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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공시송달에입양제도개선의한방안에독촉절차관한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입양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option System 연구책임자 : 안문희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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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정책연구원은미래의사법부가추구해야할바람직한모습을정책적으로설계하기위하여 대법원산하에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사법제도및재판제도의개선에관하여연간연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연구보고서는 2017년도연구계획에따른연구과제중의하나인 입양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의결과물입니다. 연구의착수, 중간및최종보고의각단계마다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쳤고, 관련분야전문가로부터연구과제수행및결과에대한자문과평가를받았습니다. 앞으로이연구보고서가국민을위한사법정책의수립및제도의개선에좋은참고자료로널리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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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용목차 국문요약 ⅹⅶ Abstract ⅹⅷ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목적 3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4 I. 연구의범위 4 Ⅱ. 연구의방법 4 1. 문헌연구 4 2. 전문가의견 5 제2장우리의입양제도 7 제1절개설 9 제2절입양제도의역사및배경 9 Ⅰ. 과거의입양법 9 Ⅱ. 1958년민법과 1961년고아입양특례법 10 Ⅲ. 1976년입양특례법 12 Ⅳ. 1995년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3 Ⅴ. 2005년민법상친양자제도 도입배경 내용 14 Ⅵ. 2011년입양특례법 15 제3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16 Ⅰ. 개설 16 Ⅱ. 입양절차개관 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절차 민법상입양절차 18 v

7 Ⅲ. 양부모관련규정 민법 18 가. 관련규정 18 나. 법원에서실시하는양부모교육 입양특례법및입양특례법시행규칙 22 가. 입양특례법상양부모될자격 22 나. 입양특례법시행규칙상양부모될자격 22 다. 양부모의교육의무 23 Ⅳ. 양자관련규정 양자될자의연령 24 가. 민법 24 나. 입양특례법 양자가될자격 입양에대한의사 26 가. 입양에대한동의또는승낙 26 Ⅴ. 감독기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32 가. 제1차적책무 32 나. 제2차적책무 가정법원 33 가. 개설 33 나. 가정법원의심사 34 다. 입양허가통계 37 라. 범죄경력의확인 38 마. 입양신고및효과 42 Ⅵ. 입양기관 개설 내용 44 가. 입양기관의설립 44 나. 입양기관장의임무 45 다. 비용의수납및보조 중앙입양원 50 가. 중앙입양원의설립 50 vi

8 나. 중앙입양원의임무 51 제3장외국의입양제도 57 제1절개설 59 제2절독일 60 Ⅰ. 배경및현황 60 Ⅱ. 국내입양 개설 입양절차 64 가. 입양동의 64 나. 입양절차 65 다. 시험양육 66 라. 재판절차및입양결정 입양효과 70 Ⅲ. 국외입양 71 Ⅳ. 아동청 배경및역할 입양업무의전담 73 Ⅴ. 정리 74 제3절영국 75 Ⅰ. 배경및현황 75 Ⅱ. 입양절차 입양신청 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 입양신청자에대한적격성평가 입양아동찾기 시험양육 법원의입양허가 입양후서비스 78 Ⅲ. 입양기관 입양기관분포및역할 주요입양기관과그역할 81 vii

9 Ⅳ. 정리 83 제4절캐나다 84 Ⅰ. 현황 84 Ⅱ. 온타리오주 입양요건 입양기관 입양절차 87 가. 입양가정조사 87 나. 입양동의 87 다. 입양청구의방식 87 라. 입양명령 88 마. 입양의효력 88 Ⅲ.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입양요건 입양절차 90 가. 입양할가정에대한배치 90 나. 입양가정조사 90 다. 입양청구의방식 91 라. 입양명령 91 마. 입양의효력 91 Ⅳ. 정리 93 제5절스웨덴 93 Ⅰ. 배경및현황 93 Ⅱ. 입양절차 개설 양부모될자의자격 양부모될자의적격성심사 양부모될자에대한교육 가정위탁 입양명령 98 Ⅲ. 입양기관및감독기관 입양기관 감독기관 100 viii

10 Ⅳ. 입양효력 100 Ⅴ. 정리 101 제6절프랑스 102 Ⅰ. 배경및현황 102 Ⅱ. 국내입양 입양요건 102 가. 입양동의 입양효과 105 Ⅲ. 국외입양 배경및현황 양부모에대한심사 입양절차 109 가. 현황 109 나. 입양을위한승인 (agrément) 110 다. 입양청구서의작성 111 라. 입양청구서의수락 111 마. 아동의출신국에서의절차 112 바. 비자신청 112 사. 프랑스에서의국적취득 사후서비스 114 Ⅳ. 정리 115 제7절미국 116 Ⅰ. 배경및현황 116 Ⅱ. 통일입양법 개설 입양될아동의유형 입양기관 120 가. 입양기관의성격 120 나. 입양기관의역할 법원심사 양육보조금 입양후서비스 124 Ⅲ. 캘리포니아주 127 ix

11 1. 입양요건 법원의심사 입양효과 128 Ⅳ. 뉴욕주 입양요건 입양신청절차 입양효과 130 Ⅴ. 정리 131 제8절중국 133 Ⅰ. 배경및현황 133 Ⅱ. 국내입양 입양의목적및의의 입양에대한동의 양부모될자의자격 입양효과 139 Ⅲ. 국외입양 개설 양부모될자격 입양등기절차 입양효과 142 Ⅳ. 정리 142 제9절홍콩 143 Ⅰ. 현황 143 Ⅱ. 입양절차 양부모될자에대한사전적기초심사 입양신청후가정조사를통한양부모의적격성심사 시험양육및입양허가 144 Ⅲ. 입양기관 145 Ⅳ. 정리 146 제10절베트남 146 Ⅰ. 현황 146 Ⅱ. 입양요건 147 Ⅲ. 입양절차 149 x

12 1. 개설 국내입양 국제입양 150 Ⅳ. 입양효과 151 Ⅴ. 정리 151 제11절필리핀 152 Ⅰ. 현황 152 Ⅱ. 국내입양 입양요건 153 가. 양부모의자격요건 153 나. 양자의자격요건 입양절차 154 가. 상담기회의보장 154 나. 입양에대한동의 155 다. 시험양육 155 라. 법원의입양결정 입양효과 156 Ⅲ. 국외입양 양부모의자격요건 입양신청 시험양육을통한입양결정 158 Ⅳ. 정리 159 제12절외국입양제도의시사점 160 제4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163 제1절개설 165 제2절협약의의의 166 Ⅰ. 개설 166 Ⅱ. 우리의현황 167 제3절협약의내용 169 Ⅰ. 개설 169 Ⅱ. 적용범위 169 xi

13 Ⅲ. 입양의요건 아동출신국의의무사항 아동수령국의의무사항 171 Ⅳ. 중앙당국과인가단체 중앙당국 인가단체 173 가. 개념 173 Ⅴ. 입양의절차적요건 입양의신청 수령국의보고서작성및송부 출신국의보고서작성및송부 아동에대한위탁결정요건 출입국및영주허가를위한협력 아동의이동 입양진행과정에관한통지 입양의중단 177 Ⅵ. 입양의승인과효과 입양자동승인의원칙 입양자동승인의원칙에대한예외 입양승인의효과 단순입양으로부터완전입양으로의전환 180 Ⅶ. 금지규정 입양지의제한과아동의위탁또는이동금지 사전접촉금지 아동에관한정보보존의무 부당한이득의금지 181 Ⅷ. 절차적규정 강행법규성 자율성 유연성 보충성 184 xii

14 제5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187 제1절개설 189 제2절국내입양 189 Ⅰ. 국내입양의현황 189 Ⅱ. 입양기관 입양기관현황 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 192 가. 조사현황 192 나. 개선방안 193 다. 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에대한검토 195 라. 정리 예비양부모에대한교육 197 가. 교육현황 197 나. 개선방안 입양업무실무자의자격 203 가. 우리의현황 203 나. 개선방안 204 Ⅲ. 입양전제가정위탁 가정위탁의의의 입양전제가정위탁의배경 입양전제가정위탁의문제점 210 가. 입양특례법위반 210 나. 입양기관에의한가정위탁결정의문제 211 다. 입양허가이전에성립된애착관계 입양전제가정위탁에대한검토 213 가. 의원안에대한검토 213 나. 개선방안 215 Ⅳ. 법원의심사 양부모의범죄경력 220 가. 개설 220 나. 범죄경력자료요청의주체 220 다. 범죄경력자료요청의비강제성 221 xiii

15 라. 범죄경력자료제출의무화 입양될아동의의견표명 222 가.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222 나. 현행규정의문제점및개선방안 224 다. 정리 입양조사관제도 229 가. 현황 229 나. 가사조사관의업무및현황 229 다. 개선방안 231 Ⅴ. 입양후서비스 우리의현황 입양가정에지급되는양육보조금 234 가. 관련규정 234 나. 양육보조금지급과관련한문제점 234 다. 개선방안 236 라. 정리 입양특례법상사후관리 239 가. 개설 239 나. 입양실무매뉴얼 240 다. 개선방안 241 제3절국외입양 248 Ⅰ. 우리의현황 248 Ⅱ. 입양법의일원화 입양법제의일원화문제 일반아동과요보호아동의일원화문제 국내입양과국제입양의분류기준의상이성 : 국적과상거소 251 Ⅲ.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규정미비 유엔아동권리협약제21조 253 Ⅳ. 중앙당국주도의입양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원칙및이행 중앙당국 256 xiv

16 가. 중앙당국지정의필요 256 나. 중앙당국의대상에대한검토 인가단체 262 제 6 장결론 265 참고문헌 269 표목차 [ 표 1] 민법상의예비양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 20 [ 표 2] 민법상의예비양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 : 청주지방법원과수원지방법원 20 [ 표 3] 2015년입양사건통계 37 [ 표 4] 2016년입양사건통계 37 [ 표 5] 국내입양인사후서비스사업 49 [ 표 6] 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사업 50 [ 표 7] 중앙입양원의폐업등입양기록물 ( 전자문서 ) 보유현황 ( 년) 52 [ 표 8] 입양정보 DB구축관련정보 53 [ 표 9] 최근 10년간독일의아동입양현황 ( 년) 62 [ 표 10] 영국의주요입양기관및그역할 81 [ 표 11] 스웨덴의주요입양기관및그역할 99 [ 표 12] 미국입양기관의주요역할 121 [ 표 13] 펜실베이니아주의입양후서비스 125 [ 표 14] 년중국국내 국외입양아동통계 134 [ 표 15] 년아동복지기관에속한아동 135 [ 표 16] 입양기관에서제공하는주요프로그램 243 xv

17 그림목차 [ 그림 1] 국내및국외입양흐름도 17 [ 그림 2] 범죄경력조회회신서 40 [ 그림 3]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55 [ 그림 4] 2016년프랑스에입양된외국아동 (953명) 의대륙별분포 108 [ 그림 5] 시민권취득여부에따른입양아동수 132 [ 그림 6] 연도별국내외입양현황 249 별첨목차 [ 별첨 1] 독일주아동청의주소및연락처등 276 [ 별첨 2] 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 279 xvi

18 국문요약 미성년자입양의궁극적인목적은양자의복리를실현하는것이고, 이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충분한자격을가진양부모가전제되어야할것이다. 과거우리입양법은국가적개입없이당사자들의자유로운의사에의한입양을허용했었으나, 이로인한많은문제점으로미성년자의입양에대한법원의허가를요건으로하는개정이최근에있었다. 그러나법원허가만으로는입양의성공을보장할수는없으며, 양부모될자의자격에대한철저하고객관적인조사, 예비양부모에대한교육, 실제문제발생에있어서의해결을위한관련지식의제공, 입양기관실무가들의전문성및객관성등이보장되지않는다면, 양부모에의한입양아동의학대라는사회적문제는여전히되풀이될수밖에없다. 사실우리사회에서나타나는입양관련문제의배경은우리입양제도의역사와밀접한관련이있다. 국제입양의시작을우리나라의전쟁고아에대한외국양부모의입양으로보는시각이있을정도로우리나라는국제입양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나라에해당한다. 그럼에도정부또는공공기관이입양의전반적인절차에관여하는외국과는달리우리는역사적 사회적이유로민간입양기관주도로입양이이루어져왔고, 이는현재에도마찬가지이다. 그리고외국의경우입양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인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및심사는정부또는공공기관에의해수행되고있으며, 특히외국의민간입양기관의주된업무는입양가능한아동에대한소개나입양후의서비스등으로한정되어있다. 우리또한정부또는공공기관에서기존에민간입양기관들의업무였던입양기관실무자들에대한자격심사 교육, 예비양부모에대한교육, 입양전제가정위탁을위한결정 관리등을전담함으로써우리의입양제도의운용에대한객관화, 절차에대한일원화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대원칙과같이입양보다는원가정보호가가장우선이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즉경제적, 사회적도움을통해가능한한친부모가자녀를양육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우선되어야하고, 친부모에의한양육이불가능한경우에, 친족에의한입양을고려할수있을것이며, 이마저도불가능한경우에국내입양과국제입양을순차적으로고려해야하는것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을위한입양법개정을위해서는입양은최선책이아니라최후의대안이라는점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주제어 : 아동의복리, 입양전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원가정보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xvii

19 Abstrac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option System AN, Moon Hee Research Fellow, JPRI The ultimate end of adopting a minor child is to ensur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that end, the adoption should be built upon qualified adoptive parents. In Korea, various problems had arisen from past adoption law which had allowed adoption by the free will of parties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Thus, an amendment to the law was recently made placing the court s permission requirement for adopting the minor child. Nonetheless, successful adoption may not be assured by sole means of the court s permission requirement. Social problems such as child abuse by adoptive parents would eventually recur, if a thorough and objective qualification process for adoptive parents, training for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the provision of knowledge for actual issue resolutions, the expertise and objectivity of adoption practitioners, etc. are not guaranteed.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institution is involved in overall adoption procedures whereas our adoption procedures are directed primarily by private agencies for historical reasons. In particular, the examination and screening for adoptive parents that a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adoption are performed by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institution. Furthermore, the primary role of foreign adoption institutions are confined to introduction to adoptable children or post-adoption services. Thereby, the adoption system would be more objective and unitary than ours because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s the examination and training of adoption practitioners, training for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determination and management for foster carers premised on adoption, etc. However,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ed for the perception that the protection of biological family is the highest priority like the principle of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That is, to provide biological parents with circumstances to raise their children xviii

20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support is given first priority. Next, if it is not possible for the biological parents to raise their children, the adoption by a relative would be considered. Then, domestic adoption, rather than international adoption, should be lastly considered. In order to join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the amendment to the adoption law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the adoption is not the best resolution but the last alternative. Keywords: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oster care for adoption, child care subsidy, protection of biological family, Hague Adoption Convention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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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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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1 절연구의목적 제 1 절 연구의목적 입양은자신의자녀를양육할수없는부또는모가해당자녀를다른가정에서성장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제도이다. 특히미성년자에대한입양의궁극적인목적은입양된아동인양자의복리를실현하는것이다. 양자의복리를실현하기위해서는아동을양육하기에적합하고, 자격을갖춘양부모를선별하고이들이해당아동을잘양육할수있는지를감독하는사회적장치가기본적으로필요하게된다. 즉, 입양이성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자격있는양부모와양육에적합한환경이중요한데, 이러한요건을규정하고평가및판단할수있는장치가바로입양제도가된다. 특히과거우리사회에서는친부모 ( 혹은기관 ) 와양부모사이의입양의사의합치만으로입양신고가가능했기때문에, 어떠한국가적개입이나법원의심사가요구되지않았다. 우리민법은 2012년 2월 10일개정을통해, 입양특례법은 2011년 8월 4일개정을통해미성년아동의입양에있어서가정법원의허가를규정함으로써국가적개입을통해양자의복리를보호하고자한다. 다만입양허가제가시행된이후에이루어진입양의경우에도양부모에의한아동학대문제를비롯한입양법이가진문제점은여전히나타나고있어입양법에대한검토가필요하게되었다. 그리고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대한비준또한예견되고있어, 해당협약과우리의국외입양규정과의조화및일치가요구된다. 입양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를통해우리의현행입양제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이에따른문제점을살펴봄으로써궁극적으로이에대한대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특히외국의입양제도에대한연구를통해서우리의입양제도가가진문제점에대한다양한해결책을제시하고자한다. 3

25 제 1 장서론 제 2 절 연구의범위와방법 Ⅰ. 연구의범위 이연구는우리의입양제도에대한이해와입양제도개선방안의제시를목적으로, 우리의입양법, 외국의입양법, 그리고최근논의가활발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대한검토및연구를통해우리의입양법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특히입양의주체이자대상인양자에대해서는그범위를미성년자로한정하여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제1장은연구의목적과배경, 연구의범위와방법에관한설명에해당하며, 제2장에서우리입양법의구체적내용및이에대한문제점에관한전반적내용을담고자한다. 제3장에서는독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및필리핀의입양법을, 제4장에서는현재우리나라또한비준을준비중에있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내용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이어서제5장에서는우리입양법이가진문제점에대한대안을앞선외국의입양법및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통해모색하는방안을검토하고, 마지막으로제6 장을통해이연구에대한결론을도출하고자한다. Ⅱ. 연구의방법 1. 문헌연구 입양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는기본적으로문헌조사방법을통한진행을중심으로하고있다. 기존의단행본이나논문을중심으로우리입양제도의역사및현행우리의민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시행령및입양특례법시행규칙에관해서살펴보았으며, 외국제도에대한관련자료또한단행본이나논문을기본으로하고보충적으로관련웹사이트를참고하였다. 4

26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2. 전문가의견 입양제도개선방안에관한본연구보고서에대해서충실하게자문을해주신서울가정법원의김진옥부장판사님과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노혜련교수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전한다. 그리고입양의현황및통계자료에도움을주신서울가정법원의안수진가사조사관님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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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2 장 우리의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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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1 절개설 제 1 절 개설 본장에서는우리의입양제도에대한이해를위해구체적으로입양법 ( 또는양자법 ) 에관해살펴보기에앞서서입양제도의역사및배경 ( 제2절 ) 을통해우리역사속에서입양에대한인식및입양법에대한변천을살펴보고, 이어서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 제3절 ) 을통해서현재우리의입양규정을검토하고자한다. 제 2 절 입양제도의역사및배경 Ⅰ. 과거의입양법 역사적으로우리민족에게는대를잇기위한입양의관습이존재하지않았다. 1) 고려시대에는반드시아들이있어야한다는관념자체가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 대를위한목적의첩제도나양자법이필요하지않았던것이다. 물론고려시대에도양자제도가존재했으나이는불우한아동을입양해양육한다는입양제도본래적목적에가까웠다고평가할수있다. 2) 고려시대의양자제도는가계계승을목적으로한제도는아니었으므로양부 ( 養父 ) 와성 ( 姓 ) 이다른이성양자 ( 異姓養子 ) 가아무런문제가되지않았으며, 이에따라양부와동일한성의변경도당연히허용되었다. 3) 조선이성립되고도이러한관습은그대로유지되어조선중기까지는아들과딸에대한차별없이제사에있어서는윤회봉사 4) 의전통과상속에있어서의균분상속의원칙이지켜졌으므로, 제사를위한양자의필요성이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중국의영향으로성리학과종법제를적극적으로수용한결과, 조선 1) 김주수 김상용, 주석민법 - 친족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김주수 김상용 ( 주 1), ) 김주수 김상용 ( 주 1), ) 조상에대한제사를아들과딸의구별없이모든자식들이순서를정하여그순번대로제사를모시는방식으로분할봉사 ( 分割奉祀 ) 라고도한다. 삼국시대와고려시대를거쳐 17 세기무렵까지이어진우리민족고유의가족제도는남귀여가혼 ( 男歸女家婚 ), 자녀균분상속 ( 子女均分相續 ), 남녀윤회봉사 ( 男女輪回奉祀 ) 의 3 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 [ 김주수 김상용, 친족 상속법, 법문사 (2017), 23]. 9

31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중기이후부터는아들만이대를이을수있고, 제사를주재할수있다는관념이도입되었다. 이러한아들중심또는남성중심의가치관을바탕으로대를잇기위한목적의첩제도나양자제도가창안되었는데, 양자는양부와동성동본 ( 同姓同本 ) 이어야했으므로양자는양부의조카와동일한항렬을가진경우로제한되었다. 5) 이는당시의입양제도의목적인대를위한입양이라는점에비추어당연한것이었으며, 기존우리민족고유의입양제도의목적과는동떨어진것이었다. 조선후기에는적장자 ( 嫡長子 ) 에의한제사승계가관행이되었고, 성 ( 姓 ) 이다른아동에대한입양은엄격히금지되었다. 6) 그러나이와같은관념은유교의영향을강하게받았던지배층에서는확고했으나, 일반서민층에서는여전히이성양자가가능했으므로입양을통한성의변경또한자연스럽게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일반서민층에있어서의이성양자나성의변경은자연스러운일로예가 ( 禮家 ) 에서도이를용인하고있었다. 7) 일제가조선을침략한이후에는관습조사보고서를발간하여, 조선사회지배층의관습및인식에의한이성불양 ( 異姓不養 ) 을조선의관습이라고밝혔으며, 그후 1940년 2월 11일부터시행된조선민사령제4차개정을통해한국인의성을모두일본식성으로바꾸게하였고, 이성양자또한허용하게되었다. 이는동화정책의일환으로써, 일본인가정에한국인아동의입양을가능하도록해일본과조선의동화를촉진하고자하는목적을위한개정으로, 양자의복리를위한입양제도의변화가아니었다. 8) Ⅱ 년민법과 1961 년고아입양특례법 1958년에 2월 22일에제정된우리민법은제866조내지제908조를통해양자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었다. 특히 1958년민법제867조는사후양자 ( 死後養子 ) 에대한내용으로, 호주가사망한경우에는그직계비속이없는때에한하여사후양자를선정할수있으며, 폐가 ( 廢家 ) 9) 또는무후가 ( 無後家 ) 10) 를복흥하기위 5) 김주수 김상용 ( 주 1), 237; 당시사회를지배하고있던유교의영향하에서성은부계혈통의표식으로서바뀔수없는것으로인식되었다. 따라서성의변경은 천지음양이전도 하는일로여겨졌다 [ 박병호, 男姓繼後의실증적연구, 서울대법학제 14 권제 1 호 ( ), 85]. 6) 김주수 김상용 ( 주 1), ) 이병수, 우리나라의異姓不養考, 법사학연구제 6 호 (1981), 135; 김주수 김상용 ( 주 1), ) 김주수 김상용 ( 주 1),

32 제 2 절입양제도의역사및배경 해전호주 ( 前戶主 ) 의사후양자를선정할수있도록했다. 즉, 1958년민법에서는단순히가 ( 家 ) 를잇기위한목적의입양을허용하고있어양자나입양에대한당시의시각이나사회적분위기를알수있다. 또한성이다른아동의입양은허용하였으나, 양자는입양후에도양부의성으로변경할수없도록규정함으로써조선후기유교이념에충실한지배층의 성불변의원칙 이우리가족법의기본원칙으로자리잡게되었다. 11) 그리고입양은호적법이정한바에따라서신고로써효력이발생했으므로, 입양에있어서의국가개입의여지는존재하지않았다. 민법상의입양규정과는별도로, 현대적의미에서의우리입양법의시초는 1961년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 으로볼수있다. 당시우리정부는이러한입양특례법의제정을통해서간단하고편리한방식을통해보다많은수의아동을해외로입양시키고자했다. 12) 한국아동의대규모해외입양은 1950년의한국전쟁직후부터서양양부모에의한시작된것으로볼수있다. 13) 물론한국전쟁이후우리아동의국외로의입양은불가피한선택이었을것이라이해될수있다. 고아입양특례법은당시의이러한사회적배경과요구에의해서제정된것이다. 고아입양특례법제1조는 본법은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인고아를양자로함에있어서간이한조치를취함으로써고아의복리증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었다. 비록해당규정에서 고아의복리증진도모 를입양법의목적이라명시하고있으나, 우리최초의입양법의실제목적이입양조치를간이화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의아동에대한외국으로의입양을촉진 하기위함이라는사실은문맥을통해쉽게유추할수있다. 14) 이는양친될자격에관한동법제3조제1항의 다음요건을갖춘외국인은본법에의하여고아를양자로할수있다. 라는규정을통해서도고아입양특례법이국외입양을대상으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9) 호주 ( 戶主 ) 가다른집안에입양되거나여자호주가다른가문과결혼하는등의사유로스스로그일가를폐하는것을의미한다. 10) 호주 ( 戶主 ) 를뒤이을사람이없어소멸된집안을가리킨다. 11) 김주수 김상용 ( 주 1), ) 김상용,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개선방향 국내입양을중심으로 -, 가족법연구제 23 권제 2 호 (2009), ) 국외입양은 한국 에서태어났다는표현에서도알수있듯이, 1950 년의한국전쟁으로인해많은수의고아가생겨났고이들의국외입양이대규모로이루어졌다 [P. Selman, Intercountry adoption of children from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ren s Geographies (2014), 1]. 14) 동법제 1 조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보호필요아동의복리를실현하려는목적으로제정된것이아니었다 [ 김상용 ( 주 12), 217]. 11

33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물론해당법률이제정되기전에는아무런법적근거나제한없이국외입양 15) 이이루어졌다. 16) 따라서고아입양특례법제정을통해국외로의입양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성이존재했을것이다. 다만 1961년고아입양특례법은제정목적에서이미예상할수있듯이보호가필요한양자의복리를실현하기에는상당히미흡하다는비판을받았다. 17) 결론적으로우리아동의외국으로입양을촉진하기위한목적의 1961년고아입양특례법 (8개조문 ) 이나 1958년우리민법의양자관련규정 ( 제866조내지제 908조 ) 은양자의복리를최우선의가치나목적으로생각하는현대적양자법과는거리가멀다고볼수있다. Ⅲ 년입양특례법 1976년 12월 31일에국내입양의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 입양특례법 이제정되면서, 기존의 1961년의고아입양특례법은폐지되었다. 1976년입양특례법은불우아동의국내외입양을촉진하고, 양자로되는자의안전과복리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제정목적을밝히면서이에대한대안으로첫째, 보호시설에수용되어있는불우아동의입양절차의간소화, 둘째, 양자로된자에대한양친의성과본으로의변경을통한민법에대한특례인정, 셋째, 고아입양특례법에의한국외입양 18) 의추진에있어서의미비점보완을제시하였다. 그러나 1976년에제정된입양특례법또한양자의복리를실현하기에는많은미비점을내포하고있었다. 입양의성립그자체에만주안점을둔나머지, 양부모에대한사전교육이나, 입양후의사후관리에관한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았는데, 이는입양이성립된이후입양의성공률을낮추는한원인이되었다. 19) 15) 본연구보고서에서는국제입양과국외입양을구분하지않고사용하고있음을밝힌다. 16) 입양정보자료집, 입양정보센터 (2008), 185; 김상용 ( 주 12), ) 김진, 고아입양특례법, 서울대학교법학 (1962), ) 본연구보고서에서는국외입양이라는용어와국제입양이라는용어를혼용해서사용함을밝힌다. 19) 김상용 ( 주 12),

34 제 2 절입양제도의역사및배경 Ⅳ 년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990년대에들어와아동복지에대한국가의책임이강조되기시작하면서기존의입양특례법에대한비판적시각과개정필요성에따라, 1995년 1월 5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었다. 해당법률은그명칭을통해서도알수있듯이 1961년의고아입양특례법이나 1976년의입양특례법과는차별화된입양정책의변화를반영하고있다. 해당법률제1조는 이법은요보호아동의입양을촉진하고양자로되는자의보호와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해외국으로의입양촉진을목적으로했던기존의입양특례법과는다르다는점을분명히밝히고있다. 뿐만아니라책임에관한동법제3조를통해, 모든아동은그가태어난가정에서건전하게양육되어야하며 ( 동조제1항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태어난가정에서양육이곤란한아동에게건전하게양육될수있는다른가정을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와지원을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라고규정해현대적의미에서의입양의개념을확인하고있다. 뿐만아니라입양기관종사자들에대한교육, 입양기관에대한감독, 입양기관을통한양부모에대한사전교육, 입양후의사후관리등입양기관에대한규정을정립하여입양기관에대한관리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 1995년의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기존의입양관련법들과비교했을때는진일보했다는평가받을수있지만, 입법과정에서의법률전문가의참여부족으로인한여러가지문제점등은여전히해결해야할부분으로지적되었다. 20) Ⅴ 년민법상친양자제도 1. 도입배경 2005년 3월 31일민법일부개정에의해친양자제도가신설되어 2008년 1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친양자제도는기존의일반양자와는달리양자와친부모와의 20) 김상용 ( 주 12),

35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관계는완전히소멸하므로, 양부모가양자에대한친권을단독으로행사하게되며, 양자는양부모의친생자로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되고양친의성과본을따르게된다. 21) 이는외국의입양법의최근동향과도일치하는데, 입양의효과적측면에서는과거의 불완전양자 에서최근의 완전양자 로, 입양의요건에서는과거의 계약형 입양법에서최근의 허가형 또는 선고형 입양법으로변화해왔다. 22) 구체적으로입양의효과면에서살펴보면, 불완전양자는우리의일반양자와, 완전양자는우리의친양자와유사한개념으로이해될수있다. 특히 2005년민법개정을통해신설된우리의친양자제도는그기원을외국의완전양자제도 (full adoption) 에서찾을수있다. 완전양자라는명칭에서도유추할수있듯이, 양자는양친의친생자와같이입양가족의구성원으로완전히편입되고동화되는제도를말한다. 이러한의미에서친양자입양은 제2의출생 으로불리기도한다. 23) 그리고입양의요건에서과거에는친생부모와양부모의의사의합치또는양자가성년인경우에는양자와양부모의의사의합치와친부모의동의등으로입양이성립되는일명당사자의의사의합치가중시되는계약형입양이었다면, 최근의입양은미성년인양자의최상의복리실현을위한방안으로서, 입양의사에대한확인이나양부모의자격에대한심사등을통해입양을법원에서허가하는허가형또는선고형으로전환되는것이세계적추세이다. 사실상허가형또는선고형입양은양친과양자사이의사적인신분상의계약으로입양을보는것이아니라국가기관의선고나허가에의해입양이성립하게되므로양자의복리를실현하는데더적합한제도로볼수있다. 24) 2. 내용 우리민법은제908조의2 내지제908조의8의 8개의조문을통해서 2005년 3 월 31일에친양자제도를신설했다. 친양자입양을위해서양부모가될자는 3년이상혼인중인부부로공동으로입양해야하지만, 상대방배우자의자녀를입양하는경우에는 1년이상의혼인기간만으로친양자입양이가능하다 ( 민법제908조의2 제 1항제1호 ). 친양자가될자는 15세미만이어야하며 ( 민법제908조의2 제1항제2 21) 김주수 김상용 ( 주 1), ) 김주수 김상용 ( 주 4), ) 김주수 김상용 ( 주 4), ) 김주수 김상용 ( 주 4),

36 제 2 절입양제도의역사및배경 호 ), 친양자의친생부모의친권이상실되었거나, 그밖의사유로입양에동의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친양자입양에친생부모의동의가필요하다 ( 민법제908조의2 제1항제3호 ). 친양자입양규정에서가장주목할점은가정법원의허가를입양의요건으로규정한것이다. 입양청구시에는위에서언급된양부모가될부부의혼인기간, 친양자가될아동의연령, 친생부모의동의등과관련한사항을가정법원은검토하게된다 ( 민법제908조의2 제1항 ). 그리고무엇보다가정법원은친양자가될아동의복리를위하여양육상황, 친양자입양의동기, 양부모의양육능력과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친양자입양에대해판단하게되며, 해당입양청구가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기각할수있게되었다 ( 민법제908조의2 제2항 ). Ⅵ 년입양특례법 1995년의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은약 16년후인 2011년 8월 4일 입양특례법 이라는명칭의변화와함께관련규정들이전면적으로개정되었다. 특히동법제1조는 요보호아동의입양에관한요건및절차등에대한특례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양자가되는아동의권익과복지를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해, 해당법률의목적이 양자가되는아동의권익및복지에대한증진 이라는점을명시하고있다. 양자의권익및복지, 즉양자의복리를위한입양은입양제도의본래적의미와목적에가장부합하는것이라평가할수있을것이다. 또한동법제6조를통해 국가는입양아동등에대한사후서비스제공과국내입양활성화에필요한정보를입양기관등에제공하기위하여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라고설시해입양에있어서의국가의개입및관련입양아동에대한정보시스템구축에대한필요성을인식함으로써, 입양에있어서의국가개입확대라는입양제도의현대적동향과방향을같이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 2011년입양특례법제7조의국내입양우선추진과제8조의국외입양감축규정의신설을통해, 외국으로우리아동의국외입양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최초의입양특례법이었던 1961년고아입양특례법과다르다는점을분명히밝히고있다. 15

37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제 3 절 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Ⅰ. 개설 우리의현행입양법은민법을비롯해,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시행령, 입양특례법시행규칙으로구성되어있다. 제3절에서는우리의입양법에서규정하고있는입양의요건이나입양제도의운용을이해하기위해서, 우선적으로입양흐름도를통해입양절차를전반적으로이해하고 (Ⅱ), 양부모관련규정 (Ⅲ), 양자관련규정 (Ⅳ) 및감독기관 (Ⅴ) 및입양기관 (Ⅵ) 을차례로살펴보고자한다. Ⅱ. 입양절차개관 우리의경우에는입양아동의발생원인및아동의지위에따라서입양절차가이분화 ( 二分化 ) 되어있는데, 입양특례법에서규정하는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 (1) 과민법에서의입양 (2) 으로구분되어있다. 1. 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절차 아래의 [ 그림 1] 국내및국외입양흐름도 25) 에서는국내입양과국외입양의절차가간략하게표시되어있다. [ 그림 1] 의상단에는왼쪽의 양자 의입장에서입양의진행을오른쪽은 양부모 의입장에서입양의절차가진행되는상황을분리하여보여주고있다. 그림의상단왼쪽의양자의경우에는요보호아동으로인정되면친부모가아닌입양기관이법정대리인으로서입양절차를진행하게된다. 그림의상단오른쪽에는양부모될자가입양을신청하고예비부모교육을받고양부모로서의적합성을인정받게되면법원의허가를통해입양이가능해진다. 그림에서는왼쪽의양자와오른쪽의양부모될자는결연부분에서합치되는데이는형식적의미에서의합치이며, 실질적으로입양절차의일치는결연단계 25) 2017 입양실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7), 8. 16

38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요보호아동발생 친생부모 : 입양숙려기간 ( 일주일 ) 준수 - 양육에관한정보, 사회적용서비스, 정부지원정보제공 - 기아 : 기아발견신고및조서작성, 부양의무자공고, 후견인지정, 가족관계등록창설 ( 가정법원성 본창설허가재판 ) 예비양부모입양신청 전화, 내방등개별및부부상담진행 ( 입양기관 ) 법제 10 조 ( 양친이될자격등 ) 충족 양친가정조사신청서 ( 별지제 6 호 ) 제출 입양동의및아동인수양친가정조사 친생부모및양자될사람 ( 요보호아동 ) 에게입양의동의, 입양의효과및파양, 입양정보공개청구관련, 입양동의의철회등에대한충분한상담제공 가정조사실시 ( 입양특례법제 10 조, 동법시행규칙제 8 조제 2 항 ) 예비양부모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소정의교육이수 ( 별지제 1 호양친교육이수증명서발급 ) 범죄경력조회요청 ( 경찰관서 ) 입양대상아동확인서발급 [ 그림 1] 국내및국외입양흐름도 양친가정조사서발급 보장시설의장또는입양기관의장이작성 아동거주지관할시 군 구청에제출 ( 별지제 5 호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ACMS) 등록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 8 조제 2 항에따른양친가정조사서 ( 별지 7 호 ) 발급 결연 국내입양우선추진 (5개월/ACMS 활용 ) 양친될자와입양대상아동결연 법제 11 조제 1 항에따른서류구비 친양자입양신고 ( 가정법원의허가서첨부 ) 입양아동의인도와보고 ACMS 정보입력 - ( 입양신고일 ) 친양자입양신고서상신고일 친양자입양신고 ( 가정법원의허가서첨부 ) ( 입양아동 ) 여권및비자신청 발급 입양아동의인도와보고 사후서비스제공 입양성립후, 1년동안사후관리제공 ( 입양기관 ) 입양정보공개청구등 ( 국내 외입양인 ) 국외입양사후관리 - 국적취득보고 ( 입양기관 ) -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지원, 모국에관한자료제공, 친생부모찾기사업, 입양정보공개제도에관한, 홍보, 국적회복지원, 국외로입양된자를위한상담등 ( 입양기관 ) 국외입양예비양부모 법제10조에따르며, 해당국에서도양친이될자격을인정받아야함 국외입양의가정조사는입양을원하는국가또는외국입양기관이행한가정조사서로갈음함 국내에서양친될자를찾지못했을경우 법원허가제 < 법원의추가보정요청이있을시 > 양자가될사람의등록기준지또는 - 구비서류재정비및예비양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신청부모소환 ( 가사조사관 ) 등 가정법원의인용심판확정 ACMS 정보입력 - ( 입양조치일자 ) 심판확정문확정일 - 그외 : 조치구분에따른일자 국내입양국외입양 해외이주허가 ( 국외입양 ) 해외이주허가신청서 ( 별지제 11 호 ) 및해외이주허가신청제출서류구비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허가신청 < 국외입양허가시 ACMS 정보입력 > - ( 조치일자 ) 심판확정문확정일 - ( 출국일 ) 아동의출국일자 - ( 국적취득일 ) 해당국에서의국적취득일자 17

39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하단의법원의입양허가부분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양부모될자가누구냐에따라서국내입양과국외입양으로분류될수있으며, 양부모가외국에서거주하는경우에는국외입양에해당하게된다. 우리의경우에는국내입양과국외입양의구분없이양자가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원의입양허가를요하게되어있다. 요보호아동의입양은민법상의친양자입양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입양된후에도사후관리를통해뿌리찾기나외국에입양된아동의경우고국방문등의서비스가제공된다. 2. 민법상입양절차 우리의경우민법상입양의경우에는실제재혼가정에서배우자의자녀를입양한다거나친족에의해서입양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입양기관이주도하는요보호아동의입양절차와는구분될수밖에없다. 민법상입양의경우에는앞선 [ 그림 1] 과같이입양기관의개입여지는거의없으며, 친부모나후견인의 13세미만인자녀에대한입양의동의와양부모될자또한입양에대한동의가요구된다. 물론해당입양이양자될아동의복리보호에합당한경우에법원은입양을허가할수있을것이다. Ⅲ. 양부모 26) 관련규정 1. 민법 가. 관련규정입양과관련한우리민법규정은동법제866조내지제908조의8에해당하며, 특히입양의요건과관련한규정은일반입양에관한제866조내지제882조및친양자입양에관한제908조의2이다. 입양에있어서양부모는성년이어야하며 ( 민법제866조 ), 부부가공동으로입양을할것을요구하고있다 ( 민법제874조 ). 특히친양자입양의경우에는양부모 26) 민법은양부모라는명칭을그외의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시행령, 입양특례법시행규칙등에서는양친이라는표현을쓰고있으나의미하는바는동일하므로본연구보고서에서도혼용하여사용함을밝힌다. 18

40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인부부의혼인기간은 3년이상이어야하며, 예외적으로상대방배우자의자녀를친양자로입양하는경우에는 1년의혼인기간이면충분하게된다 ( 민법제908조의2). 나. 법원에서실시하는양부모교육 (1) 개설이하에서살펴보게될요보호아동에대한예비양부모교육과는달리민법의경우에는이와같은교육의무에관한규정이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 2016년 12월 29일대법원규칙일부개정을통해민법상입양을신청한예비양부모의경우에도법원이실시하는예비양부모교육을이수할의무를부담하는내용의가사소송규칙이개정되었다. 2017년 2월 1일부터는가정법원의친양자입양에관한심판및미성년자입양허가심판의경우에, 가정법원이양부모가될자에대한미성년자양육에필요한교육을실시할수있게되었다 ( 가사소송규칙제62조의9). 만약가정법원이직접예비양부모교육을실시할수없거나예비양부모가이에참석할수없는경우에는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등에서실시하는미성년자양육을위한교육을받을것을가정법원에서명할수있을것이다 ( 가사소송규칙제62조의9). (2) 현황법원에서실시하는예비양부모교육프로그램은법원의관련종사자, 보건복지부관계자및연구진의참여로입양사건신청인에게실제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내용으로개발되었으며, 청주및수원지방법원에서해당프로그램을시범적으로운영하여이에대한결과를 민법상입양부모교육시범사업보고회 에서분석및평가하는과정을거쳐 2017년 10월부터각급법원에서실시되고있다. 27) 예비양부모를위한교육시간은기본적으로 3시간이며, 강의는 1시간씩 3 개로구성되어있으며, 28) 필요에따라서는 1시간을추가하여 4시간의교육도가능하다. 29) 교육내용은전체 3개의강의로구성된다. 아래의 [ 표 1] 은법원에서실시되는민법상의예비양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의내용이다. 27) 민법상입양부모교육운영안내,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 ) ( 내부자료 ). 28) 예를들어제 1 강, 제 2 강및제 3 강을각 1 시간씩으로구성할수있다. 29) 예를들어제 1 강은 1 시간, 제 2 강및제 3 강은 3 시간으로구성이가능하다. 19

41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 표 1] 민법상의예비양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 구분강의명교육내용교육담당자 1 강 입양의법률적이해 입양을준비하는마음 준비되지않은입양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미성년자입양과친양자입양의법률적효과와차이점 입양사건의심리절차 각급법원의가사조사관등 2 강 자녀의발달과적응 입양가정의이해 입양삼자의심리적특성이해 가족의변화와입양말하기 아동권리보장및지역사회상담 복지서비스 중앙입양원위촉강사 3 강 아이와부모의행복한소통법 나의의사소통유형 경청하기실습 바람직한의사소통을위한 Tip 영유아기자녀를위한바람직한훈육방법 중앙입양원위촉강사 위의 [ 표 1] 과같이, 제1강인 입양의법률적이해 는각급법원의가사조사관들이교육을담당하게되며, 강의는입양청구에대한심리절차를포함해입양의법률상효과에관한내용으로구성된다. 제2강의는중앙입양원의강사가담당하게되며, 자녀의발달과적응 이라는강의를통해아동의권리및입양가정에대한이해를돕는내용이주가된다. 제3강또한제2강과마찬가지로중앙입양원에서위촉된강사를통해강의가진행되며, 아이와부모의행복한소통법 이라는주제로상대방의의견을경청하는실습을포함하여의사소통및훈육과관련내용에관한강의가이루어진다. 아래의 [ 표 2] 와같이법원에서실시하는예비양부모교육은각급법원에서청주지방법원과수원지방법원의두가지모델중선택할수있다. [ 표 2] 민법상의예비양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 : 청주지방법원과수원지방법원 구분수원지방법원모델청주지방법원모델 교육진행단계 입양신청 보정명령 1 개월이내입양부모교육수강 조사명령 ( 전수조사 ) 입양허가여부결정 입양신청 보정명령 입양부모교육 1 강수강 보정단계 심문기일및수강명령고지 입양부모교육 2, 3 강수강 심판 20

42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구분수원지방법원모델청주지방법원모델 교육진행방식 입양허가여부와관계없이민법상입양신청을한모든당사자에게동일한교육 (1 2 3 강 ) 을받게함 동일한날짜에 강을연속하여교육실시 3 강의부모코칭및감정코칭내용을 1 시간으로통합하여교육 1 강은입양신청자전원에대하여실시 1 강수강완료및판사의심문후인용가능성이있는신청자에한정하여 2 3 강교육실시 3 강의부모코칭및감정코칭내용을두시간으로분리하여교육 교육대상사건 교육기일지정여부 강사 교육시기 친양자입양및미성년자입양사건 사건본인 (19 세이하 ) 교육기일지정안함 기일미지정 : 교육대상자에대한파악어려움 1 강 : 가사조사관 (1 시간 ) 2 3 강 : 중앙입양원위촉강사 (2 시간 ) 매월넷째주월요일 10:00 13:00 (3H) 친양자입양및미성년자입양사건 성본변경중계부 ( 계모 ) 의성 본으로변경신청하는사건 사건본인 (16 세이하 ) 교육기일지정함 기일지정 : 사전에교육대상자를파악함 1 강 : 가사조사관 (1 시간 ) 2 3 강 : 중앙입양원위촉강사 (3 시간 ) 1 강 매월둘째또는셋째주수요일 10:00~11:00(1H) 2 3 강 매월둘째또는셋째주수요일 14:00~17:00(3H) * 심문후다음달교육일에 2, 3 강수강 우선수원지방법원모델의경우에는 1 입양신청, 2 보정명령, 3 1개월이내입양부모교육수강, 4 조사명령 ( 전수조사 ), 5 입양허가여부결정의 5단계의입양절차에있어서세번째단계에서예비양부모교육이이루어지게된다. 반면에청주지방법원의경우에는 1 입양신청, 2 보정명령, 3 입양부모교육제1강수강, 4 보정단계, 5 심문기일및수강명령고지, 6 입양부모교육제2 강과제3강수강, 7 심판의일곱단계의입양절차에서세번째단계와여섯번째단계에서예비양부모교육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수원지방법원과는차이가있다. 또한수원지방법원의예비양부모교육모델의경우에는입양허가여부와관계없이민법상입양신청을한모든당사자에게동일한강의 ( 제1 2 3강 ) 를동일한날에실시하며, 제3강의경우에는부모코칭및감정코칭내용의교육을 1시간으로통합하여실시하게된다. 21

43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이와는달리청주지방법원의예비양부모교육모델의경우에는제1강에대해서는입양신청자전원에대하여실시되지만, 제2강및제3강은제1강수강완료및판사의심문후에입양이인용될가능성이있는신청자에한정하여교육을실시하게되며, 제3강의경우부모코칭및감정코칭내용을 2시간으로분리하여교육한다는점도수원지방법원과차이가있다. 2. 입양특례법및입양특례법시행규칙 가. 입양특례법상양부모될자격입양특례법은양부모가될자격을민법보다상세히규정하고있다. 입양특례법제10조는첫째, 양부모가될자는양자를부양하기에충분한재산이있어야하며 ( 동조제1항제1호 ), 둘째양자에대한양육이나교육을할수있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동조제1항제2호 ). 또양부모가될자는양자에대한종교의자유를인정해야함을 ( 동조제1항제2호 ) 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이는하나의예시로보아야하며, 종교의자유뿐만아니라헌법이보장하는기본적인자유와권리를인정해야한다고이해해야할것이다. 그리고양부모가될자에게는입양성립전에입양기관등으로부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소정의교육을이수해야할의무가있다 ( 동조제3항 ). 그리고양부모가될자는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뿐만아니라알코올등약물중독의경력이있어서는안된다 ( 입양특례법제10조제1 항제3호 ). 이는양자가될아동인 18세미만인미성년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로, 양부모가될수있는자격요건을통해언급된범죄의경력이나약물중독의기록이있는자를배제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또한양부모가될자는양자가될아동이복리에반하는직업또는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직업에종사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 ( 입양특례법제10조제3 항 ). 이는사실상양부모가될자가지켜야할의무규정또는금지규정으로볼수있으며, 넓은의미에서미성년자인양자에대한양육및교육을규정한입양특례법제10조제1항제2호에대한구체적의무규정에해당한다. 나. 입양특례법시행규칙상양부모될자격 양부모될자의자격과관련해입양특례법제 10 조제 1 항제 5 호는 양자가 22

44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될사람의복지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필요한요건을갖출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4조는위의입양특례법제10조제 1항제5호의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필요한요건 으로, 양부모가될사람이대한민국국민인경우에는 25세이상으로서양자가될사람과의나이차이가 60세이내여야함을정하고있다. 반면에양부모가될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는 25세이상 45세미만일것을요구하고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양부모가될사람의가정환경이양자를건전하게양육하기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연령제한규정에대한예외로써양부모로인정할수있도록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4조 ) 하고있다. 다. 양부모의교육의무 (1) 법률적근거입양특례법제10조제3항은 양친될자에게는입양성립전에입양기관등으로부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소정의교육이수의무가있다. 라고규정해, 양부모가되기위한소정의교육의무를부과하고있다.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르면, 입양특례법제10조제3항에서규정하고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소정의교육 은입양기관이하는교육을의미한다. 입양기관에서양부모가될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의구체적내용은첫째, 입양과파양의요건 절차및효과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 ), 둘째, 입양가정지원에관한정보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 ), 셋째, 자녀의양육방법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 ), 넷째, 입양아동의심리및정서에관한정보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4호 ), 다섯째, 입양사후서비스에관한정보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5호 ), 여섯째,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6호 ) 에관한교육이다. (2) 입양기관에서실시하는예비양부모교육조사에따르면국내의 4개의입양기관에서현재이루어지고있는양부모될자에대한입양교육방식은거의유사한것으로나타나는데, 실무자, 학계전문가나입양부모를통한강의, 사례발표및영상물관람이주를이루었고, 한회에이루어지는교육인원은약 40명내외로, 교육의내용은입양및파양의요건 절차 23

45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효과, 입양가정지원에관한정보, 입양사후서비스에관한정보, 자녀의양육방법, 입양아동의심리와정서에관한정보나입양부모의사례발표등이었다. 30) 이와같은예비양부모교육은 8시간으로구성되며 1회참석으로충분하게된다. 현재입양기관에서이루어지는모든교육은일방적인강의식으로진행되는데, 이러한일방적강의방식을통해서는예비입양부모가자신의삶과입양동기등을성찰하고입양후겪을수있는다양한어려움등에대한숙고나입양을신중하게결정하고준비하는데충분한시간이라고보기는어렵다는견해가있다. 31) Ⅳ. 양자관련규정 1. 양자될자의연령 가. 민법민법에서는일반입양에있어서양자될자의연령과관련한제한을규정하고있지않지만, 친양자의경우에는양자될자는미성년자로제한하고있으므로친양자가될자의연령은 19세미만이어야만한다. 2005년민법개정을통해친양자제도가신설되었을때에는친양자로입양될아동의연령은 15세미만으로제한되었으나, 2012년 2월 10일민법개정을통해기존의 15세미만의연령제한이미성년자로변경되어친양자가될수있는아동의범위를확대했다. 나. 입양특례법민법은친양자의경우양자가될수있는자에대한연령을미성년자로제한하고있어 19세미만의자가양자가될수있으나 ( 민법제908조의2 제1항제2 호 ), 일반적인양자의경우에는사실상연령의제한이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민법규정과는별도로입양특례법제2조제1호는입양특례법에서의아동은 18세미만인사람을가리킨다고명시하고있다. 따라서양자가될자의연령은입양특례법에의하면 18세미만인자로한정되나, 민법상친양자는미성년자 30) 변미희 안재진 강지현, 예비입양부모교육교재개발연구, 중앙입양원 (2015); 노혜련, 한국입양실천의문제점과개선방안, 아동권익보호를위한입양및학대예방제도개선방안발표토론회국회자료집, 대구 포천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진상조사와제도개선위원회 ( ),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노혜련교수님자문의견 ( ). 24

46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면가능하므로 18세인자도양자가될수있다. 32) 입양특례법에의해입양이되는경우에는민법상친양자와동일한지위를가지게되므로 ( 입양특례법제14조 ), 연령의일치에대한필요성이더욱크다고하겠다. 2. 양자가될자격 민법과는별도로양자가될자격에관한입양특례법제9조는양자가될사람은 요보호아동 을의미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때요보호아동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따른 보호대상아동 을의미하게된다 ( 입양특례법제2조제2호 ). 따라서입양특례법제9조가규정하는 양자가될사람 은 요보호아동 을의미하며, 요보호아동은다시 보호대상아동 을가리킨다. 입양특례법의요보호아동으로서해당법에따라서입양된아동은민법상친양자와동일한지위를가지게된다 ( 입양특례법제14조 ). 입양특례법의요보호아동인보호대상아동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으로그범위가한정된다 (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 33) 이때보호자는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러한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을보호감독하는자를말한다 (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 ). 그리고입양특례법제9조는요보호아동을다음과같이 4가지경우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첫째, 보호자로부터이탈된사람으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함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이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보장시설 ( 이하 보장시설 이라함 ) 에보호를의뢰한사람을가리킨다. 즉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어해당아동이속한지역의장이의뢰하여보장시설에서보호하고있는아동을의미한다. 32) 이에대해서입양특례법이나아동복지법이규정하고있는 18 세미만보다는민법이규정하고있는미성년자로통일하는것이입양의가능성을확대할수있다고도볼수있으나, 입양특례법의경우해외입양도규정하고있고, 대부분의서구사회가 18 세미만을미성년자로규정하고있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도마찬가지여서 18 세미만으로연령을규정한이유를미루어짐작할수있다. 33) 아동복지법제 3 조제 1 호는아동은 18 세미만인사람으로서, 이와같은아동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기본적인여건을조성하고조화롭게성장 발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지원을아동복지라고정의하고있다. 25

47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둘째, 부모또는후견인이입양에동의하여보장시설또는입양기관에보호를의뢰한아동을말하며, 부모가사망이나그밖의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직계존속이동의하고보호를의뢰한아동에해당한다. 셋째, 법원에의하여친권상실의선고를받은사람의자녀로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시설에보호를의뢰한아동이요보호아동이된다. 마지막으로앞서언급한 3가지경우외에부양의무자를알수없는경우로서,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시설에보호를의뢰한아동을가리킨다. 정리하면입양특례법이규정하는양자될사람인요보호아동및아동복지법의보호대상아동은어떠한이유에의해서건아동에대한보호가불가능한사정이있어, 해당아동이현재공적 ( 公的 ) 보호를받고있는경우로한정된다. 다시말해입양특례법및아동복지법에서의양자가될아동은입양의동의가이미존재하는경우또는동의가필요하지않은경우에 기관에위탁되어있는아동 으로한정된다. 3. 입양에대한의사 가. 입양에대한동의또는승낙우리의경우에아동의입양에있어서당사자인아동의의사와관련한규정은민법제869조와제908조의2, 가사소송법제45조의9 및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제3조에해당한다. 물론법정대리인과부모의동의 ( 민법제870조 ) 가요구되지만궁극적으로입양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당사자인양자될자의의사인것이다. 이때법정대인인의동의를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이유는입양을승낙하는자가성년자가아니어서부족할수있는판단능력을보충하고자함에있다. 그러므로우리민법의경우에는 13세이상인미성년자인입양될양자에게는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가규정하는의견에대한표명이나청취를넘어서결정권을부여하고있다고볼수있다. 입양은미성년아동의삶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행위이므로본인의의사를존중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34) 34) 김주수 김상용 ( 주 4),

48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1) 민법제869조및제908조의2 ( 가 ) 일반양자에관한민법제869조사실상민법제869조는 2012년 2월 10일법률에의한민법일부개정전에는해당연령을 15세로규정하고있었다. 개정전양자될자의입양승낙에관한 15세규정에대해서국가인권위원회는아동의발달정도를고려하여입양시에 12세이상의아동의의사는반드시확인하도록하되, 12세미만의아동은아동심리전문가등이적합한방식으로아동의의견을묻고입양여부결정에있어서고려해야함을규정하는것이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를이행하는것이라는결정을했다. 35) 또한외국의많은국가에서미성년자본인의승낙을요하는연령을 13세또는 14세로정하고있는점과미성년자의자율성을존중하는측면또한개정에영향을주었다고본다. 36)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결정을비롯해외국규정등의영향으로아동의정신적성숙도등을고려하여입양당사자가될수있는연령을 13세로낮추어도무방하다는견해가받아들여져, 해당규정은 2012년 2월 10 일법률에의해개정되었다. 37) 개정된민법제869조는양자가될사람이 13세이상의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입양을승낙하고 ( 동조제1항 ), 양자가될사람이 13세미만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그를갈음하여입양을승낙함을규정하고있다 ( 동조제2항 ). 따라서우리민법은양자될미성년자의연령이 13세이상인경우에는본인이직접입양에대한승낙을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입양에대한결정권을당사자인양자될자에게허용하고있는것이다. ( 나 ) 친양자에관한민법제908조의2 및가사소송규칙제62조의3 민법제869조가일반입양에있어서 13세이상인미성년자의입양승낙을규정하고있다면, 민법제908조의2는친양자입양에서의입양승낙의요건을규정하고있다. 민법제869조가규정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친양자가될당사자인 13세이상인미성년자는입양에대한승낙을함으로써입양이성립하게된다 ( 민법제908조의2 제1항제4호 ). 물론해당승낙에는일반입양과마찬가지로법정대 35) 유엔아동권리협약제 12 조의유보철회및이행에대한권고결정, 국가인권위원회 ( ). 36) 윤진수 현소혜, 2013 년개정민법해설, 법무부 (2013), ) 김주수 김상용 ( 주 4),

49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리인및친부모의동의 ( 민법제908조의2 제1항제3호 ) 가요구된다. 그리고친양자가될자가 13세미만인경우에는일반입양과마찬가지로법정대리인이입양을승낙하게된다. 그리고가사소송규칙제62조의3은친양자입양에관한심판을하기전에, 친양자가될사람이 13세이상인경우에는친양자가될사람, 양부모가될사람, 친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 친양자가될사람의후견인, 친양자가될사람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사람으로서부모이외의사람, 친양자가될사람의부모의후견인의의견을들어야할의무를가정법원에게부담시키고있다. 궁극적으로우리민법은친양자입양에있어서도 13세이상인미성년자에대해서는입양에대한결정권을부여하고있으며, 가사소송규칙을통해의견청취까지도보장하고있다. (2) 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제3조민법상일반양자및친양자입양이아닌요보호아동이대상이되는입양특례법제12조제4항은 13세이상인아동의입양에는당사자인아동의동의를요구하고있으며, 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제3조는가정법원이입양허가청구에관한심판전에, 13세이상인양자가될자, 양친이될자및양자가될자의친생부모의의견을들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38) 다만, 의견을들을수없거나그밖의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를면제하고있다. 기존의가사소송규칙제62조제1항은가정법원은입양의허가심판을하는경우에양자가될사람이 13세이상인경우에는양자가될사람의의견을들어야함을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29일대법원규칙개정으로기존의 입양허가의절차 에관한동법제62조는심리검사의촉탁에관한규정으로개정되어가사소송규칙에서기존의의견청취에관한규정은삭제되었다. (3) 가사소송법제45조의9 가사소송법제45조의9 제1항제1호는양자가될사람이 13세이상인경우가정법원은입양의허가심판을하는경우에당사자의의견을들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다만, 그사람이의식불명, 그밖의사유로자신의의사를표명할수 38) 이외에도양자될자의후견인, 양자가될자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자로서부모이외의자및양자가될자의부모의후견인도포함된다. 28

50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없는경우에는의견청취를면제해주고있다. 해당규정의내용은 2017년 10월 31일개정전에는동법제45조의8 제1항제1호로입양허가의절차라는제목하에서동일하게규정되고있었으나, 개정으로내용의변경없이조문번호가변경되었다. 또한해당내용은 2016년 12월 29일개정으로삭제된가사소송규칙제62조제1항제1호가규정하고있던동일한내용에대한재규정으로도볼수있다. 사실상해당규정은입양의허가심판에있어서입양의당사자인 양자 의입양승낙에관한규정과는별도의양자의의견진술또는의견청취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양자의의견청취에관한해당규정은 13세이상인경우만해당하게되어, 13세미만인양자될자의의견을진술한기회나 13세미만인양자될자의의견을청취할기회는보장되고있지못하다. (4) 입양의동의나승낙에대한예외다만입양에대한동의나승낙에대해민법은 2012년 2월 10일개정을통해양자될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이나부모의동의또는승낙없이도가정법원이입양을허가할수있는예외를규정하고있으며, 입양특례법또한이러한예외를인정하고있다. (5) 정당한이유부재가정법원은법정대리인이정당한이유없이동의또는승낙을거부하는경우에는입양을허가할수있다 ( 민법제869조제3항및제870조제2항 ). 그런데정당한이유없이동의또는승낙을거부하는법정대리인이양자될자의친권자인경우에는별도의요건이필요하다. 민법은 3년이상자녀에대한부양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부모, 자녀를학대또는유기한부모또는학대나유기이외의사유로자녀의복리를현저히해친부모가자녀에대한입양에동의하지않더라도가정법원은입양의허가를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 민법제870조제2항 ). 위의경우에가정법원은법정대리인인부모를심문해야할의무가있는데 ( 민법제869조제4항및제870조제2항 ), 이는부모의입장이나의사를충분히듣고입양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규정으로이해된다. 특히부모가입양에대한동의를거부하는이유를정확하게파악해야하는데, 39) 이는입양동의에대한 정당한이유 의판단근거가되기때문이다. 39) 김주수 김상용 ( 주 4),

51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일반입양과마찬가지로친양자입양에서도법정대리인의동의나승낙없이도가정법원은입양을허가할수있는데, 이때법정대리인은정당한이유없이동의또는승낙을거부해야한다 ( 민법제908조의2 제2항제1호 ). 즉법정대리인의정당한이유없는동의또는승낙거부가미성년자의복리에대한침해를야기하고, 객관적으로친양자입양이미성년자의복리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라면, 가정법원은법정대리인의동의나승낙없이도친양자입양청구를인용할수있는것이다. 이때법정대리인이친권자인경우에는, 부모가자신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 3년이상자녀에대한부양의무에대한이행이나면접교섭을하지않았거나부모가자녀를학대또는유기하거나그밖에자녀의복리를현저히해친경우에한해서법정대리인인부모의동의없이가정법원은입양청구를인용할수있다 ( 민법제908조의2 제2항제2호및제3호 ). 따라서법정대리인이친권자인경우에는보다제한적인요건을충족해야만이들의동의나승낙없이도입양할수있도록함으로써친양자입양청구에대한판단을신중하게하려는것으로볼수있다. 친양자입양을통해서는친부모와의관계가모두소멸되므로이러한엄격한제한이이해될수있다. 물론이경우에도가정법원은동의권자또는승낙권자를심문하여이들의입장이나의사를명확히파악해야한다. 법정대리인이친권자와동일인이아닌경우또한해당법정대리인이정당한이유없이동의또는승낙을거부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심문을통해법정대리인의입양에대한동의나승낙의거부이유를정확하게파악하여, 해당거부이유가정당한이유에해당하는지판단하여야한다 ( 민법제869조제3항및제4항 ). 결론적으로법정대리인이정당한이유없이입양에대한동의나승낙을거부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이러한거부사유를명확히파악해야한다. 40) 해당거부사유가아동의복리를기준으로판단해볼때정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법원은입양을허가하지않을수있고, 정당한이유없는거부라고판단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나승낙없이도입양을허가할수있는것이다. (6) 소재불명 법정대리인의소재를알수없는등의사유로입양에대한동의또는승낙을받을수없는경우에, 가정법원은이러한승낙이나동의없이입양을허가할 40) 법정대리인이나부모가입양에대한동의나승낙을거부하는경우에가정법원이심문할수있다고민법은규정하고있는데, 이는가정법원이법정대리인으로부터사실을확인하고의견을듣는것을의미한다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270]. 30

52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수있다 ( 민법제869조제3항 ). 이때법정대리인의동의나승낙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소재불명외에도장기간의의식불명, 불치의정신질환등이포함된다. 41) 실제로 10년이상장기간가정위탁양육을하고있는위탁부모가위탁아동을입양하려고했으나, 친권자와연락이되지않아서입양을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 42) 2012년 2월 10일민법개정을통해법정대리인의동의나승낙없이가정법원이입양을허가할수있는규정을신설한것이다. 43) 법정대리인의소재불명의경우에승낙이나동의없이가정법원이입양을허가할수있는것과마찬가지로, 부모의소재를알수없는등의사유로인하여입양에대한부모의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러한동의없이도가정법원은입양을허가할수있다 ( 민법제870조제1항 ). 그리고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제2호도요보호아동의입양시에부모의입양에대한동의가필요하지만부모가소재불명등의사유로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이를면제해주고있다. 부모의소재불명을원인으로부모의동의없이도입양을허가할수있는것은친양자입양또한마찬가지이다 ( 민법제908조의2 제1항제3호 ). (7) 친권상실양자될미성년자의입양에있어서해당미성년자의부모가친권상실선고를받은경우에, 부모의동의없이도가정법원은입양에대한허가를할수있다. 해당자녀에대해친권을상실한부모에게입양에대해동의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지않는것은당연한일이다. 왜냐하면입양에대해동의할수있는권리는자녀의보호를위하여부모에게주어진친권에해당하는데, 친권상실선고를받은부모는이미해당권리의상실로인해입양에동의할자격또한없게된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44) 이는친양자입양이나입양특례법상의요보호아동의입양에있어서도동일한데, 친권을상실한부모에게입양에대한동의권은이미존재하고있지않기때 41) 이런경우에법정대리인의동의나승낙을받을수없어서입양의성립이지연된다면, 아동의복리는회복할수없을정도로침해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법정대리인의동의나승낙없이도법원의허가를통해입양이성립될수있도록한것이다 [ 김주수 김상용 ( 주 4), 351]. 42) 가정위탁법률지원매뉴얼,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9), 51; 김상용, 개정양자법해설, 법조제 61 권제 5 호 (2012), ) 김상용 ( 주 42), ) 김상용 ( 주 42),

53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문이다 ( 민법제 908 조의 2 제 1 항제 3 호및입양특례법제 12 조제 1 항제 1 호 ). (8) 입양동의의요건입양특례법제13조는입양동의에대한요건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 입양특례법제9조가대상으로하는요보호아동을양자로입양하고자하는경우에는부모의동의를받아야하는데 ( 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 ), 이와같은친생부모의자녀에대한입양의동의는해당자녀의출생일로부터 1주일이후에이루어져야한다 ( 입양특례법제13조제1항 ). 입양과관련해입양에동의하는것을대가로하는금전적또는재산상의이익에대한약속을하거나이와같은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 그리고입양에대한동의를조건으로하는급부나반대급부도금지되지만이를약속하는것또한금지된다 ( 입양특례법제13조제1항 ). 뿐만아니라입양기관은입양동의전에친생부모에게아동을직접양육할경우지원받을수있는사항및입양의법률적효력등에관한충분한상담과 ( 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및제13조제3항 ), 입양동의전에입양될아동에게입양동의의효과등에관한충분한상담을제공해야한다 ( 입양특례법제12조제4항및제13조제4항 ). Ⅴ. 감독기관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가. 제1차적책무입양특례법제3조는입양과관련한국가의책무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첫째, 모든아동은그가태어난가정에서건강하게자라야하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그가태어난가정에서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지원하고태어난가정에서자라기곤란한아동에게는건강하게자랄수있는다른가정을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와지원을하여야한다. 즉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최우선적인책무는아동이태어난원래의가정, 즉원가정에대한지원을통해원가정에서해당아동이성장할수있도록돕는것이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이를위해아동이태어난가정에서양육될수있 32

54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도록요보호아동의발생예방에필요한시책을강구할의무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부여하고있다 ( 입양특례법제33조 ). 나. 제2차적책무그럼에도원가정에서의성장이어려운경우에는다른가정에서성장할수있는조치와지원이필요하다고규정해다른가정에서성장하도록돕는것을제2 차적책무로보고있다. 이와같은제2차적책무가입양에해당하며, 입양특례법제3조제4항을통해건전한입양문화의조성, 요보호아동의국내입양활성화및입양된가정에서의원만한적응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를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첫째, 입양정책의수립및시행, 둘째, 입양에관한실태조사및연구, 셋째, 입양및사후관리절차의구축및운영, 넷째, 입양아동및입양가정에대한지원, 다섯째, 입양후원만한적응을위한상담및사회복지서비스제공, 여섯째, 입양에대한교육및홍보이다. 그리고입양아동을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과운영또한국가의임무에해당한다 ( 입양특례법제6조 ). 제2차적책무인입양에있어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외입양보다는국내입양을우선적으로추진하도록해야한다 ( 입양특례법제7조제1항 ). 그리고국내입양을위한입양기관의장의조치나정보시스템을통한정보공유에도불구하고국내입양이어려운경우에국외입양을추진할수있다 ( 입양특례법제7조제2 항, 제3항및제4항 ). 정리하면입양에있어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내입양을우선해야하며, 국내입양이불가능한경우에보충적, 부차적으로국외입양은고려될수있다고이해된다. 또한국외입양의부차적성격은국가의국외입양감축을위한책무 ( 입양특례법제8조 ) 를통해서도알수있다. 2. 가정법원 가. 개설민법상미성년자와입양특례법상 18세미만의아동에대한일반입양의경우는친양자입양과마찬가지로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하다. 일반입양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라는요건은최근의개정을통해신설된부분이다. 33

