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경기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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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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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호 (13-01)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전경숙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1. 입양특례법개정취지와주요내용 2. 국내 외입양현황및특성 3. 법개정후현장변화와사회적현안 4. 경기도입양현황및입양가족지원사업 5. 문제해결을위한대안모색
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 호 (13-01) 발행인박숙자발행일 2013년 9월 3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원로55( 송죽동 )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 )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연구원이발간해온 동향분석 과 이슈브리프, 정책보고서제언내용을바탕으로한 정책제안서 를통합한발간물로, 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정책대응방향을제안합니다. 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는이슈분석은연구원홈페이지 ( 에서 PDF 파일로열람또는다운로드하실수있으며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 문의 : 대외협력팀 / , 3922)
3 요 약 입양특례법개정취지와주요내용친부모에게서양육될권리를최우선으로보장하고, 입양절차가아동의복리를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패러다임전환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 ) 에따른사전환경조성필요 - 협약비준 ( 서명후 2년이내 ) 을위한제도정비차원에서국가의관리 감독강화 입양특례법전면개정 ( 시행 ) - 주요법개정내용 : 1입양숙려제 ( 친부모의입양동의는영아출생 7일후부터가능 ), 2출생신고의무및가정법원허가제 ( 입양을원하는친생부모의영아출생신고의무화및양부모의가정법원허가신청의무화 ), 3양부모자격기준강화 ( 범죄경력조회및교육이수의무화 ), 4국내입양우선추진제법제화, 5입양정보공개청구권보장, 6입양가정사후관리강화 법개정후현장변화와사회적현안이상적인법취지가오히려합법적인입양을저해하고영아를유기하는부작용초래 - 국내외입양의현저한감소 : 개정입양특례법이시행된 2012 년부터국외입양 ( 전년대비 17.5% 감소 ) 뿐만아니라국내입양도현저히감소하였는데, 이는입양허가제로인하여친생부모와양부모의신분노출에따른부작용에기인한것임. - 영아유기및음성적거래성행 : 가정법원에입양허가신청시, 영아의출생신고가의무화됨에따라미혼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는문제가발생, 입양을포기하고영아를유기하는실정임. 문제해결을위한대안법시행과정의과도기적부작용을해소하고공개입양활성화및청소년한부모의사회적 심리적부담완화대책필요 - 중앙정부대책 : 입양특례법재개정 ( 청소년한부모의입양숙려기간단축허용및출생신고의무제외, 장애아동의국내 외입양동시추진등 ), 공개입양활성화를위한국민인식개선, 청소년성교육강화를통한유기아동발생예방 - 경기도에서추진가능한대책 : 공개입양가족에대한격려사업 ( 예 : 입양축하금지급고려, 입양축하꿈나무화분수여, 축하전보발송등 ), 입양숙려기간상담사매칭을통한미혼모직접양육유도, 입양우수사례집발간, 언론홍보및캠페인활동을통한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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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1. 입양특례법개정취지와주요내용 가. 입양특례법개정추진배경 1 나. 주요법개정내용 2 2. 국내 외입양현황및특성가. 연도별국내 외입양아동수추이 4 나. 발생유형별입양현황 5 다. 입양국가별국외입양현황 6 라. 국내입양의특성및문제점 7 마. 입양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 9 3. 법개정후현장변화와사회적현안 가. 국내외입양의현저한감소 11 나. 영아유기및음성적거래성행 경기도입양현황및입양가족지원사업 가. 법개정후감소현황 13 나. 입양가족지원사업 문제해결을위한대안 가. 중앙정부대책 14 나. 경기도에서추진가능한대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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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1. 입양특례법개정취지와주요내용가. 입양특례법개정추진배경 아동이친부모에게서양육될권리를최우선으로보장하고, 입양절차가아동의복리를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국가의관리 감독강화에대한국내외요구증가 우리나라는 OECD 가입등선진국의대열에진입했음에도불구하고, 연간천여명의아동이해외로입양되고있어아동수출국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이에, 우리나라입양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위해오랫동안미루어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이하. 헤이그협약 ) 1) 가입의필요성이대두됨. 