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

2

3 1. 의결주문 ㅇ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을별지와같이의결함 2. 제안이유 ㅇ동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 ( 제8조 ) 에따라 5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이만료됨에따라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을마련하여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상정 의결하고자함 3. 주요내용 기본계획수립개요 ㅇ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 에따라 5 년마다 수립하는지식재산분야최상위종합계획 - 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실적을점검 평가 ㅇ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이종료됨에따라 제 2 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을수립 - 제 1 차기본계획에대한성과진단및글로벌환경변화 * 를반영 ㅇ각부처와지자체의지식재산정책과제접수, 국내외지식재산 전문가의견수렴 IP Summit Conference 등, 관계부처협의및 전문가사전검토 정책이슈워크숍, 분과별전문위원회등 를거쳐수립 제 1 차기본계획의주요성과 ㅇ IP 창출 보호 활용전반의현안해결을위한대책수립 시행 - IP 및기술거래활성화방안, 특허소송관할집중 *, 중소기업기술보호대책 등 70 여건

4 ㅇ특허출원건수 5년연속세계 4위, 표준특허점유율세계 5위도약 ㅇ IP 보호에대한지원체계가강화되어 IP 침해가감소추세 - 저작권침해대응, 해외모방상표단속등강화 ㅇ IP 활용을위한 IP 가치평가및금융등기반조성 <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시보완할점 > 1 고품질 IP의창출을기반으로한활용도제고 2 국내외 IP 분쟁대응및중소기업의기술 영업비밀보호강화 3 민간의 IP 거래 금융등 IP 시장활성화 4 특허심사품질제고및전문인력양성등기반공고화 비전및정책방향 비전 : 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할 IP 국가경쟁력확보 양에서질중심의 IP 창출로전환 정부 R&D 우수 IP 비율 : (15 년 ) 10.8% (21 년 ) 20% 표준특허점유율 : (15 년 ) 6.4%(5 위 ) (21 년 ) 10%(4 위 ) 공공연구기관의특허활용률 : (15 년 ) 35% (21 년 ) 40% 민간중심의 IP 거래 금융 서비스산업확충 IP 및영업비밀에대한보호강화 IP 가치존중및권리자에대한정당한보상실현 IP 투 융자규모 : (15년) 2,000억원 (21년) 1조원 IP 서비스산업규모 : (15년) 6,400억 (21년) 8,000억 국제 IP 보호순위 : (15년) 27위 (21년) 20위 저작권침해율 : (15년) 13.5% (21년) 10% 직무발명도입기업비율 : (15년) 55.6% (21년) 70% SW 불법복제율 : (15년) 35% (21년) 20% 대 국내시장을넘어 IP 의해외진출확대 해외특허출원 : (15 년 ) 14,626 건 (21 년 ) 20,000 건 콘텐츠수출액 : (15 년 ) 58 억달러 (21 년 ) 97 억달러 5 년간 총 4 조 7 백억원투입

5 ( 전략 1) 고품질 IP 창출및사업화활성화 ㅇ (IP 전략과 R&D 연계 ) R&D( 응용 개발 ) 全과정에서 IP 전략과의 연계 (IP-R&D) 를강화 기획수행활용 IP 확보가능성이높은연구개발타겟발굴개념특허출원, 무빙타겟, IP 포트폴리오, 최적권리화설계특허개량및패키징 ( 특허, 디자인, 상표 ), 표준특허전략, 가치평가및이전 - 이를위해 R&D 직접비에서 IP 관련경비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 대형 R&D( 연 50 억원이상 ) 사업에특허전담관 (CPO : Chief Patent Officer) 도입 ㅇ ( 신기술분야표준특허창출 ) 국제표준화유망성 및 원천특허확보 가능성 이높은신기술분야에집중지원 - 표준특허연계 R&D 사업 으로지정하고 표준특허전략맵 수립 ㅇ ( 공공연구기관의 IP 관리강화 ) 특허출원前심사를강화 * 하고 장롱특허최소화를위해보유특허관리를강화 - 출연 ( 연 ) 별 IP 경영전략 수립을유도하고이행실적을기관평가에반영 ㅇ (IP 거래및금융활성화 ) 중소기업의 IP 거래시세제혜택을확대 (IP 취득비용세액공제 ( 現 10%) 상향등 ) 하고기술거래중개수수료최저가이드라인도입 - IP 투 융자를 21 년까지 1 조원규모 ( 16 년 3,000 억원 ) 로확대 ( 전략 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제고및보호강화 ㅇ ( 특허바우처제도도입 ) 특허출원 등록, 소송지원등필요한 IP 서비스를 선택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여수요자중심의지원을강화 ㅇ ( 직무발명제도확산 ) 직무발명우수기업에대해서는인센티브 ( 정부사업 참여우대등 ) 를강화하고, - 예약승계조항이있는경우종업원의발명이사용자에게자동으로승계되도록하여행정을간소화하고이중승계등의문제를해소 ㅇ ( 특허공제제도도입 ) 先지원後변제 ( 장기간분할상환 ) 방식의특허공제제도를 도입하고기존의 소송보험 지원을확대하여소송비용등의부담경감

6 ㅇ ( 아이디어 영업비밀등보호 ) 아이디어 기술탈취, 트레이드드레스 * 침해행위 등을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로규정하여제재를강화 ㅇ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 악의적영업비밀침해에대해서는손해액 이상을배상액으로부과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 ㅇ ( 신속한분쟁해결 ) 사전분쟁조정제도를활성화하여소송부담을 줄이고, 집중심리제를도입하여소송기간을단축 ( 전략 3) 글로벌시장에서의 IP 활동지원강화 ㅇ (IP-DESK * 기능강화 ) 현재의 IP-DESK 를해외 IP 출원비용, IP 분쟁해결및사업화지원등원스톱 IP 지원이가능하도록개편 ㅇ ( 先상표확보 - 後진출 ) 해외에서의상표권침해에대응하기위해 상표를취득한후에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현지상표출원 비용에대한지원등을확대 ㅇ ( 특허공동심사강화 ) 우리기업이해외 IP 를신속하게확보할수 있도록중국등우리나라와의무역규모가큰국가의특허청과 특허공동심사 (CSP) 를지속적으로확대 ㅇ ( 나고야의정서대응 ) 협정발효 에대응하여자원부국들과협력강화 - 국가별생물자원정책분석, 대체토종자원개발등병행 ( 전략 4) 디지털환경하의저작권보호및공정이용활성화 ㅇ ( 저작권침해대응 ) 저작권침해대응을파일의 불법공유 뿐 아니라파일의 유출, 업로드 이용 등全단계로확대 - 해외에서저작권침해에대한자동모니터링및실시간대응시스템도입 ㅇ ( 한류등콘텐츠의해외진출 ) 한류콘텐츠수출국가별로진출전략을 차별화하고, 저작권유통계약컨설팅및표준계약서제공등을추진 ㅇ ( 차세대콘텐츠개발 ) 문화기술 R&D 투자를확대하고콘텐츠 기업성장을위한모태펀드문화계정을확충

7 ( 전략5) IP 생태계의기반공고화ㅇ ( 신기술 IP 보호체계 )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신기술 IP의보호체계를정립하고 IP 이슈 ( 인공지능창작물의권리인정문제등 ) 에선제적으로대응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내에 차세대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 운영ㅇ (IP 심사품질제고 ) 특허심사관의심사처리건수를적정화하여특허무효율을낮추고신기술을이용하여검색및심사시스템을고도화 ㅇ (IP 서비스업활성화 ) 민간 IP 가치평가기관 ( 現공공10 개, 민간3 개 ) 을확대하고정부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3) DB의민간개방을확대ㅇ (IP 인적자원확충 ) 초 중 고학생대상발명 특허소양교육을강화하고, 지식재산선도대학을확충 ( 16년 15개 21년 30개 ) 4. 향후계획 ㅇ동기본계획을토대로관계부처및지자체의이행계획을종합하여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3월) ㅇ매년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점검 평가하고, 그결과를차년도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에반영 (3월)

8

9 별지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2017~2021) 관계부처합동

10

11 목 차 1 기본계획의개요 1 2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경과 2 1 지식재산을둘러싼글로벌환경 3 2 주요국지식재산정책동향 6 3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의성과진단 지식재산전략과 R&D 연계를통한우수 IP 창출촉진 14 2 신기술분야 R&D에표준특허전략적용강화 16 3 공공연구기관의선도적 IP 경영강화 20 4 IP 기술거래및사업화촉진 23 5 민간중심의 IP 금융고도화 26 6 중소기업의 IP 활동지원강화 29 7 중소기업의아이디어 기술보호강화 33 8 직무발명제도활성화및합리적보상체계구축 37

12 목 차 9 해외진출기업의 IP 애로해소지원 IP 국제공조강화및글로벌위상제고 생물 유전자원관련新국제규범대응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체계정비 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저작물이용활성화 한류콘텐츠의글로벌진출지원 신기술트렌드에부합하는콘텐츠창출생태계조성 신기술 신산업출현에따른 IP 보호체계정비 특허권의신뢰성 안정성제고 IP 서비스업활성화지원 IP 인적기반확충및지역 IP 역량제고 식물신품종의개발활성화및보호강화 79 < 붙임 1> 과제별추진일정 82 < 붙임 2> 재정투자계획 86

13 Ⅰ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개요 1 기본계획의개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조 에따라 년마다 수립하는지식재산 분야최상위종합계획 제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년 이완료됨에따라 년도 부터시작되는제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년 을수립 관계부처합동으로계획 안 을마련하고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심의를거쳐확정 제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서는지난 년간의성과진단과지식 재산을둘러싼환경변화및글로벌이슈등을분석하여 향후 년간달성할정책목표와추진과제를구체화하는데초점 제 차기본계획의추진실적점검 결과 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 있는과제는제 차기본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 년 에반영하여추진 수립된기본계획에따라관계부처 및지자체는연도별시행계획을마련하여시행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매년연도별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점검 평가하고 그결과를다음해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에반영

14 2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경과 지식재산관련국내외동향및이슈분석 월 및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의동향분석 세계경제포럼 등주요국제회의에서의지식재산이슈분석 제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지침배포 월 국내외지식재산전문가들의의견수렴 월 를개최하여 지식재산의우리나라국부 창출에의기여등과관련된핵심이슈발굴 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연석회의 회 등전문가의견수렴 각부처및지자체의향후 년간지식재산정책과제접수 월 제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초안마련 월 제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안 에대한전문위원등의의견수렴 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등전문가의견수렴 정책이슈워크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전문위원회사전검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간담회 제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안 관계부처협의 월 제 차국가지식재산위원회심의 의결 월

15 Ⅱ 환경분석및현황진단 1 지식재산을둘러싼글로벌환경 제 4 차산업혁명은승자독식의시대를예고 세계경제포럼 은 제 차산업혁명이선진국들에게는승자의자리를 굳힐기회지만후발국들에게는위협이될것 으로예고 자동화 초연결을특징으로하는신기술이저숙련노동을대체하여 후발국들은제 차산업혁명의흐름에서소외될우려발생 지식재산집약도가높은제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 에대해서는 선진국기업 구글 애플등 들의지식재산권선점이진행중 강하고유연한지식재산 은제 4 차산업혁명에서승자의조건 세계경제포럼에서전문가들은 지식재산을강력하게보호하는국가에서 혁신이생겨나고부 가창출될것 으로전망하고 이와관련하여제 차산업혁명시대에승자가되는 가지조건중 하나로 강하고유연한지식재산제도 를꼽음

16 신기술의출현으로새로운이슈 가급증함에따라기존 제도의 틀에얽매이지않는유연한접근이필요 신기술의시장진입속도가빨라짐에따라 신기술관련 에대한 신속한권리화및보호가중요 이러한이슈에대응할수있는 제도를먼저갖추는국가가제 차 산업혁명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 신기술의출현은디지털콘텐츠의생산 유통에도큰변화를촉발 증강현실등신기술과콘텐츠의결합은빅히트상품의출현을 가능하게함 또한스마트기기 다양한어플리케이션의활용은기존콘텐츠 영화 게임 음악 의디지털화를가속시킴 이는양질의콘텐츠창출을촉진하고콘텐츠생산자 소비자간 경계를허물어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 반면온라인상에서의저작물의불법업로드와공유문제 해외사이트와 모바일앱이결합된저작물불법유통등의부작용도초래 전세계는치열한 IP 경쟁에돌입 주요국들은신기술 확보를위한노력을강화중 제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분야의세계특허등록건수가 년간약 배증가 그러나대부분미국 일본등선진국의특허로우리나라는뒤처지고있는상황

