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초연금법제 3 조 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증진 22 새마을문고회원명단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 2 조신상정보관리 23 새마을부녀회명단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 2 조신상정보관리 24 새마을지도자협의회명단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 2 조신상정보관리 25 세대별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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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파일명운영근거운영목적보유기간요리나라협약지원강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강사비지급, 전자세금계산서 1 1 ( 매 ) 제25조발행 2 다수인관련민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 1 호서식 다수인관련민원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 제15 방문및유선민원관련처리, 3 민원접수처리현황 3조작성, 유지관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 제15 4 온라인민원상담민원처리, 작성, 유지관리 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 5 진정민원조사관리민원조사및처리, 징계요구 조제7대강동구의회의원등 6 정보주체의동의의원신상관리 록부강동아트센터홈페이지 7 및온라인통합시스템회정보주체의동의홈페이지서비스운영관리 2원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2 8 가족관계등록과태료관리가족관계등록과태료관리 조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9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14조람 / 증명신청서발급 10 개인별주민등록표 11 교육급여지급대상자관리 12 농지원부관리파일 13 문화누리카드발급및관리대장 14 민방위대원관리 15 민방위동원관리 16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명단 개인정보파일목록 ( )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등의작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2 조및동법시행령제 16 조 ( 교육급여 ) 농지법제 49 조 ( 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 문화예술진흥법제 16 조 민방위기본법제 18 조 ( 조직 ) 제 19 조 ( 편성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 35 조 ( 동원의절치및방법등 ) 17 반장명단강동구통. 반설치조례 개인별주민등록표열람및제공 저소득층학비지원을위한대상자관리 농지경작자신상정보관리 문화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접수관리민방위대 ( 원 ) 관리및인력자원관리 민방위동원관리 3 준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7 조신상정보관리 동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한각통에반장을위촉 18 복지대상자관리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42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복지대상자선정. 지원, 사후관리를위한대상자관리 19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 11 조및동법시행령제 11 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관련사실을기록, 관리하기위함. 20 사회보장정보시스템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노인복지를위한대상자관리

2 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초연금법제 3 조 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증진 22 새마을문고회원명단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 2 조신상정보관리 23 새마을부녀회명단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 2 조신상정보관리 24 새마을지도자협의회명단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 2 조신상정보관리 25 세대별주민등록표 주미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등의작성 ) 주민등록세대정보관리 26 양육수당대상자명단영유아보육법제 34 조의 2 양육수당대상자관리 27 어르신일자리대상자명단 노인복지법제 23 조의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운영 ) 및시행규칙제 26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어르신일자리사업관리 3 28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사회복지법제 33 조의 2 제 3 항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8 영유아의보육료지원을위한정보수집 29 인감등록대장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관리 30 인감변경대장인감증명법제 13 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관리 31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법시행령제 13 조 ( 인감증명의발급 ), 시행령 17 조 ( 인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32 자치회관수강생접수대장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및시행규칙 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리 33 자치회관강사관리대장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자치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영조례 3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관리파일등록증교부등 ) 복지카드발급및관리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사용 35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대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원등 ), 장애인장애인자동차표지판대상자장복지법시행규칙제26조 ( 장애인사용관리 자동차표지의발급대상 ) 36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저소득한부모가정의복지지대장의신청 ) 원 37 전입세대의거주자정보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동법시행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규칙제14조및관리 38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시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상정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보관련사항관리존 ) 39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2조 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 40 주민등록등초본신청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41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법제7조의2( 주민등록번호의부여 ) 주민등록관리 42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의재행정생산성및대민서비스제발급 ) 고

3 43 주민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신상정보관리 44 지방세제증명신청서 지방세기본법제63조 지방세관련제증명발급 1 4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 46 차상위양곡신청명단 양곡관리법제9조 ( 정부양곡의판매 ) 정부양곡관리 47 차상위자활대상자명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 자활급여 ), 제24조 ( 차상위계층에대한조사 ) 차상위자활대상자관리 48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지급명단률제6조 ( 참전명예수당 ) 급 49 청소증발급명단 청소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3조 ( 청청소증발급대상자정보관소증의발급 ) 리 5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경제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출산지원금 ( 축하금, 양육수당 ) 적부담의경감 )/ 지자체인구증가등을단지급위한지원조례 51 취학아동명부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 ( 취학의무 ) 취학통지서발급 1 52 통장협의회명단 강동구통반설치조례 통장신상정보관리 53 확정일자부관리대장 54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55 금연사업대상자관리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 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 1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관리 모자보건법제 3 조, 제 8 조, 제 10 조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국민건강증진법제 8 조 ( 금연및절주운동등 ) 흡연대상자관리 56 난임부부지원대상자관리모자보건법제 11 조난임부부시술비지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현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파일 불임부부지원사업대상자명단 ( 의료비지원신청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대상자명단 61 산후조리원관리 62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모자보건법제8조 ( 임산부의신고등 ), 제10조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건강관리등 ) 모자보건법제2조, 제8조, 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조의 2 모자보건법시행령제 19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모자보건법제19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모자보건법제15조, 모자보건법시행령제19조 모자보건법시행령제 19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 미숙아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 불임부부지원대상자관리 신생아도우미지원 산후조리원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의료비지원을위한대상자관리 63 신생아청각선별검사대장모자보건법신생아청각대상자관리 64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관리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관리 3 65 예방접종대상자명단 감염병의에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 예방접종대상자관리 66 임산부관리 모자보건법제3조1항 임산부대상자관리 3 67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모자보건법제3조, 제10조, 모자보건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유지원법시행령제19조원 68 정신보건사업대상자명부 정신보건법제13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등 ) 정신장애환자등록및관리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보조금지원관리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관리파일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입소자관리파일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사업법제 42 조 ( 보조금등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지원관리 사회복지시설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입소자관리및지원 사회복지종사자관리 73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법제 20 조 (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연장및사후관리 74 건축물대장인허가관리건축법제38조건축물대장발급업무건축사법재27조, 동법시행령제29 신고및폐업에따른명단관 75 건축사사무소명단 조리건축신고및인허가관련민 76 건축신고허가건축법제11조 ( 허가 ) 14조 ( 신고 ) 원처리건축법제83조 ( 옹벽등의공작물의 77 공작물축조신고공작물축조신고정보관리준용 ) 78 위반건축물관리건축법79조위반건축물관리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7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3람 / 증명신청서발급 80 결식아동급식지원명부아동복지법시행령 36조결식아동관리등 관급쓰레기봉투대상자관 81 폐기물관리법관급쓰레기봉투대상자관리 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및시행령 82 교육급여지급대상자관리저소득층학비지원 3 16조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 83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기초노령연금법3조 증진노인돌봄서비스사업대상 84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노인복지를위한대상자관리 자관리 85 농지원부농지법농지원부관리준 86 독거노인명부 문화누리카드발급신청문화누리카드신규신청및재 87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 3서발급처리등민방위과태료대상자정보관 88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민방위기본법제39조 ( 과태료 ) 리 89 민방위대원관리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대 90 사회복지사법제6조의2 보육료관리등 상자관리파일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19조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민방위대 ( 원 ) 관리및인력자법제33조의7 ( 편성 ) 상자관리원관리 9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 11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신청사실을기록-관리하기위함 92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93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정보주체의동의 단체원현황관리 2 94 세대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7조 주민등록세대별관리 95 소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복지법제2조, 제10조, 제28조제2 소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아동명부항, 제31조동관리 의료급여대상자명단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관리 1 97 인감등록자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증명서발급 98 인감변경대장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관리 준

5 99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감증명관계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서류의보존기간 ) 100 자원봉사자명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자관리 자율방범대명단 정보주체의동의 자율방범대관리 102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 조례 센터강사신상정보관리 103 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원 ) 명부 조례 센터회원신상정보관리 104 자활사업대상자명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관리 장애수당및당애인연금지원관리 106 장애인등록관리파일 107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대장 108 적십자봉사단명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법 33조,53조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49 조 ( 장애수당 ), 제50조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6조 ( 기초급여액 ), 장애인복지법제7조 ( 부가급여 )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원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발급대상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 8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료제공요청등 ) 장애인복지관리등 등록장애인관리등 장애인자동차표지판대상자관리 적십자회원관리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 109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3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칙제14조및관리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시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상정 110 전입신고대장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보관련사항관리존 ) 양곡관리법제10조 ( 공공비축미곡의 111 정부양곡관리정부양곡관리비축운용 )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 112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 113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주민등록관리급등 ) 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 ( 개 114 주민등록자료주민등록법인별주민등록표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의재행정생산성및대민서비스제 115 장발급 ) 고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서울특 116 주민자치위원회명단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주민자치위원신상정보관리 례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 ( 수급권자의 117 대상자관리등 자구분 ) 제2항 청소증발급대장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출산지원금 ( 축하금, 양육수당 ) 120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10조 단지급 121 통장협의회명단강동구통반설치조례통장신상정보관리한부모가족법정급여대상 122 한부모가족지원법11조한부모대상자관리등 자관리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청소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3조 ( 청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청소증발급대상자정보관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지급명단소증의발급 ) 률제6조 ( 참전명예수당 ) 리급