55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민법은 2012년 2월 10일개정을통해, 입양특례법은 2011년 8월 4일개정을통해입양절차상가정법원의허가를규정함으로써입양절차의적법성을확인할수있게되었을뿐만아니라양부모의자격도심사할수있게되었다. 나. 가정법원의심사 (1) 일반입양 당사자의합의와신고만으로간단하게성립하는개정전일반입양에대해서, 양부모의자격에대한심사를비롯한절차의적법성등여러가지부분에서국가의개입이필요하다는지적은지속적으로있어왔다. 특히입양의목적이입양될아동의복리라는점을고려한다면, 입양절차에서가정법원의허가와같은국가기관의개입이존재하지않는다는것은국가가양자될아동에대한보호를포기한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으며, UN의아동권리협약제21조 45) 에대한위반으로도볼수있는여지가존재했다. 46) 일반입양으로미성년자를입양하려는사람은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며 ( 민법제867조제1항 ), 해당입양의청구에대해서가정법원은양자가될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그양육상황, 입양의동기, 양부모의양육능력,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입양의허가를하지않을수있다 ( 민법제867조제2항 ). 이때양육상황은양자로될아동의현재의양육상황과입양후에예상되는양육상황을함께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가정법원은현재의양육상황만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적어도양자로입양될아동이성년으로까지성장할수있을때까지의양육상황을고려하여, 해당입양청구가양자될아동의정서적, 신체적발달에기여할수있을지를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것이다. 47) 그리고양부모의양육능력은포괄적인의미를포함하는데, 한편으로는양부모가될자가양자가될아동을자신의자녀와같이양육하겠다는정신적인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는의미이며, 다른한편으로는양자의성장과교육에필수적인안정된주거환경을제공할수있다는부양능력으로이해된다. 48) 45) 각주 330) 참조. 46) 윤진수, 아동권리협약과한국가족법, 국제인권법제 8 권 (2005), 15 이하 ; 국가의개입없는입양제도로인해양자될아동의복리가위태롭게되는것을막을수없으며, 다른목적을위해서입양제도를남용하는경우에도사전에이를저지할방법이존재하지않게된다 [ 김상용, 양자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민법상의쟁점을중심으로 -, 법조제 58 권제 5 호 (2009), 43]. 47) 양자가될아동의복리보호라는관점에서입양전에비해서입양후의양육상황이아동에게보다안정되고유리한성장환경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 김주수 김상용 ( 주 4), 396]. 48) 김주수 김상용 ( 주 4),

56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민법은 2012년 2월 10일개정을통해당사자들의의사의합치와신고만으로입양의성립이가능했던기존의입장에서벗어나, 미성년자의입양에있어서의국가개입의의사를명확히한것이다. 특히미성년자에대한입양의목적이양자가될미성년자의최상의복리를보장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양자가될미성년자가성장하게될양육및교육환경을가정법원이심사하는것은당연한절차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양자가될미성년자의복리보호를위한여러환경이나조건등에대한가정법원의심사는입양에있어서의실질적요건에해당하게된다. (2) 친양자입양 민법은친양자입양과관련해서친양자입양에요구되는양부모될부부의혼인기간, 친양자가될아동의연령, 입양에대한동의등과같은요건을갖추어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을청구하고, 가정법원이이를인용함으로써입양이성립하게된다 ( 민법제908조의2 제1항 ). 물론가정법원은친양자가될사람의복리를위하여그양육상황, 친양자입양의동기, 양부모의양육능력,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친양자입양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친양자입양청구를기각할수있다 ( 민법제908조의2 제3항 ). 이는일반입양에서양자될자가미성년자인경우에법원이입양허가에앞서판단해야하는기준과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때의양육상황은양자로될아동의현재의양육상황과입양후에예상되는양육상황을함께의미하는것으로, 양자가될아동의복리보호라는관점에서입양전에비해서입양후의양육상황이아동에게보다안정되고유리한성장환경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고해석된다. 49) 그리고양부모의양육능력은정신적측면과물질적측면에서의능력모두를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되어야한다. 50) 법원은입양이해당아동의복리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하는경우에는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을할수있다. 만약그러한확신에이르지못하는경우에는당연히해당친양자입양청구를기각해야한다. 가사소송규칙제62조의3 제1항은친양자가될아동이 13세이상인경우에해당아동의의견을들어야함을규정하고있어,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재판과정에서친양자로될아동뿐만아니라관련있는자나전문가의의견도청취할수있을것이다. 49) 가정법원은현재의양육상황만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적어도양자로입양될아동이성년으로까지성장할수있을때까지의양육상황을고려하여해당입양청구가양자될아동의정서적, 신체적발달에기여할수있을지를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것이다 [ 김주수 김상용 ( 주 4), 396]. 50) 김주수 김상용 ( 주 4),

57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3) 요보호아동의입양입양특례법제9조가규정하는 4가지유형에포함되는 기관에위탁되어있는아동 인요보호아동을입양하려고하는경우에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하게된다 ( 입양특례법제11조 ). 요보호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양특례법에따라야하는데, 양자가될아동의출생신고를증빙할수있는서류, 양자될아동이요보호아동에해당한다는서류 ( 입양특례법제9조 ), 양친될자격을구비하였다는서류 ( 입양특례법제10조 ) 및입양동의의요건을준수하여작성된입양동의서류 ( 입양특례법제12 조및제13조 ) 를제출하여입양을청구하게된다 (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 ). 물론가정법원은양자가될사람의복리를위하여양친이될사람의입양의동기와양육능력,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허가여부를판단하게된다 ( 입양특례법제11조제2항 ). 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의경우에도미성년자에대한일반입양이나친양자입양과마찬가지로가정법원이해당아동의복리를위하여양부모가될자및여러주변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해입양을허가할수있다. 또한법원에서는양부모에게학회등에서추천받은심리상담소를지정하여입양을신청한양부모에대해심리검사를요구할수있는데, 이때양부모는심리평가서를제출해야한다. 심리평가의방법은심리상담소가채용하는방식에따라서다양하게나타는데, 일반적으로이용되는방식은 MMPI-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SCT(Setence Completion Test), K-MSI(Korean Marltal Satisfaction Inventory),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Clinical Interview 등의평가도구를이용해서진행된다. 이중에서도특히 MMPI 심리검사는 MBTI와함께심리학자들이가장많이사용하는심리검사방식으로, 1940년대에미국미네소타대학의임상심리학자인해서웨이 (Starke Hathaway) 와정신과의사인맥킨리 (Jovian McKinley) 가정신장애의진단을돕기위한목적으로제작하였다. 51) 그러나시간이흐름에따라서원래의개발목적인일반인과정신장애환자를구분하는것보다는, 일반인인피검사자의성격특성을파악하는데에보다유용하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정신장애가 51) 임상척도는모두 10 개로 1 번은건강염려증 (Hs: hypochondriasis), 2 번은우울증 (D: depression), 3 번은히스테리 (Hs: hysteria), 4 번은정신병리적일탈혹은반사회성성격 (Pd: psychopathic deviate), 5 번은남성성 - 여성성 (Mf: masculinity-femininity), 6 번은편집증 (Pa: paranoia), 7 번은신경쇠약혹은강박증 (Pt: psychasthenia), 8 번은정신분열 (Sc: schizophrenia), 9 번은경조증 (Ma: hypomania), 0 번은사회적내향성 (Si: social introversion) 이다. 이중에서 5 번과 0 번을제외한 8 개의척도는 1940 년대당시주요한정신장애였다. 5 번은원래동성애를알아내기위해, 0 번은대인관계를파악하기위해만들었다 [( ( 확인 )]. 36

58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없는일반인들의심리검사로보다널리이용되고있으며, 양부모의심리검사에서도많이이용되고있다. 52) 위에서언급된심리평가방법중에서어떠한방식을이용하느냐에따라서심리평가도구가달라질수있지만, 어떤심리검사방식을선택하더라도심리결과서가공통적으로포함하는내용은다음의다섯가지항목과같다 : 1 행동관찰및검사태도, 2 입양신청배경및입양에대한심리적준비도, 3 평가를통해나타난성격적특성및심리상태, 4부부관계및 5 종합적의견. 다. 입양허가통계 2015년 ( ~ ) 과 2016년 ( ~ ) 의각 1년동안입양사건에대한통계는아래의 [ 표 3] 및 [ 표 4] 와같다. 각표는 2015년과 2016년각 1년동안민법상입양과입양특례법상의요보호아동의입양청구가인용된수와기각된수가나타나있다. [ 표 3] 2015년입양사건통계 사건명 건수 인용기각합계 민법상입양 일반입양 ( 미성년자입양 ) 친양자입양 요보호아동국내입양 요보호아동국외입양 [ 표 4] 2016 년입양사건통계 사건명 건수 인용기각합계 민법상입양 일반입양 ( 미성년자입양 ) 친양자입양 요보호아동국내입양 요보호아동국외입양 ) ( 확인 ). 37

59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 표 3] 과 [ 표 4] 에서 2015년과 2016년의입양신청수는별다른차이가없으며, 기각이나인용비율또한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주목할만한점은 2015년과 2016년모두요보호아동에대한국외입양의경우에기각된경우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또한민법상입양에비해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신청의경우에는인용비율이높은데, 이는요보호아동의경우에는입양기관이입양절차를주도함으로써서류등입양과관련한준비가잘되어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다만이후의개선방안을통해살펴보겠지만입양기관주도로작성된양부모관련서류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고보여진다. 라. 범죄경력의확인 (1) 범죄경력에대한확인요청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6조는입양특례법에의한입양을하고자하는자, 즉양부모가될자에대한범죄경력여부에대한확인을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가정법원의입양허가에필요한범죄경력서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서류의작성에필요한사항을조사 확인한후이를발급하게된다 ( 입양특례법제11조제3항 ). 양친이될사람의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입양특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 ) 또는입양기관의장 ( 입양특례법제 20조제1항및입양특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나목 ) 은입양특례법상의요보호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자의범죄경력을요청할수있다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 이때양친될사람의자격을조사하는기관은양친이될사람의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입양기관의장이된다. 특히입양기관의장은입양기관을운영하려는자로서해당입양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가요구된다 ( 입양특례법제20 조제1항 ). 다만국내입양만을알선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의허가만으로충분하다. 그러나해당조사기관이직접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을확인할수는없으므로, 입양특례법제11조제3항에따른조사 확인을위하여경찰관서의장에게양친이될사람이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나알코올등약 38

60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물중독의경력 ( 입양특례법제10조제1항제3호 ) 과같은범죄경력이있는지확인해줄것을문서로요청해야하며, 경찰관서의장은범죄경력을확인해야한다 ( 입양특례법시행령제2조제2항 ). 입양특례법및입양특례법시행규칙과는별도로가사소송법제45조의9 제2 항제3호또한가정법원이양자될자의복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양부모가될사람의범죄경력자료를경찰청장에게요청을할수있으며, 이를요청받은경찰청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경우에이에따라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 범죄경력에대한확인및회신조사기관이경찰관서의장에게양친될자의범죄경력에대한확인을요청하는경우에는입양특례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범죄경력조회신청서 를통해요청하게된다. 이와같은범죄경력에대한조사는양부모가될자의동의가필수적이므로, 조사기관은해당요청시에양친될자의동의서 ( 입양특례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를첨부해야한다 ( 입양특례법시행령제2조제3항및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따른양친될자의범죄경력에대한조사를요청받은경찰관서의장은양친이될사람의해당범죄경력을확인하여입양특례법시행규칙서식제4호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에따라조사기관의장에게회신하여야한다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 ). 아래의 [ 그림 2] 범죄경력조회회신서의앞면에는신청인의성명과주소, 범죄경력조회의대상인양친될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가기재된다. 양친될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국적과여권번호나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하게된다. 그리고그아래에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또는성인대상성범죄, 마약범죄에대한경력에대한유무가표시되고이를담당한경찰관서의장의이름으로회신된다. 39

61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신청인 성명주소 [ 그림 2] 범죄경력조회회신서 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앞쪽 ) 대상자 한글 자국어 성명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경우 : 국적과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아동학대범죄경력 [ ] 있음 [ ] 없음 가정폭력범죄경력 [ ] 있음 [ ] 없음 아동또는성인대상성범죄경력 [ ] 있음 [ ] 없음 마약범죄경력 [ ] 있음 [ ] 없음 입양특례법 제 10 조제 1 항제 3 호, 같은법시행령제 2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확인하여통보합니다. 년월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한글과자국어ㆍ영문성명, 국적과함께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를적습니다. 40

62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3) 확인대상범죄범죄경력조회회신서는양부모가될자에대한범죄를크게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또는성인대상성범죄및마약범죄로분류하고있다. 아동복지법은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아동의복지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명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에관해동법제17조를통해 10개의금지행위를규정하고있다. 이들범죄는아동에대한매매나신체적 정서적학대를포함하여아동의건강이나안전을위협하는모든행위가그대상이된다. 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의대상이되는가정폭력과관련한범죄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호가규정하는범죄로한정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호는 가정폭력이란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구체적인가정폭력관련범죄는상해와폭행의죄, 53) 유기와학대의죄, 54) 체포와감금의죄, 55) 협박의죄, 56) 명예에관한죄, 57) 주거침입의죄, 58)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59) 사기와공갈의죄 60) 및손괴의죄 61) 가가족들사이에서행해진경우로한정된다. 그리고양부모가될자를대상으로아동에대한성범죄의경력이있는지를조회하게되는데, 아동대상성범죄는우선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규정하는범죄, 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규정하는범죄, 63) 형 53) 상해및존속상해 ( 형법제 257 조 ), 중상해또는존속중상해 ( 형법제 258 조 ), 폭행또는존속폭행 ( 형법제 260 조 ) 과특수폭행 ( 형법제 261 조 ) 범죄에해당한다. 54) 유기또는존속유기 ( 형법제 271 조 ), 영아유기 ( 형법제 272 조 ), 학대또는존속학대 ( 형법제 273 조 ) 와아동혹사 ( 형법제 274 조 ) 에관한범죄가범죄경력조회대상이된다. 55) 체포, 감금, 존속체포또는존속감금 ( 형법제 276 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또는존속중감금 ( 형법제 277 조 ), 특수체포또는특수감금 ( 형법제 278 조 ) 및상습범 ( 형법제 279 조 ) 이범죄경력조회대상이된다. 56) 협박또는존속협박 ( 형법제 283 조 ), 특수협박 ( 형법제 284 조 ), 상습범 ( 형법제 285 조 ) 및미수범 ( 형법제 286 조 ) 이범죄경력조회대상에해당한다. 57) 명예훼손 ( 형법제 307 조 ), 사자의명예훼손 ( 형법제 308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형법제 309 조 ) 및모욕 ( 제 311 조 ) 에관한범죄가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조회대상이된다. 58) 형법제 321 조의주거 신체수색의죄가해당한다. 59) 형법제 324 조범죄가범죄경력조회대상이되며, 강요죄의미수범또한동일하다. 60) 형법제 350 조가규정하는공갈죄는범죄경력조회대상에해당하며, 미수범의경우도동일하다. 61) 형법제 366 조의범죄는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조회대상이된다. 6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제 7 조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에관한죄, 제 8 조의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에관한죄, 제 11 조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에관한죄, 제 12 조의아동 청소년매매행위, 제 13 조의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제 14 조의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에관한죄, 제 15 조아동과청소년의성을대상으로하는알선영업행위등에관한범죄가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조회의대상이되는아동대상범죄에해당하게된다. 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 조의특수강도 강간등, 제 4 조의특수강간등, 제 5 조의친족 41

63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법 64) 및아동복지법에서규정하는범죄로한정된다. 이때의아동은 18세미만인자를의미하게되는데, 특히아동복지법이규정하는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 가그대상이된다. 65) 마지막으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向精神性醫藥品 ) 대마( 大麻 ) 및원료물질의적정한취급 관리를통해, 그오용또는남용으로인한보건상의위해 ( 危害 ) 를방지할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동법제8장은벌칙에관한제58조내지제69조를통해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또는과태료를규정하고있는데, 해당규정들을통한마약관련범죄는입양을위해양부모가될자에대한범죄경력조회의대상이된다. 마. 입양신고및효과 (1) 입양신고입양신고는양부모또는양자와같은당사자, 양자될자의법정대리인인친부모나후견인중누구라도할수있으나, 양자될자가 13세미만인경우에는해당아동에대한입양신고는법정대리인의의무사항에해당한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61조는입양신고서에기재해야할내용에대해규정하고있다. 입양신고서의상단에는양친의인적사항에관한내용 66) 을, 그아래에는양자의인적사항에관한내용 67) 이기재된다. 만일양부모가될자나양자될자가외국인인때에는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한다. 양자의친생부모란에는양자의친부모의성명,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의기재가요구된다. 기타사항란에는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분명하게하는데필요한사항을기 관계에의한강간등, 제 6 조의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제 7 조의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제 8 조의강간등상해 치상, 제 9 조의강간등살인 치사, 제 10 조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및제 14 조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의범죄는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조회의대상이된다. 64) 형법제 2 편각칙제 32 장이규정하는강간과추행의죄와동법제 339 조의강도강간의죄가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조회의대상이된다. 65) 아동복지법제 17 조제 2 호및제 4 호의죄를명시하고있으나, 제 4 호는앞서아동학대관련범죄에서언급한바와같이제 2 호가기존의내용과함께제 4 호의내용을규정하게되었으므로사실상제 17 조제 2 호만이해당된다. 66) 양부모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및주소. 67) 양자될아동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및성별. 42

64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재하게된다. 구체적으로는양자가될자가 13세미만인경우에그법정대리인이해당아동에갈음해입양을승낙하고이를신고하는경우에그사유를기재하게된다. 그리고민법제869조제3항에따라가정법원이법정대리인의승낙없이입양을허가한경우에그사유를기재하게된다. 미성년자또는요보호아동의입양신고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입양허가법원란으로해당란에는양자가될사람이미성년자인경우요구되는입양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에관한사항인입양을허가한입양허가법원및허가일자를기재하게된다. 68) 양자될자가민법상미성년자또는입양특례법상 18세미만의요보호아동인경우에는입양에대한허가는가정법원의전권사항이기때문이다. 69) 만약부모가정당한이유없이동의를거부하는경우에는그에갈음하는가정법원의심판을받아, 해당신고서에부모동의를갈음하는심판법원및심판일자를기재해야한다. 70) 그리고혼인한자가양자가되는경우에는상대방배우자의동의가요구되므로, 상대방배우자는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고날인또는서명을해야한다. (2) 입양신고의효과 입양특례법제15조는요보호아동에대한가정법원의입양인용심판확정으로입양의효력이발생하고, 양친또는양자는가정법원의허가서를첨부하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 입양특례법의입양은민법상의친양자입양과동일한효력이발생하는보고적신고에해당한다. 민법상의일반입양의경우에는 2012년 2월 10일민법개정으로신설된입양청구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규정을통해미성년자의입양에도해당청구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하게되었다. 71) 따라서일반입양에서도양자될아동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원의허가가의무적사항이된것이다. 72) 68) 입양허가법원란에는양자될자가미성년자인경우이외에, 양자될자가피성년후견인이거나피성년후견인이입양을하는양부모인경우에도해당입양을허가한입양허가법원과허가일자를기재하게된다. 69) 따라서동의자란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요하지않는입양인성년자입양이대상이되며, 비록성년자의입양이라하더라도친생부모의동의는요구되므로, 친생부모는본인들의성명을기재하고날인또는서명하게된다. 70) 다만부모의소재를알수없는등의사유로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유를기재하게된다. 71) 2012 년 2 월 10 일민법개정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민법상일반양자의경우에도친양자입양과같이법원의허가심판에의해서입양이성립하도록하자는논의가있었으나, 입양을원하는예비양부모의부담을경감시킨다는취지에서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신고함으로써입양을성립시키는방식이채택되었다. 43

65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양자에대한입양신고의경우에법정대리인은등록기준지, 주소지또는현재지의사무소에있는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입양신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게되는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0조및제62조 ), 이때가정법원에서발급한입양허가서도함께제출되어야입양신고를통한입양이성립하게된다. 73) 이는미성년자에대한모든일반입양의경우에적용된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62조 ). Ⅵ. 입양기관 1. 개설 입양특례법제3장은입양기관및중앙입양원에관한제20조내지제30조의 11개규정을포함하고있다. 해당규정들은 1990년이후에아동복지에대한국가의책임이확대되던사회적분위기가반영된 1995년 1월 5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의제정으로신설되었다. 물론해당규정들은몇차례개정되었으나제정되었을당시의 11개조문의형식및그대상은계속해서유지되어오고있다. 2. 내용 입양기관의장에게부여된의무및지위에관한내용은입양특례법제20조내지제25조에해당한다. 가. 입양기관의설립 입양특례법제20조는입양기관의설립조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우선입양기관을운영하려는자에게는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으로서보 72) 그런데민법제 878 조는입양의성립을위해서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서신고해야함을규정하고있어, 가정법원의허가만으로는양친자관계가성립되지않는다는문제가여전히남게된다 [ 김상용 ( 주 42), 9]; 일반입양에서채택한가정법원의허가나친양자입양에서의가정법원의허가심판중어느방식을따르든지법원의허가를거쳐야한다는점은다르지않으므로, 실질적으로얼마나차이가있을지는의문이라는반대견해도있다 [ 김주수 김상용 ( 주 1), 360]. 73) 입양당사자가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입양신고서를제출할때법원이발급한입양허가서를첨부하지않으면, 해당입양신고는수리되지않는다. 민법제 883 조제 2 호에의하면법원의입양허가없이수리된입양신고는, 비록수리된경우에도해당입양은무효가된다 [ 김상용 ( 주 42), 17]. 44

66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건복지부장관의허가가요구되나, 국내입양만을알선하고자한다면시 도지사의허가만으로충분하다 ( 입양특례법제20조제1항 ). 또한입양기관의장은대한민국국민이어야하며, 외국인은입양기관의장이될수없다 ( 입양특례법제20조제3항 ). 그러나 1 입양기관의시설및종사자의기준에미달한경우, 2 입양동의전에양육지원및입양과관련한사항에대한충분한상담을제공하지못하여입양될아동의권익을해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관계서류의제출이나검사에불응한경우, 4 입양특례법및이에따른명령위반의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해당입양기관에대한 6개월의업무정지또는허가취소가가능하다 ( 입양특례법제39조 ). 나. 입양기관장의임무 (1) 교육의무입양기관의장은입양아동의인권을보호하고건전한입양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보수교육을정기적으로받아야한다 ( 입양특례법제20조제4항 ). 해당교육의이수의무는입양기관종사자에게도해당된다. 입양기관의장에게부여된교육이수와는반대로입양기관의장은양부모가될사람에게입양전에아동의양육을위한교육을할의무또한부담한다 ( 입양특례법제21조제3항 ). (2) 조사의무입양기관의장은입양이의뢰된아동의부모를알수없는경우에는아동의부모등직계존속을찾는노력을해야한다 ( 입양특례법제21조제1항 ). 그리고입양기관의장은입양을알선할때입양될아동의양부모가될사람에대하여조사할의무를부담한다 ( 입양특례법제21조제2항 ). 구체적으로입양특례법제10조에서정하고있는양부모가될자의재산상황, 양자될아동에대한양육및교육능력, 직업,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나알코올등약물중독에대한범죄경력조회와같은사실등이다. (3) 입양관련자료의기록 제공 보고의무 입양기관의장은입양업무에관한사항을기록할의무를지며, 이러한정보 45

67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에대한기록은전자문서의형태로도가능하다 ( 입양특례법제21조제5항 ). 또한입양기관의장은해당기록을영구보존할의무또한부담하게된다 ( 입양특례법제 21조제6항 ). 입양이성립된후에입양기관의장은입양된아동과관련된기록등을양부모에게제공해야하며, 해당결과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할의무를진다 ( 입양특례법제21조제3항 ). 또한입양기관의장은입양을원하는국가나그국가의공인을받은입양기관과입양업무에관한협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할의무를진다 ( 입양특례법제20조제5항 ). 그리고입양기관의장은입양아동과해당아동의가족에관한정보를중앙입양원에제공하여야한다 ( 입양특례법제21조제4항 ). 중앙입양원은입양된아동과관련한정보를수집및관리하고, 이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해통합적으로운영할의무를지고있어입양업무의효율및입양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을위하여입양기관의장은입양된아동에관한정보를중앙입양원에제공할의무를부담하게되는것이다. 그리고입양될아동에대해서부모 74) 또는후견인이입양에동의하여보장시설또는입양기관에보호를의뢰했지만, 입양이곤란한경우에는입양지관의장은이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입양특례법제24조 ). 이는입양특례법상의요보호아동으로서입양이취소되었거나파양된아동에대한보호를입양기관이요청받은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물론해당보고를받은자는아동복지법제15조에따른보호조치 75) 를취할의무를부담한다. (4) 후견인으로서의업무수행입양기관의장은아동을보호하고있던보장시설의장이나부모로부터양자될아동을인도받은경우에, 인도시점부터입양완료시까지해당아동에대한후견인의지위를가지게된다 ( 입양특례법제22조제1항 ). 따라서해당아동을인도한부모에대해서는자녀인아동을인도한시점부터친권행사는정지하게된 74) 부모가사망이나그밖의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직계존속을말한다. 75) 아동복지법제 15 조가규정하는보호조치는다음의 6 가지로분류할수있다 : 1 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에게보호대상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하게하는것, 2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에대하여그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 3 아동의보호를희망하는사람에게가정위탁하는것, 4 보호대상아동을그보호조치에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것, 5 약물및알콜중독, 정서 행동 발달장애, 성폭력 아동학대피해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시키는것, 6 입양특례법에따른입양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하는것. 46

68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다. 그러나법원이입양될아동의후견인을지정한경우에는입양기관의장은후견인이되지못한다. 만약양자가될아동이가족관계등록이되어있지않은경우에, 입양기관의장은해당아동에대한가족관계등록창설을위한절차를밟아야한다 ( 입양특례법제23조 ). (5) 입양아동에대한인도입양기관 ( 또는부모 ) 은법원의입양허가결정후입양될아동을양친이될사람에게인도할의무를지며, 국외입양인경우에도특별한사정이없으면아동의인도는대한민국에서이루어져야한다 ( 입양특례법제31조 ). 다. 비용의수납및보조입양기관은양친이될사람으로부터입양알선에실제로드는비용의일부를받을수있으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양친이될사람에게이와같은입양알선에실제로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입양특례법제32조 ). (1) 입양기관에대한지도및감독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입양기관에대한지도 감독을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그업무에관하여보고또는관계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입양기관의사무소또는시설에출입하여검사하거나질문하게할수있다 ( 입양특례법제38조 ). (2) 입양후의감독입양특례법제25조는요보호아동이입양된후에해당아동에대한입양기관의장의관리및보고에관한사후서비스를규정하고있다. 입양기관의장은요보호아동의입양시를기준으로 1년동안양부모와양자사이의상호적응을위한사후관리를할의무를부담하고있다. 구체적으로입양기관의장은 1 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상태에관한관찰및이에필요한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필요로하는아동양육관련정보의제공, 3 입양가정이수시로상담할수있는창구의개설및상담요원의배치에관한의무를진다. 47

69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특히국외로입양된아동에대해서입양기관의장은해당국가의협력기관을통하여아동이입양된국가의국적취득여부를확인하고그결과를중앙입양원의장을통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또한입양기관의장은국외로입양된아동을위한모국방문사업등의사업수행의무를부담한다. (3) 양육보조금등의지급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입양기관의알선을받아입양된장애아동등아동이건전하게자랄수있도록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밖의필요한양육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 ). 뿐만아니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입양기관의운영비를보조할수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지급되는수급품외에가정위탁보호비용에대한보조도가능하다 ( 입양특례법제35조제2항 ). (4) 사후서비스의제공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입양기관의알선을받아아동을입양한가정에대하여입양아동을건전하게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상담,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의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 입양특례법제34조 ). 입양특례법제25조제3항과입양특례법시행령제5조는사후서비스에관한규정으로, 입양기관의장은국외로입양된아동을위하여모국방문사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실시하여야할것을규정하고있다. 해당사업은 4개부처 ( 복지부 외교부 문광부 행안부 ) 가개별적으로추진해온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사업을 2010년부터복건복지부로이관하였다. 2012년에는사후서비스사업대상을기존의국외입양인에서국내입양인까지확대하였고, 2014년에는보건복지부주도의사업을중앙입양원위탁사업으로전환하였다. 해당사업은중앙입양원홈페이지 76) 를통해 14일간공고되며, 지원대상은국외현지입양인지원단체등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사후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단체또는국내 국외의입양인지원단체, 입양기관등국내 국외의입양인대상사후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민간단체가된다. 구체적으로입양인및입양가족지원업무를수행중인국내비영리민간단체및비영리법인 77) 이그대상이된 76) ( 확인 ). 7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4 조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 민법제 32 조에의거한주무장관또는시 48

70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다. 일반사업자등기타민간단체는심사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지원자격여부가결정된다. 중앙입양원의지원으로입양기관및단체에서입양가족에게제공하는국내입양가정을위한사후서비스는입양가족의심리 정서치료, 입양가족교육, 행사지원의내용으로분류되며, 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에게제공되고있으며, 입양아동은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이상으로분류하여제공하도록하고있다. 지원사업의내용은국외입양인의모국방문및정착, 국내입양인의입양후양부모와상호적응등을위한입양사후서비스프로그램지원등으로 [ 표 5] 국내입양인사후서비스사업 및 [ 표 6] 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사업 으로분류할수있다. 78) [ 표 5] 국내입양인사후서비스사업 구분 입양가족정서심리지원 사업내용 심리 정서적어려움을경험하는입양아동과입양부모에게심리치료및상담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 입양아동이생애주기별경험하는다양한심리적어려움을다루고, 입양가정에안정적으로적응하는것을도움 입양부모또한자녀와의심리 정서적어려움을극복하고부모의역량을강화 심리 정서적어려움을경험하는입양가족들을대상으로사업진행 입양가족교육 입양가족이경험할수있는다양한문제를대처하기위해입양에대한교육을제공하는사업 가족교육을통해, 입양부모가입양아동의특성을이해하고대처할수있는능력향상 입양과관련된정보나의견교류 입양아동또한자신의입양사실을건강하게인지하고, 부모와의유대감형성에도움 양육정보 공개입양여부 입양관련사회서비스등다양한주제로가족교육실시 행사지원 입양부모및입양인이공통의활동을통해단합할수있는사업 입양가족의단합과친목을목적으로하며입양가족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의밤, 체험활동등으로진행 입양가족을행사를참여함으로써함께만나고활동할수있으며, 입양가족간네트워크형성의장으로활용 도지사로부터허가받은비영리법인을가리킨다. 78)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71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 표 6] 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사업 구분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모국생활지원 행사지원 방문입양인일시주거지원 사업내용 국외입양인 ( 혹은입양부모 ) 에게한국방문의기회를제공하여입양인에게모국에대한정체성을제공하는사업 한국의문화체험, 한국여행, 역사탐방등의서비스가제공되고한국인으로서의소속감을형성하는데도움제공 한국을방문하는국외입양인이한국어를습득할수있도록한국어교육을제공 한국어교육을통해국외입양인이한국어를구사하고의사소통할수있도록도움 모국어습득및한국실생활적응에초점 국외입양인중한국어습득을원하는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사업진행 한국에중장기체류하는국외입양인이모국에안정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국외입양인이한국에체류하면서국적회복문제 취업 법률적문제 재정적문제 사회서비스이용등많은어려움을경험함에따라사회적자립도움 한국에중장기체류하거나정착을희망하는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사업진행 국외입양인에대한이해를넓히기위해이루어지며, 국외입양에대한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등의형태로이루어짐 국외입양인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입양인전시회 문화예술행사를지원 모국을방문하거나거주하고있는국외입양인이늘어나면서, 입양인을대상으로숙박시설이용에대해지원 저렴한비용으로게스트하우스를입양인들에게제공하며한국문화체험기회 국내입양인을위한사후서비스와국외입양인을위한사후서비스사업의내용에서나타나는차이점은국내와는달리국외입양인의경우에는모국방문이나모국어연수와같은내용중심이며, 국내입양인을위한서비스는심리상담이나입양가족에대한교육등이중심이된다. 3. 중앙입양원 가. 중앙입양원의설립 입양특례법제26조는중앙입양원의설립에관한내용으로국내입양활성화및입양에대한사후관리등을위하여중앙입양원의설립 운영에관한사무 50

72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부여하고있다. 중앙입양원은재단법인으로서, 중앙입양원의설립시에는법인설립에필요한정관의작성및이에대한보건복지부장관의인가가요구된다. 정관의변경시에도마찬가지이다. 중앙입양원의설립 운영에필요한경비는예산의보조를받을수있다 ( 입양특례법제28조 ). 79) 이사회의설립에관한입양특례법제27조는중앙입양원의이사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하며, 중앙입양원은해당이사장 1명을포함한 9명이내의이사와 1명의감사로구성됨을규정하고있다. 해당이사장은중앙입양원원장을겸임하게되며, 원장은중앙입양원을대표하고, 업무를총괄한다. 이사, 감사및직원에대한임명절차및임기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게된다. 입양특례법의중앙입양원규정을제외하고는민법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입양특례법제26조제5항 ). 나. 중앙입양원의임무중앙입양원이수행하는중요업무는 3가지로분류될수있다. 첫째, 입양된아동및그의가족에관한정보수집과친부모 ( 친가족 ) 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둘째, 국내외입양정책및서비스에관한조사 연구, 셋째, 입양관련국제협력업무이다 ( 입양특례법제26조제4항 ). 이와같은업무를수행하기위해중앙입양원원장은공공기관, 입양기관등에대하여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입양특례법제29조 ). 이경우해당요청을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자료를제출한의무를부담하게된다. 물론해당자료는위에서언급한 3가지업무이외의용도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이하에서는중앙입양원의첫번째업무인입양된아동및그의가족에관한정보수집 친부모 ( 친가족 ) 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해실제로추진하고있는입양기록전산화 (1) 및사업입양정보공개청구 (2) 업무에대해보다상세히살펴보고자한다. 79) 중앙입양원의설립및운용을위한보조금의사용등에필요한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따른다. 51

73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1) 입양기록전산화 80) 입양기관의장은입양아동과가족에관한정보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입양원에제공할의무를부담하게된다. 만약입양기관의장이해당기관을폐업하는경우에는입양기록을중앙입양원으로이관하고입양특례법시행규칙이정하는사후처리계획서에기록물이관에관한절차및방법등의내용을포함하여이관을진행해야한다. 중앙입양원은입양기관으로부터입양아동 가족정보및친가족찾기에필요한입양정보를제공받아법령이정한업무를수행하게된다. 81) 입양아동에대한입양기록의전산화는첫째, 국가차원에서입양정보를보존하고관련서비스제공할수있으며, 둘째,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ACMS) 을활용하여입양정보공개및가족찾기등국내 국외사후서비스제공에도도움을 80) 관련규정은입양특례법제 6 조및제 21 조제 4 항,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 23 조및제 25 조에해당한다. 81) 중앙입양원은입양특례법이시행된 2012 년 8 월 5 일이전의입양정보를입양정보체계화기준 (51 개항목 ) 에따라전산화추진의무가있으며, 이전에발생된입양정보및폐업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대상으로전산화사업추진중에있다. 아래의 [ 표 7] 은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폐업한아동시설이나입양기관을통해중앙입양원이확보한입양기록의현황이다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63]. [ 표 7] 중앙입양원의폐업등입양기록물 ( 전자문서 ) 보유현황 ( 년 ) 기관명 ( 소재지 ) 일맥원전북군산 서울시어린이병원 ( 서울시립아동병원 ) 서울서초구 마산애리원 ( 구, 애리아동상담소 ) 경남창원 선덕보육원전북완주성애원 부산광역시 상록원 ( 구, 상록보육원 ) 서울관악구 선덕원 서울은평구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구관구 ( 구, 백백합보육원 ) 대구광역시 혜심원 ( 구, 평전애육원, 종덕원 ) 서울용산구 예슬어린이집 ( 오순절보육원 ) 강원춘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 구, 명성원 ) 인천광역시 남광사회복지회 ( 구, 남광아동상담소, 남광일시보호소 ) 부산광역시 모세스영아원전북군산성원선시오의집 인천덕적도 동천의집 ( 구, 충현영아원 ) 서울노원구 대구아동복지센터 ( 구, 대성원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법인달해 ( 구, 천혜보육원 ) 경기평택 동성원 ( 구, 동성보육원 ) 부산광역시 노틀담형제의집 ( 구, 광주형제사 ) 광주광역시 진해재활원 ( 구, 진해보육원 ) 경남창원 삼육서울병원 ( 구, 성육원 ) 서울동대문구 52

74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래의 [ 표 8] 입양정보 DB구축관련정보 82) 를통해서입양아동, 친부모및양부모의신상과관련한사항에포함되는내용을알수있다. [ 표 8] 입양정보 DB 구축관련정보 구분항목내용비고 입양인 성명 ( 입양전 ),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시, 출생장소, 혈액형, 혼혈유무, 건강이상, 건강이상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인수일자, 기관고유번호, 가족유형, 장애등급판정, 보호유형, 조치일지, 조치구분, 국적 ( 국외입양 ), 국외협력기관 ( 국외입양 ), 성명 ( 입양후 ), 입양신고일 ( 국내입양 ), 출국일 ( 국외입양 ), 국적취득일 ( 국외입양 ), 파양이력, 아동고유번호 친생부모 친부성명, 친부주민등록번호, 친모성명, 친모주민등록번호, 주소 ( 친모 ), 연락처 ( 친모 ), 취약계층구분 ( 친모 ), 입양사유 ( 친모 ), 입양동의여부 ( 친모 ), 정보공개여부 ( 친모 ), 장애등급유무 ( 친모 ), 주소 ( 친부 ), 연락처 ( 친부 ), 취약계층구분 ( 친부 ), 입양사유 ( 친부 ), 입양동의여부 ( 친부 ), 정보공개여부 ( 친부 ), 장애등급유무 ( 친부 ) 입양부모 양부성명, 양부생년월일, 양모성명, 양모생년월일, 양부국적, 양부종교, 양부직업, 양부학력, 양모국적, 양모종교, 양모직업, 양모학력, 양친주소, 양친연소득, 양친친자유무현황, 양친연락처, 양친주택종류, 양친부채, 양친가정조사신청일 위의 [ 표 8] 을살펴보면, 중앙입양원이수집및보관해야하는기록및정보는입양대상이되는입양인의경우에는첫째, 입양전의성명,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시, 출생장소, 혈액형, 혼혈유무, 건강상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유형, 장애등급판정등과같이개인신상에관한내용, 둘째, 인수일자, 입양기관고유번호, 보호유형, 조치일자, 조치내용등과같은입양이전에해당아동의보호를위한기관이나조치에관한내용및셋째, 입양된이후에는입양후변경된성명, 파양이력, 국외입양의경우에는출국일, 국적취득일, 변경된국적, 국외협력기관, 국내입양의경우에는입양신고일등과같은사항이해당된다. 또한중앙입양원은입양아동에관한기록외에도입양아동의친생부모와양부모에대한개인신상에관한사항을수집및보관하게된다. 82)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75 제 2 장우리의입양제도 (2) 입양정보공개청구입양정보공개청구는입양인이입양관련정보의전부또는일부의공개를청구하면, 입양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는시스템을가리킨다 ( 입양특례법제36조, 입양특례법시행령제13조내지제17조및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29조내지제 30조 ). 해당제도는국내 국외입양인이가족찾기및정보공개를의뢰하는경우에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이입양기록을공정하고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 첫째, 입양가족의신뢰도제고및입양가족의권익을보호하고, 둘째, 입양인의알권리보장및출생배경정보획득을통한입양인의정체성을확립하고자하는목적으로도입되었다. 83) 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은입양관련정보를공개함에있어청구인이신뢰할수있도록성실하게임하여야하며, 중앙입양원에서공개하는입양정보는구체적이고명확해야한다. 만약제공된내용이그렇지못한경우에는청구인은관련내용에대하여해석을요청할수있다. 그러나청구인이공개된입양기록및해석에불만이있는경우에는, 청구인은중앙입양원에입양정보공개에대한재요청을할수있다. 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은입양정보공개청구와관련하여입양인의권익을보호하는동시에친생부모의정보보호도고려해야할의무를진다. 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은입양관련정보의공개에있어서아래의 [ 그림 3] 의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84) 을적극적으로활용하게된다. 이때의정보는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를가리키며, 이와같은정보의공개는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이양부모또는친부모에게문서열람, 사본 출력물제공또는전자우편송부등의방식으로이루어진다. 85) 83)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 중앙입양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 ( 확인 ). 85)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76 제 3 절현행입양제도에대한개관 [ 그림 3]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3) 중앙입양원에대한지도및감독중앙입양원의업무에대한지도및감독책임은보건복지부장관에게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입양원에대한업무, 회계및재산에관한보고나관련장부및서류, 그밖의물건에대한검사를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에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 입양특례법제30조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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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3 장 외국의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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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 1 절개설 제 1 절 개설 역사적으로입양은여느제도와는달리인식되어왔는데, 그이유는입양은한아동또는자녀의지위를완전히그리고영구적으로변화시키므로법적규율이나종교적인정을통한사회적승인이요구되었기때문이다. 86) 역사적으로는입양을규율하는특별법을제정하기도하고상속권과부모의의무를규정하는계약등의비공식적인수단을통하여입양을인정하는등각사회의가치관이나역사적배경에따라입양을위한요건이나효과는다르게나타남을알수있다. 87) 그리고입양을보는시각또한사회나시대에따라서변화해왔다. 입양은이를둘러싼사람들모두가승리 (win-win) 하는제도로서, 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는가정을, 문제에처한여성에게는새로운시작을, 자녀를필요로하는가족에게는자녀를얻을수있는두번째기회로보기도하고, 입양하지않은이들에게는선의를실천할수있는방안으로권장되는일로여겨지던시각도존재했으며, 88) 아동과친부모의결별에기초한것으로친가족 ( 원가족 ) 중심의양육체계를지연시키는제도로간주되기도했다. 89) 또한입양되는아동의이동방향이남쪽에서북쪽으로, 가난한집에서부유한집으로혹은유색인종의아동이백색인종의가정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 입양을경제적불평등구조혹은국가간권력불평등이반영되는현상으로보기도한다. 90) 서구사회에서입양은오랜역사를가지고있고로마제국과가톨릭교회의유산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입양에대한관점은수세기를지나면서입양아동의복리보호및입양아동과친부모간의연속성을약화시키는방향으로변화해왔으며, 91) 이와는상반되게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아시아및아프리카의국가들은 86) 장복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주요국입양법에관한연구, 법학논총제 23 호 (2010), ) 장복희 ( 주 86), ) 이종윤 국외입양을생각함 : 체면이중요한가? 아동의복지가중요한가?, 철학과현실 (2003), 103; 정소라, 한국입양법변화의사회적의미 년입양법과 2012 년입양법을중심으로 -, 민족연구제 65 호 (2016), ) 김도현, 가족해체의아픔이없는세상을꿈꾼다 - 뿌리의집, 인물과사상 (2008), 6-10; 정소라 ( 주 88), ) 정소라 ( 주 88), ) 장복희 ( 주 86), 376; 최근에독일에서는양부모의익명성을강조하기보다는양부모와친생부모사이의교류를인정하고, 후에는친생부모와자녀의교류를촉진하는개방입양을권장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기도하다. 59

8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경제적인어려움이나전쟁및내전등과같은사회적원인으로자국의아동들을외국으로입양보내는입장이되기도했다. 92) 이하에서는우리입양제도에서쟁점이될수있는각국의입양현황및관련규정을국가적차원에서아동청을별도로운용하고있는독일 ( 제2절 ) 을비롯하여정부또는공공기관이주도적이며중심적역할을담당하는영국 ( 제3절 ), 캐나다 ( 제4절 ), 스웨덴 ( 제5절 ), 프랑스 ( 제6절 ) 를비롯하여예외적으로민간입양기관주도의미국 ( 제7절 ) 과외국으로자국의아동을입양보내는점에서우리와유사한입장에있는중국 ( 제8절 ), 홍콩 ( 제9절 ), 베트남 ( 제10절 ) 및필리핀 ( 제11절 ) 을순서에따라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 독일 Ⅰ. 배경및현황 역사적으로독일의입양법 93) 은대다수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로마법을연원으로하고있다. 물론로마법뿐만아니라게르만법도법률적행위 (Rechtsakt) 를통해친자관계를기술적으로근거지우는가능성을이미인정하고있었다. 94) 한편오랜기간동안독일사회에서의입양제도의원형은자녀가없는부부의재산상속을위한방안으로서의성년자입양이라고볼수있었다. 95) 이와같은성년자에대한입양은양부모가양자의보호, 양육및교육을위한방안이아니라, 양부모가자신들의사업이나자산을승계하고자신들의성 ( 姓 ) 을물려주기에적합한성인을선택하는것에목적이있었기때문에입양은양부모와양자사이의계약으로해석되었다. 96) 92) 특히자본주의의발전에따른국가간의경제력격차심화, 일부국가에서의전쟁과내전으로인한요보호아동의증가, 또다른일부국가에서의여성취업률상승에따른출산률저하등으로인해입양의수요국가와입양아동의공급국가가분리되면서국제입양은수요공급의법칙에따른거대한시장을이루게되었고, 이는결국아동매매나납치, 비자발적입양동의와같은부작용으로이어졌다 [ 현소혜, 헤이그입양협약가입에따른국제입양절차개편방안, 가족법연구제 28 권제 2 호 (2014), 70]. 93) 본연구보고서의독일부분은사법정책연구원의서용성조사위원의자문을받았습니다. 94) Schwab, Familienrecht, 25. Auflage, C.H.Beck (2017), Teil Ⅱ 68. Rn ) 장복희 ( 주 86),

82 제 2 절독일 현대적입양법이라고볼수있는 1976년 7월 2일독일입양법 (Gesetz über die Annahme als Kind und zur Änderung anderer Vorschriften=Adoptionsgesetz=AdG) 은과거의이러한시각을청산하면서, 입양은원칙적으로아동에게새로운가족을제공하는제도라는입장을반영하였다. 97) 즉미성년자인아동에대한입양을중심으로보고, 성년자의입양에대해서는기존의계약의개념을그대로유지하는방향으로개정하였다. 98) 따라서독일의입양법은입양자와양자간의계약을통해입양이이루어지는전통적인 계약체계 (Vertragssystem) 에서고권적내지국가적행위를통해입양이이루어지는 명령체계 (Dekretsystem) 로전환하게되었다고볼수있다. 99) 그리고 1997년 12월 16일에제정된 (1998년 1월 1일시행 ) 친자개혁법 (Gesetz zur Reform des Kindschaftsrecht=Kindschaftsrechtsreformgesetz=KindRG) 을통해기존에있었던입양될아동의혼인하지않은친부모와혼인한친부모사이의구분을없애고, 열린입양 (Offene Adoption) 100) 이라고부르는공개입양을원칙으로하는방향으로민법의입양관련규정을개정하게되었다. 아래의 [ 표 9] 최근 10년간독일의아동입양현황 에따르면독일에서는미성년자입양의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3년이후최근 4년동안에는증가하는추세인데, 2016년을기준으로 3,976건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 3,976건의미성년자입양중에서 2,474건은계모 ( 또는계부 ) 가배우자의자녀를입양한경우로재혼가정에서의입양에해당하며, 114건은가까운친족에의한입양이고, 나머 96) 장복희 ( 주 86), 387. 한편미성년자에대한입양의경우현행민법은입양자의신청으로가정법원의결정을통해입양을하고있어 ( 민법제 1752 조 ), 입양의법적성격을더이상계약으로보고있지않다. 97) Dethloff, Familienrecht, 31. Auflage, C.H.Beck (2015), 2. Kap. 15 Rn. 2; 현행민법제 1741 조제 1 항도아동복리의촉진과부모 - 자녀관계의형성이입양의결정적인요건이라고규정하고있다. 98) 미성년자입양외에도민법제 1767 조내지제 1772 조는성년자입양을규정하고있다. 이는그특수성을고려하여미성년자입양에관한규정을수정한내용을담고있는것이다 [Dethloff( 주 97), 2. Kap. 15 Rn. 5]. 99) Dethloff( 주 97). 2. Kap. 15 Rn. 3; 민법제 1752 조는입양자의신청을통한가정법원의 결정 으로아동이입양되도록규정하고있다. 비록명령체계가도입되었긴하지만, 여전히당사자간의합의 (Konsens) 가중요한요소로남아있다. 예컨대입양시에는아동의승낙 ( 민법제 1746 조 ) 과그부모의승낙 ( 민법제 1747 조 ) 이필요하다. 그밖에입양하는자의배우자또는생활동반자의승낙이필요할수있다 ( 민법제 1749 조, 생활동반자관계법제 9 조제 6 항 ). 하지만이와같은모든동의가존재한다고하여입양이정당화될수있는것은아직아니다. 법원은아동의복리 ( 민법제 1741 조제 1 항 ) 및다른자의이익 ( 민법제 1745 조 ) 라는기준에따라입양의본질적정당성을심사할의무가있기때문이다. 이상의내용에관해서는 Schwab( 주 94), Teil Ⅱ 68. Rn. 882 참조. 100) 공개입양이란친생부모와입양부모가상이한정도로개인정보에대해서로접근할수있는입양의한형태를말한다. 이에반해반 ( 半 ) 공개입양 (Halboffene Adoption) 의경우에는친생부모가통상적으로입양부모를개인적으로알지못하고친생부모에게자녀에대한접근을허용하지않는다 [Maurer, in: Säcker/Rixecker/Oetker/Limperg(Hrsg.),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9, 7. Auflage, C.H.Beck (2017), Titel 7 Vorbemerkungen Rn. 74]. 61

8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지 1,388건은친족이아닌제3자에의한입양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독일에서는아무관계가없는가족으로입양되는아동의수는 2008년이후매년 2,000명, 2013년이후로는 1,500명이하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1) [ 표 9] 최근 10 년간독일의아동입양현황 ( 년 ) 102) 아동및소년입양 연령별 성별 입양부모와의친족관계 연도 합계 1 세미만 1 세이상 ~ 3 세미만 3 세이상 ~ 6 세미만 6 세이상 ~ 9 세미만 9 세이상 ~ 12 세미만 12 세이상 ~ 15 세미만 15 세이상 ~ 18 세미만 남성여성친족계부계모 비친족 , , ,380 2, ,242 2, , , ,108 2, ,056 1, , , ,971 1, ,011 1, , , ,999 2, ,184 1, , , ,046 2, ,266 1, , , ,966 1, ,215 1, , , ,907 1, ,232 1, , , ,960 1, ,190 1, , , ,892 1, ,319 1, , , ,013 1, ,474 1,388 독일에서는대부분의입양이아동청 (Jugendamt) 의알선을통하여이루어지기때문에, 아동청은미성년자녀의입양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 101)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Adoptionen 2016, ( ), 23-25, ( espflege pdf;jsessionid=fa4df9cf94b960c6d7246e9bb72e54a4.internetlive2? blob=publ icationfile) ( 확인 ). 102) Statistisches Bundesamt( 주 101),

84 제 2 절독일 다. 103) 독일의아동청은독일전역에서법률에규정된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통일적인국가기관이다. 모든대도시에는하나의아동청이있으며, 소도시와소규모의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같은지역에있는몇개의소도시나지방자치단체를묶어서하나의아동청을두고있어서아동청이설치되어있지않은지역은없다. 독일은일정한범위에서자율권을가진 16개의주 ( 州 ) 로구성되는데, 각주에설치된주아동청 (Landesjugendamt) 은해당주의아동복지업무를관장하게된다. 독일인이라면아동양육에어려움이있거나, 부모사이에갈등이있는경우, 입양을하려는경우, 아동이궁핍에처한경우에는아동청에조언과도움을청할수있다는사실을알고있으며, 아동청은무상으로필요한정보와상담서비스를제공한다. 104) 본연구보고서의뒤의첨부된 [ 별첨 1] 독일주아동청의주소및연락처등 을살펴보면,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등각주의아동청에서는해당기관의주소, 담당자, 연락처및홈페이지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105) 그러나독일의모든아동복지서비스가국가에의해서제공되는것은아니다. 아동복지사업에종사하는사적인기구도있으며, 특히가톨릭교회와개신교교회는유치원과학교, 일반적인양육이어려운아동을위한보호시설을운영하고있다. 106) 이하에서는미성년자입양의전담기관인아동청 (Ⅳ) 에대해살펴보기에앞서 103) 민법은성년자와미성년자의입양을모두규정하고있으며, 독일에서이루어지는입양의약 40 내지 50% 는성년자입양에해당한다. 물론성년자의입양에는아동청이관여하지않는다 [Rainer Frank, Das deutsche Jugendamt: Geschichte, Organisation, Aufgaben, 법학논문집제 37 집제 1 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317; 김상용 ( 역 ), 독일아동청의역사, 조직및임무, 법학논문집제 37 집제 1 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335]. 104) Rainer Frank( 주 103), 302; 김상용 ( 역 )( 주 103), ) 각주의아동청들의연합인 아동청연방연합체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Landesjugendämter =BAG Landesjugendämter) ( ( 확인 ). 106) 이러한민간기구는국가의부담을경감시켜주고있다. 국가는민간기구의아동복지서비스가미치지않는곳에대해서만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예를들어서, 어느소규모의지방자치단체 [ 게마인데 (Gemeide): 우리나라의기초지방자치단체에해당함 ] 에가톨릭에서운영하는유치원이있고, 그유치원이법률에규정된요건을갖추고있다면, 별도로국립유치원을설치할필요는없다. 독일에서가톨릭교회는 카리타스 (Karitas: 사랑, 애덕, 자선이라는뜻의라틴어로, 빈곤한자들을원조하는교회공식기구 ) 를통하여, 그리고개신교회는 이너레미시온 (innere Mission: 직역하면 내부선교 라는뜻이며, 독일의개신교자선봉사기구 ) 을통하여상당히많은아동복지사업을하고있다. 이것은독일교회의재정상태가비교적튼실하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대부분의다른나라와는달리독일에서기독교신자는교회세를납부하는데, 교회세는수입의약 3-4% 에이른다. 교회세는국가와교회의계약에근거하여국가에의해서징수되며, 징수된세금은국가가교회에교부한다. 법률은국가기관인아동청에대해서만아동복지활동에대한의무를부과할뿐이며, 민간기구인 카리타스 와 이너레미시온 에대해서는의무를부과하지않는다 [Rainer Frank( 주 103), 303; 김상용 ( 역 )( 주 103), ]. 63

8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국내입양 (Ⅱ) 과국외입양 (Ⅲ) 을차례로검토하고자한다. Ⅱ. 국내입양 1. 개설 국내입양에서는우리의친양자제도에해당하는완전양자제도 (Volladoption) 가 1976년입양법을통해도입되었다. 독일에서의미성년자에대한입양은완전양자제도에의한완전입양만을의미하며일단입양이성립하게되면엄격히제한적인요건하에서만입양의해소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완전입양은양자가된아동과친생부모의관계 ( 입양전의친족관계 ) 를소멸시키며 ( 민법제1755조 107) 제1항제1문 ), 양자는양부모의가정에완전히동화되어새로운친족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등 ) 관계가형성된다. 108) 2. 입양절차 가. 입양동의과거에는입양은신분계약이었으나, 오늘날에는가정법원의심판을통하여입양이성립하게된다 ( 민법제1752조제1항 ). 109) 입양이성립하기위해서는아동 ( 민법제1746조 ) 110) 및친생부모의입양승낙이필요하며 ( 민법제1747조제1항제1문 ) 111), 107) 민법제 1755 조 [ 친족관계의소멸 ] (1) 입양으로아동과그자손의친족관계와그친족관계에기한권리와의무는소멸한다. 입양시까지존재하고있었던아동의청구권, 특히연금, 고아보조금및기타이에상응하는반환되는급부에대한청구권은입양에의해영향을받지아니하나, 부양청구권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한배우자가자신의배우자의자녀를입양하는경우, 다른부부일방과그친족과의관계에서만소멸된다. 108) Rainer Frank( 주 103), 302; 김상용 ( 역 )( 주 103), 322. 아동과그자손은입양을통해서입양자및그의친족과완전한친족법적관계를형성하게된다 ( 민법제 1601 조이하의규정에따른법정상속권, 부양청구권등 ). 입양된아동의부양청구권은입양한자의친생자녀와동순위이다 (BGH FamRZ 1984, 378). 이상의내용에관해서는 Schwab( 주 94), Teil Ⅱ 70. Rn. 909 참조. 109) 민법제 1752 조 [ 가정법원의결정, 신청 ] (1) 아동의입양은입양자의신청으로가정법원이결정한다. (2) 이와같은입양신청은어떤조건, 시간적제한이부기될수없으며, 대리인을통한신청또한금지된다. 신청시에는공증인의공정증서작성을요한다. 110) 민법제 1746 조 [ 아동의승낙 ] (1) 입양을위해서는아동의승낙이필요하다. 행위능력이없거나아직만 14 세에달하지않은아동의경우, 그법정대리인만이승낙할수있다. 그밖에아동은승낙을자기스스로만할수있으며, 이에관해그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하다. 입양자와아동의국적이서로다른경우승낙시에는가정법원의인가가필요하며, 입양이독일법에따르는경우, 그러하지아니하다. (2) 아동이만 14 세에달하였고행위무능력자가아닌경우, 아동은입양결정의발효시까지가정 64

86 제 2 절독일 자녀의복리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가정법원이부모의입양승낙을대체하는심판을할수있다. 부부가공동으로입양하는경우, 입양을원하는부부의일방은 25세이상이어야하고, 다른일방은 21세이상이어야한다 ( 민법제 1743조 112) 제2문 ). 혼인하지않은경우에는아동을단독으로만입양할수있으나 ( 민법제1741조제2항제1문 ), 혼인하지않고동거하는커플은공동으로입양을할수없다. 113) 동성 ( 同性 ) 커플은설령생활동반자관계 (Lebenspartnerschaft) 로서공식적으로등록되어있어도공동입양은금지된다. 114) 나. 입양절차입양절차는양부모가되고자하는자의입양신청 (Antrag) 으로시작되며, 이와같은입양신청이곧입양하고자하는의사표시가된다. 이와같은입양신청은양부모될자가직접해야하며, 해당신청에는조건이부기될수없다 ( 민법제 1752조제2항 ). 입양신청은조건을붙일수없는법률행위로서, 양부모될자의입양신청의누락은입양의해소사유에해당하게된다 ( 민법제1760조제2항 ). 따라서양부모될자의입양신청은계약이라고는볼수없는일방적인법률행위이긴하 법원을상대로승낙을철회할수있다. 철회는공적인공정증서를요한다. 법정대리인의동의는요하지아니한다. (3) 후견인또는보좌인이승낙또는동의를충분한이유없이거절하는때에는, 가정법원이승낙또는동의를대신할수있으며, 부모에의한제 1 항의의사표시는, 부모가제 1747 조와제 1750 조에따라철회불가능한것으로입양을승낙하였거나부모의승낙을제 1748 조에따라가정법원이대신했던경우, 필요하지아니하다. 111) 민법제 1747 조 [ 아동부모의승낙 ] (1) 아동의입양을위해서는부모의승낙이필요하다. 제 1592 조에따라어떠한남자도부 ( 父 ) 로인정될수없는한, 제 1 문과제 1748 조제 3 항에서는제 1600d 조제 2 항제 1 문의요건을소명한자를부 ( 父 ) 로본다. (2) 위승낙은아동이 8 주에달한때비로소할수있다. 승낙자가이미확정된입양자를알지못하는경우에도승낙은유효하다. (3) 서로혼인하지않은부모가친권을공동으로가지고있지않은경우에는다음과같다. 1. 부는출생전에이미승낙할수있다. 2. 부는공개적으로공증된의사표시를통해서제 1626a 조제 2 항과제 1671 조제 2 항에따른친권의양도신청을포기할수있으며, 제 1750 조는제 1 항제 2 문과제 4 항제 1 문을제외하고준용한다. 3. 부가제 1626a 조제 2 항또는제 1671 조제 2 항의친권양도를신청한경우, 부의신청에관하여결정된후에비로소입양이선고될수있다. (4) 부모일방의승낙은, 그가의사표시를제출하는것이계속해서불가능하거나또는그의거소가계속해서불명인경우에는, 불필요하다. 임신분쟁법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SchKG) 제 25 조제 1 항에따라익명으로출생한아동의모의거소는, 그모가아동의출생등록을위해필요한정보를가정법원에제공할때까지계속해서불명인것으로본다. 112) 민법제 1743 조에따르면, 입양을하는자는만 25 세에달해야하며, 동법제 1741 조제 2 항제 3 문의경우 ( 부부의일방이배우자의자녀를단독으로입양하는경우 ) 에는만 21 세에달해야한다. 또한동법제 1741 조제 2 항제 2 문의경우 ( 부부가공동으로입양하는경우 ) 에부부의일방은만 25 세에달해야하며, 다른일방은만 21 세에달해야한다. 113) 민법제 1741 조제 2 항제 1 문은 혼인하지않은자는아동을 단독으로만 입양할수있다. 고소극적으로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아동의공동입양은부부에게만허용된다 (BGH NJW 2015, 2800 (2803) Rn. 33 참조 ). 114) BGH NJW 2015, 2800 (2803) Rn. 33; Enders, in: Bamberger/Roth/Hau/Poseck (Hrsg.), Beck scher Online-Kommentar BGB, 43. Edition, Verlag C.H.Beck München, ( ), BGB 1741 Rn. 30; 생활동반자관계법 (Lebenspartnerschaftsgesetz: LPartG) 제 9 조제 6 항및제 7 항참조. 65

8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지만입양될아동과해당아동의친부모의입양에대한의사표시를후속행위로의도하는동시에법원의입양결정을정당화하는행위라고볼수있다. 115) 만약양부모될자가입양신청을철회한다면, 입양될아동및아동의친부모의입양의동의는효력을잃게된다 ( 민법제1750조제4항 ). 그리고미성년자녀와관련된모든사건에서 자녀의복리 를판단기준으로보고있는독일에서는입양또한마찬가지로입양될아동은입양에관한의견을진술해야한다. 116)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FamFG) 제159조는아동의연령이 14세미만인경우라고할지라도일정한경우에는법원에서진술할기회를가진다고규정함으로써의견진술권을보장하고있는데, 이때가정법원판사들은아동청 (Jugendamt) 에서제공하는정보를근거로판단을내리게된다. 117) 또한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192조는입양절차에서입양될아동의의견청취와관련해아동의연령에따라의견을진술할기회를제한하지않으며, 다만해당아동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아동의성장, 교육및건강을해칠위험이있는경우나아동의연령을고려했을때, 아동의진술로부터어떠한정보의제공을기대할수없는경우에한해서의견진술을생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18) 다. 시험양육독일의경우에는 중단된위탁이좌초된입양보다낫다. 는인식에서, 민법제1744조 119) 는입양전에입양될아동은적절한기간동안양부모될자와함께공동생활할것을규정하고있다. 물론해당위탁기간자체가입양허가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위탁기간을거친다고해서모든입양이성립되는것은아니다. 다만이와같은위탁기간, 즉시험양육기간 (Probezeit) 을통해입양에대한적합성을시험할수있어, 120) 입양에대한기대가입양에대한확신을형성할수있는기회가된다고볼수있다. 121) 115) Gernhuber Coester-Waltjen, Familienrecht, C.H.BECK (2010), ) Rainer Frank, 독일에서의가정법원, 가정법원 50 주년기념논문집 (2013), ) Rainer Frank( 주 116), ) Rainer Frank( 주 116), ) 민법제 1744 조 [ 시험양육기간 ] 입양은통상입양자가아동에대한적절한양육시간을가졌던경우에비로소선고되어야한다. 120) Wellenhofer, Familienrecht, 4. Auflage, C.H.Beck (2017), 7. Kap. 36 Rn ) Gernhuber Coester-Waltjen, Familienrecht, Lehrbuch/Studienliteratur (2010),

88 제 2 절독일 즉양친될자와양자될아동사이에친자관계성립여부뿐만아니라입양을통해서해당아동의복리가잘보호되는것인지를이와같은시험양육기간을통해판단할수있을것이라고보고있는것이다. 122) 이와같은시험양육기간은독일의양자법의특징과도관련이있는데, 독일은입양후에는친생자와동일한효력을가지는완전입양만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시험양육의필요성이보다높은것으로이해된다. 이와같은시험양육기간인위탁기간은법률에서소요기간을특정하지않지않고다만 적절한기간 이라고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 민법제1744조 ). 이는장애아동이나특수한욕구가있는아동등의경우도고려하여특정의기간을정하지않고경우에따라서적절한기간을정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123) 따라서각아동과양부모될자와의관계가성공적으로성립될수있는기간을경우에따라서법원이정할수있다. 예를들어위탁된가정에해당아동이이미일정기간함께살았던경우에는별도의시험위탁이필요하지않다고볼수있고, 124) 이와는달리아동이특정의질병이있는경우에는위탁기간이평균적인기간보다더길게요구될수도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감정적인관계나결합을형성할수없었던유아에대한시험위탁은이미독립적자아를가지고타인과감정적인교류의경험이있는아동에비해단기간의시험위탁기간으로충분하다고보며, 125) 해당기간은평균약 1년정도이다. 126) 위탁기간동안위탁부모와아동사이의권리와의무는새롭게정립되는데, 우선친부모가자녀인아동의입양을승낙한경우에는아동과의면접교섭권이포함된친권이정지되므로 ( 민법제1751조 127) 제1항제1문 ), 위탁부모는친부모에대 122) Maurer( 주 100), BGB 1744 Rn. 1; Wellenhofer( 주 120), 7. Kap. 36 Rn )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7/3061: 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Annahme als Kind, 32 (unter Nr. 4), 7. Wahlperiode ( ); Maurer( 주 100), BGB 1744 Rn ) 예컨대, 괴팅겐간이법원 (Amtsgericht Göttingen) 의경우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생활동반자 ( 여성 ) 가이미아동의출생시부터 11 개월 3 주간그아동및어머니와동거한경우에위탁기간이단축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AG Göttingen: Beschluss vom F 9/14 Rn. 7=FamRZ 2015, 1982 (1983)]. 125) Maurer( 주 100), BGB 1744 Rn. 29; 주아동청연방연합체의권고안에서도명시적으로 유아 / 어린아동 ( 더욱단기간으로도충분함 ) 과 더나이가많은아동 을구별하고있다 [Bundesarbeitsgemeinschaft Landesjugendämter, Empfehlungen zur Adoptionsvermittlung, 7. Fassung (2014), 69, ( /downloads/120_empfehlungen-zur-_2014.pdf ( 확인 ). 126) Tschernitschek/Saar, Familienrecht, 4. Auflage, Erich Schmidt (2008) Rn. 647; Wellenhofer( 주 120), 7. Kap. 36 Rn ) 민법제 1751 조 [ 부모승낙의효력, 부양의무 ] (1) 부모일방의입양에대한승낙으로그부모일방의친권은정지되며, 자녀와의개인적접촉권한은행사되어서는아니된다. 아동청은후견인이되지만, 다른부모일방이친권을단독으로행사하거나이미후견인이선임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기존의보호는영향을받지아니한다. 입양전위탁기간동안입양자에대해서는제 1688 조제 1 항및 67

