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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박영호방호경정재완김예진이보얀

2 연구보고서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3 연구보고서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인쇄 2016년 12월 25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T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도시화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인구의비중이증가하는인구학적변화의현상을말하는데, 이러한과정을거치지않고괄목할만한경제발전을이룬국가는찾아보기어렵습니다. 도시화는경제발전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할수있는데, 통상적으로볼때생산요소의집적화, 규모의경제, 거래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 국내외투자유치, 기술흡수등을통해산업화의기반을형성함으로써국부를창출하고경제발전을견인하게됩니다. 사실도시화는산업화와경제발전의산실이라고할수있는데, 한국과중국을포함한아시아국가들이단기간에고속성장을달성했던것도상당한정도의도시발전이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 물론도시화그자체가반드시산업화또는경제발전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며, 오히려빈곤문제를심화시킬수있습니다. 현재아프리카지역이여기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프리카도시화에주목하는이유는도시지역이개발 (development) 과성장 (growth) 의기회가공존하는영역이기때문입니다. 아프리카국가들은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국가발전전략의핵심사안으로다루고있는데, 물적및제도적인프라정비, 신도시개발, 도시생산기반구축은물론주요거점도시들을연결하는범 ( 汎 ) 아프리카차원의인프라건설프로젝트등을통한역내경제통합에주력하고있습니다. 이러한아프리카의도시화현상은우리에게개발협력과경제협력의기회를동시에제공하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박영호연구위원의연구책임하에본원의방호경선임연구원, 정재완전문연구원, 김예진연구원, 이보얀연구원이공동으로집필하였습니다. 이연구의수행과정에서본원의김흥종박사, 권기수박사, 산업연구원주동주박사,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이금석사무관의자문과조언이큰도움이되었습니다. 서언 3

5 아무쪼록본보고서가정부및학계전문가들을비롯해아프리카도시화 문제에관심이있는모든분들에게귀중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바 랍니다 년 12 월 원장현정택 4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6 국문요약 도시화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인구의비중이증가하는인구학적변화 (demographic process) 를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도시화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아프리카의도시인구비중이현재 40% 에서 2030년에는절반을넘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통상적으로볼때, 도시화는생산요소의집적화 (agglomeration), 규모의경제, 거래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 국내외투자유치, 기술흡수등을통해산업화의기반 ( 허브 ) 을만들어냄으로써국부를창출하고경제발전을견인한다. 사실도시화는산업화와경제발전의산실이라고할수있는데, 한국과중국을포함한아시아국가들이압축고속성장을달성했던것도상당한정도의도시발전이있었기에가능했다. 하지만아프리카도시에서는발전의동력을찾아보기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형태의빈곤 을만들어내고있다고할수있다. Glaeaser(2011) 등은루이스 (Arthur Lewis) 와쿠즈네츠 (Simon Kuznets) 의경제개발이론에근거하여도시화의순기능적인역할을밝히고있지만, 다른한편에서는 빈곤의도시화 (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지리적집중화 등으로인한경제발전과의악순환관계를들고있다. 아프리카는후자에가깝다고할수있는데, 제반물적 제도적인프라기반이뒷받침되지않은상태에서인구팽창이계속되고있어질적저하가심화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프리카의도시화에주목하는이유는도시가가장많은경제적가치를만들어내는지리적공간으로, 국가경제성장의발전소 (powerhouse) 역할을담당하기때문이다. 사실도시화과정을거치지않고괄목할만한경제발전을이룬국가를찾아보기어려운데, 오늘날전세계 GDP 의 80% 는도시에서창출되고있다. 물론도시화그자체가반드시산업화또는 국문요약 5

7 경제발전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지만, 경제성장과경제구조전환 (economic transformation) 의엔진으로기능하는것이사실이다. 아프리카국가들은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국가발전전략의핵심으로다루고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및제도적인프라정비, 신도시개발, 도시생산기반구축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주요거점도시들을연결하는범아프리카차원의인프라개발프로젝트추진도탄력을받고있는데, 개발회랑 (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이를통한역내경제통합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같이아프리카도시는인구팽창과함께국가개발정책이도시에집중되고있어개발 (development) 과성장 (growth) 의기회가공존하는영역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아프리카의도시화현상은우리에게개발협력과경제협력의기회를동시에제공하고있다. 아프리카의도시기반인프라는크게낙후되어있고, 빠른도시화가계속해서이어지고있어인프라개발수요가급증하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을가지고출발하였다. 이연구는아프리카의경제, 사회적발전패러다임변화중하나인도시화문제를다루는것으로, 아프리카의도시화현상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인프라분야에서한국의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특성과관련하여본연구에서관찰한내용을축약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산업화없는도시화 를들수있다. 일반적으로볼때도시화는산업화가진행되는과정에서나타나고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반대로 탈공업화 (deindustrialization) 가진행되는가운데도시인구가급팽창하고있다. 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의국내총생산 (GDP) 대비제조업비중은 1970년 20%, 6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8 1980년 12%, 2013년 11% 로계속해서떨어지고있지만, 도시인구증가는전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를보이고있다. 둘째, 무질서한도시팽창과슬럼화를들수있다. 도시변두리지역을중심으로인구가급팽창하고있어아프리카의도시화는거대한슬럼지역을만들어내고있는데, 현재도시인구의 60~70% 가슬럼지역에살고있다. 이곳은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등기초사회서비스접근이어렵고국가행정력이거의미치지못하고있다. 셋째, 열악한도시기반인프라를들수있다. 아프리카도시인구는급팽창하고있지만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등제반기반시설이뒷받침되지못하고있어도시본래의기능을찾아볼수없을정도로후진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인구의절대다수가여전히절대빈곤에시달리고있지만, 대도시를중심으로중산층또는구매력을갖춘소비계층 (consuming class) 이늘어나면서새로운소비주체로등장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아프리카대도시에는서구스타일의백화점과쇼핑몰이생겨나고있는데, 젊은층을비롯하여많은소비자들이즐겨찾고있어선진국을연상하게하고있다. 한편본연구에서는아프리카인프라의잠재적개발수요를측정했는데, 예상대로전력부문이가장높았고그다음은도로, 보건및위생시설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전력개발수요는산유국이몰려있는서부와북부지역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상대적으로양호한남아공이속해있는남부지역이가장낮게나타났다. 도로와보건위생시설의경우에는서부와동부지역에서개발수요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나아가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개발수요도추정했는데, 2016~30년간도시화에따른인프라의잠재적개발수요가연평균 605억 8,000만달러로측정되었다. 국문요약 7

9 한국의인프라협력방안과관련해서는도시개발정책 (Soft infra), 물적인프라 (Hard infra), 도시생산기반 (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측면에서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대한우리나라의개발협력시장진출역량을감안하면 선택 과 집중 의접근방식이불가피하다고할수있는데, 협력우선분야및기본협력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지원을들수있다. 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도시화개발을위해물리적인기반시설뿐만아니라제도적인인프라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의구축이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현재아프리카 (54개국) 에서국가차원의도시개발정책을가지고있는국가는 16개국정도에불과하며, 설령도시개발종합플랜을수립해놓았다고하더라도이를실행으로옮길수있는정책담당자 ( 공무원 ) 의역량이뒷받침되지못하고있어이중고를겪고있는상황이다. 한국은도시개발정책분야에서비교우위와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으므로이를십분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아프리카의도시개발정책수립에있어정책적으로부딪히는가장큰걸림돌가운데하나는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시스템구축등을통해토지제도의정비를지원할필요가있다. 아프리카에서토지소유권은크게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구분되고있으나, 전체토지의 90% 가서류상으로등록되어있지않아소유권을둘러싼마찰이발생해왔는데, 최근가속화되고있는도시화로인해토지분쟁이더욱증폭되고있는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등은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한 3대핵심과제로인프라 ( 도시기반시설 ) 확충, 농촌지역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중소도시건설과함께토지소유권의확립을들고있다. 세계은행과선진국원조기관역시이러한문제에공감하고토지등록제도정비, 토지관 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0 리역량강화등을적극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의국토정보공사 ( 구대한지적공사 ) 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구축에대한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으므로, 토지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등토지행정시스템구축과토지행정인력양성을위한기술역량지원등의개발협력을제공할필요가있다. 현재국토정보공사는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등여러국가에대해지적제도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이를효율적인토지행정이필요한아프리카국가들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아울러아프리카국가들은급속한도시팽창에따른문제들을극복하기위해산업생산기반을갖춘중소신도시건설을지속가능한도시화전략의핵심으로다루고있으므로, 종합적인신도시개발계획 (master plan) 을수립하여지원하고, 이를통해후속사업을발굴하는체계적인접근을모색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급속한도시화과정에서여러신도시를성공적으로개발했으며, 이를통해정책개발과설계기법, 공간계획및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분석, 산업기반조성등다양한개발노하우와경험을축적하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은물리적인인프라구축뿐만아니라콘텐츠측면 ( 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등 ) 에서한국의신도시개발노하우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신도시건설에관한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여지원하게되면, 사후적으로우리기업의대규모개발사업참여로이어질수있다. 둘째, 아프리카의대도시들은교통지옥이라는표현이무색할정도로극심한교통체증에시달리고있는데, 교통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지원하고이를통해시장진출의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국지적인교통개선책만으로해결될수 국문요약 9

11 없으며, 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도시교통마스터플랜수립이요구되고있다. 교통수요모델개발, 교통망구축계획, 교통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등을포괄하는도시교통마스터플랜은아프리카의개발수요와한국의공급능력이동시에높은분야라고할수있다. 그동안우리나라는동남아, 중남미등여러개도국에대해도시교통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지원했는데, 이를아프리카로확대하여인프라시장진출의새로운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도시교통마스터플랜의단기적인협력사업으로는지능형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의구축을들수있다. 이는교통체계를구성하는주요분야에 ICT 등첨단기술을접목시킴으로써교통의원활한흐름을유도하고, 교통사고예방등교통안전에기여하는교통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이분야에서높은기술적우위와경험을가지고있으며, 아프리카국가들의수요가높아지고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등여러아프리카국가의교통정책당국자들은한국의첨단교통통제시스템에많은관심을보이며벤치마킹하기를희망하고있다. 셋째, 아프리카도시들은하수도, 위생시설등제반기초인프라가뒷받침되지못하고있는가운데인구유입이계속되고있어질적저하가심화되고있으므로, 환경정책컨설팅및위생시설사업등을통해기초사회인프라확충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압축적인경제성장과정에서급속한도시화를겪었고, 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축적한정책적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다. 1970년대부터산업화와도시화가동시에진행되면서도시지역은각종오폐수와폐기물들로넘쳐났는데, 우리정부는관련부처신설및법률제정등을통해행정체계를정비함으로써환경관리체계의기틀을마련하였다. 아프리 1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2 카의경우남아공정도를제외한대다수국가들은환경관련행정체계와법체계 ( 제도 ) 가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은데, 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행정체계및정책정비, 법체계및제도정비등과같이역량강화지원에협력의역점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우리나라는폐기물처리및재활용, 오폐수관리및처리, 수질개선등의분야에서높은수준의기술력을가지고있으므로, 개발협력사업을통해국내기업의진출기반을전략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넷째, 해외개발금융기관과의협조융자등금융협력을통해우리기업의진출기반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우리기업들은도시화로급증하고있는아프리카의인프라개발수요를새로운시장기회로인식하고있으나, 금융조달문제로실질적인진출단계에들어서지못하고있다. 설령수익성이기대되는사업이라고하더라도아프리카진출에는제반위험이따르고있어국내정책금융기관의독자적인금융지원이쉽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대형프로젝트의경우한국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이적극나서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등다자개발은행 (MDB) 과유럽의양자개발금융기관등과의협조융자를통해우리기업의시장진출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중국의개발금융기관과금융협력도모색할필요가있다. 중국은막대한개발금융을앞세우며아프리카인프라시장을석권해나가고있는데, 금융협력을통해공동으로진출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아울러유 무상연계는물론대규모개발사업의국제경쟁입찰의경우수출신용과유상차관 (EDCF) 의연계 ( 혼합신용 ) 를통해우리참여기업의금융경쟁력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예컨대상수도건설사업의경우정수장건설등은유상차관으로지원하고, 수출효과가높은기자재에대해서는수출신용으로지원하는것을들수있다. 또한유상차관으 국문요약 11

13 로지원하여시장을개척한다음에수출신용을제공하는간접적인연계를들수있다. 유상차관을통해우리기업의기술력과능력을인정받고유대관계를형성하게되면, 후속사업수주에있어자연스럽게유리한여건이조성될수있는데, 이때수출신용제공을통해우리기업의사업수주로이어지도록측면에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개발을통한도시생산기반구축을들수있다. 한국기업의아프리카진출필요성이계속해서높아지는한편, 아프리카국가들은산업단지조성을통해제조업발전의돌파구를찾고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을통해우리기업의진출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산업단지는기존의산업단지내에일정부분의부지를할당받아조성하는경우와처음부터부지선정, 단지조성및운영을모두맡게되는경우가있는데, 후자의경우에는상대국해당부처와파트너십을전제로하여이들로하여금산업단지조성및운영에대해일정부분책임을지게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측의산업단지조성주체는국내유무상원조기관 (KOICA, EDCF) 과기업 ( 민간및공기업 ) 의동반진출로하고, 운영주체로는중소기업중앙회등중소기업단체가참여하는방안으로고려해볼수있다. 유망지역으로는정치적으로안정되어있고, 경제성장의새로운축으로떠오르고있는에티오피아, 케냐등동부국가를들수있다. 2016년 5월한국정상의아프리카순방에서는케냐에 80만m2 (24만평 ) 규모의한국형산업단지조성에협력하기로양해각서 (MOU) 를체결한바있다. 에티오피아의경우, 티그라이 (Tigray) 북부지역의도시 (Mekelle) 를산업단지후보로모색해볼필요가있는데, 이지역은홍해의물류거점지역인지부티항과지리적으로비교적가깝기때문에수출입지로서의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이지역출신 1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4 인사들이에티오피아정치전반을사실상지배하고있어사업인허가와운영에있어유리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현재에티오피아산업단지에는중국, 인도등이대거진출해있어우리입장에서는새로운전략적입지를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아프리카의도시화문제를다각도로분석하고, 인프라분야에서한국의협력방안을모색하였지만정책제안이원론적인수준을크게벗어나지못해아쉬움으로남는다. 앞으로이연구를뛰어넘는후속연구가있을것으로기대해본다. 국문요약 13

15 차례 제1 장머리말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방법및구성 범위 연구의의및한계 30 제2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아프리카도시화진행현황및전망 34 가. 도시화이론과아프리카도시화 34 나. 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전망 아프리카도시화의주요특징 45 가. 산업화없는도시화 45 나. 무분별한도시팽창과슬럼화 49 다. 열악한도시기반인프라 52 라. 도시중산층형성 아프리카도시개발의의및도시개발정책 63 가. 아프리카도시화와경제구조전환 63 나. 아프리카도시개발정책 70 제3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도로와전력 78 가. 도로 78 나. 전력 84 다. 사례조사 1: 라고스 (Lagos, 나이지리아 ) 의도로현황 식수및위생시설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6 가. 상하수도 96 나. 수질과위생 101 다. 사례조사 2: 아루샤 (Arusha, 탄자니아 ) 의물공급과위생 산업생산기반시설 107 가. 산업단지개발 107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산업단지개발 도시주거환경및경쟁력 114 가. 세계도시별주거환경 115 나. 세계도시성과지수 (Global Cities Index) 117 다. 미래도시경쟁력전망 119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신도시개발현황 120 제4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기존연구현황 126 가. 인프라수요추정 126 나. 아프리카인프라수요추정 분석모형및추정방법 131 가. 분석모형 131 나. 추정방법 분석결과 137 가. 국가차원 137 나. 도시차원 144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분석결과요약및한국의기본협력방향 150 차례 15

17 가. 분석결과요약 150 나. 한국의기본협력방향 도시개발정책지원 155 가. 토지제도정비지원 : 토지등록시스템구축 156 나. 중소신도시종합개발계획수립지원 도시인프라협력 164 가. 교통마스터플랜수립 :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구축 164 나. 기초사회인프라확충 : 환경정책컨설팅및위생사업지원 168 다. 해외개발금융활용 : 협조융자를통한기업진출지원 도시생산기반구축 : 산업단지개발 178 가. 도시기반산업단지개발의의 178 나. 협력방향및접근방식 183 제 6 장맺음말 191 참고문헌 197 Executive Summary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8 표차례 표 2-1. 아프리카국가별도시인구비중 43 표 2-2. 아프리카국가들의도시화수준분류 44 표 2-3. 아프리카주요도시의인구전망 45 표 2-4. 아프리카국가들의제조업비중 47 표 2-5. 아프리카국가들의주력수출상품비중 (2014년기준 ) 48 표 2-6. 아프리카에서의한국전자브랜드위상 (2015 년기준 ) 57 표 2-7. 아프리카주요도시의중산층인구비중 58 표 2-8. 아프리카중산층전망관련내용 60 표 2-9. 아프리카주요국들의도시화전략 72 표 아프리카의주요역내도시회랑 73 표 3-1. 아프리카국가들의도로현황 79 표 3-2. 아프리카의국가별도로종합지수 (2013 년과 2016 년 ) 82 표 3-3. 아프리카국가들의도시와농촌의도로공급률 83 표 3-4. 아프리카의국가별전력지수 (2013 년과 2016 년 ) 87 표 3-5. 아프리카주요국의도시와농촌가구전력사용률및격차 89 표 3-6. 아프리카주요국도시가구의전력접근률 91 표 3-7. 라고스의자동차종류별등록현황 93 표 3-8. 라고스의이동수단별 1일이용객현황 (2015 년 ) 94 표 3-9. 라고스의도로네트워크수준과주요도시와의비교 95 표 LAMATA 가계획중인라고스 BRT 노선 96 표 아프리카주요국도시의상하수도보급률 (2015년) 97 표 아프리카주요국도시가구의상하수도보급률 99 표 세계주요지역의도시식수현황 100 표 아프리카의국가별물과위생종합지수 (2013년과 2016년 ) 102 표 아프리카주요국도시가구의위생시설접근비율 103 표차례 17

19 표 세계지역별위생시설이용비율 104 표 탄자니아주요도시가구의도시인프라접근수준비교 (2010 년 ) 105 표 아루샤시의물공급현황과개선후공급예상 106 표 아루샤시의하수처리현황과개선후하수처리수준예상 107 표 아프리카의산업단지개발역사 109 표 아프리카와동남아경제규모상위국가의산업단지개발비교 110 표 에티오피아 IPDC의산업단지개발현황및개발계획 (2016 년 7월 ) 113 표 아프리카주요도시의세계도시생활환경순위표 (2016 년 ) 116 표 아프리카주요도시의성과지수및성장잠재력순위표 (2016 년 ) 118 표 아프리카도시들의 2025년글로벌도시경쟁력지수전망 (2013 년 ) 120 표 모로코의신도시개발주요계획 (2015 년 ) 123 표 4-1. 인프라수요추정연구의주요내용및결과정리 129 표 4-2.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인프라투자수요금액 131 표 4-3. 아프리카인프라수요추정연구의주요내용및결과정리 131 표 4-4. 기존연구에서사용된인프라부문별단가현황 137 표 4-5. 실증분석결과 139 표 4-6. 아프리카지역의인프라잠재수요예측치 140 표 4-7. 아프리카지역별전력인프라잠재수요비중 141 표 4-8. 아프리카지역별식수인프라잠재수요비중 142 표 4-9. 아프리카지역별보건위생인프라잠재수요비중 143 표 아프리카지역별도로인프라잠재수요비중 144 표 아프리카도시화에따른인프라잠재수요예측치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20 표 5-1. 주요공여국의아프리카토지제도정비지원 : 에티오피아사례 159 표 5-2. 한국 ODA 중점국 ( 도시지역 ) 의기초사회인프라접근비율 169 표 5-3. 아프리카의주요폐기물처리프로젝트사례 172 표 5-4. 아프리카주요도시의대중교통도입현황 174 표 5-5. 아프리카의인프라개발금융재원 177 표 5-6. 아프리카의기업형태및구성 180 부표. 아프리카지역구분 207 표차례 19

21 그림차례 그림 2-1. 도시화와국민소득 35 그림 2-2. 아프리카도시인구증가 : 자연증가 vs 농촌인구유입 37 그림 2-3. 아프리카도시 농촌인구 40 그림 2-4. 아프리카의도시및농촌인구 41 그림 2-5. 아프리카경제성장률및도시인구비중전망 (2012~30 년 ) 41 그림 2-6. 아프리카의도시화와국민소득 49 그림 2-7. 아프리카의산업발전과비공식부문 52 그림 2-8. 아프리카주요도시의포장도로 53 그림 2-9. 아프리카역내도시간화물운송비용 ( 평균 ) 54 그림 아프리카의전력생산비교 54 그림 아프리카중산층인구비중변화 59 그림 아프리카주요도시의소비지출전망 (2012년 vs 2030년 ) 61 그림 아프리카주요도시의소비시장세분화 62 그림 아프리카주요도시의소비지출구성전망 (2012~30 년 ) 63 그림 아프리카도시지역의식품소비비중 68 그림 3-1. 아프리카의 20% 이상통행불능도로를가진국가 (2014/15 년 ) 80 그림 3-2. 아프리카의전력소비량 (2010 년 ) 과전망 (2040 년 ) 86 그림 3-3. 전력소비량과 1인당 GDP 의상관관계 (2011 년 ) 88 그림 3-4. 도시와농촌의전력화율관계 : 아프리카와아시아주요국비교 90 그림 3-5. 라고스의수송수단별이용비중 (2012 년 ) 94 그림 3-6. 모로코의도시화현황및전망 (1950~2050년) 121 그림 4-1. 남아프리카공화국및카메룬주요도시의경제규모비중 145 그림 5-1. 아프리카기업의업종별성장성및수익성 : 세계동종기업과의비교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22 그림 5-2. 아프리카의경제성장그룹 183 그림 5-3. 에티오피아섬유산업의수출증가율 186 그림 5-4. 섬유산업의대미수출경쟁력비교 187 그림차례 21

23 제 1 장 머리말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방법및구성 범위 3. 연구의의및한계

24 1. 연구의배경및목적 도시화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인구의비중이증가하는인구학적변화 (demographic process) 를의미하는데오늘날전세계인구의절반이상 (54%) 이도시지역에살고있다. 전세계적으로도시화는 1990년부터본격화되기시작하여 2015년에는도시인구가 40억명을넘어섰으며, 지역별로는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1) 오늘날전세계적인도시화는자연스러운사회적현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도시화는과거유럽과북미지역의산업화과정을거치면서빠르게진전되었고, 이후동아시아를거쳐최근에는아프리카와같은저개발국가들에서도빠르게확산되고있다. 이에따라개도국을중심으로대도시 ( 인구 500만 ~ 1,000만명 ) 와메가시티 (1,000만명이상 ) 들이속속생겨나고있다. 지난 10년간 (1995~2015년) 전세계적으로대도시 (22 44개) 와메가시티 (14 29개) 는각각두배로늘어났으며이들대부분은개도국이차지했다 2). 이러한가운데인구백만명미만의중견 중소도시들도빠르게생겨나고있는데, 현재이들도시는전세계도시인구의 59%, 아프리카도시인구의 62% 를차지하고있다. 3) 지난 1960년 3개에불과했던아프리카의중견 중소도시 ( 인구백만명규모 ) 가현재에는 56개로늘어났으며오는 2030년에는 100개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사실, 도시화는아프리카의사회적변혁을가장잘보여주는트렌드중하나라고할수있는데, 지난 10년간 (1995~2015년) 아프리카의도시인구증가속도는세계에서가장빨랐으며, 5) 도시인구비중이현재 40% 에서 2030년에는절반을넘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6) 아프리카의도시화는그 1) UN Habitat(2016c), p ) UN Habitat(2016c), p ) UN Habitat(2016c), p ) Financial Times(2016), p. 1. 5) 1995~2015 년간지역별연평균도시인구증가율은아프리카 (3.44%), 아시아 (2.78%), 중남미 (1.74%), 북미 (1.24%), 유럽 (0.3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UN Habitat 2016c, p. 20). 24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25 증가속도에주목할필요가있는데, 높은출산율과농촌지역으로부터의인구유입이같이맞물리면서급팽창하고있으며, 향후 50년안에아프리카도시인구가 3배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7) UN 보고서 (2014.2) 에의하면오는 2050년까지전세계도시인구증가분은 25억명이며이중 90% 를아프리카와아시아지역이차지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이들지역은가히폭발적이라고할정도로도시인구가급팽창하고있는데, 아프리카의경우 1990년만해도도시인구가 2억명에도미치지못했으나, 2015년현재에는이보다두배이상늘어난 4억 7,000만명을기록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거의 6억명가까이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편도시화는경제발전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볼수있는데, 오늘날전세계 GDP의 80% 는도시에서창출되고있다. 8)9) 이는비단선진국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정도의차이는있지만세계에서가장가난한아프리카에서도마찬가지이다. 일례로킨샤사 ( 콩고민주공화국수도 ) 에는인구의 13% 가살고있지만, GDP의 85% 를담당하고있으며, 하르툼 ( 수단수도 ) 에는인구의 10% 가살고있지만, GDP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외에도여러아프리카도시들이 GDP를 30~40% 이상창출하고있다. 10) 이처럼도시가경제발전을견인하는발전소 (powerhouse) 역할을하고있다고볼수있는데, 사실도시화과정을거치지않고괄목할만한경제발전을이룬국가를찾아보기어렵다. 지속가능한도시화는생산요소의집적화, 규모의경제, 거래비용및생산비용절감, 기술및아이디어혁신, 생산성향상등다양한채널을통해경제성장을견인하고, 고용과소득을창출함으로써빈곤해소에기여하게되는데, 많은연구들이이같은사실을실증적으로뒷받침해주고있다. 많은연구들은도시 6)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 World Bank(2013a), p. 2. 9) 현재전세계 600개도시 ( 전세계인구의 20%) 가세계 GDP의 60% 를생산하고있는데, 이들대부분은선진국도시들이다. 10) UN Habitat(2016c), p. 27. 제 1 장머리말 25

26 화와생산성관계를실증적으로밝히고있는데, 선진국도시를대상으로한어느연구에의하면도시의규모가두배로커지면생산성이 3~8% 올라가는것으로분석되었다. 11) 또한지표상으로볼때에도도시화비율이높을수록빈곤인구비중이줄어드는패턴이나타나고있어도시화가빈곤해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는데이러한사실은동아시아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동아시아는지난 1980년대초반까지만해도세계에서가장빈곤의골이깊었던지역으로인구의 80% 가까이가절대빈곤상태에있었지만, 이후급속한도시화와산업화를거치면서 2008년에는절대빈곤인구비중이 14% 로떨어졌다. 12) 중국은산업화와도시화를통해빈곤극복에성공한가장대표적인국가로, 1981~2010 년동안 6억 8,000만명이절대빈곤에서벗어났고, 절대빈곤인구비율이 1980년 84% 에서 2013년에는 10% 로줄어들었다. 13) 물론도시화그자체가경제발전이나빈곤해소로이어지는것은아니며, 오히려빈곤을더욱심화시킬수도있다. 가장대표적인지역이바로아프리카로일반적인도시화현상과는크게동떨어져있는데, 아시아농부들은공장노동자로전환할수있었지만, 아프리카의도시이주농부들은거의모두가도시의부랑아신세로전락하고있다. 아프리카도시는제조업기반이취약하여이들을위한일자리를만들어내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사실아프리카의도시인구는급팽창하고있지만, 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조업기반과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등제반기반시설이따라주지못해일반적인도시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아프리카도시는이지역전체 GDP의약 55~60% 를생산하고있지만, 거대한슬럼지역을만들어내고있는데현재도시인구의 40% 이상이절대빈곤의삶을살고있다. 14) 그럼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도시화에주목하는일차적인이유로는도시화 11) Arouri et al.(2014), p ) Chen and Ravallion(2012), p ) The Economist(2013), p ) Arouri et al.(2014),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27 가가져다주는잠재적이점의실현가능성과함께정치적안정, 경제성장, 도시중산층, 도시개발정책등을꼽을수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는공업화또는산업화와는무관하게진행되어온것이사실이지만, 아프리카각국정부들은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통한경제구조전환 (economic transformation) 에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있는가운데인프라확충, 신도시개발, 도시생산기반구축등도시개발관련정책마련에고심하고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는앞으로도계속해서빠른속도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만큼, 이지역의경제 사회적발전과빈곤문제를다루기위해서는도시화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문제는우리나라에게있어개발협력 (ODA) 과새로운시장개척이라는두가지영역모두에걸쳐있다고볼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을가지고출발하였다. 이연구는아프리카의가장큰경제 사회적발전패러다임의변화중하나인도시화문제를다루는것으로, 아프리카의도시화현상과협력수요등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인프라분야별로한국의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2. 연구방법및구성 범위 인프라스트럭처 ( 인프라로약칭 ) 는경제또는사회활동의기반을형성하는기초시설, 운영시스템, 관련서비스등을총칭해서일컫는데, 여기에는도로, 철도, 항만등교통분야, 전력을포함하는에너지분야, 통신및인터넷등 ICT 분야, 상하수도및관개수로등물분야, 위생분야, 교육분야, 그리고산업단지등을포함하는생산분야, 공원및도서관등생활편의분야등이포함되어있다. 본연구는기본적으로도시인프라 (urban infrastructure) 또는도시기 제 1 장머리말 27

28 반인프라 (city-based infrastructure) 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도로와전력, 식수및위생시설, 산업생산기반시설 ( 산업단지 ) 에초점을맞추었다. 이들분야에서는아프리카의개발수요가빠르게확대되고있고, 한국은정책개발노하우및사업수행경험, 기술축적등으로비교적높은공급능력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들분야에서는한국의개발협력 (ODA) 효과성제고와함께우리기업의아프리카시장개척을위한진출기반이효과적으로마련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아프리카는동남아, 중남미등다른개도국과는달리국가위험이높고, 투자환경이열악하여금융지원이제한적이므로, 진출초기단계에서는개발협력 (ODA) 을매개로하여기업의진출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본연구의기본적인입장이다. 본연구는물적인프라뿐만아니라도시전반을아우르는제도와법, 그리고도시개발정책등과같은소프트웨어인프라를함께포함하여다룬다. 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해서는물리적인기반시설뿐만아니라제도적인인프라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의구축이중요하다고할수있는데, 이분야역시국내외적으로많은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어비교우위가높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급속한도시화과정에서여러신도시를성공적으로개발했으며, 이를통해정책개발과설계기법, 공간계획및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분석등다양한개발노하우를축적하고있다. 또한이를바탕으로여러개도국에대해신도시개발종합계획 (master plan) 을수립하여지원한바있다. 더나아가본연구에서는산업단지개발을아프리카도시생산기반구축을위한중요한협력수단으로판단하고당위성과유망대상국가, 접근방식또는기본적고려사항등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본연구는아프리카도시화의진행현황및향후전망, 아프리카도시화의주요특징, 아프리카경제구조전환관점에서의도시기능및역할, 아프리카도시개발정책, 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 그리고한국의아프리카도시인프라협력에있어협력우선분야및분야별협력방안모색에초점을맞추고있 2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29 다. 그리고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국내외문헌조사, 아프리카도시정책담당자및현지관련기관 ( 세계은행과 UN 사무소, 선진국원조기관포함 ) 방문면담, 한국기업 ( 아프리카인프라분야진출 ) 면담, 국내의도시또는인프라개발관련기관 ( 서울시,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정책기술원, 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지리정보원등 ), 아프리카지역전문가그룹회의등여러채널을활용하였다. 여기에더하여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민간기업, 해외건설협회등의전문가또는담당자와의면담을통해현실적인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노력하였다. 또한계량모형을통해아프리카도시인프라의잠재적개발수요를추정하였는데, 실증분석기법으로는기존연구에서많이사용되고있는고정효과모형과함께시스템일반화적률법 (system GMM) 을채택하였다. 잘알려져있는바와같이고정효과모형은변수통제등의장점이있어패널분석에서널리활용되고있다. 다만본연구의인프라수요방정식이동태적형태를가지고있기때문에고정효과모형을이용할경우추정치에편의 (bias) 가발생하게된다. 이를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 1차차분방정식을하나의시스템으로결합하여추정하는 시스템 GMM 분석 기법을함께사용하여개발수요를추정하였다. 이보고서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도시화이론과아프리카도시화의원인및성격, 아프리카도시화진행현황및전망을살펴보고아프리카도시화의주요특성들을규명하였다. 아울러아프리카경제구조전환에있어도시개발이지니고있는의미와역할을조명하고, 아프리카국가들의도시개발정책에대해살펴보았다. 이는아프리카의도시화문제를심층적으로이해하고, 제반인프라협력방안을모색하기에앞서먼저규명되어야할중요한과정이라고할수있다. 제3장에서는도시인프라를구성하고있는도로, 전력, 식수및위생시설, 그리고산업단지등각분야별로현황과당면과제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자료입수가가능한경우에는아프리카와동남아를비교하여보여줌으로써 제 1 장머리말 29

30 상대적인평가를실시했다. 그리고각분야별로구체적인사례조사를병행함으로써아프리카도시화에대한실질적인이해의폭을넓히고자노력하였다. 제4장에서는도시인프라의주요구성요소인도로, 전력, 상하수도, 보건위생을대상으로개발수요를실증적으로추정하였다. 아프리카의인프라개발수요를추정한기존연구들이있으나, 이들대부분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등세계적인경기둔화요인을반영하지않아시의성이떨어진다고볼수있다. 인프라잠재수요를추정하기위한실증분석기법으로는기존연구에서많이활용되고있는고정효과모형과함께시스템일반화적률법 (system GMM) 을함께이용하였다. 본연구는기존연구와는달리각각의인프라부문에대한연도별잠재수요예측치와함께인프라투자수요를아프리카지역별 (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서부 ) 로구분하여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을이루고있는제5장에서는앞장의주요내용이나논의, 그리고분석결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아프리카도시화관련협력에있어협력우선분야와이들각각에대한분야별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개발수요가높고한국이비교우위를가지고있어공급능력이있는분야를중심으로, 물적인프라뿐만아니라도시개발정책, 제도 (institution) 등소프트인프라협력방안을다각적으로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본연구의내용을종합하여맺음말로갈음하였다. 3. 연구의의및한계 아프리카의도시화를주제로다룬외국자료나논문은다수존재하지만, 본 연구와성격이유사하거나비슷한방향성을가진선행연구는발견하기어렵다. 물론아직까지아프리카도시화를주제로다룬국내연구는전무하다. 아프리 3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31 카의도시화문제를심층적으로다룬대표적인외국문헌으로는 UN Habitat (2016c), World Bank(2013a), Zheng and Kahn(2013), AfDB, OECD, and UNDP(2016) 등을꼽을수있다. 그러나이들연구는총론적또는일반론적관점이나또는도시화와생산성간의상관분석등과같이특정주제를대상으로다루고있어본연구의선행연구라고할수없다. 본연구는아프리카도시화문제를심층적으로분석하고, 인프라분야별로잠재적개발수요를추정했으며, 나아가한국의입장에서아프리카도시화관련협력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는점에서기존연구들과는그성격을크게달리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본연구는해당산업전문가, 개발원조전문가, 민간기업관계자등여러채널을통해의견을종합함으로써실현가능성이있는정책대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기존연구들과는분명한차별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본연구는아프리카도시화분야에서선도적이라는점에서는자랑스럽지만, 여러면에서부족한점이많은것이사실이다. 우선실증분석결과에대한신뢰를확보하지못했다는점을들수있다. 아프리카도시화에따른인프라개발수요를실증적으로분석함에있어본연구는도시데이터를별도로구할수없어도시지역이아닌국가전체의인프라데이터를사용하여간접적으로추정했는데, 이것이본연구의커다란특징이자한계라고할수있다. 다만아프리카인프라기반시설의대부분이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는방향성을제시하는데있어중요한바로미터역할을할수있다고사료된다. 물론엄밀한추정을위해서는도시별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또한실증분석에있어도시인프라를구성하고있는 ICT와주택부문을통계데이터부족으로제외시켰다는점을들수있다. 이들부문은도시화로인해성장속도가빠르게나타나고있고, 개발수요역시다른어느분야보다높다고할수있는데이런점에서아쉬움이적지않다. 다만이들분야에서는이미자국또는외국기업이활발하게활동하고있고부 제 1 장머리말 31

