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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 현장조사보고서 Vol. 9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 운영실태와개선방향 김유향 ( 문화방송통신팀팀장 ) 배성훈 ( 문화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 권순영 ( 문화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 이승현 ( 문화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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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재난망은국가적인재난과재해발생시에재난관리책임기관및구조기관간의일원화된지휘통신체계를갖추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 2003년대구지하철참사에서통합적인무선통신망미비로인해효과적인대응에차질을빚었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국가차원의재난대응을위해통합무선망을구축하고자제안되고진행되었던것이통합지휘무선통신망 ( 이하통합망 ) 사업이다. 그간시범사업및 1차확장사업을거치면서 5대광역시와서울, 경기전역에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기반의디지털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 ) 망을구축하였으나, 사업비급증에따른경제성문제, 특정업체의독과점문제등이불거지면서한국개발연구원 (KDI) 의타당성재조사결과에따라사업이전면중단되었고, 이후행정안전부에서재난안전무선통신망 ( 이하재난망 ) 구축사업을새롭게검토하고있으나여전히기존에제기되었던문제점을해결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 2010년국정감사에서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현재행정안전부가계획하고있는재난망구축사업에대한정책적 제도적문제점을또다시지적하였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기존에재난대비무선망을사용하고있는국가기관및각기술방식별관련업체등을대상으로 TETRA, iden(integrated Digital Enhanced Network),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의각기술방식별활용실태에대해현장조사및서면조사를실시하고주요쟁점사항을점검하여최적의재난망을구축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현장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각기술방식별무선통신망을운영하는재난관련기관들은음성기반의무

5 전기능 ( 그룹통화와개별통화 ) 과전화접속통화등몇가지핵심적기능만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용자들은무선통신기기의주요기능을제외한재난관련특화기능에대해거의알지못하고있으며, 사용하고있지도않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과거통합망사업에서 TETRA기술방식을선정한배경은이기술이개방형유럽표준으로이기종 ( 異機種 ) 장비간연동성을확보할수있다는이점때문이었으나, 현장조사결과게이트웨이 (Gateway) 를통한음성기능연동만가능한상태로서사실상연동이불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경제적인측면에서는각기술방식중 iden방식이가장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그이유는사용기관에서통신망을직접구축 운영하는것이아니라민간사업자의공중망을활용하였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넷째, 통합망이용기관들이인식하는재난의범위가지나치게포괄적이어서정작긴급한재난상황에서는재난망으로서의역할을하기어려울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기관에서재난이라고판단하는유형의대부분이일반적인교통사고및화재에집중되어있고, 또이러한일상적사건사고에무선망이주로활용되고있어사실상재난망의애초목적과다르게운용되고있었다. 다섯째, 통합망사업에포함되었던일부기관에서자가망의타인통신매개금지위반소지가발견되는등법 제도적인문제점이확인되었다. 재난망구축사업은국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기위해더이상지연되어서는안될국가적인정책사업이지만, 한가지방식의통신기술방식을도입하여국가재난관련기관에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은구통합망사업중단을야기했던시행착오를되풀이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현시점에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면서정책적논란까지해소할수있는최적의대안은무선통신방식간연동확보라고판단된다. 이를위하여시스

6 템간의상호호환성및단말기적합성을시험하고인증하는전문기관을중심으로재난망참여기관및제조업체관계자들의협의체를구성하여상호연동을위한단체표준을제정하고, 해당표준에근거한이기종무선통신방식간연동을가능하게한다면최적의재난망이구축될수있을것이다.

7 차 례 요약 용어해설 I. 개요 / 1 1.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추진경과 1 2. 조사배경및목적 4 3. 조사대상및일정 6 4. 조사방법및항목 8 Ⅱ. 재난관리무선통신망현황 / 재난관리무선통신기술방식 국가기관무선통신망구축사례 해외의재난관련무선통신망운영사례 18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 이용실태조사 ( 설문조사 ) 통신기능검증 ( 현장조사 ) 타통신방식간의연동 ( 현장조사 ) 기술방식별통신망구축비용 ( 서면조사 ) 37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 기술적이슈 기술방식별독과점문제 제도적문제 ( 타인통신매개 ) 58

8 4. 지하구간통화권확보 61 Ⅴ. 결론 / 재난및재난망에대한재정의필요 재난현장에서요구되는통신기능 단일기술방식선정취지퇴색 재난망의경제성확보 기타쟁점및개선방향 70 참고문헌 [ 붙임1] 재난통신서비스사용실태조사 ( 설문조사지 ) [ 붙임2] 재난관리책임기관및긴급구조기관등 8개분야 321개기관

9 표차례 [ 표 1] 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관련주요추진경위 1 [ 표 2] 조사대상및조사내용 7 [ 표 3] 현장조사진행일정 8 [ 표 4] 주요조사내용 9 [ 표 5] 국외재난안전무선통신현황및이용기관 18 [ 표 6] 기술방식별 1일단말기사용빈도 22 [ 표 7] 단말기능평균인지도 22 [ 표 8] 기술방식별기능사용비율 24 [ 표 9] 기술방식별기능중요도 24 [ 표 10] 기술방식별그룹통화만족도 25 [ 표 11] 기술방식별개별통화만족도 26 [ 표 12] 기술방식별전화접속통화만족도 27 [ 표 13] 기술방식별단말기간직접통화만족도 27 [ 표 14] 기술방식별전반적만족도 28 [ 표 15] 독립변수의 t값과 p-value 현황 28 [ 표 16] 주요기능별만족도현황 29 [ 표 17] 현장시연항목표 30 [ 표 18] 시연결과 32 [ 표 19] 기관별기술방식, 단말기운영대수, 통신망도입연도 37 [ 표 20] 단말기당통신망비용비교 39 [ 표 21] 기술방식별구축 운용비용 39 [ 표 22] 기관별단말기단가등비교 41 [ 표 23] 기술방식별기지국단가 42

10 [ 표 24] ISI단계별주요기능구현여부 45 [ 표 25] TETRA 이기종간 ISI를통한연동구현조사결과 45 [ 표 26] Teltronic-Motorola시스템간 ISI 연동구현조사결과 46 [ 표 27] iden 시스템 Delay규격 49 [ 표 28] iden의 5가지재난특화기술 49 [ 표 29] iden TA기능개요 50 [ 표 30] WiBro 표준화일정 52 [ 표 31] IEEE n 표준화일정 53 [ 표 32] 공군에공급된 WiBro기술의음성통신기능 53 [ 표 33] 재난망참여기관의자가망연동현황 59 [ 표 34] 기관별무선통신보조설비검토현황비교 61 [ 표 35] 서울경기지역무선통신보조설비설치대상및현황 62 [ 표 36] 국내재난현황 (2003~2007) 65 그림차례 [ 그림 1] 인천지방경찰청의게이트웨이시스템개념도 33 [ 그림 2] ICRI 게이트웨이통신개념도 34 [ 그림 3] WiBro, TETRA, iden, UHF, VHF 연동방안 35 [ 그림 4] 이동기지국구성도 48 [ 그림 5] IEEE GRIDMAN Enhancements 52

11 용어해설 개별통화 : 1:1 무전통화를할때사용하는기능 그룹통화 : 지휘관이전체사용자에게지령및업무지시등을할때사용하는기능 기지국단위일제방송 : 특정기지국을지정하여해당기지국의통화권역내에있는모든단말기사용자에게일시에지령을내릴때사용할수있는기능 단독기지국운영모드 : 주제어장비및전송로에장애가발생했을때기지국단독으로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으로해당지역에서비상통화, 그룹통화, 개별통화, DMO 게이트웨이등과같은필수기능만이지원되나제조사마다그제공기능은다를수있음 단말기주변음원격감청 : 지령대에서단말기주변음을감청하는기능 단문데이터통신 : 단말기에서단문데이터를직접입력하여전송할수있는기능 동적통화그룹재편성 : 기존편성된통화그룹이아닌새로운통화그룹편성이시급히필요한경우실시간으로통화그룹을편성할수있는기능 멀티그룹일제통화 : 여러통화그룹을하나의멀티그룹으로지정하여멀티그룹에속하는모든사용자는통화그룹의구분없이단말기사용자간에통화가가능하고일제지령이가능하도록해주는기능 무조건적채널선점비상통화 : 모든채널이사용중에있어긴급통신등

12 이불가능한경우사용중인그룹통화, 개별통화, 전화통화등을차단하고긴급통화를요청한단말기에우선적으로통화로를제공하는기능 사전통화그룹재편성 : 긴급상황발생에대비하여사전에통화그룹을설정해두고유사시유무선지령대에서간단한버튼조작으로통화그룹편성이가능한기능 우선순위지령통화 : 모든그룹통화에우선하여지령대에최상의우선순위를주는기능으로모든채널이사용중일때최하위순위를가진통화를강제적으로종료하고지령대에통화로를우선적으로제공하는기능 음영지역 : 무선통신전파를수신할수없는지역 전화접속통화 : 단말기를이용하여외부전화와접속하여통화하는기능 패킷데이터통신 : 이동단말기에서 PDA, 노트북등별도의장치를연결하 여원격지에있는데이터서버와재난관련정보를송수신하는기능 ADF: Advanced Dispatch Feature. iden 의재난특화기술 APCO-25: TRS 무선통신기술방식중북미지역의공안망에사용되는방식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 운용체계 (OS) 에서응용프로그램을만들수있도록제공하는소프트웨어 Avionics: 선박이나항공기를안전하게운항시키기위해무선설비를이용하는방법 Backhaul: 기지국과백본 (Back Bone) 을연결해주는네트워크망을백홀 (Backhaul) 이라고함. 백본 (Back Bone) 은여러근거리또는사설통신망을 하나로이어주기위해근간이되는회선의집합체또는광역통신망을말함

13 DMO: Direct Mode Operation( 단말기간직접통화 ). 기지국이없는음영지역및기지국장애지역에서단말기상호간직접통화하는기능 Dongle: 컴퓨터의입출력포트에연결되는장치로서특정프로그램의복사나실행시인가된사용자만이사용할수있도록보안키나 ID를저장한장치 Duall TA: Duall Talk Around. iden 시스템중국산화된단말기를위해국내기술로설계된 TA 기능 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 EGC: Emergency Group Call( 비상그룹통화 ). EAC(Emergency Alarm Call, 비상통화 ) 라고도함. 우선순위가높은사용자가모든채널이통화중인상태에서비상통화를요구한경우즉시가장우선순위가낮은사용자통화를중지하고해당통화그룹에대한채널을우선적으로할당하여통화를매개하는기능 Femto-Cell: 1000조분의 1을뜻하는펨토 (Femto) 와이동통신사에서 1개기지국이담당하는서비스구역단위를뜻하는셀 (Cell) 의합성어. 초고속인터넷회선에액세스포인트 (AP) 를연결해모바일기기에서인터넷을이용할수있게하는기술 Gateway: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달라호환성이없는복수의통신망을상호접속하여프로토콜의변환을행하는기능단위또는장치 Hot Mike: PTT버튼을누르지않고무전통화를하는기능

14 ICRI: Incident Commanders' Radio Interface( 미국무선통신전문회사 ) iden: Integrated Digital Enhanced Network. 1994년미국 Motorola사의주도로무전통화, 디지털휴대전화, 패킷데이터기능을단일통신망에결합시켜구현토록개발된비개방형 TRS 방식의무선통신기술임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전기전자학회 ). 1884년에설립된미국전기학회 (AIEE: 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와 1912년에설립된무선학회 (IRE: Institute of Radio Engineers) 가 1963년에현재의명칭과조직으로합병하여설립된미국최대의학회 IEEE m: 국제상업용 4G WiBro 기술표준 IEEE n: 재난망 WiBro 기술표준 IEEE NRR: Network Robustness and Reliability. 정부응용이나특수직응용을주목표로하여, WiBro의사용모델과요구사항, 잠재적솔루션들을정의함 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시스템 (FPLMTS) 을우리나라에서부르는이름. PLMTS시스템용으로사용할세계공통의주파수대가 2,000MHz 전후 (1,800~2,200MHz ) 라는점과 FPLMTS서비스의실현목표연도가서기 2000년경 (2002년) 이라는점과우연하게일치하는상징성과발음하기쉬운점을감안하여채택된이름 ISI: Inter-System Interoperability. 이기종 TETRA 시스템간호환을위한상호연동표준

