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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검역업무지침 2018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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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 1 1. 검역의개념및목적 3 2. 관련법령및지침 3 3. 검역대상감염병 4 4. 오염지역및오염인근지역지정 ( 선정 ) 및해제 5 Part Ⅱ. 검역업무 / 7 1. 검역절차 9 가. 공항검역 9 나. 항만검역 1 다. 육로검역 검역조사 17 가. 공항검역 17 나. 항만검역 19 다. 육로검역 20 라. 공통사항 21 마. 기타운송수단에대한검역조사 검역조치 29 가. 운송수단등에대한조치 29 나. 승무원 승객에대한조치 36 다. 검역증발급 입국자검역조치현황보고 4 iii

4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 검역구역의보건위생관리 국제공인예방접종사업 교육및훈련 67 Part Ⅳ. 행정사항 / 증명서발급및서식관리업무 벌칙조항 기타사항 80 Part Ⅴ. 붙임 / 83 Part Ⅵ. 참고 / 141 ii

5 ㅇ이지침은검역법령에서규정하는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ㅇ검역업무에관하여는다른법령이나지침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지침및 해외감염병검역대응표준매뉴얼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ㅇ 검역법 은 법 이라한다. ㅇ 검역법시행령 은 시행령 이라한다. ㅇ 검역법시행규칙 은 시행규칙 이라한다. ㅇ 검역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은 별지서식 이라한다. ㅇ 검역법 제29조의2에따른검역정보시스템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이라한다.

6 검역의개념및목적 관련법령및지침 검역대상감염병 오염지역및오염인근지역지정 ( 선정 ) 및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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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01 검역의개념및목적 가. 개념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감염병에대한예방수단으로공항과항만등에서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등을검사, 격리, 방역하는등의위생조치를취하는일련의활동을의미나. 목적 1)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등신종감염병이지속발생하고, 콜레라등전통적감염병재출현, 해외여행객의지속적인증가, 국제교류활성화및기후변화등으로국가간감염병의확산가능성이더욱증대되고있음 2) 이에따라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항공기, 선박, 열차 자동차, 사람및화물을검역하는절차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한조치에관한사항을법령으로규정하고, 이를수행함으로써국내외로감염병이번지는것을방지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함 02 관련법령및지침 가. 법령 1) 검역법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3

9 검역업무지침 나. 지침등 1) 해외감염병검역대응매뉴얼 (2018) 2) 메르스 (MERS) 대응지침 (2017) 3) 사스(SARS) 관리지침 (2003) 4) 동물( 조류 ) 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검역대응지침 (2017) 5) 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대비 대응계획 (2011) 6)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및관리지침 (2009) 7) 에볼라바이러스병대응지침 (2017) 8) 라싸열대응지침 (2017) 9) 바이러스성모기매개감염병관리지침 (2017) 10) 수인성및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 (2017) 11) 검역감염병정보집 (2017) 12) 감염병관리사업지침 (2017) 03 검역대상감염병 ( 법제 2 조 ) 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나. 가 이외의감염병으로서외국에서발생하여국내로들어올우려가있거나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외국으로번질우려가있어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감염병 ( 보건복지부고시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또는급성신경증상을나타내는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공중보건위기관리대상으로선포한감염병 * * WHO 공중보건위기관리대상 (PHEIC) 선포현황 : 폴리오 1종 ( 기준 ) 4

10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04 오염지역및오염인근지역지정 ( 선정 ) 및해제 ( 법제 5 조, 제 5 조의 2, 시행규칙제 2 조, 제 2 조의 2) 가법적기준 1) 질병관리본부는아래 가 ), 나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오염지역으로지정할수있음가 ) 검역감염병이발생한날부터 1년이지나지않은지역나 ) 세계보건기구 (WHO) 가 국제보건규칙 (IHR) 에따라검역감염병발생정보를제공한지역 2) 질병관리본부는아래가 ), 나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오염지역의인근지역으로서검역감염병이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을오염인근지역으로선정할수있음가 ) 세계보건기구 (WHO) 가 국제보건규칙 (IHR) 에따라공중보건위기상황 (PHEIC) 으로결정한검역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하고있는지역나 ) 국내에유입되어확산될우려가있거나국내에유입되어확산되고있는검역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하고있는지역 3) 질병관리본부는오염지역및오염인근지역의지정 ( 선정 ) 사유가소멸되었을 때에는그지정 ( 선정 ) 을해제 5

11 검역업무지침 나오염지역지정 관리세부기준 1) 오염지역의지정시고려사항가 ) 법제2조제 1호가목내지사목의규정에의한검역감염병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한감염병 ( 보건복지부고시 ) 이유행하고있는지역중치명률, 전염성등에대한감염병위기분석에따라오염지역으로지정나 ) 위기분석시필요한경우전문가자문다 ) 오염지역을지정할경우해당지역의인구, 면적, 발생규모등을고려하여검역감염병환자가발생하고있는특정행정단위 ( 주, 성등 ) 로오염지역지정가능 2) 검역감염병별지정 해제기준 가 ) 지정기준 병명콜레라페스트황열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비고 - 최근 1년이내에콜레라환자의국내유입이확인된국가또는최근 1년이내에콜레라유행 (100명이상규모 ) 이확인된국가 - 위험성기준 : 1건이상발생및지속적감염발생지역 - 위험성기준 : WHO에서발표한황열위험국가 - 위험성기준 : 1건이상발생및지속적감염발생지역 * 중국의경우검역감염병환자가발생하고있는특정행정단위로지정가능 중동호흡기증후군 - 위험성기준 : 아라비아반도내 1건이상발생지역 (MERS) - 위험성기준 :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선포지속에따라 1건이상발생및폴리오지속적감염발생지역 * 다만, 백신유래폴리오의경우전염성이낮아모니터링후지정 나 ) 해제기준검역감염병이마지막발생한날부터 1년이지난지역 6

12 검역절차 검역조사 검역조치 입국자검역조치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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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Ⅱ 검역업무 01 검역절차 가공항검역 1) 검역통보 ( 법제 9 조, 시행규칙제 4 조 ) 가 ) 제출대상 : 검역장소에접근하는항공기의장 나 ) 제출서류 : 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항공기도착 ( 출발 ) 통보서 다 ) 제출방법 : 항공기의소유자또는항공사경유등적절한방법으로 도착 30 분전까지통보 2) 검역장소 ( 법제 10 조, 시행규칙제 5 조 ) 시행규칙별표 1 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실시 3) 검역시각 ( 법제11조 ) 가 ) 항공기검역시각 : 도착즉시. 다만, 즉시검역조사를하지못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검역구역에대기하거나격리할것을조건으로승객, 승무원및화물을내리게할수있음나 ) 외국으로나가는항공기에대한검역을실시할경우 : 출발예정시각이전까지검역조사완료 9

15 검역업무지침 4) 검역전탑승의허가등 ( 법제13조, 시행규칙제7조 ) 가 ) 검역조사를받아야할항공기검역이완료되기전에는검역공무원및검역소장의허가를받은자이외에는탑승불가 ( 검역소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탑승한사람은검역조사대상 ) 나 ) 검역전탑승의허가 (1) 제출서류 ( 가 ) 별지제11호서식에따른검역전승선 1210 탑. 승허가신청서 1부 ( 나 ) 기타입증서류 ( 업무관련입증서류 ) (2) 검토및허가 ( 가 ) 허가목적, 허가요청기간등의타당성을검토하고, 공중위생상큰위해를끼칠염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검역전탑승을허가 ( 나 ) 허가방법 : 제출받은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1부에붙임제1 호서식에따른허가필을날인한후신청자에게교부 다 ) 가 ) 에도불구하고검역전탑승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경우 (1) 긴급한위기 위난으로부터구조하기위한경우 (2) 범죄의예방 수사또는피의자의체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라 ) 검역전탑승허가대상자발급현황관리 (1) 검역전승선 탑승허가발급대장 : 붙임제2호서식 (2) 허가번호 : 연도 (4자리 ) 와일련번호 (5자리) 로기재예 ) 허가번호 : 제 호마 ) 검역전탑승허가를받지아니하고탑승한자발견한때 : 검역조사실시및과태료부과조치 ( 법제41 조 ) 10

16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나항만검역 1) 검역통보 ( 법제 9 조 ) 가 ) 제출대상 : 검역장소에접근하는선박의장 나 ) 제출서류 : 별지제 2 호서식에따른외항선입항 ( 출항 ) 통보서 다 ) 제출방법 : 도착 24 시간전까지통보 2) 검역장소 ( 법제 10 조, 시행규칙제 5 조 ) 가 ) 시행규칙별표 1 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실시 나 ) 검역장소가아닌곳에서검역조사를할수있는경우 (1) 날씨가나빠검역장소에서검역을하기어려운경우 (2) 조수 ( 潮水 ) 간만 ( 干滿 ) 의차, 파고 ( 波高 ) 로검역장소에서검역이 어려운경우 (3) 선박이고장등으로검역장소에정박또는도착할수없는경우 (4) 검역관이검역장소로이동할수단이없어검역장소에서검역을 하기어려운경우 (5) 불법조업등으로나포되어검역장소외의장소에도착한경우 (6) 선박내에긴급이송이필요한환자가있는경우 (7) 화물의긴급하역 ( 荷役 ) 등선박이도착하는즉시신속한검역이 필요한경우 (8) 그밖에 (1) ~ (7) 까지경우에준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검역소장이 인정하는경우 다 ) 나 ) 에해당하지않은선박으로서검역소장의지시없이검역장소가 아닌곳에정박또는도착하였을경우, 검역장소로이동하도록안내 11

17 검역업무지침 라 ) 외국으로나가는선박을검역조사할경우 : 검역구역안에서검역조사실시 3) 검역시각 ( 법제11조 ) 가 ) 날씨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해가뜰때부터해가질때까지검역장소에들어온선박에대하여즉시검역조사실시나 ) 해가진후검역장소에들어온선박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에대하여도즉시검역조사실시 (1) 선박안에응급환자가있는경우 (2) 선박의화물을긴급하게하역할필요가있는경우 (3) 그밖에안전사고등긴급한상황이발생한경우 일몰후선박의화물을긴급하게하역할필요가있는경우검역조사시간 검역조사는부두접안검역을실시하되, 선박화물접안 2 시간이내검역조사완료 다 ) 외국으로나가는선박에대한검역을실시할경우 : 출발예정시각이전 까지검역조사완료 4) 검역전승선의허가등 ( 법제13조, 시행규칙제7조 ) 가 ) 검역조사를받아야할선박에검역증이발급되기전에는검역공무원및검역소장의허가를받은자이외에는승선불가 ( 검역소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탑승한사람은검역조사대상 ) 12

18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나 ) 검역전탑승의허가 (1) 신청대상 ( 가 ) 도선법 에따라선장으로부터도선을요청받은도선사 ( 도선 수습생포함 ) ( 나 ) 기타부득이한사유로승선하고자하는사람 (2) 제출서류 ( 가 ) 별지제 11 호서식에따른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1 부 ( 나 ) 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의경우 : 면허증사본 ( 도선수습생의 경우 도선법 에의한도선수습생전형시험합격증서사본 ) ( 다 ) 기타업무상필요에의한경우 : 면허 자격증명서등업무관련입증서류 (3) 검토및허가 ( 가 ) 허가목적, 허가요청기간등의타당성을검토하고, 공중위생상큰위해 를끼칠염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검역전탑승을허가 ( 나 ) 신청자에게 1 회승선이가능하도록허가기간 ( 시간 ) 을정하여검역전 승선허가. 다만, 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의경우에는 1 년의범위내 에서허가기간을정하여허가가능 ( 다 ) 허가방법 : 제출받은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1 부에붙임 제 1 호서식에따른허가필을날인한후신청자에게교부. 다만, 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의경우에는허가필을날인한검역전 승선 탑승허가신청서교부생략가능 13

19 검역업무지침 다 ) 가 ) 에도불구하고검역전탑승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경우 (1) 긴급한위기 위난으로부터구조하기위한경우 (2) 범죄의예방 수사또는피의자의체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라 ) 검역전탑승허가대상자발급현황관리 (1) 검역전승선 탑승허가발급대장 : 붙임제2호서식 (2) 허가번호 : 연도 (4자리 ) 와일련번호 (5자리) 로기재예 ) 허가번호 : 제 호사 ) 검역전탑승허가를받지아니하고탑승한자를발견한때 : 검역조사실시및과태료부과조치 ( 법제41조 ) 5) 전자검역 ( 법제14조, 시행규칙제8조, 제9조, 제10조 ) 가 ) 전자검역의신청 (1) 전자검역을받으려는선장은검역장소에도착하기전에해당검역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별지제12호서식에따른전자검역신청서제출 (2) 전자검역신청사항확인이필요한경우, 선장에게관련자료요청 나 ) 전자검역심사및통보 (1) 심사결과그선박으로인하여검역감염병이국내에오염될우려가없다고인정된경우 ( 합격 ) ( 가 ) 해당선박에합격사실및도착후검역증발급예정안내 ( 나 ) 선박도착즉시검역조사서류검토및검역증발급 제출서류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및승객명부 제시서류 항해일지 선박위생관리 면제 증명서등 14

20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2) 심사결과그선박으로인하여검역감염병이국내에오염될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선박의경우 ( 불합격 ) ( 가 ) 불합격대상선박 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검역감염병감시기간이내에직접 들어오는선박 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검역감염병감시기간이내에직접들어 오는선박에서사람이나화물을옮겨실은사실이있는선박 검역감염병환자등이나그사망자가있는선박 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고있거나서식한흔적이있는선박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오염된것으로의심되는화물이있는선박 국제보건규칙에따라작성된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선박위생관리면 제증명서를소지하지아니하거나그유효기간이지나입항한선박또는 이전출항지검역소장의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은선박 병든동물이있는선박 ( 나 ) 해당선박에불합격사실및도착후법제 12 조에따른검역조사실시 예정안내 (3) 전자검역신청후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 재심사결과전자검역대상이아닌경우, (1) 의통지를취소하고 (2) 에따라검역조사를한다는내용을해당선장에게통보 (4) 검역소장으로부터 (1) ~ (3) 에따른통지를받은선장은관할세관 및출입국관리사무소, 그밖의관계행정기관에해당사실통보 다 ) 재검역등필요한조치전자검역심사합격대상선박으로부터전산으로접수된해당선박의검역정보가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될경우, 법제12조에따른검역조사실시 15

21 검역업무지침 다육로검역 1) 검역통보 ( 법제9조 ) 가 ) 제출대상 : 검역장소에접근하는열차 자동차의장나 ) 제출서류 : 별지제4호서식에따른열차 자동차도착 ( 출발 ) 통보서다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3조제 2항에따른통일부장관의요청이있을때에는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별지제4 호서식제출을생략할수있음 2) 검역장소 ( 법제 10 조, 시행규칙제 5 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출입장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출입장소 란군사분계선이북지역 ( 이하 북한 이라한다 ) 으로가거나북한으로부터들어올수있는군사분계선이남지역 ( 이하 남한 이라한다 ) 의항구, 비행장, 그밖의장소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곳을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출입장소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곳 이란다음각호의장소를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파주시장단면도라산리에소재한경의선열차운행사무소및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고성군현내면사천리에소재한동해선열차운행사무소및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 항제1호에따른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제 1항에따른개항 6. 그밖에남북교류ㆍ협력의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통일부장관이지정하는곳 2 통일부장관은제1항제 6호에따라지정하려는경우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16

22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3) 검역시각 ( 법제11조 ) 가 ) 열차 자동차 ( 도보포함 ) 검역시각 : 도착즉시. 다만, 즉시검역조사를하지못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검역구역에대기하거나격리할것을조건으로승객, 승무원및화물을내리게할수있음나 ) 외국으로나가는열차 자동차 ( 도보포함 ) 에대한검역을실시할경우 : 출발예정시각이전까지검역조사완료 02 검역조사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6 조 ) 가공항검역 1) 검역조사에필요한서류등 가 ) 법제12 조제 3항에따라검역소장은항공기의장또는그승객및승무원에게검역조사에필요한서류를제출또는제시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검역조사에필요한사항을질문할수있음나 ) 제출서류 ( 도착후즉시제출 ) (1) 별지제6호서식에따른항공기보건상태신고서 *( 항공기의장이제출 ) (2) 별지제8호서식에따른승무원승객명부 *( 항공기의장이제출 ) 17

23 검역업무지침 (3) 시행규칙제6조에따라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직접들어오거나해당지역을경유하여들어오는항공기의승객및승무원의별지제9 호서식에따른건강상태질문서 ( 항공기의장이일괄제출또는승무원및승객이직접제출 ) (4) 그밖에검역소장이검역조사를위하여요구하는서류다 ) 제시서류 ( 도착후즉시제시 ) (1) 항공일지 ( 항공기의장이제시 ) (2) 그밖에여권등검역소장이검역조사를위하여요구하는서류 2) 게이트검역 해외감염병검역대응표준매뉴얼 에따라다음과같이수행 ( 세부사항은해당매뉴얼및감염병별대응지침참조 ) 구분검역전사전조치검역방법 입국장게이트검역 주기장게이트검역 비오염지역 오염지역 특별검역타겟검역 ( 직항 ) ( 제3국경유 ) - 사전입국자명단파악 * 중점관리대상자로지정 필요시대상자선하기 요청 - 발열감시 - 발열감시 - 발열감시 - 발열감시 ( 필요시질문서 - 질문서징구 - 질문서징구 - 질문서징구징구 **) - 개별체온측정 - 개별체온측정 해당 감염병 검역감염병외 감염병 인체간감염성낮은검역감염병예 ) AI, 황열, 콜레라등 공중보건위기상황초래가능감염병으로국내 유입우려가높은검역감염병및신 변종감염병 예 ) 메르스, 에볼라, 페스트등 18

24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나항만검역 1) 검역조사에필요한서류등가 ) 법제12 조제3 항에따라검역소장은항공기의장또는그승객및승무원에게검역조사에필요한서류를제출또는제시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검역조사에필요한사항을질문할수있음나 ) 제출서류 ( 도착후즉시제출 ) (1) 별지제5호서식에따른선박보건상태신고서 ( 선장이제출 ) (2) 별지제8호서식에따른승무원및승객명부 ( 선장이제출 ) 승무원및승객명부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방법 - ( 승객 ) 국내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여행사명또는여행사주소 전화번호, 해운대리점 ( 여객선사 ) 명또는해운대리점 ( 여객선사 ) 주소 전화번호 - ( 승무원 ) 해운대리점 ( 여객선사 ) 명또는해운대리점 ( 여객선사 ) 주소 전화번호 (3) 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직접들어오는선박의승객및승무원의별지제9호서식에따른건강상태질문서 ( 선장이일괄제출또는승무원및승객이직접제출 ). 다만, 선의 ( 船醫 ) 가있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음 다 ) 제시서류 ( 도착후즉시제시 ) (1) 항해일지 ( 선장이제시 ) (2)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 ( 선장이제시 ) (3) 그밖에여권등검역소장이검역조사를위하여요구하는서류 19

