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Ⅰ. 2014년지방자치동향 Ⅱ. 2015년, 민선지방자치 20년의의미 Ⅲ. 2015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운영방향 Ⅳ. 2015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해결과제 Ⅴ. 맺는말 지방자치 focus 제91호 ( ) 내용문의한국지방행정연구원부원장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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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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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2 [ 목차 ] Ⅰ. 2014년지방자치동향 Ⅱ. 2015년, 민선지방자치 20년의의미 Ⅲ. 2015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운영방향 Ⅳ. 2015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해결과제 Ⅴ. 맺는말 지방자치 focus 제91호 ( ) 내용문의한국지방행정연구원부원장김병국 , kbk@krila.re.kr 배포문의발간담당자 ( ) 본내용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홈페이지를통해서도볼수있습니다.
3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김병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부원장 )
4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Ⅰ 년지방자치동향 1. 국정과제와지방자치 지방분권강화와지방재정의확충 건전성강화 - 박근혜정부에서선정된지방분권강화와지방재정확충 건전성강화라는지방자치관련 2 개 의국정과제는 1995년민선지방자치체제이후지속적인지방자치제도의개선에도불구하고해결되지못하고지금까지문제로남아있는과제중에서임기중에반드시해결하려는의지를내포하고있는것이라할수있음 - 중앙정부는비대하고지방은 2 할자치라는것으로대변되는형국으로인해지방분권이더 강조되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주민만족과주민행복을위해활동하기에는재원이부족하며, 부족한재원하에서배분된지방재원도방만경영이라는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것임 - 또한지방자치의뿌리는자리를잡았지만아직만개하지못한꽃에불과한무늬만지방자치라 는점을강조하고있기도함 지방과중앙의역할분담명확화 - 박근혜대통령은 지방이잘할수있는것은모두지방에넘기고중앙정부는그걸뒷받침 해주는방향으로가야한다. 는원칙을밝힌바있어지방분권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음 - 지방의일혹은그지역의일은그지방혹은그지역에서제일잘알수있기때문에중앙에 서계획을세우는게아니라지방에서계획을세우면중앙에서뒷받침하고협의를해나가는것을강조한것임 4 지방자치 FOCUS
5 년지방자치관련활동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가동 - 정부는지방분권강화를위해지방분권위원회와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통합을통해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구성하고그산하에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운영하고있음 년에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 가칭 )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위한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고, 지방자치발전마스터플랜이라할법정계획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을수립하여 2014년 12월에발표한바있음 중앙권한이양기반마련및자치행정제도개선추진 - 법령상사무총조사를통해중앙권한의지방이양을획기적으로도모하기위한 ( 가칭 ) 지방이양일괄법제정노력, 지방의정활동지원을위한의정비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의정원및기구운영의자율성확대를위한기준인건비제도입및지방특성반영, 읍 면 동의주민자치회시범운영등을시행하였음 지방재정확충및건전성강화 - 지방소비세비율확대추진, 법령개정을통한지방세외수입금징수기반확보, 보통교부세산정시지역발전정도에따른산정차등화, 주민이인지할수있는지역통합재정통계산출및공개, 방만경영을억제할지방자치단체투자심사강화를위한전문기관지정, 지방자치단체출자및출연기관의체계적관리추진등의노력을기울였음 국회내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연장 - 중앙과지방간효율적역할분담및합리적인재원배분을위해중앙부처시각이아닌중립적시각에서입법을도모할필요성에근거하여동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 위원회에서단체장연임등다양한쟁점과제는물론지방복지재정등현안문제그리고지방분권의핵심적요소인 ( 가칭 ) 지방이양일괄법제정등을논의하였으며실효성있는입법을위해설치기간을연장하여활동하고있음 제 91 호 5
