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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라 제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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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국토발전전략과정책과제 국토연구원차미숙

2 목차 Ⅰ. 메가트렌드의국토영향 이슈 Ⅱ. 미래국토발전비전과전략 Ⅲ. 미래국토발전전략별정책과제 이내용은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 국토부정책과제, ) 일환입니다.

년을목표로하되, 현시점부터준비하거나대응해야할정책과제도출에초점 일본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프랑스

거대지진임박등국토를둘러싼트렌드대처 국토정책방향 : Compact + Network 국토기본이념 :

국토2030 등미래국토전망연구를지속추진 주거및관광공간, 일자리 ( 산업 ) 공간, 통행 ( 교류 ) 등

3 배경과목적 3 우리국토는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등대내외적인변화에의해 지속적인성장에도전을받고있어, 한세대앞서국토발전전략마련필요 * 2040 년을목표로하되, 현시점부터준비하거나대응해야할정책과제도출에초점 일본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프랑스 Territories 2040 미국 America 2050 인구감소 고령화, 거대지진임박등국토를둘러싼트렌드대처 국토정책방향 : Compact + Network 국토기본이념 : 다양성, 연계, 회복력 기본방향실현을위한 12대기본전략및추진과제제안 DATAR 는국토2020, 국토2030 등미래국토전망연구를지속추진 주거및관광공간, 일자리 ( 산업 ) 공간, 통행 ( 교류 ) 등 7개공간시스템별시나리오 (28개) 작성 미국의미래국가성장을위한국가위원회에서국토2050 전망 10개 Mega Region 육성전략및 5대중점분야제시 対流촉진형국토 지방대도시화시나리오 10 대 Mega Region

4 연구수행방법 인구 기술 4 협력 소통 정치 네트워크 위협요인 기회요인 재생 사회 가치 경제 경쟁력 메타분석 해외사례조사 소셜미디어 분석 스마트 안전 통합 어메니티 행복 균형발전 자유 기후 공간통계분석 미래국토포럼 국토부 정책실무단 체감 융복합 포용 국민소통방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분석 등

5 메가트렌드의국토영향 이슈

경제 부상 등 삶의 질 중시 소비자 욕구 다양화 사회적 약자 배려 증대 등 기후변화 정치여건 변화 지구온난화 범국가적

6 메가트렌드의핵심요소 인구변화 저출산 고령화 심화 1인가구 및 다문화가구 증가 등 6 기술변화 첨단과학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초고속 교통기술 무인기술 발달 등 경제변화 사회 가치변화 경제성장 둔화 소득 및 소비 양극화 중국 등 아시아 경제 부상 등 삶의 질 중시 소비자 욕구 다양화 사회적 약자 배려 증대 등 기후변화 정치여건 변화 지구온난화 범국가적 온실가스 규제 강화 에너지 자원 부족 심화 등 분권화 및 직접 참여 요구 증대 소통방식 혁신 남북간 협력 증대와 통일 등

인구변화 7 저출산 고령화 - 세계인구 : 69 억명 ( 10) 88 억명 ( 40) - 평균출산율 : 2.56 2.10 명하락 - 65 세인구비율 : 7.6% 14.2% 상승 * 2040 년고령인구비율 : 미국 21.2%, 독일 31.8%, 프랑스 25.4%, 일본 34.5%, 한국 32.

7 인구변화 7 저출산 고령화 - 세계인구 : 69 억명 ( 10) 88 억명 ( 40) - 평균출산율 : 명하락 - 65 세인구비율 : 7.6% 14.2% 상승 * 2040 년고령인구비율 : 미국 21.2%, 독일 31.8%, 프랑스 25.4%, 일본 34.5%, 한국 32.3% 1 인가구 다문화가구등가족형태의변화 - 소득이높은국가로글로벌이민증가추세 * 2040 년국내외국인, 375 만명 ( 전체인구의 7.3%) * 2035 년 1 인가구수 763 만명 ( 전체인구의 34.3%) 위협요인 - 대규모 신규국토개발수요감소 - 대도시권화및지역간격차확대 거주지역의무거주화 / 과소화전개 *2040 년인구감소지역 52.9%, 증가지역 29.8% 전망 기회요인 - 장소의중요성부각 - 주거 교통 토지이용등국토이용수요변화 - 도시재생등토지공급패턴다양화 총인구와생산가능인구전망 인구고령화전망 자료 : 통계청 (2011) 자료 : 통계청 (2011)

