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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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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요약 연구목적및필요성 연구의필요성 청소년기에는급격한신체적 정신적발육특성에따른적절한건강관리가필요하며 이는건강한성인기를위한준비이자건강한사회인으로성숙하기위한기본조건임 이를위한청소년의건강증진은청소년개인의노력으로만이루어지기어렵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체계적인협력이필요한사안임 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여러부처에서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정책과사업을수행해왔으나 통합적인관리가부족하고사업간의연계가미흡한실정임 이에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정책이나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 통합적인관리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연구목적 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관리현황과청소년건강관리방안에대한과학적증거를토대 로 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종합대책과여성가족부에서활용가능한대책을제시 함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실태 문제점 원인등을분석하고 국내외사례를연구하여 우 리나라에서실행가능하고효과적인청소년을위한건강증진대책을제시함 연구방법 문헌고찰과청소년을대상으로수집된국가데이터를분석하여청소년의건강실태 원인 정책현황을파악함 청소년관련전문가 관계부처담당자등의자문회의및세미나를통해청소년건강관리방안과대책을모색함 문헌고찰 자문회의 자료분석결과를토대로청소년건강증진을위한대책을제시함 청소년기의주요건강위험요인의특성에따라청소년스스로의건강관리방안과가정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 국가차원의청소년건강관리방안과 청소년건강관리를위한기반조성을위한가정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등의협력체계구축방안을제시함
5 연구결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영역에서청소년건강문제를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대책을마련함 신체적건강을위해서는정상체중유지 성조숙증예방및관리 수면 건강한식생활 신체활동증진을위한대책을제안하였고 정신적건강을위해서는유해물질방지 중독행위예방및관리 건강한성발달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관리를위한대책을제안하였으며 사회적건강관리를위해서는친구및가족관계개선및안전한학교환경구축에대한정책을제안함 신체적건강 비만및저체중 정기적건강검진및위험요인조기관리, 비만및저체중청소년을위한학교급식제공, 저체중위험청소년대상정기건강검진및영양지원사업대책제안 성조숙 한국소아청소년의성성숙도현황분석및성조숙증조기선별검사, 성조숙증유병률추이모니터링, 초등학교성교육강화대책제안 수면 청소년수면부족실태조사및청소년수면교육, 청소년의수면저해여건개선대책제안 식생활 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역량강화 건강한식품에대한접근성제고 취약계층청소년영양지원확대 건강한식생활기반조성대책제안 신체활동 정과체육의운영정상화및내실화방안 과외자율체육프로그램의충실화및다각화 사용자친화적시설인프라운영여건제공 지역사회스포츠자원과의연계강화대책제안 정신적건강 유해약물방지 유해약물치료지원 청소년대상유해약물판매자규제및구매방지 유해약물예방교육및홍보대책제안 중독행위 효과적인인터넷중독대응과치료를위한전국적인거점센터선정및설치 현행인터넷 스쿨운영을위한제도적환경개선및확대 인터넷중독예방및교육프로그램의개발추진 인터넷중독을다룰전문의료인력양성과의료기관연계활성화 다양한온라인활동여건개선대책제안 건강한성발달 청소년의성문제를상담하고필요한의료서비스로연계할수있는제도대책제안 스트레스및우울증 자살관리 청소년의스트레스및우울증관리 의학적연구결과에근거한청소년자살예방 대처및치료매뉴얼개발 청소년대상자살예방홍보및생명존중캠페인확대대책제안
6 사회적건강 친구및가족관계 취약계층청소년의정신건강관리시스템 청소년상담기능의정보통합및부모교육확대대책제안 안전한환경조성 학교안전강화 청소년범죄예방 청소년연예인의인권및성보호대책제안 제언 청소년의건강은건강한미래사회를위한기본조건임 청소년의건강은청소년개인의 노력과함께청소년의건강증진역량강화를위해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함께노력해야 함 현재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정책과사업은여러정부부처에서다양하게수행되고있으나 추진과정에서정책이나사업의연계나협력은부족한실정임 청소년을위한건강증진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관련부처간에협력체계를구축하고 각부처의역할을재조명하는것이필요함 청소년의건강문제는주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문제가관련되어있고 개인의특성뿐만아니라가정 학교 지역사회의환경적특성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음 그러므로청소년을위한건강증진정책과사업은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문제를통합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가정 학교 지역사회가함께대처하는방안을위주로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사료됨
7 Abstract Title: Development of Action Plans for Improving Adolescents Health 1. Objectives To suggest comprehensive and feasible action plans for adolescents health care management to improve adolescents health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about the current health status of Korean adolescents and health promotion methods, which need to be address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 Methods We reviewed the literatures of relevance and analyzed the national data to understand adolescents health status, health policies, and the determinants of their health. Proposed health management plans were derived through seminars and meetings with experts in adolescent health and representatives of related ministries. 3. Results We suggested action plan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adolescents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problems. To improve adolescents physical health, we proposed healthy life styles such as maintaining normal weights, preventing precocious puberty, having healthy sleeping habits and dietary behaviors and,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For improv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we recommended to focus on healthy sexual development, drug abuse, addictive behaviors, stress, depression, and suicide. We also proposed action plans for social health promotion such as improving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family, and, making safe school environment. 4. Discussions Adolescents health is fundamental for the future healthy society. Their health problems are mostly related to the individual s health related lifestyles as well a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family, school, and community. Therefore, an integrated socio-environmental approach to deal with physical, mental and social problems should be applied to develop health promotion policies and services for adolescents.
8 목 차 제 장서론 연구의필요성 청소년기의특성 청소년건강관리의중요성 청소년건강정책개발의필요성 연구내용및방법 연구추진체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장청소년건강증진종합대책 안 건강증진영역및추진개요 현황및문제점 신체적건강 정신적건강 사회적건강 청소년건강문제의원인진단 신체적건강 정신적건강 사회적건강 청소년건강관련기존정책진단 신체적건강 정신적건강 사회적건강 정책영역별추진대책 신체적건강 정신적건강 사회적건강 제 장요약및제언 제 장참고문헌
9 표목차 표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참여중고생의일반적특징 표 저체중위험요인에대한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 표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참여여학생의일반적특징 표 성조숙증위험요인에대한연령보정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 표 성조숙증에서의문제행동위험도에대한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 표 청소년의식품군섭취량추이 표 청소년의영양소섭취량추이 표 청소년의영양섭취기준대비영양소섭취수준 표 개국청소년의일주일간식품섭취빈도 표 최근일주일동안아침식사빈도 표 중 고등학교기술 가정교과서의식생활교육내용 표 중고등학교교과서중식생활교육내용 표 직종별인력배치현황 표 년 월원인시설별 발생년도별식중독발생현황 표 년 월학교급식소에서의원인균별식중독발생현황 표 단체급식메뉴의당함량 표 학교주변길거리간식중당 나트륨함량 표 세청소년의소득수준에따른식사섭취여부 표 세청소년의소득수준에따른식생활실태 표 년도학생체력검사등급별비율 표 학생체력검사등급별비율의연도별추이및비교 표 건강우려학생의학년별수치및비율 표 년도전국고 학년체육교과선택현황 표 연도별학교스포츠클럽의예산소요 표 연도별학교스포츠클럽등록비율변화 표 년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범주별수및비율 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업무협력합의서주요내용 표 년도학교체육보급프로그램운영현황 표 학교체육시설현황 표 체육시설의불만족이유 표 연령별인터넷이용자수및이용률 표 인터넷중독과정신병리와의관련에관한연구들 표 청소년우울증경험률 자살사고경험률 표 중학생의여가활동별백분율
10 표 중학교개교 국 영 수수업시수변화 표 교육과정별체육시수의증감비교 표 가장해보고싶은체육종목 활동 표 전국한부모가족현황 표 식품안전보호구역및기호식품전담관리원지정현황 표 우수판매업소지정현황 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추진분야및세부과제 표 체육수업보완지도자료개발현황 표 다양한학교운동장사업의예산 표 다목적체육관사업의예산 표 신규교육과정의개정방향및변경내용 표 기존정책의내용과문제점 표 체육편성학기수에따른고등학교수의연도별비교 표 남녀혼성체육실기수업의어려움정도 표 체육교육과여학생친화실시과목비중확대목표 안 표 년도학교스포츠클럽사업의종목별참가대상및주관기관 표 년도학교체육관시설설치현황
11 그림목차 그림 연구추진체계 그림 연구비전 목표 전략및영역별추천과제 그림 청소년저체중 정상 비만분포추이 그림 청소년비만유병률 그림 년비만유병률 그림 남학생및여학생의저체중유병률 그림 청소년저체중유병률 그림 정상체중학생의신체이미지왜곡인지율 그림 정상체중학생의체중감소시도 그림 성조숙증진료환자수 그림 성조숙증치료환자수 그림 우리나라청소년의주중평균수면시간 그림 주 일이상아침식사결식률추이 그림 가계식료품비중외식비비율변화추세 그림 소득계층별에너지구성비율평가 그림 소득계층별식품섭취평가 그림 초 중 고학생의체육수업에대한인식및만족도 그림 체육시설의불만족이유 그림 청소년현재흡연율 그림 청소년매일흡연율 그림 한국 미국청소년담배구매경험률 그림 청소년현재음주율 그림 청소년고위험음주율 그림 청소년주류구매경험률 그림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 그림 세사이대뇌피질회색질의성숙과정 그림 연령에따른변연계와전전두엽의기능적발달차이 그림 인터넷중독 그림 인터넷중독청소년의연령분포 그림 인터넷과다사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 그림 청소년성관계경험율 그림 청소년임신경험율 그림 청소년피임실천율
12 그림 청소년성관계경험률추이 그림 연도별미성년성폭력가해자현황 그림 청소년우울감경험률추이 그림 소아청소년우울장애 부모보고와아동보고의차이 그림 각국의청소년 세 자살율비교 그림 청소년의인터넷이용목적 그림 다문화가정자녀재학생수추이 그림 국내과자류의트랜스지방변화추이 그림 연도별트랜스지방수준변화추이 그림 연도별학교급식식중독발생건수 환자수 그림 초 중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 그림 디비전시스템의구성 그림 학교스포츠클럽활용내용입력절차 그림 인터넷 스쿨운영절차 그림 청소년식생활영역의추진과제개요 그림 청소년신체활동영역의추진과제개요 그림 여학생체육지도에도움이된요인 그림 학생의시설불만족요인 그림 지역사회체육시설및인적자원 구축및네크워킹화사업의체계
13 제 장 서론 연구의필요성 청소년기의특성 사전에의하면청소년이란 성숙이일어나는과정이나상태를의미하며 사춘기에서부터성인기이전의연령인사람 이다 청소년의연령대는다양하게정의되는데 에서는청소년을 세 우리나라의청소년기본법에서는 세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세로규정하고있다 청소년기는급격한생리적 심리적 사회적변화의시기로 동일한사회경제적여건이라도개인의성장시기 성장속도 생활양식등이매우다양하다 보통남아는 세 여아는 세에사춘기가시작되는데 이시기는특히성장발달을위한적절한영양공급및건강행태가필수적이다 과거에는청소년의건강위험요인이영양결핍 성장지연 감염성질환등이었으나 산업화및서구화로인해건강위험요인이비만 영양불균형 신체활동부족 정신건강악화 만성질환등으로변화하였다 사회경제적발달과함께한국청소년의체격은급격하게증가하여 지난 여년동안비만율이거의 배가까이증가하였다 박영신등 김유석 박미정 에너지섭취의증가와에너지소모의감소에의해기인된비만은 박미정 성장호르몬분비장애 박문성등 사춘기조숙증 박미정등 윤정림등 다낭성난소증후군 허경등 체력저하 박미정 서상훈 등의신체적문제와자아존중감저하및우울 불안등으로인한사회정서적인문제를초래한다 한편 비만은고지혈증 고혈압등의대사증후군위험요소의동반도가높으며 박미정 관상동맥경화증등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률증가관련성이높으므로 위험인자를파악하고평가하여조기에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산업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아시아청소년의체격이증가하고성성숙시기가점차빨라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성성숙시기가빨라지고있으며 성조숙증의빈도가급증하여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조성일등 박미정 박미정등 윤정림등 또한신장에관한한국청소년의관심도도급증하여 키성장을위한많은인위적인관리및신체이미지왜곡도심각하여이에관한현황파악및관리가필요하다 허경 박미정 청소년기는신체적변화뿐만아니라심리적으로도큰변화를겪는시기이다 자아정체성을확립해야하는중요한시기이므로 급격한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면부정적인자아개념이형성되고 자아존중감이낮아지게된다 변보기 강석기 청소년의비만은체력저하 생리적기능저하 일상생활의불편및성장발달장애등의신체적문제뿐만아니라 정서발달에도심각한영향을 - 1 -
14 미친다 비만청소년은정상체중청소년에비해자아존중감이낮으며 특히비만여아들은불안감이크고 우울증등심리적어려움이있는경우가많다 강윤주등 한편 비만한청소년일수록성인이되었을때난소이상으로인한불임의위험이유의하게높아진다고보고하고있어 출산율이낮은우리나라에서는더욱심각한문제다 년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 대청소년의사망원인 위가자살이었다 통계청 우리나라청소년은입시경쟁으로인한과도한학업부담으로스트레스수준이높고 수면시간이적은편이다 또한 인터넷 게임등을통해선정적 폭력적인유해요인에노출이되기쉬워정신건강의악화가우려되는상황이다 청소년건강관리의중요성 일반적으로청소년기는다른연령집단보다건강하다는인식으로인해생식기관의발달이나조기임신관련문제를제외하고는건강과관련된관심을받지못했다 그러나최근들어청소년기부터비만 고혈압 고지혈증등생활습관과관련된만성질환 의위험이증가하고있을뿐아니라 건강한성인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어려서부터건강한생활습관형성이중요하다는사실이널리수용되면서 청소년기건강관리의필요성이크게대두되고있다 신체적 정신적발육이급격한청소년기의적절한영양공급과정서적안정은건강한성인기를위한준비일뿐만아니라건강한사회인으로성숙하기위한기본조건이다 최근들어청소년기의영양및건강상태 정신적상태는성인기만성질환의중요한결정요인이라는증거자료가많이보고되고있다 또한 청소년기는건강과관련된지식 태도및행태를배우고형성하는시기이며 이때형성된패턴은성인기의행동양상에중요한결정요인이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는만성질환의위험요인은태아기부터지속적으로축적되어성인기건강을결정한다고지적하고있다 즉 만성질환의위험은유아기로부터아동및청소년기를거치는동안축적되며 부적절한식생활 흡연 음주 운동부족 사회경제적특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성인기와노년기의만성질환의위험을증가시키고 다음생애주기의건강수준을결정하게된다고한다 또한아동및청소년시기에형성된신체적 정신적건강상태는이후생애주기건강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고 이시기에형성된건강및삶에대한태도는성인기건강및생활양식을결정한다 따라서현생애주기의건강문제는다음생애주기로지속적으로전달되므로 적절한생애주기에서다음생애주기로건강문제가전달되는것을막아야하며 아동및청소년시기에건강관리의필요성을인식시키고적극적인건강관리태도를갖추게하는것은성인기의전반적인건강관리를위한매우효과적인방법이라고제안된다 - 2 -
15 청소년건강정책개발의필요성 청소년의건강증진은청소년개인의노력으로만이루어지기어렵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체계적인협력이필요한사안이다 우리나라청소년건강정책은여러정부부처에서추진하고있다 전반적인청소년건강관리정책은여성가족부가담당하고있지만 학교내청소년건강관련정책업무는주로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사회및국가차원의청소년보건건강관련정책추진은주로보건복지부가 체육및여가활동관련은문화관광부가담당하고있다 가정 은청소년을보호하는울타리이자청소년의생활양식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가정과학교에서청소년건강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이시급히필요한실정이다 이에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체계적협력을통한청소년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현시점에서 청소년건강관리업무를전반적으로담당하고있는여성가족부의역할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연구내용및방법 연구추진체계 본연구의추진체계는그림 과같다 그림 연구추진체계 - 3 -
16 본연구진은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분야의전문가로구성하였고 연구원별로해당분야에대한문헌고찰및자료분석을실시하고 자문회의및워크숍을통해청소년건강증진을위한대책을마련하였다 각분야별담당연구원은다음과같다 정효지 올바른식습관형성을위한정책과제도출 건강한식생활역량강화 건강한식품에대한접근성제고 취약계층청소년영양지원확대 건강한식생활기반조성등 박미정 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위한정책과제도출 건강체중 성조숙증 수면 음주 흡연 성경험 안전한환경조성등 서상훈 한태룡 신체활동증진을위한정책과제도출 정과체육의운영정상화및내실화 과외자율체육프로그램의다각화 사용자친화적시설인프라운영여건제공 지역사회스포츠자원과의연계강화등 신의진 정신적건강형성에대한정책과제도출 유해약물 인터넷중독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친구및가족관계등 연구내용 청소년의건강실태와건강문제의원인을분석한후국내외사례를연구하여청소년기 건강증진을위한통합적인대책을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건강실태분석은다음과같이하였다 청소년의건강영역을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영역으로구분하고각영역에대해문헌고찰및자료분석을통해청소년의건강실태파악및주요건강위험요인을확인하였다 신체적건강영역은건강체중 비만및저체중 다이어트시도율 성조숙 수면 식생활 식품및영양소섭취 결식 간식 편식등 신체활동 신체활동량 체력수준등 에대해분석하고 정신적건강영역에서는건강행태 음주 흡연 약물이용 성문제 우울 자살 스트레스 인터넷중독등에대해서분석하였고 사회적건강영역에서는친구및가족관계 여가활동 안전한환경조성에대해서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건강문제의원인을분석하였다 청소년건강실태분석결과나타난문제점 의원인을보건학적측면 사회적측면 정책적측면등에서다각적으로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외사례를연구하여국내외청소년건강관련제도 법 정책실태를조사하였다 우리나라각정부부처에서시행중인청소년건강관련정책을파악하고 각정책의비전 목표 구체적사업실태및결과를조사하였다 외국청소년의건강실태및건강증진을위한청소년건강정책을조사하고 국내외청소년건강관련정책과비교하여우리나라청소년건강증진을위한대책에적용가능한사례를모색하였다 넷째 청소년기건강증진을위한대책을제시하였다 청소년건강실태및건강위험요인파악 국내외청소년건강정책사례연구결과를토대로 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증진을위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청소년개인차원과가정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 국가등외부자원차원에서의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건강관리방안을제시하였다 - 4 -
17 연구방법 문헌고찰 국내외에서발표된문헌을체계적으로고찰하여청소년의건강실태를파악하고 각건강 영역별청소년기의주요건강위험요인을확인하였다 우리나라와제외국의청소년건강관련정책 정책실행사례등을조사하여비교 분석하였다 조사사안으로는정부부처별청소년정책중건강정책 청소년건강정책의연차적변화 각정책의비전 목표 사업결과비교및분석 제외국청소년건강정책현황 목표및사업 결과 제외국정책중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사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청소년건강증진교육사례 가정 학교 지역사회차원의청소년건강증진을위한기반조성사례 청소년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법및사례였다 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상태확인 청소년건강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는국가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실태및건강위험요인을확인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생활시간실태조사 통계청 연도별학생표본신체검사현황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국민체력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건강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를분석하였다 청소년건강증진을위한대책제시 문헌고찰과자료분석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대책을제시 하였다 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자문회의와워크숍을통해의견을수렴한후 각건강문제 의중요성 실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청소년건강증진방안을제안하였다 청소년기의주요건강위험요인 그릇된식생활 신체활동부족 정신건강악화 비만등 의특성에따라각각청소년스스로의건강관리방안과가정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 국가차 원의청소년건강관리방안을제시하였다 청소년건강관리를위한기반조성을위한가정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등의협력체계 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자문회의및세미나 청소년건강증진종합대책을마련하기위해여러단계에서본연구진과각영역의전문 가가함께모여회의및세미나를진행하였다 - 5 -