25 검역업무지침 다육로검역 1) 검역조사관련제출서류등가 ) 제출서류 ( 도착후즉시제출 ) (1) 별지제7호서식에따른열차 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 ( 열차 자동차의장이제출 ) -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3 조제2 항에따른통일부장관의요청이있을때에는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열차 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제출을생략하도록할수있음 (2) 별지제8호서식에따른승무원및승객명부 ( 열차 자동차의장이제출 ) (3) 시행규칙제6조에해당하는운송수단으로별지제9호서식에따른승객및승무원의건강상태질문서 ( 열차 자동차의장또는승무원및승객이제출 ) (4) 별지제10호서식에따른개인검역신고서 ( 도보출입자가제출 ) (5) 그밖에검역소장이검역조사를하기위하여요구하는서류 2) 검역조사관련제시서류 가 ) 운행일지 ( 운송수단의장이제시 ) 나 ) 그밖에여권등검역소장이검역조사를하기위하여요구하는서류 20

26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라공통사항 1) 발열감시 가 ) 대상 : 검역감염병등의국내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검역소장이 발열감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승무원및승객 나 ) 방법 (1) 열감지카메라등을이용한체온측정으로발열자 (37.5 이상 ) 확인 (2) 발열자중검역감염병이의심될경우, 검역관이검역조사후공중보건의사또는역학조사관에게인계다만, 공중보건의사또는역학조사관이상주하지않는검역소의경우, 긴급상황실또는해당감염병대응부서 ( 참고8) 역학조사관의협조 ( 유선등 ) 를받아조치 2) 검체채취및검사가 ) 운송수단 ( 항공기, 선박 ) (1) 기간 : 연중 (2) 대상 : 검역소장은다음의기준을참고하여연 1회이상채취대상운송수단을 1차적으로선정한후검역관이현장에서위생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체채취여부결정. 다만, 감염병국내유입등필요시검체채취대상운송수단변경 21

27 검역업무지침 ( 가 ) 콜레라오염지역에서최종출발한운송수단으로서콜레라감시기간이내에도착하는운송수단 ( 나 ) 최근 1년입국운송수단내감염병원균검출현황 ( 다 ) 최근 1년입국운송수단내수인성감염병환자등발생현황 ( 라 ) 운송수단내전반적인위생상태 ( 마 ) 해외수인성감염병발생동향 ( 바 ) 기타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준 (3) 채취건수 : 화장실개수등을고려하여 1 3건채취 (4) 채취장소 : 검역관이위생상태확인후검체채취가필요한곳 ( 예 : 변기오수, 조리실등 ) (5) 검사항목등 ( 가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등 ( 나 ) 해당검역소에서는검체에대한검사를즉시실시하고, 세균확인동정을위해냉장 ( 또는실온 ) 보관하여필요시지역거점검사센터에검사의뢰 ( 다 ) 검사의뢰를받은지역거점검사센터는검사를의뢰한검역소에검사결과통보나 ) 승객및승무원 (1) 대상 ( 가 ) 건강상태질문서에설사등의증상표시를한승객 승무원중필요한경우 ( 나 ) 설사등의증상을신고한승객 승무원중필요한경우 ( 다 ) 37.5 이상의발열자중필요한경우 ( 라 ) 검역소에서검체채취가가능한경우로써검역감염병의발생이의심되는사람에대한검역감염병의감염여부확인이필요한경우 22

28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2) 검체채취및방법 ( 가 ) 붙임제 4 호서식에따른유증상자조사표하단의개인정보처리및 제공동의여부확인후검체채취및검역조사실시 ( 나 ) 설사증상자 : 직장도말또는채변 ( 다 ) 37.5 C 이상발열자등 : 인후 ( 상기도 ) 도말또는객담, 필요시채혈, 채뇨 (3) 검사실시 ( 가 ) 세균검사대상검체는즉시검사를실시하고, 바이러스검사대상 검체는냉장 ( 또는실온 ) 보관후지역거점검사센터에검사의뢰 ( 나 ) 바이러스검사를의뢰받은지역거점검사센터는검사를실시하고 의뢰한검역소에그결과를통보 (4) 검사항목등 ( 가 ) 세균검사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 리오패혈증균등 ( 나 ) 바이러스검사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등검역감염병및제 4 군감염병바이러스 23

29 검역업무지침 3) 시체등의반입및조사 ( 법제 25 조, 시행규칙제 19 조, 제 20 조 ) 가 ) 검역소장은법제 25 조제 1 항및시행규칙제 19 조에따라국내로시체를 반입하려는사람이있을경우검역감염병으로인한사망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붙임제 7 호서식에따른유해검역신청서와다음각호의서류를 제출받아야함 (1)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2) 방부처리증빙서류 ( 검역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만해당 ) (3) 항공화물운송장사본또는선하증권사본 (4) 그밖에검역소장이검역감염병으로인한사망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제출을요구하는다음서류 ( 가 ) 붙임제 5 호서식에따른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 나 ) 신청인의신분증사본 ( 다 ) 사망자의신원확인관련서류 나 ) 유해검역조사결과검역감염병의병원체가국내에감염될우려가없다고 인정되는경우붙임제 8 호서식에따른유해검역확인서발급 다 ) 검역감염병으로죽은사람의시체, 유골및유물로서, 방부처리후 불침투성관에밀봉되어있지아니하거나화장조치가되어있지아니 한것에대해서는국내반입불허 24

30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라 ) 운송수단의운행중사망자가발생한경우 (1) 제출서류 ( 운송수단의장 ) : 별지제21호서식에따른사망경위서 (2) 사망자가검역감염병으로사망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에는법제15 조에따라검역조치실시마 ) 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된것으로의심되는시체 ( 죽은태아를포함 ) 를검사하기위해해부를할때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 16호에따른연고자의승낙이필요하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연고자의승낙을받지않을수있음 (1) 연고자가국외또는섬, 벽지등에있거나사는곳을알지못할때 (2) 그밖의사유로연고자의승낙을받을수없을때 (3) 연고자의승낙을받을때까지기다리면해부의목적을이룰수없을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16호 연고자 란사망한자와다음각목의관계에있던자를말하며, 연고자의권리 의무는다음각목의순서로행사한다. 다만, 순위가같은자녀또는직계비속이 2명이상이면최근친 ( 最近親 ) 의연장자가우선순위를갖는다. 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외의직계비속마. 부모외의직계존속바. 형제 자매사. 사망하기전에치료 보호또는관리하고있었던행정기관또는치료 보호기관의장아. 가목부터사목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시체나유골을사실상관리하는자 25

31 검역업무지침 4) 검역조사의생략 ( 법제6조, 제7조, 시행규칙제3조 ) 가 ) 검역감염병환자와검역감염병의사환자가없는운송수단으로서승무원, 승객또는화물을내리지아니하며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우리나라에일시머무르는운송수단은검역조사생략 (1) 급유또는급수를위한경우 (2) 운행에필요한물품을공급받기위한경우 (3) 도착또는출발증명서를받기위한경우 (4) 운송수단을수리하기위한경우나 ) 검역조사생략신청해당운송수단의장이별지제1호서식에따른검역조사생략신청서를관할검역소장에게 ( 선박의경우 : 입항 24시간전에 ) 제출다 ) 검역조사생략절차검역조사생략신청서접수 심사후즉시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를신청인에게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또는서면 * 으로통보 라 ) 검역조사생략심사합격운송수단의다음도착지가국내인경우 (1) 검역조사를생략한검역소장은신청인에게다음도착지에서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는사실을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또는서면으로통보 (2) 다음도착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검역조사가누락되지않도록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또는서면으로관련사실통보마 ) 군용운송수단중법제7 조에따라검역조사를생략한경우검역을완료한것으로봄 26

32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마기타운송수단에대한검역조사 1) 범죄의예방 수사나피의자체포업무로검역조사대상과접촉한운송수단의 검역조사 ( 법제 6 조 ) 가 ) 범죄의예방 수사또는피의자의체포업무에제공된운송수단이그업무를 수행함에있어검역조사를받아야하는운송수단과접촉이있은때에는 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실시 나 ) 가 ) 의운송수단이그업무수행상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검역장소 가아닌목적지에도착하는경우, 목적지인근의검역소장이그장소로 검역관을파견하여당해운송수단에대한검역조사실시 2) 군용운송수단의검역조사 ( 법제7조 ) 군용운송수단의장이다음각호의사실을통보한경우검역조사생략가능가 ) 운송수단안에검역감염병환자나검역감염병의사환자가없다는사실나 ) 운송수단안에감염병매개체가없다는사실 3) 피난항공기의검역조사 ( 법제8조, 시행규칙제4조 ) 가 ) 항공기를운행또는조종하는사람이나운행또는조종의책임자는항공기가긴급한위난을피하기위하여부득이하게검역장소가아닌곳에도착한경우에는그도착장소와가장가까운검역구역을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의유무와위생상태등을별지제3 호서식에따른항공기도착 ( 출발 ) 통보서에따라보고나 ) 보고를받은검역소장은항공기의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에대한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지시 27

33 검역업무지침 4) 피난선박의검역조사 ( 법제8조, 시행규칙제4조 ) 가 ) 선박을운행또는조종하는사람이나운행또는조종의책임자는선박이긴급한위난을피하기위하여부득이하게검역장소가아닌곳에도착한경우에는그도착장소와가장가까운검역구역을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의유무와위생상태등을별지제2호서식에따른외항선입항 ( 출항 ) 통보서에따라보고 나 ) 보고를받은검역소장은선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에대한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지시 5) 불법조업선박의검역조사 ( 법제6조, 제9조, 제12조, 시행규칙제6조 ) 가 ) 검역대상 : 불법조업선박 ( 나포선박 ) 및접촉선박나 ) 검역시각 : 입항즉시 다 ) 조사장소 : 해양경찰서전용부두또는불법조업선박정박지 ( 불개항정박지포함 ) 등 28

34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03 검역조치 ( 법제 15 조 ) 가운송수단등에대한조치 1) 식품보관상태등에대한조사가 )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감염또는감염이의심되는물건에대한소독, 폐기및이동금지조치나 ) 선박에적재된물건중소독을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물건이있을경우, 세관장에게다른물건과접촉되지않도록별도보관해줄것을요구다 ) 식품유통기한등이경과한경우, 운송수단의장에게폐기할것을권고하고보관이부적절한경우에는위생적으로관리되도록시정명령라 ) 전반적인위생상태가불량한경우, 쾌적한환경이유지되도록개선명령 2) 전자검역대상선박보건위생관리 가 ) 전자검역으로입항한선박에대하여는검역감염병등의유입을차단 하기위하여다음의경우중일부에대해검역조사에준한보건위생관리 점검실시 (1) 검역감염병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을경유한선박으로서검역 감염병별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선박 (2) 적재화물의성상으로보아감염병매개체유입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선박 예 ) 곡류, 사료, 목재, 어패류등의화물이적재된선박 (3)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유효기간이 2 주미만남은선박 (4) 최근 1 년이내감염병병원체검출이력이있는선박 (5) 기타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선박 29

35 검역업무지침 나 ) 위생관리점검결과감염병매개체의서식 번식이확인되는등위생관리상태가불량한경우, 위생상태개선명령또는감염병매개체를없애도록소독명령을실시 ( 이행하지않을경우이동금지등적절한검역조치수행 ) 다 ) 전자검역선박의위생관리점검은별지제24호서식의선박위생관리점검표에따름 3) 운송수단에서병원체가검출된경우 가 ) 콜레라균 ( 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 ) 에 즉시보고 (2) 조치사항 ( 가 ) 입국자전원인적사항을거주지관할시 도 ( 시군구 ) 에즉시통보하여 설사증상등이상여부확인 ( 나 ) 즉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병원균검출결과를입력 ( 다 ) 해당운송수단의장에게병원균검출결과통보 ( 라 ) 별지제 13 호서식에따른소독시행명령을한후소독이완료되었 을때별지제 15 호서식에따른소독결과보고서를제출받아확인 나 ) 기타제 1 군감염병병원균 (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 및제 1 군감염병병원균외병원균 (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 ) 이검출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 ) 에즉시 보고. 다만, 제 1 군감염병병원균외병원균발생보고는제외 30

36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2) 조치사항 ( 가 ) 즉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병원균검출결과입력 ( 나 ) 해당운송수단의장에게병원균검출결과통보및감염병확산방지법 등지도 다 ) 검역조사 ( 전자검역선박의보건위생관리포함 ) 결과선박내감염병원균이 검출된해당선박이외국으로출항하여우리나라로다시입항한경우, 검역 소장은검역장소에서법제 12 조에따른검역조사또는법제 15 조에따른 소독등필요한검역조치를할수있음 4) 소독조치 ( 법제15조,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 가 ) 소독명령 (1) 감염병매개체의서식및번식상태가확인된경우운송수단과화물을소독하고, 감염병매개체를없애도록운송수단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명하는것 (2) 운송수단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하역일정, 출항일자등을고려하여별지제13호서식에따른소독시행명령서발급 (3) (2) 의명령사실을서면으로그운송수단의소유회사또는해운대리점에통보할수있음나 ) 소독이행 가 ) 항의소독명령을받은운송수단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별표2의소독기준에따라야하며, 법제19조에따라소독등의조치가끝날때까지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음다 ) 소독약품 (1) 사용약품제제는식품의약품안전처등의허가를득한살충 살균제를사용하고약제별사용기준준수 31

37 검역업무지침 ( 가 ) 소독결과확인시소독기준이행준수여부를확인 ( 나 ) 소독약품의식품의약품안전처의허가유무및약품사용기준확인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약품 / 화장품전자민원창구홈페이지 (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에서확인가능 라 ) 소독이행여부등확인 (1) 소독명령을받은운송수단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및 소독업무대행자는소독실시전에별지제 14 호서식에따른소독실시 계획서제출. 다만, 항공기및열차 자동차의경우에는검역소장의 판단에따라계획서제출생략가능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검역법 에서규정하고 있는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기준의유지와소독등업무수행에 관하여붙임제 23 호서식에따른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 표에따라지도 점검 (3) 소독실시확인또는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기준의유지와소독 등업무수행에관하여지도 점검을한결과자격기준이적합하지 않거나소독등업무수행을소홀히한경우그영업을관할하는 시 도 ( 시군구 ) 에해당사실통보 (4) 소독명령을받은운송수단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및 소독업무대행자는소독완료시별지제 15 호서식에따른소독결과보 고서제출 (5) 검역소장은소독결과보고서를확인한결과소독기준미준수등으로 재소독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소독기준에따라다시소독할것을 명령 32

38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마 ) 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요건 법제 15 조제 3 항, 제 27 조제 1 항또는제 28 조제 5 항에따라소독등의업무를할 수있는사람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52 조에따라소독업의 신고를한자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 (1) 화학물질관리법 제 3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2 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 34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자격이있는사람 1 명 (2) 가스측정기및가스방독면등가스소독에필요한장비 (3) 운송수단및수출 입화물소독에필요한시설 장비 약제보유 바 ) 수입폐선및고철화물소독 (1) 수입폐선 법제 6 조의규정에의한검역조사결과감염병병원체에오염또는매개우려가 있어소독을필요로할경우, 같은법제 15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따라쥐잡이 소독 (HCN 훈증소독 ) 또는분무소독 ( 살충또는살균소독 ) 실시 (2) 수입고철화물 ( 가 ) 수입고철중각종병원체나감염병매개체등의유입이우려되는고철에 대하여는소독의기준및방법에따라소독실시 ( 나 ) ( 가 ) 의실시에대한지도 감독사항 1 수입고철소독기준및소독방법등의적정이행여부 2 각종병원체나감염병매개체등의유입이우려되는수입고철소독 의경우, 선박내또는부두 ( 하역장, 야적장포함 ) 에서의소독처리 실시여부 3 동화물의작업장주변에대한위생적인청결상태를유지여부 33

39 검역업무지침 ( 다 ) 고철수입자및소독업무대행자준수사항 1 수입되는고철은하역시야적장으로이송후위생해충의구제를위하여 분무소독실시 2 고철하역장및고철야적장에는일반인의출입금지조치 3 고철수입자가소독업무대행자와소독계약을체결시계약내용에고철 소독과흙및쓰레기소독을구분계약토록하며, 소독업무대행자의인적 사항을관할검역소장에게통보 4 고철수입자는소독업무대행자의소독작업이행여부확인 5 소독업무대행자는매회붙임제 18 호서식에따른수입고철소독계 획서및붙임제 19 호서식에따른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를관 할검역소장에게제출 6 고철수입자는관할검역소장의소독업무지도 감독시문제점이 도출되어지도를하는경우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함 ( 라 ) 수입고철소독기준 1 살충소독기준 원제 1L 당살포기준 ( 희석비율이 100 배인경우 ) 고철 (1,000 톤기준 ) 약품명원제량살포량살포면적살포면적 살충제 1l 40cc/ m2 2,500 m2 16,500 m2 가고철이 1,000 톤을초과하는경우, 고철의적재방법에따라하역장소및야적장등의면적기준을관할검역소장이판단하여정함나하역장소및야적장면적이소독기준에미달할경우, 소독면적에대한기준을검역소장이판단하여정함다수입컨테이너화물 ( 고철 ) 소독기준은관할검역소장이인정하는소독기준및소독방법에따름 34

40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2 고철톤수 ( 량 ) 에대한살포면적 ( m2 ) 산출기준가고철소독면적은 500 톤 (3,000 m2 ) 단위로산출하되, 500 톤단위기준이하또는이상의잔여톤수에대한고철소독면적산출은 250톤을기준으로절상 절하하여 500톤단위로살포면적을산출나고철하역시소독면적 : 1,000톤당 6,000m2다고철야적장이송후하역장소 ( 부두 ) 소독면적 : 고철톤수에관계없이 3,000m2라고철야적장이송후야적장및그주변소독면적 : 고철톤수에관계없이 7,500m2마 1,000톤미만의고철소독의경우 1,000톤을기준으로소독실시예시 ) 희석비율이 100배인경우 고철톤수 살포면적 ( m2 ) 원제량 (l) 1,000 16,500 (6,000+3,000+7,500) 6.6 1,500 19,500 (9,000+3,000+7,500) 7.8 2,000 22,500 (12,000+3,000+7,500) ,000 70,500 (60,000+3,000+7,500) , ,500 (180,000+3,000+7,500) ) 이동금지등의조치 ( 법제19조, 시행규칙제15조 ) 가 ) 검역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이의심되는운송수단및화물에대해검역소장이지정하는장소에서검역감염병유무에관한검사, 소독및물건의폐기등필요한조치가끝날때까지이동금지등조치나 ) 운송수단의이동금지통보방법운송수단의장또는소유자에게별지제17호서식에따른오염운송수단등의이동금지등의통보서발급 35