국외입양시아동의보호및권익증진을위해입양국가간상호입양인증이필요해졌으며, 우리나라와국외입양을진행하는 9개국 2) 모두헤이그협약에가입하여그요구가더욱증대됨. - 제298 회 ( ), 제311 회 ( ) 국회본회의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동의안제출촉구결의안 의결 -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13 년 1월우리나라에헤이그협약가입권고 헤이그협약가입을위해서는미혼모들이직접아이를양육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는제도적보완이요구되며, 협약이행을위한이행입법마련, 국외입양정책을총괄하고입양기관을인증 감독하는정부내입양전담부서결정, 정부의입양정책을지원하는공적기관설립등의사전준비가필요함. 이에따라 2011 년 8월 4일기존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을 입양특례법 으로전부개정하여 1년후인 2012 년 8월 5일부터시행에들어갔으며, 2013 년 5월 24일네덜란드에서헤이그협약에서명함으로써서명후 2년이내에이루어지는협약비준을위한제도정비차원에서입양에대한국가의관리 감독이한층강화됨. 1) 본협약은아동이친부모와태어난나라에서가정먼저보호받을권리를명시하고, 국외로입양되는아동의안전과권리보호를위하여국외입양절차와요건을규정한국제조약으로 체결되고 발효되어전세계적으로 91 개국 (2012 년 6 월현재 ) 이가입함. 주요가입국에는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룩셈부르크, 중국, 인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등이포함됨. 2) 2013 년현재우리나라와국외입양을진행하는국가는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등 9 개국임. 1
8 이슈분석 나. 주요법개정내용 아동의원가정양육과법적지위보장을위해출생후 7일간숙려기간을두는입양숙려제 ( 친생모 ) 와가정법원에입양허가를신청하는입양허가제 ( 양부모 ) 도입 1) 1주일간입양숙려기간도입 친부모의입양동의는아동의출생후 1주일이경과한후에만가능 ( 법제13 조 ) 하도록하여아동이친부모에의해양육될권리를보장하고, 친부모가영아의원가정보호를최우선으로고려할수있도록출생후 1주일간의입양숙려기간 3) 을둠. 입양기관의입양전상담을의무화하여친생부모가입양동의전, 직접양육시의양육정보및정부지원내용, 입양의효력등에대해충분한상담과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화함. 기존의입양동의는친모의출산병원입원기간에이루어지는것이대부분으로원가정보호에대한독려보다는입양상담이우선적으로이루어졌다는지적이있어옴. 2) 출생신고의무및가정법원허가제도입 요보호아동의국내외입양은가정법원의허가로성립 ( 법제11 조 ) 되도록하는입양허가제가도입됨에따라, 입양성립요건이입양신고 ( 국외입양은보건복지부이주허가 ) 에서가정법원의입양허가로강화됨. 이에따라, 입양을원하는친생부모에게는영아의출생신고의무가, 양부모에게는가정법원허가신청이의무화되어최근영아유기및음성적거래의사회문제가양산됨. 법원의허가를받아입양된아동에게는민법상친양자와동일한법적지위를부여함으로써입양아동의법적지위를강화 ( 법제14조 ) 함. 3) 양부모자격기준강화 입양아동의복지증진을위해양부모자격심사를강화 ( 법제10조 ) 하여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나알코올등약물중독경력이있는사람은범죄경력조회를통해양부모 3) 호주는 30 일, 영국 42 일, 미국은 2~3 일의입양숙려기간을두고있음 ( 출처 : 중앙입양원홍보브로슈어 ). 2
9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자격을제한함. 양부모가될사람은입양성립전입양기관으로부터교육이수를의무화하여가정법원허가신청시 입양기관이발급한교육이수증명서를반드시제출 ( 시행규칙제 5 조 ) 하도록하고있음. 4) 국내입양우선추진제법제화 2007년부터시행해온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법적근거를신설 ( 법제7조 ) 함. 입양의뢰된아동을 5개월간국내입양을우선적으로진행하고, 5개월후국외입양을추진하도록하여국내입양활성화를도모함. 5) 입양정보공개청구권보장 입양인의뿌리찾기지원을위해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법적으로보장 ( 법제36 조 ) 함. 입양된사람또는그법정대리인이신청권자가되며, 친생부모의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및연락처등 ) 에대한정보를요청할수있음. 친생부모에대한인적사항은친생부모의동의가있어야공개가능하나, 입양당시친생부모의연령, 입양사유및거주지역은필수공개정보로정하고있음. 정보공개절차는입양기관또는중앙입양원에신청 입양정보공개에대한친생부모동의 정보공개순으로이루어지며, 입양기관은중앙입양원의입양정보공개제도운영을위해입양아동및친생부모, 양부모관련정보를중앙입양원에제공할의무 ( 법제24 조 ) 가있음을규정함. 6) 입양가정사후관리강화 입양아동과양부모의안정적인가정생활지원을위해사후관리기간을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연장 ( 법제25 조 ) 하고서비스제공내용을명시함. 이에따라입양아동과양부모간상호적응관찰, 아동양육정보제공, 입양가정에수시상담서비스를제공함. 3
10 이슈분석 < 그림 1> 입양특례법개정에따른입양절차의변화 2. 국내 외입양현황및특성가. 연도별국내 외입양아동수추이 1998 년이전까지 70% 이상이던국외입양이 2000 년대초 중반까지 60% 정도를유지하다 2007년을기점으로정부의국내입양활성화정책에따라국외입양이국내입양에못미치는수준으로감소 우리나라국내 외입양현황을살펴보면, 1998년이전까지국내입양아수는 56,065 명, 국외입양아는 140,929 명으로국외입양비율 (71.5%) 이국내입양비율 (28.5%) 보다 3배정도높음 년대에도국외로입양되는아동비율이여전히높아 2006 년까지 60% 에가까운수준을유지함 년부터 국내입양우선추진제 4) 가시행됨에따라국내입양아수는 1,388 명 (52.3%), 국외입양아는 1,264 명 (47.7%) 을기록하여처음으로국내입양아수가전년대비증가하고국외입양비율을상회하기시작함. 4)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란국외입양감소를유도하기위하여입양의뢰된아동에대하여 5 개월간국내입양을우선적으로진행한후국외입양을추진하는제도임. 4