8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한아동의인도의무가존재하지않게된다. 만약부모의입양승낙이효력을상실한경우 [ 양부모의입양신청의철회, 법원에의한입양거부또는친부모의입양동의후 3년이상입양되지않은경우 ( 동법제1750조제4항 ) 128) ] 에, 가정법원은아동의복리에반하지않는한친권이정지된친부모에게 129) 친권을이전해야한다 ( 동법제1751조제3항 ). 아동의친부모가입양에동의하고, 양부모가될자가해당아동의입양을목적으로위탁보호를하는시점에위탁부모와입양될아동, 즉위탁된아동사이에는부양의무가발생하게된다. 130) 이때위탁부모는아동의친족보다우선적으로부양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 동조제4항제1문 ). 부부중일방이상대방자녀를입양하는경우에는, 다른친족보다도부부에게우선적으로해당아동에대한부양의무가부담된다 ( 동조제4항제2문 ). 라. 재판절차및입양결정 131) 입양은법원의결정으로선고한다. 입양사건은가사사건에속하며, 따라서가정법원에만사물관할이인정된다. 재판절차는입양자의신청으로개시한다 ( 민법제1752조제1항 ). 법원은법률상규정된입양요건이충족되었는지여부와양부모와양자의관계및아동의복리증진을정당화하는사실의존부를평가한다. 이와같은사실은부분적으로입양알선기관이나아동청의전문적의견에근거를두지만 (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189조 ), 132) 그밖에는법원이직접이를조사할수있다 ( 동법제26조 ). 133) 아동에대한직접심문도가능하지만 ( 동법제192조 134) 제1 제 3 항을준용한다. (2) 제 1 항은그자녀가다른배우자의일방에게입양되는배우자에대해서적용되어서는아니된다. (3) 부모일방의승낙이효력을상실한때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복리에반하지않는한, 친권을그부모일방에게이전해야한다. (4) 입양자는, 아동의부모가필요한승낙을하였고아동이입양의목적으로입양자의보호를받게된즉시아동의친족보다우선하여아동의부양을보장할의무가있다. 한배우자가자신의배우자의자녀를입양하고자하는경우, 배우자자녀의부모가필요한승낙을하였고그자녀가자신의보호를받고있는경우, 그배우자는배우자자녀의다른친족보다우선하여배우자자녀의부양을보장할의무가있다. 128) 민법제 1750 조 [ 승낙의의사표시 ] (4) 승낙은, 신청이철회되거나또는입양이기각되는경우, 그효력을상실한다. 그밖에배우자일방의승낙은, 승낙이발효된때로부터 3 년내에아동이입양되지않는경우, 그효력을상실한다. 129) 다만민법제 1751 조제 2 항은이때의친권이정지된부또는모에배우자의자녀를입양하고자하는자는해당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130) Schwab( 주 94), Teil Ⅱ 69 Rn ) Dethloff( 주 97) 2. kap. 15 Rn. 46, )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 189 조 [ 입양알선기관의전문적의견 ] 미성년자가입양되는경우, 법원은아동과입양자의가족이입양에적합한지에관하여아동을알선한입양알선기관의전문적의견을청취해야한다. 입양알선기관이활동하지않은경우, 아동청또는입양알선기관의전문적의견을청취해야한다. 이와같은전문적의견은무료로제공되어야한다. 68

90 제 2 절독일 항 ), 해당아동의성장, 교육또는건강에불이익이발생할우려가있거나또는연령이어려서심문을해도아무런설명을들을수없을것이예상되는경우에만심문이면제될수있다 ( 동법제192조제3항 ). 양부모가될자에게자녀가있을경우, 그자녀역시위와동일한기준에따라심문해야한다 ( 동법제193조 ). 135) 양자가될자가미성년자이고, 아동청이가사사건및비송사건의절차에관한법률제189 조에따라전문적인의견을미리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 아동청의의견도수집해야한다. 외국국적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주아동청의중앙입양기관에대한청문도거쳐야한다 ( 동법제195조 136) 제1항 ). 입양요건이충족되면, 법원은결정으로써입양을선고한다. 이결정은불복할수도없고변경할수도없으며, 입양자에게송달됨으로써효력을발한다 (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197조 137) 제2항및제3항 ). 의사의흠결이나절차상의흠이있는경우에는다만결정이취소될가능성이있을뿐이다. 법적심문청구권과같은기본권이침해된경우, 예외적으로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44조에따른책문을통해절차를속행함으로써침해상황을제거할수있다. 보충적으로헌법소원을제기할수도있다. 입양을기각하는결정은신청인에게통지됨으로써유효하게된다. 신청인은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58조제1항, 제38조제1항및제59조제2항에따라항고로써불복할수있다. 133)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 26 조 [ 직권에의한조사 ] 법원은직권으로재판에중요한사실을확정하기위해필요한조사를해야한다. 134)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 192 조 [ 참가자에대한청문 ] (1) 법원은입양절차또는입양관계의해소에관한절차에서입양자와아동을직접청문해야한다. (2) 그밖에참가한자들도청문해야한다. (3) 미성년자인참가자에대한청문은, 그의성장, 교육또는건강에불이익이발생할우려가있거나또는연령이어려서심문을해도아무런설명을들수없을것이예상되는경우에, 면제될수있다. 135)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 193 조 [ 그밖의자들에대한청문 ] 법원은입양절차에서입양자의자녀를청문해야한다. 제 192 조제 3 항은준용한다. 136)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 195 조 [ 주아동청에대한청문 ] (1) 입양알선법제 11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의경우에법원은입양선고전에, 입양알선법제 11 조제 2 항에따라참가하였던, 주아동청의중앙입양기관을청문해야한다. 중앙입양기관이참가하지않은경우, 주아동청의영역내에제 194 조에따라의견을진술한기회를부여받았거나또는제 189 조에따라전문적인의견을제출하였던아동청이있는주아동청이대신한다. (2) 법원은모든재판에관해제 1 항에따라청문했던주아동청에통지해야한다. 결정에대해서주아동청은항고할권한이있다. 137)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 197 조 [ 입양에관한결정 ] (1) 법원이입양을선고하는결정문에는입양이어떠한법률규정에근거하는지를제시해야한다. 부모일방의승낙이민법제 1747 조제 3 항에따라필요하지않다고본경우, 이역시결정문에제시해야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결정은입양자에게송달함으로써, 입양자가사망한후에는아동에게송달함으로써발효된다. (3) 결정에대해서는불복할수없다. 변경또는재심도배제된다. 69

9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3. 입양효과 독일에서는양자와친생자사이에는어떠한사회적불이익이나차별이없기때문에, 외부의제3자에대해서입양사실을비밀로해야할동기가없어, 양부모는양자에게입양사실을숨기지않고말해주는것이보다일반적이다. 138) 그러나오늘날에도친생부모는양부모에관한신상정보인주소, 성명등은알지못한다. 139) 다만양부모의직업, 종교, 가족관계, 연령등일반적인사항과관련한정보는공개된다. 양부모의신상정보에대한비공개는입양이된후에친생부모가양자가된자녀를찾아서사생활에개입하는것을막기위한것이다. 140) 즉, 친생부모는양부모가누구인지알수없으나, 양부모는친생부모의신상에관한정보를받을수있다. 141) 양자는 16세가되면신분등록서류를열람하여친생부모 ( 보통은생모, 입양전에생부가인지한경우에는생부도포함된다 ) 의성명, 생년월일, 출생지등에관한정보를알수있다 ( 신분등록법제62조제1항제1문및제3문참조 ). 142) 그러나최근에는양부모의익명성을강조하기보다는양부모와친생부모사이의교류를인정하고, 후에는친생부모와자녀의교류를촉진하는공개입양을권장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143) 138) 입양한자녀에게어떠한방식으로그의출생에관하여알려야하는가에관한판단은입양부모의책임에속한다고한다. 아동의복리라는사유때문에가급적일찍설명하는것이요청된다고한다 [Dethloff( 주 97), 2. Kap. 15 Rn. 58]. 139) 입양에대해서는특별히그비밀이보호되고있다 : 민법제 1758 조 [ 공개및탐색금지 ] (1) 입양과그사정을비밀로하는데적합한사실은, 공적인이익이라는특별한사유로인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입양자와자녀의동의없이공개하거나또는탐색해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은제 1747 조에따라필요한승낙이행해진경우에준용한다. 가정법원은제 1 항의부모일방의승낙을대체하도록하는신청이제기된경우에제 1 항의효력이발생하도록명할수있다. 140) 즉비밀을보장함으로써아마도포기한자녀을찾고자하는친생부모와입양한부모간의예기치못한갈등을예방할수있다 [Dethloff( 주 97), 2. Kap. 15 Rn. 58]. 141) 신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PStG) 은입양하는자만이부모로기재되어있는출생문서 ( 신분등록법제 19 조 ) 와친생의혈통을열람할수있는출생등록부상의등록 ( 신분등록법제 21 조 ) 을구별하고있다. 그밖에신분등록법제 63 조제 1 항및제 3 항에서는출생등록부를열람할권한있는자의범위를제한함으로써비밀을준수하고있다 [Dethloff( 주 97), 2. Kap. 15 Rn. 58]. 142) 이는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일반적인격권 ( 기본법제 2 조제 1 항, 제 1 조제 1 항 ) 에서도출한자신의혈동에관해알권리를고려한것이라고한다 (BVerfGE 79, 256; 90, 263, 270). 그밖에늦어도자녀가혼인을할때에는입양사실에관해서불가피하게알수있게된다. 출생등록부의인증등본또는인증된출생기록표시가혼인체결전까지제출되어야하는데, 이를통해서만제 1307 조에따라금지되는근친혼에서중요한육체적혈통을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Dethloff( 주 97), 2. Kap. 15 Rn. 58]. 143) 점차공개입양을찬성하는입장이증가하는추세이며, 실제로아동청의알선을통해서입양부모와친생부모가공개입양을빈번히하고있다고한다 [Maurer( 주 100), Titel 7 Vorbemerkungen Rn. 72]. 70

92 제 2 절독일 Ⅲ. 국외입양 독일에서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관련하여입양협약의국내적이행을위해서 2011년 11월 5일 입양협약이행법 (Adoptionsübereinkommens-Ausführungsgesetz ==AdÜbAG) 을별도로제정했다. 그리고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는국제입양의경우에는아동의출신국에서입양과관련한절차가행해졌다고해도독일의국내법에따라서다시입양절차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었다. 이와같은재입양은아동의출신국에서이루어진입양의효력이독일에서인정되는지가불확실하기때문에발생할수있는법적불안정을없애고, 해당입양의효력을확정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절차의반복으로인해비용이증가한다는문제와독일에서다시이루어지는재입양이확정되기까지의입양의효력에공백이있다는문제점들이지적되었다. 그리고아동의출신국에서이루어진입양과독일에서의재입양이모두유효하다면두입양중에서어떠한입양으로인한효력으로보아야하는지와같은문제점도제기되었다. 이와같은이유로독일에서는기존의재입양제도를폐지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체약국뿐만아니라비체약국에서의모든입양, 일반입양, 완전입양, 선고형입양, 계약형입양모두 2002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외국입양효력법 (Adoptionswirkungsgesetz=AdWirkG) 의적용을받을수있게하고있다. Ⅳ. 아동청 1. 배경및역할 독일의아동청은아동복지에관한모든업무를총괄하는국가기관이다. 1871년에건국된독일제국초기에는나라전체에통일적으로적용되는아동복지프로그램은존재하지않았으며, 독일어에는애초에아동청이라는개념도없었다. 144) 당시의국가에의한아동보호는예외적인것으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복리를위한것이라기보다는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하고있었으므로, 억압적 144) Rainer Frank( 주 103), 304; 김상용 ( 주 103),

9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인성격을가지고있었다. 145) 당시의양육교화원은감옥에수감할수없는아동을대신수용하는강제양육 ( 교화양육 ) 의기능을가지고있었다. 아동보호에대한시각의변화는제1차세계대전을계기로 1922년에제정되어 1924년 4월 1일부터시행된제국아동복지법 (Reichsgesetz für Jugendwohlfahrt=RJWG) 으로볼수있는데, 해당법을통해아동청이국가기관으로설립되어공적인아동복지를담당하게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아동청은자녀의복리와관련된재판절차에서점차역할이증대되었다. 특히부모의친권에국가가개입하는경우 ( 예컨대친권상실선고의절차 ) 나친권이나면접교섭권이다투어지는재판절차에있어서아동청은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다. 설립초기에제한되었던아동청의업무범위와역할은점차계속하여확대되었으며, 특히아동청은가족법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다. 146) 아동청이당연히혼인외의출생자의후견인이되는규정이폐지됨으로써, 오늘날에는친생모가자동적으로혼인외의자녀에대한친권자가될수있게되었다. 개정전아동청은혼인외의출생자의후견인으로서모를대신하여혼인외의자의생부를상대로인지를청구하고, 자녀를대리하여양육비를청구하는등혼인외의출생자의권리를실현하는역할을하였다. 147) 아동청은오늘날에도여전히인지나양육비청구의대리인의역할이나 148) 아동에대한후견인의역할을부담하고있으나, 과거와같이전권적인지위에서가아닌부차적 보충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149) 그리고아동의양육, 150) 친권이나면접교섭권에관한재판절차에서아동청이관여하여법원의판단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의견서를제출하는등의일정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151) 145) Rainer Frank( 주 103), 304; 김상용 ( 주 103), ) Rainer Frank( 주 103), 304; 김상용 ( 역 )( 주 103), ) Rainer Frank( 주 103), 304; 김상용 ( 역 )( 주 103), ) 혼인외의자의어머니는언제든지아동청에보좌 (Beistandschaft) 를신청할수있다 ( 민법제 1712 조제 1 항 ). 혼인외의자의어머니가아동청에보좌를신청하면, 아동청이인지및양육비청구에관하여자녀의대리인이된다 ( 민법제 1714 조 ). 149) 부모가모두사망하였을때법원에서후견인으로서적당한사람을찾지못하면아동청을아동의후견인으로선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민법제 1719b 조 ). 나아가혼인외의자의어머니가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률의규정에의하여자녀의출생과동시에아동청이혼인외의자의후견인이된다 ( 민법제 1791c 조 ). 이경우아동청은혼인외의자를대리하여제 3 자, 특히생부에대한자녀의권리를실현할의무를진다. 아동청이아동의후견인이되는때에는아동청소속의직원에게위임하여후견인의역할을하게한다. 후견인의역할을담당하는직원은교체될수있다. 후견과관련된법적책임은그지역의아동청이지게되며, 아동청에속한직원은책임을지지않는다. 150) 부모에게양육에관한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양육관련상담을하는것, 탁아소와유치원의자리를제공하고이러한시설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도록감독하는것, 방과후에부모들이직접돌보지못하는아동들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 유해환경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것, 정신적인장애가있는아동들이학교와직업교육에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제공하는것등이있다. 72

94 제 2 절독일 2. 입양업무의전담 1976년입양법이개정되기전까지는모든아동청이입양업무를할수있었으나이러한방식은단점이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지역의작은아동청은몇년동안한건의입양을성사하는데그쳐, 입양에필요한경험과전문성을확보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고있었다. 152) 1976년이후 16개주 ( 州 ) 의주아동청은개별적으로중앙입양알선기관 (Adoptionsvermittlungsstelle) 을설치하였다. 이외에주아동청 ( 특히대도시의아동청 ) 도입양을알선을할수있지만, 이를위해서는특별한허가를받도록하였다. 153) 독일에는전통적으로카리타스 ( 가톨릭 ) 나이너레미시온 ( 개신교 ) 과같이민간기관이운영하는입양기관이있다. 154) 이러한입양기관도마찬가지로특별한허가를받아야한다 [ 입양알선법 (Adoptionsvermittlungsgesetz=AdVermG) 제2조 ]. 155) 입양에관한모든재판절차에서는입양기관의의견서가제출되어야하는데, 해당의견서에는양자가될아동과양부모가될가족이입양에적합한가에관한의견이기재되어있다 (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189조제1문 ). 입양기관의의견서는무료이므로 ( 동조제3문 ), 입양하려는부모에게재정적으로부담이되지않는다. 친생부모가입양을승낙하면, 아동청이자녀의후견인이된다 ( 민법제1751조제1항 ). 아동청이직접입양을알선하지않는경우에는법원은입양에관한재판절차에서아동청의의견을청취해야만한다 (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194조 ). 2009년 9월 1일개정된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을통해아동청은입양에관한재판절차에참가할수있게되었다 ( 동법제188조제2항 ). 156) 즉아동청은필 151) 아동청은아동이관련되어있는재판절차 ( 형사재판, 친권과양육권에관한재판절차, 이혼절차, 입양절차등 ) 에간여하여일정한역할을수행한다. 또한아동청은아동을위하여후견인이선임될필요가있는경우 ( 부모가사망했거나양육에적합하지않은경우 ) 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 [Rainer Frank( 주 103), 302; 김상용 ( 역 )( 주 103), 322]. 152) Rainer Frank( 주 103), 319; 김상용 ( 역 )( 주 103), ) Rainer Frank( 주 103), 319; 김상용 ( 역 )( 주 103), ) Rainer Frank( 주 103), 319; 김상용 ( 역 )( 주 103), ) 입양알선법제 2 조 [ 입양알선기관 ] ⑴ 입양알선은아동청과주아동청의업무이다. 아동청은입양알선기관을설치한경우에만입양알선을할수있으며, 주아동청은중앙입양기관을설치해야한다. 인접한게마인데 (Gemeinde: 기초지방자치단체 ) 또는크라이스 (Kreis: 게마인데보다상위에있는광역자치단체 ) 의아동청은주아동청의중앙입양기관의동의를얻어공동의입양알선기관을설립할수있다. 베를린, 함부르크와자를란트주에서아동청입양알선기관의업무를주아동청에위임할수있다. ⑵ 디아코니 (Diakonisches Werk: 독일개신교사회복지단체 ) 독일카리타스단체 (Deutscher Caritasverband) 노동자복지단체 (Arbeiterwohlfahrt=AWO) 이들단체와연계된전문단체및국내에소재하고있는기타단체의지방의중앙기관들이주아동청의중앙입양기관으로부터입양알선기관으로서승인받은경우에, 이들기관들또한입양을알선할권한이있다. ⑶ 아동청의입양알선기관과주아동청의중앙입양기관은제 2 항에규정된입양알선기관과협력자로서협업한다. 73

9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요한서류를열람할수있고, 법원에증거신청등의신청을할수있으며, 상소를제기할수있다. 157)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입양심판이확정된경우에는입양심판은취소될수없으며 ( 동법제197조제3항 ), 예외적으로자녀의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파양에의해서해소될수있을뿐이고, 파양의효력은소급하지않는다 ( 민법제1759조 158) 이하 ). 159) Ⅴ. 정리 독일의입양제도에서나타나는가장큰특징은아동의입양과관련한모든서비스를아동청과아동청에의해설립된입양알선기관을통해일괄적, 통일적으로수행하도록함으로써정책의혼선이나업무의분산등으로인한문제가발생할여지를사전에차단하여아동의복리보호를두텁게한다는점이다. 그리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독일의아동청은아동의입양업무에대한전담하고있을뿐만아니라인지나양육비청구에있어서의대리인으로활동하며, 아동의양육관련사항, 친권및면접교섭권에관한재판절차에도의견서를제출하고있어, 사실상보호받지못하는모든아동의복리보호를위한후견인의역할을수행하는기관으로볼수있다. 그리고독일의경우에는입양전가정위탁을통해미리양부모될자와입양될아동의관계를예상하고, 아동의복리보호에대한사전판단을할수있다는점에서가정위탁이선호되고있다는특징을가진다. 156) 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제 188 조 [ 참가자 ] (2) 아동청과주아동청은신청으로참가할수있다. 157) Rainer Frank( 주 103), 319; 김상용 ( 역 )( 주 103), ) 민법제 1759 조 [ 입양관계의해소 ] 입양관계는제 1760 조 ( 흠있는의사표시로인한해소 ) 와제 1763 조 ( 직권에의한해소 ) 의경우에만해소될수있다. 159) Rainer Frank( 주 103), 319; 김상용 ( 역 )( 주 103),

96 제 3 절영국 제 3 절 영국 Ⅰ. 배경및현황 영국에서의현대적인입양법은 1926년아동입양법으로볼수있는데, 이를통해영국과웨일즈에서입양이법적으로인정되었다. 1926년아동입양법제정이후, 입양과관련한다양한관련법안이제정되고입양정책과관행이개정되었으며, 입양에대한논의는판례법을통하여형성되고발전되었다. 160) 1989년아동법은아동의복리가최우선의고려사항임을명시했으며, 1990년대에는아동의입양에있어서아동의권리가강조되기시작했다. 1989년아동법이규정한아동과관련한문제에있어서아동의최상의복리보호의원칙은 1995년북부아일랜드아동법과 1995년스코틀랜드아동법을통해도입되었다. 161) 최근스코틀랜드에서는동성 ( 同性 ) 부부나동거하는커플이가족관계의지속적유지를입증할수있는경우에는, 162) 이들에게도아동의입양을허용하고있으며, 163) 영국에서도 2002년동성커플에대한아동의입양을허용했다. 164) 영국의입양은전통적으로국내입양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국내입양이전체입양의 95% 를차지하며, 매년약 5,000명의아동에대한국내입양이이루어지고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잉글랜드지역에서만전국적으로 5,330명의아동이입양되었으며, 입양아동의평균연령은 3.5세로나타나고있다. 165) 영국은입양을기다리는아동이입양을신청한자의수보다많은국가에 160) David Bedingfield, Adoption or Special Guardianship? The Impact of Re S, Re AJ and Re M-J, Family Law Week ( ), 24; 장복희 ( 주 86), ) 1969 년가족부장관 James Callaghan 은교육학자 William Houghton 경을의장으로하는위원회를설치하여아동입양에관한법, 정책과절차를의뢰하였고, 최종 Houghton 보고서에서는아동의복지를최우선의고려사항으로하는신중한접근방식을채택한다는결론을내렸다 [Stephen Michael Cretney, Children, Family and the State ; Stephen Michael Cretney, Family law in the twentieth century: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장복희 ( 주 86), ) 아동입양과정에서동성부부는이성부부와동일하게엄격한평가를받게된다. 163) 입양제도는보다많은아동들에게잘양육되고가족에소속감을가질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변화되어야한다 [ Adoption law for same sex couples: Same sex couples will be able to adopt children, under new legislation being proposed by ministers, BBB News, Scotland ( ), ( hi/scotland/ stm) ( 확인 )]; 장복희 ( 주 86), ) 엘튼존은되는데성직자는왜안돼? - 영국성공회 성직자동성결합제재하겠다., 오마이뉴스 ( ), ( ( 확인 ); 장복희 ( 주 86), ) 이는전년도의 5,050 명보다 5.5% 증가한수치이다 ( ( 확인 ). 75

9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속하는데, 외국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는전체누적아동이 400명미만으로그수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66) 영국은 1994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명하고, 2003년 2월 27일비준하였다. 입양에관한전반적인내용의입양법인 2002년입양및아동법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을통해양부모될자의자격, 입양및입양명령을위한위탁, 입양된아동의지위, 입양등록, 국외입양등입양전반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었으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위한이행입법으로 2005년국외적성격의입양규칙 (Adoptions with a Foreign Element Regulations 2005) 을별도로제정하였다. 167) Ⅱ. 입양절차 영국의국내입양절차는국외입양절차와유사한데, 입양절차는입양기관에의해진행되며, 입양절차에대한수수료가부과된다. 국외입양에만해당되는절차로는입양신청자의신청서와조사결과가외국의입양당국에보내지며, 입양신청자가아동의출신국을방문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168) 1. 입양신청 영국의경우입양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에해당하는입양아동과입양부모의적격여부를심사하고결연하는업무는공공기관인지역입양기관 (Regional Adoption Agency) 에서전담하고있다. 169) 민간입양기관은주로입양아동의뿌리찾기, 입양부모의입양아동찾기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었으나, 최근에는민간입양기관의업무도공공기관에서지원함으로써민간입양기관또한점차공공화 ( 公共化 ) 되고있는추세이다. 170) 이와같은입양기관은양부모될입양신청자에게입양절차에대한정보를 166) 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 Fostering, ( ( 확인 ); 장복희 ( 주 86), ) ( 확인 ). 168) ( 확인 ). 169) Draft statutory guidance on adoption, For local authorities, voluntary adoption agencies and adoption support agencies, Department for Education ( ), 57 이하. 170) Draft statutory guidance on adoption( 주 169). 76

98 제 3 절영국 제공하게되는데, 우선적으로입양신청자는입양기관의담당자와상담을받게되고, 입양기관과신청자가입양절차를시작하는것에동의하면, 입양신청자의신청서작성으로입양절차가시작된다. 171) 2. 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 양부모가될자는입양신청서작성후에는입양기관에서제공하는일련의준비교육을받아야한다. 준비교육은주로지역별로제공되며, 입양이신청자에게가져오게될영향에대한조언을담고있다. 입양기관의사회복지사는양부모가될입양신청자의평가 (assessment) 를위한조사를진행하기위해여러차례입양신청자의가정을방문하게되는데, 이는신청자가입양부모로서적합한사람인지에대한확인작업에해당한다. 이와같은양부모가될입양신청자에대한조사과정에서는범죄사실에대한확인작업도진행되는데, 입양신청자나가족구성원중성인이아동을대상으로한심각한범죄사실이있으면입양은불가능하게된다. 그리고입양신청자의신원을보증해줄수있는보증인 3인이요구되는데, 이들보증인 3인중 1인은친족도가능하다. 또한입양신청자의건강검진또한필수적요건에해당한다. 3. 입양신청자에대한적격성평가 사회복지사는기관외부의입양패널에조사보고서를보내는데, 패널은입양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다. 입양패널이조사보고서에근거하여입양기관에추천서를보내는데, 이과정에서패널이입양신청자를대상으로질의응답을할수있다. 입양기관은패널의추천서에근거하여입양신청자의적격성여부를결정하며, 입양기관에서입양신청자를적합하지않다고결정하는경우, 입양신청자는입양기관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거나심의기구 (Independent Review Mechanism: IRM) 172) 에재검토를요청할수있다. 173) 171)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입양환경변화에따른입양기관의역할재정립에관한입양기관실무자의견조사, 한국아동복지학제 54 호 (2016), ) ( 확인 ). 173) ( 확인 ). 77

9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4. 입양아동찾기 입양기관에서입양신청자가입양부모로적합하다고결정하게되면, 그이후에입양기관에서는즉시또는 3개월이내에입양신청자를위한아동을찾는과정을시작하게된다. 입양기관은해당지역내에서적합한아동을찾기어려울때, 입양신청자의동의를얻어입양등록부 (adoption register) 에입양신청자로등록하게되는데, 이와같은입양등록부는입양을기다리는대기아동과예비입양부모들을등록하여서로연결하기위한시스템을가리킨다. 174) 5. 시험양육 입양기관에서적합한입양아동을찾은후에는, 양부모가될자가법원에입양허가를신청하기전적어도 10주동안의시험양육기간을거쳐야한다. 6. 법원의입양허가 법적으로입양절차를완료하려면가정법원에입양허가를신청해야한다. 입양허가이후부모로서의권리와책임이부여된다. 법원의허가가내려지면, 입양은영구적인것이되고, 입양증명서가발행된다. 입양증명서에는아동의새로운성명이기재되며원래의출생증명서를대체하게된다. 7. 입양후서비스 (1) 개설영국의입양후서비스는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는데, 첫번째는입양가족의 입양과관련된욕구 와직접적으로관련된서비스로양육보조금에해당하며 (2), 두번째서비스는지역사회내일반적인가족지원서비스를포함하여입양과관련한모든입양지원서비스를의미한다 (3). 175) 174)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국내입양부모의입양후적응을위한사후서비스이용경험에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제 21 권제 2 호 (2016),

100 제 3 절영국 (2) 양육보조금의제공영국의경우에는입양사후서비스로지방정부가제공하는입양아동을위한초기정착금, 친부모찾기를위한교통비, 입양되기어려운아동의입양촉진을위한인센티브, 위탁부모가입양하는경우등의재정지원등의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정책이존재한다. 176) 입양가정에재정지원을하는경우는아동이입양된가정에서영구적으로거주하는것이아동의복리에도움이된다고판단될때만자산조사를통해자격이되는가정, 즉개정상황에도움이필요한가정에대해서만한정적으로지원하고, 해당지원또한정기적인검토를통해지원의필요성을판단하게된다. 177) 비록위탁가정이입양가정으로전환하는데재정지원이도움이된다고판단되는경우라해도, 재정지원이필요한특수한사례로지정되지않는다면최대 2 년의기간동안만지원을받을수있도록정하고있다. 178) 뿐만아니라이와같은재정지원이입양부모에대한단순한보상이아님을분명히하고있다. 179) (3) 입양지원서비스영국의입양지원정책은크게서비스역량개발과개인의접근성강화로이루어져있다. 180) 우선서비스역량개발은각지자체마다표준적인입양지원서비스를위한전문가를확보하는동시에이들을다른아동및가족지원서비스와통합시키는것이지만, 모든입양당사자들에게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아니다. 181) 특정의입양가족또는입양아동에게별도의서비스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 지방정부는이와같은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할의무를지니며, 비용또한지방정부에서지원하게된다. 이와같은입양지원서비스는지방정부가민간기관에위탁하거나제 3자와의계약을통해제공하는것도가능하다. 182) 영국의입양법에서는지방정부에 4가지중요한의무와권한을부여함으로써입양지원에대한개인의접근성을개선하고자하였다. 183) 첫째, 지방정부는입 176)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 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노혜련 ( 주 30), ) 노혜련 ( 주 30), ) 노혜련 ( 주 30), ) 노혜련 ( 주 30),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10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양절차중에또는지정된인물의구체적인요구가있을시입양지원서비스의필요성을평가할의무를부담한다. 둘째, 지방정부는입양가정에대한조사후에는필요한서비스와자원의이용가능성을고려하여서비스제공여부를결정하고당사자에게결정을통보해야한다. 셋째, 단발성이아닌지속적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에, 지방정부는입양가족과의논하여입양지원계획을준비해야하며, 계획대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주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이때서비스지원계획에는제공될서비스, 서비스의목적과성공을평가하기위한기준, 서비스제공기간, 점검절차, 계획에따라서비스제공을감독하도록지명된담당자의이름등이포함되어야한다. 넷째, 입양사정에대한조사, 서비스결정, 서비스계획및점검의모든과정은타기관들과협력하여이루어져야하는데, 이때의타기관은아동이다니는학교, 지역사회복지관, 입양기관등이포함된다. 물론 입양관련서비스 지원을위해서지방정부는지역사회관리자, 사회복지사및전문가들이 입양역량 을갖추도록해야하며, 이와는별도로지방정부는 입양지원서비스자문가 (Adoption Support Service Advisor: ASSA) 를지명함으로써, 이들을통해입양부모에대한입양관련조언이나입양지원서비스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184) Ⅲ. 입양기관 앞서설명한바와같이영국의경우입양기관은공공기관으로서입양절차의전과정에서매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 (2). 이들입양기관은입양서비스와위탁양육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곳이대부분이며, 공공기관과비영리기관이공존하고있다 (1). 1. 입양기관분포및역할 전국적으로 200개이상의공공입양기관이존재하며, 민간입양기관의경우에도비영리기관으로규모는공공기관보다그수는적으나, 높은수준의지지와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183)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 입양지원서비스자문가 (ASSA) 는입양절차뿐만아니라, 입양이입양당사자들에게미치는영향이나지역내관련서비스에대해서도잘알고있어야한다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348]. 80

102 제 3 절영국 전국적으로활동하고있는대표적입양기관의공통적인업무는 1 입양및가정위탁을기다리는아동들을위한가족찾기, 2 입양및가정위탁관련캠페인, 3 입양준비및조사과정에대한폭넓은정보, 교육, 상담과조언제공, 4 입양가정에대한지원인치료적양육프로그램, 10대자녀양육프로그램, 학교지원프로그램, 입양가족및입양아동모임, 5 실무자대상훈련및교육제공, 6 연구과제수행, 사례연구개발및자료출간등이다. 185) 영국에는공공입양기관과민간입양기관인비영리기관이공존하고있는데, 모든입양기관이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 특히비영리기관의경우에는입양의당사자인친생가족및입양가족에대한지지라고볼수있는사후서비스를중점적으로제공하는등기관의특성에따라기능을특화하여전체적으로보면입양가족을위한다양한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다는것을알수있다. 186) 2. 주요입양기관과그역할 과같다. 187) 영국에서활발히활동하고있는주요입양기관및그역할은아래의 [ 표 10] [ 표 10] 영국의주요입양기관및그역할 188) 입양기관명 CoramBAAF (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 Fostering) 189) 주요역할 입양및가정위탁을기다리는아동들을위한가족찾기사이트 ( Be My Parent ) 운영 입양및가정위탁관련캠페인 상담과조언제공 실무자대상훈련및교육제공 자료출간 185) Adoption UK ( After Adoption ( Barnardo s Adoption ( BAAF (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 Fostering), Barnardo s Adoption Service ( ( 확인 ). 186) 국내에서도다양한입양관련서비스제공이가능하기위해서는입양기관들이각기관의강점을살려, 기관별로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51]. 187)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각입양기관의홈페이지참조, Adoption UK ( After Adoption ( Barnardo s Adoption ( BAAF (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 Fostering), Barnardo s Adoption Service ( ( 확인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10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입양기관명 주요역할 Barnardo s Adoption Service 190) 입양가족찾기 입양준비및조사과정에대한폭넓은정보와교육제공 입양가족에대한지지제공 Adoption UK 191) 입양부모들의커뮤니티운영 입양정책변화를위한캠페인수행및입양부모옹호집단운영 연구과제수행및사례연구개발 입양부모, 위탁부모및실무자대상교육제공및자료출간 After Adoption 192) 뿌리찾기지원 친생부모지지 입양청소년을위한지지집단 (TALKadoption) 운영 입양가정에대한지원 : - 치료적양육프로그램, - 10 대자녀양육프로그램, - 학교지원프로그램, - 입양가족및입양아동모임등제공 위의 [ 표 10] 에서나타난바와같이, 영국의입양기관의역할은입양가족찾기에서부터예비입양부모에대한교육제공, 입양의모든절차가끝나고사후관리에이르기까지입양의전과정에걸쳐입양가족들에게폭넓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입양캠페인, 입양부모들을위한옹호, 입양관련연구과제의수행, 통계제공등다양한업무도수행하고있다. 189) BAAF(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 Fostering) 는 1980 년에등록된입양육성에관한단체로아동의입양및양육을위한조직으로서, 법인회원은지방당국, 입양기관, NHS 신탁회사, 법률회사및자발적조직이며, 900 여명에이르는개인회원은사회복지사, 보건전문가, 법률전문가및위탁보호자를포함하고있다 년 7 월 31 일에이사회는기존의 BAAF(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 Fostering) 라는조직에대한폐쇄를결정하고기존 BAAF 의기능중일부는 CoramBAAF 라는명칭의입양및양육아카데미라는새로운단체로이관되었다 [( ( 확인 )]. 190) Barnardo s Adoption Service, ( ( 확인 ). 191) Adoption UK, ( ( 확인 ). 192) After Adoption, ( ( 확인 ). 82

104 제 3 절영국 Ⅳ. 정리 영국의입양법의특징은입양과정에서정부, 민간단체및양부모될자들의긴밀한협력을들수있다. 특히입양문제에관한태스크포스팀을운영하고있는영국정부, 입양전문가가중심이되어교육프로그램을생산하는입양기관및입양부모모임이주축이되어입양과관련한문제에관해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는점이다. 영국입양의특징중하나는입양기관으로, 입양기관은업무의성격에따라서공공기관과민간기관으로구분되어있다는점이다. 특히입양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인양부모될자에대한적격성심사및양부모될자와입양될아동의연결등을전담하는곳은공공입양기관에한정되며, 영국의대부분의입양기관은공공입양기관에해당한다는점이다. 193) 영국의민간입양기관은사후서비스인뿌리찾기등의업무가주된업무로, 이와같은민간입양기관또한최근에는공공입양기관의지원확대로인해점차공적 ( 公的 ) 성격으로변화하고있다. 영국의경우는이와같은입양기관을비롯한입양전문가의활동이두드러지는데, 지역입양복지단체와각분야의입양전문가들이주축이된전국적인연합체인 전국입양협회 (British Association of Adoption and Fostering: BAAF) 의적극적인활동이대표적인예에해당한다. 입양기관이입양에서가장중심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는근거는입양기관종사자들의입양에있어서의전문성의확보라는점에있다. 이와같은전문성은입양기관이확보하고있는입양전문가를비롯한축적된경험과입양과정에서의객관성유지등이바탕이된다. 그리고영국의입양정책은다른서구국가에비해보수적이라는평가를받았으나, 최근공개입양으로정책이변화하고있는점또한특징으로볼수있다. 194) 193) Draft statutory guidance on adoption( 주 169). 194) 장복희 ( 주 86),

10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제 4 절 캐나다 Ⅰ. 현황 최근 5년동안캐나다에서국외아동을입양한수는크게감소하였는데, 이에대한원인은입양아동의출신국의통제나지나치게높은입양비용및대안선택의확대 195) 등으로보고있다. 캐나다이민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196) 의최근자료에따르면 2016년국외아동을입양한수는 793명으로나타나, 대략적으로 2012년 1379명의절반에그치고있다. 197) 그리고캐나다입양위원회관계자는국외아동의입양은갈수록하향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 5만달러에달하는과도하게높은입양비용과입양절차를위한기간이최소한 18개월에서많게는몇년이소요되는등입양절차가점점어려워지고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 198) 캐나다에서는한국출생의아동의입양도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에대해서캐나다의입양기관관계자는한국정부의국제입양감소정책을원인으로지적하면서, 입양비용과신청자격강화등으로입양이이전에비해많이까다로워진것을주요요인으로보았다. 199) 또한중국, 러시아등상당수국가들이입양송출을제한하거나전면금지시키는한편자국입양장려를위해보다강력한시스템을개발하는것도캐나다의국외아동의입양아수가점차적으로감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200) 이에대해서아동의미래를위한최상의선택이아닌정치적이유 195) 입양이아니라대리모, 체외수정을포함해서가족을갖기위해다른방법을모색하는것도국제입양아수가감소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김혜경, 캐나다국제입양크게줄었다., 밴쿠버조선일보기사 ( ), ( &bdid=60765&sbdtype=&cpage1=1&search_keywordtype=&search_type=&search_title=&search_typeid=&sear ch_time1=&search_time3=&search_view=&search_indexof=&search_start=&search_end=&search_terms=&sear ch_sort=) ( 확인 )]. 196) 2015 년 11 월부터캐나다이민부의공식명칭이예전의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에서 IRCC 로변경되었다 [( ( 확인 )]. 197) 김혜경 ( 주 195). 198) 김혜경 ( 주 195). 199) 김혜경 ( 주 195). 200) 실제로국제입양송출 1 위국가였던중국의국내입양아수가지난 2007 년 660 명에서지난해 94 명으로크게감소했는데, 중국으로부터입양이크게준것은 한자녀정책 의폐지와함께중국정부가국내입양장려를위해나이나소득요건부터안면기형을가진부모나비만아에대한금지등국제입양규칙을엄격하게적용한것이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고있다. 또다른주요입양송출국가였던 84

106 제 4 절캐나다 때문에입양이제한되고있는점에대한부정적견해또한존재한다. 201) 캐나다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1994년 4월 12일에서명하고, 1996년 12월 19일에가입하여해당협약은 1997년 4월 1일부터적용되었는데, 202) 현재각주에서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규정하는아동유괴, 매매및밀매를단속하기위해서캄보디아, 조지아, 203) 과테말라, 라이베리아, 네팔등의국가들에대해입양을제한하고있다. Ⅱ. 온타리오주 1. 입양요건 캐나다온타리오 (Ontario) 주의대표적신분관계법령으로는 1990년에제정된개정아동법, 아동및가족법, 혼인법, 그리고 1985년에제정되고 2015년에개정된캐나다연방이혼법 (Federal Divorce Act) 이있다. 개정아동법제7편은입양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204) 아동가족법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R.S.O. 1990) 205) 제137조는입양동의에관한내용으로, 원칙적으로 16세미만인아동의경우에는친부모가입양동의권을가지며, 동법제8조의부성추정조항에따라아동의친부로추정되는자도 부모 에포함되어입양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만약아동이국가의후견하에있다면, 입양국장이입양동의권을행사한다. 입양동의권을신중하게행사하기위해, 아동에대한입양에는아동가족법 러시아도지난 2013 년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국가들에대한입양송출을전면금지시킨것도원인으로보고있다. 이에대해캐나다의입양관계자들은자국에서아이들을입양시키는것은이해할수있지만그런정책이실효성이있었는지에대해의문을표했다 [ 김혜경 ( 주 195)]. 201) 김혜경 ( 주 195). 202)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CCH, ( ( 확인 ). 203) 또는그루지아라고도한다. 204) 캐나다온타리오주의대표적신분등록법령으로는 1990 년에제정된인구동태통계법 (Vital Statistics Act) 이있다. 온타리오주행정부에소속된공공서비스담당부처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 의장이신분관계등록업무를총괄하는등록사무소장 (Registrar General) 에해당한다. 인구동태통계법은출생, 혼인, 사망, 사산, 입양및성명변경의등록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년에제정된 인구동태통계법규칙 (Regulation 1094) 에서등록에관한세부사항을두고있다. 인구동태통계법의등록대상이아닌이혼에대해서는각주의법원이이를담당한다. 205)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R. S. O. 1990, c. C.11, Ontario, ( ( 확인 ). 85

10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제137조제4항에규정된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입양아동의친부모는입양동의철회권및부수적사항에관한조언을받아야하며, 카운슬링및변호사와독립적으로상담할기회를제공받아야한다. 입양될아동에대해입양동의를한부모가 18세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에는아동가족법제137조제11항에의해입양될아동의변호사는미성년자인친부모가입양동의에관해충분히숙지하였으며, 진정한의사에기인하였음을확인해야만입양동의가유효하게된다. 입양될자가 7세이상인경우에는, 입양될자의서면동의를요한다 ( 아동가족법제137조제6항 ). 다만입양대상자가발달장애로인해동의를할수없거나입양동의를얻는것이감정적인피해를줄수있는경우에는, 입양될자의입양동의를면제할수있다 ( 아동가족법제137조제9항 ). 한편동법제138조는아동의최상의복리에부합하는경우에친부모의입양동의를면제하는포괄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다. 친생부모는아동의출생일로부터 7일이경과한이후에만입양동의를할수있다 ( 아동가족법제137조제3항 ). 입양동의를한부모또는입양아동은동의를한날로부터 21일이내에서면으로입양동의를철회할수있다 ( 아동가족법제137조제8항 ). 그러나 21일의철회기간을도과하였더라도, 입양동의를철회하는것이아동의최상의복리에부합한다면법원은기간을도과한입양동의철회를허가할수있다. 단아동이양부모의가정에입양된이후에는적용되지않는다 ( 아동가족법제139조 ). 아동가족법제146조제2항에규정된가족입양은입양아동과아동의친부모, 입양청구인이전부온타리오거주자일때, 법원의입양명령을통해친족관계에있는아동을입양하는방식으로, 이와같은가족입양을청구할수있는자는조부모, 종조부, 삼촌이나고모와같은 3촌의친족으로제한된다. 2. 입양기관 아동가족법제141조는정부가운영하는공공입양기관인아동구호협회 (Children s Aid Society: CAS) 206) 또는인가받은사설입양기관으로구분하고있다. 우선온타리오주의공공입양기관인아동구호협회 (CAS) 는 47곳으로정부가운영하고있으며, 대부분신생아가아닌유년기아동을대상으로하여별도의비 206) ( 확인 ). 86

108 제 4 절캐나다 용을요구하지않는다. 207) 반면에인가받은사설입양기관은온타리오주정부홈페이지에공시되는데대부분 6개월미만의영 유아를대상으로하며, 일반적으로 10,000 내지 20,000달러의비용이소요된다. 이와같은사설입양기관은온타리오아동가족부에서입양면허를받은개인또는입양기관만이운영할수있다. 208) 다른국가에서입양할아동을데려오는국제입양은외국에거주하는친족을입양하는경우에도적용된다. 국제입양을할때에는온타리오주의입양법, 캐나다의이민관련법및입양아동의출신국가의법을전부준수하여야하며, 아동의출신국가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이라면해당협약또한준수해야한다. 아동복지부에서국제입양허가를받은입양기관을이용하고, 아동의출신국가에가기전에가정조사보고서와아동복지부의허가서를제출해야한다. 3. 입양절차 가. 입양가정조사 입양기관의입양담당자는입양을신청한양부모가될자에대해입양가정조사보고서를작성해서제출하여야한다 ( 아동가족법제142조 ). 나. 입양동의아동가족법제137조가규정하는모든입양동의를받은뒤 21일의기간내에입양의동의가철회되지않은경우에는, 입양될아동의양육및감독에관한부모의권리와의무는입양배치권자에게이전된다 ( 아동가족법제137조제5항 ). 그러나기간을도과한입양동의철회가허가되었거나, 입양배치받은자의입양청구를인용하는입양명령이내려진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다. 입양청구의방식원칙적으로성인만이입양을청구할수있으며 ( 아동가족법제147조 ), 입양청구인이부부인경우에는공동으로입양을청구해야하며, 그외의경우에는 1인이단독으로입양청구를할수도있다 ( 아동가족법제146조제4항 ). 207) ( 확인 ). 208) ( 확인 ). 87

10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라. 입양명령아동가족법제146조는법원의입양명령에관한규정으로입양될아동이 16 세미만또는친부모의친권하에있는 16세이상인아동이입양될때적용되며, 입양기관에의해해당아동이양부모가될자의가정에배치될것을요건으로한다. 가족입양의경우에는입양명령을받은날부터, 양부모와입양아동사이에친자관계가창설되고친부모의친권은상실된다 ( 아동가족법제158조 ). 또한아동가족법제151조는입양명령에관한심리를비공개로진행해야하며, 법원과입양당사자및입양국장만이해당법원기록을열람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다. 이때사용된서류는입양명령서등본과함께봉인된채법원이이를보관하게된다 ( 아동가족법제162조 ). 마. 입양의효력입양청구인인양부모될자가성명변경을신청한경우, 법원은입양명령을할때입양대상자인아동의성명을변경할수있다. 그리고입양될아동과의관계를유지하며원활하게연락하기위해, 친부모나친형제등아동의친족은양부모와공개입양의합의를할수있다. 물론공개입양의합의는입양아동의양부모가다음의경우에속해야가능하다 : 1 아동의친부모와친족또는아동의형제자매인경우, 2 아동을양육해왔거나, 예전에아동을양육했었던위탁부모의경우, 3 아동에게상당히중요한감정적인유대관계를맺고있는확대된가족의일원또는지역주민인경우, 4 아동의형제자매의양부모인경우또는 5 공공기관인아동구호협회나인가받은사설입양기관의대표가아동의형제자매의양부모가될예정인경우. 공개입양의합의시점은해당아동이입양명령을받기전후로, 공개입양의합의는언제나가능하다. 공개입양의합의를할때, 분쟁해결방법에관한합의사항이나그에수반해서발생하는분쟁의해결방법에대해서정해야하며, 입양될아동의관점과의사를합리적으로확인할수있다면, 공개입양의합의전에이를반드시고려하여야한다. 입양이완료된이후에는, 양자는출생시부터양부모의친생자였던것처럼출생증명서의내용이변경된다. 또한최초의출생증명서는봉인되어별도의기록부에보관되며, 그에관한접근은엄격히제한된다. 그렇기때문에입양증명서나입양내역을확인할수있는별도의서류는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 88

110 제 4 절캐나다 국적법 (Citizenship Act, R.S.C. 1985) 제3조제1항은 1977년 2월 14일이후에캐나다에서출생한자를시민권자로규정하고있어 ( 출생지주의 ), 친부모또는양부모일방이자녀의출생시점또는입양시점에캐나다시민권자인경우에는, 캐나다영토내에서의출생여부와는관계없이, 양자또한캐나다국적을취득할수있다 ( 혈통주의 )( 국적법제3조 2항 ). Ⅲ. 브리티시컬럼비아주 1. 입양요건 캐나다의브리티시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주의가족관계법및혼인법과함께 1996년에제정된입양법 209) 은입양에관한실체적요건및구체적절차에관해규정하고있다. 210) 모든면에서 아동의최상의복리 가가장중요하며 ( 입양법제2조 ), 아동의최상의복리를판단하는구체적인예로써, 아동의안전, 아동의신체적, 정신적욕구와발달정도, 아동에대한지속적인보살핌, 아동과양부모와긍정적관계형성및가족의일원으로서의안정된위치확보, 친부모등타인과아동의관계및관계유지로인한영향, 아동의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배경, 아동의관점및입양결정이지연될때아동에게미치는영향등을규정하고있다 ( 입양법제3조 ). 211) 그리고법원은아동의입양과관련된판단을할때, 아동의최상의복리에부합하는지를반드시고려하여야한다. 입양법제13조는필수적입양동의에관해규정하고있다. 입양동의의대상은입양대상자인 12세이상의아동과아동의친모, 친부, 그리고아동의후견인으로선임된자이다. 이때입양동의권을갖는아동의친부범위는동조제2항에규정된바에따르며, 입양예정통지의수령을원하는자는입양부서가관장하는친부등록부 ( 입양법제10조 ) 에등록할수있다. 또한 19세미만의미성년자도친부모로서유효한입양동의를할수있고 ( 입양법제15조 ), 자녀가출생한후 10일이경과 209) 입양법은다음의사이트를참조했음 : ( 확인 ). 210) 1985 년에제정되고 2007 년에 2 차개정된캐나다공통이혼법은캐나다의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대표적신분관계법령을구성하며, 혼인에관해서는브리티시컬럼비아주법인혼인법에규정되어있는반면, 이혼에관해서는캐나다공통이혼법이이를규정하고있다. 211) 그리고원주민아동 (aboriginal child) 인경우, 아동의최상의복리를판단할때반드시아동의문화적정체성보존에관한사항을존중하여야한다. 89

11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한이후에만친모의입양동의가가능하다 ( 입양법제14조 ). 반면에입양동의권자가입양동의를행사하는것이부적절하거나불가능한경우, 법원의명령에의해이를면제할수있다 ( 입양법제17조 ). 법원의입양명령을받기전까지, 입양대상자인아동은자유롭게자신의입양동의를철회할수있다 ( 입양법제20조 ). 친부모또는후견인이입양동의를철회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입양가정에입양될아동의입양배치가이루어지기이전에서면으로동의를철회하여야한다 ( 입양법제18조 ). 단, 입양법제19조에따라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친모가입양동의를철회할때에는입양배치된이후에도철회의효력이발생한다. 입양배치이후에는아동자신의입양동의철회, 30일이내의친모의입양동의철회, 그리고제22조에따른법원명령에의한입양동의철회가가능하다. 2. 입양절차 가. 입양할가정에대한배치아동을입양될가정에배치할수있는자는입양법제4조에규정된자로, 입양국장 (director) 및입양기관 (adoption agency) 은입양배치권한을보유한입양배치기관에해당한다. 또한아동의친부모또는후견인은양부모를선택하여직접입양될아동을해당가정에배치하거나, 본인의자녀를입양하고자하는친족에게배치할권한을가진다. 나. 입양가정조사입양될가정에대한조사는사회복지사가예비양부모의가정에방문하여자산상태를조사하고, 입양아동에게부합하는교육을제공할수있는지확인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예비양부모가아동을입양하고싶다는의사를표시하였다면, 입양배치기관은입양법제8조제2항에규정된가정조사를시행하고그결과인자산평가서사본을예비양부모및아동의직접적입양배치권자인친부모또는후견인에게각각교부하여야한다. 이는입양법제9조에규정된직접적입양배치의요건에해당한다. 입양배치기관은친부모의병력및사회적배경에관해가능한한많은정보를수집하고, 아동을위해수집한정보를보존하여야한다. 또한예비양부모에게 90

112 제 4 절캐나다 입양아동의친부모의병력및사회적배경에관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부담한다. 아동을입양배치하기전에친부모또는후견인은입양국장이나입양기관이작성한양부모될자, 즉예비양부모에대한자산평가서를교부받게되며, 예비양부모는입양할아동의친부모의병력및사회적배경관련정보에관한보고서를교부받게된다. 입양될아동이충분히성숙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아동에게는입양에관한상담을제공해야하며, 아동이 12세이상인경우에는입양의동의권에관해숙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입양될아동에대한상담이이루어졌는지의여부나입양동의권에대한숙지여부는사후에확인이필요한사항이며, 입양될아동의동의를얻기위한합리적인노력을기울였는지또한확인해야한다 ( 입양법제13조 ). 다. 입양청구의방식배우자의자녀를입양하려는경우에는, 양부모가되려는자인성인 1인이단독으로법원에입양청구를할수있으며, 이와같은경우를제외하고는성인 2 인이공동으로입양을청구하여야한다 ( 입양법제29조 ). 물론입양청구인의자격은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거주자로제한된다. 라. 입양명령입양법제31조에의해입양청구통지를한뒤, 입양동의서와아동의출생증명서및입양기관의보고서사본등동법제32조에규정된서류를제출하여법원에입양명령을청구할수있다. 법원은제출된서류를바탕으로, 아동의최상의복리를고려하여입양명령을내릴수있다 ( 제35조 ). 입양청구에관한심리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다 ( 입양법제41조 ). 전반적인입양절차또한비공개진행을원칙으로하는데, 구체적으로는친부모와양부모가서로의신원을모르는경우에는법원서류에신원및이에관한정보를노출해서는안되며 ( 제42조 ), 입양신청서및입양절차에관한법원서류는기밀을유지하여야한다 ( 입양법제43조 ). 마. 입양의효력 입양명령이내려진경우에는입양법제37조에따라양부모와아동사이에는친자관계가창설되고친부모의친권과의무가소멸하는효력이발생한다. 그러 91

11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나기망등과같은사유가존재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해당입양명령이무효화될수있으나, 이러한경우에도반드시아동의최상의복리를고려하여야한다 ( 입양법제40조 ). 입양명령의청구인은아동의성명변경을요청할수있다 ( 입양법제36조 ). 법원은 12세이상아동의성명변경동의를받거나, 12세미만아동의관점을고려하여입양명령시에성또는이름을변경할수있다. 입양될아동과의관계를유지하고연락을지속하기위해, 아동의친족과양부모는제59조의공개입양합의 (openness agreement) 를할수있다. 입양동의를한이후에만공개입양의합의가가능하다. 만약브리티시컬럼비아이외의주또는캐나다이외의국가에서입양이이루어진경우, 해당관할지의법에따라입양되었다면브리티시컬럼비아입양법에따른입양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 입양법제47조 ).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아동을입양하기위해다른관할지의법에따른입양동의를받은경우, 해당관할지의법에따라입양동의를철회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입양법제20조에규정된아동의자유로운입양동의철회권은제한되지않는다 ( 제21조 ). 발효시점부터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법률로서의효력을가지며, 브리티시컬럼비아의법률과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충돌하는경우, 협약이우선한다 ( 입양법제51조 ). 입양명령서사본또는입양신고서를수령하였다면, 등록사무소장은입양을등록하고출생등록을변경하여야한다 ( 입양법제12조 ). 등록사무소장은최초출생등록을등록부에서삭제하고, 입양명령서또는입양신고서에기재된사실과일치하는출생등록으로교체하여야한다. 입양법제12조에따라출생등록부에서말소된최초의출생등록및등록사무소장에게제출된입양에관한판결 결정 명령서사본은입양특별등록의기록으로보관되어야한다 ( 제13조 ). 입양이후의출생증명서에관한입양법제14조에따르면, 해당출생증명서에는입양된아동의부모로양부모가기재된다. 또한등록사무소장이발행하는모든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아동이입양되었음을드러낼만한어떤사항도표시되지않으므로, 입양사실의증명서는존재하지아니한다. 92

114 제 5 절스웨덴 Ⅳ. 정리 캐나다온타리오주에서는입양될아동이 7세이상인경우에는입양될자의서면동의를요하고있으며 ( 아동가족법제137조제6항 ),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입양될아동이 12세이상인경우에는입양에대한동의권을부여하고있다 ( 입양법제13조 ). 비교적어린아동에게입양동의권을규정하고있는점은입양에있어서의가장중심이될수있는아동이사실상입양의성립에있어서당사자의지위를가지지못하게되어정작아동의복리보호에미흡할수있는점을보완하고있다는점에서캐나다입양제도의특징을찾을수있다. 또한입양될아동에게상담을의무화함으로써아동에게입양에대한이해를높이고있는점도캐나다입양제도의특징으로볼수있을것이다. 또한캐나다 5개주에서는사회복지사에게위탁가정과입양가정의가정조사를위한프로그램인 가족에대한구조화된분석평가 (Structured Analysis Family Evaluation: SAFE) 활용을의무화하고있는데, 해당프로그램을통한가정조사서는양부모의입양능력및가능성을볼수있는중요한자료로서양부모자격에대한판단기준으로작용하고있어, 212) 캐나다의입양절차및결정에서양부모의자격에대한검증이중요하다는점을알수있다. 그리고각주의입양법과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충돌하는경우동협약이우선함을명시함으로써입양되는외국아동의복리를보장하는점또한캐나다입양법의특징으로볼수있다. 제 5 절 스웨덴 Ⅰ. 배경및현황 스웨덴은세계적으로국제입양의비중이가장큰국가중하나로, 스웨덴아동 50명중에 1명이입양된아동에해당한다. 스웨덴에서의국제입양의비중이 212) 노혜련 ( 주 30),

11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큰이유는국내에서입양할수있는아동의수의감소에서찾을수있다. 이에대한원인은스웨덴사회에서혼인하지않은여성의지위변화와직접적연관성을갖고있다. 1960년대이전스웨덴사회에서는혼인하지않는여성에대한시각은부정적이었고, 213) 독신인미혼모가경제적으로자립하기가쉽지않았기때문에, 자녀를입양보내는방법외에는별다른선택을할수가없었다. 214) 그러나 1960년대를시작으로스웨덴사회에서는여성의사회진출이본격화되어많은수의여성이경제적으로자립하게되었으며, 스웨덴정부또한미혼모를포함한일하는여성을위해아동을돌보는조치를마련하면서, 독신미혼모가자녀를포기하지않고양육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이원가정에서아동을양육하는비율이높아지게되자, 국내에서입양이필요한아동의수는현저히감소하게되었고, 215) 결국국외에서아동을입양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2011년을기준으로국내입양의수는 231건으로나타나전체입양건수는많지않으며, 국내입양의경우두드러지는특징은계부모나친인척에의한입양이상당수를차지한다는점이다. 216) 스웨덴에서의입양절차및양부모될자에대한적격성심사는정부주도로이루어지고있으며, 국제입양의경우에는그필요성에따라서입양기관이입양될아동및양부모될자의중재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217) 이와같은입양기관의서비스는주로국외입양인및그가족을대상으로이루어진다. 1960년이후부터현재까지 48,000명이상의외국의아동이스웨덴에서입양되었으며, 스웨덴은국제입양인구의비율이가장높은국가로나타나고있다. 218) 2017년 11월을기준으로 2017년에스웨덴에국제입양된전체아동 127명중, 가장많은아동의국적은남아프리카공화국이며, 그다음이우리나라와콜롬비아로 21명의아동이입양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6년의경우에는전체국제입양된아동 157명중우리나라의아동이 31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 219) 213) 혼인하지않은여성에대해도덕적이지못하다는시각이존재했다 [ 장복희 ( 주 86), 388]. 214) 장복희 ( 주 86), ) 2000 년을기준으로국내입양된아동의수는 113 명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 icy.org/pdf/eu-sweden.pdf) ( 확인 )]. 216) Adoption in Sweden, Adoption centrum, ( ( 확인 ). 217) Adoption, Handbook for the Swedish social services, Socialstyrelsen (2009), 21 이하, ( /Lists/Artikelkatalog/Attachments/8299/ _ pdf). 218) Adoption in Sweden, Adoption centrum, ( ( 확인 ). 219) Adoption in Sweden, Adoption centrum, ( ( 확인 ). 94

116 제 5 절스웨덴 스웨덴에우리나라의아동이입양되기시작한해는 1980년으로 12명의입양을시작으로그이후로꾸준히증가하여, 1981년은 29명, 1982년은 44명, 1984년은 264명, 1985년 41명, 1986년 390명, 1987년 270명, 1988년 214명으로스웨덴에입양된외국아동중우리나라아동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이후로는차츰감소하여최근에는약 30명내외의아동이스웨덴으로국제입양되고있는데, 이는우리의입양정책의영향도있겠지만근본적으로는스웨덴의전체국제입양의수의감소를원인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 이와같은외국아동의입양감소에도불구하고, 최근에도스웨덴에입양되는외국아동중우리아동이차지하는비중이여전히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220) 스웨덴은국내입양정책도마찬가지이나특히국외입양정책은아동의복리보호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고볼수있는데, 특히사회복지법 (Social Services Act) 이입양자녀가있는가정에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함을규정하고있다. 221) 입양된아동들은일반아동과동일한권리를누리며, 입양부모도일반적인부모와마찬가지의혜택을받는다. 222) 스웨덴에서는입양될아동이도착하는시점을기준으로 16개월동안휴가및수당이양부모에게주어지며, 16개월이후에도자녀를양육하는모든가정에지급되는자녀수당또한양부모에게동일하게지급된다. 223) 이와같은자녀양육수당은 16세까지지급되는것이원칙이나 20세까지연장이가능하며, 수술과치과치료를포함한무상의료서비스, 고등학교까지의무료급식, 무상대학교육의혜택을받을수있다. 224) 입양후발생하는특수욕구에대해서도지역의사회복지위원회를통한관련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다. 225) 앞서살펴본바와같이스웨덴의경우에는친인척과같은가족에의한국내입양이대부분이고그수도많지않은점에반해, 국외입양의경우에는입양율이나그비중이현저히높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이하에서는스웨덴의국외입 220) Adoption in Sweden, Adoption centrum, ( ( 확인 ). 221) Adoption in Sweden, Adoption centrum, ( ( 확인 ). 222) Adoption in Sweden, Adoption centrum, ( ( 확인 ). 223) Adoption in Sweden, Adoption centrum, ( ( 확인 ). 224) Adoption in Sweden, Adoption centrum, ( /Adoptions-in-Sweden/) ( 확인 ). 225) ( 확인 ); 복지제도및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를통해입양아동들이가질수있는특수욕구들이대부분해소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95

11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양으로그범위를한정해살펴보도록한다. Ⅱ. 입양절차 1. 개설 입양과관련하여스웨덴의보건복지부 (Socialstyrelsen) 226) 는국내입양뿐만아니라국가간입양, 즉국외입양까지입양과관련한모든업무및입양절차를전담하고있다. 입양아동과입양부모의적격여부를심사하고결연하는모든핵심적인입양업무또한보건복지부에서지침을내리면, 각지역의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소속실무자가해당업무를처리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스웨덴에거주하고있는자가외국아동을입양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스웨덴법에의하여입양명령이필요하게되는데, 해당명령을위해서는아동의입양전에부모로서의적격성과적합성을입증받아야한다. 227) 2. 양부모될자의자격 스웨덴은아동복지법에입양과관련한규정을두고있는데, 양부모가될수있는조건으로양부모의연령이 25세이상일것을규정하고있지만, 상황에따라서 18세이상인양부모에게도입양을허용하고있다. 양부모연령의상한선은없으며, 독신자나미혼모도입양이가능하다. 228) 반면에입양될아동의연령에대한제한은없으며, 아동의연령이 12세이상인경우에는아동본인의입양동의가필요하다. 229) 그리고입양을위해서는입 226) 스웨덴보건복지부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의정식명칭은스웨덴보건복지국가위원회로스웨덴어로는 Socialstyrelsen 이다. 해당위원회는 1968 년스웨덴왕립의학위원회 (Royal Royal Board) 와스웨덴왕립사회위원회 (Royal Royal Board of Social Affairs) 를합병한정부기관으로, 사회복지, 공중보건, 전염병예방및보건서비스를제공하고하며, 이와관련한공식적인자료를통계화하는임무를부담한다. 또한해당업무와관련한규정의제정및지방자치단체의규칙에대해평가하는임무를맡고있다 [( ( 확인 )]. 227) Adoption( 주 217), 21-22, ( ( 확인 ). 228) Extraits de lois et règlements concernant l adoption, Autorité suédoise pour l'adoption (MFoF) ( ), 5, ( ( 확인 ). 96

118 제 5 절스웨덴 양될아동의친부모와법정후견인의입양동의가요구된다. 230) 3. 양부모될자의적격성심사 입양을신청한자는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위원회 (municipal social welfare committee) 로부터미리양부모의자격이있다는승인이요구된다. 입양에필요한승인은각지역의지방자치단체시의원으로구성된사회복지위원회를통해이루어진다. 231) 우선양부모의적격여부를심사하기위해서전문사회복지사는입양을신청한자의가정을직접방문하여해당가정이아동을입양하기에적합한지에관한독립적인가정조사를수행하게된다. 232) 그리고전문사회복지사가직접양부모가될자의가정방문을통해작성한가정조사보고서에서해당양부모의적격성이인정되면, 해당지방자치단체가이를승인하게되고, 이후해당보고서는번역되어입양신청서와함께국외로보내진다. 233) 4. 양부모될자에대한교육 입양을신청한양부모가될자에대해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위원회가양부모의적격성을승인하게되면, 승인받은입양부모들은입양부모준비교육과정을이수해야할의무를부담하게된다. 과거에는양부모될자에대한입양부모준비교육을민간의입양기관에맡겼으나, 입양부모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및입양기관별로진행되는교육의편차나기관의이익에따른문제점이드러나게되어현재에는공공기관에의해서 229) Adoption( 주 217), 21-22, ( ( 확인 ); 18 세이상부터는성년자에해당하므로, 아동의연령은원칙적으로 18 세미만을의미하게된다 [ Extraits de lois et règlements concernant l adoption, Autorité suédoise pour l'adoption (MFoF) ( ), 5, ( ( 확인 )]. 230) Extraits de lois et règlements concernant l adoption, Autorité suédoise pour l'adoption (MFoF) ( ), 5, ( ( 확인 ). 231) Adoption( 주 217), 21-22, ( ( 확인 ). 232) Adoption( 주 217), 21-22, ( ( 확인 ). 233) Adoption( 주 217), 21-22, ( ( 확인 ). 97

11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수행되고있다. 234) 공공기관에서수행되는입양부모교육의장점은입양기관과는무관한전문가에의한통일적이고보편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있으며, 보다충실한프로그램의구성및교육을통해입양전에부모가되기위한실질적인도움을제공한다는데에있다. 235) 5. 가정위탁 최종입양명령이전에아동은국가에등록되어있는예비양부모와일정기간동안예비양부모의거소에서함께생활할수있는데, 이와같은 일시적동거형태의입양 (placement adoption) 은시험위탁또는가정위탁의형태로이루어진다. 이와같은일시적동거형태의입양은최종적입양명령에어떠한법적효과도미치지않는다. 236) 6. 입양명령 입양명령에대한권한또한전적으로각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위원회가가지고있다. 각지역의사회복지위원회에속해있는입양담당공무원이입양아동및입양할부모에대한모든조사를전담할뿐만아니라, 양부모될자의적격성에대한판단, 입양절차및입양명령으로이루어지는모든입양관련업무를처리하고있어, 결국스웨덴의입양관련업무는각지역의지방정부의책임하에서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237) 234) Adoption( 주 217), 34 이하, ( ( 확인 ). 235) Adoption( 주 217), 34 이하, ( ( 확인 ). 236) Overview of Swedish Adoption Law, ( icy.org/pdf/eu-sweden.pdf) ( 확인 ); 장복희 ( 주 86), ) Adoption( 주 217), 28 이하, ( ( 확인 ). 98