6 123 확정일자부관리대장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 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 1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관리 124 방탄주민단명부 강동구환경기본조례제 18 조제 2 항 ( 환경오염감시활동을위한인간환경감시체계운영 ) 강동구환경기본조례제 18 조제 2 항 ( 환경오염감시활동을위한인간환경감시체계운영 ) 새마을지도자협의회명단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 2 조직능단체원관리지원 126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람 / 증명신청서발급 개인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등의작개인별주민등록표열람및제성 ) 공 128 결식아동급식지원명부 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 ( 급식지원 ) 결식아동급식대상자관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및동법시저소득층학비지원을위한대 129 교육급여지급대상자관리행령제16조 ( 교육급여 ) 상자관리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증진 131 긴급복지지원대상자관리 긴급복지지원법제5조, 사회복지사업긴급복지지원신청대상자관법제33조리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 132 노인일자리대상자명단 담기관의설치운영등 ) 및동법시행규칙제26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노인일자리사업관리 3 의처리 ) 133 농지원부관리파일 농지법제49조 ( 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 농지경작자신상정보관리 준 134 독거노인명부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법제33조의7 상자관리 135 문화체육회명단 직능단체관리 직능단체관리 136 민방위대원관리 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19조민방위대 ( 원 ) 관리및인력자 ( 편성 ) 원관리 137 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 조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관리 바우처관리파일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바우처대상자관리 139 방위협의회명부 민방위기본법제7조 신상정보관리 140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상자관리파일업무의전자화 ) 보육료지원대상자관리 141 복지대상자관리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2조복지대상자선정 지원 사후관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리를위한대상자관리 142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정보주체의동의 새마을문고회원신상정보관리 143 새마을부녀회명부 정보주체의동의 단체원현황관리 144 새마을지도자명단 정보주체의동의 회원관리및연락등 어디서나민원신청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146 의료급여대상자명단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신상정보관리 이통반장명부 정보주체의동의 반장, 통장신상정보관리 148 인감등록대장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관리 3

7 149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감증명관계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서류의보존기간 ) 150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 자치체조례 센터강사신상정보관리 151 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원 ) 명부 자치체조례 센터회원신상정보관리 152 장애인대상자명부 장애인복지법제30조 ( 장애수당등의지급대상자 ) 차상위장애인관리 153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49 조 ( 장애수당 ), 제50조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6조 ( 기초급여액 ), 장애인복지법제7조 ( 부가급여 ) 등록장애인신상정보관리 15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관리파일등록증교부등 ) 복지카드발급및관리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대장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고 157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158 전입신고대장 159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160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16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장 162 주민신고망요원명부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원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발급대상 ) 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제 19조 (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의재발급 ) 민방위기본법제16조, 통합방위법시행령제36조 장애인자동차표지판대상자관리 전입자, 말소재등록, 국외이주신고자들의관리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및관리 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상정보관련사항관리 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주민등록관리 행정생산성및대민서비스제고 주민신고망조직원정보관리 163 주민자치위원회명단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단체원현황관리 164 지방세제증명관리지방세기본법제63조지방세관련제증명발급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4( 서비스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의결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 165 대상자명단관리에관한법률제4조 ( 국가등의책상자선정, 해지안내무 )2항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등의 166 차상위계층명부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급차상위계층지원준여의종류 )3호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 ( 수급권자의 167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관리 자구분 ) 제2항양곡관리법제9조 ( 정부관리양곡의판 168 차상위양곡신청명단정부양곡관리 매 ) 169 청소증발급대장 170 청소지도위원회명부회원동의에의한파일보유회원연락및각종행사지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경제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출산지원금 ( 축하금, 양육수당 ) 171 적부담의경감 )/ 지자체인구증가등을 단지급위한지원조례청소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3조 ( 청청소증발급대상자정보관소증의발급 ) 리 3

8 172 한부모가족법정급여대상자관리 173 확정일자부관리대장 174 농지원부등록교부발급신청서 175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76 세대별주민등록표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의신청 ), 제12조의2( 복지급여사유의확인등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 리 )" 농지원부작성농지법제49조, 농지원부작성농지업시행규칙제56조, 농지원부교부농지법제50조, 농지원부교부농지법시행규칙제58조 민방위기본법제23조 ( 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등의작성 ) 177 자활사업대상자명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8 강동구평생학습관홈페이지회원정보 179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한부모가족법정급여대상자관리및지원 확정일자부관리 시군구농촌행정민원대민서비스및업무처리생산성향상 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관리 주민등록세대정보관리 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관리 3 정보주체의동의홈페이지서비스운영관리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주정차위반과태료의정확한부과및고지처리 준 180 개인택시운송사업자관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관리 준 181 건설기계관리파일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 시행규칙 ( 제건설기계등록 ( 신규, 변경, 이 9조및 [ 별지12]) 전, 말소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182 발급 ) 신청확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파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 시행규칙신청대장건설기계조종사면일 ( 제71조및 [ 별지36])" 허증발급 ( 신규, 정정, 추가, 재 183 교통유발부담금관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관리 준 184 교통유발부담금체납관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 교통유발부담금체납관리 준 185 무단방치차량관리현황파일 자동차관리법제26조 무단방치차량현황관리 무보험운행차량관리의무보험미가입운행차량에대한범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7조 금부과및사법처리 187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시행규대장칙 ( 제22조별지9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188 이륜자동차관리대장 자동차관리법제48조 이륜자동차의신고및등록 시군구도로교통행정업무의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동법시행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고대장목록령. 시행규칙비스제고 준 190 자동차과태료관리대장 191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제 84 조 자동차과태료부과징수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 준 준 192 자동차관리사업등록현황자동차관리법제 53 조자동차관리사업등록및관리준 193 자동차대여업 194 자동차등록관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시행규칙 ( 제60조별지33호 ) 자동차관리법제5조및제7조, 제8조, 시행규칙제150조및152조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등록관청자동차업무처리전반등자동차의효율적관리 3 준

9 195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 시행규칙 ( 제87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조별지57호 ) 신청 준 196 시군구도로교통행정업무의차고지설치확인신청자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동법시행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일령. 시행규칙비스제고 197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및같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관리은법시행규칙제34조효율적인운영관리 준 198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람 / 증명신청서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및동법시저소득층학비지원을위한대교육급여지급대상자관리행령제16조 ( 교육급여 ) 상자관리 2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복지지원 201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증진 202 농지원부등록교부발급 농지원부작성농지법제49조, 농지원시군구농촌행정민원대민서부작성농지법시행규칙제56조, 농지비스및업무처리생산성향원부교부농지법제50조, 농지원부교상 ( 농지원부발급 ) 부농지법시행규칙제58조 준 203 독거노인명부 노인복지법제 27 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7 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상자관리 204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명단 민방위기본법제39조 민방위과태료대상자관리 205 민방위대원관리 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19조민방위대 ( 원 ) 관리및인력자 ( 편성 ) 원관리 206 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직능단체운영및관리 반장명부 강동구통반설치조례및정보주체의동의 반장신상정보관리 방위협의회명부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민방위기본법제 7 조 직능단체운영및관리 209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및정보주체새마을문고회원신상정보관의동의리 210 새마을부녀회명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및정보주체의동의 직능단체운영및관리 새마을지도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및정보주체의동의 직능단체운영및관리 212 아동급식대상자명단 아동복지법 아동급식대상자관리 213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영유아보육료지원을위한정파일복지사업법제33조의8 보수집 214 인감등록대장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관리 215 인감변경대장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관리 준 216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217 인력동원관리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비상대비인력동원자원관리 준 218 자유총연맹명단 사단법인자유총연맹강동지부 단체관리 219 자율방범대명단 정보주체의동의 직능단체운영및관리 220 자율방재단직능단체관리직능단체원관리및재난대비 221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 222 자치회관수강생명부 서울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운영조례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운영조례및시행규칙 자치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 자치회관수강생관리

10 223 장애인등록관리파일 224 장애인복지카드관리파일 225 장애인연금대상자명단 226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227 적십자봉사단명단 228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229 전입신고대장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49 조 ( 장애수당 ), 제50조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6조 ( 기초급여액 ), 장애인복지법제7조 ( 부가급여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등록증교부등 ) 장애인연금법제8조 ( 장애인연금의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의신청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 8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료제공요청등 )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존 ) 230 주민등록주민등록법제 2 조 등록장애인신상정보관리 복지카드발급및관리 월별장애인연금지급업무 저소득한부모가족의복지지원등 적십자회원관리 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및관리 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상정보관련사항관리 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 ( 주민등록업무, 거주관리, 등초본발급등 ) 231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 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232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관리 233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의재행정생산성및대민서비스제장발급 ) 고 234 주민자치위원회명단 지방자치법제8조,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운영조례 단체원현황관리 235 지방세제증명관리 지방세기본법제63조 지방세관련제증명발급 236 직능단체회원명단 ( 주부환경연합회 ) 직능단체관리 직능단체운영및관리 237 차상위계층명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급여의종류 )3호, 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 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 준 담등의조치 ) 238 차상위양곡신청명단 양곡관리법제9조 ( 정부관리양곡의판매 ) 정부양곡관리 239 출생사망신고관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 출생및사망신고관리 240 취학아동명부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 ( 취학의무 ) 취학통지서발급 통장협의회명단 정보주체의동의 통장협의회구성및통장신상정보관리 242 건설업등록현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업관리 243 도로관계권리의무승계등신고등록 도로법4조, 시행규칙 ( 제2조별지1호 ) 도로관계권리의무승계신고 244 도로점용허가관리 도로법제38조 도로점용료부과징수및점용허가자관리 준 245 강동약초텃밭학교신청자강동약초텃밭학교수강생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명단리 1 3

