조 ). 인가는위임된임무를적절히수행할능력이입증된단체에게만부여되어야하며, 인가된단체는 a. 인가국의권한있는당국이정한조건에따라그리고그러한제한범위내에서비영리목적만을추구해야하며, b. 윤리적수준과훈련이나경험으로보아국제입양분야에서활동할자격이있는사람들이지도하고운영해야하고, c. 조직 운영그리고재정상황에대해인가국의권한있는당국의감독을받아야한다 ( 제10조및제11조 ). 5) 제4장 : 국제입양의절차적요건어느체약국에상거소를둔사람이다른체약국에상거소를둔아동에대해입양을원하는경우에그자신이상거소를둔국가의중앙당국에신청해야한다 ( 제14조 ). 수령국의중앙당국은신청한자가입양할자격이있고입양에적합하다고인정하면그의신원, 입양자격과그적합성, 배경, 가족사및병력, 사회적환경, 입양이유, 국제입양능력그리고그가양육하기에적합한아동의특징등에관하여보고서를작성하며, 이보고서는수령국의중앙당국에서출신국의중앙당국에게송부한다 ( 제15조 ). 출신국의중앙당국에서아동이입양가능하다고인정하면, 21) 아동의신원, 입양가능성, 배경등을작성한보고서, 필요한동의를얻었다는증거, 그리고위탁하기로결정한이유를수령국의중앙당국에송부한다 ( 제16조 ). 이경우부모의신원이밝혀지는것이출신국에서허용되지않는다면그신원이드러나지않도록해야한다 ( 제16조 ). 한편양국의중앙당국은아동이출신국을떠나수령국에입국하여영주할수있는허가를얻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18조 ). 중앙당국은 경험에관한일반적인평가보고서를상호제공하기위해, e. 국내법이허용하는한도에서특별한입양상황에대한다른중앙당국이나공적기관으로부터의정당한정보요청에응하기위해 ( 제 9 조 ) 21) 아동이양친될자에게위탁되어야한다는출신국의결정은다음의경우가능하다. a. 출신국의중앙당국이양친될자의동의를확보했을것, b. 수령국의중앙당국이그러한결정을승인했을것 ( 다만수령국의법에의해또는출신국의중앙당국에의해그러한승인이요구되는경우에한한다.), c. 양국의중앙당국이입양이진행되는것에합의했을것, d. 양친될자가입양자격이있고입양에적합하다는것과아동이수령국에입국하여영주할자격이있거나있을것 ( 제 17 조 ).

98 84 입양과정, 그완료를위해취해진조치, 그리고입양전시험위탁기간 (probationary period) 이요구되는경우에는위탁의진행결과에대하여서로알려주어야한다 ( 제20조 ). 수령국으로아동이이동한후수령국의중앙당국이보기에양친이될자에게아동을계속위탁시키는것이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되지못할경우에는그중앙당국은아동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 22) 를취하여야한다 ( 제21조제1 항 ). 특히아동의연령과성숙정도를고려하여아동과상담하고, 가능하다면취해진조치에대하여아동의동의도얻어야한다 ( 동조제2항 ). 6) 제5장 : 입양의승인과효과이협약에의한입양의승인은다음의승인을포함하는데, a. 아동과양친간의법적친자관계, b. 아동에대한양친의부모로서의책임, c. 입양이이루어진국가에서입양이아동과그의부모간에존재하는기존의법률관계를종료시키는효과를갖는경우에는그종료에대한승인이다 ( 제26조제1항 ). 입양이기존의법적친자관계를종료시키는효과를갖는경우에수령국과그외의체약국에있어서아동은그국가에서이러한효과를갖는입양으로부터나오는권리와동등한권리를향유한다 ( 동조제2항 ). 한편출신국에서인정된입양이기존의법적친자관계를종료시키는효과를갖지않는경우에는이협약에따라입양을승인하는수령국의법이그것을인정하고있는경우등일정요건에해당할때그러한효과를갖는입양으로전환될수있다 ( 제27조제1항 ). 22) a. 아동을양친될자로부터격리시키고잠정적인보호조치를취한다. b. 출신국의중앙당국과협의하여입양을위해아동을지체없이새로위탁시키는조치또는이것이적절치않은경우에는대신에장기적인보호조치를취한다. 새로양친될자에관해출신국의중앙당국이적절히통보받게될때까지입양이이루어져서는아니된다. c. 최후의수단으로그것이아동의이익에합치한다면아동을돌려보내는조치를취한다 ( 제 21 조제 1 항 ).

99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85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보건복지부진영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p.4 그림을수정 보완하였음. 그림 Ⅲ-2-1 헤이그협약에따른국가간입양절차

100 86 7) 제6장 : 일반조항협약에서는입양아동의정보보존및접근에관해서도제시하고있는데, 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가지고있는아동의출생에관한정보, 특히병력과그부모의신원에관한정보를보존해야한다 ( 제30조제1항 ). 또한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그국가의법이인정하는한적절한지도에따라아동또는그대리인이그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 동조제2항 ). 또한어느누구도국제입양에관한활동으로부터부당한재정적또는기타이득을얻어서는안된다 ( 제32조제1항 ). 입양에관여한자의직업상의합리적보수를포함하여비용과지출에대해서만청구하거나지급할수있을뿐이다 ( 동조제2항 ). 입양에관여한단체의이사 관리자 직원은제공한서비스와관련하여부당하게높은보수를받아서는안된다 ( 동조제3항 ). 체약국의권한당국은입양절차에있어신속하게행동해야한다 ( 제35조 ). 이외에도일반조항에서는입양에관해다른영역단위마다적용될둘혹은그이상의법제를가진국가에대한조항 ( 제36조 ) 등을담고있으며, 이협약에대한유보는허용되지않음을밝히고있다 ( 제40조 ). 다. 향후과제및시사점헤이그협약은입양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할것을강조하고있으며, 특히아동의최상의이익을고려함에있어중앙당국과사회복지기관, 법원, 사법기관, 행정당국, 입법기관등관련있는모든당사자들이이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 노충래, 2011: 3). 우리나라가헤이그협약을비준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입법적준비가필요하다. 첫째, 국내이행법률을별도로제정하거나 23), 현행입양특례법을개정하여필요한규정을둘필요가있다 ( 석광현, 2011: 28). 특히현행입양특례법에는우리나라가국제입양에있어서수령국의지위를갖게되는경우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앞으로는이에대한정비도필요할것이다. 둘째, 중앙당국, 공적기관과인가된단체의지정이필요하다. 헤이그협약제13 조에따르면, 입양협약가입시 중앙당국, 공적기관, 및인가된단체의지정과 23) 예컨대, 미국처럼국가간입양적용을위한국제입양법 (Intercountry Adoption Act) 을제정하는방식이다.

101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87 그들간의업무분장에관한원칙을확립해야하고, 나아가중앙당국이어떤의무를공적기관과인가된단체에위임할지를결정해야한다 ( 석광현, 2011: 29). 이에대해서는중앙당국을보건복지부로, 공적기관을중앙입양원으로, 그리고기존입양기관들은입양협약에따른인가된단체로보자는견해 ( 석광현, 2011: 29) 와헤이그협약은복수의중앙당국지정을허용하고있으므로, 중앙당국이보건복지부나중앙입양원단독으로하기에는업무능력과인력면에서보강되어야할면이남아있으므로, 현재해외입양업무를위임하고있는 3개입양기관모두를등록하고이를중앙입양원에서관리하는방향으로나아가자는견해도있다 ( 노충래, 2011: 13). 셋째, 국제입양에서아동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를도입할것인지여부를검토해야한다. 대표적인것이시험위탁 (probationary placement) 기간을도입할것인지의문제다. 예컨대, 태국은수령국에서 6개월의시험위탁을하도록하고 6개월의기간이종료된후최종적인입양허가를하고있다 ( 석광현, 2011: 31). 그밖에도헤이그협약의기준과절차에따라우리나라의국제입양절차및요건등을정비하여협약에서요구하는국제입양아동의보호와권익을보다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3. 국외입양제도현황 입양제도관련국외동향을파악하기위해, 독일, 미국, 영국세국가의제도들을살펴보고자한다. 독일의경우우리나라와유사한법제를가지고있으므로비교고찰의의미가있다. 또한미국은일찍부터헤이그협약을준비한국가이고해외입양에있어서수령국의지위를예전부터갖고있었기때문에국제입양에대한절차가잘마련되어있다. 마지막으로영국은국제입양보다는국내입양이활성화되어있는국가로서입양부모교육과결연절차등입양시스템이잘구축되어있는국가이므로이를중심으로살펴봄으로써시사점을발견하고자한다.

102 88 가. 독일 24) 1) 개요 독일은 1993년까지는입양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나, 지난 20여년동안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2012년기준전체 3886명의아동이입양되었다. 입양아동의 34% 는 3세미만이었으며, 57% 는의부모 ( 계부모 ) 에게입양되었다. 자료 : Wikiwand(n.d.). Adoptionen in Deutschland von 1991 bis 에서 2016년 7월 1일인출. 그림 Ⅲ-3-1 독일의입양규모 ( ) 2) 입양관련법체계독일에서입양에관련된법은 독일민법 (Burgerliches Gesetzbuch) 과특별법으로서의 입양의알선과대리모의알선금지에관한법률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 n Ersatzmüttern: Adoptionsvermittlungsgesetz-AdVermiG, 이하 입양알선법 이라함 ) 이있으며, 국제입양에관하여는 1993년 5월 29일헤이그협약의시행에따라제정된 입양-협약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 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 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과 외국법에따른입양의효력에관한법률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 usländischem Recht, 이하 입양효력법 이라함 ) 이있다. 24) 독일통계청보도자료 ( ). Zahl der Adop tio nen im Jahr 2012 wie der rück läu fig, 에서 2016 년 6 월 16 일인출.

103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89 25) 3) 독일민법 입양에관한문제에있어서일반법으로서의효력은 독일민법 이갖고있다. 독일민법 제4권가족법특히제2절친족관계편에서는입양제도를두가지로나누어규정되어있는데, 미성년자의입양에관하여는제1741조에서부터제1766조까지이며, 성년자의입양에관하여는제1767조부터 1772조까지규정하고있다. 개별조문에대해살펴보면, 미성년자의입양에대해서는다음 < 표 Ⅲ -3-1> 과같다. 표 Ⅲ-3-1 독일민법상입양에관한규정 제 1741 조 입양의허용 제 1742 조 공동양자입양 제 1743 조 양친의최소연령 제 1744 조 평가기간 제 1745 조 입양의금지, 제 1746 조 아동의사전승인 제 1747 조 아동부모의사전승인 제 1748 조 한부모의사전승인의보완 제 1749 조 부부의사전승인 제 1750 조 사전승인의보고 제 1751 조 양육을위한양친의사전승인, 확약의효과 제 1752 조 가정법원의결정, 청구 제 1753 조 사망후의입양 제 1754 조 입양의효력 제 1755 조 친족관계의상환 제 1756 조 친족관계의지속 제 1757 조 아동의성명 제 1758 조 공개와탐문금지 제 1759 조 입양관계의무효 제 1760 조 잘못된통지에의한무효 제 1761 조 무효의장애 제 1762 조 청구권한 ; 청구기간, 형식 제 1763 조 관청에의한무효 제 1764 조 무효의효력 제 1765 조 무효이후아동의성명 제 1766 조 입양아동과친자녀사이의혼인 제 1767 조 입양의허가, 적용을위한규정 제 1768 조 청구 제 1769 조 입양의금지 제 1770 조 입양의효과 제 1771 조 입양관계의무효 제 1772 조 미성년자입양의효력과입양 4) 특별법으로서의입양알선법가 ) 연혁및구성 26) 독일의 입양알선법 은 1976년 7월 2일제정되었으며, 지난 2015년 11월 20 일조항일부가개정된이후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이법은단순히입양의알선외에도대리모의알선금지에관한사항도법에담고있다. 25) 독일법령정보사이트 에서 2016 년 6 월 16 일인출. 26) 에서 2016 년 6 월 16 일인출.

104 90 이법은현재삭제된조항을제외하고 4개의절과 25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져있다. 이법의구성에대해살펴보면, 제1절은입양의알선에관한사항을, 제2절에서는대리모, 제3절은처벌과벌금규정그리고제4절에서는경과규정이각각규정되어있다. 특히이중에서입양에관한규정은제1절 입양알선 (Adoptionsvermittlung) 의제1조부터제13조까지이다. 개별조항에관하여살펴보면, 제1조 ( 입양의알선 ), 제2조 ( 입양알선기관 ), 제2a 조 ( 국제입양의알선 ), 제3조 ( 담당자의인적- 전문적적합성 ), 제4조 ( 입양알선기관의승인 ), 제5조 ( 알선의금지 ), 제6조 ( 입양광고 ), 제7조 ( 알선의준비 ), 제8조 ( 입양양육의개시 ), 제9조 ( 입양의안내 ), 제9a조 ( 입양알선기관의영역 ), 제9b조 ( 알선서류 ), 제9c조 ( 시행규정 ), 제9d조 ( 정보보호 ), 제10조 ( 주청소년청의중앙입양기관의보고 ), 제11조 ( 주청소년청의중앙입양기관의임무 ), 제13조 ( 주청소년청의중앙입양기관의설비 ) 에관하여규정되어있다. 나 ) 주요내용입양알선은 18세미만의아동과입양희망자간에목적을갖고결합하는것을의미한다. 입양알선은아동을받아들이거나받아들이는것을허용하는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 아직출생에이르지않은경우에도가능하다. 다만대리모알선은입양알선으로인정하지않는다. 27) 입양알선은청소년청과주청소년청에서담당하는데, 청소년청의경우에는입양시설기관이설치된경우에입양알선업무를수행할수있고, 주청소년청이중앙입양기관으로서기능을한다. 인접한공동체 ( 우리경우읍 면등의소규모공동체 ) 혹은시 군의청소년청은주청소년청의중앙입양기관의동의를받아공동으로입양알선기관을설치할수있다. 주청소년청은공동으로중앙알선기관을설립할수있는데, 베를린, 함부르크, 잘란트에서는주청소년청에게청소년청의입양알선기관의사무를위임할수있다. 28) 입양알선을위해기독교사회사업단체 (Diakonisches Werk), 독일천주교단체 (Deutscher Caritasverband), 노동자복지단체와그외독일내에소재한이와결연된전문단체들도입양중재기관으로서주청소년청의중앙입양기관의승인을통해입양알선을할수있다. 이에청소년청의입양알선기관과주청소년청의중 27) 1.html 에서 2016 년 6 월 16 일인출. 28) 2.html 에서 2016 년 6 월 16 일인출.

105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91 앙입양기관은위의입양중재기관들과파트너쉽을통한협업을한다. 29) 국제입양에대한이법의규정들은아동과입양희망자가통상적으로외국에체류하거나입양알선의개시로부터 2년내에독일내에체류한경우도적용된다. 1993년 5월 29일의헤이그협약의적용범위에서아동의보호와국제입양영역 (BGBI II S. 1034) 에서협업은 2001년 9월 5일자입양협약-시행법 (BGBI. I. S. 2950) 의보충된결정에효력을갖는다. 29) 국제입양은 1 주청소년청의중앙입양기관 2 청소년청의입양알선기관, 주청소년청의중앙입양기관이그밖에그들과개별혹은다수의특정국가들에서일반적인혹은개별적인활동이허락된경우 3 이법제4조제2항에서허용된승인된외국의알선기관 4 입양협약에의거하여외국에서허가된기관, 그밖에제4항 1문에서허가된연방중앙기관이개별활동을허가한기관등에게국제입양이허가된다. 29) 국제입양의협조를위하여외국입양을위한연방기관으로서연방법무부와협업한다.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연방법무부와합의하고소모방지를위해연방참의원의동의를받아법규정을통하여, 연방기관이입양협약을체결한국가들과마찬가지로이에속하지않는국가들에대하여도전부혹은부분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하도록할수있다. 29) 제3항과제15조제2항에열거된외국입양에관련된기관들은연방중앙기관에게개별입양의경우에 1 외국의입양기관의첫협력부터처리할수있는입양아동의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장소, 국적, 가족관계그리고거주지혹은일상적거주지 ), 입양아동의친부그리고입양희망자그리고알선과정의상태도등록하여야한다. 2 그리고매년국제입양알선에있어서그들활동의범위, 절차와경과에대해보고하여야하며, 3 개별입양사안에대하여 2001년 9월 5일에입양협약- 시행법제4항과제2조제2항제1문에따른임무수행에필요한경우, 정보를제공해야한다. 다만고지의무는알선과정의종료에대하여고지에의해서만제한된다. 29) 중앙기관은위 1의전달된정보에관하여저장한다. 정보의전달은기록되어져야하고, 개별적으로알선을위한정보는관계된알선사례의최후통지가도달된때로부터 30년후에삭제한다. 29) 29) 2a.html 에서 2016 년 6 월 16 일인출.

106 92 5) 기타 : 임산부의지원확대및익명출산의규정을위한법률 30) 독일은임신으로인해곤란한상황에처한임산부가출산후아이를유기하거나살해하는경우가발생하자이를방지하기위해 임산부의지원확대및익명출산의규정을위한법률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을제정하여 2014년 5 월부터시행하고있다. 31) 이법률은임신한여성에대한실질적인지원을강화함과동시에비밀출산을제도화한것이다 ( 신동현, 2015: ). 특히, 익명성을원하는임산부의필요를충족시킴과동시에아동의자신의출생에대해알권리역시보장함으로써여성과아동모두의권리를보장한다는점에의의가있다. 하지만이법이독자적인규정내용을두고있는것은아니고, 출생과관련한제반법률의개정사항을담고있는데, 이법에따라 독일민법 제1674a조와제1747조제4항을신설하였다. 독일민법 제1674a조는익명으로출산되는아동을위해모 ( 母 ) 의친권을정지하도록하고있으며, 모의친권은모가가정법원에아동의출생신고를확인받은경우부활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제1747조제4항은익명으로출산되는아동의모는그가가정법원에아동의출생신고를확인받을때까지계속해서소재지가불명인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 임형택, 2013: 40). 따라서입양에는친생부모의승낙이필요하지만친생부모가장기간소재불명인경우에는승낙을받지않아도되기때문에익명으로출산된아동의경우입양시친생모의승낙은필요하지않게되었다. 또한 모의친권이정지되면모의친권자체는상실되지않지만친권을행사할수없으므로익명으로출산된아동을위한후견이개시되게된다 ( 신동현, 2015: 1882). 본래독일에서는양부모의익명성은보장되지만생부모는그렇지않은데 ( 독일민법제 1747조제2항 ), 익명출산인경우에는친생모의익명성이보장된다. 30) 독일의입양법제최근동향 ( 임형택, 2013) 및독일에서의베이비박스와비밀출산법제 ( 신동현, 2015) 의내용으로재구성함. 31) 독일청소년연구소 (DJI) 연구결과에따르면, 1999 년부터 2010 년까지약 1,000 명의아이가익명으로태어났으며, 이중대부분의아이가베이비박스에버려지거나익명으로양도된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 이중에는출생후곧바로유기되거나살해되는아이도있는것으로추산되었다. 이에임산부의익명성을보장함으로써임산부가정규의료기관의조력을받을수있는길을확보하고유기되거나살해되는영아가발생하는것을방지할목적에서이법은제정되었다 ( 임형택, 2013: 40).

107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93 나. 미국 1) 개요 32) 미국은서로다른내용의입양법을주마다채택하고있어서각주의입법기관에의해독립적으로입양관계가결정되고있지만일반규정은비슷하다. 입양요건으로는입양부모의나이는 21세이상이어야하며, 독신자의경우에도입양을할수있고, 양자가될수있는입양대상아동의나이는 16세까지제한하고있다. 또한입양될수있는아동은친부모가사망했거나, 생사불명인경우, 또는친부모가자녀를유기하여친부모로부터떨어져생활하는경우로한정하고있다. 한편입양방법은입양기관에의한입양과당사자간임의적인합의에의한직접입양이함께이루어지고있다. 2) 국제입양법의시행 33) 미국은헤이그협약을이행하기위해 2000년국제입양에있어자국의입양부모와입양아동의이익을보장하는 국제입양법 (Intercountry Adoption Act) 을마련하였다. 또한같은해제정된 아동시민권법 은미국시민에의해입양된아동을포함하여, 출생시시민권을획득하지않은외국인아동에게미국시민권을부여하고있다 ( 장복희, 2010: 381). 하지만이때 18세이상성인들은제외되었는데이를보완하는내용의법안 ( 입양인시민권법 ) 이마련되어현재미의회에계류중에있다 ( 손제민, ). 국제입양법 은입양아동과생물학적부모간관계에대한법적으로완전한분리를통해입양아동입장에서뿐만아니라입양부모의입장에서도입양아동을친자로생각할수있도록그관계를법적으로보장할뿐만아니라, 성인이된입양아동이자신의뿌리를찾을수있으며, 친생부모와의관계를인정하는전형적인 개방입양 의모델을갖춰나가고있다. 동법에의해입양업무제공자의인가과정을마련하고감독하는업무는국무성에서담당하고있으며, 헤이그협약업무를수행하는인가기구를지명하게된다. 한편, 국무성과가족부는헤이그협약이다루는국제입양만이아닌모든입양에대해사례를등록하고있다. 3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주요국입양법에관한연구 ( 장복희, 2010: 382) 의내용으로재구성함. 3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주요국입양법에관한연구 ( 장복희, 2010: ) 의내용으로재구성함.

108 94 3) 입양인가기관의역할 국제입양법 상인가된입양서비스제공자는예비입양부모에게다음과같은입양서비스를제공한다. 1 입양을위한아동의신원확인및입양체결, 2 부모의입양권종료에대한필요한동의보장, 3 가정조사이행및장차양부모가될자혹은배경조사보고와아동에관한보고, 4 아동의최선의이익및입양알선의적절성에관한비사법적판단, 5 아동이최종입양시까지장차양부모가될자에게위탁하는경우에대한모니터링, 6 계속중인위탁이행의방해로인해필요한경우아동의감호를예정하고아동보호혹은기타다른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등이상의여섯가지입양서비스를모두보장할책임을가진다 ( 석광현 이병화, 2010: 174). 한편미국입양기관에서의예비입양부모가정조사절차는 < 표 Ⅲ-3-2> 와같다. 분류 입양부모의특성중고려사항 가정조사서작성절차 표 Ⅲ-3-2 미국입양기관의예비입양부모가정조사절차 내용 예비입양부모의정서적성숙 대인관계의질 ( 배우자, 가족, 의미있는타자와의관계 ) 가족안정성 아동을양육할수있는역량 무자녀 ( 불임 ) 에대한태도 입양의이유 아동의과거관계에대한존중 입양에대한준비성 지역사회자원을이용할수있는능력등 최소 3 회이상입양가족과면접 가정방문을통한가정의물리적환경의조사 부부공동면접 / 부부개별면접 자녀개별면접 면접한내용을바탕으로가정조사서작성 가정조사서를슈퍼바이저에게제출함 슈퍼바이저검토후가정조사서승인 입양결연진행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입양실무매뉴얼. p.219 < 표 24>

109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95 34) 4) 부모교육제공사례 미국입양기관인 The Cradle Society 의한사업부문으로속해있는 Adoption Learning Partners(ALP) 는웹을통해전문가, 입양부모, 입양인, 입양에관심이있는다수에게시기적절하고유용한교육자료를온라인학습으로구성하여제공하고있다. 또한해당사이트에서논문, 기사등입양관련주제의자료들을다운로드할수있도록제공하기도한다. ALP의교육강의로는연장아동입양, 애착형성, 입양자녀의불안과우울등주제별강의뿐만아니라,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기자녀를둔부모를위한교육등자녀연령에따른주제로구성된강의도마련되어있다. 자료 : 화면캡처, 2016 년 11 월 22 일인출. 그림 Ⅲ-3-2 미국온라인부모교육제공사례 34) 미국부모교육사이트 에서 2016 년 12 월 10 일인출.

110 96 다. 영국 1) 개요영국의입양환경은정부, 민간단체, 입양부모가중심이되는삼각구도를이루고있다. 특히, 지역입양복지단체와입양관련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전국입양협회 (The 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and Fostering, BAAF) 35) 는사실상입양에관한모든분야를담당하고있었으며, 정부부처및지역단체들과정기적으로회의, 토론등을개최하여입양정책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였다 ( 장복희, 2010: 384). 전국입양협회 (BAAF) 에서는입양홍보행사를주관하고, 격월간신문인 Be My Parent 에입양대기아동의사진과프로필을실어입양을활성화하였으며, 그외에도입양부모교육을개발하거나입양담당자대상의세미나를진행하는등의역할을담당하였다 ( 나채준, 2013: 25). 이들의예비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의내용은 < 표 Ⅲ-3-3> 과같다. 그러나이처럼 30년동안입양활성화를위해운영되었던전국입양협회 (BAAF) 는 2015년 7월경제적문제를이유로폐쇄되었다. 협회폐쇄이후협회의기능일부는 UKColumn 으로넘어갔고, 현재는 CORAM BAAF Academy 이름으로활동중에있다. 36) 영국에서의입양제도는 1926년 아동입양법 (Adoption of Children Act) 을제정하면서법적으로인정되었으며, 이후 1976년 입양법 (Adoption Act) 과 1989년 아동법 (Children Act) 을거쳐 2002년에개정된 입양및아동법 (Adoption and Children Act) 에따라시행되고있다 ( 석광현 이병화, 2010: 195). 한편, 영국은 1994년헤이그협약에가입하였으며, 2003년협약을비준하였다 ( 장복희, 2010: 384). 35) 연례보고서에따르면, 당시 450 개이상의법인회원과 1400 명이상의개인회원으로구성되어있었는데, 법인회원에는지자체, 입양기관, 법률회사등이포함되었으며, 개인회원에는사회복지사, 보건전문가, 법률전문가, 입양양부모및위탁보호자등이포함되어있었다 (Wikipedia, n.d.). 36) Khomami( ). Leading adoption and fostering charity BAAF closes, citing economic pr oblems, y-baaf-closes-economic-problems 에서 2016 년 11 월 3 일인출.

111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97 표 Ⅲ-3-3 영국의예비입양부모교육 ( Preparing to Adopt, BAAF, 2014) 소개 입양이란무엇인가? 입양아동 입양절차 소개 아동발달과애착 Stage 1 총 2개월동안 3개의모듈로진행. 입양신청자가주도하는단계로, 이들은입양에대해알게되고, 준비집단에참여함 - 입양의의미 - 친생가족이자녀를키울수없는이유 - 입양에이르는세가지방법 - 입양부모로서갖추어야할것 3시간 사정절차 (assessment) 에대한소개 입양양육역량 (Adoptive parenting capacity) 의의미 - 아동이입양되기까지의과정 입양아동의상실이해하기 입양아동에게안전기지 (secure base) 제공하기 - 아동들이입양되는이유 - 아동에게입양가족이필요한이유 2시간 30분 ~ - 입양대상아동의특징과다양한배경 ( 인종, 장애여부, 3시간형제자매집단등 ) - 입양대상아동을찾는방법 ( 입양아동등록부, 입양부모찾기웹사이트, 관련행사등소개 ) - 입양기관소개 - 2단계의입양준비절차소개 사정절차 : 왜필요한가? 어떤요소들을사정하는가? 어떻게진행되는가? 2시간 30분 - 매칭절차 : 어떻게아동을발견해서매칭하는가? - 입양가족에대한지지 (support) 입양가족에대한지지가필요한이유 입양기관에서제공하는지지 Stage 2 총 6개의모듈로구성되며, 본격적인입양절차를시작한부모들을위한것이므로입양아동을양육하는데필요한보다구체적인정보를다룸 2시간 30분 - 아동발달의이해 - 생애초기의역경이아동에게미치는영향 - 유아및아동에게있어애착의중요성 - 애착관계는어떻게형성되는가? 애착의단계 애착패턴 :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불안 / 회피 / 거부애착 - 애착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 - 상실과애도 애도의단계

112 98 ( 표 Ⅲ-3-3 계속 ) Stage 2 - 학대와방임의실질적의미 학대와방임의유형과실제사례 학대와방임이아동행동에미치는영향학대및 가정폭력의영향방임아동 3시간 30분 부모의정신건강문제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의욕구 - 아동의외상 ( 트라우마 ) 이애착과두뇌발달에미치는영향 외상스트레스의의미 외상스트레스에대한과다각성과분리 - 입양을원하는이유를생각해보기 입양에대한기대와실제 - 입양하려는아동또는아동들에대해광범위하게생각해보기입양 3시간 - 아동이처음가정에왔을때어떻게아동의욕구를충족부모되기시켜줄수있을지생각해보기 - 입양이자신의생활양식과가족생활에미치게될영향에대해생각해보기 - 입양신청자들이입양대상아동과어떻게연결되고매칭되는지이해하기연결, - 아동이입양에대해준비하는과정을이해하기 ( 아동의매칭, 3시간연령별차이이해 ) 만남 - 아동을처음만나서집으로데려올때어떤상황을기대해야할지알지 - 입양이이와관련된모든사람들에게있어전생애적과정임을이해하기 생애주기별입양부모의과업입양사실 - 입양아동의삶에있어친생가족이갖는중요성이해하기이야기하 3시간 30분 친생부모에대해생각해보기 입양후접촉기, 접촉, ~ 4시간 열린의사소통의중요성사회적 - 아동에게왜입양사실을이야기하며어떻게이야기할것관계망인지이해하기 언제, 어떻게이야기할것인가 - 입양가족들에게사회적관계망이갖는의미를이해하기 - 입양아동의초기경험이가져올영향에대해생각해보기 입양아동에게서나타날수있는행동상의문제들입양가족 아동의행동문제를관리하기의삶 : 3시간 ~ - 아동이과거학대와방임에서생존하기위해개발했을함께 3시간 30분행동전략들이무엇일지생각해보기사는법 - 지지에대해어떻게욕구를가지게될것인지생각해보배우기고, 어떻게접근할것인지알기 - 학교에서입양아동이갖게될욕구에대해생각해보기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입양실무매뉴얼. pp

113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99 2) 주요내용 37) 가 ) 입양요건영국에서의입양명령은법원이양부모가될자의신청을받아아동에대한부모로서의권리를양부모에게부여하는것을말한다. 이에따라입양이성립되면, 부모및후견인의부모로서의권리 의무는완전히소멸된다. 입양이성립되기위해서는아동의보호자 ( 부모, 후견인 ) 의동의가있어야하며, 특히입양될아동이 6개월이상인경우에는친생부모의동의가반드시있어야한다. 다만, 보호자가생사불명이거나동의를받는것이오히려아동의복지에해가되는아동의입양에대한생모의동의는무효로보기때문에 6주미만의아동에게생모가있는경우에는입양이허용되지않는다. 6주이전에행해진생모의동의는입양에대한자유의사및관계사항에대한충분한이해를갖고한것으로보지않기때문이다. 입양부모의자격은 21세이상의결혼한부부이면가능한데, 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공동으로해야하며, 다만, 상대배우자의생사를알수없거나심신의장애로인해입양을신청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일방의신청에따라입양이이루어질수있다. 독신자에게도입양을허용하고있는데, 다만, 독신남성이여아를입양하는것은금지하고있다. 나 ) 입양결정위원회 ( 패널 ) 입양및아동법 제12조는입양기관이입양할부모의자격을결정한경우, 이를검토하기위해패널 ( 위원회 ) 을구성하여그결정을검토하도록규정을둘수있도록하고있으며, 해당규정에는패널의직무와권한, 패널의관리와절차, 패널의임명 ( 자격등 ), 패널에대한비용지급, 규정에따라수행하는검토와그에따른입양기관의직무등에대한내용이포함되도록하고있다. 38) 영국에서는입양을희망하는자에대해허가를거부한결정들을검토하기위해해당패널을설립하였다. 이제도를통해입양정보를공개할지여부에대한입양기관의결정도검토대상이된다. 37) 주요내용은영국가족법정보사이트 에서 2016 년 11 월 5 일인출한내용으로재구성함. 38) 영국법령정보센터 에서 2016 년 11 월 5 일인출.

114 100 다 ) 입양명령입양명령은지방당국이입양을위해아동을선택한양부모에게배치하도록허가하는명령이다. 동명령은아동에게부모나후견인이없거나, 아동과관련해이미보호명령 ( 아동의보호를부모가아닌지역기관에맡기는조치 ) 이내려졌거나, 법원이 아동법 제31조에따라보호조치를내리는한계조건이충족되었다고생각할때내려질수있다. 그리고생부모가입양명령에동의할때도가능하며, 제31조의근거가입증되는경우에도법원은아동의생부모나후견인의동의를필요로할수도있고동의를생략할수도있다. 한편, 입양명령을신청하기위해서는아동이양부모와함께생활해야하는최소기간에대해요건을정하고있는데, 입양기관을통해입양을신청한경우에는최소 10주를요하고있으며, 기관을통해신청하지않은양부모의경우최소 12주를요하고있다. 라 ) 국제입양영국의 국제입양법 (The Adoption (Intercountry Aspects) Act 1999) 은대체로 2002년에개정된 입양및아동법 에통합되었으며, 일부규제와안전장치가추가되었다. 라. 시사점우리나라의민법은독일민법의영향을받았다. 그러나우리나라의입양이민법상의입양과입양특례법상의입양으로이원화되어있는반면, 독일은독일민법상의입양으로단일화되어있고, 단지입양알선과관련하여이를수행할수있는기관의자격및권한등에내용을규율하고있는입양알선법이있을뿐이다. 우리의경우도민법개정을통해친양자제도를두는한편, 아동의복리를위해법원허가제가도입된상태이기때문에, 입양특례법에서친양자제도와별도로입양의실체법적규정을두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생각된다. 오히려입양특례법은독일의입양알선법과같이입양기관의자격과권한등을중심으로규율하는것이입양제도전반적인지원체계를아우를수있다는점에바람직할수있을것이다. 한편, 독일의익명출산법제는현재우리나라에서베이비박스등의문제로인해아이들이유기되는면을어느정도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

115 입양및입양가정지원제도동향 101 검토를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미국의경우오랫동안헤이그협약을준비하였고, 수령국의지위에있어서해외입양아동을위한여러법적인절차를갖추고있다. 또한입양절차에있어결연이전단계인가정조사단계에서가정방문을실시하고있으며, 슈퍼바이저의가정조사서승인이후에결연이진행될수있도록정하고있다. 특히주목할사례는온라인부모교육강의가제공하는기관이있다는점이다. 웹에서의교육이나자료제공은거주지역이나시간, 그리고입양의공개여부와상관없이원하는이들은누구나들을수있으므로접근성이큰장점이있다. 또한이곳에서는주제별혹은가족생애주기별교육자료가다양하게마련되어있어서자녀연령이나가족의특성에맞게필요한내용에접근할수있었다. 영국은입양결연에관한위원회 ( 패널 ) 을법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결연에대한책임을입양기관뿐만아니라정부당국차원에서지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그럼에도결연위원회가입양기관내에존재하며입양절차진행에있어입양기관의역할을인정하고있다는점은유념할만하다. 한편영국의예비입양부모교육은 2단계로나누어져서 1단계는 8시간이상, 2단계는 18시간이상구성되어우리나라의의무교육시간인 8시간보다한층더오랜시간동안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을알수있다. 그내용또한처음에는입양이란무엇인가로부터시작하여입양아동과입양절차에관한기초적인정보를얻을수있는교육이지만, 점차심화되어입양가족의삶에서나타나는다양한주제들을생각해볼수있도록하고있다. 우리도이러한해외사례들을통해아동의입장에서건강한입양문화가성립될수있도록제도적마련과보완이필요할것이다.

116 Ⅳ.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이장에서는입양부모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를담았다. 내용은입양절차, 입양자녀양육, 입양가정지원제도및입양에관한인식으로구분하여기술하였으며, 처음입양한자녀를기준으로입양자녀의현재연령 ( 영아기 / 유아기 / 아동기 / 청소년기 ), 입양시연령 (12개월기준 ), 입양시기 (2012년도기준 ), 그리고친생자녀유무, 가구소득, 모취업여부등에따라살펴보았다. 1. 응답자및자녀특성 가. 입양부모특성먼저응답자 272명의가구특성을살펴보면, 부모와자녀세대가함께사는가정이 90.1% 로대부분이며, 입양자녀외에친생자녀가있는가정은응답자의 46.3% 이다. 그외구체적인가구특성은 < 표 Ⅳ-1-1> 과같다. 자녀와의관계 결혼상태 결혼년도 표 Ⅳ-1-1 가구특성 단위 : %( 가구 )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전체 (272) 전체 (272) 부 18.4 ( 50) ( 한 ) 조부모 + 부모 + 자녀 8.1 ( 22) 모 81.6 (222) 부모 + 자녀 90.1 (245) 가족배우자있음 98.9 (269) ( 한 ) 조부모 + 유형 0.4 ( 1) 한부모 + 자녀사별 0.7 ( 2) 한부모 + 자녀 0.7 ( 2) 미혼 0.4 ( 1) 기타 0.7 ( 2) 1980년대이전 8.8 ( 24) 2명 0.7 ( 2) 현재 1990년대 33.8 ( 92) 3~4명 66.5 (181) 동거 2000년대 42.3 (115) 5~6명 29.8 ( 81) 가구원 2010년대 8.1 ( 22) 7~8명 2.6 ( 7) 수모름 / 무응답 7.0 ( 19) 9명이상 0.4 ( 1)

117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03 ( 표 Ⅳ-1-1 계속 )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1명 68.8 (187) 101~200만원 3.3 ( 9) 입양 2명 26.8 ( 73) 201~300만원 16.9 ( 46) 자녀수 3명 3.7 ( 10) 301~400만원 18.4 ( 50) 가구 4명 0.7 ( 2) 401~500만원 26.8 ( 73) 소득 1명 21.3 ( 58) 501~600만원 14.0 ( 38) 2명 22.8 ( 62) 601~700만원 8.8 ( 24) 친생 3명 1.8 ( 5) 701 만원이상 11.8 ( 32) 자녀수 4명 0.4 ( 1) 없음 53.7 (146)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교유무 표 Ⅳ-1-2 부모특성 단위 : %( 명 ) 구분 아버지어머니비율 ( 수 ) 비율 ( 수 ) 전체 (272) (272) 30대 13.2 ( 46) 19.9 ( 54) 40대 54.8 (149) 60.7 (165) 50대이상 30.1 ( 82) 18.0 ( 49) 모름 / 무응답 1.8 ( 5) 1.5 ( 4) 고졸이하 14.0 ( 38) 19.9 ( 54) 대졸 51.1 (139) 64.3 (175) 대학원이상 33.5 ( 91) 14.3 ( 39) 모름 / 무응답 1.5 ( 4) 1.5 ( 4) 취업중 92.3 (251) 42.6 (116) 휴직중 1.8 ( 5) 5.9 (16) 미취업 3.3 ( 9) 50.4 (137) 모름 / 무응답 2.6 ( 7) 1.1 ( 3) 있음 71.3 (194) 77.6 (211) 없음 26.1 ( 71) 18.8 ( 51) 모름 / 무응답 2.6 ( 7) 3.7 ( 10) 주 : 응답자가답한배우자의인적사항을포함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부모특성을살펴보면, 아버지의평균연령은 46.7 세, 어머니의평균연령은 33.7 세이며, 40 대가과반수이다. 교육수준은아버지의약 85%, 어머니의약 78% 이상이대학졸업이상이며, 어머니가취업한가정은 42.6% 이다. 종교가있는

118 104 경우는아버지와어머니각각 71.3%, 77.6% 로다소많은편이어서입양가정의특징을보여준다. 나. 입양자녀특성응답자가정의입양자녀특성을살펴보면, 남아는 28.3%, 여아는 70.4% 로여아의비율이훨씬높다. 첫입양자녀가성인이되지않은가정만을조사대상으로하였으므로입양자녀는모두청소년기이하에속하며영유아기가약 59.6이다. 또한입양자녀중약 61.2% 가 2010년이후에입양되었다. 만 1세이상일때입양된연장아동은 12.7% 이며, 장애를포함하여건강이상이있는아동은 3.5% 이다. 성별 현재연령 입양년도 표 Ⅳ-1-3 입양자녀특성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전체 (371) 전체 (371) 남 28.3 (105) 입양시 12개월미만 87.3 (324) 여 70.4 (261) 월령 12개월이상 12.7 ( 47) 무응답 1.3 ( 5) 건강이상건강이상있음 3.5 ( 13) 영아기 32.1 (119) 여부 건강이상없음 96.5 (358) 유아기 27.5 (102) 어린이집 28.0 (104) 아동기 32.9 (122) 유치원 14.0 ( 52) 청소년기 7.5 ( 28) 초등학교 31.8 (118) 1995~1999년 0.5 ( 2) 현재 중학교 5.1 ( 19) 2000~2004년 8.4 ( 31) 이용기관 고등학교 1.9 ( 7) 2005~2009년 29.9 (111) 대안학교 1.6 ( 6) 2010~2014년 45.6 (169) 홈스쿨링 3.0 ( 11) 2015년이후 15.6 ( 58) 기타 ( 안다님등 ) 14.6 ( 54) 주 : 응답자가답한모든입양자녀특성을포함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입양자녀중현재의가정에서입양전가정위탁을경험한아동은평균 2.6개월의위탁기간을보냈으며, 위탁을하지않은경우에는평균 2.8회만난것으로조사되었다. 위탁기간은 2011년도이전에비하여 2012년도이후에는평균 1개월정도길어진것으로나타났다.

119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05 부모의입양신청후결연까지평균 4.9개월, 결연후자녀가집에오기까지는평균 1.9개월이소요되었으며, 결연까지의기간은여아의경우 5.6개월로남아보다약 2개월정도더오래걸렸다. 이는입양아동의입장에서남아가여아보다결연까지기다리는시간이길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입양전에아동들은최소 1회에서최대 6회까지보호형태를경험하여평균 1.54회정도이며, 2011년도이전보다는 2012년도이후아동이경험한보호형태수가더많았다. 구분 입양전가정위탁 ( 개월 ) 입양전만남 ( 회 ) 결연까지 ( 개월 ) 집에오기까지 ( 개월 ) 입양시월령 ( 개월 ) 경험한보호형태 ( 회 ) 평균 (SD) 2.6 (2.3) 2.8 (4.6) 4.9 (4.4) 1.9 (2.3) 6.31 (11.7) 1.54 (.83) 표 Ⅳ-1-4 입양자녀의입양과정 전체성별입양시기 최소값최대값 ( 수 ) 구분평균 ( 수 ) t 구분평균 ( 수 ) t 1 20 (163) 1 30 (155) 0 30 (371) 0 18 (371) 0 88 (371) 1 6 (371) 주 : 응답자가답한모든입양자녀특성을포함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 p <.001 남 2.5 ( 48) 11이전 2.0 ( 62) ** 여 2.7 (114) 12이후 3.0 (101) 남 3.6 ( 42) 이전 2.1 ( 59) 여 2.5 (113) 12 이후 3.2 ( 96) 남 3.5 (105) *** 11 이전 4.6 (212) 여 5.6 (261) 12 이후 5.3 (159) 남 1.8 (105) 11이전 1.7 (212) 여 1.9 (261) 12이후 2.0 (159) 남 6.8 (105) 11이전 6.8 (212) 0.46 여 6.2 (261) 12이후 6.2 (159) 남 1.62 (105) 11이전 1.28 (212) 여 1.52 (261) 이후 *** 1.89 (159) 다. 자녀계획향후추가입양계획이있는가정은 15.8% 이다. 하지만첫입양자녀의연령이영아기인가정에서는 31.9% 가추가입양계획을가지고있고, 유아기인가정에서는잘모르겠다는응답이 44.1% 로자녀연령에따라다소차이를보인다.

