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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s and Policy Proposal on Domestic Adoption in Korea

2 연구보고서 국내입양실태와정책방안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0 년 12 월김유경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10,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3 머리말 우리나라의출산율은 2009년현재 1.15명으로세계최저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의합계출산율평균인 1.71명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 전세계적으로도우리나라가가장낮은실정이다. 저출산시대에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증가하고출생아수가감소하는현실속에서요보호아동의발생증가와보호는아동인구의질적담보라는측면에서중요한정책적이슈가되고있다. 정부는 1990년대중반에국외입양전면중단계획을발표하여국외입양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 가정위탁제도도입을포함하는한편, 1999년과 2000년에걸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그리고시행규칙을개정하여국외입양관련절차를보완하는등국내입양활성화정책을모색하였다. 저출산시대에입양이가지는중요한정책적인의미에비해우리나라입양현실은상당히미흡한실정이다. 요보호아동의보호형태중입양이차지하는비율은 2008년 14.0% 이었고, 그중에서국내입양은 51.1%, 국외입양은 48.9% 이었다. 이와같이입양이요보호아동의다른보호형태보다저조한것은인구자질측면에서부정적인요인이되며, 국외입양의높은비중은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의회피를의미하므로국내입양의중요성이대두된다. 그럼에도국내입양은비밀위주의입양관행, 가부장적가족문화등혈연을중시하는보수적가족관으로인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저출산문제대응차원에서아동인구의양적증대와함께미래세대의인구자질제고를위하여요보호아동의가정보호형태인입양제도의확대가필요하다.

4 본연구의목적은급변하는가족및사회문화적환경에서발생하는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양육환경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국내입양의장애요인을도출하여국내입양의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즉, 국내입양활성화를통해해외입양을감소시키고인적자원을확충하여저출산시대에출산력제고를도모하는데있다. 연구수행및보고서집필을위한연구진의구체적인분담내역은다음과같다. 요약 ( 임성은 ) 제1 장서론 ( 김유경 ) 제2 장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보호 ( 김유경 ) 제3 장저출산과입양의현황및실태 ( 임성은 ) 제4 장국내외입양관련법 제도비교분석 ( 변미희 ) 제5 장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 김유경 임성은 ) 제6 장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 임성은 ) 제7 장입양가족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 김유경 ) 제8 장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및활성화방안 ( 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 본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유경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수행되었다. 연구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 또한바쁘신중에도본보고서를위하여검독을해주신박세경연구위원과신윤정연구위원께도감사드린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2010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제1장서론 15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5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17 제3절연구의제한점 22 제2장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보호 27 제1절입양대상아동의범위및발생 27 제2절입양대상아동의보호 30 제3절시사점 34 제3장저출산과입양의현황및실태 37 제1절저출산현황및파급효과 37 제2절입양의현황및실태 40 제3절시사점 48 제4장국내외입양관련법 제도비교분석 53 제1절우리나라의입양관련법 제도 53 제2절주요외국의입양관련법 제도 66 제3절시사점 87

6 제5장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91 제1절조사대상자의일반특성 91 제2절자녀가치관및입양인식 94 제3절국내입양정책인지도및욕구 123 제4절시사점 151 제6장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155 제1절입양기관실무자의일반특성 155 제2절자녀가치관과입양인식 158 제3절국내입양실무 171 제4절국내입양정책욕구 181 제5절시사점 198 제7장입양가족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203 제1절조사대상자의특성 203 제2절자녀가치관및입양인식 208 제3절입양공개에대한의견 221 제4절입양실태 226 제5절입양욕구 257 제6절입양정책인지도 265 제7절입양정책욕구 278 제8절시사점 305

7 Contents 제 8 장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및활성화방안 309 제 1 절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 309 제 2 절국내입양활성화방안 310 참고문헌 329 부록 335

8 표목차 표 2-1 연도별입양대상아동발생규모 29 표 2-2 연도별입양대상아동의발생유형 30 표 2-3 아동복지시설수및입양대상아동수 33 표 2-4 연도별입양대상아동의보호형태 33 표 3-1 우리나라가구구조변동전망 39 표 3-2 연도별국내외입양아동수추이 41 표 3-3 미혼모아동의입양추이 (1958~2008) 43 표 3-4 아동의건강상태, 연령별국내입양현황 (2007~2009) 44 표 3-5 국내입양아동성별입양현황 (2000~2009) 45 표 4-1 일반양자와친양자의차이 56 표 4-2 입양아동유형 (2009) 58 표 4-3 고아입양특례법 의연혁 60 표 4-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의연혁 61 표 4-5 우리나라의입양지원정책 66 표 4-6 가족세제혜택 A의최대금액 ( 자녀한명, 추가지원금포함 ) 83 표 4-7 가족세제혜택 A의기본금액 ( 자녀한명, 추가지원금포함 ) 83 표 4-8 세제혜택금액 84 표 4-9 보통입양과특별입양의차이 85 표 5-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92 표 5-2 조사대상자의직업및경제상태 94 표 5-3 응답자의특성별자녀필요도 95 표 5-4 응답자의특성별가족범위 97 표 5-5 응답자의특성별우리나라사람들이입양하는이유 99

9 Contents 표 5-6 응답자의특성별입양에대한태도 101 표 5-7 응답자의특성별우리나라사람들이입양을기피하는이유 103 표 5-8 응답자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1순위) 105 표 5-9 응답자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2순위) 106 표 5-10 응답자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3순위) 107 표 5-11 응답자의특성별입양할경우선호하는입양방식 108 표 5-12 응답자의특성별입양할경우선호하는입양아동의연령대 110 표 5-13 응답자의특성별입양할경우선호하는입양아동의성별 112 표 5-14 응답자의특성별입양아동을호적에올리는방식 113 표 5-15 응답자의특성별입양부모가주변사람에게공개하는정도의적절한범위 115 표 5-16 응답자의특성별친생부모의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가있음에대한의견 116 표 5-17 응답자의특성별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에대해반드시알아야한다에대한의견 118 표 5-18 응답자의특성별정부의지원이있을경우남아입양의향 120 표 5-19 응답자의특성별정부의지원이있는경우연장아동입양의향 121 표 5-20 응답자의특성별정부의지원을받을경우장애아동입양의향 122 표 5-21 국내입양법 제도인지도 124 표 5-22 응답자의특성별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 구분에대한인지도 125 표 5-2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국내입양시에만정부혜택제공인지여부 126 표 5-24 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제공인지여부 128

10 표 5-25 일반인대상의입양휴가제확대필요성여부 129 표 5-26 국내입양시입양수수료전액정부지원인지여부 130 표 5-27 양육수당제공인지여부 132 표 5-28 응답자의특성별 18세미만의장애아동의입양시양육보조금과의료비제공에대한인지도 133 표 5-29 입양부모-입양자녀간최대입양가능연령차 (60 세 ) 인지여부 135 표 5-30 독신자입양가능인지여부 136 표 5-31 응답자의특성별국외입양지속화에대한의견 138 표 5-32 입양관련정보획득방법 140 표 5-33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 (1순위) 141 표 5-34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 (2순위) 143 표 5-35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1순위) 145 표 5-36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2순위) 146 표 5-37 입양가정지원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 (1순위) 148 표 5-38 입양가정지원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 (2순위) 150 표 6-1 입양기관실무자의일반특성 156 표 6-2 입양기관실무자의보유자격증 157 표 6-3 입양기관실무자의월급여수준 157 표 6-4 자녀의필요성 159 표 6-5 가족에대한개념 160 표 6-6 입양실무자로서향후자녀입양의향 161 표 6-7 향후자녀를입양할경우, 그이유 162 표 6-8 향후자녀를입양하지않을경우, 그이유 162

11 Contents 표 6-9 요보호아동보호형태 163 표 6-10 입양부모의조건 164 표 6-11 우리나라사람들이자녀를입양하는이유 164 표 6-12 우리나라사람들이자녀를입양하지않는이유 165 표 6-13 입양사실공개수준 166 표 6-14 친생부모의아동성장에대한정보를알권리 167 표 6-15 입양아동이자신의뿌리를알권리 168 표 6-16 입양아동에게자신의뿌리를알려줘야할시기 169 표 6-17 국외입양지속여부 169 표 6-18 국외입양지속이유 170 표 6-19 국외입양금지이유 171 표 6-20 국내입양수행의가장큰어려움 172 표 6-21 사후관리방법 173 표 6-22 효율적사후관리에대한인식 174 표 6-23 정기교육여부 175 표 6-24 정기교육의입양업무에의도움 175 표 6-25 정기교육을받고있지않은이유 176 표 6-26 정기교육의적정횟수및시간 176 표 6-27 실무자전문성향상분야 (1순위) 177 표 6-28 실무자전문성향상분야 (2순위) 178 표 6-29 기관유형별국내입양사업홍보방법 179 표 6-30 입양아동공개를통한적극적인입양부모발굴 180 표 6-31 국내입양서비스의가장큰문제점 181 표 6-32 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당위성 182

12 표 6-33 일반인대상의입양휴가제확대필요성 182 표 6-34 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필요성 183 표 6-35 국내입양시입양수수료전액정부지원필요성 184 표 6-36 양육수당지원필요성 184 표 6-37 입양부모-입양자녀간최대입양가능연령차 (60 세 )/ 독신자입양필요성 185 표 6-38 차등적양육보조금의국내입양활성화기여여부 186 표 6-39 가정위탁부모추가지원확대에따른국내입양활성화기여 187 표 6-40 연장아동입양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 188 표 6-41 장애아동입양활성화를위한지원 189 표 6-42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 (1순위) 190 표 6-43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 (2순위) 191 표 6-44 연장아동및학대방임아동의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192 표 6-45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1순위) 193 표 6-46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2순위) 194 표 6-47 입양가정지원정책 (1순위) 195 표 6-48 입양가정지원정책 (2순위) 195 표 6-49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입양기관지원 (1순위) 197 표 6-50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입양기관지원 (2순위) 198 표 7-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204 표 7-2 조사대상자의직업및경제상태 206 표 7-3 조사대상자의입양관련사항 207 표 7-4 입양부모의특성별자녀필요도 209 표 7-5 입양부모의특성별가족범위 211

13 Contents 표 7-6 입양부모의특성별우리나라사람들이입양하는이유 212 표 7-7 입양부모의특성별우리나라사람들이입양을기피하는이유 214 표 7-8 입양부모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1순위) 215 표 7-9 입양부모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2순위) 217 표 7-10 입양부모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3순위) 219 표 7-11 입양부모의특성별해외입양지속화에대한의견 220 표 7-12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부모가주변사람에게공개하는정도의적절한범위 222 표 7-13 입양부모의특성별친생부모가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에대한의견 224 표 7-14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아동이태어난뿌리에대해반드시알아야한다는것에대한의견 225 표 7-15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동기 227 표 7-16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관련정보경로 228 표 7-17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관련정보의희망홍보경로 230 표 7-18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결정과정의장애요인 231 표 7-19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당시입양아동의고려조건 (1순위) 233 표 7-20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당시입양아동의고려조건 (2순위) 235 표 7-21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당시입양아동의고려조건 (3순위) 236 표 7-22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자녀호적에올리는방식 238 표 7-23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동양육시가장어려운점 240 표 7-24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후어려움또는걱정거리를도움받는대상자 242

14 표 7-25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사실공개여부 244 표 7-26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사실공개시기 245 표 7-27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사실공개범위 247 표 7-28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사실공개이유 249 표 7-29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의친생부모만남희망시태도 251 표 7-30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친생부모의만남요청시태도 253 표 7-31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의친생부모와만나는시기에대한의견 255 표 7-32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의장애발견시대처방법 256 표 7-33 입양부모의특성별향후입양의향 258 표 7-34 입양부모의특성별정부의지원이있는경우남아입양의향 260 표 7-35 입양부모의특성별정부지원이있는경우연장아동입양의향 261 표 7-36 입양부모의특성별정부지원을받는경우장애아동의향후입양의향 263 표 7-37 입양부모의특성별선호하는입양방식 265 표 7-38 국내입양법 제도인지도 266 표 7-39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 의구분에대한인지도 267 표 7-40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근거국내입양의경우정부로부터지원에대한인지도 268

15 Contents 표 7-41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장애아동입양시양육보조금과의료비지원에대한인지도 270 표 7-42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휴가제도제공에대한인지도 271 표 7-43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일반기업및민간기관의입양휴가제도확대에대한의견 272 표 7-44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수수료전액지원에대한인지도 274 표 7-45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양육수당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 275 표 7-46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부모와입양아동과의연령차 60세미만제도에대한인지도 276 표 7-47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독신자입양제도에대한인지도 277 표 7-48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기관에도움받은비율및개선 강화되어야하는부분 (1순위) 279 표 7-49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기관에도움받은비율및개선 강화되어야하는부분 (2순위) 281 표 7-50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기관의사후관리필요도 283 표 7-51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기관의사후관리기간에대한적절수준 284 표 7-52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희망하는사후관리방식 286 표 7-53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필요한사후서비스 (1순위) 288 표 7-54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필요한사후서비스 (2순위) 290

16 표 7-55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양부모의모임참여율및도움정도 292 표 7-56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기관또는입양홍보회교육참여율및도움정도 294 표 7-57 입양부모의특성별국내입양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에대한의견 (1순위) 295 표 7-58 입양부모의특성별국내입양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에대한의견 (2순위) 297 표 7-59 입양부모의특성별필요한국내입양활성화정책 (1순위) 298 표 7-60 입양부모의특성별필요한국내입양활성화정책 (2순위) 300 표 7-61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가정에필요한지원 (1순위) 302 표 7-62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가정에필요한지원 (2순위) 30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23 그림 3-1 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 (1960~2050) 38 그림 3-2 국내외입양아동추이 (1999~2009) 42 그림 4-1 입양의삼각관계 57

17 Abstract Issues and Policy Proposal on Domestic Adoption in Korea Adoption serves important purpose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struggling with severe low fertility and aging since around It is a way not only for individuals and couples to form a legal parental relationship with a non-biological child, but also for the society to promote care of vulnerable children and to increase child pop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of children in need social care and the number of children who were adopt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adoption-related laws and policies in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and Japan. As part of this research, a broad-scale survey was conducted of the general public, adoptive parents and adoption practitioners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survey, adoption of a child was often avoided in Korea for reasons of wanting to keep traditional family culture by blood (60.0%) and for fear of negative prejudice against adoption (41.8%). Among the areas the respondents wanted to see improved were prejudice against adoption (50.6%), support for adoptive families (27.1%).' The types of adoptive family support that the respondents thought most important were child-care (30.9%) and education expenses (20.0%). 1 A b s t r 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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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약 제 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증가하고출생아수가감소하는현실속에서요보호아동의발생증가와보호는아동인구의양적증대및질적담보라는측면에서중요한정책적이슈임. - 가정보호형태의일환인입양은요보호아동을보호하는최적형태로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짐. 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양육환경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국내입양 의장애요인을도출하여요보호아동의복지와인구자질제고를위한효과적인정책방안을모색함. 연구내용 우리나라입양대상아동의발생유형및보호형태 저출산과입양의현황및실태 국내외입양관련법 제도비교분석 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와입양정책에대한인식및욕구 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및활성화방안 3 요약 연구방법 문헌자료검토, 각종통계자료수집및분석 일반국민전화조사, 국내입양실무자및입양부모설문조사실시 전문가간담회, 자문회의, 워크숍

20 제 2 장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보호 입양대상아동즉요보호아동은빈곤 실직 학대와미혼모아동으로인한 발생이높으며, 2007 년금융위기의영향으로미아와빈곤 실직 학대등 의발생이증가함. 입양대상아동의보호형태는가정보호에서시설보호로점증되면서아동의건전한육성과자질향상측면에서문제점으로지적되어가정보호확대를위한정책이필요함. 국내입양이어려운연장아동, 장애아동및기아등을입양제도권으로유인하는정책역시요구됨. 제 3 장저출산과입양의현황및실태 저출산현황및파급효과 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우리나라의출산율은 2009년현재 1.15명으로세계최저수준 인구감소에도 1인가구와부부가구는증가하여가구원수감소에따라가족의부양기능은약화되고사회의부양책임은증가 가족및자녀가치관도변화되고, 자녀양육과교육에대한부담이가중되면서출산의포기또는지연이증가 국내입양현황및실태 입양아동수는감소추세로 2000년 1,686명에서점진적으로감소하여 2009년에는 1,314명에이름. 국외입양쿼터제및국내입양우선추진제결과, 2007년이후국내입양의비율 (52.3%) 이국외입양을역전 - 이는국내입양의증가라기보다국외입양의감소라고할수있음.

21 국내입양의문제점 국내입양은아동의성 ( 性 ), 건강상태, 연령에따른선별적입양이이루어져장애아동, 연장아동, 남아는입양의사각지대에놓임. 아동권익보호차원의입양관련법 제도구축이미흡함. - 대부분의입양부모가아동을친생자로허위출생신고하여비밀입양이여전히대세 - 입양기관에대한재정지원, 입양실무자의전문성과처우, 사후관리서비스의미흡 사회의부정적편견, 혈연위주의가족제도로인한반감등이국내입양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작용함. 저출산대응정책으로서의국내입양활성화 2018년을정점으로총인구및생산가능인구의대폭적인감소가예상되며, 보호가필요한출생아동들에대한국가적차원의보호및양육지원이필요함. 국외로입양되는아동의수를줄임과동시에국내에서의입양기회를확대하여인적자원의확충을도모함. 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사회적인정, 입양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 입양아동중심의입양지원정책등이우선적으로요구됨. 5 요약 제 4 장국내외입양관련법 제도비교분석 국내의입양관련법및제도 민법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관한입양으로구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입양시모든입양가정을대상으로입양수수료, 생계비, 양육수당, 의료급여, 장애아동양육보조금등이지원 -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입양이어려운아동에대한추가지원제공

22 국외의입양관련법및제도 미국 - 아동학대예방, 치료, 입양개혁법 (1978) 에서 위탁보호연계와입양확대법 (2008) 까지입양촉진을위한다양한입양서비스제시 - 입양이어려운아동에대한지원의지속적확대, 연방정부및주정부기금입양보조금제공 호주 - 빅토리아주는입양법 (1984) 과입양조례 (2008) 가적용되며, 대법원과주법원이입양결정과정에관여 - 영구양육보호 (Permanent care) 는친가족으로돌아갈수없는경우배치되고, 입양가정을대상으로소득과자산에따른가족지원 (Family Assistance) 제공 일본 - 민법에의한보통입양과특별입양으로구분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을양자가정위탁, 양육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등으로분류, 다 6 양한경제적지원제공 (2009)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제 5 장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자녀가치관및입양인식 일반국민의자녀필요도는 82.2% 로고연령층, 무교, 유자녀인경우높으며, 친생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는비율은 35.3% 로자녀필요도와동일한경향을보임. 가족개념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이 44.1% 로가장많고, 혈연 성등의가부장적가족관은 23.4% 로다소낮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무교인경우가부장적가치관이높음. 우리나라사람들의주된입양이유는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

23 (57.5%) 이고, 입양기피이유는입양아를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 (32.1%) 과혈연위주의가족제도 (29.5%) 로나타남. 일반국민이선호하는주된입양방식은입양기관의활용 (57.4%) 이고, 선호하는아동조건은 1세미만의여아로제한적인성향을보이며, 입양아동을호적에친자로올리겠다는의견이 77.7% 로많음. - 일반국민의연장아동입양의향은 33.6%, 남아 32.9%, 장애아동입양의향은 12.5% 로가장저조한수준을보임. 국내입양정책인지도 일반국민의국내입양의법 제도에대한인지도는 7.1~29.5% 로 2005년조사결과 (9.1~22.2%) 에비해서저조한편으로나타남. - 공무원대상 입양휴가제 의인지도는낮은수준 (5.8%) 이나, 일반인까지확대되어야한다는데 76.4% 가긍정적인의견을보임. 국내입양정책욕구 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는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60.0%) 과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41.8%) 이많음. -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으로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50.6%) 과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27.1%) 를제시함. 입양가정지원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은 양육보조금지원확대 (30.9%) 와 교육비추가지원 (20.0%) 으로나타남. 7 요약 제 6 장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자녀가치관과입양인식 입양기관실무자의자녀필요도는 83.5% 이고, 친생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는비율은 3.8% 로, 일반국민에비해자녀필요도는 1.3%p 높으나, 친생자녀필요도는일반국민이 9.2배높게나타남.

24 가족개념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이 46.8% 로일반국민에비해 2.7%p 높고, 이외에 주거를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조상이같은, 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도높은편임. 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이유는 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제공 (51.4%) 이며, 입양기피이유는 친자녀처럼사랑하고양육할수있을지에대한걱정 (32.0%) 때문으로나타남. 국내입양실무자의절반이상이 해외입양의지속 (57.7%) 을찬성하였고, 주된이유는 요보호아동의가정보호는국내입양만으로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 (68.9%) 으로나타남. 국내입양실무 국내입양실무의가장큰어려움은 국내입양정책의변화에대한정부와입양기관간공감부족 (30.8%) 과 국가로부터의예산지원부족 (23.1%) 등으로나타남. 입양기관내사후관리를담당하는부서나담당자가있는비율은 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74.7% 이고, 사후관리를담당하는인력은평균은 1.97명이며, 사후관리방법으로가정방문 (63.3%) 과전화 (16.5%) 를활용함. 우리나라국내입양서비스의가장큰문제점은 입양부모중심의국내입양서비스 (34.2%) 이고, 국내입양실무자의전문성향상을위해 실무자교육다양화및질적향상 (39.2%), 입양실무업무매뉴얼개발, 보급 (22.8%), 실무자처우개선 (19.0%) 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국내입양정책욕구 입양기관실무자의국내입양제도에대한긍정적인의견은 13.9~93.7% 의범위로나타남. - 양육보조금의차등적지급 (27.8%) 과연장아동대상의의료비지원확대 (25.3%) 에대해필요도는낮은편이나, 장애아동의의료비지원확대 (64.9%) 는필요하다는의견이높게나타남.

25 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는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43.0%) 과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36.7%) 으로일반국민과동일한경향을보임. -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서는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34.2%) 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함.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지원확대 (24.1%), 입양기관에는 예산지원확대 (55.7%) 와 입양실무자근무환경및조건개선 (12.7%) 이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남. 제 7 장입양가족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자녀가치관과입양인식 입양부모의자녀필요도는 90.5% 로일반국민에비해 8.3%p 높고, 친생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는비율은 1.5% 로상당히저조함. 입양부모의가족개념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이 71.3% 로일반국민보다높고, 가부장적가치관보다함께주거하거나호적증명서에함께기재된사실등을중요하게생각함. 우리나라사람들의입양이유는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유사하게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 (42.6%) 과온정적측면 (26.5%) 이많음. - 입양기피이유로입양부모는일반국민보다혈연위주의가족제도와입양에대한편견등을많이응답함. 9 요약 입양실태및욕구 입양가족이실제로입양한동기는저연령층은입양동기로자녀를원하기때문인반면, 고연령층은온정적인측면이뚜렷하게나타남. 입양아동의고려조건은 1순위가아동건강, 2순위아동선별, 3순위는아동연령순으로높고, 입양자녀를호적에올리는방식은친자가 89.8% 로가장많음.

26 입양결정과정의장애요인은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이가장많고, 다음은가족의반대, 경제적부담 친생부모의조건, 부부간의의견불일치등으로나타남. 입양가족의 75.2% 가입양아동양육시어려운점이있으며, 가장어려운점으로경제적인이유 아동발달 차별이고, 다음은주변에입양사실의노출, 아동의장애문제로나타남. 입앙가족의향후입양의향은 49.6% 로과반수에이르며, 연장아동입양의향이 73.5%, 남아가 68.7%, 장애아동입양의향이 29.4% 로일반국민보다높은수준을보임. 입양정책인지도및욕구 입양가족의국내입양의법 제도에대한인지도는 54.4~97.1% 로일반국민 (7.1~29.5%) 에비해약 3~13배까지높게나타남. 입양가족의사후관리필요도는 97.8% 로높으며, 사후관리범위는모든경우에필요하다가 46.3% 로가장많고, 희망하는사후관리방 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식은입양아동이성인이될때까지관리가필요하다는의견이 58.8% 로높음. - 입양가족이필요한사후서비스는 1순위가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 2순위는입양아동교육순으로우선순위가높음. 국내입양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는 1순위가가부장적가치관 (40.9%), 2순위는양육비부담 (29.6%) 으로일반국민의인식과비슷한경향을보여서인식개선과경제적지원이필요함을시사함. - 국내입양활성화정책은 1순위가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38.0%) 이고, 2순위는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35.3%) 로일반국민과동일한의견을보임. 입양가정지원을위해필요한정책은 1순위가입양보조금지원확대 (36.5%), 2순위가교육비추가지원 (24.4%) 으로일반국민의의견과동일하게나타남.

27 제 8 장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및활성화방안 기본방향 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은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선가정보호기반을마련하여아동의복지증진및인구자질향상을도모하는데있음. - 국내입양문화의바람직한정착을위해사회적인식개선촉진및수용성강화 - 국내입양의양적확대및질적제고를위해법적 제도적기반마련 - 국내입양의접근성제고를위하여입양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및입양인프라질적제고방안마련 - 입양아동의건전한육성및자질제고를위하여권리보장및복지서비스강화 국내입양활성화방안 국내입양의사회적인식개선및수용성강화방안 - 체계적 지속적인입양홍보사업활성화 - 생애주기단계별정규교육과정에서입양인식교육및미디어 인터넷을통한홍보실시 국내입양의양적확대방안 - 입양대상아동확대및영구적인배치계획수립제도도입 - 영구양육보호프로그램의도입 - 국내입양이어려운연장아동, 장애아동등을입양제도권으로유인 국내입양의법적 제도적기반마련 - 입양동의대상확대및절차강화 - 입양부모자격에범죄력을명시하여입양부모자격조건의강화 - 입양허가제도의도입 - 입양후사후관리서비스를현행 6개월에서청소년기로확대 11 요약

28 - 입양휴가제도를공무원에서일반인으로대상확대및기간연장 - 국내입양의접근성및질적제고방안 국내입양의접근성및질적제고방안 - 중앙입양정보원과입양기관과의유기적네트워크형성 - 지역사회중심의홍보및입양대상아동의정보를제한적으로공개하여적극적으로예비입양부모발굴 - 입양기관의재정지원확대를위해국내입양아동수의차이를감안한국고보조지급, 입양수수료에대한일원화된기준설정 입양가족의권리보장및복지서비스강화 - 입양아동, 입양가족, 친생부모의정보접근권보장 - 양아동의욕구와특성그리고입양부모의소득과재산을고려한양육보조금의차등지원및대상확대 - 입양부모의자질강화를위하여예비입양부모의모집, 선발, 사정, 예비입양교육과정을심화 1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29 01 K I H A S A 서론

30

3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의출산율은 2009 년현재 1.15 명으로세계최저수준이다. 이 는 OECD 국가의합계출산율평균인 1.71 명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도우리나라가가장낮은실정이다. 이러한저출산이사회에미 치는영향은인구구조의변형을비롯하여생산가능인구의감소, 가족형태변화등을동반하며, 가족의부양기능약화와사회의부양책임증가라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또한가족및자녀가치관의감소와함께자녀양육과교육에대한부담이가중되면서출산을포기하거나지연되는현상이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증가하고출생아수가감소하는현실속에서요보호아동의발생증가와이들에대한보호는아동인구의질적담보라는측면에서중요한정책적이슈가되고있다. 최근요보호대상아동규모는 1990년 5,721명에서 2000년 9,085명으로 10년간큰폭으로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9,284명에이른다. 이러한요보호아동의발생은성및혼인가치관의변화로인한미혼모증가와가족해체의증가로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선행연구결과에의하면, 요보호아동의최적의보호형태는아동의발달이나사회적측면등인구자 15 제 1 장 서론

32 질측면에서입양으로발견되고있다 ( 변미희외, 2006). 또한모든아동은가정에서양육되어야한다는아동복지의기본이념에비추어볼때가정보호형태의일환인입양은요보호아동을보호하는최적형태로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측면에서사후적시스템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 정부는 1990년대중반에 국외입양전면중단계획 을발표하여국외입양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가정위탁제도도입을포함하는한편, 1999년과 2000년에걸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그리고시행규칙을개정하여국외입양관련절차를보완하는등국내입양활성화정책을모색하였다. 저출산시대에입양이가지는중요한정책적인의미에비해우리나라입양현실은상당히미흡하다. 요보호아동의보호형태중입양이차지하는비율은 2008년 14.0% 이었고, 그중에서국내입양은 51.1%, 국외입양은 48.9% 이었다. 이와같이입양이요보호아동의다른보호형태보다저조한것은인구자질측면에서부정적인요인이되며, 국외입양의높은비중은출산과양육에대한국가와사회의책임회피를의미하므로국내입양의중요 1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성이대두된다. 그럼에도국내입양은비밀위주의입양관행, 가부장적가족문화등혈연을중시하는보수적가족관으로인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국내입양의정책적효과는여러측면에서논의될수있다. 먼저미혼모의인공임신중절로인한임신소모의최소화와경제위기및가족해체로발생한요보호아동에게복지적측면의양육환경을제공한다는면에서의미를가진다. 또한불임가정의불임으로인한신체적, 심리적고통을경감시키고, 과도한의료비지출로인한경제적손실도막을수있다. 따라서저출산문제대응차원에서아동인구의양적증대와함께미래세대의인구자질제고를위하여요보호아동의가정보호형태인입양제도의확대가필요하다.

33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저출산시대에급변하는가족및사회문화적환경에서발생하는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양육환경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국내입양의장애요인을도출하여활성화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입양대상아동의발생과보호실태를분석한다. 둘째, 저출산과입양과의관련성을논의한다. 셋째, 입양의법적 제도적측면, 사회문화적측면의장애요인을도출한다. 넷째, 입양실무자와입양가족의애로점및욕구를도출한다. 다섯째, 국내입양활성화제고를위해국내입양의법적 제도적강화및사회문화적개선그리고사회적지원방안을도출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17 본연구는전체 8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요약된다. 제2 장, 제3 장, 제4 장은각각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보호, 저출산및입양관련현황및실태, 그리고입양관련국내외의법 제도비교를중심으로논의된다. 제5 장에서는본연구를위한일반국민전화조사결과를중심으로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를분석하고, 제 6장에서는입양기관실무자조사결과를중심으로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를논의하며, 제7 장에서는입양부모조사결과를중심으로입양가족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등을분석하였다. 그리고제8 장에서는입양관련이론적논의, 국내외법 제도검토, 일반국민조사결과, 입양기관실무자및입양가족조사결과를중심으로저출산시대아동인구의질적 양적확대일환으로서의국내입양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제 1 장 서론

34 가. 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보호 제 2 장에서는입양대상아동의발생원인측면에서범위를규정하고, 기존 통계자료를활용하여연도별로입양대상아동의발생유형및보호형태를분 석하고, 입양대상아동의규모및증감을파악하였다. 나. 저출산과입양의현황및실태 제 3 장에서는문헌고찰및기존통계자료를활용하여저출산현황및파급 효과, 국내외입양현황및실태를분석하여국내외입양의문제점을도출하고 저출산대응정책으로서국내입양활성화가갖는정책적의미를분석하였다. 다. 국내외입양관련법 제도비교분석 제 4 장에서는국내입양관련법으로 민법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1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례법 을검토하고, 중앙정부와지자체의입양지원정책을파악하여국내법 제도상의문제점을도출하였다. 국외는미국, 호주, 일본을중심으로관련법과입양지원정책을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은입양관련법으로는연방정부입양법과주정부의입양법인오레건주의사례를분석하였고, 입양지원정책은연방정부기금입양보조금, 주정부기금입양보조금등을분석하였다. 호주는입양관련법으로빅토리아주의영구양육보호프로그램을분석하였고, 입양지원정책은가족세제혜택제도등을검토하였다. 일본은입양관련법으로민법을분석하였고, 입양지원정책으로아동수당을검토하였다. 국외사례를통하여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라. 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제 5 장에서는일반국민의자녀가치관, 입양인식, 입양관련국내법 제도에

35 대한인식, 입양욕구및국내입양정책욕구등을분석하여법 제도측면, 사회문화적측면의국내입양장애요인을도출하였다. 도출된문제점및욕 구는국내입양활성화방안제시에반영하였다. 마. 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제6 장에서는입양기관실무자의자녀가치관, 입양인식, 국내입양실무실태, 입양관련국내법 제도인식, 그리고국내입양정책욕구등을분석하여국내입양기관의실무상의문제점을진단하고애로요인을도출하였다. 도출된문제점및욕구는국내입양활성화방안제시에반영하였다. 바. 입양가족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제 7 장에서는입양가족의자녀가치관, 입양인식, 입양실태및욕구, 입양 관련국내법 제도인식, 국내입양정책욕구등을분석하여입양가족의입양 과정상, 양육상의어려움을진단하고욕구를도출하였다. 도출된입양과정 및양육상의어려움과욕구는국내입양활성화방안제시에반영하였다. 사. 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및활성화방안 19 제 1 장 서론 제8 장에서는입양관련이론적논의, 국내외법 제도검토, 일반국민조사결과, 입양기관실무자및입양가족조사결과등을반영하여국내입양활성화방안을도출하였다. 활성화방안은국내입양의사회적인식개선및수용성강화방안, 국내입양의양적확대방안, 국내입양의법적 제도적기반마련, 국내입양의접근성및질적제고방안, 입양가족의권리보장및복지서비스강화등 5개영역으로분류하여세부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36 2. 연구의방법 가. 문헌고찰 요보호아동의발생및보호, 입양관련이론적논의, 입양관련국내외법 제도, 국내입양활성화방안등을검토하기위하여각종기존문헌을고찰하였다. 문헌연구의주요내용은요보호아동의발생유형및보호형태, 국내입양현황및실태, 국내입양활성화의정책적의미, 국내외입양관련법 제도검토, 국내입양활성화방안등이다. 문헌연구대상에는각종질적연구와양적연구를모두포함하였다. 나. 전화조사 일반국민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전국 만 20 세이상의남녀이고, 조사시기는 2010 년 7 월 12 일부터 7 월 22 일까 2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지 10일간실시되었다. 조사대상추출방법은전화번호부각면당 10명을유의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은응답자일반특성, 자녀가치관 ( 자녀필요도및가족범위 ), 입양관련법인지, 입양태도, 입양부모조건, 입양방식, 호적에올리는방식, 선호하는연령, 성별, 연장아동입양의향, 장애아동입양의향, 입양이유및입양기피이유, 입양공개에대한의견, 친생부모의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 입양아동의뿌리에대한알권리, 해외입양지속에대한의견, 국내입양법 제도인지도, 국내입양활성화정책, 입양가정지원정책등으로구성되었다. 다. 우편및메일조사 전국 22 개입양기관을대상으로우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국 내입양실무자 79 명이고, 조사시기는 2010 년 8 월 27 일부터 9 월 8 일까지

37 12., ( ),,,,,,,,,,,,,,,,,,,,, , ( ),,,,,,,,,,,,,,,,,,,,,,,,,. 21 제 1 장서론 라. 워크숍개최.

38 완하기위한것이었으며, 두번째워크숍은연구의중간단계에서당초계획된대로연구수행이이루어지고있는지와바람직한방향으로연구내용및방법을조정하기위한것이었다. 세번째워크숍을통해서는연구결과에대한종합적인의견수렴을통해연구내용을최종점검하였다. 이와같은연구의내용및방법에기초한본연구의흐름도는 [ 그림 1-1] 과같이요약된다. 제 3 절연구의제한점 본연구는저출산시대에국내입양의장애요인을도출하고활성화방안을모색하여출산제고효과를극대화하는데있다. 입양활성화는양적인확대와질적제고측면에서균형적인접점을이룰때정책효과는높아질것이다. 이런맥락에서국내입양가족의입양자녀양육상의어려움및욕구를도출 2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하는것은입양아동의자질제고측면에서의미있는연구이다. 그러나본연구를위한국내입양가족의조사는접근상의어려움으로국내입양기관을통하여입양사실을공개한입양부모에제한되어친척 아는사람을통해비밀입양한국내입양가족은배제되었다는점이다. 따라서본연구결과인국내입양가족의입양에대한인식과욕구는우리나라전체국내입양가족을대표하지못하고일부입양가족에제한되므로해석상에주의가요구된다.

39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보호 입양대상아동발생유형 입양대상아동보호형태 입양관련이론적논의 국내입양현황및문제점도출 저출산대응정책으로서국내입양활성화의미 법 제도검토 국내입양관련법 제도검토 국외입양관련법 제도검토 일반국민의입양인식및입양욕구진단 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인식및실무상의문제점진단 국내입양가족의입양인식및양육어려움 욕구진단 입양장애요인도출 국내입양기관의실무수준및애로요인도출 양육상의애로요인및입양욕구도출 자녀가치관 입양인식 국내법 제도인식 입양욕구 국내입양정책욕구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 입양인식 입양인식 국내입양실무실태 입양실태및욕구 국내법 제도인식 국내법 제도인식 국내입양실무욕구 국내입양정책욕구 국내입양정책욕구저출산시대국내입양활성화방안 23 제 1 장 서론 국내입양의사회적인식개선및수용성강화방안 국내입양의양적확대방안 국내입양의법적 제도적기반마련 국내입양의접근성및질적제고방안 입양가족의권리보장및복지서비스강화 국내입양활성화로해외입양감소및인적자원확충을통한출산력제고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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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02 K I H A S A 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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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2 장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보호 제 1 절입양대상아동의범위및발생 1. 입양대상아동의범위 일반적으로아동은성장발달과정에있으므로아동고유의욕구를가지고있으며이러한욕구를충족하기위하여아동은성인에게의지하고, 성인은아동을보살펴주어야한다 ( 김현용외, 1997). 따라서모든아동은가정을기반으로부모의보살핌속에서건전하게성장 발달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 가정이이조건을충분히갖추고있지못할때사회가가정을지지, 보충, 대리하게된다. 이런맥락에서입양대상아동즉요보호아동이란가정을기반으로정상적인성장발달을할수없는상황에처한아동이라할수있으며, 다음과같은대상을포함한다. 장인협 오정애 (1995) 에의하면, 입양대상아동이란가정을기반으로부모의보살핌속에서건전하게성장 발달해야할아동이양육의기반인가정을상실했거나양육을충분히받지못하는경우로서양육환경상문제가있는빈곤가정, 결손가정, 부모부재아동, 신체적 지적 정서적장애아동, 사회적법적보호를요하는가출아동, 비행아동, 특별보호를요하는학대아동, 유기아동, 미혼모아동등을포함한다. 그리고장인협 오정애 (1995) 는입양대상아동의범위를첫째, 부모들이아동의양육기능을상실하거나충분히발휘할수없게되는등양육환경에문 27 제 2 장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및 보호

44 제가생긴아동, 둘째, 아동의신체적 지적 정서적장애로인해정상적인사회참여를제한받고있는아동, 셋째, 가출이나비행등아동자신의문제행동으로인하여사회적, 법적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넷째, 부모로부터신체적, 정신적학대를받거나양육을거부당하게되어특별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등을포함한다고하였다.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입양대상아동이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2 조 2). 본연구에서의입양대상아동은보호자가없는아동, 양육환경상문제가있는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장애아동, 보호자로부터이탈된가출아동및비행아동, 특별보호가필요한학대아동, 유기아동, 미혼모아동등을포함하고자한다. 2. 입양대상아동의발생규모 2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우리나라입양대상아동의발생규모는 1997년 IMF 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며 2000년 9,085명, 2003년 10,222명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 2005년 9,420명으로감소하였다. 요보호아동은 2005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국제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 2007년 8,861명에서 2008년 9,284명으로증가추세로돌아섰다. 연도별입양대상아동의발생규모는국가단위로발생하는경제위기에가장큰영향을받았으며, 이외에도이혼 사별등으로인한가족해체와빈곤 학대로인한요보호아동발생, 그리고미혼모에의한발생도영향이클것으로판단된다.

45 표 2-1 연도별입양대상아동발생규모 ( 단위 : 명 ) 연도 요보호아동발생수 9,085 10,222 9,420 9,034 8,861 9,28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3. 입양대상아동의발생유형 입양대상아동의발생원인, 즉, 발생유형을연도별로보면 < 표 2-2> 와같다. 2000년에는입양대상아동의 46.1% 가미혼모아동에의한발생이었으며, 비행 가출 부랑아나빈곤 실직 학대에의한발생도각각 19.3% 와 18.9% 로적지않았다. 그리고유기에의한발생도 14.0% 나되었다. 따라서입양대상아동의거의과반수가미혼모에의해발생된특별보호가필요한아동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는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과양육환경상문제가있는아동, 그리고특별보호가필요한아동등이복합적으로발생하는경향을보였다. 이와같은추세는변하기시작하여 2003년에입양대상아동의 발생은미혼모에의한발생과빈곤 실직 학대등이각각 43.6% 와 43.7% 로대다수를차지하였다. 특히빈곤 실직 학대에의한발생은 2000년도에비해 2.3배증가하였다. 이는양육환경상문제가있는아동과학대로인해특별보호가필요한아동이급증하였음을시사한다. 2005년에입양대상아동의발생은빈곤 실직 학대에의한발생이 51.8% 로과반수를차지하였고, 미혼모에의한발생은 28.0% 로 2003년에비해 15.6%p가감소하였다. 이는미혼모의절대수감소보다양육미혼모의증가로미혼모에의한입양대상아동의발생을반영하고있다. 다른한편, 경제위기및명예퇴직으로인한실직가정과빈곤가정의증가에서기인되고있다. 이와같은추세는 2000년후반에도지속되고있으며, 특히 2007년국 29 제 2 장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및 보호 제금융위기의영향으로미아와빈곤 실직 학대에의한입양대상아동의발 생이급증하고있음을반영하여 2008 년에는빈곤 실직 학대로인한발생률 이 63.3% 에이르고있다.

46 표 2-2 연도별입양대상아동의발생유형 ( 단위 : 명 ) 구분 전체 9,085 10,222 9,420 9,034 8,861 9,284 유기 1, 미혼모아동 4,190 4,457 2,638 3,022 2,417 2,349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1, , 빈곤 실직 학대등기타 1,716 4,463 4,877 4,925 5,354 5,876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제 2 절입양대상아동의보호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입양대상아동의보호는크게 5 가지형태로분류 된다. 첫째는친가정복귀또는연고자가정의대리양육조치형태이다. 친 가정복지는아동과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통해수행되며, 연고자가정 3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대리양육조치는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가정에서보호 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이다. 둘째는가정위탁형태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라보호아동에대하여입양을통한장기적이고영구적인가정보호를말한다. 셋째는입양으로이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의한국내입양이우선추진되고국외입양은국내에서가정을찾기어려운경우차선책으로고려된다. 넷째는아동복지시설입소형태로보호자가없는아동또는보호자의장단기출타, 아동학대방임등으로가정에서양육하기부적절한아동을대상으로입소하여보호하는형 태를말한다. 다섯째는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로약물및알코올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하여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시키는형태를말한다.