11 246 농어민자녀학자금신청자명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23 조 ( 농산어촌학교학생의교육지원 ) 247 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장농지법제 38 조 ( 농지부담금 ) 248 농지소유인및농지소유인이력정보 249 농지원부관리파일 농지법제49조 ( 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50조( 농지원부의열람또는등본등의교부 ) 농지법제49조 ( 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 농어민자녀학자금신청자관리 농지보전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 농지소유인이력관리및자경확인 농지경작자신상정보관리 준 준 준 250 농지전용협의파일농지법제 34 조 ( 농지의전용허가 협의 ) 농지전용협의정보관리준 251 농지취득자격증명관리 252 농지취득처분대장 253 비료생산업및수입업체등록 농지법제49조 ( 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 농지법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 ), 농지법제10조 (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아니하는농지등의처분 ) 비료관리법 11 조 ( 비료생산업의등록 ), 비료관리법 12 조 ( 비료수입업의신고 )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신상정보관리 비료생산업및수입업체관리 준 준 준 254 상자텃밭신청자명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1호 상자텃밭공급및신청자사후관리 실내외텃밭정원사양성교실내외텃밭정원사양성교육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육신청자명단수강생관리 실내외텃밭정원사양성교실내외텃밭정원사양성교육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육신청자명단수강생관리 옥상텃밭신청자명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옥상텃밭신청자관리 258 친환경농업직불제관리파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제신청및점일시행제16조검 259 토양개량제지원대상자현황 농지법제21조 ( 토양개량의개량보전 ) 토양개량제공급및관리 260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법제61조 도로점용료부과징수및점용허가자관리 준 261 옥외광고물 ( 업 ) 관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및동법시옥외광고물 ( 업 ) 등표시신고행령제8조접수및처리 준 262 교동협의회명단 관내교회대표들의자발적협의회로동행정업무의효율적수행을관련법률없음. 위해관내협조단체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의복지지원 264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신청자관리 265 농지원부 농지법 농지원부관리 266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민방위자원관리 267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명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7조 신상정보관리 반장명단 강동구통. 반설치조례 동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해각통에반장을위촉 방위협의회명단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신상정보관리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271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영유아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영유아의복지지원 273 인감등록자인감증명법인감증명서발급

12 274 인력동원자원 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비상대비인력동원자원관리 275 자원봉사자명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자신상정보관리 자치회관수강생접수대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장영조례및시행규칙리 277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복지지원 278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한부모가정의복지지원 279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2조 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 280 주민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신상정보관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12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참여자명단 ( 행정안전부 ) 자관리 28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 283 통장협의회명단 강동구통반설치조례 통장신상정보관리 284 가족관계등록과태료관리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124조 가족관계등록과태료관리 285 가족관계등록부관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 가족관계등록관리 286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람 / 증명신청서발급 강사현황 서울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자치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 288 교동협의회 관내교회대표들의자발적협의회로동행정업무의효율적수행을관련법률없음위해관내협조단체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청의복지지원 290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신청자관리 291 농지원부 농지법 농지원부관리 292 명예행정관명단 직능단체관리 신상정보관리 문화바우처카드발급및관문화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문화예술진흥법제16조리대장접수관리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 민방위기본법제39조 ( 과태료 ) 민방위과태료대장자정보관리 295 민방위자원 민방위기본법 민방위자원관리 296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명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7조 신상정보관리 반장명단 강동구통, 반설치조례 통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해각통에반장을위촉 방위협의회명단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신상정보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관련사실을기록관리하기위함 300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301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세외수입체납관리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 세외수입체납관리 304 영유아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영유아의복지지원 305 인감등록대장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관리 306 인감등록자 인감증명법 인감증명서발급 307 인감변경대장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관리 준

13 308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감증명관계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서류의보존기간 ) 309 인력동원자원 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비상대비인력동원자원관리 310 자치회관수강생접수대서울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장례및시행규칙리 31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복지지원 312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한부모가정의복지지원 313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장애인복지법제27조 ( 주택보급 ), 국민신청명단기초생활보장법제11조 ( 주거급여 )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314 적십자봉사회 직능단체관리 신상정보관리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제전입자, 말소재등록, 국외이주고자대장 19조 ( 국외이주신고 ) 신고자들의관리 316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칙제14조및관리 정보공개청구인명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0 조 ( 정보공개의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인현황관리 318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2조 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 319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 ) 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320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관리 321 주민등록재발급신청대장 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의재행정생산성및대민서비스제발급 ) 고 322 주민자치위원회 서울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신상정보관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 324 출생사망신고관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 출생및사망신고관리 325 통장협의회명단 강동구통반설치조례 통장신상정보관리 326 확정일자부관리대장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관리 32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 시고압가스안전관리자관리행규칙 : 별지서식19호 고압가스안전관리자관리 328 고압가스업관리파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제5조,10 조, 시행규칙제5조, 제16조 고압가스업지정및관리 준 329 굴착행위관리지하수법제 9 조의 4 지하수의효율적인보전관리 33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60 기타수질오염원신고, 관리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조및지도점검 331 대기배출사업장관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대기배출설치허가 (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 ) 준 332 도시가스안전관리자관리 도시가스사업법 ( 제29조제2항 ), 시행규칙 : 별지서식35호 도시가스안전관리자관리 준 333 배출부과금관리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1조 " 배출부과금조정신청 준 334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준 335 소음진동관련특정공사사전신고관리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신고및지도점검사항관리 준

14 33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관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제 16 조제 2 항 ),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 호 337 유독물영업등록업소관리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6 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관리 ( 취급제한 ) 유독물영업등록 / 허가 ( 변경허가, 휴폐업 ) 준 준 338 유출지하수관리지하수법제 9 조의 2 지하수의효율적인보전관리 339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대상기기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 24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대상기기관리 340 저수조청소업관리 수도법제34조및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민원접수및승인요건확인 341 저수조청소업개설및변저수조청소업체현황관리수도법제34조경및지도점검 342 저수조청소업등영업장저수조청소업등대표자및수도법, 동법시행련, 동법시행규칙관리파일종사자관리 343 저수조청소업관리대장 수도법,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에관한규칙 저수조청소업관리 준 344 지하수관리파일 지하수법제7조, 제8조 지하수의적절한개발, 이용과효과적인보전, 관리 34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관리 지하수법22조 지하수의효율적인보전관리 346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리 지하수법제8조 지하수의효율적인보전관리 347 지하수개발이용허가관리 지하수법 지하수개발이용허가현황관리 준 348 지하수개발이용허가관리지하수법제 7 조지하수의효율적인보전관리 349 지하수영향조사기관관리지하수법제 27 조지하수의효율적인보전관리 350 지하수정화업관리 351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관리 지하수법제 29 조의 2( 지하수정화업의등록 )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115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지하수정화업관리 1.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 측정대행업등록 ( 변경등록 ) 352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토양환경보전법제12조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준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관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 변경 353 폐기물관리법제24조준리허가, 신고, 변경신고 ) 354 환경개선부담금관리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 9 조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준 355 환경전문공사업관리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115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 대기, 수질, 소음진동 ) 환경전문공사업등록 ( 변경등록 ) 356 가족관계등록과태료관리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 124 조가족관계등록과태료관리 357 가족관계등록부교부.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람. 증명서신청서조발급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신청자관리 359 농지원부 농지법 농지원부관리 360 민방위인력동원관리 민방위기본법제시행령제35조 민방위인력자원관리 361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 민방위기본법제39조 ( 과태료 ) 민방위과태료대상자정보관리 362 민방위대원명단 민방위기본법제18조, 제19조 민방위대원관리 363 바르게살기회원명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신상정보관리

15 364 복지대상자관리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2조복지대상자선정, 지원, 사후관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리를위한대상자관리 365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신상정보관리 366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367 아동급식대상자명단 아동복지법 아동급식대상자관리 368 영유아복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의복지지원 369 인감등록대장 인감증명법제3조 인감등록정보의관리 370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시행령제 17조 인감증명바급신청민원처리 371 자치회관강사현황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자치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영조례, 근로기준법제17조,42조 372 자치회관수강생접수대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장영조례및시행규칙리 373 장애인급여지급명단파일장애인복지법 49 조, 장애인연금법 8 조장애인급여지급관리 374 장애인대상자명부 장애인복지법제30조 차상위장애인관리 375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49조,50조등 등록장애인신상정보관리 376 재등록,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제전입자, 말소재등록, 국외이주 19조 ( 국외이주신고 ) 신고자들의관리 377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저소득한부모가정의복지지대장의신청 ) 원 ( 수급자관리 ) 378 적십자봉사단명단 대한적십자사조직법8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료제공요청등 ) 적십자회원관리 379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칙제14조및관리 전입신고대장 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시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상정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보관련사항관리존 ) 381 주민등록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 382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 ) 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관리 384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의재행정생산성및대민서비스제대장발급 ) 고 385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곧으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 주민인적사항의통합관리 386 주민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신상정보 38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 2012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참여자명단자관리 388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 389 청소증발급신청서청소복지지원법시해규칙제3조 ( 청청소증발급대상자정보관소증의발급 ) 리 390 취학아동명부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욱제13조 ( 취학의무 ) 취학통지서발급 통반장명단 강동구통, 반설치조례 동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한각통에반장위촉 392 통장협의회명단 서울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 통장신상정보관리 393 통합방위협의회명단통합방위법제 5 조,7 조,9 조, 시행령 7 조협의회위원신상정보관리

