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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검역업무지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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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목차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3 1. 목적 3 2. 검역대상감염병 3 3. 오염지역지정및해제 4 4. 책무및기본방향 5 5. 비밀누설금지 5 6. 검역관의권한 5 7. 검역관의제복등 6 8. 검역차량의운용 6 Ⅱ. 검역업무 7 1. 검역절차 7 2. 검역조사 9 3. 검역조치 시체등의반입및조사 기타항공기에대한검역조사 검역증및조건부검역증교부 검역조사의생략 공중보건조치 검역전산망이용 검역업무의대행 29 Ⅲ. 각종증명서등발급업무 국제공인예방접종사업 그밖의증명서발급 증명서재발급신청및교부 40 Ⅳ. 감염병예방업무 검역구역내의보건 위생관리 42

4 2015 검역업무지침 Ⅴ. 행정사항 사업계획 주요업무실적보고 검역대사양 검역조치관련벌칙조항 출입국의금지또는정지요청 비용부담 관인날인 건강상태질문서보존기간 53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목적 검역대상감염병 오염지역지정및해제 책무및기본방향 비밀누설금지 검역관의권한 검역관의제복등 검역선등의운용 60 Ⅱ. 검역업무 검역절차 검역조사 검역조치 시체등의반입및조사 기타선박에대한검역조사 검역증및조건부검역증발급 검역조사의생략 공중보건조치 검역전산망이용 검역업무의대행 91

5 목차 Ⅲ. 각종증명서등발급업무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발급 국제공인예방접종사업 그밖의증명서발급 증명서재발급신청및교부 104 Ⅳ. 감염병예방업무 검역구역내의보건 위생관리 수입폐선및고철화물소독 116 Ⅴ. 행정사항 사업계획 주요업무실적보고 검역대사양 검역조치관련벌칙조항 출입국의금지또는정지요청 비용부담 관인날인 건강상태질문서보존기간 123 Ⅲ 육로검역업무지침 1. 검역통보 검역장소 검역시각 검역조사 그밖의검역조치사항등 129 붙임 [ 붙임제1호 ] 허가신고필 133 [ 붙임제2호 ] 검역전승선 탑승허가 교부대장 134

6 2015 검역업무지침 [ 붙임제3호 ] 건강확인서 (Health Statement) 135 [ 붙임제4호 ] 유증상자조사표 136 [ 붙임제5호 ]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139 [ 붙임제6호 ] 접근금지표지판 147 [ 붙임제7호 ] 유해검역신청서 ( 시체, 유골, 유물 ) 148 [ 붙임제8호 ] 유해검역확인서 ( 시체, 유골, 유물 ) 149 [ 붙임제9호 ] 선박위생관리증명서발급기록부 150 [ 붙임제10호 ] 황열예방접종사전점검표 151 [ 붙임제11호 ] 콜레라예방접종사전점검표 157 [ 붙임제12호 ]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163 [ 붙임제13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교부신청서 164 [ 붙임제14호 ] 백신보관냉장고온도점검대장 165 [ 붙임제15호 ] 예방백신폐기보고서 ( 분기) 166 [ 붙임제16호 ]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167 [ 붙임제17호 ] 검역조치증명서등재교부신청서 168 [ 붙임제18호 ] 소독대행업체명 169 [ 붙임제19호 ] 소독대행업체명 170 [ 붙임제20호 ] 국제검역상황 171 [ 붙임제21호 ] 검역대사양 173 [ 붙임제22호 ] 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통보서 174 [ 붙임제23호 ] 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 175 [ 붙임제24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서 176 [ 붙임제25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재발급 ) 위임장 177 [ 붙임제26호 ] 전자검역심사결과통보서 178 [ 붙임제27호 ] 검역조사결과통보서 179 참고 [ 참고 1] 검역시환자발생에따른기관별업무 183 [ 참고 2]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업무흐름도 185 [ 참고 3] 사스업무흐름도 186 [ 참고 4] AI 인체감염검역지침 188 [ 참고 5]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검역절차 196

7 목차 [ 참고 6] 생물테러대비검역관리강화 203 [ 참고 7] 지역거점검사센터및검역소역할 210 [ 참고 8] 선박위생관리점검표 작성요령 211 [ 참고 9] 민원사무처리기준 ( 검역조치관련 ) 216 [ 참고 10] 감염병주의사항 217 [ 참고 11] 소독약품 ( 살충 살균제 ) 약제별사용기준 219 부록 검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233 별표 283 검역법시행령 [ 별표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3조관련 ) 285 검역법시행규칙 [ 별표 1] 검역장소 ( 제5조제1항관련 ) 286 검역법시행규칙 [ 별표 2] 소독기준 ( 제11조제2항관련 ) 290 검역법시행규칙 [ 별표 3] 수수료징수기준 ( 제29조제1항관련 ) 291 검역법시행규칙별지서식 293 [ 별지제1호서식 ] 검역조사생략신청서 295 [ 별지제2호서식 ] 외항선 [ ] 입항Arrival [ ] 출항Departure 통보서 297 [ 별지제3호서식 ] 항공기도착 ( 출발 ) 통보서 300 [ 별지제4호서식 ] 열차ㆍ자동차도착 ( 출발 ) 통보서 301 [ 별지제5호서식 ] 선박보건상태신고서 302 [ 별지제6호서식 ] 항공기보건상태신고서 304 [ 별지제7호서식 ] 열차ㆍ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 308 [ 별지제8호서식 ] 승무원및승객명부 310 [ 별지제9호서식 ] 건강상태질문서 311 [ 별지제10호서식 ] 개인검역신고서 312 [ 별지제11호서식 ] 검역전승선ㆍ탑승허가신청서 313 [ 별지제12호서식 ] 전자검역신청서 314 [ 별지제13호서식 ] 소독시행명령서 316 [ 별지제14호서식 ] 소독실시계획서 317 [ 별지제15호서식 ] 소독결과보고서 318

8 2015 검역업무지침 [ 별지제16호서식 ] 격리통지서 319 [ 별지제16호의 2서식 ] 접촉허가신청서 320 [ 별지제17호서식 ] 오염운송수단등의이동금지등의통보서 321 [ 별지제18호서식 ] 검역증 322 [ 별지제19호서식 ] 조건부검역증 323 [ 별지제20호서식 ] 회항ㆍ이동지시서 324 [ 별지제21호서식 ] 사망경위서 325 [ 별지제22호서식 ] 신청서 326 [ 별지제23호서식 ] 신청서부표 327 [ 별지제24호서식 ] 선박위생관리점검표 328 [ 별지제25호서식 ]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329 [ 별지제26호서식 ]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331 [ 별지제27호서식 ] 소독증명서 332 [ 별지제28호서식 ] 세균학적검사증명서 333 [ 별지제29호서식 ] 세균혈청학적검사증명서 334 [ 별지제30호서식 ] 소독증명서 335 [ 별지제31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 336 [ 별지제32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337 [ 별지제33호서식 ] 예방접종증명서 340 [ 별지제34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처리부 341 [ 별지제35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지정신청서 342 [ 별지제36호서식 ] 잉크스탬프관인 ( 청색 ) 343 [ 별지제37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 ( 청색 ) 343 [ 별지제38호서식 ] 검역공무원증 344 검역소의검역항및검역구역 345 [ 별표 1] 검역소의검역항및검역구역 ( 제31조제5항관련 ) 347

9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Ⅱ 검역업무 Ⅲ 각종증명서등발급업무 Ⅳ 감염병예방업무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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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1. 목적 ( 법제1조 ) 가. 과거사라졌던감염병의재출현과사스 (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A(H1N1) pdm 09 등신종감염병이발생하고있을뿐만아니라해외여행객및교역량의지속적인증가로국가간감염병확산기회가더욱증대되고있음. 나. 이에따라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항공기, 사람및화물을검역하는절차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한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국내외로감염병이번지는것을방지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유지 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검역대상감염병 ( 법제2조 ) 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나. 가 항이외의감염병으로서외국에서발생하여국내로들어올우려가있거나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외국으로번질우려가있어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감염병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또는급성신경증상을나타내는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3. 폴리오 검역업무지침 _3

12 2015 검역업무지침 3. 오염지역지정및해제 ( 법제 5 조, 시행규칙제 2 조 ) 가. 오염지역지정 질병관리본부장은아래 1), 2)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오염지역으로 지정할수있다. 1) 세계보건기구 (WHO) 가 국제보건규칙 (IHR) 에따라검역감염병발생 정보를제공한지역 2) 검역감염병이발생한날로부터 1 년이지나지않은지역 1 검역감염병발생정보를일일모니터링 2 검역감염병발생확인시검역소통보 3 검역전산망을통한 < 오염지역발생현황 > 게재 < 검역감염병발생정보기준 > 1. WHO 를통해공식적으로보고되는검역감염병발생건 2. 해외유입을통해확인되는검역감염병발생건 3. 주재국대사관을통해확인되는검역감염병발생소식 * ( 북한 ) 현행유지 * ( 황열 ) WHO 에서풍토병유행지역으로관리 검역소장은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검역감염병의오염지역지정및해제에관한 사항을통보받은경우이를항공사등에즉시문서로통보하고홈페이지에공지 하여야한다. 나. 오염지역해제 1) 질병관리본부장은오염지역의지정사유가소멸되었을때에는그지정을 해제 2) 오염지역지정해제시검역소통보 4_ 질병관리본부

13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4. 책무및기본방향 ( 법제 3 조 ) 가. 책무 1) 국가는검역업무를수행할때에검역대상자의인권보호 2) 국가는검역감염병이국내외로번지는것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한대응방안수립 3) 국민은검역감염병이국내외로번지는것을막기위한국가의시책에적극협력 나. 기본방향 1)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 철저 2)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강화 3) 해외감염병 예방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4)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검역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5) 안전사고 예방 5. 비밀누설금지 ( 법제38조 ) 검역조사등검역관련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법제12 조에따른검역조사및같은법제26 조에따른공중보건조치등업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6. 검역관의권한 ( 법제31조 ) 검역소장, 검역관등검역공무원은관계법령에규정된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검역대상운송수단및기타필요한장소에출입할수있으며, 검역및감염병예방 관리에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검역업무지침 _5

14 2015 검역업무지침 7. 검역관의제복등 ( 법제33조, 시행규칙제28조 ) 검역소장, 검역관등검역공무원은관계법령에규정된직무를수행할때에는반드시규정된제복을입어야하며, 권한을표시하는 [ 별지제38 호서식 ] 에따른 검역공무원증 을지니고검역조사대상기관의장등관계인이요구하면이를보여주어야한다. 8. 검역차량의운용 ( 법제32조, 시행규칙제27조 ) 가. 검역소장은검역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검역차량등을운용할수있다. 나. 검역소장은환자가발생한경우등긴급한검역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검역업무의수행에필요한검역차량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부득이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 검역차량중환자후송등긴급한검역조치가필요한경우를대비하여응급차량을구비하는경우에는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에따른구급자동차의형태및내부장치에관한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6_ 질병관리본부

15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Ⅱ 검역업무 1. 검역절차 가. 검역통보 ( 법제9조, 시행규칙제4조 ) 검역장소에접근하는항공기의장은항공기의소유자또는항공사를통하는등적절한방법으로해당검역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유무또는사망자유무와기타위생상태등다음각호의사항을 [ 별지제 3 호서식 ] 에따른항공기도착 ( 출발 ) 통보서를도착 30 분전까지통보하여야한다. 1) 항공기의편명및항공기등록번호 2) 출발지명및출발일시 3) 머무른지명 4) 도착예정일시및출발예정일시 5) 승무원및승객의수 6) 환자또는사망자유무 나. 검역장소 ( 법제10조, 시행규칙제5조 ) 1) 항공기는검역장소에도착한후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 검역장소 : 검역법시행규칙 별표1 참조 2) 보건복지부장관은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검역장소를정한다. 다. 검역시각 ( 법제11조 ) 1) 항공기는도착즉시검역조사를하여야하며, 즉시검역조사를하지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 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검역업무지침 _7

16 2015 검역업무지침 2) 외국으로나가는항공기에대한검역을실시할경우당해항공기의장으로부터출발예정시간을통보받아출발예정시간이전까지검역조사를완료하여야한다. 라. 검역전탑승의허가등 ( 법제13조, 시행규칙제7조 ) 1) 검역조사를받아야할항공기에검역증이발급되기전에는검역공무원및검역소장의허가를받은자이외에는탑승할수없으며, 검역소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탑승한사람은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 2) 검역전탑승의허가가 ) 제출서류 1 [ 별지제11 호서식 ] 에따른 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2 부 2 기타입증서류 ( 업무관련입증서류 ) 나 ) 가 )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검역소장의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1 긴급한위기 위난으로부터구조하기위한경우 2 범죄의예방 수사또는피의자의체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다 ) 검역전탑승허가신청서를접수한검역소장은허가목적, 허가요청기간등의타당성을검토하고, 공중위생상큰위해를끼칠염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검역전탑승을허가할수있다. 라 ) 검역소장은 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1 부에 [ 붙임제 1 호서식 ] 에따른 허가신고필 을날인한후신청자에게교부하고나머지 1부는검역소에보관한다. 마 ) 검역전탑승을허가받은자는검역소장이교부해준 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를허가기간동안휴대하여야하며, 검역관이요구하면이를보여주어야한다. 8_ 질병관리본부

17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바 ) 검역소장은검역전탑승허가대상자교부현황을대장으로관리하여야한다. 1 허가번호는연도 (4 자리 ) 와일련번호 (5 자리 ) 로한다. 예 ) 허가번호 : 제 호 2 검역전승선 탑승허가교부대장 : [ 붙임제2호서식 ] 사 ) 검역소장은검역전탑승허가를받지아니하고탑승한자를발견한때에는검역조사를실시하고법제41 조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2. 검역조사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6 조 ) 가. 검역조사에필요한서류등 1) 항공기의 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제출 서류를 도착한 후 즉시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 별지 제 6 호 서식 ] 에 따른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 항공기의 장이 제출 ) 나 ) [ 별지 제8호 서식 ] 에 따른 승무원 승객 명부 ( 항공기의 장이 제출 ) 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승객 및 승무원의 [ 별지 제9호 서식 ] 에따른건강상태질문서 ( 항공기의장또는승무원및승객이제출 ) 1 오염지역인 최종 출발지로부터 검역감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항공기 2 1 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 3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항공기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항공기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항공기 6 병든 동물이 있는 항공기 검역업무지침 _9

18 2015 검역업무지침 라 ) 그밖에검역소장이검역조사를하기위하여요구하는서류 2) 항공기장또는그승객및승무원은검역조사에필요한다음의제시서류를도착한후즉시검역소장에게제시하여야한다. 가 ) 항공일지 ( 항공기의장이제시 ) 나 ) 그밖에검역소장이검역조사를위하여요구하는서류 3) 검역소장은항공기의장또는그승객및승무원에게검역조사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거나제시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검역조사에필요한사항을질문할수있다. 4) 검역소장은다음의사항에대하여 [ 별지제6호서식 ] 에따른항공기보건상태신고서의검역조사서에기재한다. 가 ) 항공기편명나 ) 출발지및경유지다 ) 보건 위생상태신고현황라 ) 항공기의위생상태점검현황마 ) 검체채취바 ) 검역조사결과 5) 검역조사준비물가 ) 검체채취및위생검사용물품 : 수송배지, 카메라, 손전등, 샘플컵등나 ) 승무원 승객조사용물품 : 체온계, 면봉, 의료용장갑등다 ) 검역관련서류 : 항공기보건상태신고서 ( 검역조사서 ), 건강상태질문서, 소독시행명령서등 10_ 질병관리본부

19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나. 항공기에대한검역조사 [ 별지제 6 호서식 ] 에따른 항공기보건상태신고서 에의한분야별점검및조사 1) 감염병매개체서식여부등에대한점검가 ) 대상 : 검역감염병이국내에번질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 [ 별지제 9 호서식 ] 에따른건강상태질문서를징구하는항공기나 ) 점검내용 : 감염병매개체의서식유무와번식상태에대한점검은관능검사위주로실시 2) 항공기의식품보관상태및화물에대한점검가 ) 대상 : 검역감염병이국내에번질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 [ 별지제 9 호서식 ] 에따른건강상태질문서를징구하는항공기나 ) 조사내용 1 식품은청결도, 보관온도, 유효기간등오염여부를조사하고식품보관상태점검은관능검사위주로실시 2 항공기내적재된화물에대한점검은관능검사위주로실시 3) 항공기검체채취및검사가 ) 기간 : 연중 * 우리나라및콜레라오염지역의계절을고려하여하절기에해당하는시기에는검체채취강화나 ) 검체채취대상항공기 : 다음의기준을참고하여검역소장이분기별 1 회이상채취대상항공기를 1 차적으로선정한후검역관이현장에서항공기내위생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체채취여부결정 1 콜레라오염지역에서최종출발한항공기로서콜레라감시기간이내에도착하는항공기 검역업무지침 _11

20 2015 검역업무지침 2 최근 3개월이내입국항공기내감염병원균검출현황 3 최근 3개월이내입국항공기내수인성감염병환자등발생현황 4 항공기의종류 ( 여객기, 화물기등 ) 및항공기내전반적인위생상태 5 해외수인성감염병발생동향 6 기타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준다 ) 채취건수 : 화장실개수등을고려하여 1 3 건채취라 ) 채취장소 : 검역관이위생상태확인후검체채취가필요한곳 ( 예 : 변기오수, Galley 등 ) 마 ) 검사항목등 1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등 2 해당검역소에서는검체에대한검사를즉시실시하고, 세균확인동정을위해냉장 ( 또는실온 ) 보관하여지역거점검사센터에검사의뢰 3 검사의뢰를받은지역거점검사센터는검사결과를의뢰한검역소에통보 다. 승무원 승객에대한조사 1) 발열감시가 ) 대상 : 검역감염병등의국내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검역소장이발열감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승무원및승객나 ) 방법 1 열감지카메라등을이용한체온측정으로고열자 (38 이상 ) 색출 1차온도측정 ( 열감지카메라등 ) 에서이상으로감지된승객또는승무원은귓속체온계를이용하여체온측정실시 12_ 질병관리본부

21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2 건강상태질문서 증상표시자 중 필요한 경우 귓속체온계를 이용한 체온 측정 2) 검체 채취 및 검사 가 ) 검체 채취 대상 1 건강상태질문서에 설사 등의 증상 표시를 한 승객 승무원 중 필요한 경우 2 설사 등의 증상을 신고한 승객 승무원 중 필요한 경우 3 38 이상의 고열자 중 필요한 경우 나 ) 검체 채취 및 방법 1 검체 채취 설사 증상자 : 직장도말 또는 채변 38 C 고열자 : 인후 ( 상기도 ) 도말 또는 객담 * [ 붙임제4호서식 ] 에따른 유증상자조사표 에따라조사 2 검체는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38 고열자의 인후도말 또는 객담 검 체는 냉장 ( 또는 실온 ) 보관하여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3 검사를 의뢰받은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검사 결과를 의뢰한 검역소에 통보 다 ) 검사항목 등 1 세균검사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파라티 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2 바이러스검사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급성호흡기바이러스등 ( 지역 거점검사센터에 국한 ) 검역업무지침 _13

22 2015 검역업무지침 3. 검역조치 ( 법제 15 조 ) 가. 항공기에대한검역조치 ( 법제19조, 시행규칙제11조, 12조 ) 1) 오염 ( 의심 ) 항공기등의이동금지등의조치가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이의심되는승객, 승무원및검역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이의심되는항공기및화물에대해서는검역소장이지정하는장소에서검역감염병유무에관한검사, 소독및물건의폐기등필요한조치가끝날때까지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1 검역소장이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때에는항공기의장또는항공기의소유자에게 [ 별지제 17 호서식 ] 에따른 오염운송수단등의이동금지등의통보서 로통보해야하고, 오염항공기와그주변에는통제기간, 통제사유등이표시된 [ 붙임제 6 호서식 ] 에따른 접근금지표지판 을부착하여검역관등관계자이외타인의접근을금지하여야한다. 2 이동금지등의조치를받은오염 ( 의심 ) 운송수단은검역소장이지정하는장소에서필요한조치가완료될때까지머물러있어야한다. 나 ) 검역소장은오염항공기등에대한필요한조치를하여검역감염병이국내로번질우려가없다고인정되어 가 ) 항에따른이동금지등의조치를해제하기위한인정기준을항공기의장또는항공기의소유자에게알려야한다. 1 검역감염병검사결과이상이없다고판명된경우 2 시행규칙제12 조제 4항에따라소독결과보고서를제출한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따라물건의폐기를완료한경우 4 그밖에법제19 조제1항의조치사항을이행하였다고검역소장이인정한경우 14_ 질병관리본부

23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다 ) 항공기의식품보관상태등에대한조사결과 1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감염또는감염이의심되는물건의소독, 폐기및이동의금지조치를취한다. 2 항공기에적재된물건중소독을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물건이있을경우에는다른물건과접촉되지않도록별도보관하여줄것을세관장에게요구할수있다. 3 식품유효기간등이만료된경우에는항공기의장에게폐기할것을지시하고보관이부적절한경우에는위생적으로관리되도록시정명령을내린다. 4 전반적인위생상태가불량한경우에는쾌적한환경이유지되도록개선명령을내린다. 라 ) 감염병매개체의서식유무와번식상태등에대한조사결과매개체의서식및번식상태가확인된경우에는항공기의장에게 [ 별지제 13 호서식 ] 에따른 소독시행명령서 를교부하고별표 2 의 소독기준 에따라소독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마 ) 콜레라균원인병원체가검출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에즉시보고 단,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병원체가분리된경우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에고위험병원체분리신고 2 조치사항 즉시입국자전원인적사항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하여설사증상등이상여부를확인 유증상자에대해서는검체검사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협조요청 ( 검역전산망에의한통보 ) 즉시검역전산망에병원균검출결과를입력하고해당항공사에게 [ 별지 13 호서식 ] 에따른소독시행명령을한후소독이완료되었을때 [ 별지 15 호서식 ] 에따른소독결과보고서를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검역업무지침 _15

24 2015 검역업무지침 바 ) 기타제1군감염병병원균 (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 및제1 군감염병병원균외병원균 (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 ) 이검출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에즉시보고단, 제1군감염병병원균외병원균발생보고는제외 2 조치사항 : 즉시검역전산망에병원균검출결과를입력하고해당항공사에게병원균검출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감염병방지방법등을지도할수있다. 2) 항공기및화물의소독가 ) 소독의명령 1 항공기와화물을소독하고감염병매개체를없애도록항공기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명하는것 2 검역소장은항공기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소독명령할때에는 [ 별지제 13 호서식 ] 에따른 소독시행명령서 를교부하여야한다. 검역소장은소독명령할때에는출발일자등을고려하여 소독시행명령서 를교부한다. 항공사에소독시행명령서를교부하고그사실을서면으로통보한다. 나 ) 다 ) 소독이행 가 ) 항의소독명령을받은항공기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소독등의조치를할때에는검역법시행규칙별표 2의 소독기준 에따라야하며, 소독등의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면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소독약품 1 사용약품제제는식품의약품안전처등의허가를득한살충 살균제를 사용하고약제별사용기준준수 16_ 질병관리본부

25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소독결과확인시소독기준이행준수여부를확인 소독약품의식품의약품안전처의허가유무및약품사용기준확인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제품정보에서확인 소독약품별약제기준참고 - < 참고11번 > 2 사용장소및사용방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 살충 살균구서를위한방역소독지침 2008 을참고라 ) 소독이행여부등확인 1 소독명령을받은항공기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및소독업무대행자는소독을완료하면 [ 별지제 15 호서식 ] 에따른소독결과보고서를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검역법 에서규정하고있는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기준의유지와소독등업무수행에관하여 [ 붙임 23 호서식 ] 에따른 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 에따라지도 감독을하여야한다. 단, 지속적으로소독대행업무를수행하고있는자인경우는그자격기준에대하여연 2회이상정기적으로확인할수있다. * 쥐잡이또는벌레잡이등의소독결과보고서에의한소독결과를확인하여야하고, 확인결과쥐또는벌레가발견되는등재소독이필요한경우다시소독명령을할수있으며, 소독시행명령을받은항공기의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및소독업무대행자는이에따라야한다. 3 소독실시확인또는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기준의유지와소독등업무수행에관하여지도 감독을한결과자격기준이적합하지않거나소독등업무수행을소홀히한경우그영업을관할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한다. 4 확인사항 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기준유지 준수여부확인 검역업무지침 _17

26 2015 검역업무지침 소독업무실적과약품사용량등수급내용확인 기타검역관련소독업무대행에따른업무지도등마 ) 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요건법제 15 조제 3 항, 제 27 조제 1 항또는제 28 조제 5 항에따라소독업무대행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52 조에따라소독업의신고를한자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5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5 조에따른유독물관리자의자격이있는사람 1명 2 가스측정기및가스방독면등가스소독에필요한장비 3 항공기및수출 입화물소독에필요한시설 장비 약제보유 * 검역소장은관할검역구역의특성 ( 운송수단입항대수및소독건수 ( 건 / 년 ) 등 ) 과관련법령 ( 검역법,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등 ) 을참고하여소독에필요한 시설 장비등의보유기준 을마련하고이를 [ 붙임24호서식 ] 에따른 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 에반영하여야하며, 시설 장비등의보유기준 을소독대행업체 ( 자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나. 승무원 승객검역조치사항 ( 법제 16 조, 제 17 조, 시행규칙제 13 조 ~ 제 14 조의 2) 1) 유증상자또는의사환자가발견된경우 가 ) 2인이상집단설사유증상자가발생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즉시보고 2 조치사항 유증상자에대한검체채취및역학조사등의조치를취하고, 필요시인근병 의원입원안내및관할시 도에동사실을통보 유증상자및단체여행객의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하여설사증상등이상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 유증상자에대해서검체검사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협조요청 ( 검역전산망에의한통보 ) * 검역소장은검체채취검사결과를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및관할시 도에통보 18_ 질병관리본부

27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나 ) 2인미만의설사증상자가발생한경우 추적조사대상은아니나, 입국후증상발현등설사증상자관리를위해직장도말또는채변자명단을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및관할시 도에문서로통보단, 직장도말은검역관의교육을받은설사증상자가직접채취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직접채취가어려운경우검역관또는공중보건의 ( 역학조사관 ) 가채취하도록한다. 2) 병원체가검출된경우가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등제1 군감염병 (A 형간염제외 ) 병원체가검출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에즉시보고 단,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병원체가분리된경우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에고위험병원체분리신고 2 조치사항 제 1군감염병환자가단체여행객의일원일경우단체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하여설사증상등이상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 유증상자에대해서검체채취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협조요청 ( 검역전산망에의한통보 ) 제 1 군감염병환자 (1 인 ) 의경우는개별환자의인적사항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 검역전산망에의한통보 ) * 제1 군감염병균 (A형간염제외 )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검역소장은검사결과탑승했던승객 승무원중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이검출된경우즉시검역전산망에병원균검출결과를입력하고해당항공사에게 [ 별지 13 호서식 ] 에따른소독시행명령을한후소독이완료되었을때 [ 별지 15 호서식 ] 에따른소독결과보고서를 검역업무지침 _19