8 년전망 2040 년인구증감지역전망 : 500m 격자단위분석 2013 년거주지역가운데, 2040 년에인구감소가예상되는 지역이 52.9% 에달할전망

경제변화 9 경제성장률둔화와양극화 - 우리나라잠재성장률전망 (KDI, 2012) : 3.6%(2011-2020) 1.

FTA,RTA 확대및글로벌단일시장화 : 전세계지역무역협정발표 378 건 (2013.10) 위협요인 - 신규개발감소와 SOC 인프라노후화 *2040 년노후산업단지 39.

9 경제변화 9 경제성장률둔화와양극화 - 우리나라잠재성장률전망 (KDI, 2012) : 3.6%( ) 1.9%( ) - 소득양극화와불평등심화 세계경제축의다극화와지역경제통합 - BRICs,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등신흥경제의고도성장, EU 아시아등역내통합강화 - FTA,RTA 확대및글로벌단일시장화 : 전세계지역무역협정발표 378 건 ( ) 위협요인 - 신규개발감소와 SOC 인프라노후화 *2040 년노후산업단지 39.3% 전망 - 저성장과재정투자역량약화 - 소득격차등지역간격차심화 기회요인 - 글로벌경제통합에따른신흥시장확대 - 첨단기술과문화 여가 의료관련융복합신산업 서비스우위지역부상 우리나라잠재성장률전망 일반국도교량노후화전망 자료 : KDI(2012)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10 2040 년전망 산업단지노후화전망 10 산업단지분포추이 1960 년대 (11 개 ) 1970 년대 (47 개 ) 1980 년대 (234 개 ) 1990 년대 (470 개 ) 2000 년대 (803 개 ) 현재 ( ) (1,047 개 ) 노후산업단지전망 ( 준공후 20 년경과, 2040 년 ) 2040 년노후산단추정을위해 2014 년이후당해연도신규지정및준공산단은 2013 년기준최근 3 년간의이동평균값을동일하게적용하여산출

11 2040 년전망 용도별노후건축물현황분포 11 노후건축물분포현황 35 년이상노후건축물수 (192 만동, 28.0%) 자료 : 전체건물수 685 만동, 국토교통부 2013 건축통계 ( 세움터에등록관리되고있는건축물 ) 노후발전시설및위험물저장 처리시설분포 (40 년이상 ) 노후교육연구용 ( 학교등 ) 건물분포 (40 년이상 ) 노후발전소와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은국민안전문제와직결되므로선제적대응전략마련필요 노후학교는안전및시설활용측면에서창조적지역자원으로활용강구필요

기후변화 12 기후변화와재해 질병위험증가 - 생물종다양성변화, 이상기후빈발 - 2050 년 (2-3 상승 ) 전세계 3 백만명홍수위협 자원부족심화 - 2020 년 (1 상승 ) 전세계 4~17 억명물부족 - 중국인도등신흥경제의고성장으로세계에너지 수요지속증가, 2030 년현수준의 1.

12 기후변화 12 기후변화와재해 질병위험증가 - 생물종다양성변화, 이상기후빈발 년 (2-3 상승 ) 전세계 3 백만명홍수위협 자원부족심화 년 (1 상승 ) 전세계 4~17 억명물부족 - 중국인도등신흥경제의고성장으로세계에너지 수요지속증가, 2030 년현수준의 1.4 배도달 그린이코노미, 환경의식및갈등심화 위협요인 - 대형자연재해 재난피해의증가 - 에너지및자원부족심화 - 에너지과다이용위주의국토정책지속한계기회요인 - 방재형국토분야첨단기술의활용확대 - ICT 첨단기술과융합된국토개발및이용확대 - 압축개발 (compact city) 과친환경 안전국토기반강화 기후변화에따른피해비용 ( 국내 ) 글로벌기온변화 ( 산업화이전대비 ) 자료 : 환경부 (2011) 자료 : Stern Report, 2007 (KDI,2010)