18 제 장 청소년건강증진종합대책 안 건강증진영역및추진개요 청소년정책의비전 목표 전략을다음과같이정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으로구분하여정책과제를추천하였다 신체적건강에서는비만 저체중 성조숙 수면 식생활 신체활동을포함하였고 정신적건강에서는흡연 음주 약물사용 인터넷중독 성문제 우울 불안 스트레스등을다루었으며 사회적건강에서는친구관계 가족관계 여가활동 안전한환경조성등에대해대책을마련하였다 그림 그림 연구비전 목표 전략및영역별추천과제 - 6 -
19 현황및문제점 신체적건강 비만 우리나라청소년들에서는정상체중은감소하고비만이증가하고있으며 청소년의식습 관서구화 고열량인스턴트식품섭취증가 운동부족등으로인한과체중 고혈압 당뇨등성 인병등의질환발병이증가추세에있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년 2005년 2009년 단 저체중정상비만 그림 청소년저체중 정상 비만분포추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비만률의증가에서성별차이가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따르면 세청소년의비만율은 년 에비하여 년 로급증하였으며 여학생의비만율은다소감소하였으나남학생의비만율은 배로급증하였다 그림 년중 고등학생비만율은 이며 남학생은 로여학생 보다 배높았다 또한중학생의비만율은 고등학생은 로학년이높아질수록비만율이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경우전체 남학생 - 7 -
20 여학생 이며 그림 미국고등학생은 비만을성별 연령별 백분위수이상으 로정의 전체 남학생 여학생 로우리나라가미국보다낮았다 그림 청소년비만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년비만유병률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심혈관질환은성인질병부담및사망의가장중요한원인으로보고되고있으며 심혈관질 환의임상소견이발현하기전동맥경화의징후는소아청소년기부터시작되므로 청소년기에위 험요인을파악하고관리하는것이전생애의건강관리에매우중요하다 저체중유병율및신체왜곡인지율 년학교건강검진통계에따르면체질량지수 백분위수미만으로정의되는저체중 학생이중학생에서는감소추세에있으나고등학생에서는증가추세에있다 특히고등학교여학 생의경우저체중율이 에이르는것으로보고되어 날씬한체형을선호하는사회적분위 1) 비만 : BMI 95 백분위수이상또는 25 이상 - 8 -
21 기로인한무리한다이어트 편식으로영양결핍이우려되는실정이다 년은 년에비 해저체중율이다소감소하였으나여전히여고생의저체중율은 이상의높은수준을유지 하고있다 그림 그림 남학생 좌측 및여학생 우측 의저체중 유병률 학교건강검진통계 그림 청소년저체중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 표 를이용하여우리나라중고등학생의비만및저체중과연관된사회경제적요인을조사한결과 남녀모두고등학생이중학생에비해저체중위험도가높았으며 어머니와동거하지않는경우 아침을먹지않는경우 스트레스를인지하는경우 스크린시간이 시간이상인경우저체중위험도가증가하였다 남학생은경제적수준이낮을수록 양아버지또는양어머니와함께사는경우저체중위험도가증가하였고 여학생은최근 일이내에흡연경험이있거나매일흡연을하는경우저체중위험도가증가하였다 2) 저체중 : BMI 5 백분위수미만 - 9 -
22 표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참여중고생의일반적특징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3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남학생의경우고등학생이중학생에비해저체중위험도가 배 가정경제수준이 상 에해당하는경우에비해 하 에해당하는경우 배 부모와함께동거하는경우에비해부모와동거하지않는경우 배 양아버지가있는경우 배 양어머니가있는경우 배 아침을거르는경우아침을거르지않는경우보다 배 스트레스를인지하는경우 배 스크린시간이하루 시간이상인경우 배위험도가증가하였다 여학생의경우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저체중위험도가 배 부모와함께동거하는경우보다아버지만함께동거하는경우 배 매일흡연을하는겨우 배 아침을거르는경우 배 스크린시간이 시간이상인경우 배위험도가증가하였다 표 저체중위험요인에대한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우리나라청소년들의경우 체중감소시도를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바탕으로분석한결과 일년동안체중감소를시도한적이있는학생은 로남학생의비만율이 배높았지만체중감소시도율은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월등히높았다 남학생 여학생 정상체중남학생의 정상체중여학생의 가자신의체형에대하여약간살찐편혹은매우살찐편이라고답하였으며 저체중남학생의 저체중여학생의 가보통 약간살찐편혹은매우살찐편이라고답하여신체이미지왜곡율이심각한수준이었으며 남학생 여학생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었다 그림 년조사결과 정상체중남학생의 정상체중여학생의 가체중을줄이기위하여노력했다고답하였으며이들중의사처방없이임의로살빼는약을복용하였거나 설사약또는이뇨제복용 식사후구토 또는원푸드다이어트등적절치못한방법을이용하여체중감소를시도했던여학생이 로남학생보다 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24 그림 정상체중학생의신체이미지왜곡인지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그림 정상체중학생의체중감소 시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한편 자신의신체를왜곡해서인지하는청소년의비율도높았다 정상체중중 고등학생의 남자 여자 가자신이살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세계일보 자신의체형에만족하는청소년은중학생 고등학생 로체형만족도가낮은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로인해실제비만하지않은청소년도체중을감소하려고하며 특히부적절한방법으로다이어트를하는경우가많아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우려된다 3) 비만도가정상인학생이자신의체형을 약간살찐 또는 매우살이찐 편이라고생각하는사람의분율 4) 부적절한체중감소시도 : 정상체중학생에서체중감소시도
25 성조숙 성조숙증은이차성징의징후 여 가슴발달 남 고환용적증가 가여아만 세이전 남아만 세이전에시작되는것을말한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만 년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이용하여건강보험및의료급여기준으로심사청구된건을분석한결과 년간성조숙증을우려하여진료를위해내원한아동건수는총 명 여아 명 남아 명 으로 여아가 남아는 를차지하였다 연도별내원건수는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이내원하여 년에비하여 년에약 배가량증가하였다 그림 성조숙증을우려하여진료받은아동대비실제치료받은아동의비율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그림 그림 성조숙증진료환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림 성조숙증치료환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아동들의성조숙증발생이증가하고있고 상당한수의청소년이성관계경험 및임신경험이있는실정이다 식습관의서구화등으로성소숙증이증가하고 선정적 개방적 문화로인해성관계경험및임신경험이증가하였다 청소년중성관계경험이있는경우는
26 이고 임신경험이있는경우는 수준이었다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성조숙증청소년의경우스트레스및우울증경험이높고 절제되지않은성관계및임신경험은산부인과질환등을발생시킬소지가크므로건강한성 발달지원이필요하다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표 를바탕으로중고등학교여학생중초등학교 학년이전에초경을한성조숙증그룹과초등학교 학년이후에초경을한대조군으로구분하여성조숙증과연관된위험요인을분석하였다 총 명중 인 명의여학생이성조숙증그룹에속하였다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거주지가대도시지역인경우군지역에비해성조숙증위험도가증가하였으며 비만도가증가할수록 경제수준이낮을수록위험도가증가하였다 양아버지가있는경우 편모가정인경우 스크린시간이 시간이상인경우 수면시간 시간미만인경우성조숙증위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성조숙증군은대조군에비해현재음주율및현재흡연율이높았고 스트레스나우울감을경험한경우가더많았으며 흡입제를포함한약물경험율이더높고 이성과의성관계 키스 애무경험 성폭력피해경험율 및성폭력가해경험율 이유의하게높았다 표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참여여학생의일반적특징
2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8 표 성조숙증위험요인에대한연령보정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표 성조숙증에서의문제행동위험도에대한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 보정 연령 경제수 준 부모의교육정도 부모와동거여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수면 우리나라청소년의수면시간은초 중 고 대학생중고등학생이가장짧고 고등학생대부분의수면시간이적정수면시간미만이다 년중 고등학생의주중평균수면시간은 시간이며 중학생 시간 고등학생 시간으로청소년적정수면시간인 시간에비해매우부족하였다 그림 전체중고생중 가수면시간이 시간미만이었다년
2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한국청소년의수면시간이미국 일본에비해 시간이상적다 한 국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미국노동통계국 일본총무성통계국 그림 우리나라청소년의주중평균수면시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시기수면부족은학업성적의저하와주의력결핍을초래하며비만 대사증후군등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충분한수면으로건강한기초성장발달도모가필요하다 은수면부족은감정을통제하거나절제하는능력을감소시킨다고지적하였다 또한지속적으로주의력이부족하여산만하고과다활동 충동성을보이는 와같은행동장애를유발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도학습을한후하루밤을잔경우에학습의효과가향상되며 잠을자지않으면학습의효과가향상되지않기때문에학습과기억을위해서수면은필수적인요소라고지적하였다 이에일본교토야와타시는 년부터학생들에게전용조사표를나눠준뒤밤에잠자리에든시간과아침에일어난시간을띠그래프로기입하게함으로써매일수면시간과수면리듬을확인하는운동을시작하였다 식생활 가 청소년의식품및영양소섭취실태 경제발달로식생활이풍요로워지면서우리나라국민의식생활은지난 여년간큰변화를겪었다 우리국민의동물성식품섭취율이증가하였으며 국민건강통계 청소년의육류 우유류 음료및주류 조미료류의섭취가증가하는추세이다 표
30 표 청소년의식품군섭취량추이 세 국민건강통계 기국민건강영양조사재분석
31 우리나라청소년들의영양섭취는불균형하다 특히칼슘의섭취부족과나트륨과잉섭취문제가심각한실정이다 나트륨의경우평균섭취량이목표섭취량대비 로높고 목표량이상을섭취하는대상자의비율이 에이르고있다 반면칼슘의경우에는평균섭취량이권장섭취량대비 로낮았고 권장섭취량미만을섭취하는대상자비율이 로매우높은실정이다 칼슘의주요급원인우유를 일 회이상 한국영양학회권장사항 먹는대상자의비율은 남자 여자 로낮았는데 중 중 중 고 고 고 로학년이올라갈수록낮아지는경향이있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그외에도철 비타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섭취량도권장섭취량미만을섭취하는대상자비율이매우높았다 표 표
32 표 청소년의영양소섭취량추이 세 μ 국민건강통계
33 표 청소년의영양섭취기준 대비영양소섭취수준 분율 표준오차 국민건강통계 5) 영양섭취기준 : 한국인영양섭취기준 ( 한국영양학회, 2005); 에너지 - 필요추정량 ; 나트륨, 칼륨 - 충분섭취량 ; 그외영양소 - 권장섭취량 6) 분율 0.1% 미만으로표준오차미제시
34 우리나라청소년들의채소 과일섭취가섭취권장횟수 에크게못미쳤다 식생활이비슷한일본 중국과과일섭취빈도는비슷하나 채소를거의매일먹는청소년의비율은 개국 한국일본 중국 미국 중가장낮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채소 과일의섭취가부족하였고학년이올라갈수록섭취율이감소하였다 한편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의섭취율은학년이올라갈수록증가하였다 식품산업의발달로가공식품노출이많아지고있다 일부연구에서청소년의 이상이하루 회이상가공식품을섭취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고은경등 대표적가공식품인라면의섭취빈도는일본 미국보다많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편 세청소년의 가카페인 일섭취기준 단위체중당 이하 이상으로카페인을섭취하고있었다 김숙희 미국 일본에비해우리나라청소년의커피섭취빈도가높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캔커피 회분량당카페인함량은 으로체중 청소년이하루에캔커피 캔을마실경우카페인일일섭취기준을초과한다 7) 1 일섭취권장횟수 : 과일 2 회, 채소 7 회 ( 한국영양학회, 2010)
35 표 개국청소년의일주일간식품섭취빈도 단위 나 청소년의식행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우리나라청소년 명중 명은 주일에 일이상아침식사를결식하며 학년이올라갈수록결식률이높아지는실정이다 중국 일본 미국청소년과비교했을때한국청소년의아침식사결식률이가장높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또한편식률은 이상으로 균형있는영양섭취가우려되는상황이다 8) 주 5 일이상아침식사결식률 : 최근 7 일동안아침식사를 5 일이상먹지않은사람의분율 9) 아침식사결식률 : {(1 일전아침식사여부에 아니오 로응답한대상자수 )+(2 일전아침식사여부에 아니오 로응답한대상자수 )} 의 {(1 일전아침식사여부응답자수 )+(2 일전아침식사여부응답자수 )} 에대한분율
36 표 최근일주일동안아침식사빈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주 일이상아침식사결식률추이 제 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청소년들은주로학교내매점에서간식을구입하는데 학교매점 곳중 곳에서고열량 저영양식품인 비만식품 이판매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 월서울 경기지역의우수판매업소지정학교매점 곳가운데 곳 에서고열량 저영양식품을판매하고있었다 아시아경제 중고등학생이섭취하는간식의 는학교내매점에서구입한것이었다 최슬기등 매점이있는학교의고등학생이매점이없는학교의학생보다간식구입횟수가유의하게많았다 이혜란 경기도내고등학교 개교의매점이용행태를조사한결과 빵류 빙과류 과자류 청량음료 슬러시류 사탕 초콜릿의순으로매점에서의구입빈도가높았다 이혜란 서울시내중학교 개교 고등학교 개교의매점이용행태를조사한결과 매점에서가장많이판매되는식품은빵류 과자류 기타음식류 기타음료 탄산음료제외 의순이었다 장남수 식품산업의발달과여성의사회진출확대로식생활이사회화되면서식생활에서외식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실정이다 월평균가구식료품비중외식이차지하는비율은 년 년 년 년 로약 년동안 배이상증가하였다 통계청 그림
37 그림 가계식료품비중외식비비율변화추세 통계청 청소년들은일상생활에서다수의광고에노출되며특히 는식품광고의중요한매체이다 학술연구와언론을통해어린이들의식습관에영향을미치고비만을초래하는주요인으로텔레비전식품광고에어린이들이많이노출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문영숙 어린이프로그램에방송되는텔레비전광고의주요식품들은과자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고지방패스트푸드들을포함하고있으며광고는어린이들의식품선호에가장영향을미치는준거중의하나로서간주되고있다 문영숙 소비자는 일평균 개광고에노출되는데옥외광고 개 인터넷광고 개 광고 개 의순으로노출빈도가높았다 고한준등 초등학교고학년의 는 를통해식품광고를접하고있었다 김경희등 인터넷보급이활발하지않던시기의연구결과이기때문에현재보다 의영향력이과대평가되었을가능성이있지만 광고가중요한광고노출원임을의미한다 청소년층에서의아토피등알레르기성질환이증가하는추세이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따르면의사진단아토피피부염유병율 은 년 년 년 이었고 아토피피부염으로인한학교결석율 은 년 년 년 이었다 10) 아토피피부염의사진단율 : 태어나서지금까지아토피피부염 ( 습진또는태열 ) 이라고의사에게진단받은적이있는사람의분율 11) 아토피피부염으로인한학교결석율 : 최근 12 개월동안아토피피부염으로인해학교를결석한적이있는사람의분율
38 다 청소년의학교식생활환경 청소년들은성인에비해영양교육및상담수혜율이높지만 학년이올라갈수록영양교 육수혜율이낮아지고있다 그러나청소년들은식생활개선을위해영양교육이필요하다고인 식하고있다 일선중 고등학교에서식생활관련내용이있는기술 가정과목의수업시수가줄어드는추세이다 년 월부터 년개정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이적용됨에따라과목별수업시수의 까지학교자율로증감할수있게되었다 년 학기기준으로전국 개중학교중 개교 가기술 가정수업시수를줄였다 한국일보 중 고등학교기술 가정교과서에서다루고있는식생활교육은주로영양소와식생활문화로 조리실습은식생활관련내용의 을차지하고있었다 최정숙등 표 중고등학교교과서중식생활교육내용은표 와같다 표 중 고등학교기술 가정교과서의식생활교육내용 최정숙등 12) 영양교육및상담수혜율 : 최근 1 년이내영양교육이나상담을받아본경험이있다고답한분율 13) 영양및식사습관교육경험률 : 최근 12 개월동안학교수업시간및수업시간이외 ( 방송교육이나강당에서의교육등 ) 에서영양및식사습관에대한교육을받은적이있는사람의분율
39 표 중고등학교교과서중식생활교육내용 최정숙등
40 표 중고등학교교과서중식생활교육내용 계속 최정숙등
41 년부터고등학교전면급식 년부터중학교전면급식이시행되고있다 현재전국중 고등학교 개교중 개교에서급식을실시하고있으며 급식실시율은 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급식운영형태는중학교의경우직영 위탁 고등학교는직영 위탁 로 직영이많고 최근에는위탁급식학교는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급식대상학생수는중학교 명 고등학교 명 로 학교를다니는우리나라청소년의대부분의급식대상이므로 청소년의식생활에서급식은매우중요한부분이라하겠다 그러나급식관리자인영양 교 사 조리사 조리원의경우정규직의비율이매우낮은실정이다 표 표 직종별인력배치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년간 년 년 월 학교급식소에서발생한식중독은전체발생건수대비 환자수대비 로 발생건수에비해환자수가많은특성을지녔다 표 식중독원인균을살펴보면병원성대장균으로인한식중독발생건수가 건 환자수 명 노로바이러스로인한식중독발생건수가 건 환자수 로다른균들보다많았다 표 식중독발생방지를위한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지만 식중독발생감소경향은보이지않고있다
42 표 년 월원인시설별 발생년도별식중독발생현황 식중독통계시스템
43 표 년 월학교급식소에서의원인균별식중독발생현황 식중독통계시스템
44 단체급식소에서제공하는주식및부식류의당함량은음식의종류및식재료 첨가조 미료 조리법에따라달랐다 최미희등 표 주식류의당함량은일품식류가다른주 식류에비해높았고 부식류의경우에는조림류 볶음류가국물요리보다높았다 표 단체급식메뉴의당함량 최미희등
45 학교주변에서판매하는길거리음식의당 나트륨함량이높았다 표 꼬치 개와떡볶이큰것 개를섭취할경우 나트륨 을섭취 세계보건기구 일일나트륨섭취목표량 하게되고 꽈배기 개를섭취할경우당 을섭취하게된다 당섭취권고수준 식약청 보도자료 표 학교주변길거리간식중당 나트륨함량 기타 크림치즈 주먹밥 치킨카레 맛탕등 식약청 보도자료 라 취약계층청소년의식생활 우리나라취약계층청소년의식생활은더욱불량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우리나라식품안정성확보가구 는 년 년 로 약 의가구가식품불안정성을겪고있으며 국민건강통계 중식지원학생 도 년 년 년 로꾸준히증가하는실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빈곤층청소년의식생활이비빈곤층청소년에비해불량하고결식률이높으며 영양소및식품섭취가부족하다 빈곤층 차상위계층청소년의 은아침식사를거의먹지않으며 점심 저녁식사결식률이차상위이상 14) 식품안정성확보가구분율 : 가구원중식품구매를주로담당하는 1 명에게최근 1 년간의가구식생활형편을물었을때 우리가족모두가원하는만큼의충분한양과다양한종류의음식을먹을수있었다 또는 우리가족모두가충분한양의음식을먹을수있었으나, 다양한종류의음식은먹지못했다 로응답한분율 15) 서울시초, 중, 고등학생중중식지원학생비율 ( 사립초등학교제외 )
46 청소년보다높았다 표 빈곤층 차상위청소년은건강한식생활의척도가차상위이상청소년보다낮았다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우유 유제품섭취 과일섭취 일정한식사량의섭취실태도빈곤층청소년이차상위청소년보다그리고차상위청소년이차상위이상청소년보다불량했다 표 빈곤층청소년은비빈곤층에비해지방을적정에너지비율미만으로섭취하는비율이높았고 탄수화물을적정에너지비율이상으로섭취하는비율이높았다 그림 약 가과일류의섭취가부족했으며 고기 생선 계란 콩류를부족하게섭취하는비율이비빈곤층에비해유의하게높았다 윤지현 그림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개소 가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을위한급식을실시중에있다 학기중급식실시가 개소 방학중급식실시가 개소이다 지역아동정보센터 그러나영양사가계획한식단을사용하는시설은약 였는데 시설규모가 인미만인곳에서는 인미만 인미만 인이상 로나타나 작은규모의시설에대한급식관리지원이필요함을확인할수있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평가사업지원단 표 세청소년의소득수준에따른식사섭취여부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세청소년의소득수준에따른식생활실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47 그림 소득계층별에너지구성비율평가 윤지현 그림 소득계층별식품섭취평가 윤지현 신체활동 가 체력저하현상의부각 지금까지청소년의신체활동과관련된연구결과를종합하면 현재신체활동부족으로청소년의체력저하문제가매우심각한수준으로판단되며 향후그정도가더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년학생체력검사결과에따르면총 개급간급수별현황은 급 급 급 급 급 로서구간별로분석하면정규분포를이루지않음을알수있다 특히이중저체력등급인 등급이 를차지하여상위등급 등급 비율 에비해매우높은상태임을알수있다 표
48 표 년도학생체력검사등급별비율 명 교육과학기술부 한편교육과학기술부의조사결과에따르면이런추세는과거에비해매우심각한수준으로나타났다 급수별검사결과를연도별로비교해보면 년대비 급은 감소하고 급은 증가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또한 년에대비하여 급은약 감소 급은 증가했는데 이는체력약화현상이상당기간지속적으로축적되어나타난문제임을알수있다 표
49 표 학생체력검사등급별비율의연도별추이및비교 명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년 부터현장에적용된학생건강체력검사의결과이와같은문제는단순히체력수준에대한문제에그치지않고 학생의건강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건강체력우려학생의비율이높게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통해입증된다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조사자료에의하면초 학년학생중저체력 비만 저체력 비만 로나타났는데 이는 년대비저체력 비만 저체력 비만 감소된것으로파악된다 또한저체력학생이비만학생보다많으며 저체력의경우 학년학년순으로높았다 한편 년에최초로학생건강체력검사의대상이된중학생의경우저체력 비만 저체력과비만이동시에진행중인비율이 로나타났으며 이런수치는전체적으로초등학생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16) 2010 년부터현장에적용된 PAPS 라는새로운학생체력검사기법을의미하며그결과는작년에최초로초등과중등에적용되어결과수치의연도별비교는불가하다
