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아동복지지출 규모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공동연구진 김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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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정책보고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김미숙 김효진 전진아 안재진 김유경 신윤정 임성은

2 책임연구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아동복지지출 규모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공동연구진 김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재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3 발간사 <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국외입양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여 국외입양인들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사후관리의 기본전제라 할 수 있는 국외입양인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실태 자료가 없어 국외입 양인 정책 개발시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외입양인의 삶을 다각적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요에 부응하는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국외입양인의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국외입양인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국외입양인의 실태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외입양인의 입양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 지 및 만족도, 서비스 수요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관리서비스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00여명의 국외입양인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점과 국외 입양인들의 실태를 풍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약 16만명의 국외입양인의 실태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국 외입양인의 삶과 그들의 사후서비스 욕구 등을 기술적으로라도 제시하고 분석하 여, 국외입양인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참여해주신 국외입양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특히 조사의 모든 과정에 협조해주신 IKAA와 Goal 등 모든 국외 입양인 단체들과 중앙입양원 및 국내입양기관에게 감사함을 지면으로나마 전한 다. 아울러 조사를 담당해주신 현대리서치와 관계자 여러분에 사의를 표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욕구 및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진 단하여 내실 있는 국외입양인 정책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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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 1 제1 장 서론 9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 절 연구내용 12 제3 절 연구방법 13 제4 절 설문조사개요 17 제2 장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25 제1 절 국외입양 현황 27 제2 절 국외입양 관련 법과 정책 30 제3 절 국외입양인 선행연구 주요결과 37 제3 장 국외입양인단체 현황 43 제1 절 국외소재 입양인단체 현황 45 제2 절 국내소재 국외입양인 단체 현황 60 제4 장 외국의 국외입양제도 63 제1 절 미국의 국외입양제도 65 제2 절 프랑스의 국외입양제도 86 제3 절 중국의 국외입양제도 99 제4 절 필리핀의 국외입양제도 100 제5 장 국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1 제1 절 국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3 제2 절 입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7

6 제3 절 건강 121 제4 절 입양과정 125 제4 절 소결 141 제6 장 국외입양인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적응 145 제1 절 국외입양인의 사회적 관계 147 제2 절 심리적 적응 및 문화정체성 168 제3 절 뿌리찾기 (Finding your roots) 177 제4 절 소결 192 제7 장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실태 195 제1 절 사후서비스 실태 197 제2 절 한국방문 경험 207 제3 절 소결 210 제8 장 국내거주 국외입양인의 생활실태 211 제1 절 한국생활실태 213 제2 절 경제활동 상태 217 제3 절 한국생활의 어려움 220 제4 절 소결 224 제9 장 국외입양인 및 관계자 심층면접 분석 225 제1 절 국외입양인 심층면접 조사개요 227 제2 절 국외입양인 심층면접 주요결과 228 제3 절 국외입양인 지원기관 초점집단면접 개요 및 주요 결과 292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0 장 국외입양인 지원방안 315 제1 절 국외입양인 지원방향 317 제2 절 국외입양인 지원방안 320 참고문헌 331 부 록 335

8 표 목차 < 표 1-1> 조사 개요 14 < 표 1-2> 조사방식별 대상자 수 15 < 표 1-3> 국가별 설문조사 응답부수 18 < 표 1-4> 조사방식별 온라인설문조사 응답부수 19 < 표 1-5> 자조단체별 온라인설문조사 응답부수 20 < 표 1-6> 성인 설문조사내용 21 < 표 1-7> 십대청소년 설문조사내용 22 < 표 1-8> 입양부모 설문조사내용 23 < 표 2-1> 국내입양 및 국외입양 현황 27 < 표 2-2> 국가별 국외입양인수 29 표 최근 년간 국가별 연도별 국외입양인수 < 2-3> 5 30 < 표 2-4> 입양관련법의 개정과정 31 < 표 2-5> 입양특례법 개정전후 비교 35 < 표 3-1>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 USA 소속 단체 47 < 표 3-2>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 EUROPE 소속 단체 51 < 표 3-3>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소속 외의 자조단체 56 표 국외입양인 개 자조단체 현황 정리 < 3-4> 표 입양 세액공제 최대한도 < 4-1> (Adoption Tax Credit) ( ) 67 표 미국의 각 주별 비순환입양비용 지원 여부 < 4-2> (Nonrecurring Adoption Expenses) 71 표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외입양 담당 민간입양기관 개 < 4-3> (26 ) 77 표 회원 자조단체 유럽 및 미국 < 4-4> IKKA ( ) 84 표 연도별 개최 지역 < 4-5> KAAN Conferences ( ) 85 < 표 4-6> 프랑스 국외입양 아동 현황 (2010~2012) 87 < 표 4-7> 프랑스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별 규정 사항 93 < 표 4-8> 중국의 국외입양 아동수 99 < 표 4-9> 필리핀의 국외입양아동수 100 표 5-1 국외입양인의 성 및 연령별 국적분포 104 표 5-2 국외입양인의 연령 및 국적별 성분포 104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3 국외입양인의 성 및 국적별 연령분포 105 표 5-4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혼인상태 106 표 5-5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최종학력 107 표 5-6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직업유무 108 표 5-7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현재 근로형태 108 표 5-8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직업유형 109 표 5-9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현 수입 110 표 5-10 국외입양인의 국적별 현수입 분포 111 표 5-11 국외입양인의 표집방법별 현수입 분포 112 표 5-12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자녀유무 113 표 5-13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평균 자녀수 113 표 5-14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입양 자녀 유무 114 표 5-15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평균 입양 자녀수 115 표 5-16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동거인 115 표 5-17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현 거주지역 116 표 5-18 입양부모 응답결과: 응답자 117 표 5-19 입양부모 응답결과: 응답자 혼인상태 117 표 5-20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부모의 연령 117 표 5-21 입양부모 응답결과 : 입양부모의 인종 118 표 5-22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부모의 국적 118 표 5-23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부모의 최종학력 119 표 5-24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부모의 직업 119 표 5-25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부모의 현 수입 120 표 5-26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부모의 장애여부 120 표 5-27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가족 내 자녀수 121 표 5-28 출생시 건강상 문제 121 표 5-29 만성질환 여부 122 표 5-30 흡연경험 여부 122 표 5-31 현재 흡연 여부 123 표 5-32 음주경험 여부 123 표 5-33 현재 음주 여부 124

10 표 5-34 약물사용 여부 124 표 5-35 주관적 건강상태 (1= 매우 나쁨 ~ 5= 매우 좋음) 125 표 5-36 국가별 주관적 건강상태 125 표 5-37 입양 당시 연령 126 표 5-38 입양부모응답 : 입양 당시 연령 126 표 5-39 입양기관 127 표 5-40 입양부모 응답 : 입양기관 128 표 5-41 입양된 국가 129 표 5-42 파양경험 130 표 5-43 입양부모 응답결과 : 입양아동의 파양경험 130 표 5-44 입양부의 인종 131 표 5-45 입양모의 인종 131 표 5-46 입양부의 최종학력 132 표 5-47 입양모의 최종학력 133 표 5-48 입양부의 직업 134 표 5-49 입양모의 직업 134 표 5-50 입양국내 입양가족의 경제적 지위 135 표 5-51 입양가족 내 입양아동수 136 표 5-52 입양가족 내 한국입양아동수 136 표 5-53 입양가족 내 친생자녀수 137 표 5-54 입양부모의 불임 여부 137 표 5-55 입양부모의 이혼/ 별거 여부 138 표 5-56 입양부모의 이혼/ 별거시 응답자 연령 139 표 5-57 입양부모의 이혼/ 별거 후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139 표 5-58 입양부모의 생존여부 140 표 5-59 입양 부 사망당시 응답자 연령 140 표 5-60 입양 모 사망당시 응답자 연령 140 표 6-1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입양부와의 관계 147 표 6-2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입양모와의 관계 148 표 6-3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입양가정 내 형제와의 관계 149 표 6-4 입양부모가 생각하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와의 관계 149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6-5 국외입양인의 입양가족/ 친척으로부터의 정서 및 언어학대 경험여부 150 표 6-6 국외입양인의 입양가족/ 친척으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경험여부 151 표 6-7 국외입양인의 입양가족/ 친척으로부터의 성적학대 경험여부 152 표 6-8 입양부의 한국 또는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지지정도 152 표 6-9 입양모의 한국 또는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지지정도 153 표 6-10 입양부모가 생각하는 한국 또는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지지정도 153 표 6-11 입양부모의 가깝게 지내는 입양가정수 154 표 6-12 입양부모의 가깝게 지내는 입양가정 내 한국인 입양아동 존재여부 154 표 6-13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입양인 자조단체 참여여부 154 표 6-14 입양부모가 생각하는 입양아동 또는 입양가족의 입양관련단체 모임 참가 여부 155 표 6-15 입양부모가 생각하는 입양아동 또는 입양가족이 한인회 활동에 참가 여부 155 표 6-16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평균 친한 친구수 156 표 6-17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평균 다른 인종 친구수 156 표 6-18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평균 한국인/ 한국계 친구수 157 표 6-19 국외입양인의 성, 연령 및 국적별 평균 입양인 친구수 157 표 6-20 입양부모가 생각하는 입양아동의 친한 친구수 157 표 6-21 한국계 이성친구 교제경험 여부 158 표 6-22 선호하는 배우자 인종 159 표 6-23 사회적지지 필요할 때 주변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 160 표 6-24 사회적지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특별한 사람이 있다 160 표 6-25 사회적지지 입양가족은 도움을 주려고 한다 160 표 6-26 사회적지지 입양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161 표 6-27 사회적지지 편하게 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161 표 6-30 사회적지지 친구는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162 표 6-31 사회적지지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162 표 6-32 사회적지지 입양 가족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163 표 6-33 사회적지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 163 표 6-34 사회적지지 기분에 대해 신경써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163 표 6-35 사회적지지 입양가족은 의사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164 표 6-36 사회적지지 친구와 함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164 표 6-37 차별경험 여부 165