28 2015 검역업무지침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제1군감염병 병원균 및 제1군 감염병 병원균외 병원균 ( 장염 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 ) 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검역전산망에병원균검출결과를입력하고해당항공사에게병원균 검출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감염병방지방법등을지도할수있다. 나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 검역감염병 및 제4군감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에즉시보고 2 조치사항 즉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 등 격리 시설로 입원조치 및 관할 시 도에 동 사실을 통보 즉시환자및접촉자 ( 단체여행객 ) 의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하여 발열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체 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 * 검역소장은검체채취검사결과를관할시 도에문서로통보 참고사항 : 사스관리지침 ( 참고 3번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지침 ( 참고 4번 ),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지침 ( 참고 5번 ) 등 3)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가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에격리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내 격리병동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 조또는제 37 조에따른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 나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가많이발생하여격리병동이나감염병 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임시 20_ 질병관리본부

29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격리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1 검역소내별도로구획된임시격리시설 2 검역감염병환자등이발생한항공기 3 국제공항등검역구역내에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하는시설 4 간이진료시설설치와격리가가능한숙박시설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과협의하여지정하는시설다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를격리조치또는병원으로이송할때에필요하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 라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를격리수용하였을때에는격리사실을 [ 별지제 16 호서식 ] 에따른 격리통지서 를격리대상자의가족, 보호자또는격리대상자가지정한사람에게교부하여야한다. 마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의격리기간은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의감염력이없어질때까지로하며, 격리기간동안격리된사람은검역소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다른사람과접촉할수없다. 바 ) 격리된사람이다른사람을접촉하려는경우나다른사람이격리된사람을접촉하려는경우에는 [ 별지제 16 호의 2 서식 ] 에따른접촉허가신청서를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사 ) 접촉허가신청을받은검역소장은해당검역감염병의특성과허가신청인의상태등을고려하여지체없이허가여부를결정하고이를허가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아 )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에즉시보고 검역업무지침 _21

30 2015 검역업무지침 4) 검역감염병 의심자 ( 접촉자 포함 ) 에 대한 감시 가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의심자 ( 접촉자포함 ) 가입국후거주하거나체류 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 ( 접촉자포함 ) 의인적사항과감시사유를통보하고, 의심되는검역 감염병잠복기간동안해당감시대상자의건강상태를감시하도록한다, 나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 ( 접촉자 포함 ) 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 감염병의사환자로확인된경우에는지체없이격리등필요한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감시 및 격리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 5일 2 페스트 : 6일 3 황 열 : 6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10 일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 일 6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 그 최대 잠복기 7 1 내지 6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 올 우려가 있거나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외국으로번질우려가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그 최대 잠복기 라 )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에 즉시 보고 ) 5)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명단 통보기준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명단 통보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검역소에서 검역전산 22_ 질병관리본부

31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망을통해보고하면, Epi-trace 시스템과연계하여질병관리본부및입국자 거주지관할시 도에자동통보 구분명단통보기준비고 승무원 승객에서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등제1군감염병병원균 (A 형간염제외 ) 이발견 ( 확인 ) 된경우 제 1 군감염병환자가단체여행객 (2 인이상 ) 의일원일경우단체여행객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 제 1 군감염병환자 (1 인 ) 의경우환자의인적사항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기내에서 콜레라균 (O1 또는 입국자전원명단을거주지 O139, 독소양성 ) 이발견 ( 확인 ) 관할시 도에통보 된경우 승무원 승객에서 2 인이상의 유증상자 및 단체여행객의 집단설사 증상자가 발견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 도 ( 확인 ) 된 경 에 통보 승무원 승객으로서개별설사증상자중검체채취 ( 직장도말또는채변 ) 한경우 개별검체채취 ( 직장도말또는채변 ) 한사실및필요한사항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단, 2 인미만의설사증상자발생은추적조사대상은아니며입국후증상발현등설사증상자관리를위한사실통보 4. 시체등의반입및조사 ( 법제25조, 시행규칙제19조, 제20조 ) 가. 국내로시체를반입하려는자는검역감염병으로인한사망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 붙임제 7 호서식 ] 에따른 유해검역신청서 와다음각호의서류를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2) 방부처리증빙서류 ( 검역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만해당 ) 3) 항공화물운송장사본 4)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검역업무지침 _23

32 2015 검역업무지침 5) 그밖에검역소장이검역감염병으로인한사망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제출을요구하는서류 단, 화장한유골, 사망후 100년이상경과한시체나유골은다음의신청서류로간소화할수있다. 화장한유골 : 화장증명서 100년이상경과한시체나유골 : 사망시기를확인할수있는서류 1) 2) 호의경우한글또는영문서류제출, 그외언어로기재된경우한글또는영문으로번역된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방부처리증명서 ) 를영사관또는해당국가기관에서공증받아제출하여야함나. 검역소장은유해검역조사결과검역감염병의병원체가국내에감염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 붙임제 8 호서식 ] 에따른 유해검역확인서 를교부할수있다. 다.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으로죽은사람의시체, 유골및유물로서, 방부처리후불침투성관에밀봉되어있지아니하거나화장조치가되어있지아니한것에대해서는국내반입을허용하지아니한다. 라. 항공기의장은항공기의운행중발생한사망자에대하여 [ 별지제21 호서식 ] 에따른 사망경위서 를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사망자가검역감염병으로사망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에는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된것으로의심되는사람에준한검역조치를실시할수있다. 마. 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된것으로의심되는시체 ( 죽은태아를포함한다 ) 를검사하기위해해부를할때에는그유족의승낙을받아야한다. 다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16 호에따른연고자의승낙을받지아니할수있다. 1) 연고자가국외또는섬, 벽지등에있거나사는곳을알지못할때 2) 그밖의사유로연고자의승낙을받을수없을때 3) 연고자의승낙을받을때까지기다리면해부의목적을이룰수없을때 24_ 질병관리본부

33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6호 > " 연고자 " 란사망한자와다음각목의관계에있던자를말하며, 연고자의권리 의무는다음각목의순서로행사한다. 다만, 순위가같은자녀또는직계비속이 2명이상이면최근친 ( 最近親 ) 의연장자가우선순위를갖는다. 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외의직계비속마. 부모외의직계존속바. 형제 자매사. 사망하기전에치료 보호또는관리하고있었던행정기관또는치료 보호기관의장아. 가목부터사목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시체나유골을사실상관리하는자 5. 기타항공기에대한검역조사 가. 군용항공기의검역조사 ( 법제7조 ) 검역소장은군용항공기에대해서는해당항공기의장이다음각호의사실을통보하면검역조사를생략할수있다. 1) 항공기안에검역감염병환자나검역감염병의사환자가없다는사실 2) 항공기안에감염병매개체가없다는사실나. 피난항공기의검역조사 ( 법제8조, 시행규칙제4조 ) 1) 항공기를운행또는조종하는사람이나운행또는조종의책임자는항공기가긴급한위난을피하기위하여부득이하게검역장소가아닌곳에도착한경우에는그도착장소와가장가까운검역구역을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 검역업무지침 _25

34 2015 검역업무지침 검역감염병환자의유무와위생상태등을 [ 별지제3호서식 ] 에따른 항공기도착 ( 출발 ) 통보서 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2) 보고를받은검역소장은항공기의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에대한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지시할수있다. 3) 검역조치지시를받은항공기의장은그지시에따라야한다. 다. 특수항공기의검역조사 ( 법제6조 ) 1) 범죄의예방 수사또는피의자의체포등에관한업무에제공된항공기가 그업무를수행함에있어검역조사를받아야하는운송수단과접촉이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2) 항공기의장은그업무수행상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검역장소로갈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인근의 검역 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2) 항 의통보를받은검역소장은지체없이그장소로검역관을파견하여 당해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검역증및조건부검역증교부 가. 검역증교부 ( 법제22조, 시행규칙제17조 ) 검역조사결과항공기, 사람또는화물에이상이없으면항공기의장에게 [ 별지제 18 호서식 ] 에따른 검역증 을발급한다. 단, 검역소장의판단으로검역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나. 조건부검역증교부 ( 법제23조, 시행규칙제17조 ) 검역조사결과검역소독, 재검역또는재설문등을실시할것을조건으로도착을허가한항공기의장에게해당항공기에대한조건을명기한 [ 별지제19 호서식 ] 에따라 조건부검역증 을교부할수있다. 26_ 질병관리본부

35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1) 조건부검역증을받은항공기의장이해당항공기에대한조건을이행하였을때에는그항공기의장으로부터조건부검역증을돌려받고검역증을교부하여야한다. 2) 조건부검역증을받은항공기의장이해당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검역소장은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 조건부검역증교부가가능한경우 > - 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는것으로의심되어감염병매개체를없애도록 [ 별지제13호서식 ] 에따른소독시행명령서를교부한경우 - 검역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된것으로의심되어살균소독을실시하도록 [ 별지제13호서식 ] 에따른소독시행명령서를교부한경우 - 기타재검역 ( 자체소독지시사항확인등 ) 또는재설문 ( 의사환자의재설문등 ) 을실시할것을조건으로도착을허가한경우 다. 회항등의지시 ( 법제15조, 시행규칙제18조 ) 1) 검역소장은조건부검역증을받은항공기의장이조건부검역증에명기된해당항공기에대한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2) 검역소장은조건부검역증을받은항공기에대한조건을이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항공기의장에게그이유를밝히고 [ 별지제20 호서식 ] 에따른 회항 이동지시서 를교부하여회항시키거나다른검역구역으로이동할것을지시할수있다. 3) 이경우해당항공기의장은그지시에따라야한다. 7. 검역조사의생략 ( 법제6조, 시행규칙제3조 ) 가. 검역감염병환자와검역감염병의사환자가없는항공기로서승무원, 승객또는화물을내리지아니하며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우리나라에일시머무르는항공기는검역조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다. 검역업무지침 _27

36 2015 검역업무지침 1) 급유또는급수를위한경우 2) 운행에필요한물품을공급받기위한경우 3) 도착또는출발증명서를받기위한경우 4) 항공기를수리하기위한경우나. 검역조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하여줄것을신청하려는항공기의장은 [ 별지제1 호서식 ] 에따른검역조사생략신청서를해당검역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 검역소장은검역조사생략신청이있을경우검역조사생략신청서 [ 별지 1 호서식 ] 를준용한검역조사생략신청서를접수 심사하고, 즉시 [ 붙임 22 호서식 ] 에따른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통보서를신청인에게검역전산망또는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라. 검역조사생략심사합격항공기의다음도착지가국내인경우검역조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한검역소장은신청인에게다음도착지에서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는사실을반드시검역전산망또는서면으로통보하고다음도착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검역조사가누락되지않도록검역전산망또는서면으로관련사실을알려야한다. 마. 군용운송수단중검역법제 7 조에의거하여검역조사를생략한경우검역을완료한것으로볼수있다. 8. 공중보건조치 ( 법제26조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의전파가우려될경우에는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사람에게아래의조치를할수있다. 가. 여행지역과시기에관한정보의요구나. 검역감염병관련건강상태에관한정보의요구다. 예방접종을증명할수있는서류의요구라. 검역감염병의감염여부를파악하기위한검사또는검진 28_ 질병관리본부

37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9. 검역전산망이용 ( 시행규칙제30조 ) 검역소장과 항공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역전산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가. 검역조사 생략신청 및 심사결과 통보 나. 검역통보 다. 운송수단별 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명부 제출 라. 검역증 발급 마. 각종 증명서의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10. 검역업무의대행 ( 시행규칙제30조 ) 검역소장은항공기의소유회사또는대행하는항공사로하여금 9. 검역전산망이용 의사항에대하여항공기의장을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검역소장은대행한자를거쳐결과를통보할수있다. 검역업무지침 _29

38 2015 검역업무지침 Ⅲ 각종증명서등발급업무 1. 국제공인예방접종사업 ( 법제 28 조 )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신청 ( 시행규칙제 23 조 ) 외국으로나가는사람중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를발급받으려면 [ 별지제 31 호서식 ] 에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 를제출하여야한다. 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시행규칙제23조 ) 1) 검역소장은승객및승무원등외국으로나가는사람이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예방접종을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내주어야한다. 2) 예방접종증명서는다음과같이작성하여야한다. 가 ) 증명서발급번호기입나 ) 이름 : 여권과동일하게작성다 ) 여권번호 : 여권과동일하게기재라 ) 날짜 : 일 ( 숫자 ), 월 ( 영어의약어 ), 년 ( 숫자 ) 로작성마 ) 서명 : 여권과동일한자필로서명바 ) 담당의료인의직급과성명 : 예방접종담당의료인의이름을영문자필로기입사 ) 유효기간 1 황열 : 예방접종일자 10 일이후부터 10 년간유효 ( 예 ) 접종한경우 20.OCT OCT 콜레라 : 1차예방접종일자일주일이후부터 6개월간유효 2차예방접종일자일주일이후부터 2년간유효 30_ 질병관리본부

39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 예 ) 차접종한경우 17.OCT.2012~16.APR 차접종한경우 24.OCT.2012~23.OCT ) 예방접종관련 주의사항 가 ) 예방접종을실시하기전 : 피접종자에게최근 1 개월이내의예방접종여부와 질병 ( 고혈압, 당뇨, 임신, 수유등 ) 유무를확인하고 [ 붙임제 10 호서식 ] 또는 [ 붙임제 11 호서식 ] 의 예방접종사전점검표 를작성 제출하도록한다. 나 ) 9개월 미만의 영아 또는 기타 질병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 붙임 제12 호 서식 ] 의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를 발급할 수 있다. *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발급 시에는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소지자 참고사항 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다 ) 접종자는 예방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법, 접종용량, 주의사항 등 약품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 후의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한다. 라 ) 백신 희석 등 예방접종을 위한 준비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실시한다. 4)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및 타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나 타 검역소로부터 민원인이 신청 제출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신청서 를팩스등을이용해확인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를발급한다. 다만, 검역소장이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장과 [ 붙임제 24 호서식 ] 에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 협약서 를 체결한 경우에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국제공인예방 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관할 검역소장이 된다. 검역업무지침 _31

40 2015 검역업무지침 5) 기타의료기관에서예방접종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원할경우접종한기관에서발행한예방접종증명서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 16 호서식또는검역법시행규칙별지제 33 호서식 ) 를제출하면예방접종사실을확인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를발급한다. 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발급 ( 시행규칙제23조 ) 1) 대상 가 )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나 ) 발급받은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다 ) 발급받은 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2) 발급기관 : 국립검역소 3) 접수및처리절차 : 재발급신청 ( 접수 ) 발급내역확인 증명서재발급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을이용해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내역을확인후발급할수있다. 4) 제출서류및제시서류 가 ) 제출서류 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교부신청서 ( 붙임제13 호서식 ) 1부 2 기발급받은증명서 ( 증명서분실의경우제외 ) 3 여권번호등인적사항변경시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1부 4 위임장 ( 대리인발급시 ) 나 ) 제시서류 1 신분증 ( 대리인 ) 2 여권또는여권사본 ( 증명서를분실한경우 ) 5) 재발급수수료 :1,000 원 32_ 질병관리본부

41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라. 관인날인 ( 시행규칙제 25 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를발급하는경우 [ 별지제 37 호서식 ] 에따른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을찍어야한다. 마. 예방접종증명서의발급처리부관리 ( 시행규칙제23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한검역소장은 [ 별지제34 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처리부 에접종상황을기록하고이를 10 년간보관하여야한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처리부 는검역전산망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민원사무처리부 로대신할수있다. 바. 국제공인예방접종수수료등 ( 시행규칙제29조 ) 1) 예방접종및증명서발급수수료는검역법시행규칙별표3의 수수료징수기준 을따른다. 가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수수료 : 1,000 원나 ) 국제공인예방접종수수료 : 백신료와접종비용 1 백신료는실비로하며다음과같다. 콜레라 : 실비 황열 : 실비 2 접종비용은다음의구분에따른다. 검역소에서예방접종을하는경우 : 무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예방접종을하는경우 : 유료 2) 다음에해당하는자는수수료를면제할수있다. 가 ) 해외이주법 에따른무연고이주자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요보호아동및입양아동 검역업무지침 _33

42 2015 검역업무지침 나 ) 출입국관리법 에따른난민과강제퇴거하는사람 다 ) 아동복지법의규정에의한아동복지시설에수용된아동으로서외국의 정부또는단체와의문화교류를위하여출국하는자 사. 약품관리및보관 ( 시행규칙제24조 ) 1) 백신수령시백신명, 인수량,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제품번호, 유효기간등을확인한다. 2) 백신은자동온도측정기록장치와냉장고이상알림장치가설치되어있는백신전용냉장고에서 2 8 를유지 보관한다. 3) 폐기처분한백신은매분기종료후 15 일이내에 [ 붙임제 15 호서식 ] 예방백신폐기보고서식 에따라질병관리본부장 ( 검역지원과장 ) 에게보고한다. 아.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 법제28조의2, 시행규칙제24조 ) 1) 자격및신청가 ) 의료법제3조에따른의료기관또는의무실이설치되어있고의사가항상근무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공공기관운영법률에관한법률에다른공공기관 감염내과전문의상주, 백신보관전용냉장고구비가능한의료기관 나 ) 의료기관장이 [ 별지 제35호 서식 ]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지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담당의사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 본부장에게 신청한다. 예방접종담당의사변경시즉시질병관리본부장에게통보 다 )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관할검역소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정한다. 34_ 질병관리본부

43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2) 백신수급관리가 ) 백신수령시백신명, 인수량,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제품번호, 유효기간등을확인하고백신전용냉장고 (2 8 ) 에보관한다. 나 ) 백신안전관리및예방접종부작용발생시신속하게조치 보고한다. 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지침 참조다 ) 백신의사용유효잔여기간이 6 개월전인제품은질병관리본부장에게서면보고하여야하며, 사용유효기간경과로폐기한백신은폐기당시백신료로환산하여국가에지불하여야한다. 라 ) 백신폐기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발생일로부터 15 일이내에질병관리본부장에게서면보고하여야한다. 마 ) 백신수불현황을분기별로보고하고, 백신사용량과배정량등수급관리는질병관리본부백신수급관리계획에따른다. 3) 기타이행사항가 ) 예방접종접수시신청인에게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수수료 ( 수입인지첨부 ) 를받고, 신청인에게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 수신자부담택배또는국립검역소방문직접수령등 ) 을설명하고본인이선택하게한다. 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관할검역소간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협약이체결된경우, 관할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이날인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배부받아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현장발급을실시할수있다. 나 ) 당일접수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 는관할검역소로당일또는익일오전중으로팩스송부하고, 원본은월단위로관할검역소에제출한다. 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관할검역소간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협약이체결된경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 검역업무지침 _35

44 2015 검역업무지침 기관은 월단위로 접수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원본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번호가 포함된 접종자 현황 등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 발급번호는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증명서발급번호부여방법 > 1 증명서번호체계 : 고유코드3자리, 해당연도 2자리, 발급순서번호 5자리 예시 ) NMC ( 13년도국립중앙의료원에서처음접종한사람에게부여되는 증명서번호 2 고유코드 : 국립중앙의료원 (NMC), 충남대학교병원 (CNU),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NU) 다 ) 관할 검역소는 분기별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소요량을파악하고그소요량에대해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관 인이 날인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송부하며분기별로증명서발급및폐기등과기타사항에대해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라 )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 관할검역소장, 지정기관장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36_ 질병관리본부

45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4) 업무흐름도 가 ) 증명서발급업무대행협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민원인방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 별지제 31 호서식 ] - 발급신청서하단여백에택배발급및방문발급기재 예방접종사전점검표작성 - [ 붙임제 10 호서식 ] 또는 [ 붙임제 11 호서식 ] 수입인지구입 ( 발급신청서에인지첨부 ) 의사진료 예방접종 예방접종면제자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접종내역 ( 접종자, 담당의사등 ) 입력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 붙임제 13 호서식 ] 교부에필요한의사소견서작성 교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를관할검역소로송부 (fax 등 ) 관할검역소에서민원인이지정한검역소로재송부 (fax 등 ) 민원인이지정한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하여민원인에게송부 택배발송 ( 수신자부담 ) 방문발급경우사전예약필수 방문발급시본인신분확인필수 - 대리인의경우 [ 붙임제 25 호서식 ] 에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재발급 ) 위임장 제출및대리인신분확인후발급 검역업무지침 _37

46 2015 검역업무지침 나 ) 증명서발급업무대행협약을체결한경우 관할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소요파악 ( 분기별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분기별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소요제출 관할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이날인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지정기관으로송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민원인방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 별지제 31 호서식 ] 예방접종사전점검표작성 - [ 붙임제 10 호서식 ] 또는 [ 붙임제 11 호서식 ] 수입인지구입 ( 발급신청서에인지첨부 ) 의사진료 예방접종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및자체증명서발급대장등작성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월단위로국제공인예방접종발급신청서및접종자현황, 접종자내역 ( 엑셀형태 ) 를관할검역소로송부 관할검역소는증명서발급 폐기등관리및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지도감독 예방접종면제자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 붙임제 12 호서식 ] 교부에필요한의사소견서작성 교부 38_ 질병관리본부

47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2. 그밖의증명서발급 가. 그밖의증명서신청및발급수수료 ( 시행규칙제29조 ) 1) 항공기의장이나또는그소유자가검역조치증명서를신청할경우에는 [ 별지제22 호서식 ] 에따른 신청서 를검역소장에게제출한다. 2) 검역조치증명서발급수수료등은 [ 별표 3] 의 수수료징수기준 에따른다. 나. 그밖의증명서발급 ( 법제28조 ) 1)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 항공기의장또는그소유자가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항공기에대하여소독등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조치를하고 [ 별지제26 호서식 ] 에따른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를내주어야한다. 2) 물품에대한소독증명서 : 물품을수출하려는사람이물품에대한소독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물품에대하여검역감염병의유무에관한검사, 소독및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일을하고 [ 별지제 27 호서식 ] 에따른 소독증명서 를내주어야한다. 3) 물품에대한세균학적검사증명서 : 물품을수출하려는사람이세균학적검사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물품에대하여검역감염병병원체의유무에관한세균검사를실시하고 [ 별지제28 호서식 ] 에따른 세균학적검사증명서 를내주어야한다. 4) 세균 혈청학적검사증명서 : 승객및승무원등외국으로나가는사람이세균 혈청학적검사증명서를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검역감염병감염여부와검역감염병병원체의유무에관한검사를실시하고 [ 별지제29 호서식 ] 에따른 세균 혈청학적검사증명서 를내주어야한다. 검역업무지침 _39

48 2015 검역업무지침 5) 항공기소독증명서 : 항공기의장또는그소유자가항공기소독증명서를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항공기에대하여소독을실시한후 [ 별지제 30 호서식 ] 에따른 소독증명서 를내주여야한다. 6 )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 검역조사결과유증상자에대한검사를실시한경우 [ 붙임제 16 호서식 ] 에따른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를내줄수있다. 7) 그밖의증명서발급에따른소독및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일은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이있는자가하여야한다. 3. 증명서재발급신청및교부 가. 재발급대상 1) 발급받은증명서를분실한경우 2) 발급받은증명서가훼손된경우 3) 편명등항공기의제원변경이필요한경우 나. 접수 처리절차 재발급신청 ( 접수 ) 발급내역확인 ( 관련대장, 증빙서류, 검역전산망, 유선확인등 ) 증명서재발급 Fax 를통해기증명서발급기관으로부터민원인이제출했던신청서및신청서부표등 관련서류수신 다. 처리기간 : 즉시 라. 구비서류 1) [ 붙임제 17 호서식 ] 검역조치증명서등재교부신청서 1 부 40_ 질병관리본부

49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2) 기발급받은증명서 ( 증명서분실의경우제외 ) 3)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1 부 마. 재발급수수료 : 1, 000 원 ( 시행규칙제 29 조 ) 바. 재발급증명서유효기간 : 기발급한증명서의유효기간 사. 재발급증명서기재요령 1) 일시 ( 연월일 ): 기발급증명서와동일하게기재 2) 기타발급기관관련기재란 : 재발급검역소기재 검역업무지침 _41

50 2015 검역업무지침 Ⅳ 감염병예방업무 1. 검역구역내의보건 위생관리 ( 법제 29 조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또는검역감염병외의감염병이유행하거나유행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면검역업무를지원하는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및그밖의장소와관계인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거나필요한지시를할수있다. 또한필요한경우관계기관이나해당사업주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해당사업주는부득이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 가. 감염병에관한역학조사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가장 의심되는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신속 정확하게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 시기 : 검역구역내 환자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 질병정보모니터대상기관의신고포함 2) 조사방법 가 ) 검체채취 나 ) 사례조사서 작성 [ 붙임 제4호 서식 ] 3) 조치 및 보고사항 : 검역조사결과 조치 및 보고사항 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살충 살균을위한소독을하고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일 1) 검역구역내방역관리계획수립가 ) 검역소장은방역사업개시전에관리계획을수립하되, 관할보건소장과협의를통해검역구역내취약지역에대해사전조율하고, 보건소에서방역소독이어려운환경취약지역을중점적으로선정하여소독을실시한다. 42_ 질병관리본부

51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나 ) 방역관리계획수립시전년도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 등에 대한 감시 결과를 참고한다. 2) 기간 가 ) 4 5월 : 2주 1회 이상 나 ) 6 10 월 : 1주 1회 이상 3) 소독방법 : 살균 및 살충소독 4) 실시요령 가 ) 검역구역내소독을보건소, 공항공사, 공항시설소유자또는관리자등이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실시하였는지를 월 1회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 취약지역살충소독은분무소독을원칙으로하되, 숲이많은지역등광역 대상지역에 초미립자 (ULA) 소독을 실시한다. 다 )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등에대한감시 결과에따라 필요한 방역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방역약품 약제 선정 및 사용 가 ) 감염병예방용 살균 살충제등의 허가 ( 신고 ) 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득한 살균 살충제 중 소독대상지역 및 대상 해충에 맞는 살균 살충제를 사용한다. 나 ) 약제별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임의희석 배합을 배제함 으로써살충효과를높이며, 구제대상해충의저항성방지를위해성분별 순환교대식으로 사용토록 한다. 다 ) 방역약품의 선정시 환경호르몬추정물질 의 함유여부를 검토하여 환경호르몬추정물질 이 함유된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살충 살균 구서를위한방역소독지침 참조 검역업무지침 _43

52 2015 검역업무지침 다. 감염병보균자색출검사 1) 질병정보모니터링제운영가 ) 대상기관 : 검역구역내에위치한약국, 병 의원, 집단급식소, 항공사, 여행사등나 ) 모니터링기간 : 연중 1 평시 : 월 1회이상 2 비상방역기간 (5 9월): 주 1회이상다 ) 신고대상 1 급성호흡기질환증상자 ( 기침, 인후통, 두통등 ) 2 급성열성질환증상자 (38 이상고열자 ) 3 급성설사의사환자 ( 수인성감염병등 ) 또는유증상자라 ) 선정방법 1 검역소장은환자또는유증상자의신고등모니터링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기관으로선정한다. 2 모니터링대상기관중해제사유가발생한경우즉시해제한다. 마 ) 질병모니터링운영방법 1 모니터링대상기관으로선정된후에는모니터링제의운영취지 환자발생에따른신고요령, 비상연락망등을상세히설명하여형식적인운영이되지않도록주의한다. 2 검역소장은모니터링대상기관에감염병발생관련정보를수시제공하며필요시감염병예방홍보물품을지원할수있다. 3 모니터링대상기관을방문또는유선으로신고대상질환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하며, 환자또는유증상자발생시신고요령숙지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4 필요시연 1 회이상모니터링기관을대상으로간담회를실시할수있다. 44_ 질병관리본부

