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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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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조 ❶ 여가와국가경쟁력 조동성 ( 서울대학교교수 )

2 Ⅰ. 서론 근무시간단축과주40시간근무제실시, 고령화와저출산, 인터넷과모바일의발달, 가계소비구조변화등여가를둘러싼환경변화가국민생활의질적변화를야기하면서일중심적사고에서여가생활의중요성을이해하고이를삶의질로연결시키고자하는활발한논의와의욕적정책마련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처럼여가는노동중심의산업사회를벗어나미래사회로가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마주하게되는화두가된다는점에서여가경쟁력강화는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향상으로이어지며이를위해현여가정책의문제점을개선하고여가경쟁력강화를위한다양한전략마련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국민들의수준높은여가활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지표를선정하여선정된지표의값을통해한국과주요국가의여가경쟁력지수를산출, 이를비교하여국내여가활동환경및현황의국제적위상을파악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국내여가환경의강점과약점에대해진단하고국가별지수비교및전략적벤치마킹을통해국내여가경쟁력강화전략도출이이루어질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여가와경쟁력의개념및상호관계에대한기존이론및문헌을조사한한후, 이를바탕으로마이클포터 (1990) 의다이아몬드모델에기초하여여가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여가생산조건 ( 금전, 시간 ), 여가수요의질 ( 소비자의교육수준및세련도 ),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 국내관광인프라, 정보통신, 교통, 해외서비스 ), 정치사회적기반 ( 공교육, 사회환경, 정부정책 ) 의 4가지로구성하였다. 이의실제분석을위해여가경쟁력을구성하는각기준에대한평가는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Report) 1) 의 66개국조사자료를활용하여강중국 ( 强中國 ) 7개국 ( 스웨덴,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란드, 대만 ) 을중심으로비교하였다. 이연구를통하여한사회의여가문화가결과적으로국가의경쟁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체계적이고포괄적으로파악하고, 그관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하였다. 또한국가별여가경쟁력의비교분석을통해향후정부의발전적여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서역할이기대되는바이다. 1) IPS 에서연간으로발행하는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 는전세계 66 개국을대상으로조사하고있으며,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의 100 여개해외무역관을통해 130 여개항목의설문자료를수집하고,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등과같은최신국내외를활용한 130 여개항목의통계치를사용한보고서이다. 이보고서는국가규모 ( 대 / 중 / 소 ) 와경쟁력 ( 강 / 중 / 약 ) 의정도에따라평가대상국인 66 개국을모두 9 개그룹으로분류하고있다. 조동성 3

3 Ⅱ. 여가와국가경쟁력에대한이론적검토 1. 여가에대한이론적고찰 1) 여가에대한개념여가 ( 餘暇, leisure) 란영어레저 (Leisure) 의우리식표현이다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라틴어의 Licere( 자유롭게되다, 허락되다 ) 와그리스어 Schole( 남는시간, 자유시간 ) 에서유래하였으며, 자발적으로선택하여참여하는놀이라는뜻으로받아들일수있다. 여가의개념은학문적입장이나논지의시각에따라다양하게정의내려지는데, 시간적개념으로 Parker(1971) 는여가를 개인이하루 24시간가운데생리적필수활동이나의무활동을하고난이후의잔여적인특징을가지는자유시간에이루어지는활동 으로개인의 자유의지 에대한의미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Dumazedier(1967) 은일상의일과사회적인업무로부터벗어나개인의자의로추구하고자의를지향하는활동으로, 여유있는마음, 기분전환, 혹은자발적인사회생활, 자유로운창조생활을위한것이여가라고하기도하였다. 즉, 오늘날여가는학문적입장이나논지에따라다양한형태로개념지어지고있으나대체로일차적으로즐거움, 휴식, 원기회복, 또는레크리에이션목적을가지고인간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광범위한활동으로지칭되고있다. 2) 정책대상으로서의여가여가는국민의권리이자요구라할수있으며, 모든사람은합리적인노동시간과유급생리휴가를포함하는휴식과여가의권리를가진다. 고 UN 세계인권선언제24조는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가를국민을위한정책적시각에서바라본것은오래되지않았으며참여정부에들어서주 40시간근무제활성화등을위한대책을논의하는과정에서구체화되었다고볼수있다. 즉, 여가를단지 논다 는개념이상으로인식하여일과여가의균형차원에서일의효율성과행복한삶의질적향상을모두고려하는것으로정책의방향이전환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정책대상으로서여가를둘러싼환경에대한변화분석을토대로여가정책조직의정비및제도적지원체계의정립, 여가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여가산업의육성, 여가공간및콘텐트개발, 여가관련전문인력양성및정보제공등으로정책의영역을넓히고구체화시켜야할것이다 여가정책심포지엄