17 글로벌기업은신기술 확보및이익극대화를위한다양한전략구사 특허분석기법등을활용해먼저타겟기술을설정한후에 자체개발 와 외부기술도입 의장 단점을따져기술을획득 최근 로 와기술을단기간에확보하여시장을선점하거나 라이센싱으로큰수익을창출하는사례가증가 기업간시장선점경쟁은국가간보호무역조치와맞물리면서 분쟁으로확산되는양상 전통적인보호무역수단인반덤핑제소뿐만아니라 특허침해를 근거로한수출입금지도강화되는추세 집약도가높은 기업 애플 구글 삼성등 간주도권경쟁심화 최근에는중국기업들도글로벌 분쟁당사자로등장 기술과의융 복합이가속화되고있는자동차분야로 분쟁확대 자국기업보호강화및생물자원을둘러싼국가간갈등잠복 주요국정부는 정책 을표방하면서신시장을둘러싼 자국기업의 확보및보호에주력 자국기업에대한 권리화지원 권리침해방지 영업비밀보호및새로운창작물에대한권리보호등을위해노력중 한편생물 유전자원부국을중심으로선진국의 정책기조에 맞서자국생물 유전자원에대한권리주장을강화하는추세 나고야의정서 발효 년 로생물 유전자원의국가소유권을인정 하는등관련분야에대한새로운국제질서의등장 외국의생물 유전자원을주로이용하여수출하는국가 기업들은변화한체계에대응하기위한전략및정책수립필요성에직면

18 2 주요국지식재산정책동향 ( 美 ) 자국의기술보호를위한親 IP 정책 특허의품질을높이면서특허권의남용은줄인다 는기조를견지 국제적정합성 특허품질개선 특허남용억제의 가지관점에서특허법 을전면개정 년 연방영업비밀보호법 을제정 시행 하는등영업비밀 침해에대해서도연방차원의입법조치추진 종전에각주 법원별로각각판단해오던영업비밀보호기준을 일원화하고보호수준도강화 백악관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에서는국내 외에서미국 침해피해 년 억달러 를줄이기위한노력을지속추진 차기행정부는기존오바마정부보다자국 보호를한층강화할 것이라는전망이우세 ( 日 ) 제 4 차산업혁명에대비한발빠른행보 제 차산업혁명에따른신기술의출현과디지털네트워크환경 변화에신속히적응하기위한 관련법 제도개선을추진 이를통해인공지능등신기술분야에서자국 가치를극대화 시키고관련산업의투자를늘린다는복안 일본기업에게유리한글로벌시장환경을조성하기위해선진국과 협력및신흥국에대한지재권환경구축지원등을지속확대 세계최고의특허심사품질구현 분쟁처리시스템기능강화 특허 침해손해배상액현실화등 저작권 콘텐츠전략정비등에주력

19 ( 中 ) 지재권제도선진화에대한국가적의지표명 지재권침해행위에대한 배배상제도 도입 지재권전담법원 설립등지재권보호체계를선진국수준으로높이려는노력에박차 이를뒷받침하기위한관련법률개정도추진 대안정적성장을달성 한다는신창타이 대응 전략의일환으로과학기술혁신과함께지재권의질적수준향상에매진ㅇ고품질특허창출, 유명브랜드육성을비롯해지재권의보호와시장활용강화, 심사처리기간단축을위한전략을모색ㅇ과학기술혁신대회 ( 16.5.) 에서는과학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한지재권정비를강조ㅇ스타트업의혁신과성장을위한 IP 서비스개선, IP 활용역량강화, IP 정보활용능력지원등의정책발표 ( ) (EU) 유럽전역의통합지재권체계가속화 유럽의단일지식재산권시장형성과엄격한 보호를통해 지재권의높은안정성및효율화도모 유럽단일특허 및통합특허법원 과같은지재권의행정 사법체계통합을추진 특히유럽집행위원회 는온 오프라인상위조상품유통에대한 효과적인단속방안을모색 유럽지재권침해감시기구는침해물품압수 권리자통지및 위조로인한피해액조사 실시

20 3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의성과진단 정책적노력 : IP 범정부컨트롤타워구축, 기본계획및각종대책시행 부처별로추진해오던 정책을총괄하여기획 조정하는체계마련 지식재산정책의방향과역할을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범부처컨트롤타워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소속 출범 사무국역할을수행하기위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설치 이를기반으로국가 정책에대한 시스템정착 제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을수립 연도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을마련하여부처별역할구체화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을수립하여계획의이행력확보 추진실적을매년점검평가하여개선이필요한사항을정책에반영 국가 IP 창출 보호 활용전반의각종현안해결을위한다양한정부 대책을마련 약 여건 하여추진 글로벌시장선점의필수조건인표준특허의전략적확보방안을 수립 하고실적을지속점검 를가치평가와금융을통해사업화시켜시장에서의부가가치 창출로연결하기위한대책을수립 추진 특허소송의관할을집중 하여소송의전문성을제고하고 기술 유출로부터중소기업을보호하기위하여범부처종합대책을마련 해외진출중소기업의 전략지원을위한특별전문위원회발족 지식재산정책이슈워크숍및지식재산네트워크 등을통해 현장에서필요로하는이슈를발굴하여정부정책에반영

21 IP 의창출 : 양적으로세계적수준, 질적수준은제고필요 국가 년 에걸맞게특허출원수는 년연속세계 위 우수특허 비중은 년 에불과하여특허의질은선진국 미국연방 우수특허비중 수준에못미침 표준특허점유율은세계 위로도약 미국 핀란드 일본 프랑스 한국순 정부의표준특허지원정책 년 에힘입어최근 년간표준특허 수가급증하여 년에는목표치 점유율 를초과달성 원천특허는상대적으로부족하여 교역규모의증가에도불구하고 외국으로의로열티지불액과 무역수지적자가지속 정부 사업에 전략을적용하기시작 년 하면서특허의 활용률이높아지기시작 그러나활용된특허가기술료수입으로이어지는성과는아직미흡 IP 의보호 : 보호수준은전반적으로향상, 국내외 IP 분쟁심화 우리나라의 보호수준에대한국제적평가개선 저작권침해 불법복제등이감소하는추세

22 반면중소기업에대한기술탈취및영업비밀보호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보호 공정한이용보장등은풀어야할과제 해외에서우리기업의 특허 상표 컨텐츠등 보호체계강화 해외 및저작권센터를중심으로 분쟁해결 모방상표 및위조상품적발 저작권침해대응 한류드라마유통등지원본격화 특히우리중소기업에게국제 분쟁대응법률지원 비용경감을 위한소송보험 분쟁정보 포탈 등제공 그러나외국기업과의특허소송 해외에서위조상품유통및우리 브랜드무단선점등이증가 IP 의활용 : IP 거래 금융시스템이정비되었으나, 아직민간시장은미성숙 최근수년간 가치평가체계가정비되고 금융이급성장 우수발명의사업화를지원하기위해발명진흥법에따라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을추가지정 거래활성화시책에따라시중은행등의 가치평가에기반한 보증 대출 투자가확대 또한정부에서출자금을마련하여 펀드 개조합 를조성하고 여개기업에투자하는등정책적성과도가시화 거래량도꾸준히증가 다만민간중심의오프라인 거래는아직활성화되지못함

23 를강점으로히트상품을출시하는중소기업이증가 IP 동향조사, 히트상품개발을위한특허 브랜드 디자인전략등지원 한류열풍을타고우리콘텐츠및 의수출도증가 주요국은자국콘텐츠육성을위해공격적으로투자하고외국콘텐츠에 대한규제는강화하고있어 해외에서의우리저작권에대한보호강화가시급 IP 의기반 : IP5 국가에걸맞는기반조성, IP 생태계의토대공고화필요 세계적수준의신속한심사 심판서비스를구현 한편특허무효율은선진국에비해높아개선이필요 서비스산업의시장규모가성장 그러나아직시장규모가선진국에비해영세 미국의 한바 전문인력육성기반마련및 서비스업에대한투자활성화필요 식물신품종보호법 년 골든시드프로젝트 년 등다양한육성 정책의성과로신품종의권리화및종자수출실적도꾸준히상승 향후세계종자시장 연간 조원 에서우리나라의시장점유율을 높이기위해서는민간의육종능력강화및사업화지원이필요

24 Ⅲ 비전및추진과제 비전 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할 IP 국가경쟁력확보 양에서질중심의 IP 창출로전환 1 정부 R&D 우수 IP 비율 : (15 년 ) 10.8% (21 년 ) 20% 2 표준특허점유율 : (15 년 ) 6.4%(5 위 ) (21 년 ) 10%(4 위 ) 3 공공연구기관의특허활용률 : (15 년 ) 32.9% (21 년 ) 40% 민간중심의 IP 거래ㆍ금융ㆍ서비스산업확충 4 IP 투 융자규모 : (15 년 ) 2,000 억원 (21 년 ) 1 조원 5 IP 서비스산업규모 : (15 년 ) 6,400 억원 (21 년 ) 8,000 억원 정책방향 및 성과목표 IP 및영업비밀에대한보호강화 6 국제 IP 보호순위 : (15 년 ) 27 위 (21 년 ) 20 위 7 저작권침해율 : (15 년 ) 13.5% (21 년 ) 10% IP 가치존중및권리자에대한정당한보상실현 8 직무발명도입기업비율 : (15 년 ) 55.6% (21 년 ) 70% 9 SW 불법복제율 : (15 년 ) 35% (21 년 ) 20% 대 국내시장을넘어 IP 의해외진출확대 10 해외특허출원 : (15 년 ) 14,626 건 (21 년 ) 20,000 건 11 콘텐츠수출액 : (15 년 ) 58 억달러 (21 년 ) 97 억달러 5 년간투입 총 4 조 7 백억원

25 5 대전략및 20 개핵심과제 5 대전략 20 개핵심과제 1 지식재산전략과 R&D 의연계를통한우수 IP 창출촉진 < 1 > 고품질 IP 창출및사업화활성화 2 신기술분야 R&D 에표준특허전략적용강화 3 공공연구기관의선도적 IP 경영강화 4 IP 기술거래및사업화촉진 5 민간중심의 IP 금융고도화 < 2 > 중소기업의 IP 경쟁력제고및보호강화 < 3 > 글로벌시장에서의 IP 활동지원강화 < 4 > 디지털환경하의저작권보호및공정이용활성화 6 중소기업의 IP 활동지원강화 7 중소기업의아이디어 기술보호강화 8 직무발명제도활성화및합리적보상체계구축 9 해외진출기업의 IP 애로해소지원 10 IP 국제공조강화및글로벌위상제고 11 생물 유전자원관련新국제규범대응 12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체계정비 13 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저작물이용활성화 14 한류콘텐츠의글로벌진출지원 15 신기술트렌드에부합하는콘텐츠창출생태계조성 16 신기술 신산업출현에따른 IP 보호체계정비 < 5 > IP 생태계의기반공고화 17 특허권의신뢰성 안정성제고 18 IP 서비스업활성화지원 19 IP 인적기반확충및지역 IP 역량제고 20 식물신품종의개발활성화및보호강화

26 전략 1. 고품질 IP 창출과사업화활성화 1 지식재산전략과 R&D 의연계를통한우수 IP 창출촉진 환경및이슈진단 정부 R&D 가꾸준히증가하고 ( 16 년 19 조원 ) 그중응용 개발연구비중이약 68% 에달하고있어, 그성과로창출된 IP 의질적수준제고노력이필요 IP 전략이부족하여우수한기술을개발하고도약한특허를획득 하는경우가다수발생 - R&D 과제기획단계에서특허동향조사를실시 ( 05 년 ~) 하고있으나중복 투자를점검하는수준으로, 기술을강한특허로연결시켜주는데는한계 또한 R&D 과제에서 IP 전략수립비용을충당할재원과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략을총괄할전문인력이부족 미국은 80 년대부터시장선점을견인할 IP 목표를먼저설정하고 R&D 를 추진하고있으며, 국내대기업들도 IP 전략에기반한 R&D 를수행중 최근우리정부도 R&D 에 IP 전략을적용하여활용도가높고분쟁가능성은 낮은 강한특허 를창출하려는노력시작 현장의목소리및사례 연구초기부터체계적인특허확보전략을수립해연구개발하고, 사업화까지연계하는것이중요 연구개발과정에서기술동향을파악하여중간평가단계에서기술개발목표를수정할수있도록하는 ' 무빙타겟제 ' 는연구개발효율성을높이는역할을할것