53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바 ) 모니터링결과조치및결과보고 검역조치보고사항 에준하여실시한다. 사 ) ( 의사 ) 환자및유증상자신고시업무절차 ( 의사 ) 환자및유증상자신고접수 질병관리본부에 ( 의사 ) 환자및유증상자발생보고 - 설사환자및 1 군법정감염병유증상자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 호흡기바이러스유증상자 ( 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검역관 / 공중보건의사역학조사 검체채취및보건교육 필요시의료기관방문안내 질병관리본부에감염병병원균검출결과보고 - 설사환자및 1 군감염병병원균검출시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호흡기바이러스검출시 ( 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 검역조치보고사항에준하여보고 해당시 도에명단및검사결과통보 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 역학조사 - 환자 / 접촉자관리 - 감염경로추적조사 환자치료 / 격리 검역업무지침 _45

54 2015 검역업무지침 라. 운송수단에실리는식재료, 식품위생지도 검사등 1) 대상 : 기내식 공급회사 2) 기간 : 연중 ( 분기 1회 이상 ) 3) 내용 가 ) 위생지도점검 및 홍보 1 식재료의 변질여부 등 보관상태 확인 2 식품 등의 완제품은 유통기한 확인 등 나 ) 검체 채취 및 검사 : 감염병 발생 또는 우려시 1 검사항목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등 2 검사결과 양성시 즉시해당기내식공급회사에검사결과를통보하여관련식품폐기등의 조치를 이행토록 지도 즉시관할시 군 구에검사결과를통보하고조치이행결과를확인한다. 마. 어패류와식품을다루는사람에대한위생지도와교육 홍보 1)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교육 홍보 가 ) 기간 : 연중 ( 분기 1회 이상 ) 나 ) 대상업소 : 검역구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다 ) 내용 1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 2 감염병 예방홍보 2) 어패류 및 식품 등에 대한 가검물검사 가 ) 시기 : 감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46_ 질병관리본부

55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나 ) 검사항목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등다 ) 검사결과양성시 1 즉시해당식품접객업소등에검사결과통보하여관련식품폐기등의조치를이행토록지도하고조치이행결과를확인 2 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할시 군 구에통보하여필요한방역및행정조치가이루어지도록협조요청 바.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등에대한감시 1) 검역구역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가 ) 모기종별 분포 및 밀도 조사 1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유문등을 비롯한 모기채집기를 이용한 주 1회 채집 3 조사지점 해외출입 왕래가 빈번한 하역장소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나 ) 플라비바이러스 감염률 조사 1 대상 : 일본뇌염바이러스,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뎅기바이러스, 황열바이러스 2 검사수행 지역거점 검사센터 ( 인천공항, 부산, 여수검역소 ) 는 자체검사 이 외 검역소는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의뢰 단, 자체검사가 가능한 검역소는 자체검사 실시 가능 3 조사방법 플라비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유전자 검출시 신경계바이러스과에 확인 의뢰 검역업무지침 _47

56 2015 검역업무지침 4 조사결과 플라비바이러스양성판정시, 해당모기를채집한검역소에서는즉시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보고후대국민홍보와검역구역내매개체방제를강화하고관할시 군 구에검사결과를통보하여효율적인방역소독이이루어지도록한다. < 검역소별검체의뢰지역거점검사센터 > 지역거점검사센터 검역소 인천공항부산여수 검체의뢰 Feedback 검체의뢰 Feedback 검체의뢰 Feedback 인천검역소 동해검역소 제주검역소 김해검역소 울산검역소 포항검역소 마산검역소 통영검역소 목포검역소 군산검역소 ( 쥐 ) 사체로부터혈액을채취하여지역거점검사센터에병원체 ( 페스트등 ) 검사의뢰하고 ( 지역거점센터페스트검사 ), 사체는냉동보관후질병매개곤충과로송부 (1회 / 월 ) ( 바퀴벌레 ) 미분류건은질병매개곤충과로송부하여결과회신 2) 매개체방제가 ) 관할보건소및공항공사등에매개체채집정보를월 1 회제공하여효율적인방역소독이이루어지도록한다. 나 ) 검역구역내방역소독을위한취약지역선정시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서식분포등에대한감시 결과를반영하여효율적인매개체방제가이루어지도록한다. 3) 검역소장은검역소별특수성을감안한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등에대한감시 계획을연초에수립하여이행하여야한다. 48_ 질병관리본부

57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사.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1) 관내보건기관과감염병발생현황에대한정보교환및상호기술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예방 가 ) 지역별 감염병 발생 추이 등에 대한 정보교류 나 ) 유사시 공동방역대책 협의 다 ) 지역사회 방역사업 추진 평가 라 )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협조 마 ) 유관기관 업무체계 구축 등 2) 감염병예방 홍보강화 가 ) WHO, CDC 등을 통한 해외감염병 발생확인 및 정보제공 나 ) 해외감염병 발생정보를 관내 질병정보 모니터 대상기관 등에 제공하여 해당지역 여행 방문객들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다 )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 를 통해 확인된사항 ( 병원체확인등 ) 을지역주민들에게홍보하여해당감염병원 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 3)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운영 가 ) 검역소장은해외여행객에게해외발생감염병정보제공등을위해 검역 구역 내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 해외질병정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1 해외여행객에게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정보 제공 2 국가별 주요 감염병 현황 및 개인위생수칙 제공 3 해외여행건강관련 정보 등 제공 4 해외여행질병관련 홍보, 상담 및 교육 등 5 국제공인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6 해외여행객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증진관련 프로그램 운영 검역업무지침 _49

58 2015 검역업무지침 Ⅴ 행정사항 1. 사업계획가. 검역소장은검역과관련한각종정보를수집하고연도별, 계절별운송수단의도착 출발대수, 예방접종인원, 세균검사건수등을분석한사업계획을 1 월 15 일까지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제출하여야한다. 나. 사업목표량은인력, 보유장비, 기타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실현가능성있는목표량을설정한다. 다. 사업수행은구체적인실행계획과일정표에따라행하되, 필요한경우에즉시대처할수있도록한다. 2. 주요업무실적보고 검역소장은 [ 붙임제20 호서식 ] 에따른 국제검역상황 ( 분기, 연보 ) 을매분기및연도말익월 10 일까지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보고한다. 3. 검역대사양 검역소장은검역대를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 [ 붙임제21 호서식 ] 에따른 검역대사양 을참고하여설치할수있다. 4. 검역조치관련벌칙조항 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제39조 ) 1) 법제6조제1항에따른검역조사를받지아니하고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간운송수단의장, 사람, 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 50_ 질병관리본부

59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2) 법제12 조제3항에따른서류의제출또는제시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서류를제출또는제시한자 3) 법제15 조제 1항에따른검역소장의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4) 법제16 조제1항및제17 조제1항에따른격리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5) 법제38 조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한사람 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제39조 ) 1) 법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소독실시등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그실시결과에대하여검역소장의확인을받지아니한자 2) 법제15 조제 4항또는제23 조제4항에따른회항또는이동지시를거부한운송수단의장 3) 법제 18 조를위반하여격리병동과임시격리시설에서사용하거나보관중인화물을검역소장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반출한자 4) 법제19 조제1항에따른이동금지등의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다. 양벌규정 ( 법제40조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 39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개인또는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검역업무지침 _51

60 2015 검역업무지침 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 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법제 41 조 )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해당과태료금액을 2 분의 1 의범위에서줄이거나늘릴수있다.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 만원 ) 1. 운송수단의장이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법제41 조않거나거짓보고를한경우제1항제1호 운송수단의장이법제9조에따른검역통보를하지법제41 조않은경우제1항제2호 법제13 조를위반하여검역전에승선하거나탑승법제41 조한경우제1항제3호 격리대상자가법제 16 조제 5 항을위반하여격리기간법제41 조동안다른사람과접촉한경우제1항제4호 법제 26 조에따른공중보건조치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42 조제1항제5호 6. 법제 29 조제 1 항에따른조치나지시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 42 조제 1 항제 6 호 출입국의금지또는정지요청 ( 법제24조 ) 가. 공중위생상큰 위해를끼칠 염려가있다고 인정되는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검역소장은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대상자가 발생하면 요청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52_ 질병관리본부

61 Ⅰ. 공항검역업무지침 6. 비용부담 검역감염병환자등검역감염병의심자에대한격리및감시에드는경비는 국가가부담한다. 7. 관인날인 ( 시행규칙제25조 ) 가. 검역소장이발급하는증명서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제외한다 ) 에는 [ 별지제 36 호서식 ] 에따른 관인 을찍어야한다. 나. 검역소장이발급하는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에는 [ 별지제37 호서식 ] 에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 을찍어야한다. 8. 건강상태질문서보존기간 건강상태질문서보존기간은 1 개월로한다. 검역업무지침 _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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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Ⅱ 검역업무 Ⅲ 각종증명서등발급업무 Ⅳ 감염병예방업무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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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Ⅰ 검역업무기본방침 1. 목적 ( 법제 1 조 ) 가. 과거사라졌던감염병의재출현과사스 (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A(H1N1) pdm 09 등신종감염병이발생하고있을뿐만아니라해외여행객및교역량의지속적인증가로국가간감염병확산기회가더욱증대되고있음. 나. 이에따라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선박, 사람및화물을검역하는절차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한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국내외로감염병이번지는것을방지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유지 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검역대상감염병 ( 법제 2 조 ) 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나. 가 항이외의감염병으로서외국에서발생하여국내로들어올우려가있거나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외국으로번질우려가있어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감염병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또는급성신경증상을나타내는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3. 폴리오 검역업무지침 _57

66 2015 검역업무지침 3. 오염지역지정및해제 ( 법제 5 조, 시행규칙제 2 조 ) 가. 오염지역지정 질병관리본부장은아래 1), 2)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오염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세계보건기구 (WHO) 가 국제보건규칙(IHR) 에따라검역감염병발생정보를제공한지역 2) 검역감염병이발생한날로부터 1년이지나지않은지역 1 검역감염병발생정보를일일모니터링 2 검역감염병발생확인시검역소통보 3 검역전산망을통한 < 오염지역발생현황 > 게재 < 검역감염병발생정보기준 > 1. WHO를통해공식적으로보고되는검역감염병발생건 2. 해외유입을통해확인되는검역감염병발생건 3. 주재국대사관을통해확인되는검역감염병발생소식 * ( 북한 ) 현행유지 * ( 황열 ) WHO에서풍토병유행지역으로관리 검역소장은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검역감염병의오염지역지정및해제에관한사항을통보받은경우이를선사, 해운대리점등에즉시문서로통보하고홈페이지에공지하여야한다. 나. 오염지역해제 1) 질병관리본부장은오염지역의지정사유가소멸되었을때에는그지정을해제 2) 오염지역지정해제시검역소통보 58_ 질병관리본부

67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4. 책무및기본방향 ( 법제 3 조 ) 가. 책무 1) 국가는검역업무를수행할때에검역대상자의인권보호 2) 국가는검역감염병이국내외로번지는것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한대응방안수립 3) 국민은검역감염병이국내외로번지는것을막기위한국가의시책에적극협력 나. 기본방향 1)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 철저 2)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강화 3) 해외감염병 예방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4)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검역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5) 안전사고 예방 5. 비밀누설금지 ( 법제38조 ) 검역조사등검역관련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법제12 조에따른검역조사및법제26 조에따른공중보건조치등업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6. 검역관의권한 ( 법제31조 ) 검역소장, 검역관등검역공무원은관계법령에규정된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검역대상선박및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할수있으며, 검역및감염병예방 관리에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검역업무지침 _59

68 2015 검역업무지침 7. 검역관의제복등 ( 법제33조, 시행규칙제28조 ) 검역소장, 검역관등검역공무원은관계법령에규정된직무를수행할때에는반드시규정된제복을입어야하며, 권한을표시하는 [ 별지제38 호서식 ] 에따른 검역공무원증 을지니고검역조사대상기관의장등관계인이요구하면이를보여주어야한다. 8. 검역선등의운용 ( 법제32조 ) 가. 검역소장은검역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검역선, 검역차량등을운용할수있다. 나. 검역소장은환자가발생한경우등긴급한검역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검역업무의수행에필요한검역선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부득이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 검역차량중환자후송등긴급한검역조치가필요한경우를대비하여응급차량을구비하는경우에는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에따른구급자동차의형태및내부장치에관한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60_ 질병관리본부

69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Ⅱ 검역업무 1. 검역절차가. 검역통보 ( 법제9조, 시행규칙제4조 ) 선장은해당선박이검역장소에접근하여법제8조제1항및제9조에따라보고및통보할때에는해당검역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의유무와위생상태등다음각호의사항을 [ 별지제2 호서식 ] 에따른 외항선입항 ( 출항 ) 통보서 를도착 24 시간전까지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요트의경우에는검역통보없이입항할수있으나검역소장이지정하는장소 ( 검역구역 ) 에서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 1) 선박의명칭 등록번호및국적등선박제원 2) 입항일시 / 출항일시 3) 최초출항지및최종목적지 4) 선사또는대리점이름, 부호, 주소 5) 선박계선장소 ( 선석, 장소 ) 6 ) 항해기록 ( 전출항지및출항일시, 경유지및출항일자, 출발예정일시, 차항지 ) 7) 화물명세 ( 화물명, 적재톤수, 양하 적하톤수, 위험물톤수, 환적톤수 ) 8) 승무원수 ( 전체, 한국인, 외국인 ) 9) 승객수 ( 전체, 한국인, 외국인, 국내항간편승 / 상륙 ) 10) 입항목적 ( 양 적하, 양하, 적하, 선박수리, 해난, 승무원교대, 여객상륙, 급유, 선용품적재, 기타 ) 11) 항해구분 ( 외국적내항선, 일시외항, 내외항자격변경, 나포선박, 개인항해, 신조선, 수출선박, 선명변경, 폐선예정, 남북한출입, 실습선또는관공선, 원양조업선 ) 검역업무지침 _61

70 2015 검역업무지침 12) 검역구분 ( 승선검역, 전자검역, 특별검역, 검역조사생략, 검역완료 ) 13) 그해의도착횟수 14) 항만시설사용료할인율및사유 15) 예선및도선사용신청여부 16) 세관. 출입국. 검역 (C.I.Q) 수속장소및일시 17) 승무원및승객의변동유무 ( 외지에서의한국승무원의외지변동사항, 당항승선 하선승무원 / 승객 ) 18) 검역감염병등환자 / 사망자발생유무 (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감염되었거나감염이의심되는자또는그로인한사망자유무및사망자수 ), 부선호출부호등 나. 검역장소 ( 법제10조, 시행규칙제5조 ) 1)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경우선박은노란색기를달거나노란색전조등을켜는등검역표시를 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역소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검역장소가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가 )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나 ) 조수 ( 潮水 ) 干滿 ( 간만 ) 의 차, 波高 ( 파고 ) 등으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이 어려운 경우 다 ) 선박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라 ) 검역관이 검역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마 )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되어 검역 장소외의 장소에 도착한 경우 62_ 질병관리본부

71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바 ) 선박내에긴급이송이필요한환자가있는경우사 ) 화물의긴급荷役 ( 하역 ) 등선박이도착하는즉시신속한검역이필요한경우아 ) 그밖에가 )~ 사 ) 까지경우에준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검역소장이인정하는경우 3) 검역소장의지시없이선박이검역장소가아닌곳에정박또는도착하였을경우검역소장은검역을거부할수있으며, 검역장소로회항또는이동할것을해당선장에게명령 경고하여야한다. 4) 검역조사 ( 전자검역선박의보건위생관리포함 ) 결과선박내감염병원균이검출된해당선박이외국으로출항하여우리나라로다시입항하였을때에는검역소장은법제12 조에따라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를하거나소독등필요한검역조치를할수있다. 5) 외국으로나가는선박은검역구역안에서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 검역구역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31조제5 항에따른검역구역으로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검역장소를정한다. 검역장소 : 검역법시행규칙 별표1 < 참조 > 다. 검역시각 ( 법제11조 ) 1) 검역소장은날씨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해가뜰때부터 해가질때까지검역장소에들어온선박에대하여즉시검역조사를하여야 하고, 해가진후검역장소에들어온선박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나 )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검역업무지침 _63

72 2015 검역업무지침 2) 외국으로나가는선장은검역소장에게출발예정시각을통보하여야한다. 3) 외국으로나가는선박에대한검역조사를실시할경우검역소장은해당 선장으로부터통보받은출발예정시각전에검역조사를마쳐야한다. 라. 검역전승선의허가등 ( 법제13조, 시행규칙제7조 ) 1) 검역조사를받아야할선박에검역증이발급되기전에는검역공무원및검역소장의허가를받은자이외에는승선할수없으며, 검역소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승선한사람은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 2) 검역전승선의허가가 ) 신청대상 1 도선법 에따라선장으로부터도선을요청받은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2 기타부득이한사유로승선하고자하는사람나 ) 제출서류 1 [ 별지제11 호서식 ] 에따른 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2 부 2 기타부득이한사유를입증하는서류 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의경우 : 면허증사본 ( 도선수습생의경우도선법에의한도선수습생전형시험합격증서사본 ) 기타업무상필요에의한경우 : 업무관련입증서류다 ) 가 )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검역소장의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1 긴급한위기 위난으로부터구조하기위한경우 2 범죄의예방 수사또는피의자의체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라 ) 검역전승선허가신청서를접수한검역소장은허가목적, 허가요청기간 ( 시간 ) 등의타당성을검토하고, 공중위생상큰위해를끼칠염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검역전승선을허가할수있다. 64_ 질병관리본부

73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1 검역소장은신청자에게 1회승선이가능하도록허가기간 ( 시간 ) 을정하여검역전승선을허가한다. 다만, 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의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허가기간을정하여허가할수있다. 2 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는도선사운영협의회를통해단체로신청할수있으며, 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또는도선사운영협의회는변동사항 ( 퇴사, 면허취소등 ) 이발생하면즉시검역소장에게알려야한다. 3 검역소장은 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1 부에 [ 붙임제 1 호서식 ] 에따른 허가신고필 을날인한후검역전승선허가대상자에게교부하고나머지 1부는검역소에보관한다. 다만, 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의경우에는 허가신고필 을날인한 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교부를생략할수있다. 마 ) 검역전승선허가를받은대상자는검역소장이교부한 검역전승선 탑승허가신청서 를허가기간 ( 시간 ) 동안휴대하여야하며, 검역관이요구하면이를보여주어야한다. 다만, 1년의범위내에서검역전승선을허가받은도선사 ( 도선수습생포함 ) 의경우에는신분증등을통해허가유무를확인할수있다. 바 ) 검역소장은검역전승선허가대상자의교부현황을대장으로관리하여야한다. 1 허가번호는연도 (4 자리 ) 와일련번호 (5 자리 ) 로한다. 예 ) 허가번호 : 제 호 2 검역전승선 탑승허가교부대장 : [ 붙임제2호서식 ] 참조사 ) 검역소장은검역전승선허가를받지아니하고승선한자를발견한때에는검역조사를실시하고법제41 조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마. 전자검역 ( 법제 14 조, 시행규칙제 8 조, 제 9 조, 10 조 ) 1) 전자검역의신청 검역업무지침 _65

74 2015 검역업무지침 가 )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입항하고자 하는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해당 선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검역정보가 포함된 [ 별지 제 12 호 서식 ] 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항지 및 출항 연월일시 2 입항 전 10 일간 기항지 3 도착 항구명 및 도착 예정 일시 4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5 승무원 및 승객의 수 6 이선 유무 7 환자 유무 8 사망자 유무 9 감염병 매개체 유무 10 오염물건 유무 11 위생조치 유무 12 병든 동물 유무 13 감염지역 방문 유무 14 밀항자 발견 유무 15 선의의 승선 유무와 진료 여부 및 결과 16 화물명 및 적재량 17 선장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18 신고 일시 나 ) 선장은 가 ) 항의 전자 검역을 신청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 별지 제 12 호 서식 ] 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 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 ) 선장은검역소장이전자검역신청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66_ 질병관리본부

75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2) 전자검역심사및통보가 ) 검역소장은전자검역의신청사항을심사한결과그선박으로인하여검역감염병이국내에오염될우려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선장에게도착후에검역증을발급한다는내용을알려야한다. 나 ) 선장은 가 ) 항에따라통지를받은후변경사항이발생하면즉시검역소장에게그내용을 [ 별지제12 호서식 ] 에따른 전자검역신청서 로검역소장에게알려야한다. 다 ) 검역소장은 가 ) 항에따른심사결과그선박으로인하여검역감염병이국내에오염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자검역심사불합격대상선박의경우에는선장에게법제 12 조에따른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를한다는내용을알려야한다. 1 오염지역인최종출항지로부터법제17 조제3항에따른검역감염병별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선박 2 제1 호에해당하는선박으로부터사람이나화물을옮겨실은사실이있는선박 3 검역감염병환자등이나그사망자가있는선박 4 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고있거나서식한흔적이있는선박 5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오염된것으로의심되는화물이있는선박 6 국제보건규칙에따라작성된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소지하지아니하거나그유효기간이지나입항한선박또는이전출항지검역소장의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은선박 7 병든동물이있는선박라 ) 검역소장은 나 ) 항 에따른변경사항에관한통지를받은경우에 가 ) 항 에따라이를다시심사하고, 심사한결과검역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지체없이 가 ) 항 의통지를취소하고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를한다는내용을해당선장에게알려야한다. 검역업무지침 _67

76 2015 검역업무지침 마 ) 검역소장으로부터 가 ) 항, 다 ) 항 및 라 ) 항 에따른통지를받은선장은관할세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그밖의관계행정기관에해당사실을알려야한다. 3) 전자검역심사합격대상선박의서류접수및검역증발급가 ) 검역조사에필요한서류 (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및승객명부, 항해일지, 선박위생관리증명서등 ) 를검역소장에게즉시제출또는제시한때가해당선장이검역증을발급받는시점이다. 나 ) 선박의장은도착후즉시다음의서류를제출또는제시하여야한다. 1 제출서류 :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및승객명부등 2 제시서류 : 항해일지,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등 4) 재검역등필요한조치전자검역심사합격대상선박으로부터전산으로접수된해당선박의검역정보가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될경우, 법제14 조제2항에따른재검역등필요한조치로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를한다. 5) 전자검역선박의보건위생관리가 ) 전자검역으로입항한선박에대하여는검역감염병등의유입을차단하기위하여다음의경우무작위로선정하여검역조사에준한위생관리점검을실시한다. 1 검역감염병오염지역을경유한선박으로서검역감염병별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선박 2 적재화물의성상으로보아감염병매개체유입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선박예 ) 곡류, 사료, 목재, 어패류등의화물이적재된선박 3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발급기간이상당히경과하여그유효기간이 2주이내로남은선박 4 기타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선박 68_ 질병관리본부

77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나 ) 위생관리점검결과위생 관리상태가불량하고감염병매개체의서식및번식이확인된경우에는위생상태가양호하게유지되도록개선명령을내리고감염병매개체를없애도록선장에게소독명령을실시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다 ) 전자검역선박의위생관리점검은별지제24 호서식의 선박위생관리점검표 에따른다. 2. 검역조사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6 조 ) 가. 검역조사에필요한서류등 1) 선장또는그승객및승무원은검역조사에필요한다음의제출서류를도착한후즉시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가 ) [ 별지제5호서식 ] 에따른 선박보건상태신고서 ( 선장이제출 ) 나 ) [ 별지제8호서식 ] 에따른 승무원및승객명부 ( 선장이제출 ) 승무원및승객명부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방법 -( 승객 ) 국내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여행사명또는여행사주소 전화번호, 해운대리점명 ( 여객선사 ) 또는해운대리점 ( 여객선사 ) 주소 전화번호 -( 승무원 ) 해운대리점명 ( 여객선사 ) 또는해운대리점 ( 여객선사 ) 주소 전화번호 다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의승객및승무원의 [ 별지제9호서식 ] 에따른 건강상태질문서 ( 선장또는승객및승무원이제출 ). 다만, 선의 ( 船醫 ) 가있는경우는생략할수있다. 1 오염지역인최종출항지로부터검역감염병별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선박 2 1 에해당하는운송수단에서사람이나화물을옮겨실은사실이있는선박 검역업무지침 _69

78 2015 검역업무지침 3 검역감염병환자등이나그사망자가있는선박 4 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고있거나서식한흔적이있는선박 5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오염된것으로의심되는화물이있는선박 6 국제보건규칙 에따라작성된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소지하지아니하거나그유효기간이지난후입항한선박또는이전출항지검역소장의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은선박 7 병든동물이있는선박 < 건강상태질문서제출방법 > Ⅰ. 선의 ( 船醫 ) 가탑승한선박의경우 선장이모든승객및승무원을대표하여 건강상태질문서 1 매제출 선의 ( 船醫 ) 가 [ 붙임제 3 호서식 ] 에따른 건강확인서 제출 Ⅱ. 선의 ( 船醫 ) 가탑승하지않은선박의경우로서승무원중검역감염병환자또는의사환자가없는경우 승객이개별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선장이모든승무원의 건강상태질문서 를징구하여제출 Ⅲ. 선의 ( 船醫 ) 가탑승하지않은선박의경우로서승무원중검역감염병환자또는의사환자가있는경우 승객및승무원이개별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라 ) 그밖에검역소장이검역조사를하기위하여요구하는서류 2) 선장또는그승객및승무원은검역조사에필요한다음의제시서류를도착한후즉시검역소장에게제시하여야한다. 가 ) 항해일지 ( 선장이제시 ) 나 )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 ( 선장이제시 ) 다 ) 그밖에검역소장이검역조사를위하여요구하는서류 3) 검역소장은선장또는그승객및승무원에게검역조사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거나제시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검역조사에필요한사항을질문할수있다. 70_ 질병관리본부

79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4)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 별지 제5호 서식 ] 에 따른 선박 보건 상태신고서 의 검역조사서에 기재한다. 가 ) 보건 위생상태 신고 현황 나 ) 선박의 위생상태 점검 사항 1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2 식품 보관 및 조리실 청결상태 3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 ( 의심 ) 된 적재화물 다 )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사항 1 발열감시 결과 이상 유무 2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라 ) 검체 채취 마 ) 검역조사 결과 바 ) 검역조사 일시 5) 검역조사 준비물 가 ) 검체채취 및 위생검사용 물품 : 수송배지, 카메라, 손전등, 샘플컵 등 나 ) 승무원 승객조사용 물품 : 체온계, 면봉, 의료용 장갑 등 다 ) 검역관련 서류 :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 검역조사서 ), 건강상태질문서, 소독시행명령서 등 나. 선박에대한조사 [ 별지제 5 호서식 ] 에따른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에의한분야별점검및조사 1) 감염병매개체서식여부등에대한점검가 ) 대상 : 검역감염병이국내에오염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검역장소에서법제12 조에따른검역조사를받아야하는선박 검역업무지침 _71