32 가가치가상대적으로높지않아우리기업의관심은낮은편이다. 그리고본연구는정책대안측면에서부족한점이적지않다. 이연구는일반자료나학술연구가아닌정책대안을모색하여제시하는데역점을두는정책연구보고서라는점을감안하면, 좀더구체적인협력방안과추진체계를제시했어야했는데여기까지는미치지못했다. 어느분야에서개발수요가높고한국의협력이가능한지는실증분석과함께전문가회의등을통해밝혀냈지만, 보다구체적인실천방안이나수단을제시하는수준에는미치지못했다. 다만본연구는우리의아프리카인프라협력에있어일차적으로고려해볼수있는분야를도출하고, 이들분야별로기본적인접근방식을모색하는데도움을주고자했다. 3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33 제 2 장 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1. 아프리카도시화진행현황및전망 2. 아프리카도시화의주요특징 3. 아프리카도시개발의의및도시개발정책

34 1. 아프리카도시화진행현황및전망 가. 도시화이론과아프리카도시화 Harris and Todaro(1970), Williamson(1986) 등의고전적이중산업 (classical two-sector) 모델에따르면, 국가발전을주도하는산업화는농촌지역의잉여노동력을끌어들이는도시화과정을거쳐이루어진다. 15) 이들은도시에서의높은임금소득을기대하며농촌을떠나도시로유입되는이촌향도현상으로도시인구의증가를설명하고있는데, 16) 도시화를도-농간이주의과정즉, 시골지역의잉여노동력이생산적인일자리를찾아도시지역의산업및서비스분야로이동하는과정으로보았다. 17) 이외에도도시화 (urbanization) 와개발 (development) 의상관관계를규명하는이론적인연구들이다수로존재하고있는데, 가장대표적으로루이스의이중산업모델 (Lewis two-sector model) 을들수있다. 이모델역시농촌지역노동자들이높은임금을찾아도시로이주하는이농현상으로도시화와산업화를설명하고있다. 즉정체산업 (traditional sector) 의잉여노동력이현대산업 (advanced sector) 으로이동함으로써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산업발전을가져온다는것인데, 유럽이나북미는어느정도이러한과정을경험했다고할수있다. 그리고한국과중국을비롯한여러아시아국가들역시이러한산업의이중구조모델에따라도시화가이루어졌고, 이를통해공업화와경제성장에성공했다고볼수있다. 경제성장 ( 산업화 ) 과도시화는어느정도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할수있는데, 상당한정도의도시화과정을거치지않고중진국 (middle-income status) 이상으로발전한국가는찾아보기어렵다. 18) 일반적으로볼때경제발 15) Henderson(2014), p ) 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을통한비약적인농업생산성향상과노동력을대체하는기술진보 (labor-saving technology) 등은농촌지역잉여노동력의이농현상을촉진시킨다. 17)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35 전초기단계에서는도시화와국민소득이비슷한속도로진행되는모습을보이는데, 이때에는주로농촌잉여노동력의도시유입에의해산업생산이확대되며, 이후에는기술혁신등에의해도시생산성이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19) 아래 [ 그림 2-1] 은도시화와국민소득간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어느정도까지는소득수준과도시화가비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10,000 달러의국민소득문턱을넘은국가들은모두도시화비율이 50% 를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인구 100만명이상의전세계 109개국을대상으로 1960~2003 년동안도시인구비중과국민소득 (1인당 GDP) 간의관계를분석한연구보고서에의하면, 대부분의국가들은도시화와국민소득이분명한양의관계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20) 이처럼도시화와국민소득은어느정도밀접하게연결이되어있는데, 미국의경우도시인구비중이 60% 가까이에달했던 1940년까지는도시화와소득수준 (1인당 GDP) 이비슷한속도로증가했는데, 신흥개도국들도이와비슷한경로를따르고있다. 21) 중국은다소예외라고할수있는데, 도 그림 2-1. 도시화와국민소득 도시인구비중 (%) 100 브라질멕시코 75 러시아이란터키남아프리카중국인도네시아 50 태국나이지리아이집트베트남인도 25 탄자니아에티오피아 한국 프랑스이탈리아 일본영국 독일 미국 인당 GDP (2005년달러기준, PPP) 주 : 2014 년기준. 원은인구규모를표시.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 Spence et al.(2009), p ) Spence et al.(2009), p ) Spence et al.(2009), p ) Spence et al.(2009), p. 32.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35

36 시화가상대적으로낮은시점에서국민소득이빠르게증가했다. 22)23) 물론주지하다시피도시화가반드시경제성장으로이어지지는않는다. 가장대표적인사례로는브라질을꼽을수있는데, 이나라는 1960년대후반에높은도시인구비중 (50%) 과괄목할만한산업생산성을보이며미국과비슷한경로를걸었지만, 지속적인국민소득증대로이어지지는않았다. 사실도시화는산업화나경제성장의충분조건이아니며경우에따라서는무관할수있는데, 아프리카국가들의 산업화없는도시화 가이러한사실을잘뒷받침해주고있다. 24) 세계적으로볼때 산업화없는도시화 는도시화초기단계에있거나또는실패국가 (failed states) 들이많은아프리카지역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는양적으로급팽창하고있지만, 국가발전을이끌수있는산업화는정체또는후퇴하고있으며, 국민소득또한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카메룬등은도시인구비중이 50% 를넘고있지만, 국민소득은 1960년대와크게달라지지않았다. 오히려아프리카의도시화는거대한슬럼지역으로넘쳐나고있어국민의삶을더욱악화시키는측면이있는데, 이는일반적인도시화이론과크게대치되는현실적인특징이라고할수있다. 경험적으로볼때서구선진국이나한국, 중국등동아시아지역에서는도시화가산업화와경제발전의모멘텀으로작용했지만, 현재아프리카에서진행되고있는도시화는산업화는고사하고오히려경제 사회적으로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사실아프리카의저개발국가들이선진국이나동아시아의경로를따를것으로보는것은무리이다. 무엇보다도급팽창하고있는도시인구를뒷받침할수있는식수, 보건및위생시설, 전기, 도로등경제 사회적인프라와제도적장치, 국가통치시스템이충분히뒤따르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현재로서는아프리카에서도시화및개발의선순환구조 (a virtuous circle of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를찾아보기어렵다. 22) Spence et al.(2009), p ) 도시인구비중 : 16%(1960 년 ) 39%(2004 년 ), 1 인당 GDP: 448 달러 (1960 년 ) 5,333 달러 (2004 년 ). 24) 이에대해서는후술함. 36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37 또한아프리카의도시화는앞에서언급한이중산업모델 ( 농촌잉여노동력의도시유입에따른도시화및산업화 ) 과도다소동떨어져있다고할수있다. 아래 [ 그림 2-2] 에서보는바와같이아프리카의도시화는아시아와는달리농촌인구의유입보다는자연적인구증가 (natural increase) 요인이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농촌인구의유입이아프리카도시인구증가의절반이상을차지했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서는 25% 로큰폭으로줄어들었다. 25) 그림 2-2. 아프리카도시인구증가 : 자연증가 vs 농촌인구유입 연간도시인구증가율 (%) 튀니지이집트알제리 세네갈 가나코트디부아르마다가스카르 케냐에티오피아부르키나파소 자연증가 말리말라위중앙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평균 이주 아시아평균 주 : 1960~2010 년기준. 아프리카평균은 13 개국단순평균치이며, 아시아평균은 12 개국평균치임.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도시의성격은크게 생산도시 (production cities) 와 소비도시 (consumption cities) 로구분되는데, 전자의경우에는산업화에따른흡입요인 (pull factor) 이작용하여농업인구가도시로유입되면서제조업과서비스업이성장하며, 후자의경우에는녹색혁명등농업생산성향상에따른배출요인 (push factor) 이작용하여농촌잉여인력이일자리를찾아도시로이주하는형태를보인다. 소비도시의경우교역재를생산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대부분의사람이서비스업에종사하게된다. 통상적으로볼때도시화는이러 25) AfDB, OECD, and UNDP(2016), p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37

38 한흡입요인과배출요인이함께작용하면서진행되는데, 아프리카에서는남아공등소수국가를제외하면이러한요인들을찾아보기어렵다. 아프리카도시들은뚜렷한산업기반을갖추지못하고있고, 농촌지역에서는녹색혁명등을통한생산성증대가나타나지않고있어다른지역에비해흡입요인과배출요인의힘이크게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나. 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전망 도시의양적인성장을나타내는도시인구의비중을보면, 아프리카는 2014 년현재 40% 로다른지역 ( 중남미 79.5%, 아시아 47.5%, 유럽 73.4%, 북미 81.5%) 에비해낮은편이지만, 최근에보여주고있는도시화속도는아시아지역과함께전세계에서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다. 사실아프리카는양적인측면에서아시아지역과함께인류역사상두번째로도시화를주도하고있다고볼수있다. 26) 첫번째도시화물결은 1750년에서 1950년사이에유럽, 북미, 일부중남미국가들에서일어났는데, 이기간동안도시인구가 1,500만명에서 4억 6,200만명으로늘어났다. 27) 현재진행되고있는두번째도시화물결은이보다훨씬광범위하고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28) 오는 2050년에는전세계도시인구가 25억명더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데, 이중 90% 를아프리카와아시아지역이차지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29) 현재아프리카의도시인구는아시아다음으로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으며, 2020년부터는아시아를추월하여세계에서가장빠른도시인구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30) 이에따라아프리카의도시인구비중이 2030년경에는 26) AfDB, OECD, and UNDP(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 ) 전세계적으로볼때 1950년만해도인구의 70% 이상이농촌지역에살고있었으나, 2007년부터도시인구가농촌인구를앞서기시작했다. 현재전세계인구의절반이상 (54%) 이도시에살고있으며, 오는 2050년에는그비중이 66% 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UN 2014, p. 2, p. 7). 29) UN(2014),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39 50%, 2050년경에는 60% 로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31) 아래 [ 그림 2-3] 을통해아프리카도시와농촌인구의증가속도를비교해볼수있는데, 2040년이전에도시인구가농촌인구를추월하는것으로나오고있다. 아프리카도시인구는최근들어가파르게늘어나고있는데, 2000~15년동안도시인구비중이 5.9%p나증가했다. 이는아시아다음으로가장빠른증가속도이며, 2015년현재아프리카의도시인구는 4억 7,200만명으로집계되고있다. 2020년에는 5억 6,000만명으로아시아 (23억 4,800만명 ) 다음으로많은도시인구를보유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32) 1990년만해도아프리카의도시인구는 1억 9,700만명에불과했으나, 현재에는거의 2.5배로늘어났으며, 이같은증가추세는앞으로도계속해서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사실아프리카는가히폭발적이라고할정도로도시인구가빠르게늘어나고있다. 일례로, 서부지역의모리타니수도누악쇼트 (Nouakchott) 는 1958년에인구 15,000명규모의행정수도로건설되었으나, 최근들어연 9% 이상의빠른인구증가가계속해서이어지면서 2015년에는 100만명으로불어났다. 33) 다른많은도시들도이와비슷한상황을겪고있으며, 이에따라도시의과밀화문제도제기되고있다. 아프리카 (SSA) 대륙전체의인구밀도 (77명/ km2 ) 는낮지만, 도시지역의인구밀도는동아시아와중남미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34) 일례로우간다의수도캄팔라 35) 인구는지난 30년간 100만명에서현재에는 450만명으로늘어나세계적인인구과밀지역으로변모했는데, 인구밀도가 8,500명 / km2로브라질의상파울루, 이탈리아의밀란, 케냐의나이로비등대도시를능가하고있다. 36) 30) UN(2014), p )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 AfDB, OECD, and UNDP(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 ) 아프리카 (SSA) 도시지역의인구밀도 ( 명 / 평방마일 ) 는 20,861명으로동아시아 태평양 (19,223명) 과중남미 카리브 (18,190명 ) 보다높으며, OECD 평균 (4,882명) 의 4배이상에달하고있다.(Freire, Lall, and Leipziger 2014, p. 6). 35) 아프리카의대표적인동물인임팔라의서식처라는데에서유래하였다.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39

40 아프리카의도시화는과거선진국이경험한속도보다훨씬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유럽은도시인구비중이 15%(1800 년 ) 에서 40%(1910 년 ) 로늘어나는데 110년이걸린반면에, 아프리카는 60년만에도시인구비중이 15% 에서 40% 로늘어났다. 37) 아프리카도시인구는중소도시를중심으로빠르게늘어나고있는데, 이용가능한가장최신의인구통계자료 ( 아프리카 20개국기준 ) 에따르면, 50만명이하의중견도시에거주하는인구가도시전체인구의 7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8) 그림 2-3. 아프리카도시 농촌인구 ( 단위 : 백만명 ) 총인구 농촌인구 추월 500 도시인구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도시인구는높은출산율과농촌으로부터의인구유입이같이맞물리면서빠르게팽창하고있는데, 2025년경이후에는중남미를크게추월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참고로, 아프리카에서의도시화는농촌인구의감소를의미하지않는다. 다음 [ 그림 2-4] 에서보는바와같이도시인구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가운데농촌인구도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데, 이러한특징은다른 36) Africa Business(2016), p ) World Bank(2007), p. 19; Zheng and Khan(2013), p )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41 지역과크게대비되는점이라고할수있다. 그림 2-4. 아프리카의도시및농촌인구 ( 단위 : 백만명 ) 도시인구 SSA 도시인구 SSA 북아프리카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중남미 북아프리카 중남미 아프리카의도시인구증가속도는높은경제성장과인구증가로더욱가속화 될것으로예상되는데, Oxford Economics(2016, p. 4) 는오는 2030 년까지 아프리카가전세계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률과도시인구증가율을보일것으 로내다보고있다. 그림 2-5. 아프리카경제성장률및도시인구비중전망 (2012~30 년 ) 연평균 GDP 증가율 (%) 도시인구증가율 (%) 유럽 유럽 5% 북미 북미 19% 세계 중남미 23% 중남미 세계 36% 중동 중동 37% 아시아 아시아 40% 아프리카 아프리카 0 1% 2% 3% 4% 5% 연평균 GDP 성장률 자료 : Oxford Economics(2016), p. 9, p % 10% 20% 30% 40% 50% 60% 70% 80% 90% 도시인구증가율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41

42 아프리카도시화는지역별로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우선아프리카의선진국이자현대적도시기반을갖춘남아공이속해있는남부지역은이미인구의절반이상이도시에거주하고있다. 이지역도시들은다른도시에비해경제활동이다양하고활발하다고할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도시내빈부격차가심하고, 슬럼화와스프롤현상 39) 이심각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40) 이에반해동부지역은농업인구비중이높고산업화가지체되어있는관계로도시인구비중이 25% 로아프리카평균 (40%) 을크게밑돌고있지만,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등을중심으로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41) 이들국가의도시는무역, 관광, 인프라, IT 등을중심으로활발한상업활동을보이고있다. 동아프리카의산업거점국가라고할수있는케냐는최근 아프리카의미래도시 (Africa's city of the future), 기술도시 (technology city) 라는슬로건을내걸고도시인프라및상업시설확충에주력하고있다. 우간다는캄팔라-엔테베 (Kampala- Entebbe) 를도시개발지역으로지정하여쇼핑몰, 운동시설, 비즈니스센터등을위한새로운도시건설에나서고있다. 서부지역은유럽의식민지시대부터무역을목적으로해안지역을따라도시들이형성되어왔는데석유, 금, 코코아, 면화등원자재수출을기반으로오랫동안꾸준한성장세를유지해왔다. 그러나이들도시역시다른지역도시들과마찬가지로도시내빈부격차가극심하고비공식부문과슬럼지역인구비중이높아도시화에따른심각한부작용에시달리고있다. 최근에는내륙을연결하는교통인프라가확충되면서내륙지역에도시들이새롭게생겨나고있다. 중부지역은동부지역다음으로빠른도시화가진행되고있다. 특히콩고민주공화국 (DRC) 의수도인킨샤사 (Kinshasa) 는나이지리아의최대도시인라고스 (Lagos) 다음으로인구가많은데, 2015년에는인구가 1,450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2) 39) 도시계획과관리의부재로도시가무질서하게교외지역으로확산되는현상을말한다. 40) UN Habitat(2014), p ) UN(2014), p ) UN Habitat(2014),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43 국가별로도도시화정도가크게다르게나타나는데, 아래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이산유국또는중간정도의소득수준을보이고있는국가들은도시인구비중이 50% 를넘고있는반면에, 말라위, 에티오피아, 우간다, 니제르등과같은최빈국들은 20%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표 2-1. 아프리카국가별도시인구비중 ( 단위 : %) 구분 ( 국가수 ) 30% 미만 (13개국) 30% 이상 ~50% 미만 (24개국) 50% 이상 (17개국) 주요국에티오피아 (19.4%)/ 우간다 (16.6%)/ 케냐 (26%)/ 말라위 (16.4%)/ 남수단 (18.5%)/ 니제르 (18.1%) 르완다 (30.8%)/ 모잠비크 (31.2%)/ 탄자니아 (30.9%)/ 마다가스카르 (35.1%)/ 이집트 (39.2%)/ 앙골라 (40.2%)/ 나이지리아 (48.1%) 코트디부아르 (50.8%)/ 보츠와나 (52.2%) 가나 (53.2%)/ 카메룬 (54.5%)/ 모로코 (59.5%)/ 남아공 (636.6%)/ 알제리 (72.5%)/ 튀니지 (66.7%)/ 리비아 (79.0%)/ 가봉 (88.5%) 주 : 2015 년기준.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362, Table 13 재구성. 다음 [ 표 2-2] 는아프리카국가들의도시화단계를 5개그룹으로구분하고, 이에따른주요특징들을보여주고있는데, 소득수준이높고정치적으로안정화되어있는국가들은비교적높은도시화정도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자원도시의경우에도높은인구비중을보이고있는데, 이는자원개발과관련인프라건설붐이조성되면서농촌지역으로부터인구가활발히유입된데따른것으로볼수있다.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43

44 표 2-2. 아프리카국가들의도시화수준분류 구분해당국가주요특징 성숙단계진입단계초기단계농촌도시자원도시 이집트 모리셔스 모로코 남아공 튀니지 (5개국) 주로서부지역 ( 코트디부아르 가나 세네갈등 7개국 ) 주로동부지역 (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등 8개국 ) 주로내륙국가 ( 니제르 차드 말라위등 9개국 ) 자원부국 ( 리비아 나이지리아등 ) - 도시인구비중 : 40~67% - 고소득국 (1인당 GNI 10,000 달러이상, 모로코예외 ) - 상대적으로높은인간개발지수 (HDI) - 도시인구비중증가 ( 도시인구비중 : 35~50%) - 중저소득국 (1인당 GNI 1,000~4,000달러 ) - 도시지역의비공식부문급증 - 도시화초기단계 ( 도시인구비중 : 1/3 미만 ) - 저소득국 (1인당 GNI 1,000~3,500 달러 ) - 낮은제조업비중 (GDP 대비 4~12%) - 높은농업비중 (GDP 대비 25~58%. 제조업 : 4~12%) - 도시인구비중 : 1/3 미만 - 최빈국 (1인당 GNI 1,900달러미만 ) - 자원개발에따른도시화 - 활발한농업인구유입 - 높은도시인구비중 (40~78%) - 낮은농업비중 (GDP 대비 3~21%) 주 : 1 인당 GNI 는 2013 년기준.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p 내용축약정리. 다음 [ 표 2-3] 은아프리카주요도시들의인구규모를보여주고있는데, 나이지리아의상업도시인라고스, 카이로 ( 이집트 ), 킨샤사 ( 콩고 ) 가인구천만명이상의메가시티 ( 대도시 ) 위치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여기서주목할필요가있는도시는중부지역에위치한콩고의킨샤사로오는 2025년에는인구가 1,600만명으로불어나카이로와라고스를누르고아프리카최대도시로부상한다는점이다. 다른도시들의인구성장도빠르게진행되고있는데, 아프리카 (SSA) 내 80개이상의도시들이 2025년에는인구백만명이상의도시로변모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3) 43) African Business(2016a),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45 표 2-3. 아프리카주요도시의인구전망 ( 단위 : 백만명 ) 주요도시 2010년 2025년 주요도시 2010년 2025년 킨샤사 ( 콩고 ) 다르에스살람 ( 탄자니아 ) 루안다 ( 앙골라 ) 아디스아바바 ( 에티오피아 ) 마푸토 ( 모잠비크 ) 다카르 ( 세네갈 ) 아비장 ( 코트디부아르 ) 카이로 ( 이집트 ) 나이로비 ( 케냐 ) 라고스 ( 나이지리아 ) 자료 :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아프리카도시화의주요특징 가. 산업화없는도시화 아프리카 (SSA) 의도시화는 19세기유럽의식민지배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식민시대이전에는광활한지역에작은부족들이여기저기에흩어져자연채집으로삶을영위해왔으나, 유럽열강의식민지로편입되면서연안지역을중심으로도시들이생겨나기시작하였다. 물론이는전적으로광물등원자재와카카오, 커피등농산물자원을유럽본국으로반출하는것이그목적이었는데, 자원개발과농작물재배 ( 플랜테이션 ), 인프라건설을위한노동자들이대거유입되었다. 이처럼아프리카도시화의역사는유럽식민종주국들의자원수출전진기지를목적으로시작되었으며, 산업화또는공업화와는무관했다고할수있다. 아프리카의 산업화없는도시화 는유럽식민지배로부터독립이후반세기이상이지난현재에도계속되고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도시의양적팽창은다른어느지역에비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지만, 산업화는오히려정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45

46 체또는후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4) 일반적으로볼때도시화는산업화 ( 공업화 ) 가진행되는과정에서나타나고있지만, 아프리카의경우에는반대로탈공업화 (deindustrialization) 45) 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도시인구가급팽창하고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국내총생산 (GDP) 대비제조업비중을보면,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 개도국중에서가장낮은수치 ) 로계속해서줄어들고있지만, 도시인구증가는전세계에서아시아다음으로빠른속도를보이고있다. 46) 1970~2013년동안전세계공산품생산에서아프리카가차지하는비중은 3% 에서 2% 로줄어들었고, 대부분의공산품은여전히수입에의존하고있다. 아프리카에는중국의전자제품공장이나방글라데시의직물공장과같은대규모제조업기반이전무하며농기계, 주전자등거의모든공산품을유럽이나중국으로부터수입에의존하고있다. 아프리카의탈공업화는아래 [ 표 2-4] 를통해서도쉽게확인되는데, 아프리카국가들은아시아국가들과는대조적으로제조업비중이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아프리카에서가장큰경제규모를가지고있는나이지리아의제조업비중은 1960년대 6.5% 에서현재에는 4.0% 로줄어들었는데, 이러한탈공업화는아프리카전역에걸쳐진행되었다. 나이지리아직물산업은한때 35만명을고용했지만현재에는 1/10 수준으로줄어들었다. 그리고나이지리아북부지역의최대도시인카노 (Kano) 는한때 (2000년대초반 ) 봉제 ( 주로군인및학생용양말로여성들의일자리 ), 가죽가공 ( 무두질 ), 도자기제조등으로활기를띠었으나, 현재에는먼지로가득찬폐허지역으로남아있어나이지리아의탈공업화를잘대변해주고있다. 47) 아프리카의선진국인남아공역시예외가아닌 44) Henderson, Roberts, and Storeygard(2013, p. 2) 는아프리카의도시화는제조업투자보다는농업소득을기반으로하는소비측면이더크다고밝히고있다. 45) 아프리카의공업화지체또는탈공업화는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한시기에도크게진행되었는데, 원자재의단순수출에만의존함으로써부가가치산업을통한글로벌가치사슬에의편입에실패했다고볼수있다. 46) The Economist(2015d), p. 3; The Economist(2016a), p ) The Economist(2016a),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47 데, 1960 년대 22% 에달했던제조업비중이현재에는 18% 수준으로줄어들 었다. 표 2-4. 아프리카국가들의제조업비중 ( 단위 : GDP 대비비중, %) 대륙 국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한국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가나 남아공 자료 : 박영호외 (2015), p. 40. 아프리카국가들의산업화가어느정도로지체되어있는지는수출상품의구성을통해서도쉽게알수있는데, 다음 [ 표 2-5] 에서보듯이석유, 농산물등소수의원자재가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전형적인단작경제 (mono-culture) 형태를보이고있다. 앙골라, 나이지리아, 가봉등의경우에는단일제품이전체수출에서 7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남아공, 이집트등일부국가를제외한나머지아프리카국가들과이와비슷한상황이다.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47

48 표 2-5. 아프리카국가들의주력수출상품비중 (2014 년기준 ) 국가 제품군-1 ( 수출비중 : %) 제품군-2 ( 수출비중 : %) 제품군-3 ( 수출비중 : %) 주력수출품목수 * 알제리석유 (40.0%) 천연가스 (15.3%) 경유 (12.1%) 4 앙골라석유 (96.0%) 보츠와나다이아몬드 (72.9%) 다이아몬드 (8.0%) 니켈 (6.4%) 2 콩고 (DRC) 구리등광물 (37.6%) 구리등광물 (22.1%) 석유 (16.8%) 3 코트디부아르코코아 (37.6%) 코코아 (7.6%) 코코아 (5.6%) 10 이집트석유 적도기니석유 (68.2%) 천연가스 (23.5) 2 에티오피아참깨 (24.7%) 커피 (24.2%) 화훼 (9.8%) 6 가봉석유 (81.3%) 망간 (8.5%) - 1 가나석유 (32.5%) 코코아 (19.8) 금 (19.7%) 5 케냐차 ( 茶 )(15.9%) 화훼 (11.5%) 석유제품 (8.1%) 52 리비아석유 (78.5%) 천연가스 (13.4%) - 1 말라위담배 (59.7%) 차 ( 茶 )(8.0%) 사탕수수 (6.2%) 4 모로코점화장치 (8.8%) 인회석 (6.0%) - 66 나이지리아석유 (81.4%) 천연가스 (12.3%) - 1 남아공금 (8.9%) 철광석 (6.1%) 백금 (5.5%) 75 탄자니아금 (15.5%) 담배 (10.3) 참깨 (6.5%) 22 우간다커피 (30.1%) 참깨 (6.3%) 석재 (5.5%) 16 아프리카석유 (38.2%) 천연가스 (3.7%) 천연가스 (3.1%) 36 주 : 동일제품군내에서도서로다른수출품목으로분리되나, 본도표에서는편의상동일제품으로표기함. 상기 3 개제품은전체수출에서 4% 이상을차지하는제품임. * 전체수출의 75% 이상을차지하는품목의수.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의도시화속도는국민소득측면에서도다른지역과는커다란차이 를보이고있다. 다음 [ 그림 2-6] 에서보는바와같이, 평균적으로볼때동아시 4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49 아 태평양지역 (EAP) 국가들은 1인당 GDP가 5,300달러인시점에서도시인구비중이 50%(2009년 ) 에달했으며, 중동 북아프리카 (MENA) 는 3,700달러인시점에서 50%(1981 년 ) 를보였다. 그리고중남미 카리브 (LAC) 지역은 1인당 GDP가 2,300달러인시점에서도시인구비중이 50%(1961 년 ) 를나타냈다. 이에반해아프리카 (SSA) 는 1인당 GDP가 992달러에불과한시점에서도시인구비중이 40%(2012 년 ) 를돌파했다. 이를통해아프리카의도시화는소득수준이낮은상태에서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2-6. 아프리카의도시화와국민소득 도시인구 100% 90% 80% 70% 60% 비중 50% LAC MENA EAP (%) 40% SSA 30% % 10% 0% - 1,000 2,000 3,000 4,000 5,000 1 인당 GDP( 달러, 불변가격 ) 6,000 주 : 1 인당 GDP 는 2005 년불변가격기준. LAC( 중남미 카리브 ), MENA( 중동 북아프리카 ), EAP( 아시아 태평양 ). 자료 :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6. 나. 무분별한도시팽창과슬럼화 아프리카의도시화는무분별하고급속하게진행되고있어지속가능한도시 개발을위협하고있다. 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정도를나타내는유엔 (UN Habitat) 의도시발전지표 (CPI: City Prosperity Index) 에따르면, 전세계주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49

50 요 60개도시중아프리카 10개도시들이 50위부터 60위를차지하며최하위그룹으로평가되었다. 48) 도시발전지표는 1생산성 (1인당도시생산성 / 실업률 ) 2인프라 ( 물 / 위생시설 / 전기 / 도로 / 통신접근성 ) 3삶의질 ( 교육 / 보건 / 안전등공공서비스 ) 4사회적통합성 ( 빈곤 / 빈부격차 / 슬럼비율 ) 5환경지속성 ( 공기오염 / 쓰레기관리 / 신재생에너지 ) 6제도 ( 정책 / 법 / 투표참여율 ) 로총 6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는도시변두리지역을중심으로무질서하게팽창하고있는데, 현재아프리카도시인구의 1/3만이대도시 ( 인구 100만명이상 ) 에살고있으며, 나머지 2/3는제반생활여건이취약한중소 중견도시 ( 인구 10만 ~100 만명미만 ) 와도시변두리지역에거주하고있다. 49) 아프리카의도시화는농촌과도시가경계를이루는지역에서빠르게진행되고있는데, 그결과현재아프리카인구의 70% 이상이도시와시골이공존하는회색지대 (rural-urban interface) 에살고있다. 50) 이는도시와시골의경계구분을모호하게하고있다. 부문별하게진행되고있는아프리카의도시화는거대한슬럼지역을만들어내고있는데, 현재아프리카슬럼인구는전세계슬럼인구의 25.5% 로아시아 (61%, 8억 2,800만명 ) 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도시인구대비슬럼인구비중은아프리카가 72% 로아시아 (56%) 보다훨씬높게나타나고있다. 51) 도시변두리지역을중심으로인구가빠르게늘어나면서도시의슬럼화 (slum urbanism) 가확대되고있는데, 이곳은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등기초사회서비스접근이어렵고국가행정력이미치지못하고있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아프리카의도시화는개발또는빈곤해소로이어지지못한채환경오염과범죄등여러위험들을만들어내고있다. 아프리카는산업화수준이극히낮으면서도부문별한도시의팽창으로각종환경오염에 48) UN Habitat(2015), p )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 AfDB, OECD, and UNDP(2016), p ) World Bank(2013b),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51 시달리고있는데, 주요도시들조차도하수처리장등과같은환경시설들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다. 도시의팽창은비공식적인경제영역 (informal sector) 을더욱확대시키고있다. 도시인구가빠르게늘어나면서서비스부문을중심으로초소형기업 (micro-enterprise) 이우후죽순으로생겨나고있는데, 이들대부분은비공식영역에서활동하고있다. 52) 이에따라서비스부문을중심으로비공식일자리가늘어나고있는데, 가나의경우에는도시화가진행되면서비공식일자리비중이 2000년 74% 에서 2010년에는 82% 로늘어났다. 53) 사실아프리카도시지역에서의고용은대부분비공식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 그비율이최소 60% 를넘는다는숫자도나오고있다. 54) 이처럼아프리카의도시화는동아시아지역등과는달리산업화또는공업화로연결되지못하며, 비공식서비스부문이농촌에서유입되는비숙련노동자들을상당부분흡수하면서지하경제를확대시키고있다. 일반적인경우에는산업발전과정에서비공식부문이공식부문으로전환하면서 지하경제의양성화 가이루어지지만, 아프리카의경우에는다음 [ 그림 2-7] 에서보는바와같이모든산업분야가비공식영역으로남아있다. 52) 비공식부문은법적인등록 (registration) 을거치지않고지하경제에서이루어지는모든경제주체의활동을말하는데, 국가의행정력이미치지못하며세금이부과되지않는다. 아프리카에서의고용은대부분이비공식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 현재그비중이 70% 를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박영호외 2015, p. 19). 아프리카국가들의비공식부문의비중은우간다 (78%), 탄자니아 (75%), 콩고 (65%) 등으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데, 기업등록 ( 법적공인 ) 비율이저조한이유로는기업등록에따른과다한비용및시간소요, 기업등록에따른무혜택, 조세회피등을꼽을수있다 ( 박영호외 2015, p. 20). 53) AfDB, OECD, and UNDP(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51

52 그림 2-7. 아프리카의산업발전과비공식부문 일반적패턴 아프리카패턴 농업 제조업 서비스 농업 제조업 서비스 비공식부문 비공식부문 공식부문 공식부문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다. 열악한도시기반인프라 55)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프리카의도시화는아시아지역과함께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지만, 이를뒷받침할수있는도로, 상하수도, 위생시설, 환경관리시스템등제반인프라확충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는진정한의미의도시화라고보기어려운데, 도시본래의기능을찾아볼수없을정도로도시의질적수준이떨어져있다. 56) 아프리카의도시화는제반기반시설과제도등경제사회적역량이뒷받침되지않은상태에서인구가급팽창하는후진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물론열악한도시인프라환경은도시의경쟁력을떨어뜨리는주범이라고할수있는데, 실제로많은외국기업들은가장큰투자장애요인으로열악한인프라를꼽고있다. 도로는화물과승객운송의 80~90% 를담당하는아프리카의핵심적인국가기간망이지만, 다음 [ 그림 2-8] 에서보는바와같이도로의질적인수준을나타 55) 보다구체적인내용은제3장에서다룬다. 56) 전세계적으로볼때상품과서비스생산의 80% 이상이도시에서이루어지고있다 (World Bank 2013a, p. 1). 5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53 내는포장도로는개도국의평균수준을크게밑돌고있다. 이처럼열악한도로 사정은기업의경쟁력저하 ( 제조비용상승에따른제품가격경쟁력약화 ) 로이 어져경제발전의성장동력을떨어뜨릴수밖에없다. 그림 2-8. 아프리카주요도시의포장도로 ( 단위 : 마일 / 인구 1,000 명 ) 1,200 1, 아디스아바바 ( 에티오피아수도 ) 다르에스살람 ( 탄자니아수도 ) 다카르 ( 세네갈수도 ) 아프리카 (SSA) 평균 개도국도시평균 자료 :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28. 다음 [ 그림 2-9] 는아프리카역내도시간운송비용을보여주고있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이아프리카역내통합을가로막는가장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00년대초반이후아프리카경제는연평균 5% 의괄목할만한성장률을보이고있는가운데, 물동량수요가빠르게늘어나고있지만이를뒷받침할수있는운송인프라가크게낙후되어있어물류비용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다. 작은국가경제단위로분할 (fragmented) 되어있는아프리카가 규모의경제 를실현하기위해서는역내및해외시장과의연결성 (connectivity) 을갖추는것이중요한데, 이를가로막고있는것이바로열악한인프라이다.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53

