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각종범죄의예방이나시설물안전관리, 출입통제등다양한목적으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 ) 가널리보급되면서이제는 CCTV 가없는길거리나건물을찾는것이불가능에가까워졌다. 설치목적도과거에는주로방범이나시설물안전을위한단순감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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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혁 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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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확산에따른 개인정보보호이슈분석 강상현 * 김호성 ** 최근다양한영상정보처리기기의등장과보급확대로인해과거보다영상감시지역이대폭증가하였으며, 이로인한범죄예방등긍정적효과도있으나개인영상정보의유출 유포와같은부정적인문제들도많이나타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최근의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및보급현황에대해살펴보고, 이에따른개인정보보호이슈에대해검토하였으며앞으로영상정보처리기기와관련된정책수립과정에서고려해야할문제에대해점검하였다. I. 서론 II. 영상정보처리기기현황분석 1. 개요 2. 제품 기술동향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현황 III. 개인정보보호이슈 1. 촬영지역 2. 개인영상정보관리 3. 영상모니터링 IV. 결론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기술지원팀주임연구원 (shkang@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기술지원팀팀장 (hoseong@kisa.or.kr) 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45

2 I. 서론 각종범죄의예방이나시설물안전관리, 출입통제등다양한목적으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 ) 가널리보급되면서이제는 CCTV 가없는길거리나건물을찾는것이불가능에가까워졌다. 설치목적도과거에는주로방범이나시설물안전을위한단순감시목적의 CCTV 설치가주를이루었으나, 최근에는단순한촬영목적을벗어나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의도입을통해범죄용의차량이나사람의추적, 하천의수위감지, 출입자탐지등다양한목적으로활용되고있으며, PC 나스마트폰, 태블릿등다양한장비와의연계도이루어지고있다. 또한 CCTV 이외에도개인차량용블랙박스나가정의홈시큐리티시스템, 구글글래스와같은스마트기기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의영상정보를수집하는장치들이개발 보급되고있다. 이렇듯다양한기기들의보급증가로인해과거보다영상감시지역이대폭증가하엿으며, 영상정보수집 이용과정에서의사생활침해나개인정보의유출문제또한점차증가하고있다. 특히, 과거거리나건물등에한정되었던 CCTV 와달리버스나택시등교통수단의내부의 CCTV 나각종차량에설치된블랙박스등은더욱근접한거리에서사람들의일거수일투족을촬영하고있으며저장된영상정보를손쉽게인터넷등공개된곳에유포할수있기때문에사회적으로많은문제를야기하고있다. 1)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CCTV와네트워크카메라에대해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 로정의하고있고, 블랙박스나스마트기기등그외의영상정보를수집할수있는기기들에대해서는별다른규정을마련하고있지않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현재의 CCTV 를비롯한영상정보처리기기시장동향과국내보급현황에대해살펴보고, CCTV 보급확대에따라증가하고있는개인정보보호이슈와앞으로의영상정보처리기기정책의논의방향에대해검토하였다. II. 영상정보처리기기개요 1.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영상정보처리기기에대해제 2 조에서 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 1) 장준성 (2011), " 택시블랙박스의딜레마... 나도모르게찍힌다, MBC TV, 7 월 24 일. 이태형 채상우 (2012), 차량블랙박스가 도촬 에... 사생활침해에악용되는블랙박스, 헤럴드경제, 8 월 13 일. 46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3 설치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거나이를유 무선망을통하여전송하는장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를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으며 2), 대통령령에서는구체적으로폐쇄회로텔레비전과네트워크카메라로명시하고있다. 3) 다만, 일반적으로사람들이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에대해폐쇄회로텔레비전과네트워크카메라등을구분하지않고 CCTV 로통칭하고있기때문에본고에서는법적이나기능적으로엄밀한구분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구분없이 CCTV 로지칭할것이다. CCTV 시스템은크게촬영부, 전송부, 감시부등 3가지요소로나누어볼수있다. 촬영부 는카메라를비롯해하우징, 회전대등촬영을돕기위한액세서리를포함한것이며, 전송부 는유 무선을포함한촬영부에서찍은영상을전송하기위한통신수단을의미한다. 감시부 는 DVR 4) NVR 5) 등저장장치와영상을확인하기위한모니터를의미한다. 여기에 CCTV 전기능을제어하기위한제어시스템이합쳐져 CCTV 시스템을구성하게된다. CCTV 의분류에는여러가지기준이있으나크게촬영데이터전달형식에따라아날로그전송방식과디지털전송방식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아날로그전송방식의 CCTV 카메라시스템의경우, 주로 CCTV 카메라와 DVR 시스템사이를동축케이블이나 RCA 케이블로연결하여아날로그전송방식으로영상을전송하며, 주로개인적인보안감시나작은매장의영상감시시스템으로사용된다. 디지털전송방식의카메라에비해화질이떨어지고, 설치과정에서장비사이의케이블연결이복잡해지는문제가있다. 또한카메라의영상신호를특별한보안장치없이케이블을통해 DVR 등저장시스템으로전송하므로이과정에서영상신호의변조나도청을당할가능성이존재한다. 현재대부분의 CCTV 시스템은카메라와 DVR, NVR 등저장장치, 관제센터를 UTP 케이블등을이용한근거리통신망 (LAN) 선로나광케이블등으로연결하여디지털방식으로전송하고있으며, 2)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 ( 정의 ) 7. 영상정보처리기기 란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거나이를유 무선망을통하여전송하는장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를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 3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범위 ) 법제 2 조제 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 란다음각호의장치를말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치가. 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된카메라를통하여영상등을촬영하거나촬영한영상정보를유무선폐쇄회로등의전송로를통하여특정장소에전송하는장치나. 가목에따라촬영되거나전송된영상정보를녹화 기록할수있도록하는장치 2. 네트워크카메라 : 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된기기로촬영한영상정보를그기기를설치 관리하는자가유무선인터넷을통하여어느곳에서나수집 저장등의처리를할수있도록하는장치 4) DVR(Digital Video Recorder) : 하드디스크에영상을저장하기위한녹화기 (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2) 5) NVR(Network Video Recorder) : 네트워크상에설치된카메라나비디오서버의영상녹화, 모니터링, 이벤트관리, 재생등을위한전용 PC 서버 (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2)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47

WiFi 나 3G/LTE 등무선기반의시스템도사용되고있다. 디지털전송방식은아날로그전송방식에비해화질이뛰어나고추가카메라설치비용이저렴하며, PoE 6) 방식을이용하는경우별도의전원공사없이랜케이블이나기타전용선을이용해카메라설치가가능하다. 그밖에 VPN, SSL/TLS 등을이용한전송중암호화도가능하므로악의적인공격에대해서최소한의방어가가능하다.