120 제 5 절스웨덴 Ⅲ. 입양기관및감독기관 1. 입양기관 스웨덴의입양기관들은국제입양만을전담하며, 이들의공통적인활동은국외입양중재, 출신국에입양아동에대한피드백 ( 보고서 ) 제공, 입양부모들을위한활동및입양인뿌리찾기지원을하고있다. 238) 아래의 [ 표 11] 의두입양기관인 Adoptions centrum 과 Barnens Vänner 는스웨덴보건복지부하에있는정부기관인스웨덴국제입양기구 (MFOF) 의인가를받은국외입양 ( 중재 ) 기관이다. 해당입양기관들은특히입양인을위한입양가족연례모임, 강연등활동제공, 입양아동에게출신국에대한정보제공, 뿌리찾기지원, 모국방문지원, 분기별입양관련정기간행물발간등의활동을하고있다. 239) 이와같은사항을주요입양기관을통한역할별로정리하면아래의 [ 표 11] 과같다. [ 표 11] 스웨덴의주요입양기관및그역할 입양기관명 주요역할 Adoptions centrum (Adoption center) 국외입양중재 출신국에입양아동에대한피드백 ( 보고서 ) 제공 입양부모들을위한옹호활동 입양인뿌리찾기지원 Barnens Vänner (Swedish Friends of Children - International Adoption Society) 국외입양중재 출신국에입양아동에대한피드백 ( 보고서 ) 제공 입양사후서비스 : 입양가족연례모임 강연등활동제공 입양아동에게출신국에대한정보제공 뿌리찾기지원 모국방문지원 분기별입양관련정기간행물발간 238) Adoption( 주 217), 22, ( ( 확인 ). 239) Adoptions centrum (Adoption center), Barnens Vanner (Swedish Friends of Children-International Adoption Society);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12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2. 감독기관 스웨덴은국외입양과관련해보건복지부하의정부기관인 가족법및부모지원기구 (Myndigheten för Familjerätt Och Föräldraskapsstöd: MFOF) 240) 를운용하고있는데, 해당기구는 1993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의거해설립되었다. 241) 해당기구는국가간입양인국외입양과관련한문제를전담하고있으며, 입양기관들이국외입양에있어서아동의복리를보호하고있는지, 입양중개가절차에따라이행되었는지, 가족법을잘이행하고있는지등을감시하는기능또한수행하고있다. 242) 뿐만아니라 가족법및부모지원기구 (MFOF) 는입양기관에대한인가권한을가지고있으며, 243) 국외입양과관련한조사및연구또한진행하고있다. 244) 그리고외국의입양기관과스웨덴입양기관사이에서발생한문제나분쟁을조정하는역할또한부담한다. 245) Ⅳ. 입양효력 외국에서입양되는아동은아동이출생한나라의법에따라필요한입양절차를거친경우에만입양이가능하다. 246) 입양의효력은양부모의친생자와동등한권리및상속권을갖게되며, 입양된아동은양부모의성을따르고양부모는아동의후견인과보호자가된다. 247) 입양은법원의입양판결에의하여완료되는데, 입양될아동은양부모의가정에서일정한기간동안시험동거인위탁양육을거치게되고, 해당아동이잘 240) 이전에는 스웨덴국제입양기구 (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 인 MIA 로지칭되었으나, 2016 년 1 월 1 일부터 가족법및부모지원기구 (Family Law and Parental Support Authority) 인 MFOF 로명칭이변경되었다 [( ( 확인 )]. 241) Adoption( 주 217), 22, ( 242) ( 확인 ). 243) Conditions applicables aux groupements agréés par la loi N 1997: 192 sur l organisation d adoptions internationales (LIA), ( ( 확인 ). 244) ( 확인 ). 245) ( 확인 ). 246) Extraits de lois et règlements concernant l adoption, MIA ( ), ( lagarfranskamaj2014.pdf) ( 확인 ). 247) Extraits de lois et règlements concernant l adoption, MIA ( ), ( lagarfranskamaj2014.pdf) ( 확인 ). 100

122 제 5 절스웨덴 적응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법원에서마지막으로입양을결정하게된다. 248) 그리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입양을하게되면양부모에게는정부기관으로부터각종부담, 보조수당, 교육및기타혜택이정부로부터부여된다. 스웨덴의경우에는이와같은국외입양에대한파양을인정하지않는다. Ⅴ. 정리 스웨덴은국외입양된외국아동이사회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국가로, 60년대에국외입양된아동들이이미성장하여사회적활동을활발하게하는국가로평가받고있다. 249) 스웨덴의입양법에서특징적인점은국내입양의경우에는원가정지원을통해입양을원하는친부모의수가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다는점이며, 국외입양에있어서는양부모될자의적격성심사를지방정부가전담하고있다는점에있다. 특히국외입양의경우에외국의인가받은입양기관을통한입양의경우에도스웨덴에거주하는자에게스웨덴지방정부에의한양부모적격성심사를요구하고있는것이다. 250) 또다른특징은예비입양부모의가정에아동이임시적으로위탁되어함께생활하는체험위탁이이루어지고있으나, 이와같은체험위탁이양부모될자에대한최종적입양명령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점이라고볼수있다. 다만법원이입양을결정하는데에있어서, 해당아동이위탁된가정에서잘적응했는지의여부는중요한판단기준으로작용하게된다. 248) Extraits de lois et règlements concernant l adoption, MIA ( ), ( lagarfranskamaj2014.pdf) ( 확인 ). 249) Adoption in Sweden, Adoption centrum, ( ( 확인 ). 250) 그외의입양과관련한절차적부분은입양기관에서전담하고있다 ( 101

12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제 6 절 프랑스 Ⅰ. 배경및현황 프랑스의입양법은단순입양 (adoption simple) 이라불리는일반입양과완전입양 (adoption plénière) 이라불리는친양자입양의두종류의입양방식이병존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251) 프랑스의입양법은우리의양자법의체계와매우유사한데, 프랑스의단순입양은우리의일반입양과, 프랑스의완전입양은우리의친양자입양에비유될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프랑스의일반입양과친양자입양의요건, 절차및그효과는전반적으로우리의경우와유사하다고볼수있으나, 친양자입양의경우에는우리와달리파양이불가능하며, 단순입양은협의파양이존재하지않는다. 프랑스의국제입양의경우에는 2003년을기준으로입양율이현저히급감하고있는추세이다. 252) 프랑스외교부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에따르면, 2005년을기준으로약 4,000명의외국의아동들이프랑스부모에의해서입양되었으며, 2012년에는 1,500명, 2016년에는 953명의외국아동들이입양되었다. 253) 프랑스에서의국내입양의수는평균적으로매년약 600건에이른다. 254) Ⅱ. 국내입양 1. 입양요건 가. 입양동의 (1) 양부모 일반입양과완전입양은입양의요건에있어서별다른차이점이존재하지 251) 사실상두종류의입양법이병존하는나라는프랑스나일본을제외하고는찾아보기어렵다. 252) Jean-François Mignot, L'adoption internationale: les raisons du déclin, Population et sociétés(n 519) (2015), ) L adoption internationale en Frnace, Statistiques 2016, Mission de l Adoption Internationale(MAI) (2016), 1, ( ( 확인 ). 254) La grande cris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LE MONDE ( ), ( article/2012/10/13/la-grande-crise-de-l-adoption-a-l-etranger_ _3224.html#x4uk2wrcb21vcdxc.99) ( 확인 ). 102

124 제 6 절프랑스 않는다. 완전입양의경우양부모가될자가혼인한경우에는부부의연령이 28세이상이거나혼인기간은최소 2년이상이어야한다 ( 민법제343조 ). 원칙적으로양부모될자의연령은 28세이상이어야하지만 ( 민법제343-1조제1항 ), 양부모가되고자하는부부의연령이 28세에이르지못했다고하더라도 2년의혼인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입양이가능하다. 그리고예외적으로배우자의자녀를입양하는경우에는연령요건을요구하지않는다 ( 민법제343-2조 ). 양부모될자가부부인경우에는부부공동입양의원칙이요구된다 ( 민법제343-1조제2항 ). 부부가아닌자가단독으로완전입양또는일반입양을한이후에혼인을한경우에는, 양부또는양모의배우자는해당양자에대해일반입양이가능하다 ( 민법제360조제2항 ). 일반입양의경우에도양부모될자의자격과관련해완전입양의요건이준용된다 ( 민법제361조 ). (2) 양자일반양자가될수있는자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연령의제한이없다 ( 민법제360조제1항 ). 만약양자될자가미성년자인경우에는첫째, 친생부모의해당자녀에대한입양동의가존재하는경우, 둘째, 국가의후견 (pupille de l'état) 을받거나법원이유기된아동으로판결한경우에한해서가능하다. 양자가될자가 13 세미만이면친부모의동의또는친족회의동의가요구되며, 양자가될자의연령이 13세이상인경우에는본인의입양동의가요구된다 ( 민법제360조제3항 ). 입양에대한동의와는별도로프랑스민법제388-1조는미성년자의의견진술에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판별력이있는미성년자는본인과관련한모든사법적절차에있어서의견을개진할권리를가진다 ( 민법제388-1조제1항 ). 255) 미성년자에게보장된의견을개진할권리에는미성년자의동의를별도로요구하지않으며, 관련한개별적규정도영향을미치지않는다. 256) 다만미성년자에게는법원이나부또는모가요구하는심리참여를거부할권한이보장된다. 이러한의견개진은반드시판사를통해서만이루어져야만하는것은아니며, 미성년자의복리보호를위해서판사가지정한자에의해서도이루어질수있다. 이와같은의견개진권에대한보장이미성년자에게소송절차상의소 255) 안문희, 프랑스법상미성년자의의견개진권, 법학연구제 54 권제 4 호 (2013), ) 안문희 ( 주 255),

12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송당사자의자격을부여하는것은아니다 ( 민법제388-1조제3항 ). 그리고미성년자가본인의의견개진권과변호사로부터조력받을권리를고지받았는지를확인할의무를판사에게부여하고있다 ( 민법제388-1조제4항 ). 이를위해판사는미성년자의부모에게그들의자녀가소송에서의견을개진할권리를가지고있다는사실을그들의자녀에게알릴의무를고지해야하며, 또한위의사실이미성년자에게알려졌는지를확인해야한다. 257) 물론심리를통한미성년자의의견개진은어떠한특정목적을위해수행되어서도, 미성년자를심문하기위한목적으로이용되어서도안된다. 258) 일반입양을하고자하는자는입양청구시점을기준으로양자될자의연령보다최소한 15세가더많아야하지만, 배우자의자녀를입양하는경우에는 10세이상이면충분하다 ( 민법제344조제1항 ). 반면에완전입양의경우에는양자될자의연령과관련한규정은일반입양에비해제한적인데, 완전양자가될자의연령은 15세미만이어야하며, 양부모될자의집이나위탁가정에최소한 6개월이상계속적으로거주해오고있을것을요한다 ( 민법제345조제1항 ). 그럼에도입양될아동의연령과관련한두가지예외가인정되고있다. 첫째, 만약입양될아동의연령이 15세이상이고, 해당아동이 15세이전에입양될가정에서시험양육을시작한경우와, 둘째, 만약입양될아동이 15세에달하기이전에이미입양되어일반양자인경우에한해서는, 예외적으로입양될아동의연령이 20세미만인때까지완전입양의청구를허용하고있다 ( 민법제345조제2항 ). 일반입양에있어서양부모될자와양자될아동의연령차이에관한민법제344조제1항은완전입양에도준용된다. (3) 위탁양육 일반입양의경우에는위탁양육이필요하지않으므로, 위탁양육요건은완전 257) 뿐만아니라판사는해당판결에서미성년자의의견개진권이친권자인부모에의해미성년자에게알려졌다는사실을언급할의무를부담하며, 법원에따라서는미성년자에게의견개진권에대한고지사실에대한부모의확인서의제출을변호사에게요구하는경우도있다 [ 안문희 ( 주 255), 296]. 일반적으로는소송에서약식으로부모가미성년자에게의견개진권이있음을알렸다는사실을언급하는것으로충분하다 [M. JUSTON, La parole de l enfant devant le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enfant-roi, enfant-proie, Gazette du Palais n 75 ( ), ]. 258) Le droit de parole de l enfant dans les procédures en divorce (CODE décembre 2007), la Coordination des ONG pour les droits de l enfant (CODE) (2007), 4, ( ( 확인 ). 104

126 제 6 절프랑스 입양의경우에한정된다. 일반적으로완전입양을청구한양부모될자는입양할아동과함께자신의거소에서최소한 6개월이상함께거주하면서양육해야한다 ( 민법제353조 ). 이와같은시험양육기간은입양될아동이위탁될가정에인도되는시점을기준으로기산되며, 시험양육이개시되면친부모는입양에대한동의를철회할수없다 ( 민법제351조제3항 ). 259) 만약시험양육이중단되거나법원이완전입양에대한청구를기각한경우에는해당시험양육은그효력을잃게된다 ( 민법제352조 ). 이와같은시험양육과관련해서프랑스는입양개정에관한 1966년 7월 11 일법 (Loi n du 11 juillet 1966 portant réforme de l adoption) 제8조를통해서국가의후견을받고있는아동에대해서입양을목적으로하는가정위탁에관한내용을신설했다 ( 민법제351조 ). 260) 이와같은시험양육을통해서양부모될자의적격성에대한판단이이루어지는데, 해당기간동안양부모될자는입양할아동과의관계나아동의적응등모든면에서양부모될자격에대한심사를받게되는것이다. 261) 2. 입양효과 일반입양과완전입양은입양요건에서의유사성과는달리입양의효과에있어서는차이점을보인다. 262) 일반입양의경우에는친부모를비롯한원래의친족관계가입양후에도유지되는반면 ( 민법제364조제1항 ), 완전입양의경우에는원래의친족관계는소멸되고양부모와의친족관계만남게된다 ( 민법제356조 ). 양자의성 ( 姓 ) 의변경에있어서도일반입양의경우에는원래본인의성을그대로유지한상태에서양부모의성이추가되어친부모의성과양부모의성의복합성의형태를가지지만 ( 민법제363조 ), 완전입양의경우에는양부모의성으로변경된다 ( 민법제357조 ). 259) 일반적으로친부모의자녀에대한동의철회가가능한기간은동의시점을기준으로 2 개월이다. 물론시험양육이이미시작되었다면입양동의에대한철회는불가능하다. 결국해당아동에대한친자관계가성립되지않은상태에서는아동의수용시점을기준으로 2 개월동안에는시험양육의기간이기산되지않는다는것을뜻한다 ( 민법제 351 조제 2 항 ). 260) Les contestations relatives à l'admission d'un enfant en qualité de pupille de l'etat et à son placement en vue de l'adoption plénière relèvent de la compétence judiciaire, Tribunal des conflits 7 octobre 1991, D ) Virginie LARRIBAU-TERNEYRE, Marc AZAVANT, Adoption juin 2016 ( ). 262) Frédérique EUDIER, Adoption, octobre 2008 (actualisation: février 2017). 105

12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양자인미성년자에대한친권은양부모가가지게되는데, 이는일반입양이나완전입양이나차이가없다 ( 민법제365조및제358조 ). 그리고일반입양과완전입양의경우동일하게양부모가미성년자인양자에대한양육의무를부담하게되며, 양자또한양부모에대한부양의무를상호적으로부담하게된다. 예외적으로양부모가양자를양육하지못하는상황인경우에는, 일반입양의경우에한해서친부모가입양된자녀 ( 양자 ) 에대한양육을부담한다. 그리고양자가국가의후견을받았거나사회원조를받은경우에는, 해당양자는친부모에대한부양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263) 일반입양의경우에양자는자동적으로프랑스국적을취득하지못하며, 입양신고시에국적취득청구가요구된다. 일반입양과는달리완전입양의경우에는양부모가프랑스국적을가지고있다면, 양자는자동적으로프랑스국적을취득하게되며, 이는양자의출생시로소급하여적용된다. 264) 재산적측면에서일반양자는원래의친족관계에서보유했던상속권을유지하는동시에 ( 민법제364조제1항 ), 입양으로창설된양친자관계에서의상속권또한인정된다. 완전양자의경우는양부모와의친족관계에의한재산적지위인상속권을가지게되며 ( 민법제358조 ), 원래의친족관계는소멸되므로친부모와의관계에의한상속권은갖지못한다. 그리고파양과관련해일반입양의경우에는특정의심각한사유에한정해서가능한반면에, 완전입양의경우에는파양은불가능하다. 265) Ⅲ. 국외입양 1. 배경및현황 프랑스의경우국제입양에대한인식은제 1 차세계대전으로볼수있는데, 263) Adoption simple et adoption plénière : quelles différences?,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 ), ( ( 확인 ). 264) Adoption simple et adoption plénière : quelles différences?,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 ), ( ( 확인 ). 265) 프랑스는완전입양의경우에는파양을인정하고있지않다. 이는완전입양의효력과관련되어있는데, 완전입양은제 2 의출생, 즉기존의친부모와의관계가완전히단절되고양자는출생시로소급하여양부모의친자녀의지위를가지게되므로, 완전입양에의한양친자관계는친생자관계와동일하게된다. 106

128 제 6 절프랑스 1918년을기준으로전쟁으로부 ( 父 ) 를잃은미성년자녀의수는최소한 750,000명으로추산되었으므로, 당시전쟁으로인한고아나기아의수가상당했을것으로예측된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에발생한수많은고아나기아에대해서프랑스는해당아동들에대한국가의부양의무를밝혔으며, 이는해당아동이외국군인과프랑스인모 ( 母 ) 사이에서출생한경우및프랑스국적의부또는모사이에서외국에서출생한모든아동을포함하고있었다. 266) 그리고알제리전쟁과베트남전쟁으로국제입양의기회가확대되었으며, 1970년대에는아시아와남미의아동들이, 1980년대에는주로남미국가의아동들이프랑스에입양되었다. 프랑스의경우에는 2003년을기준으로국제입양되는아동의수가급감하고있는데, 이에대한원인은다음과같다. 첫번째원인은 1993년의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찾을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은원가정에서양육되어야하며, 원래의가정에서성장할수없는경우에는친족에의한입양을고려하고, 친족에의한입양이불가능한경우국내입양, 그후순위가국외입양 이라는점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 프랑스의해당협약에의가입및협약의규정에대한준수를외국아동에대한입양율감소의원인으로보고있다. 267) 두번째원인은외국아동의출신국이중국이나남미의국가들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는데, 이들국가가경제적으로발전하게되면서입양을원하는아동들의수가급감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특히러시아의경우에는입양절차의기간을예전에비해연장하면서, 외국으로입양되는자국아동의수를제한하기시작했고, 중국의경우에는국제입양에있어서입양의조건을예전에비해엄격하게규정하는정책을통해자국아동들의국제입양을억제하게된것이프랑스에서외국아동의입양을어렵게만드는원인으로작용했다고보고있다. 268) 아래의 [ 그림 4] 2016년프랑스에입양된외국아동 (953명) 의대륙별분포 [origine géographique des enfants adoptés(953) en 2016] 를보면 2016년에프랑스에입양된아동 953명가운데, 약 45% 의아동의출신국은아프리카 (Afrique) 이고, 약 22% 의아동은아시아 (Asie), 약 20% 의아동은아메리카 (Amérique), 269) 약 11% 의 266) Yves Denéchère, Des enfants venus de loin, Histoire de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Paris, Armand Colin (2011), ) La grande cris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주 254). 268) La grande cris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주 254). 269) 아이티, 콜롬비아, 칠레, 페루, 브라질등남아메리카의국가로한정되어있다. 107

12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아동은유럽 (Europe), 약 1% 의아동은오세아니아 (Océanie) 로나타나고있다. 270) [ 그림 4] 2016 년프랑스에입양된외국아동 (953 명 ) 의대륙별분포 2. 양부모에대한심사 프랑스는 1985년부터외국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각지역의심의회 (conseil général) 의장의승인을요구하고있다. 특히양부모의자격과관련한조사등은각지역의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service de l Aide Sociale à l Enfance: ASE) 271) 에의해서수행되고있다. 272) 270) L adoption internationale en Frnace, Statistiques 2016, Mission de l Adoption Internationale(MAI) (2016), 1, ( ( 확인 ). 271) 프랑스의아동보호는위험에처한아동을포함한보호가필요한아동이속한지역 (département: 우리의도에해당 ) 의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service de l Aide Sociale à l Enfance: ASE) 에의해수행되는데, 해당서비스는각지역의심의회 (conseil général) 의장에게소속된법인격없는기구이다. 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역내에서의사회활동, 아동원조및모자보건과관련한서비스를총괄하게되는데 [ 가족및사회활동법 (Code de l 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CASF) 제 L123-1 조 ], 특히각지역의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ASE) 는아동보호와관련한모든업무를수행하게되며, 위탁된아동의보호를위한소송주체가될수있고, 아동을위탁하고있는자연인또는법인을관리하는임무를가진다 ( 가족및사회활동법제 L221-1 조 ). 각지역에서는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ASE) 의원할한수행을위해관련된모든사회또는의료기관의가족복지사 (assistant familial) 의충원, 인력의조직및역할을정할뿐만아니라의료진임용과같은업무또한수행한다 ( 가족및사회활동법제 L221-1 조 ).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ASE) 의임무를수행하는자에게는직업상비밀유지와관련한프랑스 108

130 제 6 절프랑스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ASE) 는프랑스의각지역의심의회의장에게소속된기구로서, 아동과관련한일체의서비스를제공하고, 이와관련한업무를전담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ASE) 의업무는아동의위탁, 아동의입양등의업무뿐만아니라친부모와함께생활하는아동에대한교육적또는경제적지원, 아동에대한위험이나학대, 방임과관련한예방및조치, 모자보건등이해당한다. 1989년에는각심의회의장에의한입양허가가있는경우에한해서국제입양이인정되었으며, 해당아동에대한지위및입양에관한동의는외무부를통해서전달되었다. 273) 따라서국제입양은아동의출신국에서의승인및양부모가되는프랑스의허가의이중적동의를요구하게되었다. 274) 3. 입양절차 가. 현황프랑스의경우국제입양과관련한절차를외교부산하의 국제입양기구 (Mission de l Adoption Internationale: MAI) 275) 가모두관리하고있다. 276) 국제입양기구 (MAI) 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준수를위해국제입양을위한업무를전담할목적으로 2009년 4월 1일에설립되었다. 277) 국제입양기구 (MAI) 는국제입양에대한기본적인입장및정책에대한수립, 업무의수행 규제등관련문제를담당하고있다. 프랑스는국제입양과관련한문제는외교부의 국제입양기구 (MAI) 에서전담하는동시에, 입양과관련한문제에있어서 입양문제에관한부처간위원회 (Comité interministeriel de l adoption) 의결정과 입양을위한최고심의회 (Conseil supérieur de l'adoption: CSA) 278) 의 형법제 조및제 조가적용된다 [ 안문희, 2014 년프랑스아동보호법개정안에관한연구, 가족법연구제 29 권제 2 호 (2015), 80 이하 ]. 272) Denéchère Yves, Des enfants venus de loin, Paris, Armand Colin (2011), ) Adoption plénière : rôle du ministère public et loi applicable au consentement à l'adoption d'un enfant étranger Cour de cassation, 1re civ. 31 janvier 1990, Dalloz (1991), ) Denéchère Yves( 주 272), ) 이전의명칭은 Service de l Adoption Internationale(SAI). 276) L 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1, ( ( 확인 ). 277) L 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1, ( ( 확인 ). 278) 입양을위한최고심의회 (Conseil supérieur de l'adoption: CSA) 는국외입양을포함해입양전반과관련한사항에대한조언과상담을제공하는기구로서외교부가아닌가족부소속기구이다 [ 국외입양 109

13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도움을받고있다. 279) 국제입양을위한절차는 5단계로, 첫째, 입양을위한승인, 둘째, 입양청구서의작성, 셋째, 입양청구서의수락, 넷째, 아동의출신국에서의절차, 그리고마지막으로비자신청및국적취득으로이루어진다. 280) 나. 입양을위한승인 (agrément) 국제입양에대한승인을위해서는양부모가될자는다음의세가지조건중하나를충족해야한다. 첫째, 프랑스국적으로현재프랑스에서거주중이거나, 둘째, 외국인으로프랑스에서거주중이거나, 셋째, 프랑스국적을가지고외국에서거주중인자일것을요한다. 281) 프랑스인으로프랑스에거주하는자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국제입양에대한승인은승인을신청한시점을기준으로최소한약 11개월의기간이소요된다. 282) 우선양부모될자는본인이거주하는지역의심의회의아동입양을위한서비스에국제입양에대한승인을신청하게되면, 심의회에의해조직되는의무적정보회의가개최되어국제입양에대한승인신청을확인받게된다. 이와같은절차의진행에 2개월이소요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심의회의아동입양을위한서비스는결국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ASE) 에의해진행된다. 283) 이어서사회복지사가국제입양의승인을신청한양부모될자의거소에최소한 1회방문을포함한 2회의만남을통해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서를작성하게되고, 심리학자와의 2차례의만남을통해양부모될자에대한심리학적평가서가작성되면국제입양승인을위한위원회가개최되어승인또는거부결정을내리게된다. 해당절차의진행에 9개월의기간이소요된다. 284) 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2013), 93]. 279) 국외입양인실태조사 ( 주 278), )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2018), 1, ( fr/img/pdf/_schema_procedural cle84bb21-1.pdf) ( 확인 ). 281)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2018), 1, ( /IMG/pdf/_Schema_procedural cle84bb21-1.pdf) ( 확인 ). 282) Délivrance de l agrément,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 확인 ). 283) Délivrance de l agrément,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 확인 ). 284) Délivrance de l agrément,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 확인 ). 110

132 제 6 절프랑스 다. 입양청구서의작성 285) 국제입양의승인을받은양부모가될자는 국제입양기구 (MAI) 사이트에서제공하는파일을통해입양하고자하는아동의국적을선택해야한다. 양부모될자는입양을원하는아동의국적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이라면, 아동의국적에따라서민간입양기관들의조직체인민간입양기구 (Organisme Autorisé pour l Adoption: OAA) 나공익단체인프랑스입양기구 (Agence Française de l Adoption: AFA) 를통해입양청구서를작성해야한다. 또한입양을원하는아동의국적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이아닌경우에도마찬가지로아동의국적에따라서민간입양기구 (OAA) 나프랑스입양기구 (AFA) 를통해서도입양청구서의작성이가능하며, 양부모될자가개인적으로입양될아동을만나서절차를진행할수도있는데, 이경우에는반드시 국제입양기구 (MAI) 를통한허가를요청해야한다. 민간입양기구 (OAA) 나프랑스입양기구 (AFA) 는대부분의국제입양에있어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가입한국가들을대상으로국제입양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만약해당국가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가입하지않은경우라해도해당국가에서입양업무권한을부여받고승인된입양기구들과입양업무를진행한다. 라. 입양청구서의수락 286) 위의절차를통해서입양청구서가작성되면, 작성된입양청구서를국제입양기구 (MAI) 에제출해야한다. 개인적으로입양절차를개시했건, 민간입양기구 (OAA) 나프랑스입양기구 (AFA) 를통해입양청구서를작성했건국제입양을위한입양청구서는 국제입양기구 (MAI) 를통해서공식적으로접수된다. 입양청구서의접수는 국제입양기구 (MAI) 를통해서만가능하며, 양부모가될자는입양청구를위한각단계에서 국제입양기구 (MAI) 에해당내용을알릴의무를부담한다. 287) 285)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86)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87) 프랑스외교부사이트를통해국제입양을위한절차및절차진행의연락을받아야하는담당자의이메일주소 (courrier.fae-mai@diplomatie.gouv.fr.) 를고지하고있다 [( 111

13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마. 아동의출신국에서의절차 288) 국제입양기구 (MAI) 를통해서접수된입양청구서가수리되면, 양부모가될자는입양하고자하는아동의출신국의절차를통해입양을진행한다. 아동의국적에따라입양절차는다르게진행된다. 해당아동의출신국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인경우와아닌경우로구분된다. (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입양하고자하는아동의국적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인경우에는양부모될자는반드시인가받은입양기관을통해서절차를진행해야한다. 해당입양기관은입양절차승인과관련한서류를아동의출신국에서발급받아야하며, 해당서류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17조에의거해입양선고결정이전에발급되어야한다. 그리고입양하고자하는아동의출신국에서발급하는입양을승인하는사법적또는행정적결정에관한서류및입양하고자하는아동의여권또한필요하다. (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비가입국입양하고자하는아동의국적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이아닌경우에는양부모될자는반드시입양기관을통해입양절차를진행할필요는없으며, 개인적인연결을통한입양또한가능하다. 바. 비자신청양부모될자는입양아동의프랑스체류를위한 장기간체류비자 (Visa Long Séjour Adoption: VLSA) 를해당지역의프랑스대사관에신청하게되면, 국제입양기구 (MAI) 는비자신청일을기준으로 5일내에해당신청을처리한다. 289) 위입양신청이수리되면, 일반적으로비자를신청한아동에대해서 1년의프랑스체류를위한비자가발급되는데, 해당비자는체류증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290)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88)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89)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112

134 제 6 절프랑스 사. 프랑스에서의국적취득 (1) 완전입양의효력을가지는경우아동의출신국에서의입양결정이프랑스에서의완전입양의효력을가진다면, 양부모될자는낭트지방법원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Nantes) 의검사에게입양을등록해야한다. 291) 이때해당아동의출신국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인경우에는해당국가에서의입양과관련한모든절차가적합하다고인정받으므로, 아동의출신국에서발급한입양관련증명서에대한제출로입양에대한등록은충분하게된다. 292) 만약해당아동의출신국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이아닌경우에는, 낭트지방법원의검사부는신청된입양을등록하기에앞서입양될아동의출신국에서발급받아제출된입양결정서류에대한검증및확인작업을하게된다. 293) 제출된서류에대한검증이완료되면, 부모중일방이프랑스국적을가진경우에는해당아동은출생시점을기준으로자동적으로프랑스국적을취득하는것이된다. 294) (2) 일반입양의효력을가지는경우아동의출신국에서의입양결정이프랑스에서의일반입양의효력을가진다면, 양부모가될자는본인거소의지방법원에아동의출신국에서발급받은입양결정서에대한 외국판결의집행명령 (exequatur) 을청구해야하며, 해당청구는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해야한다. 해당청구와함께입양하고자하는아동에 290)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91)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92)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93)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94)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113

13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대한일반입양또는완전입양에대한신청또한이루어져야한다. 295) 일반입양을신청한경우에는해당아동의프랑스국적취득에대한신청은양부모될자의거소에해당하는지방법원의서기를통해이루어진다. 296) 4. 사후서비스 입양될외국의아동이프랑스에도착한후에는입양아동의출신국적과는관계없이 6개월이내에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 (suivipost-adoption) 가시작된다. 297) 국외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는입양절차단계중의하나로서아동을해외에서입양한양부모가반드시수행해야하는입양과정에해당한다. 298) 사후관리는입양아동의발달, 입양된가정에서의적응, 아동의출신국에대한보고등을위한목적을가지며, 특히프랑스는발달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에대한입양율이높은편이라이들에대한의료적원조또한필요하게된다. 그리고입양된아동이청소년인경우에는입양가정에서의원만한적응을위해입양아동과입양부모모두상담과조언이필요한경우가많다. 299) 프랑스에서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는아동전문가를통해양부모와입양된아동에게상담을제공하고, 입양아동을양육함에있어발생하는어려움이나문제에대해도움을제공함으로써정부나지방자치단체를통한양부모에대한원조를수행하고있다. 300) 그리고프랑스양부모에의해입양된외국아동에대해서입양아동의출신국이사후관리보고서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 입양된아동의성장및적응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고있다. 301) 이와같은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 295)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96) Le guide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Schéma procédural de l adoption à l étranger,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les-conditions-de-l-adoption-internationale/le-guide-de-l-adoption-a-l/) ( 확인 ). 297) 국외입양인실태조사 ( 주 278), 97-98; Le suivi post-adoption,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 확인 ). 298) 국외입양인실태조사 ( 주 278), ) 국외입양인실태조사 ( 주 278), 97-98; Le suivi post-adoption,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 확인 ). 300) Le suivi post-adoption,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rtementaux/article/le-suivi-post-adoption) ( 확인 ). 114

136 제 6 절프랑스 보고서는입양아동출신국의입양시스템개선, 입양절차의투명성, 입양아동에대해적절한처우등에대한평가를위한중요한증거자료로서의기능을할수있게된다. 뿐만아니라입양아동의출신국은제출된사후관리보고서를근거로국제입양의지속성에대한검토도가능하게된다. 302) Ⅳ. 정리 프랑스의입양제도는우리와가장유사한데, 우리의일반입양과친양자입양은프랑스의단순입양과완전입양에해당하게된다. 프랑스의국제입양은우리와는반대로외국의아동들을입양하는입장에있는데, 프랑스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이된이후에는해당협약의원칙을준수한결과국제입양율은급감하여최근에는매년 1,000여명미만의아동이입양되고있다. 프랑스의국내입양이매년약 600여명이라는점을감안하면, 국제입양되는아동의수가많지않음을알수있다. 프랑스국제입양의특징은외교부산하의 국제입양기구 (MAI) 가모든절차를관리하고있는점이다. 그리고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는양부모가될자의거소에해당하는지역심의회소속의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ASE) 에서수행되고있으며, 입양후서비스또한마찬가지이다. 따라서프랑스국제입양의경우에는외국의아동이프랑스에도착하기전까지는외교부산하의 국제입양기구 (MAI) 가, 도착한이후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을위한사회원조서비스 (ASE) 가전담하고있는것으로정리할수있다. 301) Le suivi post-adoption,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rtementaux/article/le-suivi-post-adoption) ( 확인 ). 302) Le suivi post-adoption, France Diplomatie, Ministère de l 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8), ( rtementaux/article/le-suivi-post-adoption) ( 확인 ). 115

13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제 7 절 미국 Ⅰ. 배경및현황 미국의입양제도는주 ( 州 ) 마다상이하지만, 1851년매사추세츠주의입양법이이후에제정된입양법의모델이되었다고평가받는다. 1851년입양법의기본원칙은첫째, 아동의생물학적부모 ( 친부모 ) 의서면에의한동의, 둘째, 양부모의입양의공동신청, 셋째, 입양의적합성및타당성에대한판사의명령, 넷째, 아동과친부모사이의법적인관계의소멸이다. 303) 미국의입양관련규정은 1953년과 1969년에통일주법위원전문회의에서초기통일입양법이만들어졌고, 이후 1994년이법들을개정하여통일입양법 (Uniform Adoption Act) 이완성되어지금에이르고있다. 304) 통일입양법에의하면입양을위해서는해당아동에대한출생신고가필요하며, 공적인입양기관을통한입양과사적인직접입양모두원칙적으로법원의허가에의해서만이입양이가능함을규정하고있다. 통일입양법은입양에는입양될아동의출생신고서를비롯한각종의증명서류의제출을요구하며, 법원의입양허가서에는입양을신청하는양부모될자의혼인여부와입양될아동에관한정보등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통일입양법의서문에서는아동의복리증진을최우선목표로하고있을뿐만아니라입양요건, 절차와실제로도입양의당사자들의감정적이고심리적인측면들도고려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305) 미국은연방제를취하고있으므로주마다입양법이다르고명칭에도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성년자의입양의여부는주에따라서차이가있으나, 공통된점은모든주가미성년자에대한입양제도를갖추고있으며, 일반적으로일반입양을직접입양 (direct adoption) 또는독립입양 (independent adoption) 이라고하고완전입양을기관입양 (agency adoption) 또는단절입양 (relinquishment adoption) 으로분류하고있다. 306) 물론각주의입양관련법은통일입양법규정과완전히일치하 303) 미국의입양역사에대하여는 E. Wayne Carp, Family Matters: Secrecy and Disclosure in the History of Adop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chap. 1 참조 ; 장복희 ( 주 86), ) 윤진숙, 현행입양특례법에대한소고 - 미국입양법과비교를통한미혼모와입양아의인권보호 -, 법학연구제 24 권제 4 호 (2014), ) 윤진숙 ( 주 304),

138 제 7 절미국 지는않지만, 통일입양법이각주입양법의모델이되는법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법규의성격이나입법목적등이통일입양법과유사할수밖에없을것이다. 국제입양과관련해서미상원은 1994년 3월 31에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명하였고, 동협약은 2008년 4월 1일부터적용되고있다. 해당협약에가입하기전에이의이행을위해서미국의입양부모와국외의입양될아동의복리보장을위한 국가간입양법 (Intercountry Adoption Act: IAA) 을 2000년에제정하였다. 또한 2000년아동시민권법 (Child Citizenship Act 2000: CCA) 을통해미국시민에의하여입양된아동을포함하여, 출생시시민권을획득하지않은외국인아동에게미국시민권을부여하고있다. 307) 특히국가간입양법 (IAA) 은국무성을통해미국입양업무제공자의인가과정에대한준비및감독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 실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임무를이행해야하는최소한하나의인가기구를주마다지명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국무성과가족부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근거로하는모든국제입양을제외한입양을전담하게된다. 국가간입양법 (IAA) 은또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국가간입양법 (IAA) 의이행에관한연차보고서를연방의회에제출할의무를인가기관에부여하고있다. 308) 미국의입양부모에대한모든연구및조사는협약인가를받은입양기관에의하여승인되어야한다. 이하에서는미국통일입양법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 (Ⅱ), 캘리포니아주 (Ⅲ) 및뉴욕주 (Ⅳ) 의입양법을차례로살펴보고자한다. Ⅱ. 통일입양법 1. 개설 통일입양법은입양과관련하여공통적내용인일반조항, 미성년자입양, 미성년자입양을위한절차, 혼인외의자에대한입양, 성년자와파양된미성년자에대한입양, 입양절차에대한기록의보존, 자료열람또는비밀유지에관한사항, 306) 이종길, 비교법적연구를통한입양허가제의운영에관한개선방안 ( 미국입양법을중심으로 ), 내부보고서 ( ), ) ( 확인 ). 308) IAA: Summary of Provisions, ( ( 확인 ). 117

13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입양에관한금지및허용사항등을포함하고있다. 309) 대부분의주에서는통일입양법을참조하여입양의요건및절차에대한입양법을정하고있다. 미국에서입양은원칙적으로성문법을따라야하는법적행위로서, 법에의하지않고서당사자들이사적인계약으로입양을결정할수는없다. 일반적으로입양은친부모와양부모사이의관계에따라서공개입양과비공개입양으로구분될수있으며, 지역에따라서하나의입양형식을선택한경우도있고, 두경우모두허용하고있는경우도있다. 공개입양은입양될아동의모가양부모될자를선택할수있는방식으로, 입양기관을통하지않기때문에 직접입양 (direct adoption) 이라고도하는데, 대체로변호사가친부모의대리인으로서입양하고자하는양부모와의사이에서입양절차를밟게된다. 비공개입양은친모가모든권리를포기하고입양담당행정기관이입양과정을선택할수있는방식으로, 입양기관을통한방법 (agency adoption) 이다. 어떠한방식에의하더라도입양의목적은아동의최상의복리를보장하기위한것이라는점은공통된사항이며, 310) 통일입양법에의하면입양을원하는친부모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두가지방법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2. 입양될아동의유형 입양의방식에따라입양될아동의유형을구분하면다음의 4가지경우와같다. 먼저친생부모가입양을보내기로선택한아동이다. 이때입양을선택하는부또는모는아동을양육할준비가되어있지않아서, 오히려입양가정에서성장하는것이아동에게더나은삶을제공할수있다고생각하여입양을결정하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외에도이러한친생부모의입양결정에는경제적어려움, 개인적목표, 가족의태도등이영향을미치기도한다. 311) 대부분의주에서입양을결정하는시기를임신중의최초의결정과, 출산후최종결정을요구하고있다. 친생부모는출산후입양을최종결정하기전까지아동의입양에대해자유롭게결정을할권리가보장된다. 입양을선택하는부또 309) 윤진숙 ( 주 304), ) 입양에따른수수료가법정되어있기는하지만, 입양이상업적으로이용되는이윤을남기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된다. 311)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140 제 7 절미국 는모는민간입양기관과입양전문변호사를통해입양절차의진행에도움을받게된다. 312) 두번째경우는영아안전피난처법 (Infant Safe Haven Laws) 에의해포기된영아이다. 영아안전피난처법은 1999년텍사스주에서영아유기와영아살해를방지하기위하여법을제정하면서시작되었으며, 313) 2016년을기준으로 50개주에서관련법을제정하고시행하고있다. 대부분의주에서는부모가안전피난처에영아를포기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포기할수있는연령은생후 3일부터 1년까지주에따라다르게정하고있다. 영아를포기할수있는장소역시다양한데병원, 응급의료시설, 건강보호시설, 소방서, 경찰서, 911, 아동복지기관, 입양기관이해당되며, 몇몇주에서는부모가교회관계자에게영아를직접인계하는경우에는교회에서도가능하도록정하고있다. 314) 해당법을근거로포기된영아의정확한수치의파악은불가능하나대략적으로지난 10년동안 1000명이상으로추산되고있다. 315) 세번째경우는아동학대및방임등으로인해친생부모부터분리되어위탁가정에서보호받고있는아동중에서친생부모와재결합이불가능한아동이대상이된다. 2014년을기준으로위탁보호를받던아동의 51% 는친생부모와재결합하였고, 21% 는입양되었으며, 나머지아동은다른친인척으로부터보호, 후견인에게인계또는그밖의사유로위탁보호가종료되었다. 입양된아동과입양한양부모는혈연관계가없는경우가 14%, 위탁부모의경우가 52%, 계부모 2%, 친인척 32% 로나타났다. 316) 마지막으로국외입양대상아동은자국에서입양가정을찾지못해서, 미국으로입양되기를원하는국외아동이며, 특히친생부모또는입양대상아동에게의학적, 의료적으로문제가있는경우가포함되어있다. 31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일명 Baby Moses laws 라고불린다. 314) Child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 확인 ); 미국의영아안전피난처와유사하게 Baby Box, Baby Hatches 등이 100 개이상설치된나라는캐나다, 독일,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다. 그외에스위스,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등도설치되어있으며, 최근호주에서도설치하려는움직임이시작되었다. 31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5);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14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3. 입양기관 가. 입양기관의성격미국의입양기관은그성격에따라공적인기관과사설기관으로분류할수있다. 앞서언급된입양대상아동중에서첫번째경우와같이친생부모가입양을선택하거나두번째경우의영아안전피난처 (Infant Safe Haven) 에포기된영아, 그리고마지막경우인국외입양대상아동은허가받은민간입양기관이나입양전문변호사를통해입양절차를진행하게되는데이러한경우는사설기관주도의입양으로분류된다. 특히직접입양하는경우에는친부모가적합한양부모를찾는데대체로변호사등입양전문가의도움을받아입양절차를진행하면서, 친부모가자녀에대한권리포기를유예하고일정한기간동안입양할부모의집에자녀를맡겨서입양경과를당분간살펴보는경우도있다. 317) 그리고앞선경우를제외한위탁보호를받는아동은주정부를통해입양절차가진행되는데, 이와같은경우에는공적인기관을통해입양절차가진행된다. 각주정부의입장에서입양은중요한관심사이기때문에각주별로공공입양기관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공공입양기관이개입될경우친부모는입양될자녀에대한모든권리를포기하게되고입양과정에대한개입권을가지지못하게된다. 그리고공공입양기관은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입양할부모의적합성을테스트하고결정하게된다. 나. 입양기관의역할 (1) 개설입양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는공공입양기관이건민간입양기관이건수행하는역할은전반적으로큰차이가없다. 입양기관이수행하는서비스는크게친부모를위한서비스와양부모를위한서비스로구분되며, 양부모를위한서비스는다시입양전서비스와입양후서비스로나누어진다. 미국의입양기관의역할을아래의 [ 표 12] 와같이정리할수있다. 317) 윤진숙 ( 주 304),

142 제 7 절미국 [ 표 12] 미국입양기관의주요역할 318) 분류국내입양국제입양 친부모 상담 입양이친생부모및아동에게미치는영향 입양부모선택 국내입양과동일 + 국제입양의이해 양부모 사전서비스 사후서비스 예비입양부모상담및준비 가정조사 입양부모사전교육 영아배치 위탁아동배치 입양종결전사후관리및슈펴비젼 개방입양 지지집단 : 입양아동 양부모 친생부모 정보제공 입양후교육및훈련 가족치료 위기개입 / 가족보존서비스 개별아동심리치료 휴식지원서비스 국내입양과동일 + 출신국역사 문화이해및모국방문 / 뿌리찾기 / 친생부모상봉서비스 다만, 영아입양중심의민간입양기관과는다르게공공입양기관의입양대상아동은영아기가지난아동, 형제자매가있는아동, 학대및방임으로인해정서적 사회적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등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이대부분이므로, 예비입양부모의입양준비와관련된역할과입양후서비스에관한역할이매우중요하게인식되고있어, 해당부분이심도깊게다루어지고있다. 319) 그리고국외입양에서는국내입양에서제공되는서비스외에도입양된아동의출신국의역사및문화에대한이해, 출신국방문지원등과같은사후서비스가추가적으로제공된다. (2) 예비양부모를위한교육 미국의경우에는위탁부모또는입양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으로 PS-MAPP 프로그램과 PRIDE 프로그램을운용해오고있다. 318)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5);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14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PS-MAPP 프로그램은위탁과입양에관심있는예비부모를위해 1991년미국의아동복지협회 (CWI) 에서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도미국의많은주에서사용되고있다. 320) PS-MAPP 프로그램의목표는프로그램의참여자들이위탁부모또는입양부모가되기위한현명한결정을위한준비를돕는것으로, 위탁이나입양에대한결정은이들예비위탁부모나예비입양부모와아동복지기관이함께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321) 해당프로그램은집단훈련의형태로 3시간씩 10주간의과정으로총 30시간과정으로구성되며, 해당프로그램의목적및소개를시작으로아동의성장과정에대한이해나친부모의입장, 아동학대, 트라우마, 가족관계강화, 훈육, 아동의성장후의가족관계지속, 아동에대한이해등아동의성장과관련한교육및양육에대해학습하게되고마지막 10회차에해당프로그램을종료하게된다. PRIDE 프로그램또한 PS-MAPP 프로그램과동일하며, 단지 9회차로구성되어있다. (3) 가정방문을위한조사최근미국 22개주에서는사회복지사의가정조사과정을구체화하고타당화하기위해고안하고개발한 가족에대한구조화된분석평가 (Structured Analysis Family Evaluation: SAFE) 의활용을의무화하고있다. 322) 가족에대한구조화된분석평가 (SAFE) 는 1999년미국에서공공과민간아동복지기관을기술적으로지원하기위해설립한아동협회 (Consortium for Children) 가위탁가정과입양가정의가정조사를위해개발한방법이다. 323) 기존의가정조사서는자서전과같이예비입양부모의자기보고식도구를활용하면서입양에필요한핵심내용과무관한내용에많은시간을보내야하는한계가있었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 가족에대한구조화된분석평가 (SAFE) 는구조화되어있어단계별로진행할수밖에없고, 각단계마다활용할수있는질문지와도구를제공함으로써예비입양부모와반드시다루어야할이슈에집중 320) 변미희 정혜선, 예비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한국가족복지학제 11 권제 2 호 (2006), 87 이하. 321) 해당프로그램은위탁또는입양과관련한좋은결정은예비위탁부모나예비입양부모가자신들의역할을잘이해하고있을때에이루어질수있으며, 예비위탁부모나예비입양부모가자신들의역할을수용하고위탁또는입양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는능력과의지에근거해서이루어진다고이해한다 [ 변미희 정혜선 ( 주 320), 87 이하 ]. 322) 캐나다 5 개주에서도활용되는프로그램이다 [ 노혜련 ( 주 30), 40]. 323) 노혜련 ( 주 30),

144 제 7 절미국 할수있는프로그램이다. 마지막단계에이르면예비입양부모를평가하는도형에도달하게됨으로써, 사회복지사는예비양부모의양육능력에서부족한부분을찾을수있으며, 반대로예비양부모의장점이입양아동의양육에어떻게도움이될수있을지, 그리고어떤아동을성공적으로양육할수있을지에관한상세하고객관적인분석결과를도출할수있게된다. 324) 4. 법원심사 입양을허가받기위해서는입양에필요한서류를당사자가법원에제출해야한다 ( 통일입양법제3-305조 ). 법원에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출생신고서나출생시간과장소에관한기록, 친생부모의동의나포기등에관한사항, 미성년부모나후견인의권리 의무의소멸, 부모의혼인이나이혼증명서류, 미성년자의양육이나방문에관한법원의결정, 입양에관한평가, 특별한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미성년자후원을위한공공기관과의합의, 입양절차에대한통지를받을수있는사람의이름과주소등에관한서류가포함된다. 그러나언급된해당서류를준비할수없다면제출하여야하는사람이그사유를설명하는진술서를제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통일입양법은입양허가를위해서필요한다양한서류와요건을규정하고있지만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요건을완화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325) 5. 양육보조금 미국에서는입양가정을위한재정적지원은장애아동과같이특수한욕구가있는아동을양육하는가정만이대상이된다. 특히입양대상아동의특성과욕구에따라해당보조금은차등적으로제공된다. 우선인종적인배경, 연령, 형제자매가있는경우, 질병이있거나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장애가있는경우등과같은이유로입양이어려운경우에한정하여일회적입양보조금또는지속적인입양보조금을제공할수있다. 326) 그리고 324) 노혜련 ( 주 30), ) 윤진숙 ( 주 304),

14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연방정부입양보조금의수급자격이없는입양아동이라할지라도특별한사유가있는아동에대해서는의료급여와입양보조금등이주별로매우다양하게지급되고있다. 각주에따라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기는하지만일반적으로미국의경우에는 1 입양된아동이친부모에게돌아갈수없고, 돌아가서는안된다는법원의판결이있는경우, 2 인종적인배경, 연령, 형제자매가있는경우, 3 질병이있거나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장애가있는경우등입양보조금없이입양되기어려운경우에는의료보조금, 기본보조금, 특별보조금, 일회성지원금, 후견인보조금, 의료급여에포함되지않는입원치료, 학비면제등이주정부기금의입양보조금의형태로지급될수있다. 327) 6. 입양후서비스 미국의입양후서비스는주에따라다양하게제공되며, 대부분의주에서공통적으로제공하고있는서비스의내용은정보제공및의뢰, 교육 ( 부모교육 ) 및훈련프로그램, 개인, 가족및집단상담, 정기적인지지집단모임, 사례관리, 위기개입, 일시위탁보호, 생활시설치료등이다. 그밖에도미국의주요사후관리프로그램의내용은특수욕구입양아동을위한재정지원, 아동발달단계별적응을위한입양가족지원, 생애에관한책 (Life story book) 만들기, 안정적인배치를위한지원, 가족역량강화와지지를통한아동의안전유지, 지역사회에기반을둔치료의소개와연계, 파양방지및입양정착돕기, 사후서비스욕구조사, 친생부모와의관계지속하기, 위기상황에처한입양가족지원, 인종과문화가다른아동을입양한입양가족지원, 사후입양서비스프로그램의평가, 사후입양서비스제공을위한교육 훈련등으로이루어져있다. 328) 특히미국펜실베이니아주에는 펜실베이니아주의입양과영구계획네트워크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SWAN) 가있는데, 해당기관은휴먼서비스국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 펜실베이니아입양원 (Pennsylsania Adoption Exchange), 공공및민간입양기관, 변호사, 판사, 법조계, 위탁가정과입양가정등이파트너쉽을맺고운영되는데, 입양가정과입양된 326) 연방정부의 Title IV-E 에근거한다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349]. 327)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노혜련 ( 주 30),

146 제 7 절미국 아동이긍정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장기적사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29) 펜실베이니아주의입양과영구계획네트워크 (SWAN) 의프로그램을통해제공하는사후서비스는입양가정이면누구나이용할수있으며, SWAN Helpline라는전화상담서비스도운영하고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입양과영구계획네트워크 (SWAN) 의프로그램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는아래의 [ 표 13] 과같다. 330) [ 표 13] 펜실베이니아주의입양후서비스 사례옹호정보서비스 (Case Advocacy Service Information) 입양가정의욕구에부응하기위해설계된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직접돕거나정보를제공 가족의강점과욕구를발견하게돕고, 가족지원계획을세우고, 가족욕구를충족할서비스를조정하고다양한서비스프로그램간의협력을촉진함 SWAN Helpline 를이용하는입양가정에는담당직원이질문하고, 정보를수집한다음서비스를받는절차에대하설명및입양가족이원하는서비스가있을때해당기관에의뢰하면사정절차를통한보조개시 지원서비스 (Support Services) 휴식정보서비스 (Respite Service Information) 입양가정도모든다른가정과마찬가지로도움이필요할함 : 의사나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치료사등전문가의도움뿐만아니라비슷한경험을한다른입양부모와만남이나소통을주선 기관에서는입양부모가활용할수있는단체나모임의목록과연락처를제공 제공되는지원서비스는지지집단 (Suppport Group), 뿌리찾기및친생가족만남 (Search and Reunion) 과자원센터 (Resource Center) 로구성됨 휴식은입양부모가자신들만의시간을갖고재충전하여아동을더잘보살필수있다는휴식에대한필요성인식및휴식은입양가정의집안에서나밖에서이루어질수있다는가능성인정 휴식서비스는특수욕구가있는아동의양육에서오는스트레스를완화하기위한자원을개발해입양가족을지원 휴식서비스는입양가정과아동모두의욕구를충족하기위해보호의연속성을확보 전화서비스를통해입양가정이원하는서비스를선택하면해당기관에의뢰해서사정절차를개시함 329) 노혜련 ( 주 30), )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2017), ( ( 확인 ); 노혜련 ( 주 30),

14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특히펜실베이니아의사후서비스에서주목할만한점은지원서비스를 1 지지집단 (Support Group), 2 뿌리찾기및친생가족과의만남 (Search and Reunion), 3 자원센터 (Resource Center) 로분류하고이에대한개별적, 구체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것이다. 331) 첫째, 1 지지집단의형성에서는입양가족과아동에게관계를맺을수있도록도움을제공하며, 서로멘토나조언자가될수있는지역사회를형성하고, 교육과사회적교류, 여가활동의기회를제공한다. 이와같은지지집단의형성은제 3자의입양의성공경험과어려움을공유할기회가되므로, 기관은지역마다입양가정과아동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지지집단에관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부담하게된다. 332) 둘째, 2 뿌리찾기및친생가족과의만남을통해서많은입양인에게자신의생물학적뿌리, 즉자신의친부모를찾는기회를제공하고, 더나아가서는이들과의만남까지도주선하고있다. 예전에비해최근에는보다많은수의친부모가자신이입양보낸친자녀를만나거나어떤형태로든접촉하는데관심을보이는데이들을연결하는과정을 뿌리찾기및친생가족과의만남 이라고한다. 333)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양자가자신의생물학적뿌리를찾거나친부모와만나는다양한방법을제공하고있으며, 입양기관은뿌리찾기나친생가족과의만남을원하는경우 SWAN Warmline 라는전화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 3 펜실베이니아주의입양과영구계획네트워크 (SWAN) 에서는입양이슈에관한책과잡지, 비디오등을지역도서관에배포하고, 도서관명단을만들어입양가정이활용할수있도록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다. 334) 331)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2017), ( ( 확인 ); 노혜련 ( 주 30), )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2017), ( ( 확인 ). 333)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2017), ( ( 확인 ). 334)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2017), ( ( 확인 ). 126

148 제 7 절미국 Ⅲ. 캘리포니아주 1. 입양요건 미성년입양의경우양부모는양자보다 10세이상연장자여야하며 ( 가족법제8601조 ), 입양될양자가 12세이상인경우에는그의동의를얻어야하며 ( 가족법제8602조 ), 양부또는양모에게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배우자의동의도필요하다 ( 가족법제8603조 ). 입양될미성년자의친부의친생자로추정되는경우에는친부의동의또한요구되나 ( 가족법제8604조 ), 그외의경우에는친모의동의만으로도충분하다 ( 가족법제8605조 ). 2. 법원의심사 캘리포니아주에서는미성년입양의경우법원의입양허가가필요하므로, 양부모가될자는가족법 (Family Code) 제9211조에따라서법원에입양허가신청을해야한다. 이때입양신청자는입양신청서 (ADOPT-200 양식 ), 입양계약서 (ADOPT-210 양식 ), 입양명령 (ADOPT-215 양식 ) 의서류양식을적어도 2부씩작성하여해당법원서기에게제출해야한다. 335) 법원서기는입양신청자에게해당지역의카운티에서의입양절차에관한설명을하고, 입양신청자는서류제출비용을부담해야하는데, 만약비용부담이어려운경우에는수수료면제를요청할수있다. 336) 성년의제된미성년자의입양의경우또한법원의입양허가가필요하며, 법원의관여없이는입양이이루어질수없다. 입양될아동의연령이 12세이상이면판사가입양을최종결정하기전에해당아동의입양동의가요구된다. 337) 그리고입양사실의등록역시법원의주도하에이루어지게된다. 335) 이종길 ( 주 306), ) 캘리포니아주의경우입양에드는기타비용으로는두번의가정방문인터뷰 (Home Study) 를위해 2017 년현재약 5,000 달러정도를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에내야한다. 그리고기타비용으로법원접수비와교통비등으로 1,000 달러정도면대부분해결된다. 입양에관련되어지출된비용은대부분세금크레딧을통해돌려받을수있다. 변호사비용을포함하여기타입양을위해합법적으로쓰인모든비용에대해약 10,000 달러이상까지크레딧을받을수있다. 세금크레딧 (Tax Credit) 은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와달리최종적으로내어야할세금에서그만큼의액수를빼주는것을말하며한해에모두사용할수없을경우최장 5 년까지다음해로넘겨사용할수있다 [ 이종길 ( 주 306), 7]. 337) 양자될자가 12 세미만인경우에는해당아동의동의는요구되지않는다 [ 이종길 ( 주 306), 12-13]. 127

14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판사는입양허가전에조사관이제출한보고서를검토하게되는데, 법원수사관, 사회복지사또는가족치료사가조사관으로서해당조사를담당하게된다. 물론조사관의보고서는입양의당사자인친부모나양부모될자또는입양될아동과의면담및조사내용을포함하게된다. 338) 조사관의보고서가판사에게제출되면, 법원서기가입양의심문기일을지정하게되고, 판사가입양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게된다. 339) 법원의입양허가결정이있으면법원서기는입양기록을작성하여주등록관리부에송부하여야한다 ( 건강및안전법 340) 제102625조 ). 주등록관리부는입양기록을접수한뒤, 그입양기록이캘리포니아주에서출생한자에관한것인지를확인하게되고, 주등록관리부가그의최초출생증명서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해당하면새로운출생증명서를발급한다 ( 건강및안전법제102635조 ). 반면에접수된입양기록이캘리포니아주외의지역에서출생한자인경우에는해당기록을아동의출생지의등록기관으로전송해야한다 ( 건강및안전법제102630조 ). 3. 입양효과 입양후양부모와양자는친자관계가성립되며 ( 가족법제8616조 ), 양자는양부모의성을사용할수있다 ( 가족법제8618조 ). 이와는반대로친부모와양자의관계는단절되어서로어떠한권리와의무를지지않게된다 ( 가족법제8617조 ). 미국연방법인이민및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320조는미국영토외에서출생한양자가일정요건을갖춘경우자동적으로미국국적을취득함을규정하고있다. 동조항은양자가 18세이하일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므로, 성년입양의경우에는입양을통하여미국국적을취득할수없다. 새로운출생증명서에는입양기록에기재된양자의이름, 양부모의이름과연령, 출생연월일과출생지가기재되어야하며, 양자의입양사실이표시되어서는안된다 ( 건강및안전법제102645조 ). 새로운출생증명서는이전에등록되었던모든출생증명서를대체하게되며, 기존의다른출생증명서는공람의대상이될수없다 ( 건강및안전법제102680조 ). 338) 이종길 ( 주 306), ) 이종길 ( 주 306), ) Health and Safety Code. 128

150 제 7 절미국 그리고새로운출생증명서가발급되면, 캘리포니아주의등록관은양자의최초출생증명서사본을보유하고있는지역의등록관및기록관에게이와같은사실을알려야하며, 이사실을고지받은지역등록관및기록관은양자의최초출생증명서사본을주등록관에게송부해야한다 ( 건강및안전법제102685조 ). 341) 새로운출생증명서외에양자에관한기록및정보는모두양자가거주하는지역또는입양을허가한지역의상급법원의명령이있는경우에만제공될수있다. 그경우신청자는해당명령의필요성및정당하며설득력있는근거를법원에제시해야한다. 그러한신청이있으면상급법원의서기는신청서사본을주복지부에송부하고, 주복지부는양자에관한모든기록및정보사본에서친부모의이름과주소를삭제하여상급법원에송부한다 ( 건강및안전법제102705조 ). 342) 양부모나양자의요청이있는경우, 상급법원의서기는입양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데, 발급되는입양증명서에는입양일시와장소, 양자의생년월일, 양부모의성명, 양자의성명이기재되나, 양자의친부모의성명은기재되지않는다 ( 가족법제8614조 ). Ⅳ. 뉴욕주 1. 입양요건 양부모의경우에는성년이면입양이가능하며, 만약혼인했다면부부공동으로입양해야한다 ( 친족관계법 343) 제110조 ). 344) 양자될자의연령이 14세이상인경우에는그의동의가요구된다 ( 친족관계법제111조 ). 입양될양자의친부로추정되는자가있는경우에는친부의동의가필요하나, 그외의경우에는친모의동의만있으면충분하고, 입양기관에의한입양의경우입양기관의동의가필요하다 ( 친족관계법제111조 ). 뉴욕주의경우에는양자될자의요건에관한별도의제한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341) 만약해당사본의송부가가능하지않은경우에는, 양자의최초의출생증명서사본은봉인되어야한다 ( 건강및안전법제 조 ). 342) 친부모의이름과주소는신청자가자신의법적권리를확고히하여함에있어친부모의이름또는주소를알필요가있다는사실을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신청자에게알릴수있다. 343) Domestic Relations Law. 344) 뉴욕주는입양과관련한사항에관한신분관계등록제도를공중보건법의 41 편 (Public health law - Article 41) 에서규정하고있다. 129

15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2. 입양신청절차 뉴욕주의입양은크게인가받은입양기관 (authorized agency) 에의한입양과 ( 친족관계법제112조 ), 개인 (private-placement) 에의한입양으로나누어지는데 ( 친족관계법제115조 ), 입양절차에는큰차이가없으며, 개인에의한입양의경우입양이전에양부모는양부모로서의자격이요구된다 ( 친족관계법제115조 ). 양자는양부모와 3개월이상거주하여야법원은입양명령을할수있는것이원칙이나, 다양한예외를두고있다 ( 친족관계법제112조및 115조준용 ). 양자의최상의복리가입양에의하여증진된다면, 판사는입양을허가하는명령을내려야하고양자는해당명령을통해양부모의자녀로간주되며, 이때아동의최상의이익은사회보장법을따른다 ( 친족관계법제114조 ). 국적의취득과관련한부분은캘리포니아주와마찬가지로미국연방법인이민및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적용되며, 특히이민및국적법제320조는미국영토외에서출생한양자가일정요건을갖춘경우자동적으로미국국적을취득함을규정하고있다. 동조항은자가 18세이하일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므로, 성년입양의경우에는입양을통하여미국국적을취득할수없다. 3. 입양효과 입양후에는양부모와양자는친자관계가성립되고, 친부모와의모든친자관계와상속및승계와관련된법률적관계및친족관계는단절된다 ( 친족관계법제117조 ). 법원의입양명령이후양자의친부모는부모로서의모든의무와책임에서면제된다. 친부모에대한승계와상속에대한양자의권리는입양명령에의하여종결된다. 양부모와양자는상호간에친자관계를유지하고양부모의친족과상호적으로상속에관한권리를포함한해당관계에대한모든의무를부담한다. 미국영토외에서출생하였으나미국에서거주하는자로서첫째, 부모중 1 인이상이미국시민인경우, 둘째, 양자가 18세이하인경우에는미국국적을취득하는것이가능하다 ( 이민및국적법제320조 ). 다만양자의경우에는 16세가되기전에입양된자로서, 양부모의법적감독하에양부모와 2년이상동거한자로한정된다. 만약양자가양부모나그의동거가족으로부터학대또는심히부당한대우를받은경우에는이와같은동거요건이면제된다 ( 이민및국적법제101조 ). 130

152 제 7 절미국 Ⅴ. 정리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의입양법의특징은주마다별도의입양법을채택하고있지만통일입양법을근간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특히공통적인특징은입양방법에있어서입양기관에의한입양과당사자간의임의적인합의에의한직접적인입양이함께이루어지고있는점이다. 그리고입양의자격요건과관련하여독신자에게도입양을허용하고있으며, 입양될수있는아동은친부모가사망했거나행방불명된경우또는친부모가아동을유기하여친부모와별거한상태인경우로한정하여, 345) 아동의입양은최후의방안으로써고려되며아동이원가정에서성장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는특징을가진다. 특히최근에미국의입양에서나타나는가장큰특징은개방적입양이라고불리는공개입양 (open adoption) 이라고볼수있다. 346) 약 10년전까지도미국에서는아동이일단입양되면, 그이후는아동의친부모를비롯한원래의가족과의접촉없이입양가정에서양자로서적응하며성장하는것으로인식되었으나, 최근에아동을입양한양부모와아동의친부모가아동의입양전과입양후에서로접촉을유지하면서양측에관한정보를공유하는공개입양이아동의복리보호를위해필요하다는인식에따라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다. 347) 국외입양과관련하여 국가간입양법 (IAA) 을제정하여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의거해이민자격이있는새로운아동의범위를규정하도록이민국적법개정을요구하면서, 아동보호라는관점에서외국의아동이미국으로입양된경우에해당아동의친부모와의법적관계를종료하고, 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이들의친부모와는별도로해당아동에대해서이민비자를받을자격을부여하도록규정하고있다. 348) 최근미연방정부는해외아동의입양연령을 16세로낮춰입양자격기준을 345) 장복희 ( 주 86), ) Brodzinsky, Family structural openness and communication openness as predictors in the adjustment of adopted children, Adoption Quarterly 9(4) (2006), 1-18; 배태순, 미국개방입양서비스의경험과시사점 : 오리건 (Oregon) 주의사례, 한국가족복지학제 14 권 2 호 (2009), ) 배태순 ( 주 346), 72; 미국에서국외입양에대한선호가높은데, 이는미국내의공개입양추세와무관하지않다. 미국인들이많은비용을지불해야함에도국외입양을하는이유는친부모와의관계가단절되므로미국내아동을입양했을때발생하는문제가없다는점때문이다 [ 제인정트렌카, 미국인이 비싼 해외입양을선호하는진짜이유, 프레시안 ( ), ( ( 확인 ). 348) IAA: Summary of Provisions, ( ( 확인 ). 131

15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강화했으며, 연방이민귀화국 (USCIS) 또한 2009년 3월 1일부터국외아동입양의경우형제또는자매를입양할경우에도 16세미만으로제한하고있다. 이와같은해외아동에대한입양강화정책의이유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비준에서찾을수있다. 기존의국외입양규정은원칙적으로양자될아동이만 16세이전에모든입양절차를마치도록하고있었으나형제나자매를동시에입양할경우가장연령이높은아동이 18세에이르렀다해도입양을허용해왔다. 349) 또한최근 입양및가족안전법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및 다민족정착법 (Multiethnic Placement Act) 을제정하여아동의입양에있어서의장애를줄이기위한목적의아동복지제도를개선하고있다. 그리고해외입양인인권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미국정부는 2001년부터 아동시민권법 (Child Citizenship Act) 을시행하여, 1983년 2월 27일이후출생한입양인에게는자동으로시민권이부여되고있으나, 1983년 2월 27일이전출생자들은해당되지않아이또한해결되어야하는문제로여전히남아있다. 350) 현재미국에서는연령에상관없이입양인에게시민권을인정해 [ 그림 5] 시민권취득여부에따른입양아동수줘야한다는취지로 2015년부터미국의일부상ㆍ하원의원들이관련법안을내기도했지만 2016년말회기만료로법안은자동폐기되었다. 특히우리입양인의경우에는 [ 그림 5] 와같이 1958년부터 2012년까지미국으로입양된전체 11만 1,148명중에서 2016년말을기준으로시민권을취득하지못한미취득자의수는전체의 17.5% 인 1만 9,429명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의입양법은아동의입장에서뿐만아니라, 입양부모의입장 349) 미국의국외아동에대한입양절차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면일반적으로 6 개월에서 1 년이소요되기때문에, 해당규정의개정으로국외에있는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는최소한아동의연령이 15 세이전에입양절차가시작될필요성이있는것이다 [ 장복희 ( 주 86), 382]. 350) 이성택, 강제추방불안에떠는 미국입양한인 2 만명, 한국일보 ( ), ( v/fcf956f291094d e5cae7c9890) ( 확인 ). 132

