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B5B520B1B9B9CEB1C7C0CDC0A7BFF8C8B820C1A4BACEBEF7B9AB20C0DAC3BCC6F2B0A120BDC3C7E0B0E8C8B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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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자체평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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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Ⅰ 년도평가개요 1 Ⅱ. 자체평가위원회및평가담당조직구성 운영 2 Ⅲ. 자체평가대상 7 Ⅳ. 평가지표및측정방법 13 Ⅴ. 자체평가방법 16 Ⅵ. 자체평가결과활용및조치 20 별첨 1. 주요정책부문평가지표세부측정기준 행정관리부문성과지표세부측정기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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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2016 년도평가개요 기본방향ㅇ 2016년도우리위원회의정책목표인 국민이행복한나라, 깨끗하고투명한사회 실현을위한자체평가운영ㅇ자체평가는주요정책과제 (26개), 재정사업및행정관리역량에대해정책형성, 집행, 성과등일련의과정을종합적으로평가ㅇ자체평가위원회는다양한분야의외부전문가위주로구성하고, 매트릭스평가를통해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담보 * 전체과제에대한수평적평가및소위별수직적평가병행 ㅇ평가위원에게시의적절하고정확한정보제공으로효율적이고충실한자체평가지원 * 정책설명회개최및매월정부업무평가관련소식지발송 ㅇ위원회직원및자체평가위원대상워크숍및교육등을통해효율적인평가운영및정책발전방안모색ㅇ평가결과는정책환류및성과급, 인사, 조직, 예산편성등에반영함으로써자체평가실효성확보 수립경과ㅇ 16년도권익위자체평가위원회간담회개최 ( ) ㅇ자체평가위원회및부서별의견수렴 ( ~ 4.22.) ㅇ자체평가위원회심의 의결 ( )

6 Ⅱ 자체평가위원회및평가담당조직의구성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구성 자체평가위원현황 ㅇ 5 개소위, 21 명의외부전문가 (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등 ) 및 1 명의 내부전문가 ( 상임위원 ) 로구성 구분성명소속 직위분야경력비고 위원장하미승 감사원행정심판위원건국대행정학과교수총괄 건국대부총장이근주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소위윈장 행자부정책평가위원박성민성균관대국정관리대학원교수 미국네바다대행정학과조교수 정부업무평가국정과제평가단위원 1소위공통지원차재명 감사원감사교육원국장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재정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옴부즈만신열목원대행정학과교수 지방행정혁신평가단평가위원 ( 현 )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 ( 전 ) 권태성권익위상임위원 국조실정부업무평가실장내부위원박중훈한국행정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한국행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소위원장 2 소위 남재걸 단국대행정학과교수 권익개선정책분야 행안부 조직혁신팀장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위원 차문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KDI 경제협력연구실장 3 소위 4 소위 5 소위 임승빈 명지대행정학과교수 경실련상임집행부위원장 ( 현 ) 소위원장 정태용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고충민원김미경상명대행정학과교수행정심판 행자부인사정책위원회자문위원 한국행정학회총무이사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부사장 한양대대학원겸임교수 행안부정부혁신평가위원 박균성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 소위원장 이종수 연세대행정학과교수 반부패 행안부 자체평가위원 최진욱 고려대행정학과교수 청렴정책 Ⅰ 홍콩대 행정학과 조교수 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미래전략연구본부장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홍준형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 서울대행정대학원부원장 라휘문 성결대행정학부교수 반부패 국조실정책평가위원회전문위원 조은경 EK 윤리지식연구소소장 청렴정책 Ⅱ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겸임교수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수석연구원 라영재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한국투명성기구이사 소위원장

7 ㅇ분야별전문가현황 ( 단위 : 명, %) 총계 분야별 전문가 교수연구원언론인법조인시민단체및기타소계 내부위원 22 14(64%) 5(23% ) - - 2(9 % ) 9 6 % 1(4%) 現제4기자체평가위원임기 ( ~ ) 가만료됨에따라자체평가위원선임및제5기자체평가위원회구성 ( ) < 자체평가위원위촉시고려사항 > 필수고려사항 ( 16 년국조실성과관리운영지침준수 ) 부처업무이해도제고등을위해내부위원 1인이상지명 위원회구성의다양성을위해특정직업군 60% 이하로제한 위원회활동의충실성제고를위해 2개기관이상의자체평가위원으로참여하고있는위원선임배제 추가 고려사항 제5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을고려해여성위원비율확대 (40% 내외 ) 원활한회의참석등참여도제고를위한지역안배 위원회전략 미션 주요정책에대한관심 이해도가높은인물위촉 2. 자체평가위원회운영 위원회운영원칙ㅇ ( 운영규정 ) 국민권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 권익위훈령제6호 ) 에따라위원회구성 운영ㅇ ( 의사결정 ) 위원회회의는제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ㅇ ( 회의운영 ) 회의는집합회의를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에는서면회의로대체

8 전체위원회및소위원회운영ㅇ전체위원회 - ( 기능 ) 자체평가계획등정부업무평가관련주요계획심의 확정, 자체평가워크숍등을통한컨설팅, 매트릭스 ( 수직 수평 ) 평가결과 ( 안 ) 최종심의및확정등 - ( 회의개최 ) 반기별 1회정기회의 ( 위원장이필요시수시회의 ) - ( 회의내용 ) 16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심의 확정 ( 16.4월), 정부업무자체평가계획심의 확정 ( 16.4월), 상반기추진실적점검및컨설팅 ( 16.7 월 ), 하반기정부업무자체평가결과심의 확정 ( 16.12~ 17.1월 ) 등ㅇ소위원회 - ( 기능 ) 소위별평가실시및평가결과 ( 안 ) 마련, 소관분야에대한현장방문및정책자문, 컨설팅등 - ( 회의개최 ) 분기별 1회정기회의 ( 소위원장필요시수시회의 ) - ( 회의내용 ) 부문별업무설명회및추진실적점검 ( 16.6~7월), 부문별정책설명회및종합평가실시 ( 16.12~ 17.1월) 등 성과지표 TF 구성 운영 ㅇ ( 구성및운영 ) 평가위원중정부업무평가에전문성을보유한 위원을중심으로구성, 성과관리계획등수립시수시회의개최 성명소속 / 직위성명소속 / 직위이근주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임승빈명지대행정학과교수신열목원대행정학과교수조은경 EK 윤리지식연구소소장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성과감사실장주재복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ㅇ ( 주요기능 ) 성과지표및목표치검토 평가, 신규지표개발및기존지표의수정지원, 성과지표개발및성과관리시행계획자문등

9 3. 평가지원팀의구성 운영 회의운영 부위원장겸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지원팀 (5 개 ) 평가지원총괄팀 ( 창조기획재정담당관 ) 성과지표 TF 지원팀 (6 명 ) 구성현황 평가지원팀팀원 ( 직책 ) 역할비고 기획조정실장창조기획재정담당관평가지원총괄팀정영성 (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 최준영 (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 조강현 (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 ㅇ자체평가위원회운영지원총괄ㅇ평가자료준비및제공등 세부추진사항 - 자체평가대상과제추진실적점검 ( 반기별 ) -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지원 ( 연 2 회 ) - 소위원회개최일정조정및지원 ( 수시 ) - 소위원회평가 ( 점검 ) 지원 ( 분기별 ) - 기타평가관련사항지원등 이희성 ( 감사담당관실 ) 한정운 ( 홍보담당관실 ) 노경준 ( 민간협력담당관실 ) ㅇ 1 소위소관주요정책추진실적점검지원ㅇ현장조사지원고범석 (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 ㅇ평가자료준비및제공 제 1 소위 공통지원재정분야 강미영 ( 국제교류담당관실 ) 권기현 ( 법무보좌관실 ) 박홍상 ( 운영지원과 ) 세부추진사항 ( 소위공통 ) - 추진실적보고서제출 ( 반기별 ) - 현장조사필요시 1 소위원회지원 ( 수시 ) - 평가자료 ( 보고서, 증빙자료등 ) 작성 제출 ( 연 1 회 ) - 기타위원으로부터의자체평가와관련된자료및의견제출요구사항지원등 행정관리역량평가 장경수 ( 운영지원과 ) 한재현 ( 행정관리담당관실 )

10 평가지원팀팀원 ( 직책 ) 역할비고 김영수 ( 제도개선총괄과 ) 조혜림 ( 경제제도개선과 ) 제 2 소위 권익개선정책분야 권오성 ( 사회제도개선과 ) 이정수 ( 국민신문고과 ) ㅇ 2 소위소관주요정책추진실적점검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김종현 ( 민원정보분석과 ) 김필수 ( 상담안내과 ) 제 3 소위 고충민원행정심판분야 양용석 ( 민원조사기획과 ) 금광연 ( 이동신문고 TF) 최해일 ( 행정심판총괄과 ) ㅇ 3 소위소관주요정책추진실적점검지원ㅇ현장조사지원ㅇ평가자료준비및제공 박세희 ( 청렴총괄과 ) 제 4 소위 반부패청렴 Ⅰ 박정희 ( 청렴조사평가과 ) 최승남 ( 부패영향분석과 ) 박중하 ( 청렴연수원 ) ㅇ 4 소위소관주요정책추진실적점검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강경의 ( 행동강령과 ) 윤영국 ( 심사기획과 ) 제 5 소위 반부패청렴 Ⅱ 오병철 ( 보호보상과 ) 장은경 ( 공익심사정책과 ) ㅇ 5 소위소관주요정책추진실적점검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김기창 ( 공익보호지원과 ) * 통합재정사업평가의경우평가지침에따라별도의자체평가위원회를구성해재정사업평가실시 ( 구성 ) 위원장 1 인 ( 사무처장 ) 포함 5 인이상 10 인 ( 민간위원 2/3 이상 ) 이내위원 ( 일정 ) 자체평가위원회구성 운영계획제출 ( 월 ) 자체평가실시 ( 17. 1~3 월 ) 평가실적제출 ( 17.3 월 )

11 Ⅲ 자체평가대상 1. 주요정책부문 평가대상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9 개성과목표및 26 개관리과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6 년목표치 담당부서 1. 서민 기업고충민원집중해결 1 국민행복증진을위한고충해결 2 경제활력향상을위한서민 기업고충해결 2. 고충민원해결역량강화 Ⅰ. 권익보호확대로국민이행복한사회를만든다. 1 이동신문고운영횟수 2 서민 기업고충해결노력도 이동신문고운영횟수 57 회민원조사기획과 중점항목별중요도를고려한가중치점수를합산하여산출 * 노력도 = [( 중소기업 소상공인현장간담회개최횟수 8 회 )*0.5+( 교통안전시설및역주행교통사고개선 20 곳 )*0.3+(4 대보험료체납통장압류제도개선 )*0. 1+ ( 공공계약분쟁해결을위한업무협력네트워크구축 )*0.1]*100% 95% 민원조사기획과 1 국민이만족하는고충민원처리 2 협업으로지자체등각급기관의고충민원처리품질제고 1 고충민원 조정 합의율 1 최근 5 년간시정권고수용률 ( 공통 ) 전체 고충민원 처리 ( 기타민원제외 ) 건중에서 조정, 합의 처리된 건의 비율 ( 조정 민원건수 + 합의 민원건수 ) / 전체민원 처리 건수 ) 100 최근 5 년간의시정권고건중피신청기관이수용한시정권고건의비율 ( 수용건수 / 시정권고건수 ) % 민원조사기획과 90.3% 민원조사기획과 3.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1 청구인의편리성과접근성향상 1 주요재결례공개서비스실시 시스템등록건수 / 목표치 2 만 6 천건행정심판총괄과 2 찾아가는행정심판서비스활성화 1 증거조사실시달성건수 / 목표치 200 회행정심판총괄과 3 폭넓은권리구제방안강구 1 행정심판법개정안국회제출 국회제출여부국회제출행정심판총괄과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6 년목표치 담당부서 Ⅱ. 국민소통과정책환류강화로권익보호실효성을제고한다. 1. 국민중심의민원소통시스템개선 1 국민신문고고도화및원스톱기능강화 1 국민신문고평균민원접수기간 3 회이내이송민원 16 년국민신문고총접수민원중 3 회이내이송민원에대해신청부터접수까지소요되는시간측정 일 국민신문고과 2 민원 정책 Q&A 등록률 ( Q&A 등록건수 / 16 년국민신문고민원신청건수 ) % 상담 안내서비스개선및인지도제고 2. 국민의정책참여활성화 1 민원정보분석을통한국민불편사항개선 2 제도개선 주민참여플랫폼 운영 1 정부콜센터 통합 기관수 상담 안내이용건수 ( 공통 ) 3 비긴급신고전화통합상담센터 ( 가칭 ) 17 년운영비확보율 1 국민의소리주간동향민원사례제도개선활용률 2 민원예보발령건 1 플랫폼활용도 3. 국민 체감형 제도개선 1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제도개선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1 국민의 소리에 기반 규제개선 하고, 국정기조와 연 3 취약 계층 등 계한제도개선 수요자 맞춤형 정부3.0 서비스 강화제도개선 4 국민불편 위해 요인제거를위한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제도개선 2 제도개선사후관리강화 1 제도개선관리시스템구축기반마련 콜센터통합대상기관수총계 110 콜센터 상담 이용 건수총계 3 개 346 만건 ( 확보액 / 요구액 ) % 국민의소리주간동향활용실태조사결과 * 주간동향국민의개선의견 ( 민원 제안사례 ) 에대한제도개선활용여부 및활용방법등기관자체체크 * 전체응답사례중제도개선등정책반영비율 16 년 업무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민원을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한건 수 개통 (3.28) 후부터연말까지플랫폼에게시된안건수측정 (4~12 월 ) 33. 7% 10 건 권고건수총계 10 건 권고건수총계 10 건 권고건수총계 9 건 권고건수총계 14 건 상담안내과창조기획재정담당관 민원정보분석과 90 건국민신문고과 제도개선총괄과경제제도개선과사회제도개선과 제도개선관리시스템구축시스템구축제도개선총괄과