12 표 6-38 차별경험 대상 166 표 6-39 인종으로 인한 친구관계의 어려움 경험 166 표 6-40 입양인이기 때문에 겪은 친구관계의 어려움 경험 167 표 6-41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아동의 차별경험 167 표 6-42 국외입양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168 표 6-43 정신건강상태 - 얼마나 자주 행복하셨습니까? 169 표 6-44 정신건강상태 - 얼마나 자주 차분하고 평화로움을 느꼈습니까? 169 표 6-45 정신건강상태 - 얼마 동안 매우 불안함을 느끼셨습니까? 169 표 6-46 정신건강상태 - 얼마 동안 낙담되고 우울하셨습니까? 170 표 6-47 정신건강상태 - 얼마동안 우울하고 아무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고 느끼셨습니 까? 170 표 6-48 정신/ 정서 문제로 상담, 치료 경험여부 171 표 6-49 정체성위기 경험 171 표 6-50 입양부모 응답결과 : 입양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인지여부 172 표 6-51 입양부모 응답결과 : 입양아동의 한국에 대한 관심 172 표 6-52 입양부모 응답결과 : 입양아동의 입양사실에 대한 수용도 172 표 6-53 입양부모 응답결과 : 입양아동이 입양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173 표 6-54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출신국 언어 배우기 173 표 6-55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출신국의 음악, 무용 같은 예술 감상 174 표 6-56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출신국 문화의 언어에 능통하기 174 표 6-57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출신국 문화의 전통과 가치 배우기 174 표 6-58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출신국의 역사 배우기 174 표 6-59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입양가족의 기념일에 출신국의 전통 포함하기175 표 6-60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출신국 방문하기 175 표 6-61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출신국의 아동과 관계가지기 175 표 6-62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문화캠프 참여하기 175 표 6-63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편견, 인종차별, 차별의 현실에 대해 배우기 176 표 6-64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다양한 대처전략 가르쳐 주기 176 표 6-65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인종간 차이에 대해 배우기 176 표 6-66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 쳐주기 176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6-67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개방적으로 인종과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이야기하 기 177 표 6-68 입양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 -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기 177 표 6-69 친생부모 찾기 욕구 178 표 6-70 처음으로 친생부모 찾고 싶었던 시기 178 표 6-71 친생부모 찾기 시도 179 표 6-72 친생부모 찾고 싶은 이유 180 표 6-73 친생부모 찾는데 비용지출 여부 180 표 7-74 친생부모 찾는데 지출된 비용 181 표 6-75 DNA 검사여부 181 표 6-76 친생부모 찾기 위해 시도한 방법 182 표 6-77 친생부모 찾는데 소요된 기간 182 표 6-78 친생부모 찾기관련 입양기관에 대한 만족도 183 표 6-79 입양기관에 대한 불만족 이유 184 표 6-80 친생부모 찾기 거부 유무 184 표 6-81 친생부모 찾기 시도하지 않은 이유 185 표 6-82 친생부모 만난 경험 186 표 6-83 친생부모 찾기 시도 후 만난 경험 186 표 6-84 친생부모 만난 방법 187 표 6-85 친생부모 만난 시기 188 표 6-86 친생부모와 만났을 때 어려움 188 표 6-87 친생부모와 연락 189 표 6-88 친생부모와 만난 경험 상관없이 친생부모에 대한 감정 189 표 6-89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아동이 친생부모를 찾기 원함 190 표 6-90 입양부모 응답결과: 친생부모 찾기 원하는 이유 190 표 6-91 입양부모 응답결과 : 친생부모 찾기 원하지 않는 이유 190 표 6-92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입양아동을 만나기 원하면 만남에 대한 허락여부 191 표 6-93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아동이 친생부모를 만나는 최적의 시기 191 표 6-94 입양부모응답결과 : 친생부모 만남과 상관없이 친생부모에 대한 감정 191 표 6-95 입양부모 응답결과: 친생부모찾기 시도 경험 여부 192

14 표 7-1 사후서비스 이용여부 198 표 7-2 사후서비스 필요여부 200 표 7-3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202 표 7-4 입양부모 응답결과: 입양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 203 표 7-6 개정법에 입양기록 알권리가 명시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204 표 7-7 개정법에 중앙입양원을 통해 입양관련정보 요청에 대한 인지여부 205 표 7-8 입양부모와 아동의 매칭 책임의 주체 206 표 7-9 입양기록에 대한 보존 책임의 주체 206 표 7-10 한국방문경험 207 표 7-11 최근 한국방문 목적 208 표 7-12 최초 한국 방문 연령 209 표 7-13 총 한국방문 횟수 209 표 8-1 현재 한국거주 여부 213 표 8-2 한국체류기간 214 표 8-3 비자 형태 214 표 8-4 한국 국적 취득 여부 215 표 8-5 한국국적 취득하지 못했다면, 취득 희망여부 215 표 8-6 한국에 영구적 거주 희망여부 216 표 8-7 한국에 영구거주 희망이유 216 표 8-8 한국내 거주지역 217 표 8-9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귄 친구수 218 표 8-10 한국내 직업 여부 218 표 8-11 직업형태 219 표 8-12 직업 유형 219 표 8-13 현재 평균 수입 220 표 8-14 한국내 직장에서 입양인이기 때문에 겪은 차별경험 220 표 8-15 한국내 입양인이기 때문에 겪은 이성교제시 차별경험 221 표 8-16 한국어 말하기 실력 221 표 8-17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험 222 표 8-18 언어문제 외에 한국생활시 어려움 222 표 8-19 한국 체류시 입양기관 혹은 입양단체 접촉 여부 223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8-20 한국내 입양인을 위한 활동이나 이벤트 참여여부 223 표 8-21 한국정부에 요청사항 224 < 표 9-1> 심층인터뷰 대상자 특성 228 < 표 9-2>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229 < 표 9-3> 입양 관련 어려움 239 < 표 9-4> 입양됨이 결혼과 부모됨에 미친 영향 250 < 표 9-5> 입양사후서비스의 경험 260 < 표 9-6> 입양과 삶에 대한 태도 287 < 표 9-7> FGI 참여기관 및 실무자 사항 292 표 국외입양인 지원기관 실무자 문항 < 9-8> FGI 292 < 표 10-1> 국외입양인 지원전략 318 표 사후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공주체 < 10-2>,, 320 < 표 10-3> 입양가족 모니터링( 안) 322 그림 목차 그림 2-1 국외입양인 수 추이 28 [ 그림 2-2] 입양절차 변경 전 후 흐름도 33 그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 카운티 구성 [ 4-1] [ 그림 4-2] 프랑스 국외입양 행정 체계 89 [ 그림 4-3] 프랑스 국외입양 절차 90 그림 프랑스 입양기구 의 국외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 [ 4-4] (AFA) 92

16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국외로 입양된 아동수는 약 16만 명으로 국외입양인의 삶을 다각적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외입양인의 생활실 태, 욕구,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내실 있는 국외입양인 정책 마련에 기여 하고 국외입양인의 실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아가 국외입양인의 입양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서비스 수요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관리서비스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조사개요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분석,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국외입양인 심층면접, 국외 입양인 자조단체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1) 국외입양인 실태설문조사 국외입양인의 현황 및 사후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설문조사와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SES, 건강상태), 입 양경험( 입양부모와 가족), 사회관계( 입양가족과 관계, 친구 및 이성관계, 사회적 차별), 심리적응 및 정체성( 심리적 적응, 인종 민족 사회화), 사후서비스 욕구, 한 국방문경험, 한국생활( 한국정착, 경제활동, 한국생활의 어려움, 한국정부의 지 지) 으로 구성되었다. 2) 국외입양인 심층면접 및 FGI 국내 거주 국외입양인 당사자, 해외 거주 국외입양인 당사자, 국외입양인 자조

17 2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단체 및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면접 참가자 는 국외입양인 총 18 명, 사후서비스 관계자 4 인이 참여하였다. 면접의 주요내용은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 정체성 및 뿌리찾기 경험, 결혼( 출 산) 경험 후 입양에 대한 태도변화 등 성인이 된 입양인의 삶, 입양에 대한 생각, 사후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와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별면접은 약 60 분~70 분, 집단면접은 90 분~120 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분 석되었다. 3) 외국의 국외입양제도 입양수령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국외입양인 관련제도 및 현황과 입양 송출국인 중국과 필리핀의 국외입양제도를 사후서비스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국내외 입양인 자조단체 현황분석 입양국 소재 현지 국외입양인 자조단체현황과 국내소재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를 파악하였다. 특히 해외 국외입양인 자조단체의 역사, 회원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1) 입양인 및 입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완료된 국외입양인은 1,030명으로 남성 336 명, 여성 69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 배 많았고, 연령은 20대 28.2% 30대 45.7%, 40대 이상이 26.1% 로 조사되었다. 국적은 미국(42.4%) 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덴마크(15.0%), 프랑 스(11.7%), 스웨덴(11.5%), 네델란드(7.2%)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33.0%, 기혼이 31.6% 로 조사되었고, 이혼 별거 사별과 약혼자가 있는 비율은 미 비하다. 최종학력은 대졸이상이 76.0% 로 2/3을 상회하여 국외입양인의 교육수

