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제 차국토종합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국토계획연구단 본자료는제 5 차국토종합계획에반영할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소관별계획안의작성에도움을주기위하여작성하였습니다. 계획과제는연구단에서제안하고있는예시이므로참고만하고, 현황과문제점, 여건변화전망, 기본방향을고려하여계획과제를자유롭게제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시해주신계획안을종합 검토하여국토종합계획시안을작성할예정입니다. 이후국민, 전문가, 관계기관등다양한주체의참여와토론을통해보완 발전시키고, 공청회 관계기관협의등관련법정절차를거쳐 제 5 차국토종합계획 ( ) 으로확정됩니다.

2

3 Ⅰ. 계획의수립배경과기조 1. 계획수립의배경 3 2. 제5차국토종합계획의역할변화 5 3. 국토를둘러싼여건변화전망과이슈 9 4. 국토발전기본이념과국토미래상 균형있는국토공간형성방안 18 Ⅱ. 부문별계획과제 1. 균형발전부문 도시관리 재생부문 교통 물류부문 스마트 공간정보부문 국토방재 안전부문 주거 생활SOC 부문 지역산업및문화 관광부문 국토자원부문 국토환경부문 동북아 한반도부문 계획모니터링과집행부문 91 Ⅲ. 지역별계획수립지침 1. 지역별계획수립방향 지역별계획수립지침 105 [ 부록 ] 1.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추진일정 2.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단 3. 제5차국토종합계획전용온라인플랫폼 ( 운영 4. 제5차국토종합계획국민참여단운영

4

5 1. 계획수립의배경 2. 제5차국토종합계획의역할변화 3. 국토를둘러싼여건변화전망과이슈 4. 국토발전기본이념과국토미래상 5. 균형있는국토공간형성방안

6

7 계획수립의배경과기조 1. 계획수립의배경 가. 계획수립의배경과목적 제 4 차국토종합계획의만료시기도래 l 제 4 차국토종합계획및관련부문 지역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등 ) 의만료시기 (2020 년 ) 도래 l 최상위공간계획으로서국토종합계획이관련부문 지역계획수립의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수있도록관련부문 지역계획보다선행하여수립필요 < 국토종합계획의법적근거와위상 > 헌법제 120 조제 2 항국토와자원은국가의보호를받으며, 국가는그균형있는개발과이용을위하여계획을수립한다. 헌법제 122 조국가는국민모두의생산및생활의기반이되는국토의효율적이고균형있는이용 개발과보전을위하여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에관한필요한제한과의무를과할수있다. 국토기본법제 6 조 " 국토계획 " 이란국토를이용 개발및보전할때미래의경제적 사회적변동에대응하여국토가지향하여야할발전방향을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계획을말한다.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대상으로하여국토의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국토기본법제 19 조국토교통부장관은제 18 조제 3 항에따른평가결과와사회적 경제적여건변화를고려하여 5 년마다국토종합계획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고필요하면정비하여야한다. 새로운메가트렌드의등장 l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등국토정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새로운메가트렌드의영향이가시화 - 생산인구는 `16년을, 총인구는 `31년을정점으로감소예상 - 제조업을기반으로한기존산업이쇠퇴하고 IT BT CT IoT 등신기술을활용한신산업이빠르게성장하는등산업구조변화중 - 기후변화로가뭄과홍수, 혹한과혹서등자연재해증가우려 3

8 국토정책추진여건의변화 l 압축성장을이끌었던기존정부주도의국토종합계획은분권화정착, 민간부문성장등변화된정책환경에대응하기에는한계 - 개별법률에따라부문 지역계획이수립되면서청사진제시형국토종합계획역할축소 l 자치와분권, 균형발전등향후국토를둘러싸고예상되는이슈 * 와남북관계변화를반영한한반도공간발전전략을새로이모색할필요 * 자치와분권, 지역간균형발전, 자연과의공존등사회적가치와주거권, 건강권, 안전권등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수립을통해여건변화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국토비전과추진전략제시 나. 계획수립의범위 l 공간적범위 - 대한민국영토와영해를중심으로하되, 필요시한반도와이를둘러싸고있는 동아시아전역을고려 l 시간적범위 : 년 l 내용적범위 - 국토기본법제 10 조에의거해계획을수립하며, 국토의이용 관리 보전에관한 국가적관심사와미래정책과제도출에초점을둠 국토기본법제 10 조 ( 국토종합계획의내용 ) 국토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기본적이고장기적인정책방향이포함되어야한다. 1. 국토의현황및여건변화전망에관한사항 2. 국토발전의기본이념및바람직한국토미래상의정립에관한사항 2 의 2. 교통, 물류, 공간정보등에관한신기술의개발과활용을통한국토의효율적인발전방향과혁신기반조성에관한사항 3. 국토의공간구조의정비및지역별기능분담방향에관한사항 4. 국토의균형발전을위한시책및지역산업육성에관한사항 5. 국가경쟁력향상및국민생활의기반이되는국토기간시설의확충에관한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등국토자원의효율적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 7. 주택, 상하수도등생활여건의조성및삶의질개선에관한사항 8. 수해, 풍해 ( 風害 ), 그밖의재해의방제 ( 防除 ) 에관한사항 9. 지하공간의합리적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 10. 지속가능한국토발전을위한국토환경의보전및개선에관한사항 11. 그밖에제 1 호부터제 10 호까지에부수 ( 附隨 ) 되는사항 4

9 2.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역할변화 가. 기존계획의성과와한계 l 국가경제발전을촉진하고국토공간구조, 이용및관리를목표로 1972년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이후일곱차례에걸쳐국토계획 ( 수정계획포함 ) 을수립하였으며, 현재는제4차국토종합계획재수정계획 ( ) 추진중 < 국토종합계획의수립과정과경제여건변화 > l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이래 46년간산업화의근간인공업용지, 고속도로등국가기간시설의공급은계획목표대비높은달성도를보임 -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의계획목표달성지표 : 인구 (103%), 국민총생산 (547%), 공업용지 (119%), 상수도 (116%), 도시화율 (103%) * 일부지표 ( 고속도로연장 : 155km 2600km, 일반도로포장율 : 23.7% 100.0%) 는목표를다소과도하게설정하여목표대비달성율이낮게나타남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의계획목표달성지표 : 고속도로 (97.0%), 일반도로포장율 (77.0%), 용수공급 (112.0%), 도시화율 (104.0%), 주택수 (90.0%) * 1987년수정계획 ( ) 수립을통해계획목표하향 ( 일반도로포장율, 상수도, 주택수 ), 계획목표상향 ( 고속도로, 용수공급, 도시화율 ) 등계획지표목표치를조정 -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의계획목표달성지표 : 계획내용의변화를반영해계획지표수가확대 * 수도권인구비중과항만하역능력, 댐공급, 발전용량및여가활동참여율이신규계획지표로활용 -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이후계획지표수가대폭감소 ( 제3차계획 : 21개 제4차재수정계획 : 6개 ) 하고, 지표의단절적교체, 지표의측정방식변화 ( 총량 1인당 ) 5

10 * 1인당도시공원, 1천명당주택수, 1인당주거면적지표가신규계획지표로활용 * 고속도로, 철도복선화율, 주택보급율지표는수정계획 ( ) 부터제외 l 국토종합계획지표의변화 : 투입위주의총량지표에서 1인당주거면적 도시공원등지표성격의변화, 제4차국토종합계획이후는지표수가대폭감소 - 향후국토종합계획의성과파악및계획의실효성 유용성을높이기위해, 계획기조와성과체감, 국민삶의질측정이가능한핵심지표의발굴및모니터링필요 * 계획지표수의변화 : 제 1 차계획 (11 개 ) 제 2 차계획 (16 개 ) 제 3 차계획 (20 개 ) 제 4 차계획 (8 개 ) l 개발 성장속도저하와사회 환경문제등여건변화에대한대응부족, 새로운부문 지역계획수립등으로국토종합계획의역할과최상위공간계획으로서위상저하 - 국토종합계획의위상저하요인 ( 전문가설문조사 ): 5년마다정권이바뀌면서계획내용이바뀌는등장기공간계획으로서위상약화 (90.4%), 개발연대에는효과적이었으나분권화된시대의국토종합계획은변화필요 (86.5%), 다른부문 지역계획의신설로최상위공간계획으로서위상저하 (76.9%) < 국토종합계획의국토개발 관리 보전에대한기여도평가 > - 계획간정합성확보미흡 : 국토종합계획은최상위법정공간계획임에도불구하고다른계획과의정합성측면에서한계를드러내고있어법령등제도개선필요 * ( 계획간관계법령분석 ) 국토및지역계획관련법령 (35개) 중 35% 가, 부문별계획관련법령 (49 개 ) 중 12.2% 만이국토계획을상위계획으로명시 새로운국토종합계획의역할재정립과계획수립과정의전면적인변화가필요한시점 6

11 나.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역할변화 국토종합계획의역할 성격변화와국민참여형계획수립방식채택 제5차국토종합계획은중장기국토발전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국가의정책방향과전략을선도하는방향제시자로서역할을강화 전략적정책계획 (strategic policy plan), 실증기반계획 (evidence-based plan), 소통 협력적계획 (communicative & collaborative plan) 성격을강화 l ( 전략적정책계획 ) 국토종합계획은최상위공간계획이자국토정책방향 원칙을제시하는정책계획으로서, 부문계획 하위계획과정합성강화 - 계획내용의전략적구성 : 미래국토전망, 국토인프라구축 관리전략, 국토환경 자원이용전략, 한반도공간발전구상등국가적관심사와정책과제도출에초점을두는한편, 분권화에따른중앙-지방정부역할분담원칙 방향을제시 - 부문 지역계획과정합성확보 : 증거에기반한분석 전망을토대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이를토대로부문및하위지역계획과의조화와연계성강화 l ( 실증기반계획 ) 국토종합계획은부문 하위지역계획의가이드라인으로서여건변화전망과분석등에서실증적이고미시 거시적인분석 전망을수행 - 국토종합계획의실효성 유용성제고를위해증거 (evidence) 에기반한분석 전망을토대로단기, 중장기추진전략을제시 - 빅데이터 격자기반통계분석등과학적인분석방법론을최대한활용하여국토에미치는영향과이슈를도출 l ( 소통 협력계획 ) 국토종합계획수립과정및실천단계에정책실무자 ( 중앙부처, 지자체 ) 뿐만아니라어린이, 청소년, 일반국민이직접참여 소통하여공감대확산 7

12 - ( 국민과함께하는국토계획 ) 국민참여단 을구성하여계획수립전과정에걸쳐국민의직접참여구현 주요국토이슈 전략에대해국민공감대형성과공론수렴을위한방법론활용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국민소통플랫폼 ( 온라인 ) 설치 어린이 ( 초등생 ), 청소년 ( 중고생 ), 일반국민등다양한계층의일반국민참여유도 - ( 지역과함께하는국토계획 ) 지자체로부터온-오프라인을통해계획제안을수렴, 계획반영검토 온라인계획제안 ( 오프라인계획제안 ( 지자체, 중앙부처 국토부 ) 지자체, 지역연구기관등에의한지역별비전및과제공유, 전략도출 - 중앙관계부처, 광역 기초지자체, 전문가와일반국민등다양한주체들과소통 참여에의한협력적계획을수립 국토부, 문화부, 산업부를비롯한중앙관계부처실무자와국책연구기관연구자참여 학회 대학교소속의전문가, 기존국토계획수립경험을가진전문가참여 토론 < 국토종합계획수립방식의차별화 > 8

13 3. 국토를둘러싼여건변화전망과이슈 국토에영향을미칠메가트렌드를분석 전망, 국토분야이슈와정책과제를도출 인구 경제 환경 기술 사회 정치여건변화가국토에위기혹은기회로서미칠구조적이고장기적인영향을분석 전망 여건변화가국토분야에미치게될영향과이슈, 이에따른정책과제를도출하여미래국가발전을위한국토발전전략및정책과제설정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l ( 인구변화 ) 저출산 고령화현상이지속되고, 1인가구와다문화가구가증가하는등인구구조및가족형태의변화예상 - 인구구조와특성의변화는사회적가치관과행태변화를수반하게되고, 국토공간정책의수요와공급, 공간전략의목적 우선순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 첫째, 저출산과고령화는전반적으로국토분야에서신규 대규모개발수요의감소를가져올것으로전망 - 둘째, 지역간인구이동률감소와수도권 -지방간이원구조가완화되고, 장기적으로도시권간발전격차와도시내부쇠퇴문제가진전될것으로전망 - 셋째, 농촌과중소도시의자생력과경제침체를더욱악화시키고, 무거주화 과소지역화에따른지역쇠퇴와새로운형태의공간격차가초래될것으로전망 * 2040년거주지역중인구감소지역 52.9%, 인구증가지역 29.8% 전망 * 인구과소화가예상되는지역의비중은약 5%p 증가전망 <2040 년인구증감지역및과소지역화전망 > 9

14 [ 국토영향 ] 대규모 신규국토개발수요감소 / 지역쇠퇴, 과소화, 지역간양극화 / 이동성감소로장소의중요성부각 / 주거, 교통, 토지이용등에서삶의질중시 / 국토공급패턴의다양화필요성증대등 [ 국토이슈 ] 새로운공간격차와균형발전 / 국토이용 공급방식의변화 / 국토정책추진방식변화 l ( 경제변화 ) 저성장, 산업구조변화, 경제글로벌화와소득 소비의양극화심화전망 - 생산가능인구감소등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로경제성장이둔화되는저성장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 * 우리나라잠재성장률전망 (KDI, 2013): 3.6%(`11-`20) 1.9%(`31-`40) - 저성장과산업구조의변화는신규투자감소, 인프라노후화 쇠퇴화를초래하고, 공유경제등새로운경제체질 행태를야기할것으로전망 * 2040 년에는전체산업단지의 39.3% 가준공후 20 년이상노후산업단지추정 < 산업단지노후화전망 (2040년)> * 건축물의노후화현황 ( 세움터정보시스템 ): `13말준공후 35년이상노후건축물이 192만동으로 2040년에는건축물의노후화가상당히진행될전망 * 1 2종건축물의노후화 (31년이상 ) 전망 ( 한국시설안전공단, 2015): 2014년 2,608동 (3.4%) 2029년 23,087동 (33.7%) - 주거, 산업입지, 토지이용및문화 여가 의료등서비스수혜의소득계층간격차가심화되는한편, 지역간격차도확대될전망 * 인구감소 생활인프라시설수요감소 생활인프라시설공급저조 생활사막 (Life Desert) 고착화전망 10

15 - 첨단기술, 정보산업등신산업, 문화 여가 의료등서비스업중심으로경제구조가재편되면서경제체질이변화될것으로전망 - 압축적고도성장시대가지나고, 저성장시대로진입함에따라이에부합하는국토발전전략이요구됨 [ 국토영향 ] 재정투자및신규개발여력감소 / 인프라노후화 쇠퇴가속화 / 공공서비스수혜의지역간격차확대와생활사막고착화 / 도시권의역할확대 / 교통 물류네트워크구축중요성증대등 [ 국토이슈 ] 국민안전권위협과국가경쟁력저하 / 낙후지역및생활인프라취약지역대응 / 양극화확대와사회통합저해문제 / 포용적국토기반의구현 l ( 기후 환경변화 ) 기후변화에따른대형복합재난 재해증가, 에너지 자원부족, 환경가치와어메니티에대한국민의식과관심이높아질전망 - 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는대형국토재난 재해위험성을증대시키고, 미세먼지등환경오염증가는국민안전 건강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할전망 * 최근재난안전환경추세 : 기온상승과국지성집중호우증가로풍수해등자연재난피해증가, 도시화등으로대규모재난발생가능성증대, 신종재난위험성확대, 안전취약계층증가, 취약계층대상시설증가, 일상속위험요소증가 * 재난을유발하는우리사회 10대주요위험요인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 전문가조사결과 ) : 기온상승, 대기오염, 고령화, 시설물내진설계미비, 양극화와사회갈등, 초고층건축물증가, 인구 ( 출산율 ) 감소, 건축물노후화, 강수 ( 강설 ) 변동폭증가, 수자원부족 - 에너지및자원부족, 온실가스규제강화등으로인해현재의에너지과다사용방식의국토이용을지속하기는곤란할전망 - 안전 생명에대한관심증대와환경보전에대한국민의식이높아지면서국토이용및개인생활방식도변화전망 * 2016 년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사망자는 OECD 국가대비가장취약 - 기후변화, 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해실천적이고체감할수있는국토발전전략제시가필요함 * 자연재해피해액 1970년대비 2000년대약 8.6배증가 * 폭염등이상고온에의한건강영향비용 : 12.6조원 (`20) 57.5조원 (`50) [ 국토영향 ] 대형국토재난 재해위험증가 / ICT 활용방재기술발달및방재형국토관심증대 / 안전에대한관심증대 / 건축물, 교통분야탄소저감노력확산 / 압축개발, 어메니티및건강 녹지공간수요증가 / 국민환경의식강화, 환경불평등확산, 개발 - 보전간갈등심화가능성등 [ 국토이슈 ] 기후변화대응 적응형국토조성 / 국민의건강권 생명권확보 / 친환경적국토이용 관리로지속가능성확대 11

16 l ( 기술변화 ) 첨단기술발달및 4차산업혁명의진전, 정보 의료기술의발달, 초고속교통 기술수단, 무인기술보급확대등이진전될전망 - 첨단 ICT와인터넷기술혁신, 과학기술의융복합화로주거, 이동, 경제활동등국토공간활용에서의유연성과연계성, 지능화확대예상 * 기술발달의국토공간구조영향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18, 전문가설문조사 ): 초고속열차의등장이대도시인구집중촉발 (60%), 제조업의스마트화가대도시인구집중촉진 (50%) * 스마트홈시장규모 ( 국토교통부, 2016): 전세계적으로 2014년 480억달러에서연평균 19.8% 씩성장하여 2019년 1,115억달러에이를전망 - 초고속교통기술발달로거리보다장소를중시하게되고, 무인기술발달로지능형도시및자율제어국토관리시스템활용확대전망 * 고속도로 IC에서 30분이내접근가능지역 ( 국토연구원, 2015): 14.3%(`70) 33.7%(`80) 69.6%(2014) * 기술부문여건변화의실현여부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18, 전문가설문조사 ): 초고속교통기술 무인기술실현으로시공간제약의극복이가능 (82.5%), 정보통신및융합기술혁신으로국토의계층적공간체계가수평적네트워크공간체계로전환실현 (79.5%), 기존주력산업과이에기반한도시쇠퇴 (56.0%) - 신산업의대두와입지패턴변화 *, 시공간제약극복의입지행태증가, 생활공간및국토이용의스마트화가가속화될전망 * 주력산업의쇠퇴, 노후공업지역 산업단지 중후장대형산업도시쇠퇴, 항만 연안도시의쇠퇴증대전망 [ 국토영향 ] IoT, AI, ICT 를통한교통 물류 인프라기능혁신 / 입지및국토공간이용상시공간제약완화 / 지능형국토및도시관리가능성증대 / 신산업및서비스관련입지중요성부각등 [ 국토이슈 ] 공간 시설이용의융복합화와입체화 / 생활공간의지능화 / 스마트시티 인프라기반강화 / 데이터기반실증적국토정책추진 l ( 사회 가치관변화 ) 개인의삶의질과건강, 여가, 안전, 환경에대한관심증대, 국토활용방식및수요다양화예상 - 사회가치관의변화는인구구조및특성변화와밀접히연관되며, 소득수준의향상으로변화추세는더욱강화될전망 * 우리나라 1 인당 GDP 전망 ( 국토부, 2010): 33,362 달러 (`10) 60,203 달러 (`40) - 도시서비스수요증가로대도시기능강화가전망되는한편, 국토에있어서해양, 산지, 섬, 수변공간의여가공간화, 국토 지역자산을토대로어메니티창출력중시 - 일과생활의균형 (work-life balance), 근로시간단축에따른여가 문화향유요구증대,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증대와행태확산전망 12