1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기관 이행실적상승도 3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기관수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컨설팅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권고과제 이행 실적 16 년목표치 점 컨설팅기관총계 8 건 Ⅲ. 청렴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여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한다. 1. 반부패 3 법을통한부패관행개선 담당부서 1 청탁금지법의안정적시행기반조성 2 부정수급방지및환수제도마련 3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을반영한공익신고내실화 2. 반부패기능내실화 1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율 2 청탁금지법 홍보 노력도 1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중점사항별중요도를고려한가중치점수를합산하여산출 * 실시율 = ( 권역별설명회 *0.4+ 공공기관교육전담인력양성교육 *0.3+ 청탁금지법교육교재제작 보급 * 0. 2 강의요청기관대상교육지원 *0.1)*100% 홍보횟수를고려하여점수화한홍보노력점수를합산하여산출 * 노력도 = 언론매체홍보점수 ( 40 점 ) + 홍보컨텐츠제작점수 ( 30 점 ) + 홈페이지활용홍보점수 (30 점 ) ㆍ정무위 법사위위원, 전문위원, 입법보좌관방문설명ㆍ언론기고및인터뷰등홍보 85% 80 점 법안설명회개최등 35 회 1 공익신고접수건수공익신고접수건수 1,710 건 2 공익신고자보호제도운영기반구축 1 비위면직자취업제한위반현지점검기관수 1 비위면직자취업제한 2 부패실태조사및운영및부패실태이행현황점검점검내실화기관수 3 개선사항발굴및위반사항기관통보건수 2 부패행위신고자보호보상강화 3 공익신고자보호 보상제도의적극운영 1 신고보상금지급제도만족도및인지도 ( 공통 ) 1 공익신고자보호ㆍ보상만족률 실태조사 ( 공신법제 4 조 2 항 ) 및반부패시책평가를통해기관개수파악 17 5 개 ( 현지점검실시기관수 ) 1 0 개 ( 실태조사실시기관수 ) 4 2 개 ( 실태조사과정에서발견된개선사항건수 ) ( 만족도 * 0. 5) +( 인지도 * 0. 5) * 만족도 :5 점척도, 100 점만점 보호, 보상처리에대한 5 점척도설문조사결과를 100 점만점으로환산 신속성, 용이성, 편리성, 충분성,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조사 38 건 청렴총괄과 청렴총괄과 공익심사정책과 심시기획과 61.6 점보호보상과 86.2% 공익보호지원과

1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6 년목표치 담당부서 4 국민생활과밀접한법령의부패유발요인제거 3. 사회전반의청렴풍토조성 2 보상금신청사건처리건수 1 1 인당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 2 제 개정및현행법령등부패영향평가통합누적수용률 ( 공통 ) 공익신고보상신청사건처리건수 1, 38 4 건 개선권고수 / 평가담당자수 55 건 최근 5 년간누적제 개정및현행법령개선권고수용건수 / 최근 5 년간누적제 개정및현행법령개선권고건수 ) % 부패영향분석과 1 맞춤형지원을통한 1 청렴컨설팅개선 [( 이행과제수 / 개선반부패 청렴역량제고권고이행률권고과제수 ) 100] / 컨설팅기관수 75% 청렴총괄과 ( 부패인식도조사 개선도 - 1 청렴도측정결과의청렴도개선도 ) 절대값 2 청렴도측정 부패방지국민인식부합정도 * 개선도 : ( 전년도점수 0. 22점 시책평가 내실화 및 - 금년도점수 ) 청렴조사평가과 해외기술전수 2 부패방지시책평가 ( 청렴도 우수기관 / 부 결과와청렴도측정 패방지 시책평가 우 49. 4% 결과의상관관계 수기관 )*100 1 공무원행동강령개정추진 법령개정 법령개정 3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4 청렴문화확산을위한청렴교육혁신 5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청렴의식 확산 6 민 관거버넌스활성화및기업윤리경영문화선도 2 공직자외부강의제도개선방안이행률 3 기관별행동강령시정권고이행률 ( 권고이행기관 / 시책평가대상기관 )*100 ( 권고 이행기관 /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권고대상 기관 )*100 80% 70% 1 청렴교육수료인원교육후수료인원산출 17,000 명 1 학생청렴교육수료생만족도 3 청렴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수료인원수 1 반부패국제협력증진도 1 민관협력지원성과달성도 교육후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시책평가대상기관중전문강사양성기본과정수료인원 1협력참여도 협력기여도 0.4 ( 민간보조사업 성과 50%)+( 윤리경영 교육 과정 만족도 30%)+(3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20%) 92 점 241 명 행동강령과 청렴연수원 85 점국제교류담당관 84.2 점민간협력담당관 평가제외ㅇ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법무보좌관, 행정관리담당관등공통 지원부서및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부패심사과, 민원심고심사과등조사 심사부서등 7개부서제외

15 2. 재정사업부문 평가대상 ㅇ예산이투입되는모든재정사업 ( 일반재정, 정보화사업 ) 을평가대상으로하되, 평가대상은단계적으로확대 * 평가대상 ( 사업수기준 ) : 16 년 (50%) 17 년 (70%) 18 년 (100%) - 16년도성과계획서상관리과제 ( 단위사업 ) 를기준으로기재부와협의 ( ~ 17.1.) 하여대상과제선정 * 최근 2년 ( 15~ 16 년평가 ) 내에평가를받지않은사업및 16 년평가결과 미흡 이하사업을중심으로선정 - 다만, 인건비 기본경비등평가실익이없는경우는협의를통해제외 과제 ( 사업 ) 명담당부서 1 권익정책알리기홍보담당관 2 권익행정시스템운영 ( 정보화 ) 행정관리담당관 3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 정보화 ) 국민신문고과 4 반부패기술지원 (ODA) 국제교류담당관 5 국제교류및민간협력 국제교류담당관민간협력담당관 6 권익증진제도개선제도개선총괄과 7 권익개선창구운영상담안내과 8 고충민원조사활동민원조사기획과 9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 년통합재정사업평가대상 > 청렴조사평가과부패영향분석과 10 청렴교육및의식확산청렴연수원 11 공직자행동강령운영행동강령과 12 부패신고자보호보상보호보상과 13 공익신고제도운영공익심사정책과 14 정부보조금부정수급통합신고센터운영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15 행정심판운영행정심판총괄과

16 3. 행정관리역량부문 평가대상ㅇ조직 인사 정보화분야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공통평가지표에따라자체평가실시 평가대상분야담당부서조직관리행정관리담당관정보화관리행정관리담당관인사관리운영지원과

17 Ⅳ 평가지표및측정방법 1. 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체계 < 평가지표설정방향 > ㅇ권익위업무특성에맞춰평가지표 지표별배점및측정방법등을자율적으로설정 ㅇ대통령지시사항, 국정과제, 비정상의정상화등국정기조와관련된 정책발굴 추진하는노력을평가할수있는지표설정 유지 ㅇ평가의변별력확보및관계기관, 현장협업성과제고를위해평가지표배점조정 < 평가지표배점조정 > ㅇ ( 배점확대 ) 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수립 추진을위한 정책효과성 관련지표및정책과정에서관계부처 기관등과 협업성과제고를위한 협업 관련지표배점확대 * 정부 3.0 활성화, 현장체감도제고등을위해협업평가지표도입필요성검토 (2016 년국조실정부업무평가지침 ) - 성과지표발굴 개발노력을통한성과지표의적절성강화를위해 정책목표의적절성 ( 성과지표의대표성 ) 지표배점확대 ㅇ ( 배점축소 ) 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고변별력이떨어지는 추진일정의충실성, 정책성과달성도 지표등에대한배점축소 * 15 년자체평가결과 : 추진일정의충실성지표 ( 총 9 점 ) 의경우최고 - 최저점간편차가 1 점, 정책성과달성도지표 ( 총 15 점 ) 의경우 2 점에불과

18 < 2015 년 > < 2016 년 >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 기준 )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 기준 ) 정책목표의적절성 a 정책목표의구체성및적절성 (2) b 성과지표목표치설정의적절성 ( 2) c 성과지표의대표성 ( 2) 정책목표의적절성 a 정책목표의구체성및적절성 (2) b 성과지표목표치설정의적절성 (2) c 성과지표의대표성 ( 4) 정책형성 (20) 정책수단의적절성 a 실질적정책수단의적절성 ( 4) b 실행적정책수단의적절성 (2) 정책형성 (20) 정책수단의적절성 a 실질적정책수단의적절성 ( 2) b 실행적정책수단의적절성 (2) 분석의견수렴적절성 a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조사및전년도평가결과반영도 (2) b 이해관계자등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협의조정 ( 3) c 정책효과또는명시적인장단점분석및대비책수립 ( 3) 분석의견수렴적절성 a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조사및전년도평가결과반영도 (2) b 이해관계자등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협의조정 ( 4) c 정책효과또는명시적인장단점분석및대비책수립 ( 2) 추진일정의충실성 a 과제별추진계획준수여부 ( 9 ) 추진일정의충실성 a 과제별추진계획준수여부 ( 5) 정책집행 ( 30 ) 행정여건 상황변화대응성 a 모니터링을통해파악된상황변화대응의적절성 ( 9 ) b 홍보의효과성 (6) 정책집행 ( 24) 행정여건 상황변화대응성 a 모니터링을통해파악된상황변화대응의적절성 ( 5) b 홍보의효과성 (6) 관련기관정책과의연계성 a 관련기관정책관의연계및협조체계구축여부 ( 6 ) 관련기관정책과의연계성 a 관련기관정책관의연계및협조체계구축여부 ( 8 ) 정책성과달성도 a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 15) 정책성과달성도 a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 6 ) 정책성과 ( 50 ) 정책효과성 a 정책추진으로의도한정책효과의발생여부 (5) 정책성과 ( 56 ) 정책효과성 a 정책추진으로의도한정책효과의발생여부 (20) 정책수행노력도 a 정부업무평가결과등 (30) 정책수행노력도 a 정부업무평가결과등 (30) 2. 재정사업부문 평가지표체계ㅇ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지침 ( 기재부 ) 에서제시한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및방법을반영하여평가실시

19 3. 행정관리역량부문 평가지표체계 ㅇ평가의일관성및부담경감을위해현행체계유지하되일부수정 보완 * ( 인사 ) 일부세부기준을신설 ( 수정 ) 또는배점을조정하거나변별력이없어평가실효성이낮은일부세부기준을삭제 * * ( 정보화 ) 공공정보접근성향상을위해일부세부기준을신설하고, 일부측정항목및세부기준배점조정 < 2015 년 > < 2016 년 > 평가분야 평가지표 측정방법 ( 기준 ) 평가지표 측정방법 ( 기준 ) 조직 ( 35)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 ( 18 점 ) 국민소통 협업 ( 17 점 ) 1행정기관위원회운영실적 2조직관리역량 강화 및 정부기능 분류시스템관리 충실성 3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 운영효율화 1정책현장, 국민과소통 협업정도 2기관별행정지식공유 소통수준 3민원행정제도개선 4정책실명제운영의충실성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 ( 18 점 ) 국민소통 협업 ( 17 점 ) 1행정기관위원회운영실적 2조직관리역량강화및정부기능분류시스템관리충실성 3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등인력운영효율화 1정책현장, 국민과소통 협업정도 2기관별행정지식공유 소통수준 3민원행정제도개선 4정책실명제운영의충실성 인사 (30)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 30 점 ) 1 상시학습및국정과제교육이수실적 2생산적근무여건 조성 노력 (8점) 가. 유연근무 활용실적 ( 3점 ) 나. 연가사용 활용실적 (3점 ) 다.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 2점 ) 3전문성강화를위한보직관리 (2점 ) 가. 필수보직기간 준수실적 (2점 ) < 신 설 > 4외부와의임용 교류실적 ⓹여성대표성제고및일가정양립지원 (7 점 ) 가.5급여성관리자임용달성도 ( 4점 ) 나. 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도 ( 3점 ) A북한이탈주민채용실적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 30 점 ) 1 상시학습및국정과제교육이수실적 2생산적 근무여건 조성노력 (8점) 가. 유연근무활용실적 ( 2점 ) 나. 연가사용활용실적 (3점 ) 다. 초과근무감축 실적 ( 3점 ) 3전문성강화를위한보직관리 ( 4점 ) 가. 필수보직기간준수실적 (2점 ) 나. 전문직위지정 비율 ( 2점 ) 4외부와의 임용 교류 실적 ⓹여성대표성제고및일가정양립지원 (5 점 ) 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달성도 및여성고위공무원확대 ( 3점 ) 나. 시간선택제 채용실적 ( 2점 ) A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정보화 ( 35) 편리한전자정부구현 ( 18 점 ) 사이버안전수준강화 ( 17 점 ) 1 맞춤형전자정부서비스기반마련 (11) 가. 정보화추진역량수준 (8 점 ) < 신설 > 나. 웹호환성 접근성수준 ( 3 점 ) 2 영상회의활용활성화 ( 4 점 ) 3 정보화사업법제도준수수준 ( 3 점 ) 미래창조과학부 1개인정보보호수준 2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 3사이버보안관리수준가. 관리적정보보안수준나. 사이버위기관리및기술적정보보안수준 A사이버테러대응훈련결과 편리한전자정부구현 ( 18 점 ) 사이버안전수준강화 ( 17 점 ) 1 맞춤형전자정부서비스기반마련 (13 점 ) 가. 정보화추진역량수준 (8 점 ) 나.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3 점 ) 다. 웹호환성 접근성수준 ( 2 점 ) 2 영상회의활용활성화 ( 3 점 ) 3 정보화사업법제도준수수준 ( 2 점 ) 미래창조과학부 1개인정보보호수준 2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 3사이버보안관리수준가. 관리적정보보안수준나. 사이버위기관리및기술적정보보안수준 A사이버테러대응훈련결과