4 WiFi 나 3G/LTE 등무선기반의시스템도사용되고있다. 디지털전송방식은아날로그전송방식에비해화질이뛰어나고추가카메라설치비용이저렴하며, PoE 6) 방식을이용하는경우별도의전원공사없이랜케이블이나기타전용선을이용해카메라설치가가능하다. 그밖에 VPN, SSL/TLS 등을이용한전송중암호화도가능하므로악의적인공격에대해서최소한의방어가가능하다. [ 그림 1] 디지털방식의 CCTV 시스템구성도 출처 : CCTV 기반얼굴검출및인식시스템보안프레임워크에관한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이밖에도두가지를혼합하여건물내부의 CCTV 는아날로그방식으로 DVR 에저장하고, 이를 네트워크를통해중앙관제시스템으로전송하여통제하는형태의하이브리드방식의시스템도 사용되고있다. 2. 제품 기술동향 (1) 고화질 CCTV 카메라수요증가최근서울시내학교에설치된 CCTV 의대부분이 50만화소이하의저화질제품으로확인되어실효성이없다는비판이제기되었으며 7), 지방자치단체가전국에운영중인방범용 CCTV 도절반이상이 41만화소이하로자동차번호판도식별할수없어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고있다는 6) PoE(Power over Ethernet) : 기존이더넷케이블의데이터전송에추가하여무선랜액세스포인트 (AP), IP 폰, 웹카메라등소형단말기용으로급전도를병행하는기술 (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2) 7) 서진우 (2013), 서울학교 CCTV 93% 50 만화소이하 저화질, 매일경제, 3 월 15 일. 48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 기사가보도된바있다. 8) 이에따라, 정부에서는관계부처차관회의를열어학교내주요우범지역등을중심으로고화질 CCTV 의확대설치계획을논의한바있다. 9) 지난 2012 년 10월 8일에는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한국인정기구 (KOLAS) 에서도로교통공단 (KoROAD) 에대해국내최초로방범용 CCTV 의성능검사기관으로인정 10) 함에따라앞으로설치되는 CCTV 에대해서는해상도나인식률등기본적인성능에대한검사가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민간분야에서도 2012 년 12월 21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KICA) 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시스템의설계및설치 에대한표준을제정하였으며 11), 표준에서카메라에대한고려사항으로 (1) 가능한 41만화소이상의제품, (2) 최저조도는 0.5 lux 이하 ( 화질이메가픽셀이상인경우 1.0 lux 이하 ) 로주야간구분없이식별가능할것, (3) 영상저장은디지털방식으로최소 320 x 240 ppi 이상으로 5 fps 이상의해상도로할것등을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앞으로새롭게설치되는 CCTV 는최소 50만 ~100 만화소이상의고화질 CCTV 카메라가주를이룰것으로보이며, 기존에설치된저화질 CCTV 에대한교체작업이나성능개선작업들도많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2) 지능형 CCTV 시스템또하나 CCTV 시장의떠오르는화두는지능형 CCTV 시스템이다. 앞단에서언급한학교의 CCTV 문제와관련하여지적된또다른문제중하나는설치된 CCTV 를운용하는모니터링요원의부족이다. 지난 2012 년 10월 11일서울지방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새누리당강기윤의원은서울지역의경우경찰 87명, 지자체소속공무원 189 명등 276 명이총 대의방범용 CCTV 를담당중이라고밝히며, 이는한사람이 42대의 CCTV 를 24시간모니터링해야되는상황이므로인력충원에대한문제를지적한바있다. 12) 이러한인력의부족은모니터링효율을저하시키고, 만약긴급상황이발생해도이를인지하지못해 CCTV 가무용지물이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영국경찰의연구결과에따르면 1인당모니터링하는화면이 1, 4, 6, 9개로증가할때인식률은 85%, 74%, 58%, 53% 로지속적으로감소한다고하며 13), 이에비춰볼때한사람이 40개이상의화면을 8) 박용주 (2013), CCTV 10 대중 6 대가車번호판도못읽는 허수아비, 연합뉴스, 3 월 14 일. 9) 국무총리실 (2013), 학교내고화질 CCTV 확대설치... 일진 집중단속, 공감코리아, 3 월 14 일. 10) 기술표준원공고제 호 ( ) 1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2), "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시스템의설계및설치 ",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 ) 국회사무처 (2012), 2012 년도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 p16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49

6 정확하게관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모니터링인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촬영영상에대한자동화된분석을통해특정한상황이나정황판단, 실시간물체추적등이가능한이른바지능형 CCTV 시스템이주목받고있다.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다수의카메라에서입력되는영상들을실시간으로분석하여변화감지, 위치측정, 대상추적및행위분석등다양한기능들을구현해낸시스템으로아직은해외업체들이시장을주도하고있으나국내에서도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등연구기관, 서울대, 포항공대등학계와기업간의공동연구등이진행되고있다. 정부에서도 2012 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지능형통합관제를도입하는시범사업추진을발표하였으며, 시범사업의하나로서울노원구의 7개학교주변과공원등에어린이보호를위한지능형 CCTV 40대를설치, 운영하고있다. 또한, 관악구에도수배차량이나세금체납차량등을자동으로파악해경찰이나지방자치단체세무부서에통보할수있도록 차량번호자동인식기능이있는 CCTV 111 대를시범운영하고있다. 14)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현황현재우리나라에서설치 운영되고있는 CCTV 는총 300 만대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이중공공기관에서설치 운영하고있는 CCTV는약 36만여대이며, 민간에서설치한 CCTV는 250 만대가넘을것으로추정되지만 15) 정확한수치는파악되지않는실정이다. 공공기관에서설치 운영하고있는 CCTV 에대해자세히살펴보면 2008 년에는약 16만대이던것이 2011 년에는 36만여대로 3년사이에 20만대나증가하였다. 