47 1. 가정위탁보호형태 가정위탁보호서비스는보호자가없는아동에게친가정을대신하여아동을보호할수있는다른가정을제공해주는아동복지서비스이다. 입양과는달리위탁가정의위탁부모는보호하는아동에대해부모로서의법적인책임감은없으며, 단지위탁받은아동의양육 보호를일시적으로책임지는것으로볼수있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에는위탁기간에따라단기위탁 (6개월미만 ), 중장기위탁 (2년미만 ), 장기위탁 (2년이상 ) 으로분류되며, 위탁비지급여부에따라무료위탁과유료위탁으로분류되고, 위탁아동과의가족관계에따라일반위탁과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으로분류된다.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은요보호아동으로서아동복지법상만 18세미만의자로부모의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등그밖의사유로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아동및아동학대로인하여격리보호가필요한아동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보호하는것으로한다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 우리나라의가정보호위탁서비스는지극히제한적으로제공되어졌다. 1995년개정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의해입양을전제로하는가정위탁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으나입양아동에게만제한적으로제공되며, 친부모와일시적으로헤어져입양될수없는아동에게는해당되지않는다. 가정위탁보호기간도최고 2년까지입양가정이선정되어아동이입양가정에들어가기전까지만제한적으로제공되고있다. 또한가정보호위탁서비스는일정기간동안의양육이므로아동의건전한성장 발달을위해장기적인안목으로양육하기는어렵다. 위탁부모는계획된일정기간동안만아동의친부모처럼행동하나역할을대신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 반드시위탁기관을통해아동을소개받고위탁기관의지침에따라양육하는특성을가진다. 따라서가정위탁보호는보호자가없는아동에게일시적으로가정을제공한다는점에서는의미가있으나, 영구적으로가정을제공하는제도가아니므로영구적인가정을필요로하는아동을위해서바람직한보호형태로볼 31 제 2 장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및 보호

48 수는없다. 특히가정위탁보호가입양으로연계될경우는중간단계적보호형태인가정위탁보호가바람직하나연계성이떨어져서아동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가정위탁보호가입양으로연계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2. 시설보호형태 시설보호는해체된가족의자녀들을위한전통적인보호방법중의하나로국가는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가있어도양육할능력이없는아동들을시설입소를통해보호받도록하고있다 ( 배태순, 2000). 우리나라는부모의양육불능으로보호자가없는아동의과반수이상이아동복지시설에서집단보호를받는경향이높다. 즉, 보호자가부재한아동중에서입양아동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아동이시설보호서비스를제공받아왔다. 이는다수의입양대상아동이가정위탁보호서비스와같은개별적인보호에서배제되어왔음을의미한다. 미국의경우, 아동이신체적장애나정신적및정서적행동문제등으로인해 3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서치료가필요하지않는경우는그룹홈이나시설에서의집단보호를받지않는다. 아동들중에서지체부자유등의신체적장애나정신지체등의정신적장애가있는아동, 정서적으로심한상처를받아정서장애가있는아동혹은재활훈련이필요한아동은집단으로거주하면서계획적인치료및보호를받는다. 그러나이경우에도대부분이임시적이며치료또는훈련이끝나면가정에서개별적인보호를받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 배태순, 2006 재인용 ). 2008년 12월 31일기준으로우리나라의아동복지시설은 285개소로그중양육시설이 84.9% 로대다수를차지하며, 이외에자립지원, 보호치료, 일시보호, 직업훈련시설이운영되고있다. 이는시설보호아동대다수가획일적으로숙식서비스만을제공받아왔음을의미한다. 아동의건전한성장 발달을위해서는성인으로부터개별적인보호와접촉을갖는것이필요하다. 특히장애아동과 3세이상의연장아동을대상으로개별보호가요구되므로시설아동을입양제도권으로유인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49 표 2-3 아동복지시설수및입양대상아동수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양육시설 자립지원 보호치료 일시보호 직업훈련 전체 시설수 아동수 16, ,850 주 :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3. 입양대상아동의보호형태변화 통계자료를중심으로우리나라입양대상아동의보호형태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2-4> 와같다. 2000년대초반의입양대상아동의보호형태는가정보호가증가하면서가정보호가시설보호보다높아지는추세를보였다. 2005년에는시설보호가증가하고가정보호가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2006년에접어들면서가정보호가증가하기시작하여 2007년에는가정보호가시설보호보다 1.7배로많았으나, 2007년국제금융위기로입양대상아동발생이증가하면서 2008년에는다시시설보호가가정보호보다많아졌다. 전반적으로우리나라입양대상아동의보호형태는가정보호형태는감소하 면서, 시설보호형태가증가하는경향을보여저출산시대에아동인구의자질 측면에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표 2-4 연도별입양대상아동의보호형태 ( 단위 : 명 ) 구분 전체 9,085 10,222 9,420 9,034 8,861 9,284 시설보호 4,481 4,824 4,818 4,366 3,245 4,964 가정보호 4,604 5,398 4,602 4,668 5,616 4,320 ( 위탁보호 ) (2,285) (2,392) (2,322) (3,101) (3,378) (2,838) ( 입양 ) (1,755) (2,506) (1,873) (1,259) (1,991) (1,304) ( 소년소녀가장책정 ) ( 564) ( 500) ( 407) ( 308) ( 247) ( 178)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33 제 2 장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및 보호 또한가정보호형태도 2000 년대초반에는입양이위탁보호를초과하다 가 2000 년대중반이후에오면서위탁보호가입양보다 2~3 배높아지는추 세를보였다. 이는위탁보호가입양으로연계되지않고있으며, 입양자체

50 도감소하고있음을의미하여아동의성장 발전을위해바람직한형태인 입양방식의보호형태가확대되어야함을시사한다. 제 3 절시사점 입양대상아동의발생및보호를살펴본결과도출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입양대상아동의발생규모는 1997년 IMF 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 2000년대중반에는다소감소하였고, 2007년국제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증가추세로돌아섰다. 입양대상아동의발생원인은미혼모에의한발생에서점차국가차원의경제위기, 사회적 문화적영향에의한가족해체, 그리고해체가정의증가로인한빈곤 학대아동발생에복합적으로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입양대상아동의발생유형은미혼모에의해발생된특별보호가필요한아동에서빈곤 실직등양육환경상문제가있는아동, 학대로인해특 3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별보호가필요한아동이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미혼모의절대수감소보다양육미혼모의증가로인한미혼모의양적감소를반영하는한편, 국가의경제위기및명예퇴직으로인한실직가정과빈곤가정의증가에도기인되고있다. 셋째, 우리나라입양대상아동의보호형태는가정보호형태는감소하고, 시설보호형태가증가하는경향을보여서저출산시대에아동인구자질측면에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또한가정보호형태도위탁보호가입양보다 2~3배높아지는추세를보였는데, 이는위탁보호가입양으로연계되지않고있으며입양자체도감소하고있음을의미하여서입양대상아동의성장 발전을위해입양이양적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가정위탁보호아동이입양으로연계될수있는제도적장치가요구되며, 시설보호아동중에서장애아동과 3세이상의연장아동을대상으로입양제도권으로유인하기위한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51 03 K I H A S A 저출산과입양의현황및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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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3 장저출산과입양의현황및실태 제 1 절저출산현황및파급효과 본절에서는저출산문제와관련하여입양정책이갖는의의를도출하고자우리나라의저출산현황과파급효과를간략히살펴보고, 우리나라의입양실태와문제점을진단한다. 출생아수가감소하고있는현상황에서이미한국에서태어난아이들을해외로입양보낼것이아니라국내에서보호 양육하여출산율을제고하는저출산대응전략으로서입양의긍정적인측면을도출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출산율은 2009년현재 1.15명으로세계최저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의합계출산율평균인 1.71명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 전세계적으로도대만을제외하고는우리나라가가장낮다. 우리나라의인구보건복지협회와유엔인구기금 (UNFPA) 이공동으로발간한 2010년세계인구현황보고서 ( 한국어판 ) 에의하면, 전세계합계출산율 2.52명대비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이는세계 186개국중 184위에해당되며홍콩 (1.01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22명) 를제외하고가장낮은출생률을보였다. 현재의출산수준을유지할경우저출산의파급효과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우리나라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 ) 에정점을이루고,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50년에는 4,234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이에따라인구구조도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에서 항아리형 으로변화되고있다. 또한 2016년에는 65세이상노인인구 (659만명 ) 가 15세미만의유소년인 37 제 3 장 저출산과 입양의 현황 및 실태

54 구 (654 만명 ) 보다많아지는인구역전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 이삼식 외, 2009). 그림 3-1 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 (1960~2050) 또한낮은출산율로인하여생산가능인구의감소도빠르게나타날것으로전망되는데, 25~49세비중은 2005년 59.6% 를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50년에는 44.4% 로하락하는반면, 50세이상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여동기간 20.5% 에서 40.9% 로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저출산에 3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향후재정지속가능성확보의가장큰부담요인으로작용하여고용및성장기반을약화시킬가능성이높고, 세대간갈등을초래할수있다. 그리고저출산으로인해가족형태에도변화를초래할것으로보인다. 이삼식외 (2009) 는저출산이가구구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 출산율감소등으로 부부와자녀 로구성된가장보편적인가구형태는 2009년 703만가구에서 2030년 671만가구로감소하고, 1인가구는동기간 342 만가구에서 471만가구, 부부가구는 253만가구에서 411만가구로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즉, 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 1인가구와자녀가없는부부가구는증가하여가구수는증가하나, 가구원수는감소하는현상이발생하여가족의부양기능은약화되고사회의부양책임은증가하게된다.

55 표 3-1 우리나라가구구조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 구분 총가구 16,917 18,192 19,012 19,594 19,871 부부가구 2,531(15.0) 2,953(16.2) 3,360(17.7) 3,790(19.3) 4,112(20.7) 부부 + 자녀가구 7,032(41.6) 7,283(40.0) 7,215(38.0) 7,004(35.7) 6,709(33.8) 1인가구 3,415(20.2) 3,773(20.7) 4,109(21.6) 4,422(22.6) 4,713(23.7) 자료 : 이삼식외, 저출산의파급효과와정책방안,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재인용. 저출산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는가족가치관에대한변화를초래하였다.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후반의경제적위기를경험하면서한국가족은갈등과해체의위기에직면하였고, 전통적인가족주의의쇠퇴, 개인주의적가치관의강화등으로가족간정서적유대감이약화되는등가족가치관이변화되었다. 가족가치관의변화는자연스럽게자녀가치관에대한인식의변화를야기하였다. 1970년대까지만하여도자녀는집안의대를잇고노후에부모를부양해주는노후복지의수단이었으나, 점차부모에대한자녀의부양개념 이약화되고, 자녀양육과교육에대한부담이가중되면서출산을포기하거나지연하고있다.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 ) 이조사한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 에의하면, 영유아가구는월평균가구소득의 14.1%, 초등학생이하아동가구는 12.9% 를자녀양육비로지출하고있으며, 양육비에대한경제적부담을느끼는아동가구비율은 64.2% 에이르고있어자녀양육에대한부담을느끼는가정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서문회외, 2009). 이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조사한 2009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서도대학졸업까지의자녀 1인당양육비용이 2억 6천만원수준으로나타나양육에대한부담이높음을알수있다 ( 김승권외, 2009). 이와같이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증가하고출생아수가감소하는현실속에서, 이미태어난아동이자신이태어난가정에서보호자로부터양육되 39 제 3 장 저출산과 입양의 현황 및 실태

56 고성장하지못하여해외로입양되는것은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의회피라할수있다. 무엇보다최근의경제위기의여파로자녀를입양하려는가정이더욱감소하고있어국내입양을촉진할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하다. 정부는출산율이급격히감소됨에따라향후우리사회에미칠부정적인파급효과를염려하여 2006년부터범정부적차원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 추진하는등현시점에서아동인구를양적 질적으로키워내는정책이필요하다. 특히원래태어난가정에서양육되지못하는요보호아동에대한국내입양활성화는이러한아동인구의양적 질적확대를위한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제 2 절입양의현황및실태 1. 국내외입양의현황 4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우리나라요보호아동의국내외입양비율을비교해보면, 1998년이전까지의국내입양아동수는 56,065명, 국외입양아동수는 140,929명으로국외입양의비율이 71.5% 로국내입양보다월등히높았다. 해외로입양되는아동의비율은 2000년에들어서도여전히높아절반이넘는 58.3% 를차지하였고, 2006년까지도국외입양아동의비율은 60% 에가까운수준을지속하였다. 2000년부터는정부에서국내입양활성화정책을시행하였는데, 2007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을개정하고국외입양감소를유도하기위하여 5개월간국내입양우선추진후국외입양을추진하는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를실시하였다.

57 표 3-2 연도별국내외입양아동수추이 ( 단위 : 명, %) 연도 국내입양국외입양전체수비율수비율수비율 1998년이전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각연도. 이에따라 2007년의국내입양아동수는 1,388명, 국외입양아동수는 1,264명로국내입양아동은전년대비 4.2% 가증가하여국내에서입양되는아동의비율은 52.3% 로처음으로절반을넘기시작하였다. 반면, 국외입양아동은전년대비 33.4% 감소하였다. 이러한국외입양건수의감소를입양자녀에대한인식변화와양육보조금및의료급여혜택등정부의정책적효과로간주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또한전년도입양아동수의 90% 로제한하는 국외입양쿼터제 실시도국외입양건수및비율의감소에영향을미쳤다. 즉, 국내입양실적이국외입양실적을초월한것은국내입양의증가라기보다국외입양의감소라고할수있다. 2008년에는국내외로입양된전체아동수가가장적었다. 국내 1,306명 (51.1%), 국외 1,250명 (48.9%) 이었으며, 2009년에는전체입양아동비율이이보다약간상승하여국내입양아동의비율은 53.9% 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저출산현상이심화되면서전체입양대상아동의규모도점차감소하고있는데, 국내및국외입양을합한전체입양아동수는 2000년 4,046명에서 2003년 3,851명, 2006년 3,231명으로점차감소하여 2009년에는 2,439명으로줄어들었다 ( 보건복지부, 2010). 41 제 3 장 저출산과 입양의 현황 및 실태

58 그림 3-2 국내외입양아동추이 (1999~2009) 자료 : 보건복지부, 각연도. 주지하다시피입양대상아동의대부분은미혼모로부터태어났다. 미혼모자녀의입양추이를살펴보면, 1958년부터 1960년까지총 290명이입양되었는데, 이중국내입양은 63명, 국외입양은 227명이었다. 10년뒤미혼모에게태어난아동 2,467명이국내외로입양되어 8.5배가증가하였고, 1970년대이후에는미혼모의수가급증하여미혼모자녀의입양은 1980~1990년 4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에 66,849명으로최대수준이었다. 미혼모의수는 1990년대중반까지는급증하다가 2000년대이후감소하였는데, 이에따라미혼모자녀의수도감소하여 1990년대의전체미혼모아동의입양은 30,637명으로 1980년대의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년이후에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여 2001~2008년의미혼모아동이입양된숫자는 25,072명이었다. 2000년대이후양육을결정한미혼모가점차증가하고있음에도경제적인어려움, 사회적편견, 가족갈등등의복합적인문제로여전히대다수의입양대상아동은미혼모로부터출생한자녀이다. 또한국내입양활성화와관련하여아동이자신이태어난가정에서일차적으로양육될수있도록직접양육을결정한미혼모에대한지원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학계와실무자들로부터점차공감대를얻고있다.

59 표 3-3 미혼모아동의입양추이 (1958~2008) ( 단위 : 명, %) 연도 국내입양국외입양전체수비율수비율수비율 1958~ ~1970 1, , , ~1980 9, , , ~ , , , ~2000 9, , , ~2008 9, , , 자료 : 보건복지부, 각연도. 2. 우리나라입양의특성및문제점 현재우리나라의입양행태는지속적으로국외입양을유지하고있으며, 한국의국외입양은다시한국가족문화에새로운문제로서등장하고있다 ( 윤택림, 2005). 기존의입양관련연구는가문의대를잇는전통적인입양제도와유교적가족주의로인하여남아를입양하였다고지적하였으나 ( 신한덕, 1976), 1980년대이후의국내입양은가문승계가아니라주로불임부부의자녀에대한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것이되고있다. 국내입양의가장큰문제점은아동의최선의이익이나욕구중심이아닌입양부모가선호하는조건을중심으로아동이입양되어아동복지또는아동발달의측면에서많은부분외면이된다는것이다. 이에따라장애가있거나나이가많은아동, 남아의경우에는입양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입양을계획하는부모들은 3개월미만의영아로서장애가없는여아를선호하여, 국내입양대상아동의성 ( 性 ), 건강상태, 연령에따른선별적입양이명확히구분되어나타난다. 특히남아를기피하는경향은입양부모들이우리나라의전통적가족문화에기인한가계계승또는재산상속등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 문제를우려한결과로판단된다. 입양아동의장애여부, 연령, 성별특성에따른입양실태를살펴보면, 장애아동, 연장아동, 남아에대한국내입양수준은매우저조하다. 장애아동은 43 제 3 장 저출산과 입양의 현황 및 실태

60 특히국내에서의입양이거의불가능한수준으로전체입양아동중 3% 미만의아동만이국내에서입양되고, 나머지아동은모두해외로입양되고있다. 연령별로는주로 3개월미만의영아를선호하여약 70% 의입양아동이 3개월미만의아동이다. 3세이상의아동은 6~7% 수준에머무르고있다. 2006년이전의통계에서는아동의건강상태와연령별로입양통계가작성되지못하여 2007~2009년의자료만을제시한한계가있음을밝힌다. 이러한통계는국내입양의대다수가생후 3개월미만의신체적 정신적장애가없는신생아들만이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추세를반영하고있다. 따라서국내입양이어려운연장아동, 장애아동및기아등을입양제도권으로유인하는정책이요구된다. 표 3-4 아동의건강상태, 연령별국내입양현황 (2007~2009) 4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명 ) 연도 건강상태연령장애비장애 3개월미만 3개월 ~1세 1~3세 3세이상 전체 , , , , , ,314 자료 : 보건복지부, 각연도 년이후의성별에따른국내입양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국내 에서의여아입양비율은평균적으로 60~70% 수준이며, 2003 년 69.9% 로 가장높았고, 2007 년 57.6% 로가장낮았다. 국내입양에서의아동에대한 성별선호도가확연히구분됨을알수있다 ( 표 3-5 참조 ). 입양부모중심의선별적입양제도이외에도국내입양의문제점으로는아 동권익보호차원의입양관련법 제도구축미흡이지적된다. 먼저, 대부분 의입양부모가아동을친생자로허위출생신고하여비밀입양이여전히대 세이며, 친부모가다시자녀를양육하기희망할경우에법적인아동양육권 리보호가불가능하고입양후아동또는입양가정에문제발생시입양아동 파양이발생할수있다.

61 표 3-5 국내입양아동성별입양현황 (2000~2009) ( 단위 : 명, %) 연도 여아남아전체수비율수비율수비율 , , , , , , , ,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각연도. 또한입양기관에대한재정지원이미흡하여안정적인사업운영에어려움이있으며, 입양실무자의전문성도다소부족한상황이다. 정부나지자체, 그리고입양관련기관등에서는입양건수이외에입양아동, 입양부모의특성, 파양현황등입양에대한구체적인자료가데이터베이스화되고있지않아입양과사회적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정책수립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무엇보다 민법 에의한입양은입양부모의적격성을전혀고려하지않아아동보호에취약하며, 당사자간의동의와신고만으로입양이가능하다. 그러나문제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의한입양보다 민법 에의한입양이절대적은높아이러한문제점이그대로방치되고있다. 국내입양사후관리서비스의부재역시중요한문제점으로지적된다. 사후서비스에있어서는대부분의입양부모들이비밀입양을선호하는것이가장큰장애요인이며, 입양후아동의가정적응에대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 follow-up이불가능하다. 이밖에도입양에대한사회의부정적편견, 혈연위주의가족제도로인한반감등이여전히국내입양활성화의핵심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우리나라아동의국외입양역사는반세기가넘는다. 한국전쟁이후의고 45 제 3 장 저출산과 입양의 현황 및 실태

62 아또는혼혈아를보호할수있는국가와사회, 그리고가정의역량이부족하여대부분의요보호아동이미국을비롯한외국으로입양되었다. 이는우리나라의유교적전통으로인해가족의대를잇기위한입양제도가중점적으로발달해왔고, 전통적입양은지역사회내에서발생할수있는요보호아동을사회적으로부양할수있기에는한계가존재하여아동의대다수가해외로입양된것이라볼수있다. 국외입양의문제점은다양한연구결과와언론보도를통해잘알려져있다. 무엇보다입양인의대부분의크고작은심리 사회적적응문제를경험하게되는데, 국외입양은서로다른인종또는민족이자녀와부모관계로연결되어우선적으로외형적인차이점을아동의인지력이발달하는순간부터확인하면서성장하게된다. 따라서성장과정에서자아정체감의혼돈을경험하게되며, 자신의입양배경및친생가족으로부터버림받은상실감, 입양부모로부터또다시버림받을수있다는두려움등다양한유형과정도의갈등을지속적으로경험하게된다. 이로인해일부입양인은가족, 또래집단, 지역사회에서부적응을유발할수있다. 4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우리나라의국외입양이이슈로부각된것은 1990년대이후성인이된입양인들이스스로, 입양가족과함께, 입양인자조모임또는입양기관등다양한통로를통해모국을방문하고친생가족을찾기시작했기때문이다. 이로인해한국은 고아수출국 이라는오명이강조되었고, 국외입양이금지되어야한다는대중적여론이가속화되기도하였다. 그러나국외입양은단순히선진국가에진입하기위해한국의불명예스러운이미지를벗는차원에서접근할문제가아니다. 국외입양의문제는오히려입양된아동의인권, 타문화와새로운가족에의적응과갈등의문제, 개인, 가족, 민족정체성의문제와직결된다고할수있으며 ( 윤택림, 2005), 향후아동인구의양적 질적인자질향상과아동복지의차원에서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국가및지역사회의책임이자의무라할수있다.

63 3. 국내입양활성화의필요성 국외입양은출산율의저하와고령화사회의도래라는우리사회의현실에서중요한인구자원의해외유출이라는점과관련이있다. 정부는해외입양인에대한문제에관심을갖고이들의모국방문, 문화연수, 한국내취업기회확대, 네트워크형성등재정적으로지원하고국내입양을촉진하기위하여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를포함한각종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다. 또한정부는 1990년대중반에국외입양전문중단계획을발표하여국외입양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 가정위탁제도도입을포함하는한편, 1999년과 2000년에걸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그리고시행규칙을개정하여국외입양관련절차보완등국내입양활성화정책을모색하였으나국내입양은아직도저조한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최근에는경제위기의여파로입양을기다리고있는아동의숫자는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국내외입양의문제점에대해서는이미전술하였지만, 국내입양은비밀위 주의입양관행, 가부장적가족문화등혈연을중시하는보수적가족관으로인해입양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시설보호가아동의인지, 신체, 정서, 사회, 문제행동등아동발달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국내외연구결과 ( 도미향외, 2009) 와국외입양아동이인종적, 문화적차이로인해정체성혼란을경험하는사례가나타남에따라국내입양활성화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입양아동에관한외국의종단연구결과를분석해보면, 입양아동은시설아동이나한부모가정에서성장한아동보다인지, 신체, 정서, 사회등모든발달측면에서우수하며, 문제행동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입양아동과일반가정에서성장한아동과비교하면, 아동발달이나문제행동측면에서통계적으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 변미희외, 2006). 2006년과 2008년 2회에걸쳐진행된국내입양아동의발달에관한종단연구에서도입양아동의발달수준이비입양아동의발달수준과유사한것으로보고되고 47 제 3 장 저출산과 입양의 현황 및 실태

64 있다 ( 권지성외, 2008). 따라서입양은요보호아동의인구자질을향상시키는가장바람직한배치방법이므로국내입양활성화가필요하다. 개방적인서구성문화가확산되면서청소년의임신이증가하고있고, 무분별한인공임신중절로인해미혼모가신체적, 심리적으로심각한손상을입는경우가많은데, 국내입양이활성화되면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다. 다만미혼모가출산하여직접양육하지않고입양보내는경우는자녀에대한상실감이나죄책감으로인해고통받는어려움이있다. 최근환경적요인으로인해불임가정이해마다증가하고있는데, 불임가정은불임치료로인해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장기간고통을받고있다. 따라서입양을통해불임가정의불임으로인한신체적, 심리적고통을경감시키고, 과도한의료비지출로인한경제적손실도막을수있을것이다. 제 3 절시사점 4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저출산의파급효과와입양의현황및문제점을고찰한결과도출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의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의강화가필요하며, 이를위해가족형성방법의하나로서입양은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는인식이안착되어야한다. 출산과양육의문제는더이상여성혹은가족만의문제가아니라국가와지역사회가함께책임져야할영역으로변화되었다. 또한자녀와결혼에대한가족가치관이변하고, 다양한형태의가족이증가하면서자녀와부모가생물학적인관계보다는사회적인관계로연결되는가족의개념및형태에대해서도인정하고수용할수있는정도로우리사회는성숙, 변화되어야할시기이다. 둘째, 원래태어난가정에서양육되지못하는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은아동인구의양적 질적확대를위한정책으로서가치가있다. 경기침체, 고용불안정, 자녀양육비용증가, 일 가정양립곤란등양육을둘러싼다양한

65 사회경제적요인들로인하여출산율감소에따른부정적인파급효과를예방하기위하여저출산대응정책이추진되고있으나, 아동인구의감소추세를역전시키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따라서아동복지측면과아동인구의유지 증가측면에서입양에대한인식전환노력과내실있는지원확대를통해국내에서아동을양육할수있도록적극적인정부, 지역사회, 국민의노력이필요하다. 심층적인대안모색을통해중요한아동인구의해외유출을예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국내입양활성화의일환으로입양을통해자녀를포기하는미혼 ( 특히자녀양육을결정한미혼모 ), 저소득, 한부모등취약계층의부모가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대안으로서고려할수있다. 이는입양을보내는부모의자녀에대한상실감이나죄책감을없애고, 아동의시설보호와입양대기아동의수를줄이며, 아동이자신이태어난가정에서안정적이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최선의방법이될수있다. 49 제 3 장 저출산과 입양의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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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04 K I H A S A 국내외입양관련법 제도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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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4 장국내외입양관련법 제도비교분석 제 1 절우리나라의입양관련법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의해입양이가능하다. 민법 의경우, 친인척이나계부모등친부모와입양부모상호협의하에자유롭게입양이가능하다. 반면, 다양한원인으로친부모와떨어져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의해입양이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의한입양을중심으로고찰한다. 법 제도분석에앞서입양의개념및정의에대해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1. 입양의개념및정의가. 입양의개념입양이란아동의친생부모가아동을온전히양육할수없을때아동에게영구적인대리가정을제공하여혈연관계가아닌성인- 자녀사이에새로운친자관계를맺는법률행위로서, 입양부모와입양아동은생물학적인부모- 자녀관계와동등한권리, 의무, 자격을갖게된다. 입양에대한다양한정의를살펴보면, 가장흔히인용되는개념으로서, Kadushin과 Martin(1988) 은 입양은자녀와그친생부모와의관계를단절하고, 생물학적인혈연관계가아닌사람들사이에새로운부모- 자녀관계를창 53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70 조하는법적 사회적과정 이라고하였다. 즉, 친생부모가아동을양육할의사나능력이없는경우입양을통해그자녀에게영구적인대리보호를제공하는것이다. 그는아동의친생가족, 아동이속한지역사회, 아동이태어나자란나라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동을위한최선의입양임을강조하였다. Rushton(2000) 은입양은친생부모의아동에대한친권포기와새로운부 5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모로서의친권의분명한이동을수반한다고하였다. 미국소아학회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는입양은완전한가족구성원으로서의자격과권리를비혈연관계의아동에게부여하는법적인절차라고정의하고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는입양은부모가되는사회적 법적과정이며, 입양후부모와아동은생물학적으로관련되는것과동일한상호권리와의무를갖는다고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 조 1) 에서도아동은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고, 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안정된가정환경에서행복하게성장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의제3조에서도모든아동은태어난가정에서건강하게양육될권리가있으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친생가족에서성장이어려울경우이를대체할가정을제공하도록필요한조치와지원을취하고국민은입양아동의건전한양육에협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입양은보호가필요한아동의최선의이익을위하여건강하고올바르게성장할수있는가정을제공하는방법의하나라고할수있다. 국외입양억제와관련하여, 유엔의 국제입양에관한헤이그협약 전문 2) 에서는아동이친생가족과출신국의보호하에머무를수있도록국가 1) 제 3 조 ( 기본이념 ) 1 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라나야한다 2 아동은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안정된가정환경에서행복하게자라나야한다 3 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2) Recalling that each State should take, as a matter of priority,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the child to remain in the care of his or her family of origin, Recognising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offer the advantage of a permanent family to a child for whom a suitable family cannot be found in his or her State of origin,

71 가적절한조치를취하고국외입양은그것이불가능할경우에최후의수단이되어야한다고명시하여요보호아동의자국내가정보호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 또한헤이그협약은아동매매, 유괴, 착취등아동이부당한방식으로입양이되는것을예방하고방지하기위하여국제입양에대한국가간협력을강조하고있다. 나. 입양의유형 국내에서는 민법 의규정에따른입양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규정에따른입양으로구분할수있다 3). 민법상입양은기존의 일반양자제도 와 2008년부터시행된 완전양자 ( 친양자 ) 제도 로크게나뉠수있다. 일반양자는친생부모의성과본, 관계유지가가능하여친생부모의친자녀로서의지위와양부모의양자로서의지위를모두갖는다. 반면친양자는친생부모와의관계가완전히종료되어양부모의완전한친자녀의지위만을갖는다. 우리나라의입양제도는 가문승계를위한입양 과 양부모를위한입양 에서 자녀를위한입양 제도로변화해왔는데, 중국의영향을받아가부장제의가족제도가지배하는동안은자녀를위한입양은불가능하였다. 1960년에시행된 민법 은성 ( 姓 ) 이다른아동의입양을허용하되, 양부모의성을따를수없도록하여소위 성불변의원칙 이가족법의원칙으로적용되었다. 1991년, 민법 이개정되면서호주의직계비속장남의입양금지규정이삭제되고성이다른양자의호주승계금지제도도폐지됨에따라 자녀를위한입양 제도가시작되었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은부모와떨어져보호시설에거주하고있는 18세미만의요보호아동을위한 자녀를위한입양 제도의기반을제공하였다. 즉, 가계와혈통의유지보다는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가정을제공한다는아동복지적차원의접근이가능하게된것이다. 55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3) 법제처홈페이지

72 표 4-1 일반양자와친양자의차이 구분일반양자친양자근거민법제866조 ~ 제908조민법제908조의 2~ 제908조의 8 성립요건협의로성립재판으로성립 양자의성 / 본친생부모의성과본을유지양친의성과본으로변경 친생부모와의관계유지종료 입양의효력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입양한때부터혼인중의자로서의신분취득, 친생부모와의관계는친권이외에는유지 재판이확정된때부터혼인중의자로서의신분취득, 친생부모와의관계종료 동법에따른입양은요보호아동의입양촉진및복지증진을위해마련된것으로서민법상입양에대한특례입양이라고할수있으며, 국외입양절차도동시에마련되어있다. 그러나여전히입양부모중심의입양문화가존재하고있어아동의성, 건강상태, 연령, 친생부모의특성등을고려한선별적인입양이이루어지며, 입양부모가희망하는조건이충족되지못하는아동들은국내입양의사각지대에머무르며해외로입양되고있다. 5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일반양자와완전양자의개념과관련하여유럽에서도 완전양자 는아동이입양을통하여법적 물리적으로친생가족과완전히분리되는것을의미한다. 반면, 이와대립되는 일반양자 는입양아동이친생가족에대해일정한권리를그대로유지하면서입양가족에는부분적으로만편입되는것이다. 양가가족에어느정도편입되는지는나라마다다르게규정되어있다 ( 프랑크, 2002). 이밖에도 Kadushin 과 Martin(1988) 은입양을 친족입양 (Related Adoption) 과 비친족입양 (Nonrelated Adoption) 으로구분하였는데, 친족입양은아동이계부, 계모, 조부모, 삼촌등의친인척에게입양이되는것이며, 입양기관이개입하여입양절차를밟게되는비친족입양은혈연관계가없는가족에입양되는것이다.

73 다. 입양의구성요소 입양의구성요소는입양이되는 입양아동, 자녀를입양하여양육 보호하는 입양부모, 아동에대한친권을포기한 친생부모 의삼자로이루어지며, 이러한삼자의관계를 Adoption Triangle 또는 Adoption Triad라고지칭한다. 입양의삼각관계를이어주는역할로 입양기관 이개입하기도한다. 그림 4-1 입양의삼각관계 먼저 입양아동 은 18 세미만의요보호아동으로서보호자로부터적정수 준의양육과보호를받기어려운아동이해당된다. 아동복지법 에서규정하 는요보호아동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또는보호자가 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 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 법 에의하면, 입양대상아동 4) 은부모, 직계존속또는후견인의동의가있어 야한다. 아동의연령이 15 세이상인경우입양동의이외에도입양대상아동 의동의가필요하다. 4) 제 4 조 ( 양자될자격 ) 에는 1. 보호자로부터이탈된자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이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보장시설 ( 이하 보장시설 이라한다 ) 에보호의뢰한자 ; 2. 부모 ( 부모가사망기타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직계존속 ) 또는후견인이입양을동의하여보장시설또는제 10 조의규정에의한입양기관에보호의뢰한자 ; 3. 법원에의하여친권상실의선고를받은자의자로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시설에보호의뢰한자 ; 4. 기타부양의무자를알수없는경우로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시설에보호의뢰한자등을포함. 57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74 우리나라의입양아동은 1950년대에는전쟁고아또는혼혈아동이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이후미혼모로부터출생한아동이급증하였으며, 최근에는경제위기에따른위기가정의증가로시설아동또는결손가정의아동들도증가하고있다. 2009년우리나라에서입양이된아동중, 미혼모의아동은 84.9% 이고, 저소득층아동 6.2%, 시설아동은 5.3%, 결손가정아동은 2.1% 로현재국내입양은주로미혼모의아동이주요대상이다. 국외입양의경우에는미혼모로부터출생한아동의비율이더높아 89.3% 에이르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0). 표 4-2 입양아동유형 (2009) 5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내 국외 구분 미혼모아동 시설아동 저소득층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기타 ( 단위 : 명, %) 아동수 1, ,314 비율 아동수 1, ) 112-1,125 비율 주 : 1) 기아, 빈곤아동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년국내외입양현황, 입양부모 는생물학적과정이아닌사회적 법적과정을통한부모라고 할수있다. 입양부모에대한자격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 5 조에명시되어있다. 즉, 입양부모 5) 는입양아동을양육하기에적합한 수준의경제적능력이요구되며, 아동이정신적 신체적으로건강하고안전 하게성장할수있는화목한가정환경을제공하여야한다. 특히, 입양부모 들에게입양된자녀가천한직업, 기타인권유린의우려가있는직업에종 계 사하지않도록하고있다. 5) 제 5 조 ( 양친될자격등 ) 에는 1. 양자를부양함에충분한재산이있을것 ; 2. 양자에대하여종교의자유를인정하고사회의일원으로서그에상응한양육과교육을할수있을것 ; 3. 가정이화목하고정신적 신체적으로양자를부양함에현저한장애가없을것 ; 4. 양친이될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본국법에의하여양친이될수있는자격이있을것 ; 5. 기타양자로될자의복지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필요한요건을갖출것등을명시함.

75 친생부모 는입양대상아동의생물학적부모로서합법적인결혼절차를거친부모와그렇지않은혼외부모로크게구분될수있다. 친생부모는부모로서의모든법적인권리를상실하게되며, 친생부모의대다수는 30대미만의미혼모 부이다. 입양의삼각관계내에서입양의성립을공식적으로주도 중재하는 입양기관 은당사자들의상반된이해관계가표출되는입양과정에서모든법적, 사회적, 정서적발생사항에대해상호균형이이루어지도록서비스를제공한다. 입양후에는입양아동및가족간의적응상태에대해추가적인상담과개입을통해사후서비스를제공한다. 2. 입양관련법의역사 우리나라입양관련법의역사는국외입양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한 고아입양특례법 시기 ( ) 와국내입양활성화와국외입양의관리 감독을철저히하기위해제정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기 (1976~ 현재 ) 로분류할수있다. 59 가. 고아입양특례법 시기동시기에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 은 1961년에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을국외로입양보낼수있는근거를마련한법이다. 동법은 1966년에입양알선업무에대한감독을철저히하도록일부개정되었고, 1976년에는국외입양에관한감독의사무를가정법원으로이관하는내용으로일부개정되었으며, 1977년 입양특례법 이제정되면서폐지되었다.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76 표 4-3 고아입양특례법 의연혁 연도주요내용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인고아를양자로함에있어서필요한요건 1961년제정등에관하여민법의특례를정함과동시에간이한절차를거칠수있도록함. 고아의입양알선업무를행할수있는자를보건사회부장관의허가를 1966년일부개정받은입양알선기관 ( 법인이나단체 ) 에한정하고, 그입양알선업무에대한감독을철저히할수있게함과아울러기타미비한점을보완함. 1976년일부개정외국인의고아입양에관한감독사무를가정법원의소관으로함. 1977년폐지입양특례법제정으로폐지함. 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기 6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기는크게 3개로분류된다. 먼저, 1976년으로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의국내입양을촉진하기위해민법에대한특례제정시기를말한다. 다음은 1995년으로동법의전부개정으로국내입양이활성화되도록실제적인복지서비스의기초를마련한시기로볼수있다. 그리고 1999년, 2004년, 2005년으로동법의일부개정으로복지서비스의확대시기등으로분류된다. 여기서개정은타법에의한개정은제외하였다. 1976년에제정된 입양특례법 은국내입양활성화를목적으로입양절차를간소화하였으며, 양자가양친의성과본을따를수있도록하였으며, 양자의안전과복지증진을도모하도록하였다. 입양특례법 은 1995년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으로법의명칭이변경되고, 국내입양이활성화되도록실제적인복지서비스가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양부모의자격조건을강화하고, 사전교육과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였으며, 국외입양에신중을기하도록하였고, 장애아동입양시양육보조금을지급하도록하였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은 1999년, 2004년, 2005년에일부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국내입양을활성화하기위해입양절차의간소화, 양육수당, 수수료등경제적지원확대, 입양의날제정등이다.

77 표 4-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의연혁 연도 1976년제정 1995년전부개정 1999년일부개정 2004년일부개정 2005년일부개정 주요내용 보호시설아동의입양절차를간소화하고양자로된자는양친의성과본을따르게함. 불우아동의국내외입양을촉진함. 양자의안전과복리증진을도모함. 국내입양을활성화함. 양부모의자격조건강화및사전교육실시, 사후관리를실시함. 입양될아동이미아등인경우에는해외이주허가를제한하여국외입양에신중을기하도록함. 장애아동입양시양육보조금을지급함. 입양업무에관한절차를간소화함. 불법입양방지를위한벌칙을강화함. 국내입양을촉진하기위하여입양아동에대한양육수당, 중개수수료, 기타양육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태어난가정에서건전하게양육될수있도록지원하도록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태어난가정에서양육이곤란한아동에게는입양활성화및입양후가정생활의원만한적응을위하여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함. 국내입양을활성화하기위하여 5월 11일을입양의날로하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양친이될자에게입양알선에소요된비용을보조할수있도록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2010) 현행우리나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은 7장 28조로구성되어있으며, 입양대상아동, 입양부모의자격, 입양의동의, 입양과정, 입양기관, 입양아동에대한복지정책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가. 입양의요건 1) 입양대상아동자격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입양대상아동의자격은보호자로부터이탈된자로서부양의무자를확

78 인할수없는아동, 부모 ( 부모가사망, 기타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직계존속 ) 또는후견인이입양을동의한아동, 법원에의하여친권상실의선고를받은자의아동등으로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현행법에근거한입양대상아동은보호자가없는아동으로만제한적으로명시되어서실제보호자는있으나학대및방임, 가정해체및경제적인이유로시설및공동생활에보호되는아동, 장기위탁아동등은제외되어서입양대상아동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2) 입양부모의자격 입양부모의자격은입양부모는 25세이상으로서양자될자와의연령차이가 60세미만이어야하며, 양부모가될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인자이어야한다. 또한양자를부양함에충분한재산이있을것, 양자에대하여종교의자유를인정하고사회의일원으로서그에상응한양육과교육을할수있을것, 가정이화목하고정신적 신체적 6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으로양자를부양함에현저한장애가없을것, 양친이될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본국법에의하여양친이될수있는자격이있을것, 양친은양자를천한직업기타인권유린의우려가있는직업에종사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현행법에서는입양부모자격에다양한요건을포함하고있으나입양부모의범죄력특히성범죄및폭력범죄, 아동학대등병리적인경력등이제외되어서아동의건전한육성을위하여동규정에명시될필요가있다. 3) 입양의동의 입양의동의는친부모의동의를얻어야하고, 친부모가사망, 기타사유 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직계존속의동의를얻어야하며, 친부모

79 나다른직계존속을알수없는경우에는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또한 15세이상인자를입양할때는당사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와같이현행법에서는친부모, 직계존속, 후견인등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되어있으며, 입양아동의동의에대한사항은 15세이상연령으로제한되어있다. 그러나입양의목적은아동의보호와복지증진을도모하는것으로입양대상아동의동의는필수적이라생각된다. 따라서아동이판단이가능한연령층부터는입양동의대상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입양동의를받아야할대상과시행규칙제2 조에의거한입양동의서에서명등은명시되어있으나보다구체적인절차에대해제시되지않아서보완이필요하다. 나. 입양절차 입양의과정은예비입양부모가입양기관에입양을신청하면, 입양기관에 서는신청자가양부모가되기에적절한지여부에대해조사해야하며, 이 과정에서알게된내용은비밀을보장해야한다. 그리고입양기관에서는입양전에아동양육에관한교육을실시하고, 입양성립후에는입양아동에대한기록을양부모에게인도하고, 그결과를지방정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해입양이성립된후입양부모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법적효력 친권과양육권 이생긴다. 양부모가원하는경우에는양부모의성과본을따를수있다. 이와같이현행법에의하면입양은각종서류등을입양기관으로부터발급받아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고되어있다. 그러나입양은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의삶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매우중요한의사결정이므로, 법원을통한입양허가적요건이강화될필요가있다. 63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80 다. 입양기관 입양기관은입양성립후 6월까지입양아동과입양부모의적응상태에대하여사후관리를실시해야하며, 국외로입양한경우는그국가의국적을취득할때까지사후관리가요구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의하여입양되어 6월이경과된때에는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관계인은약취또는유인에의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되었던자가양자로된때, 사기또는강박으로인하여입양의의사표시를한때를제외하고는입양취소청구의소를제기할수없다. 입양기관의장은입양을알선하기위해보장시설의장, 부모, 다른직계존속또는후견인으로부터입양될아동을인수한때에는그인수한날로부터입양이완료될때까지후견인의직무를행해야하며, 입양될아동이가족관계등록이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그아동에대한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거쳐야한다. 이와같이현행법에의하면입양후 6월까지만사후관리하도록되어있으나, 입양가족과입양아동간의상호적응과아동의정체감확립등은최 6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소한입양아동의청소년기까지는필요하다. 따라서사후관리서비스는입양가족의생애주기별로지속적인교육과훈련, 상담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라. 입양아동에대한복지정책입양아동에대한복지정책으로는입양가정이입양아동양육에필요한상담, 사회복지시설의이용등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있고양육보조금지원, 입양기관의운영비, 입양전아동의가정위탁보호비용등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81 3. 입양지원정책 우리나라에서입양가정에공통적으로지원하고있는입양지원정책은국내입양수수료지원, 입양대상아동생계비지원, 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 의료급여지원, 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등이있다. 중앙정부에서공통적으로지원하는양육보조금은국비 70%, 지방비 30% 의비율로재원이마련된다. 구체적인급여내용을살펴보면먼저입양기관에국내입양수수료 240만원과입양대상아동의생계비를지원한다. 또한 13세미만의아동에게월 10 만원씩입양아동양육보조금을지급하고, 모든입양아동에게의료급여 1종을지원하고있다. 마지막으로경증장애아동에게는월551,000원, 중증장애아동에게는월570,000원의장애아동양육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연간 252 만원한도내에서추가적으로의료비를지원한다. 이외에도 < 표 4-5> 에제시된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에서는추가양육보조금, 입양장려금, 보육료, 상해보험, 남아또는장애아동등입양되기어려운아동에대한추가지원을 다양하게제공하고있다. 현재지원되는양육보조금은입양부모의소득이나입양아동의욕구및특성을고려하지않고, 모든입양아동에게 13세까지획일적으로지원되고있다. 그러나양육비용은아동의특성및욕구에따라현저한차이를보이므로현지원방식은정책의효과및실효성이떨어진다. 또한장애아동을대상으로지원되는양육보조금은장애등급에따른차이는반영하고있으나장애유형에따른차이를반영하지않아서조정될필요가있다. 65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82 표 4-5 우리나라의입양지원정책 66 지역 전국공통 서울강남구 인천 양육수당 0~13 세월 10 만원 ( 입양전, 입양대상아동생계비는입양기관에지원 ) 만 13~17 세월 10 만원추가 (0~17 세, 월 20 만원 ) 3 년총 36 회, 월 20 만원추가지원 입양장려금 (1 회 ) 입양수수료 240 만원 2 인이상다자녀가정신규입양 1 인당 - 서구 : 100 만원 - 남동구 : 100 만원 - 부평구 50 만원 보육료 - - 부산 과천 만 13~18 세추가지원 2 인이상다자녀가정의신규입양 - 1 인당 100 만원 - 입양이어려운아동지원 장애아동양육수당 - 경증월 551,000 - 중증월 57 만원 - 의료비연 252 만원 장애아동양육수당월 45 만원추가 의료비연 48 만원추가 상해보험 전액지원 - 남아월 10 만원추가 ( 총월 20 만원 ) - - 입양아동상해보험 (35,000 원이내 ) 광명 - 입양장려금 100만원 수원 - 입양지원금 50만원 용인 - - 만 5세까지 - -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제 2 절주요외국의입양관련법 제도 1. 미국 가. 입양관련법 1) 연방정부의입양관련법 미국연방정부의입양관련법은 1978 년의 아동학대예방, 치료, 입양개

83 혁법 에서출발하여 2008년에는 위탁보호연계와입양확대법 이제정되었고, 지속적으로입양을촉진할수있는다양한입양서비스를제시하고있다. 특히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 연장아동등입양되기어려운아동에대한지원이확대되고있다. 최근에는친부모와재결합가능성이낮은위탁아동의입양을활성화하고, 입양아동도위탁아동에게지원되는서비스를동일하게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한편 2000년 국제입양법 에서는국제입양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도록하였다. 연방정부의입양관련법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9). 가 ) 아동학대예방, 치료, 입양개혁법 (1978)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Act of 1978 연방정부최초로입양에대해규정한법률로서입양기회프로그램의마 련, 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의입양촉진, 입양배치와입양아동의권리를 위한질적표준지표의향상, 국가입양정보공유시스템제공등을주요내용 으로하고있다. 67 나 ) 입양지원과아동복지법 (1980)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각주정부에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수급권자와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을입양한입양가정에입양부모와아동의상황을고려하여입양지원급여를마련하도록명시하고있다. 동법에서는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을원가정으로돌아갈수없는아동, 지원프로그램없이는배치되기어려운특별한상황에있는아동, 지원없이배치된적이없는아동으로규정하였다. 그리고법원과행정부에위탁배치된시점부터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18 개월이내에원가정복귀, 입양또는위탁보호의지속등아동의미래 배치계획을결정하도록요청하고있다.

84 다 ) 아동학대예방, 입양과가족서비스법 (1988) Child Abuse and Prevention,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of 1988 입양기회를확대하기위해첫째, 입양이필요한소수민족아동의입양증가, 둘째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을입양한가정에는법적으로사후서비스를제공하기, 셋째입양하기에법적으로문제가없는위탁아동의입양증가등을제시하고있다. 라 )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과가족서비스법 (1992)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of 1992 DHHS(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에입양과위탁에관한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온라인상의기술적지원, 입양이필요한아동과적절한입양부모를연결하는국가적인노력이있어야하고, 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의입양을위한국가자원센터 68 의운영등이다.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마 ) 입양과가족안전법 (1997)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가족보존과지지서비스프로그램, 학대및방임된아동의안전한보호, 영구적인배치의가속화, 입양가정에배치되는아동을위한특별한노력에대한주정부의책임강화, 친부모가재결합을원하지않을때위탁가정배치대신에제공될특별서비스의마련, 최대한빠른시간내에영구적인배 치계획수립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입양을촉진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법을제시하고있다. 입양이증가된주정부에인센티브기금으로보상 주정부에자격이있는위탁아동을영구적으로배치하기위해합리적인노력을요청

85 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의입양촉진및특별한요구가있는아동에게건강보험혜택부여 지리적으로떨어져있는예비입양부모에게주정부가아동배치를연기하거나거절하는것을금지 주정부가아동에대한구체적이고전문적인입양노력에대한서류및보고서를제출하도록요청함 바 ) 국제입양법 (2000) Intercountry Adoption Act of 2000 주정부의담당부서와함께중앙기관이국회에협약및연간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주정부가협정에의해입양서비스를제공하기를원하는하나또는그이상의기관 ( 비영리 ) 과사람들 ( 적절한기관 ) 에게인가하도록하고있다. 미국정부는협약을준수할경우에만입양서비스제공기관으로허가하고있고, 주정부가모든국제입양에관한수입과지출, 헤 이그협약사례등을등록하도록하고있다. 더불어주정부는입양기관이국제입양법과규칙, 협약을잘준수하는지감독하도록하며, 협약에의한입양은미국과다른당사국이인정할때종료될수있고, 다른당사국의직원이미국내에서입양아동이거주하는데필요한절차와필요사항을제공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헤이그협약하에입양된아동이이민비자를받을수있도록이민과국적법을개정하도록하였다. 사 ) 입양촉진법 (2003) Adoption Promotion Act of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입양의촉진을위하여동법에서는어린아동이면서특별한욕구가있는 아동과 9 세이상의아동에대한지원프로그램을개선하도록하고있다.