6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Ⅱ 년, 민선지방자치 20 년의의미 1. 민선지방자치 20 년의재조명추진 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 1949년지방자치법제정에서출발한것으로보면약 65년이경과되었고, 그리고 1991년지방의회가구성되고 1995년에지방자치단체장이주민의선거로직접선출되어지방의회와집행기관을동시에구성함으로써실질적의미의민선지방자치시대를개막한지 20년이되었음 2015년에는민선지방자치 20년을재조명해보는중요한시점으로, 그성과와한계를보다주민의입장에서그리고분권과역량및참여라는구조하에서면밀하고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 민선 20 년에대한성과와한계를제시하면아래표와같음 < 표 1> 민선지방자치 20 년에대한성과와한계 영역구분평가내용 지방분권 성과 지방주도 - 국가지원시스템전환기반구축 - 국가주도적혹은중앙의존적행정이아닌정책중심운영기조로전환 - 지역현안해결지원을위한안전행정부 ( 현행정자치부 ) 의컨설팅감사실시 : 감사위원회전환가능, 감사기관장개방형의무화, 중복감사제외등 - 다양성과창의성을통한지역발전지원체계구축 (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등 ) :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기반조성, 특수지역개발촉진, 지역녹생성장활성화등 - 안전한생활구현을위한지원극대화 : 국민생활안전확보 ( 어린이, 여성, 서민등 ), 안심마을중심의주민자치회시범사업추진등 특별자치의확대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의지방분권실험으로행정효율성제고및국제자유도시의압축적성장현상발견 - 행정수도이전및특례부여에의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로지역경쟁력강화 6 지방자치 FOCUS
7 영역구분평가내용 지방분권 성과 한계 광역행정시스템강화로경쟁력제고 - 통합창원시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 설치로국토남부권지역경쟁력강화 - 통합청주시 ( 청주시, 청원군 ) 설치로동일생활권갈등해소및국토중심부핵심권역으로위상재정립 지방재정자율성확대 - 지방소비제세도입 (2010 년, 2013 년부가가치세 5% 에서 8% 로중액 ) 및지방교부세율인상 (2013 년 ) 등일부지방재정규모증가 - 지방예산편성지침폐지및지방채발행자율화도모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능취약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저조 2010 년중앙행정권한이 42,000 여개에서 2014 년 46,000 여개로증가하였음에도김대중정부이후 2011 년까지약 11,011 건을심의하여전체의약 13% 인 1,440 건정도만이양 자치사무확대저조 (1994 년 25.0% 2005 년 28.2% 2010 년 32.1%) 기능단위가아닌단위사무위주이양, 과도한특별지방행정관서의존치가그원인 - 자치조직권취약 지방공무원의총정원제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로전환되면서포괄적자율성을부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방공무원수를통제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 ) 에따라인구유형별로행정기구수를통제 - 지방재정분권의미흡 국가대비지방자치단체재원비율의취약 : 1991 년탄력세율제도도입, 2010 년지방소득세도입, 2013 지방교부세율인상등으로재원확충이있었지만지방재정의국세내비중은여전히 23% 에불과 의존재원비중과지방부채의증가로건전재정취약 지방정치의중앙정치예속화 - 정당공천제의순기능에도불구하고국회의원과지방의원간부정적관계설정인식팽배 - 국가정책의지방선거정책공약화현상대두 중앙정부의지방규제존속 - 수도권과비수도권간규제갈등미해결 - 법령상규제완화에대한후속적자치법규개정미온적처리등 국정통합성에대한지방의인식부족 - 분권지상주의로인해중앙의조정및평가기능외면 - 중앙부처공무원의중앙집권적사고로지방을하부기관으로인식 - 지방자치단체의자치역량불신으로건전한역할관계조성취약 - 일부지방공무원의자치제도변경에대해중앙의존적태도유지 획일화된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의자율권에기초한창의적시책추진미흡 제 91 호 7