41 검역업무지침 다 ) 오염운송수단과그주변통제통제기간, 통제사유등이표시된붙임제6호서식에따른접근금지표지판부착하여검역관등관계자이외타인의접근통제라 ) 이동금지등의조치를받은운송수단은검역소장이지정하는장소에서필요한조치가완료될때까지머물러있어야함마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이국내로번질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다음각호의경우에는 가 ) 에따른이동금지등의조치해제및운송수단의장또는그소유자에게해제사실통보 (1) 검역감염병검사결과이상이없다고판명된경우 (2) 시행규칙제12조제 4항에따라소독결과보고서를제출한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따라물건의폐기를완료한경우 (4) 그밖에법제19조제 1항의조치사항을이행한경우 6) 회항등의지시 ( 법제15조, 제23조, 시행규칙제18조 ) 다음에해당하는경우, 운송수단의장에게별지제20 호서식에따른회항 이동지시서를발급하여회항또는다른검역구역으로의이동지시가능 - 해당검역소장이법제15 조제1 항에따른적절한조치를시행할수없는경우 - 법제23 조제 1항에따라조건부검역증을받은운송수단이제시된조건을이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될경우나승무원 승객에대한조치 ( 법제16조, 제17조 ) 1) 검역감염병환자또는의사환자가발생한경우가 ) 확진환자또는의사환자에대한조치 (1) 해외감염병검역대응표준매뉴얼 및검역감염병별대응지침에따름 (2) 질병관리본부 ( 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 해당감염병대응부서 ) 발생보고및관할시 도 ( 시군구 ) 에통보 36

42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나 ) 밀접접촉자에대한조치 (1) 해외감염병검역대응표준매뉴얼 및검역감염병별대응지침에서규정한범위에따라밀접접촉자를파악하여조치 (2) 질병관리본부 ( 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 해당감염병대응부서 ) 발생보고및관할시 도 ( 시군구 ) 에통보 2) 설사증상자가발생한경우 가 ) 집단설사 (2 인이상 ) 증상자가발생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즉시보고 (2) 조치사항 - 설사증상자에대한검채체취및유증상자통합조사 분류표를기반으로 한검역조사실시후, 해외감염병검역대응표준매뉴얼 을참고하여 의심환자여부및증상의경중에따라조치 - 설사증상자및단체여행객의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 ( 시군구 ) 에 통보하여설사증상등이상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검체검사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협조요청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의한통보 ) 나 ) 설사증상자 (1 인 ) 가발생한경우 추적조사대상은아니나, 입국후증상발현등설사증상자관리를위해직장 도말또는채변자명단을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및관할 시 도 ( 시군구 ) 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통보 37

43 검역업무지침 3) 병원체가검출된경우 가 ) 콜레라균 ( 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등제 1 군감염병 (A 형간염제외 ) 병원체가검출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 ) 에 즉시보고 (2) 조치사항 - 제 1 군감염병환자가단체여행객의일원일경우단체명단을거주지 관할시 도 ( 시군구 ) 에통보하여설사증상등이상여부를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대해서검체채취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협조 요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의한통보 ) - 제 1 군감염병환자 (1 인 ) 의경우는개별환자의인적사항을거주지관할 시 도 ( 시군구 ) 에통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의한통보 ) - 검사결과, 탑승했던승객 승무원중콜레라균 (O1 또는 O139) 이검출된경우 즉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병원균검출결과를입력하고해당운송수단 의장에게별지제 13 호서식에따른소독시행명령및별지제 15 호서식에따른 소독결과보고서확인 나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등 검역감염병및제 4 군감염병바이러스가검출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해당감염병대응부서, 바이러스 분석과 ) 에즉시보고 38

44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2) 조치사항 - 즉시환자에대한유증상자조사표를기반으로한역학조사등의조치를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로입원조치및관할시 도에동사실을통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의한통보 ) - 즉시환자및접촉자 ( 단체여행객 ) 의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 ( 시군구 ) 에통보하여발열등이상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 유증상자에대해서검체채취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협조요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의한통보 ) 4) 검역감염병환자등의격리 ( 법제16 조, 제17 조, 제24 조, 시행규칙제13 조, 제14 조, 제14조의 2) 가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에격리 (1)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검역소내격리병동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또는제37조에따른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또는진료소 (3) 자가나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가많이발생하여격리병동이나감염병관리기관등이부족한경우에는다음에해당하는임시격리시설을설치 운영 (1) 검역소내별도로구획된임시격리시설 (2) 검역감염병환자등이발생한운송수단 (3) 국제공항및여객터미널등검역구역내에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하는시설 (4) 간이진료시설설치와격리가가능한숙박시설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과협의하여지정하는시설 39

45 검역업무지침 다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를격리조치또는병원으로이송할때에필요하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협조요청라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를격리수용하였을때에는별지제16 호서식에따른격리통지서를격리대상자의가족, 보호자또는격리대상자가지정한사람에게발급마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의격리기간은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의감염력이없어질때까지로하며, 격리기간동안격리된사람은검역소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다른사람과접촉할수없음바 ) 격리된사람이다른사람을접촉하려는경우나다른사람이격리된사람을접촉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16 호의2 서식에따른접촉허가신청서를검역소장에게제출사 ) 접촉허가신청을받은검역소장은해당검역감염병의특성과허가신청인의상태등을고려하여지체없이허가여부를결정하고이를허가신청인에게통지아 )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 해당감염병대응부서 ) 에즉시보고 5) 검역감염병의심자 ( 접촉자포함 ) 에대한감시가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의심자 ( 접촉자포함 ) 가입국후거주하거나체류하는지역의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검역감염병의심자 ( 접촉자포함 ) 의인적사항과감시사유를통보하고, 의심되는검역감염병잠복기간동안해당감시대상자의건강상태를감시하도록요청 나 )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검역감염병의심자 ( 접촉자포함 ) 를감시 하는동안검역감염병의심자가검역감염병환자나검역감염병의사환자로 40

46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확인된경우에는지체없이격리등필요한조치를하고즉시그사실을해당검역소장에게통보다 ) 검역감염병의심자의감시및격리는다음의기간을초과할수없음 (1) 콜레라 : 5일 (2) 페스트 : 6일 (3) 황열 : 6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10일 (6)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14일 (7) 신종인플루엔자 : 최대잠복기 (8) (1) 내지 (7) 의것외의감염병으로서외국에서발생하여국내로들어올우려가있거나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외국으로번질우려가있어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감염병 : 그최대잠복기 라 )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 해당감염병대응부서 ) 에즉시보고마 ) 추적조사대상입국자명단통보기준검역소에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보고하면, 감염병의심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질병관리본부및입국자거주지관할시 도 ( 시군구 ) 에자동통보 41

47 검역업무지침 < 추적조사대상입국자명단통보기준 > 구분명단통보기준비고 승무원 승객에서콜레라균 ( 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등제1군감염병병원균 (A형간염제외 ) 이발견 ( 확인 ) 된경우 운송수단내에서콜레라균 ( 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이발견 ( 확인 ) 된경우 승무원 승객에서 2인이상의집단설사증상자가발견 ( 확인 ) 된경우 승무원 승객으로서개별설사증상자중검체채취 ( 직장도말또는채변 ) 한경우 제 1 군감염병환자가단체여행객 (2 인 이상 ) 의일원일경우단체여행객명단을 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입국자전원명단을거주지관할 시 도에통보 유증상자및단체여행객의명단 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개별검체채취 ( 직장도말또는채 변 ) 한사실및필요한사항을거주 지관할시 도에통보 6) 질병관리본부장은공중위생상큰위해를끼칠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검역감염병환자등에대해서는법무부장관에게출국또는입국의금지또는정지를요청할수있음 ( 다만, 입국의금지또는정지의요청은외국인의경우에만해당 ) - 검역소장은출국, 입국의금지또는정지요청대상자가발생하면요청대상자의인적사항및사유를기재하여질병관리본부 ( 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 ) 에즉시보고 부득이하게출국해야하는경우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등해당감염병대응부서 ) 와협의후조치 42

48 Part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다 검역증발급 1) 검역증 ( 법제22조, 시행규칙제17조 ) 검역조사결과운송수단, 사람또는화물에이상이없으면운송수단의장에게별지제18호서식에따른검역증을발급 ( 단, 검역소장의판단으로검역증의발급생략가능 ) 2) 조건부검역증 ( 법제23조, 시행규칙제17조 ) 검역조사결과검역소독등을실시할것을조건으로도착을허가한운송수단의장에게해당운송수단에대한조건을명기한별지제19 호서식에따라조건부검역증발급가 ) 조건부검역증을받은운송수단의장이해당운송수단에대한조건을이행하였을때에는그운송수단의장으로부터조건부검역증을돌려받고검역증을발급나 ) 조건부검역증을받은운송수단의장이해당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검역소장은이동금지등의조치 조건부검역증발급이가능한경우 - 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는것으로의심되어감염병매개체를없애도록별지제13 호서식에따른소독시행명령서를발급한경우 - 검역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된것으로의심되어살균소독을실시하도록별지제13 호서식에따른소독시행명령서를발급한경우 - 기타재검역 ( 자체소독지시사항확인등 ) 또는재설문 ( 의사환자의재설문등 ) 을실시할것을조건으로도착을허가한경우 -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소지하지아니하거나그유효기간이지나입항한선박또는이전출항지검역소장의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은선박 43

49 검역업무지침 04 입국자검역조치현황보고 1)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오염지역입국자검역조치가 ) 보고내용 : 메르스오염지역발제3국경유입국자검역조치현황나 ) 보고방법 : 붙임제31호서식을활용하여작성후매주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보고 2)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오염지역입국자검역조치가 ) 유행절기동안오염지역입국자중호흡기유증상자대상진단검사강화및검역조치현황보고나 ) 보고방법 : 붙임제32 호서식및붙임제32 호의2 서식을활용하여작성후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보고 3) 해외 ( 신종 ) 감염병지속발생으로국내유입우려가높은경우가 ) 보고내용 : 해외 ( 신종 ) 감염병발생국입국자검역조치현황나 ) 보고방법 : 붙임제33호서식을활용하여작성후정해진보고일시내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보고 4) 국제행사개최에따른검역감염병오염지역입국자검역조치가 ) 보고내용 : 행사참가자등검역감염병오염지역입국자검역조치현황나 ) 보고방법 : 붙임제34호서식을활용하여작성후정해진보고일시내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보고 5) 1) ~ 4) 의세부사항및시행은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메모보고 또는공문요청에따름 44

50 검역구역의보건위생관리 국제공인예방접종사업 교육및훈련

51 검역업무지침 46

52 Ⅲ 감염병예방업무 01 검역구역의보건위생관리 ( 법제 29 조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또는검역감염병이외의감염병이유행하거나유행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면검역업무를지원하는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및그밖의장소와관계인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거나필요한지시를할수있음또한필요한경우관계기관이나해당사업주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관계기관이나해당사업주는부득이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함 가감염병에관한역학조사 유증상자또는의사환자발생신고를받은검역소장은가장의심되는감염원과감염경로를파악하여신속 정확하게유증상자조사표를기반으로한역학조사등을실시 1) 조사시기 : 검역구역내검역감염병의심환자발생신고를받은즉시 2) 조사방법가 ) 검체채취나 ) 유증상자조사표 3) 조치및보고사항 : 검역조사결과조치및보고사항 에준하여실시

53 검역업무지침 나살충 살균을위한소독과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일 1) 검역구역내취약지역선정가 ) 검역소장은방역사업개시전에관리계획을수립하되, 관할보건소장및공항만시설운영자와협의를통해검역구역내취약지역에대해사전조율하고, 보건소에서방역소독이어려운공 항만 ( 부두 ) 주변등환경취약지역을중점적으로선정하여소독을실시나 ) 방역관리계획수립시전년도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등에대한조사결과를참고 2) 소독기간 : 4 10 월 ( 주 1 회이상 ) 3) 소독방법 : 살균및살충소독 4) 실시요령 가 ) 취약지역살충소독은분무소독을원칙으로하되, 광역대상지역에초미립자 (ULV) 소독을실시 나 )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등에대한조사결과에따라 필요한방역소독등조치 다 ) 검역구역내소독을보건소, 항만 ( 공항 ) 공사, 항만 ( 공항 ) 시설소유자또는 관리자, 소독업무대행자등이실시할경우소독실시현황등에대해월 1 회 확인 48

54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5) 방역약품 약제선정및사용가 ) 의약외품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 5장감염병예방용살균 살충제등품목허가및심사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허가를득한살균 살충제중소독대상지역및대상해충에맞는살균 살충제사용나 ) 약제별표준희석배수를준수하여사용하고, 임의희석 배합을배제함으로써살충효과를높이며, 구제대상해충의저항성방지를위해성분별순환교대식으로사용다 ) 방역약품의선정시환경호르몬추정물질의함유여부를검토하여환경호르몬추정물질이함유된제품이사용되지않도록유의 다감염병보균자검사 1) 질병정보모니터링제운영 가 ) 대상기관 : 검역구역안의운송수단대리점, 관련여행사, 병원, 약국, 식품접객업소등나 ) 모니터링기간 (1) 평시 : 월 1회이상 (2) 비상방역기간 (5 9월 ) : 주 1회이상다 ) 신고대상 (1) 급성호흡기질환증상자 ( 기침, 인후통, 두통등 ) (2) 급성열성질환증상자 (37.5 이상발열자 ) (3) 급성설사 ( 의사 ) 환자 ( 수인성감염병등 ) 또는유증상자라 ) 선정방법 (1) 검역소장은환자또는유증상자의신고등모니터링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기관으로선정 (2) 모니터링대상기관중해제사유가발생한경우즉시해제 49

55 검역업무지침 마 ) 질병모니터링운영방법 (1) 모니터링대상기관으로선정된후에는모니터링제의운영취지 환자발생에 따른신고요령, 비상연락망등을상세히설명하여형식적인운영이되지 않도록주의 ( 대상기관의자발적인신고체계가이루어지도록독려 ) (2) 검역소장은모니터링대상기관에감염병발생관련정보를수시로 제공하며필요시감염병예방홍보물품을지원할수있음 (3) 모니터링대상기관을방문또는유선으로신고대상질환에대한정기적인 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하며, 환자또는유증상자발생시신고요령숙지 여부등을확인할수있음 (4) 필요시연 1 회이상모니터링기관을대상으로간담회를실시할수있음 바 ) 모니터링결과조치및결과보고 - 검역조치보고사항 에준하여실시 사 ) ( 의사 ) 환자및유증상자신고시업무절차 ( 의사 ) 환자및유증상자신고접수 질병관리본부에 ( 의사 ) 환자및유증상자발생보고 - 설사환자및제 1 군법정감염병유증상자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 호흡기바이러스유증상자 ( 검역지원과, 위기대응총괄과 ) 검역관 / 공중보건의사역학조사 검체채취및보건교육 필요시의료기관방문안내 질병관리본부에감염병병원균검출결과보고 - 설사환자및제 1 군감염병병원균검출시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호흡기바이러스검출시 ( 검역지원과, 위기대응총괄과 ) 해당시 도 ( 시군구 ) 에명단및검사결과통보 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 역학조사 - 환자 / 접촉자관리 - 감염경로추적조사 환자치료 / 격리 50

56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라어패류와식품관련교육 홍보및검체검사 1) 어패류와식품취급자에대한위생지도및교육 홍보 가 ) 기간 : 연중 ( 분기 1 회이상 ) 나 ) 대상업소 : 검역구역내식품접객업소및집단급식소 다 ) 내용 : 식품접객업소종사자의개인위생및식품위생교육 홍보 2) 어패류와식품등에대한검체검사 가 ) 시기 : 감염병발생또는발생우려시 나 ) 검사항목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 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패혈증균등 다 ) 검사결과양성시 (1)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 ) 에즉시보고. 다만, 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외콜레라균및 제 1 군감염병병원균외병원균발생보고는제외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병원균검출결과입력 (3) 해당식품접객업소등에검사결과통보 (4) 관련식품폐기조치 감염병확산방지법등지도및이행결과확인 (5) 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할보건소에통보하여 필요한방역및행정조치가이루어지도록협조요청 51

57 검역업무지침 마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등에대한조사 1) 검역구역내감염병매개체조사 가 ) 모기종별분포및밀도조사 (1) 조사기간 : (2) 조사방법 : 유문등, BG 트랩등모기채집기를이용한주 1 회채집 (3) 조사지점 - 해외출입왕래가빈번한하역장소 - 유충이많이발생하는장소 - 기타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소등 (4) 매개체채집정보는월 1 회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매개체분석과 ) 에 통보 나 ) 플라비바이러스감염조사 (1) 대상 : 지카 치쿤구니야열 일본뇌염 웨스트나일 뎅기열 황열바이러스 (2) 검사수행 ( 가 ) 지역거점검사센터 ( 인천공항 부산 여수검역소 ) 는플라비바이러스자체검사 - 플라비바이러스검사실시후, 양성인경우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매개체분석과 ) 에결과보고 - 해당모기를채집한검역소에검사결과통보 - 그외바이러스관련검사는질병관리본부매개체분석과와협의및 검사의뢰 - 병원체유전자염기서열분석은자체의뢰하되, 질병관리본부 ( 매개체 분석과 ) 가지정하는기관에의뢰 ( 나 ) 이외검역소는지역거점검사센터로검사의뢰 - 주 1 회모기종분류후, 즉시바이러스검사냉장택배로의뢰 52

58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다 ) 쥐및바퀴서식여부조사 (1) 쥐 ( 가 ) 조사기간 : 필요시 ( 나 ) 조사방법 - 생포용쥐덫을활용하여쥐를채집 - 혈액채취가가능한경우에는자체적으로혈액채취후병원체 ( 페스트등 ) 검사 ( 다 ) 조사지점 - 해외출입왕래가빈번한하역장 - 식당및숙박시설등취약지역 ( 라 ) 검사수행 - 지역거점검사센터 ( 인천공항 부산 여수검역소 ) 병원체 ( 페스트등 ) 자체검사 검사결과를의뢰한검역소에결과통보 - 검역소 지역거점검사센터로병원체 ( 페스트등 ) 검사의뢰 ( 혈액채취후, 즉시냉장택배로의뢰 ) (2) 바퀴벌레 ( 가 ) 조사기간 : ( 나 ) 조사방법 - fit-fall trap 및끈끈이트랩으로월 1회바퀴벌레채집 - 미분류건은매개체분석과로송부하여결과회신 ( 다 ) 조사지점 - 해외출입왕래가빈번한하역장소 - 식당및숙박시설등취약지역 53