86 그리고입양과위탁분석및보고서작성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지않는 주에게페널티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 아 ) 위탁보호연계와입양확대법 (2008) 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 Act of 2008 위탁보호아동에게제공되었던서비스를입양아동에게도확대 적용하도록하여입양아동에대한지원을확대하도록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위탁아동에게제공되고있는자립지원프로그램을 16세이후에입양된입양아동에게도허락하도록수정하였고, 교육과훈련바우처프로그램을 16세이상의입양아동에게도허락하도록하였다. 또한입양에대한인센티브프로그램을확대하도록하여서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 연장아동에게두배의인센티브를지불하도록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요보호아동이있는가족에대한지원과는별도로입양지원프로그램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70 2) 주정부의입양법 : 오레건주 (Oregon)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미국의 50개주중에서입양지원정책이중간정도에위치하고있는오레건주를선택하였다. 오레건주의입양법은입양의동의, 입양성립과정과법적효력, 정보공개와친가족찾기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가 ) 입양의동의먼저입양의동의는입양부모와친부모의동의서는법원에의해승인받 도록규정하고있다. 입양아동의생물학적친척도동의과정에참여할수있다. 입양대상아동이 14세이상인경우는입양아동의동의도필요하다. 친부모는친권을포기하기전에입양과관련된정보를제공받고, 상담을충분히받아야한다. 생물학적친척이란친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가족의

87 다른구성원등이다. 만일입양대상아동의부모나생물학적친척이없다면아동의후견인이입양에동의하여야한다. 그리고친부모가부모역할을제대로못한경우에는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와허가받은주의아동보호기관에서입양을동의할수있으며, 친부모가정신건강에문제가있거나, 수감중인경우, 학대하거나방임한경우에는친부모의동의를못받은이유를제출하고, 아동의법적후견인이나친척이부모역할을대신하여입양에동의할수있다. 18세이상또는결혼한사람은입양을하고자하는사람과입양을원하는사람의상호동의하에입양을청구할수있다. 나 ) 입양의성립과정과법적효력 먼저입양을신청하는사람의이름과주소등의비밀이유지되어야하며, 다만아동의최선의이익보장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공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두번째로입양신청자격은 6개월이상오레건주에거주한시민에한하 여입양을신청할수있으며, 예비입양부모도 6개월이상오레건주에거주하여야한다. 주정부는입양서류가접수된후 90일이내에입양의적절성을조사해야한다. 주정부는입양기관에서작성한가정환경조사와배치보고서를법원에제출하도록한다. 예비입양부모는입양과관련된모든법적비용, 의료비용, 양육비용, 입양대상아동의이동비용등을지불하여야한다. 세번째로입양의성립을살펴보면입양을원하는친부모가동의하고, 입양부모가아동을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충분한양육환경을갖추고있다면, 법원은입양재판에서입양허락을판결하여야한다. 재판에의해입양이성립후에는항소를제외하고는입양은아동, 친부모, 입양부모모두에게효력이있다. 네번째로입양의법적효력을살펴보면, 입양성립판결후 1년이지나면아동은법적으로입양부모의자녀가된다. 그러나친부모는입양성립에대한항소소송을신청할수있다. 입양청원과정에서아동의이름을바꾸고싶으 71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88 면입양성립판결후에바꿀수있다. 소수민족의아동과인디언아동 ( 인디언 아동복지법, Indian Child Welfare Act) 은특별히관리하도록하고있다. 다 ) 정보공개와친가족찾기 먼저, 입양과관련된정보는입양삼자가자발적으로등록하도록하고있다. 구체적으로아동의진료경험, 건강상태, 연령, 키, 몸무게, 눈과머리의색깔, 인종과민족, 종교등생물학적, 사회적배경, 그리고친부모에관한내용, 추정되는친부, 친부모의형제자매, 추정되는친부의형제자매, 친부와추정되는친부의다른자녀들, 친부와추정되는친부의부모등이다. 아동의건강은신생아기의심리적 신경생리학적 의료적인배경을포함하여, 입양당시의건강상태등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포함한다. 두번째로주정부는친부모, 성인이된입양인, 입양부모즉입양삼자의서로에대한정보를알권리도인정하지만, 비밀보장의권리도인정한다. 입양삼자중에서다른입양당사자의정보공개를원할경우, 정보를 7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공개해도좋다고한입양당사자의정보는공개한다. 친부모에대한정보는입양기관의사회복지사가친부모또는추정되는친부가등록한내용이있다면정보를제공한다. 입양아동이 18세가되고, 친부모와추정된친부가추가적인정보의등록을원하지않는다면, 입양아동이 18세가되기전에친부모와추정된부가등록해두었던기록내용을알려주어야한다. 입양에관해등록된모든기록물은영구보관되어야한다. 세번째로입양에관한정보제공의범위는친부모, 추정되는친부, 성인입양인, 생물학적형제자매에게필요한경우공개하지만, 입양부모, 입양부모의다른성인이된자녀, 입양삼자의소득등은공개를제한한다. 네번째로정보제공과관련된비용은입양에관한정보를등록하는사람이등록과보관에필요한등록비를지불하고, 입양에관한정보를요청하는입양당사자들에게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다섯번째로친가족찾기를요청할있는범위는성인이된입양인, 소수

89 민족아동의입양부모, 입양아동이사망한입양부모등이며, 이들은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 허가받은입양기관에친부모, 추정된생부, 형제자매등을찾아달라고요청할수있다. 친부모, 입양인의생물학적형제자매, 사망한친부모의부모또는형제자매등은성인이된입양인을찾아달라고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와허가받은입양기관에요청할수있다. 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와입양기관은친가족찾기에필요한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여섯번째로친가족찾기의과정은다음과같다. 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서와입양기관에친가족찾기가요청되면, 사설입양기관에기록된자료부터검토하여야하고, 모든자료는비밀이보장되어야한다. 만일찾고자하는사람을찾으면, 접촉할의향이있는지, 물어보아야하며이때에도비밀보장이되어야한다. 만일찾고자하는사람이심각한질병에있거나, 생물학적으로관련된질병에걸려서찾으려고한다면그사실도알려주어야한다. 만일찾고자하는사람이찾은사람을접촉할의향이있다고하면, 자발적인입양등록에주소등을적도록하고이방법을통해서접촉하도록한다. 찾은입양당사자가추가적인등록을원하면서도, 90일이지나도 록등록하지않으면, 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와입양기관은등록하는방법에대해서다시알려준다. 만일찾은당사자가접촉을원하지않으면, 기존의등록된정보만제공하고, 접촉을원하지않는다고알려준다. 처음에친가족찾기에서거절당한성인입양인과소수민족의아동을입양하거나입양아동이사망한입양부모는전에접촉한적이없는친부모나추정된친부를계속찾을수있다. 그러나성인입양인과소수민족의아동을입양하거나입양아동이사망한입양부모는친부모가접촉을거절한경우생물학적형제자매를찾는것을요청할수없다. 나. 입양지원정책 73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미국의입양지원은연방정부기금과주정부기금에의한입양보조금지 원이있으며, 보조금은주에따라다양하게지원되고있다. 입양보조금은

90 입양되는모든아동에게지원되지않고, 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 형제자 매가있는아동, 연장아동등입양되기어려운아동들을대상으로보조금이 지원되고있다. 1) 연방정부기금입양보조금 연방기금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매칭펀드로지급하며, 지급액은위탁보호양육비와특별한서비스가필요한경우제공되는서비스료를초과하지못한다 (North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2008). 오레건주의경우연방정부에서약 60%, 주정부에서약 40% 매칭이이루어진다. 연방기금입양보조금의지급조건은다음과같다.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의수급권자 (AFDC 프로그램은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프로그램으로변경되었으나, AFDC의수권자와동일하게적용함, 친부모가저소득인경우와친부모의지원을받지 7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못하는경우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급권자. 다운증후군,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를포함한심각한장애가있는아동 소수민족의가정에서태어나서위탁보호되고있는아동 새입양전에 Title Ⅳ-E( 특별한욕구가있는입양아동에게지원되는연방정부기금의보조금 ) 입양지원을받은경우, 전에입양부모와파양되었거나입양부모가사망한경우 한편특별한욕구는주에따라다르게규정하고있기는하지만, 일반적으로아동이친부모에게돌아갈수도없고, 돌아가서는안된다는사법판결이있는경우, 인종적인배경, 연령, 형제자매가있는경우, 질병이있는경우등입양되기어려운경우등이다. 오레건주의경우는 8세이상아동, 소수민족의아동 ( 흑인, 히스패닉,

91 아시안, 인디안, 태평양섬등 ), 장애아동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습장애 ), 위기아동, 형제자매가함께배치된아동 ( 세명또는그이상의형제자매, 두명일경우는한명이 6세이상인경우 ) 등이다 (Oregon State Independent Healthy Safe, 2010). 2) 주정부기금입양보조금 연방정부기금입양보조금의수급자격이없는입양아동은주정부에서자체적으로입양보조금을지급하며, 주별로매우다양하게지급되고있다. 몇몇의주들은낮은수준의급여를지급하고, 몇몇의주들은아동의욕구와는무관하게소득이낮은가정에만지급하기도한다. 주정부기금의입양보조금은기본보조금, 특별보조금, 일회성지원금, 후견인보조금, 생활시설치료보조금등이다. 주별로지급되는기본보조금의경우 2세기준으로매달최소 $222에서최고 $897까지지원되며, 9세기준으로는매달최고 $250에서최고 $837 까지, 16세기준으로는매달최소 $250에서최고 $907까지다양하게지원되었다. 오레건주의경우기본급여는위탁아동양육보조금을초과하지못하며, 0~5세까지는매달 $387, 6~12세는매달 $402, 13~18세는매달 $497까지지급된다. 특별보조금의경우, 주에따라서 8세기준으로연간최소 $0에서최고 $2,000까지지급된다. 오레건주의경우특별보조금은사례에따라다양하게지급되며, 최소지원금과최대지원금에대해명시되어있지않다. 특별보조금은수영, 축구, 태권도, 미술, 댄스, 사회성기술, 자아존중감향상프로그램등으로 1년에소요되는전체비용을 12개월로나누어월별로청구하고, 과외활동, 수유기구, 정형외과용신발등적응기구로 1년에몇번얼마의비용이소요되는지보고하여야한다. 일회성지원금은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의입양과관련된비용을지급하거나보상해주며, 가정조사비, 변호사비, 출생증명서를대체하는비용, 숙 75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92 박, 교통, 식사등아동이동비등을포함하며, 주에따라서최저 $250에서최고 $2,000까지다양하게지급된다. 오레건주의경우는 $1,500을지원하고있다. 후견인보조금은지급되는주도있고, 지급되지않는주도있다. 후견인보조금은공공기관에서양육권을가지고있는아동을법적후견인이되는개인양육자에게인도하여양육하게하는경우에지급되며, 후견인제도는입양과달리친권의양도나종료없이양육서비스가제공된다. 후견인보조금은입양보조금과비슷하게매달아동에게지급되는급여를아동을대신해서양육자가지급받도록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의료급여에서지급되지않는생활시설치료비는지급되지않는주도있고, 지급되는주도있고, 정신장애인경우나판결받은경우에만한정하여지급하는주도있다 (www. nacac.org, Oregon State Independent Healthy Safe, 2010). 2. 호주 7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가. 입양관련법호주의입양관련법은연방정부의이민법 (Immigration Act, 1946), 결혼법 (Marriage Act, 1961), 가족개정법 (Family Law Reform Act, 1996) 등이있고, 입양법은각주별로제정되어있다. 호주의 6개주중에서입양과함께독특하게영구양육보호 (Permanent Care)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빅토리아주 (Victoria) 를중심으로살펴본다. 빅토리아주는입양법 (Adoption Act, 1984) 과입양조례 (Adoption Regulation, 2008) 가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93 1) 입양의동의 친부모는자발적으로아동에대한법적인권리와의무를포기하며입양 에동의한다. 2) 입양의성립과정과법적효력 먼저입양의성립을살펴보면, 입양은대법원과주법원의입양명령에의해성립된다. 주법원또는대법원에는입양신청서와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 (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또는허가받은민간입양기관에서조사한예비입양부모사정보고서를함께제출한다. 구체적인입양과정은다음과같다. 국제입양은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를통해서만가능하고, 국내입양은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와허가받은민간입양기관을통해서가능하다. 국내입양의경우예비입양부모가입양을신청을하면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와허가받은입양기관은세미나와교 육을실시하고, 공식적으로신청서를작성하게한다. 그리고예비입양부모를사정하고, 승인을받은예비입양부모만입양부모데이터베이스에포함시키며, 이입양부모데이터베이스에서입양부모를선택하여입양대상아동을배치한다. 입양배치후사후관리감독을실시하며, 배치후 12개월이후에입양명령결정이이루어진다. 호주원주민아동의입양은그들의독립적인입양배치를인정한다. 원주민아동을비원주민입양부모에게배치할경우제한된범주에서만가능하다. 친부모는아동을원주민입양부모, 친인척, 원주민사회구성원에게입양배치를할수있다. 두번째로법적효력을살펴보면입양성립후에는친부모의아동에대한법적인권리는소멸된다. 입양부모는입양후아동의이름을바꾸고, 출생증명서도변경되며, 친부모와동일하게입양아동에대한권리와의무, 유산상속권등을가진다. 77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94 세번째로입양부모의자격은국제입양과국내입양모두결혼하였거나 사실혼관계가 2 년이상인부부, 아동과특별한관계에서특별한상황이 있는독신이다. 3) 정보공개와뿌리찾기 먼저정보공개를살펴보면입양아동, 친부모, 입양부모등입양삼자는서로의정보공개를요청할수있다. 입양아동은 18세이상이되면출생증명서와입양기록의복사본을요청할수있다. 입양아동이 18세이하이면아동에게정보가제공되기전에입양부모의동의서와친부모의동의서가있어야한다. 입양인의성인자녀도입양인과동일하게정보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경우에입양인에게먼저통보하여야하며, 입양인이사망한경우에는사망증명서의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친부모와친부모의친척은아동이 18세이상이되면, 입양아동의동의서가있는경우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입양아동이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세미만의경우는입양부모의동의서가있어야친부모와친부모의친척은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입양부모는친부모의배경에대해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입양부모에게정보가제공되기전에친부모의정보제공허락서가필요하다. 두번째로정보제공에대한거부권을살펴보면빅토리아주에서는거부권이없다. 대신에빅토리아주에서는행정직원이정보와접촉을주거나받는것과관련하여입양삼자의욕구를기록할수있다. 입양인이친부모와직접접촉할수없을지라도공인된기관에서친부모를대신하여입양인과접촉할수있으며, 입양부모를대신하여친부모를접촉할수있다. 기관에서는양쪽의욕구에대해서조사하고중재한다. 반면에태즈메이나아 (Tasmania) 주에서는정보에대한권리는제한이없지만, 접촉에대한거부권은등록할수있다. 입양인, 친부모, 친척, 입양부모는접촉거부권을등록할수있다. 거부권이등록되면어떤행태의접

95 촉도시도하지않는다고서약한후에정보가공개된다. 접촉거부권은언제 든철회할수있다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0). 4) 개방입양 (Open Adoption) 빅토리아주입양법 (1984) 은법원의입양명령에친부모와입양부모가상호간에정보를교환하고, 접촉하는것을포함할수있도록하고있다. 아동의삶은입양후에갑자기변화될수가없으며, 아동에게는과거의생활이있고, 그것은잊히지않으며, 그리고과거의삶에대해아동이알고있어야한다. 왜냐하면입양아동의생애초기삶은 자신이누구인가? 라는정체성부분에서중요한부분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입양가족은입양아동의생애초기삶에대해수용하고존중해야한다. 입양의동의가이루어진후에친부모에게배치결정이이루어질때에접촉과정보교환에대해서의견을표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입양동의 가이루어진후에친부모는입양부모를찾는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 친부모는아동에게적합하다고사정된예비입양부모프로파일을제공받을수도있고, 자신들이더선호하는예비입양부부대해의견을말할수도있다. 배치후에상호간에직접적으로접촉을하거나정보를주고받을수있다. 입양명령에이후에발생할수있는분쟁을해결하는법적인내용도공식적으로포함된다. 나. 영구양육보호 (Permanent care) 빅토리아주에서는영구양육보호 (Permanent care) 라는독특한프로그램이있는데 ( 빅토리아주에서영구양육보호에배치되는아동수는호주전체국내입양아동수보다약세배이상많다. 참고로호주에서 2008~2009년에성립된전체입양건수는 441건이고, 국제입양 269건 79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96 (61%), 국내입양 58 건 (15%), 관계있는아동의입양 104 건 (24%) 이다. 그리 고빅토리아주에서만있는영구양육보호의경우 2008 년에 196 건이었다. 1) 영구양육보호의개념 영구양육보호는친부모의친권은지속되며, 영구양육부모에게는아동이 18세가될때까지양육권과후견인의임무를보장한다. 주정부의인간서비스부에서는아동의최선의복지를위해친가족으로돌아갈수없는아동만영구양육보호에배치한다. 입양, 가정위탁보호, 영구양육보호의차이점은다음과같다. 먼저영구양육부모가아동이 18세가될때까지지속적으로양육하도록한다는점에서친부모와재결합을목적으로일정기간동안만배치하는위탁보호와는다르다. 일부의아동들은영구양육보호배치가결정되기전에일시적으로위탁가정에배치되는경우도있다. 두번째로영구양육보호는친부모입장에서는비자발적인배치라는점, 8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영구양육부모에게는아동이 18세가될때까지만양육권이보장되고, 18세가되면배치가종료된다는점, 18세까지의양육권이외의아동에대한법적인권리는여전히친부모에게유지된다는점등에서입양과는다르다. 다만영구양육부모가법적인절차를통해유산상속권을가질수도있고, 친부모가동의하면아동의법적이름을변경할수도있고, 비공식적으로영구양육부모의성을따르게할수도있다. 2) 영구양육보호의대상아동 영구양육보호의대상아동은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으로경미한수준에서부터심각한신체적, 지적장애가있는아동, 신생아부터나이든아동등도배치될수있다. 그리고영구양육보호에배치되는아동은어려운배경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고, 많은경우에학대나방임을경험한아동이다.

97 친부모는정신적문제, 알코올, 약물중독인경우도있다. 이들은과거에 여러가정으로이동한경험이있거나, 양육자가여러명인경우도있다. 연 령은신생아부터 12 세까지이다. 3) 영구양육부모의자질및자격 영구양육부모에게필요한자질은인내심, 유머, 에너지, 아동의복지에대한진정한관심, 사랑, 의무등이며, 연령제한은없으나배치를결정할때중요한기준이된다. 영구양육부모의장애와건강등은배치결정시고려대상이된다. 영구양육부모는최소한 2년이상의결혼기간이있거나안정적인사실혼관계에있어야하며, 독신도가능하다. 불임치료중인부부는영구양육부모가되기위한훈련이끝나면불임치료를중단해야한다. 폭력이나성폭력과같은범죄가있는경우에는영구양육부모가될수없으며, 다른범죄가있는경우에는고려할수있다. 영구양육부모가되려면아동과함께일하거나봉사활동을하는사람들을검사하는빅토리아주의 시스템인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에반드시검사를받아야한다. 이시스템은성적인문제나폭력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시스템이다. 영구양육부모가되는과정은지원서를접수하면, 인터뷰하고자원과자산을조사하며 2~3주가필요하다. 지원서가승인되면, 아동이적절하게배치될때까지기다려야하며, 사정기간이끝나면 3~4일정도교육에참석해야한다. 4) 영구양육부모의역할영구양육부모는아동의일상적인양육과교육, 거주지의변경, 건강, 취업등과같은장기적인결정에대해서도책임을지게된다. 즉, 영구양육부모가되면아동을사랑하고돌보고기회를주고지속적인관계를형성할수있다. 몇가지비용에대해서는재정적인지원이있지만, 영구양육부모는아동에대한재정적인책임도가지게된다. 영구양육보호는아동이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98 세가되면종료되며, 만일영구양육부모와아동이친밀한관계를형성했다 면그들의남은삶에도관계가지속될수있다. 5) 영구양육보호아동과친부모의접촉 영구양육보호명령에는아동과친부모의접촉이항상중요한부분이되며, 대부분의경우에배치된이후에아동은친가족과관계를지속한다. 이것은처음에는매우도전적으로보여질수있지만, 이러한친가족과의관계유지가아동에게는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아동이정체성을형성하는데있어서자신의출생에대해알고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친가족과의접촉은매우신중하게통제되고관리 감독이된다. 접촉은사진, 정보의제공, 방문등을포함한다. 영구양육배치팀의사회복지사가접촉을기획하고지원한다. 첫번째접촉은두시간정도, 중립적인장소에서이루어질수있다. 사회복지사는친부모와영구양육부모가편안함을느낄때까지방문을시도하고, 친부모와영구양육부모가관계를형성하도록도울 8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것이다. 만일친부모와접촉이없는아동이라면, 영구양육부모는아동이자신의배경에대해이해하도록돕고, 아동이성장해가면서자신의배경에대한궁금증과감정들을잘다루도록도와주어야한다. 다. 입양지원정책호주에서는입양가정을위한특별한지원정책이없고, 비입양가정과동일하게소득과자산에따라다양하게제공되는가족지원 (Family Assistance) 정책을통해지원하고있다 (Australian Government Family Assistance Office, 2010). 먼저가족세제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 가있는데, 이는가장널리이용되는지원금으로가족들이아이를양육하는비용을지원한다. 수령조건은다음과같다.

99 21세미만의부양자녀에대해 35% 이상의시간을양육하는경우 21세 ~24세의풀타임학생을부양하고있는경우 ( 양육도우미와조부모포함 ) 가족지원을목적으로하는호주거주요건을충족시킬경우 소득테스트를충족할경우 최대금액요건은지원금수령이전의가족소득인 $45,114 이하인경우이다. 부분금액요건은연간가족소득이 $45,114 이상일경우, 지원금은기본금액에도달할때까지 $45,114 이상벌어들이는 $1당 20% 씩삭감된다. 연간가족소득이 $94,316이될때까지이수준으로지급된다. 표 4-6 가족세제혜택 A 의최대금액 ( 자녀한명, 추가지원금포함 ) 주 : 기준 연령 2주간 연간 13세이하 , ~15세 , ~17세 , ~24세 , ( 단위 : 달러 ) 83 기본금액은연간가족소득이 $94,316 이상일경우, 지원금은 $0 이될 때까지 $94,316 이상벌어들이는달러당 30% 씩삭감된다. 본소득한도는 첫자녀이후다른자녀한명당 $3,796 씩늘어난다. 표 4-7 가족세제혜택 A 의기본금액 ( 자녀한명, 추가지원금포함 ) 주 : 기준 ( 단위 : 달러 ) 연령 2주간 연간 ( 추가지원금포함 ) 18세미만 , ~24세 ,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두번째로가족세제혜택 B(Family Tax Benefit Part B) 가있는데, 이프로그램한부모가정및부모중한쪽이아이양육을위해집에있거

100 나업무를조정하여주소득원이하나인양부모가정에대해추가적인지원을제공한다. 여기에는회계연도말이후에지불되는추가지원금이포함된다. 수령자격은다음과같다. 부양자녀를위해 35% 이상의시간을보내는경우 가족지원을목적으로하는호주영주권거주요건을충족시킬경우 소득테스트를충족할경우 자녀양육에 65% 이상의시간을보낼경우, 가족세제혜택 B 의전액 을받을수있다. 자녀를공동으로돌보며시간중 35~65% 를보낸다면가 족세제혜택 B 의일부를받을수있다. 표 4-8 세제혜택금액 8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달러 ) 가장어린자녀의나이 2주간 1년단위 ( 추가지원금포함 ) 5세미만 , ~15세 ( 풀타임학생 : 16~18세 ) , 주 : 기준 가족세제혜택 A와 B 이외에도보육지원금 (Child Care Benefit), 보육비환급 (Child Care Rebate), 취업, 교육및직업훈련보육비지원 (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자녀출산수당 (Baby Bonus, 16세미만의입양아동포함 ), 출산예방접종수당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16세미만입양아동포함 ) 등이있다. 3. 일본 가. 입양관련법 일본에서는 민법 ( 民法 ) 에의해서입양이가능하며, 민법 에의한입양 은 보통입양 과 특별입양 으로구분된다.

101 보통입양 은친부모와입양부모의합의와신고에의해입양성립이가능하지만, 6세미만의아동의복지를위해성립되는특별입양의경우는가정법원의판결을통해입양이성립된다. 특별양자입양 ( 特別養子縁組 ) 은예비입양부모가거주하는주소지의가정법원에입양을신청하여야하며, 입양이성립되면양자가되는자와친부모의친족관계가소멸된다. 특별양자입양은원칙적으로 6세미만의미성년자의복지를위해필요한경우에만성립되며, 입양부모는배우자가있어야하며, 원칙적으로 25세이상의자로부부공동으로양자입양을할필요가있다. 표 4-9 보통입양과특별입양의차이 친부모 양부모 자 구분보통입양특별입양 양자결연동의 양자가 15 세미만일때는대신해서승낙 ( 법정대리인 )( 민법 797) 양자입양의동의가필요 ( 민법 817 의 6) 친자관계계속종료 ( 민법 817 의 9) 연령성년일것 ( 민법 792) 성년이며, 한쪽이 25 세이상일것 ( 민법 817 의 4) 배우자 - 배우자가있는자 ( 민법 817 의 3) 친자관계양친자관계실제친자관계에준한관계 연령 상속권 상속세 양자입양의성립 가정법원 절연 ( 絶緣, 파양 ) 연령제한없음 실제자녀와같은권리가있으며, 양부모및실제부모의상속권있음 법정상속인의수 에포함되는양자는실제자녀가있는경우는 1 명까지, 실제자녀가없는경우에는 2 명까지 당사자의합의와신고, 통상약 1~2 개월로성립 후견인이피후견인을양자로할때 ( 민법 794), 또는미성년자를양자로할 ( 민법 798) 때, 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 입양당사자의협의로절연이가능 ( 민법 811) 원칙적으로 6 세미만일것 ( 민법 817 의 5) 실제자녀와같은권리가있음 실제자녀로인정되어인원제한이없이 법정상속인의수 에포함될수있음 6 개월이상의시험양육기간후, 가정법원의심판후성립 입양부모가되는자의요청에의해판결 ( 민법 817 의 2) 입양의필요성 ( 친부모가자녀를적절하게양육하지않는경우등 ) 이나 6 개월이상양육한상황을고려함 ( 민법 817 의 8)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가정법원은절연시킬수있음 ( 민법 817 의 10) 85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102 표 4-9 계속 8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구분보통입양특별입양 형태 양자 양부모 계약형양부모와양자의계약 ( 동의 ) 으로성립. 자녀도 (15 세미만 ) 의경우는친부모가법정대리인이되어계약함 양부모보다연소자연령은상관없음 성년인자. 양자보다연장자. 독신도가능. 양자의친권자가되어양육의무를가짐. 국가선언형법원 ( 국가 ) 이 양자로한다 고판결하고선언함 요보호요건이필요신청시 6세미만일것. 단 6세미만에양부모에게키워진 8세미만의자녀도가능 양부모는부부 ( 혼인관계 ) 이어야하며, 적어도한쪽이 25 세이상이고한쪽이 20 세이상이어야함. 양자의친권자가되어양육의의무를가짐 성 ( 姓 ) 양자는양부모의성을따름. 양자는양부모의성을따름. 친부모와의관계 호적표기 입양신청 양자는친부모와양부모양쪽의부입양되면친부모와의친자관계가소모를가짐. 친부모와의법률상친자멸되고, 양부모와친자관계가성립됨관계는잔존함 친부모와양부모쌍방의이름이기재되어양자는 양자 ( 양녀 ) 로기록됨. 단, 기록에는 양자 ( 양녀 ) 가되는... 으로기록됨. 가정법원에신청함. 가정법원이입양부모를조사하고, 친부모의입양동의가확인되면, 허가함. 기타 - 나. 입양지원정책 양부모만기재됨. 양자는적출자와동일하게 장남 ( 장녀 ) 로기록됨. 단, 호적기록에는 민법 817의 2에의한재판확정... 으로기록됨. 가정법원에신청함. 가정법원이양부모를조사를하고친부모의동의를확인한후에심의결정함. 단, 친부모가행방불명인경우는제외 호적편성상, 양자가자신의친가족을찾을수있도록남겨져있음. 혈연가족간의결혼을방지하기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음. 일본은입양아동에게만지원하는수당은없으며, 모든아동에게지급하 는아동수당제도가있다. 아동수당은부모의소득에관계없이모든아동이 중학교를졸업할때까지매월 13,000 엔을지원하고있다 ( 日本厚生労働省, 2010). 다만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의경우는아동수당은지급되지않고, 아동수당과유사한어린이기금을통해지원하고있다. 일본은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의대부분을아동양육시설에배치하는 것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많아서, 입양이활성화되도록입양제도를개선

103 해야한다 ( 吉田一史美, 2009) 는주장이있다. 참고로가정위탁보호사업은 2009년에새로운자녀를원해서하는양자가정위탁, 양육을목적으로하는양육가정위탁, 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을위한전문가정위탁등으로분류하였고, 경제적지원도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 日本厚生労働省, 2010). 제 3 절시사점 국내외입양관련법 제도를비교분석한결과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입양의양적 질적제고를위해서입양관련법 제도등이개선되어야할것이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근거한입양대상아동의자격은보호자가없는아동으로만제한적으로명시되어서실제보호자는있으나시설및공동생활에보호되는아동, 장기위탁아동등은제외되므로입양제도권에포함할필요가있다. 또한현행법에서는입양부모자격에 다양한요건을포함하고있으나입양부모의범죄력등이제외되어서아동의건전한육성을위하여동규정에명시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현행법에의한입양동의조항에는친부모, 직계존속, 후견인등을대상으로는입양동의를받도록되어있으나, 15세미만의입양아동은동의의대상에서배제되고있다. 그러나입양은아동의보호와복지증진의도모에있으므로입양대상아동의동의는필수적이라생각된다. 따라서아동이판단이가능한연령층부터는입양동의대상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한편, 현행법에의한입양은단순히신고제도로이루어지나, 입양은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의삶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매우중요한의사결정이므로, 법원을통한입양허가적요건이강화될필요가있다. 이와함께동법에는입양후 6월까지만사후관리하도록되어있으나, 입양가족과입양아동간의상호적응과아동의정체감확립등은최소한입양아동의청소년기까지는필요하므로사후관리서비스기간이조정되어야할것이다. 87 제 4 장 국내외 입양관련 법 제도 비교분석

104 둘째, 입양아동의특성과욕구가반영된실효성있는입양가족의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현우리나라의입양정책으로는모든입양아동에게입양수수료지원과 13세까지월 10만원씩지급되는양육보조금이획일적으로지급되고있다. 그러나, 만 1세이상의연장아동, 장애아동, 학대및방임된경험이있는아동, 형제자매가있는아동, 위탁가정, 시설 그룹홈보호에있는아동등입양이어려운아동은교육비및의료비등양육비용에서현저한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이입양부모의소득이나입양아동의욕구및특성을반영하지않은일률적 획일적인지원방식은정책의효과가떨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입양아동의특성과욕구를반영한지원방식으로조정될필요가있다. 셋째, 입양사각지대아동의입양제도접근권제고를위하여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친부모가아동을양육할의지가없거나, 양육할상황이되지않으면서도친권을포기하지않아서입양되지못하고,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및시설에의뢰되는아동이많다. 선진국에는이를예방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호주에는영구양육보호 (Permanent 8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care) 프로그램, 미국에는영구성의성취와배치 (Achieving & Maintaining Permanency) 프로그램등이제공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친부모의친권이유지되면서영구양육부모나후견인, 친인척등이아동이성인이될때까지양육권을가지는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도친권이포기되지않는아동의영구적이고, 안정된가정에서성장 발달할기회보장을위하여영구양육보호프로그램도입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입양정책수립에필요한기본통계자료확보가필요하다. 미국은입양과위탁아동에대한보고서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AFCARS) 를발행하고있으며, 호주도입양관련보고서 (Adoptions Australia) 를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도입양아동과관련된전국적인현황및보고서를발간할필요가있으며, 이자료는입양정책의방향을결정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105 05 K I H A S A 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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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 5 장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제 1 절조사대상자의일반특성 1. 인구사회학적특성 일반국민의인식과태도조사를위한조사대상자는 1,000명으로, 도시지역에 87.6%(873명 ), 농어촌지역에 12.4%(124명 ) 가거주하였다.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지역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5-1 참조 ). 성별로는남성이 50.6%, 여성이 49.4% 로남성이여성보다 1.2%p 높았 다. 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으며, 농어촌은여성이 61.3% 로남성의 38.7% 보다 1.6배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연령층은 45.3%, 40~50대연령층은 54.8% 로과반수를초과하였다. 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하였고, 농어촌은 40대이하연령층이 54.8% 로도시지역보다적은반면, 50대이상은도시지역보다 1.8배많았다. 교육수준은고등학교이하가 54.6%, 대학이상이 45.4% 로저학력층이고학력층보다 9.2%p 높았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고학력층이 2.1배높은반면, 농어촌은도시지역보다저학력층이 1.5배많았다. 결혼상태는유배우가 69.3% 로과반수를초과하였고, 다음은미혼이 28.4% 로많았고, 이혼 별거 사별은 2.3% 에불과하였다. 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하였고, 농어촌은도시지역보다기혼인비율이 8.5%p 높은반면, 미혼의분포는낮았다. 친생자녀수가없는비율은 3.6%, 1명이있는비율은 16.9%, 2명이상은 79.4% 로전체의 3분의 2 이상이해당되었다. 91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08 표 5-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9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성별 연령 ( 단위 : %, 명 ) 특성 도시 농어촌 전체 χ 2 전체 남성 여성 ~29 세 ~39 세 ~49 세 세이상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이상 결혼상태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 친생자녀수 0명 명 명 명이상 입양자녀수 0명 명이상 종교 종교없음 개신교 ( 기독교 ) 천주교 ( 가톨릭 ) 불교 기타 계 ( 수 ) 100.0(873) 100.0(124) 100.0(1,000) 7.944** *** *** *** 주 : 1) ** p<.01, *** p<.001;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09 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하였고,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 1명이상의자녀를가진비율이높았다. 특히 3명이상의자녀를가진비율은농어촌이도시보다 2배높았다. 입양자녀수는전혀없는비율이 99.7% 로대다수에해당되었고, 1명이상인비율은 0.3% 에불과하였다. 입양자녀수는지역별로도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종교는무교가 45.9%, 유교가 54.1% 로유교가무교보다 8.2%p 높았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무교인비율이 5.0%p 높았고, 농어촌은유교인비율이높았다. 조사대상자의성, 연령, 교육수준그리고친생자녀수는지역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2. 직업및경제상태 조사대상자의직업및경제상태를살펴보면 < 표 5-2> 와같다. 취업여부 를보면취업중인비율은 90.8% 이고비취업은 9.2% 에불과하였다. 도시지 역은농어촌보다비취업인비율이높았고, 농어촌은도시지역보다취업비율 이높았다. 직업유형별로는서비스 판매직이 31.5% 로가장높았고, 사무종사직, 관리직 전문직에종사하는경우도높은편이었다. 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으며, 농어촌은농림어업직과서비스 판매직이높은분포를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미만은 7.0% 에불과하였고, 100~300만원미만은 42.1%, 300만원이상은 50.9% 로과반수에해당되었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 300만원이상의소득층이높았고,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 300만원미만의소득층이높은분포를보였다. 조사대상자는직업및소득수준별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93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10 표 5-2 조사대상자의직업및경제상태 ( 단위 : %, 명 ) 특성 도시 농어촌 전체 χ 2 전체 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직업 관리직 전문직 사무종사직 서비스직 판매직 *** 농림어업직 기타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 300~400만원미만 만원이상 계 ( 수 ) 100.0(873) 100.0(124) 100.0(1,000) 주 : 1) 비취업에는주부, 군인, 학생등무직자도포함 ; 2) *** p<.0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9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제2 절자녀가치관및입양인식 1. 자녀가치관가. 자녀필요도 일반국민의자녀가치관은자녀필요도가 82.2% 로상당히높은비율을보였고, 그중친생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는비율은 35.3% 로일반국민의 3분의 1 이상에해당되었다. 따라서일반국민의 46.9% 는친생자녀가아니라도자녀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자녀필요도는도시지역보다농어촌이 7.3%p 높았고, 친생자녀필요도도농어촌지역이 2.0%p 높아서농어촌이가부장적가치관이

111 다소높은경향을보였다. 성별로는자녀필요도는거의차이가없으나친생 자녀필요도는남성이여성보다 6.2%p 높았다. 표 5-3 응답자의특성별자녀필요도 특성 친생자녀가반드시있어야함 친생자녀가아니라도자녀는반드시있어야함 자녀가있는것이없는것보다나음 자녀가반드시있어야하는것은아님 잘모르겠음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999) 거주지역도시 (872) 농어촌 (124) 성남성 (505) 여성 (494) 연령 20~29세 (203) 30~39세 (249) 40~49세 (268) 50세이상 (279) 교육수준중학교이하 (113) 고등학교 (430) 대학이상 (452) 종교유무유교 (539) 무교 (457) 자녀유무자녀있음 (689) 자녀없음 ( 26)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151) 200~300만원미만 (248) 300~400만원미만 (222) 400만원이상 (259)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95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12 또한연령이높을수록자녀필요도가높았으며, 친생자녀필요도는 50세이상이 40.1% 로가장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으나자녀필요도는중학교이하가 90.2% 로가장높았으며, 친생자녀필요도는저학력소지자인경우높은경향을보였다. 종교유무별로는종교를가진경우는무교보다친생자녀필요도가 2.2%p 높았고, 친생자녀필요도는거의차이가없었다. 유자녀인경우는무자녀보다자녀필요도가 2.2%p 높았고, 친생자녀필요도또한동일한경향을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으나 1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은자녀필요도가 89.4% 로높았으며, 친생자녀필요도는저소득자인경우높은경향을보였다. 나. 가족범위 일반국민이생각하는가족개념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또는 서 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은 58.7% 로과반수이상에해당 9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되었고, 조상이같은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또는 같은성을가진사람들의모임 즉혈연 성등의가부장적가족관은 23.4% 로다소낮았다. 이외에 주거를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은 12.0% 로나타났다. 응답자의특성별로우리나라사람들이생각하는가족개념은서로사랑하거나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이라는인식이 50.9~67.5% 로높았고, 다음은혈연 성등의가부장적가족관은 17.3~31.9% 로낮아서전체와비슷하였다. 차이점은도시지역은혈연 성등의가부장적가족관이농어촌보다 6.5%p 높았으며, 농어촌지역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또는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이도시보다 7.5%p 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혈연 성등의가부장적가족관이여성보다 9.9%p 높았으며, 여성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또는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이남성보다 4.9%p 높았다. 연령별로는 20~29세연령층을제외하고연령이높을수록혈연 성등의가부장적가족관이높은경

113 향을보였으며, 30~40 대연령층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또는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이 59.9~67.5% 로타연령층 에비하여높은편이었다. 표 5-4 응답자의특성별가족범위 특성 조상이같은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같은성을가진사람들의모임 주거를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호적등증명서에함께기재되어있는사람들의모임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기타 잘모르겠음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000) 거주지역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종교유무유교 ( 540) 무교 ( 457)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낮을수록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또는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은높았으며, 혈연 성등의 가부장적가족관은중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가높았다. 종교유무별로는 가족에대한인식에는거의차이가없었으나,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 97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14 모임 이라는인식은종교를가진응답자가다소높았다. 일반국민의가족개념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또는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열린인식은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30대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응답자가높았다. 혈연 성등의가부장적가족관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50세이상연령층, 중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응답자가높은경향을보였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농어촌지역거주자는친생자녀필요도는높은데반해가족에대한개념은넓은특성을보이며, 남성,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는친생자녀필요도와가부장적가족관이높아서가부장적성향이높은특성을보인다. 2. 입양인식 가. 입양이유및태도 9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1) 입양이유일반국민이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입양이유는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이 57.5%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의환원적이유등온정적측면이 28.3% 로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우리나라사람들이생각하는입양이유는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이 43.4~66.3%, 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을제공하는응답이 18.1~31.9% 로높아서전체와동일하였다. 차이점은도시지역은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다소많았으며, 농어촌지역은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의환원적이유가도시보다 2.9%p 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여성보다 3.0%p 높았고, 여성은아동에게가정제공및사회환원때문이남성보다 4.7%p 높았다.

115 표 5-5 응답자의특성별우리나라사람들이입양하는이유 특성 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 추가적으로자녀를더 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제공 신앙적인이유 사회에대한환원적이유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χ2 원해서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종교유무 유교 ( 540) 무교 ( 457) 자녀유무자녀있음 ( 690) 자녀없음 ( 26) 주 : 1) * p<0.5, ** p<.01;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 연령별로는 20~29 세연령층을제외하고연령이낮을수록불임등자녀 가없기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으며, 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환 원때문은 40 대와 50 세이상연령층에서 29.8~33.3% 로타연령층에비하 여높은편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높을수록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에입양한다 는응답이많았으며, 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환원때문에입양한다는응 답은학력수준이낮을수록많았다. 종교유무별로는종교를가진경우는아 99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16 동에게가정제공 사회환원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고, 종교가없는경우는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다. 자녀유무별로는무자녀인경우는유자녀보다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과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환원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다. 2) 입양에대한태도 일반국민이생각하는입양에대한태도는입양을할수있다는긍정적인의견이 85.8% 로높았고, 입양은하지않는것이좋다는응답은 11.2%, 입양은절대로하지말아야한다는응답은 1.2% 로입양에대한부정적인의견은 12.4% 로나타났다. 따라서우리나라사람은입양에대해긍정적인태도가부정적인태도보다 7.7배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우리나라사람들이생각하는입양에대한태도는입양을할수있다가 73.1~89.2% 로가장높았고,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의견은 9.5~23.0% 로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지역, 성및종교유무별 10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로는비슷한수준을보였으며, 연령별로는 40~49세연령층을제외하고연령이높을수록입양을할수있다는긍정적인의견이높았으며,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의견은일정한특성을보이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고등학교와대학이상은입양을할수있다는긍정적인의견이 85.9~86.7% 로높은편이었고,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의견은중학교이하인경우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유자녀응답자는입양을할수있다는긍정적인의견이무자녀응답자보다 13.6%p 높았고,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의견은무자녀응답자가유자녀보다 11.3%p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으나 200~400만원미만의소득층이입양을할수있다는긍정적인의견이 87.9~89.2% 로높았고,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의견은 100~200만원미만의소득층이높았다. 입양을할수있다는긍정적인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고등학교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유자녀응답자, 200~400만원미

117 만의소득층이높은편이었다.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의견은농어촌지역거 주자, 남성, 20~29 세연령층, 중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경 우, 무자녀응답자, 100~200 만원미만의소득층이높았다. 표 5-6 응답자의특성별입양에대한태도 특성 입양을할수있다 입양은하지않는것이좋다 입양은절대로하지말아야한다 ( 단위 : %, 명 ) 잘모르겠다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종교유무 유교 ( 540) 무교 ( 457) 자녀유무 자녀있음 ( 690) 자녀없음 ( 26)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 만원미만 ( 151) 200~300 만원미만 ( 248) 300~400 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18 가부장적가치관이높게나타난남성과저학력소지자인경우입양에대한부정적인의견도비교적높은경향을보였으나, 가부장적가치관이높은고연령층의경우는입양에대한긍정적인의견이높아서다른특성을보였다. 이는입양태도가연령외에자녀유무에도영향을받기때문으로생각된다. 즉자녀가있는고연령층은자녀가없는저연령층에비하여입양에대해긍정적인의견이높으나, 자녀가없는고연령층은자녀가있는저연령층에비하여입양에대한부정적인의견이높을가능성이있다. 나. 입양기피이유 일반국민이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입양기피이유는입양아를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이 32.1% 로가장많았고, 다음은혈연위주의가족제도가 29.5% 로많았고, 경제적인여유가없기때문이 11.9%, 입양에대한편견이 11.4% 순으로많았다. 따라서우리나라사람이생각하는입양장애요인은사랑 양육에대한걱정, 혈연중심의가족제 10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도, 경제적인요인등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도시지역은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과혈연위주의가족제도라는응답이농어촌보다각각 5.4%p, 5.0%p 높았고,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과입양에대한편견이라는응답이각각 5.7%p, 1.7%p 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혈연위주의가족제도라는응답이 31.3% 로가장많아서가부장적성향이높은것을반영한다. 다음은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과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순으로응답하였다. 여성은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을 37.0% 가응답하여가장높았고, 다음은혈연위주의가족제도라는응답이많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연령별로는일정하지않았으나대체로연령이낮을수록입양기피이유로혈연위주의가족제도라는응답이많았고, 연령이높을수록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119 교육수준별로는중학교이하와고등학교의저학력소지자는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을응답한비율이각각 34.5%, 30.5% 로높았고, 다음은혈연위주의가족제도와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순으로응답하였다.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는혈연위주의가족제도를응답한비율이 33.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과입양에대한편견순으로많아서다른경향을보였다. 표 5-7 응답자의특성별우리나라사람들이입양을기피하는이유 특성 거주지역 혈연위주가족제도 친자녀처럼사랑하고양육할지에대한걱정 자녀에게유전적문제발생 재산상속문제 가족및주변사람들반대 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 입양에대한편견 자녀가필요없어서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χ2 전체 (1,000) 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종교유무 유교 ( 540) 무교 ( 457) 자녀유무 자녀있음 ( 690) 자녀없음 ( 26) 주 : 1) * p<0.5, ** p<0.1;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 103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20 종교유무별로는종교를가진경우는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이라는응답이 32.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혈연위주의가족제도순으로응답하였다. 무교인경우는혈연위주의가족제도와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을동일한비율로응답하였다. 또한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과입양에대한편견도전체보다높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자녀유무별로는유자녀응답자는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을응답한비율이 33.8% 로가장높았고, 다음은혈연위주가족제도, 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순으로응답하였다. 무자녀응답자는입양기피이유로혈연위주의가족제도를응답한비율이 46.2% 로거의과반수에이르며, 다음은입양에대한편견, 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순으로높아서무자녀응답자가혈연위주의가족제도와입양편견에대한의식이높음을알수있다. 다. 입양부모조건 10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일반국민이중요하게생각하는입양부모조건 1순위는경제수준이 40.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가정환경 20.6%, 건강 14.6%, 성격 12.8%, 연령이 8.5% 순이었다. 이외에학력, 자녀수, 결혼상태, 친인척관계등은미미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도시지역은경제수준, 가정환경, 성격을응답한비율이높았고, 농어촌지역은건강을응답한경우가많았다. 성별로도전체와비슷하였으며, 남성은여성보다경제수준을응답한비율이 11.2%p 높았고, 여성은건강, 가정환경및성격등을응답한경우가많았다. 연령별로는공통적으로경제수준을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으며, 이외에저연령층은가정환경을, 고연령층은건강을응답한경우가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공통적으로경제수준을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고, 이외에저학력소지자는건강을, 고학력소지자는가정환경이라는응답이많았다. 일반국민이중요하게생각하는입양부모조건 2순위는경제수준이 26.7%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건강 25.4%, 가정환경 22.4%, 성격 13.3% 순이

121 었다. 이외에연령, 학력, 자녀수, 결혼상태, 친인척관계등은미미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경제수준과가정환경을많이응답하였고, 농어촌지역은건강과성격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가정환경이많았고, 여성은경제수준, 건강및성격이많았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표 5-8 응답자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1 순위 ) 특성연령경제수준 건강학력자녀수가정환경 성격결혼상태 ( 단위 : %, 명 ) 친인척관계기타계 ( 수 ) 전체 (1,000) 거주지역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연령별로는 20 대와 40 대연령층은경제수준이많았고, 30 대연령층은경 제수준과건강이동일하게많았으며, 50 세이상은건강이가장많았다. 이외 에저연령층은입양부모의성격을, 30~40 대연령층은가정환경을많이응답 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중학교이하와대학이상은경제수준을가장많이 응답하였고, 고등학교학력소지자는건강이많았다. 이외에고등학교학력소 지자는전체보다성격이많았고, 대학이상학력소지자는가정환경이많았다. 105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22 표 5-9 응답자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2 순위 ) ( 단위 : %, 명 ) 특성연령경제수준 건강학력자녀수가정환경 성격결혼상태 친인척관계 계 ( 수 ) χ2 전체 (996) 거주지역도시 (872) 농어촌 (121) 성 남성 (505) 여성 (491) 연령 20~29세 (203) 30~39세 (249) 40~49세 (268) 50세이상 (276)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10) 고등학교 (429) 대학이상 (453) 주 : 1) ** p<0.1;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10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일반국민이중요하게생각하는입양부모조건 3순위는가정환경이 24.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성격 23.3%, 건강 18.6%, 경제수준 15.4% 순이었다. 이외에연령, 학력, 자녀수, 결혼상태, 친인척관계등은미미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건강과가정환경이많았으며, 농어촌지역은경제수준과성격이많았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건강과성격이많았고, 여성은경제수준과가정환경이많았으며,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40대연령층은전체와비슷하였으며, 50세이상은성격이가장많았고, 다음은가정환경, 건강, 경제수준순으로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중학교이하와고등학교는전체와비슷하였다. 대학이상학력소지자는성격을가장많이응답하였고, 다음은가정환경, 건강, 경제수준순으로많았다.