18 요약 3 준이 상당히 높아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비율은 81.4% 로 국외입양인의 4/5 가 취업자로 나타났고, 근로형태는 전일직이 77.2% 로 고용상태가 안정적이다. 직업은 국외입양인의 78.9% 가 전문 직 기술직 사무직 행정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평균 수입은 6만불 미 만이 62.6%, 6만불 이상이 37.4% 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인다. 가족특성으로는 국외입양인의 유자녀 비율이 33.8% 로 연령 및 혼인상태를 반 영하며, 평균자녀수는 1~2명이 78.0%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 중에 입 양자녀가 있는 비율은 6.1% 로 극히 미미하였으며, 평균 입양자녀수는 1명이 57.1% 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2명 이상도 42.9% 로 많았다. 동거형태는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2/5 이었고, 혼자 사는 경우도 1/5 나 되고 있다. 현 거주지역은 대도시와 근교가77.6% 로 대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 부모는 입양모가 84.6%, 입양부가 15.4% 로 입양모가 5.5배 많게 조 사되었다. 혼인 상태는 기혼이 97.8%, 이혼은 2.2% 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국외입 양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체로 국외입양인의 부모 는 30~40대 중장년층의 백인으로 고학력 고수입의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인들의 입양 과정을 살펴본 결과, 입양 당시 국외 입양인들의 연령은 대부분 3 세 미만이었으며, 1세 미만이 50% 이상을 차지하였 다. 특히 20대 이하 입양인의 경우 84.2% 가 1 세 미만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양된 국가는 주요 입양국의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였 으며, 과거 유럽국가들에 입양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입양부모의 인종은 대부분 백인/ 유럽인이며, 입양부모의 학력, 직업지위 등, 사 회경제적 지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양인들 대부분이 성장과정에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생자녀가 없는 가 정이 55.0% 로 불임 이외에도 다양한 동기로 입양을 한 가정들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인들 중 파양을 경험한 비율이 된 입양인들의 경우 13.4% 나 되었으며, 특히 유럽국가에 입양 16.5% 가 파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입양의 실패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입양인의 비율도

19 4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21.8% 로, 이들 중 절반 가량은 12세 이하의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이나 별거 후 입양부 또는 입양모와 함께 사는 비 율은 70% 가량에 불과했다. 2) 국외입양인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적응 입양가족과의 관계는 입양인과 입양부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나쁜 관계보다 2.5 배 높았고, 입양모와의 관계는 2.9배로 국외입양인은 입양부보다 입양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 나쁜 편보다 약 16%p 높 았으나 입양부모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국외입양인이 입양가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정서 및 언어 학대, 신체 적 학대 그리고 성학대까지 약 7~48% 의 경험률을 보였고, 특히 여성과 40대 이 상 고연령층에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입양부모로부터 한국 또는 입양관련 활동에 지지 받은 정도는 약 51~60%, 자조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 62% 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인다. 평균 친한 친구 수는 7.7 명으로 많은 편이었고, 비한국계 친구가 한국계보다 2 배 많았으며, 입양인 친구는 2.3명으로 1/3에 해당되어 입양인 친구와 어느 정도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이성친구와의 교제경험은 2/5에 해당되었 고, 일부 입양인은 비한국인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12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4점 만점에 2.7~3.4점으로 입양 인의 도움 필요시 및 정서공유, 입양가족으로부터의 도움 및 지지, 의사결정 항목 에서는 비교적 지지가 높은 편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의지하는 항목은 지 지가 낮은 편이었고, 입양가족과 문제를 공유하는 항목도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입양인의 친구와의 지지망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68% 로 2/3 이상이 해당되었고 대상은 또래친구 가 약 37% 로 1/3 이었고, 이외에 지역사회 및 직장 등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 었다. 또한 인종으로 인해 친구와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약 48%, 입양인이기 때문은 약 42% 로 국외입양인의 거의 과반수가 인종과 입양 때문에 친구와의 관 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인이 자각하는 한국인태도

20 요약 5 는 53% 가 무관심과 적대적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외입양인들의 현재 정신건강 수준은 보통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국외입양인의 과반수가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정신/ 정서 문제로 인한 상담 혹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국외입양인이 정체성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관련 사회화 과정에서, 국외입양인들 은 출신국의 언어, 예술, 문화, 역사, 전통과 관련된 활동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 경험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친생부모 찾기에의 욕구 를 가지고 있으며, 친생부모 찾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친생부모 찾기를 시도하였으며, 주로 입양기관을 통해서 친생부모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외입양인 중 친생부모를 만 난 입양인은 전체의 28% 에 불과하다. 친생부모를 만난 이후에 언어 장벽 및 문화 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찾기와 관련하여, 12세 이하 입양아동을 둔 입양부모들의 경우 입양아동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 친 생부모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양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해 애정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 사후서비스 사후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이용도보다는 필요도가 높았으며, 이용율이 높은 사 후서비스로는 입양인 단체지원, 이벤트, 모국방문 등의 순이었다. 필요도에 있어 서는 매우 높은 필요도를 보였는데 모국방문, 입양인 단체지원, 친생부모찾기, 이 벤트, 모국어 지원 등의 수요가 높았다. 나머지 사후서비스인 입양상담, 비자취 득, 게스트하우스, 문화캠프, 홈스테이, 건강관련 서비스 등도 높았다. 입양아동이 이용했고 필요한 서비스를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 자조그룹이나 문 화교실, 입양인 캠프의 이용율이 높았고, 필요도는 문화교실, 자조그룹, 뿌리찾 기, 입양인 캠프, 상담서비스, 언어교실, 입양인 센터운영 등 모든 서비스의 필요 도가 높은 편이었다. 부모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는 입양아 자조그룹, 문화교실, 상담서비스 등의 순으로 많았고, 필요한 서비스는 자조그룹, 문화교실, 뿌리찾기

21 6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지원 등 모든 사후서비스에서 높은 필요도를 보인다. 사후서비스를 어떠한 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 지원받기 원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국외입양인 단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내 입양기관, 입양국내 입양기 관과 중양입양원이라는 응답도 상당수 되었다.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아 홍보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양관련 책임주체에 있어서는 입 양부모 및 아동의 매칭이나 입양기록보존의 책임주체가 한국내 입양기관이 가장 높 은 비율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매칭의 책임주체는 입양국내 입양기관의 응답도 동일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2 순위는 중앙 입양원, 3 순위 한국정부이었고, 입양 기록의 보존의 책임의 경우는 한국정부 및 중앙입양원이 각 2, 3순위를 차지하 고 있다. 입양인의 한국방문 경험율도 80% 이상으로 높았고, 다양한 목적인 여행, 친생 가족 찾기, 한국문화배우기, 게더링 행사참여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방문시 기는 20 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방문횟수는 3.7 회나 되었다. 4) 한국생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입양인은 특히 경제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 었다. 이는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에 언어적응, 문화적응, 사회적 차별 외에 재정 적 문제(8.9%) 및 주거의 어려움(8.5%) 을 지적한 것과 정부가 지원해주시길 원 하는 것에도 구직 지원(21.7%) 과 주거지원(19.5%)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길 희망하는 국외입양인이 31.6% 으로, 현재 절반이상이 영어교사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 수입이나 직업형태를 보았을 때 국외 입양인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현황

22 요약 7 역사 구분 내용 -1986년부터 2011 년 까지 지속적으로 자조단체들이 설립 ( 약 2 년 ~ 27년의 역사를 가짐) 단체구분 -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이 비영리단체. -수 명의 운영위원회로 운영 되는 곳이 대부분 회원수 사회적인 지원 활동내역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 기타 의견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 다수 -4명에서 800 명까지 다양 ( 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 포함) - 지원을 받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회원들의 연회비와 후원금,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운 영 - 그 외의 스웨덴 정부, 지역교회, 지역 여성단체 의 지원 - 연간활동: 파티, 여름바비큐파티, 컨퍼런스, 워크샾 등 - 정기적인 활동: 저녁식사, 스포츠 활동, 방송이벤트, 책 사인회, 소식지/ 회원지 등의 출판 - 비정기적인 활동: 멘토링, 어린이/ 청소년지도, 문화활동, 한글공부, 한국방문, 다양한 정보제공, 토론, 영화상영, 기금마련 -설문에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 -지원과 연계활동을 바탕으로 한 개선된 사후입양서비스 - 입양인들의 알 권리 : 가족의료기록, 생물학적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투명한 공 유 -입양인 및 입양인가족 대상의 정부차원에서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교육 - 입양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교육의 기회 및 문화/ 전통활동에 대한 정보 - 한국방문 등에 대한 자문지원, 입양에이전시와의 소통, 한국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 6) 외국의 국외입양제도 미국의 연방정부의 지원제도로는 입양 세액공제 (The Federal Adoption Tax Credit, ATC), Title IV-E 입양지원 프로그램 (The Federal Title IV-E Adoption Assistance Program, AAP), Subsidies Adoption Reimbursement) 이 있다. 군인가정 입양비용 보조금 (Military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 티에서는 아동 가족서비스부서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의 입양과 (Adoption Division) 에서 지속적으로 입양 관련 정보 및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양후서비스 전담반 (Post Adoption Services Unit) 을 구 성하여 입양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입양 당사자, 입양부모, 친부모에게 각종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담당부서 내 입양문서에 가족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 국한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수준의 정보 만을 제공하고 있다. 친부모의 이름, 생일, 기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외 입양 업무 담당 부서는 외교부이며 중요한 결정은 입양 관련 범 정부 위원회와 가족부 소관의 입양 최고 심의위윈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외입