8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영역구분평가내용 지방분권 자치역량 한계 성과 한계 - 자치입법권의제약, 자치과세권의제약등으로획일적자치제도시행 - 동일한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 ( 기관대립형구조 ) 존속 고비용저효율지방쟁정체제존속 - 도시공동체인자치구간서비스격차존재 - 자치단체통합의경우기득권및지역이해관계로실현저조 - 중앙 - 지방간통합에따른인센티브제공등정치적이해관계대립 지방의정경험축적으로의정활동생산성증가 년지방의회설치이후실효적행정사무감사, 적극적예산심의활동, 의정연수참석, 권위주의배격등일부양적성과거양 지방자치단체간협력관행확산 - 일부매립지관련갈등이존재하지만, 전반적인자치단체간갈등이감소 - 혐오시설설치협력 ( 서울관악구와부천시등 ), 세수불균형완화합의 ( 서울강남북간 ) 등성공사례도출 지방공무원및지방자치단체의대주민대응자세변화 - 주민중심의행정서비스개선 : 주민의사에부응하는주민위주행정정착및찾아가는행정서비스실현 - 주민을서비스수혜자가아닌소비자이며고객으로인지 : 주민수요에맞춘지역별특색사업추진 (Wonderful 25 시청 ( 안산시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 고창군 ) 등 ) 지역경제발전정책노력제고 - 지역축제의관광산업화등발전전략추진 : 나비축제 ( 함평군 ), 산천어축제 ( 화천군 ), 홍길동축제 ( 장성군 ) 등 - 국내외기업유치, 기업애로해소시책도입, 특산품개발, 농촌지원에의한농가소득증대등발전정책다양화 - 세방화에부응하는국제적글로벌경쟁의주체로성장 : 평창 ( 동계올림픽유치 ), 부산 / 인천광역시 ( 아세안게임 ), 대구광역시 (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개최 ) 등 자치단체의공직사회책임성부족 - 자치단체장의비리및내부통제시스템미흡 지방자치단체운영이나주민생활관련인허가관련뇌물수수등토착비리발생빈번 : 민선 4 기시 군 구의장 18.3% 가뇌물수수등으로직위상실 자체적비리예방및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내부통제장치기반미흡 : 최근 IT 모니터링시스템도입이있지만아직광범위한정착미흡 - 공직사회책임성부족 행사위주시책추진및장기계획수립능력부족등으로낭비성지출과다 무리한지역개발및경제사업추진에따른예산낭비제어장치부족, 표와연계된행정등선심성및전시성사업남발, 지방재정확충을위한환경파괴와난개발기승, 단속업무의묵인및방조등 계획성및개혁성부진에의한지방공기업비효율적운영 : 인천은하철도등경전철사업부실, 지방의료원등부실경영 8 지방자치 FOCUS
9 영역구분평가내용 지방자치단체의자치역량기반미흡 - 지방자치단체의인적자원 ( 지방공무원 / 지방의원 / 기업인 / 시민단체 / 직능단체등 ) 관리역량미흡 -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등정착미흡에의한제도적기반취약 - 사회복지비급증및재산과세기반악화로인한재정건전성취약 자치역량 주민참여 한계 성과 한계 지방자치단체의협력관행미정착 - 국가정책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협조 : 제주해군기지건설, 4 대강사업지연에의한정부의사업권회수등 : 지방상호간분쟁의증대 ( 새만금공유수면매립지갈등, 평택당진항매립지갈등 ) - 지역간이기주의및지역간과다경쟁 수도권과비수도권규제완화갈등, 부안방폐장, 청계산납골당,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지니스벨트등 지방자치전개로인한주민의식제고 - 지방정책결정과정에의참여다양화 - 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확대등지역공동체운동전개 - 주민의삶제고및주민행복증진에대한인식확산 주민참여의확대 - 주민참여의식향상 : 주민의공공서비스만족도조사등 - 지방행정과정에의주민참여방법다양화 : 주민참여예산제확산등 직접참여민주주의혁신노력및활동전개 - 조례제정개폐청구 (2000 년, 2012 년말 199 건청구중 103 건 51.7% 가결 ) - 주민소송제 (2006 년, 총 27 건청구 15 건종료 ) - 주민소환제 (2006 년, 하남시사례등 ) - 주민투표제 (2004 년, 2013 년까지 8 회실시 ) 도입및활용 지방행정에대한주민의이기적참여 - 기초자치단체장및의원이름모르는주민수과다 - 공익적참여보다는혈연및지연에의한참여심화 지역시민사회의성장지체 - 지방분권에대한과도한강조로주민공동체간협력적거버넌스무관심증대 - 지방선거참여율의향상에도불구하고지방시책의중립성확보미흡 - 지방자치단체와비정부단체간의파트너십, 정책네트워크를통한지역거버넌스작동미흡으로지역사회경쟁력신장저조 근린단위민주적참여역량미흡 - 주민자치위원회의순수주민조직화미흡으로읍 면 동근린단위참여활동미흡 - 읍 면 동기능의시 군 구이관으로인한주민의근린단위참여기반약화 제 91 호 9