17 [ 국토영향 ] 획일적인국토이용및공급방식한계 / 도시서비스의기능및수요증가 / 교통안전에대한관심증대 / 무장애교통 건축물요구증대 / 국토공간의문화적활용및여가공간화확대등 [ 국토이슈 ] 국토이용및공급방식변화 / 국민삶의질과가치관변화에부합하는국토정책추진 / 국토 지역자산을활용한융복합전략발굴 / 국토자산의공익적가치, 공유등 l ( 정치 행정변화 ) 초국경적협력및남북협력증대, 지방분권화와지역주도성확대, 주민참여와소통요구증대등전망 - 국가및지역간경계의소멸이확대되고, 지방분권화가진전되면서추진주체간협력과거버넌스요구증대 * 남북간경제협력증대, 한 - 중 - 일등동북아 동아시아국가간다원적인협력확대 - 초연결시대전개로정책참여및소통방식의근본적인변화전망 - 분권화에따른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갈등증대소지와협력필요성이동시에증대하고, 참여 소통형정책추진방식에대한요구증대 [ 국토영향 ] 국토정책추진관련중앙 - 지방간갈등강화 / 국토정책에서중앙정부역할변화와분권화가속화 / 남북간철도, 도로, 산림등인프라협력확대 / 국토정책에대한국민직접참여요구증대 [ 국토이슈 ] 자치분권확대와중앙 - 지방역할분담방안 / 국민참여형국토정책추진체계정립 / 한반도국토발전구상수립및실천 < 메가트렌드의국토영향력및정책대응시급한분야 > 2040 년우리국토에가장큰영향을미칠메가트렌드분야 - 인구분야 > 환경분야 > 기술분야 > 정치분야 > 경제 사회분야순으로응답 구분 국토영향력 ( 평균점수 ) 인구변화 5.5 사회변화 4.7 기술변화 5.0 환경변화 5.1 경제변화 4.7 정치변화 4.9 메가트렌드의국토영향력및정책대응이시급한분야 - 남북한교류증대와통일실현 (5.8 점 ), 대규모국토개발수요감소 (5.6 점 ), 국토이용패턴과공급방식변화 (5.4 점 ) 순으로응답 주 : 7 점척도기준, 전문가설문조사결과임자료 : 국토연구원 (2015) 13

18 4. 국토발전의기본이념과국토미래상 모두를위한국토, 함께누리는삶터구현 국민의삶의터전이자미래국가경쟁력기반인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공유가치 (value) 기반의국토발전기본이념과미래상을도출 국토발전의기본이념과미래상설정 l 헌법및국토기본법 * 에근거하여, 새로운 20년의국토발전기본이념을도출 - 헌법제122 조 국가는국민모두의생산및생활의기반이되는국토의효율적이고균형있는이용 개발과보전을위하여... 필요한제한과의무를과할수있다. - 국토기본법제2조 ( 국토관리의기본이념 ) 국토는모든국민의삶의터전이며후세에물려줄민족의자산이므로, 국토에관한계획및정책은개발과환경의조화를바탕으로국토를균형있게발전시키고국가의경쟁력을높이며국민의삶의질을개선함으로써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수립 집행하여야한다. l 어린이, 청소년, 일반국민, 전문가와중앙 지방정책실무자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 2040 년국토미래상과국토발전이념 가치를담아 국토헌장 ( 가칭 ) 을마련 - 국민참여단, 청소년 일반국민 전문가설문조사, 전문가와중앙 지방정책실무자등다양한주체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 미래국토발전핵심가치를정립 * 국토발전추구가치의변화를조사하여목표와전략의우선순위설정에참고예정 14

19 참고 그간의국토미래상및추구가치에대한설문조사결과 미래국토핵심추구가치 : 전문가대상의설문조사결과 ( 국토연구원, 2015) 2040 년국토미래상 : 전문가, 일반국민, 청소년대상의설문조사 ( 국토연구원, 2018) 15

20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추구방향 ( 안 ) 제5차국토종합계획의비전과목표 ( 안 ) l 국민이희망하는미래상을담은비전과목표를제시 l 국토발전비전과목표를구체화 실현하기위한전략과정책과제를도출예정 * 국토종합계획시안을토대로국민참여단및지자체등과협의 논의과정을거쳐 2019 년최종안마련예정 <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목표와전략 ( 예시 )> 16

21 참고 2000 년대이후국토종합계획의비전, 목표및전략 구분 제 4 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기조 ( 비전 ) 21 세기종합국토실현 약동하는통합국토실현 새로운도약을위한글로벌녹색국토 더불어잘사는균형국토 더불어잘사는균형국토 경쟁력있는통합국토 자연과어우러진녹색국토 자연과어우러진녹색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목표 지구촌으로열린개방국토 민족이화합하는통일국토 지구촌으로열린개방국토 민족이화합하는통일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 살기좋은복지국토 1 개방형통합국토축형성 1 자립형지역발전기반구축 1 국토경쟁력제고위한지역특화및 2 지역별경쟁력고도화 2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광역적협력강화 주요 발전 전략 3 건강하고쾌적한국토환경조성 4 고속교통, 정보망구축 5 남북한교류협력기반조성 3 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 4 아름답고인간적인정주환경조성 5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6 분권형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 2 자연친화적, 안전한국토조성 3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4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5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6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개방형통합국토축 개방형국토축 + 다핵연계형국토구조 개방형국토발전축, 5+2 광역경제권 : 연안국토축 + 동서내륙축 π 형국토축 +(7+1) 구조 중심으로한거점도시권 국토 공간 전략 10대광역권종합적개발 ( 신산업기지, 대도시, 연담도시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및기업도시건설추진 광역경제권형성하여지역별특화발전, 글로벌경쟁력강화 지역특성을고려한전략적성장거점육성 ( 대도시와 KTX 정차도시중심으로도시권 육성 ) 전국을하나의생활권으로 7X9 간선도로망지속추진 철도중심의녹색교통체계 교통 체계 묶는통합교통망체제 동북아관문기능수행위한국제교통망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와각지역연결강화 TCR, TSR 등남북한 -동북아연결교통망구축 기존시설의운영효율화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연계인프라확충 지방분권화및지역간협력 지방분권, 갈등조정시스템구축 지역개발사업남발방지위한효율적인 집행 체계 체제기반으로한지자체자율적인계획집행강조 조직, 법, 재원기반구축 투자재원다양화, 운영효율화 지역개발시스템구축 자원조달방식다양화, 재정분담원칙정립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제 4 차국토종합계획 ( ); 대한민국정부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대한민국정부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17

22 5. 균형있는국토공간형성방안 국토미래상실현을위한국토공간구조형성방안제시 메가트렌드에따른새로운여건변화에대응 적응할수있는국토공간구조설정및기능분담방향제시 국토공간구조형성의전제 l 인구감소시대에대응 적응하는국토공간구조형성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본격적인인구감소에대비 적응하는국토공간구조설정제시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 5164 만명 (2018) 5296 만명 (2031) 5220 만명 (2040) 4302 만명 (2065) * 2040 년거주지역중인구감소지역 52.9%, 인구증가지역 29.8%, 인구유지지역 17.3% 차지하고, 무거주 과소화가예상되는지역비중이현재보다 5%p 증가할전망 ( 국토연구원, 2015) l 국토개발및국토관리 운영패러다임에서, 국토경영패러다임으로전환필요 - 새로운국토공간의가치창출및메가트랜드변화, 대응방식을고려 - 개발 성장시대에서벗어나새로운국토공간인식과철학요구 < 국토정책패러다임과공간인식의변화 > 18

23 l 국토계획의새로운범위와대상영역의변화를고려 - 대륙단절형국토 한반도 + 대륙연결형국토 - 실물국토 실물국토 + 가상국토의결합 - 경제국토 생활국토, 여가국토 - 정주인구기반 체재 교류인구적극적활용 - 해양, 섬, 산지등국토경계지역 자원의적극적활용균형있는국토공간형성의시나리오 l 국토공간형성의원칙 - 지역간격차의완화 : 수도권과기타지역간의양극화현상의방지 - 자치 분권기반의공간 : 지자체간자율적연계와협력기반강화 l 바람직한미래국토공간형성시나리오 - 국토공간의현상에대한실증분석및정책방향에대한공감대형성에기초하여바람직한국토공간형성방안제시예정 19

24 균형있는국토공간형성을위한기능분담방향 l 수도권및대도시권 : 전략적성장관리와글로벌경쟁력을갖춘메가시티육성 - 수도권등대도시권의성장관리와글로벌경쟁력을갖춘도시여건형성 - 대도시권의전략적육성과주변지역과광역적연계촉진 - 지역혁신및교류거점 ( 공항, KTX역, 항만등 ) 의기능강화 l 중소도시 ( 권 ): 개성있고매력적인경제-생활공동체공간으로육성 - 행정구역경계를초월하여지역자율에기반한경제권 생활권연대형성촉구 * 강소도시권구상, 도시 -지역연합등네트워크형지방행정체계구상의발전적제안 l 농어촌및취약지역 : 국토천공현상의심화와생활사막화문제에적극대응 - 소도읍 ( 거점마을 ) 중심의농어촌정주체계의집약재편과생활인프라전달체계개선 - 스마트축소 (smart decline) 원칙에의거하여공간관리 정비방안마련 - 다지역거주 (multi-habitation) 개념과체재 교류인구활용의결합촉진 l 기존주력산업의쇠퇴에따른국토연안지역등정책적관심지역활성화방안제시 - 산업위기 생활인프라취약지역등에대한사전모니터링과정책적대응 20

25 분석 인구분포와국토공간구조변화 ( ) 수도권의공간적확산과양극화, 지방대도시의광역화 수도권집중억제와지방균형발전노력에도불구하고경부축중심의국토공간구조지속 지방대도시를중심으로주변지역으로인구가확산되어광역화되는양상을띰 < 공간적양극화와수도권의확산 > < 지방대도시의주변지역확산 광역화경향 > * 최근은 년을의미 자료 : 국토연구원,

26 분석 2 산업단지의국토공간분포추이 (1960 년대 - 현재 ) * 추후산업단지분양면적, 종사자수기준분석예정 자료 : 국토연구원,

27 참고 기존국토종합계획의공간구상과정책화여부 도시체계 산업 ( 배치 ) 계획 권역 국토축 구분 내용 제 1 차계획 (1972~1981) 제 2 차계획 (1982~1991) 1차성장거점도시 (3개) 4대권중심도시 2차성장거점 4중권중심도시도시 (12개) 9소권중심도시 생활권중심도시 (13개) 제 2 차수정계획 (1987~1991) 제 3 차계획 (1992~2001) 대도시권 4지방대도시 지방중소도시 4도별중심도시 제 4 차계획 (2000~2020) 제 4 차수정계획 (2006~2020) 제 4 차수정계획 (2011~2020) 정책화 내용 동남해안 동남해안공업벨트중화학확대정비공업벨트 대구-구미, 조성광주-목포, 경기만임해전주-군산, 공업지조성대전-청주, 군산, 목포, 원주-충주, 삼척등기타동해-삼척임해공업지공업지대조성조성 권역별공업입지 :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동남해안공업벨트산업구조고도화 아산만 대전 - 청주, 군장 - 이리 전주, 목포 - 광주 - 광양만신산업지대조성 정책화 - 내용 전국을 8 개권역 ( 경제권 ) 으로구분 전국을 28개 전국을지역생활권으 4개의경제권로구분으로구분 전국을 9 개의계획권역으로구분 대도시, 산업지대중심으로 10 개광역권 ( 경제권 ) 설정 전국을 7+1 개경제권으로구분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구분 정책화 내용 기존서울 - 부산축이외에 3 개연안축, 3 개내륙축구상 환동해축, 환황해축, 환남해축, 중부내륙축, 남부내륙축, 북부내륙축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 정책화 개벨트제시 동해안에너지 관광벨트, 남해안선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동서남해안권내륙권 주 : - 표시는특정하지않거나해당없음을의미함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토종합개발계획 ( ); 대한민국정부 제 2 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대한민국정부 제 3 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대한민국정부 제 4 차국토종합계획 ( ); 대한민국정부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토대로작성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18) 23

28

29 1. 균형발전부문 2. 도시관리 재생부문 3. 교통 물류부문 1. 국토균형발전 4. 스마트 공간정보부문 2. 지역혁신성장 5. 국토방재 안전부문 3. 국토기간 첨단인프라 6. 주거 생활SOC 부문 4. 국토방재 안전인프라 7. 지역산업및문화 관광부문 5. 국민생활인프라 8. 국토자원부문 6. 국토자원관리 이용 9. 국토환경부문 7. 국토환경보전 관리 10. 동북아 한반도부문 8. 글로벌 한반도 남북교류 11. 계획모니터링과집행부문 9. 계획모니터링과집행 Ⅱ 이부분은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핵심 이슈 전략발굴의기초자료로서, 향후확정될계획 목표와추진전략을토대로재구성할예정입니다. 1

30

31 부문별계획과제 본자료에제시된계획과제는예시이며, 구체적인내용은관계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마련할계획입니다. 1. 균형발전부문 가. 현황과문제점국가균형발전시책추진으로지역의물적기반조성등일부성과가시화 세종시, 혁신도시등내생적 자립적지역혁신체계구축을목표로추진해온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지방의물적기반조성은어느정도성과가가시화 - 혁신도시부지조성및토지분양, 공공시설공급, 공공기관이전등기반조성은완료단계이고, 계획인구달성률은 65.5%( 목표년도 2030년 ) 로진행중 - 혁신도시건설로해당지방도시의인구가증가내지감소세완화에기여 * 2012년이후혁신도시가입지한 7개시 도의인구증가분 (138,405명 ) 중혁신도시의인구증가분이약 63% 를차지. 원주시. 전주시 완주군, 나주시, 김천시는인구감소추세가완화 < 혁신도시추진시책의계획대비성과 ( 기준 )> 27

32 - 혁신도시내공공기관및종사자이전은완료되었으나산 - 학 - 연유치와클러스터 활성화는미흡하며, 혁신도시개발에따라구도심의상대적쇠퇴현상발생 < 모도시로부터신도시로의순유입인구 ( )> ( 단위 : 명 ) 구분 증감 강원혁신도시 4,686 9,562 4,876 충북혁신도시 ,289 5,670 전북혁신도시 20,818 25,865 5,047 광주전남혁신도시 -1,408 13,151 14,559 경북혁신도시 ,136 8,342 경남혁신도시 3,738 5,562 1,824 제주혁신도시 ,365 1,841 계 26,771 68,930 42,159 자료 : 윤영모외 (2017) 혁신도시의인구성장분석및정주여건개선을위한정책과제. 국토연구원 수도권과비수도권간격차, 양적으로는완화 안정화추세이나질적격차는여전 수도권의인구 경제적집중 과밀추세는 2010 년대이후는완화내지안정화추세 - 좋은일자리, 문화서비스, 생활인프라등질적측면에서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 격차문제는여전 * 수도권인구집중도 : 28.3%(1970) 35.5%(1980) 42.8%(1990) 46.3%(2000) 49.3%(2010) 49.7%(2016) * 고임금일자리인비즈니스서비스업 70.3% 가수도권에서증가 - 수도권과비수도권간이원적격차에서, 시 도간및동일지자체내격차가심화되는 현상이발생 28

33 수도권은과밀화로인한교통혼잡, 높은집값 주거비용, 공간적외연확산과긴평균통근시간, 미세먼지등대도시권이지니는다양한문제들을겪는중 - 참여정부시기에국가균형발전정책의추진과병행하여수도권정책방향을규제위주에서 계획적관리 로전환했음에도불구하고성과를체감하기어려운실정 - 행정구역단위를넘어서광역적인도시관리와대응체계마련에대한논의는진행되고있으나실질적인제도, 기구의설립및작동은미흡 수도권내부의공간적격차와불균형심화발생 - 서울을비롯한수도권내부불균형문제가심각해지고있으며, 일부수도권내지자체의경우는낙후되었음에도불구하고재정적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음인구감소와저성장에따른새로운위기지역발생및확산 고착화우려 인구감소와저성장으로지역경제활력저하와양극화지속 - 지방인구의과소화와지역적편재현상심화로새로운국토공간격차문제발생 * 지방인구감소현상은단순히인구자체가줄어드는데그치지않고지역내소비 일자리 소득감소, 주민생활서비스수요의감소로이어지는등악순환현상이발생하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음 - 지역간상대적인경제성장률격차는고도성장기에비해심화 * GRDP 성장률상위지역대비하위지역비율 : 1.78 배 ( ) 2.08 배 ( ) - 지역불균등을나타내는지니계수분해결과 (2015), 수도권과비수도권간불균등요인 25.5%, 지역내요인 74.5% 로지역내격차가주요불균등요인으로나타남 조선, 철강등기존주력산업이밀집되어있는국토연안지역, 산업도시등을중심으로고용 산업등위기확산우려 -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등기존주력산업들이글로벌시장에서새로운위기요인에처해있는상황 * 보호무역주의의대두와중국등후발주자의급격한성장으로글로벌가치사슬에서위기직면 - 과거국가주력산업의수출기지로기능했던연안지역산업도시들이구조조정위기에직면해있으며지역산업및경제침체의확산이불가피 * 연안지역에입지한산업단지 449 개 ( 전국의 39.9%), 지정면적 km2 ( 전국의 69%), 입주업체 47,445 개 ( 전국의 55%), 고용인원 1,103 천명 ( 전국의 51%), 누적생산액 조원 ( 전국의 62%)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현황 (2018): 군산, 울산동구, 경남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전남영암 목포 해남 29

34 나. 여건변화와전망메가트렌드변화와뉴노멀의시대전개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감소와경제의저성장추세는일시적이고특수한병리현상이아니라, 장기적이고구조적으로국토공간구조에영향을미칠전망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융복합에기반한첨단 지식기반산업을중심으로국가 지역경제구조의재편예상지역주도분권형균형발전추진확대 자치분권을이루기위해중앙정부권한의지방이양, 지방재정확충을통한지방분권추진, 주민자치확대를통한풀뿌리지역민주주의추진전망 - 지역의잠재력과개성을극대화하여자립적성장기반구축을위한지역주도의균형발전시책추진이활발해질전망 - 중앙정부보조금의존방식에서탈피, 지자체의재정운영자율성과책임성확대 - 균형발전정책추진에서중앙정부와지자체등추진주체간의역할분담변화수도권인구의안정화와주변지역으로확대전망 통계청의시 도별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수도권과비수도권의인구비중은현재추세를대체로유지할것으로전망 (2020년 49.71% 2040년 49.98%) - 연령대별인구구조추계결과, 생산가능인구와 15세미만의인구비중은수도권에서높아질것으로전망 * 수도권의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비중 : 50.82%(2018) 50.95%(2020) 52.09%(2040) * 수도권의 15세미만인구비중 : 49.74%(2018) 49.76%(2020) 51.40%(2040) 구분전국 ,635, ,973, ,197,882 <2040 인구변화전망 : 전국, 수도권과비수도권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계 2,942,005 12,955,219 25,618,414 (5.70%) (25.09%) (48.61%) 2,978,706 13,220,552 25,834,372 (5.73%) (25.44%) (49.71%) 3,180,264 13,845,508 26,088,816 (6.09%) (26.53%) (49.98%) 9,721,190 (18.83%) 9,635,114 (18.54%) 9,063,044 (17.36%) ( 단위 : 명, %) 비수도권 26,016,842 (50.39%) 26,139,445 (50.29%) 26,109,066 (50.02%) 30