23 8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는 사회서비스법 하에서의 법적인 규정 사항으로서 입양 부모가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 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출신 국가와 각각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합의되어 아동 의 출신 국가별로 다양하다. 프랑스에서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는 중앙 및 지자체의 의료기관과 장애인 시설, 학교생활과 학습 능력을 지원해 주는 기구 등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외입양은 최대 송출국으로 국외입양과련업무는 아동입양센터(Child centere of Adoption Affairs) 가 수행하고 있다. 아동을 입양보내고 난 후에는 1 년 내에 보고서를 보고서를 수령국으로부터 받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입 양아동의 기록과 친생가족찾기와 관련해서도 아동입양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은 국외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입양아동의 기 록은 영구보존되고 있으며, 아동의 성숙도와 입양수령국의 법률적용에 따라 친생 부모찾기는 입양아동이 18세 혹은 21 세가 되면 진행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국외입양인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시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우리나라가 국외입 양 송출국이라는 관점에서 직접 개입해야 할 사안과 수령국의 서비스를 모니터링 해야 할 사안에 대해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사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 입양가족 관 계의 질 향상 지원, 국외입양인의 분노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체계화, 다양한 피어 그룹 지지를 통한 입양인 사회적 지지망 강화, 한국문화 접근성 제고를 제언하였 다. 뿌리찾기 개선을 위하여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 뿌리찾기 인력 및 카운슬러 강화, 친생가족의 욕구 반영을 제언하였다. 국외입양인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인의 네트워크와 입양부모를 위한 정보교육의 장 마련을 제언하 였으며, 국외 입양인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내거주 입양인 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 주요 용어: 국외입양인, 입양 사후서비스, 뿌리찾기, 정체성, 전문상담

2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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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서론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국외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국가로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며 정부에 서도 국외입양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외입양은 165 천명으로 국내입양의 2 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입양대기중인 장애아동의 국내와 국외입양율을 비교하면 국외입양이 98.6% 를 차지하며 2012년의 경우도 74% 가 해외로 입양되어 대부분을 국외입양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외입양정책은 국내입양활성화나 국외입양중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입양인들의 사후관리지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 지 않았다. 입양은 아동을 입양가정에 배치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과정(lifelong process) 이며 입양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국외입양인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한다( 안재진, 권지성, 2012). 국외로 입양된 수많은 아동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 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 해 적극적으로 국외입양인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모국을 방문하는 성인이 된 국외입양인수도 증가하면서 국외입양인의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외입양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차원의 책임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누적 국외입양인수는 약 16 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90년대 이전 입양되어 현재 성인이 된 입양인수는 약 12 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모국을 방문하는 국외입 양인 수는 연 3~4 천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입양 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2012). 뿌리찾기, 모국방문 등 정체성 확립 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성인기에 접어든 입양인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

27 12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로 이러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후관리의 기본전제라 할 수 있는 국외입양인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실 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정책대상의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외입양 인들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외입양인의 정확한 통계 및 정보도 수집되지 못한 실정으로 국외입양인 정책 개발시 한계로 작용한다. 국외입양인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외입양인의 현실 에 대해 상반된 논의만 키워왔다. 국외로 입양된 많은 입양인이 해당국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의견과 국외입양인은 정체성 혼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외입양인의 삶을 다각적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실시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는 조사규모가 작 거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모국을 방문하는 국외입 양인의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실태자료도 부족하다. 특히 수요에 부응하는 국외입 양인 사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국외입양인의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욕 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국외입양인의 생활실태, 욕구, 정책수요를 정확 하게 진단하여 내실 있는 국외입양인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외입양인 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국외입양인의 실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외입양인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서비스 수요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관리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10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 적,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실태조사 연구임을 감안하여 설 문조사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제2장은 국외입양 현황과 최 근의 관련 정책 그리고 이론적 고찰로서 선행연구의 주요결과를 분석하였다. 제3

28 제1장 서론 13 장은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외국의 국외입양 관련 제 도 및 사후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5장부터 8 장은 국외입양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제 5장에서는 현재 사회경제적상태 및 건강상태 등 국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아동기의 입양경험 및 입양가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외입 양인의 가족관계, 인구 및 이성관계, 사회적 차별의 경험 등 사회적 관계와 심리 적 적응 및 뿌리찾기 등을 포함하여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해 분석하였 다. 제7 장에서는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의 이용도 및 필요도, 제공 원하는 사 후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제8장에서는 국내거주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국정 착에 대한 욕구, 현재 경제활동 상태, 한국생활의 어려움 등 한국생활실태를 분석 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제9장에서는 현지거주 및 국내거주 국 외입양인과 사후서비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이고 국외입양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후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사후서비스 정책의 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분석 국내외 국외입양 관련 선행연구, 국외입양사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료, 지침서 및 입양기관, 민간단체 등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외입양인 사후 서비스 정책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외 입양사후서비스 관련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인터넷 기사 등을 분석하였다. 2.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29 14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국외입양인의 현황 및 사후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직접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두 설문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기로 계획하였으나, 시기상 현장면접 조사 가 먼저 실시되어 이를 토대로 온라인 조사에서는 설문내용이 다소 수정 보완되 었다. 두 조사방법에 대한 대략적 설명은 < 표 1-1> 에 제시하였으며. 본 장의 제 4 절에서는 설문조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표 1-1> 조사 개요 구 분 직접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모집단 약 16만 명의 국외입양인 표본크기 국외입양인 약 300명 ( 국내거주 및 해외거주 입양인) 국외입양인 약 1000명 ( 국내거주 및 해외거주 입양인) 표집방법 게더링행사 참가자, 스노우볼 방식 자조단체협조, 스노우볼 방식 조사기간 ~ (5 일간) ~ (4 주간) 조사방법 개별면접, 자기기입식 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 3. 국외입양인 심층면접 및 FGI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거주 입양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조화된 질문에서 얻 을 수 없는 구체적 입체적 응답을 도출 하였다. 특별히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 이나 과거 겪은 사례 등 현실적인 삶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접대상은 국내 거주 국외입양인 당사자( 귀환 국외입양인), 해외 거주 국외입 양인 당사자,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및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30 제1장 서론 15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초점집단면접 (FGI) 와 개별 심층면접 두 가지 방식 으로 실시되었으며 가능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집단면접의 경 우에는 사전에 집단면접임을 알려주었고 집단의 크기도 최대 여 진행하였다. 3인 이하로 구성하 면접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는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 정 체성 및 뿌리찾기 경험, 결혼( 출산) 경험 후 입양에 대한 태도변화 등 성인이 된 입양인의 삶, 입양에 대한 생각, 사후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와, 개선방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는 국내에서의 삶에 대하 여 추가적으로 질문하였으며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관계자인 중앙입양원과 입 양기관 관계자에게는 주로 사후서비스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 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적인 질문은 사후서비스와 관련된 제언이었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약100불 1) 의 사례금이 지불되었고, 이는 면접 자 모집시에도 사전에 안내되었다. 면접은 해외거주 국외입양인의 경우 세계한인 입양인대회 개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내거주 국외입양인의 경 우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국내 관련단체의 협조를 통해 면담자를 모집하여 실시 하였다. 심층면접은 개별면접인 경우 약 60 분~7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집단면 접의 경우 90 분~120 분 가량 진행되었다. 면접내용은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고, 녹음된 음성파일은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본 연구진들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 표 1-2> 조사방식별 대상자 수 국가 해외거주 국외입양인 국내거주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관계자 인원 9인 9인 4인 4. 국외입양인 단체 현황조사 분석 국외입양인 자조단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웹서치를 통하여 관련단체의 홈 1) 해외거주 국외입야인에게는 인터뷰 끝나고 바로 현장에서 100 불이 지급되었으며, 국내거주 국외입 양인에게는 10 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31 16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조사하였다. 2008년 실시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보고 서 2) 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외입양인 자조단체목록과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었던 세계한인입양인단체 (IKKA) 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입양인 자조단체의 웹페이 지를 검색하였다. 이러한 웹서치를 통해 검색된 40여개의 자조단체에 메일을 통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체의 주요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정보를 제공해 준 단체에는 약 30 불의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정보제공 요청에 응한 단체는 5개 단체로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자조단체가 개인이나 일부 소 수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비교적 인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앞서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웹페이지에 명시된 메일주소로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반송된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자조단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조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메일로 요청한 조사내용은 현재 자조단 체의 회원수, 주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었으며 한국정부에 요청사항과 국외입양 관련 견해이다.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조사협조 이메일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 다. 또한 이메일 조사의 응답율이 저조하여 비교적 홈페이지에 상세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단체들을 위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5. 자문회의 국외입양인 정책 관련 주요한 현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국외입 양인 당사자,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제공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특히 설문지 작성을 위해 과거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경험을 가진 연구진과 국 외입양인 자조단체 관련자 및 국외입양인 당사자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며, 국외입 양인 사후서비스와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관계자 및 국외입 양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정애리 권지성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 보건 Schwekendiek(2008).. 복지가족부.

32 제1장 서론 17 제4절 설문조사개요 1. 설문방법 1) 직접설문조사 해외거주 입양인의 경우 접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계한인입양인협회 (IKAA: International Korean Aoptee Associations) 3) 에서 주관하는 2013년 한 국 게더링 행사( ~8.4)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는 국외입양인과 그 가족 약 를 요청하였다 50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위하여 게더링 행사 진행 및 안내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맞은 편에 관련 기관들의 홍보부스와 함께 설문조사 부스를 설치하였다. 설문조사 부스는 가능한 주요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시간에 조사원들에 의하여 계속 운영되었으며, 조사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국외입양인이 원하면 손쉽게 설문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설문지는 부스에 항상 배치되었다. 설문조사는 조사원들에 의해서 홍보되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국외입양인에게 배포되었다. 설문지는 영어와 불어 두 언어로 제공되었다. 설문지 응답작성은 조 사부스에서 직접기입하거나 설문지를 가져가 완성한 후 조사부스에 돌려주는 방 3) 세계한인입양인협회 (IKKA) 는 제8 장 국외입양인 자조단체현황 분석에서 소개되어 있다 IKKA 게더링 행사 일정표는

33 18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에 대한 참여가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문참여를 요청하여 거절한 경우는 재부탁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응답자 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에게는 약 3불 상당의 답례 품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155 부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국가는 미국이 약 40%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덴마크 약 24%, 스 웨덴 약 10%, 네덜란드 6.5% 의 순으로 나타났다.