15 ISO: Isolated Site Operation( 단독기지국모드 ). 기지국전송로및교환기장애발생시기지국단독으로교환기능을발휘하여해당기지국내사용자간의통화를가능하게운영하는기능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 MS Status: Mobile Subscriber Status( 단말상태메시지 ). 최대 255개의수정가능한 Pre-defined Text Message를통화그룹내모든구성원들에게한번의 PTT동작으로일괄전송할수있는기능 MSTG: Multiple Simultaneous Talk Group( 다수그룹동시통화 ). 사용자가하나의 Primary 통화그룹이외에추가로 4개의통화그룹을하나의단말기로동시에모니터링할수있는기능 Multimedia Service: 동영상실시간전송및영상그룹통화서비스, 패킷데이터전송서비스 mvoip: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인터넷전화 ). 무선인터넷망의데이터서비스에추가하여음성전화급의인터넷전화 (VoIP) 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 NECP: National Emergency Communications Plan( 미국국가비상통신계획 )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국립표준 기술연구소 ) Priority Queuing: 우선순위대기. 시스템내의모든사용자를 16단계로우선순위를부여하여트래픽폭주로인하여모든기지국채널이통화중

16 일때사용자우선순위에따라통화우선권을부여하는기능 Protocol: 프로토콜. 컴퓨터상호간에접속되어오류를최소화함으로써정보를원활하게교환할수있게하기위해필요한규칙의집합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전화망 ). 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통상적인가입전화서비스를위한전화망 PTT: Push to Talk. 통화를원하는사람을미리등록해놓고버튼하나만누르면통화대기시간없이원하는상대와바로통화할수있는서비스 SatCOW: Satellite Cell on Wheels( 위성형이동기지국 ) Smart Grid: 정보기술 (IT) 을전력에접목해효율성을제고한시스템 TA: Talk Around. iden 시스템의단말기간직접통화 (DMO) 기능 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 시분할다중화 ). 복수의데이터나디지털화한음성을각각일정한시간 ( 시간슬롯 ) 으로분할하여전송함으로써하나의회선 ( 전송통신로 ) 을복수의채널로다중화하는방식 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분할다중접속기술 ). 하나의전송용량을다수의사용자가시간을배정받아 (TD) 접속하는다중접속 (MA) 방식 Teltronics: 스페인의 TRS 업체 TETRA: TErrestrial Trunked Radio. 1995년유럽전기통신표준위원회 (ETSI) 에의해첫국제표준화가이루어진 TRS 방식의무선통신기술. TRS 통신방식중안전성, 재난대응성이우수하고, 기존시스템활용가능성, 주파수효율성면에서유리한것으로평가됨

17 TRS: 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 ). 기존의무전기의성능을발전시킨통신기술로서다수의가입자가일정한주파수자원을공유하여상대방과다양한형태의통신을할수있는통신방식임. TRS무선통신기술방식에는유럽지역의공중망및기관망에서사용되는 TETRA방식, 북미지역의공안망에사용되는 APCO-P25방식, 모토롤라에서개발하여미국과캐나다에서사용되는 iden방식이있음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UHF: Ultra High Frequency( 극초단파 ). 무선주파수스펙트럼중에서초단파 (VHF) 보다높은주파수대 (frequency band) 의명칭. VHF와마찬가지로육상이나해상, 항공이동통신, 무선호출, 항공무선항행업무등다양한통신에사용됨 VHF: 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 무선주파수스펙트럼중에서단파 (HF) 보다높은주파수대의명칭. 육상이나해상, 항공단거리통신, 텔레비전방송 ( 채널2~13), 라디오방송 (FM 방송 ), 해상및항공무선항행업무및레이더등에사용됨 WiBro: Wireless Broadband. 휴대단말을이용하여정지및이동중에서도고속으로무선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차세대이동통신기술로개발된휴대인터넷기술 WiMAX: 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휴대인터넷의기술표준을목표로인텔사가주축이되어개발된기술방식, IEEE d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세대이동통신 (3G) 비동기식이동통신국제표준을제정하기위한단체

18 Ⅰ. 개요 Ⅰ. 개요 1.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추진경과 지진 폭우 폭설등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증가하면서재난 재해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통합적무선망구축의필요성이증대됨 특히 2003년대구지하철참사에서통합적인무선통신망의미비로효과적인대응에차질을빚었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국가차원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음 [ 표 1] 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관련주요추진경위 일시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관련주요추진내용주관기관 긴급구조및재난관리담당기관간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확보방안 을강구토록요구 감사원 민 관 군통합통신망 ( 통합방위및재난구조작전통신망 ) 구축계획승인 정부기관간통합통신망구축합의서체결 합참의장 합참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국무조정실이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기본계획 ( 안 ) 수립주관부처로정보통신부를지정 - 사업총괄국무조정실, 시스템설치, 운영 :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국회에서재난예방관리및복구시스템을국가최우선순위로설정할것을촉구하는 국가재해 재난방지를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 채택 재해대책특별위원회 ( 국회 ) 1

19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일시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관련주요추진내용주관기관 국무조정실에서재난관련기관별기추진중인무선통신망구축사업에대하여사업중단 연기기준을통보 국무조정실 ~ 정보통신부주관으로 30 여개관계부서추진기획단및산 학 연전문가로전담반을구성하여기본계획 ( 안 ) 수립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주관으로관계부처협의를통해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기본계획 ( 안 ) 수립및국무조정실제출 정보통신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국가기관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기본계획 ( 안 ) 을실무위원회검토를거쳐최종확정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국무조정실에서행정자치부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기본계획 에의해추진계획수립및시스템설치운영토록지시 정부조직개편에따라행정자치부에서소방방재청으로업무이관 국무조정실 예비타당성조사 (KDI) - 이미구축된경찰청 TRS 망활용방안을최적안으로선정 (SOP를적절하게변경시 B/C 비율 :17.22) - 통합망구축사업비 3,035 억원 (2005~2007년) KDI 세부추진계획 - 시범 - 확장 1 차 - 확장 2 차등단계별구축 - 사업비 ( 사업기간 ) : 3,348 억원 (2005~2007 년 ) 소방방재청 정보화전략계획 (ISP) - 통합망및연계통신망을구분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7,826 억원 (2005~2009) ~ 확장1차사업추진 - 서울 경기전지역 (44개시 군 구, 시범지구제외 ) 및신설고속도로 6개구간에통합망구축 - 중앙망관리센터에교환기 3식을증설하는등통합망확충 - 수도권지역통화권확보를위하여인천지방경찰청과의연동시험 (2007.7, 완전연동불가확인 ) - 사업비 : 353억원소요, 교환기 3식, 기지국 86식, 단말기 4,030대 소방방재청 /( 주 )KT 2

20 Ⅰ. 개요 일시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관련주요추진내용주관기관 감사원감사결과 - 사업추진방식의부당설정 ( 장비공급업체간경쟁유도실패, 독점및예산낭비초래 ) - 지하철등재난관련기관에무선통신인프라별도구축비용허용등으로경제성확보미흡 - 무선통신단말기수량과다산정및이동체한계수신전계강도과잉설계 - 민간투자사업연구용역에부당개입 - 지휘체계통합을위한 SOP를제정하지않아일원화된지휘체계확보곤란 - 경찰청에서방재청과협의없이별도무선통신망개발추진 - 소방무선으로활용하기위해필수적인지하시설물등에대한통화권미확보등 감사원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타당성재조사, 2009, pp.2-3. 그러나 2008 년감사원감사 1) 및 2009 년한국개발연구원 (KDI) 의타당성 재조사 2) 결과에따라사업진행이중단되었음 2010년행정안전부는 2015년완료를목표로새로이 재난안전무선통신망 ( 이하재난망 ) 구축사업 을추진함 행정안전부의재난망구축사업추진계획 - 재난망은재난현장에서일사불란한지휘체계, 기관별효과적인현장대응및합동대응체계구축을위한것으로 2011년까지표준운영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를수립함 (1단계 2010년, 2단계 2011년 ) - 재난현장지휘용도외평시안전 치안업무, 일반행정서비스분야 1)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실태, ) 한국개발연구원 (KDI),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타당성재조사,

21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등에서재난안전통신망을효율적으로공동활용할수있는기술방식을 2011년까지선정 - 재난관리책임기관및긴급구조기관등 8개분야 321개기관 3) 을필수기관으로하여우선구축 - 지하구간및다중이용시설등음영지역은기구축된무선통신보조설비및보조중계기등을활용하여통화권확보 2. 조사배경및목적 2010년행정안전부가추진하고있는재난망사업에대해서도이전에중단된이유가되었던문제점미해결등을이유로사업타당성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되고있음 2010년국정감사에서재난망사업재추진의필요성및정당성부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가능성등이문제로지적됨 - 이명수국회의원은 국가통합무선통신망(TETRA) 사업재추진현황과점검 이라는보고서 4) 를통해현재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방식의재난망사업추진은구통합망사업의연장선상에불과하며, 감사원감사결과와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사업타당성재조사결과에정면으로배치된다고지적함 - 김을동국회의원 5) 과진영국회의원 6) 은행정안전부가진행하고있는 3) [ 붙임2] 참조. 4) 국가통합무선통신망(TETRA) 사업재추진현황과점검, 국회의원이명수, 2010년 10월 4일. 5) 2010년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구두질의, 2010년 10월 11일. 6) 2010년국정감사행정안전부서면질의, 2010년 10월 22일. 4

22 Ⅰ. 개요 재난망사업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에대한제도적문제점을지적함 통합망사업이후새로추진되는재난망구축사업이통합망사업중단을야기한경제적 정책적문제점을여전히해결하지못한상태에서기존의과오를답습할우려가있음 이에이전조사 (2008년감사원감사결과, 2009년한국개발연구원 (KDI) 타당성재조사보고서, 2009년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보고서 ) 에서제기된문제점에대한점검을포함하여그이용실태와문제점에대한종합적점검을위한국회차원의현장조사의필요성이대두됨 주요점검항목은다음과같음 주요기술방식별 (TETRA, iden(integrated Digital Enhanced Network),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이용실태설문조사 - 통신기능별사용실태및만족도조사 주요기술방식별통신망구축비용조사 - 이용기관별통신망구축관련비용조사비교 주요기술적이슈에대한현장조사 - TETRA 이기종간연동 (ISI 7) 주요기능구현여부 ) 현장점검 - 기존무선통신인 UHF(Ultra High Frequency: 극초단파 ), VHF(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 TETRA, iden 등의연동에관한점검 7) ISI(Inter-System Interoperability). 이기종 TETRA 시스템간호환을위한상호연동표준. 5

23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 지하구간통화권확보를위한제도적현황및현장점검 기술방식별재난특화기능구현여부시연및점검 타인통신매개금지와관련된제도적이슈검토 - 주제어장치및무선망소유및연동여부에대한현장점검 본보고서의목적은각기술방식별로재난망을구축운영하고있는기관들에대한현장조사를통하여무선통신망의구축및운영실태를파악하고주요쟁점사항을점검하여최적의재난망을구축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는것임 3. 조사대상및일정 조사대상 현재재난망운영기관들이사용중인기술에는디지털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 ) TETRA, 디지털 TRS iden, 그리고 WiBro가있음 조사대상은재난망구축대상기관중디지털 TRS TETRA를사용하고있는경기지방경찰청및대구지방경찰청, 디지털 TRS iden을사용하는해양경찰청, 그리고 WiBro를재난망으로활용할수있을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재난망구축대상기관은아니지만최근에 WiBro를구축한공군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음 또한타인통신매개에관한제도적이슈를검토하기위해한국도로공사, TETRA 이기종연동여부검토를위해인천지방경찰청, 지하구간무선통신설비관리상태점검을위해소방방재청을조사대상으로하였음 6

24 Ⅰ. 개요 조사대상기관이사용하는통신기술과관련된내용을파악하기위해 Motorola(TETRA), EADS(TETRA), KT 파워텔 (iden), 삼성전자 (WiBro) 를 서면조사대상으로하였음 [ 표 2] 조사대상및조사내용 조사대상 경기지방경찰청대구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공군 ( 삼성전자 ) 한국도로공사소방방재청인천지방경찰청 Motorola EADS KT파워텔삼성전자 조사내용주요기능사용실태및만족도관련설문조사재난안전통신망으로갖추어야할기본적인요구사항들이시스템에서적절히작동하는지시연을통해확인망연동성확인통신망운영실태확인지하구간무선통신설비설치및작동여부확인 TETRA ISI 이기종망연동현황파악 TETRA, iden, WiBro 관련기술현황에대한서면조사 조사일정 설문조사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경기지방경찰청 (300 부 ), 대구지방경찰청 (200부), 해양경찰청 (200부), 공군 (200부) 을대상으로실시하였음 서면조사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Motorola, EADS, KT 파워텔, 삼성전자를대상으로실시하였음 현장조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법조사처사회문화조사실문화방송통신팀조사관 3명과기술적자문을위해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전문가 1명이동행하여현장조사를실시하였음 7