123 전반적으로일반국민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입양부모조건 1순위와 2순위는경제수준이었고, 3순위는가정환경으로나타났다. 따라서입양부모여건으로가정환경보다경제여건이우위를보여주고있으며, 이는입양을기피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표 5-10 응답자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3 순위 ) ( 단위 : %, 명 ) 특성연령경제수준 건강학력자녀수가정환경 성격결혼상태 친인척관계 기타계 ( 수 ) χ2 전체 (989) 거주지역도시 (866) 농어촌 (120) 성 남성 (501) 여성 (488) 연령 20~29세 (202) 30~39세 (249) 40~49세 (265) 50 세이상 (273)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07) 고등학교 (427) 대학이상 (451) 주 : 1) * p<0.5;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라. 입양방식 * 일반국민이만일입양한다고가정할경우선호하는입양방식은입양기관 을통하여입양하겠다는비율이 57.4% 로가장많았고, 다음은보육원등 아동보호시설이 28.5% 로많았고, 이외에친척, 아는사람을통하여입양하 겠다는비율은미미하였다. 107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응답자의특성별로우리나라사람들이선호하는입양방식은입양기관이

124 42.5~66.3%, 보육원등아동보호시설이 22.9~35.5% 로높아서전체와동 일하였다. 표 5-11 응답자의특성별입양할경우선호하는입양방식 10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친척아는사람입양기관 보육원등아동보호시설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χ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주 : 1) * p<0.5, ** p<.01;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차이점은도시지역은입양기관이농어촌보다 10.5%p 높았고, 농어촌지 역은아동보호시설이도시보다 5.4%p 높았다. 이외에농어촌지역은친척과 아는사람을통하여입양한다는응답도많았다. 성별로는남성은아동보호

125 시설과친척을통해입양하겠다는응답이많았고, 여성은입양기관과아는사람이라는응답이많았다. 연령별로는 20~29세연령층을제외하고연령이낮을수록입양기관을통해입양하겠다는응답이많았고, 연령이높을수록아동보호시설과친척이라는응답이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높을수록입양기관을통해입양하겠다는응답이많았으며, 학력수준이낮을수록아동보호시설이라는응답이많았다. 이외에중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는친척과아는사람을통해입양하겠다는응답이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으나 100만원미만과 100~200 만원미만의저소득층인경우는아동보호시설을통해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고, 300~400만원미만과 400만원이상의고소득층은입양기관을통해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다. 이외에 1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은친척과아는사람을통해입양한다는응답도많았다. 마. 입양아동선호조건 1) 입양아동연령 109 일반국민이선호하는입양아동의연령은 1세미만이 50.0% 로과반수에해당되었고, 다음으로 1~3세미만은 24.9% 로많았으며, 3~6세미만, 초등학생및중 고등학생등연장아동을선호하는비율은 11.1% 이었고, 입양아동의연령이상관없다는경우는 14.0% 에불과하였다. 따라서일반국민의 74.9% 는 3세미만의연령대를선호하였으며나머지 25.1% 만이연장아동또는아동의연령에상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특성별로우리나라사람들이선호하는입양아동의연령은 1세미만이 42.4~59.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1~3세미만이 19.6~30.8%, 3세 ~ 중 고등학생은 6.8~14.1%, 아동연령이상관없다는비율은 11.5~15.4% 로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26 표 5-12 응답자의특성별입양할경우선호하는입양아동의연령대 1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 1세 1~3세 3~6세중 고등상관초등학생미만미만미만학생없음 계 ( 수 ) χ 2 전체 (1,000) 성 남성 ( 505) ***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자녀유무자녀있음 ( 690) 자녀없음 ( 26) 주 : 1) *** p<.001;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차이점은남성은여성보다 1~3 세미만과 3 세 ~ 중 고등학생을선호하였고, 아동연령이상관없다는경우도많았다. 여성은 1 세미만을선호하는경우 가남성보다많았으며,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연령별로는일정 한특성을보이지않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낮을수록 1 세미만을 선호하는경우가많았고, 학력이높을수록 1~3 세미만과아동연령이상관 없다는경우가많았다. 자녀유무별로는유자녀응답자는 3 세 ~ 중 고등학생 인연장아동을선호하였고, 무자녀응답자는 1 세미만과 1~3 세미만을선 호하였으며아동연령이상관없다는경우도많았다. 따라서영아층의아동연령을선호하는대상은여성, 저학력소지자, 무자 녀응답자가많은반면, 연장아동을선호하는대상은남성, 고학력소지자, 유자녀응답자이었다. 그리고아동연령을상관하지않는대상은남성, 고

127 학력자, 무자녀응답자로남성과고학력소지자는아동연령을선호하는범 위가넓은경향을보였다. 2) 입양아동성별 일반국민이선호하는입양아동의성별은여아가 74.2%, 남아는 23.7% 로여아를남아에비해 3.1배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성별이상관없다는경우는 2.1% 에불과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우리나라사람들이선호하는입양아동의성별은여아가 57.7~80.2% 로많았으나, 남아는 17.4~42.3% 에불과하였으며, 성별이상관없다는경우는 0.7~3.4% 로미미하였다. 차이점은성별로는남성은남아를선호하는비율이여성보다 12.5%p 높았고, 여성은여아를선호하는비율이남성보다 11.9%p 높았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남아를선호하는비율이높았다. 또한, 50세이상을제외하고연령이높을수록여아를선호하는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으나고등학교학력소지자는남아를선호하였고, 중학교이하는여아선호가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유자녀응답자는여아선호가많았고, 무자녀는남아선호가많았다. 응답자의성, 연령및자녀유무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따라서입양아동의성별을여아로제한하는대상은여성, 고연령층, 중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유자녀응답자이었고, 남아를선호하는대상은남성, 저연령층, 고등학교학력소지자, 무자녀응답자로뚜렷한차이를보인다. 111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28 표 5-13 응답자의특성별입양할경우선호하는입양아동의성별 ( 단위 : %, 명 ) 특성 남아 여아 상관없음 계 ( 수 ) χ 2 전체 (1,000) 성 남성 ( 505) ***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자녀유무 자녀있음 ( 690) 8.702* 자녀없음 ( 26) 주 : * p<0.5, ** p<.01, *** p<.0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1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바. 입양아동을호적에올리는방식일반국민이입양아동을호적에친자로올리겠다는의견은 77.7%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양자가 10.5%, 친양자는 8.7% 순으로많았으며, 잘모르겠다는응답은 3.1% 에불과하였다. 따라서일반국민의 3분의 2 이상은입양아를친자로수용하려는태도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친자와양자로올리겠다는응답이많았으며, 농어촌지역은친양자로올리겠다는응답이많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성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으며, 남성은여성보다친자로올리겠다는응답이많았고, 여성은양자및친양자로올리겠다는응답이많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연령별로는일정하지않았으나, 20~29세연령층은친자가가장높았고, 다음은친양자, 양자순으로높았다. 30대이상연령층은전체와비슷하였다.

129 표 5-14 응답자의특성별입양아동을호적에올리는방식 ( 단위 : %, 명 ) 특성친자양자친양자잘모르겠음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자녀유무 자녀있음 ( 690) 자녀없음 ( 26)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주 : * p<0.5, ** p<.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학력이낮을수록친자인 의견이많은반면, 학력이높을수록양자인의견이많았다. 자녀유무별로는 전체와비슷하였다. 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양자와친양자라는응답이 많았고, 무자녀응답자는유자녀보다친자라는의견이 10%p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100 만원미만의저소득층은양자라는응 답이많았고, 100~200 만원미만은친자라는응답이많았다. 그리고 200~300 만원미만은친양자라는응답이많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를보였다. 113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30 3. 입양공개 가. 주변사람에게공개정도 일반국민을대상으로아동이입양되었을경우입양부모가주변사람에게어느정도공개를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일반국민이생각하는입양아의공개범위는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를한다 47.7% 로거의과반수에이르며, 다음은친인척들까지만알고공개를하지않는다가 27.5%, 부부만알고다른사람들에게공개하지않는다는 23.7% 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입양아를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적극적인의견보다는공개범위를부부또는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의견이 51.2% 로 3.5%p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부부또는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응답이 11.6%p 높았으며,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응답이 11.9%p 높았다. 성별로도전 11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부부또는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응답이 5.7%p 높았으며, 여성은남성보다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응답이 5.5%p 높았다. 연령별로는일정하지않았으며, 연령이낮을수록부부또는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응답이많았고, 연령이높을수록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응답이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학력이높을수록부부또는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응답이많았으며, 학력이낮을수록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응답이많았다. 자녀유무별로는유자녀응답자는부부또는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응답이무자녀보다 0.7%p 높았으며, 무자녀응답자는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응답이유자녀보다 1.8%p 높았다.

131 표 5-15 응답자의특성별입양부모가주변사람에게공개하는정도의적절한범위 특성 부부만알고다른사람들에게공개하지않는다 ( 단위 : %, 명 ) 친인척들까처음부터지만알고모든잘모르겠다계 ( 수 ) χ 2 공개를하지사람에게않는다공개를한다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자녀유무 자녀있음 ( 690) 자녀없음 ( 26)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나. 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 일반국민을대상으로친생부모가아동을입양보낸후아동의성장에대 한정보를알권리가있다고생각하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일반국민은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에대하여매우그렇 115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게생각한다는 15.7%, 어느정도그렇게생각한다는 34.3% 이었고, 전혀 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는 32.3%, 별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는 17.2%

132 로나타났다. 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에대한긍정적인의 견은 50.0%, 부정적인의견은 49.5% 로긍정적인의견이 0.5%p 높았다. 표 5-16 응답자의특성별친생부모의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가있음에대한의견 11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별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어느정도그렇게생각한다 매우그렇게생각한다 잘모르겠다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000) 거주지역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자녀유무자녀있음 ( 690) 자녀없음 ( 26)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33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긍정적인의견이 10.1%p 높았고,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부정적인의견이 8.7%p 높았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부정적인의견이높았고, 여성은남성보다긍정적인의견이높았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긍정적인의견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부정적인의견이높은경향을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낮을수록부정적인의견이높았고, 학력이높을수록긍정적인의견이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다른경향을보였다. 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긍정적인의견이높았고, 무자녀응답자는유자녀보다부정적인의견이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다. 입양아동의뿌리에대한알권리 일반국민을대상으로입양아동이자신이태어난뿌리에대하여반드시 알아야한다고생각하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일반국민은입양 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리에대해매우그렇게생각한다는 19.4%, 어느정도그렇게생각한다는 43.1% 이었고, 별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19.5%,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17.5% 의순으로나타났다. 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리에대한긍정적인의견은 62.5%, 부정적인의견은 37.0% 로긍정적인의견이 1.7배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리에대해긍정적인의견은 55.5~71.9% 로높았으나, 부정적인의견은 28.0~43.3% 로낮아서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차이점은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긍정적인의견이 5.9%p 높았고,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부정적인의견이 6.6%p 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여성보다긍정적인의견이높았고, 여성은부정적인의견이높았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긍정적인의견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부정적인의견이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낮을수록부정적인의견이높았고, 학력이높을수록긍정적인의견이높았다. 소득수준 117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34 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일반국민중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리에대하여긍정적인의견이높은대상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이었고, 부정적인의견이높은대상은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로친생부모의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에대한의견과비슷한경향을보였다. 11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5-17 응답자의특성별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에대해반드시알아야한다에대한의견 특성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별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어느정도그렇게생각한다 매우그렇게생각한다 잘모르겠다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000) 거주지역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35 4. 입양욕구 가. 남아입양의향 우리나라는현재남아아동의입양이어려운상황이다. 여아를입양하겠다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남아를입양할경우초등학교입학전까지정부에서지원을해줄경우입양할의향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일반국민중정부에서지원을해줄경우남아를입양할의향이있는경우는 32.9%, 정부에서지원이있더라도남아를입양할의향이없는경우는 67.1% 로남아의입양의향이없다는의견이 2배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는 20~29세연령층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정부에서지원이있을경우남아를입양할의향이있는비율은 13.3~35.7% 로낮았고, 일반국민중정부에서지원이있더라도남아를입양할의향이없는비율은 64.3~86.7% 로높았다. 차이점은도시지역은남아입양의향이있다는의견이높았으며, 농어촌지역은남아입양의향이없다는의견이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남아의향이있다는의견이높았고, 여성은남아입양의향이없다는의견이높았다. 연령별로는 50세이상연령층을제외하고연령이낮을수록남아입양의향이있다는의견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남아입양의향이없다는의견이높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으나, 중학교이하학력소지자는남아입양의향이없다는의견이높았고, 고등학교학력소지자는남아입양의향이있다는의견이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유자녀응답자는남아입양의향이없다는의견이높았고, 무자녀응답자는남아입양의향이있다는의견이높았다. 일반국민중정부에서지원을해줄경우남아를입양할의향이있는대상자의특성은입양아동의성별선호도와비슷한경향을보여서정부의지원이입양아동의성별선호의변화에커다란영향을주지못함을시사한다. 119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36 표 5-18 응답자의특성별정부의지원이있을경우남아입양의향 12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 의향있음 의향없음 계 ( 수 ) χ 2 전체 (741) 거주지역 도시 (650).053 농어촌 ( 91) 성 남성 (345).141 여성 (396) 연령 20~29세 (131) 30~39세 (182) *** 40~49세 (213) 50세이상 (215)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89) 고등학교 (311) 대학이상 (338) 자녀유무자녀있음 ( 15) 자녀없음 (543) 주 : 1) *** p<.001;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나. 연장아동입양의향 우리나라는현재나이가많은연장아동의입양이어려운상황이다. 일반 국민을대상으로정부의지원이있을경우나이가많은연장아동을입양할 의향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일반국민중정부에서지원을 해줄경우나이가많은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는경우는 33.6%, 정 부에서지원이있더라도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는경우는 66.4% 로 연장아동입양의향이없다는의견이약 2 배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일반국민중정부에서지원이있을경우연장아를입 양할의향이있는비율은 24.0~39.9% 로낮았고, 정부에서지원을해주더 라도연장아를입양할의향이없는비율은 60.1~76.0% 로높았다. 차이점

137 은도시지역은연장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으며, 농어촌지역은연장아동입양의향이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연장아동입양의향이높았고, 여성은연장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다. 연령별로는 30~39세연령층을제외하고연령이낮을수록연장아동입양의향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연장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낮을수록연장아동입양의향이높았고, 학력이높을수록연장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유자녀응답자는연장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고, 무자녀응답자는연장아동입양의향이높았다. 일반국민중정부에서지원을해줄경우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은입양아동의연령별선호와일부다른경향을보여서정부의지원이입양아동의연령별선호의변화에영향을주고있음을시사한다. 표 5-19 응답자의특성별정부의지원이있는경우연장아동입양의향 ( 단위 : %, 명 ) 특성 의향있음 의향없음 계 ( 수 ) χ 2 전체 (999) 거주지역 도시 (872).217 농어촌 (124) 성 남성 (504) 여성 (495) 연령 20~29세 (203) 30~39세 (249) ~49세 (268) 50세이상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13) 고등학교 (430) 대학이상 (452) 자녀유무 자녀있음 ( 25).579 자녀없음 (690)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21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38 다. 장애아동입양의향 우리나라는만 18세미만의장애아동을입양하는경우매월양육보조금과의료비가제공되고있다. 일반국민을대상으로정부의지원을받을경우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일반국민중정부에서지원을해줄경우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는경우는 12.5%, 정부에서지원이있더라도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는경우는 87.5% 로장애아동입양의향이없다는의견은 7배높았다. 표 5-20 응답자의특성별정부의지원을받을경우장애아동입양의향 12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 의향있음 의향없음 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자녀유무자녀있음 ( 26) 자녀없음 ( 690) 주 : 1) * p<0.5;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응답자의특성별로일반국민중정부에서지원이있을경우징애아동을 입양할의향이있는비율은 9.6~18.2% 로낮았고, 정부에서지원을해주더

139 라도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는비율은 81.8~90.4% 로높았다. 차이점은도시지역은장애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으며, 농어촌지역은장애아동입양의향이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장애아동입양의향이높았고, 여성은장애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다. 연령별로는 20~29세연령층을제외하고연령이낮을수록장애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장애아동입양의향이높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낮을수록장애아동입양의향이높았고, 학력이높을수록장애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유자녀응답자는장애아동입양의향이높았고, 무자녀응답자는장애아동입양의향이없다가높았다. 전반적으로정부의지원이있는경우입양한다는의향은연장아동이 33.6% 로가장높았고, 다음은남아가 32.9%, 장애아동이 12.5% 순으로높아서장애아입양의향은연장아동이나남아입양의향의약 3분의 1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재장애아동에게지원되는수준이일반국민의입양의향동기를부여하는데실효성이없음을시사한다. 123 제 3 절국내입양정책인지도및욕구 본절에서는다양한국내입양정책및정책내용에대한인식수준,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의이유, 그리고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국내입양법 제도인지도및의견가. 국내입양법 제도인지도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정부에서는다양한입양지원정책을실시중에

140 있다. 이와관련하여일반국민은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가에대해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독신자입양 에대한인지도는 29.5%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우리나라입양의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 구분에대한인지도가 15.4%, 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에대한인지도는 12.6% 로나타났다. 이외에국내입양에대한법 제도인지도는 10% 미만으로매우낮았다. 표 5-21 국내입양법 제도인지도 12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명, %) 국내입양법 제도 빈도 (N=1,000) 비율 우리나라입양의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 의구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국내입양시에만정부혜택가능 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 입양수수료전액지원 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입양부모-입양아동간입양가능최대연령차 (60세) 독신자입양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특히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도에대한인지도와국내입양시입양수수 료전액을정부가지원하는제도에대한인지도는상당히낮았으며, 입양 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국내입양시에만정부로부터지원혜 택을받을수있다는제도에대한인지도도 9.1% 로낮은편이었다. 1) 우리나라입양의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 구분에대한인지도 일반국민을대상으로우리나라의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상의입양 구분에대한인지도를조사한결과, 구분되어있는

141 것을알고있다는응답이 15.4%, 모른다는응답은 84.6% 로모르는경우가 5.5배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살펴보면, 구분되어있는것을알고있다는비율은 6.4~23.9% 로낮았고, 모른다는비율은 76.1~93.6% 로높아서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 구분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등이높았다. 그리고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등은구분에대한인지도가저조하였다. 따라서인지도가낮은집단을대상으로인지도제고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표 5-22 응답자의특성별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상의입양 구분에대한인지도 ( 단위 : %, 명 ) 특성 안다 모른다 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직업 관리직 전문직 ( 112) 사무종사직 ( 147) 서비스직 판매직 ( 169) 농림어업직 ( 42) 기타 ( 67) 주 : *** p<.0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25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42 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상의국내입양시만정부혜택가능제도에대한인지도 응답자의특성별로살펴보면,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9.3%) 가농어촌 (7.3%) 보다인지도가약간높았다. 12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5-2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국내입양시에만정부혜택 제공인지여부 ( 단위 : %, 명 ) 특성 안다 모른다 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540 농어촌 ( 124) 성별 남성 ( 505).053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취업여부 취업 ( 537).792 비취업 ( 461) 결혼상태 유배우 ( 693) 사별 이혼 별거 ( 23) 9.519** 미혼 ( 284) 주 : ** p<.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43 성별에따라서는 남성 (9.3%) 의인지율이약간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14.1%) 에서가장높게인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이하 (11.5%) 에서높게나타났다. 소득수준에따라서는월소득 300~400만원 인경우 12.2% 로가장높았으며, 400만원이상의고소득가구 (6.2%) 는인지도가낮았다. 그리고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11.0%) 인경우인지율이높게나타났다. 동결과들은응답자의연령과결혼상태를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3) 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도에대한인지도 일반국민중자녀를입양할경우공무원대상의 14일간입양휴가제제공에대해 5.8% 만이 알고있다 고응답하여인지율이매우낮게나타났다. 응답자의특성별로는농어촌 (2.4%) 보다 도시거주자 (6.3%) 의인지율이높았으며, 남성 (8.0%) 이여성 (3.6%) 보다높았다. 연령대별로는자녀양육 시기인 30대(8.8%) 에서높게나타났으며, 대학이상 (9.0%) 의고학력자의인지도가가장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취업자 (8.2%) 의인지도가비취업자 (3.0%) 보다높게나타났다. 결혼상태에따라서는미혼자보다는기혼자의인지도가높았는데, 유배우자 (6.3%) 보다는 사별 이혼 별거 (8.6%) 상태인응답자의공무원입양휴가제에대한인지율이높았다. 동결과들은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를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이러한공무원입양휴가제와관련하여, 일반인에게까지입양휴가제가확대되어야할필요성이있는가에대해전체응답자의 76.4% 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살펴보면, 거주지역별로는농어촌 (72.6%) 보다 도시 (77.2%) 에서입양휴가제확대의필요성에대한지지도가약간높았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따라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남성, 연령이낮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 소득이높을수록 매우 127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44 필요하다는응답이높았다. 취업상태별로는비취업자 (74.8%) 보다 취업자 (78.0%) 의입양휴가자확대필요성지지율이높았다. 표 5-24 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제공인지여부 12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 잘알고조금알고거의모르고전혀모르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별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취업여부 취업 ( 537) 비취업 ( 461) 결혼상태유배우 ( 693)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 284) 주 : 1) ** p<.01;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 **

145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76.7%) 또는 미혼 (76.4%) 인응답자가긍정적 으로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들은연령, 소득수준을제 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5-25 일반인대상의입양휴가제확대필요성여부 특성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명 ) 계 ( 수 ) χ 2 전체 (999) 거주지역 도시 (872) 농어촌 (124) 성별 남성 (505) 여성 (494) 연령 20~29세 (203) 30~39세 (249) * 40~49세 (269) 50세이상 (278)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12) 고등학교 (430) 대학이상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150) * 200~300만원미만 (248) 300~400만원미만 (222) 400만원이상 (260) 취업여부 취업 (537) 비취업 (460) 결혼상태유배우 (692)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284) 주 : 1) * p<.05, *** p<.001;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29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46 4) 입양수수료전액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 일반국민을대상으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의거한국내입 양시입양수수수료를전액정부에서지원해주는정책에대해조사한결과전 체응답자의 7.1% 만이알고있었다. 13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5-26 국내입양시입양수수료전액정부지원인지여부 ( 단위 : %, 명 ) 특성 잘알고조금알고거의모르고전혀모르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별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취업여부 취업 ( 537) ** 비취업 ( 461) 결혼상태 유배우 ( 693)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 284) 주 : 1) ** p<.01;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47 응답자특성별로는 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학력층 에서의인지도가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9.7%) 에서높게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과 비취업계층 에서인지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 사별 별거 (13.0%) 상태의응답자들이입양수수료지원에대한인지도가높았다. 동결과들은취업여부를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5) 아동양육수당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 현재정부에서는입양가정의 13세미만의아동에대해월 10만원씩의양육수당을제공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일반국민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전체응답자의 9.7% 가 알고있다 고응답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살펴보면, 거주지역별로는도시 (9.0%) 보다 농어촌 (13.7%) 에서의인지도가높았으며, 여성 (12.1%), 40대(13.4%) 에서상대적으로인지도가높게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 으나, 학력이높을수록 잘알고있다 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취업상태에따라서는 비취업자 (10.9%) 의인지도가약간높은편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미혼자보다기혼자의인지도가높았으며, 사별 이혼 별거 (13.0%) 상태의응답자가입양아동양육수당에대해다소높게인지하였다. 131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48 13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5-27 양육수당제공인지여부 ( 단위 : %, 명 ) 특성 잘알고조금알고거의모르고전혀모르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 농어촌 ( 124) 성별 남성 ( 505) 8.678*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취업여부 취업 ( 537) 비취업 ( 461) 결혼상태유배우 ( 693)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 284) 주 : 1) * p<.05;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6) 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 우리나라는현재정부가 18 세미만의장애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아동 1 인당매월양육보조금으로중중 57 만원, 경증 55 만 1 천원과연간 252 만

149 원한도내에서의료비가제공되고있다. 일반국민을대상으로이러한장애아입양시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를조사한결과, 장애입양아의지원제도를알고있다는비율은 12.6%, 장애입양아의지원제도를모른다는비율은 87.4% 로모른다는경우가 6.9배많았다. 표 5-28 응답자의특성별 18세미만의장애아동의입양시양육보조금과의료비제공에대한인지도 특성 잘알고있다 조금알고있다 거의모르고있다 전혀모르고있다 ( 단위 : %, 명 ) 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직업 관리직 전문직 ( 112) 사무종사직 ( 147) 서비스직 판매직 ( 169) 농림어업직 ( 42) 기타 ( 67) 주 : 1) * p<0.5;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 133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50 응답자의특성별로살펴보면, 장애입양아의지원제도에대해알고있다는비율은 4.4~19.5% 로낮았고, 장애입양아의지원제도에대해모른다는비율은 80.5~95.6% 로높아서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장애입양아동의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등이높았다. 그리고도시지역거주자, 남성,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등은동제도에대한인지도가저조하였다. 따라서인지도가낮은집단을대상으로인지도제고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7) 입양부모 - 입양아동간입양가능최대연령차에대한인지도 일반국민을대상으로입양부모와입양자녀와의연령차가 60세미만이면입양을할수있다는것에대한인지도를조사한결과, 전체응답자의 9.7% 가 알고있다 고응답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는거주지역별로는도시 (9.3%) 보다 농어촌 (12.1%), 성별에따라서는남성 (7.9%) 보다는 여성 (11.5%) 의인지율이높게나타났 13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다. 연령대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인지도가높아 50세이상 (11.1%) 에서가장높았다. 반면, 학력이낮을수록인지도가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는소득이높을수록인지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취업자 (7.3%) 보다는 비취업자 (12.6%) 가최대입양가능연령차가 60세라는것을알고있었고,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이혼 별거 (17.4%) 인경우가장높은인지도를보였다. 미혼의경우에도 9.2% 가알고있다고응답하여유배우인응답자와유사한결과를보였다. 동결과들은취업여부를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151 표 5-29 입양부모 - 입양자녀간최대입양가능연령차 (60 세 ) 인지여부 특성 잘알고있다 조금알고있다 거의모르고있다 전혀모르고있다 ( 단위 : %, 명 ) 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127) 성별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취업여부 취업 ( 537) 8.255* 비취업 ( 461) 결혼상태유배우 ( 693)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 284) 주 : 1) * p<.05;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8) 독신자입양제도에대한인지도 135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5 세이상인독신자는입양아동과의연령차가 50 세이하인경우입양이 가능하다. 일반국민을대상으로이러한독신자입양에대한인지도를조사

152 한결과, 전체응답자의 29.5% 가 알고있다 고응답하여국내입양정책 중가장높은인지도를보였다. 표 5-30 독신자입양가능인지여부 13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 잘알고조금알고거의모르고전혀모르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480 농어촌 ( 124) 성별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취업여부 취업 ( 537) 비취업 ( 461) 결혼상태유배우 ( 693)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 284) 주 : 1) * p<.05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

153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지역에따라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고, 남성 (26.9%) 보다는 여성 (32.1%) 의인지도가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38.4%) 와 40대(31.2%) 에서,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31.7%) 학력에서높게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소득이높을수록인지도가높아월소득 400만원이상 인경우 34.3% 로가장높았고, 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 의인지도가높아 35.0% 의인지도를보였다. 결혼상태에따라서는 미혼자 (34.2%) 가기혼자보다높은인지도를보였다. 유배우의경우 27.9%, 이혼 사별 별거의경우 21.7% 의인지율을나타냈다. 동결과들은교육수준, 취업여부를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나. 국외입양의지속화에대한의견 우리나라는정부의국내입양활성화정책에도불구하고남아입양, 장애 아입양및나이가많은연장아동입양의부진으로인하여여전히국외입 양이절반을차지하고있다. 이에대해일반국민을대상으로국내입양에서기피되는장애아, 연장아동등을위하여국외입양이지속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를조사한결과, 국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은전체응답자의 69.2% 이었고, 국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의견은 25.2%, 잘모르다는 5.6% 로국외입양에대해찬성하는의견은반대하는의견의 2.7 배높게나타났다. 응답자의특성별로살펴보면, 국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비율은 52.4~84.7% 로높았고, 국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비율은 12.3~38.1% 로높아서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차이점은도시지역은국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이높았으며, 농어촌지역은국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이국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와국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응답이많았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국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 137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54 다는의견이높았으며, 연령이높을수록국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의 견이높았다. 표 5-31 응답자의특성별국외입양지속화에대한의견 13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국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 국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 ( 단위 : %, 명 ) 잘모르겠다계 ( 수 ) χ 2 전체 (1,000) 거주지역 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직업 관리직 전문직 ( 112) 사무종사직 ( 147) 서비스직 판매직 ( 169) 농림어업직 ( 42) 기타 ( 67)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주 : *** p<.0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 ***

155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낮을수록해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응답이많았고, 학력이높을수록해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응답이많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직업별로는일정하지않으나관리직 전문직과사무직종사자는국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이높았고, 서비스 판매직과농림어업직종사자는국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은편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소득이낮을수록국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응답이많았고, 소득수준이높을수록국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응답이많았다. 국외입양이금지되어야한다는의견은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 농림어업직, 저소득층에서높아서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 관리직 전문직, 사무종사직종사자, 고소득층을대상으로국외입양에대한올바른인식제고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2. 국내입양정책욕구 가. 입양정보획득경로 139 일반국민들의입양정보획득경로는주로 TV(69.7%), 인터넷 (13.2%), 신문 (8.3%) 을통해얻는것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주변사람들, 종교단체, 입양전문기관등이있었다. 응답자의특성별로는도시지역은농어촌지역보다 신문 과 인터넷 을활용한정보획득률이높았다. 여성 은남성보다 TV 를통해정보를많이얻고, 남성 은여성보다 인터넷 을통해정보를많이얻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높고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낮을수록 주로 TV 를통해입양관련정보를듣는것으로나타났다. 비취업자 의경우신문이나인터넷보다는 TV 를통해입양관련정보를얻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 일수록 TV 를통한정보획득률이높았다. 동결과들은성별, 취업여부를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56 표 5-32 입양관련정보획득방법 14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특성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잡지 서적 기타 계 ( 수 ) χ 2 전체 (944) 거주지역도시 (823) 농어촌 (118) 성별 남성 (464) 여성 (480) 연령 20~29세 (191) 30~39세 (232) 40~49세 (256) 50세이상 (265) 교육수준중학교이하 (107) 고등학교 (412) 대학이상 (421)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0) 100~200만원미만 (138) 200~300만원미만 (237) 300~400만원미만 (211) 400만원이상 (247) 취업여부 취업 (495) 비취업 (447) 결혼상태 유배우 (656) 사별 이혼 별거 ( 22) 미혼 (266) 주 : 1) ** p<.01, *** p<.001;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 나.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 일반국민이생각하는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 1 순위는 혈연중심의 가부장적가치관 (60.0%) 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입양에대한부정 적인인식 (16.0%) 과 홍보부족 (9.0%) 이었다.

157 표 5-33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 (1 순위 ) 특성 1.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3. 비밀 불법입양 5. 홍보부족 7. 입양실무자의전문성부족 9. 기타 ( 단위 : %, 명 ) 2. 입양부모중심의입양 4.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6. 입양기관및정부지원부족 8. 지자체등관련공무원의무관심 계 ( 수 ) 전체 (1,000) 거주지역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별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취업여부취업 ( 537) 비취업 ( 461) 결혼상태유배우 ( 693)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 284)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41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58 응답자의특성별로는거주지역별로는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 에서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로서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농어촌지역에서는도시지역보다 홍보의부족 이국내입양부진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는응답이높았다. 성별로는여성이 혈연중심가부장적가치관 이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혈연중심가부장적가치관 을지적한응답이높았다. 50대이상에서는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보다는국내입양에대한 홍보부족 이국내입양부진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는응답이높았는데, 이는저학력층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소득수준에따라서는월소득 300~400만원인가구의경우,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이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취업여부에따라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결혼상태별로는사별 이혼 별거인응답자의경우,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의우선순위는상대적으로낮고,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차이를보였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14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일반국민이생각하는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 2순위는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41.8%) 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홍보부족 (9.0%),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11.7%), 입양기관및정부지원부족 (10.3%) 이었다. 응답자의특성별로는농어촌지역의경우이러한요인이외에도 비밀 불법입양 역시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로작용하였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성별에따라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연령별로는젊은층에서는 입양기관및정부지원부족 (16.0%) 이높았으며, 50세이상에서는 홍보부족 (24.5%)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중학교이하의저학력층에서는지자체등 관련공무원의무관심 (13.5%) 이상대적으로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월소득 100~300만원인가구에서는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이상대적으로낮고, 소득취업여부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

159 다. 결혼상태별로는사별 이혼 별거인응답자는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 관 (8.7%) 이상대적으로낮고, 입양에대한가치관 과 홍보부족 이각각 34.8% 로주요 2 순위로나타났다. 표 5-34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 (2 순위 ) 특성 1.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3. 비밀 불법입양 5. 홍보부족 7. 입양실무자의전문성부족 9. 기타 ( 단위 : %, 명 ) 2. 입양부모중심의입양 4.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6. 입양기관및정부지원부족 χ 2 8. 지자체등관련공무원의무관심 계 ( 수 ) 전체 (992) 거주지역 도시 (866) 농어촌 (123) 성별 남성 (500) 여성 (492) 연령 20~29세 (200) 30~39세 (247) 40~49세 (268) 50세이상 (277)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11) 고등학교 (429) 대학이상 (448)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5) 100~200 만원미만 (151) 200~300 만원미만 (246) 300~400 만원미만 (222) 400만원이상 (259) 취업여부 * *** 취업 (534) 비취업 (456) 결혼상태유배우 (689)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280) 주 : 1) * p<.05, *** p<.001;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43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60 다. 국내입양활성화정책 일반국민이생각하는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의 1순위는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50.6%) 이었다. 다음으로 입양법 제도의개선 (16.8%), 국내입양홍보강화 (12.1%)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5-35 참조 ). 응답자의특성별로보면, 거주지역별로는도시지역에서 국내입양홍보 보다는 입양법 제도의개선 이더필요하다는응답이높았으며, 성별에따라서는큰차이가없었다. 연령별로는 20~30에서 입양에대한인식개선 을가장강조하였고, 50대이상에서는 입양홍보교육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이높았다. 교육수준별로학력이높을수록 입양에대한인식개선 응답률이높았으며, 저학력층에서는 입양홍보교육강화 (8.0%)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저소득층에서 입양가정지원강화, 입양기관확대및지원강화, 입양홍보교육강화 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높았다. 취업여부에따라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결혼상태별로는사별 이혼 별거 14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인경우,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은상대적으로낮았고,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8.7%) 와 입양기관확대및지원강화 (8.7%)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일반국민이생각하는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의 2순위는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27.1%) 이었다. 다음으로 국내입양홍보강화 (15.5%),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14.1%), 공개입양제도활성화 (11.9%)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5-36 참조 ). 응답자의특성별로보면, 거주지역별로는농어촌지역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의확대 (12.2%) 가상대적으로높았으며, 성별로는남성의경우 입양가정지원강화 및 입양기관확대 지원강화 에대한욕구가여성보다약간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젊은층일수록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32.7%) 의욕구가높았다. 50대이상연령층의경우, 국내입양홍보강화 와 가정위탁보호사업의확대 의욕구가높았으나,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161 는낮게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중학교이하저학력층에서 공개입양제 도의활성화 는욕구가낮은반면, 입양홍보교육강화 에대한욕구는높 게나타났다. 표 5-35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1 순위 ) ( 단위 : %, 명 ) 1. 입양법 제도의개선 3. 국내입양홍보강화 2.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4.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특성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확대 6.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7. 입양기관의확대및지원강화 8. 입양기관실무자의전문성강화 9. 입양홍보교육강화 10. 기타 계 ( 수 ) 전체 (1,000) 거주지역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별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179) 교육수준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 66) 100~200만원미만 ( 151) 200~300만원미만 ( 248) 300~400만원미만 ( 222) 400만원이상 ( 260) 취업여부취업 ( 537) 비취업 ( 461) 결혼상태유배우 ( 693)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 284)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45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62 표 5-36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2 순위 ) 14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1. 입양법 제도의개선 3. 국내입양홍보강화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확대 7. 입양기관의확대및지원강화 9. 입양홍보교육강화 ( 단위 : %, 명 ) 2.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4.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6.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χ 2 8. 입양기관실무자의전문성강화 10. 기타 계 ( 수 ) 전체 (986) 거주지역 도시 (860) 농어촌 (123) 성별 남성 (498) 여성 (488) 연령 20~29세 (202) 30~39세 (247) ~49세 (267) 50세이상 (270)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07) 고등학교 (428) 대학이상 (447) 소득수준 100 만원미만 ( 64) 100~200 만원미만 (151) 200~300 만원미만 (244) ~400 만원미만 (221) 400 만원이상 (255) 취업여부 취업 (530) 비취업 (454) 결혼상태유배우 (680)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283) 주 : 1) 비취업에는주부, 군인, 학생등무직자도포함.;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소득수준별로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 입양법 제도의개선 과 공개입양 제도의활성화 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높았다. 월소득 200~300 만원인 가구는 입양가정지원강화 에대한욕구는높으나, 공개입양제도활성화,

163 입양홍보교육강화 에대한욕구는낮았다. 취업여부에따라서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았다. 결혼상태별로는사별 이혼 별거의경우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과 국내입양홍보강화 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입양법 제도개선 이나 입양기관확대및지원강화 에대한욕구는낮았다. 라. 입양가정의필요한지원 일반국민을대상으로입양아동이바람직하게성장하기위하여입양가정에최우선적으로필요한지원을조사한결과. 양육보조금지원확대 가 30.9%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비추가지원 (20.9%), 사후관리서비스강화 (13.8%) 의순으로욕구가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는농어촌지역거주자보다도시지역거주자가 입양가족교육강화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성별에따라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는 입양부모상담강화 가입양가정에 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하였으며, 자녀양육시기인 30대에서는입양가정에대한 보육료지원확대 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50대이상에서는교육비추가지원이입양가정에가장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저소득에서는입양가정의입양부모상담강화에대한필요성이가장낮은것으로인식하고있었으며, 양육비지원과교육비추가지원은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에서는입양가정에대한 양육보조금지원 이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 400만원이상의고소득층에서는 사후관리서비스 와 입양가족교육강화 가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취업여부별로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았다. 결혼상태별로는사별 이혼 별거인가구의경우, 입양가족에게 보육료지원확대, 입양부모상담강화 가필요할것이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교육비추가지원, 입양가족교육강화 에대해서는필요성이낮다고인식하였다. 147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64 표 5-37 입양가정지원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 (1 순위 ) 14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1. 양육보조금지원확대 3. 교육비추가지원 5. 입양가족교육강화 7. 입양부모자조모임활성화 9. 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 2. 보육료지원확대 4. 사후관리서비스강화 6. 입양부모상담강화 8. 의료비지원확대 10. 기타 계 ( 수 ) 전체 (1,000) 거주지역도시 ( 873) 농어촌 ( 124) 성별 남성 ( 505) 여성 ( 495) 연령 20~29세 ( 203) 30~39세 ( 249) 40~49세 ( 269) 50세이상 ( 27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 113) 고등학교 ( 430) 대학이상 ( 453) 소득수준 100 만원미만 ( 66) 100~200 만원미만 ( 151) 200~300 만원미만 ( 248) 300~400 만원미만 ( 222) 400 만원이상 ( 260) 취업여부 취업 ( 537) 비취업 ( 461) 결혼상태 유배우 ( 693)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 284)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단위 : %, 명 ) χ

165 입양아동이바람직하게성장하기위하여입양가정에필요한지원의 2순위는 교육비추가지원 (20.0%), 다음으로 입양가족교육강화 (13.5%), 사후관리서비스강화 (13.4%), 입양부모상담강화 (12.7%) 의순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농어촌지역이도시지역보다 의료비지원확대 와 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이다소높게나타났다. 성별로는남성은 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 여성은 입양부모자조모임활성화 가좀더필요할것이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이상에서는 사후관리서비스강화 와 입양가족교육강화 에대한필요성을덜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30대에서는입양가정에대한 의료비지원확대 에대한필요성이낮게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고학력층에서는 입양부모상담강화 가, 저학력층에서는 의료비지원확대 가상대적으로입양가정지원을위해필요하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저소득일수록 입양부모자조모임활성화 와 의료비지원확대 가필요할것이라고응답한반면, 입양가족교육강화 에대한필요성은낮게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는격차가거의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이혼 별거인경우, 입양가정에필요한지원으로 보육료지원확대 와 교육비추가지원 으로응답한반면, 사후관리서비스강화 와 입양부모상 담강화 는낮게나타났다. 149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66 표 5-38 입양가정지원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 (2 순위 ) 15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1. 양육보조금지원확대 3. 교육비추가지원 5. 입양가족교육강화 7. 입양부모자조모임활성화 9. 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 2. 보육료지원확대 4. 사후관리서비스강화 6. 입양부모상담강화 8. 의료비지원확대 10. 기타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990) 거주지역 도시 (863) 농어촌 (124) 성별 남성 (497) * 여성 (493) 연령 20~29세 (202) 30~39세 (247) ~49세 (267) 50세이상 (274)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11) 고등학교 (430) 대학이상 (445) 소득수준 100 만원미만 ( 65) 100~200 만원미만 (150) 200~300 만원미만 (246) ~400 만원미만 (219) 400 만원이상 (259) 취업여부 취업 (531) 비취업 (457) 결혼상태유배우 (685) 사별 이혼 별거 ( 23) 미혼 (282) 주 : 1) * p<.05;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χ 2

167 제 4 절시사점 일반국민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를분석한결과도출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입양기피요인인가부장적가치관과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을해소하기위한사회적인식개선이요구된다. 일반국민이생각하는입양장애요인은입양아를친자녀처럼사랑할지에대한걱정외에, 혈연위주의가족제도와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그리고경제적요인등으로나타났다. 특히혈연중심의가족제도와입양에대한편견은우리나라사람의심각한가부장적가치관에기인되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둘째, 입양에대한올바른가치관확립과의식고취를위한교육및인식개선과함께입양부담요인을제거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일반국민의입양수용성은 85.8% 로높았으나입양기피요인으로입양에대한사회적편견이나경제적요인등이지적되고있으며, 입양부모조건 으로도경제수준과가정환경등이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따라서입양에대한높은수용성이입양문화로정착되기위해서는입양에대한사회적수용성이제고되어야할것이고이와함께입양에부담요인으로작용하는경제적부담을완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일반국민은장애아, 연장아등국내입양이어려운아동을위해서국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의식이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국외입양의지향의식이높은대상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 관리직 전문직, 사무종사직종사자, 고소득층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들집단을대상으로국외입양에대한올바른인식제고를위한정책이차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국내입양활성화측면에서입양아동범위를확대하고입양동기부여를위하여적극적인홍보와실효성있는정책개입이요구된다. 대다수의일반국민이선호하는입양아동의조건은성별및연령으로제한된다. 즉 제 5 장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68 세미만의영아층의여아를선호하는경향이높았다. 이와같이입양아동에대한선별적태도는국내입양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서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 또한일반국민의입양욕구는연장아동입양이가장높았고, 다음은남아입양, 장애아동입양순으로높아서장애아입양의향은연장아동이나남아입양의향의약 3분의 1 수준에불과하였다. 이는현재장애아동에게지원되는수준이일반국민의입양의향동기를부여하는데실효성이없음을시사한다. 그리고상당수의일반국민이선호하는입양방식은입양기관에편중되고보육원등아동보육시설을통한입양은선호가적었다. 이는보호가필요한상당수의아동이최적의보호형태인입양제도권에서배제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입양기관을통한선별적인입양방식에서장기위탁아동, 보호시설의입소아동까지입양제도권으로유인하기위한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일반국민의입양정책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기위한홍보내실화와정보접근성강화가요구된다. 일반국민의입양정책에대한인지도는 7.1~29.5% 로매우저조하였다. 이는정부와지자체의국내입양활성화를 15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위해각종정책적노력을수행하고있음에도실효성이떨어짐을시사하는것이다. 따라서지속적인인식개선노력이필요하며병행적으로정책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보다많은국민들이쉽게입양정책에대한정보를얻고입양에대한관심을확대해갈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일례로다수의국민이 TV, 인터넷, 신문등을통해입양에대한정보를얻고있으므로이들미디어를적극적으로활용한정책홍보와교육도가능할것이다. 특히젊은세대를중심으로인터넷을활용한정책홍보를실시하여정책에대한인지도가확산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169 06 K I H A S A 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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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 6 장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본장에서는전국 22개입양기관중국내입양실무를직접담당하고있는입양실무자 79명을대상으로자녀가치관과입양인식, 국내입양실무, 그리고국내입양활성화정책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국내입양업무및국내입양정책의실태, 문제점및향후개선방향을고찰해보았다. 제 1 절입양기관실무자의일반특성 입양기관실무자의지역특성은대도시 65.8%, 중소도시 21.5%, 농어촌지역 12.7% 로대도시가절반이상을차지하였는데, 이는입양기관이주로대도시를중심으로소재하고있기때문이다. 실무자들의성별은여성의비중이월등히높아 92.4% 를차지하였고남성은 16.5% 에그쳤다. 평균연령은 41.39세로 30대가 31.6% 로가장높았고, 50대이상 (27.8%), 40대 (24.1%), 20대 (16.5%) 의순이었다. 기혼자는절반을넘는 61.0% 였다. 최종학력은 4년제대학졸업자가 57.0%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2~3 년제대학졸업 (20.3%), 대학원이상 (17.7%) 의순이었다. 입양기관근무경력은 10년이상이 39.7% 로가장높았으며, 7~10년미만 (16.7%), 1년미만 (15.4%), 1~3년미만 (12.8%) 의순이었다. 월급여수준은주로 100~300 만원미만수준 (100~200만원미만 48.7%, 200~300만원미만 29.5%) 이었다. 입양기관유형은절반이상이국내입양전문기관 (59.5%) 이었다. 155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72 표 6-1 입양기관실무자의일반특성 15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지역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입양기관근무경력 기관유형 월급여수준 구분빈도비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남성 여성 ~29세 ~39세 ~49세 세이상 기혼 미혼 고등학교이하 ~3년제대학 년제대학 대학원이상 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년이상 국내외입양전문기관 국내입양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소 만원미만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만원이상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단위 : 명, %) 입양기관실무자들이보유하고있는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 이 66.7% 로가장많았으며, 사회복지사 2급 (26.7%), 보육교사 (21.3%) 순이었다. 전문적인상담자격을가진실무자는 1.3% 뿐이었다. 기타자격증으로는 미술치료사, 아동청소년상담사, 중등교사 등이있었다.