설치목적을살펴보면, 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목적으로설치된 CCTV가 20만여대로전체의약 57% 를차지하고있으며, 범죄예방목적인 CCTV 가전체의약 39% 로그뒤를잇고있다. 민간의경우, 정확한수치는파악되지않지만카메라, DVR 등관련분야의매출현황을토대로추정해보면시장규모가꾸준히성장하고있기때문에설치 운영중인 CCTV 역시증가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13) Craig Donald (2004), "How many monitors should a CCTV operator view?", Hi-tech Security Solutions, 12 월호. 14) 권혜진 (2012), 행안부, 노원 관악구에지능형 CCTV 시범운영, 연합뉴스, 12 월 24 일. 15) 국가인권위원회 (2010),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 50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7 < 표 1> 공공기관 CCTV 설치 / 운영현황 (2008~2011 년 ) ( 단위 : 대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총계 157, , , ,302 범죄예방 51,687 59, , ,791 시설안전및화재예방 94, , , ,343 교통단속 6,359 7,068 6,288 11,636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제공 4,704 3,950 3,019 3,532 출처 : 2012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2012 또한, 과거에는주로건물외부나거리, 매장내부등에주로 CCTV 가설치되었으나최근에는홈시큐리티시스템등일반가정이나어린이집등을대상으로한제품들의보급이확대되는추세이기때문에민간부문에서설치 운영중인 CCTV 는점점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 CCTV 의보급확대와더불어고화질 CCTV 의확산, 지능형 CCTV 시스템의도입등에따라개인영상정보와관련된이슈도점차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2> 물리보안산업중분류별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 추정 ) 증감률 물리 DVR 5,550 5, 보안제품 물리보안서비스 카메라 8,030 8, IP영상장치 1,560 1, 출동경비서비스 10,280 11, 영상보안서비스 2,260 2, 기타서비스 출처 : 2012 국내지식정보보안산업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III. 개인정보보호이슈및보호방안 1. 촬영지역 CCTV 의설치 운영이점점증가하면서 CCTV 가촬영하는공간과그에따른사생활및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1

8 개인정보침해에대한문제가점점늘어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차량용블랙박스의보급이크게늘어나면서이러한문제는점점더커질것으로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제25 조제1 항에서누구든지공개된장소에서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16) 공개된장소에대한대법원의판례에비추어보거나, 행정안전부에서발간한 공공기관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을참조하면공개된장소란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등불특정다수가접근하거나통행하는데제한을받지않는장소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 표 3> 공개된장소에대한대법원판례 비록아파트단지또는대학구내의통행로이기는하지만그일부에중앙선이그어져있고, 특히위아파트단지의정문에서후문을통하여다른도로로연결되어있을뿐만아니라, 그입구에차단기가설치되어있지아니하거나또는차단기가설치되어있더라도위아파트단지내 상가 건물안에식당및학원등이모여있어불특정다수의사람들이차량을운행하는데대하여아파트경비원들이별다른통제를하지도않고, 기능대학의경우에도심야시간에만정문을닫고그외에는항상개방하기때문에별다른통제없이누구나차량으로통행하고있다는것이므로, 이와같은아파트단지와대학구내통행로의관리및이용상황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이운전한위도로는불특정다수의사람이나차량의통행을위하여공개된장소로서일반교통에사용되는곳으로볼여지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6986 판결 ) 이사건공영주차장은특정상가건물의업주및고객을위한것이아니라이지역일대의주차난해소및그로인한교통체증해소라는공익적목적을가지고 구청에서설치한것으로서, 특별히관리인이상주하여관리하지아니하고출입차단장치가설치되어있지않으며, 무료로운영되고있어불특정다수인이수시로이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주차장양쪽면이일반도로와접해있고, 동 서쪽각 2개씩의출입구가있어양쪽도로에서출입이가능하며, 교통체증이있는시간대에는동서양쪽일반도로를왕래하기위하여차량통행로로이용되고있는사실을인정한다음, 이러한사정이라면위주차장은불특정다수의사람또는차량의통행을위하여공개된장소로서일반교통경찰권이미치는공공성이있는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서말하는도로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3781 판결 ) 즉,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비공개된장소나순수한사적장소에 CCTV 를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규제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러한경우에는어떠한원칙을가지고개인정보나 영상정보를보호해야할것인가가문제가된다. 16) 개인정보보호법제 25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 2. 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교통단속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교통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 52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9 여기서는 CCTV 의설치로인한분쟁사례에대해살펴보고, 최근 CCTV 설치 운영과관련하여 쟁점이되었던택시, 버스등대중교통수단내의 CCTV, 차량의블랙박스관련이슈에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사유공간에설치 운영되는 CCTV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공개된장소 에대한 CCTV 의설치에대해서만규제하고있으며, 출입이통제되고있는사무실이나개인소유의주택내부와같은그이외의장소에대해서는규제하고있지않다. 