25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 표 3] 현장조사진행일정 일자 조사내용 11월 19일 ~11월 30일 설문조사 ( 경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철청, 해양경찰청, 공군 ) 11월 19일 ~11월 29일 서면조사 (Motorola, EADS, KT파워텔, 삼성전자 ) 11월 25일 ( 목 ) 해양경찰청현장조사 11월 29일 ( 월 ) 경기지방경찰청현장조사 11월 30일 ( 화 ) 대구지방경찰청현장조사 12월 1일 ( 수 ) 한국도로공사현장조사 12월 2일 ( 목 ) 소방방재청현장조사인천지방경찰청현장조사 12월 6일 ( 월 ) 삼성전자현장조사 4. 조사방법및항목 조사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설문조사, 현장조사, 서면조사로이루어졌음 지방경찰청 ( 경기 / 대구 ), 해양경찰청, 공군비행단을대상으로현재사용하는통신기술방식별사용실태와만족도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지방경찰청 ( 경기 / 대구 ), 해양경찰청, 공군비행단 ( 삼성전자 8) ) 을대상으로현재사용하는통신기술방식별시스템에서재난안전망기본요구기능에대한현장시연을위주로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와동시에운영비등의분석을위해서면조사도실시하였음 인천지방경찰청을대상으로 TETRA ISI 이기종간연동에관한구현여부를 8) 당초공군비행장에서현장시연및조사를하기로하였으나, 2010 년 11 월 23 일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로인해공군에대한현장조사는취소되고삼성전자연구소에서공군에서사용하는 WiBro 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함. 8

26 Ⅰ. 개요 확인하기위해현장조사를실시하였음 한국도로공사를대상으로통신망사용현황에대한점검및제도적문제확인을위해현장조사를실시하였음 Motorola, EADS, KT파워텔, 삼성전자를대상으로 TETRA 이기종연동현황, iden 망생존성, WiBro 재난기능구현진척도등을확인하기위해서면조사를실시하였음 경제적 정책적타당성을종합적으로조사하기위하여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정책적이슈를아우르는내용으로현장및서면조사를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실제로활용하고있는사용자의사용실태와만족도를확인하기위한설문조사도병행하여조사의실질을높였음 [ 표 4] 주요조사내용 주요조사내용 기술방식별구축및운영비비교기술방식별재난시요구기능구현도이기종 TETRA간 ISI연동수준확인타통신방식간연동에대한기술확인망생존성에관한기술확인각기관이자가망설비를연동하여평시업무를목적으로재난망을사용하는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의타인통신매개금지에관한현행법에저촉되는지여부확인 기술대안별독과점확인주요기능사용실태및만족도조사재난특화기능의사용빈도확인 구분경제적이슈기술적이슈제도적이슈정책적이슈사용현황 9

27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Ⅱ. 재난관리무선통신망현황 1. 재난관리무선통신기술방식 가. 디지털TRS TETRA TETRA 방식은 1995년유럽전기통신표준위원회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에의해첫국제표준화가이뤄진주파수공용통신방식의무선통신기술임 -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 (TRS) 은기존의무전기의성능을발전시킨통신기술로서다수의가입자가일정한주파수자원을공유하여상대방과다양한형태의통신을할수있는통신방식임 9)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은주어진주파수대역에서채널당더많은단말기를사용할수있으며이는다수의사용자가소수의채널을공유하여주파수효율향상가능 - 고정국과이동국또는이동국상호간에그룹통신, 선별통신, 일제통보, 개별통화, 비상통화등의무전통화기능제공이가능하고, 사용목적에따라저속데이터송수신및사내전화망또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전화망 ) 유선교환망과연동가능 TETRA는 TRS통신방식중안전성, 재난대응성이우수하고, 기존시스템활용가능성, 주파수효율성면에서유리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9) TRS 무선통신기술방식에는유럽지역의공중망및기관망에서사용되는 TETRA 방식, 북미지역의공안망에사용되는 APCO(Association of Public-Safety Communications Officials-International)-P25 방식, 모토롤라에서개발하여미국과캐나다등에서사용되는 iden 방식이있음. 10

28 Ⅱ. 재난관리무선통신망현황 전세계국가중공공안전및재난관리를위하여 TETRA방식의무선통신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국가는 116개국수준으로추정되고있으며 TETRA방식은유럽지역을중심으로시장확대가이뤄져온것으로확인됨 10) 나. 공중망디지털 TRS(iDEN) iden은 1994년미국 Motorola사가주도하여무전통화, 디지털휴대전화, 패킷데이터기능을단일통신망에결합시켜구현토록개발한비개방형 TRS 방식의무선통신기술임 - 800MHz, 900MHz대주파수를지원하며, 다중접속기술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분할다중접속 )) 및변조방식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직교위상편이변조 ), 8PSK(Octal Phase Shift Keying: 8위상편이방식 ),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직교진폭변조 )) 은이종 TRS방식인 TETRA기술과동일함 기능적측면에서는그룹, 개별, 비상통화등의무전통화기능과데이터통신기능을지원하며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이동통신세계화시스템 ) 구조에기반을두어 PSTN망과의연동제공 - 재난통신측면에서 ADF(Advanced Dispatch Feature set) 로지칭되는필수적인재난특화형기능을보유하고있음 - EGC(Emergency Group Call: 비상통화 ), ISO(Isolated Site Operation: 10) 홍영삼, 해외재난통신망구축현황과재난통신기술및표준동향, TTA Journal no.131, , pp

29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단독기지국모드 ), MSTG(Multiple Simultaneous Talk Group: 다수그룹동시통화 ), MS Status(Mobile Subscriber Status: 사용자상태정보전송 ) 등의기능이있음 iden기술은 2010년현재전세계적으로약 1,700만명의가입자기반을형성하고있으며, 북미시장을제외한국제시장 (International Market) 성장률은연 16% 의성장세를보이고있음 다. WiBro WiBro란휴대단말을이용하여정지및이동중에서도고속으로무선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차세대이동통신기술로개발된휴대인터넷기술임 - WiBro는이론적으로하향트래픽 40Mbps, 상향트래픽 15Mbps의광대역이동통신기술로서인터넷프로토콜인 IP기반프로토콜을사용하고있음 - 또한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 기술을적용하여시속 90km/h의속도로이동하면서도통화링크를유지할수있도록설계된기술로서무선랜보다넓은서비스커버리지를제공 - 인터넷기반기술을근간으로하고있어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 의표준화를따르며여타의무선통신기술과달리국내기술력및지적재산권비중이높은국제표준통신기술 WiBro는현재 IMT-2000 기술로채택되었으며세계 14개국에서상용화 12

30 Ⅱ. 재난관리무선통신망현황 가이루어지고있음 11) - 미국 Clearwire, 일본 UQ, 러시아 Yota, 한국 KT 등은 IM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국제이동통신 ) 계열의이동통신시스템으로서의활용 - 아프리카, 중동, 남미등의기존유선인터넷기반시설이없는지역에서는무선인터넷인프라의개념으로접근 재난망측면에서본다면 WiBro는현재의 WiBro기술을중심으로재난망의요구사항을반영하는표준화작업을 IEEE802.16의 GRIDMAN 태스크그룹 (Greater Reliability In Disrupted Metropolitan Area Networks Task Group) 을중심으로진행하고있으며 2012년 11월완료를목표로하고있음 - 현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세대파트너십프로젝트 ) 나 IEEE 등에서기존 WiBro 기술에재난특화기능을포함시키기위한표준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셀반경확대및펨토등의제한적셀환경에서의기능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어, 재난통신을위한요구사항의만족을위해서는추가적인규격변경이필요 - WiBro 기반재난통신시스템의활용방법으로 WiBro Rel1.0 등이규격변경없이기존협대역 TRS통신시스템과상호보완적으로운영되는방법등도함께고려되고있음 12) 11) 2010년 10월기준삼성전자거래선가입자는약 480만명임 ( 삼성전자제출자료, ). 12) 손중제, WiMAX기반재난통신기술및표준동향, TTA Journal no.131, p77. 13

31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2. 국가기관무선통신망구축사례 가. 지방경찰청 ( 경기 / 대구 ) 경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은 195개고정기지국및주중계장치등을설치하여사용하고있으며주제어장치는소방방재청의 Motorola TETRA 시스템을사용하고있음 또한, 일부건물내부등음영지역이있어 45개중계기는기존의 VHF망을이중화하여사용하고있으며 2010년도도로공사에서 10개의중계기를추가하여경기지역고속도로에서함께사용하고있음 단말기는 2006년도부터구입한약 13,000여대를운영중에있고이들중대다수가 Motorola 단말기이며국산인유니모단말기도함께사용하고있으나수량은적음 소방방재청망과연계하여사용하고있으나경찰청의주사용용도는평시치안에중점을두고운영함에따라사용용도와관리체계가이원화되어있는실정임 - 주요사용용도는 1순위 112신고 ( 방범 ), 2순위집회시위통제, 3순위주요행사관리용도임 핫마이크기능과비상통화기능은현재보급된단말기에서사용가능하나평시에는이들버튼이잘못눌려져전체시스템에비상이걸리는등오히려사용에혼란을초래하므로이들기능을끄고사용중인것으로나타남 14

32 Ⅱ. 재난관리무선통신망현황 기지국단위의일제지령이나비상채널을선점하여통신하는기능은현재추가기능보완작업중에있으며, 그외단말기주변음청취기능은사용가능하나현재모든단말기에적용하고있지않음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은 29개고정기지국과 13개주중계기로구성하여이중일부는고속도로순찰대와대구도시철도공사, 소방방재청및한국전력과연동하여운영하고있음 단말기는휴대용의경우모토롤라의 MTP(Multicast Transport Protocol)-700과 MTP-850을사용하고있으며, 차량용이동단말기의경우 112순찰차또는싸이카에탑재하여사용하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위치확인시스템 ) 기능에의한위치정보를상황실과공유하여경기지방경찰청과동일하게사고접수에따른 5분현장출동체제에활용하고있음 사용용도는 1순위 112 신고접수및사고처리, 2순위집회시위통제, 3순위교통관리의순으로나타남 전화접속통화는현재자체교환기가없어불가능한상태이며무선망에대한비상우회통화로위성전화시스템을갖추고있음 핫마이크기능은비상통화시에만동작하도록설정되어있음 무선통신망커버리지는전체약 90% 정도로인구밀집지역은높지만산악지형의경우는커버리지에서벗어난경우가많음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Motorola iden 시스템의공중망 TRS(KT 파워텔 ) 를사용하 15

33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고있음 - KT파워텔은기지국 1,278국, 실외중계기 45국, 실내중계기 227국을운용하여제공하고있으며실외지역의경우면적대비 59.1%( 인구대비 89.7%) 의서비스커버리지를확보하고있음 2010년도부터공중망TRS를도입하였으며 7년간 6,000여대를사용하는조건으로별도의구축비없이연안구간의통화커버리지를확보하였음 작전권역을동해, 남해, 서해로구분하여 3개의선단 (fleet) 을나누고이를다시각선단단위내의해경서및단위부서별로약 700여개의그룹으로구분하여무선망을운영하고있음 비상통화는단말기에서긴급한상황전파에사용가능하도록구현되어있으며, 비상통화가발신되면시스템에서이를감지하고전체망에비상상황을알려주도록구성되어있고이러한비상통화가가능한단말기는지휘부에한해지급되어사용하고있음 Motorola의 iden TRS 시스템을사용함에따라 TETRA시스템과의시스템레벨의연동 (ISI) 은불가능하지만이기종의단말기를연결하여일반휴대전화망, TETRA, UHF, VHF 등과음성통화내용을타망으로중계할수있는게이트웨이를확보하여 ( 고정식과이동식 ) 음성연동은가능하도록구성되어있음 원거리해상의함정과의통화또는현재운영중인비상망의손실상황에서도우회통신망확보를위해무궁화 5호를통한위성전화를설치운영중에있음 16