34 제1장 서론 19 < 표 1-3> 국가별 설문조사 응답부수 국가 응답자수 백분율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계 ) 온라인 설문조사 국내 및 국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Web-based 설문조사와 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능한 모든 국가의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되 모집단 목록의 부재로 국외입양인 자조단체의 협조를 받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기본적으로 웹조사에서 영어로 제공되었으며, 불어와 네덜란 드어로도 만들어져 원하는 이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불어와 네덜란드어 설문지를 보내주고 다시 회수하였다. 조사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 지 실시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모집단의 목록이 부재하고 순전히 자조단체의 협조 혹은 스노 우볼 방식으로 응답자를 모집해야하는 한계상, 설문참여의 독려가 중요하였다. 따라서 설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국외입양인들과 자조단 체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자문에 따라서 설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에 참여하는 응답자 중에서 1인을 추첨하여 약 3,000불 상당의 비행기 티켓 을 지급하고, 5명에게는 한국 영화 DVD 를 선물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35 20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외입양인 자조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국외입양 인 단체에게도 설문 참여가 높은 2개 단체에게 각 500 불씩 사례금을 지급하고, 5 개 단체에는 한국영화 DVD를 지급하였다 4). 설문은 응답대상의 연령에 따라 성인용, 십대용, 입양부모용 3종으로 작성되었 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 케이스는 총 987 이다. 성인은 884 명, 십대는 12 명, 입양부모는 91 명이다. < 표 1-4> 조사방식별 응답부수 조사유형 성인 십대 입양부모 계 전체 (1+2) 1, , 온라인 설문조사 ) web-based ( 영어) 조사 ) 조사 ( 불어) ) 조사 ( 네덜란드어) 2. 직접설문조사 ( 영어 및 불 어) 설문에 협조를 요청한 단체는 총 43개 단체로 메일을 통해 웹설문 주소를 자조 단체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에 링크(link) 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단체의 회원 들에게 웹설문을 참여를 독려하도록 협조요청 하였다. 이중에서 조사에 협조해 준 단체는 총35 개 단체이다. 이러한 조사 진행은 입양자조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외입양인을 조사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결과의 해석 시에도 입양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국외 입양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상 조사 결과를 모든 국외입양인에게 일 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상으로도 온라인 조사의 한계상 상대적으로 PC 활용능력이 좋은 젊은 층의 참여율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 나 현재 모집단 목록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4)사례금 지급 단체의 선정은 설문조사 내용에 국외입양인에게 어느 단체에 답례품을 주기 원하는지 질문을 하여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단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6 제1장 서론 21 < 표 1-5> 자조단체별 온라인설문조사 응답부수 * 단체명 성인 십대 입양 부모 계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IKAA) Korean adoptees worldwide USA/ IKAA USA USA/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AAAWashington) 3 3 USA/ AK Connection USA/ Korean Focus NW 2 2 USA/ Also-Known-As USA/ Korean Adoptees of Hawai'I (KAHI) USA/ Assoiciation of Korean Adoptees USA/ Adoption Links D.C. 4 4 USA/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KAAN) USA/ Korean Adoptees of Chicago (KAtCH) 3 3 USA/ Adult Korean Adoptees of Portland (AKAP) USA/ Boston Korean Adoptees (BKA) USA/ The Korean Adoptee Association of Philadelphia (KAAP) 3 3 USA/ Korean Adoptees Ministry Centre USA/ Camp Moo Gung Hwa (Korean Culture Camp) 2 2 USA/ Children's Home Society & Family Service USA/ korean Focus 4 4 USA/ Korean quarterly 1 1 Europe/ IKAA Europe 3 3 Sweden/ Adopted Koreans' Association (AKF) Netherland/ Arierang Denmark/ Korean Klubben France/ Racines coreennes Swiss/ KIMCHI 1 1 Swiss/ Dongari 1 1 Belgium/ Asiana Roots 3 3 Austrailia/ Korean Adoptees Australia 1 1 Norway/ Koreamat 2 2 Korea/ Goal Korea/ 뿌리의집 (KOROOT) 6 6 Korea/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Service (InKAS) 5 5 Korea/ Korean Adoption Services (KAS) 2 2 Korea/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Don't konw Total 주 웹조사의 특성상 응답자가 어느 자조단체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였는지 경로를 파악할 수 없어 사례금을 지 :, 급 원하는 단체를 확인하여 파악함

37 22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2. 설문 조사내용 설문의 주요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입양경험, 사회관계, 심리적응 및 정체 성, 사후서비스 욕구, 한국방문경험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로 제시하 였다. 설문의 내용은 성인용 설문내용을 기본으로 설문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하였다. < 표 1-6> 성인 설문조사내용

38 제1장 서론 23 구 분 주 요 조 사 항 목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입양 경험 사회 관계 심리 적 적응 및 문화 정체 성 한국 생활 SES 국적, 성별, 연령, 학력, 근로유무 및 형태, 직업, 소득, 혼인상태, 자녀유무, 거주지역 건강상 태 입양경 험 입양부 모과 가족 입양가 족과 관계 친구 및 이성관 계 사회적 차별 심리적 적응 인종 및 민족 사회화 선천성 질환, 만성질환, 흡연여부, 음주여부, 약물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입양시기, 입양기관, 입양된 국가, 파양경험 입양부모의 인종, 입양부모의 학력, 입양부모 직업, 입양가족의 형제자매수, 입양부모의 이혼여부, 입양부모 생존여부, 성장시 입양가족의 주관적 경제적 지위 입양부모와의 관계, 입양가족의 형제와의 관계, 입양가족의 정서 언어 학대 경험, 입양가족의 신체학대 경험, 입양가족의 성적학대 경험 친한친구수, 친한친구의 인종, 입양친구의 수, 한국인과 교제여부, 배우자로 선호하는 인종, 사회적 지지정도 입양인으로서 받은 차별경험, 인종으로 인한 사회관계 어려움, 인종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한국인의 국외입양인에 대한 태도, 입양인 관련 단체 가입여부, 한인공동체 활동에 대한 입양부모의 지지정도 심리상태, 심리상담 경험, 삶의 만족도, 입양사실에 대한 스트레스, 정체성 위기, 출신국 문화에 대한 활동( 언어, 예술, 출신국 방문 등) 에 중요성 생부모 찾고 싶은 욕구, 생부모 찾기 시도, 생부모의 만남거부 경험, 생부모와의 관계, 뿌리찾 생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생부모만남을 주선한 기관, 생부모찾은 기간, 기 생무보 찾는데 소요된 비용, DNA 테스팅 시도 경험여부, 생부모를 찾지못했다면 추가시도 예상기간, 친부모 찾기시 입양기관에 대한 만족도, 생부모에 대한 감정 사후서비스 이용여부 사후서비스 지원 필요성 사후서비스 제공주체 사후서비스,,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리 인지여부, 생부모 찾기 기관 인지여부 한국방문 한국방문여부, 방문시기, 방문목적, 방문 횟수 한국정 한국거주기간 현재 비자 한국국적취득 여부 한국 정착욕구 착,,, 경제활 현 거주지 한국내 친한친구 한국내 친한친구 유형 한국내 직업 근로형태 근로소득 동,,,,, 한국생 한국내 구직시 어려움, 한국내 이성교제의 어려움, 한국어 실력, 활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우선수위 어려움 한국정 부의 지지 입양기관 혹은 입양단체 접촉여부, 정부지원 서비스 욕구 * 주: 부록 [ 조사표] 참조 예를 들어 십대청소년과 입양부모에게는 한국거주시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입양부모의 설문지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보 혹은 생각을 입양부모의 응답으로 대체하여 질문하거나 뿌리찾기 같은 경우는 입양부모 본인 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39 24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 표 1-7> 십대청소년 설문조사내용 인구사 회학적 특성 입양경 험 사회 관계 심리적 적응 및 문화정 체성 구 분 주 요 조 사 항 목 SES 국적,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거주지역 건강상태 선천성 질환, 만성질환, 흡연여부, 음주여부, 약물여부, 주관적 건강 입양경험 입양시기, 입양기관, 입양된국가, 파양경험( 시기, 횟수 등) 입양부모의 인종, 입양부모의 학력, 입양부모 직업, 입양부모과 가족 입양가족의 형제자매수, 입양부모의 이혼여부, 성장 지역, 성장시 입양가족의 주관적 경제적 지위 입양부모와의 관계, 입양가족의 형제와의 관계, 입양가족의 정서 언어 학대 경험, 입양가족과 관계 입양가족의 신체학대 경험, 입양가족의 성적학대 경험 친한친구수, 친한친구의 인종, 친구 및 이성관계 입양친구의 수, 한국인과 교제여부, 사회적 지지정도 입양인으로서 받은 차별경험, 인종으로 인한 사회관계 어려움, 사회적 차별 한국인의 국외입양인에 대한 태도, 입양인 관련 단체 가입여부, 한인공동체 활동에 대한 입양부모의 지지정도 심리적 적응 심리상태, 삶의 만족도, 입양사실에 대한 스트레스, 정체성 위기 인종 및 민족 사회화 뿌리찾기 사후서비스 출신국 문화에 대하 입양부모의 생각 및 지원( 언어, 예술, 출신국 방문 등) 생부모 찾고 싶은 욕구, 생부모 찾기 시도, 생부모의 만남거부 경험, 생부모와의 관계, 생부모 만남을 주선한 기관, 생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부모찾은 기간, 생부모 찾는데 소요된 비용, DNA 테스팅 시도 경험여부, 생부모를 찾지 못했다면 추가시도 예상기간, 친부모 찾기시 입양기관에 대한 만족도, 생부모에 대한 감정 사후서비스 이용여부 및 필요성, 사후서비스 제공주체,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리 인지여부, 생부모 찾기 기관 인지여부 한국방문 한국방문여부, 방문시기, 방문목적, 방문횟수 * 주: 부록 [ 조사표] 참조