13 2100 년전망 기후변화에따른재해취약지역전망 13 홍수취약지역 폭염취약지역 현재미래현재미래 전국 232 개지자체중취약지역이 93 개 (40.1%) 로증가 수도권및영남권일대와서해안축을따라분포 폭설취약지역 가뭄취약지역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취약지역이 67 개 (28.9%) 로증가, 충청권에서크게확대 취약지역이다소감소하나, 호남권이가장많이증가 자료 : 국토연구원국가도시방재센터 (2012)

기술변화 14 과학기술의융복합화 - 첨단기술발달과신소재기술융합 - 바이오산업팽창, 의학생체공학발전, 유전공학등맞춤의료시대도래 - 가상지능공간 / 로봇기술발달, 생활공간지능화, 원격의료진화 차세대 IT 기술경쟁가속 - 디지털네트워크성숙 - 기술정보격차로양극화확대 시공간제약을극복하는입지와공간이용기술 행태확산 *

14 기술변화 14 과학기술의융복합화 - 첨단기술발달과신소재기술융합 - 바이오산업팽창, 의학생체공학발전, 유전공학등맞춤의료시대도래 - 가상지능공간 / 로봇기술발달, 생활공간지능화, 원격의료진화 차세대 IT 기술경쟁가속 - 디지털네트워크성숙 - 기술정보격차로양극화확대 시공간제약을극복하는입지와공간이용기술 행태확산 * 고속도로 IC 30 분내접근가능지역 : 14.3%( 70) 69.6%( 14) ICT 와인터넷기술혁신접목으로교통운송 물류시스템및인프라시설의기능혁신 효율화생활공간지능화 스마트화 고속도로 IC 30 분내접근가능지역변화추이 기술별실현시기전망 자료 : 국토연구원 (201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KISTEP( 2010)

사회 가치변화 15 건강에대한관심과삶의질 ( 행복 ) 중시 소득수준상승으로여가 문화수요증대 - 우리나라 1 인당 GDP 전망 ( 국토부, 2010) : 33,362 달러 ( 20) 60,203 달러 ( 40) 소비자욕구의다양화 고도화 - 수요조건변화와신소비패턴형성 - 맞춤서비스보편화, 탈물질주의증가 위협요인 -

15 사회 가치변화 15 건강에대한관심과삶의질 ( 행복 ) 중시 소득수준상승으로여가 문화수요증대 - 우리나라 1 인당 GDP 전망 ( 국토부, 2010) : 33,362 달러 ( 20) 60,203 달러 ( 40) 소비자욕구의다양화 고도화 - 수요조건변화와신소비패턴형성 - 맞춤서비스보편화, 탈물질주의증가 위협요인 - 획일적인국토이용및공급방식의한계 - 지역간 계층간국토및토지이용의양극화심화기회요인 - 소득및여가시간증대, 삶의질중시국토공간의문화 여가공간활용이증대되면서국토의이용가치중시 미래국토이용인식변화 주택인식변화 : 자산가치에비해거주가치가크다 ( 일반국민조사 ) 공동주거공간의증가 ( 전문가조사 ) 자료 : 국토연구원 (2013)

중앙과지방의역할분담및갈등확대 - 지역이기주의및분리현상강화 기회요인 - 남북및인접국가와경제협력확대 - 지역단위자립적역량및분권화확대 -

16 정치여건변화 16 국제관계의다극화와상호의존성증대 - 힘의중심이미국 유럽에서아시아및신흥국으로이동하여다극화진행 분권화및참여방식변화 - 디지털기술발전으로사회참여소통방식의근본적인변화 동북아국가 남북한경제협력확대 위협요인 - 인접국가의경제력부상과국가간경쟁심화 - 중앙과지방의역할분담및갈등확대 - 지역이기주의및분리현상강화 기회요인 - 남북및인접국가와경제협력확대 - 지역단위자립적역량및분권화확대 - 네트워크기반의참여와소통방식의확대 사회통합 ' 과 ' 공공부문의효율성 ' 이 30 년후에도취약할것으로전망 ( 고교생대상설문조사 ) 1 인당네트워크연결기기보유전망 자료 : KDI(2010) 자료 : PWC(2014)