34 Ⅱ. 재난관리무선통신망현황 다. 공군 2010년도부터 WiBro시스템을도입하였으며 13개공군비행단의독립적인무선네트워크인프라로서주제어장치 16개, 고정기지국 19개, 송수신기 40개, 보조중계기 880개, 단말기 3,110대 (USB동글 1,405대포함 ) 를사용함 주요용도는, 기존에는정비업무를 TRS를통해음성으로지령하거나보고하고정비데이터기록및입력은전투비행단에서 2~3km 떨어진사무실로이동하여별도로기록하는등업무효율이떨어지던것을 WiBro 를이용하여현장에서직접데이터를입력할수있도록개선한것임 그룹통화는지정된그룹번호 500번을임의의마스터단말기에서호출하여통화할수있으며개별통화는단말기 ID를개별적으로호출하여통화할수있으나, 단말기의별도 PTT(Push To Talk) 13) 버튼대신단말기에내장된 PTT프로그램을구동하여호출모드로설정한후통화하는형태이며 DMO(Direct Mode Operation: 직접통신모드 ) 기능은아직구현되어있지않음 또한비상통화는현재시스템에우선순위설정기능이구현되어있지않아불가한상태이며핫마이크, 단말주변음청취기능등은현재구현되어있지않음 단말기에서단문을작성하거나미리작성된메시지를특정단말기또는그룹단말기에전송할수있으며, 단말기에저장된파일이나사진전송이가능함 13) 말할때에는단추를누르고, 들을때에는떼어양방향통화가가능하도록하는무전기의기본통화방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 최종검색일 : ),< 17

35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그룹관리서버를통해사전정의된그룹을재편성하여임의단말기를그룹에서배제하거나가입시킬수있으며, 또한서비스중에그룹관리서버를통해그룹재편성이가능함 다른 TRS 시스템과의연동은불가능하나, 현재진행중인국제표준화가완성되면이를표준규격으로개발할예정임 3. 해외의재난관련무선통신망운영사례 다른나라의재난관련무선통신망운영현황을보면우리나라가추진했던구통합망과같이국가의모든기관이참여하여동일한통신기술방식으로구축하는것이일반적인것은아니며지자체나개별기관의목적에따라재난관리통신망이구축되어있음 [ 표 5] 국외재난안전무선통신현황및이용기관 국가명 방식 연동 이용기관 국무성, FBI, 국무성, 앤드류공군기지, 재무성, 마약국, 테네시 iden - FBI등주정부, 뉴욕시, 네스빌시미국미시건주 APCO-25 - 경찰, 환경보호원, 환경, 고속도로, 법률부서, 소방등 유타주 APCO-25 - 경찰, 소방, EMS, 교정기관, 천연자원, 교통 캐나다 iden - 던냄경찰 이스라엘 iden - 방위본부, 경찰 New South APCO-25 - 경찰, 소방, 구급등 30여개기관 호주 Wales 남부지역 APCO-25 - 경찰, 소방, 구급등 20여개기관 영국 TETRA 단일기종망 경찰, 소방, 응급, 국방등 핀란드 TETRA 단일경찰, 소방, 국방, 응급, 구조, 교통통신부, 국경수비대, 기종망교도소, 보건복지부등 스웨덴 TETRA 단일경찰, 소방, 구급, 민방위, 국경수비대, 국방, 세관, 교도소, 기종망사회보건관청, 민간항공, 해양관련관청등 네덜란드 TETRA 이기종망 경찰, 소방, 응급, 국방, 보건복지부등 18

36 Ⅱ. 재난관리무선통신망현황 자료 : 김사혁, 재난안전무선통신망정책방향수립을위한연구, KISDI, , 홍영삼, 해외재난통신망구축현황과재난통신기술및표준동향, TTA Journal no.131, 참조및재구성.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등공중망이구축되어있는국가에서는유럽국 가들과는달리지휘통신망으로공중망을채택하여활용하고있음 - 미국의대다수공공기관이 Sprint-Nextel 사의 TRS 공중망을평상시에 는업무용으로, 비상시에는재난재해통신수단으로활용하며미시건주 및유타주에서는미국의표준방식인 APCO-25 방식의 TRS 도병행하 여사용 - 이스라엘의경우정부주도로모든정부기관의업무및재난재해통신 수단으로 MIRS 사의 iden 방식 TRS 공중망을사용 유럽국가의경우 TETRA 방식으로구축된사례가대부분이나, TETRA 가국제표준화된기술임에도불구하고이기종간의 ISI 연동이어려워 단일기종망위주의통신망을구축했다는것을알수있음 - 영국의 Airwave 사는이기종망형태로구상하였으나 ISI 의미진함때문 에단일기종망을선택하여구축함 년도후반이후에는이기종망간연동에대한요구와관심이높아 지면서각국가들은제안요청서 (RFP: REquest For Proposal) 에이기종 TETRA 연동에관련된항목을삽입하고있는추세이며그예로스웨 덴 - 노르웨이간연동계획, 스웨덴 - 노르웨이 - 에스토니아간연동계 획 ( 포세이돈프로젝트 ), 스웨덴국가내망간연동,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망연동, 스페인마드리드지하철연동등이있음 살펴본바와같이미국, 호주등국토면적이넓은나라에서는주나자 치구혹은기관단위로통신망구축과관련한프로젝트를진행하였으 19

37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며, 비교적국토면적이좁은유럽국가에서도재난망참여기관의대상과 범위도각각달랐으며기관별특색에맞는다양한방식의통신기술을 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

38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1. 이용실태조사 ( 설문조사 ) 조사개요 조사목적 : 통신기술방식별기능및전반적만족도조사 조사방법 : 설문지조사법 조사기간 : 2010년 11월 19일 ~ 30일 (12일) 조사대상 : TETRA - 경기지방경찰청 (300명) / 대구지방경찰청 (300명) iden - 해양경찰청 (200명) WiBro - 공군비행단 (200명) 응답결과 : 유효응답 607명 ( 총 801명응답 : 경기지방경찰청 246명, 대구지방경찰청 204명, 해양경찰청 151명, 공군비행단 200명 ) 14) 조사분석 : SPSS 17.0을통한통계적분석 조사항목 : 그룹통화 / 개별통화 / 비상통화 / 전화접속통화 / 단말기간직접통화 / 멀티미디어서비스 / 상태메시지 / 단문데이터통신 / 패킷데이터통신 / 핫마이크 / 단말기주변음원격감청 / 동적통화그룹재편성 / 멀티그룹일제통화 / 단독기지국운영모드 / 기지국단위일제방송 14) 설문에응답한 801 명중답변이제대로작성되지않았거나잘못표기하여데이터로서의유효성이떨어지는경우를제외한숫자임. 기관별조사인원수는조사기간및보고서작성기간을고려하여설정한것으로일반적으로 50 명이상이면통계분석결과가유의미함. 21

39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조사결과 단말기사용빈도 - 기술방식별로단말기사용빈도를보면 TETRA 사용자의 78.8%, iden 사용자의 54.4%, WiBro 사용자의 47.0% 가 1일 5회미만사용으로전반적으로단말기사용량은적은것으로나타남 [ 표 6] 기술방식별 1 일단말기사용빈도 구분 5회이하 6~10회 11회 ~20회 21회이상 TETRA 78.8% 10.0% 6.2% 5.0% iden 54.4% 15.6% 8.8% 8.2% WiBro 47.0% 29.5% 17.5% 5.0% 단말기능인지도 - 기술방식별로사용자들이단말기기능에대해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가에대해확인하기위하여 1 전혀알지못한다 ~ 7 매우잘알고있다 로조사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7] 단말기능평균인지도 구분 TETRA iden WiBro 그룹통화 개별통화 비상통화 전화접속통화 단말기간직접통화 멀티미디어서비스 상태메시지 단문데이터통신 패킷데이터통신

40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구분 TETRA iden WiBro 핫마이크 단말기주변음원격감청 동적통화그룹재편성 멀티그룹일제통화 단독기지국운영모드 기지국단위일제방송 점척도에서 6~7점은 매우잘인지하고있음 3~5점은 어느정도인지하고있음 1~2점은 거의인지하지못하고있음 으로분류할수있음 - 인지도분석결과 TETRA 사용자들은그룹통화와개별통화두가지기능만어느정도인지하고있고다른기능들은거의인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iden 사용자들은그룹통화, 개별통화, 비상통화, 전화접속통화, 단말기간직접통화, 멀티미디어서비스, 단문데이터통신등 7가지기능에대해, WiBro 사용자들은그룹통화, 개별통화, 전화접속통화, 멀티미디어서비스, 단문데이터통신등 5가지기능에대해어느정도인지하고있음. 개별통화에대한인지도가가장높으며그다음은그룹통화로무전서비스에대해서만대부분이인지하고있음. 단말기능사용현황 - 모든기술방식에서그룹통화와개별통화등상위 4가지기능이전체의 74.1% ~ 88.0%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며기타재난관련기능들의사용비율은매우낮음 23

41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 표 8] 기술방식별기능사용비율 ( 단위 : %) TETRA 사용비율 iden 사용비율 WiBro 사용비율 그룹통화 40.4 개별통화 55.7 개별통화 36.4 개별통화 23.6 그룹통화 23.1 전화접속통화 26.2 단말기간직접통화 6.2 동적통화그룹재편성 5.5 그룹통화 20.0 전화접속통화 3.9 단말기간직접통화 3.7 단문데이터통신 7.8 핫마이크 3.8 비상통화 2.2 멀티미디어서비스 6.7 비상통화 3.1 멀티그룹일제통화 2.1 상태메시지 0.7 기지국단위일제방송 2.5 전화접속통화 1.5 패킷데이터통신 0.1 단말기주변음원격감청 1.8 단문데이터통신 0.7 기타기능 2.2 동적통화그룹재편성 1.6 상태메시지 0.3 기타기능 13.1 기타기능 5.2 계 계 계 단말기능중요도현황 - 모든기술방식에서그룹통화와개별통화등상위 4가지기능이전체의 67.3 ~ 78.6%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며기타재난관련기능들의중요도는매우낮음 [ 표 9] 기술방식별기능중요도 ( 단위 : %) TETRA 중요도 iden 중요도 WiBro 중요도 그룹통화 35.5 개별통화 37.7 개별통화 33.2 개별통화 19.6 그룹통화 27.2 전화접속통화 19.3 전화접속통화 6.7 비상통화 6.3 그룹통화 18.2 단말기간직접통화 5.5 단말기간직접통화 6.3 단문데이터통신 7.9 비상통화 4.2 전화접속통화 3.9 멀티미디어서비스 15) 5.5 핫마이크 3.5 멀티그룹일제통화 3.7 단말기간직접통화 5.1 기지국단위일제방송 2.8 동적통화그룹재편성 3.4 비상통화 2.5 동적통화그룹재편성 2.2 단독기지국운영모드 2.6 동적통화그룹재편성 2.3 단말기주변음원격감청 2.1 핫마이크 2.3 멀티그룹일제통화 2.2 기타기능 17.9 기타기능 6.6 기타기능 3.8 계 계 계

42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단말주요기능만족도현황 - 중요도가높은기능들이사용빈도가높으며, 설문대상기능 15가지중그룹통화, 개별통화, 단말기직접통화, 전화접속통화등 4가지기능이주요기능으로나타남 - 이에, 주요 4가지기능들에대하여기술방식별로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추가분석을시행하였음 그룹통화만족도현황 - 기술방식별로그룹통화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1 전혀만족하지않는다 ~ 7 매우만족한다 로조사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10] 기술방식별그룹통화만족도 ( 단위 : 점 ) 구분 TETRA iden WiBro 만족도 기술방식별그룹통화만족도에통계적으로유의적인차이가있는지검증하기위해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그결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F=14.461, p-value=0.000) - 어떤기술방식사이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사후검증을시행한결과 TETRA와 iden 간의만족도에는차이가없으나 TETRA와 WiBro, iden과 WiBro 사이에는차이가발생하였음 - 결과적으로그룹통화사용에있어 TETRA와 iden 사용자들이 WiBro 15) 동영상실시간전송및영상그룹통화서비스, 패킷데이타전송서비스. 25

43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사용자들에비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개별통화만족도현황 - 기술방식별로개별통화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1 전혀만족하지않는다 ~ 7 매우만족한다 로조사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11] 기술방식별개별통화만족도 ( 단위 : 점 ) 구분 TETRA iden WiBro 만족도 기술방식별개별통화만족도에통계적으로유의적인차이가있는지검증하기위해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그결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F=17.143, p-value=0.000) - 어떤기술방식사이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사후검증을시행한결과 TETRA와 WiBro 간의만족도에는차이가없으나 iden과 TETRA, iden과 WiBro 사이에는차이가발생하였음 - 결과적으로개별통화사용에있어 iden 사용자들이 TETRA 사용자와 WiBro 사용자들에비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전화접속통화만족도현황 - 기술방식별로전화접속통화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1 전혀만족하지않는다 ~ 7 매우만족한다 로조사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음 26