35 다. 기본방향 지역간 지역내격차해소와경쟁력있는균형국토기반조성 지역의다양성과자율성기반지역주도분권형균형발전추진 라. 계획과제 지방대도시, 혁신도시등을주변지역과연합을통해국가균형거점으로육성 수도권은글로벌경제중심의대도시권으로육성 ( 국가균형발전고려 ) 지방중소도시와주변지역간연계협력발전체제구축 생활인프라취약지역, 산업쇠퇴지역등의정주체계개편과중앙-지방협력방안 급격한인구감소등국가적차원의관심이필요한지역에대한모니터링과지원강화 [ 계획지표 ( 예시 )] 수도권인구 경제집중도, 지역불균등지수 ( 지역간격차 ), 혁신도시계획지표달성도 ( 기업유치, 가족동반이주율, 지역인재채용율, 주민삶의질만족도등 ) 31

36 2. 도시관리 재생부문 도시관리가. 현황과문제점 국가경제성장과미래발전, 국민의삶에서도시의중요성증대 우리나라도시화율은약 91.8%(2016) 로인구의 10명중 9명이상이도시에서거주하고있으며, 세계적도시화율은약 55% 수준 * 도시화율 : 50.1%(1970) 68.7%(1980) 79.6%(1990) 88.8(2000) 90.9(2010) 91.8(2015) < 세계도시화율변화및전망 (UN, 2015)> 도시는국가적부 ( 富 ) 의원천으로세계적으로국가 GDP 의 40~60% 가도시에서생산되나, 우리는국가 GDP 의 90% 이상이인구 10만이상도시에서창출 -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산업 과학 문화 예술등다양한부문의창의적인재들이교류 소통할수있는도시환경이중요 * 대도시의국가 GDP 점유율 (Philip Kotler, 2014): 미국 79%, 중국약 60%, 개발도상국 40 60% * 한국 GDP 도시점유율 (2014) : 50만이상도시기준 64.9%, 10만이상도시기준 89.6% * 국내창의적인재 ( 예술 핵심 일반 ) 의거주지분포는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도시와 6대광역시에전체창조산업일자리의 68.8% 집중 ( 국토연구원, 2011) 인구감소보편화에따른축소도시시대의도래 한국인구는 2015 년 5,100 만명이며, 향후 15년간소폭증가에그쳐 2031 년에정점에이를것으로전망 지난 10년 ( 년 ) 간약 46% 의도시가인구감소를겪고있고이중약 22% 의도시는 30년 ( 년 ) 간지속적으로인구가감소하고있음 년대까지는지방소도시의인구감소현상이두드러졌으나, 90년대에는서울, 부산등 32

37 광역시에서도인구감소현상이나타나기시작함 년대이후에는대구및창원, 포항등지방대도시및진주, 목포, 충주등지방중도시에서도광범위하게인구감소현상이나타나기시작함메가시티리전 (mega-city region) 부상과대도시권화에대한정책대응미흡 기존의대도시권과그주변지역과의네트워크가강화되면서이들을아우르는메가시티리전이글로벌경쟁의주체로부각됨 - 우리나라의경우서울을비롯한수도권과부울경권 ( 부산, 울산, 경남권 ) 등광역대도시권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공간구조개편, 산업구조고도화등의전략이시급 대도시권에서생활권의광역화가가속화되고있지만이를뒷받침하는행정체계가효과적으로기능하지않아광역교통 환경시설입지등을둘러싼갈등발생 - 수도권의경우광역교통문제에대응하기위해수도권교통본부가설치되어있으나타도시권은이러한노력이미흡 - 수도권은서울을중심으로한교통체계로인해경기도북부와남부간연결이원활하지못함 지자체별로다양한특화도시 ( 문화도시, 건강도시, 역사도시, 여성친화도시 ) 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으나성과가크지않음 - 대도시를중심으로문화시설이크게증가하였으나서울에의쏠림현상이심각 - 계층간공간분리, 외국인밀집지역형성, 젠트리화 (gentrification) 등다양한공간현상에대한도시정책적대응미흡 * 외국인주민증가 ( 행정자치부, 2015) : 53.7만명 ( 06) 174만명 ( 15) 나. 여건변화와전망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심화 향후인구감소 고령화시대에접어들고, 글로벌경기침체와성장둔화에따른저성장국면이지속될전망 년초고령사회에도달하는과정에서생산가능인구감소가생산성정체와맞물릴경우잠재성장률하락이고착화될우려 - 경제성장률은 1990 년대 7% 대, 2000 년대 4% 대까지하락한데이어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3% 대에서정체 33

38 인구감소 고령화는사회적가치관과행태변화를수반하게되고, 도시개발의수요와공급에도영향 - 개발이익과재원부족으로인해신규 대규모개발수요의감소가예상되고, 도시기반시설의노후화 유휴화현상심화에따른관리비용이증가할전망 * 2006 년이후미분양택지급격히증가 ( 06 년 1.57 km2 10 년 29km2 ) * 20년이상된국내노후시설물현황 ( 국토부, 2013): 수자원 20.5%, 댐 55.9%, 도로 철도 6.3%, 교량 8%, 터널 3.2% 글로벌도시간경쟁심화 도시간또는도시내격차역시심화될것으로예상 - 도시간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산업 인적자본의지속적인외부유출로인해쇠퇴를경험하는도시증가 * 1990~ 00 년경기용인시의인구변화율은 335.7% 인반면, 전남나주시는 50.4% * 2000~ 10 년서울강서구의인구변화율은 8.4% 인반면, 서울서대문구는 10.7% 생활권의광역화에따라도시권의확대가가속화되고도시권의경쟁력이국가경쟁력을좌우할것으로예상 - 기존의대도시권과그주변지역과의네트워크가강화되면서이들을아우르는메가시티리전 (Mega-city region) 이글로벌경제의주체로부각 - 전국인구의 75% 가대도시권에거주하는대도시권중심의공간구조형성삶의질중시가치관의다변화 시민들의문화향수에대한욕구가증대됨에따라문화경제가크게성장할전망 - 고령인구증가, 체류외국인증가, 소득계층별공간적분리 (segregation) 의심화등으로인하여사회 문화적도시정책에대한요구증대예상 - 역사문화자원의산업컨텐츠화가가속화되고지역자원을활용한도시관광 마케팅활성화전망 * 소득 5 분위배율 1995 년 4.63 에서 2014 년 5.55 으로급증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배려가도시정책의주요관심사로부상 년 10월에콰도르키토에서개최된해비타트 Ⅲ에서는 모두를위한도시 를주제로한 새로운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가채택됨 - 향후 새로운도시의제 를구체화하고이행하려는노력을국제적차원에서진행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우리정부도적극적으로참여할것으로전망 34

39 다. 기본방향 여건변화에대응국가도시정책및계획체계개편 사회적약자를고려한도시공간조성 대중교통및보행자중심의도시공간구조조성 도시내역사문화자산의보존과활용촉진및브랜드촉진 라. 계획과제 자치분권을고려한국가도시정책의수립및중앙-지방역할분담 인구감소, 기후변화등에대응해도시계획체계 토지이용제도개편 운용 사회적약자를고려한도시공간및보행 공공공간의조성확대 도시내역사문화자산의보존과활용촉진 도시재생가. 현황과문제점 도시내주거지노후화및주거유형간정주여건격차확대양상 전국대부분지역에서노후주택이급속히확대되고있어정비 수선등주거지의물리적정비수요가매우높은수준 - 최근도시를중심으로전국적물리 경제 사회적쇠퇴가심화되고있으며, 대도시는물리적환경노후, 지방도시는인구감소문제심각 * 물리 환경쇠퇴지역비율 : 광역시 75.9%( 13) 85.0%( 16), 광역도 51.7%( 13) 62.0%( 16) <( 좌 ) 광역시 도별노후주택증감율 ( 05-16년 ), ( 우 ) 서울시저층주거지분포현황 > 구분 증감율 구분 증감율 구분 증감율 서울 -0.4% 부산 13.0% 대구 14.1% 인천 11.0% 광주 10.4% 대전 11.3% 울산 10.5% 경기 17.2% 강원 12.6% 충북 14.6% 충남 11.3% 전북 15.1% 전남 10.7% 경북 12.7% 경남 11.3% 제주 10.9% 평균 11.1% * 자료 : ( 좌 ) 통계청, 주택총조사각년도, ( 우 ) 서울연구원 (2016) 35

40 도시의물리적쇠퇴대응과삶의질개선, 일자리경쟁력대응시급 도시민의삶의질수준취약 - 국민삶의질개선을위해꾸준히노력해왔으나, 2017 년기준 OECD 38개국과비교할때 11개영역의삶의질지표측면에서 29위로여전히취약한실정 * 2015 년 살기좋은도시 ' 랭킹에서서울은 140 개도시중 58위에불과 ( 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조사, 도쿄 15위 ) * 우리나라 OECD 삶의질순위 : 27위 /36개국 ( 13) 25위 /36개국 ( 14) 27위 /36개국 ( 15) 28위 /38개국 ( 16) 29위 /38개국 ( 17) 도시일자리부족과낮은생산성 - 도시일자리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서비스업의일자리생산성은 OECD 와비교시매우취약한상황임 - 대도시 ( 광역시 ) 의 1인당 GRDP 는고부가가치서비스업이집약된서울과제조업중심도시인울산을제외하고전국평균하회 나. 여건변화전망혁신적인도시공간조성으로창의적일자리창출중요해질전망 창조성과일상적여가시설이결합하여경제활동과문화가결합된환경의형성은혁신인재집적에기여하므로다양성과개방성을추구하는도시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으며, 향후혁신을선도할 4차산업혁명일자리공급의원천으로기능할필요 -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제4차산업혁명시대신생기술관련새로운직군과고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삶의질확보를위한도시공간서비스수요증가 일정수준의소득을넘어서면소득이외의요인들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력이커지므로삶의질을확보할수있는도시환경조성과서비스공급체계가긴요 2016 년 UN Habitat 제3차회의에서는향후 20년간세계도시정책목표로 모두를위한도시 (Cities for All) 실현을상정하고, 도시경제발전과공간전략등에서지속가능성, 포용성, 시민참여, 회복탄력성을준수하도록제시 - ( 제1 원칙 ) 누구도소외되지않도록한다 ( 제2 원칙 )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도시경제를보장한다 ( 제3원칙 ) 환경적지속가능성을보장한다 36

41 다. 기본방향 국토혁신과균형발전실천수단으로서도시재생의역할확대 국민의정주여건및삶의질개선을통해공간복지실현 도시공동체복원과도시재생을통한지역경제생태계조성 라. 계획과제 구도심의쇠퇴극복과신성장동력확보, 특화발전을견인할거점조성 생활SOC 공급을통해취약한공공서비스및생활편의기반확충 청년, 주민등다양한주체결합을통한지역일자리공급과스마트경제생태계마련 [ 계획지표 ( 예시 )] 도시화율, 쇠퇴지역 도시수, 노후주택비율및공가율, 도시재생형지역일자리수, 생활 SOC 접근성 37

42 3. 교통 물류부문 도로 철도및물류가. 현황과문제점지속적인교통망확충에도교통혼잡비와물류비용은매년증가 지역간간선망확충은적극적으로투자해온반면, 도시부혼잡완화에는소극적투자하여도시부혼잡이가중 국가물류비용은 2015 년 168조원으로 2001 년이후매년 2.7%p 씩증가하고있으며 GDP 대비 10.7% 수준으로미국 (7.8%), 일본 (9.4%) 에비해높은수준임 교통혼잡비용은 2012 년 30 조원을넘어 2015 년 33.3 조원으로전년대비 2.8%p 증가하였고도시부비중이 63.3% 를차지 < 교통수단별수송량 ( 여객, 화물 ) 변화 > 도로교통혼잡비용변화 ( ) 물류비변화 ( ) 지자체 SOC 예산감소로교통인프라노후화에선제적대응곤란 지자체관리도로연장은중앙정부에비해 5 배정도높지만지자체교통투자예산은급격히감소 - 교통인프라투자에선제적으로대응에필요한 SOC 예산이 2015 년 26 조원에서 2017 년 20 조원수준으로매년감소추세 * 지자체예산중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관련예산비중 : 18.6%(`12) 15.6%(`16) 교통사고제로화를위한예방안전대책강화필요 고령화등으로고령자관련교통사고가증가하는추세로교통안전대책마련필요 - 교통사고발생건수가최근감소추세이나, 고령자교통사고는지속적으로증가경향 * 고령자교통사고발생건수 ( 도로교통공단, 2017): 30,283 건 (`13) 37,555 건 (`17) 38

43 나. 여건변화와전망 2020년이후노후교통인프라비중급격히증가 터널, 교량등사용연한 30년이상인노후인프라시설은 2020 년 6.0% 에서 2030 년 36.9% 로 6배이상급격히증가할전망 - 경과연수에따른전체 SOC 시설유형별유지보수비는 `30년에약 10조원소요될전망 노후교통인프라변화전망 SOC 시설유형별장래유지보수비전망 자료 ) 좌 : 매일경제신문자료 ( , 원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우 : 한국교통연구원 (2015) SOC 노후화대응을위한교통투자평가패러다임및정책연구 거주인구는수도권으로집중되나, 활동인구는비수도권으로확산되어이동수요꾸준히증가할전망 장래거주인구는수도권방향으로집중되나활동인구는남동방향으로이동하면서그분포면적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교통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나타남 행정구역을넘어발생하는광역적교통수요및지역내생활권기반의교통접근성요구증대 < 미래거주인구와활동인구분포변화 > 거주중심점변화거주분포면적변화활동인구중심점변화활동인구분포면적변화 자료 ) 김종학외 국토연구원. 초고속교통망시대에대비한컴팩트국토형성방안연구. 39

44 MaaS 등새로운모빌리티서비스들은공유경제기반의니치시장진출을통해기존교통수단을대체하는대안으로부상중 공유경제를대표하는카쉐어링시장은 2006 년이용자 35만명, 운용차량 1.2 만대에서 2020 년이용자 2,600 만명, 운용차량 46만대로증가될전망 < 공유모빌리티성장추세 ( 카쉐어링 )> 자료 : 박형근 (2017) 모빌리티서비스의미래 신 친환경교통수단, 기술융복합으로자동화 지능화보편화 자율주행자동차도입은도로네트워크효율성개선등긍정효과기대 - 자율주행차의도로네트워크효율성개선효과를살펴보면편익은연간 2.7조 5.1 조, 약 1,059 km의차로감축이가능할것으로나타남 ( 서울 경기도전체도로의 1.9%) - 이동중차량내활동으로생산성증가, 운전피로도감소등으로이동시간의가치는약 25% 정도감소할것으로나타남 자율주행자동차, 배송로봇, 드론, 무인항공기등친환경 고효율수송수단활성화 - 신교통, 신기술확대로새로운교통수단의확대와도로기술발달로도로소음, 매연등환경문제해소가능 < 자율주행자동차도입의국토공간영향 > 이동시간절감효과시간가치감소통행빈도변화쇼핑활동변화 자료 : 이백진외 (2017) 국토연구원. 자율주행차도입이국토공간이용에미치는영향연구. 40

45 다. 기본방향 네트워크형국토형성으로경쟁력및접근성개선 융복합첨단기술기반의미래형교통체계구축운영 삶터- 일터- 쉼터융합을위해국민의교통접근성을증진 기후변화 재해 사고로부터안전하고회복력있는교통환경구축 물류혁신과신산업창출을통한글로벌물류강국실현 라. 계획과제 융복합첨단기술기반의미래형교통체계구축 삶터-일터 -쉼터융합을위해국민의교통접근성증진 교통약자등국민삶의질제고와지속가능한교통인프라환경조성 육 해 공글로벌입체물류기반시설구축으로세계일류물류강국실현 기후변화 재해 사고로부터안전하고회복력있는교통환경조성 교통및 SOC 인프라의노후화에대한체계적인대응 관리 [ 계획지표 ( 예시 )] 주요허브고속도로접근시간, 교통인프라유지관리비예산비중, 교통사고사고건수및사망자수, 물류온실가스감축량 공항 가. 현황과문제점 허브공항선점을위한공항간경쟁심화 중국 일본등허브공항투자정책으로인천공항의비교우위확보가쉽지않은상황 제5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 (2016~2020) 에의하면, 우리나라공항은국가를대표하는중추공항 ( 인천공항 ) 과 4개권역별거점공항 ( 김포 청주공항, 김해 대구공항, 무안공항, 41

46 제주 제주제 2 공항 ) 및일반공항으로구분 국내에서는인천공항정도만복합도시기능, 지역성장거점공항으로의도약을 추진중이며, 나머지는여객기능중심으로주변산업과의연계가미흡 나. 여건변화와전망 항공수요의지속적증가 국가간여객운송은공항중심으로변화중이며, 전세계도시인구증가에따라도시간이동확대에따른항공수요도증가할것으로전망 - 특히, 중국의경제력상승으로중국의 1인당항공여행횟수는 14년 0.3회에서 34년 1.09회로현유럽수준에이를전망 * 1인당항공여행수 ( 14, Airbus)): 북미 1.63, 유럽 1.21, 중국 0.30, 인도 0.07회 저비용항공사활성화, 중국인방문객증가등의영향으로항공여객수요증가전망 년기준으로최근 5년간국내선이연평균 7.5%, 국제선이연평균 9.6% 증가 * 아태지역내저비용항공사 (LCC) 점유율 (CAPA): 15년 3.4% 30년 25.2% * 지역내 LCC 점유율 ( 15, CAPA): 북미 30.8%, 유럽 39.5% - 국제정세변화등으로인한중국인방문객수급감하는등불확실성은있으나중장기적으로여객수요는증가전망 항공여객증가등으로효율적인공항운영이필요하며, 공항서비스자동화, 정보제공등스마트공항소요 (Needs) 확대 - 공항혼잡문제완화, 공항의출입국절차등에적용가능한생체인식, 자율주행차등첨단기술의일부는이미상용화단계공항의경제거점기능강화전망 경제활동의글로벌화, 첨단산업중심의산업구조개편등여건변화에따라공항의기능과역할이크게변화 공항의기능과역할이여객 화물운송 (1세대 ), 배후물류단지 (2세대 ), 리조트등복합단지 (3세대 ) 를거쳐경제활동 ( 글로벌교역 생산 ) 거점의 4세대개념으로전환 42

47 다. 기본방향 허브공항우위확보및공항경쟁력강화 공항의지역성장거점기능강화 친환경스마트공항육성 라. 계획과제 세계를선도하는공항경쟁력확보 지역성장거점으로서공항에대한인식전환 스마트공항의선도적육성및미래기술대비 환경친화적인공항운용강화 항만 가. 현황과문제점 항만인프라경쟁력에도불구하고일부서비스수준미흡 항만은그간수출입화물 ( 전체의 99.8%) 의원활한처리로한국이세계9 위무역대국도약견인 - 최근부산항신항투자와광양항육성등으로컨테이너항만의경쟁력확보 항만인프라적기확보를통한우리나라항만경쟁력은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으나항만인프라서비스수준은미흡 - 물동량증가에대응한단순규모확대, 단발성정비사업추진등항만시설의서비스수준을고려한개발이이루어지지못함 - WEF(2018) 의국내인프라부문경쟁력평가중항만부문의서비스경쟁력이가장낮은것으로평가 43