154 제 8 절중국 에서도입양아동을친자로생각할수있도록하는법적인보장 ( 아동과친부모의법적관계소멸 ), 혼인여부와는관계없는입양자격에대한인정, 입양된아동이성년이된후에자신의뿌리를찾거나친부모와의사회적교섭관계를필요로하는경우에대한인정등아동의복리를우선으로하는현대적입양법을위해기존의규정들을개선해가는과정에있으며, 특히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을위해국내법규정의개정및제정을지속적으로해왔다는점을알수있다. 다만미국의경우는다른외국과는달리거의대부분의입양기관은민간입양기관으로특히외국아동의입양에있어서는민간입양기관에의해주도되고있다는특징을가진다. 제 8 절 중국 Ⅰ. 배경및현황 중국입양법 351) 에서는입양법의목적및기본원칙, 입양과산아제한의상호관계, 입양의대상적격, 양자를보내는자의자격, 입양신청인의자격, 입양의요건등에대하여정하고있으며이러한내용은국내입양과국제입양에공통적으로적용된다. 단, 국내입양과국제입양의입양절차는각각 중국국적자의자녀입양등기방법 ( 中國公民收養子女登記辦法 ) 352) 과 외국인의중국에서의자녀입양등기방법 ( 外國人在中國人民共和國收養子女登記辦法 ) 353) 으로이원화되어있다. 특히국제입양관련요건은 중국아동복지 입양센터 에서입양법및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이정한기준에의하여제출서류관련사항을엄격히하거나또는입양우선권을부여하는방법으로실제에있어서는입양신청인의요건을입양법상의요건보다높게요구하고있다. 중국의경우도우리와유사하게외국의아동을국내로입양하는절차에관한규정은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351) 본연구보고서의중국부분은법무법인지평의김옥림변호사의자문을받았습니다. 352) 이하에서는 중국인의입양등기방법 이라한다. 353) 이하에서는 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 이라한다. 133

15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국외입양과관련하여서는지난 80년대에해외입양을시작한이래 30여년간약 15만명정도의중국아동이국외로입양된것으로추산된다. 354) 중국에서는국내 국외에입양된아동의수에대한통계조사가 2008년에시작되었는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국내및국외로입양된아동에대한통계수치는아래 [ 표 14] 와같다. [ 표 14] 년중국국내 국외입양아동통계 355) 연도 국내입양아동 ( 명 ) 국외입양아동 ( 명 ) ,009 5, ,801 4, ,618 4, ,579 3, ,157 4, ,033 3, ,694 3, 만 3, 만 2,902 위의 [ 표 14] 에서나타나는국내및국외로입양되는아동의수를비교하면국외로입양되는아동의수에비해국내에서입양하는아동의수가월등히많다는것을알수있다. 전체입양아동에서국내에입양된아동은약 85%, 국외로입양된아동은약 15% 미만으로나타나고있다. 위의 [ 표 14] 와같이국내 국외로아동이입양되는경우를제외한나머지아동들은중국국내의아동복지기관에서부양하게된다. 중국의아동복지기관은국가와지방정부가전액또는대부분의경비를지원하는기관과이와는다르게국내 외의사회단체또는개인이설립하여운영하는곳으로구분된다. 356) 354) 중국은국외입양과관련해 1989 년부터 2013 년까지약 24 년동안 13 만명정도의중국아동이국외로입양된것으로추산하고있다 [ 阿波羅新聞網, 那些被外國人收養的中國棄嬰圖. 阿波羅新聞網 (2014)]; 중국의국외입양은 20 세기말사회주의국가들이개혁 개방과더불어본격화되었는데, 현재에는중국아동이거의모든국가에대거입양되었다 [ 박정준, 동아시아 3 국의국외입양제도전개과정연구,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2017), 103]. 355) 중국 BTV( 베이징티비 ) 의 2016 년 6 월 15 일 TV 뉴스보도 ( 중국민정부의민정사업발전통계공보 ), ( ( 확인 ). 134

156 제 8 절중국 중국내의아동복지기관에서부양하는아동에대한통계수치는 [ 표 15] 와 [ 표 15] 년아동복지기관에속한아동 357) 같다. [ 표 15] 는중국내의아동복지기관에속한아동의수를볼수있는데, 2008 년에서 2016년까지평균적으로매년 10만명내외의아동이아동복지기관에서양육되고있음을알수있다. 국가적개입이필요한전체아동에대해아동복지기관에속한아동의비율은약 80%, 국내및국외로입양되는아동의비율은약 20%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 표 14] 와 [ 표 15] 를분석하 연도 아동복지기관의아동 ( 명 ) 9 만 11.5 만 10.0 만 10.8 만 9.5 만 9.4 만 9.4 만 9.2 만 면, 중국의경우에는고아나기아를포함 만 하여친권의포기등의어떠한사유에의 해서건도움이필요한전체아동의약 20% 정도가입양되고있으며, 입양되는 20% 아동의약 85% 가국내로, 나머지약 15% 가국외로입양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국외입양의원인은크게세가지로, 첫째, 한자녀정책으로인한산 아제한정책의폐단, 둘째, 남아선호사상으로인한여아유기및입양에대한편견, 셋째, 열악한사회복지제도의문제로볼수있다. 358) 이가운데첫번째원인인한자녀정책과두번째원인인남아선호사상이 상호작용하여중국은세계최대의입양아동의출신국이되었다고분석된다. 특히 법이개정되기전까지강력한산아제한정책이었던한자녀정책은중국의도시거 주자가한명이상의자녀를가지는것을사실상불가능하게만들었는데, 해당정 책을위반할경우에는거주지연평균소득의 3배, 많게는 10배정도의 사회부양 료 ( 社會撫養費 ) 를부과했기때문이었다. 359) 사회부양료는당사자소재지연평균소득을기준으로산아제한정책위반 정도에따라각성별로정하도록하고있다 ( 사회부양료징수관리방법제3조 ). 베이 징, 상하이, 광동등여러지역의규정을살펴보면통상연평균소득의 3배로정하 356) 또한부양대상이아동으로한정되는지의여부에따라서전문아동복지기관과, 아동을부양하면서동시에고령자나장애인을함께부양하는복지기관으로구분할수있다. 357) 중국민정부의민정사업발전통계공보 ( ( 확인 ). 358) 박정준 ( 주 354), ) 이는약 1,000 만원 ( 한화 ) 이넘는벌금에해당한다. 135

15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고있으나지역또는경위에따라많게는 10배정도를정한경우도있었다. 이와같은막대한액수의벌금을부담할경제적능력이없는부모는해당자녀에대한출생신고조차할수없게되고, 결국입양을고려할수밖에없게되는것이다. 특히남아선호사상이강한중국사회에서는부모의부양이나제사를담당할아들을원하는경우가많아국외입양되는아동의대다수가여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360) 이와같이입양되거나아동복지기관에서부양하는아동을제외한미등록아동은나중에성년이되어서도최소한의기본권조차보장받을수없게되는또다른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중국에서국외입양이증가한이유와는달리서구에서중국의여아가널리입양된원인은다음과같이분석될수있다. 첫째, 남아선호사상의피해자로인식된중국의여아입양이일부양부모에게는구출 (rescue) 행위로인식되었기때문이다. 361) 둘째, 중국의여아가표상하는이미지가서구의양부모에게긍정적으로받아들여졌는데, 중국의여아는백인과흑인사이의경계인으로서, 양순하고여성답게성장해서귀여운딸이될것이라는기대가원인으로분석된다. 362) 셋째, 오늘날강국으로거듭나는중국에대한관심이증폭되면서중국아동을입양해궁극적으로중국문화를수용하겠다는서구인의욕망을원인으로보기도한다. 363) 이와는별도로국외입양의속성상양부모는입양아의국적을입양기관의조언이나입양대기아동의수에따라선택하는경우가있는데, 현실적으로입양대기아동이많은중국아동에대한입양가능성이다른국적의아동에비해높다는점도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364) 그리고타국출신아동들에비해친모가에이즈에감염되거나마약을남용하지않았을것이라는기대도중국아동입양을높이는원인으로이해된다. 365) 마지막원인으로는중국사회의입양에대한부정적인 360) Kazuyo Kubo, Transnationalizing Families: Race, Multiculturalism and Transnational Adoption, Urbana-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2009), 14; Vanessa Fong, China s One Child Policy and the Empowerment of Urban Daughters, American Anthropologist 104(4) (2002), ; 박정준 ( 주 354), ) Eleana Kim,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70; 박정준 ( 주 354), ) 서구사회에서아시아여성에대한고정관념이중국여아의입양증가의원인으로분석된다 [Christine Choy, Global Families: A History of Asian International Adoption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5]; 박정준 ( 주 354), ) Sara Dorow, Transnational Adoption: A Cultural Economy of Race, Gender, and Kinship,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67; 그러나적지않은양부모는중국입양아가집안에합류했음에도불구하고 백인가정 이라는인식을수정하지않는모순을드러낸다 [ 박정준 ( 주 354), 104]. 364) 中国儿童福利和收养中心 (2011); 이는중국의입양기관이전세계주요입양기관들과돈독한관계를유지한다는사실의방증이기도하다 [ 박정준 ( 주 354), 104]. 365) Christine Gailey, Blue-Ribbon Babies and Labors of Love: Race, Class, and Gender in U.S. Adoption Practi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10), 102; 러시아를비롯한동유럽국가출신의아동에게 136

158 제 8 절중국 고정관념이팽배한점도국외입양의증가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366) 중국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2005년가입하면서도관련규정을별도로신설하지않았고중국정부가중앙당국으로지정한 민정부 의요구에따라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취지를반영한일부규칙을제정하였다. 국제입양의절차와관련한사항은 중국아동복지 입양센터 367) 및외국입양기관에필요한기준 ( 與中國兒童福利和收養中心合作的外國收養組織應具備的基本條件 ) 과 국제입양에서중국입양센터및외국입양기관에관한임시규칙 요구 ( 中國兒童福利和收養中心對外國收養組織在華開展跨國收養的暫行規定和要求 ) 에서규정하고있다. 중국의경우는국제입양에있어서입양되는아동의출신국이라는점에서우리와유사한데, 중국은법원의허가없이중앙당국을민정부로정하고중앙당국에대한산하기관으로 중국아동복지 입양센터 를두고해당기관을통해국제입양에관한업무를주관하고, 협약과관련한규칙을제정하여국제입양절차를해결하고있다. 368) Ⅱ. 국내입양 1. 입양의목적및의의 입양법의목적은합법적입양관계를보호하고입양당사자의권리를유지하고보호하기위한것으로 ( 제1조 ), 입양은입양되는미성년자의부양과성장에유리하고평등, 자원및공서양속을준수하며 ( 제2조 ), 산아제한에관한법률과법규에위배되어서는안된다 ( 제3조 ). 특히산아제한관련내용은국내입양에한정되는것으로이해된다. 서간헐적으로나타나는중대한신경정신질환이나태아알코올증후군같은정신건강문제가중국아동에게는상대적으로경미하게나타난다 [Marianne Novy, Reading Adoption: Family and Difference in Fiction and Dram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215; 또한늦은나이에입양될수록문제를일으킬확률이높아지는데, 상당수중국입양아동의연령은 4 세이하라는점도서구에서중국입양아를선호하는이유다 [Mark Mcdonald, 中國拐賣兒童猖獗. The New York Times (2012) ( 중국어판 ), ( ( 확인 )]; 박정준 ( 주 354), ) 박정준 ( 주 354), ) 직역하면, 중국아동복지수양중심 ( 中国儿童福利和收养中心 ) 이된다. 368)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15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2. 입양에대한동의 입양대상이되는자는첫째, 부모를상실한고아, 둘째, 친생부모를찾을수없는유기된영아나아동, 셋째, 부양이어려운특별한사정이있는부모의자녀로 14세미만의미성년자일것을요한다 ( 입양법제4조 ). 입양에대한결정은양자가될고아를보호하고있는후견인이나사회복지기구및자녀를부양하는데에특별한생활의어려움과같은사정이있는친부모가할수있다 ( 입양법제5조 ). 친부모가자녀의입양을결정하는경우에는부모모두의동의가있어야하며, 배우자가있는자가자녀를입양할경우에도부부가공동으로하여야한다 ( 입양법제10조 ). 그러나만약친부모중일방이불명확하거나찾을수없는경우에는다른일방이단독으로자녀의입양을결정할수있다. 입양은입양을하려는자와입양을보내는자의의사가합치되어야한다 ( 입양법제11조 ). 연령이 10세이상인미성년자를입양할경우에는해당미성년자의동의도필요하다. 미성년자의친부모가제한능력자인경우에는미성년자는후견인의보호하에있게되는데, 후견인은해당미성년자에대한입양을결정할수없지만예외적으로친부모가미성년자에게중대한위해가되는경우에는입양이허용된다 ( 입양법제12조 ). 후견인이고아인미성년자에대한입양을결정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부양의무자가입양에동의를하지않고후견인이후견인의의무를계속하여이행하는것을거부하는경우에는중국민법의규정에따라후견인을변경하여야한다 ( 입양법제13조 ). 3. 양부모될자의자격 양부모가될자는자녀가없어야하며, 양자를부양하고교육할능력이있고, 의학상자녀의부양이금지되는질병이없으며, 30세이상일것을요한다 ( 입양법제6조 ). 다만 3대 ( 代 ) 369) 이내같은세대 ( 항렬 ) 인방계혈족의자녀를입양할경우에는연령이나능력등의제한을받지않는다. 원칙적으로양부모는한명의자녀만입양할수있는데, 예외적으로고아, 369) 대는중국법상친 ( 親 ) 등계산단위로공동시조에이르는대수중에서많은편으로친등을정하되, 개체 ( 個體 ) 를 1 대로계산한다. 예를들면부모는자녀의직계 2 대혈친에해당한다. 138

160 제 8 절중국 장애아동또는사회복지기구에서보호하는친부모를찾을수없는유기된영아나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는자녀가없어야한다는조건및한명의양자라는제한을받지않게된다 ( 입양법제8조 ). 만약배우자가없는남성이여아를입양할경우에는연령차이가 40년이상일것을요한다 ( 입양법제9조 ). 계부나계모는배우자의자녀를입양할수있는데, 이때에는입양할자의친부모의동의가필요하며, 양부나양모가되는계부나계모의연령이나능력, 입양한자녀수등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입양법제14조 ). 4. 입양효과 입양신청기간에대해서는별다른규정이없으며 ( 입양법제15조 ), 입양등기는입양관계당사자의신청에따른다 ( 입양법제15조 ). 입양관계가성립한후에는공안부는입양된자에대하여호구등기를해야하며 ( 입양법제16조 ), 입양에따른입양관계는등기일부터성립한다 ( 입양법제15조 ). 양자는양부나양모의성을따를수있으나, 당사자들사이에합의가있는경우, 양자는입양전의성을계속하여사용할수있다 ( 입양법제24조 ). Ⅲ. 국외입양 1. 개설 외국의아동을중국내로입양하는절차에관한규정이존재하지않는것과는달리, 외국인이중국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와관련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 특히민정부령으로반포된 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 을통해외국인의입양과관련된등기절차에관해상세히규정하고있다. 만약입양하고자하는부부중일방이외국인으로중국내에서자녀를입양하고자하는경우에도 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 이적용된다 ( 동규정제2조 ). 2. 양부모될자격 외국인이중국인아동을입양할경우에는해당외국인소재국의주무기관 139

16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에서발행한입양자격에대한심사서, 이에대한동의서및입양과관련있는각종상황에대하여인증된증명자료등을제출해야한다 ( 입양법제21조 ). 외국인입양신청인이자국의권한있는기관에제출해야하는문서는 1 국제입양신청서, 2 출생증명서, 3 혼인증명서, 4 직업, 수입및재산상황에관한증명서, 5 건강검진증명서, 6 형사처분유무에관한증명서, 7 입양신청자인외국인의상거소국의주관기관의입양동의증명서이다. 이에더해서 8 입양신청자의신분, 입양의적격성과적절성에대한판단, 가족상황과병력, 입양동기및아동의양육에적합하다는내용이모두포함된가족상황보고서도제출대상서류에해당한다 ( 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제4조 ). 위서류는외국인의소재국정부혹은정부가위탁한입양기관을통하여중국정부가위탁한입양기관에제출된다 ( 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제4조 ). 또한언급된입양신청서, 가족상황보고서및증명서는입양신청자인외국인소재국가의담당부서에서발행하여해당국가의외교기관또는외교기관으로부터수권된기관의인증을받은후다시해당국가에주재하는중국영사관이나대사관의인증을거친것이어야한다. 중국내에서근무또는학업으로 1년이상거주한외국인이중국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는위서류외에중국에서근무하는직장또는중국의관련부서에서발급한혼인상황증명서, 직업, 경제수입및재산상황의증명서, 형사처분유무에관한증명서를추가적으로제출하여야한다. 단, 위서류중건강검진증명서는우리의군 ( 郡 ) 에해당하는중국의행정구역인현급 ( 縣級 ) 이상의의료기관에서발급한건강검진증명서로갈음된다. 중국아동복지 입양센터는 2007년 5월부터입양절차의우선진행권 ( 이하 우선권 ) 을부여하는제도를시행하여사실상입양신청인인양부모될자인외국인의자격을현저하게강화하였다. 우선권을부여하는경우는다음의 8가지경우로한정된다 : 1 남성과여성의일부일처로안정적인혼인관계를유지하여야하며, 부부모두초혼인경우혼인기간이 2년이상이어야하며, 부부중일방이재혼한경우에는현재혼인전혼인횟수가 2회이하이어야하며또한현재혼인후최소 5년이상경과되어야한다 ; 2 양부모가될부모의연령은 30세이상 50세이하일것이요구되나장애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는 55세까지입양을허용한다 ; 140

162 제 8 절중국 3 양부모의가정에연령이 18세미만인자녀의수가 5인미만이어야하며, 그중제일어린자녀가 1세이상이어야한다. 만약장애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는양부모의자녀수는관계없다 ; 4 양부모가될자는신체및정신이건강하며, 중대질환이없는비장애인이어야한다 ; 5 범죄기록이없어야한다 ; 6 고졸이상의학력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 ; 7 양부모가될부부중일방은직업을가지고있어야하며, 10,000달러이상의연소득과가족기준으로 80,000달러이상의순자산을보유할것을규정하고있다. 370) 8 그리고실제로 30세이상의독신여성에게입양을허용하고있는것과는달리, 동성애자의입양은기본적으로허용하지않고있다. 371) 3. 입양등기절차 외국인이중국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도중국을방문하여직접등기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부부가공동으로입양할경우에는부부가공동으로입양절차를밟아야한다 ( 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제8조 ). 양부모가될부부중일방이중국을방문할수없는경우에는서면으로다른일방에게입양과관련한모든권한을위임하여야하며, 해당위임장은양부모될자의본국의공증과인증을요한다. 입양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양부모인외국인이중국에서자녀입양등기신청서와입양협의서및관련된자료를제출해야한다 ( 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제 10조 ). 이때입양신청인이등기신청을위해제출해야하는관련자료는첫째, 중국입양기관에서입양신청인을상대로발급한중국에서자녀를입양할수있다는입양통지서와둘째, 입양신청인의신분증과사진에해당한다. 반면에입양에동의한친부모또는입양기관관계자가제출해야할자료는첫째, 해당지역성급민정부에서발급한입양동의통지서, 둘째, 양자의사진이된 370) 박정준 ( 주 354), ) 박정준 ( 주 354), 97; 중국의경우외국인동성혼부부의입양신청은불가능한데, 이는중국의혼인법이이성부부에의한혼인만을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의학적으로동성애를정신질환의하나로인식하고, 중국의전통적도덕과풍속을해치는행위로보고있다 [ 중국아동복지 입양센터 ( 中国儿童福利和收养中心 ) 참조, ( ( 확인 )]. 141

16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다. 그리고입양에동의한자의주민호구부와주민신분증의제출이요구되는데, 만약양자를보호하고있던사회복지기관에서입양에동의한경우에는해당기관책임자의신분증이제출된다. 입양등기기관은외국인입양신청인이제출한입양등기신청서, 입양신청인과양자를보내는자 ( 또는기관 ) 가보낸자료를받은날로부터 7일내에심사를하고, 본법령제10조의규정에부합되는경우에는당사자에게입양등기를하고입양등기증서를발급하게된다 ( 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제11조 ). 4. 입양효과 입양을통한양친자관계는입양등기일로부터성립하며, 입양관계당사자는입양등기후에일방또는쌍방의요구로공증을할경우에입양등기지역에서섭외공증의자격을가지고있는공증기관에서공증을하여야한다 ( 외국인의입양등기방법제12조 ). Ⅳ. 정리 중국의경우는국외입양의주요국가라는점에서우리의입양현실과무관하지않으며, 국외입양의비중이높은원인또한우리와유사한부분이많다. 중국입양법의특징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입양신청인인외국인양부모의기준을엄격하게제한함으로써외국으로입양되는자국아동의보호를두텁게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입양을신청하는양부모에게요구되는가족상황보고서와증명서에대해서양부모의국가의외교기관또는수권된기관에서의인증을요구하고있을뿐만아니라, 해당국가주재중국영사관이나대사관의인증을거칠것을요구하는등의양부모의자격과관련한서류에대한심사를엄격히한다는점을통해서알수있다. 그리고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요구하고있는중앙당국의일원화, 통일화된산하기관인중국아동복지 입양센터를설립하여모든국외입양업무를전담하도록함으로써국외로입양되는자국의아동을보호하고있다. 372) 372) 석광현 ( 주 368),

164 제 9 절홍콩 제 9 절 홍콩 Ⅰ. 현황 홍콩은중국의특별행정구 (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 ) 로서, 2005년 9월에중국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비준함에따라홍콩에도동협약의규정이적용되고있으며, 홍콩에서의모든국내및국제입양은정부기관인사회복지부 (Social Welfare Department) 에의해관리되고있다. 홍콩이중국과는별도의법제를유지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 입양법또한중국과는별도의시스템으로운용되고있다. 373) 홍콩의경우에는입양절차의순서에따라전반부는사회복지부에서담당하고후반부는정부의인가를받은입양기관이전담하는방식의이원화된체계를가지고있다. 홍콩의경우에는국내입양및국외입양을별도로구분하고있지않으며, 입양기관의임무가입양의성격상달라질뿐이다. Ⅱ. 입양절차 1. 양부모될자에대한사전적기초심사 입양을위해서양부모될입양신청자는먼저홍콩의사회복지부를통해양부모적격성여부를확인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해당조사는질의응답을통해이루어진다. 374) 기본적인질문은혼인여부, 연령, 직업, 홍콩거주기간등의내용을포함한다. 해당질의응답을통해입양신청자에대해서양부모로서의기본적조건을갖추었다고사회복지부의담당자가판단하게되면, 사회복지부에서는공식적인입양절차를시작하기위한초기질문지를입양신청자에게전송하게된다. 입양신청자인양부모가될자가초기질문지의정보를작성해서보낸후, 사회복지부에서는답변내용이적합하다고판단하는경우, 입양신청자에게주기적 373) 홍콩기본법은덩샤오핑이구상한 우물물은강물을범하지않는다 는일국양제 ( 一國兩制 ) 의이념에따라서일정한자치를보장받고있고, 이에따라행정, 입법, 사법시스템은중화인민공화국의체제에서분리되어있다 ( 港人治港 ). 374) AFHK(Adoptive Families of Hong Kong) 참조, ( ( 확인 ). 143

16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으로개최되는사회복지부의브리핑세션에참석하도록요청한다. 브리핑세션참여는의무사항으로, 입양신청자는브리핑세션을통해입양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 3개의인가단체인비영리입양기관을소개받는다. 입양신청자는사회복지부와직접입양절차를진행할수도있고, 이들기관중한곳과계약을체결할수있다. 사회복지부의서비스는무료로제공되지만, 6개월의배치기간이종료된후, 양부모될자는아동의소송후견인이었던사회복지부 ( 장관 ) 에대한비용지불의무를부담한다. 세개의인가단체는입양서비스에대한수수료를부과한다. 2. 입양신청후가정조사를통한양부모의적격성심사 양부모가될자가입양절차를신청하게되면, 입양부모로서의적격성평가를위한가정조사절차가시작된다. 가정조사는입양기관이지명한사회복지사에의해이루어지게되는데, 해당조사는입양신청후 4주에서 6개월사이에언제든가능하다. 이와같은가정조사에는입양동기, 혼인여부, 좋은양육환경을제공할수있는능력등이포함되며, 입양신청자는병원의진료기록과재정상황에대한기록, 신원보증인에관한서류를제출해야한다. 국외입양의경우도국내입양과의구분없이동일한절차를거치게되므로, 외국인양부모가홍콩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는최소한 6개월동안은홍콩에서의체류가강제될수밖에없다. 홍콩에 5년미만으로거주한입양신청자는해외에거주하는두명의신원보증인과한명의홍콩거주신원보증인서류를제출해야만한다. 홍콩경찰을통한범죄기록확인또한모든신청자에게요구된다. 입양신청및가정조사과정에서입양신청자는선호하는성별및아동의특수욕구에대한수용의지, 특별히고려하고있는유형의특수욕구아동이있는지등을입양기관에알릴수있다. 3. 시험양육및입양허가 입양신청자에대한가정조사가완료되고사회복지부가공식적으로양부모의자격을승인하면, 예비입양부모는아동과만날수있게된다. 예비입양부모와입양될아동의연결을위한매칭패널회의가 3주마다사회복지부에서열리고, 144

166 제 9 절홍콩 입양절차에관련된모든사회복지사들이매칭과정에참여하게된다. 아동과예비입양부모가연결에동의하면, 예비입양부모는아동이거주하고있는시설에약 2주동안아동을방문하게되는데, 이는입양가정으로의이행을원활하도록하기위한것이며해당과정을통해서로간의상호유대및애착과정을시작하도록하기위함이다. 입양아동은입양허가가있기전, 6개월동안의시험양육기간을거치게되는데이기간동안입양신청자는아동을데리고홍콩외의지역으로이동이허용되지않는다. 또한이기간은유대와애착형성에중요한기간이므로입양부모는사회복지부의동의없이여행을가거나아동과분리되어서는안된다. 6개월의시험양육기간동안아동의상태는정기적인면담과방문을통해모니터링되고, 이후에입양허가가이루어지게된다. Ⅲ. 입양기관 2016년을기준으로사회복지부의인가를받은비영리입양기관은 3곳으로, 375) 홍콩법이규정하는인가단체의역할은다음과같다. 376) 국외입양의경우는입양신청자의입양부모로서의적격성을가정조사등을통해심사하게되고, 외국의중앙당국또는수임기관이준비한아동에대한보고서 (child study report) 검토, 입양배치준비및감독, 입양가족과아동에게상담과지지를제공하는등의업무를처리하게된다. 377) 국내입양의경우또한입양신청자의입양부모로서의적격성을가정방문등을통해심사하고, 입양배치준비, 입양될아동및예비입양부모에게상담과교육제공등의절차적기능을수행한다. 또한국내입양서비스에대한브리핑, 개별상담및컨설팅서비스, 입양부모를위한대화, 워크숍및교육서비스제공등이포함된다. 378) 이밖에도비영리입양기관들은미혼모대상상담및교육, 의료지원서비스 375) 인가받은홍콩의입양기관 3 곳은다음과같다 : PoLeungKuk ( Mother s Choice ( International Social Services Hong Kong(ISSHK) ( ( 확인 ). 376)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16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등과입양인의뿌리찾기활동을지원하는기능을함께수행하고있다. 379) Ⅳ. 정리 2005년이후부터 2013년 6월말까지홍콩에서의국외입양은 31건, 국내입양은 210건, 친척등에의한친족에의한입양이 16건으로, 국내입양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380) 중국과는별도의독립된홍콩의입양법은양부모가될자에대한적격성에대한심사를비롯하여브리핑세션에대한준비및입양기관으로의연결까지를사회복지부가전담함으로써사실상입양에있어서가장중요한양부모에대한심사를국가가전담하고있는특징을가진다. 그리고사회복지부가인가한 3곳의비영리입양기관에서는가정방문조사를하게되는데, 이와같은가정방문은언제든지이루어질수있어사실상가정방문을통하여입양이성립되기전에아동이성장하게될가정환경을비롯한양부모될자의적격성에대한재심사가가능해진다. 특히국외입양의경우에도국내입양과마찬가지로홍콩내에서의 6개월의시험양육기간을통해양부모될자에대한모니터링을함으로써양부모에대한자격을다시검증한다는특징을가진다. 제 10 절 베트남 Ⅰ. 현황 베트남의법체계는과거프랑스의식민지배를받았기때문에프랑스법의영향하에서사회주의성격이나타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러나베트남의 379)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55; 중국과비교해홍콩의경우국외입양의비중이현저히낮은원인중하나로홍콩의입양법이요구하고있는 6 개월동안의홍콩내에서의시험양육요건을들수있을것이다 ( 중국의경우에는양부모가될자중일방은최소 1 회이상중국을방문하여평균 14 일동안체재할것을요구하고있다 ). 146

168 제 10 절베트남 일반적인법체계에서나타나는특징과는달리베트남의입양법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체계에따라서정비되어있는데, 그이유는다음에서찾을수있다. 베트남은 2010년 12월 7일에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명하였고, 2012년 2월 1일부터동협약이적용되고있어, 친족간의입양, 요보호아동의입양, 국내입양및국외입양과관련하여베트남의입양법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규정과일치되는하나의통일된체계를갖추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으로서베트남또한입양에있어서원가족우선의원칙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 요보호아동의경우우선친부모가해당아동을양육할수있도록하고, 친부모에의한원가정보호가어려운경우에는친족에의한입양, 국내입양, 국외입양의순으로입양을추진하고있다. 381) 베트남의경우에는외국으로입양되는아동의수가매년약 500명으로나타나고있는데, 실제로는통계자료에서나타나는것보다많은수의아동이외국으로입양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이경우다수의불법입양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82) 현재베트남사회에서국제입양에서의불법입양과관한문제는주목받지못하고있어, 현황파악이나문제에대한심각성등의문제가드러나지않고있는데, 383) 오히려이러한점이베트남의국제입양문제를해결하는데보다큰어려움이되고있다. 384) Ⅱ. 입양요건 베트남의신분관계법령은 혼인및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과 민법 (Civil Code) 으로구성되며, 신분등록및관리에관한규칙 (Decree on Civil Status Registration and Management) 에서출생, 사망, 혼인의등록에대하여각각 381) 신윤정, 베트남입양체계및요보호아동복지현황파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 ( 796) ( 확인 ). 382) 신윤정 ( 주 381), 2, ( =41&bid=203&ano=796) ( 확인 ). 383) 신윤정 ( 주 381), 2-3, ( =41&bid=203&ano=796) ( 확인 ). 384) 더구나베트남의경우에는입양문제와는별도로베트남모와우리나라부 ( 父 ) 사이에서출생한자녀와관련해, 이들대부분이혼인한경우가아니거나부가자녀를인지한경우가아니어서이들의양육과관련한문제가있다 [ 신윤정 ( 주 381), 2, ( =VIEW&menuId=17&tid=41&bid=203&ano=796) ( 확인 )]. 147

16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그절차를규정하고있고, 입양또한마찬가지이다. 그리고입양의경우에는별도로입양법을통해개별적인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양부모는 1인또는 2인이상을양자로입양할수있으며, 입양법제8조제1 항에의하면 16세미만인자만이양자가될수있다. 16세이상인자는상이군인, 장애인, 행위능력상실자인경우또는그가독거노인에게입양되는경우에한하여양자가될수있다 ( 입양법제8조제2항및제3항 ). 부부가공동으로양자를입양할경우에는부부쌍방이전조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 입양법제8조제3항 ). 미성년또는행위능력을상실한자를입양하는경우에는반드시친생부모의동의를서면으로얻어야한다 ( 입양법제21조 ). 친부모가이미사망하였거나행위능력을상실한경우또는친부모가없는경우에는양자가될자의후견인의동의를서면으로얻어야한다. 9세이상인자를입양하는경우에는양자본인의동의가있어야한다. 양친은양자보다 20세이상연장자일것, 높은윤리의식을갖출것, 양자를보호, 양육및교육할수있는환경을실제로구비할것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 입양법제14조제1항 ). 자녀에대한권리가제한된자, 타인의생명 신체 명의를고의로침해한범죄를저지른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손을학대하거나박해한자, 청소년을교사또는강요하여범죄를범하게하거나청소년범죄자를은닉한자, 아동매매나납치를행한자, 아동을성적으로학대한자, 자녀에대한사기또는강박으로법과사회윤리에반하는행위를하도록한자로서사면을받지않은자는양친이될수없다 ( 입양법제14조제2항 ). 또한아동의노동력을착취하거나, 성적으로아동을학대하거나, 아동매매기타목적을위하여입양제도를남용하는것은엄격히금지된다 ( 입양법제14조제2항 ). 미성년또는행위능력을상실한자를입양하는경우에는반드시친생부모의동의를서면으로얻어야한다. 친부모가이미사망하였거나행위능력을상실한경우또는친부모가없는경우에는양자가될자의후견인의동의를서면으로얻어야한다 ( 입양법제21조제1항 ). 9세이상인자를입양하는경우에는자본인의동의도필요하다 ( 입양법제21조제1항 ). 148

170 제 10 절베트남 Ⅲ. 입양절차 1. 개설 베트남의입양법은일원화되어있지만, 입양의성격에따라서업무를담당하고있는기관이달라진다. 국내입양의경우에는베트남정부즉, 입양아동이발생한각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입양의경우에는베트남법무부에서전담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살펴보면, 국제입양의경우는법무부의입양국직원 18명에의해수행되고있으며, 국내입양도관련규정이나관리업무는법무부가주관하고있지만, 실제적인입양업무는지방자치단체에서전담하게된다. 385) 베트남의경우에는자국의아동을외국에입양보내는아동출신국의지위에있기때문에국제입양이라고하더라도국내입양과동일하게각지방자치단체가입양대상아동을수령하게되고, 해당지역의아동복지시설에서아동이양육되도록조치를취하게되며, 적합한양부모를찾는입양업무까지수행하게된다. 결국입양될아동에대한관리는각지역의지방자치단체에의해수행되고있으며, 이는국제입양과국내입양의차이가없다. 2. 국내입양 국내입양의신청을위해서는양친될자가입양등록서류를준비하여지역인민위원회에등록한다 ( 입양법제22조제1항 ). 입양등록시양자의친부모와양친이모두출석하여야하며, 양자가 9세이상인경우에는양자본인의출석도요구된다. 신분등록및관리에관한규칙은신청기간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일반입양의경우신청장소또한별도의규정이없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양친이거주하는지역의지역인민위원회에입양사실을등록하면충분하다고이해된다. 386) 국내입양은입양사실을관할국가기관에등록함으로써입양효력이발생하므로 ( 입양법제24조제1항 ), 입양당사자중 1인이라도입양의요건을갖추지 385) 신윤정 ( 주 381), 7, ( =41&bid=203&ano=796) ( 확인 ). 386) 신윤정 ( 주 381), 7, ( =41&bid=203&ano=796) ( 확인 ). 149

17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못한경우에는등록이거부된다. 입양등록기관은입양당사자중 1인이라도입양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등록을거부하여야하며, 거부사유를서면으로명확히밝혀야한다. 친부모, 후견인, 양부모가거부사유에대하여동의하지않은경우, 그러한당사자는법에따라이의를제기할수있다 ( 입양법제22조제2항 ). 입양사실을등록하게되면그시점부터양친과양자는혼인및가족에관한법률에규정된부모와자녀의지위에따른권리의무를가진다 ( 입양법제24조제1 항 ). 베트남에서는전사자, 상이군인, 혁명과정에서공적을세운자의자녀에게사회적으로일정혜택을주고있는데, 그러한자가타인에게입양되더라도입양전과마찬가지로같은혜택을누릴수있다. 387) 3. 국제입양 국제입양의경우에는양부모가제출한입양관련서류에대한심사를법무부가전담하고있는데, 입양업무를수행하는인력 (18명) 에비해국제입양아동수 ( 약 500명 ) 가너무많아업무가상당히과중하기때문에, 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한전자시스템의도입이나아동이입양되는국가의중앙당국과긴밀하게협조하여입양업무를수행하고있다. 388) 국제입양은각지역의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입양될아동에대한보고서와외국양부모가보내온양부모관련보고서를법무부가직접수령하고, 양부모관련서류를통해양부모의자격에대한심사또한법무부가담당하게된다. 389) 법무부가양부모에대한자격심사를마친후, 베트남의아동과외국의양부모에대한결연을결정하게된다. 법무부의입양될아동과양부모될자에대한결연결정후에는, 결연관련서류를아동이입양될국가에송부하여양부모될자가이에동의하게되면, 입양될아동의비자수령후에아동을양부모에게인도하게된다. 베트남의경우에는입양될아동과양부모사이의결연과관련한결정을비롯해국제입양의모든절차는법무부의주도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국제입양과관련해인가받은외국의입양기관들은양부모지원업무만을수행하게된다. 387) 외국의신분관계법령및신분등록제도,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 (2012), ) 신윤정 ( 주 381), 7, ( =41&bid=203&ano=796) ( 확인 ). 389) 신윤정 ( 주 381), 7, ( =41&bid=203&ano=796) ( 확인 ). 150

172 제 10 절베트남 인가받은입양기관이수행하는양부모지원업무는양부모상담, 양부모로서의조건및심리상태에대한상담, 베트남아동의특징에대한정보제공, 양부모서류작성작업지원, 외국인양부모의베트남입국및출국등에대한도움, 양부모와결연된아동과의만남에대한보조, 입양후사후관리보고, 장애인아동에대한예비양부모를찾기등이포함된다. Ⅳ. 입양효과 국가와사회는고아, 기아, 장애아동의입양을장려하며, 아동의노동력을착취하거나, 성적으로아동을학대하거나, 아동매매기타목적을위하여입양제도를남용하는것은엄격히금지된다. 양친과양자는이법에규정된부모와자의권리의무를가진다. 입양은양친과양자사이에양친자관계를창설하여, 양부모로하여금사회윤리에부합하도록양자를양육하고보호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양친은관할국가기관에청구하여양자의성및이름을변경할수있다 ( 민법제27조제2항 ). 양자될아동이 9세이상인경우에는본인의동의가필요하다. 베트남국적을가진자는외국인에게입양되더라도베트남국적을상실하지않는다 ( 국적법제37조제1항 ). 외국국적을가진자가베트남국민에게입양된경우에는베트남관할국가기관이입양을승인한때베트남국적을취득한다 ( 국적법제37조제2항 ). 베트남국적의양자가양부모중일방은베트남국민이고다른일방은외국인인부부에게입양되는경우에는양부모가양자의베트남국적을신청하여귀화할수있다 ( 국적법제37조제3항 ). Ⅴ. 정리 베트남은 2010년 12월 7일에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명하였으며, 2012 년 2월 1일부터동협약이적용되고있다. 베트남입양법의특징은아동의인권과관련하여아동의권리에대한침해및범죄와관련한자에대한입양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는특징을가진다. 그리고 9세이상의아동의입양에있어서는해당아동의입양에대한동의를요구하고있는점또한특징으로볼수있다. 그리고헤이그 151

173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국제아동입양협약이규정하는중앙당국으로는베트남의법무부가지정되어있으며, 동협약과관련하여 14개국가와양자협력을체결하여국제입양을추진하고있다. 과거베트남에서는아동에대한국제입양과관련한업무를지방정부에서전담하였는데, 이로인한아동의불법매매등과같은문제가많이발생하였기때문에, 최근에는국제입양과관련한모든업무를법무부에서일괄적으로수행하고있다. 국제입양업무를법무부에서전담하게되면서입양절차의투명성및객관성을담보할수있게되어불법적인아동의입양이많이감소하게되었다. 390) 그러나베트남의경우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가입국임에도입양과관련해여전히아동매매등의문제점이해결되지않고있으며, 입양후의사후관리또한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비판이있다. 391) 제 11 절 필리핀 Ⅰ. 현황 필리핀 392) 은스페인법과영미법을기초로한혼합법계국가로, 혼인, 법정별거, 친자관계, 입양등에관한신분관계법령은 1987년가족법 (Executive Order 제 209호 ) 에서규정하고있다. 그리고입양에관한특별법은 1998년국내입양법 (Republic Act 제8552호 ) 및 1995년국제입양법 (Republic Act 제8043호 ) 이있는데, 국내입양과국제입양을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필리핀의경우가족법의제7편이입양에대해다루고있으나특별법인국내입양법과국제입양법에서입양과관련해보다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390) 신윤정 ( 주 381), 4, ( =41&bid=203&ano=796) ( 확인 )]. 391) 결국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가입하기위한입양제도의구축과는별도로제정된제도가제대로이행되지않는다면입양과관련한문제점은여전히남게된다는사실을알수있다. 392) 필리핀의입양에관한부분은 외국의신분관계법령및신분등록제도 (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 (2012), 152 이하 ) 를참조하여작성하였습니다. 152

174 제 11 절필리핀 Ⅱ. 국내입양 1. 입양요건 가. 양부모의자격요건필리핀국내입양법제7조는양부모가될자는성년인필리핀국민으로서민사상의행위능력및권리능력을갖추어야하며, 양자될자녀보다 16세이상연장자일것을요구하고있다. 예외적으로양친이될사람과양자될자녀사이의연령에관한요건은양친이될사람이자신의친자나배우자의자녀를양자로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또한양부모가될자는도덕심이있고부도덕한행위로인하여유죄선고를받은적이없으며정서적으로안정되어자녀를양육할수있으며, 입양된아동을부양하고보호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재산이있을것을요한다. 배우자있는자가입양하기위해서는그배우자와공동으로입양하는것이원칙이나, 다음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공동입양의조건을면제한다 : 1 배우자의혼인중출생자를양자로하는경우, 2 자신의혼인외출생자를양자로하는경우 ( 단, 배우자의동의를얻어야함 ), 3 법률상별거중에있는부부가공동으로입양하는경우및배우자의혼인외출생자를양자로하는경우. 그리고국내입양법은필리핀에거주하는외국인의입양에관한규정을별도로두고있다. 필리핀국민과동일한조건을구비한외국인이다음의요건도동시에충족하는경우에는국내입양법의절차에따라입양이가능하게된다 : 1 외국인의본국이필리핀과외교관계가있을것, 2 외국인이입양신청전에계속하여 3년이상필리핀에거주하였고, 입양결정당시까지계속필리핀에거주하고있을것, 3 외국인이그본국법에따라입양할능력이있음이본국대사관이나영사관또는기타정부기관에의해증명되었을것, 4 외국인의본국정부가필리핀국민인양자를그외국인의양자로서입국허가를할것. 그러나예외적으로 1 과거에필리핀국민이었던사람으로서 4촌이내의친족을양자로하는외국인, 2 필리핀국민인배우자의혼인중출생자를양자로하는외국인, 3 필리핀국민인배우자와함께그배우자의 4촌이내친족을양자로하는외국인에대해서는필리핀거주요건및본국의양친적격증명요건을요구하지않는다. 153

175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나. 양자의자격요건입양은원칙적으로 18세미만인자를대상으로하지만, 양자될자가이미성년인경우라해도미성년자일때부터양친이될사람에의해계속해서자녀와다름없이양육된경우는예외로한다 ( 국내입양법제8조 ). 국내입양법제8조는양자가될수있는자의자격요건에관한규정으로해당요건을만족하는경우에한해양자가될수있다 : 1 행정기관또는사법기관이입양가능하다고결정한 18세미만의자, 2 부부중일방의혼인중출생자로서다른일방의양자가되는자, 3 양부모될자의혼인외출생자로서, 혼인중출생자의신분을얻기위해양자가되고자하는자, 4 성년자로입양에앞서미성년자일때부터양친이될사람에의해계속자녀로양육된사람, 5 종전의입양이취소된자, 6 친생부모또는양친이사망한때로부터 6개월이경과한경우에해당하는자. 2. 입양절차 양부모될자는입양에대한적절한상담을받고 ( 가 ), 입양에동의권이있다는사실을고지받은후에, 서면으로동의하여야한다 ( 나 ). 그리고시험양육 ( 다 ) 을통해입양의적합성을인정받으면법원이입양을결정 ( 라 ) 하게된다. 가. 상담기회의보장국내입양법제4조는필리핀의사회복지개발성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관한규정으로해당서비스는사회복지사에의해서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우선입양을원하는아동의친생부모에게는해당아동의출생전후에상담의기회가보장된다 ( 동조제a항 ). 그리고입양에대한상담이후에, 친부모가자신의자녀를타인의양자로입양한다는내용의입양의의사표시를할수있으며, 이와같은입양의의사표시는재고를위해상담이이루어진날로부터 6월이내에는철회를할수있다 ( 동조제b항 ). 양친이될자에게는입양에있어서예측되는문제를해결하고, 부모가될준비를위한상담, 입양연구나연수등의기회가제공된다 ( 동조제c 항 ). 그리고양자될자녀에게는입양의성질이나효과를이해하고, 연령이나성숙도에따라서입양에대한의견을표명할수있도록상담의기회가주어진다 ( 국내입양법제5조 ). 154

176 제 11 절필리핀 나. 입양에대한동의입양에대한동의권은 1 양자될아동의연령이 10세이상인경우에는아동본인, 2 해당아동의연령이 10세미만인경우에는양자가될자녀의친부모, 393) 후견인또는보호권한이있는정부기관, 3 양친이될자나양자가될아동에게 10세이상의혼인중출생자또는양자가있는경우에는그출생자나양자, 4 양부모될자의 10세이상인혼인외출생자가양친및그배우자와동거하고있는경우에는그혼인외출생자, 5 양부모될자또는양자될자녀에게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그배우자에게부여된다. 다. 시험양육모든입양절차에있어서, 법원은친부모가긴장이나불안감을원인으로성급한의사결정을하여그자녀를양자로보내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 적절한상담이이루어졌다는사실, 가족관계를강화하기위한수단이취해졌다는사실및그자녀가친부모가양육하는것이해당아동의복리에반한다는사실에대한증명을요구해야한다 ( 국내입양법제10조 ). 국내입양법제12조는시험양육에관한규정으로양부모될자는법원의감독아래에서최소한 6개월의기간동안의시험양육의기회가부여됨을규정하고있다. 해당시험양육기간동안양부모될자와입양될아동사이에심리적, 정서적으로순응하여, 확고한관계를정립할수있음이기대되지않는경우에는법원은입양결정을허용하지않게된다. 만약양자될자녀의최상의복리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법원은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그이유를적시하고시험양육기간을단축할수있다. 그러나양친될사람이외국인인경우에는 6개월의시험양육기간을만료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나예외적으로 1 과거에필리핀국민이었던사람으로서 4 촌이내의친족을양자로하는외국인 ( 국내입양법제7조제b항제i호 ), 2 필리핀국민인배우자의혼인중출생자를양자로하는외국인 ( 국내입양법제7조제b항제ii호 ), 3 필리핀국민인배우자와함께그배우자의 4촌이내친족을양자로하는외국인 ( 국내입양법제7조제b항제iii호 ) 에해당되는경우에는시험양육기간을단축할수있다. 해당시험양육기간동안양자될자녀에대한친권은잠정적으로시험양육 393) 친생부모를아는경우로한정한다. 155

177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을하고있는양부모가될자에게귀속된다. 그러나사회복지개발성이관할하는입양알선기관을통하여양부모될자에게위탁된아동의연령이 7세미만인경우에는, 양자될아동이시험양육된날로부터해당아동의친부모의모든친권은예외적으로양부모될자에게귀속한다 ( 국내입양법제14조 ). 라. 법원의입양결정입양신청에대한심문결정이공고된후, 법원은신청인들이입양적격자이고입양이양자될아동의복리보장에최선이라고판단한때에는입양결정을하게된다 ( 국내입양법제13조 ). 해당결정은입양신청이있은날부터그효력이발생하게된다. 입양사건의모든심리는비공개로진행된다 ( 국내입양법제15조 ). 만약법원의입양결정이전에입양신청인들이사망한경우에도양자될자녀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본조를적용하며, 해당결정은양자의성명에대한선언도포함된다. 입양절차에관여하는모든기관및시설이소지하는기록중입양사건에관한모든기록, 장부및문서는철저히비밀로한다. 법원은제3자에게관련정보를공개하는것이입양의목적과관련하여필수적이고양자의최상의복리를존중하는것이라고판단될때에는그필수적인정보를사용목적에한하여제한적으로공개할수있다. 3. 입양효과 친부모가양부또는양모의배우자인경우를제외하고는, 친부모와양자사이의일체의법률관계는단절되며, 양부모와의사이에서새로운법률관계가성립된다 ( 국내입양법제16조 ). 양자는양부모의혼인중출생자로간주되며, 혼인중출생자로서법률이혼인중출생자에게부여하는모든권리와의무를차별없이향유한다 ( 국내입양법제17조 ). 양자는입양된가정의자산정도에따른애정, 지도및부양을받을권한을가진다 ( 국내입양법제17조 ). 법정상속과유언상속에있어서양친과양자는혼인중친자와동일한상속권이있다 ( 국내입양법제18조 ). 그러나양자및그친부모가유언으로상속에관한사항을별도로정한경우에는유언상속에관한법률에따른다. 또한기존의출생증명서는취소되고, 수정된출생증명서가법원규정에따라 156

178 제 11 절필리핀 신분등록기관에의해발급되는데여기에양자가양친의성으로등록됨에따라양친의자녀라는사실이증명되며, 수정된출생증명서에는수정된사실이기재되지않는다 ( 국내입양법제14조 ). 기존의출생증명서에는취소인을날인하고, 수정된출생증명서의발급사실을첨부하여야하며, 이는신분등록부에봉인하여보관된다. 따라서양자에게발급될새출생증명서에는해당증명서가수정발급된사실이표기되지않는다. 입양사건과관련한모든기록, 기록부및서류는엄격히기밀로하며, 법원은예외적인경우에만제3자에게관련정보를공개할수있다 ( 국내입양법제15조 ). Ⅲ. 국외입양 국제입양에관한법률 ( 이하국제입양법 ) 은필리핀아동의해외입양에관하여규율하는법으로, 아래와같이양부모의자격요건 (1), 입양신청 (2) 및입양신청기관의역할 (3) 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1. 양부모의자격요건 국제입양법제9조는국제입양에서의양부모될자의자격에관한규정으로서, 양부모될자는우선외국인이거나외국에영주하고있는필리핀국민이어야하며, 입양의신청시점을기준으로연령이 27세이상으로양자가될자녀보다 16세이상연장자일것을요구하고있다. 예외적으로배우자의자녀를양자로하는경우에는연령의제한을받지않는다. 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부부는공동으로입양을신청하여야한다. 또한양부모가될자는본국법에따라친권자가될수있어야하며, 공인된상담사와적절한상담절차를거쳐야한다. 그리고양부모가될자는부도덕한행위로인하여유죄선고를받은일이없어야하며, 본국법이규정하는입양능력이있어야한다. 양부모가될자는양자가될자녀를포함해서자신의모든자녀를적절하게부양하고, 그들에게필수적인도덕적가치관을길러주며, 스스로모범이될수있어야하며, 필리핀법률및 UN 아동권리협약에서구현하는아동의기본적권리를준수하고이법을시행하기위한규칙등을준수하는것에동의하여야한다. 157

179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또한양부모될외국인의본국과필리핀사이에는외교관계가수립되어있어야하고, 양부모의본국정부가필리핀과유사한수준의승인되고공인된입양기관을보유하여야하며, 본국법이입양을허용하여야한다. 그리고양부모될자는국제입양법과기타법률이정한모든자격을갖추고있어야하며, 이에대한결격사유가없어야한다. 2. 입양신청 필리핀아동에대한입양신청은신청인이거주하는국가의국제입양기관을통하여그아동의관할지역내에있는필리핀지방법원또는국제입양위원회에한다 ( 국제입양법제10조 ). 이신청은국제입양위원회가공포한시행규칙등에규정된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친권을행사하는자가없는아동만이국제입양의대상이될수있으며 ( 국제입양법제8조 ), 입양을위해서는다음의서류가국제입양위원회에제출되어야한다 : 1 아동조사서, 2 출생증명서또는고아증명서, 3 임의위탁증명서, 유기선언증명서또는부모의사망증명서, 4 건강진단서, 5 필요한경우정신감정서, 6 최근의사진. 입양신청을함에있어서는영어로작성되고공식적으로번역된다음의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신청인에관한 1 출생증명서, 2 기혼자인경우에는혼인증명서, 이혼한경우에는이혼증명서, 3 10세이상의친자또는양자가있는경우에는그의승낙서, 4 건강진단서및정신감정서, 5 소득세신고서와같이자산상태를증명할수있는문서, 6 범죄사실과관련한경찰증명서, 7 지방의사제, 신청인의고용주, 신청인을 5년이상알고지낸이웃주민의신원증명서, 8 신청인및그근친의사진. 입양신청인은입양전다음의비용을부담하는데, 그비용은 1 필리핀국내와해외에서의모든여행경비, 아동을필리핀에서신청인의거주지로데려오는데드는비용, 2 여권, 사증, 건강진단및정신감정등기타관련비용을포함한다 ( 국제입양법제12조 ). 3. 시험양육을통한입양결정 필리핀의국제입양법은국제입양의경우에도국내입양과구분없이최소 158

180 제 11 절필리핀 한 6개월의기간동안의시험양육, 즉시범보호를양부모될자에게요구하고있다 ( 국제입양법제14조 ). 시범보호는보호가시작된날로부터 6개월의기간동안이루어지며, 이기간이경과하여야만입양될국가에서입양결정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국제입양법제14조 ). 아동이입양될국가에서의해당아동에대한입양결정의등본은국제입양위원회에송부되어해당아동의기록에첨부된다. 6개월의시범보호기간동안양부모될자는해당국가기관또는승인된기관에입양될자녀의적응에관한경과보고서를제출할의무를부담하며, 이들기관은국제입양위원회에제출된경과보고서의사본을제출해야한다 ( 국제입양법제14조 ). 제출된경과보고서는입양결정의발급여부결정에대한고려사항이다. 국제입양을신청한양부모국가의국가기관또는승인된기관은시범보호를포함하여아동을보호할책임을지며, 가족상담및기타관련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 국제입양법제14조 ). Ⅳ. 정리 필리핀의국내입양에서는양부모가될자에게입양할아동과 6개월동안함께생활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데, 해당기간동안입양될아동과양부모될자사이에심리적, 정서적교감이나확고한관계의정립에대한기대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입양이허용되지않도록함으로써단순히객관적의미에서의양부모의자격만을검토하는것이아니라, 실제로해당아동과친자관계를형성할가능성이있는지를살펴본다는점에서입양될아동의복리보호를두텁게한다는점을알수있다. 이는국제입양에있어서도마찬가지인데, 국제입양의경우에는시범보호라는이름으로이루어지는입양결정이전의 6개월의시험양육을통해해당아동이잘적응하는지를경과보고서의작성을통해점검하고, 입양된가정에서의아동의적응도에따라서입양을결정하도록함으로써입양될아동의복리보호를하고있다. 이와같은시험양육을통해양부모될자의자격에대한재검증및입양될아동에대한적응여부를통해입양을결정하는점이필리핀입양법의특색이라고볼수있다. 159

181 제 3 장외국의입양제도 제 12 절 외국입양제도의시사점 앞서살펴본외국의입양제도및정책은본연구보고서제5장의 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에서언급되겠지만, 이하에서는제3장 외국의입양제도 에대한시사점또는공통점에해당하는부분을간략하게정리하고자한다. 외국의입양법및그운용에서나타나는첫번째시사점이자공통점은국가또는공공기관에의한입양업무의전담이라고볼수있다. 독일의경우에는아동의입양과관련한모든서비스를아동청이전담함으로써아동의복리보호를위한입양절차및입양정책을일관성있게운용하고있다는점이다. 독일이아동청을통해입양업무를전담하고있다면, 대부분의유럽국가의경우에는국가기관인법무부또는외교부등을통해입양업무나절차를전담하는특징을가진다. 영국의경우에는입양과관련한업무는공공입양기관을통해수행되고있으며, 민간입양기관또한최근에는공공입양기관의지원확대로인해점차공적 ( 公的 ) 성격을띠고있다. 스웨덴의경우도보건복지부및그산하의기구를통해입양업무를전담하고있고, 프랑스는외교부및산하기구가입양과관련한업무및절차를전담하고있다. 캐나다의경우에도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공공입양기관을통해서입양절차를진행하고있다. 다만, 미국의경우는다른국가들과는달리국제입양을비롯해특정의아동에대해서는민간입양기관이주도하고있고, 일반적인위탁보호를받은아동의경우에는주정부를통해입양절차가진행된다. 중국의경우에도중앙당국으로지정된민정부하의중국아동복지 입양센터를통해국제입양업무를전담하고있으며, 홍콩은사회복지부를통해입양절차를전체적으로통제하면서입양기관에서업무를분담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베트남의경우는지방자치단체가입양업무를전담하고있으며, 국제입양의경우는법무부가주도하고있다. 필리핀또한입양과관련한절차는정부 ( 사회복지개발성 ) 및법원이분담하여전담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와같은공공기관또는정부주도의입양은국제입양에관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중앙당국의지정규정과도일치한다. 외국의입양법을통한두번째공통적인시사점은입양결정전가정위탁인 160

182 제 12 절외국입양제도의시사점 시험위탁을대부분의국가에서입양전에시행하고있다는점이다. 우선독일의경우에도입양결정이전의가정위탁이가지는단점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시험위탁을통해입양될아동의적응이나양부모될자의자격등에대해다시검토하는기회가된다는점에서시험위탁을시행하고있으며,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홍콩, 중국등의앞서살펴본대부분의국가에서도마찬가로입양전의가정위탁을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외국의입양법을통한세번째공통적인시사점은입양보조금에관한내용으로, 우리의경우모든입양가정에입양보조금이지급되고있는데반해, 외국의경우에는입양되는아동에대한장애나어떠한특수한필요성이있는경우에한해한정적으로지급되고있을뿐이다. 장애나특수한경우의재정적, 경제적보조또한우리와같이매달일정한금액의지급이아니라의료비나상담서비스등의제공등을통한간접적인방식이보다활용된다는점이다.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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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제 4 장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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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제 1 절개설 제 1 절 개설 아동에게도인간으로서의기본권을보장해야한다는 1959년 UN 아동권리선언이후, 아동은신체적, 정신적으로발달해가는과정에있는존재라는점에서보호와원조가필요하다는인식및움직임이국제사회에서점차확대되어왔다. 394) UN 아동권리선언 30주년이자, 아동의해 10주년인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395) 이만장일치로채택되었고, 1990년 9월 2일에발효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지금까지도아동의권리에관한보편적이고현대적인협약이며, 아동권리에관한법적구속력이있는종합적국제협약으로평가받고있다. 396) 우리나라는해당협약에대한비준서를 1991년 11월 20일에기탁하여, 한달후인 12월 20일에조약제1072호로유엔아동권리협약이발효되었다. 397) 그러나우리나라는비준당시에 1 유엔아동권리협약제9조제3항의면접교섭권에관한사항, 2 제21조 (a) 의입양관련규정, 3 비상계엄령하에서의단심제적용에관한제40조제2항 (b)(v) 규정에대해서는비준을유보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민법개정을통해부모의권리로만규정되었던면접교섭권이자녀의권리로도인정되어 ( 민법제837조의2), 유엔아동권리협약제9조제3항의면접교섭권에대한유보는 2008년 10월 16일에철회되었다. 398) 이어서 2012년 2월 10일민법개정으로미성년인일반양자의입양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 ( 민법제867조 ) 를신설함으로써, 2017년 8월 11일동협약제21조의유보또한철회되어, 399) 현재동협약제40조의형사절차상의아동의권리부분만이여전히 394) 김유미, 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과우리민사법, 비교사법제 9 권제 4 호 (2002), ) 위의협약은단순히미성년자인아동을보호해야하고보호받아야하는객체로서가아닌권리의주체로서인식함으로써, 미성년자에대한근본적인시각의변화를가져왔다는평가를받고있다 [ 안문희 ( 주 255), 290]. 396)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제 1 호 (1996), 179; 아동권리협약은아동을보호대상이아니라권리의향유및행사의주체로인정하면서, 아동의권리에대한보장의 1 차적책임은부모에게있으며, 국가는이를위한원조를해야한다고명시했다 [ 김유미 ( 주 394), ]. 397)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 년 11 월 20 일제정되어 1990 년 9 월 2 일발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 년 12 월 20 일조약제 1072 호로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비준당시제 9 조제 3 항, 제 21 조 (a) 와제 40 조제 2 항 (b)(v) 에대해유보하였으나, 2007 년 12 월 21 일민법개정으로민법제 837 조의 2 를통해부모와자녀사이의면접교섭권을규정하게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제 9 조제 3 항의면접교섭권에대한유보를 2008 년 10 월 16 일에철회하였다 [ 김유미 ( 주 394), 348]. 398) 김유미 ( 주 394), ) 우리는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할당시 ( 입양제도를인정하거나허용하는당사국은 ) 아동의입양 165

187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이유보된상태이다. 400) 특히아동의입양, 그중에서도아동의국제입양과관련해아동의권리에대한보호필요성이제기되었고, 이에따라서아동의입양에관한유엔아동권리협약제21조를근거로실질적인보호조치와절차에관한세부적사항을위해 국제입양에관한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이제정되었다. 아래에서는구체적으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의의 ( 제2절 ) 및해당협약의구체적내용 ( 제3절 ) 에관해상술하고자한다. 제 2 절 협약의의의 Ⅰ. 개설 국내에서의입양의문제나관련규정은각국이처한상황이나기존의인식및사회적배경에따라서다를수있고관련문제점도다르게나타날수있지만, 입양정책이나법의개정을통해어느정도의개선이나제한이가능하다. 그러나국제입양의경우에타국에대한국내법을강제하는것은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국가사이의준거법이충돌할가능성또한존재한다. 특히전쟁을비롯해내전 은, 적용가능한법률과절차에따라서그리고적절하고신빙성있는모든정보에기초하여, 입양이부모 친척및후견인에대한아동의신분에비추어허용될수있음을, 그리고요구되는경우관계자들이필요한협의에의하여입양에대한분별있는승낙을하였음을결정하는관계당국에의하여만허가되도록보장하여야한다. 는동협약제 21 조에대해유보하였다 년신설된친양자에대해서만법원의허가를규정하고있었고, 일반입양에대해서는친부모, 양부모등의입양의동의와신고로써입양이성립하는입양제도의형식을유지하고있었으나, 민법제 867 조의신설로미성년자의입양의경우에는일반입양이라해도법원의허가를규정하게되어유엔아동권리협약제 21 조의비준에문제가없게되었다. 400) 우리는동협약제 40 조의 ( 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인모든아동은 ) 형법위반으로간주되는경우, 그판결및그에따라부과된여하한조치는법률에따라권한있고독립적이며공정한상급당국이나사법기관에의하여심사되어야한다. 는부분에대해서는비준을유보하였다. 동규정의유보철회를위해서는군사법원법제 534 조를개정하여적어도 18 세미만의아동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도록해야한다. 166

188 제 2 절협약의의의 과경제적어려움등으로요보호아동은증가했으나자국내에서발생하는요보호아동에대한수요의부족으로인해부양이불가능한국가와자본주의의발전및여성취업률상승에따른출산율저하로인해자국내에서의입양아동의수가부족한국가로입양아동에대해입장이상반되는국가들이나타나게되었다. 401) 이와같이국제입양에대한현실적인수요및공급의존재로인해, 국가간이루어지는입양관련규정의필요성은꾸준히존재해왔다. 이에대해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1993년 5월 29일제17회기를통해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채택함으로써, 국제입양에있어서입양아동기타관계인의권리보장을위해각국이보장해야하는최소한의실질적인요건을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동협약에기초해이루어진입양이각당사국에서자동승인되도록하는등국제입양에관한다국간협력체제를구축하여아동의복리를실현하는것을최우선의목적으로명시하고있다. 402) 해당협약이다른협약과가지는차별성은국제재판관할또는준거법규정과같은기술적인내용은포함하고있지않다는점에있다. 40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세계최대규모의입양관련국제협약으로서 1995년 5월 1일부터발효되었으며, 404) 입양과관련된거의모든국가들이가입하여 2017년 4월 29일을기준으로해당협약의가입국은 98개국으로나타나고있다. 405) Ⅱ. 우리의현황 우리나라는국외입양에서중요한아동출신국중하나로, 2004년부터 2015 년까지 12년동안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에이 401) 요보호아동에대한수요와공급이국가에따라서분리되어, 국제입양과관련해아동에대한매매, 납치또는강요된입양동의와같은부작용을양산하게되었다 [ 현소혜 ( 주 92), 70]. 402) 현소혜 ( 주 92), ) 이병화, 입양아동의국제적보호, 국제법학회논총제 48 권제 2 호 (2003),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세계최대규모의입양관련국제협약으로서체결당시이미회원국 36 개국, 비회원국 30 개국, 옵서버인정부간국제기구 5 단체, 비정부간국제조직 13 단체가참가하였으며, 1997 년에는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1998 년에는프랑스, 노르웨이, 2002 년에는독일, 2003 년에는영국, 2006 년에는중국, 2007 년에는캄보디아, 2008 년에는미국, 2012 년에는베트남이동협약을비준하는등세계주요입양관련국가들이연달아동협약에가입하면서명실상부국제입양에관한가장구속력있는국제조약으로서의지위를갖게되었다 [ 현소혜 ( 주 92), 70-71]. 405) Convention du 29 mai 1993 sur la protection des enfants et la coopération en matière d adoption internationale ( ), ( ( 확인 ). 167

189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어서 7번째로많은아동을국외로입양시켰다. 우리나라가 12년동안국외로입양을보낸아동의수는 14,218명으로나타난다. 406) 국외입양을가장많이받은국가인아동수령국은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순으로나타나고있는데, 407) 우리나라아동이가장많이국외입양되는국가또한미국이다. 우리의경우 2004년 2,239명, 2005년 2,120명, 2006년 1,813명, 2007년 1,222 명, 2008년 1,366명, 2009년 1,395명, 2010년 1,128명, 2011년 950명, 2012년 818명, 2013년 227명, 2014년 506명, 2015년 431명이국외로입양되었는데, 2007년해외입양쿼터제 408) 의도입으로급속히수가감소하는추세이나여전히적지않은수의아동이국외입양되고있다. 409) 국외입양에서아동출신국으로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이적지않기때문에, 국내외적으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대한가입및비준에대한요구가점차높아지고있다. 국외적으로는 2003년 1월과 2011년 9월에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2012년 10월에는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가입및비준요청을받았으며, 국내적으로는 2005년국가인권위원회의요청및 18대 (2011년 3월 ), 19대 (2012년 9월 ) 국회에서동협약의비준동의안제출촉구결의안이의결된바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대한가입요청및필요성인식에따라 2013년 5 월 24일에보건복지부장관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가입서명을했으며, 가입서명당시에 2년이내에비준을완료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으나국제입양과관련한법안미비로아직비준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410) 현재국회에는의안제2466호로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 ( 국제입양법률 ) 과의안제2467호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9월 23일에김승희의원에의해대표발의되어있으며, 이외에도김상희의원이대표발의한입양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제3950호 ), 금태섭의원이대표발의한입양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제 406) Available at HCCH Adoption Section-Annual adoption statistics, global statistics ( ) ( ), ( ( 확인 ). 407) Available at HCCH Adoption Section-Annual adoption statistics, global statistics ( ) ( ), ( ( 확인 ). 408) 해외입양쿼터제는 1 년간국외로입양할수있는아동의수를정부가결정해서국외입양아의수를억제하는방식으로 [ 김상용, 가족법연구 Ⅳ, 비혼모의부양청구권도입을위한시론, 법문사 (2014), 361], 국내입양아동에따른비율로국외입양아동의수가결정된다. 409) Available at HCCH Adoption Section-Annual adoption statistics, global statistics ( ) ( ), ( ( 확인 ). 410) 우리나라입양아동의최대수령국인미국의경우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2008 년발효되었으며, 중국과베트남도동협약에가입하고있어, 우리가아직가입하지못한현실에대한많은비판적견해가있다 [ 석광현, 헤이그입양협약비준을위한 2016 년 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 에대한검토, 가족법연구제 31 권제 1 호 (2017), 106]. 168