20 Ⅴ 자체평가방법 반기별실적점검을토대로, 반기별로평가실시 ( 소위평가 전체회의평가 ) 자체평가후, 자체평가역량등실태점검실시 ( 17.2~3 월, 국무조정실 ) 1. 평가시스템 위원장주재추진실적점검회의개최 ( 반기별 ) ㅇ각과장이상간부급참석 추진상황보고ㅇ문제점및개선 보완사항, 향후추진방향등제시ㅇ정부업무평가지표에따른반기별점검결과를자체평가위원회에보고 자체평가실시 ( 연1회 ) < 자체평가흐름도 > 1차평가평가자료제출 ( 소위별수직평가 ) ( 평가지원팀 ) 최종점수부여 2차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 ( 전체과제수평평가 ) 반기별점검부서별 ( 소위원회 지원팀 ) 1차및 2차소명기회평가보고서작성평가결과제공부여 ( 소위원회 지원팀 ) ㅇ 1 단계 : 평가지원팀의평가자료준비 작성 - ( 실적점검 ) 소위원회 지원팀은소관분야의반기별실적을소위원회의자문을받아점검및개선 - ( 보고서작성 ) 소위원회 지원팀은자체점검및소위원회의자문을토대로평가보고서및근거자료를전자통합평가시스템 (e-ipses) 에입력 * 평가위원회요구시평가지원총괄팀에서과제별검토보고서작성 제출 평가총괄팀에서자체평가위원및직원합동워크숍개최 (7 월경 )

21 ㅇ 2 단계 < 소위원회별수직적점검 평가 > - 소위원회는 e-ipses를통해해당소위자체평가보고서및근거자료를확인 점검한후평가점수부여 * 필요시소위원회별로사업설명회개최및현장점검, 과제별평가주관위원선정, 심도있는검토등다양한점검및평가실시가능 - 평가결과서, 관련자료및평가의견서를자체평가위원회에제출 < 전체과제에대한수평적점검 평가 > - 소위별수직적평가결과와소명사항을반영한전체과제에대해수평적평가실시 * 수평적평가참여위원은 3 7 명 ( 위원장및소위원장추천 ) 이담당 ㅇ 3 단계 : 자체평가위원회최종평가점수부여 - 소위원회에서제출한평가관련자료에대한사실확인및평가점수부여의적정성등에대해점검 - 소위별및전체평가자료, 의견서, 각과의추가자료및소명등을바탕으로최종점수부여 2. 가중치설정 설정대상 ㅇ성과지표가다수인과제에대해최소 10%~70% 까지가중치부여 설정방법 ㅇ 1 차적으로해당부서에서가중치설정후자체평가위원회에서최종심의 결정

22 목표달성도산정 ㅇ A 지표달성도 ( 최고 100%) 가중치 ( 합계 1 기준 )+B 지표달성도 가중치 3. 자체평가결과등급화 ( 연 1 회, 하반기 ) 평가결과의상대등급화 ㅇ평가결과는과제별평정점수순위에따라 7등급으로구분 - 26개의주요정책과제 ( 관리과제 ) 를등급별비율에따라강제배분 순위누적 % 등급예시 ( 총 26 개정책 ) ~상위 5% 이내 1등급 ( 매우우수 ) 1위 5% 초과 ~ 20% 이내 2 등급 ( 우수 ) 2, 3, 4, 5 위 20 % 초과 ~ 35% 이내 3등급 ( 다소우수 ) 6, 7, 8, 9위 35% 초과 ~ 65% 이내 4 등급 ( 보통 ) 10, 11, 12, 13, 14, 15, 16, 17 위 65% 초과 80% 이내 5등급 ( 다소미흡 ) 18, 19, 20, 21 위 80% 초과 95% 이내 6등급 ( 미흡 ) 22, 23, 24, 25 위 95% 초과 ~ 7등급 ( 부진 ) 26 위 * 순위누적 % = ( 순위 / 총과제수 ) 100%. 단, 동순위일경우하위순위를적용 * 최상위 1등급과최하위 7등급은순위누적기준선을준수하되, 여타등급은등급기준선을각 5% 범위이내에서조정가능 ( 자체평가위원회 ) 4. 자체평가결과보고서작성 ( 연1회, 하반기 ) ㅇ자체평가를완료한후평가등급을반영하여, 작성양식에따라보고서작성 ( 평가지원총괄팀 ) ㅇ보고서에는평가대상과제별성과달성또는미달성원인분석및조치사항, 평가지표별정성적평가결과등반영ㅇ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e-ipses 해당부분에입력

23 5. 자체평가결과공개ㅇ위원회홈페이지 ( 및인트라넷에자체평가결과공개 ('17.3월) * 위원회홈페이지 위원회자료 공통자료 정책 / 평가 방에공개 6. 자체평가위원회주요일정 구분추진일정주요논의사항 자체평가위원회회의개최 16.4월상반기중간점검 16.4월정부업무평가관련교육 16.5 월자체평가위원회워크숍 월하반기중간점검 16.10월 16 년성과관리시행계획및자체평가계획심의 의결 국정과제등특정평가대상및자체평가대상과제추진실적중간점검 16 년도자체평가매뉴얼설명및특정평가지침교육 입세스및통계집활용교육등 실국별간부및자체평가위원, 평가담당자합동교육및토론등 국정과제등특정평가대상및자체평가대상과제추진실적중간점검 16 년도자체평가실시 월 ~ 17.1 월 16 년도추진실적설명회및자체평가실시

24 Ⅵ 자체평가결과활용및조치 1. 기본원칙 ㅇ평가결과의공개 공유를통해우수사례는적극확산시키고, 미흡과제는개선점발굴을통해정책성과제고ㅇ평가결과를정책, 예산, 조직등에적극활용하고, 문제점의진단 분석을통해업무전반에걸친개선과제발굴 추진ㅇ부서 개인성과평가시평가결과를반영, 전략목표 정책과부서 개인의목표간연계를강화하고, 성과제고를위한동기부여 성과관리시행계획 ( 연계 ) 국정과제 정책 예산 자체평가 평가결과공개 공유 ( 반영 ) 승진 보직 조직 포상 인사 성과급 2. 정책, 예산, 조직등에활용계획 정책환류ㅇ상반기점검결과개선 보완사항은하반기정책추진시반영하고, 하반기최종점검 평가결과는 17년도업무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등에반영ㅇ평가결과개선필요사항에대해서는이행계획을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제출, 그조치결과를주기적으로점검

25 예산환류ㅇ평가결과를예산투입필요성재검토, 사업구조조정, 사업추진방식개선등에활용해중기재정계획및차기예산편성과연계강화ㅇ평가결과우수과제에대해서는차기예산편성시반영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부진과제에대해서는축소또는폐지등조치 조직환류ㅇ평가결과성과가부진하거나중대한문제점이발생한부서에대해서는조직역량등에대한정밀분석 진단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리더십등에대한진단실시 ㅇ조직역량진단결과를인력의배치 전환및중기인력운영계획및조직관리계획에환류해조직보강및조직효율성제고 3. 평가결과개인성과 ( 인사, 포상, 성과급등 ) 활용계획 승진, 전보등인사관리에반영ㅇ평가결과를근무성적평가와승진 보직등인사운영에반영 - 승진심사시인사위원회평가자료로활용하고, 부내전보및파견시평가결과우수직원희망부서우선배치 * 4 급이상직무성과계약서에반영, 5 급이하근무성적평정시참고자료로활용 - 성과평가상위부서에대해결원발생시우선적으로충원추진 포상등인센티브제공ㅇ평가우수부서및유공공무원에대해위원장포상수여 ( 17.4월) ㅇ평가결과우수직원에대해장기교육훈련자선발시인센티브부여 * 기관평가유공자등정부업무평가전반에대한유공자포함

26 성과관리시스템과연계관리 ㅇ자체평가대상주요정책 사업관련지표를직무성과계약 (4 급 이상 ), 성과계획서 ( 직원 ) 내용에반영 ㅇ성과연봉또는성과급지급결정시자체평가결과를반영 - ( 고위공무원및과장급 ) 정량평가 70 점중자체평가결과 65 점반영 * 정부업무특정평가결과및통합재정사업자체평가결과 ( 16 년도실적기준평가 ) 를정성평가시참고자료로활용 구분 정량평가 ( 7 0 ) 핵심지표 공통지표 정성평가 (30) 고공단 실 국장급 65 자체평가결과 * 5 20 사무처장 10 위원장 과장급 공통부서 실 국 운영 감사 연수원 직속 심의관소속 65 정책/ 지원부서 자체평가결과 민원 / 조사부서 국민만족도, 인용률등 ( 실 국자체기준 ) 5 8 심의관 12 심의관 30 사무처장 12 실 국장 8 실 국장 10 사무처장 10 사무처장 * 실 국장급은소속부서자체평가 ( 주요정책및행정관리역량 ) 점수를산술평균 - (4.5 급이하직원 ) 정량평가 70 점중자체평가결과를 65 점반영 구분 정량평가 ( 7 0 ) 핵심지표 공통지표 정성평가 ( 30 ) 4.5 급이하일반직 65 정책/ 지원부서 자체평가결과 민원 / 조사부서 국민만족도, 인용률등 ( 실 국자체기준 ) 5 30 ( 실 국책임평가 ) 일반 전문임기제 65 정책/ 지원부서 자체평가결과 민원 / 조사부서 국민만족도, 인용률등 ( 실 국자체기준 ) 5 20 ( 실 국책임평가 ) 10 성과평가위원회

27 4. 평가결과공유 확산방안ㅇ정부업무평가관련자체평가위원회및직원합동워크숍개최를통해평가결과를전파하고우수사례벤치마킹등실시 ( 16.7월) * 워크숍후, 각담당부서는결과보고서제출 ㅇ평가결과를모든부서직원과공유하고, 연 2회 ( 상 하반기 ) 이상직원대상자체평가결과설명회를실시해평가결과확산 Ⅶ 기타자체평가에관한사항 자체평가결과공개시기및방법 ㅇ자체평가결과는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 를통해대국민공개 ('17.3월) ㅇ 자체평가결과는자체평가위원최종심의 의결후국회상임위에 제출 ('17.3 월 ) 행정사항 ㅇ '16년도자체평가계획서는자체평가위원회심의 의결후지체없이국조실및국회상임위제출 ( 16.4월)

28 별첨 1 주요정책부문평가지표세부측정기준 평가지표 1-1. 정책목표의적절성 (8 점 ) 측정방법 ㅇ ( 정책목표적절성 ) 정책목표가상위목표에부합하고정책수단에구체적인방향성을제시하며, 정책문제를해소하기에적정한수준인지여부 정책목표의구체성및적절성 (2) 정책목표가 a 상위목표에부합, b 정책목표가정책문제를해소하기에적정한수준, 1a, b 두가지를모두충족 : 2 2a, b 중한가지만충족 : 1 3a, b 중어느것도만족하지못한경우 : 0 ㅇ ( 성과지표의목표치설정의적절성 ) 성과목표별성과지표의목표치가적극적으로설정되었는지여부ㅇ ( 성과지표대표성 ) 성과목표별성과지표가정책내용을포괄적으로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성과목표와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지여부ᄀ성과지표목표치설정의적절성 (2) ᄂ성과지표의대표성 (4) ( 성과지표의목표치설정의적절성 ) 최근실적치가있는경우, 신규사업인경우등다양한상황에따라정량 정성적으로판단 1 적극적으로설정 : 2 2 적극적으로설정하지않음 : 0 ( 성과지표대표성 ) a 성과목표와성과지표간의연관성, b 성과지표가성과목표의내용을포괄적으로나타냄, c 정책이외의내 외부환경요인에의해성과지표가쉽게변화하지않음, d 성과지표의정의가정확하고이해하기쉬우며, 측정이용이함 1a, b, c, d 네가지를모두충족 : 4 2a, b, c, d 중세가지만충족 : 2 3a, b, c, d 중두가지이하만충족 : 0 측정기준 ( 착안사항 ) ㅇ ( 정책목표적절성 ) 정책목표와상위목표및하위정책수단간의논리적연계성과정책목표수준의적정성여부판단 - 정책목표가상위목표에부합하는지여부판단 - 정책목표가정책수단에방향성을제시할만큼구체적인지여부판단 - 정책목표가정책문제를해소하기에적정한수준인지여부판단ㅇ ( 성과지표의목표치설정의적절성 ) 성과목표별성과지표가적정한수준으로설정되었는지여부판단ㅇ ( 성과지표대표성 ) 성과목표별성과지표가정책내용을대표하고있는지여부판단 - 성과지표와성과목표간의연관성여부판단 - 성과지표가성과목표의내용을포괄적으로나타내는지여부판단 - 성과지표가성과목표달성을위해추진하는정책이외의내 외부환경요인에의해쉽게변화하지않는지여부판단 - 성과지표의정의가정확하고이해하기쉬우며, 측정이용이한지여부판단

29 ㅇ ( 정책목표적절성 ) 정책목표와상위목표및하위정책수단간의논리적연계성과정책목표수준의적정성여부판단 a 정책목표가상위목표에부합하는지여부판단 권익위직제상정책 ( 핵심기능 ) 반영수준 b 정책목표가정책수단에방향성을제시할만큼구체적인지여부판단 연두업무계획및실 국별보고등반영수준등 측정기준 ( 착안사항 ) ㅇ ( 성과지표의목표치설정의적절성 ) 성과목표별성과지표가적정한수준으로설정되었는지여부판단 - 최근실적치가있는경우, 신규사업인경우, 법령제 개정의경우등다양한상황에따라정량 정성적으로판단 * 구체적측정방법은 붙임 1 참조 붙임 1 의측정방법을그대로적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유사경우를참고하여, 자체평가위원이판단하여점수부여 * 다수지표를설정한경우지표별평가결과를종합하여정성적으로판단 ㅇ ( 성과지표대표성 ) 성과목표별성과지표가정책내용을대표하고있는지여부판단 - 성과지표와성과목표간의연관성여부판단 - 성과지표가성과목표의내용을포괄적으로나타내는지여부판단 - 성과지표가성과목표달성을위해추진하는정책이외의내 외부환경요인에의해쉽게변화하지않는지여부판단 - 성과지표의정의가정확하고이해하기쉬우며, 측정이용이한지여부판단 평가근거 ㅇ위원회직제중부서해당ㅇ연두업무보고부서해당ㅇ최근 3 년간목표치현황자료, 신규지표인경우유사지표의목표치현황ㅇ기타과제의대표성을입증할수있는자료등