59 검역업무지침 < 검역소별검체의뢰지역거점검사센터 > 지역거점검사센터 인천공항부산여수 검체의뢰 Feedback 검체의뢰 Feedback 검체의뢰 Feedback 검역소 인천검역소 동해검역소 제주검역소 김해검역소 울산검역소 포항검역소 마산검역소 통영검역소 목포검역소 군산검역소 2) 매개체방제 가 ) 효율적인방역소독을위해관할보건소등에매개체채집정보를월 1 회제공 나 ) 검역구역내방역소독을위한취약지역선정시, 검역구역안의감염병 매개체서식분포등에대한조사결과반영 3) 검역소장은검역소별특수성을감안한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 분포등에대한조사계획을연초에수립하여이행 바선박의균형을유지하기위하여선박에실은물에대한조사 1) 조사대상가 ) 승선검역대상선박중, 콜레라오염지역해역에서평형수를교환 주입하고국내로입항하는선박 나 ) 선박평형수관리법 에따른선박평형수조사대상선박중관할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에서선박평형수콜레라균검사를의뢰한선박 2) 조사방법 : 선박평형수세균검사실시 54

60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가 ) 선박평형수조사대상선박이승선검역대상일경우원활한시료채취를 위해해양수산청선박검사관및해운대리점직원협조요청 나 ) 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의선박평형수검사의뢰에따른검사수행 3) 검사항목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4) 검사결과콜레라균 (O1 또는 O139) 이검출된경우조치사항가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 ) 보고및관할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통보 나 ) 선장또는선사 해운대리점등에즉시병원균검출결과통보 사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1) 병원성비브리오균실험실감사사업수행가 ) 기간 (1) 감시사업지점 : 1 ~ 12월 ( 월2회, 격주 ) (2) 보건위생관리지점 : 4 ~ 10월 ( 월2회, 격주 ) 나 ) 조사대상 (1) 병원체 : 콜레라 (O1 또는 O139),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2) 환경인자 : 기온, 수온, 염도, 탁도, ph 다 ) 검사기관 (1) 사업총괄 : 국립여수검역소 (2) 수행기관 : 항만검역소 11개소및보건환경연구원 ( 인천, 전남 ) 라 ) 병원성비브리오균검출시통보및균주송부체계 : 참고9 55

61 검역업무지침 2) 관내보건기관과감염병발생현황에대한정보교환및상호기술지원으로지역사회의감염병발생및확산예방가 ) 지역별감염병발생추이등에대한정보교류나 ) 유사시공동방역대책협의다 ) 지역사회방역사업추진 평가라 ) 검사능력향상을위한기술협조마 ) 유관기관업무체계구축등 3) 감염병예방홍보강화가 ) WHO, CDC 등을통한해외감염병발생확인및정보제공나 ) 해외감염병발생정보를질병정보모니터링대상기관등에제공하여해당지역여행 방문객들이사전예방조치를취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활동전개다 )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서식분포등에대한조사를통해확인된사항 ( 병원체확인등 ) 을지역주민들에게홍보하여해당감염병원체에감염되지않도록조치라 ) 검역구역내다중이용시설및지역축제등에대한감염병예방홍보강화 4)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운영가 ) 검역소장은해외여행객에게해외발생감염병정보제공등을위해검역구역안에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음나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의역할 (1) 해외여행객에게감염병발생및예방정보제공 (2) 국가별주요감염병현황및개인위생수칙제공 (3) 해외여행건강관련정보등제공 (4) 해외여행질병관련홍보, 상담및교육등 (5) 국제공인예방접종및예방접종증명서발급 (6) 해외여행객특수성을고려한건강증진관련프로그램운영 56

62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02 국제공인예방접종사업 ( 법제 28 조 ) 가대상 : 황열, 콜레라 나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신청 ( 법제 28 조, 시행규칙제 23 조 ) 외국으로나가는사람이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받으려면별지제 31 호 서식에따른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제출 다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법제28조, 시행규칙제23조 ) 1) 검역소장은승객및승무원등이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예방접종을실시하고, 별지제32호서식에따른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2) 예방접종증명서작성방법가 ) 증명서발급번호기입 - 증명서발급번호체계 : 고유코드 3자리, 해당연도 2자리, 발급순서번호 5자리 고유코드 : 국립중앙의료원 (NMC), 충남대학교병원 (CNU),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NU), 국립울산검역소 (USQ), 국립부산검역소 (PSQ) 등 예시 ) NMC ( 17 년도국립중앙의료원에서처음접종한사람에게부여되는증명서번호 ) 나 ) 이름 : 여권과동일하게작성다 ) 여권번호 : 여권과동일하게기재라 ) 날짜 : 일 ( 숫자 ), 월 ( 영어의약어 ), 년 ( 숫자 ) 로작성 57

63 검역업무지침 마 ) 서명 : 여권과동일한신청인자필서명바 ) 담당의료인의직급과서명 : 예방접종담당의료인의이름을영문자필로기입사 ) 유효일 (1) 황열 ( 주사제 ) : 예방접종일자 10일이후부터평생 ( 예 ) 접종한경우, 20.OCT.2017 life of person vaccinated (2) 콜레라 ( 경구제 ) ( 가 ) 6세이상소아및성인 - 기초투여 : 최소 1주일이상의간격으로 2회투여 투여일자일주일이후부터 5주간유효 ( 예 ) 에 1차투여한경우 ~ 유효 - 추가투여 : 지속적인면역을위해기초투여후 2년이내 1회추가투여 투여일부터 2년간유효 ( 예 ) 에 2차투여한경우 ~ 유효 ( 나 ) 2~5세이하소아 - 기초투여 : 최소 1주일이상의간격으로 3회투여 ( 투여간격이 6주가경과되었다면다시처음부터간격 ) - 추가투여 : 지속적인면역을위해서는기초투여후 6개월이내 1회추가투여 3) 예방접종관련주의사항가 ) 예방접종을실시하기전피접종자에게최근 1개월이내의예방접종여부와질병 ( 고혈압, 당뇨, 임신, 수유등 ) 유무를확인하고붙임제 10호서식 ( 황열 ) 또는붙임제11호서식 ( 콜레라 ) 의예방접종사전점검표를작성 제출 58

64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나 ) 9 개월미만의영아 ( 황열 ), 2 세미만의소아 ( 콜레라 ) 또는기타질병등으 로예방접종을받을수없는자에게는의사소견서 ( 영문 ) 등증빙자료를근 거로붙임제 12 호서식의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발급 다 ) 접종자는예방백신종류에따른접종법, 접종용량, 주의사항등의약품설 명서를숙지하고, 피접종자또는보호자에게예방접종전 후의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대하여설명 라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를접수한후, 백신개봉등예방접종준 비조치 라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발급 ( 법제28조, 시행규칙제23조 ) 1) 대상가 ) 여권번호등인적사항이변경된경우나 ) 발급받은증명서를분실한경우다 ) 발급받은증명서가훼손된경우라 ) 예방접종유효기간변경에따른증명서재발급요청시 2) 발급기관 : 검역소 ( 또는예방접종시행한지정기관 ) 3) 접수및처리절차 : 재발급신청 ( 접수 ) 발급내역확인 증명서재발급 59

65 검역업무지침 4) 제출서류및제시서류가 ) 제출서류 (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발급신청서 ( 붙임제13호서식 ) 1부 (2) 기발급받은증명서 ( 증명서분실의경우제외 ) (3) 여권번호등인적사항변경시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1부 (4) 위임장 ( 대리인발급시 ) 나 ) 제시서류 (1) 신분증 ( 대리인 ) (2) 여권또는여권사본 ( 증명서를분실한경우 ) 5) 재발급수수료 :1,000 원 ( 수입인지 ) 마관인날인 ( 시행규칙제 25 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별지제 37 호서식에따른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관인날인 바예방접종증명서의발급처리부관리 ( 법제 28 조, 시행규칙제 23 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시, 별지제 34 호서식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접종상황을기록하고이를 10 년간보관 60

66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사국제공인예방접종수수료등 ( 법제 34 조, 시행규칙제 29 조 ) 1) 예방접종및증명서발급수수료는법시행규칙별표 3 의수수료징수 기준을따름 가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수수료 : 1,000 원 ( 수입인지 ) 나 ) 국제공인예방접종수수료 : 백신료와접종비용 (1) 백신료는실비로하며다음과같다. - 콜레라 : 39,000 원 - 황열 : 31,460 원 (2) 접종비용은다음의구분에따른다. - 검역소에서예방접종을하는경우 : 무료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예방접종을하는경우 : 유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 3항및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 에따른예방접종비용의예방접종시행비용 2) 다음에해당하는자는수수료면제가 ) 해외이주법 제4조제 2호에따른무연고이주자및 입양특례법 제19 조에따른양자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따라강제퇴거되는사람다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에따른아동복지시설에수용된아동으로서외국의정부또는단체와의문화교류를위하여출국하는사람 61

67 검역업무지침 아약품관리및보관 1) 백신수령시백신명, 인수량,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등확인 2) 백신은자동온도측정기록장치와냉장고이상알림장치가설치되어있는백신 전용냉장고에서 2 8 를유지 보관 3) 백신의유효잔여기간이 6개월미만인약품은질병관리본부장에게서면보고하고, 폐기처분한백신은매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붙임제 15호서식예방백신폐기보고서에따라질병관리본부장 ( 검역지원과장 ) 에게보고 자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 법제 28 조의 2, 시행규칙제 24 조 ) 1) 자격및신청가 )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또는의무실이설치되어있고의사가항상근무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나 ) 가 ) 의자격을갖춘기관의장이별지제35 호서식에따른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지정신청서를작성하고예방접종담당의사이력서를첨부하여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신청 다 ) 질병관리본부장은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신청기관을대상으로관할검역소장의의견등을수렴하여지정 62

68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2) 백신수급관리가 ) 백신수령시백신명, 인수량,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등을확인하고백신전용냉장고 (2 8 ) 에보관나 ) 백신안전관리및예방접종부작용발생시신속하게조치 보고 다 ) 백신의유효잔여기간이 6개월미만인약품은질병관리본부장에게서면보고 라 ) 백신폐기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서면보고마 ) 붙임제30 호서식에따라국제공인예방접종백신수불현황을분기별로서면보고 3) 기타이행사항가 ) 예방접종접수시신청인에게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수수료 ( 수입인지첨부 ) 를받고, 신청인에게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방법 ( 수신자부담택배또는검역소방문직접수령등 ) 을설명하고본인이선택하도록함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관할검역소간붙임제24 호서식에따른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서를체결한경우, 관할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배부받아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날인하여현장발급가능나 ) 당일접수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는관할검역소로당일또는익일오전중으로팩스송부하고, 원본은월단위로관할검역소에제출 63

69 검역업무지침 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관할검역소간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협약이체결된경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월단위로접수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원본과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번호가포함된접종자현황등을관할검역소장에게제출다 ) 관할검역소지도 감독사항 (1) 관할검역소는반기별로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소요량을파악하고그소요량에대해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송부하며, 반기별로증명서발급및폐기등과기타사항에대해관리 감독하여야함 (2) 점검사항 증명서발급관리 증명서폐기관리 백신냉장고관리 통계관리증명서수불대장관리증명서발급신청서관리폐기증명서적정관리여부온도기록관리 월별증명서발급현황 접종자내역 통계일치여부 증명서수불대장적정작성여부 발급신청서적정관리여부 수입인지적정관리여부 폐기증명서수량확인 온도기록데이터확인 보관장비관리대장 (3) 관할검역소장은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새로지정된경우, 지정일부터 1년간매월 1회백신보관상태및접종현황등사업전반에관한사항을관리 감독하여야함라 ) 기타사항은질병관리본부장, 관할검역소장, 지정기관장의상호협의하에결정 64

70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4) 업무흐름도 가 ) 증명서발급업무대행협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민원인방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별지제31호서식 - 발급신청서하단여백에택배발급및방문발급기재 예방접종사전점검표작성 - 붙임제10호서식또는붙임제11호서식 수입인지구입 ( 발급신청서에인지첨부 ) 의사진료 예방접종 예방접종면제자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접종내역 접종자, 담당의사등 ) 입력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붙임제12호서식발급에필요한의사소견서작성 발급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를관할검역소로송부 (fax 등 ) 관할검역소에서민원인이지정한검역소로재송부 (fax 등 ) 민원인이지정한검역소에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하여민원인에게 송부 택배발송 ( 수신자부담 ) 방문발급경우사전예약필수 방문발급시본인신분확인필수 - 대리인의경우붙임제25호서식에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재발급 ) 위임장 제출및대리인신분확인후발급 65

71 검역업무지침 나 ) 증명서발급업무대행협약을체결한경우 관할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소요파악 ( 반기별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반기별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소요제출 관할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지정기관으로송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민원인방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별지제31호서식 예방접종사전점검표작성 - 붙임제10호서식또는붙임제11호서식 수입인지구입 ( 발급신청서에인지첨부 ) 의사진료 예방접종 예방접종면제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및자체증명서발급대장등작성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붙임제12호서식발급에필요한의사소견서작성 발급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월단위로국제공인예방접종발급신청서및접종자현황, 접종자내역 ( 엑셀형태 ) 를관할검역소로송부 관할검역소는증명서발급 폐기등관리및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지도감독 66

72 Part Ⅲ. 감염병예방업무 03 교육및훈련 가검역감염병예방안내및교육 ( 법제 29 조의 6) 1) 검역소장은시설관리자및운송인에게법제29 조의6 에서정한안내및교육의구체적인내용을제공 2) 시설관리자및운송인이 1) 의내용을승무원및승객을대상으로적절한내용과방법으로안내또는교육하고있는지점검 3) 1) ~ 2) 의결과를매반기마다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보고 나검역관교육 ( 법제 30 조및시행규칙제 26 조 ) 1) 검역관 : 의무직 보건직 약무직 간호직또는의료기술직공무원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검역관련전문교육을이수해야함 2) 검역관업무를지원또는보조하는공무원 : 검역소장이실시하는검역관련기본교육 * 을이수해야함 다훈련 1)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의국내유입 확산방지를위하여연1회이상현장훈련및토의 ( 도상 ) 훈련실시 2) 훈련계획및결과를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보고 67

73 검역업무지침 68

74 증명서발급및서식관리업무 벌칙조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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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Part Ⅳ. 행정사항 Ⅳ 행정사항 01 증명서발급및서식관리업무 가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발급 ( 법제 27 조, 시행규칙제 21 조 ) 1) 선장또는선박의소유자가선박이도착한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에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발급신청 2) 해당선박에대해검역감염병병원체의오염여부및감염병매개체유무에 관한검사등선박위생관리검사실시 3)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발급 가 ) 2) 의검사결과에따라선박위생관리증명서또는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발급 (1) 검역감염병병원체의오염이의심되거나감염병매개체의서식이의심 되는경우 : 소독대행업자에게소독을하게하거나감염병매개체를 없애도록한후 6 개월간유효한선박위생관리증명서발급 (2) 검사결과해당선박에검역감염병병원체의오염의심이없고감염병 매개체가서식하지아니한경우 : 6 개월간유효한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발급 71

77 검역업무지침 나 ) 법제15조제 1항제6호에따른소독명령을받아소독하거나감염병매개체를없앤선장또는선박의소유자가명령이행에대한증명서발급을신청한경우 : 2) 의검사후합격시 6개월간유효한선박위생관리증명서발급다 ) 증명서발급시증명서발급수수료및위생검사수수료를별표3의수수료징수기준에따라징수라 ) 재발급신청및발급은 증명서재발급신청및발급 에따름 4) 검역소장은선박이선적지로돌아가거나검역조사및검역조치를이행할수없는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의유효기간을 1 개월의 범위에서연장가능 5) 선박위생관리증명서의유효기간이지난선박이나그증명서를지니지아니하고도착한선박또는그증명서에재검사가필요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선박에대해서는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실시 신청 접수 선장, 선박의소유자, 해운대리점이별지제22호서식및제23호서식에따라제출 ( 선박이도착한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신청 ) 접수는근무시간을기준으로함 민원처리기간은 2일 (1일 8근무시간을기준으로기간계산 ) 위생검사 발급 검역소장은별지제 24 호서식에따른 선박위생관리점검표 에따라점검실시 위생검사점검결과에따른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또는선박위생관리증명서를 발급 기타사항 선박위생검사실시결과및증명서발급결과를붙임제 9 호서식에따른선박위 생관리 ( 면제 ) 증명서발급기록부및민원사무처리부대장에기록하여보관 72

78 Part Ⅳ. 행정사항 나그밖의증명서 ( 법제 28 조, 시행규칙제 22 조 ) 1) 신청및수수료가 ) 운송수단의장이나또는그소유자가검역조치증명서를신청할경우별지제22호서식에따른신청서를검역소장에게제출나 ) 검역조치증명서발급수수료등은별표 3의수수료징수기준에따름 2) 증명서발급가 )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 운송수단의장또는그소유자가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운송수단에대하여소독등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조치를하고별지제26호서식에따른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발급나 ) 물품에대한소독증명서 : 물품을수출하려는사람이물품에대한소독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물품에대하여검역감염병의유무에관한검사, 소독및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일을하고별지제27 호서식에따른소독증명서발급다 ) 물품에대한세균학적검사증명서 : 물품을수출하려는사람이세균학적검사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물품에대하여검역감염병병원체의유무에관한세균검사를실시하고별지제28 호서식에따른세균학적검사증명서발급라 ) 세균 혈청학적검사증명서 : 승객및승무원등외국으로나가는사람이세균 혈청학적검사증명서를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검역감염병감염여부와검역감염병병원체의유무에관한검사를실시하고별지제29 호서식에따른세균 혈청학적검사증명서발급마 ) 소독증명서 : 운송수단의장또는그소유자가소독증명서를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운송수단에대하여소독을실시한후별지제30 호서식에따른소독증명서발급 73

79 검역업무지침 바 )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 검역조사결과유증상자에대한검사를실시한경우붙임제16호서식에따른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발급사 ) 그밖의증명서발급에따른소독및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일은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이있는자가하여야함 다증명서재발급신청및발급 1) 재발급대상 가 ) 발급받은증명서를분실한경우 나 ) 발급받은증명서가훼손된경우 다 ) 운송수단의이름, 국적, 등록번호변경이필요한경우 2) 접수 처리절차 재발급신청 ( 접수 ) 발급내역확인 ( 관련대장, 증빙서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유선확인등 ) 증명서재발급 3) 처리기간 : 즉시 4) 구비서류 가 ) 붙임제 17 호서식검역관련증명서등재발급신청서 1 부 나 ) 기발급받은증명서 ( 증명서분실의경우제외 ) 다 )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1 부 5) 재발급수수료 :1,000 원 ( 시행규칙제 29 조 ) 6) 재발급증명서기재요령 가 ) 일시 ( 연월일 ) 등 : 기발급증명서와동일하게기재 나 ) 발급기관관련기재및직인란 : 재발급검역소기재및직인 74