4 2. 국가경쟁력에대한이론적고찰 국가경쟁력 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여러가지이론이존재한다. 가령 1984년미국레이건정부시절만들어진경쟁력정책위원회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의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이란생산성우위에서발생하는데한국가가자유롭고공정한경쟁이가능한조건하에서국제시장수요의요구를충족시키면서, 자국민들의실질소득을증가시킬수있는능력을일컫는다. 고서술했다. 마이클포터 2) 역시국가의생산성이국가차원의경쟁력을결정짓는다고했다. 그러나경쟁력과생산성은분명히다른개념이다. 국가는전략을수정함으로써생산성의변화없이도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다. 생산성이란집단의내부능력을의미하는반면경쟁력이란특정집단이경쟁자들과비교해서차지하는상대적위치를의미한다. Ⅲ. 측정을위한지표체계의구축및연구설계도 1. 측정지표의구성 경쟁력을분석하는방법이나그구성요인들은매우다양하며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가능한항목들에대해이론적틀을바탕으로적절한평가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마이클포터 (1990) 의다이아몬드모델에기초하여여가경쟁력을측정하고자하였다. 다이아몬드모델은경쟁력을체계적이고종합적인방법으로분석할수있는틀로서많은연구를통해서그유용성이입증되었으며국가, 산업, 기업등의경쟁력을포괄적이고체계적으로분석할수있는사고의틀을제공하고있다. 이는다이아몬드모델이생산과수요와같이특정대상의핵심기능과이를양적인면과질적인면에서지원하는지원기능의형식으로구성되어있어전체현상을중첩및누락없이 (Mutually Exclusive and Comprehensively Exhaustive) 분석할수있는인식의틀을제공해주기때문이다. 포터 (1990) 의다이아몬드모델은생산요소조건, 시장수요조건, 관련및지원부문, 전략 구조및경쟁으로구분할수있는데이러한내용을적용하여국가별여가경쟁력측정을위한구성요소들을다이아몬드모델의각요소별로살펴보면 [ 그림 1] 과같다. 2)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Free Press. 조동성 5

5 [ 그림 1] 다이아몬드모델에기초한지표선정 이상의내용을중심으로여가경쟁력측정을위한지표의구성은다음 < 표 1> 과같다. < 표 1> 여가경쟁력지수지표구성 구분 하위구분 측정지표 지표종류 GDP(US$ billion) 1인당 GDP(US$) 금전적여유 국내총저축 (US$ billion) 생계비지수 ( 뉴욕 =100) 여가생산조건 고용률 (1-실업률) 시간당임금 (US$/hr) 시간 평균수명 ( 년 ) 근무시간 ( 일주일당 ) 금전적여유 + 시간 인간개발지수 소비자세련도-정보 설문자료 소비자세련도-질 설문자료 소비자세련도-가격 설문자료 소비자세련도-브랜드설문자료소비자세련도소비자세련도-디자인설문자료여가수요의질소비자세련도-신제품설문자료 소비자세련도-건강및환경이슈 설문자료 소비자세련도-지적재산권 설문자료 교육수준 문맹률교육수준설문자료 여가정책심포지엄

6 구분하위구분측정지표지표종류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정치사회적기반 해외서비스산업수입서비스산업해외개방도 교통 도로포장률 (%) 자동차 (1000명당 ) 철도수송 (100만명-km ) 민간항공수정 (1000명-km) 해외여행 (1000명당 ) 해외교통수단 설문자료 개인용컴퓨터 (1000명당 ) 인터넷이용자 (1만명당 ) 정보통신 E-readiness 지수 ( 점수 ) 통신산업에대한연간투자액 (US$ million) 국제통신 설문자료 국내관광인프라 국내해외여행객관광수입 (US$ million) 공교육 사회환경 정부정책 중등교육취학률 (%) 고등교육취학률 (%) 영어교육 IT 교육 정치적위험도민족문화혁신과창조보상노사관계 자원배분에대한정부정책교육정책수입배분정책 설문자료설문자료 설문자료설문자료설문자료설문자료설문자료 설문자료설문자료설문자료 2. 국가군분류를통한경쟁력상대비교 국가경쟁력을비롯경쟁력지수의함의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유사한특징을지니면서상호경쟁하는국가들과비교해야한다. 예를들어싱가포르의경쟁력은미국의경쟁력과비교했을때보다홍콩이나덴마크등의경쟁력과비교했을때더많은함의를얻을수있다. 따라서한국가의경쟁력을정확히평가하기위해서는평가대상국내전체의위치를파악하는것도중요하지만, 경쟁산업이나비교우위등이유사하여현실적으로경쟁하고있는국가들을하나의그룹으로묶어해당그룹내에서개별국가의경쟁위치를분석해야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Report) 의국가군분류에서수행되었던방법을수용하여한국과경쟁국간의조동성 7