27 추진과제 R&D( 응용 개발 ) 과제수행全과정에 IP 전략적용확대 기획단계에서의특허동향조사뿐만아니라, R&D 全과정에서 IP 전략과의연계 (IP-R&D) 를강화 - ( 기획 ) IP 확보가능성이높은연구개발타겟발굴 - ( 수행 ) 개념특허출원, 무빙타겟, 원천ㆍ표준특허군발굴및확보를 위한 IP 포트폴리오수립, 최적권리화설계등의전략을적용 - ( 활용 ) IP level-up, 패키징및사업화전략수립을지원 원천 핵심기술확보를목표로하는연구비연 10 억원이상인 R&D 과제의 50% 에대해 IP-R&D 전략지원 (~ 년 대형 R&D 사업단에특허전담관 (CPO : Chief Patent Officer) 도입 IP 전략기획, 특허포트폴리오구축, 연구자 IP 활동코칭, 권리화설계, 사업화연계등 IP 활동전반을총괄할전문성있는인력을활용 기업및연구소의전 현직 IP 책임자, IP 전문성을갖춘퇴직과학자등 다양한전문가집단에서선발 제 차산업혁명신기술분야대형연구단 연 억이상 부터도입 R&D 과제에서 IP-R&D 비용을안정적으로확보 특허정보조사 분석, 원천 핵심특허확보전략수립등 IP 창출활동에 필요한경비를직접비에계상할수있도록허용 R&D( 응용 개발 ) 사업기획시 IP 전략을강화하여경쟁력있는기술 분야를발굴 국내및주요국 글로벌기업 들의특허점유현황및트렌드 특허의 질적수준, 분쟁동향, 시장점유율등을종합적으로분석 - 분석결과를예비타당성조사의기술성평가시비중있게반영

28 2 신기술분야 R&D 에표준특허전략적용강화 환경및이슈진단 각국및기업들은기술발전과산업성장이급속히진행되는신기술 분야시장선점을위해경쟁적으로표준특허전략을추진중 미국 정부는민간표준화촉진을위한제도를마련하고 미국표준 협회 운영예산일부를매년지원 유럽 차원의연구개발과표준화연계전략을수립하고 유럽자유 무역연합은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에운영예산지원 일본 시장중심표준화를기조로, 20 년까지중견 중소기업국제표준 100 건달성을위한지원강화중 ( 중국 ) 20 년까지국제표준 50% 주도를목표로 R&D- 표준 - 특허연계추진 우리나라의경우 표준특허건수 는증가하고있으나제 차산업 혁명신기술분야원천특허선점실적 은저조 현장의목소리및사례 미래성장동력신시장선점과표준특허창출을위해서는... R&D 과제의표준화 연계필요 중소기업에게초기 R&D 단계에서부터표준화및표준특허가능성과 R&D 방향설정등에대해지원해야

29 2-1 표준특허전략이필요한분야에 R&D- 특허 - 표준연계추진 현황및문제점 일부 분야의대형 사업 차세대이동통신등 기획시표준특허분석 표준특허전략맵 결과를활용하고 표준과의연계성이높은 수행단계에서표준특허동향조사 표준화제정지원 표준특허지원등을추진중 그러나지원방식간에체계적연계성이없고 제 차산업혁명신기술 분야에대한지원이미흡 추진과제 제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및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화유망성 이높고 원천특허확보가능성 이높은분야를도출

30 분석결과를토대로국제표준화유망성과원천특허확보가능성을고려해사업군별로차별화된전략지원 군 표준제정이유망하고원천특허선점가능성도높음 과정에서 특허 표준 연계를통해표준특허확보를 집중지원 해당분야 사업군을 표준특허연계 사업 으로지정하고 사업군별로 표준특허전략맵 을수립 과제기획특허및표준동향분석을통해타겟기술발굴 과제수행국제표준을고려한 IP 포트폴리오및특허권리설계 표준개발우리기업의특허를포함하는표준개발 후속관리 국제표준화활동지원, 국제표준화상황에따른특허청구범위보정및재설계를통해최종표준특허완성 군 표준제정유망성이높으나 원천특허확보가능성은낮음 표준화기술의개발및표준제정에대한지원을통해 와표준을연계 단일기술분야로는특허확보가능성이낮은상황이므로, 다른기술 분야와의연계및융 복합을통해원천특허확보추진 군 표준제정유망성과원천특허확보가능성이모두낮음 향후시장및기술동향변화를주시하며전략마련 군 표준제정유망성은낮으나 원천특허확보가능성이높음 분야특성상표준화될수있는기술이많지않으므로, 旣제정된 표준에서간과된부분에대한아이디어나상업화전략을지원 R&D 수행과정에서표준화보다는 IP 와의연계를추진

31 2-2 국제표준특허확보를위한대외활동강화 현황및문제점 국제표준제정의주도권이아직미국ㆍ유럽등의선진국에있으며, 표준화활동과특허권리화간의연계가원활하지못해, 국내기술이 국제표준으로채택되더라도국외로로열티를지불하는경우가발생 추진과제 국제표준화기구에서주도권확보노력강화 ㅇ국내전문가들이국제표준화기구에의장단으로활발히진출하고 외국의특허전략에적절히대응하도록표준제정단계별로지원을강화 ㅇ신기술분야에서영향력이커지고있는사실표준화기구 * 에서우리 기업기술이표준으로채택되도록민간포럼지원 국제표준제정과정에서의표준과특허간의연계강화 ㅇ ( 특허 표준 ) 표준제정논의에참여하는전문가들에게국내 외특허 정보를제공 ㅇ ( 표준 특허 ) 국내기업 연구소를대상으로표준화유망기술및 국제표준제정동향에대한교육실시 아태지역및한 중 일간협력공고화 ㅇ한 중 일 3 국간협력을통해국제표준화에대한대응공조 ㅇ유럽표준화기구 (CEN, CENELEC, ETSI) 와같이지역내국가간의 상호이익을도모하는 아태지역표준화기구 * 활성화

32 3 공공연구기관의선도적 IP 경영강화 환경및이슈진단 공공연구기관이사용하는국내 자원 박사급인력의 투자의 에비해활용가치가높은성과는미흡 출연 ( 연 ) 의특허활용률 * 은약 35% 에불과하며, 대학 기타공공연구기관의경우에도활용률이 20% 대에불과 ( 15년지식재산실태조사 ) 전문적인 IP 지원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기관차원의노력과기관장의의지가중요 경영에대한기관내부적인지원이미흡하여특허출원건수는많으나기술이전 사업화등 활용성과는선진국에비해저조 - 출연 연 은 년도에 조 억원의 예산을집행했으나 기술료징수액은 억원에불과 년도는 억원수준 고품질 IP 창출을위한 경영전략 미활용특허관리전략및이들 전략수립을유도하기위한기관평가반영등의제도적장치가시급ㅇ IP 경영기획및 IP 창출 보호 활용등 IP 경영전반을내실화하고, 전략적인 IP 출원과관리를통해 IP의활용가치를제고해야하는상황 현장의목소리및사례 특허출원사전심사에외부전문가를참여시킴으로써경쟁력있는기술을 선별하여권리화하는노력강화필요 대학, 출연 ( 연 ) 의휴면특허를분석하면중소기업이가져갈수있는것들이많을것... 수요기업이야기를듣고기술을찾아줄전문가육성이중요."

33 3-1 출연 [ 연 ] IP 경영전략도입 현황및문제점 출연 연 이경영전략을수립하고있으나 창출및활용을위한 전략은미흡 의경우 에관해서는행정적지원 특허출원절차지원 만수행 추진과제 출연 ( 연 ) 별특성에맞는 IP 경영전략강화 (IP 포트폴리오수립 ) 기관의중점연구분야에맞는원천 IP 타겟제시, 원천 IP 확보를위한 IP-R&D 연계전략, IP 권리화전략 ( 개념특허출원 ~ 해외출원포함 ), 확보한 IP의사업화전략등을포함 - 현재정부 R&D 과제를대상으로실시하는특허설계지원사업 * 을공공연구기관대상으로실시할수있도록추진 ( 전담조직역량강화 ) TLO의전문인력확보, 외부 IP 전문기업활용, IP 기술거래인력에대한교육강화및관련지원경비확충 IP 경영전략을기관경영계획서및기관평가에반영 응용 개발단계연구의비중이높고보유특허가많은기관부터시범실시후, 적용범위확대 IP 경영진단을기반으로 IP 전략컨설팅본격화 ( 방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주관으로 IP 경영진단프로그램을마련하고외부 IP 전문가 ( 전문기업 ) 등을통해실시 ( 내용 ) 출연 ( 연 ) 별 IP 경영전략의이행상황모니터링, 보유 IP 분석, IP 전략컨설팅수행

34 3-2 출원前심사및미활용특허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공공연구기관의특허활용률이저조한원인중하나로양적성과에치우진특허출원이지적됨 장기미활용특허에대한유지비용은한정된 R&D 예산에부담요인 추진과제 특허출원前, 내 외부전문가가발명신고기술을기술성 특허성 시장성관점에서평가한후, 차등적으로관리 - (A급) : 권리화설계 ( 기술의실시범위확장, 권리침해가능성검토, 청구범위설계등 ), 특허출원, 후속연구, 사업화등을집중적으로지원 - (B급) : 방어적목적으로특허보유 - (C급) : 출원보류 공공연구기관보유특허의질적수준을진단하여등급화및관리 등록후 5년이상 ( 기관별특성고려 ) 미활용된특허를 기술적우수성 과 활용가능성 의기준에서분류ㅇ진단결과에따라등급별로차별화된관리실시 기술적우수성과활용가능성이모두우수한특허는우선적으로기술이전, 사업화및강한권리화를지원 - 기술적우수성만높은경우특허를제품단위로패키지화하여활용가능성을높이고, 활용가능성만높은특허는후속 R&D를통해특허의질을 level-up하여기술적우수성을제고 - 기술적우수성과활용가능성이모두낮은특허는권리포기, 무상기술나눔등을통해원칙적으로특허보유중단

35 4 IP 기술거래및사업화촉진 환경및이슈진단 최근기술간융합이보편화됨에따라 외국기업들은신제품개발을 위해필요한기술을적극도입 미국과유럽의기업은필요한기술의 를외부에서도입 또는특허의중요도가높은첨단산업분야일수록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비중이높음 반면국내기업들은기술도입보다자체개발비중이높음 이에국내의기술거래시장이선진국에비해협소 현재대부분의기술거래기관이영세하고국내 기술거래활동의 수익성이낮아 기술거래에제약요인 정부는 기술거래활성화를위하여공공기술거래기관외에민간기술거래기관을별도지정 개소 하였으나 국내거래시장이작고전문인력이부족하여기술거래실적은기대에 못미치는실정 현장의목소리및사례 우리나라기업들이기술이전을하는데있어서세제혜택이굉장히중요 기술이전을받아도사용할수없는경우가많아... 기초기술인경우, 사업화에많은돈과시간을재투자

36 4-1 IP 기술거래활동의인센티브강화 현황및문제점 IP 기술도입은기술사업화시간단축및리스크제거측면에서우리 기업의경쟁력강화에중요한요소이나, 현행기술취득 이전등에대한과세특례를중소기업만을대상으로제한 하여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정당한기술거래를장려하는효과가제한적 또한 기술거래에대한중개수수료체계가불명확하고공공연구 성과의기술이전기여자에대한일관된보상기준도부재 추진과제 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 기술거래의세제혜택확대 기술취득비용에대한세액공제율상향조정추진 현행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중소기업의기술취득에대한세액공제율을점진적으로확대 대기업과중소기업간공정한기술거래문화정착을위해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을취득하는경우에한하여세액공제율상향조정 대기업이중소중견기업에게기술이전할경우소득세액감면도입 기술대여에대한소득세액감면대상을중견기업까지확대 현행 중소기업 기술거래활동에대한정당한보상체계정착 기술거래중개자의적절한수익을보장할수있는최저수수료등을 포함한기술거래수수료가이드라인을보급하여중개수수료체계개선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기여자에대한합리적보상이가능하도록 보상금지급기준개선

37 4-2 IP 기술의거래 이전및사업화에대한후속지원확충 현황및문제점 공공연구기관보유 의기술성숙도가낮거나지나치게좁은권리 범위로형성된경우 활용가능한 임에도기술이전수요가부족 중소기업에서공공연구기관의 IP 기술을이전받더라도전문인력과 자금등의역량부족으로사업화에실패하는경우다수 추진과제 미활용 의활용도제고를위한후속개발지원확대 활용가능성 시장성은우수하나기술성숙도가낮은공공연구기관의 는 관련부처사업 과연계하여추가개발을지원함으로써기업수요충족 개별제품화등이어려운공공연구기관의 는기업이원하는 포트폴리오로재구성 하여기술이전까지통합지원 거래 이전후기술사업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체계강화 공공연구기관보유 를이전한후기술사업화지원을위하여중소 기업에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파견 을활성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이전받은기업에게사업화자금을지원하는 특허기술사업화펀드확대 년 억원 년 억원 목표 및 공공기술사업화펀드마련 억원 목표 중소기업이이전받은공공연구기관보유 에대해창업 투융자 사업화컨설팅등 사업화정책과연계지원

