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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ž 운용방안 2016 년 10 월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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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방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연구의뢰기관 : 국방부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창조국방 TF 개념기획팀 군구조개혁추진관 준장 조상호 창조국방 TF 개념기획팀장 대령 정명근 민군융합생태계담당 대령 ( 진 ) 이석태 연구수행기관 :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도현 연구원 : 이우진 연구원 : 이종건 연구원 : 이동엽 연구원 : 하태훈 연구원 : 임은천 연구보조원 : 최윤수 보조원 : 최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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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I. 연구개요 연구배경및목적 창조국방의개념 창조국방과국방과학기술의활용 본연구의목적 연구방법및구성 35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창조국방혁신펀드의필요성 펀드형태자금지원의특성 국방산업정책자금의한계보완 군기술지능 (technology intelligence) 강화 국방기술사업화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촉매기능 시사점 투자대상산업분석 방위산업현황 국내방위산업정책동향 방위산업의산업적특수성 현재방위사업지원제도 방위산업분석을통한시사점 참여기업의투자수요현장조사 66 Ⅲ. 국내외사례분석 국내정책펀드조성현황 중소기업청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해외국방분야투자사례 In-Q-Tel Army Venture Capital Initiative (Onpoint Technologies) 시사점 116 i

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Ⅳ.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펀드조성관련법규정검토및대안도출 펀드조성및운용관계법령분석및구조적대안 제도적개선사항 민간참여가능성 GP 참여의사결정기준 LP 참여의사결정기준 주요투자분야제안 실행가능성요약 136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기업의자금소요에따른펀드의역할 펀드조성방안 펀드조성시우선고려사항및대안 펀드활용가능분야 실행을위한대응논리마련 펀드운용방안 출자개요 주요출자조건 ( 초기안 ) 모태펀드운용체계 운용결과물관리방안 연차별운용계획 효율적운용을위한추가고려사항 운용지침주요내용 ( 참고 ) 전략적홍보 (SC) 방안 164 VI.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을위한준비사항 제언 운영로드맵 ( 안 ) 166 참고문헌 169 ii

7 < 표 1-1> 연구방법 36 < 표 2-1> 대출및융자와펀드형태의지분투자비교 39 < 표 2-2> 대출및융자와펀드형태의지분투자상세비교 41 < 표 2-3> 방위산업내기업들의재무안정성현황 58 < 표 2-4> 방위산업지원정책현황 ( 예산규모 ) 60 < 표 2-5> 방위산업지원정책현황 ( 지원건수 ) 61 < 표 2-6> 방위산업지원정책현황 ( 평균지원규모 ) 61 < 표 2-7> 방위산업주요지원제도요약 (2016년현재 ) 62 < 표 2-8> 설문및인터뷰진행개요 66 < 표 2-9> 방위산업육성자금지원제도의인지도수준 (2013) 81 < 표 3-1> 정부부처별주요정책펀드 82 < 표 3-2> 재간접펀드형태별비교 ( 정책펀드, 16. 3월기준 ) 83 < 표 3-3> 모태펀드주요계정 85 < 표 3-4> 2016년 6월말기준모태펀드의계정별자펀드결성현황 85 < 표 3-5> 중진계정연도별출자금납입현황 86 < 표 3-6> 2016년중진계정출자세부계획 87 < 표 3-7> 문화 / 영화계정연도별출자금납입현황 88 < 표 3-8> 2016년문화계정출자세부계획 89 < 표 3-9> 2016년문화계정출자가용예산 89 < 표 3-10> 문화계정자펀드조성현황 90 < 표 3-11> 국책은행및타부처출자문화펀드조성내역 91 < 표 3-12> 특허계정연도별출자금납입현황 93 < 표 3-13> 2016년특허계정출자세부계획 94 < 표 3-14> 연도별조성금액 96 < 표 3-15> 성장사다리하위펀드현황 ( 16. 4월기준 ) 97 < 표 3-16> 농식품모태펀드투자대상 101 < 표 3-17> 농업정책보험금융원주요사업내용 103 < 표 3-18> 2016년농식품모태펀드운용계획 103 < 표 3-19> 2016년농식품모태펀드출자계획 103 < 표 3-20> 농식품모태펀드결성현황 ( 월기준 ) 105 < 표 3-21>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실적 105 < 표 3-22> 농식품모태펀드투자유치및투자후지원내용 106 < 표 3-23> In-Q-Tel 투자기업성공사례 ( 팔란티어테크놀로지 ) 112 < 표 3-24> In-Q-Tel 투자사례 ( 기타 ) 113 < 표 3-25> 모태펀드투자계정별신규예산 117 < 표 3-26> 모태펀드내산업별 분야별특화펀드 117 < 표 4-1> 국내법제도하에서활용가능한펀드투자기구 120 < 표 4-2> 주요출자사업의최대출자비율 128 < 표 4-3> 국방분야투자난이도를고려한펀드운용가이드라인 129 iii

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표 4-4> GP 참여의사결정기준 132 < 표 4-5> VC펀드출자주요민간 LP( 일부, 예시 ) 133 < 표 4-6> 투자조합의조합원분류기준 134 < 표 4-7> 기술가치평가 VC펀드의선순위 / 후순위 / 중순위구조 ( 예시 ) 135 < 표 4-8> 재무적투자자와전략적투자자구분 135 < 표 4-9>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요약 136 < 표 5-1> 국방참여기업의현재지원대비자금소요수준 138 < 표 5-2> 예상되는예산부서의평가기준과대응논리 148 < 표 5-3> 정책성과수익성의균형점선택의장단점 149 < 표 5-4> 모태펀드계정및분야별출자비율 151 < 표 5-5> 모태조합자조합선정절차 155 < 표 5-6> 정부기관별모태펀드재원조성 158 < 표 5-7> 정부기관별정책펀드담당부서및주요업무 159 iv

9 [ 그림 1-1] 창조국방이란? 33 [ 그림 1-2]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방안에대한단계별연구방법 35 [ 그림 2-1] 중소기업의정책자금융자구조 38 [ 그림 2-2] 벤처캐피탈의투자구조 38 [ 그림 2-3]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운영체계 39 [ 그림 2-4] 농식품펀드와융자 / 대출의차이점 40 [ 그림 2-5] PEF의구조 42 [ 그림 2-6] 재간접펀드구조 43 [ 그림 2-7] 기업성장과정에서대출과투자의구성 44 [ 그림 2-8] 전세계대기업들의신기술획득방안추이 45 [ 그림 2-9]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효율적 R&D 지원 46 [ 그림 2-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구조 47 [ 그림 2-11]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에따른투자대상 47 [ 그림 2-12]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 ( 안 ) 48 [ 그림 2-13]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 ( 국방예산, 생산, 수출입, 100대기업, 경쟁력 ) 50 [ 그림 2-14] 제조업대비방위산업의위상 50 [ 그림 2-15] 관련산업대비방위산업생산액비교 (2013) 50 [ 그림 2-16] 기업유형별생산액추이 51 [ 그림 2-17] 제품군별생산비중 (2010~2013) 51 [ 그림 2-18] 기업규모별생산비중 51 [ 그림 2-19] 매출규모별생산액추이 51 [ 그림 2-20] 방산수출액및수출기업수추이 52 [ 그림 2-21] 관련산업대비방산수출비중 (2013) 52 [ 그림 2-22] 기업규모별수출현황 52 [ 그림 2-23] 방산제품군별수출비중 52 [ 그림 2-24] 방산기업의투자현황 53 [ 그림 2-25] 관련산업과방위산업 R&D투자액비교 (2013) 53 [ 그림 2-26] 방산인력추이 53 [ 그림 2-27] 기업규모별방산인력추이 53 [ 그림 2-28] 방산기업영업이익률현황 54 [ 그림 2-29] 기업규모별방산영업이익률 54 [ 그림 2-30] 방산기업설비가동률현황 54 [ 그림 2-31] 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2013) 55 [ 그림 2-32] 기업유형별경쟁력현황 (2013) 55 [ 그림 2-33] 국방개혁의변화 56 [ 그림 2-34] 국방개혁과창조국방 57 [ 그림 2-35] 現방위산업주요지원제도분석 63 [ 그림 2-36] 방위산업분야의한계점 64 v

1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그림 2-37] 설문응답기업개요 67 [ 그림 2-38] 경영애로사항 ( 방산기업 ) 68 [ 그림 2-39] 경영애로사항 ( 국방벤처기업 ) 68 [ 그림 2-40] 현재기업자금사정 ( 방산기업 ) 69 [ 그림 2-41] 현재기업자금사정 ( 국방벤처기업 ) 69 [ 그림 2-42] 부족자금조달계획 ( 방산기업 ) 70 [ 그림 2-43] 부족자금조달계획 ( 국방벤처기업 ) 70 [ 그림 2-44] 국방가치사슬내투자시기 71 [ 그림 2-45] 투자경험부재사유 71 [ 그림 2-46] 국방가치사슬내지원시기 72 [ 그림 2-47] 지원경험부재사유 72 [ 그림 2-48] 투자필요성 73 [ 그림 2-49] 투자자금사용처별비중 73 [ 그림 2-50] 국방가치사슬내지원및투자필요시기 74 [ 그림 3-1] 모태펀드운용체계 84 [ 그림 3-2] 중진계정연도별신규투자 86 [ 그림 3-3] 문화계정연도별신규투자 89 [ 그림 3-4] 특허계정연도별신규투자 93 [ 그림 3-5] IP 금융지원현황 95 [ 그림 3-6] 성장사다리운용구조 97 [ 그림 3-7] 농식품모태펀드비전 100 [ 그림 3-8] 농식품모태펀드운용체계 102 [ 그림 3-9] 산업기술사업화모펀드운용구조 107 [ 그림 3-10] 사이버보안관련사업에투자참여를발표한영국정부 109 [ 그림 3-11] Archetypal Functions and Flows of Value, Private Venture Capital 110 [ 그림 3-12] Functions and Flows of Value, IQT 111 [ 그림 3-13] 팔란티어테크놀로지 112 [ 그림 3-14] 페이팔의공동창업자피터틸 112 [ 그림 3-15] Functions and Flows of Value, Onpoint technologies 115 [ 그림 3-16] 모태펀드영화계정출자후한국영화점유율및관람객수변화추이 116 [ 그림 3-17] 해외VC 외자유치펀드조성 118 [ 그림 5-1] 방위산업내참여기업의 죽음의계곡 현상 137 [ 그림 5-2] 적용대상품목범주별정부투자지원사업내역 141 [ 그림 5-3] 선도형핵심기술사업업무절차도 141 [ 그림 5-4] 국방벤처지원사업업무절차도 142 [ 그림 5-5]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업무절차도 142 [ 그림 5-6] 1안의경우창조국방혁신펀드구조 146 [ 그림 5-7] 창조국방혁신펀드투자사례 147 [ 그림 5-8] 창조국방혁신펀드투자기간및회수기간 149 [ 그림 5-9] 모태펀드계정별정책성 / 수익성비중 149 [ 그림 5-10] 모태조합운용체계도 156 [ 그림 5-11] TIPS 프로그램지원구조도 160 [ 그림 5-12] 전략적홍보방안 164 vi

11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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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요약 1

1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

15 요약 3

1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4

17 요약 5

1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6

19 요약 7

2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8

21 요약 9

2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0

23 요약 11

2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2

25 요약 13

2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4

27 요약 15

2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6

29 요약 17

3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8

31 요약 19

3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0

33 요약 21

3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2

35 요약 23

3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4

37 요약 25

3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6

39 요약 27

4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8

41 요약 29

4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30

43 요약 31

4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32

45 <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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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 연구개요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1.1 창조국방의개념 1) ( 배경 ) 급격한국방환경변화와사회발전변화속도에주도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하기 위해국방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 최근국방환경이국방비와가용병력등국방자원이제한된반면에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현실을극복하고, 평화통일등미래국가비전실현을위해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첨단과학기술을국방업무에융합하는창조적혁신이요구됨 ( 국방부, 2015) ( 정의 ) 창조국방은창의성과과학기술을제반국방업무에융합하여 혁신적국방가치 를 창출해나가는국방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을의미 혁신적국방가치 는창조국방을통해얻고자하는핵심적산출물을의미하는것으로, 국방부는 1 창의적군사력운용개념창출, 2 개념기반의선도형군사력건설, 3 고효율의선진적국방경영실현, 4 민 군상생의융합생태계조성등 4 가지를선정함 [ 그림 1-1] 창조국방이란? 출처 : 창조국방홈페이지 1) 창조국방홈페이지참조 33

4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2 창조국방과국방과학기술의활용 정부는 창조경제 를새정부경제정책의화두로제시하고기존산업뿐아니라국방과학 기술분야에서까지의혁신과재해석을통한창조국방의선도역할촉구 창조경제는아이디어와창의력을기반으로신성장산업의창출과기존산업경제의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정부3.0 정책구현을위해국방과학기술의분야에서도민간이전영역확장을위해창업 / 사업화를연계한새로운접근을지속적으로추진 첨단기술이국가경쟁력을이끄는시대에국방분야와민간기술협력은새로운가치를창출하기위한중요한동력 국방부는창조경제정책에적극동참하여국방과학기술의민간이전활성화및국방분야 창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 국방과학기술거래장터 를개설하여민간으로이전가능한국방과학기술목록을한눈에볼수있으며, 국방과학기술별세부설명및기술이전절차와신청을진행 국방과학기술이전이활성화되어범국가적인연구개발 (R&D) 투자의효율성을높이고, 중소기업육성과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 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중소벤처기업의적극참여는방위산업과민군기술협력분야경쟁력을높이고창조경제활성화에도매우중요한동력이될것으로기대 ( 대통령, 2014) 국방과학기술을활용한대국민행사를통해국방과학기술의민간이전기반마련과방위산업의신성장동력인국방벤처를발굴하고육성하기위해노력 국내국방벤처의활성화를위해민간의창조적아이디어의발굴을통해국방분야에적용이가능한우수아이템을발굴하고이를기술화및제품화할수있도록추진 1.3 본연구의목적 본연구에서는군이조성하고운영하는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의개념정립을통한 펀드운용의필요성과현실성그리고효과성에대한분석을수행 기존국내에서군이운영하는펀드관련선행연구의부재로인한정책수립의어려움을 극복할수있도록개념정립과펀드조성에대한당위성도출 국내정부부처및공공기관의펀드운용사례와해외선진국의국방관련기관에서의 펀드운용사례를검토하여적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 34

49 I. 연구개요 유사사례분석의시사점도출을통해창조국방혁신펀드운용을위한정책적오류를 최소화하고신뢰성과효과성을제고 현재국내의국방환경에부합하는자금지원수단으로써국방과학기술에의투자를위한 벤처펀드의단계별조성방안을도출 출자사업운영체계, 투자펀드자산운용사의선정, 관리팀의운영등을위한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이드라인의제시 펀드의조성방안, 운용주체정의및선정방법, LP 모집방안, 그리고주투자대상선정등 창조국방혁신펀드의즉각적출범을위한실천적실행방안개발 2. 연구방법및구성 본연구는군이조성하는펀드에대한정책지침으로써의방향성제시를위하여 벤처투자분야의전문가자문과심층인터뷰를활용하며, 국내외사례조사및문헌연구 등의방법에기초하여조사분석을진행 전문가자문및인터뷰결과와문헌연구를통해도출된시사점을바탕으로창조국방 혁신펀드조성을위한우선순위및추진방안제시 [ 그림 1-2]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방안에대한단계별연구방법 35

5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연구진행방법 상기추진과제현황에준하여공동연구원책임하에추진과제별보고는주간회의를 통해진행하며, 책임연구원은해당내용을취합하여국방부담당기관과의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진행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원및자문인력의참여로워크숍을진행하고이를통하여 전체추진과제를위한방향설정과세부업무분장에대한계획을완성하여추진 < 표 1-1> 연구방법 구분 문헌분석 자료분석 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 법제도검토 대안도출워크샵 국방부의견수렴 연구세부내용 - 국내외유사사례분석을통해본연구에적용가능한시사점도출 - 최근펀드결성추세, 방위산업내잠재투자대상규모추정 - 이해관계자, 잠재민간투자자등을대상으로니즈파악, 사전공감대형성 - 특별법제정및기존법 제도활용가능성에대한다각적인검토진행 - 전문자문단을활용하여현장의니즈를적극반영하고, 차후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점파악 반영 - 국내국방분야의특수성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담당자및관계자와의상시커뮤니케이션진행 - 국방부특성 ( 조직문화, 보안등 ) 및인프라를고려하여효율적 효과적인펀드유형도출 검토계획 다양한계층간의정보수집과교류를실시하고이를통한전문가집단의참여및 추진과제에대한방향설정및검토의방식으로진행 36

51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1. 창조국방혁신펀드의필요성 1.1 펀드형태자금지원의특성 기업의자금소요해소방안 중소벤처기업의태생적약점과위험특성 자금은기업의혁신과성장에반드시필요하며, 특히사업초기단계에매우중요함 하지만, 금융시장정보의비대칭성, 사업초기매출이없는상태에서개발및운영비용조달의어려움, 부족한담보와제한적인자원보유, 입증된사업실적또는경력미흡등의이유는자금조달의어려움을초래함 금융시장의불완전성으로인한공적자금의필요성 공적자금지원은연구및개발 (R&D) 을촉진하고혁신을이끌어낼수있는견인차역할을할수있음 이렇게공적자금을마련하여혁신을이끌고민간의투자참여를촉발시키는것은 OECD 모든국가들이당면과제로여기고있음 공적자금지원의형태 공적자금지원의형태로는대출및융자, 연구비및보조금지원, 벤처캐피탈등펀드형태의투자가있음 이중에서기업의전략에맞출수있는폭넓은활용도를가진자금으로는 1 대출및융자형태나 2 벤처캐피탈과같은펀드형태의투자자금이라할수있음 그러나대출과펀드형태의지분투자는위험성과수익성그리고경영참여등다방면에서상이한성격을가지고있음 37

5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출처 : 금융감독원 [ 그림 2-1] 중소기업의정책자금융자구조 [ 그림 2-2] 벤처캐피탈의투자구조 출처 : 금융감독원 자금의형태에따른특징요약 대출및융자형태 기업이채권자로부터사업자금을융통하는것을의미하며, 기본적으로저위험저수익구조의투자형태로은행과같은금융기관에서선호함 채무자인기업이약속된지급을이행하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기업에게담보를요구함 일반적으로기업이투자자에게약속한금액 ( 이자와원금 ) 을모두지급하면계약은성공적으로이행된것이며, 기업이약속한금액을지급하지못할경우기업은파산함 즉, 기업의경영활동이부진할경우이자비용을감당하지못해파산할위험이존재하여기업의위험성은상대적으로높은편임 펀드형태 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미공개기업을대상으로자금을지원하고이에대한지분 (equity) 을보유함 대출과달리담보와보증이불필요하며원금상환의의무가없는대신, 투자대상기업의경영성과로부터발생한자본이득을공유함 보유지분에따른의결권행사를통해적극적으로경영참여가가능함 기업과의위험을공유하는형태로사업이실패할경우손실또한크게발생할수있음 38

53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 표 2-1> 대출및융자와펀드형태의지분투자비교 대출및융자 펀드형태투자 투자자위험 낮음 높음 투자자기대수익률 낮음 높음 기업기대수익률 높음 낮음 기업의이자비용 있음 없음 투자자경영참여 소극적 적극적 지적재산권확보 불리 유리 장기개발프로젝트 불리 유리 투자대상의선호도 담보자산보유기업이익발생기업위험성이낮은기업 신생또는중소기업기술개발가능성이높은기업위험성이높은벤처기업 자본시장파급력민간자금유입에불리민간자금유입에 유리 창조국방혁신 펀드 ( 가칭 ) 의운영체계 국방부에서펀드를이용한자금지원을할경우에는펀드의일반운영체계를따름 펀드의운영체계는다수의투자자들 (LP: Limited Partner) 로부터자금을모아, 전문운용기관 (GP: General Partner) 이특정한자산에투자하여그성과를투자자 (LP) 에게배분하는구조임 [ 그림 2-3]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운영체계 39

5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타부처의 정책 펀드 운영사례 융자 / 대출과펀드의차이점을인지하고이미정부부처들은해당산업분야의성장을도모하기위해펀드를적극활용하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분야참여기업들의지속적인성장과관련기술개발을위해독립적으로농식품모태펀드를조성하여운영하고있음 담보가필요없고대출형태가아니기때문에위험부담을적게느껴농업관련참여기업들의적극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농림부역시이를적극홍보하고있음 [ 그림 2-4] 농식품펀드와융자 / 대출의차이점 40

55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 표 2-2> 대출및융자와펀드형태의지분투자상세비교 대출및융자 펀드형태의지분투자 Ÿ 기업은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대출받아 사업을수행 Ÿ 대출을받은기업은정기적으로이자를 Ÿ 기업은투자자로부터자금을받고지분을넘겨줌 현금흐름 구조 Ÿ 지불해야하며만기일에원금과이자를함께되갚아야함 ( 이자비용발생 ) 원금또는이자를갚지못할경우기업은 Ÿ ( 투자자지분취득 ) 경영활동으로부터수익이발생하면배당등을 파산에처하게됨 통해이익을투자자와공유 Ÿ 기업파산의경우, 투자자는기업의남은 자산을처분하여대출금의일부를회수 Ÿ 기업의경영활동이성공을거두어대출원금과 이자를모두지불하면, 투자자가얻는수익은 투자시미리정해진이자율과같음 Ÿ 기업의경영활동이저조하여대출원금또는 투자자의 위험과 수익률 Ÿ 이자를갚지못해파산하는경우, 투자자는남은자산을처분하여대출금의일부를회수기업의경영활동이성공적이어도투자자가얻는최대수익은대출금의이자로미리정해져 Ÿ Ÿ 수익과손해를모두공유하므로투자자의위험은 상대적으로높은편 같은이유로기대수익률또한높은편 있기에기대수익은낮은편 Ÿ 기업이파산해도투자금의일부를회수할수 있으므로손해가크지않아투자자가갖는 위험은상대적으로낮은편 기업의 수익률 Ÿ 경영활동으로부터의이익에서미리정해진 대출금과이자를되갚고남은수익을갖게 되므로기대수익률은높은편 ( 레버리지효과 ) Ÿ 투자자와수익을공유하므로기업이얻는기대 수익률은상대적으로낮은편 투자자의경영참여및기술확보 Ÿ Ÿ 투자자는기업의경영활동을모니터할수는있으나직접참여하지는않음기업이개발한기술에대한권리도상대적으로낮은편 Ÿ Ÿ 투자자는지분을확보함으로써경영에직접참여 개발된기술에대한권리또한확보가용이 Ÿ 국방및첨단기술이라는특수산업분야의특성으로 Ÿ 제한적인투자자수익률로인해민간의참여를 인해기업들의민간의투자유치에대한니즈가 자본시장 파급력 Ÿ 유도하기쉽지않을것으로판단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는기업들중대출또는융자의혜택을입을수있는수는많지 Ÿ 높을것임신규투자자금이필요한기업중상당수가혜택을누릴수있을것으로예상 않을것으로예상 Ÿ 담보나보증이필요없는만큼기술평가에신중할 필요가있음 41

5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참고 << 펀드의대표적구분 >> 사모펀드 (PEF; Private Equity Fund) 소수의투자자 (49 인이하 ) 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기업의주식등에투자하고, 해당 기업의경영효율성및지배구조를개선한후매각등을통해고수익을추구하는펀드 운용전략별로벤처캐피탈펀드 (Venture Capital Fund; VC펀드 ), 기업인수펀드 (Buyout Fund), 성장자금투자펀드 (Growth Capital Fund), 메자닌펀드 (Mezzanine Fund), 구조조정펀드 (Distressed Private Equity Fund) 등으로구분함 VC펀드는성장성은유망하지만기반이취약한창업단계의기업 (seed and start-up) 이나초기성장단계 (early stage) 의벤처기업에주로출자하게되므로, 정보의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에따른투자위험및유동성위험이클뿐만아니라다른유형의 PEF에비해상대적으로소규모임 VC펀드는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 이를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재간접펀드가널리활용되고있음 [ 그림 2-5] PEF 의구조 출처 : Private Equity Fund(2015) 42

57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재간접펀드 (FoFs; Fund of Funds) 개별기업에직접투자하지않고펀드에출자하는펀드 재간접펀드의역할은성과가뛰어난개별벤처캐피탈 (VC) 을선정하여출자를통해자펀드를결성하고, 자펀드에투자된기업들에대한투자회수를위해개별운용사와협력업무를진행하는것으로재간접펀드의개념자체가운용사의전문성을차용하기위한것임 출자자는재간접펀드를통해성과가우수한펀드들에분산투자 (Diversification) 하는효과를얻을수있으며개별투자자로서스스로수행하기어려운개별펀드들에대한정밀실사와포트폴리오구성, 모니터링등의업무에있어전문성을활용이가능함 운용사의입장에서도안정적이고대규모의자금 Pool을통해펀드결성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절감하고중장기적관점의투자를진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그림 2-6] 재간접펀드구조 재간접펀드를통한벤처투자 결성연도 (vintage year) 업종 (industry sector) 성장단계 (stage) 지역 (geography) 등다양한기준에서잘분산된포트폴리오를구성하기가용이함 오랜경험과축적된자료를바탕으로우수한펀드를선별할수있는내부역량 (expertise or selection skill) 을보유하고있음 우수한성과를내는주요벤처캐피탈과의파트너십체결이용이함 43

5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2 국방산업정책자금의한계보완 방위산업의구조적어려움극복 방위산업은진입장벽이높은영역 일반적으로방위산업은첨단기술과대규모설비투자가진입장벽으로작동하여기존참여기업이외의신규진입어려움이존재하고있음 혁신적인창업기업들이진입하여, 방위산업의역동성을높이고군기술혁신을가속화하기위해서는방산참여희망기업들에대한적극적인자금지원이필요함 기술잠재력이충분한중소벤처기업을유인하고방위산업참여기업들의위험성을낮추기위해앞서설명된펀드형태의투자의활용도가높음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으로인한투자한계존재 방위산업분야는기술의전문성이높고, 보안성도높아일반적인투자자들이적극적으로투자에참여하기엔어려움이존재함 이로인해잠재력을가진기업들에게도실제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시장실패 (market failure) 현상이발생하고있음 시장논리만을따를수없는방위산업의특수성을가진참여기업의어려움은적극적인군의 ( 간접적혹은직접적 ) 경영참여가가능하고민간자금의유입가능성을높일수있는펀드형태의자금지원을통해해결이가능함 민간자본의적극적인투자를이끌어내는 마중물 이필요 재정지원방식의변화가필요 [ 그림 2-7] 기업성장과정에서대출과투자의구성 출처 : Rowlatt(2009) 44