7 여가경쟁력상대비교를실시하였다. IPS 국가경쟁력보고서는국가의규모와경쟁력을통계적으로분석해국가그룹 (country group) 을분류하고있다. 국가의규모는인구와국토면적을통해산출하는데, 이를바탕으로대 ( 大 ), 중 ( 中 ), 소 ( 小 ) 3개국가군으로분류할수있고, 국가의경쟁력은평가모델을통해산출된국가경쟁력지수를활용해강 ( 强 ), 중 ( 中 ), 약 ( 弱 ) 3개의국가군으로분류할수있다. 이분류기준을결합하면 < 표 > 에서보듯 9개의국가그룹이만들어진다. 동일한그룹에속해있는국가들은국가의규모나경쟁력수준에서유사한점이많기때문에실질적으로상호경쟁하고있는국가들이다. 따라서이러한국가들과경쟁력을비교하면해당국가가차지하고있는경쟁위치를현실적으로파악할수있고궁극적으로그룹내에서인접국가들과의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는구체적인전략을도출해낼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 그림 2] 9 개의국가그룹과한국의위치 본연구에서는미래한국의국가경쟁력향상을위한벤치마킹대상으로 2007년도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에서강중국 ( 强中國 ) 으로분류된 7개국 ( 스웨덴,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란드, 대만 ) 을선정했다. 2007년도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한국은중중국 ( 中中國 ) 에속했으나미래한국의국가경쟁력순위는강중국 ( 强中國 ) 7개국을따라잡는것으로전제하고현재한국의국가경쟁력수준을강중국 ( 强中國 ) 7개국평균과비교하여한국의상대적인경쟁력위치를보여주고자하였다. 다시말해강중국 ( 强中國 ) 7개국의여가경쟁력지수평균을 100으로환산하였을때, 한국의상대적인지수를산출하여이를한국의상대적위치로삼았다. 강중국 ( 强中國 ) 여가정책심포지엄

8 개국평균과비교하여부족한요인을보완하고이미경쟁력우위를보이는요인을강화 하는것으로효과적인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역할을할수있다. Ⅳ. 분석결과 : 강중국 ( 强中國 ) 과의비교를중심으로 1. 한국의여가경쟁력상대비교 : 부문별 1) 여가생산조건여가경쟁력을구성하는첫번째결정요인인여가생산조건은여가활동을위해할애할수있는금전적 시간적여유의두가지측면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여가생산조건의측정항목중금전적여유는 GDP 및 1인당 GDP, 생계비지수 ( 뉴욕 =100), 고용률, 시간당임금, 국내총저축을측정지표로하였으며, 시간적여유는평균수명과근무시간을측정지표로하였다. 한국은여가생산조건부문에서금전적 시간적여유두가지측면모두강중국 ( 强中國 ) 과비교하여매우낮은경쟁력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한국인의주당평균노동시간이 50시간이상으로세계최고수준 3) 을기록하고있고국가별주당평균일과여가시간이세계평균에비해주당 10시간더일하고 8.5시간더적게여가생활을즐긴다는 4) 최근의조사결과와도일맥상통한다. 따라서노동시간단축을통한여가시간확보와함께정부가여러사회보장재정확충을통해일반국민의여가소비를확보하고소외계층의여가활동여건을개선하여이에대한금전적부담을줄여줘야할것이다. 또한최근주 40시간근무제의법적보장으로총근로시간의전반적인감소와함께여가시간이증가되고있으나실제적으로는정상근로시간에추가된초과근로시간은여전히줄어들지않고있어초과근로에대한부담으로인해실질적으로휴가나여가시간을보장받지못하고있다. 그러나노동시간단축은근로자에게다양한여가활동을즐길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관련여가산업의발전을가져올뿐만아니라근로자자신이원하는교육및훈련을받을수있는시간적기회를가지게하여국가의인적자본을확충하는주요요인이며궁극적으로국가전체의경쟁력향상과도직결된다는점에서이에대한실질적인개선책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 3) 2005 년 OECD 조사결과 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2006 여가백서 조동성 9

이중소비자의세련도항목은제품이나서비스의선택에있어소비자의질, 가격,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환경, 지적재산권등에관한세련도를측정지표로하였다.