11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그후 2008 년부터는 국외입양쿼터제 5) 도입으로국외입양건수및비율을전년도의 90% 로제한함에따라국외입양은줄고국내입양은늘어나는가시적인현상을보여줌. 그러나국내입양의증가는입양자녀에대한국민의인식변화나양육보조금및의료급여혜택등정부의정책적효과보다는국외입양쿼터제를통한국외입양의강제적감축에서기인된것으로볼수있음. < 표 1> 연도별국내외입양아동수추이 ( 단위 : 명, %) 연도 국내입양국외입양전체수비율수비율수비율 1998 년이전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나. 발생유형별입양현황 국내 외입양아의대다수는미혼모가출산한아동이며, 나머지 10% 미만은유기된아동및결손가정아동으로나타나 입양대상아동의대다수는미혼모로부터태어난아동으로, 2012 년국내입양의 93.2% 와국외입양의 92.2% 가미혼모아동으로이루어짐. 5) 국외입양아수를전년대비 10% 감축하여할당하는제도로 2008 년 1,250 명에서매년 10% 씩감축하여 2009 년 1,125 명, 2010 년 1,013 명, 2011 년 916 명으로전년대비 10% 씩감소하다가, 개정입양특례법이시행된 2012 년에는 755 명으로전년도에비해 21.3% 감소하여전년대비 10% 감축할당의의미가무색해짐. 5
12 이슈분석 2000 년대이후자가양육을결정한미혼모가점차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경제적인어려움과사회적편견및가족갈등과같은복합적인문제로인하여미혼모아동의대다수는국내 외로입양되고있는실정임. 국내입양을활성화하고아동이자신이태어난가정에서일차적으로양육될수있도록자가양육을결정한미혼모에대한지원확대가요구되고있음. 정부는 2010 년부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6) 을실시하여,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가직접양육을선택할경우자녀양육과자립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으나, 직접양육을선택하는청소년한부모의규모는여전히크지않은상황임. < 표 2> 발생유형별입양현황 (2007~2012) ( 단위 : 명, %)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미혼모아동유기아동결손가정계미혼모아동유기아동결손가정 1,388 1, ,264 1, (100.0) (75.3) (8.5) (16.2) (100.0) (98.9) (0.9) (0.2) 1,306 1, ,250 1, (100.0) (88.2) (3.1) (8.6) (100.0) (89.1) (0.8) (10.1) 1,314 1, ,125 1, (100.0) (88.2) (3.1) (8.6) (100.0) (89.3) (0.7) (10.0) 1,462 1, , (100.0) (88.2) (3.1) (8.6) (100.0) (86.5) (0.4) (13.1) 1,548 1, (100.0) (93.8) (2.2) (4.0) (100.0) (88.4) (1.0) (10.6) 1,125 1, (100.0) (93.2) (1.7) (5.1) (100.0) (92.2) (0.1) (7.7)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6)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2010 년부터청소년한부모가구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청소년한부모의자립을지원하기위해신규로실시한사업으로지원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자립촉진수당자산형성계좌지원 지급시기월별지급수시지급 ( 신청시 ) 분기별지급월별지급수시지급 ( 적립시 ) 지원액월 15 만원연 154 만원이내실비월 10 만원월 5~20 만원 자료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지침,
13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다. 입양국가별국외입양현황 우리나라와입양을진행하는국가는미국,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9개국이며, 이중미국이 80% 정도로대다수를차지 최근 6년간국외로입양되는아동중가장많은수가미국으로입양되었으며, 다음으로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순으로나타남. 1990년대까지입양국가였던벨기에, 스위스, 영국, 독일등은 90년대이후부터더이상입양되지않고있으며, 네덜란드도 2004 년이후부터입양이중단된상태임. < 표 3> 입양국가별국외입양현황 (2007~2012) ( 단위 : 명, %) 연도계미국프랑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264 명 (100.0) ,250 명 (100.0) ,125 명 (100.0) 1,013 명 (100.0) 916 명 (100.0) 755 명 (100.0) 1,013 (80.1) 988 (79.0) 850 (75.6) 775 (76.5) 707 (77.2) 592 (78.4) 14 (1.1) 8 (0.6) 8 (0.7) 6 (0.6) 4 (0.4) 4 (0.5)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80 (6.3) 76 (6.1) 84 (7.5) 74 (7.3) 60 (6.6) 49 (6.5) 22 (1.7) 20 (1.6) 21 (1.9) 21 (2.1) 16 (1.7) 10 (1.3) 20 (1.6) 45 (3.6) 40 (3.6) 43 (4.2) 33 (3.6) 26 (3.4) 호주캐나다룩셈부르크 44 (3.5) 18 (1.4) 34 (3.0) 18 (1.8) 21 (2.3) 13 (1.7) 68 (5.4) 78 (6.2) 67 (6.0) 60 (5.9) 54 (5.9) 45 (6.0) 3 (0.2) 16 (1.3) 17 (1.5) 12 (1.2) 15 (1.6) 9 (1.2) 이탈리아 - 1 (0.08) 4 (0.4) 4 (0.4) 6 (0.7) 7 (0.9) 라. 국내입양의특성및문제점 3개월미만의건강한여아를선호하는경향이뚜렷하여연령이높은아동, 장애아및남아의경우입양의사각지대에놓여 국내입양의경우입양대상아동의성 ( 性 ), 건강상태, 연령에따른선별적입양이명확히구분되어나타나는특징을보임. 7