59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위험이높거나수익성이큰기업의초기성장단계에서는공공자본투자가반드시필요함 현재의융자이차보전위주의지원은참여기업들의재무건전성을저해할수있는위협요인이며, 추가차입여력이없는중소기업들은이마저도수혜가어려운실정임 또한, 군의획득소요와직접적이지않은기업의성장활동에는지원이부족하여미래국방과학기술의육성과발굴에한계요인이발생하고있음 펀드형태의모험자본을도입하여지속적으로성장잠재력이높은미래국방과학기술보유기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기위한재정지원방식의확대가필요함 1.3 군기술지능 (technology intelligence) 강화 기술확보방안의변화 내부연구개발에서외부협력으로의변화 기술확보는전통적인내부연구개발에서외부협력으로변화하고있으며주로펀드투자를 통한기술확보가크게늘어나고있음 출처 : Michael et al(2016) [ 그림 2-8] 전세계대기업들의신기술획득방안추이 미국의세계적인경영컨설팅회사 BCG의자료에따르면외부기술에대한투자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세계 70여개대기업중 40개이상이펀드투자를주요획득방안으로활용하고있다고말함 민간혁신기술의국방분야획득및활용을위한창의적방안 국방연구개발보다민간연구개발의속도가더빨라지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미국등의선진국에서는펀드를통한국방기술획득을활용하는추세임 2000년대초반이후미군역시외부기술획득의주요수단으로펀드를적극활용하고있음 * 미육군벤처캐피탈프로그램 (Army Venture Capital Initiative) 을통해혁신적인기술을개발하고있는기업에투자와지원을하고있음 2) 2) 해당내용은본연구의 Ⅲ. 국내외사례분석 - 2. 해외국방분야투자사례 참고 45

6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4 국방기술사업화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촉매기능 기술사업화단계내자본투자형태의필요성 기술사업화단계에국내외정책펀드도입활성화 중소기업들이기술을이전받거나개발해서이를사업화하는과정에있어서가장큰자원제약은자금인반면민간의금융시장은투자위험이매우높은제품개발초기단계기술기업에대하여자금공급을매우꺼려하고있는상황 즉,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창업이후기술개발, 사업화, 상용화하기까지 2~3차례에걸친자금수요가발생하지만적기에자금공급이원활하지못해발생하는소위 죽음의계곡 발생 장기적관점에서일관되고지속적인민간자본투자를유인함으로써지속적인성장이가능한장기적이고근본적인관점의자발적경제성장의토대마련이중요 ( 김기희외, 2013) [ 그림 2-9]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효율적 R&D 지원 출처 : 김기희외 (2013) 기술사업화단계에서는자본투자 ( 펀드 ) 형태의자금공급이반드시필요하며, 국내외에서도기술사업화를지원하는정책펀드들이다수운영되고있음 국내기술사업화펀드는주로산업통상자원부또는미래창조과학부의연구개발사업과연계되거나, 우수특허와연계되어운영중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사업화펀드,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펀드등 46

61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 그림 2-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구조 3) 미군의 경우,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SBIR/STTR) 으로 기술의 실제시장진출단계 (CPP) 에서는 자본투자형태의지원이실행된바가있으며이과정에서 Milcom technologies 라는초기 투자펀드가중요한역할을수행 현재는 Milcom과 Onpoint가 Arsenal Venture Partners에의해통합운영되고있음 4) 즉, 국방기술의사업화과정에서펀드가핵심촉매역할을할수있음 1.5 시사점 국방기업의역량강화, 혁신기술의획득, 국방기술사업화분야에서펀드의필요성및타당성이파악됨 ➀ 역량과성장의지를보유한국방기업, ➁ 국방활용이가능한혁신기술을가진기업, ➂ 민간시장으로사업화가가능한국방기술을보유한기업에투자가필요하다고봄 [ 그림 2-11]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에따른투자대상 3) 자세한내용은본연구의 Ⅲ. 국내외사례분석 - 1. 국내정책펀드조성현황 참조 4) 자세한내용은본연구의 Ⅲ. 국내외사례분석 - 2. 해외국방분야투자사례 참조 47

6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의역할 시장실패를극복하고, 민간자본의선순환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공공부문의선도적투자가불가피하며이러한부분에창조국방혁신펀드가시발점이될것임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등도모두시장실패를극복하기위해정부가투자재원을출자운영하고있는사례임 [ 그림 2-12]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 ( 안 ) 출처 : Bain&Company(2015) 특히, 기술개발부터획득 / 조달 ( 양산단계 ) 까지의기간이민수제품에비해길고정보공개가원활하지않은국방분야의특수성으로인해현재활성화되어있는벤처기업지원자금의수혜가미치지못하고있음 따라서군자체펀드의도입필요성이절실함 펀드를통한투자활성화는국방분야의신규창업을증진시키고혁신을가속화할뿐아니라, 일자리를창출하여창조국방의목표를달성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할것임 48

63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2. 투자대상산업분석 2.1 방위산업현황 ( 정의 ) 방위산업이란국가방어를목적으로하여군사적으로소요되는물자를연구, 개발하거나생산하는데종사하는산업 ( 국방백서, 2006) 방위사업법에서는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또는개조 ( 이하 " 생산 " 이라한다 ) 하거나연구 개발하는업 으로정의함 방위산업체는좁은범위에서국방력형성에중요한요소가되는총 포 탄약 함정 항공기 전자기기 미사일등을생산하는업체를의미함 넓은범위에서는무기 탄약등직접적인전투기구뿐만아니라피복 군량등비전투용일반군수물자까지도포함되며, 최근에는미래전장에서요구되는핵심기술을확보할수있는다양한범위까지의미가확대됨 국내방위산업규모및현황 5) 방위산업체현황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따르면방위사업법제35조에의거한방산업체는 102개기업이존재 방위사업법제34조에의거한방산물자는완제품 430개, 부품 892개등총 1,322개제품이포함됨 (2016년 8월기준 ) 국내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 2013년우리나라방위산업은생산액 (11조 6,794억원 ) 을기준으로세계 10위권수준이며, 세계방위산업의 2.2% 를차지 같은기간우리나라국방예산은 34조 5천억원 (328억달러 ) 으로세계 11위, 방산무역규모는 3.1억 TIV 6) 로세계 13위수준 그러나국내방위산업의가격경쟁력은경쟁국가또는경쟁제품과비교하여 84% 수준 5) 산업연구원 (2014a) 의내용을재구성 6) Trend Indicator Value 의약어로국제무기거래량을금액으로환산한단위 49

6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그림 2-13]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 ( 국방예산, 생산, 수출입, 100 대기업, 경쟁력 )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방위산업의국내위상 2013년국내전체제조업생산에서방위산업은 0.67% 의비중을차지 제조업의생산증가율은 0.25% 를기록하였으나, 방위산업은 8.2% 의비교적높은성장세기록 전체제조업고용에서방위산업의비중은 0.86% 로생산비중대비높은고용수준 그러나 방위산업의 생산액은 자동차산업 (14.8배), 철강산업 (10.3배), 조선산업 (7.1배), 기계산업 (5.7배) 등주요산업과비교하여미미한수준 단위 : % 단위 : %, 조원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 그림 2-14] 제조업대비방위산업의위상 [ 그림 2-15] 관련산업대비방위산업생산액비교 (2013) 50

65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방위산업의생산현황 2013년기준전년대비방위산업의생산증가율 8.2% 는체계종합업체 (9.1%) 의주도로이뤄진결과이며, 상대적으로전문방산업체 (6.4%) 와협력업체 (7.7%) 의생산증가율은저조한수준을기록 제품군별로는총생산의 33.5% 를차지하는화력분야가 18.3%, 20.4% 를차지하고있는항공분야 16.0% 등의성장률을기록한반면, 방호분야 (-30.0%), 지휘통제통신분야 (-17.8%), 기동분야 (-16.5%) 등감소추세 단위 : 억원 단위 : %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 그림 2-16] 기업유형별생산액추이 [ 그림 2-17] 제품군별생산비중 (2010~2013) 방위산업의생산구조 2013 년방위산업총생산액 11 조 6,794 억원에서대기업은 79.9%(9 조 3,288 억원 ) 비중 같은기간중소기업의생산액은 2 조 억원으로 20.1% 를차지하였으며,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증가추세 또한, 방산매출 1,000 억원 (0.8%p) 및 300~1,000 억원 (2.1%p) 규모의생산비중은전년대비증가세를기록하였으나, 100~300 억원 (-2.5%p) 및 100 억원미만 (-0.4%p) 규모의생산비중은전년대비감소 단위 : % 단위 : %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 그림 2-18] 기업규모별생산비중 [ 그림 2-19] 매출규모별생산액추이 51

6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방위산업수출현황 2013년국내방위산업수출업체수는정부의다양한지원정책을기반으로 2008년 10개업체에서 2013년 45개업체로급증하였으며, 2013년수출액은 1조 4,941억원 ( 통관기준 ) 을기록 생산액대비수출비중은 12.8% 로전년대비증가하였으나자동차산업 (48%), 조선산업 (44%), 일반기계산업 (38%), 철강산업 (25%) 등주요산업과비교하면미미한수준 유형별로는전문방산업체의수출비중이 25.4% 로전체방산수출을주도 단위 : 억원, 개 단위 : %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 그림 2-20] 방산수출액및수출기업수추이 [ 그림 2-21] 관련산업대비방산수출비중 (2013) 방위산업수출세부현황 방위산업의중소기업수출비중은점차증가하는추세이지만 4.3% 에머물고있어, 대기업의 95.7% 에크게못미치는수준 제품군별로는항공분야가 44.2% 로수출의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기동 화력분야의비중은감소세기록 단위 : 억원 단위 : % 출처 : KIET(2014), 산업연구원 (2014a)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 그림 2-22] 기업규모별수출현황 [ 그림 2-23] 방산제품군별수출비중 52

67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방위산업투자현황 2013년방위산업참여업체의총투자금액은 5,477억원으로전년대비 28.1% 가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3,126억원으로제조업전체 (71.5조원 ) 의 0.44% 에불과한수준 R&D 투자비중은 2.4% 로전년대비소폭감소하였으며, 이는자동차산업의 5.2% 수준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 그림 2-24] 방산기업의투자현황 [ 그림 2-25] 관련산업과방위산업 R&D투자액비교 (2013) 방위산업인력현황 2013년국내방위산업에종사하고있는인력은전년대비 5.6% 증가한 33,162명으로생산액증가율 (8.2%) 에비해저조 다만, 중소기업신규종사자수가전년대비 15.3%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생산증가 (2.1%p) 대비높은고용창출기록 제품군별인력비중은 2013년화력분야및기동분야 (49.5%) 에서전체고용의대부분을차지 단위 : 명 단위 : 명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 그림 2-26] 방산인력추이 [ 그림 2-27] 기업규모별방산인력추이 53

6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영업이익률현황 2013년영업이익률은전년대비 2.2%p 감소한 2.3% 로전년대비제조업과의격차증가 규모별로는대기업의방산영업이익률 (5.9%) 이중소기업 (4.1%)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이익률의지속적감소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이익률격차심화 제품군별로는화력분야의영업이익률이 7.4% 로방산부문전체영업이익률 (5.5%)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지휘통제통신 (2.9%) 과기타분야 (1.3%) 의영업이익률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 단위 : % 단위 : % 출처 : 방위사업청 (2015)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 그림 2-28] 방산기업영업이익률현황 [ 그림 2-29] 기업규모별방산영업이익률 설비가동률현황 2013 년평균방산업체설비가동률은 58.0% 로제조업의 76.2% 와비교하여낮은수준을기록 [ 그림 2-30] 방산기업설비가동률현황 단위 : % 출처 : 방위사업청 (2015) 54

69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방위산업경쟁력평가 2013년국내방위산업의제품경쟁력은선진국대비 84~88%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기업경쟁력 (80%) 및정부경쟁력 (77%) 도저조 다만, 기업경쟁력및정부경쟁력의경우 2011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기업유형별로는체계종합업체및전문방산업체의경쟁력이각각 80.4%, 80.9% 로높은반면, 협력업체의경쟁력은 74.2% 로비교적저조 단위 : % 단위 : %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출처 : 산업연구원 (2014a) [ 그림 2-31] 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2013) [ 그림 2-32] 기업유형별경쟁력현황 (2013) 국내방위산업의산업구조적시사점 대기업위주의생산구조 우리나라방위산업은생산액기준세계 10위권이며무역규모는 13위수준임 하지만, 대기업과중소기업의비중이약 80:20 정도로대기업위주의생산구조를탈피하지못하고있음 또한, 생산및수출과투자가자동차, 철강등의주요산업들과비교하면미미한수준을유지하고있어시장경쟁력이높지않은편임 중소기업의어려움존재 국내방산중소기업의수출실적은전체의 4% 수준에그치고있어방산분야에서대기업위주의교역이주를이루고있음 더욱이국내방산분야중소기업이익률의지속적인감소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이익률격차가심화되고있는상황임 55

7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국내방위산업의 구조적현황 국내방산분야의규모는세계 10위권으로낮지않지만, 대기업위주의구조가문제 민간주요산업들에비하여방위산업은생산, 수출, 투자분야에서시장경쟁력이높지않음 중소기업의이익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방산분야중소기업의지속가능성불확실 2.2 국내방위산업정책동향 7) 방위산업정책의변화 1970년대안보환경의급격한변화에대처하기위해본격적인방위산업육성정책수립 국내방위산업의보호 육성정책을본격적으로시행하기위해 1968년국방과학연구소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를설립하고, 1973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제정 방산업체에대한금융및세제지원, 보조금지급등의혜택을부여하는방위산업진흥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 1974년 국방 8개년계획 (1974~1981) 이정부의경제개발계획의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연계되어처음으로무기생산이국산화되기시작 정부의적극적인방위산업육성정책에의해국방과학연구소및방산업체들이무기개발에매진한결과 1970년대후반에는소총류, 박격포류, 탄약및물자등의기본무기류의국산화를달성 [ 그림 2-33] 국방개혁의변화 1980년대에는해외기술도입생산및첨단해외무기획득정책으로방위산업정책이변화 방위산업정책도정부의해외기술도입및공동생산위주로주력함에따라정부의방산업체관련세제및금융지원과중장기방위산업발전에필수적인국방 R&D 등이축소되는등정책적지원도크게감소 7) 산업연구원 (2011) 의내용을재구성 56

71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국내 R&D에따르는개발위험및고비용을회피하면서미국등우방국들이보유한첨단무기개발기술도입또는공동생산을위해 1988년한 미 방산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 해외무기구매시반대급부로핵심기술및부품수출, 정비장비등을제공받을수있는절충교역제도가 1982년에처음도입되어시행 1990년대에는중화학공업이본격적으로경쟁력을갖추면서이를기반으로자체축적된방산기술력과무기체계개발능력확대 기술협력및공동생산뿐만아니라일부무기체계및부품에대한독자개발시작 1990년걸프 (Gulf) 전쟁등을통해최첨단무기의중요성을인식하고선진국과의첨단기술이전및공동R&D를통한정밀무기및독자무기체계 R&D에중점 1998년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이제정되어민군겸용기술및스핀오프 / 온을위한제도적기반이구축 2000년대이후방위산업에대한관심과범위가확대되며다양한정책수립 2006년방위사업청이창설되고 방위사업법 이새로제정되면서, 국방부및육 해 공군본부, 조달본부등에산재해있던방위산업정책및무기획득분야를통합하여투명성 공정성등을가치로새로운성장을도모 미래기획위원회는지난 2010년 10월세계방산시장의환경변화와그동안축적된국내방산역량등을토대로정부는 국방선진화를위한국방산업 G7 미래전략 을중심으로 2020년까지세계방산수출 40억달러와고용 5만명창출목표를제시 2014년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개정을통해민군기술협력의범위및참여부처, 예산확대등을통해민군기술협력의한계를해소 [ 그림 2-34] 국방개혁과창조국방 57

7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015년국방부업무계획보고에서 미래를준비하는국방 분야의핵심과제로 창조국방추진 구상을제시하고, 급격한국방환경변화와사회발전속도에주도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국방발전의새로운기반을마련 또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를기초로 15~ 29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을발표하고목표지향적국방연구개발, 국방연구개발기반확충, 민 군기술협력활성화, 국방과학기술의국제경쟁력강화및방위산업의창조경제추진동력화, 국방연구개발성과관리 공유 확산등을추진 국내방위산업의 정책적 시사점 국방부는정부의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연계하여무기생산의국산화달성을경험 군의전력증대를위해민간첨단기술을군에접목하기위한정책적노력지속 창조국방개념을도입하여국방환경의변화에혁신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반을조성중 2.3 방위산업의산업적특수성 방위산업의산업적구조 방위산업은공급독점과수요독점의성격을동시에가지는쌍방독점의형태 쌍방독점에서는시장최적수준 ( 완전경쟁 ) 에비해적은생산량이거래되므로, 경제전체측면에서비효율성이발생하고, 가격은수요자와공급자간의계약또는협상에의해서결정됨 쌍방독점하에서시장최적수준에비해적은수량이생산됨으로인해방산업체들은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힘들며, 이로인해실제국내방위산업체의평균적인수익성은제조업기업의평균수익성보다낮게나타나는경향이발생함 또한이차보전위주의방위산업지원정책과산업구조적인낮은수익성은방위산업에참여한기업들의부채비율을높이는효과를초래하고있음 이렇듯정부가수요독점자로활동하는경우정부의지나친개입으로인한역효과로장기적으로시장실패가확대될가능성이높음 < 표 2-3> 방위산업내기업들의재무안정성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방산부문제조업평균자금융자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 출처 : 방위사업청 (2015),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5) 58

73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방위산업은기업의진입및일부활동영역에대한제한과제약이따르는규제산업적특성을보유 일반적으로규제산업은기업의제품또는용역에대한가격이시장의수요와공급의원리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 제3자 ( 정부기관이나기타가격결정위원회 ) 에의해결정되는산업을의미함 우리나라방위산업은규제산업의일반적인특성에상당히부합하고있음 현재적용되고있는방산물자및용역에대한가격은수요와공급의원리보다계약가격또는실제발생원가에대한원가보상과정을통해결정됨 이러한가격은시장논리가아닌방위사업법등법령을통해원가계산에대한절차와범위로존재함 방위산업은대규모투자와함께고정비용의비중이높은산업 대부분의방위산업은첨단기술을필요로하는제품특성상생산과연구개발을위해서긴자본투하시간과대규모초기자본투자가필요함 또한, 유사시생산확장능력에대비하여투자된고정자산을유지해야하기때문에고정비부담이높은수준임 고정비용의비중이높은산업에서는기본적으로기업들이생산설비를최대한가동하여생산량을증대시킴으로써평균비용을낮추어야하지만현실적으로는국내방산업체들은대부분매출이제한된정부의무기구매예산에의존하는상태 따라서방위산업참여기업의경우소요물량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므로설비의지속적최대가동이불가능하여기업의효율성이저하됨 혁신적인창업기업들이진입하여, 산업내역동성을높이고기술혁신이가속화되기위해서는방산참여희망기업들에대한지원및투자가반드시필요 이러한방위산업의특성은신규기업의원활한진입을저해하는진입장벽역할을하고있음 방위산업자체의 산업적특수성 산업구조적인낮은수익성과이차보전위주의지원으로방산참여기업의부채비율증가 규제산업의특수성으로시장논리보다는원가보상위주의가격측정존재 기술개발에서긴소요 / 획득과정까지의양산대기로고정비는높고기업의효율성은악화 59

7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4 현재방위사업지원제도 현재국내방위산업지원제도의운영 지원제도의세부운영내용 현재방위사업청은 30여종류의다양한방위산업지원제도를운영중에있음 일부정책적지원을포함하여대부분융자나 R&D 지원등의금융지원형태로운영중 주로무기체계지원에집중되어있으며, 일부제도가전력지원체계까지포함함 방산업체가주요대상이며, 일부민간업체의참여가가능한제도도존재함 < 표 2-4> 방위산업지원정책현황 ( 예산규모 ) 구분 단위 : 억원 핵심부품국산화지원사업 30.0/ / / / / - 국방벤처지원사업 /30.0 글로벌방산강소기업육성사업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 방산육성자금지원사업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사업 방산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 / / / / / / / / / / / / / / /7.5 주 ) 예산확보규모 / 예산신청규모 기획재정부에해당년도사용을위해신청한사업별예산금액및실제확보된예산금액 출처 : 방위사업청내부자료 주요지원제도의예산은방산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을제외한대부분의사업이 방위사업청의계획에맞춰확보되고있음 60

75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 표 2-5> 방위산업지원정책현황 ( 지원건수 ) 단위 : 건 구분 핵심부품국산화지원사업 * 8/ - 12(4)/ 8 8(2)/ 2 11/ - 5(1)/14 국방벤처지원사업 /120 글로벌방산강소기업육성사업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 방산육성자금지원사업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사업방산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6 ( 중소 100%) 1/5 ( 대기업 40%, 중소 60%) 2/9 ( 중소 100%) 1/1 ( 대기업 100%) 37/46 33/54 34/35 42/46 35/ /35 22/30 17/51 23/56 25/76 40/70 60/120 주 ) 지원건수 / 신청건수 각사업별업체의지원신청건수및실제지원실시건수 * 11, 14 년은공모없이선정과제로수행하였으며괄호안의숫자는신청과제중승인되어지원한과제수출처 : 방위사업청내부자료 하지만, 방위산업에참여하고있는업체의지원신청건수대비실제지원이이루어진경우가 다소낮게나타나지원기준에맞지않는업체가존재하고, 현재의지원제도가다룰수없는 영역이존재함을확인할수있음 < 표 2-6> 방위산업지원정책현황 ( 평균지원규모 ) 구분 핵심부품국산화지원사업 단위 : 억원 1.3/ / / / /4.6 국방벤처지원사업 1.4/1.4 글로벌방산강소기업육성사업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방산육성자금지원사업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사업방산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 만원 ) / / / / / / / / / / / / / /2, /1, /1,050 주 ) 업체당지원액 / 업체당신청액 각사업별업체당평균신청금액및실제평균지원금액 이차보전사업의경우융자금액기준 출처 : 방위사업청내부자료 업체의평균신청액대비실제지원액또한낮은수준으로각지원제도를통해업체가 확보할수있는자금이필요수준보다낮음을알수있음 61

7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방산업체지원정책 기술개발지원 금융 경영지원 수출지원정책 시장개척지원 구분 방산물자 / 방산업체지정제도 방산물자용비축원자재운용제도 중소기업자우선선정품목지정제도 일반부품국산화개발제도 핵심부품국산화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글로벌방산강소기업육성사업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 국방과학기술이전제도 민간개발무기체계시험평가지원 방산육성자금지원사업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사업 방산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방산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방산수출추진절차 기술료면제및감면제도 DQ 마크인증제도 중소기업절충교역참여지원 방산수출후속군수지원제도 국제방산전시회참가지원 우수방산제품홍보지원 < 표 2-7> 방위산업주요지원제도요약 (2016 년현재 ) 내용 무기체계 ( 일부전력지원체계포함 ) 와그주요구성품을대상으로방산물자및방산업체를지정하여관리 방산업체가방산물자생산을위한원자재를비축할때소요되는자금등지원수급이나가격이불안정한방산물자생산용원자재를비축후필요시방산업체에지원 ( 대부또는판매 ) 방위사업청장이고시한품목에대해서는무기체계연구개발주관업체로중소기업을우선선정 무기체계양산단계에서구매하는수입부품중국산화개발소요가있는품목에대해정부가업체에게개발승인개발과제성공시, 수의계약체결, 수입가격인정등의보상을통해정책적으로부품국산화를지원 무기체계핵심부품국산화과제를선정후중소기업을대상으로개발자금을지원 우수기술을보유한중소 벤처기업의방산분야참여기회를제공하고민간의창조적아이디어를국방분야에적용하기위해국방벤처기업을대상으로기술및경영을지원 방산분야에서성장잠재력이높은중소기업을선정하여제품개발부터마케팅까지지원 수출을촉진하기위해무기체계개조개발을지원 국내업체의 국방과학기술 을활용한사업추진시필요한국방과학기술민간이전요청에대한승인제도 민간업체가수출, 국내판매등을목적으로개발한무기체계또는그구성품의성능시험평가지원이필요한경우개발업체의요청에따라官주도로성능시험평가를지원 방위산업의육성을위하여시중금융기관의자금을유치하여방산업체및방산관련참여업체에연구개발등에필요한비용을장기저리로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차액을정부가보전 기업의연구개발등에필요한비용을시중금융기관의자금을유치하여장기저리로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이자차액을정부가보전 방산전문가의분야별컨설팅을통해기술력을갖춘민간우수중소기업의방위산업참여확대기존방산중소기업에대한맞춤형지원을통해경쟁력을강화 방위산업분야에대한체계적인인력양성을목적으로방산관련기업과협약을체결하여전문분야별로맞춤형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 해외주요방산수출대상국가를상대로정보수집, 군수공동위개최, 현지시장개척, 대사관방문등을통해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 의수출을추진 수출업체가국방과학기술이용에대한대가로납부하는기술료를면제및감면하여가격경쟁력확보를통한방산수출확대도모 방산분야우수제품의품질을정부가인증 (Certification) 하여제품의수출경쟁력을향상시키고수출확대를지원하는 해외방산업체로부터일정규모 (1 천만달러 ) 이상의무기체계를구매하는국외구매사업의경우계약당사자 ( 해외방산업체 ) 로부터부품제작수출및기술이전등의반대급부를요구 국내기업이수출한방산물자등에대한운영유지를위하여정부가구매국을대상으로군수물자 ( 관련지원장비, 수리부속포함 ), 군수시설, 군수인력등후속군수지원요소를가능한범위내에서지원 국내업체가국내 외방산전시회에참가하여발생한경비의일부를국고보조금으로지원 중소기업의우수방산제품을선정한후홍보물을제작 배포함으로써제품의해외인지도향상및수출확대를지원 출처 : 방위사업청 (2016) 62