17 메가트렌드의국토영향 함의 17 국토공간구조 글로벌네트워크중요성확대 도시권역할확대 지역쇠퇴 과소화진행 지역간공공서비스격차확대 통일한반도에대한종합적국토전략필요 국토이용 관리 ICT를통한도시 교통기능혁신 대형국토재난위험증가 압축개발 녹색인프라수요증대 국토공간의문화적활용확대및여가공간화등 국토거버넌스 국토정책관련중앙 / 지방간갈등위험 정부역할변화와분권화가속 국토정책에대한국민들의직접참여요구증대등

18 미래국토발전비전과전략

19 국토관련키워드변화 : 년 19 소셜미디어분석결과, 개발, 건설, 수도권, 신도시등성장중심키워드에서, 국민, 행복, 안전, 생활인프라, 대중교통관련키워드가부각

20 미래국토정책목표변화 20 국토정책목표의중요도변화에대한전문가설문조사결과, 2040 년은국가경쟁력 (36.4%), 국민행복 (33.7%), 지역균형발전 (26.5%) 으로변화 ( 단위 : %) 과거 1990 년 현재 2014 년 미래 2040 년 기타

21 미래국토정책의핵심추구가치 21 미래국토실현을위한핵심추구가치변화에대한전문가설문조사결과, 2040 년은행복, 사회통합, 통일, 스마트, 안전이중요하게부각 경쟁력 18.3% 안전 15.1% 균형발전 15.1% 성장 9.7% 재생 8.6% 행복 7.5% 통일 1.1% 통일 16.3% 행복 13.0% 경쟁력 12.0% 재생 9.8% 사회통합 9.8% 안전 8.7% 균형발전 7.6% 행복 20.4% 사회통합 16.1% 통일 11.8% 스마트 8.6% 안전 8.6% 경쟁력 7.5% 균형발전 6.5%

22 2040 미래국토발전비전과전략 22

23 미래국토발전전략별정책과제 1 네트워크형창조적국토실현 2 융복합스마트국토기반구현 3 안전하고회복력있는국토공간조성 4 국토 인프라재생과현명한이용체계구축 5 쾌적하고포용력있는국토환경구현 6 분권 소통형국토정책추진

24 전략 1-1. 초국경협력적국토경영기반구축 24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통해대륙연결 개방적국토공간기반을구축하여 세계속의글로벌대한민국의위상정립 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계획공동실행 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 (Eurasian SDI), 에너지협력네트워크구축등 한 중 일경제협력을위한국제전략특구조성 운영 한 중 일육해공통합연계교통체계구현 개도국국토개발 ODA 지원체계화및환류모델개발 한국형국토개발모델수출및글로벌기술인력관리 건설정보네트워크강화

25 정책과제 Global Multimodal 교통 물류인프라정비 25 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안횡단철도등유라시아진출기반을토대로아시아로열린초고속실크로드건설 남북한통합초고속교통. 물류망, 전력, 가스, 원유등에너지인프라연계망구축 시속 800km 초고속열차 꿈의튜브트레인 건설 자료 : 국토비전 2050 ( 국토부 국토연, 2010)

26 전략 1-2. 글로벌한반도통일국토구현 26 통일에따라야기될국토분야의예상이슈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하는한편, 통일국토의균형발전과경쟁력강화 남북한에너지, 산림, 생태자원공동이용네트워크구축 통일국토도로망정비및철도 인프라연계 한반도전역의국토이용실태 자산공동조사 한반도국토그랜드디자인공동수립 실행 한반도발전을견인할세계도시와동북아거점도시육성 한반도경쟁력강화를위한핵심프로젝트실천

27 전략 1-3. 연계협력기반네트워크형국토공간실현 27 지역간연계협력을통해생산 생활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 네트워크형국토공간 ' 을실현 대도시권의성장관리와글로벌시티리전 (Global CR) 형성 지방중추도시권의전략적육성과기능연계 분담 지역생활권거점으로정비 재편 : 도시 지역연합체구상실현 지방중소도시의특성을살린다양한미래도시조성 소도읍권육성등농촌정주체계개편과국가공공서비스제공 인구감소지역도시계획에 감축관리 적용 : smart decline