38 5 민간중심의 IP 금융고도화 환경및이슈진단 기술금융시장의지속적성장과더불어 금융도빠르게성장중 년이후 가치평가를바탕으로한중소기업투 융자지원 본격화 정책자금을근간으로민간자본참여를유도하여다양한 투자 펀드 조성 그러나금융기관의 금융은아직보증 대출중심 에치우치고 기술 금융신용평가에서 의가치가충분히반영되지못하는 한계존재 양적평가위주의은행권기술금융평가를개선하는등기술금융 질적제고가필요 우수 에대한민간투자를유인할만한투자시스템이미비하여 를기반으로한기업의자금조달에애로 현장의목소리및사례 시행초기임에도기술금융이상당부분안착되었다는평가, 이제는은행이 얼마나기술금융을잘하고있는지질적평가가필요한시점 IP 금융성공을위해서는담보 IP 회수구조가정착되어야

39 5-1 IP 금융을통한우수 IP 기업지원강화 현황및문제점 시중은행의 금융은대부분 보증 담보대출중심인반면 중소기업은사업화자금공급확대를위한 투자를선호 기존기술금융시스템에는 IP 가치평가결과가반영되지않아서 우수한 IP 를가진기업의금융접근성이높지않음 추진과제 우수 기업에대한투자중심의금융지원확대 가치평가와연계한투 융자지원을확대하고 년 억원규모 년 조원규모 목표 투자중심으로지원강화 대출 투자연계복합금융개발 확대를통하여 보증 담보대출을 받은기업중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에추가투자지원 은행이조성한 펀드 및정부모태펀드특허계정을통한투자재원확충 가치평가와기술신용평가간연계강화 금융기관대상기술금융실적평가시 발명진흥법상 가치평가기관 년 기준한국발명진흥회등 개 의평가서를바탕으로한금융실적도 기술신용평가 기관 년기준기술보증기금등 개 평가서와동일하게기술금융실적으로인정 신용평가에 가치평가결과반영및확대 의 보유기업평가시기존 분석평가시스템활용 중장기적으로 평가시스템내에기술분야별 평가모형개발

40 5-2 민간중심의 IP 금융을위한인프라구축 현황및문제점 시중은행의기술금융규모에비하여 IP 금융규모 는아직크지않음 IP 를담보로하는금융상품의경우담보 를이용한대출금회수가 곤란한점등이민간 금융확산을막는요인 IP 금융시장확대로대출 투자등용도별 IP 평가에대한수요가 증가함에따라, 민간 IP 가치평가기관의확대가필요 추진과제 시중은행의 금융확대를위한유인체계개선및성과점검 금융기관대상기술금융실적평가시 일반기술금융실적보다 가치평가기반투 융자실적에대해높은가중치를부여 금융기관이보유한대출부실기업담보 를매입하는회수지원펀드를 확대하여 기업에대한금융권의투 융자리스크를완화 금융의민간확산성과와보완할점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보완책마련 가치평가를시중은행 민간기관등으로확산 가치평가기관을민간중심 특허법인 서비스기업등 으로확대 금융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기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가치평가교육모듈을대학등에보급하고전문자격제도 예 금융사 도입검토 기술평가정보 의품질제고및민간이용확산

41 전략 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제고및보호강화 6 중소기업의 IP 활동지원강화 환경및이슈진단 보유여부는스타트업생존에핵심요인 이며 원천특허를확보 하기위해서는 전략에기반한 가필요 특히 지원을받은중소기업의경우 지원전보다우수 특허비율이약 배증가 그러나대다수중소기업은 시자체적으로 전략을수립할 여력이없으며자금 인력부족등으로 기반혁신에애로 국내외 분쟁의증가는우리경제의잠재적위험요인 소송등직접적인분쟁비용외에도사전분쟁대비를위한국내외 특허출원 특허전략수립등으로중소기업의비용부담가중 기업의 리스크관리를위한민간중심의자구방안마련필요 현장의목소리및사례 자본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게는특허출원에대한비용도기업경영에큰부담... 출원비용지원, 세제혜택등의지원을적극고려해야 중소기업의특허분쟁의비용부담완화를위한정책적인지원필요. 특히, 특허공제 제도도입및관련비용선지급을위한정부예산출연필요

42 6-1 중소기업에대한 IP-R&D 지원확대 현황및문제점 출연 ( 연 ) 에서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을지원하고있으나, 중소기업의요구사항이충분히반영되지못하는경우발생 기술경쟁력을갖고있는중소기업의경우에도 특허 표준화 역량을갖추기위한전문성과비용확보에애로 추진과제 중소기업에서필요로하는특허기술수요를받아출연 ( 연 ) 이개발하여 IP를확보하고그결과를이전 생기 ( 연 ) 등상용화기술개발을주임무로하고있는일부출연 연 에서시범실시후 적용기관확대 표준특허창출역량이우수한출연 연 과중소기업간매칭추진 년까지 표준특허강소기업 개육성 기술경쟁력이있는중소기업에대해표준특허창출지원 중소기업의 기획및수행 표준화및표준특허창출 후속관리 제품개발 시장출시등 까지원스톱지원 중소기업에대한 지원은제 차산업혁명핵심기술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프린팅 증강현실등 중심으로추진 의민간확산을위한 성공사례데이터베이스구축 중소기업이자체 활동에사용할수있도록기존 지원사례들을 화하여보급

43 6-2 중소기업의 IP 경영지원강화 현황및문제점 자금과인력이부족한스타트업이아이디어와기술만으로시장에안정적으로진입하기어려운상황 대다수의중소기업은 후에도이를사업화하는역량이부족 하나 이에대한후속지원은충분하지않음 추진과제 특허바우처제도 도입 스타트업등중소기업이출원등록및소송지원등필요한서비스를 선택하여받을수있도록하는수요자중심의지원강화 데스밸리 극복및생존가능성증대를위한성장단계별 전략지원강화 창업초기 특허분석으로보유아이템의유망성등을검증하고 오픈 블랙박스화 등 개발전략을통해고품질특허포트폴리오마련 성장기 보유특허진단 시장맞춤형제품 디자인브랜드 설계 해외 확보등지원 후속 및사업화연계지원 지원후에도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구축을지원하고 후속 까지연계지원확대 우수성과물에대하여사업화 금융지원까지정부지원사업연계추진

44 6-3 중소기업특허공제제도도입및소송보험활성화 현황및문제점 기업의안정적성장을위해서는꾸준한 활동이요구되고있으나 이에수반되는비용은중소기업에게큰부담으로작용 정부지원에기대지않고중소기업스스로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립할수있도록하는기반이미흡 추진과제 중소기업대상으로 先지원後변제 ( 장기간분할상환 ) 방식의 특허 공제제도 도입 정부지원사업의시간적 재정적한계를보완하고, 소송보험으로 지원받을수없는부분까지중소기업이스스로대비하도록운용 소송보험상품다양화및보험료지원확대 기업별로사업현황에따라보험선택 ( 보장지역, 보장한도등 ) 이가능 하도록보험상품다양화추진 북미지역 중국등주요국진출중소기업을위한보험상품에 대하여보장내역강화및보험료지원확대 지자체등과사업매칭 공동수요조사등을통해지역소재중소기업 대상소송보험지원확대 보험사간경쟁체제를도입하여보험료인하및운영효율화추진

45 7 중소기업의아이디어 기술보호강화 환경및이슈진단 국가 GDP의 50%, 고용의 90% 를맡고있는중소 벤처기업의기술유출피해는국가경제에악영향을주는요인 경제글로벌화에따라우리기업의해외진출이증가하고있는만큼, 교역국에비해경쟁우위에있는중소기업의 IP를강력히보호할필요 하도급거래 사업제안등의과정에서중소기업의기술이탈취 되고있으며최근피해규모가증가하면서사회적문제로부각 또한특정분야의소규모핵심기술에의존하는중소기업의특성상기술유출사건이장기화될경우기업존폐와직결될수있음 검찰 경찰및법원의수사 기소 재판처리를신속하게하기위한 전문인력보강및제도개선필요 현장의목소리및사례 대기업이창업 4년차중소기업의제품을그대로카피하여 1/3 가격에판매하여해당중소기업의매출감소초래및명성에큰타격 기술유출후소송판결까지통상 2~3년이소요, 대다수의영세한중소기업은소송종료까지투입되는막대한비용을감당할수없음

46 7-1 미등록아이디어 디자인및영업비밀보호강화 현황및문제점 기술 비즈니스의주기가점차단축되는시장환경에서 의권리화 만으로는침해행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움 대기업등에의한중소기업의아이디어 기술탈취가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으며 상품 서비스등을복제한상품이출현 영업비밀유출등에대한처벌수위가낮아범죄억제효과가적고 부정경쟁행위에대한신속한구제수단이미흡 추진과제 부정경쟁행위 의정의를개정하여 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 어진성과 로인정되면폭넓게민사적으로보호받을수있도록조치 다양한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 아이디어탈취행위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 를부정경쟁행위에포함 부정경쟁방지법개정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에대한처벌및행정조치강화 악의적영업비밀침해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영업비밀침해에대한처벌수위 ( 벌금액, 양형기준포함 ) 강화 현행시정권고 형사처벌체계에 과태료부과 를추가하여신속한 피해자구제및위반행위경중에따른적정제재추진

47 7-2 하도급거래등에서부당한기술침해근절 현황및문제점 하도급거래의속성상기술유용관련신고가많지않은실정 하도급거래시부당한기술자료요구및기술유용행위에대하여 현장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 기술유용여부판단에장시간소요 추진과제 대 중소기업간바람직한거래문화조성 피해사례 대처방법및구제절차등을담은기술유용사례집을 발간하고홍보를강화하여불합리한거래문화개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등과협조하여하도급법교육실시 중소기업이마음놓고신고할수있도록대기업의보복행위에대한실효적인페널티 를마련 부당한기술자료요구및기술유용에대한감시 조사강화 기술자료제공요구및유용행위발생여부 를지속적으로감시 하고법위반행위가발견되는업체에대하여직권조사실시 기술유용에대한조사시기술자료에대한전문적판단이필요할경우유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등 ) 간협력을통해집중조사실시

48 7-3 중소기업기술유출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정비 현황및문제점 기술유출사건에대한신속한사법처리를위해경찰 검찰내전문인력및수사체계보강필요성제기 소송제기전 신속한권리구제를위해가처분제도를활용하고 있으나특허등기술관련사건의경우타분야에비해장시간소요 일반 소송에비해시간 비용면에서효율적인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분쟁으로인한사회적비용낭비를방지할필요 추진과제 영업비밀 특허침해등기술관련사건발생시신속하고전문적인 대응을위해검 경의기술전문인력을보강하고전담수사체계구축 중소기업사건에대한판결 심결신속성도모ㅇ특허침해소송시당사자중어느일방이중소 벤처기업인경우, 신속한재판을위해 집중심리제 도입 ㅇ기술적쟁점검토에장시간이소요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관련가처분사건에기술전문인력지원ㅇ특허무효심판시중소기업이일방당사자인경우우선적으로처리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용활성화ㅇ중소기업의분쟁조정제도이용을장려하기위하여법원, 검 경등유관기관과의연계및대국민홍보강화ㅇ엄격한조정위원선정절차수립을통한조정전문성제고

49 8 직무발명제도활성화및합리적보상체계구축 환경및이슈진단 산업이고도화됨에따라대부분의우수한기술및발명이기업체 연구소및대학등에의해개발됨 ~ 그러나종업원 발명자 에대한보상이미흡하여분쟁이야기되고 핵심인재및기술유출로이어지는사례발생 기업의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률제고필요 우리나라기업 ( 특히중소기업 ) 의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률은과거에 비해개선되었으나지속적인도입률제고필요 인이상이참여한공동발명인경우 발명기여도에대한합리적 판단기준이미비하여 보상금분배 에대한분쟁이발생 ~ 한편현행제도는직무발명승계를위한절차가복잡하여기업의 행정부담이과도하며이중양도등피해우려 현장의목소리및사례 특허경영의가장큰동력은사내직무발명보상제도... 이를통해핵심특허를 확보하고기술연구진의연구환경에대한꾸준한투자를통해경쟁사보다앞선 기술개발을진행할수있었다

50 8-1 직무발명범위확대및정당한보상문화정착 현황및문제점 현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직무발명대상으로한정하고있어 유사한성질의다른지식재산에대한보상관련규정미비 그간직무발명제도의기반은정비되었으나 기업의직무발명보상 제도확산을유도하기위한교육 홍보및인센티브의실효성부족 추진과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대한인센티브강화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이정부발주사업참여시가점을부여하는사업범위를확대하고 세제 금융혜택부여및인센티브강화방안마련 직무발명대상지식재산의범위확대 법률요건과효과가발명과유사하지만아직보상규정이없는반도체배치설계와식물신품종까지직무발명대상으로포함 산업분야별 기업규모별맞춤형가이드라인제작 보급및교육확대 직무발명보상금산정 지급절차및분쟁해결절차등에대하여 연구 산업현장에맞게안내할수있는보상가이드라인보급 중소 벤처기업을대상으로방문교육등컨설팅사업을확대하여정당한직무발명보상문화인식확산및제도도입지원