77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현재지원정책의한계 현재다양한정책적, 재무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만, 방위산업에참여한기업들의구조적인특성의한계를해결하기어려움 특히이차보전위주의재무적지원은자금소요가있는기업들에게는재무적한계로작용함 또한, 원칙적으로획득소요와무관한기업의활동에는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 국방연구개발의저변확대에한계를내포함 [ 그림 2-35] 現방위산업주요지원제도분석 63

7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5 방위산업분석을통한시사점 방위산업분야의구조적한계점내재 신규기업의참여제약 R&D자금을통한기술개발은과제미선정시높은초기투자비용을필요로하여잠재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들의참여가용이하지않음 낮은산업의역동성으로혁신저해 대부분군의획득및조달은방산업체와정부간의계약또는협상을통해가격이결정됨 이때, 방산업체가보유한방산전용생산설비와기술은정부와의협상에서협상력을갖지못하는불리함이존재 또한, 정부는방산업체의비용, 품질, 생산효율성에대한비대칭적정보상황으로방산업체의원가과다추정을통한협상가격높이기등의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존재함 결국이러한낮은협상력과비대칭정보상황의순환으로산업의역동성은저해되고, 혁신을통한첨단기술의유입기회가낮아지는효과가발생함 [ 그림 2-36] 방위산업분야의한계점 방위산업분야의투자유치저조 기술잠재력을가진중소벤처유입의어려움과규제산업이갖는특수성으로인한산업의낮은역동성은참여기업들의투자유치를어렵게하고있음 특히시장논리만을따를수없는산업구조와방위산업에대한정보의비대칭으로인한폐쇄성은투자자들이접근하기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음 64

79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즉, 기업의투자유치측면과투자자들의정보접근측면모두가어려운구조로방위산업의 성장잠재력을키우기위한방안이필요함 방산지원제도의재정립필요 지원방식의다양화로시장실패극복이필요 ' 방산물자원가계산규칙 ' 에따른적정이윤산출규정으로참여기업의이윤추구방식에제약이 존재함 정부가독점수요자이고, 규제산업이며, 첨단기술을필요로하는방위산업은진입장벽과 초기비용이높은특성을가지고있어독점기업이라하더라도손실을보게되는경우가다수 발생함 또한기술개발부터양산을통한수익창출까지기간이장기화될위험을가지고있어 시장실패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즉, 국내방위산업은보호 내수위주의정책으로인해경쟁력을갖출수없는산업적 취약성을내재 ( 안보경영연구원, 2012) 장기적으로방위산업이경쟁력을갖추고자생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및투자형태에 예산이적절히분배되어야할필요성이존재함 현행방산업체지원제도에대한효율성제고 국내방위산업은이미국가안보상중요성과선진국대비경쟁력부재등을이유로다양한 형태의지원사업을통해방위산업을보호 육성중임 하지만 잠재력이 높지만 부채과다로 추가적 차입여력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 이차보전사업을통해실질적혜택을주기는어려움 ( 안보경영연구원, 2013) 실질적으로이차보전사업을통해참여기업의재무적건전성이더하락하는악순환이발생 또한, 기업이자체적으로하는연구인력확보, 장비및기자재구입등에대해서는지원이 이루어지지않고, 특정사업및과제를수행하는업체를대상으로지원이진행 따라서국방과학기술의신규발굴및국방연계기술보유기업의육성에장기적인취약점이 나타날수밖에없는지원체계를가지고있음 수출에대한지원또한수출허가및계약이완료된시점에서이뤄지기때문에, 이미수출 경쟁력을갖추고있는대기업을제외한중소기업의수혜는실질적으로불가능 이처럼산업의특수성으로기타정부프로그램과민간시장에서소외되는문제, 지원제도가 이차보전 ( 방산자금육성지원사업,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사업 ) 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 문제등으로인해국방분야산업매력도는지속적으로하락 경제시장내방위산업의환경변화와제약요소를고루반영하여방산지원제도에대한 방향성을재정립하는것이필요함 65

8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6 참여기업의투자수요현장조사 국방분야참여기업의투자수요파악 설문조사및방문인터뷰실시 국방분야참여기업들의자금소요에대한현장의의견청취를위해아래와같이설문조사및 현장방문인터뷰를약 2 개월에걸쳐실시함 < 표 2-8> 설문및인터뷰진행개요 현장조사방법기간대상 설문조사 방문인터뷰 ~ 8.26 ( 국방부, 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품질원협조 ) 방위산업 102 개참여기업 국방벤처센터입주및등록기업 국방부사무관 방위사업청서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교수 한국방위산업진흥회본부장 국방벤처센터 A 업체대표이사 국방벤처센터 B 업체대표이사 국방벤처센터 C 업체대표이사 참여기업 ( 체계업체 ) 차장및과장 협력업체대표이사 투자수요조사를위한설문조사 설문조사개요 국방분야참여기업들의자금소요에대한현황분석과투자수요및경영애로사항조사를위해설문조사를실시함 설문조사지는한국벤처투자에서매년실행하는 벤처투자수요조사 를기초로작성되었으며설문조사후해당설문지를 3개참여기업을통해검증후수정보완을통해완성함 설문조사는방산기업및국방벤처센터참여기업 8) 전체를대상으로이루어짐 설문대상은방산 102개기업, 국방벤처 190개기업을대상으로국방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품질원의협조를받아 8월 17일부터 26일까지진행됨 이중방산 10개기업, 국방벤처 40개기업이설문요청에응답하여 17.1% 의회수율을기록함 8) 국방기술품질원국방벤처센터 (8 개지역 ) 가관리하는업체 ( 벤처센터입주여부와는무관 ) 66

81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경영애로사항 ( 경영상어려움 ) 응답내용 [ 그림 2-37] 설문응답기업개요 단위 : 개 현재당면하고있는경영애로사항에대한질문에방산기업은해외진출, 영업및마케팅, 인력, 경쟁력순으로답하였으며, 국방벤처기업은자금조달, 영업및마케팅, 인력, 기술사업화순으로응답함 이러한결과는안보경영연구원 (2013) 의조사에서중소방산기업, 협력업체, 국방벤처기업등이시설이나장비구비, 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조사결과와유사함 이는최근의다양한정책지원에도불구하고기업이느끼는경영상어려움이해결되지않고지속되고있음을의미함 두유형의기업이동일하게영업및마케팅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방산기업은내수시장을기반으로해외시장진출을고민하고있으며, 국방벤처기업은자금조달에특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또한, 방산기업과는달리국방벤처기업은방위산업으로진입을위해관련정책및절차, 정보획득에관심을갖고있으나다소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임 67

8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그림 2-38] 경영애로사항 ( 방산기업 ) 단위 : 개 [ 그림 2-39] 경영애로사항 ( 국방벤처기업 ) 단위 : 개 현재기업운영중자금사정에대한질문에방산기업 40.0%, 국방벤처기업 87.5% 가충분하지않다고응답하였음 자금사정이어려운이유로방산기업가국방벤처기업모두매출부진을첫번째로선택함 이밖에도기업들이제조원가상승, 설비투자증가등다양한문제로인해자금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음 68

83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기업의자금사정및자금조달계획응답내용 [ 그림 2-40] 현재기업자금사정 ( 방산기업 ) 단위 : 개 [ 그림 2-41] 현재기업자금사정 ( 국방벤처기업 ) 단위 : 개 부족한자금에대한조달계획에대한질문에방산기업은금융기관차입, 판매대금조기회수등을계획하고있음 국방벤처기업은주로금융기관차입, 정부지원을통해부족한자금을조달할계획임 이러한결과는현재방위사업청에서운영하고있는방산육성자금지원사업,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사업의영향으로판단됨 69

8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그림 2-42] 부족자금조달계획 ( 방산기업 ) 단위 : 개 [ 그림 2-43] 부족자금조달계획 ( 국방벤처기업 ) 단위 : 개 방산기업과국방벤처기업이방위산업에참여하며외부기관및투자자를통한자금조달경험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방산기업의 70.0% 와국방벤처기업 85.0% 가없다고답하였음 하지만, 투자를받은경험이있는대부분의기업 (87.5%) 이경영에도움이되었다고응답해투자효과에비해실제투자가부족함을확인할수있음 ( 투자의 75.0% 가양산전후단계에서유치됨 ) 투자를받은경험이없는기업의경우대부분투자유치를시도하지않았다고응답하여투자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고판단됨 70

85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투자유치경험및투자필요단계응답내용 [ 그림 2-44] 국방가치사슬내투자시기 단위 : 개 [ 그림 2-45] 투자경험부재사유 단위 : 개 투자와다르게방위산업참여시정부의지원프로그램을유치한비율은방산기업 50.0%, 국방벤처기업 60.0% 로높게나타남 또한, 지원효과에대한질문에경영에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100% 로나타나현재지원제도가적절히운영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71

8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다만, 지원제도의대부분이양산준비이전단계에집중되어있어기업운영간자금의소요가다소높아지는양산준비단계가상대적으로정부지원에서소외되어있음 지원을받은경험이없는기업의경우상당수지원유치를시도하지않았다고응답하여투자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고판단되며, 국방벤처기업의경우타부처사업지원유치를시도하였으나실패한경험도높게나타남 [ 그림 2-46] 국방가치사슬내지원시기 단위 : 개 [ 그림 2-47] 지원경험부재사유 단위 : 개 투자가필요한지에대한질문에방산기업은 60.0% 가필요없다는응답을한것과달리, 국방벤처기업은 82.5% 가필요하다고응답하여투자형태의자금유치에선호도가다름을확인함 투자가필요하다고응답한경우방산기업은 2,568백만원, 국방벤처기업은 2,836백만원정도가 72

87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투자희망금액이었음 투자가필요없다고응답한경우경영권간섭, 투자요건미비, 투자에대한정보부족등이그 이유로나타남 투자수요및투자금사용처응답내용 [ 그림 2-48] 투자필요성 단위 : 개 [ 그림 2-49] 투자자금사용처별비중 단위 : % 현재방위산업내지원이나투자가필요한단계를묻는질문에방산기업과국방벤처기업 모두핵심기술개발단계와양산준비단계를선택하여해당단계에주로자금소요가많음을 확인할수있음 73

8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그림 2-50] 국방가치사슬내지원및투자필요시기 단위 : 개 설문조사응답기업의시장참여현황 조사된기업중 80% 는제조업에종사하고있으며, 83.7% 기업이방위산업뿐아니라민간시장에도참여하고있음 또한, 기업중 34.7% 가내수시장만참여하고있으며, 63.3% 의기업은직 간접적으로해외시장에진출해있는상태임 참여기업설문을통한시사점 방산기업은해외시장진출에, 국방벤처기업은자금조달에특히어려움을느끼고있음 두참여형태가모두매출부진을겪고있으며, 모두금융기관차입을고려하고있음 대부분투자유치를시도하지않았으며, 국방벤처기업의경우타부처펀드유치실패경험이높음 투자수요는국방벤처기업에서높게나타나고있음 경영권간섭과투자요건미비및투자정보부족으로투자에대한선호가낮게나타남 투자필요단계는핵심기술개발단계와양산준비단계로나타남 74

89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관계자및참여기업인터뷰내용 관계자인터뷰주요내용 일시 : 2016 년 7 월 21 일 10 시 인터뷰대상 : 국방부 과 사무관 - 전력지원체계의경우민간부문에서자체 R&D가잘이루어지고있으며, 군은개발된기술을비용 ( 개발비 + 기술료 ) 지불후활용하면됨 - 전력지원체계의경우개발후상용화단계쯤약간의지원을하고있으며, R&D부터지원하는것은재원낭비임 - 민간업체의기술개발을위해주로과제나기금형태로지원을하고있음 - 이미민간업체에서개발이끝난기술획득시업체가비교적유리한계약을하게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업체의불만은존재함 - 협소한시장, 기술에대한군소유권, 공공목적으로기술사용시무상지원등민간부문에서싫어할요소가있으나사례는많지않음 - 지재권을업체가보유하면향후관련사업시공개경쟁이불가능하고, 국외로매각된다면분쟁의소지가있음 - 공개경쟁등을통해계약을진행하다보니기술력만갖춘업체가대기업과의경쟁에밀리고정보등을빼앗기는사례도있음 - 기술력이있는민간업체는방산분야로유입이쉽지않으며, 출연연등과의협업을통해발굴노력을하고있음 - 국내에기술을보유하고있는업체가있으면해외조달시에도계약을유리하게할수있으므로국내업체의기술개발이필요함 - 펀드조성과관련하여내부적합의가없는상태로관련부서에서만인지하고있음 - 펀드자체에대한거부감을표시할부서는없으나, 기재부등을설득할논리가탄탄해야함 - 펀드조성후관리부서에서전문성을충분히갖출수있을지, 운영간이해관계로인한불협화음이발생하지않을지걱정임 - 펀드조성을통해간접적으로는방위산업육성을통해저변확대, 민간부문 ( 국가경제 ) 활성화등의효과를얻을수있고, 민군기술협력사업등에서의민간업체부담분에대한투자를통해직접적효과도얻을수있음 - 다만, 펀드투자시군적용에대한내용이사전에고려되어야하고, 개발후군에서필요가없거나, 업체가방산분야로들어오기싫어졌을경우문제가될수있음 - 민간부문의참여활성화를위해 R&D 이후수익창출등에대한정보제공이나 Spin-off, Spin-on 과정에서기술을평가할수있는주체가펀드운용간에기능을해야함 -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에서퇴직후기술창업을준비하는경우펀드가지원한다면전직지원의모습도갖출수있음 - 창조국방 31개과제의경우주로국방과학연구소 (ADD) 에서추진하고있으며, 관련 R&D가활발히진행중임 - 내부적으로창조국방이후큰변화는없으나, 업무에창의성과과학기술적용을강조함 - 군이폐쇄적이라고하지만특성상어쩔수없는부분이며, 오히려예산심의와같은과정에서너무공개되고있다고생각함 75

9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일시 : 2016 년 7 월 21 일 14 시 인터뷰대상 : 방위사업청 과 서기관외 4 명 - 방산분야에대한지원제도나사업은많이진행중에있으며, 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가명확히구분되지않는성격을가지고있음 - 중기청사례를학습하여방산분야를지원하기시작했으나초기단계로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음 ( 기재부에서는성과를먼저요구 ) - 자금지원과함께업체보안, 체계변경, 관련정보획득등비예산부분도함께지원중임 - 재정의한계로인해모험투자를할수없음 년방위산업지원제도 는대부분초기기술에대한것이며, 기술도입단계나육성단계등수준별지원정책을진행중임 - 방사청은주로방위 산업 의저변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중기청과의중복투자라는지적이존재함 - 하지만방산분야의특수성을고려한다면개별지원책이필요하며, 홍보나설명회등을통해기업의관심을높이려고노력중임 - 기술개발이후매출발생까지의기간이민간부문과비교하면긴편이며 ( 약 5년정도 ), 군에서기술이나제품을획득하는과정을고려한펀드조성및운용이필요함 - 민간투자자입장에서수익이필요한데대형무기체계, 일부핵심기술, 수출등이아니면현실적으로어려울것임 - 펀드형태가꼭필요했다면이미방사청에서추진했을것으로생각되나, 현재의 ( 다소적은수준이지만 ) 예산을잘활용하는것도부족함 - 기술개발이후도산하는경우도많으며, 이시기에는이미지원이나대출이추가진행되기어렵기때문에펀드가유용할것임 - 군납품을위해시용품통과후생산에필요한예산을민간업체에서부담해야하는데, 이때필요한설비투자금등을지원하는제도는없으며펀드의역할로생각됨 - 기술만보유하고자금이없거나, 무기체계로연계가잘안되는경우, 혹은기존지원제도이후성장단계등에서펀드의역할이존재할것임 - 펀드가우수중소기업을유인하는역할을하겠지만, 일부스타기업에집중되지않도록관리해야함 - 민간투자자의흥미유발 / 유치를위해서는국방분야를전체시장의일부로봐야함 - 다른펀드와의경쟁력, 국방분야에서의경쟁력을모두갖춘펀드가필요함 - 중기청시선에서는작은제조업이고, 민간투자자에게중요한것은재무상태일수있는데, 방사청시선에서는주요무기부품제조업일수있으니펀드의특수목적이필요함 - 현재의지원제도는계약과정등에서다소경직된구조를가지고있으며, 협소한시장, 까다로운군조건등의리스크를보완할수있는투자가필요할것으로생각됨 - 펀드조성으로인한단점도미리고려해서연구해야함 - 이스라엘의사례비교, 기존펀드로국방분야투자후성과분석등을사전에해보면좋겠음 76

91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일시 : 2016 년 7 월 22 일 10 시 인터뷰대상 : 한국방위산업학회 교수 - 최첨단기술의발전속도가빠르기때문에군에서이해 / 적용하는데어려움이있음 (Fast Track이필요함 ) - 민간업체의기술을군에적용하기위한절차나간섭, 제약사항이많아매력적이지못함 - 예산문제나경직된조직구조로인한걸림돌도존재함 ( 기술가치보다프로세스에집중 ) - 군과의계약시비문관리나취급등에추가적자원이소요됨 - 기술획득이후유지보수등의이유로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을선호하는현상이존재함 - 기술소유권에대한문제로인해민간업체가의욕을상실할수있음 ( 방사청에서는해외매각등을걱정하지만안보관련기술의해외유출을막을수있는장치는존재함 ) - 국방산업은 R&D 부터시장까지전분야를제공할수있음 - 수출까지의비전이있다면민간기업이매력을느낄수있음 - 국방펀드가지원되었다고국방부의간섭이많아지면성공하기어려움 - 기존의방식에서변화하는방법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완전히새로운방식을추구해야함 - R&D 이후사업화가완료되는시점까지의기간동안넘어야할많은절차와오랜시간이필요하며, 이시기에펀드의역할이필요함 - R&D 초기단계에펀드가투자를한다면회수까지의시간이너무길어펀드자체의매력이떨어질것임 - 위원회형태로외부전문가를활용하면효과적인데, 비닉성, 전투관련비전문성등을이유로외부전문가를활용하는데소극적임 - 업무담당자가순환보직으로이동하다보니업무에연속성이없고, 비효율적인부분에대한적극적인개선노력도없음 - 민간대상업무담당자의경우순환보직에서제외하고, 특히첨단기술관련업무에는정년보장을통해전문성을키워야함 - 국방산업 / 방위산업과기술에대한이해도가높은전문인력을양성해야하고, 활용해야함 - 국방과학기술의사회적역할이크다고생각되지만, 해보자! 는분위기보다는 해서되겠어? 라는분위기가존재함 일시 : 2016 년 7 월 22 일 15 시 인터뷰대상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 - 현재지원제도가부족하고자금수요가많지만일반적인산업과특별히다르다고볼수없음 - 대기업은은행대출이용이하나, 중소기업의경우정부에서이자를보전해준다고해도신용도, 담보등의문제로은행대출자체가어려움 - 민간업체가기술을가지고방위산업에참여하더라도공공자금이 1% 라도투입되면기술이용에제한이생겨문제가됨 - 펀드투자가필요한산업이나기술이있는것이아니라기업별상황에따라모두다름 - 무기체계는소요를확인하고방산업체로지정하는등의체계가존재하지만전력지원은대부분업체의 규모가작아펀드투자수요가있음 - 국방벤처센터의지원제도와유사점이없는지확인해봐야함 - 중기청펀드가존재하는데기술력있는방산기업이왜투자받지못하는경우가생기는지확인해야함 77

9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참여기업인터뷰주요내용 일시 : 2016 년 8 월 12 일 10 시 인터뷰대상 : U 국방벤처센터입주업체 대표 - 국방분야는소량을특수목적으로생산하기때문에단가를맞추기가어려움 - 국방분야의경쟁력을통해사업을확장하려해도각종보안문제로제약이있음 - 심사나평가시기술에대한이해도가부족함 - 각종인증이나사업참여후에는자체개발기술도공개해야하는문제가있음 - 기술력을갖춘벤처기업이다양한지원을받아야하는데, 지원이많아지면특혜라는말을들을까걱정되어제외시킴 - 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의경우기술을보유하고있어도가격경쟁력까지대기업이나해외기업과경쟁하기에는한계가존재함 - 유지 보수등의이유로대기업위주의사업진행을원하는정책기조도문제임 - 방산비리를해결하기위해도입된공개경쟁은결국기술이아닌가격경쟁임 - 기술경쟁력을갖춘특화된강소기업을키워야하는산업에서정책적이유로기술이공개되고, 저가위주로구매가되는문제가존재함 - 기술이좋아도국내에 ( 가격등을이유로 ) 적용이안되면, 해외에서도관심이없음 - 현재대부분제도가취지는좋으나작은규모, 목적변질등의이유로실효성이없음 - 국내특허, 발명대상, DQ인증등기술력을인정받고있으나, 국방분야가목표라면민간투자자는외면함 - 기술에대한해외특허추진에비용이많이소요되며, 펀드형태의 투자 는언제나환영함 ( 중기청지원등은서울을역차별함 ) - 해외구매가가능한부품등은가격경쟁이어려우므로, 장기적인관점에서 R&D가진행되어야하고향후수출이가능한부분에투자해야함 - 군관련기술을민간에적용하려면기술수준을낮춰야하는데, 이러한비용을투자한다해도중국저가 제품과가격경쟁은어려움 일시 : 2016 년 8 월 12 일 11 시 인터뷰대상 : I 국방벤처센터입주업체 이사 - 국내에적용되지못하면수출경쟁도어려운데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에수출만강조함 - 국방분야는소요계획에따라가기때문에예상매출을추정하기어려움 - 사업은이익을위한것인데국방분야참여시원가산정이나이윤추구등에대한제약이많음 - 자체개발로국방분야참여후 5년의수의계약이끝나면규격화를이유로기술이공개되고결국 ( 가격경쟁력을갖춘대기업등에 ) 시장을빼앗김 - 특정기술에대한전문성을인정하지않고 ( 가격 ) 경쟁만요구함 - 현재의지원정책은양적한계가있으며, R&D 과정에서많은자금이소요됨 - 민간분야와달리국방분야는기술개발에서이익을내기까지 10년이상이소요되기때문에민간투자가어려움 - 양산준비단계나수출준비과정에펀드투자가효과적일것임 - 현재의수출관련지원사업은형식적이며, 해외경쟁력을갖춘기술개발을위한장기적정책이필요함 - 기업입장에서국방분야에 100% 참여는위험함 - 국방분야에남아있는이유는이익을위해서가아닌, 손해를줄이기위함 78

93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일시 : 2016 년 8 월 12 일 12 시 인터뷰대상 : N 국방벤처센터입주업체 대표 - 민간의기술을제시해도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존재함 - 군요구수준에맞추다보면기술수준이하락하는경우도있음 - 시험구축등에서기술만유출되는경우도있어기술을보유하고있는민간의참여에제한이있음 - 기술 에대한평가보다는기업의 기록 에대한평가가진행됨 - 핵심기술을보유하지못한대기업과의경쟁은결국기술보다는가격경쟁으로진행됨 - 규격화 목록화, 시험평가등의기간이길기때문에기업의부담이가중됨 - 또한, 긴절차의비용을인정해주지않고, 과정에서기술만유출되는경우도있음 - 국방분야에서는투자성과를내는데한계가있음 - 알려지지않은, 군에서이해못하는기술에대한발굴도좋은역할임 일시 : 2016 년 8 월 17 일 16 시 인터뷰대상 : P 방산업체 차장, 과장 - 국방분야의특수성으로인한민간참여어려움 - 국방기술을민간에이전하기에는민간의기술발전속도차이가존재함 - 공개입찰방식은기술보다는가격경쟁력우위의대기업에유리한구조임 - 이차보전사업으로자금확보충분 ( 지원업체재선정, 은행대출등에어려움없음 ) - 대부분방산업체가투자에소외된것이아니라투자를받을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것같음 - 회사를키워봤자더큰기업과경쟁을해야하고다양한정부지원제도에서불이익만생김 ( 구조적문제로현상황에안주해야하는입장 ) - 특별한자금수요는없으나, 수출을준비하는방산업체의경우펀드가필요할수있음 ( 다만내용적지원이함께된다면더욱효과적 ) - 펀드가국방분야에 기술인증서 와같은역할을하면관심이증대될것임 79

9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일시 : 2016 년 8 월 30 일 14 시 인터뷰대상 : W 협력업체 대표 - 경제적가치가높은사업 ( 기술 ) 은기업주도로진행되지만, 방위산업과같이수익성이낮고보안등의문제가있는경우공공부문의참여가필요함 - 방위산업은민간부문과비교해상대적으로개발프로세스가복잡하고, 개발후이익창출여부도불확실함 - 해외의경우규모가큰업체는글로벌시장또는민간시장으로진출하여, 작은규모의기술력을갖춘업체와직접적경쟁을피할수있음 - 소규모기술기업의기술이유출될가능성이있는현재의제도들에대한수정이필요함 ( 다만, 방위산업특성상업체의기술보호만중요한것은아님 ) - 수출과관련된법 제도개선이선행되어야글로벌시장에진출하는방산업체가많아질것임 - 와이즈웍스의경우 R&D와관련하여중기청, 산자부등의사업 ( 과제 ) 유치에어려움이없음 ( 기술, 사업내용을어떻게세분화하고어필하는가가중요한데대부분방산업체는이부분이취약한것같음 ) - 펀드가방위산업관련창업시다양한걸림돌중최소 자금 부분의어려움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임 - 대부분의기업이양산준비단계에서시설이나인력을확보하고유지하는데필요한자금이부족함 ( 특히국방분야는긴소요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이를감안하여펀드운용기간을설정해야함 ) - 민간시장을함께가지고있는업체, 다른제품이이미양산중인업체의경우펀드의효용성이상대적으로낮을것임 ( 초도양산준비업체에펀드투자가가장필요함 ) - 군용가능민수혁신기술기업의경우투자보다는現지원제도가더적절할것으로생각됨 - ADD 출신등관련연구원의창업이많지않은것으로생각되며, 가장큰이유는자금및창업경험 부족인것같음 관계자인터뷰를통한주요시사점 방위산업의구조적특수성은민간투자를어렵게만드는요인임 일정규모이상의방위산업참여기업들은현재의상황에안주하는강한유인이존재함 한정된국내시장에서의원가보존방식의가격측정법은기업의성장을저해하는요인임 획득과조달까지의긴소요기간동안운영자금의부족현상이나타나지만, 현재방산지원제도는양산준비이전단계에집중되어있음 설문및인터뷰를통한시사점 방위산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산업구조의특수성이해가필요 방위산업은민간시장과는다른특수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일반적인투자가쉽게이뤄지지못하는환경 특히다양한정책과법 제도, 절차가복잡하게얽혀있어이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소규모업체가성장하는과정에서표준화혹은경쟁등의이유로기술유출의위험이존재 80