80 Part Ⅳ. 행정사항 라건강상태질문서의보존기간등 1) 제출대상및방법 : 참고 7 의건강상태질문서제출대상및방법참조 2) 보존기간 : 1 개월 마검역조사서의작성 보관 ( 시행규칙제 6 조제 4 항 ) 시행규칙제6조제1 항다목1) 부터 7) 에따라건강상태질문서징구등검역조사실시후붙임제28호서식에따른검역조사서를작성하여보관 - 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직접들어오거나해당지역을경유하여들어오는운송수단으로서법제17 조제3 항각호에따른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운송수단. 다만, 선박의경우에는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직접들어오는경우만해당 - 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직접들어오는운송수단으로서법제17조제3항각호에따른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운송수단에서사람이나화물을옮겨실은사실이있는운송수단 - 검역감염병환자등또는검역감염병의심자나그사망자가있는운송수단 - 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고있거나서식한흔적이있는운송수단 -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오염된것으로의심되는화물이있는운송수단 - 국제보건규칙 에따라작성된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소지하지아니하거나그유효기간이지난후입항한선박또는이전출항지검역소장의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은선박 - 병든동물이있는운송수단 75

81 검역업무지침 02 벌칙조항 가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39 조 ) 1) 법제6조제 1항에따른검역조사를받지아니하고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간운송수단의장, 사람, 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 2) 법제12 조제3 항에따른서류의제출또는제시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서류를제출또는제시한자 3) 법제15조제 1항에따른검역소장의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4) 법제16조제 1항및제17조제 1항에따른격리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5) 법제38조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한사람 나 500 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39 조 ) 1) 법제15 조제3 항을위반하여소독실시등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그실시결과에대하여검역소장의확인을받지아니한자 2) 법제15조제 4항또는제23조제 4항에따른회항또는이동지시를거부한운송수단의장 3) 법제18 조를위반하여격리병동과임시격리시설에서사용하거나보관중인화물을검역소장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반출한자 4) 법제19조제 1항에따른이동금지등의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76

82 Part Ⅳ. 행정사항 다양벌규정 ( 법제 40 조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9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부과다만, 개인또는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음 라과태료부과기준 ( 법제 41 조, 시행령제 3 조 ) 1) 일반기준가 ) 검역소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음.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는제외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발생한것이인정되는경우 (3) 위반의내용 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 (5)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나 ) 검역소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늘려부과할수있음. 다만, 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41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음 77

83 검역업무지침 (1) 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 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가. 운송수단의장이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 거짓보고를한경우 법제 41 조제 2 항제 1 호 200 만원 나. 운송수단의장이법제 9 조에따른검역통보를하지않은경우법제 41 조제 2 항제 2 호 200 만원 다. 법제 13 조를위반하여검역전에승선하거나탑승한경우법제 41 조제 2 항제 3 호 100 만원 라. 격리대상자가법제 16 조제 5 항을위반하여격리기간동안다른 사람과접촉한경우 법제 41 조제 2 항제 4 호 100 만원 마. 법제 26 조에따른공중보건조치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 41 조제 2 항제 5 호 200 만원 바. 법제 29 조제 1 항에따른조치나지시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 41 조제 2 항제 6 호 100 만원 사. 법제29조의 3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아. 법제29조의 4에따른승객예약자료제공요청에불응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자. 운송인이법제29 조의6 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안내및교육실시요청에응하지않은경우 법제 41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41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41 조제 2 항제 7 호 700 만원 700 만원 200 만원 3) 참고사항 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 ( 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 에따라과태료부과전사전통지하고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함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 조 (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 ) 에따라의견제출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는경우동법시행령제5조에따라부과될과태료의 100분의 20의범위이내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음다 ) 과태료부과기준의일반기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 ) 은중복하여적용할수있음 78

84 Part Ⅳ. 행정사항 마과태료부과업무처리절차 ( 법제 29 의 3, 제 41 조 ) 부과절차 * 세부내용 - 오염지역방문미신고시과태료를부과하고자할경우미리당사자에게통지 사전통지및 의견제출 ( 제 16 조 ) -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제공 - 제출한의견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통지한내용을변경할수있음 과태료부과 ( 제 17 조 ) - 의견제출절차를마친후에서면으로과태료부과 ( 전자문서가능 ) -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명시 자진납부자에대한 과태료감경 ( 제 18 조 ) - 의견제출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고자하는경우과태료감경 가능 - 감경된과태료를납부한경우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종료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 제 19 조 ) - 신고의무를위반한날로부터 5 년이경과한경우에는과태료부과불가 다만, 재판에의한법원의결정이있는경우과태료정정부과가능 이의제기 ( 제 20 조 ) - 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부터 60 일 이내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음 - 이의제기가있는경우과태료부과처분은그효력을상실함 법원에의통보 ( 제 21 조 ) - 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이에대한의견및증빙서류를첨 부하여관할법원에통보 79

85 검역업무지침 03 기타사항 가사업계획 1) 검역소장은검역과관련한각종정보를수집하고연도별, 계절별운송수단의도착 출발척수, 예방접종인원, 세균검사건수등을분석한사업계획을매년 1월 15일까지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제출 2) 사업목표량은인력, 보유장비, 기타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실현가능성있는목표량으로설정 3) 사업수행은구체적인실행계획과일정표에따라행하되, 필요한경우에즉시대처할수있도록함 나검역차량의관리및운용 검역차량관리및운용지침 에따름 다관인날인 ( 시행규칙제 25 조 ) 1) 검역소장이발급하는증명서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제외한다 ) 에는별지제36호서식에따른관인날인 2) 검역소장이발급하는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에는별지제37호서식에따른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날인 80

86 Part Ⅳ. 행정사항 라검역대사양 검역소장은검역대를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붙임제 21 호서식에따른검역대 사양을참고하여설치 마전자검역심사대 1) 해외감염병유입및확산차단을위해입국자검역및응급상황 ( 의심환자발생등 ) 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 IT 기술적용검역시스템 2) 대상 : 국내유입시공중보건위기상황초래가능감염병으로국내유입우려가높은검역감염병 ( 예 : 메르스등 ) 3) 검역단계가 ) 의심환자발생및이송조치나 ) 전자검역심사대에저장된입국자좌석번호를활용한밀접접촉자명단생성다 ) 행자부연계거주지정보실시간수집라 ) 거주지관할보건소통보마 ) 밀접접촉자대상 SMS전송및의료기관 DUR 연계 4) 서비스개념도참고10 의전자검역심사대서비스개념도참조 81

87 검역업무지침 82

88 [ 붙임1] 허가필 [ 붙임2] 검역전승선. 탑승허가발급대장 [ 붙임3] 건강확인서 (Health Statement) [ 붙임4] 유증상자조사표 [ 붙임5]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 붙임6] 접근금지표지판 [ 붙임7] 유해검역신청서 ( 시체, 유골, 유물 ) [ 붙임8] 유해검역확인서 ( 시체, 유골, 유물 ) [ 붙임9]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발급기록부 [ 붙임10] 황열예방접종사전점검표 [ 붙임11] 콜레라예방접종사전점검표 [ 붙임12]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 붙임13]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발급신청서 [ 붙임14] 검역구역내방역소독지도 점검표 [ 붙임15] 예방백신폐기보고서 (O분기) [ 붙임16]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 붙임17] 검역관련증명서등재발급신청서 [ 붙임18] 수입고철소독계획서 [ 붙임19]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 붙임20] 국제검역상황 [ 붙임21] 검역대사양 [ 붙임22] 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통보서 [ 붙임23] 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 [ 붙임24]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서 [ 붙임25]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재발급 ) 위임장 [ 붙임26] 전자검역심사결과통보서 [ 붙임27] < 삭제 > [ 붙임28] 검역조사서 [ 붙임29] 오염지역체류 경유자진신고대장 [ 붙임30] 국제공인예방접종백신수불현황 [ 붙임31] 메르스오염지역발제3국경유입국자및검역조치현황 [ 붙임32]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오염지역입국자검역현황조사표 [ 붙임32의2]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영즘관련호흡기유상상자진단감시결과표 [ 붙임33] 검역일일상황보고 [ 붙임34] 국제행사관련오염지역입국자검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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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허가필 허가번호 : 제 2OOO-OOOOO 호 선명 : 허가기간 : 1cm 3cm 국립 OO 검역소장직인 2cm 10cm 85

91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검역전승선 탑승허가 발급대장 허가번호 허가일자 운송수단명 성명생년월일 소속담당업무 허가목적 허가기간 결재 담당과장소장 비고 86

92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건강확인서 (Health Statement) 선명 승객및승무원의수 선내모든승객 승무원의건강상태는양호하며환자발생이없음을확인합니다 환자발생시작성해주세요 성명 (Name) 나이 (Age) 추정병명 (Impression) 다수의인원이동일한증상을보일경우에는발생인원및추정병명만기록하세요 발생인원 (Number of Patients) 추정병명 (Impression) 환자발생시에는환자의건강상태질문서를제출하세요 년월일 선의서명 국립 검역소장귀하 87

93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앞면 88

94 Part Ⅴ. 붙임 뒷면 89

95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의 호서식 유증상자조사표 (2 인이상의설사증상자용 ) 조사자성명 : 조사일자 : 단체현황 입국일시편명 / 선명출발지 여행기간 여행일정 일자 여행사명 ( 단체명 ) 여행지 가이드 / 담당자연락처 탑승자현황 탑승인원 ( 명 ) 건강상태단체여행객 ( 명 ) 통과질문서계승무원승객여객총인원증상채변징구 증상자현황 성명 증상설사기간설사횟수 설사양상 증상발현일 증상발현전섭취음식 섭취장소 약복용및병원방문여부 ( 진단명 ) 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 물설사 쌀뜨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뜨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뜨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뜨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뜨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뜨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뜨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뜨물점액성 혈변 조치사항 90

96 Part Ⅴ. 붙임 설사증상자채변검사실시후귀가조치 병원안내 기타 병원후송 91

97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앞면 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화일 (DB) 수집 이용목적 - 검역조사관련서류징구, 검역실적통계작성, 역학조사및유증상자사후관리, 증명서신청및발급, 검체채취, 관계기관정보공유등을위한목적으로사용 - 검역조사관련수집된개인정보를사업실적보고등의업무처리시활용 개인정보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국립 검역소의검역업무관련개인정보처리에대해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개인정보의제공 제공받는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등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화일 (DB) 이용목적 -검역조치, 예방조치등의검역업무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정한문서보존기간 본인은검역조사대상자로서검역조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92

98 Part Ⅴ. 붙임 뒷면 개인정보처리ㆍ제공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 검역법 : 제12 조 ( 검역조사 ), 제15 조 ( 검역조치 ), 제20 조 ( 검역감염병외의감염병에대한예방조치 ), 제25 조 ( 시체등의반입및조사 ), 제26 조 ( 공중보건조치 ), 제28조 ( 그밖의증명서발급 ), 제29조 ( 검역구역의보건위생관리 ) 정보주체는검역조사등국립검역소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제공및처리에대한 동의를거부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증명서발급이 제한될수도있습니다. 년월일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되지않으며, 제공된개인 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수있음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93

99 검역업무지침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앞면 Purpose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 used for the purpose of requesting documents related to quarantine investigation,; quarantine statistic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ftercare of the sick,; issuance of certificates,; obtaining clinical materials, sharing of inform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etc. Personal Information Submitted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and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records)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The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recordkeeping associated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with the processing of my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quarantine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s 15, 23 and 24. Agree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 Country, Local Government, Medical Institutions Purpose of Information Use - Associated quarantine, such as work of quarantine measures, preventive measures, etc.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passport number), and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records)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The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recordkeeping associated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s 17, 23 and 24, in order to perform required quarantine work. Agree Disagree 94

100 Part Ⅴ. 붙임 뒷면 Laws Related with Management and Provision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15),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17), Restriction on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 (Article 23),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Article 24) - The Quarantine Act : Quarantine Inspection (Article 12), Quarantine Measures (Article 15), Measures Taken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other than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Article 20), Shipment into and Inspection of deceased, etc. (Article 25), Measures for Public Health (Article 26), Issuance of Other Certificates (Article 28), Management of Health and Sanitation in Quarantine Areas (Article 29) Concerning the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you have the right to reject consent to National Quarantine Station's providing and manag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 (Signature)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do not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for the provider agreement. If you do not want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you provided, you can request correction or deletion thr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consent from a legal representative. 95

101 검역업무지침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2 인이상 ) 개인정보수집 이용 앞면 개인정보화일 (DB) 수집 이용목적 - 검역조사관련서류징구, 검역실적통계작성, 역학조사및유증상자사후관리, 증명서신청및발급, 검체채취, 관계기관정보공유등을위한목적으로사용 - 검역조사관련수집된개인정보를사업실적보고등의업무처리시활용 개인정보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정한문서보존기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국립 검역소의검역업무관련개인정보처리에대해동의합니다.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공 제공받는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등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화일 (DB) 이용목적 - 검역조치, 예방조치등의검역업무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정한문서보존기간 본인은검역조사대상자로서검역조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96

102 Part Ⅴ. 붙임 뒷면 개인정보처리ㆍ제공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 검역법 : 제12조 ( 검역조사 ), 제15조 ( 검역조치 ), 제20조 ( 검역감염병외의감염병에대한예방조치 ), 제25조 ( 시체등의반입및조사 ), 제26조 ( 공중보건조치 ), 제28조 ( 그밖의증명서발급 ), 제29조 ( 검역구역의보건위생관리 ) 정보주체는검역조사등국립검역소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제공및처리에 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증명 서발급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만 14세미만아동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97

103 검역업무지침 The agreement to provide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Over 2 peoples)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앞면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file(db) - used for the purpose of requesting documents related quarantine investigation, quarantine statistic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fter care of the sick, issuance of certificates, getting clinical materials, sharing of inform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tc.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quarantine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Article 23 and Article 24.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 State,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The quarantine work of quarantine measures and preventive measures etc.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rticle 23 and Article 24 in order to perform an quarantine work smoothly.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98

104 Part Ⅴ. 붙임 뒷면 The Laws related with management and provision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5),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7),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article 23),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article 24) - The Quarantine Act : quarantine inspection(article 12), quarantine measures(article 15), measures taken to prevent communicable diseases other than communicable disease in need of quarantine(article 20), shipping into and inspection of dead body etc.(article 25), measures for public health(article 26), issuance of other certificates(article 28), management of health and hygiene in quarantine areas(article 29) Concerning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etc.,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 Name : Name : Name :...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required a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99

105 검역업무지침 100

106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유해검역신청서 운송수단명성명생년월일 사망자 신청인 ( 여권번호 ) 사망일시사망원인사망지역 알루미늄관 석관 유리관 나무관 관의종류 기타 ( ) 성명 ( 서명또는인 ) 전화번호관계 검역법 제 2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에따라유해검역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국립 검역소장귀하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2. 방부처리증명서 ( 검역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만해당 ) 3. 항화물운송장 (AWB) 사본또는선하증권 (B/L) 사본 4.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신청인의신분증사본및사망자의신원확인서류제출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방부처리증명서는한글또는영문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그외언어로기재된경우한글또는영문으로번역된서류를영사관또는해당국가기관에서공증을받아제출하여야함 101

107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유해검역확인서 운송수단명성명사망자생년월일 ( 여권번호 ) 검역감염병으로인한사망유무 ( 유, 무 ) 검역감염병명 성별 1. 관의침투성여부 ( 침투성, 불침투성 ) 보존상태 2. 방부처리유무 ( 유, 무 ) 3. 관의밀봉상태 검역법 제 2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에따라유해검역을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담당검역관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 직인 102

108 Part Ⅴ. 붙임 103

109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황열예방접종사전점검표 면 성명 생년월일 체온 남 여 확인사항오늘아픈곳이있습니까? 있다면아픈증상을적어주십시오. ( ) 약이나음식물 ( 계란, 닭고기, 젤라틴포함 ) 혹은백신접종으로두드러기또는발진등의알레르기증상을보인적이있습니까? 과거에예방접종후이상반응이생긴일이있습니까? 있다면예방접종명을적어주십시오. ( 예방접종명 : ) 최근 1개월이내에예방접종을한일이있습니까? 있다면예방접종명을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예 예 예 답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최근 1 개월이내에경련을일으킨경험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선천성기형, 천식및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및내분비질환, 혈액질환으로진찰받거나치료받은일이있습니까? 있다면병명을적어주십시오. ( ) 암, 백혈병혹은면역계질환이있습니까? 있다면병명을적어주십시오. ( 병명 : ) 최근 3개월이내에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치료를받은적이있습니까?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최근 1 년동안수혈을받았거나면역글로불린을투여받은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 여성 ) 현재임신중이거나또는다음한달동안임신할계획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예방접종사전점검표와이상반응에대한설명을들었으며, 본인의사에따라예방 접종받기를희망합니다. 피접종자성명 : ( 서명또는인 ) 년월일 104

110 Part Ⅴ. 붙임 1 9 개월미만의영아 예방접종을받을수없는경우 60 세이상은예방접종후이상반응가능성이다소있어본인의동의하에예방접종 2 임신부, 수유부 3 계란, 닭고기, 젤라틴등에과민반응이있는사람 4 현재중증의발열성질환이있는사람 ( 체온이 38 이상인사람 ) 5 흉선질병 (Thymus disease) 의병력이있거나, 선천적혹은후천적으로면역기 능이저하되어있는사람 ( 예 : 후천성면역결핍증 ) HIV 감염자들의경우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나타내지않았거나, 의사의지시 가있으면황열예방백신접종가능 6 과거황열예방접종을받은후심각한과민반응 ( 아나필락시스 ) 을나타낸사람 7 희귀한유전성과당불내성환자접종후주의사항 1 14 일이내헌혈금지 2 3 일정도금주 3 3 일정도사우나, 통목욕삼가 ( 샤워는가능 ) 일후에미열과경한두통, 몸살 ( 근육통 ), 주사부위통증등이발생할수 있음. 극히일부의경우이상반응 ( 심하고지속적인구토나발진, 이상감각, 악성 두통, 호흡곤란, 경련, 혼수, 산증, 근육혹은간세포융해, 림프구및혈소판감소, 신부전등 ) 이있을수있고, 드물지만다발성장기부전 ( 사망까지가능 ) 과과민반응 이일어날수있으며, 중대한신경계통부작용 ( 수막뇌염, 길랭 - 바레증후군, 급성산재성 뇌척수염등 ) 이일어날수있음 (* 접종후약 1 달이후에도발생가능 ). 이상반응 등이있을시는예방접종기관에문의 (2 면 ) 예방접종사전점검결과 ( 검역관기록란 ) 예방접종후주의사항과이상반응에대한설명여부 예 아니오 접종자 ( 의료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 105