54 그림 2-9. 아프리카역내도시간화물운송비용 ( 평균 ) ( 단위 : 센트 / 톤 /km) 두알라 ~ 은자메나몸바사 ~ 캄팔라로메 ~ 와가두구더반 ~ 루사카중국미국브라질 주 : 2007 년기준. 두알라 ( 카메룬최대도시 )/ 은자메나 ( 차드수도 )/ 몸바사 ( 케냐항만도시 )/ 캄팔라 ( 우간다수도 )/ 로메 ( 토고수도 )/ 와가두구 ( 부르키나파소수도 )/ 더반 ( 남아공항만도시 )/ 루사카 ( 잠비아수도 ). 자료 : The economist(2016a), p. 4. 전력사정역시세계최악이라고할수있는데, 아프리카 (SSA) 19개도시에서는 2005~08 년동안매달최소 10번의정전을겪었던것으로조사되었다. 57) 정전이잦은도시에있는기업들은값비싼디젤발전기에의존할수밖에없는데, 이것이기업의비용부담으로작용함으로써경쟁력을떨어뜨리고있다. 도시지역을포함하여아프리카의전력사정이좀처럼개선되지못하고있는이유는열악한전력망 (grid) 과함께전력생산자체가정체되어있어도시화에따른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2-10 참고 ). 그림 아프리카의전력생산비교 ( 단위 : 일인당전력생산량, 2000 년 = 100) 전력생산 KWh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아시아 / 태평양 GDP( 달러 ) 자료 : The Economist(2015b), p )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55 이외에도아프리카도시는상하수도, 위생시설, 주택, 환경관리시설등제반인프라여건이열악하여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는데, 2015년기준도시주민의 60% 는안전한물을사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8) 아프리카도시의질적인개선이이루어지지못하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바로자본투자 (capital investment) 가뒷받침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중국, 일본, 한국등동아시아국가들은대규모의인프라투자를통해급속한도시화를뒷받침했지만, 아프리카의자본투자는지난 40년동안 GDP의 20% 수준에머물러있다. 59) 중국의경우도시인구비중이 1978년 18% 에서 2012년에는 52% 로늘어났는데, 인프라, 주택, 사무실빌딩등자본투자 (GDP 대비 ) 비중이 1980년 35% 에서 2011년에는 48% 로확대됨으로써급속한도시화를뒷받침했다. 60) 현재동아시아전체로보면여전히자본투자가 GDP의 40% 를넘고있다. 도시화와산업화 ( 구조전환 ) 간의연결고리가만들어지기위해서는지속적인공공투자와인프라확충이필수적이지만, 남아공정도를제외하면이를이행할수있는아프리카국가들은극히적은것이현실이다. 라. 도시중산층형성 아프리카의많은인구가여전히빈곤선에시달리고있지만, 대도시를중심으로중산층또는구매력을갖춘소비계층 (consuming class) 이늘어나면서새로운소비주체로등장하고있다. 이들대부분은대도시에거주하며소비문화를주도하고있는데, 아프리카 6개국 ( 에티오피아,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간다, 남아공 ) 의경우중산층 ( 하루 4~20달러소비인구 ) 의 63% 가대도시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61) 58) AfDB, OECD, and UNDP(2016), p )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 Freire, Lall, and Leipziger(2014), p ) AfDB, OECD, and UNDP(2016), p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55

56 아프리카대도시에는서구스타일의백화점과쇼핑몰들이있는데, 젊은층을비롯하여많은소비자들이즐겨찾고있어선진국을연상케하고있다. 이들쇼핑몰은젊은이들과가족들의나들이장소 (hangouts) 가되고있는데, 이곳에서는식료품으로가득찬쇼핑카트를끌며, 스마트폰으로통화를하거나사진을찍는소비자들의모습이더이상낯선풍경이아니다. 최근에는신도시들이새로생겨나면서 쇼핑몰문화 가확산되고있다. 대도시를중심으로세탁기와냉장고, 에어컨등백색가전제품에대한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2011년 12월주요도시 ( 라고스, 아부자, Port Harcourt) 에살고있는 1,000여명의중산층 ( 월평균소득 480~645달러 )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소비행태를파악했는데, 절반이상이 5년이내에세탁기, 냉장고, 마이크로오븐, 식기세척기를우선적으로구매할예정이라고응답했다. 62) 대도시를중심으로소비성향이강한젊은소비계층이늘어나면서휴대폰과컴퓨터 (PC) 등내구재에대한수요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한국의전자제품 ( 삼성, LG) 은명실공히글로벌브랜드로서아프리카시장에서독보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삼성전자는애플, 노키아등경쟁업체들을누르고최고의위치에자리하고있는데, 특히휴대폰부문에서두각을보이고있다. 2014년삼성전자의아프리카스마트폰시장점유율은 35% 를차지했다. 63) 62) ( 검색일 : ). 이들도시에서냉장고와세탁기를소유한가구비율은각각 42%, 8% 로나타났으며선풍기, 전기다리미, DVD 플레이어등은대부분의가정에서구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63) The Africa Report(2015),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57 표 2-6. 아프리카에서의한국전자브랜드위상 (2015 년기준 ) 국가 브랜드인지도 ( 순위별로나열 ) 나이지리아 삼성, LG 앙골라 삼성, 소니, 애플 코트디부아르 삼성, 노키아, LG, 소니 에티오피아 삼성, 애플, 소니 가나 삼성, LG, Binatone( 영국 ), 노키아, 필립스, 애플 케냐 삼성, 노키아 세네갈 삼성, 노키아, LG, 애플 남아공 삼성, 애플 탄자니아 삼성, 애플 우간다 노키아, 삼성, 하웨이 ( 중국 ) 콩고 (DRC) 삼성, LG, 노키아 자료 : African Business(2015b), pp 내용정리. 물론아직까지소비여력을제대로갖춘중산층의인구비중은미약하다.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은 2011년실질구매력을감안하여하루 2~20달러를소비하는인구를중산층으로보고아프리카인구의 1/3이중산층이라고발표했지만, 이는일반적인중산층기준에한참미달하는것으로설득력이떨어진다. 시장조사전문기관으로평판이높은미국의 Pew Research Center(2015, p. 25) 에따르면 2011년아프리카중산층 ( 하루 10~20달러의소득인구 ) 인구비중이지난 2001년과거의비슷한 6% 에불과하며, 세계적인컨설팅기관인 EIU Canback 역시아프리카인구의대부분이하루 10달러의소득을넘지못하고있다며, 중산층 ( 하루 10~20 달러소득인구 ) 비중을 6.2% 로추정하고있다. 64) 아프리카는 2000년대초반이후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정치적안정등을바탕으로연평균 5%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했지만, 국민소득은매우느리게증가하고있고, 식품에대한소비지출비중이대부분 ( 나이지리아의경우 64) The Economist(2015d), p. 1.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57

58 70%) 을차지하고있어재량적소비 (discretionary spendings) 는제한적이다. 65) 중산층에대한통일 ( 합의 ) 된정의가없어적용하는기준에따라중산층인구 ( 추정 ) 가크게달라지고있지만, 아래 [ 표 2-7] 은남아공, 모로코, 이집트등일부국가에아프리카중산층이집중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2-7. 아프리카주요도시의중산층인구비중 도시화단계해당국가상위중산층하위중산층합계 성숙단계남아공 / 모로코 / 이집트 / 튀니지 / 모리셔스 5 개국 11% 20% 31% 진입단계코트디부아르 / 가나 / 세네갈등 7 개국 6% 8% 14% 자원도시리비아, 나이지리아등자원부국 5% 8% 13% 주 : 1) 상위중산층 (Upper middle class) 은하루 10~20 달러소비인구 2) 하위중산층 (lower middle class) 은하루 4~10 달러소비인구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다음 [ 그림 2-11] 은지난 10 년간 (2004~14 년 ) 아프리카국가들의중산층 인구변화를보여주고있는데, 남아공과나이지리아정도를제외하면중산층 비중이미약하고증가속도역시더디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65) 일부외국업체들은아프리카중산층의함정에빠져이지역중산층을지나치게낙관적으로평가한대가를치루고있다. 세계최대식료품회사인네슬레는아프리카의중산층이크게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과장됐다는이유로아프리카사업을축소하기로발표 ( ) 했다 (African Business 2015a, p. 49). 이회사는아프리카가 제2의아시아 (the next Asia) 가되고, 중산층이늘어나면서우유, 커피, 스낵등식음료소비가급증할것으로판단하고지난 10년간약 10억달러를아프리카에투자했다. 아프리카의중산층을과대평가하여손실을기록한기업은네슬레이외에도또있는데, 다국적음료생산업체인 Diageo는 2014년나이지리아중산층인구의증가에주목하고높은가격대의제품출시전략 ( 프리미엄시장 ) 을세웠다가, 2014년네슬레의아프리카매출액이 4% 나감소한것에주목하고계획을백지화하였다 (African Business 2015a, p. 49). 이외에도코카콜라, 캐드베리 ( 영국초콜릿제조사 ) 등이최근케냐에서인력과생산규모를축소했다. 5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59 그림 아프리카중산층인구비중변화 ( 단위 : %) 0 남아공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케냐 수단 SSA 평균 ( 남아공제외 ) 우간다 마다가스카르모잠비크탄자니아콩고에티오피아 2004: 2014: 중간소득 상위중간소득 주 : 구매력 (PPP) 기준으로중간소득 (middle income) 은하루 10~20 달러, 상위중간소득 (upper middle income) 은하루 20~50 달러. 자료 : The Economist(2015d), p. 1. 그러나나이지리아의라고스등주요도시지역을중심으로구매력을갖춘중산층인구가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어아프리카가지구상의마지막프런티어소비시장으로인식되고있다. 아프리카주요도시들에서는이동통신, 금융, 부동산, 서비스산업이발전하면서중산층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나이지리아최대상업도시인라고스의소비계층인구는오는 2025년에 620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아직까지는의식주에대한지출비중이높지만대도시를중심으로중산층이늘어나면서가전제품, 모바일폰은물론레저, 건강식품, 의료서비스등선택적소비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59

60 표 2-8. 아프리카중산층전망관련내용 2050년에는아프리카전체가구 (3억가구 ) 중 2/3가재량적소득 (discretionary income) 을갖게될것으로전망 ( 자료 : McKinsey & Company 2015, p. 27) 나이지리아에서연간 7,500 달러이상의가구를소비계층 ( 거의모든생필품의구매가가능하고보건 교육등에대한지출이가능할정도의소득수준 ) 으로분류하고있는데, 현재 (2013 년 ) 800만가구가여기에해당되며, 2030년에는 3,500 만가구 (1.6억명 ) 로늘어날것으로전망 (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4, p. 34) 아프리카전역에걸쳐영업망 ( 지점 ) 을가지고있는남아공의 Standard Bank는 2000~14 년동안나이지리아중산층인구가 6배늘어났다며, 현재 410만가구 ( 나이지리아전체인구의 11% 에해당 ) 를중산층으로집계. 2030년에는추가적으로 760만가구가중산층으로편입될것으로전망 ( 자료 : The New York Times , p. 1) 나이지리아중산층이세계에서두번째로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며, 중산층가구수가 2015년 1,000만가구에서 2030년에는 1,500만가구로늘어날것으로전망 ( 자료 : Euromonitor, 검색일 : ) 자료 : 상기자료. 다음 [ 그림 2-12] 는아프리카주요도시들의현재소비지출규모와 2030년까지어느정도로늘어날것인지를전망하여보여주고있는데, 아프리카최대도시인요하네스버그 ( 남아공 ) 와카이로 ( 이집트 ) 는소비지출규모가 2030년에 2배이상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리고빠른성장단계에있는라고스 ( 나이지리아 ), 루안다 ( 앙골라 ), 우암부 ( 앙골라 ) 등은신흥도시들의경우에는소비지출규모가 3~5배로더욱빠르게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6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61 그림 아프리카주요도시의소비지출전망 (2012 년 vs 2030 년 ) 두알라 ( 카메룬 ) 카노 ( 나이지리아 ) 아비장 ( 코트디부아르 ) 알제 ( 알제리 ) 하르툼 ( 수단 ) 우암부 ( 앙골라 ) 나이로비 ( 케냐 ) 이바단 ( 나이지리아 ) 카사블랑카 ( 모로코 ) 아부자 ( 나이지리아 ) 튀니스 ( 튀니지 ) 더반 ( 남아공 ) 알렉산드리아 ( 이집트 ) 케이프타운 ( 남아공 ) 프레토리아 ( 남아공 ) 루안다 ( 앙골라 ) 라고스 ( 나이지리아 ) 카이로 ( 이집트 ) 요하네스버그 ( 남아공 ) 자료 : Oxford Economics(2016), p 총소비지출 (10억달러, 2012년달러기준 ) 다음 [ 그림 2-13] 은 2030년 1인당소비지출과인구증가율을기준으로아프리카도시들을 4개의시장으로세분화 (segmentation) 한것인데, 이를통해아프리카주요도시들의성격을한눈에파악할수있다. 나이지리아의아부자및라고스, 탄자니아의다르에스살람, 우간다의캄팔라, 콩고의킨샤사, 케냐의나이로비및몸바사등은구매력은낮지만빠른인구증가로소위 볼륨시장 으로분류되고있으며, 앙골라의우암부와루안다등은빠른인구증가와높은구매력이갖추어진 신흥시장형도시 로평가될수있다. 그리고남아공의요하네스버스와케이프타운, 이집트의카이로와알렉산드리아등은어느정도구매력은있지만낮은인구증가로 성숙시장 으로분류되며, 모로코의카사블랑카와마라케시, 가나의아크라, 짐바브웨의하라레등은소득수준이낮고인구증가율도낮을것으로보여 저성장도시 로평가되고있다.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61

62 그림 아프리카주요도시의소비시장세분화 인구 100 증가율 아부자 빠른인구증가낮은구매력 ( 볼륨시장 ) 다르에살람라고스 킨샤사 나이로비 이바단 캄팔라 몸바사 키갈리 빠른인구증가높은구매력 ( 신흥시장형도시 ) 우암부 ( 앙골라 ) 루안다 ( 앙골라 ) 평균아크라낮은인구증가알렉산드리아탕제르 40 리브르빌 ( 가봉 ) 높은구매력하라레튀니스 ( 성숙도시 ) 아가디르카사블랑카가보로네 20 더반 ( 보츠와나 ) 프로토리아케이프타운 ( 남아공 ) 저성장도시마라케시 5k 카이로 ( 남아공 ) 요하네스버그 ( 남아공 ) 0-1k 0k 1k 2k 3k 4k 5k 6k 7k 8k 9k 10k 11k 12k 13k 14k 15k 2030년 1인당소비지출 (2012년달러기준 ) 주 : 인구증가율 (%) 은 2012~30 년. 원의크기는 2030 년인구규모를나타냄. 자료 : Oxford Economics(2016), p. 17. 다음 [ 그림 2-14] 는 2012~30 년동안아프리카주요도시의소비지출행태를전망한것인데, 주택관련지출과식음료, 교통및자동차구입등재량적지출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프리카의최대신흥도시로평가되고있는나이지리아의라고스는소비지출규모가 2012년 200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700억달러로획기적으로늘어나는가운데, 다른아프리카도시들과마찬가지로식품및음료, 주택, 교통및통신, 식당및호텔등에대한지출이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라고스는현재카이로 ( 이집트 ), 요하네스버그 ( 남아공 ) 와함께아프리카 3대메가시티로손꼽히고있는데, 오는 2030년에는인구규모가현재보다두배이상증가한 2,500만명으로늘어나아프리카최대규모의도시로변모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6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63 그림 아프리카주요도시의소비지출구성전망 (2012~30 년 ) ( 단위 : 10 억달러, %) 주류 / 담배가구 / 가전제품교육통신건강레크리에이션 / 문화활동의류 / 신발호텔 / 레스토랑기타서비스자동차구매 / 교통식음료주택 / 물 / 전기 / 연료 주요도시평균 131% 122% 175% 231% 184% 총 11.7% 소 291% 비 % 지 28.8% 237% 출 % 3.3% 1.8% % 162% 9.6% 29.0% 100% % 166% 0.9% 45.4% 소비지출규모변화 (2012년기준 10억달러, 년 ) 라고스 6.8% 15.6% 식당 / 호텔 / 레크리에이션기타교통 / 통신주택관련지출주류 / 담배식품 / 음류 자료 : Oxford Economics(2016), p. 15, p 아프리카도시개발의의및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도시화와경제구조전환 주지하다시피도시화그자체가산업화와경제발전을가져오지는않는다. 도시화수준은높지만저개발상태를벗어나지못하거나, 경제는정체또는후퇴하는데도시화가확대되는경우는다반사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도시화비율이 50% 를넘는저개발국가들은얼마든지많은데, 세계 10대경제대국으로한국과경제규모가비슷한브라질의경우에는도시인구비중이 80% 가까이에달하고있지만, 1만달러미만의국민소득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경제사정은악화되고있지만도시화인구는계속해서팽창하는경우도쉽게찾아볼수있는데, 일례로가봉은 1980~2011년동안연간경제성장률이 0.6% 를기록했지만도시인구는연간 1.0%p씩늘어났다. 66) 그러나다른한편으로그동안의많은사례를통해볼때도시화는구조전환 66) Chen et al.(2014), p. 10.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63

64 (structural transform) 을촉진하는새로운엔진으로기능하는것이사실이다. 경제발전초기단계에서는특정도시지역을중심으로산업기반이집중되어있어, 도시화는산업화와경제발전의산실역할을담당하는경우가많은데, 한국과중국을포함한아시아국가들이빠른경제성장에성공할수있었던배경에는 상당한정도 의도시발전이있었기에가능했다고볼수있다. 소득수준이비슷한방글라데시는더좋은사례로꼽힐수있다. 방글라데시는아프리카의많은국가들과마찬가지로희망이없는전형적인국가로평가되어왔으나, 최근대도시지역 (Chittago, Dkaka) 에노동집약적경공업기반이생겨나면서많은고용이창출되고경제가활기를찾는등경제구조의전환이나타나고있다. 67) 이들도시를중심으로공업화가진행되면서제조업비중 (GDP 대비 ) 이 30%(1990 년 20%) 까지로늘어났으며, GDP에서차지하는수출비중은 1990~2010년동안 3배이상늘어났다. 68) 수출은대부분여성노동자들이종사하는섬유의류 ( 기성의류 ) 산업이일등공신이다. 방글라데시는한국기업의대규모투자등으로섬유산업기반이성공적으로조성되고, 농업생산성향상이이루어짐으로써지난 20년간 GDP 규모가두배이상늘어났고, 하루 1.25달러미만으로삶을영위하고있는절대빈곤인구비중이 1992년 70% 에서 2010 년에는 43% 로떨어졌다. 69) 물론경제성장과생산성은이웃국가나신흥국가들에비해크게뒤떨어지고있지만, 그동안국제개발사회에서희망이없는국가의전형으로취급되어왔던방글라데시에서이러한경제구조전환의스토리는주목할만하다고할수있다. 도시화는생산요소 ( 노동과자본 ) 를도시에있는산업분야로이동 (mobilization) 시킴으로써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 를이루고, 이를통해구조전환을주도하게된다. 경제적인측면에서의구조전환은낮은생산성에갇혀있는경제자원 (economic resource) 을생산성이높은분야로이동시키는과 67) 현재방글라데시의도시화비율은 30% 수준으로 1980 년에비해두배이상늘어났다. 68) World Bank(2013b), p ) World Bank(2013b),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65 정이라고할수있는데, 여기에서도시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다. 많은연구논문들은소위조합 (matching) 공유 (sharing) 학습 (learning) 이라는 3 가지의도시기능 70) 을통해생산성이높아지고, 나아가이것이국민소득향상으로이어지고있음을이론적으로설명하고있다. 71) 사실도시는생산거점지역으로국가경제를지탱하고있는데이집트의카이로 ( 수도 ) 는이나라전체 GDP의절반이상을생산하고있으며, 나머지많은아프리카국가들의경우에도주요도시들이국가경제를주도하고있다. 탄자니아의다르에스살람과앙골라의루안다는오는 2030년생산규모가남아공의케이프타운과요하네스버그, 이집트의카이로등과비슷해질정도로빠른성장이예상되고있다. 72)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까지아프리카의도시화는급속한인구증가로슬럼화, 고실업, 환경오염등여러부작용을초래하고있어산업화와는거리가먼것이사실이지만, SOC( 사회간접자본 ) 와제도 (institution) 등경제 사회적인프라가뒷받침된다면얼마든지구조전환의새로운촉진제 ( 모멘텀 ) 로작용할수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보고서 73) 에따르면, 아프리카에있어도시화는경제적연계 (economic linkage) 및사회적혁신 (social innovation) 을통해구조전환에기여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도시화는위험과기회를동시에제공하고있는데, 설문조사에따르면아프리카국민의 80% 이상은도시화를위험보다는개발을위한새로운기회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74) 국가구조전환에있어도시화는여러경로를통해다양한역할을담당하게되는데, 일차적으로는산업화및인프라확충, 서비스산업발전, 농업생산성제 70) 여기에서 조합 은도시화를통해기업들이노동 원자재 토지등의생산요소들을원활하게조달한다는의미이며, 공유 는도시내에있는기업들이다양한범위의서비스와인프라를공유하고이를통해활동의범위 (scale of activity) 를넓힐수있다는개념이다. 그리고 혁신 은도시내기업들이다양한정보와지식의흡수를통해학습과혁신을촉진함으로써고부가가치제품을생산한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71) AfDB, OECD, and UNDP(2016), p ) Oxford Economics(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p ) AfDB, OECD, and UNDP(2016), p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65

66 고,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 고용창출등을통해경제개발을주도한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일반적인개발패러다임의시각에서보면, 도시화는노동, 자본등생산요소의집중화와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산업클러스터 (Industrial Cluster, 산업집적 ), 75) 기술및지식의공유를통한생산성증대, 인프라확충등을통해산업화와경제발전에기여한다. 또한도시화는도시중산층또는소비계층의공산품에대한다양한수요를창출함으로써산업화수요를만들고있다. 아직까지아프리카에서는도시화가공업화로발전된사례는많지않지만, 최근들어도시화를통해제조업기반을다져나가고있는국가들이조금씩늘어나고있다. 남아공의더반 (Durban), 그리고모로코의카사블랑카및탕제르 (Tangier) 에자동차공업단지가위치한것도바로도시화가가져다주는이점특히, 풍부한숙련노동력풀과산학협력 ( 대학-연구소-기업 ) 등네트워크효과를활용하기위한것이다. 76) 또한아프리카에서가장성공적인공업화사례로손꼽히고있는모리셔스의섬유산업역시도시화의이점, 특히면화생산지와도시지역에위치한수출가공지대 (EPZ) 을연결하는잘발달된도로, 항만등교통물류인프라에기반하고있다. 도시와기업의소재는밀접할수밖에없는데튀니지의경우에는전체기업의 1/3이도시 ( 소비시장 ) 와인접해있는 2개의비즈니스단지 (Tunis와 Sfax) 에위치해있다. 77) 나이지리아동부지역의인구 75만명의엔뉴위 (Nnewi) 시는 1980년에는주로일본자동차부품을수입해왔으나, 최근에는나이지리아자동차제조업기지로변모했다. 현재나이지리아자동차부품의 70% 는국내에서조달되고있는데, 대부분이이도시에조달되고있다. 78) 이외 75) 도시등특정지역에상호연관관계 ( 수평또는수직적네트워크 ) 가깊은기업또는연구기관등이밀집해있는것을의미한다. 76) AfDB, OECD, and UNDP(2016), p ) Ramdoo(2014), p )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67 에도아프리카의많은중견도시들이컴퓨터조립및판매, 전자제품및부품생산등여러분야에서제조업기반으로활용되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아프리카는다른어느지역에비해도시화속도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데, 현재아프리카주요도시들이아프리카전체 GDP의 36% (7,000억달러 ) 를차지하고있으며, 오는 2030년경에는이들도시가생산해내는 GDP 규모가두배이상늘어난 1조 7,000억달러 (2012년불변가격기준 )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79) 도시화는여러분야에서대규모의인프라수요를수반한다. 아프리카의인프라개발수요는도로, 전기, 상하수도, 위생및위생시설, 정보통신, 주택, 상업단지, 신도시건설등거의모든섹터에서발생하고있는데, 그규모가연간 930억달러 ( 사하라이남기준 ) 에달하고있다. 80) 사실아프리카도시들은인구급증과정치적안정, 경제성장등으로예외없이인프라개발붐이조성되고있는데, 시에라리온과같이대표적인취약국가들도예외는아니다. 서아프리카지역의시에라리온의수도인프리타운 (Freetown) 에서는 14년만에교통신호등이다시설치 (2016년 5월 ) 되는등도시인프라가새롭게정비되고있다. 이나라는장기간 (1991~2002 년 ) 에걸친내전으로전국토가황폐화되었는데, 가축, 원조물자, 가전도구, 자동차, 다이아몬드는물론교통신호등에이르기까지거의모든도시자산들이반군에의해약탈되었다. 결국그동안에는경찰의수신호 ( 주로막대기및호루라기사용 ) 가교통신호등을대신해왔는데, 도심한복판에서신호위반여부를놓고시비가벌어지는가운데, 뇌물이오가는것이낯선풍경이아니었다. 그러나내전종식으로교통신호등이새롭게설치됨으로써만성적인교통정체문제가해소되고교통경찰의부패도크게줄어들었다. 교통신호등설치를두고이나라대통령대변인은국가재건의일환이라며국가적인 전환 (transformation) 이라는단어를사용하기도했다. 81) 이나라는내전종식이후현재까지연평균 5.1% 의높은경제성장 79) Oxford Economics(2016), p ) Foster and Briceno-Garmendia eds(2010). 81) The Economist(2016b), p. 3.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67

68 을기록하는등활기를띠고있는가운데국가재건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인프라건설은대규모의고용을창출하고있는데, 나이지리아라고스에서는 2008년 BRT(Bus Rapid Transit) 건설로직접적으로 2,000명, 간접적으로 50만의고용을창출했으며, 이지역주민의대중교통비용을 30% 나줄일수있었다. 82) 둘째, 도시화는농산물의가치사슬창출을촉진시킴으로써농식품가공산업의발전을활성화시킨다. 최근도시가빠르게팽창하면서농식품의대규모소비시장으로등장하고있는데, 현재아프리카전체식품소비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그비중은빠르게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83)84) 아래 [ 그림 2-15] 는아프리카도시지역의식품소비비중을보여주고있는데도시인구비중보다빠른증가속도를보여주고있다. 그림 아프리카도시지역의식품소비비중 전체식품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도시지역의비중 (%) 세네갈, 2002 가나, 2006 가나, 1992 코트디부아르, 2008 세네갈, 1994 말리, 2006 코트디부아르, 1993 말리, 1989 나이지리아, 2010 부르키나파소, 2009 부르키나파소, 1994 나이지리아, 도시인구비중 (%)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 ) Reardon et al. (2013). 84) 아프리카 (SSA) 에서생산되는농식품의 95% 는국내또는역내시장을통해거래되고있다 (AfDB, OECD, and UNDP 2016, p. 193). 6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69 아프리카도시소비자들이선호하는농식품은소득이높아지면서전분이많은토산품 (starchy staples) 에서가공식품으로바뀌고있어관련농식품산업이빠르게발전하고있는데, 대부분이인프라기반시설이어느정도갖추어져있고, 지리적으로농촌지역과연결성이양호한도시지역에밀집해있다. 서아프리카의경우, 식품산업규모가 2010년기준 1,780억달러로이지역 GDP 의 36% 를차지하며최대산업으로발전하였다. 85) 종전에는국내판매처가없어주로몇가지의황금작물수출에의존해왔으나, 도시화로판매시장이새롭게생겨나면서많은아프리카국가들에서식품산업 ( 저장 / 가공 / 포장 / 운송 / 판매 ) 이활기를띠고있다. 아프리카식품산업은현지중소기업 (SMEs) 들의투자에의해주도되고있는데, 이를두고일각에서는아프리카유통시장에 조용한혁명 이나타나고있다고표현하고있다. 86) 도시화로인해시 ( 市 ) 또는소도시와가까운지역에는농산물가공산업이외에도농기자재제조공장등이새롭게생겨나면서고용을창출하고있는데, 농사철이아닌시즌에는인근지역농부들에게까지고용의기회를제공해주고있다. 셋째, 도시화는산업의집적화 (clustering) 을통해 규모의경제 기반을조성함으로써국내는물론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유입을촉진시킨다. 현재아프리카지역에는주요도시를잇는 4개의 FDI 회랑 (corridor) 이있는데, 1 카사블랑카 ( 모로코 )~ 튀니스 ( 튀니지 )~ 트리폴리 ( 리비아 ) 를연결하는북아프리카회랑 2 카이로 ( 이집트 ) 등을나일 (Nile) 회랑 3 라고스 ( 나이지리아 )~ 아부자 ( 나이지리아 )~ 아비장 ( 코트디루아르 )~ 아크라 ( 가나 ) 등을연결하는서아프리카회랑 4 남아공의요하네스버그 ~ 미드랜드 (Midrand)~ 프레토리아 (Pretoria), 그리고최근급부상하고있는모잠비크수도도시인마푸토 (Maputo) 를잇는하우텡 (Gauteng)- 마푸토회랑을들수있다. 이들도시는도로, 철도, 항만등을통해서로연결되어있고, 중소도시들과도각각연결이되어있어아프리카내 85) AfDB, OECD, and UNDP(2016), p ) Reardon et al.(2013), p. 23.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69

70 FDI 적격지역으로평가되고있다. 87) 이들도시회랑 (urban corridors) 은시장통합을통해역내교역을활성화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는아프리카지역의경제전환을달성하겠다는것이최종목표이다. 고속도로, 전력망, 정보통신네트워크등을통해이들도시를연결함으로써거래 ( 무역 ) 비용을낮추고, 이를통해투자환경을개선하고기업의경쟁력을높이겠다는것이다. 나. 아프리카도시개발정책 전술한바와같이그동안아프리카도시화는무계획적으로이루어져왔고, 이에따라수많은문제점과부작용이나타나고있어도시화의본래기능과는크게동떨어져있다. 이러한가운데최근들어 계획된도시개발 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면서여러아프리카국가들이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위한청사진마련에나서고있는데, 기존대도시의인프라및제도정비, 중견신도시개발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도시는가장많은인구가밀집해있고또한가장많은경제적가치를만들어낼수있는공간이므로도시의개발은곧바로국가발전으로연결될수밖에없는데, 최근들어아프리카국가들은도시개발을핵심적인국가개발전략으로다루고있다. 현재아프리카 54개국중 16개국이국가차원의종합적인도시개발청사진을마련했는데, [ 표 2-9] 에서보듯이인프라개발, 보건위생및식수등사회서비스, 금융접근, 주택, 토지소유등에이르기까지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중진국진입을목표로하는국가발전계획 (GTP: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0년발표 ) 의일환으로 2010년도시화정책의기본틀을마련한데이어, 2013년에는뉴욕대학교의도시화프로 87) Wall(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71 젝트팀과에티오피아도시개발 건설부가공동으로에티오피아도시확충이니셔티브 (UXI: Urbanization Expansion Initiative) 를마련했는데, 주요지방에 4개의거점도시 (Bahir Dar/Hawassa/Adama/Mekele) 건설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88) 이외에도에티오피아는인구 50만미만의 16개중견신도시건설을추진할계획인데, 제조업과관광도시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 모로코는탕제르 (Tangier) 와멕네스 (Meknes) 등지에중견신도시개발을추진중인데, 제조업과관광도시로발전시킨다는방침이다. 89) 탄자니아정부는 2013년도시교통인프라확충및 5개위성도시건설을주요골자로하는도시개발마스트플랜을수립했는데, 이들위성도시에대규모주택단지건설을구상하고있다. 이어 2016년 5월에는 20억달러규모의다르에스살람교통인프라확충계획을마련했는데, 세계은행과호주업체 90) 등이참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91) 케냐는동아프리카지역의첨단산업허브건설을목표로나이로비 ( 수도 ) 에서남쪽으로 60km떨어져있는지역 (Makueni) 에투자규모 145억달러의콘자테크노도시 (Konza Techno city) 건설을추진중인데 2019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일명실리콘사바나 (silicon savannah) 로불리는이도시는 2,000ha 규모로과학단지 (science park), 호텔, 국제대학, 컨벤션센터등대규모시설이들어설예정이다. 88) AfDB, OECD, and UNDP(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 ) 호주의 Strabag International사가버스정류장및터미널등의교통인프라개발에 1억 4,700만달러를투자할것으로보인다. 91) African Business(2016b), p. 26.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71

72 표 2-9. 아프리카주요국들의도시화전략 국가 시기 역점분야 비고 알제리 2000~2015 도시의균형발전 / 도시경제활성화및도시환경개선 국토개발전략과연계 코트디부아르 2008~2015 인프라 국제개발협회 (IDA) 에서식수 위생 폐기물 도로등분야에 1억 4,400 만달러공여 에티오피아 2014~2019 인프라 / 위생시설등사회서비스 도시경영전략과연계 가나 2012~2030 인프라 / 도시의균형발전 / 도-농간연계 / 도시환경개선 / 주택보급 국제기구의지원 모로코 경쟁력있는거점도시건설지속적추진역내거점도시화 / 인프라 / ( 사회적연대와자원의 (permanent) 중견도시건설효율적활용 ) 남아공 2014~ 현재 통합적도시개발 ( 운송 주택 인프라 토지 추진중 지역경제 도시거버넌스 ) 우간다 2013~2030 도시관리 / 인프라 / 제도구축 개발재원조달의어려움직면 르완다 2000~2020 인프라 / 역량개발 정치적의지는강하지만재정적어려움 가봉 지속적추진 (permanent) 주택 / 인프라 / 제도구축 개발재원조달의어려움직면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지역통합 (regional integration) 을목적으로주요거점도시들을연결하는汎 ( 범 ) 아프리카차원의프로젝트추진도탄력을받고있다. 잘알려진바와같이, 아프리카교통인프라의상당부분은유럽식민지시대에자원의운송을목적으로건설된것으로, 특정지역 ( 주로자원개발도시지역 ~ 항만 ) 에편중되었다. 그결과, 역내국가들을연결해주는내륙운송 (inland transportation) 은크게낙후되었는데, 이것이아직도오늘날아프리카지역통합의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현재추진되고있는사하라 7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73 종단 (trans-saharan) 인프라개발플랜은아래 [ 표 2-10] 에서보는바와같이, 주요거점도시간연결은물론역내주요무역거점과시장을연결하는개발회 랑 (development corridor) 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표 아프리카의주요역내도시회랑 회랑 Cairo( 이집트 )~ Dakar( 세네갈 ) Algiers( 알제리 ~ Lagos( 나이지리아 ) Tripoli( 리비아 )~ Cape Town( 남아공 ) Cairo( 이집트 )~ Cape Town( 남아공 ) Dakar( 세네갈 )~ N'Djamena( 차드 ) N'Djamena( 차드 )~ Djibouti( 지부티 ) Dakar( 세네갈 )~ Lagos( 라고스 ) Lagos( 라고스 )~ Mombasa( 케냐 ) Lobito( 앙골라 )~ Beira( 모잠비크 ) 해당도시 Cairo - Tripoli - Tunis - Algiers - Rabat - Nouakchott - Dakar Algiers - Tamanrasset - Agadez - Tamanrasset - Kano - Lagos Tripoli - N'Djamena - Kinshasa - Windhoek Cape Town Cairo - Khartoum - Addis Ababa - Nairobi - Dodoma - Lusaka - Gaborone - Cape Town Dakar - Bamako - Ouagadougou - Niamey - Kano - N'Djamena N'Djamena - Djibouti Dakar - Banjul - Bissau - Conakry - Free Town - Monrovia - Abidjan - Accra - Lome - Cotonou - Lagos Lagos - Yaounde - Bangui - Kisangani - Kampala - Nairobi - Mombasa Lobito - Lubumbashi - Lusaka - Harare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제 2 장아프리카도시화추이및주요특징 73