16 394 확정일자부관리대장 주택임대차보허법제3조, 시행령제1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관리 395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14조람 / 증명신청서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복지지원 397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증진 398 민방위인력동원관리 민방위기본법제시행령제35조 민방위인적자원관리 399 민방위대원관리 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19조민방위대 ( 원 ) 관리및인력자 ( 편성 ) 원관리 400 방위협의회명단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방위협의회회원신상정보관등에관한조례리 401 방탄주민단명단 40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03 사회복무요원명단 강동구환경기본조례제18조제1항강동구환경기본조례제18조 ( 환경오염감시활동을위한인간환경제1항 ( 환경오염감시활동을감시체계운영 ) 위한인간환경감시체계운영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서울특별시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관련사실을기록 관리하기위함 사회복무요원관리 404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문고회원신상정보관리 405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새마을부녀회신상정보관리 406 영유아관리파일 모자보건법제3조 영유아신상정보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지원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신상정보관리 이통반장명부 정보주체의동의 이장, 반장, 통장신상정보관리 409 인감등록대장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관리 410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 자치체조례 센터강사신상정보관리 411 자치회관수강생접수대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장영조례및시행규칙리 41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관리파일등록증교부등 ) 복지카드발급및관리 413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대장의신청 ) 수급자관리 414 적십자봉사단명단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적십자봉사단신상정보관리 415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칙제14조및관리 주민등록관리대장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등의작주민등록사항기록및개인, 성 ) 세대에관한관리 417 주민자치위원회명단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신상정보관리 418 차상위계층명부 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등의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급 차상위계층지원 준 여의종류 )3호 419 통장협의회명단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 통장신상정보관리 도구립여성합창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설치및단위해촉대장운영조례시행규칙제11조제2항 위해촉단원명단관리

17 421 강동문화포털공연정보신청자명단 내부 강동목요예술무대등강동구의각종공연에대한다양한정보를이메일과휴대폰으로전송게임물관련사업자등록관리 422 게임산업등록대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5조, 제 26조 준 423 관광사업등록대장 관광진흥법제4조 관광사업자등록관리 준 그린웨이걷기대회홍보메일 424 그린웨이걷기대회홍보신청자에게걷기대회관련정내부메일신청자명단보를이메일또는휴대폰메시 지로전송 425 비디오물업등록대장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제36 조 비디오물업인허가사항관리 준 426 영화상영관등록대장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제36 조 영화상영관등록대장관리 준 427 유원시설업등록대장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의신고등 유원시설업등록현황관리 준 428 음악산업등록대장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 노래연습장등록관리 준 429 체육시설신고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체육시설업 ( 신규, 변경, 휴폐률제20조업등 ) 신고관리 430 출판및인쇄소등록대장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 인쇄문화출판 / 인쇄사신고서작성후산업진흥법제12조신고필증교부 준 431 가족관계등록과태료관리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124조 가족관계등록과태료관리 432 가족관계등록부관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 가족관계등록관리 433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람 / 증명신청서발급 수렵면허관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52 조 1 항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수렵면허관리 준 435 여권발급및교부대장 여권법제8조 여권발급및교부업무처리 436 외국인등록대장 출입국관리법제34조 ( 외국인등록표관내외국인등록자의체류지등의작성및관리 ) 변경신고및증명서발급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 437 인감증명발급대장 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감증명관계서류의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보존기간 ) 438 정보공개청구인명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0 조 ( 정보공개의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인현황관리 439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 ) 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440 감염병신고대장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5 조 ( 감염병환자등의파악및관리 ), 시행규칙제12조 ( 감염병환자등의명부작 감염병환자명부관리 3 성및관리 ) 441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관련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관리 준 442 결핵환자관리 결핵예방법시행규칙제3조 ( 결핵환자등의신고 ) 결핵대상자관리 443 공중위생감시원관리 공중위생관리법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관리 공중위생교육관리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 공중위생교육대상자관리 공중위생서비스등급평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공중위생서비스등급관리 3

18 446 공중위생업소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공중위생업소영업신고관리 447 공중위생지도점검및행공중위생지도점검및행정처공중위생관리법제9조 ~12조정처분관리분관리 448 명예보건행정관 직능단체관리 직능단체관리 소독업소현황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52조 ( 소독업의신고등 ) 및시행규칙제 37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 45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관식품위생감시원신상정보관식품위생법제32조리파일리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식품접객업소위반내용행정식품위생법제71조정처분철처분사항 452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관식품위생법제47조지정철리 453 식품접객업소신규영업신식품접객업소신규영업자관식품위생법제37조고서리 454 식품접객업소영업신고변경철 식품위생법제37조 식품접객업소변경사항관리 455 식품접객업소지도점검철식품위생법제 22 조식품접객업소점검표관리 456 식품접객업소지위승계신식품접객업소명의변경영업식품위생법제37조고철자관리 457 식품제조업등 식품위생법 위생관리 458 식품진흥기금관리 식품위생법제89조 식품진흥기금조사및융자대상관리 459 식품품목제조관리파일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및시행규첵제45조 식품품목제조관리 460 어린이기호식품취급업소접검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기호식품안전성확보 461 에이즈관리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이즈검사및환자관리 462 집단급식소현황 식품위생법제88조 집단급식소관리 463 행정소송관계철 행정절차법 행정소송관리 464 행정심판관계철 행정절차법 행정심판관리 465 건강검진결과연계자료 건강검진기본법제20조 건강검진결과사후관리 466 건강검진대상자명단 건강검진기본법제 12조 건강검진대상자관리 467 건강진단등신고관리 지역보건법제32조 건강진단등신고자관리 468 구강보건사업대상자명부 구강보건법제3조, 제6조, 제7조 구강보건사업대상자관리 469 구조및응급처치교육수구조및응급처치교육수료증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4조료자명단배부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현국가암검진대상자의검진관암관리법제9조, 제11조황리 471 노인의치보철사업대상자노인의치보철사업대상자관구강보건법제3조, 제6조, 제7조명부리 472 마약류취급자등명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7조 마약류취급자관리 지역보건법제2조1항 ( 국가와지방자 473 치단체의의무 ), 보건의료기본법제54 만성질환관리사업대상자만성질환관리사업대상자관조 ( 보건의료정보화의촉진 ), 제56조명부리 ( 보건의료정보의보급확대 ), 제57조 ( 보건의료정보의표준화추진 )

19 474 만성질환관리사업대상자명부 " 지역보건법제2조1항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보건의료기본법제54 조 ( 보건의료정보화의촉진 ), 제56조 ( 보건의료정보의보급확대 ), 제57조 ( 보건의료정보의표준화추진 )" 대사증후군관리사업대상자명부 475 물리치료대상자파일지역보건법제9조물리치료접수및치료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지역보건법9 방문건강관리대상자명 476 조, 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공공의료취약계층건강관리 3단에관한법률제5조 477 방사선검사자및골밀도검사자명부 지역보건법제 9 조의 13 방사선촬영자신상정보관리 478 안경업소신고현황파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안경업소개설, 변경, 휴, 폐업관리 479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등안전상비의약품판애업자관약사법제44조의2 록관리리 480 암환자의료비지원파일 암관리법제11조의2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관리 481 응급이송업인허가관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 응급이송업자관리 482 의료기관개설신고 ( 인허가 ) 대장 의료법제33조 의료기관개설신고관리 483 의료기기수리업신고 의료기기법제16조 의료기기수리업신고및업소관리 484 의료기기판매업관리대장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판매업 ( 임대업 ) 신고및업소관리 485 의료유사업소관리 ( 안마시술소, 안마원 ) 의료법제82조 의료유사업소인허가관리 준 486 의약업소허가및관리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의료법제33조, 약사법제20조, 약사법상허가관리및지도단속및제44조현황관리 487 일차진료실진료기록파일 의료법시행규칙제 14 조 ( 진료기록부등의기재사항 ), 제 15 조 ( 진료에관한기록의보존 ) 488 임상검사자명부지역보건법제 5 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명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대장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4( 서비스제공의결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4조 ( 국가등의책무 )2항의료법제37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 ( 신고 ) 일차진료실내소대상자관리 임상병리검사자신상정보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선정, 해지안내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준 491 체력진단대상자파일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9조 체력검사접수및결과관리 492 치과기공소등록대장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1조의2 등록관리 493 치매조기검진대상자관리 치매관리법제12조 ( 치매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대상자관리 494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 "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2조 " 특수의료장비의등록관리 495 학생및저소득층치과주치의사업대상자명부 496 한방실진료기록파일 구강보건법제 3 조, 제 6 조, 제 7 조 의료법시행규칙제 14 조 ( 진료기록부등의기재사항 ), 제 15 조 ( 진료에관한기록의보존 ) 학생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대상자관리 한방진료실내소대상자관리