10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2. 성인으로서의새로운민선지방자치시대전개 2015년은민선지방자치 20년이되는해로, 사람으로보면성인이되는해라고할수있음 따라서성인이된지방자치단체에게는과거와는달리자율과책임을동시에부여받는중요한 2015년이되어야하고, 과거민선지방자치 20년의성과와한계를초월하는새로운제2의지방자치시대를개막하는주체로서의의미도갖게됨 Ⅲ 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운영방향 1. 주민행복의구현을위한지방자치 제2의지방자치시대를열기위해서는지방자치의목표인 주민의삶의질향상및복리증진 을 통해 주민행복을구현하는것 을더욱강조할필요가있음 - 향후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자치적삶을위한지방자치로서존재하고이를 실현시켜야하는원동력 이되어주민행복을구현할수있어야함 2. 실천의원리로서지방자치 지방자치가삶의원리로존재하고동시에삶의방식이라는패러다임으로공고화되어야할것인데, 이는제도로서실현되기보다는실천의원리로작동되어야함 - 따라서향후지방자치는 주민중심의생활자치구현 에중심을두어야하고, 그중심은주민개인은물론지역공동체및읍 면 동이어야할것임 10 지방자치 FOCUS
11 3. 패러다임의전환을전제로하는지방자치 향후의우리나라지방자치는행정환경및수요의변화에적응하는새로운행정체제하에서작동되어야함 작동장치의실행을위한전제로, - 첫째로중앙중심의획일적자치에서지방중심의다양성을함유한자치 - 둘째로자치제도의기반구축을위한자치에서운영의생산성을제고하는자치, 그리고중앙과지방이협업을행하는자치 - 셋째로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이되어주민이정책을선택하고협력하는거버넌스가 정착되는자치가구축되어야할것임 이상과같은패러다임전환논리는아래와같음 미션 중앙정부보다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는지방자치실현 논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역할의명확화필요 - 지방자치 20 년평가를통한제 2 의지방분권운동전개를통해국가와지방간관계재설정 - 실질적분권국가로의전환을통한국민행복시대를구현하기위해현재의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각기해야할역할을재규명 - 시대변화로인해국가가처리하지않아도되는기능을과감히지방에이양하여지방의기능으로전환 : 기관위임사무폐지및법정수탁사무의확대등을통한국가역할재조정 - 국가기능이양에따른국가역할축소우려, 그리고지방자율성보다국가통합성을강조하는국가공무원들의분권마인드의강화를통한지방자치기반재구축 지방분권수준의획기적전환필요 - 중앙행정기능및권한의지방이양확대로분권수준제고필요 법령상자치사무지속적증대 ( 국가사무축소및자치사무화 ) 를통한지방의자율성확대 국가 지방간사무배분비율을 1 단계로 70:30 에서 60:40 으로, 세원배분비율을 80:20 에서 70:30 으로전환하도록강력한분권추진 - 대도시특례확대를통한지역특성화기반구축필요 자치 2 계층제의비효율성개선을위한자치단체의다원적유형화를통한기능재배분 제 91 호 11
12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미션 지방자치단체가경쟁력을갖는지방자치실현 지방주민이협력하여참여하는지방자치실현 논리 다양성을가진지방자치제도로의전환필요 - 전지방자치단체에공통적이고획일적으로적용되는자치제도를다양성을갖는시스템으로개선 - 교육자치, 경찰자치, 근린자치등에있어서지역적특색이반영되는다원적시스템도입 - 자치제도상주민의자율적선택기회확대 : 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 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등 지방자치단체의생산적자치운영필요 - 자치단체중심의자율적운영체제구축 : 감사위원회설치, 소방등을포함한재난안전시스템등에대한자율시스템구축및운영 -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확대및내부효율성증대 : 자치조직권확대혹은이양, 이양에따른자치단체장의책임성강화, 조직내투명성과책임성확보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강화등 - 행정전문성확보를통한지역성장잠재력확충 저효율고비용행정체제개편필요 - 지방자치단체의공간통합을통한광역적자치단체화추구 - 일본의시정촌통합, 영국의단층제전환, 독일의자치단체통합, 프랑스의지방자치단체개혁법에의한체제개편등 실질적주민참여확대필요 - 지역내사회적자본의확충을통한신뢰의지역사회구축과인적자원활용의극대화 - 주민의행정참여및직접참정의요건개선을통한참여활동시스템확충주민중심의협치체제구축필요 - 지역별맞춤형주민참여제도구축을통한주민만족도제고 - 주민공동체 ( 커뮤니티 ) 의활성화를통한주민행복구현 - 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을통한시민통제확대 Ⅳ 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해결과제 2015년이후우리나라지방자치의모습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그동안인지되고있던많은 쟁점및문제점들을해결해야함 12 지방자치 FOCUS