30 붙임 1 < 목표치의적극적설정정도판단기준예시 > 최근실적치를활용하여평가가가능한경우 1 최근 3년간실적치가상승세인경우 - 최근 3년간실적치가상승세인경우 추세치수준을그대로반영한경우 : 중예시 ) 교육산업의경쟁력강화 ( 외국인학생유치수 ) 외국인학생유치수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년 08 년 09 년 10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외국인학생유치수 * 추세치 : 2년간평균증가율 ( 예 : '08~'09년 5% 상승, '09~'10년 7% 상승한경우평균증가율인 6% 가전체추세치임 ) 실적기준이만족도등과같이상승한계치가존재하는항목일경우이를고려하여목표치의적극적설정정도판단 - 최근 3년간실적치가하향추세인경우 최근 3년간실적치의평균값수준으로설정한경우 : 중예시 ) 개발기술사업화촉진 (R&D 연계지원율 ) R&D 연계지원율 R&D 연계지원율 년 05 년 06 년 07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 최근 3년간실적치가등락하는경우 상승국면의추세치수준에따라목표치를설정한경우 : 중예시 ) 글로벌경쟁력강화 ( 수출증가율 ) 상승후하강국면일경우엔 3년간평균치수준으로설정한경우 : 중

31 2 목표치가 2년간만있는경우상승국면일땐상승세반영시 : 중하향추세일땐가장높은목표치 ( 실적치 ) 수준으로설정한경우 : 중 3 목표치가전년도실적만있는경우상승률이전년대비 10% 높게설정한경우 : 중 ( 예 :5% 5.5%( 상승률 10%), 50% 55%( 상승률 10%)) 수출증가율 년 05 년 06 년 07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수출증가율 신규사업등최근실적치 ('09 년, '10 년 ) 가없는경우 ㅇ업무수행및목표치달성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자체평가위원회에서정성 정량적으로판단 * 국 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성과지표가법률제 개정인경우 ㅇ이해관계자가다수이거나비용부담자가명백하여반대가심한사안등법률제 개정의난이도가높은경우에목표치를적극적설정한것으로인정 * 법률국회제출을성과지표로제시한경우불인정, 다만다수의이해관계자의견조율등난이도가높고 '11 년도에처음으로추진한법률제정사업일경우인정 국제평가지수를활용하여성과지표를설정한경우ㅇ국제평가지수를활용하여국제적수준의목표치를설정하였다면목표치를적극적으로설정한것으로인정 성과지표가다수인경우ㅇ상기판단기준에따른목표치설정결과에상 중이포함된경우 상 으로판단ㅇ상 하가포함된경우 중 으로판단ㅇ중 하또는그이하인경우 하 로판단 기타특수한사정이있는경우 ㅇ기타특수한사정이인정되는경우, 제한적으로 상 으로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정성적으로판단 )

32 평가지표 1-2. 정책수단의적절성 (4 점 ) ㅇ ( 실질적정책수단적절성 ) 정책수단의내용이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적합하게설정되었는지여부 실질적정책수단의적절성 (2) 측정방법 ( 실질적정책수단적절성 ) a 성과목표달성에필요한핵심적인사업등적정한정책수단을포함, b 관리과제지표등이성과목표달성에충분 1a, b 두가지를모두만족 : 2 2a, b 중한가지만만족 : 1 3어느것도만족하지못함 : 0 ㅇ ( 실행적정책수단적절성 ) 정책수단의실행을위한순응확보수단 기구 예산 인력 법 공권력등지원수단확보 투입여부 * 쌀값안정을위한 정부미공급증대 는실질적정책수단이며, 이러한실질적정책수단을실현하기위해 매점매석등에대한조사 처벌 등순응기제를동원하는것은실행적정책수단임 실행적정책수단의적절성 (2) ( 실행적정책수단적절성 ) 관련기구 예산 인력 법 공권력등실질적정책수단의실행수단 a 적기마련, b 적절성확보 1a, b 두가지를모두만족 : 2 2a, b 중한가지만만족 : 1 3어느것도만족시키지못함 : 0 측정기준 ( 착안사항 ) 평가근거 ㅇ ( 실질적정책수단적절성 ) 실질적정책수단의내용이 - 성과목표달성에필요한핵심적인사업및정책수단을포함하고있는지여부판단 - 관리과제지표등이성과목표달성에충분한지여부판단ㅇ ( 실행적정책수단적절성 ) 관련기구 예산 인력 법 공권력등실행적집행수단이 - 적기에마련되었는지여부판단 - 적절한수준의집행수단이마련되었는지여부판단 ㅇ각사업별추진계획대비최종실적ㅇ예산, 인력, 법제정등실행적확인자료등

33 평가지표 1-3. 분석 의견수렴적절성 (8 점 ) ㅇ관련통계현황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전문가의견수렴및정책효과분석등을통해계획을충실히수립했는지여부 a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조사및전년도평가결과반영도 b 이해관계자 전문가등의견수렴, 관계부처 당청등유관기관과의협의 조정 c 정책효과또는명시적인장 단점분석및대비책수립 측정방법 - a,b,c 모두상일때 ( 매우우수 ) : 8 점 - a,b,c 중 2 개상, 1 개중일때 ( 우수 ) : 7 점 - a,b,c 중 2 개상, 1 개하또는 1 개상, 2 개중일때 ( 다소우수 ) : 6 점 - a,b,c 중 1 개상, 1 개중, 1 개하또는모두중일때 ( 보통 ) : 5 점 - a,b,c 중 1 개상, 2 개하또는 2 개중, 1 개하일때 ( 다소미흡 ) : 4 점 - a,b,c 중 1 개중, 2 개하일때 ( 미흡 ) : 3 점 - a,b,c 모두하일때 ( 매우미흡 ) : 2~0 점 ㅇ 충족 판단기준 a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분석을실시하여사전조사 -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고, 분석결과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검토실적이있는경우충족 - 통계현황이나사례조사에대한근거자료가있어야하며, 근거자료의출처도함께명시 - 전년도평가결과개선 보완사항반영도 측정기준 상 : 사전조사및검토 반영실적이모두충실한경우 중 : 사전조사및검토 반영실적이모두보통의경우 하 : 사전조사및검토 반영실적이다소미흡한경우 b 이해관계자 전문가등의견수렴, 부처, 당청등유관기관과의협의 조정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관련전문가회의등을통해의견수렴을실시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검토실적이있는경우충족 - 반드시개최계획 ( 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게시물포함 ) 및의견수렴결과를정리한문서와검토실적제시 * 분석은계획수립단계에서실시된경우인정 ( 기본적으로성과관리시행계획작성전후부터자체평가계획작성시까지의기간에실시하여야함 ) * 다만, 예외적으로계속사업의경우, 상황변화가없는경우에한하여조사 분석및의견수렴이과제와직접적으로연관되었다면기존에실시한것이라도제한적으로인정

34 상 : 의견수렴및검토 반영실적등이모두충실한경우 중 : 의견수렴및검토 반영실적등이모두보통인경우 하 : 의견수렴및검토 반영실적등이다소미흡한경우 c 정책효과또는명시적인장 단점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등의정책효과분석 ( 법에의해실시한환경영향평가분석등포함 ) 또는종합적이고구체적으로장 단점분석을실시하고, 분석시도출된개선 보완사항에대해적정한대비책수립및이행한경우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전략들의정치적, 경제적, 사회 - 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영향등을분석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반드시계획수립 ( 성과관리시행계획작성전후부터자체평가계획작성시까지의기간 ) 단계에실시한것만인정. 다만사업자체가 기본계획수립 인경우에는기본계획수립완료전에실시하면요건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계속사업의경우, 상황변화가없는경우에한하여, 분석이과제와직접적으로연관되었다면기존에실시한분석이라도제한적으로인정 상 : 다수 대안을통해최종대안을선택하는등분석이체계적 구체적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충실한 경우 중 : 소수의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보통 수준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보통수준인 경우 하 : 대안에대한선택과정없이한개의대안에대해분석한경우또는여러대안을분석하였으나, 분석기법및분석내용이다소부적절한경우 평가근거 / 자료 ㅇ통계자료나사례조사분석결과인용시분석자료ㅇ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회의개최공문및결과ㅇ정책효과분석및장 단점분석한결과물ㅇ대비책수립및이행실적 전년도하반기부터당해연도 2 월까지실적만인정 ( 특수한경우는정성적으로판단 )

35 평가지표 2-1. 추진일정충실성 (5 점 ) 측정방법 ㅇ과제별추진계획의준수정도 - 준수비율에따라점수부여 (2 점환산 ) 자체평가계획 상의과제별추진계획준수 * 정부업무자체평가수행참여및노력도가점 3 점부여 ㅇ 충족 판단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자체평가계획상의추진계획일정을준수한정도를백분율 (%) 로산출 - 산출된준수비율 (%) 을배점대로환산 예시 ) 1 모든일정준수 : 2, 2 대부분일정준수 (90% 이상준수 ) : 일부일정미준수 (70% 이상준수 ) : 1 4 상당한일정미준수 (70% 미만준수 ) : 0 - 일정이지연되더라도연도내에추진완료한경우에는 1/2 수준으로인정 일정지연이전적으로외생적요인에의한경우에는자체평가시그사유 ( 아래 예시 참조 ) 를고려하여평정 당초추진일정 ( 계획상 ) 실제추진일정대비표 ( 월별 ) 작성 측정기준 ㅇ일정지연관련외생변수예시 - 국제적환경 ( 교역시장, 환율, 유가및원자재가격, 국제적환경규제, 대북관계포함 ) 등에의해지연된경우 - 상급기관 ( 대통령자문위원회등포함 ) 등에의한추진방식변경등 - 사회적으로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문제의이해관계자및관련기관의반대로지연된경우 - 국회파행등으로인한개회일정지연등으로법률안통과등목표를미달성한경우 - 기타관계기관과연계된일정으로관계기관의사정에따라지연된경우등 ㅇ자체평가수행참여가점부여 예시 ) 1 모든교육일정참석 : 0. 5, 2 교육일정 (80% 이상참석 ) : 0. 3, 3 교육일정 (60% 이상참석 ) : 0. 1, 4 교육일정 (60% 미만참석 ) : 0 ㅇ토론회, 간담회 ( 간부, 평가위원참석 ) 등을통한소통노력도 예시 ) 1 간담회개최 3 회이상 : 0. 5, 2 간담회개최 2 회이상 : 간담회개최 1 회이상 : 간담회개최무 : 0 ㅇ성과목표에대한기관지표또는특정평가지표담당부서는가점부여 (2 점 ) 평가근거 / 자료 ㅇ각사업별추진계획대비최종실적 ㅇ평가관련교육등참석명부, 자료제출일자등확인자료

36 평가지표 2-2. 상황변화대응성 (11 점 ) ㅇ모니터링을통해파악된여건 상황변화에적기에적절히대응하였는지여부 모니터링을통해파악된상황변화대응의적절성 (5) 측정방법 a 정책집행과정모니터링, b 여건 상황변화대처의적시성, c 여건 상황변화대처의적절성 1a, b, c 를모두이행, 내용도충실 : 5 2a, b, c 를모두이행, 내용은일부미흡 : 4 3a, b, c 중일부미이행, 내용은충실 : 3 4a, b, c 중일부미이행, 내용도일부미흡 : 2 5기타 : 0 * 여건 상황변화가없는경우, 정책집행과정모니터링충실성여부판단 1 충실히수행 : 5, 2 일부미흡 : 2, 3 상당히미흡 : 0 ㅇ정책이나사업내용에대해이해관계자및일반국민을상대로한홍보가효과적으로이루어졌는지여부 홍보의효과성 (6) 측정기준 ( 착안사항 ) 평가근거 a 홍보의적시성, b 홍보내용의적절성, c 홍보의효과성 1a, b, c 세가지모두충족 : 6 2a와 c 또는 b와 c 충족 : 4 3c만충족 : 2 4기타 : 0 ( 상황변화대응의적절성 ) ㅇ정책집행과정의모니터링수행의충실성판단 - 현장점검등을통해정책의집행현장을점검하고확인하고있는지여부판단 * 모니터링은정책에대한 PCRM, 인터뷰를활용한만족도조사, 여론조사뿐만아니라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및언론의지적사항등을포함한온 오프라인활동을포함ㅇ여건 상황변화에적기에대처하였는지여부판단 - 정책추진시현안사항에대해 BH, 당, 관련부처등관계기관과수시로의견조율을통해적기에대응하였는지여부판단 * 상황변화가발생하지않은경우모니터링여부만으로판단ㅇ여건 상황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문제점을해결하였는지여부판단 - 추진과정에서당초의도하지않은부작용에대한대응정도판단 * 상황변화가발생하지않은경우모니터링여부만으로판단 ( 홍보의효과성 ) ㅇ정책내용에대한적기홍보가이루어졌는지여부판단ㅇ정책의핵심내용이적절하게선정 전달되었는지여부판단 - 홍보로이슈를주도했는지여부판단 - 비판 부정적보도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였는지여부판단ㅇ홍보로인한언론 여론의반응은긍정적인지여부판단 ㅇ모니터링계획및결과, 대응실적자료ㅇ정책확산노력 ( 정책홍보, 교육및설명회등실적 ) ㅇ적극적정책추진노력 ( 현장점검, 대내외지지확보노력등 )

37 평가지표 2-3.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성 (8 점 ) ㅇ관련기관 정책관의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하고, 이를운영하였는지여부 측정방법 a 관련기관 ( 부서 )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구축 b 관련기관 ( 부서 ) 및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운영 - a,b 모두상일때 ( 매우우수 ) : 8점 - a,b 중 1개상, 1개중일때 ( 우수 ) : 5점 - a,b 모두중일때또는 1 개상, 1 개하일때 ( 보통 ) : 2 점 - a,b 중 1 개중, 1 개하일때 ( 미흡 ) : 0 점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가필요하지않은과제의경우, 관련기관과의협조체제를구축하여노력한과제와차별화시켜상대적으로낮은일정점수 ( 정성평가 ) 를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기준 a 관련기관 ( 부서 )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구축 - 관련기관 정책은기관내부및외부 ( 정부부처 ) 를포함하는 넓은개념으로보며, 사업계획서등에협조체계가명시적으로기술된경우등을정성적으로판단 - 다만, 동사업과정책에대한관련성이인정되는경우를말함 상 : 타부처, 기관등을대부분포함한경우 중 : 타부처, 기관등을일부포함또는내부부서인경우 하 : 대상기관또는부서를다수누락한경우 b 관련기관 ( 부서 ) 및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운영 - 관련기관 정책과의협의실적과협의결과에대한검토실적 ( 반영한실적포함 ) 이함께있는경우를정성적으로판단 상 : 상당한성과가있는경우 중 : 보통수준의성과가있는경우 하 : 성과가미흡한수준 관련되는기관 정책이있는데도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하지않은경우동평가요소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간주 - 다만, 사업계획서수립전에예상하지못하던사항으로서사업추진과정에서연계및협조체계구축시충족 평가근거 / 자료 ㅇ협조체제구축현황및운영실적 ( 개최계획및결과등 )