20 영유아 ( 유아학비 ) 조사대상자 ( 최종 )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2 제 3 항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청소단체자원봉사활동기본법 국민기초수급자총괄 2012복지서비스신청자접수대장 2012도복지서비스신청자접수대장 2012도복지서비스신청자접수대장 2012도복지서비스신청자접수대장기초노령연금보장결정명단기초노령연금접수조사대장보육료 ( 양육수당 ) 보장결정명단 우선돌봄차상위가구보장결정요청명단 508 자원봉사자단체명단 509 자원봉사자모집및배치명단 510 자원봉사자현황 511 자원봉사자상해보험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 3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 3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2 제 3 항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8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및지원조례자원봉사활동기본법,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 14 조및동법시행령제 10 조 ( 보험가입 )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 9 호 ( 보험가입 ) 자원봉사활동인증자 ( 봉자원봉사활동기본법, 서울특별시강사왕, 금장, 은장, 동장 ) 명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및지원조례단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보장결정요청 장애인연금보장결정요청자명단 전문자원봉사자 ( 단체 ) 명단 차상위자활보장결정요청 장애인복지법제 41 조, 동법시행령제 24 조 ~ 제 26 조, 동법시행규칙제 31 조, 제 32 조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및지원조례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영유아보육료및미이용양육수당제공신청자소득및재산조사청소단체관리, 봉사자배치시활용, 실적관리국민기초수급자에대한조사완료후조사자결정요청명단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자현황관리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자현황파악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자현황파악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자현황파악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자현황파악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자현황파악영유아보육료 ( 양육수당 ) 지원을위한보장결정요청 우선돌봄차상위신청자에대한조사완료후조사자결정명단 자원봉사자관리 준 준 자원봉사배치관리, 실적관리 자원봉사자통계관리, 이력관리, 봉사활동처배치시활용 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자관리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자현황파악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자현황파악및조사결과알림 준 준 전문자원봉사단체관리준 차상위자활신청자에대한조사완료후조사자결정요청명단파악

21 차상위자활보장결정요청 차상위자활보장결정요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신청보장결정요청 차상위장애인보장결정요청명단 청소자립자금대여신청자접수대장 한부모가족보장결정요청명단희귀난치질환지조사자명단 524 개발부담금관리 525 개별공시지가소유현황 차상위자활신청자에대한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3 조사완료후조사자결정요청명단파악차상위자활신청자에대한조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3 사완료후조사자결정요청명단파악차상위본인부담경감신청자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3 조사완료후조사자결정요청명단차상위장애인신청장대한조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3 사자결정명단청소기본법제49조 ( 청소복지의향상 ), 제50조 ( 청소의가출및비행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예방 ) 청소복지지원법제12조 ( 특별신청자현황파악지원청소에대한지원 ), 제13조 ( 특별지원청소의선정등한부모가족보장결정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 파악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3 사횝고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자조사알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 ( 납부 거래가격신고, 물납신고, 납 의무자 ), 제22조 부기일연장등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산정및결정, ( 결정. 공시등 ), 제11조 ( 이의신청 ), 시공시행령제22조 ( 이의신청 ) 526 등기과태료관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 2 조 527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 3 조 등기신청해태과태료대상자관리 부동산거래신고내역관리 52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명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25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 단파일부동산거래관리 (RTMS) 부동산투기방지및투명하고 52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4조 검인계약서건전한거래질서의확립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파일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현황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532 외국인토지취득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533 조상땅찾아주기신청파일 534 토지거래허가 535 토지소유권변동관리 536 토지이동관리파일 등기용등록번호관리 공인중개사법제 24 조부동산중개업소정보관리 외국인부동산취득자신상정보관리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제 11 조조상땅찾아주기신청관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25조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 제88조, 시행규칙제68 조, 제98조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토지거래계약허가관리 토지소유자정보관리 토지이동소유자신상정보관리

22 " 1. 장애인특별공급기관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총괄근로유지형자활참여자 / 복지도우미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급 "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5 조 ~39 조 서울시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계획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 조의 2 " " 1. 장애인특별공급기관추천 2. 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3. 장애인편의시설건축협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6 조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총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8 조개인별자활능력배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8 조, 제 9 조 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급관련복지대상자통합관리업무수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41 복지대상자관리 사회보장급여법12조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및시 542 서울형주택바우처주거지원 행규칙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관 543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원에관한조례련의료급여사례관리, 의료의료급여사례관리, 의료급여 544 급여일수연장중복청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일수연장중복청구업무업무의료급여사례관리, 의료의료급여사례관리, 의료급여 545 급여일수연장중복청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일수연장중복청구업무업무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의료급여요양비지급, 의료 546 여부당이득금,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급여부당이득금환수, 의료급 관리사관리등여관리사인건비지급등의료급여대상관리, 노인의료급여대상관리, 임플란트 547 틀니및임플란트지원, 산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지원등정특례대상자관리등 548 임대주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9조임대주택 자활관련업무 ( 대상자관자활관련업무 ( 대상자관리 ) 관 5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9조 리 ) 련 550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운영 551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운영 " 장애인연금법제13조 552 장애인연금지급장애인연금지급 시행령제11조 " 553 장애인활동지원업무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장애인활동지원업무 저소득시민부가급여지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 554 저소득시민부가급여지원 원지원에관한조례 "1. 주거급여법 555 주거급여업무주거급여업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희망키움통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체납관리희망키움통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체납관리, 서울형주택바우처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제 3 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제 3 장 희망키움통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체납관리 희망키움통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체납관리, 서울형주택바우처관련업무 558 가죽패션협동교육협동조합기본법가죽패션협동교육운영

23 559 마을공동체조성사업따뜻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위원명단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562 엔젤공방조성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 고용노동부재정지원사업업무지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조례제 15,16 조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지원엔젤공방조성사업입주공방지원청프랜차이즈기간제고용및도전숙입주계약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 청프랜차이즈및도전 563 강동구청기본조례 숙가족관계등록부교부.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 람. 증명서신청서조 565 강사현황서울시강동구자치회관운영조례자치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 관내교회대표들의자발적협의회로동행정업무의효율적수행을 566 교동협의회 3관련법률없음위해관내협조단체확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및동법저소득층학비지원을위한대 567 교육급여지급대상자관리 3시행령제16조 ( 교육급여 ) 상자관리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 568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기초노령연금법제3조 증진 569 노인돌봄서비스사업대상자관리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 노인복지를위한대상자관리 570 노인일자리대상자명단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26조 노인일자리사업관리 농지원부 농지법 농지원부관리 572 독거노인명부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업법제33조의7 상자관리 573 민방위인력동원관리 민방위기본법제시행령제35조 민방위인력자원관리 574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 민방위기본법제39조 ( 과태료 ) 민방위과태료대상자정보관리 575 민방위대원명단 민방위기본법제18조, 제19조 민방위대원관리 576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명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7조 신상정보관리 방위협의회명단통합방위법제 5 조,7 조,9 조, 시행령 7 조협의회위원신상정보관리 578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명단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 2 조신상정보관리 아동급식대상자명단 아동복지법 아동급식대상자관리 582 영유아복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의복지지원 583 의료급여대상자명단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관리 인감등록대장 인감증명법제3조 인감등록정보의관리 585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시행령제 17조 인감증명바급신청민원처리 586 자치회관수강생접수대장 서울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및시행규칙 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리 587 자활사업대상자명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관리 장애인급여지급명단파일 장애인복지법제 49 조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제 81 조 ( 장애인연금의신청 ) 장애인급여지급관리

24 589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 제49조 ( 장애수당 ), 제50조 ( 장애인아동수당 ), 제7조 (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법제6조 ( 기초급여액 ), 등록장애인관리등 59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관리파일등록증교부등 ) 복지카드발급및관리 591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저소득한부모가정의복지지대장의신청 ) 원 ( 수급자관리 ) 592 전입신고대장 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시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상정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보관련사항관리존 ) 593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록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 주민인적사항의통합관리 594 주민자치위원회명단 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치조례 단체원현황관리 59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 596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지급명단률제6조급 597 청소증발급신청서청소복지지원법시해규칙제3조 ( 청청소증발급대상자정보관소증의발급 ) 리 598 취학아동명부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욱제13조 ( 취학의무 ) 취학통지서발급 통반장명단 강동구통, 반설치조례 동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한각통, 반장위촉 600 확정일자부관리대장 주택임대차보허법제3조, 시행령제1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관리 601 체험및교육대상관리 체험및교육프로그램운영방침 체험및교육프로그램운영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직능단체관리 직능단체관리 603 관급쓰레기봉투대상자관리 폐기물관리법 관급쓰레기봉투대상자관리 6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및동법시저소득층학비지원을위한대교육급여지급대상자관리행령제16조 ( 교육급여 ) 상자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관리 606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증진 607 농지법제49조 ( 농지원부의작성과비시군구농촌행정민원대민서농지원부등록교부발급대치 ), 시행규칙제56조, 농지법제50조, 비스및업무처리생산성향장시행규칙제58조상 준 608 독거노인명부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법제33조의7 상자관리 609 동복지네트워크위원명단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명단관리 610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 민방위기본법제39조 민방위과태료대상자정보관리 611 민방위대원관리 612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명단 613 방위협의회명단관리 61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대장 민방위기본법제 18 조 ( 조직 ), 제 19 조 ( 편성 ) 민방위대 ( 원 ) 관리및인력자원관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 조직능단체관리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 제9조, 시행령제7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1조 협의회위원신상정보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민원처리