13 1.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실행력확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발표한법정계획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내의중단기적과제들에 대한실행력을확보하는것이필요함 행정자치부의역할강화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0 개의핵심 일반 미래발전과제를 2014 년 12 월에발표하였는데, 이는 2015년부터행정자치부가주도하고중앙부처가참여하여실질적인이행계획을수립하여집행하게될것임 - 행정자치부는이들과제에대한실행계획을수립하고, 그중에서우선시되어야할과제는관계 부처와의협의등을거쳐국회에서의입법조치를진행하게될것임 - 특히핵심과제중 특별 광역시자치구 군의지위및기능개편 은관련자치단체등의반대 가있어이를시행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인바이에효율적으로대처해야할것임 8개핵심과제 지방자치의근본틀을개선하여지자체가자율성과핵심역량을발휘토록함으로써국민 들에게직접적인파급효과가큰과제 1 자치사무와국가사무의구분체계정비 3 지방재정확충및건전성강화 5 자치경찰제도도입 7 특별 광역시자치구 군의지위및기능개편 2 중앙권한및사무의지방이양 4 교육자치와지방자치연계 통합노력 6 대도시특례제도개선 8 읍 면 동주민자치회도입 제 91 호 13
14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10개일반과제 지방자치발전을위해관련제도를새롭게정비할필요가있는과제 1 지방의회활성화및책임성제고 3 지방자치단체간관할구역경계조정제도개선 5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7 지방자치단체간행정협력체제정립 9 지방자치단체소규모읍 면 동통합 2 지방선거제도개선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협력체제정립 6 지방자치단체평가제도개선 8 주민직접참여제도강화 10 시 군 구통합및통합지자체특례발굴 2 개미래발전과제 중 장기적관점에서국민적합의를거쳐반드시추진할필요가있는미래지향적행정 체제발전과제 1 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다양화 2 도의지위및기능재정립 국민적합의등한계극복노력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17개시 도설명회및당사자간조정및협의, 국회보고등의견수렴절차를거쳤지만지방의이해관계자들이아직도제시하는이견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 정부부처간이견으로실행계획의수준이종합계획의의도를충분히담아낼수있는가, 일부국민적합의가더필요한과제들을어떠한과정을거쳐실행할것인가등에대한한계를인정하고적절히대응해야할것임 년에는위에서제시한 20 개과제가포함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에근거하여실행 계획을수립하고, 이에근거하여지방자치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국회간그리고언론및이해관계자에대한협력을통해실행력을담보하는등의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임 14 지방자치 FOCUS
15 2. 국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활동강화 2할자치로표현되는우리나라지방분권의실태를인지한다면 2015년에는국회내에설치된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현재쟁점이되고있는자치발전과제는물론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발표한과제들에대한입법조치를적극적으로수행하여야함 년 6 월을활동시한으로하는동특별위원회가 ( 가칭 ) 지방이양일괄법에대한입법및 시행기반을확보해주는것이중요함 - 동법은과거이양하기로이미결정된사항을중심으로입법을추진한것으로반드시금년에 처리되어야함 - 그래야만향후지방이양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고, 특히동법에포함된기능이양에따른 재원및인력의추가적이양이실행력을확보할수있음 3. 국민적합의에의한지방자치체제의근본적개편시도 지방자치의발전을위해반드시검토되어야할근본적인문제에대해담론을확산시키고국민적여론을수렴하는과정을거칠필요가있음 - 지방행정에연계된메가트렌드의변화, 그리고 65년의지방자치역사및 20년의민선지방자치체제에대한반성에근거하여근본적으로정비해야하고지방자치의골간을바꾸어야할지방자치발전과제에대한국민적합의를형성하는것이필요함 지방자치관련헌법개정에대한담론확산 - 지방자치법개정만으로는자치입법권의확대는근본적으로어렵기때문에헌법의개정을 통해지방자치의선진화를추구하여야하는바, 이에대한담론을 2015년에는확대 전개해야할필요가있음 제 91 호 15