50 표 건강우려학생의학년별수치및비율 교육과학기술부 나 정과체육의위축 한편이런추세를악화시키는요인중에한가지로체육교과의문제점을들수있다 체육교과 정과체육 활동은클럽활동 운동부활동과는달리계획된교육과정에의해모든학생을대상으로행하여지므로전체학생의체력수준에직접관련되는특징이존재한다 체육교과의문제점은수업시수의감소와현장의문제로구분된다 우선수업시수의감소에대한문제로서 지금까지체육교과는 차교육과정을통해필수교과로주당약 시간정도의시수를확보해왔다 그러나 차교육과정을통해시수가감소되었고 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체육이선택과목화됨에따라수업시수와관련된문제가최초로발생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에따라고등학교 학년의학교별체육교과선택현황은전체학교의 를상회하는실정이다 표 이수치는 의학교에서체육교과가존재하지않으며 의선택학교중에서도모든학생이체육을선택하지않기때문에해당학년에서체육수업이크게위축된다는의미로받아들여진다 이는지금까지체육수업이초 중 고전학년에서전면실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학생의체력수준저하가확연하게나타나는상황을감안컨대 매우우려스러운현상이라할수있다
51 표 년도전국고 학년체육교과선택현황 교육과학기술부 한편 개정 년교육과정 의전면적도입과함께체육수업시수는어느정도확보되었다고할수있으나 해당교육과정에서강조된 집중이수제 와더불어교과편성에있어 학교장재량권강화 라는정책은현장의체육교과운영에서문제가될것으로우려되고있다 한국일보 안민석에따르면 개표본고등학교체육수업편성현황상 년신입생에게고교 년간 학기모두체육수업을하겠다고한고교는 곳 에불과했다 이는지난해입학생기준 학기모두체육수업을편성한학교가절반이넘었던곳 것에비해매우감소된추세이다 이같은변화는고등학교교육과정전체에서체육이일부학년에집중되어 이를제외한학년에서학생의체력이저하될수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다 과외자율체육활동 교내 과외자율체육활동 은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학교프로그램등을중심으로이 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와관련된사업이최근에조직화된결과 아직까지가시적성과를이 루어내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중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일반학생체력저하의심 화추세에정규적체육활동기회를제공할목적으로 학교단위에서자발적으로이루어져왔던체 육동아리활동을클럽형태로발전시켜다양한사업을통해그활동을진작시키고자하고있다 학교스포츠클럽과관련된국가의정책사업은이들을대상으로지속적인운동과시합기회를 17) 3 년동안정해진최소수업시간만맞추면특정학기또는학년에과목시간을몰아편성할수있도록한제도다. 학기당이수과목수를줄여학습부담을덜어주고, 특정학기에연속수업을해집중도를높이겠다는취지로진행된다
52 제공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상기사업에 년에총 억원을투여하고있는데 이는최초사업년도인 년도에비해 억원이증가한수치이다 표 이런과감한투자로인해교육청에등록된학교스포츠클럽의학생비율은전체의 로서원년계획대비폭발적증가세를보이며성장하고있다 표 표 연도별학교스포츠클럽의예산소요 단위 천원 교육과학기술부 표 연도별학교스포츠클럽등록비율변화 교육과학기술부 한편사교육경감을위해단위학교별로추진중인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은대체적으로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으나 다양한성격의전체프로그램의유형중에서체육활동이차지하는비율이 초 중 고 로서낮은편이고고학년이될수록그수치가낮아지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표
53 표 년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범주별수및비율 교육과학기술부 한편학교환경을활용하여학생스스로운동을실시하도록유도하는자율체육활동의대표적사업으로 신체활동 이있다 최근교육과학기술부및시도교육청의체육활동장려책에따라이사업은비교적성공적으로학교현장에안착하고있으나 전반적으로무계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받고있다 이사업에서 이라는숫자는학생을대상으로일주일에최소 일 하루에누적해서 분이상빠르게걷기수준이상의강도로운동해야한다는의미이다 년도부터학교현장에적용된 신체활동 운동은주로초 중고생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학교의여건에따라특정활동의지도에서부터자유롭게활동을할수있도록시간을할애해주는것까지다양한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따르면 년도실천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로전년대비초등의경우 증가하고있는데 주중운동일은평균 일 초 일 중 일 일일운동시간은 분 초 분 중 분 이다 라 정책의평가및해외사례 정책의효과평가에대한현장전문가에의견에따르면이같은수치는실제와다를수있고 그수치를그대로인정하더라도외국의사례에비해양적질적으로매우부족한상태라고평가되고있다 수치가실제와다를가능성은우선학교스포츠클럽사업과관련하여일정부분그숫자가많다고해도등록자의비율일뿐 그들이활동을활발히하고있다볼수없다는사실에근거하고있다 또한지역사회의스포츠클럽이체육활동의중심이되는유럽의스포츠선진국과달리 우리사회의경우 일본및미국과더불어학교체육이기반이되어전문체육과생활체육이발전해왔는데 류태호 동일한조건인미국및일본의사례에비해서도그수치가매우저하되어있기때문이다 한편우리와유사한사례인일본과미국의경우 학교에서의교내자율체육활동이매우활성화되어있으며 학생선수를양성하는운동부가존재하지않아서 우리의경우운동부의존재로학교체육의각종인프라가독점되는경우가없다는사실도그이유중한가지이다
54 학교체육분야에서학생선수를중심으로한엘리트체육과일반학생을대상으로하고 있는체육분야가분리되어있는우리의사례에비추어볼때 일본및미국의학교체육활동의 사례는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일본의학교체육과관련하여그실태를가장정확히파악할수있는자료는 년문부과학성이발간한 중 고등학생의스포츠활동에관한조사 보고서이다 이에따르면일본의학교체육활동은운동부를중심으로현재우리의과외체육활동과유사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데 문부성은운동부활동의의의는 기쁨과보람 생애에걸쳐스포츠와친숙해지는기초다지기 체력의향상과건강의증진 등 개항목으로정리하고있다 조사결과에따르면모든조사대상학교모두에운동부가존재하며 중학교의 고등학교의 에해당하는학생이운동부에소속되어있다 그리고이에대한교육 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의만족도는매우높은상황으로학생의만족도는중학교의 고등학교의 이며학부모의경우중학교의 고등학교의 에달하고있다 중학교의 고등학교의 에해당하는학교에서교사 가고문 지도교사 으로운동부를지도하고있으며 그중약 의교사가운동부지도에보람을느낀다고응답하고있다 체육과학연구원 한편미국은우리의학교운동부가매우활발히조직되어있는상황으로파악된다 선행연구결과 에의하면 미국고등학교에서지원하는각종사회적프로그램중에서학원스포츠는단연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이들을규제하는단체는민간조직체로서고등학생대상스포츠연맹체라할수있는 이후 로통일 이다 이에따르면학교스포츠에참여하는미국고교생들의수치가 년현재 년간연속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로서파악된다 에의하면 시즌학교스포츠에참여한학생의숫자는 백 십만명 여학생 명 남학생은 명 에달하며미국고교생의 에달한다 마 학교체육과생활체육의협조관계 학교체육과생활체육과의협조관계구성은과거에는교육과학기술부와문화체육관광부간주무부서의이원화로어려운상태였으나 최근다양한협력사업을통해연계가증대되고있다 양부서간대표적협력사업은 업무협력합의서체결 과 학교체육보급프로그램운영 이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교육과학기술부가체결한업무협력합의서의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표 18) 체육교사만이아닌전체교사의비율이다
55 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업무협력합의서주요내용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한편학교체육보급사업은 개체육단체및소속유망선수와체육단체장이일선학교 를직접방문하여실기지도와체육수업을실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표 표 년도학교체육보급프로그램운영현황 문화체육관광부체육백서
56 바 학교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은질적수준에서학생의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 학생선수의시설독점으로일반학생의이용률이매우낮은상태이다 년도를기준으로전체학교수대비잔디구장의경우 우레탄트랙 수영장 인데 해당시설이비교적많은예산이투여되는고급체육시설물이라는점과이들의보급률이떨어진다는측면에서질적수준에서매우미흡하다할수있다 표 이같은문제는학생의체육수업에대한인식조사를통해서재확인할수있는데 체육과학연구원이초 중 고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는그림 과같다점만점기준
57 표 학교체육시설현황 년 월기준 체육과학연구원
58 ( 단위 : 점 ) 전체학생 (n=3,085) 남학생 (n=1,402) 여학생 (n=1,683) 체육수업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체육수업과체육과목을좋아한다 체육수업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지금의체육수업에만족한다 지금의체육수업이재미있다 우리학교의체육시설에만족한다 체육시설 / 용기구가잘갖춰져있다고생각한다 체육선생님에대해만족한다 체육선생님은수업을열심히하신다 동성체육선생님이더편하다 그림 초 중 고학생의체육수업에대한인식및만족도 체육과학연구원 이중주목해야할사실은학교체육관련 다양한항목중에서 학교체육시설에만족한다점 나는우리학교에체육시설및용기구가잘갖춰져있다고생각한다점 에대한평균점수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는것이다 그림 이런결과는청소년의체육활동인식이나요소별만족도는높은수준이지만 시설및용기구에대한만족도가낮다는사실을의미한다 한편 또한체육시설에대해불만족하는원인은다양하게나타나는데 체육시설이다양하지않고노후해서 가 땀흘리고운동한뒤에샤워할곳이없어서 체육관이없어운동장에서만해야하기때문에 운동장이좁아서 와 탈의실이없어체육복갈아입기가불편해서 가각각 등의순이었다 그림 표
59 (n=775, 체육시설불만족학생, 단위 : %) 체육시설이다양하지않고노후해서 땀흘리고운동한뒤샤워할곳이없어서 체육관이없어운동장에서해야하기때문에 운동장이좁아서 탈의실이없어체육복갈아입기가불편해서 기타모름 / 무응답 그림 체육시설의불만족이유 체육과학연구원 특히여학생의경우 땀흘리고운동한뒤샤워할곳이없어서 응답률이 로남학생 에비해높게조사되었다 표 이런사실은여학생및여성의경우체육활동이위생시설이나체육시설의환경적요인에의해민감하게반응한다는외국사례 등 와동일한결과로서이는위생시설등에서학교체육시설이학생들이만족하는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표 체육시설의불만족이유 체육과학연구원
60 정신적건강 흡연 음주 약물사용 가 현재흡연율은정체 매일흡연율은증가 중 고등학생의현재흡연율 최근 일동안 일이상흡연한사람의분율 은 년현재 남학생 여학생 로 년이후큰변화없이정체되어있었다 그림 학년별흡연율을살펴보면 학년이올라갈수록흡연율은증가하여고등학생은중학생보다 배정도높았다 고등학생의경우현재흡연율은전체 로 남학생 여학생 이며 미국고등학생의전체 남학생 여학생 와비교하면 우리나라가미국보다남학생흡연율은높았고여학생은낮았다 한편 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따른우리나라만 세이상성인의현재흡연율은전체 남성 여성 로조사되어우리나라고등학교여학생의흡연율이성인여성보다높은경향을보였다 그림 청소년현재흡연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중 고등학생의매일흡연율 최근 일동안매일흡연한사람의분율 은 년 남학생 여학생 에서 년현재 남학생 여학생 로 배상승하였으며 년이후매년증가추세를보여흡연이습관화되어가는것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림
61 그림 청소년매일흡연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처음흡연을경험하는연령의평균은전체 남학생 여학생모두 세였다 담배를매일피우기시작한연령의평균은전체 세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청소년보호법에의해청소년에게담배판매를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재흡연을하고있는고등학생중 가최근 일동안편의점이나가게등에서담배를구매한적이있었다 이는미국고등학생 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었다 그림 그림 한국 미국청소년담배구매경험률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학교에서실시하는흡연예방교육경험은 년 로 년 보다감소하였으 며 학년이올라감에따라흡연율이상승함에도불구하고흡연예방교육은덜실시되고있는 것으로나타나 중학생 고등학생 흡연예방교육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나 현재음주율은감소 고등학생의고위험음주율은높은수준 년중 고등학생의현재음주율 최근 일동안 잔이상의술을마신적이있는사 람의분율 은 였으며 남학생은 로여학생 보다높았다 현재음주율은 년 이후소폭감소추세에있었으며 년에비해전체 남학생 여학생각각 감
62 소하였다 그림 고등학생의경우전체 남학생 여학생 로미국고등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에비해낮았다 처음음주경험연령의평균은전체 남학생 세 여학생 세이며 년이후큰변동없이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그림 청소년현재음주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현재음주를하고있는학생중최근 일동안 회평균음주량이과량 남자 소주 병 이상 여자 소주 잔이상 이었던학생은전체 남학생 여학생 로미국고 등학생 에비해높은수준이었다 그림 그림 청소년고위험음주 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현재음주를하고있는학생중 가최근 개월동안음주후문제행동 스트레스를풀기위해또는어울리기위해술을마신경험 혼자서술을마신경험 가족이나친구로부터술을줄이라고충고를들은경험 술을마시고오토바이나자동차에탑승한경험 술을마시고기억이끊긴경험 술을마시고다른사람과시비를벌인경험 을두가지이상경험하였으며여학생이 로남학생 보다높았다 19) 고위험음주 : 회평균음주량이과량 남자 소주 병이상 여자 소주 잔이상
63 한편전체현재음주자의 고등학생음주자의 가최근 일동안편의점이나가게등에서술을구매한적이있어우리나라청소년이주류를매우쉽게구매할수있는환경에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그림 연간학교에서음주예방교육을받은경험은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로대다수의학생들이음주관련보건교육을받지않고있어건전한음주예절및음주문화형성을위한교육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림 청소년주류구매경험률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다 약물경험율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 평생동안부탄가스 본드등의흡입제를사용한경험이있는학생은 였으며 살빼는약 잠안오는약 수면제등을사용한경험이있는학생은 남학생 여학생 이었다 특히 년우리나라중 고등학생의 가단순한호기심이아닌기분변화나환각등의경험 과도한살빼기등을목적으로약물 부탄가스 본드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과량의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등 을경험한적이있었으며 현재약물을사용하고있는학생은전체의 이며이들중 가약물의존성 약물사용후기분이좋아지는느낌 약물을사용하지않으면우울하거나화가나고불안함 으로인하여습관적또는의도적으로약물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나청소년약물오남용에대한대비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그림
64 그림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인터넷중독 가 청소년중독문제 청소년시기에는중독이더위험한데청소년기뇌발달과정에서중독 과관련된피질하영역 이이를조절하는전전두엽영역 보다더일찍발달돼성인보다중독에더욱취약하기때문이다 그림 그림 세사이대뇌피질회색질의성숙과정
65 그림 연령에따른변연계 와전전두엽 의기능적발달차 이 나 인터넷중독의확산 만 세이상인터넷사용자가 천명 전체인구의 이고 만 세유아중절반이인터넷을사용하는등인터넷사용연령이급속도로낮아지고있다 정보통신부 표 인터넷중독은사이버관계중독 네트워크강박증 게임중독 정보과몰입 사이버섹스중독과도관련이있는사안으로인터넷중독의확산시청소년정신건강에문제가될수있다 그림 표 연령별인터넷이용자수및이용률 정보통신부 그림 인터넷중독
66 컴퓨터사용에큰의존을보이는청소년의경우인터넷사용자의 많게는 가인터넷중독자로추정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그림 청소년인터넷중독으로 조원의사회적손실비용이추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중독은다른심각한정신병리를동반하고 이로인해심리적 병리적증상혹은사회적인문제로비화되고있다 인터넷중독청소년의 가 우울증등공존질환을앓고있고 는가출경험이있으며 는사이버범죄경험이있다 이로인한청소년기사회적관계증진저하와일상생활적응에부정적영향이크다 조선미 인터넷과다사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은건강악화 생활파괴 스트레스 사회생활위축 경제적궁핍 성격변화 현실과인터넷가상공간혼동등다양한문제가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그림 또한인터넷중독은우울증 사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주의력결핍장애등과같은기존의정신병리를좀더심화시키는경향이있다 이외에도여러연구들을통해인터넷중독과정신병리와의관련성이보고됐다 표 그림 인터넷중독청소년의연령분포 안동현 그림 인터넷과다사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 한국정보문화진흥원
67 표 인터넷중독과정신병리와의관련에관한연구들 안동현 성문제 가 성행태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 남학생의몽정시작연령평균은 세이며 여학생의초경연령평균은 세였다 성관계경험율은 였으며남학생이 로여학생 보다높았다 그림 고등학생의경우전체 남학생 여학생 이며미국고등학생은전체 남학생 여학생 로우리나라가미국보다낮은경향을보였다 중 고등학생의 가중학교입학전성관계를경험하였으며 남학생은 로여학
68 생 보다높았다 고등학생의경우중학교입학전성관계경험률이전체 남학생 여학생 였으며 미국고등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에비해낮았 다 그림 청소년성관계경험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임신경험률은여학생중 였으며성관계경험여학생중임신경험률은 년 에비해 년 로상승하였다 그림 인공임신중절수술경험률은여학생중 였다 성관계를경험한학생중 가성관계시 항상 또는 대부분 피임을하였으며 남학생이 로여학생 보다높았고 년통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이후증가추세였으나대다수의학생들이피임을하지않고있었다 그림 그림 청소년임신경험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69 그림 청소년피임실천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나 소아청소년의성 문제 청소년의성관계경험증가와건전한성관념및지식의부족이문제이다 우리나라여자청소년의성경험율이증가하고있는데 년성경험있는여고생이 년조사에서는성경험자가 김기환 년에는 세이상 세이하청소년의성경험자가 로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한인영외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따르면중고 학생의 가성관계를경험하였으며 남학생은 로여학생 보다높았다 그림 그림 청소년성관계경험률추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근래들어중고 학생의 가성관계경험 임신경험률은여학생중 성관계경험여학생중 인공임신중절수술경험률은여학생중 이다 성관계시작연령은평균 세였고 연간성교육경험률은 였다 성관계경험한학생중 정도만이피임을하였다 성관계경험학생중 가성병에감염되고있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70 서울시내인문계고교생 명과실업계고교생 명 보호관찰소및쉼터청소년 명등총 명을대상으로실시한연구에서 가성관계경험이있었다 성관계하는이유는 사랑을확인하기위해서보다호기심이나충동 술이나상대의강요등비주체적인요인 이더높았다 청소년성경험및성태도연구조사 청소년성폭력가해자도증가하고있다 성폭력가해자의 가만 세이상 만 세미만의미성년자이고그수가증가추세에있다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연도별미성년성폭력가해자현황을보면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경찰청 그림 그림 연도별미성년성폭력가해자현황 경찰청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 성매매등성범죄가증가하고 성범죄가해청소년및피해자의증가및저연령화추세가뚜렷하다 우울 자살 스트레스 가 청소년의스트레스와우울및자살 청소년 중고의 가최근 개월동안 주내내일상생활을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었고 남학생은 로여학생 보다낮았다 고등학생의경우전체 남학생 여학생 이며 미국고등학생은전체 남학생 여학생 로우리나라가미국보다높았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그림 미국에서자살은 대청소년의사망원인중 위이고우울증 특히여자에서관련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우울증청소년은흔히불안 약물사용 행동장애 남자 식사장애 여성 를수반하기도한다 이런문제가동반하면더자살하기쉬우므로치료를서둘러야한다
71 그림 청소년우울감경험률추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세 세서울시소아청소년을대상으로우울관련장애유병률조사에서부모를통한구조적면접에서는전체아동의 가우울장애를가진반면 아동의자가보고를통한조사에서는 가우울장애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부모보고와아동보고사이에상당한차이가나타났다 김재원 그림 부모보고 ( DISC) 7.37 아동보고 ( CDI,BDI) 우울증상아동의비율 그림 소아청소년우울장애 부모보고와아동보고의차이 김재원 청소년의스트레스인지율세 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고 중고 청소년의우울감경험률은 년 년 로증가하고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년에전국에서자살한초중고생은 명으로전년대비 증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연간우울증경험률 자살사고경험률 국민건강영양조사 과각국의청소년세 자살율비교는표 그림 과같다
72 표 청소년우울증경험률 자살사고경험률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각국의청소년 세 자살율비교 여성가족부청소년백서 나 청소년의정신건강과가치관 스트레스및우울감심화 잦은불건전언어의사용등은정서적불안과정신적질환발생뿐만아니라가치관과인성및사회성등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 정인웅은비속어를많이사용하는청소년보다긍정적인언어를또래에게전달하는청소년일수록가치관발달수준이더높았다고보고했다 박용성 박진규는언어순화프로그램에참여한청소년일수록참여하지않은청소년보다긍정적인정서와가치관수준이높았다고보고했다 20) 지난 1 년동안연속 2 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분율 21) 지난 1 년동안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분율
73 사회적건강 친구및가족관계 청소년의스트레스가심화되고 우울감경험도증가하며 친구간대화나인터넷이용시청소년생활전반에욕설등불건전언어사용이일상화 습관화되어가고있다 하루중욕설을사용하는청소년이 습관적욕설사용은 에이르고있고 욕설사용대상은친구 가다수였다 욕설습득경로는친구 인터넷등대중매체 인터넷 영화 가족 형제 부모 이었고 경로가친구인경우에도대중매체가욕설습득의근원일가능성이크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언어사용실태및건전화방안 우울증을갖는청소년의약 은부모도우울증을앓고있고 다른덜심각한적응상 의문제와비슷하게우울증도사랑에실패하거나 학업수행의실패 가족과의다툼 가까운사 람의죽음등으로유발혹은악화될수있다 안동현 여가활동 경쟁적교육환경 여가시간부족등으로청소년의스트레스가제대로해소되지못하고 우울감경험이증가하며 물질주의 상업주의만연및폭력적매체등의영향등으로불건전언 어사용이늘고있다 우리나라중학생의여가시간은주중과주말에따라달랐다 중학생들은주중에하루평균 시간 토요일에 시간이상 일요일에 시간정도의여가시간을보내고있었고주로 를보거나컴퓨터게임을하며보내고있었다 여가장소는주로집이며 주중에는혼자 주말에는친구나가족과함께여가를보내고있었다 여가활동을교제활동 소극적여가활동 적극적여가활동 으로나눠보았을때여학생의경우주로수동적인활동이었으며여학생 남학생모두 보기와컴퓨터게임이대표적인여가활동이었다 이미리 표 22) 교제활동 : 친구와온라인이나오프라인상에서대화를나누는활동을포함하는데만나서이야기를나누거나전화를하거나휴대폰메시지를주고받거나인터넷을통해채팅을하는행동등 23) 수동적여가활동 : TV 를보거나음악을듣거나책을보거나하는일없이빈둥거리는등주로혼자서시간을보내거나긴장을푸는활동등 24) 적극적여가활동 : 신체적, 정신적에너지를요하는활동으로서운동. 야외활동, 그림그리거나춤을추는등의예술적활동, 영화나공연을보는문화적활동, 동아리활동동집단적인교류가있는활동, 컴퓨터게임등