190 제 3 절협약의내용 6524호 ) 등을비롯하여정부가발의한입양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및국제입양에서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이계류중에있다. 제 3 절 협약의내용 Ⅰ. 개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서문은 1989년 11월 20일유엔아동인권협약의원칙을준수해야하며, 아동의최상의복리를위해서아동은출생한원가정내에서성장하고양육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즉입양은부차적이고보충적이라는사실을명시하면서, 그럼에도불구하고입양하는것이아동의복리보호를위한것이라면, 아동이출생한국가에서의입양이일차적이며, 국외입양은부차적이라는원칙을강조하고있다. 입양협약은 7개의장으로분류되는데, 제1장에서는협약의적용범위, 제2장에서는입양의요건, 제3장에서는중앙당국과인가단체, 제4장에서는입양의절차적요건, 제5장에서는입양의승인과효과, 제6장에서는일반규정, 그리고마지막제7장에서는최종규정이라는제목으로협약의가입및비준과관련한절차에관한내용으로구성된다. 411) Ⅱ. 적용범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제1장의적용범위는제1조내지제3조의 3개조문으로이루어져있다. 동협약제1조는협약의목적을규정하고있는데, 국외입양은아동의최선의이익과기본적권리존중을위한보호조치및협약체약국사이의협력체제를 411) Convention du 29 mai 1993 sur la protection des enfants et la coopération en matière d adoption internationale, ( ( 확인 ). 169

191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확립하고이를상호적으로승인할것을보장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동협약은아동을국외로입양함에있어서아동이출생하고거주하고있는출신국과입양되어성장하게될모든수령국에적용된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2조제1항 ). 이와같은국외입양은친자관계창설을목적으로하는입양만을대상으로하며 ( 동조제2항 ), 해당입양의대상이되는아동의연령은 18세미만이어야한다 ( 동협약제3조 ). Ⅲ. 입양의요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제2장은제4조와제5조를통해입양의요건을규정하고있다. 1. 아동출신국의의무사항 국외로입양을함에있어서해당아동출신국의권한당국 412) 은아동에대한입양이가능하다는사실을인정하고, 자국내에서의위탁가능성을고려한후에도국외입양이아동의최상의복리보호를위한것이라고본경우에한해서국외입양을허용할수있다 ( 동협약제4조 ). 또한출신국의권한당국은국외입양에있어서해당아동의입양에대한동의권자인자나단체및기관이입양에필요한상담을받았고, 동의권자가자유롭게동의의의사를서면을통해표시했거나입증했으며, 해당동의가철회없이지속되었고금전적대가에대한유인으로인한것이아니라는사실을확인해야한다 ( 동협약제4조 ). 그리고해당아동의친생모의동의가요구되는경우에는해당동의가아동의출생후에이루어졌음도확인해야한다. 413) 그리고입양을결정하는권한당국은아동의연령및성숙도를고려하여입양될아동이상담을받았으며, 아동의동의가필요한경우에해당동의의효력에관한설명을청취한후에아동의요구사항및견해가고려되었음을확인해야한 412) 이때의권한당국은해당협약의제 3 장의중앙당국뿐만아니라국가가인정하는기관까지포함하는개념으로본다. 413) 특히아동의출생후에아동의입양에대한모의동의를요건으로한것은미혼모들의출산전스트레스나불안을이용해성급하게동의한경우를대비한것으로이해된다 [ 석광현, 1993 년헤이그국제입양협약 - 국제입양에관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 국제사법연구제 15 호 (2009),

192 제 3 절협약의내용 다. 국외입양을위해아동의동의가필요한경우에해당동의가자유의사로법이정한방식에따라서면으로표시되거나입증되었다는사실또한확인해야한다. 2. 아동수령국의의무사항 양부모가될자가입양자격을갖추었고, 입양에적합하고, 입양에필요한상담을받았고, 아동이수령국에입국해서영주할자격이있거나있을것을결정한경우에한해서, 수령국의권한당국은해당국외입양을허용할수있다 ( 동협약제5조 ). 이때양부모가될자가입양할자격이있다는것은입양을위해필요한법적조건을충족한다는것을의미하고, 입양에적합하다는것은입양을위해필요한사회적, 경제적자격을구비하고있음을의미한다. 물론동협약에서는양친될자의입양할자격에관한통일적인개념은존재하지않으므로양부모의입양자격은수령국이결정할사항이며, 수령국은입양요건을얼마든지추가할수있다. 414) Ⅳ. 중앙당국과인가단체 국외입양에는당사자뿐만아니라아동의출신국과수령국의여러기관들의허가및관여가요구되므로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협조및참여에관한내용을동협약제4장의제6조내지제13조를통해규정하고있다. 아동입양의체약국은입양협약이체약국에부과한의무를이행하기위해중앙당국을지정해야하는데, 중앙당국은이러한직무를모두직접수행해야하는것은아니고동협약이정한바에따라그직무를공적기관또는인가단체에게위임할수있다 ( 동협약제6조 ). 1. 중앙당국 중앙당국은국외입양을위한세가지의무를부담한다. 첫째, 중앙당국들은아동보호와입양협약의기타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로협력하며, 국내의권한당국들간의협력을촉진해야하며, 둘째, 중앙당국은입양관련국내법정보와통 414) 석광현 ( 주 413),

193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계나표준서식과같은일반정보의제공, 입양협약의운용에대한정보의상호교환및장애제거를위해적합한모든조치를직접취해야하며, 셋째, 중앙당국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운용에관한정보를상호교환하고, 가능한한그적용상의장애를제거하기위해적절한모든조치를취하여야한다 ( 동협약제7조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사무국에따르면첫번째임무는구체적으로 1 입양문제에있어서책임있는당국과개인을명백히하고, 그들간의의견교환내용을공개하며, 2 체약국과중앙당국직원간에확신 이해 신뢰를정립하고, 3 선량한의견교환, 특히출신국의중앙당국직원과모국어로의사소통할능력을장려하고, 회합에참석함으로써, 4 헤이그특별위원회및양자혹은지역회담등에서정보를교환하는등의방법에의해이행될수있다고한다. 415) 두번째임무에서직접조치를취해야한다는뜻은다른기관에이를위임할수없음을의미하나, 정보수집이나준비업무는다른전문가나기관에게대행을지시할수있다. 즉중앙당국에직접부관된정보교환의무는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을의미한다. 416) 두번째임무는구체적으로 1 최소한시설이나보호기관에입소되어있거나양육보호를받고있는아동의총인원수, 2 국내입양건수, 3 국제입양건수와관련국가의수, 4 대상인아동의연령및성별등에관한통계가취합되어야하며, 이때중앙당국의의무는위와같은일반정보를제공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하는것에그치며, 직접그와같은정보를수집하거나준비하도록요구받는것은아니므로직접적인정보수집등의업무는통상적으로인가기관이나제3의전문가에의해행해진다. 417) 마지막으로세번째임무인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운용에관한정보의상호교환에있어서, 교환되어야하는정보에는 1 중앙당국의지정및접촉내용, 2 세부적인정보를얻기위한웹사이트, 3 수령국의경우국제입양에관한수령국의정책, 양친될자를위한선택및평가기준, 입양후서비스및부양, 4 출신국의경우국제입양에관한출신국의정책, 국제입양에관한실제적필요성, 적절한경우국제입양을필요로하는입양아동의소개, 양친될자를위한절차신청, 사용되는표준서식및언어요건, 입양신청에적용되는행정적 법적절차 415) 현소혜 ( 주 92), ) 김문숙, 국제입양에있어서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 한국의가입가능성의관점에서 -, 국제사법연구제 10 호 (2004), ) 현소혜 ( 주 92),

194 제 3 절협약의내용 등이포함될수있다. 418) 또한중앙당국은입양에관련된부당한재정적이득및동협약의목적에반하는관행의방지를위해서, 직접또는공적기관을통해적절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 ( 동협약제8조 ). 중앙당국은직접또는공적기관이나각국에서적절하게인가단체를통해서첫째, 입양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한도에서아동과양친될자의상황에대한정보를수집, 보존및교환을위해, 둘째, 입양절차의간이화및신속화를위해, 셋째, 해당국가의입양상담과입양후서비스의발전을위해, 넷째, 국외입양의경험에관한일반평가보고서에대한상호제공을위해, 다섯째, 특별한입양상황에대해법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다른중앙당국이나공적단체로부터의정당한정보요청에답하기위해, 모든적합한조치를취해야한다 ( 동협약제9조 ). 즉동협약제7조는중앙당국이직접해야하는사항을, 제8조는중앙당국이공적기관에위임할수있는사항을, 제9조는중앙당국이공적기관과인가단체에게위임할수있는사항을열거하고있다. 419) 2. 인가단체 가. 개념인가단체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의해중앙당국또는공적기관에게부과된직무를대신수행할수있도록체약국으로부터인가를받은단체를의미하게된다. 단체 일것을요구하므로, 개인은적합하지않으나반드시법인일필요는없다고해석된다. 420) 인가를받기위해서관련단체는입양과관련한임무를적절하게수행할수있는능력을입증해야하는데 ( 동협약제10조 ), 인가를하는권한당국이정한조건및제한범위내에서비영리목적만을추구해야하고, 윤리적수준, 훈련또는경험에비추어국제입양분야에서활동할자격이있는사람들이지도하고운영해야하며, 조직 운영및재정상황에대해해당국가의권한당국의감독을받아야한다 ( 동협약제11조 ). 418) 현소혜 ( 주 92), ) 석광현 ( 주 413), ) 인가단체는대부분사적단체로서인가의부여여부, 인가의기준및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등은모두체약국의입법재량에속한다. 인가주체가반드시체약국의중앙당국이어야하는것도아니다 [ 현소혜 ( 주 92), 89]. 173

195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10조및제11조의규정을통해인가단체의성립요건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1 위임된임무를적절히수행할능력이입증되었을것, 2 인가국의권한있는당국이정한조건에따를것, 3 비영리단체일것, 4 윤리적수준과훈련 경험으로보아국제입양분야에서활동할자격이있는사람들이지도 운영할것, 5 조직 운영및재정상황에대해인가국의권한있는당국의감독을받을것. 421) 그러나국가별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10조및제11조의인가단체의규정에대한해석및적용에차이가있어서, 이에대한통일적기준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3년에 인가단체및인가에관한지침서 422) 를통해 1 전문성과윤리성의원칙, 2 비영리성의원칙, 3 부적절한재정적이익방지의원칙, 4 인가기준에따른능력의입증과평가의원칙, 5 인가단체책임의원칙, 6 윤리적접근을위한대표자선임의원칙, 7 당국의적절한권한과지원이라는보다구체적인인가단체및인가단체에대한인가기준을제시하고있다. 국외입양체약국의인가단체가다른체약국에서의활동을위해서는양국의권한당국으로부터그러한활동을할자격을인정받아야한다 ( 동협약제12조 ). 만약최소한의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 중앙당국또는다른당국의인가여부및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의업무분장은각체약국이결정할사항이다. 423) 체약국은중앙당국의지정, 권한의범위및인가단체의이름과주소를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상설사무국에통보해야한다 ( 동협약제13조 ). 421) 현소혜 ( 주 92), ) Accreditation And Adoption Accredited Bodies: General Principles And Guide To Good Practice-Guide No 2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2013). 423) 국제입양의남용은중개자의개입에의해발생한다는이유로중앙당국의의무를공적기관이외의자에게위임하는데반대하는견해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상의무의이행방법은각체약국에위임해야한다는견해에대한타협의결과로서, 동협약이최소요건을정하고그를충족하는사적단체에게체약국이인가할수있게한것이다 [ 석광현 ( 주 413), 438]. 174

196 제 3 절협약의내용 Ⅴ. 입양의절차적요건 1. 입양의신청 입양절차는양부모될자가본인들의주거소가소재하는국가의중앙당국에입양을신청함으로써개시된다 ( 동협약제14조 ). 2. 수령국의보고서작성및송부 수령국의중앙당국은양부모가될자인입양신청자가입양할자격이있고입양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그의신원, 입양자격과그적합성, 배경, 가족사및병력, 사회적환경, 입양이유, 입양능력및양육하기에적합할아동의특징등에관해보고서를작성하고 ( 동협약제15조제1항 ), 아동의출신국의중앙당국으로해당보고서를전송해야한다 ( 동조제2항 ). 3. 출신국의보고서작성및송부 국제입양의대상이될수있는아동들의등록부를가지고있는출신국중앙당국은수령국의보고서에기재된양친될자에관한정보를기초로입양가능한아동을찾게된다. 이처럼출신국의중앙당국은특정아동이입양가능하다고인정하면첫째, 아동의신원, 입양가능성, 배경, 사회적환경, 가족사, 가족및아동의병력및아동이특히필요로하는것등에관해보고서를작성하게된다 ( 동협약제16조제1항 ). 그리고해당아동의성장과정과그의인종적 종교적 문화적배경을적절히고려하며, 동협약제4조에따른동의권자의동의를받았음을보장하고, 특히아동과양친될자에관한보고서를기초로하여, 예상된위탁이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되는지를결정하여야한다 ( 동조제1항 ). 또한출신국중앙당국은아동에관한보고서, 필요한동의를얻었다는증거와위탁결정의이유를수령국의중앙당국에전송하게되는데, 이때출신국의법에의해친부모의신원을밝히지않은경우에는이들의신상정보가드러나지않도록해야한다 ( 동조제2항 ). 175

197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4. 아동에대한위탁결정요건 아동의출신국은양부모에대한해당아동의위탁을결정함에있어서, 첫째, 출신국중앙당국에의한양부모될자의동의확보, 둘째, 수령국중앙당국의해당결정에대한승인, 셋째, 양국중앙당국의입양진행에대한합의, 넷째, 동협약제5조의양부모의입양자격충족및아동이수령국에서영주할자격이있는경우에한해서위탁이가능하게된다 ( 동협약제17조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17조의위탁의의미는입양될아동이 물리적으로 양부모가될자의보호하에있는상태를가리키는데, 424) 동협약제17조는입양될아동의위탁여부에관한규정이아니므로각국이정한입양법에의거해입양전위탁이나입양후의위탁등과같이위탁자체는자유롭게결정할수있으나 425) 위탁을결정함에있어서는동협약제17조가정하는바에의한위탁이이루어져야함을밝히고있는것이다. 동협약제17조가규정하는 아동의위탁결정 에대해서양부모와양자사이에사회적인친자관계가성립하기전에입양의합법성을담보하고, 입양대상아동의복리를보장할수있는최종의기회이므로, 위탁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가장중요한 절차상안전장치 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보기도한다. 426) 이때출신국및수령국의중앙당국은입양을위한절차진행에합의하는것이지입양의성립자체에합의하는것은아니므로, 사후에입양성립의장애사유가발생하거나발견된경우에는얼마든지입양의진행을정지시킬수있다. 427) 5. 출입국및영주허가를위한협력 양국의중앙당국은아동이출신국에서출국하고수령국에입국하여영주할수있는허가를얻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한다 ( 동협약제18조 ). 6. 아동의이동 동협약제17조가규정하는아동에대한위탁결정이충족된경우에만아동은수령국으로이동할수있는데, 출신국및수령국의중앙당국은아동이안전하 424) 김문숙 ( 주 416), ) 법제에따라입양이성립해야비로소아동의인도가가능한경우도있고, 입양성립전에시험양육기간등을위해미리아동의인도를허용하는경우도있다 [ 현소혜 ( 주 92), 76]. 426) 김문숙 ( 주 416), ) 현소혜 ( 주 92),

198 제 3 절협약의내용 고적절한상황하에서, 가능하면양친또는양친될자와동반하여이동할것을규정하고있다 ( 동협약제19조제1항및제2항 ). 아동이이동하지않은경우에는동협약제15조와제16조의보고서들은발송한기관으로반송되어야한다 ( 동협약제19조제3항 ). 이때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위탁 (entrustment) 과이동 (transfer) 이라는개념을구분하여사용하는데, 위탁 은아동의물리적인도 (physical delivery) 를의미하며, 통상양친될자가아동의출신국으로와서아동의위탁을받은뒤아동과동반해수령국으로 이동 하는경우처럼아동의이동이전에행해진다. 일반적으로위탁시점에양부모될자와아동간의최초의만남이이루어지는데, 위탁과이동이전문적인심리및사회적지원하에아동친화적인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양친될자를위한준비와상담이제공되어야한다. 428) 7. 입양진행과정에관한통지 아동의입양과정, 입양과정에서취해진조치및시험양육기간이필요한경우에는위탁의진행상황에대해양국의중앙당국은상호적으로통지할의무가있다 ( 동협약제20조 ). 8. 입양의중단 아동이수령국으로이동한후입양과정중에, 만약양부모가될자에게아동을계속위탁시키는것이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되지못하는경우에수령국중앙당국은아동의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구체적으로아동을양친될자로부터격리시키고잠정적인보호조치를취해야하며, 출신국중앙당국과협의하여해당아동의입양을위해지체없이다른곳으로위탁하거나이것이적절하지않은경우에는장기적인보호조치를취해야하고, 아동의복리에합치한다면최후의수단으로아동의귀국을위한조치를취한다 ( 동협약제21조제1항 ). 특히아동의연령과성숙단계를고려하여, 아동과상담하고필요하다면해당조항에따라행해진조치에대한아동의동의도요구된다 ( 동조제2항 ). 428) 만약그렇게할수없는예외적인사정이있는경우에는이동후에위탁이행해질수도있지만, 이러한경우에도위탁결정은이동이전에행해진다 [ 석광현 ( 주 413), 444]. 177

199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Ⅵ. 입양의승인과효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5장입양의승인과효과는제23조내지제27조로구성되며, 국제민사절차법적측면에서는해당규정들이동협약의가장중요한부분에해당한다. 429) 1. 입양자동승인의원칙 입양의효과는국가에따라단순입양과완전입양으로구분되는데, 국제입양과관련해입양될아동의출신국과아동이입양되어가는양부모의수령국이서로다른법제를가진경우입양국 430) 에서행해진국제입양의국제적효력이문제될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이를위한해결방안으로서, 입양이해당협약에따라행해지고입양국의권한당국이증명서에의하여이를증명하는경우에, 그입양은어떠한승인, 집행또는등록등의절차를거치지않고법률상당연히, 자동적으로다른체약국에서승인된다 ( 동협약제23조제1항 ). 입양이동협약에따라이행되었다는입양국권한당국에의한증명서는입양이성립, 완료된후에발행되어야한다. 해당증명서는양친에게교부되며출신국과수령국의중앙당국에게는사본을송부된다. 또한해당증명서는동협약제17 조 가규정하는중앙당국사이의합의가언제, 누구에의해성립되었는지를특정해야한다 ( 동조제1항 ). 해당증명서의양식은각국의재량에맡겨져있는데, 431) 해당입양증명서가없으면입양을승인하고아동이수령국의국적을취득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입양증명서의방식을규정하지않고있지만 1994년 10월개최된특별위원회는동협약제23조의입양증명서의표준양식 (Annex C) 을작성하였다. 432) 429) Jan Kropholler, Internationales Privatrecht 6, Auflage, Tübingen: Mohr (Siebeck) (2006), S. 418; 석광현 ( 주 413), ) 이때 입양국 (state of adoption) 은출신국일수도있고수령국일수도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동협약에따라행해지고입양증명서에의하여증명되는경우입양이국제적으로효력을가지도록보장함으로써, 종래와같이출신국에서입양이이루어진경우에도수령국에서효력을발생하기위하여수령국에서새롭게입양을하는관행을피하고, 외국입양의내용이변경되는것을막기위한것이다 [ 석광현 ( 주 413), 446]. 431) 각국은입양증명서의형식을자유롭게정할수있다 ; 입양협약의성안과정에서중앙당국이입양증명서를작성하도록하자는제안이있었지만, 국가에따라권한배분이상이하고경우에따라행정부가법원이하는업무에대한통제를하는것이될수있어부적절하다는이유로거부되었다 [ 석광현 ( 주 413), 446]. 432) 해당증명서의양식과관련하여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1994 년개최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 178

200 제 3 절협약의내용 체약국은서명 비준 수락 동의또는가입의경우에해당국가에서증명할권한당국들의이름과업무를동협약의수탁자에게통고하고, 이들권한당국들의지정에대한변경도수탁자에게통고해야한다 ( 동조제2항 ). 433) 2. 입양자동승인의원칙에대한예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국제입양의승인에대하여다음과같이 2가지예외를인정하고있다. 첫번째예외는체약국은아동의최선의이익을고려하여입양이해당국가의공서에명백히반하는경우에한해입양의승인을거절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동협약제24조 ). 이때공서에명백히반하는경우는아동이탈취된경우, 동의권자의동의가위조되거나강요된경우등을들수있다. 434) 두번째예외는체약국이동협약제39조제2항의합의에따라이루어진입양에대해서는동협약에기한자동승인에따른효과를지지않겠다고수탁자에게선언한경우에해당한다 ( 동협약제25조 ). 3. 입양승인의효과 입양의승인은아동과양부모사이의법적친자관계및아동에대한부모로서의책임에대한승인을의미한다. 만일체약국에서입양이아동과친생부모의관계를종료하는효력을가진다면해당입양은이러한효력까지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된다 ( 동협약제26조제1항 ). 즉입양국에서아동에대한완전입양이성립된경우에는다른체약국또한이를친생부모와의관계를종료하는완전입양으로서의효력을인정해야한다는의미가된다. 이는국제입양에관계되는아동에대해서국내입양의경우와대등한보호와기준을향유하도록보장하기위한목적을가진다. 435) 행을위한특별위원회보고서의부속서로채택한추천양식 (Recommended Model Form) 을제공하고있다 [( ( 확인 )]; 현소혜 ( 주 92), ) 그러나실제로는이러한권한있는당국의지정및통보가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는경우가적지않다고한다 [Permanent Bureau,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nd report of the special commi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2011), 7]; 현소혜 ( 주 92), ) 그러나공서위반여부에대한판단은아동이수령국에있는경우에는고려대상이아니라고보는데, 그이유는아동의재이동은원칙적으로금지되기때문이다. 해당입양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위반하여행해졌다고하더라도입양국이입양증명서를발행한경우에는입양의승인국이아동의최상의복리를고려해판단해야한다고본다. 179

201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만약입양이입양국에서단절효를가지는경우, 수령국과입양이승인되는모든체약국에서도해당아동의입양은단절효를가진다 ( 동조제2항 ). 이는입양된아동이수령국과기타승인국에서단절효를가지는입양에의하여입양된아동과동등한법적지위와보호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다. 이에따르면, 입양국에서인정되는효력이수령국과승인국에확장되는것이아니라, 수령국과승인국에서각각자국법상단절효를가지는입양에상응하는효력을가진다. 436) 4. 단순입양으로부터완전입양으로의전환 출신국에서부여된입양이단절효를가지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 수령국의법이그것을인정하고있고, 또한입양동의권자의동의 ( 동협약제4조 와 ) 가친생부모와의관계를종료하는목적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 입양을승인하는수령국의전환결정에따라단절효를가지는입양으로전환할수있다 ( 동협약제27 조제1항 ). 이와같은전환결정에는동협약제23조의규정이적용되므로 ( 동조제2항 ), 동협약에따라행해졌다고수령국의권한당국이증명하는경우, 전환된입양은법률상당연히다른체약국에서자동적으로승인된다. 따라서수령국의전환결정이있는경우에는출신국에서비록단순입양이있었더라도출신국도이에대해완전입양의효력을인정해야한다. Ⅶ. 금지규정 1. 입양지의제한과아동의위탁또는이동금지 동협약은자국에주거소를둔아동의입양은자국에서행해져야한다거나입양에앞서수령국에아동을위탁또는이동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출신국의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 동협약제28조 ). 이는동협약체결국의국내법규정을우선시하는것으로실제로콜롬비아를포함한남미국가들의경우이와같은제한 435) 현소혜 ( 주 92), ) 국제입양에관계되는아동이국내입양의경우와대등한보호와기준을향유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는요건을충족한다 [ 석광현 ( 주 413), 448]. 180

202 제 3 절협약의내용 이존재하는데, 해당규정을통해동협약과체약국의규정이충돌하는경우에도체약국의법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고있다. 437) 2. 사전접촉금지 국제입양을위한입양가능성, 출신국내에서의아동의위탁가능성에대한고려및동의권자의동의 [ 동협약제4조 (a) 내지 (c)] 와양친될자의자격 [ 동협약제5조 (a)] 이충족될때까지는양부모가될자와아동의친생부모또는아동을보호하고있는자는원칙적으로접촉할수없지만, 입양이가족내에서이루어지거나또는그접촉이출신국의권한당국이정한조건에따른경우에는접촉할수있다 ( 동협약제29조 ). 입양전아동의사전접촉금지규정은아동의거래를금지하고, 입양이금전또는기타보상의지급에의하여유인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목적을가진다. 3. 아동에관한정보보존의무 체약국의권한당국은아동의출생에관한정보, 특히병력과그부모의신원에관한정보를보존하여야하고, 해당국가의법이인정하는경우에는적절한지도에따라아동또는그대리인이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 ( 동협약제30조 ). 동협약에따라수집되거나전달된개인정보는수집되거나전달된목적을위해서만사용되어야한다 ( 동협약제31조 ). 4. 부당한이득의금지 동협약은어느누구도국제입양에관한활동으로부터부당한재정적기타이득을얻는것을금지한다 ( 동협약제32조제1항 ). 그러나입양에관여한자의직업상의합리적보수를포함하여비용과지출에대해서는청구하거나지불할수있다 ( 동조제2항 ). 437) 석광현 ( 주 413),

203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Ⅷ. 절차적규정 마지막으로제7장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서명, 비준, 수락및승인 ( 동협약제43조 ), 가입 ( 동협약제44조 ), 연방국가의경우동협약의적용범위에관한선언 ( 동협약제45조 ), 효력발생 ( 동협약제46조 ), 폐기 ( 동협약제47조 ) 및수탁자에의한통지 ( 동협약제48조 ) 와같은절차적사항에관해규정하고있다. 이하에서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구체적인절차규정보다는절차적인측면의특징인강행법규성 (1), 자율성 (2), 유연성 (3) 및보충성 (4) 을순차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강행법규성 앞서살펴본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는모두강행규정으로, 각국의입양의준거법과무관하게, 동협약이적용되는모든종류의입양에대해동일하게적용된다. 438) 따라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와상반되는체약국의국내규정은동협약에대한위반이된다. 동협약의절차규정에대한부분적배제는다른체약국또는체약국들사이에서이에동의한경우에한해서만허용된다. 439) 그러나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제17조의출신국의아동의위탁결정에관한규정이나이의적용에관한동협약제39조제2항에대한배제는불가능하므로, 위탁결정의요건이갖추어지기전에는아동의상거소지가입양에의해이동되는것이허용되지않는다 ( 동협약제19조 ). 2. 자율성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절차에대한준수를강제하고있지만, 해당절차내의실체법상원칙또는준거법결정의원칙에대해서는각국에최대한의재량을보장하고있다는특징을가진다. 가령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양친될자의자격이나적합성에대해통일적인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으므로, 구체적인내용은모두수령국의입법재량에 438)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204 제 3 절협약의내용 속하게된다. 예를들면통상과관련한부분은아동의수령국에관련법률이마련되어있지만, 만약수령국의국제사법이양부모에관한요건의준거법으로출신국법을지정하고있다면, 수령국의중앙당국은양친될자에관한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반정 ( 反定 ) 의법리 440) 에따라출신국법상요건의구비여부를심사하게되므로, 결국에는수령국의국제사법에의해결정되는준거법에따르게되는것이다. 441) 다만, 수령국의국제사법이지정하고있는준거법에따를경우부부중일방에의한단독입양이가능한경우라도, 수령국은다른배우자의동의를확보하여야한다. 그것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예정하는바이기때문이다. 442) 아동의입양가능성에대한판단역시출신국의입법재량에속하므로각국의입법례에따라서는친권의포기등이선행되어야만입양이가능한것으로규정할수있다. 입양의성립방식이나입양의효과역시각국의입법재량에맡겨져있다. 따라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따른국제입양은시험양육기간유무등각체약국의사정에따라출신국에서이루어질수도있고, 수령국에서이루어질수도있으며, 계약형입양이거나선고형입양일수도있고, 불완전입양의효력을갖거나완전입양의효력을가질수도있다. 443) 다만, 입양이이루어진국가에서이미완전입양의효력이발생한경우에는다른체약국에서도이를승인하여야하는데 ( 동협약제26조제1항 ), 해당규정은국외로입양되는아동이국내입양의경우와대등한보호와기준을향유할수있도록보장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444) 3. 유연성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국제재판관할의문제를직접적으로다루고있지 440) 소송지의국제사법에의하면문제된섭외적사법관계에관하여외국법을적용할경우에, 그외국법소속국의국제사법에의하면동일한법률관계에관하여오히려소송지의법률또는제 3 자의법률을적용하도록되어있는때에소송지의법률또는제 3 국의법률을적용하는국제법상의원칙을말한다. 소송지의법률을적용하게되는경우를협의의반정이라하고, 제 3 국의법률을적용하게되는경우를특히전정 ( 轉定 ) 이라고한다. 광의의반정은전정을포함한다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15), ( ( 확인 )]. 441) 한편입양신청자가영미법계국가출신인경우에는입양신청자가우리법상양부모에관한요건을충족시켰는지여부를심사할필요성이발생하는데, 영미법계는이러한경우국제재판관할권을갖고있는국가의법을준거법으로삼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 석광현, 국제입양에서제기되는국제사법의제문제, 가족법연구제 26 권 3 호 (2012), ];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205 제 4 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는않지만, 국제입양절차의진행단계별로출신국과수령국의책임의배분을통해간접적으로특정국가에게전속적국제재판관할권을인정하고있다. 그러나상대체약국에서국제입양의사법절차에영향을미칠수있는방법이전혀없는것은아닌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국제입양절차의진행을위해양국중앙당국에의한입양절차진행에대한합의를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그결과구체적인입양절차를진행하기전에일방체약국이특정입양의성립을허용할수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 그절차의진행을차단할수있다. 445) 가령수령국에서정한준거법에따라양친될자의자격이인정되는경우라도출신국에서정한요건이갖추어지지않은경우출신국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17조에따른합의를거부함으로써입양의성립을막을수있게된다. 또한출신국의법률에따르면입양가능한연령의아동이라도수령국의법률에의해입양이불가능한경우라면, 출신국의입양요건구비확인에도불구하고수령국은입양절차의진행에합의하지않음으로써자국내에서금지되는연령의아동입양을방지할수있다. 446) 따라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각국의재량을최대한보장하면서도입양당사국간의견제를통해일방당사국에의한전횡을방지할수있도록양당사국이유연하게절차를진행하게함으로써국제입양대상아동의복리가최대한실현될수있도록하는데에목적이있다. 447) 4. 보충성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국제입양에관한협약이지만, 이를촉진하거나그절차의신속성 간이성을확보하는데목적을두지않는다. 이는원가정보호내지출신국내에서의보호를도모하며, 국제입양을가급적제한하고자한다. 448) 헤이그입양협약에따르면국제입양은출신국내에당해아동을보호할수있는영구적인가정을찾을수없는경우, 가령시설보호가불가피하거나일시적인가정위탁에의존하지않을수없는경우에한해서만허용될뿐이다. 449) 445)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 이러한이유때문에일부견해는사실상양친될자의본국법과양자될자의본국법이누적적으로적용될우려가있다는견해도있다 [ 최흥섭, 국제입양에관한헤이그협약, 국제사법연구제 3 호 (1998), ]. 448) 이와같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성격은 자기억제성 으로설명되기도한다 [ 현소혜 ( 주 92), 81]. 449) 현소혜 ( 주 92),

206 제 3 절협약의내용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이러한보충성의이념을실현하기위해국제입양절차를사인주도에서국가주도로전환하고자하지만, 그과정에서조차과잉한수단을사용하지않는다. 협약의이행을담보하기위해중앙당국이라는개념을설정하면서도,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달리그의무중일부를공적기관이나인가단체에위임할수있도록함으로서탈중앙집권화 (decentralization) 경향을확연히드러내기때문이다. 450) 450) 현소혜 ( 주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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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제 5 장 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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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제 1 절개설 제 1 절 개설 각국의입양법은시대적상황이나사회적배경에따라서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다만국외입양과관련해서점차적으로많은나라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가입, 비준하게되면서, 각국에서의국내법에대한제도의개선이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이는국외입양의비중이적지않은우리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며, 국외입양에대한개정안및이와더불어국내입양에관한규정에대한개정준비도현재진행되고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국제입양은민간입양기관주도로이루어지고있어입양절차의진행에있어서국가의책임이상대적으로소홀할뿐만아니라, 입양대상에따라시설등에입소한요보호아동은입양특례법에의하여, 그외의아동은민법에따라입양절차가이원화되어있어입양에대한통일적인규율이어려운상황에있다. 또한최근에는국제결혼의증가등으로외국인배우자의전혼자녀의국내로의입양또한증가하고있는추세이지만, 현행규정만으로는아동의출신국과의협력이나사후관리의어려움으로인해국제입양아동의권익보호에미흡한측면이존재한다. 451) 본장에서는우리의현행입양법의문제점및이에대한개선방안을국내입양 ( 제2절 ) 과국외입양 ( 제3절 ) 으로구분해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 국내입양 Ⅰ. 국내입양의현황 우리의경우 1950년이전까지입양은민법또는관습법에의한사적 ( 私的 ) 영역으로인식되다가, 6 25 전쟁을계기로고아입양특례법을제정하게되면서정부가국내외입양에개입하게된것으로보고있다. 452) 보건사회부는 어린이는가 451) 현소혜 ( 주 92), ) 보건복지 70 년사, 제 3 권보건복지편, 보건복지부 (2015),

211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정에서길러야한다. 는방침을가지고 1962년부터 고아한사람씩맡아기르기 운동을전개하였는데, 이운동은중앙부처의과장급이상의공무원들과지역주민중덕망있고재력있는유지로하여금고아한사람씩입양하여친자식처럼보살피자는것이었다. 정부가국내입양을적극추진한배경은매년 1만명이상발생하는요보호아동모두를시설에수용하기가현실적으로불가능했기때문이었다. 그리고 6 25 전쟁으로아동보호시설을지원하던외원기관이 1970년대초부터우리나라에서철수하면서시설의운영이어려워지게되어, 아동양육시설과수용아동의수를줄여나갈수밖에없는실정이었다. 453) 그결과 1953년부터 1961년까지 8년간 168명에지나지않던국내입양이 1962년부터큰폭으로증가하기시작하여, 1962년 833명, 1965년 903명, 1970년 1,724명, 1979년 3,660명에이르게되었다. 이와는상반되게, 1953년부터 1969년의 17년간 9,066명에지나지않던국외입양이 1970년대에는 48,247명으로 4배이상, 1980년대에는 65,329명으로 6배이상증가하게되면서, 1970년대이후부터국외입양에대한국내외의비판을받게됨에따라정부는국외입양을억제하거나중단하고자했으나, 국외입양의수를감소시키지는못했다. 454) 입양아동의발생원인및이에대한근본적인대책없이는입양아동의수자체의감소는사실상기대하기어려움에도당시정부는외국으로입양되는아동을국내입양으로전환한다는입양정책으로접근하였고, 국외입양의국내입양으로의전환은해결책이되지못했다. 455) 1988년서울올림픽개최를계기로국외입양에대한국내외비판이늘자정부는 1989년부터국외입양을단계적으로줄여 1996년부터전면금지한다는방침을발표하였으나실제로국내입양은잘이루어지지않았고, 정책이현실적이지못하다는판단아래 1994년에국외입양금지에관한정책을취소하였다. 456) 정부는수차례국내입양활성화를통한국외입양을억제하려하였으나실효성이없자, 2007년부터국외입양아동의해외이주허가를매년전년보다 10% 씩감축하기에이르렀다. 그결과 2006년 1,899명에이르던국외입양이 2007년 1,264 명, 2008년 1,250명, 2009년 1,125명으로감소하였다. 그리고 2011년의개정입양특 453) 1955 년부터국내에서활동한가톨릭구제회 (Catholic Relief Service: C.R.S) 는 1974 년한국에서철수할때까지구호물자총수의 72% 를한국에지원해왔다 [ 보건복지 70 년사 ( 주 452), 158]. 454) 수차례에걸쳐국외입양을중단한다는방침을발표하였으나이의철회를반복하였다 [ 보건복지 70 년사 ( 주 452), 153]. 455) 정부의이와같은입장과는상반되게오히려올림픽을앞두고있었던 1985 년에약 9 천명에이르는아동이해외로입양되어최대수치를기록한것을알수있다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노혜련교수님자문의견 ( )]. 456) 보건복지 70 년사 ( 주 452),

212 제 2 절국내입양 례법은 5개월간국내입양을추진한후국외입양을허락하는국내입양우선추진제를시행하게되었고, 국외입양아동의수는 2011년 916명, 2012년 755명, 2013년 236명, 2014년 535명, 2015년 374명, 2016년 334명으로감소하게되었다. 이와같은국외입양아동의감소는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일환으로시행된강제할당제와국내입양우선정책의영향도있었지만, 아래와같이요보호아동과자녀의양육을포기하는미혼모의수가감소한것도하나의원인으로평가되고있다. 457) 요보호아동은 2000년을기준으로 9,000명이었으나 2011년 7,483명, 2012년 6,926명, 2014년 4,994명으로감소하였으며, 자녀양육을포기하는미혼모의수도 2000년 4,190명이던것이 2011년 2,515명, 2012년 1,989명, 2013년 1,534명, 2014년 1,226명등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기존의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은 2011년 8월 4일입양특례법으로명칭이변경되면서, 요보호아동의원가정보호를강조하고입양절차전반에대한국가의감독관리의무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되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기본정신및규정을준수하고자노력했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여전히현행입양법에서나타나는문제점들을입양기관 (Ⅱ), 입양전제가정위탁 (Ⅲ), 법원의심사 (Ⅳ) 및입양후서비스 (Ⅴ) 의순서에따라살펴보고이에대한개선방안도함께검토하고자한다. Ⅱ. 입양기관 1. 입양기관현황 2016년을기준으로보건복지부가허가한입양기관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한국사회봉사회의 5개의기관이며, 시 도허가기관으로는광주영아일시보호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꽃동네천사의집, 한빛국내입양상담소, 홍익아동복지센터의 5개기관이있다. 이중에서홀트아동복지회, 458) 동방사회복지회, 459) 대한사회복지회 460) 3곳만 457) 보건복지 70 년사 ( 주 452), ) 홀트아동복지회의경우에는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및룩셈부르크와입양협약을맺고있다 [ 박순호, 한국입양아의유럽내공간적분포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 13 권제 6 호 (2007), 697]. 그리고홀트아동복지회는미국내에서 California, Oregon, South Dakota, Nebraska, Kansas, Iowa, 191

213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이국외입양이가능하며, 나머지입양기관은모두국내입양기관에해당한다. 2. 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 가. 조사현황입양특례법제21조제2항은입양을알선할때그양친이될사람에대하여동법제10조에서정하고있는양친이될자격에대한조사의무를입양기관의장에게부여하고있다. 따라서입양기관의장은양친의재산상황, 양자의양육이나교육을할수있는능력여부나범죄경력에대한조회등을해야할의무를지게된다. 그리고중앙입양원의입양실무매뉴얼 461) 에따르면입양특례법이정하고있는사항외에도, 양친될자의건강상태, 양친될자의인격 품성및종교관, 그밖의특기사항등의내용과조사자의의견도요구하고있다. 또한양친될자에대한실제적조사를위해서가정과직장, 이웃등을 2회이상직접방문하여조사해야하며, 1회이상은사전통보없이방문하여조사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입양기관에서는양친될자에대해서객관적인입장을취하기는어려운일이므로, 입양기관의장에게양친에대한조사업무를부여하는것은그자체로모순적이라는비판을받을수있다. 사실상양친될자의자격에관한부분은입양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인데, 이러한업무가본질적으로입양을목적으로하는기관에맡겨져있는것은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다. 462) 이는최근에있었던아동학대사건인일명 은비사건 463) 을통해서도알수있다. 은비 ( 가명, 여, 5세 ) 는지난 2016년대구의한대학병원에 7월 15일에아동학대로인한심정지상태로입원했다가, 10월 29일에사망했다. 사실상은비의경우에는처음으로입양되었던가정에서입양이어렵게되자 (1차입양 ), 다른가정으 Missouri, Pennsylvania, New Jersey 등 9 개주에지역사무소를두고있으며, 우리나라뿐만아니라중국, 몽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에티오피아, 우간다, 아이티아동들에대한입양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Holt International Children s Services, 2013); 국외입양인실태조사 ( 주 278), ) 동방사회복지회의경우에는미국, 호주와입양협약을맺고있다 [ 박순호 ( 주 458), 697]. 460) 대한사회복지회의경우에는미국, 스웨덴, 캐나다와입양협약을맺고있다 [ 박순호 ( 주 458), 697]. 461)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462) 노혜련 ( 주 30), 26 이하. 463) 대구 포천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경과보고, 아동권익보호를위한입양및학대예방제도개선방안발표토론회국회자료집, 대구 포천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진상조사와제도개선위원회 ( ), 15 이하, ( 1&id=180&number=180&keyfield=&keyword=&category=&BoardType=&admin=), ( 확인 ). 192

214 제 2 절국내입양 로의입양이추진되었고한달만에가정위탁이결정되어 (2차입양 ) 2015년 12월에은비는대구의한가정으로입양전제가정위탁을시작하게되었다. 비록 1차입양이성공하지는못했지만, 해당입양이일반적인입양절차에따라진행되었던것과는다르게, 2차입양에서의입양전제가정위탁의결정은은비가 1차입양이어렵게되자한달만에이루어졌다는점에서정식입양절차에의해서가정위탁이결정된것이아니라입양절차가축소되었다는점을알수있다. 실제로 2차입양을위한가정위탁의경우에는양부모될자가입양신청서를제출한때로부터입양전제가정위탁을시작하기까지걸린시간은총 1개월 10일정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은비가사망에이르게된 2차입양전제가정위탁의경우는일반적인입양절차에서이루어지는양자될자와양부모될자의만남, 만남이후양부모가될부부의입양의사의확인, 아동에대한면회및가정체험은단하루만에이루어졌다. 별도의면회나가정방문및단계별평가도이루어지지않았고, 양친가정조사서도발급되지않았다. 또한예비양부모가양육의어려움을호소하여입양기관의장이긴급중재로개입한후에도, 양육상황이나아동의복리상태에대한어떠한후속적인평가조치없이같은날입양전제가정위탁을결정했다. 더구나입양기관은은비의 2차입양전제가정위탁의예비양부모가될자들이 이미 4명이나입양해서잘키워유학까지보낸훌륭한부모 이므로어떤아동이든잘양육할것이라고믿고양육어려움등에대한사전교육과준비도없이은비의가정위탁을결정한것으로드러났다. 사실상양부모에대한이러한인식은우리사회의입양을보는시각의단면으로볼수있는데, 오히려이러한인식으로인해실제로양부모들은입양한아동들을양육및교육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어려움에대해서외부적으로도움을요청하거나알리기곤란한상황이가중될수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64) 나. 개선방안 (1) 개설우리의경우오랫동안입양은민간입양기관을통해이루어져왔으며, 입양절차에대한정부의개입이사실상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입양제도를요보호아동을위한아동복지서비스로여기기보다는자녀를필요로하는부모의욕구에 464) 노혜련 ( 주 30), 26 이하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노혜련교수님자문의견 ( ). 193

215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대응하는방향으로입양절차가이루어져왔다. 우리입양의이러한사적 ( 私的 ) 특징은입양대상아동및입양부모의특성에서도일부기인한다고볼수있다. 그이유는대부분의입양대상아동은미혼모가출산한자녀이고, 입양을원하는부모의상당수는불임부부인점 465) 에서입양의 비밀 을양측모두선호하는상황이었던점에서찾을수있다. 사실상입양특례법개정이후입양신청자들이대폭감소하고까다로워진입양절차에대해불평하는것도요보호아동보호를위한국가의개입을사적영역에대한간섭과감독으로인식하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466) (2) 외국의경우앞서살펴본바와같이스웨덴의경우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전문사회복지사와함께양부모에대한조사를담당하여정부가양부모의적격성심사를전담하고있으며, 입양기관은사후서비스에해당하는뿌리찾기등의업무등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난다. 영국의경우는입양기관이양부모에대한조사를전담하고는있으나입양기관이공공기관및비영리기관으로구성되어있어, 우리와같이민간입양기관이전적으로양부모될자의적격성에대한검토나해당서류의작성을전담하고있는경우는흔치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홍콩의경우또한입양가정에대한조사는입양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주관하며이에대한적격검토는지방자치단체가전담하고있어, 전적으로민간입양기관이입양을주도하는경우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67) 미국의경우에는미국내요보호아동의입양의경우에는양부모의적격성조사를비롯한절차가국가주도로이루어지고있으며, 외국아동의미국으로의입양에대해서는민간입양기관의부담을규정해이원적으로운용하고있다. 다른국가의경우에도양부모될자의적격성에대한조사를민간입양기관이전적으로담당하는경우는미국외에는찾아보기어렵다. 468) 465) 2012 년기준으로국내입양을신청한양부모가될자의 62.0% 에이르는수가불임부부로나타나고있다 [ 국내외입양현황, 보건복지부 (2013)]. 466)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미국은입양대상아동의특성에따라입양절차가이원화되므로, 친생부모가입양을선택하거나영아안전피난처 (Infant Safe Haven) 에포기된영아나국외입양대상아동은허가받은민간입양기관이나입양전문변호사를통해입양절차가진행되고, 위탁보호에있는아동은주정부를통해입양절차를진행되고있다. 194

216 제 2 절국내입양 다. 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에대한검토 2018년 1월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469) 의제 12조는입양의신청을비롯하여 ( 동조제1항 ), 양부모가될자에대한자격심사를위한상담, 가정환경조사등에대한조사및보고서작성의주체를보건복지부장관으로규정 ( 동조제2항 ) 하고있다. 그리고자료의수집과관련해서동조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조사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등관계기관의장에게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고규정해양부모될자와관련한정보제공요청의주체로보건복지부장관을지정하고있다. 그리고남인순의원안의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제9조제4항및제12조제2항에따른보고서를바탕으로제17조에따른입양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에따라아동의권익을보호하고복리를증진시킬수있다고판단될경우양자가될아동과양부모가될사람의결연을결정한다. 고정해남인순의원안제12조제2항의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를근거로보건복지부장관이양부모될자와입양될아동에대한결연을결정함을명시하고있다. 입양에있어서입양될가정을방문하여양부모될자나그가정을조사하는목적은입양아동의욕구에가장잘맞는가족을만나게하는것으로, 입양아동양육의특수성에관하여입양가족을교육 준비시키고, 예비입양부모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적합한입양아동과결연하는데도움이되게하고, 입양가족의적합성을평가하는것이다. 470) 남인순의원안제12조의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 보고서작성및제16조의결연에대한결정의주체를보건복지부장관으로규정함으로써, 민간입양기관에서전담했던조사업무를국가기관주도로수행하여양부모될자에대한정보수집및보고서작성에있어서객관성및공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이러한조사, 보고서작성및결연을주도하는것은어렵다고보이므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도인정하고있는중앙당국의지정을통한해당업무의수행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중앙입양원을통한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및자격심사라는대안은사실상남인순의원안제18조와도연계될수있다. 남인순의원안제18조는 469) 이하에서는남인순의원안이라한다. 470)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 노혜련 ( 주 30),

217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양부모될자의자격및결연에대한심사를위한 입양심사위원회 의설치를규정하고있다. 입양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중앙입양원의원장으로하고위원은 6인으로구성된다 ( 동조제2항및제4항 ). 그리고양부모될자의자격심사및결연에대한심사는 6인으로구성된입양심사위원회의과반수출석및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게된다 ( 동조제5항 ). 따라서남인순의원안제12조및제16조의조사, 보고서작성및결연의주체를제18조의입양심사위원회의주체인중앙입양원의원장으로통일하여실무적이고행정적인업무를전담하게하는것이보다현실성있는대안으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라. 정리양부모가될자에대한자격에관한문제가입양절차에서가장중요한부분임에도앞서살펴본것처럼우리의경우에는이와같은입양부모에대한조사가입양기관의주도로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이러한입양기관이어떠한공적기관이아닌민간기관이라는문제점이있다. 외국의입양에서나타나는특징은입양부모의적격성을평가하는데있어국가 ( 공공 ) 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이다. 471) 이는요보호아동에게좋은가정에서성장할권리를제공하는한편, 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보장하기위한최선의노력을국가가기울이고있다는점에서, 아동의기본권보호를위한장치라고볼수있다. 472) 우리의경우입양부모의적격성에대한부분은입양기관의판단하에입양절차를진행하고, 법원의입양허가과정에서입양부모의적격성에대한검토가다시한번이루어지기는하지만, 이와같은검토는다른국가들도모두마찬가지라는점에서우리의양부모자격조사가민간입양기관에의해전적으로주도되고있다는사실은여전히문제가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입양을위해존재하는기관에예비입양부모에관한조사를전적으로맡겨두는경우는외국에서는거의없으며, 또한입양중재를주도하는입양기관의주도로작성되는양부모에대한적격성조사에대해서객관성을기대하기도어려운것이사실이다. 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는아동의입양을담당하는정부기관및정부산하기관을통해객관적이고도엄격하게이루어져야할 471)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218 제 2 절국내입양 것이다. 이는국제입양에있어서특히국가나정부주도의공적개입을요구하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기본적인입장및방향과도일치하고있다. 결국우리의경우에는이와같은역할을담당해야할곳은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가직접이와같은조사업무를수행하는것은앞서검토한바와같이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으므로이후에언급될중앙입양원을통한양부모될자의자격에대한조사및관리업무를전담하게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특히중앙입양원을통한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및보고서작성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의거해중앙당국으로서의입양업무의수행이라는측면에서도대안으로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3. 예비양부모에대한교육 가. 교육현황민법상입양에서미성년자에대한입양의경우예비양부모를위한프로그램이존재하지않았으나교육부재에대한비판및이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여가정법원에서 2017년 2월부터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다. 민법상입양의예비양부모교육이최근에시행이의무화된것에반해서입양특례법상의요보호아동을위한예비입양부모교육은예전부터이루어지고있었다. 그러나요보호아동을위한예비양부모교육의경우는민법상입양과는달리민간입양기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문제는은비사건에서볼수있듯이은비를사망에이르게한 2차입양의경우에도예비양부모는 2015년 12월 5일하루만에 8시간에걸쳐입양부모교육을받았으며, 이와같은 2차입양을위한교육내용은 1차때와크게다르지않았다. 다시말해현재입양기관에서제공되는예비양부모교육은각아동의특성에맞는서비스를제공한다거나특정아동이가진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예비입양부모를돕고자하는취지의교육이라고는볼수없는것이다. 또한입양기관에서이루어지는예비입양부모에대한일률적인교육으로는은비를 2차로입양하여사망에이르게한양부모에게어떠한도움을주었다고보기어려운실정이다. 입양기관은은비의 1차입양이파양으로이어져아동이받았을심리적불안감이나고통, 해당아동에대한특별한사전지식및교육을예비양부모에게제공하지않고 2차입양전제가정위탁을결정했다. 197

219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더구나 2차입양전제가정위탁이이루어진후에도예비양부모는은비의불안행동에대해입양기관으로연락을취했고, 이에대해입양기관장이 7회의가정방문및전화통화를통해상담과교육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양부모의입장에서는은비가입양가정에서잘적응하고있다고볼수없어, 양육의어려움을호소했지만적절한도움이이루어지지않은것이다. 나. 개선방안 (1) 예비양부모교육시간및회수우리의경우요보호아동의입양을위해국내의입양기관에의해실시되는예비양부모교육은평균적으로 1회 8시간정도이며, 민법상의친양자입양이나미성년자입양의경우에는 1회의 3시간 ( 수원지방법원모델 ) 이나 2회의 4시간 ( 청주지방법원모델 ) 으로나타나고있다. 영국의경우에는 9회 27시간, 스웨덴의경우는 7회 21시간, 미국의경우약 10회 27 내지 30시간정도의예비양부모교육을시행하고있음에비추어우리의예비양부모교육은단 1회나 2회로 3시간내지 8시간에걸쳐이루어진다는점에서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473) 그리고이번개정을통해도입된민법상친양자및미성년자입양을위한교육프로그램의경우는요보호아동을위한교육을위한 8시간보다더짧은 3 내지 4시간의교육에그치고있어형식상의교육에그칠우려가있다. 민법상입양의경우에도재혼가정이나친족에의한입양을제외한경우에는법원에서제공하는 1회 3시간이나 2회 4시간은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과비교할때예비양부모의교육을위한시간으로충분하지못하다. 따라서재혼이나친족에의한입양이아닌민법상입양의경우에는예비양부모교육은입양특례법에의한양부모교육과동일하게규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474) 입양특례법상의요보호아동의경우에는 8시간의 1회성교육이입양기관에서제공되고있는데, 이를통해서는입양의의미와가치에대해충분히공유하고이에근거한양육교육의제공을목적으로하는예비입양교육의의의를실현하기 473) 미국의경우영아의입양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양부모될자의교육을 2 회, 12 시간실시하는경우도있다 [ 변미희 안재진 강지현, 예비양부모교육교재개발, 중앙입양원 (2015)]; 김진석, 입양제도개선방안 : 입양절차상공적개입강화방안을중심으로, 아동권익보호를위한입양및학대예방제도개선방안발표토론회국회자료집, 대구 포천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진상조사와제도개선위원회 ( ),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노혜련교수님자문의견 ( ). 198

220 제 2 절국내입양 어려우며, 현재제공되는입양기관의예비입양부모교육만으로는실제적인양부모가될입양준비에미흡하므로외국의경우와같은수준인최소 7회, 20시간이상의교육이필요하다볼수있다. 오히려민법상입양에서재혼가정이나친인척에의한입양의경우에는요보호아동의입양과는다른별도의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및교육횟수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2) 예비양부모교육의내용예비양부모에대한자격요건관리와입양전교육강화는입양전단계에서예비양부모와관련하여가장핵심적인부분에해당한다. 여러연구에따르면예비입양부모에대한준비, 교육및지지가미흡할수록입양이실패할가능성이커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475) 결국입양에대한준비인양부모에대한교육을통해이러한실패율을줄일수있을것이라해석할수있다. 스웨덴의경우에는국제입양당국 (MFOF) 과국가보건복지위원회 (Sweden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가함께예비입양부모교육과정을개발하여입양아동의특수한욕구에초점을맞춘통일된교육을제공하고있는데, 해당교육은예비입양부모가입양아동의특수한욕구와취약점을이해하고, 입양아동을양육하면서겪을수있는다양한상황을인식하고준비할수있게하고, 도움이필요할때활용할수있는정보를포함하고있다. 또한, 이러한교육을통해예비입양부모가자신의입양동기와입양과관련해고려할윤리적이슈와개인적이슈를성찰하도록돕고, 교육이후에는담당사회복지사를통해예비입양부모가교육과정에서다룬주제를얼마나잘이해했는지를가정조사과정에서반드시점검하도록하고있다. 476) 미국에서는위탁부모또는입양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으로 PS-MAPP 프로그램과 PRIDE 프로그램을운용해오고있는데, 특히 PS-MAPP 프로그램은집단훈련의형태로 3시간씩 10주간의과정으로총 30시간과정으로구성되며, 해당프로그램의목적및소개를시작으로아동의성장과정에대한이해나친부모의 475) 노혜련 ( 주 30), 40 이하. 476) 예비입양부모는특별히애착관계와삶의연속성, 정체성, 상실에따른애도, 정신적충격, 신체적 정서적손상과장애등과관련된입양아동의일반적, 특수한욕구에대한지식이필요하고, 그러한욕구를이해하고충족할준비를갖추어야한다 [Adoption, Handbook for the Swedish social services, 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 Attachments/8299/ _ pdf) ( 확인 )]; 노혜련 ( 주 30),

221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입장, 아동학대, 트라우마, 가족관계강화, 훈육, 아동의성장후의가족관계지속, 아동에대한이해등아동의성장과관련한교육및양육에대해학습하게되고마지막 10회차에해당프로그램을종료하게된다. 477) 우리의경우도민법상입양에서재혼가정이나친족에의한입양의경우에는이들의특수적, 개별적상황에서빈번히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이에대한해결책, 그리고도움을줄수있는기관에대한소개를중심으로교육이전문화될필요성이있다. 즉교육의내용또한재혼가정이나입양될아동이나아동의친부모를이미알고있는친족에의한입양에서문제가되는부분으로집중해서교육이이루어질필요성이있다. 다만민법상입양이라고해도그외의경우에는입양특례법상의요보호아동과구분해서교육을제공할이유가없기때문에동일한교육을받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입양기관에서요보호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예비양부모에게제공하는입양부모교육의총 8시간중에서 2시간을입양절차, 지원, 사후서비스등에관한정보전달에할애하고, 입양에필요한중요한요건이나입양가족의삶을예측하고준비하도록돕는내용은 4시간정도인것으로나타나예비입양부모교육으로는매우부족하다는지적이있다. 478) 또한신생아입양과연장아입양, 난임가정의입양과유자녀가정의입양등다양한참여가정의상황과욕구에따라세분화되고심화한교육내용이없어입양가정의특성에따라직면할수있는입양후자녀양육과입양가정의과제를예상하고준비하는데도움을주지못한다는점도문제점으로언급되어오고있다. 그리고입양기관들이제공하는예비입양부모교육의공통적인내용으로파양의요건 절차 효과가포함되어있는것또한문제점으로지적된다. 요보호아동의입양은사실상완전입양인친양자입양과동일한효과를가지는데, 예비양부모의교육에파양에대한소개를통해입양부모에게아동을키우다가정말힘들면파양해도된다는잘못된메시지를전달할우려가있다는것이다. 479) 입양부모가입양가정과일반가정의차이를편안하게수용하고입양아동이 477) PRIDE 프로그램또한 PS-MAPP 프로그램과동일하며, 단지 9 회차로구성되어있다. 478) 현행예비입양부모교육은결과적으로예비입양교육을입양의의미와가치에대해충분히공유하고이에근거한양육교육에이르기에는지나치게짧은 1 회성교육으로이어지는요소가되고있다 [ 김진석 ( 주 473), 66]. 479) 노혜련 ( 주 30), 30-31; 이는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을포함한친양자입양에대한이해의부족이라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친양자입양은양자를자신의자녀로양육, 교육하겠다는의미를담고있어우리의친양자입양에대한파양규정중특히양부모를위한파양사유는친양자제도와모순된다는비판이있다 [ 김주수 김상용, 친족 상속법, 법문사 (2017), 402 이하 ]. 200

222 제 2 절국내입양 생애주기별로겪는다양한어려움을이해하고잘극복할수있게도울때아동들도안정된상태에서성장할수있다는조사결과는 480) 우리또한쉽게예측할수있는사실이다. 따라서예비입양부모교육은입양이후삶의여러문제를조망하고준비하도록돕는과정인동시에양부모에대한준비뿐아니라양부모될자를관찰 평가하는가정조사의일부로서이해되어야할것이다. 481) (3) 예비양부모교육실시기관 ( 가 ) 민법상입양민법상입양의경우에현재가정법원주도로예비양부모를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가사소송규칙제62조의9는친양자입양및미성년자입양허가심판의경우에, 가정법원은양부모가될자에대한미성년자양육에필요한교육을실시할수있으며, 만약가정법원이직접예비양부모교육을실시할수없거나예비양부모가이에참석할수없는경우에는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등에서실시하는미성년자양육을위한교육을받을것을가정법원에서명할수있을것을규정하고있다. 즉예비양부모에대한교육은 1차적으로는가정법원에서담당하며, 만약가정법원이교육을제공하기어렵다면, 2차적으로입양기관이나사회복지기관에서의교육을규정하고있다. ( 나 ) 입양특례법상입양현재실시되고있는요보호아동을위한예비양부모교육은입양특례법제 10조제3항, 제21조제3항과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5조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전적으로입양기관에맡겨져있다. 그리고입양특례법제10조제3항은예비양부모에대한교육을규정하고있으나필수적인교육의형식과교육시간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고있다. 특히교육과관련한구체적내용인강사의선정, 수강생의규모등에대한사항은민간입양기관에위임되어있어, 입양교육의내용과운영상황에대한공적개입은현재로서는거의전무한상황이다. 482) 480) H. Noh, Identity development in Korean adolescent adoptees: Eriksonian ego identity and racial/ethnic ident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9), Unpulished Paper; 노혜련 ( 주 30), ) 노혜련 ( 주 30), ) 김진석 ( 주 473),

223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그리고입양기관에서예비양부모교육을하는강사대부분이국내입양이더많이이루어져야한다고믿고입양부모가가능하면입양할마음을갖게하는데도움이되는내용으로교육이이루어지고있어서, 입양하고자하는양부모들에게아동중심의입양에대한준비를하도록돕는것과는거리가있다는비판적견해도있다. 483) ( 다 ) 중앙입양원으로일원화양부모될자에대한교육은공적기관에서예비입양부모가아동중심으로입양하게하는데가장도움이되는통일된교육내용과방법을개발하여훈련된교육자가진행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입양담당자는교육과훈련에참여하는예비입양부모를관찰하고입양부모가지녀야할잠재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해야할의무를진다고도볼수있다. 2018년 1월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제11조제3항은 양부모가되려는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실시하는소정의교육을받아야한다. 고만규정하고있을뿐구체적인교육과관련한내용에대한언급은없다. 현재민법상입양의경우법원에서제공되는입양부모교육을위한담당자는가사조사관이나중앙입양원이되나, 입양특례법상요보호아동의경우에는입양기관이전담하고있는실정이다. 예비양부모에대한부모교육내용의통일성이나서비스수준의확보를위해서는최소한중앙입양원과같은공공기관에서양부모교육의내용과운영형식에대한표준적인기준을정립하고, 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며, 강사의경우에도전문강사과정을운영하는등의방식 484) 으로적극개입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재혼가정이나친족에의한입양을제외하고는, 민법과입양특례법이규정하는미성년자를입양하고자하는예비양부모에대한교육을중앙입양원에서일원적으로시행하는방안을고려한다면, 현행가사소송규칙제62조의9( 민법상입양 ) 및입양특례법제10조제3항, 제21조제3항과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 5조 ( 요보호아동의입양 ) 에서규정하는예비양부모교육의주체인가정법원과입양기관을 중앙입양원 으로통일함으로써해결할수있다. 483) 노혜련 ( 주 30), ) 김진석 ( 주 473),

224 제 2 절국내입양 특히은비와같이이미입양의실패를경험하고다시입양이결정된아동과같은경우에는만 1세미만인신생아보다적응기간이오래걸리고, 입양부모와관계를형성하는데도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커지므로더욱철저한부모교육과준비가필요하다. 이러한특수한경우에는다양한지식과경험이있는전문가가초기적응에적극적으로관여함으로써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해대응할수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전문가에의한예비입양부모교육이요구된다. 4. 입양업무실무자의자격 가. 우리의현황입양과관련한업무는아동은물론친생부모와양부모될자의정신건강과관련된문제이므로, 사회복지분야에서도특별한교육과훈련을받고고도의전문능력을갖춘사람만이효과적으로실천할수있다고보고있다. 485) 따라서입양관련종사자들은입양될아동뿐만아니라양부모가될자와친부모를포함하는삼자의욕구와이해의충돌에대해서이를각각존중하고, 시장경제의원칙을배제하려고노력해야하며, 아동의복리를대변하는동시에입양과관련한삼자모두에게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평생에걸쳐제공해야하는의무를부담하게된다. 그러나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이루어진입양사업대부분은입양알선사업으로전문성을갖춘입양이었다고보기어렵다는평가를받고있는데, 실제로입양기관에근무하는실무자의자격기준이외국에비해미흡하다는점도전문성결여의원인중하나로지적되고있다. 486) 우리입양기관종사자의기준은 1 사회복지또는아동복지관련분야를전공한자, 2 대학을졸업하고입양기관에서 2년이상입양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자, 3 아동복지법제13조에따른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인것으로나타난다 (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21조 ). 그리고기관종사자교육의경우입양기관의장은매년 4시간이상, 입양기관종사자는매년 8시간이상보수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 ( 입양특례법제 20조제4항및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18조 ), 업무개시에필요한교육에관한규 485) 박인선, 취약계층을위한복지서비스확대 ( 안 ), 국민복지기획단제 3 분과전문가보고 ; 노혜련 ( 주 30), 35 이하. 486) 노혜련 ( 주 30), 40 이하. 203

225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정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알수있다. 2016년을기준으로국내입양기관실무자의학력을보면약 33% 가대학원졸업이상, 나머지는대학졸업으로나타나며, 전공분야는 85% 가사회복지, 15% 가사회복지를상담과함께복수전공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487) 그러나현재대학의사회복지학과교과과정에서입양및입양실무에관한과목이거의존재하지않으며, 입양과관련된과목인아동복지론등이교과과정에있다고해도실무자가해당과목을이수했는지에관한어떠한요건도없는실정이다. 488) 결국우리의경우입양에관해특화된지식이나경험이없어도입양기관실무자가되는것이가능하고, 입양관련업무를담당할수있다는문제점이있는것이다. 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입양업무를비전문가가수행하게됨으로써입양업무의비전문화라는문제점도지적되기는하지만, 비전문적인업무수행으로인한피해를입양될아동들이입게된다는점에서보다심각한문제가있다고볼수있다. 나. 개선방안 (1) 전문성확보양친될자에대한조사는예비입양부모가특별한보호가필요한아동을잘양육할수있도록준비할뿐아니라입양아동을키우면서직면하게될여러가지어려움을잘이해하고대처할수있을지에대해서평가하는과정이므로고도의전문성이요구된다. 특히입양실무자는친생부모, 양부모될자및입양될아동의욕구를깊이이해하고각각존중하면서도해당아동의복리를최우선으로보장할수있게실천해야하므로실무자의전문능력향상이필수적이라고여겨진다. 489) (2) 입양기관담당자들의자격 미국국무부에서는입양기관들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기준을준수하는지의여부를인증하는기구인인증위원회 (Council On Accreditation) 490) 를두고 487) 입양전문기관 18 곳, 입양지정기관 6 곳인전국 24 개입양기관이참여한해당조사에서입양실무자는 1 명을제외하고모두 4 년제대학과대학원을졸업하였으며, 모든실무자가사회복지학을전공한것으로나타났다. 실무경력은 15 년이상의경력자가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등상당히긴편으로나타났다 [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60 이하 ]. 488) 노혜련 ( 주 30), 36 이하. 489) 노혜련 ( 주 30), 36 이하. 490) 인증위원회, 일명 COA(Council On Accreditation) 는 1977 년에설립된국제비영리단체로서, 아동복지, 204

226 제 2 절국내입양 있는데, 인증위원회는입양기관에서일할수있는사회복지전문가 491) 의자격을직급이나역할에따라상세히명시하고있다. 492) 우선사회복지전문가로인정되기위해서는아동과가족서비스, 입양, 국제입양에관한경험이있어야하고, 인가받은사회복지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했거나, 심리학등관련휴먼서비스분야의석사학위나박사학위가요구된다. 493) 뿐만아니라, 영국과스웨덴, 미국의경우에는입양을원하는가정을방문한후에작성하는가정조사서와아동보고서를작성할수있는자격을법으로정하고있다. 494) 우리의경우또한입양기관실무자의자격기준을기존의사회복지나아동복지관련학위를기본으로석사나박사등의학위요건과실무경험요건등을상향조정하고, 입양과정에서의실무능력을좀더엄격하게평가할수있는기준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495) 입양기관실무자의자격에있어서이와같은실제적인업무능력의향상만큼중요한것은양친될자에대한가정조사를진행함에있어서입양될아동의복리를최우선으로고려할수있는기본적인자세일것이다. 496) (3) 사전 사후교육입양관련실무자의자격또한중요하지만사실상이러한자격을가진자를선발한다고하더라도이들에게입양업무의전문성을기대하기는어렵다. 실질적으로입양업무를담당하는자들에대해서는입양업무를시작하기전에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입양업무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습득시키고, 이후에도지속적으로교육 훈련 평가를통해업무역량을제고할수있어야할것이다. 특히미국의경우에는앞서언급한인증위원회를통해입양기관의직원이 건강및지역사회의사회복지등과관련한전세계의모든단체의인증이나인가에관한기준이되는표준을개발하고, 민간단체, 공공기관, 군대를비롯한아동및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의개발, 국제입양프로그램의운영등의업무를하고있다 [ ( 확인 )]. 491) 사회복지슈퍼바이저 (superviser) 라고도하는데, 본연구보고서에서는편의상사회복지전문가라고한다. 492) Council on accreditation (2017), ( ( 확인 ); 노혜련 ( 주 30), ) 입양관련실무자도석사학위가있거나입양관련경험이있고, 석사학위이상의학력을가진전문가에게슈퍼비전받을것을명시하고있다 [Council on accreditation (2017), ( ( 확인 ); 노혜련 ( 주 30), 54-55]. 494) 가정조사서와아동보고서의작성은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작업이라고보고이에대한작성자격을법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495)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노혜련교수님자문의견 ( ). 496) 그러나이러한자격요건보다도우리입양기관에서전반적으로이루어지는입양실천내용이과연입양실천원칙에부합하고 최선의입양실천 을토대로하는지를점검하고바로잡는절차가우선되어야한다 [ 노혜련 ( 주 30), 26]. 205