80 2015 검역업무지침 나 ) 점검내용 : 감염병매개체의서식유무와번식상태에대한점검은관능검사위주로실시 2) 선박의식품보관상태및조리실청결상태등에대한점검가 ) 대상 : 검역감염병이국내에오염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검역장소에서법제12 조에따른검역조사를받아야하는선박나 ) 점검내용 1 식품은청결도, 보관온도, 유효기간등오염여부를조사하고식품보관상태점검은관능검사위주로실시 2 조리실및화장실등청결상태에대한점검은관능검사위주로실시 3 음식물은위생적으로취급하고관리하도록조리원의위생개념등을지도 3) 적재화물감염병병원체에오염 ( 의심 ) 상태등에대한점검가 ) 대상 : 검역감염병이국내에오염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검역장소에서법제12 조에따른검역조사를받아야하는선박나 ) 점검내용 : 적재화물의실린상태등에대한점검은관능검사위주로실시 4) 선박의검체채취및검사가 ) 기간 : 연중 * 우리나라및콜레라오염지역의계절을고려하여하절기 (6 8월) 에해당하는시기에는검체채취강화나 ) 검체채취대상선박다음의기준을참고하여검역소장이분기별 1 회이상채취대상선박을 1 차적으로선정한후검역관이현장에서선박내위생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체채취여부결정 1 콜레라오염지역에서최종출항한선박으로서콜레라감시기간이내에입항하는선박 72_ 질병관리본부

81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2 최근 3개월이내입항선박내감염병원균검출현황 3 최근 3개월이내입항선박내수인성감염병환자등발생현황 4 선박의종류 ( 화물선, 여객선등 ) 및선박내전반적인위생상태 5 해외수인성감염병발생동향 6 기타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준다 ) 채취건수 : 화장실개수등을고려하여 1 3 건채취라 ) 채취장소 : 검역관이위생상태확인후검체채취가필요한곳 ( 예 : 변기오수, 주방오수등 ) 마 ) 검사항목등 1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등 2 해당검역소에서는검체에대한검사를즉시실시하고, 세균확인동정을위해냉장 ( 또는실온 ) 보관하여지역거점검사센터에검사의뢰 3 검사의뢰를받은지역거점검사센터는검사결과를의뢰한검역소에통보 * 검체채취및검사기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 장내세균진단실무지침 을참고 다. 승무원 승객에대한조사 1) 발열감시가 ) 대상 : 검역감염병등의국내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검역소장이발열감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승무원및승객나 ) 방법 1 열감지카메라등을이용한체온측정으로고열자 (38 이상 ) 색출 * 1차온도측정 ( 열감지카메라등 ) 에서이상으로감지된승객또는승무원은귓속체온계를이용하여체온측정실시 2 건강상태질문서증상표시자중필요한경우귓속체온계를이용한체온측정 검역업무지침 _73

82 2015 검역업무지침 2) 검체채취및검사가 ) 검체채취대상 1 건강상태질문서에설사등의증상표시를한승객 승무원중필요한경우 2 설사등의증상을신고한승객 승무원중필요한경우 3 38 이상의고열자중필요한경우나 ) 검체채취및방법 1 검체채취 설사증상자 : 직장도말또는채변 38 고열자 : 인후 ( 상기도 ) 도말또는객담 * [ 붙임제4호서식 ] 유증상자조사표 에따라조사 2 검체는즉시검사를실시하고 38 고열자의인후도말또는객담검체는냉장 ( 또는실온 ) 보관하여지역거점검사센터에검사의뢰 3 검사를의뢰받은지역거점검사센터는검사결과를의뢰한검역소에통보다 ) 검사항목등 1 세균검사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등 2 바이러스검사 :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 급성호흡기바이러스등 ( 지역거점검사센터에국한 ) 3. 검역조치 ( 법제15조 ) 가. 선박에대한검역조치 ( 법제19조, 시행규칙제11조, 12조 ) 1) 오염 ( 의심 ) 선박등의이동금지등의조치가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이의심되는승객, 승무원및검역 74_ 질병관리본부

83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이의심되는선박및화물에대해서는검역소장이지정하는장소에서검역감염병유무에관한검사, 소독및물건의폐기등필요한조치가끝날때까지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1 검역소장이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때에는선장또는선박의소유자에게 [ 별지제 17 호서식 ] 에따른 오염운송수단등의이동금지등의통보서 로통보해야하고, 오염선박과그주변에는통제기간, 통제사유등이표시된 [ 붙임제6호서식 ] 에따른 접근금지표지판 을부착하여검역관등관계자이외타인의접근을금지하여야한다. 2 이동금지등의조치를받은오염 ( 의심 ) 운송수단은검역소장이지정하는장소에서필요한조치가완료될때까지머물러있어야한다. 나 ) 검역소장은오염선박등에대한필요한조치를하여검역감염병이국내로번질우려가없다고인정되어 가 ) 항에따른이동금지등의조치를해제하기위한인정기준을선장또는선박의소유자에게알려야한다. 1 검역감염병검사결과이상이없다고판명된경우 2 시행규칙제12 조제 4항에따라소독결과보고서를제출한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따라물건의폐기를완료한경우 4 그밖에법제19 조제1항의조치사항을이행하였다고검역소장이인정한경우다 ) 선박의식품보관상태등에대한조사결과 1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감염또는감염이의심되는물건의소독, 폐기및이동의금지조치를취한다. 2 선박에적재된물건중소독을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물건이있을경우에는다른물건과접촉되지않도록별도보관하여줄것을세관장에게요구할수있다. 3 식품유효기간등이만료된경우에는선장에게폐기할것을지시하고보관이부적절한경우에는위생적으로관리되도록시정명령을내린다. 검역업무지침 _75

84 2015 검역업무지침 4 전반적인위생상태가불량한경우에는쾌적한환경이유지되도록개선명령을내린다. 라 ) 감염병매개체의서식유무와번식상태등에대한조사결과매개체의서식및번식상태가확인된경우에는선장에게 [ 별지제13 호서식 ] 에따른 소독시행명령서 을교부하고별표 2 의 소독기준 에따라소독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마 ) 콜레라균원인병원체가검출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에즉시보고 단,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병원체가분리된경우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에고위험병원체분리신고 2 조치사항 즉시입국자전원인적사항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하여설사증상등이상여부를확인 유증상자에대해서는검체검사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협조요청 ( 검역전산망에의한통보 ) 즉시검역전산망에병원균검출결과를입력하고해당선장에게 [ 별지 13 호서식 ] 에따른소독시행명령을한후소독이완료되었을때 [ 별지 15 호서식 ] 에따른소독결과보고서를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바 ) 기타제 1 군감염병병원균 (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 및제1군감염병병원균외병원균 (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 ) 이검출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에즉시보고단, 제1군감염병병원균외병원균발생보고는제외 2 조치사항 : 즉시검역전산망에병원균검출결과를입력하고해당선장에게병원균검출결과를 [ 붙임제 27 호서식 ] 에따른 검역조사결과통보서 로통보하여야하며감염병방지방법등을지도할수있다. 76_ 질병관리본부

85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2) 선박및화물의소독가 ) 소독의명령 1 선박과화물을소독하고감염병매개체를없애도록선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명하는것 2 검역소장은선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소독명령할때에는 [ 별지제 13 호서식 ] 에따른 소독시행명령서 를교부하여야한다. 검역소장은소독명령할때에는하역일정, 출항일자등을고려하여 소독시행명령서 를교부한다. 선장에게소독시행명령서를교부한사실을서면으로그선박의소유회사또는해운대리점에통보할수있다. 나 ) 소독이행 가 ) 항의소독명령을받은선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소독등의조치를할때에는 [ 별표 2] 의 소독기준 에따라야하며, 소독등의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면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다 ) 소독약품 1 사용약품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를 득한 살충 살균제를 사용하고 약제별 사용기준 준수 소독결과 확인시 소독기준 이행준수 여부를 확인 소독약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유무 및 약품사용기준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에서 확인 [ 참고11번 ] 소독약품별약제기준예시참고 2 사용장소및사용방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 살충 살균구서를위한 방역소독 지침 2008 을 참고 검역업무지침 _77

86 2015 검역업무지침 라 ) 소독이행 여부 등 확인 1 소독명령을 받은 선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독실시전에 [ 별지제 14 호서식 ] 에따른 소독실시계획서 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 붙임 23 호 서식 ] 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 에 따라 지도 감독을하여야한다. 단, 지속적으로소독대행업무를수행하고있는 자인 경우는 그 자격기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쥐잡이또는벌레잡이등의소독결과보고서에의한소독결과를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결과쥐또는벌레가발견되는등재소독이필요한경우다시소독 명령을할수있으며, 소독시행명령을받은선장이나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 및소독업무대행자는이에따라야한다. 3 소독실시확인또는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기준의유지와소독등업무 수행에관하여지도 감독을한결과자격기준이적합하지않거나소독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4 소독명령을 받은 선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소독을완료하면별지제 15 호서식에따른 소독결과보고서 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확인사항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 준수여부 확인 소독업무 실적과 약품사용량 등 수급내용 확인 기타 검역관련 소독업무대행에 따른 업무지도 등 78_ 질병관리본부

87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마 ) 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요건법제 15 조제 3 항, 제 27 조제 1 항또는제 28 조제 5 항에따라소독업무대행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52 조에따라소독업의신고를한자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5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5 조에따른유독물관리자의자격이있는사람 1명 2 가스측정기및가스방독면등가스소독에필요한장비 3 선박및수출 입화물소독에필요한시설 장비 약제보유 검역소장은관할검역구역의특성 ( 운송수단입항대수및소독건수 ( 건 / 년 ) 등 ) 과관련법령 ( 검역법,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등 ) 을참고하여소독에필요한시설 장비 약제 (HCN MB 등 ) 의보유기준을마련하고이를 [ 붙임24 호서식 ] 에따른 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 에반영하여야하며, 시설 장비 약제 (HCN MB 등 ) 의보유기준 을소독대행업체 ( 자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나. 승무원 승객검역조치사항 ( 법제16 조, 제17 조, 시행규칙제13 조~14 조의2) 1)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가 발견된 경우 가 ) 2인 이상 집단설사 유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즉시 보고 2 조치사항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인근 병 의원 입원안내 및 관할 시 도에 동 사실을 통보 유증상자및단체여행객의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하여설사 증상등이상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 유증상자에대해서검체검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 ( 검역전산망에 의한 통보 ) * 검역소장은검체채취검사결과를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및 관할시 도에통보 검역업무지침 _79

88 2015 검역업무지침 나 ) 2인미만의설사증상자가발생한경우 추적조사대상은아니나, 입국후증상발현등설사증상자관리를위해직장도말또는채변자명단을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및관할시 도에문서로통보단, 직장도말은검역관의교육을받은설사증상자가직접채취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직접채취가어려운경우검역관또는공중보건의 ( 역학조사관 ) 가채취하도록한다. 2) 병원체가검출된경우가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등제1 군감염병 (A 형간염제외 ) 병원체가검출된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에즉시보고 단,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병원체가분리된경우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에고위험병원체분리신고 2 조치사항 제 1군감염병환자가단체여행객의일원일경우단체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하여설사증상등이상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 유증상자에대해서검체채취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협조요청 ( 검역전산망에의한통보 ) 제 1 군감염병환자 (1 인 ) 의경우는개별환자의인적사항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 검역전산망에의한통보 ) * 제1군감염병균 (A형간염제외 )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검역소장은검사결과탑승했던승객 승무원중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이검출된경우즉시검역전산망에병원균검출결과를입력하고해당선장에게 [ 별지 13 호서식 ] 에따른소독시행명령을한후소독이완료되었을때 [ 별지15 호서식 ] 에따른소독결과보고서를 80_ 질병관리본부

89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1군감염병 및 제1 군 감염병 병원균외 병원균 (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 ) 이검출된경우에는즉시검역전산망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선장사에게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염병 방지 방법 등을 지도 할 수 있다. 나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등 검역감염병 및 제4군감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에즉시보고 2 조치사항 즉시환자에대한역학조사등의조치를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 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로입원 조치 및 관할 시 도에 동 사실을 통보 ( 검역전산망에 의한 통보 ) 즉시 환자 및 접촉자 ( 단체여행객 ) 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통보하여발열등이상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 유증상자에대해서검체 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 ( 검역전산망에 의한 통보 ) * 검역소장은검체채취검사결과를관할시 도에문서로통보 참고사항 : 사스관리지침 ( 참고 3번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지침 ( 참고 4번 ),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지침 ( 참고 5번 ) 등 3)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가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내 격리병동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 조또는제 37 조에따른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 검역업무지침 _81

90 2015 검역업무지침 나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가많이발생하여격리병동이나감염병 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검역소 내 별도로 구획된 임시 격리시설 2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선박 3 국제여객터미널등검역구역내에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하는시설 4 간이진료시설설치와격리가가능한숙박시설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를격리조치또는병원으로이송할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라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를격리수용하였을때에는 격리 사실을 [ 별지 제 16 호 서식 ] 에 따른 격리통지서 를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 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포함 ) 의격리기간은검역감염병환자 ( 의사환자 포함 ) 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바 ) 격리된사람이다른사람을접촉하려는경우나다른사람이격리된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 별지 제 16 호의 2 서식 ] 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 접촉허가신청을받은검역소장은해당검역감염병의특성과허가신청 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2_ 질병관리본부

91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아 )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에 즉시 보고 4) 검역감염병 의심자 ( 접촉자 포함 ) 에 대한 감시 가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 ( 접촉자 포함 ) 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 ( 접촉자포함 ) 의인적사항과감시사유를통보하고, 의심되는검역 감염병잠복기간동안해당감시대상자의건강상태를감시하도록요청한다. 나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 ( 접촉자 포함 ) 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환자나 검역 감염병 의사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감시 및 격리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 5일 2 페스트 : 6일 3 황 열 : 6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10 일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 일 6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 그 최대 잠복기 7 1 내지 6 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있거나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외국으로번질우려가있어보건 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감염병 : 그 최대 잠복기 라 )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에 즉시 보고 검역업무지침 _83

92 2015 검역업무지침 5) 추적조사대상입국자명단통보기준추적조사대상입국자명단통보기준은아래와같으며, 검역소에서검역전산망을통해보고하면, Epi- trace 시스템과연계하여질병관리본부및입국자거주지관할시 도에자동통보구분명단통보기준비고 승무원 승객에서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등제 1 군감염병병원균 (A 형간염제외 ) 이발견 ( 확인 ) 된경우 기내에서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이발견 ( 확인 ) 된경우 승무원 승객에서 2 인이상의집단설사증상자가발견 ( 확인 ) 된경우 승무원 승객으로서개별설사증상자중검체채취 ( 직장도말또는채변 ) 한경우 제 1 군감염병환자가단체여행객 (2 인이상 ) 의일원일경우단체여행객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 제 1 군감염병환자 (1 인 ) 의경우환자의인적사항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입국자전원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유증상자및단체여행객의명단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개별검체채취 ( 직장도말또는채변 ) 한사실및필요한사항을거주지관할시 도에통보 단, 2 인미만의설사증상자발생은추적조사대상은아니며입국후증상발현등설사증상자관리를위한사실통보 4. 시체등의반입및조사 ( 법제 25 조, 시행규칙제 19 조, 20 조 ) 가. 국내로시체를반입하려는자는검역감염병으로인한사망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 붙임제 7 호서식 ] 에따른 유해검역신청서 와다음각호의서류를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2) 방부처리증빙서류 ( 검역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만해당 ) 84_ 질병관리본부

93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3) 선하증권사본또는수입면장사본 4)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5) 그밖에검역소장이검역감염병으로인한사망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제출을요구하는서류 단, 화장한유골, 사망후 100 년이상경과한시체나유골은다음의신청서류로간소화할수있다. 화장한유골 : 화장증명서 100 년이상경과한시체나유골 : 사망시기를확인할수있는서류 1) 2) 호의경우한글또는영문서류제출, 그외언어로기재된경우한글또는영문으로번역된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방부처리증명서 ) 를영사관또는해당국가기관에서공증받아제출하여야함나. 검역소장은유해검역조사결과검역감염병의병원체가국내에감염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 붙임제 8 호서식 ] 에따른 유해검역확인서 를교부할수있다. 다.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으로죽은사람의시체, 유골및유물로서, 방부처리후불침투성관에밀봉되어있지아니하거나화장조치가되어있지아니한것에대해서는국내반입을허용하지아니한다. 라. 선장은선박의운행중발생한사망자에대하여 [ 별지제 21 호서식 ] 에따른 사망경위서 를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사망자가검역감염병으로사망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에는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된것으로의심되는사람에준한검역조치를실시할수있다. 마. 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된것으로의심되는시체 ( 죽은태아를포함한다 ) 를검사하기위해해부를할때에는그유족의승낙을받아야한다. 다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6 호에따른연고자의승낙을받지아니할수있다. 1) 연고자가국외또는섬, 벽지등에있거나사는곳을알지못할때 검역업무지침 _85

94 2015 검역업무지침 2) 그밖의사유로연고자의승낙을받을수없을때 3) 연고자의승낙을받을때까지기다리면해부의목적을이룰수없을때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 조제16호 > " 연고자 " 란사망한자와다음각목의관계에있던자를말하며, 연고자의권리 의무는다음각목의순서로행사한다. 다만, 순위가같은자녀또는직계비속이 2명이상이면최근친 ( 最近親 ) 의연장자가우선순위를갖는다. 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외의직계비속마. 부모외의직계존속바. 형제 자매사. 사망하기전에치료 보호또는관리하고있었던행정기관또는치료 보호기관의장아. 가목부터사목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시체나유골을사실상관리하는자 86_ 질병관리본부

95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5. 기타선박에대한검역조사 가. 군용선박의검역조사 ( 법제7조 ) 검역소장은군용선박에대해서는해당선장이다음각호의사실을통보하면검역조사를생략할수있다. 1) 선박안에검역감염병환자나검역감염병의사환자가없다는사실 2) 선박안에감염병매개체가없다는사실 나. 피난선박의검역조사 ( 법제8조, 시행규칙제4조 ) 1) 선박을운행또는조종하는사람이나운행또는조종의책임자는선박이긴급한위난을피하기위하여부득이하게검역장소가아닌곳에도착한경우에는그도착장소와가장가까운검역구역을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의유무와위생상태등을 [ 별지제2호서식 ] 에따른 외항선입항 ( 출항 ) 통보서 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나포, 귀순및조난등으로들어오는경우에는조사관련기관의장이통보할수있다. 2) 보고를받은검역소장은선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에대한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지시할수있다. 3) 검역조치지시를받은선장은그지시에따라야한다. 다. 특수선박의검역조사 ( 법제6조 ) 1) 범죄의예방 수사또는피의자의체포등에관한업무에제공된선박이그업무를수행함에있어검역조사를받아야하는운송수단과접촉이있은때에는지체없이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 검역업무지침 _87

96 2015 검역업무지침 2) 선장은그업무수행상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검역장소로갈수없는때에는당해선박의목적지에도착한후지체없이인근의검역소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지시를받아야한다. 3) 2) 항 의통보를받은검역소장은지체없이그장소로검역관을파견하여당해선박에대한검역조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라. 불법조업선박의검역조사 ( 법제9조, 제12조, 시행규칙제6조 ) 1) 검역시각 : 불법조업선박 ( 나포선박 ) 입항즉시 해양경찰서에서입항통보즉시 2) 검역장소 : 불법조업선박정박지 발생상황, 안전상의문제등을고려하여검역실시 3) 검역조사가 ) 검역관련서류제출요구 [ 별지제 5 호서식 ] 에따른 선박보건상태신고서, [ 별지제 9 호서식 ] 에따른 건강상태질문서 등나 ) 발열감시등선원건강상태확인다 ) 선박내위생상태검사 선박내전반적인위생상태를검사하되, 선박내가검물채취 검사생략가능 6. 검역증및조건부검역증발급 가. 검역증발급 ( 법제 22 조, 시행규칙제 17 조 ) 검역조사결과선박, 사람또는화물에이상이없으면선장에게 [ 별지제 18 호 서식 ] 에따른 검역증 을발급한다. 88_ 질병관리본부

97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나. 조건부검역증발급 ( 법제23 조, 시행규칙제17 조 ) 검역조사결과검역소독, 재검역또는재설문등을실시할것을조건으로도착을허가한선장에게해당선박에대한조건을명기한 [ 별지제 19 호서식 ] 에따른 조건부검역증 을발급할수있다. 1) 조건부검역증을받은선장이해당선박에대한조건을이행하였을때에는그선장으로부터조건부검역증을돌려받고검역증을발급하여야한다. 2) 조건부검역증을받은선장이해당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검역소장은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 조건부검역증발급이가능한경우 > - 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는것으로의심되어감염병매개체를없애도록 [ 별지제13호서식 ] 에따른 소독시행명령서 를교부한경우 - 검역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된것으로의심되어살균소독을실시하도록 [ 별지제13호서식 ] 에따른 소독시행명령서 를교부한경우 - 기타재검역 ( 자체소독지시사항확인등 ) 또는재설문 ( 의사환자의재설문등 ) 을실시할것을조건으로도착을허가한경우 -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소지하지아니하거나그유효기간이지나입항한선박또는이전출항지검역소장의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은선박 다. 회항등의지시 ( 법제15조, 시행규칙제18조 ) 1) 검역소장은조건부검역증을받은선장이조건부검역증에명기된해당선박에대한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이동금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 2) 검역소장은조건부검역증을받은선박에대한조건을이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선장에게그이유를밝히고 [ 별지제20 호서식 ] 에따른 회항 이동지시서 를교부하여회항시키거나다른검역구역으로이동할것을지시할수있다. 3) 이경우해당선장은그지시에따라야한다. 검역업무지침 _89

98 2015 검역업무지침 7. 검역조사의생략 ( 법제6조, 시행규칙제3조 ) 가. 검역감염병환자와검역감염병의사환자가없는선박으로서승무원, 승객또는화물을내리지아니하며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우리나라에일시머무르는선박의경우에는검역조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다. 1) 급유또는급수를위한경우 2) 운행에필요한물품을공급받기위한경우 3) 도착또는출발증명서를받기위한경우 4) 선박을수리하기위한경우나. 검역조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하여줄것을신청하려는선장은 [ 별지제 1 호서식 ] 에따른 검역조사생략신청서 를해당검역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입항 24 시간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다. 검역소장은검역조사생략신청이있을경우검역조사생략신청서 [ 별지 1호서식 ] 를준용한검역조사생략신청서를접수 심사하고, 즉시 [ 붙임 22 호서식 ] 에따른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통보서를신청인에게검역전산망또는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라. 검역조사생략심사합격선박의다음도착지가국내인경우, 검역조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한검역소장은신청인에게다음도착지에서검역조사를받아야한다는사실을반드시검역전산망또는서면으로통보하고다음도착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검역조사가누락되지않도록검역전산망또는서면으로관련사실을알려야한다. 마. 군용운송수단중검역법제 7 조에의거하여검역조사를생략한경우검역을완료한것으로볼수있다. 90_ 질병관리본부

99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8. 공중보건조치 ( 법제26조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의전파가우려될경우에는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사람에게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가. 여행지역과시기에관한정보의요구나. 검역감염병관련건강상태에관한정보의요구다. 예방접종을증명할수있는서류의요구라. 검역감염병의감염여부를파악하기위한검사또는검진 9. 검역전산망이용 ( 시행규칙제 30 조 ) 검역소장과선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검역전산망을이용하여할수있다. 가. 검역조사생략신청및심사결과통보 나. 검역통보 다. 운송수단별 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명부 제출 라. 전자 검역의 신청 및 변경통보 마. 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바. 검역증 발급 사. 각종 증명서의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10. 검역업무의대행 ( 시행규칙제30조 ) 검역소장은선박의소유회사또는 해운법 제33조에따라등록된해운대리점으로하여금 9. 검역전산망이용 의사항에대하여선장을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검역소장은대행한자를거쳐결과를통보할수있다. 검역업무지침 _91

100 2015 검역업무지침 Ⅲ 각종증명서등발급업무 1. 선박위생관리 ( 면제 ) 증명서발급 ( 법제27조, 시행규칙제21조 ) 가. 검역소장은선장또는선박의소유자가선박위생관리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그선박에대하여검역감염병병원체의오염여부와감염병매개체유무에관한검사를하고, 그결과검역감염병병원체의오염이의심되거나감염병매개체의서식이의심되면소독대행업자에게소독을하게하거나감염병매개체를없애도록한후 6 개월간유효한선박위생관리증명서를내준다. 나. 검역소장은검사결과해당선박에검역감염병병원체의오염의심이없고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지아니한경우에는 6개월간유효한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내준다. 다. 검역소장은소독명령을받아소독하거나감염병매개체를없앤선장또는선박의소유자가명령이행에대한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 6 개월간유효한선박위생관리증명서를내준다. * 이때, [ 별지제24 호서식 ] 에따른 선박위생관리점검표 에따라검사를실시한다. 라. 검역소장은선박이선적지로돌아가거나검역조사및검역조치를이행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의유효기간을 1개월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마. 검역소장은선박위생관리증명서의유효기간이지난선박이나그증명서를지니지아니하고도착한선박또는그증명서에재검사가필요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선박에대해서는검역장소에서검역조사를하여야한다. 바. 선장또는선박의소유자가선박위생관리증명서발급을신청할때에는검역소장에게 [ 별지제 22 호서식 ] 에따른 신청서 와 [ 별지제 23 호서식 ] 에따른 신청서부표 를제출하여야한다. 92_ 질병관리본부

101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사. 증명서발급신청선박에대하여검역감염병병원체의오염여부와감염병매개체유무등에관한검사를 [ 별지제24 호서식 ] 에따른 선박위생관리점검표 에따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 [ 별지제 25 호서식 ] 에따른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또는선박위생관리증명서 를발급한다. 아. 증명서발급시증명서발급수수료및위생검사수수료를별표 3 의 수수료의징수기준 에따라수수료를징수한다. 자. 선박위생관리증명서등재발급신청및교부는 그밖의증명서재발급신청및교부 절차에따른다. < 선박위생관리증명서발급절차 > 신청 선장, 선박의소유자, 해운대리점이별지제 22 호서식및제 23 호서식에따라제출 ( 선박이도착한장소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신청 ) 접수 접수는근무시간을기준으로함 민원처리기간은 2 일 (1 일 8 근무시간을기준으로기간계산 ) 위생검사 검역소장은별지제 24 호서식에따른 선박위생관리점검표 에따라점검실시 * [ 참고 8 번 ] 선박위생관리점검표작성요령에따라실시 발급 위생검사점검결과에따른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또는선박위생관리증명서를발급 기타사항 선박위생검사실시결과및증명서발급결과를 [ 붙임제 9 호서식 ] 에따른 선박위생관리증명서발급기록부 에기록하여보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1호 민원사무처리부및검역업무지침붙임 9호서식 선박위생관리증명서발급기록부 는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의 < 증명서발급관리 > 및 < 민원증명서신청관리 > 로대신할수있다. 검역업무지침 _93

102 2015 검역업무지침 2. 국제공인예방접종사업 ( 법제 28 조 )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신청 ( 시행규칙제 23 조 ) 외국으로나가는사람중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를발급받으려면 [ 별지제 31 호서식 ] 에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 를제출하여야한다. 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시행규칙제23조 ) 1) 검역소장은승객및승무원등외국으로나가는사람이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예방접종을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내주어야한다. 2) 예방접종증명서는다음과같이작성하여야한다. 가 ) 증명서발급번호기입나 ) 이름 : 여권과동일하게작성다 ) 여권번호 : 여권과동일하게기재라 ) 날짜 : 일 ( 숫자 ), 월 ( 영어의약어 ), 년 ( 숫자 ) 로작성마 ) 서명 : 여권과동일한자필로서명바 ) 담당의료인의직급과성명 : 예방접종담당의료인의이름을영문자필로기입사 ) 유효기간 1 황열 : 예방접종일자 10 일이후부터 10 년간유효 ( 예 ) 접종한경우 20.OCT OCT 콜레라 : 1차예방접종일자일주일이후부터 6개월간유효 2차예방접종일자일주일이후부터 2년간유효 ( 예 ) 차접종한경우 17.OCT 2012~16.APR 차접종한경우 24.OCT.2012~23.OCT _ 질병관리본부