74 표 중학생의여가활동별백분율 이미리 청소년건강문제의원인진단 신체적건강 비만및저체중 높은아침결식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등비권장식품의섭취율은높은수 준을유지하고있고과일 채소 우유섭취율은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왜곡된신체이미지로인하여많은중고생들이무리한다이어트를시도하고있다 우리나라중고등학생의 남 여 가체중감량을시도하였으며 저체중학생조차도남학생은 에서여학생은 에서체중감량을시도하였다 정상체중남학생의 정상체중인여학생의 가자신의체형을 약간살찐 혹은 매우살찐 편이라고답하였고 저체중남학생의 저체중여학생의 가자신의체형을 보통 약간살찐 혹은 매우살찐 편이라고답하여부정적인체형인지가심각한수준인것으로평가된다 청소년연예인이급증하고있어서그들의마른몸매 과도한노출및성적표현이인터넷 영화 잡지등각종매체를통해여과없이보이는경우가많아 이들을모방하고자하는청소년들의신체이미지 성행동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우려가있으며 청소년연예인당사자들의성보호와인권도침해받을우려가있다 만 세미만청소년연예인중 가연예활동시과다노출을경험했으며 는노출을강요당했다고답했다 청소년연예인중다이어트를권유받은경우는 성형수술을권유받는경우는 였다 만 세미만청소년연예인중 는하루 시간이상활동하고있으며초 중 고재학생 명을대상으로한학습권조사에서도 학습권이보장되고있다 는답은 명 에그쳤다
75 성조숙 성조숙증유병률의증가는전세계적인추세로정확한원인이밝혀지지는않았으나 비만의증가 환경호르몬노출의증가 수면시간감소 심리적스트레스등이원인으로추정되고있다 성조숙증여학생에서성행동 흡연및음주의위험율이증가하였다 년에비해 년우리나라성조숙증환아의유병률이 배가량급증하였으나원인분석에대한연구는부족하다 성조숙증여학생은정상사춘기발달여학생에비해경제수준이낮은경우가더많고편 부모가정또는양부모가있는가정의비율이높아가정과학교에서의갈등이생길소지가높 고심리적스트레스나성폭력 학교폭력등에취약할가능성이있다 성조숙증여학생은정상사춘기발달여학생에비해스트레스인지율과우울감경험율이 배높고 흡입제를포함한약물경험율은 배 성관계경험율은 배 성폭력피해경험율 배 성폭력가해경험율은 배높다 수면 입시위주의교육 인터넷게임 시청등스크린시간의증가로인해수면이부족한현실이다 년중 고등학생의주중평균수면시간은 시간이며 중학생 시간 고등학생 시간으로적정수면시간에미달하였다 전체중 고등학생중 가수면시간이 시간미만이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이른등교시간 학원등사교육 과도한인터넷게임등이청소년의적절한수면저해 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식생활 학교급식만족도저하및안전성문제의원인은영양사업무과중및지식정보부족으로인한식재료및위생관리소홀 시설 설비부족 담당부처의급식위생관리전문성부족및담당인력 정책적 재정적지원부족등이었다 하상도 학교급식시설의미비및위생관리체계의부실은식중독발생원인중하나이다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은위생지식을실천하고자할때시설 기구부족 을가장큰장애요인으로인식하고있었고 홍완수등 이전의연구에서급식위생업무관리를위해서는시설및설비개선 도구교체확보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윤미연등 하상도 중 고등학생의학업부담증가로건강행태가악화되고 학교에서는입시과목을중점적으로교육하는실정이다 청소년의식생활양상은학년이증가할수록불량하다 학년이올라갈수록아침결식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섭취율이증가한반면채소 과일섭취율 영양교육수혜율은감소하는실정이다 입시위주의교육으로인해비입시과목으로분류되는기술 가정교과의수업시수가감소하여 정규교과에서의식생활교육기회가감소하고있다
76 교육과정개정후전국 개중학교의교과편성현황을조사한결과 에달하는 개교가영어수업시수를 년간기준시수시간 보다평균 시간늘렸다 수학 기준이수 시간 은 꼴로수업시수를전년보다늘렸으며늘어난시수는평균 시간이었다 표 국 영 수위주의수업체제로인해비입시과목의수업시수감소및학생들의수업흥미도감소가나타났다 표 중학교 개교 국 영 수수업시수변화 서울경제 신체활동 학습부담과불건전한습관의관행화가현재청소년신체활동부족의주요원인으로파악되고있다 예를들어 년도 월박보환의원에게제출한 학생신체능력검사통계 에의하면 대도시지역중심저하현상심화 체력저하의조기발현 현상이심화되었음을파악할수있다 그결과에따르면지역별 급비율을고찰한결과인천 경기 서울 울산 의순서로나타났으며 또한체력 급비율은중학생이 고교생이 급비율은중학생이 고교생이 로중학생에비해고등학생의차이는약 에불과했다 이같은현상은대도시지역이입시에대한관심도및부담감이높다는점과더불어 특목고의진학을위해중학교에서부터본격적인입시체계에돌입해야하는학생들의상황을반영하고있다 한편입시와관련하여청소년이과도한학습부담과이로인해불건전한여가활동을하고있다는증거는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데 통계청에의하면고등학생의경우평일을기준으로하여전체시간중 학습 시간 분 과개인유지시간 분 이동시간 분 을사용하고있는데 학습과이동이가용시간의 를차지하고있었다 특히사교육관련된부담도큰편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따르면전국초 중 고등학생의사교육참여율은 이며 특히학생의성적이좋을수록사교육참여율은높아져상위 이내의중학생은 명중 명이 고등학생은 명중 명이사교육에참여한다고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의하면청소년의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 시간이넘는다는사실과더불어과다사용으로수면부족 시력저하 신체피로등심각한신체적부작용을호소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이같은측면을살펴보면현재청소년은입시부담으로인한일상생활의비정상적운영과함께 그나마존재하는여가시간활용도건전하게운영되지못함을알수있다 25) 3 년간기준시수보다증가한평균시간이다
77 이에더하여교육과정개편으로인한체육수업의문제점도중요한요인으로대두되고있다 년개정교육과정의도입이후 체육수업시수의절대량은증대되었으나 집중이수제의도입으로체육의학년별편식현상이구체화되고있다 교육과정변화에따른초 중 고체육교과시간 단위 배당기준을보면 초 중학교는개정교육과정별기준시간수는변화없으나 고등학교는체육교과의필수이수단위기준이확대되고있다 표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안민석의원이제기한자료에의하면 개표본고등학교체육수업편성현황에따른자료분석결과 년신입생에게고교 년간 학기모두체육수업을하겠다고한고등학교는 개교 에불과한상태이다 아직까지 년도의고등학교체육수업구성에대한교육과학기술부의통계는부재한형편이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의내부자료에따르면 체육교과개설예정학교는 학년도에비해인문사회과정이 자연이공과정이 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서이에대한적극적대처가필요한상태이다 표 교육과정별체육시수의증감비교 문화체육관광부체육백서 청소년의다양한체육활동요구에대한학교체육분야의정밀한대응부족도체육활동부족의원인으로파악된다 최근국민들사이에서소득수준향상 근로시간단축에따른여가시간증대등으로삶의질을추구하는적극적여가관이나타나고있다 문화관광부 이런변화에따라체육의역할도기존의체력증진이라는단순한목표에서벗어나 다양한신체활동을통한자기실현 에가치를두고발전하고있는상황인데 이런현상은청소년에게도예외가아니다 이같은변화추세는청소년을대상으로희망스포츠종목을질의한결과로알수있다 체육과학연구원에따르면 앞으로체육수업시간에가장해보고싶은체육종목이나활동에대한 순위응답률은 사격 이 로가장높았으며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 축구 검도 스케이트 테니스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표 그들이제시하고있는대다수의종목은평소학교환경내에서접하기힘든특징을지니고있다는공통점을지니고있어 이런모든활동을학교에서지원해야할의무는없다 그러나청소년의선호종목이기존의교육과정에서중요시하고있는종목에서벗어나서변화되고있다는사실을입증하고있으며 이에따라학생의스포츠욕구에학교가부응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도간접적으로입증하고있다하겠다 26) 1 단위 : 한학기동안이수하는수업량을의미하며, 대학에서의학점으로이해할수있다. 예를들어체육이 1 단위라는사실은한학기동안주당 1 회의수업을한다는의미이다
78 표 가장해보고싶은체육종목 활동 체육과학연구원
79 정신적건강 흡연 음주 약물사용 흡연시작연령이중학교저학년정도로낮은수준이며 흡연율이고학년으로갈수록증가하는데반해흡연예방교육은줄어드는추세에있다 청소년이쉽게담배를구입할수있는환경에노출되어있다 흡연시작연령이낮으며 세 고등학생흡연율이중학생의 배정도로추산됨에도불구하고흡연예방교육이절반미만의학생에게실시되고있었다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보호법으로청소년에게담배판매를금지하고있으나현재흡연학생중 가직접담배를구입한적이있다고답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주류판매의규제가미흡하여주류를구매하기쉬운환경이며 대다수의학생들이음주관련보건교육을받지않고있어고위험음주율 음주후문제행동율이높은형편이다 현재음주를하고있는학생중최근 일동안과량의음주를경험한학생은전체 남학생 여학생 수준이었다 음주후문제행동을두가지이상경험한경우가남학생 여학생 였다 고등학생음주자의 는편의점이나가게등에서술을구매한경험이있었다 학교에서의음주예방교육은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에서실시되어매우낮은수준이다 현재약물을사용하고있는학생의대부분이약물의존성으로인한습관적또는의도적약물사용을보이고있으나학교나지역사회를중심으로한청소년약물오남용예방교육이부족한실정이다 현재약물을사용하고있는학생은전체의 이며이들중 가약물의존성 약물사용후기분이좋아지는느낌 약물을사용하지않으면우울하거나화가나고불안함 으로인하여습관적또는의도적으로약물을사용하고있다 인터넷중독 대인관계에서지지적또는공동체적경험들이부족한청소년 대인관계를맺는기술이부족하거나변화하는세계에적응하는능력을제대로갖지못하는청소년이인터넷중독에취약하다 원만하지않고고립된가족환경 자녀의인터넷사용에주의를기울이고조절하는감독자로서의역할을하지못하는부모 부모와의나쁜관계등의가족요인이인터넷중독의위험을증가시킨다 김현수 인터넷을통해우울 불안과같은부정적정서를회피한경험 스트레스등을잊었던경험 심심할때즐거움을얻었던경험으로인해인터넷에중독되기쉽다 인터넷중독에빠지는소아청소년은어려서부터사회성이저하되어있고 우울 자살사고 류은정 불안 김준수 부모자녀관계문제 등의문제를가지는경우가많다
80 청소년이인터넷을사용하는가장큰목적은게임이었다 그림 기술의발전으로 인터넷등을통해포르노등과도한성적자극이무차별적으로청소년에게전달되는시대이므 로이들의건전한정신성적 발달에위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림 청소년의인터넷이용목적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성문제 법률제정을통한성폭력범죄의처벌및규제는강화되었으나올바른성문화를위한청 소년교육이나청소년성범죄발생예방을위한교육프로그램은부족한실정이다 성관계경험여학생의임신경험률이점차증가함에도불구하고 년이후점차학교 에서시행되는성교육이감소추세에있으며중학생에서고등학생으로학년이올라갈수록성 교육경험률이감소한다 사회적건강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청소년의스트레스중부모와의갈등이두번 째를차지할정도로청소년의정신건강에서부모와의원만한관계가중요하다 한부모가정속의청소년이증가하고있다 한부모가정은이혼 별거 유기등에의해양부모가운데한쪽과그자녀로이루어진가족 부나모가운데한사람이단독으로부모의역할을수행하는가족을말한다 년한부모가정은 만가구에서 년 만가구로증가하였고 년 만가구로증가하였다 이와함께전체가구중에서한부모가정이차지하는비율도 년 년 년 로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통계청 표
81 표 전국한부모가족현황 단위 가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정자녀의수도늘어나고있다 그림 다문화가정 빈곤가정등가족지원이부족한청소년들에게제대로부모혹은양육자를지원하는프로그램은몹시부족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개발 시행하는부모교육정도가전문화된형태의유일한부모를위한상담으로보인다 그림 다문화가정자녀재학생수추이 여성가족부청소년백서 청소년건강관련기존정책진단 신체적건강 청소년신체건강관련기존정책 우리나라청소년연예인의수가급증하고있으며선정적인행위나과다노출을강요당하고학습권 근로권을보장받지못하는경우가많지만 이에대한법 제도적보호는매우미흡하다 영국과유엔등국제기구는아동 청소년연예인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했고 프랑 27) 전체가구대비한부모가족비율임
82 스 독일에선연령별노동시간규제를명문화하였다 청소년연예인들의성보호와노동권 학습 권보장을위한국내법 제도의마련이시급하다 청소년식생활관련기존정책 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 년 월부터고열량 저영양식품의공중파 케이블 위성등 광고를오후 시부터오후 시까지금지하고 고열량 저영양식품의어린이대상프로그램중간광고를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세이하어린이시청률이가장높은장르는드라마와영화 한상필등 로 광고금지시간대외에는청소년이식품광고에노출될것으로예상된다 초 중 고등학교주변 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으로지정하여우수판매업소에서의고열량 저영양식품의판매를금지하고있다 년 월기준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곳과우수판매업소 개소를지정하였다 김수창 표 우수판매업소지정률은평균 미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으로지정률이낮아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국민일보 강원도민일보 실제로낮은인센티브 관리의어려움 기준미달시과태료부과등으로인해민간업체의우수판매업소지정기피현상이있었다고보도되었다 국민일보 강원도민일보 그리고사업이시행됨에도불구하고학교내매점에서여전히고열량 저영양식품이판매되고있다 아시아경제 년 월현재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은전국에총 명이지정되어있다 김수창등 일부시도는식품안전보호구역을관리할수있는충분한인원이확보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조에초등학교에서의어린이식생활교육의무가명시되 어있으나 중 고등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에대한의무사항은없다
83 표 식품안전보호구역및기호식품전담관리원지정현황 년 월 전국초 중 고등학교수는 개교임 김수창등 표 우수판매업소지정현황 년 월 김수창등 나 건강매점사업 과거인스턴트음식과탄산음료위주의식품을판매하던학교매점 녹색소비자연대 을건강한식품을판매하는장소로변화시키기위한건강매점사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84 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년 월 식생활교육지원법 의시행으로 년 월 건강한국민 녹색식문화 를비전으로하여환경 건강 배려를고려한녹색식생활확산을목표로하는식생활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년 월식생활국민네트워크를발족하였고 녹색식생활정보 구축및녹색식생활지침과녹색물레방아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영양학회 를보급하고있다 학교내녹색매점설치를권장하고있다 년 월현재녹색매점이설치된학교는 없는상황이며서울시 성남시 울산시등에서진행중인 건강매점 과중복되는정책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확대및지자체친환경및품질인증농축수산물의학교급 식지원사업을확대추진중에있다 일부시도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및설치추진중에있 다 식품제조 유통업체의자율적푸드마일리지표기를시행하고있다 권장차원을넘어선의무화는무역분쟁의소지가있어표시제확대에어려움이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노컷뉴스 농산물출하처표시가불분명하여정확한푸드마일리지산출이어려움에있다 한국농어민신문 녹색식생활지침을반영한교육과정개정을추진하고있다 교육과정에반영하기위한 교과서본문 사례연구를개발중에있다 농식품부 우수농어촌식생활체험공간을지정하고있다 년 월 일현재 곳을지정 녹색 식생활정보 사이트 하였으나 목표치 년 곳목표 에미달하는수준이다 라 위해영양성분저감화 트랜스지방저감화정책은 년부터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트랜스지방저감화추진위 원회 관 학 연및소비자단체 식품산업체전문가 를구성하여트랜스지방저감화방안을추진 중에있다
8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g/1 회제공기준량 > 그림 국내과자류의트랜스지방변화추이 식품의약품안전청보도자료 100% 80% 0.2g 미만 0.2~0.5g 0.5~1g 85% 94% 69% 60% 40% 20% 0% 45% 36% 31% 24% 21% 17% 15% 14% 6% 1% 1% 0%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그림 년도별트랜스지방수준변화추이 식품의약품안전청보도자료 마 카페인함량표시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카페인을인위적으로첨가하였거나카페인을함유한원재료를사용하여제조 가공한액체식품은카페인함량이 당 이상함유한경우에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로표시하도록한다 다류와커피및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 커피 또는 차 로표시되는제품은표시하지않아도된다 년 월부터과자 사탕류 빙과류 초콜릿 초콜릿가공품 탄산음료제품 회제공량 당카페인함량자율표시를시행하고있다 그러나자율표시사항이라이행률이낮은상황이 다
86 바 학교급식정책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 으로학교급식안전성확보 영양관리 식생활지 도강화 우수식재료사용확대 정부 자치단체의지원확대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지도 감독시스템개선을목표로 년 년간 조 억원을투자한다 표 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추진분야및세부과제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위탁급식의직영전환 급식운영평가및만족도제고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급식업체에대한부담폐지완화 조리종사자배치기준마련 학교급식위생안전성확보 학교급식위생및안전점검강화 급식시설현대화및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적용확대 급식종사자교육및위생검사강화 학교식중독사고대응체계확립 환자발생시신속보고체계구축 급식사고원인규명역학조사철저 보존식및현장보존법적근거마련 식중독관련통계관리강화 학교급식위생사고보상관리강화 급식계약및식재료구매방법혁신 학교급식계약관리투명성제고 학교식재료구매방법혁신 지역거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 식재료공급업체관리감독강화 식재료전문공급업종신설 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정보공유체제구축 농 축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시행확대 학부모시민단체의참여확대 학교급식소위원회법정화 학교급식점검단운영활성화 학교급식모니터운영활성화 정부자치단체의급식지원확대 학교급식비지원확대
87 우수농축수산물급식지원확대 쌀및우유급식지원확대 식품진흥기금급식시설개선자금지원 학교급식추진체계보강 학교급식위원회설치운영의무화 학교급식담당조직및인력보강 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체제구축 비정규직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 학교급식통계관리시스템구축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 그림 연도별학교급식식중독발생건수 환자수 식중독통계시스템 지역별급식정책으로각지역별로무상급식 저소득층급식지원 학교급식식재료지원등의정책을진행하고있으나주로초등학교급식을우선으로한정책을지원하고있다 학교급식당 나트륨저감화를위해첨가당과나트륨함량을줄인레시피책자를발간 하여서울시내초 중 고교영양교사를대상으로교육하고 학교에배포하도록하였다 식품의약
88 품안전청보도자료 사 영양성분표시제도의확대 가공식품영양성분표시제도와일부외식업체와패스트푸드점의영양성분표시제도도입을시행중에있다 년 월부터어린이기호식품제품앞면에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함량을녹색 낮음 황색 보통 적색 높음 으로표시하는신호등표시제를도입하였다 자율실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조 영양성분표시 에의해 년부터어린이기호식품을조리하여판매하는식품접객업소에영양성분표시를실시하고있으나가맹사업에의해운영되는 개이상매장보유외식업체의매장만의무표시대상이고 다른업체는자율표시이다 청소년신체활동관련기존정책 년 월 일에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장관 와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장관 는즐거운학교및학생체력증진을위한 초 중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 을발표했다 동계획은기존의일반학생을대상으로한체육활동활성화정책에비해두가지측면에서차별되는성격을지니고있다 이는우선공동발표에서볼수있듯지금까지학교체육을양분하고있는두주무부서가서로간의협조체계를구성하여시너지효과를유도하고있으며 산발적으로추진되던개별과제를통합하여각과제에대한위계성과통합성을부여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조건을형성하고있다 따라서그현실성이매우높다고판단된다 동계획은정책목표를 재미있는체육수업 즐거운학교 함께하는스포츠 로정하고 모든학생들이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추진 하겠다는정책방향을지니고있으며 또한학교스포츠클럽학생등록률을 년 에서 년까지 로확대하는한편 신체활동 주 일 분이상운동하기 실천율을 년 에서 년도에 까지확대하는것등을구체적실천목표로한다 이를위해 대중점과제 대실행과제를설정하였으며 주요실행과제는정과체육분야 과외자율체육 인프라구축등과관련하여종합적으로구성되어있다 동계획의사업수행을위해 년까지총 억원이지원될예정이며 예산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등에서공동분담할예정이다 계획의개략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그림
89 추진목표 재미있는체육수업, 즐거운학교, 함께하는스포츠 - 모든학생을위한스포츠 (Sports for all students) - 교과활동에서의체육교육강화 체육교육과정운영충실및재미있는체육수업전개 체육수업모델개발 보급및체육교육선도학교지정 체육수업보완지도자료개발 보급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확대 체육 ( 담당 ) 교사전문성강화 학교스포츠클럽확대및스포츠리그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참여대상확대종목별학교스포츠클럽대회활성화학교체육과생활체육의연계강화체육활동실적을상급학교입시에반영권장스포츠자원봉사제도확대 학생체육활동참여동기부여 학생체육활동인프라구축 1인 1운동즐기기, 1교 1기실천강화스포츠바우처확대사제동행체육대회활성화전통종목보급확산체육활동우수교, 우수학생포상 건강체력교실확충야간조명등설치지원체육장설비및체육교구기준령모델개발 보급학교체육활성화지원체제구축 학교체육진흥위원회 ( 중앙, 지방 ) 구성 운영등지역사회협력강화 그림 초중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90 가 분야별추진정책개요및진단 초 중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 에서본과제와관련하여크게정과체육 과외자율체육 체 육인프라 지역사회체육자원과의연계의 가지영역으로구분된다 정과체육영역 정과체육영역은크게 체육교육과정운영충실및재미있는체육수업전개 체육수업모 델개발및지도교재개발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확대 체육 담당 교사전문성강화 의 개분야로구분된다 체육교육과정운영충실및재미있는체육수업전개에서 체육교육과정운영충실 은수업시수를적절히확보하고 다양한뉴스포츠를개발 적용함을중심으로한다 체육수업모델개발및지도교재개발 은창의 인성교육과연계된수업모델을보급하고 일선교사의수업에도움이되는종목별실기지도서 웹콘텐츠 디지털학습자료등을개발함을의미한다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확대는현재성공적사업으로평가받는초등학교에스포츠강사배치를확대하여체육정규수업보조및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활동지원을활성화하는사업이다 한편 체육 담당 교사전문성강화 는현장교사에대한직무연수를확대편성하며 교대및사범대의교직과목에실기종목을확대토록유관기관에요청함을내용으로한다 다양한뉴스포츠 를현장에적용하는시도인재미있는체육수업전개사업은현체육교육과정의탄력적운영으로충분히가능한사안이다 그러나각종목에대한교사의교수역량과장비및설비등인프라구축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체육수업모델개발및지도교재개발분야에서신규수업모델개발및지도교재개발은반드시필요한사업이나 개발이전에기존자료의확보및공유방안강구등의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표 이를위해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각종민간단체 개인등이이미개발한각종자료에대한저작권을확보함을우선적사업으로한후 이를일선교사가일목요연하게분류하여열람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를확보하는사업을할필요가있다 28) 국제화된기존스포츠종목의지나친경쟁성, 공식성등에대해대안으로나타난스포츠종목으로서, 룰의유연함과게임의용이성을특징으로하며, 참가자지향의새로운경향을보이는스포츠종목을통칭하는개념이다. 기존종목에대한단순화등을통해참가의즐거움을목적으로하며, 게이트볼, 플로볼등의신종스포츠종목을포함한다