하지만예를들어개인소유의주택담이나입구에설치한 CCTV 가주택주변의도로일부를비추는경우와같이비공개된장소를촬영할목적으로설치하였으나불가피하게공개된장소의일부가포함되는경우, 이를공개된장소에대한촬영으로보아규제할것인가는논란이될수있다. 이에대해행정안전부에서발간한 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에서는참고사항으로대문, 현관등에범죄예방등의목적으로감시용 CCTV를설치하는경우 CCTV 각도를최대한주택내부로하는등의조치를취하여다른사람의사생활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 표 4> CCTV 설치로인한개인정보침해민원접수사례 < 사례 1> o 민원인은 교회가설치 운영하고있는 CCTV 가인근인도와차도를과도하게촬영하고있으며, 안내판설치도되어있지않다고주장하며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 < 사례 2> o 본부옆인도에 CCTV 가설치되어인도를다니는불특정다수의시민들을촬영하고있어개인정보가 침해되고있다며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 < 사례 3> o 도 군의공용도로에인접한가정집에서공용도로를향해 CCTV 를설치하였으며, 이를통해지나가는 사람이나차량번호등이기록되고있어개인정보가침해되고있다며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 < 사례 4> o 시 아파트에거주하고있는데, 복도식아파트로한복도에여러집이위치하고있음. 이중한집에서복도에 CCTV 를설치하였으며, 이때문에복도를지나다닐때 CCTV 로녹화되는것이무섭고불쾌하다며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출처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민원접수사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3

10 만약 CCTV 의촬영지역에공개된장소의일부만이포함되어도이를모두법적으로규제한다고한다면규제의대상이지나치게넓어지고실질적으로행정조치가이루어질수없어해당규정자체가사문화될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다. 다만, 예를들어촬영지역중공개된장소의비중이전체화면에서일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거나, 공개된장소가촬영되는경우영상의해당부분에대해마스킹조치를취하게하는등일정한기준을제시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하지만개인이사적용도로설치한 CCTV 에이러한강제규정을도입하는경우미치게될사회적영향력또한무시할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현시점에서는사적용도로설치된 CCTV에불가피하게공개된장소의일부분이촬영되는것은용인하되, 이로인한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개별사안마다종합적인상황을고려하여판단하는것이최선인것으로보인다. (2) 근로공간등에설치 운영되는 CCTV CCTV 가주로설치되는비공개된장소중하나가사무실등근로공간이다. 최근에는기업비밀보호등을이유로출입통제시스템이갖춰진곳이많은데이러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상공개된장소로보기어렵기때문에제25 조에따른설치 운영의제한은적용되지않는다. 또한, 출입통제가되지않더라도범죄의예방이나시설안전등을목적으로하는 CCTV 의설치는가능하기때문에근로공간에 CCTV 를설치하는데있어서특별한법적문제가있는것은아니다. 하지만근로공간의특성상근로자가일정한공간에서장시간머물러있게되는데, 이과정에서해당공간에서생활하는근로자의모든행동이촬영되고지속적인감시에의해근로자개인의초상권이나사생활침해, 인권침해의소지등이있을수있으며, 근로자의입장에서는감시당하고있다는정신적인스트레스로인한피해를받을우려도있을수있다. 특히, CCTV를방범목적으로설치한뒤이를근태관리등주로근로자감시를목적으로사용한다거나, 사무실책상의바로위에 CCTV 를설치하는행위등은개인정보뿐만아니라인권침해의문제가될수도있다고생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보도자료를통해 CCTV 관련진정 상담이지속적으로늘고있다고밝히며, 특히사업장에서노동감시목적의 CCTV 설치 운영증가에따른노동감시피해증가가우려됨을지적한바있다. 17) 17) 국가인권위원회 (2011), 보도자료 : 인권위, <CCTV 관련진정 상담경향 > 분석착수 54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11 < 표 5> 사업장내 CCTV 설치 운영과관련된상담사례 < 상담사례 1> 1. 회사는 2년전부터공장 ( 구두, 가전제품등제조 ) 에 CCTV 를달아놓고직원을감시하고있음. 직원이 16명인데 CCTV 를보고누가뭘어쨌다는등감시한내용을전화로말하고체크하기도함. 2. 직원들이스트레스를받아일을못할지경임. < 상담사례 2> 1. 내담자는자동차부품을만드는제조업체에다니고있음. 직원들에게어떤얘기도없이갑자기어제 CCTV 20 대정도가현장에설치되었음. 2. CCTV 를설치하는것은직원들이일을하는지감시를하는것이고개인적인인권들을침해하는것으로생각됨. < 상담사례 3> 1. 본인은버스회사기사임. 2. 버스안에기사의안전을위하여설치한 CCTV 를이틀에한번씩돌려본후인사를안했느니, 과속을했니, 신호위반을했다는등체크를하고있음. 이는설치목적과다른기사들감시용으로사용되고있는데이는인권침해라고생각함. < 상담사례 4> 1. 한평밖에안되는조그만경비실에서 24시간근무를하고있음. 2. 머리위에는 24시간 cctv 가돌아가고아파트소장은입주자들이선물이라도주면모두빼앗아가고, 경비들보라고무료로주는신문역시빼앗아팔아버림. < 상담사례 5> 1. 민원부서다보니로비에 CCTV 가설치되어있음. 목적은내담자로부터직원보호라고하지만철저히직원감시용으로사용되고있음. 2. 점심시간에좀늦게들어오면바로윗분이불러늦은이유를물어보고, 다른층의사람이볼일보러잠시내려와있으면왜갔냐고묻는등일거수일투족감시당하고있음. [ 그림 2] CCTV 관련상담및진정사건통계현황 출처 : 보도자료 : CCTV 진정및상담사례분석착수, 국가인권위원회,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5