48 항만기능과도시기능과의부조화 화물차량의입출입, 산화물처리등전통적항만기능과인접한도시지역의정주 상업기능간의지속적인마찰발생 - 기존항만은대부분도시개발과연계하여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항만으로도심확대, 생활기대수준상승등으로항만시설이전민원이지속발생중 해양관광등항만지원역할미흡 그간의항만정책은제조업지원을위한화물처리능력확보에만주력하여, 서비스업활성화지원은미흡 부가가치창출확대를위한해양관광활성화, 상업적항만지역개발등항만의국가서비스업지원기능강화필요 나. 여건변화와전망 허브항만선점을위한경쟁심화와허브항만중심의항만시설개편가능성 신흥국경제규모의지속적확대, 세계교역량증가로중장기적교역규모확대와물동량증가전망 - 특히중국민간소비활성화경제정책추진과소비시장확대가전망되며, 이에대한대중국물류거점으로서우리나라경쟁력증가도예상 컨물동량증가, 유류비상승등에따른수송효율화를위해급속한컨선박대형화진행 - 특정허브항만으로의환적컨테이너화물의쏠림현상발생가능성증가 - 선박대형화에따른기항지축소, 동북아컨물동량증가, GTO 점유율확대등과연계한동북아항만간경쟁본격화항만의도시 산업 서비스기능의강화 향후항만은화물처리능력외에도배후도시와의조화, 산업클러스터육성, 해양관광및서비스기능강화등다목적기간시설로서의역할강화전망 - 배후도시지역의상업, 정주여건과의조화 - 해양관광및이용자서비스기능강화 44

49 - 부두개발과연계한배후물류단지, 내륙수송망확충을통해 항만 + 배후단지 + 산업단지 의종합클러스터활성화기반조성 국민소득 4만불시대진입등을고려시, 마리나등다양한해양레저스포츠기반확충수요도발생예상 * 국내레저보트수요전망 : ('10)7,232 척 ('19)17,435 척 다. 기본방향 허브항만의육성과경쟁력강화 항만시설내진보강등안전한항만구축 친환경스마트항만구축 항만의서비스기능강화 라. 계획과제 항만의글로벌경쟁력강화 항만의서비스기능강화및복합화 다양화 항만안전성강화 친환경스마트항만구축 45

50 4. 스마트 공간정보부문 스마트시티가. 현황과문제점 국내외스마트시티개념정의혼란 스마트시티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설정어려움 - 스마트시티가기존과다른방식으로사회문제해결을하는것을정책목표로할것인지또는새로운첨단정보기술의사업화를기반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어가는것을정책목표로할것인지등비전및목표설정에대한어려움존재 * 인도, 동남아시아등의개발도상국은도시인구의급격한증다로인한도시문제해결을위해스마트시티모델을채택한반면, 인구감소를겪는유럽, 일본등은투자재원대비도시문제해결의효율성이높은스마트시티모델에관심 - 스마트시티개념이국가별도시별상황에따라다르게정의되고있으며최근 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도시재원활용도를극대화하여지속가능한도시공간을조성 하는방향에는어느정도합의되고있음 - 산업적측면에서도스마트시티산업에대한개념정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스마트시티산업의기반이될수있는도시데이터역시범위가불명확하여총론적논의는가능하지만개별세부추진에있어서는정책적제도적한계가다수존재 구축중심의스마트시티모델운영중 국내스마트시티추진은여전히구축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구축대상역시어느정도성과가담보될수있는방범및교통중심으로이루어져새로운혁신적모델을조성하기에는한계가있음 - 국내스마트시티추진은지자체중심으로신규기술또는모델을도입에어려움이있어방범과교통서비스중심의제한된스마트시티추진중스마트시티의융복합성격으로기존조직과제도개선선행필요 스마트시티에서도시재원효율성측면의장점은정보통신기술에기반한기존기술및인프라의융복합에기인하고있으며, 운영단계에서제도 조직융복합없이는불가능 - 새로운 SOC의등장과서로다른분야의도시기반시설간융복합추진시, 현재의경직된조직체계와제도로는많은어려움예상 46

51 - 4 차산업혁명과관련한타분야들역시기존조직및제도하에서추진이불가능하지만 특히스마트시티는공공적성격의도시정책부문이기때문에조직및제도의영향이지대함 나. 여건변화와전망 4차산업혁명시대의도시공간변화 4차산업혁명시대는가상및물리적공간의연계가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예상 - 3차산업혁명이후출현한인터넷가상공간은현재물리적공간과빠르게연결되고있으며도시내사회문제해결과도시의산업공간화를가속화시킬것으로예측됨 구분 농업혁명 (BC 3000) 1 차산업혁명 (1782) 2 차산업혁명 (1913) 3 차산업혁명 (1954) 4 차산업혁명 (2015) 기술발전 농업의산업화증기기관컨베이어벨트 컴퓨터제어 / 인터넷등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공간 물리공간상의집적 자료 : 이재용외 5 인 (2016) 물리공간상의입체적집적가상공간출현 가상및물리적공간통합 연계 가상공간과물리공간을연계하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의기술발전속도와확산이매우빠르게전개 - 우버, 에어비앤비등으로대표되는공유경제사업들은개개인의재원활용도를극대화하고스마트주차장, 스마트교통서비스등은도시가가지고있는인프라활용도를극대화하는등도시내재원존재여부는스마트시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음기존도시모델의한계와도시문제해결에대한관심증대 글로벌관점에서도시인구가급격히증가하는지역과도시인구가쇠퇴하는지역모두기존건설중심 SOC 사업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에한계인식 - 도시내건설중심의기반시설구축을기반으로하는도시문제해결은더이상작동하기어렵다는판단하에새로운방식의도시문제해결및도시운영을논의중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스마트시티에대한관심이증대하면서산업적측면에서도스마트시티는블루오션으로인식되어도시정책을산업정책으로확대하여추진중 - 스마트시티는현재까지개념정립단계에있지만투자재원대비효율성을높일수있는도시모델로선진국및개발도상국모두높은관심을보이고있음 47

52 시장조사기관 Navigant Research (2016) MarketsandMar kets (2016) Frost& Sullivan (2014) 글로벌스마트시티시장전망 2016 년 368 억달러 ( 약 43 조원 ) 에서 2025 년 887 억달러 ( 약 104 조원 ) 으로연평균 10.3% 씩수익이확대될것으로전망 2015 년 3,120 억달러 ( 약 370 조원 ) 에서 2020 년 7,590 억달러 ( 약 912 조원 ) 으로연평균 19.4% 씩전체시장이성장할것으로전망 전체시장이 2020 년 1.56 조달러 ( 약 1,800 조원 ) 으로연평균 19.6% 씩성장할것으로전망 다. 기본방향 도시문제해결을위한스마트시티추진 가상공간과물리공간의연계확대에따른새로운신산업창출기반활용 라. 계획과제 도시성장단계별차별화된스마트시티전략추진 통합 - 연계형스마트시티모델구축및보급 확산 국토공간정보 가. 현황과문제점국토정보는국가정보화사업으로추진되면서스마트국토실현을위한대국민서비스융합산업으로성장 국토문제의진단및해결을위하여자원배분과사회시스템을최적화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타분야와융복합을통한건강하고지속가능한新국토가치를창출 국토정보화는스마트성장, 포용과협력적거버넌스, 예측력향상을통한대응력강화로일자리창출과안전한사회를만듦으로써국민생활밀착형선도분야로대두국토정보화의핵심인공간정보분야는 1995 년 NSDI 수립을시작으로기술개발과데이터축적을통해지속발전 48

53 공간정보간, 타분야와의연계통합을추진함으로써스마트한공간정보활용을추구 - 빅데이터축적, Open knowledge & Open source 확산, 혁신기술등장으로누구나어디서든, 언제든지데이터를생산하고활용하고공유할수있는환경조성 국토정보분야에대한타분야의수요가증대됨에따라국토정보영역이확산되고있으나, 국토정보체계에대한국가적컨트롤타워부재 - 국토정보중심이아닌업무중심의데이터구축및활용으로표준준수가미흡하며이로인한융 복합활용저하로데이터주도사회 (Data-driven Society) 로의진보에장애물로작용 - 국토정보분야의성숙도가높아짐에따라활용기술, 산업, 인력 ( 교육 ) 등분야가다면화되면서업무영역이중첩되고역할과책임이모호해짐에따라국가차원의대응필요 4차산업혁명으로국토정보관련기술이빠르게발전하나, 공공의기술수용력이낮아변화하는수요에적시적소대응미흡 스마트한국토정보활용을위해서는정부뿐만아니라기업 ( 기업거래, 유동인구등 ) 에서생산하는데이터의융 복합활용이필요하나유통 판매체계미흡 실시간, 마이크로데이터활용을위해서는데이터주권기반의시민자율에의한데이터제공및가치환류의선순환체계가확립되어야하나인식부족남북협력확산에대비한접근불능지역공간정보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데이터종류가한정되고공유체계나지침이없어활용미흡 북한등접근불능지역및유라시아를대상으로하는공간데이터를구축하고활용한결과를공유하여시너지를확산시킬수있는체계마련이시급국토정보중요성에대한국민인식이미흡 국토정보는안전지도, 생활시설정보와같은정보제공뿐만아니라일자리창출등을통한국민생활밀착형분야이나국토정보에대한인식부족 참여형오픈맵 (OSM 등 ), 오픈소프트웨어등을활용하여 내마을바로알기 ( 가칭 ) 등의교육과정을통해국토정보를직접제작 공유 활용토록하여국민인식제고 49

54 나. 여건변화와전망 4차산업혁명시대의진전과국토공간변화 초연결성, 초지능화로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진전으로스마트공간에대한수요증대 - 공간정보의역할이커질것으로예측되며, 경제가치창출을위한원천정보인프라로서역할확대전망 IoT 는국토공간에서일어나는다양한이벤트를실시간 연속적 자동적으로수집함으로써상태및변화에대한프로세스및자원활용최적화 - IoT에서수집된데이터는빅데이터이며공간과시간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시뮬레이션하고예측함으로써국토이용프로세스및자원분배최적화 - 전세계적으로연결된 IoT(Internet of Things) 장치의수는 2017 년의 270 억개에서 2030 년 1,250 억개로연평균 12% 증가할것으로예상 공간상황인지 (spatial context awareness) 기반의맞춤형서비스제공이가능한국토공간으로변화및효과적인국토이용에따른새로운활용수요발생민감정보활용수요증가에따른블록체인기술의국토정보분야도입확산 국토문제에대한올바른진단및해결방안도출을위한개인정보 위치정보등민감정보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것과동시에정보주권 개인정보보호에대한이슈가부각 클라우드와더불어엣지또는포그컴퓨팅을활용하여유용한데이터의손실을줄이고공간계획에더많은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혁신적국토공간조성 - 컴퓨팅리소스관련기술의혁신적발전과분산형 ( 엣지또는포그 ) 컴퓨팅을통한 Dark 데이터의활용 - 엣지, 포그컴퓨팅은많은데이터를활용하여국토관련지식생산을증가시키고신속한서비스를가능하게함으로써국토이용의빠른변화에적절한대응및의사결정지원이가능남북협력증진및동북아진출에따른유라시아공간정보수요확대 접근불능지역이나대륙에대한공간정보취득은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되므로국가간협력을통한수집과병행하여유일한대안인위성영상활용수요가급격히증가 - 전략적국제협력국가에대해위성정보를기반으로지도구축, 재난 안전위험도제작등실천적계획수립및리스크관리를위한공간정보수요증가 50

55 다. 기본방향 국토공간의지능화로인한국토가치의극대화 국토정책수립의인프라로서현실국토와가상국토통합환경조성 국토정보분야와타분야의연계 융합을통한활용성증대 시민의삶속에서살아숨쉬는국토정보활용체계마련 북한등접근불능지역, 유라시아공간정보구축등국제협력확대 라. 계획과제 국토정보기반의스마트국토및지능형생활공간조성 현실국토와가상국토의통합환경조성 : DTS(digital twin system) 구축 국토정보분야와타분야의융합을통한활용성증대 시민의삶속에서살아숨쉬는국토정보활용체계마련 공간정보기반의국제협력이니셔티브확대 51

56 5. 국토방재 안전부문 가. 현황과문제점 기후변화및도시취약성증가로인한재해발생양상급변 기후변화영향으로풍수해관련재해의강도와발생시기적패턴변화 - 자연재해피해액은 1970 년대대비 2000 년대는약 8.6 배증가하고, 인명피해는 1970 년대 대비 2000 년대는약 78% 감소 * 폭염등이상고온에의한건강영향비용 2020 년 12.6 조원, 2050 년까지 57.5 조원예상 년대이후호우및대설발생횟수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취약지역재해발생으로 재해규모대형화가능성증가 최근도시재해및사회적재난이급격히증가하고있고, 점차도시재난의양상이다양화 대형화되어피해가심각해지고있음 - 도시취약성의증가로인해자연재해피해면적대비피해액규모가꾸준히증가하는등 도시재난피해대형화위험심화 * 1960~2015 년재해통계데이터기초로시계열모형분석으로 2040 년의자연재해피해액을추정한결과, 2040 년에최소약 1 조 7,400 억원에서최대 7 조 1,800 억원이될것으로예상 연도예상피해액금액 ( 억원 ) ,330 ~ 37, ,840 ~ 47, ,360 ~ 56, ,900 ~ 64, ,460 ~ 71, ,030 ~ 78, ,630 ~ 85, ~2015 년자연재해피해액을기초로시계열모형에의한추정값임. R2 값은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 자연재해에의한예상피해액 > - 최근 30 년간침수면적과수해피해액변화추이를검토한결과, 재해예방사업의지속적인 추진으로침수면적은감소하였으나, 수해피해액은토지의고도이용, 설비의고도화, 고급화로인한시설물및건축물의가치상승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 52

57 < 침수면적및수해피해액변화추이 >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지진발생빈도가증가하고, 도시의과밀인구취약지구에따른지진피해위협증가 - 규모 3.0 이상지진은 297회로연평균 8회가발생하였고, 규모 4.0이상지진은총 43회로연평균 1.2회가발생 - 한국은지진대응시스템등우수한 IT인프라를보유하고있으며내진관련기술개발수준도높은상황이나, 지진분야전문인력이나관련 DB 구축은미흡도시복합재난위험관리를위한통합적대응체계미흡 폭우, 폭설등자연재해와폭발, 붕괴등의사고, 그리고도시기능의마비와같은사회적재난을포괄하는도시복합재난취약성분석제도화필요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등국토계획에재해취약성분석반영을통한복합재난도시방재계획수립체계화 - 지자체단위로수행되고있는재해취약성분석과별도로국토차원에서광역적재해취약성분석을수행하여, 중장기관리체계마련및도시계획과연계된재해위험관리추진 - 도시복합재난대비를위하여네트워크기반의 2,3차피해우려사회적재난대상시설취약성분석정보체계구축방안마련및도시방재전략수립기반마련 국가및도시기반시설설치시재해취약성분석을도입하여대형재난예방강화 - 공항, 항만, 국가산업단지, 발전시설등국가기반시설관련입지계획수립시재해취약성분석을통해재해측면의입지적정성을검토하고, 취약지역에는설치계획을수립하지않거나충분한재해대책을마련후입지토록유도 53

58 - 도심지도로, 철도, 지하철등도시기반시설설치시에도입지선정에재해위험을고려할수있도록관련기반시설입지계획수립시재해취약성분석도입 - 장기적관점의도시재해취약전망분석결과를활용하여재해취약성증가지역에위치하거나설치계획인중요기반시설관련하여장기적복합재난예방계획을수립 나. 여건변화와전망 기후변화영향이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 기후변화관련재해에대한미래취약지역의공간적범위와패턴이크게변화할것으로 전망됨에따라국토및지역차원의대응전략중요 - 최근의 IPCC 5 차평가보고서 RCP 시나리오의경우 IPCC 4 차평가보고서의 SRES 시나리오보다기후변화상승폭증가예상 * 한반도의경우 2050 년평균기온상승은기존 2.0 에서 3.2, 강수량증가는기존 11.5% 에서 15.6% 로전망 <RCP 시나리오에의한미래한반도기온 ( 좌 ) 및강수량 ( 우 ) 변화의공간분포 > 도시구조및재해취약특성변화등으로인해도시재난양상이복합화되어도시급소피해시재해의초대형화우려증대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등신기술발달에따른도시구조다양성 복잡성증가로인해도시복합재난발생가능성증가및발생양상변화 54

59 < 기후변화재해취약지역전망 (2100 년 )> 홍수취약지역 취약지역이 93 개로증가전망 폭설취약지역 전국적으로취약지역이 67 개로증가, 충청권에서크게확대전망 강풍취약지역 취약지역이 46 개로확대전망 해수면상승취약지역 취약지역이영남권에서확대전망 자료 : 국토해양부 (2012) 55

60 - 도로, 댐등기반시설의노후화로인해연쇄적재난및도시기능마비우려등도시 복합재난취약성증가 - 원자력, 화학물질, 항공등사회적재난의주요분야에서안전관리정책개선과함께 다양한대응정책들이개선중에있으나아직복합재난을충분히고려하고있지는않음 지진방재에대한체계적인대응강화필요 도로, 철도, 댐등기반시설및건축물의노후화로인해자연재해이후연쇄적재난 및도시기능마비우려증가 ~1980 년대집중개발된건축물과도로 산업단지등인프라의노후화가국민안전을 저해하는요소로크게대두될전망 * 30 년이상경과된건축물비율 ( 동수기준, 기획재정부 ): 27%(2000 년 ) 34%(2005 년 ) 39%(2015 년 ) * 현재의유지 보수시스템이지속될경우 2024 년에는준공후 30 년경과된 1, 2 종기반시설물수가 2014 년대비두배이상급증할전망이며, 동시설물의비중은 21.5% 에이를전망 <SOC 노후화대응을위한시설물노후화에따른현황분석 > 자료 : 국토연구원 (2017). 월간국토 8 월호 ( 원자료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시설물안전관리평가 ) 다. 기본방향 : 기후변화 재해 사고로부터안전하고회복력있는 안심국토 실현 국토자원보호를위한포괄적방재체계구축및운영 도시재난위험불확실성에대한자기적응성강화 대형재난에대한능동적전화위복전략수립 56

61 , 라. 계획과제 국토자원보호를위한포괄적방재체계구축 운영 도시의위험상황변화에대한진단및대응등자기적응성강화 대형재난발생 우려지역에대한가치보전형방재및전화위복전략수립 도시재난의양상변화에대응한도시차원의사전예방지원 [ 계획지표 ( 예시 )] 재해로인한피해면적대비피해액비율, 자연재해로인한피해액대비복구비비율 / 지진대비내진보강율 / 교통사고사망률 57

62 6. 주거 생활 SOC 부문 주거복지 가. 현황과문제점 주택의절대적물량부족문제는개선, 주거의질적수준은개선여지 주택보급률은 2008 년 100% 를넘어선이후상승하여주택부족상황은개선되는추세 * 주택보급률 : 98.3%( 05) 100.7%( 08) 101.9%( 10) 102.6%( 16)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반 ) 지하 옥탑방거주가구, 비주택거주가구등열악한주거환경에 있는가구는여전히상당수존재 -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거주하는가구는 114 만가구 (5.9%) 에달하며, ( 반 ) 지하 옥탑방거주가구와판짓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등비주택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각각 2.3%, 4.0% 를차지하고있음 노후주택수및빈집이급증하고있는추세로주택재고관리필요 경과년수 30 년초과노후주택증가및개보수필요가있는주택비중점차증가 * 총주택 ( 빈집포함 ) 중 30 년이상된주택은약 289 만호 (16.9%), 20 년이상된주택이 797 만호 (46.5%) * 경과년수가 20 년이상되어개보수가필요한주택의비중은 20~30 년이 2010 년 16.5% 에서 2017 년 29.6% 로증가했고, 30 년이상된주택비중은 2010 년 14.5% 에서 2017 년 16.9% 로증가 2017 년전국의빈집은 127 만호로총주택수의 7.4% 를차지하고있으며, 향후에도 급증할가능성이큼 * 전국빈집 : 약 37 만호 (`95) 51 만호 (`00) 73 만호 (`05) 79 만호 (`10) 107 만호 (`15) 127 만호 (`17) 로 급증하는추세로급증하는추세 인구증가율감소, 생산가능인구감소, 주택보급률 100% 상회, 기존주택노후와함께 빈집이급증할가능성이높음 전세비중의감소, 월세의증가로대변되는전월세시장의구조적변화가지속 주거실태조사결과, 임대인들의월세선호현상확대로전세비중이빠르게감소 년전체전월세중월세비중 (60.4%) 이전세비중 (39.6%) 에비해약 1.5배높음 * 전세비중추이 : `12 년 49.5% `17 년 39.6% 58