91 표 체육수업보완지도자료개발현황 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년도업무계획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의지원확대가필요하다 초등학교스포츠강사사업은현재현장에서큰호응을얻고있는사업으로서 점진적으로그지원규모를확대시킬예정이다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의지원규모는 년까지 명이며 단계적확대를하고자한다 이에대한예산은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와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이분담하고자하는데 이미관련예산이확정되었기때문에사업의실행은무리가없을듯보인다 정과체육영역중체육교육과정운영충실은전체교육과정의운영과관련되어주무부서의의지가반영되기힘든구조이나 여타사업은원활한예산투여가성패를좌우할것으로판단된다 상기사업은 년도부터체육 예술교과수업시수비율을시 도교육청평가에반영하는등의후속조치가있으나 현실적으로학교장재량제로인해단위학교수준까지강요할수없는사안이기때문에그실현여부가불투명한상태이다 보완지도자료개발보급사업의경우기존종목중심인데 신규종목에대한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어보인다 또한일선학교에서의스포츠강사역할범위에대한규정을준수해야하며 스포츠강사가방과후학교 여름방학프로그램등의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서생계에불편이없도록해야할것이며 또한전임코치 등학교에속해있는여타인력과의임금상불평등요소가발생되지않도록제반사항을고려하여실행할필요가있다 과외자율체육영역 과외자율체육영역은 학교스포츠클럽확대및스포츠리그활성화 체육활동실적을상 급학교입시에반영권장 신체활동 + 운동 등의 개세부영역으로구분된다 학교스포츠클럽확대및스포츠리그활성화영역의학교스포츠클럽확대사업은등록대상의연령하한을기존의초등학교 학년생에서 학년으로낮추고 시스템구축등록현황을관리할수있도록하여학생등록률을 년까지 의제고를내용으로한다 한편클럽대회의스포츠리그활성화사업은기존의학교운동부와학교스포츠클럽을통합하여경쟁토록하는조처로서 학교운동부를 부 스포츠클럽을 부로하여각자의리그를운영하고이들간의승 29) 교육청에서국가의재원을활용하여단위학교의운동부지도를위해파견하는코칭인력
92 급이이루어지는디비전시스템을구축함을내용으로하고있으며 자세한내용은그림 와 같은구조로이루어진다 그림 디비전시스템의구성 교육과학기술부 체육활동실적을상급학교입시에반영할것을권장한다 체육활동실적입시반영사업은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체험활동란에스포츠동아리활동내용을기록하고 입학사정관제등을통해고입 대입등에반영하도록권장하는사업인데 이를위해외부와의협조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시 도교육청별입시관련회의시안내하며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등협의를통한대학의협력을유도하고자한다 그림 그림 학교스포츠클럽활용내용입력절차 신체활동 + 운동 사업은학생스스로가건강체력증진 질병예방 비만감소를위해 일주일 에 일이상 하루에 분이상누적 해서운동 하도록실시하도록함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일선학교에서이같은운동에효율적으로동참하도록유도하기위해운동활성화를위한건강체력증진에효과가큰슈퍼신체활동 가지실천사업 슈퍼신체활동 가지 스트레칭 빠르게걷기 페이서 왕복달리기 달리기 줄넘기 순환운동 계단오르기 자전거타기 근력운동 구기운동등 등을실시하고자계획하고있다
93 현재과외자율체육활동영역사업의방향및성격은대부분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기존사업의확대및재편성이므로실행차원에서큰무리가없어보인다 그러나클럽대회의스포츠리그활성화사업의경우 종목의한계와기량차이로인한현실성문제가대두되고있는데 이는현재까지학교운동부단위에서리그제를운영하고있는종목이축구에한정된다는점과함께 중등부이상에서클럽팀과학교운동부팀의경기기량차이를극복할수있는가에대한의문을충분히해결하면해소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체육활동실적입시반영사업은청소년의스포츠활동을증진시켜줄수있는획기적대안이라할수있으나 그성공여부는입학사정관제를운영하는각대학의의지에달려있어정책적의지로강제할수없다는한계가존재한다 일부대학 예 서강대학교 에서장기계획을통해스포츠활동의입시반영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으나 이외의사례가부족하며전체적으로아직까지가시적성과는존재하지않고있다 신체활동 + 운동 사업은현재에도성공적이라평가받을수있으나 그대상이고등학생까지포괄하고있지못하며운동효과의진단및지침전달이부족해서일선학교는임의적으로운영하고있는한계가존재한다 체육인프라영역 체육인프라영역은기존의국정과제인 학교체육시설확충및선진화 와함께 건강체 력교실확충 체육장설비및체육교구기준령 시 도조례 모델개발 보급 등의 개세부사 업으로구분된다 학교체육시설확충및선진화사업은다양한학교운동장및다목적체육관조성사업으로구분된다 다양한학교운동장사업은학교의여건에따라인조 천연 흙운동장 우레탄시설등의선진형운동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 년부터 년까지총 개소의운동장을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한편다목적체육관사업은 개교를대상으로 년까지총 억원을투여하여전천후체육활동이가능한다목적체육관을건립함을목적으로한다 표 표 다양한학교운동장사업의예산 교육과학기술부 년도업무계획
94 표 다목적체육관사업의예산 교육과학기술부 년도업무계획 건강체력교실확충사업은체육수업및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저체력 비만학생대상건강체력증진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건강체력교실의운영을위한바닥 운동기구 측정기구등을확충하는사업이다 이는 년도부터매년 개교씩 년까지총 개교 개교년를지원할목표로추진되고있다 체육장설비및체육교구기준령 시 도조례 모델개발 보급사업은 개정체육과 교육과정과학생들의다양한스포츠활동희망 표 참조 을반영하여체육장설비및체육교구 모델을개발 보급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표 표 신규교육과정의개정방향및변경내용 교육과학기술부 년도업무계획 체육인프라영역은기성세대와차별되는청소년의스포츠요구를충족시키기에가장시급하게요구되는사업으로서학교체육발전에있어기본적의미를지니고있다하겠다 이사업은대규모자본의투여가필요한사업인데 안정적예산확보를통한안정적사업운영이가능하여성공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대부분하드웨어의확충에있어소프트웨어라할수있는인적 프로그램적요소의고려가약해일정부분한계가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학교체육시설확충및선진화 사업의경우 엄밀한조사과정을통해가장필요하다고판단되는장소를선정하여운동장과체육관을건설하고있으나이와관련된운영을대부분단위학교에일임하고있기때문에통합적관리가힘들고 시설간의일관성없이운영되고있다 이는생활체육시설과의연대에도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중요성을인식하여보다신중히실행되어야할필요가
95 있다 건강체력교실확충사업또한건물및시설용기구등의설치를위한사업으로서의의를지니지만 학교상황에적합한체력증진지침 프로그램 과지도자가부재한상태라면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에부족한상태이다 체육장설비및체육교구기준령 시 도조례 모델개발 보급사업은수정교육과정에적합한교구를각학교에서필수적으로구비하게한다는의의를지니고있다 그러나대다수설비에대한기준은그성격상최소의규정이며정과체육수업에맞춰져있기때문에방과후활동을포괄한다양한학생의신체활동요구에적극적으로부합한다고보기힘들며 따라서학교여건등을고려한다원화된기준의모색이요구된다 지역사회체육자원과의연계영역 지역사회체육자원과의연계영역은 학교체육과생활체육의연계강화 와 스포츠자원봉 사자제도확대 의 가지영역으로구분된다 학교체육과생활체육의연계강화영역의상기사업은과거운동장시설의대여여건조성 운동장개방사업등 정도에서머물던학교체육과사회체육의교류를인적 프로그램적영역으로확대했다는점에서의미가큰사업이다 이는 인력지원 과 클럽리그제운영 으로분류되는데 인력지원사업 은기존동호인스포츠클럽의인력 감독 코치 을지원하여학교체육클럽을청소년 성인등다계층이함께하는종합형스포츠클럽으로활성화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이를통해동호인스포츠클럽과학교스포츠클럽을통합한종합형스포츠클럽의육성을목표로하고있는데 학생참여 이상의참여클럽을우선지원하도록조처하고있다 이를위해 년도 개소시범운영후 년도 개소까지확대할예정이며 지방단위의생활체육회와교육청주도로 년도기준약 억원이투여될예정이다 클럽리그제운영사업 은종합형스포츠클럽에기반하여국민생활체육회에서주관하는종목별클럽간스포츠교류기회를제공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년 개종목 축구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 스쿼시 라켓볼 시범운영후 년까지 개종목까지확대하며 년도 백만원지원할예정이다 스포츠자원봉사자제도확대영역에서상기사업은학교의부족한인적자원을확충하기위해지역사회의인적자원을활용하는것을내용으로하며 활용자원은대학생 스타 지역인사를포함하고있다 대학생활용은대학생봉사활동학점제도 졸업시까지 학점 를적극활용하여학교스포츠클럽지도에지원확대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또한스포츠스타등유명체육인 일체육수업 스포츠용품지원을하는것을내용으로하며 년부터 서울이서울지역 개초등학교에 분축구지도 유니폼등물품을지원하는등의사례를적극발굴해나가고자한다 체육지도자등지역인사가참여하는스포츠자원봉사를확대하고필요시수익자부담강습이나대학 체육단체등이위탁운영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지역사회체육자원과의연계는기존자원의활용도를높이고 상생의시너지를제고함에의의가있으나 콘텐츠확보가매우중요한사안이다 그런의미에서중앙정부가이에역점을두려고해도 지방정부의의욕적사업추진이없다면그실효성을거두기어렵다고판단된다 그러나상기계획에서지방정부의의지를견인할수단이부족하다할수있는데이에대한우
96 선적해결이요구된다 나 정책진단및평가 현재학교체육분야의정책공조분위기조성 적극적정책개발등의사례는지금까지의 분위기와차별되는고무적현상이라할수있으나 지속적발전을위해몇가지측면에서보완 이요구되고있다 앞서장별로언급된정책진단의내용을정리하여기술하면표 과같다 정과체육분야에서체육시간과관련된절대수업시수가확보되고있는점은고무적이나 학교단위의교육과정운영에있어학기별지속성을확보해야할필요가있으며 변화된수업환경에따른교사의지속적능력배양을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또한과외자율체육분야에서가시적성과를이루고있으나 학교스포츠클럽과신체활동 등의사업에서수요자의요구에대한파악과학교상황에걸맞은사업모델개발등이더욱요구된다 한편학교체육시설분야도의욕적으로확충되고있으나 활용을위한운영모델개발등소프트웨어적측면에서의보완이요구된다 지역사회체육자원과의연계분야는기존정책을크게개선시킨측면에서의의가있으나 지역사회차원교류확대의동기유발을위한대책이없어 실천력담보에미흡한측면이존재하고있다 이같은노력은현재중앙정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이런노력이수요자가감지할수있을정도의수준까지이르려면지방자치단체의노력을견인할수있을정도의구체성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정리하자면현재의정책은사업초기의의미로서외양의확대에맞춰져있으나 미래의 지속적발전을담보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사업방향이요구된다 표
97 표 기존정책의내용과문제점 + 정신적건강 인터넷관련사업 년 청소년보호법 이제정되어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과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과청소년이유해한업소에출입하는것등을규제하고 청소년을청소년폭력 학대등청소년유해행위를포함한각종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 구제하고있다 인터넷 스마트폰등의새로운매체가등장함에따라유해콘텐츠에쉽게접촉할수있어문제행동의확신이우려된다 추가적규제정책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 올바른인터넷사용과관련하여청소년인터넷 스쿨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운영 중이다 년시작된이래현재까지 차례진행되었다 인터넷과단절된공간에서 박 일
98 간의장기합숙치료프로그램을진행하는제도이다 인터넷과물리적으로차단된환경에서인터 넷중독을유발한심리적 환경적 정신병리적요소를점검하고치유하는데이상적인방법이 나실제이용도를높이는것이관건이다 그림 그림 인터넷 스쿨운영절차 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인터넷중독상담프로그램이운영 인터넷레스큐스쿨과별도 중이 인터넷중독핫라인을운영 청소년상담전화 아름누리상담콜 하고있다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치료센터 센터 는인터넷중독상담 치료 사후관리를
99 아우르는전문기관으로 년까지 개소운영중이다 성범죄관련정책 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피해아동 청소년의구제 지원책을마련하였다 성범죄자의처벌을강화하고재범방지를위한규제를강화하는한편 대성폭력범죄발생을예방하기위한성교육을강화해야한다 청소년의건강한성 발달관련정책 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년제정 청소년보호법 년제정 을시행하 해바라기아동센터를운영하여 여성가족부 년개소 년현재 개소 성폭력피 해아동에대한원스톱종합진료의한국형표준모델을제시하였다 성폭력피해아동보호와 치료 법률상담 정책연구등의거점기관역할을담당하고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형성교육센터를운영하고있다 여성가족부 년현재 개 소운영 또한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무부 년설립운영중 전국 개의센터 사랑의 교실 경찰청 을운영중이다 청소년스트레스 정서문제관리시스템관련정책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년제정 청소년육성기금 년조성 등을법적 기반으로하여다양한체험활동및청소년상담프로그램을개발및제공하고있다 각종청소년문제와이를유발하는스트레스 정서문제를다루는한국청소년상담원을운영중이며 청소년상담사국가자격제도를운영하여 년이후현재까지 명을배출하였다 여성가족부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만 년 명 년 명의청소년이이용하였다 년부터각상담자의역할이주 회상담 연구과제수행및매뉴얼개발등으로변하면서상담이용자수가감소하였다 실질적상담혜택이감소한셈이다 문제점으로는 정신병리를가진내담자를외부의료기관에의뢰하는시스템이부재하고 경제적어려움을겪는내담자가많음에도외부에서고가의심리검사를받아와야하는현실적어려움이뒤따른다는것이다 이밖에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등 청소년참여제도를운영중이다 청소년문화존 년 곳지정운영
100 슬로시티 은문화 자연 교통 에너지등전분야의멋과여유를가진환경친화적지역을지정운영중이다 현재전남담양 장흥등 개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는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에기여하고자국가가청소년활동을인증하고 참여하는청소년에게활동기록을유지 관리 제공하고있다 년현재 건인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는 년현재중 고 대학 교이상이참여하고있고 년영국서시작 개국서운영 만 세사이의청소년들이 가지활동 신체 봉사 자기개발 탐험 을일정기간이상활동하면서성취목표를달성하면국제적인포상수여를하고있다 사이트는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공동운영하는청소년봉사활동정보서비스로지역별자원봉사검색 자원봉사신청안내서비스등을제공중이다 이외에도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개 교육청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개 를통해지역의봉사활동터전정보를제공하고수요처와자원봉사자를연계 조정하고있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하지만아직청소년스트레스 우울증관련역학연구 보건적연구등이몹시부족해서예방을하기어려운상황이다 가족관계의문제 또래관계의문제 개인의취약성등이상호작용하여정서적문제로초래되는것이므로이를돕는전문적시스템이체계적으로도입되어야한다 특히빈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등사회경제적취약층에서이런서비스가절실하나아직경제적지원에만머무르고있다 사회적건강 청소년의가정환경관련정책 가 )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 년제정 ) 시, 군, 구단위까지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CYS-net) 을구축,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 터, 청소년동반자사업등을시행하였다. 그러나부모교육이나가족에대한상담서비스가불충 분하다는문제가있다. 저소득가정교육격차해소정책으로부처별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CYS-net), 학교안전 관리통합시스템 (Wee 센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 등이운영중이다. 나 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에서 년에시작하여 년 개지역으로확대하였다 년드림스 타트사업대상자는총 명 남아 명 여아및임산부 명 년 월 일기 준 였다 년에이어 년까지지속적으로서비스를받은대상으로반복측정한결과 유아 의사회성및초등학생의사회기술이증가했고초등학교고학년아동의자기유능감이증가
101 영아의인지및정서발달점수가높아지는등의순기능이나타났다 다 찾아가는가족관계상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찾아가는아버지교육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를탄력적으로운영하면가능하다 가족솔루션캠프 법무부 의경우비행청소 년과부모가함께참여하도록유도한다 라 다문화청소년가정지원정책 다문화가족청소년의멘토링을만들어준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학교기반다문화가족학생멘토링제도를실시한다 년 명 다문화가족청소년에대해부모출신국언어 문화이해프로그램지원및이중언어 교육을강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교육거점학교는 년 개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중언어교실은 년 개등이운영중이다 정책영역별추진대책 신체적건강 (1) 비만및저체중 가 ) 정기적건강검진및위험요인조기관리 1 배경왜곡된신체이미지가만연하고있어체중감량시도율이전체중고등학생의 45% 에이르며정상체중학생뿐아니라저체중학생에서도체중감량시도율이높다. 건강한신체이미지조성을기반으로하여올바른비만관리와저체중예방을위해학교를중심으로한검진및예방사업이절실하다. 2 목적정기적인학교건강검진을통해우리나라비만및저체중청소년의실태를파악하고위험요인을분석하며, 질환이있는청소년뿐아니라고위험청소년에게효과적인예방책을제시하고지역사회내의료기관을통하여조기관리및치료에도움을준다. 3 내용 정기적학교건강검진을통하여발견된비만및과체중, 저체중청소년, 최근급격한체중감 소가있었던정상체중청소년, 취약계층 (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가정 ) 청소년을선별하여키,
102 체중, 체질량지수등에대한모니터링시행및체중관리를실시하고, 체형에맞게적절한체 중조절또는체중증가를위한영양상담및운동상담을시행한다. 지역사회보건소에서지역수요에기반한청소년대상건강관리프로그램을운영한다. 학교, 청소년시설, 보건소에서저소득층청소년대상비만탈출프로그램을운영한다. 건전한신체이미지조성을위하여저체중관련학교보건교육프로그램을개발한다. 신장별표준체중표를보급하여 내몸바로알기 교육을실시하고, 빈혈, 골다공증, 저혈당, 인지기능저하, 거식증등저체중의위험성교육을실시한다. 저체중위험청소년및왜곡된신체이미지를가지고있는학생에대하여정기적인정신적지지가되는상담을실시한다. 부모용자녀건강리스크체크리스트를개발하고, 부모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한다.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 를통해청소년등에게종합적인건강관리정보를연 계 제공하고 ( 기존 ), 청소년이스스로실천할수있는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 10 대실 천약속 을개발 보급한다. 나 ) 비만및저체중청소년을위한학교급식제공 1 배경비만및저체중을관리하기위해서는체중조절에적합한영양성분을제공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맞춤형학교급식을제공함으로써건강한식단의예를학생과부모에게노출시키고교육시키는것은건강한식습관형성에매우효과적인방법으로일방적인교육보다실천율을높이는데효과적이다. 2 목적 비만및저체중청소년에게체형개선을위해필요한알맞은양과칼로리의학교급식을제 공하고가정에서지속적으로실천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한다. 3 내용 비만및저체중학생으로선별된청소년에게맞춤형학교급식을제공한다. 가정에서의지속적인관리에도움이될수있도록맞춤형학교급식식단을제공하고식품군별칼로리표를제공한다. 다 ) 저체중위험청소년대상정기건강검진및영양지원사업 1 배경저체중은청소년성장및발달에중요한에너지및미량영양소의결핍을초래하여빈혈, 골다공증, 저신장, 월경이상등의신체적문제를초래한다. 또한거식증, 우울증, 강박증등치료가힘든정신과적문제를동반하는경우도있으나학생및보호자가치료및관리를원하지
103 않는경우가많아적극적인치료가이루어지기어려운경우가많다. 학교검진을통하여저체 중고위험청소년을선별하고추가건강검진서비스및영양지원사업을시행하는것은심 각한질환의발생예방에도움을준다. 2 목적 학교검진에서선별된저체중고위험청소년및저소득가정청소년을대상으로정기적인추 가건강검진을통하여영양지원사업을실시한다. 3 내용 저체중위험청소년에게정기적인건강검진및혈액검사를실시하여빈혈, 비타민 D 결핍등 의영양문제를확인한다. 저소득가정청소년에게검사결과에따라철분제, 비타민 D 제제, 종합비타민제등을제공한 다. 저소득가정청소년대상에게정기적으로영양상담및계란, 우유, 육류등식품을지원한다. (2) 성조숙 가 ) 한국소아청소년의성성숙도현황분석및성조숙증조기선별검사 1 배경최근한국소아청소년의성조숙증급증에대한사회적인식이확산되고있어, 그원인에대한연구및분석이필요하나한국소아청소년의성성숙도의현실태를파악하기위한국가적규모의연구는부족하다. 이를위해매년전국적으로실시되고있는국민건강영양조사의청소년대상신체검진에성성숙도조사를포함시킴으로서보다대표성있는자료를산출하고현황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미국, 중국에서는국가적으로정기적으로국민건강영양조사를통하여성성숙도조사를실시하고있다. 2 목적국민건강영양조사를통하여한국청소년의성성숙도를조사하고외국자료와비교분석하여현황을파악한다. 성조숙증자가검진, 학교검진을통한선별검사를실시하여조기치료에도움을준다. 3 내용 5 년 ~ 10 년주기로국민건강영양조사의청소년신체검진에성성숙도조사를시행한다. 학교건강검진에신체계측과함께성성숙도검진을시행하고, 검진결과성조숙증의심청소년 은지역사회내내분비클리닉과의진료를연계한다
104 성조숙증을가정에서간단히진단할수있는선별검사방법을개발 보급하고, 성조숙증의증 상, 원인, 영향, 치료등에대한교육자료및책자를개발 보급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등에서부모와청소년대상성조숙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 성조숙증증가현황및심각성에대해언론매체를통하여홍보한다. 부모와청소년대상성조숙증정기적강연을실시한다. 나 ) 성조숙증유병률추이모니터링 1 배경최근 2006년이후한국소아청소년의성조숙증아동의유병률이해마다급증하고있으며이러한현상은여학생을중심으로뚜렷한사회적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성조숙증은성인최종신장의감소, 조기초경, 심리적스트레스, 유방암및고환암발생률의증가와의연관성이보고되고있다. 2 목적 한국소아의성조숙증유병률추이를모니터링한다. 3 내용최근한국소아청소년의성조숙증급증의실태조사및추이관찰을위하여관련부처간에협력이선행되어야하며, 성조숙증환자의검사결과, 원인질환, 치료경과등의정보가등록및공유될수있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 성조숙증환자의장기적인추적을통하여신체및정신적건강, 건강행태등에미치는중장기적영향을분석하기위한연구를지원한다. 다 ) 초등학교성교육강화 1 배경전세계적으로사춘기시기및초경연령이앞당겨지는추세에있으나우리나라청소년의학교성교육시점은과거에비해변동없이초등학교 5-6학년을중심으로비전문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2 목적청소년들이사춘기에접어들기시작하는연령에맞추어전문적인성교육을정기적으로제공받을수있도록교과내용을증설, 보강하고, 가정에서도부모를통하여효과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3 내용 빨라지는사춘기, 초경연령에맞추어초등학교저학년부터성교육을실시한다