111 검역업무지침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면 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접종후이상반응시의료기관간정보공유 개인정보항목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에따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및제 23 조규정에따라국립 검역소의예방접종업무관련개인정보처리에대해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공 제공받는자 :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이용목적 - 접종후이상반응시의료기관간정보공유 개인정보항목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에따름 본인은국제공인예방접종요구자로서예방접종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및제 23 조의규정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정보주체는예방접종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처리및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예방접종및증명서발급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년월일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수집된정보는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106

112 Part Ⅴ. 붙임 Pre-Vaccination Screening Checklist (Yellow fever) 면 Name Date of Birth... Body Temperature Male Female Questions Answers Are you sick today? If yes, please describe your symptoms. ( ) YES NO Have you ever had an allergic reaction such as hives or a rash after taking medication or food (including eggs) or receiving a vaccination? YES NO Have you ever had any adverse effects to a vaccine in the past?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 ( ) Have you received vaccinations in the past one month? If yes, please specify them.( ) YES YES NO NO In the last month, have you ever had cramp? YES NO Have you ever been diagnosed with or treated for birth defeats; asthma, or health problems related to the lungs, heart, kidneys or liver; a metabolic disease (e.g. diabetes, hypertention, high cholesterol) or a blood disorder? If yes, please specify the health problem. ( ) Do you have cancer, leukemia or any other immunological disorders? If yes, please describe the symptoms. ( ) YES YES NO NO In the past three months, have you taken cortisone, prednisone, other steroids, any cancer drug, or had radiation treatments? In the past year, have you received a blood transfusion or related procedures or been given blood plasma? (For Women) Are you pregnant or is there a chance you could become pregnant during the next month? YES YES YES NO NO NO I agree to be vaccinated, as I have a completed the pre-check and been informed of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this vaccination. Vaccinee's Name: (Signature or Stamp) (day) (month) (year) 107

113 검역업무지침 (2 면 ) Exempt From Vaccination 1 Infants under 9 months of age Seniors 60 years and over are required to be vaccinated under the agreement because of having possible allergies after vaccination 2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3 Persons allergic to eggs, gelatine, etc 4 Persons with a severely high fever (persons whose temperature is 38 or over) 5 Persons who have a history of thymus disease, or persons with congenital or acquired immune malfunction As for persons infected with HIV, vaccination against yellow fever is allowed provided they don't have AIDS or a doctor's order to be vaccinated. 6 Persons who have had serious allergic reactions to yellow fever vaccination 7 Persons with hereditary fructose intolerance Post-Vaccination Procedures 1 No blood donation is allowed for 14 days after vaccination 2 No alcohol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3 Neither the sauna nor a full bath for 3 is suggested days after vaccination, but a shower is permitted days after vaccination: Some may have a slight fever, a headache, fatigue (muscle pain), pain at injection site, etc. In rare cases, some may experience allergies: severe vomiting or rash; skin tingling or numbness; headache; shortness of breath; cramps; coma; incresed acidity in the blood; disentigration of muscle or liver cells; decreased white blood cells and platelets; Even if rare, renal failure (possible death); hypersensitivity; serious problems with the nervous system; meningoencephalitis; Guillain-Barre Syndrome; or 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etc. (possibly occuring even after one month after vaccination). If you experience any of these symptoms, please contact the vaccination authorities. 예방접종사전점검결과 ( 검역관기록란 ) 예방접종후주의사항과이상반응에대한 설명여부 예 아니오 접종자 ( 의료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 108

114 Part Ⅴ. 붙임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urpose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quarantine station such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Personal Information Submitted -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records)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The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recordkeeping associated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with the processing of my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vaccination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s 15 and 23. Agree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 healthcare organization 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urpose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quarantine station such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Personal Information Submitted -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records)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The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recordkeeping associated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s 17 and 23 complici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immunization, in order for the requesting institution to perform such actions. Agree Disagree Concerning the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you have the right to reject consent to National Quarantine Station's providing and manag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 (Signature)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do not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for the provider agreement. If you do not want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you provided, you can request correction or deletion thr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consent from a legal representative. 109

115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콜레라예방접종사전점검표 면 성명 생년월일 체온 남 여 확인사항 답변 오늘몸에열이있거나아픈곳 ( 위, 장등 ) 이있습니까? 있다면증상을적어주십시오. ( ) 예 아니오 알레르기가있습니까? 있다면적어주십시오. ( ) 예 아니오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이생긴경험이있습니까? 있었다면예방접종명을적어주십시오. ( 예방접종명 : ) 예 아니오 최근 1 개월이내에병원에입원한경험이있습니까? 있었다면입원사유를적어주십시오. ( ) 예 아니오 본인은예방접종사전점검표와이상반응에대한설명을들었으며, 본인의사에따 라예방접종받기를희망합니다. 피접종자성명 : ( 서명또는인 ) 년월일 110

116 Part Ⅴ. 붙임 (2 면 ) 예방접종을받을수없는경우 1 현재중증의발열성질환이있는사람 ( 체온이 38 이상인사람 ) 2 최근다른약을복용했거나현재복용중이면접종전상담 임산부, 수유부는접종이가능하나의사및약사와상담 3 급성위장관질환이나급성열성질환이있는경우 4 경구콜레라예방백신에대한과민증이있는경우 접종후주의사항 1 24시간이내헌혈금지 2 접종 1시간전과접종후 1시간이내에는음식및음료, 다른의약품섭취금지 3 3일정도금주 4 가끔위장관계증상 ( 복통, 위경련, 설사 ) 이있을수있음. 극히일부의경우고열, 전신적인불편감, 구역질, 구토, 식욕부진, 콧물, 기침, 현기증등이있을수있으며이러한이상반응이있을시는예방접종기관에문의 콜레라예방접종참고사항 1 6세이상의소아및성인 : 기초접종 2회, 접종은 1 6주간격, 지속적인방어효과를위하여 2년이내재접종 2 2 5세소아 : 기초접종 3회, 각각의접종은 1 6주간격, 지속적인방어효과를위하여 6개월이내재접종 예방접종사전점검결과 ( 검역관기록란 ) 예방접종후주의사항과이상반응에대한 설명여부 예 아니오 접종자 ( 의료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 111

117 검역업무지침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면 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접종후이상반응시의료기관간정보공유 개인정보항목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에따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및제 23 조규정에따라국립 검역소의예방접종업무관련개인정보처리에대해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공 제공받는자 :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이용목적 - 접종후이상반응시의료기관간정보공유 개인정보항목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에따름 본인은국제공인예방접종요구자로서예방접종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및제 23 조의규정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정보주체는예방접종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처리및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예방접종및증명서발급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년월일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수집된정보는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되지않으며, 제공된개인 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 할수있음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112

118 Part Ⅴ. 붙임 Pre-Vaccination Screening Checklist(Cholera) 면 Name Date of Birth... Body Temperature Male Female Questions Answers Do you have fever or sick today (stomach or intestinal issues)? If yes, please describe. ( ) Yes No Is there anything you are allergic to? If yes, please describe. ( ) Yes No Have you ever had any side effects after vaccination? If yes, what is the name of vaccination? ( ) Yes No In the last month, have you ever been hospitalized? If yes, what was the reason?( ) Yes No I agree to be vaccinated as I have completed a pre-check and been informed of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this vaccination Vaccinee's Name: (Signature or Stamp) (day) (month) (year) 113

119 검역업무지침 Exempt From Vaccination 1 Persons with a severely high fever (persons whose temperature is 38 or over) 2 Persons having recently taken or are currently taking other medicines, please consult your doctor before receiving vaccinatio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are allowed to be vaccinated but should see a doctor or pharmacist before vaccination. 3 Persons with hypersensitivity to the oral cholera vaccination 4 Persons having recently acquired acute gastrointestinal diseases or acute febrile illness(afi) Post-Vaccination Procedures (2 면 ) 1 Blood donation is not allowed for 24 hours after vaccination. 2 Neither food nor drink is allowed for one hour before vaccination and for one hour after. 3 No alcohol is allowed for up to three days after vaccination 4 Neither the sauna nor a full bath is allowed, but a shower is permitted. 5 Occasionally, there could be related stomach problems such as a stomachache or stomach cramps. In rare cases, some may have a high fever, discomfort all over the body, nausea, vomiting, lack of appetite, a runny nose, a cough or dizziness. If you experience any of these symptoms, please contact the vaccination authorities. Reference 1 Children over six years of age and adults: required to be vaccinated twice at intervals of one and six weeks and once again two years later for sustaining effects. 2 Children between two and six years old:required to be vaccinated three times at intervals between one and six weeks and once again 6 months later for sustaining effects. 예방접종사전점검결과 ( 검역관기록란 ) 예방접종후주의사항과이상반응에대한 설명여부 예 아니오 접종자 ( 의료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 114

120 Part Ⅴ. 붙임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면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urpose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quarantine station such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Personal Information Submitted -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records)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The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recordkeeping associated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with the processing of my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vaccination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s 15 and 23. Agree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 healthcare organization 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urpose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quarantine station such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Personal Information Submitted -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records)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The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recordkeeping associated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s 17 and 23 complici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immunization, in order for the requesting institution to perform such actions. Agree Disagree Concerning the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you have the right to reject consent to National Quarantine Station's providing and manag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 (Signature)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do not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for the provider agreement. If you do not want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you provided, you can request correction or deletion thr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consent from a legal representative. 115

121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 앞면 ) 이름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MEDICAL CONTRAINDICATION TO VACCINATION 예방백신접종에대한의학적금기사항 서명 Signature 인 This is to certify that immunization against 이문서는 ( 증명한다.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 에대한예방접종이나예방적투약이다음과같은사유로금기된다는것을 for (Name of Disease- 질병명 ) (Name of Traveler- 이름 ) is medically Exempt becaus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Date:dd/mm/yyyy) ( 발급일 : 일 / 월 / 년 ) (Signature of Supervising Clinician) ( 담당의료인의서명 ) 11 7cm ( 황색인쇄용지 ( 특급 ) 120g/ m2 ) INFORMATION FOR VACCINATION EXEMPTION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소지자참고사항 ( 뒷면 ) Reasons other than medical contraindications are not acceptable for exemption from vaccination( 의학적사유외의다른이유로인한예방접종면제는허용될수없습니다.) What is mentioned below can be applied to travelers who hold this paper in their country of destination.( 본확인서를소지한여행객은목적지 ( 도착지 ) 국가에서다음의사항이적용될수있습니다.) - Quarantine may be required for a few days at the destination. ( 도착지에서검역을받을수있음 ) - Entry into the country which requires a yellow fever or cholera vaccination certificate may be refused.( 황열또는콜레라예방접종증명서를요구하는국가의입국이거부될수있음 ) - Vaccination may be required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목적지국가에서예방접종을받을수있음 ) 11 7cm ( 황색인쇄용지 ( 특급 ) 120g/ m2 ) 116

122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발급신청서 황열 (Yellow Fever) 콜레라 (Cholera) 국립 검역소장귀하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접수번호 증명서번호 검역법 제 28 조에따라발급받은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I request reissuance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tha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Act.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ID No. 국문 Kor. 영문 Eng. 주소 Present Address 전발급기관명 Former Issuing Office 재발급신청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전화 Tel. 전발급연월일 Former Issuing Date 접종받은예방백신 Lot. No. 연월일 (Date): 20 년월일 신청인또는대리인 (Applicant or Representative): ( 인 )(Signature) 구비서류 1. 기발급받은증명서 ( 분실의경우제외 ) 2. 변경내용증명서류 1 부.( 인적사항이변경된경우 ) 3. 위임장 ( 대리인발급시 ) 수입인지첨부 Attach Revenue Stamp 210 mm 297 mm ( 일반용지 70g/ m2 ) 117

123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1. 관리자일반현황 검역구역내방역소독지도 점검표 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2. 주요점검사항 구분 항목 가방역소독계획수립나결과보고여부다방역소독실적달성여부 ( 실적 / 계획 ) 라방역소독결과확인 대표자 FAX 점검결과 0 x 비고 ( 건의사항 ) 3. 방역자일반현황단체명소독업신고번호소재지 / 연락처 4. 방역관련점검사항 대표자 구분항목인적사항 자격 소독업신고증, 및관련자격증성명 : 교육 장비 소독대행업자 ( 종사자 ) 교육이수 - 최초교육 : 소독업무에종사한날로부터 6 월이내 - 보수교육 : 1 회이상 /3 년 소독에필요한장비 - 분무소독기 : ( ) 대 항목 - 그외살충 살균소독에필요한장비등기준준수여부 이수자 : 이수일자 : 점검결과 확인서 류 양호불량비고 약품 약품및사용내역 (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약품 ) 약품명 : 회희석량 : 총사용량 : 점검결과 양호불량비고 위점검내용이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관리자 ) : ( 인 ) 확인자 ( 방역자 ): ( 인 ) 지도 점검자 : ( 인 ) ( 인 ) 118

124 Part Ⅴ. 붙임 119

125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신청인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성명국적 생년월일 주 소 운송수단명 검체채취 검체번호검체채취일검체채취자검체종류채취목적비고 위사람의 에대한 의실험실검사를실시한결과는 ( 검체 ) ( 병명 ) 다음과같습니다. 검사결과검사방법 결과 판정연월일 기타 세균검사바이러스검사혈청학적검사기타 * 이확인서는본인검사결과확인외의다른용도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년월일 국립 검역소장 직인 120

126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검역관련증명서등재발급신청서 국립 검역소장귀하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수입인지뒷면붙임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 검역법 제27조내지제28조의규정에의거발급받은 ( ) 증명서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I request a reissuance of the ( ) certificate tha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27 and 28 of the Quarantine Act. 전발급검역소명 (Former Issuing Office): 국립 검역소 전발급연월일 (Former Issuing Date): 년월일 (yyyy/mm/dd) 재발급신청사유및내용 (Reason for Application) 구분변경전 (Before) 변경후 (After) 재발급신청사유 (Reason) 선박명 (Name of Vessel) 국적 (Nationality) 등록번호 (IMO/Registration No) 신청년월일 (Date): 년월일 (yyyy/mm/dd) 신청인또는대리인 (Applicant or Representative): ( 인 ) (Signature) 구비서류 1. 분실한경우 : 해당없음 2. 훼손된경우 : 해당증명서 3. 기재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 : 해당증명서및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121

127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수입고철소독계획서 문서번호시행일자 수신 : 국립 검역소장 또는지소장 제목 : 수입고철소독계획서 일반사항 고철적재선박명 고철수입국명 고철하역일시 ( 하역기간 ) 선박총톤수 고철적재량 (M/T) 수입자 소독실시계획 구분 수입고철 소독종류소독물량 (M/T) 사용약품명사용약제량 (l) 소독일시 ( 기간 ) 소독인원소독장소소독장비 고철수입업체감독관 : 소독대행업체책임작업자 : 인 인 122

128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문서번호시행일자 수신 : 국립 검역소장 또는지소장 제목 :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적재선박명 수입국명 수입자명 : 소독내용가 소독물량 고철량 하역장 야적장 면적 m2 나 사용약품명 다 사용약제량 원제량 l 희석된약제량 l 희석비율 라 소독일시 기간 마 소독인원 명 : 명 끝 고철수입업체감독관 : 소독대행업체책임작업자 : 인 인 123

129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국제검역상황 앞면 년 분기국립 검역소 1. 선박및항공기 6. 병원체검출현황 국적별 지역별 2. 인원 탑승인원 구분 총계 한국적 외국적 오염지역 선박 척수 항공기 대수 구분 양성건수사람 선박검체 비오염지역 양성검체구분 항공기검체해수하수 구분 선박 항공기 어패류 계 위생업소 선원 ( 승무원 ) 기타 승객 7. 유증상자 ( 명 ) 계 콜레라 장티푸스 1 군감염병 파라세균성티푸이질스 A 형간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 3 군감염병 한국인발열감시비율계건강상태질문서국적별외국인 (37.5 이상자 ) ( 유증상자 / 검역인원 ) 환승인 지역별 오염지역비오염지역 8. 승선 ( 기 ) 검역 3. 육로검역 구분 계 한국적 외국적 구분 총계 자동차 열차 항공기 ( 대 ) 검역수 ( 대 ) 인원 ( 명 ) 선박 ( 척 ) 4. 국제공인예방접종 9. 전자 ( 비승기 ) 검역 대상별 총계 국적별구분계한국적외국적한국인외국인항공기 ( 대 ) 계 선박 ( 척 ) 콜레라 황열 보건위생관리 5. 증명서발급 10. 검역조사생략 구분계전부생략일부생략보건위생관리구분건수수수료 ( 원 ) 항공기 ( 대 ) 총계 소계 선박 ( 척 ) 국제신규공인열차 ( 대 ) 재접종예방접종재발급자동차 ( 대 ) 증명서 면제 11. 소독명령 ( 건 ) 확인날인 구분 쥐잡이 벌레잡이 살균소독 선박위생관리증명서 선박관련증명서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소독증명서 기타 재발급 계 항공기 선박 보건위생관리 비브리오패혈증 제 4 군감염병 황열 124