14 이슈분석 이는아동의최선의이익이나욕구중심이아닌입양부모가선호하는조건을중심으로입양이이루어져아동복지또는아동발달을외면하는문제가제기되고있음. 가문의대를잇는유교적가족주의로인하여남아를선호하던과거와는달리, 2000 년대이후남아를기피하는경향은입양부모들이전통적인가족문화에기인한가계계승또는재산상속등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이나문제를우려한결과로추측됨. 최근 10년간성별에따른국내입양현황을살펴보면, 국내여아입양비율은평균 60~70% 수준으로입양아에대한성별선호도가뚜렷하게나타남. < 그림 2> 국내입양아동의성별입양현황 (2003~2012)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장애아동및연령이높은아동에대한국내입양수준도매우저조함. 특히장애아동은국내입양이거의불가능할정도로전체국내입양의 3~5% 미만임. 연령별로는주로 3개월미만의영아를선호하여약 70% 내외의입양아동이 3개월미만이며, 3세이상아동은 6~7% 수준에머물고있음. 8
15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 표 4> 국내입양아동의건강상태별 연령별입양현황 (2007~2012) ( 단위 : 명, %) 연도 장애 건강상태 비장애 전체 3 개월미만 연령 3개월 ~ 1세 1~3 세 3 세이상 전체 40 1,348 1, ,388 (2.9) (97.1) (100.0) (66.5) (15.2) (11.1) (7.2) (100.0) 29 1,277 1, ,306 (2.2) (97.8) (100.0) (70.4) (14.1) (7.8) (7.7) (100.0) 36 1,278 1, ,314 (2.7) (97.3) (100.0) (71.8) (14.8) (7.2) (6.3) (100.0) 47 1,415 1,462 1, ,462 (3.2) (96.8) (100.0) (72.7) (19.6) (3.9) (3.8) (100.0) 65 1,483 1,548 1, ,548 (4.2) (95.8) (100.0) (66.9) (25.6) (4.9) (2.6) (100.0) 52 1,073 1, ,125 (4.6) (95.4) (100.0) (66.6) (23.1) (8.4) (2.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마. 입양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 입양사실공개에대한긍정적의견은 47.7% 로과반수가비공개입장이며, 남아와연령 이높은아동및장애아동입양의사도 12~34% 수준으로낮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세이상일반국민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에따르면, 아동이입양되었을경우입양부모가주변사람에게어느정도공개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의견에서전체의 47.7% 가 모든사람에게공개 로응답하였으며, 과반수에해당하는 51.2% 는부부혹은친인척까지만알고비공개한다는입장임. 한편정부지원이있을경우입양의사를묻는질문에서남자아동에대한입양의향은 32.9%, 연령이높은아동의입양의향은 33.6% 로나타나의향이없는경우의비율이두배이상높았으며, 장애아동입양의향은이보다월등히낮은 12.5% 로우리나라에서장애아동의입양은거의불가능한수준임. 9
16 이슈분석 < 그림 3> 입양사실공개범위에대한의견 < 그림 4> 특수아동입양의사 자료 : 김유경외, 국내입양실태와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대안으로과반수의국민이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을꼽아선진적입양문화정착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필요 일반국민의 50.6% 가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 입양에대한부정적인식 을꼽고있어다른정책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임. 그외에도, 입양법 제도의개선 (16.9%), 국내입양홍보강화 (12.1%),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4.2%) 등으로응답하여대다수가입양가정이나입양기관의지원보다는사회의인식전환과제도개선을우선적으로생각하고있어선진적인입양문화정착을위한국가의지속적인노력이수반되어야함을시사함. 10
17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 그림 5>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자료 : 김유경외, 국내입양실태와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개정후현장변화와사회적현안 아동이친생부모에대한알권리를존중하고입양이아동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이상적인법취지가오히려합법적인입양을저해하는부작용을가져와 가. 국내외입양의현저한감소 2007 년부터도입된국내입양우선추진제 (5개월 ) 와 2008 년부터시행된해외입양쿼터제 ( 전년대비 10% 감축 ) 에의해, 2007 년국외입양이전년대비 50% 이상대폭감소된이래 2012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함. 국내입양은 2007 년을기점으로전체입양아수의절반을넘어서국외입양비율을상회한이래, 지속적인감소추세를이어간국외입양과는달리, 2011 년까지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다입양허가제가도입된 2012 년에는전년대비 27.3% 의급격한감소율을나타냄. 즉개정입양특례법이시행된 2012 년부터국외입양 ( 전년대비 17.6% 감소 ) 뿐만아니라국내입양도현저히감소하였는데, 이는입양허가제로인하여친생부모의영아출생신고와양부모의입양허가신청의의무화에따른부작용에기인한것임. 11