95 II.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의필요성 일정규모이상의업체는현재의상황에안주할수밖에없는환경적요인 ( 제도, 대기업과의관계등 ) 에서벗어나성장하려는의지가부족 방위산업의한계 소요예측의불명확, 경쟁입찰등기술개발이후수익창출에걸림돌존재 한정된국내시장에서치열한가격경쟁으로인한문제점발생 해외로진출할수있는수준의경쟁력을갖춘방산업체가부족 이러한문제로인해민간자금유치에어려움존재 업체스스로도지원및투자에대한필요성은느끼고있으나적극적으로유치하는노력은부족 또한, 방위산업육성자금지원제도 ( 융자지원 ) 의경우사업에대한인지도가방산업체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낮은수준으로나타나는등 ( 안보경영연구원, 2013) 홍보나지원체계에대한문제일가능성도존재 < 표 2-9> 방위산업육성자금지원제도의인지도수준 (2013) 방산업체협력업체국방벤처업체방산업계전체대기업중소중견 1차 2차 주 ) 사업인지도는최소 1, 최대 4 로서각각 1 : 전혀혹은거의모른다, 2 : 어느정도알고있다, 3 : 상당히 / 매우잘알고 있다, 4 : 실제지원 / 수혜받은실적이있다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2013) 기존지원제도가아닌 투자 에대한수요존재 정부관계자의경우주로기존제도에활용할수있는재원의부족을걱정 또한양산을위한시설투자나획득 조달까지의긴소요기간동안의운영자금등이부족한반면지원제도는양산준비이전단계에집중 민간혹은업체관계자의경우정부관계자와는달리기존지원의양적인부분에대체적으로만족 다만신규기술개발, 신규사업분야개척, 해외진출등위험적요소가존재하는경우투자의필요성에동의 국방부에서운영계획중인펀드의가치 국방분야의특수성을이해할수있는운영주체가필요 민간의우수기술을유인할수있는방안으로활용가능 기존참여기업의경우펀드유치를통해기술력에대한인증효과기대 방위산업의특수성을고려한펀드설계가가능하다면국방분야의발전에기여가능 81

9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Ⅲ. 국내외사례분석 1. 국내정책펀드조성현황 국내정책펀드현황 근거법률에따른정부부처별조성된주요정책펀드는다음과같음 < 표 3-1> 정부부처별주요정책펀드 중소기업진흥공단외 7 개 *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펀드명칭 중소기업모태펀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성장사다리펀드산업단지혁신펀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근거법률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등 농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법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요펀드별설립목적 ( 산업통상자원부기술사업화펀드 ) 신성장동력및산업엔진등의신산업육성과우수중소기업의신규시장창출 진입을위해민간공동의펀드조성을통한투자재원공급 ( 중소기업청모태펀드 )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등이관리하는기금을모태펀드에출연하여, 각기금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분야의중소 벤처기업및관련프로젝트에투자하는벤처펀드에출자하는형식 ( 성장사사다리펀드 ) 금융위원회주도하에정책금융공사ㆍKDB산업은행ㆍIBK기업은행ㆍ은행권청년창업재단등이출자하여 `창업 성장 회수 ' 의중소ㆍ벤처기업의성장단계에따라투자하는벤처펀드에출자하는형식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 농식품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건전한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해농림축산식품부의재정과기금의출자를통해농식품경영체에투자하는벤처펀드에출자하는형식 정책펀드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방위산업의특수성을극복하고민간자금의유입을통한방산참여기업들의원활한자금유치를위해서는창조국방혁신펀드를활용하여현국방재원의한계점을극복하는방안수립이필요함 이를위해, 재간접펀드형태로창업 벤처기업투자및회수시장활성화등을목적하는 중소기업청모태펀드, 금융위원회성장사다리펀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모태펀드 각각의운용주체, 펀드조성액, 주요투자분야등에대한분석을실시함 82

97 III. 국내외사례분석 < 표 3-2> 재간접펀드형태별비교 ( 정책펀드, 월기준 ) 구분중소기업청모태펀드성장사다리펀드 운용주체 한국벤처투자 ( 주 ) ( 중기청산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금융위산하 ) 농식품모태펀드 ( 월기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부산하 ) 총출자규모 펀드조성액 누적 운용중 누적 운용중 3조 4,903억원 3조 380억원 13조 4,109억원 11조 6,609억원 1 조 1,910 억원 2,992 억원 4 조 4,882 억원 5,530 억원 펀드수누적 433개 52개 36개운용중 360개 투자금액 9 조 4,931 억원 1 조 7,801 억원 2,998 억원 투자기업수 건수 순수업체수 9,660 건 3,492 개사 450 개사 ( 순수업체수 ) 224 건 ( 투자건수 ) 주요투자분야 - 정책지원분야 ( 청년창업, 엔젤투자, 여성기업, 지방기업등 ) - 콘텐츠 ( 영화, 공연, 게임등 ) - 출자기관특화분야 ( 제약, 관광, 스포츠산업등 ) - 창업벤처 ( 스타트업, 크라우드등 ) - 성장 (M&A, 해외진출등 ) - 회수재기 ( 세컨더리, 재기지원등 ) - 농림축산업 - 농축산식품 - 식품산업 - 특수목적펀드 (6 차산업, 수출펀드, 창업아이디어등 ) 1.1 중소기업청모태펀드 개요 ( 목적 ) 우수특허기술을보유한중소 벤처기업에안정적으로자금을지원하여특허기술의사업화촉진 매년예산배정에따라투자금액이결정되는등공급자위주투자정책에서탈피하여시장수요를반영한회수재원의재순환방식으로안정적투자재원공급체계를마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근거해 2005년에결성되어 30년간운용 ( 투자구조 ) 모태조합재정출자 ( 중소기업진흥공단등 8개기관 ) 조합출자 ( 창투조합, 벤투조합등 ) 중소 벤처기업투자 현재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청, 미래창조과학부등 8개의공적출자자 9) 들이관리하고있는기금을모태펀드 ( 한국벤처투자 10) 가운용 ) 에출연하고이를다시각기금의설립목적에 9)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10) 한국벤처투자는중소기업진흥공단이전액출자하고중소기업청이관리 감독하는모태펀드투자관리전문기관임 83

9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부합하는중소 벤처기업및프로젝트에투자하는자펀드에출자 한국벤처투자 는모태펀드조합운영협의회로부터운용계획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전반적인운영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민간부분자펀드운용사인창업투자조합등에서시장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 ( 운용체계 ) 모태조합운용 관리는한국벤처투자가전담하고, 모태조합운용협의회등을통해결정된방침에따라관리 [ 그림 3-1] 모태펀드운용체계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4) 계정현황 ( 주요계정 ) 8 개의공적출자자가제시한지침에맞추어조성된펀드자금을총 12 개 계정으로구분하여운용 84

99 III. 국내외사례분석 < 표 3-3> 모태펀드주요계정 중진계정엔젤계정지방계정문화계정관광계정스포츠계정영화계정특허계정미래계정보건계정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에투자하는펀드엔젤매칭투자조합등엔젤투자활성화를위한펀드지방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펀드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의한문화산업에투자하는펀드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업등에투자하는펀드스포츠산업진흥법상스포츠산업에투자하는펀드한국영화등에투자하는펀드발명진흥법에의한발명활동의진작과발명성과의권리화촉진, 우수발명의이전알선과사업화등특허기술사업화기업에투자하는펀드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근거한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역무제공및서비스등방송통신사업분야에투자하는펀드보건산업에투자하는정도 출처 : 한국벤처투자 내부자료 자펀드선정 자펀드결성 구분 중진계정 < 표 3-4> 2016 년 6 월말기준모태펀드의계정별자펀드결성현황 엔젤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미래계정 보건계정 지방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미래 / 중진 / 문화 단위 : 개, 억원 중진 / 특허 16.6 펀드수 ( 취소제외 ) (312) (19) (66) (36) (8) (16) (4) (9) (2) (3) (3) (2) (480) 결성 117,348 2,545 19,929 9,503 1,470 3,567 4,350 1, ,925 예정액 ( 취소제외 ) 출자약정액 ( 취소제외 ) (107,451) (2,546) (14,601) (9,503) (1,270) (3,367) (4,350) (1,078) (420) (555) (860) (300) (146,301) 26,288 2,250 8,246 2, , ,186 (24,007) (2,250) (6,263) (2,947) (700) (1,185) (800) (500) (230) (300) (390) (200) (39,772) 펀드수 ( 청산 ) (64) (-) (10) (12) (-) (-) (-) (-) (-) (-) (-) (-) (85) 결성액 105,272 2,545 13,231 9,353 1,030 2,862 4, ,786 출자약정액 23,051 2,250 5,463 2, ,916 주 1) 미래 / 중진 / 문화는중진및문화, 미래협력펀드이며, 중진 / 특허는중진및특허협력펀드임 출처 : 한국벤처투자 내부자료 그중상위 3 개계정으로중진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의현황은다음과같음 85

10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중진계정문화계정특허계정 개요 ( 목적 ) 청년창업, 여성기업, M&A 등사업촉진을위한투자지원을위해중소기업청이 중진기금을통해서중진계정에출자 중진계정은창업자 벤처기업등중소기업 ( 법인 ) 및벤처조합의유한책임조합원지분매입 (LP 지분유동화전용세컨더리 ) 에투자하고자하는조합에출자 출자및조성현황 (2015 년말기준 ) ( 출자액 ) 04 년부터현재까지중진계정을통해중소기업청은모태펀드에총 11,101 억 원출자 계정 < 표 3-5> 중진계정연도별출자금납입현황 ( 단위 : 억원, %) 출자약정액출자금납입내역금액비율 ~ 합계 중진계정 11, , ,850 1, ,520 11,101 ( 조성액 ) 04 년부터현재까지총 312 개투자조합, 107,451 억원결성 이중정부출자 ( 약정 ) 액은총 26,288 억원으로투자승수는 4.08 배 ( 투자현황 ) 2015 년말기준총 2,242 개기업또는프로젝트에 52,700 억원투자 [ 그림 3-2] 중진계정연도별신규투자 86

101 III. 국내외사례분석 2016년중진계정출자계획 < 표 3-6> 2016년중진계정출자세부계획 단위 : 억원 담당부처 출자대상 모태 총결성 출자비율 청년창업 % 여성기업 % LLC형마이크로 VC % 해외VC외자유치 700 1,750 40% 중기청 문화-ICT융합 ( 중기청, 문체부, 미래부공동출자 ) % 특허공동 (IP) ( 중기청, 특허청공동출자 ) % M&A 400 2,000 20% 수요자제안 610 3,050 20% 중진계정합계 2,860 8,458 34% 16 년모태펀드투자소요는회수자금 (200 억원대 ) 활용 중진계정의신규예산이전무하더라도기존에모태펀드출자를토대로조성된벤처펀드에서 투자완료후회수하는자금이있어신규투자여력을일부확보가능 문화부 미래부 복지부 특허청등타부처가주도하는계정을통해콘텐츠 기술사업화 창조관광 스포츠등유망분야펀드를확충할계획 ( 문화 -ICT 융합펀드 ) 부처간합동펀드 ( 미래부 90 억원, 중기청 50 억원출자 ) 를조성하여 문화 -ICT 융합콘텐츠프로젝트및기업 ( 글로벌디지털애니메이션포함 ) 에 80% 이상투자 모태펀드재원을활용하여창업 - 성장 - 회수및재투자단계별로벤처펀드를조성 성과 벤처투자성장세지속확산과투자활성화 펀드설립규제개선및성과보수체계개편등과감한제도개선을추진 2015년벤처펀드조성이 2.5조원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고, 신규투자가 1.6조원으로전년대비 18.6% 성장 이에정부는벤처투자시장의여건이개선되는현시점이창조적도전환경을구축하기위한최적기로판단하고, 실패걱정없는투자자금중심의자금공급구조전환 투자가취약한기업지원을위한펀드 ( 여성기업펀드, 지방기업펀드 ) 등을통해투자인프라가열악한유망중소 벤처기업에투자 담당실국 벤처창업국 - 벤처투자과 ( ) 해당부서는 1 벤처개피탈의육성및지원에관한기본계획수립, 2 중소기업투자모태 조합의관리 운영, 3 국내외벤처캐피탈관련기관및단체와의교류 협력등을담당 87

10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개요 중진계정문화계정특허계정 ( 목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근거하여문화콘텐츠제작펀드에투자하기위해문화계정에출자 공연예술,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드라마, CG/3D, 문화일반 ( 영화등 ) 제작에투자하고자하는조합에출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8조 ( 투자회사에대한지원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따라등록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 항 제2항에따라허가받거나등록된여신전문금융회사 ( 이하 " 투자회사 " 라한다 ) 로서다음각호의사업을하는자가이법에따른지원을받으려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그회사의문화산업에대한투자분의인정을받아야한다. 1. 문화산업및관련제작자에대한투자 2. 문화상품제작자에대한투자 3. 문화산업에대한투자자의모집과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관리 5. 문화상품제작자를위한보증및자금의알선 6. 문화산업에관한첨단기술, 설비및전문인력등의알선과경영자문 7. 창업을위한상담및제작활동의지원 8. 문화상품의유통촉진을위한국내외마케팅및저작권관리 9. 제1호부터제8호까지의사업에딸린사업 출자및조성현황 (2015 년말기준 ) 11) ( 출자액 ) 06 년부터현재까지문화계정및영화계정을통해문체부는모태펀드에총 5,181 억원출자 ( 관광, 스포츠제외 ) 문화계정 4,661 억원 / 영화계정 520 억원 계정 < 표 3-7> 문화 / 영화계정연도별출자금납입현황 출자약정액출자금납입내역 단위 : 억원, % 금액비율 ~ 합계 문화계정 4, ,500-1, ,021 영화계정 ( 조성액 ) 06년부터현재까지총 66개투자조합, 14,166억원결성 문화계정 59개 13,136억원 / 영화계정 7개 1,030억원 문화계정정부출자액 5,213억원, 투자승수 2.5배, 영화계정정부출자액 560억원, 투자승수 1.8배 이중정부출자 ( 약정 ) 액은총 5,773억원으로투자승수는 2.5배 88

103 III. 국내외사례분석 ( 투자현황 ) 16 년상반기까지총 1,289 개기업또는프로젝트에 16,858 억원투자 [ 그림 3-3] 문화계정연도별신규투자 2016년문화계정출자계획 < 표 3-8> 2016년문화계정출자세부계획 단위 : 억원 담당부처 출자대상 모태 총결성 출자비율 융합콘텐츠 % 콘텐츠영세기업 & 제작초기 % CG & 애니메이션 % 문체부 콘텐츠가치평가연계 % 문화-ICT융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 % 한 중문화산업공동발전 % 문화계정합계 % 16년출자가용예산은총 1,008억원 (1,050억원출자로 105% 의출자한도적용 ) < 표 3-9> 2016년문화계정출자가용예산 단위 : 억원 신규예산 회수금 모태펀드이자수익등 15년잔액 계 ,008 정부우선손실충당도입 ( 정책목적성펀드에한해정부가일부손실보전 ) 콘텐츠가치평가연계펀드에한해정부우선손실충당도입 정부에서시행하는콘텐츠가치평가제도의결과를신뢰하여투자하였으나손실이발생한경우에한해정부가손실보전 89

10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콘텐츠가치평가연계펀드도입및우선손실충당필요성 > - 무형자산인문화콘텐츠의상품가치를측정하는콘텐츠가치평가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제도도입초기 단계에서정부출자펀드와의연계필요 가치평가제도의객관성, 정확성등이검증되기이전에는민간에서제도활용을기피 - 특히콘텐츠가치평가결과를믿고투자하였으나손실발생시정부가손실을보전하기로약정함으로써가치 평가제도의신뢰성제고가능 담당실국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과-문화산업정책과 ( ) 해당부서는 1 문화산업진흥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및조정, 2 문화산업진흥재원조성및운용, 3 문화산업진흥기반의확충및제도의정비, 4 금융제도 세제개선등을통한문화산업분야투자활성화에관한사항등을담당 성과 다양한목적의자펀드조성 15년모태펀드출자사업을통해정부재원 800억원투입, 9개 2,203억원규모콘텐츠펀드선정 ( 결성완료는 7개 1,548억원, 2개펀드는결성진행중 ) 민간의자발적투자가이루어지기어려운제작초기, 콘텐츠영세기업펀드지속조성으로콘텐츠제작, 창업활성화에기여 문화산업장르간융합, 정보통신기술 (ICT) 과콘텐츠융합펀드를선제적으로조성하여새로운콘텐츠장르및비즈니스모델창출 * TGCK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투자조합결성으로, 국내콘텐츠의중국시장진출지원본격화 < 표 3-10> 문화계정자펀드조성현황 펀드명운용사결성시기분야 단위 : 억원결성규모 ( 모태출자 ) ISU-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이수창업투자 15.6 콘텐츠영세기업 160(100) SMCI7 호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SMCI 15.9 방송영상 253(150)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5호 미시간벤처캐피탈 융합콘텐츠 280(70) KOREA융합콘텐츠투자조합 타임와이즈 기획개발 145(30) CCVC 문화-ICT융합투자조합쿨리지코너 (10) 문화-ICT융합 SV 한중문화-ICT 융합펀드 SV인베스트먼트 (40) P&I 문화창조투자조합 P&I 인베스트먼트 재무적출자자 150(100)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키움문화벤처제 2호투자조합 키움인베스트먼트 16.5 공연음원 155(100) TGCK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투자조합 TGCK파트너스 16.6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 500(200) 합계 2,203(800) 11) 문화체육관광부 (2016) 참고 90

105 III. 국내외사례분석 문화산업투자재원다변화 전략적출자자 ( 영화배급사등 ) 위주의출자자구성을다변화 국책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 의콘텐츠펀드출자유도 미래부, 중기청과의협업을통해 560억원규모문화산업 ( 문화-ICT융합분야 ) 투자재원확보 < 표 3-11> 국책은행및타부처출자문화펀드조성내역 분야펀드명결성규모문화부출자액 타부처출자액 단위 : 억원 국책은행출자액 융합콘텐츠기획개발 ( 제작초기 ) 문화 -ICT 융합 KOREA융합콘텐츠투자조합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5호 CCVC 문화-ICT융합투자조합 SV 한중문화-ICT융합펀드 합계 관련부처가공동출자하여정보통신기술 (ICT) 과문화산업의융합을통해창조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마련 한 중문화콘텐츠와 ICT 기술의융합을이끄는최초의한 중문화-ICT 융합펀드출범 한국정부가주도한융합콘텐츠펀드에중국자본이직접참여하면서한 중벤처캐피탈의문화투자기반을마련하였고양국간투자와교류의장확대에기여 한국주도융합콘텐츠펀드에중국자본 (55 억원 ) 첫참여 12) * 한 중문화 ICT 융합펀드는중국문화콘텐츠시장의급속한성장에힘입어중국시장을목표로하는한중 합작융합콘텐츠및글로벌문화중소기업육성을위해조성하였다. SV 한 중문화 -ICT 융합펀드의결성은지난 '15.3 월부터모태펀드출자기관인미래창조과학부 (100 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 (50 억 ), 중소기업청 (50 억 ) 이글로벌융복합콘텐츠육성에공감대를형성하여, 부처 간칸막이를없애고공동출자를결정함으로써산업은행과기업은행의투자를이끌어낸결과물이다. SV 인베스트먼트가운용하는 SV 한 중문화 ICT 융합펀드는모태펀드가앵커출자자 (160 억 ) 로참여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CJ E&M 등국내주요은행과대기업이출자자로참여, 펀드의신뢰성을높여 중국출자자 (55 억 ) 의출자를유도할수있었다. SV 한 중문화 ICT 융합펀드를통해애니메이션, VR 등문화콘텐츠와 ICT 융합분야의우수한기업에 대한투자의장을적극적으로마련해융합콘텐츠를육성하고, 더나아가국내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더욱강화하는계기로삼을전망이다. 91

10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제작초기단계투자증가 제작초기전문펀드의추가결성을통해중소제작사가가장자금을필요로하는제작초기단계투자증대 제작초기단계투자증대로중 소제작사의콘텐츠기획개발이활발해지면보다다양한콘텐츠제작이가능 CG 분야성공사례도출 모태펀드문화계정에서 10년부터조성해온 CG펀드를통해 CG영화및관련기업에선제적으로투자, 다수의성공사례도출 * CG펀드에서투자한 명량, 국제시장 은역대국내극장매출 1,2위를달성 국내 1위 CG기업인 덱스터 는창업초기단계모태펀드투자를통해성장, 15년 12월코스닥시장에상장 [ CG 분야성공사례 : 국내 1 위 CG 기업덱스터 ] ㅇ ( 투자내역 ) 국내 3D VFX( 시각효과 ) 최고전문가 3 인과영화감독 김용화가모여 2011 년 12 월에설립한기업으로, 13 년 5 월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20 억원투자 ㅇ ( 투자성과 ) 모태펀드투자이후 CG/VFX 분야에있어세계적수준의 회사로성장하며매출액급상승 ( 12 년말 50 억원 15 년말 187 억원 ) - 15 년 12 월코스닥상장, 시가총액 3,000 억원 ㅇ ( 현황 ) 영화 ' 신과함께 ' 의제작, 투자를시작으로중국의완다그룹과 CJ E&M 이투자하는영화 ' 쿵푸로봇 '( 감독윤제균 ) 의기획, 제작을 통해본격적인콘텐츠사업확장을준비하고있음 12) 중소기업청 (2015a) 발췌 92

107 III. 국내외사례분석 중진계정문화계정특허계정 개요 ( 목적 ) 우수특허등을이전받아사업화하면서자금부족등으로특허기술사업화에 애로를겪고있는기업및지식재산서비스기업등에자금을안정적으로지원 특허계정은특허기술사업화조합및창업초기단계기업에투자하고자하는조합에출자 출자및조성현황 (2015 년말기준 ) ( 출자액 ) 1,600 억원을바탕으로 35 개子조합을결성 ( 총펀드결성액 9,353 억원 ) 하여 총 642 개기업에 7,525 억원을투자 ( 16.3 월말기준 )( 산업재산정책국, 2016) 계정 < 표 3-12> 특허계정연도별출자금납입현황단위 : 억원, % 출자약정액출자금납입내역금액비율 ~ 합계 특허계정 1, , , 년상반기내모태펀드특허계정과산업은행이공동출자하여 500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할예정이며특허계정에서조성되는주요펀드에산업은행이출자자로참여하여협력의실효성을높인다는계획 ( 투자현황 ) 2015년말기준총 41개기업또는프로젝트에 538억원투자 [ 그림 3-4] 특허계정연도별신규투자 93

10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016 년특허계정출자계획 < 표 3-13> 2016 년특허계정출자세부계획 단위 : 억원 담당부처 출자대상 모태 총결성 출자비율 중진공동 ( 특허기술가치평가 ) % 특허관리회사 % 특허청 IP 담보대출 % IP 스타기업 % IP 프로젝트투자 % 특허계정합계 740 1,050 70% 16년모태펀드투자소요는회수자금 (376억원 ) 활용 기업의특허등지식재산권활용펀드 900억원조성 ( 중진공동지식재산권투자펀드 ) 창투사의지식재산권 (IP) 직접투자를허용 ('15.11월) 함에따라중기청과특허청공동 ( 각 100억원 ) 으로 300억원의 IP전용펀드를조성 동펀드에투자를받으려는기업과투자를받아특허를사업화하려는기업의지식재산권평가비용지원예정 모태펀드는올해중진 특허협력계정을신설, 특허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을지원하는 ' 특허기술가치평가 ' 조합에 200억원을지원한다. 이조합은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3) 의평가결과 B등급이상을획득하고, 발명진흥법상의 ' 발명의평가기관 ' 에서 IP 가치평가를받은특허보유중소기업과 IP프로젝트에전체조합의 60% 이상을투자해야한다. 중소기업청보도자료 모태펀드, 금년 5,830억원출자 발췌 담당실국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042) 해당부서는개인, 기업및대학등이지식재산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지식재산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 지식재산사업화및거래촉진을위하여대학 공공 ( 연 ) 중소기업의지식재산활용인프라를구축하고, 지식재산서비스업성장을지원하고있으며, IP 금융확대를위한특허평가및거래지원업무등을담당 성과 ( 지식재산활용 ) 지식재산의거래 사업화촉진 94

109 III. 국내외사례분석 지식재산기반의투 융자를촉진하기위한지원을확대하고, 모태펀드를통해 IP 투자펀드를 조성하는등 IP 금융활성화 2015 년분야별펀드규모 : IP 직접투자 150 억원, IP 서비스기업 200 억원, IP-R&D 기업 150 억원 융자 보증에서투자중심으로 IP 금융체계개편 시중은행등이 IP 보증 담보대출에투자를결합한복합금융상품을개발하도록지원하고, 지속적으로 IP 전문투자펀드조성 [ 그림 3-5] IP 금융지원현황 특허분야성공사례도출 u 바이넥스트특허펀드 ( 대성창업투자 ) 펀드개요조합규모 100 억원 ( 모태펀드 40 억원, 당사출자액 30 억원 ) 투자분야 국내 외지식재산권관련자산의매입및운용 운용기간 7 년 (2007 년 ~ 2014 년 ) 투자우수사례회사명에이씨티 사업분야 화장품제조업체 회사소개 투자성과 Ÿ Ÿ Ÿ Ÿ Ÿ Ÿ 2004년설립된에이씨티는주로주름개선자외선차단미백등특수기능을하는소재를화장품완제품제조업체에공급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등화장품브랜드의제품들에원료공급투자형태 : 보통주투자규모 : 20억원 ( 본계정, 바이넥스트창업초기투자조합, 바이넥스트특허펀드등을통해투자 ) 회수형태 : 2011년비상장회사였던에이씨티투자, 주당투자단가 3600원에서주당평균처분단가 1만 5133원으로처분 ( 투자수익률 462%) 회수규모 : 일부회수로 38억 6600여만원회수 95