120 106 가구소득이 300 만원이하인가정에서추가입양계획이있다는응답이 27.3% 로다른소득집단에비해비교적많아서소득수준이입양결정에결정적요인이아닐수있음을보여준다. 추가입양의사가있는가정에서계획하는추가입양자녀수는 1 명 79.1%, 2 명 14.0%, 3명 7.0% 이었다. 추가입양을원하는응답자의절반가량이그이유를자녀를더갖고싶어서라고응답하였으며 (51.2%), 가치관 15.6%, 주변입양가정의사례를보고 9.3% 로응답하였다. 이외에도기타응답 (14.0%) 으로입양자녀에게다른입양자녀형제를만들어주고싶어서라는이유가있었다. 표 Ⅳ-1-5 향후추가입양계획 단위 : %( 명 ) 구분 입양계획있음 입양계획없음 잘모르겠음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현재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56.24(6) *** 청소년기 ( 24)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2.14(2)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14.95(6) *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6.41(4) 미취업 (137)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한편향후추가출산계획이있는가정은 1.8% 에불과하였다. 추가출산을원하는응답자 (5명) 의 80.0% 는 1명을추가로출산하길원하였고, 나머지는잘모르겠다고응답하였다.

121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07 표 Ⅳ-1-6 향후추가출산계획 단위 : %( 명 ) 구분 출산계획출산계획잘있음없음모르겠음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현재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2. 입양절차 39) 가. 입양결정및진행 입양을결정하게된이유로는난임 불임 (48.9%), 가치관 (27.9%), 자녀를더갖고싶어서 (18.0%) 등이있었다. 2순위응답비율을모두합치면요보호아동에게가정을제공하거나, 좋은일을하려고하거나, 종교적가치를따르는등의개인의가치관때문에입양을한경우도많으나 (55.5%) 입양의가장주된이유는부 39) 입양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 가장처음입양한자녀에대해응답한결과임. 따라서변인으로제시된입양자녀연령 ( 영아기 / 유아기 / 아동기 / 청소년기 ), 입양시월령 (12 개월기준 ), 입양시기 (2012 년도기준 ) 는처음입양한자녀를기준으로함.

122 108 모의난임 불임임을알수있었다. 첫입양시기가 2012년도이후이거나가구소득이 300만원이하인가정에서난임 불임응답이, 2011년도이전이거나친생자녀가있는경우에는가치관때문이라는응답이비교적더많았다. 구분 난임 불임 표 Ⅳ-2-1 입양결정이유 (1 순위 ) 자녀더갖고싶어서 가치관 주변입양사례를보고 지인 친인척권유 봉사중정들어서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χ2 (df) 전체 (27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na na na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단위 : % 그림 Ⅳ-2-1 입양결정이유 (1,2 순위중복응답 )

123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09 입양결정시가장큰어려움은사회적편견이우려되는것이었다는응답이 23.2% 로가장많았다. 그외에는잘키울자신이없어서 13.2%, 부모님등가족의반대 12.5%, 경제적이유 10.3% 등의순이었으며어려움이전혀없었다는응답은 22.4% 이었다. 친생자녀가있는경우어려움이전혀없었다는응답 (25.4%) 과가족의반대가있었다는응답 (20.6%) 의비율이높으나친생자녀가없는경우에는사회적편견이우려되었다는응답 (28.8%) 의비율이높다. 구분 부부간의견불일치 표 Ⅳ-2-2 입양결정시가장큰어려움 가족 ( 부모 ) 반대 사회적편견우려 경제적이유 잘키울자신없어서 친생자녀출산에대한기대 출생배경친생부모와의관계우려 기타 전혀없었음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27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χ 2 (df) na na na 입양진행시어려움에대해서류준비등입양절차가까다로워서어려움이있었다는응답은 37.5% 로가장많았으며, 특히입양특례법이시행된 2012년도이후에입양한경우그리고입양시자녀가 12개월이상인경우에는각각 56.8%, 56.3% 이었다. 첫입양시기가 2011년도이전인경우어려움이전혀없었다는응답이 43.5% 이며, 주변에정보를얻거나도움을구하기가어려웠다는응답이 15.6% 로 2012년도이후에비해서는비교적높은비율이었다. 또한친생자

124 110 녀가없는경우입양절차나아동을기다리는시간으로인한어려움을더많이응답하였다. 구분 표 Ⅳ-2-3 입양진행시가장큰어려움 서류준비등입양절차의까다로움 원하는조건아동기다리는시간 부모교육등에시간을낼여건안됨 주변에정보를얻거나도움을구하기어려움 입양부모자격까다로움 기타 단위 : %( 명 ) 전혀없었음계 ( 수 ) χ2 (df) 전체 (272)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na 친생자녀유무있음 (126) 없음 (146) (6) ***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입양진행시관련정보나상담이필요할때부모의 73.2% 가주로입양기관담당자로부터도움을받았다고응답하였으며, 18.0% 는주변입양가정이라고응답하였다. 2012년도이후입양기관담당자에게도움을받은비율이높아졌으며, 입양시월령이 12개월이상인경우주변입양가정으로부터도움을받았다는응답이비교적많다.

125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11 표 Ⅳ-2-4 입양진행시도움받은사람 / 곳 단위 : %( 명 ) 구분 입양기관주변입양관련단모름 / 기타담당자입양가정체, 센터무응답계 ( 수 ) χ2 (df) 전체 (272)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나. 입양시정보 입양시자녀와관련된정보중에서간단한기본인적사항은 95.6%, 친생부모에대한정보는 74.6%, 발단진단결과는 65.4% 의부모들이확인할수있었다고응답하였다. 입양시월령이 12개월이상연장아의경우행동특성에대한정보를얻는경우가더많고, 2012년도이후에는발달진단결과, 행동특성등전반적으로더다양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표 Ⅳ-2-5 입양시확인가능한자녀정보 ( 중복응답 ) 기본인적사항 발달진단결과 신체적특징 생활습관 행동특성 친생부모정보 입양이전생활 단위 : %( 명 ) 기타 ( 수 ) 전체 (272)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126 112 ( 표 Ⅳ-2-5 계속 ) 구분 기본인적사항 발달진단결과 신체적특징 생활습관 행동특성 친생부모정보 입양이전생활 기타 ( 수 )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다. 입양시자녀발달정도입양시자녀의신체발달및성장, 언어발달, 인지발달및사회 정서발달정도는어떠했는지를조사하였다. 첫째, 신체발달및성장은보통이었다는응답이 61.4% 이었으며, 느린편이라는응답은입양시월령이 12개월미만인경우 9.2% 이나, 연장아의경우 15.6% 이었다. 표 Ⅳ-2-6 입양시자녀발달 _ 신체발달및성장 단위 : %( 명 ) 구분 느린편 보통 빠른편 모르겠음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7.49(3)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0.16(3)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둘째, 언어발달은보통이었다는응답이 57.7% 이었으며, 입양시월령이 12개월이상인자녀들의언어발달은느린편이었다는응답이 25.0% 로 12개월미만입양자녀에대한응답해비해약 5배정도많았다. 또한친생자녀가있는부모들이입양자녀의발달을좀더느리게평가하였다.

127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13 표 Ⅳ-2-7 입양시자녀발달 _ 언어발달 단위 : %( 명 ) 구분 느린편 보통 빠른편 모르겠음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30.36(3) *** 12개월이상 ( 3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3.07(3)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9.72(3) *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셋째, 지각, 기억, 학습, 지능발달등의인지발달은보통이었다는응답이 57.0% 이었으며, 인지발달역시입양시월령이 12개월이상인자녀들에대해느린편이었다는응답이좀더많은편이었다. 표 Ⅳ-2-8 입양시자녀발달 _ 인지발달 단위 : %( 명 ) 구분 느린편 보통 빠른편 모르겠음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2.84(3)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넷째, 애착, 정서표현 조절, 대인관계등의사회 정서발달역시보통이었다는응답이절반정도이며 (54.4%), 입양시월령이 12개월이상인경우느린편이었다는응답이 28.1% 로다른발달영역에비해더느리게평가하였음을알수있다.

128 114 표 Ⅳ-2-9 입양시자녀발달 _ 사회 정서발달 단위 : %( 명 ) 구분 느린편 보통 빠른편 모르겠음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3.36(3)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4.47(3)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 입양자녀양육 40) 입양자녀양육과관련하여입양공개, 입양자녀의발달및적응, 그리고부모의양육행동이나양육시어려움등에관하여살펴보았다. 가. 입양공개먼저, 입양사실공개범위를조사한결과, 응답자의 90.8% 는가까운친인척, 86.0% 는가까운지인, 85.7% 는자녀의조부모에게공개하고있으며, 입양자녀본인에게알려주었다는응답은 76.1% 이다. 영아기자녀를둔부모의경우자녀에게 52.7% 만이공개하고있으며, 친생자녀가있는경우 85.7% 가입양자녀본인에게입양사실을알려주었다고응답하여친생자녀가없는경우 (67.8%) 보다높은비율이었다. 40) 입양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 가장처음입양한자녀에대해응답한결과임. 따라서변인으로제시된입양자녀연령 ( 영아기 / 유아기 / 아동기 / 청소년기 ), 입양시월령 (12 개월기준 ), 입양시기 (2012 년도기준 ) 는처음입양한자녀를기준으로함.

129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15 구분 표 Ⅳ-3-1 입양사실을공개한사람 ( 중복응답 ) 입양자녀본인 자녀의형제자매 자녀의조부모 가까운친인척 가까운지인 자녀의선생님 자녀의친구들 대중기타 단위 : %( 명 ) 공개하지않음 전체 (272)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친생자녀유무있음 (126) 없음 (146)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자녀에게입양사실을알려준경우, 66.2% 는입양시부터자연스럽게알려주었다고응답하였으며, 그렇지않은경우평균 4.43세에입양사실을자녀에게공개한것으로나타났다. 입양사실공개연령은최소 0세에서최대 11세이며, 입양시부터공개하였다는비율은현재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더많았고, 현재연령이어릴수록공개연령이더빨랐다. 이에입양시기에따른차이를분석한결과, 2011년도이전인경우평균 4.74세, 2012년도이후는 3.38세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t=2.36, p<.05). ( 수 ) 표 Ⅳ-3-2 자녀에게입양사실공개여부및시기 단위 : %( 명 ), 세 구분 입양시부터공개여부공개연령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평균 t/f 전체 (207) 4.43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48) 3.13 a 유아기 ( 51) 8.32(3) * 3.65 a 아동기 ( 84) 4.75 ab 4.74 ** 청소년기 ( 24) 6.00 b

130 116 ( 표 Ⅳ-3-2 계속 ) 입양시부터공개여부공개연령구분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평균 t/f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184) (1) 개월이상 ( 23) 5.14 친생자녀유무있음 (108) (1) 1.23 없음 ( 99) 4.09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한편자녀들이입양사실을접한후보인변화로는예전과크게다르지않다는응답이 72.9% 이었으며, 부적응을경험하였다는응답은 3.9%, 기타응답으로는아직어려서변화를크게느끼지못했다는응답이있었다. 부적응을경험하였다고응답한경우, 입양사실로인해힘들었던시기는 ( 응답자총 6명, 중복응답 ) 유아기와초등고학년시기가각각 50%, 초등저학년시기 33.3%, 중학생시기 16.7% 순이었다. 구분 표 Ⅳ-3-3 입양사실접한후보인변화 현재의가족과더친밀해짐 가족구성원과의불화, 문제행동등부적응 단위 : %( 명 ) 예전과크게다르지않음기타계 ( 수 ) χ2 (df) 전체 (207)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48) 유아기 ( 51) 아동기 ( 84)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184) 12개월이상 ( 23) 친생자녀유무 있음 (108) 없음 ( 99)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na na na

131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17 자녀가입양사실을안후친생부모에관심을보인시기에대해현재자녀연령이청소년기인부모의응답에따르면, 초등저학년시기가가장많고 (54.2%), 유아기 (29.2%), 초등고학년시기 (16.7%) 등의순으로나타났고, 아직관심을보인적이없다는응답도 16.7% 이었다. 아동기등입양자녀연령별응답을살펴보았을때, 초등저학년시기에친생부모에대해관심을갖는비율이높은것으로보인다. 구분 표 Ⅳ-3-4 자녀가친생부모에관심보인시기 ( 중복응답 ) 영아기 (36개월미만 ) 유아기 (36개월 ~ 취학전 ) 초등저학년시기 초등고학년시기 중학생시기 단위 : %( 명 ) 아직없음 ( 수 ) 전체 (207)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48) 유아기 ( 51) 아동기 ( 84)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184) 12개월이상 ( 23) 친생자녀유무있음 (108) 없음 ( 99)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다음으로자녀에게아직입양사실을알려주지않은경우언제공개할것인지에대해조사한결과, 특정연령이되면입양사실을공개하겠다는응답이 60.0%(39명 ) 이었다. 이들이공개하고자하는연령은 6-7세가 46.2% 이었고, 4-5세 23.1%, 2-3세 15.4%, 8-9세와 10세이상이각각 7.7% 로대부분영유아기에공개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하지만응답자의 1/3 이상은가능한미루길원하거나알려주지않으려한다고응답하였다.

132 118 구분 표 Ⅳ-3-5 입양사실공개시기 특정연령부터 가능한한미루길원함 알려주지않으려함 단위 : %( 명 ) 모름 / 무응답계 ( 수 ) χ2 (df) 전체 ( 65)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43) 유아기 ( 17) 아동기 ( 5)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 56) 12개월이상 ( 9) 친생자녀유무 있음 ( 18) 없음 ( 47)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na na na 현재까지자녀에게입양사실을비공개한이유로는자녀가아직어려서적절한시기를기다린다는응답이 63.1% 로앞서특정연령이되면공개할것이라는응답비율 (60.0%) 과유사한수준이다. 소수이지만공개시기를몰라서미루고있다는응답도 3.1% 이었으며, 입양사실로인한자녀의부적응을걱정하는응답도 9.2% 이었다. 구분 아직어려서적절한시기를기다림 표 Ⅳ-3-6 입양사실비공개이유 가능한한비밀을유지하고싶음 자녀가상처받거나삐뚤어질까봐 공개시기를몰라서미룸 단위 : %( 명 ) 모름 / 무응답계 ( 수 ) χ2 (df) 전체 ( 65)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43) 유아기 ( 17) 아동기 ( 5)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 56) 12개월이상 ( 9) na na

133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19 ( 표 Ⅳ-3-6 계속 ) 구분 아직어려서적절한시기를기다림 가능한한비밀을유지하고싶음 자녀가상처받거나삐뚤어질까봐 공개시기를몰라서미룸 모름 / 무응답계 ( 수 ) χ2 (df) 친생자녀유무 있음 ( 18) 없음 ( 47)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na 나. 입양자녀발달및적응입양자녀의발달및적응과관련해서는입양후애착형성및적응기간, 현재의평소모습 ( 행복도 ), 그리고자녀가경험한행동문제에대해알아보았다. 먼저, 입양자녀와애착이완전히형성되었다고느끼기까지걸린기간은평균 9.95개월이며, 최소 0개월, 최대 96개월로응답하였다. 현재입양자녀의연령이높을수록애착형성기간을길게응답한경향을보이는데, 특히아동기자녀를둔경우 13.37개월로보고하였다. 또한친생자녀가있는경우평균 12.79개월로친생자녀가없는부모들보다 1.7배가량길게보고하였다. 구분 6 개월미만 표 Ⅳ-3-7 입양자녀와의애착형성기간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 년이상 아직형성중 단위 : %( 명 ), 개월 계 ( 수 ) 평균 t/f 3.07 * 전체 (272) 9.95 입양자녀연령 유아기 ( 68) 9.64 ab 아동기 ( 89) b 영아기 ( 91) 6.05 a 청소년기 ( 24) ab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개월이상 ( 32)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

134 120 ( 표 Ⅳ-3-7 계속 ) 구분 6 개월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아직형성중 계 ( 수 ) 평균 t/f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9.34 휴직중 ( 16) 미취업 (137)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가정에잘적응하였다고느끼기까지의기간은평균 8.25개월이며, 최소 0개월에서최대 144개월까지보고되었다. 애착형성기간과마찬가지로현재자녀연령이높을수록그리고친생자녀가있는경우적응기간을더길게응답하였다. 구분 6 개월미만 표 Ⅳ-3-8 입양자녀의적응기간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 년이상 아직형성중 계 ( 수 ) 평균 t/f 4.58 ** 전체 (272) 8.25 입양자녀연령 유아기 ( 68) 5.01 ab 아동기 ( 89) b 영아기 ( 91) 4.83 a 청소년기 ( 24) ab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개월이상 ( 32)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6.08 모취업여부 취업중 (116) 8.33 단위 : %( 명 ) 휴직중 ( 16) 미취업 (137) 8.57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 *

135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21 부모들은현재자녀의평소모습에대해평균 6.17점으로아주행복하다고지각하고있었으며, 최소 1점에서최대 7점까지응답하였다. 영유아기자녀가아동기나청소년기에비해, 그리고 12개월미만에입양된자녀가연장아에비해좀더행복한모습으로평가되었다. 표 Ⅳ-3-9 부모가지각한입양자녀의평소모습 ( 행복감 ) 단위 : ( 명 ), 점 구분 ( 수 ) 평균 t/f 구분 ( 수 ) 평균 t/f 전체 (271) 6.17 입양자녀연령 가구소득 영아기 ( 91) 6.46 a 300만원이하 ( 55) 6.31 유아기 ( 68) 6.43 a *** 301~500만원 (122) 6.07 아동기 ( 88) 5.82 b 501~700만원 ( 62) 청소년기 ( 24) 5.58 b 701만원이상 ( 32) 6.31 입양시월령 모취업여부 12개월미만 (239) ** 취업중 (116) 개월이상 ( 32) 5.72 휴직중 ( 16) 친생자녀유무 미취업 (136) 6.22 있음 (125) 6.06 없음 (146) 주 : 1) 무응답 1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 명임.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3) 행복감은 7 점척도이며, 점수가높을수록행복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 p <.001 입양자녀가보인적응어려움행동들에대하여 ( 표 Ⅳ-3-10 참조 ) 입양자녀가지금까지문제행동들을전혀보이지않았다는응답은 50.0% 이며, 불안 20.9%, 위축 16.9%, 수면문제 16.2% 등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소리지르기, 짜증이많음, 강한애착, 학습장애거짓말등이있었다. 이러한문제행동을얼마나경험하였는지그수를알아보면 ( 표 Ⅳ-3-11 참조 ), 평균 1.03개이며, 영유아기에비해아동기나청소년기에좀더나타나고, 입양시월령이 12개월이상인아동의경우좀더많이경험한것을알수있다.

136 122 표 Ⅳ-3-10 입양자녀의적응어려움 ( 중복응답 ) 구분불안우울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따돌림 단위 : %( 명 ) 기타전혀없음 ( 수 ) 전체 (272)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친생자녀유무있음 (126) 없음 (146)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표 Ⅳ-3-11 입양자녀의적응어려움 ( 수 ) 구분없음 1 가지 2~3 가지 4 가지이상 단위 : %( 명 ) 계 ( 수 ) 평균 t/f 5.94 ** 전체 (272) 1.03 입양자녀연령 유아기 ( 68).82 a 아동기 ( 89) 1.20 a 영아기 ( 91).77 a 청소년기 ( 24) 1.96 b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90 12개월이상 ( 32) **

137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23 ( 표 Ⅳ-3-11 계속 ) 구분없음 1 가지 2~3 가지 4 가지이상 계 ( 수 ) 평균 t/f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1.19 없음 (146)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500만원 (123) ~700만원 ( 62) 만원이상 ( 32).75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다. 양육특성양육특성으로는부모가자녀와함께하는시간, 양육행동, 양육시어려움및필요한정보에대해알아보았다. 1) 부모의양육시간및행동아버지는평일 3.18시간, 최소 0시간에서최대 16시간까지응답하였다. 영아기는 3.54시간, 유아기는 3.07시간이었는데이는 2015 보육실태조사결과 ( 김은설외, 2016) 인영아기 3.1시간, 유아기 2.9시간보다는약간많거나유사한수준임을알수있다. 표 Ⅳ-3-12 아버지와함께한시간 _ 평일 단위 : %( 명 ), 시간 구분 0시간 1~3 4~6 7~9 10~12 13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계 ( 수 ) 평균 전체 (268) 3.18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3.54 유아기 ( 68) 3.07 아동기 ( 85) 3.08 청소년기 ( 24) 2.46 χ 2 (df) / F na 1.65

138 124 ( 표 Ⅳ-3-12 계속 ) 구분 0시간 1~3 4~6 7~9 10~12 13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계 ( 수 )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500만원 (120) ~700만원 ( 61) 만원이상 ( 32) 2.94 χ 2 (df) / F na 1.20 모취업여부 취업중 (114) 3.29 휴직중 ( 16) 2.38 미취업 (136) 3.18 χ 2 (df) / F na 1.11 주 : 1)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무응답 4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68 명임. 3)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주말에아버지는평균 9.14시간을자녀와함께하는데 ( 최소 0시간, 최대 20시간 ) 영유아기의경우 10시간이상으로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함께하는시간이긴것을확인할수있다. 2015년보육실태조사결과 ( 김은설외, 2016) 에서영아기 8.4시간, 유아기 9.0시간인것과비교하면본연구의조사대상가정에서아버지들은자녀들과함께하는시간이좀더많은편이었다. 표 Ⅳ-3-13 아버지와함께한시간 _ 주말및휴일 단위 : %( 명 ), 시간 구분 0시간 1~3 4~6 7~9 10~12 13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계 ( 수 ) 평균 전체 (268) 9.41 입양자녀연령 영아기 ( 91) a 유아기 ( 68) ab 아동기 ( 85) 8.38 bc 청소년기 ( 24) 5.67 c χ 2 (df) / F na ***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500만원 (120) ~700만원 ( 61) 만원이상 ( 32) χ 2 (df) / F na 2.14

139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25 ( 표 Ⅳ-3-13 계속 ) 구분 0시간 1~3 4~6 7~9 10~12 13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계 ( 수 ) 평균 모취업여부 취업중 (114) 9.04 휴직중 ( 16) 미취업 (136) 9.65 χ 2 (df) / F na.82 주 : 1) na 는사례수특성상 χ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무응답 4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68 명임. 3)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표 Ⅳ-3-14 어머니와함께한시간 _ 평일 단위 : %( 명 ), 시간 구분 0시간 1~3 4~6 7~9 10~12 13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계 ( 수 ) 평균 전체 (272) 7.59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9.10 a 유아기 ( 68) 7.71 ab 아동기 ( 89) 6.71 bc 청소년기 ( 24) 4.83 c χ 2 (df) / F na ***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500만원 (123) ~700만원 ( 62) 만원이상 ( 32) 7.03 χ 2 (df) / F 1.9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5.34 a 휴직중 ( 16) 8.63 b 미취업 (137) 9.34 b χ 2 (df) / F na *** 주 : 1)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어머니의경우평일에는평균 7.59 시간을자녀와함께하며 ( 최소 0 시간, 최대 18시간 ), 자녀연령에따라서는일반적으로예상할수있듯이영아기자녀를둔어머니는평균 9.10시간을함께보내지만청소년기자녀를둔어머니는 4.83시

140 126 간을함께한다. 또한취업모는평균 5.34시간, 미취업모는평균 9.34시간을자녀와함께한다고응답하였다. 2015년보육실태조사결과 ( 김은설외, 2016) 에서는영아기 10.4시간, 유아기 7.7시간이었다. 주말에어머니는평균 11.73시간, 최소 0시간에서최대 20시간까지함께한다고응답하였는데, 청소년기자녀를둔어머니는 8.08시간으로다른연령대에비해길지않았다. 2015년보육실태조사결과 ( 김은설외, 2016) 에서는영아기 12.7 시간, 유아기 12.4시간으로본연구의조사결과와유사한수준이었다. 표 Ⅳ-3-15 어머니와함께한시간 _ 주말및휴일 단위 : %( 명 ), 시간 구분 0시간 1~3 4~6 7~9 10~12 13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이상계 ( 수 ) 평균 전체 (271)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8) 청소년기 ( 24) 8.08 χ 2 (df) / F na ***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500만원 (123) ~700만원 ( 61) 만원이상 ( 32) χ 2 (df) / F na 1.69 모취업여부 취업중 (116) 휴직중 ( 16) 미취업 (136) χ 2 (df) / F na 2.15 주 : 1)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무응답 1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 명임. 3)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양육행동은온정적및통제적양육행동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으며, 온정적양육은 4.16점, 통제적양육은 3.38점으로나타났다. 어린연령의자녀를둔부모일수록더온정적이고, 통제적양육의수준은낮았고, 친생자녀가있는경우

141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27 통제적양육의수준이다소높았다. 동일한척도로부모의양육행동을평가한한국아동패널연구 ( 최윤경외, 2014) 에따르면, 평균만5.2세의유아기일때부모의온정적양육행동은어머니평균 3.69점, 아버지평균 3.63점이었으며, 통제적양육행동은어머니평균 3.42점, 아버지평균 3.50점이었다. 표 Ⅳ-3-16 입양자녀에대한부모의양육행동 단위 : %( 명 ) 구분 온정적양육 t/f 통제적양육 t/f 계 ( 수 ) 전체 (272) 입양자녀연령영아기 4.31 b 3.21 a 100.0( 91) 유아기 4.25 ab 5.92 ** 3.53 b 3.43 * 100.0( 68) 아동기 3.98 ab 3.43 ab 100.0( 89) 청소년기 3.96 a 3.44 ab 100.0(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개월이상 ( 32) 친생자녀유무 있음 * 100.0(126) 없음 (146) 모취업여부 취업중 (116) 휴직중 ( 16) 미취업 (137) 주 : 1)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2) 이문항은 5 점척도이며, 점수가높을수록온정적혹은통제적양육행동을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2) 양육시어려움 부모로서자녀를양육하면서느낄수있는부담에대해다섯가지영역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육체적피로나휴식시간이없는등의신체적부담에대해서는평균 2.43점으로약간부담스러운정도로나타났으며, 다른영역보다는비교적높은점수였다. 정서적부담은 1.82점, 사회적고립은 1.45점, 경제적부담은 1.95 점, 가족관계의어려움은 1.35 점으로부담스럽지않은편이라고응답하였다. 하지만경제적부담에있어서는자녀연령별로차이가있었는데, 연령이증가할

142 128 수록경제적부담은커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동일한척도를사용한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Ⅰ) 연구 ( 권미경외, 2015) 에서장애영유아양육부담을조사한결과는전체평균 2.7점이었다. 표 Ⅳ-3-17 입양자녀양육시느낄수있는부담 단위 : %( 명 ) 구분 신체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가족관계의부담부담고립부담어려움 계 ( 수 ) 전체 (272) 입양자녀연령영아기 a ( 91) 유아기 ab ( 68) 아동기 ab ( 89) 청소년기 b ( 24) F ** 2.40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t 친생자녀유무있음 (126) 없음 (146) t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F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미취업 (137) F 주 : 1)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2) 이문항은 4 점척도이며, 점수가높을수록부담을느낌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다음으로일반적인양육부담외에입양가정에서겪을수있는 11 개의어려

143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29 움을제시하고이에대해입양부모가얼마나경험하고있는지를응답하도록하였다. 표 Ⅳ-3-18 입양자녀양육시겪을수있는어려움 : 문항 문항 1 입양자녀가가족과잘어울리지못함. 7 성장하며친생부모찾을까두려움. 2 가족들이입양자녀와가까워지지못함. 8 주변에서입양사실을알게될까두려움. 3 애착형성어려움. 9 입양에대한편견으로인한주변오해 4 친생자녀와입양자녀역차별 10 자녀문제가입양때문인것같아걱정 5 입양사실공개시방법고민 11 주변과마음을터놓고대화하기어려움. 6 입양사실로자녀가삐뚤어질까두려움. 12 어려움없음. 그결과, 전반적으로높은수준은아니었으나입양에대한편견으로인한주변의오해에대한응답이 2.06점으로어려움문항들중가장높게나타났다. 그리고입양사실로자녀가삐뚤어질까두려움 1.96점, 입양사실공개시방법에대한고민 1.84점등의응답을보였다. 구체적인응답빈도는부록 ( 부표 Ⅳ-3-1~ Ⅳ-3-11) 에서제시하였다. 표 Ⅳ-3-19 입양자녀양육시겪을수있는어려움 단위 : 점, %( 명 ) 구분 ( 수 ) 전체 (272) 입양자녀연령영아기 b 2.29 c 1.66 b ( 91) 유아기 a 2.10 bc 1.60 b ( 68) 아동기 a 1.64 ab 1.34 ab ( 89) 청소년기 a 1.50 a 1.17 a ( 24) F *** *** 4.62 **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t ** *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t * ** * ** ** **

144 130 ( 표 Ⅳ-3-19 계속 ) 구분 ( 수 ) 모취업여부 취업중 1.03 a 1.01 a a (116) 휴직중 1.19 b 1.06 ab b ( 16) 미취업 1.10 ab 1.09 b a (137) F * * ** 주 : 1) 친생자녀와입양자녀역차별문항은친생자녀가있는 129 사례만응답하였음.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3) 이문항은 4 점척도이며, 점수가높을수록어려움이있음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 p <.001 < 표 Ⅳ-3-19> 의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자녀가영아기혹은유아기때는입양사실공개방법이나입양사실로인해자녀가삐뚤어지거나성장하여친생부모를찾을까봐걱정을하지만이후자녀가성장하면서이에대한어려움은줄어드는것을볼수있다. 입양시자녀월령이 12개월이상이었던부모는자녀와의애착형성및주변과마음을터놓고대화하는것에좀더어려움을겪고있었다. 또한친생자녀가없는부모는입양사실공개나그것으로인한자녀의반응, 그리고주변의편견등에어려움을겪은정도가좀더높았고, 어머니가미취업중이거나휴직중인가정에서입양자녀와가족들간의관계에대해좀더어려움을겪었다고응답하였다.

145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31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단위 : % 그림 Ⅳ-3-1 입양자녀양육시겪을수있는가장큰어려움 한편이러한어려움중부모들이현재경험하고있거나경험한적이있는가장큰어려움한가지를골랐을때그결과는 ( 그림 Ⅳ-3-1 참조 ) 위에서살펴본바와유사한경향을보이며, 편견으로인한주변의오해가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28.7%). 3) 양육정보입양자녀를양육하면서정보나상담이필요한경우응답자의 40.7% 는자조모임등을통해주변입양가정에게도움을청하고있었다. 특히아동기나청소년기자녀를둔부모혹은입양시월령이 12개월이상인경우절반이상이자조모임에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외육아관련사이트나관련서적 20.0%, 친구나동료 13.0%, 입양기관및관련단체 11.9% 등의순으로응답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나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 에불과하였다. 2015년보육실태조사결과 ( 김은설외, 2016) 에서는육아관련사이트와관련서적을합하면 29.1%, 친구 동료가 37.6%, 집안어른 16.2%, 육아종합지원센터 0.2% 등의결과였다.

146 132 표 Ⅳ-3-20 육아정보및상담필요시주로도움받는사람 / 곳 구분 집안어른, 형제자매 친구, 동료 육아관련사이트, 관련서적 육아관련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입양기관및관련단체, 센터 주변입양가정 ( 자조모임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χ 2 (df) 전체 (270) 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7)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38) 12개월이상 ( 32) 친생자녀유무 있음 (124) 없음 (146) 모취업여부 취업중 (115) 휴직중 ( 16) 미취업 (136) 주 : 1)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무응답 2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0 명임. 3)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na na na na 한편현재입양자녀를양육하면서필요한정보는연령별자녀양육방법이 29.8% 로가장많았으며, 이는아동기까지가장필요로하는정보로나타났다. 영아기에는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에관심을크게가지고있으나, 이후아동기나청소년기에는문제행동에따른대처, 자녀학습및학교생활지도방법, 입양관련이슈나정책등에관한정보를필요로하고있었다.

147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33 구분 표 Ⅳ-3-21 자녀양육시가장필요한정보 연령별자녀양육방법 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 입양아동문제행동에따른대처 연령별아동발달특징 자녀학습및학교생활지도방법 입양관련이슈및정책등에관한정보 입양아동의특성 입양가정지원에대한정보 단위 : %( 명 ) 이웃과의관계형성기타 계 ( 수 ) χ 2 (df) 에대한정보 전체 (272) 입양자녀연령 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4. 입양가정지원제도 41) 입양가정지원제도와관련하여입양전부모교육, 입양휴가제및육아휴직, 입양수수료나양육수당등의지원정책, 그리고사후서비스로제공되고있는여러모임이나프로그램에대해살펴보았다. 41) 이절에서부터결과표에서제시하는 연장아입양여부 는모든입양자녀중한명이라도입양시기가 12 개월이상인부모들을 있음, 이외의부모들은 없음 으로구분한것임.

148 134 가. 입양전부모교육 1) 예비입양부모교육참여입양전에부모교육에참여한적이있는부모는전체의 87.1% 이며, 2012년도입양특례법개정이후에는 8시간의무교육이되었으므로모두가교육에참여하였으나첫입양시기가 2011년도이전인부모는 77.3% 만이참여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나모취업여부에따라서는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나친생자녀가없거나연장아입양이아닌경우부모교육참여비율이높았다. 표 Ⅳ-4-1 입양전부모교육참여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30.78(1) ***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6.07(1) *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18.56(1) ***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1.77(3)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0.74(2) 미취업 (137)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149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35 입양전부모교육에참여한경우 (237 명 ), 그횟수는평균 3.12 회이며, 대체로 1~2 회정도참여한것을알수있다 (75.1%). 표 Ⅳ-4-2 입양전부모교육참여횟수 단위 : %( 명 ) 구분 1-2회 3-4회 5-6회 7-8회 9회이상 계 ( 수 ) 평균 전체 (237) 3.12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또한입양전참여한부모교육의유형은입양기관에서의 8시간의무교육 64.6%, 입양기관자체교육 41.8%, 관련단체나센터의교육 27.8% 이었다. 예비입양부모교육이의무화되기이전 (2011년도이전 ) 에입양한경우입양기관에서의자체적으로실시한교육에많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구분 표 Ⅳ-4-3 입양전참여한부모교육의유형 ( 중복응답 ) 입양기관에서의의무8시간교육 입양기관에서의자체적인교육 입양관련단체, 센터에서의교육 단위 : %( 명 ) 기타 ( 수 ) 전체 (237)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19) 2012년도이후 (118) 친생자녀유무있음 (103) 없음 (134) 연장아입양여부있음 ( 28) 없음 (209)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2) 도움정도및요구입양전에부모교육에참여한경우실제자녀양육시도움이되었다는응답은약 90% 이며 ( 그러함 59.1% + 매우그러함 30.0%), 평균 3.18점으로부모교육의도움정도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50 136 구분 표 Ⅳ-4-4 입양전부모교육의도움정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단위 : %( 명 ) 계 ( 수 ) 평균 t/f 전체 (237) 3.18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19) 년도이후 (118) 3.19 친생자녀유무 있음 (103) 3.20 없음 (134) 3.1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28) 3.18 없음 (209) 3.18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특히예비입양부모대상 8시간의무교육에참여한부모들에게교육참여시불편했던점을조사한결과, 불편한점이없다는응답도 23.2% 이었으나시간을내기가힘들다는응답이 43.0% 로가장많았으며, 교육장소가멀리있다는응답은 26.5% 이었다. 첫입양시기가 2011년도이전이거나친생자녀가있는경우불편한점이없다는응답비율이좀더높았으며, 취업모가정에서는시간을내기힘들다는응답이 53.4% 이었다. 구분 표 Ⅳ-4-5 예비입양부모교육참여시불편했던점 교육장소가멀리있음 시간을내기힘듦 교육일정이없거나대기함 단위 : %( 명 ) 기타없었음계 ( 수 ) χ 2 (df) 전체 (151)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46) 2012년도이후 (105) 친생자녀유무 있음 ( 59) 없음 ( 92) na na

151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37 ( 표 Ⅳ-4-5 계속 ) 구분 교육장소가멀리있음 시간을내기힘듦 교육일정이없거나대기함 기타없었음계 ( 수 ) χ 2 (df) 모취업여부취업중 ( 58) 휴직중 ( 12) na 미취업 ( 79)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2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153명중무응답 2사례제외함. 3)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예비입양부모교육의 8시간에대해 61.4% 는적정하다고평가하였다. 친생자녀유무에따라차이가있었는데, 친생자녀가없는경우 25.5% 가길다고응답한반면친생자녀가있는경우짧다는응답이 28.8% 이었다. 표 Ⅳ-4-6 예비부모교육시간의적정성 단위 : %( 명 ) 구분 짧다 길다 적정하다 계 ( 수 ) χ 2 (df) 전체 (153)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46) 2012년도이후 (107) 1.52(2) 친생자녀유무 있음 ( 59) 없음 ( 94) 9.74(2) ** 모취업여부취업중 ( 60) 휴직중 ( 12) na 미취업 ( 79) 주 : 1)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152 138 예비입양부모교육시간이짧거나길다고응답한이들 (59명) 에게적정한시간을물어본결과, 8시간이하 45.8%, 9~16시간 23.7%, 17~24시간 15.3%, 25시간이상 10.2% 로최소 4시간에서최대 72시간까지다양한요구를가지고있었다 ( 부표 Ⅳ-4-1 참조 ). 다음으로입양전과후에실시하는부모교육에서어떠한내용이가장필요한지를조사한결과 (1+2순위), 입양전의경우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 (41.2%), 입양아동의특성 (39.7%), 연령별자녀양육방법 (30.9%) 의순이었다. 또한입양자녀의연령에따라서로다른요구를보이며, 친생자녀가있거나연장아입양을한부모는입양아동의특성에대한교육을좀더필요로하고, 취업모가정은문제행동에따른대처를교육내용으로선택한비율이높았다. 표 Ⅳ-4-7 입양전부모교육에필요한내용 (1 순위 ) 단위 : %( 명 ) 구분 기타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현재연령 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na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3) 1 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 2 입양아동의특성 3 연령별자녀양육방법 4 연 령별아동발달특징 5 입양가정지원에대한정보 6 입양관련이슈및정책등에 관한정보 7 입양아동문제행동에따른대처 8 주변에입양사실알리는등이웃 간관계 9 자녀학습학교생활지도방법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153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39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단위 : % 그림 Ⅳ-4-1 입양전부모교육에필요한내용 (1,2 순위중복응답 ) 입양후부모교육에서필요한내용으로는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 (44.5%), 입양아동문제행동에따른대처 (38.6%), 연령별자녀양육방법 (36.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2순위). < 표 Ⅳ-4-8> 에서볼수있듯이, 입양후부모교육또한자녀연령별로혹은가정의특성별로서로다른내용에대한필요를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표 Ⅳ-4-8 입양후부모교육에필요한내용 (1 순위 ) 단위 : %( 명 ) 구분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현재연령 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154 140 ( 표 Ⅳ-4-8 계속 ) 구분 계 ( 수 ) χ 2 (df)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na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3) 1 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 2 연령별자녀양육방법 3 입양아동의특성 4 입 양아동문제행동에따른대처 5 연령별아동발달특징 6 입양가정지원에대한 정보 7 자녀학습, 학교생활지도방법 8 주변에입양사실알리는등이웃간관계 9 입양관련이슈및정책등에관한정보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단위 : % 그림 Ⅳ-4-2 입양후부모교육에필요한내용 (1,2 순위중복응답 )

155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41 나. 입양휴가제및육아휴직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과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 2006년이후공무원등일부직장에서시행중인, 입양시최대 20일까지휴가를부여하는입양휴가제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조제1항, 별표2) 를알고있는부모는절반이넘지않았다 (41.9%). 가구소득이 701만원이상인경우알고있다는응답이 56.3% 로, 소득이높을수록알고있다는응답이더많게나타났다. 표 Ⅳ-4-9 입양휴가제실시인지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1.27(1)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0.20(1)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8.62(3) *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4.48(2) 미취업 (137)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입양휴가제를알고있는응답자 (114명) 중자신이다니는직장에서입양휴가제를실시하고있다는응답은 43.0% 이었으며 ( 그림 Ⅳ-4-3), 그들 (49명) 중입양휴가제를사용한응답자는 59.2% 에불과하였다. 한편자신의직장에서입양휴가제를실시한다는응답은첫입양시기가 2011 년도이전인경우 (60명) 에는 30.0%, 2012년도이후인경우 (54명) 에는 57.4% 로나타나다소차이가있었다 ( 부표 Ⅳ-4-2 참조 ).

156 142 단위 : % 주 : ( 좌 ) n=114, ( 우 ) n=49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3 직장내입양휴가제유무및사용여부 한편입양휴가를사용하지않은이유는 [ 그림 Ⅳ-4-4] 와같으며, 원하였으나회사에눈치가보여서, 기타로는최근입양휴가가신설되었거나, 위탁중에는사용할수없었다는응답이있었다. 주 : n=16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4 입양휴가를사용하지않은이유 단위 : %

157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43 다음으로육아휴직사용에대해살펴보았다. 해당없는응답자 36.4% 이외에 12.5% 만이입양자녀로인해육아휴직을사용하였다. 육아휴직사용비율은첫입양시기가 2012년도이후인부모인경우, 그리고모취업중인가정에서더높았다. 또한육아휴직사용자들 (30명) 은최소 1회에서최대 3회까지, 최소 1개월에서최대 48개월까지육아휴직을사용하였다고응답하였다. 표 Ⅳ-4-10 육아휴직사용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7.27(2) *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0.12(2)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1.31(2)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3.39(6)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35.11(4) *** 미취업 (137)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한편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은이유로는필요없어서혹은원하지않아서사용하지않았다는응답이 53.3% 이며, 원하였으나회사에눈치가보여서혹은입양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라는응답은각각 19.0%, 4.4% 로입양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보다는낮은비율이었다. 하지만첫입양시기가 2012년도이후이거나친생자녀가없는경우회사에눈치가보여서라는응답이좀더많은편

158 144 이었다. 기타응답으로는몰랐다, 향후사용예정이다등의응답이있었다. 구분 표 Ⅳ-4-11 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은이유 필요없어서 / 원하지않아서 입양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 원하였으나회사에눈치가보여서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χ 2 (df) 전체 (137)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82) 2012년도이후 ( 55)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 64) 없음 ( 73)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23) 없음 (114)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24) 301~500만원 ( 68) 501~700만원 ( 29) na 701만원이상 ( 16) 모취업여부취업중 ( 55) 휴직중 ( 4) na 미취업 ( 76)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139명중무응답 2사례제외함. 3)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다. 입양가정지원정책현재입양가정지원은입양수수료, 양육수당, 입양아동의료급여,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 그리고입양기관의사후관리가있으며, 각각에대한인식, 수혜여부, 만족도및필요성에대해알아보았다.