40 제1장 서론 25 < 표 1-8> 입양부모 설문조사내용 구 분 주 요 조 사 항 목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입양 경험 입양부모 및 가정 특성 입양아동 특성 입양아동과의 관계, 국적,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직업, 소득, 장애유무, 이혼여부, 입양가정 자녀수, 입양아동 동거인 입양아동 국적, 입양아동 성별, 입양아동 연령 입양아동 신체 및 정신장애여부, 입양아동 만성질환, 입양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입양경험 입양시기, 입양기관, 입양된 국가, 파양경험( 시기, 횟수 등) 입양가족과 관계 입양부모와의 관계, 입양가족의 형제와의 관계, 한국관련 활동 지지여부 사회 관계 심리 적 적응 및 문화 정체 성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차별 정체성 뿌리찾기 사후서비스 친하게 지내는 입양가족수, 입양가족의 소속되어 있는 그룹, 입양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한인공동체, 한인공동체 행사참가 여부 입양아동의 친한친구수, 친한 친구의 인종, 입양친구의 수, 입양인으로서 받은 차별경험, 인종으로 인한 사회관계 어려움, 한국인이라는 인지여부 한국에 대한 관심, 입양사실에 대한 수용정도, 입양사실에 대한 인지정도 입양아동의 생부모 찾고 싶은 욕구, 입양아동의 생부모 찾기 시도, 생부모의 만남거부 경험, 입양부모의 생부모 찾기에 대한 동의여부, 생부모 찾는 적정시기, 생부모에 대한 입양아동의 감정, 생부모 만난 경험여부, 만남을 주선한 기관, DNA 테스팅 시도, 생부모와의 연락, 생부모를 찾지 못했다면 추가시도 예상기간, 친부모 찾기시 입양기관에 대한 만족도, 생부모에 대한 감정 사후서비스 이용여부 및 지원 필요성, 입양부모를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여부 및 지원필요성 * 주: 부록 [ 조사표] 참조

41 26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3. 자료의 한계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가 국외입양인의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추출된 표본의 특성을 모집단의 특성 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후 조사결과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사의 결과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과소표집되었으며 유럽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과대표집되었다. 조사의 표집과 정 자체가 자조단체의 협조로 진행되어 자조단체와 협조가 설문응답율에 큰 영향 을 끼쳤으며, 표본설계자체도 모집단의 목록 부재로 표본배분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으나, 조사 의 결과에 임의로 가중치를 두어 모집단을 추론하는 것은 오히려 오류 및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국외입양인의 실태 를 파악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하며, 이 결과를 통해 전체 국외입양인의 실태를 대표하거나 일반화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42 제2장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제1절 국외입양 현황 제2절 입양 관련 정책동향 제3절 국외입양인 선행연구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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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 < 제1절 국외입양 현황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국외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국가로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며 정부에 서도 국외입양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을 국외입양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까지(1958 년~2011 년) 국외로 입양된 아동수는 약 16만5천명으로 이는 국 내입양 7만6천명에 비해 약 2.2 배 높은 수준이다. 장애아동의 국외입양 비중은 98.6% 를 차지하며 2012년의 경우도 80.7% 가 해외로 입양되었다. < 표 2-1> 국내입양 및 국외입양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2005년 이전 계 242, ,75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전체 국내 77,082 (31.8%) 67,607 (30.1%)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국외 165, ,145 (68.2%) (69.9%)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입양통계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연도별로 국외입양은 1985년 8,837명 정점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으며, 국외입양 쿼터제를 실시하여 2007년 국외입양이 국내입양을 처음으로 추 월하여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국외입양인 수 추이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외입양인 수가 전쟁 직후가 아니라 1980년대에 오히려 국외입양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이 전쟁고아, 빈곤한 가정의 아동 을 위한 최선의 보호책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미숙

45 30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김효진, 2013). [ 그림 2-1] 국외입양인 수 추이 1,400 1,200 1, ,264 1,250 1,125 1,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대규모로 자국의 아이들을 국외입양 보내는 유일 한 나라이며 2011년 국외입양 출신국 중에서 6 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사무국 자료 5) 에 따르면 중국 4,405 건, 에티오피아 3,445 건, 러시 아 3,325 건, 콜롬비아 1,577 건, 우크라이나 1,070 건, 한국 916 건, 베트남 704 건, 인도 628 건, 필리핀 512 건, 브라질 348 건 순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 입양아동수로는 5 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인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절반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가장 많은 아동이 입양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 으로 대규모 국외입양 수령국으로 한국은 2012년 미국내 입양아동 국가 중 4위 를 차지하였다. 미국 내 국외입양출신국은 중국 2,667 명, 에디오피아 1,568 명, 5) Policy Department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2009), International Adoption in the European Union. %20international%20adoption_EN.pdf

46 제2장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31 러시아 748 명, 한국 627명 순으로 우리나라는 4 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 년 EU 22개국 전체에서 국외입양 출신국으로 한국은 5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EU에 국외입양된 아동의 4.0% 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EU로 국외입양된 아동 의 96% 가 1세미만으로 나타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영아를 국외입양 보내 는 국가로 나타났다 6). < 표 2-2> 국가별 국외입양인수 국가 년도 ( 단위: 명) 총계 6,677 47,225 66,511 22,925 21, ,612 USA 6,002 25,669 45,071 17,545 16, ,554 France 12 3,297 6, ,183 Denmark 13 3,838 6, ,760 Sweden 491 4,315 2, ,132 9,515 Norway 83 2,129 2,218 1, ,411 Netherlands 0 2,191 1, ,099 Belgium 0 2, ,697 Australia , ,432 Germany 1 1,104 1, ,352 Canada , ,362 Switzerland 34 1, ,111 Italy Luxemburg England 기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재구성 합계 국외입양 대상국가별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약 14개국으로 입양보내졌으며 가 장 많은 아동이 보내진 국가는 미국으로 국외입양누적아동수로는 약 65% 를 차 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9개국으로 입양보내지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 참고로 1 세미만 국외입양 영아비율: 남아프리카 공화굮 86%, 베트남 46%, 중국 27%, 에티오피아 48%, 태국 22%

47 32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 표 2-3> 최근 5 년간 국가별연도별 국외입양인수 ( 단위: 명, %) 년도 계 미 국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 이 호주 룩셈 부르크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 아 ,264 1, , , , (76.5% ) 707 (77.2% ) 592 (78.4% ) 74 (7.3%) 60 (6.6%) 49 (6.5%) 60 (5.9%) 54 (5.9%) 45 (6.0%) 43 (4.2%) 33 (3.6%) 26 (3.4%) 18 (1.8%) 21 (2.3%) 13 (1.7%) 12 (1.2%) 15 (1.6%) 9 (1.2%) 21 (2.1%) 16 (1.7%) 10 (1.3%) 6 (0.6%) 4 (0.4%) 4 (0.5%) 4 (0.4%) 6 (0.7%) 7 (1.0%) 자료: 보건복지부 (2013). 국외입양통계. 최근에는 대규모 입양이 진행된 1980년대생 국외입양인이 성인이 됨에 따라 모국을 방문하는 국외입양인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2012) 에 따르 면 모국을 방문하는 국외입양인 수는 연 족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외입양인의 수도 현재 약 3~4천명 수준이며 모국을 방문하여 가 4 천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입양인도 2011년 기준 약 700명으로 추산되며 점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적법 개정이후 국적을 취득한 입양인수도 2011년에는 17 명이다. 제2절 국외입양 관련 법과 정책 1. 입양관련법

48 제2장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33 1) 법개정의 과정 우리나라에서 입양과 관련된 법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개정되었다. 주요 내 용은 다음 표와 같다. 우리나라의 입양관련법은 고아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입 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의 개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입양특례법 으로 전면 개정된 이유는 요보호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강조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 강화할 필요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입양숙려제와 입양허가제이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헤이그 입양협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 표 2-4> 입양관련법의 개정과정 법명칭 주요연도 주요 내용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61 제정 76 폐지 목적: 외국인이 대한민국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 의의: 국제입양을 최초로 법적대상으로 한계: 적용범위가 제한됨. 국제입양 촉진 입양특례법 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제정 개정 목적: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보호시설 아동의 입양절 차 간소화, 양자될 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 의의: 국내입양 증가, 높은 입양 성립률 한계: 입양의 사후관리 및 감독 미비, 낮은 입양성공률 목적: 입양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및 입양 성공율 제고 의의: 아동의 권익 중시 한계: 낮은 입양성공률, 국외입양증가 입양특례법 으로 개명 및 전부개정 , 개정 시행 목적: 입양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 강화 의의: 입양아동의 권익 강화 한계: 논란되고 있음 자료: 현소혜 입양법제 선진화방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9 34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2) 법개정의 주요 내용7) (1) 입양허가제 도입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요보호아동의 국내 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 ( 법 제11 조) 되었다. 이러한 입양허가제 도입에 따라, 입양 성립요건이 입양 신고( 국외입양은 복지부 이주허가) 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로 강화된 것이다.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 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지위8)를 부 여하게 되었고, 입양아동의 법적지위가 강화된 것이다( 법 제14 조). 즉, 과거에는 입양 뒤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지만, 이제 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 러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 법 제10 조) 하였다. 아 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콜 등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는 양 부모 자격 제한하고 있고,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교육 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 조는 양친이 될 자는 가정법원 허가 신청 시 입양기관이 발급한 교육이수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2013) 보도내용을 주로 참조하였음. 8) 민법 상( 제908조의 3)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