227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교육 훈련의조건을충족했는지다양한방법으로점검하고, 일반직원과신입직원이받아야할교육 훈련내용을구분해서제시하고있다. 497) 그리고인증위원회는직접입양기관을방문하여입양기관직원의외부교육참여등을증빙하는교육 훈련관련파일을검토하고, 신입직원과일반직원의교육과정이실제로이루어졌는지를직접확인하는데, 498) 이와같은과정을통해입양기관에대한통제및감시가가능하게된다. 특히인증위원회가제시하는교육에관한내용중에서참고할만한부분은아동의입양을직접담당하게될신입직원에대한교육부분인데, 이들에게이루어지는구체적교육의내용은 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의무사항과규칙, 2 국제입양의윤리적원칙과아동매매의금지, 3 입양기관과개인의목표, 윤리적 전문적지침, 4 입양기관의책임성과정책, 절차등이다. 499) 이외에도인증위원회는입양기관의신입직원에게 1 기본적인오리엔테이션뿐만아니라, 2 아동에게입양가정이필요하게된원인, 3 원가족과관련한아동의분리와애도, 상실경험, 4 애착과외상후스트레스장애, 5 학대나방임을경험한아동이겪는심리적문제, 6 위탁시설에거주한경험이아동발달에미치는영향, 7 특정국가의입양아동이가장자주경험하는의료적 심리적문제, 8 입양가정과정서적관계를형성하는과정, 9 인종, 종교, 문화, 국제입양의영향등을포함한문화변용과동화와관련된이슈, 10 입양의영향을받은아동과청소년, 성인의발달등을주제로하는교육 훈련과관련된교육또한요구하고있다. 그리고입양기관의신입직원의교육및훈련뿐만아니라지속적인보수교육또한요구되는데, 입양을담당하는실무자들은최신입양과관련된문제에관해세미나, 온라인교육등에참여하여최소한 2년마다 30시간의교육을받아야할의무를진다. 500) 우리의경우입양기관에서는입양관련실무자들에대한입양관련교육을전혀실시하고있지않은데, 501) 특히우리입양이입양기관주도로진행되어왔다 497) 인증과평가과정에서일반직원의경우에는직원이어디서어떤교육 훈련을얼마나많이어떤방법으로받았고, 입양기관은어떤방법으로직원에게교육 훈련을제공하는지등을해당직원이직접자성하여제출하도록한다 [Council on accreditation (2017), ( ( 확인 ); 노혜련 ( 주 30), 55]. 498) 그외에도최근에고용한직원과오리엔테이션을담당하는직원, 교육 훈련을담당하는직원, 일반직원을직접면접해서교육 훈련이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는지를직접확인한다 [Council on accreditation (2017), ( ( 확인 ); 노혜련 ( 주 30), 55]. 499) Council on accreditation (2017), ( ( 확인 ); 노혜련 ( 주 30), ) Council on accreditation (2017), ( ( 확인 ); 노혜련 ( 주 30), ) 한외국교수가세미나에서한국입양실천은아직도 1960 년대수준에머물고있다고한발언은우리 206

228 제 2 절국내입양 는점과, 입양과관련한교육이전무했다는점을고려한다면사실상우리입양업무는개별담당자의역량에달려있었다고볼수있다. 502) 문제는입양업무는고도로전문적인영역으로단순히학력요건이나실무경험요건을갖춘자에대한선발로충분하지않다는점이다. 오히려학위요건이나실무경험요건을충족한전문가를선발한다고하더라도, 실제입양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전문적인교육이필요하며, 신입직원에대한교육은당연히필요하지만신입직원에대한일회성교육만으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에입양관련실무자들에대한교육은계속적으로요구되는것이다. 무엇보다도교육프로그램을통한지속적인교육, 훈련과교육이후의평가를통해서만이입양관련실무자의전문성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우리의경우에는입양기관을비롯한입양관련실무자들에대한교육을중앙입양원이담당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시행이전에중앙입양원이입양기관실무자를교육할능력이나여건이갖추어지지못해중앙입양원이입양기관실무자들에대한교육을담당하는것이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각입양기관에서의교육의무를규정하고이에대한이행을감독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물론궁극적으로는중앙입양원에서입양관련실무자들의교육을전담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만약실무자교육을전적으로입양기관의자율에맡기게된다면, 입양업무의실질적인내용보다는입양기관에서중요하다고생각하는행정적인내용을중심으로교육이이루어질수있고, 교육을담당하는강사도입양기관직원이될가능성을쉽게예측할수있다. 실제로현재입양부모교육은입양기관이담당하고있어아동복리중심이라기보다는입양의긍정적측면이강조된교육이라는비판이존재한다. 503) 입양관련실무자들에대한교육과관련해서는교육시간, 교육내용및평가에이르기까지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며, 이러한교육의무를준수하지않는경우에대한제재규정또한필요할것이다. 나라입양실천의현주소를이야기해주고있다고볼수있다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노혜련교수님자문의견 ( )]. 502) 입양업무를개별실무자의역량에맡겨오고있는현실이은비와같은사건발생의원인중하나라는비판또한제기된바있다 [ 노혜련 ( 주 30), 56]. 503) 입양기관에서예비양부모교육을하는강사들대부분이국내입양이더많이이루어져야한다고믿고입양부모가가능하면입양할마음을갖게하는데도움이되는내용으로교육이이루어지고있어입양하고자하는양부모들에게아동중심의입양에대한준비를하도록돕는것과는거리가있다. 207

229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4) 입양담당자의동일성그러나이와같이입양기관실무가들의전문성이향상된다고하더라도실제입양이진행됨에있어서담당자가교체된다면, 실무가들의전문성은아무런소용이없게된다. 많은조사에서나타나듯이여러명의사회복지사가하나의가정에대한조사를한경우에는입양이실패할확률이높아지게되므로, 한사람이특정의입양과관련한전 ( 全 ) 과정을전담해야할필요성이있다. 504) 한아동의입양과관련해서는해당아동의친부모의상담및양부모될자에대한상담과같이특정의담당자가조사자로정해지면마지막단계인입양에이르기까지동일한자가이를담당해야한다는것은여러조사를통해서알려진부분이다. 505) 이는은비사건에서도확인할수있는부분으로은비의입양에서는입양절차의각단계에서개입한종사자가달랐다는점이나타났는데, 입양상담원은입양상담절차에서일반적인서류절차와가정방문등을맡아진행하였고, 입양기관의장과부장이양부모될자의기관내방상담, 아동선보기와결연절차를담당한것으로나타났다. 사실상입양될가정에대한방문은예비입양부모가입양아동의욕구를잘충족하고양육할능력이있는지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평가할뿐아니라, 입양절차전반에서는입양될아동이사전위탁된가정에거주하여양부모될자와공동으로생활하는곳에대한방문을통해입양아동을양육한다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를교육하고준비하는과정에해당한다. 그런데은비의입양을담당했던입양기관과같이입양될가정에대한조사과정이분절된상태에서 5명내지 6명의입양상담원이관여하게되면은비와같이분리경험이여러번있는아동의특수한욕구에부응할수있는예비입양부모를교육하고준비할수없을뿐아니라예비가정에그러한양육능력이있는지도적절히평가할수없게되는것이다. 506) 504)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 노혜련 ( 주 30), ) 노혜련 ( 주 30), ) 노혜련 ( 주 30),

230 제 2 절국내입양 Ⅲ. 입양전제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의의 원칙적인의미에서의 가정위탁보호 란부모가일시적이나장기적으로자녀를양육할수없거나양육하기에부적절한경우에해당자녀에대한보호를희망하는건전한가정을선정하여단기또는장기간대리양육하도록하는제도이다. 507) 따라서가정위탁제도의궁극적인목적은부모로부터격리된아동이부모에게다시돌아갈때까지가정적인분위기에서건강하게성장하도록보호하며조속한시일내에보호자에게돌아가거나다른좋은가정에입양되도록돕기위함에있다. 508) 우리의경우에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이최초로시행된때는 1988년으로, 5 월에인천에서 48명, 광주에서 67명의아동을대상으로가정위탁이시작되었다. 처음시행할당시에는해당시범사업을계기로 1991년부터가정위탁보호사업을전국에확대실시할방침이었으나, 정부의지원및준비의부족등의이유로실시되지못하다가결국시범사업도약 5년후에는중단되었다. 509) 당시에는보호필요아동의경우아동보호시설을통한방식또는소년소녀가정으로지정해지원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는데, 이와같은방식에의한보호로는충분하지않다는비판은꾸준히제기되어왔다. 뿐만아니라 2003년에유엔인권위원회는한국에서시설보호의비중이높다는사실에우려를표명하면서가정위탁등보호필요아동이가정에서성장할수있는대안을확충할것을권고한바있다. 510) 이에따라우리정부는 2000년이후부터는보호필요아동에대해가정위탁보호를도입하여현재에는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중심으로각시나도에지원센터가설치되어운용되고있다. 2. 입양전제가정위탁의배경 현재입양이성립되기전에이루어지고있는가정위탁은 2005 년민법개정 507) 허남순, 가정위탁보호제도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한국아동복지학제 9 호 (2000), ) 허남순 ( 주 507), ) 김상용, 가정위탁양육에관한민법상의쟁점, 법조제 56 권제 7 호 ( ), )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0 조는자기가정에서양육될수없는아동에대하여가정위탁, 입양등의조치가시설보호에비하여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는점을명언하고있다 [ 김상용 ( 주 509), 96]. 209

231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을통한친양자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 시험양육 511) 이라는명칭으로소개되었다. 친양자입양시에법원의입양허가이전에시험양육이필요하다는견해가제시되어관련규정이의원입법으로국회에제출된적이있었으나, 입양이활성화되지못한우리사회의현실에는맞지않는다고판단하여당시에는개정법에반영되지못했다. 512) 실제로입양을전제로하는가정위탁이관행으로자리잡게된배경을입양허가제에서찾는데, 그근거로는입양허가결정이다른재판절차에비해서단순하지만법원에서류를접수한후허가결정까지 3개월내지 6개월의시간이소요되어 513) 예전에비해입양절차가길어지게되자, 입양기관을통한일명 입양체험 이라고하는입양전제가정위탁이성행하게되었다고보고있다. 514) 또다른입양전제가정위탁의발생배경으로는해당기간동안입양될아동에대한양육의어려움또는입양대기시간의연장으로인해입양될아동과입양할양부모사이에안정된애착관계의형성이어렵게되어이에대한보완책으로도입되었다고보는입장도있다. 515) 3. 입양전제가정위탁의문제점 가. 입양특례법위반 법원의입양허가이전에이루어지는입양전제가정위탁의가장큰문제점은입양특례법제31조제1항의위반이라는점이다. 해당규정은입양기관또는부모는법원의입양허가결정후에입양될아동을양친이될자에게인도해야함을명시하고있으나, 문제는입양될가정을미리체험하고양부모될자와입양될아동의적응을돕는다는긍정적인측면을강조하면서입양기관주도의가정위탁이 511) 친양자입양의성립이아동의복리에부합하는것인지의여부를판단하는문제는실제입양당사자가공동생활을해보지않고는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 친양자입양에신중을기하기위해서 6 개월에서 1 년정도의기간동안공동생활을해보는것을입양의요건으로검토해야한다는입장도존재한다. 이러한입장에서는양친될자가친양자될자를미리양육하고, 그상황을고려하여양친의감호가해당아동의건전한양육에바람직하며, 아동을위한최상의복리라고확인되는경우에해당입양을성립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 권정희, 양자법의정비를위한검토 - 친양자제도의입법안을중심으로 -, 가족법연구제 16 권제 1 호 (2002), 67]. 512) 이화숙, 2005 년개정가족법해설및평가, 세창출판사 (2005), ) 서울가정법원의경우에는 2012 년 8 월 5 일부터 2013 년 5 월 21 일까지처리한국내입양의평균처리일수는 61 일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전연숙, 입양특례법상입양허가재판의운영실무및개선방안, 가정법원 50 주년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 360]. 514) 노혜련 ( 주 30), ) 안재진, 국내법에나타난입양제도의변천과정분석 : 아동권리의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제 16 권제 4 호 (2011),

232 제 2 절국내입양 대부분의국내입양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있다. 이러한입양전제가정위탁은입양특례법제31조제1항에대한명백한위반임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마치입양절차상의관행과같이행해지고있는실정이다. 516) 입양허가이전에이루어지는이와같은가정위탁은앞서설명한 은비사건 에서도확인할수있다. 517) 은비는 2012년 9월에출생했으나, 당시 17세고등학생이었던은비의모는은비의양육및본인의생활고라는경제적이유를원인으로입양을결정하게되었다. 이후에은비는 2015년 7월경기도화성시동탄에있는한가정으로입양을전제로한가정위탁이결정되었으나, 양모가될위탁모는분노조절장애와같은증상이있었고, 여러학대행위를하다가은비가자신의성향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파양하게되어은비는가정위탁을시작한지약 4개월후인 11월에입양원으로다시되돌아오게되었다. 양부모가될부부가입양기관에입양신청서를제출한시점부터입양전제가정위탁을위해은비를자신들의집으로데려가기까지소요된기간은총 4개월 20여일에지나지않았다. 은비가 1차로입양된경우는양자가될아동과양부모인부부의만남이후에양부모가될부부의입양의사를확인하고, 다시아동을면회하고가정체험을한후에입양을전제로한가정위탁이이루어지는일반적인입양절차에따라서이루어졌다고볼수있음에도입양이전에이루어지는가정위탁기간동안양부모가될자에의한아동학대및이후의파양등의절차가발생한것이어서, 해당사건을통해입양전제가정위탁에대해신중해야한다는의견들이제기되었다. 518) 나. 입양기관에의한가정위탁결정의문제보건복지부의자료에따르면이와같은입양전제가정위탁은각입양기관이개별적으로규정을정하여운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519) 입양기관들이입양전가정위탁의요건에서공통적으로고려하는부분은첫째, 양부모가될자가이 516) 입양특례법제 31 조제 1 항의취지는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에부합하는지법원의적절한심판절차를거친후아동을인도하자는것이지만, 현행입양전제가정위탁관행에서는입양기관장단독의결정으로아동을예비입양가정에인도할수있다. 따라서현행입양전제가정위탁관행은공적개입이없는상태에서아동을예비입양가정으로인도함으로써법원의입양허가절차를형식적인절차로전락시킨다 [ 노혜련 ( 주 30), 31]. 517) 대구 포천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경과보고, 아동권익보호를위한입양및학대예방제도개선방안발표토론회국회자료집, 대구 포천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진상조사와제도개선위원회 ( ), 15 이하. 518) 일반적으로입양이전에선보기, 결연의사확인, 면회, 가정체험, 입양전제가정위탁, 입양의순서에따라서입양의절차가진행되는것으로보고있다 [ 노혜련 ( 주 30), 27]. 519) 전연숙 ( 주 513),

233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러한가정위탁을희망해야하며, 둘째, 범죄나수사경력이나경제적여건등과같이양부모될자격에문제가없어야한다는것이다. 520) 그러나입양기관들의이러한자체적평가로결정되는입양전제가정위탁은자칫가정법원의입양허가를대체한다는오해를일으킬수있는부분이며, 보다근본적으로는입양의알선을주된업무로하는입양기관에서입양하고자하는부모에대해서객관적인평가를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도제기될수있다. 따라서우리의경우에도입양기관이아닌별도의기관이가정위탁에대한심사및결정을담당해야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 다만법원의최종적인입양에대한허가이전에시험양육에대한심사를하는것은이중의수고가될수있고, 여러가지면에서시행이어려울수있어, 외국의경우와같이보건복지부와같은정부나공공기관이시험양육을결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다. 입양허가이전에성립된애착관계 현재입양기관에서는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체험위탁을허용함으로써, 법원의입양허가여부와는관계없이허가이전에이미양자될아동과양부모될자사이에애착관계가형성될수있다. 만약입양전제가정위탁을통해서양부모가될자와양자될아동사이에애착관계가형성된경우에, 법원이해당위탁가정의부모에대해서양부모의자격을인정하지않아입양을허가하지않는다면, 이미형성된애착관계를통해입게될상처는위탁된아동의몫으로돌아가게된다. 입양기관에서는입양전제가정위탁을통해장래의양친자관계에있어서조속한애착관계를형성할수있다고하나, 입양허가이전의조속한애착관계형성이라는긍정적인측면은입양이허가되지않으면, 그대로부정적측면이되는것이다. 521) 이러한부정적측면에대한우려로인해, 2005년민법개정을통한친양자 520) 입양전제가정위탁과는구분되는 가정위탁보호제 의경우에는아동복지법에따라서범죄경력이없고, 일정기간아동복지교육을이수한사람등가정위탁센터가조건에따라심사를거쳐위탁부모를선발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위탁보호기간은 6 개월내지수년에이르며, 해당기간은위탁가정과가정위탁센터가계약을통해사전에결정하게된다. 가정위탁을받고있는아동은 2013 년 1749 명, 2014 년 1300 명, 2015 년 1206 명으로나타나고있다 [ 김보영, 입양법사각지대 입양전위탁 위탁가정전전하는아이들, 이데일리 ( ), ( &DCD=A00703&OutLnkChk=Y) ( 확인 )]. 521) 경우에따라서실제입양심사시에, 입양전제가정위탁을통해양친될자와양자될아동사이에이미애착관계가형성되어있음이확인되는경우에는, 비록양부모가될자의자격요건이완전하지않다고해도입양신청을거부하기가쉽지않다는견해도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12

234 제 2 절국내입양 제도의도입시에시험양육기간의실시를반대하는입장에서는아동을대상으로시험을한다는점에서윤리성문제를지적한바있다. 522) 그럼에도외국대부분의국가는입양전가정위탁을의무화하고있는데, 아동이입양될가정에위탁되어있는동안양부모될자에대한심사, 아동의해당가정에의적응등을통해궁극적으로는입양될아동에게적합한가정인지를조사및심사할수있는기회로입양전가정위탁을이해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4. 입양전제가정위탁에대한검토 가. 의원안에대한검토우리의경우입양전제가정위탁을했던아동의수는 2013년 516명, 2014년 388명, 2015년 376명으로나타나고있어, 그수가적지않음을알수있다. 523) 체험가정위탁의형식으로입양전에이루어지고있는입양전제가정위탁의경우는입양에대한선행또는체험과다를바없으므로, 입양에대한법원의허가가요구되는것과같이입양전제가정위탁에대해서도일정한형식의허가가필요하게되었다. 법률적근거없는입양허가전가정위탁과관련하여입양특례법의개정에관한의안중에서가정위탁에관한내용이없는김승희의원안을제외하고는금태섭의원안, 남인순의원안및최도자의원안의경우에는가정위탁의결정주체를다르게규정하고있기는하나, 가정위탁에관한규정의신설을제안하고있다. 금태섭의원안제13조의5는가정법원이입양허가사건을심리함에있어양친이될사람의양육태도등을관찰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직권또는청구인, 입양기관의장의신청으로입양될아동을양친이될사람에게임시로인도하는결정 ( 이하 임시인도결정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 가정법원이임시인도결정을하는것을제안하고있다. 이에반해남인순의원안은보건복지부장관은직권또는입양특례법제14조제1항에따라결연된양자가될아동이나친생부모, 양부모가될사람의신청에 522) 당시민법개정안공청회에서정부를대표한법무부심의관은시험양육기간과관련하여아동을시험대상으로취급한다는점에서비윤리적이며, 입양전에일정기간양육한경우에양육상황을법원에서입양시에참작할수있다는견해를밝혔다 [ 이화숙 ( 주 512), 87]. 523) 김보영, 입양법사각지대 입양전위탁 위탁가정전전하는아이들, 이데일리 ( ), ( LnkChk=Y) ( 확인 ). 213

235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따라아동의권익보호와복지증진을고려하여입양전위탁을결정한다고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입양전위탁을결정하는것을제안하고있다. 그리고최도자의원안은입양전제가정위탁을허용하는방향으로입양특례법에대한개정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있다. 입양기관은입양특례법의제11조에따른가정법원의입양허가전에양자가될아동과양친이될사람간의애착관계형성및상호적응등을위하여해당아동을양친이될사람의가정에입양허가전에사전위탁을할수있으며, 이경우양친이될사람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전위탁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금태섭의원안이나남인순의원안의경우는입양전제가정위탁에대한결정권자가보건복지부장관인지가정법원인지에대한차이만있을뿐입양전제가정위탁에대한결정이요구된다는점은동일하다. 그러나이는결국입양에대한이중의심사또는이중허가가될수있기때문에, 가정위탁결정을함에있어서정해진기간내의가정위탁이아무문제가없다고판단하는경우, 해당가정위탁이자동적으로입양으로확정되도록하는방안또한검토할필요성이있을것이다. 최도자의원안의경우에는현재법률상의근거없이행해지고있는입양기관의가정위탁에대해서의원안을통해입양기관에게가정위탁에대한전권을부여함으로써법률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는점에서앞선 2개의의원안과차이점이있다. 외국에서도많은경우입양기관이법원의허가없이가정위탁을하고있으나, 특히서구국가들의경우에는가정위탁이전에이루어지는예비양부모에대한자격심사의요건이엄격하고정부나공공기관이가정위탁을결정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민간입양기관이결정하는경우에도이들에대한신뢰도가높다는점에서우리와는다소차이가있다. 더구나최도자의원안은제안이유에서예비양부모와의애착관계형성및상호적응을위하여입양허가전에위탁된아동이최근학대로인하여뇌사에이르는사고가발생하는등사전위탁이아동보호의사각지대가된다는점을문제로지적하면서도, 이에대한대안으로입양기관에결정권을부여하는규정의신설을제안하는것은아동의복리보호에는미흡하다는비판이있을수있다. 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제19조는입양허가이전의가정위탁에대해입양될아동의임시인도결정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동조제1항은 결연이결정된양부모가될사람의신청으로입양전위탁이아동의복리증진에적합하다고판단될경우입양될아동을양부모가될사람에 214

236 제 2 절국내입양 게임시로인도하는결정 ( 이하 임시인도결정 이라한다 ) 을가정법원이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남인순의원안제16조, 제17조및제18조에의하면, 중앙입양원의원장을위원장으로하는입양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입양될아동및양부모될자에대한결연을결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즉입양될아동및양부모될자에대한결연 ( 남인순의원안제16조, 제17조및제18조 ) 과양부모될자의거소에서입양될아동이입양전에일정기간함께생활하는것을허용하는임시인도결정 ( 남인순의원안제19조 ) 을분리하여별도의결정을요하고있는것이다. 문제는결연의경우에는입양심사위원회가결정의주체가되고, 가정위탁을위한임시인도결정은가정법원이결정의주체가되어, 궁극적으로는실질적내용에대한변경없이동일한사안에대한판단만이달라질수있다는우려가있을수있다. 그리고결연이결정된후에는양부모될자의가정위탁을위한임시인도결정에대한신청이있는경우에, 가정법원은이에대한결정을하게된다. 즉결연이후양부모될자에대한추가적인조사와같은실질적인부분에대한변경의여지가없음에도임시인도결정을가정법원이해야하는데, 결과적으로는절차에대한중복으로여겨져결연의결정과임시인도결정을구분하는필요성에의문이있을수있다. 나. 개선방안앞서입양전가정위탁의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입양전가정위탁이필요하다는전제하에서 (1), 중앙입양원이양부모자격에대한심사 (2) 를통해법원의입양허가없이가정위탁을도입하는방안및가정위탁에대한관리 (3) 를검토하고자한다. (1) 입양전가정위탁의필요성앞서살펴본바와같이외국의대다수의국가들은입양전에이루어지는사전가정위탁에대한필요성을인정하는동시에이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특히독일의경우에는 중단된위탁이좌초된입양보다낫다. 는인식하에서입양전가정위탁을통해미리양부모될자와입양될아동의관계를예상할수있고, 아동의복리보호에대한사전판단을할수있다는점에서가정위탁을 215

237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선호하고있다. 또한앞서살펴본서구국가들도가정위탁을인정하고있지만, 특히필리핀이나홍콩의경우에는외국에주거소가있는양부모가될자에게도입양할아동과최소한 6개월동안아동과자국에서함께생활하도록함으로써, 양친자관계에서심리적, 정서적교감이나확고한관계의정립에대한기대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입양이허용되지않도록하고있어, 사전가정위탁을입양의결정에중요한판단기준의근거로삼고있다. 뿐만아니라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또한제17조를통해위탁의요건과관련한내용을규정하면서도, 524) 각국이정한입양법에의거해입양전위탁이나입양후의위탁등과같이위탁자체는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고밝히고있어위탁에관한결정은우리입양법을통해결정해야할사안인것이다. 아동에대한위탁결정은양부모와양자사이에사회적인친자관계가성립하기전에입양의합법성을담보하고, 입양대상아동의복리를보장할수있는마지막기회가되는것이다. 525) 입양허가이전의가정위탁을입양될아동이양부모를비롯한새로운가정에적응하는기간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가정위탁이단순히비윤리적이라고볼수만은없으며, 부모로서의적합성이나양육환경등을체험하기위한기회로서활용할수있다. 문제는법률적근거없이이루어지는관행적입양전제가정위탁으로인해아동의복리및생명보호가보장되지못한다는것이었다. 따라서단순히입양전제가정위탁의금지는해결책이될수는없다는점은앞서살펴본바와같으며, 현재발의된의안들도법원의입양허가전에이루어지는가정위탁이법률적근거가없다는점에서비판하고있으며, 사실상가정위탁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2) 중앙입양원을통한가정위탁결정 법원의입양허가이전에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가정위탁의문제에대한 52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아동의출신국은양부모에대한해당아동의위탁을결정함에있어서, 첫째, 출신국중앙당국에의한양부모될자의동의확보, 둘째, 수령국중앙당국의해당결정에대한승인, 셋째, 양국중앙당국의입양진행에대한합의, 넷째, 동협약제 5 조의양부모의입양자격충족및아동이수령국에서영주할자격이있는경우에한해서위탁이가능하게된다 ( 동협약제 17 조 ). 525) 입양될아동에대한가정위탁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가장핵심적 절차상안전장치 적성격을갖는다 [ 김문숙 ( 주 416), 387]; 사후에입양성립의장애사유가발생하거나발견된경우에는얼마든지입양의진행을정지시킬수있다 [ 현소혜 ( 주 92), 75]. 216

238 제 2 절국내입양 해결방안은단순히법률적규정을마련하는것으로해결되는것이아님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결국법원의입양허가이전에가정위탁에대한법률적근거를마련한다고해도양부모자격에대한심사가요구될수밖에없다. 이는앞서살펴본일명 은비사건 을통해서도알수있듯이, 법원의허가이전에양부모될자에대한엄격한심사없이이루어지는아동에대한가정위탁의위험성은고스란히해당아동에게돌아가게된다. 2005년친양자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입양전의시험양육을찬성하는입장에서는시험양육또한법원에서허가하고해당기간동안사회사업가와같은제3자로하여금시험양육가정에서의공동생활을관찰하게한후이를토대로법원의심리후에친양자입양을허가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된바있다. 526) 그러나이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법원의이중심사라는문제와이중의업무부과라는문제를야기할수있다. 우리의경우입양전가정위탁을하는가장중요한이유가입양할아동이입양부모가원하는아이인지를파악하기위한점이다. 더구나양부모될자의자격관련서류는입양기관이작성하고있으며, 해당양부모자격관련서류를통해시험양육에대한결정도입양기관이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현재와같이입양기관에게가정위탁에대한결정을전적으로맡겨놓을수는없으므로보건복지부와같은정부기관이나그외의공공기관에의한심사및결정을대안으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외국의대부분의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가정위탁의경우에는정부기관이건법원이건해당시험양육의시행이전에입양기관의자의적인판단이아닌별도의기관에의한양부모의적격성심사를통한시험양육을결정하게되며, 해당시험양육의결과를통해법원이나정부는입양에대한최종적결정을하게된다는사실이다. 결국외국의경우에도입양전가정위탁에대한심사는궁극적으로입양기관을감독하는기관이나정부또는공공기관에서판단하고있다는점을참고한다면, 입양기관주도로작성된양부모자격평가나관련서류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중앙입양원의심사라는해결책을고려해볼수있다. 이때의양부모에대한심사는외국의입양절차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서류를통한양부모자격에대한심사로한정할수있을것이다. 526) 권정희 ( 주 511),

239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이와같은양부모의자격심사강화라는방안은입양에대해허가제를도입하게된배경및목적과도일치한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입양에있어서당사자의자유로운의사에기반한개정전의입양법으로는입양되는아동의복리를충분히보호할수없다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고, 이에대해서법원의심사, 즉입양허가를도입함으로써양부모의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자를배제하는동시에이들에대한배제를통해해당아동에대한복리를보장하고자했던것이다. 가정위탁에대한중앙입양원의심사는실질적으로는입양기관이작성한양부모자격에대한심사의성격을가지는동시에형식적으로는작성된해당서류에대한검증을통해입양허가이전의가정위탁을허용하는근거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가정위탁은해당아동에게적합한양부모가될수있는지, 적합한양육환경인지를심사하는과정이되어야하므로, 중앙입양원은입양조사와준비과정을통해양부모될자가충분히입양아동의욕구를충족할능력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한해서가정위탁을결정할수있을것이다. 가정위탁에대한결정을중앙입양원에서담당하게된다면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를통해서이에대한결정을내릴수있을것이다. 그리고서류심사를통해가정위탁을허가받은후에, 해당양부모가정에서위탁된아동이생활하는동안양부모에대한적합성심사는궁극적으로법원의입양에대한결정여부를통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즉서류를통한양부모심사를일차적심사로, 법원이입양을허가하기전에양부모로서의자격을가정위탁을통해검증하는이차적심사의이단계적구성을생각해볼수있다. 따라서가정위탁을통해검증된양부모적합성은최종적으로법원의입양결정으로다시판단될수있다. 물론가정법원은가정위탁을통해해당양부모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입양을허가하지않을수있다. 국내입양의경우앞선개선방안을통해가정위탁문제를해결할수있지만, 외국으로입양되는아동에대한가정위탁문제는여전히남게된다. 우리의경우외국으로입양되는아동은대부분미국이나스웨덴등으로입양되고있는데, 해당국가에서도가정위탁은대부분제도화되어운용되고있다. 언급한바와같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당사국인우리나상대방국가가개별적으로가정위탁에관한규정을정하는방식또는우리가국외입양아동에대한가정위탁규정을일괄적으로정하는방식중에서선택및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후자의경우는중국 218

240 제 2 절국내입양 이나홍콩등과같이입양하고자하는외국의부모가입양할아동의국가에서일정기간체류하면서양부모자격의적합성과입양아동의양부모될자에대한적응도등을가정위탁기간동안평가받도록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3) 양부모가정에위탁된아동에대한관리법원의입양허가전가정위탁결정에있어서법률적근거가되는입법보다중요한점은입양기관에대한검증및관리이며, 이와같은검증및관리는중앙입양원을통해엄격히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사실상양부모가될자및위탁가정에대한관리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아동의복리를보장하기어렵다 527) 는사실은입양전가정위탁으로인한여러아동학대사건을통해이미알려져있는바와같다. 결국법원의입양허가이전에중앙입양원이양부모자격서류에대한심사를한다고는해도양부모가정에위탁된아동에대한관리가병행되지않는다면앞서발생한아동학대사례는언제든지다시일어날가능성이있다. 입양전제가정위탁이입양될아동의복리에도움을줄수있다는점은위탁된아동들에대한관리가철저히이루어진다는전제하에서가능하다. 528) 따라서위탁된아동들에대한관리는 3가지측면으로분류될수있다. 첫째, 입양가정에대한철저한심사및감독, 둘째, 입양을원하는양부모될자에대한상담과지원, 셋째, 입양가정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를도울수있는전문기관이다. 특히중앙입양원에서이와같은관리및감독업무를전담하게된다면수개월의가정위탁기간동안해당아동이위탁된가정에서잘적응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고, 해당보고서는궁극적으로가정위탁에대한평가근거로서작용할수있을것이다. 다른국가와달리필리핀의경우에는시험양육기간동안법원이감독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는데, 우리의경우에도가사조사관 ( 또는입양조사관 ) 이도입된다면, 입양전에가정위탁되는아동에대한관리를법원이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을것이다. 다만입양의경우담당자가변경되지않고계속적으로해당아동에대한업무를하는것이중요한데, 이러한측면에서가사조사관 ( 또는입양조사관 ) 을통한관리는그시행에있어서조심스러운측면이있다고볼수있다. 가정위탁은사실상요보호아동을중심으로그문제점이나개선방안이제 527) 조경애, 친양자제도의개선방향 ( 사례를중심으로 ), 가족법연구제 22 권제 3 호 (2008), ) 조경애 ( 주 527),

241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시될수밖에없는데, 민법상입양은사실상재혼가정이나친족에의한입양이주를이루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재혼가정이나친족에의한민법상입양의경우에는이미해당아동이재혼가정이나친족과함께거주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별도의가정위탁을위한심사가무의미하게된다. 그러나이와같은민법상입양의경우라고해서입양허가이전의가정위탁에대한관리및감독이불필요한것은아니므로, 법원의가사조사관 ( 또는입양조사관 ) 을통한관리및감독은수행되어야할것이다. 다만민법상입양의경우에도위의경우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요보호아동에대한가정위탁과마찬가지로중앙입양원이양부모될자에대한심사및관리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Ⅳ. 법원의심사 1. 양부모의범죄경력 가. 개설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시행규칙및가사소송법은양부모가될자에대한범죄경력자료의요청및회신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해당규정들은다음과같은부분에서문제점을내포하고있어, 문제점에대한검토를통해구체적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나. 범죄경력자료요청의주체민법상의입양의경우에는가사소송법제45조의9 제2항제3호의규정을따르게되어있는데, 해당규정은양부모가될사람의범죄경력자료를경찰청장에게요청을할수있는자로 가정법원 을규정하고있다. 반면에요보호아동의입양의경우에는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6조및입양특례법시행령제2조를근거로하는데, 이때에는가정법원의입양허가를위해양부모가될자에대한범죄경력서류의확인을요청할수있는자는양친이될사람의거주지를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입양기관의장 에해당한다. 즉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에대해확인을요청할수있는자는양자될 220

242 제 2 절국내입양 자가요보호아동이아닌경우에는가정법원에서, 요보호아동인경우에는양부모의거소가속한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입양기관의장이되는것이다. 이와같이양부모가될자에대한범죄경력자료에대한요청이있는경우에,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은이를요청받은경찰관서의장은범죄경력을확인한후, 서식에따라조회회신서를작성해요청받은조사기관으로회신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해당규정은의무규정으로경찰관서의장에게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에관한회신의무를부담시키고있어, 결국요보호아동에의한입양의경우에는범죄경력자료에대한확보는어렵지않아보인다. 문제는요보호아동이아닌경우의입양, 즉민법상의입양에있어서는가사소송법을근거로가정법원이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에대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에도, 회신과관련한의무규정이없어이를강제할수없다는점이다. 민법상의입양에대한국내입양의경우에는양부모에대한범죄경력조회가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 실제로범죄경력조회를위한법원의보정명령이어느정도로행해지고있는가에따른명확한통계는존재하지않는다. 과거가정법원이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의요청을한경우에, 경찰관서의장은 형사재판만회신하라는법무부의질의가있었다. 는이유로회신을거부하는경우가있었다. 그러나입양을신청한양부모가형사사건에서형의선고를받은경우에는가정법원은이에대한경력조회가가능하기때문에실무에있어서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서울가정법원의경우에는입양신청이있는경우에형사사건에서형의선고를받은자가양부모가되고자하면별도의보정명령을통해양부모될자의범죄경력에대한자료를확보할수있으며, 또한해당입양신청을전담하는판사는정황상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양부모에대한범죄경력자료를요청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 범죄경력자료요청의비강제성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에대한자료의요청과관련한보다근본적인문제점은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에대한조회및자료의요청이의무가아니라선택적사항이라는데있다. 특히민법상입양의경우에는가사소송법규정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는데, 가정법원은 양자가될사람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에양부모가될자에대한범죄경력에관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 221

243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양부모될자의범죄경력에대한자료요청이의무사항이아님을알수있다. 더구나입양특례법시행규칙및입양특례법시행령의경우에는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에있어서 가정법원의입양허가에필요한 양부모가될자에대한범죄경력서류라고명시하고있어, 가정법원의요구가있는경우에앞서언급한양친이될사람의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입양기관의장이해당자료를요청하게되는것이다. 결국민법상의입양을위한가사소송법이건, 요보호아동의입양에관한입양특례법이건궁극적으로가정법원이양자의복리를위해그필요성을인정해야지만, 양부모가될자에대한범죄경력자료에대한요청, 이에대한제출및검토가가능하게된다. 따라서양부모가될자를심사함에있어서범죄경력에대한유무는양부모의자격을검토, 판단하는데가장기본적이고도중요한자료라는사실을고려한다면, 해당조문이범죄경력자료에대한요청및제출을선택적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대한문제인식은필요하다고보여진다. 라. 범죄경력자료제출의무화언급한문제점에대한대안은양부모가될자의범죄경력자료제출을의무화하는것이다. 사실상요보호아동 (18세미만자 ) 의경우이건, 요보호아동 ( 미성년자 ) 이아니건궁극적으로미성년자에대한입양은입양의종류와관계없이가정법원의허가를요하도록되어있으므로, 입양에대한신청에있어서 양부모의범죄경력회신서 ( 조회서 ) 의제출을의무화할수있을것이다. 요보호아동의경우에는입양특례법시행규칙및시행령에의해입양기관의장이나양부모거소의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청할수있지만, 요보호아동이아닌경우에는가정법원에입양이접수되면자동적으로입양청구권자인양부모에대한범죄경력에대한조회가이루어질수있는규정을신설하여자격없는자에대한입양을우선적으로배제할수있어야할것이다. 2. 입양될아동의의견표명 가. 유엔아동권리협약제 12 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의의사표명권및청문권은아 222

244 제 2 절국내입양 동의복리보호를위해서는보장되어야할최소한의수단이며, 아동의의사는아동의최상의복리실현을위해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요건이된다. 구체적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는아동이의사를표명할권리를동조제1항에서 (1), 아동의사법절차상청문권에대해서는동조제2항에서 (2) 보장하고있다. (1) 아동의의사표명권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제1항은협약의당사국은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해서아동자신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문제에대해자신의견해를자유롭게표명할권리를보장해야하며, 아동의견해에대해아동의연령과성숙도에따라서정당한비중이부여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즉아동은자신과관련한문제에대해서의견을표명할권리를보장받게되는데, 이때아동이자신의견해를가진다고보는경우에대한판단기준은해당아동의연령및성숙도가된다. 그러나아동이자신의견해를가진다는의미는자신의생각이나욕구를다양한표현수단을통해서제3자에게전달할능력을의미하고이와더불어의사결정능력이나사물에대한변별능력이요구되므로아동이자신의견해를가지는것은결국관련사안에따라서달라진다고보기도한다. 529) (2) 아동의사법절차상청문권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제2항은이와같은목적을위해서아동에게는특히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어떠한사법적, 행정적절차에있어서도직접또는법정대리인이나적절한기구를통하여국내법의절차법에합치하는방식으로청문을받을기회를보장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즉해당조문은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절차에서당사국에게는아동의의견을청취해야할의무를부여하는동시에아동에게는의견을개진할권리를부여하고있는것이다. 물론청취된아동의의견을어떻게반영할것인지에대한규정은별도로없지만해당아동의의견을무조건반영해야한다는의미가아니라아동의최상의복리를위해적합한결정을내리는데있어서아동의의견또한중요한요소로서고려되어야한다는뜻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이경우에도동조제1항 529) 박주영, 아동의의견표명권에관한검토 - 가사사건절차를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 23 권제 2 호 (2009), 163 이하. 223

245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과함께아동의의견을반영하는기준으로아동의성숙도나연령도하나의고려사항이될수있을것이다. 나. 현행규정의문제점및개선방안 (1) 규정의불일치입양의궁극적목적이아동의최상의복리보호에있다면, 입양이라는제도에서아동이본인의의사를표명할권리를보장받는것과표명된의사가입양의성립에있어서고려되고반영되는것은무엇보다도중요한문제일수있다. 이와같은측면에서일반입양과친양자입양을구분하지않고 13세이상의미성년자가입양되는경우에는해당미성년자의승낙을입양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우리의민법규정은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의아동의의견표명및청문에대한권리를충실히보장하고있는규정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입양특례법또한입양당사자인아동의입양의동의를입양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 13세미만인아동의입양의사에관한규정은존재하지않아, 이하에서는이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2) 13세미만인아동의의견규정에대한부재 13세미만인아동이입양되는경우에민법은일반양자와친양자에대한구분없이법정대리인이입양의사를대락하게하고있다. 그리고양자될아동의연령이 13세미만인경우에는입양에대한해당아동의의견의청취와관련한규정은존재하지않는실정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는입양에있어서입양될아동의의견표명및청문은아동의성숙도나연령을고려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동협약제12조가구체적인아동의연령을명시하지않고아동의의견표명및청문의기준을연령및성숙도라고규정함으로써, 각사안에따라 13세미만의아동의의견의표명이나청문의가능성을배제하고있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의경우미성년자의의견청취에관한규정은민법과가사소송규칙에서찾을수있다. 첫번째경우는친권자지정이나후견인의선임결정에있어서가정법원이부, 모또는미성년후견인의양육상황, 양육능력그리고 미성년자의의사 를고려할수있다는민법제909조의2 제4항및제6항에해당한다. 224

246 제 2 절국내입양 두번째경우는자녀의양육에관한처분과변경, 면접교섭권의제한과배제및친권자의지정과변경에관한청구에있어서자녀의연령이 13세이상인때에는, 가정법원은심판에앞서그자녀의의견을청취할것을의무로규정하고있는가사소송규칙제100조이다. 세번째규정은가정법원이미성년자인자의친권자지정, 양육과면접교섭권에관한사항을직권으로정하는경우자녀가 13세이상인때에는가정법원은해당자녀의의견을들어야함을규정하고있는가사소송규칙제18조의2에해당한다. 네번째로가사소송규칙제59조의2는자녀의종전성과본의계속사용허가청구가있는경우 ( 민법제781조제5항 ) 에는, 부, 모및 13세이상인자녀의의견을들을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가정법원은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과변경심판을하는경우에해당미성년자가 13세이상인때에는그미성년자의의견을들어야함을규정하고있는가사소송규칙제65조제4항이있다. 물론위의다섯규정은입양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으나미성년자가본인과관련한문제에있어서의견을표명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문제는대부분의규정에서 13세이상의아동을의견청취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가규정하고있는아동의의견표명및청문에관한규정은단순히입양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며아동이본인과관련한결정에있어서배제되는위치에있다는문제점을인식하고이를보장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을고려한다면우리에게도 13세미만인양자될자의의견청취에관한규정이필요함을이해할수있다. 그리고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가아동의연령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대신아동의연령이나성숙도라는각사안에따라서융통성있게적용할수있는기준을적용하고있다는점에비추어, 입양될아동에대한의견청취규정의신설에있어서연령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는것또한하나의방법으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3) 13 세미만아동의의견청취의필요성 앞서언급한가사소송법제45조의9 및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제3조는양자될자가 13세이상인경우해당양자될자의의견청취를규정 225

247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하고있다. 그런데의견청취에관한규정을 13세이상이라고제한함으로써, 양자될자의 의견청취 가입양에대한승낙과같은의사의표명에대한확인절차를의미하는것인지아니면입양에대한승낙이아닌입양과관련한해당아동의의견을의미하는것인지분명하지않게되었다. 왜냐하면입양될아동은민법상입양이건입양특례법상의입양이건연령이 13세이상인경우에는입양에대한승낙을본인이직접해야하므로자연스럽게해당아동의의견을청취할수있는기회가마련될수있기때문이다. 사실상입양의당사자인 13세미만의아동의경우에는입양과관련한절차에서본인의의견을개진할수있는어떠한절차도보장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 13세미만의아동으로부터입양에대한의견을듣는절차를규정할필요성이제기될수있다. 다. 정리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가규정하고있는아동의의사표명및청문에대한권리보장의시행을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4조또한입양에있어서아동의연령및성숙도를고려해아동의희망사항및의견이고려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이는입양절차에서아동의입양동의를입양요건으로하지는않더라도최소한입양될아동의희망사항및의견을고려해야함을의미하며, 아동의입양에대한의사의표시만으로는충분하지못하며아동의의견을고려해야하는의무를부과하는것이라고해석된다. 530)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 31일결정 531) 을통해친양자입양의경우에헌법제36조제1항은친양자로될자가그의의사에의해스스로입양의대상이될것인지말것인지를결정할수있는자유, 나아가친생부모가사실상부모로서의자격을상실하였거나양육의의지가없는경우에는입양이라는제도를통해열악한양육환경에서적극적으로벗어나양부모에의해양육받을수있는자유를보장하고, 국가는그러한개인의자유가최대한보장되도록입양제도를형성할의무가있다고판시했다. 결국 친양자가될자 의지위에있는당사자에게본인의양육에보다적합한가정환경에서양육을받을것을선택할권리가있고, 부당한외부 530) G. Parra-Aranguren, Explanatory Report on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HCCH Publications (1994), ( ( 확인 ). 531)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바 87 결정. 226

248 제 2 절국내입양 적간섭에의해그의선택을방해받지아니할권리를가진다고본것이다. 가사소송법 (2017년 10월 31일개정 ) 532) 제45조의9 제1항제1호는 가정법원은입양의허가심판을하는경우에 13세이상인양자가될사람의의견을들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533) 이번개정에서도입양에있어서양자될자의의견은 13세라는연령으로제한되고있어, 기존의아동의의견진술과관련한견해와별다른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물론입양될모든연령의아동의의견청취는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이지만, 비록취학전인 5세나 6세의아동이라할지라도좋고싫음에대한의사를표시할수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연령과는관계없이최대한입양될아동의의사를표명할권리를보장할수있는규정이필요하다보여진다. 물론외부의영향으로의견을강요, 조작또는세뇌되었을위험성을청문과정에서발견하고아동의진정한의사를탐지할수있어야할것이다. 534) 2017년 3월 22일가사소송법개정안이제출되었고동법률안의제20조는미성년자의진술청취와관련하여, 가정법원은미성년자의복리에직접적인영향이있는재판을하는경우그의진술을들어야한다. 고규정해기존의연령에관한부분을삭제하였다. 물론미성년자가진술할수없거나진술을듣는것이그의복리를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미성년자의진술청취를배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535) 해당개정안을통해기존의연령과관련해 13세로제한되었던아동의의견표명에관한권리가보장될수있을것이라기대되었다. 이번가사소송법개정안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원칙에관한유엔아동권리협약의아동의의사의표명권의내용과도일치하고있어, 해당규정을통해아동의복리를보장하고있었다. 기존의의견청취의절대적기준이었던연령제한규정의삭제는입양될아동의성숙도, 연령및아동의의견진술에대한의사등을복합적으로고려한아동의의견을청취할수있게한다. 비록 2017년 10월 31일가사소송법개정에해당내용이포함되지는않았지만, 연령과관계없이당사자인아동의 532) 2018 년 2 월 1 일부터시행된다. 533)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해당규정은개정전동법제 45 조의 8 제 1 항제 1 호가규정하고있던기존의내용을조문번호의변경을통해재규정된것이다. 534) 윤진수, 아동의사법절차상청문, 절차적정의와법의지배, 박영사 (2003), 335 이하 ; 김원태, 가사비송절차에서의절차보장, 법학연구제 24 권제 2 호 (2013), 340 이하. 535) 해당개정안의개정이유서에는현행가사소송규칙은일정한절차에서 13 세이상의미성년자가절차의당사자이거나이해관계인인경우진술을듣도록하고있고, 그밖의경우진술청취는가정법원의재량에맡기고있으나, 이러한법상태는대한민국이당사국인아동권리협약제 12 조제 2 항과부합하지않아개선되어야한다는비판이있으며, 미성년자의진술청취를일반적으로보장할필요성을인정하여개정한다고밝히고있다. 227

249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의견청취는필요한부분이다. 특히입양에있어서해당아동의의견표명이나청취는객관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해서판사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겠으나경우에따라서는판사가위임한전문가에의해서수행되는방안도고려될수있을것이다. 이때의전문가는심리학, 아동심리학이나심리의학관련분야종사자나전문가가될수있을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프랑스나독일의경우에도아동의의견청취와관련해이와같은전문가를활용하고있다. 구체적으로프랑스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판사가아동의의견을듣지만, 만약해당아동의복리보호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판사이외의자가아동과만나의견을들을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는점이다 ( 프랑스민사소송법제338조의9 제1항 ). 이때의판사아닌자는사회학, 심리학또는심리의학분야종사자인전문가로한정된다 ( 프랑스민사소송법제338조의9 제2항 ). 536) 그리고필요에따라서는아동이의견을진술하는장소는법원이아닌경우도허용하고있어아동의의견을듣기위한여러가지대안들을마련해놓고있다. 537) 그리고독일의경우에도아동관련사건에서는가정법원판사들의정보나경험부족등을이유로청소년복지국 (Jugendmat) 에서제공하는정보를근거로판단을내리게되는데, 이때에도아동의연령이 3세이상인경우에는법원에서해당아동의의견을청취하는것이관행으로자리잡고있다. 538) 만약변호사가해당아동을대리하지않는경우에는판사는아동의복리를위한특별대리인으로심리학자나사회교육학자들과같은전문가들을임명하여아동의의견을청취하도록하고있다. 539) 남인순의원안제15조는 입양을할때에는아동의연령과성숙정도를고려하여아동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여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및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4조의아동의의견진술과관련한입법취지및기본적내용을잘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536) 안문희 ( 주 255), ) 안문희 ( 주 255), ) Rainer Frank( 주 116), ) Rainer Frank( 주 116),

250 제 2 절국내입양 3. 입양조사관제도 가. 현황우리의경우양부모에대한조사나입양될가정에대한방문조사등은모두입양기관주도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 홍콩, 스웨덴, 독일등외국의경우에는사실상양부모에대한적격성심사등을비롯해가정방문등의중요한업무를정부기관또는공공기관이전담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은비사건을통해서도나타나듯이우리의경우입양기관이가정방문을통한양부모의적격성에대한조사등을전담하는것에대해서이들이업무에있어서객관성을담보하고있는지에대한우려가있는것또한사실이다. 540) 금태섭의원안에서는 541) 현행법이요보호아동을입양하려는경우가정법원의허가를규정하고, 가정법원의입양허가는그결과에따라아동의인생이결정되는것인만큼양친이될사람의입양동기와양육능력등을고려해야하는입양허가에대한가정법원의전문성확보를강조하면서, 가정법원의전문성확보를위한방안으로입양조사관제도및전문가의견조회제도의마련을제안하고있다. 나. 가사조사관의업무및현황이미가정법원에서는가사조사관이입양과관련한업무를담당하고있음에도, 금태섭의원안에서입양조사관에관한별도의편제를제안하고있어, 이하에서는우선기존의가사조사관의업무및현황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우리의가사조사관제도의본격적인시작은서울가정법원이설립된직후인 1963년 12월 11일심리학, 교육학전공자를가정법원조사관으로특별채용한것으로본다. 542) 그후조사관의전문화를위하여 1960년대에사회복지학전공자와정신의학전공자를 2회특별채용했으나, 이들은 1974년이전에모두퇴직하였고이후에도 10명내외의인원을공개채용하였으나퇴직하거나법원사무직으로전환하여사실상가사조사관이존재했다고보기어렵다. 543) 540) 노혜련 ( 주 30), ) 이하에서는금태섭의원안이라한다. 542) 송현종, 가사조사관의인력과직무에관한연구, 가족법연구제 26 권제 3 호 (2012), ) 2001 년이전에전문화를위한시도가실패한원인으로는우선법원일반직원에게조사업무를담당하게하는이원화된인사행정상의문제와승진기회제한으로전문직채용자의전직이나퇴직을들수있다. 그리고 1972 년이후공개채용되었던가정법원조사관의인간행동과학분야에대한전문성의부 229

251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현재의가사조사관이정착된계기는대법원이 2001년 7월 1일사법발전계획의일환으로사회복지학, 심리학등인간행동과학분야의석사학위이상인력을가정법원조사관으로채용했던것으로볼수있다. 이후가정법원이확대, 신설되면서가사조사관의역할이나업무또한확대되어왔다. 544) 넓은의미에서가사조사관은필요한자료를수집하기위한사실조사의기능과인간관계를조정하고이용자의감정과갈등을완화하여사회에재적응하도록지원하는조정 원조의기능을수행한다. 545) 가사소송규칙에명시된가사조사관의직무는과학적조사 ( 가사소송규칙제9조 ), 조정조치 ( 가사소송규칙제12조 ), 기일에의출석 ( 가사소송규칙제13조 ), 의무이행상태의점검과권고 ( 가사소송규칙제122조 ) 이다. 가사조사관은필요에따라사건관계인의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성격, 건강및가정환경등과같은주관적이고객관적인광범위한사실을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기타전문적인지식을활용하는과학적사실조사를활용하여, 면접조사, 출장조사, 심리검사, 문서송부촉탁을통해필요한자료를수집하고, 해당자료에대한조사관의분석, 평가, 해결방안에관한의견을형성하여종합적으로보고하게된다. 546) 뿐만아니라민법제836조의2 제1항에의한이혼에관한안내를비롯해,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성년후견제도로인해기존가사조사관직무의대상이아동과부부를넘어서노인과지적장애인에게까지대폭확대되었다. 547) 특히입양특례법개정으로아동의입양시에가정법원의허가가요구되면서가사조사관의전문적식견에기초한개입이필요하게되었다. 현재가정법원에소속된가사조사관수는 2015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 126 명으로, 서울가정법원이 31명으로가장많고, 부산가정법원이 9명, 인천지방법원과수원지방법원이각 7명이며, 나머지법원들은 1명내지 2명으로나타난다. 548) 족, 조사관련전문업무영역미개발, 지속적인연수기회의부재, 사법부의관심과지원의부족등도실패의원인으로들수있다 [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제도에관한종합검토 (2003), 2-3] 544) 대법원, 사법발전계획추진현황과향후과제 (2003), 83;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제도개선연구보고서 (2009), 8-13; 송현종 ( 주 542), ) 서울가정법원, 실무편람가사조사관리모델 (2010), ) 과학적조사가필요한이유는가사사건을해명하기위해서는단순히법률적관점이나상식적인사회통념만으로는부족하고당사자등이처한상황이나문제점을인간심리등에대한과학적분석과전문적식견에의해검토해야하기때문이다 [ 송현종 ( 주 542), 52 이하 ]. 547) 임재훈, 국내외입양가정법원허가관련고려사항, 입양특례법시행관련간담회자료 (Ⅱ), 법원행정처, ( ), 2; 송현종 ( 주 542), 51 이하. 548) 2016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6),

252 제 2 절국내입양 사실상 2007년서울가정법원에서는단기로 22명, 장기로 50명의전문조사관증원이필요하다고산정했으나 5명이증원되었고, 2011년법원행정처에서는전국적으로총 92명의전문조사관증원이필요하다고보았으나 2012년까지 11명이증원되었다. 549) 이후에도꾸준히증원되었으나사실상사건이나업무량에비추어전문조사관을포함한가사조사관의수는여전히부족하다고볼수있다. 다. 개선방안가정법원에전문조사관이채용된후에가사조사업무가전문화되고다양한가정법원복지서비스가개발되어제공되는성과가나타났지만, 외국의가정법원서비스와비교하면양적, 질적측면에서여전히부족한점이많다. 550) 이후에검토될중앙입양원이입양에있어서의중앙당국의역할을담당한다고가정한다면, 전문성이강조되는입양조사관의양성은그필요성이높다고볼수있다. 입양조사관은외국의공공또는민간입양기관의전문가와유사한수준을위해서는사회복지나아동복지전공등의석사이상의학위요건및일정기간이상의경험이필요할것이다. 다만금태섭의원안제13조의2는가정법원에입양허가사건의심리에필요한사항등을조사하기위하여입양조사관을규정하고있지만사실상이와같은입양조사관의채용을법원이모두담당할수는없으며, 입양절차의시작부터종료까지를담당하게될입양조사관의임무의성격으로비추어보아도적합하지않기때문에해당업무를할수있는중앙입양원에서이를전담하는것또한방안으로서고려될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금태섭의원안제13조의2는입양조사관이재판장의명을받아사실을조사하고양친이될사람등에대하여심리검사등의실시업무를제안하고있지만, 사실상이러한업무는입양절차에서양부모의적격성을심사하는것으로중앙입양원에서입양신청초기에검토해야할부분에해당하므로실제입양절차와도맞지않는다. 551) 따라서입양과관련한업무는중앙입양원에서전담하고, 가정법원에서는입 549) 가정법원조사관인력수요에관한종합검토, 서울가정법원 (2007), 44; 전문조사관증원의필요성, 법원행정처 (2011), 10; 2012 년 3 월을기준으로조사된가정법원조사관중에서인간행동과학분야석사학위이상의실무경험자인전문조사관은약 44%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 송현종 ( 주 542), 52 이하 ], 사실상전문성에대한부분또한의문이제기될수있다. 550) 송현종 ( 주 542), 52 이하. 551) 현재입양기관이전담하는업무이다. 231

253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양문제에대한전문성을가진조사관을통해조사의필요성이있는입양청구에한해서, 조사및확인업무를하는것이보다효율적일것이라보인다. 다만우선적으로전문적인입양조사관은기존의가사조사관중에서입양업무에경험이많은자중에서선발할수있으며, 이후에는필요에따라서새로운인력충원또한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업무의즉각적인분담을통해중앙입양원이입양업무를전담한다고가정하는경우에, 현재중앙입양원은입양관련실무경험이많지않고, 이와같은입양업무를수행할충분한수의인력을확보하는데에시간이필요할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현재가사조사관들이입양업무에관한교육을통해중앙입양원의입양전문가를양성하는방안또한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입양담당자가전문성을확보하게된다면, 중앙입양원에서작성하고제출한입양관련서류에대한객관성도확보될수있을것이며, 이는결국현재와같이가정법원의가사조사관을통하거나금태섭의원안과같이입양조사관을통하거나궁극적으로는입양조사업무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게될것이다. 그리고일정기간을통해중앙입양원이전문성있는입양전문가를갖추게된다면, 이들을통한입양기관담당자에대한교육, 평가및감독또한가능해질것이다. Ⅴ. 입양후서비스 1. 우리의현황 입양가정이법원의허가를받고입양을완료했다고해서입양가정을대상으로한모든서비스가종료된것을의미하지않는다. 오히려양부모의입장에서는입양아동을양육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발생할수있고, 입양아동에게는새로운가정에서잘적응하기위한도움이필요할수있어, 이를위한상담서비스및지원과같은사후서비스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552) 우리의경우에는 1999년입양부모자조모임인한국입양홍보회가공개입양운동을시작하였으며, 이와같은공개입양에대해국가와사회적지원에대한요 552) 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노혜련 ( 주 30),

254 제 2 절국내입양 구도이때시작되었다고보고있다. 553) 이러한요구들이반영되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을통해입양아동에대한양육수당지급 (2004년) 및입양비용지급 (2005년) 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면서입양비용및양육비용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이시작되었고, 2011년부터입양아동에대한심리치료비도지원되고있다. 554) 구체적으로, 정부는모든입양가정에대해서경제적여건과관계없이입양수수료 270만원을지원하고있을뿐만아니라모든입양아동에게 16세까지월 15만원의양육수당을보조하고있다. 또한입양된아동에게 18세까지는의료급여가지급되며, 심리치료비를위한비용또한월 20만원까지지원하고있다. 555) 그리고 2012년부터는입양가족의생애주기에맞춘교육과상담등전문서비스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고, 지원에대한요구는해마다늘어나고있다. 556) 그리고입양후적응을위한사후서비스이용경험에관한한연구결과에따르면국내입양을한양부모는전문적인사후서비스뿐아니라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연령의상향조정, 입양부모를위한심리치료비, 의료급여연장, 대학학비지원등경제적인지원을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557) 이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외국에서도연장아동이나장애아동, 형제나자매가있는아동등특수한아동을입양할경우에한정해서이들가정에경제적인지원을하지만, 우리의경우와같이건강한영아를입양할때현금이나현물을지원하는국가는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서비용지원을통한보조가진정한의미에서의입양후서비스인지에대한비판적시각이존재한다. 558) 입양후사후서비스로서입양가정에지급되는양육보조금 (2) 및현재시행되고있는입양특례법상규정된사후관리관련사항 (3) 을순차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553) 노혜련 ( 주 30),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 사실상 1999 년한국입양홍보회가설립되어입양사실을공개하는입양부모가등장하기전까지국내입양은비밀입양이었고, 입양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이거의없어서입양부모들은입양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및양육비용을전적으로입양부모가담당하였으며, 입양후적응에필요한사후서비스는전혀제공되지않았다 년에공개입양을표방하며, 입양부모들이중심이되어설립하게된한국입양홍보회가제 1 회전국입양부모대회를개최하고, 서울뿐만아니라지방에도입양부모지역모임이결성되면서입양아동및가족에대한국가및사회의지원에대한요구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346]. 556) 노혜련 ( 주 30),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346; 노혜련 ( 주 30), ) 노혜련 ( 주 30),

255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2. 입양가정에지급되는양육보조금 가. 관련규정입양기관의알선을통해입양된아동에대해서필요한경우에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외에도필요한양육보조금을지급할의무가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있다. 양육보조금규정은입양특례법제35조에근거를두고있는데, 입양된아동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국가가이를돕고지원하겠다는목적을가지고있다. 특히, 양육보조금을받을수있는장애아동은입양기관의알선을받아입양된아동으로서, 첫째, 입양당시장애인복지법에의해장애인등록을한아동, 둘째, 분만시조산 ( 早産 ), 체중미달, 분만장애또는유전등으로입양당시질환을앓고있는아동, 셋째, 입양후선천적요인으로인한장애가발견되어첫번째나두번째경우에해당하는아동이그대상이된다 ( 입양특례법시행령제7조 ). 나. 양육보조금지급과관련한문제점 (1) 양부모가될자의경제적자격요건입양가정에대한양육보조금의지원목적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입양된아동의성장을위해국가가이를돕고지원하겠다는것이지만, 실제입양의요건인양부모가되기위한자격으로서 양부모가될자는양자를부양하기에충분한재산이있을것 ( 입양특례법제10조제1항제1호 ) 을요구하고있어사실상두규정이서로상충되고있다. 물론입양이후에양부모의경제적상황이악화되어양자를양육하기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는이러한국가적보조가필요할수도있으나, 실제로해당양육보조금은양자가 16세가되기전까지는거의모든입양가정에매월약 15만원정도가지급되고있다. 559) 이러한양육보조금의지급은양부모가되기위한자격으로의경제적요건규정과도부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 모든입양가정에매월양육보조금을일률적으로지급하는것은입양당시의여건이나상황의변화로인 559) 우리나라에서는 1999 년입양부모자조모임인한국입양홍보회가공개입양운동을시작하였으며국가와사회적지원에대한요구도함께이루어졌다. 때마침입양을촉진하는정부정책과입양홍보운동이맞물리며정부는입양가정에경제적여건과상관없이입양수수료 270 만원을지원할뿐만아니라 16 세까지월 15 만원의양육수당과 18 세까지의료급여를지급하고, 심리치료비를월 20 만원까지지원하고있다 [ 노혜련 ( 주 30), 33]. 234

256 제 2 절국내입양 해국가가이를경제적으로보조한다는의미도찾을수없다. 또한이러한일률적인지원으로인해정작도움이절실한입양가정에대해서도월 15만원의지원밖에해줄수없는상황이야기될수있는것이다. (2)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친생부모의입양결정입양아동의발생과관련해서입양을결정하는가장주된이유중하나로경제적어려움이제시되는데, 앞서언급한 은비사건 에서도동일한문제점을찾을수있다. 은비의모는당시 17세인고등학생인미성년자로할머니에의해양육되고있었고, 은비를출산한후에는경제적인어려움으로은비의모는양육비용및생활비를위해서 2014년 1월에은비를서울의한 24시아동복지시설에맡기게되었다. 그러나본인의검정고시준비와은비의보육료를감당하기어려워결국 2014년 3월에는보육료를내지않아도되는경기도의한보육원에 17개월인은비를맡기게되고이후은비의입양을결정하게되었으며, 은비는 2015년 5월에종교단체가운영하는서울소재의입양원에들어가게되었다. 은비를출산할당시은비의모는미성년자였고, 혼자서영아인자녀를양육해야하는상황에처해있었던은비의모가입양을결정하게된가장큰이유가경제적어려움이라는사실이드러났는데, 이는은비모혼자만의문제가아님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아동이입양에이르는과정에는사고에의한생부모의사망등불가피한상황을배제할수는없으나, 대부분의경우에는빈곤, 계획되지않은임신및출산으로인한양육준비의부족, 가정내양육에필요한지지체계및자원의부재등친생부모가아동을양육하기에충분한가족기능을확보하지못한상황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560) (3) 장애입양아동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원래입양특례법이양육보조금의지급규정을신설한목적에따른다면, 장애입양아동에대한지원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나, 장애아동에대한입양은 2015년을기준으로국내입양은 24명, 국외입양은 99명, 2014년국내입양은 23 명, 국외입양은 167명, 2013년은국내입양은 29명, 국외입양은 59명으로나타나고있어, 561) 장애아동의전체수와는관계없이매년국내에입양되는장애아동 560) 김진석 ( 주 473),

257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수는 30명미만으로그수는많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입양된장애아동을위한양육보조금의지급대상은매년약 30명미만으로, 매월 627,000원 ( 중증장애인 ) 내지약 551,000원 ( 장애 3급에서 6급의경증장애인 ) 이지급되고있다. 562) 우리의경우장애아동의입양의경우대부분을국외입양에의존하고있는데, 그비중은 2012년 ( 누적 ) 을기준으로전체장애아동의입양에서 98.6% 를차지하고있다. 563) 입양특례법이규정하고있는양육보조금의본래적이고도우선적인목적이 입양된장애아동 을위한것임을고려한다면, 대부분의양육보조금이장애아동이아닌모든입양아동에게지급된다는점은해당규정을신설한본래적목적과도부합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다. 개선방안 (1) 친부모에대한재정적지원으로의전환우리의경우입양후양부모는전문적인사후서비스뿐아니라입양아동에대한양육수당지원연령의상향조정, 입양부모를위한심리치료비, 의료급여연장, 대학학비지원등경제적인지원을요구하고있음을알수있다. 564) 외국의경우에는장애아동, 형제가있는아동등특수한욕구가있는아동을입양할때에는위탁 입양의형태로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을하는경우도있지만, 우리처럼장애가없는영아의입양시에현물을포함한보조금과같은현금을지원하는국가는존재하지않는다. 565)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15년을기준으로한조사에서는입양을희망하는아동의 90% 이상이미혼모가정의자녀이며, 자녀의입양을결정한원인에대해서대부분이경제적인어려움때문이라고답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566) 국내입양의경우에는장애가없는입양아동에대해서도양육보조금이매월약 15만원 561)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 ), 장애아동입양현황, 보건복지부 (2016), ( 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 확인 ). 562) 그리고장애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는의료비또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고있는데, 연간약 260 만원정도의지급이이루어지고있다 [ 장애아동입양가정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보도자료 ( ), 2]. 563) 국외입양인실태조사 ( 주 278),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345 이하. 565) 노혜련 ( 주 30), ) 이진성, 아동수출국 오명그만 입양특례법고쳐헤이그협약가입, NEWS 1) ( ), ( ( 확인 ). 236