159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45 1) 입양수수료입양수수료지원은입양을한가정이면누구나지원을받고있으며과거에는부모가직접지불하였던비용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 69.7% 가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첫입양시기가 2012년이후인경우그리고가구소득 300만원이하인가정에서입양수수료에대해알고있는비율이비교적낮았다. 표 Ⅳ-4-12 입양수수료지원인지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χ 2 (df) 전체 (271)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3) 2012년도이후 (118) 7.54(1) ** 친생자녀유무 있음 (125) 없음 (146) 1.64(1)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1) 없음 (230).35(1)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2) 501~700만원 ( 62) 7.98(3) * 701만원이상 ( 32) 주 : 무응답 1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명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입양수수료지원에대한만족정도는평균 3.12점으로대체로만족하는편이었다. 자녀및가구특성에따른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160 146 표 Ⅳ-4-13 입양수수료지원에대한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매우매우모름 / 불만족만족불만족만족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189) 3.1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17) 년도이후 ( 72) 친생자녀유무 있음 ( 92) 3.07 없음 ( 97)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27) 2.78 없음 (162)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30) ~500만원 ( 91) ~700만원 ( 46) 만원이상 ( 22) 3.18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또한입양수수료지원의필요성은 3.52점으로다수가매우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는지원임을알수있으며, 친생자녀가없는경우필요성을더높게인식하였다. 표 Ⅳ-4-14 입양수수료지원의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매우매우모름 / 불필요필요불필요필요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189) 3.5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17) 년도이후 ( 72) 친생자녀유무 있음 ( 92) 3.39 없음 ( 97) *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27) 3.26 없음 (162)

161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47 ( 표 Ⅳ-4-14 계속 ) 구분 매우불필요 불필요필요매우필요 모름 / 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30) ~500만원 ( 91) ~700만원 ( 46) 만원이상 ( 22) 3.50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2) 양육수당 양육수당에대해서는 97.1% 가알고있으며, 이들중 96.2% 가지원받고있다고응답하였다. 양육수당지원을받지않은이유로는 (10명) 서비스도입이전입양 30.0%, 필요없다고생각되어서 20.0%, 기타 ( 신청절차중에있음등 ) 50.0% 의응답을보였다. 표 Ⅳ-4-15 양육수당지원인지및수혜여부 단위 : %( 명 ) 구분 인지여부지원받 ( 았 ) 는지여부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전체 (271) (264)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147) na 2012년도이후 (118) (117)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121) na 없음 (146) (143)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 38) na 없음 (230) (22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 53) 301~500만원 (123) (119) na 501~700만원 ( 62) ( 60) na 701만원이상 ( 32) ( 32)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인지여부무응답 1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명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162 148 입양아동 1인당매월 15만원을지원하는양육수당에대해평균 2.62점의보통수준의만족정도를보인다. 하지만양육수당지원의필요성에대해서는 3.67 점으로대부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양육수당에대한만족도나필요성에있어서는자녀및가구특성에따른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표 Ⅳ-4-16 양육수당지원에대한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매우매우모름 / 불만족만족불만족만족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254) 2.6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42) 년도이후 (112) 친생자녀유무 있음 (116) 2.54 없음 (138)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37) 2.33 없음 (217)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0) ~500만원 (114) ~700만원 ( 58) 만원이상 ( 32) 2.48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표 Ⅳ-4-17 양육수당지원의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매우매우모름 / 불필요필요불필요필요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264) 3.67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47) 년도이후 (117) 친생자녀유무 있음 (121) 3.68 없음 (143)

163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49 ( 표 Ⅳ-4-17 계속 ) 구분 매우불필요 불필요필요매우필요 모름 / 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연장아입양여부있음 ( 38) 3.70 없음 (226) 3.67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3) ~500만원 (119) ~700만원 ( 60) 만원이상 ( 32) 3.84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입양아동의료급여지원입양아동의료급여지원에대해 97.4% 가알고있으며, 이들중 94.7% 는지원을받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의료급여지원을받지않은이유로는 (14명) 필요없다고생각되어서 28.6%, 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서 21.4%, 입양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 14.3%, 서비스도입이전입양 7.1%, 기타 28.6% 의응답을보였다. 의료기관이용시급여지원여부가타인에게노출되므로입양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라는응답이나타난것으로보인다. 표 Ⅳ-4-18 입양아동의료급여지원인지및수혜여부 단위 : %( 명 ) 구분 인지여부지원받 ( 았 ) 는지여부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전체 (271) (264)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3) (148) na 2012년도이후 (118) (116) 0.22(1) 친생자녀유무 있음 (125) (122) na 없음 (146) (142) 0.66(1)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1) ( 40) na 없음 (230) (224) na

164 150 ( 표 Ⅳ-4-18 계속 ) 구분 인지여부지원받 ( 았 ) 는지여부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 54) 301~500만원 (122) (119) na 501~700만원 ( 62) ( 61) na 701만원이상 ( 32) ( 30)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인지여부무응답 1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명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입양아동의료급여지원에대한만족정도는 3.27점으로대체로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또한필요성에대해서는 3.79점으로높게평가하였다. 구분 표 Ⅳ-4-19 입양아동의료급여지원에대한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매우그러함 모름 / 무응답 단위 : %( 명 ) 계 ( 수 ) 평균 t/f 전체 (250) 3.27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41) 년도이후 (109) 3.34 친생자녀유무 있음 (117) 3.20 없음 (133) 3.33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38) 3.31 없음 (212) 3.26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0) ~500만원 (114) ~700만원 ( 59) 만원이상 ( 27) 2.96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165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51 표 Ⅳ-4-20 입양아동의료급여지원의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모름 / 필요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264) 3.79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48) 년도이후 (116) 친생자녀유무 있음 (122) 3.81 없음 (142)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0) 3.79 없음 (224)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4) ~500만원 (119) ~700만원 ( 61) 만원이상 ( 30) 3.72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4)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에대해서는 68.6% 의부모들이알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집단에따라응답비중에다소차이가있었다. 지원을받은가정은 38.7% 로앞서살펴본양육수당이나의료급여에비해서는수혜비율이낮은편이었으며, 2012년도이후에입양한경우, 친생자녀가없는경우그리고미취업모가정에서지원을받은비율이비교적낮았다. 표 Ⅳ-4-21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인지및수혜여부 단위 : %( 명 ) 구분 인지여부지원받 ( 았 ) 는지여부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전체 (271) (186)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3) (110) 22.30(1) 1.74 *** 2012년도이후 (118) ( 76)

166 152 ( 표 Ⅳ-4-21 계속 ) ( 32) 구분 인지여부지원받 ( 았 ) 는지여부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친생자녀유무 있음 (125) ( 86) (1) * 없음 (146) (100)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1) ( 24) 2.29 없음 (230) (162) 2.78(1)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2) 9.94 * ( 95) 501~700만원 ( 62) ( 37) 6.08(3) 701만원이상 ( 32) ( 2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 78) 휴직중 ( 16) ( 10) 9.14(2) * 미취업 (136) ( 95) 주 : 1) 인지여부무응답 1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명임.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심리치료지원을받지않은이유로는 (112 명 ) 필요없다고생각되어서 60.0%, 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서 5.4%, 입양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 2.7%, 서비스도입이전입양 1.8%, 기타 29.5% 의응답을보였다. 표 Ⅳ-4-22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에대한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매우매우모름 / 불만족만족불만족만족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 72) 2.97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58) 년도이후 ( 14) 친생자녀유무 있음 ( 40) 2.83 없음 ( 32)

167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53 ( 표 Ⅳ-4-22 계속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만족매우만족 모름 / 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13) 3.00 없음 ( 59)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8) ~500만원 ( 44) ~700만원 ( 14) 만원이상 ( 6) 3.50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심리치료지원에대한만족정도는평균 2.97점으로보통에서약간만족하는정도의수준이었다. 또한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에대해거의대부분 ( 필요 7.5% + 매우필요 88.2%) 이필요하다고응답하여평균 3.89점으로나타났으며, 특히연장아를입양한부모의경우모두가매우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표 Ⅳ-4-23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의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불필요필요매우필요모름 / 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186) 3.89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10) 년도이후 ( 76) 친생자녀유무 있음 ( 86) 3.87 없음 (100)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24) 4.00 없음 (162) ***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32) ~500만원 ( 95) ~700만원 ( 37) 만원이상 ( 22) 3.91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01

168 154 5)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에대해 74.2% 가알고있으며, 이들중 16.9% 가지원을받고있다고하였다. 자녀가장애를가지고있지않아해당없는경우는 75.1% 이었다. 첫입양시기가 2011년도이전인경우지원받고있는비율이좀더높았다.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을받지않는이유로는 (16명) 필요없다고생각되어서 68.8%, 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서 12.5%, 서비스도입이전입양 6.3%, 기타 12.5% 의응답을보였다. 표 Ⅳ-4-24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인지및수혜여부 단위 : %( 명 ) 인지여부 지원받 ( 았 ) 는지여부 구분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예아니오해당없음계 ( 수 ) χ2 (df) 전체 (271) (201)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111) (2) * 2012년도이후 (118) ( 90) 친생자녀유무 있음 (125) ( 91).23 없음 (146) (110) 4.63(2)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1) ( 34) 1.93 없음 (230) (167) 2.74(2)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 36) 301~500만원 (122) ( 96) ~700만원 ( 62) ( 46) na 701만원이상 ( 32) ( 23)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인지여부무응답 1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명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에대해부모들의만족정도는평균 3.06점으로대체로만족하고있었다. 또한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의필요성은 3.93 점으로많은입양부모들이매우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169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55 표 Ⅳ-4-25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에대한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매우불만족불만족만족매우만족 계 ( 수 ) 평균 t/f 전체 ( 34) 3.06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25) 년도이후 ( 9) 친생자녀유무 있음 ( 17) 2.76 없음 ( 17)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9) 2.89 없음 ( 25)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7) ~500만원 ( 17) ~700만원 ( 8) 만원이상 ( 2) 2.00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표 Ⅳ-4-26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의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모름 / 필요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200) 3.93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11) 년도이후 ( 89) 친생자녀유무 있음 ( 91) 3.89 없음 (109)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34) 3.97 없음 (166)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36) ~500만원 ( 95) ~700만원 ( 46) 만원이상 ( 23) 3.91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170 156 6) 입양장애아동의료비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은 62.6% 가알고있으며, 이들중 18.2% 는지원을받고있었다.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을받지않는이유로는 (11명) 필요없다고생각되어서 81.8%, 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서 9.1%, 기타 9.1% 의응답을보였다. 표 Ⅳ-4-27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인지및수혜여부 단위 : %( 명 ) 인지여부 지원받 ( 았 ) 는지여부 구분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예아니오해당없음계 ( 수 ) χ2 (df) 전체 (271) (170)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3) ( 96) (2) 2012년도이후 (118) ( 74) 친생자녀유무 있음 (125) ( 80) (2) 없음 (146) ( 90)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1) ( 30) (2) 없음 (230) (140)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 33) 301~500만원 (122) ( 80) ~700만원 ( 62) ( 42) na 701만원이상 ( 32) ( 15)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인지여부무응답 1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명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171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57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에대한만족도는 3.06점으로대체로만족하는정도임을알수있다. 또한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의필요성은평균 3.94점으로매우높게인식하고있었다. 구분 표 Ⅳ-4-28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에대한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매우그러함 단위 : %( 명 ) 계 ( 수 ) 평균 t/f 전체 ( 31) 3.06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23) 년도이후 ( 8) 2.75 친생자녀유무 있음 ( 16) 2.88 없음 ( 15) 3.27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6) 3.00 없음 ( 25) 3.08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7) ~500만원 ( 15) ~700만원 ( 8) 만원이상 ( 1) 2.00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표 Ⅳ-4-29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의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전혀매우모름 / 불필요필요불필요필요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169) 3.94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96) 년도이후 ( 73) 친생자녀유무 있음 ( 80) 3.94 없음 ( 89)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30) 4.00 없음 (139) * 0.74

172 158 ( 표 Ⅳ-4-29 계속 ) 구분 전혀불필요 불필요필요매우필요 모름 / 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33) ~500만원 ( 79) ~700만원 ( 42) 만원이상 ( 15) 3.73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7) 입양기관의사후관리 2.94 * 입양기관의사후관리지원에대해서는 84.5% 가알고있으며, 이들중 81.7% 는지원을받았다고응답하였다. 사후관리지원에대해첫입양시기가 2011년도이전인부모는 19.6% 가모르고있어서입양시기에따라인지여부에차이가있었다. 표 Ⅳ-4-30 입양기관의사후관리지원인지및수혜여부 단위 : %( 명 ) 구분 인지여부지원받 ( 았 ) 는지여부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예아니오계 ( 수 ) χ 2 (df) 전체 (271) (229)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3) 4.53 * (123) 2012년도이후 (118) (106) 1.389(1) 친생자녀유무 있음 (125) (101) 2.43 없음 (146) (128) 0.258(1)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1) ( 35).03 없음 (230) (194) 0.076(1)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 47) 301~500만원 (122) (101) ~700만원 ( 62) ( 56) 1.040(3) 701만원이상 ( 32) ( 25) 주 : 인지여부무응답 1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 명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173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59 입양기관의사후관리지원에대해 3.00점의만족정도를보인다. 가구특성에따라응답에차이를보이는데, 첫입양시기가 2012년도이후인경우, 친생자녀가없는가정에서, 연장아입양경험이없는경우, 그리고소득이 300만원이하인가구에서만족하는정도가높았다. 구분 표 Ⅳ-4-31 입양기관의사후관리지원에대한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매우그러함 모름 / 무응답 단위 : %( 명 ) 계 ( 수 ) 평균 t/f 4.08 ** 전체 (188) 3.00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97) 년도이후 ( 91) * 친생자녀유무 있음 ( 82) 2.85 없음 (106) *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28) 2.63 없음 (160) * 가구소득 301~500만원 ( 85) 3.11 ab 501~700만원 ( 45) 2.68 a 300만원이하 ( 39) 3.31 b 701만원이상 ( 19) 2.68 ab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입양기관의사후관리지원이필요하다는응답은약 90% 이며, 평균 3.61점이었다. 첫입양시기가 2011년도이전인경우필요성을더높게인식하였다. 표 Ⅳ-4-32 입양기관의사후관리지원의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매우매우모름 / 불필요필요불필요필요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236) 3.61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24) 년도이후 (112) **

174 160 ( 표 Ⅳ-4-32 계속 ) 구분 매우불필요 불필요필요매우필요 모름 / 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친생자녀유무있음 (103) 3.67 없음 (133) 3.57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36) 3.59 없음 (200) 3.61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48) ~500만원 (105) ~700만원 ( 57) 만원이상 ( 26) 3.46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 지금까지살펴본입양가정지원정책에대한만족도를비교해보면양육수당에대한만족정도 (2.62점 ) 가가장낮고, 의료급여지원에대한만족정도 (3.27점 ) 가가장높다. 그림 Ⅳ-4-5 입양가정지원정책만족도 단위 : 점

175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61 또한필요성에있어서는전반적으로매우필요하다는 4점에가까운평균점수를보이나, 특히장애아동에대한지원의필요성 (3.93점, 3.94점 ) 을가장높게인식하며, 입양수수료지원의필요성 (3.52점 ) 을가장낮게인식하고있었다. 그림 Ⅳ-4-6 입양가정지원정책필요성 단위 : 점 라. 입양관련모임및프로그램입양가정자조모임이나사후서비스로제공되고있는모임및프로그램에대해알아보았다. 먼저, 입양가정에서입양후부터지금까지참여한적있는모임이나프로그램을조사한결과, 입양부모 / 가정자조모임에대한참여가 84.2% 로가장많고, 캠프등입양가정대상행사 (57.7%), 입양부모교육 (51.5%) 에는과반수가참여하고있다.

176 162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4-7 참여경험이있는입양관련모임및프로그램 ( 중복응답 ) 이러한모임이나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 많이참여하고있는자조모임 (3.45점 ) 과입양가정대상행사 (3.37점 ), 입양부모교육 (3.30점 ) 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이다. 모든프로그램에대해대체로만족하는편이나입양아동적응 발달지원프로그램 (2.96점 ) 과입양부모 아동심리치료프로그램 (2.98점 ) 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가구특성별로응답에있어차이가나타났는데, 입양가정대상행사에대해청소년기자녀를두었거나연장아입양을한부모는다소낮은만족수준을보이며, 2012년도이후입양부모는멘토링프로그램에대해아주만족하였다. 취업모가정의경우부모교육, 행사, 입양아동모임그리고심리치료프로그램에대해비교적높은만족정도를보였다. 모임및프로그램만족도조사의구체적인결과는부록 ( 부표 Ⅳ-4-3~Ⅳ-4-11) 에서제시하였다.

177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63 구분 표 Ⅳ-4-33 입양부모 / 자녀대상모임및프로그램만족도 입양부모 / 가정자조모임 입양부모교육 부모상담프로그램 입양아동상담프로그램 입양아동적응 / 발달지원프로그램 입양아동멘토링프로그램 입양가정대상행사 단위 : 점 ( 수 ) 입양부모 / 입양아동아동심리모임치료프로그램 전체 ( 수 ) (228) (140) (47) (32) (23) (22) (157) (42) (52) 첫입양자녀현재연령 영아기 b 유아기 ab 아동기 ab 청소년기 a F *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년도이후 t *** 친생자녀유무있음 없음 t 연장아입양여부있음 없음 t ** 모취업여부취업중 b 휴직중 a - - 미취업 ab F/t * * 6.31 * 4.48 * 주 : 1) 입양부모 / 자녀대상각모임및프로그램경험자에한해응답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3) 만족도는 4 점척도이며, 점수가높을수록만족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 p <.001 부모들은이러한모임이나프로그램중에서가장활성화되기를바라는것으

178 164 로자조모임을 31.6% 로, 2 순위와합친비율도 40.8% 로가장많이선택하였다. 그다음으로는캠프등입양가정대상행사, 심리치료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등이활성화되기를바란다고응답하였다 ( 부표 Ⅳ-4-12 참조 ). 단위 : % 그림 Ⅳ-4-8 활성화되길바라는입양관련모임및프로그램 (1,2 순위중복응답 ) 5. 입양에대한인식 입양부모가가지고있는입양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해몇가지주제에대해조사하였다. 먼저, 입양부모들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입양부모의조건은부모의가치관이었으며 (57.0%), 부모의가정환경 (16.2%), 건강 (15.8%) 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연령, 학력, 친인척관계등은중요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아주낮았다. 청소년기자녀를둔경우부모의건강이중요하다는응답이 25.0% 로많아진다. 김유경외 (2010: 164) 의연구에서는입양기관실무자들은부모의성격, 부모의가정환경, 경제수준등의순으로응답한바있어유사하게나타났다.

179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65 구분 표 Ⅳ-5-1 중요하다고생각하는입양부모의조건 (1 순위 ) 부모의연령 부모의경제수준 부모의건강 부모의결혼상태 부모의가정환경 단위 : %( 명 ) 부모의가치관기타계 ( 수 ) χ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현재연령 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청소년기 ( 24)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na na na na 그림 Ⅳ-5-1 중요하다고생각하는입양부모의조건 (1,2 순위중복응답 ) 단위 : %

180 166 적절하다고생각하는입양사실공개범위는과반수가친인척과가까운지인들 (55.5%) 이라고응답하였으며, 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응답도 24.6% 이었다. 하지만부부만알고타인에게공개하지않겠다는응답도 5.5% 이었다. 기타응답으로는상황에따라서선택하겠다, 아이의의사를존중하겠다, 특별히공개하지도숨기지도않겠다등의응답이있었다. 구분 표 Ⅳ-5-2 적절하다고생각하는입양사실공개범위 부부만알고다른사람들에게공개하지않음 친인척들까지만알고공개하지않음 친인척및가까운지인들에게만공개함 처음부터모든사람들에게공개함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현재연령 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청소년기 ( 24)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na 8.25(4) na 자녀에게입양사실을공개하는시기에대해약 75% 이상이영유아기가바람직하다고응답하였으며, 비밀을유지하겠다는응답은 5.1% 이었다. 현재아동기나청소년기자녀를둔경우신생아기 영아기부터공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응답이각각 36.0%, 37.5% 로영유아기자녀를둔가정에비해많았다.

181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67 구분 표 Ⅳ-5-3 자녀에게입양사실공개하는바람직한시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저학년시기 초등학교고학년시기 중학생시기 청년기 결혼후 공개하지않음 모름 / 무응답 계 ( 수 ) 전체 (272) 첫입양자녀현재연령 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청소년기 ( 24)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단위 : %( 명 ) χ 2 (df) na na na 몇가지입양관련진술문에대한동의정도를알아보았을때, 입양아동이성인이된후원한다면친생부모를만날수있어야한다 는진술에 3.39점의높은동의정도를보였다. 그에반해서 자녀성장에대한친생부모의알권리 나 친생부모에대한입양자녀의알권리 혹은 개방입양 에대해서는 3점을넘지않아보통수준이거나그보다낮은동의정도를보임을알수있었다. 또한해외입양금지에대한동의정도는낮은편이었다. 이러한응답은첫입양시기나친생자녀유무그리고가구소득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 부표 Ⅳ-5-1~Ⅳ-5-6 참조 ). 특히친생부모에대한태도는입양부모가입양자녀를기르는시간이축적되면서좀더수용적혹은개방적으로변화하는것을발견할수있다.

182 168 구분 표 Ⅳ-5-4 입양관련의견동의정도 자녀성장에대한친생부모의알권리 친생부모에대한입양자녀의알권리 성인입양아동의친생부모만날권리 개방입양바람직함 해외입양필요함 단위 : 점 ( 명 ) 어떤이유이든해외입양금지 전체 ( 수 ) (272) (272) (272) (272) (272) (27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년도이후 t 2.54 * * 3.07 ** 친생자녀유무있음 없음 t 3.89 *** 3.30 ** 2.92 ** 3.43 ** 연장아입양여부있음 없음 t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2.13 ab 2.62 a ~500만원 2.55 b 3.11 b ~700만원 2.35 ab 2.95 ab 만원이상 1.88 a 2.81 ab F 4.37 ** 3.75 * 주 : 모름 /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 p <.001 다음으로입양아동지원에대한견해를알아보았다. 그결과, 입양아동지원에대해일반아동과동일한수준으로지원받아야한다는의견 (31.3%) 보다요보호아동으로서지원을받아야한다는의견 (55.5%) 이좀더많았다. 2012년도이후에처음입양한경우그리고친생자녀가없는경우잘모르겠다는의견이각각 21.2%, 17.8% 로비교적많은반면 2011년도이전에처음입양한부모들은자녀를기르면서좀더의견이분명해진것으로보인다.

183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69 구분 표 Ⅳ-5-5 입양아동지원에대한생각 일반아동과동일한수준으로 단위 : %( 명 ) 요보호아동으로서잘모르겠음계 ( 수 ) χ2 (df) 전체 (27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 (2) ** 6.10(2) * 4.05(2) 4.91(6) 국내입양의활성화를위해입양에대한필요성과긍정적인식을위한홍보를강화해아한다는응답이 68.4% 로다수가동의하였으며, 입양가정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은 16.2% 이었다. 1,2순위를합하여비율을살펴보면, 긍정적인식을위한홍보강화 (83.5%), 입양가정지원강화 (55.1%), 시설보호보다가정보호로의조치활성화 (26.1%) 등의순이었다. 입양부모에게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이무엇인지조사한김유경외 (2010: 298) 의연구에서도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이가장필요하다고나타나입양부모들은여전히긍정적인식강화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있음을알수있었다.

184 170 구분 표 Ⅳ-5-6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노력 (1 순위 ) 입양필요성과긍정적인식을위한홍보강화 입양가정지원강화 시설보호보다가정보호로의조치활성화 입양기관의확대및지원강화 입양기관담당자및지자체의전문성강화 위탁가정에서의입양활성화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주 : na 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na na na na

185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71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단위 : % 그림 Ⅳ-5-2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노력 (1,2 순위중복응답 ) 6. 소결 이장에서는입양부모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를토대로입양아동의양육실태와입양가정에대한지원요구를파악하고자하였다. 결과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입양결정및진행과관련하여조사한결과, 자녀를입양한주된이유는부모의난임 불임이었으며, 종교나사회적보호대상아동에대한관심등개인의가치관때문에선택하기도하였다. 입양결정시사회적편견이우려되는것이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났으며, 2012년도이후에입양한경우서류준비등입양절차가까다로워서입양진행시어려움이있었다는응답이비교적많았다. 입양당시자녀의발달정도에대해응답자의과반수는보통이었다고응답하였으나, 입양시자녀월령이 12개월이상이었던부모들은자녀들이인지, 언어, 사회 정서발달에있어느린편이었다는응답이많았다. 한편입양아동들은입양전에최소 1개에서최대 6개까지시설, 위탁등의보호형태를경험하였다. 둘째, 입양자녀양육에대해살펴보았다. 대부분부모들이가까운친인척이나지인에게는입양사실을공개하고있으며, 입양자녀본인에게입양사실을알려주

186 172 었다는부모는 76.1% 이었다. 최근입양한부모일수록자녀에게알려주는시기가빠르고, 아직알려주지않은경우에도대부분영유아기에공개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 일부자녀에게입양사실을공개하지않거나가능한한미루길원한다고응답하였으나, 공개입양가정이많음을알수있었다. 한편, 자녀가입양사실을안후대부분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고응답하였고, 친생부모에게관심을갖는경우초등저학년시기에관심을보이는비율이높은것으로보인다. 입양자녀와의애착형성기간은평균 9.95개월, 가정에적응하는기간은평균 8.25개월이었다. 입양자녀가지금까지문제행동들을전혀보이지않았다는응답은 50.0% 이며, 그외에는불안, 위축, 수면문제등의어려움을경험하였는데, 연장입양아동 ( 입양시월령 12개월이상 ) 의경우좀더많은횟수를보고하였다. 부모의양육특성은 2015년보육실태조사및한국아동패널의연구결과와비교하였을때, 본연구조사대상가정의아버지가자녀와보내는시간이많은편으로나타났고, 부모들의양육행동이온정적인경향을보인다. 양육시어려움으로는전반적으로높은수준은아니었으나입양에대한편견으로인한주변의오해에대해가장큰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양육하면서정보가필요하거나상담을원할때입양가정자조모임에도움을구하는비율이가장높으며, 일반가정에서집안어른, 친구, 동료에게정보를구한다면입양가정에서는입양이라는경험을공유하는자조모임을의지하는것으로볼수있겠다. 필요로하는양육정보는일반적으로부모들에게필요하다고볼수있는연령별양육방법과더불어입양공개방법이나시기등입양가정고유의이슈가포함되어있었다. 셋째, 입양가정지원제도에대해살펴보았다. 먼저, 부모교육에대해조사한결과, 입양전에부모교육에참여한적이있는부모는전체의 87.1% 이며, 평균 3.12회교육에참여하였다. 이들은실제자녀양육에대한부모교육의도움정도를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나의무 8시간인예비입양부모교육에참여할때시간을내기힘들거나교육장소가멀다는의견도있었다. 의무교육시간 8시간에대해서 61.4% 는적정하다고평가하였으며, 적정하지않다는응답자들은최소 4 시간에서최대 72시간까지다양한요구를가지고있었다. 부모교육내용으로는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 입양아동의특성, 연령별자녀양육방법, 및입양아동문제행동에따른대처등의순으로요구가있었다. 하지만입양전후시기에따라, 자녀연령이나가정의특성별로서로다른내용에대한필요를느끼고

187 입양아동양육실태및지원요구 173 있음을알수있었다. 입양자녀로인한입양휴가제및육아휴직은아직활용비율이낮은편이다. 휴가나휴직제도를이용하지않은이유는필요가없었다는응답도있으나회사눈치가보여서, 입양사실을알리고싶지않아서등의이유가있었다. 현재입양가정지원정책에대해대체로만족하지만양육수당에대한만족정도가가장낮고, 의료급여지원에대한만족정도가가장높다. 전반적으로매우필요하다는 4점에가까운평균점수를보이나, 특히장애아동에대한지원의필요성을가장높게인식하며, 입양수수료지원의필요성을가장낮게인식하고있었다. 입양가정자조모임이나사후서비스로제공되고있는프로그램중자조모임참여율이가장높고, 더활성화되기를바라며만족정도도높다. 넷째, 입양부모가가지고있는입양에대한전반적인인식에대해조사하였다. 입양부모들이생각하는입양부모로서의가장중요한조건은부모의가치관이며, 적절하다고생각하는입양사실공개범위는과반수가친인척과가까운지인들이라고응답하였다. 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응답도 24.6% 으로본연구대상의특징인공개입양을지향하는분위기를느낄수있었다. 입양아동지원에대해일반아동과동일한수준으로지원받아야한다는의견 (31.3%) 보다요보호아동으로서지원을받아야한다는의견 (55.5%) 이좀더많았다. 특히 2011년도이전에입양한경우요보호아동으로서지원을받아야한다는응답이많은점은자녀의연령이증가할수록경제적인양육부담이커지는것과연결하여생각해볼수있겠다.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서는입양에대한필요성과긍정적인식을위한홍보를강화해아한다는응답이 68.4% 로다수가동의하였다.

188 Ⅴ.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 사례분석개관 가. 면담참여자특성총 39사례의면담참여자는입양자녀의연령및연장아, 장애아여부로선정하였다. 이들은서울, 경기, 인천, 춘천, 대전, 광주, 전주, 부산, 대구및경상북도지역에거주하고있으며, 구체적인가구특성은 < 표 Ⅴ-1-1>, 부모와입양자녀의일반적특성은 < 표 Ⅴ-1-2>, < 표 Ⅴ-1-3> 에서제시하였다.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대부분사례에서막내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연령별집단을구분하였다. 자녀특성별 ( 연장아, 장애아 ) 구분은자녀연령과상관없이해당특성이있는가정을대상으로하였다. 결혼상태 첫입양시기 총자녀수 친생자녀수 표 Ⅴ-1-1 면담참여자가구특성 단위 : %( 가구 )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전체 (39) 전체 (39) 배우자있음 97.4 (38) 101~200만원 2.6 ( 1) 배우자없음 2.6 ( 1) 201~300만원 10.3 ( 4) 2011년이전 74.4 (29) 301~400만원 25.6 (10) 2011년이후 35.6 (10) 가구 401~500만원 25.6 (10) 1명 12.8 ( 5) 소득 501~600만원 7.7 ( 3) 2명 33.3 (13) 601~700만원 5.1 ( 2) 3명 23.1 ( 9) 701만원이상 20.5 ( 8) 4명 25.6 (10) 무응답 2.6 ( 1) 5명 5.1 ( 2) 1명 28.2 (11) 1명 61.5 (24) 2명 25.6 (10) 2명 23.1 ( 9) 입양 3명 10.3 ( 4) 3명 12.8 ( 5) 자녀수 4명 2.6 ( 1) 4명 2.6 ( 1) 없음 33.3 (13)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189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75 표 Ⅴ-1-2 면담참여자가구특성 : 부모 단위 : %( 명 ) 구분 아버지어머니비율 ( 수 ) 비율 ( 수 ) 전체 (39) (39) 30대 15.4 ( 6) 15.4 ( 6) 연령 40대 35.9 (14) 61.5 (24) 50대이상 48.7 (19) 23.1 ( 9) 고졸이하 20.6 (10) 20.5 ( 8) 교육수준 대졸 43.6 (17) 53.8 (21) 대학원이상 30.8 (12) 25.6 (10) 취업중 97.4 (38) 56.4 (22) 취업상태 휴직중 2.6 ( 1) 2.6 ( 1) 미취업 0.0 ( 0) 41.0 (16) 있음 74.4 (29) 64.1 (25) 종교유무 없음 25.6 (10) 12.8 ( 5) 모름 / 무응답 0.0 ( 0) 23.1 ( 9)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표 Ⅴ-1-3 면담참여자가구특성 : 입양자녀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전체 (61) 전체 (61) 성별 남 34.4 (21) 첫째 26.6 (16) 여 65.6 (40) 둘째 29.5 (18) 형제순위 셋째 26.2 (16) 영아기 9.8 ( 6) 넷째 16.4 (10) 연령 유아기 230 (14) 다섯째 1.6 ( 1) 아동기 42.6 (26) 어린이집 13.1 ( 8) 청소년기이상 24.6 (15) 유치원 14.8 ( 9) 1995~1999년 3.3 ( 2) 초등학교 39.3 (24) 2000~2004년 26.2 (16) 중학교 14.8 ( 9) 입양년도 2005~2009년 31.1 (19) 교육기관 고등학교 3.3 ( 2) 2010~2014년 31.1 (19) 대안학교 4.9 ( 3) 2015년이후 8.2 ( 5) 홈스쿨링 8.2 ( 5) 입양시 0세 63.9 (39) 기타 1.6 ( 1) 연령 1세이상 36.1 (22) 주 : 응답자가답한모든입양자녀특성을포함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190 176 나. 분석방법심층면담을통해파악하고자한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은사례별분석과사례간분석의순으로분석하였다. 먼저개별면담과집단면담을실시한모든사례를개별적으로분석하였다 ( 사례별분석 ). 이후입양아동의연령 ( 영유아기와아동기, 청소년기 ) 과특성 ( 연장아동과장애아동 ) 에따라구성된집단내에서하위집단별 ( 친생자녀유무, 입양할때연령기준등 ) 로분석을실시하고 ( 사례간분석 ), 다시집단전체를종합하는분석을수행하였다. 각집단별분석내용의종합은집단내의개념들을범주화하는한편, 하위집단들의개념들을비교할수있도록제시하였다. 따라서이장에서는입양아동의연령과특성에따라구분한집단내에서하위집단 ( 친생자녀가있는가정과친생자녀가없는가정 ) 별로실시한사례간분석을거쳐서나온최종결과를제시하였다. 자녀연령별및특성별상세분석결과내용은부록 ( 부표 Ⅴ-2-1~Ⅴ-2-3, Ⅴ3-1~Ⅴ-3-2 참조 ) 으로담았다. 2. 입양자녀연령별분석 이절에서는입양자녀의연령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 별로면담내용을분석하여양육경험을살펴보았으며, 전체연령집단을통합하여분석한결과도함께제시하였다. 각연령집단내에서는친생자녀유무에따라두집단으로구분하였고, 영유아기의경우에만집단면담을따로분석하였다. 가. 영유아기 ( 만 0-5세 ) 영유아기자녀를둔면담사례는총 11사례이며, 분석결과는친생자녀가있는가정에대한개별면담과친생자녀가없는가정에대한개별면담, 집단면담결과를비교하면서기술하였다. 결과적으로는세개의집단을비교하는방식으로기술된다. 1) 입양절차입양절차는입양동기와입양을진행한과정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입양

191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77 동기는입양을결심하게된배경과계기, 직접적인동기등을포함하며, 입양진행과정은입양부모의결정과정보수집, 입양기관신청이후법원판결까지절차를포함한다. 가 ) 입양동기입양동기는결혼전생각, 난임, 더많은자녀, 배우자가원함, 주위의자극등으로다양하게나타났다. 즉결혼하기이전부터입양에대해생각하고있었던것이입양을결정하게되는중요한배경이되었다는것과직접적으로는오랜기간에걸친난임또는더많은자녀를양육하고싶다는생각이동기가된것이다. 이러한동기는한쪽배우자가강렬하게원할때촉발되고, 주위사람들의정보제공이나권유등에의해강화되기도한다. 집단별로살펴보면, 유자녀 ( 개별 ) 집단은결혼전부터입양을생각하고있었고, 결혼이후더많은자녀를원했거나입양에대한이야기를듣고입양을결정하게되었다. 이와는달리무자녀 ( 개별 ) 집단은난임과만혼- 유산등으로출산이어려워지면서입양을대안으로고려하였고, 입양이후에입양기관등의권유로다른자녀도입양을하게되었다. 집단면접에서는이밖에배우자가원해서, 아이가예뻐서입양하게되었다는답변이있었다. 나 ) 입양진행과정입양진행과정은입양부모의결정단계부터법원판결까지공식적인절차와입양부모입장에서경험하는심리적단계들을포함한다. 순서대로나열하면, 입양결정, 정보수집, 입양상담과신청, 불안한기다림, 위탁으로보호, 법원판결등이다. 여기에서입양의공식적인절차는입양신청과상담, 가정방문, 가정법원신청과판결등으로이루어질것이다. 이이전에는입양부모의결정이있어야하고, 공식적절차에서그러한결정이번복될수도있을것이다. 입양부모입장에서는이절차에 불안한기다림 이라는심리적단계가있고, 입양아동이결정된이후판결이날때까지입양부모들에게위탁부모의지위를부여하여일시적으로가정위탁을수행하는단계가포함될수있다. 입양진행과정에서는집단별차이를발견하기는어렵고, 개인적인차이들이드러나는것을볼수있다. 즉, 어떤입양부모는온갖우여곡절을거친후에입양에성공하게되지만어떤입양부모는그렇지않고, 여러번예비입양아동을본뒤에결정하는경우도있지만한번보고그자리에서데려오는경우도있는

192 178 것이다. 종교적인차원에서아기를본뒤에기도를하며마음을정리하는경우도있고, 입양특례법개정이전에입양절차를마치기위해서두른경험을한사례도있다. 2) 입양준비입양을준비하는과정은부모교육과상담으로구성되었다. 이두가지세부과정은입양이전에이루어질수도있고, 입양진행과정에서는필수적으로이루어지게되어있다. 가 ) 부모교육부모교육에대한경험은매우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교육을못받은경우도있고, 교육을받은경우에는기억이안난다거나도움이안된것으로보는사례가있으며, 도움이되는내용이있었다거나만족한다는사례도있었다. 그럼에도의미단위수준에서전반적인분위기는부모교육이실제적인도움이되지는않는다는것이었다. 그것은하루 8시간정도로진행되는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다양한이슈들과발달단계별고려사항을전달하기어려우며, 전달한다고하더라도시간이지나면서잊게되기때문일것이다. 나 ) 상담상담은주로입양기관상담으로한정되는데, 사례에따라서는한기관에서만상담을한경우와여러기관을상담한경우들로나눌수있을것이다. 현재제도에서는가정방문을포함하여여러차례상담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모든사례가상담을한경험은가지고있다. 또한최근에는양육계획서등을제출하도록하고그것을가지고상담을하기때문에기대했던것보다깊은수준의내용들을다루는것에당황한경험도나타났다. 친생자녀가있는집단과없는집단사이의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3) 입양전만남입양이전에아기를만나본적이있는지물어보았고, 하위영역은그경험과입양이전의보호형태로구분되었다.

193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79 가 ) 경험입양이전에아기를만난경험은다양하게구분되었다. 못만난경우도있고, 사진으로만본경우도있으며, 한번또는자주만난경우도있다. 첫눈에반해서처음만난자리에서바로데려오거나결정한경우도있고, 입양이전에위탁의형태로데려와서양육을시작한경우도있다. 집단별로이러한경험에차이가있긴하지만의미있는차이라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다만처음아기를본자리에서자신이나배우자의외모를닮았다고느끼거나 이아이다 라는생각이들었다는사례들이있는데, 이러한경험은이후양육과정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그자체로의미가있다고봐야할것이다. 나 ) 보호형태현행제도에서입양이전의보호형태는세가지경로로나눠진다. 입양기관에서바로입양하는경우와가정위탁상태에서보호를받다가입양하는경우, 생활시설에있다가입양하는경우다. 이러한유형은친생부모와입양아동의특성, 상태, 입양기관의상황등에따라달라지는것이기때문에장단점을비교하기는어려울것이다. 다만생활시설에있는아동의경우, 뒤에서언급되는바와같이시설생활의영향을받은상태에서입양가정으로오게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사전정보입양이전에친생부모와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수집하거나파악하였는지질문하고답변을분석하였다. 입양아동에대한정보의종류는대체로일반화할수있는수준인반면에, 친생부모에대한정보는차이가크게나타났다. 가 ) 친생부모친생부모에대한정보는친생부모의특성과상황, 입양기관의정책등에따라다양한수준에서제공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아무런정보도듣지못하고알지못하는사례가있는반면에, 직접생모를만났거나매우상세한정보를파악한경우도있었다. 그사이에는기관에서정보를제공하고자하였으나입양부모자신이거부한경우, 친생부모의나이와학력, 직업, 출산과입양사연과같

194 180 이기본적인정보만얻은경우, 여기에몇가지정보를더듣게된경우등이있었다. 이하위영역의경우분석된내용에는집단간차이가있으나이러한차이는친생부모나입양기관에의해나타나는것이었다. 또한친생부모와입양아동, 입양부모가삼각관계를형성하는개방입양에대해서물었을때, 구체적인경험은드러나지않았다. 한연구참여자의경우에만앞으로친생부모와접촉하여만날가능성이있다고진술하였다. 나 ) 입양아동입양아동에대한정보는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출생이후탯줄이나입고있던배냇저고리와같은물건들과시설보육사나위탁가정에서기록한일지, 앨범, 각종기록물, 그리고의료기록등이다. 이러한정보와자료들은대부분의입양부모들이집단이나유형과상관없이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출생직후입양되는경우, 입양아동의신체정보나병력, 유전특성에대한정보가전달되지않을수있고, 이때문에입양부모들이양육과정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5) 가정변화입양이후가정에서나타난변화들을분석하였다. 하위영역은가족관계, 일상생활, 부모됨의경험으로구성되었다. 가 ) 가족관계입양은가족구성원들사이의관계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고, 가족은다양한하위체계들로구성되어있으므로그영향도역동적이고다양하다. 연구참여자들이진술한가족관계의변화도다양하게나타났다. 아이가중심이되면서, 관계도입양아동을중심으로재편되는양상을보인다. 전반적으로가족관계가더화목해졌다는답변도있었고, 조부모의애정이아동에게집중되기도했으며, 친척들도양육과정에서더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형제관계의역동성도시간이지나면서달라지고있다. 이하위영역에서는집단간차이가나타났다. 친생자녀가있는경우형제간관계에대한진술이많이나타난반면, 친생자녀가없는경우에는입양아동에초점을두고양육으로인한변화에대해진술하였다.