74 제 3 장 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 도로와전력 2. 식수및위생시설 3. 산업생산기반시설 4. 도시주거환경및경쟁력

75 일반적으로인프라스트럭처 ( 이하인프라로약칭 ) 는사회활동이나경제활동의기반을뒷받침하는기초시설, 운영시스템, 관련서비스등을총칭해서일컫는말이다. 이에따라인프라는도로, 철도, 항공, 항만등의수송분야, 전력을포함하는에너지분야, 통신, 인터넷등의 ICT 분야, 상하수도와관개수로등의물분야, 위생과병원등의위생분야, 학교로대표되는교육분야, 각종생산시설과산업단지등을포함하는생산분야, 공원, 수영장, 도서관등의생활편의분야등과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시스템과서비스로구성된다. 도시화역시특정지역의인구가도시나도시부로집중되어농촌지역에비해인구증가현상이빠르게나타나거나도시생활이나문화또는도시생활환경이주변지역으로빠르게확장되는과정을의미한다. 이러한의미에서도시인프라 (urban infrastructure) 또는도시기반인프라 (city-based infrastructure) 는도시에서의사회나경제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기반시설이나이를지원하는시스템과서비스를말함과동시에도시와도시간의연결성 (connectivity) 을지원하는설비나시스템및서비스를포함한다고할수있다. 92) 인프라개발은국가나도시가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가장필요로하는과정중하나이다. 같은맥락에서도시기반인프라는도시생활을효율적으로영위하거나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가장필요로하는과정중하나라할수있다. 지역전체나빠르게도시화가진행중인아프리카도시에서도인프라나도시기반인프라를적극적으로개발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특히앞장에서살펴보았듯이, 아프리카는대다수의국가나도시의인프라수준이낮다고알려진바, 아프리카는더욱적극적이고빠르게도시기반인프라를개발할필요가있다. 이장에서는이러한필요성을인식하고주요인프라분야별로아프리카의 92) UN Habitat 에서도도시기반인프라를도시생활에필요로하는인프라와도시간연결성을지원하는인프라로정의하고있다 (UN Habitat, Pireh Otieno Associate Program Officer 인터뷰, , 케냐나이로비 ). 76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76 도시기반인프라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여기에서선정한주요인프라는모두앞 ( 제2장 ) 에서살펴본아프리카도시화의특징과관련이깊은분야이면서인프라중가장기본이되고생활과밀접하다고할수있는분야들이다. 도로, 전력, 물과위생등과이를아우르는전체주거환경등이바로그것이다. UN Habitat 역시아프리카에서가장필요로하는핵심인프라로이분야를언급하고있다. 93) 아프리카도시화의또다른특징인산업화없는도시화와무분별한도시팽창과관련해산업단지와신도시개발도추가로분석한다. 아울러, 여기에서언급하고있는주요인프라는또한현재아프리카에서많은한국기업들이활동하고있거나앞으로진출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는분야이기도하다. 다음으로이장에서는아프리카도시기반인프라를아프리카전체차원에서먼저살펴보고각분야별로도시기반인프라현황을심층적으로알아보고자한다. 추가로각분야별구체적인사례로서특정도시의인프라현황도살펴본다. 본격적인분석에앞서관련데이터활용과관련한한계점을지적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아프리카의인프라는상당히열악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 가장큰문제는정확한관련데이터를찾을수없다는데있다. 특히아프리카를구성하는 54개국가 ( 일부섬국가제외 ) 의정확한인프라데이터를모두구하기가어렵거니와도시에국한해관련데이터를구하기는더욱어렵다. 94) 또한몇몇기구나연구기관에서제공하는관련데이터는신뢰성문제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이절에서는우선가능한많은국가나도시의인프라데이터를제공하는세계은행 (World Bank), UN Habitat,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등국제공인기관의데이 93) UN-Habitat 은아프리카에서가장개선이필요한인프라분야로도시교통, 에너지, 물과위생, ICT 등을들고있다 (UN-Habitat, Pireh Otieno Associate Program Officer 인터뷰, , 케냐나이로비 ). 94) 이장에서는연구의편의를위해분석대상국가를아프리카대륙에있는국가와마다가스카르로국한한다. 따라서특별한언급이없는한대서양과인도양에섬의형태로있는많은아프리카국가들은제외됨을알려둔다.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77

77 터를우선적으로활용하고자한다. 그리고도시기반인프라에대한직접적이고정확한데이터가많이없다는점에서상대적인비교데이터를활용하고자한다. 예를들면, 도시와농촌간의비교를통한도시기반인프라를추정하고파악하는방법이다. 1. 도로와전력 가. 도로 수송인프라중가장기본이되고생활과밀접한분야는도로이다. 아프리카국가들의도로사정을파악하기위해일반적인도로 ( 비포장도로포함 ) 와등급이매겨진도로 (classified roads) 를구분해살펴보았다. 미국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에서제공하는데이터를보면, 아프리카국가들의도로 ( 비포장도로포함 ) 길이는다양하게나타났는데, 가장긴도로를보유한국가는남아공이고, 다음으로는나이지리아, 케냐등의순으로긴도로를보유하고있다. 95) 반면적도기니와지부티가가장짧은도로를보유하고있다. 다만조사연도가모두달라직접적인비교에는한계가있다. 게다가아프리카국가들의도로는차량통행이불가능한도로 (impassable roads) 가상당히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Mitullah et el.(2016, p. 12) 에의하면, 베냉이나부르키나파소의경우전체도로의 50% 와 49% 가차량통행이불가능한도로이고, 카메룬, 말리, 기니, 니제르등도 30% 가넘는도로가차량통행이불가능한도로이다. 조사대상 35개국가는평균 15% 의도로가차량통행이불가능한상황이다. 95) CIA DB( 검색일 : ) 7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78 표 3-1. 아프리카국가들의도로현황 도로길이등급분류도로 ( 비포장포함 ) 국가길이 (km) 조사연도길이 (km) 포장률 (%) 도로밀도 (km/1,000명) 베냉 16, , 부르키나파소 15, , 부룬디 12, 카메룬 51,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 차드 40, , 코트디부아르 81, , 에티오피아 44, , 가나 109, , 케냐 160, , 레소토 5, , 마다가스카르 34, , 말라위 15, , 모잠비크 30, , 나미비아 44, , 니제르 18, , 나이지리아 193, , 르완다 4, , 세네갈 14, , 남아프리카공화국 747, , 탄자니아 86, , 우간다 20, , 잠비아 40,454 18, 자료 : CIA DB( 검색일 : ); World Bank DB( 검색일 : ).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79

79 그림 3-1. 아프리카의 20% 이상통행불능도로를가진국가 (2014/15 년 ) 60% 50% 50% 49% 40% 30% 20% 10% 0% 자료 : Mitullah et el.(2016), p % 33% 33% 31% 29% 29% 29% 25% 24% 22% 22% 베냉부르키나파소카메룬말리기니니제르가봉코트디부아르토고튀니지수단알제리세네갈 세계은행데이터에의하면, 등급이매겨지지않은도로 (unclassified roads) 를제외한도로, 즉수송기능을제대로하는등급도로의경우전체도로 15% 평균 에비해도로길이가대폭줄어들었다. 위에서살펴본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의등급도로길이는각각 20만 2,263km, 12만 2,707km, 5만 6,951km로줄어들었다 ( 표 3-1 참고 ). 절반이상의국가에서데이터가없어직접비교에는한계가있지만, 등급도로의경우도포장률이몇몇국가를제외하고는대부분 20% 나그이하에머물고있다. 등급도로의밀도 (km/1,000명) 역시상당히낮게나타났다 ( 표 3-1 참고 ). [ 그림 3-1] 은아프리카국가들의도로상황을잘파악할수있도록통행불능도로가전체도로중 20% 이상인국가들을보여주고있다. 인프라개발이아프리카대륙전체를전진시키는핵심동인 (key driver) 이자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생산성향상을위한중요한조력자 (critical enabler) 8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80 임을인식한아프리카는인프라개발을촉진하고진척상황을평가하기위해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수 (AIDI: Africa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ex) 를작성해매년발표하고있다. 96) 2011년부터시작된 AIDI는도로, 전력, ICT, 물과위생분야를총 9개세부항목으로세분화해측정하며, 각분야마다지수와국별순위를발표함과동시에국별종합점수와순위도발표하고있다. 97) [ 표 3-2] 는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총포장도로길이 (km/ 주민 10,000 명 ) 와총도로네트워크 (km/ 개발할수있는토지 km 2 ) 로구성된도로종합지수 (Transport Composite Index) 를조사한것이다. 아프리카국가들은도로환경이조금씩개선되고있는가운데, 섬국가를제외하면북아프리카에있는이집트, 리비아등이상위권을형성하고있고다음으로보츠와나, 알제리, 나미비아등도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다 ( 표 3-2 참고 ). 같은기간가장개선폭이높은국가는케냐와레소토이다. 아프리카도시의도로상황을살펴보기위해도시에대한포장도로공급률 (provision of tarred/paved roads) 과도시와농촌간의공급률차이를살펴보았다. Mitullah et el.(2016, p. 23) 에따르면, 알제리, 케냐, 이집트등의도시들은 100% 나 100% 에가까운도로공급률을보이고있다. 실제피부로느끼거나현장을둘러본것과는상당한거리감이있어데이터의신뢰성에의심이갈정도이다. 98) 반면우간다, 모잠비크, 토고등은상당히낮은도시도로보급률을보이고있으며, 도시와농촌간의도로보급률격차는니제르, 마다가스카르, 남아공등에서크게나타나고있다 ( 표 3-3 참고 ). 96) AfDB(2013), p ) AfDB(2013), pp ) 실제연구진이 2016년 6월나이로비와다르에스살람등아프리카주요국의수도를방문해점검해본결과로는대다수국가의최대도시에서도몇개의간선도로 (trunk road) 와중심상업지구 (CBD) 및부유층거주지역을벗어나면대부분일차선도로이거나비포장도로였고, 특히이면도로의경우대부분비포장도로였음을파악할수있었다.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81

81 표 3-2. 아프리카의국가별도로종합지수 (2013 년과 2016 년 ) 2013년 2016년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이집트 베냉 이집트 기니 세이셸 나이지리아 리비아 모리타니 리비아 말라위 세이셸 베냉 모리셔스 기니비사우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카보베르데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말라위 보츠와나 케냐 보츠와나 기니비사우 알제리 시에라리온 알제리 시에라리온 나미비아 가봉 나미비아 가봉 코모로 세네갈 코모로 탄자니아 상투메프린시페 탄자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카메룬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레소토 세네갈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카메룬 남아공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적도기니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말리 지부티 말리 지부티 콩고 케냐 적도기니 튀니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콩고 모로코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앙골라 부룬디 니제르 튀니지 소말리아 우간다 소말리아 모로코 니제르 스와질란드 모잠비크 잠비아 모잠비크 감비아 에티오피아 부룬디 에티오피아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에리트레아 스와질란드 에리트레아 토고 차드 감비아 차드 코트디부아르 수단 토고 수단 기니 남수단 코트디부아르 남수단 0.05 자료 : AfDB(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82 표 3-3. 아프리카국가들의도시와농촌의도로공급률 ( 단위 : %) 국가 도시 농촌 격차 국가 도시 농촌 격차 알제리 말리 베냉 모잠비크 보츠와나 나미비아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부룬디 나이지리아 카메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이집트 남아공 가봉 수단 가나 스와질란드 기니 탄자니아 케냐 토고 레소토 튀니지 라이베리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말라위 짐바브웨 평균 자료 : Mitullah et el.(2016), p. 23. 데이터에나타난아프리카도시들의도로는등급, 포장상태, 통행가능여부등을정확하게평가하는데에는무리가따를수밖에없는한계점이있다. 실제로도시관련한많은보고서와데이터를생산해내는 UN Habitat은아프리카도시들의도로인프라는여전히형편없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특히선진국도시들은전체토지의 25~30% 에도로가설치되어있으나, 대부분의아프리카도시들은전체토지의약 7% 에만도로가설치되어있다고평가했다. 99) 아프리카도시들의도로인프라는제대로기능하지못해이동성과번영측면에서중 99) UN Habitat(2016a), pp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83

83 대한문제를초래하고교통혼잡의중요한원인이되기도한다. UN Habitat에따르면, 가난한가족들은가족생계수입의 30% 에해당하는막대한금액을교통비로지불하고있으며, 개인차량이없는사람들은거의하루 4시간이상을통근하는데쓰는데, 이는아주큰생산성의손실을가져오고있다는것이다. 100) 도시사이의연결성을지원하는도로의부족은교역비용의급상승으로연결되어해당국의교역환경을크게악화시키고있다. 아프리카의차드와르완다의 20피트규모표준컨테이너의수출비용은각각 6,600달러와 3,200달러로같은기준의중국보다각각 12배와 6배높으며, 특히내륙국인차드,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등은세계에서가장높은교역비용을지불하고있다. 101)102) 또한아프리카는가장높은 1인당도로사망자수 (per capita rate of road fatality, 24명사망자수 /10만대이상 ) 를기록하고있는데, 자동차시대가도래하고있는아프리카에서도로환경을개선하고도로안전시설을확충하지않는다면 1인당도로사망자수는더욱높아질수있다고 UN Habitat은경고하고있다. 103)104) 나. 전력 1) 국가전체 아프리카에서가장부족한인프라중하나가전력이다. 아프리카내 30 개국 100) UN Habitat(2016a), p ) World Economic Forum(2015), p ) 물론교역비용은도로의부족뿐만아니라철도등도로이외의수송인프라부족, 항만이용세, 관세, 지연등다양한요인에의해증가하고중국의경우규모의경제효과를누려상대적으로저렴한교역비용을부담하고있다고할수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가장대표적인교통수단이도로이고또이들국가들이내륙국이기에도로수송비용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103) UN Habitat(2016a), p ) 실제 2010년현재인구 10만명당도로교통사고사망률은아프리카지역이 26.6으로세계평균의 17.4보다 50% 이상, 2위인동부지중해지역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의 19.9보다도 34% 많을정도로세계에서가장높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p. 6). 84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84 이주기적인전력부족에직면하고있고이에따라비상전력을위해많은비용을지불하고있는실정이다. 105) UN Habitat에따르면, 약 8억명의인구를가진사하라이남아프리카 (Sub-Saharan Africa) 의 48개국국가들은인구 4,500만명의스페인과비슷한전력발전량을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106) 무엇보다거의 6억명의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국민들은전력에대한접근자체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 오직 7개국 (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나미비아, 세네갈, 남아공 ) 만이전력배전망 (grid) 에대한접근률이 50% 를넘어서고나머지지역은겨우평균 20% 의접근률을보이고있다. 107) 게다가아프리카의비공식적인거주지의절반이상은부탄가스 (bottled gas), 파라핀 (paraffin), 디젤, 석탄, 그리고장작 (wood) 에의존하고있고, 많은국가들은바이오매스 (biomass) 를에너지의 80% 로사용하는것으로알려졌다. 108) 실제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전체전력소비량은다른대륙이나경제권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 에서보듯이,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전력소비량은연간 423TWH로, 같은시점의브라질 1개국가보다적다. 지금과같은추이가지속된다면아프리카의연간전력소비량은 30년이경과된 2040년시점에서 2010년의일본보다는 1.5배많고 EU 의절반에다다를것으로보이고, 1인당전력소비량은아프리카의 2040년이라틴아메리카의 2010년의절반에해당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2 참고 ). 105) AfDB(2011), p ) UN Habitat(2016a), p ) Castellano et el.(2015), p ) UN Habitat(2014), p. 34.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85

85 그림 3-2. 아프리카의전력소비량 (2010 년 ) 과전망 (2040 년 ) 연간전력소비량 (TWH) 일인당전력소비량 (KWH) 미국 3,962 13,395 중국 3,557 2,944 유럽연합사하라이남아프리카 2040 일본 996 1,570 3,035 6, ,394 라틴아메리카 841 1,961 인도 캐나다브라질사하라이남아프리카 ,137 2, 자료 : Castellano et el. (2015), p. 10. AfDB는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수 (AIDI) 를통해아프리카의국가별전력지수를통해각국의 1인당전력생산단위와순위를발표하고있다. 2016년현재아프리카에서가장많은 1인당전력을생산하는국가는리비아, 남아공, 세이셸, 모리셔스, 이집트등의순이며, 토고, 베냉, 차드등은가장적은 1인당전력을생산하는국가이다 ( 표 3-4 참고 ). 다만여기서사용하는전력생산량에는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전력도포함되어있어약간의왜곡현상이발생할수도있다. 현재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은거의대부분전력공급이부족한상황인데다가많은국가들이세계평균보다 3배에서 6배비싼소비가격을지불하는디젤발전기로전력을생산하고있다. 109) 일반적으로전력소비량과경제수준은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3-3] 을통해남아공을제외한대다수아프리카국가들이전력소비량이적음과동시에 1인당 GDP 역시낮은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아프리카의불충분한전력공급량이많은아프리카기반의산업과제조업 (Africa-based industries 109) Castellano et el.(2015),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86 표 3-4. 아프리카의국가별전력지수 (2013 년과 2016 년 ) 2013 년 2016 년 ( 단위 : kwh/ 명 )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2 남아공 4, 적도기니 리비아 5, 나이지리아 리비아 4, 콩고 남아공 4, 말라위 세이셸 3, 감비아 세이셸 3, 적도기니 모리셔스 1, 말라위 모리셔스 2, 감비아 이집트 1,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1, 탄자니아 튀니지 1, 기니 알제리 1, 콩고민주공화국 알제리 1, 탄자니아 튀니지 1, 마다가스카르 가봉 1, 레소토 가봉 1, 우간다 잠비아 라이베리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잠비아 기니 모로코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카보베르데 라이베리아 짐바브웨 에리트레아 모잠비크 말리 카메룬 코모로 짐바브웨 에리트레아 스와질란드 기니비사우 가나 코모로 지부티 부르키나파소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소말리아 카보베르데 말리 상투메프린시페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 스와질란드 부르키나파소 앙골라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세네갈 시에라리온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보츠와나 토고 카메룬 부룬디 모리타니 부룬디 수단 니제르 수단 니제르 앙골라 차드 상투메프린시페 베냉 세네갈 베냉 케냐 차드 레소토 토고 나이지리아 남수단 27 케냐 남수단 주 : 총전력량에는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전력과민간이생산하는전력도포함됨. 자료 : AfDB(2016), p. 12.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87

87 and manufacturing) 의경쟁력을낮추고일자리창출을방해하며 GDP 성장 률을 1~3%p 낮추는중요한원인이되고있다는 Castellano et el.(2015, p. 1) 의주장은주목할만하다. 그림 3-3. 전력소비량과 1 인당 GDP 의상관관계 (2011 년 ) GDP, current $/capita 100,000 10,000 1,000 아프가니스탄부룬디 아이티탄자니아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캄보디아 네팔에티오피아방글라데시 앙골라 모잠비크 Other countries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스페인 프랑스 호주 독일 그리스 일본 이탈리아 미국 루마니아 폴란드 이스라엘 리비아 벨라루스 남아공 타지키스탄 ,000 10, ,000 Electricity consumption, kilowatt-hours/capita 1 Base 10 logarithmic scale. 자료 : Castellano et el.(2015), p. 6. 튀니지 중국 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2) 도시전력아프리카의대표적인여론조사기관인 Afrobarometer가 35개국가의도시와농촌가구를대상으로한전력사용률 (electric grid) 을보면, 알제리, 보츠와나,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니제르등에서는도시의모든가구가전력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고다음으로가봉,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니지등도거의대부분의도시가구들이전력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110) 반면도시와농촌간의전력사용률격차가큰국가는기니, 말리, 부룬디, 가봉등이고격차가없는국가는이집트, 스와질란드, 튀니지등이다 ( 표 3-5 참고 ). 아프리카 35개국가의도시평균전력사용률이 93% 라는 Mitullah et el.(2016) 의조사결과는사 110) Mitullah et el.(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88 하라이남아프리카도시의평균전력사용률이 65% 라는 Castellano et el. (2015) 과비교할때다소믿기어려운결과이기도하다. 표 3-5. 아프리카주요국의도시와농촌가구전력사용률및격차 ( 단위 : %) 국가도시농촌도농간격차국가도시농촌도농간격차 알제리 말리 베냉 모잠비크 보츠와나 나미비아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부룬디 나이지리아 카메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이집트 남아공 가봉 수단 가나 스와질란드 기니 탄자니아 케냐 토고 레소토 튀니지 라이베리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말라위 짐바브웨 평균 주 : 조사대상 35 개국가에서모리셔스를비롯한섬국가는표에서제외함. 자료 : Mitullah et el.(2016), p. 23. [ 그림 3-4] 는아프리카와아시아주요국의도시와농촌전력화율 (electrification rate) 관계를비교한것인데, 이를통해아프리카에서도시의전력화율이 90% 를넘는국가는남아공과가나 2개국가이고 80% 를넘는국가도카메룬과에티오피아뿐이라는것을알수있다. 이그림은또한아프리카국가들의농촌지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89

89 역은도시에비해전력화율이상당히낮다는사실과아시아국가들은도시와 농촌모두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보다전력화율이높다는사실을보여주고 있다. 111) 그림 3-4. 도시와농촌의전력화율관계 : 아프리카와아시아주요국비교 Rural, % electrified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파키스탄 남아공가나 30 나이지리아 가봉 20 토고 예멘 카메룬 탄자니아케냐캄보디아 10 보츠와나에티오피아 0 DRC 말라위 모잠비크 Urban, % electrified 자료 : Castellano et el.(2015), p. 14. UN Habitat은아프리카 39개국가와아시아및중남미주요국가의도시별전력접근률을조사하였다. [ 표 3-6] 은이중아프리카 38개국가와그외주요국도시별전력접근률을보여주고있는데, 각국도시는대부분수도이거나최대규모의도시이다. 이표에의하면, 아프리카 38개국가의대표도시중전력접근률이가장높은도시는이집트의카이로, 가봉의리브르빌, 나이지리아의라고스, 모로코의카사블랑카순이고, 반대로라이베리아의몬로비아와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방기는전력접근률이 20% 에도미치지못했다 ( 표 3-6 참고 ). 아프리카주요국의대표도시 38개중 31개도시는동남아에서전력접근률이가장낮은수도인캄보디아의프놈펜보다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더군 111) Castellano et el.(2015),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90 다나캄보디아의프놈펜은최근전력접근률이 100% 가깝게향상된것으로나 타났다는점을감안하면, 아프리카대부분도시들의전력접근률은동남아에비 해많이낮은것을알수있다. 표 3-6. 아프리카주요국도시가구의전력접근률 국가도시연도 전력접근률 (%) 국가도시연도 전력접근률 (%) 앙골라루안다 모리타니누악쇼트 베냉주구 모로코카사블랑카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모잠비크마푸토 부룬디부줌부라 나미비아빈트후크 카메룬야운데 니제르니아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방기 나이지리아라고스 차드은자메나 르완다키갈리 콩고브라자빌 세네갈다카르 코트디부아르아비장 시에라리온프리타운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 남아공케이프타운 이집트카이로 스와질란드음바바네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가봉리브르빌 토고로메 감비아반줄 우간다캄팔라 가나아크라 잠비아루사카 기니코나크리 짐바브웨하라레 케냐나이로비 볼리비아라파즈 레소토마세루 브라질상파울루 라이베리아몬로비아 인도뭄바이 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 캄보디아프놈펜 말라위릴롱궤 베트남호치민 자료 : UN Habitat(2016c), pp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91

91 다. 사례조사 1: 라고스 (Lagos, 나이지리아 ) 의도로현황 1991년까지나이지리아의수도였던라고스는아프리카에서카이로다음으로큰도시이자아프리카최대경제대국나이지리아의경제중심지이다. 112) 또한라고스는세계에서가장빨리성장하는도시이자아프리카대륙의금융중심지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에반해라고스는교통인프라가열악해세계에서가장교통체증이심한도시중하나로알려져있다. 라고스에등록된차량은약 200만대인데, 이는나이지리아전체의 25~30% 로추정된다 ( 표 3-7 참고 ). 라고스의면적이나이지리아전체의 0.39% 에불과하다는측면에서보면, 라고스에많은차량이몰려있음을알수있다. 도로 1km당차량수도나이지리아평균이 30대인데반해라고스는 264대로높으며, 등록하지않은차량까지합한다면차량밀도는더욱올라갈것으로보인다 ( 표 3-7 참고 ). 라고스도로교통의핵심인 BRT는현재구형버스포함 1,000대를약간웃도는차량을운행하고있는데, 이는인구 1,000명당 1대를기준으로할경우필요한 2만 3,000대에비하면턱없이부족한수치이다. 113) 서민들의교통수단이되고있는미니버스 ( 통상 12~24인승노란색버스로 Danfos라부름 ) 는 14만 5,000대가등록되어있다 ( 표 3-7 참고 ). 112) 라고스는시 (city) 자체로서뿐만아니라목적이나필요에따라메트로폴리탄 (metropolitan area) 이나주 (state) 로확대해사용하기도한다. 여기서라고스라함은시자체나메트로폴리탄을넘어나이지리아의 36개주의하나인라고스주전체를의미한다. 나이지리아가라고스관련많은데이터를라고스주로발표하는것이하나의배경이다. 현재라고스주는라고스지구 (division) 를포함해 5개의지구로구분되어있다. 113) Heinrich Böll Stiftung Nigeria and Fabulous Urban(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92 표 3-7. 라고스의자동차종류별등록현황 자동차종류 수량 비고 1 차량 약 200만대 나이지리아전체의 25~30% 로추정 2 차량연간증가 연간 10만대 3 차량밀도 264대 /km( 도로 ) 나이지리아평균은 30대 /km 4 대형 (high capacity) 버스 약 1,034대 (BRT old 100대, 2015년이후 BRT 434대, LAGBUS 500대 ) 인구 1,000명당 1대기준으로 23,000대이상필요 5 준 (semi-formal) 미니버스 (Danfos) 14만 5,000대이상 ( 등록기준 ) 6 대형버스 (Molues) 150대미만 단계적폐지 7 택시 약 7,000대로추정 8 기타차량 약 5,000대로추정 9 오토바이 약 10만대로추정 자료 : Heinrich Böll Stiftung Nigeria and Fabulous Urban(2016), pp 라고스의이동수단별 1일이용객을살펴보면, 주민들의약 40% 가도보로이동하는가운데, 준공인 (semi-formal) 미니버스 (Danfos) 가 45% 로최대의교통수단이되고있고민간차량이 11.4% 로세번째교통수단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8 참고 ). 라고스가섬과육지로구성되어있다는측면에서보면해상운송의비중이매우낮은것도특이한사항중하나이다.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93

93 표 3-8. 라고스의이동수단별 1 일이용객현황 (2015 년 ) 이동수단 1 일이용객수 ( 명 ) 비중 (%) 1 도보 8,800, BRT 90, 공인버스 (LAGBUS) 150, 민간개인차량 2,508, 준공인 (semi-formal) 미니버스 (Danfos) 9,982, 연방대중수송열차 (Mass Transit Train) 132, 해상운송 74, 기타차량 ( 오토바이, 삼륜오토바이, 자전거, 택시, 연결차량, 미니밴, 미니보트등포함 ) 264, 총합계 22,000, 자료 : Heinrich Böll Stiftung Nigeria and Fabulous Urban(2016), p. 68. 도보이동을제외하고서살펴보면, 2012년현재 Danfos 가 68% 를차지하는가운데, 오토바이택시의일종인오카다 (Okada) 도 9% 를분담하고있다. 114) 라고스주정부가도로교통의핵심이라고주장하는 BRT는미미한역할에그치고있어정책의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그림 3-5. 라고스의수송수단별이용비중 (2012 년 ) 19% 3% 1% 9% 68% 준공인 (semi-formal) 버스자동차 (car) BRT 오토바이 (Okada) 해상운송 자료 : Gil and Msulwa(2015), p ) Gil and Msulwa(2015),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94 [ 표 3-9] 에서볼수있듯이라고스의총도로길이는 7,598km이고이중 77% 가지방도로로구성되어있다. 이를서울이나도쿄와비교하면, 라고스의도로사정이얼마나열악한지를파악할수있다. Heinrich Böll Stiftung Nigeria and Fabulous Urban(2016, p. 72) 은라고스의도로밀도 ( 명 /km) 가도쿄의 5.6배, 서울의 2.25배높다고분석하였다. 이것이라고스도로가상습적으로정체현상을불러오는주요원인이기도하다. 또하나는라고스가서울시면적의 5배나큰지역인데도불구하고도로길이가서울과비슷하다는점과 1일이동객의 1.88% 만을담당하는공인버스 (LAGBUS) 와기타차량 ( 오토바이등 ) 이 40만대를넘는다는점등이상습정체의요인이되고있다. 표 3-9. 라고스의도로네트워크수준과주요도시와의비교 라고스도로네트워크수준 주요도시와비교 유형 길이 (km) 비중 (%) 지역 인구 ( 명 ) 길이 (km) 밀도 ( 명 /km) 연방도로 라고스 약 20,000,000 7,598 3,067 국도 1, 도쿄 13,282,271 24, 지방도로 5, 서울특별시 10,440,000 7,689 1,358 총도로 7, 자료 : Heinrich Böll Stiftung Nigeria and Fabulous Urban(2016), pp 나이지리아정부는라고스의열악한도로교통체계를개선하고자 BRT를중점적으로확충하고있다. BRT는 2008년에라고스메트로폴리탄교통청 (LAMATA: Lagos Metropolitan Area Transport Authority) 의핵심개혁사업으로도입되었는데, 현재 LAMATA가계획하고있는 BRT 노선은 [ 표 3-10] 과같다. 다만도입후 8년이지난현재까지도여전히 1개노선만이운행되고있다는점에서확충작업의지속추진여부가불투명하며 BRT를통한도로교통개선효과도미미하다는점은우려스럽다. 라고스의수송인프라개선은획기적인도로확충, 교통신호체계개선, 지하철을비롯한다른대중교통체계와의공조등이이루어질때훨씬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95

95 표 LAMATA 가계획중인라고스 BRT 노선 BRT 노선 길이 (km) 이용객 ( 명 )/ 일 Oshodi - Mile 2 Obalende (Semi circular BRT) ,000 Berger - TBS ,000 Ikorodu Mile ,000 Otta - Maryland ,000 Oworonshoki - Apapa ,000 Berger - LASU ,000 Berger Iyana Isolo ,000 Berger Local Airport 8 95,000 자료 : Gil and Msulwa(2015), p 식수및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아프리카의대표적인여론기관 (Afrobarometer) 에따르면, 2014/15 년도현재아프리카의상수도보급률은평균 63% 에이르고있고, 국가별로는모리셔스와이집트가전국적으로상수도를보급한가운데알제리가 97%, 보츠와나, 카메룬, 튀니지가 90% 이상상수도를보급하고있다. 115) 아프리카의하수처리시설은 2014/15 년현재평균 30% 보급된가운데, 북부아프리카의알제리, 이집트, 튀니지가가장높은하수설비를갖췄고말라위는 3% 의보급률로가장낮았다. 116) [ 표 3-11] 은아프리카주요국의도시와농촌의상 하수도보급률을보여주고있다. 이표에따르면, 아프리카도시의상수도보급률은평균이 88% 로비교적높은가운데,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레소토, 말리, 니제르등이전도시지역 115) Mitullah et el.(2016), p ) Mitullah et el.(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96 에보편적으로상수도를보급하였고, 하수처리설비는아프리카도시의평균보급 률이 57% 인가운데, 이집트와알제리가거의도시지역전체에설치하였다. 표 아프리카주요국도시의상하수도보급률 (2015년) ( 단위 : %) 국가 상수도하수도도시농촌격차도시농촌격차 알제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가봉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수단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평균 자료 : Mitullah et el.(2016), p. 23.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97

97 아프리카주요국의대표도시를중심으로각도시별상하수도보급률을살펴보면, 조사연도시기가달라일률적으로평균을구하기가쉽지않지만, 아프리카국가들의수도나대표도시들의상하수도보급률은생각보다낮으며, 특히다른지역에비해서도상당히낮은것을알수있다. UN Habitat 117) 이조사한바에따르면, 아프리카도시중상수도보급률이가장높은곳은이집트카이로 (9.0%) 이며, 다음으로는감비아의수도인반줄 (95.4%), 코트디부아르의아비장 (87.3%), 세네갈의다카르 (85.6%) 등의순으로높고, 아프리카최대도시중하나인나이지리아의라고스 (4.5%) 가보급률이가장낮은가운데라이베리아의몬로비아 (5.0%),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방기 (9.9%) 등도낮다. 2014년현재 1인당 GDP가 1,100달러로동남아에서가장낮은수준인캄보디아프놈펜의상수도보급률이 86% 이라는점에서보면, 아프리카대표도시들의전반적인상수도보급률이낮음을 [ 표 3-12] 를통해알수있다. 아프리카대표도시들의하수도보급률은더욱낮다. 통계치가없는베냉의주구, 가나의아크라, 모잠비크의마푸토, 탄자니아의다르에스살람을제외하면, 토고의로메, 시에라리온의프리타운, 마다가스카르의안타나나리보, 콩고민주공화국의킨샤사등은 1% 에도미치지못하는보급률을보이고있다. 반면가장높은보급률을보이는곳은북부아프리카의카이로와카사블랑카이다. 아프리카도시들은하수도역시상수도와마찬가지로동남아의캄보디아에비해보급률이최상위 2개도시 ( 카이로와카사블랑카 ) 를제외하고는모두낮음을알수있다. 117) UN Habitat(2016c), p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98 표 아프리카주요국도시가구의상하수도보급률 ( 단위 : %) 국가 도시 연도 상수도 하수도 국가 도시 연도 상수도 하수도 앙골라 루안다 모리타니 누악쇼트 베냉 주구 모로코 카사블랑카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모잠비크 마푸토 카메룬 야운데 니제르 니아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 나이지리아 라고스 차드 은자메나 르완다 키갈리 콩고 브라자빌 세네갈 다카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남아공 케이프타운 이집트 카이로 스와질란드 음바바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가봉 리브르빌 토고 로메 감비아 반줄 우간다 캄팔라 가나 아크라 잠비아 루사카 케냐 나이로비 볼리비아 라파즈 레소토 마세루 브라질 상파울루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인도 뭄바이 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 캄보디아 프놈펜 말라위 릴롱궤 베트남 호치민 자료 : UN Habitat(2016c). pp 반면 UN Habitat에서조사한상수도보급률은해당주택이나마당에설치된상수도는물론이고바로이웃집수도까지를포함하는매우넓은의미였고, 118) 아프리카의경우도시종주성 (urban primacy) 이어느지역보다도높다는점을감안하면, 아프리카도시의평균상수도보급률이 88% 라는 Mitullah et el.(2016, p. 23) 의조사결과는다소신빙성이떨어진다고할수있다. 아프리카도시의식수원별이용률을세계주요지역과비교해개선수준을 118) UN Habitat(2016c), p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99