50 제2장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35 [ 그림 2-2] 입양절차 변경 전후 흐름도 친생부모 양부모 입양의 입양의 입양동의 결연 성립 효과 종전 제한없음 입양기관의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 입양신고 ( 시군구) 명시적 규정 없음 변경 입양숙려제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한 입양동의만 허용)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 (양친될 자에 대한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 조회, 입양 전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입양허가 ( 가정법원) 가족관계등 록 신고 입양아동에게 친양자 지위 부여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입양숙려제 개정법은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 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법 제13 조) 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를 도입하고 있다. 즉,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에게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 기간을 둔다는 것이다. 기존의 입양은 친모의 출산 후 병원 입원기간( 자연분만 2 박3 일) 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을 차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있었다. 아동의 원가정 보호 강조를 위해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 前 상담을 강화하도 록 하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 동의 前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 시 양육정보 및 정 부지원 내용, 입양의 효력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아동에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친부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이므로, 친부모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51 36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3)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2007 년부터 시행해 온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법적근거를 신설( 법 제7 조) 하 였다. 즉, 개정법에 의해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입양의 절차를 법제화 하였는데, 이는 아동 입양의뢰 국내입양 우선추진( 개별 입양기관) 입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내입양 우 선추진 국외입양 추진 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4) 입양사후관리 강화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6 개월 1 년) 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을 명시( 법 제25 조) 하고 있다. 법에서는 입양 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 아동양육 정보제공,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서비 스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5) 입양정보 공개제도 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법 제 36 조) 하였다. 청구권의 신청권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고,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범위( 시행령 제13 조) 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과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연령, 입양 사유 및 거주지역( 필수공개 대상정보) 이다. 단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 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 절차(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 조) 는 입양기관 또는 중앙입양원에 신청한 후,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통한 정보 공개의 과정을 거 친다. 입양기관은 중앙입양원의 입양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입양원에 입 양아동 및 그 친생부모, 양부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 제24 조).

52 제2장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37 (6) 중앙입양원 설치 입양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관 리를 위해 중앙입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6 조). 중양입양원의 주요 업무는 입양아동 가족정보 및 친가족찾기에 필요한 통합DB 운영, 국내외 입 양정책 및 서비스 조사연구, 입양관련 국제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09년부터 설 립운영중인 ( 재) 중앙입양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다음 표에서는 입양특례 법의 개정 전과 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 표 2-5> 입양특례법 개정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입양특례법 법적근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특례법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촉진 개정 후 아동의 입양에 있어 민법상 입양의 특례를 정하고 입양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 여 입양아동의 권익 강화 양자 자격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입양기관에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18세미만 아동 보호의뢰된 18세미만 아동 양친자격 o 충분한 재산, 양자의 종교자유 인정 o 충분한 재산, 양자의 종교자유 인정 o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 현저한 o범죄와 약물중독 경력이 없을 것 장애 없을 것 o양자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o외국인일 경우 본국법의 자격 충족 않을 것 o양자를 천한직업에 종사시키지 않을 것 o입양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 양부모연령 시행규칙명시 육 이수할 것 입양 본인동의 15세 이상일 경우 양자될 자의 본인 동의 13세 이상일 경우 양자될 자의 본인 동의 입양동의 입양효력발생 o양자될 자의 부모 o부모 사망시 다른 직계존속 o 후견인( 가정법원 허가 필요 없음) 가족관계등록 신고 좌동 o가정법원 허가 o가족관계등록 신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3 38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2. 국외입양 관련 정책: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현재 우리나라는 헤이그국제아동협약에 2013년 5월 24 일 서명한 상태이다( 현 재 91 개국이 가입).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 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헤이 그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 감독하는 정부내 입양전담부서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을 검토하여 준비하고 있다. 헤이그협약이행을 위하여 2012년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 면 정부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이행입법을 마련, 국제입양정책 총괄 및 입양 기관을 인증 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 결정 아동, 양친될 자의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4 제2장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39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주요 목적 국제 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 및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양을 통한 유괴 및 인신매매 방 지 체약국 간의 중앙 당국에 의한 입양 승인을 통해 입양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추구 주요 내용 가정 보호 우선 정책으로 친가정보호 및 국내가정보호( 입양 및 가정위탁) 를 적극 추진한 후 여의치 않을 때 아동을 해외 입양 입양 대상은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 의 이동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친양자제도 추구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중앙당국을 지정 입양 아동 출신국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진행된 입양은 아동 수령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음 협약의 의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강조 - 입양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근본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헤이 그협약 전문).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정부 당국을 비롯하여 공적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 원, 사법기관,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 관련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함을 강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친가정보호를 우선시 - 가정위탁과 국내입양이 우선 고려된 후에 그렇지 못할 경우 해외 입양을 추진토록 강조 협약 이행에 있어 당사국의 책임 강조 - 국제 입양의 당사국 간의 협력과 승인을 통해 입양과 관련한 남용을 방지 - 입양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 당국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입양에 관련된 효과적인 관 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 제3절 국외입양인 선행연구 주요결과 1.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1)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 스 제공방안 이 연구에서는 16세 이상의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방법으로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입양인의 기본적인 사회, 경제 및 인구학적 특성, 입양부모와 입양가족에 관한 기본 정보, 입양부 모의 사회, 경제 및 생물학 적 정보, 입양인의 신체건강과 행복도, 입양인의 사회적 관계, 입양인의 사회적 차별, 입양인의 동반자( 배우자) 에 관한 정보, 입양인의 문화적 정체성, 친생가족 찾기, 한국에서의 생활, 입양인의 입양에 대한 일반적 태도, 입양인의 입양사후

55 40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경험, 입양인의 해외 한국 교포사회와의 관련정도, 한국 사회 및 한국인에 대한 경험 등이다. 총 응답자수는 287명이며 응답자의 입양국은 미 국의 46%, 네덜란드 10%, 덴마크 9%, 스웨덴 9%, 프랑스 7%, 벨기에 7%, 호주 5%, 독일 5%, 노르웨이 1%, 스위스 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결과로는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서비스와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가족재 회라고 응답하였으며 친생가족 문제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61% 를 차지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기회 지원, 문화적 지원, 언어지원, 비자 발급 등 공공 서비스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국외입양인을 위한 정 책으로는 친생가족 찾기 서비스 강화, 장기 체류 목적으로 돌아온 국외입양인들 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언어장애 해결을 위한 한국어활용능력 교육 등을 제언 하였다. 2) 해외입양인연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약 700여명의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별 이용실태, 사후관리서 비스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응답자의 입양된 국가는 미국 64.2%, 덴마크 8.1%, 네덜란드 7.3%, 스웨덴 4.6%, 프랑스 3.1%, 독일 2.7%, 호주 2.2%, 노르 웨이 2.2%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3.2% 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75% 가 가족찾기 경험이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정체성을 한국인의 정체성 강함과 약함, 입양인의 정 체성 강함과 약함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대표적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대표적 사후관리서비스로는 가족찾기/ 가족재결합지원, 문화 프로그 램/ 활동, 한국 취업 또는 한국 정착 지원, 어학 프로그램 지원, 비자/ 이민 수속 지 원, 한국 입양인 정체성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포함하였다. 조사의 주요결과인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욕구로는 친부 모 찾기와 가족재결합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어학프로그램 지 원, 비자이민수속지원,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56 제2장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국외입양관련 연구동향 및 주요결과 1) 연구동향 50년이 넘는 국외입양의 역사에 비하여 국외입양인 실태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대부분 국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심리적응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모국방문이나 뿌리 찾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지만, 사 후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국외입양인들의 욕구나 입양국 현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의 국가에서 원만하게 적응하는 가와 관련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가 국외입양인의 성장 환경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연구들( 고혜연, 2005; 박미정, 이숙영, 2007; 이미선, 2001; 허남순, 1997) 과 이러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입양인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 볼 수 있는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연구(Sorosky, Barran & Pannor, 1975), 이러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후서비스 연구( 고혜연, 임영 식, 2005, 2008; 김경옥, 2009, 홍진향, 2009)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주요결과 (1) 국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성별 입양인의 성별에 따라 입양인의 자아정체성(Stein & Hoopes, 1985) 과 자아개 념(Wickes & Slate, 1996) 에 차이가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아정체성과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선, 2002 에서 재인용). 또한 국외입양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나 타나(Strorsbergen et al, 2009), 일반적으로 여성 입양인이 남성 입양인에 비해 심리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 42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연령 Mohanty와 Newhill(2011) 의 연구에서 입양인의 연령은 입양인이 느끼는 소 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종적 민족적 사회화 정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인종적, 민족적 사회화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은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의 발달 등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Sorosky, 1975, Rosenberg, 1992: 이미선, 2002 에서 재인용) 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여겨진다. 교육수준 국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Westhues & Cohen, 1998) 에서는 입양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선, 2002 에서 재인용). 또한 국외입양인의 교육수 준은 입양인의 성인기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Storbergen et al., 2009). 따라서 국외입양인의 교육수준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삶의 만족도 국외입양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입양부모와 의 관계, 친한 친구수, 정체성 위기 빈도, 입양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즉 소득 이 높고 입양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국외입양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살아오면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빈도가 높을수록 현재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안재진, 권지성). (2) 입양가족 입양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는 국내외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입양가정 내에서의 가족관계가 입양인의 자아개념과 는 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병리적 증상과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족관계를 포함한 가정환경 변인이 입양관련 변인에 비해 입양인의 적응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shiff, 2001).