11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2 성장사다리펀드 개요 성장사다리펀드는 2013년 8월 3년간 6조원조성을통해정책금융기관의선도적모험자본역할과정책금융기관간협업을통해투 융자복합금융지원의기능을수행할목적으로출범 성장사다리펀드는창업 혁신기업에성장단계별로자금을공급하는펀드를의미 정책자금 3년간 1.85조원, 민간출자 3년간 4.15조원으로하위펀드총조성금액 6조원조성 정책자금으로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등 3개기관이출자하여, 향후 3년간 1.85조원규모로조성예정 산업은행 13,500억원, 기업은행 1,500억원, 청년창업재단 3,500억원 < 표 3-14> 연도별조성금액 구분산업은행기업은행청년창업재단계 1 차년도 ( ~ ) 2 차년도 ( ~ ) 3 차년도 ( ~ ) 4,5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6,000 억원 4,500 억원 500 억원 1,500 억원 6,500 억원 4,5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6,000 억원 소계 13,500 억원 1,500 억원 3,500 억원 18,500 억원 펀드운용을자문하는투자자문위원회를두고사무국이업무를지원하며, 투자심의위원회운용등은산업은행자산운용이담당하는형태에서 2016년 2월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출범한이후성장사다리펀드를전담해독립적으로운용 정책금융기관과출자사들은성장사다리펀드가안정적으로투자자금을위해독립성과전문성을확보한전문자산운용사가필요하다는인식에따라기존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이법인화하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을설립 성장사다리통합펀드는정책목적에부합하는하위펀드를선정 투자하고, 하위펀드운용사는개별기업에대한투자를집행하여펀드를운용 성장사다리통합펀드는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 이며성장사다리 ( 정책금융 ) 펀드와성장사다리 ( 재단 ) 펀드로구성 투자운영자문위원회는투자정책관련주요사항에대한심의기구로서운용사에대한자문을담당함. 민간전문가 ( 교수등 ) 4인과출자기관 ( 담당임원 ) 3인으로구성 96

111 III. 국내외사례분석 [ 그림 3-6] 성장사다리운용구조 출처 : 한국상장금융투자운용홈페이지 창업, 성장, 회수단계별로하위펀드를구성하고, 3 차년도에 6,000 억원출자하여 1 조 6000 억원규모의하위펀드조성계획 생애단계 창업 성장 출자분야 < 표 3-15> 성장사다리하위펀드현황 ( 월기준 ) 펀드개수 성장사다리출자 결성 ( 예정 ) 금액 투자기업수 단위 : 개, 억원 투자금액 스타트업 10 1,375 2, ,753 창조경제혁신 , K- 크라우드 소계 10 1,375 2, ,753 성장전략 M&A 6 3,500 9, ,486 IP , K-Growth 5 1,500 4, ,201 기술가치평가투자 5 1,200 4, 매칭프로그램 벤처펀드 ,222 성장지원펀드 5 1,000 11, ,432 소계 28 8,160 21, ,588 코넥스활성화 회수 재도전 세컨더리 , ,095 재기지원 , 소계 6 1,600 33, ,954 총계 87 20,595 67, ,030 97

11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 성장사다리펀드출자분야중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는 창조금융활성화를위한금융혁신방안 에따라기술가치평가에기초하여기술력이우수한기업에투자하고있음 창조금융활성화를위한금융혁신방안 으로서 기술금융현장확산, 모험자본시장육성, 보수적금융문화혁신 이라는 3대실천계획을마련 창조금융실천계획의주요내용중기술가치평가에기반한투자자금확대를위해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를 3,000억원규모로조성하여성장사다리펀드의지원역량을기술금융모험투자에보다집중 이는기술가치평가에기반한투자문화조성, 기술력우수기업에대한투자및융자복합금융제공, 지식재산사업화기관과연계를통한우수기술의사업화지원등의효과기대 [ 그림 3-1] 2015 년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조성및운용계획 출처 : 금융위원회 성과 성장사다리펀드가시장실패영역을지원하는모험자본으로서중 후순위출자등을통해민간출자자의참여를적극유도 성장사다리펀드는코넥스, 재기지원, IP, 기술금융등민간자금만으로는펀드결성이어려운영역에선도적인출자자로참여 벤처업계에민간자금유입이촉진되고운용업의사업기회가확대되는등자본시장이더욱활성화 민간자금과효과적인협업을통해벤처 중소기업자금지원이라는정책효과를살리면서민간자금과레버리지를통해효율적인포트폴리오구성도가능 성장사다리펀드는시장실패영역을중심으로선도적장기모험자본역할을수행하며전문운용기관에의해시장친화적방법으로운영하여정책성과수익성조화를도모 국내 VC 관련경직적규제및투자관행을발굴 개선하여혁신적이고선도적인펀드를출시 98

113 III. 국내외사례분석 관행적으로요구해오던높은 GP출자금및우선손실충당을폐지 투자대상과무관하게요구해온 8% 수준의높은기준수익률을개선하여성장사다리펀드출자금은기준수익률을하향적용 운용인력중심의평가와신생운용사의진입장벽완화등을통해건강한투자생태계를조성 운용사선정시업력, 규모, 재무안정성등정량적인평가비중을낮추는대신운용인력및전략중심의정성적인평가비중을확대하고, 산업계인력등을투자운용인력으로인정 출자사업의지속성이담보됨에따라중소 벤처시장은더안정적으로투자자금을유치 99

11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1.3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농림수산식품사업에대한지속적, 안정적투자재원공급으로농림수산업의기업화 규모화를촉진하고, 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정책금융환경조성하기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에의해조성 운용 목적 2010년설립된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 이하농식품모태펀드 ) 는부족한농업시장의금융지원을강화하고민관합작방식의투자를통해농식품경영체의기업화라는새로운투자기회를이끌기위해등장 농림수산식품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제정 ( ) 농식품모태펀드란농식품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건전한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해정부재정과기금의출자를받아농식품투자조합등에출자하는모태펀드를의미 모태펀드와민간자금이결합한농식품모태펀드는민간인투자운용사 ( 창업투자회사 ) 가사업성검토를통해우수한농식품경영체를선별하여투자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통해농림수산식품분야의기반산업육성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첨단농어업기술등대규모투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정부재정이외의민간자본유입 지속적이고안정적인투자재원을공급하여농림수산식품분야산업화및규모화촉진 농어업경영체에대한투자활성화 생산 가공 유통등다양한농산업분야로투자범위확대 주식상장이어려운농어업경영체에적합한투자환경조성 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홈페이지 [ 그림 3-7] 농식품모태펀드비전 100

115 III. 국내외사례분석 투자대상 < 표 3-16> 농식품모태펀드투자대상 1. 농어업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수산업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및종자 묘목재배업등동물 ( 수생동물제외 ) 의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종축업 ( 種畜業 ) 등육림업 ( 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조성 관리 운영업포함 ), 임산물생산 채취업및임업용종자 묘목재배업등수산동식물을포획 채취하거나양식하는산업, 염전에서바닷물을자연증발시켜제조하는염산업및관련산업등 2. 식품산업 식품을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또는판매하는산업 농수산물에인공을가하여생산 가공 제조 조리하는산업등 위산업으로부터생산된산물을포장 보관 수송또는판매하는산업등 3. 소재및생산설비산업 소재 생산설비 기타 농림수산식품의생산에사용되는원재료또는중간생산물중농림수산식품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가큰것으로농약, 비료, 양액,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또는포장재와그밖에유사한것소재를제조 가공하는설비중농림수산식품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가큰것으로서기계또는공구와그밖에이와유사한것매출액중소재또는생산설비의매출액이 50% 이상이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않는기업 4. 농림수산식품관련산업 농업관련산업임업관련산업수산업관련산업식품산업관련산업곤충산업해외농업개발사업자원양산업자연구개발 (R&D) 에종사하는자 농산물유통 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등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등농업관련서비스업 임산물유통 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및조경업등 수목조사업등임업관련서비스업 수산물유통 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등 낚시등수산레저산업및어업컨설팅업등수산업관련서비스업 식품포장용기제조업및음식료품가공기계제조업 음식료품도소매업등식품산업관련서비스업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에따라곤충의사육, 생산, 가공 또는유통의신고를한자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 2 조제 6 호의해외농업개발사업자 원양산업발전법 제 2 조제 4 호의원양산업자 과학기술기본법 제 27 조및같은법시행령 41 조에따른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의 농림수산식품분야연구개발 (R&D) 에종사하는자 101

11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운용체계 1 정부재정으로농식품모태펀드조성 2 모태펀드와민간이매칭펀드 ( 농식품투자조합 ) 결성 3 농식품경영체에투자 4 사후관리 5 투자금회수 6 재투자 06년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펀드를직적운용하지않고농림축산식품부의출자자금을받아농식품모태펀드의운용사 (GP) 를선정, 민간자금을모아펀드를결성하는재간접투자방식으로한국벤처투자와동일한구조 독립적인모태펀드운용구조 중소기업청한국벤처투자 ( 모태펀드 ) 와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금원 ) 의농식품모태펀드간통합에대해투자영역의전문성을이해해개별적운영이적절함 기존모태펀드 ( 한국벤처투자 ) 중심의벤처투자는각산업분야의육성을위한정책적목적에부합하는운용보다는수익성에집중하는경향이있지만농식품모태펀드의경우산업전반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고투자의전문성이상당히중요한영역인탓에한국벤처투자로통합운용은효율적이지않다고봄 농식품모태펀드의투자영역이중소기업청이나다른부처가접근하기어려운전문적이고고유한영역이란점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내에서해당펀드관리 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홈페이지 [ 그림 3-8] 농식품모태펀드운용체계 102

117 III. 국내외사례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목적 : 농림수산정책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 관리함으로써농림수산업의발전에기여 수행업무 : 농림수산정책자금 ( 대출, 보험, 펀드 ) 의효율적운용을위한제도연구, 사업관리 점검등정책금융관리업무를수행 주요사업 농업재해보험사업관리 농수산식품모태펀드관리 < 표 3-17> 농업정책보험금융원주요사업내용 사업내용 농업재해보험사업의지도 감독을통해재해보험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여농어업경영안정을도모 대출위주의농업금융방식에서농수산식품산업의성장동력을발굴하고투자하는선진농업금융방식으로패러다임전환농수산식품모태펀드조성및출자를통해농어업분야의산업화및규모화를위한지속적이고안정적인투자재원마련 - 농수산식품모태펀드기획및농수산식품경영체지원 - 농수산식품투자조합운용사선정및사후관리 - 농수산식품모태펀드리스크관리 농업정책자금관리 농업정책금융의공정성 투명성제고를통한농업인편익증진 - 농특회계융자금의수입 지출등대여금관리 - 정책자금검사및사후관리지도 2016 년농식품모태펀드운용계획 13) 2016년에는신규로 1,360억원규모의농식품모태펀드를조성 지원특수펀드 700억원, 일반펀드 660억원으로총 1,360억원규모농식품모태펀드조성 지원 < 표 3-18> 2016년농식품모태펀드운용계획 특수펀드 스마트팜 (500억원 ), 농식품수출 (100억원 ), 6차산업 (100억원 ) 일반펀드 농림축산식품 (660억원 ) 합계 1,360억원 < 표 3-19> 2016 년농식품모태펀드출자계획 구분분야 ( 매칭비율 ) 농식품부민간계 일반펀드 (6:4) 180 억원 120 억원이상 300 억원이상 상반기 농식품수출 (7:3) 70 억원 30 억원이상 100 억원이상 6 차산업 (7:3) 70 억원 30 억원이상 100 억원이상 스마트팜 (8:2)* 400억원 100억원이상 500억원이상 하반기 ( 일반펀드, 예정 )** 180억원 180억원이상 360억원이상 총 계 900억원 460억원 1,360억원 * 스마트팜펀드는 16년신규도입펀드로정부출자비율상향 (70% 80%) ** 하반기일반펀드 ( 예정 ) 는펀드결성상황등을고려하여추가공고예정 13) 농림축산식품부 (2016a) 참고 103

11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세부적으로농산업가치창조펀드 (5년간 1천억원 ), 아이디어창업펀드 (120억원 ), 6차산업전문펀드 (400억원 ) 등을활용하여농식품창업경영체지원 ( 농산업가치창조펀드 ) 농식품모태펀드와농협중앙회공동출자로창업초기청년 (39세이하) 농축산기업에투자하는펀드 ( 아이디어창업펀드 ) 농식품모태펀드와 GS그룹공동출자로창업 3년미만아이디어벤처기업에투자하는펀드 스마트팜신규결성으로 ICT 기반농업의과학화와첨단산업화의토대마련을지원하며투자처발굴등의과정을거쳐향후 2 3년간집중투자될전망 농식품모태펀드의투자촉진을위한제도개선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 ( 창업투자회사 ) 의의무출자비율, 우선손실충당금비율, 기준수익률을완화하여투자부담경감 * 의무출자비율 : 현행 ) 일반펀드 5%, 특수펀드 8% 개선 ) 일반펀드 특수펀드 5% ** 우선손실충당금비율 : 현행 ) 일반펀드 3%, 특수펀드 5% 개선 ) 일반펀드 특수펀드 3% *** 기준수익률 : 현행 ) 일반펀드 7%, 특수펀드 3% 개선 ) 일반펀드 5%, 특수펀드 2% 농식품전문벤처캐피탈지정 도입으로농식품경영체의투자전문성제고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는농업 농식품분야에대한특성등투자제약요소 * 에대한충분한이해가필요한만큼농식품전문인력, 농식품분야일정규모투자실적등을보유한투자운용사를농식품전문벤처캐피탈로지정 운영할계획 * 농식품경영체투자제약요소 : 투자수익성낮고, 자본회수기간이김, 경영마인드부족 농식품전문벤처캐피탈확인서는농식품투자계정에한하여적용되며, 농식품전문심사역을 2명이상보유했거나 2개이상또는결성총액 300억원이상의농식품투자조합을운용한경험이있는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을통한투자건외에농식품경영체에대한 200억원이상의투자실적이있는경우발급 농식품전문벤처캐피탈로지정될경우농식품펀드운용사선정시 5% 이내가점을부여하는등인센티브를부여하여우대할계획 성과 대출위주의농업금융방식에서농수산식품산업의성장동력을발굴하고투자하는선진농업금융방식으로패러다임전환 ( 조성현황 ) 37개조합, 총 5,730억원 ( 정부 3,092, 민간 2,638) 규모의자펀드를결성하여농식품분야에 2,638억원규모의민간자금유치 ( 15년 12월 ) 104

119 III. 국내외사례분석 투자분야별 일반펀드 특수목적펀드 < 표 3-20> 농식품모태펀드결성현황 ( 월기준 ) 단위 : 억원, 개 연도별 펀드결성금액 ( 펀드개수 ) 계 농식품일반 200(1) (3) 610(4) 640(3) 1,900 농림축산업 200(1) 400(2) 320(2) 식품산업 250(1) 370(2) 320(2) 대프로젝트 320(1) 200(1) 소규모경영체 (2) 200(2) 100(1) 100(1) 600 6차산업 (1) 100(1) 100(1) 300 R&D (1) 100 AgroSeed (1) 100 수출펀드 130(1) 100(1) 230 창업아이디어 120(1) 120 계 970(4) 970(5) 840(6) 750(6) 1,140(9) 1,060(7) 5,730 ( 투자실적 ) 182 개경영체, 248 건, 총 3,297 억원 ( 결성금액의 57.5%)( 16.5 월말기준 ) < 표 3-21>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실적 구분 투자금액 ( 건 ) 투자비율 (%) 농식품분야 2,801억원 (204건) 84.9 비농식품분야 496억원 (44건) 15.1 계 3,297억원 (236건) 년까지 6년간 224개경영체에약 3,000억원을투자한결과평균매출액 3.6%, 고용인원 12% 증가 매출액 (53업체) : 13) 15,703억원 ( 평균 296) 14) 16,271( 평균 307) 고용인원 (53업체) : 13) 2,764명 ( 평균 52) 14) 3,092( 평균 58) 105

12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투자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식품모태펀드자산관리 운용외에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유치 지원, 재무회계교육, 경영선진화지원등으로투자관리전문기관의역할을수행 농식품경영체발굴을위한경영 투자상담 농림축산식품부및유관기관이주최 주관하는박람회등에투자상담관및농식품모태펀드투자상담센터를운영하여농식품모태펀드홍보등현장상담진행 지역기반우수농식품경영체발굴을위하여지역 전국단위투자로드쇼를개최하여현장상담진행 경영선진성제고를위한경영 투자유치컨설팅 농식품경영체의사업기획, 재무 회계전략수립, 사업계획서작성등경영선진화지원및투자유치지원사업실시 창업초기기업인큐베이팅, 현장컨설팅, 전문위원컨설팅등경영 투자유치지원컨설팅수행 투자농식품경영체가치증진 (Value-up) 사업 ( 전문가컨설팅 ) 사업과관련된경영및기술분야전문컨설팅을지원하여투자농식품경영체사업경쟁력강화 ( 해외마케팅지원 ) 수출희망투자농식품경영체대상으로해외박람회에참여를지원하여해외바이어를대상으로제품홍보및수출판로확대 ( 국내마케팅지원 ) 국내주요유통업체, 식품대기업등구매담당자를대상으로투자농식품경영체의제품홍보및상담기회제공 < 표 3-22> 농식품모태펀드투자유치및투자후지원내용 u 투자유치지원 투자상담관운영농림수산식품경영체를대상으로투자상담을실시하여우수경영체를발굴하고경영체의투자유치활동을지원함으로써농림수산식품산업에대한투자를촉진 투자로드쇼개최투자설명회 (IR) 대상으로선정된경영체에대한운용사를대상으로한투자설명회기회를제공하여필요한경우 IR 프리젠테이션자료작성컨설팅등의서비스를제공 u 투자후지원 Value Up 프로그램경영및기술분야전문컨설팅, 기업및제품홍보지원, 주요유통채널구매담당자대상상품설명회개최등피투자경영체의가치를증대시키기위한다양한지원활동수행 투자경영체확인서발급피투자경영체가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서발급시우대조건적용이가능한확인서발급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홈페이지 106

121 III. 국내외사례분석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기술사업화모펀드 ( 목적 ) 국내중소기업들의 R&D 완료후사업화후속지원체계확립 ( 투자구조 ) 산업기술 R&D 과제의성과물을활용하여기술사업화를진행중인국내중소기업에투자하기위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출자를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해 2013년에결성되어운영중 ( 투자구조및운용체계 ) 재간접펀드형태의간접투자방식으로중소기업에대한투자는산업기술사업화모펀드에서출자를받은자펀드에서실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사업주관기관및산업기술사업화모펀드의출자자로서운영현황을모니터링하고, 한국벤처투자는사업관리기관으로재원운용및자펀드관리업무를수행 [ 그림 3-9] 산업기술사업화모펀드운용구조 출처 : 한국벤처투자홈페이지 ( 주목적투자대상 ) 투자시점을기준으로과거 2 년이내완료된산업기술 R&D 과제의 성과물을활용하여기술사업화를진행중인국내중소기업에투자 ( 투자규모 ) 초기기술사업화중소 벤처기업과신성장동력분야중소 벤처기업등을 대상으로 250 억원규모의자펀드를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억원, 한국벤처투자 1 백만원으로총결성액 억원으로결성 107

12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 해외국방분야투자사례 상업시장 (Commercial market) 내기술성장과미육군의 R&D 제도한계점을배경으로벤처캐피탈활용을주장하는연구등장 (Held and Chang, 2000) 현재상업시장내 R&D 지출액이지난 30년간 4배가까이증가하는추세로상업시장에서의기술발전양상이뚜렷해지고있음 미육군은이러한상업시장내성장하고있는과학기술을습득하여제한된국방자원의한계를극복해야함 또한, 현행미육군의계약제도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새로운 R&D 계약제도를마련했지만효력이없다고봄 계약제도의문제점으로정부의엄격한조달규칙, 비유연한감독사항, 지적재산권문제등이있음 새로운 R&D 계약제도라함은협력연구와개발합의동의서, 협력협정, 다른형태의계약을의미 효력이없는이유로첫째, 군조달문화는기업의요구와상업시장에서의방법과다르며이는근본적으로육군의문화, 경제, 역사등은상업시장과다른형태로진행되기때문 둘째, 상업기술분야에는정부의개혁시도에비관적이고, 정부의 R&D 사업을필요로하지않으며정부의계약에불신하는자세를취하고있음 이를해결하기위해직원들의재교육과함께상업기술분야와의관계정립이시급하며구체적방안으로정부의출자를받지만외부의전문벤처캐피탈로부터운영을제안 이는기업과기술공동체들의니즈를이해하고육군과학기술을문제를해결하는협약을만드는중개인의역할수행과같음 군외부에서조직이운영된다면상업기술분야의참여자들로부터신뢰를얻을수있고현재육군내부의계약부서보다더빠르고유연하게활동할수있을것이라기대 또한전문벤처캐피탈은군조직에서벗어나자유롭게자금을끌어들일수있음 벤처캐피탈자금은주로초기단계기업의지분에투자후얻은수익을재투자형식으로활용 투자에적합한과학기술대부분은육군의요구사항을단기간충족하는기술이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상업적가능성이있기때문 상업시장의진출로배당, 이자또는인수합병을통한자본이득으로수익을얻을수있음 다른펀드와의계약관계, 정부기관또는기술관련자펀드등에투자함으로써다른투자자들의자본을활용하는데자유로워야함 해당육군벤처캐피탈자금이상업잠재성이있는과학기술의투자그자체만으로공동투자를 108

123 III. 국내외사례분석 이끌어낼수있는유인책이될것으로기대 해외의국방및방위산업관련펀드운영사례를분석하여국내적용가능성을탐색 미국의경우,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이직접초기창업기업에투자하거나, 특정 지식재산권에투자하는방식을사용함과군이몇몇벤처캐피탈이운영하는펀드에 LP 로서참여하는방식을사용 대표적인펀드로는 In-Q-tel과 Onpoint Technologies 등이존재 미육군의 Onpoint Technologies와 CIA의 In-Q-tel은주로민간혁신기술의국방분야활용을주요목적으로투자하고있음 (Webb, T., Guo, C., Lewis, J. L., & Egel, D., 2014) 이들펀드들은혁신기술의발굴을통한국방예산의절감과수익창출을동시에달성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최근영국도미국의방식을도입하기로결정 [ 그림 3-10] 사이버보안관련사업에투자참여를발표한영국정부 출처 : Forbes 109

12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일반적인 ( 민간 ) 벤처캐피탈 일반적인구조는투자자의투자에서벤처캐피탈이일부수수료를제한뒤나머지를여러기업에투자하는구조 벤처캐피탈은투자이론 (Investment Thesis) 을수립하고, 이를바탕으로투자대상을선정 또한, 투자기업에대한다양한분석을통한평가를실시하고투자와관련된여러협상및회수결정등을수행 [ 그림 3-11] Archetypal Functions and Flows of Value, Private Venture Capital 출처 : RAND analysis 2.1 In-Q-Tel 미국중앙정보국 (CIA) 에의해 1999년비영리법인으로설립 연방정부의예산지원을받으며 CIA가원하는기술을개발하는닷컴기업에출자해지원하는벤처투자회사의형식 실리콘밸리의기업이나높은기술수준의전세계기업에투자 수십억달러의종잣돈을민간신생기술개발기업에나눠주고단기간에원하는기술을확보 실리콘밸리의벤처생리를본떠만든 ' 신군산복합체 ' 모델과유사하며일반적인벤처캐피탈과상이한구조 CIA 외에도국방정보국 (DIA), 국가안전국 (NSA), 지리정보국 (NGA) 등을지원 국방정보국 (DIA), 국가안전국 (NSA), 지리정보국 (NGA) 등의소요기술을탐색하고, 이를보유한팀 / 신생기업등에투자하여기술획득 소프트웨어, 디지털보안, 생명과학등다양한분야에투자 110

125 III. 국내외사례분석 기업에대한주식투자외에도향후 CIA 등에필요할것으로생각되는프로토타입단계의다양한기술에도직접투자진행 투자대상회사의경영진에참여하여기업에관한정보를상시취득 In-Q-Tel Interface Center(QIC) 는 In-Q-Tel의대면창구역할수행 CIA의요구조건반영및투자우선순위지정, In-Q-Tel의운영및행정지원 투자이론개발, 모니터링및투자회수결정에 QIC와 In-Q-Tel 공동참여 실리콘밸리에위치하여창업자들과활발히교류하고, CIA 전통과다른젊은문화유지 투자로부터발생한수익은 CIA와 In-Q-Tel에게균일하게분배 [ 그림 3-12] Functions and Flows of Value, IQT 출처 : RAND analysis 유망닷컴기업에대한소규모공개투자, 다단계기술검증과정부관련기관등의추가구매시장확보에대한보장이닷컴기술개발업체를쉽게끌어들일수있는유인책으로작용 중앙정보국의비밀스런이미지와전혀무관한젊은닷컴경영자의영입과독립법인화등개방형조직모델을지향 투자종목이군사정보화기술에편향된점을제외하곤일반벤처투자자와같은선명한이미지로등장하며초기투자영역은주로정보수집. 보안. 감시관련기술 지금까지주로투자하는분야로기초전자소재와반도체칩, 음성 비디오솔루션, 소프트웨어 (SW), 대형병렬처리시스템 (MPP), 바이오융합칩등다양한첨단업종 개발된기술은바로이용되지않고중앙정보국산하 6개독립위원회의 136단계에이르는검증을거침 111