99 파악해보았다. 세계보건기구 (WHO) 의 2015년추정치를보면, 아프리카국가들은아직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를달성하지못한가운데,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도시들은세계최빈개도국그룹의평균과비슷한수준의위생적인식수를이용하고있는데반해북부아프리카도시들은동남아도시들과비슷하게상당히높은수준의위생적인식수를이용하고있다. 119) 아프리카국가들은 1990년이후도시보다는국가전체차원에서수질이상대적으로많이개선된것으로보인다. [ 표 3-13] 에서보듯이아직사하라이남아프리카도시에서는비위생적인식수와지표수를그대로식수로사용하는인구도 11% 와 2% 로나타나고있다. 표 세계주요지역의도시식수현황 ( 단위 : %) 지역 연도 도시식수국가전체 MDGs 위생적비위생적지표수위생적비위생적지표수목표 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아프리카 ( 북부 ) 동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남미세계 미달성 미달성 달성 달성 자료 : UN Habitat(2016c), p 달성 달성 달성 119) UN Habitat(2016c),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00 보다큰문제는대부분의사하라이남아프리카도시들은정기적으로물부족을겪고있다는점이다. 특히아프리카의많은사람들이상류지역저수지의벌목과관련되어있는데, 이는도시의식수안전에심각한위협을줄수있기때문이다. 나. 수질과위생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은아프리카국가들의위생적인식수 ( 깨끗한물 ) 와위생시설접근성을나타내는지수 (Water & Sanitation Composite Index) 를매년발표하고있다. 120) [ 표 3-14] 에서보듯 2016년현재지수가가장높은국가는북부아프리카의이집트, 튀니지, 알제리와섬국가인세이셸이며, 가장지수가낮은국가는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등이다. 2013년에비해가장많이개선된국가는르완다와에티오피아를들수있다. 아프리카의대표도시별 ( 수도혹은최대도시 ) 수질및위생설비에대한개선상황을 UN Habitat을통해살펴보았다. [ 표 3-15] 를보면, 북아프리카의카이로와카사블랑카, 에티오피아의아디스아바바, 나미비아의빈트후크등에서는모든시민들이위생적인물을사용하고있으나나이지리아의라고스, 가나의아크라, 앙골라의루안다, 베냉의주구등에서는 60% 의시민만이위생적인식수를사용하고있다. 위생분야는카이로와카사블랑카시민들이보편적으로양호한시설을사용하고있으나베냉의주구, 마다가스카르의안타나나리보, 부룬디의부줌부라등은위생시절접근이크게열악하다 ( 표 3-15 참고 ). 물과위생분야모두몇몇국가도시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도시가동남아저개발국가의도시들에비해수준이낮은것으로보인다. 120) 위생적인식수 (improved water) 는가정에연결된상수도, 공동수도 (public standpipe), 안전한우물이나샘 (protected well or spring), 빗물수집 (rainwater collection) 등으로부터공급되는충분한물을의미하며, 비위생적인식수 (unimproved water) 는노점상이나물탱크, 보호되지않은우물이나샘등으로부터공급받는물을말한다 (AfDB 2013, p. 3).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01

101 표 아프리카의국가별물과위생종합지수 (2013 년과 2016 년 ) 2013년 2016년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이집트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모리셔스 잠비아 세이셸 우간다 세이셸 부르키나파소 튀니지 베냉 튀니지 앙골라 알제리 기니비사우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말리 남아공 기니 카보베르데 기니 보츠와나 라이베리아 남아공 나이지리아 감비아 베냉 감비아 콩고 모로코 콩고 지부티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케냐 가봉 라이베리아 지부티 나이지리아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리비아 말리 나미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기니비사우 르완다 케냐 말라위 수단 말라위 수단 나미비아 에리트레아 코모로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토고 스와질란드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모리타니 모로코 토고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세네갈 시에라리온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에리트레아 세네갈 차드 모리셔스 모잠비크 짐바브웨 탄자니아 카메룬 탄자니아 상투메프린시페 모잠비크 짐바브웨 니제르 부룬디 에티오피아 레소토 남수단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차드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레소토 소말리아 가나 소말리아 가나 남수단 27 부르키나파소 리비아 자료 : AfDB(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02 표 아프리카주요국도시가구의위생시설접근비율 국가도시연도위생시설접근비율 국가도시연도위생시설접근비율 앙골라루안다 모리타니누악쇼트 베냉주구 모로코카사블랑카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모잠비크마푸토 부룬디부줌부라 나미비아빈트후크 카메룬야운데 니제르니아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방기 나이지리아라고스 차드은자메나 르완다키갈리 콩고브라자빌 세네갈다카르 코트디부아르아비장 시에라리온프리타운 콩고 (DRC) 킨샤사 남아공케이프타운 이집트카이로 스와질란드음바바네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가봉리브르빌 토고로메 감비아반줄 우간다캄팔라 가나아크라 잠비아루사카 기니코나크리 짐바브웨하라레 케냐나이로비 볼리비아라파즈 레소토마세루 브라질상파울루 라이베리아몬로비아 인도뭄바이 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 캄보디아프놈펜 말라위릴롱궤 베트남호치민 자료 : UN Habitat(2016c), p UN Habitat(2016c, p. 64) 은아프리카도시의위생시설개선에있어서북부는선진국그룹다음으로높은진척을보인반면사하라이남지역은세계에서지역별로는가장낮은진척을보여양지역간격차가큰것을보여주고있다. 1990년이후개선폭역시도시와국가전체모두북부아프리카가사하라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03

103 이남아프리카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3-16 참고 ). 사하라이남아프리 카도시의노상배변 (open defecation) 비율이세계에서가장높다는사실은 아프리카의도시, 더나아가아프리카국가의위생수준을잘보여주고있다. 표 세계지역별위생시설이용비율 ( 단위 : %) 지역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아프리카 ( 북부 ) 동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남미세계 연도 도시인구위생시설이용비율위생시설이용비율비율 ( 도시 ) ( 국가전체 ) MDGs 목표미달성달성달성미달성미달성미달성미달성 주 : 2015 년은 WHO 의추정치. 자료 : UN Habitat(2016c), p. 64. 다. 사례조사 2: 아루샤 (Arusha, 탄자니아 ) 의물공급과위생 아루샤시는탄자니아의 30 개주 (region) 가운데하나인아루샤주의주도 이다. 특히아루샤시는아프리카최고봉인킬리만자로산 (Mount Kilimanjaro) 과메루산 (Mount Mero) 은물론야생관광지로유명한세렝게티국립공원 104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04 (Serengeti National Park), 응고롱고로보존지구 (Ngorongoro Conservation Area), 타랑기레국립공원 (Tarangire National Park), 마냐라국립공원 (Lake Manyara National Park) 등의관문역할을하는관광도시로유명하다. 또한아루샤시는탕가니카의독립선언발표 (1961년), 탄자니아공화국창설선언 (1964년), 르완다평화협정체결 (1993년) 등의역사적인사건이벌어진장소이자동아프리카공동체 (EAC) 본부, 르완다국제전범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아프리카인권재판소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등이위치해있어외교적으로도의미있는도시이다. 2012년현재아루샤시는 41.6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관광업을포함한서비스업이핵심을이루는산업구조를보이고있다. 121) UN Habitat 자료에의하면, 아루샤시의경우위생적인물에대한접근률과상수도보급률은탄자니아내다른도시에비해높고위생시설에대한접근률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7 참고 ). 이에반해 Norplan Tanzania Limited(2015, p. 1) 가조사한바에따르면, 아루샤시는주에서 km당배수관밀도가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물 ( 상수 ) 접근지역이시전체의 44% 에불과하고, 하수처리시스템은중심상업지구 (CBD) 를중심으로 7.6% 에만설치되어있고하수처리저수지는이미임계치를넘을정도로물공급과위생시설이열악하다. 표 탄자니아주요도시가구의도시인프라접근수준비교 (2010 년 ) 도시 수질개선 (%) 위생개선 (%) 상수도보급 (%) 전력접근 (%) 다르에스살람 아루샤 기타도시 / 타운 자료 : UN Habitat(2016c), p. 201, p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Tanzania(2013), p. 26.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05

105 아루샤도시물공급 위생청 (AUWSA: Arusha Urba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Authority) 은아루샤시의부족한물공급과열악한위생설비를확충하고자 2010년조사와세부디자인을실시했으나필요자금을조달하지못해실제개선공사를시작할수없었다. 122) 그후탄자니아중앙정부가 AfDB 에아루샤시물공급및위생개선프로젝트에대한자금지원을요청함에따라이프로젝트에대한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가시작될수있었고, 이는한국의한엔지니어링업체에의해진행되었다. 아루샤시물공급및위생설비개선공사는향후 15년 (2015~30년) 의계획대상기간 (planning horizon), 2010년편입된 3개마을인구를합한총 50.1 만명대상, 2019년 6월까지의공사등을전제로하고있으며, 총투자금액은 2억 1,245만달러 ( 부가세미포함 ) 에달한다. 123) 아루샤시의현재와프로젝트완공후의물공급및하수처리수준은 [ 표 3-18] 및 [ 표 3-19] 와같다. 표 아루샤시의물공급현황과개선후공급예상 물공급 물저장 구분 단위 생산량 (m 3 /d) 장소 저장탱크 ( 개 ) 용량 (m 3 ) 현재공급량 m 3 /d 45,768 현재저장소 15 12,697.5 제안공급량 m 3 /d 63,338 제안저장소 17 19,045 합계 m 3 /d 109,106 합계 32 31,742.5 자료 : Norplan Tanzania Limited(2015), pp. Ⅲ-Ⅴ. 122) Norplan Tanzania Limited(2015), p ) Norplan Tanzania Limited(2015), pp. Ⅰ-ⅩⅣ,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06 표 아루샤시의하수처리현황과개선후하수처리수준예상 구분 단위 2015년 2020년 2030년 하수처리설비이용가능인구 명 41, , ,105 하수처리설비이용가능인구비중 ( 시전체인구대비 ) % 물수요량 (net) m 3 /d 78,853 89, ,070 하수발생량 m 3 /d 4,794 19,937 51,870 자료 : Norplan Tanzania Limited(2015), p. Ⅵ. 3. 산업생산기반시설 가. 산업단지개발 오늘날산업집적지 (industrial cluster, 이하산업단지 ) 는다양하게활용되고있고지구상의많은국가들이적극적으로개발하고있다. 124) 경제특구 (SEZ: Special Economic Zone) 나산업단지 (Industrial Park) 로도불리는산업집적지는 UNDP and IPRCC(2015, pp. 9-10) 가지적하였듯이고용창출, 수출증가와경제다변화,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 외화가득, 정부수입증가, 인근지역경제발전, 기술습득, 전시효과 (demonstration effect) 등다양한효과를가져다준다. 이러한장점과효과로인해상당히일찍부터많은국가들이산업단지를개발해왔다. 최초의산업단지는 1937년미국뉴욕에개발되었으며, 1942년에는푸에르토리코에미국투자가가개발한사례도있다. 125) 현대적의미의산업 124) 산업집적지는개발목적, 규모, 인프라, 위치, 국가, 시기등에따라산업단지 (Industrial Park) 나산업지구 (Industrial Zone), 수출가공구 (Export Processing Zone),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자유무역항 (Freeport), 경제구역 (Economic Zone),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하이테크파크 (Hitech Park), 혁신지구 (Innovation District) 등다양하게불리고있다. 125) Pakdeenurit, Suthikarnnarunai, and Rattanawong(2014), p. 1.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07

107 단지는 1959년아일랜드새넌 (Shannon) 지역에개발된것이최초로알려져있다. 126) 산업단지개발은 1980년대중반이후활발해졌으며, 1990년대후반부터는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The Economist(2015a) 에따르면, 전세계의산업단지는 1990년까지는 500여개에불과하였으나, 1990년대후반에 1,000개, 2000년에 2,000개, 2010년에는 4,000개에육박하였고, 2014년현재 4,300여개에달할정도로많아졌다. 가장성공적으로산업단지를개발 운영한국가로는중국과베트남을들고있다. 2000년대이후최근개발되는산업단지는기존과같은재정적인인센티브 (fiscal incentive) 제공이나임금제한같은방식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아니라보다효과적인비즈니스환경조성, 기업차원의경쟁력향상, 지역경제와의통합, 혁신, 친환경적인지속가능성등을추구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아프리카에서산업단지가개발되기시작한것은 1970년대로알려져있다. 1970년라이베리아와 1971년모리셔스에서부터시작한아프리카의산업단지개발은 1990년부터본격화되었다. 127) 현재는많은아프리카국가에서산업단지를개발 운영하고있지만,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니제르, 소말리아, 부르키나파소, 기니, 기니비사우등 10여개국가는아직개발하지않고있다. 128) 아프리카에서활발하게산업단지를개발 운영하고있는국가로는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나미비아등을들수있다. 126) Farole and Akinci(2011), p ) Zeng(2015), p. 7; FIAS(2008), p ) UNDP and IPRCC(2015),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08 표 아프리카의산업단지개발역사 시기 국가 1970 년대이집트,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세네갈 1980 년대지부티, 모로코, 토고, 튀니지 1990 년대 2000 년대 알제리, 부룬디, 카메룬, 카보베르데, 적도기니, 가나,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이셸,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보츠와나,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말리, 모리타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자료 : Zeng(2015, p. 7) 과 FIAS(2008, p. 24) 를토대로저자재작성. 아프리카가개발한산업단지를모두파악하기란쉽지않아아프리카의산업단지개발수준이나규모를다른지역과비교하기가곤란하다. 다만산업단지를 11개이상개발 운영하고있는국가는앞서언급한 7개에불과하고 6개에서 10개사이를개발 운영하고있는국가는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짐바브웨불과하며 10여개국가는아직개발하지못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 아프리카는결코산업단지를많이개발한다고할수없다. 129) 세계평균보다항상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며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남아에서의산업단지개발은아프리카보다는조금빠른 1960년대부터시작되었다. 1960년대부터싱가포르와태국이개발하기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말레이시아와필리핀, 1980 년대에는인도네시아, 1990년대에는베트남이개발에동참하였고 2000년대들어서는나머지국가들도모두개발하고있다. 이에따라 2015년 5월현재동남아에는약 1,000여개의산업단지가개발 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130)131) 물론아프리카와동남아의산업단지개발을평면적으로비교한다는것자체가무리가따른다. 아프리카와동남아는전체 GDP(2015년기준 ) 규 129) UNDP and IPRCC(2015), p ) UNIDO Country Office in Viet Nam(2015), p ) 보다자세하게구분하면, 산업단지 893개, 경제특구 84개, 생태산업단지 (Eco-Industrial Park) 2 개, 기술단지 25개, 혁신지구 1개로구성되어있다.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09

109 모에서는각각 2.3조달러와 2.4조달러로비슷하지만, 인구 (2014년) 는각각 11.4억명과 6.2억명, 면적 (2014년 ) 에서는각각 3,0007 만 km 2 과 444만 km 2 로차이가나기때문이다. 132) 아프리카와동남아의경제규모상위 5개국가의산업단지개발 운영현황을비교해보았다. 물론아프리카의경우정확한개수파악이되어있지않은데다가산업단지의규모가달라직접비교하기곤란한점도있지만, 동남아가압도적으로많은것을 [ 표 3-21] 를통해알수있다. 이집트와나이지리아의경우각각관련기관웹사이트를통해파악한실제산업단지개발 운영현황 ( 이집트 153개, 나이지리아 32개 ) 을비슷한경제규모의동남아국가인말레이시아및태국과비교해도개발숫자가적은것을알수있다. 표 아프리카와동남아경제규모상위국가의산업단지개발비교 아프리카동남아 133) 국가 GDP ( 억달러, 2015년 ) 산업단지 ( 개 ) 산업단지 ( 개 ) GDP ( 억달러, 2015년 ) 국가 나이지리아 5, ,619 인도네시아 남아공 3,159 1~5 50 3,950 태국 이집트 2, ,960 말레이시아 알제리 1,764 1~5 90 2,919 필리핀 앙골라 1,299 1~ ,002 베트남 자료 : IHS(2016, pp ), UNDP and IPRCC(2015, p. 10), UNIDO Country Office in Viet Nam(2015, p. 80), 이집트투자 자유구역청 (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 of Egypt) 과나이지리아수출가공구청 (Nigeria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을토대로저자작성. 이와같이산업단지개발이부진한것이아프리카도시화의특징중하나인 산업화없는도시화 또는 탈공업화속도시로의인구급증 의중요한배경으 132) IHS(2016), pp ; AfDB, OECD, and UNDP(2015), p. 301; ASEAN Statistics( 검색일 : ). 133) 동남아의경우싱가포르는 2015년현재 GDP 규모가 2,893억달러이고산업단지를 6개개발하고있으나도시국가이기에비교대상에서제외하고대신다음순위인베트남을추가하였다. 11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10 로작용할수있다. 아프리카에서상대적으로산업단지개발이부진한이유로는다양하게들수있는데, 그중중요한것으로는법적및시스템적지원부재, 비즈니스환경열악, 전력, 수송, 통신등의관련인프라부족, 국가및지방정부의정책능력부족, 토지개혁미실시등을들수있다.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산업단지개발 1인당 GDP가 800달러대로아프리카최빈국중하나인에티오피아가최근경제발전과산업화를추구하면서본격적으로산업단지 (industrial park) 를개발하고있어주목받고있다. 에티오피아는 2016년 5월중기경제개발전략으로 성장 변환계획 Ⅱ(GTP Ⅱ: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Ⅱ, 2015/ /20) 를발표하였다. GTP Ⅱ를통해에티오피아는 2019/20년까지연평균경제성장률 11% 와연평균 2차산업성장률 20% 라는야심찬목표로내세웠으며, 이를실현하기위한하나의전략으로산업단지를개발할것을천명하였다. 134) 에티오피아정부는특히 GTP Ⅰ(2010/ /15) 의목표달성실패가과도한목표설정및제조업부진에기안한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에티오피아정부는사실 2014년부터제조업육성을뒷받침할산업단지조성을본격화하였다. 무엇보다도에티오피아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 농업에대한과도한의존탈피, 노동수요가풍부한제조업육성등을추구하고자했으며, 이중제조업과농가공산업을중심으로한신속한산업화, 국내외투자유치확대, 경제변환가속화등을현실화시키기위해산업단지를개발하고자했다. 135) 에티오피아정부는 2015년에포고령 (Industrial Parks Proclamation 886/2015) 발표를통해민간기업의산업단지개발을허용하 134) National Planning Commission(2016), p. 99, pp ) Embassy of Ethiopia in Brussels(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11

111 였으며, 그전인 2014년에는산업단지를개발하고운영하며관리할기관으로산업단지개발공사 (IPDC: Industrial Parks Development Corporation) 를설립하였다. 136) 현재에티오피아에서는두가지유형의산업단지가개발되고있는데, 하나는대 중소기업을위한일반적인산업단지이고다른하나는복합농공산업단지 (IAIP: Integrated Agro-Industrial Park) 이다. 137) 일반적인산업단지는 2016년현재 22개가개발되고있는데, 이중 IPDC가주도해개발하는산업단지는 16개이다 ( 표 3-22 참고 ). 민간이개별적으로개발하는산업단지도 6개가있다. 138) 다만 20개산업단지만이개발이완료되어운영되고있을뿐나머지는개발중이거나개발계획을수립한상태이다. 에티오피아산업단지개발에서눈에띄는점은세계은행의지원과중국의참여가활발하다는점이다. [ 표 3-22] 에서보는바와같이, 2016년현재세계은행은 4개의산업단지개발에관여하고있고, 중국은정부계 (IPDC) 산업단지 3개와민간산업단지 2개개발에참여하고있다.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와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가관리하는복합농공산업단지 (IAIP) 는 2016년현재농공산업성장잠재력이풍부한농공산업성장회랑 (Agro-Industrial Growth Corridors) 에서 17개가개발될예정이며, 이중 4개는시범사업으로타당성조사를진행하고있다. 139) 136) Embassy of Ethiopia in Brussels(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37) Embassy of Ethiopia in Brussels(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38) 에티오피아에서민간이조성중이거나계획중인산업단지로는동부 (Eastern) 산업단지 (Dukem, 200ha, 중국 Qiyuan Group과합작 ), 에티오피아-중국 Dong Guan 국제경공업단지 (137ha, 중국 Huajian과합작 ), Sendafa 산업단지 (Finfine, 100ha, 터키 Akgün Group 과합작 ) 등이있으며, Akaki Kaliti(330ha), Mekanisa Lebu, Legetafo 등은계획중에있다 (UNDP and IPRCC 2015, p. 67). 139) Embassy of Ethiopia in Brussels(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1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12 표 에티오피아 IPDC 의산업단지개발현황및개발계획 (2016 년 7 월 ) 명칭 면적완공 예정주요유치산업 (ha) 시기 주요주주 1 Addis Industry Village 8.7 의류 1980 정부, 세계은행 2 Bole-Lemi I IP 175 의류 2014 정부, 세계은행 3 Bole-Lemi II IP 186 섬유, 의류 2018 정부, 세계은행 4 Kilinto IP 337 식품가공, 의약품, 가구, 전기 / 전자, 가정용가전제품 2018 정부, 세계은행 5 Air Lines Logistic Park 200 미정 Hawassa IP 475 섬유, 의류 2019 정부, 중국컨소시엄 7 Mekelle IP 1,000 섬유, 의류, 식품가공 Dire Dawa IP 1,500 섬유, 의류, 식품가공 2019 정부, 중국컨소시엄 9 Adama IP 2,000 섬유, 의류, 자동차조립공장, 식품가공 Jimma IP 500 섬유, 의류, 식품가공 Kombolcha IP 700 섬유, 의류, 식품가공 2019 정부, 중국컨소시엄 12 Bahir Dar IP 1,000 섬유, 의류, 식품가공 Awsh Arba IP 225 미정 Andido IP 425 미정 Bishoftu IP 180 미정 Asayta Semera IP 274 미정 2019 자료 : Industrial Parks Development Corporation of Ethiopia,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비슷한경제규모를가진미얀마가 2016년현재 30여개의산업단지를개발했고 3개의경제특구도개발하고있다는점과비교해보면에티오피아역시지속적인경제성장과산업화를진전시키기위해서는산업단지건설을서두를필요가있다. 특히에티오피아의경우최근부터산업단지개발을본격화하고있다는점에서중단하거나지연되는일이없이지속적으로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13

113 4. 도시주거환경및경쟁력 도시는생활하기좋고편리하게만들어져야하며새로운지역으로의확장역시계획을통해개발되는것이이상적이다. 그리고잘갖춰진도시기반인프라 ( 향상된수질및위생, 충분한전력공급, 효율적인대중교통네트워크, 현대적인 ICTs 등 ) 는도시지역의경제성장과지속가능성에기여할뿐만아니라지역비즈니스의경쟁력을촉진하고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며, 도시의투자환경을개선하고매력을증진하는데이바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40) 그러나아프리카에서는이러한일이실제로는거의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 UN Habitat 에서행한연구에따르면, 아프리카에서는 1990 년대초반에는도시성장의 22% 가계획적이었으나 2015 년에는이비율이 9% 까지줄어들었고, 같은기간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도시의거리나공공부지에사용된토지면적이 19% 에서 16% 로줄어들었는데, 이는 30% 라는적정률 (optimum) 보다많이낮다. 141) 이결과아프리카도시는무질서한도시배치는물론이거니와공공부지부족에의한혼잡지속, 규모의경제를창출할수있는간선도로 (arterial road) 망과철도등수송인프라부족과대중교통체계부재, 물과위생시설제공부족등이일상화되었다. 일례로, 아프리카에서는해안국가들은수송비용의약 40%, 내륙국 (landlocked countries) 은수송비용의약 60% 를부족한인프라로인해부담하고있다. 142) 게다가아프리카에서는인프라개발수요를충족하려면매년약 930억달러가필요한데, 이중 1/3은유지비용으로사용되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 143) 산업화없는도시화, 무분별하고무계획적인도시팽창, 열악한도시인프라등은아프리카의대표적인도시문제중하나인슬럼화를잉태한것과무관하지않다. 140) UN Habitat(2013), p ) UN Habitat(2016a), p ) AfDB(2011), p ) UN Habitat(2014),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14 이절에서는도시기반인프라와직결되는아프리카도시들의주거환경과경쟁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도시경쟁력은도시성과지수와미래경쟁력전망을통해알아본다. 아울러빠른도시화에대처하고도시화에따른각종문제점과부작용을극복하기위한신도시개발사례를분석한다. 가. 세계도시별주거환경 컨설팅기업머서 (Mercer) 는매년주거환경조사 (Quality of Living Survey) 를통해세계주요도시의순위를발표하고있다. 이조사는다국적기업이나기관이해외주재원을파견할때보수를산정하는기준으로사용되는데목적이있으며, 전세계 450여개도시에대해 10개분야 (category) 총 39개세부항목으로조사된다. 144) Mercer의 10개분야는정치 사회환경 ( 치안, 법질서등 ), 경제환경 ( 통화교환규제와은행서비스등 ), 사회문화환경 ( 미디어이용, 개인의자유제한등 ), 건강 위생 ( 하수도설비, 폐기물처리등 ), 학교및교육 ( 수준, 국제학교유무등 ), 공공서비스및교통 ( 전기, 수도, 공공교통기관, 교통정체등 ), 여가생활 ( 식당, 극장등 ), 소비재 ( 일상소비재조달상황, 자동차등 ), 주택, 자연환경 ( 기후, 자연재해등 ) 등으로구성된다. 145) [ 표 3-23] 은 Mercer 가조사한세계 450여개도시중상위 230여개도시에대한 2016년주거환경순위표이다. Mercer 에따르면, 아프리카도시들은 80~90 위권으로분류되는남아공 3개도시 ( 더반,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 와섬국가 2개도시 ( 모리셔스의포트루이스와세이셸의빅토리아 ) 를제외하면대부분중하위권으로평가받고있다. 146) 아프리카에서나름국제화된것으로알려진모로코카사블랑카는 126위, 이집트카이로는 171위, 케냐나이로비는 184 위, 아프리카최대도시인나이지리아라고스는 211위로, 아프리카도시들의주 144) Mercer(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45) Ibid. 146) Ibid.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15

115 거환경은대부분좋지않게분류되고있다 ( 표 3-23 참고 ). 동남아의주요도시들인방콕, 마닐라, 자카르타, 호치민등이 129~152 위에랭크되어있는것과대비된다. 아프리카도시들은대부분관련인프라, 자연환경, 개인의안전도, 정치 사회환경등의분야에서낮게평가받은것으로보인다. 표 아프리카주요도시의세계도시생활환경순위표 (2016 년 ) 아프리카 세계 순위 도시 국가 순위 도시 국가 순위 도시 국가 83 포트루이스 모리셔스 191 키갈리 르완다 1 빈 오스트리아 85 더반 남아공 194 야운데 카메룬 2 취리히 스위스 92 케이프타운 남아공 196 두알라 카메룬 3 오클랜드 뉴질랜드 95 요하네스버그 남아공 198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 10 시드니 호주 97 빅토리아 세이셸 199 루안다 앙골라 11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13 튀니스 튀니지 204 로메 토고 26 싱가포르 싱가포르 116 라바트 모로코 206 아비장 코트디부아르 28 샌프란시스코 미국 126 카사블랑카 모로코 207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37 파리 프랑스 131 빈트후크 나미비아 209 하라레 짐바브웨 39 바르셀로나 스페인 142 가보로네 보츠와나 211 라고스 나이지리아 39 런던 영국 149 루사카 잠비아 212 아부자 나이지리아 44 도쿄 일본 162 다카르 세네갈 215 와가두구 부르키나파소 53 로마 이탈리아 163 리브르빌 가봉 216 트리폴리 리비아 70 홍콩 홍콩 166 아크라 가나 217 니아메 니제르 73 서울 한국 169 캄팔라 우간다 218 안타나나리보마다가스카르 86 콸라룸푸르 말레이시아 171 카이로 이집트 219 바마코 말리 93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175 블랜타이어 말라위 220 누악쇼트 모리타니 101 상하이 중국 178 마푸토 모잠비크 221 코나크리 기니 106 브라질리아 브라질 181 코토누 베냉 222 킨샤사 콩고민주공화국 127 멕시코시티 멕시코 183 반줄 감비아 223 브라자빌 콩고 129 방콕 태국 184 나이로비 케냐 225 은자메나 차드 136 마닐라 필리핀 187 알제 알제리 226 하르툼 수단 142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중앙아프리카 189 지부티지부티 229 방기공화국주 : 순위는전세계 450여개도시중상위 230개도시를대상으로함. 자료 : Mercer(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52 호치민베트남 116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16 나. 세계도시성과지수 (Global Cities Index) 도시에거주하는인구가빠르게늘어남에따라전세계도시에대한주거환경이나경쟁력을분석하는일또한증가하고있다. ATKearney 역시 2008년이후전세계 125개글로벌도시에대한글로벌자본, 인재, 아이디어에대한보유및유치능력과중장기적지속성등을측정해글로벌성과지수순위를발표하고있다. 147) 다만순위는비즈니스활동성과인적자본에중점을두되정보교환, 문화, 정치등 5개분야 27개세부항목으로평가하는도시성과지수 (Global Cities Index) 와개인적인웰빙 (personal well-being), 경제활동, 혁신, 거버넌스등 4개분야 13개세부항목을동일한비중으로평가하는도시성장잠재력 (Global Cities Outlook) 으로나누어발표된다. 148) [ 표 3-24] 에서보는바와같이아프리카의 14개도시들중도시성과지수부분에서는카이로,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나이로비등은중위그룹으로평가받은반면, 라고스, 아크라등나머지 10개도시들은하위그룹으로평가받고있다. 반면아프리카도시들은도시성장잠재력순위에서는모두 100위권밖으로밀려났다. 아프리카도시들의중장기적인성장잠재력이더욱낮게평가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147) ATKearney(2016), p ) ATKearney(2016), p. 9.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17

117 표 아프리카주요도시의성과지수및성장잠재력순위표 (2016 년 ) 도시성과지수순위 도시성장잠재력순위 도시 2016년 2015년 도시 2016년 2015년 런던 1 2 샌프란시스코 1 1 뉴욕 2 1 뉴욕 2 4 파리 3 3 보스톤 3 3 도쿄 4 4 런던 4 2 홍콩 5 5 휴스턴 5 6 싱가포르 8 8 파리 서울 싱가포르 방콕 도쿄 콸라룸푸르 서울 카이로 콸라룸푸르 자카르타 호치민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 카사블랑카 호치민 아비잔 라고스 아크라 아크라 케이프타운 카사블랑카 카이로 튀니스 튀니스 아디스아바바 알렉산드리아 아비잔 킨샤사 알렉산드리아 아디스아바바 킨샤사 라고스 루안다 루안다 하르툼 하르툼 주 : 순위는전세계 125 개도시를대상으로함. 자료 : ATKearney(2016), p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18 다. 미래도시경쟁력전망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는글로벌도시들의미래자본, 비즈니스, 고급인재, 인적자원등을유치하는능력을평가하는 2025 글로벌도시경쟁력지수 (The 2025 Global City Competitiveness Index) 를발표하였다. 149) 평가는경제적강점, 물적자본 (physical capital, 생산과정에투입되는장비와시설 ), 금융성숙도, 기관특징, 사회 문화적특징, 인적자본, 환경및자연재해, 국제적인지도 (global appeal) 등 8개분야 (category) 에서 32개지표 (indicator) 를통해이루어진다. 150) [ 표 3-25] 는전세계 120여도시에대한 2025년의글로벌도시경쟁력지수를전망한것이다. EIU(2013, pp ) 에의하면, 전세계 120개도시중 2025년경경쟁력을보유할아프리카도시는 7개에불과하며, 이들도시중남아공의요하네스버그와케이프타운만중위권으로분류되고나머지 5개는하위권에머물고있다. 아프리카도시들은대부분평가점수가전년대비향상되었고케이프타운과카이로는순위역시몇단계상승하였지만, 미래경쟁력은크게밝다고할수는없는것이현실이다. 149) EIU(2013), p ) EIU(2013), p. 21.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19

119 표 아프리카도시들의 2025 년글로벌도시경쟁력지수전망 (2013 년 ) 2025 년전망순위 2013 년 2012 년대비변화 도시 점수 / 년 2012 년대비변화 2025 년전망순위 2013 년 2012 년대비변화 도시 점수 / 년 2012 년대비변화 1 1 뉴욕 뭄바이 런던 방콕 싱가포르 요하네스버그 홍콩 로마 도쿄 멕시코 파리 자카르타 서울 케이프타운 로스엔젤레스 마닐라 프랑크푸르트 더반 두바이 호치민 콸라룸루프 카이로 상파울루 나이로비 상하이 알렉산드리아 인천 라고스 주 : 점수 (0-100) 는각분야와세부지표에대한점수를단순가중평균 (weighted average) 한수치로높을수록유리함. 자료 : EIU(2013), pp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신도시개발현황 아프리카서북부에위치한모로코는 2015년현재 44만 km 2 의면적에 3,438 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다. 151) 모로코가 2000년대들어신도시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어주목을받고있다. 특히아프리카대다수국가들이제대로된도시화전략 (urbanization strategy) 을구비하지못하고있음에비해모로코는뚜렷한비전과계획을가지고도시화를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아프리카국가들과대비된다. 151)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20 모로코의도시화전략은 2000년대들어특정한기간을정하지않은가운데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AfDB, OECD, and UNDP(2016, p. 238) 는모로코의도시화전략을지역별성장거점, 대규모인프라구축, 중간규모도시조성등으로특징짓고있고, 사회적결속력과자원의효율적활용을추구하고있다고평가했다. 하지만 2000년대이후모로코가추진하고있는도시화전략을보다정확하게분석하면, Ibrahim(2016) 이지적하고있듯이 Villes Sans Bidonvilles (Cities without Slums) 프로그램에서비롯되었다고보는것이정확하다. 모로코는 1956년독립이후빠른도시화와함께도시슬럼화도동시에경험하였다. 특히모로코는총인구가 1950년이후불과 60년만에 3.6배증가하였고같은기간도시인구는총인구증가속도의 2배이상인 7.7배나증가하였다 ( 그림 3-8 참고 ). 당연히모로코의도시화율또한배이상높아졌고아프리카보다그속도가훨씬빨랐다. 2010년현재모로코는 56.7% 의도시화율로아프리카전체의 39.2% 보다 17.5%p나높은도시화율을보이고있으며, 2050년 그림 3-6. 모로코의도시화현황및전망 (1950~2050 년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F) 2030(F) 2040(F) 2050(F) 총인구 ( 만명, 좌 ) , , , , , , , , , ,920.0 도시인구 ( 만명, 좌 ) , , , , , , ,843.0 도시화 (%, 우 ) 자료 : UN Habitat(2014), pp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21