28 전략 2. 융복합스마트국토기반구현 28 기술변화를생활공간에접목시켜국민의일상이편리하고자유로운지능형 국토공간으로탈바꿈 : Stress-free 국토기반조성 미래형교통물류및도시 주거시스템구현 Cyber Physical System 및지능형스마트국토공간구현 ICT 기반의국토기술과첨단산업융복합화 다양한컨셉의첨단미래도시구현 : 건강도시, 안전도시등 미래형주택공급및주거복지정책강화 유니버설국토조성으로배려와포용의국토공간기반실현 다문화및사회통합촉진형공간 시설형성

29 2040 구상 ICT 스마트생활국토구상 29 자료 : 행복도시건설청

30 전략 3. 안전하고회복력있는국토공간조성 30 기후변화와에너지및자원부족심화에대비하여 국민안전 생명을최우선으로하는안전 안심국토실현 기후변화등재난재해사전감지 예방시스템구축 재난재해사전예방및회복력 (resilience) 증진위한통합형국토관리대응체제마련 건축물의에너지절약및공동이용추진 ICT 를활용한에너지절약형 자원순환형도시등지속가능국토 도시조성 지능형국토인프라 ( 시설물 ) 관리시스템및국토 life-line 구현 Zero-City 실현 미래교통안전시스템기반구축

31 정책과제 국토라이프라인 (life-line) 구상 31 국민들의안전하고편리한생활을보장하고, 기업들의생산을지원하기위한 국토기반시설및이의네트워크연결망 자료 : 국토연구원 (2014)

32 전략 4. 국토 인프라재생과현명한이용체계구축 32 SOC 와생활인프라의노후화에대비하기위해서 국토 도시 지역재생전략을지속추진하고, 인프라의현명한이용 관리 노후산업단지및 SOC, 생활인프라리노베이션등체계적재생추진 유휴산업공간의기능복합화, 친환경및그린리모델링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의지속적인추진 확대로도시쇠퇴확산을사전에예방 생활인프라의공유기반강화위한관련제도개선 유휴토지 시설의용도전환및현명한이용유도 스마트축소 (smart decline) 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한관련제도개선

33 전략 5. 쾌적하고포용력있는국토환경구현 33 산지등국토자원의활용가치와어메니티수준을제고하는한편, 사회적약자를포용할수있는 (Inclusive) 국토기반구현 국토경관선도사업추진및국토의품격제고 국토 도시 지역자산의어메니티화로국토가치재창출 산지, 수변공간등을국민여가 휴양 건강창출거점으로조성 접근성이좋은도시인근개발제한구역을여가공간으로공급 활용 친숙한장소만들기 (AIP: aging in place) 전략과주거복지정책의확대시행 노령자 사회적약자를포용할수있는국토 도시정책기반강화

분권형국토계획및지역발전계획체계구현 주민주도형도시계획시스템구현으로소통 체감도제고 국토공간 -

34 전략 6. 분권 소통형국토정책추진 34 정책수요자의욕구변화에부합하는협력적, 분권형국토정책추진체계구축과 국토정책에대한국민적참여와공감대제고 국토정책추진조직의기능재구조화및지역화 분권형국토계획및지역발전계획체계구현 주민주도형도시계획시스템구현으로소통 체감도제고 국토공간 - 통계정보융합형정책지도 (policy map) 구축 활용 국토관련갈등예방및관리를위한시스템및관련제도정비 국토의국민적경영과공감대확산노력

35 내용분석 어린이의국토인식 35 자연사랑 ( 환경보호, 환경오염 ) 에대한내용이가장많았으며 (63%), 미래국토 통일에대한주제는 4% 에불과 공간인식 관심주제 자료 : 국토사랑글짓기우수작품 ( 년 ) 내용분석 (18 년간총 1,140 편 )

36 미래를예측하는가장훌륭한방법은직접미래를만드는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Peter Drucker( ) 감사합니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