63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전세감소, 월세증가의주택점유형태변화확인 * `15 년전세거주비율은 15.5% 로, `10 년의 21.7% 비해서 6.2%p 감소 * `10 년에는자가거주 (54.2%), 전세 (21.7%), 월세 (20.1) 순이었으나, `15 년에는자가거주 (56.8%), 월세 (22.9%), 전세 (15.5%) 로전세와월세의순위가변화 소득계층간주거수준의격차여전히존재 과거에비해총량적측면의물리적주택공급은개선되었으나, 분배측면에서는소득간 격차가심화되는추세 - 주거실태조사 (`17) 결과, 중 고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상승한반면, 저소득층은하락 * 중 고소득층자가점유율 : 55.3%( 06) 60.2%( 17), 67.0%( 06) 73.5%( 17) 저소득층자가점유율 : 49.7%( 06) 47.5%( 17) - 전체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중저소득층 ( 소득 4 분위이하 ) 이차지하고있는비율은 14 년 65.1% 에서 17 년 69.9% 로상승 생애주기별임대로부담격차존재 가구형성단계에있어상대적으로취약한청년임차가구와소득활동이어려운노인임차 가구에서임대료부담과다가구 * 의비율이높은상황이며, 월세전환으로상황심화 * 임대료부담과다가구는가구소득대비임대료 (RIR) 의비율이 30% 이상인가구로정의 - 주거실태조사 (`17) 결과, 전체임차가구중임대료과다가구는 28.7% 를차지하고있는데 반해, 청년임차가구는 34.9%, 노인임차가구는 46.5% 로나타났음 주택시장은전반적인안정세로전환되었으나시장의국지성, 차별성은심화 전국주택매매가격은 2013~2017 년동안상승세가지속되었으나, 상승률은 2015 년 고점이후 2016 년부터가격상승률다소둔화 서울등일부수도권주택시장은최근까지국지적과열이지속되었고, 지방주택시장은 2016 년 11.3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이후과열이진정되는모습 - 저금리, 유동자금증가등에따른투자수요가서울등일부지역의재건축시장으로 유입됨에따라국지적과열현상을보였으며, 이들지역에대해서는시장불안요인이잠재 나. 여건변화와전망 급속한인구고령화및소형가구추세지속전망 59

64 1~2 인가구의증가와인구고령화로인해중소형주택및고령자를위한주거서비스가결합된주택등에대한수요가증대 빈집및주택재고관리필요성증대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변화로인한주거소비패턴변화 1인가구증가로인해비혈연및사회적관계에기반한커뮤니티가중시되고이에따라주거공간을공유하는주거문화가확산될것으로예상 저성장기조의장기화로실속형소비를추구하는소비자들이늘어나면서, 주거부문에서도주거공간의공동이용을통한주거비를절감, 가구규모에맞는적정한주택면적에대한수요증대등의현상이예상됨 4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첨단기술이결합된주거서비스수요증대 - 인공지능 (AI), IoT( 사물인터넷 ) 이발달하면서주택과주택내사물들이연계된주거서비스가가능해짐에따라주택의기능적측면이중시될것으로예상신규주택수요의지속감소와주택분양방식변화 신규주택수요의지속적감소 - 제2차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에따르면인구및가구증가율둔화, 소득증가율둔화등으로중장기전국신규주택수요는꾸준히감소할것으로전망 * 천호 (`18) 천호 (`20) 천호 (`20) 주택수급불일치문제가대두되면서후분양에대한관심증대 - 소비자의선택권확대를위해주택공급방식을다양화해야하나, 여전히대부분주택이선분양방식으로공급되고있어주택분양제도다양화와개선에논의가활발해질것으로전망주택금융시장및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성장 주택금융공사및 1차저당시장의지속적확대등주택금융시장의성장전망 - 주택금융시장의성장과정에서지속적으로증가한위험의규모및위험도를파악하고금리및유동성충격에대비한과다 다중채무자관리필요 리츠, 펀드등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확대 - `17년말현재부동산리츠는총자산규모가 34조원을넘고, 부동산펀드의손자산총액규모는 70조원을넘어서는등시장규모의지속적확대 60

65 주택담보대출등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의중요성증대 - 세계경제및금융시장불확실성증대, 가계부채증가로인한부실우려증대 - 미국의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강화움직임, 국내금리인상가능성증가로가계부실화위험도증가될가능성이있으며이를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 주택시장의안정기조를유지하고가계부채및하우스푸어문제등에대한대응체계마련을통한연착륙방안마련필요첨단과학기술이접목된주택건설의변화 주택건설생산주기전반에걸쳐통합적프로세스적용과신기술건축프로그램의도입으로생산성향상 - 경량화된고강도건축재료개발과건축물구조시스템에내장되는하이테크기술개발로인해건축생산물의품질향상과건설관련플랫폼시스템이구축될것으로전망 드론등첨단장비를활용한주택건설로안전성확보 건설관련기후변화및에너지소비패턴의변화 기후변화에따른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배출저감의중요성강조 - 제로에너지하우스등적은에너지, 또는 Net Zero 에너지를사용하면서쾌적하고건강한실내공간을유지할수있는건축기술이요구될것으로예상 친환경에너지등에너지공급원의다양화에따른건축설비시스템의변화 - 고도화된정보통신기술 (ICT) 로구현돼정확한탄소배출량을파악하고에너지비용을관리하고, 건물자동화를통해최적의환경을제공하여건축물의가치증대예상 다. 기본방향 주거복지정책의포용성, 보편성확대 주거복지정책과사회복지정책간연계성강화 부동산시장의안정적관리와선진화 라. 계획과제 61

66 주거권확립과수요자맞춤형주거환경조성 주거기준의유연화및현실화 인구구조및수요변화에대응한맞춤형주택공급 주택시장안정을위한기반강화 부동산시장의안정적관리와선진화 빈집및주택재고관리 [ 계획지표 ( 예시 )] 주택보급률, 인구천인당주택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공적임대주택재고, 주거급여수급가구, 미분양주택수 생활 SOC 가. 현황과문제점 생활 SOC 공급의사회 공간적불평등심화 수도권과지방, 도시와농촌간생활 SOC 접근성양극화 - 생활 SOC 접근성이높은지역은주로수도권과특 광역시에분포하는반면, 접근성이 낮은지역은대부분지방농촌지역 * 생활 SOC 는일상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교통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체육 업무 판매등의생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반시설을의미하며, 서비스전달방식측면에서는시설을매 개로하는거주 / 이용 / 보호 / 연결서비스가해당 생활 SOC 접근으로부터소외된인구과다존재 - 일생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시설로부터 1km 서비스권역범위밖에거주하는인구가 전체인구의 20.2%~76.5% 차지 * 공공도서관 52.5%, 공공체육시설 69.8%, 문화시설 20.2%, 노인여가복지시설 76.5%, 종합병원 및응급의료시설 74.4% 쇠퇴지역의생활 SOC 폐쇄문제대두 인구감소지역을중심으로생활 SOC 취약지역확대전망 - 인구감소 시설수요감소 시설공급저조 생활서비스취약지역증가의악순환구조발생 62

67 - 생활SOC 취약지역면적은 `15년 2,792 km2에서 `40년 2,842 km2로증가할것으로예상 * 생활SOC 취약지역이란생활SOC 에대한종합접근성을나타내는생활취약지수 (LVI) 값이 2 이하인지역을말함 재정력이부족한지역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과시설운영방식의개선 - 지방자치단체의생활SOC 운영비용이매년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취약지역에대한재정력이취약한지역에서는신규생활SOC 공급에한계 * 운영비용대비수익규모 : `14년 4,904억원 `16년 6,874억원 < 지자체의공공시설 ( 체육 문화 복지 ) 운영비용및수익구조변화 > 주민체감형생활서비스종합지원체계부재 생활 SOC 에대한범부처종합적지원체계부재 - 부처별로지원하는지역, 시설등이구분되어있어생활SOC 전반에대한포괄적인지원에어려움존재 - 관련계획 사업정보의공유가미흡하여유사시설이중복투자되거나, 필요성이높은시설임에도불구하고과소공급되는경향발생 생활 SOC 취약지역파악을위한최소기준부재 - 주거서비스부문의최저주거기준이외에최저수준의생활서비스에대한공통된기준부재 - 일부생활SOC 기준의경우기초지자체단위로구성되어있어접근거리 시간등을기준으로한실질적인주민체감도반영에한계존재 * ( 예시 ) 인구당공공문화시설수 : 도 5~7 개 /10 만명, 시 3 개 /10 만명 나. 여건변화와전망 63

68 포용적성장을위한보편적접근권보장이강조 OECD(2014) 는포용적성장을위해기반시설과공공서비스에대한균등한접근을강조 - 특히기반시설과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는시민들의경제적기회및장기적이면서풍족한삶을보장한다고설명하고있음 World Bank(2015) 는포용도시조성을위해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측면의다차원적인접근을강조 - 공간적측면에서주택, 기반시설및기초공공서비스의균등한접근에초점을맞춤 UN Habitat(2015) 도포용도시조성을위해모든사람이양질의기초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실현하는것을강조 - 생활서비스는여러소외집단의다양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게접근및이용되어야함 다. 기본방향 생활 SOC 및서비스사각지대해소 생활 SOC 및서비스공급방식의다양화 인구구조변화등을고려한생활 SOC 지원체계마련 라. 계획과제 생활SOC 및서비스최소기준설정 운영으로서비스수혜격차의해소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등생활SOC 전달체계다원화 인구구조변화등을고려한생활SOC 의종합적지원체계마련 빅데이터기반생활SOC 및서비스수준모니터링추진 64

69 7. 지역산업및문화 관광부문 지역산업가. 현황과문제점 산업단지의일자리창출역량약화 산업단지의개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단위면적당산업단지의일자리창출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 도시와이격되고정주여건이취약한소규모산업단지개발이확산됨에따라산업단지내취업기피나종사자의원거리통근이증가하여지역발전에미치는효과감소산업단지의노후화 1960 년대이후도시외곽에개발된산업단지대부분이산업구조변화와도시확장으로인해도심속노후산업단지로변화 산단내시설의노후화와더불어녹지공간부족, 기업및종사자지원시설부족, 주변도시지역과의경관적갈등등으로인하여일부도시지역을중심으로산업단지기피현상증가임해지역산업단지의침체와경쟁력약화 과거국가주력산업의수출기지로기능했던해안권산업도시들의구조조정위기가심화 - 조선 철강업이침체하고자동차및기계장비업종의부진이겹치면서동남부해안권산업도시들의고용위기가악화되고있으며, 서해안의임해산업지역또한유사한위기에직면 지역산업의침체는근본적으로기술경쟁력의열위에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 지식집약적인업종으로의구조전환이이뤄지지못할경우고용위기는심화될전망소규모나홀로산업단지및개별공장의증가로난개발확산 2000 년대중반이후민간주도의소규모나홀로산업단지개발이급격히증가하고, 이를관리하기위한실효성있는수단이미비하여산업단지의공공성과혁신성을저해하고난개발을양산 개별입지에대한효율적관리수단의미비로난개발확산 - 특히, 관리지역, 농림지역 ( 산지, 농지 ) 에집중적으로입지하는개별공장의증가로양호한식생의파괴, 지하수오염, 난개발의아메바식확산이발생 65

70 나. 여건변화와전망중국등후발산업국의부상 중국산업경제의자국공급능력이크게확대되면서제조업글로벌가치사슬의재편전개 - 중국공급업체와의연계를통한가격경쟁력중심의수출전략을추진해왔던우리나라제조업사업모델의경쟁력약화 - `17년기준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의존도는전체의 24.8% 이며, 2002 년부터 2017 년까지누적된대중국투자의존도는전체의 40% 에달해중국경제의위상변화에구조적인영향을받을수있음 중국의신산업분야혁신역량도빠르게성장하고있어국내기업과의격차를좁히거나추월한상황 - 국가별제조업경쟁력을의미하는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에기준할때, 우리나라제조업의전반적인경쟁력은 2015 년이래중국보다열위에있는것으로나타남 (UNIDO, 2015) - 특히, 사물인터넷 로봇 스마트디바이스같은신산업분야에서중국의기술경쟁력이빠르게증가하면서스마트폰이나가전제품등의부문에서국내기업의시장점유율을위협하고있음기존주력산업의위기심화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등기존주력산업다수가글로벌시장에서새로운위기요인에직면 - 철강 : 세계적인공급과잉이지속되는가운데공급의주도권이중국으로급격히이전 - 석유화학 : 주력수출무대였던중국이안정성장기에진입해수요규모가변화하는동시에, 자급률이상승하고있어국내기업의판로가좁아지는상황 - 조선 : 수주불황이장기화되면서중국조선업의부상으로입지가더욱좁아지고있음 - 자동차 : 글로벌시장과내수시장모두에서수요부족사태가지속되고있고, 업계기술변화에대응할수있는연구개발역량이크게부족 - 디스플레이 : LCD 부문글로벌경쟁심화로수출실적및무역수지가악화되고있는상황 4차산업혁명등기술변화에따른새로운산업발전모델의등장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이확산되면서기존업종의생산구조에도구조적인변화가이뤄질것으로전망됨 -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동력차 ( 자동차 ), 원격제어선박 ( 조선 ), 무인화기계 ( 기계 ), 스마트의류 ( 석유 ), 3D프린터용금속분말 이종접합소재 ( 철강 ), IoT가전 ( 가전 ) 등새로운유형의 66

71 ㄴㄴㄴ 제품들이기존업계의주력상품으로등장할것이전망됨 초연결성기반의플랫폼경제가확대되면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등장 - 제조 서비스업이연계된융합적인기업활동이증가하고공유경제, On-Demand 경제, O2O 등직접적인소비자피드백과빅데이터에기반한기업활동이확대될것으로전망 - 플랫폼을매개로산업내연계뿐아니라산업간연계를통한신산업출현이활발하게전개될것으로전망됨경제ㆍ사회여건변화에따른대도시산업입지의중요성증가 4차산업혁명등에따른산업기술 구조변화, 인구감소화고령화의진전등에따라혁신역량이구비되고정주여건이양호한대도시지역산업입지의중요성이증가 산업단지개발에있어대도시및지방중심도시와의연계성강화, 도시내기존산업단지의재생촉진과경쟁력강화, 신산업과창업기업수용을위한고밀도의복합형산업단지개발증가등이예상 다. 기본방향 지역혁신생태계구축을통한지역역량기반강화 고용, 산업등지역경제위기지역의경쟁력강화와재생촉진 산업단지와지역혁신거점과의연계상강화 라. 계획과제 산업단지와지역혁신거점간의연계강화 기존산업단지의경쟁력강화와재생촉진 도시지역과연계한산업공간공급확대 산업단지및개별입지의체계적개발을통한난개발방지 [ 계획지표 ( 예시 )] 지역일자리신규창출수, 산업단지수급지표, 지역산업입지의계획입지비율, 지역내기업유치업체수및고용창출규모 67

72 지역문화 관광가. 현황과문제점 지역간 계층간문화격차발생 관련정책뿐만아니라자원및시설, 활동, 향유등전반적인문화여건은개선 - 문화예술행사관람률 ( 16) : `12년 69.6% `16년 78.3% 로증가 다만약간씩줄고는있으나, 지역간 계층간문화격차는여전히존재 - 지역별문화예술행사관람률 ( 16) : 대도시 81.2% > 중소도시 81.0% > 읍 면 65.7% - 연령별문화예술행사관람률 ( 16) : 20대 95.9% vs. 70세이상 39.4% - 지역별문화기반시설 ( 17) : 수도권 36.3%(965 개소 ) vs. 그외지역 63.7%(1,692 개소 ) 도시화와세계화, 고령화와인구감소등으로지역문화소실우려 도시화, 세계화등은지역문화의상업화를가속화시켜문화적다양성과고유성저해우려 물리적정주환경개선위주의획일적도시재개발사업으로지역공동체및정체성파괴 - 기존재개발, 재건축등도시정비사업은수익성위주의전면철거방식으로원주민커뮤니티붕괴, 주민간갈등유발, 지역고유의특성상실등문제야기 고령화, 인구감소등으로지역쇠퇴를심화시키고지역문화소실우려누구나참여하는생활밀착형체육스포츠여건미흡 그동안꾸준한시설확충에도불구하고누구나접근하기쉽고참여가가능한시설은절대적으로부족 - `16년기준공공체육시설은 24,303 개소로 `13년대비 25.3% 증가 - 1개소당인원수 : 미국 (5천명) > 일본 (1만명) > 한국 (11만 7천명 ) 스포츠클럽및체육동호인조직을지원할법 제도적근거미비및이해관계자협력부족 저소득층, 노인, 여성등의체육참여율은전체평균보다낮은수준 - 주1회이상체육활동참여율 ( 17) : 국민평균 59.2% 인반면,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가구 49.2%, 70세이상 54.6%, 여성 58.4% 68

73 국내관광의양적증가에도불구, 관광향유여건제약및불평등은여전 소득증대와함께주5 일근무제, 휴가분산제, 대체휴일제등으로국내여행총량은증가 - 국내여행총량 : 40,682천명 ( 15) 41,238천명 ( 16) - 1인평균관광여행지출액 : 313,979 원 ( 12) 350,400 원 ( 16) 관광에대한국민수요는증가하는반면, 시간과심리적 경제적 신체적제약은여전 - 국민의희망여가활동순위는관광이 38.3%( 16) - 반면, 시간및심리적제약 48.5%, 경제적제약 20.1%, 신체적제약 17.6% - 장애인 ( 약 5.0%), 고령인구 ( 약 14.2%) 등은여전히관광취약계층지역차별성과연계 협력을기반으로한관광산업육성사업의성과미흡 그동안거점지역, 광역권등단위의중 장기계획및사업추진의성과가기대이하 각종관련계획수립대비저조한민자유치로사업축소나연기, 중단빈번 - 관광사업대부분이민자유치를전제로하는것임에도불구, 지자체간경쟁적유치전속에서철저한사전타당성검토없이구상되면서추진실적저조 사업의지역개발시너지효과창출, 민자유치를위한지역여건개선, 지방재정투입효율성증대등을위한지역간연계 협력사업이추진중이나, 그실적은미미 많은지자체들이관광사업을국가지원확보를위한수단으로만활용 - 철저한타당성검토와확실한민자유치를전제로한사업이라기보다민선단체장공약이행과정부의관련예산확보를위한사업으로여러측면에서한계초래방한외래관광객의특정국가편중및국내소수지역과활동집중 질병, 사드 (THADD), 국가간분쟁등외부변수에따라관광시장불안정성증대 - 방한외래관광객중아시아권비중이높고, 특히중국집중 ( 16년 46.8% 17년 31.5%) - 사드이후중국인관광객이 8,067,722 명 ( 16) 4,169,353 명 ( 17) 감소 방한외래관광객의대부분인 78.8%( 17) 가서울한곳에집중 - 서울과함께경기 (15.6%), 부산 (15.1%), 제주 (10.8%) 이외지역의외래관광객은 10% 미만 외래광광객의방한목적과주요활동이쇼핑과음식탐방에편중 - 쇼핑 (62.2%), 음식탐방 (51.8%) 인반면, 경관감상 (36.4%), 역사문화유적방문 (19.8%) 69