1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20조에서사업장내근로자감시설비의설치에대하여노사협의회가협의하여야하는사항중하나로명시하고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노사간의협의를통하여설치여부와운영범위등을결정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동법제4조 ( 노사협의회의설치 ) 제1항에서상시근로자가 30명미만인사업장에대해서는설치의무를두고있지않으므로, 이러한소규모사업장인경우에는 CCTV 를비롯한근로자감시설비의설치에대해서사용자에비해상대적약자인근로자의입장을반영하기쉽지않을수있다. < 표 6> 사업장내 CCTV 설치 운영관련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 노사협의회의설치 ) 1 노사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는근로조건에대한결정권이있는사업이나사업장단위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시 ( 常時 )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이나사업장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20 조 ( 협의사항 ) 1 협의회가협의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4. 사업장내근로자감시설비의설치 따라서비공개된장소에설치하는 CCTV 중에서특히사업장내부등개인정보나사생활침해우려가높은장소에설치되는근로모니터링목적의 CCTV에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의규정에준하여안내판설치, 개인영상정보에대한안전성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관리실태에대한개인정보보호소관부처의관리 감독등의방안에대해서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3) 택시, 버스의 CCTV 택시나시내버스등교통수단의내부에도운전자및승객의보호, 범죄예방, 기타차량파손방지등의목적으로 CCTV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경우가많아졌다. 대다수의시내버스의경우차량내 CCTV를운영하고있으며, 이러한차량내의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영상정보처리기기에해당하는지논란이되기도하였다. 차량내부의 CCTV 의경우차량내부라는일정한공간에설치되어해당공간을지속적으로촬영하게되고, 개인소유의승용차가아닌택시나버스와같은교통수단의경우불특정한다수의승객이탑승하는데제한을받지않기때문에공개된장소라고볼근거가충분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공개된장소에대해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제한을받게된다. 56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13 하지만일부시내버스운행업체의경우차량내에설치한 CCTV에녹음기능을부여하여운전기사나승객들의대화까지녹취하여논란이되기도하였고 18), 운전기사들의근태나휴대전화사용여부등을감시하는등설치목적과달리영상정보를자의적으로활용하는경우도있었다. 19) 시내버스의경우, 길거리에설치된 CCTV 와는달리촬영지역이좁고카메라로부터피사체의거리가가까우며, 출퇴근하는시민들은대개정해진노선의차량을정해진시간에규칙적으로이용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대화를녹음한다거나영상정보를무단으로활용할경우에는개인정보의침해소지가매우심각할것이다. 따라서, 택시나버스내에설치된 CCTV 에대해서는해당운수업체들을관리 감독해야할기관에서특히관심을가지고지속적인실태점검과지도를해야할것이며, 해당업체들의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 CCTV 운영관련자를대상으로개인영상정보에대한관심과주의를높이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4) 차량용블랙박스차량용블랙박스는차량에설치되어차량주행중에차량전 후면, 좌우측면등을지속적으로촬영하여기록하는영상기기로교통사고시증거영상의확보나주차중차량보호등의목적으로사용되며, 최근보급량이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차량용블랙박스설치시자동차보험료를할인해주고있고, 모든차량생산시의무적으로블랙박스를장착하게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발의되는등 20) 앞으로도지속적으로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 차량용블랙박스매출전망 21) ( 단위 : 억원 ) 출처 : 2012 국내지식정보보안산업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서민우 (2011), 버스 CCTV 는승객들대화까지알고있다, 한국일보, 4 월 29 일 19) 이재현 (2011), 원주시내버스노조 'CCTV 노무관리수단악용말라 '", 연합뉴스, 8 월 31 일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7

14 차량내부에설치된 CCTV 와달리블랙박스는차량의주변을촬영하는것이주목적이며, 촬영된 영상정보를 SD 카드등휴대용메모리카드에주로저장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이널리보급되고 스마트폰카메라의성능이향상되면서블랙박스앱을설치하여간이블랙박스로이용하는경우도 늘고있으며, 블랙박스자체에서무선랜기술을지원하여스마트폰과연동하는제품도등장하고있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해최근인터넷상에사고영상이나블랙박스로촬영한개인영상등을 업로드하여공개하는일이많이발생하고있으며, 심지어개인적인영상을촬영하여돈을 요구하는등블랙박스영상으로인한개인정보의침해피해가우려되고있다. 22) 23) 그러나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규제대상을 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되어 촬영하는장치 로한정하고있어이동하며촬영하는차량용블랙박스가여기에해당한다고 보기에는의문이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에서도차량내부가아닌외부를촬영하는블랙박스에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해당하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어서차량용블랙박스에대해서는특별한 규제가없는상황이다. 하지만차량용블랙박스가주행시뿐만아니라주 정차중에도지속적으로차량주변을 촬영하고있는점과손쉽게영상정보의유포가가능하다는점에서어느정도이를규제할 안전장치가필요한것이아닐까생각된다. 특히, 블랙박스를통해촬영한타인의영상에대해 인터넷등을통해유포하는행위에대해서는현재모욕이나명예훼손으로처벌이가능하나 친고죄에해당하기때문에피해자본인만이처벌을요구할수있으며, 피해자가사실을파악한 시점에는이미피해를수습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그러나또한편으로는블랙박스영상의 공개로인하여교통사고나범죄등의사실관계가명확히밝혀지거나, 도로교통법위반등단속이 어렵고사소하게지나치기쉬운위반사항에대한시민들의관심, 신고가늘어나고있는등 긍정적인효과도있는것도사실이다. 24) 따라서블랙박스영상의공개와이용으로인한피해를 줄이면서공익적이점을살릴수있는방향으로향후많은연구와제도적기준마련이이루어져야 할것으로보인다. 20) 전종헌 (2012), 이상민의원, 차량용블랙박스의무장착추진, 매일경제, 8 월 27 일 21) 2012~2016 년도매출은추정치임 22) 이인수 (2012), 인천외고운동장서여고생친블랙박스동영상유포 논란, 헤럴드경제, 4 월 24 일 23) 김은진 (2013), 범죄도구전락한블랙박스, 파이낸셜뉴스, 3 월 12 일 24) 김흥수 (2012), 권익위, 차량블랙박스이용공익신고증가, SBS 뉴스, 11 월 14 일 58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15 2. 