38 평가지표 3-1. 정책 ( 성과 ) 목표달성도 (6 점 ) ㅇ성과관리시행계획에제시된성과지표의목표치달성정도 - 목표달성도에따라점수부여 목표달성율 100% 100% 미만 ~95% 95% 미만 ~90% 90% 미만 ~85% 85% 미만 ~80% 배정점수 6 점 5. 5 점 5 점 4 점 3. 5 점 측정방법 목표달성율 80% 미만 ~75% 75% 미만 ~70% 70% 미만 ~65% 65% 미만 ~60% 6 0 % 미만배정점수 3 점 2. 5 점 2 점 1. 5 점 1 점 * 성과지표가법률제 개정인경우 : 제 개정 (100%), 국회제출 (90%), 법제처심사 (80%), 법제처에는제출하지않았으나부처내부안을확정한경우 (75%), 부처내부안도확정되지않은경우 (60% 미만 ) ㅇ 과제별목표달성비율 판단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당초설정한목표대비실제달성한정도를백분율 (%) 로산출 1개의평가대상과제에대해성과지표가다수인경우개별성과지표의달성도를평균하여목표달성비율을산정 측정기준 관리과제의성과지표가다수인경우그중 1 개의성과지표가 100% 이상달성된경우에도 100% 만달성한것으로계산하여 과제전체의최종목표달성도산정 예시 ) 관리과제 A( 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 를 50% 달성한경우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75%(100% 1/2+50% 1/2)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달성도 산정 평가근거 / 자료 ㅇ목표달성도측정방법및측정결과근거등

39 평가지표 3-2. 정책효과성 (20 점 ) ㅇ해당과제의정책서비스가의도한대상집단에제대로제공되었는지등궁극적정책효과가발생한정도 측정방법 a 정책추진으로의도된정책효과의실제발생수준 b 정책추진실적향상정도 ( 전년도대비 ) - a,b 모두상일때 ( 우수 ) : 20점 - a,b 중 1개상, 1개중일때 ( 다소우수 ) : 17점 - a,b 모두중또는 1개상, 1개하일때 ( 보통 ) : 14점 - a,b 중 1개는중, 1개는하일때 ( 다소미흡 ) : 11점 - a,b 모두하일때 ( 미흡 ) : 8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기준 a 정책영향 ( 효과 ) 이구체적으로발생 - 정책추진으로예상한정책효과발생여부를정량적방법과정성적방법으로평가 - 신규사업등정책영향이발생할단계가아닌경우, 획기적인제도개선내용을포함하거나, 다수의이해관계자간갈등조정 등을통해기본계획등을수립한경우우수점수부여 ( 단, 그외의경우에는보통점수부여 ) * 구체적측정방법은 붙임 2 참조 상 : 당초예상한정책효과 ( 상위목적 ) 가모두나타나는경우 중 : 당초예상한정책효과 ( 상위목적 ) 가부분적으로나타나는경우 하 : 당초예상한정책효과 ( 상위목적 ) 가나타나지않은경우 b 정책추진실적향상정도 - 전년 ( 종전 ) 대비정책추진실적 (2쪽이내) 을제출받아자체평가시향상정도에따라등급 ( 상 중 하 ) 부여 - 정책성과향상정도를판단시초기여건, 정책성과향상노력등을감안하여정성적으로판단 본평가항목은신규과제, 신설부서등정책추진기반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은부서와기존과제또는부서와의형평성확보를위한평가항목임 평가근거 / 자료 ㅇ정책영향판단근거자료ㅇ성과향상을증빙할수있는실적자료

40 붙임 2 < 정책영향측정방법 > 종합적판단 ㅇ가능한객관적인통계 근거자료에의한당초예상 의도한정책효과 (policy effectiveness) 또는정책영향 (policy impact) 대비실제발생수준에대한정량적판단위주로하되, 유발된효과의질적충실성, 유사분야국제지수등에대한정성적판단을병행, 종합적으로판단 ( 본래달성하고자하는상위목적 ) - 정량적판단 : 정책추진의최종결과물, 수요자만족도, 전문가설문및여론조사, 시장파급효과, 국제경쟁력지수등외국과의비교, 잠재성장률, 관련주식 펀드시장현황등계량화가능한기준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의도한효과대비실제발생한정도를판단 * 궁극적정책효과성에대한계량화가곤란한경우, 성취된효과의가치, 난이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 - 정성적판단 : 학계및전문가의견 논문, 산업계및기업들의반응, 일반국민의인식, 국회의평가, 국내외언론보도논조, 정책담당자들의자평, 경쟁력지수등국제사회의평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제발생한효과의영향력과질적수준을판단 ㅇ정책목표를달성하거나성과가나타난경우에도, 달성성과에서집행비용 ( 경제적 사회적 ) 이많이소요된경우는이를감안 정책영향이발생한경우 1 정책영향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는경우ㅇ정책영향을판단할수있는구체적인근거자료가있는경우 등급내용ㅇ사업실적이전년대비상승한경우 * 실적상승률은달성한실적의추세치를고려하여 별첨 1 목표치의적극적설정여부 의측정방법에준해서판단 우수 ㅇ사업실적이추세치를반영할정도는아니나소폭상승하고아래요건을충족하는경우 1 다수의이해관계자간갈등문제해결 2 1 에준하는사업성과를거둔경우 예시 ) 과제명 : 노사관계제도 관행선진화 노 사간조정성립율 : 전년대비 3. 5% 증가 ( ' 04 년 53. 3% '05 년 56.8%) 보통ㅇ실적이전년과유사한경우ㅇ실적이전년대비하락하였으나, 상기 12 에해당하는경우미흡ㅇ전년대비실적이하락한경우

41 ㅇ성과지표가결과지표인경우 등급내용우수ㅇ성과지표목표치를적극적으로설정하여 100% 달성한경우 ㅇ성과지표목표치를 90% 이상달성하였고목표치도적극적으로설정한경우보통ㅇ성과지표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나목표치를적극적으로설정하지않은경우미흡ㅇ성과지표목표치를 90% 미만달성한경우 2 정책영향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없는경우 ㅇ정책수혜자만족도조사및전문가설문조사실시 - 만족도및설문조사를실시한경우설문조사절차및결과에대한신뢰성이인정되면만족도점수에따라정책영향판단 ( 만족도조사설문척도는 11년도주요정책과제만족도조사유형으로실시하여야하며반드시설문지나모집단등의객관성이인정되어야함 ) * 성과지표가만족도조사결과가아니고, 정책영향을계량화할수없는사업에대해부처가만족도나설문조사를실시하는경우정책영향측정방법으로인정 - 다만이경우도만족도조사계획을자체평가 (12 월이전 ) 전에수립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ㅇ만족도점수가 60점이상인경우 보통 ㅇ만족도점수가 50점이상 60점미만인경우 미흡 ㅇ만족도점수가 50점미만인경우 ㅇ정성적판단이필요한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당초수립한사업계획의목적및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기대효과가모두나타난경우 보통 ㅇ당초수립한사업계획의목적및성과관리시행계획의기대효과가부분적으로나타난경우 미흡 ㅇ당초수립한사업계획상의목적및성과관리시행계획의기대효과가나타나지않거나정책의부정적효과가나타난경우 정책영향이발생할단계가아닌경우 ㅇ 1 획기적인제도개선내용을포함, 2 다수의이해관계자간갈등조정등을통해기본계획등을수립, 3 외부 ( 국민, 언론, 국회등 ) 로부터긍정적평가를받은경우등특별한노력을기울인점이인정되면 상 등급부여 - 그외는보통인 중 등급부여예시 ) 과제명 :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일과가정양립지원확충을위한법적기반마련, 장애인고용촉진 5 개년기본계획수립등

42 평가지표 3-3. 정책수행노력도 (30 점 ) ㅇ해당과제의정책수행을통하여국조실정부업무평가및대외평가, 기관신인도제고등에긍정적영향을미친정도에따라점수부여 측정방법 구분 점 28~27 점 26~25 점 24~23 점 22 점 특정평가참여부서 ( 주관및협업 ) ㅇ평가판단기준 a 부서별정책수행노력도발생 - 정책수행노력도를정량적방법과정성적방법으로평가 - 정책추진과정에서유관기관과의협업도, 대국민소통노력도, 정책홍보수준, 정책간담회실시등을종합적으로판단 b 대외평가, 기관신인도제고수준 측정기준 ( 착안사항 )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결과, 주요언론기사, CPI 등국제지수향상정도등을종합적으로판단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결과산출은평가참여도, 평가등급등을고려하여평가 ㅇ측정기준 a 부서별정책수행노력도수준 b 대외평가, 기관신인도제고수준 - a,b 모두상일때 : 30~29점 - a,b 중 1개상, 1개중일때 : 28~27점 - a,b 모두중또는 1개상, 1개하일때 : 26~25점 - a,b 중 1개는중, 1개는하일때 : 24~23점 - a,b 모두하일때 : 22점 평가근거 ( 국무조정실주관 ) 정부업무평가결과자료, 언론보도등

43 주요정책과제상 ( 중간점검 ) 하 ( 결과보고 ) 반기추진실적제출양식 1 과제명 과제별로 1. 과제개요 ~5. 하반기중점추진과제까지최대총 10~15 쪽이내로작성, 6. 평가지표별실적은 10 쪽이내 1. 과제개요 (2 쪽내외 ) 정책목표 (1/2 쪽 ) ㅇ < 작성시착안사항 > 과제가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포괄하여구체적이고명료하게기술 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해당과제에포함된성과목표의정책목표를종합하여해당핵심과제의정책목표를간략히제시 주요내용및정책수단 (1쪽내외 ) ㅇ ( 성과목표핵심내용기술 ) - ( 정책수단기술 ) < 작성시착안사항 > 성과목표별로핵심내용및목표달성을위해설정한정책수단을기술 대내외정책추진여건 (1/2 쪽 ) ㅇ < 작성시착안사항 > 과제추진관련, 대내외적유불리한여건, 환경변화, 갈등요인, 동향등을간략히제시

44 2. 추진실적 (6 월말, 12 월말기준 ) (2-5 쪽이내 ) < 작성시착안사항 > 핵심과제에포함된성과목표별로 6월또는 12월말까지의추진실적을정책형성-집행-성과단계에따라실적의전반적인흐름과맥락이논리적으로연결되도록상세히기술 정책단계별로목차를구분할필요는없으나, 필요시구분 제시해도무방 추진실적은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관리과제별로제시된추진계획 ( 일정 ), 성과지표와연계또는비교하여구체적으로기술 실적이부진하거나목표가미달성된원인이외부환경요인의변화등이었다면, 이에대한구체적내용을함께기술 ( 성과목표 ) ㅇ ( 성과목표 ) ㅇ 3. 주요정책성과 ( 우수사례 ) ( 가장중요한부분이니유의하여작성 ) < 작성시착안사항 > 주요법령제 개정, 제도의획기적개선등과제의추진실적에따른정책성과및효과와기존문제를해결한결과등을기술하되, 구체적통계적극활용 정책추진또는추진성과로인해궁극적으로의도한변화가초래된정도를기술 산출물, 국민여론, 국회평가, 정책담당자자평, 언론보도결과, 사회지표등을종합검토 다년도정책과제인경우, 상반기성과뿐만아니라과거실적과도연계하여기술 과제추진실적으로인하여야기되는정책성과를단기간에판단하는것이어려운경우, 과제추진실적과정책성과간의밝혀진상관관계를토대로중 장기적효과를추정하여기술 가능한성과목표수준의과제성과또는우수사례를기술하되, 발굴이어려울경우관리과제수준도가능 ㅇ 4. 문제점 ( 한계 ) 및개선보완필요사항 < 작성시착안사항 > 성과목표또는관리과제수준에서당초의도했던성과달성이어렵거나미흡할것으로예상되는세부과제를기술

45 - 추진일정지연또는목표달성곤란예상 - 노력에도불구가시적성과부족 - 충분한사전준비부족또는적기대응미흡으로국민불편초래 - 관계기관및이해관계자이견으로인한정책지연 - 제도운영상미비점으로인한정책효과저하 미흡한점을먼저기술하고그아래박스에개선방향제시 ㅇ ( 미흡사항에대한개선방향제시 ) 5. 하반기중점추진과제 < 작성시착안사항 > 부처차원에서현재추진중인데지지부진또는지연되거나, 정책추진은하고있으나가시적인성과도출을위해하반기에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정책과제를간략히제시 ㅇ

46 6. 평가지표별추진실적 (10 쪽이내 ) 가능한핵심과제단위로종합하여기술하되, 종합적기술이곤란한경우정책단계별로성과목표단위로구분하여기술해도무방 정책형성단계 평가지표 ( 1-1) : 정책목표의적절성 정책목표의구체성및적절성 핵심과제포함된성과목표별성과지표의목표치수준의적절성및대표성 추진실적및근거

47 평가지표 ( 1-2) : 정책수단의적절성 정책목표달성을위한수단 ( 관리과제 ) 제시의구체성 적절성여부 정책수단실행을위한기구 예산 인력등지원수단확보 투입여부 추진실적및근거 평가지표 (1-3) : 분석 의견수렴적절성 정책효과, 이해관계자분석과분석결과개선 보완사항에대한대비책수립여부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의견수렴여부 추진실적및근거

48 정책집행단계 평가지표 ( 2-1) : 추진일정의충실성 성과목표달성을위한관리과제의세부추진계획에서제시한추진일정준수여부 추진실적및근거 평가지표 ( 2-2) : 상황변화대응성 모니터링을통해파악된여건상황변화에따른적절한정책의수정변경여부 정책내용에대한적기적정홍보여부 추진실적및근거 평가지표 (2-3) : 관련기관정책과의연계성 관련기관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계구축및적절하게운영하였는지여부 추진실적및근거