74 국가및지역의특색을살린다양한콘텐츠및관광서비스부재로낮은재방문율 - 우리만의역사문화, 예술, 대중문화중심의관광콘텐츠및서비스개발시급지방분권가속화에도불구, 관광산업육성을위한지역역량은여전히부족 현재와미래관광여건변화에대응할수있는실질적인지역의전문조직부재 - 지역의관광관련전문조직부재로빠르게변화하는관광트렌드에선제적대응어려움 지역관광사업대부분은소프트웨어나휴먼웨어보다하드웨어확충에치중 - 트렌드대응, 사업의다각화등지속가능한지역관광육성을위한전문인력확충노력미흡 지역을대표하는관광기업성장기반이미흡하고, 관광사업체대부분영세 - 관광사업체중 5명 ~50명미만이 32.6%, 5인미만이 65.3%( 16) - 관광사업체매출액비중 ( 관광사업체매출액 / 관광객매출액 ): 55.5%( 12) 47.0%( 16)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관광트렌드변화가속 4차산업혁명기반첨단기술이접목되면서관광산업의트렌스포메이션가속화 - 관광플렛폼비즈니스모델확장, 트래블테크 (Travel-Tech) 부상등새로운변화등장 4차산업혁명으로 2020 년약 710 만개일자리가사라지고, 200 만개일자리창출 - 인공지능 (AI) 로봇발달로대량실업불가피 ( 16 다보스포럼 ) 감성과상상력, 창의성을바탕으로하는문화예술과콘텐츠산업성장전망 - 미래자본주의는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문화산업등을중심으로발전 나. 여건변화전망제4차산업혁명의시대, 첨단기술과의만남으로문화 관광산업이크게성장인구구조변화에따른새로운문화 관광서비스수요증가소비자욕구의다양화및스마트화 문화 관광소비및향유의양극화 여가와취미중심으로일상으로재편 AirBNB, 우버등공유경제 (Sharing Economy) 확대 70

75 BLeisure, 도시여행 (City Trip), 대중문화관광, 마음치유관광, 공정관광등증가 문화 관광을통한지역개발열기와지자체간경쟁심화 문화 관광관련국제교류다양화및남북간협력증대등 다. 기본방향 일상속에서차별없이누리는생활 문화 관광기반확충 지역고유자산과개성을토대로지역문화 관광의新가치창출 체류 교류인구유치를통한소비증진으로지역활력제고 스마트한융 복합문화 관광인프라구축 라. 계획과제 일상에서차별없이누리는생활문화 관광기반확충 지역고유자산과개성을토대로지역문화 관광의新가치창출 자원간연계, 체류 교류인구유치를통한소비증진및지역활력제고 스마트한융복합지역문화 관광인프라구축 [ 계획지표 ( 예시 )] 지역문화관광향유 기반측정지표, 지역문화지수, 1 인당생활체육시설등ㄴㄴㄴ 71

76 8. 국토자원부문 토지자원가. 현황과문제점 최근토지이용에서 공공성 이슈부각 유한한국토자원을전체국민의공동번영을위한공동기반으로유효적정하게사용하여야한다는공공복지우선의토지정책의근본이념 - `89년부동산가격폭등, 소득불균형심화, 개발이익사유화등으로토지공개념관련제도들 (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등 ) 이시행되었으나 IMF 시기를거치면서 `00년대들어사실상해체 - 다만, `89년당시도입된토지공개념관련제도는, 일반적으로논의되는토지공개념의특별한형태임 문재인정부에서는부동산가격상승, 소득불균형심화등을개산하기의하여토지공개념을헌법상에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논의가촉발됨 - 현행헌법에서는헌법제23조3 항과제122조에근거하여해석상토지공개념이인정되고있으나, 사회적갈등의소지를제거하고자헌법에수록을시도개발이익과개발손실의조정미흡 토지이용계획변경에대한개발이익환수체계를점검하고, 개발부담금부과대상및부과수준을검토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및보전산지등토지이용규제관련매수청구제도, 농지보전부담금및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운영실적검토 나. 여건변화와전망비도시지역의난개발지속전망 비도시지역의토지이용에대한규제완화와개발가능용지확대 비도시지역에대한계획적공간관리수단부족 72

77 토지공공성과합리적사용을위한토지공개념의보편적수용확대전망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하에서지가급등, 토지투기, 난개발과환경파괴, 토지소유의편중과불평등심화등은정도와속도의차이가있을뿐공통적으로제기되는문제임 - 단기적이익에치중하는시장을견제하고공동체규범을보호하기위한이념이자제도적장치로서의토지공개념의제도화가불가피 다. 기본방향 성숙사회에대비한토지이용관리체계마련 비도시지역의공간관리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토지자원관리 개발이익과개발손실의조정을통한토지이용갈등완화 라. 계획과제 압축적토지이용및난개발관리로지속가능성확보 유휴토지의현명한이용및복합 입체적토지이용 개발이익과개발손실의조정제도정비 산지자원가. 현황과문제점 산지의국토계획체계와의연계성미흡 국토면적의 64% 가산지이며, 지목이임야인토지와입목 ( 立木 ) 죽( 竹 ) 이집단적으로생육하는토지, 그토지안에설치되는임도 ( 林道 ), 작업로등의산길등이산지에해당함산지관리의체계적관리시스템한계 산지관리기본계획이수립되고는있으나점 ( 點 ) 적인산지관리와수동적인산지관리관행이여전함 - 주로임목과경사도에의한토지보전과이용을결정함에따라거시적으로보았을때 73

78 보전과이용공간이혼재 - 산지가보전에서개발로목적이전환되는사유가타법 ( 他法 ) 에의해발생 나. 여건변화와전망친환경적수요증대로산림이용수요는증가전망 향후산지는여가의공간, 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공간으로재인식될것으로전망 단순히보전중심이아닌보전과합리적이용의균형이중요산지관리체계의고도화와경관관리의중요성부각 산지이용수요증가전망에따라산림과산지의공익적이용수요는증가할것으로전망 현재점 ( 點 ) 중심의산지관리에서점 선 면으로이어지는입체적산지관리로고도화전망 - 영국국가계획정책체계 (NPPF) 와국가경관특성지역 (National Chracter Areas, NCA) 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비전하에지역특성을고려한지역경관관리시행 - 잉글랜드전역을 1:250,000 스케일로 159개지역으로나누어경관특성을분석하여관리 다. 기본방향 보전산지축의연결성제고 자연친화적인산지이용유도및어메니티화 지역특성과국민의수요를반영한산지관리 라. 계획과제 한반도산줄기연결망중심의보전산지관리체계구축 자연친화적산지이용및어메니티화, 활용가치극대화 지역특성과국민의수요를반영한산지관리 산림자원활용및기후변화대비한산림의기능성강화 산지관리정보체계고도화 74

79 해양자원 가. 현황과문제점 해운 조선업밀집지역의경기침체 해양산업의두축인해운업과조선업동반쇠퇴로국가및지역경제어려움봉착 - `09 년이후중소형조선업체들이대거폐업, `14 년이후대형조선업빅 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 누적적자는 10 조원초과, 조선산업의수출비중도 `09 년 12.4% `16 년 6.9% 로축소 정부는어려움을겪고있는전북군산, 경남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전남영암 목포 해남, 울산동구등 6 곳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 ( 18.05) * 우리나라인구의 24.7%(1,410 만명 ), GRDP 의 34.0%(482 조원 ) 를연안지역이차지 해양 연안자원이용수요증대에대응할역량부족 우리나라해양자원은독특한자연경관, 항만, 어항등인공자원, 해양광물및에너지, 환경및생태계, 고유한지역문화등매우다양 * 해양생태계의경제적가치연간 100 조원, 광물 조력 파력 조류에너지등의원천, 다채로운자연경관등활용가능한관광 레저자원활용잠재력풍부 소득수준향상, 삶의질중시등생활패턴의변화, 해양자원활용을통한경쟁력강화 필요성증대등으로해양과연안, 섬 * 을이용하려는수요점차증가 * 2018 년현재 3,339 개, 도서내인구감소및관광객증가 (`15 년 536 만명 `16 년 595 만명 `17 년 659 만명 ) 해양자원에대한조사 연구, 발굴 활용및고부가가치화등을통해국가경쟁력강화및 지역발전의동력으로삼기에는인적 물적역량과기술력이부족 인구및어획량감소, 정주환경낙후등어촌쇠퇴가속화 우리나라어가인구는 1984 년 63 만명 2016 년 12 만명 ( 전국인구의 0.3%) 으로감소하고, 어가인구고령화율도 32.5% 로전국평균 14.2% 를크게상회 연근해어획량은 2012 년 109 만톤 2017 년 93 만톤으로지속적감소 생산기반약화와생활인프라노후화로지속적인인구유출및낙후가속화 75

80 - 주요연안도시원도심및항만쇠퇴와함께, 도서지역공동화도가속화되어향후 50 년이내 63 개섬 ( 전체유인도서의 17.0%) 의무인도서화예상 기후변화로해수면상승및해양사고 재해위험성증가 1989~2016 년동안지구온난화에따라우리나라해수면높이평균상승률은연간 2.96 mm로 전세계평균상승률 2.0mm 보다높은수준 (IPCC 발표 ) 지구온난화는해수면상승과태풍, 해일 고조, 집중호우, 폭염 혹한, 강진등을발생시키고, 연안침식, 선박사고, 생태계파괴, 보건 위생, 경제, 산업구조, 산림, 수자원, 토지이용 등에대한악영향등연안과항만, 도서지역에재해발생위험을크게증가 * 해양사고사고건수 : 1,093 건 ( 13) 2017 년 2,582 건 ( 17), 사고척수는 1,306 척 ( 13) 2,882 척 ( 17), 인명피해는 307 명 ( 13) 523 명건 ( 17) 해양영토를둘러싼주변국들과의분쟁지속 한국과일본간독도문제, 중국과일본간댜오위다오 ( 일본명센카쿠열도 ) 문제, 일본과 러시아간북방 4 개도서문제, 중국과아세안일부국가들간남중국해문제, 한국과 북한간북방한계선문제등동아시아해역에서의영토분쟁심화 * 해양영토문제가심각하게전개되는근본적인원인은각국의민족주의강화와이를이용한정치적 배경에서찾아볼수있으며, `94 년발효된유엔해양법협약에기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섬과암초를구분하는애매모호한규정과공해및심해저영유권 또는이용권에관한국가간논란및경쟁속에서해양은중요한정책대상으로부상 나. 여건변화와전망해양 연안자원개발가능성및어촌 어항의복합적활용성증대 해양및연안의경관과생태자원을이용한관광 여가와레포츠수요증대 기후변화대응을위한청정에너지개발, 친환경선박등블루이코노미시장성장연안및도서지역인구감소와인구유출, 고령화, 생활환경낙후심화 인구감소와고령화로소멸위기의연안및도서지역증가 해수면상승과자연재해증가로연안지역의도시적 산업적개발축소 76

81 해양과연안에대한통합적공간관리필요성증대 해양및연안생태계보존중요성증대 해양쓰레기및오염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응필요주변국가들과의해양영토및자원을둘러싼갈등관계심화 주변국가들과해양영토분쟁지속 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영향력확대 다. 기본방향 해양 ( 해역 ) 과연안 ( 육지 ) 에대한통합적공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과스마트기반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 혁신성장을통한활력넘치는어촌조성 해안권발전거점조성및섬등해양자원의잠재력극대화 라. 계획과제 해양공간의통합괸리와계획적이용체계구축 해양수산과학기술과스마트기반의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 해안권발전거점조성및지원을통한균형발전도모 해양, 섬등해양자원의잠재력극대화와해양영토의지속적보호 해양재해와해양오염에대응한안전시스템과인프라구축 [ 계획지표 ( 예시 )] 연안지역인구수및인구구조변화, 연안지역 GRDP 및해양산업부가가치비중, 해양보호구역지정면적변화, 어가소득변화 77

82 에너지자원가. 현황과문제점 우리나라국토환경및경제여건에맞는주력에너지원선택과관련한갈등심화 전력으로에너지소비가집중되는경향이지속되고있고, 발전의화석연료의존도도낮아지지않고있으나뚜렷한대체에너지원이없는상황 - 최종소비에너지중전력의비중은 13.7%(`00) 에서 18.9%(`16) 으로상승하였으며 19% 내외에서정체중인상황 - 연료별발전량구성비를보면, 화력 ( 기력 ) 발전의비중은여전히 42.9% 에이르며설비용량을기준으로하면 60% 를넘는상황 - 반면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4.4% 에그치며, 신재생에너지가우리나라전체최종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도 4.8% 에그쳐더딘성장을보이고있음 - 우리나라국토환경상, 현재까지에너지수급에결정적으로유리한신재생에너지원이발굴되지않은것이주요한한계요소로파악됨 원자력발전은환경 안전상우려로인해발전량축소가불가피한상황 - 현재원자력발전이발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6.8% 에이르고있음 - 신규원전백지화및수명연장제한등으로인해원자력의발전비중은 2030년기준 11% 수준까지점진적축소될전망이며, 추가에너지수요는화력발전및신재생에너지로충당해야함 에너지시설입지와관련한갈등도심화되고있음 - 향후에너지수급을상당부분신재생에너지로대체해야하나, 주력신재생에너지원인태양광 풍력등은입지와관련하여주민과의갈등문제를유발함 - 조력발전등은해안환경문제와직결되며, 폐기물 우드펠릿 바이오매스발전등은오히려환경에유해할수있어입지가제한되고있음 - 또한송전탑등대형전력시설도주민과의갈등요소가되고있음기후변화로인한온실가스감축노력과에너지수급간의마찰심화 파리협정 (2015) 에의한신기후체제에서우리나라도온실가스감축의무가부과되었으며, 이에따라 2030 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을목표로삼았음 - 파리협정을위시한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노력은지속될것이며, 이에따라우리나라도탄소배출감축에지속적으로노력해야할것임 78

83 - 그러나현재화석연료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에너지시장환경상, 탄소감축은에너지 수급과상충적 (trade-off) 관계에놓여있게되어산업계의반발등으로인해탄소감축 이행이쉽지않은상황임 나. 여건변화와전망에너지수요는지속적이고완한만증가세 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전력소비량은연평균 1~2%, 총에너지는연평균 1.3%, 최종에너지는연평균 0.9%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에너지원별소비량은석탄 석유 LNG 등화석연료사용량이연평균 1~2% 내외꾸준히증가될전망이며, 원자력이정체할경우신재생에너지가연평균 4~5% 이상증가되어야수요를충족할것으로전망됨신재생에너지관련지속적인기술발전전망 기존주요신재생에너지원인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의에너지효율및생산원가가기술개발활동으로지속절감될것임 탄소절감및소형화 분산화에유리한수소에너지 ( 연료전지, 수소자동차등 ) 의개발이활기를띌것으로보임 여전히기술적불확실성은높으나, 핵융합에너지등에너지시장의구조를완전히바꿀수있는새로운에너지원개발도기대해볼만함 다. 기본방향 새로운에너지원개발 이용으로지속가능한클린 * 국토기반구축 *CLEAN: Carbon Less Engineering Aiming Nature 에너지절약및자급자족형미래도시환경조성 환경 안전 효율을고려한에너지시설입지실현 79

84 라. 계획과제 자원순환형 재생에너지기반의지속가능한국토 도시조성 새로운에너지원을이용한에너지저소비형국토기반조성 환경성과안전성을담보하면서도효율적인차세대에너지입지실현 [ 계획지표 ( 예시 )] 총에너지소비량중신 재생에너지비중, 탄소배출량변화, 전력예비율 수자원가. 현황과문제점 물재해심화와물환경악화 연평균강수량변동폭이증가및극한가뭄과홍수발생빈도증가우려 - 가뭄발생빈도와심도변화가비선형적으로증가와감소를반복하며, 시도단위의국지적가뭄이발생되어여러분야에서다양한피해를유발 - 기후변화등으로인한집중호우나돌발홍수등예상범위를벗어난대형재해 국지성재해증가 수질개선속도와국민인식격차증가 - 수질개선속도는상대적으로둔화되었으나수질에대한국민인식은크게증가되어수질및물이용에대한부정적인인식여전물수요증가와물이용변화 새로운물수요는꾸준하게증가 년대후반부터위락용수, 환경용수, 생태용수라는새로운개념의용수수요가대두되기시작한이래물이용수용의다양성은계속적으로확대 문화, 경관, 관광자원으로서의수자원활용성증대 - 지역의역사 문화 관광 지역특산자원을연계 활용제고를위한하천의정비 보전 복원 80

85 나. 여건변화와전망자연 환경적관점에서의물재해위험성증가및물환경악화 홍수위험성증가및물부족심화등물재해의위험성증가 수질악화및수생태계변화등물환경악화사회 문화적관점에서의물수요증가및물이용변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화등여건변화로인한물이용수요및물이용행태변화전망 - 저성장 4차산업혁명 농업여건변화등에따른공업 농업용수수요변화및물관리체계변화전망 - 수상 수변이용증가및물을이용한지역경제활성화등물이용행태변화에따른수상 수변관리의수요및중요성증대지역단위참여적 과학적물관리체계강화 수자원관리에서의민간참여증대 - 한정된수자원을둘러싼물분쟁의지속적증가, 하천계획에서관리에이르기까지지역주민및환경단체등의참여가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 정확하고지속적인물관리정보의생산과활용성제고를위한전문성강화전망 다. 기본방향 인간과자연환경이조화를이루는다양한물가치창출 물수급안전성및물이용다양성확보 이용자중심 지역특성부합하는물관리체계강화 라. 계획과제 댐, 하천의재해안전성및환경친화성제고 대체수자원발굴을통한물공급안정성제고 물관리의합리성제고 81

86 9. 국토환경부문 국토환경보전 관리가. 현황과문제점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연동제도입, 구체적인실천수단마련필요 환경과조화로운국토 도시개발및이용미흡 - 국토의개발로부터훼손되는자연 생태자원의가치를보전하고, 훼손을최소화할수단미흡 - 도시내그린인프라부족으로, 주민의일상속에서접근가능한그린인프라가부족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의통합관리에관한공동훈령이선언되었으며, 구체적인실천수단마련및적용방안모색이필요 - 국토법제와환경법제의녹지축, 보전축, 생태축, 생태네트워크, 생태보전축등유사용어와개념, 설정방법에서일관된방침을정하고운용할필요 - 광역생태축, 도시 지역 연결생태축, 수생태축, 연안 해양생태축, 산줄기등에대한공간적관리범위설정및부처간, 지자체간의협력적관리필요 *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의연동을위해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이개정되고공동훈령이개정 (`18) 이선언되어, 토지이용및환경보전관련실천수단구체화필요한시점임 국토계획및환경보전계획의통합관리에관한공동훈령 ( 시행 ) 제8조 ( 국가계획의통합관리사항 ) 국토교통부장관과환경부장관은국토종합계획및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시양계획간통합관리를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반영하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자연생태계의관리 보전및훼손된자연생태계복원 2. 체계적인국토공간관리및생태적연계 3. 에너지절약형공간구조개편및신 재생에너지의사용확대 4. 깨끗한물확보와물부족에대비한대응 5. 대기질개선을위한대기오염물질감축 6. 기후변화에대응하는온실가스감축 7. 폐기물배출량감축및자원순환율제고 8. 그밖에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토환경의보전및개선에관한사항 82