16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국가-지방간권한및세원구조변화시도 - 국가와지방간관계하의권한과세원구조의변화를근본적으로검토하는장치를마련하여 미래에대한설계를뒷받침해야함 - 현재국가와지방의기능구조는 70:30 으로, 세원구조는 80:20 으로보고있고, 최근의지방복 지재정의확대및이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반발이야기되는것등은이러한구조적문제점과무관하지않음 국회주도의논의시도 - 이상과같은지방자치체제의근본적변화를추구하는것은별도의제도적수단들을강구하여일부를개선한다고해서크게달라질수없는특징을가지고있음 - 국회가논의과정의중심에있어야하는중요한문제로국회의주도적역할이강조됨 - 국회의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활동시한을연장해서라도이근본적인문제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되어함 4. 국정현안연계자치발전과제집중 20년이경과된민선지방자치체제하에서현실적으로제시되고있는과제들에대해시급성등 을판단하여체계적으로개선을도모해야함 - 성숙한지방자치를표방하는박근혜정부의중간시점에서이들과제에대한해결을이루어내 지못한다면성숙한지방자치의정착은어려울수있음 국정과제의지방정착화추진 - 국정과제로제시된통일대비, 일자리창출, 국가혁신에부응하는지방적대응, 즉통일대비 지방행정체제기반구축, 지방규제혁신을통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정부 3.0 에 16 지방자치 FOCUS
17 기반하는지방 3.0의정착화등은 2014년에이어 2015년에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과제들임 국가재정관련쟁점과제의해결 - 경제 사회적으로쟁점이되는지방복지재정 ( 기초연금, 무상보육등 ) 에대한국가와지방간협력및갈등조정, 지방공무원연금개혁, 지방공기업부실경영및지방자치단체의부채증가등재정위기극복등은미래의국가재정운영의중요한요소임 국정운영관련과제의지속적해결 - 그리고정보화시대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주민등록시스템개편, 지방공무원의청렴도유지등부패방지, 지방에서의재난재해및소방등안전시스템의적시 적기적작동장치운영등은국가경영의중요한요소임 저성장대비지방행정체제대비검토 - 고령화 저출산에따른사회 경제적변화및농촌지역의자족기능약화등을고려해볼때, 시 군 - 읍 면 동행정체제의개편을도모하되읍면자치제의도입을통해근린자치를실현하는것을검토해야할것임 - 특히 2015 년대동제및책임읍 면 동제의시행은지방행정트렌드의변화를반영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의근본적개편을유도할수있는중요한과제로구체적인실행계획수립과시행착오를줄일필요가있음 5. 자치 20 년평가에따른현안과제의해결 중앙정부차원의노력 - 지방자치 20 년평가에대한개선책으로판단되는과제들은무수히많지만, 부동산침체로 제 91 호 17
18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야기되는지방자치단체의세수축소등에따른지방재원의자주재원기조로의변화, 지방영향평가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입법참여및협의권부여, 지방재정악화를유도하는중앙의존형국고보조금제도의혁신, 역량과책임있는지방자치단체를위한지역공동체와의협치및지속적인중앙과의인적교류, 그리고지방의회지원확대를전제로하는광역 기초의원겸직가능성검토등은중요한이슈가될것임 지방자치단체차원의노력 - 동시에지방자치단체에서는비리방지를위한인사쇄신및내부통제강화, 지방공무원교육 체제개편, 정책품질관리체계개선을통한사업의생산성제고, 주민의식변화를통한참여활성화및참여네트워크확대등도중요하게 2015년에다루어야할과제로판단됨 Ⅴ. 맺는말 2015년지방자치는민선지방자치체제 20년에대한평가를통해제2의지방자치시대를개막해야한다는점에서, 국가혁신과지방변화를동시에도모하고국정과제의지방화및국가-지방의협력체계구축에기반을두는것이중요함 그리고미래행정수요변화에부응하도록지방행정 재정의대응책을마련하고, 지방자치의근본적혁신을위한담론을확산시키며, 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율성확대하에책임성을부과시키는과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실행력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행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임 특히지방자치제도전반에걸쳐서주민의가치가핵심요소가되어 주민중심의지방자치 를실현함으로써 주민행복의증진 을달성할수있도록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상호협력하고, 지역공동체가지방의중심이되는새로운지방자치의미래모습을갖추는한해가되어야할것임 18 지방자치 FOCUS
19 < 참고문헌 > 김동완, 국민행복시대의지방자치, 지방자치실천포럼, 김병국, 민선지방자치 20년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민선 20년 : 지방분권의현실과과제. 지방행정연수원정책세미나토론자료, 이승종, 성숙한지방자치를위한발전과제, 국회정책토론회,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 20년회고와전망, GRI정책이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기본계획 ( 안 ), 언론사 ( 서울신문, 대구일보, 부산일보, 파이넨셜뉴스, 제민일보, 국민일보, 전북일보, 문화일보, 경상일보등 ) 자료, 제 91 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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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워크숍 자료집(지방분권 흐름), hwp