195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81 나 ) 생활가족의일상생활에도변화가나타났다. 객관적으로보면, 입양부모의생활패턴이바뀌었다. 주관적으로는웃을일이많아졌다고하였고, 새로운세계를만난경험으로의미를부여하는이들도있다. 그럼에도여전히양육은고단한것이고, 영유아기아동을기르다보면집에또는생활공간에갇혀지내는느낌에답답해지기도한다. 이하위영역에서도자연스럽게집단간차이가드러난다. 친생자녀가없는가정들에서는 지경이넓어졌다 는진술이나왔는데, 이것은이전에자녀를양육해본경험이없었기때문일것이다. 생활이완전히바뀌었다거나갇혀서답답하다는것도한아이가가져온큰변화때문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와는달리친생자녀가있는가정들은변화를크게느끼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다 ) 부모됨부모로서어떤변화가있는지도탐색하였다. 이전보다또는친생자녀를양육할때보다수월하다는경우도있었고다르지않다고응답한입양부모도있었다. 그럼에도전반적으로는긍정적인경험들을많이진술하였다. 부부사이의대화가많아졌다거나삶이풍성해졌다거나부모로서성장했다는진술등이그것이다. 부모됨에서도친생자녀가있는경우와없는경우사이에차이가나타났다. 친생자녀가없는경우부족했던부분들이채워진다거나양육하면서피곤하지만그것이즐겁다거나자신의부모를이해하게되었다는등전반적으로부모로서성장하는경험들을진술하였으나친생자녀가있는부모들은다양한의미들을부여하고있었다. 6) 공개경험공개입양과입양사실을다룬경험에대해질문하고그답변을분석하였다. 이영역은입양사실다루기와앞으로의계획이라는하위영역들로구성하였다. 가 ) 입양사실다루기각입양가정들이입양사실을다루는방식에는매우폭넓은다양성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아예공개할생각이없는가정도있고, 매우적극적으로공개

196 182 하는가정들도있으며, 그사이에서도다양한대안들이제시되었다. 이연구에참여한입양부모들이대부분공개입양가정이었기때문에, 범주도대부분공개입양을전제로분석되었다. 다만영유아기입양가정이기때문에아직아이가어려서공개하지않았다는가정들이많았고, 입양사실을공개한경우어릴때부터조금씩, 자연스럽게범위를조절해가면서공개하는것으로보인다. 사례수가많지않기때문에차이를분명하게제시하기는어렵지만, 이연구에참여한유자녀가정과무자녀가정의경우차이가나타났다. 친생자녀가없는가정들은아직공개를안했거나친인척에만공개를한반면에, 친생자녀가있는가정들은다수가이미입양사실을공개한상태였다. 나 ) 공개계획앞으로입양사실을공개할계획인지여부에대해서는적은사례안에서도다양한답변이나타났다. 이미공개한부모들은나이에따라앞으로도공개할계획이라고하였고, 친생자녀가없는한가정의경우공개하지않을것이라고하였다. 이이슈는공개입양에대한입양부모의가치와태도에따라달라질것이다. 7) 양육경험입양아동을양육한경험은양육경험의의미, 친생자녀와경험차이, 애로사항, 양육정보, 도움받은경험등의하위영역으로구분되었다. 각하위영역별도다양한범주로채워졌다. 가 ) 양육경험의의미양육경험의의미는사례별로매우다양하게나타났다. 어려움이없다는경우도있고, 친생자와다르지않다고도하였으며, 몸이힘들거나양육의고단함, 재정부담을진술한사례도있었다. 독특한경험중하나는입양부모들이시설생활의영향을느끼고있다는것이다. 또한입양아동만이갖는외로움이있다고진술한경우다. 이런경우들은입양아동이일반아동에비해다른점이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 집단간차이는분명하게나타나지않았다. 친생자녀가없는부모들의경우예뻐졌다든가극진하게돌보고있다든가정신없이키우고있다는등아동에게

197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83 초점을맞춘진술을한반면에, 친생자녀가있는부모들은다양한경험의차이를진술하였다. 시설생활의영향이나입양아동의고독과같은의미단위들은집단면접에서제기되었다. 나 ) 친생자녀와경험차이친생자녀와입양자녀사이의양육경험에대한차이는입양부모에따라다양한의미로나타나고있다. 입양지원체계의관리를받고있는것자체가차이라고진술한경우도있고, 주관적으로유전적차이, 마음가짐, 입양이슈, 주위의시선, 시설생활의영향등을경험하는사례들도있었다. 다 ) 애로사항양육과정에서느끼는애로사항들도다양한범주로나타났다. 친생자녀가없는부모들의경우양육경험이없어신생아를돌보는것이어려웠다거나자녀또래의부모들과어울리기어렵다거나잘키워야하는부담이크다는등의어려움을토로하였다. 이러한경험들은모두이전에자녀를양육한적이없으며, 자녀와나이차이가많고, 입양자녀를양육하고있음을주변에서알고있기때문에자연스럽게나타나는일이라고생각된다. 이와는달리친생자녀가있는부모들은앞으로다루어야할입양이슈가염려된다거나발달시기에따른입양아동의질문에대한답변을준비해야한다는등입양이슈와관련된어려움들을진술하였다. 아동의질병이나문제행동, 입양모의건강이슈등도집단면접에서제기되었다. 라 ) 양육정보입양부모들이자녀양육에대한정보를습득한방법과경로, 경험등을질문하였고, 그답변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서범주는필요없었다, 교육을받았는데도움이안되었다, 혼자터득했다, 자조집단과같은사회집단이나책, 각종자료들로부터얻었다, 친생자녀를양육한경험에서나왔다등으로구분되었다. 집단간차이를보면, 친생자녀가있는집단이없는집단보다더다양한경로로부터정보를수집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8 184 마 ) 도움받은경험양육과관련하여도움받은경험에대해분석하였다. 친생자녀가있는집단이나없는집단이나친정엄마를중심으로한양가부모의도움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친생자녀와배우자가일상생활에서도움을주고, 입양기관과단체에서수시로도움을받는경우도있는것으로보인다. 도움이안된다는진술도있었다. 8) 입양자녀적응과정입양자녀가가정에적응하는과정은부모-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또래관계, 문제행동등의하위영역으로구분하였다. 가 ) 부모자녀관계전반적으로볼때, 입양부모와입양아동의적응과정은 몸은힘들지만관계형성은어렵지않은 것으로보인다. 또한이는친생자녀유무와관련이없는것으로보인다. 나 ) 형제자매관계형제자매관계는부모자녀관계보다는역동성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하위영역의범주는손위형제와라이벌, 일반가정과다르지않음, 친생자녀들에게긍정적영향, 입양자녀를예뻐함, 똑같이사랑한다고말해줌등이었다. 이중에서입양아동이기때문에특별하게드러나는경험은없지만, 오히려이러한차이를느끼지않기위해가족구성원들이보이는관심이더중요한차이라고봐야할것이다. 다 ) 또래관계또래관계경험은단순하게나타났다. 친구들과잘어울려지낸다는답변과입양사실공개와관련된경험이었다. 집단간차이는두드러지지않았으며, 이는아동의연령과도관계가있다고여겨진다. 라 ) 문제행동앞선진술들을고려할때기대했던바와는달리, 문제행동도다양하게언급

199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85 되었다. 크게구분하면애도반응과섭식장애, 이상행동, 이상성격등으로나눌수있다. 이러한범주들이성격장애로진단을받았다거나한것은아니지만입양부모들이일상생활에서신경을쓰게되는이슈들인것은분명해보인다. 또한집단간차이도있는것으로보이는데, 친생자녀가없는경우밥을잘안먹는다는진술밖에나타나지않았지만, 친생자녀가있는가정의입양아동들은애도, 울음, 손톱뜯기, 식탐, 이상한행동등다양한양상을보였다. 9) 입양단체각입양가정과부모들이입양가족들의모임이나단체에어느정도소속되어있고활동하고있는지, 그리고어떤경험을하고있는지탐색하였다. 또한이러한모임과단체내에서어떤욕구를가지고있는지파악하였다. 가 ) 유형 / 소속연구참여자들대부분은한국입양홍보회나입양기관의자조모임에소속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본연구의참여자들을모집하는과정에서이들기관과단체의협조를구했기때문일것이다. 다만연구참여자들이활동하는모임들은그안에서다양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국입양홍보회내에서도지역모임이나아동특성별모임, 각종활동에따른모임등으로구분되며, 입양기관들의자조모임도하위집단들이있고, 각참여자들의상황에따라참여하는것으로보인다. 나 ) 활동내용소속만큼활동내용도다양한양상을보였다. 지역모임이나소모임에서자연스럽게만나서일상의이슈나양육이슈들을논의하기도하지만, 분기별로만나서활동을하는경우도있고, 정보공유도수시로하고있으며, 사안에따라서는상담이나부모교육방식을취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수의연구참여자들은번역등전문활동을하는경우도있었다. 또한친생자녀가있는부모들이없는부모들보다활동의범위나내용면에서더다양하게나타났다. 다 ) 욕구입양단체나모임과관련된입양부모들의욕구를분석하였다. 여기에는입양

200 186 부모를위한프로그램과입양아동발달단계별부모교육프로그램, 입양사후교육등이포함되었으며, 실제로도움이될수있는교육이이루어졌으면한다는당부도있었다. 기존의프로그램들을고려하면, 입양부모자신이도움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을필요로한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을것이다. 즉, 입양아동을위한프로그램이나양육과관련된부모교육외에도입양부모자신을이해하고어려움을해소하도록도울수있는프로그램들을원한다는것이다. 10) 공식지원지방자치단체를통해정부로부터받는지원과중앙입양원을거쳐입양기관과단체를통해받는지원을포함한공식지원제도의이용경험을분석하였다. 어떠한지원을받는지, 그러한지원을어떻게경험하였는지, 앞으로필요로하는지원과특별한욕구들에대해질문하고그답변을분석하였다. 가 ) 지원받는내용지금까지그리고현재지원받는내용들로는양육수당과의료급여가집단들사이에공통적으로나타났으며, 일부사례는심리치료지원과지자체의추가지원을받은경험을가지고있다. 지원자체에대해잘모르거나안받았다고한사례도있었다. 공공기관과입양기관, 단체등을통한홍보노력이더필요한것으로보인다. 나 ) 지원경험위에서언급된지원들을받으면서어떠한경험을하였는지, 어떤의미를부여하고있는지파악하였다. 여기에대해서는입양부모들사이에상당한경험과생각의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대표적인지원형태인양육수당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바라보는견해도있지만, 책정기준을이해하기어렵다든가, 지원을왜하는지모르겠다든가, 정책우선순위를조정하여그돈을다른데지원했으면좋겠다든가하는반응도많이있었다. 특히양육수당자체가그렇게큰금액으로인식되지는않기때문에오히려더어려운양육미혼모들을지원했으면한다는의견도있었다. 한사례의경우주위에서양육수당의금액이나취지를오해하고있다는진술도있었다.

201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87 다 ) 지원욕구앞으로공공기관과입양기관등이지원했으면하는사항들에대해서는새로운아이디어보다는기존제도를보완하는정도의의견들이제시되었다. 입양부모교육이나입양아동발달에맞는프로그램, 양육수당확충, 심리치료지원확대, 정보제공등이여기에포함된다. 이밖에는대학등록금등교육비지원을확대해줬으면하는의견이있었는데, 이는일반가정에비해입양가정의부모- 자녀간나이차이가많기때문에은퇴이후자녀교육에대한걱정이큰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집단간비교에서는친생자녀가있는부모들이더다양한대안과욕구들을제시하였다. 라 ) 특수욕구입양가족들을위한직접적인지원이외에다른욕구들이있는지파악하였다. 질문영역의의도와는달리앞서제시된욕구와중복되는것들이있는데, 그러한사항들을제외하면, 지자체공무원들을대상으로한입양업무교육, 의료급여처리방식, 입양연구, 입양기관의적극적인개입, 더범위를넓힌입양당사자들을포괄하는교육등이있다. 11) 사회적인식 : 편견이영역에서는입양부모들이경험한사회적인식, 그중에서도편견과관련된이슈들을파악하였다. 범주에는입양부모에대한인식, 입양아동에대한편견, 입양아동과부모를대하는태도와말, 행동, 소문과수군거림, 지인들의부정적태도등이포함되었다. 이하위영역에대해서는매우다양한의미단위들이제시되었으며, 집단간차이도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요컨대, 일상생활에서접촉하는사람들이입양아동과입양부모, 가족에대해편견을드러내는메시지들을여전히보내고있으며, 그러한메시지들이입양가족에게어느정도불편함과어려움을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나. 아동기 ( 초등학생 ) 아동기자녀를둔사례는총 13사례이다. 아래에서는분석결과에따른범주를제시하면서친생자녀가있는가정에대한분석결과와친생자녀가없는가정에

202 188 대한분석결과를비교하였다. 1) 입양절차입양절차는입양동기와입양을결정한과정, 입양을추진한과정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입양동기는영유아기와마찬가지로입양을생각하게된배경과계기, 직접적인동기등을포함하며, 입양결정과정은입양부모가입양을하기로결정하기까지의과정을말하고, 입양추진과정은입양기관신청이후법원판결까지의절차를포함한다. 아동기입양아동을양육하는입양부모들은앞서제시된영유아기나뒤에제시될청소년기입양자녀를둔입양부모들보다풍부하고다양한경험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입양동기입양동기는결혼전생각, 가족의권유, 양가부모의권유, 종교적의무, 주위의권유와모델링, 더많은자녀를원함, 불임 / 난임등으로다양하게나타났다. 즉결혼하기이전부터입양에대해생각하고있었던사례들이있고, 불임 / 난임이지속되는상황에서가족이나양가부모, 주위사람들의권유로입양을생각하게된경우들도있으며, 주위에있는입양가족들을보면서모델링하기도하고, 유자녀가정의경우더많은자녀를원해서다시입양을생각하게되었다. 집단별로살펴보면, 유자녀입양부모들은결혼전부터입양을생각하고있었고, 측은지심이나친정아버지의권유, 행복한가정을만들기위해입양을결정하였다. 또한입양자녀를양육하면서더많은자녀를양육하고싶어서입양을고려하였다. 이와는달리무자녀입양부모들은불임과주위에있는많은사람들의권유로입양을고려하게되었고, 특정한시기에그러한생각을촉진하는메시지를듣고결심한경우도있으며, 더많은자녀들을갖고싶거나기존의입양자녀가형제를원해서입양을고려하기도하였다. 나 ) 입양결정과정자녀를갖기위한대안으로입양을생각했다고하더라고바로입양을결정하게되지는않는다. 연구참여자들이진술한입양결정과정은매우복잡한것으

203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89 로나타났다. 먼저부부사이의합의가필요하며, 한쪽배우자의주도로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양가부모님이나친척들이반대할경우그것을극복하는과정도필요하다. 종교를가진이들은기도하며준비하기도하고, 더적극적으로입양가족모임에참여하여구체적인준비를하는이들도있다. 이러한생각을계속하다가교회목사와같이중요한사람의메시지를듣고결정하기도한다. 다 ) 입양추진과정입양을결정한뒤에는공식적인입양절차에따라추진하게된다. 전반적인과정을보면, 입양가족이먼저입양을결정하고, 입양기관에가서상담을받고신청하였으며, 부모교육을받고, 선을보거나기다리고실제로입양을하게되었다. 아기를선보거나만났을때 내아이라는느낌 을받은입양부모도있었다. 입양신청후실제로아이를가정으로데려오기까지걸린시간은사례마다차이가있었다. 예외적으로공식적인입양절차를몰라서사적입양을하거나임신한상태에서입양을진행한경우도있었다. 2) 입양준비아동기입양아동의가정이입양을준비하는과정에는부모교육만포함되었다. 대부분입양기관의정규교육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내용은일반적이었는데, 도움받은정도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렸다. 한번의교육으로끝내지말고아동의발달단계에따라지속적인교육이이루어졌으면한다는의견이있었고, 입양부모들의경험담이도움이되었다는경우도있었다. 3) 입양전만남입양이전에아기를만나본적이있는지물어보았고, 하위영역은그경험과입양이전의보호형태로구분되었다. 가 ) 경험입양이전에아기를만난경험은세가지범주로구분되었다. 생모와연락하여만나면서아기를같이본경우, 위탁가정에서만난경우, 입양기관에서선을본경우였다.

204 190 나 ) 보호형태입양이전의보호형태는단순하게구분되었다. 다수의아동들이가정위탁보호를받다가입양되었다. 한사례의경우에만입양부모가미혼모인친생부모를직접만나아기를데리고가정으로왔다. 4) 사전정보입양이전에친생부모와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수집하거나파악하였는지질문하고답변을분석하였다. 아동기입양아동의부모들은친생부모나입양아동모두에대해대체로비슷한정보들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가 ) 친생부모친생부모에대한정보는아무런정보도듣지못하고알지못하는사례가있는반면에, 직접생모를만난경우도있고, 매우상세한정보를파악한경우도있었다. 그사이에는친생부모의임신과출산, 입양사연과같이기본적인정보만얻은경우, 여기에서조금더상세한정보를듣게된경우등이있었다. 이러한정보가입양자녀를양육하는과정에서편견으로작용할수도있기때문에신경을쓰지않는다는입양부모도있었다. 나 ) 입양아동입양아동에대한정보유형은단순한형태로나타났다. 정보가없거나빈약한경우들과기본정보만갖고있는경우, 출생후생활패턴이나사진, 탯줄, 발도장등입양기관에서제공한정보들을모두갖고있는경우들로구분되었다. 5) 가정변화입양이후가정에서나타난변화들을분석하였다. 하위영역은가족관계와생활경험으로구성되었다. 가 ) 가족관계입양은아동기입양아동의부모들에게도대체로긍정적인경험으로기억되고있었다. 입양아동을데리고왔을때입양가정은아이를위주로돌아가기시작했으며, 배우자가변화되는모습을발견하였다. 애정을쏟고부부간대화가많아

205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91 지면서부모가젊어지는느낌, 가족이화목해지는느낌도경험하였다. 한때는반대했던양가친척의사랑을받기도하였으며, 주변사람들에게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발견하였다. 나 ) 생활가족의생활에도변화가나타났다. 아기때문에잠이부족해졌으며, 수유하는과정도쉽지않았다. 어떤입양아동들은너무오래, 자주울어서입양부모가큰혼란을경험하기도하였다. 한아동은입양가정에오자마자병을앓기도하였다. 병든아이를돌보며치료하는것도생활에큰영향을미친다고봐야할것이다. 6) 공개경험입양사실을공개한경험과그이후입양사실을다룬경험에대해질문하고그답변을분석하였다. 이영역은입양사실공개와입양이슈다루기, 주위에공개하기, 친생부모에대해이야기하기, 공개계획등의하위영역들로구성되었다. 가 ) 입양사실공개입양가족들이입양자녀에게입양사실을공개하는시기와방법에도다양성이있다. 아직어려서모르고있거나공개할생각이없었거나방법을몰랐던경우도있지만, 처음부터공개입양을해야겠다고마음먹은경우도있었다. 다수의가정이말귀를알아들을때부터이야기하기시작했으며, 동화책을활용하거나입양가족모임에참여하거나입양한시설을방문하면서대화의물꼬를트게되었다. 입양아동은동생의입양을지켜보면서자신의입양을생각하게되거나형제간대화를통해입양사실에대해나누게되기도한다. 또한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에서임신, 출산에대해배우고입양부모에게먼저물어보는경우도있었다. 나 ) 입양이슈다루기입양사실을공개하는방법만큼이나입양가정들이입양이슈를다루는방식에도폭넓은다양성이있었다. 시간이지나면서자연스럽게받아들이기도하였으나불안정서, 상실과애도반응을보이는경우도있었다. 자라가면서질문이반

206 192 복되고구체화되는경향도발견할수있었다. 아이들은각자자신의발달수준에맞게입양이슈들을파악하고이해해가는것으로경험되었다. 일부입양아동들은엄마에게딱붙어지내기도하였고, 반대로친생모에대한환상을가지면서현실의부모인입양부모를멀리하기도하였다. 때가될때까지기다리는전략을사용하는입양부모들도있었다. 한가정은입양기관을방문하여입양아동이직접물어볼수있도록하였다. 어떤아동은만나는사람들마다자신이입양되었다고말하여부모를당황하게만들었다. 다 ) 주위에공개하기입양사실을입양아동이나입양부모, 입양가족의주위에있는사람들에게알리는방법과범위에도다양성이있다. 그주변사람들이자연스럽게알게되는경우도있고, 물어보면대답하는경우도있고, 선별적으로공개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자녀가친구들에게이야기하는경우도있고, 교사에게입양부모가이야기하기도한다. 입양부모들은교사에게입양사실을이야기할지말지를자주고민하게된다. 입양사실을외부에공개하면서긍정적인다양한영향을미치는것도볼수있지만, 편견이생길까봐걱정되고, 지금까지주변의시선과반응에힘들었던경험도가지고있다. 라 ) 친생부모에대해이야기하기친생자녀가있는입양가정의입양부모들은친생부모에대해서도다양한이야기를나누는것으로나타났다. 친생부모에대해긍정적으로이야기하면서만날의향이있는지물어보기도하고, 애도반응을볼때도있으며, 자녀가물어보는경우도있다. 이런경우뿌리찾기의한계를설정함으로써이슈를정리하기도한다. 한편, 친생부모와입양아동, 입양부모가삼각관계를형성하는개방입양과관련해서는친생부모를만난사례가없기때문에직접해당되는의미단위들을발견하기는어려웠다. 대신나중에언제가다가올지모르는뿌리찾기에대비하여아이와친생부모에대해이야기하고원하면찾아주고싶으며, 만나게해줄수있다고말한경우들이있다. 또한친생모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갖도록하기위해노력하였다.

207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93 마 ) 공개계획아직입양사실을공개하지않은가정의경우, 뿌리찾기에대해서도고민하고있지만, 아이가성숙해지고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을때공개할계획을가지고있다고진술하였다. 7) 양육경험입양아동을양육한경험은양육경험의의미, 친생자녀와경험차이, 애로사항, 양육정보, 도움받은경험등의하위영역으로구분되었다. 각하위영역별도다양한범주로구성되었다. 가 ) 양육경험의의미양육경험의의미는사례별로매우다양하게나타났다. 양육이쉬웠고, 편하게양육했다는입양부모들도있었지만심리적어려움과장애를겪으면서어려움을경험한입양부모들도있었다. 편한양육의뒤편에는배우자의돌봄이있는경우가있었다. 심리적문제를경험했을때는치료를받으러다녔다. 공교육이스트레스원으로보이는경우홈스쿨링을통해교육하면서부모자녀관계에집중하는전략을선택하기도하였다. 나 ) 친생자녀와경험차이친생자녀와입양자녀사이의양육경험에대한차이는많은입양부모들이명확하게인식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차이를모르겠다는경우도있지만차이를알고있고다만다름을인정해야한다는견해도있었다. 입양아동의특정한행동을보면서입양때문인가라는의문을갖게되는경우도있으며이러한생각과상황마저도출산했더라면안해봤을생각이기때문에중요한차이로인식하는사례도있었다. 친생자녀와입양자녀의차이를기질이나형제순위의역동성으로이해하면서의미를두지않는이도있고, 자신을닮은구석이하나도없고이해가안갈경우가많다고한입양부모도있었다. 다 ) 애로사항양육과정에서느끼는애로사항들도다양한범주로나타났다. 입양아동의언어발달지체와신체발달문제, 더다루기어려운문제행동들, 사춘기자녀다루

208 194 기등이어려운이슈들이며, 이때문에쉽게소진되는경험을하기도하였다. 라 ) 양육정보아동기입양자녀를둔입양부모들이자녀양육에대한정보를습득한방법은매우단순하게나타났다. 낯선시기와이슈들에당황하며구체적인정보를필요로하였고, 그때문에입양가정사이트등에접속하여필요한정보들을모으기도하였다. 마 ) 도움받은경험양육과관련하여도움받은경험에대해분석하였다. 구체적인답변은아니지만친정엄마의도움을받은경우도있으며, 입양과관련하여입양자조모임내에서상담을받거나공감을얻거나지지를받았다고느끼는경우들도있었다. 8) 입양자녀적응과정입양자녀가가정에적응하는과정은부모-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또래관계등으로구성되었다. 가 ) 부모자녀관계부모자녀관계에대한연구참여자들의경험은연속선처럼나타났다. 즉부모와자녀가기싸움을벌이는양상으로시작되었다가절충을통해안정화되었으며, 그결과로애착이형성되었다는식이다. 이러한공식이일반적이라고보기는어렵지만일부입양가정들은이러한과정을거치게될것으로보인다. 나 ) 형제자매관계입양아동들의형제자매관계는극과극사이에서다양성이나타난다. 기질이워낙달라서안맞을때도있지만티격태격하면서친해지기도한다. 라이벌관계를형성하는것은입양자녀들사이에서도흔한경우라고할수있을것이다. 친생자녀와입양자녀의터울이클경우손위형제가입양자녀를예뻐해주고챙겨주는경우도흔히볼수있으며, 입양된형제들이있을경우함께입양이슈를다루기도한다.

209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95 다 ) 또래관계또래관계도기질에따라, 학령이길어지면서다양성을보인다. 워낙적응력이좋아서친구들을잘사귀는경우도있지만, 공개후친구들의반응에놀라위축되거나집단따돌림을받는경우도있었다. 또래관계에는교사도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9) 입양단체가 ) 유형 / 소속연구참여자들대부분은한국입양홍보회나입양기관의자조모임에소속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어디에도참여하지않는입양부모도있었으며, 교회내의입양가족모임에참여하는입양부모도있었다. 나 ) 활동내용참여유형과소속은다양하지않지만, 활동내용은다른연령집단들만큼이나다양한양상을보였다. 지역모임이나소모임에서양육이나 ( 공개 ) 입양과관련된이슈들을논의하기도하며, 일상생활에대해나누기도하고, 교육을받거나캠프에참여하는등의활동을하기도하였다. 다 ) 욕구연구참여자들대부분이입양가족자조모임에참여하고있기때문에모임에대한욕구는드러나지않았으며, 입양부모를대상으로한교육이나공개입양이슈와관련된교육, 정보를공유하는모임등에대한욕구를제시하였다. 또한아동기입양가정으로서다가올미래를준비하기위해다양한성인입양인사례를접해봤으면한다는의견도있었다. 10) 공식지원가 ) 지원받는내용지금까지그리고현재지원받는사항들로는양육수당이가장많이, 공통적으로나타났다. 의료급여를받는사례도많이있었고, 일부사례는심리치료지원을받은경험을가지고있다. 입양수수료를안낸것을언급한사례도있었는

210 196 데, 이는아동의연령과관련하여이전제도가개정된이후입양을하면서수수료를내지않게된기억이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 나 ) 지원경험위에서언급된지원들을받으면서어떠한경험을하였는지, 어떤의미를부여하고있는지파악하였다. 여기에대해서는다른연령집단의입양부모들에비해상당히다양한반응이나타났다. 양육수당등의지원을고맙게생각하고, 유용하게잘쓰고있다는응답도있었지만 내아이인데왜받아야하지 라는의문이든다는반응도있었다. 이와맞물려서양육수당에대한일반인의오해와편견을경험한진술도있었다. 일부사례의경우양육수당에대해안받아도상관없다는반응을보였다. 한사례의경우지원제도를몰랐다고답하기도하였다. 의료급여의경우처리할때불편함을호소하기도하였으며, 심리치료의경우지원기간이충분하지않고그나마지방에는심리치료기관이마땅치않다고토로하였다. 이러한제도를이용하고자할때만나게되는공무원의시선과태도를불편하게여긴참여자도있었다. 다 ) 지원욕구앞으로공공기관과입양기관등이지원했으면하는사항들에대해서는새로운아이디어보다는기존제도를보완하는정도의의견들이제시되었다. 예비입양부모에대한스크리닝을강화하거나예비입양부모를교육하자는의견은그자체로타당하지만구체적인절차와방법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할것이다. 이밖에입양기관의전문적인사후관리와선배입양부모가후배입양부모를지원하는입양부모멘토링을제안한사례도있었다. 여기에장기적이고집중적인심리치료지원,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 입양절차간소화등이추가로제시되었다. 라 ) 특수욕구입양가족들을위한직접적인지원이외에다른욕구들이있는지파악하였다. 입양특례법을개정해야한다는의견이유자녀, 무자녀입양가정에공통적으로나타났다. 입양사업은입양기관에맡기고정부가감독하길바란다는의견, 입양과관련된행정, 전달체계를재구성해야한다는의견등이제시되었고, 여기에다양한입양가족들이어울릴수있는모임이필요하다는의견이추가되었다.

211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 사회적인식 : 편견아동기입양자녀의부모들은다양한사회적편견들을경험해온것으로보인다. 이러한편견에는일상생활에서자주만나는사람들의입에서나온것들이많은부분을차지한다. 특히아동기입양자녀의부모들에게주목의대상이되는것은초등학교교사들이다. 교사의편견이아동들에게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또한가정밖으로나가면양육수당에대한오해와편견의메시지들을듣게되고, 입양가정에게상처를주는말들도더러듣게된다. 거기에는입양부모의양육방식에대한편견도있지만, 이와는반대로입양부모를향한지나친칭찬 ( 대단한일, 천사, 훌륭한일등 ) 도불편함을주며, 입양부모자신이입양자녀에게갖고있는편견도있다. 더범위를넓히면뉴스와드라마에비치는오해와편견들도당사자들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 청소년기 ( 중고등학생 ) 청소년기자녀를둔사례는총 8사례이다. 아래에서는분석결과에따른범주들을제시하면서친생자녀가있는가정과친생자녀가없는가정에대한분석결과를비교하면서기술하였다. 1) 입양절차입양절차는입양동기와입양을진행한과정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입양동기는이전연령집단들과마찬가지로입양을결심하게된배경과계기, 직접적인동기등을포함하며, 입양진행과정은입양부모의결정과정보수집, 입양기관신청이후법원판결까지절차를포함한다. 청소년기입양자녀를두고있다는것은대체로 10여년전, 즉입양특례법이개정되기이전에입양을했다는뜻이므로현재의법과제도에따른절차와차이가있고, 그에따른경험과의미도다를수밖에없을것이다. 가 ) 입양동기입양동기는결혼전생각, 난임 ( 임신이안됨 ), 선한의지, 우연한기회에만남, 더많은자녀와형제를원함, 입양기관의권유, 주위의권유등으로다양하게나타났다. 즉결혼하기이전부터입양에대해생각하고있었던사례들이있

212 198 고, 결혼이후에도사회적으로바람직한일을하고자하는의지가있었으며, 우연한기회에입양현장이나입양아동들을만나게된것이다. 또한친생자녀가있는가정들은더많은자녀들을원하거나친생자녀들이형제를원해서입양을생각하기도했다. 친생자녀가없는가정들의경우결혼이후의난임또는불임이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이러한동기는주위사람들의정보제공이나권유등에의해강화되기도하며, 이미입양경험이있는가정들에게는입양기관이권유하기도하였다. 집단별로살펴보면, 유자녀 ( 개별 ) 집단은결혼전부터입양을생각하고있었고, 결혼이후더많은자녀를원했거나입양에대한이야기를듣고입양을결정하게되었다. 이와는달리무자녀 ( 개별 ) 집단은난임과건강문제, 거듭된인공수정과시험관실패등으로출산이어려워지면서입양을대안으로고려하였으며, 시부모등의권유로입양동기가강화되었다. 나 ) 입양진행과정비교적오래전에입양을한청소년기입양아동의가정들은영유아기나아동기입양아동의가정들과다소다른입양과정을경험하였다. 가장큰차이는가정법원판결과정이없다는것이고, 입양전위탁을경험한사례도거의없었다. 전반적인과정을보면, 입양가족이먼저입양을결정하고, 신청하였으며, 아기를만나고, 실제로입양을하게되었다. 입양신청후실제로아이를가정으로데려오기까지기간은사례마다차이를보였다. 친생자녀유무에따른집단간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2) 입양준비청소년기입양아동의가정이입양을준비하는과정에는부모교육만포함되었다. 이전의양육경험을통해준비되어있었다는답변도있었고, 입양신청후에기다리면서준비했다는사례도있었으며, 최근입양기관의정규교육을받았거나위탁보호시위탁부모교육을받은경우, 입양이후기관자체의입양부모교육을받은경우등이있었다. 3) 입양전만남입양이전에아기를만나본적이있는지물어보았고, 하위영역은그경험과

213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199 입양이전의보호형태로구분되었다. 가 ) 경험입양이전에아기를만난경험은세가지범주로구분되었다. 아예못만난경우도있고, 한번만본경우또는입양전위탁보호를한경우도있다. 나 ) 보호형태입양이전의보호형태도비교적단순하게구분되었다. 일시보호시설에있다가위탁가정으로갔다가입양된경우와시설에서바로입양된경우다. 이범주는유자녀가정만답변을했기때문에다양성이나타나지않았다. 4) 사전정보입양이전에친생부모와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수집하거나파악하였는지질문하고답변을분석하였다. 입양아동에대한정보는매우빈약한반면에, 친생부모에대한정보는차이가크게나타났다. 가 ) 친생부모친생부모에대한정보는아무런정보도듣지못하고알지못하는사례가있는반면에, 직접생모를만났고, 매우상세한정보를파악한경우도있었다. 그사이에는친생부모의나이와키, 출산과입양사연과같이기본적인정보만얻은경우, 여기에서조금더구체적인정보를듣게된경우등이있었다. 나 ) 입양아동입양아동에대한정보는매우단순한형태로나타났다. 즉, 태명, 신체정보, 의료기록등이다. 이는청소년기입양아동을둔입양가정이오래전에입양을할때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충분히얻지못하였음을말해주는증거로보인다. 5) 가정변화입양이후가정에서나타난변화들을분석하였다. 하위영역은가족관계, 일상생활, 부모됨의경험으로구성되었다.

214 200 가 ) 가족관계입양은가족구성원들사이의관계에다양한형태로영향을미쳤는데, 대체로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즉, 가족들이모두입양자녀를예뻐하였으며, 그때문에화목해지고, 주위사람들로부터칭찬을받기도한것이다. 아이위주로가정이돌아가는것은꼭긍정적이라고말할수는없으나그만큼입양가정이입양아동을위해노력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때문에입양아동의표정도점점좋아진것으로경험하였다. 나 ) 생활가족의일상생활에도변화가나타났다. 이를진술한사례수가많지않고유자녀가정에서만해당답변이나타나기는했으나일상생활이좋아졌다거나형제간에우애가좋아진경험들이나타났고, 이와반면에입양부모의사이가나빠지고이혼을하게되면서친정엄마가입양때문이라고구박한경우도있었다. 다 ) 부모됨두사례에불과하지만부모됨의경험은나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답변한유자녀가정들의경우이미자녀양육경험이있어무난했다는답과자신이있었고어려운점이없었다는답변을했다. 이들가정은친생자녀를양육한경험이입양가정을양육하는과정에도도움이된것으로보인다. 6) 공개경험입양사실을공개한경험과그이후입양사실을다룬경험에대해질문하고그답변을분석하였다. 이영역은입양사실공개와입양사실다루기라는하위영역들로구성하였다. 가 ) 입양사실공개입양가족들이입양아동과주위사람들에게입양사실을공개하는시기와방법에도다양성이있다. 어떤가정은말귀를알아들을때부터, 어떤가정은 4-6세사이의어떤날, 어떤가정은입양가족모임을기회로, 어떤가정은입양된형제를통해아동에게입양사실이공개되었다. 이후어떤입양아동은스스로자신이입양되었다고말하고다니기도한다. 입양가족이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입양가족임을알리는범위는보통학교와교회등종교단체수준이었다.

215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01 나 ) 입양사실다루기각입양가정들이입양사실을다루는방식에도매우폭넓은다양성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입양되었다는사실을말해주는데서부터시작하여우는아이를달래주고, 뿌리찾기에동참하고, 입양자녀의다양한질문에답하고, 입양한시설을방문하는등의대처방식이다. 초등학생저학년때까지는그래도질문을하다가고학년이되면서는아예말을안하고, 입양가족모임에도가지않으려고한다. 교사에게입양사실을말해야할지고민하게되지만말하기로했다면아이들에게도잘말해달라고부탁하게된다. 반친구가입양사실을공개하여입양아동이곤란에처한적도있다. 7) 양육경험입양아동을양육한경험은양육경험의의미, 친생자녀와경험차이, 애로사항, 양육정보, 도움받은경험등의하위영역으로구분되었다. 각하위영역별도다양한범주로구성되었다. 가 ) 양육경험의의미양육경험의의미는사례별로매우다양하게나타났다. 아기때는입양부모에게꼭붙어서떨어지지않으려고도했고, 그뒤에는예쁜행동을많이했으며, 잘자라오기도했고, 꽤심각한문제를경험하기도했다. 자녀가성장하면서자신과다름을경험하기도하고, 이제미래를걱정하게된다. 예쁘게잘자라기만하면좋겠지만, 청소년기에접어든지금은입양자녀를양육한다는것이그리순탄한길이아니라는것을깨닫게된다. 나 ) 친생자녀와경험차이이하위영역에포함된범주는까다로운아이, 뱃속에서다시낳아달라고함, 예측하기어려움, 입양자녀에게관대함등이었다. 친생자녀를양육했을때와비교할때그런어려움과차이, 그리고그에대한자신의태도를발견하게되었다는것이다. 아마도가장결정적인차이는 뱃속에서다시낳아달라 는진술과그의미일것이다. 이는입양부모가아무리노력해도극복할수없는것이기때문이다.

216 202 다 ) 애로사항양육과정에서느끼는애로사항들도다양한범주로나타났다. 입양아동이입양된사실을알고괴로워하는것, 그것을지켜보는괴로움, ADHD 와그로인해사회성이낮아지는데대한고민등이다. 라 ) 양육정보청소년기입양자녀를둔입양부모들이자녀양육에대한정보를습득한방법은의외로매우단순하게나타났다. 그것은이미오래전에관련된정보들을모두습득해놓았기때문에, 또는청소년에대해서는특별히양육과관련된정보가필요없기때문인것으로예측할수도있을것이다. 배경이무엇이든입양부모들은여전히입양가족모임을통해양육정보를얻고있다고진술하였다. 마 ) 도움받은경험자녀를양육하는과정에서일부입양부모들은, 친생자녀가있는집단이든없는집단이든, 친정엄마를중심으로한양가부모의도움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입양가족모임의지지도있었고, 종교단체로서교회와교인들의지지를받는경우도있었다. 그러나입양모자신이혼자양육해왔으며, 별다른도움을받지못했다고진술한사례도있었다. 8) 입양자녀적응과정입양자녀가가정에적응하는과정은부모-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또래관계, 문제행동등의하위영역으로구분하였다. 가 ) 부모자녀관계부모자녀관계에대한연구참여자들의경험은극과극으로나타났다. 즉신생아입양을해서잘적응해왔다는사례가있는반면에애착문제로어려움이있었고, 입양부모가이혼하면서부모자녀관계가단절된사례도있었다. 사춘기를호되게겪으면서부모자녀관계가틀어졌다가이제야나아지고있는경우도있었다.

217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03 나 ) 형제자매관계청소년기입양아동들의형제자매관계도부모자녀관계만큼이나역동적이었다. 친생자녀들이입양자녀를어릴때부터적극적으로돌봐주고지금까지잘지내고있으며입양에대해의식하지않고자연스럽게살아가는경우도있지만, 형제들사이에삼각관계가형성되어갈등을빚는경우도있었고, 부모가이혼하면서큰형이아빠노릇을하게된경우도있었다. 영유아기나아동기에비해입양가족이함께살아내는기간이길어지면서이러한역동성도자연스럽게강화되는것으로보인다. 다 ) 또래관계또래관계도학령이길어지면서다양성을보인다. 입양아동이스스로입양사실을친구들에게알리고잘지내는경우도있지만, 입양사실을빌미로집단따돌림을당한적도있고, ADHD 로어려움을겪은적도있다. 학교에입양사실이널리알려져서곤란해진적도있다. 라 ) 문제행동이하위영역은진술한사례가두사례밖에없지만, 앞선하위영역들에서이미제시된것처럼, 극과극의경험이나타났다. 한사례는훈육이필요없을정도로문제가없었다고한반면, 다른사례는다양한문제행동들을경험하였다. 그런데그양극단사이에있을가능성이있는나머지사례들이이를진술하지않은것은문제행동이라고할만한상황이없었기때문일수도있을것이다. 9) 개방입양친생부모와입양아동, 입양부모가삼각관계를형성하는개방입양과관련해서는한사례만친생부모를만난적이있다고하였으며, 입양아동이나중에찾아가겠다고진술한경험도나타났다. 한번만난것으로는개방입양을하고있다고말하기어렵기때문에청소년기입양가정중에도개방입양사례는없는것으로보인다.

218 204 10) 입양단체가 ) 유형 / 소속연구참여자들대부분은한국입양홍보회나입양기관의자조모임에소속된것으로나타났다. 다른연령집단에비해다양성이적었는데, 그것은영유아기와아동기를지나면서입양이슈들이정리되고모임에참여할필요성도줄어들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나 ) 활동내용참여유형과소속은다양하지않지만, 활동내용은이전연령집단들만큼이나다양한양상을보였다. 지역모임이나소모임에서자연스럽게만나서양육과입양과관련된이슈들을논의하기도하지만, 분기별로만나서활동을하는경우도있고, 정보공유도수시로하고있으며, 사안에따라서는사례발표나자녀들의또래모임, 집단상담치료모임등의방식을취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입양일기를쓰는방식으로참여하는경우들도있었고, 한국입양홍보회나입양기관들이주최하는캠프에도지속적으로참여하는사례들도있었다. 다 ) 욕구연구참여자들대부분이입양가족자조모임에참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입양부모들이나입양아동들의자조모임이더욱활성화되기를바라는목소리들이있었다. 이는이러한모임들이이들의욕구를충족시켜주지못하고있음을반증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더의도적이고더적극적인이슈공유와프로그램기획및수행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사후관리차원에서입양기관들의적극적인관여도필요할것이다. 11) 공식지원가 ) 지원받는내용지금까지그리고현재지원받는사항들로는양육수당이집단들사이에공통적으로나타났다. 또한의료급여를받는사례도있었고, 일부사례는심리치료지원과양육보조금을받은경험을가지고있다.