12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In-Q-Tel 투자기업성공사례 < 표 3-23> In-Q-Tel 투자기업성공사례 ( 팔란티어테크놀로지 ) 투자유치배경 [ 그림 3-13] 팔란티어테크놀로지 [ 그림 3-14] 페이팔의공동창업자피터틸 Ÿ Ÿ 2001년 911테러이후, 미국정보기관들은다양한정보원천을통해대규모로데이터를수집하고알카에다등테러조직을추적하고있었지만, 대량의데이터를빠르게분석해의미있는정보를도출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었음민간기업은과거실적도없고소프트웨어완성에몇년이걸릴지알수없는신생기업지원을꺼린반면, 미국의안보첩보기관은장기간의투자를감당할수있었음 투자이후개발과정 Ÿ Ÿ Ÿ Ÿ 팔란티어는 2005년미중앙정보국 (CIA) 를최초의고객으로확보했고 CIA의벤처투자자회사인인큐텔 (In-Q-Tel) 의투자를유치계약이후 3년동안팔란티어의개발자들은 2주마다캘리포니아팰로앨토본사에서워싱턴 DC의 CIA 본부를방문해실제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분석가들과토의하면서소프트웨어개발과개선을지속야심차게설정한소프트웨어기능을한번에완벽하게구현하려무리하지않고, 개발팀은빠른반복개발을통해단계별로기능을완성한후 CIA 분석가들의피드백을받아지속적으로개선 2008년대규모의이질적인데이터를서로연결해주고페타바이트 (Gbyte의 100만배 ) 의데이터를자연어로질의해실시간으로결과를출력하며사람이쉽게인지할수없는데이터간의연결관계와패턴을시각화해보여주는빅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의개발 투자이후시장의수요 Ÿ 정보분석가들은지금까지정부가보유했던분석도구중최고라는평가를내림 Ÿ CIA에이어미국가안보국 (NSA), 미연방수사국 (FBI), DEA, 국방부, 해병대, 공군, 특수전사령부, 질병예방통제센터, 뉴욕경찰청 (NYPD), LA 경찰청 (LAPD) 등다양한정부기관에서수상한활동의감지, 자금흐름추적, 사제폭발물설치패턴파악, 해외해커집단추적, 미아및실종자추적, 질병전파경로분석등다양한분석활동을위해팔란티어의소프트웨어를도입 Ÿ 2015년 4월, 북한에핵물자를제공한혐의로중국랴오닝훙샹그룹을조사하는과정에서미국의싱크탱 크국방문제연구센터 (C4ADS) 는 ' 팰런티어 (Palantir)' 솔루션을활용해북한과협력한회사, 선박등의정보 를추적함 성공요인 Ÿ Ÿ 소프트웨어의뛰어난완성도때문에가능했다고봄. 비밀정보를다루는입장때문에마케팅활동이어려웠지만, 고객들의입소문만으로단기간에많은고객들을확보할수있었음 3년간 CIA만을고객으로개발을진행하는동안, 미완성제품으로추가적인고객들을확보하려하지않고완성도를높이는데주력한것이결실을맺은것 출처 : 이코노미조선 (2016) 112

127 III. 국내외사례분석 < 표 3-24> In-Q-Tel 투자사례 ( 기타 ) Arcsight Ÿ Ÿ Ÿ Ÿ 보안소프트웨어업체 2001년에투자, 2008년에민간시장진출, 2010년 HP에 15억달러에인수됨 In-Q-Tel CEO인 Gilman Louie에따르면오늘날정부와기업이직면하고있는보안문제를해결할수있는혁신적과학기술을가진기업들에대한포트폴리오를확대하고자함 Arcsight CEO에따르면 In-Q-Tel의검증은은행이나정부기관과같은주요기업들에게진출할수있는발판이될것 Keyhole Ÿ 영상지도서비스전문업체 Ÿ 美국가영상및지도제작국 (NIMA, In-Q-Tel의 LP) 을대신하여 2003년 2월투자체결 Ÿ In-Q-Tel는해당기술을정부의다양한데이터형태와의호환성을맞추기위해투자를유치했으며 NIMA은해당기술을이란내미군을지원하기위해이용하였음 Ÿ Keyhole은일반고객뿐만아니라펜타곤까지지도제작서비스를판매하였음. Ÿ 또한 CNN이이라크전을방송하면서바그다그상공을비행하는시뮬레이션에 Keyhole의첨단기술을사용함. 해당기술을인정받아 2003년구글에인수되었으며 3D 입체영상으로지구의모습을볼수있도록하는구글어스 (Google Earth) 서비스의핵심이됨 Ÿ 본사례는 In-Q-Tel의활용으로 LP로참여한 NIMA와 CIA 두정보기관모두가한정된자원을극복하고잠정고가치과학기술에접근을가능하게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Systems Research Ÿ Ÿ Ÿ Ÿ 서로무관해보이는정보를조합해결정적인단서를파악하는기술을불명확한관계인지기술 (Non-Obvious Relationship Awareness) 을발명 In-Q-Tel는 NORA 기술이많은양의데이터를자동화하여추출하고분석하는과정을빠르게처리를가능하게하므로매우큰잠재가치가있다고평가함 In-Q-Tel은미정보기관들이직면한어려운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매우혁신적이고중요한신과학기술에포트폴리오를구성한다는점에서본기술에투자하였음 2005년 IBM에인수 113

12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2 Army Venture Capital Initiative (Onpoint Technologies) 미군대와국방부를위한혁신적인기동전력 (mobile power) 과에너지기술을개발하는 기업들과프로그램을지원하고자금을공급하는목적을지닌비영리전략적사모조직 (Private equity organization) 새로운전력및에너지기술등에투자를위해미국육군이 2002년설립 미국육군은 1990년대후반, 내부 R&D보다민간 R&D가더혁신적으로발전하고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2002년 The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를 근거로 국방벤처캐피탈설립시작 대체로특정기술개발이아닌미군이필요로하는해결책확보에주력 Onpoint Technologies는군이실제로필요로하는기술획득을주목적으로운영되고있음 일반적으로정부와함께사업을진행하지않는기업에특히관심을가지고민간기업기술을 통해더나은군장비확보와설비구축에대한비용절감하고자함 민간주도의벤처캐피탈과비교하여리스크에대한부담은적은수준 프로토타입단계의기술개발에직접투자하지는않으며, 투자대상선정시육군이기업의 기술을매입할가능성을크게고려 설립당시 Onpoint Technologies는현대식작전도구의능력향상에투자에집중하며 다음분야에투자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해당기업투자 구체적으로배터리가얼마나남아있는지표시해주는장치 ( 투자대상기업 : Power Precise Solutions, herndon, Virginia), 급속충전리툼이온배터리 ( 투자대상기업 : A123시스템, Boston), 연료전지 전력원 ( 투자대상기업 : Ultracell, Livermore, California), 박막 태양 전지 기술 ( 투자대상기업 : Nanosolar, Palo Alto, California) 에투자함 그외발수효과가탁월한피복기술을가진 Cocona. Inc에투자하여미군특수부대의외투에 접목 <Onpoint Technologies의성공투자사례 > OnPoint는지난 2003년반도체전력관리솔루션기업인 Power Precise Solutions(PPS) 에투자했다. PPS는 2004년군과함께배터리의충전상태를효율적으로확인할수있는부품 (state-of-charge indicator) 을개발하였다. 2005년미육군회계감사국에따르면해당기술로인한비용절감효과가 5년간 357백만달러 ( 약 4,153억원 ) 수준으로추정되었다. 출저 : Steipp, M. C. M.(2013) 114

129 III. 국내외사례분석 미육군내 Communications Electronics Command(CECOM) 가 Onpoint Technologies 대면창구로서역할수행 투자로부터발생된수익은투자자에대한배분없이모두 Onpoint Technologies에귀속 Arsenal Venture Partners(AVP) 에수익의일부를보상으로지급한후나머지는재투자 AVP가모든투자관련업무수행 ( 구조 ) Onpoint technologies 운용사로 벤처캐피탈 Arsenal Venture Partners를 선정하였으며해당운용사는 Milcom Technologies 벤처펀드와함께투자하고있음 Milcom Technologies는국방부, 정부실험실그리고첨단기술을갖는원천들과파트너십을 맺는기업들을발굴하고사업을시작하는초기단계 (seed stage) 벤처펀드 (venture fund) 임 [ 그림 3-15] Functions and Flows of Value, Onpoint technologies 출처 : RAND analysis 115

13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3. 시사점 정부의출자를통해중소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산업육성 벤처캐피탈이투자대상으로하고있는벤처기업은일반적으로성공가능성이매우낮고장기적으로투자되어야하는특성을지니고있음. 또한투자자가벤처기업에대한정확한정보를취득하기위해서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투자에한계가있음 즉, 소수의시장참여자, 높은정보비대칭성, 비신축적생산요소, 외부효과등이나타날때에는사적벤처캐피탈위주의시장경제활동이효율적으로수행되기어렵고시장이실패가나타날수있음 정부주도로정책펀드를조성하고벤처캐피탈에간접출자를통해창업초기중소벤처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유도 제한된예산으로더많은벤처기업의육성이라는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정부입장에서사적벤처투자와공적벤처투자가상호보완적인역할을맡도록투자전략과목적을차별화시키는것이필요함 ( 이주헌, 2007) 담보가부족한벤처기업이자기신용으로상업은행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이거의불가능한우리나라시장현실에서모태펀드조성에의해벤처캐피탈이벤처기업에자금을공급하게하는것은매우의미가있음 국내외정책펀드사례에서본바와같이자펀드청산을통해회수한자금은재투자재원으로활용이가능하며 투자-회수-재투자 의선순환구조와함께향후다양한분야의벤처기업을육성할것으로기대 30년동안회수재원을재투자하는방식으로활용하고자조성한모태펀드는민간의부족한투자여력을뒷받침하는데크게기여 * 모태펀드내영화계정의경우, 2007년출자를시작하여국내영화시장의산업화에결정적기여하였으며최근흥행상위영화 ( 국제시장, 암살, 명량등 ) 이모태펀드의지원을받은대표적사례임 [ 그림 3-16] 모태펀드영화계정출자후한국영화점유율및관람객수변화추이 116

131 III. 국내외사례분석 정부로부터신규예산을받지못하더라도회수자금을통한재투자가능 2016 년모태펀드정부예산은 1,010 억원으로지난해 3,961 억원에비해 74.5% 감소 < 표 3-25> 모태펀드투자계정별신규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중진계정 엔젤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미래계정 보건계정 지방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계 2015 년 1, , 년 ,010 출처 : 중소기업청 2015년중진계정의예산액은 1,520억원으로전체 (3,961억원 ) 의 38% 이며이밖에엔젤계정과특허계정, 보건계정등도올해예산지원을받지못함 다만올해중진계정의신규예산이전무하더라도기존에모태펀드출자를토대로조성된벤처펀드에서투자완료후회수하는자금이있어신규투자여력을일부확보가능 * 중기청은 2016년중진계정의회수자금만 2000억원대로추정 즉, 모태펀드신규예산이줄어든다고하더라도회수되는자금을감안하면벤처펀드조성이크게위축되지는않을것이며민간의벤처투자시장이활성화되고있는만큼모태펀드의역할이줄어든부분을채울수있을것으로기대 재정출자사업을모태펀드로통합하여운용효율화및전문성제고 모태펀드내협력계정신설로산업분야간경계가없어지고협업을통해투자의효율성을높일수있음 * 중기청-미래부-문체부의문화ICT 융합펀드, 중기청-특허청의특허펀드등 각부처별정책적지원필요성이있는산업분야에특화펀드조성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 표 3-26> 모태펀드내산업별 분야별특화펀드차세대미디어콘텐츠, CG/VFX 전문펀드 350억원융합콘텐츠, CG& 애니메이션, 콘텐츠가치평가연계펀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 창조관광및스포츠산업육성펀드등 2,750억원기업의특허등지식재산권활용펀드 900억원 해외 VC와의연계로국내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지역다변화 해외 VC 입장에서는정부출자금으로조성된모태펀드가공신력이있고, 10여년간성공적으로운용되었기때문에한국중소기업투자가치를느낌 추가적으로해외VC 외자유치펀드를통해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도모함 중소기업청에따르면해외최상위 (Top Tier) 벤처캐피탈 (VC) 과의펀드결성도계속추진해가는한편, 스타트업의해외진출지역다변화를위하여동남아시아전용펀드등해외벤처캐피탈 (VC) 의국적도다변화해나갈예정 117

13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해외벤처캐피탈 (VC), 국내스타트업을주목한다 - 해외 VC 외자유치펀드조성누적액 1 조원돌파, 1,623 억원투자 - 중소기업청 ( 청장주영섭 ) 과한국벤처투자 ( 대표이사조강래 ) 는해외벤처캐피탈 (VC) 이 운용하는해외 VC 외자유치펀드 ( 이하 외자유치펀드 ) 의펀드조성액이누적금액기준 1 조원을돌파했다고발표했다. 외자유치펀드는펀드의일정비율이상을국내창업기업에투자하는조건으로해외벤처캐피탈 (VC) 이운영하는펀드로, 2013년처음펀드를결성한이후, 금년상반기에 4개해외 VC가추가선정함으로써총 11개해외벤처캐피탈 (VC) 에출자, 펀드규모가 1조 374억원까지증가하였다. 외자유치펀드는단순히투자에만머무르지않고, 해외후속투자유치, 현지네트워크 확보등창업자들에게있어해외진출의든든한파트너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출처 : 중소기업청 (2016) [ 그림 3-17] 해외 VC 외자유치펀드조성 118

133 IV.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Ⅳ.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1. 펀드조성관련법규정검토및대안도출 1.1 펀드조성및운용관계법령분석및구조적대안 펀드조성관련법규및구조 벤처 중소기업에대한투자금융지원주체는 (1) 직접투자, 자금의모집및운용의역할을수행하는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각종투자회사등 ) 와 (2) 위운용사 (General Partner) 들이결성한펀드 Vehicle로구분 소관법률에따라조합과해당조합을운용할수있는벤처캐피탈사에대하여개별적으로규정되어있으며, 설립목적이상이 예로들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의경우중소기업창업을촉진하는데주목적을가지고주로초기기업에투자하며, 조합등록후 3년이내에출자금의 40% 이상을대상에사용해야한다는투자의무존재 관련규정은아래와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따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14 조 ( 창업투자조합의등록요건및절차 ) 1 법제20조에따른창업투자조합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출자금총액이 20억원이상일것. 다만, 법제20조제4항에따라출자금액의전액을나누어출자하는경우에는최초출자금액은 10억원이상이어야한다. 2. 출자 1좌 ( 座 ) 의금액이 100만원이상일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수가 49인이하일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출자지분이출자금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것 5. 존속기간이 5년이상일것 한국벤처투자조합 의경우벤처기업창업및기존기업의벤처기업전환촉진등을위해 벤처기업이나중소기업에투자 관련규정은아래와같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따름 119

13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3 조의 6( 한국벤처투자조합의결성등 ) 4 법제4조의3제4항에따라한국벤처투자조합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신고하여야한다. 1. 출자금총액이 30억원이상일것. 다만, 조합규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나누어출자하는경우에는최초출자금이 10억원이상이어야한다. 2. 출자 1좌의금액이 100만원이상일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수가 49명이하일것 4. 법제4조의3제2항에따른업무집행조합원 ( 이하 " 업무집행조합원 " 이라한다 ) 의출자지분이출자금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것 5. 존속기간이 5년이상일것 위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외에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에의거투자기구로서펀드 Vehicle을구성할수있으며, 현재국내법제도하에서활용가능한펀드 Vehicle을도식화하면아래와같음 < 표 4-1> 국내법제도하에서활용가능한펀드투자기구 구분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PEF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 소관부처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설립요건 - 출자금총액 : 30억원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 49인이하 - 운용사출자비율 1% 이상 - 존속기간 : 5년이상 - 모태조합출자 ( 필수 ) - 출자금총액 : 30억원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 49인이하 - 운용사출자비율 1% 이상 - 존속기간 : 5년이상 - 별도규정없음 - 1인이상의무한책임사원과 1인이상의유한책임사원으로하되, 사원의총수는 49 명이하 - 1억원이상출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GP ( 운용사 ) 특별조치법 제4조의 3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옆, 한국벤처투자조합결성주체포함 ] - 국가재정법 제8조제 1 항에따른기금관리주체로서같은법별표 2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있는 상법 상유한회사 - 가. 출자금총액이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이상일것 - 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자와공동을출자하여설립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조합자금을관리운용 -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사 에따른기금을관리 운 기준에맞는전문인력을 120

135 IV.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보유할것 - 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 용하는자 - 법률에따라공제사업을경영하는법인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고있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외국투자회사 - 가. 국내지점과전문인력등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준하는물적 인적요건을갖추고있을것 - 나. 국제적신인도가높고사업계획이타당할것 - 없음 - [ 투자방식 ] 1. 다른회사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 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대상 - 1. 창업자에대한투자 -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에대한투자 - 2의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 조및제15 조의3 에따른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투자 - 해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인수등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방법에따른해외투자 - 중소기업이개발또는제작하며, 다른사업과회계의독립성을유지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사업에대한투자 - 위사업에딸린사업으로서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사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인중소기 업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사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되도록하는투자 2. 제1호에도불구하고임원의임면등투자하는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행사가가능하도록하는투자 3. 증권 ( 지분증권은제외한다 ) 에대한투자 ( 제 1호또는제2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로한정한다 )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 가. 투자대상기업 [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제249 조의13 에따른투자목적회사 ( 이하 121

13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투자목적회사 " 라한다 ) 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방법으로투자한기업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이발행한증권에대한투자위험을회피하기위한투자 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에대한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한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발행한증권에대한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지분 증권에대한투자 투자실적인정범위투자이행의무주요분야 - 신주인수 - 신규 CB, BW - 중기청인정투자 - 최근범위확대 (EB, CN 등 ) 논의 (2016 년말 ) - 등록후 3년이내자본금 40% 금액을투자대상에사용 - 정책지원분야 ( 청년창업, 엔젤투자, 여성기업, 지방기업등 ) - 콘텐츠 ( 영화, 공연, 게임등 ) - 출자기관특화분야 ( 제약, 관광, 스포츠산업등 ) 7. 그밖에제1호부터제 6호까지의투자에준하 는것으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투자 - 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 - 없음 (1. 신기술사업자에 자 대한투자, 2. 신기술사 - 없음 - 주식, CB, BW 업자에대한융자등 ) - 없음 - 없음 - 없음 - 정책지원분야 ( 청년창업, 엔 젤투자, 여성기업, 지방기 - 창업벤처 ( 스타트업, 크라 업등 ) 우드등 ) - 다양 - 콘텐츠 ( 영화, 공연, 게임 - 성장 (M&A, 해외진출등 ) - BUY OUT DEAL 등 ) - 회수재기 ( 세컨더리, 재기 - 출자기관특화분야 ( 제약, 지원등 ) 관광, 스포츠산업등 ) 모태펀드출자여부성장사다리출자여부 - 모태펀드 - 모태펀드 - 모태펀드 - 모태펀드 - 성장사다리 - 성장사다리 - 성장사다리 - 성장사다리 122

137 IV.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이공공펀드적성격이다소강함 현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한시법으로서일몰기한연장과함께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있는점은참조할요소이며, 현시점에펀드의운용 Vehicle과관련하여구조적 변경은없을것으로예상되는바, 현재법제도하에서논의가필요함 중소기업청모태펀드 (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운용 모태펀드 ), 성장사다리펀드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식회사운용모태펀드 ) 양자가 fund of funds의개념 fund of funds의개념이란출자사업을하는펀드를일컫고있음 한국벤처투자운용의중소기업청모태펀드나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운용의성장사다리펀드 양자모두자펀드에출자사업을수행할수있으며, 특별히제한되지는않음 다만, 통칭모태펀드가성장사다리펀드가없었던당시중소기업진흥공단출자펀드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근거를두고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를운용사로하는 출자사업모태펀드로활동하였던것이며, 이후성장사다리펀드가생겨나고최근법인화하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성장사다리통합펀드를운용 이중모태펀드는법적형태로서투자기구를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창지법 ),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특법 ), 신기술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 PEF( 자본시장법 ) 에출자및 ( 위탁 ) 운용을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성장사다리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창지법 ),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특법 ), PEF( 자본시장법 ) 및신기술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출자및 ( 위탁 ) 운용을하고 있음 펀드투자관련현방위산업제도현황 현행 방위사업법 에서는주요방산물자를생산하는방산업체에대한정부차원의 다양한지원이가능 방위사업법 제37조 ( 보호육성 ) 2 정부는주요방산물자를생산하는방산업체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사항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 1. 제18조제4항에따른연구또는시제품생산 2. 제38조제1항에따른자금의융자 3. 그밖에방산업체를보호육성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 41 조 ( 방위산업지원 )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및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연구개발또는생산을위하여방산업체또는전문연구기관의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또는전문연구기관에대한기술지원및생산지원을할수있다. 이는방위산업의특수성과중요성을고려한것으로자금융자, 보조금교부등의행위가가능 지난 2016 년 1 월 19 일제 39 조의개정을통해상기행위에대한대상이제 2 호에한하여일반 123

13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업체중무기체계와관련한연구개발을수행하는경우에까지확대될예정 이러한법개정의이유는최근국방분야나방위산업의범위가급속도로확대됨에따른조치 제39조 ( 보조금의교부등 ) 1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의육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방산업체또는전문연구기관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다만, 일반업체가제2호중무기체계와관련한연구개발을수행하려는경우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다. < 개정 > 기존법 제도를통한투자대상의선정및투자방법에대한기준모호 현행 방위사업법 에서는제한된방법을통한보호육성만을정의하고있으며펀드조성을통한투자시결과에대한적용가능한평가기준부재 특히, 방산업체의경우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체로한정되어있어향후펀드운용시투자대상선정에한계가존재할것 향후국방분야에다양한산업의기술이급속도로적용될것으로예측되고, 펀드운용의경우이와관련한프로젝트등에도투자가필요할것이므로이에대한적절한기준이필요 제35조 ( 방산업체의지정등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방산업체를지정하는경우에는주요방산업체와일반방산업체로구분하여지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체를주요방산업체로, 그외의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체를일반방산업체로지정한다. 1. 총포류그밖의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 장갑차그밖의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 피아식별기그밖의통신 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그밖의광학 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및통제장비 12. 그밖에방위사업청장이군사전략또는전술운용에서중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물자 124

139 IV.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14) 은 제정되어 시행을하였는바, 방위사업법과함께동법을검토할필요성존재 고려사항으로펀드의투자대상을선정함에있어 (1) 방위산업기술보유기업에한정할것인지여부, (2) 대상기관으로할것인지여부 ( 대상기관 15) 으로하여야할것으로판단. 민간기업을포함하고있음. 또한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기업을포함하는바, 가장접근한개념으로이해 ), (3) 방위사업법의방위산업의개념에포섭되는기업도투자대상으로될것으로보이는바, 양법을포함하는투자대상선정개념을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 투자대상에대해방위산업관련기술을포섭할수있는개념도출이필요 방위산업법 16) 에따르면 방위산업 " 은방위산업물자를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14)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방위산업기술 이란방위산업과관련한국방과학기술중국가안보등을위하여보호되어야하는기술로서방위사업청장이제 7 조에따라지정하고고시한것을말한다. 2. 대상기관 이란방위산업기술을보유하거나방위산업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관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에따른국방과학연구소나.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체및전문연구기관다. 그밖에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및대학등 3.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란대상기관이방위산업기술을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음각목의체계를말한다. 가. 보호대상기술의식별및관리체계 : 대상기관이체계적으로보호대상기술을식별하고관리하는체계나. 인원통제및시설보호체계 : 허가받지않은사람의출입 접근 열람등을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관련된시설을탐지및침해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체계다. 정보보호체계 : 방위산업기술과관련된정보를안전하게보호하고, 이에대한불법적인접근을탐지및차단하기위한체계 15)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 2 조제 2 호 ; 대상기관 이란방위산업기술을보유하거나방위산업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관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에따른국방과학연구소나.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체및전문연구기관다. 그밖에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및대학등 16) 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방위력개선사업 " 이라함은군사력을개선하기위한무기체계의구매및신규개발 성능개량등을포함한연구개발과이에수반되는시설의설치등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2. " 군수품 " 이라함은국방부및그직할부대 직할기관과육 해 공군 ( 이하 " 각군 " 이라한다 ) 이사용 관리하기위하여획득하는물품으로서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로구분한다. 3. " 무기체계 " 라함은유도무기 항공기 함정등전장 ( 戰場 ) 에서전투력을발휘하기위한무기와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등제반요소를통합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4. " 전력지원체계 " 라함은무기체계외의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그밖의물품등제반요소를말한다. 5. " 획득 " 이라함은군수품을구매 ( 임차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조달하거나연구개발 생산하여조달하는것을말한다. 6. " 절충교역 " 이라함은국외로부터무기또는장비등을구매할때국외의계약상대방으로부터관련지식또는기술등을이전받거나국외로국산무기 장비또는부품등을수출하는등일정한반대급부를제공받을것을조건으로하는교역을말한다. 7. " 방위산업물자 " 라함은군수품중제 34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물자를말한다. 8. " 방위산업 " 이라함은방위산업물자를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또는개조 ( 이하 " 생산 " 이라한다 ) 하거나연구개발하는업을말한다. 9. " 방위산업체 " 라함은방위산업물자를생산하는업체로서제 35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업체를말한다. 10. " 전문연구기관 " 이라함은방위산업물자의연구개발 시험 측정, 방위산업물자의시험등을위한기계 기구의제작 검정, 방위산업체의경영분석또는방위산업과관련되는소프트웨어의개발을위하여방위사업청장의위촉을받은기관을말한다. 11. " 방위산업시설 " 이라함은방위산업체및전문연구기관에서방위산업물자의연구개발또는생산에제공하는토지 125