49 정책성과단계 평가지표 ( 3-1) : 정책목표달성도 계획수립시제시한정책목표달성여부 성과지표의목표치달성도 추진실적및근거 - 당초계획상상반기중정책목표달성시기가도래한경우에기술하고, 아직집행단계로정책성과로현실화되기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를기술 성과지표는 6 월말기준추진실적을기술 평가지표 ( 3-2) : 정책효과성 정책추진으로의도한정책효과의실제발생수준 추진실적및근거 - 당초계획상상반기중정책효과가현실화될수있는경우에기술하고, 아직집행단계로 정책효과가현실화되기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를기술 평가지표 ( 3-3) : 정책수행노력도 정책수행노력도수준 추진실적및근거 - 해당과제의정책수행을통하여대외평가, 기관신인도제고등에긍정적영향을미친정도등을기술

50 별첨 2 행정관리역량부문평가지표세부측정기준 평가지표 1. 정부조직 인력의효율적활용 (18 점 ) 1 행정기관위원회운영실적 (6점) 가. 회의실적 (3점) : (4회이상회의개최위원회수 / 전체위원회수 ) 100 * 각부처에서주관하는관리대상위원회중회의를 4 회이상개최한위원회비율구간 60% 초과 60% ~40% 초과 40% 이하배점 나. 위원구성의대표성 (1.5점) : 여성위원위촉비율 * 위원회별여성위원위촉비율 ( 여성위원수 / 위촉직위원수 ) 의평균구간 40% 이상 40% 미만 ~ 30% 30% 미만 ~20% 20% 미만배점 다. 위원회현황공개 (1.5 점 ) : 위원회현황및활동내역공개횟수 * 부처홈페이지에정부위원회현황및활동내역서 ( 월별 ) 를공개한횟수 측정방법 구간 12회 11회~ 6 회 5회~1 회 실적 없음 배점 조직관리역량강화와정부기능분류시스템관리충실성 (6 점 ) 가. 조직관리역량자가진단실시 (4 점 ) 구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평가기준 : 자가진단실시및이를활용한조직역량강화노력정도 - 우수 : 자가진단을실시하고조직부서내공유및조직관리개선에활용 - 보통 : 자가진단실시 - 미흡 : 자가진단미실시 나. 정부기능분류시스템 (BRM) 관리수준 (2 점 ) 등급우수미흡배점 2 0

51 평가기준 - 우수 : 부처별정부기능분류시스템 (BRM) 에서소기능 (5단계), 단위과제 (6단계) 에각각 1개이상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가있는경우 * 단, 모든조건을충족하더라도폐지부서미정비상태가하나라도있는경우에는 0 점 - 미흡 : 부처별정부기능분류시스템 (BRM) 에서소기능 (5단계), 단위과제 (6단계) 에각각 1개이상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가없는경우 3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등인력운영효율화 (6 점 )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실적없음배점 6 점 4.5 점 3 점 1.5 점 0 점 평가요소 - (a) 부처별통합정원감축실적 : 2016년부처별로지정된통합정원의전체규모및계급별규모에맞게정원을감축했는지여부 ( 연말기준 ) - (b) 통합정원제효율적운영노력도 : 통합정원감축에따른초과현원발생최소화를위한결원유지, 합리적인감축분야발굴등사전대응실적 - (c) 유동정원제운영실적 : 국정과제, 협업과제등을수행하기위해유동정원제또는자체인력전환 재배치한실적 평가기준 - 매우우수 : (a), (b), (c) 세가지평가요소를모두충족하는경우 - 우수 : (a) 를충족하고 (b), (c) 중한가지평가요소를충족하는경우 - 보통 : (a) 를충족하고 (b), (c) 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 - 미흡 : (c) 를충족하고 (a) 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 - 실적없음 : (a), (c) 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 1 행정기관위원회운영실적 (6 점 ) 측정기준 ( 착안사항 ) - 관리대상위원회 : 법률및대통령령에근거한위원회로 16. 6월기준행정자치부관리대상목록에있는위원회 ( 행자부목록 ) * 단, 평가대상기간이내에폐지되거나폐지관련법률이국회에제출되어계류중인위원회, 국정과제위원회는제외 - 회의 : 본회의및분과위원회를기준으로하되, 본회의는출석및서면회의를, 분과위원회는출석회의만을인정

52 - 위촉직위원 : 일정한자격에해당하여위촉권자에의해위촉된자 * 직위로지정되어있는경우제외 - 행정기관위원회현황공개 : 매월정부위원회현황및활동내역서를부처홈페이지에공개한횟수인정 2 조직관리역량강화및정부기능분류시스템관리충실성 (6점) 조직관리역량자가진단실시및활용노력도 (4점) - 조직관리역량자가진단지 에기초하여부처별조직관리역량진단을실시하고조직부서내공유, 조직관리역량강화또는취약점개선을위해결과를활용한실적이있으면우수, 진단만실시한경우는보통, 진단을미실시한경우는미흡 * 조직관리역량자가진단지개발및각부처시행 ( 월 ) * 자가진단결과서, 조직관리등에활용한각종자료확인 정부기능분류시스템 (BRM) 관리수준 (2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해당부처의소기능 (5단계) 및단위과제 (6단계) 관리상태를평가 - 1개소기능 (5단계) 에 1개이상단위과제, 1개단위과제 (6단계) 에 1개이상단위과제카드를이용하고있으면 2점, 없으면 0점부여 - 단, 모든조건을충족하더라도폐지부서의분류체계가미정비상태인경우에는 0점처리 3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등인력운영효율화 (6점) - (a) 부처별통합정원감축실적 : 행자부가 15년도에이미확정하여부처에통보한 16년통합정원규모와연말실제감축된규모를비교 확인 - (b) 통합정원제효율적운영노력도 : 연말통합정원감축직후의초과현원규모, 진단등을통한합리적인감축분야발굴실적등종합고려 - (c) 유동정원제등운영실적 : 유동정원세부운영계획에따른운영기준준수여부, 운영과정의충실성, 실시결과등을종합고려 통합정원제를실시하지않는경찰청은 (a), (b) 적용을제외하는대신별도의자체인력효율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 평가근거 / 자료 부처제출자료및정부기능분류시스템추출자료활용 통합정원감축된직제개정령 ( 안 ), 연말정 현원비교표, 통합정원감축을위한기능 인력효율화노력도, 기타유동정원운영실적증빙자료

53 평가지표 2. 국민소통 협업 (17 점 ) 1 정책현장, 국민과소통 협업정도 (5 점 ) - ( 정량평가 ) 현장의견수렴및정책반영계획 수립여부 (1 점 ) * 수립 1 점, 미수립 (0 점 ) 국정관리시스템 ( 현장보고서 ) 관리담당자지정및이력관리여부 (1 점 ) * 지정및이력관리모두이행 1 점, 둘중한가지만이행 0.5 점, 실적없음 0 점 - ( 정성평가 ) 타기관에모범이될만한자체추진실적 ( 우수사례 ) 2 건평가 (3 점 ) 우수사례 ( 예시 ) : 정책 서비스과정의국민참여활성화, 수요자인국민또는소상공인의참여통로를마련하고의견수렴반영한사례 배점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해당없음 사례 사례 * 2 건의사례를각각평가한후점수를합계하여최종평가점수산정 2 기관별행정지식공유 소통수준 (4 점 ) 측정방법 기관별지식행정활성화계획수립및추진실적을정량평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점 3점 2점 1점 ➂ 민원행정제도개선 (4 점 ) 가. 민원행정개선실적 (2 점 ) 산식 : ( 개선건수 / 소관법정민원사무종수 ) % 이상 10% 이상개선율 20% 이상 20% 미만 15% 미만배점 2 점 1.5 점 1 점 나. 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제출실적 (1 점 ) 구분 2 건이상 1 건미제출배점 다. 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정성평가 (1 점 ) 구분우수사례기관수상우수사례전문가심사 ( 2 차 ) 진출배점 1 0.5

54 평가지표 2. 국민소통 협업 (17점) ➃ 정책실명제운영의충실성 (4점) 사업관리이력서 ( 완료사업 ) 및사업내역서 ( 진행사업 ) 등록비율 (3점) - (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 등록건수 / 등록대상건수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배점 평가기준 탁월 : 등록비율이 98% 이상 / 우수 : 등록비율이 98% 미만 95% 이상 보통 : 등록비율이 95% 미만 90% 이상 / 미흡 : 등록비율이 90% 미만 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개최 (0.5점)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개최시 (0.5점), 미개최시 (0점) 심의위원회개최를통한주요사업누락방지 정책실명제에대한기관자체홍보실적 (0.5점) - 중앙, 지역일간지, TV, 기관홈페이지등홍보실적있을경우 (0.5 점 ), 없을경우 (0점) 1 정책현장, 국민과소통 협업정도 (5점) 가. 평가지표개요 정책추진과정에서투명성, 타당성, 수용성제고를위한정책현장의견수렴, 이해관계자, 국민과의소통 협업을위해노력한정도를평가나. 측정방법 ( 정량및정성평가병행 ) ( 정량평가 ) 1 현장의견수렴및정책반영계획 수립여부 (1점) * 수립 1점, 미수립 (0점) 2 국정관리시스템 ( 현장보고서 ) 관리담당자지정및이력관리여부 (1점) * 지정및이력관리모두이행 1 점, 둘중한가지만이행 0. 5 점, 실적없음 0 점 측정기준 ( 착안사항 ) ( 정성평가 ) 타기관에모범이될만한자체추진실적 ( 우수사례 ) 2건 (3점)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해당없음사례 배점사례 * 2건의사례를각각평가한후점수를합계하여최종평가점수산정 세부측정기준

55 평가지표 2. 국민소통 협업 (17점) < 정량평가 > 1 현장의견수렴및정책반영계획 수립여부 - 계획서에는현장의견수렴 정책반영을위한추진체계마련, 현장의견수렴방법, 대상사업, 자체점검 평가, 현장의견수렴점검표, 매뉴얼등에대한내용이충실하게반영된경우에한하여계획서로인정 2 국정관리시스템 ( 현장보고서 ) 관리담당자지정및이력관리여부 - 현장의견수렴을총괄하는국정관리시스템담당부서 책임관지정 ( 국 과장급으로지정 ) - 현장의견수렴관리여부 ( 국정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주기적으로관리ㆍ점검등 ) < 정성평가 > 3 현장의견수렴의충실성 정책반영노력도 - 우수사례추진과정에서정책현장, 국민과소통 협업, 관계부처ㆍ소수자 ( 약자 ) 의의견반영등 - 현장방문, ( 전자 ) 공청회, 온라인토론, 자료공개, ( 모바일 ) 설문조사, 여론수렴, SNS( 페이스북, 트위터등 ), 전화, 우편, 팩스등참여방법의다양성, 교육 홍보등다양한의견수렴방식활용 4 현장소통역량강화추진여부등 - 직원대상교육 ( 서면, 집합등 ), 기관장관심도등다. 제출서류 측정기준 ( 착안사항 ) < 정량평가 > 부처자체평가결과보고서및관련증빙자료 < 정성평가 > 정책현장의견수렴추진우수사례 2건 - 우수사례별로주요성과등요약서 ( 서식없음 ) - 우수사례별추진효과및평가항목별설명보조자료 ( 사진, 언론보도, 법령제 개정내용등 ) 라. 기타작성요령등 우수사례추진계획수립 집행 평가등전과정에서정책현장, 국민과의소통 협업노력도및그성과를중심으로간결하게작성 - 추진내용과성과를 1~2장으로작성하고증빙 ( 참고 ) 자료첨부 2 기관별행정지식공유 소통수준

56 평가지표 2. 국민소통 협업 (17 점 ) 지식행정활성화를기획하고추진한실적을평가 년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 ( 행정자치부협업행정과-331호, ) 내용중기관별자체계획수립부분을참고하시기바람 측정방법 : 대한민국지식대상수상여부및평가요소별달성항목을정량평가 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배점 4 점 3 점 2 점 1 점 < 평가요소 > 측정기준 ( 착안사항 ) a 기관별지식행정활성화계획수립했는가? 근거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 47 조제 2 항 b 지식정보책임관 관리자 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하는가? 공문, 메모보고등명시적근거제출 c 지식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가? 예를들어기관자체 KMS 운영, 온 - 나라표준 KMS 운영, 업무포털에서지식공유나업무개선제안 토론게시판운영등 d 업무포털이나자체 KMS 에 온 - 나라지식 으로링크가있는가? e 지식활동이두드러진직원을우대하고있는가? 활동예시 : 유용한지식을게시하기, 연구모임활동하기등 우대예시 : 포상 교육훈련 승진, 금전적지원등 f 직원들의지식활동이조직의성과향상으로이어졌는가? 예를들어지식관리시스템이나연구모임에서어떤직원이업무개선을제안하고토론을통해개선안이구체화되어실제로개선실적으로이어진사례 이를증빙할수있는공문이나메모보고등근거제출 ( 제안내용화면캡춰, 포상사유, 개선실적언론보도등포함권장 ) < 평가기준 > 탁월 : 2016 년대한민국지식대상 수상기관또는 a~f 평가요소중 6개를충족한기관 ( 4점 ) 우수 : a~f 평가요소 중 4~5개를 충족한 기관 ( 3점 ) 보통 : a~f 평가요소 중 2~3개를 충족한 기관 ( 2점 ) 미흡 : a~f 평가요소 중 1개 이하를 충족한 기관 ( 1점 ) 국방부, 경찰청 등 폐쇄망 기관은평가요소 d항은충족하였다고간주 제출서류 - 기관별지식행정활성화계획 온 - 나라지식 (gkmc.kms.go.kr) > 커뮤니티 > 지식활성화커뮤니티 > 2016 년활성화계획게시판에등록하면됨 - 기관별추진실적