219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05 나 ) 지원경험위에서언급된지원들을받으면서어떠한경험을하였는지, 어떤의미를부여하고있는지파악하였다. 여기에대해서는입양부모들사이에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대표적인지원형태인양육수당에대해서는별다른반응을없었지만 내자식키우는데왜돈을받아야하는지모르겠다 는인식도있었다. 그래도주변의입양가족들이당당하게받으라고하여받고있다고하였다. 의료급여의경우지원자체는만족하지만, 경우에따라 1차의료기관을들러서가야하는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불편해하는경우도있었다. 심리치료지원을받고있는데지원이끊길지도몰라염려된다는진술도있었다. 다 ) 지원욕구앞으로공공기관과입양기관등이지원했으면하는사항들에대해서는새로운아이디어보다는기존제도를보완하는정도의의견들이제시되었다. 18세까지양육수당지원, 치료비지원, 심리사회치료지원, 교육비지원확대등이여기에포함된다. 청소년기입양자녀의부모들이다보니아무래도고등학교의무교육이나대학등록금지원등의이슈에민감해질수밖에없을것이다. 라 ) 특수욕구입양가족들을위한직접적인지원이외에다른욕구들이있는지파악하였다. 각종치료를받을수있는바우처, 입양부모교육심화, 장애아동치료지원, 심리검사추가지원등기존의지원을확대하거나새로운영역을제안하는답변들이나타났다. 또한입양가족에대한추가지원보다미혼모에대한지원이먼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나국가주도의입양사업활성화에대한의견도있었다. 12) 사회적인식 : 편견이전연령집단들에비해청소년기입양자녀의부모들은훨씬다양한사회적편견들을경험해온것으로보인다. 이러한편견에는일상생활에서자주만나는사람들의입에서나온것들이많은부분을차지한다. 입양아동의친구들이말하는 가짜엄마 라는편견, 피는물보다진하다는고정관념, 그래서입양부모가친생자녀와입양자녀를다르게대할거라는편견, 그와반대되는것으로서 좋은일하셨어요 라는듣기거북한메시지들, 친생자녀와입양자녀남매가친하

220 206 게지내는것을두고오해하는사람들, 입양아동들은흔히청소년기에문제를일으킨다는편견들이입양부모와입양아동, 입양가정들을힘들게한다. 또한교사들의일반화된편견, 무관심, 또는지나친관심도입양아동과입양부모를불편하게만들곤한다. 라. 통합분석여기에서는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입양자녀를양육하고있는입양부모들의경험을통합하여비교하였다. 입양과정경험과양육경험, 양육지원경험의세가지영역과세부적인하위영역들로구분하고, 공통점들을간략하게제시하였으며, 차이점들을더구체적으로기술하였다. 1) 입양과정경험입양과정경험은입양동기, 입양절차, 부모교육, 사전만남, 사전정보등으로구성되었다. 이영역에서는자녀연령별또는친생자녀유무에따른차이보다는공통점들을발견할수있었다. 공통적으로나타난개념들을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입양동기는난임, 입양에대한입양부모의생각, 주위의권유, 형제자매만들기또는더많은자녀를원함등으로구분된다. 여기에서확실하게구분되는것은친생자녀유무에따른기본적인동기의차이다. 친생자녀가없는입양부모들은 난임 이일차적인동기고, 나머지동기들은이차적인것들이라고할수있다. 이와는달리친생자녀가있는부모들은결혼이전부터가지고있던입양에대한생각이씨앗이되었고, 결혼을계획하면서이생각을굳혔으며, 여기에몇가지상황이나조건이영향을미치면서입양을추진하게되었다. 입양절차는현재아동의학령과상관없이대부분이신생아기에입양을했기때문에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집단들내의개념에는차이가있지만, 대체로배우자와입양여부를결정하고, 입양기관에신청을하였으며, 기다리다가연락을받고가서선을보았고, 마음을결정한뒤에공식적인입양절차를진행하였다. 이과정에서공통적으로경험하는것중에하나는입양절차가까다롭다고느낀다는것이고, 출산과는달리입양을위해기다리는시간이저마다다르다는점이다. 이는입양부모가자녀양육을준비하는과정에어려움을줄수있다.

221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07 부모교육에대한경험도대체로비슷했다. 입양전에받는 8시간의정규교육은기본적으로도움이되긴하지만대체로아쉬움을남기는것으로보인다. 이교육이실제적인것이되기위해서는이후발달단계별로겪게될이슈들을구체적으로소개하고, 실제사례를중심으로경험담을나누는방식을원하였다. 입양이전에입양아동을만난경험과친생부모나입양아동에대해갖고있던사전정보수준을탐색하였는데, 영유아기와아동기입양자녀를둔가정들이상세한정보를갖고있는경우가많았던반면에, 청소년기자녀를둔입양부모들은친생부모와입양아동에대한정보가상대적으로적었던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녀를입양한시점이꽤오래되다보니, 그당시에입양정책이정보공개를의무화하지못했던점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2) 양육경험양육경험의하위영역은가족변화, 공개경험, 입양이슈다루기, 뿌리찾기, 가족외공개, 양육경험, 자녀의적응과정, 자녀의또래관계, 개방입양등으로구성되었다. 이영역에서발견되는가장두드러진점은공개입양과관련된이슈들이이들 ( 특히아동기자녀를둔입양부모들 ) 의경험에서차지하는크기와비율이다. 우선입양이슈다루기와뿌리찾기, 가족외공개등의하위영역들은영유아기에는전혀나타나지않았는데, 아동기에매우구체적인형태로나타났다가, 청소년기에다시사라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청소년기에제시된개념들도아동기에시작된양상이지금까지이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을뿐이다. 공개입양여부를직접묻고그답을정리한 공개경험 하위영역의경우에도영유아기에는조금씩조심스럽게시작하였고, 아동기에서서히입양자녀에대한공개수준을높였으며, 청소년기에는학교나지역사회등에서입양사실을공개하는가족외공개가이슈가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입양이후가족의변화는입양직후의변화를묻는것으로, 대부분신생아시기부터시작되기때문에그에따른경험의시점도영유아기에머무른다. 이에입양부모들의양육경험은아이위주로돌아감, 부모의태도변화, 가족이행복해짐, 양육의고단함등공통적인개념들로구성되어있다. 다만, 영유아기자녀를둔사례에서긍정적인경험이더풍부하게기술되는차이가있었다. 양육경험의의미와자녀의적응과정을살펴보면, 입양아동의연령이높아지면서어려움을경험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고, 그양상도달라지고있음을보

222 208 여준다. 영유아기에는몸이힘든문제와잘키워야한다는부담감정도가중요했는데, 아동기에는심리적어려움과장애가나타나고치료를받으러다니며아이와기싸움을하고, 이때에야애착을형성하게되었다는진술이있었고, 청소년기에는더욱복잡한양상을보이고있다. 자녀의적응과정에해당되는개념들도영유아기에는매우단순하였으나아동기에는차이인정 / 부인이슈에서부터기질, 입양으로인한차이, 사춘기, 부모의소진등으로복잡해졌고, 청소년기에는그심각성이더커지거나해결되어가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입양부모들의경험세계에서는자녀의아동기가양육의어려움을고조시키고여기에입양이슈를결합하여더복잡한관계의양상을만들어가는시기이기때문에집중적인개입이필요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입양자녀의또래관계도영유아기에는전혀등장하지않다가아동기부터친구들의반응과교사의영향, 아동의변화, 따돌림등복잡한양상을드러내고, 청소년기에도그이슈들이지속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3) 양육지원경험양육에대한지원을받은경험은입양단체, 공식지원, 지원욕구, 특수욕구, 사회적인식등의하위영역들로구성되었다. 먼저입양단체와관련해서는활동내용이입양아동의학령이높아짐에따라풍부해지는양상을볼수있다. 영유아기에는정보공유와같이단순한수준이었다가아동기부터는양육경험과입양이슈를다루고, 청소년기가되면상담치료나캠프, 사례발표등이추가되는양상이나타나는것이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 입양기관등을통해받는공식지원은그유형측면에서는차이가없었지만, 그것에대한경험의의미에는차이가있었다. 특히양육수당의경우영유아기자녀의부모들은대체로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는반면에, 아동기의입양부모들은다양한의미를부여하고있고, 일반인들의오해나편견, 지원을이용할때의불편함등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기자녀를둔입양부모들의경험도비슷하지만양육수당이중단되기때문에의료급여나심리치료지원쪽에더관심을갖게되는것으로보인다. 사회적지원에대한욕구는연령집단에따른차이가두드러지지않았으며, 특수욕구의경우내용에는차이가있었지만, 그것이연령집단의욕구차이를반영하는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사회적인식의경우에도입양아동과부모, 입

223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09 양제도에대한사회의편견은자녀연령과상관없이공통적으로나타났다. 다만영유아기에는일반사회구성원들의편견정도가이슈가되었으나아동기부터는학교교사와자녀의친구들이보이는태도와편견이반영된말과행동이입양아동과입양부모에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입양과정경험 양육경험 구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난임 입양에대한입양부모 더많은자녀 결혼이전의생각 입양동기 의생각 형제자매만들기 형제자매만들기 주위의메시지 주위의권유 주위의권유 양가친척의반대 우연한기회에만남 입양절차 부모교육 사전만남 사전정보 가족변화 공개경험 표 Ⅴ-2-1 입양자녀연령별통합분석결과 기다리는시간첫만남입양전가정위탁가정법원판결절차가까다로움 도움은되지만부족함지속적이고체계적인교육이필요함 다양한수준의만남입양기관 / 위탁 / 시설친생부모 : 편견과이해사이입양아동 : 기억해야할기록아이중심의생활더행복해짐돌보는손또는라이벌생활패턴의변화새로운세계를만남답답함과고단함부모로서성장함부부관계가좋아짐어려서미공개조금씩자연스럽게말귀를알아들을나이외부에는조심스럽게 입양기관신청 / 교육선보기기다림내아이라는느낌절차가복잡함 정규교육으로는아쉬움입양부모들의경험담이도움이됨 선을봄위탁가정에서만남친생부모 : 없음부터상세한정보까지입양아동 : 없음부터생후기록까지아이위주로돌아감부모의변화가족이행복해짐양가친척의사랑주변사람들에게영향수면부족과수유, 울음으로힘들었음 아직모름생각이없었음방법을몰랐음말귀알아들을때부터조금씩자연스럽게동생을통해이해어린이집에서출산에대해배워오면서이야기함 배우자와결정입양신청선보기위탁으로보호늦거나빠르거나정규교육위탁부모교육입양부모교육기다리며준비함없음 / 한번봄위탁보호 / 시설친생부모 : 없음부터만남까지입양아동 : 기본정보, 신체정보, 의료기록아이위주로돌아감가족, 친척이예뻐함가정이화목해짐형제우애가좋아짐입양때문에힘들어졌다고구박을받음 알아들을때부터입양가족모임에서입양형제가알려줌아동스스로얘기하고다님교회와학교에공개

224 210 ( 표 Ⅴ-2-1 계속 ) 구분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입양이슈다루기 뿌리찾기 가족외공개 양육경험 자녀의적응과정 친인척에만공개어린이집등에자연스럽게알려짐 몸이힘듦정신없이키움친생자녀와다름양육경험이없음입양이슈대비하기잘키워야한다는부담감방법은혼자터득함다양한도움을받음 처음부터친생자녀같았음형제는형제친구들과잘어울림다양한문제행동 자연스럽게받아들임불안, 상실, 애도반복되고구체화되는질문들발달수준에맞는나름의이해엄마에게붙어있기친생모에대한환상생모로부터거절당함입양기관을찾아감뿌리찾기의선을그어둠친생부모에대해이야기하기자연스럽게알려짐선별적공개아동을통해알려짐교사에게이야기하기편견에대한걱정주변의시선과반응에힘들었음양육이쉬웠음배우자가돌봐줌심리적어려움과장애치료를받으러다님홈스쿨링기싸움애착형성절충과안정 차이를모르겠음차이를인정함기질과상황의영향입양때문인가? 출산자녀였다면안해봤을생각특별한의미를부여하지않음이른사춘기쉽게소진됨형제간사랑과전쟁 사실을말해줌울어서달래줌입양한시설방문충격받음크면서얘기를안함입양모임에가지않으려고함 초등학교고학년때부터얘기하지않음 교사에게잘말해달라고부탁함친구가입양사실을공개하여곤란해진적이있음 어렵지않았음자신이있었음잘자라고있음꼭붙어서떨어지지않음문제를경험함성장하면서다름을경험함미래를걱정함입양자녀에게관대함다양한도움을받음까다로운아이뱃속에서다시낳아달라고함예측하기어려움입양사실을알고괴로워함사회성이낮아져서힘듦사춘기에심각하다가나아짐형제관계의다양성다양한문제행동

225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11 ( 표 Ⅴ-2-1 계속 ) 양육지원경험 구분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의또래관계 개방입양 입양단체 공식지원 지원욕구 특수욕구 사회적인식 아직은없지만가능성은있음 없음 / 자조모임참여 모임 / 정보 / 교육 / 놀이 입양아동발달단계별부모교육 / 입양부모대상프로그램 양육수당 / 의료급여 / 심리치료 / 지자체지원필요성에대한이해 주위사람들의오해 입양부모교육입양아동발달에맞는프로그램양육수당확충심리치료지원확대정보제공교육비지원확대 공무원교육의료급여처리방식입양기관의개입입양부모상담입양당사자포괄교육여전히남아있는편견들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결과임. 다양한친구를사귐 / 따돌림을받음공개후반응에놀람입양아동의변화교사의영향 없음아이가원하면찾아주고싶음 참여하지않음 / 자조모임모임 / 양육경험과입양이슈다루기 / 교육 / 캠프입양부모교육 / 공개입양이슈교육 / 정보공유 / 성인입양인사례 양육수당 / 의료급여 / 심리치료유용하게사용 / 안받아도상관없음 / 필요성에대한이해일반인의오해몰랐음 / 불편함 / 부족함지방심리치료기관의부족공무원의태도 예비입양부모스크리닝강화교육 / 사후관리 / 멘토링심리치료확충교육비지원입양절차간소화 입양특례법개정입양기관에맡기길바람입양전달체계재구성 입양아동과부모, 제도에대한사회의편견 스스로입양사실을친구들에게알림집단따돌림을경험함입양사실이소문남 만난적이있음나중에찾아가겠다고함한국입양홍보회 / 입양기관자조모임모임활동 / 정보 / 상담치료 / 캠프 / 사례발표 / 입양이슈논의 / 일기쓰기입양아동자조모임 / 입양부모모임활성화 / 입양기관사후관리 양육수당 / 의료급여 / 심리치료지원 / 양육보조금지원필요성에대한이해 / 의료급여이용시불편함 / 심리치료지원의지속성에대한우려 18 세까지양육수당치료비지원심리사회치료지원교육비지원확대 각종치료를받을수있는바우처미혼모지원입양부모교육심화심리검사추가지원 입양아동과부모에대한사람들의편견

226 입양자녀특성별분석 발달단계이외에입양자녀가가지고있는특성, 즉연장아동과장애아동을별도의집단으로묶고, 이들아동을양육하는부모들을대상으로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입양자녀의특성에따른집단별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연장아동여기에서말하는연장아동은출생이후 1년이지나입양된아동을말하는데, 입양시기에따라차이가있을것으로가정되어 1세이후입양가정들 (2사례) 과 3세이후입양가정들 (3사례) 로집단을구분하였다. 이하에서는두집단을통합한결과를중심으로영역과하위영역별로범주들을제시하고기술하였다. 또한집단간비교가필요할경우 1세이후입양가정들과 3세이후입양가정들을각각분석한결과를비교하면서기술하였다. 1) 입양과정입양과정은입양동기와내부장애물, 외부장애물, 공식입양절차, 딸을입양한이유등의하위영역으로구성되었다. 각영역별로범주들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가 ) 입양동기연장아동을입양한부모들이입양을진행하게된동기들은매우다양하다. 결혼전부터생각해왔거나만혼또는유산, 난임등으로출생자녀를갖기어렵게된것이출발점이될수있었다. 이후에는배우자의주도로또는양가부모, 친척의권유로, 애들이없어서자신이평범하지않게느껴질때더진지하게생각해보게되었다. 그리고주위에서입양가족을보면서, 우연한기회에입양기관이나시설에서아이를보게된뒤에, 대중매체에서입양이야기를보면서, 의미있는인생을살아가기위하여입양을결심하게되었다. 그런데, 이러한동기들은앞서살펴본연령별집단의그것과다르지않다. 그렇다면, 이들입양부모가 연장아동 을입양한동기는무엇일까? 이연구에참여한입양부모들의동기는, 첫째, 입양을못가고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연장아

227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13 동들을살펴보다가측은한마음이들고예뻐보여서, 둘째, 신생아를키울자신은없고오히려이미나이든아동을키우는것이수월할거라고생각해서, 셋째, 이미아동기에접어든기존자녀와형제사이터울을맞추기위해서, 넷째, 입양기관이나시설종사자들의권유등이었다. 나 ) 장애물입양을해야겠다는생각을하고결심하는데까지이르렀더라도실제입양을추진하는과정에서는어려움이생긴다. 이를입양부모내부의장애물과외부장애물로나눠볼수있을것이다. 먼저내부장애물에는친생부모의부정적인특성이입양자녀에게유전되지않을까하는두려움과입양자녀가나중에경험하게될지모를어려움에대한걱정, 입양부모들자신이겪게될미래의어려움에대한예견, 부모로서자신의부족함에대한인식, 법적절차를진행하면서아이를편하게키우기어려울것같다는생각등이있었다. 또한입양부모외부의장애물들은다음과같다. 입양모의입장에서가장일반적인장애물은친정이나시댁부모들이었다. 배우자, 주로남편의반대를경험한경우도있고, 이때문에오랫동안갈등을겪은사례도있었다. 또한입양절차가너무오래걸리고, 입양과정에서법적, 행정적, 실무적인어려움이발생했을때도입양을계속추진해가는데어려움이있었다. 연장아동의경우친생부모가연결되어있는경우들이많은데, 아동을돌보지는않으면서도동의서를써주지않아하릴없이시간만보내야하는경우도있었다. 다 ) 딸을입양한이유연구참여자들중 3세이상의연장아동을입양한부모들은딸을입양했는데, 그이유로남자아이는감당이안된다는것과친생자녀의성과나이를고려하여더나이많은여아를입양했다는점을들었다. 친생자녀가있는경우입양자녀의성과나이등을고려하게됨을다시확인하게된다. 2) 입양과정에대한경험입양과정에대한경험은입양절차에대한경험과부모교육경험을토대로한욕구로구성되었다. 각각을구체적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228 214 가 ) 입양절차경험입양절차를진행하면서경험한것들에대해묻고그답변을구분하였다. 이하위영역은 3세이상연장아동의입양부모들만답변하였는데, 입양기관실무자들의불친절한태도, 막막한기다림, 입양부모를선정하는절차와방법이강화되어야함, 법적절차에서입양부모를심판하는분위기, 입양절차가길어져서아이와관계형성이어려움, 친생부모정보가서류에표시됨등이언급되었다. 앞의네가지범주는입양절차에서불편했던점들을토로한것이고, 아이와관계형성이어렵다는점은부모로서자녀를데려오고싶지만그러지못한상황에대한안타까움을표현하였으며, 마지막범주는비밀보장이슈와관련된것이다. 나 ) 부모교육욕구부모교육과관련하여어떤욕구가있는지분석하였다. 이하위영역도입양부모들자신의경험을토대로자신이받은부모교육에서부족하였거나더필요로하는사항들을반영한것이다. 입양부모들은입양사실공개방법과입양이슈대처방법, 의사소통방법, 연장아입양사례, 양육방법에대한교육등이필요하다고진술하였다. 3) 사전정보입양이전에친생부모와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수집하거나파악하였는지질문하고답변을분석하였다. 연장아동들은이미아동복지체계에서 1년이상생활하였기때문에친생부모와입양아동에대한정보도상당히구체적이고많은편이었다. 가 ) 친생부모친생부모에대한정보는정보가없는경우도있었지만대체로기본정보는알고있었다. 또한더구체적인정보와사연을알게된경우도있고, 방문하여직접만난경우도있었다. 나 ) 입양아동입양아동에대한정보는정보가부족한경우도있었지만대체로기본정보는습득하였으며, 출생후생활에대한구체적인기록과진료기록등을통한건강

229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15 정보, 사진등을제공받고있었다. 이러한차이는시설의정책과지침에따른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4) 입양가족의적응입양가족의적응은양육경험, 양육의어려움, 친생자녀, 입양아동등의하위영역으로구분하였다. 하위영역별로범주들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가 ) 양육경험연장아동을입양한부모들의양육경험은매우다양한범주들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정신없이바빠짐, 내성향이바뀜, 세상을보는시각이넓어짐, 아이들마다서로다른경험을하게됨, 힘이솟음, 모임에자주참석하게됨, 양육에대한자신감, 애착관계가형성됨등이었다. 이러한범주들에서드러나는전반적인분위기는연장아동들을양육하면서변화가일어나고, 성장하게되며, 삶에역동성이생기는것으로보인다. 또한 1세이상아동집단보다 3세이상아동집단들이더다양한경험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입양되는시기가늦어질수록입양아동의특성도복잡해지고, 이에따라입양부모들도더역동적인경험을하게되기때문일것으로예측된다. 나 ) 양육의어려움연장아동을입양한부모들이경험하는양육의어려움은더복잡한양상을보인다. 아이에게자아가많이생긴다, 아이의에너지가넘친다는경험은아이를다루기어려워졌음을의미하는것으로보이고, 훈육방법을모르겠음과남편과양육방식이다름은입양자녀를바르게양육하는방법을찾기어려웠음을보여준다. 이런과정에서아동학대로신고를받아기소유예를받은입양부모도있었다. 이러한경험을토대로입양부모들은사춘기입양이슈를걱정하게되기도한다. 또한친척들이아이를차별하는이슈와법원개명신청이거듭되면서경험한어려움도언급되었다. 입양자녀가친생자녀보다나이가많은것이위험하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고진술한사례도있었다. 부모가안볼때입양자녀가친생자녀인동생을때리고괴롭힌적이있다는것이다.

230 216 다 ) 친생자녀의적응친생자녀의적응에대한이슈로는입양형제에대한애정과부담이라는양가감정과나중에결혼하면입양하겠다고말한다는진술이있었다. 연장아동을입양한경우에손위형제들이입양아동을예뻐하고잘돌봐주는경우엔긍정적인반면에, 미워하게되거나갈등이생기는경우도있는것이다. 라 ) 입양아동의적응입양아동의적응에는상당히많은이슈들이드러나는것으로보인다. 친척들의사랑을받게되었다거나입양전에지내던시설보다아파트를좋아하고있다거나엄마와함께시간을보내고싶어하고부모의개념을잡아가는것은긍정적인측면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측면들은동시에이전에는부모개념을이해하지못했고, 엄마와함께있는것을원하지않았으며, 친척들의사랑을받지도못했음을보여준다. 또한여기에시설생활의영향으로눈치를본다거나냉장고문을자주열어본다거나하는버릇과어린이집적응에어려움이있다거나식탐, 축농증, 퇴행행동등을보이는것은부정적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측면들이다. 앞서제시된연령별집단에서는이러한이슈들이거의나타나지않았기때문에이것은연장아동집단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이슈들이라고볼수있겠다. 5) 공개경험과사회적편견입양사실을공개한경험과그이후입양사실을다룬경험에대해질문하고그답변을분석하였다. 이영역은입양사실공개와친생부모, 편견등의하위영역들로구성되었다. 가 ) 입양사실공개흔히연장아동을입양한경우, 아동이이미입양사실을알고있기때문에그것을공개하는작업은필요하지않을것이라는가정이있다. 그러나연장아동을입양한부모들도유사한공개과정을경험하고있었다. 아기때부터이야기를해주고, 입양동화를들려주면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 남들에게당당하게이야기할수있도록가르친다는것이다. 그러나더자라가면서입양과관련된질문에대한답을회피하기도하고, 부부의불임이슈때문에공개를망설이게되기도

231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17 한다. 지역의분위기가비공개로흐르게되면개별입양부모들도조심스러워질수밖에없다. 그럼에도연구에참여한연장아동의부모들은입양사실을자녀에게공개하였으며, 어린이집과교회에도그사실을공개하였다. 나 ) 친생부모앞서언급한바와같이연장아동을입양한부모들은친생부모에대해더많은정보들을갖게되는것으로보인다. 기본정보는물론이고아이의생육사와입양된사연들을듣게된다. 입양자녀들은친생부모파일을보면서대화할정도가되었고, 친생부모를원망하기도하며, 대중매체를통해아이가생모를더이해하게되기도한다. 그리고친생부모가만나겠다고하면만나자는이야기도나눌수있다. 그러나한입양부모는친생부모의사연이너무부정적이어서정보의일부를숨겼다고하였다. 다 ) 편견연장아동의입양부모들이주변사람들로부터경험한편견도더다양한양상을보였다. 그러나그것이다른신생아입양부모들의경험과다르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지나친칭찬을받는것과완전한가족이라고생각하지않는듯한뉘앙스로말하는것은다른입장처럼보이지만결국입양가족을다르게본다는점에서는같은것이다. 친생부모에대한편견, 입양부모에대한불편한시선, 입양부모자신의편견, 입양가족지원에대한오해, 혈연중심사고, 불필요한질문들도앞서언급된것들이다. 6) 사회적지원이영역은연장아동을입양한부모들이받은사회적지원의유형과그지원에대한경험, 앞으로필요한지원에대한욕구등으로구분하였다. 하위영역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지원유형연장아동입양부모들이경험한사회적지원도신생아입양, 연령별아동집단의것과다르지않다. 양육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지원, 사후관리, 지자체교육비지원등이다. 다만이상황을반대로생각해보면, 원래는연장아동들이심

232 218 리사회적으로더어려움을경험할것이라예측하고심리치료지원을더강력하게요구한것인데, 이제는신생아기입양아동들에게까지도그지원이확대되고있는상태인것이다. 나 ) 지원경험지원경험자체도다른집단들과다르지는않다. 사회적지원이도움이되며, 지원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었다. 하지만입양가정에대한지원이시설아동지원과달라서좋다든가, 입양아동양육수당은악용될수있어서반대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다 ) 지원욕구연장아동입양부모들이바라는향후지원에대한욕구는부모교육, 지역별캠프, 아동자조모임지원, 어린이집순위상향조정등으로나타났다. 앞에서살펴본다른집단들과차별화되는이슈는나타나지않았다. 7) 입양관련모임연장아동을입양한부모들이어떤입양관련단체나모임에소속되어있고, 거기에서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알아보았다. 모임유형은다른집단들과마찬가지로한국입양홍보회지역모임, 입양기관자조모임, 아동또래모임, SNS와온라인카페등이나타났다. 이러한입양관련단체와모임에서입양부모들이하는활동은자조모임참여, 홈페이지일기쓰기, 지역대표, 캠프참여등이었다. 8) 사회적인식과변화기대연장아동의입양부모들이경험한사회적인식과변화에대한기대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들은입양에대한편견이사라지길바라며, 끼리끼리문화가없어지길바라고, 입양에대한언론의부정적인메시지에가슴아파하고있다. 제도적인차원에서는연장입양아동을위한심리치료지원이더강화되고, 연장아동을위한지원은신청하지않아도법적으로처리되기를바라며, 입양특례법이개선되고, 입양아동의개명절차가간소화되기를바란다. 실천적으로는입양부모교육과멘토링, 교육서비스바우처지원에대한욕구가제시되었다.

233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19 나. 장애아동이번연구에서는장애아동을입양한부모 2명을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였다. 다른집단들에비해사례수가적기때문에경험의다양성을반영하기는어렵고, 2명중 1명은다른연령집단에속한입양부모와같이면접을진행하여상대적으로수집된자료의양과질이제한적이다. 따라서장애아동양육경험에대한분석은혼자서개별면접을한사례에초점을두고, 다른한사례의경험을덧붙이거나비교하는방식으로기술하였다. 또한경험의다양성보다는깊은이해를하는데초점을두고기술하였다. 1) 입양과정장애아동을입양한과정은입양동기, 장애물, 입양이전, 입양결정과정, 도움받은경험, 공식입양절차등의하위영역들로구성되었다. 하위영역별로구체적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가 ) 입양동기입양부모들이장애아동을입양하게된동기는생각보다복잡하다. 아이들에게부모의사랑이필요하다고생각했고, 자녀가생기지않았다. 다른사례는연애할때부터입양을계획했고, 교회에서신앙훈련을하면서소명을갖게되었는데, 이후에잊고살다가한참후에야신과맺은약속을기억해서입양을진행하게되었다. 또하나의동기로손위형제들이동생을원하여입양을진행하게되었다는사례도있었다. 나 ) 장애물입양을결정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걸림돌이된장애물들이있다. 내적으로는아이를끝까지사랑하고책임질수있을까하는입양부모의두려움이있었고, 외적으로는시어머니의눈치가보였으며, 입양아동과관련해서는사람들이아이를색안경을끼고볼까봐두려웠다. 다 ) 입양이전입양이전에아동이어떤상태였는지물어보았다. 한사례의답변만들었는데, 위탁가정에서보호를받고있던상태였다고하였다.

234 220 라 ) 입양결정과정입양을결정하게된과정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교회선배가정이입양을해서지켜볼수있었고, 기왕하는거일반사회에공개하기로하고 TV 프로그램에출연하였다. 그러다보니더용기가생겼다. 남자아이가입양이잘안된다고하여남자아기를입양하였다. 다른사례는남편의딸에대한로망때문에딸을입양했다고하였다. 둘째를입양할때는시어머니의독촉을받았고, 일부러장애아동입양을신청했다. 입양기관쪽에서는계속장애아동입양을할의지가있는지시험하기도하였다. 마 ) 도움받은경험친정부모님이아이를예뻐해주고, 사랑해준다. 그것만으로도아이를양육하는데도움이된다고하였다. 바 ) 공식입양절차중심사례의경우방송때문에한달만에입양을하게되었는데, 그럼에도입양기관은입양부모가공식절차를밟도록하였다. 입양기관에서는혈액형과성별만맞춰주었고, 그외에는일반적인입양절차를진행하였다. 2) 정보친생부모에대한정보는기본정보와술, 담배등생활습관에대한정보를받았는데, 양육에도움이되지는않는다고생각하거나그것에대해신경을쓰지않고있다고하였다. 입양아동에대한정보는아동이어떤걸좋아하는지등시설과위탁가정에서기록한구체적인정보를받았다. 그런데기록정보들은받았지만사진은빠져있었다. 3) 입양이후생활경험입양이후생활경험은초기적응, 가족과형제자매의적응, 양육경험등으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35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21 가 ) 초기적응연구참여자의자녀인장애아동은처음열흘정도위탁모를찾으며입양모를밀어냈다고하였다. 열흘정도지나서야교감이생겼고, 이후에도 1년간은거의일을못하고아이를돌봐야했다고한다. 아이를다섯살까지업고다녔으며, 지금도스킨십을좋아한다고하였다. 이모든의미단위들은장애아동이부모와애착관계를형성하기위해끊임없이애정을요구해온증거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나 ) 가족가족에게도어려움이있었다. 아이가심하게울어서함께지내기가쉽지않았고, 그래서따로재우다보니기존의가족관계가허물어질수밖에없었다. 또한아이에게가족들의손이많이갔다. 다 ) 형제그럼에도손위형제들은장애를가진입양아동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예뻐했다. 아이때문에형제들의관계가더좋아지기도하였다. 지금은입양자녀들이슬퍼할때손위형제들이다독여주기도한다. 라 ) 양육경험사춘기에접어든지금, 친생자녀인지입양자녀인지, 또는장애유무와상관없이사춘기특유의행동들을보이는데, 그것이양육을어렵게만들고양육경험을복잡하게한다. 4) 아동의장애와관련된경험입양아동의장애와관련된입양부모의경험을하위영역별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이영역은하위영역들로구분하지않고하나의이야기처럼차례로기술하였다. 입양아동은지적장애 3급판정을받았지만공식적인장애등급을받지는않았다. 남편이장애라고못박는걸싫어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자면장애인이라는낙인을찍고싶지않았던것이다. 장애아동을입양한이유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 입양전에는알지못했고키우면서장애가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

236 222 다고하였다. 또는아이가늦된것같아서살짝불안하긴했지만확인하지않았는데, 유치원에보내면서교사를통해발달이늦는것을알게되었다고하였다. 장애아동을양육한경험으로는내밑바닥을봄, 역량이부족함, 아이의문제가아니라부모의문제, 내에너지와공부, 아이에대한이해, 사회적지원등이필요함, 아이가예민하고심하게울었음, 치료놀이를시작함, 자책을많이함, 알고는있었지만장애를못박는것에대한두려움, 장애아동들을바라보는자신의시선이달라짐, 아이가부모를성장시킴, 파양은전혀생각해보지않음, 입양기관에서도취소할지물어봄등을경험했다고하였다. 다시정리하면이입양부모들은장애아동을양육하면서자신의부족함을발견하였고, 도움이필요하다는것을깨달았으며, 양육과정에서시각이달라지고성장하는것을느꼈다. 어려움이컸지만파양은전혀생각해보지않았는데, 오히려입양기관에서입양을취소할지물어보았다. 차별경험과관련하여서는초등학교 1학년때교사에게수모를당하기도하였다. 학교에서는교사들사이에 떨어지는아이 로알려지기도하였다. 치료경험으로는특수반, 놀이치료, 인지치료, 장애어린이집등이있었다. 3학년때부터특수반에들어가서교육을받았고, 다른입양부모의권유로놀이치료를받았으며, 인지치료도받았다. 그런데이과정에서검사자가힘들었다고말한경험도있고, 1년동안치료를받은후에도상태가나아지지않아실망한경험도있다. 장애와관련된어려움으로는정보부족, 치료시설부족, 경제적부담등을들수있었다. 장애아동을양육하는데필요한정보와지원에대한정보등이부족하고, 그러한지원을실행하는치료시설도부족하며, 치료비를대다보니경제적부담도커졌다는것이다. 그동안장애와관련하여도움받는경험으로는다른엄마들로부터정보를듣게됨, 특수학교교사들의헌신, 체계적으로도움을받을곳이없음등이있었다. 즉장애를가진자녀를둔다른엄마들로부터정보를듣고, 특수학교교사들의헌신으로위로를받았다는것이다. 그럼에도여전히장애를가진입양아동을위한체계적인개입은경험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자녀의장애와관련되어치료지원을받은경험으로는정부에연락해서치료지원을요청함, 한국입양홍보회를통해심리치료를알게됨, 너무지원에의지하나라는생각이듦등이제시되었다. 첫번째범주의경우, 기관을통해서가

237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23 아니라보건복지부에직접연락해서요청하였다는것이다. 또한한국입양홍보회를통해심리치료를알고이용하게되었으며, 지속적으로지원을받다보니너무의존하고있다는생각이든다고하였다. 여하튼이러한치료개입을통해아동에게는많은변화가발생한것으로경험되고있다. 장애자녀의교육을위해서는홈스쿨링과대안학교등을고려하고있는데, 각대안의장단점을검토하고있다. 학교에서는특수학교를다니거나유치원을유급해서유치원을오랫동안다니고있다고진술하였다. 5) 공개입양과사회적편견이연구에참여한장애아동의입양부모도공개입양을실천했다. 이영역은입양공개, 생모에대한생각, 편견등의하위영역으로구성된다. 가 ) 입양공개연구참여자는입양아동에게어릴때부터입양에대해이야기했으며, 구체적으로해줄말을연습해왔다. 입양가족모임에참여하면서직접얘기하게되었다. 오래전부터준비해왔기때문에충격을덜받고, 입양사실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그이후에 엄마아빠한테태어났더라면더좋았겠다 는말을했다. 또한시골에살다보니까비밀이없다. 그래서입양사실도주위에알려졌다. 아동은잘모르고넘어갔다. 나 ) 생모생각생모에대해궁금하지않은지아동에게물어보았는데, 만나기싫다고응답하였다고한다. 생모에게뇌성마비가있다는사실을알면작은아이가충격을받을거라고생각하였다. 큰아이의생모는안만나겠다는편지가있어서뿌리찾기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 ) 편견주위에서입양사실을알게되면편견이담긴다양한말을듣게되고오해를받기도한다. 선행을위해입양을했다는오해, 장애가있으니까포기하라는식의반응, 자식으로인정하지않는시선, 대단하다또는훌륭하다는말, 아이들에

238 224 게던지는 부모에게효도해야한다 는말, 입양자녀라서부모가치료를잘안해준다고보는시선, 아동의몸에나타난증상을학대로오해하고부모를의심하는일, 언론의과장보도등이다. 단두사례임에도불구하고편견과관련해서는이전의다른집단들에서나타난것들보다더다양한의미단위들이나타났다. 6) 사회적지원장애아동의입양가족이받고있는사회적지원으로는양육수당, 의료급여,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치료비지원등이나타났다. 제도적으로규정된공식적인지원들이다. 이러한지원을받은경험에대해서는다양한의미단위들이제시되었다. 절대적으로필요한것이라고하였고, 입양아동에대한사회의책임표현으로받아들이고있었다. 양육수당의경우적금으로모아두고있으며, 이를통해더여유있게아이를돌볼수있다고도하였다. 지원이없으면피폐해질수있다고응답하기도하였다. 그렇다고해서이러한지원이넉넉하거나풍성하다는것은아니다. 지원이제한적이기때문이다. 이밖에장애아동과관련해서는치료시설과특수교사가늘부족하다는경험을하게된다. 7) 입양관련모임장애아동입양가족이참여하는입양관련모임으로는입양아동합창단과입양기관자조모임이있었다. 자조모임에서는교육과모임참여, 캠프, 지역모임참여등의활동을하고있고, 장애아동관련카페에서도활동하고있다. 장애아동의부모모임은따로존재하지않는다. 이런모임들을통해아이들이입양가족모임을편하게생각하고있으며, 아이들끼리공감대를형성하기도하고, 정서적인지원을받기도한다. 8) 사회에대한기대장애아동을자녀로둔입양부모들이사회에기대하는바는다음과같다. 특별한대우를바라지는않지만사회적배려와관심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입양에대한편견은사라지길바란다. 최근에는입양관련사건이발생하여그로인해입양에대한편견이강화되지않을까걱정된다. 장애인이든아니든인간을

239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25 있는그대로받아들여주는사회가되길바란다. 실제적인측면에서는다양하고구체적인정보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입양특례법이개정되기를바란다. 4. 소결 이장에서는입양부모의입장에서입양아동양육경험을탐색하였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입양아동을양육하고있는입양부모들을대상으로개별면접과집단면접을진행하였으며, 연장아동과장애아동을양육하고있는입양부모들과개별면접을진행하여자료를수집하였고, 수집된자료를가지고각집단내에서사례별분석과사례간분석을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집단과연장아동, 장애아동집단으로구분하여기술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입양자녀의연령에따라구분된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집단들의양육경험은입양과정경험과양육경험, 양육지원경험의세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는데, 각영역내에서연령집단들의공통점과차이점을발견할수있었다. 가장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난것은양육경험중공개입양으로인한 입양이슈다루기 였다. 즉영유아기에는입양사실을공개하는방법에만초점을두게되지만, 아동기에는입양자녀의구체적인질문에답하고, 상실과애도를다루며, 뿌리찾기를지원하는과업을수행해야한다. 청소년기에는이러한이슈들이침묵상태로전환되는경향을보인다. 이러한연구결과는앞서선행연구고찰부분에서살펴본선행연구들의결과와유사하면서도다른점을보여준다. 먼저입양아동의발달단계가높아짐에따라, 특히인지발달수준이높아짐에따라입양이슈가구체적이고복잡한양상을보인다는점은동일한결과라고할수있다. 하지만청소년기에있는입양아동들에게특별한입양관련이슈가드러나지않은것은입양청소년들이자아정체성과관련된발달과업에당면하면서갖게되리라고예측한복잡한내면화과정을보여주지않고있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는상이한결과라고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과관련하여대부분의입양가족은입양에대해생각하는시점부터입양가족으로살아가고있는현재시점까지다양한공간과시간에서입양에대한사회적편견들을직면한다. 이러한편견들은공개입양이

240 226 시작된지 15년이지난지금도큰차이가없이사회구성원들의마음속에뿌리내리고있으며, 그것이입양가족들을향해표출될때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 특히입양가족을향한사회적편견에대해서는해외연구보다국내연구에서더자주언급되어왔다. 입양이전에입양부모스스로갖고있던편견에서부터시작하여입양을추진하는과정에서, 그리고입양이후에도친인척과지인들로부터듣게되는다양한메시지들은 2000년전후부터이루어진, 공개입양가족들을대상으로한많은연구에서지속적으로다루어졌다. 그런데본연구에서그러한사회적인식과편견이여전히남아있다는것을확인하게되었다. 또한여기에입양아동과가족을대상으로한사회적지원에대한오해와편견이덧붙여지고있다는사실도파악하게되었다. 셋째, 입양부모의양육경험은입양동기에서입양결정까지이어지는 1단계, 공식적인입양절차로구성되는 2단계, 법원판결이후입양가족으로적응해가면서입양아동을양육하는과정인 3단계, 이와병행되는과정으로서입양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과입양기관 / 단체들의사후관리서비스를경험하는 4단계로구성할수있다. 각단계와이슈들을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1단계는입양동기에서입양결정까지진행되는과정이며여기에서연구참여자들의경험은매우다양하다. 이단계에서는친생자녀가있는가정과친생자녀가없는가정사이에차이가존재한다. 가장큰차이는 난임 이다. 친생자녀가없는가정의대부분은자녀를출산할수없기때문에입양을하게되었다. 친생자녀가있는부모들은결혼이전의입양에대한생각이중요한동기가되며, 더많은자녀와형제를원하거나더행복해지기위해, 또는주변사람들의영향을받아입양을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2단계는공식적인입양절차인데, 연령집단별로차이가있으나이는현행입양특례법개정에의해나타난것이다. 또한동일한입양절차를거쳤어도그것에대한입양부모들의경험은서로다를수있다. 입양절차에서현재가장문제가되는것은법원판결이날때까지기다리는기간이너무길다는점과법원에서부모를대하는태도, 법원판결이좋은입양부모를가려내는최선의방법인가하는의문등이다. 이연구에참여한다수의입양부모들이이러한문제들을언급하였으며, 가정법원의판결대기기간을단축하거나, 입양절차에필요한서류수나제출방식을간소화하거나, 법원판결이후지자체신고과정을간소화하는등의이슈들을언급하였다. 조금더근본적으로는이러한입양절차를전문적인

241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27 역량을갖춘입양기관에다시일임하자는제안들도있었다. 3단계는입양아동을양육하는과정에서이슈가되는경험들로구성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입양사실을공개하는시기와방법, 그리고이후에나타나는입양이슈다루기가연령집단별로다른양상을보이며, 그밖에도아동의발달단계와연령에따라양육의어려움과부담감, 친생자녀와차이인정 / 거부, 형제관계, 친구관계, 가족외공개, 문제행동등이역동적인양상으로드러나게된다. 4단계는입양가족에대한공식적지원과사후관리로구성되며, 입양가정들은여러사후서비스와입양가정지원제도를이용하고있다. 그러나아직이에대한정보를파악하지못한가정들도있음을고려할때, 정책에대한홍보가충분히이루어지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이러한지원에대한입양부모들의입장에상당히큰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양육수당이나의료급여등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는입양부모들도있지만, 왜이런지원을받아야하는지의문을갖고있는입양부모들도많다. 따라서사회적지원을어떻게바라볼것인가, 그필요성을인정한다면그수준과범위, 기간은어느정도로할것인가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입양에대한가정법원허가제와입양가족에대한재정지원과사후관리가본격적으로실시된이후에그러한제도를경험한입양가족들의인식을파악한초기연구로서, 그자체로선행연구들과차별화된연구결과들을제시하고있다. 즉, 본연구에서는그동안행정절차수준이었던입양과정이법적인절차로복잡해지면서경험하게된것과양육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지원, 사후관리서비스등입양관련급여와서비스에대한경험을연구주제로다루고있다는점에서선행연구들과다를의의를가진다. 다음으로연구결과중에서이론적, 정책적, 실천적논의가필요한사항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입양되기이전에아동이생활하게되는보호형태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입양이전아동에대한보호형태는크게생활시설과가정위탁으로나눠볼수있을것이다. 연구결과에도나타났고, 현재이슈가되는것은생활시설의영향이입양이후아동의적응에영향을미친다는점과입양절차에따라입양부모가기다리는시간이길어지고이를해결하기위해임시로위탁가정으로지정하여보호하도록하는것등이다. 시설에서도안정적이고양질의환경을제공할수있겠으나, 시설에서생활하는기간이길어질