14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또는개조 ( 이하 " 생산 " 이라한다 ) 하거나연구개발하는업을말함 또한동법에서는 방위산업물자 " 라함은군수품중제3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물자를말한다. 라고밝히고있음 따라서방위산업을방위산업물자중동법제34조에의하여지정된물자에국한된생산또는연구개발하는업체로국한하게될경우펀드가투자할수있는투자대상의제한으로인하여펀드본연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게되는한계가있음 결국방위산업또는대상기관으로서방위산업관련기술을개발하는기업또는방위산업관련기술로전개될가능성이있는모든기술을포섭할수있는개념도출이필요함 기술적으로포괄적인나열규정형식을취하거나기타 ( 가칭 ) 방위산업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방위산업기술로인정받은기업을투자대상으로할수있는예외규정을마련하는형태로투자대상기술및기업의확장가능성을열어둘수있을것으로보임 또는 ( 가칭 ) 방위산업기술심의위원회는외부전문기관으로구성하며, 후술하는독립된법령제정을할경우그법에규정하거나모태펀드참여형태로운용시외부전문심의기관으로서국방부산하연구원및외부전문교수등으로구성된조직체구성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보임 17) 국방산업의특수성을고려하여제도적개선사항이반영되는형태의개선이필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기술의보호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방위산업기술또는방위산업기술기업의육성과관련된지원정책은미비한실정임. 특히방위사업법은지원범위에펀드를통한지원정책및민간참여유도에는한계가존재 방위사업법에는방위산업체의지정과지분변동에관한규제가있음 ( 동법제35조 18) 등 ). 따라서 및그토지상의정착물 ( 장비및기기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12. " 군수품무역대리업 " 이란외국기업과방위사업청장간의계약체결을위하여계약체결의제반과정및계약이행과정에서외국기업을위해중개또는대리하는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17) 이는사업관리지침등의형태로구체화되게됨 18) 방위산업법제 2 조 ; 9. " 방위산업체 " 라함은방위산업물자를생산하는업체로서제 35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업체를말한다. 제 35 조 ( 방산업체의지정등 ) 1 방산물자를생산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기준과보안요건등을갖추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방산업체의지정을받아야한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방산업체를지정함에있어서미리방위사업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방산업체를지정하는경우에는주요방산업체와일반방산업체로구분하여지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체를주요방산업체로, 그외의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체를일반방산업체로지정한다. 1. 총포류그밖의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 장갑차그밖의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 피아식별기그밖의통신 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그밖의광학 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및통제장비 12. 그밖에방위사업청장이군사전략또는전술운용에서중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물자 3 방산업체의매매 경매또는인수 합병, 그밖의사유로경영지배권의실질적인변화가예상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때에는당해방산업체와경영상지배권을실질적으로취득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 126

141 IV.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방위산업체로지정이되면, 지분변동에제한이발생하는바, 이러한것을전제로하는투자에 한정할것인지그렇지않을것인지에대한고려도필요. 투자활성화및민간시장접목을 위해서는이부분에대한개정필요성이있음 1.2 제도적개선사항 투자조합결성및운용과관련한법률제정필요 국방분야의전문화된투자펀드조성을통해민간자본유치를촉진하고투자활성화에기여 국방분야는설비, 기술등에대한진입장벽이존재하며, 높은수준의보안이필요한경우가대다수인특성을보유 일반적인중소기업, 벤처기업에대한투자는지분출자를위주로진행되지만국방분야의경우프로젝트위주의투자가상당수를차지할여지존재 투자대상선정이나회수성과에대한평가에상이한기준이필요 국방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한공공재성격을고려한운용제도마련 펀드투자의수익성제고와함께공공적측면을함께고려할수있는장치마련이필요 미육군이설립한 Onpoint Technologies의경우성과에대한부담보다는전반적인효과에초점 국방부의역할특성을고려하여펀드를운영할수있는법률제정을통해창조국방혁신펀드의효과성제고 법률제정을통한주요기대효과 투자대상인국방분야의범위를명확하게정하고, 투자전문관리기관설립등에대한당위성을확보 방위산업과관련된상법상의기업외에중장기적으로국방분야에기초가될수있는경영체를범위에포함 국방분야에대한투자를촉진하기위한투자전문관리기관의설립또는지정하고업무의범위구체화 국방분야에대한투자를유도하기위한조세감면등에대한근거조항마련 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서류를제출하여미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6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3 항본문의규정에의한승인을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방위사업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5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지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동법시행령제 45 조등참조 127

14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 민간참여가능성 2.1 GP 참여의사결정기준 19) GP 의창조국방혁신펀드참여여부의사결정기준은 1 펀드결성가능여부, 2 국방분야전문투자인력보유여부, 3 투자대상기업발굴가능성, 4 GP 출자 비율 (=GP 출자금액 ) 일것으로판단됨 1 펀드결성가능여부 (= 민간 LP 모집가능여부 ) 펀드결성가능여부는민간 LP 모집을통해펀드결성최소금액이상으로자금을모집하는것을의미함 예를들어, 500억원규모의펀드결성을목표로할경우창조국방혁신펀드에서의출자비율이 60% 일경우 300억원은창조국방혁신펀드에서출자함. 통상적인 VC펀드의운용사출자비율 5% 를고려할경우 GP는 25억원을출자할것임. 이경우잔여 175억원은민간 LP를모집해야함. 민간 LP를모집하지못할경우 VC펀드결성이되지않음 따라서 GP는민간 LP 모집을통한펀드결성가능여부를 GP의창조국방혁신펀드참여를판단할때최우선고려할것임 중소기업청모태펀드, 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등의 VC펀드출자사업의경우민간 LP 참여비율이 20~50% 내외가요구됨 < 표 4-2> 주요출자사업의최대출자비율출자자출자사업분야최대출자비율 청년창업 70% 이내 중소기업청모태펀드 2016 년 1 차정시출자 마이크로 VC 70% 이내 M&A 20% 이내 대형 50% 이내 한국산업은행 2016년 VC펀드위탁운용사선정 중형소형 60% 이내 70% 이내 루키 80% 이내 성장사다리 2016년제3차초기기업 Follow-on 투자펀드 일반루키 50% 이내 66.7% 이내 주 ) 위의최대출자비율은정책금융기관의출자비율로서, (100% - 최대출자비율 ) 에해당하는금액만큼은민간 LP를모집해야함 민간 LP 참여비율이 20%~30% 로낮은경우는청년창업, 마이크로VC와같은 Start-up 기업 ( 통상설립후 3년이내 ) 을투자대상으로하고있는 VC펀드임 민간 LP 참여비율이낮게펀드를설정하였다는것은, 해당분야가정책적으로필요하지만여러가지이유로인하여해당분야에투자하는 VC펀드의민간 LP 모집이그만큼어렵기 19) 본내용은 GP 들의인터뷰진행을바탕으로작성함 (DSC 인베스트먼트,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콕니티브인베스트먼트, SL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즈, 포스코투자파트너즈, 프리미어파트너즈등 ) 128

143 IV.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때문임 이에창조국방혁신펀드에 GP 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는창조국방혁신펀드의최대출자비율이높도록함과동시에민간 LP 참여가유리한조건을제시하는것이필요함 (LP의의사결정부문내용참고 ). 만일, 창조국방혁신펀드의최대출자비율이 60% 이상일경우다수 GP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예상함 예를들어국방분야투자의난이도를고려펀드운용에관한기본적인가이드라인은아래와같이제안해볼수있음 < 표 4-3> 국방분야투자난이도를고려한펀드운용가이드라인 항목내용 최소결성금액출자비율운용사최소출자비율 200 ~ 300억원 국방혁신펀드출자기관 : 약정총액의 50% 이내 - 중순위출자 30% 이내, 후순위출자 20% 이내 약정총액의 1% 이상 - 운용사출자금액의 60% 는중순위, 40% 는후순위로출자 * LLC의경우운용인력이출자하는경우운용사출자비율로인정 펀드증액 존속기간 투자기간 증액조건 * 을달성하는경우, 최초결성금액의 2배이내로약정총액을증액할수있음 * 증액조건 : 투자기간의 50% 경과시까지창업초기투자의무를 50% 달성 - 펀드증액시본건조합의출자자는최초결성시출자약정비율에따라출자약정액증액원칙 ( 기타의방식은협의하여결정 ) 10년이내 (2년이내연장가능 ) - 펀드증액시존속기간이내운용원칙 펀드결성일로부터 5년이내 - 펀드증액시투자기간이내운용원칙 펀드결성일로부터 3 년까지 : 약정총액 기준보수율 펀드결성일 3 년이후 : 투자잔액 ( 분기말평잔 ) 기준보수율 펀드약정총액별기준보수율 ( 펀드증액시전진적적용 ) 관리보수 펀드약정총액 기준보수율 300억원이하 2.5% 이내 300억원초과 ~ 600억원이하 2.3% 이내 600억원초과 ~ 900억원이하 2.1% 이내 900억원초과 1.8% 이내 성과보수 (1) 일반분야 : 기준수익률 (IRR) 6% 상회시초과이익의 20% 이내지급 (2) 정책적투자분야 : 기준수익률 (IRR) 0~3% 상회시초과이익의 20% 이내지급 정책적목적이매우높은경우기준수익률 (IRR) 0% 적용함 모태펀드에서 (1) 의경우허들은 5% 이며, (2) 의경우실제 0% 와 3% 모두적용하고있음 129

14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이익배분구조 수익률별이익배분구조 ( 계단식 ) - 0% 초과 ~ 6% 이하 : 출자자지분율에따라배분 - 6% 초과 : 초과수익의일정비율에대해후순위및중순위출자자가선순위출자자에비해추가로수익을수취하는구조로제안 손실분담구조납입방식출자자제한 조합의운용결과손실발생시, 후순위출자자 - 중순위출자자 - 선순위출자자순으로 분담 (ⅰ) 후순위출자금액한도내에서지분율에따라우선손실분담 (ⅱ) 후순위출자금액을초과하여손실발생시, 중순위출자금액한도내에서지분율에따라 손실분담 (ⅲ) 손실금액이중 후순위출자금액을초과할경우, 선순위출자자가지분율에따라손실 분담 수시납 (Capital Call) 운용사의운용인력, 특수관계인등책임운용강화에효과적일것으로판단되는경우 개인출자자허용하며, 이외개인출자자의경우국방부와협의하여결정 수탁회사 회계감사인 국방혁신펀드가지정하는금융기관 Pool에서선정, 펀드자산관리 펀드의미투자자산중일부는수탁계약에따라은행의확정금리부금융상품에운용가능 펀드자산의관리는수탁회사와의업무지시서를통해서만가능 국방혁신펀드가지정한회계감사인 Pool에서선정 ERP ERP 시스템사용의무 펀드운용등에대하여국방부가지정하는전자문서방식으로보고 관련시스템구축및사용비용은운용사가부담 운용인력 기타 핵심운용인력총 3인이상참여 자격요건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2년이상경력자 2인이상이참여할것 - 핵심운용인력의투자경력평균이 3년을초과하여야함 핵심운용인력이투자기간중본건펀드를포함하여핵심운용인력으로참여할수있는펀드는 3개를초과할수없으며, 출자약정액의합산금액 * 은 1,000억원을초과할수없음 * ( 각펀드의약정총액 각펀드의핵심운용인력의수 ) 합산금액 ** 투자의무비율을달성한펀드는제외함 펀드결성시핵심운용인력은규약에기재 기타세부출자조건은벤처투자일반관행에따름 2 국방분야투자전문인력보유 VC펀드는투자관련정보가제한적인비상장주식을전문적으로투자하는펀드이기때문에해당비상장주식을투자할수있는전문인력을보유해야함. 즉, 해당전문인력의역량에따라서펀드성과가결정됨 최근 VC의주요투자대상은 1) 인터넷 / 모바일 / 게임, 2) 헬스케어 / 바이오, 3) 영화등컨텐츠, 130

145 IV.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4) 일반제조업등으로해당분야투자전문가는이미다수 VC가확보하고있음 국방분야의경우 VC 투자가현재까지제한적이므로국방분야전문가를확보하고있는경우는상당히제한적일경우로예상함 하지만, 국방분야의경우방산물자를제조하여납품하는경우가상당수일것으로예상됨. 이경우일반제조업과업의특성이상당히유사할것으로 VC는판단하여일반제조업을담당하는전문인력이창조국방혁신펀드의운용도담당하도록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함. VC에는제조업을담당하는전문인력이이미상당수포진되어있음 국방분야의경우수주산업이경우가많아해당수주가능성을판단하는것이전문인력의핵심역량으로예상됨. 수주가능성과함께물량 ( 매출 ) 및수익성 ( 영업이익 ) 에대한판단도투자의사결정을함에있어전문인력의핵심업무일것임 국방분야의높은정보보안을고려할경우수주가능성, 물량, 수익성등에대한예측은궁극적으로전문인력의양성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따라서창조국방혁신펀드의운용초기에는 VC에다수포진되어있는일반제조업을담당하는전문인력이펀드를운용하게될것으로예상되며, 점진적으로해당인력이국방분야전문투자인력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함. 해당전문인력에대해서는국방분야의발전을위하여보안정보등에대한접근가능성을높일수있는제도적보완장치가필요할것임 3 투자대상기업발굴가능성 VC펀드운용을위해서는다수의투자대상기업이존재하고있어야함. 다수의기업중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해선별적으로투자해야하는만큼다수의투자대상기업이존재해야함 국방분야시장규모가크고다수의기업이방산사업을영위하는기업은다수존재하고있을것임 투자대상으로최우선으로고려하는기업은국방부또는방위사업청에직접납품하는기업으로, 국방부또는방위사업청이해당기업명단을보유하고있을것이므로, 1차투자대상기업군은상당히명확하고다수존재할것으로예상함 하지만해당기업명단의경우 VC의전문인력이개별적으로확보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고판단됨. 투자대상기업을인지하는것이상당히어렵다면, VC는펀드운용에상당한애로를겪을수밖에없어창조국방혁신펀드참여를상당히주저하게할것임 따라서투자대상기업의발굴을위하여국방부또는방위사업청이주요사업자선정에있어후보대상기업에대해서는보안에이슈가되지않는범위에서 VC와정보를공유한다면 VC의투자대상발굴과정이원활하도록만들수있음 4 GP 출자비율 (=GP출자금액 ) 위의 1 펀드결성가능여부와관계된항목임 VC펀드결성시 GP는펀드결성금액의 1 ~ 20% 를출자함. 예를들어, 500억원규모펀드를결성할경우 GP 출자금액은 5 ~ 100억원임 국내중소형 VC 운용사의경우자본이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아 GP 출자금액비중이높을수록부담을가지게됨 131

14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국내중대형 VC의경우자본규모는충분하여 10% 내외의 GP 출자금액이부담이없지만, 청년창업, 기술가치평가펀드등의특수목적을가진펀드보다일반블라인드 VC펀드를운용할가능성이높음. 즉, 본창조국방혁신펀드의참여가능성이낮음 따라서중소형 VC 중심으로 VC 운용사가출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 GP 출자비율은 5% 이하로유지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GP는 1~4 기준외펀드의투자기간, 존속기간, 관리보수, 성과보수, 우선손실충당여부, 이익배분구조, 손실분담구조, 핵심운용인력자격등의출자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함 투자기간 / 존속기간의경우사업수주및납품에상당시간이소요되는국방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투자기간 4년, 존속기간 10년수준의장기운용이가능하도록함이필요할것임 관리보수의경우통상적인 VC펀드수준인투자기간중에는약정총액의 2.0%, 투자기간이후에는투자잔액의 2.0% 로서통상적인수준이적정할것임 성과보수의경우통상적인기준인기준수익률초과분의 20% 로하되, 기준수익률을 IRR 3.0% 로낮게책정함으로서 GP의성과보수수령가능성을높인다면 GP 참여가활발할수있음 국내에는약 100여개의 VC펀드운용사가있으며상위 10위권이내의중대형 VC의경우창조국방혁신펀드와같은특수목적 VC펀드보다는일반블라인드 VC펀드운용에집중하고있음. 중위권의중소형 VC 운용사는위의언급된요건이갖추어진다면다수가운용에관심을표명할것으로예상함 GP 참여의사결정기준요약 < 표 4-4> GP 참여의사결정기준 운용사의의사결정기준결정요소업계의표준업계가보는참여가능기준 민간투자자를모집할수 있을까? 펀드규모 정부출자비율 우선손실충당비율 100~500 억 50~80% 30~40% 내외 200~300 억 60~70% 업계표준 본사가국방분야에전문성이있는가? 운용사특성 운용인력자격 - 소수지만존재할것임 지정된분야에투자할만한기업이 많은가? 산업특성 - 연구필요하나우선긍정적 존속기간 8~10 년 투자기간, 존속기간, 우선충당, 보수 등세부수익요소가적절한가? 투자기간우선손실충당관리보수 존속기간의약½ 30~40% 2~2.5% 업계표준 성과보수 상이 132

147 IV.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2.2 LP 참여의사결정기준 LP 의창조국방혁신펀드참여여부의사결정기준은 1 수익확보가능여부, 2 GP 의 운용역량, 3 펀드의손실가능성회피일것으로판단됨 1 수익확보가능여부 민간 LP의경우수익확보를최우선으로함 민간 LP의경우전체자산중 80% 내외를전통자산 (Traditional Investment: 상장사주식및 채권 ) 에투자하면, 약 20% 를대체투자자산 (Alternative Investment) 에투자함. 대체투자의경우 다시부동산, 사모투자 (PEF: Private Equity Fund), VC(Venture Capital), 헤지펀드 (Hedge Fund), 상품 (Commodity: 원자재, 금등 ) 등으로구분됨 민간 LP는전체운용자산의포트폴리오구성관점에서 VC펀드에출자함 통상 VC펀드는고위험, 고수익자산으로간주되며, 이에따라민간 LP는 VC펀드에출자하여 고수익을확보하고자함 이에따라민간 LP는 VC펀드출자를통해수익확보가가능한지의관점에서모든의사 결정을수행함 수익확보가가능하다면, VC 출자를하는민간 LP는다수확보가능함 VC펀드에출자하는주요민간 LP는다음과같음 < 표 4-5> VC펀드출자주요민간 LP( 일부, 예시 ) 구분 기관명 2016년 VC 출자사업진행여부 국민연금 O 공무원연금 연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O 산재보험기금 O 군인공제회 O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제회 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 O 경찰공제회 O 건설근로자공제회 현대해상화재보험 O 보험사 KB손해보험 O 동부화재보험 서울보증보험 신한캐피탈 O 산은캐피탈 O 은행 / 캐피탈 IBK캐피탈 O 농협중앙회 O 농협은행 133

14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표 4-6> 투자조합의조합원분류기준 조합원구분상세분류분류기준 정부 정부중앙부처및정부기관등 정책기관 지자체모태펀드 시 도및지자체산하기관한국벤처투자 ( 주 ) 가관리하는모태펀드 기금 국가재정법제5조에따른정부기금등공적기금 ( 단, 모태펀드계정, 연금은제외 ) 은행 은행법에따른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포함 ) 금융기관 보험 보험업법에따라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 증권 자본시장법에따라투자매매 중개등의업무를영위하는증권회사 기타금융기관 기타금융업 ( 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저축은행등 ) 연금 / 공제회 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등 공제회벤처캐피탈일반법인기타단체개인외국인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창투사, 신기술사, LLC 등업무집행조합원영리목적의법인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 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등일반개인외국소재개인및법인 2 GP의운용역량 창조국방혁신펀드의수익실현의핵심평가요인은 GP의운용역량임 GP의운용역량평가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과거운용한 VC펀드의수익률임. 청산완료한펀드및운용중인펀드의운용성과를바탕으로 GP의운용역량을판단함. 이는창조국방혁신펀드뿐만아니라모든 VC펀드출자의사결정시의기본평가항목임 일반적인운용역량은해당 VC펀드의출자목적을반영하게되는데창조국방혁신펀드의경우국방분야의전문성, 국방분야의투자경험, 국방분야네트워크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판단하게될것으로전망되며상당히정성적인평가기준임 위의 GP의운용역량은이외에도 1) 투자심의프로세스, 2) 투자후사후관리프로세스, 3) 위험관리프로세스, 4) ERP 등 IT 시스템구축, 5) 운용인력에대한인센티브지급체계및실지급내역등이있으나, 이와같은요인은국내주요 VC의경우상향평준화되어있어그차이가미미함. 즉, 실질적인운용사선정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임 3 펀드손실가능성회피 민간 LP의경우정책자금집행목적수행을위하여 VC펀드가결성되어손실이발생할것을우려함. 이에따라손실발생시원금을확보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강구함. 특히, VC펀드는고수익 / 고위험자산으로고위험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손실을우려하는것임 손실을회피하기위한방안으로 1) GP 출자금의우선손실충당, 2) 선순위 / 중순위 / 후순위구조를요구하는경우가많음 GP 출자금의우선손실충당은펀드의손실발생시 GP 출자금이최우선손실처리되어 GP의 134

149 IV.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검토 책임운용을강화하고자하는방안임. 다만, GP 출자금은 5% 내외이므로실제손실가능성회피는제한적임 최근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기술가치평가 VC펀드결성에있어선순위 / 중순위 / 후순위구조를도입함으로서좋은평가를받고있음. 기술가치평가펀드의경우펀드약정총액의 80% 이상을기술가치평가를받은기업에투자해야하는제약을가지고있어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민간 LP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선순위 / 중순위 / 후순위구조를가지고있음 < 표 4-7> 기술가치평가 VC펀드의선순위 / 후순위 / 중순위구조 ( 예시 ) 구분 기관명 금액 ( 억원 ) 비중 (%) A 연기금 75 15% B 공제회 75 15% 선순위 C 캐피탈 25 5% D 은행 50 10%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50 10% 중순위 D 은행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후순위 GP( 운용사 ) 25 5% 합계 % 위의예시의경우민간 LP (A 연기금, B 공제회, C캐피탈 ) 의경우중순위 ( 약정총액의 40%), 후순위 ( 약정총액의 5%) 보다선순위로서펀드에서 45% 의손실이발생할때까지는원금이보존되게됨. 이를통해민간 LP를손실우려를최소화할수있음 반대급부로중순위 / 후순위출자자의경우펀드가기준수익률 (IRR 3 ~ 7% 내외 ) 을초과한수익을배분할경우선순위출자자보다더높은가중치 ( 예 : 110 ~ 150%) 를부여받아초과수익을분배받게됨. 즉, 위의예시에서후순위 / 중순위출자자금액은 225억원이나 150% 가중치를적용할경우에는 337.5억원 (=225억원 x 150%) 을출자하였음을가정하여, 초과수익의 45% (= 225억원 / 500억원 ) 보다많은 55% (=337.5억원 / (337.5억원 + 275억원 ) 를배분받게됨 ( 가중치는별도협의 ) LP 의경우순수한재무적투자자 (FI: Financial Investor) 만을고려하였으나전략적 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 도고려할수있음. 다만 SI 의 LP 출자를허용할지에 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함 < 표 4-8> 재무적투자자와전략적투자자구분 재무적투자자 (FI: Financial Investor) 전략적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 경영에는참여하지않고배당금 원리금형태의수익만을목적으로 자금을지원하는투자자 경영권확보 ( 경영참여 ) 를목적으로자금을지원하는투자자 135

15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전략적투자자의긍정적효과 국내에서방위산업을영위하는대기업의경우가대표적인전략적투자자임 전략적투자자의경우다수의 1차, 2차공급사를기확보하고있으며, 이를통해주요제품을다수공급받고있음 VC펀드의전략적투자자는수익극대화를위해 VC펀드에서투자한기업을최우선협력사로선정할수있음. 이를통해투자대상기업은 VC펀드를통하여자금을확보하는동시에납품처를확보할수있어성장기회를성공적으로활용할수있음 또한민간 LP의경우전략적투자자가참여함으로인하여국방분야의전문성이보완될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출자가능성이높아질것임 전략적투자자의부정적효과 창조국방혁신펀드가결성되어전략적투자자가 LP로참여한다면 VC펀드의경우, 전략적투자자의 1차 /2차공급사위주로투자하여해당전략적투자자를중심으로한수직계열화의가능성이있음 또한가능성은낮으나투자대상기업이전략적투자자이외의방산기업에제품을납품하고자하는경우제약이따를수있음 2.3 주요투자분야제안 민간투자참여확대를위한국방혁신펀드의주요투자분야로다음을제안함 1) 일반통신기술분야 2) 사이버전에대비한보안솔루션분야 3) 항공우주분야 ( 제조 ) 4) 레이더 / 위성통신분야 5) 최첨단무기개발분야 6) 첨단소재개발분야 7) 위성발사체기술분야 3. 실행가능성요약 < 표 4-9> 창조국방혁신펀드실행가능성요약 법제도적측면투자대상의반응운용사와민간투자자들의참여가능성 Ÿ Ÿ Ÿ Ÿ Ÿ Ÿ 국방부의펀드설립을제약하는요인은없음국방부의펀드운용을활성화하기위한법제소요는있는것으로판단국방분야기업들은투자유치를원하고있는것으로파악기술획득, 기술사업화관련투자대상도존재하는것으로추정됨운용사의경우업계표준을크게벗어나지않는조건하에서참여의사있음민간투자자들은포트폴리오관리관점에서흥미를보이고있음 136

151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1. 기업의자금소요에따른펀드의역할 국방분야참여기업의자금소요분석 기업의자금소요격차발생 방위산업추진단계별기업들의자금소요를분석해보면, 방산대기업보다는방산중소기업과국방벤처기업등아직충분한자산을확보하지못하고방산분야에진입중이거나초기양산단계준비중인기업들에게서자금소요가높게나타남 또한, 방산업체에게납품을하고있는협력업체들도기업의외형적인규모가중소기업혹은벤처기업과유사한기업이많으며, 역시자금소요의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음 기술개발단계에서도자금의소요는큰편이지만, 국방부 R&D 지원사업등의지원을받아자금의소요수준과현재의지원수준의격차는수용할수있다는것이참여기업들의의견임 하지만, 참여기업들은기술개발완료후초도양산을위한설비투자나대량주문등을위한자금부족현상을겪는동시에수익발생근원의부족으로인한사업중단현상이나타나고있음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현상발생 앞서분석된결과처럼, 현재방위산업추진단계별참여기업들의자금소요를현재의지원사업에비교하여보면기업의성장 ( 추진 ) 단계중양산 ( 특히초도양산 ) 단계에서해당격차가가장크게포착됨 이러한격차는방위산업내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이라고도할수있으며, 이기간을극복하지못해사업을지속하지못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음 [ 그림 5-1] 방위산업내참여기업의 죽음의계곡 현상 137