18 이슈분석 < 그림 6> 국내 외입양아동추이 (2003~2012) (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나. 영아유기및음성적거래성행 가정법원에입양허가신청시, 영아의출생신고가의무화됨에따라미혼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는문제가발생, 입양을포기하고영아를유기하는실정임. 경찰청의집계에따르면, 유기된영아수는 2009 년 52건에서 2012 년에는 132건으로지난 4년간 154%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 한국일보, ), 베이비박스 7) 에유기된영아의경우, 지난 3년간유기된영아총 280명중, 200명정도가최근 1년동안발생된것으로보고됨 ( 중앙일보, ). 또한입양허가제로인하여공개입양을꺼리는양부모의심적부담은가중되었고, 양부모자격제한및교육이수의무화등엄격한법적조항은인터넷매매와같은음성적인불법거래를부축이고있어사회적파장이큰실정임. 7) 관악구소재교회 ( 주사랑공동체 ) 입구에설치되어있으며, 미혼모의영아유기방지를위해 2010 년부터운영하고있음. 12
19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4. 경기도입양현황및입양가족지원사업 경기도입양의감소추세도전국과유사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입양관련지원 사업은 3 개의국비지원사업과 2 개의경기도특화사업으로이루어져 가. 법개정후감소현황 경기도입양은지난 3년간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으며, 특히개정입양특례법시행이후급격히감소한것으로나타남 년 249 건에서 2012 년 157 건으로감소하여전년대비 36.9% 의감소율을나타냈으며, 이는전국평균감소율 (-27.3%) 보다더큰폭으로감소한수치임. 공개입양을주저하는상황에서입양허가제도입으로국내입양감소가더욱가속화된것으로분석되며, 2013 년 8월말현재입양건수는 47건에불과하여전년대비금년도의감소폭은더욱커질것으로예측됨. 3개월미만의건강한여아를선호하는경향이뚜렷하여, 2010 년부터금년 8월까지진행된입양 707건가운데 3개월미만입양 66.1%, 여아입양 66.9%, 장애아입양 4.0% 수준으로전국과유사한특성을보이고있음 (< 그림 2> 와 < 표 4> 참조 ). 구분 계 < 표 5> 경기도입양아동유형별현황 (2010~2013.8) 성별장애구분연령별 남여비장애장애 3 개월미만 3 개월 ~ 1 세 1~3 세 ( 단위 : 명 ) 계 자료 : 경기도아동청소년과, 내부자료, 세이상 13
20 이슈분석 나. 입양가족지원사업 경기도에서추진되는입양관련지원사업은입양아동양육수당 ( 원 15만원 ),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 월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 ), 입양비용지원 ( 최대 270만원 ) 사업이국비지원을받아약 65억의예산규모로진행되고있음. 도비로추진하는경기도특화사업으로는입양기관 2개소에대한운영지원과입양의날기념식행사가있음. < 표 6> 경기도입양가족지원사업 (2013) 구분사업명사업량비고 국비사업 경기도사업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3,006 명 월 15만원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67명 월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 입양비용지원 253명 최대 270만원지원 입양기관운영지원 2개소 도지정 : 안양상담소, 의정부상담소 입양의날기념식 130여명 모범양부모 2명도지사표창 자료 : 경기도아동청소년과, 내부자료, 문제해결을위한대안 입양아동의권익을보장하고원할경우친부모를찾을수있도록하는좋은취지를살리면서영아유기와불법적거래와같은부작용을줄일수있는대안모색시급 가. 중앙정부대책 1) 입양특례법재개정 아동의권리와복리증진을위해제정된법이오히려아동의복지와생명권을위협하는부작용을낳고있어문제의해결을위하여입양특례법재개정이요구됨. - 미혼모의경우자녀가입양되기전까지가족관계증명서에기록이남아입양보다는유기를선택하는등미혼모의현실에대한고려부족으로발생되는문제를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법과제도가미혼모와아동모두를위한방향으로재정비되어야함. 14
21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현재국회에는의원발의개정안 3 건이심사계류중이며, 주요내용으로는장애아동의국내 외 입양동시추진, 청소년한부모의입양숙려기간단축허용및출생신고의무제외등이포함됨. 보건복지부에서는법개정을위한전문가 TF 를운영하고있으며, 정부입법을추진중에있음. < 표 7> 입양특례법재개정 ( 안 ) 구분장애아동해외입양입양숙려제가족관계등록제부칙 개정내용 제 7 조 ( 국내입양우선추진 ) 장애아동의경우는국내입양과국외입양을동시에추진 제 13 조 ( 입양동의의요건등 ) 청소년한부모 ( 미성년미혼모 ) 의경우예외 제23 조 ( 가족관계등록창설 ) 2청소년한부모가요청하는경우에는입양기관의장이아동에대한가족관계등록 법개정 (2012.8) 이전에입양의뢰된아동의경우가족관계등록예외 2) 공개입양활성화를위한국민인식개선 입양사실이주위에공개되는것을꺼리고, 출생기록이남는것을두려워하는구태의연한한국의입양정서와문화를개혁할필요가있음. 우리사회에만연해있는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미혼모와그자녀를냉대하는시선, 존엄한생명을잘못된탄생으로낙인찍는의식의전환이문제해결의근본이될것임. 언론과매체의공익광고를통해입양에대한대국민인식개선과공개입양을장려하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며, 미혼모에대한사회적편견을없애고학습권보장을위한대안모색이요구됨. 3) 청소년성교육강화를통한유기아동발생예방 미혼모발생및영아유기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예방적차원에서가정, 학교, 지역사회의공동책무를강화하여올바른성교육과성숙한출산 임신교육이이루어지도록함. 학교및지역사회에서실시하는청소년성교육내용에피임교육이필수적으로포함되도록하며, 생명의존엄성에대한교육이병행되어무책임하게버려지는아이들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청소년성교육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질적수준을제고함. 15