이명박정부의지방분권의성찰과과제 ( ) 1) 권경석의원등 81 명의의원이보다실질적인지방분권을모색해야한다는취지에서구체적인실천과제와추진시한을명시하고이를강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고보고, 2005 년 11 월 3 일 지방분권특별법 을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으로전부개정하는법률안을발의하여 2008 년 2 월 26 일본회에서가결되었다. - 1 - 1)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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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지방자치 20 주년기념국회토론회 지방자치의과거와현재, 그리고미래 일시 : 2015. 5. 6( 수 ) 10:00 17:00 장소 : 주최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실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국회지방자치포럼국회지방살리기포럼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진행순서 시간내용비고 ' 등록및안내 개회사 ' 축사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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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CNI 세미나 2015-94 지방공기업경영평가관계자합동워크숍 m 일시 : 2015. 10. 1 ( 목 ) m 장소 : 보령비체팰리스 : 15. 10. 1( )/ ( ) : 40 - ( 4) :,, - (20) : - ( 5) : - (10) : - - - 개회및참석자소개 인사말씀 지방공기업의혁신방안 원구환교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10.1 ( 목 ) 오찬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개선방안발표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목차 C O N T E N T S
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dBrain_0207F_Kr
www.dbrain.go.kr dbrain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 www.mosf.go.kr / www.digitalbrain.go.kr contents 004 ~ 005 006 ~ 007 008 ~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Digital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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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보고순서 일반현황 2 부서별주요업무 기획예산과 7 재무과 25 징수과 32 부과과 40 일자리경제과 45 부동산정보과 57-1 - 일반현황 - 2 - - 3 - - 4 - - 5 - - 6 - - 7 - 주민과의약속실천을위한공약사업의체계적관리 사업개요 추진계획 - 8 - 민관협치를통한상호협력체계강화 사업개요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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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리보는 구정 2014년 1월호 2014년 미리 보는 구정 1. 안전한도시, 도약하는경제로주민행복실현 2. 다함께풍요로운, 촘촘한복지환경조성 안전모니터 봉사단 확대운영 지역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안전문화홍보 및 캠페인 실시 안전리딩그룹 안전문화체험 환경신문고제도 운영 안심먹거리 죤(zone) 가꾸기 희망-job 채용한마당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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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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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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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안내말씀 q