25 615 새마을부녀회명부직능단체관리직능단체관리 616 아동급식대상자명단아동복지법아동급식대상자관리 617 인감등록대장인감증명법인감증명서발급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 618 인감증명발급대장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감증명관계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서류의보존기간 ) 619 자율방범대회원명단직능단체관리직능단체관리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운 620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자치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영조례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 621 수급자관리 장의신청 ) 622 전입세대열람신청 3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 623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 624 주민등록자료주민등록법제7조주민등록자료관리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 625 주민등록표주민인적사항의통합관리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626 주민자치위원회명단직능단체관리 운영조례제15조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칙제14조및관리 627 차상위계층명부 628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 34 조 ( 재활상담등의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7 조 ( 급여의종류 )3 호 의료급여법 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관리 준 629 차상위양곡신청명단 양곡관리법제9조 ( 정부관리양곡의판매 ) 정부양곡관리 630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지급명단률제6조 ( 참전명예수당 ) 급 631 청소지도위원회명부 회원동의에의한파일보유 회원연락및각종행사지원 632 통장명단 서울특별시강동구통 반설치조례 직능단체관리 633 한부모가정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관리 634 강사현황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자치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 635 결식아동급식지원명부 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 ( 급식지원 ) 결식아동급식대상자관리 636 교동협의회명단 관내교회대표들의자발적협의회로동행정업무의효율적수행을관련법률없음. 위해관내협조단체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의복지지원 638 국외이주신고자정리 주민등록법제19조 ( 국외이주신고 ) 국외이주신상관리 639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신청자관리 640 노인돌봄서비스사업대상자관리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 노인복지를위한대상자관리 641 노인일자리대상자명단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운영등 ) 및동법시행규칙제26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노인일자리사업관리 3 의처리 ) 642 농지원부 농지법 농지원부관리 643 독거노인명부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법제33조의7 상자관리 644 문화누리카드발급및관리문화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문화예술진흥법제16조대장접수관리 645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민방위자원관리

26 646 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7 조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관리 반장명단강동구통. 반설치조례 648 방위협의회명단 649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대상자관리파일 65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 11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동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해각통에반장을위촉 신상정보관리 보육료지원대상자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관련사실을기록 관리하기위함 651 새마을문고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새마을문고회명단관리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새마을부녀회명단관리 영유아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영유아의복지지원 654 인감등록자 인감증명법 인감증명서발급 655 인감변경대장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관리 656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감증명관계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30 서류의보존기간 ) 657 임대주택사업대상자 임대주택법 임대주택신청접수및대상자관리 658 자율방범봉사대명단 직능단체관리 자율방범봉사대명단관리 자치회관수강생접수대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장영조례및시행규칙리 660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신상정보관리 661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한부모가정의복지지원 662 적십자봉사단 직능단체관리 신상정보관리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2조 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 664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관리 665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 주민인적사항의통합관리 666 주민자치위원회명단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회명단관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 668 차상위양곡신청명단 양곡관리법제9조 ( 정부관리양곡의판매 ) 정부양곡관리 669 차상위자활대상자명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 자활급여 ), 제24조 ( 차상위계층에대한조사 ) 차상위자활대상자관리 670 청소증발급대장 청소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3조 ( 청청소증발급대상자정보관소증의발급 ) 리 67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경제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적부담의경감 )/ 지자체인구증가등을단위한지원조례 출산지원금지급 672 출생사망신고관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 출생및사망신고관리 673 통장협의회명단 강동구통반설치조례 통반장신상정보및변동사항관리 674 강사현황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자치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 2 2

27 67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의복지지원 676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신청자관리 677 농지원부 농지법 농지원부관리 678 명예행정관명단 직능단체관리 신상정보관리 679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민방위자원관리 680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명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7조 신상정보관리 681 반장명단 강동구통. 반설치조례 동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해각통에반장을위촉 방위협의회명단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신상정보관리 68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관련사실을기록 관리하기위함 684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685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686 새마을지도자협의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687 영유아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영유아의복지지원 688 인감등록자 인감증명법 인감증명서발급 689 자율방범대회원명단 직능단체관리 직능단체관리 690 자율방재단 직능단체관리 재난대비예방 69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복지지원 692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한부모가정의복지지원 693 적십자봉사단 직능단체관리 신상정보관리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2조 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 695 주민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신상정보관리 주민자치회관수강생접 696 수대장 697 주부환경강동구연합회회원명단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98 참여자명단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및시행규칙 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리 직능단체관리신상정보관리 2012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 ( 행정안전부 ) 자관리 699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 700 사단법인청소육성회강동지부천청소육성회지도위원회호1동지도위원회운영규정 신상정보관리 701 체육회 직능단체관리 신상정보관리 702 통장협의회명단 강동구통반설치조례 통장신상정보관리 703 세외수입체납관리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 세외수입체납관리 704 재산세관리 705 지방세과오납관리 706 지방세수납관리 707 취득세관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62조 ~ 제75 조, 제142조지방세법제104조 ~ 제 123조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62조 ~ 제75 조, 제142조지방세기본법제76조 ~ 제 79조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62조 ~ 제75 조, 제142조지방세기본법제2조, 제62조 ~ 제75 조, 제142조지방세법제6조 ~ 제22조 재산세과세대장 ( 토지, 건물대장 ) 관리 과오납반환대상자의신상정보관리 지방세수납관리 취득세부과자료관리

28 708 등록면허세관리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142조, 지방등록면허세 ( 면허분 ) 과세를세법제23조 ~ 제39조위한부과관리 709 자동차과태료부과징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과태료부과징수 준 710 자동차세관리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142조, 지방세법제124조 ~ 제140조 자동차세부과관리 711 주민세관리 지방세법제74조 ~ 제84조 주민세과세자료관리 712 지방세전자수납관리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6조 전자수납내역관리 713 지방세감액관리 지방세기본법제50조,51조 지방세부과취소 714 지방세결의관리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142조 징수결의업무처리 715 지방세고지서관리지방세기본법제 28 조 ~ 제 33 조고지서발송을위한자료관리 716 지방세공매관리지방세기본법제 91 조 ~ 제 98 조지방세체납처분을위한관리 717 지방세과오납관리 지방세기본법제76조 ~ 제79조 과오납반환대상자의신상정보관리 718 지방세반송관리 지방세기본법제4조,28조 ~ 제33조, 제 142조 고지서반송관리 719 지방세수납관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62조 ~ 제75 조, 제142조 지방세수납관리 720 지방세압류대장 지방세기본법제4조,91조 ~ 제102조, 지방세체납자에대한체납처제142조분 721 지방세자동이체관리 지방세기본법제4조, 제74조의2, 제 142조 자동이체신청및해지 722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지방세법제131 자동차영치를위한납세자정보관리 723 지방세제증명관리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142조, 지방세기본법제63조 지방세관련제증명발급 724 지방세징수유예관리 지방세기본법제80조 징수유예관리 725 지방세체납자관리 지방세기본법제4조, 62조 ~ 제66조, 제142조 지방세체납액징수및관리 726 지방소득세관리 지방세기본법제4조및 1제142조, 지방세법제85조 ~ 제103조 지방소득세부과관리 727 취득세관리 ( 차량 ) 지방세법제6조 ~ 제22조 차량취득세부과자료관리 728 행정제재관허사업관리 지방세기본법제65조 납세자에대한정확한부과및징수 729 개인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등의작개인별주민등록표열람및제성 ) 공 730 결식아동급식지원명부 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 ( 급식지원 ) 결식아동급식대상자관리지원 731 교동협의회명단 관내교회대표들의자발적협의회로동행정업무의효율적수행을관련법률없음위해관내협조단제확보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증진 733 노인돌봄서비스사업대상자관리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 노인복지를의한대상자관리 734 노인일자리대상자명단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운영등 ) 및동법시행규칙제26조 ( 인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노인일자리사업관리 3 의처리 ) 735 농지원부관리파일 농지법제49조 ( 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 농지경작자신상정보관리 준

29 736 독거노인명부 737 민방위동원관리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5조 ( 동원의절차및방법등 ) 738 민방위자원관리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상자관리 민방위동원관리 시군구민방위행정업무의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고 739 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 조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관리 방위협의회명단 민방위기본법제7조 신상정보관리 741 복지대상자관리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2조복지대상자선정 지원 사후관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리를위한대상자관리 74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관련사실을기록 관 법률시행령제11조 리하기위함 743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정보주체의동의 새마을문고회원신상정보관리 744 새마을부녀회명단 정보주체의동의 단체원현황관리 세대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등의작성 ) 주민등록세대정보관리 746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영유아보육료지원을위한정파일복지사업법제33조의8 보수집 747 의료급여대상자명단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증교부내역등관리 748 이통반장명부 동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해정보주체의동의강동구이통반장설각통에반장을위촉이장, 반치조례장, 통장신상정보관리 749 인감등록대장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관리 750 자유총연맹위원명부한국자유총연명맹육성에관한법률제한국자유총연맹회원관리및 2조 ( 국ㆍ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 지원 751 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원 ) 명부 자치체조례 센터회원신상정보관리 752 자치회관강사명부 자치체조례 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 753 자활사업대상자명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관리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원관리 755 장애인등록관리 756 장애인복지카드관리파일 757 장애인연금대상자명단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대장 저소득전세자금대출신청명단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 2 항, 제 53 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49 조 ( 장애수당 ), 제50조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6조 ( 기초급여액 ), 장애인복지법제7조 ( 부가급여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등록증교부등 ) 장애인연금법제8조 ( 장애인연금의신청 )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원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 ( 장애인사용 자동차등표지의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7조 ( 주택보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 ( 주거급여 ) 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 등록장애인신상정보관리 복지카드발급및관리 월별장애인연금지급업무 장애인자동차표지판대상자관리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3