51 8-2 직무발명에대한권리관계및이익배분체계합리화 현황및문제점 직무발명과관련된주요쟁점은수익배분이며그중공동발명자간분쟁이가장많은비율차지 직무발명의완성시점과승계시점이상이하여권리관계가불명확 해지고 종업원의제 자에대한이중양도등의문제발생 추진과제 직무발명과관련하여합리적인수익배분을위한제도개선검토 직무발명을통해수익발생시관련공동발명자 ( 퇴직여부불문 ) 에게의무적으로고지하도록하는방안검토 직무발명보상가이드라인에 실시보상금분배 등에대한내용을 추가하는방안 공동발명에서일부발명자에대한기여율이변경될경우 다른 공동발명자가받을피해방지방안검토 소송발생시다른공동발명자에게소송고지의무화등 불확실한권리관계를해소하기위한직무발명승계절차간소화 직무발명예약승계규정이있는경우발명완성즉시사용자의동의절차없이도자동적으로승계하도록하여분쟁을미연에방지 발명진흥법과정부 R&D 관련규정간모순 저촉되지않는방안등을검토하여직무발명에대한분쟁가능성차단

52 전략 3. 글로벌시장에서의 IP 활동지원강화 9 해외진출기업의 IP 애로해소지원 환경및이슈진단 우수한연구성과에도불구하고해외 확보및사업화를위한 재원과전략부족으로인해우수 보유기업의글로벌진출에한계 특히중소 벤처기업의경우현지문화와환경에대한정보 협력 체계및마케팅등역량부족 에상주한전문인력및예산의한계로현지진출기업의 다양한애로사항 ( 권리확보, 사업화, 분쟁해결등 ) 에대한실질적지원부족 ~ 대외수출이늘어나고 글로벌시장에서우리기업의영향력이커짐에 따라국제 분쟁도크게증가 특히중국 지역과의무역이활발해지면서해당지역에서 브랜드침해및위조상품으로인한피해다수발생 현장의목소리및사례 중국대형마트입점을추진하던 A 社는기존거래관계에있던현지업체의 중국상표무단선등록에의한입점계약취소로 50 억원의피해발생 현재해외 IP 분쟁지원은 IP-DESK 에대한의존성이높은데, 실제분쟁발생시 이를통해해결하는것은한계가있으며, IP-DESK 미설치지역도많음

53 9-1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 IP 종합전략지원 현황및문제점 최근소비자는제품의개별 를일일이구분하기보다특허 브랜드 디자인이어우러진전체상품이미지로인식 해외진출을노리는중소 중견기업도 가융합된제품전략이필요 하며기존특허지원만으로는글로벌히트상품창출에한계 성공적인글로벌진출을위해서해외시장별 제도 현지문화 트렌드에따른맞춤형 전략이필요 추진과제 글로벌히트상품 창출을위한 종합지원체계구축 특허 기술 뿐만아니라브랜드 디자인까지포함한 전략지원 기존에는기술개발완료후브랜드 디자인을고려하였으나 기술 개발단계부터브랜드 디자인을함께고려 현지의 제도및시장상황등을반영한해외진출 전략지원 중소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에대한원스톱종합지원 유망상품선정단계부터금융 해외마케팅및 분쟁컨설팅에 이르기까지부처별로운영되는지원사업을연계

54 9-2 IP-DESK 의기능확대및전문성강화 현황및문제점 해외진출초기단계의중소기업에대해해외 확보보호뿐만아니라 기술이전 사업화등으로이어지는다양한지원이부족 자체인력 예산만으로는다양한수요에대한지원에한계 민간영역에서자체적으로수요와공급이원활하게매칭되도록지원필요 추진과제 의해외진출기업에대한원스톱지원거점화 를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등과연계하여해외 확보 보호 이전 사업화원스톱지원체계구축 해외대학 인큐베이팅기관등의기술이전및사업화프로그램 과의연계를확대하여우리기업의기술사업화촉진 에분야별로전문인력을확충하고공무원을파견하여 수요에대한대응체계강화 현지 전문가 관리를통해 서비스수요 공급매칭 기업의퇴직인력등현지 전문가 ( 현지 IP 서비스전문기업등 ) 를 화하고현지진출우리기업에관련정보제공 온라인상에전문가별로제공가능한 서비스분야등을게시하고 현지의다양한 서비스수요자와원활한매칭지원

55 9-3 해외상표브로커및모조품등에대한대응강화 현황및문제점 중국등아시아에설치된 개소 전체상담건수의 가 상표권침해 모방품에대한대응관련사항 우리기업의중국내상표출원이최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중국과의교역량에비해서는여전히부족 추진과제 상표확보 진출 관행정착및상표침해에대한모니터링강화 수출기업을대상으로 선상표확보 에관한교육을강화하고 현지 상표출원상담및출원비용지원확대 를통하여상표브로커의출원 등록현황및관련피해 사례를주기적으로수집하여우리기업에관련정보제공 현지지재권보호 집행실효성제고를위한외교적노력강화 중국 베트남등교역규모가큰국가및신흥수출국대상으로 정부고위급회담및실무협의채널정례화 (IP 담당관청, 세관등 ) 모방상표의등록방지를위하여각국지재권당국과심사단계정보공유 ( 무단선점상표리스트제공등 ) 등협력강화추진 확대를통한현지상표 모방품침해에대한보호강화 교역량 분쟁현황및기업수요등을고려하여 추가설치 분쟁이슈가많은지역에특허관등공무원파견확대

56 10 IP 국제공조강화및글로벌위상제고 환경및이슈진단 우리기업의글로벌진출이활발해짐에따라현지에서의원활한 획득에대한요구증가 동일발명을여러국가에출원시 국가별로특허가능여부에대한 판단이일치하지않을경우사업경영상혼란야기 우리나라와개도국의 제도및보호수준의차이가현지진출기업 활동의주요장애요인으로지적 우리기업에우호적인지식재산환경을조성할필요 개도국내친한 ( 親韓 ) 정서확대및국격제고를위하여 사업을실시중이나예산이소규모에그쳐효과가미미 특허출원세계 위의 강국으로서의우리나라국제적위상에 걸맞는 분야국제패러다임을선도하기위한노력필요 현장의목소리및사례 동일한발명을출원하였는데일부국가는특허등록결정, 다른국가에서는거절결정을받는경우가많으며이는해외사업확장에지장초래 국제협약 조약을이행함에있어서틈새리더쉽을발휘하여우리의입장을고수하면서이행할수있는방안모색필요

57 10-1 글로벌심사협력강화 현황및문제점 해외특허출원시신속한권리확보에대한산업계요구증대 특허가능여부에대한국가간판단이일치하도록하여 획득한 특허가쉽게무효화되지않도록외국과의심사협력확대필요 추진과제 심사품질제고를위한주요국간심사공조강화 국내기업의신속한해외특허취득지원및특허심사품질제고를 위해주요국과체결한특허심사하이웨이 를확대 (26 개국, 16.8.) 중국등우리나라와무역규모가큰국가의특허청과특허공동 심사 를지속적으로확대 국내 외특허가능여부의일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특허제도의 국제적조화추진 국가간특허제도및심사실무조화를위한협력지속 특허심사관교류등인적교류사업활성화 주요국특허청간심사관교류를통해타국의특허제도및심사 실무에대한상호이해도증진및심사품질에대한신뢰확보

58 10-2 개도국에 IP 행정서비스지원및 IP ODA 확대 현황및문제점 우리기업이다수진출한개도국중상당수가 제도 전문인력및행정시스템등이미흡하여 권리확보에많은시간 재원소모 적정기술보급등 사업이진행되고있으나기술 디자인 및브랜드가연계된종합적지원이부족 추진과제 한국형 행정서비스등의해외보급확대 개도국대상으로특허심사대행 심사정보화시스템구축등양자 협력 지원확대 특허 상표심사관등 전문인력파견 양국간지재권제도및 심사기준등의정보교류협력확대 개도국 행정역량강화및인식제고를위한교육지원강화 개도국공무원초청훈련 및글로벌 교육콘텐츠개발등교육 지원을확대하여개도국의 행정역량강화지원 적정기술 과브랜드를연계한종합적지원확대 개도국의기술수요를바탕으로적정기술을개발 지원후 상품화 및권리화까지연계지원확대

59 10-3 IP 국제기구유치및글로벌 IP 이니셔티브주도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는세계 위특허출원국으로서국제출원과관련한서비스 수요가많은만큼그에걸맞는서비스기반마련필요 내특허 상표 저작권분야상설위원회등에서우리나라의 국제적위상에걸맞는국제적이니셔티브확보가필요한상황 추진과제 국제기구지역사무소유치 아시아및세계 활동거점으로서의기능강화를위해국내에 등국제기구의지역사무소유치 를추진 국제전문인력양성및국제기구내인력파견확대 주요글로벌아젠다논의과정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 등국제기구내공모직위진출확대 등에서활발히활동할수있는국제 전문인력을양성 지식재산분야글로벌이슈선도 등국제기구에서제기되는 제도의국제적조화 및기술이전 적정기술활용등글로벌 이슈에적극적으로대응

60 11 생물 ᆞ 유전자원관련新국제규범대응 환경및이슈진단 나고야의정서 (ABS) 가발효 ('14.10.) 됨에따라, 생물 유전자원에대하여 국가소유권이인정되게되었고, 이에따라각국가는생물 유전자원 관리를위한법체계를정비중 ㅇ비준국가 * 중상당수는자국에특허출원시생물 유전자원의 직접 출처 및 원시출처 를밝히도록관련법 ( 특허법등 ) 에명시 나고야의정서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주요내용 1 유전자원접근시, 해당유전자원의보유국이정한절차에따라사전통보승인 (PIC, Prior Informed Consent) 을받아야함 2 유전자원제공자와이용자간체결한계약 (MAT, Mutually Agreed Terms) 에따라공정하고공평한이익공유가이루어져야함 우리나라는생물 유전자원에대한수입의존도가높기때문에 나고야 의정서 비준여부와관계없이직 간접적인영향에노출 ㅇ생물 유전자원수입의존도가높은업계 ( 의약 바이오 화장품등 ) 의경우 각종허가절차및 비용증가등으로인해상당한타격예상 ㅇ또한자원제공국과의분쟁으로인해수입이제한될경우 경제적 피해를넘어제조자체에도문제가생길우려 현장의목소리및사례 나고야의정서에대한산업계대응이미흡할경우국내기업의경영, 전략및매출부문에서피해예상 나고야의정서를비준한국가가많아한국산원료개발필요. 한국유래식물을복원하는프로젝트가좋은방안 토종식물자원에대한부처별상이한분류체계및용어사용으로부처간자원정보연계및통계분석이곤란

61 추진과제 주요국가별로 생물 유전자원관련출처공개및이익공유가이드 라인 을수립하고현지지재권확보지원 이익공유등관련계약 체결시필수조건등이반영된 국가별표준계약서양식개발 주요국가별 통상 분쟁협상전문가를양성하여 양자간계약 체결시우리기업의협상력제고지원 국내생물 유전자원접근성향상을위한통합정보플랫폼구축 국가생물 유전자원의효과적관리를위하여표준화된분류체계하에통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생물종원산지등기본정보이외에지재권현황 유용성평가 정보등연계제공 해외생물 유전자원이용비율이높은산업별로해외자원수입의존도를분석하고대체가능한토종자원육성 수입의존도가높은생물 유전자원중토종자원으로대체가능한고유품종및개량자원을국가차원에서중점육성 생물 유전자원접근성제고를위한양자 다자간협력강화 각자원부국과공동연구 기술이전등을통해협력체계를구축하고 개별협약체결을통해국내기업 연구자들의생물자원획득지원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과의교류를확대하여정보수집강화