121 까지도아프리카전체의 57.7% 보다훨씬높은 72.5% 의도시화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152) 모로코의빠른도시화는다른아프리카도시와마찬가지로도시슬럼화를수반하였다. 모로코정부가도시의빠른인구증가 ( 자연증가 + 도시로의이민증가 ) 에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한데다가소득수준또한뒷받침하지못한것이주된원인으로보인다. 특히모로코의경우 1990년대에는매년 40만가구의비공식주택 (informal housing units) 이지어졌고, 1,000여개의슬럼가가존재하는것으로알려졌다. 153) 모로코정부는이러한도시슬럼화를타개하고자 2004년에 Villes Sans Bidonvilles(Cities without Slums) 프로그램을발표하였다. 이프로그램은슬럼가가없는도시를만듦과동시에 2012년까지 85개도시에 175만명의주거환경을개선하는것이주된목적이다. 154)155)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모로코정부는 2020년까지 15개의신도시를건설하기로했다. [ 표 3-26] 에서보는바와같이, 최근모로코에서개발되고있는신도시는대부분위성도시이자주거단지로서기능하고있다. 초기에시작한타만소우트 (Tamansourt), 타메스나 (Tamesna), 락히아이타 (Lakhyayta) 등은완료한가운데일부도시는추가로확대하고있고, 차라파트 (Chrafate), 제나타 (Zenata), 마자간 (Mazagan) 등도개발이시작되었다. 그외에도많은신도시가개발될예정이다. 모로코가추진한 Villes Sans Bidonvilles 프로그램은민간개발업자에대한보조금지급, 국 공유지활용, 정책의효율적인집행을위한계약및계획시스템간소화, 매년 10만 ~15만주택건설등의특징을보이고있다. 156) 152) UN Habitat(2014), p ) World Bank,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54) Ibrahim(2016), pp ) 이프로그램은예기치못한장애로인해 2016 년까지연기된것으로알려졌다 (Ibrahim 2016, p. 7). 156) Turok(2015),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22 표 모로코의주요신도시개발현황및계획 (2015 년 ) 도시이름 도시성격 개발착수시기 비고 1 타만소우트 (Tamansourt) 마라케쉬위성도시 개발완료 2 타메스나 (Tamesna) 라바트위성도시 개발완료 3 락히아이타 (Lakhyayta) 카사블랑카위성도시 주택 6만채로확장예정 4 차라파트 (Chrafate) 탕헤르위성도시 년까지 15만명거주도시로개발 5 제나타 (Zenata) 카사블랑카위성도시 년까지 30만도시로개발 6 벤그리어 (Benguérir) 녹색도시 단계 2020년완공예정 7 마자간 (Mazagan) 문화 관광도시 년 13만명도시로개발 8 보스코라 (Bouskoura) 카사블랑카 위성도시이자녹색도시 ( 허가서제출 ) 4만명규모도시 9 타가디르트 (Tagadirt) 10 케니트라 (Kenitra) 연구중 1~8번도시개발후진행 11 라로이 (Laroui) 12 아모르 (Ameur) 연구중타가디르트이후추진예정 자료 : 최진석 (2015) 을토대로저자재작성. 모로코는슬럼가없는도시개발에추가적으로인적자본, 금융, 기술을많이투입하고인프라를확충해도시를지역및국가의성장엔진으로만듦과동시에국가전체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자도시개발을추진하고있다. 대표적인도시개발사례가탕헤르메드프로젝트 (Tanger Med Project) 와카사블랑카항구 (Casablanca Port) 개발이다. 157) 157) AfDB, OECD, and UNDP(2016), p 제 3 장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현황 123

123 제 4 장 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 기존연구현황 2. 분석모형및추정방법 3. 분석결과

124 Arrow and Kurz(1970) 등에따르면, 인프라는생산함수의노동, 자본과같이생산요소의일부로고려되기때문에적절한인프라확충은한국가의경제발전을견인하는데주요요인으로간주된다. 내생적성장모형에서는인프라여건이물적및인적자본의생산성을증대시키는경로를통해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실증적측면에서도인프라는생산성증대와빈곤감소등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제2장및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프리카의전반적인인프라여건은국가혹은도시수준의경제발전을견인하기에여전히열악한상태이다. 다만아프리카지역의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어 158) 향후도시인프라에대한수요는빠르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 이에아프리카개발은행, World Bank 등국제기구등에서는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의개발에대한관심이제고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UN Habitat은아프리카의도시화에따른인프라의확충이도시경쟁력의제고와함께노동생산성을개선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159) 따라서본장에서는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의개발수요를실증적으로추정하고자한다. 1. 기존연구현황 가. 인프라수요추정 국가혹은지역차원의미래인프라수요를실증적으로추정하기위한노력 은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활발히이루어져왔다. 최근에도인프라수요를보 158) 이에대해서는제2장참고. 159) UN Habitat 아프리카도시화관계자 18명과면담 (UN Habitat Pireh Otieno Associate Program Officer 인터뷰, , 케냐나이로비 ). 126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25 다효율적으로추정하기위한다양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국가혹은지역간인프라수요의이질적인특성과이용가능한데이터의부족에따른한계를개선시키기위한일환에기인한다. 기존연구를검토하면인프라수요를추정하는데사용되는방법론은크게네가지의형태로구분할수있다. 160) 이는거시적접근방법, 미시적접근방법, 인프라부문별개발투자의중장기적정책목표설정을통한접근방법, 국가간벤치마킹접근방법으로, 이중에서국가간횡단면분석을이용하는거시적접근방법이가장널리이용되고있다. 거시적접근방법은하향식접근방법 (top-down approach) 으로도알려지고있는데, 국가단위의패널자료를구축한후각국의성장추세의가정에근거하여인프라수요를추정하는방법이다. 거시적접근방법에있어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분석모형은 Fay(2000) 에의해제안되었다. Fay는인프라를소비재와생산함수의투입요소로간주한후인프라의생산및소비수요함수를도출하였다. Fay에따르면, 인프라수요는 1인당소득, GDP에서농업과제조업의비중등에의해결정된다. 이모형에근거하여인프라수요를추정한대표적인연구는 Fay and Yepes(2003), Yepes(2004, 2008), Bhattacharyay(2010), Kohli and Basil(2011), Ruiz Nunez and Wei(2015) 등이있다. Fay and Yepes(2003) 는인구가 50만명이상인전세계 113개국을대상으로저소득, 중소득및고소득국가군으로구분한후도로, 철도, 통신, 전기, 상하수도 (water and sanitation) 의수요를추정한바있다. 다만이들은인프라의네트워크효과에주목하여 Fay(2000) 의추정방정식에도시화 (urbanization) 와인구밀집도 (population density) 변수를추가적으로포함시켰다. 이들의추정에따르면, 2000~10 년중인프라수요는여타부문에비해통신분야에서상대적으로빠르게늘어날것으로나타났고, 인프라투자규모는 2005~10 년동안매년 GDP 대비저소득국 6.9%, 중소득국 5.1% 및고소득국 1.2% 가요 160) 각접근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Bhattacharyay(2010) 참고.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27

126 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Yepes(2004) 는 Fay and Yepes(2003) 의추정방정식을이용하여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등동아시아 8개국에대한전기, 통신, 도로, 철도, 상하수도의인프라수요를추정하였다. Yepes는 Fay and Yepes(2003) 와동일한변수를사용하여추정한결과, 동아시아 8개국의경우 2006~10 년동안 GDP의 6.2% 의투자규모가필요한것으로분석하였다. Bhattacharyay(2010) 는 Fay and Yepes(2003) 가사용한추정모형을이용하여 2010~20 년중 32개 ADB 회원국의인프라수요를추정한바있다. 이전연구의경우인프라수요를추정하기위한기본변수의기간이 1960~ 2000 년이었으나 Bhattacharyay(2010) 는이를 1960~2005년으로연장하여분석하였다. 에너지, 운송, 통신, 상하수도에대한인프라수요를추정한결과에따르면, 2010~10 년동안 GDP 대비 6.5% 가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Kohli and Basil(2011) 은중남미 21개국을대상으로 2011~40년중인프라수요를추정하였다. 기본적인추정모형은 Fay and Yepes(2003) 에근거하고있지만추정기법은기존연구와차별성을보였다. 그들은인프라수요추정모형에사용되는설명변수간직간접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를통제하기위한일환으로도구변수를포함하는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instrumental variables) 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프라수요를실증적으로추정한기존연구는대부분이 Fay(2000) 가제안한모형에근거한 Fay and Yepes(2003) 의추정방정식을이용하고있다. 인프라의범위는도로, 철도, 통신, 전기, 상하수도등을대상으로하였으며, 분석범위는데이터의이용이가능한전세계국가뿐만아니라동아시아, 중남미등지역별차원에서도인프라수요를추정하기위한연구가활발히진행된것으로나타났다. 161) 161) 도시인프라의수요를추정한기존연구는찾지를못하였다. 다만 Asoka, Thuo and Bunyasi(2013) 12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27 표 4-1. 인프라수요추정연구의주요내용및결과정리 구분 대상국 데이터구축 Fay and Yepes(2003) 전세계 113 개국 1960~2000년 (5년평균 ) Yepes(2004) 동아시아 8개국 1960~2000년 (5년평균 ) Bhattacharyay (2010) ADB 32개회원국 Kohli and Basil(2011) 중남미 21 개국 Ruiz Nunez and Wei(2015) 전세계 145개국 1960~2005 년 1960~2009 년 1960~2012 년 (5 년평균 ) 공항, 전력, 도로, 철도, 도로, 철도,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운송, 통신, 항만, 범위통신, 전기, 전력, 상하수도, 전기, 상하수도통신, 상하수도철도, 도로, 상하수도통신상하수도등추정기간 2005~10년 2006~10년 2010~20년 2011~40년 2014~20년 결과 자료 : 저자작성. (GDP 대비 ) 저소득국 : 6.9%, 중소득국 : 5.1%, 고소득국 : 1.2% (GDP 대비 ) 6.9% (GDP 대비 ) 6.5% (GDP 대비 ) 3.8~4.0% (GDP 대비 ) 전체 : 2.2% 개도국 : 6.0% 고소득국 :0.8% 나. 아프리카인프라수요추정 아프리카의인프라개발수요를실증적으로추정한기존연구는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Bogetic and Fedderke(2006) 는남아프리카 52개국을대상으로전기와통신인프라의수요를추정한바있다. 이들은여타기존연구와같이 Fay and Yepes(2003) 의추정모형을이용하고있으나설명변수에농업및제조업이외에서비스변수를포함시켰다. 또한그들은기존연구와달리추정기법으로 Pesaran, Shin and Smith(1999) 가제안한 Pooled Mean Group(PMG) 를이용하여인프라수요를추정하였다. 이는모형의추정량이장기균형관계로의조정속도에있어패널 ( 예, 국가 ) 간에동질적이나단기적으로는이질적인특성 는도시인프라와인구증가율간의관계를살펴본바있다.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29

128 을가정하여추정하는방식이다. Rosnes and Vennemo(2008) 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중 11개국을대상으로전력인프라수요를추정하기위해 Fay and Yepes(2003) 의분석모형을이용하였다. Rosnes and Vennemo(2008) 의추정방정식에서는기존연구와달리도시화 (urbanization) 와인구밀집도 (population density) 변수를포함시키지않고설명변수로소득, 농업및서비스업비중만을사용하였다. 다만이들은전력수요를시장수요 (market demand), 억압된수요 (suppressed demand), 사회적수요 (social demand) 로구성되는것으로간주하였고, 이중에서시장수요만실증분석방법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Eberhard, Rosnes, Shkaratan and Vennemo(2011) 는 Rosnes and Vennemo(2008) 이사용한방법론에근거하여시나리오 ( 무역확대, 무역정체, 저성장 ) 별로전력인프라수요를추정한바있다. Foster and Briceno-Garmendia eds.(2010) 는 Banerjee et al.(2008), Carruthers, Krishnamani, and Murray(2008), Mayer et al.(2008), Rosnes and Vennemo (2008) 의연구를참고하여아프리카의인프라를개선시키기위해서는매년아프리카지역 GDP의약 15% 인 933억달러가필요함을주장하였다. 162) 162) 이외에도 Briceno-Garmendia, Smits, and Foster(2008) 는아프리카국가의인프라부문에대한재정지출을분석함으로써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안한바있으며, Gutman, Sy, and Chattopadhyay (2015) 는 2009년이후인프라부문에대한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양자및다자간원조의주요특징을살펴본후시사점을도출한바있다. 13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29 표 4-2.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인프라투자수요금액 ( 단위 : 10억달러 ) 인프라 신규투자 관리및보수 총지출 ICT 관개시설 전력 교통 식수공급및위생 계 자료 : Foster and Briceno-Garmendia eds.(2010), p 7. 표 4-3. 아프리카인프라수요추정연구의주요내용및결과정리 Bogetic and Fedderke(2006) Rosnes and Vennemo(2008) Foster and Briceno-Garmendia eds.(2010) 대상국 52개국 11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데이터구축 1980~2002 년 30년 각종연구결과참고 범위 전기, 통신 전력 ICT, 관개시설, 전력, 교통, 식수및위생 추정기간 2003~2010년 2006~2015년 - 결과 (GDP 대비 ) ( 아프리카 GDP) (2015년 GDP) *3.6% 성장시 *15% *3.4% ( 매년 ) 0.95% (930억달러, 매년 ) 자료 : 저자작성. 2. 분석모형및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본연구에서인프라수요는분석대상국의특정미래시점의경제성장률하에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31

130 서소비자와생산자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수준을의미한다. 이를위한인프라수요추정모형은인프라변수와독립변수간인과관계를규명하기보다미래잠재수요를예측하는데있다. 따라서 Fay and Yepes(2003) 가지적한바와같이인프라수요추정의경우분석모형에대한높은설명력과모형의적합성이중요하다. 전술한바와같이인프라개발수요를추정하는데있어가장널리이용되고있는분석모형은 Fay(2000) 및 Fay and Yepes(2003) 에의해제시된추정방정식이다. Fay는인프라를소비재와생산함수의투입요소로간주한후인프라의생산및소비수요함수를도출하였다. Fay(2000) 및 Fay and Yepes(2003) 의인프라분석모형의도출과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Fay(2000) 및 Fay and Yepes(2003) 는소비부문에서인프라수요를식 (1) 과같이소득수준과인프라가격의함수로나타냈다. 식 (1) 여기서 는소비측면에서 1인당인프라수요, y는 1인당소득수준, 는인프라서비스가격을각각의미한다. 한편생산부문에서인프라의수요함수를도출하기위해 Fay는콥더글러스 (Cobb-Douglas) 생산함수를가정한후일계조건을통해아래의식 (2) 를유도하였다. 즉생산부문에서인프라수요는해당국의총산출물과산업구조에의해결정되는것으로봤다. 식 (2) 여기서 는생산부문에서 1 인당인프라수요, f 는개별기업, K 와 L 은자본 ( 인프라제외 ) 과노동을각각의미한다. 그리고, 는자본및노동의생산탄 13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31 력성, 는인프라수요의탄력성을나타낸다. 식 (1) 및식 (2) 를통해아래의식 (3) 이도출되었고, 이는인프라수요추정에 서널리이용되고있는모형이다. 식 (3) 여기서산업구조를나타내는 및 는 GDP 대비농업과산업부문의비중을나타낸다. 본연구는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잠재수요 (2016~30 년 ) 를추정하기위한기본실증분석모형으로식 (3) 및 Fay and Yepes(2003) 에근거하여아래의방정식식 (4) 를이용하고자한다. 163) Fay and Yepes(2003) 는인프라의네트워크효과와도시및지방간인프라서비스가격의이질성을통제하기위해도시화 (urbanization) 와인구밀집도 (population density) 를추가적으로분석모형에포함시켰다. ln ln ln ln ln 식 (4) ln ln 여기서 와 는아프리카국가와연도를각각의미하고, s는인프라각부문, 즉포장도로 (paved road), 급수 (water), 보건위생 (sanitation), 전력 (electricity) 을나타낸다. I는인프라수요 ( 스톡 ), y는 1인당소득수준 (1인당 GDP), AG와 IND는 GDP 대비농업과산업비중, U는도시화수준, PD는인구밀집도를의미한다. 모든변수는로그변수로변환하였으며, 국가별이질적특성과특정연도효과를통제하기위해국가더미및연도더미를포함시켰다. 163) 본연구는기본적으로추정방정식 (4) 에기초하되, 인프라세부부문의이질성을고려하여 Fay and Yepes(2003), Ruiz-Nunez and Wei(2015) 등의기존연구와같이인프라각부문에따라설명변수를달리하고있다.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33

132 나. 추정방법 기존연구는인프라수요추정에있어널리이용되는식 (4) 를추정하기위해분석기법으로 Pooled OLS 또는고정효과모형을활용하고있다. 특히고정효과모형의경우국가별로이질적인특성을가지나시간에따라거의변화하지않는변수들을통제할수있는장점이있다. 만일식 (4) 에서인프라수요에영향을주는요인중국가간차이가큰요인이제외되어있다면고정효과모형을통해이를통제할수있게된다. 그러나엄밀히지적하면식 (4) 는종속변수인인프라수요의전년도수치가설명변수에포함되어있는동태적인프라수요방정식의형태를가지고있다. Nickell(1981) 이지적한바와같이동태적패널모형을 Pooled OLS 및고정효과모형으로추정할경우추정오차가발생하게되며, 이는표본개수가늘어나도제거되지않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본연구는식 (4) 를추정하기위한분석기법으로기존연구에서많이활용한고정효과모형이외에도 Arellano and Bover(1995) 와 Blundell and Bond(1998) 가제안한시스템일반화적률법 (System GMM) 을함께이용하고자한다. 시스템 GMM은수준방정식과 1차차분방정식을하나의시스템으로결합하여추정하는방식이다. 164) 본연구는도시인프라의주요구성요소로언급되고있는포장도로 (paved road), 급수및보건위생 (water and sanitation), 전력 (electricity) 을대상으로아프리카의미래잠재수요를예측하고자한다. 물론주택과 ICT 부문도중요한도시인프라로간주되나아프리카국가의경우이들인프라에대한이용가능한데이터가많이부족하여식 (4) 를통해미래잠재수요를추정하는데한계가많은편이다. 164) 이에대해서는 Arellano and Bover(1995) 와 Blundell and Bond(1998) 를참고. 134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33 우선포장도로 (km) 의경우 Canning(2007) 데이터베이스에기반을두고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09) 를이용하여추가적으로업데이트를하였다. 최근 World Bank는국가별포장도로에대한데이터를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로부터제공하는것을중단하였다. 이에본연구는국가별포장도로에대한최근통계자료를분석자료에포함시키기위한일환으로 2009년에발간된 CD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였다. 그리고일부국가의경우특정연도의포장도로에대한데이터가누락되어있었다. 이경우본연구는선형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 을이용하여데이터를추계함으로써연속된데이터를구축하였다. 예를들어, 중부아프리카 (Central Africa) 에속해있는카메룬의경우포장도로가 2000년 4,288km, 2002년 5,398km로나타나나 2001년자료는누락되어있다. 선형보간법을이용하여카메룬의 2001년포장도로를추계할경우 4,843km가된다. 이를통해구축된포장도로의데이터기간은국가별로차이는있으나 1960~2007 년이다. 급수및보건위생인프라는기존연구에서많이이용되고있는식수보급률과위생시설보급률을사용하였다. 이와관련된자료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 (online) 165) 로부터추출하였고구축된기간은 1990~2015년이다. 전력인프라는 Fay and Yepes(2003) 와한국은행 (2015) 등을참고하여 EIA 데이터베이스 ( 온라인 ) 로부터 1인당발전설비용량을구하였다. 166) 전력인프라변수의데이터구축기간은 1980~2012 년이다. 1인당소득수준 (2010년불변가격 ), GDP 대비농업및산업비중은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Workstation 데이터베이스 167) 로부터구축되었다. 165)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 data/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 ). 166)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data/browser/( 검색일 : ). 167)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Workstation, ( 검색일 : ).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35

134 인구, 인구밀집도와도시화수준은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Workstation 데이터베이스, 168)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69) 와 UN의 World Urbanization Prospects(the 2014 revision) 170) 을통해구하였다. 한편 2016~30 년중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잠재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는추정방정식 (4) 의각설명변수에대한전망치가필요하다. Fay and Yepes(2003) 등대부분의기존연구에서는 1인당 GDP의경우 World Bank 혹은 IMF 등으로부터추정된전망치를사용하나, GDP 대비농업및산업비중의경우이용가능한국가별전망치가없어이들변수를불변으로가정한후추정하였다. 그러나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Workstation 데이터베이스의경우국가별 1인당 GDP(2010 년불변 ) 전망치이외에도 GDP 대비농업및산업비중에대한각연도별전망치를제공하였다. 이에본연구는기존연구와달리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Workstation 데이터베이스에서제공하는 2016~30년중국가별 1인당 GDP(2010년불변 ) 와 GDP 대비농업및산업비중에대한각연도별전망치를사용하였다. 도시화수준은 UN의 World Urbanization Prospects(the 2014 revision), 171) 인구밀집도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72) 와 UN의 World Urbanization Prospects(the 2014 revision) 173) 를활용하여계산하였다. 168)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Workstation, oxfordeconomics.com/data/ ( 검색일 : ). 169) World Bank 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 data/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 ). 170)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 검색일 : ). 171)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 검색일 : ). 172) World Bank 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 data/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 ). 173)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 검색일 : ). 136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35 한편추정된인프라잠재수요를금액으로바꾸기위해서는각인프라투자에대한단가 (unit costs) 자료가필요하다. [ 표 4-4] 는기존연구에서사용된인프라부문별단가를정리한것이다. 이중 Ruiz-Nunez and Wei(2015) 는 Fay and Yepes(2003) 와 Yepes(2008) 등의단가에기초하여 World Bank 내관련전문가와협의후단가를산정하였다. 이에본연구는가장최근연구에서사용된 Ruiz-Nunez and Wei(2015) 의단가자료를사용하여인프라잠재수요를금액으로환산하고자한다. 표 4-4. 기존연구에서사용된인프라부문별단가현황 연구자 도로 (km당) 급수 보건위생 전력 (kw당) 비고 Fay and Yepes(2003) 410, ) 700 1) 1, 년불변 Yepes(2008) 410, ) 150 2) 2, 년불변 ADB(2009), 한국은행 (2015) 425, ) 700 1) 1, 년불변 Kohli and Basil(2011) 895, ) 176 2) 4, 년불변 Rothman et al.(2014) 425, ) 750 1) 1, 년불변 Ruiz-Nunez and Wei (2015) 500, ) 150 2) 2, 년불변 주 : 1) 가구당단가를의미함. 2) 1 인당단가를의미함. 자료 : Fay and Yepes(2003), Yepes(2008), ADB(2009), Kohli and Basil(2011), Rothman et al.(2014), 한국은행 (2015), Ruiz-Nunez and Wei(2015) 를참고하여저자작성. 3. 분석결과 가. 국가차원 추정방정식 (4) 를이용하여아프리카의인프라수요를추정한결과가 [ 표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37

136 4-5] 에제시되어있다. 전술한바와같이인프라수요추정을위한대상분야는전력, 식수, 보건위생및도로이며, 각부문별로고정효과와시스템 GMM을이용하여분석한추정치를함께제시하고있다. 우선전력부문의경우고정효과추정기법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에서는전력인프라가전기전력인프라및 1인당소득수준과양의상관관계를보였고, 통계적유의성도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제조업비중, 도시화수준및인구밀집도의경우양의부호를보였으나통계적의미는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실증분석모형의설명력을나타내는결정계수 (R2) 는 99.5% 로높게나타났다. 관련기존연구에서강조하고있는바와같이인프라수요추정모형에서는회귀모형의높은설명력이주요고려요인으로간주된다. 시스템 GMM을이용한추정에서는고정효과모형을이용한결과와동일하게전기인프라와 1인당소득수준이양의상관관계를보였을뿐만아니라, 제조업비중, 도시화, 인구밀집도의변수도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제조업비중과도시화수준은통계적유의성이낮았다. 식수및보건위생인프라수요추정모형에서는 Fay and Yepes(2003) 와 Ruiz-Nunez and Wei(2015) 등의연구를참고하여전기인프라변수를포함시키지않았다. 식수및보건위생인프라모두고정효과모형에서는 1인당소득수준과인구밀집도가통계적유의성이높은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 System GMM을이용한분석에서는 1인당소득수준과인구밀집도외에제조업비중, 도시화수준, 인구밀집도와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보였고, 농업비중과는음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도로인프라의경우고정효과모형에서는설명변수모두양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는전년도인프라변수였다. 그러나시스템 GMM을이용한추정에서는전년도도로인프라변수와함께 1인당소득수준과인구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가졌다. 13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37 표 4-5. 실증분석결과 구분 전기인프라 1인당소득수준 농업 제조업 도시화 인구밀집도 인구 전력식수보건위생도로 System System System 고정효과고정효과고정효과고정효과 System GMM GMM GMM GMM *** *** *** *** *** *** (0.0167) (0.0282) - (0.0013) - (0.0000) (0.0107) (0.0240) *** ** ** *** *** *** *** (0.0355) (0.0419) (0.0247) (0.0045) (0.0413) (0.0077) (0.0142) (0.0182) *** *** - - (0.0286) (0.0497) (0.0223) (0.0051) (0.0372) (0.0084) * *** *** - - (0.0294) (0.0597) (0.0073) (0.0011) (0.0121) (0.0018) * *** *** *** (0.0447) (0.0457) (0.0382) (0.0060) (0.0637) (0.0104) (0.0243) (0.0256) *** *** *** *** *** - - (0.0078) (0.0011) (0.0062) (0.0002) (0.0104) (0.0003) *** (0.0489) (0.0187) 상수항 *** *** *** *** *** (0.3814) (0.4557) (0.2308) (0.0417) (0.3848) (0.0667) (0.4956) (0.1975)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R(1) - [0.000] - [0.000] - [0.000] - [0.000] AR(2) - [0.446] - [0.262] - [0.505] - [0.304] Sargan - [0.527] - [0.079] - [0.055] - [0.067] 표본수 ,451 1,451 adj R 주 : *p<0.10, **p<0.05, ***p<0.01를의미하고, 괄호안은표준오차를나타낸다. 자료 : 저자작성. 이상의분석결과를이용하여 2016~30년아프리카인프라의잠재수요를추정하였으며, 추정된인프라투자잠재수요를금액으로환산하는데필요한인프라부문별단가금액은 [ 표 4-4] 에제시되어있는 Ruiz-Nunez and Wei(2015) 의자료를사용하였다. 이를통하여추정된아프리카지역의인프라잠재수요예측금액은 [ 표 4-6] 에정리되어있는데, 본연구는기존연구와차별적으로연도별로추정된투자금액을모두보고하고있다.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39

138 표 4-6. 아프리카지역의인프라잠재수요예측치 ( 단위 : 억달러, 2010 년불변가격 ) 연도 전력 식수 보건위생 도로 총액 연평균금액 총액 10, , , 주 : 물가인상률은 Oxford Economic Global Data Workstation 에서제공하는전세계 GDP 디플레이터를사용. 자료 : 저자계산. [ 표 4-6] 과같이아프리카인프라부문별중잠재수요가가장큰부문은전력으로나타난다. 전력인프라의경우 2016~30년중연평균 699.8억달러의투자가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높은인프라투자금액이요구되는부문은도로로같은기간동안 75.1억달러가필요한것으로추정되었다. 식수및보건위생부문의경우각각 55.1억달러와 47.9억달러가요구되었다. 본연구는기존연구와차별적으로인프라투자수요를아프리카지역별 (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서부 ) 로구분하여지역별수요비중을계산하였다. 174) 이를나타낸것이 [ 표 4-7], [ 표 4-8], [ 표 4-9] 및 [ 표 4-10] 이다. 174) 아프리카지역별국가구분은 AfDB 기준에근거하였으며, 국가별지역분류는 [ 부표 1] 참고. 14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39 표 4-7. 아프리카지역별전력인프라잠재수요비중 ( 단위 : %) 연도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서부 주 : 지역구분은 UN 기준에근거하였음. 자료 : 저자계산. [ 표 4-7] 은전력인프라의잠재수요를충족시키는투자금액을아프리카지역별비중을통해나타낸것이다. 이에따르면, 2016~30년중서부의전력수요가빠르게증가하여여타지역에비해높은투자금액이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서부아프리카다음으로높은잠재수요가있는지역은북부아프리카로나타난다. 다만추정기간동안북부아프리카의전력인프라부문잠재수요는여타지역에비해증가세가현저히둔화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남부아프리카는여타지역에비해전력인프라의잠재수요가가장적은것으로추정되었다. 2030년기준으로보면, 아프리카전력인프라잠재수요를충족시키는투자금액이 917억달러 ( 표 4-4 참고 ) 로추정되었는데, 이금액의지역별비중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41

140 표 4-8. 아프리카지역별식수인프라잠재수요비중 ( 단위 : %) 연도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서부 주 : 지역구분은 UN 기준에근거하였음. 자료 : 저자계산. 을계산해보면서부아프리카 50%, 북부아프리카 21.4%, 중부아프리카 15.3%, 동부아프리카 12.0%, 남부아프리카 1.2% 로나타났다. 식수인프라의지역별잠재수요를충족시키는투자비중은 [ 표 4-8] 에제시되어있다. 2016~30 년중식수인프라의지역별잠재수요는서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의순으로나타났다. 2030년기준으로볼때아프리카식수인프라의잠재수요를충족시키는투자금액이 64.2억달러로추정된다. 이금액의지역별비중을구해보면, 서부아프리카 46.3%, 동부아프리카 36.4%, 북부아프리카 9.6%, 중부아프리카 6.4%, 남부아프리카 1.3% 로계산되었다. 14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41 표 4-9. 아프리카지역별보건위생인프라잠재수요비중 ( 단위 : %) 연도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서부 주 : 지역구분은 UN 기준에근거하였음. 자료 : 저자계산. [ 표 4-9] 는보건위생인프라의잠재수요를충족시키는투자금액을아프리카지역별비중을통해나타낸것이다. 2016~30 년중아프리카지역별투자수요는서부, 동부, 북부, 중부, 남부아프리카순으로많은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 2030년기준으로보면, 총 58.6억달러중에서동부아프리카가 40.0%, 서부아프리카가 38.9%, 북부아프리카 12.6%, 중부아프리카가 7.4%, 남부아프리카 1.0% 를각각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4-10] 은아프리카도로인프라에대한투자수요의지역별비중을나타낸것이다. 2016~30 년중아프리카지역별투자수요는서부, 동부, 중부, 북부, 남부아프리카순으로많은것으로분석된다. 2030년기준으로볼때, 총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43

142 표 아프리카지역별도로인프라잠재수요비중 ( 단위 : %) 연도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서부 주 : 지역구분은 UN 기준에근거하였음. 자료 : 저자계산 억달러중에서서부아프리카가 35.1%, 동부아프리카가 28.6%, 북부아 프리카 18.0%, 중부아프리카가 11.7%, 남부아프리카 6.6% 를점유하는것으 로나타났다. 나. 도시차원 아프리카도시화에따른인프라수요를실증적측면에서추정하는것은관련 데이터의부족으로인하여한계가매우큰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아프리카 도시화에따른인프라수요를한계는있으나간접적으로추정해보고자한다. 144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43 [ 표 4-5] 에제시되어있는분석결과를보면, 모든인프라부문에서전연도인프라수준, 1인당소득수준과네트워크효과 ( 도시화, 인구밀집도 ) 가인프라수요와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 실제아프리카의인프라는대부분대도시를위주로형성되어있을뿐만아니라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도시화도빠르게진행되고있다. 특히아프리카각국의경제규모에서주요도시가차지하는위상은상당히높은편이다. 실제아프리카지역에서소득수준이높은남아프리카공화국과소득수준이낮은카메룬을대상으로살펴보면, 우선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제규모에서 9개도시가차지하는비중은 2016~30 년중거의 60%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카메룬의경우 2개도시가전체경제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30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30년에들어서는 86.3% 나점유할것으로전망된바있다. 그림 4-1. 남아프리카공화국및카메룬주요도시의경제규모비중 남아공 (9 개도시 ) 카메룬 (2 개도시 ) 주 : 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우 Bloemfontein, Cape Town, Durban, Johannesburg, Port Elizabeth, Pretorai, Kimberley, Nelspruit, Polokwane, 카메룬은 Douala, Yaounde 가포함되었음. 자료 : Oxford Economics African & Middle Eastern Cities Forecasts,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45

144 이처럼아프리카각국에서도시의경제적위상은이질적인특성을보일것으로보이나, 소득수준이낮은국가일수록주요대도시에대한경제적의존도는더욱중요해질것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인프라에대한수요는더욱증대될것으로보인다. 이에본연구는도시인프라잠재수요를추정하기위한대용변수 (proxy variable) 로 2016~30년중남아프리카공화국과카메룬의경제규모에서주요도시의점유비중을평균한수치 (69.0%) 를사용하고자한다. 즉, [ 표 4-6] 에도출된아프리카인프라잠재수요를충족시키는투자금액에남아프리카공화국및카메룬주요대도시의경제적비중을곱한금액을통해아프리카도시화에따른인프라잠재수요를가늠해보기로한다. [ 표 4-11] 은전술한방법을이용하여도출된도시화에따른인프라잠재수요의예측치를나타낸것이다. 이에따르면, 2016~30 년중아프리카의도시화에따른인프라의잠재수요를충족시키는투자금액은연평균 605.8억달러로추정된다. 146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45 표 아프리카도시화에따른인프라잠재수요예측치 ( 단위 : 억달러, 2010 년불변가격 ) 연도 전력 식수 보건위생 도로 총액 연평균금액 총액 7, , 자료 : [ 표 4-4] 를이용하여계산. 제 4 장아프리카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 147

146 제 5 장 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 분석결과요약및한국의기본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지원 3. 도시인프라협력 4. 도시생산기반구축 : 산업단지개발

147 1. 분석결과요약및한국의기본협력방향 가. 분석결과요약 도시화는생산요소를도시에있는산업분야로이동시킴으로써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 를이루고, 이를통해구조전환을주도하게된다. 경제구조전환은낮은생산성에갇혀있는경제자원 (economic resource) 을생산성이높은분야로이동시키는과정이라고할수있는데, 여기에서도시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다. 다시말해, 도시화는산업화와경제발전의산실이라고할수있는데, 한국과중국을포함한아시아국가들이빠른경제성장에성공할수있었던배경에는상당한정도의도시발전이있었기에가능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아프리카에서는이러한도시화의동력을찾아보기어렵다. 아프리카의도시인구가아시아다음으로빠른속도로급팽창하고있지만, 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반도시기반인프라가따라주지못해아프리카도시들은도시본래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을축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산업화없는도시화 를들수있다. 일반적으로볼때도시화현상은산업화가진행되는과정에서나타나고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반대로 탈공업화 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도시인구가급팽창하고있다. 둘째, 아프리카의도시화는소득수준이낮은상태에서급팽창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동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들은 1인당 GDP가 5,300달러인시점에서도시인구비중이 50%(2009 년 ) 에달했으며, 중남미지역은 1인당 GDP가 2,300달러인시점에서그비중이 50%(1961 년 ) 에달했다. 이에반해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는 1인당 GDP가 992달러에불과한시점에서도시인구비중이 40%(2012 년 ) 에 15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48 달해, 아프리카의도시화속도는국민소득측면에서도다른지역과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다. 셋째, 무질서한도시팽창과슬럼화를들수있다. 도시변두리지역을중심으로인구가급팽창하고있어아프리카의도시화는거대한슬럼지역을만들어내고있는데, 현재아프리카는전세계슬럼인구의 2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넷째, 열악한도시기반인프라를들수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는급팽창하고있지만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등제반인프라확충이뒷받침되지못하고있어, 도시본래의기능을찾아볼수없을정도로도시의질적수준이떨어져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는제반기반시설과제도 (institution) 등경제사회적역량이뒷받침되지않은상태에서인구가급팽창하는후진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인구의절대다수가여전히절대빈곤에시달리고있지만, 대도시를중심으로중산층또는구매력을갖춘소비계층 (consuming class) 이늘어나면서새로운소비주체로등장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아프리카대도시에는서구스타일의백화점과쇼핑몰들이생겨나고있는데, 젊은층을비롯하여많은소비자들이즐겨찾고있어선진국을연상케하고있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현재아프리카의도시화는한마디로질적저하를그특징으로하고있지만, 도시화에주목하는이유는도시의순기능을기대하기때문이다. 도시화그자체가반드시산업화또는경제발전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지만, 그동안의많은사례를통해볼때도시화는구조전환의엔진으로기능하는것이사실이다. 일반적인개발패러다임의시각에서보면, 도시화는생산요소의집중화와규모의경제, 산업집적등을통해경제발전을견인한다. 아직까지아프리카에서도시화를통해공업발전을이룬사례는극소수이지만, 아프리카국가들은최근들어도시지역을중심으로제조업기반을다져나가고있다. 남아공의더반, 모로코의카사블랑카및탕제르등지에자동차공업단지가위치한것도바로도시화가가져다주는이점을활용하기위한것이다. 도시는가장많은인구가밀집해있고또한가장많은경제적가치를만들어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51