103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3) 예방접종관련 주의사항 가 )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 피접종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의 예방접종 여부와질병 ( 고혈압, 당뇨, 임신, 수유등 ) 유무를확인하고 [ 붙임제 10 호 서식 ] 또는 [ 붙임제 11 호서식 ] 의 예방접종사전점검표 를작성 제출 하도록 한다. 나 ) 9개월미만의영아또는기타질병등으로예방접종을받을수없는자 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 붙임 제 12 호 서식 ] 의 예방 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를 발급할 수 있다. *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발급시에는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소지자 참고사항 에대한정보를반드시제공한다. 다 ) 접종자는 예방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법, 접종용량, 주의사항 등 약품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 후의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한다. 라 ) 백신 희석 등 예방접종을 위한 준비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실시한다. 4)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및 타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나 타 검역소로부터 민원인이 신청 제출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신청서 를팩스등을이용해확인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를발급한다. 다만, 검역소장이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장과 [ 붙임제 24 호서식 ] 에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 협약서 를 체결한 경우에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국제공인예방 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관할 검역소장이 된다. 검역업무지침 _95

104 2015 검역업무지침 5) 기타의료기관에서예방접종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원할경우 접종한 기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제 16 호서식또는검역법시행규칙별지제 33 호서식 ) 를 제출하면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 한다. 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발급 ( 시행규칙제23조 ) 1) 대상 가 )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나 ) 발급받은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다 ) 발급받은 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2) 발급기관 : 국립검역소 3) 접수및처리절차 : 재발급신청 ( 접수 ) 발급내역확인 증명서재발급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을이용해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내역을확인후발급할수있다. 4) 제출서류 및 제시서류 가 ) 제출서류 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붙임 제13 호 서식 ) 1부 2 기 발급받은 증명서 ( 증명서 분실의 경우 제외 ) 3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장 ( 대리인 발급시 ) 나 ) 제시서류 1 신분증 ( 대리인 ) 2 여권 또는 여권사본 (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 5) 재발급 수수료 :1,000 원 96_ 질병관리본부

105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라. 관인날인 ( 시행규칙제 25 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를발급하는경우 [ 별지제 37 호서식 ] 에따른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관인을찍어야한다. 마. 예방접종증명서의발급처리부관리 ( 시행규칙제23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한검역소장은 [ 별지제 34 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처리부 에접종상황을기록하고이를 10 년간보관하여야한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처리부 는검역전산망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민원사무처리부 로대신할수있다. 바. 국제공인예방접종수수료등 ( 시행규칙제29조 ) 1) 예방접종및증명서발급수수료는검역법시행규칙별표 3 의 수수료징수 기준 을 따른다. 가 )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 원 나 )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 백신료와 접종비용 1 백신료는 실비로 하며 다음과 같다. 콜레라 : 실비 황 열 : 실비 2 접종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 무료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 유료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 해외이주법 에따른무연고이주자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 따른 요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나 )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난민과 강제 퇴거하는 사람 검역업무지침 _97

106 2015 검역업무지침 다 ) 아동복지법의규정에의한아동복지시설에수용된아동으로서외국의 정부또는단체와의문화교류를위하여출국하는자 사. 약품관리및보관 ( 시행규칙제24조 ) 1) 백신수령시백신명, 인수량,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제품번호, 유효기간등을확인한다. 2) 백신은자동온도측정기록장치와냉장고이상알림장치가설치되어있는백신전용냉장고에서 2 8 를유지 보관한다. 3) 폐기처분한백신은매분기종료후 15 일이내에 [ 붙임제 15 호서식 ] 예방백신폐기보고서식 에따라질병관리본부장 ( 검역지원과장 ) 에게보고한다. 아.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 법제28조의2, 시행규칙제24조 ) 1) 자격및신청가 ) 의료법제3조에따른의료기관또는의무실이설치되어있고의사가항상근무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공공기관운영법률에관한법률에다른공공기관 감염내과전문의상주, 백신보관전용냉장고를구비가능한의료기관나 ) 의료기관장이 [ 별지제 35 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지정신청서 를작성하고예방접종담당의사이력서를첨부하여질병관리본부장에게신청한다. 예방접종담당의사변경시즉시질병관리본부장에게통보다 ) 질병관리본부장은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신청기관을대상으로관할검역소장의의견등을수렴하여지정한다. 2) 백신수급관리가 ) 백신수령시백신명, 인수량,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제품번호, 유효기간등을확인하고백신전용냉장고 (2 8 ) 에보관한다. 98_ 질병관리본부

107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나 ) 백신안전관리및예방접종부작용발생시신속하게조치 보고한다. 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지침 참조다 ) 백신의사용유효잔여기간이 6개월전인제품은질병관리본부장에게서면보고하여야하며, 사용유효기간경과로폐기한백신은폐기당시백신료로환산하여국가에지불하여야한다. 라 ) 백신폐기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발생일로부터 15 일이내에질병관리본부장에게서면보고하여야한다. 마 ) 백신수불현황을분기별로보고하고, 백신사용량과배정량등수급관리는질병관리본부백신수급관리계획에따른다. 3) 기타이행사항가 ) 예방접종접수시신청인에게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수수료 ( 수입인지첨부 ) 를받고, 신청인에게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 수신자부담택배또는국립검역소방문직접수령등 ) 을설명하고본인이선택하게한다. 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관할검역소간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이체결된경우, 관할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이날인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배부받아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현장발급을실시할수있다. 나 ) 당일접수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 는관할검역소로당일또는익일오전중으로팩스송부하고, 원본은월단위로관할검역소에제출한다. 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관할검역소간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이체결된경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월단위로접수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 원본과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번호가포함된 접종자현황 등을관할검역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검역업무지침 _99

108 2015 검역업무지침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시반드시증명서번호를기재하여야하며, 증명서발급번호는아래의형식을따른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증명서발급번호부여방법 > 1 증명서번호체계 : 고유코드3자리, 해당연도 2자리, 발급순서번호 5자리예시 ) NMC ( 13 년도국립중앙의료원에서처음접종한사람에게부여되는증명서번호 2 고유코드 : 국립중앙의료원 (NMC), 충남대학교병원 (CNU),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NU) 다 ) 관할검역소는분기별로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소요량을파악하고그소요량에대해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이날인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송부하며분기별로증명서발급및폐기등과기타사항에대해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라 ) 기타사항은질병관리본부장, 관할검역소장, 지정기관장의상호협의하에결정한다. 100_ 질병관리본부

109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4) 업무흐름도 가 ) 증명서발급업무대행협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민원인방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 별지제 31 호서식 ] - 발급신청서하단여백에택배발급및방문발급기재 예방접종사전점검표작성 - [ 붙임제 10 호서식 ] 또는 [ 붙임제 11 호서식 ] 수입인지구입 ( 발급신청서에인지첨부 ) 의사진료 예방접종 예방접종면제자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접종내역 ( 접종자, 담당의사등 ) 입력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 붙임제 12 호서식 ] 교부에필요한의사소견서작성 교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를관할검역소로송부 (fax 등 ) 관할검역소에서민원인이지정한검역소로재송부 (fax 등 ) 민원인이지정한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하여민원인에게송부 택배발송 ( 수신자부담 ) 방문발급경우사전예약필수 방문발급시본인신분확인필수 - 대리인의경우 [ 붙임제 25 호서식 ] 에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재발급 ) 위임장 제출및대리인신분확인후발급 검역업무지침 _101

110 2015 검역업무지침 나 ) 증명서발급업무대행협약을체결한경우 관할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소요파악 ( 분기별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분기별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소요제출 관할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이날인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지정기관으로송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민원인방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 별지제 31 호서식 ] 예방접종사전점검표작성 - [ 붙임제 10 호서식 ] 또는 [ 붙임제 11 호서식 ] 수입인지구입 ( 발급신청서에인지첨부 ) 의사진료 예방접종 예방접종면제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및자체증명서발급대장등작성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 붙임제 12 호서식 ] 교부에필요한의사소견서작성 교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월단위로국제공인예방접종발급신청서및접종자현황, 접종자내역 ( 엑셀형태 ) 를관할검역소로송부 관할검역소는증명서발급 폐기등관리및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지도감독 102_ 질병관리본부

111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3. 그밖의증명서발급 가. 그밖의증명서신청및발급수수료 ( 시행규칙제29조 ) 1) 선장이나또는선박의소유자가검역조치증명서를신청할경우에는 [ 별지 제22 호 서식 ] 에 따른 신청서 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박 소독증명서를신청할경우에는 [ 별지제 23 호서식 ] 에따른 신청서부표 도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역조치 증명서발급 수수료 등은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 에따른다. 나. 그밖의증명서발급 ( 법제28조 ) 1)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 선장또는그소유자가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선박에대하여소독등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조치를하고 [ 별지제26 호서식 ] 에따른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를내주어야한다. 2) 물품에대한소독증명서 : 물품을수출하려는사람이물품에대한소독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물품에대하여검역감염병의유무에관한검사, 소독및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일을하고 [ 별지제 27 호서식 ] 에따른 소독증명서 를내주어야한다. 3) 물품에대한세균학적검사증명서 : 물품을수출하려는사람이세균학적검사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물품에대하여검역감염병병원체의유무에관한세균검사를실시하고 [ 별지제28 호서식 ] 에따른 세균학적검사증명서 를내주어야한다. 4) 세균 혈청학적검사증명서 : 승객및승무원등외국으로나가는사람이세균 혈청학적검사증명서를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검역감염병감염여부와검역감염병병원체의유무에관한검사를 검역업무지침 _103

112 2015 검역업무지침 실시하고 [ 별지제29 호서식 ] 에따른 세균 혈청학적검사증명서 를내주어야한다. 5) 선박소독증명서 : 선장또는그소유자가선박소독증명서를신청하면검역소장은해당선박에대하여소독을실시한후 [ 별지제30 호서식 ] 에따른 소독증명서 를내주어야한다. 6)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 검역조사결과유증상자에대한검사를실시한경우 [ 붙임제16 호서식 ] 에따른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를내줄수있다. 7) 그밖의증명서발급에따른소독및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일은소독업무대행자의자격이있는자가하여야한다. 4. 증명서재발급신청및교부 가. 재발급대상 1) 발급받은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2) 발급받은 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3) 선명 등 선박제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 국내항에서발급한경우에만해당함 나. 접수 처리절차 재발급신청 ( 접수 ) 발급내역확인 ( 관련대장, 증빙서류, 검역전산망, 유선확인등 ) 증명서재발급 Fax 를통해기증명서발급기관으로부터민원인이제출했던신청서및신청서부표등 관련서류수신 104_ 질병관리본부

113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다. 처리기간 : 즉시 라. 구비서류 1) [ 붙임제 17 호서식 ] 검역조치증명서등재교부신청서 1 부 2) 기발급받은증명서 ( 증명서분실의경우제외 ) 3)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1 부 마. 재발급수수료 : 1, 000 원 ( 시행규칙제 29 조 ) 바. 재발급증명서유효기간 : 기발급한증명서의유효기간 사. 재발급증명서기재요령 1) 일시 ( 연월일 ): 기발급증명서와동일하게기재 2) 기타발급기관관련기재란 : 재발급검역소기재 검역업무지침 _105

114 2015 검역업무지침 Ⅳ 감염병예방업무 1. 검역구역내의보건 위생관리 ( 법제29조 ) 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또는검역감염병이외의감염병이유행하거나유행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면검역업무를지원하는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및그밖의장소와관계인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거나필요한지시를할수있다. 또한필요한경우관계기관이나해당사업주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관계기관이나해당사업주는부득이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 가. 감염병에관한역학조사 유증상자또는의사환자발생신고를받은검역소장은가장의심되는감염원과감염경로를파악하여신속 정확하게사례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1) 조사시기 : 검역구역내환자발생신고를받은즉시 * 질병정보모니터대상기관의신고포함 2) 조사방법 가 ) 검체채취 나 ) 사례조사서작성 [ 붙임제 4 호서식 ] 3) 조치및보고사항 : 검역조사결과조치및보고사항 에준하여실시한다. 나. 살충 살균을위한소독을하고감염병매개체를없애는일 1) 검역구역내취약지역선정 106_ 질병관리본부

115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가 ) 검역소장은방역사업개시전에관리계획을수립하되, 관할보건소장과 협의를 통해 검역구역 내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이 어려운 항만 ( 부두 ) 주변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선 정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 방역관리계획수립시전년도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 등에 대한 감시 결과를 참고한다. 2) 소독기간 가 ) 4 5월 : 2주 1회 이상 나 ) 6 10 월 :1 주 1회 이상 * 다만, 검역소장은지역별기후등의특성을고려하여소독기간을조정할수있다. 3) 소독방법 : 살균 및 살충소독 4) 실시요령 가 ) 검역구역내소독을보건소, 항만공사, 항만시설소유자또는관리자등이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실시하였는지를 월 1회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 취약지역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 대상지역에 초 미립자 (ULV) 소독을 실시한다. 다 )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역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방역약품 약제 선정 및 사용 가 ) 감염병예방용살균 살충제등의허가 ( 신고 ) 에관한규정 에 의거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득한 살균 살충제 중 소독대상지역 및 대상 해충에 맞는 살균 살충제를 사용한다. 검역업무지침 _107

116 2015 검역업무지침 나 ) 약제별표준희석배수를준수하여사용하고, 임의희석 배합을배제함으로써살충효과를높이며, 구제대상해충의저항성방지를위해성분별순환교대식으로사용토록한다. 다 ) 방역약품의선정시 환경호르몬추정물질 의함유여부를검토하여 환경호르몬추정물질 이함유된제품이사용되지않도록유의한다 살충 살균 구서를위한방역소독지침 참조 다. 감염병보균자색출검사 1) 질병정보모니터링제운영가 ) 대상기관 : 검역구역의운송수단대리점및관련여행사등나 ) 모니터링기간 : 연중 1 평시 : 월 1회이상 2 비상방역기간 (5 9 월 ) : 주 1회이상다 ) 신고대상 1 급성호흡기질환증상자 ( 기침, 인후통, 두통등 ) 2 급성열성질환증상자 (38 이상고열자 ) 3 급성설사 ( 의사 ) 환자 ( 수인성감염병등 ) 또는유증상자라 ) 선정방법 1 검역소장은환자또는유증상자의신고등모니터링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기관으로선정한다. 2 모니터링대상기관중해제사유가발생한경우즉시해제한다. 마 ) 질병모니터링운영방법 1 모니터링대상기관으로선정된후에는모니터링제의운영취지 환자발생에따른신고요령, 비상연락망등을상세히설명하여형식적인운영이되지않도록주의한다. 108_ 질병관리본부

117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2 검역소장은모니터링대상기관에감염병발생관련정보를수시제공하며필요시감염병예방홍보물품을지원할수있다. 3 모니터링대상기관을방문또는유선으로신고대상질환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하며, 환자또는유증상자발생시신고요령숙지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4 필요시연 1 회이상모니터링기관을대상으로간담회를실시할수있다. 바 ) 모니터링결과조치및결과보고 검역조치보고사항 에준하여실시한다. 검역업무지침 _109

118 2015 검역업무지침 사 ) ( 의사 ) 환자및유증상자신고시업무절차 ( 의사 ) 환자및유증상자신고접수 질병관리본부에 ( 의사 ) 환자및유증상자발생보고 - 설사환자및 1 군법정감염병유증상자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 호흡기바이러스유증상자 ( 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검역관 / 공중보건의사역학조사 검체채취및보건교육 필요시의료기관방문안내 질병관리본부에감염병병원균검출결과보고 - 설사환자및 1 군감염병병원균검출시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호흡기바이러스검출시 ( 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 검역조치보고사항에준하여보고 해당시 도에명단및검사결과통보 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 역학조사 - 환자 / 접촉자관리 - 감염경로추적조사 환자치료 / 격리 110_ 질병관리본부

119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라. 운송수단에실리는식재료, 식품및식수검사 1) 선식공급회사 관리 가 ) 기간 : 연중 ( 분기 1회 이상 ) 나 ) 내용 1 위생지도점검 및 홍보 2 식재료 ( 쌀, 채소, 생선, 육류 등 ) 는 변질여부 등 보관상태 확인, 식품 등의 완제품은 유통기한 확인 3 검체 채취 및 검사 시기 : 감염병 발생 또는 우려시 검사항목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파라티 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4 검사 결과 양성 시 즉시 선식 공급업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관련식품 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토록 지도 즉시관할시 군 구에검사결과를통보하고조치이행결과를확인한다. 2) 선박급수시설 관리 가 ) 기간 : 5 9 월 ( 월1 회 이상 ) 나 ) 내용 : 잔류염소량 측정 기록 유지 * 평시 0.1mg /l(ppm), 수해및감염병유행시 0.4mg /l(ppm) 이상유지 다 ) 조치사항 : 선박급수시설에대한잔류염소측정결과적정잔류염소량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이행 결과를 확인한다. 검역업무지침 _111

120 2015 검역업무지침 마. 어패류와식품을다루는사람에대한위생지도와교육 홍보 1)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교육 홍보 가 ) 기간 : 연중 ( 분기 1회 이상 ) 나 ) 대상 업소 : 검역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다 ) 내용 1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 2 감염병 예방홍보 2) 어패류 및 식품 등에 대한 가검물검사 가 ) 시기 : 감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나 ) 검사항목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다 ) 검사결과 양성시 1 즉시해당식품접객업소등에검사결과통보하여관련식품폐기등의 조치를 이행토록 지도하고 조치이행 결과를 확인 2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 군 구에 통보하여 필요한 방역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 바.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등에대한감시 1) 검역구역내감염병매개체감시가 ) 모기종별분포및밀도조사 1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유문등을비롯한모기채집기를이용한주 1회채집 112_ 질병관리본부

121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3 조사지점 해외출입왕래가빈번한하역장소 유충이많이발생하는장소 기타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소등나 ) 쥐 외부기생절지동물및바퀴서식여부조사 1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생포용쥐덫으로월 1회조사 ( 지점당은신처를중심으로쥐덫 10개이상 ) fit-fall trap 및끈끈이트랩으로 2 주 1 회바퀴벌레채집 ( 트랩설치후 2주후에수거하고다시트랩을설치 ) 3 조사지점 해외출입왕래가빈번한하역장소 쓰레기집하장 식당및숙박시설 항구인접민가주변등 ( 쥐 ) 사체로부터혈액을채취하여지역거점검사센터에병원체 ( 페스트등 ) 검사의뢰하고 ( 지역거점검사센터페스트검사 ), 사체는냉동보관후질병매개곤충과로송부 (1 회 / 월 ) ( 바퀴벌레 ) 미분류건은질병매개곤충과로송부하여결과회신 (4월부터) 다 ) 플라비바이러스감염율조사 1 대상 : 일본뇌염바이러스,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뎅기바이러스, 황열바이러스 2 검사수행 지역거점검사센터 ( 인천공항, 부산, 여수검역소 ) 는자체검사 이외검역소는지역거점검사센터에검사의뢰단, 자체검사가가능한검역소는자체검사실시가능 3 조사방법 플라비바이러스유전자검출 유전자검출시신경계바이러스과에확인의뢰 검역업무지침 _113

122 2015 검역업무지침 4 조사결과 플라비바이러스양성판정시, 해당모기를채집한검역소에서는즉시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보고후대국민홍보와검역구역내매개체방제를강화하고관할시 군 구에검사결과를통보하여효율적인방역소독이이루어지도록한다. < 검역소별검체의뢰지역거점검사센터 > 지역거점검사센터 인천공항부산여수 검체의뢰 Feedback 검체의뢰 Feedback 검체의뢰 Feedback 검역소 인천검역소 동해검역소 제주검역소 김해검역소 울산검역소 포항검역소 마산검역소 통영검역소 목포검역소 군산검역소 2) 매개체방제가 ) 관할보건소등에매개체채집정보를월1회제공하여효율적인방역소독이이루어지도록한다. 나 ) 검역구역내방역소독을위한취약지역선정시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서식분포등에대한감시 결과를반영하여효율적인매개체방제가이루어지도록한다. 3) 검역소장은검역소별특수성을감안한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의서식분포등에대한감시 계획을연초에수립하여이행하여야한다. 사. 선박의균형을유지하기위하여선박에실은물에대한조사 1) 조사대상 : 오염지역인최종출항지가로부터콜레라감시기간이내에 들어오는선박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 114_ 질병관리본부

123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가 ) 승인되지 않은 선박평형수를 방출하였을 경우 나 ) 기타 검역소장이 오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사방법 가 ) 선내 일지, 선원인터뷰 및 시각적 점검 나 ) 선박평형수를 채취하여 세균검사 실시 3) 검사결과 : 콜레라균 (O1 또는 O139, 독소양성 ),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경우 가 )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즉시 보고 나 ) 조치사항 1 즉시 선장에게 병원균 검출결과 통보 2 즉시 선장에게 소독시행명령 ( 별지 제13 호 서식에 따른 소독시행 명령서 발급 ) 아.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1) 관내보건기관과감염병발생현황에대한정보교환및상호기술지원으로지역사회의감염병발생및확산예방가 ) 지역별감염병발생추이등에대한정보교류나 ) 유사시공동방역대책협의다 ) 지역사회방역사업추진 평가라 ) 검사능력향상을위한기술협조마 ) 유관기관업무체계구축등 검역업무지침 _115

124 2015 검역업무지침 2) 감염병예방 홍보강화 가 ) WHO, CDC 등을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확인 및 정보제공 나 ) 해외감염병발생정보를질병정보모니터대상기관등에제공하여해당 지역 여행 방문객들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다 ) 검역구역안의감염병매개체서식분포등에대한감시 를통해확인된 사항 ( 병원체 확인 등 ) 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해당 감염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 라 ) 검역구역내다중이용시설및지역축제등에대한감염병예방홍보강화 3)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운영 가 ) 검역소장은해외여행객에게해외발생감염병정보제공등을위해검역 구역내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 해외질병정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1 해외여행객에게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정보 제공 2 국가별 주요 감염병 현황 및 개인위생수칙 제공 3 해외여행건강관련 정보 등 제공 4 해외여행질병관련 홍보, 상담 및 교육 등 5 국제공인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6 해외여행객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증진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수입폐선및고철화물소독 ( 법제 6 조, 제 15 조, 시행규칙제 11 조, 제 12 조 ) 가. 수입폐선의검역 법제6조의규정에의한검역조사결과감염병병원체에오염또는매개우려가있어소독을필요로할경우, 동법제 15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따라쥐잡이소독 (HCN 훈증소독 ) 또는분무소독 ( 살충또는살균소독 ) 실시 116_ 질병관리본부

125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나. 수입고철화물검역 1) 법제6조의규정에의한검역조사결과해당선박또는화물에쥐 벌레의서식흔적이있거나감염병병원체에오염또는오염이의심될경우에는법에따라조치 2) 수입고철중각종병원체나위생해충의유입이우려되는고철에대하여는소독의기준및방법에따라소독을실시하고, 해당검역소장은다음사항에대한이행여부를지도 감독할것가 ) 수입고철소독기준및소독방법등의적정이행여부나 ) 각종병원체나위생해충의유입이우려되는수입고철의소독은선박내또는부두 ( 하역장, 야적장포함 ) 에서소독처리실시여부다 ) 동화물의작업장주변에대한위생적인청결상태를유지여부 고철소독을이행한후하역장저변에축적된흙및쓰레기에대한소독은식물방역법제7조의규정에따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처리이행사항 3) 고철수입자및소독업무대행자준수사항가 ) 수입되는고철은하역시와야적장으로이송후위생해충의구제를위하여분무소독을실시하도록한다. 나 ) 고철하역장및고철야적장에는일반인의출입을금지시키도록한다. 다 ) 고철수입자는소독업무대행자와소독계약을체결시계약내용에고철소독과흙및쓰레기소독을구분계약토록하며, 소독업무대행자의인적사항을관할검역소장에게통보한다. 수입고철을하역장에서야적장으로이송후하역장저변에축적된흙및쓰레기에대한소독은식물방역법제7조의규정에따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처리이행사항라 ) 고철수입자는소독업무대행자의소독작업이행여부를확인한다. 검역업무지침 _117

126 2015 검역업무지침 마 ) 소독업무대행자는매회 [ 붙임제18 호서식 ] 에따른 수입고철소독계획서 및 [ 붙임제19 호서식 ] 에따른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를관할검역소장에게제출한다. 바 ) 고철수입자는관할검역소장의소독업무지도 감독시문제점이도출되어지도를하는경우에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4) 수입고철소독기준 가 ) 살충소독기준 원제 1L 당살포기준 ( 희석비율이 100 배인경우 ) 고철 1,000 톤기준 약품명원제량살포량살포면적살포면적 살충제 1l 40cc/ m2 2,500 m2 16,500 m2 나 ) 고철톤수 ( 량 ) 에대한살포면적 ( m2 ) 산출기준 1 고철소독면적은 500 톤 (3,000 m2 ) 단위로산출하되, 500 톤단위기준이하또는이상의잔여톤수에대한고철소독면적산출은 250 톤을기준으로절상 절하하여 500 톤단위로살포면적을산출한다. 2 고철하역시소독면적은 1,000 톤당 6,000 m2로한다. 3 고철야적장이송후하역장소 ( 부두 ) 소독면적은고철톤수에관계없이 3,000m2로한다. 4 고철야적장이송후야적장및그주변소독면적은고철톤수에관계없이 7,500 m2로한다. 5 1,000 톤미만의고철소독의경우 1,000 톤을기준으로소독실시 수입컨테이너화물 ( 고철 ) 소독기준은관할검역소장이인정하는소독기준및소독방법에따른다. 하역장소및야적장면적이소독기준에미달할경우에는소독면적에대한기준은검역소장이판단하여정한다. 118_ 질병관리본부

127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고철이 1,000 톤을초과하는경우에는고철의적재방법에따라하역 장소및야적장등의면적기준은관할검역소장이판단하여정한다. 예시 ) 희석비율이 100 배인 경우 고철톤수 살포면적 ( m2 ) 원제량 (l) 1,000 16,500 (6,000+3,000+7,500) 6.6 1,500 19,500 (9,000+3,000+7,500) 7.8 2,000 22,500 (12,000+3,000+7,500) ,000 70,500 (60,000+3,000+7,500) , ,500 (180,000+3,000+7,500) 76.2 검역업무지침 _119

128 2015 검역업무지침 Ⅴ 행정사항 1. 사업계획 가. 검역소장은검역과관련한각종정보를수집하고연도별, 계절별운송수단의도착 출발척수, 예방접종인원, 세균검사건수등을분석한사업계획을 1 월 15 일까지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제출하여야한다. 나. 사업목표량은인력, 보유장비, 기타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실현가능성있는목표량을설정한다. 다. 사업수행은구체적인실행계획과일정표에따라행하되, 필요한경우에즉시대처할수있도록한다. 2. 주요업무실적보고 검역소장은 [ 붙임제 20 호서식 ] 에따른 국제검역상황 ( 분기, 연보 ) 을매분기및연도말익월 10 일까지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보고한다. 3. 검역대사양 검역소장은검역대를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 [ 붙임제21 호서식 ] 에따른 검역대사양 을참고하여설치할수있다. 4. 검역조치관련벌칙조항 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제 39 조 ) 120_ 질병관리본부