62 전략 4. 디지털환경하의저작권보호및공정이용활성화 12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체계정비 환경및이슈진단 디지털기술발전에따라콘텐츠의유통 보호환경이급격히변화 인터넷의확산및스마트모바일기기의보급으로인해각종 콘텐츠의디지털화가급속히진행 콘텐츠의이용방식이소유에서온라인접속으로변화되고 저작권 침해유형도 디지털파일유출 를통한공유 등으로다양화 해외에서의국내저작권침해대응과관련하여새로운접근법이필요 해외인터넷사이트와모바일앱이결합되어저작물불법유통이 확산됨에따라국내행정 사법적단속으로는해결이곤란 민간차원의국가간저작권보호협력채널구축이시급 창작자의권리존중과저작물의이용활성화사이의균형과조화문제가 새로운이슈로부상 현장의목소리및사례 중국국가판권국, <2016 검망활동 > 에모바일앱저작권보호강화발표 - 영상, 음악, 뉴스기사등콘텐츠가모바일앱을통해다량불법유통되고있어, 앱제공플랫폼에대한중점감독강화해나갈것 미국영화산업보호를위해파라마운트 월트디즈니등 6 개영화사가미국영화협회 (MPA) 회원으로참여, 저작권침해모니터링및대응 조사연구등수행 민간연합협의체를구성하여모니터링등국내기업보호활동을지원하고, 권리자단체를앞세워직접대응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

63 12-1 디지털저작권침해대응체계선진화 현황및문제점 디지털기술이발전하고스마트기기가대중화됨에따라 토렌트 및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을통하여디지털파일의 유출 업로드 공유등저작권침해가크게증가하고있음 추진과제 디지털저작권보호를위한종합대응체계구축 디지털콘텐츠저작권에대한 시간온라인침해감시시스템 을 도입하여침해에대한대응강화 현행 불법공유단계에서만적발 개선 디지털파일불법 유출 업로드 공유 이용등 단계에걸쳐전방위적대응 킬러콘텐츠에대한긴급대응 인지 조기경보 조치 시스템을가동하고 불법복제물에대한처분집행을강화 심의 시정권고제도개선 온라인불법유통에대한감시기능고도화 인공지능을이용한불법복제물추적시스템 도입 기존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의 감시영역을웹하드 다운로드의스트리밍및링크사이트까지확대 링크사이트 카페 블로그 및모바일앱등다양한침해경로에 대한수사를확대

64 12-2 해외저작권의체계적보호지원 현황및문제점 중국 동남아등주요한류진출국들의지재권보호수준이전반적으로낮아정부만의저작권보호노력으로는한계 한류진출국의해외사이트에서우리콘텐츠의불법유통이지속증가 추진과제 권리자및유통자 민간 중심의저작권보호체계공고화 콘텐츠저작권자 유통자및관련협회등의민간참여에기반하여민 관저작권협력강화및국제민간기구간공조체계 강화 한국권리자와현지유통사간침해대응핫라인구축범위를확대 해외저작권센터 를중심으로저작권침해에대한선제적대응강화 해외에서한류콘텐츠의불법유통실태를조사하고온라인자동감시및실시간대응 경고장발송 삭제등 을지원 현행 모니터링요원 개국 명 의수동대응 개선 전세계자동모니터링 국제협력을강화하여우리저작권의보호에유리한환경조성 신흥한류진출국과의저작권협력 체결 양자저작권포럼등정부간교류및주요한류진출국대상 사업확대 신규협상시저작권자추정제도도입등저작권보호핵심조항을반영시키고 체결된 이행점검강화

65 12-3 권리자에게정당한대가를환원하는환경구축 현황및문제점 현재음원전송사용료가지나치게낮게책정되어있는등저작권자에대한보상이미흡 미분배보상금의일부가신탁단체사업및일반예산사업에사용되어권리자에게충분한혜택이제공되지않는상황 추진과제 권리자에대한보상체계를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도록개선 상업용음반 영상물의사용이나공연시원칙적으로권리자의 허락이필요하도록 사용료지급 저작권법령개정 다운로드묶음상품할인율축소등을통하여음원전송사용료를개선 현행 곡상품 곡상품 할인등 개선 할인율 축소및최대할인율제한 학교교육목적의멀티미디어저작물 음원 영상등 이용에대한 보상금지급대상을저작재산권자에서저작인접권자까지확대 권리자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가도록보상금의공적관리강화 미분배보상금을창작진흥 저작물유통촉진등권리자를위한환경 조성에우선사용하도록권고강화 권고기준을 년 까지확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한제 도입등관리 감독강화 보상금수령단체재지정시미분배보상금해소노력을평가에반영

66 13 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저작물이용활성화 환경및이슈진단 초연결사회의도래에따라저작물의이용환경이크게변화 온라인전송이보편화됨에따라기술적 물리적장애가사라지고 여러유형의저작물 ( 어문 음악 영상 도형등 ) 간융합및저작물과 첨단미디어 기술과의융합이용이해지는상황 저작물과신기술 등 문화 교육등이연계된새로운콘텐츠 시장의등장으로인하여공공 공유저작물에대한수요증가 다만 온라인상에서공공 공유저작물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공정한 이용을지원하는장치는미흡 콘텐츠산업이급성장함에따라수익분배및유통구조의불공정 문제가대두 창작자는대부분프리랜서 영세사업자로서대기업및거대유통플랫폼 업체등사업자에비해불리한지위로인해권리행사에취약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비전문성및불투명한징수 분배로인해 권리자에대한정당한보상이미흡 현장의목소리및사례 모바일게임플랫폼제공업체가게임수익의대부분을가져가며개발사수익은 20% 내외에불과 국내웹툰의 46% 가대형포털에서유통 ( 14 년기준 )

67 13-1 온라인저작물이용시스템강화 현황및문제점 온라인상저작권관련정보가분산되어있어서온라인상저작권이용에애로 신탁관리단체대리중개업체정보 저작권등록현황 개인단체의 저작물제출정보등관련정보분산 개인간저작권거래창구가부족하여콘텐츠간융합및창작활동지원이미흡 추진과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를통하여 저작물이용원스톱서비스제공 분산되어있는저작권 를통합 연계한종합정보망구축 저작권등록여부 개인간거래가능여부 권리변동내역 정보 갱신일등의정보를종합제공 개인간의온라인저작권거래를위한자율계약서비스도입 인창작자및중소기업이직접저작권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 온라인상저작권직접거래가능범위에개인저작물을포함 스마트디지털환경에따른온라인저작물공정이용제도정비 디지털교과서 시험문제의온라인전송허용등을통해디지털 저작물의편리한이용환경조성 디지털형태의복제 전송 이용에대한사적복제면책규정을 정비하고도서관에서의저작권제한규정등개선

68 13-2 자유이용 ( 공공, 공유 ) 저작물이용활성화 현황및문제점 현재자유이용저작물은주로보도자료등어문저작물과회화 사진 으로주로제공되고있어콘텐츠기업에서활용도가다소낮음 현행자유이용저작물의이용플랫폼에서제공하는저작물정보 유형 개수 유통형태 가부족하여원활한이용이제약되고있음 추진과제 산업적활용가치가높은자유이용저작물확충및활용촉진 영상 음원 데이터등고품질공공저작물을적극개방하고 활용가치가높은저작물의제작 복원을지원 산업현장수요조사및문화기관연계등을통해고품질저작물을발굴 하고저작권권리처리 양도 기증등 후자유이용저작물로제공 중소 벤처기업을대상으로신기술 프린팅등 과접목한 자유이용저작물의활용에대한컨설팅등을지원 국내 외자유이용저작물에대한접근성및이용의편리성제고 이원화된자유이용저작물의정보제공창구를일원화 현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유마당 공유저작물 개선 통합 저작물정보를이용자맞춤형으로선별 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 해외의자유이용저작물에대한접근성강화 유로피아나 의전자도서관 를비롯한해외사이트 정보연계제공 해외자유이용라이선스에대한정보제공등

69 13-3 저작물유통 관리환경개선 현황및문제점 저작물의융 복합화로인해다양한협업이이루어지고있으나 권리관계가복잡해지고이에대한계약기준도불명확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개별적으로운영되어저작물유통 관리과정의비효율성및이용자불편을야기 추진과제 분야별 거래유형별로세분화된저작물표준계약서를제정하여불공정관행및복잡한권리귀속문제등을해소 애니메이션영화기획 시각특수효과 방송시나리오등대상별로세분화된표준계약서개발및보급 저작물간융 복합화 공동제작및 등협업이수반되는분야에도맞춤형표준계약서제공 정부지원사업에표준계약서의무적용및표준계약서활용에대한인센티브부여를통하여현장정착촉진 저작물유통 관리의효율성및투명성제고 음악을사용하는영업장의저작권사용료납부창구를일원화 현행 개단체와음악제공사업자가이용대가를각각징수 개선 개영업장에대해서는 개단체 또는사업자 가통합징수 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의통합전산망구축및운영 영화부가시장 방송 인터넷 등 정보를체계화하여유통의투명성확보

70 14 한류콘텐츠의글로벌진출지원 환경및이슈진단 최근한류콘텐츠에대한세계적관심이높아진반면 일본 중국등주요수출시장에서콘텐츠수출환경은오히려악화 중국 동남아는우리콘텐츠수출비중이높고시장성장률이높은 핵심시장이나 아직산업내자국콘텐츠의비중이낮아저작권보호의의지가낮고불법유통이빈번하여시장확대에한계 중국등주요수출대상국은자국의문화 콘텐츠산업보호를위한 각종규제 강화및대규모자본을통한공격적투자를병행하는상황 자국산업보호를위한무역장벽이높아진반면 다자 등의 통상환경변화에따라우리측의협상력은오히려저하 최근중국등후발국에서문화 콘텐츠산업이급성장하는추세 현장의목소리및사례 한중양국이쌍방향문화교류를통해윈윈 (win-win) 할수있는협력시스템을구축해 아시아문화의르네상스 를만들필요 1990년대후반부터아시아, 중남미, 중동과유럽등지로퍼져나간한류붐지속을위한노력이시급... 한류확산에는핵심콘텐츠가중요한만큼규모가영세한한류업계를위한정부지원도필요

71 14-1 한류콘텐츠의진출국가다변화 현황및문제점 한류콘텐츠의수출시장이아시아권에편중되어있는상황으로 수출확대를위해서는신흥시장개척이필요 추진과제 한류콘텐츠수출국가다변화를위한국가별진출전략모색 중국 일본 동남아등한류성숙시장에서정부간교류강화등을 통하여비즈니스환경을개선 성장가능성이높은북미 유럽시장에한류전진기지를구축 및런던의거점 콘텐츠진흥원 을중심으로재외문화원등해외 유관기관과연계하여 한식 전통문화등을전파 중남미 중동등신흥시장에서한류저변을확장 한류코디네이터파견 및쌍방향문화교류를통해한류콘텐츠진출지원 콘텐츠해외진출현황에발맞추어해외저작권지원거점정비 동남아의해외저작권센터를전략적으로조정하는한편 새로운 거점 중남미 북미 유럽등 을단계적으로확보 현행 중국 동남아 개선 중국 동남아 성장시장 북미 유럽 신흥시장 중남미 중동

72 14-2 해외에서한류콘텐츠의확산촉진 현황및문제점 한류콘텐츠의해외시장공략을위한현지저작권정보제공및 등록 유통 계약 마케팅등에대한지원이아직미흡 추진과제 해외에서한국저작물의권리화및유통지원확대 해외저작권센터를통하여한국저작물의권리인증및현지저작권 등록지원강화 현지전문기관 과협력하여해외에진출한기업에대한콘텐츠유통 표준계약서제공등합법유통계약협상을지원 현지의분쟁사례집및저작권법제도 침해대응방법 유통업체 현황등의최신정보제공 해외에서한류확산촉진을위한지원강화 주요거점 을중심으로융 복합콘텐츠의현지마케팅지원강화 한류박람회및시장개척로드쇼개최확대 한류페스티벌에관계 부처참여확대등으로경제적시너지제고 한류와방송 광고의동반진출 한류활용수출마케팅 인미디어 한글상품등의융합을통해신시장개척 콘텐츠수출정보플랫폼고도화 해외한류커뮤니티지원및해외 통신원운영강화등해외진출기업과소비자간접근성제고

73 15 신기술트렌드에부합하는콘텐츠창출생태계조성 환경및이슈진단 융합 이핵심적속성인제 차산업혁명시대에서저작물 콘텐츠 창출과유통의생태계가급속하게변화 스마트모바일기기 웨어러블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 첨단 기술이저작물생태계영역에도많은영향을미침 보고만지며들을수있는음악플랫폼 게임영역에만특화된웨어러블 밴드등콘텐츠사용자의요구에부응하는맞춤형콘텐츠제작활발 의본격화에따라각채널연계화 와문화의 융합 체험서비스확대 새로운플랫폼개발등이중요해질것으로전망 콘텐츠산업은성공수익률이높은반면 대규모의콘텐츠제작비용 투입이요구되고잠재적시장에대한위험요소도높은편 콘텐츠산업의특성에맞는정책금융을비롯한육성정책과이를 뒷받침할정책수단이필요 현장의목소리및사례 " 가상현실게임시장에부분유료화모델을도입하려했지만관련플랫폼이부족하여비즈니스모델을고민하고있음 " 지금의세제지원안은대기업중심의지원책으로한류콘텐츠산업발전취지의실효성에의문