9 [ 그림 3] 경쟁력상대지수로본 한국의여가경쟁력 - 여가생산조건 ( 시간 ) 수준 [ 그림 4] 경쟁력상대지수로본 한국의여가경쟁력 - 여가생산조건 ( 금전적여유 ) 수준 2) 여가수요의질여가경쟁력을구성하는두번째결정요인인여가수요의질은소비자의교육수준과소비자의세련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이중소비자의세련도항목은제품이나서비스의선택에있어소비자의질, 가격,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환경, 지적재산권등에관한세련도를측정지표로하였다. 여가수요의질은한국이가장높은경쟁력수준을보이는부문으로강중국 7개국평균을상회하는지수를기록하였으며스웨덴, 프랑스와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국내소비자들의까다로운요구수준으로인해이에부응하기위한정부와기업이여가정책및여가관련서비스제공에있어지속적인혁신을추구하도록하는원동력이된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여가정책심포지엄

이중교통과정보통신항목을중심으로살펴보면, 교통부문은강중국과비교시상대적으로낮은경쟁력수준을보이고있으나개인용컴퓨터보유자수, 인터넷이용자수, E-readiness 지수,

10 [ 그림 5] 경쟁력상대지수로본 한국의여가경쟁력 - 여가수요의질 수준 3)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여가경쟁력을구성하는세번째결정요인인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는국내관광인프라, 정보통신, 교통, 해외서비스로나누어살펴보았다. 이중교통과정보통신항목을중심으로살펴보면, 교통부문은강중국과비교시상대적으로낮은경쟁력수준을보이고있으나개인용컴퓨터보유자수, 인터넷이용자수, E-readiness 지수, 통신산업연간투자액, 국제통신수준을측정지표로하는정보통신부문은스웨덴, 영국에이어높은경쟁력수준을보이고있다.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는강중국 7개국평균에가까운지수를기록하여여가관련산업및인프라는비교적잘갖추어진것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6] 경쟁력상대지수로본 한국의여가경쟁력 -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 교통 ) 수준 조동성 11

11 [ 그림 7] 경쟁력상대지수로본 한국의여가경쟁력 - 여가연관산업 및인프라 ( 정보통신 ) 수준 4) 정치사회적기반여가경쟁력을구성하는네번째결정요인인정치사회적기반은공교육, 사회환경, 정부정책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여가경쟁력강화를위한정치사회적기반은강중국 7개국평균을못미치는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중등 고등교육취학률, 영어교육, IT 교육등을측정지표로하는공교육, 문화, 혁신과창조, 보상체계, 노사관계등을측정지표로하는사회환경, 여가에영향을미치는정부정책의 3가지부문공히비교대상국중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어사회적으로수준높은여가를장려하는여건이정착하지못하고있음을보이고있다. 국민의수준높은여가에대한욕구와이를충족하지못하는사회적여건사이의괴리는국가차원에서생산성하락을야기하여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정부는수준높은여가사회로의진입을위해우선공교육강화를통해기초교육제공, 평생교육, 문화와훈련등학교에서배운지식을사회에서바로쓸수있는교육을실시하고달라진교육환경에서평생교육으로누구나언제든지교육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할것이다. 또한안전하고쾌적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고, 고용능력과의사가있다면평생배우며일할수있는환경과더불어사회서비스일자리를확대해나가도록해야하는등노동에대한사회적보상을증진하고일과삶의통합정책등으로양적노동보다질적노동에초점을두는것으로정책의방향이전환되어야할것이다 여가정책심포지엄

12 [ 그림 8] 경쟁력상대지수로본 한국의여가경쟁력 - 정치사회적기반 ( 공교육 ) 수준 [ 그림 9] 경쟁력상대지수로본 한국의여가경쟁력 - 정치사회적기반 ( 정부정책 ) 수준 [ 그림 10] 경쟁력상대지수로본 한국의여가경쟁력 - 정치사회적기반 ( 사회환경 ) 수준 조동성 13