258 제 2 절국내입양 씩지급되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기본적인원칙이자입장에따르면입양은보충적으로고려될수있는방안이며, 우선적으로는친부모가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국가가최대한지원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567) 따라서해당양육보조금의운용을양부모가아닌미혼모가자녀를스스로양육할수있도록보조하는방향으로전환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특히국내외입양아동을발생사유별로구분했을때미혼모에의한자녀의입양이 2015년을기준으로국내입양의 90.5%, 해외입양의 95.7% 를차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미혼모양육에대한낙인등사회적인식의개선, 미혼모양육을위한현금지원의확대와더불어육아용품및보육서비스지원등다양한현물지원의확대등을통해이들미혼모들이아동을스스로양육할수있는제도적재정방안의확충이필요하다. 568) 그리고이와같은재정지원뿐만아니라아동인권차원의보편적지원제도의도입과확충은무엇보다도선결되어야하는과제로, 이를위해보편적아동수당의도입을통해아동의생존권과발달권이보장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야하며, 이외에도보편적인아동의발달권과참여권, 보호권의보장을위한의료, 교육, 돌봄, 여가, 안전등의전영역에걸쳐다양한공적인프라와제도적기반의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569) 또한친부모에게는자녀의입양이라는결정이전에아동의양육과관련한다양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본인이직접아동을양육했을때활용할수있는공식적, 비공식적현금및현물자원의종류와수준에대한정보, 자녀에대한입양결정시입양과정및입양의결과에대한현실적인정보, 자녀에대한양육을포기하는경우친부모의권리와의무에대한정보등다양한정보의제공을통해친부모가입양에대한결정을내릴수있도록해야함을물론이다. 567) 그리고입양되는아동의 90% 가미혼모에의한아동이라는점에비추어, 각학교및여성가족부등과의협조를통해미혼모지원인프라를강화하여미혼모가아동을직접양육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 장애아동입양가정지원 ( 주 562), 3-4]. 568) 김진석 ( 주 473), ) 또한아동양육의일차적책임을지고있는부모를대상으로아동양육과관련한다양한수준의부모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보편적으로보급됨으로써아동양육에대한부모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 김진석 ( 주 473), 63]. 237

259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2) 입양된장애아동을위한양육보조금의지원확대매년입양되는국내아동중장애아동은약 30명미만이며, 이들의양육을위해서정부가지급하는양육보조금은매달 60여만원안팎이라는사실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미국의경우에는인종적인배경, 입양된아동의연령, 질병이있는경우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장애가있는경우등입양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연방정부는입양보조금을지급하게된다. 570) 즉양육보조금은입양에제한이나어려움이있을것을예상할수있을때에한해서지급되는것이원칙인것이다. 따라서현재모든입양가정을위한 15만원 ( 월 ) 의양육보조금지급보다는, 중증의장애를가진입양아의양육보조금의액수를확대하는방법또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그리고해당입양아가성년이된후에도중증의장애가지속되는경우에보조금이지속될수있는방안또한필요할것이다. 라. 정리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의경우에도사후서비스의일환으로영국의지방정부는입양아동을위한초기정착금, 친부모찾기를위한교통비, 입양되기어려운아동의입양촉진을위한인센티브, 위탁부모가입양하는경우등의경우에재정적지원을하고는있지만이러한경우에도아동의복리보장을위해서자격이되는가정에한정적인지원을하고있을뿐이다. 뿐만아니라이와같은한정적인재정지원도최대 2년의기한을넘지못한다. 그리고미국의경우도마찬가지로장애아동이나연장아동과같이특수한경우에한정적으로입양가정에대한재정적지원을검토하고있다. 인종적인배경, 연령, 형제자매가있는경우, 질병이있거나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장애가있는경우등과같은이유로입양보조금이라는재정적지원없이는입양이어려운경우에도, 의료보조금, 기본보조금, 특별보조금, 일회성지원금, 후견인보조금, 의료급여에포함되지않는입원치료, 학비면제등의방식으로재정적지원이이루어지며, 우리와같이양부모가입양된자녀를양육하는데요구되는일반적인양육비명목의계속적인보조금지급과는구분된다. 즉외국에서는우리와같이모든입양가정에양육보조금이지급되는방식의재정적인지원은사실상찾아보기힘들다.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입양기관을통해입양 570)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260 제 2 절국내입양 된장애아동등입양아동이건전하게자랄수있도록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밖의필요한양육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입양된아동에양육보조금의지급근거가되는해당규정에서지급대상이되는 입양된장애아동등입양아동 에관한부분을외국의규정이나원래보조금지급의필요성을고려한다면, 입양된장애아동 으로한정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모든입양가정에지급되고있는양육보조금은경제적이유로입양을고려하는상황에처한친부모인원가정으로의지급을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3. 입양특례법상사후관리 가. 개설입양특례법상입양이후의 1년간의관리는입양후가정을방문하여아동의발달상황과적응상황, 어려움등을조사하는절차로서, 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의작성까지포함하는데, 해당과정은입양가정과아동의상황을모니터링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어려움이있으면이후사후서비스사업이나별도사례관리등으로연결하여해결하게된다. 571) 우리입양특례법제25조는입양후서비스를입양후 1년동안입양기관담당자가양부모와양자의상호적응상태를관찰하고, 입양가정에아동양육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 입양가정이수시로상담할창구를개설하고, 상담요원을배치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보건복지부와중앙입양원이제공하는입양실무매뉴얼 ( 아래 ) 에따르면국내입양에서사후관리는입양후의가정조사보고서, 입양된아동과양부모에대한교육, 입양아동 친부모 양부모에대한상담, 입양아동및가족사례관리등을포함하며, 입양이성립된후입양기관에서 1년동안이루어질것을규정하고있다. 572) 571)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60 이하 572)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노혜련 ( 주 30),

261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나.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와중앙입양원이제공하는입양실무매뉴얼에따르면사후관리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며, 1년간은의무적으로이행하게된다. 입양신청 결연 아동인도의경우에, 입양특례법제25조에근거한사후관리가이루어진다는사실을비롯해사후관리의목적, 방법, 횟수에대해양부모에게충분히설명해야한다. 사후관리는입양기관의의무이나, 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관리의대상이되는양부모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기때문이다. 573) 양부모는이사를가거나연락처가변동되는경우에이를입양기관에고지해야하며, 가족관계가변화된경우에도이에관한증명서제출요구에응할것을미리안내받게된다. 사후관리를하는데있어입양가정의의사를존중해야하며양친의의사에반하여입양사실이공개되지않도록비밀을유지해야한다. 그리고양부모에게입양특례법상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받았음을확인할수있도록입양기관은양부모로부터 사후서비스제공확인서 를받도록되어있다. 그리고사후관리에있어서아동적응및발달등상태확인여부, 아동양육에필요한정보제공여부및수시상담가능한연락처제공여부를 사후서비스제공확인서 를통해양부모로부터확인 ( 서명또는날인 ) 을받아야한다. 574) 입양가정의가정조사후에는본연구보고서의뒤에첨부된 [ 별첨 2] 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 575) 를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 해당보고서에는아동의적응상태및기타복지서비스연계가능성확인, 양부모양육상담에관한내용이포함된다. 그리고가정조사시에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연계하여입양부모로부터의학대를신고해야하며, 입양기관종사자또한사후관리과정에서아동학대의심정황을발견한경우, 지체없이수사기관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해야할의무를진다. 입양기관에서사후관리를위해입양가정을방문하는경우에고려해야할사항은 1 양친참여의무화로, 가정방문시최소 1회는양부 양모가함께상담에참여하도록하여양부모와아동의관계를관찰하며, 2 입양후초기적응여부를조속히확인하기위해입양완료후 1 내지 2개월이내에첫번째가정방문을시행하고, 3 입양후 1년동안사후관리담당자및양부모의상황을고려하여첫 573)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262 제 2 절국내입양 번째가정방문이후아동의발달또는적응상태의변화가드러날수있도록일정기간을두고방문해야하며, 4 양부모가정조사이후가정환경의변화를파악해야하는점이다. 이때네번째의양부모가정조사이후의가정환경의변화파악은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서류와실제상황을면밀히검토하고, 576) 양친이외의동거인또는보조양육자가있는경우해당자와도상담을하며, 특수한욕구를지닌아동 ( 의료적인문제가있는아동등 ) 의경우에는보다관심을가지고관리할필요가있다. 577) 다. 개선방안입양아동및가족에게제공될수있는입양후서비스에대한개선방안을첫째, 입양후가정조사 (1), 둘째, 입양아동및부모교육,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상담및입양아동및가족사례관리등이포한된프로그램제공 (2), 셋째, 가족찾기서비스 (3) 및마지막으로국내 국외입양인에대한사후서비스사업 (4) 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1) 입양후가정조사현재입양후가정조사는입양후 1년동안입양기관의담당자가입양가정을방문하여조사보고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 입양기관담당자의가정조사시에중앙입양원관계자가함께입양가정을방문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그리고현재입양후 1년동안매 3개월마다총 4회의가정조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고, 4회의가정조사중 2회이상은가정방문을의무화하고있는데, 실제로이를확인하는절차가존재하지않는다. 더구나입양된아동의교육시설, 근린시설등아동의상태를직접관찰할수있는장소에직접방문하여실시하도록되어있는데, 입양기관에따르면현실적으로이에대한실행은쉽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실제적인조사를위해서는이를입양기관종사자에게만전담할것이아니라중앙입양원의주도하에서가정방문을통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을것이다. 578) 576) 해당증명서는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제출시에첨부문서로붙인다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37]. 577)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 사후관리의책임을입양기관이아닌중앙입양원이지도록함으로써, 입양후관리를보다체계적, 객 241

263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그리고앞서살펴본 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 의양식에서는부모의양육환경부분에서단순히아동과의관계, 심리 정서상태, 가족과의관계등으로칸이나누어져있고, 이에대한담당자의의견을적는방식으로보고서가작성되는데, 아동관련사항이나양부모관련사항에있어서기재해야하는내용이나질문을세분화, 구체화하는방식을통해입양된아동에대한이해나조사를보다충실히수행할수있을것이다. 미국에서는입양후감독제도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CASA 및 Guardian Ad Litem: GAL) 579) 를운영하고있는데, 해당제도는법원을통해아동의최상의복리를위해훈련된지역사회자원봉사자에의해수행되며, 이들은판사의명령에의해아동이학대또는방치사례를조사하고판사에게아동의영속성에대한결정을내리는데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하도록배정된다. 580) 우리의경우에도미국의입양후감독제도와같이법원을통한감독을고려해볼수있는데, 전문적인자원봉사자를통해입양후아동이잘적응하고있는지를조사할수있다면, 입양후아동의보호를보다두텁게할수있을것이다. 물론법원의가사조사관또는입양조사관을통한감독이나관리도고려해볼수있지만, 현실적으로가사조사관또는입양조사관이가정조사업무까지하는것은어려울수있으므로미국의입양후감독제도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만약우리가정법원이미국의입양후감독제도와유사한유형의제도를운용한다고가정해보면, 이들에대한교육은가정법원의가사조사관또는입양조사관을통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이며, 자원봉사자들에게부여되어야조사권에대해서는명시적인규정을통해해결될수있으리라생각된다. 뿐만아니라이들을완전한자원봉사자들로구성할지, 아니면어느정도까지유급으로운용이가능한지, 만약유급으로운용된다면액수는어느기준에따라서산정되어야하는지등또한해결되어야과제로남는다. 또다른대안으로는중앙입양원이감독및조사업무를전담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자원봉사자들에대한교육이나이들의조사권에관한문제는가 관적으로할수있으며, 해당관리를일원화할수있을것이라기대할수있다. 579) CASA 는 1977 년시애틀청소년법원판사가불충분한정보로인한결정을내리는것에대해우려를표하며시민자원봉사자가법정에서학대받고방치된어린이의최상의복리를위해발언한다는생각에의해고안된제도로, 49 개주와컬럼비아특별구에서자원봉사자를모집, 교육및지원하는것을시작으로거의 1,000 개의 CASA 및보호자광고프로그램네트워크로성장했다 [( ( 확인 ), 이종길 ( 주 306), 13-14]. 580) 일부관할에서는유급으로임명하기도한다 [ 이종길 ( 주 306), 13-14]. 242

264 제 2 절국내입양 정법원의경우와동일하며, 이들의구성이나운용과관련된문제도해결되어야과제가될것이다. 물론가능하기만하다면자원봉사자들이아니라사후조사업무에대한기반을구축하고충분한인력을확보하는방식으로중앙입양원의담당자들을통해서사후조사업무를운영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다만중앙입양원이감독업무까지전담하는방식으로운용한다고해도중앙입양원이기반을확충할때까지는자원봉사자들을통해필요한인력을보충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2) 입양가정에대한사후서비스프로그램구체적으로는 2016년국내입양을대상으로한사후서비스프로그램유형을살펴보면, 입양가족의심리 정서치료프로그램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입양가족에대한교육이나입양가족행사나모임에대한지원등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581) 아래의 [ 표 16] 은현재입양기관에서제공하는사후서비스의주요프로그램의내용에해당한다. [ 표 16] 입양기관에서제공하는주요프로그램 582) 사업명 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치료지원 사후상담및사후방문 사례관리 친생부모찾기및기타사후서비스 친생부모관리 내용 자녀양육에대한주제별강의 부모참여형교육 라이프및셀프코칭 집단교육및상담 심리치료검사 집단상담 심리 신체발달치료비지원 입양삼자간의내 외적문제에대한상담서비스제공 입양후가족과아동의애착형성및아동의신체, 심리, 정서적적응상태파악등을위한가정방문실시 문제를가진국내입양인및입양가족을위해사례관리실시 친생부모찾기및입양확인서등의서류업무 입양배경정보상담등사후상담서비스 입양후친생부모의심리적안정및사회복귀지원 개별상담, 전문상담, 수시전화상담 581) 노혜련 ( 주 30), )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265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우리의국내입양가정을위한사후서비스는입양가족의심리 정서치료, 입양가족교육, 행사지원의내용으로분류되며, 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에게제공되고있으며, 입양아동은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이상으로분류하여제공되며, 이러한서비스는중앙입양원의지원으로입양기관및단체를통해입양가족에게제공되고있다. 문제는우리의입양후서비스는중앙입양원이공식적인프로그램을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해마다중앙입양원이위탁공모사업으로예산을분배해진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어일관성이나단계적인사후서비스를제공하는데는무리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국내입양가족을대상으로제공하는사후서비스내용을한눈에쉽게볼수있는정보체계의부재로인해서, 입양가족이서비스가필요한경우에어디에서어떠한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알지못하는상황이나기관별로제공하는서비스가중복되어참여자모집이어려운점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이와같은사후서비스가주로서울 경기지역에위치한기관을중심으로제공되어입양가정소수에게서비스가편중되기도하고, 지방의중소도시에거주하는입양가정은정보가없고거리가멀어사후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도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공식적인체계가없고지리적제약이많다보니국내입양가정은온라인카페나가까운지역모임에의지하여어려움을토로하고지지받는것으로어려움을해결하려하는경향이있는데, 지역모임을이끄는사람이주로입양경험을가진선배가정이지만, 전문지식과자원을가진전문가는아니기에문제해결로이어지기에는어려움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583) 이와같은입양후서비스에대한대안으로첫째, 영국및프랑스와같이입양가족에대한서비스욕구에대한조사및서비스계획의모든과정을보건복지부나지방정부와같은국가기관에서담당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584) 이는입양아동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강화할수있으며, 포괄적이고통합적인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두번째로는미국및프랑스의경우와같이질병이있거나신체적 정신적 583) 변미희 안재진 신혜령 ( 주 171), 60 이하. 584)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266 제 2 절국내입양 정서적장애가있는아동의입양에서입양후에입양부모에게지속적인모니터링과입양부모상담및교육프로그램의제공을고려할수있다. 585) 이부분에대한서비스강화는무엇보다도중요한문제로입양가정에게제공되어야하는사후서비스에서가장시급하고필요한부분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은프로그램의제공은입양후사후관리기간인 1년이후에시작하고, 입양아동이 18세가될때까지지속하며, 필요한경우성년인양자에게도이러한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세번째로영국, 프랑스및미국에서는입양아동및가족이입양후서비스를필요로하거나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체계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데, 우리또한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위기에처한입양아동및가족이필요로하는다양한사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우리의실정에맞는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586) 사실상입양가정과입양된아동은생애주기별로다양한이슈에직면할수있고, 가정과아동의특성과상황에따라필요한서비스가계속적으로변화된다. 587) 이러한측면에서사후서비스는일회성이아니라지속적으로제공되어야하는것이다. 그리고입양가정이필요로하는사후서비스에대한체계적개발만큼이나이를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의확보또한중요한문제이다. 588) (3) 가족찾기서비스양자가친부모를찾기위하여입양관련정보의전부또는일부의공개를청구하면, 입양정보공개제도원칙에따라가족찾기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입양정보공개제도는입양특례법제36조, 입양특례법시행령제13조내지제17조, 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29조및제30조에규정되어있으며, 해당제도는국내 국외입양인이가족찾기및정보공개를의뢰할때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이입양기록을공정하고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 입양가족의신뢰도를제고하고입양가족의권익을보호하며, 양자의알권리보장및출생배경정보획득을통한입양인의정체성확립을위한목적을가진다. 입양정보공개의원칙은 1 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은입양관련정보를공개 585)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 주 175), ) 노혜련 ( 주 30), ) 노혜련 ( 주 30),

267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함에있어청구인이신뢰할수있도록성실하게임하여야하고, 2 공개하는입양정보는구체적이고명확해야하며, 만약내용이그러하지않을경우청구인은관련내용에대하여해석을요청할수있으며, 589) 3 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은입양정보공개청구와관련하여입양인의권익을보호하면서친생부모의정보보호도고려하고, 4 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은입양관련정보를공개함에있어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 5 입양정보공개및사후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상담원및사회복지사는그노력에대한대가를요구할수없다는점이다. 이와같은뿌리찾기또는가족찾기가중요한이유는의료적측면및개인적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의료적측면의경우에는희귀병이나가족력을통한유전병과같은치료나예방적차원에서중요성을가진다. 그리고개인적측면에서입양아동의뿌리찾기는우선적으로는자신의친부모에대한정보에대한제공을의미하지만넓은의미에서는자신의혈연, 즉친생가족과의만남까지도포함하는개념이므로, 정체성형성을위한청소년기뿐만아니라성년이된이후에도심리적, 사회적적응을포함한여러측면에서영향을미치게된다. (4) 국내 국외입양인에대한사후서비스사업현재우리의입양후서비스에서관리에해당하는부분은매년중앙입양원이위탁공모사업으로예산을분배해입양기관이나입양사후서비스기관, 입양자조모임등이선별적으로진행하는프로그램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이와같은서비스는사적 ( 私的 ) 영역에서이루어지고있어서해당서비스를수행하는기관마다서비스질의격차가심한것으로드러나고있다. 590) 특히국내및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하는이와같은정책의수행을위한사업대상자의선정에있어서, 선정기준이전년도의사업실적이라든지, 선정배제기준으로기존의성과미진이나성과확인어려움등을규정하고있을뿐이고, 591) 해당사업이잘수행되지못한경우에대한제재또는사업수행에대한결과보고등의피드백과관련한기능이존재하지않아실제로해당사업의수행결과에대한평가가불가능하다는문제점이있다. 589) 입양기록공개와해석에불만이있을시정보공개의청구인은중앙입양원에서비스재요청을할수있다. 590) 노혜련 ( 주 30), ) 2017 입양실무매뉴얼 ( 주 25),

268 제 2 절국내입양 또한매년선정되는기관을통해사후서비스를제공하게되면, 사업수행기관의선정에있어서참여기회의형평성을보장할수있는대신일관적이고장기적인서비스의제공이어려울수있다. 외국의입양후서비스는입양가정에대한상담이나계속적인지원에중점을두고있었는데, 특히영국의경우, 최근에는입양기관을통한사후서비스는뿌리찾기와같은업무로한정하고, 다른업무들은공공기관에서수행하는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 공공기관을통한사후서비스의제공은도움이필요한입양가정또는어려움에처한가정에대한판단을시작으로지속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의제공, 이러한서비스에대한재정적지원및지방정부와의연계등을통해해당서비스가실제로지속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우리의경우, 사후서비스의제공을보건복지부나지방자치단체와같은국가기관이주도할수없다면, 중앙입양원이이를전담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이는예비입양교육이나양부모에대한조사및가정위탁기간동안의입양가정에대한조사등을중앙입양원이전담하게된다고가정한다면, 일관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의지속이라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중앙입양원이바로사후서비스를전담하는것은어려울수있으므로단계적인방안으로서, 중앙입양원이입양기관의사후서비스수행에대한감독및제재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종국적으로는사후서비스중에서도주요업무가아닌뿌리찾기, 고국방문이나친부모만남등의업무등으로한정하여, 현재중앙입양원이공모를통해사업을수행하는기관을선정하는방식으로입양기관의참여를허용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서비스를수행한입양기관에대한감독을보건복지부나중앙입양원이전담하고, 사업수행에대한결과보고의무를규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특히해당사업에참여한국내및국외의입양인을대상으로사업수행에대한평가를한다면사업내용에있어서보다필요한사항이라든가보충되어야하는점들을통해보다적합한서비스의제공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247

269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제 3 절 국외입양 Ⅰ. 우리의현황 우리나라는지난 2013년부터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대한가입을추진했지만관련법안미비로무산된바있다. 그러나국외입양과관련해우리나라는입양아동의주요출신국이면서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가입하지않아국내외적으로이에대한요구를지속적으로받아왔다. 이에대해서정부는 2017년 8 월에동협약의국내비준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었으나현재까지도연기되고있는실정이다. 우리정부의계획에따르면관련안이법제처심사가끝나는대로국무회의의결을거쳐국회에제출되고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을위한필수조건이갖춰지게된다. 정부는 2017년말까지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는것을목표로정하고있었으며, 이후시행령및시행규칙까지개정한뒤유럽헤이그사무소에위탁해가입을완료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 592) 우리나라는최근전체입양아동수가줄어드는추세에있긴하지만아직까지입양아동가운데해외입양비율이높은 아동수출국 으로꼽힌다. 아래 [ 그림 6] 과같이 2016년동안총 880명의아동이입양됐는데, 이가운데 38% 인 334명이해외로입양되었다. 이와같은해외입양비율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운데최고수준이라는게정부의설명이다. 5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원칙은아동을최대한원래가정에서양육하고, 입양절차를국가가책임지도록하고있으며, 입양이필요한경우해외보다는국내에서보호가가능한가정에의입양을우선적으로하고이마저도어려울경우에만해외입양을고려한다는것이다. 594) 우리의경우 2015년을기준으로입양을희망하는 90% 이상이미혼모가정이었으며, 이들대부분이경제적인어려움등을이유로입양을택했음을고려할때, 국내법개정및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을통해불필요한입양이대거줄고 592) 이진성 ( 주 566), ( ( 확인 ). 593) 이진성 ( 주 566), ( ( 확인 ). 594) 앞선방식또한어려운경우에복지재단이나후원자등을물색해주는방식으로입양을최소화한다는것이원칙이다. 248

270 제 3 절국외입양 [ 그림 6] 연도별국내외입양현황 자라온환경에서멀리떠나게되는해외입양도크게감소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는것이정부의설명이다. 595) 이하에서는앞서살펴본국내입양과중복되는부분은제외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을위해서우리의입양규정에서문제가될수있는부분으로그범위를한정하여입양법의일원화 (Ⅱ), 유엔아동권리협약 (Ⅲ), 중앙당국주도의입양 (Ⅳ) 을순서에따라살펴보고이에대한개선방안도함께검토하고자한다. Ⅱ. 입양법의일원화 1. 입양법제의일원화문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각국의국내법의일원화나통일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는않지만, 헤이그국제아동입양사무국은 일반아동과요보호아동의권 595) 이진성 ( 주 566), ( ( 확인 ). 249

271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익보호는동일하게이루어져야하므로하나의법에서규율함이적절하다. 는의견을 2014년 11월우리정부에전달한바있다. 외국의경우를살펴보면미국, 네덜란드, 필리핀등의국가는국내입양과국제입양을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고, 스웨덴이나중국등의국가는국내입양과국제입양에관한법을일원화하고있지만국제입양과관련한일부규정을별도로편제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사실상많은국가가국내입양과국제입양을별도의체계로규정하고는있어국내입양과국제입양에관한법의일원화에대한요구는크지않다. 오히려이원적구성이더나을수있다는의견도있어, 596) 입양법의단일화에관한문제는여러측면에서의검토가더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오히려헤이그국제아동입양사무국의법제의일원화요구는단순히형식적인법명의일원화라기보다는, 아동입양의요건, 양부모의자격에대한심사및입양절차와같은실질적내용의통일이라고이해해야하는측면이더크다고볼수있다. 따라서법제의이원적구성에대한논의는별도로하고, 이하에서는앞서살펴보지못한입양의실질적내용에관한부분만검토하기로한다. 2. 일반아동과요보호아동의일원화문제 앞서본입양법제의일원화의필요성은법의일원화라는추상적논리가아니라오히려입양대상이되는아동의개념에대한일원화라는현실적요구에서찾을수있다. 외국의경우에는우리와같이입양의대상이되는아동에대해서 일반아동 과 요보호아동 을구분하고있는경우는없으며, 보통일원화하여규율되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입양의성격에따라입양의절차나요건의차이를구분하여규정하고있지않다. 외국의대부분의국가는아동에대한구분없이모든아동에대해서동일한규정을적용하고있다. 일부국가의경우에는친족이나전혼자녀의입양과관련해서는양부모의요건을완화하는규정을두고있으 596) 단일법이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민법을일반법으로, 입양특례법을특별법으로한이원적체계를유지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입양특례법의특별법으로다시국제입양법을두는것은지나치게복잡하고, 상거소를중심으로국제입양을정의할경우현재민법의규율을받는입양의경우에도 ( 통합 ) 입양특례법이적용될수있을것이므로, 단일한국제입양절차의운영이가능할것이라보인다. 즉민법은국제적요소가없는일반입양에만적용되고, ( 통합 ) 입양특례법은국제 / 국내요보호아동및국제적요소가있는일반입양에모두적용되는이원적체계가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 입양사건연구반 3 차회의 ( ) 자료 ]. 250

272 제 3 절국외입양 나, 이러한경우에도입양될아동에대한조사및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는동일한절차에따라서진행된다. 구체적으로스웨덴의경우배우자의자녀에대한입양에있어서는연령에대한제한요건을보다완화해주고있다. 우리입양법의경우에는연구보고서제 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입양대상이되는아동에대한정의, 양부모가될자의자격요건및가정조사나사후관리규정에있어서요보호아동과일반아동이다르게규정되어있어이를일원화할필요성이있다. 그리고요보호아동의입양유형과관련하여현행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국내입양과요보호아동의외국으로의입양 만을규율하고있어, 일반아동의외국으로의입양과일반아동의국내로의입양에는적용되지않는다. 597) 반면에김승희의원안 ( 의안제2466호 ) 의경우에는 국제입양법률안 제9조제1항에서 요보호아동의외국으로의입양 과 요보호아동의국제입양전반 을다루고있어아동의외국으로의입양과국내로의입양모두에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어, 요보호아동의외국으로의입양 의경우에는입양특례법이정하는요보호아동에해당되어야하므로양자가될자격에관한우리규정의필요성이존재하게된다. 598) 3. 국내입양과국제입양의분류기준의상이성 : 국적과상거소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입양시에아동의 상거소 의변경여부가입양의기준이되는데, 상거소의기준에관한별도의규정을정하고있지않고, 각국에게개별적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599) 그러나우리의경우입양특례법은국제입양의기준을 상거소 가아니라 국적 으로규정하고있고, 민법은국제입양과관련한별도의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는문제점이있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의일치를위해서 국적 이라는용어를 상거소 로변경할필요성이존재한다. 우리또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비준을위해국적이아닌상거소의개념을도입해야하는데, 상거소에대한개념을어떻게정의할지에대한문제가남게된다. 외국의경우를살펴보면상거소를다양하게규정하고있는데, 입양신청당 597) 석광현 ( 주 410), ) 석광현 ( 주 410), ) 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 ( 김승희의원안 ) 에의하면국제입양을 양친될사람과아동의국적이다른경우 라고정의하고있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의미하는상거소의변경의의미와는차이가있어수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51

273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시의아동의거소를기준으로하는경우도있고, 일정한기간동안의거주요건의충족이필요한경우도있다. 구체적으로체코의경우에는입양신청시점에체코에거주하는외국인은체코내에상거소를둔것으로간주되며, 체코아동에대한입양시에체코국내입양절차에따르게된다. 필리핀의경우에는필리핀내에직업이있고입양허가확정시까지필리핀에거주할예정인외국인은필리핀에상거소가있는것으로인정하며, 영국의경우에는 1년이상영국에거주한외국인은영국에상거소가있는것으로보고있다. 그리고네덜란드는명확한규정은없으나, 입양절차가진행되는중에는네덜란드에거주할것이요구되며, 리투아니아에서는영구적또는일상적으로거주하는주소지가있어야하며, 베트남의경우는최소 1년이상일했거나살고있어야하고, 스웨덴의경우는보다엄격하게정착이영구적인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상거소가해당국가에있는것으로간주한다. 호주의경우는물리적거주를요구하지만각주에따라서거주기간은다르게규정하고있다. 결국각국가에서는일정기간이나일정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양부모가될자의국적과는관계없이자국내에상거소가있는것으로인정하고있음을알수있어, 우리의경우에도장소나기간을통한상거소의기준을정할수있을것이다. 우리또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현재의국적규정을삭제하고국외입양의기준을상거소로정할필요성이있다. 600) 그러나예비양부모의국적, 거주지, 거주기간, 해당국에서의개인적 사회적유대, 직업, 세금관계, 향후거주의도등을모두고려해법원에서입양사건마다상거소의범위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은문제이다. 경우에따라서는양부모가될자의국적국과양부모의추후이동예정국과의협조를규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이는데, 특히상거소를이동하지않는다른국적간입양, 회원국이아닌국가와의입양, 상거소가되는국가는회원국이지만국적국은회원국이아닌경우와같이아동및양부모의국적국과협조가필요한경우가있기때문이다. 601) 따라서상거소기준은부령에서정하도록위임하고, 보건복지부령또는지 600) 김승희의원의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제 2 조, 제 3 조는상거소와국적을모두고려하여정의규정및적용범위규정을두고있으나, 남인순의원의입양특례법개정안에는이에대한고려를찾아볼수없다. 601) 상거소기준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협약시행초기에는양부모중 1 인이상이한국국적을가질것등의요건을부과하는것도검토될수있다. 252

274 제 3 절국외입양 침을통해일정기준 ( 일정기간거주, 직업, 입양후사후관리기간동안거주국을옮기지않을것, 우리나라와유대관계등 ) 을마련해두고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수있을것이다. 또한우리나라에상거소가있는외국인도국내입양절차에따른입양신청이가능하도록하고, 입양절차진행시상거소국과국적국이협력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상거소의범위와관련하여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회원국이아닌국가와의입양에대한가이드라인이나회원국간의전반적입양절차에대한양자협정체결또한검토될수있을것이다. Ⅲ. 유엔아동권리협약 1. 국내규정미비 국제입양과관련해우리는국제사회에서법적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은상태임에도불구하고, 국제입양과관련된현행법규범은매우빈약한상태이다. 602) 구체적으로는국제입양의보충성을선언하고있는입양특례법제7조및제8조, 부당한금전적이득과의결부를금지하고있는제13조제2항, 국제입양에서양부모될자의자격에관한특칙을규정한제10조제1항제4호, 국제입양허가절차에관한제18조및제19조, 국외입양된아동의인도장소에관한제 31조제2항및입양에관한준거법을정하고있는국제사법제43조및제44조가전부라고지적하면서, 이와같은우리의입양규정의부족에대해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한위반이라는견해가제기된바있다. 603) 2.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1 조 국외입양과관련해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의입양허가와관련한부분의유엔아동권리협약제21조 (a) 조항의유보가철회되어, 현재에는비준한상태이다. 그러나국제입양에관한유엔아동권리협약제21조와관련한보다근본적인문제는나머지조항의준수에대해서철저하지못하다는사실에있다. 604) 유엔 602)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275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아동권리협약제21조 (b) 내지 (e) 는국제입양과관련하여당사국에게다음과같은네가지의무를부여하고있다. 첫째, 국제입양은아동이그출신국에서위탁양육자가입양가족에게위탁되거나적절한방법으로감호를받을수없는경우에아동양육의대체수단으로서고려될수있어야한다. 둘째, 국제입양에관계되는아동이국내입양의경우와대등한보호와기준을향유하도록보장해야한다. 셋째, 국제입양에있어서양육지정이관계자들에게부당한금전상의이득을주는결과가되지않도록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넷째, 적절한경우에는양국간또는다자간약정이나협정을체결함으로써동조의목적을촉진시키며, 이러한테두리안에서아동에대한양육지정이권한있는관계당국이나기관에의해실시되는것을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그러나현행입양규정을통해서는앞서언급된의무의이행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데,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가정법원이입양허가를할때해당아동에대한국제입양이안정적인가정환경을보호해주기위한최후의수단이라는점을담보할수있는어떠한사실도확인할수가없다는점이다. 605) 그리고입양의동의가부당한금전적이득과의결부는금지되지만, 우리입양기관에서양부모로부터받는수수료에대한문제의식이없으며, 국제입양아동을위한양부모선정이타국의권한있는관계당국이나기관에의해실시되고있는지이를감시, 감독할인력이나기준이존재하지않는다. 마지막에언급된양육지정권한이있는관계당국주도의입양과관련해서는이어서살펴본다. Ⅳ. 중앙당국주도의입양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제21조 (e) 는아동의타국에서의양육을지정함에있어서권한있는관계당국이나기관에의한실시를확보하기위해노력할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 우리의경우해당규정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비판을 604) 한봉희, 아동의권리조약과가족법, 가족법연구제 6 호 (1992), ) 현소혜 ( 주 92),

276 제 3 절국외입양 받고있다. 606) 사실상우리의경우에는현재까지도정부가아닌민간입양기관들이입양을주도하고입양업무를전담해오고있으며, 607) 외국으로입양되는대부분의아동은입양특례법제20조의소정의입양기관및그들과협약을체결한해외입양기관을통해이루어지고있을뿐이다. 608) 2011년개최된제58차회기에서유엔의아동권리위원회 609) 는우리정부에게국제입양과관련하여입양을규제및감독할권한을명시적으로부여받은중앙당국및국제입양절차에개입할의무있는주무당국을명문화한법률이존재하지않고있는것에대해우려를표명하면서특히국제입양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점을개선할것을권고하였다. 610) 첫째, 중앙입양정보원 ( 현재의중앙입양원 ) 이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6조에따라그역할과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명확히임무권한을규정하고, 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제공하며, 특히입양후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한국어에능숙하지않을수있는해외로입양된자들이이러한시설을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둘째, 국제입양을포함한모든입양이명확한임무권한을가지고사법적감독과규제를담당할역량을가진중앙기구의허가에따라이루어지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셋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비준을고려해야한다. 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원칙및이행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국제입양에관한협약이지만, 이를촉진하거나그절차의신속성 간이성을확보하는데목적을두고있는것이아니라, 원가정보호내지출신국내에서의보호를우선적으로도모하며, 국제입양을가급적제 606) 우리의현행법규로는언급된의무를충실히이행하는것이불가능하게되는데, 가령국제입양시에가정법원으로부터입양허가를받아야하지만, 허가당시국제입양이요보호아동에게안정적인가정환경을보호해주기위한최후의수단이라는점을담보할수있는어떠한서류의제출도요구되지않으며, 입양의동의가부당한금전적이득과결부되어서는안됨을선언하고있기는하지만, 정작입양기관이양부모로부터받는수수료가입양에대한대가로서의기능을수행하는지에대한모니터링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 현소혜 ( 주 92), 73] 607) 이진성 ( 주 566), ( ( 확인 ). 608) 현소혜 ( 주 92),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610) Comité des droits de l enfant,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 l enfant, Nations Unies, CRC/C/KOR/CO/3-4 ( ), (file:///c:/users/monboli/downloads/g pdf) ( 확인 ). 255

277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한하고자하는목적을가진다. 따라서동협약에따르면국제입양은출신국내에해당아동을영구적으로보호할수있는가정을찾을수없는경우에한정적이고보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611) 즉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이러한보충성의이념을실현하기위해국제입양절차를사인주도에서국가주도로전환하고자하지만, 국가주도의국제입양을위해서어떠한강제적인의무를국가들에게부담시키고있지않다. 오히려협약의이행을담보하기위해중앙당국이라는개념을설정하면서도,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달리그의무중일부를공적기관이나인가단체에위임할수있도록함으로서탈중앙집권화 (decentralization) 경향을나타내고있다고평가된다는사실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612) 우리의경우에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비준의준비를위해서그동안이루어지던사인주도하의국제입양절차가국가주도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613) 그러나동협약이예정하고있는모든종류의절차와의무이행을정부나중앙당국이직접담당하는것은물리적으로불가능할뿐만아니라비효율적일수도있다는비판또한존재한다. 614) 이에관한문제를이어서중앙당국을통해살펴본다. 3. 중앙당국 가. 중앙당국지정의필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체약국에협약의이행을위해서중앙당국을지정할것을요구하고있다. 동협약의비준을위해서체약국인우리는중앙당국을별도로신설할필요까지는없으나최소한동협약발효이전에중앙당국에대한지정은필요하게된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이는우리정부에대한 2011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이기도하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중앙당국을지정하는방법을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중앙당국은각체약국의법률, 행정결정, 집행명령등에따라자유롭게지정될수있다. 중앙당국으로지정되는기관이특별히어떠한자격을갖추어야하는것이아니므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체결당시일부국가는준정부기관 611) G. Parra-Aranguren( 주 530), ( ( 확인 ). 612) G. Parra-Aranguren( 주 530), ( ( 확인 ). 613) 석광현 ( 주 413), ) G. Parra-Aranguren( 주 530), ( ( 확인 ). 256

278 제 3 절국외입양 (semi-govermental body) 또는비정부기관 (non-governmental body) 이중앙당국으로지정될가능성에대해지적한바있으나, 각체약국은협약에의해부여된의무를어떻게준수할것인지에대해결정할자유를가지며, 그것에따라가장적절하다고여겨지는기관을중앙당국으로지정할수있음에동의하였다. 615) 또한중앙당국은반드시정부기관이어야하는것은아니므로각체약국은협약에의해부여된의무이행방법을결정할자유를가지며, 각국의사정에따라서적합한기관을중앙당국으로지정할수있다. 616) 나. 중앙당국의대상에대한검토구체적으로각체약국의중앙당국은다양하게나타나는데,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등과같이법무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와같은정부부처또는정부부처소속부 과를중앙당국으로지정하는경우가대부분이나, 스웨덴 프랑스 파라과이 콜롬비아 우루과이 대만등과같이정부부처산하에설립된기관을중앙당국으로지정하는경우또는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필리핀 토고 케냐 알바니아등별도의위원회가중앙당국의역할을수행하는경우도있다. 617) 학설에따르면우리의경우에중앙당국으로고려될수있는기관은보건복지부가되어야한다는견해 (1) 와국가기관에준하는중앙입양원과같은별도의독립기관도가능하다는견해 (2) 가있다. 618) (1) 중앙당국으로서보건복지부중앙당국이직접담당해야하는업무의성격에비추어볼때적어도중앙당국의기능은보건복지부가담당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는입장에서제시하는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중앙당국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달성하기위해국내의권한있는당국들간에협력을촉진할의무를진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7조 ). 우리 615) 현소혜 ( 주 92), ) 이에대해서동협약체결당시준정부기관 (semi-govermental body) 또는비정부기관 (non-governmental body) 이중앙당국으로지정될가능성에대해일부국가에서지적한바있다 [G. Parra-Aranguren( 주 530), ( ( 확인 )]. 617) ( 확인 ). 618) 소라미, 입양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안주요내용에대한발제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을위한공청회발표자료 ( ),

279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법상협력이요구되는유관기관에는입양허가를담당하는가정법원, 요보호아동여부를판단하는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 해외입양아동의출국내지해외이주업무를관장하는외교부, 국내로의입양 (inbound adoption) 에있어서아동의입국내지영주자격심사업무를담당하는법무부등이포함된다. 위와같은기관과의사이에원활하고실효성있는업무협조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적어도사법부내지행정부내각부처와동등한정도의지위에있는기관이중앙당국으로서의기능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619) 둘째, 중앙당국은입양에관한국내법정보및통계, 표준서식등일반정보를제공해야할의무가있다 ( 동협약제7조 ). 그런데종래요보호아동의입양과관련된법률의제 개정및각종의통계는보건복지부에서관리하여왔을뿐만아니라, 입양과관련된각종의서식역시보건복지부시행령 시행규칙등으로규정하여왔음을고려한다면업무의일관성과효율성을위해서보건복지부가이를계속처리할필요가있다. 620) 보건복지부가중앙당국으로서의기능을담당한다면, 입양과관련된부당한재정적또는기타이득을방지하며이협약의목적에반하는모든관행을저지하기위해적절한모든조치를취할의무역시공적기관에위임하기보다는보건복지부가직접이행하는것이더적합할것이다. 621) 이러한의무는불법적인관행을저지르는사람또는단체에대한처벌권한을포함하는데, 622) 현행아동복지법및입양특례법상관련감독및처벌권한은모두보건복지부장관에게있기때문이다. 623) 2018년 1월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의제12 조제2항은양부모가될자에대한자격심사를위한상담, 가정환경조사등에대한조사및보고서작성의주체를보건복지부장관으로규정하고, 이어서제16조는양자가될아동과양부모가될사람의결연의결정주체를보건복지부장관으로정하고있음을앞서살펴보았다. 해당규정들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의거해중앙당국으로보건복지부장관을지정하여기존의민간입양기관에서전담했던조사업무를국가기관주도로수행하고자하는취지로이해된다. 다만보건복지부장관이이러한조사, 보고서작성및결연을주도하는것은입양업무를전담하 619)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 Accreditation And Adoption Accredited Bodies: General Principles And Guide To Good Practice Guide No 2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CCH (2013), 188;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280 제 3 절국외입양 는보건복지부내의전문적인력의확충없이는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이라예상된다. 624) (2) 중앙당국으로서중앙입양원 ( 가 ) 개설입양특례법제26조에따라설치된중앙입양원의업무범위를적절히조정하고, 중앙당국의기능을적절하게수행하기위해필요한역량과적절한훈련을갖춘직원등인적 물적자원을충분히확보한다면, 중앙입양원으로하여금독립적으로중앙당국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도록하는것도가능한방안이될수있다. 625) ( 나 ) 법적성격 중앙입양원은입양특례법에의해설립된재단법인으로전통적의미에서의공적기관의지위를가지고있지못하다는비판이있으나현대사회에서는공법상법인내지공공단체등의경우에행정부는아니더라도행정주체의하나로인정되는경우 626) 가적지않다. 중앙입양원도공법상법인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보는입장에서는다음과같은근거를제시하고있다. 627) 첫째, 중앙입양원은입양특례법이라는특별법에의해설치된기관이다. 둘째, 중앙입양원은 1 입양아동 가족정보및친가족찾기에필요한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 2 입양아동의데이터베이스구축및연계, 3 국내외입양정책및서비스에관한조사 연구, 4 입양관련국제협력업무, 5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사안등보건복지부가직접담당하는것이기술적으로어려운유형의공적임무수행을목적으로한다 ( 입양특례법제26조제4항 ). 셋째, 중앙입양원의이사장 이사 감사등은모두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 624) 현재보건복지부에서입양업무담당자는서너명에지나지않아, 중앙당국이보건복지부로지정되면대규모의인원확충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현재남인순의원안은철회된상태이다. 625) 김문숙 ( 주 416), ) 홍정선, 행정법원론 ( 상 ), 박영사 (2013), 11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3), 62-63; 김광수, 특별공공행정조직에대한법적규율, 서강법학연구제 9 권제 2 호 (2007), 82-83; 이때공법상법인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조직 재정 기술적인이유에서자신들의행정임무를스스로실현하기어려운경우이를담당하도록하기위해설치한독립된법인정도로정의내릴수있을것이다. 현재까지판례에의해공법상법인으로인정되어온단체들은공통적으로, 법률이나행정행위등공적권위에기초하여설립되었고, 그법인의목적이주로국가사무의대행등공적임무수행에있으며, 조직의구성과예산이국가에의존하고있다는특징을갖고있다 [ 현소혜 ( 주 92), 88]. 627) 현소혜 ( 주 92),

281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한다 ( 입양특례법제27조및동법시행규칙제26조 ). 넷째, 정부는중앙입양원의설립 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다 ( 입양특례법제28조제1항 ). 다섯째, 보건복지부는중앙입양원을지도 감독한다 ( 입양특례법제30조 ). 중앙입양원으로변경되기전인중앙입양정보원이었을때에는 4대해외입양기관으로부터출연받은민간재원이혼재되어있었으므로, 재정적인측면에서순수한의미의공법인이라고보기어려운측면이없지않았다. 628) 그러나개정입양특례법시행이후중앙입양정보원의재산을포괄승계한중앙입양원은이를모두환원하였으므로, 공법인으로서의성격은더이상부인하기어렵게되었다 ( 입양특례법부칙제2조 ). 또한보건복지부가직접중앙당국이될가능성은입양업무의수행과관련하여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으며, 오히려중앙입양원을대안으로서고려할수있을것이다. ( 다 ) 업무의확대가능성중앙입양원이수행하는기존의업무는 3가지로분류될수있는데, 첫째, 입양된아동및그의가족에관한정보수집과친부모 ( 친가족 ) 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둘째, 국내외입양정책및서비스에관한조사 연구, 셋째, 입양관련국제협력업무이다 ( 입양특례법제26조제4항 ). 2018년 1월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의제47 조제4항은중앙입양원의임무를첫째, 상담 결연 사후관리등입양업무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평가, 둘째, 입양관련상담원의직무교육등입양관련교육및교육프로그램개발, 셋째, 입양기관등으로부터의입양기록의이관, 보관, 전산처리등입양정보의종합관리, 넷째, 입양정보공개청구에대한홍보및안내, 다섯째, 국제협약의이행방안및국내외입양정책에대한조사및연구로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따라서중앙입양원은입양업무를전담할수있는전문성과인력등의확보를통해서, 기존의한정된업무가아니라위의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제47조에서규정하는입양전담업무를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중앙당국으로서수행할수있을것이다. 628) 현소혜 ( 주 92),

282 제 3 절국외입양 ( 라 ) 중앙당국의지정의효과우리의경우국내입양이든국외입양이든아동 ( 또는미성년자 ) 의입양에대해서는법원의허가를요하므로보건복지부나중앙입양원이중앙당국으로지정됨으로써양부모자격에관한자료에대한신뢰및민간입양기관에대한관리등을기대할수있어서, 보다효율적으로입양에관한판단을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각국의사정에따라서는입양허가와같은절차에중앙당국대신법원이개입하는것이더적절할수도있다는견해도있으나, 629) 우리의경우에법원이중앙당국이될가능성은거의없는것으로보여진다. 만약중앙당국으로서중앙입양원이입양에관한모든업무를전담하게된다면, 독일의아동청과같이입양절차에있어서의객관성을보장하기위해입양을위한재판절차에서중앙입양원이입양기관의장을대신해아동의후견인의역할을담당하는것또한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그리고입양조사관과같은전문적인력의채용, 교육및육성을통해입양업무를보다전문화 객관화함으로써입양될아동의복리보호를기대할수도있을것이다. 만약중앙입양원이중앙당국으로지정된다고가정하더라도중앙입양원이모든기능을수행할필요는없으며, 현실적으로도불가능하기때문에인가받은단체를통해이와같은임무를수행할수있을것이다. 또한보건복지부가중앙당국으로지정되더라도보건복지부가직접국제입양절차와관련된각종의업무를담당하는것은인적 물적한계로인해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 630) 인가단체에위임해야하는사무가상당수일것이다. 631) 그러나국제입양에서는기존의실무관행이답습될우려가있으므로,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인가받은입양기관에대한관리 감독을별도로할필요성이있다. 우리나라에서매년성립하는국제입양건수및요보호아동발생숫자에비추어볼때이러한인가받은입양기관에지나치게많은비용과인력이투입되어야하기때문에중앙당국이보건복지부로지정되는경우라해도결국은해당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공적기관이필요하며, 이러한공적기관으로서중앙입양원이거론되고있다. 632) 629) G. Parra-Aranguren( 주 530), ( ( 확인 ). 630) 현소혜 ( 주 92), ) 현소혜 ( 주 92), ) 인가단체별로국제입양절차가진행될경우정보의통합적인관리가불가능하여업무가비효율적일뿐만아니라, 관리 감독의실효성도담보할수없다 [ 현소혜 ( 주 92), 87]. 261

283 제 5 장개선방안을위한구체적제언 최근중앙입양원에서는중앙입양원의 5년간성과및발전방안기념세미나에서중앙입양원의 8대주요성과로, 1 헤이그협약을대비한신속한대응체계마련, 2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입양기록물전산화, 3 사후서비스확장을위한다각적시도, 4 입양정책개선및교육훈련을위한실증적데이터확보, 5 예산규모의증가와효율적인예산편성, 6 전문성을갖춘인력의배치확대, 7 환경변화를반영한조직구조의체계화, 8 입양에대한대국민긍정적인식확산을들었다. 633) 4. 인가단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중앙당국이수행해야하는임무를인가단체에게위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 우리의경우에는중앙당국의의무중일부를인가단체에위임하는것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이는인가단체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정신에부합하는지, 아동의최상의복리를위한임무를수행할수있을지등에대한의문이있기때문이다. 634) 특히역사적으로입양기관이주도적역할을담당해온국제입양에서나타나는부작용으로인해이와같은부정적인식이존재한다고보기도한다. 635) 만약중앙당국으로중앙입양원을가정하는경우에, 중앙입양원이입양과관련한모든업무를수행하기에는어려움이예상되므로중앙입양원이협약상의의무중일부를인가단체에위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쩔수없는부분이있을것이다. 다만인가단체로입양기관이선정되는것에대해반대하는입장에서는입양과관련한주요업무를입양기관을통해수행하게되면입양기관의입장에서는기관의이익을배제하기어렵기때문에이전과는차이점이없다는우려가있는것이다. 해당문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및심사, 양부모될자에대한교육, 입양전가정위탁에대한결정, 가정위탁기간동안아동의적응및양부모될자의적격성등에관한입양의주요업무는중앙입양원이 633) 보건복지부산하중앙입양원의 5 년간의성과및발전방안 이라는주제의설립 5 주년기념세미나에서중앙대학교문성호교수 ( 사회복지학과 ) 가 5 년간의성과및발전방안 을주제로헤이그협약대비신속한대응체계마련등 8 대주요성과를발표했다 [ 중앙입양원보도자료, 설립 5 주년세미나, ( ), ( ( 확인 )]. 634) 현소혜 ( 주 92), ) 국제입양에서의부작용중대부분은입양의 알선 단계에서발생해왔기때문이다 [ 현소혜 ( 주 92), 89]. 262

284 제 3 절국외입양 전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진다. 이는외국의경우도마찬가지로입양의핵심적인부분에해당하는업무에대해서는정부또는공공기관에의해서수행되고있다. 다만사후서비스등과같은입양의주요업무가아닌경우에는뿌리찾기, 고국방문이나친부모만남등의업무로한정하여, 현재중앙입양원이공모를통해사업을수행하는기관을선정하는방식으로입양기관이참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입양기관의뿌리찾기등의사업수행에대한중앙입양원의평가나감독을통해입양기관이수행하는사업에대한투명성과객관성을견지할수있을것이다. 263

285

286 제 6 장 결론

287

288 제 6 장결론 미성년자에대한입양의궁극적인목적은입양된아동인양자의복리를실현하는것이다. 양자의복리를실현하기위해서는충분한자격을가진자를양부모로선별하고, 입양아동의양육에어려움을겪는양부모를도울수있는해결책을제시하는동시에양부모들을감독하는사회적장치가기본적으로필요하게된다. 언급된이와같은조건들이결국입양법인것이다. 과거우리사회에서는친부모 ( 혹은기관 ) 와양부모사이의입양의사의합치만으로입양신고가가능했기때문에, 어떠한국가적개입이나법원의심사가요구되지않았다. 우리민법은 2012년 2월 10일개정으로, 입양특례법은 2011년 8월 4일개정으로미성년아동의입양에있어서가정법원의허가를규정함으로써국가적개입을통한양자의복리를보호하고있다. 그러나입양에대한법원의허가만으로는양부모될자의자격조사의비객관성, 예비양부모에대한교육이나관련지식제공의불충분, 입양기관실무가들의비전문성등과같은문제점들을해결하기어려웠고, 앞선문제점을비롯하여양부모에의한입양아동의학대라는사회적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또한필요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비준을위한우리입양법의재정비를위해서도입양법의개정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우리의입양절차가전반적으로입양기관의주도로이루어지고있는것과는달리독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중국, 홍콩, 베트남및필리핀의경우에는정부또는공공기관이입양의전반적인절차에관여하고있으며, 특히입양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인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및심사는정부또는공공기관에의해수행되고있다. 오히려입양기관의주된업무는입양가능한아동에대한소개나입양후의서비스등으로한정되어있다. 따라서우리또한입양기관실무자들에대한자격심사 교육, 양부모될자에대한조사, 예비양부모에대한교육, 입양전제가정위탁에대한결정등을보건복지부산하에있는중앙입양원이수행하게된다면, 입양절차전반에서통일성 객관성및전문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그리고입양기관의업무는외국의경우와같이입양사후서비스중에서뿌리찾기와같은친부모와의만남이나고국방문, 모국어학습등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우리에게는무엇보다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대원칙과같이입양보다는원가정보호가가장우선이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경제적 사회적도움을통해가능한한친부모가자녀를양육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 267

289 제 6 장결론 이가장우선되어야하며, 친부모에의한양육이불가능한경우에, 친족에의한입양, 이마저도불가능한경우에국내입양과국제입양을순차적으로고려해야하는것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을위한입양법개정을위해서는입양은최선책이아니라가장최후의해결책이라는점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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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이종길, 비교법적연구를통한입양허가제의운영에관한개선방안 ( 미국입양법을중심으로 ), 내부보고서 ( ) 이종윤 국외입양을생각함 : 체면이중요한가? 아동의복지가중요한가?, 철학과현실 (2003) 이화숙, 2005년개정가족법해설및평가, 세창출판사 (2005) 임재훈, 국내외입양가정법원허가관련고려사항, 입양특례법시행관련간담회자료 (Ⅱ), 법원행정처 ( ) 윤진수, 아동의사법절차상청문, 절차적정의와법의지배, 박영사 (2003) 윤진수, 아동권리협약과한국가족법, 국제인권법제8권 (2005) 윤진수 현소혜, 2013년개정민법해설, 법무부 (2013) 윤진숙, 현행입양특례법에대한소고 -미국입양법과비교를통한미혼모와입양아의인권보호-, 법학연구제24권제4호 (2014) 장복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주요국입양법에관한연구, 법학논총제23호 (2010) 전연숙, 입양특례법상입양허가재판의운영실무및개선방안, 가정법원 50주년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 정소라, 한국입양법변화의사회적의미-1967년입양법과 2012년입양법을중심으로-, 민족연구제65호 (2016)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3) 조경애, 친양자제도의개선방향 ( 사례를중심으로 ), 가족법연구제22권제3호 (2008) 최흥섭, 국제입양에관한헤이그협약, 국제사법연구제3호 (1998) 한봉희, 아동의권리조약과가족법, 가족법연구제6호 (1992) 허남순, 가정위탁보호제도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한국아동복지학제9호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 ( 상 ), 박영사 (2013) 현소혜, 헤이그입양협약가입에따른국제입양절차개편방안, 가족법연구제28권제2호 (2014) 가정위탁법률지원매뉴얼,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9) 민법상입양부모교육운영안내,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 ) ( 내부자료 ) 대법원, 사법발전계획추진현황과향후과제 (2003) 서울가정법원, 실무편람가사조사관리모델 (2010)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제도에관한종합검토 (2003) 입양정보자료집, 입양정보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의유보철회및이행에대한권고결정, 국가인권위원회 ( ) 271

293 장애아동입양현황, 보건복지부 (2016) 장애아동입양가정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보도자료 ( ) 중앙입양원보도자료, 설립 5주년세미나, ( ) 2016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6) 2017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7) 2017 입양실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7) [ 외국문헌 ] 1. 독일문헌 Bamberger/Roth/Hau/Poseck (Hrsg.), Beck scher Online-Kommentar BGB, 43. Edition, Verlag C.H.Beck München, ( ) Bedingfield, David, Adoption or Special Guardianship? The Impact of Re S, Re AJ and Re M-J, Family Law Week ( ) Bundesarbeitsgemeinschaft Landesjugendämter, Empfehlungen zur Adoptionsvermittlung, 7. Fassung (2014) Dethloff, Nina, Familienrecht, 31. Auflage, C.H.Beck (2015)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7/3061: 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Annahme als Kind, 7. Wahlperiode ( ) Gernhuber, Joachim/Coester-Waltjen, Dagmar, Familienrecht, C.H.BECK (2010) Kropholler, Jan, Internationales Privatrecht 6, Aulage (2006) Rainer Frank, 독일에서의가정법원, 가정법원 50주년기념논문집 (2013) Rainer Frank, Das deutsche Jugendamt: Geschichte, Organisation, Aufgaben, 법학논문집제37집제1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Säcker/Rixecker/Oetker/Limperg(Hrsg.),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9, 7. Auflage, C.H.Beck (2017) Schwab, Dieter, Familienrecht, 25. Auflage, C.H.Beck (2017)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Adoptionen 2016, ( ) Tschernitschek, Hosrt/Saar, Stefan chr., Familienrecht, 4. Auflage, Erich Schmidt (2008) Wellenhofer, Maina, Familienrecht, 4. Auflage, C.H.Beck (2017)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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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별첨 1] 독일주아동청의주소및연락처등 주 ( 州 ) 기관명칭및주소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등 바덴뷔르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 Kommunalverband für Jugend und Soziales Baden-Württemberg Dezernat Jugend - andesjugendamt Lindenspürstraße Stuttgart Zentrum Bayern Familie und Soziales Bayerisches Landesjugendamt Marsstraße München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Jugend und Wissenschaft Jugend und Familie, Landesjugendamt Bernhard-Weiß- Staße Berlin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Abteilung Kinder, Jugend und Sport Heinrich-Mann-Allee Potsdam 담당자 : Roland Kaiser 전화 : 팩스 : 이메일 : roland.kaiser@kvjs.de 담당자 : Hans Reinfelder 전화 : 팩스 : 이메일 : hans.reinfelder@zbfs.bayern.de 담당자 ( 여성 ): Kirstin Fussan 전화 : 팩스 : 이메일 : kirstin.fussan@senbjw.berlin.de 담당자 : Andreas Hilliger 전화 : 팩스 : 이메일 : andreas.hilliger@mbjs.brandenburg.de 브레멘 Die Senatorin für Soziales, Jugend, Frauen, Integration und Sport Landesjugendamt Bahnhofsplatz Bremen ( 임시 ) 담당자 ( 여성 ): Barbara Hellbach 전화 : 팩스 : 이메일 :barbara.hellbach@soziales.bremen.de 함부르크 Behörde für Arbeit, Soziales, Familie und Integration Amt für Familie Überregionale Förderung und Beratung/ Landesjugendamt FS 4 Adolph-Schönfelder-Straße Hamburg 담당자 : Uwe Riez 전화 : 팩스 : 이메일 : uwe.riez@basfi.hamburg.de 276

298 주 ( 州 ) 기관명칭및주소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등 헤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더작센라인란트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베스트팔렌리페라인란트팔츠 Hessisches Ministerium für Soziales und Integration Abteilung II - Familie Dostojewskistraße Wiesbaden Kommunaler Sozialverband Mecklenburg-Vorpommern Landesjugendamt Der Verbandsdirektor Am Grünen Tal Schwerin Niedersächsisches Landesamt für Soziales, Jugend und Familie Außenstelle Hannover Fachgruppe Kinder, Jugend und Familie Am Waterlooplatz Hannover Landschaftsverband Rheinland LVR-Landesjugendamt Kennedy-Ufer Köln Landschaftsverband Westfalen-Lippe LWL - Landesjugendamt Westfalen Warendorfer Straße Münster Landesamt für Soziales, Jugend und Versorgung Rheinland-Pfalz Landesjugendamt Rheinallee Mainz 담당자 : Cornelia Lange 전화 : 팩스 : 이메일 : cornelia.lange@hsm.hessen.de 담당자 : Jörg Rabe 전화 : 팩스 : 이메일 : rabe@ksv-mv.de 담당자 : Klaus Niersmann 전화 : 팩스 : 이메일 : klaus.niersmann@ls.niedersachsen.de 담당자 : Lorenz Bahr 전화 : 팩스 : 이메일 : LR4Buero@lvr.de 담당자 ( 여성 ): Birgit Westers 전화 : 팩스 : 이메일 : frauke.braun@lwl.org 담당자 ( 여성 ): Birgit Zeller 전화 : 팩스 : 이메일 : zeller.birgit@lsjv.rlp.de 자를란트 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Frauen und Familie C 2 Kinder- und Jugendhilfe, Landesjugendamt Franz-Josef- Röder-Straße Saarbrücken 담당자 : Stefan Funck 전화 : 팩스 : 이메일 : s.funck@soziales.saarland.de 277

299 주 ( 州 ) 기관명칭및주소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등 작센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Soziales und Verbraucherschutz Landesjugendamt Carolastraße 7a Chemnitz 담당자 ( 여성 ): Ursula Specht 전화 : 팩스 : 이메일 : ursula.specht@lja.sms.sachsen.de 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슈타인튀링겐 Landesverwaltungsamt Referat Jugend Landesjugendamt Ernst-Kamieth-Straße Halle (Saale) 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Wissenschaft und Gleichstellung des Landes Schleswig-Holstein Landesjugendamt Adolf-Westphal- Straße Kiel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Abt. 4 Kinder, Jugend, Sport und Landesjugendamt Werner- Seelenbinder-Str Erfurt 담당자 ( 여성 ): Antje Specht 전화 : 팩스 : 이메일 : antje.specht@lvwa.sachsen-anhalt.de 담당자 ( 여성 ): Dr. Silke Duda 전화 : 팩스 : 이메일 : regina.bonin@sozmi.landsh.de 담당자 ( 여성 ): Martina Reinhardt 전화 : 팩스 : 이메일 : martina.reinhardt@tmbjs.thueringen.de 278

300 [ 별첨 2] 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 입양후가정조사보고서 ( 차수 / 년, 월, 일 / 방법 ) 아동이름 아동생년월일 성별 특수한욕구여부 입양확정일 부 친양자입양신고일 최초가정방문일 가정정보 ( 성명 / 나이 / 모 실제양육개시일 특이사항 ) 양육방법 직접 / 조부모 / 어린이집 동거인 다른자녀, 조부모또는기타보조양육자등 주소 실제주소와서류상주소확인 연락처 부 조사방법 가정방문 / 면담 ( 장소적시 )/ 전화 / 이메일 면담대상자 ( 성명, 아동과의관계 ) 모 기타 1-1. 아동관련사항 신체발달 인지정서사회발달 키 : 몸무게 : 예방접종사항 : 개월별근육발달 : 치아발육상태 : 시 청각 : 건강교육 : 하단참조 ( 담당자평가 ) 인지 : 언어능력 : 사회성 : 하단참조 ( 담당자평가 ) 279

301 아동과의관계 ( 부 모각각 ) - 아동에대한감정, 아동에대한양육참여, 아동과의상호작용 / 부모심리적변화 / 부부관계의변화 친척의반응 / 친척과의관계 / 보조양육자와의관계, 상호작용 1-2. 부모등양육환경관련사항 부모심리정서상태 기타변화사항 양육에대한어려움유무 ( 구체적으로 )/ 부 모각각의심리 정서적변화 ( 입양전 후 ) 신변변화 ( 직업, 주소, 가족관계변화등 ) 사항 양육환경 주변병원 경찰서접근성 / 아동양육에적합한지 ( 어린이집, 교통편리성, 협오시설유무, 놀이터접근등 ) 여부 / 화재대비여부 / 애완동물동거여부 / 주거환경청결여부 / 주변입양가족네트워크활용가능여부등확인 1-3. 기타 ( 첨부서류 ) 아동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 조사자확인사항 - 입양특례법제25조제1항각호에대한서비스제공을했음을양부모로부터확인 - 사례관리서비스연계필요성확인 ( 아동학대의심시 ) 아동보호전문기관과연계하여입양부모학대신고 필요서비스 ( 부모욕구 ) ( 조사자판단 ) 3. 조사자의견 상담창구및상담요원배치안내 종합검토의견 년월일 가정방문조사자 : ( 인 ) 입양기관 ( 인 ) 280

302 사법정책연구원발간연구보고서목록 2014 년 연번보고서명연구총서발간일 1 재외국민을위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파산법원설치에따른회생 파산절차관여자에대한적정한관리 감독방안에관한연구 현행이원적부동산공시제도의발전방안에관한연구 년 연번보고서명연구총서발간일 1 국민의사법행정참여방안에관한연구 중 고등학생을위한수준별모의재판시나리오개발에관한연구 [ 별책 : 모의재판시나리오및지도안 ] 오스트리아司法制度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및헌법재판소의상호관계에대한헌법규정분석을중심으로 법관의초 중 고등학생을위한수준별강의안에관한연구 [ 별책 : 강의안 (PPT 및해설자료 )] 부동산등기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판결에대한국민의이해를높이고이를알릴수있는방안에관한연구

303 연번보고서명연구총서발간일 7 국민과함께하는모의재판실시방안에관한연구 - 일반국민용모의재판시나리오모음집 수록 중 고등학생을위한법원체험프로그램에관한연구 [ 별책 : 프로그램안내 ] 효율적인증거개시 수집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판단에관한연구 영국의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법령및현황 영국과미국의법관에의한중재및그도입가능성에관한연구 재판기록및조서에관한실무개선방안연구 - 재판서 조서의전자화, 법정녹음시행을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에기초한바람직한법정소통방안에관한연구 법률문헌등의인용방법에관한연구 - 첨부 : 법률문헌등의인용방법표준안 [ 시안 ] 가사사건의상담제도발전방안에관한연구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방안에관한연구 국민의사법절차에대한이해도및재판에관한인식조사결과의분석 각국법원모욕의제재방식에관한연구 각국법관징계제도에관한연구

304 2016 년 연번보고서명연구총서발간일 1 전문가감정및전문심리위원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원격영상재판에관한연구 - 외국의원격영상재판이용현황을중심으로 성폭력재판절차에서의피해자증인신문재판참고사항에관한연구 바람직한법관상구현을위한법관임용및평가방식에관한연구 - 미국과영국의제도를중심으로 동산공시제도및동산담보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대체적분쟁해결 (ADR) 제도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압수 수색절차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정식재판청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재산분할의기준정립을위한방안연구 EU 사법재판소 (CJEU) 와유럽인권재판소 (ECtHR) 에관한연구 미국연방대법원판결의유형과사회적영향에대한연구 증인신문절차및기법에관한연구 피고인의형벌감수성이양형에미치는영향에관한비교법적연구 변호사시험합격자에대한실무연수방안에관한연구 네덜란드의사법개혁과법조인양성제도에관한연구 미국특허쟁송실무에관한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 (ITC), 특허청 (USPTO) 을중심으로

305 2017 년 연번보고서명연구총서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대형경제형사사건의효율적인관리및증거조사방법에관한연구 전자정보의증거조사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기초연구 법원의프로보노활동지원방안에관한연구 공익소송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규제개혁과사법심사에관한연구 프랑스민사소송에서의증거법에관한연구 북한의신분 공민 주민등록제도에관한연구 공시송달에의한독촉절차연구 법률문헌의인용방법표준안 ( 증보판 ) 성년후견제도의운영에관한연구 배심원설명서에관한연구 각국의법관다양화에관한연구 통일이후북한지역토지등기제도의수립방안 미국행정법판사제도에관한연구 난민인정과재판절차의개선방안 미국의증거배제신청에관한연구 :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 와 Motion to Suppress 를중심으로 미국의소각하에관한연구

306 2018 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다문화가족에대한사법적지원방안에관한연구 대법원판결과사회변화 중재활성화를위한법원의역할 입양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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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 550 본관동 9 층, 10 층대표전화 : 031) jpriga100@scourt.go.kr ISBN ISBN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