242 228 수록단체생활에익숙해지고, 그에맞는생활패턴을갖게되어입양이후한동안적응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점도사실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가능한한시설에서생활하는시간을단축하고, 시설에서생활하더라도예비입양부모와접촉빈도와시간을늘여가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연장아동이나장애아동의경우에는시설에서생활하는기간이더길어지기마련인데, 이렇게특별한욕구를가진아동들을입양하는부모들에대한구체적이고실제적인입양부모교육은아직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이들입양부모들에대해서는정규교육에추가하여연장아동과장애아동등을양육하기전에알아두어야할사항들을교육해야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입양여부가거의확정된상태에서입양기관들이예비입양부모를위탁가정으로지정하여아동을보호하도록하고있는데, 언제끝날지모르는그기간이불안정성을줄뿐만아니라만약의사고에충분히대비하기가어렵고, 출산휴가나육아휴직의제한으로양육에어려움을주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위탁보호기간에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거나입양가족에준하는급여와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양육경험에서드러난입양부모들의어려움에대한것이다. 이연구에서입양부모들은언어발달과신체발달, 문제행동, 사춘기의반항등입양아동들이드러내는다양한심리사회적양상들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어떤것이든각각의발달지체와문제행동들은입양부모를곤란하게만든다. 그런데, 이를더어렵게만드는것은공개입양가족들의경우여기에입양이슈들이결합되어더욱복잡한관계의양상을만들어간다는점이다. 대체로영유아기에는입양이슈들도드러나지않고양육도대체로수월하다고느껴지지만, 아동기에접어들면생각지못한문제들이나타나고, 입양이슈들도빠르게진전된다. 이시기를잘지나서청소년기에접어들면다시안정국면으로돌아서기도하지만, 사춘기의정체성이슈와반항행동이심화되면더큰어려움을경험하기도한다. 이러한이슈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 먼저이러한입양부모들의다양하고복잡한경험들을정리하여예비입양부모정규교육과정과입양부모재교육과정에포함하고지속적으로교육할필요가있다. 즉, 미리알고대비하도록하는것이최선일것으로보이며, 이는부모들도원하고있음을면담을통해알수있었다. 또한현재시행되고있는심리치료지원을예방차원에서실시하는방안도장기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243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29 셋째, 입양아동들의또래관계에대한이슈다. 이연구에서확인된바와같이공개입양아동들의경우, 어린이집과유치원, 초등학교등에서또래관계에서어려움을경험하는아동들이있다. 처음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공개했을때또래들의반응은 놀라움 정도의수준이라서미리준비하고적절하게대처할경우큰어려움없이넘어가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초등학교시기에는 놀림 의대상이되거나아동의행동패턴이나신체심리사회적인특성이결합될경우또래들로부터따돌림을당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입양부모가대비해야할사항이기도하지만, 또래아동들과그부모, 학교의교직원들에게변화가필요함을보여주는증거이기도하다. 이들을위해서반편견입양교육의필요성이다시한번강조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입양부모들에게는학교교사들에게미리입양사실을알릴것인가에대한이슈가오래전부터제기되어왔다. 정답은없겠지만, 학교생활을하다보면불가피하게입양사실이드러날때가있으므로, 그럴때교사와또래아동들에게어떻게설명하고대처해야할지미리알아두고생각해둘필요가있을것이다. 넷째, 특별한욕구를가진아동으로서연장아동의적응을돕기위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어떤아동이 연장아동 이되었다는것은원가정에서적절한돌봄과양육을받지못했거나위탁가정이나생활시설에서꽤긴시간동안양육을받아왔다는것을의미할것이다. 또한어떤경우가되었든주된보호제공자와형성해야하는 애착관계 를갖지못하여, 입양가정내에서입양부모와애착을형성하는것도쉽지않을것이라는예측을가능하게한다. 실제로도입양현장에서는연장아동들이신생아때입양된아동들에비해발달수준이낮고문제행동들을더많이보이며, 입양가정에적응하는것도더어려운것으로보고있다. 본연구에서도그러한양상들이나타났다. 따라서연장입양아동과그입양가정을위해서는더체계적인예방과포괄적인개입, 추가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연장아동을입양하고자할때는입양이전에관계형성을위한시간과노력이필요하며, 더자주생물심리사회적발달수준을측정하여파악할필요가있고, 심리치료를넘어서더포괄적이고장기적인개입과입양부모와형제, 가족단위의교육과상담이가능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다섯째, 입양가족의적응을위해지원되는물질자원과비물질서비스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양육수당과의료급여와같은지원의필요성이나정당성은사

244 230 회구성원들뿐만아니라그것을받고있는입양부모들사이에서도논란이있었다. 한쪽에서는그것이꼭필요하다고하며요긴하게사용하고있다고말하지만, 다른한쪽에서는그것을받는이유나기준을모르겠고, 큰도움이되는것도아니라고말한다. 오히려양육수당의금액이나그의미를오해하고입양부모에대한잘못된인식 ( 돈을받기위해입양을한다혹은서두른다는생각 ) 을갖는경우도있기때문에해로울수도있다는것이다. 이러한차이는입양을바라보는사회구성원들의서로다른시각에서비롯된다고생각된다. 어떤이들은입양을아동복지서비스로이해하고입양부모들이국가를대신하여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가정을제공하는것으로받아들인다. 즉, 이들에게입양아동은입양후에도사회적보호대상자이다. 이와는달리어떤이들은입양부모들이자발적인동기로자녀를원해서입양을한것이고, 법적, 제도적으로하나의가정을이룬것이기때문에출산을통해이루어진가정과동일하게여겨야하고, 그렇다면별도의지원을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 이것은옳고그름의문제가아닌관점의차이이기때문에사회적합의가필요한사안일것이다. 면담시입양부모들이위의두관점중하나를분명히가지고있지는않았다. 어떤측면에서는일반가정처럼, 어떤측면에서는지원이필요한소수집단으로스스로를인식하고있었다. 이때문에일부입양부모들은후자의입장에서입양아동의연령에따른교육비지원을제안하기도하였다. 특히청소년입양아동의부모들은고등학교의무교육수준의지원이나대학등록금지원등을이야기하였는데, 이는대부분입양부모들이비교적늦은나이에자녀를입양하므로자녀가성장할수록부모의경제활동이어려울것이라는우려와연결되는것이었다. 또한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은입양부모들이절실하게필요로하는서비스중하나였다. 특히연장아동을입양한부모들과아동기에접어든입양아동들의부모중상당수가이서비스의확대를요청하였다. 이제도를이용하는과정에서문제가되는것은심리치료가시간제한적서비스가아니라는것과지불비용이제한됨에따라서비스의질도제한될수있고, 입양아동의심리사회적욕구를이해하고개입할수있는치료기관이적은데그에대한정보가제한적이라는점이다. 심리치료지원이위탁아동에대한지원과통합되어있다는점도현실적으로어려움을주는문제다. 따라서입양아동들을대상으로한심리치료지원비를위탁아동들을대상으로한지원과분리하여지원금예산을책정하고집행할필요가있으며, 아동 1인당매달 20만원으로제한되어있는것도현실을

245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31 고려하여맞춤형지원으로전환해가야할것이다. 연장입양아동들의경우에는입양직후부터이러한심리치료지원이필요할수있지만, 신생아입양의경우에는대체로자녀의연령이증가하면서양육의어려움이고조되고입양이슈까지결합되는유아기부터필요를느끼고있었다. 그러나정확한시기를예측하기어렵고, 일부가정은전문적인서비스를원하지만, 일부가정은양육태도의변화나가족관계의변화로해결할수있기때문에사후치료보다는예방차원의접근이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입양아동과가족이경험할어려움을미리예방하기위한대책으로가장많이논의되는것은역시부모교육이다. 현재부모교육은입양기관이예비입양부모를대상으로실시하는 8시간의무교육과자발적참여가필요한수시교육, 관련단체나자조모임등에서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들로나눌수있다. 연구참여자들은부모교육의유익을느끼며확대될필요성이있다고보았다. 따라서많은입양부모들이예비입양부모의 8시간교육으로는부족함을느꼈고더구체적이고실제적이며, 실제사례를중심으로하는접근을원했다. 뿐만아니라입양부모및아동멘토링프로그램의유익과필요성도언급되었다. 특히입양부모멘토링의경우새로입양한부모들에게는이러한접근이가능하고적절할것으로보인다. 멘토링은입양아동들에게도마찬가지로필요한서비스다. 입양아동을대상으로발달단계에맞춰입양이슈들을다루도록돕는프로그램과입양아동들이서로교류하며마음을나누고심리사회적인도움을주고받는멘토링이필요하다는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공개입양이시작된지 15년이지난지금 42) 도일반사회구성원들의입양에대한편견은아직도많이남아있다. 가장일반적인인식과편견으로는입양아동들이언젠가입양가정에서문제를일으킬것이라는두려움, 입양부모들이친생자녀와입양자녀를공평하게사랑하기어려울것이라는걱정, 입양사실을알게되면입양아동들이큰충격과혼란에빠질것이고, 아동기나청소년기에주위에입양사실을알리면놀림의대상이되어적응하기어려울것이라는생각등을들수있을것이다. 물론이러한생각들은소수에게는현실이기도하지만, 대부분의입양가정에서자녀가성장하는데어려움을주는주변의시선일뿐이기도하다. 따라서이러한편견이해소되기만해도현재어려움을 42) 입양분야에서는공개입양을통한입양문화개선을모토로내건한국입양홍보회의활동시점을공개입양의시작점으로보고있다.

246 232 겪는입양가정의상당수는더잘적응하고행복해질수있을것이다. 공개입양과관련된이슈들은지금보다더체계적, 지속적으로논의되고다루어질필요가있다. 먼저공개입양에대한개입은입양가족을향해야한다. 공개입양의이슈들은만 5세이후본격적으로나타나기때문에그직전부터입양부모를대상으로한교육이나사후관리또는사례관리를통해논의되고준비되어야하는것이다. 또한청소년기에도공개입양으로인한뿌리찾기이슈가지속되고가족외공개여부가늘부담을주기때문에이러한이슈들을입양부모대상교육이나사후관리에서다뤄줄필요가있다. 또한공개입양과관련하여발달단계별로입양이슈들을다룰수있도록입양아동과가족들을준비시킬수있는교육프로그램과상담체계를발전시킬필요가있겠다. 자녀가어릴때는입양부모의준비가필요하고, 연령이증가하면서는입양아동의준비와대처가더필요하다. 또한연장선상에서입양아동의친생부모찾기에대한입양기관의준비도필요하다. 친생부모와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아는것이양육에미치는영향은매우다양한양상을갖게되는것으로보인다. 참여자중일부는정보를많이알아둘필요가있다고하였고, 일부는크게상관하지않는다고하였다. 그럼에도다수의입양부모들은친생부모와입양아동을이해하고입양이슈를준비하는과정에서이러한정보들을유용하게활용하고있다. 입양기관에서는이러한정보가편견이나왜곡된형태로나타나지않도록교육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리고친생부모와출생이후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충분히모으고, 정리하여적절한방식으로입양부모들에게제공해야할것이다. 공개입양의이슈를밖으로돌리게되면, 사회적인식과편견이라는큰벽에부딪히게된다. 공개입양의활성화를슬로건으로내걸었던한국입양홍보회의적극적인홍보활동과입양기관의홍보노력, 정부의지원을통해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이많이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많은입양가족들이일반사회구성원들의편견을경험하고있다. 이는지금까지해왔던것보다더욱적극적인홍보노력이필요하며정부차원의캠페인과미디어전략이필요함을시사한다. 또한미시적이고, 더적극적인개입전략으로서반편견입양교육이확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반편견입양교육은보육시설과유치원, 초중고, 대학교등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 교직원들과공무원, 영리조직의회사원, 전업주부들을대상으로한교육도실시되어야할것이다.

247 입양부모의입양아동양육경험 233 한편, 이연구에서는아직입양자녀에게입양사실을공개하지않았거나공개하지않을예정인입양부모들의경험도다루어졌다. 입양을결정하는것과마찬가지로입양사실을공개하는것도개인적인자유의영역이므로이러한의사와의견도마땅히존중해야할것이다. 다만이러한의견들이충분한논의와숙고를거쳐이루어진것인지에대해서는생각해봐야할것이다. 이는입양사실을공개하기로하고실행하고있는입양부모들도마찬가지다. 그럼에도우리사회가현재공개입양을지지하는것은한국입양홍보회를포함하여공개입양을주장하고경험한입양부모들이치열한논의과정을포함한집단사고를거쳐공론화했음을인정하기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반대의견에대해서도충분히경험하고논의하고분석하는절차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문제는이러한의견을가진입양부모들은대부분비밀입양을하고있을텐데, 바로그이유때문에공개적인논의하기어렵다는점이다. 따라서당장은비밀입양가정들에대한광범위한조사와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248 Ⅵ. 정책제언 본연구는가정에서입양아동이건강하게성장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삼고입양전에는입양대상아동으로서어떻게보호받고있으며제도및절차상아동의발달을돕거나저해하는요인은무엇인지를파악하고, 입양후에는입양가정내에서일어나는다양한양육경험을중심으로지원방안을찾고자하였다. 이러한본연구의목적과범위를고려하여이장에서는본연구에서수행한조사와분석결과를토대로입양전아동의보호, 입양가정지원, 그리고입양에대한편견해소등의측면에서입양아동양육지원방안을제안하였다. 그림 Ⅵ-1-1 입양아동양육지원방안 1. 입양전아동보호제도 앞에서살펴보았듯이입양특례법의시행은아동의행복과이익을중심으로입양절차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최선의아동보호는출신가정과출신국가내에서의양육임을전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 법률제11007호 ) 개정이유 ). 다만입양숙려제도및가정법원허가제등의

249 정책제언 235 절차도입으로점차신생아기입양비율은낮아졌으며, 이러한입양아동의입양월령증가는입양현황에서도확인할수있다 ( 표 Ⅱ-1-7 참조 ). 따라서현재마련된입양제도하에서사회적보호대상인입양대상아동이입양이라는제도를통해부모-자녀관계를맺기전몇개월혹은몇년의기간동안어떻게보호받아야하는가에대해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고본다. 특히아동의발달특성을고려한입양전보호형태가마련되고강화되어야하겠다. 가. 분리경험및급격한변화의최소화입양아동은자신의의지와는전혀상관없이모두생부모와의강제분리를경험하였으며, 그후에도입양이되기까지주양육자와의애착을형성하지못하거나양육자와의분리즉, 애착이전 을경험한다. 입양아동에게있어양육자가바뀌거나입양부모를만나는사건은주양육자및환경의급격한변화이다. 전문가들은이러한이유로입양아동에게트라우마 (trauma) 가발생하여상담을의뢰하는경우가있고, 입양부모를대상으로애정시험행동을보이는경우가많다고이야기한다. 43) 현재대부분의입양대상아동은입양기관의일시보호시설에서지내거나위탁모에의해돌봄을받고있다. 본연구의조사에서도입양아동들은입양전에최소 1곳에서최대 6곳까지의보호형태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상황에서가장중요한것은분리경험을최소화하여야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이다. 따라서입양대상아동이되어입양이의뢰된시점부터입양되기전까지보호형태가변동없이지속될수있도록위탁모및일시보호시설에대한관리와지원이필요하다. 즉, 담당위탁모혹은보육사가정해지면그가아동이입양부모를만날때까지보호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특히 0~1세에입양이이루어지지않은아동의경우 ( 연장입양아동 ), 자주위탁모가바뀌거나시설을옮겨다니는경험은아동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유념하여보호가이루어져야한다. 나. 발달에적합한환경제공 입양과관련된제도나시설이존재하는이유는아동이건강하게성장할수 43) 2016 년 11 월 2 일에실시한전문가간담회에서논의됨.

250 236 있는바람직한환경을마련해주고자함이다. 또한입양은요보호아동을보호하는방법중원가정보호다음으로최적의형태라고할만큼아동에게는가정에서의보호가긍정적이라는이념이전제되어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입양이전에도아동의발달에적합한환경은무엇이며, 어떻게제공되어야하는지에대한과제는늘고민되어야하고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1) 연령별발달돕는프로그램제공몇년전까지만해도입양대상아동은대부분신생아이었으므로입양대상아동보호는단순보호위주의서비스가마련되어있었고, 위탁모가정에서도, 시설에서도특별한프로그램제공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였다. 하지만아동의입양연령이늦춰지는현상황에서입양전보호에대한새로운인식및서비스마련이필요하다. 물론본연구에서일정월령이지난영유아를대상으로신체, 음악, 책읽기, 감각자극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는있는시설도확인할수있었으나양육시설별로서비스에차이가발생한다. 아동이어떠한시설에서보호받고있다하더라도어느정도질적으로보장된수준의돌봄을받을수있고, 월령이증가할때해당발달수준에적합한자극을받고과업을수행해볼수있는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하겠다. 따라서입양기관이나시설간의정보교환과중앙입양원의프로그램개발사업으로보편적인프로그램이마련되어제공되기를제안한다. 2) 입양대상아동발달을고려한보호시설에서의양육의질향상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 11에따르면, 아동일시보호시설과아동양육시설의경우보육사는아동의연령에따라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그리고 7세이상은아동 7명당 1명 을배치하도록하고있다. 일시보호시설에있는입양대상아동의대다수는 0세혹은 1세전후에해당하므로이들의양육을책임지는보육사와아동의비율이 1:2 이하로운영될수있도록관리될필요가있다. 또한일시보호시설의보육사들이근속년수가길다하여도매일 24시간동안쉼없이돌봄을지속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동의개월수증가에따라보육사나환경이바뀌는것이아니라아동중심체계로보육사를배정한다면아동의발달과적응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감소될것이라여겨진다.

251 정책제언 237 한편입양대상아동을보호하는일시보호시설도다른사회복지법인의시설과동일한평가틀을가지고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향후평가를지속한다면입양아동보호의특성을반영한평가항목이개발되고적용되어야하겠다. 다. 입양전위탁의제도화 아동복지법 상의가정위탁은보호대상아동의보호를위하여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전력이없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가정에보호대상아동을일정기간위탁하는것을말하며 ( 제3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하지만 Ⅲ장에서도제시하였듯이현재는입양전가정위탁에대한규정이없는상태이다. 즉, 입양전위탁은이러한 아동복지법 상의가정위탁과구분되기에법적규정이전혀없으며, 따라서위탁모의관리나입양전위탁의실시는입양기관에서정한바에따라실시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아동의안전한보호및보호환경의질적수준보장을위해입양전위탁실태파악후이를제도화하여위탁모선정기준및윤리강령마련, 교육이나슈퍼비전실시등의위탁모 ( 가정 ) 관리뿐만아니라앞에서언급한아동발달단계에적합한프로그램제공까지체계적으로실시될수있어야하겠다. 이것은입양대상아동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입양사업의체계를공고히하는데중요한발걸음이될것이라여겨진다. 라. 입양전입양부모와의만남및위탁앞서다항에서의입양전위탁은예비입양부모가아닌입양기관의봉사자들에의한위탁을말하였다. 이와더불어현입양제도하에서는법원허가이전인입양절차진행중에예비입양부모가아동을위탁하여보호하기도한다.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 2012년이후입양부모에의한입양전위탁기간이 2011년이전보다긴것을확인할수있었다. 아동의애착형성및안정된보호를위해서는입양전예비입양가정으로의위탁이바람직하다고여겨진다. 만약시설에있던아동이라면시설보다는 1:1 혹은다수로부터의양육이가능한가정보호가더바람직하며, 좀더이른나이에주양육자를만난다면분리경험으로부터의상처를줄일수있고, 부모의입장에서도미리입양자녀양육을경험해

252 238 볼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입양전예비입양가정위탁을확대한다면, 위탁이전부터교육이나상담을통해부모됨의준비과정을강화하여야하고, 위탁기간동안의관리 감독체계가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예비입양부모가위탁을원한다면 ( 위탁이가능한상황이라면 ) 결연이전부터이에대한준비를하고, 위탁기간동안은입양기관 44) 과예비입양부모가공동책임을가지고아동을보호하며, 입양기관이주기적인연락을취하면서아동의발달사항및가정환경을확인할수있는관리체계를갖출수있도록규정마련이시급하다. 또한이기간동안입양부모의법적지위가보장되지않기때문에가장현실적인문제는입양휴가제나육아휴직을사용할수없다는것이다. 본연구의조사에서도해당제도를사용하지않은이유로위탁기간중이기때문이라는응답이있었다. 현행제도에서는출산과함께입양한경우에도육아휴직을할수있지만가정위탁상태에서는이것이어렵고언제끝날지모르기때문에불안하기도한것이다. 따라서입양여부를결정한이후판결이날때까지아동을위탁하는기간을육아휴직에포함하는방안을제안한다. 정부는 2016년 10월 18일국무회의에서여성근로자가임신중육아휴직사용이가능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된법률개정안을심의 의결했다고밝혔다 ( 전종선, ). 위탁기간을부모-자녀가되는준비기간으로본다면임신기간과유사하게생각할수도있으며, 위탁은직접아동을돌보는기간이므로휴가나육아휴직을쓰는것이직접양육에도움이될것이다. 한편 0세의경우낯가림이발생하기이전에위탁을통해예비입양부모와의애착을형성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으나연장아인경우에는위탁이나입양으로인한이동은갑작스러운환경변화일수있다. 따라서입양대상아동을보호하고있는담당자가전문가로서판단하여결연이후충분한만남혹은위탁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이다. 특히연장아가낯선환경으로의이동으로혼란을느끼고적응에어려움을경험하지않도록부모-아동결연이후기관에서정기적으로만나거나아동이가정을방문하는등의형태로적응시간을보낸후에가정으로갈수있도록하는내용또한입양실무규정에포함되기를제안한다. 44) Ⅲ 장에서논의한개정법률안에따라 입양결연위원회 가역할을수행하게된다면, 입양결연위원회에게도책임이부여되어야한다.

253 정책제언 239 마. 입양부모-아동결연위원회현재입양기관에서입양부모와아동간의매칭즉, 결연을담당하고있다. 결연은입양에서부모-자녀관계를맺어주는중요한과정으로담당자의전문가로서의견해와더불어신중하고객관적인판단이필요하다. 따라서친생부모, 입양대상아동, 입양부모삼자에대한정보를최대한확보하고, 상담과관찰등을통해해당아동의개별특성을이해하는과정이필수적이다. 또한이업무를담당하는입양기관의실무자를포함한전문가집단을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발의되었던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2467호 ) 에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의권익을고려하여아동과양부모가결연될수있도록입양결연위원회를별도로둘수있도록 하고있다 ( 안제 11조 ). 앞으로입양결연위원회가발족된다면입양에대해국가가책임을함께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나위원회의실제운영주체, 구성원의자격, 위원회소집방법등에따라입양결연과정은원활히진행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고여겨진다. 예를들어, 입양대상아동이언제얼마나발생할지예상할수없으며, 2015년한해총 1,057명 ( 국내 683명, 국외 374명 ) 이입양되었는데 ( 보건복지부, 2016a) 이정도규모라면결연위원회의업무량은결코적지않다. 또한입양업무뿐만아니라입양아동과관련된여러요인을고려할수있는전문가의확보도우선되어야한다. 특히위원회결성의이유가아동중심의입양을실천하기위함임을생각한다면, 입양대상아동에대해서누가가장많은정보를알고있고그아동을잘이해하고있느냐하는것에중점을두기를바란다. 한편입양부모- 아동결연을위해친생부모를상담하고아동을관찰하는입양기관실무자는관련정보를충분히모을수있어야한다. 현재입양실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6) 을통해친생부모상담기록지, 입양아동배경보고서등의서식이배포되어각기관에서사용하고있다. 하지만친생부모의상황에따라, 혹은실무자에따라수집 기록되는정보의종류와양은조금씩차이가있다. 따라서이러한공통된서식을사용하여양질의그리고많은정보를문서화하는작업이좀더보편화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정보는결연때뿐만아니라입양부모들이자녀를이해하는데있어서, 입양사실을자녀에게이야기함에있어서, 그리고향후입양아동이성장하여친생부모에대한정보를필요로할때에도유용하게사용될것이다.

254 입양가정지원제도 요보호아동이었던아동이입양을통해가정보호가이루어졌다면그아동은그리고그가정은여전히사회적보호대상인지, 아니면비입양가정과동일한지에대해서는어느하나로말할수없다. 우리사회의인식에도, 입양부모의생각과태도에도, 그리고제도에서도혼재되어있다. 하지만입양여부와상관없이우리나라는이미자녀양육에대한보편적지원이시행되고있다 ( 양육수당, 무상보육 교육등 ). 따라서단순히요보호아동이었던아동을자녀로기르고있다는이유로 ( 입양여부에의해 ) 어느대상으로구분되는것이아니라본연구의필요성에서밝혔듯이입양가정혹은아동이겪는상대적인어려움이나고유한이슈에의해논의되어야할것이다. 현재입양가정지원정책에는국내입양활성화라는목적이포함되어있다. 그예로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최근양육수당은매년그대상연령이 1년씩확대되어왔다 ( 12년만12세미만 16년만16세미만,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그러므로앞으로국내입양을활성화하고입양가정을격려하는차원의지원과아동의건강한성장을위한직접적인지원이구분혹은연계되어입양가정지원의방향과내용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겠다. 이를위해서는우리사회여러측면에서의변화와더불어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과정이수반되어야하겠다. 본연구에서는현재실시되고있는지원정책의테두리와입양가정에서의요구, 그리고전문가의견해를포괄적으로고려하여먼저입양사업및재정적지원에대한개선안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입양가정에대한다양한서비스지원을중심으로개선점을제안하고자한다. 이러한아동및가정지원서비스들이입양가정만을위한제도로남는것이아니라입양가정지원이좋은사례가되어서비입양가정에까지적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가. 입양사업의개선 1) 입양수수료에서입양사업운영비지원으로입양기관에서는입양사업에대한다른비용지원없이아동 1명이입양될경우그에대한수수료로 270만원을지원받고있다. 45) 이는원래입양부모가아동

255 정책제언 241 이입양되기이전의보호비용에대해지불하던비용을지금은정부가부모를대신하여입양기관에지원하고있는비용이다. 하지만이수수료제도에대해있는그대로이해하는이들도있지만, 일부부모들은아동을사고파는느낌을받았다고말하였고, 일반인들은입양기관혹은입양에대해부정적인이미지를갖기도한다. 또한해당입양수수료는입양부모가거주하고있는지자체로부터받도록규정하고있는데, 해당지자체에예산이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추경을하지않는이상다음연도까지수수료를지급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입양수수료는실제입양사업의운영비로사용되어야하는데이러한상황이계속된다면입양사업의질이나인력의처우에있어최소한의수준을보장할수없게될것이다. 제도상으로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시설이므로타사회복지법인과동일하게지원받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진다. 더욱이입양은국가책임의사회적보호대상을가정으로보호조치하는방법이며, 입양특례법 에는입양기관의의무가명시되어있다. 만약향후입양대상아동의수가줄어든다할지라도입양대상아동이소수라도존재한다면계속되어야하는사업이기때문에최소한의사업지속을위해서라도현재의수수료지원방식은운영비지원으로개선되어야하겠다. 뿐만아니라앞에서제안한입양전아동보호제도의개선을위해서도, 입양후입양가정지원업무를위해서도, 그리고입양에있어국가의책임을강화하기위해서도단순한알선수수료형태가아닌좀더체계적인지원을위한제도마련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지원제도개선은입양기관과실무자들에게도입양사업에대한권한과동시에강한책임감을갖는계기를제공할것이다. 2) 입양서비스체계의일원화 2016년도현재 4대입양기관이라고부르는입양전문기관들과이들중 3개기관의지역사무소 ( 지부 ), 그리고시도에서허가를받은입양지정기관들이개별적으로입양서비스를수행하고있다. 하지만입양기관에서맡고있는입양사업의중요성을생각할때그리고입양대상아동의감소현황을고려할때기관의역할및관계에대한재정립을논의해볼수있다. 본연구에참여한다수의입양부모들도이미오랜실무경험을가진입양기관과실무자들을신뢰하고있으면 45) 보건복지부허가기관은 270 만원, 시도허가기관은 100 만원임 ( 표 Ⅲ-1-5 참조 ).

256 242 서도좀더체계적인서비스를원하고있었다. 이런상황에서가정위탁지원센터혹은아동보호전문기관체계처럼전국적으로일원화된서비스체계를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겠다. 즉, 광역자치단체별로또는인구규모에따라지역별로몇개의정해진입양기관이입양사업의총괄을담당하고입양기관간에서로통합 연계하는방식이다. 혹은입양기관에서입양알선뿐만아니라입양대상아동의보호., 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 발달단계별부모교육, 전문상담, 지역별캠프, 행사등의프로그램, 자조모임운영등을모두실시하고있으므로이러한기능을분담하는방식도고려해볼수있겠다. 나. 재정적지원의장기적인방향현재는모든입양가정들은동일하게양육수당과의료급여의형태로재정적지원을받고있다. 본연구의조사결과, 이러한재정적지원에대한입양부모의견해나만족도는서로다르며, 양육수당에대한만족도보다는의료급여에대한만족이좀더높지만각각에대한개선요구역시가지고있었다. 그럼에도대부분의입양부모들은이러한지원을입양가정에대한격려와관심으로인식하고있었다. 아직은국내입양가정이소수이며입양에대한인식의개선이우선되어야하는상황이므로국내입양의활성화나국내입양가정을지지하는목적에서현재시행되고있는재정적지원이계속유지될필요는있겠다. 하지만장기적으로는아동및가구의특성에따른맞춤형서비스지원과축하금형태의재정지원으로의변화를제안한다. 육아지원제도가잘마련되었다고평가받는유럽국가들에서도육아지원에있어가구소득이나자녀수에따른차등지원정책을발견할수있다. 입양가정중에서도입양당시에는소득수준이낮지않았다해도그형편이달라질수있으며, 입양아동은성장하면서장기치료가필요한신체 심리적어려움에처할수도있다. 본연구의조사에서도입양가정의경우부모-자녀간의연령차가큰편이어서자녀가청소년이나대학생이되면부모는직업에서은퇴할나이가되므로경제적부담에대한우려가나타났다. 또한장애입양아동에대한지원의필요성을다른지원에비해높게인식하고있었다. 이렇듯개별아동과가구특성에따른맞춤형서비스지원을통해보편적지원에서발생할수있는사각지대를보완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간다면지원이정말필요한대상이수혜를입을수있으며만족도또한높아질것으로예

257 정책제언 243 상된다. 이것은 국내입양활성화및입양가정격려 차원에서 입양아동 ( 가정 ) 양육지원 으로의전환이라고볼수있겠다. 또한한편으로는현재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하고있는입양축하금을모든입양아동에게지원하거나, 양육수당을아동의학교입학시축하금을지급하는형태로전환한다면지원의근거뿐만아니라입양가정을격려하는목적이분명해질것으로본다. 하지만이러한지원체계가비입양가정과함께설계된다면더욱바람직할것이다. 예를들어, 핀란드에서출산하는모든가정에보내는엄마상자는입양가정에도동일하게지급되며 ( 나유리 Lamblin, 2014: 278), 프랑스는출산수당과더불어입양수당제도가있다 ( 이혜원, 2013: 93). 다. 가족생활주기에따른부모교육구성및확대현재예비입양부모를대상으로 8시간의무교육이실시되고있다. 조사결과에따르면, 시간과내용에만족한다는의견도있으나실제양육에있어도움이되는다양한내용을기대하는부모들도있었다. 본연구에참여한다수의전문가들도부모들이입양아동에대한특성등관련정보를충분히얻고입양에대한이해부족으로일어날수있는어려움을예방하기위해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고말한다. 또한부모교육시기에있어서는입양이전도반드시필요하지만이와더불어입양이후에도부모교육이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첫째, 입양전에는현재의 8시간교육에입양대상아동이나예비입양부모의특성에맞게차별화된내용을추가로교육받도록하는예비입양부모교육강화방안을제안한다. 추가교육의내용은연장아 ( 입양대상아동의연령대 ), 장애아, 난임 불임가정, 친생자녀유무등으로구분하며, 8시간의무교육이결연이전에실시된다면, 결연이후법원허가까지의기간을활용하여추가교육을실시할수있다. 예비입양부모교육을통해입양이입양부모자신과아동에게함축하는의미를통찰하는기회를가지고, 이러한과정에서심리적으로자신의삶을돌아볼수있는시간이필요하므로 ( 변미희외, 2015a) 최소두차례에걸친교육은입양부모에게유익하다고볼수있다. 이러한추가교육을위해변미희외 (2015a) 에서개발한입양부모교육교재를활용할수있다. 다만, 의무교육시간과횟수를늘리기위해서는정기적인교육실시, 교육실시방법다양화등부모교육에의접근성을확보하는것이우선되어야하겠다.

258 244 둘째, 입양후부모교육역시활성화되어야한다. 본연구의조사에서도부모들은입양후실제양육을하면서부모교육이나상담의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었다. 현재국내입양가정을대상으로입양기관의사후관리기간은 1년이지만, 그이후자녀가유아기, 아동기를거치면서입양공개, 친생부모정보등입양가정만의이슈를다루게되는등입양부모로서여러가지궁금증도많아진다. 또한본연구의조사에서영아기에는입양사실공개시기및방법에관심을크게가지고있으나, 이후아동기나청소년기에는문제행동에따른대처, 자녀학습및학교생활지도방법, 입양관련이슈나정책등에관한정보를필요로하고있었다. 만약입양후부모교육을입양전처럼의무화한다면, 입양아동의특성이나공개와같은공통주제에입양아동및부모의특성에맞게차별화된내용을추가로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혹은입양전에는기본교육, 입양후에는개별가정특성에맞는선택교육을참여하는방안도있겠다. 한편본연구에참여한입양가정아버지들의자녀와함께하는시간이선행연구와비교하였을때다소긴편임을알수있었는데, 이처럼입양가정에서아버지들의자녀양육참여율이나영향력을고려하여아버지와어머니가함께참여하는교육이나아버지로서의부모역할을다룬교육이좀더활성화된다면교육의효과나영향력이더커질것으로여겨진다. 라. 사후서비스프로그램지속성및접근성강화입양가정을위한여러가지사후서비스사업이중앙입양원을통한공모로진행되거나입양기관및관련단체들에서자발적으로실시되고있다. 하지만공모사업의경우 1년단위로수행되고있어서프로그램이지속될지장담할수없기에프로그램에대한단기적홍보만있어왔고, 입양부모가해당입양기관이나관련단체들의회원이거나특별히관심을갖지않으면어떤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는지잘모르거나지방의경우원거리로인해참석이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측면에서유용한프로그램이있다면 1회에그치는것이아닌정기적으로개설되고각지역에서도접할수있는등의지속성및접근성강화가필요하다. 즉, 사후서비스프로그램의연간일정을제공하는사이트나 SNS가활성화되어프로그램에대한홍보가좀더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지역다양화및주기적 지속적실시가이루어져야한다.

259 정책제언 245 1) 지역사회자원이용입양가정을위한프로그램을육아종합지원센터혹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것을제안한다. 1차적으로는현재사후서비스를담당하고있는기관이나단체에서그들의인력으로프로그램을실시하면서시군구에위치한육아종합지원센터나건강가정지원센터를활용하는것이다. 사후서비스프로그램수행기관이나단체에서각지역의육아종합지원센터나건강가정지원센터를이용하여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도록협력할수있기를바란다. 물론이와더불어 3 대입양기관의지역사무소 ( 지부 ) 를활용하는것도아주유용하다고생각되며, 향후가능하다면입양홍보회와같은자조모임단체의지역사무실이마련되어활용되어도좋겠다. 육아종합지원센터및건강가정지원센터는입양여부에상관없이거의모든가정이이용할수있는기관이나본연구의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인지및활용정도가낮은편이다. 하지만이들은입양기관의수와는비교할수없이많은수가전국에분포되어있고, 입양이슈외의다른정보나서비스도제공받을수있는곳이다. 따라서접근성차원에서이장소를활용하다보면이들센터의다른서비스에대한활용도또한높아질수있는방안으로여겨진다. 2차적으로는육아종합지원센터혹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입양가정을대상으로교육이나상담을제공할수있도록안내서를보급하는것이다. 입양가정은그들만의독특한고민과필요로하는정보가있는것은분명하지만그와동시에일반가정에서궁금해하는정보또한필요로하고, 일반가정에서해결해야하는문제들을동일하게경험한다. 따라서센터의전문가들이자신의전문성에입양이슈를접목하여입양가정에정보나상담을제공해줄수있도록입양가정을위한주요정보들을담은안내서를보급하기를제안한다. 이안내서에는입양공개시기및방법, 입양아동의특성등을비롯하여입양전문기관과의연계정보등이담길수있다. 또한입양가정이육아종합지원센터혹은건강가정지원센터를활발히이용하게된다면, 입양가정이특별하다는인식에서보편적인지원대상이라는인식으로의전환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260 246 2) 프로그램개발및보급입양가정대상사후서비스가지속적으로실시되기위해서, 그리고어느지역에거주하든지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중앙입양원에서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하기를제안한다. 전문가들은공개입양이시작된지 15년남짓된지금이서비스에대한요구가크게일어나는시기라고말한다. 46) 또한정보의홍수라고말하는현대사회를살아가지만, 여전히거주지역이나가정의여건에따라필요한정보를얻지못해고민하는입양가정이있다. 따라서중앙입양원은전문가들을통해입양부모나아동을대상으로한교육, 상담및활동을담은대표적인프로그램패키지를개발 구성하여장기적으로각지역에서순회방식으로여러차례실시한다면많은입양가정이참여할수있을것이다. 이때입양아동뿐만아니라부모자신을위한상담프로그램, 아버지들을위한프로그램, 또한입양형제자매를둔비입양형제자매를위한상담혹은프로그램등그대상과내용을다각적으로접근하여입양가정을위한통합적인프로그램이개발되고보급될수있기를바란다. 3) 인터넷을통한정보제공오프라인교육과더불어인터넷사이트에서정보나강의를제공한다면거주지역이나입양공개여부에상관없이접근이가능하므로유용할것이다. 또한내용은생애주기별로접근이가능하도록다양하게제시되어야한다. 그래서부모들이정말필요로하는때에해당내용을얻을수있어야의무교육이아니어도부모들이관심도가높아지고실제양육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아동연령별로필요한내용으로는유아기에는공개입양을시작할나이이므로이에대한준비, 보육 교육기관에서입양이슈다루기, 아동기초기에는친생부모에대한호기심, 학교에서입양이슈다루는것에대한준비가포함될수있다. 중학생이될때에는사춘기행동에대한대처, 그리고청소년기말부터는법적으로보장된친생부모찾기를위한준비정도로예측할수있겠다. Ⅲ장에서온라인으로다양한주제의부모교육강의를제공하고있는미국의사례를보았다. 우리나라에는중앙입양원이설립되어있으므로전문가를활용한교육내용개발과보급, 각기관이나단체에흩어진정보들을모아서온라인으 46) 2016 년 11 월 4 일간담회에서논의됨.

261 정책제언 247 로부모에게제공하는등의일이향후충분히진행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마. 특별한요구를지닌아동에대한전문적개입 1) 연장입양아동모든입양아동은상실을경험하면서입양된다는것을입양부모및사회가인정할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말한다. 특히연장입양아동은분리경험횟수가많거나, 생부모와살다가신생아때가아닌어느정도자란후에입양이의뢰되는등적응에어려움을가질수있는여러요인을가지고입양이된다. 정서 사회성발달에있어문제를갖기도한다. 또한입양이전의생활양식이나태도로입양부모가알지못하거나전혀기대하지않았던모습을보이기도하여입양부모또한양육에어려움을겪는다. 이러한이유로연장입양아동은입양전의경험만큼적응기간이필요하다. 또한연장입양아동의적응을위해입양후초기개입이아주중요하다. 따라서앞서제시한부모교육내용의차별화및추가교육을통해연장입양아동의부모에게연장입양아동의특성에대한교육이강화될필요가있다. 또한입양초기 2~3년간입양기관실무자가직접혹은상담전문가와연계하여부모에게도움을제공할수있는제도마련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도입양아동심리치료지원에대한요구가있었는데, 특히연장아를양육하는경우두드러졌다. 따라서현재마련되어있는심리치료지원을확대한다면전문가의판단에의해실제치료가필요한아동및연장입양아동이우선적용되는방안을제안한다. 심리치료는시간제한적서비스가아니므로 Ⅴ 장의소결에서도제시한바와같이지원정도를동일한횟수나일정금액으로제한하기보다는각아동의필요한치료정도에따라서로다르게적용하는것도필요하겠다. 한편입양특례법이후다수의아이들이 1세전후에입양되므로연장아동의기준은 1세가아닌전문가간의합의를통해다시검토되어야한다. 현재시점에서는어느한연령으로기준을정하기보다는 0세, 1~2세, 3세이상등의연령대로구분하여입양아동의필요에접근하는것도아동의연령에따른개인차를반영하는방법이될것이다.

262 248 2) 장애아동본연구에서면담을통해입양장애아동과그들의가정은입양에대한시선과장애에대한시선으로인해두가지사회적편견을경험하고있으며, 장애와관련하여정보부족, 치료시설부족, 경제적부담등의어려움을겪고있음을알수있었다. 장애입양아동의건강한발달과적응을위해서는입양아동지원의관점에서현재처럼비장애입양아동과는구별된양육보조금지원과의료비지원을강화하면서도근본적으로는장애아동지원체계의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장애유아에대한조기개입의필요성은호주나미국등에서매우강조되어장애영유아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으며, 특히가족중심의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 최석범, ). 장애영유아의발달특성으로인해그들에게는치료와교육, 가족지원등여러전문영역의서비스가동시에필요하며, 가족중심의조기개입서비스는일상활동을통해장애영유아의발달을촉진할뿐만아니라가족의역량을높일수있다 ( 최석범, ). 바. 중재가필요한가정에대한사례관리대부분의일반가정이그러하듯대부분의입양가정또한가정내문제가발생하였을때해결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특히평소친밀하고유연한가족관계를형성하고사회적지지원을가지고있는가정이라면건강하게기능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소수이더라도일부문제해결능력이부족한가정이있으며, 특히입양이라는이유로가족관계에있어어려움이증대되는가정이있을수있으므로중재가필요한가정에대한사례관리는필요하다. 지금까지입양기관에서는입양부모의요청이있을때상담을제공하는등의사례관리를해온측면도있다. 하지만외부의중재가필요한입양가정이라면, 현재의비공식적인관리가아닌공식적인사례관리통로를통해도움을제공할필요가있겠다. 예를들어, 필리핀이나체코의경우입양결연기관이지속적으로입양후적응과정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는등적극적인관리를실시한다고한다. 47) 따라서전문가의개입과중재가필요한가정을대상으로한사례관리를위해서는먼저, 입양가정에서도움을요청할수있는창구가필요하며, 사례관 47) 2016 년 11 월, 전문가검토의견에따름.