129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1) 법제6조제1항에따른검역조사를받지아니하고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간운송수단의장, 사람, 화물의소유자도는관리자 2) 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서류의제출또는제시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서류를제출또는제시한자 3) 법제15 조제 1항에따른검역소장의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4) 법제16 조제1항및제17 조제1항에따른격리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5) 법제38 조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한사람 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 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제39조 ) 1) 법제15 조제3항을위반하여소독실시등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그실시결과에대하여검역소장의확인을받지아니한자 2) 법제15 조제4항또는제23 조제4항에따른회항또는이동지시를거부한운송수단의장 3) 법제18 조를위반하여격리병동과임시격리시설에서사용하거나보관중인화물을검역소장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반출한자 4) 법제19 조제1항에따른이동금지등의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다. 양벌규정 ( 법제40조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39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개인또는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검역업무지침 _121

130 2015 검역업무지침 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 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법제 41 조 )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해당과태료금액을 2분의 1의범위에서줄이거나늘릴수있다.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 만원 ) 1. 운송수단의장이법제8조제 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보고를한경우 2. 운송수단의장이법제9조에따른검역통보를하지않은경우 법제 41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41 조제 1 항제 2 호 3. 법제 13 조를위반하여검역전에승선하거나탑승한경우법제 41 조제 1 항제 3 호 4. 격리대상자가법제 16 조제 5 항을위반하여격리기간동안다른사람과접촉한경우 법제 41 조제 1 항제 4 호 5. 법제 26 조에따른공중보건조치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 42 조제 1 항제 5 호 6. 법제 29 조제 1 항에따른조치나지시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 42 조제 1 항제 6 호 출입국의금지또는정지요청 ( 법제 24 조 ) 가. 공중위생상큰위해를끼칠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검역감염병환자등에대해서는법무부장관에게출국또는입국의금지또는정지를요청할수있다. 다만, 입국의금지또는정지의요청은외국인의경우에만해당한다. 나. 검역소장은출국또는입국의금지또는정지요청대상자가발생하면요청대상자의인적사항및사유를기재하여질병관리본부장에게즉시보고한다. 6. 비용부담 검역감염병환자등검역감염병의심자에대한격리및감시에드는경비는국가가부담한다. 122_ 질병관리본부

131 Ⅱ. 항만검역업무지침 7. 관인날인 ( 법제25조 ) 가. 검역소장이발급하는증명서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제외한다 ) 에는 [ 별지제36 호서식 ] 에따른 관인 을찍어야한다. 나. 검역소장이발급하는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에는 [ 별지제37 호서식 ] 에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 을찍어야한다. 8. 건강상태질문서보존기간 건강상태질문서보존기간은 1 개월로한다. 검역업무지침 _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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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Ⅲ 육로검역업무지침 Ⅰ 검역통보 Ⅱ 검역장소 Ⅲ 검역시각 Ⅳ 검역조사 Ⅴ 그밖의검역조치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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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Ⅲ. 육로검역업무지침 1. 검역통보 ( 법제9조, 시행규칙제4조 ) 가. 검역장소에 접근하는 열차 자동차의 장은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 소장에게검역감염병환자유무또는사망자유무와기타위생상태등다음 각호의사항을 [ 별지제 4 호서식 ] 의 열차 자동차 도착 ( 출발 ) 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열차 자동차 명칭 2) 출발지명 3) 도착예정일시 및 출발예정일시 4) 승무원 및 승객 명단 5) 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 별지 제4호 서식 ] 에 따른 열차 자동차 도착 ( 출발 ) 통보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2. 검역장소 ( 법제 10 조, 시행규칙제 5 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출입장소로한다. 검역업무지침 _127

136 2015 검역업무지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출입장소 " 란군사분계선이북지역 ( 이하 " 북한 " 이라한다 ) 으로가거나북한으로부터들어올수있는군사분계선이남지역 ( 이하 " 남한 " 이라한다 ) 의항구, 비행장, 그밖의장소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곳을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출입장소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 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 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 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 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개항 6.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 2 통일부장관은제 1 항제 6 호에따라지정하려는경우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검역시각 ( 법제 11 조 ) 가. 열차 자동차 ( 도보포함 ) 의경우도착즉시검역조사를하여야하며, 즉시 검역조사를하지못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검역구역에대기 하거나격리할것을조건으로승객, 승무원및화물을내리게할수있다. 나. 외국으로나가는열차 자동차 ( 도보포함 ) 에대한검역을실시할경우당해 열차 자동차의장으로부터출발예정시간을통보받아출발예정시간이전까지 검역조사를완료하여야한다. 128_ 질병관리본부

137 Ⅲ. 육로검역업무지침 4. 검역조사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6 조 ) 가. 검역조사관련제출서류등 1) [ 별지 제7 호 서식 ] 에 따른 열차 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 열차 자동차의 장이 제출 ) 2) [ 별지제8호서식 ] 에따른 승무원및승객명부 ( 열차 자동차의장이제출 ) 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송수단으로 [ 별지제 9 호서식 ] 에따른승객 및승무원의건강상태질문서 ( 열차 자동차의장또는승무원및승객이제출 ) 1 오염지역인 최종 출발지로부터 검역감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열차 자동차 2 1 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열차 자동차 3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열차 자동차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열차 자동차 5 검역감염병의병원체에오염된것으로의심되는화물이있는열차 자동차 6 병든 동물이 있는 열차 자동차 4) [ 별지 제10 호 서식 ] 에 따른 개인검역신고서 ( 도보출입자가 제출 ) 5)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3 조제 2 항에따른통일 부장관의요청이있을때에는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열차 자동차보건상 태신고서제출을생략하도록할수있다. 5. 그밖의검역조치사항등 ( 법제 15 조 ) 그밖의검역조치사항등에대하여는선박및항공기에준하여처리한다. 검역업무지침 _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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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붙임 [ 붙임 1] 허가신고필 [ 붙임 2] 검역전승선. 탑승허가교부대장 [ 붙임 3] 건강확인서 (Health Statement) [ 붙임 4] 유증상자조사표 ( 설사증상자용 ) [ 붙임 5]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 붙임 6] 접근금지표지판 [ 붙임 7] 유해검역신청서 ( 시체, 유골, 유물 ) [ 붙임 8] 유해검역확인서 ( 시체, 유골, 유물 ) [ 붙임 9] 선박위생관리증명서발급기록부 [ 붙임 10] 황열예방접종사전점검표 [ 붙임 11] 콜레라예방접종사전점검표 [ 붙임 12]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 붙임 13]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교부신청서 [ 붙임 14] 백신보관냉장고온도점검대장 [ 붙임 15] 예방백신폐기보고서 (O분기) [ 붙임 16]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 붙임 17] 검역조치증명서등재교부신청서 [ 붙임 18] 소독대행업체명 [ 붙임 19] 소독대행업체명 [ 붙임 20] 국제검역상황 [ 붙임 21] 검역대사양 [ 붙임 22] 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통보서 [ 붙임 23] 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 [ 붙임 24]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서 [ 붙임 25]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재발급 ) 위임장 [ 붙임 26] 전자검역심사결과통보서 [ 붙임 27] 검역조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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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붙임 [ 붙임제 1 호 ] 허가신고필 허가번호 : 제 호 선명 : 허가기간 : 1cm 3cm 국립 00 검역소장직인 2cm 10cm 검역업무지침 _133

142 2015 검역업무지침 [ 붙임제 2 호 ] 검역전승선 탑승허가 교부대장 허가번호 허가일자 운송수단명 성명생년월일 소속담당업무 허가목적 허가기간 결재 담당과장소장 비고 134_ 질병관리본부

143 붙임 [ 붙임제 3 호 ] 건강확인서 (Health Statement) 선명 (Name of ship) : 승객및승무원의수 (Number of passenger and crew) : 선내모든승객, 승무원의건강상태는양호하며환자발생이없음을확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all passengers and crews are healthy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nd there is no unusual particular of illness occurring on board. 환자발생시작성해주세요. (Please fill in the blanks when there is any patient occurring on board.) 성명 (name) 나이 (age) 추정병명 (impression) * 다수의인원이동일한증상을보일경우에는발생인원및추정병명만기록하세요. (Please fill in the blanks when many people have the same symptom) 발생인원 (the number of patients) 추정병명 (impression) * 환자발생시에는환자의건강상태질문서를제출하세요. (Please hand out his health questionnaire when there is any patients occurring on board.) 년월일 (mm yy dd) : 선의서명 (Ship's Surgeon) : 국립 검역소장귀하 To. National Quarantine Direct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검역업무지침 _135

144 2015 검역업무지침 [ 붙임제 4 호 ] 유증상자조사표 ( 설사증상자용 ) (1 면 ) 조사자성명 : 조사일자 : 인적사항 성명성별 남 여생년월일 2. 임상적 ( 역학적 ) 특징 체온 열감지카메라 ( ) 고막체온계 (Rt:, Lt: ) 현지병원방문여부 설사의특징 약복용여부 ( 지사제등 ) 발병일 양상 물설사 쌀뜬물 점액성 혈변 기간일, 회 ( 가장심할때하루설사횟수 : 회 ) 동반증상 섭취음식및장소 발열 복통 메스꺼움 구토 두통 오한 설사후개운치않음 ( 잔변감 ) 기타 ( ) 발병전섭취음식은무엇입니까? ( ) 음식물의섭취장소는어디입니까? ( ) 특이사항 3. 유증상자 * 조치내용 귀가조치 ( 귀가후증상악화시보건소및병원방문권고 ) 병원안내 검체채취 기타 * 유증상자란설사증상자또는 38 이상의고열자를말함 첨부 : 건강상태질문서사본 136_ 질병관리본부

145 붙임 유증상자조사표 (2 인이상의설사증상자용 ) (2 면 ) 조사자성명 : 조사일자 : 단체현황 입국일시편명 / 선명출발지여행사명가이드 / 담당자여행기간 ( 단체명 ) 연락처일자여행지 여행일정 탑승자현황 탑승인원 ( 명 ) 건강상태단체여행객 ( 명 ) 통과질문서계승무원승객여객총인원증상채변징구 2. 증상자현황 성명 3. 조치사항 증상 설사기간설사횟수 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설사 구토 복통 기침 발열일회 설사양상 물설사 쌀뜬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뜬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뜬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뜬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뜬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뜬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뜬물점액성 혈변물설사 쌀뜬물점액성 혈변 증상발현일 증상발현전섭취음식 섭취장소 약복용및현지병원방문여부 ( 진단명 )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실시 후 귀가 조치 병원 안내 병원 후송 기타 검역업무지침 _137

146 2015 검역업무지침 유증상자조사표 (38 이상의고열자용 ) (3 면 ) 조사자성명 : 조사일자 : 인적사항 성명성별 남 여 2. 임상적 ( 역학적 ) 특징 체온 열감지카메라 ( ) 고막체온계 (Rt:, Lt: ) 현지병원방문여부 호흡기질환 약복용여부 ( 해열제등 ) 발병일 다음의동반증상및증후가있습니까? 기침 인후통 근육통 결막염 콧물 두통 기타 ( ) 발병 10일이내인플루엔자환자또는의사환자와접촉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요 모름 발병 10 일이내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또는의사환자와접촉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요 모름 발병 10 일이내위험지역을여행또는거주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요 모름 발병 10 일이내살아있는가금류또는가공되지않은가금류에접촉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요 모름 여행전예방접종을받거나예방약을복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요 모름모기매개질환여행지에서모기에물린후발열이있었습니까? 예 아니요 모름 특이사항 : 4. 유증상자조치내용 귀가조치 ( 귀가후증상악화시보건소및병원방문권고 ) 병원안내 검체채취 ( 채변인후도말채혈 ) 기타 * 유증상자란설사증상자또는 38 이상의고열자를말함 첨부 : 건강상태질문서사본 138_ 질병관리본부

147 붙임 [ 붙임제 5 호 ]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 앞면 ) 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화일 (DB) 수집 이용목적 - 검역조사관련서류징구, 검역실적통계작성, 역학조사및유증상자사후관리, 증명서신청및발급, 검체채취, 관계기관정보공유등을위한목적으로사용 - 검역조사관련수집된개인정보를사업실적보고등의업무처리시활용 개인정보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제 23 조및제 24 조의규정에따라국립 검역소의 검역업무관련개인정보처리에대해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공 제공받는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등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화일 (DB) 이용목적 - 검역조치, 예방조치등의검역업무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정한문서보존기간 본인은검역조사대상자로서검역조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검역업무지침 _139

148 2015 검역업무지침 ( 뒷면 ) 개인정보처리ㆍ제공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 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 검역법 : 제12조 ( 검역조사 ), 제15조 ( 검역조사 ), 제20조 ( 검역감염병외의감염병에대한예방조치 ), 제25조 ( 시체등의반입및조사 ), 제26조 ( 공중보건조치 ), 제28조 ( 그밖의증명서발급 ), 제29조 ( 검역구역의보건위생관리 ) 정보주체는검역조사등국립검역소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제공및처리에대한 동의를거부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증명서발급이 제한될수도있습니다. 년월일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140_ 질병관리본부

149 붙임 The agreement to manage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앞면 )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file(db) - used for the purpose of requesting documents related quarantine investigation, quarantine statistic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fter care of the sick, issuance of certificates, getting clinical materials, sharing of inform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tc.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quarantine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Article 23 and Article 24. Agree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 State,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The quarantine work of quarantine measures and preventive measures etc.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rticle 23 and Article 24 in order to perform an quarantine work smoothly. Agree Disagree 검역업무지침 _141

150 2015 검역업무지침 ( 뒷면 ) The Laws related with management and provision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5),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7),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article 23),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article 24) - The Quarantine Act : quarantine inspection(article 12), quarantine measures(article 15), measures taken to prevent communicable diseases other than communicable disease in need of quarantine(article 20), shipping into and inspection of dead body etc.(article 25), measures for public health(article 26), issuance of other certificates(article 28), management of health and hygiene in quarantine areas(article 29) Concerning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etc.,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 (Signature) To. Director of National Quarantine Station 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a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142_ 질병관리본부

151 붙임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2 인이상 ) ( 앞면 ) 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화일 (DB) 수집 이용목적 - 검역조사관련서류징구, 검역실적통계작성, 역학조사및유증상자사후관리, 증명서신청및발급, 검체채취, 관계기관정보공유등을위한목적으로사용 - 검역조사관련수집된개인정보를사업실적보고등의업무처리시활용 개인정보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정한문서보존기간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국립 검역소의검역업무 관련개인정보처리에대해동의합니다.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공 제공받는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등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화일 (DB) 이용목적 - 검역조치, 예방조치등의검역업무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정한문서보존기간 본인은검역조사대상자로서검역조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검역업무지침 _143

152 2015 검역업무지침 ( 뒷면 ) 개인정보처리ㆍ제공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 검역법 : 제12조 ( 검역조사 ), 제15조 ( 검역조사 ), 제20조 ( 검역감염병외의감염병에대한예방조치 ), 제25조 ( 시체등의반입및조사 ), 제26조 ( 공중보건조치 ), 제28조 ( 그밖의증명서발급 ), 제29조 ( 검역구역의보건위생관리 ) 정보주체는검역조사등국립검역소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제공및처리에대한 동의를거부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증명서발급이 제한될수도있습니다. 년월일동의인 : ( 서명또는인 )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만 14세미만아동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144_ 질병관리본부

153 붙임 The agreement to provide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Over 2 peoples)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앞면 )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file(db) - used for the purpose of requesting documents related quarantine investigation, quarantine statistic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fter care of the sick, issuance of certificates, getting clinical materials, sharing of inform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tc.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quarantine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Article 23 and Article 24.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The provision fo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 State,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The quarantine work of quarantine measures and preventive measures etc.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rticle 23 and Article 24 in order to perform an quarantine work smoothly.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Name : Agree Disagree 검역업무지침 _145

154 2015 검역업무지침 ( 뒷면 ) The Laws related with management and provision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5),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7),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article 23),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article 24) - The Quarantine Act : quarantine inspection(article 12), quarantine measures(article 15), measures taken to prevent communicable diseases other than communicable disease in need of quarantine(article 20), shipping into and inspection of dead body etc.(article 25), measures for public health(article 26), issuance of other certificates(article 28), management of health and hygiene in quarantine areas(article 29) Concerning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etc.,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 (Signature) Name : (Signature) Name : (Signature) Name : (Signature) To. Director of National Quarantine Station 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required a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146_ 질병관리본부

155 붙임 검역업무지침 _147

156 2015 검역업무지침 [ 붙임제 7 호 ] 유해검역신청서 ( 시체, 유골, 유물 ) 사망자 신청인 운송수단명 성명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사망일시사망원인사망지역관의종류 알류미늄관 석관 유리관 나무관 기타 ( ) 성명 ( 인 ) 전화번호관계 검역법제 2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내지 20 조에의거위와같이유해 검역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국립 검역소장귀하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방부처리증명서 1부 ( 검역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만해당 ) 3. 항공화물운송장 (AWB) 사본또는선하증권 (B/L) 사본 4.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신청인의신분증사본제출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방부처리증명서는한글또는영문서류제출하여야하며, 그외언어로기재된경우한글또는영문으로번역된서류를영사관또는해당국가기관에서공증을받아제출하여야함 148_ 질병관리본부

157 붙임 [ 붙임제 8 호 ] 유해검역확인서 ( 시체, 유골, 유물 ) No. 운송수단명성명사망자생년월일 ( 여권번호 ) 검역감염병으로인한사망유무 ( 유, 무 ) 검역감염병명 성별 1. 관의침투성여부 ( 침투성, 불침투성 ) 보존상태 2. 방부처리유무 ( 유, 무 ) 3. 관의밀봉상태 검역법제 2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내지제 20 조의규정에의거 유해검역을완료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담당검역관 ( 인 ) 국립 검역소장 검역업무지침 _149

158 2015 검역업무지침 150_ 질병관리본부

159 붙임 [ 붙임제 10 호 ] 황열예방접종사전점검표 (1 면 ) 성명 생년월일 체온 남 여 확인사항 답변 오늘아픈곳이있습니까? 있다면아픈증상을적어주십시오. ( ) 예 아니오 약이나음식물 ( 계란포함 ) 혹은백신접종으로두드러기또는발진등의 예알레르기증상을보인적이있습니까? 아니오 과거에예방접종후이상반응이생긴일이있습니까? 있다면예방접종명을적어주십시오. 예 아니오 ( 예방접종명 : ) 최근 1개월이내에예방접종을한일이있습니까? 있다면예방접종명을 예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아니오 최근 1개월이내에경련을일으킨경험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선청성기형, 천식및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및내분비질환, 혈액질환으로진찰받거나치료받은일이있습니까? 있다면병명을 예적어주십시오. 아니오 ( ) 암, 백혈병혹은면역계질환이있습니까? 있다면병명을적어주십시오. ( 병명 : ) 예 아니오 최근 3개월이내에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치료를받은적이 예있습니까? 아니오 최근 1년동안수혈을받았거나면역글로불린을투여받은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 여성 ) 현재임신중이거나또는다음한달동안임신할계획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예방접종사전점검표와이상반응에대한설명을들었으며, 본인의사에따라예방접종받기를희망합니다. 피접종자성명 : ( 서명또는인 ) 년월일 검역업무지침 _151

160 2015 검역업무지침 (2 면 ) 예방접종을받을수없는경우 1 9개월미만의영아 60세이상은예방접종후이상반응가능성이다소있어본인의동의하에예방접종 2 임신부, 수유부 3 계란, 젤라틴등에과민반응이있는사람 4 현재중증의발열성질환이있는사람 ( 체온이 38 이상인사람 ) 5 흉선질병 (Thymus disease) 의병력이있거나, 선천적혹은후천적으로면역기능이저하되어있는사람 ( 예 : 후천성면역결핍증 ) HIV감염자들의경우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나타내지않았거나, 의사의지시가있으면황열예방백신접종가능 6 과거황열예방접종을받은후심각한과민반응 ( 아나필락시스 ) 을나타낸사람 접종후주의사항 1 3일정도금주 2 3일정도사우나, 통목욕삼가 ( 샤워는가능 ) 일후에미열과경한두통, 몸살 ( 근육통 ), 주사부위통증등이발생할수있음. 극히일부의경우이상반응 ( 심하고지속적인구토나발진, 이상감각, 악성두통, 호흡곤란, 경련, 혼수, 산증, 근육혹은간세포융해, 림프구및혈소판감소, 신부전등 ) 이있을수있으며, 이상반응이있을시는예방접종기관에문의 예방접종사전점검결과 ( 검역관기록란 ) 예방접종후주의사항과이상반응에대한설명여부 예 아니오 접종자 ( 의료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 152_ 질병관리본부

161 붙임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3 면 ) 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접종후이상반응시의료기관간정보공유 개인정보항목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에따름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및제 23 조규정에따라국립 검역소의예방접종업무관련개인정보처리에대해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공 제공받는자 :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이용목적 - 접종후이상반응시의료기관간정보공유 개인정보항목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에따름 본인은국제공인예방접종요구자로서예방접종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및제 23 조의규정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정보주체는예방접종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처리및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예방접종및증명서발급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년월일동의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수집된정보는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검역업무지침 _153

162 2015 검역업무지침 Pre-check table(yellow fever vaccination) (1 면 ) Name Date of Birth... Body Temperature Male Female 확인사항 Are you sick today? If yes, please describe the symptoms. ( ) 예 답변 아니오 Have you ever had an allergic reaction such as urticaria or rash after taking medications or food(including eggs), or receiving a vaccination? 예 아니오 Have you ever had an adverse event to a vaccine in the past?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 ( ) Have you received vaccinations in the past 1 month?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 ( ) 예 예 아니오 아니오 In the last month, have you ever had cramp? 예 아니오 Have you ever had been diagnosed with or treated for congenital anomaly, asthma, health problem with lung, heart, kidney, liver or metabolic disease(e.g. diabetes) or a blood disorder? If yes, please specify the health problem. ( ) Do you have cancer, leukemia or any other immune system problem? If yes, please describe the symptoms. ( ) 예 예 아니오 아니오 In the past 3 months, have you taken cortisone, prednisone, other steroids or anticancer drug, or had radiation treatments? In the past year, have you received a transfusion of blood or blood products, or been given immune (gamma) globulin? (For women) Are you pregnant or is there a chance you could become pregnant during the next month?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I am willing to be vaccinated as I have undergone a pre-check and listened to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vaccination vaccinee's name: (signature or stamp) (day) (month) (year) 154_ 질병관리본부

163 붙임 (2 면 ) Those who can not be vaccinated 1 Infants under 9 months of age The senior of 60 years and over is required to be vaccinated under the agreement because of having the possible allergies after vaccination 2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3 Persons allergic to eggs, gelatine etc 4 Persons with severely high fever(persons whose temperature is 38 or over) 5 Persons who have the history of thymus disease, or persons with inborn or acquired immune malfunction As for persons infected with HIV, vaccination against yellow fever is allowed once they don't have AIDS yet or doctors order them to be vaccinated. 6 Persons who have ever had serious allergies to yellow fever vaccination (ex:anaphylaxis)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fter vaccination 1 No drinking alcohol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2 Neither sauna nor full bath for 3 days after vaccination(but a shower is allowed) days after vaccination, some can have a slight fever, a headache, illness from fatigue(muscle pain), a pain on the injection part, etc. In rare cases, some can have allergies severe lasting vomiting or rash, paresthesia, malignant headache, shortness of breath(dyspnea), cramp, coma, acidosis, lysis of muscle or liver cells(myocyte or hepatocyte), decreased lymphocyte and blood platelet, renal failure, etc and please contact vaccination authorities if you have one or more of these symptoms. 예방접종사전점검결과 ( 검역관기록란 ) 예방접종후주의사항과이상반응에대한설명여부 접종자성명 ( 의료인 ): ( 서명또는인 ) 예 아니오 국립 검역소 검역업무지침 _155

164 2015 검역업무지침 (3 면 ) The agreement to manage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 and quarantine station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vaccination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and Article 23. Agree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 healthcare organization 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 and quarantine station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nd Article 23, as a demander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immunization, in order to perform an immunization work smoothly. Agree Disagree Concerning affairs of immunization,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vaccina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 (Signature) To. Director of National Quarantine Station 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156_ 질병관리본부

165 붙임 [ 붙임제 11 호 ] 콜레라예방접종사전점검표 (1 면 ) 성명 생년월일 체온 남 여 확인사항 답변 오늘몸에열이있거나아픈곳이있습니까? 있다면증상을적어주십시오. ( ) 예 아니오 알레르기가있습니까? 있다면적어주십시오. ( ) 예 아니오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이생긴경험이있습니까? 있었다면예방접종명을적어주십시오. ( 예방접종명 : ) 예 아니오 최근 1 개월이내에병원에입원한경험이있습니까? 있었다면입원사유를적어주십시오. ( ) 예 아니오 본인은예방접종사전점검표와이상반응에대한설명을들었으며, 본인의사에따라 예방접종받기를희망합니다. 피접종자성명 : ( 서명또는인 ) 년월일 검역업무지침 _157

166 2015 검역업무지침 (2 면 ) 예방접종을받을수없는경우 1 현재중증의발열성질환이있는사람 ( 체온이 38 이상인사람 ) 2 최근다른약을복용했거나현재복용중이면접종전상담 임산부, 수유부는접종이가능하나의사및약사와상담 접종후주의사항 1 접종 1시간전과접종후 1시간이내에는음식및음료섭취금지 2 3일정도금주 3 3일정도사우나, 통목욕삼가 ( 샤워는가능 ) 4 가끔위장관계증상 ( 복통, 위경련 ) 이있을수있음. 극히일부의경우고열, 전신적인불편감, 구역질, 구토, 식욕부진, 콧물, 기침, 현기증등이있을수있으며이러한이상반응이있을시는예방접종기관에문의콜레라예방접종참고사항 1 6세이상의소아및성인 : 기초접종 2회, 접종은 1 6주간격, 지속적인방어효과를위하여 2년후재접종 2 2 6세소아 : 기초접종 3회, 각각의접종은 1 6주간격, 지속적인방어효과를위하여 6개월후재접종 예방접종사전점검결과 ( 검역관기록란 ) 예방접종후주의사항과이상반응에대한설명여부 예 아니오 접종자성명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 158_ 질병관리본부

167 붙임 개인정보처리및제공동의서 (3 면 ) 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접종후이상반응시의료기관간정보공유 개인정보항목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보유및이용기간 - 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에따름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및제 23 조규정에따라국립 검역소의예방접종업무관련개인정보처리에대해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공 제공받는자 :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이용목적 - 접종후이상반응시의료기관간정보공유 개인정보항목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정한문서보존기간에따름 본인은국제공인예방접종요구자로서예방접종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및제 23 조의규정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정보주체는예방접종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처리및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예방접종및증명서발급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년월일동의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수집된정보는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만 14세미만아동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검역업무지침 _159

168 2015 검역업무지침 Pre-Check table(cholera vaccination) (1 면 ) Name Date of Birth... Body Temperature Male Female Questions Answers Are you having fever or sick(ill) today? If yes, describe how you are. ( ) Yes No Is there anything you are allergic to? If yes, what is it? ( ) Yes No Have you ever had side effects after you were vaccinated If yes, what is the name of vaccination. (the name of vaccination: ) Yes No In the last month, have you ever been in hospital? If yes, what is the reason?( ) Yes No I am willing to be vaccinated as I have undergone a pre-check and listened to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vaccination Vaccinee's name: (signature or stamp) (day) (month) (year) 160_ 질병관리본부