130 Part Ⅴ. 붙임 국제검역상황작성요령 뒷면 1. 선박및항공기 l 국적별 : 선박및항공기의국적 ( 한국적, 외국적 ) 에따라척수및대수로구분하여기재 - 기준일자는검역완료일시를기준으로작성 - 선박척수는검역통보된척수로작성한다. - 한국적과외국적의합이총계가되어야하고, 척 대수의총계는 8. 승선 ( 기 ) 검역, 9. 전자 ( 비승기 ) 검역및 10. 검역조사생략 ( 보건위생관리는제외 ) 의합과같아야함. 2 지역별 : 선박및항공기의출발 경유지 ( 오염지역, 비오염지역 ) 에따라척수및대수로구분 - 오염지역 : 오염지역인최종출발지또는최종출항지로부터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선박및항공기를척수및대수로구분 - 비오염지역 : 오염지역이외의지역에서출발 경유한척수및대수로구분 - 오염지역은질병관리본부에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등록한오염지역을기준으로작성하며, 감시기간이후에입항한선박은오염지역으로등록하고검역조치에따라승선검역또는전자검역으로분류 - 오염지역과비오염지역의합이총계가되어야함. 2. 인원 l 탑승인원 : 선박및항공기의탑승인원을선원 ( 승무원 ) 과승객으로구분 2 국적별 : 선박및항공기의탑승인원을한국인, 외국인및환승인으로구분 3 지역별 : 선박및항공기의출발 경유지에따라오염지역과비오염지역으로구분하여탑승인원기재 - 검역조사생략등모든입항선박및항공기에탑승한인원기제 - 탑승인원의합및국적별, 지역별각각의합은총계와같아야함. 3. 육로검역 - 자동차 열차의운송수단을이용한검역대수및인원을기재 4. 예방접종 - 예방접종을실시한실적을국적별 ( 한국인과외국인 ) 및대상별 ( 콜레라및황열 ) 로구분하여기재 5. 증명서발급 l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신규 : 접종및증명서발급이동시에이루어진경우 재접종 : 증명서를소지하고접종만이루어진경우 재교부 : 접종력이있는사람중증명서만발급을한경우 면제 : 9개월미만의영아또는기타사유로예방접종을면제한경우 확인날인 :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접종한경우로서담당의사의 예방접종필증명서 를제시받아증명서발급또는확인날인, 면제증명서를발급한경우기재 2 선박관련증명서 선박위생관리증명서 : 별지제25호서식에의한증명서발급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 별지제25호서식에의한증명서발급 소독증명서 : 소독증명서 ( 별지제30호서식 ) 및수출화물소독증명서 ( 별지제27호서식 ) 에의한증명서발급 재발급 : 위의증명서를재발급한경우 기타 : 위에속하지않은모든증명서 [ 예 :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 별지제26호서식 )] 건수기재 6. 병원체검출현황 - 양성건수 : 검체에서검출된양성병원체를 1 군 /3 군 /4 군으로구분하여기재하고, 감염병별병원체양성은 법정감염병진단 신고기준 을기준으로검출된건수만기재 ) - 양성검체구분 : 양성으로판별된병원체에대한검체를구분하여기재 - 기준일자 : 양성검체건수는검사완료일 ( 판정일 ) 기준으로작성 ( 단, 검사건수에대한통계요구시채취일기준으로작성 ) 7. 유증상자 ( 명 ) - 유증상자수를발열감시상의유증상자와건강상태질문서상의유증상자로구분하여기재 - 비율은유증상자계 ( 발열감시상의유증상자와건강상태질문서상의유증상자의합계 ) 를검역인원으로나눈비율로기재 ) - 발열감시는열감지카메라등을통해발견된 37.5 이상의유증상자임 8. 승선 ( 기 ) 검역 - 항공기및선박의승선 / 승기검역대수를한국적및외국적으로구분하여기재 ( 승선 / 승기 : 직접선박 / 항공기에승선 ( 탑승 ) 하여검체체취등검역조사를한경우 ) 9. 전자 ( 비승기 ) 검역 - 항공기및선박의전자혹은비승기검역대수를한국적및외국적으로구분하여기재 - 항공기및선박의전자혹은비승기검역실시후보건위생관리실적을한국적및외국적으로구분하여기재 - 비승기는항공기검역중직접탑승하지않고검체채취건수가없는경우 10. 검역조사생략 - 선박, 항공기, 열차및자동차의검역조사생략을전부생략, 일부생략및보건위생관리로구별하여기재 - 항공기와선박별한국적 외국적대수및척수를별도구분하여기재 11. 소독명령 - 항공기및선박의소독명령을내린경우, 쥐잡이, 벌레잡이및살균소독으로구분하여기재 - 전자검역및검역조사생략의항공기및선박중사후보건위생관리를실시하여소독명령을내린경우쥐잡이, 벌레잡이및살균소독으로구분하여기재 - 자체소독으로발생되는증명서는 5. 증명서발급실적에반영 - 검역소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는나포선박및위생검사신청선박소독은선박실적에포함하여기재. 125

131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검역대사양 구분 고정식 규격 ( 가로 세로 높이, cm ) ( 바닥높이 30) 형상재질비고 별도 1 목재 위치 : 입 출국장입구 이동식 별도 2 위치 : 각게이트 검역대는통로로이용할수있도록 개 개조로구성하며 규격및출입문위치는 장소에따라변경할수있음 별도 고정식 별도 이동식 126

132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 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통보서 > 〇수신자 : 〇도착 ( 입항 ) 예정일시 : 〇운송수단명 : 〇생략사유 : 〇 검역법 제 6 조제 3 항및동법시행규칙제 3 조에따라귀하가신청한 검 역조사생략신청서 건의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을통보합니다. 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합격한운송수단의다음도착지가국내일경우, 다음도착지를 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반드시검역신청을하여야합니다 국립 검역소장 직인 127

133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 1. 소독업신고내역 상호대표자전화번호소재지 소독업신고번호 소독업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2. 주요점검사항 구분항목인적사항확인서류 자 격 교 육 시 설 화학물질관리법 제 3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2 조, 시행규칙제 34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자격이있는자 (1 인 ) 소독대행업자 ( 종사자 ) 교육이수 - 최초교육 : 소독업무에종사한날로부터 6 월이내 - 보수교육 : 1 회이상 /3 년 항목 사무실과유독물보관장소별도구획 유독물보관장소의안전성확보 - 환기시설 / 온도 습도계 / 방재장비유무 / 잠금설비 성명 : 이수자 : 이수일자 : 점검결과 졸업증명서또는자격증 교육이수증 양호불량비고 장 비 소독에필요한장비 항목 - 가스측정기 :( ) 대이상 - 가스방독면 ( 정화통포함 ) : ( ) 개이상 - 기타운송수단 화물소독 ( 살충 살균소독포함 ) 에필요한장비등기준준수여부 점검결과 양호불량비고 기 타 소독업무실적과약품사용량등수급내용 - 약품잔량기준 ( 공항검역소는제외 ) (HCN : ( )kg, MB : ( )kg, 기타약품 ( ): ( )kg) 소독실시대장및소독약품수불대장확인 관계법령에의한기타지도 ( 지적 ) 조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등록된약품사용여부 위점검내용이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확인자 ( 소독업무대행업자 ): ( 인 ) 지도 점검자 : ( 인 ) 128

134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서 국립 ( ) 검역소 ( ) 병원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서 보건복지부국립 ( ) 검역소 와 ( ) 병원 은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과관련한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을아래와같이체결한다. 하나, 보건복지부국립 ( ) 검역소 와 ( ) 병원 은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대행서비스와관련하여상호협력한다. 하나, ( ) 병원은국립 ( ) 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배부받아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을날인하여현장에서발급할수있다. 하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와관련한내용과방법은 검역업무지 침 에따른다. 20 년월일 국립 ( ) 검역소 ( ) 병원 소장 O O O 원장 O O O 129

135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재발급 ) 위임장 위임인 ( 접종받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 위임받는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관계 : 위임사항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황열 / 콜레라 ) 발급 ( 재발급 ) 신청및 수령에대한권한을대리인에게위임함 위임일자 : 20 년월일 위임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130

136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 전자검역심사결과통보서 > 〇수신자 : 〇입항예정일시 : 〇운송수단명 : 〇전자검역심사결과 : 〇 검역법 제 1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에따라귀하가신청한 전자 검역신청 건의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을통보합니다. - ( 합격된선박 ) 선박의장은선박의도착즉시선박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 승객명부, 선박위생관리증명서등을검역소장에게 FAX 등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검역증이발급됩니다. - ( 불합격된선박 ) 검역법 제12조에따라검역조사를받은후검역증이발급됩니다 국립 검역소장 직인 131

137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운송수단명 Vessel Flight Train Car No. 출발지명및일시 Name of departure place/date 1. 보건ㆍ위생상태신고현황 Reported for Health and sanitation 2. 발열감시및건강상태질문서제출사항 Fever monitoring and requirements for questionnaire of quarantine 3. 운송수단의위생상태점검사항 The convey checklist of Sanitary condition 4. 검체채취 Collecting the Samples 5. 검역조사결과 The Result of Quarantine inspection 사망자 Existence of Deads 국적 Nationality 승무원의수 ( 명 ) Number of crew 등록번호 Registration 승객의수 ( 명 ) Number of passengers [ ] 없음 No [ ] 있음 Yes( 명 ) 있을경우 If yes, 사망경위 Details of an accident: [ ] 없음 No [ ] 있음 Yes 감염병 ( 의심 ) 환자 Patients of 있을경우 [ ] 설사 diarrhea 명 [ ] 구토vomiting 명 Infectious disease If yes, [ ] 복통 stomachache 명 (suspected) [ ] 발열 fever 명 [ ] 호흡곤란dyspnea 명 [ ] 기타 (etc. ) 운송수단내비상의약품 Having Emergency Medicine in the convey [ ] 없음 No [ ] 있음 Yes 환자에대한응급조치및비상의약품투여내용 Content for treating the emergency medicine and emergency care for patients 발열감시결과이상유무 The result of fever monitoring that is abnormal or not 건강상태질문서제출 Requesting the quarantine questionnaire 감염병매개체서식여부 Inhabiting the vector of infectious diseases or not 식품보관및조리실청결상태 Cleanliness of kitchen and food storage 감염병병원체에오염 ( 의심 ) 된적재화물 The onboard cargos exposed to communicable disease agent 기타위생상태 Other sanitation 검체번호 The number of Samples [ ] 없음 No [ ] 있음 Yes 체온측정자수 The number of measuring temperature : 명 [ ] 증상이나타나지않음 Not showing the symptom : 명 [ ] 증상이나타남 Showing the symptom : 명 [ ] 없음 No [ ] 있음 Yes 서식 ( 의심 ) 내용 Suspect information [ ] 양호 Good [ ] 불량 Bad 의심내용 Suspect information [ ] 없음 No [ ] 있음 Yes 오염 ( 의심 ) 내용 Suspected information [ ] 양호 Good [ ] 불량 Bad 의심내용 Suspect information 검체명 채취장소 The name of samples The place of collect [ ] 이상없음 Good [ ] 이상있음 Bad 이상시조치사항및사유 The Measures and Reasons for abnormality 비고 Note 검역조사일시 : 년 월 일 시 분 The date of quarantine inspection Year Month Day Hour Minute 검역관성명 : ( 서명 ) The Quarantine Officer Name Signature 운송수단장성명 : ( 서명 ) Master Name Signature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32

138 Part Ⅴ. 붙임 133

139 검역업무지침 134

140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서식 메르스오염지역발제 3 국경유입국자및검역조치현황 135

141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오염지역입국자검역현황조사표 136

142 Part Ⅴ. 붙임 붙임제 호의 서식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관련호흡기유증상자진단감시결과표 구분 성별연령국적호흡기바이러스검출병원체 검체채취자수 OC43 NL63 229E type I type II type III Influenza type Ⅳ A(H1N1) pdm09 A(H3N2) B 137

143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 발생국 ) ( 감염병명 ) 검역일일상황보고 ( 국립 00 검역소, ( 요일 )) 1 ( 발생국명 ) 입국자검역현황 ( , 00 시기준 ) 입국자총괄 ( 누적 ) 현황 입국자수 건강상태 질문서징구 SMS 전송 시도 통보 입국당시증상유무 유증상자조치사항 보건교육 격리병상 후귀가 이송 일자별입국자검역현황 입국당시 유증상자 입국일자 입국자수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SMS 전송 시도 통보 증상유무 조치사항보건격리교육병상후이송귀가 138

144 Part Ⅴ. 붙임 2 입국자세부현황 ( 첨부 ) 연번입국일편명성명성별연령증상정보 약 복용 주소 ( 시도, 시군구 ) 의심환자 분류여부 국적경유국

145 검역업무지침 붙임제 호서식 ( 국제행사명 ) 관련오염지역입국자검역현황 ( 국립 검역소 ) ( 단위 : 명 ) 일자참가국가계 건강상태입국당시성별질문서증상유무남여 유증상자 조치사항 ( 건수표시 ) 검체 보건 시도 채취 교육 통보 140

146

147 [ 참고 1] 지역거점검사센터및검역소역할 [ 참고 2] 선박위생관리점검표 작성요령 [ 참고 3] 민원사무처리기준 ( 검역조치관련 ) [ 참고 4] 감염병주의사항 [ 참고 5] 소독약품 ( 살충 살균제 ) 약제별사용기준 [ 참고 6] 임시격리실설치 운영기준 [ 참고 7] 건강상태질문서제출대상및방법 [ 참고 8] 법정감염병담당부서 [ 참고 9] 병원성비브리오균검출시통보및균주송부체계도 [ 참고 10] 전자검역심사대서비스개념도

148

149 검역업무지침 참고 지역거점검사센터및검역소역할 144

150 Part Ⅵ. 참고 참고 선박위생관리점검표 작성요령 1. 점검장소별점검요령 가. 조리실 (Galley) 식품조리시이용시설의주기적청소및청소일지사용여부 식품안전보관 준비및세정여부 최소 개이상의핸드워싱머신및관련시설설치유무 식기 조리기취급 1 소독시설유무 2 식기류의보관상태 3 조리기구의청결상태 적절한조명및충분한환기시설등가동유무 1 방서 방출시설구비 2 배수구차단성 3 문 창문 환기구의밀폐성 조리실및조리원의위생개념 1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의적정착용및청결상태유지 2 손 손톱등의청결상태유지 3 예방접종증명서및소지여부 145

151 검역업무지침 나. 식료품저장실 (Pantry) / 창고 (Stores) 위생적보관및관리 1 보관품은바닥 벽과일정간격유지 2 청소및소독실시 적정보관및관리 1 식품의청결도 유통기한및식품적정온도 2 냉장고의온도 온도측정계기설치여부 < 기준온도 > - 냉동식품 : 육류 어류 : 0 3 이하 - 우유 유지류 : 4 이하 - 과실 야채 : 7 10 이하 ( 냉장보관 ) - 냉장공간이제한되어있을경우에는육류및육류가공식품, 어류및어류가공식품, 우유및우유가공식품, 달걀및달걀가공식품 5 이하유지 / 과일과야채는 10 이하보관 다. 선창 (Hold) / 화물 (Cargo) 용수나오염물질의유입여부 설치류나벌레의서식등유무 라. 선원실 (Quarters:crew) / 사관선실 (Officers) / 객실 (Cabin passengers) 청결관리여부 1 침구류 의복등의청결상태 2 적절한환기유지 개인화장실위생적관리 1 바닥 벽 바닥과벽연결부위의청결상태 2 청소및소독실시 146

152 Part Ⅵ. 참고 마. 갑판 (Deck space) / 엔진실 (Engine room) 설치류나벌레의서식등유무바. 음용수 (Portable water) 배수관 1 탱크파이프전용 겸용여부 2 주수구 통기구관리 계량기 1 계량식유무 2 측량기보관상태 소독제의량 크로로칼키 이상 다만 생수를음용수로이용하는경우생략가능사. 하수 (Sewage) 하수시스템누출 오버플로우또는분리여부아.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의약품보관시설및의료폐기물처리공간확보여부 진료기록관리여부 진료시설청결유지관리여부 의약품및예방접종보유현황자. 기타 (Other) 선내전반의정돈상태하역중의선박을검사할때에는하역장소 하역으로인한통로 바닥등의불결상태는점검에서제외 공중화장실관리 1 유수량 비누비치여부 2 청결상태 위생 관리상태점검 147

153 검역업무지침 방제및위생관리등 1 크레졸 l 살충제에어로졸 ml 개 유제원액 l 2 쥐틀 개이상 쥐약 액체 이상 쥐막이판 개이상 3 예방접종보유여부는감염병의국내유입우려등특별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별도지시가있을경우외에는참고적으로검사실시 2. 점검항목별작성요령 가. 쥐의발견및흔적여부 (Discovery and marks of rats) 쥐의발견및흔적여부를확인한경우에는 그렇지않은경우에는 나. 벌레의서식유무 (Insects) 벌레의서식을확인한경우 그렇지않은경우에는 다. 위생 관리상태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위생 관리상태확인결과양호한경우에는 그렇지않은경우에는 3. 관련조치및의견작성 관련조치및의견내용을기재 예 소독명령 자체소독 시정조치등 4. 검체채취작성요령 검체채취를하였을경우에는건별로검체번호 검체명 채취장소를기재 148

154 Part Ⅵ. 참고 참고 민원사무처리기준 ( 검역조치관련 )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한 처리절차 구비서류및수수료 선박위생관리증명서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 별지제 25 호 ) 법제 27 조 2 일 신청 접수 확인 ( 위생검사 ) 증명서발급 인터넷, 방문민원 신청서 ( 별지제 호 ) 1 부 발급수수료 :1,000 원 위생검사수수료시행규칙 별표 3 참고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 별지제 26 호 ) 법제 28 조제 1 항 2 일 신청 접수 소독 증명서발급 방문민원 신청서 ( 별지제 호 ) 1 부 발급수수료 :1,000 원 소독증명서 ( 물품 ) ( 별지제 27 호 ) 법제 28 조제 2 항 2 일 신청 접수 검사 증명서발급 방문민원 신청서 ( 별지제 호 ) 1 부 수수료 - 증명서 :1,000 원 - 검사료 : 실비 세균학적검사증명서 ( 별지제 28 호 ) 법제 28 조제 2 항 5 일 신청 접수 검사 증명서발급 전자, 우편, 방문민원 신청서 ( 별지제 호 ) 1 부 수수료 - 증명서 :1,000 원 - 검사료 : 실비 세균혈청학적검사증명서 ( 별지제 29 호 ) 법제 28 조제 3 항 5 일 신청 접수 검사 증명서발급 전자, 우편, 방문민원 신청서 ( 별지제 호 ) 1 부 수수료 - 증명서 :1,000 원 - 검사료 : 실비 소독증명서 ( 운송수단 ) ( 별지제 30 호 ) 법제 28 조제 4 항 2 일 신청 접수 소독확인 증명서발급 방문민원 신청서 ( 별지제 호 ) 1 부 발급수수료 :1,000 원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별지제 32 호 ) 법제 28 조제 3 항즉시 신청 접수 예방접종 증명서발급 방문민원 신청서 ( 별지제 31 호 ) 1 부 발급수수료 :1,000 원 예방접종수수료 - 콜레라 : 실비 - 황열 : 실비 149

155 검역업무지침 참고 감염병주의사항 (1) 개인및가정의위생수칙 음식물조리시 외출후 식사전에는반드시손을깨끗이씻습니다 음식물은익혀먹고물은끓여마셔야합니다 조리한음식은바로먹거나청결을유지할수있는장소에보관하여야합니다 도마 칼등조리기구는깨끗이잘씻고자주소독하여사용합니다 설사증상자가발생할경우 국외여행후여행객이나가족중설사하는사람이발생할경우즉시관할소재지검역소또는보건소에신고하고병 의원에서치료를받아야합니다 설사증상자의배설물이묻은옷등은철저히소독하여야합니다 발열증상이계속되는경우 귀국후발열증상이계속되는경우관할소재지검역소또는보건소에신고하여적절한조치를받아야합니다 자택격리될경우 원인불명의고열 기침 설사등의증상이있을경우즉시 또는보건소에신고하여야합니다 격리자의체액 호흡기분비물 대변 소변 을다룰때는일회용장갑을이용하고장갑을벗은후반드시손을씻으시기바랍니다 격리자의식기 수건등은공동사용하지않도록합니다 격리자의체액이묻은화장실 변기등은소독제로소독하여야합니다 손으로눈 코 입을만지는것을피하여야합니다 기침 재치기를할경우휴지로입과코를가리고합니다 150