74 15-1 양질의차세대콘텐츠창출지원 현황및문제점 제 차산업혁명을이끌인공지능기반 빅데이터 홀로그램등 차세대콘텐츠의원천기술개발역량이부족 디지털기술발전에따라콘텐츠의융 복합화가가속화되고있으나 융합문화산업이성장하기위한기반이미흡 추진과제 유망문화기술분야및산업수요에맞춘신기술개발지원확대 가상현실 인공지능등유망문화기술 에대한 투자확대 콘텐츠스타트업의기술개발지원확대 ( 16년문화기술R&D 예산의 20% 21년 30%) 및문화콘텐츠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확대 개발기술의사업성평가강화 ( 평가위원에투자전문가비중확대 ) 및 기술개발 제작지원사업패키지 지원확대 차세대콘텐츠및융 복합콘텐츠지원체계고도화 콘텐츠업계및창작자를대상으로신기술 활용차세대콘텐츠에대한전문교육인프라조성및글로벌시장진출지원 이야기 전통자원등원천소재 및기존창작물아카이브를구축하여콘텐츠 확대

75 15-2 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가치평가 금융지원확대 현황및문제점 물적담보중심의대출심사와우량기업중심의정책금융지원 방식으로는콘텐츠산업의육성지원에한계 추진과제 콘텐츠가치평가 적용분야및금융권활용기관확대 콘텐츠가치평가를받은프로젝트에일정규모이상을투자하는 가치평가연계펀드를조성하여가치평가기반투자를활성화 콘텐츠기업의성장을지원하는모태펀드문화계정확대및다양화 성장단계콘텐츠기업육성을위한 콘텐츠기업육성펀드 신규조성 초기투자리스크분산을위한완성보증제도 개선 활성화 정부출연확대 금융기관협약등을통한신규공급규모확충 지원장르다양화및창업기업지원비중 유지 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단계적확대 영상콘텐츠 영화 방송 분야제작비세액공제도입추진

76 전략 5. IP 생태계의기반공고화 16 신기술 신산업출현에따른 IP 보호체계정비 환경및이슈진단 신기술이발전함에따라인공지능등인간이아닌주체의창작물이 출현하고있으며 이에대한권리및책임주체의경계가모호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이만들어낸창작물의보호등신기술영역의 권리보호사각지대를포섭하기위한 제도정비필요 초연결 초지능기반시대에서 융합의근간이되는 의중요성이 부각되고있으나 이에상응하는보호시스템은미흡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등모바일환경으로의급속한변화는 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 보다충분한보호필요성제기 그러나우리나라는 관련분쟁에대응할수있는전문인력및 대응체계가부족 현장의목소리및사례 이세돌 - 알파고사건으로부터예측할수있듯, 향후인공지능이인간으로부터 독립적으로창작물을배출하게될가능성농후. 이에대한보호방법및권리 책임주체등의문제논의필요 초연결사회에서 SW 는모든산업분야에서다양하게활용될것이나, SW 에대한보호체계가미흡. 이에대한기반강화및제도개선필요

77 16-1 신기술 IP 에대한보호체계정립 현황및문제점 신기술발전에따라향후각종디지털저작물들이다양한차세대기술과접목 가공 유통됨으로써다양한저작권이슈발생 인공지능이창출한다양한결과물등에대한보호방안및권리귀속등검토필요 추진과제 제 차산업혁명 디지털시대에부응하는선진적인지재권체계마련 국제적환경변화 국내외논의동향및산업계요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저작권법개정추진 인공지능이창출한발명 디자인등에대한 보호필요성 보호방안및권리주체등에대한 이슈발굴 검토 < 주요신기술별저작권이슈 ( 예시 ) > 지재위내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특별전문위원회 운영 제 차산업혁명등급변하는환경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바람직한제도개선방향등에대한민 관합동검토체계마련 신기술 이슈에대한국제적논의참여 등국제기구및주요국과의양자 다자협력과정에서신기술 이슈와관련한규범형성과정에적극참여

78 16-2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SW 지재권보호체계개선 현황및문제점 기술발달에따라 시장및유통 거래형태가급변하게되면서 현행 지재권보호체계로는충분한보호가어려워짐 오픈소스 사용이확대됨에따라불공정라이선스 저작권침해 문제등이지속적으로발생 추진과제 디지털 초연결환경에적합한 지재권보호체계개선 의온라인유통증가및오픈소스 시장확대등서비스 환경변화를반영하여 지재권보호선진화방안연구 특허기술이포함된 의온라인전송문제도지속적으로검토 특허심사의내실화추진 특허심사과정에서전문가활용확대 논의를통해 특허심사기준의국제적일관성제고 오픈소스 활용기반구축및활성화지원 오픈소스 라이선스에대한맞춤형컨설팅을강화하여문제점 진단및관리체계구축등지원 중소 개발업체에대하여오픈소스 라이선스관련교육을 강화하여관련분쟁을미연에방지

79 16-3 SW 분쟁해결을위한전문인력확충및단속강화 현황및문제점 분쟁발생시정확하고신속한 소스코드유사성감정 이가장 중요하나이를전문적으로감정해줄인력이부족 분쟁의경우 시간이경과할수록다른소스코드로변형하여 유사성을피해갈가능성이높음 최근 불법복제율이점차개선되고있으나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에비하여여전히높은수치를보이고있음 추진과제 분쟁에대한전문감정기능강화및감정전문가양성 발굴 관련교육을강화하여 소스코드유사성감정 에특화된전문 인력확보 신속한분쟁해결지원을위해경찰청사이버수사대내 전문 인력을확충 능동적 저작권보호체계구축 공공 공공부문 사용실태점검 매년 개기관 및공공기관 교육확대등을통하여공공기관 불법복제근절추진 민간 온라인상불법 유통차단 불법 자가점검서비스 제공등을통하여정품 사용유도

80 17 특허권의신뢰성 안정성제고 환경및이슈진단 최근특허가경쟁기업에대한견제수단및기술거래매개체등 전략적용도로사용되면서특허의신뢰도는더욱중요 우리나라는세계적수준의심사처리기간 (10 개월대 ) 을달성하였으나 높은특허무효율 및주요국대비낮은심사품질 로특허신뢰도 확보에애로 미국 일본등주요국역시세계최고수준의고품질심사실현을 위하여다양한정책적노력진행중 최근글로벌기업간특허공세가심화되는추세속에 분쟁의 장기화및권리의불안정성이기업경영에큰애로사항으로지적 이로인해 심결 판결의전문성 일관성제고 및 신속하고경제적인 분쟁해결 에대한산업계요구증대 현장의목소리및사례 특허무효로인하여회사의명성및이미지에큰손상을입거나, 무효사유를가지고있는타사의특허권에의한공격으로인해수출계약등이파기되어 손해를입은사례등특허가오히려사업에독이되는경우다수발생

81 17-1 특허무효율저감을위한고품질심사실현 현황및문제점 심사관 인당과도한심사처리건수는심사품질저하의주요원인 우리나라특허심사관은평균적으로일본 미국등주요국에비해현저히많은물량을처리 최근중국의특허출원이급증 함에따라 중국 문헌에대한선행기술조사강화필요성증대 추진과제 심사품질강화를위한인프라정비및인적자원확보 심사인력을단계적으로증원하여심사관 인당처리건수를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수준으로적정화 특허처리물량변동에적시대응하기위해인력운영의자율성을확보하도록관련법률개정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신기술을활용한지능형심사시스템구축 유사출원에대한등록가능성예측등을통해무오류심사지원 중국특허선행기술조사를위한관련인프라정비 심사관대상중국어교육활성화및중국어번역시스템고도화등

82 17-2 IP 분쟁해결시스템선진화 현황및문제점 최근특허침해민사소송에서진보성여부까지판단하는경우가 빈번하고 법원 심판원간특허무효여부에대해다른결론이날 가능성이상존함에따라특허권의불안정한상태가장기화될우려 특허심판에대한특허법원의심결취소율이 년 에서 년 로증가하는등심판품질개선필요성이제기됨 추진과제 심결 판결의신속성 일관성제고를위한특허소송 심판체계개선 민사 침해 법원의지재권침해사건에대하여법원 심판원간소제기 통보및정보공유활성화등법원 특허청간다각적협력강화 특허심판품질제고및고객맞춤형심판실현 심판품질제고및심판관의전문성확대를위해심판관 인당 처리건수 를주요선진국수준으로적정화 서면심리에비해정확한쟁점파악에도움이되는구술심리 사건 설명회확대및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이용확대 국제트렌드에상응하는손해배상액산정방식및손해인정액의적정화 침해를입증하는권리자의부담완화를위한증거수집절차개선 및비즈니스실태 수요를반영한손해배상액의적정화추진

83 18 IP 서비스업활성화지원 환경및이슈진단 서비스업은기업 공공연구기관등의지식재산활동을지원하는 기반산업으로 고급일자리창출및고부가가치창출의원동력으로 작용 년기준 국내 서비스업시장규모는약 억원수준으로 년 ( 약 4,100 억원 ) 에비해성장하였으나 아직미성숙단계 민간 서비스기업대부분이영세한상황 에서각종어려움에직면 사업화 기술이전및특허조사 분석등을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고도화된서비스제공곤란 최근외국계 서비스기업들의국내진입이거세지고있는상황 에서국내기업들의시장경쟁력이약화될우려 서비스업육성을위한조세및금융지원등실질적인지원이 미흡하여 서비스업의경쟁력강화에한계 현장의목소리및사례 기업의영세성으로인해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을위한투자가힘들어악순환의고리를끊지못해 대다수의전문인력은민간기업에서경력을쌓은후, 대기업이나공공기관으로이직하는경우가빈번

84 18-1 민간 IP 서비스업의인프라구축 현황및문제점 민간 서비스의고도화를위하여공공부문이제공하는서비스의 민간개방확대필요 민간 서비스기업대부분은영세한실정 으로 서비스업의경쟁력 강화를위하여투자확대필요 추진과제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의기능개선및민간개방확대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의이용편의성을향상시키고민간 서비스기업이특허가치평가등에활용하도록제공 민간의평가역량제고를위해민간 가치평가기관확대 가치평가기관을민간으로확대하고경쟁체제를도입하여 금융 거래를지원하는 가치평가시장활성화유도 서비스업에대한투자활성화유도 모태조합추가출자또는회수금을활용하여재원을마련하고 서비스업육성펀드를조성

85 18-2 IP 서비스전문인력수급기반조성 현황및문제점 서비스업각분야별종사자의전문성을공인할수있는평가 인증등시스템이미흡 영세한시장탓에 서비스업에종사하고자하는대학생 구직자가많지않으며 업계에서는활용가능한인력 구성에애로 서비스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과강사의전문성이미흡하여 배출된인력이현장에서즉시활용되기어려움 추진과제 서비스전문인력육성을위한제도 인프라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 에기반한 가치평가 거래교육과정을 보급하여평가 거래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 외국어 과학기술 제도관련지식을모두겸비한 전문번역사 양성을위한 번역아카데미운영확대 서비스업계의원활한인력수급을위한 채용연계 교육확대 미취업대학졸업 ( 예정 ) 자등을대상으로 채용연계교육 확대 담당퇴직인력등전문가풀 을활용 현장의실제수요를 반영한실무형커리큘럼구성및노하우전수

86 19 IP 인적기반확충및지역 IP 역량제고 환경및이슈진단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비율세계 1 위, 특허출원세계 4 위 국가임에도, IP 전문인력및교육수준이선진국에비해부족 07 년부터 5 년마다 국가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 을수립해 오고있으나, 이행력을담보할장치는마련되지못함 향후국내 IP 직종인력수요는연 2.0% 씩증가할전망인가운데, 이에부응할초 중 고및대학의 IP 인력양성체계는충분치못함 초 중 고에서는 IP 전문교사가부족하고, 대학 ( 원 ) 에서는 IP 교육 커리큘럼이부실하여공과대학학생들조차외면하는상황 정부 특히지자체에분야별 지원을위한전문인력이부족하고 전담지원조직체계도미흡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지역중소기업및농 수산업계에서의 지식재산활용이더욱중요 현장의목소리및사례 IP 관련교육프로그램및제공기관이제각각이어서일반인이각자수준과 필요에맞는교육프로그램찾기가어려워 지방의경우담당공무원의전문성이부족하여 IP 관련업무가원활하게처리 되지못하는경우가빈번