263 정책제언 249 리를맡을수있는인력과비용이필요하다. 물론오랜경력을가진입양기관에서할수있는일이지만, 현재의체계가아닌입양기관의역할과지원방식을개선한뒤가능할것으로보이며, 변미희외 (2014) 에서는입양가족사례관리거점기관을통한지원체계대안을제안한바있다. 또한아동의발달지원을위해주요발달지표들을발달단계별로측정하여위험군을발견하고, 사례관리체계를통해모니터링하면서대처하는전략이필요하다. 모니터링을위한측정시기는입양확정을위한법원판결직후, 언어발달이폭발적으로일어나는만3세, 심리적뿌리찾기가시작되는만5세, 학령기초기인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그이후사춘기가시작될즈음이적당할것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의지체나행동문제, 그리고입양부모의양육태도와행동에서드러나는문제가발견되면, 입양아동에대한심리사회적치료와입양부모를대상으로한부모교육이나상담, 가족치료등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특히이러한사례관리가필요할만큼어려움을겪는가정이라면파양이라는단어를떠올리게될것이다. 하지만낳은자녀와부모-자녀관계를끊는것이힘들듯입양자녀와의관계또한쉽게끊어서도안되고그럴수도없다. 따라서전문가의개입을통해파양이아닌다른해결책을찾도록하고, 가정이건강하게유지될수있도록돕는제도가필요하다. 예를들어, 2008년시행된이혼숙려제도의경우자녀연령이나유무에따라 1~3개월간의숙려기간을갖도록하고있다 ( 민법 제836조의2제 2항및제3항 ). 이와유사하게법원에파양을신청한경우숙려기간을제공함과동시에법원에서전문상담인과연결하여문제해결의기회를제공하고, 가정을보호하도록하는제도를제안한다. 사. 실무자의입양실무역량강화 1) 사후서비스제공인력의역량강화입양가정지원을위해서는입양에대한이해가높을뿐만아니라일반적양육이나발달에대한이해, 그리고상담실무능력을가지고있는전문가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현장전문가들과간담회를가졌을때현장에서직접사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담당자들은자신이외에도사후서비스를담당할전문가가절실히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였다. 특히공개입양 1세대입양자녀들이현

264 250 재청소년기가되었으므로입양가정의사후서비스에대한욕구는지속될것이고점차증가할것이다. 교육의질은교사에게달렸다는말을하듯이입양가정지원프로그램에있어서도전문가는서비스의질을담보한다. 아직은입양관련전문가가소수에불과하므로전문가양성혹은현재의실무자들의역량강화는시급하다. 하지만전문가양성체계마련과동시에서비스체계가확립되어서 ( 앞에서제안한대로지속적인프로그램실시등 ) 전문가에게안정적인직업을제공할수있어야하겠다. 예를들어, 중앙입양원에서전국보급의프로그램을개발할때, 이와더불어전문가교육을함께실시하여실무자의프로그램운영능력을기를뿐아니라실제프로그램의효과가커질수있도록하는방법이있겠다. 또한입양기관의장과종사자대상보수교육에서시기적절한입양가정이슈들이교육내용으로포함되고입양전문가로서의윤리측면이강화된다면, 현재의교육제도를활용한실무자들의입양전문가로서의역량강화가가능할것이다. 2) 관련영역실무자들의입양실무역량강화본연구의조사에서지자체공무원들이입양업무를처음접하였거나입양가정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입양절차진행시혼란이생기기도하였으며, 그들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자녀를위한교육, 상담혹은심리치료기관을찾아가도입양에대한이해가높은전문가를만나기힘들다는이야기도들을수있었다. 따라서입양가정에서입양절차진행을위해, 자녀양육을위해혹은심리치료지원과같은지원제도의혜택을받기위해이용할수밖에없는관련기관즉, 행정기관, 교육기관, 보건기관등지역사회인프라에종사하는관련영역의전문가들이입양가정에대한기본정보를알고관련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성이있다. 짧은교육이나매뉴얼보급등을통해실제입양사업이나사후지원서비스를수행하는전문가뿐만아니라시군구청에서입양업무를맡게된공무원또는입양가정이자주이용하는지역사회관련기관의실무자들까지입양업무에필요한지식을쉽게얻을수있게되기를바란다.

265 정책제언 입양에대한인식개선 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및심층면담에서입양에대한우리사회의편견이입양을결정할때뿐만아니라양육에있어서도어려움으로나타났다. 입양에대한편견은자녀의연령이증가할수록구체적으로경험하고있었으며, 그내용은친생부모, 입양아동그리고입양부모에대한인식으로나눌수있다. 먼저친생부모에대한인식은우리나라입양대상아동의대부분이미혼모 ( 부 ) 에게서태어났으므로미혼모 ( 부 ) 에대한부정적편견이그대로입양가정에적용되는것이다. 이것은입양초기나입양아동이문제행동을일으킬때나타난다. 둘째, 입양아동에대한편견은 사춘기가되면문제를일으킬것이다, 입양사실을알면큰혼란에빠질것이다, 크고나면친생부모를찾아갈것이다, 키워준부모에게잘해야한다 등이있다. 셋째, 입양부모에대한편견은 훌륭한 / 대단한 / 특별한사람이다, 좋은일을한다, 낳은자식처럼키우지못할것이다 등이다. 특히입양부모에대한편견은입양가정에대한편견으로연결되고위의두편견보다는지속되면서이중잣대를갖기때문에양육에있어어려움을주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여겨진다. 입양에대한이미지개선은단기간에불가능하다. 때문에단기적이고작은부분들의개선만을추진하게되지만, 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동시에노력한다면변화를발견하게될것이다. 예를들어, 15~20년전만해도대부분비밀입양이었지만공개입양에대한홍보와교육으로지금은공개입양가정을많이찾아볼수있다. 이처럼제도의변화, 교육, 미디어등을통해점차인식은변화한다. 따라서입양아동이든그렇지않든누구든지편견으로인한오해나불이익없이살아갈수있는, 건강하게자라날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는것을목표로지원제도나육아정책의방향이흔들리지않고나아간다면단기 장기적효과를볼수있을것이라여겨진다. 가. 편견에대한입양가정에서의건강한대처입양가정에대한여러편견이있지만만약입양가정이건강하게기능하지못한다면이러한편견의내용이실제사실이될수도있다. 따라서외부의시선을바꾸기이전에입양가정이먼저건강하게기능한다면편견을극복하는방안이되며, 입양가정에게도유익할것이다. 어느사회든지소수집단에대한편견은

266 252 있을수밖에없고, 특히일반가정과구분하여지원을받고있는상황이므로오해를받을수도있으나이러한상황을입양가정들이어떻게극복하는지가중요하겠다. 우리사회가만든입양에대한이미지는사회 ( 타인 ) 뿐만아니라입양부모스스로도가지고있었다. 따라서입양부모자신의편견을없애는과정이가정내의어려움으로나타나기도하며입양가정임에도불구하고입양에대한무지로인해어려움을겪기도한다. 예를들어, 많은입양부모들은입양을하면자녀를갖게되므로행복한시간들만이어질것이고자신의계획대로자녀를키울수있을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 비입양가정에서도마찬가지이겠지만자녀에대한기대는양육의어려움을가져올수있는데, 이러한이유에서라도입양가정을대상으로한교육이나상담은꼭필요하며지금보다접근성이강화될필요가있다. 또한부모가자녀에게입양에대한긍정적관점을갖도록하고, 스스로자신들을방어할수있는대화기술등의능력, 놀림을당하거나오해를받을때대처방법을아동의연령에따라지도할수있어야하겠다. 이것은부모교육을통해전달되어야하며, 이와동시에부모가자녀를어떻게격려하고도와주어야하는지도알아야할필요가있다. 즉, 부모교육자료에구체적인상호작용기술이나사회관계에서의대처방안이담겨야한다. 현재는자조모임을통해이러한정보가공유되고서로를지지하고있으나이러한자조모임도현재처럼유지되면서예비입양부모교육이나입양후공식적인통로 ( 예 : 앞에서제안한입양가정지원을위한공식사이트 ) 를통해다루어져서자조모임에참여하지않는입양가정도공유할수있기를바란다. 나. 언어사용에서의편견해소언어에는사고가담겨있다. 또한언어사용으로인해사고의내용과범위가바뀌기도한다. 예를들어, 몇년전만하여도부 모중한명이자녀를기르고있을때 편부모 라고하였으나지금은 한부모 라는용어를사용한다. 또한아동보호시설에대해 고아원 보다는 보육원 으로사용되고있다. 이러한예는단순히용어의변화가아니라인식의변화로볼수있다. 그러므로입양과관련된용어들에대한몇가지개선안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입양특례법 에서는입양아동을낳아준사람을 친생부모, 입양아동

267 정책제언 253 을현재기르고있는사람을 양친 이라고칭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도친생부모와입양부모라고한다. 하지만동법에의해입양을하게되면친권은입양부모가갖게되므로, 낳아준이는 생부모 로부르기를제안한다. 또한아동의입장에서누구를부모로여기고있는가를생각한다면, 문서상에서특별히입양여부를구분해야하는경우에만 입양부모, 생부모 및 입양자녀 라고칭하고, 일반적인상황에서는현재의부모에게그냥 부모 그리고 자녀 라고칭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 둘째, 예비입양부모가아동을처음만날때를 선본다 는표현을사용한다. 물론지금까지써왔던단어이기때문에별다른이유없이사용할수있겠으나해당단어의의미를사전 48) 에서찾아보면 1. 인물의좋고나쁨, 마땅함과마땅하지않음을알아보기위하여만나서살펴보다. 주로결혼상대자를고를때쓰는말이나, 며느리 사위 일꾼따위를가려뽑을때에도쓴다. 2. 물건의좋고나쁨을가려보다. 라고제시하고있다. 본연구의조사에서입양부모들은대부분입양기관에서처음정해준아동을자녀로삼고있다. 하지만 선본다 의단어에는자녀를고르기위해만나서살펴본다는의미가담겨있고, 입양에서아동중심이아닌성인중심의관점에서사용되는말임을알수있다. 따라서이말의사용은지양되어야하겠다. 셋째, 입양아동이생부모나자신의출생에대해알고자할때, 그리고이와관련한정체성을확립하는과정에대해 뿌리찾기 라는용어를사용한다. 사전 48) 에따르면뿌리는 사물이나현상을이루는근본을비유적으로이르는말 로쓰인다. 하지만입양아동들에게현재자신의가족들에게서는뿌리가없으며자신의근본은찾아야하는것이라는인식을어른들이의도하지않게심어주고있는것은아닌지, 자칫입양아동들에게더욱혼란을주지는않았는지돌아보고, 보다적절한언어의사용에대해고민할수있기를바란다. 넷째, 입양이라는단어에는지금까지만들어진사회의잘못된시선까지모두담고있다. 따라서국내에서의입양에대한이미지를개선하고입양가정의위치를재정립하는의미에서입양을대신할이름을공모할것을제안한다. 입양사업을담당하고있는부처와중앙입양원이함께공모전을개최하여전국민에게입양을홍보할뿐만아니라입양에대한인식개선을도모할수있다. 48)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268 254 다. 반편견입양교육및건강한입양문화확산그동안남녀평등, 다문화가정에대한편견해소등인식개선이필요할때면교육현장에서내용과자료들이변화되어왔으며, 미디어에서의변화가있었다. 따라서사회전반적으로입양에대한편견을해소하고긍정적인분위기조성을위해서는학교교육과대중매체에서의변화가우선되어야하며, 이것이효과적일것이다. 학교교육의측면에서입양홍보회에서개발한반편견입양교육자료 ( 한국입양홍보회 보건복지부, n.d.) 를활용하되구체적인입양에대한편견이무엇인지를포함하여다룰필요가있다. 또한특강이나방과후과정의형태로실시되거나, 교과서등의일반교육자료에서입양가정도출산한자녀로이루어진가정처럼평범하게다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를통해알수있었던것은입양아동이학교생활에서담임교사나또래가가진입양에대한편견으로인해어려움을겪는다는사실이다. 따라서교사교육 ( 연수 ) 이나위에서언급한학생대상교육내용및자료의보급을통해학교에서먼저입양에대한건강한인식이자리잡게되기를바란다. 입양관련선행연구자들은그동안입양관련연구과제수행시전국작가협회에협조를의뢰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지만여전히입양의부정적인측면이드라마의소재로이용되고있어안타깝다고이야기한다. 49) 사회인식형성에영향력이크다고할수있는텔레비전프로그램즉, 대중매체에서입양을자극적인소재로만사용하거나입양가정에대한바른이해없이다루기때문이다. 또한매년 5월입양의날이되면기자들이앞다투어입양에관한기사를발표하지만입양의날이지나면관련기사들을찾아볼수없고, 오히려학대등사건이발생하면자극적인용어로입양에대한잘못된시선을강화시킨다. 하지만일부연구자들의목소리가아닌, 일부기관의주장이아닌, 정부와함께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단체등이하나의목소리를내고지속적인홍보에힘쓴다면달라질수있을것이다. 특히최근에는 SNS를통해많은정보들이공유되므로자조모임뿐만아니라중앙입양원과같은공식기관에서 SNS를활용하기를제안한다. 그예로중앙입양원이주최한 2016 입양문화홍보콘텐츠공모전 ( 중앙입양원, ) 이일회성혹은단순입양홍보에만그치지않고정기적 49) 2016 년 11 월, 전문가검토의견에따름.

269 정책제언 255 으로실시되며, 많은국민들이접할수있도록접근성이높은매체를통해홍보를확대하고, 입양에대한보편적인인식을심어줄수있는기회가되어야하겠다. 다만, 대중매체나 SNS를통해자칫입양이너무아름답고훌륭한일로만부각되거나반대로어두운사건의발생지로만부각되어전파되지않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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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Abstract Individualized Child Care Support Plans (Ⅱ) Current Status of the Supporting Programs for Adopted Children and Plans for Further Improvements Yun-Jin Bae Ahreum Kim Shinyeong Song Ji-Sung 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resent conditions and systems of adoption, to identify improvements of supporting policy based on the experiences in adoptive families and to suggest solutions to reduce factors to impede development and adjustment of adopted children. That is,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the children were cared for before adoption, to determine the factors to help or impede development of adopted children, and to suggest programs to support adoptive families after adoption based on their parenting experiences. This study was aimed at helping adopted children grow healthy to the ultimate.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done as follows: First, we described the current adoption conditions including the rate of domestic and overseas adoption, the number of adopted children by analyzing related data from the KOSI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doption agencies, etc. and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on adoption. Second, we examined the laws and systems of adoption including qualifications and procedures for adop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adoptive families, and investigated their changes. In addition, we reviewed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international(germany, USA, and UK) adoption systems to understand the trend of adoption. Third, we determined the actual conditions of adopted child-rearing and supporting needs by survey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perience in adoption process, experience of adopted child rearing, demand of supporting

283 Abstract 269 policy for adoptive family, and awareness of adoption on 272 parents in adoptive families. Fourth, we collected 39 adoptive family cases based on the age of adopted children(infancy, early childhood, childhood, adolescence), with or without biological children, disabled children and older adopted children, and examined the difficulties and demands for caring adopted children. In addition we investigated chid care system before adoption, adoptive parents-children matching, and service for adoptive families through interviewing practitioners of adoption agencies. Finally, we suggested substantial plans to care pre-adoption children and to support parenting in adoptive families and to reduce prejudice against adop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is study as follows. Child caring system before adoption: Minimization of separation experience and sudden change in environment, providing environment supporting for development, giving foster care prior to adoption, meeting adoptive parents before adoption, preparing regulations of foster care, forming alliance between adoptive parents and children; Enhancing supporting systems for adoptive families: improving adoption services(changing from supporting adoption fee to supporting operating expenses of adoption service, unification of adoptive service systems), improving financial supporting system from long-term perspective, activating substantial parenting education program, enhancing continuity and accessibility of the program(using community resources such as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developing and distributing programs, and giving information via internet), professional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case management of families requiring mediation, training adoption specialists;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adoption: overcoming the discrimination and bias against adoptive family, eliminating biased terms of adoption, anti-bias education for adoption and creating healthy adoption culture.

284

285 부록 부록 1. 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분석결과표 부록 2. 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분석결과표 부록 3. 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질문지 부록 4. 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질문

286

287 부록 273 부록 1. 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분석결과표 부표 Ⅳ-3-1 양육시어려움 _ 입양자녀가가족들과잘어울리지못함 단위 : %( 명 )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288 274 부표 Ⅳ-3-2 양육시어려움 _ 가족들이입양자녀와가까워지지못함 단위 : %( 명 )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289 부록 275 부표 Ⅳ-3-3 양육시어려움 _ 부모-자녀간애착관계형성이어려움단위 : %( 명 )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290 276 부표 Ⅳ-3-4 양육시어려움 _ 친생자녀와입양자녀를 ( 역 ) 차별하게됨 단위 : %( 명 ) 구분 전혀그렇지그렇지않음않음 그러함 계 ( 수 ) χ 2 (df) 전체 (126)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21) 유아기 ( 34) 아동기 ( 58) na 청소년기 ( 13)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110) 12개월이상 ( 1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21) 301~500만원 ( 64) 501~700만원 ( 29) na 701만원이상 ( 12) 모취업여부취업중 ( 57) 휴직중 ( 5) na 미취업 ( 62)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친생자녀가없는 146사례 ( 해당없음 ) 는제외함.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 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291 부록 277 부표 Ⅳ-3-5 양육시어려움 _ 자녀에게입양사실공개시기, 방법에대해고민함단위 : %( 명 )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친생자녀유무 χ 2 (df) 62.02(9) *** 있음 (126) 10.74(3) 없음 (146) *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10.26(9)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 p <.001 na

292 278 부표 Ⅳ-3-6 양육시어려움 _ 자녀가입양사실로삐뚤어질까봐두려움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 취업중 (116) 휴직중 ( 16) 미취업 (137) 단위 : %( 명 ) χ 2 (df) 36.05(9) ***.55(3) 8.34(3)* 3.93(9) 6.74(6)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 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01

293 부록 279 부표 Ⅳ-3-7 양육시어려움 _ 자녀가크면서친생부모를찾을까봐두려움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294 280 부표 Ⅳ-3-8 양육시어려움 _ 주변에서입양사실을알게될까봐두려움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295 부록 281 부표 Ⅳ-3-9 양육시어려움 _ 입양에대한편견으로인한주변의오해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친생자녀유무 단위 : %( 명 ) χ 2 (df) 26.56(9) ** 2.21(3) 있음 (126) 11.53(3) 없음 (146) **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10.57(9)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5.81(6) 미취업 (137)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296 282 부표 Ⅳ-3-10 양육시어려움 _ 일반적인자녀들의문제임에도입양때문인것같아걱정함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7.20(3)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297 부록 283 부표 Ⅳ-3-11 양육시어려움 _ 주변사람들과자녀양육문제에대해마음을터놓고대화하기어려움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na 청소년기 ( 24) 입양시월령 12개월미만 (240) 12개월이상 ( 32) na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na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취업중 (116) 휴직중 ( 16) na 미취업 (137)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298 284 부표 Ⅳ-4-1 적정한예비부모교육시간 단위 : %( 명 ) 구분 8 시간이하 9~16 시간 17~24 시간 25 시간이상 모름 / 무응답 계 ( 수 ) 평균 t/f 전체 ( 59) 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16) 년도이후 ( 43) 친생자녀유무 있음 ( 22) 없음 ( 37) 모취업여부취업중 ( 24) 휴직중 ( 4) 미취업 ( 29)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부표 Ⅳ-4-2 직장내입양휴가제유무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χ 2 (df) 전체 (114) 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 60) 2012년도이후 ( 54) 8.71(1)**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15) 301~500만원 ( 51) 501~700만원 ( 30) 2.04(3) 701만원이상 ( 18) 주 :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 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299 부록 285 구분 부표 Ⅳ-4-3 입양부모 / 가정자조모임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228)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74) 유아기 ( 57) 아동기 ( 78) na 청소년기 ( 19) 친생자녀유무 있음 (107) 없음 (121)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35) 없음 (193)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41) 301~500만원 (102) 501~700만원 ( 56) na 701만원이상 ( 29) 모취업여부취업중 ( 97) 휴직중 ( 15) na 미취업 (114)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0 286 구분 부표 Ⅳ-4-4 입양부모교육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140)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33) 유아기 ( 36) 아동기 ( 53) na 청소년기 ( 18) 친생자녀유무 있음 ( 67) 없음 ( 73)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21) 없음 (119)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22) 301~500만원 ( 64) 501~700만원 ( 37) na 701만원이상 ( 17) 모취업여부취업중 ( 63) 휴직중 ( 4) na 미취업 ( 71)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1 부록 287 구분 부표 Ⅳ-4-5 입양부모상담프로그램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 47)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1) 유아기 ( 13) 아동기 ( 23) na 청소년기 ( 10) 친생자녀유무 있음 ( 26) 없음 ( 21)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8) 없음 ( 39)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6) 301~500만원 ( 23) 501~700만원 ( 11) na 701만원이상 ( 7) 모취업여부취업중 ( 17) 휴직중 ( 1) na 미취업 ( 29)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2 288 구분 부표 Ⅳ-4-6 입양아동상담프로그램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 32) 첫입양자녀연령유아기 ( 6) 아동기 ( 18) na 청소년기 ( 8) 친생자녀유무 있음 ( 17) 없음 ( 15)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6) 없음 ( 2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2) 301~500만원 ( 17) 501~700만원 ( 9) na 701만원이상 ( 4) 모취업여부 취업중 ( 15) 미취업 ( 17) na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3 부록 289 구분 부표 Ⅳ-4-7 입양아동적응 / 발달지원프로그램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 23)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1) 유아기 ( 4) 아동기 ( 13) na 청소년기 ( 5) 친생자녀유무 있음 ( 12) 없음 ( 11)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 없음 ( 19)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3) 301~500만원 ( 5) 501~700만원 ( 10) na 701만원이상 ( 5) 모취업여부 취업중 ( 10) 미취업 ( 13) na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4 290 구분 부표 Ⅳ-4-8 입양아동멘토링프로그램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 2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1) 유아기 ( 4) 아동기 ( 12) na 청소년기 ( 5) 친생자녀유무 있음 ( 9) 없음 ( 13)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5) 없음 ( 17)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3) 301~500만원 ( 8) 501~700만원 ( 8) na 701만원이상 ( 3) 모취업여부 취업중 ( 13) 미취업 ( 9) na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5 부록 291 구분 부표 Ⅳ-4-9 캠프등입양가정대상행사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157)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27) 유아기 ( 37) 아동기 ( 74) na 청소년기 ( 19) 친생자녀유무 있음 ( 79) 없음 ( 78)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26) 없음 (131)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20) 301~500만원 ( 70) 501~700만원 ( 47) na 701만원이상 ( 20) 모취업여부취업중 ( 74) 휴직중 ( 6) na 미취업 ( 75)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6 292 구분 부표 Ⅳ-4-10 합창단등입양아동모임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 4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1) 유아기 ( 5) 아동기 ( 29) na 청소년기 ( 7) 친생자녀유무 있음 ( 23) 없음 ( 19)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6) 없음 ( 36)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6) 301~500만원 ( 28) 501~700만원 ( 5) na 701만원이상 ( 3) 모취업여부 취업중 ( 18) 미취업 ( 22) na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7 부록 293 구분 부표 Ⅳ-4-11 입양부모 / 아동심리치료프로그램만족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 52) 첫입양자녀연령영아기 ( 1) 유아기 ( 36) 아동기 ( 37) na 청소년기 ( 8) 친생자녀유무 있음 ( 25) 없음 ( 27) na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10) 없음 ( 42) na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 301~500만원 ( 30) 501~700만원 ( 9) na 701만원이상 ( 8) 모취업여부 취업중 ( 27) 미취업 ( 25) na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 사례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8 294 부표 Ⅳ-4-12 활성화되길바라는입양관련모임및프로그램 (1 순위 ) 단위 : %( 명 ) 구분 기타계 ( 수 ) 전체 (272) 첫입양자녀연령 영아기 ( 91) 유아기 ( 68) 아동기 ( 89) 청소년기 ( 24)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있음 ( 42) 없음 (230)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모취업여부 취업중 (116) 휴직중 ( 16) 미취업 (137) 주 : 1) 모든분석에서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하여해당칸을생략함. 2) 모취업여부별분석에서는취업여부에응답하지않은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 례수와차이가있음. 3) 1 입양부모 / 가정자조모임 2 입양부모상담프로그램 3 캠프등입양가정대상행 사 4 입양부모교육 5 입양아동멘토링프로그램 6 입양아동적응 / 발달지원프로 그램 7 입양부모 / 아동심리치료프로그램 8 입양아동상담프로그램 9 합창단등 입양아동모임 10 없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309 부록 295 부표 Ⅳ-5-1 친생부모는자녀를입양보낸후자녀성장에대한정보를알권리가있다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272) 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9.93(3)*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14.70(3)**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4.38(3)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18.43(9)* 701만원이상 ( 32)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310 296 부표 Ⅳ-5-2 입양아동은자신을낳아준친생부모에대해알아야한다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전체 (272) 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단위 : %( 명 ) χ 2 (df) 5.45(3) 10.72(3)* 1.32(3) 22.65(9)**

311 부록 297 부표 Ⅳ-5-3 입양아동은성인이된후원한다면친생부모를만날수있어야한다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전체 (272) 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주 :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단위 : %( 명 ) χ 2 (df) 6.68(3) na na na

312 298 부표 Ⅳ-5-4 친생부모와관계를유지하는개방입양은바람직하다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단위 : %( 명 ) χ 2 (df) 전체 (272) 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4) 2012년도이후 (118) 10.00(3)*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12.88(3)** 없음 (146)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30) 1.50(3)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10.87(9) 701만원이상 ( 32)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 p <.01

313 부록 299 부표 Ⅳ-5-5 아동이어느나라에서든가정에서양육받기위해서해외입양은계속적으로필요하다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전체 (271) 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3) 2012년도이후 (118) 친생자녀유무 있음 (126) 없음 (145)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29)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3)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2) 주 : 무응답 1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71명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1 단위 : %( 명 ) χ 2 (df) 14.78(3)** 7.64(3) 2.39(3) 11.36(9)

314 300 구분 부표 Ⅳ-5-6 어떤이유에서든해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 수 ) 전체 (269) 입양시기 2011년도이전 (152) 2012년도이후 (117) 친생자녀유무 있음 (125) 없음 (144) 연장아입양여부 있음 ( 42) 없음 (227)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 55) 301~500만원 (121) 501~700만원 ( 62) 701만원이상 ( 31) 주 : 1) na는사례수특성상 χ 2 검정이불가능함을의미함. 2) 무응답 3사례제외함에따라전체사례수는 269명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임. * p <.05 단위 : %( 명 ) χ 2 (df) 8.02(3)* 3.76(3) na 19.74(9)*

315 부록 301 부록 2. 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분석결과표 영역하위영역범주유자녀개별무자녀개별집단결혼전생각결혼전부터입난임난임양을생각함난임만혼- 유산더많은자녀더많은자녀를배우자가원함입양기관직원의배우자가원함원함아이가예뻐서입양동기권유로추가입입양에대한메양시지를듣고 / 주주위의자극위의자극을받고결심함 입양절차 입양준비 입양전만남 부표 Ⅴ-2-1 영유아기입양가정의양육경험에대한분석결과 진행과정 부모교육 상담 경험 입양결정정보수집입양상담과신청불안한기다림위탁으로보호 법원판결 교육을못받음기억이안남도움이안됨도움이되는내용이있음 만족함 입양을결심함입양신청입양기관상담온갖우여곡절과기다림 / 입양을서두름선보기가정위탁입양확정판결을받음교육을받지않음도움이되지않음 ( 요식행위 / 도움이되지않음 / 내스타일과다름 / 입양장려수준 / 보완이필요함 ) 편견을깸내용에만족함 입양기관상담 여러 기관에서 여러기관상담 상담함 상담내용의범위상담의깊이와가넓고깊어서넓이당황함 못만남 못만남 사진으로봄 한번봄 한번만남 시설에자주가서만남 웹사이트로알아봄입양기관방문시아이를보고바로결정함법원판결받음 정규교육받음기억이안남실제적인교육필요 3 회만남 / 상담입양아동뇌이상으로상담 입양전위탁가정으로데려옴 2-3 년간기도다큐멘터리시청, 기도후확신, 설득신청 - 상담 - 위탁 - 판결법시행이전으로서두름 시설에가서봄사진을찍어서봄위탁가정에있을

316 302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개별 무자녀개별 집단 자주만남첫눈에반함경이로운만남 때봄 위탁으로데려옴 입양기관-입양 입양기관 시설- 위탁 보호형태 가정위탁 -입양생활시설-입양 가정위탁생활시설 시설- 입양 전혀모름 전혀모름 필요없다고생각하여내가받 산모수첩. 생모 지않음 사전정보 가정변화 친생부모 입양아동 친생부모와관계 가족관계 생활 내가받지않음기본정보더많은정보상세한정보 생모를만남 출생후물건생육사정보 의료기록 없음가능성있음아이가중심이됨더화목해짐조부모의애정친척들도나아짐형제관계역동성생활패턴이바뀜웃을일이많아짐새로운세계를만남 양육의고단함 배냇저고리한벌친생부모나이, 임신, 출산, 입양사연더많은정보개방입양원함기본정보만받음생육사정보 ( 일지, 의료기록, 앨범 ) 출생이후생체기록물없음가능성있음 형제관계다툼손위형제퇴행 / 성격이원만해짐조부모의애정기쁘고좋음 약간불편함자녀수증가로인해힘듦웃을일이많아짐 체중상세하고광범위한정보 생체정보의료기본정보 없음 육아에힘듦아이중심생활양가친척들도좋아졌음 갇혀서답답함완전히바뀜지경이넓어짐 생모의출신지역정보직접만남입양기관이만남요청거절 자녀가많아짐딸바보경쟁

317 부록 303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개별 무자녀개별 집단 갇혀서답답함 부모됨 다르지않음 다르지않음더수월함부모로서성장부모가됨 공개경험 입양사실다루기 더수월함부부대화가많아짐삶이풍성해짐부모로서성장함 공개할생각없음어려서미공개아이가알고있지만회피함어릴때부터조금씩자연스럽게이야기해줌친인척에만공개어린이집에얘기함자연스럽게알려짐 입양기관방문 아직어려서말하지않음 2-3 세부터조금씩이야기해줌 4-5 세구체적으로공개둘이있을때자연스럽게얘기함 채워짐피곤함을즐김행복해짐부모를이해함 친인척에만공개어려서미공개 신의뜻에순종 / 기도하며준비부부사이의논 자녀모두공개어려서알아듣지못함아이는알고있지만회피함어린이집에부탁함외부에공개할생각은없음손위형제가밖에이야기함자연스럽게알려짐애도반응. 집착. 입양기관방문 계획 공개하지않을것임 5-6세경공개말귀를알아듣는나이성인이되면뿌리찾기 5-6 세경공개할계획임 공개하지않을것임말귀를알아듣는나이가되면알려줄계획임 성인이되면만나달라고요청함없음 양육경험 양육경험 어려움이없음친생자양육과친생자와다르지않음다르지않음어려움이없음몸이힘듦재정부담몸이힘듦양육하기어려움잘양육하고있 예뻐짐극진하게돌봄정신없이키움 개성존중시설생활의영향을느낌입양아만의절대고독객관적이고건강하게키울수

318 304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개별 무자녀개별 집단 양육의고단함 시설생활의음있음영향예측불가능, 불필입양아동만이요한기대를안갖는외로움함재정부담 다양한 양육방식 차이없음 입양지원체계의 차이없음 유전적차이시설생활의 관리를받음유전적차이 친생자녀 영향 마음가짐이다름 와경험 마음가짐 두려움과 입양 차이 입양이슈 이슈 주위의시선지원을받는다는것 특별한기분들시설생활의영향주위의시선 입양절차가 입양절차가까다 까다로움로움양육경험이없이양육경험이입양이슈 ( 애도 ) 가신생아를돌보없이돌보기염려됨는것이어려웠어려움발달시기따른음자녀또래입양아동의질자녀또래의부부모들과문에대한답변모들과어울리어울리기준비기어려움애로사항어려움잘키워야한다잘키워야는부담이큼한다는부담감 발달단계에 따른입양이슈 준비 질병과 문제행동들 잘적응함 필요없었음친생자녀양육경교육을받았으나교육이도움이험도움이안됨안됨필요없었음 양육정보 혼자터득혼자터득사회집단캠프 책과자료 책과사람 친생자녀 양육경험 도움 양가부모 양가부모님 도움이안됨 잘적응함예뻐졌다는말을들음이식증, 애정결핍대상포진 ( 입양모 )

319 부록 305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개별 무자녀개별 집단 입양기관과 입양기관과단체 단체친생자녀와배우친정엄마도움받은친생자녀와자경험배우자 도움이안됨 입양자녀적응과정 부모자녀 형제자매 순적응친생자녀와다르지않음몸이힘듦손위형제와라이벌일반가정과다르지않음친생자녀들에게긍정적영향입양자녀를예뻐함 똑같이사랑한다고말해줌 순적응몸이힘듦처음부터친생자녀같았음손위형제퇴행 / 질투일반가정과다르지않음 ( 티격태격 ) 친생자녀들에게긍정적영향을미침친생자녀들이원했음형제자매들이아기를예뻐함똑같이사랑한다고말해줌 무리없이애착형성육체적힘듦 큰문제없음 입양단체 또래 문제행동 유형 / 소속 활동내용 잘어울려지냄입양사실공개 잘지냄 / 친구들에게공개 애도반응 애도 섭식장애 울음 이상행동 손톱뜯기 이상성격 식탐이상성격 참여하지않음입양기관자조모임한국입양홍보회기타입양가족모임스터디, 카페등자연스러운논의분기별만남, 놀이 정보공유 없음한국입양홍보회입양기관입양가족모임기타입양가족모임스터디, 카페등 자연스러운논의입양아동상담번역, 캠프모임, 놀이정보공유 잘어울림 밥을잘안먹음 없음지역모임 없음분기별만남 입양가족모임 모임참여, 번역부모교육

320 306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개별 무자녀개별 집단 상담, 부모교육번역등전문활동 공식지원 욕구 지원받는내용 지원경험 지원욕구 없음입양부모를위한프로그램입양아동발달단계별부모교육프로그램입양사후교육실제로도움이될수있는교육모름안받음양육수당과의료급여심리치료지원지자체추가지원양육수당책정기준이이해되지않음왜지원하는지이해되지않음정책우선순위조정이필요함관심이없음양육수당에대한주변의오해사회적지지라는차원에서필요함많이주면더좋음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발달에맞는프로그램 번역등활동입양부모를위한프로그램입양아동발달에대한모임활성화발달에따른정보제공 모름안받음양육수당, 의료급여지자체지원치료지원 양육수당에대한오해정책우선순위조정책정기준이이해안됨지원을왜하는지이해안됨사회적지지차원에서좋음 입양부모교육입양인발달주기에맞는프로그램교육비지원 없음입양사후교육 양육수당사후관리는받음 관심이없음 못 없음교육비지원확대 입양아동중심의부모교육실제적교육 양육수당의료급여 많이주면좋음양육미혼모지원이바람직

321 부록 307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개별 무자녀개별 집단 양육수당확충 양육수당증액- 심리치료지원확대정보제공교육비지원확대 연장심리치료지원서비스확대정보제공 공무원교육 사회적인식 특수욕구 편견 의료급여처리방식입양연구입양기관의개입실제도움이되는입양부모교육입양가족과부모를위한상담대학등록금입양당사자들을포괄하는교육입양부모에대한인식입양아동에대한편견입양아동과부모를대하는태도와말, 행동소문과수군거림 지인들의부정적태도 공무원교육의료급여처리지지집단입양연구입양기관의중개역할입양가정조사구체적이고실제적인입양부모교육입양가족과부모를위한상담지원 양육수당에대한오해입양에대한균형잡힌홍보와교육이필요함입양부모가아닌입양아동의입장고려입양아동에대한고정관념과편견소문과수군거림부정적메시지 없음대학등록금 편하게받아들여주면좋겠음대단한사람이라고보지않으면좋겠음입양아라는꼬리표가붙지않으면좋겠음 생모정보입양당사자포괄하는교육 외모에대해함부로얘기함부정적인옛말존경, 선한일이라는말조부모의핀잔친생부모관련공개는아이가결정해야할일입양아동-부모가안맞을것이라는편견내자식처럼...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결과임.

322 308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결혼전부터생각함 결혼전부터생각 불임 가족의권유 측은지심 주위입양가정 양가부모의권유 친정아버지권유 입양조카권유 종교적의무 종교적의무 배우자권유 더많은자녀 형제 시부모권유 입양동기 주위의권유와모델링 행복한가정만들기 교회에서입양관련설 더많은자녀를원함 주위의입양가정교와간증형제가필요함 손위형제가원함 불임 / 난임 형제만들기 입양사실공개수월 입양절차 부표 Ⅴ-2-2 아동기입양가정의양육경험에대한분석결과 결정과정 추진과정 부부합의 배우자의주도 양가친척의반대 반대를극복하기 기도하며준비함 입양가족모임에참여하며준비함측은지심 목사님말씀듣고결정 가족의결정 상담과신청 부모교육 기다림 선보기 내아이라는느낌 사적입양 임신중입양진행 갑자기빠르게진행됨 양가부모의반대설득또는밀어붙임입양상담기도하며준비배우자의주도 가족의결정입양상담과신청부모교육기다림입양기관의연락 / 요청선보기내아이라는느낌사적입양미혼모와직접연락하여입양함임신중입양진행. 쌍둥이처럼양육경찰신고 - 시설 - 위탁 - 입양 입양부모교육정규교육도움이많이됨정규교육 기도로준비하다가목사님말씀을듣고결정위탁가정에갔다가불쌍한마음이듦입양위해건강검진을받다가병발견입양가족모임에참여하면서준비함양가반대에도내자식내가키울거라는결심남편과의논하고부모님께통보입양신청기다림기다리는시간은천차만별아동의건강문제조건을맞춤위탁으로데려옴절차가복잡함

323 부록 309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일반적인내용일반적내용한번교육으로는아쉬도움이많이됨움아쉬움발달단계에따른사후발달단계에따른준비교육도필요함사후교육이필요함입양가족단체의교육 입양부모들의경험담이도움이됨 입양부모들의경험담이도움이됨 입양전만남 사전정보 가정변화 공개경험 경험 보호형태 친생부모 입양아동 가족관계 생활 입양사실공개하기 생모와만남 생모와연락함 위탁가정에서만남 위탁가정에서만남선을봄 선을봄안아봄 사적입양사적입양가정위탁위탁가정 가정위탁 정보없음정보가없음기본정보기본정보기본정보가족배경임신과출산, 입양하게임신, 출산, 입양사연임신, 출산, 입양사연된사연신경쓰지않음매우구체적인정보 상세한정보 미래에만날생각이있는지여부 정보없음기본정보출생후정보아이위주로돌아감배우자의변화부모가젊어짐가족이화목해짐양가친척의사랑을받음 주변사람들에게도긍정적영향을미침 잠이부족해짐수유울음과혼란 집에와서앓음 아직모르고있음생각이없었음방법을몰랐음처음부터공개입양 말귀를알아들을때부터이야기함 빈약한정보기본정보 입양전에는불안했으나집에서보니편안하고행복함처음느끼는행복가족이더화목해짐주변사람들에게도긍정적영향배우자의변화부모가젊어짐잠이부족해짐수유울음과혼란 생각이없었음방법을몰랐음처음부터공개입양말귀를알아들을때부터이야기함. 동화책을읽으면서전 정보없음 ( 기아 ) 생후패턴사진, 탯줄, 발도장아이위주로돌아감남편이아이중심으로바뀜가족간유대가끈끈해짐양가에서아이들을사랑해줌 입양가정에와서앓음 애초에공개를해야겠다고생각함아이가먼저물어봄입양동화읽어주기입양가족모임을통해자연스럽게긍정적인

324 310 영역하위영역범주유자녀무자녀동화책활용인식을심어줌해줌입양가족모임에서어린이집에서출산에입양가족모임에참여하자연스럽게면서자연스럽게이야입양한시설방문기함동생입양을지켜봄, 입양한시설을찾아감형제간대화동생을보면서공개함 입양이슈다루기 주위에공개하기 친생부모에대해 임신, 출산에대해배우면서먼저물어봄 자연스럽게받아들임불안정서상실과애도반복되고점점구체화되는질문들 발달수준에맞는이해 엄마에게붙어있기친생모에대한환상 때가될때까지기다림 만나는사람들에게입양되었다고말함 입양기관을방문하여물어보게함 자연스럽게알게됨물어보면대답함선별적으로공개함자녀가친구들에게이야기함교사에게이야기함다양한영향편견이생길까봐걱정됨주변의시선과반응에힘들었음 뿌리찾기의선을그어둠 자연스럽게받아들임불안정서상실과애도반응주위에도입양인이많다는걸알게함반복되고구체화되는질문과답변들아동의발달수준에맞는나름의이해엄마에게붙어있기가족의성장을경험함 주변의시선과반응에힘들었음자연스럽게알게됨물어보면대답함선별적으로공개함자녀가친구들에게이야기함교사에게이야기함다양한영향편견이생길까봐걱정됨 뿌리찾기의선을그어둠 대해배워오면서이야기하게됨형제들을통해입양사실을접함입양캠프에가서이야기하게됨 아직모르고있음아이가교사에게물어봄 ( 교사도알고있어서사실대로얘기함 ) 친생모에대한환상을가지고있음친생모는다르게양육할거라고말함자라면서입양사실을숨김아이의성향에따라공개여부와시기를정해야함눈만뜨면입양에대해말하고질문함 ( 물어볼때마다반응해줌 ) 입양기관을찾아가서물어보게함만나는사람들에게자신이입양되었다고말함

325 부록 311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만날의향이있음 성인이되면만날의향 애도반응친생부모에대해긍정적으로이야기함 이있음생모로부터만남을거절당함물어볼것이있음 캠프에다녀와서생각이야기하게됨하기애도반응 자녀가물어봄 친생부모에대해긍정 적으로이야기함 자녀가가끔물어봄 친생모를존중하고감 사함 양육경험 계획 친생부모와관계 양육경험 친생자녀와경험차이 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을때공개할것임없음아이가원하면찾아주고싶음 친생모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갖게함 양육이쉬웠음편하게양육함배우자가돌봐줌심리적어려움과장애치료받으러다님 홈스쿨링 차이를모르겠음 다름을인정함 뿌리찾기에대한고민 없음 지적장애검진- 심리치료와언어치료- 선택에대한후회 -변화시켜야겠다고생각함- 다양한활동-예체능재능발견-홈스쿨링-중학교진학혼자양육- 양육이쉬웠음-자상한남편이돌봐줌-육아스트레스가적음-분유를먹이는것이마음아픔 -부모자녀관계에집중함- 홈스쿨링 입양자녀의다름을인정함차이를모르겠음다르지만그건기질과형제순위의영향 성숙해지고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을때말하고싶음없음아이가원하면찾아주고싶음아이에게도만나게해줄수있다고말함친생모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갖게함 사춘기가되면서교사들이민감하게반응함심리상담을받으러다님정서불안을보임 편하게양육함 훈육할때항상아이가편지를씀 사춘기문제가입양때문인지혼란스럽고불안함출산자녀였으면안해봤을생각나를닮은구석이하나