149 낼수있는지리적공간으로, 도시의개발은곧바로국가발전으로연결되는데, 아프리카에있어서도도시개발이핵심적인국가개발전략으로다루어지고있다. 최근들어 계획된도시개발 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면서여러아프리카국가들이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위한청사진마련에나서고있는데, 기존대도시의인프라및제도정비, 신도시개발, 제조업기반구축을위한산업단지조성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지역통합을목적으로주요거점도시들을연결하는汎 ( 범 ) 아프리카차원의인프라프로젝트추진도탄력을받고있다. 아프리카교통인프라의상당부분은유럽식민지시대에자원의운송을목적으로건설된것으로, 특정지역에편중되었다. 그결과, 역내국가들을연결해주는내륙운송이크게낙후되었는데, 이것이아직도오늘날아프리카지역통합의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사하라종단 (trans-saharan) 인프라개발플랜을마련했는데, 이는주요거점도시들을연결하는개발회랑 (development corridor) 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아프리카도시들의제반인프라여건이크게낙후되어있고, 빠른도시화가계속해서이어지고있어인프라개발수요가급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아프리카인프라의잠재적개발수요를측정했는데, 예상대로전력부문이가장높았고그다음은도로, 보건및위생시설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전력개발수요는산유국이몰려있는서부와북부지역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상대적으로양호한남아공이속해있는남부지역이가장낮게나타났다. 도로인프라의지역별투자수요는서부, 동부, 중부, 북부, 남부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는데, 2030년기준으로보면전체 96.9억달러가운데서부 35.1%, 동부 28.6%, 북부 18.0%, 중부 11.7%, 남부 6.6% 로나타났다. 상수도의지역별잠재수요는서부, 동부, 북부, 중부, 남부등의순으로나타났는데, 2030년기준총투자수요 (64.2억달러 ) 가운데서부와동부지역이각각 46.3%, 36.4%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같은결과는그만큼이들지역의식수여건이열악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인프라의경우 15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50 에는동부와서부지역에서개발수요가가장높은것으로측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도시인프라개발수요추정도시도하였는데, 2016~30 년간도시 화에따른인프라의잠재적개발수요가연평균 억달러로측정되었다. 나. 한국의기본협력방향 아프리카는도로, 전기, 상하수도, 보건및위생시설등물리적기반시설뿐만아니라제도적 (institutional) 역량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어, 도시화가또다른개발이슈로등장하고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아프리카의도시화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는동떨어져있으며, 오히려도시의슬럼화 (slum urbanism) 라는부작용을낳고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는산업화로연결되지못한채, 농촌에서유입되는비숙련노동자들을흡수하면서지하경제를확대시키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이도시화와관련하여직면하고있는당면과제나협력수요는한국이제공할수있는공급능력을크게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우리나라의시장진출등협력입장또는개발협력지원범위내에서아프리카인프라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사실아프리카에대한우리나라의시장진출및개발협력역량을감안하면 선택 과 집중 의접근방식이불가피하다고할수있는데, 협력우선분야또는기본적인협력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지원을들수있다. 아프리카의많은국가들은체계적인도시개발을위한청사진을마련하지못하고있는데, 이것이무분별한도시화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한국은도시개발정책분야에서비교우위와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으므로이를십분활용할필요가있다. 아프리카의도시개발정책수립에있어정책적으로부딪치는가장큰걸림돌가운데하나는토지문제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53

151 이므로토지등록시스템구축등을통해토지제도의정비를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아프리카국가들은급속한도시팽창에따른문제들을극복하기위해산업생산기반을갖춘중소신도시건설을지속가능한도시화전략의핵심으로다루고있으므로, 종합적인신도시개발계획 (master plan) 을수립하여지원하고, 이를통해후속사업을발굴하는체계적인접근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도시인프라협력을들수있다. 아프리카의많은대도시들은교통지옥이라는표현이무색할정도로극심한교통체증에시달리고있는데,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구축등교통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지원하고이를통해시장진출의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교통수요모델개발, 교통망구축계획, 교통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등을포괄하는도시교통마스터플랜은아프리카의개발수요와한국의공급능력이동시에높은분야라고할수있다. 또한아프리카도시들은하수도, 위생시설등제반기초인프라가뒷받침되지못하고있는가운데, 인구유입이계속되고있어질적저하가심화되고있으므로, 정책컨설팅사업과위생사업등을통해기초사회인프라확충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폐기물처리및재활용, 오폐수관리및처리, 수질개선등의분야에서높은수준의기술력을가지고있으므로, 개발협력사업을통해국내기업의진출기반을전략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해외개발금융기관의금융협력 ( 협조융자 ) 을통해국내기업의아프리카인프라시장진출을측면에서지원할필요가있다. 아프리카에서는도시화등으로여러사업기회들이새롭게생겨나고있지만, 제반위험이높기때문에국내정책금융기관의독자적인금융지원이용이하지않다. 따라서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등다자개발은행 (MDB), 유럽의양자개발금융기관, 중국의개발금융기관등과협조융자등금융협력을통해위험을완화시키고이를통해국내기업의사업참여기회를만들어주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를근거로볼때, 인프라분야중에서도전력부문에집중할필요가있다. 전력분야는다른인프라분야에비해도시화등으로개발수요가가장높은것 154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52 으로측정되었고, 우리나라는이분야에서기술과경험, 노하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지역적으로보면서부와북부지역에서전력수요가월등히높을것으로추정되었다. 그다음으로는교통인프라 ( 도로 ), 상하수도, 보건및위생시설등을들수있는데, 동부와서부지역에서개발수요가높을것으로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개발을통한도시생산기반구축을들수있다. 한국기업의아프리카진출필요성은계속해서높아지고있고, 아프리카국가들은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제조업발전에주력하고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을통해우리기업의진출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유망지역으로는정치적으로안정이되어있고, 경제성장의새로운축으로떠오르고있는에티오피아, 케냐등동부국가를들수있다. 2. 도시개발정책지원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프리카는급속한도시인구의증가로교통, 전기, 주택, 식수, 위생, 쓰레기, 토지등여러문제들을동시에맞이하고있다. 아프리카의도시화는기본적인요건을갖추지못한채무계획적으로이루어져왔고, 그결과도시로서의본래기능을갖추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 (2016년) 까지아프리카에서국가차원의도시개발정책을가지고있는국가는 16개국 175) 정도로 1/3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설령도시개발종합플랜을수립해놓았다고하더라도이를실행으로옮길수있는정책담당자 ( 공무원 ) 의역량등추진동력이뒷받침되지못하고있어이중고를겪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한국의지속가능한도시계획정책과도시문제해결경험등 175) 남부지역 ( 남아공 스와질란드 ), 서부지역 ( 세네갈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말리 니제르 ), 북부지역 ( 알제리 모로코 ), 동부지역 ( 에티오피아 우간다 말라위 르완다 ).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55

153 발전노하우를벤치마킹하기위해여러아프리카국가들의중앙정부부처또는도시정책당국자, 대학교수등이한국을찾아오고있다. 일례로 2016년 9월에는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 수도 ) 시장을포함하여 22명이한국의도시개발경험과스마트시티건설, 교통시스템구축등에대한노하우를공유하기위해판교신도시와세종시를견학하고, 국토교통부와도시및주택분야에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아디스아바바는현재인구가 300만명을넘고있는가운데, 인구유입이계속해서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어체계적인도시개발정책과도시운영노하우가절실한상황이다. 아프리카국가들은도시개발에관한경험과노하우가거의전무하다고할수있는데, 서울시는그동안상수도시설개선사업에대한기술자문, 교통 주택 환경 폐기물등의분야에서정책공유및역량강화교육등을제공한바있다. 사실아프리카와같은개도국에있어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해서는물리적인기반시설 ( 인프라 ) 뿐만아니라제도적인인프라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의구축이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이러한견지에서본절에서는도시개발정책과관련하여아프리카의개발수요가높고, 한국이경험또는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분야를중심으로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가. 토지제도정비지원 : 토지등록시스템구축 아프리카의도시개발정책수립에있어정책적또는실무적으로부딪치는가장큰걸림돌가운데하나는바로토지문제라고할수있다. 도시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도시 ( 또는인근지역 ) 에서의토지문제가새로운이슈로부상하고있는데, 아프리카의여러지역에서는도시개발계획수립과건설과정에서정부와지역주민간토지소유권을둘러싸고마찰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년 9월에티오피아오로미아 (Oromia) 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반정부시위사태 (150명이상사망 ) 역시그이면에는불분명한토지제도가한몫했다고볼수 156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54 있다. 에티오피아정부는수도 ( 아디스아바바 ) 인구가급속하게팽창함에따라소위 아디스아바바마스터플랜 을내세우며, 수도권영토확장을추진했는데이과정에서정치적으로민감한오로미아지역주민의강력한저항에부딪치면서부족간분쟁으로이어진것이다. 176) 모든토지의소유권은국가에서가지고있다 라는주장을앞세우며수도지역확대를밀어붙였던정부에대해지역주민이반기를들면서그동안잠복되어왔던토지소유권의이중구조문제가수면위로드러난것이다. 이러한에티오피아사태는국제적으로이목을끌었는데, 만일토지등록제도 (land registration) 가마련되어소유권이분명하게명시되었더라면유혈사태로까지는번지지않았을것이다. 아프리카에서토지소유권은크게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구분되고있으나, 전체토지의 90% 가서류상으로등록이되어있지않아소유권을둘러싼마찰이발생해왔는데, 최근가속화되고있는도시화로인해토지분쟁이더욱증폭되고있다. 이는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는물론도로, 산업단지등기반시설을구축하는데있어커다란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민간또는국가소유의토지는토지대장등록이이루어져소유증서 (title) 발급이가능한경우가있기때문에소유권분쟁에서어느정도벗어날수있지만, 그비율이국가별로큰차이가있지만 177) 대략 30% 미만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프리카토지소유제도의특징은마을 ( 부족 ) 공동체 (communal) 소유비중이 70%( 공식혹은비공식 ) 로절대적으로높다는점인데, 토지관리에대한문서화가이루어져있지않기때문에통상적인소유증서발행은불가능하다. 마을공동체소유의토지제도 (Communal Land tenure System) 는전통적인관습에따라오랫동 176) 에티오피아종족은크게암하라족 (Amhara, 27%), 티그레이족 (Tigray, 6%), 오로모족 (Oromo, 35%) 으로구성되어있는데, 소수부족인북부지역의티그레이출신이오랫동안국가권력을장악해오고있다. 암하라족은 1974년공산정권이수립되기이전까지 2000년간지배세력 ( 솔로몬왕조 ) 으로군림했다. 오로모족는최대부족이지만권력에서소외되어왔는데, 그만큼암하라족과티그레이족에대해많은반감을가지고있다. 177) 토지제도는국가별로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는데, 시장경제적색체가짙은케냐의경우에는토지의사적소유권이널리인정되고있는반면에, 에티오피아와같이사회주의성격이강한국가들은대부분의토지를국가소유로하고있다.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57

155 안고착화되어왔는데, 이는토지가필요한마을구성원개인에게토지의사용권 (usufruct) 을부여하는것으로매매, 양도, 대여등의처분권은허용되지않는다. 이처럼아프리카토지제도는성문법 (Statutory Law) 보다는관습법 (Customary system) 을따르고있는데, 이에따라과연누가토지를소유하고어떻게관리하는지에대한토지사용관리체계 (Land-use management system) 가마련되지못하고있다. 이는전술한바와같이농업발전은물론지속가능한도시개발의커다란장애요인이되고있다. 그동안토지제도의정비즉, 관습법에서성문법으로의전환을시도하지않은것은아니지만, 역량부족과정치적의지의부족, 국민적인인식의부족등으로제대로추진되지못했다. 그결과옛날부터유지되어온관습법에따라마을공동체에게토지소유권을인정해주고있으며이것이아프리카토지제도를지배하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토지제도의정비를통해성문화된토지관리체제를갖추고자하는아프리카국가들이늘어나고있다. 말라위는토지의 90% 이상을관습법에따라소유권을인정해주었는데, 2004년토지재분배및토지등록등을목적으로지역주민참여형토지개발프로젝트를발족했다. 이사업은 2011년까지지속되었는데, 총소요비용은 2,730만달러로세계은행, 말라위정부, 민간원조기관에서지원했다. 178) 에티오피아는토지등기제도 (land titles) 의확립을목적으로 2003 년토지개혁을단행했는데, 토지관리위원회 (Land Administration Committee) 의인증절차를거쳐시행 3년만에 2,000건에대한토지소유권등록이이루어졌다. 179) 차드역시관습법에따른토지소유권제도의개정을추진중인데, 여기에는토지등록은물론토지수용 (expropriation) 에대한법절차와같은기준들이포함되어있다. 이밖에도여러아프리카국가들이현토지제도의문제점 ( 농업생산성저하, 토지담보대출의어려움, 지역개발의제한, 인 178) AfDB, OECD, and UNDP(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56 프라건설의어려움, 토지보상비용증가, 토지거래에따른부정부패등 ) 을인식하고제도정비에나서고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등은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한 3대핵심과제로인프라 ( 도시기반시설 ) 확충, 농촌지역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중소도시 (intermediate cities) 건설과함께토지소유권의확립을들고있다. 180) 세계은행과선진국원조기관역시이러한문제에공감하고토지등록제도정비, 토지관리역량강화등을적극지원하고있다. 표 5-1. 주요공여국의아프리카토지제도정비지원 : 에티오피아사례 공여국 ( 원조기관 ) 미국 (USAID) 네덜란드스웨덴 (SIDA) 핀란드 지원내용 - 자금지원을통해토지제도정비프로그램 (Ethiopia Strengthening Land Tenure and Administration Program) 을마련 - 이를통해 2005~08년동안 4개지역 ( 암하라 / 오로미아 / 티그레이 /SNNP) 에서토지등기절차의표준화등을통한토지등록시스템 (land title) 정비, 토지분쟁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 토지측정 (cadastral survey) 기술교육, 토지법에대한인식제고교육, 토지관리역량강화등을지원 - 에티오피아남동부지역 (Kafa Zone) 의토지등기시스템구축, 토지정책의인식제고등을위해 FAO에자금제공 - 에티오피아동서부지역 (Amhara) 의토지등기시스템구축지원 - 그결과토지분쟁감소, 농업투자증가, 농업생산확대등의효과가발생 - 에티오피아북서부지역 (Benshangul-Gumuz) 의토지행정제도정비 - 토지관련정책 법률 제도정비, 토지측량및지도제작, 토지행정관리역량강화등을지원 자료 : USAID(2014. pp ) 내용정리. 우리나라의국토정보공사 ( 구대한지적공사 ) 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구축에대한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으므로, 토지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 시스템등토지행정시스템구축과토지행정인력양성을위한기술역량지원등 180) AfDB, OECD, and UNDP(2016), p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59

157 의개발협력을제공할필요가있다. 현재국토정보공사는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등여러국가에대해지적제도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이를효율적인토지행정이필요한아프리카국가들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181) 국토지리정보원 182) 역시그동안쌓은기술과경험을바탕으로, 도시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는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측량기술지원과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 183) 등을통해체계적인국토관리를지원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토지등록및관리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지적도및토지측량등공간정보기술력은세계적인수준으로, 개도국을대상으로하는한국의토지정보화사업등에대해세계은행과 UN 등국제기구에서도높이평가하고있다. 국토정보공사는그동안베트남, 튀니지,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등에서지적도작성, 토지등록관리시스템등을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으로지원한바있다. 184) 다만토지문제는정치또는경제적인논리를뛰어넘어사회 문화적인영역에속하는사안이므로상대방의고유한특성을감안하여계획되어야할것이다. 나. 중소신도시종합개발계획수립지원 본연구를통해관찰해본바와같이아프리카에서는도시인구의급팽창이 계속해서이어지고있어여러부작용들이누적되어가고있다. 아프리카도시 인구는농촌으로부터의인구유입과도시지역의높은출산율이결부되면서빠 181)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적측량등을목적으로설립된국토교통부산하공공기관인국토정보공사는그동안지적측량사업 ( 베트남산업단지조성측량 ), 지적제도개선및토지등록사업 ( 모로코 / 아제르바이잔 / 자메이카 / 투르크멘 ), 지적전문가파견및초청연수 ( 캄보디아 / 아제르바이잔 / 말레이시아 / 필리핀등 ), 사업타당성조사및지식공유사업 ( 스리랑카 / 칠레 / 방글라데시 ) 등의해외사업을해왔다. 182) 국가측량에관한정책수립, 공간정보관련시스템구축및운영등을목적으로설립된국토교통부소속기관. 183) 국가공간정보인프라 (N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는도로, 건물, 행정경계등국토자원에대한정보들을담은통합정보시스템으로국토의효율적관리및운영에있어중요한정보원이다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기술도한류바람해외에기술전파, 보도자료 ). 184) 한국국토정보공사 (2015), 해외사업공시, a_2015.jsp ( 검색일 : ). 16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58 르게팽창하고있으나, 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반인프라가따르지못하고있어도시로의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 최빈곤층과난민등이거주하는슬럼지역은차치하더라도일반적인도시지역에서도도시기반시설이열악하여기본적인사회서비스 (basic social service) 접근이용이하지않다. 이러한문제들을극복하기위한대응책의일환으로아프리카국가들은중소신도시건설을지속가능한도시화전략의핵심으로다루고있다. 185) 신도시건설을통해수도의과밀현상을완화하는동시에제기능을갖춘도시를조성하고, 이와함께생산기반도구축한다는것이다. 서부아프리카의신흥산유국인적도기니는주거기능 (20만명을수용하는주택건설 ), 농산물가공및제조업등생산기반시설, 대학, 호텔, 회의장등을갖춘복합신도시 ( 오얄라 ) 를건설중 (2020년완공목표 ) 에있는데이를통해말라보 ( 수도 ) 를대체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상수도건설등으로적도기니사업에참여하고있는국내모기업이신도시산업발전전략을마련하여정부에전달한바있는데, 여기에는농업 ( 유기질비료, 농산물저장및가공, 새마을공장 ), 임업 ( 합판, 제지, 가구 ), 제조업 ( 비누, 플라스틱 ), 정보통신 (U-city) 등이주요내용으로포함되어있었다. 에티오피아는국가경제발전의핵심주체로 16개의중소도시 ( 인구 50만미만 ) 를지정하고, 이들도시에자국이경쟁력을가지고있는섬유, 가죽등노동집약적제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한다는방침이다. 마다가스카르역시중소도시건설을도시발전의핵심축으로삼고있는데, 현재몇몇지역 (Nosy Be, Tolanaro 등 ) 에서도로, 주택, 상하수도는물론직업훈련센터와고등교육시설을갖춘교육중심의중소도시건설을추진하고있다. 186) 모로코는탕제르 (Tangier) 와멕네스 (Meknes) 등지에제조업과관광도시조성을목적으로중소신도시개발을추진해오고있으며, 또다른지역개발 (regional development) 185) AfDB, OECD, and UNDP(2016), p ) Speakam and Koivisto(2013), p. 97.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61

159 전략으로카사블랑카주변 (Sidi Slimane, Beni Mellal 등 ) 에중소도시건설을계획하고있다. 187) 남수단 (2011년 7월수단으로부터분리독립한신생국가 ) 은현재의수도인주바 (Juba) 188) 가제반인프라가너무열악하고, 반군활동등지역적으로도불안하여국가도시로서기능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 새로운수도를건설하여이전하는것을국가개발정책의최우선과제의하나로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도로, 전력, 주택, 상하수도, 수자원개발등도시기반대규모인프라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아프리카에있어중소도시건설은무분별한양적팽창으로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는기존의대도시를대체할수있을뿐만아니라, 농촌지역을연결하는새로운제조업기반을마련함으로써농촌지역경제를살리는중간도시 (intermediate city) 로서의의미도크다고할수있다. 실제로많은아프리카국가들은농촌주민의접근과판매처확보가용이한지역에중소신도시를건설하고, 이지역에농산물가공및섬유단지등제조업기반을조성함으로써고용및소득창출에주력하고있다. 르완다는급속히증가하는도시인구증가에대응하고, 새로운제조업기반을구축하여국가경제발전을모색한다는차원에서 4개지역에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고있다. 산업단지에는농산물가공, 노동집약적경공업을집중육성할방침인데, 이를통해도시와농촌의교류를촉진시키고새로운경제활동기회를창출한다는것이다. 앞으로아프리카의도시화흐름에있어커다란변화중하나는급속한중소도시의탄생을들수있는데, 오는 2030년경에는인구 50만미만의중견또는중소도시인구가도시전체인구증가분의 2/3 이상을차지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189) 이들중소도시를중심으로농산물가공, 190) 섬유등저기술의 187) AfDB, OECD, and UNDP(2016), p ) 나일강을따라형성된항구도시로분리독립이전에는교통의요충지역할을해왔다. 케냐, 우간다, 콩고 (DRC) 를연결하는고속도로가건설되었으나내전을거치면서대부분이파괴된상태이다. 주바를대체할새로운수도로는람시엘 (Ramciel) 로최종확정 ( ) 되었다. 189) AfDB, OECD, and UNDP(2016), p ) 아프리카의주력산업은농업으로고용의 65%, GDP의 32% 를차지하고있으며, 농산물의상당부분 16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60 노동집약적경공업이발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데, 이를통해아프리카의새로운경제전환 (economic transformation) 의기회가만들어지고, 이와동시에새로운개발이슈들도함께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와같은아프리카의신도시건설수요를감안하여도로, 전력, 상하수도, 주택등인프라이외에도산업클러스터등산업생산기반구축등을통해다양한도시기능을수행할수있는종합적인신도시개발계획 (master plan) 을수립하여지원하고, 이를통해후속사업의발굴을위한체계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아프리카의많은도시들은과거유럽의식민지시대에상업용작물재배또는지하자원자원개발및이의본국운송등을목적으로건설되었거나또는 1970~80 년대에설계 건설되었다. 이후 1990년대중후반부터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었지만도시개발에대한종합개발 (master plan) 이없이무분별하게팽창하였다. 아프리카국가들의도시개발마스터플랜연식은많은경우 30~40년을훨씬넘고있는데, 예컨대나이로비 ( 케냐 ) 와다르에스살람 ( 탄자니아 ) 의경우에는각각 1973년과 1979년에수립된이후개정작업이이루어지지않았다. 191) 우리나라는그동안급속한도시화과정에서여러신도시를성공적으로개발했으며, 이를통해정책개발과설계기법, 공간계획및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분석, 산업기반조성등다양한개발노하우와경험을축적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를바탕으로베트남등동남아시아, 중남미는물론알제리, 가나, 남수단등아프리카국가들에대해서도개발협력 (ODA) 을통해신도시개발종합계획 (master plan) 을수립하여지원하였다. 이를토대로우리기업들은다수의신도시개발계획과인프라건설사업에참여하였다. 아프리카등개도국들은한국의신도시개발노하우와경험을높이평가하고있는데, 물리적인토지개발과인프라구축뿐만아니라경쟁력또는콘텐츠측면 ( 산업클러스터, 도 이가공단계를거치지않고낮은가격으로판매되고있다. 191) Nairobi City County(2014), p. 24.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63

161 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등 ) 에서한국의신도시건설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한국은신도시개발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여도시화에성공한국가로평가되고있다. 신도시건설에관한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여지원하게되면, 사후적으로우리기업의대규모 SOC 사업참여로이어질수있다. 도시종합개발계획을통해인프라건설사업이결정되고, 우호효과 (goodwill effect) 도기대할수있으므로, 그만큼후속사업의수주가능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3. 도시인프라협력 가. 교통마스터플랜수립 :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구축 교통인프라는 국가경제의동맥 으로효율적인경제 사회활동을위한필수재화이지만, 아프리카의많은대도시 ( 특히수도 ) 들은교통지옥이라는표현이무색할정도로극심한교통체증에시달리고있어일반적인도시모습과는크게동떨어져있다. 다르에스살람 ( 탄자니아 ), 나이로비 ( 케냐 ), 캄팔라 ( 우간다 ) 등주요도시지역의도심에서는출퇴근시간이나우기시에자동차로 4km를가는데 3시간이상이소요되는경우가다반사이며, 먼거리를도보나오토바이로출퇴근을사람들이계속해서늘어나고있다. 그결과아프리카주요도심지역은좁은도로에자동차, 오토바이 (Boda bodas), 192) 보행자들이혼잡스럽게뒤섞이면서교통지옥의진풍경을만들어내고있다. 다른아프리카도시들도예외가아닌데출퇴근소요시간, 교통체계의효율성등을바탕으로측정한교통체증지수 (2016년) 193) 에따르면전세계에서이집트는 1위, 남아공은 5위로평 192) 동아프리카지역의주요교통수단으로오토바이택시 (motorcycle taxis) 라고불리고있다. 193)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62 가되어이들국가의교통체증이어느정도로심각한지를알수있다. 이집트의카이로는교통체증으로악명이높은데, 매년최소 1,000명이교통사고로사망 ( 이중절반이상은보행자 ) 하고있으며, 교통체증에따른연간경제적비용이 80억달러 (GDP의 4%) 로추정되고있다. 194) 교통체증의원인은급속한도시화로인구와자동차가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 이를뒷받침할수있는도로망확충이이루어지지못한데다가효율적인교통체계시스템을갖추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케냐나이로비의경우지난 10 여년동안 (2004~13 년 ) 연간신차의등록대수가 3배이상증가했지만, 제반교통인프라투자가이를따라가지못했다. 195) 아프리카도시교통은효율성 ( 교통흐름 ) 에서뿐만아니라안전성측면에서도세계최악이라고할수있는데, 아프리카는전세계자동차보유대수의 3% 에불과하지만, 전세계도로교통사고사망자의 11% 를차지하고있다. 196) 이중에는무단횡단과정에서발생하는사망자비중이높은데이는보행자에게불편하게설계된도로구조와무관하지않다. 전술한바와같이아프리카의주요도시들은급증하고있는차량으로더욱혼잡해지고있는데, 이러한문제는국지적인교통개선책만으로해결될수없으며, 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도시교통마스터플랜수립이요구되고있다. 오늘날아프리카국가들이직면하고있는가장큰교통문제는 지속가능한교통인프라개발에관한비전과전략의부재, 도시개발과교통인프라개발계획의통합성 (integration) 부족, 교통관리시스템의부재 등주로제도적 (institutional) 요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7) 교통수요모델개발, 교통망구축계획, 교통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등을포괄하는도시교통마스터플랜은아프리카의개발수요와한국 traffic-jams-in-2016( 검색일 : ). 194) World Bank(2012b), p ) The Economist(2015c), p ) SEI(2012), p ) Nairobi City County(2014), p. 12.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65

163 의공급능력이동시에높은분야라고할수있다. 그동안우리나라는동남아, 중남미등여러개도국에대해도시교통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지원했는데, 이를아프리카로확대하여인프라시장진출의새로운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교육훈련지원이병행되면지원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현재아프리카에서는수천명의도시및교통설계전문가인력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 198) 고있는데, 유망국가 ( 도시 ) 에대해서는포괄적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체계적으로교육훈련을제공할필요가있다. 아프리카에는도시및교통설계자, 엔지니어등도시전문가인력이턱없이부족한데, 아프리카 36개국에는도시및교통설계를가르치는학교가아예없다. 199) 협력유망국가로는에티오피아, 남아공등을들수있는데, 이들국가는무엇보다도정치적으로안정이되어있고경제성장잠재력이다른어느국가들보다도높다고볼수있다. 또한도시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어협력의여지가크다고할수있다. 에티오피아의공무원교육대학 (ECSU: Ethiopian Civil Service University) 은정부부처 ( 도시개발 주택부 ) 의지원으로도시전문가양성을위해도시경영 (urban management) 학과를개설했으며, 2008~15 년동안매년 350명의석사급인력을배출했다. 200) 남아공의 3대도시중하나인더반 (Durban) 시는체계적인도시개발및교통인프라구축등을위한역량강화를목적으로연구소 (MILE: Municipal Institute of Learning) 를설립하였는데, 2009년부터도시설계및디자인, 물과위생, 쓰레기처리등도시기반기초사회인프라 (basic social infrastructure) 분야에서모두 3,600명의도시전문가인력을배출하였다. 이연구소는더반지역뿐만아니라모잠비크, 말라위, 나미비아, 짐바브웨등남부아프리카시정부에게도시화와관련하여기술지원및교육을제공하고있다. 201) 198) AfDB, OECD, and UNDP(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 )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64 범아프리카차원으로는아프리카도시설계학교연합 (AAPS: Association of African Planning School) 과의협력을통한교육지원을고려해볼수있다. 1999년설립된이연합은아프리카도시지역에있는 54개의대학으로구성된네트워크 ( 사무국은남아공케이프타운대학에소재 ) 로, 도시지역개발, 도시기반인프라설계및디자인, 인프라관련법및제도, 토지활용, 거버넌스, 기후변화등의분야를다루는도시개발전문가 (urban planners) 인력을양성하고있다. 202) 도시교통마스터플랜의단기적인협력사업으로는지능형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의구축을들수있다. 이는교통체계를구성하는주요분야에 ICT 등첨단기술을접목시킴으로써교통의원활한흐름을유도하고, 교통사고예방등교통안전에기여하는교통종합정보관리시스템 203) 으로우리나라는이분야에서높은기술적우위와경험을가지고있고아프리카국가들의수요가높아지고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등여러아프리카국가의교통정책당국자들은한국의첨단교통통제시스템에대해많은관심을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희망하고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아시아, 중남미등여러개도국에대해도시의교통체증해소를위해지능형교통통제시스템을구축했는데, 몽골 ( 울란바토르 ) 의경우에는전체사업비의 75%(1,280 만달러, 나머지 25% 는몽골정부에서부담 ) 를유상원조 (EDCF) 로지원한바있다. 204) 202) AfDB, OECD, and UNDP(2016), p )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은 CCTV, 검지기등각종정보통신장치들로부터수집된교통정보들을분석하여유무선통신망을통해도로이용자에게제공함으로써교통의편리성 ( 효율성 ) 과안전운전을도모한다. 또한교통흐름관리, 자동교통단속등의기능이외에도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 ( 요금징수 ) 과다양한첨단교통기능을제공한다. 204) 한국수출입은행 (2012), p. 11.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67

165 나. 기초사회인프라확충 : 환경정책컨설팅및위생사업 지원 본연구를통해살펴본바와같이아프리카대부분의도시들은하수도, 위생시설등제반기초인프라가뒷받침되지못하고있는가운데, 인구유입이계속되고있어질적저하가심화되고있다. 북아프리카국가 (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 와남아공정도를제외한나머지대부분의아프리카도시들은기초사회인프라 (Basic Social Infrastructure) 를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다. 게다가아프리카의기초인프라서비스비용은다른개도국지역의거의두배에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5) 아프리카전체도시의위생시설사용비율은 51%( 농촌 31%), 하수시설사용비율은 57%( 농촌 10%) 에불과한데, 이것이각종질병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나이지리아의라고스는아프리카를대표하는거대도시로아프리카경제의발전소 (powerhouse) 로불리고있지만주택, 에너지, 교통은물론상하수도, 위생시설이열악하여도시로서의면모를보여주지못하고있다. 아래 [ 표 5-2] 는한국개발협력 (ODA) 중점지원대상국도시지역의기초사회인프라여건을보여주고있는데위생여건이어느정도인지쉽게가늠해볼수있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가나등의도시지역에서위생시설을사용할수있는인구는 30% 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며, 하수시설역시사정이크게다르지않다. 결국각종쓰레기와배설물이호수나강으로무단으로흘러들어가면서물을오염시키는데, 이로인해아프리카도시는위생의사각지대로변모하고있다. 205)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66 표 5-2. 한국 ODA 중점국 ( 도시지역 ) 의기초사회인프라접근비율 ( 단위 : %) 하수시설 위생시설 서부 (2개국) 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 27 동부 (5개국) 우간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르완다 - 59 자료 : Mitullah et el.(2016), p. 23 및 AfDB, OECD, and UNDP(2016), p 또한급속한도시화로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에서는연간 6,200만톤분량의각종쓰레기가쏟아져나오고있지만, 이를처리할수있는제도적, 기술적, 물리적역량이뒤따르지못하고있어환경오염문제가새로운현안과제 206) 로다루어지고있다. 207) 사실, 아프리카도시는식료품구매증대와생활환경변화로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전자쓰레기 (e-waste) 들로이넘쳐나고있다. 그러나아프리카의쓰레기수거비율 (waste collection rate) 은 OECD 평균 (90% 이상 ) 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쓰레기 ( 폐기물 ) 는생활쓰레기와산업쓰레기가있는데, 이들폐기물에대한처리역량이부족하여도로주변, 배수로, 공터등이거대한쓰레기장이되고있다. 우간다의수도 ( 캄팔라 ) 에서는매일 5만톤의쓰레기가나오고있지만, 이중 33,500 톤만이수거되고있으며, 나머지 16,500톤은그대로길거리에버려지고있다. 208) 그마저도쓰레기처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캄팔라시위원회 (KCC: Kampala City Council) 에서쓰레기의수거, 보관, 처분 ( 매립, 소각, 재처리 ) 등을독자 206) 남아공은오는 2022년까지쓰레기제로달성 (zero waste plan) 을목표로하는쓰레기관리에관한선언문 (Polokwane Declaration on Waste Management) 을발표 (2001년) 하였다. 207) Okot-Okumu(2012), 검색일 : ). 208) Africa Business(2016d), p. 19.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69