156 Part Ⅵ. 참고 감염병주의사항 (2) 구분 수인성질환예방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등 ) 호흡기질환예방 ( 사스등 ) 열성질환예방 (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등 ) 손을깨끗이씻습니다. 외출을삼가고사람이 여행지에대한사전정보를입수 음식물은익혀먹고물은 많은곳은피하십시오. 하여예방접종이나말라리아 끓여마셔야합니다. 밀폐된공간은자주 약을복용합니다. 개인및가정의위생수칙 주방기구는매일소독 하고잘말려서사용합 니다. 조리한음식은바로먹 환기를시키십시오. 손씻기등의개인위생을 철저히하십시오. 의심증상이생기면대사관 살충제, 곤충기피제등을사용 하여모기에물리지않도록 준비해야합니다. 모기장, 모기향, 살충제, 긴소매, 거나청결을유지할수 에도움을요청하십시오. 긴바지등을준비하고필요시 있는장소에보관해야 사용합니다. 합니다. 국외여행후여행객이나 항공기또는선박에서 황열은악성적인열병이며 가족중설사하는사람이 건강상태질문서를정확 고열, 요통, 현기증, 쇠약, 구토 발생할경우즉시검역소 히작성하여내리실 증상이나타납니다. 또는보건소에신고하고 때검역관에게제출하십 말라리아는발열 ( 규칙적 ), 오한과 질환이의심되거나발생할경우 병ㆍ의원에서치료받아야 합니다. 설사증상자의배설물이 묻은옷등은철저히 시오. 적외선열감지카메라 또는고막형체온계로 체온측정을받게됩니다. 함께 까지고열증상이 나타납니다. 두통, 오한, 고열 (39 41 ), 안구통, 근육통, 피부발진등 소독하여야합니다. 조금이라도의심증상이 이고코피도날수있습니다. 있는경우즉시검역관 위의증상이나타날시여행지나 에게신고해주십시오. 귀국후즉시병ㆍ의원에서 치료를받아야합니다. 격리시유의사항 원인불명의고열, 기침, 설사등의증상이있을경우즉시 또는보건소에신고하여야합니다. 격리자의체액 ( 호흡기분비물, 대변, 소변 ) 을다룰때는일회용장갑을이용하고장갑을벗은후손을깨끗이씻어야합니다. 격리자의식기, 수건등은공동사용하지않도록합니다. 격리자의체액이묻은화장실, 변기등은소독제로소독해야합니다. 손으로눈, 코, 입을만지는것을피하여야합니다. 기침, 재치기를할경우휴지로입과코를가리고합니다. 151

157 검역업무지침 참고 소독약품 ( 살충 살균제 ) 약제별사용기준 Ⅰ. 기본방향 철저한검역업무수행으로해외로부터감염병의유입및확산방지 소독약품별약제사용기준을명시하여소독대행업체의소독기준준수여부에대한지도 감독철저 Ⅱ. 적용대상 : 소독대행업체 ( 살충 살균소독 ) Ⅲ. 관련법령 : 검역법 제 15 조및 검역법시행규칙 제 11 조, 제 12 조 Ⅳ. 살충 살균제약제별사용기준명시 소독결과확인시 소독약품별약제사용기준 에따라소독기준이행준수 여부를확인 소독약품의식품의약품안전처의허가유무확인은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화장품전자민원창구홈페이지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제품정보에서확인 Ⅴ. 행정사항 소독명령에대한소독대행업체의소독기준준수여부확인시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 을확인하여지도 감독에철저를기함 152

158 Part Ⅵ. 참고 < 소독약품별약제사용기준 > 제품명 ( 한글 ) 네버바이트 40( 퍼메트린 ) 회사명 ( 주 ) 국보싸이언스 업허가번호 0494 허가 / 신고일 허가 / 신고구분 허가 번호 원료코드 원료명 분량 / 총량 비고 1 M 퍼메트린 40g/100 ml 의약외품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보관 성상미황색의투명한유제 용법용량 인체에직접사용하지말것 위생해충및쥐의구제를위한방역소독실시지침 국립보건원 및 주요감염병매개모기방제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에따라사용한다 희석방법 적용비율 사용방법 파리 모기 바퀴벌레구제에사용할경우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파리 직접분무 이약 3L를물 1,000L 에넣어잘혼합 79.3mL/ m2 모기 직접분무 이약 2L를물 1,000L 에넣어잘혼합 79.3mL/ m2 바퀴벌레 직접분무 이약 3.2L를물 1,000L에넣어잘혼합 79.3mL/ m2 나 사용장소및사용방법본제제는어독성이매우높으므로수계에직접노출되거나바람또는 빗물에의해간접적으로수계에노출될우려가있는장소 예 하천변 하천의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등 에서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53

159 검역업무지침 제품명 ( 한글 ) 1. 닥터솔루션살균소독액 2. 쿼트플러스액 회사명 ( 주 ) 한성바이오켐 업허가번호 0835 허가 / 신고일 허가 / 신고구분 허가 번호원료코드원료명분량 / 총량비고 1 M % 염화 -n- 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염화알켈벤질디메틸암모늄 (1:1) 액 5.625g/100 ml의약외품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보관 (1 30 ) 성상 제 1 법 : 엷은황갈색의투명한액체제 2 법 : 빨간색의투명한액체 용법용량 인체에직접사용하지말것 희석방법사용방법가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물체표면의세정및위생소독 희석방법 200 배희석 ( 본제품 1 리터를물 199 리터에넣어잘혼합 ) 나 사용방법 소독대상의물체표면에분무기를이용하여희석액을표면이충분히젖을정도로살포하거나희석액을수건등에적셔표면이충분히젖을정도로닦는다 필요한경우희석액에최소 분이상침적또는접촉후깨끗한마른 수건등으로닦아낸다 오염물질이있는경우에는소독전에물로깨끗이제거한후에소독한다 본제품은위생소독또는세정을목적으로사용된다 따라서인체에직접 사용되는의료장비의료기구수술대환자의배설물등멸균또는고 중등도의소독을필요로하는장소나물품등에는사용하지않는다 또한 식품에접촉할수있는기구 용기등의표면에는사용하지않는다 154

160 Part Ⅵ. 참고 제품명 ( 한글 ) 델타킹유제 ( 데카메트린 ) 회사명 아성제약 ( 주 ) 업허가번호 0830 허가 / 신고일 허가 / 신고구분 허가 번호 원료코드 원료명 분량 / 총량 비고 1 M 데카메트린 2.5g/100 ml 의약외품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 (1 30 ) 성상 플라스틱병에담긴황색액체 용법용량 인체에직접적용하지말것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가 위생해충및쥐의구제를위한방역소독실시지침 국립보건원 및 주요감염병매개모기방제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에따라사용한다 나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대상해충분무방법희석방법적용비율 직접분무시 700 배희석 희석액 40ml / m2 모기 가열연막사용시 250배희석 (249L 등유에본제 1L를넣어잘혼합하여사용 ) 희석액 5.4ml / m2 직접분무시 300 배희석 희석액 40ml / m2 파리 가열연막사용시 150배희석 (149L 등유에본제 1L를넣어잘혼합하여사용 ) 희석액 5.4ml / m2 다 사용장소본제제는어독성이매우높으므로수계에직접노출되거나바람또는 빗물에의해간접적으로수계에노출될우려가있는장소 예 하천변 하천의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등 에서는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55

161 검역업무지침 제품명 ( 한글 ) 벅클린 회사명 ( 주 ) 오송업허가번호 928 허가 / 신고일 허가 / 신고구분허가 번호원료코드원료명분량 / 총량비고 1 M 에토펜프록스 5.0g/100 ml의약외품 2 M 옥타클로디프로필에텔 11.0g/100 ml의약외품 저장방법차광한기밀용기, 실온보관 (1 30 ) 성상담황색 담황갈색으로약간의점성이있고아주맑은액체 용법용량 인체에직접사용하지말것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가 적용비율 대상해충희석방법적용비율 모기 파리성충 직접분무 : 배물에희석희석액 50mL/m 2 가열연막 : 150 배등유에희석희석액 2.5mL/m 2 파리성충표면잔류분무 : 배물에희석희석액 50mL/m 2 파리유충 ( 구더기 ) 유충발생장소 : 400 배물에희석희석액 2L/m 2 쓰레기퇴비 : 배물에희석희석액 4L/m 2 모기유충 ( 장구벌레 ) 수량 1m3 당본제 10 20mL 를물에희석 에토펜프록스 ppm 바퀴벌레표면잔류분무 ( 도포 ) : 배물에희석희석액 50mL/m 2 나 사용장소및사용방법 위생해충및쥐의구제를위한방역소독실시 지침 국립보건원 및 주요감염병매개모기방제관리지침 질병관리 본부 에따른다 156

162 Part Ⅵ. 참고 제품명 ( 한글 ) 롱다운유제 ( 델타메트린 ) 회사명 ( 주 ) 국보싸이언스업허가번호 0494 허가 / 신고일 허가 / 신고구분허가 번호원료코드원료명분량 / 총량비고 1 M 델타메트린 1.5g/100 ml의약외품 저장방법기밀용기, 냉암소보관 성상미황색의투명한유제 용법용량 인체에직접사용하지말것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가 적용비율 대상해충희석방법적용비율 직접분무 바퀴벌레, 개미, 벼룩, 빈대 이약 17mL 를물 1L로희석 희석액 50mL/ m2 파리, 모기 이약 8mL를물 1L로희석 희석액 50mL/ m2 가열연막모기이약 7.0L 를등유 1,000 로희석희석액 10.7mL/ m2 가열연무 파리이약 7.7mL 를물 1L 로희석희석액 1 ml/ m2 모기이약 5.26mL 를물 1L 로희석희석액 1 ml/ m2 나 사용장소및사용방법본제제는어독성이매우높으므로수계에직접노출되거나바람또는빗물에 의해간접적으로수계에노출될우려가있는장소 예 하천변 하천의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등 에서는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57

163 검역업무지침 제품명 ( 한글 ) 롱다운플러스 ( 델타메트린 ) 회사명 ( 주 ) 국보싸이언스업허가번호 0494 허가 / 신고일 허가 / 신고구분허가 번호원료코드원료명분량 / 총량비고 1 M 델타메트린 2.5g/100 ml의약외품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보관 (1~30 ) 성상미황색의투명한유제 용법용량 인체에직접사용하지말것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가 적용비율 대상해충희석방법적용비율모기이약 2.6mL를물 1L로희석희석액 79.3mL/ m2 직접분무 파리이약 2.5mL 를물 1L 로희석희석액 79.3mL/ m2 바퀴벌레이약 8.3mL 를물 1L 로희석희석액 79.3mL/ m2 가열연막 모기이약 3.3mL 를등유 1L 로희석희석액 10L/ha 파리이약 4.0mL 를등유 1L 로희석희석액 10L/ha 모기이약 3.3mL 를물 1L 로희석희석액 10L/ha 가열연무 파리이약 3.3mL 를물 1L 로희석희석액 10L/ha 바퀴벌레이약 5.0mL 를물 1L 로희석희석액 10L/ha 나 사용장소및사용방법본제제는어독성이매우높으므로수계에직접노출되거나바람또는빗물에 의해간접적으로수계에노출될우려가있는장소 예 하천변 하천의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등 에서는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58

164 Part Ⅵ. 참고 참고 임시격리실설치 운영기준 - ( 설치위치 ) 임시격리실은외부와의감염을최소화하고환자이송이 용이한위치에설치한다. - ( 환기 ) 적절한환기장치를갖춘다 - ( 착 탈의실 ) 개인보호장비착용및탈의를위한격리된공간을마련한다. - ( 위생시설 ) 개인화장실, 환자세면대, 의료진세면대가설치된 1 인 격리실을사용한다. - ( 위생물품 ) 사용한종이수건, 휴지, 장갑처리를위한손잡이가없는 폐기물용기와손위생을위한물품 ( 액체비누, 종이타월, 손소독제 ) 을 마련한다. - ( 소통장치 ) 격리실밖과소통할수있는전화등의소통장치를마련한다. - ( 구비물품 ) 소지품및가구는최소화하고, 해당환자용체온계, 혈압계 등진료장비를구비한다. - ( 근무자복장 ) 근무자는 N 95 마스크 ( 또는 KF94 마스크 ) 등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의심환자에게도착용시킨다. - ( 근무자임무 ) 근무자는 2 시간간격으로환자의체온을측정하는등 환자상태를확인하고기록을유지한다. - ( 환자식사 ) 환자의식사는검역소에서제공하되가급적 1 회용식기를 사용한다. - ( 환자퇴실후관리 ) ( 폐기물관리 ) 격리실에서발생한폐기물을의료폐기물로관리하여 별도분리를통해관련규정에따라처리한다. ( 소독 ) 환자퇴실이후에격리실을소독제를이용하여소독을 실시한다. 159

165 검역업무지침 참고 건강상태질문서제출대상및방법 1. 항만검역 가 승선검역 제출대상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의승객및승무원 가 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검역감염병감시기간이내에직접 들어오는선박 나 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검역감염병감시기간이내에직접 들어오는선박에서사람이나화물을옮겨실은사실이있는선박 다 검역감염병환자등또는검역감염병의심자나그사망자가있는선박 라 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고있거나서식한흔적이있는선박 마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오염된것으로의심되는화물이있는선박 바 국제보건규칙에따라작성된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소지하지아니하거나그유효기간이지난후입항한선박 또는이전출항지검역소장의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은선박 사 병든동물이있는선박 제출방법 가 선의가탑승한경우 검역감염병유증상자발생후감염병감시기간내에들어오는승객 승무원이있는경우 탑승자전원건강상태질문서징구 직접제출또는 선박의장일괄제출 에해당하지않는경우 건강상태질문서징구생략 선의가작성한붙임제 호서식에따른건강확인서함께제출 나 선의가탑승하지않은경우 승객및승무원개인이건강상태질문서를제출하거나선박의장이 일괄제출 나 전자검역 제출대상 전자검역신청서를제출한선박내검역감염병감시기간 이내에오염지역체류경유한사실이있는승객및승무원 160

166 Part Ⅵ. 참고 제출방법 개인이건강상태질문서 또는별지제 호의 서식에따른 오염지역체류경유신고서 제출 행정사항 붙임제 호에따른오염지역체류 경유자진신고대장에 명부작성및보관 2. 공항, 육로검역 가 제출대상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송수단의승객및승무원 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직접들어오거나해당지역을경유하여 들어오는운송수단으로서검역감염병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운송 수단 오염지역또는오염인근지역에서직접들어오는운송수단으로서검역 감염병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운송수단에서사람이나화물을옮겨 실은사실이있는운송수단 검역감염병환자등또는검역감염병의심자나그사망자가있는운송수단 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고있거나서식한흔적이있는운송수단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오염된것으로의심되는화물이있는운송수단 병든동물이있는운송수단 나 제출방법 개인이건강상태질문서제출또는운송수단의장이일괄제출 3. 자진신고 비오염지역에서직접들어오는사람중오염지역을체류 경유한사실을 신고한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오염지역체류 경유신고서 제출 붙임제 호에따른오염지역체류 경유자진신고대장에명부작성 및보관 161

167 검역업무지침 참고 법정감염병담당부서 기준 구분 제 1 군 (6 종 ) 제 2 군 (12 종 ) 제 3 군 (23 종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감염병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 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환자 ( 감시 조사 관리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감시과 병원체진단 / 실험실감시 세균분석과 바이러스분석과 세균분석과 바이러스분석과 세균분석과 말라리아감염병감시과매개체분석과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 감시 관리 ) 결핵에이즈관리과 ( 조사 ) 결핵조사과결핵에이즈관리과 ( 한국한센복지협회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감시과 세균분석과 연구 세균질환연구과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세균질환연구과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세균질환연구과 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 매개체분석과 ] 세균질환연구과 한국한센복지협회 - 세균분석과 세균질환연구과 생물테러대응과고위험병원체분석과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162

168 Part Ⅵ. 참고 구분 제 4 군 (20 종 ) 제 5 군 (6 종 )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감염병명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CJD) 및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vcjd) C 형간염 환자 ( 감시 조사 관리 ) 감염병감시과 감염병관리과 결핵에이즈관리과 감염병감시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의료감염관리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병원체진단 / 실험실감시 바이러스분석과 세균분석과 바이러스분석과 세균분석과 생물테러대응과고위험병원체분석과 감염병감시과 바이러스성출혈열 ( 에볼라바이러스병 ) 위기대응총괄과 바이러스성출혈열 ( 마버그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 라싸열 )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바이러스분석과 시행고위험병원체분석과 생물테러대응과 위기대응총괄과 바이러스분석과 연구 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세균질환연구과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약제내성과 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생물테러대응과고위험병원체분석과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세균분석과세균질환연구과감염병감시과바이러스분석과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위기대응총괄과과 라임병감염병감시과세균분석과세균질환연구과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감염병감시과 감염병감시과 위기대응총괄과 감염병감시과 바이러스분석과고위험병원체분석과 바이러스분석과 감염병감시과매개체분석과 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 매개체분석과 ] 163

169 검역업무지침 구분 지정 감염병 (51 종 ) 감염병명 환자병원체 ( 감시 조사 관리 ) 진단 / 실험실감시연구 수족구병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세균분석과 세균질환연구과 연성하감 결핵에이즈관리과 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 바이러스분석과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의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료관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련감염증감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염병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4) 감염증 의료감염관리과 세균분석과 약제내성과 살모넬라균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 (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EPEC) 감염증캄필로박터균감염증 세균분석과 세균질환연구과 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감염증장황색포도알균감염증관바실루스세레우스균감염증감감염병관리과염예르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감염증 증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염증 (20) 그룹 A형로타바이러스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분석과 바이러스질환연구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사포바이러스감염증 이질아메바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9) 람블편모충감염증작은와포자충감염증원포자충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사람보카바이러스감염증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리노바이러스감염증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사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마이코플라스마균감염증 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 바이러스분석과 세균분석과 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 매개체분석과 ]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세균질환연구과 클라미디아균감염증리슈만편모충증해외바베스열원충증유아프리카수면병입주혈흡충증기샤가스병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생광동주혈선충증감염병감시과매개체분석과충악구충증 [ 매개체분석과 ] 감사상충증염포충증증톡소포자충증 (11) 메디나충증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감염병관리과바이러스분석과바이러스질환연구과 164

170 Part Ⅵ. 참고 참고 165

171 검역업무지침 참고 전자검역심사대서비스개념도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