173 표 6-2 입양기관실무자의보유자격증 ( 단위 : 명, %) 구분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보육간호전문 1급 2급교사 ( 조무 ) 사상담원 기타 빈도 비율 주 :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국내입양을담당하고있는실무자의월급여수준은 200 만원미만 이 절반인 50.0%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0~300 만원미만 (29.5%), 300~400 만원 (14.1%), 400 만원이상 (6.4%) 의순이었다. 표 6-3 입양기관실무자의월급여수준 ( 단위 : %, 명 ) 구분 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계 ( 수 ) 전체 (78) 성별남성 ( 6) 여성 (72) 최종학력고등학교 ( 4) 대학교 (60) 대학원이상 (14) 근무경력 3년미만 (22) 3~7년 (11) 7~10년 (13) 10년이상 (31)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6) 아동일시보호 ( 6)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실무자의특성에따른월급여수준을살펴보면, 도시지역실무자의경우 주로 200~300 만원 의급여를받고있으나, 300 만원이상 의월급을받 는응답자도 23% 에이르고있다. 그러나농어촌지역의경우, 대다수인 157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74 89% 의실무자가 200만원미만 의급여를받고있으며, 300만원이상 을받는실무자는없는것으로나타나지역적으로급여차이가존재하였다. 성별로는여성의절반이상은 200만원미만 이었으며, 남성은종사인원이적음에도 80% 이상이 200만원이상 의급여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에따라서는대학교이하의학력자는주로 200만원미만 의월급을받고, 대학원이상졸업자는 200~300만원 수준의급여를받고있었다. 또한근무경력이많을수록월급여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입양기관에서 300만원이상월급을받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아동일시보호소는상대적으로급여수준이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동결과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제 2 절자녀가치관과입양인식 1. 자녀가치관 15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자녀의필요성과관련하여전체응답자중, 44.3% 가 친생자녀아니더라도자녀는반드시있어야한다 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친생또는입양자녀상관없이자녀는있는것이낫다 (35.4%) 고응답하여직접출산한자녀가아닐지라도자녀가없는것보다는있는것이좋다는의견이대다수였다. 반드시친생자녀가있어야한다 는응답은 3.8% 에그친반면, 자녀가반드시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는의견은 13.9% 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친생자녀가아니더라도자녀는반드시있어야한다 는응답이가장많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친생또는입양자녀상관없이자녀가있는것이낫다 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연령이높아질수록 친생여부에상관없이자녀는반드시있어야한다 는응답이많았으며, 30~40대의경우자녀가반드시필요하다는인식보다는 친생또는입양여부에상관없이있는것이낫다 는응답이대다수였다. 결혼상태별로는기혼자보다미혼자가 친생여부상관없

175 이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 는의견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경우 친생자녀의여부에상관없이자녀는반드시있어야한다 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동결과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4 자녀의필요성 구분 1. 친생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 2. 친생자녀가아니더라도자녀는반드시있어야한다 3. ( 친생 / 입양자녀상관없이 ) 있는것이없는것보다낫다 4. ( 친생 / 입양자녀상관없이 ) 자녀가반드시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5. 잘모르겠다 ( 단위 : %, 명 ) 전체 (79) 지역도시 (69) 농어촌 (10) 연령 20~29세 (13) 30~39세 (25) 40~49세 (19) 50세이상 (22) 결혼상태기혼 (47) 미혼 (30)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계 ( 수 ) 가족에대한개념과관련하여 가족 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이 라는응답이절반에가까운 46.8% 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 주거를함께 하는사람들의모임 (17.7%), 조상이같은, 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12.7%), 호적등증명서에함께기재되어있는사람들의모임 (11.4%) 의순으로나타났다. 실무자특성별로살펴보면, 농어촌의경우가족은 주거를함께하는사 람들의모임 이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 대의경우 159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76 타연령대에비해가족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과 주거를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응답이서로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기혼의경우, 호적등증명서에함께기재되어있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응답이, 미혼은주거를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이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 10년이상경력자의경우가족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동결과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16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6-5 가족에대한개념 ( 단위 : %, 명 ) 구분 1. 조상이같은, 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2. 같은성을가진사람들의모임 3. 주거를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4. 호적등증명서에함께기재되어있는사람들의모임 5.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6.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계 ( 수 ) 7. 기타 8. 잘모르겠다 전체 (79) 지역도시 (69) 농어촌 (10) 연령 20~29세 (13) 30~39세 (25) 40~49세 (19) 50세이상 (22) 결혼상태기혼 (47) 미혼 (30)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2. 입양인식 입양실무자로서향후자녀를입양할의향이있는가에대해전체실무자 의 44.9% 가의향이 있다 고응답하였고, 의향이 없다 는 32.1%, 잘모

177 르겠다 도 23.1% 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는 20대에서는입양의향이매우높게나타난반면, 30대에서는잘모르겠다는의견이가장높았다. 전반적으로연령이높을수록입양할의향이없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미혼인경우입양을할의향이있다는응답이기혼자보다약간높았으나큰차이가존재하지않았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근무경력이많을수록입양의향이없다는비율이높았으며, 5~10년미만경력자의경우입양의향이아직불분명한경우가높았다. 동결과는결혼상태와근무경력을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6 입양실무자로서향후자녀입양의향 ( 단위 : %, 명 ) 구분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계 ( 수 ) χ 2 전체 (78) 지역도시 (69) 농어촌 ( 9) 연령 20~29세 (13) 30~39세 (25) 40~49세 (18) 50세이상 (22) 결혼상태 기혼 (46).688 미혼 (30)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6) 3.595* 10년이상 (31) 주 : 1) * p<0.5;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입양을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실무자만을대상으로입양이유를질문 한결과, 절반이넘는 51.4% 가 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을주기위해 서 라고응답하여아동복지차원에서의입양을고려하는것으로파악된다. 다음으로 자녀가이미있지만추가적으로자녀를더원해서 (22.9%), 기 161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78 타 (11.4%) 의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많은자녀와함께가정을 이루기위해, 아이가좋아서 등이있었다. 표 6-7 향후자녀를입양할경우, 그이유 구분빈도비율 ( 단위 : 명, %) 불임등으로자녀가없어서 - - 아이를낳을생각이없어서 자녀가이미있지만추가적으로자녀를더원해서 가계계승을위해서 - - 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을주기위해서 신앙적인이유 사회에대한환원적인이유 기타 전체 주 : 자녀를입양할의향이있는경우만을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반면, 자녀를입양할의향이없다고응답한실무자는 친자녀처럼사랑하 고양육할수있을지에대한걱정 과 기타 가각각 32.0% 로가장높았으 며, 다음으로 경제적인여유가없어서 (20.0%), 더이상자녀가필요없 16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어서 (16.0%) 가주된이유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나이가많아양육이어려 우므로, 미혼이므로 등이있었다. 표 6-8 향후자녀를입양하지않을경우, 그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혈연위주의가족제도 - - 친자녀처럼사랑하고양육할수있을지에대한걱정 자녀에게유전적인문제발생가능성 - - 재산상속문제 - - 가족및주변사람들의반대 - - 경제적인여유가없어서 입양에대한주변의편견 - - 더이상자녀가필요없어서 기타 전체 주 : 자녀를입양할의향이없는경우만을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79 요보호아동의보호형태의 1순위로는국내입양 (48.1%), 친인척가정위탁보호 (42.9%) 의순으로나타났으며, 2순위는국내입양 (37.0%), 국외입양 (26.0%) 의순이었으며, 3순위는일반가정위탁보호 (37.0%), 친인척가정위탁보호 (19.2%) 4순위는일반가정위탁보호 (34.2%), 공동생활가정 (32.9%) 5순위는공동생활가정 (45.2%), 아동양육시설 (30.1%), 6순위는아동양육시설 (47.9%), 국외입양 (38.4%)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요보호아동에대한보호형태의우선순위는 국내입양, 국외입양, 친인척가정위탁보호, 일반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의순으로정리될수있다. 표 6-9 요보호아동보호형태 ( 단위 :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아동양육시설 ( 보육원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일반가정위탁보호 친인척가정위탁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 수 ) 100.0(79) 100.0(73) 100.0(73) 100.0(73) 100.0(73) 100.0(73)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입양부모조건의 1 순위는부모의성격 (40.5%), 부모의가정환경 (26.6%)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2 순위로는부모의가정환경과부모의건강이 27.8% 로동일하게가장높았다. 3 순위는부모의경제수준 (33.3%), 부모의 건강 (20.5%) 의순으로나타났다. 동결과를바탕으로한입양부모조건의우선순위는 1 순위 부모의성 격, 2 순위 부모의건강 또는 부모의가정환경, 3 순위 부모의경제수준 으로정리된다. 163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80 표 6-10 입양부모의조건 ( 단위 :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부모의연령 부모의경제수준 부모의건강 부모의학력 부모의자녀수 부모의가정환경 부모의성격 부모의결혼상태 부모의친인척관계 기타 계 ( 수 ) 100.0(79) 100.0(79) 100.0(78)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실무자들이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자녀입양이유는 불임등으로자녀가없어서 가 89.9% 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 자녀가이미있지만추가적으로자녀를더원해서 (5.1%), 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을주기위해서 (3.8%) 의순으로나타났다. 16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6-11 우리나라사람들이자녀를입양하는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불임등으로자녀가없어서 자녀가이미있지만추가적으로자녀를더원해서 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을주기위해서 신앙적인이유 - - 사회에대한환원적인이유 - - 기타 전체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반면, 우리나라사람들이자녀를입양하지않는이유는 혈연위주의가족 제도 가 38.0%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친자녀처럼사랑하고양육할수 있을지에대한걱정 (34.2%), 입양에대한주변의편견 (20.3%) 의순이었다.

181 표 6-12 우리나라사람들이자녀를입양하지않는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혈연위주의가족제도 친자녀처럼사랑하고양육할수있을지에대한걱정 자녀에게유전적인문제발생가능성 재산상속문제 - - 가족및주변사람들의반대 - - 경제적인여유가없어서 입양에대한주변의편견 더이상자녀가필요없어서 - - 기타 - - 전체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3. 입양공개에대한의견 자녀의입양사실을어느정도공개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한조사결 과, 부부와친인척, 모든사람 이각각 38.0%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잘모르겠음 (13.9%), 부부만 (10.1%) 의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는도시지역보다는농어촌, 30대, 10년미만경력자의경우 모든사람 에게공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응답이가장높았다. 특히타연령대에비해 50대의실무자는 부부만 (22.7%) 자녀의입양사실을알고있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가장높았다. 미혼자보다는기혼자가, 경력이많을수록 부부만 입양사실을알고있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10년이상의경력자의경우, 잘모르겠다 는응답률이상대적으로낮아입양사실공개수준에대한본인의의사가 10년미만경력의실무자보다확실한것을알수있다. 동결과들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165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82 표 6-13 입양사실공개수준 ( 단위 : %, 명 ) 구분 부부만 부부 + 친인척 모든사람 잘모름 계 ( 수 ) 전체 (79) 지역도시 (69) 농어촌 (10) 연령 20~29세 (13) 30~39세 (25) 40~49세 (19) 50세이상 (22) 결혼상태기혼 (47) 미혼 (30)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6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친생부모가자녀를입양보낸후아동의성장과정에대해알권리가있는가에대해, 실무자의 59.5%( 일부있다 50.6%, 상당히있다 8.9%) 가 권리있음 이라고응답하였다.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경우친생부모가자녀를입양보낸후성장과정에대해알권리가 없다 는응답이도시지역보다높게나타났다. 연령에따라서는연령대가높아질수록친생부모의자녀성장에대한알권리는 상당히있다 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기혼자의경우친생부모의알권리가 상당히있다 는응답이미혼자보다높았으며, 미혼자는친생부모의알권리가 전혀없다 는응답이기혼자보다높았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 5~10년미만의경력자들은친생부모가아동의성장에대해알권리가있음에가장긍정적이었고, 5년미만경력자의경우친생부모의알권리에대해상대적으로가장낮은지지도를보였다. 동결과들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183 표 6-14 친생부모의아동성장에대한정보를알권리 구분 전혀없다 별로없다 일부있다 상당히있다 잘모르겠다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9) 지역도시 (69) 농어촌 (10) 연령 20~29세 (13) 30~39세 (25) 40~49세 (19) 50세이상 (22) 결혼상태기혼 (47) 미혼 (30)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67 입양아동이자신이입양된사실을알고뿌리를알권리가있는가에대해실무자의 79.8% 가 권리가있다 ( 일부있다 59.5%, 상당히있다 20.3%) 고응답하여, 아동이자신의입양사실을확인하고정체성을확립할수있는권리가있음에다수가긍정적이었다. 응답자특성별로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았으나, 기혼자일수록,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일수록입양아동이자신의뿌리를알권리가상당히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84 표 6-15 입양아동이자신의뿌리를알권리 구분 전혀없다 별로없다 일부있다 상당히있다 잘모르겠다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9) 지역도시 (69) 농어촌 (10) 연령 20~29세 (13) 30~39세 (25) 40~49세 (19) 50세이상 (22) 결혼상태기혼 (47) 미혼 (30)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6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입양아동에게자신의뿌리를알려줘야할시기로는초등학교에들어가기전단계인 학령기이전 이 32.5%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청년기 ( 대학 ) 18.2%, 학령전기 ( 초등학교저학년 ) 14.3%, 학령후기 ( 초등학교고학년 ) 10.4% 의순으로나왔으며, 청소년기 ( 중고등학교 ) 는 0% 로나와사춘기인청소년기에입양사실을알리는것은부적절하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응답자특성별로는농어촌지역의경우, 대학입학이후성인기가가장바람직하다는응답이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의젊은층에서는학령 기이전에알리거나아동의상황에따라적절한시기에알리는것이좋다는응답률이높았다. 기혼자는대학에들어간청년기가적합하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왔다. 10년이상의경력자의경우, 학령기이전이가장적합하다는응답이높았다. 동결과들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185 표 6-16 입양아동에게자신의뿌리를알려줘야할시기 ( 단위 : %, 명 ) 구분 학령기학령전기학령후기청소년기청년기성년기성년기이전 ( 초저 ) ( 초고 ) ( 중고등 ) ( 대학 ) ( 결혼전 ) ( 결혼후 ) 기타 계 ( 수 ) 전체 (77) 지역도시 (68) 농어촌 ( 9) 연령 20~29세 (12) 30~39세 (25) 40~49세 (19) 50세이상 (21) 결혼상태기혼 (46) 미혼 (29) 근무경력 5년미만 (29) 5~10년 (17) 10년이상 (30)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4. 국외입양지속에대한의견 국외입양의지속여부와관련하여 57.7% 는 지속되어야한다 고응답한 반면, 30.8% 는 금지되어야한다, 11.5% 는 잘모르겠다 고응답하여약 60% 의실무자들은국외입양의지속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도시지역, 20~30 대의젊은층, 기혼자, 10 년 이상의경력자들은국외입양이지속되어야한다는것에긍정적이었다. 동 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17 국외입양지속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지속 금지 잘모르겠다 계 ( 수 ) 전체 (78) 지역도시 (68) 농어촌 (10) 169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86 표 6-17 계속 ( 단위 : %, 명 ) 구분 지속 금지 잘모르겠다 계 ( 수 ) 연령 20~29세 (13) 30~39세 (25) 40~49세 (18) 50세이상 (22) 결혼상태기혼 (46) 미혼 (30) 근무경력 5년미만 (29)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국외입양이지속되어야한다는이유는 요보호아동의가정보호는국내입 양만으로절대부족 이 68.9%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 장애아동, 연장아 동등의입양활성화 (20.0%), 입양아동의폭넓은양육환경제공 (11.1%) 로 17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나타났다. 이는국내에서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적절한수준의가정보호를 제공하고있지못함을반영하고있으며, 특히장애아동, 연장아동, 시설에서 보호되는아동이더욱취약한상황에있음을반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표 6-18 국외입양지속이유 구분빈도비율 ( 단위 : 명, %) 장애아동, 연장아동등의입양활성화 입양아동의폭넓은양육환경제공 요보호아동의가정보호는국내입양만으로절대부족 전체 주 : 국외입양이지속되어야한다는경우만을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국외입양이금지되어야한다는이유는 입양아동의긍정적정체감확립 (58.3%) 과 국가가아동의복지를책임져야하는의무 (41.7%) 로나타났

187 다. 이는해외로입양된아동들이성장과정에서정체성혼란의어려움을경 험하는문제점이있고, 아동수출국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국가가아동을 보호하고복지를책임져야하는의무를강조한것이라할수있다. 표 6-19 국외입양금지이유 구분 빈도 비율 입양아동의긍정적정체감확립 국가의책임의무 국가체면유지 - - 전체 주 : 국외입양이금지되어야한다는경우만을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단위 : 명, %) 제 3 절국내입양실무 1. 업무수행상의어려움 국내입양업무수행에서의가장큰어려움 (1순위) 은 국내입양정책의변화에대한정부 -입양기관간공감부족 이 30.8% 로가장많아, 입양정책을총괄적으로수립하고집행하는해당부처와직 간접적인입양서비스를제공하는입양기관간에적절한수준의공감대형성이다소부족한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국내입양의활성화및국내입양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입양을둘러싼국내외환경변화와함께정책수립및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공공- 민간기관간의업무협력체계가우선적으로내실화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입양기관에대한예산지원부족 (23.1%), 국내입양에대한부정적인사회인식 (21.8%) 의순으로나타나입양기관의운영을위한재정적인어려움과우리사회에서의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이입양업무를수행하는데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171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88 국내입양수행어려움의 2순위는역시 국내입양정책의변화에대한정부- 입양기관간공감부족 이 23.7%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의부족 (18.4%), 열악한근무환경및조건 (14.5%), 예산부족 (13.2%) 의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효율적이고원활한국내입양업무수행을위해서는 1차적으로국내입양정책의변화에대한정부- 입양기관간의공감대형성이필요하며, 입양기관에대한적정수준의정부지원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예산지원에는입양업무를담당하고있는실무자에대한처우개선이포함된다고할수있다. 또한실무자처우개선을통해전문인력의양적확보와질적향상을도모하고높은수준의입양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17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6-20 국내입양수행의가장큰어려움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빈도비율빈도비율 국내입양정책의변화에대한정부 -입양기관간공감부족 입양실무담당공무원과의협력미흡 입양기관간협력미흡 국가로부터의예산지원부족 열악한근무환경및조건 전문인력의부족 국내입양실무교육 훈련부족 국내입양에대한부정적인사회인식 기타 전체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2. 사후관리 현재사후관리를실시중이라는응답자비율은 92.4% 로대부분의기관에서사후관리를실시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사후관리방법은주로가정방문이나전화에제한되고있었다. 특히농어촌지역은가정방문을중심으로사후관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아동일시보호소의경우사후관리를실시하지않는기관도있었다. 사후관리는아동의입양이후 6개월동안제공되

189 어야함에도현재우리나라는입양가족의사후관리서비스에대한거부감등다양한원인으로실질적인사후관리서비스가부재한상황이라할수있다. 따라서보다체계적이고내실화된사후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형식적인사후관리에서벗어나지속성을바탕으로입양아동및가족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서비스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표 6-21 사후관리방법 ( 단위 : %, 명 ) 사후관리방법 구분미실시가정일회성지속성계 ( 수 ) 전화방문프로그램프로그램기타 전체 (79) 지역도시 (69) 농어촌 (10)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73 입양실무자의절반이상인 57.9% 는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하여 기관내의사후관리전담인력이집중적으로서비스를제공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식하였다. 기관내의사후관리전담부서설치를통한사후관리는상대적으로응답률이낮았는데, 이는사후관리를담당할전문인력의부족으로별도의사후관리부서설치에대한부담이반영된것으로파악된다. 반면, 사후관리만을독립적으로전담하는별도의기관설치에대해서는실무자대부분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국내외입양전문기관은기관내에사후관리를전담하는부서를설치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가장높았으며, 국내입양전문기관과아동일시보호소의실무자는기관내에별도의전담부서를설치하는것보다사후관리전담인력을배치하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90 여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낫다는응답이높았다. 이는기관간전문인력수급사정에따른차이에서비롯된것이라판단된다. 근무경력별로는전반적으로기관내전담인력배치를통한사후관리서비스제공을지지하였으나, 입양기관근무경력이 5~10년미만인실무자의경우, 독립적인사후관리전담기관설치를통한사후관리가필요하다는응답도높게나타났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22 효율적사후관리에대한인식 17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구분 기관내사후관리기관내사후관리독립적사후관리전담인력이수행전담부서설치 수행전담기관설치 수행 계 ( 수 ) 전체 (76) 지역도시 (66) 농어촌 (10)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4) 국내전문 (46)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29) 5~10년 (17) 10년이상 (29)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3. 보수교육및욕구 입양과관련한정기적인보수교육을받는가에대해실무자의절반에못 미치는 48.7% 만이교육을받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응답자특성별로는도 시지역일수록, 국내외전문기관일수록, 입양기관근무경력이많을수록정기 교육을받고있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았다. 정기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 교육횟수는 1 년 1 회 91.7%, 2 회 8.3% 에그쳤다.

191 표 6-23 정기교육여부 ( 단위 : %, 명 ) 구분 받고있지않음 받고있음 계 ( 수 ) 전체 (78) 지역도시 (68) 농어촌 (10)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5)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29)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정기적인교육을받고있는응답자만을대상으로교육이입양업무에어 느정도도움이되는가를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절반에못미치는 44.4% 만이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응답은 38.9% 이었다. 높은 만족도수준은아니지만일정수준정기교육이입양업무에도움이된다고 파악된다. 정기교육이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경우, 실무자의욕구가 제대로반영되지않는점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기타응답으로 교육프로그램미흡, 짧은교육주기및일정, 교육방법의단순화등이있었다. 표 6-24 정기교육의입양업무에의도움 구분 빈도 비율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도움이되지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된다 매우도움이된다 전체 주 : 정기교육을받고있다는응답자만을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단위 : 명, %) 175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92 정기교육을받고있지않는응답자를대상으로그이유를분석한결과, 업무를대체할인력부족 이 48.7% 로절반에가까운수준이었다. 즉, 교육을받기위해임시적으로본인의업무를다른담당자가대신해줄수있는잉여인력이존재하지않아교육의기회를놓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보수교육에대한정보부족, 근무경력이 1년미만이라서, 업무담당자가아니어서등이있었다. 표 6-25 정기교육을받고있지않은이유 구분 빈도 비율 보수교육에대한정보부족 업무부담 대체인력부족 보수교육도움되지않음 - - 기타 전체 주 : 정기교육을받고있지않다는응답자만을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 단위 : 명, %) 17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정기교육의적정횟수는 1 년 1 회가 60.3%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6 개월 1 회 (30.8%) 였다. 입양기관실무자들은적정수준의전문인력의부족으 로인하여대체인력수급에도어려움을경험하고있었다. 따라서잦은교육 보다는 1 년에 1~2 회정도의정기적인교육을선호하는것으로파악된다. 정기교육적정시간은 20 시간미만이 66.7%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은 20~40 시간 (28.0%) 이었다. 표 6-26 정기교육의적정횟수및시간 ( 단위 : 명, %) 적정횟수 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2년 1회 3년 1회 전체 빈도 비율 적정시간 20시간미만 20~40시간 40~60시간 60~80시간 80 시간이상 전체 빈도 비율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93 입양기관실무자의전문성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분야 1순위는 실무자교육다양화및질적향상 (39.2%), 입양실무업무매뉴얼개발 보급 (22.8%), 실무자처우개선 (19.0%) 의순으로나타났다. 실무자특성별로살펴보면, 도시지역과농어촌지역모두 실무자교육다양화및질적향상 에대한욕구가각각 37.7%, 50.0% 로가장높았으며, 도시지역은 입양실무업무매뉴얼개발 보급 (26.1%), 농어촌지역은 실무자처우개선 (30.0%) 에대한욕구가차순위로높았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기관과국내전문기관은 실무자교육다양화및질적향상 에대한욕구가가장높은반면, 아동일시보호소는 입양실무업무매뉴얼개발 보급 에대한욕구가가장높았다. 근무경력별로는경력이짧을수록 실무자교육다양화및질적향상 에대한욕구가높게나타났고, 10년이상의경력소유자는 실무자의처우개선 역시전문성향상에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27 실무자전문성향상분야 (1 순위 ) ( 단위 : %, 명 ) 1. 실무자자격요건강화 2. 실무자교육다양화및질적향상 구분 3. 실무자교육시간확대 4. 실무자처우개선 5. 적정업무량조정 6. 입양실무업무매뉴얼개발 보급 7. 기타 계 ( 수 ) 전체 (79) 지역도시 (69) 농어촌 (10)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77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94 실무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 2순위는 실무자처우개선 (26.9%), 입양실무업무매뉴얼개발 보급 (26.9%), 실무자교육다양화및질적향상 (25.6%) 의순으로나타났다. 농어촌지역, 국내전문기관, 5~10년미만경력자의경우, 실무자처우개선 의필요성을 2순위로가장많이지적하였다. 입양실무자의전문성향상을위해필요한분야의 1순위와 2순위결과를종합해보면, 실무자교육이단편적이고질적으로실무자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수준이아니어서입양실무습득을위한기본적이고체계적인교육과훈련에대한욕구가높음을알수있다. 또한통합적인입양실무업무매뉴얼제시를통해입양실무자들이업무파악의효율성을높이고입양실무의성과를향상시키고자하는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적정수준의교육및매뉴얼제공과함께기본적인실무자의처우개선이업무의욕고취와전문성향상에필요함을알수있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17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6-28 실무자전문성향상분야 (2순위 ) ( 단위 : %, 명 ) 1. 실무자자격요건강화 2. 실무자교육다양화및질적향상 구분 3. 실무자교육시간확대 4. 실무자처우개선 5. 적정업무량조정 6. 입양실무업무매뉴얼개발 보급 7. 기타 계 ( 수 ) 전체 (78) 지역도시 (68) 농어촌 (10)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6)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0)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95 4. 입양홍보및입양부모발굴 국내입양사업의홍보를위해서는주로기관의소식지 (88.6%), 인터넷또는홈페이지 (75.9%), 브로슈어 (74.7%) 를활용하고있으며, 신문 (44.3%) 의홍보활용도는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기타홍보방법으로는입양관련행사및문구류등의홍보물품배포가있었다. 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 국내외전문입양기관에서는신문을제외하고는다양한홍보방법을활용하고있었고, 국내전문기관에서는주로소식지에대한의존율이높았다. 아동일시보호소는브로슈어, 소식지, 인터넷중심으로홍보를하고스티커는활용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29 기관유형별국내입양사업홍보방법 ( 단위 : %, 명 ) 구분 브로슈어 소식지 신문 방송 인터넷 스티커 기타 국내외전문 국내전문 아동일시보호 전체 ( 분석수 ) (59) (70) (35) (50) (60) (37) (14) 주 : 중복응답임.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인터넷, 신문, 잡지등을통해입양대상아동 을공개하고적극적으로입양부모를찾는홍보방법에대해서는아동의정보 를제한적으로공개할경우에한해가능하다는절충적의견이 67.9% 로절 반이상이었다. 반면, 입양아동의보호를위해서는절대금지되어야한다는 의견은 26.9% 로나타나적극적인입양부모발굴에대한지지도가높았다. 실무자특성별로살펴보면, 농어촌지역 (11.1%) 보다도시지역 (29.0%) 의 실무자들이 입양아동의보호를위해절대금지 되어야한다는부정적의견 이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 (30.8%), 국내전문 (26.1%), 아동일시보호소 (16.7%) 순으로반대의견이높게나타났다. 근무경력에따 179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96 라서는 10 년이상의경력자 (38.7%) 가반대의견이많았고, 5 년미만의실무 자는 잘모르겠다 는응답이 13.3% 로확고한의견이다소미흡하게나타 났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30 입양아동공개를통한적극적인입양부모발굴 구분 입양아동의보호를위해절대금지 입양아동정보제한적공개시가능 ( 단위 : %, 명 ) 잘모르겠다계 ( 수 ) 전체 (78) 지역도시 (69) 농어촌 ( 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6)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6)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8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5. 국내입양서비스의문제점우리나라국내입양서비스의가장큰문제점으로는 입양부모중심의국내입양서비스 가 34.2%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후서비스미흡 (17.8%), 입양대상아동발굴어려움 (15.1%) 의순이었다. 이는아직까지는아동복지차원의입양보다는입양부모가특정연령대및성별등선별적으로아동을선택하는경우가많으며, 비밀입양의성향이강해사후서비스가상대적으로활성화되지못하는상황이반영된것이라할수있다. 기관특성별살펴보면, 국내외전문기관은 입양부모중심의국내입양서비스 (30.8%), 입양대상아동발굴어려움 (19.2%), 예비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수부족 (15.4%) 의순으로지적하였다. 국내전문기관은 입양부모중심의국내입양서비스 (39.0%), 사후서비스미흡 (17.1%), 입양대상아동발굴어려움 (12.2%) 의순으로문제가있다고하였다. 아동일시보호소는

197 사후서비스미흡 (50.0%) 이가장큰문제점이라고응답하였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모두동일하게 입양부모중심의국내입양서비스 (30.8%) 가가장큰문제점이라고지적하였으며, 근무경력이짧을수록입양대상아동을발굴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하였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31 국내입양서비스의가장큰문제점 구분 1. 입양실무자의전문성부족 3. 입양대상아동발굴어려움 5. 예비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수부족 7. 입양부모중심의국내입양서비스 2. 복잡한입양절차 4. 예비입양부모상담부족 6. 예비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질미흡 8. 사후서비스미흡 9. 기타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3)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1)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29) 5~10년 (15) 10년이상 (28)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81 제4 절국내입양정책욕구 1. 입양정책에대한의견 현재공무원을대상으로자녀를입양할경우 14일의입양휴가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입양휴가제를사용하는것에대해서는당연하다는의견이 84.8% 로상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나실무자들이공무원입양휴가제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성향은기관유형및실무자경력에따라서도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근무경력이많을수록매우긍정적인응답이높게나타났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최근행정안전부는저출산문제에적극대응하고, 모성보호를강화하기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198 위해입양휴가확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을개 정하여입양활성화를위해입양휴가일수를 14 일에서 20 일로확대하였다. 표 6-32 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당위성 (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매우보통이다그렇다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8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가입양활성화를위해서일반기업및민간기관 에근무하는사람을대상으로확대되어야하는가에대해실무자의 93.7% 가그렇다고응답하여, 입양휴가제의대상확대에대해높은수준의지지도 를보였다. 특히국내외입양전문기관과근무경력이많을수록매우긍정적인 응답이높게나타났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33 일반인대상의입양휴가제확대필요성 (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매우보통이다그렇다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99 현재정부는 18세미만의장애아동을입양하는경우, 아동 1인당매월양육보조금으로중증장애 57만원, 경증장애 55만 1천원을지원하고있으며, 연간 252만원한도의의료비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지원에대해입양실무자의 91.0% 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특히국내외전문기관과국내전문기관의매우긍정적이라는응답이높게나타났으며, 아동일시보호소는매우부정적이라는응답이높았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 10년이상경력자의반대의견이일부있었으나, 매우긍정적이라는응답률이가장높았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34 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필요성 (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매우보통이다그렇다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 계 ( 수 ) 전체 (78)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6)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6)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또한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 따른국내입양시입양부모가지불해야할입양수수료를정부에서지원하는 것에대해입양실무자의 77.2% 가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이에대해국내외전문기관실무자의 34.6% 가부정적이었고, 46.2% 만이 긍정적이었다. 국내전문기관은전반적으로긍정적인편이었으며, 아동일시보 호소의경우모두긍정적이었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 10 년이상자의경우 32.3% 가부정적이었고, 절반이약간넘는 51.7% 가긍정적이었다. 근무경력 이짧을수록입양부모에게지불하는입양수수료지원에대해긍정적이었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183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00 표 6-35 국내입양시입양수수료전액정부지원필요성 (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매우보통이다그렇다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정부가입양가정의 13세미만아동에대해월10만원씩양육수당을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실무자의 63.3% 가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획일적인양육수당지급과관련하여입양가정의소득수준과입양아동의특성및상황에따른차별적지원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18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6-36 양육수당지원필요성 (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매우보통이다그렇다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특히국내외전문기관은양육수당지원에대해부정적인의견이높게나타 나응답자의 46.1% 가불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반면국내전문기관은 6.4%

201 만이부정적이었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경력이많을수록양육수당지원의필요성을못느끼고있어 10년이상자의경우 35.5% 가부정적이었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국내입양의활성화차원에서독신자가자녀를입양하거나입양부모와입양아동과의연령차가 60세미만인가정에서입양이가능한것에대해서는전체실무자의 13.9% 만이긍정적으로평가하였고, 72.2% 는부정적으로평가하여독신자또는고령자의자녀입양에대해서는지지도가낮았다. 표 6-37 입양부모 - 입양자녀간최대입양가능연령차 (60 세 )/ 독신자입양필요성 (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매우보통이다그렇다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는국내전문기관의긍정적인의견이상대적으로높아 17.0% 였고, 다음은국내외전문기관으로 11.5% 가입양부모와자녀간의 60 세까지의연령차와독신자입양에대해긍정적이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 반대입장의응답률이더높았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근무경력이짧을수 록 60 세연령차입양과독신자입양에대해긍정적이었다. 5 년미만의 경력자는 23.3% 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 하지않았다. 앞서제시한바와같이현재는양육보조금으로월 10 만원을획일적으 로제공하고있으며, 일부입양관련전문가들은입양부모의경제수준에따 185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02 른차등지급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이입양부모의소득및자산등경제수준에따라양육수당이차별적으로지급될경우, 국내입양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고생각하는가에대해실무자의 46.8% 는 그렇지않다, 27.8% 는 그렇다, 25.3% 는 보통이다 라고응답하여양육보조금이차등적으로지급될지라도국내입양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이라는의견은부정적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기관 (38.4%), 국내전문기관 (23.4%), 아동일시보호소 (16.7%) 순으로차등적양육보조금이국내입양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경력이많을수록긍정적이어서 5 년미만경력자 16.7%, 5~10년미만경력자 29.4%, 10년이상경력자 38.7% 로나타났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38 차등적양육보조금의국내입양활성화기여여부 18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매우보통이다그렇다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가정위탁부모가위탁아동을입양할경우위탁아동에게제공되는서비스 가추가지원된다면위탁아동입양활성화에기여할것인가에대해서는전체 실무자의절반에못미치는 48.1% 만이긍정적으로평가하였으며, 25.4% 는 부정적으로평가하였다. 기관유형에따라서는국내전문기관의긍정적응답률이가장높아 60% 에

203 가까운 57.4% 가가정위탁부모추가지원확대시국내입양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고하였다. 다음은국내외전문기관 (38.5%), 아동일시보호소 (16.7%) 의순이었다. 근무경력별로는 5~10년미만경력자의 64.7% 가긍정적이었고, 5년미만자는 46.7%, 10년이상경력자는 38.7% 만이긍정적이었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39 가정위탁부모추가지원확대에따른국내입양활성화기여 (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매우보통이다그렇다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입양정책욕구연장아동입양활성화를위해서는 입양아동의료비 ( 심리치료 ) 지원확대 (25.3%) 가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입양부모교육강화 (19.0%), 입양부모상담강화 (13.9%) 의순으로나타나입양실무자들은연장아동을위한심리치료를포함한의료비지원과입양부모대상의상담과지원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입양아동의양육 교육비지원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기관과국내입양전문기관모두 입양아동의료비 ( 심리치료 ) 지원이확대 가가장우선적으로필요하며, 아동일시보호소시설아동입양을위해친권박탈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04 근무경력에따라서는 5년미만의경력자는 입양부모상담강화 (20.0%) 가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5~10년미만경력자는 입양부모교육강화 (23.5%) 와 입양아동의료비 ( 심리치료 ) 지원확대 (23.5%), 10년이상의경력자는 입양아동의료비 ( 심리치료 ) 지원이확대 (35.5%) 되어야연장아동에대한국내입양이활성화될것이라고응답하였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40 연장아동입양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 18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1. 입양부모상담강화 2. 입양부모교육강화 구분 3. 입양아동양육수당 보육료지원확대 4. 입양아동교육비지원확대 5. 입양아동의료비 ( 심리치료 ) 지원확대 6. 사후관리서비스강화 계 ( 수 ) 7. 시설아동입양을위해친권박탈 8. 기타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장애아동의입양활성화를위해서는 입양아동의료비 ( 심리치료 ) 지원확 대 가 64.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장애아동의경우장애로인한추 가적의료비용이지속적으로필요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다음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 보육료지원확대 (22.1%) 가필요하다는응답이높았 는데, 장애아동의경우장애에기인한양육의어려움으로인해대다수의입 양부모가입양을회피하는경향이있어실무자들은자녀의양육비용지원 을통해입양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관유형별로는모두장애아동의특성상지속적인의료비용이지출되어

205 야하므로 입양아동의료비 ( 심리치료 ) 지원확대 가가장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특히국내외전문기관은 84.6% 로가장높았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근무경력이많을수록 의료비지원확대 를강조하였고, 근무경력이짧을수록 양육수당과보육료지원확대 가필요하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41 장애아동입양활성화를위한지원 ( 단위 : %, 명 ) 1. 입양부모상담강화 2. 입양부모교육강화 구분 3. 입양아동양육수당 보육료지원확대 4. 입양아동교육비지원확대 5. 입양아동의료비 ( 심리치료 ) 지원확대 6. 사후관리서비스강화 계 ( 수 ) 7. 시설아동입양을위해친권박탈 8. 기타 전체 (77)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5)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29)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의 1 순위는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이 43.0%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27.8%), 입양부모중심의입양 (17.7%)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실무자 들이우리나라의법이나제도적인문제보다는인식적인측면에서혈연을 중시하는가족문화와비혈연가족관계를형성할수밖에없는입양에대한 심리적거부감을국내입양의장애요인으로파악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기관과국내전문기관은 혈연중심의가부장적 가치관 이가장큰장애요인이라고인식하고있었으며, 아동일시보호소는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이국내입양의활성화를저해하는주요요인이 189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06 라고하였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근무경력이짧을수록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이주요장애요인이고, 근무경력이길수록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이국내입양의활성화를막는가장큰원인으로인식하고있었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42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 (1 순위 ) 19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구분 1.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3. 비밀 불법입양 5. 홍보부족 7. 입양실무자의전문성부족 9. 기타 2. 입양부모중심의입양 4.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6. 정부지원부족 8. 지자체등관련공무원의무관심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의 2 순위로는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이 37.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 (20.8%), 정부지원부족 (18.2%) 의순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기관의종사자들은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 치관 과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에대한우선순위에큰차이를두지 않았다. 근무경력이 10 년미만인경력자들은 정부지원부족 도중요한원 인의하나임을지적하고있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국내입양활성화의부진이유의 1 순위와 2 순위를종합해보면, 유교의영 향으로친생자녀를통한가문승계의전통적인가치관과비혈연자녀를입 양하게되는부정적인인식이국내입양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

207 는것으로지적되었다. 이외에도입양부모중심의입양과정부지원부족도 국내입양의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6-43 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 (2 순위 ) 구분 1.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 3. 비밀 불법입양 5. 홍보부족 7. 입양실무자의전문성부족 9. 기타 2. 입양부모중심의입양 4.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6. 정부지원부족 8. 지자체등관련공무원의무관심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7)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5) 국내전문 (46)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29) 5~10년 (17) 10년이상 (30)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우리나라는영아입양외에연장아동및학대방임아동의입양이제한적 으로이루어지고있다. 연장아동및학대방임아동의입양활성화를위해서 입양이어려운연장아동과학대 방임을경험한아동의입양활성화를위해 서는우선적으로 이들아동의입양지원을위한입양기관의인프라가확대 (43.0%) 되어야하고, 다음으로 이들아동의입양필요성에대한홍보강 화와인식제고 (39.2%) 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기간은연장아동과학대방임아동의입양지원 을위한입양기관인프라가가장우선적으로확대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 으며, 국내전문기관과아동일시보호소는이들아동의입양필요성에대한 홍보를강화하고인식을제고해야함을강조하여차이를보였다. 근무경력별로는 5 년미만경력자의경우연장아동과학대방임아동의입 양필요성홍보강화및인식제고가, 근무경력이많을수록이들아동의입 191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08 양지원을위한입양기관인프라확대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입양가정의입양아동에대한양육비지원보다는입양인프라확대와인식개선의필요성에더무게를두었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44 연장아동및학대방임아동의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19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구분 1. 아동입양필요성에대한홍보강화및인식제고 2. 아동입양지원을위한입양기관인프라확대 3. 아동입양시일정기간까지양육비지원 4. 기타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의 1 순위는 입양에대한부정적인 인식개선 이 34.2%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입양법 제도의개선 (17.7%), 국내입양홍보강화 (17.7%) 로나타났다. 앞서국내입양활성화 를방해하는주요요인으로혈연중심가족제도와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 식이지적이된만큼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입양인식개선과법제 도개선, 입양홍보에대한확대가필요정책으로지적된것이라판단된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기관과아동일시보호소의실무자들은 입양에 대한인식개선 과 국내입양홍보강화 가우선적으로필요한정책이라고응 답하였으며, 국내전문기관은 입양인식개선 과 입양관련법과제도의개선 이필요하다고하였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 5 년미만의경력자의절반이 입양인식개선 이가장

209 필요한정책이라고지적하였으며, 5~10년의경력자는 입양법 제도의개선 과 국내입양홍보강화 를, 10년이상경력자는 입양인식개선 과함께 국내입양홍보 가강화되어야한다고우선적으로필요한정책을제시하였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6-45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1 순위 ) 구분 1. 입양법 제도의개선 3. 국내입양홍보강화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확대 7. 입양기관의확대및지원강화 9. 입양홍보교육강화 2.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4.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6.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8. 입양기관실무자의전문성강화 10. 기타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의 2 순위는 입양가정에대한지원 강화 가 25.6%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 선 (24.2%), 국내입양홍보강화 (12.8%) 의순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도큰차이는존재하지않았으나, 국내외전문기관은 공개입양제도의 활성화 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근무경력별로는필요한정책에대한인 식차이가존재하여 5 년미만의경력자는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5 년 이상의경력자는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이높게나타났다. 동 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193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10 표 6-46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2 순위 ) 구분 1. 입양법 제도의개선 3. 국내입양홍보강화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확대 7. 입양기관의확대및지원강화 9. 입양홍보교육강화 2.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4.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6.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8. 입양기관실무자의전문성강화 10. 기타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8)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5)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29)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입양아동이바람직하게성장하기위한입양가정지원정책의 1 순위는 양 19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육보조금지원확대 가 24.1%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후관리서비스강화 (21.5%), 입양가족교육강화 (15.2%) 의순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기관은사후관리서비스강화가양육보조금지원확대보다입양가정에더필요하다고응답하였는데, 이는앞서양육수당지원에대해부정적인의견이높게나타난것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근무경력이길수록양육보조금지원확대보다는입양가족에대한교육강화가조금더필요할것이라고응답하여, 이역시앞서양육수당지원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211 표 6-47 입양가정지원정책 (1 순위 ) 구분 1. 양육보조금지원확대 3. 교육비추가지원 5. 입양가족교육강화 7. 입양부모자조모임활성화 9. 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 2. 보육료지원확대 4. 사후관리서비스강화 6. 입양부모상담강화 8. 의료비지원확대 10. 기타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8)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6)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29)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입양아동이바람직하게성장하기위한입양가정지원정책의 2 순위는 입양가족교육강화 (16.9%), 입양부모상담강화 (16.9%) 로나타났다. 국 내외전문기관과국내전문기관, 10 년이상의장기경력자는입양가족에대한 교육보다는입양부모상담강화가높게나타났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았다. 표 6-48 입양가정지원정책 (2 순위 ) 구분 1. 양육보조금지원확대 3. 교육비추가지원 5. 입양가족교육강화 7. 입양부모자조모임활성화 9. 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 2. 보육료지원확대 4. 사후관리서비스강화 6. 입양부모상담강화 8. 의료비지원확대 10. 기타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77)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5) 국내전문 (46)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28)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195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12 우리나라의저출산현상의주요원인으로자녀의양육비용부담이지적되고있다. 즉, 자녀를키우는데과도한경제적부담이발생되므로 ( 추가 ) 자녀의출산을포기하거나지연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자녀를입양하는것은더욱어려운결정일것이다. 따라서자녀양육비용을정부가일부부담하는방식으로정책적지원이제공된다면국내입양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판단된다. 또한혈연중심의가족제도 문화가강해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이강하므로입양가족에대한교육강화를통해점차적으로입양에대한인식을변화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으리라본다. 입양가족에대한교육은사후관리서비스강화차원에서도접근이가능할것이며, 사후서비스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입양기관에필요한지원의 1순위는 예산지원확대 55.7% 로월등히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양실무자근무환경및조건개선 (12.7%) 이었다. 예산의필요성은기관유형, 근무경력에상관없이동일하게높게나타났다. 다만국내전문기관은 입양절차간소화 와 19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사후서비스지원확대 에대한필요성을지적하였고, 아동일시보호소는 입 양정보통합 DB 시스템의체계화 가필요하다고하였다. 동결과들은통계적 으로유의하지않았다.