169 붙임 (2 면 ) Those who can not be vaccinated 1 Persons with severely high fever(persons whose temperature is 38 or over) 2 In case of having recently taken or are taking other medicines, consulting your doctor before receiving vaccinatio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are allowed to be vaccinated but are sure to see doctors or pharmacists before vaccintion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fter vaccination 1 Neither food nor drink is allowed for 1 hours before vaccination and for 1 hour after. 2 No drinking alcohol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3 Neither sauna nor full bath is allowed(but a shower is allowed) 4 Occasionally, there could be stomach problems(stomachache, stomach cramps) In rare case, some can have high fever, discomfort all over the body, nausea, vomiting, lack of appetite(anorexia), a runny nose, a cough, dizziness, etc and so please contact vaccination authorities if you have one or more of these symptoms. Reference 1 Children over 6 years old and adults: required to be basically vaccinated twice at the interval between 1 and 6 weeks and once again 2 years later for the effect of the sustained protection 2 Children between 2 and 6 years old:required to be basically vaccinated 3 times at the interval between 1 and 6 weeks and once again 6 months later for the effect of the sustained protection 예방접종사전점검결과 ( 검역관기록란 ) 예방접종후주의사항과이상반응에대한설명여부 예 아니오 접종자성명 ( 의료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 검역업무지침 _161

170 2015 검역업무지침 (3 면 ) The agreement to manage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 and quarantine station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vaccination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and Article 23. Agree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 : healthcare organization 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 and quarantine station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nd Article 23, as a demander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immunization, in order to perform an immunization work smoothly. Agree Disagree Concerning affairs of immunization,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vaccina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 (Signature) To. Director of National Quarantine Station 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162_ 질병관리본부

171 붙임 [ 붙임제 12 호 ]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 ( 앞면 ) MEDICAL CONTRAINDICATION TO VACCINATION 예방백신접종에대한의학적금기사항 This is to certify that immunization against 이문서는 ( ) 에대한예방접종이나예방적투약이다음과같은사유로금기된다는것을증명한다. for (Name of disease-질병명 ) (Name of traveler-이름 ) is medically contraindicated becaus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Date:dd/mm/yyyy) ( 발급일 : 월 / 일 / 년 ) (Signature of supervising clinician) ( 담당의료인의서명 ) 11*7cm ( 황색인쇄용지 ( 특급 ) 120g/ m2 ) ( 뒷면 ) INFORMATION FOR VACCINATION EXEMPTION 예방백신접종면제확인서소지자참고사항 Reasons other than medical contraindications are not acceptable for exemption from vaccination( 의학적사유외의다른이유로인한예방접종면제는허용될수없습니다.) What is mentioned below can be applied to the travelers who hold this paper in the destination country.( 본확인서를소지한여행객은목적지 ( 도착지 ) 국가에서다음의사항이적용될수있습니다.) - Quarantine may be required for a few days at the destination.( 도착지에서검역을받을수있음 ) - The entry into the country which require the yellow fever vaccination certificate can be refused.( 황열예방접종증명서를요구하는국가의입국이거부될수있음 ) - To get vaccinated can be required in the destination country.( 목적지국가에서예방접종을받을수있음 ) 11*7cm ( 황색인쇄용지 ( 특급 ) 120g/ m2 ) 검역업무지침 _163

172 2015 검역업무지침 [ 붙임제 13 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재교부신청서 황열 (Yellow fever) 콜레라 (Cholera) 검역소장귀하 To the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접수번호 증명서번호 검역법제 28 의규정에의거교부받은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재교부를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reissuance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Act. 성명 Full Name 국문 Kor. 영문 Eng. 주민등록번호 ID No. 주소 Present Address 전발급검역소명 Former Issued Office 재발급신청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전화 Tel. 전발급연월일 Former Issued Date 접종받은예방백신 Lot. No. 신청연월일 (Date): 20 년월일 접수일부인 신청인또는대리인 (Applicant) 구비서류 1. 기발급받은증명서 ( 분실의경우제외 ) 2. 변경내용증명서류 1 부.( 인적사항이변경된경우 ) 3. 위임장 ( 대리인발급시 ) 수입인지첨부 Attach the Revenue Stamp 210 mm 297 mm ( 일반용지 70g/ m2 ) 164_ 질병관리본부

173 붙임 [ 붙임제 14 호 ] 백신보관냉장고온도점검대장 (YY 년 MM 월 ) 날짜 ( 일 ) 점검시간 온도 ( ) 점검자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고 ( 조치사항 ) 검역업무지침 _165

174 2015 검역업무지침 166_ 질병관리본부

175 붙임 [ 붙임제 16 호 ] 검역유증상자검사확인서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검체채취 검체번호검체채취일검체채취자검체종류채취목적비고 위사람의 에대한 의실험실검사를실시한결과 ( 검체 ) ( 병명 ) 그성적은다음과같습니다. 이에확인서를드립니다. 검사결과 검사방법 성적 판정연월일 기타 세균검사바이러스검사혈청학적검사기타 * 이확인서는본인검사결과확인외의다른용도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년월일 국립 검역소장 직인 검역업무지침 _167

176 2015 검역업무지침 [ 붙임제 17 호 ] 검역조치증명서등재교부신청서 검역소장귀하 To the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수입인지뒷면붙임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 검역법제27조내지제28조의규정에의거교부받은 (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reissuance of the (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7 and 28 of the Quarantine Act. ) 증명서의재교부를 ) certificate in 전발급검역소명 (Former Issued Office): 국립검역소 전발급연월일 (Former Issued Date): 년월일 재발급신청사유및내용 (Reason for Application) 구분 변경전 (Before) 변경후 (After) 재발급신청사유 (Reason) 선박명 (Name of Vessel) 국적 (Nationality) 등록번호 (IMO/Registration No) 접수일부인 신청년월일 (Date):200 년월일 신청인또는대리인 (Applicant): ( 인 ) 구비서류 1. 분실한경우 : 해당없음 2. 훼손된경우 : 해당증명서 3. 기재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 : 해당증명서및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168_ 질병관리본부

177 붙임 [ 붙임제 18 호 ] 소독대행업체명 문서번호시행일자수신 : 국립 검역소장 ( 또는지소장 ) 제목 : 수입고철소독계획서 1. 일반사항 고철적재선박명 고철수입국명 고철하역일시 ( 하역기간 ) 선박총톤수 고철적재량 (M/T) 수입자 2. 소독실시계획 구분소독종류소독물량 (M/T) 사용약품명사용약제량 (l) 소독일시 ( 기간 ) 소독인원소독장소소독장비 수입고철 고철수입업체감독관 : ( 인 ) 소독대행업체책임작업자 : ( 인 ) 검역업무지침 _169

178 2015 검역업무지침 [ 붙임제 19 호 ] 소독대행업체명 문서번호시행일자수신 : 국립 검역소장 ( 또는지소장 ) 제목 :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1. 적재선박명 : 2. 수입국명 : 3. 수입자명 : 4. 소독내용 가. 소독물량 고철량 (M/T) : 하역장 ( 야적장 ) 면적 ( m2 ) : 나. 사용약품명 : 다. 사용약제량 원제량 (l) : 희석된 약제량 (l) : 희석비율 : 라. 소독일시 ( 기간 ) : 마. 소독인원 ( 명 ): 명. 끝. 고철수입업체감독관 : ( 인 ) 소독대행업체책임작업자 : ( 인 ) 170_ 질병관리본부

179 붙임 [ 붙임제 20 호 ] 국제검역상황 ( 앞면 ) 20 년 / 분기 국립 검역소 1. 선박및항공기 6. 병원체검출현황 구분 선박항공기제3군제4군 1군감염병척수대수감염병감염병 구분총계콜파라장출혈성대비브리장티세균성 A형계레티푸장균오패푸스이질간염국한국적라스감염증혈증 황열 적양성건수별외국적사람 오염지역 선박가검물 지역별비오염지역 항공기가검물 2. 인원 양성검해수체구분하수 구분 선박 항공기 어패류 계 위생업소 탑승 선원 ( 승무원 ) 기타 인원 승객 7. 유증상자 ( 명 ) 한국인발열감시비율계건강상태질문서외국인 (38 이상자 ) ( 유증상자 / 검역인원 ) 국적별 환승인 8. 승선 ( 기 ) 검역 지역별 오염지역구분계한국적외국적비오염지역항공기 ( 대 ) 3. 육로검역 선박 ( 척 ) 구분 총계 자동차 열차 9. 전자 ( 비승기 ) 검역 검역수 ( 대 ) 구분 계 한국적 외국적 인원 ( 명 ) 항공기 ( 대 ) 4. 국제공인예방접종 선박 ( 척 ) 보건위생관리 대상별 총계 국적별 10. 검역조사생략한국인외국인구분계전부생략일부생략보건위생관리 계 항공기 ( 대 ) 콜레라 선박 ( 척 ) 황열 열차 ( 대 ) 5. 증명서발급 자동차 ( 대 ) 11. 소독명령 ( 건 ) 구분 건수 수수료 ( 원 ) 구분 쥐잡이 벌레잡이 살균소독 총계 계 소계 항공기 국제신규선박공인재접종예방보건위생관리접종재교부 증명서 면제 12. 기타 확인날인검역구역살충회검역구역km3선박위생관리증명서소독살균회소독면적선박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수입고철소독건고철량 (M/T) 관련증명서소독증명서수출화물소독건화물량 (EA) 재발급기타 수입화물소독 건 유해검역 건 검역업무지침 _171

180 2015 검역업무지침 국제검역상황작성요령 ( 뒷면 ) 1. 선박및항공기 l 국적별 : 선박및항공기의국적 ( 한국적, 외국적 ) 에따라척수및대수로구분하여기재 - 기준일자는검역완료일시를기준으로작성 - 선박척수는검역통보된척수로작성한다. - 한국적과외국적의합이총계가되어야하고, 척 대수의총계는 8. 승선 ( 기 ) 검역, 9. 전자 ( 비승기 ) 검역및 10. 검역조사생략 ( 보건위생관리는제외 ) 의합과같아야함. 2 지역별 : 선박및항공기의출발 경유지 ( 오염지역, 비오염지역 ) 에따라척수및대수로구분 - 오염지역 : 오염지역인최종출발지또는최종출항지로부터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선박및항공기를척수및대수로구분 - 비오염지역 : 오염지역이외의지역에서출발 경유한척수및대수로구분 - 오염지역은질병관리본부에서검역전산망에등록한오염지역을기준으로작성하며, 감시기간이후에입항한선박은오염지역으로등록하고검역조치에따라승선검역또는전자검역으로분류 - 오염지역과비오염지역의합이총계가되어야함. 2. 인원 l 탑승인원 : 선박및항공기의탑승인원을선원 ( 승무원 ) 과승객으로구분 2 국적별 : 선박및항공기의탑승인원을한국인, 외국인및환승인으로구분 3 지역별 : 선박및항공기의출발 경유지에따라오염지역과비오염지역으로구분하여탑승인원기재 - 검역조사생략등모든입항선박및항공기에탑승한인원기제 - 탑승인원의합및국적별, 지역별각각의합은총계와같아야함. 3. 육로검역 - 자동차 열차의운송수단을이용한검역대수및인원을기재 4. 예방접종 - 예방접종을실시한실적을국적별 ( 한국인과외국인 ) 및대상별 ( 콜레라및황열 ) 로구분하여기재 5. 증명서발급 l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신규 : 접종및증명서발급이동시에이루어진경우 재접종 : 증명서를소지하고접종만이루어진경우 재교부 : 접종력이있는사람중증명서만발급을한경우 면제 : 9개월미만의영아또는기타사유로예방접종을면제한경우 확인날인 :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접종한경우로서담당의사의 예방접종필증명서 를제시받아증명서발급또는확인날인, 면제증명서를교부한경우기재 2 선박관련증명서 선박위생관리증명서 : 별지제25호서식에의한증명서발급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 별지제25호서식에의한증명서발급 소독증명서 : 소독증명서 ( 별지제30호서식 ) 및수출화물소독증명서 ( 별지제27호서식 ) 에의한증명서발급 재발급 : 위의증명서를재발급한경우 기타 : 위에속하지않은모든증명서 [ 예 : 수입신고필증 ( 식품위생법별지제5호서식 ),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 별지제26호서식 )] 건수기재 6. 병원체검출현황 - 양성건수 : 검체에서검출된양성병원체를 1군 /3군/4군으로구분하여기재하고, 감염병별병원체양성은 법정감염병진단 신고기준 을기준으로검출된건수만기재 ) - 양성검체구분 : 양성으로판별된병원체에대한검체를구분하여기재 - 기준일자 : 양성검체건수는검사완료일 ( 판정일 ) 기준으로작성 ( 단, 검사건수에대한통계요구시채취일기준으로작성 ) 7. 유증상자 ( 명 ) - 유증상자수를발열감시상의유증상자와건강상태질문서상의유증상자로구분하여기재 - 비율은유증상자계 ( 발열감시상의유증상자와건강상태질문서상의유증상자의합계 ) 를검역인원으로나눈비율로기재 ) - 발열감시는열감지카메라를통해발견된 38 이상의유증상자임 8. 승선 ( 기 ) 검역 - 항공기및선박의승선 / 승기검역대수를한국적및외국적으로구분하여기재 ( 승선 / 승기 : 직접선박 / 항공기에승선 ( 탑승 ) 하여가검물체취등검역조사를한경우 ) 9. 전자 ( 비승기 ) 검역 - 항공기및선박의전자혹은비승기검역대수를한국적및외국적으로구분하여기재 - 항공기및선박의전자혹은비승기검역실시후보건위생관리실적을한국적및외국적으로구분하여기재 - 비승기는항공기검역중직접탑승하지않고가검물채취건수가없는경우 10. 검역조사생략 - 선박, 항공기, 열차및자동차의검역조사생략을전부생략, 일부생략및보건위생관리로구별하여기재 - 항공기와선박별한국적 외국적대수및척수를별도구분하여기재 11. 소독명령 - 항공기및선박의소독명령을내린경우, 쥐잡이, 벌레잡이및살균소독으로구분하여기재 - 전자검역및검역조사생략의항공기및선박중사후보건위생관리를실시하여소독명령을내린경우쥐잡이, 벌레잡이및살균소독으로구분하여기재 - 자체소독으로발생되는증명서는 5. 증명서발급실적에반영 - 검역소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는나포선박및위생검사신청선박소독은선박실적에포함하여기재. 12. 기타 - 검역구역소독 : 살충 살균소독횟수 - 검역구역소독면적 : 소독실시면적 ( km2로기재 ) 검역구역에대하여소독실시한면적을소숫점한자리까지기재, 분기보고는해당분기에실시한소독면적을기재하고연보작성시매분기별계를합산하여기재함. - 기타 : 자체소독등 - 수입고철소독 : 수입고철에대한소독횟수 ( 붙임 8 호서식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건수 ) - 고철량 : 소독실시의고철량 - 수출화물소독 : 수출화물소독횟수 - 화물량 : 수출화물소독의화물량 ( 예, Wooden Pallet 의개수 ) - 수입화물소독 : 수입화물소독횟수 - 시체검역 : 시체검역의횟수 172_ 질병관리본부

181 붙임 [ 붙임제 21 호 ] 검역대사양 구분 규격 ( 가로 * 세로 * 높이, cm ) 형상재질비고 고정식 ( 바닥높이 30) 별도1 목재 위치 : 입 출국장입구 이동식 별도2 위치 : 각게이트 검역대는통로로이용할수있도록 2 개 1 개조로구성하며, 규격및출입문위치는 장소에따라변경할수있음 [ 별도 1] 고정식 [ 별도 2] 이동식 검역업무지침 _173

182 2015 검역업무지침 [ 붙임제 22 호 ] 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통보서 < 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통보서 > 〇수신자 : 귀하 〇도착 ( 입항 ) 예정일시 : 〇운송수단명 : 〇생략사유 : 〇검역법제 6 조제 3 항및동법시행규칙제 3 조에따라귀하가신청한 검역조사 ( 전부또는일부 ) 생략신청서 건의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을통보합니다. 검역조사생략심사결과합격한운송수단의다음도착지가국내일경우, 다음도착지를관할하는검역소장에게반드시검역신청을하여야합니다 국립 검역소장 직인 174_ 질병관리본부

183 붙임 [ 붙임제 23 호 ] 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 1. 소독업신고내역상호대표자전화번호소재지 소독업무대행업체 ( 자 ) 지도 점검표소독업신고번호소독업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2. 주요점검사항 구분항목인적사항확인서류 자격 교육 시설 장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5 조에따른유독물관리자의자격이있는자 (1 인 ) 소독대행업자 ( 종사자 ) 교육이수 - 최초교육 : 소독업무에종사한날로부터 6 월이내 - 보수교육 : 1 회이상 /3 년 항목 사무실과창고별도구획 - 사무실 / 창고면적 / 컴퓨터 전화기 책상 / 약품 기자재등의설치 활용가능여부 유독물보관장소의안전성확보 - 환기시설 / 온도 습도계 / 방재장비유무 / 잠금설비 소독에필요한장비 항목 - 가스측정기 :( ) 대이상 - 가스방독면 ( 정화통포함 ) : ( ) 개이상 - 기타운송수단 화물소독 ( 살충 살균소독포함 ) 에필요한장비등기준준수여부 성명 : 이수자 : 이수일자 : 졸업증명서또는자격증 교육이수증 점검결과 양호 불량 비고 점검결과 양호 불량 비고 기타 소독업무실적과약품사용량등수급내용 - 약품잔량기준 ( 공항검역소는제외 ) (HCN : ( )kg, MB : ( )kg) 관계법령에의한기타지도 ( 지적 ) 조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등록된약품사용여부 소독실시대장및소독약품수불대장확인 위점검내용이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확인자 ( 소독업무대행업자 ): ( 인 ) 지도 점검자 : ( 인 ) 검역업무지침 _175

184 2015 검역업무지침 [ 붙임제 24 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서 국립 ( ) 검역소 ( ) 병원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제공협약서 보건복지부 국립 ( ) 검역소 와 ( ) 병원 은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하나, 보건복지부국립 ( ) 검역소 와 ( ) 병원 은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 서비스와관련하여상호협력한다. 하나, ( ) 병원은국립 ( ) 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관인이날인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배부받아현장에서직접발급대행서비스를실시할수있다. 하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대행서비스와관련한내용과방법은 검역 업무지침 에따른다. 20 년월일 국립 ( ) 검역소 ( ) 병원소장 원장 _ 질병관리본부

185 [ 붙임제 25 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재발급 ) 위임장 위임인 ( 접종받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 위임받는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관계 : 위임사항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황열 / 콜레라 ) 발급 ( 재발급 ) 신청및수령에대한권한을대리인에게위임함 위임일자 : 위임인 : ( 서명또는인 ) 국립 검역소장귀하 검역업무지침 _177

186 [ 붙임제 26 호 ] < 전자검역심사결과통보서 > 〇수신자 : 귀하 〇도착 ( 입항 ) 예정일시 : 〇운송수단명 : 〇전자검역심사결과 : 〇검역법제14 조및동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귀하가신청한 전자검역신청 건의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을통보합니다. -( 합격된선박 ) 선박의장은선박의도착즉시선박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 승객명부, 선박위생관리증명서등을검역소장에게 FAX 등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검역증이발급됩니다. -( 불합격된선박 ) 검역법제12 조에따른검역조사를받은후검역증 ( 가검역증 ) 이발급됩니다 국립 검역소장 직인 178_ 질병관리본부

187 붙임 [ 붙임제 27 호 ] 수신자 (Dear) : 일시 (Issue Date) : 검역조사결과통보서 (Notice of Sanitation Results) 우리검역소에서실시한선박가검물세균검사결과아래와같이이검출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Notice is hereby given that: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the was detected from the under-mentioned vessel. 해당선박의장으로하여금선원및승객에대한감염병예방홍보와위생시설에대한자체소독과청소를실시하도록하는등보건위생관리가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Please, share this notice with your all crew members and keep your facility and all equipment clean and sanitary immediately. 운송수단소유회사명 (Name of Owner Company) : 국제해사기구고유번호 (IMO Number) : 선명 (Name of Vessel) : 선적항 (Country of Registry) : I 국립 검역소장 National Quarantine Director 대한민국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검역업무지침 _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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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참고 [ 참고 1] 검역시환자발생에따른기관별업무 [ 참고 2]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업무흐름도 [ 참고 3] 사스업무흐름도 [ 참고 4] AI 인체감염검역지침 [ 참고 5]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검역절차 [ 참고 6] 생물테러대비검역관리강화 [ 참고 7] 지역거점검사센터및검역소역할 [ 참고 8] 선박위생관리점검표 작성요령 [ 참고 9] 민원사무처리기준 ( 검역조치관련 ) [ 참고 10] 감염병주의사항 [ 참고 11] 소독약품 ( 살충 살균제 ) 약제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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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참고 [ 참고 1] 검역시환자발생에따른기관별업무 검역소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문 시진 등 의사환자 상담 색출 위생검사, 검체채취, 역학조사 채변 등 검체 검사 환자후송조치 ( 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또는관할소재지보건소협조요청 ) 지원인력 관리 ( 군요원, 파견공무원, 일용직 )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보고 시 도에 환자 및 접촉자 명단통보 검체확인검사 의뢰 ( 바이러스 : 지역거점 검사센터 ) 해당 항공사 및 해운대리점에 조치사항 통보 귀가 조치시 증상자 주의사항 안내 사스등발생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문 시진 등 의사환자 상담 색출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보고 지원인력 관리 ( 군요원, 파견공무원, 일용직 ) 환자와 의사환자에게 N95 마스크를 씌우고 진료실에 격리 ( 전파 최소화 ) 환자와 의사환자이송 및 관리하는 검역관은 N95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진료 및 검체채취를 위해 환자와 접촉하는 검역관은 안전수칙 준수 - 격리실에서는 보호복, 고글, N95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격리대상자 ( 병원후송, 자택격리 ) 조치 검역업무지침 _183

192 2015 검역업무지침 - 격리대상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토록 함 - 검역소 관할 소재지 보건소 구급차 이용 - 자택격리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격리실 소독실시 입국자 명단작성 통보 ( 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해당 운송수단에 대해 소독 명령 시 도보건 ( 위생 ) 과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환자와접촉자명단통보 검체확인검사결과질병관리본부로보고 시 군 구보건소 환자후송 차량지원 역학조사 - ( 의사 )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전염경로 추적조사 - ( 의사 )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검체채취 등 환자가 집단 발생시 인력 장비 지원 환자치료 격리 감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확인검사 의뢰 시 도로 검사결과 보고 184_ 질병관리본부

193 참고 [ 참고 2]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업무흐름도 국립검역소 건강상태질문서, 발열감시, 위생검사, 검체채취등 유증상자 ( 설사등 ) 무증상자 문진 시진등진료, 검체채취 귀가조치 정상 검사결과감염자 병원치료 격리 감시 시 군 구보건소 역학조사 ( 접촉자, 전염경로추적조사 ) 귀가조치 환자후송에따른차량지원 역학조사 - 환자및접촉자관리 - 감염경로추적조사 - 환자치료 격리 감시 검역업무지침 _185

194 2015 검역업무지침 [ 참고 3] 사스업무흐름도 1 단계 사스위험 ( 경유 ) 지역입국자대상입국검역 ( 건강상태질문서징구및체온측정 ) 사스환자아님 [ 발열과 (AND) 호흡기증상이없는경우 ] 사스우려환자 [ 발열또는 (OR) 호흡기증상 ] 사스의사환자 [ 발열과 (AND) 호흡기증상 : 기침, 호흡곤란 ] 2 단계 시진, 문진후귀가조치 환자에대한사례조사 환자및접촉자에대한역학조사 3 단계진료진료 4 단계 상황보고및자택격리통지서발급 상황보고및환자후송 5 단계거주지보건소에통보 항공기 ( 선박 ) 소독및승무원관리 6 단계 자택격리자관찰 ( 관할보건소 ) 입국자명단작성통보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186_ 질병관리본부

195 참고 선박내사스의심자발견시조치가. 환자및접촉자조사 승선검역방법 고열환자 (38 이상 ) 발견 사스 사례정의 와일치여부확인 일치 불일치 증상위중 증상경미 검역해제 선박격리조치 환자는조사후 접촉자는조사후 환자후송 선박또는자택격리 검역업무지침 _187

196 2015 검역업무지침 [ 참고 4] AI 인체감염검역지침 1. 목적 본지침은 AI 인체감염의국내유입및확산을최소화할수있도록대응절차와조치사항을마련하여인적 사회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것임 2. A I 인체감염진단기준 가. AI 임상적특성 1) 전파경로 대부분의인체감염사례는 AI 바이러스에감염된가금류 ( 닭, 오리, 칠면조등 ) 와의 접촉또는감염된조류의배설 분비물에오염된사물과의접촉을통해 발생하며, 현재 매우 드물게 사람간의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향후 바이러스의 변이 등을 통해 사람간의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 성도 있음 발병 10 일 이내에 AI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경우 2) 잠복기 : 일반적으로 7일 이내 3) 임상증상 : 결막염증상부터발열 (38 이상 ), 기침, 인후통, 근육통등전형적인 인플루엔자유사증상 (Influenza-like illness) 이 가능하며, 폐렴, 급성호흡기 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도 발생 가능함. 간혹 구역, 구토, 설사의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함. 나. 신고를위한진단기준 1) 환자 : 의사환자의기준에부합되면서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및검역소 ( 지역거점검사센터 ) 에서 AI 바이러스병원체감염이확인된경우 188_ 질병관리본부

197 참고 2) 의사환자 : AI 인체감염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으며, AI 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 ( 死體 ) 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 ( 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 ) 이 있는 사람 중 아래 증상을 보이는 경우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 (shortness of breath), 호흡 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증 3. 입국자검역절차 가. 검역대상 : AI 인체감염발생국가입국자 AI 인체감염발생국가 ( 지역 ) 는질병관리본부에서오염지역으로지정하여시달 나. 긴급검역대응반구성 운영 긴급검역대응반반장 : 검역소 ( 과 ) 장 총괄팀팀장 : 검역과 ( 팀 ) 장 검역팀환자관리팀입출국자관리팀홍보팀 건강상태질문서징구및시진, 문진 발열감시 검역조치 특별검역 ( 대규모격리 ) 진료실 / 격리실운영 의심자진료및후송 검사실운영 검역구역내상주기관발생환자조치 특별검역 ( 대규모격리 ) 위험지역입국자명단작성및보고 일일상황보고 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 위험지역운항승무원이상유무확인 출국자홍보 입국자홍보 상주기관홍보 매스컴을통한홍보 여행사에대한홍보 질병정보모니터신고체계운영 검역업무지침 _189

198 2015 검역업무지침 다. 단계별검역절차 검역소입국검역 오염지역입국 ( 경유 ) 자대상 건강상태질문서징구및발열감시 유증상자 38 이상발열자 건강상태질문서증상표기자 검사실시 ( 사례조사대상 ) 사례조사실시 38 이상발열을동반하며 AI 임상증상 1 개이상자 역학조사서서식이용 질병관리본부통보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사례조사결과 ) 접촉력있음 검사결과시까지임시격리시설대기 보건위생교육실시 접촉력없음 검사결과시까지자가격리권고 보건위생교육실시 ( 검사결과 ) ( 검사결과 ) [ 양성 ] [ 음성 ] [ 양성 ] [ 음성 ] 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에후송 시 도 / 보건소통보 ( 단체일원의경우단체여행객명단통보 ) 귀가조치 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에후송 시 도 / 보건소통보 ( 단체일원의경우단체여행객명단통보 ) 감시해제 190_ 질병관리본부