58 제2장 국외입양의 현황 및 동향 43 는 미국의 성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Muller, Gibbs와 Ariely(2002) 의 연구에서 10대 때 경험한 입양부 및 입양모와의 애착관계가 좋을수록 입양인의 자아존 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입양과 관련된 경험( 입양에 대한 현재의 느낌과 입양으로 인한 낙인감,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 에 영향을 미쳐서, 10대 때 경험한 입양부 모와의 애착관계가 좋을수록 현재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 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좋을수록 입양과 관련된 낙인감은 줄어들고, 입양모와의 애 착이 좋을수록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특별히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이미선(2002) 의 연구에서도 양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입양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정도가 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입양부모 또는 입양가족과의 관계가 성인입양 인의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체성 및 뿌리찾기 국외입양인들의 경우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는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외모 차이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백인이 주 류인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social minority) 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을 동시에 경 험하기 때문이다. 국외입양인의 적응에 대해 조사한 이미선(2002) 의 연구에 따 르면 이들 다수는 정체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 입양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에서 입양인들은 가족 내에서와 한인공동체, 그리고 사회 안에서 그들이 맞닥뜨렸던 독특한 인종적, 문화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심리적 불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Lee, Yoo, & Roberts, 2004).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입양인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으로 입양된 대학생 한인 입양인과 같은 연령의 이민자(2 세대 포함) 및 한인 유학생을 비교한 Lee 외(2010) 의 연구에서도 입양인의 민족정체성이 비입양인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입양인의 민족정체성 수준은 그들의 복리

59 44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well-being) 와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Lee와 Yoo, Roberts(2004) 의 연구에서 한인 입양인의 민족정체성 활동 참여는 입양인의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이 민족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탐색하는 동안, 이 들이 일시적인 혼란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기 및 성인기 초기의 아시아계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Mohanty와 Newhill(2011) 의 연구에서도 인종적, 민족적 사회화 정도는 입양인이 느끼는 소 외감(maginality) 을 통해 국외입양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안재진, 권지성, 2012 재인용). 특히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특히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고혜연과 임영신(2005) 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문화 접촉정도가 높은 국외입양인 집단일수록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사회적 고립감은 낮 았다. 다음으로 거주지를 유럽, 미국, 한국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는 데, 한국에 거주하는 국외입양인의 민족정체감이 가장 높았으며 유럽에 거주하는 입양인보다 미주에 거주하는 입양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나라에서 접촉할 수 있는 동양인수에 따라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뿌리찾기는 입양인들의 보편적인 욕구,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87.6%) 이 입 양인들의 인구사회적 특징, 양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징, 양부모와의 관계와 상관 없이 뿌리찾기에 관심이 있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박인선, 1993) 안재진 권지성(2010) 에 따르면 30~34세의 입양인이 뿌리 찾기 시도할 확률 이 높았으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 입양인일수록 입양시 나이가 많을수록, 뿌 리찾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뿌리찾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 며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도 영향을 미친다. 어릴 때부터 뿌리 찾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정체성 위기 경험이 많은 입양인들 이 뿌리찾기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입양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뿌리 찾기를 시도 할 확률이 더 높다. 입양부모의 이혼했을 경우 뿌리찾기 시도 가능성이 높다. 입 양부모의 뿌리 찾기에 대한 태도를 모를 경우 뿌리찾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 행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

60 (3) 사후서비스 고혜연 임영식(2008) 은 사후관리 서비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사후관리 서비스 예산확충, 입양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입양 기관 및 단체들의 정보 통합화, 국외입양인 입장을 고려한 사후관리 서비스 프로 그램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박미정 이미선 고혜연(2011) 의 연구에서는 입양사후서비스 프로그램들 을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친가족찾기, 모국생활지원, 문화예술지원, 행사 및 컨 퍼런스, 입양인 게스트 하우스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특성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별, 단체별 특성과 조직, 재정 규모에 차이 가 있음을 감안하여 기관 조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표준화되고 체 계화된 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4) 국내 정착 귀환 해외의입양인의 실태를 다룬 황승연(2010) 의 연구에 따르면 국외입양인 은 친부모를 찾거나 친부모에 대한 정보, 자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획득하기 를 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정착을 통해 외모상에서 오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외모 상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 섞일 수 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 한국에 정착, 한국과 관련된 직장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고 한 국에 대해 많이 앎으로 성장한 나라에 돌아가서도 정체성 갈등을 적게 느낄 수 있 었다.

61 제3장 국외입양인단체 현황 제1절 국외소재 입양인단체 현황 제2절 국내소재 입양인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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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현황 9) < < 제1절 국외소재 입양인단체 현황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유럽 등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입양아동들이 성인이 되면서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성인입양인 및 입양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조단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유럽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크 고 작은 입양인 단체들 중 일부는 회원제로 하나의 협회를 구성하여 보다 조직적 으로 국제적인 연계망을 설립,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유럽 각국에서는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소규모의 입양자조단체를 결성하 였고, 2004년 3월 유럽 내에 있던 독립적인 입양인 자조단체들이 모여 유럽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IKAA) 를 설립하였다. 이후 미국 내 에 흩어져 있던 입양인 자조단체들이 미국 IKAA 를 뒤이어 설립하였다. 즉, IKAA는 유럽과 미국의 개별적인 입양인 자조단체들이 하나의 협의체로 결 속한 협회로, 현재는 공식적인 비영리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입양인사 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IKAA 는, 커뮤니케이션의 기회와 함께 국제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한국인 입양인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회원단체들은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성인입양인 중심의 단체가 많으며 단체회 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을 계획, 운영한다. 이 IKAA 는 현재 전 세계 수천 명의 입양인들과 연계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IKAA 네트워크는 국제적인 입양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고, 성인입양인 자 조집단간의 정보과 자원의 공유를 장려하며, 다양한 문화적인 관계를 강화시켜 넓게는 국제적인 입양인 단체를 위한 입양후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한다. 북미지 역, 유럽, 스칸디나비아, 호주, 한국의 IKAA에 소속 되어 있지 않은 자조단체들 9) 본 장은 전민경의 조사에 의해 작성되었음

64 제3장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현황 49 도 추후 IKAA 에 가입하고, 그 연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 다. 현재, IKAA는 크게 IKAA-USA 와 IKAA-Europe 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는 IKAA-USA (5 곳) 와 IKAA-Europe (5 곳) 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 적인 자조단체와 IKAA 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조단체 (4 곳) 에 대한 역사와 활 동을 알아보았다. 또한, 몇몇 자조단체의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3년 11 월, 약 2주반에 걸쳐 40여개의 자조단체에 이메일로 연 락하였다. 자조단체 리스트는 IKAA 에서 받거나 인터넷서치를 통해 구성하였다.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호주, 노르웨이, 한국 등 에 위치한 40 여 곳의 자조단체에 이메일로 설문참여를 요청하였다. 요청 결과 40 여 곳의 단체 중 8 곳은 주소불분명으로 이메일이 반송되었고, 3곳은 설문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메일이 반송된 것은 현재 실제로 단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으나, 웹상에서 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는 폐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 이라 판단된다. 5곳의 자조단체만이 설문을 완료하였고 이 외의 단체들에서는 답 변이 없었다. 설문에 참여한 자조단체는 AKF, Adoption Link, Camp Mujigae, Korean Adoptee Association of Philadelphia, Adult Korean Adoptees of Portland이며 AKF는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단체이며 나머지 단체는 모두 미국에 서 활동하는 단체이다. 요청된 설문내용은 자조단체의 역사, 활동 중인 회원 수 및 활동 프로그램, 공 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입양인 사후서비스에 관하여 한 국정부에 바라는 점 과 기타 의견 등 총 6 가지 질문이다. 여기서는 설문에 참여한 곳들의 답변과 IKAA 홈페이지, 14개 각 기관의 홈페 이지를 통해 정보를 모아, 국외입양인 단체 현황을 제시하였다.

65 50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1. IKAA USA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USA 에는 총 5개의 입양인 자조단 체가 소속되어 있다 < 표 3-1>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 USA 소속 단체 기관명 홈페이지주소 설립년도 활동지역 AK Connection 년 미네소타주 Also-Known-As, Inc 년 뉴욕 근교 3개 주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Korean Adoptees of Hawai'i Adoption Links, DC adoptionlinks.weebly.com 2002년 1996년 워싱턴주 2006년 하와이 워싱턴디시,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1) AK Connection AK (Adopted Korean) Connection은 2000 년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던 다양한 한국입양인들의 협력활동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국내외 행사, 한국방문, 입양인으로서의 경험과 다양한 한국입양인 관련 주제들 을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AK Connection의 설립목적은 한국성인입양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체 계를 세우는데 있다. 성인입양인들의 국제적인 활동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을 통해 한국성인입양인들이 흥미로워 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위 탁가정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인 이벤트/ 활동들을 제공하고 우 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AK Connection은 비영리 단체이며 회원제로 구성되며 모든 한국성인입양인들 이 멤버가 될 수 있다.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단체 정보를 공유하며 약 800여명 의 사람들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다. 12개월 기본으로 연회비를 부과하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