213 표 6-49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입양기관지원 (1 순위 ) ( 단위 : %, 명 ) 1. 예산지원확대 2. 입양실무담당부처-입양기관간업무협력체계화 3. 입양기관간업무협력체계화 4. 입양정보통합DB 시스템체계화 구분 5. 입양실무자근무환경및조건개선 6. 입양실무자교육 훈련기회확대 7. 입양절차간소화마련 8. 사후서비스지원확대 계 ( 수 ) 9. 파양관리지원확대 10. 기타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입양기관에필요한지원의 2 순위는 사후서비 스지원확대 (22.8%) 와 입양실무자근무환경및조건개선 (21.5%) 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국내외전문기관은 사후서비스지원확대 의필요성이높게나타났고, 국내전문기관은 입양실무자근무환경및조건개선 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근무경력에따라서는경력이짧을수록 입양실무자의근무환경및조건이개선 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10년이상의장기경력자는 사후서비스지원의확대 가필요하다는응답이높았다. 동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즉, 입양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운영비및인건비인상과사후관리서비스의중요성이강조되는상황에서정부의재정적지원을희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입양업무를담당하는전문인력의양적부족보완및전문성확대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197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14 표 6-50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입양기관지원 (2 순위 ) ( 단위 : %, 명 ) 1. 예산지원확대 2. 입양실무담당부처-입양기관간업무협력체계화 3. 입양기관간업무협력체계화 4. 입양정보통합DB시스템체계화 구분 5. 입양실무자근무환경및조건개선 6. 입양실무자교육 훈련기회확대 7. 입양절차간소화마련 8. 사후서비스지원확대 계 ( 수 ) 9. 파양관리지원확대 10. 기타 전체 (79) 기관유형국내외전문 (26) 국내전문 (47) 아동일시보호 ( 6) 근무경력 5년미만 (30) 5~10년 (17) 10년이상 (31) 주 :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2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기관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결과임. 제 5 절시사점 19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내입양업무를담당하고있는실무자의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 입양정책에대한인식및욕구를분석한결과, 도출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국내입양인프라확대가필요하다. 인프라확대에는예산확충, 전문인력확대, 관련시설보강, 제도및정책개선등다양한요인들이포함된다. 실무자들은요보호아동보호형태로서국내입양이가장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지만, 국내입양만으로는요보호아동의가정보호가절대적으로부족하므로국외입양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고하였다. 실례로국내입양의차선책으로주로제시되는것이위탁가정내아동보호이지만, 이를지원하고관리하기위한기본적인재정지원, 전문인력등이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국내에서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적절한수준의가정보호를제공하지못하는것이다. 둘째, 국내입양업무를담당하고있는실무자들의처우개선과전문성향

215 상을위한제도개선이요구된다. 실무자의임금수준은 200만원미만이절반에이르렀고, 부족한인력수급으로인하여업무량이과다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결국입양서비스의질적저하및업무효율성하락으로연결된다. 본연구의조사결과, 실무자의근무환경및조건개선, 업무능력향상과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 훈련의욕구가높게나타났다. 실무자의교육참여도는 50% 수준으로, 대체인력의부족과보수교육에대한정보부족으로인하여교육의기회를상실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입양관련교육에대한만족도는중간수준에머물렀으며, 입양실무자의욕구가적절히반영되지않는점과교육의질적인수준에대한불만이제기되었다. 따라서실무자의전문성향상을위하여입양실무자대상의교육 훈련에대한체계적인커리큘럼을마련하고, 정기적으로필수교육을실시해야할것이다. 또한기관별또는기관통합적인업무매뉴얼을개발하여입양실무의체계성을도모하고신규인력의교육 훈련과정에활용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입양담당자의전문성과업무효율성을제고하고궁극적으로입양서비스의질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셋째, 입양가정을지원하기위해서는양육보조금을확대하고입양가족대상의교육과상담의강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국내입양시입양아동 1인당월 10만원의양육수당이지급되고있으나, 입양부모및입양아동의특성및상황을반영하지않은획일적인지원에대한문제점이지적되어, 부모의경제수준에따른양육수당의차등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자녀에대한양육 교육비용의부담으로인하여많은가정이자녀의출산을포기하거나지연함에따라저출산현상이가속되고있는현상황에서국가가보호가필요한아동양육비용을일부부담하는것은국내입양활성화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우리나라는혈연중심의가족제도 문화가강해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이강하므로입양가족에대한교육강화를통해점차적으로입양에대한인식을변화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으리라본다. 199 제 6 장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16 넷째, 사후관리서비스의확충및강화가요구된다. 아직까지우리나라는비밀입양이만연화되어있어사후관리서비스가활성화되지못하였고, 주로전화또는가정방문등단순하고형식적인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가정방문이외에도입양아동및입양가족에대한지속적인교육및상담은사후서비스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보다체계적이고내실화된사후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형식적인사후관리에서벗어나지속성을바탕으로입양아동및가족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서비스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입양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하다. 실무자들은국내입양활성화및업무수행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지적하였다. 또한혈연위주의가족제도로인하여비혈연자녀를통한가계승계를꺼리고, 친자녀와는다르게진심으로사랑하고양육할수있을지에대한염려가높은편이다. 또한입양가족주변인들의입양에대한선입견과오해가입양활성화부진의원인으로지적되기도한다. 인식개선은장기적인관점에서진행되어야성과가나타나는특성이있 20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으므로영유아단계의교육과정에서부터입양을자연스럽게인정하고편견 을갖지않도록인식교육이제공될필요가있다.

217 07 K I H A S A 입양가족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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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제 7 장입양가족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 제 1 절조사대상자의특성 1. 인구사회학적특성 입양부모의인식및욕구조사를위한대상자는 137명으로도시지역에 93.2%(124명 ), 농어촌지역에 6.8%(9명 ) 가거주하였다. 6) 여기서조사대상자의대다수가도시지역에편중되어있어서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지역별로살펴보는것은통계적인의미는적으나지역별로차이점을파악하기위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7-1 참조 ). 성별로는남성이 18.8%, 여성이 81.2% 로여성이남성보다 4.3배많았고, 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으며 7), 농어촌지역은남성이 22.2%, 여성이 77.8% 로도시보다남성이다소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이하는 23.3% 이었고, 40~49세는 54.9% 로과반수를초과하였으며, 50세이상은 21.8% 의분포를보였다. 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으며, 농어촌지역은 30대이하는도시보다적은반면, 40~49세연령층과 50 세이상은도시보다다소많았다. 교육수준은고등학교이하가 29.5%, 대학이상이 70.5% 로고학력소지자가저학력소지자보다 2.4배높았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고등학교이하가 7.9%p 높은반면, 농어촌지역은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가다소많았다. 결혼상태는유배우가 99.2% 로대다수에해당되었고, 이혼 별거는 0.8% 20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6) 조사대상자중 4 명은거주지를확인할수없음.

220 에불과하였다. 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고, 농어촌지역은유배우가 0.8%p 높았다. 20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단위 : %, 명 ) 특성 도시 농어촌 1) 전체 전체 성별남성 여성 연령 30대이하 ~49세 세이상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대학이상 결혼상태유배우 이혼 별거 종교종교없음 개신교 ( 기독교 ) 천주교 ( 가톨릭 ) 불교 기타 형제순위외아들 ( 외동딸 ) 장남 ( 장녀 ) 둘째아들 ( 딸 ) 이하 친생자녀수 0명 명 명 명이상 친생아의성남아 여아 친생아의장애유무장애있음 장애없음 계 ( 수 ) 100.0(124) 100.0(9) 100.0(133)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21 종교는개신교 ( 기독교 ) 가 71.4% 로전체의 3분의 2 이상에해당되었고, 다음은천주교 ( 카톨릭 ), 불교순이었고, 무교는 8.3% 에불과하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개신교 ( 기독교 ) 신자가 5.1%p 많았고, 농어촌지역은천주교 ( 카톨릭 ) 신자가약 2배많았다. 형제순위는첫번째인경우가 35.1%, 두번째또는그이후순위는 59.5% 로과반수를넘었고, 외자녀인경우는 5.3% 에불과하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형제순위가첫번째인비율이 13.9%p 높은반면,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형제순위가두번째또는그이후순위인비율이 19.6%p 높았다. 친생자녀수는 1명도없는비율은 38.0%, 1명은 32.6%, 2명 24.8%, 3 명이상은 4.7% 의분포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친생자녀수가 0~1명인비율이높았고, 농어촌은 2명이상인비율이높았다. 특히 3명이상의자녀를가진비율은농어촌이도시보다 2.6배높았다. 친생자녀의성별분포는남아를가진비율이 52.5%, 여아가 47.5% 로남아가여아보다 5.0%p 높았다. 도시지역은남아를가진비율이높았고, 농어촌지역은여아 를가진비율이높았다. 그리고친생자녀모두장애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지역간에도동일하였다. 2. 직업및경제상태조사대상자인입양부모의직업및경제상태를살펴보면 < 표 7-2> 와같다. 취업여부는취업중인비율은 97.3% 이고비취업은 2.7% 에불과하였다. 도시지역은비취업비율이, 농어촌은취업비율이높았다. 직업유형별로는관리직 전문직이 59.2% 로가장많았고, 사무종사직과서비스 판매직에종사하는경우도많은편이었다. 도시지역은관리직 전문직, 사무종사직과서비스 판매직이높은분포를보였고,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농림어업직을포함한기타직업이약 4배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미만이 9.8% 에불과하였고, 200~300만원미만이 25.0%, 300만원이상이 65.2% 로 20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22 과반수이상에해당하여소득수준이높은편이었다. 도시지역은 300 만원 이상소득층이, 농어촌은 300 만원미만소득층이높은분포를보였다. 표 7-2 조사대상자의직업및경제상태 20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 도시 농어촌 1) 전체 전체 취업여부취업 비취업 직업관리직 전문직 사무종사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타 2)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400만원미만 만원이상 계 ( 수 ) 100.0(124) 100.0(9) 100.0(133)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직업분류에서기타에는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그리고무급가족종사자등이포함됨 ; 3)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3. 입양관련사항 조사대상자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관련사항을살펴보면 < 표 7-3> 과같다. 아동을입양한기간이 3 년미만은 45.9%, 3~5 년미만은 25.6%, 5 년이상은 28.6% 로입양기간이짧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입양기간이 5 년미만인비율이높았고, 농어촌지역은입양기간이 5년이상인비율이높았다. 입양자녀수는 1명인경우는 65.6% 로과반수이상에해당되었고, 2명은 28.5%, 3명이상은 6.9% 로조사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은입양자녀가 2명이상으로나타났다. 도시지역은입양자녀수가 1명인경우가많았고, 농어촌지역은입양자녀수가 2명이상인경우가많았다. 입양아의성별분포는

223 여아가남아보다 1.8배많아서입양부모의여아선호도를반영한다. 도시지역은남아분포가높았고, 농어촌지역은여아분포가높았다. 입양아의입양당시연령은만 1세미만이 79.7% 로입양부모의 3분의 2 이상이해당되었고, 나머지 20.4% 만이만 1세이상을입양하여서입양부모의만 1세미만의영아선호도를반영한다. 도시지역은만 1세미만을입양한비율이높았고, 농어촌지역은만 1세이상을입양한비율이높았다. 입양아의장애유무를보면, 비장애아를입양한비율은 93.9% 로대다수가해당되었고, 장애아를입양한비율은 6.1% 에불과하였다. 도시지역은비장애아를입양한경우가많았고, 농어촌지역은장애아를입양한경우가많았다. 표 7-3 조사대상자의입양관련사항 ( 단위 : %, 명 ) 특성 도시 농어촌 1) 전체 전체 입양기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년이상 입양자녀수 1명 명 명이상 입양아의성남아 여아 입양아의입양당시연령만 1세미만 만 1~2세 만 3세이상 입양아의장애유무장애없음 장애있음 계 ( 수 ) 100.0(124) 100.0(9) 100.0(133)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0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24 제 2 절자녀가치관및입양인식 1. 자녀가치관 가. 자녀필요도 입양부모의자녀필요도는 90.5% 로일반국민의자녀필요도인 82.2% 에비해 8.3%p 높았고, 그중친생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는비율은 1.5% 로일반국민의친생자녀필요도인 35.3% 에비해상당히미미한수준에불과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도시지역이농어촌보다자녀필요도가 3.0%p 높았고, 친생자녀필요도는도시지역에만나타나서도시지역이가부장적가치관이다소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이여성보다자녀필요도가 7.1%p 높았으며, 친생자녀필요도또한남성이 2.9%p 높았다. 또한연령이낮을수록자녀필요도가높았으며, 친생자녀필요도는 40~49세연령층에서만나타났다. 교육수준 20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별로는고등학교이하가대학이상보다자녀필요도가 6.3%p 높았으며, 친생자녀필요도는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자에서만나타났다. 종교유무별로는종교를가진응답자는무교보다친생자녀필요도가 7.8%p 높았고, 친생자녀필요도는종교를가진응답자에서만나타났다. 자녀유무별로는자녀필요도는거의차이가없으며친생자녀필요도는유자녀응답자에서만나타났다. 형제순위가외자녀또는장남 ( 장녀 ) 의자녀필요도는둘째이하보다높았고, 친생자녀필요도또한둘째이하에서만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으나 400만원이상을제외하고소득이낮을수록자녀필요도가높았으며, 친생자녀필요도는 300만원이상의소득층에서전체보다높았다. 전반적으로자녀필요도와친생자녀필요도는다소다른경향을보였으며, 일반국민과도다른특성을보였다.

225 표 7-4 입양부모의특성별자녀필요도 특성 친생자녀가반드시있어야함 친생자녀가아니라도자녀는반드시있어야함 자녀가있는것이없는것보다나음 자녀가반드시있어야하는것은아님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3)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4) 무교 1) ( 12) 자녀유무자녀있음 ( 80) 자녀없음 ( 52) 형제순위외아들 ( 외동딸 ) 1) ( 7) 장남 ( 장녀 ) ( 46) 둘째아들 ( 딸 ) 이하 ( 81)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0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26 나. 가족범위 입양부모의가족개념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또는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은 75.0% 로 3분의 2 이상이해당되었고, 주거를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은 12.5%, 호적등증명서에함께기재되어있는사람들의모임 은 9.6% 이었다. 그리고 조상이같은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이라는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족관은 0.7% 로상당히저조하였다. 일반국민과비교할때입양부모의가족개념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또는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인식이일반국민보다 16.3%p 높았고,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족관은입양부모보다일반국민이상당히높게나타났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부모가생각하는가족개념은서로사랑하거나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이라는인식은 60.0~88.9% 로높았고, 다음은주거를같이하거나증명서에함께기재된사람들의모임이 11.1~37.5%,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족관은 0.8~3.8% 로미미하였다. 이는전체와비슷 2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분포를보였다. 입양부모의가족개념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또는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열린인식은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저연령층, 고등학교이하학력소지자, 종교를가진경우높았다. 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족관은미미하나마도시지역거주자, 남성, 40~49세연령층, 고등학교이하학력소지자, 종교를가진경우, 형제순위가둘째이하인경우높은편이었다. 이와같이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족관은친생자녀필요도가높은대상과동일한경향을보여서가부장적성향이높은집단을대상으로입양에대한인식개선이집중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27 표 7-5 입양부모의특성별가족범위 특성 조상이같은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주거를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호적등증명서에함께기재되어있는사람들의모임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5) 종교유무유교 (124) 무교 1) ( 12) 형제순위외아들 ( 외동딸 ) 1) ( 8) 장남 ( 장녀 ) ( 46) 둘째아들 ( 딸 ) 이하 ( 80)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 입양인식 가. 입양이유 입양부모가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입양이유는불임등자녀가없 기때문이 42.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의환원 적이유등온정적측면이 26.5% 로많았고, 이외에추가적으로자녀를더 211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28 원해서와신앙적인이유도 26.5% 로많았다. 입양부모가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입양이유는일반국민과유사하였고, 이외에입양이유로는추가적인자녀희망과신앙적인이유등이일반국민보다뚜렷하게나타났다. 응답자의특성별로우리나라사람들이생각하는입양이유는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이 16.7~66.7%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의환원적이유등온정적측면이 12.0~44.4% 로많았고, 또한추가적으로자녀를더원해서와신앙적인이유도 11.1~52.0% 로많은편이었다. 이는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표 7-6 입양부모의특성별우리나라사람들이입양하는이유 21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 추가적으로자녀를더원해서 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제공 신앙적인이유 사회에대한환원적이유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5) 여성 (111)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5) 종교유무유교 (124) 무교 1) ( 12) 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1)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29 입양부모가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들이입양하는이유는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은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경우, 무자녀응답자가많았다. 그리고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에대한환원적이유등온정적인측면에서입양한다는응답은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50세이상연령층, 고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유자녀응답자가많았다. 따라서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의입양이유는특성별로차이를보였다. 나. 입양기피이유 입양부모들이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입양기피이유는혈연위주가족제도가 36.5%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친자녀처럼사랑하고양육할지에대한걱정이 28.5%, 입양에대한편견 17.5%, 경제적인여유가없기때문이 11.7% 순으로많았다. 따라서입양부모가생각하는입양기피요인은혈연중심의가족제도, 사랑 양육에대한걱정, 입양에대한편견, 경제적요 인등으로나타났다. 입양부모는일반국민보다입양기피요인으로혈연위주의가족제도와입양에대한편견등에대한응답이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혈연위주가족제도와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이많았고, 농어촌지역은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과입양에대한편견이많았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과입양에대한편견이많았고, 여성은혈연위주가족제도와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이많았다. 연령별로는일정한경향을보이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약간의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혈연위주가족제도와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그리고입양에대한편견을많이지적하였다. 대학이상은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을지적한비율이높았다. 종교유무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종교가있는경우는혈연위주가족제도와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그리고입양에대한 21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30 편견을많이지적하였고, 종교가없는경우는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을지적한비율이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약간다른경향을보였다. 유자녀응답자는친자녀처럼사랑 양육할지에대한걱정과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이많았으며, 무자녀응답자는혈연위주가족제도를많이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의입양기피이유는특성별로차이를보였다. 표 7-7 입양부모의특성별우리나라사람들이입양을기피하는이유 21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혈연위주가족제도 친자녀처럼사랑하고양육할지에대한걱정 가족및주변사람들반대 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 입양에대한편견 자녀가필요없어서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5) 무교 1) ( 12) 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31 다. 입양부모조건 입양부모가중요하게생각하는입양부모조건 1순위는성격이 34.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건강이 26.5%, 가정환경이 16.9% 순이었다. 이외에연령, 결혼상태, 기타등은미미하였다. 입양부모는일반국민에비해성격과건강을중요하게생각한데반해, 일반국민은경제수준과가정환경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7-8 입양부모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1 순위 ) ( 단위 : %, 명 ) 특성 연령 경제가정결혼건강성격수준환경상태 기타 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 도시 (123) 농어촌 1) ( 9) 성 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4) 무교 1) ( 12) 자녀유무 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1)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건 강과성격을많이응답하였고, 농어촌지역은가정환경을응답한비율이높았 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차이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경제수준과가정 21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32 환경을많이지적하였고, 여성은건강을지적한비율이높았으며, 성격은차이가없었다. 연령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연령이낮을수록가정환경을많이응답하였고, 연령이높을수록건강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경제수준, 건강, 가정환경을많이응답하였고, 대학이상은성격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종교유무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종교가있는경우는건강을많이응답하였고, 종교가없는경우는연령과경제수준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그리고가정환경과성격은차이가없었다. 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유자녀응답자는경제수준과성격을많이응답하였고, 무자녀응답자는건강과가정환경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입양부모가중요하게생각하는입양부모조건 2순위는건강이 28.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가정환경이 26.3%, 성격과경제수준이동일하게 15.8% 순이었다. 이외에연령, 학력, 자녀수, 결혼상태등은미미하였다. 입양부모와일반국민은공통적으로건강을중요하게생각했으며, 이외에입양부모는가정환경을, 일반국민은경제수준을중요하게생각하였다. 21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경제수준을많이응답하였고, 농어촌지역은건강, 가정환경및성격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건강, 가정환경및성격을많이응답하였고, 여성은경제수준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연령이낮을수록건강을응답한비율이높았으나, 나머지는일정하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경제수준, 건강및성격을응답한비율이높았고, 대학이상은가정환경을많이응답하였다. 종교유무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종교가있는경우는건강과가정환경을많이응답하였으며, 종교가없는경우는성격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그리고경제수준은차이가없었다. 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가정환경을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무자녀응답자는경제수준, 건강및성격을많이응답하였다.

233 표 7-9 입양부모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2 순위 ) 특성연령경제수준 건강학력자녀수가정환경 성격결혼상태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3) 거주지역도시 (120) 농어촌 1) ( 9) 성남성 ( 25) 여성 (108)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4) 50세이상 ( 28)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7) 대학이상 ( 95) 종교유무유교 (121) 무교 1) ( 12) 자녀유무자녀있음 ( 78) 자녀없음 ( 51)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입양부모가중요하게생각하는입양부모조건 3 순위는경제수준이 36.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건강이 20.3%, 가정환경이 18.0% 순으로많았다. 이외에연령, 자녀수, 성격, 결혼상태, 친인척관계등은미미하였다. 입양 부모는일반국민에비해경제수준과건강을중요하게생각한데반해, 일반 국민은가정환경과성격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경 21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제수준을응답한비율이높았고, 농어촌지역은건강, 가정환경, 성격을많이 응답하였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연령,

234 가정환경및성격을많이응답하였고, 여성은경제수준과건강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연령별로는일정한경향을보이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연령과성격을많이응답하였고, 대학이상은건강과가정환경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그리고경제수준은차이를보이지않았다. 종교유무별로는전체와약간차이를보였다. 종교가있는경우는경제수준과건강을종교가없는경우보다많이응답하였으며, 종교가없는경우는가정환경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유자녀응답자는건강을응답한비율이무자녀응답자보다높았으며, 무자녀응답자는경제수준과성격을많이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입양부모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입양부모조건 1순위는성격이었고, 2순위는건강그리고 3순위는경제수준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입양부모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입양부모조건은경제수준이나가정환경보다부모의성격과건강이우위를보여주어서일반국민과는다른경향을보여주었다. 21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235 표 7-10 입양부모의특성별가장중요한입양부모조건 (3 순위 ) 특성연령경제수준 건강자녀수가정환경 성격결혼상태 친인척관계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3) 거주지역도시 (120) 농어촌 1) ( 9) 성남성 ( 25) 여성 (108)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4) 50세이상 ( 28)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7) 대학이상 ( 95) 종교유무유교 (121) 무교 1) ( 12) 자녀유무자녀있음 ( 78) 자녀없음 ( 51)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라. 해외입양지속에대한의견 입양부모를대상으로해외입양지속이지속되어야하는지를조사한결과, 해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은전체응답자의 44.1% 이었고, 해 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의견은 34.6%, 잘모르겠다는 21.3% 로해외 입양에찬성하는의견은반대보다 9.5%p 높았다. 입양부모의해외입양찬 성의견은일반국민보다 25.1%p 낮은반면, 해외입양반대는 9.4%p 높았 21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으며, 잘모르겠다는의견은입양부모가일반국민보다약 4 배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해외입양이계

236 속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이농어촌보다높았으며, 농어촌은해외입양이금지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았다. 그리고잘모르겠다는의견은도시지역이농어촌보다 2배높았다. 성별로는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해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와해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응답이많았다. 잘모르겠다는의견은여성이남성보다 2배높았다. 연령별로는 30 대이하는잘모르겠다는의견이 41.9% 로전체보다 2배높았으며, 40~49세연령층은전체와비슷하였다. 50세이상연령층은해외입양이금지되어야한다는의견이가장높았다. 또한연령이높을수록해외입양이금지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았다. 동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22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11 입양부모의특성별해외입양지속화에대한의견 특성 해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 해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 잘모르겠다계 ( 수 ) χ 2 ( 단위 : %, 명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3) 농어촌 1) ( 9) 성 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5) ** 50세이상 ( 30)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5)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3)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 p<.01; 3)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 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37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잘모르겠다는의견이대학이상보다높았고, 대학이상은해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이높았다. 그리고해외입양이금지되어한다는의견은차이가없었다. 소득수준별로는 200~300만원미만을제외하고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200~300만원미만도해외입양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이가장높았다. 그리고대체로소득이높을수록해외입양은금지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았다. 전반적으로해외입양에대한의견은입양부모와일반국민의특성간에차이를보였다. 해외입양이필요하다는의견이높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 저소득층의입양부모를대상으로해외입양에대한올바른인식제고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제 3 절입양공개에대한의견 1. 주변사람에게공개정도 221 입양아동의공개정도에대해입양부모의 59.9% 는처음부터모든사람들에게공개하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을보였고, 34.3% 는부부또는친인척으로제한하였다. 입양부모는일반국민보다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의견이 12.2%p 높았고, 일반국민은부부 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의견이입양부모보다 16.9%p 높아서입양부모가일반국민보다입양공개에적극적인성향을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응답이많았고, 농어촌지역은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를한다는응답이많았다. 성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남성은여성보다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를한다는응답이많았으며, 여성은부부 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응답이많아서남성이여성보다적극적인태도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38 를보였다. 연령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연령이낮을수록부부 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의견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를한다는의견이높아서나이가많은입양부모가젊은입양부모보다적극적인태도를보였다. 표 7-12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부모가주변사람에게공개하는정도의적절한범위 22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부부만알고다른사람들에게공개하지않는다 친인척들까지만알고공개를하지않는다 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를한다 ( 단위 : %, 명 ) 잘모르겠다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 상보다부부 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의견이높았고, 대학이상은처음부터 모든사람에게공개를한다는의견이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다르

239 게나타났다. 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처음부터모든사람에게공개한다는의견이높았고, 무자녀응답자는부부 친인척으로제한한다는의견이높았다. 전반적으로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태도와공개범위는일반국민과는다소다른경향을보였다. 2. 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 입양부모를대상으로친생부모가아동을입양보낸후아동의성장에대한정보를알권리가있다고생각하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에대하여매우그렇게생각한다와어느정도그렇게생각한다를합친긍정적인응답은 64.3% 이었고,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와별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를합친부정적인응답은 34.3% 로긍정적인의견이약 2배높았다. 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에대한긍정적인의견은입양부모가일반국민보다 14.3%p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부정적인의견이 23.6%p 높았고,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긍정적인의견이 24.4%p 높았다. 성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여서, 남성은여성보다부정적인의견이높았고, 여성은남성보다긍정적인의견이높았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부정적인의견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긍정적인의견이높은경향을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긍정적인의견이높았고, 대학이상은부정적인의견이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긍정적인의견이높았고, 무자녀응답자는부정적인의견이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전반적으로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와입양아동의공개정도는입양부모의특성별로차이를보였다. 22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40 표 7-13 입양부모의특성별친생부모가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에대한의견 22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음 별로그렇게생각하지않음 어느정도그렇게생각함 매우그렇게생각함 잘모르겠음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3. 입양아동의뿌리에대한알권리 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아동이자신이태어난뿌리에대하여반드시 알아야한다고생각하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입양아동의태어 난뿌리의알권리에대해매우그렇게생각한다와어느정도그렇게생각 한다를합친긍정적인의견은 71.6% 이었고,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와별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를합친부정적인의견은 28.5% 로긍정적

241 인의견이 2.5 배높았다. 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리에대한긍정적 인의견은입양부모가일반국민보다 9.1%p 높았다. 표 7-14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아동이태어난뿌리에대해반드시알아야한다는것에대한의견 ( 단위 : %, 명 ) 특성 전혀그렇게별로그렇게어느정도매우그렇게생각하지않음생각하지않음그렇게생각함생각함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소득수준 200 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리에대해긍정적인 의견은 53.8~88.9% 로높았으나, 부정적인의견은 11.1~46.2% 로낮아서 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입양부모중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 리에대하여긍정적인의견은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소 지자, 유자녀응답자가높았다. 반면, 부정적인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남 성,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 무자녀응답자가높았다. 22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42 전반적으로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리에대한의견과친생부모의 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에대한의견은비슷한경향을보였다. 제 4 절입양실태 1. 아동입양동기 입양가족이아동을실제로입양한동기는불임등으로자녀가없어서가 32.1% 로가장많고, 다음은가정제공및사회환원등온정적인이유가 30.7%, 추가적으로자녀를희망해서 19.0%, 신앙적인이유는 11.7% 순으로나타나서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생각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입양이유는비슷한경향을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신앙적인이유로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으며, 농어촌지역은불임등으로 22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자녀가없어서와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환원때문이많았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차이를보였다. 남성은자녀가있으나추가적으로자녀를더원해서라는응답이여성보다많았고, 여성은불임등으로자녀가없어서와아동에게가정제공및사회환원때문이남성보다많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약간다른경향을보였다. 연령이낮을수록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으며, 연령이높을수록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환원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으며, 대학이상은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환원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다. 종교유무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종교를가진응답자는무교보다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환원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고, 종교가없는응답자는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많았다. 자녀

243 유무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아동에게가정제공 사회환원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 3.9배많았다. 무자녀응답자는불임등자녀가없기때문에입양한다는응답이 80.8% 로상당히높았고, 아동에게가정제공 신앙적인이유로입양하는경우는 15.3% 에불과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표 7-15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동기 특성 불임등으로자녀가없어서 아이를낳을생각이없어서 자녀가있으나추가적으로자녀를더원해서 가정이없는아동에게가정을주기위해서 신앙적인이유로 사회에대한환원적인이유로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 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5) 무교 1) ( 12) 자녀유무 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 만원미만 ( 33) 300~400 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2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44 2. 입양관련정보경로 입양부모가입양관련정보를접근하는경로는인터넷사이트가 53.3%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입양기관 부모모임을포함하는기타가 27.7%, TV, 신문등대중매체활용은 15.3% 로많았다. 그러나전문잡지 전문서적을통해정보를접근하는경우는 3.6% 에불과하였다. 따라서입양부모의과반수정도가온라인상에서입양관련정보를접하며, 나머지는관련기관 모임 대중매체등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22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16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관련정보경로 ( 단위 : %, 명 ) 특성 TV 신문 인터넷전문전문사이트잡지서적 기타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약간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전 문잡지 전문서적과입양기관 부모모임을통해입양정보를접근하는비율이 높았고, 농어촌은 TV 신문등대중매체를활용하는비율이높았다. 그리고 인터넷사이트를활용하는비율은농어촌이높았으나실수가적어통계적 으로무의미하다. 성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

245 TV 신문, 인터넷사이트그리고전문잡지 전문서적을통해접근하는비율이높았고, 여성은입양기관 부모모임을활용하는비율이높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약간차이를보였다. 연령이낮을수록인터넷사이트를활용하는비율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입양기관 부모모임을통해접근하는비율이높았다. 그리고 TV 신문은연령이많은경우접근하는비율이높은편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약간다른경향을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 TV 신문, 전문잡지그리고입양기관 부모모임을활용하는비율이높았고, 대학이상은인터넷사이트를통해접근하는비율이높았다. 입양부모가희망하는홍보경로는인터넷사이트가 50.0%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TV 라디오 신문등대중매체활용은 27.9%, 입양기관 부모모임 16.2% 로많았다. 그러나전문잡지 전문서적을희망하는비율은 5.9% 에불과하였다. 따라서입양부모의과반수가접근성이높은온라인을통하여홍보받기를희망하였으며, 나머지는대중매체와입양기관 부모모임등의활용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 TV 라디오 신문등대중매체와전문잡지 전문서적, 그리고입양기관 부모모임을희망하는비율이높았다. 농어촌은인터넷사이트를희망하는비율이높았으나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의미가작다. 성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인터넷사이트를희망하는비율이높았으며, 여성은 TV 라디오 신문등의대중매체와전문잡지 전문서적그리고입양기관 부모모임을희망하는비율이높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연령이낮을수록인터넷사이트를희망하는비율이높았다. 연령이높을수록 TV 라디오 신문등의대중매체와입양기관 부모모임그리고전문잡지 전문서적을희망하는비율이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약간의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 TV 라디오 신문등의대중매체를희망하는비율이높았고, 대학이상은인터넷사이트와입양기관 부모모임그리고전문잡지 전문서적을희망하는비율이높았다. 22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46 표 7-17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관련정보의희망홍보경로 ( 단위 : %, 명 ) 특성 TV 라디오신문인터넷전문전문사이트잡지서적 기타 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5) 여성 (111) 연령 30대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조사결과 3. 입양결정과정의장애요인 23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입양부모가입양을결정내리기까지장애를경험한비율은 97.8% 로대다수가해당되었다. 입양을결정내리기까지장애요인은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이 35.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가족의반대와기타 ( 경제적부담 친생부모조건 양육걱정 입양아건강포함 ) 가각각 14.7% 로동일하게높았다. 그리고부부간의의견불일치는 11.0% 이었고, 친생자녀출산에대한기대감, 까다로운입양절차및출생배경에대한불안감등은 10% 미만으로미미하였다. 따라서입양부모의대다수가입양결정과정에서장애를경험하였으며, 중요한장애요인은부정적인편견과가족의반대그리고경제적부담과양육부담등으로집중된다. 거주지역별로는장애를경험한비율은도시지역이농어촌보다 9.5%p 높았다. 장애요인은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가족의반대, 친생자녀출산에대한기대감, 그리고출생배경에대한불안감등이많았다. 농어촌은부부간의의견불일치, 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및까다로운입양절차그리고,

247 기타등이많았다. 성별로는장애를경험한비율은여성이남성보다 6.8%p 높았다. 장애요인은남성은여성보다친생자녀출산에대한기대감, 까다로운입양절차및출생배경에대한불안감등이많았다. 여성은가족의반대, 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및기타가많았다. 연령별로는장애를경험한비율은고연령층이저연령층보다높은편이었으나차이가크지않았다. 장애요인은연령이낮을수록기타가많았고, 연령이높을수록부부간의의견불일치가많았으나나머지는일정하지않았다. 표 7-18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결정과정의장애요인 특성 없음 부부간의의견불일치 가족의반대 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 친생자녀출산에대한기대감 까다로운입양절차 출생배경에대한불안감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3)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9세이하 ( 30)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 유교 (124) 무교 1) ( 12) 자녀유무자녀있음 ( 51) 자녀없음 ( 81)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3)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31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48 교육수준별로는장애를경험한비율은차이가없었다. 장애요인은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과기타가많았고, 대학이상은부부간의의견불일치와출생배경에대한불안감이많았으며, 나머지는미미한차이를보였다. 종교유무별로는장애를경험한비율은차이가거의없었다. 장애요인은종교가있는경우는무교보다부부간의의견불일치, 입양에대한부정적인편견및출생배경에대한불안감등이많았다. 종교가없는경우는친생자녀출산에대한기대감과기타가많았다. 나머지는차이가적었다. 자녀유무별로는장애를경험한비율은차이가거의없었다. 장애요인은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가족의반대와까다로운입양절차가많았고, 무자녀응답자는친생자녀출산에대한기대감과출생배경에대한불안감이많았다. 다른것은차이를보이지않았다. 소득수준별는일정하지않았다. 전반적으로입양부모의특성별로도입양결정과정에서장애를경험한비율이높았으며, 장애요인은입양부모의특성별로차이를보이나공통적으로부정적인편견이많았고, 이외에도가족반대를비롯하여경제적부담과양 23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육부담등으로파악되었다. 이는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서입양에대한인식개선과함께입양가정에경제적지원등양육부담을해소하는방안이필요함을시사한다. 4. 입양아동선호조건입양부모가입양당시고려한입양아동조건 1순위는아동건강이 46.0%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아동성별이 29.9%, 아동연령이 12.4% 순이었다. 이외에아동혈액형, 친생부모건강, 기타등은미미하였으며, 입양아동조건이없는경우는 2.2% 에불과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아동연령과아동건강이많았고, 농어촌지역은아동성별과기타가많았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의차이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아동성별이많았

249 고, 여성은아동연령과아동건강이많았다. 입양아동조건이없는경우는남성이여성보다많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연령이낮을수록아동성별을선호하는비율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아동연령을선호하는비율이높았다. 다른조건은일정하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도전체와비슷하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아동성별과아동건강을선호하였고, 대학이상은아동연령을선호하는비율이높았다. 표 7-19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당시입양아동의고려조건 (1 순위 ) 특성없음아동연령 아동성별 아동건강 아동혈액형 친생부모건강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5) 무교 1) ( 12)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52) 자녀없음 ( 81)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3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50 종교유무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종교를가진응답자는무교보다아동연령을선호하였고, 종교가없는응답자는아동성별과아동건강을선호하였다. 친생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으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입양부모가입양당시고려한입양아동조건 2순위는아동성별이 30.2%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아동연령이 29.5%, 아동건강이 23.3% 순이었다. 이외에아동외모, 아동혈액형, 친생부모건강, 친생부모외모등은미미하였으며, 입양아동조건이없는경우는 4.7% 에불과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아동성별을선호하는비율이높았고, 농어촌지역은아동연령과아동건강을선호하였다. 성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아동연령, 아동외모, 아동혈액형을선호하였고, 여성은아동성별과아동건강을선호하였다. 연령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연령이낮을수록아동건강을선호하는비율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아동연령을선호하는비율이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 23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보다아동성별과아동혈액형그리고친생부모건강을선호하였고, 대학이상은아동연령과아동건강을선호하는비율이높았다. 종교유무별로는전체와다른경향을보였다. 종교를가진응답자는무교보다아동연령과친생부모건강을선호하였고, 종교가없는응답자는아동성별과아동건강, 그리고아동혈액형을선호하였다. 친생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아동연령을선호하였고, 무자녀응답자는아동성별과아동건강을선호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251 표 7-20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당시입양아동의고려조건 (2 순위 ) 특성없음아동연령 아동성별 아동건강 아동외모 아동혈액형 친생부모건강 친생부모외모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29) 거주지역도시 (116) 농어촌 1) ( 9) 성남성 ( 25) 여성 (104) 연령 39세이하 ( 30) 40~49세 ( 71) 50세이상 ( 28)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6) 대학이상 ( 92) 종교유무유교 (117) 무교 1) ( 12)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76) 자녀없음 ( 49)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 만원미만 ( 31) 300~400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59)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입양부모가입양당시고려한입양아동조건 3 순위는아동연령이 24.6%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아동건강이 21.3%, 아동성별 15.6%, 아동혈액형 이 13.1% 순이었다. 이외에아동외모, 친생부모학력, 건강및외모, 나이 등은미미하였고, 입양부모조건이없는경우는 4.1% 에불과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아 동성별, 아동외모및아동혈액형, 그리고친생부모건강을선호하였다. 농어 23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52 촌은아동연령, 아동건강및친생부모나이등을선호하였다. 또한입양아동의고려조건이없는비율은농어촌이도시보다 3.5배많았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아동외모와아동혈액형을선호하였고, 여성은아동연령과아동성별그리고아동건강을선호하였다. 입양아동조건이없는경우는남성이여성보다 6.3배많았다. 표 7-21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당시입양아동의고려조건 (3 순위 ) 23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없음아동연령 아동성별 아동건강 아동외모 아동혈액형 친생부모학력 친생부모건강 친생부모외모 친생부모나이 ( 단위 : %, 명 ) 전체 (122) 거주지역도시 (110) 농어촌 1) ( 8) 성 남성 ( 24) 여성 ( 98) 연령 39세이하 ( 29) 40~49세 ( 68) 50세이상 ( 25)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3) 대학이상 ( 88) 종교유무유교 (110) 무교 1) ( 12) 친생자녀유무 자녀있음 ( 70) 자녀없음 ( 48)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29) 300~400만원미만 ( 23) 400만원이상 ( 5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계 ( 수 ) 연령별로는전체와다른경향을보였다. 연령이낮을수록친생부모를선 호하는비율이높았고, 그외는일정하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

253 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아동연령과아동외모를선호하였고, 대학이상은아동성별과아동건강을선호하는비율이높았다. 종교유무별로는전체와약간차이를보였다. 종교를가진응답자는무교보다아동성별과아동건강을선호하였고, 종교가없는응답자는아동연령, 아동외모그리고아동혈액형을선호하였다. 친생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아동연령과아동건강을선호하였으며, 무자녀응답자는아동성별과아동혈액형을선호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전반적으로입양부모가입양당시고려한입양아동조건 1순위는아동건강이었고, 2순위는아동성별, 3순위는아동연령으로나타났다. 이는입양이상당히제한적선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하며, 이러한입양부모의입양아동에대한선별적태도는국내입양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서정책적개입이요구된다. 5. 입양자녀호적에올리는방식 입양부모는입양자녀를호적에친자로올린경우는 89.8% 로대다수가해당되었으며, 이외에친양자는 6.6%, 양자는 3.6% 로미미하였다. 일반국민의의견은친자로호적에올린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 다음은양자, 친양자순으로나타나서입양부모의태도와일반국민의의견과는다소차이를보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부모가입양자녀를호적에친자로올린비율은 80.0~100.0%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친양자가 3.0~10.0%, 양자는 1.9~10.0% 로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특히입양부모가입양자녀를호적에친자로올린경우는지역간에는차이가없으며, 남성, 40~49세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유자녀응답자, 200~300만원미만의소득층이많았다. 23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54 표 7-22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자녀호적에올리는방식 23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 친자 양자 친양자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5) 무교 1) ( 12) 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6. 입양아동양육시가장어려운점 입양가족의 75.2% 가입양아동양육시어려운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 으며, 가장어려운점으로는경제적인이유 아동발달 차별등을포함한기 타가 32.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주변에입양사실의노출에대한두려움 이 13.5%, 아동의장애 발달장애문제가 11.3% 순으로높았다. 이외에가 족에부적응, 가족과아동간에애착관계가형성되지못함, 부모 - 자녀간에

255 애착관계형성되지못함, 친생자녀와입양자녀의역차별문제, 친생부모를찾을까두렵고걱정됨등의어려움은미미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부모가입양아동을양육하면서어려움을경험한비율은 44.4~88.9% 로편차를보였다. 특히도시지역거주자, 50세이상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유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 1년미만과 10년이상인경우, 고소득자인경우높았다. 그리고입양부모가입양아동을양육하면서가장어려운점으로는응답자특성별로다소차이를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친생부모를찾을까두렵고걱정됨, 주변에입양사실의노출에대한두려움그리고기타가많았다. 농어촌은부모 -자녀간에애착관계형성되지못함과아동의장애 발달장애문제등이많았다. 연령별로는약간차이를보였다. 연령이낮을수록주변에입양사실의노출에대한두려움이많았고, 연령이높을수록아동의장애 발달장애문제에대한두려움이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약간다른경향을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가족과아동간에애착관계가형성되지못함, 친생자 녀와입양자녀의역차별그리고, 친생부모를찾을까두렵고걱정됨등이어려움으로나타났다. 대학이상은아동의장애 발달장애문제, 주변에입양사실의노출에대한두려움그리고, 기타등이많았다. 친생자녀유무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유자녀응답자는무자녀보다아동의장애 발달장애문제와기타가많았고, 무자녀응답자는부모- 자녀간에애착관계형성되지못함, 친생부모를찾을까두렵고걱정됨그리고주변에입양사실의노출에대한두려움등이많았다. 입양자녀수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는 2명보다친생부모를찾을까두렵고걱정됨과주변에입양사실의노출에대한두려움이많았고, 입양자녀가 2명인경우는부모- 자녀간에애착관계형성되지못함과아동의장애 발달장애문제가어려움으로나타났다. 입양기간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입양기간이짧을수록가족과아동간에애착관계가형성되지못함과친생부모를찾을까두렵고걱정됨등이어려움으로나타났다. 입양기간 23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56 이오래될수록친생자녀와입양자녀의역차별과아동의장애 발달장애문 제등이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표 7-23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동양육시가장어려운점 24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없음가족에부적응 가족과아동과애착관계형성되지못함 부모 - 자녀간의애착관계형성되지못함 친생자녀와입양자녀의역차별 아동의장애, 발달장애문제 친생부모를찾을까두렵고걱정됨 주변에서입양사실을알게될까두려움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3) 거주지역도시 (121) 농어촌 1) ( 9) 연령 39세이하 ( 30) 40~49세 ( 73)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3)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79) 자녀없음 ( 50) 입양자녀수 1명 ( 85) 2명이상 ( 44) 입양기간 1년미만 ( 18) 1~3년미만 ( 44) 3~5년미만 ( 33)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소득수준 200 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2) 300~400만원미만 ( 21) 400 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입양부모의상당수가입양아동양육시어려움을경험하는것 으로나타났으며, 입양아동양육시가장어려운점은입양부모의특성별로

257 차이를보이나공통적으로경제적인이유를비롯하여차별이많았고, 이외에도입양사실의노출에대한두려움과아동의장애 발달장애문제등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입양가족의어려움을제거하고건전하고바람직한양육환경조성을위해서양육부담해소를위한경제적지원과함께입양전후상담및사후관리서비스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7. 주된도움대상자 입양후에경험하는어려움또는걱정거리를도와주는대상은다른입양부모가 48.2% 로가장많았고, 다음은부부끼리해결이 29.2%, 입양전문기관또는상담기관은 16.0% 순으로많았다. 이외에친인척과친구 이웃그리고직장동료는 6.5% 로미미하였다. 따라서입양부모는주로공통된경험이많은다른입양부모에서도움을받았으며, 집안에서해결하는경우도적지않았으며, 입양기관 상담기관등전문가의도움을받는경우는많지않은편이었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후어려움또는걱정거리를도와주는대상은다 른입양부모가 26.3~73.5% 로가장많은편이었고, 다음은부부끼리해결이 11.8~44.4% 로많았고, 입양전문기관또는상담기관은 10.5~42.9% 이었다. 그리고친 인척, 친구 이웃및직장동료는 2.9~21.0% 의비율을보였다. 차이점은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입양전문기관 상담기관과다른입양부모가많았으며, 농어촌은부부끼리해결하는비율이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여성보다부부끼리해결, 친 인척및친구 이웃그리고직장동료에게도움받는비율이높았다. 여성은다른입양부모에게도움을많이받았다. 또한입양전문기관 상담기관에도움받는경우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부부끼리해결하는비율이높았으며, 연령이높을수록다른입양부모에게도움을받는비율이높았고다른대상은차이를보이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입양전문기관 상담기관과다른입양부모에게도움을많이받았으며, 대학이상은부부끼리해결하는비율이높았다. 그리고다른대상은차이를보이지않았다. 241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58 표 7-24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후어려움또는걱정거리를도움받는대상자 24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부부끼리해결 친 인척친구 이웃 직장동료 입양전문기관 상담기관 다른입양부모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5) 무교 1) ( 12) 입양자녀수 1명 ( 81) 2명이상 ( 52)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6)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소득수준 200 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4) 400 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종교유무별로는유교응답자는무교보다다른입양부모에게도움받은비 율이높았으며, 무교응답자는부부끼리해결, 친 인척및친구 이웃그리고 직장동료에게도움받은경우가많았다. 그리고전문기관에도움받는경우

259 는차이가없었다. 입양자녀수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는입양전문기관 상담기관등전문가와다른입양부모에게도움받는비율이높았으며,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는부부끼리해결, 친 인척및친구 이웃그리고직장동료에게도움을많이받았다. 입양기간과소득수준별로는일정한특성을보이지않았다. 전반적으로입양후에경험하는어려움또는걱정거리를도와주는대상은입양부모특성별로차이를보였으나대체로다른입양부모나부부끼리해결하는경향이많았으며, 입양기관 상담기관등전문가의도움을받는경우는적었다. 따라서입양가족의어려움을해소하고바람직한양육환경조성을위해서전문기관을통한전문서비스제공이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8. 입양아동의공개실태 가. 공개여부 입양부모가실제로입양사실을공개한경우는 81.8% 이었고, 현재는공개하지않으나앞으로공개하겠다는경우는 14.6% 로입양가족의 96.4% 는공개성향이높았으나, 나머지 3.6% 는공개하지않는다는의견을보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실제로입양사실을공개한비율은 41.7~100.0% 로가장높았고, 다음은현재는공개하지않으나앞으로공개하겠다는비율이 8.7~41.7% 로높았고, 공개하지않을것이다는 1.2~10.5% 로미미하여전체와비슷하였다. 특히입양가족이입양사실을공개한경우와현재는공개하지않았으나앞으로공개할의향을합친공개성향은지역및성별간에는차이가없었다. 그리고고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유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입양기간이오래된경우높았다. 반면, 입양사실을공개하지않겠다는의견은남성, 저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경우, 무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짧은경우높은경향을보였다. 24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60 24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25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사실공개여부 특성 공개하였다 현재는공개하지않았으나앞으로공개할것이다 공개하지않을것이다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5) 무교 1) ( 12)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6)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나. 공개시기 입양부모가실제로입양사실을공개한시기는학령기이전이 61.9% 로 과반수이상에해당되었고, 다음은입양과동시, 입양전부터, 그리고자연 스럽게공개한경우를포함하는기타는 15.7%, 학령전기는 14.2% 순이었

261 다. 따라서입양부모의 76.1% 가학령기이전을포함한학령전기에입양사 실을공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7-26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사실공개시기 특성 학령기이전 학령전기 학령후기 성년기성년기청소년기청년기 ( 결혼전 ) ( 결혼후 )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4) 거주지역도시 (121) 농어촌 1) ( 9) 성남성 ( 25) 여성 (109) 연령 39세이하 ( 29)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4) 종교유무유교 (123) 무교 1) ( 11)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80) 자녀없음 ( 50) 입양자녀수 1명 ( 83) 2명이상 ( 46) 입양기간 1년미만 ( 18) 1~3년미만 ( 44)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응답자의특성별로실제로입양사실을공개한시기는학령기이전이 24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8.9~77.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기타가 6.9~27.8%, 학령전기는

262 5.6~28.6% 순으로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이는입양사실이학령기이전또는학령전기에공개되는경향이높음을알수있다. 특히, 입양사실을학령기이전을포함하여학령전기에공개한비율은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자녀가있는경우,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높았다. 그리고입양과동시 입양전부터 자연스럽게공개한경우를포함하는기타인비율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친생자녀가없는경우,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높은편이었다. 다. 공개범위 입양부모가입양사실을공개하였거나또는공개할범위는이웃까지공개 한다는의견이 40.6% 로가장높았고, 다음은가까운친인척, 관계가지는 사람들 주변모두를포함하는기타는동일하게 24.2% 이었다. 이외에입양 24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아동, 친생자녀를포함한가족까지공개한다는의견은 10.9% 로낮았다. 따라서입양부모의입양사실공개범위는일반국민의부부또는친인척으로제한하는것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사실을공개하였거나또는공개할범위는이웃까지공개한다는의견이 11.1~47.5%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가까운친인척은 11.1~44.4%, 기타가 12.5~28.6% 순으로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특히, 입양부모중에서입양사실을이웃까지공개한다는의견은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50세이상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유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오래된경우높았다. 가까운친인척까지공개한다는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40~49세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경우, 무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입양기간이 3~5년미만인경우높았다. 그리고관계가지는사람들 주변모두를포함하는기타범위까지공개한

263 다는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40~49세연령층, 고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유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입양기간이 1~3년미만인경우높은편이었다. 입양부모의특성별공개범위는일반국민과다소차이를보였다. 표 7-27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사실공개범위 ( 단위 : %, 명 ) 특성 입양아동 친생자녀포함가족가까운 친인척 이웃 기타 계 ( 수 ) 전체 (128) 거주지역도시 (117) 농어촌 1) ( 9) 성남성 ( 24) 여성 (104) 연령 39세이하 ( 27) 40~49세 ( 71)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7) 대학이상 ( 90) 종교유무유교 (119) 무교 1) ( 9)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80) 자녀없음 ( 44) 입양자녀수 1명 ( 82) 2명이상 ( 43) 입양기간 1년미만 ( 16) 1~3년미만 ( 42) 3~5년미만 ( 32)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4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64 라. 공개이유 입양사실을공개하였거나또는공개할생각이있다고응답한입양부모를대상으로그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입양사실을공개하는이유가입양사실을아는것이아동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데도움이될것같다는의견은 66.4% 로과반수이상이었고, 입양아동및가족등이입양사실을알권리가있기때문은 28.1%, 입양사실을숨기는것이오히려힘들어서는 5.5% 로미미하였다. 따라서입양부모의상당수가입양아동의적응과권리를고려하여입양사실을공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사실을공개하는이유는입양사실을아는것이아동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데도움이될것같다는의견이 43.8~87.5%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입양아동및가족등이입양사실을알권리가있기때문은 8.3~42.9%, 입양사실을숨기는것이오히려힘들어서는 2.4~22.2% 순으로전체와비슷하였다. 전반적으로입양사실을아는것이아동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데도움 24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이될것같다는의견은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유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 3~5년미만인경우높았다. 또한, 입양아동및가족등이입양사실을알권리가있기때문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50세이상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경우, 무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입양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높았다. 그리고입양사실을숨기는것이오히려힘들기때문은농어촌지역거주자, 39세이하연령층, 종교가없는경우, 무자녀응답자, 입양기간이 1년미만경우높았다. 그러나성, 교육수준및입양자녀수별로는차이가없었다.