44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 표 12] 기술방식별전화접속통화만족도 구분 TETRA iden WiBro 만족도 ( 단위 : 점 ) - 기술방식별개별통화만족도에통계적으로유의적인차이가있는지검증하기위해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그결과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F=2.418, p-value=0.091) 단말기간직접통화만족도현황 - 기술방식별로단말기간직접통화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1 전혀만족하지않는다 ~ 7 매우만족한다 로조사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13] 기술방식별단말기간직접통화만족도 ( 단위 : 점 ) 구분 TETRA iden WiBro 만족도 기능없음 - 기술방식별단말기간직접통화만족도에통계적으로유의적인차이가있는지검증하기위해독립두집단평균검증 (t-test) 을실시하였으며그결과두집단간의단말기간직접통화에대한만족도에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t=0.544, p-value=0.588) 기술방식별전반적만족도현황 - 기술방식별로전반적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1 전혀만족하지않는다 ~ 7 매우만족한다 로조사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음 27

45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 표 14] 기술방식별전반적만족도 ( 단위 : 점 ) 구분 TETRA iden WiBro 만족도 기술방식별전반적만족도에통계적으로유의적인차이가있는지검증하기위해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그결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F=41.423, p-value=0.000) - 어떤기술방식사이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사후검증을시행한결과 TETRA와 iden 간의만족도에는차이가없으나 TETRA와 WiBro, iden과 WiBro 사이에는차이가발생하였음 - 결과적으로전반적사용에있어 TETRA와 iden 사용자들이 WiBro 사용자들에비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각기능들의만족도가전반적만족도에미치는영향 - 각기능별만족도가전반적만족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1 전혀만족하지않는다 ~ 7 매우만족한다 로조사를수행하였으며, 회귀분석결과각기능별만족도가전반적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회귀식은유의적으로나타남 (F= p-value=0.000). - 회귀분석결과각기능들중종속변수 ( 전반적만족도 ) 에유의미한독립변수는그룹통화만족도, 개별통화만족도, 전화접속통화만족도로나타났으며각각의 t값과 p-value는다음과같음 [ 표 15] 독립변수의 t 값과 p-value 현황 구분 t값 p-value 그룹통화만족도 개별통화만족도

46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구분 t값 p-value 전화접속통화만족도 그룹통화와개별통화의만족도가높을수록전반적만족도는높게나타났으며특이한사항은전화접속통화의만족도가높을수록전반적만족도는낮아지는현상을보임 - 이는 WiBro 사용자들이 TETRA 및 iden 사용자들에비해서전화접속통화만족도점수는높으나, 전반적만족도가낮아서발생한현상임 설문결과 ( 요약 ) 각기술방식별무선통신기기를일일사용하는횟수가적으며, 사용하는기능또한 3~4가지의기능이전체의 70~80% 를차지하고있음 - 주요한기능은그룹통화, 무전통화, 전화접속통화및단말기간직접통화로서기술방식별로주요기능의만족도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16] 주요기능별만족도현황 항목그룹통화만족도개별통화만족도전화접속통화만족도단말기간직접통화만족도전반적만족도 비교현황 TETRA = iden > WiBro iden > TETRA = WiBro TETRA = iden = WiBro TETRA = iden TETRA = iden > WiBro 무선통신기기의다양한기능에대하여실제사용자들은주요무전기능 ( 그 룹통화와개별통화 ) 이외에는거의알지못하고있으며, 전반적인사용빈 도도낮고, 그나마사용하는기능역시그룹무전, 개별무전, 전화접속통화 29

47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등음성서비스몇가지만핵심적으로사용함 사용경험을통한만족도에는 WiBro가 TETRA나 iden에비해낮고, TETRA와 iden은실질적으로차이가없음 결론적으로무선통신설비를구축함에있어사용자들이잘인지하지도못하고, 실제로사용하지도않는불필요한여러가지부가기능들을포함시키는것은오히려사용자의혼란을초래하고막대한비용만발생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음 - 핵심음성기능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고, 경제성을갖춘무선통신설비를갖추는것이보다효율적임 2. 통신기능검증 ( 현장조사 ) 현장조사에서는재난현장에서요구될수있는통신기능의구현여부를 확인하기위해기술방식별통신망이구축된기관을선정및방문하여 현장시연을진행하였음 [ 표 17] 현장시연항목표 시연항목 그룹통화 개별통화 비상통화 전화접속통화 단말기간직접통화 설명 지휘관이전체사용자에게지령및업무지시등을할때사용하는기능 1:1 무전통화를할때사용하는기능 긴급상황시그룹통화개별통화를끊고최우선적으로모든사용자에게알릴수있는기능 단말기를이용하여외부전화와접속하여통화하는기능 기지국이없는음영지역및기지국장애지역에서단말기상호간직접통화하는기능 30

48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시연항목 상태메시지 단문데이터통신 패킷데이터통신 핫마이크 단말기주변음원격감청 무조건적채널선점비상통화 동적통화그룹재편성 사전통화그룹재편성 멀티그룹일제통화 우선순위지령통화 단독기지국운영모드 기지국단위일제방송 설명 미리지정된단문의상태메시지를간단한조작으로지령대에보내는기능 단말기에서단문데이터를직접입력하여전송할수있는기능 이동단말기에서 PDA, 노트북등별도의장치를연결하여원격지에있는데이터서버와재난관련정보를송수신하는기능 PTT 버튼을누르지않고무전통화를하는기능 지령대에서단말기주변음을감청하는기능 모든채널이사용중에있어긴급통신등이불가능한경우사용중인그룹통화, 개별통화, 전화통화등을차단하고긴급통화를요청한단말기에우선적으로통화로를제공하는기능 기존편성된통화그룹이아닌새로운통화그룹편성이시급히필요한경우실시간으로통화그룹을편성할수있는기능 긴급상황발생에대비하여사전에통화그룹을설정해두고유사시유무선지령대에서간단한버튼조작으로통화그룹편성이가능한기능 여러통화그룹을하나의멀티그룹으로지정하여멀티그룹에속하는모든사용자는통화그룹의구분없이단말기사용자간에통화가가능하고일제지령이가능하도록해주는기능 모든그룹통화에우선하여지령대에최상의우선순위를주는기능으로모든채널이사용중일때최하위순위를가진통화를강제적으로종료하고지령대에통화로를우선적으로제공하는기능 주제어장비및전송로에장애가발생했을때기지국단독으로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으로해당지역에서비상통화, 그룹통화, 개별통화, DMO 게이트웨이등과같은필수기능만이지원되나제조사마다그제공기능은다를수있음 특정기지국을지정하여해당기지국의통화권역내에있는모든단말기사용자에게일시에지령을내릴때사용할수있는기능 16) 결과 : O ( 가능 ), X ( 불가능 ), ( 기술적으로가능하나일부또는시스템구축이미비됨 ) 단말기 : 기능구현이가능한단말기종의수량. 31

49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 표 18] 시연결과 시연항목 경기경찰 (TETRA) 대구경찰 (TETRA) 시연결과 16) 해양경찰 (iden) 공군 (WiBro) 결과단말기결과단말기결과단말기결과단말기 그룹통화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개별통화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비상통화 O 전기종 O 전기종 O 20 X - 전화접속통화 일부 일부 O 전기종 O 전기종 단말기간직접통화 O 전기종 O 전기종 O 2,260 X - 상태메시지 일부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단문데이터통신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패킷데이터통신 일부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핫마이크 일부 O 전기종 일부 X - 단말기주변음원격감청 O 전기종 O 전기종 X - X - 무조건적채널선점비상통화 일부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동적통화그룹재편성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O - 사전통화그룹재편성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멀티그룹일제통화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O - 우선순위지령통화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단독기지국운영모드 O 전기종 O 전기종 O 전기종 X - 기지국단위일제방송 일부 O 전기종 O 전기종 X - 경기및대구지방경찰청의경우재난현장에서요구되는통신기능중전화접속통화기능은구현되지않았으며핫마이크, 채널선점비상통화등의특화기능도구현이원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해양경찰청의경우단말기주변음원격청취기능이구현되지않았으며핫마이크기능도구현이원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32

50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공군의경우조사항목 17 개중비상통화와단말기간직접통화등 6 개 항목의기능이구현되지않음 3. 타통신방식간의연동 ( 현장조사 ) 금번현장조사과정에서각재난관리기관들은타무선통신기술과의원활한통화연계를위하여다양한형태의게이트웨이장비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인천지방경찰청은타 TETRA시스템과의 ISI 한계를극복하기위해게이트웨이설비를설치하여운용중이며, 이를통해이기종 TETRA망과의통화는물론이기종 TRS기술및 VHF단말과의통화도가능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1] 인천지방경찰청의게이트웨이시스템개념도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현장조사인터뷰결과재구성 33

51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해양경찰청현장조사에서는소형경량의게이트웨이장비를상용화사용중이었으며특히이제품의경우운반이용이하여재난 재해현장에서신속한통신체계결성과연계가가능할것으로확인됨 해양경찰청은 ICRI사의휴대형게이트웨이장비를사용중임 [ 그림 2] ICRI 게이트웨이통신개념도 출처 : ICRI 소개자료 ( 해양경찰청의게이트웨이장비가지원하는음성통화연계기능은각기술별로다음과같음 - 아날로그무전기 (UHF, VHF), 디지털 TRS시스템 (TETRA, iden), 유선전화 (PSTN), 위성전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음성데이터통합 ) 단말, 군 경및보안망, 기타전세계 400여종의무선단말기 제조사에따르면이게이트웨이장비는이라크 아프가니스탄등지에서미군과영국군의무선통신망상호연계를위해사용된것으로밝히고있으며경찰, 34

52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소방및산림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무선통신매개를위해활용되고있음 삼성전자에대한현장조사에서삼성전자역시자사의 WiBro 망과타무 선통신기술과의통신망연계방안으로게이트웨이장비활용안을제시함 [ 그림 3] WiBro, TETRA, iden, UHF, VHF 연동방안 출처 : 삼성전자제출자료, 삼성전자가제시한이기종무선통신방식간세부적인연동방안은다음과같음 타통신방식과의그룹통화연동시나리오 - 기본적으로 WiBro와 TETRA/iDEN 통신망, VHF/UHF 통신망간의연동게이트웨이를두고, 통합지령본부 ( 그룹관리서버 ) 를통해고정된그룹을상호확정설정하여운영하면끊김없는 (seamless) 상호간의음성 35

53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과메시지연동이가능하며, 상호연동을위해서는반드시타통신방식간의통합을고려한표준운영절차수립이전제되어야함 - WiBro to TETRA/iDEN Group Call 인경우, 연동게이트웨이에서 WiBro의그룹호제어신호를 TETRA/iDEN의 TDM으로변환하여전송하면 TETRA/iDEN 시스템기능변경없이기존단말과동일하게처리함 - WiBro to VHF/UHF Group Call 인경우, 연동게이트웨이에서 WiBro 의그룹호제어신호를 VHF/UHF의아날로그신호로변환하여전송하면기존 VHF/UHF 장비의변경없이연동할수있는호환성을제공함 타통신방식과의개별통화연동시나리오 - WiBro 단말과 PSTN 단말간의연동을통해음성통화를제공하기위한트렁크게이트웨이 (Trunk Gateway) 17) 기능이상용되고또한이를사용하여 TETRA/iDEN 단말간의음성통화를제공할수있음 - WiBro 단말간에는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음성인터넷프로토콜 ) 를통해직접개별통화가가능함 - 단, UHF/VHF 시스템에서는개별통화기능지원하지않으므로미제공 타통신방식과의메시지연동시나리오 - WiBro Domain 내의 PTA(Push To All: 그룹음성메세지전송 ) 의 SMS 게이트웨이기능을통해상호간에연동가능 WiBro SIP/SMPP TETRA/iDEN SMS UHF/VHF 시스템은 SMS 기능미지원으로별도연동필요없음 17) 일반전화교환망 (PSTN) 과 VoIP 망사이에호처리기능을수행하는장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 최종검색일 : ),< 36

54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금번현장조사에서타통신방식간연동기능은음성의경우기술방식별 로모두연동이가능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이러한추세로볼때빠 른시일내데이터통신또한연동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4. 기술방식별통신망구축비용 ( 서면조사 ) 본서면조사에서는각기술방식별로현재구축및운용되고있는기관 의통신망구축및이용관련비용을파악하여통신망의경제성을비교 검토하고자함 현재운용되고있는기술방식별통신망관련비용을파악하기위해기 관별단말기운영대수및통신망구축비와사용요금등을서면조사를 통하여자료를수집하였으며, 각기술방식별로대상기관을선정함에있 어가급적운영규모가비슷한기관으로선정하였음 WiBro 의경우공군부대외에구축된기관이없고구축된 13 개비행단 은구축초기 2 년간유지보수비무상조건으로서자료수집에한계가 있었음 - 각기관별기술방식과단말기운영대수및현재의통신망도입연도는 다음과같음 [ 표 19] 기관별기술방식, 단말기운영대수, 통신망도입연도 기관명 기술방식 단말대수 통신망도입연도 경기지방경찰청 TETRA 13,614대 2006 해양경찰청 iden 6,315대 2010 공군부대 WiBro 1,705대 2010 출처 : 각기관제출자료 ( 재구성 ),