개인영상정보관리 CCTV 를비롯한각종영상장치의설치 운영이늘어나고, 매장의 CCTV 나차량의블랙박스등으로촬영된영상이유포되어논란이되는등이에따른부작용이발생하면서 CCTV 촬영에따른인권침해나사생활보호외에도저장된개인영상정보의관리나열람, 제3자제공과관련된문제들도제기되고있다. 민주통합당진선미의원이배포한보도자료에따르면, 서울시의경우 2012 년 8월까지제공되거나열람된 CCTV 영상정보가 1만 3천건에이르며, 이중 723 건은제공후반납되지않거나, 파기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서는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아파트단지나매장내등에설치된 CCTV 의경우모니터하는화면이관리자만볼수있도록보호되지않아누구나볼수있도록노출되어있는경우도있으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에따르면개인영상정보를수집목적외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할수있는경우를제한하고이에따른기록및관리를수행하도록하고있으나, 일부기관이나사업장등에서는고객응대를잘못한직원이나결제담당자식별, 근태확인, 근로감시목적등으로과도하게이용하는 사례도있어개인정보의침해나민감한영상정보의유출우려가발생하고있다. 26) < 표 7> 서울시 CCTV 영상정보제공현황 25) ( 단위 : 건 ) 구분 제공형태 제공기관 제공후미반납 제공 열람 합계 경찰 법원일반소방서기타합계미파기검찰개인건수 , ,101 1, , , ,499 6, , ,141 1,516 12,657 12, , ,873 1,460 13,333 13, , 합계 (%) 30.,684 (88.7) 3,906 (11.3) 34,590 (100) 34,353 (99.5) 6 (0.0) 4 (0.0) 126 (0.4) 27 (0.1) 34,515 (100) 811 (2.6) 출처 : [ 국감보도자료 ] CCTV 영상제공급증, 인권침해도심각, 민주통합당진선미의원실, ) 서울시본청, 자치구, 사업소포함 26) 디지털뉴스팀 (2011), 직원대화엿듣기부터근태체크까지... 민간 CCTV 악용늘어 ", 경향신문, 9 월 27 일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9

16 특히, 기존의아날로그형태의 CCTV 영상물기록방식에서 DVR, NVR 을이용한기록방식으로변화하고있고비디오서버등을이용한관리도늘어나고있으며, 통합관제센터가도입되면서한장소에서대규모의영상정보를관리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고, 네트워크카메라가많이도입되면서카메라에서찍은영상을바로네트워크를통해원격지의서버에저장하거나무선랜을이용해전송하기도하는등영상정보의전송과정이나저장된영상정보에대한관리의중요성이더욱증가하고있다. 하지만운영중인일부 CCTV 시스템은영상모니터링페이지에원격접속할때접근통제가이루어지지않거나, ID와비밀번호를기본값그대로사용하고있고, 비밀번호가평문으로전송되기도하는등기본적인보안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도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인터넷에연결되어운영되는 CCTV 시스템에대한로그인비밀번호설정이나카메라내에구동중인웹서버에대한접근통제등기본적인보안설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 CCTV 설치업체나운영자들에대해안내나권고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최근에는클라우드스토리지서비스를 CCTV와결합하여 CCTV에서촬영한영상정보를유 무선인터넷망을이용해인터넷데이터센터 (IDC) 에저장하여관리하는솔루션도출시되고있는데 27), 이러한솔루션의경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등다양한기기에서인터넷을통해녹화영상을자유롭게확인하고제어할수있고대용량의클라우드스토리지에영상을장기간저장할수있는특징이있기때문에전송과정이나보관과정에서의개인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방안이더욱중요해질것으로보인다. 현재개인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와관련된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 ( 안전조치의무 ), 동시행령제30조 (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 ( 개인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한조치 ) 가있으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에서는개인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 1) 내부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 접근통제및접근권한제한, 3) 암호화, 비밀번호설정등안전한저장 전송을위한기술의적용, 4) 처리기록의보관및위 변조방지조치, 5) 안전한물리적보관을위한조치등 5가지에대해규정하고있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대해서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 를통해보호하고있는것과비교해볼때추가적인보호의필요성이있다면개인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한기준을좀더보완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27) 이지영 (2012), KT LGU+, CCTV 도클라우드로, 블로터닷넷, 5 월 13 일 60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17 < 표 8> 개인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제29 조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9 조 (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내부관리계획수립, 접속기록보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 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하여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30 조 (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 1 개인정보처리자는법제 29 조에따라다음각호의안전성확보조치를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의안전한처리를위한내부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 개인정보에대한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 3. 