167 적으로맡고있지만보관및처분기술부족의어려움을겪고있다. 이집트의도시쓰레기수거비율은 40% 에불과하며, 재활용비율은 2.5% 에그치고있다. 209) 아프리카의많은도시들은매년예산의 20~50% 를쓰레기처리에사용하고있지만비효율적인정책및제도, 기술부족등으로쓰레기처리시스템이효율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다. 210) 우리나라의협력방향과관련해서는일차적으로역량강화를위한정책컨설팅에초점을맞추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우리나라는압축적인경제전환 (economic transformation) 과정에서급속한도시화를겪었고, 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축적한정책적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다. 1970년대부터산업화와도시화가동시에진행되면서도시지역은각종오폐수와폐기물들로넘쳐났는데, 우리정부는관련부처신설및법률제정등을통해행정체계를정비함으로써환경관리체계의기틀을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경우남아공정도를제외한대다수국가들은환경관련행정체계와법체계 ( 제도 ) 가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은데, 이것이환경관리역량을떨어뜨리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어느특정분야의정책이너무많은정부부처에분산되어있어업무가지나치게중복되거나책임소재가명확하게드러나지않는등행정체계의난맥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상황과한국의개발원조규모를감안하여행정체계및정책정비, 법체계및제도정비등과같이역량강화지원에협력의역점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우리나라는폐기물처리및재활용, 오폐수관리및처리, 수질개선등개도국이절실히필요로하는분야에서높은기술력을가지고있으므로, 연수생초청사업등을통해정책적경험공유와함께실무적기술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는상수도망구축사업을들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기존도시로의인구가빠르게유입되고있는가운데, 새로운도시들이생겨나면서식수개 209) 검색일 : ). 210) MSO(2013),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68 발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어, 상수도망확충이아프리카국가들의시급한정책과제로다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여러개도국에서수자원개발과수질개선등의개발협력사업을전개해왔으며이를통해사업경험과노하우를축적하였다. 서아프리카의신흥산유국인적도기니에서는국내모기업이 2005년진출이후 10개이상의대규모의상수도망구축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다. 적도기니정부는 2000년대중반이후오일머니를바탕으로신도시개발을핵심적인국가발전전략으로추진했고, 이과정에서국내기업이상수도마스터플랜수립등을제시하며사업수주에성공하였다. 한국기업이진출하기전까지만해도적도기니인구 ( 약 100만명 ) 의 2/3 이상이깨끗한식수를사용할수없었지만, 현재에는한국기업의상수도확충사업으로상당부분의도시주민이상수도를통해물을공급받고있다. 상수도사업과함께오폐수, 폐기물처리등위생개선사업의진출을들수있다. 도시화로인구밀집지역에빠르게늘어나고있지만, 하수및폐기물을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는능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 남아공정도를제외하고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은행정및법체계, 재정, 기술등거의모든분야에서폐기물관리역량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개도국에서개발협력을통해여러건의오폐수및폐기물처리등위생개선사업을수행한경험을가지고있고, 기술경쟁력도가지고있으므로아프리카여러국가로사업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아래 [ 표 5-3] 에서보는바와같이아프리카에서는여러분야에서환경관련프로젝트들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처럼아프리카는도시화에비례하여상하수도, 위생처리등기초사회인프라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으므로, 상대국의수요에부응하는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지원하고, 이를통해사업발굴과함께기업의진출기반을마련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71

169 표 5-3. 아프리카의주요폐기물처리프로젝트사례 국가 ( 도시 ) 프로젝트주요결과 앙골라 ( 루안다등 ) 이집트 ( 카이로 ) 모리셔스남아공 ( 케이프타운 ) 남아공 ( 케이프타운 ) 공장폐기물의재활용을위한플랜트공장설립 (2008년부터현재까지추진 ) 도시쓰레기수집및처리시스템폐기물재처리유기질비료생산 (1998년착수 ) 농업단백질 (AgriProtein) 생산 (2014년착수 ) - 포르투갈기업 (Moncartel) 이유리, 플라스틱, 엔진오일등산업폐기물의재처리 (recycling) 플랜트공장건설지원 - 앙골라기업 (Neuerth) 이철강스크랩 (scrap steel) 재처리공장건설에 2천만달러투자 - 카이로도시가구에서나오는쓰레기의상당부분을체계적으로수집하여처리 -이중 80% 이상을재처리 - 모리셔스의폐기물재활용기업은해당도시에서나오는폐기물을활용하여연간 2만톤의유기질비료 ( 퇴비 ) 를생산 - 이를통해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고, 화학비료수입을대체함 - 도시국립공원이나정원에서나오는식물, 잡초등그린쓰레기 (green waste) 를활용하여유기질비료 ( 퇴비 ) 를생산 - 이를통해 220명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 연간 18 만톤의 CO 2 배출을줄임 - 도시쓰레기를활용 ( 파리유충배양기술 ) 하여가축용사료를생산 ( 가축및가금농가에게판매 ) -어분(fish meal) 등기존의사료에대한의존도를줄여줌으로써농가소득증대에기여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226 내용정리. 다. 해외개발금융활용 : 협조융자를통한기업진출지원 아프리카는 1960년대초반독립이후오랫동안국가발전을가로막았던내전과정정불안이 21세기들어크게감소하고있는가운데, 경제성장과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도시를중심으로각종사회기반시설구축사업이탄력을받고있다. 아프리카주요도시들은건설공사장이라고불릴만큼건설붐이조성되고있는데, 도로확장및신규건설, 교통시스템구축, 주택건설, 상하수도 17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70 및위생시설, 산업단지등제반도시기반인프라를망라하고있다. 아프리카주요국들은과도한도시교통체증문제를해소하고교통수요에부응하고자급행버스 (BRT), 전철등현대적인대중교통수단을적극도입하고있다 ( 표 5-4 참고 ). 에티오피아수도인아디스아바바에서는시내를관통하는경전철 ( 총길이 31.6km ) 이중국자본 ( 건설비용의 80% 를차관으로제공 ) 과기술로건설되어 2015년운행에들어갔는데, 이는아프리카 (SSA) 최초의경전철로기록되었다. 에티오피아는인프라구축, 농업현대화 ( 농가공등 ), 제조업육성을목표로하는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추진하고있는데, 이와관련된도시기반시설구축사업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이처럼아프리카에서는도시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어이와관련된여러사업기회들이새롭게생겨나고있으며, 이에따라우리정부와관련업계의아프리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아프리카는기본적으로국가위험 ( 정치변동, 수용 몰수, 외환통제등 ) 과제반비즈니스위험이높기때문에국내공적수출신용기관 (ECA: Export Credit Agency) 인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가금융지원을확대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용이하지않다. 또한아프리카국가 ( 남아공은제외 ) 들은금융시장이제대로발달해있지않아현지금융조달이어렵고, 신용위험이높기때문에국제금융시장에서의자금조달도녹녹치않은상황이다.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73

171 표 5-4. 아프리카주요도시의대중교통도입현황 국가및사업사업참여자사업규모사업결과 요금 (1 회이용 )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경전철 (2012~2015) - ( 건설 ) 에티오피아철도기업 - ( 운영 ) Shenzhen Metro( 중국 ) 총사업비 4.75 억달러 (China Railway Engineering Cooperation 이총사업비의 85% 를차관으로지원 ) - ( 승객수용능력 ) 시간당 6 만명 - ( 총길이 ) 31.6 km - ( 구간 ) 공업단지 ~ 도심연결 * 동서구간은건설중 0.27~ 0.82 달러 나이지리아라고스 BRT( 버스 ) (2008 년착수 ) ( 운영 ) Lagos Metropolitan Area Transport Authority 170 만달러 / km - 아프리카최초의 BRT (47 노선운영 ) - 하루 20 만명승객수용 - BRT 도입으로요금 30% 인하, 시간 40% 절약 - 도시교통체증해소 0.23 달러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BRT( 버스 ) (1 단계 : 2003~2016) (2 단계 : 2017~) 민관파트너십 (PPP) 형태로관리 (2 개의민간버스회사참여 ) 1 단계사업 : 세계은행 (2.9 억달러 ) 2 단계사업 : AfDB 탄자니아정부 (1.59 억달러 ) - 하루 50 만명승객수용 - 친환경버스 0.8~ 1.45 달러 남아공요하네스버그 BRT( 버스 ) (1 단계 : 2007~2009) (2 단계 : 2009~2012) 중앙정부의교통펀드 (PTIS: Public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Systems Grant) 총사업규모 3 억달러하루 45,000 명이용 0.64~ 1.67 달러 알제리콘스탄틴전차 ( ) Setram Alstom (49%)/ETUSA(36%) 등 4 억달러 (line 1) - 하루 10 만명승객수용능력 ( 첫번째구간 8 km ) - 구간확장추진 (Ali Mendjeli 신도시와공항연결 ) 1.28 달러 모로코카사블랑카전차 (1 단계 : 2009~2012) (2 단계 : 2016~2018) 모로코정부 / 지방정부 / Alstom/CDG Capital/King Hassan II Fund 4 억달러 하루 10 만명의승객수용능력 (31 km ) 1.68 달러 주 : 요금은 2014 년가격기준. 자료 : AfDB, OECD, and UNDP(2016), p 아프리카에서의이러한금융조달여건과우리나라의금융지원역량을감안 하여, 해외개발금융기관 (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을적극 활용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하겠다. 아프리카의인프라개발금융을주도하고 174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72 있는해외개발금융기관으로는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유럽투자은행 (EIB) 등다자개발은행 (MDB) 과유럽의양자개발금융기관 211) 등이있는데, 이들과의협조융자등금융협력을통해국내기업의아프리카진출을측면에서지원할필요가있다. 아프리카진출에서는제반위험이따르고있고, 국내정책금융의독자적인금융지원은쉽지않으므로, 협상력이높은해외개발금융기관과의협조융자를통해위험을완화 (mitigation) 시키고이를통해국내기업의사업참여기회를만들어주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유상원조 (EDCF) 는그동안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등몇몇아프리카국가에서도로및송전망등의인프라개발사업에대해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협조융자를통해국내기업의진출기반을지원한바있는데, 이러한금융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해외개발금융기관들은아프리카의급속한도시화에따른개발수요에부응하기위해도시기반인프라개발사업에대한금융지원을늘려나가고있다. 일례로최빈국에대해무상공여또는저리 ( 무이자 ) 의장기차관을제공하는세계은행국제개발협회 (IDA) 212) 는최근 (2016.6) 에티오피아수도인아디스아바바의교통개선사업에 3억달러의자금자원을최종승인했는데, 교통시설확충및안전시설설치 (1억 9,010억달러 ), 도시계획과통합된교통시스템구축 (280만달러 ), 도로안전교육및도로담당기관의역량강화 (1억 710만달러 ) 사업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세부적으로는교통신호및교통통제시스템정비, 보행자도로설치, 213) 시영버스회사 (Anbess) 현대화, 교통담당기관의역 211) 아프리카의제반인프라개발프로젝트를주도하고있는유럽의양자개발금융기관으로는 CDC( 영국 ), Proparco( 프랑스 ), DEG( 독일 ), FMO( 네덜란드 ) 등을들수있는데, 개발효과가높고이와동시에수익성까지확보할수있는민간프로젝트에대해금융을제공한다. 이들은아프리카와의오랜역사적관계를바탕으로많은사업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다. 212) IDA 자금은세계 77개최빈국 ( 아프리카 33개국 ) 에있어최대원조자금중하나로경제개발과빈곤해소에사용된다. 최근 3년간 IDA의연평균지원규모 (commitment 기준 ) 는 190억달러이며이중아프리카가절반을차지했다 (World Bank p. 2). 213) 아디스아바바도로의 65% 에는보행자도로 (pedestrian walkways) 가설치되어있지않다.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75

173 량강화, 운전교육및운전시험제도, 운전면허및자동차등록관련데이터베이스구축등의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214) 아디스아바바에서운행되고있는차량숫자는다른비슷한규모의도시에비해적은편이지만, 다른아프리카대도시들과마찬가지로도시화로자동차가빠르게증가하고있어교통관리체계의구축이필요한상황이다. 그리고케냐의도시교통프로젝트 (NUTRIP: National Urban Transport Improvement Project) 에대해세계은행은 3억달러 ( 케냐정부 1억 1,300만달러투자 ) 의자금지원을승인 (2012.9) 했는데, 이프로젝트는나이로비도심상업지역을가로지르는고속도로 (Uhuru) 확장, BRT ( 급행버스 ), 도시철도구축을주요사업내용으로하고있다. CDC( 영국 ), Proparco( 프랑스 ) 등유럽의양자개발금융기관들역시전력망, 발전소, 철도망등여러분야에서아프리카개발프로젝트를주도하고있는데, 대형사업의경우 MDB, EAC 등과협조융자를통해자금을지원하고있다. 예컨대탄자니아동부해안지역에있는천연가스를개발 처리하고, 이를가스파이프라인을통해수도 ( 다루살렘 ) 에위치한발전소로운송하는대규모가스발전플랜트사업 ( 총사업비 3억 4,000만달러 ) 의경우, CDC( 영국 ) 가투자자로참여한가운데, 세계은행 (IDA) 과유럽투자은행 (EIB) 이각각 1억 8,3000만달러의양허성대출과 5,500만달러의저리대출을제공하였다. 215) 214) World Bank(2016), p ) 박영호외 (2013),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74 표 5-5. 아프리카의인프라개발금융재원 다자개발은행 (MDB) 수출신용기관 (ECA) 양자개발금융기관 (DFI) 아프리카현지은행 (Local Bank) 국제상업은행 (ICB) - 경제개발지원에초점 - 개발효과성및상업 - 대출및보증제공 - 이윤극대화추구 - 자국기업수출 투자성이높은민간사업 - 현지통화대출 - 장기저리 ( 민간사업의 - 보증부대출지원지원 - 남아공등일부국경우상업조건지원 ) - MDB 등 DFI 및 ECA - 대출 보증 보험제공 - 인프라중점지원가이외에는취약 - 지원규모가작음지급보증하에협조 - 조건부 (tied) 지원 - CDC( 영국 )/Proparco - 금융심사기법의 - 절차적투명성중시융자 ( 리스크에민감 ) - 국익및경제협력 ( 프랑스 )/DEG( 독일 ) 미발달로협조융자 ( 내부절차가복잡함 ) - 일부은행의경우고려등이가장적극으로참여에소극적 - 다른재원조달을촉지원경험많음지원진하는촉매역할 자료 : 박영호외 (2013), p 이들개발금융기관이외에도중국개발은행 (CDB) 등중국개발금융기관과의금융협력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중국개발은행 (CDB) 은세계최대의개발금융기관으로총자산규모가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을모두합친것보다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216) 중국개발은행은일종의국부펀드라고할수있는중국-아프리카개발펀드 (CADF) 를 2007년에조성하여아프리카의각종인프라개발사업에대해금융을제공하며자국기업의진출을지원해오고있다. 중국은이러한막대한규모의개발금융을앞세우며아프리카인프라시장을석권해나가고있으므로, 중국을경쟁관계로인식하기보다는협력파트너로서아프리카를포함하여제3국에공동으로진출하는전략을강구할필요가있다. 216) Adeniyi and Hertel(2013), p. 48.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77

175 4. 도시생산기반구축 : 산업단지개발 가. 도시기반산업단지개발의의 일반적으로볼때도시지역은생산요소 ( 노동, 자본, 기술, 지식 ) 의집적화 (agglomeration) 와 규모의경제 를통해경제성장을주도한다. 경제발전초기단계에서는특정도시지역을중심으로산업단지가형성되고, 이지역이산업화와경제성장의산실이되는경우가많은데, 아프리카에시사점을줄수있는대표적인사례로방글라데시를꼽을수있다. 아프리카국가들과소득수준이비슷한방글라데시는대도시지역에노동집약적제조업기반 ( 섬유산업 ) 을갖춤으로써성장의발판을마련하였기때문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방글라데시는섬유산업단지조성등을통해전형적인농업국가에서탈피하여경제구조의전환을추진해왔는데, GDP에서차지하는제조업비중이 1990년 20% 에서현재에는 30% 로늘어났으며, 이를통해많은고용이창출되고수출이큰폭으로확대되었다. 217) 에티오피아등여러아프리카지도자들과산업정책공무원들은한국기업 218) 이대규모투자자로참여한방글라데시섬유산업단지에주목하고 219) 한국과의협력 ( 공단개발조성, 운용노하우, 기업진출등 ) 을적극희망하고있다. 사실많은아프리카국가들은산업단지조성을통해제조업발전의돌파구를찾고있다. 모로코는 2001년탕제르 (Tangier) 자유무역단지를조성하고 2009년까지 475개의제조업체를유치했으며, 에티오피아는 2010년동부산업단지를건설했는데, 현재 (2016년초 ) 27개의업체가입주 217) The Economist(2016a), p ) 미국유명브랜드의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업체인한국모기업은전체생산의 70% 를방글라데시생산기지에집중하고있다. 이는그만큼원가경쟁력이높고효율적인생산체제를갖추고있기때문인데, 2017년에는방글라데시에서수출 1조원 (2015년 6,000억원 ) 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 검색일 : ) 219) 방글라데시와베트남은노동집약적수출산업단지조성을통해 2000~2014 년동안각각 520만명, 370만명의고용을창출하였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p. 77). 17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76 했다. 그리고케냐는나이로비에하이테크클러스터를조성했는데, 아프리카최초로 IBM 연구센터를유치하는데성공했다. 220) 산업단지개발은산업화및경제성장, 고용창출, 생산성향상, 무역수지개선등에기여하고있어, 한국가의경제전환 (economic transformation) 을위한시발점이라고할수있는데, 2016년 5월한국정상의아프리카순방에서는케냐에 80만m2 (24만평 ) 규모의한국형산업단지조성에협력하기로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아프리카에서산업단지개발이지니고있는가장큰의의는외국기업의투자를끌어들임으로써산업화와경제성장을촉진시키고이를통해고용과소득창출에기여한다는점이다. 아프리카는 2000년대들어서면서정치적안정을바탕으로경제개발단계에진입하고있어여러산업분야에서비즈니스기회가창출되고있는데, 자원분야에서부터식품및농산물가공, 제조업, 통신, 소매업, 금융서비스등에이르기까지많은분야를망라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잠재적시장기회를현실화할수있는기업의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제조업기반이형성되지못하고있다. 어느국가를막론하고일정규모이상의대기업이투자, 생산성향상, 기술진보및혁신, 수출등을통해경제성장을주도하는데, 아프리카기업데이터베이스 ( 다국적기업포함 ) 에따르면, 2016년 4월기준연매출액이 5억달러이상인대기업수는 700개 ( 연매출액 10억달러이상기업수는 400개 ) 로집계되고있다. 221) 그러나이들대기업의대부분은남아공 (300개), 나이지리아 (56개) 등소수국가에집중되어있어이들을제외하면그수가대폭적으로줄어들게되는데, 탄자니아의경우 1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제조업체수는 80개에불과하다. 222) 아프리카기업은아래 [ 표 5-6] 에서보는바와같이중소기업이절대적인비중이차지하고있으며, 이중에서도고용인원 10명미만의초소형기업 (micro-enterprise) 이 90% 를차지하고있다. 220)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 The Economist(2016a), p. 1.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79

177 표 5-6. 아프리카의기업형태및구성 구분 수적비중 고용비중 초소형기업 (1~10명미만 ) 90.0% 30% 소기업 (10~50명미만 ) 8.0% 20% 중기업 (50~250명미만 ) 1.5% 10% 대기업 (250명이상 ) 0.5% 40% 자료 : 박영호외 (2015), p. 43. 이러한상황에서기업의경쟁력과산업화를기대하는것은무리이며, 공산품과자본재를계속해서해외에서조달할수밖에없는데, 현재아프리카는가공식품및음료수의 1/3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223) 물론수입에대한의존도가높은이유는제품을생산할수있는기업이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인데, 도로, 항만, 전력등제반인프라환경이갖추어진산업단지조성을통해기업을유치함으로써제조업기반을마련한다는것이아프리카국가들의주요정책과제로다루어지고있다. 그동안아프리카산업발전가능성에대해서는부정적인평가가지배적이었으나, 맥켄지보고서에따르면아래 [ 그림 5-1] 에서보는바와같이많은산업분야에서아프리카기업 224) ( 연매출액 5억달러이상 700개기업기준 ) 의성장성과수익성모두가전세계동종기업을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223)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 성장성과수익성모두아프리카토착기업과다국적기업이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 ( 또는가장최근연도 ) 매출액기준다국적기업 27%, 토착민간기업 56%, 국영기업 17% 이며, 업종별다국적기업과아프리카토착민간기업의비중은식품 농가공 (48:48), 광물자원가공 (37:63), 도소매 (31:69), 유틸리티및운송 (27:39), 건설 (14:86), 경공업 (3:97) 으로구성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p. 86). 180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78 그림 5-1. 아프리카기업의업종별성장성및수익성 : 세계동종기업과의비교 성장성수익성 아프리카 기타서비스 경공업통신 식품및농가공 보건 도소매 건설 천연자원가공자원개발 운송및유틸리티 기술집약적제조업 은행 / 보험 전세계 아프리카 은행업 도소매자원개발 식품 / 농산물가공경공업천연자원가공건설기술집약적제조업 운송및유틸리티 전세계 보건 기타서비스 통신 주 : 연매출액 5 억달러이상 700 개기업기준. 성장성 은현지통화기준매출액증가율 (2008~14 년기준 ). 수익성 은매출액에서차지하는순영업이익비중 (2013~14 년기준 ).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한국기업의아프리카진출필요성은계속해서높아지고있고, 아프리카국가들은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제조업발전에주력하고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을통해우리기업의진출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가있다고하겠다. 주지하다시피아프리카는제반인프라여건이열악하여기업진출이용이하지않는데, 시장접근성이뛰어난도시지역에한국전용산업공단을조성한다면국내기업의집단적인진출을지원할수있다. 아프리카는도시를중심으로소비계층 ( 또는중산층 ) 이빠르게생겨나고있어, 도시소비수요가높은생활용품 ( 비누, 플라스틱제품, 가구및제지, 주방기구등 ) 과건축자재등의생산기반을구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81

179 축한다면판매처확보가용이할수있다. 225) 노동집약적산업은제조원가가저렴한지역을찾아끊임없이이동해왔는데, 아프리카는세계의공장인중국경공업분야를일정부분대체할수있는시장으로평가되고있다. 그동안중국의제조업은저임금을바탕으로급성장해왔으나, 최근들어임금상승이빠르게진행되고있어가격경쟁력이떨어지고있다. 중국제조업근로자의시간당평균임금은 2000년 0.43달러에서 2013 년에는 2.88달러로연간 16% 씩상승했는데, 이는아프리카에새로운기회로작용하고있다. 아프리카의많은저소득국의임금수준은 2000년당시중국과비슷한수준으로노동집약적경공업에서의비교우위가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226)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등아프리카국가들은이러한이점을활용하여노동집약적수출제조업기반육성에주력하고있다. 아프리카는미국과 EU ( 유럽연합 ) 로부터무역특혜를받고있어이들선진국시장접근이용이하다고할수있는데, 미국은아프리카성장 기회법 (AGOA: Africa Growth Opportunity Act) 을통해사하라이남아프리카산의류, 가방, 시계,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 일부 ), 가죽제품, 철강제품, 농산품 ( 일부 ) 등의수입품에대해무관세, 무쿼터 (quote-free) 의혜택을주고있다. 그리고유럽연합은 EBA(Everything But Arms) 을통해무기를제외한모든아프리카산수입제품에대해무관세, 무쿼터의특혜를제공하고있다. 225) 아프리카도시인구의 1인당소비지출 (2015년기준 ) 은국가평균의거의두배로나타나고있다. 국가별로보면남아공의프레토리아 (pretoria) 는 9,586달러로국가평균 (4,515 달러 ) 의 2.1배, 나이지리아의포트하코트 (Port Harcourt) 는 3,972달러로국가평균 (1,193 달러 ) 의 3.3배, 케냐의나이로비는 1,802 달러로국가평균 (673 달러 ) 의 2.8배에달하고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pp ). 226)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77. 방글라데시, 베트남등동남아국가들역시저임금을바탕으로노동집약적수출제조업을계속해서확대해나가고있어이들국가와의경쟁을피할수는없다. 물론낮은비용만으로는경쟁할수없으며생산성향상을통한경쟁력제고가중요한과제이다. 18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80 나. 협력방향및접근방식 산업단지개발과이를통해한국기업의진출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는정치 경제적으로안정이되어있는아프리카동부지역을일차적인대상지역으로고려할수있다. 아프리카대륙 227) 은크게 5개권역으로나눌수있는데, 동부지역은산유국이몰려있는북부및서부지역, 그리고광물자원이집중되어있는남부지역에비해경제적비중 ( 아프리카전체 GDP의 13%) 과국민소득수준이낮지만, 정치적으로안정이되어있고높은경제성장이지속되고있어아프리카내에서가장 안정적인성장지역 으로평가되고있다 ( 그림 5-2 참고 ). 그동안아프리카경제성장은자원부국이주도해왔으나, 2014년이후아프리카경제성장의축 (economic gravity) 이서부지역에서동부지역으로이동 (shift) 그림 5-2. 아프리카의경제성장그룹 실질 GD P 성장률 세계평균 불안정 성장국 [ 펀더멘털취약 ] 콩고민주공화국모잠비크가나나이지리아부르키나파소가봉카메룬잠비아앙골라 수단리비아 이집트 적도기니 마다가스카르튀니지 중간 에티오피아 나미비아알제리아 성장국 [ 펀더멘털양호 ] 남아공 탄자니아 말리 케냐 르완다코트디부아르 모로코세네갈보츠와나우간다 모리셔스 경제성장의안정성안정 주 : 실질 GDP 성장률은 2010~15 년 CAGR( 연평균복합성장률 ). 원의크기는국가별 GDP 규모 (2015 년 ). 경제성장의안정성은 GDP 대비총부채비율, 외환보유고, 경제의다각화정도 ( 천연자원의수출비중 ), 정치 / 사회적안정성 ( 실업률, 거버넌스등 ) 등을바탕으로작성한안정화지수로경제펀더멘털측정.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 ), p ) 아프리카대륙면적은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유럽의여러국가들은합친것보다도더넓다.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83

181 하고있다. 또한동부지역은아프리카전체인구의 28% 를차지하고있어소비시장으로서의잠재력을가지고있다. 동부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투자환경이양호하며, 실제로최근들어외국인직접투자 (FDI) 가이지역으로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28) 또한동부지역은가격경쟁력이떨어지고있는중국의노동집약적제조업기반이옮겨올수있는유망지역으로평가되고있다. 미국의민간연구소 (Stratfor) 가지정한포스트-중국 16개국 (post-china 16) 즉, 임금상승등으로중국제조업기반이옮겨갈 16개신흥국가 (post-china 16) 에는동부아프리카 4개국 ( 에티오피아 / 케냐 / 우간다 / 탄자니아 ) 이포함되어있다. 동부지역국가들중에서는에티오피아와케냐의제조업발전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이들국가에산업단지를조성하고이를통해아프리카는물론미국과유럽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를구축할필요가있다. 에티오피아는아프리카내에서도국민소득이가장낮지만인구가 1억명에육박하며정치 경제적으로안정되어있고, 임금수준은중국의 1/4, 베트남의 1/2에불과하다. 229) 아프리카의중국 (Africa s China) 으로불리고있는에티오피아는이러한비교우위와면화등풍부한원료를바탕으로노동집약적제품의글로벌제조업기지로부상하고있는데, 이에따라섬유산업등경공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수출또한높은신장률을보이고있다 ( 그림 5-3 참고 ). 독일의관영매체 (Deutsche Welle) 는에티오피아섬유산업의발전가능성에주목하고에티오피아를 차기방글라데시 (Next Bangladesh) 로평가하고있다. 230) 에티오피아정부는국가개발전략 (GTP) 을통해섬유산업을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 섬유기술연구소와섬유개발센터등을설립하는등아프리카 228) 2015년지역별 FDI 유입증가율 (2014년대비 ) 을보면동부지역이 26.3% 로가장높았고, 나머지지역은서부 (16.2%), 북부 (8.5%), 중부 (-10%), 남부 (-11%) 로나타났다. 그리고동부지역의 FDI 비중 (2015년건수기준 ) 은 26% 를넘어섰다 (EY 2016, p. 3). 229) World Bank(2012b), p ) 검색일 ). 184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82 섬유생산허브를추구하고있다. 에티오피아는다른어느개도국보다산업단지개발에주력하고있는데, 최근아디스아바바에조성된볼레레미 (Bole Lemi) 산업단지에는이미 12개의제조업체가입주를완료하였다. 231) 이들업체는이곳에서주로섬유와가죽을생산하여미국등지로수출하고있다. 에티오피아는면화재배에적합한기후 ( 고품질면화생산 ) 와나일강의풍부한수력자원보유하고발전잠재력이높이평가되고있는데, 현재전력생산능력 6,000MW 급의대규모의르네상스수력발전댐건설이완공단계 (2017년완공예정 ) 에들어가고있다. 또한아디스아바바 ( 수도 ) 와홍해지역의전략적물류요충지인지부티항을연결하는철도공사가완공단계에있어내륙국가로서의불리한조건이극복될것으로보인다. 이철도는총길이 756km 232) 로 2011 년시작되어 2016년 6월현재거의완공단계 (90% 진척 ) 에있으며늦어도 2016년말에는개통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는도로화물차량을통해지부티항을오가며교역을해왔는데, 철도연결로화물운송시간이대폭적으로줄어들게된다. 233) 이외에도지난 2000년이후최근까지 66,000km의도로가새롭게건설되었으며, 2010~14 년동안전력공급도 15% 이상늘어났다. 234) 23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 아디스아바바 ~ 아다마 (Adama) 구간 (115km) 은복선 (double track) 이며, 아다마 ~ 지부티구간 (600km) 은단선 (single track) 이다. 이프로젝트의총공사비용은약 40억달러로중국수출입은행에서자금을지원했으며, 중국철도공사 (CRC) 과중국토목공사 (CCECC) 가건설하고있다. 233) 도로를이용하는기존의화물운송에는며칠이걸렸지만, 철도를이용하게되면 10시간내로운송시간이단축될것으로보인다 ( 승객은 160km /h, 화물은 120km /h의속도로이동이가능 ). 234)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78.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85

183 그림 5-3. 에티오피아섬유산업의수출증가율 연 12% 증가 수출증가율 ( , CAGR, %) 신발 : 38% 의류 : 22% 직물 : 8%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9), p. 78. 다음 [ 그림 5-4] 는섬유산업 ( 여성의류기준 ) 의미국수출경쟁력을비교하여보여주고있는데, 에티오피아의단위당수출가격이톤당 15,000달러로방글라데시와베트남등경쟁국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이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국가들에제공하는무역특혜 (AGOA) 로에티오피아와케냐는자국산의류를유럽시장에비해각각 56%, 25% 나낮은가격으로미국에수출할수있어,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보다높은가격경쟁력을보이고있다. 북아프리카국가들은미국보다는유럽시장에서수출가격경쟁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등북아프리카국가들은이미자국내에노동집약적경공업기반을갖추고, 지리적으로인접한유럽시장으로섬유등여러제품들을수출하고있는데, 연간수출액이 110억달러를넘고있다. 235) 235)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84 그림 5-4. 섬유산업의대미수출경쟁력비교 ( 단위 : 톤당 1,000 달러 ) 에티오피아케냐방글라데시중국베트남모리셔스모로코 미국수출스페인수출 주 : 여성의류 ( 정장 / 자켓 / 스커트 / 셔츠 ) 로단위당가격 (2013~15 년평균, 총수입비용 / 총수입물량 ).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9), p. 79. 케냐는동아프리카관문 (gateway) 으로물류 교통중심지 236) 의이점과섬유, 피혁, 식품가공등제조업발전잠재력을보유하고있어산업단지의최적지로평가되고있다. 케냐는나이로비, 몸바사등거점지역을경제개발특화지역으로지정하여산업단지개발을추진중에있는데, 다양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케냐는아프리카역내공동체가운데교역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동아프리카공동체 (EAC) 237) 를주도하고있어동부지역진출을위한거점지역으로평가되고있다. 각종인프라건설이탄력을받고있는데, 케냐의몸바사항과나이로비 ( 수도 ) 를연결하는철도건설공사도 80% 의진척 (2016년 6월기준 ) 을보이고있는데, 2017년 6월에는완공될것으로보인다. 238) 이외에도케냐와브룬디, 르완다, 우간다, 남수단, 콩고등역내국가들 236)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등동아프리카내륙국가들의물류및교통은대부분케냐 ( 몸바사항, 나이로비 ) 경유하고있다. 케냐의인프라는남아공다음으로잘발달되어있다. 237) 케냐를비롯하여우간다, 탄자니아등 6개국이회원국이며, 2005년관세동맹 (custom union), 2010년공동시장 (common market) 으로발전하였다. 238) 총건설비용은 40억달러인데이중 90% 를중국수출입은행에서차관으로지원했다. 16억달러는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으로상환기간이 20년이며, 나머지 18억 5,000만달러는상환기간 15년의상업차관 (commercial loan) 이다.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87

185 을연결하는대규모철도건설프로젝트들이추진되고있어동부아프리카지역의역내통합이빨라지고있다. 아프리카산업단지건설은섬유산업등노동집약적경공업기반구축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에티오피아의경우노동생산성도중국과베트남에비해크게떨어지지않는다는평가를받고있다. 에티오피아는임금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단위당노동비용 (unit labor cost) 이낮아생산성과경쟁력이다른개도국에비해뒤떨어지지않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예컨대, 폴로셔츠 (polo shirts) 제조의경우단위당노동비용은 0.14달러로중국과베트남의절반이하이며, 신발가죽의경우에는베트남의 1/3, 중국의 1/5에불과하다. 239) 또한섬유산업은높은기술력이요구되지않으며, 다양한전후방유관산업 240) 이뒤따르고있어아프리카의개발니즈에적합하다고할수있다. 또한위생검역, 보관문제등으로수출이까다로운농산물과는달리섬유제품은수출이상대적으로용이하고미국과유럽으로부터무역특혜를받고있어에티오피아등아프리카국가들은섬유산업에서성장동력을찾고있다. 241) 섬유산업이외로는건설기자재, 자동차부품, 농기계, 농가공, 식음료, 가구및생활용품등이산업단지입주유망업종으로평가되고있다. 이들은도시지역을중심으로국내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고, 인근국가등역내지역으로수출도꾸준히확대되고있어, 아프리카국가들이경쟁적으로투자유치에나서고있다. 산업단지는단지의조성 ( 개발 ) 과운영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아프리카에서우리기업 ( 또는협회 ) 이단독으로조성, 운영한다는것은쉽지않다. 산업단지는기존의산업단지내에일정부분의부지를할당받아조성하는경우와처 239)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 섬유산업의공급사슬은섬유 (Fiber) 방적 (Yarn) 직물 / 편물 (Fabric/Knit) 의류 (Apparel Goods) 유통 / 판매 (Distribution) 로이루어진다. 241) 세계섬유산업의스펙트럼을보면, 낮은임금을기반으로하는중저가제품은후발개도국에서, 그리고자본과기술을기반으로하는고부가가치제품은선진국에서생산되는분업구조로이루어져있다. 188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186 음부터부지선정, 단지조성및운영을모두맡게되는경우가있는데, 후자의경우에는상대국해당부처와파트너십을전제로하여이들로하여금산업단지조성및운영에대해일정부분책임을지게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측의산업단지조성주체는국내유무상원조기관 (KOICA, EDCF) 과기업 ( 민간및공기업 ) 의동반진출로하고, 운영주체로는중소기업중앙회등중소기업단체가참여하는방안으로고려해볼수있다. 아프리카사업에서는개별기업이아닌단체 ( 협회 ) 을통해상대국정부와협상력을높이는것도중요하다. 아프리카정부는시스템이원활하게작동하지않고의사결정이크게지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개별기업의단독진출은용이하지않다. 산업단지의입지조건은 1전기, 공업용수, 가스등유틸리티접근성 2도로, 항만, 철도등교통인프라접근성 3폐기물처리시설확보등환경적문제 4 국내시장은물론역내및역외시장접근성 5도시화수준 ( 배후도시 ) 6거주자이주대책등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이필요한데, 실제로이들요인은아프리카산업단지의조성및운영에있어가장일반적으로나타나고있는문제점들이기도하다. 에티오피아의경우, 티그라이 (Tigray) 북부지역의도시 (Mekelle) 를산업단지후보로모색해볼필요가있는데, 이지역은무엇보다도홍해의물류거점지역인지부티항과지리적으로비교적가깝기때문에수출입지로서의장점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지역출신인사들이에티오피아정치전반을사실상지배하고있어사업인허가와운영에있어유리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현재에티오피아산업단지에는중국, 인도등이대거진출해있어우리입장에서는새로운전략적입지를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제 5 장한국의협력우선분야및협력방안 189

187 제 6 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