326 312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기질과상황의영향 입양때문인가? 출산했더라면안해봤을생각특별한의미를부여하지않음 도없고이해가안갈경우가많음특별한의미를부여하지않음 입양자녀적응과정 입양단체 애로사항 양육정보 도움받은경험 부모자녀 형제자매 또래 유형 / 소속 언어발달지체신체발달문제더다루기어려움사춘기쉽게소진됨당황함구체적인정보가필요함입양가족모임사이트상담공감지지친정엄마도움기싸움절충과안정애착이형성됨기질이다름라이벌티격태격함예뻐하고챙겨줌함께입양이슈를다룸적응력이좋음친구가많음다양한친구를사귐교사의영향입양아동의변화 공개후반응에놀람 집단따돌림을받음 참여하지않음 한국입양홍보회 입양기관자조모임 언어발달지체생모의태내환경때문에뼈가휨. 재활과교정을해야함 낯선시기와이슈들에당황함구체적인정보가필요함 상담공감지지 기싸움가식적으로보임절충과안정 티격태격예뻐해주고잘챙겨줌사랑하면서도경쟁함께입양이슈를다룸 홈스쿨링을해서학교친구는없지만다양한친구를사귀고있음성격이좋아친구가많음입양사실공개후아이들반응에충격을받음. 오해를바로잡기위해반편견입양교육진행 참여하지않음한국입양홍보회입양기관자조모임교회내입양가족모임 사춘기고집이세고욕심이많음더산만해짐쉽게소진됨 입양가정사이트 친정엄마도움 애착이형성됨 기질이다름동생의입양사실을모름 기질때문에걱정됨유치원에가서부드러워지고자신감도얻음교사의영향적응력이좋음집단따돌림을받음 ( 우울, 자존감하락, 대인기피증 ) 한국입양홍보회지역모임입양기관자조모임

327 부록 313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기타입양가족모임 활동내용 모임활동모임활동교회모임 : 기도, 일상양육경험공유교육대화교육양육경험공유모인다는것자체가힘공개입양이슈다루기캠프이됨생활나눔공개입양이슈다루기캠프공개입양을꺼려함 공식지원 욕구 지원받는내용 지원경험 지원욕구 입양부모교육공개입양이슈관련교육정보공유모임 다양한성인입양인사례접하기 양육수당의료급여입양수수료지원심리치료지원고맙게생각함유용하게잘쓰고있음안받아도상관없음내아이인데왜받아야하지라는의문양육수당에대한일반인의오해와편견지원제도를몰랐음의료급여처리시불편함심리치료지원이충분하지않음지방에는심리치료기관이마땅치않음 공무원의시선과태도 예비입양부모스크리닝강화 부모교육공개입양이슈다루기교육정보공유모임동질감 양육수당의료급여입양수수료안냄심리치료지원안받아도상관없음비밀입양가정의공개문제잠재적범죄자취급미래가걱정임병원에서물어봄심리치료지원제도에대해몰랐음심리치료의질적차이양육수당으로인한입양부모에대한부정적인식양육수당의금액에대한오해입양아동프로그램이체계적이지않아도움받을곳을찾아다님이전에는자비로심리치료를받음양육수당에감사하며잘쓰고있음지원을받아야한다는생각하지않음 스크리닝강화 ( 약물검사와함께심리적강 입양부모자신의심리적건강이필요함건강하게자란성인입양인사례공개입양이슈 ( 주위사람들의질문에답하기 ) 에대한교육양육수당의료급여심리치료지원 양육수당신청할때공무원의시선이불편했음받아도그만, 안받아도그만임주는거라받지만내아이인데왜받지라는생각이듦아이들의미래를위해모아둠유용하게잘쓰고있음 의료급여는선결제후처리 입양아동심리치료의선택권이다양하지않음치료가될지안될지막연함심리치료지원이예산문제로중간에끊김 장기적인필요함 심리치료가

328 314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예비입양부모교육 화가필요함 ) 전문적인사후관리입양아동의애도기간에상담비용지원 특수욕구 전문적인사후관리입양부모멘토링장기적, 집중적인심리치료지원교육비지원의료비지원 입양절차간소화 입양특례법개정 입양기관에맡기고정부가감독하길바람 입양전달체계재구성 다양한입양가족들이어울릴수있는모임 입양기관의장기적인사후관리예비입양가정대상부모교육멘토링교육비지원의료비지원입양특례법개정에의한제도의개선입양기관에맡기는것이나음입양전달체계의재구성 부모에대한교육이필요함입양절차가너무까다로워서포기하는가정들이있음의료급여 1 차기관의뢰서생략바람 입양특례법개정이필요함입양기관에맡기고정부가감독하길바람다양한입양가족들이어울릴수있는모임 ADHD에대한지원 사회적인식 편견 교사들의편견이아이들에게부정적영향을미침양육수당에대한오해와편견입양가족에게상처를주는말들친척체계의편견입양부모를향한지나친칭찬입양부모의양육방식에대한편견입양부모자신의편견지인들의호기심 뉴스와드라마에비치는오해와편견들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결과임. 교사들의편견이아이들에게상처를줌. 교사교육이필요함연예인입양부부의 TV 출연이후긍정적분위기가느껴짐입양가족을향한불필요한질문들입양에대한편견을없애는것이우리의역할친척체계내에서는극복하기가힘듦혈육에대한생각칭찬도병친한친구들도궁금해함드라마효과 교사들이색안경을끼고봄양육수당과관련된편견 ( 돈때문에아이를키운다 ) 사회적편견이제일무서움난임부부들에대한교육입양부모를대단하다며칭찬하는말들입양부모의양육방식에대한편견입양부모자신이입양아동에대해갖는편견 ( 입양해서그런가?) 뉴스나드라마를통해전달되는잘못된정보와인식

329 부록 315 부표 Ⅴ-2-3 청소년기입양가정의양육경험에대한분석결과 영역하위영역범주유자녀무자녀결혼이전의생각몸이약함젊은시절봉사경험난임 ( 임신안됨 ) 불임위탁가정광고선한의지난임진단사회에좋은일을찾으며인공수정, 시험관우연한기회에만남고민하다가인연이됨입양동기실패더많은자녀 형제친생자녀가조름시부모님이입양권입양기관권유형제자매만들어주기유입양기관권유주위의권유봉사활동에가서만남 입양절차 입양준비 입양전만남 사전정보 진행과정부모교육경험보호형태친생부모입양아동 가족이결정 입양신청 아기를만남 위탁으로보호 늦거나빠르거나 이전양육경험기다리며준비함 8시간정규교육위탁부모교육입양부모교육본적없음한번봄위탁보호시설-위탁 -입양시설-입양 전혀없음 기본정보와사연구체적인정보 친생부모를만남기본정보신체정보의료기록 시부모님사망직후신청위탁하다가입양을결정함배우자가동의하여가족이함께결정함입양이안되는아이때문에마음이아파서입양을결정함첫눈에반함형제자매를만들어주기위해입양함 8 시간정규교육위탁모교육입양부모교육 입양전에본적없음위탁하다가입양 일시보호시설 -위탁모 -입양시설- 입양전혀없음기본정보와사연구체적인정보친생모의편지친생부모를만남태명신체정보의료기록 입양기관에서아기를봤는데안예뻤음. 소장의말에마음이아파데리고옴교회방송에서입양이야기를들음. 입양기관에가서상담시부모님권유후바로입양결정빨리진행됨개인사정으로 1주미뤄짐 조카양육경험일주일미루고기다리며준비함 없음한번봄 기본정보입양하게된사연정보를받지못함

330 316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아기표정이좋아짐 아기표정이좋아짐 아이위주로가정이돌아아이위주로가정이감돌아감친생자녀들이입양자녀를모두예뻐함가족관계입양자녀를예뻐함예뻐함화목해짐친정엄마가반대했는데, 지화목해짐금은예뻐함 칭찬받음 친정부모에게장한일했다고칭찬받음 가정변화 생활 부모됨 입양사실공개 매우좋음 우애가좋아짐 외할머니가구박함 양육경험이있어어렵지않았음 자신있었음 알아들을때부터 4-6세때이야기함입양가족모임에서입양형제가알려줌입양아동스스로얘기하고다님 교회와학교에공개 매우좋음형제끼리우애가좋아더좋음외할머니가구박함. 이혼후입양때문에더힘들어졌다고언짢아함자녀양육경험이있어무난했음자신이있었고어려운점은없었음아동이 5-6세때입양에대해설명해줌입양모임을다니면서알게됨. 입양형제가이야기해줌입양아동에의한공개 4 세. 입양가족모임가서알려줌어릴때부터이야기해줌스스로입양사실얘기하고다님 3 학년때울음아동과교회에공개 공개경험 입양사실다루기 사실을말해줌울어서달래줌뿌리찾기질문에답함입양한시설방문충격받음크면서얘기를안함입양모임에가지않으려고함교사에게잘말해달라고부탁함 친구가입양사실을공개하여곤란해진적이있음 5 세. 엄마뱃속에서나왔나고물어봐서아니라고얘기해줌. 울어서달래줌. 초등 3 학년때뿌리찾기. 이후질문이없음. 6 세때가슴으로낳았다고알려줌. 입양시설방문함 왜하필나였냐 는물음에충격받음입양사실을얘기해준후로스스로얘기하고다님. 초등학교고학년부터말을안함. 초등 4 학년때고아라고소문이나서많이울었음. 학교에서잘넘어감교사에게입양사실을잘말해달라고부탁함친구가공개하여곤란한적이있음

331 부록 317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사춘기이후얘기하지않음입양모임에가지않으려고함 양육경험 양육경험 친생자녀와경험차이 애로사항 양육정보 도움받은경험 꼭붙어서떨어지지않음 잘자라고있음 예쁜행동을함 문제를경험함 성장하면서다름을경험함 미래를걱정함 까다로운아이뱃속에서다시낳아달라고함예측하기어려움 입양자녀에게관대함 입양사실을알고괴로워함자녀가괴로워하는걸보는것이괴로움사회성이낮아져서힘듦입양가족모임을통해얻음혼자양육양가부모님의도움 입양가족모임의지지 교회와교인들의지지 꼭붙어서떨어지지않음. 36개월까지애착형성을위해노력함 ADHD과신체적증상들때문에치료함. 발달수준때문에미래에대해걱정됨입양부가다양육함 ( 예뻤음 ) 사랑을받으려고예쁜행동을함성장하면서다르게생겼음을실감함. 사람은원래다름을인정하면마음이편해짐. 까다로운아이뱃속에서다시낳아달라고함친생자와달리예측하지못한상황에당황함친생자는엄하게키웠는데입양아는전혀그렇지못했음 입양사실을알고 2 년동안괴로워함. 그걸보는것이매우괴로웠음 ADHD 때문에사회성이낮아져서힘듦 입양가족모임친척과같은기능입양모가혼자양육친정엄마의양육도움입양가족모임의정서, 정보지지 순하게잘자라고있음 5 학년때사춘기를심하게겪음. 학교에불려다님. 입양부모모임의도움을받음시부모님도움교회에서도움정서적지지교인들과목사의정서적지지 입양부모자녀 36 개월까지부모와 36 개월까지부모에게서떨신생아입양이라잘

332 318 영역하위영역범주유자녀무자녀떨어지지않음적응함신생아입양이라잘어지지않음. 5세에독립사춘기에심각했는적응함이혼후아빠를그리워함데, 나아짐사춘기에심각하다가나아짐 자녀적응과정 개방입양 입양단체 형제자매 또래 문제행동 친생부모와관계 유형 / 소속 활동내용 욕구 친생자녀들이돌봐줌 형제들사이의삼각관계 자연스러운관계 손위형제가아빠노릇 친구들에게입양사실공개따돌림을당함 ADHD로또래관계어려움입양사실이소문남문제없음 다양한문제행동만난적이있음 나중에찾아가겠다고함 한국입양홍보회입양기관자조모임 입양소모임 모임활동정보공유상담과치료캠프사례발표입양이슈논의일기쓰기입양아동자조모임 입양부모모임활성화 친생자녀들이입양자녀를잘돌봐줌첫째인친생자와셋째인입양자녀가성격이똑같아서둘째가소외됨입양에대한의식이없이자연스러움부모이혼후큰형이아빠노릇스스로입양사실을친구들에게알림 5학년때집단따돌림을당한경험이있음 ADHD로또래관계어려움입양사실이소문남훈육을안할정도로문제없음 ADHD, 도덕성, 말을막함 친생부모를만난적이있음 한국입양홍보회입양기관자조모임 부모모임자녀또래모임집단상담치료모임캠프사례발표, 친목도모 입양아동자조모임캠프활성화입양부모들의공감대가형성될수있는모임 나중에찾아가겠다고함더이상궁금해하지않음 입양기관지부모임한국입양홍보회입양소모임 정보공유입양모집에가서자고오기도함입양이슈논의교육일기마을글쓰기 입양기관의사후관리불만입양부모모임이활발해지면좋겠음

333 부록 319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입양기관사후관리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받는 의료급여 의료급여 내용 양육보조금 양육보조금 심리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공식지원 사회적인식 지원경험 지원욕구 특수욕구 편견 양육수당 : 내자식키우는데돈을받아야하는지의문의료급여 : 1차기관을들어야해서불편함 심리치료지원이끊길지몰라염려됨 지자체담당자가바뀌면지원이가끔끊김치료가끊길지몰라염려됨의료급여는 1종이라 1차기관을들렀다가가야하는데급해서못갈때는차라리의료급여가없었으면좋겠다고생각함 18세까지양육수당부모연령을고려한교육치료비지원비지원심리사회치료지원 18세까지양육수당지급경제적지원 ( 치료비 ) 교육비지원확대 ADHD, 사회성발달을위한교육지원 각종치료를받을수있는바우처 미혼모지원입양부모교육심화장애아동치료지원심리검사추가지원 국가주도의입양사업활성화 가짜엄마라는편견입양아가문제를일으킨다는편견남매관계에대한오해친생자녀와입양자녀를다르게대할거라는편견친구들의편견이담긴이야기 교사가입양되었다는거짓말을했다고 각종치료를받을수있는무료쿠폰미혼모자산지원입양부모교육시공개방법과이슈논의 ADHD 나틱장애가있는경우특별한지원바람심리검사추가지원입양부모교육활성화국가주도의입양사업활성화 가짜엄마랑산다는편견입양아라고하면나쁘게보는편견입양아와친생자가이성일경우친한것을오해함친생자녀를낳아본사람은입양아도똑같은자녀라는것을알고있지만남들은그렇게안보는것같음사춘기입양아동파양전화상담 내자식키우는데돈을받아야하는지의문이었지만입양가족들이당당하게받으라고함 고등학교까지교육비지원사교육비지원대학교육비지원 동네어르신이아이에게어디고아원에서왔냐고물어봐서충격받고이사함초등학교학생기록부에입양사실기록. 교사가더문제있게본것같음입양이됐다고하면색안경을끼고보

334 320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연락함 친구들의편견이담긴이 학교교사의야기는것같음. 시누부정적태도학교교사가아이가입양이가공개하지말피는물보다을했다고거짓말을하고라고함진하다는편견다닌다고전화함좋은일했다는얘입양아동은태교를학교교사가미워하고때기를들음잘못받았을린적이있어찾아감입양아는문제아일것이라는편견바람을피워낳아온자식거라는생각입양모는친생모와이입양아보다낫겠다는좋은일한다는생다르다는편견말각편견을말로표현함입양아이기때문에사춘기입양모는친생모와학생부에입양를현란하게보낸다는생다른것이라는편사실을기록함각견입양아는태교를잘못받좋은일하셨다는말았을것이라는생각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결과임. 부표 Ⅴ-3-1 연장아동입양가정의양육경험에대한분석결과 영역하위영역범주 1세이상 3세이상결혼전부터생각함만혼 / 유산만혼 / 유산난임난임인공수정 / 시험관배우자의주도대중매체에서입양가족양가부모, 친척의권얘기를들음유입양기관방문주위의입양가족을선배입양가족이야기봄를들음대중매체에서입양공부하면서준비이야기를봄입양과정입양동기첫입양자녀에게편을의미있는인생을살만들어주고싶었음 기위하여입양기관, 시설에서아이를만남 애들이없어서평범하지않게느껴짐 남자아이들이입양이잘안된다는사실을알게됨의미있는인생을살기위하여양가에서권유애들이없어서평범하지않게느껴짐입양가족이좋아보임 결혼전, 어린시절부터입양을생각함남편이입양을집요하게얘기함남편의선배를통해입양을접함친정식구들이지지해줌아이가유독남편을매우잘따름아이가시설에돌아가기싫어함외국에서갈곳없는아이들을보며입양을생각함 15 년간불임, 기적적으로아이를갖게됨남편이흔들렸지만강력하게밀어붙임

335 부록 321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이상 3세이상 유전에대한두려움 유전병이있지않을까 무서웠음 나중에문제를일으키 지않을까무서웠음 내부장애물 외부장애물 공식입양절차 아이가경험할어려움을생각함미래의어려움을예견함자신의부족함을인식함 아이를편하게키우기어려울것같다고생각함 양가부모반대배우자의반대와갈등입양절차가너무오래걸림입양과정에서어려움이많음 친생부모가동의서를써주지않음 상담부모교육기관방문심리검사와건강검진선보기가정위탁보호기다림법원판결사후관리 특이사례 : 아이를직접발견하고경찰서에신고한뒤출생신고도해주고, 시설에방문하여보다가입양함 친정부모반대남편의반대와갈등 공공기관에서잘안됨 처리가 상담 2 회부모교육 8 시간기관을방문하여아이와놀아줌심리검사와건강검진선보기바로집으로데려옴기다림서류로공식입양신청 아이의인생을책임져야할그릇이되어야한다고생각함아이가학교가기시작하면아이도힘들것이라고생각함법적절차가매우까다로워서아이를편하게키우기어려울것같다고생각함 양가부모님의상황또는반대입양절차가너무오래걸림입양과정에서법률과행정, 실무수준에서고충이있었음친생부모가동의서를써주지않아 1년이됨입양특례법개정전에입양. 아이를직접발견하고경찰서에신고한뒤출생신고도하고입양함입양기관신청후주 1 회씩만나적응하고입양함입양기관신청신청후 4개월이지나아이를만남 8시간부모교육 / 부모교육없이인터뷰와가정조사를받음. 가정위탁으로보호법원판결서류접수하고 2개월후데려왔으며, 7개월만에판결. 사후관리 -가정방문 딸을남자아이는감당이남자아이는감당이안

336 322 영역하위영역범주 1세이상 3세이상안됨 입양과정에대한경험 사전정보 입양한이유 입양절차경험 부모교육욕구 친생부모 입양아동 친생자녀의성과나이를고려하여더나이많은여아를입양함 입양기관실무자들의불친절한태도막막한기다림입양부모를선정하는절차와방법이강화되어야함법적절차에서입양부모를심판하는분위기입양절차가길어져서아이와관계형성이어려움 친생부모정보가서류에표시됨 입양사실공개방법 입양이슈대처방법 의사소통방법 연장아입양사례 양육방법에대한교육 정보가없음 입양기관에서 전화로 기본정보구체적인정보와사연 설명하고괜찮은지물어봄방문하여만남 방문하여만남 정보가부족함기본정보 출생후생활, 건강기 기본정보출생후생활에대한기록 됨친생자녀와동성을입양하기로했는데상황등을고려해친생남아와 2살터울의여아를입양함친자보호를위해터울이적은여아를입양함 입양기관직원들의불친절한태도막막한기다림각종검사들이치밀하지못함인격은훌륭하지만다른사정으로입양을하지못하는부모들도있음면접검사가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함조사관과상담기관평가자가같이조율하여협의가되면좋겠음입양절차가길어져서관계형성이어려워짐친생부모에대한정보가서류에표시됨입양사실공개방법입양이슈대처방법아이와의사소통하는방법연장아부모사례가없어서아쉬웠음양육방법에대한교육이필요함 정보가없어안타까움기본정보구체적인정보와사연 정보가부족함기본정보건강검사 CD, 사진

337 부록 323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이상 3세이상 록, 사진등 사진-USB 정신없이바빠짐 정신없이바빠짐 모임에더자주나가게 됨 아이들이없었으면외 로웠을것임 아이들마다서로다른 경험 입양가족의적응 양육경험 양육의어려움 친생자녀 입양아동 내성향이바뀜세상을보는시각이넓어짐아이들마다서로다른경험을하게됨힘이솟음모임에자주참석하게됨양육에대한자신감 애착관계가형성됨 자아가많이생김아이의에너지가넘침훈육방법을모르겠음남편과양육방식이다름사춘기입양이슈를걱정함친척체계에서아이에대한차별법원개명신청이어려움입양자녀가친생자녀보다나이가많을때위험요소 아동학대로신고됨 입양형제에대한애정과부담결혼해서입양하겠다고함친척들의사랑을받음 어린이집적응에어 자아가많이생김아이의에너지가넘침장거리로모임을다님훈육방법을모르겠음남편과양육방식이다름사춘기때입양으로인한여파가있지않을까걱정 동생들에대한부담이많이없어짐결혼해서입양하겠다고함 아이를키우면서적극적으로바뀜세상을보는시각이넓어짐용기가생김에너지가솟음아이를위해모임에자주참석하게됨시간이지나면서아이가더예뻐보임양육에대한자신감이있음남편이매주아이들과놀아줌남매간에소중함을알도록교육함 애착관계가형성되고있음시댁조카들이아이만빼고놀면마음이불편함아이가원해서개명신청했지만기각됨친정어머니가입양자녀와친생자녀를차별함법원개명신청을통해입양자녀의이름을 4 번바꿈입양자녀가친생자녀보다나이가많은것이위험하다는걸알게됨 ( 부모가안볼때동생을때리고괴롭힘 ) 아동학대로신고되어기소유예를받음누나가입양자녀를예뻐하고돌봐줌동생에대한애증을보임 시누이가잘키워주고, 그딸들이입양자녀를예뻐함

338 324 영역하위영역범주 1세이상 3세이상려움시설보다아파트를좋아함시설생활의영향엄마와함께시간을보내고싶어함부모의개념을잡아감 공개경험 입양사실공개 친생부모 식탐, 축농증, 퇴행행동 아기때부터이야기함입양동화를들려줌 자연스럽게받아들임 당당하게이야기하도록함대답을회피함부부의불임이슈지역특성 : 비공개 어린이집과공개함 교회에 기본정보와사연일부정보를숨김아이들이친생부모파일을보면서대화함친생부모가만나겠다고하면만나자고이야기함친생부모를원망함 대중매체를통해아 숨길성격이아님당당하게이야기하라고말함아이들이자연스럽게받아들임어려서아직얘기를못함입양동화책읽어주기 남들이부부중불임의원인을찾으려할까봐걱정됨 친생부모기본정보와사연, 아이의생육사정보를갖고있음친생부모파일을아이들이펼쳐보고대화함친생부모가만난다고하면만나자고이야기함친생부모에게원망이나부정적인생각이있음 어린이집을처음갔을때적응을못하다가옮기고나서적응함시설이아닌아파트에사는것을좋아함냉장고문을여는버릇아이가섬세하고영리하여눈치를볼줄앎엄마와함께시간을보내고싶어함식탐이강함, 입양후줄어들고있음 ADHD 성향을가지고있음부모의개념을바로잡기시작함애정결핍이있음만성축농증 6살때이불에소변을봄 아기때부터이야기함입양동화를들려줌아이는대답을회피하려함연장아이므로입양에대해잘얘기함 지역특성상비공개가많음아파트주민들이알게됨어린이집과교회에입양사실을말함 친생부모를찾을가능성을생각하여이름을개명하지않으려함아이에게친생부모정보의일부를숨김베이비박스다큐멘터리를보면서아이가생모에대해더이해함

339 부록 325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이상 3세이상 이가생모를더이 해함 사회적지원 편견 지원유형 지원경험 지나친칭찬완전한가족이라고생각하지않음친생부모에대한편견입양부모에대한불편한시선입양부모자신의편견어린이집에서차별을경험함입양가족지원에대한오해혈연중심사고 불필요한질문들 양육수당의료급여심리치료지원사후관리지자체교육비지원도움이됨시설아동지원과달라서좋음악용될수있음 지원은바람직함 주변사람들한테동화되지못함지나친칭찬완전한가족이라고인식해주지않음친생부모의행실이안좋을것이라는시선주변입양가족이어린이집에서차별을느낌굳이공개할필요성을못느낌 양육수당지자체교육비지원심리치료, 놀이치료지원사후관리 많은도움이되고있음 지역의입양부모들로부터기피대상이됨아동학대를할거라는편견이있음얼마나잘키우나보자라는식의태도사람들이지나가면서할머니냐고물어봄불필요한질문들을함동창모임에서모두탈퇴함시댁에혈연중심의생각이있음입양부모자신이갖고있는시설아동에대한편견초등학교입학하고입양사실을말안하는것이유리함입양수수료등에대한편견한불임가정이우리를보고입양을했으나두가정은편견때문에무서워서못하겠다고함 양육수당의료급여부모교육심리치료지원 시설아동과입양아동의양육비지원이달라서좋게생각함입양아동수당지원은악용될수있으므로반대함지원은바람직하다고생각함자녀한명을더키우려면비용이많이들어

340 326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이상 3세이상 감 부모교육 사춘기대처방법교육 지역별캠프 지원욕구 지역별캠프아동자조모임지원어린이집순위상향 다양한연령의아동이함께하는모임분기별교육과사례발표어린이집순위또래모임지원 한국입양홍보회지역입양후모임이나교육한국입양홍보회지역모모임은친목차원임입양기관자조모임입양모임은주로학령입양기관자조모임모임아동또래모임기이전아이들위주자조모임온라인카페유형로모임입양 SNS와카페참여관련 SNS와온라인카페입양기관자조모임모임또래모임 사회적인식과변화기대 활동 자조모임참여홈페이지일기쓰기지역대표캠프참여입양에대한편견이사라지길바람끼리끼리문화가없어지길바람입양에대한언론의부정적인메시지에가슴이아픔연장입양아동을위한심리치료지원강화연장아동을위한지원은신청하지않아도법적으로처리되길바람입양특례법개선입양아동의개명절차간소화입양부모교육과멘토링 교육서비스지원 바우처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결과임. 끼리끼리문화가없어질것임입양에대한편견이사라지길바람 자조모임참여홈페이지일기쓰기지역대표캠프참여언론의편견이담긴메시지에가슴이아픔불임입양부모를위한교육이필요함연장아를위한심리치료지원강화연장아를위한심리치료지원은신청하지않아도법적으로처리되면좋겠음입양특례법개선연장아를위한배려가필요함입양체계개선입양아동의개명절차간소화입양부모만따로교육받을필요가있음입양부모멘토링교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바우처지원

341 부록 327 부표 Ⅴ-3-2 장애아동입양가정개별면담분석결과 영역하위영역범주의미단위 입양과정 입양동기 장애물 입양이전 입양결정과정 아이들에게부모의사랑이필요하다고생각함자녀가생기지않음 연애할때부터입양을계획함교회에서신앙훈련을하면서소명을갖게됨일에쫓겨살다가신과의약속을기억해서바로진행함 손위형제들이동생을원하여입양을진행함 시어머니눈치보임 끝까지사랑하고책임질수있을까하는두려움 아이를색안경을끼고볼까봐두려움 입양에대해열린마음. 교회에온시설아동들을보게됨. 시설아동들에게부모의사랑이부족하다고생각함. 결혼후입양을하려니까많은편견들이있음. 시설아동들은입양할수없다는걸알게됨. 자녀가생기지않은것이결정적. 입양에대해열려있었어도자녀양육때문에힘들었다고입양을고려하지않았을것임. 결혼하고입양하는것이당연한코스. 쉬울거라고생각했음. 시설아동들의결핍을바라봄. / 연애할때부터계획함. 시간이지나면서많이늦어짐. 큰누나들하고나이차이가많이남 ( 큰딸과막내아들은 17 세차이 ). 교회에서신앙훈련을하면서소명을갖게됨. 농사를짓고경제력을따지게되고애들을키우고일에쫓기다보니까미뤄짐. 어느순간신과의약속을기억해서바로진행함. 첫입양자녀가장애가있어서 ( 아파서 ) 둘까지만입양하려했는데, 다시강하게동생을원함. 칼싸움을같이할수있는남동생. 막내는빨리진행됨. 결혼하고 12 년지나입양. 시어머니가입양에대해한번도흔쾌히답하지않음. 말로는괜찮다고하지만눈치가보임. 시아주버님이돌아가시는사고로주춤함. 눈치보는것이제일힘들었음. 남들은다잘낳은애기왜너는못낳아 ( 시어머니가동생에게얘기하여속마음을알게됨 ). 교회에서먼저입양한사람들이선배가되고본보기가됨. 어머니가나을기미가안보여서밀어붙임. 남편과는이견이없었음. 남편은더주도적으로하지못한걸을아쉬워함. 봉사정신에대한부담감. 끝까지사랑하고책임질수있을까하는막연한두려움. 가보지않은길. 사람들이아이한테색안경을끼고편견을가질까봐두려움. 아이를대신해서막아줄수있을까. 시댁에서아이를자식으로인정해주지않을것같은두려움. 내가마음이상할텐데... 위탁가정보호위탁가정에서보호받음. 교회선배가정이입양을함일반사회에공개 교회선배가정이연장아입양을함. 일반사회에입양을공개하기로하고방송국에사연을보냄. TV 프로그램을통해더단단해짐. TV 에나와알려진인

342 328 정보 도움받은경험공식입양절차 친생부모 입양아동 하기로하고 TV 프로그램에출연함 남자아이가입양이안된다고하여남자아기를입양함남편의딸에대한로망 둘째는시어머니의독촉을받음장애아입양을신청함 친정부모님이아이를사랑해줌 공식입양절차를밟음 기본정보생활습관도움이안됨아동의선호, 습관생활기록 물이되었기때문에용기를냄. 두려움과선입견에대해용감하게헤쳐나가고맞닥뜨려야겠다고생각함. 앞에서까놓고이야기하니까사람들이축하해주고염려되는말도앞에서함. 남편이자신의형제들을보면서딸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갖게됨. 딸에대한로망. 둘째입양. 시어머니가빨리입양하라고함. 둘째는요구조건을내걸었음. 입양이후에신세계를만나게됨. 입양기관에장애아입양을신청함. 입양기관에서는장애아동입양의다양한어려움을제시하며시간을끌면서의지가있는지계속찔러봄. 처음보았을때어색하고예쁘지않음. 남편이하자고해서입양하기로함. 신청후 6 개월만에입양하고방송을찍음. / 남자아이가입양이잘안된다고하여기회의차원에서남자아기를입양함. 첫째가아들이라남자아이를입양함. 결혼전부터세아이를입양하기로계획함. 친정부모님이아이를예뻐해주고, 사랑해줌. 방송때문에한달만에입양을하게됨. 입양기관에서는공식절차를밟도록함. 혈액형과성별만맞춰줌. 친생부모의술, 담배여부. 기본정보는다알려줌. 친생부모의정보는양육에도움이안됨. 신경을안씀. 아이가어떤걸좋아하는지등구체적인기록, 아이가듣던음악. 기록정보는받았지만사진은없었음. 초기적응 처음열흘정도위탁모를찾으며입양모를밀어냄 1 년간일을못하고업고다님 처음집으로와서열흘정도위탁모를찾으면서입양모를밀어냄. 열흘정도지나서아기와교감이생김. 1 년간거의일을못함. 다섯살까지업고다님. 지금도스킨십을좋아함. 입양이후생활경험 가족 아이가심하게울어서따로재움손이많이감 예민한아이라업고지냄. 아이만따로잠. 한번울면길게울음. 지금생각하면어떻게지냈는지모르겠음. 진땀을뺐음. 손이많이감. 형제자매 손위형제들이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예뻐함아이때문에관계가더좋아짐 오래전부터얘기해서자연스럽게받아들임. 쭉쭉빨면서예뻐했음. 동생이아픈걸보고컸기때문에보호해줘야한다는모성애가생긴것같음. 아이때문에관계가더좋아짐. 입양자녀들이슬퍼할때누나들이다독여줌.

343 부록 329 아동의장애와관련된경험 양육경험 장애유형과등급 장애아동입양이유 장애아동양육경험 입양자녀들이슬퍼할때누나들이다독여줌 사춘기는사춘기사춘기에는친생자녀든입양자녀든문제가안됨. 지적장애 3 급. 등급을받지는않음 키우면서장애가있다는걸알게됨 내밑바닥을봄역량이부족함아이의문제가아니라부모의문제내에너지, 공부, 아이에대한이해, 사회적지원등이필요함 아이가예민하고심하게울었음. 치료놀이를시작함자책을많이함알고는있었지만장애를못박는것에대한두려움 장애아동들을바라보는자신의시선이달라짐아이가부모를성 첫째딸이지적장애 3급. 장애등급을받지는않음. 남편이장애라고못박는걸싫어함. 등급을받아서애를가두지말자고함. / 중복장애. 시각장애와지적장애, 뇌병변. 백일이되어경기를일으켜서알게됨. 큰병원들을전전함. 2년정도뒤에섬유종확진. 지방병원에서오진을받고치료를받음. 겉으로보기에는괜찮아보이지만속으로는머리와척추등에종양이있어서위험한상황임. 종양이시신경을막아서시력이안나옴. 크면서시력이나오고있음. 아직기저귀를차고, 언어발달도늦음. 지적장애인지알수없었음. 처음에는모르고키우면서다르다는것을알게됨. / 아이가늦다는것을알게됨. 살짝불안했음. 호기심이없었음. 재우기도힘들었음. 유치원보내면서교사를통해늦는것을알게됨. 장애를발견했을때막막했음. 장애아이를길러보는것도처음이고전혀예상도못함. 앞이캄캄함. 검색을하고도움을받으려고전화도많이함. 아이를양육하면서내밑바닥을봄. 나에대한신뢰가없음. 역량이부족함. 장애아이를키우기에나는깜냥이안되는사람. 장애아를키운다는건아이의문제가아니라부모의문제. 보이는것과현실에서맞닥뜨리는것은많이다름. 내에너지, 공부, 아이에대한이해, 사회적지원등이필요함. 내자원으로는엄청난한계를느낌. / 아이들을키워본경험. 엄청예민했음. 너무많이울었음. 밤새도록울었음. 응급실도몇번갔음. 용변을보지못해 ( 한달에두번 ) 괴로워하고힘들어함. 치료놀이를시작함. 치료놀이하면서배변활동이좋아짐. 치료놀이에서불안때문이라고해석함. 자책을많이함. 종단연구를통해뒤처지는것을발견함. 늦다는걸알았지만어떻게치료해야할지몰랐음. 알고는있었지만장애를못박는것에대한두려움이있었음. 막연한긍정적기대를갖고있었음. 동생을또입양하겠다고덤빈것은무모함. 둘째는아토피가심해서힘듦. 발달영역별로발달수준이다름. 학교로들어가고정든교사와헤어지도록하는것이쉽지않은결정임. 자신이장애아동들을보는시선이달라짐. 동생들도장애를가진형을갖고있다는것에대해서크게신경

344 330 차별경험 치료경험 도움받은경험 장애와관련된어려움 치료지원 장시킴 파양은전혀생각해보지않음입양기관에서취소할지물어봄 교사가차별발언을함 특수반놀이치료인지치료장애어린이집 다른엄마들로부터정보를듣게됨특수학교교사들의헌신체계적으로도움을받을곳이없음정보부족치료시설부족경제적부담 정부에연락해서치료지원을요청함한국입양홍보회를통해심리치료지원을알게됨너무지원에의지하나라는생각이듦 쓰지않음. 아이가부모를성장시킴. 아이가아파서병원다니면서도애를보내야겠다는생각은전혀안했음. 입양기관에서도어떻게할건지물어봐서그런말하지말라고함. 1학년교사에게수모를당함. 교사가아이한테멍청하다고함. 학교에서교사들사이에떨어지는아이로알려짐. 3학년때부터특수반에들어감. 다른입양부모의권유로놀이치료를받았는데검사자가힘들었다고함. 일주일에인지치료와놀이치료세번을받음. 지능 62. 1년치료를받은후에도늘지않고지능이똑같이나옴. / 장애어린이집을 1년다님. 장애아동어린이집에들여보내고, 거기엄마들과얘기하면서정보를듣게되면서알아가게됨. 특수학교교사들의헌신, 예뻐해줌. 도움을많이받음. 지금도연락하면서도움을받고있음. 정부는가만히있고부모들이알아서찾아냄. 체계적으로알고도움을받을수있는데가없음. 길라잡이가없음. 매뉴얼이있으면좋겠음. 입양과장애는국가가책임을지고더적극적으로개입을해야함. 장애에대한정보도모르고, 치료시설도부족함. 바우처가되면괜찮지만, 귀찮아서안하는데가많음 ( 감사를받아야함 ). 경제적으로위축됨. 보건복지부에연락해서장애등록없이치료지원을요청함. 한국입양홍보회를통해심리치료지원을알게됨. 놀이치료가종료되지않음. 내가힘들어서치료를끊음. 일주일간다양한치료를받음. 20 만원이외에더많은돈을지출함. 언어치료가너무늦어졌다고함. 너무지원에의지하나라는생각이듦. 교육을위한대안 홈스쿨링은자신이없음대안학교는돈이많이들어감 홈스쿨링은할자신이없었음. 중학교는대안학교를생각함. 심리치료하는교수들이대안학교를보내라고조언함. 대안학교도요구하는것이많고돈이많이들어감. 학교가제일어려움. 아동의변화많이좋아짐경계성장애. 잘모름. 많이좋아짐. 아이가잘하고있음. 학교 특수학교유급유치원생활을오 특수학교 ( 시각장애전문학교 ) 에다님. 원래 3 학년인데지금은 1 학년임. 유치원생활을오래함.

345 부록 331 래함 입양공개 어릴때부터이야기함해줄말을연습함충격을덜받음입양사실을받아들임엄마아빠한테태어났으면좋겠다는말을함시골이라비밀이없음아이는잘모르고넘어감비장애자녀가애도반응을보임 아이가알아듣지못했을때부터이야기함. 배로낳지않았지만가족이야. 엄마인나를연습시킴. 처음에말할때는눈물도남. 입양가족모임에참여하면서직접얘기하게됨. 입양을일반적인것으로생각하게됨. 입양된것을자랑함. 모임안에서스스로알아감. 가족사진을보면서엄마아빠를안닮았다고함. 엄마아빠한테태어났으면좋겠다는말을함 (4 세 ). / 애기말떨어지면서부터상황을다얘기해줌. 충격을덜받음. 시골이라비밀이없음. 사례아동은잘모르고넘어감. 비장애자녀가종종애도반응을보이며, 누나들이다독여줌. 공개입양과사회적편견 생모생각 편견 생모에대해물어봄만나기싫다고함충격을받을거라고생각함 선행을위해입양했다는오해장애가있으니까포기하라는식의반응자식으로인정하지않는시선대단하다훌륭하다는말아이들한테부모에게효도해야한다고말함입양자녀라치료를안해준다고보는시선증상을학대로오해하고부모를의심함언론의과장보도 궁금하지않은지물어봄. 큰아이는생부모만나기싫다고얘기함. 작은아이는엄마가뇌성마비라서충격을받겠다고생각함. 큰아이의생모는안만나겠다는편지가있음. 암묵적으로사회에만연해있는편견. 선행을위해동정에의해입양했다는오해. 사람들의동정. 불쌍하게봄. 부모를잘만났다. 힘들겠다. 이래도계속키울거야? 데려다주지어떻게키우려고그래? 자식으로인정하지않는시선. 대단하다훌륭하다는말이듣기싫음. 등한번두드려주는것이나음. 입양에대한편견에군살이배김. 장애로인해생긴커다란벽. 믿을수있는사회가없음. / 일반적으로사회에서입양을문제로삼음. 진짜생활속에서는문제가안됨. 시골에서는할머니들이아이들에게 커서부모에게효도해야한다 고말함. 입양자녀라치료를안해주나라고보는사람들의시선. 병때문에몸에멍처럼점이많은데, 학대로오해할수있음. 일일이붙잡고설명할수도없음. 쟤도혼내요? 라고물어봄. 주위사람들보다방송의몫이더큼. 기자가사실을과장해서기사를작성함. 사회적받고양육수당양육수당 15 만원씩. 의료급여. 장애아동양육수당과

346 332 있는지원형태 의료급여장애아동양육수당장애아동치료비지원 치료지원. / 장애아동양육비지원. 의료비지원일년에두번. 지원 지원받은경험 절대적으로필요함입양아동에대한사회의책임표현양육수당은적금으로모아둠더여유있게아이를돌볼수있음지원이없으면피폐해질수있음넉넉하거나풍성하지는않음지원이제한적임치료시설과특수교사가부족함 사회적지지나지원은절대적으로필요함. 사회가입양아동에게보이는관심이라고얘기함. 사회에서책임지겠다는의미로지원하는것. 양육수당으로는대부분의입양부모가적금을들고있음. 부모의퇴직이후가문제임. 지원을통해더여유있게아이를대하고돌볼수있음. 지원금이없으면쪼들려서피폐해질수있음. 가치를따질수는없지만위로가됨. 그돈이있어서아이한테이렇게해줄수있음. 장애아동에대한지원은입양가정여부와상관없음. 지원수준을넘어서는필요가있음. 넉넉하거나풍성하다는느낌이들지않음. / 지원이제한적임. 치료시설과특수교사가많아져야함. 특수교사들의근로여건이좋지않아서 1 년을못버팀. 입양관련모임 사회에대한기대 입양아동합창단장애부모모임은없음아이들이입양가족모임을편하게생각함아이들끼리공감대형성정서적인지원을받음다양한활동참여 특별한대우를바라지는않음사회적배려와관심은필요함다양하고구체적인정보가필요함입양에대한편견이사라지길바람 입양아동합창단활동. 장애부모모임은따로없음. ADHD 는장애가아님. 장애도유형마다다름. 학교에서는또래들에게위축됨. 합창단을통해자신감이늘었음. 아이들이입양모임을편하게생각함. 아이들끼리공감대가형성됨. 부모들도매주보면서친해짐. 정서적인지원을얻음. 힘을얻어감. 부모는부모대로아이들은아이들대로함께이뤄나가는것이좋음. / 입양기관자조모임. 교육, 모임참여, 캠프. 10 년정도지역모임참여. 장애아동관련카페활동. 입양가정이라고특별한대우를바라지는않음. 사회적배려와관심은필요함. 다양한컨텐츠가있으면좋겠음. 유전자를물려받지않았기때문에막연한느낌. 생부모에대한정보를몰라서불안함이있음. 입양에대한선입견이좋아지길바람. 있는그대로받아들여주는사회가되길바람. / 입양아동사망사건에대해편견이생길까봐우려됨. 입양부모들이같이걱정하고있음. 입양특례법개정이필요함.

347 부록 333 있는그대로받아들여주는사회입양관련사건에의한편견이걱정됨입양특례법개정 자료 : 본연구를위한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결과임.

348 334 부록 3. 입양부모대상설문조사질문지

349 부록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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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부록 4. 입양부모대상심층면담질문지 부록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