265 표 7-28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사실공개이유 특성 입양아동및가족등이입양사실을알권리가있기때문에 입양사실을아는것이아동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데도움이될것같아서 입양사실을숨기는것이오히려힘들어서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28) 거주지역도시 (117) 농어촌 1) ( 9) 성남성 ( 24) 여성 (104) 연령 39세이하 ( 28) 40~49세 ( 71) 50세이상 ( 29)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8) 대학이상 ( 89) 종교유무유교 (119) 무교 1) ( 9)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80) 자녀없음 ( 45) 입양자녀수 1명 ( 82) 2명이상 ( 43) 입양기간 1년미만 ( 16) 1~3년미만 ( 42) 3~5년미만 ( 32)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4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66 마. 비공개이유 입양사실을공개하지않는다고응답한입양부모를대상으로그이유를살펴보면, 입양부모 5명중 3명은입양아동이입양사실을알고상처받을까봐공개하지않았고, 나머지각 1명씩은주변사람들이우리가족을이상한시선으로볼까봐, 아동이나중에친생부모를찾게될까봐등으로나타났다. 9. 입양아동의친생부모와의관계 가. 입양아동이친생부모의만남희망시태도 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아동이친생부모와의만남을희망시태도에대하여조사한결과, 친생부모를만날수있도록적극도와주겠다는의견은 58.4%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입양기관과의논하겠다가 32.8% 로많았다. 그리고친부모를만나겪을갈등을우려해만나지못하도록하겠다는 25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7.3%, 친부모에게돌아갈까봐만나지못하도록하겠다는 1.5% 로나타났다. 따라서입양아동과친생부모와의만남에대해긍정적인의견은과반수에해당되었고, 중립적인의견은 3분의 1 수준이었으며, 부정적인의견은 10% 미만에불과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아동이친생부모와의만남을희망시태도는친생부모를만날수있도록적극도와주겠다는긍정적인의견은 41.7~80.8% 이었고, 입양기관과의논하겠다는중립적인태도는 11.5~44.4% 로나타났다. 그리고친부모를만나지못하게하겠다는부정적인의견은 2.9~31.6% 로특성별로편차가크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친부모를만날수있도록적극도와주겠다는긍정적인태도는도시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유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입양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높았다.

267 표 7-29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의친생부모만남희망시태도 ( 단위 : %, 명 ) 특성 친부모를만날수있도록적극도와줌 친부모를만나겪을갈등을우려해만나지못하게함 친부모에게돌아갈까봐만나지못하게함 아동을입양한입양기관과의논함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5) 무교 1) ( 12)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6)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51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입양기관과의논하겠다는중립적인태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저 연령층, 입양자녀가 1 명인경우, 입양기간이 3~5 년미만인경우높았다. 그

268 러나교육수준, 종교유무및친생자녀유무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친부모를만나지못하게하겠다는부정적인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50세이상, 고등학교이하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경우, 무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높았으며, 성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나. 입양아동의친생부모가만남요청시태도 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아동의친생부모가입양기관을통해만남을요청시태도에대하여조사한결과, 입양아동과친생부모와의만남을허락하겠다는긍정적인의견은 70.8% 로전체의 3분의 2 이상에해당되었다. 나머지의견은입양아동과의만남을허락하지않겠다는 8.8%, 입양아동을제외하고입양부모와친생부모만만난다는 7.3%, 입양아동의사진만보낸다는 2.9% 로입양부모의 19.0% 는부정적인태도를보였다. 또한, 아동의생각또는의견존중 아동의정체성확립후 부모를만난본후결정등중 25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립적인의견을보이는기타는 10.2% 로나타났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아동의친생부모가입양기관을통해만남요청시태도는입양아동과친생부모와의만남을허락하겠다는긍정적인의견은 57.9~88.5% 로가장높았다. 그리고입양아동과만남을허락하지않는다는의견은 2.9~25.0%, 입양부모와친생부모만만남또는입양아동의사진만보낸다는 3.2~21.1% 로나타났다. 따라서친생부모가입양아동과의만남요청시입양부모의부정적인태도는 6.4~42.2% 로특성별로편차를보였다. 또한, 중립적인태도를보이는기타는 3.3~14.7% 로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친생부모와입양아동과의만남을허락하겠다는긍정적인태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대학이상고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유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입양기간이오래된경우높았다.

269 표 7-30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친생부모의만남요청시태도 특성 입양아동과만남을허락함 입양아동을제외하고입양부모와친생부모만만남 입양아동의사진만보냄 입양아동과의만남을허락하지않음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유교 (125) 무교 1) ( 12)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6)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입양아동과친생부모와의만남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경우, 무자녀 응답자, 입양자녀가 1 명인경우, 입양기간이짧은경우높았다. 그리고중 25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70 립적인태도를보이는기타는여성, 40~49 세연령층, 입양자녀가 2 명이상 인경우, 입양기간이 3~5 년미만인경우높았다. 그러나지역, 교육수준및 종교유무, 친생자녀유무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다. 입양아동의친생부모와만나는시기에대한의견 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아동이친생부모를만나는바람직한시기에대하여조사한결과, 청년기가 36.1% 로가장많았고, 다음은학령기가 23.7%, 상황을보고결정 아동이원할때를포함하는기타가 16.5% 순으로많았다. 그러나학령기이전은 4.1%, 청소년기는 5.2% 로미미하였다. 따라서입양부모가생각하는입양아동이친생부모를만나는바람직한시기는학령기부터청년기가많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아동이친생부모를만나는바람직한시기는청년기가 21.7~57.1% 로가장많았고, 다음은학령기가 12.5~34.8%, 기타 8.0~28.6%, 성년기는 9.7~27.3% 순으로많았다. 이는전체와비슷한분포 25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를보였다. 전반적으로입양아동이친생부모를만나는바람직한시기로청년기라는의견은농어촌지역거주자, 39세이하연령층, 유자녀응답자, 입양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높았고, 성, 교육수준및입양자녀수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학령기라는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40~49세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유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입양기간이 3~5년미만인경우높았다. 상황을보고결정 아동이원할때를포함하는기타는도시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무자녀응답자,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차이가없었다. 그리고성년기는남성, 저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무자녀응답자,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높은의견을보였다. 그러나지역및입양자녀수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271 표 7-31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의친생부모와만나는시기에대한의견 ( 단위 : %, 명 ) 특성 학령기이전 학령전기 학령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성년기 ( 결혼이전 ) ( 결혼이후 ) 기타 계 ( 수 ) 전체 (97) 거주지역도시 (88) 농어촌 1) ( 7) 성남성 (23) 여성 (74) 연령 39세이하 (21) 40~49세 (52) 50세이상 (24)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27) 대학이상 (69)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62) 자녀없음 (33) 입양자녀수 1명 (56) 2명이상 (37) 입양기간 1년미만 (11) 1~3년미만 (31) 3~5년미만 (23) 5~10년미만 (25)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10. 입양아동의장애와파양 가. 입양후장애발견시대처방법 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후에아동에게장애가나타날경우대처방법에 대하여조사한결과, 입양아동을친생자녀로생각하여파양하지않겠다는응 답은 96.3% 로대다수가해당되었고, 장애인시설에의뢰하겠다는 2.2% 로상 당히미미하였다. 또한모르겠다는응답도 1.5% 로극히소수에불과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후에아동에게장애가나타날경우대처방법은 친생자녀로생각하여파양하지않겠다는의견은 92.9~100.0% 로대다수에 25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72 이른다. 장애인시설에의뢰하겠다는 1.3~7.1% 로미미하였고, 모르겠다도 0.8~4.2% 로극히미미하여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전반적으로장애인시설에의뢰하겠다는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40~49세연령층, 종교가없는경우, 무자녀응답자,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소득수준이 200만원미만인경우높았다. 25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32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아의장애발견시대처방법 ( 단위 : %, 명 ) 특성 친생자녀로생각하여장애인시설에파양하지않겠다의뢰하겠다 모르겠다 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3)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5) 종교유무유교 (124) 무교 1) ( 12)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80) 자녀없음 ( 52)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5)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소득수준 200 만원미만 ( 14) 200~300 만원미만 ( 33) 300~400 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4)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73 제 5 절입양욕구 1. 향후입양욕구 입양부모를대상으로향후추가입양에대한의견을알아본결과, 향후입양의향이있다는 49.6%, 향후입양할의향이없다는 50.4% 로입양할의향이있는비율보다약간높았으나거의차이가없었다. 이는입양가족의과반수가추가로입양할생각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응답자의특성별로향후입양할의향은 25.0~66.7% 이었고, 향후입양할의향이없다는 33.3~75.0% 로입양할의향이있는비율보다다소높았으며, 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차이점은향후입양할의향이있다는비율은농어촌지역거주자, 저연령층, 종교가있는경우,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 3~5년미만인경우, 소득수준이 200만원미만인경우높았다. 향후입양할의향이없다는비율은도시지역거주자, 고연령층, 종교가없는경우,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입양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 소득수 준이 200~300만원미만인경우높았다. 그러나성, 교육수준및친생자녀유무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전반적으로입양할의향이있는대상은농어촌지역거주자로저연령층에입양자녀가 1명이고입양기간이짧으며, 종교를가지고있는특성을보였다. 입양할의향이없는대상은도시지역거주자로고연령층에입양자녀가 2 명이상이고입양기간이오래된편이며종교를가지고있지않는특성을보였다. 25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74 표 7-33 입양부모의특성별향후입양의향 25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 입양의향있다 입양의향없다 계 ( 수 ) χ 2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 남성 ( 26).002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세이상 ( 30)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 40).012 대학이상 ( 96) 종교유무 유교 (125) 무교 1) ( 12) 친생자녀유무자녀있음 ( 81) 자녀없음 ( 52) 입양자녀수 1명 ( 86).227 2명이상 ( 46)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6)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소득수준 200 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400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75 2. 남아입양의향 우리나라는현재남아아동의입양이어려운상황이다. 향후추가로입양할의사가있다는입양부모를대상으로남아를입양할경우초등학교입학전까지정부에서지원을해줄경우입양할의향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정부에서지원을해줄경우남아를입양할의향이있다는비율은 68.7% 로남아를입양할의향이없다는비율인 31.3% 보다 2.2배높았다. 이는일반국민의남아입양의향인 32.9% 보다 2.1배높은수준을보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남아를입양할의향이있다는 46.2~87.5% 로높았고, 남아를입양할의향이없다는 12.5~53.8% 로낮아서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차이점은남아를입양할의향이있다는비율은도시지역거주자, 고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친생자녀가있는경우, 소득수준이 200 만원미만인경우높았다. 남아를입양할의향이없다는비율은농어촌지역거주자, 저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친생자녀가없는경우, 소득수준이 300~400만원미만인경우높았다. 그러나성과종교유무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전반적으로남아를입양할의향이있는대상은도시지역거주자로고연령층의고학력소지자로친생자녀가있는저소득층인특성을보였다. 남아를입양할의향이없는대상은농어촌지역거주자로저연령층의저학력소지자로친생자녀가없는중간소득층의특성을보였다. 따라서이들집단을대상으로남아입양에대한인식개선및동기부여등정책적개입이필요함을시사한다. 25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76 표 7-34 입양부모의특성별정부의지원이있는경우남아입양의향 26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특성 입양의향있다 입양의향없다 계 ( 수 ) χ 2 전체 (67) 거주지역도시 (59) 농어촌 1) ( 6) 성남성 1) (13) 여성 (54) 연령 39세이하 (20) 40~49세 (35) 50세이상 (12)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20) 4.373* 대학이상 (46) 종교유무유교 (64) 무교 1) ( 3) 친생자녀유무 자녀있음 (39) 자녀없음 (25)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 ( 8) 200~300만원미만 (16) 300~400만원미만 (13) 400만원이상 (30)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3. 연장아동입양의향 우리나라는현재나이가많은연장아동의입양이어려운상황이다. 향후추가로입양할의사가있다는입양부모를대상으로정부의지원이있을경우나이가많은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는지를알아본결과는다음과같다. 정부에서지원을해줄경우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다는비율은 73.5%

277 로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다는비율인 26.5% 보다 2.8 배높았다. 이는 일반국민의연장아동입양의향인 33.6% 보다 2.2 배높은수준을보였다. 표 7-35 입양부모의특성별정부지원이있는경우연장아동입양의향 ( 단위 : %, 명 ) 특성 입양의향있다 입양의향없다 계 ( 수 ) χ 2 전체 (68) 거주지역도시 (60) 농어촌 1) ( 6) 성남성 1) (13) 여성 (55) 연령 39세이하 (20) 40~49세 (36) ** 50세이상 1) (12)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20) 대학이상 (47) 종교유무유교 (65) 무교 1) ( 3) 친생자녀유무 자녀있음 (39) 자녀없음 (26)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 ( 8) 200~300만원미만 (16) 300~400만원미만 (13) 400만원이상 (31)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 p<.01; 3)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응답자의특성별로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다는 45.0~100.0% 로 261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높았고, 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다는 16.7~55.0% 로낮아서전체와 비슷한경향을보였다. 차이점은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다는비율은

278 농어촌지역거주자, 고연령층, 고등학교이하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경우, 친생자녀가있는경우, 소득수준이 300만원미만인경우높았다. 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다는비율은도시지역거주자, 저연령층, 대학이상고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친생자녀가없는경우, 소득수준이 300~400만원미만인경우높았다. 그러나성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전반적으로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는대상은농어촌지역거주자로고연령층의저학력소지자로종교가없고친생자녀가있는중간소득층이하인특성을보였다. 연장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는대상은도시지역거주자로고연령층의고학력소지자로종교가있고친생자녀가없는중간소득층의특성을보였다. 따라서이들집단을대상으로정책적개입을통한연장아동입양에대한인식개선과함께동기부여등이필요함을시사한다. 4. 장애아동입양의향 우리나라는만 18 세미만의장애아동을입양하는경우매월양육보조금 26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과의료비가제공되고있다. 향후추가로입양할의사가있다는입양부모를대상으로정부의지원을받을경우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정부에서지원을해줄경우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다는비율은 29.4% 이었고, 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다는비율은 70.6% 로입양할의향이있다는비율보다 2.4배높았다. 입양부모의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은일반국민의 12.5% 보다 2.4배높은수준을보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다는 11.5~83.3% 이었고, 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다는 16.7~100.0% 로특성별로편차가컸으며, 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차이점은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다는비율은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종교가있는경우, 친생자녀가있는경우, 저소득층이높았다. 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다는비율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종교가없는경우, 친생자녀가없는경우, 고소득층에서높았다.

279 표 7-36 입양부모의특성별정부지원을받는경우장애아동의향후입양의향 ( 단위 : %, 명 ) 특성 입양의향있다 입양의향없다 계 ( 수 ) χ 2 전체 (68) 거주지역도시 (60) 농어촌 1) ( 6) 성남성 1) (13) 여성 (55) 연령 39세이하 (20) 40~49세 (36) 50세이상 (12)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20) 대학이상 (47) 종교유무유교 (65) 무교 1) ( 3) 친생자녀유무 자녀있음 (39) 5.647* 자녀없음 (26)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 ( 8) 200~300만원미만 (16) 300~400만원미만 (13) 400만원이상 (31)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 p<0.5; 3)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있는대상은농어촌지역거주자로 남성이며고연령층자의고학력소지자이며종교가있고친생자녀가있는 저소득층인특성을보였다. 장애아동을입양할의향이없는대상은도시 지역거주자로여성이며저연령층의저학력소지자로종교가없고친생자녀 가없는고소득층의특성을보였다. 따라서이들집단을대상으로장애아 동입양에대한인식개선과동기부여등정책적개입이요구됨을시사한 다. 특히입양가족의향후입양욕구는연장아동입양, 남아입양, 장애아동 26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80 입양순으로높았으며장애아동의입양의향은연장아및남아에비해 5 분의 2 수준에불과하여적극적인홍보와실효성있는정책개입이필요 함을의미한다. 5. 희망입양방식 향후추가로입양할의사가있다는입양부모를대상으로선호하는입양방식을알아본결과, 입양기관을통하여입양하겠다는비율은 91.2% 로대다수가선호하였고, 보육원등아동보육시설을통하여입양하겠다는비율은 8.8% 로상당히미미하였다. 따라서입양가족의대부분이입양기관을통한공개입양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부모가선호하는입양방식은입양기관을통하여입양하겠다는 75.0~100.0% 로상당히높았고, 보육원등아동보호시설을통해입양하겠다는 5.0~16.7% 로미미하여전체와비슷하였다. 차이점은입양기관을통하여입양하겠다는비율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저연령층, 26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소득수준이 200~300만원미만인경우높았다. 보육원등아동보호시설을통해입양하겠다는비율은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2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에서높았다. 전반적으로입양기관을통한입양방식을선호하는대상은도시지역거주자로남성이며저연령층의저학력소지자로중간소득층인특성을보였다. 아동보호시설을통한입양방식을선호하는대상은농어촌지역거주자로여성이며고영련층의고학력소지자로저소득층인특성을보였다. 향후국내입양의활성화측면에서입양기관을통한입양방식에서보육원등아동보호시설의입소아동까지입양아동의범위가확대될필요가있다. 따라서입양기관만을선호하는집단을대상으로인식개선등정책적인개입이필요하다.

281 표 7-37 입양부모의특성별선호하는입양방식 ( 단위 : %, 명 ) 특성 입양기관 보육원등아동보호시설 계 ( 수 ) 전체 (68) 거주지역도시 (60) 농어촌 1) ( 6) 성남성 1) (13) 여성 (55) 연령 39세이하 (20) 40~49세 (36) 50세이상 1) (12)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20) 대학이상 (47)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 ( 8) 200~300만원미만 (16) 300~400만원미만 (13) 400만원이상 (31)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제 6 절입양정책인지도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정부에서는다양한입양지원정책을실시중에 있다. 이와관련하여입양부모는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가에대해알아보 았다. 아동양육수당에대한인지도는 97.1%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수 수료전액지원이 92.0%, 독신자입양이 86.1%, 입양부모 - 입양아동간입 양가능최대연령차에대한인지도는 85.4% 로높은편이었다. 그리고장애 이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은 69.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 례법 에따른국내입양시에만정부혜택가능에대한인지도는 64.0%, 공 26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82 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도 56.2%, 우리나라입양의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 구분에대한인지도는 54.4% 로과반수내외의수준을보여서타정책의인지도에비해저조하였다. 전반적으로입양부모와일반국민의입양정책인지도를비교하면입양부모는 54.4~97.1%, 일반국민은 5.8~29.5% 로입양부모가일반국민보다약 3~13배까지높은인지도를보였다. 입양부모는직접적으로관련이높은정책에는인지도가높았으나, 입양관련법또는관련성이떨어지는정책에대한인지도는상대적으로낮은경향을보였다. 따라서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관련법 제도에대한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및교육이필요함을시사한다. 표 7-38 국내입양법 제도인지도 26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명, %) 국내입양법 제도 빈도 (N=136) 비율 우리나라입양의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 의구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국내입양시에만정부혜택가능 공무원대상의입양휴가제 입양수수료전액지원 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입양부모-입양아동간입양가능최대연령차 (60세) 독신자입양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1. 입양관련법인지도 가. 민법과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차이점 입양부모의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 구분에대한인지도는구분되어있는것을알고있다는비율은 54.4% 로구분되어있는것을모른다의 45.6% 보다 8.8%p 높았다.

283 표 7-39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 의구분에대한인지도 특성 잘알고있다 조금알고있다 거의모르고있다 전혀모르고있다 ( 단위 : %, 명 ) 계 ( 수 ) χ 2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3) 농어촌 1) ( 9) 성 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9세이하 ( 30)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응답자의특성별로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상의입양 구분을알고있다는비율은 46.6~66.7% 로다소높았고, 구분 을모른다는비율은 33.3~53.3% 로다소높았다. 인지도는특성별로약간 의편차를보였다. 민법상의입양 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 의입양 구분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40~49 세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높았다. 따라서인지도가낮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39 세이하의저연령층, 고 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1 명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 관련법의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및교육등의정책이필요함을시사 한다. 26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84 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입양혜택 입양부모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국내입양을할경 우정부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는제도에대해알고있다는비율은 64.0%, 모른다는비율은 36.0% 로인지도는 1.8 배높았다. 26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40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근거국내입양의경우정부로부터지원에대한인지도 특성 잘알고있다 조금알고있다 거의모르고있다 전혀모르고있다 ( 단위 : %, 명 ) 계 ( 수 ) χ 2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3) 농어촌 1) ( 9) 성 남성 ( 26).927 여성 (110) 연령 39세이하 ( 30) 40~49세 ( 76) * 50세이상 ( 30)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 39) 8.483*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명이상 ( 4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2) * p<0.5 3)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응답자의특성별로동제도를알고있다는비율은 57.7~66.7% 로다소 높았고, 동제도를모른다는비율은 33.3~42.3% 로다소낮았다. 인지도는 특성별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

285 국내입양을할경우정부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는제도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높았다. 따라서인지도가저조한도시지역거주자, 남성, 저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명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관련법에대한인지도제고가필요하다. 2. 입양관련정책인지도 가. 장애아입양정책 우리나라는현재정부가 18세미만의장애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아동 1인당매월양육보조금으로중중 57만원, 경증 55만1 천원과연간 252만원한도내에서의료비가제공되고있다. 입양부모의동제도에대해알고있다는비율은 69.3%, 모른다는비율은 30.7% 로인지도가 2.3배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동제도를알고있다는비율은 57.7~100.0% 로높았고, 동제도를모른다는비율은 20.0~42.3% 로낮았다. 인지도는특성별로편차가컸다. 장애아동입양시양육보조금과의료비제공제도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인경우높았으며, 입양자녀수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이는인지도가낮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저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인지도제고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26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86 27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41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장애아동입양시양육보조금과의료비지원에대한인지도 특성 잘알고있다 조금알고있다 거의모르고있다 전혀모르고있다 ( 단위 : %, 명 ) 계 ( 수 ) χ 2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명이상 ( 4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나. 입양휴가제도 1) 입양휴가제도인지도 정부에서는현재공무원을대상으로자녀입양시 14 일의입양휴가제도를 시행하고있다. 입양부모의동제도에대해알고있다는비율은 56.2% 로 모른다는비율의 43.8% 보다 12.4%p 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동제도를알고있다는비율은 38.5~100.0% 로높았고, 동제도를모른다는비율은 33.3~61.6% 로낮았다. 인지도는특성별로편차가컸다. 공무원의입양휴가제도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287 높았다. 따라서인지도가저조한도시지역거주자, 남성, 저연령층, 고등학교 이하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1 명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인지도제고를 위한홍보와교육등이필요함을시사한다. 표 7-42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휴가제도제공에대한인지도 ( 단위 : %, 명 ) 특성 잘알고조금알고거의모르고전혀모르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χ 2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 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세이상 ( 30)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명이상 ( 4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 입양휴가제도확대에대한의견 입양부모를대상으로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일반기업및민간기관에 근무하는사람을대상으로입양휴가제도확대에대한의견을알아본결과, 입양부모의 91.2% 가찬성하였고, 보통은 5.1%, 반대는 3.6% 로나타났다. 입양부모와일반국민과비교하면동제도확대에대한찬성은입양부모가 일반국민보다 14.8%p 높았고, 보통과반대한다는의견은일반국민이입양 271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88 부모보다각각 10.3%p와 4.5%p 높았다. 이는입양부모가일반국민보다동제도에대한인지도가높고필요도또한높기때문으로생각된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휴가제도확대에대한의견은찬성이 76.9~100.0%, 보통이 3.2~11.5%, 반대가 1.8~11.5% 순으로높아서전체와비슷하였다. 27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43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일반기업및민간기관의입양휴가제도확대에대한의견 특성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3)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6) 직업관리직 전문직 ( 45) 사무종사직 ( 11) 서비스직 판매직 ( 12) 기타 1) ( 7) 입양자녀수 1명 ( 85) 2명이상 ( 4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89 동제도확대에대한찬성은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39세이하의저연령층,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높았다. 반대는도시지역거주자, 남성. 40~49세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높았다. 또한보통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50세이상의고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높았다. 이와같이동제도확대에대한의견차이는집단별인지도와필요도에따른차이로해석된다. 다. 입양수수료전액지원 국내입양시입양부모가지불해야할입양수수료전액을정부가지원하고있다. 입양부모의동제도에대해알고있다는비율은 92.0% 로대다수가인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모른다는비율은 8.0% 로미미하였다. 이는대부분의입양부모가입양과정에서정부로부터입양수수료를지원받기때문으로타제도에비해인지도가높은것으로이해된다. 응답자의특성별로동제도를알고있다는비율은 76.9~100.0% 로높았고, 동제도를모른다는비율은 4.5~23.0% 로낮았으며, 인지도는특성별로편차를보였다. 입양수수료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40~49세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높았다. 따라서인지도가저조한도시지역거주자, 남성, 50세이상의고연령층, 고등학교이하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1명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인지도제고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27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90 표 7-44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수수료전액지원에대한인지도 274 ( 단위 : %, 명 ) 특성 잘알고조금알고거의모르고전혀모르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라. 양육수당지원정부는입양가정의 13세미만아동에대해월 10만원씩양육수당을지원하고있다. 입양부모의동제도에대해알고있다는비율은 97.1% 로대다수가인지하였으며, 모른다는비율은 2.9% 로극소수에불과하였다. 이는공개입양한대부분의입양부모가정부로부터양육수당을지원받기때문으로타제도에비해인지도가가장높은것으로이해된다. 응답자의특성별로동제도를알고있다는비율은 95.9~100.0% 로상당히높았고, 동제도를모른다는비율은 2.2~4.1% 로극히미미하였으며, 인지도는특성별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 양육수당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39세이하저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291 인경우높았으며, 성및입양자녀수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럼에도일부도시지역거주자, 40세이상의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등은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아서이들집단을대상으로인지도를제고하여정책의효과성을높일필요성이있다. 표 7-45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양육수당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 ( 단위 : %, 명 ) 특성 잘알고조금알고거의모르고전혀모르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마. 입양부모와입양아동과의연령차 우리나라입양제도의양친요건에서입양부모와입양아동과의연령차가 60 세미만이면입양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입양부모의동제도에 대해알고있다는비율은 85.4% 로다수가인지하였으며, 모른다는비율은 14.5% 로미미하였다. 동제도는입양절차상에필요한정보이므로타제도 27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92 에비해인지도가높은편이나, 입양부모의약 15% 는인지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서입양부모의자격요건등입양요건등에대한홍보및교육이필요함을시사한다. 응답자의특성별로동제도를알고있다는비율은 61.5~100.0% 로높았고, 동제도를모른다는비율은 6.5~38.4% 로낮지않았으며, 인지도는특성별로편차가컸다. 입양부모와입양아동과의연령차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높았다. 따라서인지도가저조한도시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1명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인지도제고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27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46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부모와입양아동과의연령차 60 세미만제도에대한인지도 ( 단위 : %, 명 ) 특성 잘알고조금알고거의모르고전혀모르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93 바. 독신자입양 우리나라입양제도의양친요건에서독신자도입양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입양부모의동제도에대해알고있다는비율은 86.1% 로다수가인지하였으며, 모른다는비율은 14.6% 로미미하였다. 동제도는입양절차상에필요한정보이므로타제도에비해인지도가높은편이나, 입양부모의약 15% 는인지하지못하였는데, 이는입양을신청하는대다수가유배우이기때문으로이해된다. 표 7-47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독신자입양제도에대한인지도 ( 단위 : %, 명 ) 특성 잘알고조금알고거의모르고전혀모르고있다있다있다있다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27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응답자의특성별로동제도를알고있다는비율은 69.3~100.0% 로높았 고, 동제도를모른다는비율은 6.5~30.7% 로낮지않았으며, 인지도는특

294 성별로편차가컸다. 독신자입양에대한인지도는농어촌지역거주자, 여성, 39세이하의저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높았다. 따라서입양부모의확대를통한국내입양활성화차원에서인지도가저조한도시지역거주자, 남성, 40세이상고연령층, 고등학교이하의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1명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홍보및교육등인지도제고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제 7 절입양정책욕구 1. 입양기관 입양부모가입양당시부터입양기관의도움을받은비율은 92.0% 로대다 수가해당되었으며, 8.0% 만이입양기관의도움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조사대상이공개입양부모로입양기관을통하여대부분의입양이이루어 27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졌기때문이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기관의도움을받은비율은 57.1~100.0% 로큰편차를보였다. 즉동비율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입양기간이짧은경우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고,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따라서입양기관의이용이저조한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입양기간이오래된경우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기관의접근성제고를통한전문적인서비스제공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입양기관에도움을받은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기관의개선또는강화되어야하는부분을알아본결과, 1순위는입양전후상담서비스제공이 24.0%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정보제공, 사후관리서비스제공, 가족대상교육실시, 입양절차개선순으로많았다. 또한미미한비율이나입양실무자의태도개선과자조모임강화등도지적하였다. 그리고입양기관이개선또는강화되어야하는부분이없다는비율은 4.8% 에불과하였다.

295 표 7-48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기관에도움받은비율및개선 강화되어야하는부분 (1 순위 ) ( 단위 : %, 명 ) 0. 없음 1. 입양전후상담서비스 2. 정보제공 특성 도움받은비율 3. 가족대상교육 4. 사후관리서비스 5. 입양절차의까다로움 6. 입양시소요비용 7. 입양실무자의태도 8. 자조모임 9. 기타 계 ( 수 ) ( 분석수 ) 비율 전체 (137) (125) 거주지역도시 (124) (115) 농어촌 1) ( 9) ( 6) 성 남성 ( 26) ( 23) 여성 (111) (102) 연령 39세이하 ( 31) ( 31) 40~49세 ( 76) ( 71) 50세이상 ( 30) ( 23) 교육수준 고등학교 ( 40) ( 36) 대학이상 ( 96) ( 88) 입양기간 1년미만 ( 19) ( 19) 1~3년미만 ( 46) ( 44) 3~5년미만 ( 34) ( 32) 5~10년미만 ( 31) ( 26) 10년이상 1) ( 7) ( 4)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 ( 14) ( 13) 200~300만원미만 ( 33) ( 32) 300~400만원미만 ( 24) ( 20) 400만원이상 ( 65) ( 59)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거주지역별로는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은입양전 후상담서비스제공이가장많았고, 다음은가족대상교육실시, 사후관리 서비스제공및입양실무자의태도개선등으로동일하게많았다. 도시지 역은농어촌보다정보제공과입양절차개선이많았고, 농어촌지역은입양 전후상담서비스제공, 가족대상교육실시, 사후관리서비스제공및입양 실무자의태도개선등이많았다. 성별로는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입양전후상담서비스및정보제공과가족대상에대한욕 27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296 구가높았고, 여성은사후관리서비스제공과입양절차개선에대한욕구가높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으나연령에따른일정한특성을보이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고등학교이하는정보제공이가장많았고, 다음은입양절차개선이많았고, 입양전후상담서비스와사후관리서비스제공은동일하게많은편이었으며, 가족대상교육도적지않았다. 대학이상은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정보및사후관리서비스제공그리고입양절차개선이많았고, 대학이상은입양전후상담서비스제공과가족대상교육실시등이많았다. 입양기간별로는전체와다른분포를보였다. 입양기간이짧을수록정보제공에대한욕구가높았고, 입양기간이오래될수록입양전후상담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다른것은일정하지않았다. 소득수준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낮을수록가족대상교육실시욕구가높았고, 다른것은일정한특성을보이지않았다. 입양기관의개선또는강화되어야하는부분으로 2순위는사후관리서비 28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스제공이 33.3%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정보제공과가족대상교육실시가동일하게많았고, 입양전후상담서비스제공과자조모임도적지않았다. 이외에미미하나입양절차개선을지적하였다. 그리고입양기관이개선또는강화되어야하는부분이없다는비율은 6.0% 에불과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정보제공, 가족대상교육실시및사후관리서비스제공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농어촌지역은입양전후상담서비스제공, 입양절차및입양실무자의태도개선, 그리고자조모임강화에대한욕구가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사후관리서비스제공에대한욕구가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절차개선이많았다. 그리고나머지는미미하였다. 여성은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사후관리서비스제공과입양절차개선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여성은입양전후상담서비스및정보제공, 가족대상교육실시, 자조모임강화등다양한욕구를보였다.

297 표 7-49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기관에도움받은비율및개선 강화되어야하는부분 (2 순위 ) ( 단위 : %, 명 ) 0. 없음 1. 입양전후상담서비스 2. 정보제공 3. 가족대상교육 4. 사후관리서비스 5. 입양절차의까다로움 특성 6. 입양시소요비용 7. 입양실무자의태도 8. 자조모임 9. 기타 계 ( 수 ) 전체 (117) 거주지역도시 (107) 농어촌 1) ( 6) 성남성 ( 21) 여성 ( 96) 연령 39세이하 ( 30) 40~49세 ( 67) 50세이상 ( 2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1) 대학이상 ( 85)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3) 3~5년미만 ( 28) 5~10 년미만 ( 24) 10년이상 1) ( 3)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 ( 13) 200~300만원미만 ( 31) 300~400만원미만 ( 16) 400만원이상 ( 5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연령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연령이낮을수록자조모임강화 에대한욕구가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사후관리서비스제공과입양절차 개선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다른것은일정하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 281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정보및사후관리서비스제공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대학이상은입양전 후상담서비스제공과가족대상교육실시에대한욕구가높았다. 입양기간

298 및소득수준별로는전체와다른분포를보였으며, 일정하지않았다. 입양부모가희망하는입양기관의개선또는강화되어야할부분으로 1순위는입양전후상담서비스및정보제공이많았으며, 2순위는사후관리서비스제공이많았다. 이는입양부모의특성별로차이를보였다. 따라서입양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하여상담서비스와사후관리서비스가강화되어야할것이며다양한정보제공이요구된다. 2.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필요도 사후관리란입양전문가가입양이된후에입양가정에서의입양아의적응상태를도와주며입양아의복지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기관의사후관리실시에대한의견을알아본결과, 모든경우에필요하다가 46.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아동에따라필요하다는 28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32.4%, 양부모가원할때만필요하다는 19.1%, 필요없다는 2.2% 이었다. 따라서사후관리실시가필요하다는의견은 97.8% 이었고, 모든경우에필요하다는의견보다입양아동과양부모에따라필요하다는의견이 5.2%p 높았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기관의사후관리가필요하다는비율은 95.0~100.0% 로상당히높은욕구를보였다. 그중에서입양아동과양부모에따라필요하다는비율은 42.0~71.5% 로높았고, 모든경우에필요하다는비율은 28.6~58.1% 로다소낮았다. 필요없다는비율은 1.1~5.0% 로극히소수에불과하였다. 따라서응답자특성별로도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299 표 7-50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기관의사후관리필요도 특성필요없음 양부모가원할때만필요함 입양아동에따라필요함 모든경우에필요함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5)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5)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5)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차이점은입양아동과양부모에따라필요하다는비율은농어촌지역거주 자, 남성,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 명인경우, 입양기간이짧 은경우높았다. 모든경우에사후관리가필요하다는비율은도시지역거주 자, 여성, 저연령층, 대학이상의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1 명인경우, 입 양기간이 5~10 년미만인경우높았다. 이는사후관리가모든경우에일괄 28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적으로실시되는것보다입양부모의욕구와입양아동의특성에따라차별 적으로실시되는것이효과적임을시사한다.

300 나. 사후관리기간 1) 사후관리기간의정도 입양기관에서는입양후 6개월동안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기관에서현재실시되는사후관리기간이적절한지를알아본결과, 적절하다는의견이 44.5%, 적절하지않다가 49.6% 로적절하지않다가적절하다보다 5.1%p 높았다. 그리고잘모르겠다는 5.8% 로극소수에불과하였다. 28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51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기관의사후관리기간에대한적절수준 ( 단위 : %, 명 ) 특성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별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어느정도그렇게생각한다 매우그렇게생각한다 잘모르겠다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6)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301 응답자의특성별로입양기관에서실시하는사후관리기간이적절하다는의견은 33.3~58.8% 의분포를보였고, 적절하지않다는의견은 37.5~66.7% 로편차가다소컸다. 잘모르겠다는의견은 2.2~16.1% 로미미하였다. 사후관리기간이적절하다는의견은여성, 40~49세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겨우, 입양기간이 3~5년미만인경우높았으며, 지역별로는차이가없었다. 적절하지않다는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고학력소지자, 입양기간이 5~10년미만인경우높았고, 입양자녀수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이는현재입양기관에서실시되는사후관리기간이개선될필요가있음을의미하며특히사후관리기간은입양부모의특성에따라유연하게적용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한다. 2) 사후관리희망기간 현재입양기관에서실시되는사후관리기간이부족하다고응답한입양부 모를대상으로희망하는사후관리희망기간을알아본결과, 입양아동이성 인이될때까지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의견이 58.8%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부모가도움을청할때만개입한다는 23.5%, 입양후당분간만필요하고잘적응하면입양기관의개입은필요없다는 16.2% 순으로높았다. 그리고입양하는순간부터관심갖는것을원치않는다는 1.5% 로극히미미하였다. 따라서입양부모의과반수이상은입양아동의지속적인관리를희망하였으며, 나머지는선택적인사후관리서비스와입양후적응기간동안만사후관리서비스를희망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사후관리희망기간은성인이될때까지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 25.0~85.7%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양부모가도움을청할때만개입한다 7.1~50.0%, 입양후당분간만필요하고적응하면필요없다는 7.1~37.5% 순으로높았다. 이는응답자별로편차가컸다. 차이점은성인이될때까지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 3~5년미만인경우높았 28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02 다. 양부모가도움을청할때만개입을희망한다는의견은농어촌지역거주 자, 남성, 40~49 세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 입 양기간이 1~3 년미만인경우높았다. 표 7-52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희망하는사후관리방식 28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성인이될때까지지속적인관리필요 양부모가도움을청할때만개입 입양후당분간만필요하고잘적응하면입양기관의개입은필요없음 입양하는순간부터관심갖는것을원치않음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68) 거주지역도시 (63) 농어촌 1) ( 4) 성남성 (17) 여성 (51) 연령 39세이하 1) (12) 40~49세 (36) 50세이상 (2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15) 대학이상 (52) 입양자녀수 1명 (44) 2명이상 (23) 입양기간 1년미만 1) ( 8) 1~3년미만 (25) 3~5년미만 (14) 5~10년미만 (18) 10년이상 1) ( 3)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303 그리고입양후당분간만필요하고적응하면필요없다는의견은도시지역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입양자녀가 2명이사인경우,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높았으며교육수준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따라서입양아동의지속적인관리는저연령층의입양경험이적은경우욕구가높았고, 선택적인사후관리서비스또는일정기간동안의사후관리서비스는고연령층의입양경험이많은경우욕구가높았다. 이는입양부모의특성및욕구별로사후관리서비스가다양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3. 사후서비스 입양부모가필요한사후서비스 1순위는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이 22.8%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상담, 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제공, 입양아동교육순으로높았다. 따라서입양부모는입양관련제도의정보제공과입양부모대상의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에 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교육및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의욕구가높았고, 농어촌지역은입양부모상담, 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그리고자조모임활성화가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입양부모상담이가장많았고, 다음은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이많았으며, 자조모임활성화와입양부모교육은동일하게많은편이었고, 입양아동교육은적지않았다. 여성은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입양부모상담과자조모임활성화의욕구가높았으며, 여성은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 입양부모교육및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이높았다. 입양아동교육은차이를보이지않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연령이낮을수록자조모임활성화와입양부모교육의욕구가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입양부모상담과입양아동교육의욕구가높았다. 28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04 표 7-53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필요한사후서비스 (1 순위 ) 28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없음입양부모상담 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 자조모임활성화 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교육 입양입양자녀와아동의의사소통뿌리찾기프로그램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3)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5)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5)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5) 3~5년미만 ( 34) 5~10 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교육수준별로는고등학교이하는입양부모상담이가장많았고, 다음은 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 입양부모교육, 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 입양아동교육등의순으로많았다. 대학이상은전체와비슷한분포를보였 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입양부모상담, 입양아동교육및입양자 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등의욕구가높았고, 대학이상은각종제도에대 한정보제공과입양부모교육이높았다. 입양자녀수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 였다. 입양을 1 명한경우는입양을 2 명이상한경우보다입양부모상담, 각

305 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및입양부모교육의욕구가높았고, 입양을 2명이상한경우는자조모임활성화, 입양아동교육및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이높았다. 입양기간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입양기간이오래될수록자조모임활성화와입양부모교육의욕구가높았다. 입양부모가필요한사후서비스 2순위는입양아동교육이 20.9% 로가장높았고, 다음은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과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은동일하게높았고, 자조모임활성화, 입양아동의뿌리찾기및입양부모교육등도낮지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도시지역은전체와비슷하였고, 농어촌지역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입양자녀와의사소통프로그램의욕구가높았고, 농어촌지역은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 자조모임활성화및입양아동교육그리고입양아동의뿌리찾기가높았다. 성별로는남성은전체와차이를보였고, 여성은비슷하였다. 남성은여성보다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과입양부모교육의욕구가높았고, 여성은자조모임활성화, 입양아동교육및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그리고입양아동의뿌리찾기의 욕구가높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연령이낮을수록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욕구가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입양아동의뿌리찾기욕구가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약간의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자조모임활성화의욕구가높았고, 대학이상은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과입양아동의뿌리찾기가높았으며, 나머지는거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 입양자녀수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입양을 1명한경우는입양을 2명이상한경우보다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욕구가높았고, 입양을 2명이상한경우는입양부모교육과입양아동의뿌리찾기가높았으며나머지는거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 입양기간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입양기간이짧을수록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의욕구가높았고, 입양기간이오래될수록입양아동의뿌리찾기욕구가높은편이었으며, 나머지는일정하지않았다. 28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06 표 7-54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필요한사후서비스 (2 순위 ) 29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없음입양부모상담 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 자조모임활성화 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교육 입양자녀와의사소통프로그램 입양아동의뿌리찾기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4) 거주지역도시 (121)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08)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4) 50세이상 ( 29)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4) 입양자녀수 1명 ( 85) 2명이상 ( 44) 입양기간 1년미만 ( 18) 1~3년미만 ( 45) 3~5년미만 ( 34) 5~10 년미만 ( 30)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입양부모가필요한사후서비스 1 순위는각종제도에대한정보제공, 입 양부모교육및입양부모상담이많았으며, 2 순위는입양아동교육, 각종제도 에대한정보제공및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이많았다. 이는입양부모의특성별로차이를보였다. 따라서사후서비스의양적질적제고를위하여입양관련각종정보제공시스템마련이필요하며, 입양부모대상의교육과상담서비스가강화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입양자녀의적응을위하여의사소통프로그램제공이요구된다.