55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통신망구축및이용기관은경기지방경찰청의경우본청과 41개경찰서및 254개파출소와기동단에서사용하고있으며, 해양경찰청의경우본청과 3개지방청및 14개경찰서, 74개파출소와출장소에서사용하고있고, 공군의경우 13개비행단에서지휘관및군수전대와헌병대대에서항공기정비및작전통제용통신망으로사용하고있음 본현장조사에의한기술방식별통신망관련비용의경제성검토는각기술방식별로운영되고있는기관의통신망관련비용을비교검토하는것임 그러나기술방식별로기지국장비및단말기의특성과스펙이다르며해양경찰청의경우자체적으로통신망을구축 운영하는것이아니라민간사업자의공중망을이용하고있음에따라통신망관련비용을총투자비및운영비용으로비교하여경제성을파악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음 따라서본현장조사는통신망을구축 운영중인기관이각각의요구에맞는통신망을구축또는사용하고있는현황으로서현재운영되고있는단말기가최적의사용대수임을가정하여총투자및운영비용또는사용요금을사용기간과단말기대수로환산하여경제성을비교검토하고자하며기술방식별비교기준과각기관별통신망관련비용및사용요금을환산한금액은아래와같음 각기관별로투자비에대한내용연수가상이하고사용요금의경우 7년을기본계약으로하고있으므로통신망운영비용및사용요금을 7년으로환산하여비교하였으며운영비용은현장조사의한계로직접비용 ( 유지보수비, 회선료등 ) 을중심으로조사하였고, 공군의경우통신망구축초기 2 년간무상조건으로서현재발생되는운영비용은없으나향후 7년간운영비용을투자비의 6%( 경기지방경찰청준용 ) 로보수적으로추정하였음 38

56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 표 20] 단말기당통신망비용비교 (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단말대수 총투자비또는사용요금 환산단가 비고 경기지방경찰청 13,614 대 49, TETRA 구축 운영비용 해양경찰청 6,315 대 15, iden 사용요금 공군부대 1,705 대 9, WiBro 구축 운영비용 환산단가 : 단말기대당 7 년간운영비용 ( 투자비포함 ) 또는사용요금으로써기술방식별단말기수용능력과는관계없음 출처 : 각기관제출자료 ( 재구성 ), 각기관별통신망관련비용및사용요금의세부사항은아래와같음 [ 표 21] 기술방식별구축ㆍ운용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항목 경기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공군부대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주제어장치 ,552 고정기지국 ( 송수신기포함 ) , ,312 투자비보조중계기 73 1, 망관리센터 기타 ,311 소계 - 25, ,342 단말기 ( 일반 ) 13,364 13,050 1,705 1,088 단말기단말기 ( 이동 ) 소계 13,614 13,490 1,705 1,088 유지보수비 150 4,786 39

57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구분 항목 운영비 회선료 150 2,708 (7년간) 임차료 150 1,427 수도광열비 150 1,729 경기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공군부대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소계 10,649 7년 1,903 사용요금 (7년간) 6,315 15,911 총계 13,364 49,209 6,315 15,911 1,705 9,333 경기지방경찰청의이동기지국 ( 차량 ) 은투자비에서제외 공군의 WiBro 투자비는수원비행단투자비단가로적용 공군의경우단말기사용대수가적어투자금액이과소하게산출됨출처 : 각기관제출자료 ( 재구성 ), 기관별통신망관련비용환산결과민간사업자의공중망을이용하는해양경찰청이가장경제적인것으로나타났음 이는민간사업자의공중망을이용하는경우통신망을직접구축하는비용보다경제적인최저가를설정하여사업자의사용요금제안을유도함으로써경제적으로통신망을이용할수있으며, 통신망의관리를민간사업자가부담함으로써추가적인편익이발생하기때문인것으로확인됨 상기의조사에서통신망운영비산출은다음과같았음 - 해양경찰청은통신망사용요금에민간사업자의직 간접비가모두포함되었으나경기지방경찰청의경우자료조사의한계로통신망운영에소요되는직접비 ( 유지보수료, 회선료, 임차료, 전력료 ) 만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 또한공군의경우현재까지발생한운영비가없어서경기지방경찰청에준용한금액 ( 투자비의 6%) 으로추정함에따라민간사업자의공중망을이용하는해양경찰청이추가적인경제성을확보하는요인이되었음 40

58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참고로모든기관이통신망을직접투자 운영하는형태의통신망구 축 운영비를비교하는경우에도아래와같이단말기구입비와통신망 구축비및기지국운용비용모두해양경찰청 (iden) 이가장경제적인 것으로나타났음 각기관별통신망구축관련비용을비교하기위해해양경찰청의경우 민간사업자 (KT 파워텔 ) 의투자 운영비용을기준으로산정함 단말기구입비와망구축비는투자비를단말기운영대수로환산하였으 며, 통신망운영비용은기지국수로환산하여단위당금액을산출한것 으로서기술방식별로현재구축된기관의단말기사용대수가적은경우 투자비가높게산출됨 운영비용은 1 년간발생되는통신망운영비용으로서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2 년무상조건을반영하여무상기간이후의 2 년간비용 (2009 년 ~2010 년 ) 을 4 년으로평균하여비교하였으며, 공군의경우투자비의 6% 수준으로추정반영하였음 기관명 [ 표 22] 기관별단말기단가등비교 단말기대당구입비용 단말기대당망투자비 기지국당운영비용 ( 년 ) ( 단위 : 원 ) 비고 경기지방경찰청 990,892 1,841,487 10,142,333 TETRA 해양경찰청 218,527 1,000,317 9,642,857 iden 공군부대 638,158 3,719,771 14,305,263 WiBro 출처 : 각기관제출자료 ( 재구성 ), 해양경찰청의경우일선현장에는기본기능 ( 그룹무전, 개별무전, 동적그 룹 ) 중심의보급형단말기가공급되었고기존민간사업자의전국망통화 권과연계하여기지국을효율적으로설치한결과다른기술방식에비해 41

59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경제성을확보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통신망구축비중가장비중이큰기지국 ( 송수신기포함 ) 장비에있어서 iden의국산화율이가장높아 TETRA 및 WiBro보다경제적으로구축가능한것으로확인되었음 [ 표 23] 기술방식별기지국단가 ( 단위 : 천원 ) 구분경기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공군 기지국단가 ( 송수신기포함 ) 153,880 36,479 64,833 출처 : 각기관제출자료 ( 재구성 ), 기술방식별통신망구축관련비용은향후재난망구축시기술별특성과여러변수 ( 지하구간, 연동, 커버리지등 ) 를감안한경제성분석에따라예산운영방향과접목하여보다세밀하게살펴보고, 사용기관의특성에따라단말기를차별적으로지급하는방법, 정부의관리 운영부담이최소화되도록하는방법등재난망의경제성과이용기관의편익을제고하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임 결국공중망을이용하는기관의경우통신망을직접구축 운영하는비용보다낮은금액으로민간사업자의참여를유도하여경제성을확보할수있고예산관리의효율성및통신망관리의사업자부담등추가적인경제적편익이있으므로통신망의민간운영에따른안정성및보안성확보를전제로민간사업자의공중망을이용하는것이재난망의경제성과더불어사용기관의편익을높일수있는방안이될수있을것임 재난망의운영측면에서민간에서운영하는방안이가장효율적이라는견해는아래의연구에서지적된바있음 42

60 Ⅲ. 현장조사결과분석 재난망의운영방안및운영조직에관한연구 18) 1. 정부가직접운영하는방안재난망운영을이원화 ( 경찰 / 소방 ) 하는것은운영상문제발생시책임한계가불분명하고재난발생시업무협조체제유지곤란등신속한대응체계구축이불가능하다. 이원화운영은유지보수이원화등재정중복투자, 시스템운영. 관리에대한전문성결여의문제점을지닌다. 2. 특수법인설립운영비영리특수법인을설립하는경우전문인력의확보및소수정예화, 민간경영기법도입등을통하여운영비용절감, 통신망장애시기관간의책임한계등을해소할수있으나, 법적근거마련에기간이소요되며작은정부를지향하는정부조직구조특성상현실적으로어려움이뒤따를것이다. 3. 민간운영방안민간이운영하는경우에는전문인력의확보및소수정예화, 민간경영기법도입등을통하여운영비용절감, 통신망장애시기관간책임한계등을해소할수있으나, 인적보안관리문제를고려하여정부의감독업무를수행해야한다. 민간운영사례로서초고속국가통신망의민간운영사례와국가지도통신망과같이보안수준이높은사례들과같이주관기관의관리. 감독을통해보안문제를해결한다면민간이통합망을운영하는것이가장적합한방안으로판단된다. 18) 김사혁,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효과분석등을위한연구, KISDI, , pp

61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1. 기술적이슈 가. 재난망의기술적요구조건 재난상황은통신망장애가동반되는확률이높기때문에재난대응기관을유기적으로연계해야만하는재난통신망의특성상망생존성은매우중요한요소임 상용망의경우, 일반사용자와재난망을하나의망에서공유함에따라경제적으로긍정적인측면이있는반면, 재난발생지역에집중되여발생하는일반사용자의트래픽폭주로인하여긴급한재난망의통화로연결에장애가발생할우려를고려하여야함 또한보안성측면에있어서상용망을재난망으로사용함에따른보안성문제를재고해야하며, 재난망과상용망의연동시보안성문제에대한대책방안이강구되어야함나. 디지털TRS TETRA TETRA 도입시이기종 TETRA간의호환을위해서는 ISI가필요하며 ISI 로드맵실현가능성은재난망용무선통신기술로서의 TETRA시스템에대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독점적공급의폐해를극복하는데있어중요한가치로인식되고있음 ISI표준화는다수의제조사제품이이용된망구성방식이망소유자및운영자의관점에서기술및장비의종속에대한위험을줄여주고경제 44

62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적이익을가져다줄것이라는판단하에추진 [ 표 24] ISI 단계별주요기능구현여부 분류 Phase Phase Phase Phase 단일 기종 음성서비스 (Voice) x o o o o 단문문자서비스 x o o o o 단말기인증 x x o o o 그룹통화 x x o o o 단말기위치확인 x x x o o 완전한보안 / 끊김없는로밍 / 핸드오프 x x x x o 비고 ISI 가발전하더라도단일기종의기능에비해한계존재 출처 : 김사혁, 재난안전무선통신망정책방향수립을위한연구, KISDI, 이기종 TETRA시스템간국내연동사례파악을위해 TETRA 제조사에대한현장조사를시행한결과게이트웨이에의한음성서비스만연동되므로현재까지도 Phase 0과 Phase 1의중간단계인 Phase 0.5 단계의호환성구현에머물고있음 아래는이기종 TETRA시스템간 ISI 연동현황파악을위해제조사로부터제공받은이기종연동구현현황임 [ 표 25] TETRA 이기종간 ISI 를통한연동구현조사결과 구현일자 TEST 항목 구현여부 (o, x) 개별통화서비스 (Voice) o 단문문자서비스 o 이동단말기인증 ( 보안 ) x 그룹통화 x 단말기위치확인서비스 x 완전한보안 / 끊김없는로밍 / 통화단절없는핸드오프 x 출처 : EADS사제출자료, TETRA 시스템은 1995 년상용화가이뤄진후 15 년이경과되었으나일 45

63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원화된지휘통신체계구축을위한핵심통신기능이라고할수있는그룹무전통화의상호연동조차실현되지않은실정임 이기종 TETRA시스템간연동구현여부파악을위한인천지방경찰청현장조사결과 Teltronic사 - Motorola사시스템간 ISI를통한연동은불가능한것으로확인됨 아래는인천지방경찰청현장방문을통해확인된 Teltronic-Motorola시스템간 ISI 연동구현조사결과임 [ 표 26] Teltronic-Motorola 시스템간 ISI 연동구현조사결과 구현일자 TEST 항목 구현여부 (o, x) 개별통화서비스 (Voice) x 단문문자서비스 x 이동단말기인증 ( 보안 ) x - 그룹통화 x 단말기위치확인서비스 x 완전한보안 / 끊김없는로밍 / 통화단절없는핸드오프 x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현장조사인터뷰결과재구성, 인천지방경찰청의 Teltronic사 TETRA시스템에대한이기종 TETRA 기술과의 ISI는구현은타제조사와의협의가표류되고있어미구현상태로확인되었음 인천지방경찰청현장조사시 Teltronic사와의인터뷰결과 TETRA기술의시장지배적제조사인 EADS, Motorola는기공급된시장장악력유지를위하여프로토콜을공개할의지가없는것으로밝히고있음 이에 TETRA기술의 ISI는 TETRA협회가제시하고있는 ISI로드맵과는달리제조사의시장점유율유지를위한이면의이해관계들로인해미래에도그실현여부가불투명한것으로인식될필요성이있음 46