199 참고 4. 입국자검역관리 가. 입국자검역 1) 열감지카메라등을이용한발열감시를통해 38 이상인자를색출 1차고열자로판명된자는귓속체온계및수은체온계등으로정밀체온측정 2) 입국자가건강상태질문서에표기한증상을확인하고시 문진등을통한 AI 인체감염증의사환자색출 나. 사례조사 1) 유증상자중 38 이상발열을동반한 AI 임상증상 1개이상자에대해사례조사실시 ( 역학조사서서식이용 ) 1 사례조사대상자에대해서는검체채취후검사실시 2 사례조사대상자질병관리본부통보 (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2) 사례조사결과 AI 가발생한지역에서가금류등에접촉력이있는경우에는검사결과시까지임시격리시설에대기시키고보건위생교육을실시 검사결과 1 양성인경우 : 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에후송조치 ( 단체일원인경우단체명단을시 도 / 보건소에전산망을이용통보 ) 2 음성인경우 : 귀가조치 3) 사례조사결과 AI 가발생한지역에서가금류등에접촉력이없는경우에는보건위생교육을실시하고검사결과시까지자가격리권고 검사결과 1 양성인경우 : 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에후송조치 ( 단체일원인경우단체명단을시 도 / 보건소에전산망을이용통보 ) 2 음성인경우 : 감시해제조치 검역업무지침 _191

200 2015 검역업무지침 다. 격리대상자관리 1) 해당지역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후송에관해관할지역보건소장에게협조요청 검역법제16조의규정에의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격리협조요청 2) 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후송시에는가족등에게격리통지서교부 라. 입국자명단작성 통보 AI 인체감염의사환자발생시즉시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상황보고및검역전산망을이용하여동반탑승객의명단보고 5. 항공기내 A I 인체감염의사환자발생시검역 가. 환자및접촉자에대한조치 1) 항공기내의사환자발생신고접수시조치내용 1 검역소장은즉시상황전파및항공기편명, 착륙시간등정보파악 2 항공기도착전기내감염방지대책실시 3 기장과통화하여의사환자상태파악및감시대상자파악 감시대상자 : 의사환자 2m이내근접탑승객및전담승무원, 의사환자와역학적연관성이있는동행객 2) 검역소장은항공기내감염방지를위해아래사항을기장에게지시 1 의사환자및감시대상자에대해마스크착용지시 2 의사환자에대한전담승무원및화장실지정 3 건강상태질문서작성철저및검역조사협조요청 필요시좌석이동 ( 뒷자석 ) 을통해의사환자와일정거리유지 3) 공항내감염최소화를위한사전대응차원에서검역소장은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아래사항을사전준비 192_ 질병관리본부

201 참고 1 검역장소및임시대기시설, 격리시설사전지정 2 공항이용객감염방지를위해동선확보 ( 일반이용객과최대한동선분리 ) 3 이동수단, 임시대기시설, 격리시설관리등자원확보방안협조 4) 항공기착륙즉시검역팀출동 ( 의사, 검역관, 환자이동후송요원 ) AI 인체감염의사환자역학조사실시 5) 검역관은승객하기전항공기관리책임자와면담을통해의사환자및감시대상자에대한정보파악실시 6) 전승객에대해건강상태질문서징구, 발열감시및시 문진실시 7) 질병관리본부에상황보고및입국자명단통보 나. 항공기소독및승무원에대한조치 1) 항공기소독 의사환자검사결과 AI 인체감염환자로확인된경우검역관은해당항공기소독실시명령및결과회신요구 관련근거 : 검역법제15조제1항 2) 승무원관리 전승무원 ( 특히밀접한접촉을한승무원 ) 에대한의사진료후증상에따른조치 ( 병원후송, 재택감시등 ) 3) 해당항공사에승무원근무자제및추후관리요청 ( 항공사자체소독, 계약병원 ) 입국후이상증상이없는경우라도감시기간동안근무자제권고 4) 전항공사승무원에대하여기내환자발견시대처요령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함으로써응급상황대처능력향상 검역업무지침 _193

202 2015 검역업무지침 6. 선박내 A I 인체감염의사환자발생시검역절차 가. 환자및접촉자에대한조치 1) 선박내의사환자발생신고접수시조치내용 1 검역소장은즉시상황전파및선박편명, 착륙시간등정보파악 2 선박도착전선박내감염방지대책실시 3 선장과통화하여의사환자상태파악등 2) 건강상태질문서징구및체온측정계를이용하여전승객에대한 1차체온측정및시 문진실시 1 보고내용 : 환자의증상, 체온, 심한통증등위중도, 환자수, 긴급한양적하작업의필요성등 2 보고받은검역소에서는검역관의보고내용과환자분류과정에의해 AI 인체감염또는타감염병여부를판단하고, 현지의검역관에게적절한조치를지시할것 3) AI 인체감염의사환자접촉자조사 1 증상이없는선원, 승객에대해서는 AI 인체감염예방교육, 비누로손씻기 ( 가능하면샤워 ), 락스로신발소독후하선시킴 2 여객선의경우의사환자와숙소를같이사용한자및가족등동행자는별도로명단을작성, 질병관리본부에통보 나. 선박소독및선원에대한조치 1) 선박의통제 승선하고있는검역관은선원하선, 화물양적하등을금지하여전염병이항구로유입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것 2) 화물선의경우상륙을하지않는경우에는선장에게별도격리조치토록지시 194_ 질병관리본부

203 참고 3) 선박소독 의사환자검사결과 AI 인체감염환자로확인된경우검역관은해당선박소독실시명령및결과회신요구 관련근거 : 검역법제15 조제 1항 7. 국내 A I 인체감염자발생시출국자검역 가. 국내환자발생시출국자검역 1 출국승객대상열감지카메라를이용한체온측정등실시 2 AI 인체감염증환자는출국금지요청, 고열자, 격리보호기간중인환자등은출국정지조치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협력 ) 나. AI 인체감염예방홍보 1 출국장안내방송및공항내도로전광판홍보강화 2 입출국장에인체감염예방안내문및포스터추가설치 3 개별홍보물제작및위험지역으로여행하는출국자에게배포 4 입국후발열이나호흡기증상발생시자진신고토록홍보 출국검역의법적근거 검역법제24조 ( 출입국의금지또는정지요청 ) - 보건복지부장관은공중위생상큰위해를끼칠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검역감염병환자등에대해서는법무부장관에게출국또는입국의금지또는정지를요청할수있다. 다만, 입국의금지또는정지의요청은외국인의경우에만해당된다. 출국검역은아래상황발생시재검토필요 - 외국의요구가있는경우 ( 상대국에우리나라도동일한요구 ) 국제보건규칙 (IHR) 제31조 ( 여행자입국관련보건조치 ) 1. 회원국은여행객입국의조건으로당사국이검진, 예방접종, 기타예방조치또는예방접종이나다른예방조치에대한증거를요구하는것을금하지아니한다. ( 가 ) 공중보건위험의존재여부결정에필요할때 ( 나 ) 임시또는영구거주를하고자하는여행자에대한입국조건 ( 다 ) 제43조나별표6과 7에의거한여행자에대한입국조건 ( 라 ) 제23조에따른이행 검역업무지침 _195

204 2015 검역업무지침 [ 참고 5]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검역절차 신종인플루엔자검역의목적 신종인플루엔자국내유입차단 - 신종인플루엔자가해외에서는소규모유행집락 ( 사람 - 사람간전파 ) 으로발생하거나대유행초기로아직국내에는유입되지않은상황에서는입국검역으로국내유입차단 신종인플루엔자국외유출차단 - 국내에서신종인플루엔자가발생, 소규모유행집락 ( 사람-사람간전파 ) 으로발생하거나대유행이시작된경우출국검역으로유출차단 WHO 는제4 5 단계, 대유행 ( 제6단계 ) - 초기의경우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출국검역을권장함 국내유입지연, 전파속도지연 - 외국에서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이발생한경우는검역을통하여국내유입지연또는국내전파속도를늦추는부분적효과를기대할수있음 검역소는조기발견, 신속한후송을목표로함 대유행이시작되어지역사회내에확산되는경우는검역이의미가없을것이며대유행시검역은 WHO 분류상 phase 4 5, 6A 초기정도까지만유용할것임 신종인플루엔자발생시검역활동계획 가. 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사례정의 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에대한사례정의는인플루엔자대유행이시작 되면역학적특성을반영하여적용될것임 현재 (WHO phase 3) 의검역소에서적용하는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의정의 196_ 질병관리본부

205 참고 1 다음의임상적기준을만족하면서 - 38 이상의고열과 - 콧물혹은코막힘, 인후통, 기침중 1개이상의증상이있는경우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있으면서다음의역학적연관성이있는경우 - 증상발현 7일이내추정또는확진환자와접촉한경우 - 증상발현 7 일이내확진환자발생국가에체류또는방문후귀국한경우 - 65 세미만의건강한사람이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입원한경우 나. 긴급검역대응반구성 운영 긴급검역대응반반장 : 검역소 ( 과 ) 장 총괄팀팀장 : 검역과 ( 팀 ) 장 검역팀환자관리팀입출국자관리팀홍보팀 검역질문서징구및시진, 문진 발열감시 검역조치 진료실 / 격리실운영 의심자진료및후송 검사실운영 검역구역내상주기관발생환자조치 특별검역 ( 대규모격리 ) 위험지역입국자명단작성및보고 일일상황보고 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 위험지역운항승무원이상유무확인 출국자홍보 압국자홍보 상주기관홍보 매스컴을통한홍보 여행사에대한홍보 질병정보모니터신고체계운영 검역업무지침 _197

206 2015 검역업무지침 다. 입국자검역관리 검역대상 - 신종인플루엔자발생지역을방문 ( 경유 ) 한후감시기간이내에들어오는운송수단및사람, 화물 신종인플루엔자발생지역은수시변동되므로, 질병관리본부 ( 검역지원과 ) 에서통보하는내용에따라실시 검역조사 - 열감지카메라등을이용한발열감시를통해이상자를색출 1차고열자로판명된자는귓속체온계및수은체온계등으로정밀체온측정 - 입국승객들을대상으로검역질문서를징구 입국자가검역질문서에표기한증상을확인하여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색출 의사환자해당여부판단 - 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진단기준부합여부확인후단순증상자와의사환자로분류 단순증상자 : 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우단순증상자로분류하고, 자택격리지침인쇄물제공및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생시가까운보건소를방문토록교육후귀가조치 의사환자 : 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진단기준에포함되는경우의사환자로분류하고다음의조치실시 의사환자에대한조치사항 1 검체 ( 인후도말 ) 채취 : 검체채취시개인보호구착용 (N95 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 2 항바이러스제제공 3 PCR 검사완료시까지의사환자에게 N95 마스크를착용토록한후임시격리시설등에격리조치 * 2010 년도검역소별임시격리시설지정에의한조치 198_ 질병관리본부

207 참고 4 사례조사서를작성하여공중보건위기대응과제출 5 지역거점검사센터로송부 6 PCR 검사결과 - ( 양성시 ) 질병관리본부와협의하여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로후송 동행자는임시격리시설로후송하여격리조치 탑승객명단을질병관리본부에통보 - ( 음성시 ) 의사환자자에대한격리조치해제및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생시가까운보건소를방문하도록교육후귀가조치 동행자에대한격리조치해제및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생시가까운보건소를방문하도록교육후귀가조치 입국자명단작성및통보 - 신종인플루엔자발생국가입국자명단을검역전산망을이용하여보고 해운대리점, 항공사등에선원, 승무원건강관리철저및의사환자등특이사항발생시검역소로통보협조요청 라. 항공기내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발생시검역 환자및접촉자에대한조치 - 항공기내의사환자발생신고접수시조치내용 검역소장은즉시상황전파및항공기편명, 착륙시간등정보파악 항공기도착전기내감염방지대책실시 기장과통화하여의사환자상태파악및감시대상자파악 * 감시대상자 : 의사환자 2m이내근접탑승객및전담승무원, 의사환자와역학적연관성이있는동행객 검역소장은항공기내감염방지를위해아래사항을기장에게지시 의사환자및감시대상자에대해마스크착용지시 의사환자에대한전담승무원및화장실지정 검역업무지침 _199

208 2015 검역업무지침 검역질문서작성철저및검역조사협조요청 * 필요시좌석이동 ( 뒷자석 ) 을통해의사환자와일정거리유지 - 공항내감염최소화를위한사전대응차원에서검역소장은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아래사항을사전준비 검역장소및임시격리시설사전지정 공항이용객감염방지를위해동선확보 ( 일반이용객과최대한동선분리 ) 이동수단, 임시격리시설관리등자원확보방안협조 - 항공기착륙즉시검역팀출동 ( 의사, 검역관, 환자이동후송요원 ) 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역학조사실시 - 검역관은승객하기전항공기관리책임자와면담실시를통해의사환자및접촉자에대한정보파악실시 - 전승객에대해검역역질문서징구, 발열감시및시 문진실시 - 질병관리본부에상황보고및입국자명단통보 항공기소독및승무원에대한조치 - 항공기소독 탑승한의사환자검사결과신종인플루엔자환자로확인된경우검역관은해당항공기소독실시명령및결과회신요구 관련근거 : 검역법제15조제 1항 - 승무원관리 전승무원 ( 특히밀접한접촉을한승무원 ) 에대한의사진료후증상에따른조치 ( 병원후송, 재택감시등 ) - 해당항공사에승무원근무자제및추후관리요청 ( 항공사자체소독, 계약병원 ) * 입국후이상증상이없는경우라도감시기간동안근무자제권고 - 전항공사승무원에대하여기내환자발견시대처요령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함으로써응급상황대처능력향상 200_ 질병관리본부

209 참고 마. 선박내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발생시검역절차 환자및접촉자에대한조치 - 선박내의사환자발생신고접수시조치내용 검역소장은즉시상황전파및선박편명, 착륙시간등정보파악 선박도착전선박내감염방지대책실시 선장과통화하여의사환자상태파악등 - 검역질문서징구및체온측정계를이용하여전승객에대한 1 차체온측정및시 문진실시 보고내용 : 환자의증상, 체온, 심한통증등위중도, 환자수, 긴급한양적하작업의필요성등 보고받은검역소에서는검역관의보고내용과환자분류과정에의해신종인플루엔자또는타감염병여부를판단하고, 현지의검역관에게적절한조치를지시할것 - 신종인플루엔자의사환자접촉자조사 증상이없는선원, 승객에대해서는신종인플루엔자예방교육, 비누로손씻기 ( 가능하면샤워 ), 락스로신발소독후하선시킴 여객선의경우의사환자와숙소를같이사용한자및가족등동행자는별도로명단을작성, 질병관리본부에통보 선박소독및선원에대한조치 - 선박의통제 승선하고있는검역관은선원하선, 화물양적하등을금지하여전염병이항구로유입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것 - 화물선의경우상륙을하지않는경우에는선장에게별도격리조치토록지시 - 선박소독 탑승한의사환자검사결과신종인플루엔자환자로확인된경우검역관은해당선박소독실시명령및결과회신요구 관련근거 : 검역법제15조제 1항 검역업무지침 _201

210 2015 검역업무지침 바. 출국자검역 신종인플루엔자인체감염예방홍보 - 출국장안내방송및공항내도로전광판홍보강화 - 입출국장에인체감염예방안내문및포스터추가설치 - 개별홍보물제작및위험지역으로여행하는출국자에게배포 - 입국후발열이나호흡기증상발생시자진신고토록홍보 국내환자발생시출국자검역 - 출국승객대상적외선열감지카메라를이용한체온측정등실시 - 고열자, 격리보호기간중인환자등은출국금지조치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협력 ) 202_ 질병관리본부

211 참고 [ 참고 6] 생물테러대비검역관리강화 1. 두창의사환자관리 가. 기내의사환자발생신고접수시조치사항 1) (1 단계, 항공기 도착전 사전대응 ) 사전정보 수집 및 기내 감염방지 대책 실시 1 ( 정보수집 ) 기장과 통화하여 의사환자 상태 및 항공기 편명, 착륙시간 등 에 대한 정보파악 2 검역소장은 기내 감염 방지를 위해 기장에게 아래 사항을 지시 의사환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시 의사환자에 대한 전용 화장실 지정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철저 및 검역조사 협조 요청 * 필요시좌석이동을위해의사환자와일정거리유지 공항내 착륙후 검역관 도착시까지 기내에서 탑승객 전원 대기요청 검역관 도착후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검역조사 실시 협조 2) (2 단계 ) 항공기 도착시 기내검역 실시 1 검역관은 감염방지를 위해 Level C 보호장구 착용 * 두창백신접종시 Level D 보호복착용 2 항공기 착륙 즉시 검역팀 ( 의사, 검역관, 의사환자 이동 및 후송 요원 등 ) 승기 및 두창 의심사례 여부 조사 실시 3 검역조사 발열감시 및 승객 전원에 N95 마스크 지급 ( 의사환자 )L/D 보호복지급 착용, 의사진료 후 하기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사례조사서 작성 질병관리본부 보고 3) (3 단계 ) 의사진료에 따른 조치 검역업무지침 _203

212 2015 검역업무지침 1 ( 의사환자로판정시 ) 의사진료후의사환자로확인되는경우탑승객등명단파악후귀가조치, 명단은관할시 도로통보후모니터링실시 ( 검역전산망통보 ) 2 ( 의사환자 ) 검역소임시격리시설에임시격리및관찰 * ( 임시격리시설 ) 인천공항검역소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3 ( 의사환자검체 ) 질병관리본부로송부 4 ( 추정환자판정시 ) 의사진료후추정환자로확인되는경우추정환자를먼저 하기시킨후검체채취및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로후송격리조치 ( 초동대응요원 ) 공항보안센터, 소방, 경찰, 국정원등상황전파 ( 추정환자후송 ) 구급차를이용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 ( 인천공항의 경우인천광역시의료원 ) 로후송 ( 후송요원및환자 L/C, N95 마스크착용 ) * 인천공항검역소의경우자체구급차이용, 백신접종시 L/D ( 검체 ) 질병관리본부즉시송부 ( 항공기, 탑승객 ) 정밀검사결과통보전까지항공기주격리장으로격리조치 전탑승객에대한검역질문서징구및명단파악 4) (4 단계 ) 실험실정밀검사결과에따른조치 1 ( 추정환자검사결과양성 ) 전탑승객에대한예방접종실시, 증명서발급 2 ( 추정환자검사결과음성 ) 항공기내임시격리승객전원귀가조치 3 ( 항공기 ) 양성확인및확진환자탑승항공기는소독및청소명령조치 * 검역관은항공기소독실시감독및결과회신요구 ( 관련근거 : 검역법제10조 ) 4 ( 승무원 ) 양성확인시탑승객과동일한조치 초기환자환례정의 ( 의사환자 ) 발열증상이있으면서임상적특징에서한가지의주요진단기준을만족하는자또는발열증상이있으면서임상적특징에서 4 가지이상의부가진단기준을만족하는자 ( 추정환자 ) 임상적특징에서주요진단기준을모두만족하는자또는의사환자기준을만족하면서실험실진단결과두창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자 ( 확진환자 ) 실험실확진자 204_ 질병관리본부

213 참고 나. 검역구역내의사환자확인시조치사항 1) 검역과정중의사환자확인시 검역과정에서 열감지카메라등을통한발열감시 (38.3 이상자 ), 검역질문서상아래증상이표기된사람을색출 두창의임상증상 탈진, 두통, 오한, 구토, 극심한복통등최소한한개이상이포함될경우 깊고단단하며둥글고경계가분명한수포나농포병변들이진행하면서가운데가움푹패이거나서로융합된병변이나타나는경우 모든병변들이같은진행단계에있는경우 1 검역조사 의사환자기준에합당한지여부파악후검역소의사에게신고 검역관이사례조사서를작성하여질병관리본부에보고 2 검역조사후조치사항 ( 의사환자판정시 ) 의사환자및탑승객명단파악후귀가조치, 명단은관할시 도로통보후모니터링실시 ( 검역전산망통보 ) - ( 의사환자 ) 검체채취후검역소임시격리시설에임시격리및관찰 ( 의사환자 L/D, N95 마스크착용 ) - ( 의사환자검체 ) 질병관리본부로송부 ( 추정환자판정시 ) 추정환자검체채취및 L/D, N95 마스크착용, 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로후송격리 - ( 보고 )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책반및유관기관보고 - ( 초동대응팀출동 ) 공항보안센터, 소방, 국정원상황전파후출동요청 - ( 추정환자후송 ) L/C, N95 마스크착용후구급차를이용하여후송 * 두창백신접종시 Level D 보호복착용 - ( 검체 ) 질병관리본부즉시송부 - ( 명단파악 ) 추정환자탑승항공기승객명단파악및시 도통보 * 추정환자와동승한승객명단은관할시 도보건소로전산통보하고관할시 도에서모니터링실시 검역업무지침 _205

214 2015 검역업무지침 3 실험실정밀검사결과에따른조치 검사결과양성시 - 생물테러대책반및질병관리본부지시에따른조치 - 환자, 접촉자및공동폭로자파악후관할시 도통보 * 경찰, 관계기관등협조요청 ( 필요시역학조사지원요청 ) - ( 항공기 ) 항공사에기내소독명령조치 * 확진환자가탑승한항공기는소독및청소실시 * 검역관은항공기소독실시감독및결과회신요구 ( 관련근거 : 검역법제10조 ) - ( 승무원 ) 두창예방접종실시 검사결과음성시, 상황해제 2) 검역구역내의사환자신고시 1 검역조사 신고접수후의사환자기준에합당한지여부를검역소의사파악 - 검역관이사례조사서를작성하여질병관리본부에보고 2 검역조사후조치사항 ( 의사환자판정시 ) 검역소임시격리시설에임시격리및관찰 - ( 의사환자검체 ) 질병관리본부로송부 - ( 협조요청 ) 의사환자발생시검역소로신고토록지속적인협조 ( 추정환자판정시 ) 검체채취및감염병관리기관등격리시설로후송격리 - ( 보고 )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책반및유관기관보고 - ( 초동대응팀출동 ) 공항보안센터, 소방, 국정원상황전파후출동요청 - ( 추정환자후송 ) 인천공항검역소응급차를이용하여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후송 ( 후송시 Level C 보호복착용 ) * 두창백신접종시 Level D 보호복착용 - ( 검체 ) 질병관리본부즉시송부 - ( 명단파악 ) 검역구역내상주기관등추가접촉자명단파악 206_ 질병관리본부

215 참고 3 실험실정밀검사결과에따른조치 검사결과양성시 - 생물테러대책반및질병관리본부지시에의한조치 - 추가접촉자및명단등파악 * 경찰, 관계기관등협조요청 ( 필요시역학조사지원요청 ) 검사결과음성시, 상황해제 2. 두창의심물질관리 < 검역구역내두창의심물질신고시조치사항 > 가. (1단계 ) 상황보고및현장출동 1) 생물테러 의심물질 신고시 생물테러대책반 등에 상황보고 2) 현장출동 1 초동 대응조치반 신속 출동 조치 ( 경찰, 소방, 검역 ) ( 지참물 ) 다중탐지키트, 3중 수송용기, 검체의뢰서 ( 환경검체 ) 지참 * 두창백신접종여부와상관없이 Level A 보호복착용후출동 2 ( 다중탐지키트검사 ) 신속한현장검사실시 ( 환경검체 ) ( 경찰 ) 현장통제등 ( 폴리스라인설치 ) ( 소방 ) 환경제독실시 : 환경제독방법, 지침참조 * 환경검체채취는소방이시행, 검체의뢰서 ( 환경검체 ) 는검역관시행 나. (2단계 ) 다중탐지키트검사후조치 1 ( 음성 ) 생물테러대책반판단에따라상황종료여부결정 음성으로판정되더라도정밀분석을위하여질병관리본부로검체이송 2 ( 검사의뢰 ) 검체의뢰서 ( 환경검체 ) 작성및질병관리본부로검체이송 3 ( 양성 ) 양성으로판정시 3단계조치시행 검역업무지침 _207

216 2015 검역업무지침 다. (3단계 ) 다중탐지키트검사양성판정시 1 ( 상황보고 ) 생물테러대책반및질병관리본부신속보고 2 ( 임시격리 ) 대상 : 신고자등오염지역내긴밀접촉자 * ( 임시격리시설 ) 검역소임시격리시설 3 ( 검체송부 ) 환경가검물질병관리본부로이송 4 실험실정밀검사전까지의사전협의사항 ( 통제요청 ) 인천공항폐쇄, 인천대교, 영종대교이동통제등 - ( 공항폐쇄 ) 인천공항테러사건합동조사반에준비요청 - ( 인천, 영종대교 ) 질병관리본부가관계기관과협의하여준비조치 - ( 공조시스템 ) 인천공항공사에공조시스템 / 환풍기정지등준비요청 - ( 여행객등통제 ) 경찰의협조하에여행객이동제한및현장통제요청 공동폭로자파악및추가확산방지를위하여실험실정밀검사전까지공항내여행객통제 * 근거 : 검역법제15 조 ( 검역조치 ) 검역법제15조 ( 검역조치 ) 1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된것으로의심되는사람, 검역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된것으로의심되거나감염병매개체가서식하는것으로의심되는운송수단이나화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부또는일부의조치를할수있다. 2. 검역감염병환자등과접촉하거나검역감염병병원체에노출된사람으로서검역감염병의증상은없으나검역감염병의발생이의심되는사람 ( 이하 검역감염병의심자 라한다 ) 을감시하거나격리시키는것 ( 임시격리 ) 공동폭로자파악후검역소임시격리시설격리 - 공동폭로자파악 경찰및관계기관협조하에공동폭로자파악후임시격리조치 ( 필요시역학조사지원요청 ) * 부득이공동폭로자를다른기관으로후송할경우에는구급차필히제독 * Level C 개인보호장비 ( 두창백신접종시 Level D 보호복착용 ) 208_ 질병관리본부

217 참고 라. (4 단계 ) 실험실정밀검사결과에따른조치 1) ( 양성시 ) 예방접종실시 2) ( 음성시 ) 이동제한조치해제및상황종료 3. 국내두창확진환자발생시출국자검역관리 출국금지여부판단 : 두창예방접종자에한해출국조치 ( 예방접종증명서제출 ) * ( 협조요청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및항공사협조 ( 예방접종증명서확인후탑승발권 ) 생물테러업무흐름도 의심스러운백색가루발견신고 112, 119 신고접수 상황전파 경찰, 소방, 국립검역소 / 보건소에상황전파 초동조치팀출동팀장 : 경찰서장 팀구성경찰, 소방, 보건소 / 국립검역소 경찰국립검역소 / 보건소소방 - 주민, 차량통제 - 현장보존 - 생물테러정황에대한조사 - 폭로자파악, 제독 ( 소독 ), 추후관리 - 관내생물테러의사환자발생여부파악 - 발생보고 ( 당일 ) - 신속다중진단키트검사 - 환경검체채취및이송 - 환경제독 ( 소독 ) - 폭로자제독 ( 소독 )( 필요시 ) 검사결과확인 음성판정시 상황종료결과보고 양성판정시즉시보고현장지휘본부설치및대응 검역업무지침 _209

218 2015 검역업무지침 [ 참고 7] 지역거점검사센터및검역소역할 210_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