57 평가지표 2. 국민소통 협업 (17점) 각항목의실행여부증빙자료는원칙적으로공문이나메모보고등공식적자료로제출 ➂ 민원행정개선실적 측정기준 ( 착안사항 ) 가. 민원제도개선실적 산식 : ( 개선건수 / 소관법정민원사무종수 ) % 이상 10% 이상개선율 20% 이상 20% 미만 15% 미만배점 2 점 1.5 점 1 점 산식설명 - 국민불편민원사무에대해행정자치부와협의또는자체적으로개선한실적을소관법정민원사무종수를고려하여평가 - 단 법정민원사무종수가 20종미만인기관은평가제외 하되 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 또는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정성평가 에서점수를부여받은경우, 부여받은점수의 1/2 부여 - 법정민원사무종수기준일 : < 민원행정제도개선유형 > 민원사무통 폐합,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 인 허가민원의등록 신고제전환, 민원수수료감면, 서식개선등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에고시의뢰한건또는행정자치부주관민원제도개선과제로확정된건에대해서만인정 (1 개법정사무에대해사유중복발생시 1 건으로인정 ) 나. 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 * 실적 : 사례제출여부 구분 2 건이상 1 건미제출배점 * 16 년도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경진대회 ( 추후계획통보 ) 에제출한사례에한함 다. 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요소 : 우수사례의창의성, 난이도, 효용성, 확산가능성등 위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우수사례로인정시점수부여 구분우수사례기관수상우수사례전문가심사 ( 2 차 ) 진출배점 우수사례는가장높은순위를받은 1 건에한해서만점수인정 ➃ 정책실명제운영의충실성

58 평가지표 2. 국민소통 협업 (17점) 가. 평가지표개요 - 기관별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중완료사업의사업관리이력서와진행사업의사업내역서등록실적을평가 (3점) -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를개최하였는지를평가 (0.5점 ) - 정책실명제에대한기관자체홍보실적이있는지평가 (0.5 점 ) 나. 측정방법 ( 정량지표 ) - 사업관리이력서 ( 완료사업 ) 및사업내역서 ( 진행사업 ) 등록비율 - 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개최여부 - 정책실명제에대한기관자체홍보실적이있는지여부다. 세부측정기준 1 사업관리이력서 ( 완료사업 ) 및사업내역서 ( 진행사업 ) 등록비율 (3점) (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 등록건수 / 등록대상건수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 평가기준 > - 탁월 : 등록비율이 98% 이상 / - 우수 : 등록비율이 98% 미만 95% 이상 - 보통 : 등록비율이 95% 미만 90% 이상 / - 미흡 : 등록비율이 90% 미만 2 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개최 (0.5점)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개최시 (0.5점), 미개최시 (0점) 심의위원회개최를통한주요사업누락방지 3 정책실명제에대한기관자체홍보실적이있는지평가 (0.5 점 ) - 중앙 지역일간지, TV, 기관홈페이지등홍보실적有 (0.5 점 ), 홍보실적無 (0 점 ) 라. 제출서류

59 평가지표 2. 국민소통 협업 (17점) -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목록 / 완료사업목록및사업관리이력서등록현황 / 진행중인사업목록현황및사업내역서등록현황 - 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개최현황 - 정책실명제기관자체홍보실적증빙자료 마. 평가범위 - 부처가자체추진한실적 평가근거 / 자료 부처제출자료등

60 세부지표 3.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30 점 ) 1 상시학습및국정과제교육이수실적 (6점) 가. 상시학습이수비율 (3점) * 연간상시학습기준시간이상이수자비율 구분 93% 이상 83%~93% 미만 73%~83% 미만 63%~73% 미만 63% 미만 배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나. 국정과제교육이수실적 (3점) * 연간 1인당평균국정과제 ( 정부 3. 0, 창조경제, 통합과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 ) 교육이수시간 = 4 급이하현원의총교육이수시간합계 / 4 급이하현원 구분 점수 연간 1 인평균 7 시간이상 3 점 연간 1 인평균 5 시간 ~ 7 시간미만 2 점 연간 1 인평균 5 시간미만 1 점 실적없음 0 점 측정방법 2 생산적근무여건조성노력 (8 점 ) 가. 유연근무제이용활성화추진노력도 (2 점 )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점 2점 1.5 점 1점 0점 나. 연가사용활성화추진노력도 (3 점 )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점 3점 2점 1점 0점 다. 초과근무감축실적 (3점) * 15 년 1 인당월초과근무실적대비감축정도에따라점수부여 7% 이상 10% 4% 이상 7% 1% 이상 4% 구분 10 % 이상 1% 미만미만미만미만배점 3 점 2.5 점 2 점 1 점 0 점 자기주도근무시간제旣도입기관중 1 인당월초과근무실적을 10% 이상감축한기관또는 15 년 1 인당초과근무실적이월 25 시간미만인기관의경우 0.5 점가점부여 (2.5 점이하인기관만해당 ) 3 전문성강화를위한보직관리 (4점) 가. 필수보직기간준수비율 (2점) * 연간필수보직기간준수비율평가후배점적용 90% 80% 90% 70 80% 60 70% 50 60% 등급이상미만미만미만미만배점 2점 1.5점 1점 0.5점 0.3점

61 세부지표 3.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30 점 ) 나. 전문직위지정비율 (2 점 ) * 기관별전문직위지정비율에따라점수부여 ( 본부기준 ) 배점 2 점 1.5 점 1 점 0.5 점 0 점 실적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4 외부와의임용 교류실적 (7 점 ) 가. 인사교류제도운영성과 (4.5 점 ) 9% 이상 ~12% 미만 5% 이상 ~9% 미만 5% 미만 * 평가요소 ( 인사교류목표달성도, 인센티브부여, 특별추진노력 ) 점수합계 ( 100 점만점 ) 측정방법 80점 60점 ~ 40 점 ~ 20 점 ~ 20 점실적구분이상 80점미만 60점미만 40 점미만미만없음배점 4.5 점 2.5 점 1.5 점 1 점 0.5 점 0 점 부처정원의 70% 이상이특정직, 공안직등으로구성되어현실적으로 교류가곤란한기관은평가대상에서제외 나. 개방형및공모직위운영성과 (2.5 점 ) * 평가요소 ( 개방형및공모직위모집 선발 임용의적절성 ) 점수합계 ( 100 점만점 ) 90점 80점 ~ 70점 ~ 60점 ~ 60점실적구분이상 90점미만 80점미만 70점미만미만없음배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5 여성대표성제고및일 가정양립지원 (5점) 가. 4급이상여성관리자및여성고위공무원확대 (3점) * 4 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고위공무원임용실적에 따라점수부여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점 2점 1점 0점 나.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실적 (2 점 ) * 시간선택제수요배점대비제출실적에따라점수부여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등 급 100% 이상 100% 미만 ~ 50% 초과 50% 이하 실적없음

62 세부지표 3.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30점) < 가점 : 2점 > A 북한이탈주민채용실적 * 기관별북한이탈주민신규채용인원에따라최대 2 점가점부여북한이탈주민신규채용인원적합직무발굴 ( 건 ) 공무원행정지원인력 * 평가적용제외기관 : 1 연간신규채용된행정지원인력이 10 인미만인기관 : 연간행정지원인력채용규모를확인후제외확정, 2 업무특성상제외기관 : 사전협의 각급기관에서연간행정지원인원채용규모 ( 재직 2 개월미만인자는제외 ) 를인사혁신처 ( 인재정책과 ) 에통보 1 상시학습및국정과제교육이수실적가. 상시학습이수비율 - 평가대상 : 4급이하현원 ( 과장급제외 ), 연구사ㆍ지도사포함 * 일반직중에서도교육훈련의승진반영이적용되지않는경우는제외 - 연간상시학습기준시간이상이수자비율 =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이상이수자수 /4급이하현원 ( 연구사ㆍ지도사포함 ) - 연간상시학습기준시간 : 16년부처별상시학습기준시간나. 국정과제교육이수실적 - 정부 3.0, 창조경제, 통합과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교육이수실적 측정기준 ( 착안사항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 ( 사이버포함 ), 부처직장교육, 민간위탁교육, 워크숍등 - 4급이하현원 ( 과장급포함 ) 의총교육이수시간합계 / 4급이하현원 = (4급이하교육참석인원 * 교육시간 ) / 4급이하현원 2 생산적근무여건조성노력가. 유연근무제이용활성화추진노력도 < 평가요소 > a 유연근무제활성화추진계획및이용현황보고여부 : 유연근무제활성화추진계획등을수립하여 ( 부 ) 기관장에게보고했는지여부등 b 유연근무제자율목표달성여부 : 전년도유연근무제이용실적 (ipses 등록실적 ) 이상으로자율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했는지여부

63 세부지표 3.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30 점 ) 자율목표최소기준 ( 전년도실적미등록기관 ) - 유연근무제이용비율이전체 16% 이상 : 유연근무제 12일 ( 월평균 1회 ) 이상실시인원 / 총현원 ( 기준 ) 현업 교대근무자및실근무일이 2개월미만인근무자는평가대상에서제외 c 간부진유연근무제이용자율목표달성여부 : 간부진유연근무제이용실적이 3% 이상이고, 전년도유연근무제이용실적이상으로자율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했는지여부 자율목표최소기준 ( 전년도실적미등록기관 ) - 부서장 (4급) 이상간부진유연근무제이용비율이전체 3% 이상 : 부서장 (4급) 이상유연근무제 12일 ( 월평균 1회 ) 이상실시인원 / 유연근무제 12일 ( 월평균 1회 ) 이상실시총인원 ( 기준 ) 4급이상은복수직급을의미함 < 평가기준 > 우 수 : a c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 통 : a c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미 흡 : a c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실적없음 : a c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연가사용활성화추진노력도 < 평가요소 > 측정기준 ( 착안사항 ) a 연가사용활성화추진계획작성여부 : 연가사용활성화추진계획등을수립하여 ( 부 ) 기관장에게보고했는지여부 b 연가사용자율목표달성여부 : 전년도 1 인당평균연가사용실적 (ipses 등록실적 ) 이상으로자율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했는지여부 자율목표최소기준 ( 전년도실적미등록기관 ) - 1인당평균연가사용비율이 48.5% 이상 : 1인당평균연가사용일수 / 1인당평균연가일수 ( 연가가산일수포함 ) 현업 교대근무자및법정연가일수 12일미만 ( 재직기간 2년미만, 휴직 결근등연가일수공제 ) 근무자는평가대상에서제외 c 간부진연가사용자율목표달성여부 : 부서장 (4 급 ) 이상간부진의연가사용자율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했는지여부 자율목표최소기준 - 4 급이상공무원의 1 인당평균연가사용일수가 10 일이상

64 세부지표 3.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30점) < 평가기준 > 우 수 : a c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 통 : a c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미 흡 : a c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실적없음 : a c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초과근무감축실적 3점 : 15년도 1인당월초과근무실적대비 10% 이상감축 2.5점 : 15년도 1인당월초과근무실적대비 7% 이상 ~10% 미만감축 2점 : 15년도 1인당월초과근무실적대비 4% 이상 ~7% 미만감축 1점 : 15년도 1인당월초과근무실적대비 1% 이상 ~4% 미만감축 0점 : 15년도 1인당월초과근무실적대비 1% 미만감축 3 전문성강화를위한보직관리 가. 필수보직기간준수비율 - 기관별연간필수보직기간준수실적을평가 < 평가기준 > - 2점 : 16년필수보직기간준수비율평가후 90% 이상 - 1.5점 : 16년필수보직기간준수비율평가후 80% 이상 90% 미만 - 1점 : 16년필수보직기간준수비율평가후 70% 이상 80% 미만 - 0.5점 : 16년필수보직기간준수비율평가후 60% 이상 70% 미만 - 0.3점 : 16년필수보직기간준수비율평가후 50% 이상 60% 미만 측정기준 ( 착안사항 ) 나. 전문직위지정비율 - 기관별전문직위수 / 전체직위수 X 100( 본부기준 ) 전체직위수 : 정무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연구지도직, 개방형 / 공모직위를제외한총본부정원수 < 배점기준 > - 2점 : 전체직위수중전문직위지정비율 15% 이상 - 1.5점 : 전제직위수중전문직위지정비율 12% 이상 15% 미만 - 1점 : 전체직위수중전문직위지정비율 9% 이상 12% 미만 - 0.5점 : 전체직위수중전문직위지정비율 5% 이상 9% 미만 - 0점 : 전체직위수중전문직위지정비율 5% 미만

65 세부지표 3.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30점) 4 외부와의임용 교류실적가. 인사교류제도운영성과 - 교류직위목표달성도 (70점) : 2016년교류직위목표달성도비율을 7단계로구분하여평가 - 인사인센티브부여 (20 점 ) : ( 인사 재정상인센티브 부여인원 / 전체교류인원 )X20 - 특별추진노력 (10 점 ): 전략교류, 인사 법제 전산등전문분야 측정기준 ( 착안사항 ) 나. 개방형및공모직위운영성과 교류실적 (* 한가지라도해당시점수부여 ) - 경력개방형직위지정비율 (10 점 ), 공모직위외부인사 ( 타부처 ) 응모여부 (10 점 ), 선발심사위원회외부위원 1/2 이상위촉등선발 심사의적절성여부 (30 점 ), 민간인, 타부처등외부인사임용여부 (50 점 )(* 공모직위의인사교류직위는단계적만점 ) 5 여성대표성제고및일 가정양립지원가. 4급이상여성관리자및여성고위공무원임용실적에따라점수부여 (3 점 ) < 배점기준 > - 매우우수 (3점) :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목표를달성하고여성고위공무원을 1명이상임용한경우 - 우수 (2점) :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목표를달성한경우 - 보통 (1점) :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목표를미달하였으나, 전년대비실적이향상된경우 - 미흡 (0점) :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목표를미달한경우 나.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실적 (2 점 ) - 시간선택제공무원수요배점대비제출실적에따라점수부여

66 세부지표 3.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30 점 ) < 배점기준 > - 2점 : 시간선택제공무원수요배점대비제출실적 100% 이상 - 1.5점 : 시간선택제공무원수요배점대비제출실적 100% 미만 ~50% 초과 - 1점 : 시간선택제공무원수요배점대비제출실적 50% 이하 - 0점 : 실적없음 < 가점 > A 북한이탈주민채용실적 기관별북한이탈주민신규채용인원에따라최대 2 점가점부여 점수 = 16 년신규채용인원 0. 4 점 + 신규직무발굴 ( 건 ) 0. 2 점 적용제외기관은전체평가대상기관의가점평균점수의 1/2 을가점으로부여다만, 적용제외기관이라도북한이탈주민을채용한경우는배점기준에따라점수부여 북한이탈주민신규채용인원은아래대상인원을합산하여산정 1공무원 ( 일반직등 ) : 16년에신규채용되어재직중인자 * 신규발굴된직무분야에탈북민을공무원으로신규채용한경우에한해, 실적의 2배인정 2행정지원인력 : 16년에신규채용되어재직중인자 3신규직무발굴 (1건당) : 북한이탈주민을활용하기에적합한직무분야를새로발굴한건 평가근거 / 자료 부처제출자료등