64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ISI 미구현에따라게이트웨이를통한연동을실행하고있으나게이트웨이를통한연동은 TETRA기술에국한되어구현가능한기술이아니라 VHF, UHF, 위성, iden에이르기까지공통적으로구현가능한방안임 통합망도입초기에는기술종속및특정업체독점방지, 안전성, 재난대응성등의장점을들어여러가지의통신방식중개방형표준이기종 TETRA TRS를선정하였으나이기종 TETRA시스템간연동부족으로도입취지를살리지못함 이는사업추진과정의논란을야기했고향후사업에있어서도개방형 TETRA의취지를살리지못하여경쟁도입이어려울경우 TETRA방식으로의사업진행이불가한상태에이를가능성도존재 TETRA기술은개방형표준이나실제적으로는 Motorola와 EADS, Teltronic 등이상호이기종호환성의부족을이유로전세계적으로도설치된국가와지역에서상당부분독점을유지하는실정임 이에대한대책방안으로서 ISI 연동가능성에대한타당성조사및표준적합성시험검증등을통해연동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요구되는항목등을정의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표준화작업이필요함다. 디지털TRS iden 공중망 TRS방식인 iden기술에대한서면조사에서는재난통신망의중요한요건으로간주되고있는장애저항성과통신망구성의유연성, 그리고주요한재난통신기능의구비여부에관하여집중적인파악이이뤄질수있도록고려하였음 47

65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현장조사결과 iden기술은재난으로인한기지국, 전송시설파괴시재난망의생존성확보를위해위성형이동기지국솔루션을제공하며이를통하여재난상황에서통신망지원, 트래픽폭주시공공망트래픽에대한효과적인지원이가능한것으로파악됨 이동기지국은재난발생, 트래픽폭주시재난망전용무선망을구성하여공중망의트래픽부하로부터망을분리시켜유연한통화권제공및확장이가능함 [ 그림 4] 이동기지국구성도 출처 : KT 파워텔제출자료, 위성형이동기지국은전송로확보가불가능한경우위성링크를이용하여야하므로 TRS시스템의 Delay 허용규격이위성링크백홀 (Backhaul: 위성신호의지상분배 ) 에서발생하는 Delay 시간을만족하여야만함 - iden시스템은위성형이동기지국을활용할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 Delay 규격은다음과같음 48

66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구분 Delay 한계비고 One Way Delay [ 표 27] iden 시스템 Delay 규격 300msec 위성 1hop 당전파지연은약 250~275msec 지구국 - 교환시스템간지연한계는 25ms ( 약 2800km 까지가능 ) One Way: 이동기지국 위성 지구국 MSO 또는 MSO 지구국 위성 이동기지국출처 : KT 파워텔제출자료, 미국 Sprint-Nextel 사는 2005 년허리케인카트리나당시 iden 시스템용 위성형이동기지국 (SatCOW: Satellite Cell on Wheels) 을재난복구에투 입하여공중망 TRS 의재난생존성과적합성을입증한바있으며캐나다 의 TELUS 사와브라질, 멕시코, 페루의 NII(Nextel International Inc) 사 역시위성형이동기지국을운용하고있음 19) 현장조사결과 iden기술은사용빈도가높은재난통신기능들로이뤄진주요 5가지의재난특화기술인 ADF기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특히 ISO기능은재난으로인한무선망의회선설비장애발생시기지국설비만으로커버리지내의가입자간통화를연계할수있어장애대응성측면의중요한고려대상으로파악됨 [ 표 28] iden 의 5 가지재난특화기술 EAC(Emergency Alarm/Call): 비상통화기능 Priority Queuing: 우선순위대기 우선순위가높은사용자가모든채널이통화중인상태에서비상통화를요구한경우즉시가장우선순위가낮은사용자통화를중지하고해당통화그룹에대한채널을우선적으로할당하여통화를매개하는기능 시스템내의모든사용자를 16 단계로우선순위를부여하여트래픽폭주로인하여모든기지국채널이통화중일때사용자우선순위에따라통화우선권을부여하는기능 19)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Emergency Communications Plan, July,

67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MSTG(Multiple Simultaneous Talk Group): 동시다중그룹콜 ISO(Isolated Site Operation): 단독기지국운영모드 MS Status(Mobile Subscriber Status): 사용자상태정보전송 출처 : KT 파워텔제출자료, 사용자가하나의 Primary 통화그룹이외에추가로 4 개의통화그룹을하나의단말기로동시에모니터링할수있는기능 기지국전송로및교환기장애발생시기지국단독으로교환기능을발휘하여해당기지국내사용자간의통화를가능하게운영하는기능 최대 255 개의수정가능한 Pre-defined Text Message 를통화그룹내모든구성원들에게한번의 PTT 동작으로일괄전송할수있는기능 장애대응성에있어중요한재난기능으로인식되고있는 DMO 기능의경 우, iden 시스템은 TA(Talk Around) 라고지칭되는두가지형태의단말 기간직접통화기술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iden 의 DMO 기능중듀얼 (Duall) TA 는국산화개발된단말기를위해 국내기술로설계된 TA 기능임 구분 iden TA Duall TA 통신방식 Half Duplex Half Duplex 주파수변환 FHSS Direct Conversion 변조방식 8FSK 2FSK 사용주파수 902~928MHz(Min 5Mhz) 865~866MHz(Min 100Khz) 점유주파수대폭 [ 표 29] iden TA 기능개요 5MHz (BW: 50KHz/1ch) 100KHz 통화채널수 32talk mode/2hoppset 64 채널 단말기출력 1W( 가변 ) 600mW( 고정 ) 통화반경 Max 4.8Km Max 1.5Km 서비스기능개별, 그룹통화, 수신 Ack 개별 / 그룹구분없음 출처 : KT 파워텔제출자료,

68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라. WiBro 재난망용 WiBro 표준화는현재 IEEE내에 GRIDMAN 테스크그룹을통해 ETRI 및국내제조사인삼성전자주도로표준화준비작업이진행중임 미국국토안보국, 국제해양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연방항공국등에서 IEEE 의광대역 / 광역 / 고속특성을활용하여공공안전, 공항내통신, 선박안전, 감시에적용하려는움직임이있음 기존 IEEE NRR(Network Robustness and Reliability) 애드혹그룹은정부응용이나특수직응용을주목표로하여, 사용모델과요구사항, 잠재적솔루션들을정의하고있었으나, IEEE m 표준스케쥴에맞출수없어 IEEE m과는별개로작업이진행됨 m이스펙트럼효율성을추진하였다면 NRR은무선인터페이스의신뢰성향상등셀룰러외적인부분을다루었으며, 2010년 1월에처음회의를개최한 GRIDMAN 스터디그룹은 NRR을승계하고,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국립표준 기술연구소 ) 의스마트그리드를위한무선통신망분야와해양 해안통신분야의요구사항도수용하여확장되었음 IEEE내의 GRIDMAN 테스크그룹은기존의 NRR 애드혹그룹을승계하면서스마트그리드, 해양 해안통신등으로그응용영역을확장하였으며, 스마트그리드, 공공안전, 에비오닉스 20), 공항의지상통신, 감시응용과의시너지연구를목표로하고있음 20) Avionics. 선박이나항공기를안전하게운항시키기위해무선설비를이용하는방법을말함. 51

69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 그림 5] IEEE GRIDMAN Enhancements 출처 : IEEE( 현장조사결과재난망용 WiBro 표준화의진행상황은그간상당한진척을보여 2012년말까지표준화기술로확정하겠다는일정계획을제시하고있음 의소위원회 (Sub-Committe) 형태 (802.16NRR) 로출범하여스터디그룹을거쳐프로젝트인가를획득하고 m산하의테스크그룹으로발전하였으며현재시스템요구조건에대한문서가승인된단계이며 IEEE 표준화일정은다음과같음 [ 표 30] WiBro 표준화일정 표준화절차 완료일자 NRR ad-hoc committee 09년 n Gridman Study Group 인가 09년 11월 PAR(Project Approval Request) 승인 2010년 5월 Gridman Task Group 출범 2010년 7월 SRD(System Requirements Document) 승인 2010년 11월 AWD(Amendment Working Document) 투표 2011년 7월예정 표준화승인 2012년 11월예정 출처 : IEEE GRIDMAN Task Group( 52

70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삼성전자에따르면 n 표준화방향은새로운표준을제정하는것이아니라이미완성된 m 표준을근간으로 MAC Layer만수정할예정임 - 따라서 m의경우장비상용화가표준화완료후 12개월소요되는데반해, n은표준화완료후약 6개월내에장비상용화가가능한것으로밝히고있음 [ 표 31] IEEE n 표준화일정 재난망기술 ( 삼성전자 ) IEEE e 기반의재난망 Feature개발 IEEE m 시스템개발 IEEE n 표준규격완료 IEEE n 상용화제품출시출처 : 삼성전자제출자료, 개발일정 2011년 9월예정 2011년 12월예정 2012년 11월예정미정 공군에공급된 WiBro 기반의무선통신망기술검토를위한삼성전자현장방문조사결과재난안전무선통신의필수기능으로인식되고있는 PTT 기능및그룹무전통화기능을구현하여사용하고있으나비상통화및 DMO 기능은아직구현되어있지않음 [ 표 32] 공군에공급된 WiBro 기술의음성통신기능 구분 세부기능 지원여부 비고 그룹통화 가능 그룹당현재 200단말 개별통화 가능 음성통신 비상통화 불가능 표준화진행중 전화통화 가능 단말기간직접통화 불가능 표준화진행중 출처 : 삼성전자제출자료,

71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WiBro기술은진보된차세대광대역이동통신기술로서실시간재난현장의영상전송이나재난방지를위한 CCTV 영상전송등다양한멀티미디어니즈 (Needs) 의수용이가능한기술임 그러나음성기능의경우, 일부 PTT기능및그룹통신등의기능은구현되어있는반면비상통화나 DMO와같은재난특화기능은표준화가진행되고있어아직미구현상태임 따라서현재재난통신서비스가음성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현재의 WiBro기술은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기본적인요구조건을수용하지못하고있음 WiBro기술이재난망으로구축되기위해서는전국망으로구축되어야하는바현통화권수준을감안할경우새로운전국망규모의신규투자가필요하며, 시스템특성상으로도대역폭이넓고사용주파수가높아협대역기술을채택하고있는타기술대안과비교하여투자비가많이소요될수있음 WiBro기술은 10MHz 광대역기술을채용하고있어타재난망후보기술인 TETRA, iden(25khz) 에비하여기지국당커버리지가작음 - 실제로상용기지국의실효적인통화반경은 WiBro가 1km수준, TRS방식은 5km 이상으로평가되고있음 WiBro기술은현공중망상용주파수인 2.3GHz대역을사용할경우기존재난안전무선통신망대역을사용하는 TRS기술대비주파수특성에따른투자비가많이소요될수있음 21) 21) 민간사업자의 WiBro 서비스를활용하는경우투자비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으며, 민간사업자망과의연동을통하여망의생존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검토가필요함 54

72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2. 기술방식별독과점문제 통합망관련감사원의감사결과에서지적한기술독점에따른폐해를해소하기위해현시점에서각기술별로독점해소를위한경쟁도입전략은마련되고있는지, 마련되고있다면진행상황은어떠한지에대한확인을위해현장실사및점검을진행하였음 디지털 TRS TETRA 개방형표준기술임에도불구하고 TETRA시장점유율이높은 Motorola 가자신들의핵심기술에대해서는기업비밀이라는이유로공개하지않고있음 22) - 진정한개방형표준기술이라고함은장비제조사가다르다하더라도이기종간연동을통해시스템의모든기술을활용할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의연동수준으로는시스템의기능을완벽하게사용할수없음 - TETRA 장비제조사들은영업비밀이라는이유로연동에필요한기술을공개하지않아연동이불완전함에도불구하고이를강제할만한법적규정이없어완벽한연동을구현하기는사실상불가능한상황임 - 인천지방경찰청에대한현장조사결과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Teltronic 시스템을도입하였고서울경찰청에서구축한 Motorola 시스템과연동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Motorola에서는 ISI를구현하기위해필요한기본적인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 를제공한바있으나, 완벽한연동을상호가능하도록할수있 22) 인천지방경찰청정보통신과담당자인터뷰중. 55