30 760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761 저소득한부모관리대장 762 적십자봉사단명단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의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의신청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 8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료제공요청등 ) 수급자관리 수급자관리 적십자회원관리 763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2조 주민등록사항기록및개인, 세대에관한관리 764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관리 765 주민자치위원회명단 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 단체원현황관리 76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종지역공동체일자시사업신청청자관리합지침자관리 1 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등의 767 차상위계층명부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급 차상위계층지원 준 여의종류 )3호 768 차상위양곡신청명단 양곡관리법제9조 ( 정부관리양곡의판매 ) 정부양곡관리 769 차상위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등의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급여의종류 )3호 차상위계층지원 준 770 청소증발급대장 청소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3조 ( 청청소증발급대상자정보관소증의발급 ) 리 771 청소지도위원회명부 회원동의에의한파일보유 회원연락및각종행사지원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출산지원금 ( 축하금, 양육수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5조단지급 773 출생사망신고관리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9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 출생및사망신고관리 774 확정일자부관리대장 775 직장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776 확정일자부관리대장 777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람 / 증명신청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 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 1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관리 민방위기본법제 19 조직장민방위대편성운영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 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 1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 14 조 확정일자부관리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 778 강사료세무서보고소득세법시행령제 185 조제 1 항강사료세무서원청징수신고 779 강사현황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운영조례 자치회관강사신상정보관리 780 개인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등의작개인별주민등록표열람및제성 ) 공 781 교동협의회 관내교회대표들의자발적협의회로동행정업부의효율적수행을관련법률없음위해관내협조단체확보 7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및동법시저소득층학비지원을위한대교육급여지급대상자관리행령제16조 ( 교육급여 ) 상자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의복지지원 784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신청자관리 3

31 785 노인돌봄서비스사업대상자관리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 노인복지를위한대상자관리 786 농지원부 농지법 농지원부관리 787 다자녀양육수당대상자명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다자녀양육수당대상자관리 788 독거노인맛집투어참여업소및명단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 저소득독거노인관리 독거노인명부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법제33조의7 상자관리 790 독거어르신무료급식대상자 (2013.5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 저소득독거노인관리 791 독거어르신 ( 저소득 ) 현황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 (2013.1월) 법제33조의7 저소득독거노인대상자관리 792 무료급식어르신명단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 저소득독거노인관리 문화카드발급신청서 저소득문화생활지원 신상정보관리 794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 민방위기본법제39조 ( 과태료 ) 민방위과태료대상자정보관리 795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민방위기본법제23조 ( 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 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관리 796 민방위동원관리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5조 ( 동원의절차및방법등 ) 민방위동원관리 797 민방위명단 민방위기본법 민방위자원관리 798 민방위시설대표자정보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15조 ( 민방위물자. 시설등 ) 주민등록번호, 성명 799 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7 조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관리 반장명단 강동구통반설치조례 동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해각통에반장을위촉 801 방위협의회명단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조례 방위협의회명단관리 복지대상자급여지원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2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복지대상자급여정보관리 803 새마을문고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새마을문고회명단관리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새마을부녀회명단관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새마을협의회명단관리 806 세대관리대장 주민등록법제15조, 시행령제22조, 시세대주, 세대원등세대정보행규칙제6조관리 807 세대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등의작성 ) 주민등록세대정보관리 808 세외수입수납관리 ( 민방위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 세외수입수납처리 809 세외수입부과관리 ( 민방위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 세외수입부과및관리 810 세외수입체납관리 ( 민방위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 세외수입체납관리 811 아동급식대상자명단 아동복지법 아동급식대상자관리 812 어르신거주불명등록자실태조사표 보건복지부지침 노인복지의효율적증진 813 여름방학급식지원대상아동 ( 연중급식결식아동 ) 보건복지부아동급식사업지침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 814 여름방학급식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아동급식사업지침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

32 영유아 ( 다문화보육 ) 대상자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영유아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2 제 3 항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8 다문화가족복지지원대상자관리영유아보육료지원을위한정보수집 817 영유아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영유아의복지지원 818 영유아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영유아의복지지원 819 원장보관지색인1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 주민인적사항의통합관리 820 원장보관지색인1( 수정본 )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 주민인적사항의통합관리 821 인감등록대장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관리 822 인감등록자 인감증명법 인감증명서발급 823 인감변경대장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관리 824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감증명관계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서류의보존기간 ) 825 인력동원자원 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비상대비인력동원자원관리 826 자율방범대명단 정보주체의동의 자율방범대관리 827 자치회관수강생접수대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운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장영조례및시행규칙리 828 자활사업대상자명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관리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원관리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 2 항, 제 53 조 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 830 장애인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복지지원 831 장애인급여지급명단파일 장애인복지법제 49 조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제 8 조 ( 장애인연금의신청 ) 장애인급여지급관리 832 장애인대상자명부 장애인복지법제30조 ( 장애수당등의지급대상자 ) 차상위장애인관리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조 ( 장애수당 ), 제50조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6조 ( 기초급여액 ), 장 등록장애인신상정보관리 애인복지법제7조 ( 부가급여 ) 83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관리파일등록증교부등 복지카드발급및관리 835 장애인연금대상자명단 장애인연금법제8조 ( 장애인연금의신청 ) 월별장애인연금지급업무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사용 836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대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원등 ) 장애인장애인자동차표지판대상자장복지법시행규칙제26조 ( 장애인사용관리 자동차등표지의발급대상 ) 837 재가서비스어르신명단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지침저소득돌봄대상어르신관리 저소득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839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신청명단 장애인복지법제 27 조 ( 주택보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1 조 ( 주거급여 ) 저소득한부모가정의복지지원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 신청에의한조사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3 저소득층복지지원을위한대 840 저소득층복지지원파일항 ( 복지요구의조사 ), 영유아보육법 / 의상자관리료급여법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 841 수급자관리장의신청 전입세대열람신청서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제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전입자, 말소재등록, 국외이고자서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칙제14조 19조 ( 국외이주신고 ) 및관리주신고자들의관리 844 전입신고대장 845 종이원장정리 846 종이원장정리 ( 최종 ) 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 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상정보관련사항관리 주민인적사항의통합관리 주민인적사항의통합관리 847 주민등록주민등록법제2조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등의작주민등록사항기록및개인, 848 주민등록관리대장성 ) 세대에관한관리주민등록등초본발급신청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 849 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서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 850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주민등록관리급등 ) 851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 852 주민등록표주민인적사항의통합관리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 853 주민자치위원회명단자치회관설치운영조례등주민자치위원회명단관리 2중점업체및종사자관리명중점관리업체및종사자현황 854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 1단파일관리 855 지방세제증명신청서지방세기본법제63조지방세관련제증명발급 지역민방위대편성및관리 856 민방위기본법제19조지역민방위대편성운영 1파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4( 서비스제 무 )2항 858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등의 859 차상위계층명부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급차상위계층지원준여의종류 )3호양곡관리법제9조 ( 정부관리양곡의판 860 차상위양곡신청명단정부양곡관리 매 ) 청소증발급대장 863 체육회명단직능단체관리조례등체육회명단관리 3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청소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3조 ( 청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의재공의결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청소증발급대상자정보관행정생산성및대민서비스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장대상자명단지급명단소증의발급 ) 발급 ) 관리에관한법률제4조 ( 국가등의책률제6조 ( 참전명예수당 ) 리고상자선정, 해지안내급 864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 10 조 ( 경제적부담의경감 )/ 지자체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 출산지원금 ( 축하금, 양육수당 ) 지급 3

34 865 출생사망신고관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 출생및사망신고관리 866 통장단명단 통반장조례등 통반장신상정보및변동사항관리 홀몸어르신 ( 기초수급자기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준 ) 법제33조의7 홀몸어르신수급자관리 홀몸어르신 ( 차상위기준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저소득홀몸어르신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 11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관련사실을기록, 관 률시행령제11조 리하기위함 870 결식아동급식지원명부 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 ( 급식지원 ) 결식아동급식대상자관리 871 공공근로자관리 근로기준법제17조, 제42조 공공근로사업참여자관리 교동협의회명단 관내교회대표들의자발적협의회로동행정업무의효율적수행을관련법률없음위한관내협조단체확보 8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및동법저소득층학비지원을위한대교육급여지급대상자관리시행령제16조 ( 교육급여 ) 상자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명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관리 875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기초노령연금신청자관리 876 긴급복지지원법제5조, 사회복지사업긴급복지지원신청대상자관긴급복지지원대상자관리법제33조리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 877 노인일자리대상자명단 담기관의설치운영등 ) 및동범시행규칙제26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노인일자리사업과리 농지원부관리파일 농지법제 49 조 ( 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 농지경작자신장정보관리및농촌행정민원대민서비스 준 879 명예행정관명단 직능단체관리 신상정보관리 문화바우처카드발급및관문화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문화예술진흥법제16조리대장접수, 관리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 민방위기본법제39조 ( 과태료 ) 민방위과태료대상자정보관리 882 민방위대원관리 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19조민방위대 ( 원 ) 관리및인력자 ( 편성 ) 원관리 883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명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7조 회원명단관리 반장명단 강동구통반설치조례 동행정의효율적수행을위한반장신상정보관리 방위협의회명단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신상정보관리 886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사회복지사업멉제6조의2( 사회복지대상자관리업무의전자화 ) 보육료지원대상자관리 88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관련사실을기록 관리하기위함 888 새마을문고회원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889 새마을부녀회명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2조 신상정보관리 인감등록대장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증명서발급및인감등록정보의관리 891 인력동원자원 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비상대비인력동원자원관리