87 19-1 공공부문 IP 인력확충및조직정비 현황및문제점 의창출 확산 기술사업화 을담당하는부처에 전문성을 갖춘공무원이부족 특히 서울을제외한나머지지자체에는 전담공무원이부재 지역에총 개 전문지원조직 센터 이있으나 각각다른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TP, 발명진흥회등 ) 에속해있으며전문인력도부족 추진과제 중앙부처및광역지자체에 전문인력보강 관련성이있는부서에특허담당관지정 운영추진 전문인력 변리사등 채용시자격수당현실화등인센티브제공 주요연구관리전문기관에 전문조직확충 기존 전문인력 변리사 전략원의 등 으로자문단을구성하여 주요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략을지원 연구관리전문기관에점진적으로상설 전담조직을설치 지역소재지식재산센터 를권역별 지역지식재산진흥원 ( 가칭 ) 으로개편 지자체와연계하여지역의 IP 지원기능을강화 지역중소기업의 전략컨설팅 를활용한지역특화산업육성 브랜드개발 교육등지원내실화 지역대학과연계하여지역 전문인력을대폭확충

88 19-2 IP 교육확대및전문인력양성내실화 현황및문제점 초 중 고교육과정에 IP 관련프로그램이부족하며 대학교육과정 에도 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체계적인커리큘럼이미흡 공무원및연구인력의 IP 전문성이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이는취약한 IP 교육시스템에기인한다는지적 IP의창출역할을수행하는공공연구기관연구자의 대학교수의 가 관련교육을받아본경험이전무 추진과제 초 중 고학생대상발명 특허 저작권소양교육강화 발명 특허 저작권에대한인식제고 진로설계및직업체험을제공 하는교육프로그램확대 지식재산선도대학을확대 설치하고 교육커리큘럼을내실화 이공계대학원생대상으로 와 전략연계 관련교육을강화하고 분야커리큘럼을점진적으로 이공계공학인증제도 와연계 공무원및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에대한 교육체계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에 관련교육과정을보강하고신규 공무원교육과정에도 기초소양교육포함 및산업진흥업무담당자대상으로 전략과정등을 개설하고일정규모이상연구과제책임자에게교육이수권장 IP 법조인대상국제분쟁해결역량제고를위한교육강화

89 19-3 지역특화산업경쟁력제고및브랜드개발 현황및문제점 지역별특성및비교우위를고려하지않은채로지역특화산업이선정되고관련사업이추진되고있음 중국 일본등주요국은지역관광명소를중심으로지역콘텐츠의 관광상품화 지역브랜드개발등에주력중 중국 일본 상하이지식산권국은상하이지역관광명소에관한상표 브랜드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고, 명소브랜드의관리 감독강화 지리적표시 (GI) 지역단체상표제도도입 활성화, 지역자원이포함된콘텐츠의해외전파로관광객유치전략 (in-bound) 등추진 추진과제 지역전통산업육성및브랜드개발지원 지리적표시를비롯 지역유전자원및전통지식을활용한브랜드 개발등지역특산품 전통산업에대한체계적종합지원 지자체주도로지역에산재한역사 문화 전통자원을관광자원화 하고 고유브랜드개발및사업화전략추진 향토기업 역량강화지원 지식재산에기반한향토기업육성을위해농어촌기반기업대상으로지식재산컨설팅등지식재산경영기반구축지원 국내외지식재산권리화 특허 디자인 상표 지원 포장디자인개발 및브랜드네이밍개발지원등 지역농민토착기업을대상으로 관리우수사례에대한홍보및 교육을실시하고 분쟁에대한상담등지원

90 19-4 지식재산친화적환경조성 현황및문제점 불법복제 위조품거래등지재권침해사례가여전히발생하고 정당한대가지불 문화도선진국에비해부족 추진과제 지식재산에대한대중의인식제고및 를존중하는문화정착 학생 학부모 직장인등대상별로눈높이에맞는지재권보호 러닝 교육프로그램및교육콘텐츠보급 지식재산인식제고를위한공익광고등전국민대상홍보 강화 경제적 사회적약자의 접근성제고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통한무료변리서비스확대 사회적약자가보유한특허에대하여시제품제작및가치평가 비용지원확대 지식재산저변확대를위한 발명체험센터 설치 운영 학생 일반인의창의적영감을고취하고발명 지식재산에친화적인 환경조성을위해 발명체험센터 가칭 를설치 운영

91 20 식물신품종의개발활성화및보호강화 환경및이슈진단 종자산업은 품종 을매개로하는농업분야의대표적지식재산산업 협정 ( 발효 ) 에따라 가입국가는식물품종을 특허법또는개별법등으로보호해야하는의무가발생 이에따라 우리나라는종자산업법 ( 발효 ), 식물신품종보호법 ( 발효 ) 등종자의유통, 품종보호등을위한제도신설 정비 품종개발에는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나 우수한품종개발시 독점적권리획득및고수익창출가능 기후변화 식량생산성향상에대한요구등으로세계종자시장 규모는최근 10 년간크게성장 ( 03 년 250 억달러 13 년 450 억달러 ) 종자산업은고부가가치기간산업이면서 일부주요국들의독점이 심화되는양상 최근우리나라도세계시장진출확대를위해노력중이나 영세한 기업구조 투자미흡등이문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 ( 02.1 월 ) 에따라품종보호권설정 품목에대해해외에상당한로열티지불 이에대한대응책마련필요 현장의목소리및사례 종자산업은종자주권및식량안보와직결된산업으로서국가차원의육성전략이필요

92 20-1 종자산업의육성을위한신품종개발지원강화 현황및문제점 그간국가차원에서 골든시드프로젝트 를추진하여신품종육성기반마련 수출시장확대및수입대체성과가시화를위한추가적노력필요 대다수의국내종자업체가영세하여첨단육종연구시설을갖추지 못하였고, 이에따라장기적관점의연구개발투자가어려운상황 추진과제 종자수출확대및수입대체목표달성을위한정부 체제정비 ㅇ종자개발 유통주체인종자기업중심으로정부 R&D 사업개편 개발된종자의사업화촉진및해외홍보강화ㅇ현재아시아중심으로설치된시범 전시포 * 를유럽 미주 아프리카지역등으로확대 ㅇ기업의마케팅지원 해외유통채널확충등유통역량강화지원 민간의육종능력강화를위한연구기반구축등지원확대 ㅇ 민간육종연구단지 와연계하여영세한국내종자기업에대하여 첨단연구인프라공동활용등지원확대

93 20-2 품종보호제도운영효율화및분쟁대응력강화 현황및문제점 부처별로품종보호제도운영기관이나뉘어져있어 업무비효율성초래 제도운영기관별소관작물이나뉘어있어심사품질표준화와 등외부협상시대응이어렵고 출원인의혼란야기 국제적으로신품종에대한권리보호가강화되고침해분쟁발생이 증가하는추세이나이에대한대응체계및역량이미흡 추진과제 품종보호출원신청일원화및운영기관간협의회운영을통해 출원인편의성제고 종자관리민원서비스종합채널 을설치하여기관별민원 시스템기능통합 품종보호제도운영기관간협의회를구성하여효율적인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제도발전을위한업무협력강화 품종보호권분쟁대응력향상및분쟁해결지원 품종보호권분쟁해결을위한기술을개발 하고전문인력을확보 하여분쟁조정 소송건에대한감정시험지원등적극대응 무단복제품종유통방지를위해특별사법경찰단속활동강화 품종보호기반강화를위한심사체계개선및전문성제고 특허청과국립종자원에서구축한선행기술 를상호검색할수 있도록연계하고심사인력의역량강화

94 붙임1 과제별추진일정추진과제 전략 1. 고품질 IP 창출및사업화활성화 지식재산전략과 의연계를통한우수 창출촉진 신기술분야 에표준특허전략적용강화 표준특허전략이필요한분야에 특허 표준연계추진 국제표준특허확보를위한대외활동강화 공공연구기관의선도적 경영강화 출연 연 경영전략도입 출원 심사및미활용특허관리강화 기술거래및사업화촉진 기술거래활동의인센티브강화 기술의거래 이전및사업화에대한후속지원확충 민간중심의 금융고도화 금융을통한우수 기업지원강화 민간중심의 금융을위한인프라구축 전략 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제고및보호강화 중소기업의 활동지원강화 중소기업에대한 지원확대 주관부처 협조 미래부 특허청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미래부 특허청 미래부 특허청 미래부 특허청 산업부 특허청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금융위 특허청 특허청 금융위 특허청 미래부 추진일정

95 추진과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강화 중소기업특허공제제도도입및소송보험활성화 주관부처 협조 특허청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추진일정 중소기업의아이디어 기술보호강화 미등록아이디어 디자인및영업비밀보호강화 하도급거래등에서부당한기술침해근절 중소기업기술유출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정비 직무발명제도활성화및합리적보상체계구축 특허청 공정위 부처 특허청 법무부 경찰청 특허청 중기청 직무발명범위확대및정당한보상문화정착 특허청 직무발명에대한권리관계및이익배분체계합리화 전략 3. 글로벌시장에서의 IP 활동지원강화 특허청 미래부 해외진출기업의 애로해소지원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 종합전략지원 의기능확대및전문성강화 해외상표브로커및모조품유통등에대한대응강화 국제공조강화및글로벌위상제고 특허청 미래부 중기청 특허청 산업부 특허청 관세청 글로벌심사협력강화 특허청 개도국에 행정서비스지원및 확대 국제기구유치및글로벌 이니셔티브주도 특허청 특허청 외교부

96 추진과제 생물 유전자원관련新국제규범대응 주관부처 협조 특허청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추진일정 전략 4. 디지털환경하의저작권보호및공정이용활성화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체계정비 디지털저작권침해대응체계선진화 문체부 해외저작권의체계적보호지원 문체부 권리자에게정당한대가를환원하는환경구축 문체부 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저작물이용활성화 온라인저작물이용시스템강화 문체부 자유이용 공공 공유 저작물아용활성화 저작물유통 관리환경개선 문체부 문체부 한류콘텐츠의글로벌진출지원 한류콘텐츠의진출국가다변화 문체부 해외에서한류콘텐츠의확산촉진 문체부 신기술트렌드에부합하는콘텐츠창출생태계조성 양질의차세대콘텐츠창출지원 문체부 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가치평가 금융지원확대 문체부 전략 5. IP 생태계의기반공고화 신기술 신산업출현에따른 보호체계정비

97 신기술 에대한보호체계정립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지재권보호체계개선 분쟁해결을위한전문인력확충및단속강화 문체부 특허청 특허청 문체부 미래부 문체부 경찰청 특허권의신뢰성 안정성제고 특허무효율저감을위한고품질심사실현 분쟁해결시스템선진화 특허청 법무부 특허청 서비스업활성화지원 민간 서비스업의인프라구축 특허청 서비스전문인력수급기반조성 특허청 인적기반확충및지역 역량제고 공공부분 인력확충및조직정비 교육확대및전문인력양성내실화 지역특화산업경쟁력제고및브랜드개발 지식재산친화적환경조성 특허청 지자체 미래부 특허청 미래부 특허청 지자체 특허청 문체부 식물신품종의개발활성화및보호강화 종자산업의육성을위한신품종개발지원강화 품종보호제도운영효율화및분쟁대응력강화 농식품부 해수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98 붙임 2 재정투자계획 1 총괄현황 대전략목표 합계 고품질 IP창출및사업화활성화중소기업의 IP 경쟁력제고및보호강화글로벌시장에서의 IP 활동지원강화디지털환경하의저작권보호및공정이용활성화 1,709 1,892 1,916 2,099 2,152 9,768 1,092 1,251 1,259 1,316 1,144 6, ,941 1,622 2,239 2,682 3,355 3,402 13,300 IP 생태계의기반공고화 1,378 1,921 1,858 1,884 1,637 8,678 합계 6,490 7,890 8,278 9,226 8,865 40,749

99 2 핵심과제별재정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핵심과제 합계 합계 6,490 7,890 8,278 9,226 8,865 40,749 지식재산전략과 R&D 의연계를통한우수 IP 창출촉진 ,519 신기술분야 R&D 에표준특허전략적용강화 ,014 4,806 공공연구기관의선도적 IP 경영강화 IP 기술거래및사업화촉진 ,772 민간중심의 IP 금융고도화 중소기업의 IP 활동지원강화 1,079 1,234 1,242 1,298 1,126 5,979 중소기업의아이디어 기술보호강화 직무발명제도활성화및합리적보상체계구축 해외진출기업의 IP 애로해소지원 , IP 국제공조강화및글로벌위상제고 생물유전자원관련新국제규범대응 ,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체계정비 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저작물이용활성화 한류콘텐츠의글로벌진출지원 , 신기술트렌드에부합하는콘텐츠창출생태계조성 1,265 1,718 2,134 2,786 2,829 10, 신기술 신산업출현에따른 IP 보호체계정비 특허권의신뢰성 안정성제고 ,000 1,000 4, IP 서비스업활성화지원 IP 인적기반확충및지역 IP 역량제고 , 식물신품종의개발활성화및보호강화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