2015~2019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천광역시 안내말씀 q 목 차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5 2. 계획수립체계 6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일반현황 11 2. 국가재정여건과전망 12 3. 우리市재정여건과전망 15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 중기재정운용방향 21 2. 재원배분방향 23 중기재정계획총괄 1. 세입 세출총괄 29 2. 채무전망및관리계획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03 다음중아른슈타인 (Arnstein) 이분류한주민참여 8단계론에서비참여단계에해당하는것은? 회유권한위임 조작 정보제공 치료 자문 조작 자문 해설 [ ] 조작과임시치료가비참여의수준이다. 비참여수준은결정과정에주민참여가거의없 고, 주민포섭에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03 다음중아른슈타인 (Arnstein) 이분류한주민참여 8단계론에서비참여단계에해당하는것은? 회유권한위임 조작 정보제공 치료 자문 조작 자문 해설 [ ] 조작과임시치료가비참여의수준이다. 비참여수준은결정과정에주민참여가거의없 고, 주민포섭에](/thumbs/91/105111797.jpg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03 다음중아른슈타인 (Arnstein) 이분류한주민참여 8단계론에서비참여단계에해당하는것은? 회유권한위임 조작 정보제공 치료 자문 조작 자문 해설 [ ] 조작과임시치료가비참여의수준이다. 비참여수준은결정과정에주민참여가거의없 고, 주민포섭에")
2016 년서울시 7 급지방자치론 (16. 6. 25) - B 책형 http://www.withyonghan.com 출제유형분석 법령 이론 계 법령 이론 계 지방자치의기초적이해 - 1 1 지방자치와주민의참여 - 2 2 지방자치의기본적체계 4 2 6 지방자치의재정 2 2 4 지방자치의운영 6-6 정부간관계 1-1 01 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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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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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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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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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07 SUMMARY PartⅠ 아파트 시장동향 1. 매매가격동향 2. 전세가격동향 3. 분양실적 및 계획 PartⅡ 토지 시장동향 1. 권역별 지가동향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동향 3. 토지거래동향 주요 News Real Estate Trend June 2007 Vol.11 KOREA APPRAISAL BOARD 2 3 4 5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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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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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KS 인증공장심사항목해설서 2013. 3 한국표준협회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4-2. (4 ) 5. (7 ) 5-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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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