307 4. 자조모임의참여여부및도움정도 입양부모의자조모임참여율은 74.5% 로나머지 25.5% 는자조모임에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공개입양부모의 3분 2 이상은자조모임에참여하여도움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자조모임의참여율은 47.4~90.3% 로큰편차를보였다. 즉동비율은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입양기간이 5~10년미만인경우높았으며, 지역및입양자녀수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따라서자조모임의참여가저조한남성,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 입양기간이짧은입양부모를대상으로자조모임의접근성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자조모임에참여하는입양부모를대상으로도움정도를알아본결과, 도움이된다는비율은 88.3% 로상당히높았고, 보통은 8.8%, 도움이되지않는다는비율은 3.0% 로미미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자조모임이도움이된다는비율은 77.7~100.0% 로 가장높았고, 다음은보통은 3.2~14.3%, 도움이안된다는 1.6~11.1% 순으로전체와비슷하였다. 자조모임이도움이된다는응답은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50세이상고연령층,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 입양기간이 1~3년미만인경우많았다. 보통이다는도시지역거주자, 여성, 저연령층, 저학력소지자인경우많았고, 입양자녀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입양기간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도움이되지않는다는도시지역거주자, 여성, 40~49세연령층, 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상대적으로응답이많았다. 이와같이자조모임의도움정도는특성별로차이를보였다. 따라서자조모임의도움정도에보통과도움이안된다는의견을보인도시지역거주자, 여성, 49세이하연령층, 입양자녀가 2명이상,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자조모임활성화및효과성제고를위한모색이필요함을시사한다. 291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08 표 7-55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양부모의모임참여율및도움정도 29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특성 모임참여율 ( 분석수 ) 참여율 전혀도움이되지않음 도움이되지않음 보통 도움정도 도움이됨 매우도움이됨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7) (102) 거주지역도시 (124) ( 94) 농어촌 1) ( 9) ( 7) 성남성 ( 26) ( 16) 여성 (111) ( 86) 연령 39세이하 ( 31) ( 21) 40~49세 ( 76) ( 56) 50세이상 ( 30) ( 25)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 32) 대학이상 ( 96) ( 69) 입양자녀수 1명 ( 86) ( 64) 2명이상 ( 46) ( 35) 입양기간 1년미만 1) ( 19) ( 9) 1~3년미만 ( ( 31) 3~5년미만 ( 34) ( 28) 5~10년미만 ( 31) ( 28) 10년이상 1) ( 7) ( 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5. 입양기관또는입양홍보회에서실시하는교육 입양기관또는입양홍보회에서실시하는교육에입양부모가참여한비율 은 80.3% 로나머지 19.7% 는교육에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 서공개입양부모의 3 분 2 이상은입양기관또는입양홍보회에서실시하는교

309 육에참여하여도움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응답자의특성별로교육의참여율은 57.9~93.5% 로큰편차를보였다. 즉동비율은도시지역거주자, 여성, 40~49세이하연령층, 입양자녀가 2 명, 입양기간이 5~10년미만인경우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따라서교육참여가저조한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39세이하저연령층, 입양자녀 1명,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교육의접근성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입양기관또는입양홍보회에서실시하는교육에참여하는입양부모를대상으로도움정도를알아본결과, 도움이된다는비율은 91.8% 로상당히높았고, 보통은 6.4%, 도움이되지않는다는비율은 1.8% 로극히미미하였다. 응답자의특성별로교육이도움이된다는비율은 72.8~100.0% 로가장높았고, 다음은보통은 3.3~18.2%, 도움이안된다는 1.0~9.1% 순으로전체와비슷하였다. 교육이도움이된다는응답은농어촌지역거주자, 남성, 40~49세연령층, 고학력소지자, 입양자녀가 2명이상, 입양기간이 1~5년 미만인경우높았다. 보통이다는도시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많았으며, 입양자녀수별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도움이되지않는다는입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응답이다소많았고, 나머지는거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이와같이교육의도움정도는특성별로차이를보였다. 따라서교육의도움정도에보통과도움이안된다는의견을보인도시지역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입양기간이 1년미만인입양부모를대상으로교육강화및효과성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29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10 29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56 입양부모의특성및입양사항별입양기관또는입양홍보회교육참여율및도움정도 특성 교육참여율 ( 분석수 ) 참여율 전혀도움이되지않음 도움이되지않음 도움정도 보통도움이됨매우도움이됨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7) (110) 거주지역도시 (124) (100) 농어촌 1) ( 9) ( 7) 성남성 ( 26) ( 20) 여성 (111) ( 90) 연령 39세이하 ( 31) ( 24) 40~49세 ( 76) ( 62) 50세이상 ( 30) ( 24)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 32) 대학이상 ( 96) ( 78) 입양자녀수 1명 ( 86) ( 68) 2명이상 ( 46) ( 38) 입양기간 1년미만 1) ( 19) ( 11) 1~3년미만 ( 46) ( 34) 3~5년미만 ( 34) ( 30) 5~10년미만 ( 31) ( 29) 10년이상 1) ( 7) ( 6)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 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6. 국내입양활성화 가. 국내입양이활성화안되는이유 입양부모를대상으로국내입양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를알아본결과,

311 1순위는가부장적가치관이 40.9%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 31.4% 로높았고, 정부지원부족과양육비부담은 10.9% 로동일하였다. 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생각하는국내입양의부진이유 1순위를비교하면공통적으로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치관과입양에대한부정적인식이많아서비슷한경향을보였다. 표 7-57 입양부모의특성별국내입양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에대한의견 (1 순위 ) 특성 가부장적가치관 입양부모중심의입양 비밀 불법입양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홍보부족 정부지원부족 양육비부담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 만원미만 ( 33) 300~400 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가 부장적가치관과양육비부담을많이응답하였고, 농어촌지역은입양에대한 부정적인인식, 홍보부족과정부지원이많았다. 성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 29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12 다. 남성은여성보다가부장적가치관과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많았고, 여성은정부지원부족과양육비부담이많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연령이낮을수록홍보부족을많이응답하였고, 연령이높을수록가부장적가치관과정부지원부족이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고,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정부지원부족과양육비부담을응답한비율이높았고, 대학이상은가부장적가치관을많이응답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대체로소득수준이높을수록홍보부족과양육비부담을응답한비율이높은편이었다. 입양부모가생각하는국내입양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로 2순위는양육비부담이 29.6%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정부지원부족, 가부장적가치관순으로높았다. 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생각하는국내입양의부진이유 2순위를비교하면공통적으로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응답하였고, 이외에입양부모는양육비부담을응답하였고, 일반국민은홍보부족을응답하여다소차이를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약간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입 29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양육비부담을응답한비율이높았고, 농어촌지역은가부장적가치관, 홍보부족및정부지원부족을많이응답하였다. 성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홍보부족과정부지원부족이많았고, 여성은가부장적가치관과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많았으며나머지는거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 연령별로는일정한특성을보이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정부지원부족과양육비부담을많이응답하였고, 대학이상은홍보부족을응답한비율이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입양부모가지적한국내입양활성화부진이유로 1순위는가부장적가치관이, 2순위는양육비부담이가장높았고, 또한공통적으로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높아서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입양에대한인식개선과양육비부담완화를위한경제적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313 표 7-58 입양부모의특성별국내입양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에대한의견 (2 순위 ) 특성 가부장적가치관 입양부모중심의입양 비밀 불법입양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 홍보부족 정부지원부족 양육비부담 관련공무원의무관심 (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135) 거주지역도시 (122)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09) 연령 39세이하 ( 30)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8) 대학이상 ( 96) 소득수준 200 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2) 300~400만원미만 ( 24) 400 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나. 국내입양활성화정책 입양부모를대상으로국내입양이활성화되기위해필요한정책을알아본 결과, 1 순위는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이 38.0% 로가장높았고, 다 음은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입양법 제도의개선, 국내입양의홍보강 화순으로높았다. 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생각하는국내입양활성화정책 1 순위를비교하면공통적으로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이많았고, 이 외에입양부모는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를응답하였고, 일반국민은입 양법 제도의개선을응답하여다소차이를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 297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14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과입양기관의확대및지원강화를많이응답하였고, 농어촌은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와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를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나머지는거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 성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남성은여성보다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을응답한비율이높았고, 여성은남성보다입양법 제도의개선,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및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를많이응답하였고나머지는미미한차이를보였다. 연령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연령이높을수록입양법 제도의개선과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를응답한비율이높았고, 나머지는일정하지않았다. 표 7-59 입양부모의특성별필요한국내입양활성화정책 (1 순위 ) 29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1. 입양법 제도의개선 2.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3. 국내입양홍보강화 4.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특성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확대 6.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7. 입양기관의확대및지원강화 8. 입양기관실무자의전문성강화 계 ( 수 ) 9. 입양홍보교육강화 10. 기타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315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과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를많이응답하였다. 대학이상은고등학교이하보다입양법 제도의개선, 국내입양홍보강화및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그리고입양기관의확대및지원강화를응답한비율이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200만원미만을제외하고소득수준이높을수록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을많이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일정하지않았다. 입양부모가응답한국내입양활성화정책의 2순위는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가 35.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국내입양홍보강화순으로높았다. 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생각하는국내입양활성화정책 2순위를비교하면공통적으로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가많았고, 또한입양부모는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을많이응답하였고, 일반국민은국내입양홍보강화를응답하여약간의차이를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국내입양홍보강화와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를응답한비율이높았고, 농어촌은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이높았으며, 나머지는거의차이가없었다. 성별로는전체와비슷하였다. 남성은여성보다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가많았고, 여성은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이많았으며, 나머지는미미한차이를보였다. 연령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연령이낮을수록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를많이응답하였고나머지는일정하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과국내입양홍보강화를응답한비율이높았고, 대학이상은입양법 제도의개선과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를많이응답하였다. 나머지는차이가거의없었다. 소득수준별로는일정하지않았다. 입양부모가응답한국내입양활성화정책 1순위는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이고, 2순위는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로나타나서국내입양문화를정착하기위하여가부장적인가치관해소와함께입양가족을대상으로각종지원이확대될필요가있다. 299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16 표 7-60 입양부모의특성별필요한국내입양활성화정책 (2 순위 ) 30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단위 : %, 명 ) 1. 입양법 제도의개선 2. 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 3. 국내입양홍보강화 4.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특성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확대 6. 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7. 입양기관의확대및지원강화 8. 입양기관실무자의전문성강화 계 ( 수 ) 9. 입양홍보교육강화 10. 기타 전체 (136) 거주지역도시 (123)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0)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6)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 14) 200~300만원미만 ( 33) 300~400만원미만 ( 24) 400만원이상 ( 65)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7. 입양가정에필요한정책 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아동이바람직하게성장하기위해입양가정에 필요한지원을알아본결과, 1순위는입양보조금지원확대가 36.5%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가족교육강화가 13.9%, 보육료지원확대와교육비추가지원은 12.4% 로동일하였고, 사후관리서비스강화는 10.9% 로나타났다. 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생각하는입양가정에필요한정책 1순위를비교하면공통적으로입양보조금지원확대가많았고, 이외에입양부모는입

317 양가족교육강화를응답하였고, 일반국민은교육비추가지원을응답하여약간다르게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사후관리서비스강화를많이응답하였고, 농어촌지역은입양보조금지원확대와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를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나머지는미미한차이를보였다. 성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남성은여성보다보육료지원확대와입양가족교육강화가많았고, 여성은교육비추가지원이많았으며, 나머지는거의차이가없었다. 연령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연령이낮을수록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를응답한비율이높았고, 연령이높을수록입양보조금지원확대와사후관리서비스강화를많이응답하였으며다른것은일정하지않았다. 301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18 30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61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가정에필요한지원 (1 순위 ) ( 단위 : %, 명 ) 1. 입양보조금지원확대 2. 보육료지원확대 3. 교육비추가지원 4. 사후관리서비스강화 5. 입양가족교육강화 6. 입양부모상담강화 특성 7. 입양부모자조모임활성화 8. 의료비지원확대 계 ( 수 ) 9. 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 10. 기타 전체 (137) 거주지역도시 (124)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11)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6) 50세이상 ( 30)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 40) 대학이상 ( 96) 입양자녀수 1명 ( 86) 2명이상 ( 46)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6) 3~5년미만 ( 34)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다소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 보다입양보조금지원확대와교육비추가지원을응답한비율이높았고, 대 학이상은입양가족교육강화를많이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차이가거의 없었다. 입양자녀수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입양자녀가 1 명인경우 는입양자녀 2 명이상보다보육료지원확대와사후관리서비스강화그리 고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등이많았다. 입양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

319 는교육비추가지원이많았고, 다른것은차이가없었다. 입양기간별로는일정한특성을보이지않았다. 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아동이바람직하게성장하기위해입양가정에필요한지원이무엇인지를조사한결과, 2순위는교육비추가지원이 24.4%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 보육료지원확대, 입양보조금지원확대순이었다. 입양부모와일반국민이생각하는입양가정에필요한정책 2순위를비교하면공통적으로교육비추가지원이많았고, 이외에입양부모는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를응답하였고, 일반국민은입양가족교육강화를응답하여다소차이를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와약간다르게나타났다. 도시지역은농어촌보다교육비추가지원과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를많이응답하였고, 농어촌지역은입양보조금지원확대, 입양가족교육강화및의료비지원확대를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다른것은차이가적었다. 성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남성은여성보다입양보조금지원확대, 보육료지원확대및교육비추가지원이많았고, 여성은입양부모자조모임활성화와입양아동 대상프로그램강화가많았으며, 나머지는차이가미미하였다. 연령별로는전체와다소다르게나타났다. 연령이낮을수록입양보조금지원확대와입양가족교육강화를많이응답하였고, 연령이높을수록교육비추가지원과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를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다른것은일정하지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전체와약간의차이를보였다. 고등학교이하는대학이상보다교육비추가지원이많았고, 대학이상은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가많았으며다른것은차이가적었다. 입양자녀수별로는전체와다르게나타났다. 입양자녀가 1명인경우는입양자녀 2명이상보다입양보조금지원확대와교육비추가지원이많았고, 입양자녀가 2명이상인경우는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가많았으며, 나머지는차이가미미하였다. 입양기간별로는전체와차이를보였다. 입양기간이짧을수록보육료지원확대가많았으며, 다른것은일정하지않았다. 303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20 30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표 7-62 입양부모의특성별입양가정에필요한지원 (2순위) ( 단위 : %, 명 ) 1. 입양보조금지원확대 2. 보육료지원확대 3. 교육비추가지원 4. 사후관리서비스강화 5. 입양가족교육강화 6. 입양부모상담강화 특성 7. 입양부모자조모임활성화 8. 의료비지원확대 계 ( 수 ) 9. 입양아동대상프로그램강화 10. 기타 전체 (135) 거주지역도시 (122) 농어촌 1) ( 9) 성남성 ( 26) 여성 (109) 연령 39세이하 ( 31) 40~49세 ( 75) 50세이상 ( 29)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 39) 대학이상 ( 95) 입양자녀수 1명 ( 85) 2명이상 ( 45) 입양기간 1년미만 ( 19) 1~3년미만 ( 45) 3~5년미만 ( 33) 5~10년미만 ( 31) 10년이상 1) ( 7) 주 : 1)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 2) 셀의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0년입양부모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입양아동이바람직하게성장하기위하여입양가정에필요한 지원은제 1 순위는입양보조금지원확대, 제 2 순위는교육비추가지원으로 나타나서입양과정상소요되는비용및양육부담을완화하는지원이확대 될필요가있다.

321 제 8 절시사점 입양가족의입양에대한인식및욕구를분석한결과도출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입양가족의정보접근권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 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와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리는기본인권으로서보장되어야하는당위성을가진다. 또한이러한알권리는입양아동의정체감확립등건전한육성을위하여필요한부분이기도하다. 본연구결과에서도동권리에대한입양부모의태도는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에대한필요도는 64.3% 이었고, 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의알권리에대한필요도는 71.6% 로일반국민보다높았다. 이는입양아동의건전하고바람직한성장을위하여알권리가어느정도보장되어야함을시사한다. 따라서친생부모와입양아동의알권리보장을위하여정보접근에대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입양이어려운아동을유인하는각종지원책을마련하여선별적 입양문화를지양한다. 입양부모가입양당시고려한입양아동조건 1순위는아동건강이었고, 2순위는아동성별, 3순위는아동연령으로나타났다. 이는입양이상당히제한적선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하며, 이러한입양부모의입양아동에대한선별적태도는국내입양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서정책적개입이요구된다. 셋째, 입양가족의양육부담해소를위해실효성있는지원방안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우리나라저출산의중요한원인중하나는자녀양육부담으로이러한상황하에서자녀를입양하기란쉽지않다. 본연구결과에서도입양가족의아동양육시가장어려운점은경제적인이유로나타났고, 입양가정에필요한지원으로입양보조금지원확대와교육비추가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다. 현재정부에서는 13세미만의입양아동을대상으로월 10 만원의양육수당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이는입양가정의특성과상황에대한고려가부족한행정편의적이고서비스제공자입장의형식적지원이 305 제 7 장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22 라는비난을받고있다. 따라서입양가족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는제도적장치가요구되며, 특히입양가정및입양아동의특성과욕구에부합하는보다현실적이고합리적인양육교육비용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입양가족의어려움을제거하고건전하고바람직한양육환경조성을위해서입양전후상담및사후관리서비스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결과, 입양부모의상당수가입양아동양육시어려움을경험하였고, 가장어려운점으로는입양에대한차별, 입양사실노출에대한두려움및아동의발달등다양하였다. 그리고이들어려움은비전문가인다른입양부모나집안에서주로해결하는경향이높았다. 따라서, 입양가족의어려움을해소하고바람직한양육환경조성을위해서전문기관을통한전문서비스제공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 다섯째, 입양부모의입양정책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기위한홍보내실화와정보접근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입양부모의입양정책인지도는 54.4~97.1% 로일반국민보다약 3~13배까지높은인지도를보였다. 그러나입양부모와직접적으로관련이높은입양수수료와아동양육수당등의정책 30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인지도는높았으나, 입양관련법또는관련성이떨어지는입양휴가제도및장애아동지원등의정책인지도는상대적으로낮은경향을보였다. 이와같이저조한인지도는정책의실효성과도관련이높다. 따라서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및교육등의정책적모색이필요하다. 본연구결과다수의입양부모가온라인을통하여정보를얻고있으며, 희망하는매체도온라인이가장많았고, 그외에대중매체와입양기관, 부모모임등으로나타나서온라인과오프라인을병행하여정책홍보와교육이필요함을시사한다.

323 08 K I H A S A 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및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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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제 8 장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및활성화방안 제 1 절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2010년 1.24명으로세계에서세번째로낮은출산수준을보였으며, 저출산현상은향후에도지속될전망이다. 저출산의영향으로가족의부양기능약화와사회의부양책임증가라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또한, 이러한사회환경하에서가족해체와빈곤 학대그리고미혼모에의한발생으로특별보호가필요한아동등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 망이다. 이와같이자녀의부앙기능이약화되고출생아수가감소하는현실속에서요보호아동의보호는미래세대인구의질적담보라는측면에서저출산시대에중요한정책적이슈로대두된다. 모든아동은가정에서양육되어야한다는아동복지의기본이념에비추어볼때입양은저출산시대에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측면에서사후적시스템으로정책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런맥락에서저출산시대국내입양정책의기본방향은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선가정보호의기반을마련하여아동의복지증진및인구자질향상을도모하는데있다. 이를위하여국내입양활성화정책은다음과같은방향에서추진되어야한다. 첫째, 국내입양문화의바람직한정착을위해사회적인식개선을촉진하고수용성을강화한다. 둘째, 국내입양의양적확대및질적제고를위해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한다. 셋째, 국내입양의접근성제고를위하여입 309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326 양서비스전달체계를효율화하고입양인프라를질적으로제고하는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입양아동의건전한육성및자질제고를위하여권리를보장 하고복지서비스를강화한다. 제 2 절국내입양활성화방안 1. 국내입양의사회적인식개선및수용성강화방안 가. 입양홍보사업의활성화 우리나라입양홍보사업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3 조에근거하여실시하고있다. 건전한입양문화의정착과국내입양의활성화를위하여 5월 11일을입양의날로정하고입양의날부터 1주일을입양주간으로정하고입양의날취지에적합한행사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국내입양기관에서는예비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에대한인식, 부모됨의준비와 3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아동의올바른성장에관한입양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그리고입양부모들의자조모임인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전국입양부모대회및입양관련세미나를실시하여입양권장및입양변화를촉진하고있다. 이러한다각적인입양홍보활동으로대국민의식도상당히변화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 입양을할수있다는긍정적인인식은부정적인인식보다 7.7배높게나타났다. 그럼에도입양이요보호아동의다른보호형태보다저조하며, 특히입양중국내입양이과반수에머무르는것은입양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입양결정으로까지연결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는현입양홍보사업이지속적으로실시되어야하며그내용과방식에있어서강화및확대가필요함을시사한다. 대국민입양인식을제고하고수용성을강화하기위한입양홍보사업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명시되어있는입양의날인 5월 11일부터일주간의입양주간에다양한매체와콘텐츠를활용한대국

327 민홍보활동을체계적 지속적으로실시하여효과를제고한다. 선진국사례로영국과호주는 11월달에한주간을입양주간으로선정하고, 미국의경우는 11월한달을입양의달로선정하고입양홍보활동을하고있다. 그리고입양행사주간과입양의달에는일반인과예비입양부모에게입양에대한설명, 입양을기다리는많은아이들을위한입양의필요성, 입양가족들이 TV, 신문, 인터넷등다양한언론매체에서입양이야기를홍보하는활동, 불임부부모임과같은입양가능성이있는집단에대한적극적인홍보활동등을실시한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을지원하여, 5월에있는입양주간에입양에대한다양한홍보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둘째, 예비입양부모를대상으로입양대상아동의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마련하여접근성을제고한다. 영국입양위탁협회 (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 Fostering) 에서는 By My Parent 라는신문과인터넷사이트 ( 를통해입양을기다리는아동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 각입양기관을통해등록된예비입양부모가열람할수있 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중앙입양정보원에서입양대상아동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으므로, 입양을기다리는아동에대한정보를예비입양부모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인터넷사이트개설및잡지발행등정보제공기반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나. 입양에대한인식개선및수용성제고방안일반적으로입양에대한우리나라국민의인식은 낳은정보다기른정이다 와같이긍정적인인식이있기는하지만, 머리검은짐승은키우지말라 와같은부정적인인식이강하고, 피는못속인다, 피는물보다진하다 등혈연중심의가족관계를강조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와같은사실은본연구결과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국민의자녀필요도는 82.2% 로상당히높았으며, 그중친생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는비 311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328 율은 35.3% 로나머지 46.9% 는친생자녀가아니라도자녀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또한일반국민이생각하는입양기피이유중에서혈연중심의가족제도가 29.5% 로적지않았다. 이는우리나라국민의다수가아직도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족관이지배적이므로입양문화를수용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의미한다. 최근우리사회는다문화사회로진입하였고, 부또는모와자녀로만구성된한부모가족등이증가하면서가족구성의다양한요인들을인정하고수용할필요성이확대되고있다. 입양에대한대국민인식개선및수용성제고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생애주기별로입양교육과홍보를실시하여입양의수용성을제고한다. 인식개선은장기적으로꾸준하게지속되어야효과가나타나므로가능한어린시절부터체계적으로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선진사례로미국은가족형성은친부모와자녀들로만이루어지는아니라는사실이보편화되어있다. 이는다문화국가라는특성도존재하지만, 단순한사회 제도적홍보의효과가아니라지난 100여년간초등학교에서대학에이르는모든학 31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교의정규교육과정에서입양에대한긍정적인효과를계획적이고의도적으로가르쳐온교육적작용의결과라할수있다 ( 허남순, 2010). 유아교육기관부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이르기까지생애주기단계별로각교육기관에서입양관련교육과홍보활동이필요하다. 정규교육과정에입양은제2 의출산이고입양가족은다양한가족형태중하나라는인식을가질수있도록입양관련콘텐츠가포함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기관과단체, 특히아동복지기관과단체종사자, 공무원, 교사, 보건의료인등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을직접만날가능성이높은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입양에대한인식개선교육이지속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셋째, 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입양에대한인식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인터넷사이트, TV 신문 라디오및간행물등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하여입양인식개선캠페인과교육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329 다. 입양정책의인지도제고방안 현재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정부에서는지원을확대하는한편,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등다각적인노력을모색하고있으나국내입양은여전히부진한실정이다. 이는일반국민의입양수용성이낮음을의미하며입양수용성은입양인식과입양정책인지도등과관련이높다. 우리나라국민의입양정책에대한인지도는약 7~30% 로상당히저조하였다. 본연구결과, 일반국민은 독신자입양 을제외하고는기타입양정책은인지도가낮았으며, 특히 공무원입양휴가제도 와 입양수수료전액지원 에대한인지도는상당히저조하였다. 이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각종정책적노력을수행하고있음에도실효성이떨어짐을시사하는것이다. 따라서입양에대한지속적인인식개선과함께정책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일반국민이쉽게입양정책에대한정보를얻고입양에대한관심을확대해나갈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본연구결과, 다수의국민이 TV 신문등의대중매체와인터넷등을통 해입양에대한정보를얻고있으므로이들매체를적극적으로활용한정책홍보와교육은효율적일것이다. 특히젊은세대를중심으로인터넷을활용한정책홍보를실시하여정책인지도를확산하는방안을강구한다. 2. 국내입양의양적확대방안가. 입양대상아동확대및영구적인배치계획수립제도도입우리나라요보호아동발생은미혼모에의한발생에서점차경제위기및가족해체로인한빈곤 학대아동발생으로복합적으로기인하고있다. 또한, 최근양육미혼모가증가하고있으며, 정부에서도양육미혼모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추세이다. 이는원가정양육이라는측면에서바람직한현상이다. 따라서향후입양대상아동은미혼모아동중심에서학대및방임, 가정해체 313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330 및경제적인이유로시설및공동생활가정에보호되고있는아동을비롯하여장기위탁아동등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또한아동의보호와복지증진을위하여일시적으로보호받는아동을대상으로원가정복귀나입양등영구적인배치를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선진국사례로미국은연방정부법인입양과가족안전법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에서는최대한빠른시일내에아동의영구적인배치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 22개월동안 15개월이상을위탁가정에서아동이양육되면친부모의권리를종료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TPR) 시킬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주정부에입양대상이되는위탁아동을영구적인배치인입양가정으로이동시키기위해주정부가노력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 따라서현행법제4 조의양자될자격에친부모가있는장기위탁아동, 시설및공동생활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의영구적인배치계획을수립하는제도를도입하고, 이들아동도입양대상아동에포함하도록하여야한다. 영구적 31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인배치계획은위탁가정이나시설에배치된지 2년이후에친부모의양육의지, 지속적인접촉유지등을고려하여친부모와재결합가능성여부를조사하여수립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내용을법에명시할필요가있다. 나. 영구양육보호프로그램의도입우리나라는친부모가아동을양육할의지가없거나, 양육할상황이되지않으면서도친권을포기하지않아서입양되지못하고,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시설에의뢰되는입양사각지대에있는아동이많다. 선진국에는이를예방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다. 미국에서는영구성의성취와배치 (Achieving & Maintaining Permanency) 프로그램이, 호주빅토리아주에서는영구양육보호프로그램 (Permanent care) 등이제공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친부모의친권이유지되면서영구양육부모나후견인, 친인척등이

331 아동이성인이될때까지양육권을가지는것이다. 영구양육보호는친부모의친권은보장하고, 아동과의지속적인접촉도가능하므로친부모의욕구로충족시킬수있고, 아동의입장에서는친부모와의관계도단절되지않고, 18세가될때까지영구양육보호부모에게보호를받으므로, 안정적인가정에서성장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친권이포기되지않아서입양사각지대에있는아동을대상으로영구적 안정된가정에서성장 발달할기회보장을위하여영구양육보호프로그램도입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단, 도입시친부모, 입양아동및영구양육보호삼자간의갈등과입양아동의경우두부모사이에서소속감과정체성혼란을줄수있으므로이를중재할수있는시스템마련이함께검토되어야할것이다. 다. 입양이어려운아동의입양제고를위한지원방안 일반적으로우리나라의입양은입양아동중심이아닌입양부모중심으로 3개월미만의장애가없는건강한여아를선호하는선별적입양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본연구결과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일반국민의입양아동의선호도는 3세미만의여아에집중되며, 남아 연장아동 장애아동의입양욕구는 13~34% 로상당히저조하였다. 실제입양가족이입양당시고려한입양아동조건도아동건강, 아동성별및아동연령이높아서우리나라입양이상당히제한적선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현재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아동은입양이되지못하고시설로보내지거나해외로입양되는등국내입양의사각지대에머물게된다. 국내입양은양적인증가도중요하지만아동의복지를고려한질적인증가도반드시고려해야한다. 따라서입양부모가선호하는조건중심의입양이아닌아동의최선의이익과욕구중심의입양제도가정착되어야한다. 일환으로국내입양이어려운연장아동, 장애아동등을입양제도권으로유인하기위해입양기관의인프라를확대하고, 입양필요성에대한홍보및예비 315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332 입양부모의교육을강화하며, 입양아동의료비 양육수당 보육료등의지원 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3. 국내입양의법적 제도적기반마련 가. 입양동의대상확대및절차강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의하면보호자로부터이탈된자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어보정시설에보호의뢰받은자는부모의동의를얻어야하고부모가사망기타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직계존속의동의를얻어야하고, 부모나다른직계존속을알수없는경우에는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또한 15세이상인자를양자로할때는당사자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이현행법에는입양시친부모, 직계존속, 후견인등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되어있고, 시행규칙제2 조에의거한입양동의서에서명하도록 31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하고있으나, 구체적인절차가제시되어있지않아서혼란을발생할소지가높다. 선진국사례로는미국오레건주입양법에서는친부모가친권을포기하기전에입양과관련된정보를제공받고, 상담을충분히받도록하고있으며, 호주빅토리아주의입양법에서는친부모가자발적으로아동에대한법적인권리와의무를포기하여야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도현행법에입양동의의절차와범위를명료화할필요가있다. 즉입양동의조항에친부모가입양에대한충분한상담과정보제공을받은후에자발적으로친권을포기해야한다는점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그리고현행법에서는부모의동의를받는것으로만되어있지언제받아야하는지와입양동의후취소에대한조항도명시되어있지않아서친생부모의양육권보장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선진국사례로호주퀸즈랜드주입양법에서는출산후 30일이지나야입양에동의할수있고, 입양동의후 30일이내에입양동의를취소할수있도록

333 되어있다. 따라서친생부모의양육권보장을위하여친부모의입양동의는친모가최소한의산후조리기간이끝난후에입양결정에신중을기할수있도록, 출산후 15일이후에가능하도록하여야하며, 입양동의후 30일이내에는입양동의를취소할수있도록하는개정되어야한다. 현행법에서는입양될아동이 15세이상이면입양에대한아동의동의도받아야된다고되어있는데, 아동의정신적성숙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므로, 입양아동의동의를요하는연령이하향조정될필요가있다. 선진국사례로미국오레건주는입양아동의동의연령이 14세이상으로되어있고, 스웨덴은 12세이상의아동에게입양동의를요구하고있다. 따라서입양에대한판단이가능한연령층부터는입양동의대상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나. 입양부모자격조건의강화 현행법에서입양부모의자격은 25 세이상으로서양자될자와의연령차이 가 60 세미만이어야하며, 양부모가될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에 는 25세이상 45세미만인자이어야한다. 또한양자를부양함에충분한재산이있을것, 양자에대하여종교의자유를인정하고사회의일원으로서그에상응한양육과교육을할수있을것, 가정이화목하고정신적 신체적으로양자를부양함에현저한장애가없을것, 양친이될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본국법에의하여양친이될수있는자격이있을것, 양친은양자를천한직업기타인권유린의우려가있는직업에종사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동법에서는입양부모자격에다양한요건을포함하고있으나입양부모의범죄력특히성범죄및폭력범죄, 아동학대등에대해서는누락되어있다. 호주빅토리아주에는입양부모와유사한영구양육부모 (Permanent Care) 가되려면아동과함께일하거나봉사활동을하는사람들을검사하는빅토리아주의시스템인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에반드시검사를받도록하고있다. 이시스템은성적인문제나폭력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 317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334 위한시스템이다. 따라서아동의건전한양육환경보장과건전한육성을위하여입양부모자격에범죄력을명시하고입양부모의범죄특히성범죄및폭력범죄, 아동학대여부등을조사하는시스템을도입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다. 입양허가제도의도입 현행법에의하면입양은입양부모가입양대상아동에관한서류, 양부모가정상황에관한서류, 친부모의입양동의에관한서류등을입양기관으로부터발급받아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고되어있다. 현행신고제에근거한입양제도는양부모가될자의가정조사및질병, 범죄이력등과아동에대한가정조사등입양아동을보호하기위한합리적인절차가없이입양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입양은아동보호를위한실질적인요건을심사하는허가제로전환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 허남순외, 2009). 318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미국오레건주와호주빅토리아주에서는가정법원이나주법원에입양부모가입양을신청하면, 법원에서입양의적절성여부를판결하도록하고있으며, 호주빅토리아주의경우입양가정에배치된후 12개월이후에입양아동의잘적응하고있는경우에법원을통해입양명령이이루어진다. 입양은입양아동, 입양부모및친부모의삶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매우중요한의사결정이므로, 가정법원이나지방법원을통한입양허가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동제도는입양아동이입양가정에잘적응하고있는지확인이필요하므로, 입양아동이배치된지 3개월이후에입양부모가입양기관에서조사한입양아동적응보고서와함께입양허가청구서를법원에청구하면판결하도록할필요가있다. 다만, 입양허가를위해법원에제출하는입양아동, 입양부모및친부모에관한모든서류는비밀이보장됨을명시하여야한다.

335 라. 입양후사후관리서비스확대 현행법에는입양기관의의무로입양성립후 6월까지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상태에대하여사후관리를하여야한다. 다만국외로입양되는자의사후관리는국가의국적을취득할때까지로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와같이현행법에근거한사후관리기간은입양후 6개월까지로한정되어있으나, 입양가족과입양아동간의상호적응과아동의정체감확립등은최소한입양아동의성장기까지필요하다. 이와같은사실은본연구결과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실제입양가족은현행사후관리기간에대해불만족이높았으며, 사후관리기간의연장에대해서도욕구가높게나타났다. 입양은입양아동, 입양부모및친부모모두에게있어서일생에걸친과정에해당되므로입양가족의생애주기에따른지속적인교육과훈련, 상담등의사후관리서비스가필요하다. 따라서현행 6월의사후관리기간을아동의정체감확립시기인청소년기까지로연장하여사후관리의실효성을제고한다. 사후관리서비스도입양가족의욕구가높게나타난정보제공, 입양부모및입 양아동교육, 입양부모상담그리고입양자녀와의의사소통프로그램등다양한콘텐츠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마. 입양휴가제도의확대현재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육아휴직제도는일반아동과입양아동이동일하게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에의한산전후휴가의경우입양아동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으며공무원의경우에만자녀입양시 14일간의입양휴가를주도록하고있다. 최근행정안전부는저출산문제에적극대응하고, 모성보호를강화하기위해입양휴가확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을개정하여입양활성화를위해입양휴가일수를 14일에서 20일로확대한바있다. 그러나국내입양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이제도는오히려역효과를야기할가능성이높다. 319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336 먼저, 일반아동은산전후휴가기간이 90일인데반해, 공무원휴가제도는휴가기간을 20일로제한하여서입양자녀를출산자녀와차별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이제도를공무원에게만적용하는것은예비입양부모발굴측면에서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실제일반국민의이제도에대한인지도는 5.8% 로낮았으나, 일반인까지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은 76% 가지지하였다. 이는입양휴가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입양휴가제도의대상이확대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에입양아동이포함된것처럼, 근로기준법 에의한산전후휴가도공무원에서일반인에게확대되도록법개정이필요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에입양부또는입양모가입양아동과애착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최소한입양휴가 30일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점차기간을확대하여차별적요소를제거한다. 4. 국내입양의접근성및질적제고방안 32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가. 중앙입양정보원과입양기관과의유기적네트워크형성국내입양서비스의효율성은입양의양적, 질적측면에중요한영향을미치므로입양업무를담당하는수행기관의효율적인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본연구결과, 우리나라국내입양실무자는입양기관간에, 입양기관과관련부처간에유기적인관계형성에어려움을보였으며, 욕구또한관련부처와입양기관간업무협력체계화와입양정보통합시스템체계화등으로나타났다. 관련부처에서는입양실무통합시스템개발, 서비스표준화및협력주체로서의역할을담당할허브기관으로중앙입양정보원을설립한바있다. 입양서비스의질적편차를최소화하고수요자중심의효율적인서비스제공을위하여중앙입양정보원과입양기관간의유기적인네트워크를형성

337 하여상호협력하는것이필요하다. 중앙입양정보원은입양아동및가족에대한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입양관련통계자료를수집하며, 입양정책을제안하는등의허브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한다. 입양기관은중앙입양정보원과의네트워킹형성으로정보공유및업무전산화그리고서비스표준화로질높은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을것이다. 나. 예비입양부모의발굴 정부는국내입양활성화를위하여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와가정위탁제도를도입하고입양아동의지원확대등다양한정책을모색하고있다. 그럼에도요보호아동의보호형태중입양이차지하는비중은 14% 수준에그치고있으며그중국내입양은절반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이와같이국내입양이부진한이유는혈연중심의가부장적가족관, 입양에대한편견등으로인한비밀위주의입양관행때문이다. 입양기관에서이루어지는입양은은사실상입양부모와입양기관간의비밀입양형태로이루어지기때문에 입양희망자에의해주로수동적인형태로진행되고입양의수요대상을발굴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러나입양에대해개방적인인식이높은외국에서는공개적으로입양대상아동을소개하고입양부모를발굴하고있다. 국내입양의부진은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도작용하나입양대상아동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측면도있다. 따라서입양기관에서는입양가정의적극적인발굴을위하여지역사회중심으로입양사업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 입양대상아동의정보를제한적으로공개하는한도내에서인터넷, 신문, 잡지등에게재하는홍보방법을검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전문적으로예비입양가족을대상으로한교육과상담을강화해야하며, 입양의필요성과긍정적인가치등에대한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입양부모선정이후에는아동과가족의욕구및특성을반영한사례관리가실시되어야한다. 무엇보다입양에대한올바른가치관을가진입양부모발굴을위해예비입양부모대상의교육은사전에철저히준비되어야할것이다. 321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338 다. 입양인프라의질적제고방안 1) 입양기관의재정지원확대 정부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입양기관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매년예산범위안에서보조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으나지원수준은미약하다. 또한국고보조금을정액으로지급하는방식은기관마다국내입양아동수의차이를감안하지못해불평등하게지급됨으로써국고보조의기관별형평성의문제를일으키는문제점이있다. 이와함께국내입양기관과국내외입양기관의입양수수료가다양화되어있어일원화된기준설정이요구된다. 정부는국내입양활성화를목적으로 2007년부터입양부모가부담해야할입양비용을입양기관에지원하여입양부모의부담은덜어주었지만, 입양기관의입장에서는 2001년에산정된입양비용으로재정적지원을받게되어그동안의물가상승률과입양을둘러싼사회경제적환경변화를반영하지 32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못하여입양기관에서의재정운영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와같은사실은본연구결과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입양실무자가업무수행상의어려움으로국가로부터예산지원부족을지적하였고, 필요한입양기관의지원으로예산지원확대가높았다. 입양업무의공공적인성격을고려할경우, 입양기관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의한계는결국입양서비스의질적저하및업무효율성하락으로연결될수있으므로정부의입양기관에대한재정지원확대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2) 입양실무자의전문성강화 입양실무자의전문성은입양서비스의질적제고와밀접하다. 그럼에도 입양실무자의전문성강화를위한정기적인보수교육및워크숍등제도적

339 장치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 입양실무자의업무능력향상과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 훈련의욕구가높게나타난반면, 보수교육참여도와만족도는낮게나타났다. 이는입양실무자의전문성강화를위한다양한콘텐츠가필요함을시사한다. 전문성제고방안으로는첫째, 입양실무자의업무와관련한교육 훈련에대한체계적인커리큘럼을마련하고, 정기적인이론및임상필수교육을실시해야할것이다. 둘째, 교육내용은입양실무자의욕구조사를사전에실시하여담당자의필요에부응하도록하고,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과관련한교육이피상적이지않도록질적인수준을제고한다. 셋째, 기관통합적인업무매뉴얼을개발하여입양실무의전문성과체계성을도모하고신규인력의교육 훈련과정에활용할수있어야한다. 3) 입양실무자의처우개선 입양기관실무자의임금수준과근무조건은상당히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 실무자의임금수준은 200만원미만이절반에이르렀으며, 입양기관간에도임금수준편차가존재하였다. 다른연구에서도입양기관인력운영에대한통일적인기준이없어해당법인기준에따라종사자수및연봉수준을서로상이한형태로책정하여인건비운영에커다란차이를보였다 ( 신윤정 이지혜, 2010). 또한, 입양기관별로인력 1인당담당입양대상아동수도펀차가커서특정기관에서는업무량이과다한반면, 일부기관에서는아동수가법적기준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입양실무자의열악한처우는입양서비스의질과관련이높으므로서비스의질담보를위하여처우개선이요구된다. 방안으로정부와지자체에서는인력운용에대한보다세부적인지침을마련하여기관간에형평성을도모해야할것이다. 또한입양기관의업무수행에필요한아동상 323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340 담원뿐아니라의사, 간호사, 사무직원등전체인력수급에대한정확한 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4) 사례관리시스템정비 입양기관에서는입양성립후 6개월까지는사후관리를제공해야하나, 아직까지비밀입양이만연화되어있어입양부모의사후관리에대한거부감으로사후관리서비스가비활성화되어있다. 입양기관에서실시하는사후관리는아동이입양된후심리적 정서적인어려움은없는지, 가족간갈등은없는지, 아동이적응은잘하고있는지에대한심층적인사례관리가부족하고, 주로전화또는가정방문등단순하고형식적인서비스가제공되는실정이다. 따라서입양가족및입양아동을대상으로실효성있는사후서비스제공을위하여입양기관의사후관리가강화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한다. 방안으로입양가족및입양아동을대상으로정기적이고지속적인상담서비스, 324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자조집단프로그램, 그리고입양부모및입양아동교육등이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는사례관리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5. 입양가족의권리보장및복지서비스강화가. 입양가족의정보접근권보장입양아동의태어난뿌리에대한알권리와친생부모의입양아동성장정보의알권리는기본인권으로서보장되어야하며, 입양아동의알권리는아동의정체감확립등인구자질측면에서담보되어야하는부분이다. 본연구결과, 실제알권리에대한입양부모의태도는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입양아동의건전하고바람직한성장을위하여알권리가어느정보보장되어야함을시사한다.

341 선진국사례로미국오레건주와호주빅토리아주에서도입양삼자의정보접근권과비밀보장의권리를모두인정하고있다. 우리나라도입양아동의바람직한양육환경조성을위하여입양아동, 입양부모및친부모등입양삼자에대한정보접근권과비밀보장을원할경우비밀보장의권리도인정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하여입양아동이성인이되면친부모가정보열람을동의한경우에한하여친부모및출생정보에관한정보를열람하며, 친부모는입양아동이동의한경우에한하여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열람하도록하는정보접근권제도의도입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단, 입양아동이성인이아니라도입양부모및친부모의동의하에입양아동은친부모와출생정보에관한정보를접근하도록하며, 친부모는입양부모의동의하에입양아동에대한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입양아동의친부모와출생에대한정보는입양아동과입양부모이외에다른가족에게는열람되지않도록비밀이보장되어야한다. 나. 양육보조금의차등지원및대상확대 325 우리나라저출산의원인중의하나는자녀양육부담으로이러한현실적인상황에서일반적으로자녀를양육하기란쉽지않다. 실제입양가족의양육부담또한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 입양가족의아동양육시가장어려운점은경제적인이유로나타났고입양가족에필요한지원으로는입양보조금지원확대와교육비추가지원에대한욕구가가장높았다. 현재정부에서는 13세미만의입양아동을대상으로월 10만원씩양육보조금을획일적으로지급되고있다. 그러나이는입양가족의특성과상황에대한고려가부족한행정편의적이고공급자중심의형식적지원이라는지적을받고있다. 실제, 만 1세이상의연장아동, 장애아동, 학대및방임된경험이있는아동, 형제자매가있는아동, 위탁가정, 시설 그룹홈보호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342 에있는아동등입양이어려운아동은교육및의료비등양육비용에서현저한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현재양육보조금의일률적 획일적인지원방식은입양의동기부여측면이나실제입양가족의양육비부담완화측면에서도실효성이떨어짐을시사한다. 선진국사례로미국은입양아동의특성과욕구를고려하여양육보조금을지원하고있는데, 양육보조금의지급은위탁보호에있는아동의입양을촉진하고있다 8) (North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2008). 따라서국내입양의촉진및입양가족의양육부담완화를위하여입양가족을대상으로사례관리를통해입양아동의욕구와특성그리고입양부모의소득과재산을고려한양육비용을산출하여차별적으로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고, 지원대상의아동연령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야할것이다. 다. 입양부모의자질강화 입양아동이입양가정에잘적응하여건강한시민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 326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무엇보다도입양부모의자질과역할이중요하다. 특히연장아동, 학대및방임된경험이있는아동, 장애아동등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의입양부모는입양후에도지속적인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그런데현재입양기관에서입양전에주입식으로한두차례씩이루어지는예비입양부모교육으로는역량있는입양부모로준비시키기가매우부족하다. 이는입양부모의자질강화를위한교육이필요함을시사한다. 선진국사례로미국은 RRIDE(Parent Resources for Information, Development, and Education), PS-MAPP(Partnering for Safety and Permanence Model Approach to Partnerships in Parenting) 프로그램 8) 실제로예비입양부모와입양부모를조사한결과, 조사대상자의 81% 가양육보조금이지급되는것이입양을결정하는데중요한요인이라고응답하였고, 58% 는만일양육보조금이없다면입양을하지못할것이라고응답함. 또한한명의위탁아동이입양되면이아동이 18 세가될때까지공공보호시스템에있는경우보다 $190,000 에서 $235,000 의예산절감효과가있다고주장함 (North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2008).

343 등이제공되고있으며, 영국은 PAG(The Preparing for Adoption Group) 프로그램등입양부모 ( 위탁부모포함 ) 교육프로그램이입양전과후에 6주에서 10주까지, 매회기 3시간정도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입양부모의자질강화를위하여예비입양부모의모집, 선발, 사정, 예비입양교육과정을심화하여, 각단계별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입양부모의사정은보다정교화된사정척도를개발하여신중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리고입양부모교육은입양전과후로다양한콘텐츠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327 제 8 장 저출산시대 국내입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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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부록 K I H A S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