22 이슈분석 나. 경기도에서추진가능한대책 1) 공개입양가족에대한격려사업 입양아동과가족에대한지역사회차원의지원과관심을확대하여양부모에대한심리적 정서적지지를강화함. 현재일부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입양축하금 8) 지급이고려될수있고, 입양등록시도지사축하꿈나무화분을수여하거나입양축하전보를발송하는방법도지역사회의관심을표현하는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음. 2) 입양숙려기간상담사매칭을통한미혼모직접양육유도 숙려기간동안일대일상담사매칭을통해모자지원과자가양육에대한정부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직접양육을유도함. 출산후 1주일간의모자보호지원 ( 최대 70만원 ) 과입양철회비용 ( 최대 73만원 ) 및자가양육시정부지원 ( 양육수당월 15만원, 의료비등 ) 에대한상세한안내와상담을통해친생부모가직접양육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함. 3) 입양우수사례집발간 지역의시민을대상으로입양에대한미담과성공사례를보급함으로써공개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고심리적부담을완화함. 지역의언론및매체를통해대대적인홍보를실시하고주기적으로캠페인활동을병행하여인식전환의기회를제공함. 8) 시도별입양축하금지원현황은다음과같음. 시도서울부산광주경남 시행시기 2014 년 1 월예정 2013 년 7 월 2013 년 1 월 2013 년 1 월 지원액 입양아동 100 만원장애아동 200 만원 입양아동 100 만원장애아동 200 만원 입양아동 50 만원장애아동 100 만원 자료 : 경기도아동청소년과, 내부자료, 2013 전남 : 2013 년 6 월입양축하금지원조례공포 (2014 년예산반영검토예정 ) 파주시 : 2013 년 1 월부터시행 / 입양아동 100 만원, 장애아동 200 만원 ) 입양아동 100 만원장애아동 200 만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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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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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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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Policy Proposal on Domestic Adoption in Korea 연구보고서 2010-30-11 국내입양실태와정책방안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0 년 12 월김유경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122-705) 대표전화 :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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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 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 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헤이그협약 가
보 도 자 료 11월 16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 시작(08시) 후 배 포 일 11월 15일 / (총 2 매)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이 경 은 02-2023-8790 전 화 담 당 자 윤 수 현 02-2023-878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11.16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16(금)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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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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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32-9741568-001152-01 32-9741568-001069-01 공시송달에입양제도개선의한방안에독촉절차관한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03 입양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option System 연구책임자 : 안문희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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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목차 C O N T E N T S