개인정보를안전하게저장 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의적용또는이에상응하는조치 4. 개인정보침해사고발생에대응하기위한접속기록의보관및위조 변조방지를위한조치 5. 개인정보에대한보안프로그램의설치및갱신 6. 개인정보의안전한보관을위한보관시설의마련또는잠금장치의설치등물리적조치 2 안전행정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 1 항에따른안전성확보조치를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는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세부기준은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 부칙제 2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대한안전성확보조치의적용제외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대한안전성확보조치에대해서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중에서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기준이정하는바에따른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 51 조 ( 개인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한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영상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법제 29 조및시행령제 30 조제 1 항에따라안전성확보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처리를위한내부관리계획의수립 시행, 다만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 (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 제 2 조제 4 호에따른 소상공인 은내부관리계획을수립하지아니할수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대한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안전하게저장 전송할수있는기술의적용 ( 네트워크카메라의경우안전한전송을위한암호화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저장시비밀번호설정등 ) 4. 처리기록의보관및위조 변조방지를위한조치 ( 개인영상정보의생성일시및열람할경우에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등기록 관리조치등 ) 5. 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물리적보관을위한보관시설마련또는잠금장치설치 3. 영상모니터링마지막으로 CCTV 설치 운영에서다루어야할중요한문제중하나는촬영되는영상에대한모니터링의문제이다. 과거에는단순히 CCTV 의카메라가촬영하는것만으로도어느정도범죄예방의효과를얻을수있었고, 사건사고발생시저장된영상을추출하여증거자료로활용하는등주로촬영과저장된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1

18 영상자료의이용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면, 최근에는지능형 CCTV 시스템이나 CCTV 통합관제센터의도입등으로영상을촬영하면서동시에촬영되는영상을즉시살펴보면서이상징후를파악하거나, 영상분석을통해정보를얻어내는등모니터링의중요성이점점증가하고있으나모니터링과정에서일어나는불특정다수에대한불필요한개인영상정보의노출문제나감시우려가큰것도사실이다. 현재까지의영상정보에대한기술적인보호대책은주로전송과정에서의암호화나저장시비밀번호설정등저장된영상정보의보호위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마스킹처리와관련되어서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0 조 ( 정보주체이외의자의개인영상정보보호 ) 에서개인영상정보의열람이나존재확인과정에서정보주체이외의사람을식별가능하거나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해당인물에대해알아볼수없도록보호조치를취하라고명시하고있으나모니터링과정에서의개인영상정보의보호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하지만점차모니터링되는영상이증가하고, 고화질 CCTV 의보급으로촬영영상의화질향상으로개개인의식별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얼굴에대한마스킹 (Masking) 처리와같은촬영시혹은모니터링과정에서의개인영상정보보호방안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영국의경우, 지난 2006 년 10월영국정보보호산업협회 (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에서인권법 (The Human Rights Act 1998) 과데이터보호법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을근거로 CCTV 프라이버시마스킹가이드 (CCTV privacy masking guide) 를제정한바있으며해당가이드에서담장, 나무등물리적방해물을이용한물리적마스킹과사람 사물의형체나색을가리거나화면을흐리게하는등전자적마스킹방법에대해제시하기도하였다. < 표 9> 개인영상정보의보호조치관련규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0 조 ( 정보주체이외의자의개인영상정보보호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제48 조제2항에따른열람등조치를취하는경우, 만일정보주체이외의자를명백히알아볼수있거나정보주체이외의자의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해당되는정보주체이외의자의개인영상정보를알아볼수없도록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 표 10> CCTV 프라이버시마스킹가이드 ( 영국 BSIA) 2.2 마스킹 CCTV 시스템에마스킹기술이사용될때, 감시및녹화를제한받는장면은사생활과연관이있어야한다. 최근에는크게 2가지의마스킹방법이있다. 62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2.2.1 물리적마스킹 물리적인마스킹은담장, 뚝이나나무및초목과같이물리적으로카메라의녹화위치를제한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이러한제한이계절에따라변화할수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 2.2.2 전자적마스킹전자적마스킹에사용되는방법은몇가지가있을수있다. 가장대표적인방법은 CCTV 카메라에마스크를직접적용하는것이지만, 녹화기기에서도가능하다.