105 현재보건, 생물, 가정교사가시행하고있는성교육을, 성교육전문교사를양성, 확충하여전 문성을가질수있도록추진한다. 성별, 연령별로특화된실질적인성교육프로그램및책자를개발하고, 학생및학부모에게 보급한다. 부모와청소년을대상으로사춘기성교육에대한정기적강연을실시한다. (3) 수면 가 ) 청소년수면부족실태조사및청소년수면교육 1 배경우리나라중 고등학생의주중평균수면시간은 6.3시간이며, 중학생 7.0시간, 고등학생 5.7시간으로청소년적정수면시간인 8~9 시간에비해매우부족하며, 한국청소년의수면시간이미국, 일본에비해 1시간이상적다. 수면부족은비만, 대사증후군, 저체중, 저신장, 기면, 만성피로, 학습장애의원인및악화인자로알려져있다. 2 목적우리나라청소년의수면부족의실태를분석하고, 연관인자및질환을파악하여홍보자료및추이분석의기초자료로활용한다. 또한청소년, 학부모, 교사를대상으로수면의중요성에대한홍보를강화한다. 3 내용 청소년수면부족실태와원인분석을위하여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조사문항을보 완한다. 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학기별수면시간및수면의질, 수면부족의원인에대한설문조사 를실시한다. 청소년, 교사, 부모등을대상으로청소년의적정수면시간, 청소년기수면의중요성, 수면부 족증상, 숙면을위한생활습관교정에대한교육을학교보건수업시간내편성하고주기적으 로강연을실시한다. 관련교육책자를제작하고배부한다. 청소년수면권캠페인실시및청소년적정수면중요성에대한언론매체홍보를강화한다. 청소년수면권보장우수학교를선정 공유한다
106 나 ) 청소년의수면저해여건개선 1 배경우리나라청소년의수면저해요인으로는이른등교시간, 학원등사교육, 인터넷게임ㆍTV 시청등스크린시간의증가등이지적되고있다. 우리나라소아청소년의높은수면부족율을개선하기위해서는위의수면저해요인에대한교육홍보및행정적, 기술적규제가병행되어야한다. 2 목적우리나라청소년의수면부족의실태를분석하고, 연관인자및질환을파악하여홍보자료및추이분석의기초자료로활용한다. 또한청소년, 학부모, 교사를대상으로수면의중요성에대한홍보를강화한다. 3 내용 청소년, 교사, 부모등을대상으로청소년의적정수면시간, 청소년기수면의중요성, 수면부족증상, 숙면을위한생활습관교정에대한교육을학교보건수업시간내편성하고주기적으로강연을실시한다. 관련교육책자를제작하고배부한다. 청소년수면권캠페인실시및청소년적정수면중요성에대한언론매체홍보를강화한다. 심야시간에청소년의인터넷게임접속을금지한다. 중고등학교 0 교시와강제야간자율학습지양을추진한다. 경쟁적인심야학습을방지하기위해심야학원교습시간을밤 10시로제한하는조례개정을추진한다. 밤 10 시이후청소년아르바이트취업및고용을규제한다. 식생활 식생활영역에서본사업의목표는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보장에있다 이를위해청 소년의식생활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해결할대책을마련하였다 학교및지역사회의교 육 아침결식감소를통한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역량강화 학교급식관리와학교내및학
107 교주변의먹거리관리강화를통한건강한식품에대한접근성제고 저소득층과다문화가정청소년을위한영양 조리교육 바우처제도 급식지원을통한취약계층청소년영양지원확대 건강저해식품및외식영양성분표시제도강화및식품광고제한 비만세도입을통한건강한식생활기반조성등의대책을제시하였다 그림 그림 청소년식생활영역의추진과제개요 가 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역량강화 학교내영양및조리교육강화 1 배경청소년이건강한식생활을확립하기위해서는학교의역할이중요하다 학교에서정규교과과정과비정규교과과정을통해청소년들이건강한식생활을습득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영양교육과조리교육이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학년이올라갈수록학교에서의영양교육실시율은낮아지는추세이다 청소년들에게서식습관개선을위한영양교육의필요성인식률은절반이상인 양윤주 인데반하여영양교육및상담수혜율은 세 국민건강통계 로매우낮은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조리교육은조리실습교육시설의부족으로거의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학교내영양및조리교육이필요하다 2 목적 청소년들이건강한식생활을습득하여실천하도록교육하기위해학교에서실시하는영양 조 리교육을강화하도록한다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와일반교사를위한교육을강화하고 조리
108 교육을위한공간을확보하며 효과가높은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 학교에서제공하는식 생활교육의질을높이고 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을실천하기위한역량을강화한다 3 내용 학교정규교과과정에서영양 조리교육을도입하여실시한다 프랑스에서는매년 월둘째주 를미각주간으로정하여미각교육을실시하고있다 영양교사와영양사를대상으로직무연수를실시하고식생활교육자료를개발해보급함으로 써식생활교육과영양상담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한다 영양및조리교육을강화하기위해학교내영양상담실및조리실공간을확보해야한다 현 재식품안전기본계획에학교별영양상담실개설 운영추진계획이있다 학부모에게제공될수있는식생활및영양정보의기회를확대한다 이를위해일반식생활및영양정보와자녀의학교급식정보가제공되는경로를다양화할수있다 기존에는주로가정통신문을이용해정보를제공하였는데 홈페이지이용과학부모의학교방문영양상담 학부모대상식생활교육등으로정보제공의경로를다양화하도록한다 자녀와부모가함께하는조리교실을운영한다 학교조리시설을이용하여부모와자녀가함 께참여할수있는방과후또는주말조리교실을운영한다 학교옥상및정원텃밭개조시설및비용을지원한다 농촌교육농장과농어촌식생활체험공간의지정을확대하여 교 교육 체험 농장갖기운동을전개할수있다 해외사례로는학교내텃밭농사체험및영양교육을실시하는미국의 과농업일일자연학습과농업체험학습이시행되는프랑스교육농장이있다 영양교육을위한지역사회자원활용 1 배경우리나라청소년의영양소섭취실태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불균형한영양섭취이다 청소년은칼슘섭취가부족하고나트륨은과잉으로섭취하고있다 채소와과일섭취량역시권장횟수보다부족한반면식품산업의발달로가공식품에대한노출이많아져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의섭취는많아지고있다 일 회이상과일섭취율은중고 학생의 일 회이상채소섭취율은중고 학생의 인데반해주 회이상탄산음료섭취율은중고 학생의 주 회이상패스트푸드섭취율은중고 학생의 였다 제 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청소년의균형잡힌식생활확립을위한영양교육과늘어나는가공식품노출에대비한식생활안전교육 식품산업체의노력이요구된다 이러한청소년의식생활을개선하기위해서는학교뿐만아니라 가정과지역사회에서함께노력해야한다 따라서청소년의식생활환경을개선하고 청소년의식생활행태를개선시키기위해서학부모단체
109 소비자단체 식품산업체등의지역사회지원을활용할필요가있다 2 목적소비자단체 학부모단체 식품산업계등의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청소년의불균형한영양섭취실태를바로잡고식생활의안전강화를위해올바른정보를제공하는영양교육을실시하도록한다 청소년의식생활안전과영양교육을강화하는것이본사업의목적이다 3 내용 다양한형태의건강하고안전한식탁을위한조리법을개발하여 찾아가는식생활교육과인터넷웹사이트의정보제공을통하여보급한다 찾아가는식생활교육과인터넷웹사이트를이용한식품안전및영양정보제공의방법에는각각두가지예가있다 찾아가는식생활교육의첫번째예로풀무원의바른먹거리확인캠페인은개인및단체를대상으로식품표시 식품첨가물 식품과영양소 바른먹거리만들기교육을무료로실시한다 두번째로 사 녹색소비자연대의서울시초등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하는식품안전실험교실운영 서울시 년 월 일보도자료 이있다 다음으로인터넷웹사이트를이용한정보제공의첫번째예로는 제일제당의식품안전블로그를통한식품안전정보의제공이있고두번째로는식생활 영양소 영양표시등의정보를제공하는켈로그의 웹사이트 가있다 찾아가는쿠킹버스의운영을전국적으로확대한다 찾아가는쿠킹버스는교육과조리가가능하도록개조한쿠킹버스가학교를찾아가영양 조리교육을실시하는사업이다 어린이의올바른먹을거리교육과건강한식습관을되찾아주기위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등이운영하는프로그램으로 년 월에버스운행을시작하였다 전국권역별찾아가는쿠킹버스의설비를확보하고쿠킹버스사업을홍보하여찾아가는쿠킹버스의운영을전국적으로확대하도록한다 학부모단체및시민단체가중심이되어학교주변의식생활유해요인을감시하는체계를구 축하여활동한다 지역사회차원에서안전한식생활의홍보및캠페인을실시한다 아침결식감소를위한사업강화 1 배경우리나라청소년 명중 명은 주일에 일이상아침식사를결식하며 학년이올라갈수록결식률이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제 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청소년의경우아침결식으로인해건강과학업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청소년들이아침을규칙적으로섭취하도록 청소년을대상으로아침결식의문제점과아침식사의필요성에대한교육이이뤄져야한다 2 목적 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아침밥먹기교육을통해청소년스스로가아침결식률을줄이고균 형잡힌식습관을확립할수있도록한다 개인 지역사회차원에서본사업이이뤄질수있으
110 며여러단체와연계해효과적인교육을실시한다 아침밥먹기교육및홍보를통해주 일 이상청소년아침식사결식률을 년 에서 년 까지감소하는것을목표로한 다 년 년 년 년 3 내용 학교교과과정에서보건교과 가정교과및재량수업등관련수업시간을통하여아침밥먹기 교육을실시한다 소비자단체 학부모단체 식품산업계와연계하여아침밥먹기캠페인을실시하는방법도있다 이와관련해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년 아침을먹읍시다 캠페인및아침대용식나눔이벤 트를실시한바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아침식사의장점및결식의단점등에대한대중매체의다큐멘터리 기획취재 캠페인 공익광 고의제작을지원한다 아침밥먹기홍보물을개발하여및보급한다 나 건강한식품에대한접근성제고 학교급식안전관리강화 1 배경중고등학교의전면급식이시행됨에따라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을보장하는데있어학교급식의안전관리강화가중요한사안이되었다 현재전국중 고등학교 개교중 개교에서급식을실시하고있으며 급식실시율은 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의안전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으면식중독문제가발생하게되는데지난 년간 년 년 월 학교급식소에서발생한식중독은전체발생건수대비 환자수대비 로 발생건수에비해환자수가많은특성을보였다 식중독통계시스템 학교급식을안전하게관리하여청소년에게위생적인학교급식을제공해야한다 2 목적청소년의식생활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는학교급식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한다 급식종사자의위생교육강화와학교급식시설개선및급식식재료의품질과안전성확보 그리고위생관리감시체계를강화하여전반적으로학교급식의관리를강화하고안전성을확보함으로써청소년의건강한식품섭취를보장한다 3 내용 학교급식의안전을위하여급식종사자의위생교육을강화한다 온라인및오프라인의교육을제공하여사용자접근성을강화하고급식종사자 영양 교 사 조리원 납품업체직원등 를대상으로정기위생교육을실시한다 식중독집중발생시기와특정식재료위해요인발생시에는특별교육을실시한다 교육실시후 학교급식종사자의위생교육점수를학부모혹은학생에게공개하는방안도있다 한편현재교육과학기술부 년도학교보건 급식기본방향의추진
111 방향은학교급식종사자대상 월마다 회이상건강검진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실시 교육청과학교의급식업무담당자에대한위생교육강화 학교급식위생관리실명제 실시 년 월도입 교육청별학교급식종사자직종별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및운영과같다 학교보건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시설을개선할필요도있다 노후된조리시설을현대화하고조리실냉방장치를지원하여 보관하는식품의적정온도를유지하고식품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한다 학교내식당공간을확보할필요도있다 급식식재료의품질및안전성은다음과같이확보할수있다 첫째 급식식재료원산지표기위반납품업체의삼진아웃제를도입한다 둘째 위해가능식품안전사고 구제역 조류독감 일본원전방사능노출등 발생지역의식재료이용을일정기간금지한다 셋째 학교 농촌결연을통한근교농촌에서의식재료공급을확대한다 학교급식에관하여일본 이탈리아 미국의경우를보면일본의경우식육추진기본계획을통해지역생산자와연계하여학교급식에지역농산물사용비율의확대를추진하고있다 정은미 또한학교급식에냉동식품이용은불가하고생채소는살균데치기과정을거치도록하며당일조리한다 한겨레 이탈리아는학교급식에해당지역에서생산되는유기농식재료포함을의무화하고있다 김흥주 미국은 을통해학교와지역사회농장 농민 농민협동조합 농민시장등 을연계하여지역사회에서생산한식품을학교급식에이용한다 미국 개주 개학교가참여중에있다 홈페이지 법 제도적차원에서급식안전관리를강화한다 첫째 위생관리감시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학교급식시설및관련업체의 인증을의무화하도록한다 현재교육과학기술부 년도학교보건 급식기본방향의추진방향은 시설기준에부합되는방향으로획기적인급식시설개선을추진하고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등작업공간을구분하여교차오염을방지하며능률적인급식기구 다기능오븐기 보온 보냉배식대등 확충과시 도교육청별로학교의실태를조사하여연차적계획을수립하고이를지원함과같다 둘째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외부전문위원등으로학교급식위생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정기점검을실시한다 현재교육과학기술부 년도학교보건 급식기본방향의추진방향은시 도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운영의무화 학교급식법시행령제 조에따라위원장 부교육감 등 인이내로구성 학교급식에관한계획및급식경비지원등에관한심의기능수행 지역교육청단위 학교급식점검단 운영내실화 학교급식법령에따른연 회정기위생 안전점검외에교육청단위 학교급식점검단 을운영하여월 회이상모니터링차원의지도점검실시 점검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한교육실시와필요한경비등의행 재정적지원강화 식약청및자치단체합동으로식재료업체 위탁업체등위생상태불시점검과같다 30) 학교급식법 ( 개정 ) 에따르면학교급식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한다 ) 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 이하 " 시ㆍ도교육청 " 이라한다 ) 의부교육감 ( 부교육감이 2 인일때에는제 1 부교육감을말한다 ) 이된다. 위원은시ㆍ도교육청학교급식업무담당국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국장및보건위생업무담당국장, 학교의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시민단체가추천한자그밖에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중에서교육감이임명또는위촉한다
112 건강한학교급식제공 1 배경우리나라학교급식대상학생수는중학교 명 고등학교 명 으로현재전국중 고등학교 개교중 개교에서급식을실시하고있으며 급식실시율은 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즉 우리나라청소년의대부분이학교급식의대상으로건강한학교급식을제공하는것은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을보장하는데있어필수적이다 최근들어청소년들에서아토피등의알레르기성질환이증가하고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따르면의사진단아토피피부염유병율 은 년 년 년 이었다 이외에도비만및저체중청소년 아침결식하는청소년 권장량보다과일 채소를부족하게섭취하는청소년등학교급식대상자인청소년의특성이다양해지고있다 이에청소년의건강특성에맞는급식제공이필요해졌다 2 목적아토피질환 비만 저체중등의청소년특성과아침결식 채소와과일섭취부족등청소년의식행태가다양해짐에따라청소년의여러가지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학교급식의다양성을모색한다 다양성과안전성을강화한학교급식을제공해학교급식을통하여청소년이건강한식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한다 3 내용 청소년의다양한특성에맞추어아토피 알레르기성질환 만성질환 비만및저체중청소년을위한선택식단제를도입한다 필요한청소년의경우아침급식 과일 채소급식 간식급식등급식의다양성을제고한다 미국 은 년기준 만명의학생에게아침급식을제공하고있다 이중 만명에게무료 또는할인된가격으로아침급식제공 홈페이지 은 에참여하는초등학교중일부학교에무료로과일과채소를제공한다 홈페이지 유럽연합회원국은유치원및초등학교재학생대상의과일및채소급식에총 만유로의재정보조금을집행하고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스웨덴은일부초 중학교 전체유치원 초등저학년의방과후학교에서오후간식을무상으로제공하고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핀란드는전체학교의 가오후간식 곡물빵 우유제품 과일및과일주스 을제공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당 나트륨감소를위한학교급식레시피를개발하고보급해위해가능영양성분을저감화하도록한다 단체급식메뉴당함량감소를위해서는물엿 설탕등단맛내는재료의이용감소가요구된다 최미희등 영국에서는학교점심급식에고지방 고염분식품 조미료의이용을금지하고 각식품별기준을설정하고있다 사이트 31) 아토피피부염의사진단율 : 태어나서지금까지아토피피부염 ( 습진또는태열 ) 이라고의사에게진단받은적이있는사람의분율
113 학교급식영양표시제를확대한다 학교식당 교내홈페이지 급식안내문을통하여급식메뉴 영양성분을안내하고급식메뉴영양성분표시의무위반시처벌기준을마련하도록한다 학교급식식품기준 을개발한다 현재영양관리기준 학교급식법시행규 칙 이설정되어 끼의영양소기준량에대해권장하고있다 세부식품별기준을설정하여가 공식품 즉석식품 튀김류등의섭취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건강매점사업확대 1 배경청소년들은주로학교내매점을이용해간식을구입한다 이전연구에서매점이있는학교의고등학생이매점이없는학교의학생보다간식구입횟수가유의하게많았고 이혜란 학교매점 곳중 곳에서고열량 저영양식품인 비만식품 이판매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아시아경제 학교내매점관리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 서울시내중학교 개교 고등학교 개교의매점이용행태를조사한결과 매점에서가장많이판매되는식품은빵류 과자류 기타음식류 기타음료 탄산음료제외 의순이었다 장남수 청소년의간식을판매하는학교내매점에서건강한식품을판매하여청소년의건강한식품에대한접근성을높여주어야한다 2 목적청소년들이학교내에서간식을구입하는주요경로는학교내매점이다 청소년들이건강한간식을섭취할수있도록건강매점운영을확대하여학교내건강한식품의접근성을향상시킨다 3 내용 건강매점운영을확대한다 학교및청소년시설내건강매점사업확산을위한건강매점운영가이드라인마련및운영을지원한다 건강매점인증제를도입할수있으며일부자치단체에서는건강매점사업을자체적으로운영중에있다 홍콩 호주 싱가포르의해외사례를참고할수있다 홍콩 은간식의영양기준 을설정하여간식을 로구분하였다 학교매점운영자에게 판매를권장하고 판매를줄이도록하고있다 호주 은 년부터시행된건강매점인증프로그램으로매점의위생 건강식품판매등을평가하여금 은 동으로등급을나누어인증하고있다 싱가포르 은기존 에이어학교에서의건강한음식및음료접근성강화를위해시행중에있다 교육부와건강증진국 이주관한다
114 법 제도적차원에서학교내고열량저영양식품 고카페인식품판매를금지하고모니터링을 강화해학교내건강식품판매기반을마련한다 학교주변먹거리관리강화 1 배경식약청보도자료에따르면학교주변에서판매하는길거리음식의당 나트륨함량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주변에서판매하는음식을관리하여청소년들의건강식품구매기회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2 목적 법 제도적차원에서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를강화하여학교주변을건강친화적인식생활환 경으로조성하고청소년의건강식품에대한접근성을높인다 3 내용 식품안전보호구역 의관리를강화한다 현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이시행중에있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우수판매업소지정을확대한다 우수판매업소지정률을 년 에서 년 년 로높이는목표를세운다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확보를증대하고식품안전보호구역의모니터링을강화한다 등하교시간통학로건강저해식품 길거리음식과아이스크림 솜사탕 붕어빵판매트럭등이동음식 의판매를금지한다 영국 은학교주변 과 을금지하고있다 학교및학원가밀집지역주변에 을지정하여새로운패스트푸드점개점을제한하도록한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등관련법제 개정이필요한사업으로미국 는빈곤지역 내에 년간새로운패스트푸드점개점을금지한바있다 영국일부지역의회도학교 청소년클럽 공원주변 야드 내 의개점을금지한다 다 취약계층청소년영양지원확대 저소득층및다문화가정의영양지원 1 배경우리나라취약계층청소년의식생활이불량한형편이다 년우리나라식품안정성확보가구 는 로 약 의가구가식품불안정성을겪고있으며 국민건강통계 중식지원학생 도 년 년 년 로꾸준히증가하는실정이다 서울
115 특별시교육청 빈곤층청소년의경우비빈곤층청소년과식생활을비교했을시건강한 식생활의척도가낮고결식률이높으며영양소및식품섭취가부족했다 한국아동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취약계층청소년을위한영양지원이필요하다 2 목적 식품불안정성을겪고있는취약계층청소년들을대상으로영양및조리교육실시 채소와과 일바우처제도도입 급식지원확대의영양지원을통해건강한식생활을보장한다 3 내용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부모를대상으로영양교육을실시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청소년의조리교육을지원한다 다문화외식업체 오가니제이션요리 는저소득층청소년을대상으로무료요리교육을실시하고있다 저소득층청소년의과일 채소구매바우처제도를도입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취약계층아동에게과일을제공하는사업이포함되어있으나청소년대상지원계획은없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도임산부 영유아에게영양교육및식품을지원하지만청소년은지원대상이아닌상황이다 미국에는 수혜대상여성과아동에게과일과채소를구입할수있는쿠폰을지원하는 이있다 저소득층청소년을대상으로급식지원대상자를확대하고급식의질을높인다 급식지원대 상자확대와중식지원계층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중식지원대상자는학교급 식법 조 항에따른대상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농수산어촌에속하는자등 이다 결식아동의석식및방학중급식의질관리를강화한다 무료급식식품기준 을개발하고위생상태및영양권장량의기준이행여부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한다 라 건강한식생활기반조성 건강저해식품및외식영양성분표시제도강화 1 배경일부연구에서청소년의 이상이하루 회이상가공식품을섭취하는것으로보고 고은경등 되는등청소년층에서가공식품노출이증가하고있다 중학생의가공식품섭취빈도는하루 회이상이 하루 회가 주 회이상이 거의안먹는다가 였다 고은경등 청소년의카페인섭취도높은편이다 세청소년의 가카페인 32) 식품안정성확보가구분율 : 가구원중식품구매를주로담당하는 1 명에게최근 1 년간의가구식생활형편을물었을때 우리가족모두가원하는만큼의충분한양과다양한종류의음식을먹을수있었다 또는 우리가족모두가충분한양의음식을먹을수있었으나, 다양한종류의음식은먹지못했다 로응답한분율 33) 서울시초, 중, 고등학생중중식지원학생비율 ( 사립초등학교제외 )