73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는충분한기술공개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시스템간연동은실패하였음 - TETRA기술이명분상으로는공개표준기술이라고하지만특정사업자가자사만의표준외적기술요소를포함시켜시스템을제공하고, 후발업체또는타시스템과의연동시특정사업자의기술공개가없을경우시스템간의연동은불가능할수있으며, 이를통한특정사업자의독점폐해방지는불가한상황으로판단됨 - 따라서 TETRA기술의경우표준규격준수여부가반드시확인되어야하며추가적으로표준외적기술요소를포함하여제공할경우, 해당기술을공개토록계약에반영하여시스템의확장및연동시상호호환성을지속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해야함 디지털 TRS iden iden기술은 Motorola사의비표준상용화독자 TRS기술로서역시 Motorola사독점에따른폐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국내에서는 KT 파워텔이 iden시스템을활용하여기간통신사업을진행하고있음 - 국내에서 iden시스템을활용하여사업을진행중인 KT파워텔에대한현장조사결과사업초기 Motorola의기술독점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산화가가능한장비는국산화를진행하여현재는이동전화교환기를비롯하여약 33% 가량의장비를국산화하였음 - 그러나아직도핵심장비의경우 Motorola사에서기술공개를하지않아전량 Motorola사로부터장비를구매하고있어업체간가격경쟁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다만전세계적으로사용되는상용장비인관계로 TETRA대비가격경 56

74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쟁력을보유한것으로판단됨 - 또한 iden기술은이용기관에서직접통신망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현재운영중인사업자망을활용하는방식으로서이용기관에서는월정액형태의요금만지불하고사용하기때문에감사원에서지적한독점에따른폐해를피해갈수있을것으로판단됨 WiBro 재난망 WiBro기술 (802.16n) 은국제표준상업용 4G WiBro기술인 IEEE m기술을기초로하여재난대응기술을추가하는형태로표준화를추진중임 WiBro( 모바일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기술은국내주도기술로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과삼성전자, 포스데이타, KT, SKT와미국의모토롤라와인텔, 스프린트 (Sprint), 일본의 UQ사, 중국의 HUAWEI사, ZTE사등모바일 WiMAX 포럼을통해국제표준화와시스템 단말인증을진행하고있음 국제표준으로제정되면표준규격에근거하여누구나개발할수있고개발된제품이국제포럼에서승인한공인인증과정을통해상호호환성및표준적합성을시험할수있는체계마련이가능함 그러나 WiBro기술의재난망관련기능들은표준화가진행중에있으므로그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으며, 공군의사례처럼표준화이전에공급되는 WiBro시스템은일정한표준규격의부재로인해독점에따른폐해가발생할우려가있음 따라서독점에대한문제가해소되기어려운단일기술방식을재난망으로선정하기보다는각이용기관별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기술방식 57

75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을도입하고기술방식간연동을통해재난망을구축하는것이독점에 따른폐해를줄일수있는대안으로판단됨 3. 제도적문제 ( 타인통신매개 ) 재난망참여기관들에대한현장및서면조사결과다수의기관에서교환기를상호연동하여사용하고있으며심지어재난망참여대상기관중필수기관에해당하지도않는지하철공사나도로공사의경우교환기도없이경찰청교환기에접속하여사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국가무선통신망운영기관별연동현황 소방방재청 - 교환장비연동 : 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 직접접속 :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청 - 부산지방경찰청 : 부산교통공단과교환기간연동 - 대구지방경찰청 : 대구도시철도공사와직접접속 - 경찰청본청 : 한국도로공사와직접접속 - 지방경찰청중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의경우해당지자체의지하철과교환기직접접속내지연동을통해평시업무용도로사용하고있으며도로공사도고속도로상교량및터널에중계기 229개만을설치한후경찰청의교환기에접속한후업무용도로사용하고있음 58

76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기관명연동기관주제어장치기지국중계기지령대단말기 소방방재청 서울지방경찰청부산지방경찰청대구지방경찰청 [ 표 33] 재난망참여기관의자가망연동현황 서울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메트로 9 호선 ,733 소방방재청 1 11( 자가 ) ,735 부산교통공사 1 11( 자가 ) ,424 대구도시철도공사 1 6( 자가 ) ,765 인천국제공항공사소방방재청 서울시메트로 9 호선소방방재청 부산교통공사 부산지방경찰청 1 10( 자가 )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지방경찰청 - 2( 자가 ) 도로공사경찰청 합계 ,923 출처 : 행정안전부제출자료, 상기조사결과에서보듯이재난망참여기관들은각기관별로재난망용 도로구축한통신망을재난시가아닌일상업무에서사용하기위해 시에도상호연동을통해사용하고있음 - 이는자가망은당초설치한목적에반해사용하지못하며타인통신과 매개하지못하도록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65 조목적외사용제한 조항위반으로현행법률을위반하는문제점이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에서는자가망의타인통신매개를금지하고있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65 조에따르면자가망의목적외사용을 금지하고있는데, 즉자가망은원래설치한목적으로만사용하여야하 며이를타망과연동하여사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음 평 59

77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 다만치안목적및재난, 재해등긴급한재난상황이발생한경우에한 해연동을가능하게하고있음 관련법률규정 ( 타인통신매개 ) 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전기통신설비를타인의통신용으로제공할수있는역무는전기통신사업자가수행하며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전기통신사업을제공할수있는기간통신사업의허가를받을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 자가전기통신설비는설치한목적에반하여운영하거나타인의통신을매개할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 - 다만, 예외적으로경찰또는재해구조업무에종사하는자가치안유지또는긴급한재해구조를위해사용하는경우등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으나 - 재난망구축후긴급한재해구조를위해사용하는경우가아닌일반업무용으로사용되는경우전기통신역무제공 ( 타인통신매개 ) 에해당함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1항제2호에따른고시는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이며, 고시에포함된특례범위는철도관련한국철도시설공단과한국철도공사가공동사용하는경우와한국도로공사가교통정보제공업무를위해사용하는것임 타기관과의교환기연동은긴급한재해구조시에한해허용되는것이나행전안전부에서제출한재난관련자료에따르면일반적인교통사고, 화재, 산불등경찰과소방의일상적인업무활동에관련된사항임 소방및경찰의일상업무를위해평시교환기연동을통해타인통신을매개하고있다는것은자가망간연동의예외조항인긴급한재해구조의범위를일상적인업무활동까지너무나광범위하게적용하여확대해석하고있는것으로재난에대한정확한기준부터마련해야할필요가있음 60

78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따라서재난시가아닌평시에기관별일상업무용도로타기관의교환 기, 주제어장치, 기지국등을연동하여사용하는것은 전기통신사업 법 제 65 조목적외사용의제한조항을위반하는것으로판단됨 4. 지하구간통화권확보 지하구간에대한구축비용은검토주체에따라대상국소 23) 수에대한기준이달라상당한편차를보이고, 주관부처인행정안전부에서도현재까지지하구간목표커버리지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는것으로확인되며, 행정안전부의재난망구축계획에서도지하구간에대한통화권확보는기구축된무선통신보조설비를활용하는것으로되어있음 항목대상국소수보완내역 감사원 ( 08.2) KISDI ( 08.8) KDI ( 09.6) 31,000 개모든지하건물대상 7,746 개허가건수 17,506 개 [ 표 34] 기관별무선통신보조설비검토현황비교 7,746*36%( 아파트허가건수 ) *(9[ 단지동 ]/2[ 지하구당동수 ])=12,549, 아파트이외건물 : 7,746*(100%-36%)=4,957 TETRA 중계기신설노후케이블교체기타안테나등자재교체 노후케이블교체 혼합기, 분배기교체 노후케이블교체 혼합기, 분배기교체 소요예산산출내역 총소요예산 1,700 만원 / 개소 5,300 억원 600만원 / 개소 *50 % 450억원 300만원 / 개소 600만원 / 개소 *50 % 1,050억원 300만원 / 개소 자료 : 김사혁, 재난안전무선통신망정책방향수립을위한연구, KISDI, ) 터널, 지하시설등전파의반송특성이열악한장소에서무선통신이가능하도록설치된보조시설로서무선장비접속단자함, 분배기, 증폭기, 무반사종단저항및누설동축케이블등으로구성된무선통신보조설비. 61

79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재난발생시지하구간통화권확보를위해서관련법규에의해일정 기준이상의건물 24) 은의무적으로무선통신보조설비를설치해야하며, 그설치대상및현황은다음표와같음 [ 표 35] 서울경기지역무선통신보조설비설치대상및현황 구분 계 근린생활 위락시석 문화, 운동 판매영업 노숙의유박료자 공동주택 업무 통신촬영 교육연구 공장 창고 운수시설 관광휴계 동식물 위생등 교정시설 위험물 지하가 지하구 문복합화건물재 서울 3, 경기1 2, 경기 자료 : 소방방재청제출자료, 법률이정한서울, 경기지역의무선통신보조설비설치대상은 6,207개이며설치기준이하의모든지하시설을설치대상으로집계한다면감사원 (`08.2) 이조사한 31,000개 ( 전국 ) 에이를것으로예상됨 설치기준이상의소방시설은설치, 유지, 관리할의무가있는건물주가연 1회이상점검하여관할소방서에현황을제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현재의설치기준을모든지하건물로확대하여의무적으로무선통신보조설비를설치, 유지, 관리하도록한다면재난망구축시지하구간통화권확보를위한예산을절감할수있음 2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제 15 조의별표 4 에따라지하가 ( 터널제외 ) 연면적 1 천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것또는지하층의층수가 3 개층이상이고지하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것은지하층의전층, 지하가중터널로서길이가 5 백미터이상인것,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9 호의규정에의한공동구를의미함. 62

80 Ⅳ. 재난망관련주요이슈 현재소방관계법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무선통신보조설비에대한관리실태및작동여부등을알아보기위해소방방재청및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협조를받아현장조사를아래와같이실시하였음 일자및장소 년 12월 2일, 정부제1종합청사인근의세종로주차지하시설 현장조사내용 - 건물외곽의무선통신보조설비시설접점에 850MHz 대역의디지털 TRS 단말기 (MP850, 모토롤라 ) 를 DMO모드로연결하여지하6 층의동일단말기로통신확인하였으며누설케이블의매설은당초건물설비에함께포설하여노후화되었지만통신은가능했고, 지하 6층의케이블위치에서약 10여미터이격된위치에서통화감도가약간저하되며순간적으로음성이일부끊어지기도하지만대체로통화연결이가능한상태임 - 누설동축케이블이각지하층으로직렬연결되어있어지하재난으로인한누설동축케이블의절단상황에서는절단이하단의통신매개체가없어두절될가능성을가지고있음 - 당초매설된케이블은 450MHz에적합하게설치되어있으나 850MHz 대역의주파수에서추가손실 ( 약 20dB) 을감안하더라도지하 6층까지통신이가능하였음 - WiBro가사용하는 2.3GHz 주파수대역은기존무통설비활용가능성여부가확인된바없음 - 단, 현장시연의횟수와위치가한정되어도출된결과이므로이에관해서는향후정밀한정기점검이필요함 63

81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운영실태와개선방향 현장조사결과지하시설관리주체의무선통신보조설비에대한관리상태에따라향후재난망을구축한이후에도행정안전부가계획했던것처럼기구축된무선통신보조설비의활용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 이를위해서소방방재청의정밀한점검및관리가선행되어야하고현재법률에서정한설치기준이하의지하구간에대해서는설치기준을모든지하건물로확대하는제도개선이뒤따라야함 64

82 Ⅴ. 결론 Ⅴ. 결론 본보고서는각기술방식별로구축운영되고있는기관에대한현장조사를통하여무선통신망의구축및운영실태를파악하고재난망사업추진에따른주요쟁점사항을점검함으로써최적의재난망을구축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음 1. 재난및재난망에대한재정의필요 현재국내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동법시행령과시행규칙에따라국가의관리대상이되는재난을크게자연재해, 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국가기반체계마비와전염병확산, 해외재난등크게 4가지로분류하고있으나주요기관에서재난이라고판단하는유형의 96.2% 가일반적인교통사고및화재에집중됨 [ 표 36] 국내재난현황 (2003~2007) ( 단위 : 건, %) 재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구성비 교통사고 240, , , , , 화재 32,372 32,737 32,340 31,778 47,882 35, 해난 산불 폭발 / 붕괴 태풍 / 호우 < 0.1 대설 / 폭풍 < 0.1 기타 7,584 5,718 9,308 10,114 10,987 8, 합계 280, , , , ,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타당성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