a) CCTV 에의하여포착된사람및물체의형체및표면색을마스크처리하여 ( 보통네모로표현 ) 세부적인사항이나움직임을알수없게하는것 b) 화면을흐리게하거나모자이크등의마스크기법으로처리하여녹화화면이해당사물의움직임은포착할수있지만, 식별하기위하여세부적인사항은알수없게하는것 c) 사물의세부적인사항을감추기어려울정도로먼화면에서는사용하지않고,

19 2.2.1 물리적마스킹 물리적인마스킹은담장, 뚝이나나무및초목과같이물리적으로카메라의녹화위치를제한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이러한제한이계절에따라변화할수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 전자적마스킹전자적마스킹에사용되는방법은몇가지가있을수있다. 가장대표적인방법은 CCTV 카메라에마스크를직접적용하는것이지만, 녹화기기에서도가능하다. 하지만모든경우에서도마스크가필요한부분에적합하게마스크기능을사용해야한다. 마스크처리는 DPA 와 HRA 에서정의된한계에부합되는여러가지형태로할수있다. 녹화화면에서마스크처리된부분은통상적으로 지역 으로처리된다. a) CCTV 에의하여포착된사람및물체의형체및표면색을마스크처리하여 ( 보통네모로표현 ) 세부적인사항이나움직임을알수없게하는것 b) 화면을흐리게하거나모자이크등의마스크기법으로처리하여녹화화면이해당사물의움직임은포착할수있지만, 식별하기위하여세부적인사항은알수없게하는것 c) 사물의세부적인사항을감추기어려울정도로먼화면에서는사용하지않고, 줌기능을사용할때만녹화되는화면에마스킹기법을사용하는것출처 : 영국 CCTV 프라이버시마스킹가이드분석, 정상호, 2007 모니터링에서사용할수있는마스킹기법은주로개인을식별할수있는얼굴이나자동차번호판등을인식하여이를가려주는방식이될것으로보이며, 실제마스킹처리를위해서는스크램블링 (Scrambling), 삭제 (Erasing), 초점흐리기 (Defocusing), 모자이크 (Mosaicing) 등여러가지방법이응용되고있다. [ 그림 4] 마스킹기법의종류 ( 스크램블링, 삭제, 초점흐리기, 모자이크 ) 출처 : 보안카메라내의움직이는객체마스킹을통한프라이버시보호기법, CCTV 저널, 2011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3

[ 그림 5] CCTV 화면에마스킹기술이적용된예 출처 : 영국 CCTV 프라이버시마스킹가이드분석, 정상호, 2007 이를이용해일반모니터링요원에대해서는마스킹처리되어개인정보침해우려가없는영상을제공하고, 원본영상에대해서는관리자나필요시제한된용도로만사용될수있도록암호화등접근제어를하는방식으로운영할수있다.

20 [ 그림 5] CCTV 화면에마스킹기술이적용된예 출처 : 영국 CCTV 프라이버시마스킹가이드분석, 정상호, 2007 이를이용해일반모니터링요원에대해서는마스킹처리되어개인정보침해우려가없는영상을제공하고, 원본영상에대해서는관리자나필요시제한된용도로만사용될수있도록암호화등접근제어를하는방식으로운영할수있다. 다만아직은실시간영상마스킹기술을완전하게적용하기에는영상처리알고리즘의성능이나인식률, 정확도등에문제가있고촬영한영상에마스킹처리하는데드는시스템의성능부하같은기술적이슈가있기때문에다소무리가있을것으로보이지만, 앞으로관련기술의개선이충분히이루어진다면도입을긍정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IV. 결론 지금까지최근의 CCTV 등영상정보처리기기확산에따라발생하고있는문제점들에대해간단하게살펴보았다. 지난 2011 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이전면시행되면서기존에통일된관리규정없이설치 운영되던 CCTV를규제할토대는마련되었으나, 아직시행초기이기때문에명확하게해결되지않은점이나미흡한부분이느껴질수있다고생각된다. 특히, 네트워크카메라의증가, CCTV 시스템에클라우드환경의도입등법제정당시에는크게고려하지못했던기술적인변화도나타나고있고, 개인영상정보의유포에따른개인정보침해도증가하고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 관리에대한사항을점검하고추가적인보완의필요성을검토하여현재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에반영하거나별도의보호기준을마련하는 64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21 방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다만, 지나치게세세하게기술적인내용까지규정하는것보다는프라이버시보호와비용등의노력간에적절한균형을고려하여최소한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에대한기준을잡아주는것이중요하며, 개인정보에대한인식제고및자율적인보호체계수립을유도하는것이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정책의중요한목표가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09), CCTV 기반얼굴검출및인식시스템보안프레임워크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상진 조상준 (2013),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시스템의설계및설치, TTA Journal, Vol.145, 민주통합당진선미의원 ( ), [ 국감보도자료 ] CCTV 영상제공급증, 인권침해도심각, ( 검색일 : ). 백석대학교산학협력단 (2010),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윤은준 (2009), CCTV 시스템구축시고려사항및구축사례에대한종류별분류, CCTV 저널, 2009 년 11 월호, 윤은준 (2009), 보안카메라내의움직이는객체마스킹을통한프라이버시보호기법, CCTV 저널, 2011 년 12 월호, 전범종 (2012), 국내외지능형 CCTV 영상감시산업동향, TTA Journal, Vol.142, 지창환 (2009), CCTV 시스템구축 : 기초와활용, 서울 : 인포더북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2 국내지식정보보안산업실태조사, 서울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신규 IT 서비스의프라이버시이슈리포트, 서울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2),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시스템의설계및설치, TTAK.KO 행정안전부 (2012), 공공기관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서울 :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2012), 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서울 : 행정안전부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5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