116 일섭취기준 단위체중당 이하 이상으로카페인을섭취하고있었다 김숙희 외 식업체의영양성분표시제도강화를통해청소년에게올바른영양정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 하다 2 목적청소년의가공식품노출증가에따라건강한식품을올바르게선택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 영양성분표시제를확대하여외식업체가올바른영양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한다 캠페인및홍보와제도적차원에서영양성분표시제도를강화해건강한식생활의기반을마련한다 3 내용 올바른영양정보를제공하기위해신호등표시인지도향상을위한캠페인및홍보를전개한다 영양성분표시제실시대상외식업체의범위 외식업종 점포수기준 도확대한다 현재영양성분표시제실시대상인점포수 개이상인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판매점을 년점포수 개이상인업체로 년점포수 개이상인업체로확대한다 영양성분자율표시외식업체의음식영양성분분석및표시방안을지원한다 현재자율표시라시행률이낮은어린이기호식품신호등표시를확대한다 신호등표시제품에는혜택을주는등의방안을고려해시행률을높일수있다 어린이기호식품카페인함량표시를의무화하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을추진한다 건강저해식품광고제한강화 1 배경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건강저해식품관리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건강저해식품은식품광고를매개로청소년에게노출되며학술연구와언론을통해서도 어린이들의식습관에영향을미치고비만을초래하는주요인이텔레비전의식품광고인것으로보고되었다 문영숙 텔레비전광고의주요식품들은과자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고지방패스트푸드들인고열량 저영양식품으로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을해칠수있어건강저해식품에대한관리가필요하다 2 목적 고열량 저영양식품인건강저해식품에대해식품광고를제한하여청소년의건강저해식품노 출을줄이고건강한식생활기반을조성한다 3 내용 청소년주요시청시간조사및광고제한시간대확대타당성연구를통해고열량 저영양어린이기호식품의광고제한을확대한다 현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제 조의 에따라오후 시부터 시까지어린이기호식품광고를제한하고있다 외매체 신문 라디오 인터넷등 에서어린이기호식품광고를자율규제하도록하는신규사업도실시한다
117 건강저해식품비만세도입 1 배경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건강저해식품관리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건강저해식품은고열량 저영양으로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을해칠수있으나식품산업발달에따라가공식품노출이많아져청소년의건강저해식품구매기회는늘어나는실정이다 따라서이러한식품에비만세를도입해청소년건강저해식품노출을줄이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2 목적 고열량 저영양식품인건강저해식품에대해비만세를도입하여청소년의건강저해식품노출 을줄이고건강한식생활기반을조성한다 3 내용 고열량 저영양식품의비만세도입등과세부과관련법 제도개선방안을검토한다 년 월 에서어린이비만예방을위해저영양식품 탄산음료 스낵등 에세금을부과하는것을권고하였다 년 월기준 미국 개주에서가당음료와스낵에세금을부과하고있다 에서는 년부터가당음료에대해더많은세금부과를논의중이며 다른주들도고려중에있다 한연구에따르면탄산음료가격 증가시탄산음료에서섭취하는열량 가감소 피자가격 증가시피자에서섭취하는열량 가감소 세금 를부과할경우미국성인의일일열량섭취량 감소로연간체중 파운드를감소시킬것으로예상됐다 신체활동 본사업계획은기존의관련정책에대한보완을통해약점을보완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삼고있다 신체활동영역의관련정책은최근발표된 초 중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 인데 이정책은지금까지학교체육분야의신체활동영역과관련하여이루어진어떤정책보다우수하다판단되며해당정책이지닌그근거는포괄성 실현가능성 세부정책간의시너지효과의세가지로구분된다 우선포괄성으로이는상기계획이정과체육 과외자율체육 인프라 생활체육영역과의연계등학교체육환경의대부분을포함하고있다는점 실현가능성은선언적의미에서벗어나예산의지속적확보방안 정부기관과의협조체계등을포함한실현가능성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 세부정책간의시너지효과는대다수의계획의한가지사업이다른사업을견인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는점을들수있다 다만앞서언급했다시피상기계획은모든영역에서하드웨어확충에주력한나머지 하드웨어의원활한운영을위한소프트웨어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점과수요자의요구에섬세하게대응하고있지못하다는점이약점으로파악되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한것도사실이다 여기서소프트웨어에대한고려는특히 시설인프라 생활체육영역과의연계 의영역
118 에서주로다루어져야될부분이며 수요자의요구파악이란정책수혜자인청소년의운동동기 를증진시키기위한방안에대한고려로서의의미를지니고있다하겠다 이에세부사업의영역은상기계획의세부구성영역과어느정도일치하도록구성하여 정과체육 과외자율체육 시설인프라 생활체육영역과의연계 의 개분야로구분되어구성 되며이는별도의세부사업으로구분된다 자세한내용은다음의도표와같다 그림 그림 청소년신체활동영역의추진과제개요 가 정과체육의운영정상화및내실화방안 고교체육수업정상운영및컨설팅강화 1 배경 년개정교육과정적용이후 년도 고등학교체육수업의편성학기수의감소현상이가시화되고있는데 안민석 조선일보 에의하면전국적으로고교의경우 학기연속체육수업을편성한학교는지난해 에서 로크게감소되고있다고전하고있다 특히서울시교육청의자체자료에따르면 년도체육편성학기수가 학기모두에해당되는경우 년의경우와비교해많은차이를보임을알수있다 표
119 표 체육편성학기수에따른고등학교수의연도별비교 비율 서울특별시교육청 2 목적 상기사업은 년개정체육교육과정도입이후집중이수제로인한고등학교체육수업운영 의문제점개선을목적으로한다 3 내용상기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와시도교육청합동사업으로서양주체간의역할이구분된다 우선교육과학기술부는체력관리및건강증진을위하여체육과목이집중이수제에서제외할수있도록 교육과정개편건의안 을작성하도록한다 그리고이를일선학교에배부하여열람할수있도록조처한다 이후시도교육청은교육과학기술부의지침에의거하여관내모든고등학교를대상으로 학년도신입생 개년교육과정편성운영방향 을제시하고 적극적장학활동을통해컨 설팅을실시하도록한다 혼성수업개선을위한다각적수업모델개발 1 배경 차교육과정의현장적용이본격화된 년이후 양성상호간의이해및협력증진 을목적으로남학생과여학생이동일한시간에함께체육수업을받는남녀혼성체육수업이학교현장에활발히적용중이다 그러나이런추세에대한부작용도적잖게보고되고있는데 체육과학연구원에의하면 일선교사의혼성수업부담증가추세가가시화 어렵다 어렵지않다 되고있다고한다 표 이는단순히교사만의문제가아닌남녀학생모두의체육수업만족도를저해하는요인으로판 단되어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120 표 남녀혼성체육실기수업의어려움정도 2 목적 체육과학연구원 현장체육교사의남녀혼성체육수업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고 다각적수업모델의적용을통 한현장수업운영여건개선을위해실시된다 3 내용본사업의세부내용은남녀혼성수업의효과에대한분석과효과적수업모델의개발로요약된다 우선수업의효과분석은초 중 고학년별체육교육과정내에나타난실기종목을대상으로각종목별수업을실시할때 수업방식간 혼성수업과성별분리수업모형 의효과성을검증하여혼성수업친화적종목과성별분리수업친화적종목을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이후이와같은종목을수업할때 학령별 지역별 학급규모별학교여건에적합한남녀분리수업의운영방안을창출하고 이에대한시범학교운영을통해보다우수한사례를개발 단위학교에전파시킨다 현장교사의신규종목역량강화 1 배경대다수체육교사는교사예비교육및직전교육등의상황에서전통스포츠종목중심교육을받게된다 따라서이같은상황에서교직에입문하게되면현재다양한신규종목을포괄하고있는 년개정체육교육과정의 개영역별활동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활동 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가될개연성을지니고있다하겠다 체육과학연구원에따르면대다수의신임교사가이같은문제에직면하고있으나 이와관련된문제해결방안은주로스스로의학습이나동료교사의시연등비조직적방법으로해결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이같은문제는여학생등스포츠무관심층의지도에서문제를야기하게될가능성이높아이에대한정책적개입이요구된다 그림
121 (n=143, 전체체육교사 ) ' 도움이되었다 ( 매우도움이되었다 + 도움이된편이다 )' 응답률 (%) 5 점평균 ( 점 ) 대학재학중배운교직과목 대학재학중배운체육관련이론과목 대학재학중배운체육관련실기과목 교직에서의자격연수프로그램 교직에서의각종체육교과자율연수 동료및선배교사의수업시연혹은충고 인터넷, 논문등을통한자료 스스로의수업경험 그림 여학생체육지도에도움이된요인 체육과학연구원 2 목적본사업은교사의수업지도역량강화를통한수업지도의수월성확보와다양한현장경험의공유를통한 개정교육과정의현장안착효율성제고를위해실시된다 3 내용본사업은교사의직전교육 교직과목 직무이후에대한교육을확충하며 교사용실기관련 를구축하여관련정보를보다편리하게열람할수있도록함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우선대학교직과목실기과목확충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가주체가된사업으로단위대학의체육교육과에게홍보를통해대학의실기교과목편재를수정토록유도하는데 교 사대교직과목의종목 실기 을확대할수있는실증자료와실기과목구성의목표치를제공하고이를관리하도록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표 연수사업은시 도교육청별 시간이상직무연수를확대개설하고이를통해새로운체육수업모형과실기연수비중을확대할것을골자로하고있다 이는연수평가방안강구및실태조사실시를주요방향으로한다 표 체육교육과여학생친화실시과목비중확대목표 안 예시
122 교사용실기 교재 개발은신규종목과관련되어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등이이미소 유한동영상 애니메이션 모듈 이미지등의자료를수집하며현장에서기존에활용중인관련 데이터를현장교사가활용할수있도록 화하여활용할수있도록함을내용으로한다 나 과외자율체육프로그램의충실화및다각화 뉴스포츠 중심대내및대교대회모형개발및적용 1 배경현재단위학교의학교스포츠클럽은대부분전통적스포츠종목을대상으로하여실시되고있다 표 그러나이와같은전통적스포츠종목은지나친경쟁성 독점성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문제를지적받아왔으며 일선체육교육현장에서는이를대체할다양한신규종목이개발되어있다 그러나아직까지학교스포츠클럽사업에서는이와같은고려를하고있지못하고있는형편인데 향후상기사업의종목의확대를통한참여인원의확대등충실화를위해뉴스포츠에대한수요조사와이에대한대회개최의모델개발이요구된다하겠다 표 년도학교스포츠클럽사업의종목별참가대상및주관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년도업무계획 2 목적 상기사업은종목의다양화를통한학교스포츠클럽사업의실효성제고및학교체육의효율성 제고를위해실시된다 34) 국제화된기존의스포츠의지나친경쟁성, 공식성등에대해대안으로나타난스포츠종목으로서, 룰의유연함과게임의용이성을특징으로하며, 참가자지향의새로운경향을보이는스포츠종목을통칭하는개념이다. 기존종목에대한단순화등을통해참가의즐거움을목적으로하며, 게이트볼, 폴로볼등의신종스포츠종목을포함한다
123 3 내용상기사업은연구사업과시범사업으로분류된다 연구사업은학교내뉴스포츠운영실태조사및경기모형개발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시범사업은연구용역을통해확보된경기모형을실제학교에적용하는사업으로서단위학교클럽운영및경기운영을포함한다 맞춤형학교친화적자율체육활동모델개발 1 배경현재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의주도로단위학교에서 운동 등과외자율체육활동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대부분체력단련이라는목적하에학교의편이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한계가존재한다 이같이상명하달식방식으로인해단위학교는그활동에목적성을부여하기도힘들고이에따라지속적사업의유지가어려울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단위학교와참여학생이지속적으로신체활동에대한흥미유지및동기부여를위해그들의목적에적합한활동을개발하여이를입증할수있는자율체육활동의모델이요구된다하겠다 2 목적상기사업은과외자율체육활동의목적성부여를통한사업의지속성및연속성확보 학교의여건및운영목표에부합한스포츠종목의선택으로인한수요자의요구충족을목적으로실시된다 3 내용이사업은운동효과분석 표준화모델개발 적용의 단계로구분된다 우선운동효과분석은현재단위학교별로추진중인유형별과외자율체육활동을대상으로운동의신체적 각종체력요소 정의적 각종정서발달요소 인지발달적효과를분석하는것을의미한다 이렇게분석된결과를바탕으로자율체육활동의표준화모델을개발하는데 이는학령별로각요소에가장부합하는운동유형 종목 정도 빈도 기간 강도 등의요소에대한최적치를산출한후 이루어진다 예를들어인지친화적 공부하기에적합한운동 사회친화적 사회성발달 등으로구분된활동의모델을개발하게된다 이후적용단계에서시범학교사업을통한표준화모델의효과성분석을실시하여목적에따른효과성을검증하고 현장적용을위한기반을다진다 다 사용자친화적시설인프라운영여건제공 위생시설 샤워장 탈의실 확충 1 배경체육과학연구원에따르면 학생의시설불만족요인은위생시설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여학생의경우매우심각하게받아들여지고있는상태이다 그림 이런사실은여학생및여성의경우체육활동이위생시설이나체육시설의환경적요인에의해민감하게반응한다
124 는외국사례 등 와동일한결과로서우리의경우여학생의체육활동활성화를위해체육시설이아닌체육환경으로접근해야함을시사하고있다 이는지금까지다양한시설확충사업등을통해체육시설을확충해왔으나 보다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위생시설에대한고려가필요함을입증하고있다 ( 단위 : %) 남학생 (n=282) 여학생 (n=493) 체육시설이다양하지않고노후해서 땀흘리고운동한뒤샤워할곳이없어서 체육관이없어운동장에서해야하기때문에 운동장이좁아서 탈의실이없어체육복갈아입기가불편해서 기타모름 / 무응답 그림 학생의시설불만족요인 체육과학연구원 2 목적이사업은시설확충의사각지대에있는위생시설확보방안마련을통한학교시설환경의내실화및학교체육시설이용만족도진작을위해실시된다 3 내용이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실태조사로부터 예산확보등을포함한시설확보방안도출에이르는일련의세부사업이요구된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시설실태조사를실시하는데 단위학교의체육관련위생시설 탈의실 세면장 샤워실등 의설치여부및설치실태와운영실태를파악한후 문제점도출 시설의숫자만이아닌실제적시설운영실태파악 을그내용으로한다 이후학교별위생시설기준설비표준안및평가방안을강구하여학교급별특성과학교의규모와각종클럽활동참가율등을감안하여기준시설에대한표준안및평가방법및위생시설의실태에대한평가지표및평가운영방안을강구한다 원활한사업시행을통해시설유지보수에필요한장학지침이강구될필요가있는데 이는개별학교의상태에대한장학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한점검내용및점검시주의사항을수록한지침서를개발하여 현장에배부및활용함을그내용으로한다 마지막으로시설확보방안을수립하는데 실태조사및평가결과에의거하여예산범위내에서위생시설의확보방안을수립하여이를시행할수있는근거를산출할목적으로시행된다
125 체육관유형별운영표준화모델강구 1 배경학교체육시설중에체육관은크게전용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간이체육실등 가지로분류되고있는데 표 이들간의규모와활용여건 위치등에따라더욱많은분류가가능하다 한편이런학교소재체육관은소중한교육적자원이자 근린체육시설로서지역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소중한자원이기도하다 그러나각학교에소재하고있는체육관의운영권은단위학교의교장에게있으며 이에대해해당부장교사 예를들어체육부장 가대행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시설의교육적활용여부와생활체육활동에대한기여여부는전적으로학교장의의지나담당교사의편이등의조건에의거하고있어 시설활용에있어최상의상태라고할수없기때문에유형별활용방안에대한지침이요구되고있다 표 년도학교체육관시설설치현황 교육과학기술부 년도업무계획 2 목적 본사업은표준화된활용방안을통한체육관시설활용도제고를목적으로시행된다 3 내용본사업은연구사업으로 가지세부연구과제를지닌다 우선체육관표준화유형도출을통해단위학교소재체육관의입지 규모 사용자 활용여건등을고려한유형을도출하고 유형별체육관의활용도실태조사를통해각유형별체육관의사용자연인원조사및적정사용자책정을위한산식을개발한다 이후활용도제고방안강구를통해유형별체육관의활용도제고를위한활성화방안을강구한다
126 운동장개방모범사례발굴및전파 1 배경학교체육시설중에운동장은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사업 등다양한사업을통해질적양적으로크게개선되고있는상태이다 상기사업은학교여건에따라잔디 천연 인조 운동장 우레탄시설 다목적구장 트랙등 흙운동장 감람석파쇄토 황토 마사토등 등학교의여건에따라다양하게조성하도록하는사업이며 년까지총 개교를대상으로하고있다 이같은사업은학교운동장이학생뿐만아니라지역사회생활체육의거점으로활용가능할가능성을더욱높게만들고있으나 운동장의활용에각종지침은매우광범위하게규정되고있는형편이다 따라서일선학교에서는불의의사고 개방에의한시설물의오염및파괴등으로인한위험성때문에되도록개방을꺼리고있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2 목적 이사업은지역주민대상운동장개방우수사례의개발을통한운동장개방의학교부담감을 해소하여학교체육시설의적극적활용기반조성의기반을확보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3 내용사업의내용은운동장개방우수사례발굴과모범사례의전파로구분된다 우수사례발굴은 년부터지금까지조성된학교운동장의개방사례중지역주민친화적으로운영되고있는각종사례를수집하며 우수사례가창출될수있는요인 학교장의의지 운동장의입지조건 지역생활체육동호인관련특징분석 등을분석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이후모범사례의전파방안을강구하는데우선교육청및교육과학기술부의사업으로홍보 공문등을통한공식및비공식적방안을강구하며 운동장사업의주체인체육진흥공단의주관하에우수사례에대한시상을실시한다 또한향후학교평가와연동하여사업효율성을강화하도록유도한다 다만운동장개방으로인해청소년성폭력범죄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도마련되어야한다 라 지역사회스포츠자원과의연계강화 지역사회체육시설및인적자원 구축및네트워킹화 1 배경지역사회와의협력체계구축과관련된정부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확대및스포츠리그활성화과제 내의 학교체육과생활체육의연계강화사업 및 스포츠자원봉사자제도확대 등으로분류된다 그러나이사업은신규런칭되는사업으로서이를위한기반조성이우선적으로필요한사업이라할수있다 따라서단위학교에서이와같은사업을원활히하기위해서학교가소속되어있는지자체가지닌인적 시설적여건에대한파악이우선적으로필요하며이를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이에대한지역단위의 를구축하고이를활용토록할필요성이존재한다
127 2 목적이사업은지역단위학교체육과생활체육의활성화를위한인적 시설적자원확보를위한기반을조성하며산발적으로이루어지는학교와지역사회와의협력사업에대한체계성을확보할목적으로실시된다 3 내용이사업은단위학교에서활용가능한지역사회의각종시설의재원과운영과관련된사항 체육지도자및자원봉사자에대한자료를확보한후이를 화하고 관련자료를학교전산시스템에공유시킨후 학교의요구에따라이를연결시키는네트워킹망을형성하도록유도하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자세한사업주체별역할과사업체계는그림 와같다 지역사회 사업주체 생활체육회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지역사회대학 DB 구축 단계 DB 수록체계및네트워킹체계설계 DB 자료수집및제공 체육프로그램기획 DB 및네트워킹구축및관련자료탑재 DB 활용 단계 DB 사업전개 시설및인적인프라에대한요구 DB 활용자원확보및프로그램운영 그림 지역사회체육시설및인적자원 구축및네트워킹화사업의체계 지역단위대규모체육용기구공용활용방안강구 1 배경체육수요가증대되고 수요자의요구가다원화되면서체육시설및용기구에대한사용자의다양한요구는증대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성격상단기간에확충이어려운상황이어서이에대한적극적대응이필요하다 특히이와같은문제는 년개정교
128 육과정의도입후 다양한실기과목의적용이가시화되는상황에서정과체육수준에서매우시급한문제이다 또한다양한과외자율체육활동이전개되는상황을감안할때 향후사업시행의걸림돌로작용하기때문에개선이필요하다 2 목적 이사업은신규교육과정에따른시설및용기구의공용활용을통한예산절감및단위학교 체육활동의효율성제고를위한목적으로시행된다 3 내용이사업은지역교육지원청의주도하에 체육과교육과정에따른교구의소요를조사하고 이에대한시설및용기구의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고지속적으로활용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우선교과영역별용기구소요를파악하는데 지역청별로신체활동가치중심교육과정의성격에맞춘여학생친화영역 여가활동 표현활동 일부경쟁활동 의소요용기구를학령별로파악하며 파악된활동에소요되는용기구의소요및예산소요또한파악한다 이후용기구활용방안을강구하는데 파악된활동에따라소요되는용기구를설비와기구로구분하며 설비의경우지역교육청이소유하고 각학교에임대하는형식으로활용하며기구의경우학교예산으로확보하는원칙하에방안을세우고운영한다 특히각학교에임대한설비와관련하여교육청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도록조치하여 이를통해여학생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사업계획서등을제출한학교에한하여타학교와공유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설비의활용도증진시킨다 지역단위찾아가는스포츠기획단조직및활용 1 배경현재일반학생의스포츠에대한요구는학교의시설적 인적여건을넘어설정도로매우다양화 다변화되고있다 이같은스포츠요구의선진화는학교스포츠클럽의종목다변화 방과후학교관련스포츠종목변화등의스포츠관련여건변화를가져오고있으며 이는다양한종목의현장적용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 년개정교육과정의적용을통해더욱가시화될예정이다 또한현재교육과학기술부및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형스포츠클럽육성 사업을전개하고있는데 이는기존동호인스포츠클럽에인력 감독 코치 을지원하여청소년 성인등다계층이함께하는종합형스포츠클럽으로활성화하고자하는계획을수립하고있으나아직현실화되고있지못하다 이에학생의요구에대한선진적대처가필요한편이나 단위학교및교육청의역량으로이를해결하기어려운처지이며 종합형스포츠클럽사업에대한지역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목적 본사업은현재일반학생의스포츠관련요구에대한적극적대처를통한청소년신체활동 을활성화하며 지역친화적민관스포츠협력모델개발을통한지역의스포츠역량확대를목
129 적으로한다 3 내용본사업은찾아가는스포츠기획단을조직하여이를활용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우선지역단위생활체육회가주체가되어찾아가는스포츠기획단을조직하는데 지역단위동호인스포츠클럽중우수클럽을대상으로이들의지도자및우수기량을지닌동호인을대상으로하며 지역단위종목별생활체육회의추천및지역교육청의심사를통해인원을확정한다 향후지역교육청이주체가되어지역단위학교의수요조사를통한단위학교스포츠클럽의여건을감안한지도자를파견한다 이때방과후학교등에대한지도자파견및수업시간의보조교사로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함께강구하여사업의효율성을증진시킨다 정신적건강 정신건강영역은사실상다른영역과제들의최종적인결과물로나타나고목표점으로볼 수있다. 이에본연구진은청소년정신건강문제를보다인간의정신발달적, 사회의학적측 면에서바라보고이를정책에충분히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 청소년정신건강에관한여러가지사업은기존의여러부처에서이미실시및추진중인것들이많은상태이다. ( 예- 학업을수행중인청소년의특성상학교현장의정신건강관리와예방프로그램은교육과학기술부가맡고있고, 우울증과자살이라는정신보건문제는보건복지부가학교선별검사등의사업추진을통해주도적으로실시중이다.) 본계획은타부서와기존의정책에서충분히다루지못하거나빠트리고있는청소년대상군에집중해서, 여성가족부에특화된청소년정신건강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 예- 학교내정신보건사업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는자퇴생 (dropout) 및그에준하는학교외부의청소년을대상으로한정책, 다문화, 조손, 맞벌이, 한부모가정의부모지원강화책등에초점을맞춘다.) 유해약물방지 가 유해약물치료지원 1 목적 청소년유해약물의존성에대한치료지원을학교및지역사회를중심으로확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등약물의존성의요인이될수있는정신심리적요인을완화한다 2 내용 상습흡연학생및가족내흡연자에대하여학교당금연클리닉연계를통하여금연을지원 한다
130 고위험음주학생에대한방과후임상심리사상담을지원한다 나 청소년대상유해약물판매자규제및구매방지 1 배경청소년보호법에의해청소년에게술 담배의판매를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고등학생흡연자의 고등학생음주자의 가편의점이나가게등에서술 담배를구매한적이있듯이우리나라청소년은주류및담배를매우쉽게구매할수있는환경에노출되어있어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 2 목적 청소년대상유해약물판매자규제를강화하여재구매를방지한다 3 내용 술 담배구매시신분증제시를의무화하고 인터넷을통한청소년의술 담배구매를차단할 수있도록규제를강화한다 주류 담배의광고및판촉을제한하고 경고그림등흡연경고표시를강화한다 주류및담배의대리구매금지를제도화한다 다 유해약물예방교육및홍보 1 배경유해약물사용은습관화 중독화된이후에는효과적인치료방법이없고재발하기쉬우므로유해약물사용을미연에예방하기위한노력이중요하다 유해약물에의노출율이비교적낮은초등학생시기에유해약물의유해성에대한교육을시행하고 가정에서직간접적으로노출되지않도록가족단위의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효과적이다 2 목적 초등학교학생및가정을중심으로유해약물예방교육프로그램을확대보급한다 3 내용 청소년수련시설 단체의음주 흡연예방캠프및청소년금주 금연교실을운영한다 지역단체및학교에서시행하는유해약물예방교육활동을초등학교까지확대하여정기적으 로시행한다 가정혹은공공시설내간접흡연위해성에대한언론홍보를활성화한다