13 2. 한국의여가경쟁력상대비교 : 종합 위의논의를종합하여보면강중국에비해한국은여가경쟁력지수가낮고여가경쟁력을구성하는요인별로불균형을보이고있다. 즉, 수준높은여가생활에대한국민들의욕구가높으며관련산업및인프라가잘갖추어진편이나여가활동에필요한시간이부족하고금전적부담이크며사회적으로질적, 양적으로수준높은여가를장려하는문화가정착하지못한것으로해석된다. 수준높은여가에대한욕구와이를충족하지못하는사회적여건으로인한괴리는생산성하락과국가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노동시간단축을통한여가시간의확보, 정부가주택, 의료, 노후보장등사회보장재정확충을통해일반국민의여가소비를확보하도록하고, 공교육을통한여가교육확대, 노동에대한사회적보상증진, 일과삶의통합정책등으로양적노동보다질적노동에초점을둔여가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마련에주력해야할것이다. 종합 < 표 2> 강중국 ( 强中國 ) 7 개국과한국의여가경쟁력지수상대비교 스웨덴영국프랑스노르웨이뉴질랜드핀란드대만한국 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 주 : 순위는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의조사대상 66 개국기준 [ 그림 11] 강중국 ( 强中國 ) 7 개국평균에기준한한국의여가경쟁력상대비교 여가정책심포지엄

14 마지막으로본연구를통한아래분석결과에서보듯이여가경쟁력은국가경쟁력과는유의미한양 (+)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체로국가경쟁력이상위에랭크된국가가여가경쟁력종합순위및부문별순위에있어서도상위순위에랭크되었음을알수있다. 이를통해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여가경쟁력을구성하는요소인여가생산조건, 여가수요의질, 여가관련산업및인프라, 정치사회적기반이모두건전하여야함을유추해볼수있다. [ 그림 12] 국가경쟁력과여가경쟁력간상관관계분석결과 Ⅴ. 기대효과및향후연구방향 이상의논의를통해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의강중국 ( 强中國 ) 그룹과의상대비교를통해한국의여가경쟁력의현황과국제적수준을파악하여보았다. 본연구는다이아몬드모델에기초하여여가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포괄하여검토함으로써여가경쟁력에대한관점의포괄성과체계성을제시하였다는데가장큰의의를둘수있다. 또한본연구가여가경쟁력측정요소로서제시한항목과변수들은정부가현재의여가여건및정책의문제점을진단하는준거로삼을수잇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진단및분석틀에의해정부가여가경쟁력강화를위해보완해야하는점이무엇인지를발겨문제해결과함께보다발전적인여가정책을마련하기위한척도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즉, 한국의여가경쟁력세부항목이강중국 ( 强中國 ) 평균에못미치는경우, 해당항목을중심으로미래의여가경쟁력향상을위한액션플랜과정책아젠다를도출하고이 조동성 15

15 미경쟁력우위를보이는부문을적극활용함으로써여가경쟁력강화를위한효과적인전략을마련할수있다. 이러한과정에서비교대상국가군의확대를통해국가별사회정치적특징과여가경쟁력간의분석을강화하고적극적인해외사례벤치마킹연구를진행하여여가정책관련벤치마킹사례를발굴하는것은향후후속연구를통해보완해야할것이다. 이는정책이란다양한집단과공동체에서숱한시행착오와연구를통해발전시켜온노력의산물이지, 무에서유를창조해내는것이아닌까닭이다. Ⅵ. 참고문헌 김향자 윤소영 (2007), 참여정부여가정책과향후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006 여가백서 산업정책연구원 (2007), 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07 Report, Seoul, Korea 조동성 문휘창 (2006), 국가경쟁력이론과실제, 한국경제신문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정책대상으로서여가의영역및추진체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여가정책기본방향연구 Cho, D. S., Moon, H. C., and Kim, M. Y., 2006, 'Competitive Strategy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Proceeding of AIB 2006 Meeting in Beijing, Beijing, China Dumazedier, J.(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The Free Press Moon, H. C. and Kim, M. Y., 2005, 'How to Evaluate National Competitiveness', Proceedings of The 3rd IPS-Nankai University International Seminar on Evaluation, Nankai University, Tianjin, China, September 17-18, 2005 Parker, S. R.(1971),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MacGibbon and Knee Porter, M. E., 1990a,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New York Porter, M. E., 1990b,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여가정책심포지엄

1.조동성임민영.hwp

1.조동성임민영.hwp Journal of Leisure Studies 2007. Vol. 5, No. 2, 6 22 한국의 여가경쟁력 :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의 강중국( 强中國 ) 그룹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조동성* 1) 임민영** 2) 여가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일 중심적 사고에서 일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단지 논다 는 개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