35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및 892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운영조례 센터강사신상정보관리 893 자치회관수강생명부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및자치회관수강생신상정보관운영조례리 1월 894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49 조 ( 장애수당 ), 제50조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의복지지원및등록장애인연금법제6조 ( 기초급여액 ), 장장애인신상정보관리 애인복지법제7조 ( 부가급여 ) 895 장애인연금대상자명단 장애인연금법제8조 ( 장애인연금의신청 ) 장애인급여지급관리 896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대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사용장애인자동차표지판대상자장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원등 ) 관리 897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복지급여저소득한부모가정의복지장의신청 ) 지원, 수급자관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 ( 국가및 898 적십자봉사단명단 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료제공요청 적십자회원관리 등 ) 899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2조 주민등록자신상정보관리 900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의재행정생산성및대민서비스제장발급 ) 고 901 주민자치위원회명단 강동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신상정보관리 주부환경봉사단 직능단체관리 신상정보관리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지역사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효율복지협의체 )/ 지자체지역사회복지협회명단적관리의체운영조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명단 905 차상위계층명부 90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907 차상위양곡신청명단 908 청소지도위원회명단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4( 서비스제공의결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4조 ( 국가등의책무 ) 2항 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등의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급여의종류 )3호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 ( 수급권자의구분 ) 제2항양곡관리법제9조 ( 정부관리양곡의판매 ) 직능단체관리및회원동의에의한파일보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선정, 해지안내 차상위계층의복지지원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관리 정부양곡관리 신장정보관리 30 준 909 통반장명단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 소관업무수행 ( 통반조직구성및반상회운영 ) 910 통장협의회명단 강동구통반설치조례 통장신상정보관리 911 경로당운영관리 노인복지법제37조및동법시행규칙제 26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 경로당등록및시설관리 준 리 ) 912 기초연금관리 기초연금법제20조2항및시행령제17 조 기초연금관리 913 노인건강진단대상자관리 노인복지법제27조및시행령제20조 ( 건강진단등 ) 노인건강진단대상자관리 914 노인돌봄서비스사업대상자관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지침 노인복지를위한대상자관리 915 노인복지관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7조, 노인복노인복지대상자신상정보관지법제28조리

36 916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법관리에관한법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917 노인복지시설관리대장 " 노인복지법제39조, 동법시행규칙제 28조시행령제26조 ( 민감정보및고유 노인복지시설관리 준 식별정보의처리 )" 918 노인복지시설입소자명단 노인복지법제33조, 제35조, 제39조 지정시설수급자관리 919 노인복지시설종사자명단 노인복지법제28조, 사회복지사업법노인관련시설지도감독등제34조의4,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관리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 920 노인일자리대상자명단 담기관의설치운영등 ) 및동법시행규칙제26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노인일자리사업관리 3 의처리 ) 921 노인장기요양기관대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제31조 노인장기요양기관관리 준 922 독거노인명부 강동어린이회관홈페이지회원정보 자원봉사자신청서 (2012 ) 노인복지법제 27 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7 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상자관리 정보주체의동의홈페이지서비스운영관리 2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자원봉사활동비지급 925 자원봉사자활동비지급 ( 매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 ) 원조례시행규칙 자원봉사자활동비지급 926 " 1. 장애인보장구 " 1. 의료급여법제13조 " 1. 장애인보장구 2. 장애인복지법제21조 " 2. 장애인일자리업무 " 927 공공근로명단 근로기준법 공공근로참여자관리 928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축산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 ( 가축가축인공수정사면허발급관자현황인공수정사의면허 ) 리 929 계량기업등록대장 계량에관한법률 ( 제6조 ), 시행규칙 : 별계량기업 ( 제작업, 수리업 ) 등지서식2호 ( 등록, 변경신고 ) 록사항관리 준 930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등록관리 준 931 구인및구직자명단 직업안정법 구인구직상담및알선 노동조합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10 조노동조합관리준 933 담배도매업관리 담배사업법제13조, 시행규칙제5조, 제 6조 담배도매업대장관리 934 담배소매업관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제16조 담배소매업대장관리 935 대부업등록대장 대부업법 대부업관리 936 동물병원현황 수의사법제17조제1항 ( 개설 ) 및시행규칙제15조제1항 ( 동물병원의개설신고 ) 동물병원현황관리 937 동물보호법제15조제4항 ( 동물보호센동물보호센터지정신청동물보호센터지정신청현황터의설치지정등 ) 및같은법시행규칙자현황관리제15조 ( 동물보호센터의지정등 ) 938 동물약국신고대장 동물용의료기기판매, 임대업자현황동물용의약품도매상현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3조제1 항, 제2항 ( 동물약국의개설등록신청등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3조제1 항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등의신고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0조제1 항 ( 동물의약품도매상의허가신청 ) 동물약국등록및신고현황관리 동물용의료기기판매. 임대업관리 동물용의약품도매상관리

37 94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대상자현황 942 방문판매업관리대장 943 사료제조업자현황 944 사료제조업자현황 945 수산물원산지단속관리 식육포장처리업소등록현황 식품포장처리업보관업허가자현황 동물보호법제33조제1항 ( 영업의등록 )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 ( 동물장묘업등의등록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3조제1 항사료관릴법제8조제1항 ( 제조업의등록등 ) 사료관리법제8조제1항 ( 제조업의등록등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9 조의5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 영업의허가 ) 및시행규칙제30조1항 ( 영업허가 의신청등 ), 별지제16호서식축산물위생관릴법제22조 ( 영업의허가 ) 및시행규칙제30조1항 ( 영업허가의신청등 )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현황관리 방문판매관리 사료제조업등록관리 사료제조업등록관리 상호명, 소재지 식육포장처리업허가내역관리 축산물보관업허가현황파악및관리 준 준 948 전화권유판매업관리대장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전화권유판매업관리준 949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 2012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 3명단 ( 행정안전부 ) 자, 참여자관리 950 직업소개소사업관리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직업소개소관리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 영업의허영업허가관리대장 ( 영업허가 951 축산영업허가관리대장가 ), 시행규칙제30조 ( 영업허가의신준증 ) 청등 ) 952 축산가공업허가관리파축산물가공업소신상정보관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일리 953 축산물운반업신고관리축산물운반업소신상정보관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파일리 954 축산물판매업신고관리축산물판매업자현황파악및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제24조파일관리 준 955 통신판매업관리대장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 통신판매업관리 준 956 강동구주민자치위원회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 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협의위원장협의회영조례회운영 강동구통장협의회 정보주체의동의 강동구통장협의회운영 958 자치회관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의동의 홈페이지서비스운영관리 959 공유재산무담점유및변공유재산무단점유사용및공유재산및물품관립법 81조상금관리변상금관리 준 960 공유재산대부대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31 조 ~ 제 35 조 공유재산관리 961 강동구홈페이지회원정보정보주체의동의홈페이지서비스운영관리 사랑의그린 ( 중고 ) PC 보급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 필증교부대장 국가정보화기본법제 34 조 ( 정보통신제품의지원 ) 정보통신공사업법제 36 조및동법시행령 36 조 장애인, 고령층등정보취약계층에중고 PC 보급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및필증교부대장관리 준 964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공동주택관리법제19 사실여부증거자료 965 임대사업자등록부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38 966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 주택법시행령제73조및동법시행규칙제33조 사실여부증거자료 967 주택관리사보자격증교부 ( 신규 ) 주택법제56조제1항 사실여부증명 968 주택관리업등록대장 주택법시행규칙제53조1항 사실여부증거자료 969 성병환자관리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성병환자등록및관리 970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고속도로통행료할인해택을장애인복지법발급대장신청한장애인이관리 971 교육비지원대상자명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및동법시저소득층학비지원을위한대행령제16조 ( 교육급여 ) 상자관리 972 기초수급자정부양곡신청양곡관리법제9조 ( 정부관리양곡의판자명단매 ) 정부양곡관리 973 긴급복지지원대상자관리 긴급복지지원법제5조, 사회복지사업긴급복지지원신청대상자관법제33조리 974 독거노인명부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독거노인관리등을위한대법제33조의7 상자관리 975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지역사회동복지네트워크운영위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효율복지협의체 )/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회명단적관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976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민방위기본법제23조 ( 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 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관리 977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 민방위기본법제39조 민방위과태료대상자정보관리 978 민방위시설대표자정보 민방위기본법제23조 민방위시설대표자의신상정보관리 979 반장명부 정보주체의동의 반장신상정보관리 98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 11 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11 조 981 사례관리대상자명단기초생활보장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발급하고관련사실을기록 관리하기위함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사례관리서비스수혜자관리주택바우처지원대상자의관리서울형기초보장신청자의관리 서울시주택바우처지원대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 982 상자명단에관한조례서울형기초보장대상자명기초생활보장법 / 서울특별시저소득 983 단주민의생활안전에관한조례 984 아동급식대상자명단아동복지법아동급식대상자관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 985 양육수당지원대상자현황양육수당지원대상자관리 업무의전자화 ) 986 의료급여증관리대장의료급여법 이웃돕기성금품기부자명단이웃돕기성금품지원대상자명단 989 자치센터강사명부 의료급여대상자증교부내역등관리 사회복지사업법이웃돕기기부자의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강동구자치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990 자활사업대상자명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등급심사대상자명단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급명단 장애인복지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6 조 ( 참전명예수당 ) 이웃돕기성금품지원대상자의관리 강사신상정보관리 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관리등급심사, 재심사대상의장애인의관리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