87 국토-생태네트워크형성및유역단위의국토환경관리체계미비 생태적 지형 지질학적가치가높은지역을보전축으로설정하여보호하는한편, 생태계의연결성과건강성을고려하여유역단위별국토환경관리필요 - 백두대간보호지역을제외하고는국토핵심생태축이보전지역으로미지정 - 현재산림관리, 연안관리, 하천관리등관리주체별로관리방향이상이 국토환경의보전과이용간의조화를위해국토- 생태네트워크연결성강화필요 - 국토핵심생태축, 광역생태축연안생태축등단절된곳현황파악후복원필요 - 보전가치가높은지역을고려하며국토를개발할수있도록녹지축과생태축을연결한생태네트워크연결필요 - 경관이매력적인생태경관보전지역을축으로연결하여관광자원으로활용가능초미세먼지, 황사등국제적환경문제에대한대응책마련필요 초미세먼지 (pm 2.5), 황사등중국내몽고등에서기인하는월경성대기오염에대한국제적공동대응모색 기후변화, 대기오염, 해양오염, 방사능등지구적인환경문제와재난발생에대해국가간공동대응및협력필요 - 중국환경보호법개정및환경영향평가강화 중국의주요도시에미세먼지 30% 이상감축잘가꾸어온국토자연환경을이용한지속가능한지역발전전략마련필요 잘가꾸어온국토자연환경을이용한그린인프라확충 - 산지, 해안, 댐주변지역등을활용한국민건강 생활인프라확충 개발부터거주, 철거까지전과정에서환경에피해가없고자원을절약할수있는녹색건축물의확대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의녹색건축물인증제는건축전생애를대상으로환경에영향을미치는요소에대한평가를통해부여하는것으로공간적범위보다건축물에집중 * 오스트리아린츠市, 독일림 (Reim) 의경우건축물하나가아닌市전체, 지역단위로녹색건축을시행하며, 설계부터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개발모델을최우선사항으로제시 83

88 나. 여건변화와전망대도시의과밀화지속, 소멸 한계농산어촌지역의등장으로국토공간구조변화휴양및치유공간, 그린인프라등쾌적한정주환경에대한수요증대 그린인프라, 숲세권등에대한수요증대 - 근처에숲이있어공기가맑은지역을숲세권이라함. 숲세권과같은그린인프라에대한사회적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 - 그린인프라확대는미세먼지, 열섬현상저감에효과적 - 그린인프라에대한수요증가는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광역및국제적인환경문제에공동대응필요 한 중 일환경장관이모여미세먼지 기후변화등환경문제대응을위한협력증대 - 3국의환경정책발표및환경문제극복을위한주요정책논의 (`17 개최 ) 동아시아환경문제공동대응요구증대 다. 기본방향 지속가능한국토공간형성 국토, 도시및환경, 산림, 연안, 해양등과조화 지구환경보전을통한국가위상제고 라. 계획과제 지속가능한국토공간형성 생태축복원등국토및환경정책간의조화 에너지저감형국토환경조성및신재생에너지의녹색생산지대화 친환경국토환경조성을위한녹색도시공간확대 광역적, 국제적인환경문제에공동대응 [ 계획지표 ( 예시 )] 1 인당도시공원면적, 도보로 30 분이내도보공원접근성, 그린인프라확보 84

89 경관관리및생활공간가. 현황과문제점 개발압력으로인한국토경관의훼손심화 대규모개발및경관을고려하지않은무분별한개발사업, 도로조성및건축물건설등으로자연의원풍경을훼손하고경관저해 - 조망축, 스카이라인, 색채등을고려하지않은건축 구조물로주변환경과부조화를이루거나경관의차폐및저해역사문화경관등대표적인국토경관자원발굴및관리미흡 보전가치가있는주요경관자원에대한관리미흡 - 역사문화자산에대한경관자원가치인식부족아름다운농어촌경관의관리미흡 보전가치가있는주요경관자원에대한관리미흡 - 경관고려가미흡한건축물입지, 임시농어업시설물의방치등 획일적인디자인및무질서한스카이라인으로도시경관저해 획일적인디자인의건축물및시설물의난립 나. 여건변화와전망지역발전차원에서경관관리의중요성인식확대 주민들을중심으로한경관협정, 공동체운영회결성등지역경관관리로인한소득증대및일자리창출 - 도봉산자락새동네, 득량역 * 공공디자인등지역주민의참여와경관관리로국토교통부대한민국경관대상최우수상수상 * 득량역은일일이용객 7 명에서 110 여명으로증가시켜지역소득증대창출 빈집의정비 개선및체계적관리필요성증대 폐창고, 공장을개선하여지역랜드마크및지역활성화거점으로활용 85

90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어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및빈집정비시스템을구축하도록규정 - `17년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4조와제15 조에따르면, 시장 군수등은빈집정비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고, 시 도지사는빈집실태조사를토대로빈집을효율적으로정비하기위한빈집정비시스템을구축할수있음 다. 기본방향 경관을고려한건축 시설물개발과공간통합적관리 노후된건축 시설물의체계적관리시스템구축및정비 국토경관가치인식의확산 라. 계획과제 주변환경과경관을고려한건축 시설물관리 생활공간의안전성증진및지역고유의건축문화형성 국토경관가치및건축문화에대한인식확산 [ 계획지표 ( 예시 )] 경관관리지역의방문객, 경관협정체결 86

91 10. 동북아 한반도부문 동북아 글로벌가. 현황과문제점 한반도를둘러싸고중국, 러시아, 일본등동북아주요국은정치, 외교, 경제적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전략을추진중 중국은유라시아대륙및해상국가들과의경제협력구상인 일대일로 를지속추진 러시아는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을추진중임 일본은미국과대중국견제전략의일환으로 인도- 태평양전략 을추진하는한편,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주도 우리나라가참여하는역내경제블록인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는 2018 년타결을목표로협상진행중 (2018 년 7월제23 차공식협상개최 ) 한중일 3국간경제협력은교역과투자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확대 한 중 일 3국의국제교역에있어서한국과일본의대중국교역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 - 한국의대세계교역중대중국교역비중은 `01년 10.8% `16년 23.4% - 일본의대세계교역중대중국교역비중은 `01년 11.8% `16년 21.6% 한반도북방지역국가중심의인프라및산업협력전개 중국은일대일로일환으로중국, 러시아, 몽골 3국간경제회랑 ( 중 몽 러경제회랑 ) 건설을주도 년 6월우즈베키스탄에서개최된 3국간제3차정상회담에서중 몽 러경제회랑건설에대한공식합의체결 - 주요협력분야는인프라연결, 산업협력, 에너지협력, 세관및검역, 환경보호등포함 미중무역분쟁, 북한을둘러싼미중간갈등요인이남북교류협력및동북아협력의장애요인으로작용 미중간갈등은남북교류협력관계의개선을제약하고있는대북제재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주시할필요 87

92 나. 여건변화와전망중국은 2030년경세계최대경제국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 중국경제는향후에도완만한성장률을보이면서 2030 년경에는세계최대경제국이될것으로전망 - IMF(`18) 에따르면, 그동안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을추구해온중국경제는 `30년경미국을추월하고 `40년경에는미국과의격차를더확대할것으로전망아태지역메가 FTA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창설을비롯하여한 중 일 FTA 등다양한형태의경제블록화형성전망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이타결될경우세계인구절반과세계 GDP 1/3 을차지하는거대경제블록으로우리나라에있어안정적인교역투자기반확보예상중국이주도하는중 몽 러경제회랑이인프라연계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나높은개발수요에비해다양한제약요인존재 교통물류인프라연결및인프라시설확충위주로북방지역의인프라환경은꾸준히개선될것으로예상 동북아지역의높은인프라개발수요가있음에도불구국가간정치외교적, 물리적, 제도적요인은여전히이지역의개발협력의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전망글로벌관점에서는개발도상국가와의국토분야우호협력관계증대전망 우리나라는국토개발분야에서성공적인경험을가지고있으며, 개도국에서도우리의국토발전경험과제도에대한관심이증대 - 정부부문의교류경험을바탕으로국토개발, 스마트시티등시장성이확보된민간개발협력활성화및협력확대전망 다. 기본방향 : 더큰국토의실현 한반도와동아시아의경제협력및연결성강화 동북아공동번영을추구하기위한협력체계강화 글로벌대한민국의네트워크및위상강화 88

93 라. 계획과제 한반도와대륙경제와의연결성강화및국가위상강화 환동해권, 환황해권등권역별남북경제협력체계확대 한 중 일동북아경제협력및연계교통체계구축 글로벌국토프론티어개척및시장확대 남북교류및협력가. 현황과문제점 남북간교류협력은개성공단폐쇄및 5.24조치의장기화로인해크게감소 2016 년개성공단폐쇄조치이후정부차원의남북교역은 2017 년기준전년대비 99.7% 감소한 90만달러에불과 민간차원의인도적지원물품반출을제외하면남북간교역실적은거의없음문재인정부는대북정책의핵심국정과제로 한반도신경제구상 을추진 한반도신경제구상은 3대벨트 ( 환동해에너지자원벨트, 환서해물류 산업벨트, 접경지역평화벨트 ) 의구축과 하나의시장 협력을포함 * 한반도신경제구상은남북경협의활성화를통해한반도성장동력을마련하고나아가동북아와의연계를통해우리나라의경제영토를확장하고동북아공동번영을추구하는비전임 남북정상회담 ( ) 에서남북은 10.4선언합의사업과동해선및경의선철도 도로연결및현대화하여활용하기위한실천적대책추진합의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남북교류협력사업의주요한제약요인으로작용 남북간철도 도로부문협력에있어서대북제재로인해남한의직접적인지원이사실상어려운상황이며협력유형도현지합동공동조사수준에서크게벗어나기어려운상황 미국은북한이비핵화를하지않으면대북제재를계속유지할것이라는입장을고수 89

94 나. 여건변화와전망북한의비핵화문제해결에따른북한개발협력본격화 남한및국제사회의북한내교통 에너지인프라개발참여 북한의도시개발과관련건축및건설붐조성전망 - 북한내인프라및도시개발분야취약성으로인해향후인프라및도시개발분야가가장핵심적인협력분야로대두접경지역에서의남북한교류협력확대 통일경제특구조성및남북한경제교류협력확대 수자원공동이용, DMZ 생태 평화공원조성, 산림공동관리및이용등 다. 기본방향 남북한평화교류와경제협력을위한기반구축 북한주민의생활여건개선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협력강화 라. 계획과제 남북한교류와평화적인경제협력기반강화 지속가능한한반도번영을위한국토개발공동추진 90

95 11. 계획모니터링과집행부문 계획모니터링 평가가. 현황과문제점국토종합계획의성과에대한체감미흡 국토종합계획수립시계획지표를제시해왔으나계획목표 전략, 정책과제를대표할수있는지표의제시 활용은다소미흡 - 그러나계획지표를통해국토종합계획의수립당시현안과정책목표를가름할수있음 * 계획지표수 : 제 1 차계획 (11 개 ) 제 2 차계획 (16 개 ) 제 3 차계획 (20 개 ) 제 4 차계획 (8 개 ) 계획지표의달성여부를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고정책추진에반영하기는한계 - 국토종합계획의추진에대한상시적인모니터링체계가미비한상태에서계획지표의달성도평가와정책에환류하기곤란한실정 < 국토종합계획의계획지표내용변화 > 구분 계획지표내용 지표수 제 1 차국토종합개발계획 제 2 차국토종합개발계획 제 2 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 ) 제 3 차국토종합개발계획 제 4 차국토종합계획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인구, 국민총생산, 공업용지, 고속도로, 일반도로포장율, 용수공급, 상수도, 도시화율, 시내전화, 농지면적, 주택수 인구, 국민총생산, 공업용지, 고속도로, 일반도로포장율, 철도전철화, 주택, 상수도, 하수도, 도시화율, 주택보급율, 자동차보급, 전화가입, 곡류생산량, 어업총생산량 인구, 국민총생산, 공업용지, 고속도로, 국도포장율, 철도전철화, 용수공급, 주택, 상수도, 하수도, 도시화율, 주택보급율, 승용차보급, 전화보급, 곡류생산량, 수산물총생산량면적, 인구배분 ( 인구, 수도권, 지방 ), 도시화율, 공장부지, 주택보급율, 주택수, 고속도로, 도로포장율, 항만하역능력, 컨테이너처리능력, 철도복선화율, 자동차, 상수보급율, 하수처리율, 총용수이용량, 댐공급, 발전용량, 여가활동참여율도시화율, 수도권인구비중, 고속도로, 철도복선화율, GDP대비물류비, 주택보급율, 1인당도시공원, 상수도보급률 도시화율, 수도권인구비중, 1 인당도시공원면적, GDP 대비물류비, 1 천명당주택수, 1 인당주거면적, 상수도보급율 도시화율, 수도권인구비중, 1 인당도시공원면적, 매출액대비기업물류비, 1 인당주거면적, 상수도보급률 11개 16개 16개 20개 8개 7개 6개 91

96 실증기반국토계획및국토정책수립을위한국토모니터링체계운용필요 데이터기반의국토현안해결및정책수립을강화하고있으나어떤업무에어떤데이터와방법론을이용할것인가와분석된결과에대한해석의어려움등으로효과미비 실증기반 (evidence-based) 국토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서국토조사및객관적인지표관리체계구축할필요 - 국토현안해결또는스마트한공공업무수행을위해데이터기반의업무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이에대한공유를통한성과확산및평가체계도입필요 - 지속적인국토정보축적을통해국가균형발전의현재를진단 예측함으로써스마트한국토미래상을구현하도록국토모니터링체계가필요 국토모니터링체계에는위성영상, GIS 데이터, 경제 사회통계데이터등다양한정보를수집 공유할수있는기반이필요하므로공간정보플래폼활성화가필요 나. 여건변화전망 인공지능에의한공간인식이가능해짐에따라포지셔닝인텔리전스, 동적상황인식, 미래예측및최적화를통한스마트한국토계획 관리 - 맥킨지 (2016) 는국토관련업무와인공지능접목이가능한분야로공공자원분배최적화, 정책의사결정최적화, 국토자산위험예측및선제적관리를제시 글로벌인공지능시장을주도할분야로는소비자산업 (consumer),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광고산업순이며, 국토 도시분야에는자율주행차, 교통, 물류, 항공, 부동산등이있음 * Tractica(2016) 는인공지능에의한매출액은 2025 년총 368 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 다. 기본방향 실증기반국토계획및정책지원을위해국토모니터링기반구축 운영 국토계획의실효성 유용성제고를위해국토조사, 평가, 모니터링연동 92

97 라. 계획과제 국토계획및정책목표, 과제를대표할수있는적정 체감지표의발굴 실증기반국토정책지원을위해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및상시운영 국토계획과다른계획과의정합성및실효성제고를위해국토조사, 국토계획평가, 국토모니터링체계의연동운영 국토계획및국토정책에대한국민적참여 체감도제고 분권형집행 추진가. 현황과문제점분권화는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으나여전히지방자치실현여건은미흡 1995 년지방자치의실시이후지속적인분권화추세로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의권한이지속적으로이양됨 * 2013년국가총사무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의총 4만 6,005개의사무중지방사무는 32% 에불과하며, 핵심적인사무는여전히중앙정부에집중 재정분권필요성에대한인식은높아짐에도지방의중앙재정의존도는여전 최근복지비지출등의지방세출부담은증가하는반면, 국세대비지방세입의규모와신장성은제한되어지방재정의어려움이가중 - 국고보조사업의지속적증가에따라자치단체의재정운용자율성이여전히저해되고있음 * 2009 년이후복지예산, 국고보조사업의연평균증가율은 9.3%, 7.2% 였으나, 지방예산의증가율은 5% 에불과 * 국세와지방세비중 : 78.8: 21.2(1995) 79.0: 21:0(2013) 부처간 지역간계획및사업의중복과과잉현상은여전 거의모든부처들이다양한법률에의거하여 100 여종이넘는지역단위계획과사업을추진중이나이를종합적으로조정하는시스템은사실상부재 - 개별시군구단위로기획 집행되는지역개발사업간의중복성을조정하는수준은낮은편 -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가우려되는지역에서도계획인구목표를과도하게설정하여지역개발사업의수요의근거로제시하는관행은여전 93

98 지방재정여건의취약성증가와지역간재정격차심화추세 향후비도시지역이나인구나산업의감소로인한쇠퇴도시의경우, 최소한의도시서비스제공이나노후인프라관리나복지예산등재정문제가큰이슈로부각 지방자치단체간재정여건의차이등은구조적으로극복되기어려워중앙정부의자치단체에대한재정조정기능은유지 강화될것으로판단됨 - 수도권도시들은재정상황이비교적양호한반면, 비수도권의소도시들은매우열악함 나. 여건변화와전망분권형자치국가로의패러다임전환 중앙정부주도의균형발전정책은나름의성과에도불구하고향후여건변화대응및지역혁신창출, 지역자립역량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균형발전도모를위해서는분권형국가운영시스템으로의전환이불가피한시점 지역문제에관한정책결정권과정치적책임성에대한위험을분담하는분권형국가구조로의전환이향후더빠르게진행될것으로전망됨 문재인정부에서추진하는분권국가로의헌법개정등제도적기반이마련될경우, 이를기반으로향후지방분권형국가로의전환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 지방분권국가선언, 자치입법권확대, 과세자주권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신설등국가보조사업의지방이양가속화 전체국가예산중국토분야 (SOC 부문 ) 의비중은 2015 년이후감소추세이며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이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 - 지역개발이나 SOC 투자관련국고보조사업중비교적반복적이며국지적 ( 局地的 ) 성격이강한사업등은지방화의대상이될수있음 - 반면, 전국적파급효과를가지거나광역적이거나새로운유형의개발사업, 재정형평화성격이강한사업등은중앙정부의역할이여전히중요조정자 중재자로서중앙정부의역할강화 분권화는필연적으로지역의자율성과동시에책임성을요구하며, 지방정부입장에서는위기이자기회요인이될수있음 94

99 - 재정력과자치역량등지역적편차가여전한현실속에서인구감소등지역소멸위기,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인한수도권및대도시과지방의중소도시, 농촌등과의공간격차강화등은지역의위기요인으로작용 기능적분권및재정분권강화등과더불어중앙정부의가이더 (guider) 조정자 (coordinator) 촉진자 (facilitator) 로서의역할전환필요시민사회성장과도시간협력및갈등증가 비영리민간단체로대표되는시민사회는사회가치의다양화와참여욕구의증대등으로도시정책의결정과집행과정에있어협력의중요한파트너로서의역할이확대될것으로예상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4,623( 03.12) 12,755( 15.09) 연평균 8.9% 의성장률 중앙정부와도시정부간의갈등, 도시정부간의연계와협력이슈의증가, 시민사회의참여욕구증대에따른참여방식의다양화등도시간경쟁과협력에관련된이슈들이증대 * 자치단체간갈등건수는지방자치실시이후연평균 37.6 건으로지속적증가추세를보임광역적국토관리 이용체계의필요성증대 최근생활권과행정구역의불일치, 인구감소 고령화에따른지방소멸우려등에따라행정서비스공급부문의효율화를위한구조조정의필요성이증대 - 효율적인문제해결을위한지역특성에따른다양한형태의광역적거버넌스제도, 지방자치단체간실효적인유연한연계 협력등정책적필요성이증가할것으로전망 다. 기본방향 분권화시대에걸맞는국토정책추진체계정비 운영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적파트너십운영및성과창출 자치분권 재정분권시대지방정부의지역개발추진역량강화 라. 계획과제 실천계획수립대상및정책방향제시 지역자원을활용한재정기반확충및지역간격차해소 지역주도성강화와지역간협력촉진을위한국토정책추진체계운영 중앙정부지역지원제도개편및성과모니터링강화 95

100 참고 부문별계획 ( 안 ) 작성관계중앙부처및제출일시 부문별계획안제출일시 : 2018 년 11 월 16 일 ( 금 ) 부문 목차 세부부문 담당부처 ( 안 ) 균형발전부문 도시관리 재생부문 교통 물류부문 수도권 지역정책 도시관리 도시재생 도로 철도및물류 공항 항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행복도시건설청, 산업통상자원부등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등 행정안전부등 산업통상자원부등 해양수산부등 스마트 공간정보부문스마트시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등 국토공간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국토방재 안전부문도시방재, 안전행정안전부, 환경부등 주거복지보건복지부등주거 생활SOC 국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생활SOC 토보건복지부등교통지역산업및문화 관광부문지역산업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등부지역문화 관광문화체육관광부등 국토자원부문 국토환경부문 동북아 한반도부문 계획모니터링과집행부문 토지자원 산지자원 해양자원 에너지자원 수자원 하천 국토환경보전 관리 경관관리및생활공간 동북아 글로벌 남북교류및협력 산림청등 해양수산부등 산업통상자원부등 환경부등 환경부, 해양수산부등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등 통일부, 외교부등 통일부등 계획모니터링 평가기획재정부등 분권형집행 추진 행정안전부등 96

101 참고 부문별계획 ( 안 ) 작성양식 - 부처용 기관명 (OOOO 부 ) 1. 계획과제명 (OO 부문 ) 15pt, HY 헤드라인 M * 부문은지침목차참고 ( 예시 :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한반도등 ) 추진배경 13pt, HY 헤드라인 M, 줄간격 150 현황 휴먼명조 줄간격 중고딕 줄간격 문제점 정책방향 세부과제내용 단기 과제명 단기 년이내 또는중장기 년이상 표시 주요내용 중장기 주요내용 97

102 계획간정합성검토 관련법정계획 기본계획 계획과제가기포함또는포함될예정인관련법정계획명 계획기간 을적시하되 여러계획에포함 예정 된경우모두적시 목표지표 국토종합계획또는부문계획지표안 지표명 작성예시 ) 해양보호구역지정면적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인구비율 지표제시근거 해양보호구역확대, 연안지역관리강화를통한정책효과를직접적으로보여줄수있는지표 전국인구대비고속도로에 30 분이내에접근가능한지역거주하는인구비율 구축 ( 가능 ) 여부 기구축 구축필요 통계생산 ( 발표 ) 시기 매년 (2 월 ) 매년 (7 월 ) 반영필요계획 국토종합계획및해양ㅇㅇ계획 도로종합계획 업무담당자담당부서 직급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0000과 행정사무관 OOO 0000과 행정사무관 OOO 98

103 1. 지역별계획수립방향 2. 지역별계획의목차 ( 안 ) Ⅲ 지역별계획은시 도단위로작성해주시되, 지역간공동 협력방안및광역화된공간단위에 대한정책제안포함도가능합니다.