131 가족금연교육프로그램을개발한다 가족금연캠프 가족금연강연 부탄가스 본드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과량의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등다양한약 물의부작용에대한교육 홍보를활성화한다 청소년중독행위의조절 올바른인터넷사용 가 효과적인인터넷중독대응과치료를위한전국적인거점센터선정및설치 1 목적 인터넷중독대응시스템의체계화와분업화를통한부처간협업 서비스의대상접근성 전 문의료기관과의연계등의효율성을더높이기위함이다 2 내용 중앙에 인터넷중독대응중앙센터 를설치한다 지방 개시도를중심으로 인터넷중독대응거점지역센터 를설치한다 나 현행인터넷 스쿨운영을위한제도적환경개선및확대 1 배경방학기간만을이용하는시기적문제로인해한해이용청소년수가제한되어있다 년 명이용 년 여명이용예정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의스쿨참여가필수적인데 현재 명의인력으로상담및치료적역할수행에한계가있다 심각한인터넷중독증상을가진청소년의경우치료적과정에참여시키는데에자발성만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독자적홍보와개별모집으로인해프로그램의인지도가아직낮은상태이다 2 목적 인터넷 스쿨의이상적인치료모델의혜택을제때에최대한많은수의중독청소 년에게제공하도록한다
132 3 내용 이용청소년의수를증가시키기위한대책을통해스쿨캠프의확대필요성이제기된다 스쿨의연중상설화와중증중독청소년치료에대한법적장치를마련하도록한다 스쿨캠프참여전문상담사의인력을확충한다 다 인터넷중독예방및교육프로그램의개발추진 1 목적 언제어디서든구할수있고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는매뉴얼개발을통한예방교육역 량의강화를목표로한다 2 내용 학부모를위한 자녀의인터넷중독방지부모교육매뉴얼 제작및이를통한교육프로그램 을운영한다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등자녀의연령별로차별화된부모교육매뉴얼을개발하고아이의발달단계에맞는부모교육자료를보급하는것이필수적이다 유치원 초등 중고교학생이수행하는인터넷중독예방보건교육프로그램을제작한다 인터넷게임개발자들을위한 청소년게임중독예방교육매뉴얼 제작및교육이필요하다 라 인터넷중독을다룰전문의료인력양성과의료기관연계활성화 1 목적 소아청소년중독에대한지식을가진정신과의사들에게공존병리치료 가족치료등을손쉽
133 게연계할수있는제도를마련한다 2 내용 상담센터별로연계할수있는지역소아정신과전문의를지정하고정책적으로보조하도록한다 인터넷중독청소년상담의료인인증제를실시한다 마 다양한온라인활동여건개선 1 목적 인터넷온라인을통해수동적인게임만이아닌창의적인체험을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 주는것을목표로한다 2 내용 건전한인터넷콘텐츠창작청소년경연대회개최가효과적일것이다 인터넷을통해맞춤형으로청소년동아리및자원봉사정보를제공하고지원하도록한다 각 부처별정보사이트를통합해서전국의청소년이하나의인터넷정보생태계안에서서로경 험을공유하고소개할수있도록한다 청소년의건강한성 발달 가 청소년의성문제를상담하고필요한의료서비스로연계할수있는제도 1 목적 청소년성상담의특수성을이해하는전문의료인력을확보하고통합적으로청소년성문제에 대응할수있는원스톱서비스를구축한다 2 내용 청소년성문제를일선에서다루는산부인과의사 정신과의사 일반의사 약사등을대상으로 청소년성상담인증제 와같은학회차원의보수교육및인증제를실시한다 청소년성관련정책개발 교육프로그램개발 강사양성 연계시스템마련의통합적서비스역
134 할을할수있는기관을설립한다 청소년의스트레스및우울증 자살관리 가 청소년의스트레스및우울증관리 1 내용 학교나보건소에쉽고간단한우울증진단법보급과대처요령을개발 보급한다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자원봉사등청소년의체험활동을활성화한다 나 의학적연구결과에근거한청소년자살예방 대처및치료매뉴얼개발 1 내용 청소년자살관련역학 원인 예방에관한정부규모의연구가착수되어야하고 이를통해보 호요인을중요도에따라선별할수도있을것이다 일차진료현장에서손쉽게사용할수있는 청소년의자살사고에대한대처매뉴얼 을개발한다 다 청소년대상자살예방홍보및생명존중캠페인확대 1 내용 청소년대상자살예방홍보동영상제작및캠페인송을배포한다
135 핫라인으로연결된자살위험아동을인증된상담사및의료인에게손쉽게연결시키는시스 템을구축한다 사회적건강 친구및가족관계 가 취약계층청소년의정신건강관리시스템 1 배경학교내에서의정신건강조기검진및조기중재사업이보건복지부및여러부처를통해추진중인데비해 학교를중도에포기한청소년들의정신건강에대한대책은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 증가추세에있는다문화가정 맞벌이부모가정 한부모가정속의청소년정신건강문제에대한체계적관리모델개발이요구된다 2 목적 기존정신건강정책의사각지대에있던청소년취약계층에대한관리및치료시스템을마련 해서이들이정상적인정서및사회성발달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한다 3 내용 맞벌이및취약계층부모와의상담시간확보를위해저녁상담시간을개설한다 유연근무제와 의연계 취약가정의부모와청소년을찾아가서방문하는상담시스템을마련한다 가출청소년을위한쉼터에전문의료인력이직접참여해서심각한정신병리까지도치료적 으로개입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한다 나 청소년상담기능의정보통합및부모교육확대 내용 청소년과부모모두가손쉽게접근하고정보를공유할수있는통합 를구축한다 기존한국청소년상담원의상담기능을대폭확대한다
136 학교의학부모교육에아버지의참여도를높이는방안을마련한다 부모교육해외사례는다음과같다 안전한환경조성 가 학교안전강화 1 배경학교주변의안전강화를위한정책들이꾸준히제시되고있으나 학교주변또는학교내강도 납치등의범죄가지속되고있어실효성이부족하므로기존정책을강화하고 학부모및자원봉사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현재민관협조를통해등하교길안전강화를위한일환으로배움터지킴이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보건복지부 청소년스스로지킴이 여성가족부 등의지킴이활동이운영되고있다 2 목적 기존학교안전강화정책을강화하기위해인력보강및예산을지원하고우수사례를선별 하고언론을통해홍보한다. 3 내용 지역의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의활동을강화하고, 전문성향상을위한정
137 기적연수교육및우수사례에대한표창을수여한다. 초등학교저학년대상 등하교안심알리미 보급을확대한다. 자원봉사자들이통학로를걸으며학생들을데리고안전하게등하교시키는 워킹스쿨버스 의 운영을확대하기위하여학부모를중심으로홍보및유치활동을실시한다 학교주변야간가로등설치의무화및야간경비강화를시행한다 학교및시민단체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활동을강화한다 초등학교주변 설치를확대하고행정안전부의통합관제시스템과연계하여실시간모니 터링을추진한다 현재 는전체초등학교 개교중 에설치되어있으며 통합관제 센터는 개시 군 구중 개소 에설치되어있다 나 청소년범죄예방 1 배경한부모가정 재혼등이증가하면서가족갈등 학교부적응등으로인한실종 가출및학업중단청소년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이들위기청소년들은빈곤 사회적고립등의문제로인하여범죄 비행 약물중독등의위험에노출되어있어지속적인청소년대상범죄및청소년으로인한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이들을위한정신적지지상담및경제활동을위한교육지원사업이필요하다 2 목적 기존학교안전강화정책을강화하기위해인력보강및예산을지원하고우수사례를선별 하고언론을통해홍보한다 내용 청소년전화 및모바일문자상담서비스 에전문상담인력을보강하고대국민홍보 를강화한다 인터넷 트위터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등청소년에게친근한매체를기반으로한청소년사 이버상담지원시스템을확대실시한다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센터 사랑의교실 을통해학교폭력가해 청소년을대상으로선도교육을실시하는등기존의학교폭력가해 피해청소년교육및치 유프로그램을강화한다
138 유해매체 약물등유해환경의모니터링과정화활동에청소년이직접참여하고스스로과제활동을전개하여직접적성과와함께청소년의교육적효과를높이는프로그램인청소년스스로지킴이 프로그램을확대하고 청소년의참여율을높이기위해학부모 교사 청소년을대상으로홍보활동을실시한다 가출 비행청소년등위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등의시설을확 충한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홍보하고 위기청소년상담전문인력 을육성 확충한다 다 청소년연예인의인권및성보호 1 배경청소년연예인이급증하고있으나인권및성보호 학습권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는미흡하다 만 세미만청소년연예인중 가연예활동시과다노출을경험했으며 는노출을강요당했다고답했다 청소년연예인중다이어트를권유받은경우는 성형수술을권유받는경우는 였다 만 세미만청소년연예인중 는하루 시간이상활동하고있으며초 중 고재학생 명을대상으로한학습권조사에서도 학습권이보장되고있다 는답은 명 에그쳤다 2 목적 청소년연예인, 학부모, 연예활동지도자, 방송관계자를중심으로청소년연예인의기본인 권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권리교육을실시하며모니터링한다. 3 내용 연예활동지도자, 청소년연예인, 학부모, 교사등의권리의식제고를위한청소년연예인 권리교육및교육모니터링을실시한다.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에청소년연예인성보호와학습권및공정연예활동보호조 항을포하며, 무리한성형시술, 다이어트등건강을해칠수있는행위를요구하지못하도록 규정화한다. 청소년연예인성보호를위한법 제도정비및관련심의규정을강화한다. 방송의선정성및청소년연예인의성적대상화방지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를위해정부와 언론매체간공동캠페인을추진한다
139 제 장 요약및제언 연구목적및필요성 연구의필요성 청소년기에는급격한신체적 정신적발육특성에따른적절한건강관리가필요하며 이는건강한성인기를위한준비이자건강한사회인으로성숙하기위한기본조건이다 이를위한청소년의건강증진은청소년개인의노력으로만이루어지기어렵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체계적인협력이필요한사안이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여러부처에서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정책과사업을수행해왔으나 통합적인관리가부족하고사업간의연계가미흡한실정이었다 이에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정책이나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 통합적인관리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연구목적 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관리현황과청소년건강관리방안에대한과학적증거를토대 로 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종합대책과여성가족부에서활용가능한대책을제시 한다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실태 문제점 원인등을분석하고 국내외사례를연구하여 우 리나라에서실행가능하고효과적인청소년을위한건강증진대책을제시한다 연구방법 문헌고찰과청소년을대상으로수집된국가데이터를분석하여청소년의건강실태 원 인 정책현황을파악한다 청소년관련전문가 관계부처담당자등의자문회의및세미나를통해청소년건강관 리방안과대책을모색한다 문헌고찰 자문회의 자료분석결과를토대로청소년건강증진을위한대책을제시한 다 청소년기의주요건강위험요인의특성에따라청소년스스로의건강관리방안과가정 학
140 교 의료기관 지역사회 국가차원의청소년건강관리방안과 청소년건강관리를위한기반조 성을위한가정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등의협력체계구축방안을제시한다 연구결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영역에서청소년건강문제를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였다 신체적건강을위해서는정상체중유지 성조숙증예방및관리 수면 건강한식생활 신체활동증진을위한대책을제안하였고 정신적건강을위해서는유해물질방지 중독행위예방및관리 건강한성발달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관리를위한대책을제시하였으며 사회적건강관리를위해서는친구및가족관계개선및안전한학교환경구축에대한정책을제시하였다 신체적건강 비만및저체중예방및관리를위해정기적건강검진및위험요인조기관리, 비만및저체중청소년을위한학교급식제공, 저체중위험청소년대상정기건강검진및영양지원사업을제안하였다 성조숙예방및관리를위해서는한국소아청소년의성성숙도현황분석및성조숙증조기선별검사, 성조숙증유병률추이모니터링, 초등학교성교육강화를제안하였다 수면부족에대처하기위해서는청소년수면부족실태조사및청소년수면교육, 청소년의수면저해여건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식생활개선을위해서는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역량강화 건강한식품에대한접근성 제고 취약계층청소년영양지원확대 건강한식생활기반조성을위한사업을제안하였다 신체활동을증진하기위해서는정과체육의운영정상화및내실화방안 과외자율체육프 로그램의충실화및다각화 사용자친화적시설인프라운영여건제공 지역사회스포츠자원과 의연계강화방안을제시하였다 정신적건강 유해약물방지를위해서는유해약물치료지원 청소년대상유해약물판매자규제및구매방지 유해약물예방교육및홍보사업을제안하였고 중독행위를예방하기위해서는효과적인인터넷중독대응과치료를위한전국적인거점센터선정및설치 현행인터넷 스쿨운영을위한제도적환경개선및확대 인터넷중독예방및교육프로그램의개발추진 인터넷중독을다룰전문의료인력양성과의료기관연계활성화 다양한온라인활동여건개선을위한사업을제안하였다 건강한성발달을위해청소년의성문제를상담하고필요한의료서비스로연계할수있 는제도를마련할것을제안하였고 스트레스및우울증 자살관리를위해청소년의스트레스
141 및우울증관리 의학적연구결과에근거한청소년자살예방 대처및치료매뉴얼개발 청소 년대상자살예방홍보및생명존중캠페인확대를위한사업을제안하였다 사회적건강 건강한친구및가족관계를위해취약계층청소년의정신건강관리시스템 청소년상담 기능의정보통합및부모교육확대를위한사업을제안하였고 안전한환경조성을위해학 교안전강화 청소년범죄예방 청소년연예인의인권및성보호를위한사업을제안하였다 제언 청소년의건강은건강한미래사회를위한기본조건이다 청소년의건강은청소년개인의 노력과함께청소년의건강증진역량강화를위해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함께노력해야 한다 현재우리나라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정책과사업은여러정부부처에서다양하게수행되고있으나 추진과정에서정책이나사업의연계나협력은부족한실정이다 청소년을위한건강증진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관련부처간에협력체계를구축하고 각부처의역할을재조명하는것이필요하다 청소년의건강문제는주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문제가관련되어있고 개인의특성뿐만아니라가족 학교 지역사회의환경적특성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그러므로청소년을위한건강증진정책과사업은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문제를통합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가정 학교 지역사회가함께대처하는방안을위주로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142 청소년건강증진종합대책 안 의건강증진영역및추진개요와영역별추천과제요약은다음 과같다
143 제 장 참고문헌 기사
144 기사 홈페이지 강원도민일보 학교앞그린푸드존 있으나마나 년 월 일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아의성조숙증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아의성조숙증실태경인일보 성남 개학교건강매점오픈 년 월 일기사고은경 박은숙 중학생의가공식품섭취실태와식품표시에대한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고한준 진홍근 이은주 소비자개인별일일광고노출량에관한연구 광고학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년도학교급식실시현황 국민일보 우수판매업소없는식품안전보호구역실효성 년 월 일기사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무상급식현황및시사점 현안보고서제호
145 김경희 강금지 어린이시간대식품광고에대한어린이들의수용태도 한국조리과학회지 김수창등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실효성제고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자체연구개발과제보고서김숙희 취약계층의카페인일일권장량의설정에관한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김유석 박미정 한국소아청소년의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의변화추이 년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분석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김춘진의원실 전국초등학교 무상급식시작 년 월 일보도자료김흥주 학교급식운동을통한지역먹거리체계구축방안 전남나주시사례분석을중심으로 농촌사회 노컷뉴스 식품푸드마일리지확대 통상마찰 도화선 년 월 일기사녹색소비자연대 서울시중학교매점과자판기에인스턴트식품과청량음료가대부분 년 월 일보도자료녹색식생활정보 표 뉴시스 울산시학교 건강매점 설치지원 년 월 일기사뉴시스 학교급식로컬푸드활성화방안추진 년 월 일기사문영숙 텔레비전식품광고에나타난설득소구와건강관련주장분석연구문화일보 건강매점 운영 개로확대 년 월 일기사바른먹기리확인캠페인 박문성 박미정 김호성 김덕희 소아단순비만증에서성장호르몬분비장애기전 소아과 박미정 서상훈 서울시내중 고등학생의비만도에따른체력수준평가대한비만학회지 박미정 이인숙 신은경 정효지 조성일 한국청소년의성성숙시기및장기간의초경연령추세분석 소아과 박미정 사춘기조숙증의원인및치료의최신지견 소아과 박미정 에너지항상성조절및비만의병태생리에관한최신지견 소아과 박미정 한국소아청소년에서의대사증후군역학 소아과 박영신 이동환 최중명 강윤주 김종희 년간서울지역초중고등학생의비만추이 소아과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평가사업지원단 년전국지역아동센터평가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서울시식품안전실험교실 로바른먹을거리확인하세요 년 월 일보도자료서울경제신문 초 중학교 국 영 수수업편중심화교총 교육과정개편후실태조사 년 월 일기사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복지정책심포지엄자료집세계일보 정상체중중고생 난뚱뚱해 년 월 일기사
146 손연 김행자 경남지역청소년의식습관 영양및식이섬유섭취실태에관한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식중독통계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교급식덜달고덜짜진다 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학교주변간식에나트륨 당얼마나들어있나 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자류에트랜스지방크게줄어들어 과자류중 미만 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년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조사 평가결과발표 보도자료싱가포르 아시아경제 학교매점 대기업 비만식품 판매 버젓 년 월 일기사양윤주 학교급식이중학생의식습관변화에미치는영향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윤미연 이인숙 포항지역학교급식의안전성을위한학교급식조리실의기본시설 설비조사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윤정림 안정희 허경 박미정 사춘기조숙증여아의체성분분석 대한비만학회지 윤지현 결식아동을위한급식영양기준설정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용역연구사업보고서이미리 우리나라청소년의여가실태와활성화방안이혜란 교내매점유무에따른고등학생의간식섭취빈도및섭취량차이 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장남수 어린이먹거리영양기준설정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정은미 일본 식육추진기본계획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동향자료조경수 중학생의식습관실태조사 연무읍중학생을대상으로 한남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조성일 한국청소년의성성숙시기및관련인자연구 국립독성연구원보고서 최미희 권광일 김지영 이지선 김종욱 박혜경 김명철 김건희 어린이먹거리안전관리 당섭취실태및당햠량모니터링 최슬기 최현정 장남수 조성희 최영선 박혜경 정효지 서울시중고등학생의간식섭취실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최정숙 이민정 박영희 이진영 초 중 고등학교교과서에나타난식생활교육내용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하상도 학교급식안전문제와대책 한겨레 부러워라 일본의학교급식 제 호한국농어민신문 농산물출하처표시불분명해난항예고 년 월 일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총괄전략수립에관한연구 보건복지부정책보고서
147 한국식품공업협회 년아침을먹읍시다 아침대용식나눔통합이벤트행사개최 보도자료한국일보 교과개정후중학교 가영어수업늘려수학늘린곳은 국영수편중심화 년 월 일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지표조사 한국청소년건강 안전 보호 지표조사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지표조사 청소년건강실태국제비교조사 한 미 일 중 개국비교 한상필 지원배 어린이대상식품광고의현황과내용분석연구 광고학연구 허경 고지경 박미정 다모증을주소로내원하여대사증후군을동반한청소년기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진단된 예 대한비만학회지 허경 박미정 대학병원성장클리닉을내원한아동에서설문조사를통한키성장관리실태분석 소아과 홍완수 임정미 최영심 서울지역초등학교와중학교급식종사자들의위생관리및위생교육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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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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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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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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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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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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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Korean Diabetes Association (KDA)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SUMMARY About 3.2 million Korean peopl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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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More information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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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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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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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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