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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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16-31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Ⅱ)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 머리말 최근우리나라는부모가안심하고자녀를양육할수있는건강한육아환경제공과아동의행복하고건강한발달을돕기위한다면적지원을강화하고있다. 또한육아지원에있어상대적으로취약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사회의수용과사각지대해소를위한맞춤형지원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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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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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국내입양기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계 1,332 1,388 1,306 640 홀 트 378 449 418 204 동 방 229 195 230 128 대 한 228 279 298 116 한 국 3 10 5 1 성가정 89 116 70 27 상담소 23 13 20 11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8 7 1 5 동방부산상담소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G lobal M arket Report 13-041 2013.05.10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 동유럽 북유럽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12 37 67 91 111 119 137 1.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책임연구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아동복지지출 규모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공동연구진 김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085-01 정책보고서 2013-74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김미숙 김효진 전진아 안재진 김유경 신윤정 임성은 책임연구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아동복지지출 규모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OPEN0334900.hwp
1차가정폭력조사 (1997, n=1,523)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부부권력 2차가정폭력조사 (1999, n=1,54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3차가정폭력조사 (2002, n=41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5.분노 6.권위의식 제1차 가해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제2차 가해자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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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서울 ' 비동거부부가구 ' 15 년새 61.1%(8 만여가구 ) 증가, '10 년현재 21 만 1 천가구 > 1) 인구주택총조사 : 2 0 1 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통계청이주관하고법무부, 국방부등 6 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 2010 년 11 월 1 일 0 시현재를기준으로 2010. 11. 1. ~ 11. 15.(15 일간 ) 동안조사원면접및인터넷으로조사해집계한결과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의상연구유학생으로칭함. 1. 시험일시및장소 일시 : 2019. 6. 8( 토 ) 장소 : 아래참조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01.내지완완
6 7 9 10 11 12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3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9 50 51 52 53 54 55 56 59 60 61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진료기록부번호 : 기록날짜 : 년/ 월/ 일 아래의 증상이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thumbs/95/125984731.jpg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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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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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 1 - 중소기업동향 5 4 3.8 4.1 3.8 3 3.2 2 1 0-1 -2 1.6 1.7 1.9 0.9 0.6 0.3 01 02 03 04 05.1 05.2 05.3 05.4 05.5 05.6 05.7-1.5-2 - 산업동향 - 3 - 산업동향 - 4 - 산업동향 구분수입실적 ( 백만엔 ) 증감률 (%) 순위국가 2002 2003 20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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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목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윤연옥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정호석 혼인 이혼 년 월 