67 평가지표 4. 편리한전자정부구현 (18 점 ) 1 맞춤형전자정부서비스기반마련 (13점) 가. 정보화추진역량 (8점) 지표 점수 점수부여기준및평가방법 16 년공공부문정보화추진역량측정모델 ( 성숙도모델V3.5) 을활용 - 해당부처및소속 산하기관을포함하여기관의자원관리, 정보화 관리체계및활용성과에대한성숙도수준을평가 16 년정보화추진역량수준 6 점 `16 년도정보화추진역량수준 5. 0 이하 4. 5 이상 4. 5 미만 4. 0 이상 4. 0 미만 3. 5 이상 3. 5 미만 3. 0 이상 3. 0 미만 2. 0 이상 2. 0 미만 1. 0 이상 1. 0 미만 점수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0 점 : ( 최적화 ) 정보화추진역량이최적화됨 : ( 확산 ) 정보화추진역량이전기관 ( 소속 산하기관포함 ) 에일정수준이상확보 : ( 관리 ) 정보화추진역량제고에따른성과창출 측정방법 : ( 정의 ) 정보화추진을위한체계및품질확보 : ( 수행 ) 정보화추진역량제고를위한교육및역할정의 1.0 : ( 인지 ) 정보화추진역량필요성인지 정보화추진역량수준의전년대비향상정도 정보화수준향상도 2 점 구분 ( 전년대비 ) 0. 2 초과상승동이하일또는상승 0. 2 전년대비 점수 2 점 1 점 0 점 하락 `16 년도정보화추진역량수준이 4.5 이상일경우향상도점수는 2점만점부여 대상기관중, `15 년도성숙도미측정기관은해당없음 (N/A) 으로처리 나.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3점) '16년 행정 공공기관웹사이트총량조사 결과를활용 - 해당부처및소속 산하기관을포함하여웹사이트총량제조사및이행여부를통해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을평가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 ( 1 총량감축률 + 2 정비기준이행률 + 3 주소체계정비율 ) ( 3/100)

68 평가지표 4. 편리한전자정부구현 (18 점 ) 1 총량감축률 ( 당해감축사이트수 / 전년도총량 *) 2 정비기준이행률 ( 금년통폐합수 / 전년정비기준대상으로인한통폐합대상수 ) 3 주소체계정비율 ( 당해도메인정비수 / 전년도민간도메인수 ) * 민간도메인미보유시해당점수만점적용 10 % 이상 5% 이상 5%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사전협의없이신규개설된웹사이트가있는경우 1 번 0 점처리 * 전년도총량은지정총량을의미 다. 웹호환성 접근성수준 (2점) '16년 행정 공공기관웹호환성및접근성실태조사 결과를활용 -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및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 2.1의측정지표활용 구분 95 점이상 93~95 점미만 91~93 점미만 91 점미만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영상회의활용활성화 (3 점 ) 지표점수점수부여기준및평가방법 영상회의이용대상회의지정건수 회의지정부문 1 점 구분 평균 * 건수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1건미만 배점 * 지정회의수 / 본부 ( 청 ) 실 국수 기관간 지정회의 비중 구분 40 % 이상 30 % 이상 10 % 이상 배점 지정회의 개최실적 실적부문 1.5 점 구분 8 0 % 이상 ~ 7 0 % ~ 6 0 % ~ 50 % 50 % 미만 배점 * 지정회의목표율 (70%) 달성회의수 / 지정회의수 전체영상회의개최실적

69 평가지표 4. 편리한전자정부구현 (18 점 ) 부서평균 * 건수구분 30 건이상 ~ 20 건 ~ 15건 ~ 10 건 10 건미만배점 * 전체 ( 지정 + 기타 ) 영상회의개최건수 / ( 본부 ( 청 ) 부서수 + 소속기관수 ) 이행도평가 : 전년대비향상도등 - 전체영상회의전년대비개최실적향상정도 (0.3) 추가가 감점 점수한도내 구분 20 % 이상 15% 이상 10 % 이상배점 지정회의실적이주재자실국장급이상 20% 이상 ( 0. 2), 기관간 40% 이상 ( 0. 2) - 핵심업무운영, 공공기관연계, 적극적활성화노력 (0.3) ( 예 ) 부서평균 50 건이상등 - 지정회의개최실적 0% 이거나기관내제한적활용, 소극적계획등감점 ( 0. 3) 우수사례선정기관 0.5점 3 정보화사업법제도준수수준 (2 점 ) 기관의정보화사업법제도준수수준율별점수부여기준 법제도 98% 95% 91% 86% 80% 80% 준수율 (%) 이상 97% 94% 90% 85% 미만점수 2점 1.6 점 1.2 점 0.8점 0.4점 0점 1 맞춤형전자정부서비스기반마련 가. 정보화추진역량 (8 점 ) 측정기준 ( 착안사항 ) 평가요소 - `16년도정보화추진역량수준 `16년도정보화추진역량수준 : 기관의정보화추진및정보자원관리역량을향상시키고, EA 기반의전자정부거버넌스지원체계구축을위한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활용성과 3개영역에대한성숙도수준을평가 영역영역별정의 자원관리영역 정보화관리체계영역 활용성과영역 기관별정보자원의연계 통합및공동활용등을위한범정부차원의공통정보 ( 기준정보 ) 관리, 연계및유관정보에대한관리등의품질수준을 1 단계 5 단계로측정 정보자원현황정보의품질관리를위한기반마련, 구축된정보자원의운영 활용을위한역량확보수준을 1 단계 5 단계로측정 기관의효율적인정보화추진및운영관리시성과관리 ( 사전검토, 사업추진, 이행점검, 사후평가, 환류 ) 수준을 1 단계 5 단계로측정 소속 산하기관의정보화추진역량수준포함

70 평가지표 4. 편리한전자정부구현 (18 점 ) 관리대상정보자원 :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데이터, HW, SW, 통신장비등 - 정보화수준향상도 정보화추진역량수준의전년대비향상정도 평가산식 - `16년도정보화추진역량수준 = ( 지원관리영역 + 정보화관리체계영역 + 활용성과영역 ) / 3 - 정보화수준향상도 = (`16 년도수준 - `15 년도수준 ) / (5.0 - `15 년도수준 ) 5.0 은정보화추진역량수준의최고획득가능점수 역량수준상위기관과하위기관간향상폭의차이를다르게적용하여, 고득점 기관과저득점기관간의형편성조정반영 평가기준 - `16년도정보화추진역량수준 정보화추진역량을위한수준을 1 단계 5 단계로측정 정보화추진역량측정모델 ( 성숙도모델 V3.5) 참조 `16 년도정보화추진역량수준 5.0 이하 4.5 이상 4.5 미만 4.0 이상 4. 0 미만 3. 5 이상 3.5 미만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 0 미만 1. 0 이상 1. 0 미만 점수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0 점 : ( 최적화 ) 정보화추진역량이최적화됨 : ( 확산 ) 정보화추진역량이전기관 ( 소속 산하기관포함 ) 에일정수준이상확보 : ( 관리 ) 정보화추진역량제고에따른성과창출 : ( 정의 ) 정보화추진을위한체계및품질확보 : ( 수행 ) 정보화추진역량제고를위한교육및역할정의 1.0 : ( 인지 ) 정보화추진역량필요성인지 - 정보화수준향상도 정보화추진역량수준의전년대비향상정도 구분 ( 전년대비 ) 0. 2 초과상승 동일또는 0. 2 이하상승 전년대비 하락 점수 2 점 1 점 0 점 `16 년도정보화추진역량수준이 4.5 이상일경우향상도점수는 2 점만점부여 대상기관중, `15 년도성숙도미측정기관은해당없음 (N/A) 으로처리

71 평가지표 4. 편리한전자정부구현 (18점) 나.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3점) 평가요소 -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 기관의웹사이트총량및감축률이행을통해국민의정보검색 접근편의및효율적정보자원관리능력을향상시키고행정 공공웹사이트운영관리체계구축을위한웹사이트총량감축률, 주소체계정비율, 정비기준이행률 3개영역에대한이행수준을평가 영역영역별정의 총량감축률 정비기준이행률 주소체계정비율 행정 공공기관웹사이트관리방안에의거하여웹사이트통 폐합등을통해각기관별로지정된웹사이트총량에서매년 10% 수준의감축률을이행하여기관별웹사이트총량을준수했는지측정 운영중인웹사이트의유사중복률및활용수준측정등정비기준사용여부및정비기준해당시, 차년도통 폐합여부를측정 각기관별웹사이트주소중민간도메인을보유하는경우에대하여행정기관은 go.kr, 공공기관은.or.kr 등으로전환여부를측정 기타사전협의없이신규개설웹사이트발견시, 총량감축률 0 점처리 평가대상 - 행정 공공기관의대국민웹사이트 진단결과 - 행정자치부에서실시하는 16년 행정 공공기관웹사이트총량조사 의 결과물이용 세부측정산식은 측정기준 ( 착안사항 ) 의 참조 평가산식 - 해당부처및소속 산하기관을포함하여웹사이트총량제조사및이행 여부를통해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을평가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 = (1 총량감축률 + 2 정비기준 이행률 + 3 주소체계 정비율 ) (3/100) 1 총량감축률 ( 당해감축사이트수 / 전년도총량 ) 2 정비기준이행률 ( 금년통폐합수 / 전년정비기준대상으로인한통폐합대상수 ) 3 주소체계정비율 ( 당해도메인정비수 / 전년도민간도메인수 ) 10 % 이상 5% 이상 5%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사전협의없이신규개설된웹사이트가있는경우 1 번 0 점처리 1 총량감축률에는이연제를적용할수있음

72 평가지표 4. 편리한전자정부구현 (18 점 ) 다. 웹호환성 접근성수준 (2점) 평가요소 - 기관별홈페이지의웹호환성과웹접근성수준진단 평가대상 - 기관홈페이지의 1메인페이지, 2서브페이지 ( 메인페이지의하위 1,2단계페이지 ), 3목록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 4부가기능페이지 ( 동영상, 플래시등멀티미디어페이지 ), 5ActiveX( 키보드보안, 개인방화벽, 데이터암호화둥 ) 사용정도 진단결과 - 행정자치부에서실시하는 16년 행정 공공기관웹호환성및접근성수준진단 의결과물이용 세부측정산식은측정기준 ( 착안사항 ) 의참조 평가산식 - 행정자치부에서실시하는 16년행정기관 공공기관웹호환성및 접근성수준진단 결과값을이용 구분 95 점이상 93~95 점미만 91~93 점미만 91 점미만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영상회의활용활성화 (3점) 평가요소 - 영상회의활성화관련회의지정, 개최실적, 이행정도및우수기관등 평가대상 - 각급기관의영상회의활성화계획, 정기적개최실적등 평가산식 - 부문별점수를합산하고, 3점이상이면 3점으로인정

73 평가지표 4. 편리한전자정부구현 (18 점 ) 3 정보화사업법제도준수수준 (2 점 ) 평가요소 - 정보화사업의선진발주문화정착을위해기관별로발주하는정보화사업의법제도의준수에대한수준을평가 소속기관에서발주하는정보화사업에적용되는법제도준수수준을합산 적용하여측정 법제도준수평가대상사업유형은 3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설명자료의 < 참고 > 참조 평가대상 - 기관에서발주 ( 입찰공고기준 ) 한정보화사업을대상으로총 17개항목의법제도 정보화사업에적용되는법제도 : 1SW 분리발주및 SW 품질성능평가시험, 2대기업 ( 상출제포함 ) 참여제한, 3 사업금액의하한적용 ( 일괄 / 장기계속계약 ), 4 대기업공동수급제한, 5 하도급제한, 6 작업장소상호협의, 7 지식재산권공동귀속, 8 개발 S W 공동활용사전명시, 9 하자담보책임기간및범위, 특정규격명시금지, 협상에의한계약우선적용, 기술능력평가비중 90%, SW 기술성평가기준적용, SW 사업제안서보상, SW 사업유지관리합리화, 요구사항상세화, 17 적정사업기간산정 측정대상법제도항목은법령개정등제도개선에따라일부조정될수있음 평가산식 - 정보화사업별로적용되는총 17개법제도에대한준수제도의누적합을비율로측정 = [ 법제도준수적용항목수의합 / ( 적용대상법제도항목수의합 - 적용제외대상항목수의합 )] (1/100) 진단결과 -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4( 소프트웨어사업의관리 감독등 ) 에따라실시하는기관의정보화사업법제도준수모니터링결과값을이용 평가기준 - 기관의정보화사업법제도준수수준율별점수부여기준 법제도 98% 95% 91% 86% 80% 80% 준수율 (%) 이상 97% 94% 90% 85% 미만점수 2 점 1. 6 점 1.2 점 0.8 점 0. 4 점 0 점 근거 / 자료 부처제출자료등

74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강화 (17 점 ) 1 개인정보보호수준 (5점) 평가산식 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결과 (100점만점 ) 5 / 100 평가요소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른기관별기본적인관리체계구축여부및침해예방활동을중심으로지표를구성 (3개분야 12개지표 ) 분야가중치 12 개지표 ( 24 개항목 ) 비고 개인정보보호기반마련 (2) 관리체계구축 ( 35 점 ) 위탁업무에따른개인정보보호활동 (2) 개인정보보호교육추진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역할수행 (2) 측정방법 보호대책수립및시행 ( 30 점 ) 침해사고대책 ( 35 점 ) 개인정보목적외이용 제 3 자제공절차운영 ( 2) 개인정보파일관리 (2)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 (2)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운영 (2) 개인정보노출방지및자율개선 (2)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절차수립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안전한이용및관리 (2) 주민등록번호의처리제한 (2) 2, 7, 8, 11, 12 번지표비대상기관은해당지표점수를동일분야타지표에균등분배한가중치적용 2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 (4점) 5개해당지표별점수의합 * 4/100 - SW 보안약점제거율, SW개발보안교육이수실적, 웹취약점개선조치율, 응용SW 관리자패스워드관리, 대민서비스접근권한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