104

105 지역별계획수립지침 1. 지역별계획수립방향 지역별계획수립의기본방향 제5차국토종합계획의기조, 목표와연계하여계획수립 - 제5차국토종합계획에서제시하는국토미래상, 비전및목표, 전략등과연계 - 인구감소시대의전개, 환경가치의중요성부각, 남북한교류 협력증대등을전제로계획수립 * 메가트렌드의국토영향 이슈는지침내용을참고하되, 국토발전핵심가치와미래상등은향후국민참여단운영등을거쳐최종확정할예정 새로운메가트렌드변화와이의지역적영향 이슈를담아계획수립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감소와인구구조의변화, 저성장, 환경변화등메가트렌드변화의지역적영향 이슈와정책과제를구체화 지역이보유한자원과개성 특색을살린계획수립 - 지역경쟁력확보와지역의고유성차원에서지역자원을살리는한편, 지역의고유성및개성 매력요소를극대화하는계획을수립 광역화추세및지역간연계 협력을고려한계획수립 - 국토자원이용의효율성 유용성을감안, 행정구역의경계를넘어광역화와지역간연계협력을고려한계획수립 지자체, 주민과소통하는계획수립 - 지역주도상향식 (Bottom-up) 계획수립 * 계획수립과정에서중앙 - 지자체간환류절차를통해상호조정및보완예정 - 국토 지역전문가, 지역주민들과적극소통하는계획수립 101

106 * 지역별계획내용을협의하고조정하는장으로 지역발전콜로키움 ( 혹은국토계획지역포럼 ( 가칭 ) 을 적극활용 - 국민참여단, 온라인플랫폼을활용해취합된국민의견공유및계획에반영 < 지역별계획및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절차도 > 지역별계획수립시주요포함내용 지역의여건및이슈분석 - 지역의현황과문제점, 중장기여건변화를고려한지역이슈도출 - 메가트렌드가단기 (5년이내 ), 중장기적으로지역에미칠영향과현안과제포함 * 객관적이고실증적인자료 ( 통계자료, 빅데이터분석등 ), 표 그림 ( 도면, 그래프등 ) 를최대한포함 지역발전비전과목표설정 - 지역이지향하고자하는미래상 (2040년 ) 을반영한비전과목표설정 - 기존국토계획, 지역계획의비전과목표를리뷰 종합검토 * 비전 - 목표 - 전략을체계화하여도면으로작성하여포함 지역별발전방향및추진전략제시 102

107 - 지역별비전과목표달성을위한기본방향, 추진전략제시 - 단기적인지역현안사업발굴 제안은가급적지양 * 객관적이고실증적인자료 ( 통계자료, 빅데이터분석등 ), 표 그림 ( 도면, 그래프등 ) 를최대한포함 지역발전계획과제및정책제안제시 - 지역현안과주요이슈해결을위한계획과제도출 - 단기, 중장기지역발전을위한정책제안도출 - 지역간연계 협력촉진을위한규제 제도개선사항 103

108 참고 지자체계획제안추진현황 ( ~ 9.19) 13개시 도에서총 214건의계획제안수렴 - 중앙부처에지침과함께배포, 의견수렴및계획안작성시참고토록할예정 구분 계획제안 ( 건수 ) 균형발전부문 (15)_ 국토축, 발전방향 15 도시관리 재생부문 (20) 도시관리 16 도시재생 4 도로 철도및물류 52 교통 물류부문 (60) 공항 5 항만 3 스마트 공간정보부문 (8) 스마트시티 8 국토공간정보 - 국토방재 안전부문 (11) 11 주거 생활SOC 부문 (9) 주거복지 - 생활SOC 9 지역산업및문화 관광부문 (57) 지역산업 29 지역문화 관광 28 토지자원 - 산지자원 3 국토자원부문 (21) 해양자원 1 에너지자원 17 수자원 하천 - 국토환경부문 (4) 국토환경보전 관리 4 경관관리및생활공간 - 동북아 한반도부문 (17) 동북아 글로벌 8 남북교류및협력확대 9 계획모니터링과집행부문 (3) 계획모니터링 평가 - 분권형집행 추진 3 합계 225 주 : 계획제안계속진행중 104

109 2. 지역별계획수립지침 계획의목차구성 1. 현황및문제점 2. 여건변화와지역영향 이슈 3. 비전및목표 4. 발전방향및추진전략 5. 계획과제및정책제안 계획안작성양식 < 지역명 > 17pt, HY 헤드라인 M, Bold 1. 15pt, HY 헤드라인 M 가. 15pt, HY 헤드라인 M 13pt, HY 헤드라인 M ( 본문내용 ) 13pt, 휴먼명조 - ( 본문내용 ) 13pt, 휴먼명조 [ 계획안제출일시및작성시참고사항 ] 계획안제출일시 : 2018 년 11 월 16 일 ( 금 ) 계획안집필양식및분량 : A4, 20 페이지이내준수 - 여백 : 위 아래 15mm, 오른쪽 왼쪽 28mm / 머리말 꼬리말 : 15mm - 줄간 160%, 자간 5% ( 문장에따라조절 ) 인용자료, 통계자료사용시는자료출처를명확히명시 105

110 참고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상의지역별비전 목표 발전방향 수도권 충청권 구분비전목표발전방향 수도권전체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전체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을동아시아중심대도시권으로육성 맑고매력있는세계도시, 서울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 세계속의경기도 동북아첨단과학기술 산업의허브, 녹색국토창조지대 녹색성장을선도하는창조적과학산업수도 생명 천단산업거점, 녹색성장중심지역 국가행정의중심, 동북아첨단과학산업의허브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지식경제체제형성 동아시아관문역할을위한국제교통 녹색성장선행모델과문화관광브랜드구축통한삶의질확보 자율적인광역성장관리체제구축및권역간연계협력강화 동북아경제를선도하는세계도시 서울다움이느껴지는문화도시 자연이되살아나는생태도시 더불어사는풍요로운복지도시 참여와신뢰로열어가는시민도시 국제비지니스 첨단지식산업중심도시 동북아국제물류중심도시 국제해양관광 문화 역사도시 동북아경제중심지역, 경기 수도권대도약기반, 경기 지역 계층격차없는지역, 경기 살기좋은지역, 경기 국가발전을선도하는첨단과학 R&D 산업의중심 신성장동력산업을주도하는첨단산업의거점 자연과문화와미래가만나는국제관광허브 인간과자연이상생하는녹색성장의중심 국가발전에공헌하는과학산업도시 사회적으로지속가능한녹색도시 충청권을선도하는창조적문화도시 생명산업 첨단산업의거점지역 차세대대체에너지산업핵심지역 국가녹색성장의중심지역 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 복지선진지역 대한민국행정의중심지로서국가발전의선도지역 동북아시대과학비지니스의거점지역 국제관광및전통문화의창출지역 동아시아경제선도를위한전략거점및지식산업클러스터육성 국제물류인프라구축및교통인프라기능확충 다핵공간구조형성과낙후지역지원 환경친화적도시정비및관광경쟁력강화 수도권의광역행정협조체제구축및권역간협력강화 다핵형도시공간구조의형성 창의와활력이넘치는경제도시조성 소통이원활한환경친화형교통체계와세계적정보도시구축 전통과첨단이어우러진문화도시건설 사람과자연이숨쉬는환경도시로변모 꿈과희망을실현하는복지도시조성 참여와신뢰로열어가는시민도시 국제비지니스 첨단지식산업중심도시건설 동북아국제물류중심도시건설 국제해양관광 문화 역사도시건설 쾌적하고친환경적인정주기반조성 글로벌경쟁력을갖춘선진국형지식졍제체제구축 환황해경제기반구축 성장관리계획을통한수도권정책의전환 대규모개발가용지의전략적개발 광역인프라구축 사회적약자를위한지원체계구축 살기좋은농어촌 접경지역의전략적개발과보전 쾌적한환경조성 교육 문화 관광인프라구축 충청권내지역발전거점도시네트워크구축과연계강화 충청권광역연계인프라구축및접근성강화 新성장동력산업의육성과녹색성장기반구축 충청권녹색국토창조및역사 문화 관광자원연계개발 광역 공동개발사업의협력적추진체계구축 동북아 R&D 허브도시및과학산업기반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배후핵심도시로위상강화 KTX 역세권개발과철도메카도시 녹색생활환경조성으로저탄소녹색도시실현 창조적문화 복지도시구현 개방적공간구조개편과인프라확충 글로벌의료산업및 BT 산업의메카육성 중부내륙휴양레저와역사 문화관광의거점육성 지역재생을통한삶의질향상 신상장거점간연계개발을통한국가발전선도 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전략산업간의융 복합기반구축 역사 문화권개발과국제관광거점육성 국가기간산업및국제관광중심지조성을위한인프라구축 녹색국토창조를위한지역생태자원관리 106

111 구분비전목표발전방향 호남권전체 광주광역시 동북아의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거점 문화수도, 첨단산업의국제교류도시건설 녹색기술과융합된미래성장산업과전통산업육성 동북아문화 관광거점육성 선진형물류 교통 정보망확충 인재육성및지식창출기반강화 거점도시경쟁력강화와매력있는정주환경조성 세계일류문화중심도시건설 지식기반융복합산업도시건설 살기좋은녹색명품도시건설 지역별특성화를통한성장거점육성및균형발전촉진 미래녹색성장산업, 전통산업및문화 관광산업육성 선진형교통, 정보, 물류망확충 경쟁력있는거점도시육성및매력적인정주환경조성 광역적협력과거버넌스구축 융복합첨단산업벨트 (ROUTE 13) 산업벨리 )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및문화 관광교류도시건설 서남권과학가술및허브도시건설 광주메트로폴리탄인프라확충 매력적인녹색디자인도시건설 국제교류도시조성 호남권 전라북도 동북아생명에너지의중심 환황해권및새로운국토발전축의중심지역 지역전략사업의육성을통한녹색성장의중심지역 세계적인멋 맛 소리문화의창조지역 새로운국토발전축형성에부응한성장거점육성 지역간광역교통 물류체계구축및지역정보화추진 지역산업구조고도화및신성장동력산업육성 전통문화중심및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지역자원을세계화 청정자연환경의보전 관리와정주환경개선 글로벌경쟁력강화와녹색성장기반구축마련 전라남도 동북아의물류 관광 미래산업선도지역 동북아성장거점조성을위한물류 교통 정보망확충 미래신성장동력산업과전통산업의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환경산업및친환경생명복합농업육성으로저탄소녹색성장선도 신해양관광중심지로서동북아의해양문화거점조성 매력있는정주환경및선진복지 교육여건구축 지속가능한지역개발을위한신성장동력프로젝트추진 기술혁신과일자리를창출하는미래형신산업육성 전국제일의녹색산업중심지육성 세계와지역을통합하는글로벌발전거점및광역통신망확충 동북아의문화관광허브조성 자원의체계적개발과자연환경의효율적이용 자연친화형정주여건조성및복지수준향상 대경권 대경권전체 대구광역시 글로벌지식경제기반과녹색성장중심지 지식경제자유도시 첨단융복합산업중심 : 주력산업첨단화, 첨단 R&D 및신성장산업육성 교육 학술산업의메카로육성 : 혁신도시에교육 학술관련공공기관이전과연계한교육 학술진흥및교육서비스산업육성 역사 문화 자연이어우러진문화관광허브 : 도시문화관광신거점조성, 3 대문화권생태문화관광비즈니스화 친환경네트워크형상생발전지대창조 : 지역발전거점육성및특성화, 세계로열린교통 물류망확충, 지역간공동협력체계구축 지식창조형기반산업육성 녹색도시공간재창조 국제도시로서교류 협력증진 편리한교통인프라확충 지역발전거점육성및지역간복합네트워크구축 글로벌네트워크형교통 물류인프라확충 융 복합첨단산업육성및 R&D 확충 3 대문화권과강 산 바다가어우러진녹색 문화 관광공간실현 광역권간연계협력추진 도시서비스산업및지식기반제조업육성 신성장선도산업거점육성 녹색성장을선도하는도시공간재창조 기후변화모범도시및국제도시브랜드전략 글로벌도시에걸맞는광역교통인프라확충 산업용지확충및투자유치촉진 주요프로젝트및중점사업 경상북도 환동해경제권녹색성장중심지역 융 복합첨단산업클러스터형성 국제적인문화관광벨트조성 지역발전잠재력극대화 신속한교통물류인프라구축 융 복합첨단산업클러스터형성 그린에너지 기후변화산업의전략적육성으로저탄소녹색성장선도 국제적인문화관광벨트조성으로글로벌브랜드화 107

112 구분비전목표발전방향 지역발전잠재력극대화를위한낙후지역개발을통한신발전지대전환 신속한교통물류인프라확충 도시기능의전문화및도농통합형정주체계구축 동남권전체 환태평양시대의해양 물류및첨단기간산업중심지 동북아국토개방및국제교류중심지 동북아항만 물류 경제권중심지 동북아국제무역 금융 영상 컨벤션산업중심지 동북아해양문화 과학 생태관광의중심지 국가기간산업및첨단지식기반산업중심지 환태평양녹색에너지성장거점 동북아국제비즈니스및금융산업의거점육성 환태평양시대유라시아관문역할을위한교통및항만물류인프라구축 동북아신성장전략산업벨트및초광역산업클러스터구축 녹색성장거점및해양 문화 관광산업육성 협력거버넌스및제도적기반구축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해양 물류중심도시 첨단지식기반친환경산업도시 지식기반첨단산업및해양 문화관광선도지역 환태평양국토개방의거점도시 동북아항만 물류중심도시 동북아해양문화 관광거점도시 동북아경제거점도시 첨단지식기반산업도시 도농통합형광역도시 환경친화적생태도시 환동해신재생에너지연구 생산중심도시 미래첨단전략산업의창출지역 환태평양시대국제교류의주도지역 해양 문화관광및녹색자원의거점지역 남해안선벨트초광역개발의중핵지역 동북아해양수도실현을위한인프라구축과권역별특화개발 동남권중추기능제고를위한지역혁신과산업클러스터구축 항만인프라구축과복합수송및동남권광역교통체계구축 환경친화적생활환경조성과자원순환형미래도시구축 관광 문화인프라구축과복지정책으로삶의질향상 선진형복지사회구축을통한삶의질향상 자치역량제고와광역권협력체계강화 지역주력산업중심의지식기반산업도시건설 도농통합형광역도시공간구조의구축 친환경생태도시 안전도시구현 동해안신재생에너지연구 생산중심도시로육성 삶의질향상을위한문화 복지여건의향상 자치역량강화및광역경제권협력체계구축 지역전략산업의체계적육성과경쟁력있는산업환경조성 항만 물류중심기능의육성과초고속교통 통신망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권과연계한지역개발 세계적관광거점의조성과지역자원의효율적보전 관리 생활및복지 문화기반의선진화와지방자치역량강화 강원권 강원도 대륙국가로가는전진기지 글로벌지향의첨단융복합산업육성 복합관광산업을통한 아시아의스위스 로도약 기후변화에대응한녹색성장의신발전선도 환동해권복합교통물류거점기반구축 권역특화발전기반구축과신성장거점육성 대륙으로가는전진기지복합교통 물류기반구축 생명 건강산업중심의첨단지식산업집중육성 복합관광산업및저탄소녹색성장발전거점육성 타광역권간연계 협력방안 제주권 제주도 대한민국의성장동력, 국제자유도시 국제교류 관광 문화중심의관광휴양지역화 국제자유도시전략산업및성장동력산업확보지역 청정환경, 세계자연유산및녹색성장의모범지역 권역별특성화와지역공간구조개편 국제자유도시기반육성 국제자유도시전략산업및신성장동력산업육성 청정환경보전및녹색성장도시실현 모범적자치시스템구축 108

113 부록 1. 제5차국토종합계획추진일정 2.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단 3. 계획전용온라인플랫폼 ( 운영 4. 국민참여단운영

114

115 부록 1 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추진일정 계획수립주체별추진일정 ( 안 ) 111

116 부록 2 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단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추진단 l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추진단은정책실무그룹 ( 중앙부처, 지자체 ), 연구전문가그룹 ( 국책 지역연구기관, 학회 교수등 ) 으로구성된연구단과국민참여단으로구성제5차국토종합계획연구단구성 -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통일부, 산업부등 17개부처 - 지자체 : 17개시 도 (41명) - 국토연구원 : 단장 부단장, 총괄및부문연구진 (55명) - 지역연구기관 : 14개연구기관 (17명) - 전문가포럼위원 : 총괄및부문별전문가 (30명) - ( 사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이슈페이퍼집필등 ), 국책연구기관전문가 ( 원고, 세미나발제 자문 ) 등참여 112

117 부록 3 제 5 차국토종합계획전용온라인플랫폼운영 목적 l 국민참여형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해관련홈페이지개설 운영 - 국민들의아이디어를수렴하고검토를통해선정, 공지하여직접적으로소통하는국토종합계획수립추진 l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홍보와수립과정, 관련정보등제공 공유 - 국토교통부및관계부처와국토연구원, 관련학회홈페이지와연결하여국토종합계획에대한홍보진행 - 연구과정의성과물을공유하여일반국민들이국토종합계획에대해쉽게다가가고이해할수있도록지원 홈페이지주요내용 l 홈페이지주소 : l 홈페이지메뉴구성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