인구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5 년 5 월인구동향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책임연구자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권리증진을위한아동정책발전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아동복지지출규모실태및적정아동복지지출규모추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김효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전진아한국보건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085-01 정책보고서 2013-74 국외입양인실태조사 김미숙 김효진 전진아 안재진 김유경 신윤정 임성은 책임연구자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권리증진을위한아동정책발전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아동복지지출규모실태및적정아동복지지출규모추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14 ....
CONTENTS 03 06 08 09 11 14 18 18 18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16 18 20 02 www.wetogether.or.kr 03 04 www.wetogether.or.kr 05 06 www.wetogether.or.kr 07 08 Q A Q A Q A Q A Q A www.wetogether.or.kr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대학 연구기관發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창업친화적제도설계및정책과제도출 2012. 12. 1 - 2 - 3 - 4 - 5 - 6 - 7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 10 - 11 - - 12 - 13 -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그림 [ 1-10] 융자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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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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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통계프리즘노동리뷰 2013년 7월호 pp.76~81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즘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이번통계프리즘에서는유럽주요국시간제여성의직업및산업별분포를우리나라와비교하여제시함. - OECD 는일관된기준에따른시간제관련통계를제시하지만 ( 주당 30시간미만 ), 직업과산업분포는제공하고있지않아 EU의 Eurostat 통계를이용함.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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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중국학습자를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 교육지원방안연구 행사일정 등록 13:00-13:30 참석자등록 개회식 : ( 사회 : 윤희원 ) 13:30 개회및인사 ( 서울대교육종합연구원장조승제 ) 1부 : ( 사회 : 박상철 ) 13:40-14:00 기조강연 : 한국사회의다문화교육과교육방향 ( 서울대사회교육과조영달 ) 14:00-14:20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이해와장학 ( 서울대국어교육과윤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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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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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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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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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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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3년에 실시한 아동 보호서비스( Chi ld Pro t ec t ive Se rv ice s) 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에 등록된 아동학대 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해 동안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 접수된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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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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