15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양산단계에집중되어있는이러한자금지원과소요에대한격차를보완하기위해참여기업들의사업지속성을높이기위한추가적인자금유입이기술개발이종료되기전시점에필요함 특히, 정책금융이종료되기전투자와같은민간금융의유입을통해참여기업들의지속적인성장을유도할수있음 현재참여기업들의자금소요수준과현재의정책금융을통한지원의격차는다음의표에세부적으로나타남 < 표 5-1> 국방참여기업의현재지원대비자금소요수준 방위산업추진단계 ( 자금소요수준 / 現지원및투자수준 ) 구분 방산대기업 * 방산중소기업 ** 협력업체 *** 국방벤처업체 **** 일반군수업체 ***** 민간벤처 ****** 소요결정단계 선행연구단계 핵심기술개발단계 탐색 /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운영유지단계 수출단계 하 / 하하 / 하중 / 상중 / 중하 / 하하 / 하중 / 중 하 / 하하 / 하상 / 상상 / 중상 / 하중 / 하상 / 중 하 / 하하 / 하하 / 하중 / 하상 / 하중 / 하중 / 하 하 / 하하 / 하상 / 상상 / 중상 / 하중 / 하상 / 중 하 / 하하 / 하 - 하 / 하하 / 하중 / 하상 / 중중 / 하중 / 하하 / 중 * 정부지정방산업체 ( 방산대기업 ) ** 정부지정방산업체 ( 중견 / 중소방산업체 ) *** (1 차협력업체 ) 방산업체에방산분야품목혹은서비스를지속적으로납품하는협력업체 (2 차협력업체 ) 1 차협력업체에방산분야품목혹은서비스를지속적으로납품하는협력업체 **** 기품원국방벤처센터 (8 개지역 ) 가관리하는업체 ( 벤처센터입주여부와는무관 ) ***** 방사청조달업체로등록된업체중방산업체, 1 2 차협력업체, 국방벤처업체등중복업체제외 ( 연구소 / 보험사 / 협회등비적합기관을제외한제조업분야의업체 ) ****** 중기청지정벤처기업으로방위산업으로의진입을원하거나, 가능한업체 구조적으로취약한참여기업의자금조달현황 정부재정지원사업참여의어려움 국방중소기업들의 82.1% 가타부처재정지원사업의수혜를전혀받지못하고있으며, 대부분의참여기업들은방위사업청및국방부를통한국방예산의존도가매우높은실정임 ( 안보경영연구원, 2013) 138

153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방위산업분야의특수성과관련기술의보안관련문제등으로인하여타부처의재정지원사업에참여가어려운실정이며, 이는이러한보호및내수위주의정책으로상대적으로민간기업보다경쟁력이약한산업적취약성을내제하고있기때문임 저조한투자유치실적 앞서반복적으로설명된것과같이, 국내민간벤처및중소기업에대한투자는점차확대되어가고있는반면국방분야의사업에참여한기업들은 1% 수준의투자유치실적을보유함 ( 안보경영연구원, 2013) 이는협소한국내방위산업의시장규모와구조적으로성장의제약이많은국방분야참여기업들의더딘성장으로외부투자자로부터의자금유치가수월하지않음 펀드형태의재원활용 자금소요에따른펀드의활용대상 앞서분석된국방분야참여기업들의자금지원및소요격차와구조적으로취약한자금조달현황을바탕으로창조국방혁신펀드의활용대상을설정함 초도양산준비단계의방산중소기업은자금소요가높음에도관련재정지원이취약하여펀드의충분한효용성이나타날수있는대상임 또한, 현재다양한정부부처의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지원사업에서수혜를받기어려우며산업자체의구조적인성장취약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투자유치가어려운방산중소기업들에게펀드의효과성을충분히기대할수있음 이와더불어, 향후국방력증진에보탬이될수있는민간기술을보유한군용가능민수혁신기술기업들은펀드의활용을통한장기적인국방과학기술의확보측면에서활용대상으로충분한가치가있음 창조국방혁신펀드의활용대상범위 ( 초도 ) 양산준비단계의방산중소기업및협력업체 지원소외방산중소기업 군용가능민수혁신기술기업 민간사업화가가능한국방기술의활용 (Spin-off) 펀드운용관련정책적제약사항 양산준비단계의방산중소기업및협력업체에투자시제약사항 양산단계까지도달한업체의경우대부분다양한지원이선행되어있음 펀드투자시 특정업체밀어주기 와같은의혹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최근방산비리에대한개선책으로획득 조달과정에서공개경쟁체계를구축한바, 펀드의운용이이러한기조에반하는제도로비춰질여지가존재함 139

15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인터뷰결과우수한기업에대한중복적 지속적지원이유착관계처럼보일것을염려해의도적으로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경우도존재함 지원소외방산중소기업에투자시제약사항 인터뷰결과기업규모와상관없이외부투자를유치하거나現지원제도를잘활용하는경우가다수발견됨 국방분야의지원및투자외타부처나민간분야의지원및투자는방산기업의노력여하에따라어느정도가능할것으로판단됨 다만, 설문결과대부분의자금부족기업의경우지원및투자에대한인지가부족함 또한, 지원에서소외되었다는것은결국지원및투자를유치할수있는수준의기업이아니라는근거임 따라서투자가치가존재하는기업을발굴하고투자하는역할이펀드에필요함 군용가능민수혁신기술기업에투자시제약사항 현재국방부는민간의우수기술유치를위한다양한투자지원사업을진행중임 다만, 대부분의사업이절차, 보안, 소요, 군적용등의문제로인해다소긴시간이요구됨 이처럼다양한절차와긴소요시간은민간기업이국방분야에자체노력으로진입하기에제약이됨 방위사업청 (2015) 에따르면 ACTD 제도의경우과제선정후예산편성 (2년) 과개발기간 (3년이내 ) 이장기간소요됨 기술및제품을보유하고있더라도민간업체는무기체계분야에소요제기를할수있는권한이없음 ( 일부소요제기가가능한분야가존재하나군프로세스의복잡성으로인해실제로는활용이제한됨 ) 또한군에서요구하는성능수준이대외비로처리되거나, 소요의변동이크기때문에민간업체의先투자에제약이됨 기존방산업체간장기간에걸친계약 협력체계, 무기체계또는국방기술개발업체선정시과거실적을평가하는現시장및제도의한계로인해민간기업의신규진입에어려움이존재함 창조국방혁신펀드가민간기술의국방분야유입을인증해줄수있는권위가필요함 관계자인터뷰결과기존의인증제도 ( 예로들어 DQ마크인증제도등 ) 는기술소유권에대한이슈가존재하기때문에창조국방혁신펀드의투자여부가민간분야나국방분야에서기술력을대변할수있는역할이필요함 140

155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참고 << 국방분야사업참여프로세스 >> 체계별민군협력정부투자사업 [ 그림 5-2] 적용대상품목범주별정부투자지원사업내역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2016) 주요사업별사업참여프로세스 [ 그림 5-3] 선도형핵심기술사업업무절차도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2016) 141

15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그림 5-4] 국방벤처지원사업업무절차도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2016) [ 그림 5-5]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업무절차도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2016) 142

157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2. 펀드조성방안 2.1 펀드조성시우선고려사항및대안 실제펀드의조성방식은재간접펀드 ( 예로들어모태펀드 ) 에참여하는지, 혹은개별펀드 운영형태를선택하는지에따라달라질것이며, 이에대한방안이수립될것임 재간접펀드를활용하는경우별도계정을만들수도있고, 정책적인필요에의해다수의기관이공동으로출자하는형태의펀드구성도가능 즉, 재간접펀드활용과개별펀드운용에대한다각적인시나리오를검토하여이에따른펀드조성과운용에대한방법을도출하여제시하고자함 펀드구조의결정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소 20) 들을검토해야함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과운용의방법에대해벤처캐피탈리스트및투자관련전문가들의자문, 국방부실무자들과회의및인터뷰를통해의견수렴절차를진행 기존사례들의분석과전문가및현장관계자들의자문결과를바탕으로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에대한최종방법론을결정하고이에따른로드맵을수립 20) 엄밀하게는펀드의법률적지위 ( 창업투자조합, KVF, PEF 등 ) 도결정요소이나, 여타요소와의상호관계는없음으로제외 143

15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의사결정요인들을조합하면이론적으로 12개대안을도출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고려가능대안은 7개임 7개중 [7, 8안 ] 은실익이없으므로검토대상에서제외함 따라서총 5개안에대해실현의용이성, 정책목적의반영가능성, 필요자원의관점에서검토를실시함 검토안정리 펀드의기본구조와관련된방안들을조합하여정리하면아래와같이크게두가지방향성을제시할수있음 단순출자자로서개별펀드에출자하는방식은펀드운용에대한영향력이미미하여국방산업육성이라는정책목적달성과는거리가멀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검토대상에서제외함 [1, 2안 ] 현행법제를최대한활용하여법률의개정없이국방부차원의사업관리규정제정을통하여산업육성전문투자펀드를조성하는방안 출자하는개별펀드의운용은프로젝트성격별로전문운용사를선정하여개별적으로위탁운용하되, 국방산업의특수성을감안하여의사결정구조의관여성을높이는방향으로검토 1안은중소기업청모태펀드를관리하는한국벤처투자 ( 주 ) 에위탁하여운용하는방안, 2안은성장사다리펀드를운영하는한국성장금융 ( 주 ) 에위탁하여운용하는방안 [3, 9, 12 안 ] 현행법제외에별도의설립근거법률을제정하여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 조성을추진하는방안 국방산업에특화된 3 안은엄밀하게는재간접펀드를조성하는것은아니며, 산업부의기술사업화펀드와 144

159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마찬가지로소규모펀드를구성하여한국벤처투자 ( 주 ) 등에위탁운영하는방식임. 현재법적근거가모호하여법제화소요가있을수있음 9, 12안은국방산업의특수성을감안하여독자적인재간접펀드를구축하고, 이를위해별도의조직을구성하는방안으로서정책성을강화할수있으나법제소요가매우큼 기본구조분석및도입방향제시 국방산업의정책적육성및차별화를위해서는 [3, 9, 12 안 ] 이가장적절하고독자적 자율성이보장될것이나, 타부처와의이해관계의조정및독자적법령의필요성이 현재로서는가장큰걸림돌이라하겠음 9 안의사례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및운용에관한법률 을별도제정하여운용중인 농림부의경우 FTA 등농업정책의국가적중요성이부각되는시점과맞물려입법이 추진되었음 국방부산하의독자적법률제정및모태펀드운용은장기적과제로보이며, 대외적, 대내적으로국방산업의육성이지연될경우국가의존립이나생존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화나국민에대한피해발생의우려가발생할만한변화가있는경우에독자적법률제정의필요성이대두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현재로서는별도의법률을제정하지아니하고, 현행법제를이용하는범위내에서국방부산하의사업관리규정을제정하여펀드조성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이를토대로운용하는 1, 2 안의추진이적절하며, 이가운데에서도특히 [1안; 중소기업청모태펀드를관리하는한국벤처투자 ( 주 ) 에위탁하여운용하는방안 ] 의추진이적정하다고평가됨 현재모든정부부처의출자는 1안에제시된모태펀드로이루어지고있으며, 2안인성장사다리펀드출자의경우에는전례가없어, 의사결정시반론의여지가존재함. 따라서 1안이추진용이성측면에서는가장바람직하다하겠음 1안의경우다음과같은구조로문화부, 특허청, 미래부등다른부처의참여와유사한형태로운영 145

16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그림 5-6] 1 안의경우창조국방혁신펀드구조 한편, 국방산업의전문성및국방 ( 방산 ) 기업지원프로그램과의연계등을감안하여국방부산하전문성있는기관을협의기관으로지정하고업무협의를하는방안을제안 국방정책의특수성및전문성, 국방기술 R&D 및기술이전, 정책자금금융지원등국방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지원사업과의연계를감안 따라서국방산업육성을위한전문적인투자펀드를조성하고자한다면, 법률의재개정을수반하지아니하는 1안이추진주체인국방부입장에서가장현실적인추진방안으로평가됨. 또한, 전문성의추가적인보완을위하여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등을활용하여일부 21) 보완할수있음 2.2 펀드활용가능분야 창조국방, 국방벤처, 국방과학기술 등창조국방의실현을위해기업이주력할것으로 예상되는주요사업분야를출자분야로설정하여펀드의활용을주목적에맞도록극대화 하지만, 출자분야나투자대상범위확대시투자자유치는용이하나타펀드와구분되는 창조국방혁신펀드의정체성논란을야기할수있으므로창조국방분야및 국방과학기술분야펀드라는특정성및상징성은유지하되, 투자대상은유연하게설정 21) 일부 보완의의미는 PEF 나 KVF 의경우기본원칙은 LP 의 GP 관여를배제하는것이원칙이며, 여러방면에서합리적이유가있을경우이원칙을수정해가는방향으로펀드는운용체계를갖고있음. 이러한대원칙을배제할수는없으며, 각종정관및협약에전문성상향조정을위한규정을정비하여보완하는방안이현실적인대안으로보임. 모펀드출자사업의경우운용자선정, 펀드규약에서표준규약의작성, 출자대상한정등통하여직간접적으로운용관여를통한전문성제고를할수있을것으로예상 146

161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이를위해이미투자되고있는펀드별분야를면밀히분석하여창조국방혁신펀드에서활용이가능한투자범위를구체화하여제시하고펀드의기본목적에맞는효율적활용방안도출 주요투자대상은 1) 국방벤처역량강화형투자, 2) 국방과학기술보유기업의스핀오프성격투자, 3) 국방과학기술관련원천기술의기술사업화투자, 4) 방위산업관련역량과거점지구등 ( 지역국방벤처센터포함 ) 보유원천기술의 Joint Venture 성격투자등을고려하여투자범위설정 [ 그림 5-7] 창조국방혁신펀드투자사례 2.3 실행을위한대응논리마련 창조국방혁신펀드가충분한효과를발휘할것인가? 는 정부의재정사업으로서의미가 있는가? 로이어지며이질문에대답하기위해서는사업기획및예산확보과정에서철저한 대응논리개발이필요함 특히정부예산투입을위해서는정부재정평가의관점에서대응논리구조가검토될 필요강있음 < 표 5-2> 는이에대한기초적검토요인을담고있으며, 이후보다상세한논리구조및 대응자료의확보가요구됨 147

16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표 5-2> 예상되는예산부서의평가기준 22) 과대응논리 평가항목평가기준현재상태 사업추진타당성사업계획타당성성과계획타당성 - 정부의개입이필요한가? ( 시장실패, 민간구축효과 ) - 다른사업과의중복성은없는가? - 정책대안에대한검토가충실히이루어졌는가? - 사회적요구를반영하였는가? - 재원조달계획및중기재정소요분석이이루어졌는가? - 재정지원방식 ( 국고, 지방비, 민간 ) 은적정한가? - 부처의임무에부합하는사업인가? - 성과목표및지표가잘설계되었는가? - 시장실패가발생하고있으며, 민간참여가없음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같은의견 ) - 투자형태의지원프로그램없음. 타부처중복사업없음 - 타부처및해외에서적극활용하고있는대안 - 관련기업, 투자자, 운용사반응확인 - 미확인 - 유사정책펀드의방식과동일 - 국방산업발전은국정과제 - 민간투자승수효과, 투자기업성과 ( 모태등과동일 ) * 기술사업화지표 / 기술획득지표는구체화필요 3. 펀드운용방안 23) 3.1 출자개요 출자규모및조합형태 ( 출자규모 ) 정부출자로연 300억원, '17~'21년까지총 1,500억원출자 ( 계획 ) [ 기준1] 투자대상자산의규모 : 전형적인펀드는 10~15개투자자산에투자함예로들어 10~15개투자자산당 10억 ( 초기기업펀드 ) 투자시 150억내외의소형 VC가설립, 10~15개투자자산당 30억 ( 전형적 VC) 투자시 500억내외의중형 VC가설립, 10~15개투자자산당 300억 (Buyout) 투자시 3,000억내외의중형 PEF가설립 [ 기준2] 투자수수료로인한최소규모 : 위의 GP의사결정에서살펴본바 GP의입장에서 200억미만의펀드는매력적이지않음 [ 기준3] 지속적출자가가능한예산가용성 : 아래그림과같이본창조국방혁신펀드는투자기간 2~3년내최소 1회출자가가능해야함 22) 사업계획단계의정부재정사업평가기준 ( 국회예산정책처, 2015) 23) 조성규모등은이후방침에따라수정 148

163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 그림 5-8] 창조국방혁신펀드투자기간및회수기간 2017 년기준펀드규모 300 억원은향후펀드활성화수준에따라조정가능 다만, 투자규모결정에있어정책성과수익성을고려하여균형점을선택할필요가있음 창조국방혁신펀드내국방부의출자비율, 우선손실충당비율, 주목적투자대상비율이높아진다면정책성을확보하기에용이하지만수익성측면에서는한계가존재함 모태펀드계정별자펀드사례분석결과, 정책성과수익성비중은다음과같음 [ 그림 5-9] 모태펀드계정별정책성 / 수익성비중 정책성과수익성의균형점선택에있어다음과같은장단점이있음 < 표 5-3> 정책성과수익성의균형점선택의장단점 정책성위주 수익성위주 장점 Ÿ 정책수단으로서펀드의의의확보 Ÿ 국방부의도에부합하는유연한활용 Ÿ Ÿ 민간투자자출자용이 회수자금으로재투자가가능 단점 Ÿ 출자비율이높아야함 ( 민간투자자유치어려움 ) Ÿ 우선손실충당을도입할필요가큼 Ÿ 예산의지속적투입필요 Ÿ Ÿ 민간구축효과에대한논란있을수있음 정책목적반영에한계가있음 149

16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조합형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한국벤처투자조합등 매년모태펀드출자사업과공동진행하여출자사업공고후일괄심사및수시출자방식으로출자대상조합선정 출자분야및투자대상 창업, 방위산업, 방위산업기자재및협력업체, 방위산업관련 R&D 기업 등국방벤처기업이주력할것으로예상되는정책적지원이필요한주요사업분야를출자분야로설정 ( 창업 ) 국방분야창업기업및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중소 벤처기업 ( 방위산업 ) 방위산업물자를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또는개조하거나연구개발하는중소벤처기업 ( 방위산업기자재및협력업체 ) 위방위산업을전방산업으로하는기업 ( 방위산업관련 R&D 기업 ) 방위산업과관련한고급기술을바탕으로사업화하는기업 출자분야나투자대상범위를확대할경우투자자유치는용이하나타펀드와구분되는국방펀드의정체성논란을야기할수있으므로국방분야펀드라는특정성은유지하되, 투자대상은유연하게설정해야할것 투자가능한국방분야기업풀이협소할수있다는가능성을반영 벤처기업및창업자 ( 업력 7년이내중소기업 ) 에우선투자하되, 업력과무관하게국방분야중소기업을투자대상으로포괄 ( 주목적투자대상비율 ) 국방분야기업을 60% 로지정하여투자대상범위를포괄적으로설정 주목적투자대상비율이란해당조합이의무적으로투자해야하는최소투자비율을말함 ( 출자및융자의중복지원가능성 ) 국방분야의투자대상이한정됨으로써투자대상기업은 방위산업육성자금 과같은국방부의기존융자사업에서지원을받거나모태조합의다른계정에서도출자를받아중복지원가능성이있음 기업은성장단계별로각각다양한자금수요에직면하며정책자금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유망기업에대한지속적지원이필요 모태조합을이용한투자에서투자대상기업의중복은빈번히발생하며, 이는 성공할기업 에대하여인식을공유하고있는것으로해석 펀드투자를책임지는운용사는투자수익률에따라평판과보수가결정되므로융자사업에서거론되는비재무적동기에의한특정기업의중복지원유인은빈약 150

165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3.2 주요출자조건 ( 초기안 24) ) 정부출자비중 정부출자및민간재원의비중은기본적으로 60:40 으로하며, 국방펀드의성공적인 정착을위해민간유관기관및공공기관의적극적인출자유도 정부의출자비중은조합결성가능성을반영하여 50% ~ 70% 수준에서설정 정부의출자비율이낮을수록적은재원으로더큰펀드를조성할수있기때문에정부의재원부담이작으나, 사업초기투자자유치의어려움, 사업위험도등을반영하여적정수준의출자비율제시필요 운용사는투자자유치부담을줄이기위하여가급적정부출자비중을늘리는것을선호 ( 참고 ) 창업 3년이내의초기기업에대한투자를주목적으로하는초기펀드의경우시장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기힘든시장실패영역으로간주하여, 모태펀드출자비율을 70% 로적용 연도별모태조합계정및분야별출자비율은아래표와같음 < 표 5-4> 모태펀드계정및분야별출자비율 구분 2014 년 2 차 출자비율 출자비율 분야 - 중진계정 : 사회적기업 70% 이내 - 문화계정 : 제작초기 ( 기획개발 )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창업초기 60% 이내 - 중진계정 : 재기기업 50% 이내 - 중진계정 : 지방기업 44% 이내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40% 이내 - 문화계정 : 재무적출자자, 글로벌콘텐츠 24) 이항목에서제시된수치들은가안으로서, 이후재간접펀드운용기관, GP 등과의협의및수요조사과정에서구체적으로정의되어야함. 151

16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2014 년 1 차 출자비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분야 - 중진계정 : 청년창업A/B, 사회적기업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창업초기 - 중진계정 : 여성기업, 재기기업 - 문화계정 :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기술 제작 - 영화계정 : 한국영화 ( 전체 /12세이상관람가 ) - 중진계정 : 지방기업 - 문화계정 : 게임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해외진출 44% 이내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40% 이내 - 중진계정 : LP 지분유동화전문세컨더리, 부품소재 35% 이내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2013 년 2 차 출자비율 70% 이내 - 문화계정 : 제작초기 60% 이내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50% 이내 - 중진계정 : 사회적기업 분야 2013 년 1 차 2012 년 3 차 2012 년 2 차 2012 년 1 차 출자비율 70% 이내 60% 이내 분야 - 중진계정 : 청년창업 - 영화계정 : 독립영화및중저예산영화 - 중진계정 : 창업초기일반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 문화계정 :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50% 이내 - 중진계정 : 엔젤지원형세컨더리, 창업초기세컨더리, 사회적기업 40% 이내 출자비율 - 중진계정 : 성장사다리 - 문화계정 : 글로벌콘텐츠 70% 이내 - 문화계정 : 제작초기 60% 이내 출자비율 분야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 문화계정 : 문화콘텐츠강소기업 60% 이내 - 중진계정 : 창업초기 50% 이내 출자비율 70% 이내 분야 - 중진계정 : 엔젤지원형세컨더리 - 영화계정 : 한국영화 분야 - 중진계정 : 1 인창조기업, 인큐베이팅, 대학, 사회적기업 - 문화계정 : 제작초기단계 60% 이내 - 문화계정 :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원 공연예술 40% 이내 - 문화계정 : 글로벌콘텐츠 152

167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2011 년 2 차 출자비율 70% 이내 분야 - 중진계정 : 인큐베이팅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관련 60% 이내 - 영화계정 : 중저예산한국영화 ( 극장용장편애니메이션제외 ) 50% 이내 - 문화계정 :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예술, 게임, CG 3D 40% 이내 - 문화계정 : 일반 ( 문화산업 ) 2011 년 1 차 출자비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40% 이내 - 중진계정 : 사회적기업 - 문화계정 : 제작초기단계 분야 - 중진계정 : 창업기업 ( 창업초기, 대학기술지주회사자회사, 1 인창조기업, 재창업 ) - 문화계정 :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예술, 게임, CG 3D - 영화계정 : 중저예산한국영화 ( 극장용장편애니메이션제외 ) - 중진계정 : 신성장, 녹색 / 부품 - 문화계정 : 일반 ( 문화산업 ) 의무투자비율 ( 주목적투자대상비율 ) 펀드결성액의 60% 이상을국방관련기업에투자 펀드투자기간 ( 통상 3~4 년 ) 내 60% 이상투자 성과보수및기준수익률 이익배분의기준이되는기준수익률을초과하는수익의 20% 이내에서 GP에게성과보수지급 기준수익률이되기전까지수익은모두재무적출자자 (LP) 에게배분하며, 기준수익률을넘었을경우업무집행조합원 (GP) 에게우선적으로배분한다는의미 관리보수 : 2.5% 이내 GP에대한인센티브강화를위해기준수익률은모태펀드출자지분에대하여내부수익률 (IRR) 3% 적용 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어떤사업에대하여사업기간동안의현금수익흐름 ( 투자수익 ) 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합한값이투자지출 ( 투자원금 ) 과같아지도록현금수익흐름에적용하는할인이자율 ( 사례 ) 모태조합중진계정의청년창업, 여성기업, 문화계정의디지털콘텐츠창업초기등정책적투자분야의경우기준수익률 3% 적용 153

16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3.3 모태펀드운용체계 운용협의및심의절차 출자기관인국방부의정책목적을반영하기위하여모태펀드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와 운용협의회 를구성하고, 국방부가추천하는위원들로구성된 출자심의회 에서자조합 ( 모태펀드투자대상벤처펀드 ) 선정 ( 운용협의회 ) 국방부의 창조국방 혁신펀드 운용 관리자와 한국벤처투자 간의 자조합 ( 국방펀드 ) 운용에관한협의체계구성 정책적산업육성, 고용창출, 창조국방사업자 ( 국방벤처 ) 발굴등과관련된펀드운용방향 설정및한국벤처투자 의운용사선정및사업관리에관한주요사항보고청취 ( 출자심의회 ) 한국벤처투자 의출자사업계획공고후, 출자신청한운용사를평가하여 1차선정하고출자심의회의심의를거쳐최종투자펀드결정 출자심의회는한국벤처투자 의대표이사및국방부의추천을받아구성된심의회외부 전문가풀 (pool) 중에서한국벤처투자 의대표이사가지명하는외부전문가 3인이상으로 구성 출자심의회위원장은한국벤처투자 의대표이사로선정 운용사선정을포함하여중요한투자의사결정사항의심의및의결 투자펀드 ( 자조합 ) 는 1차 ( 정량 ), 2차 ( 정성 ) 평가를통해결정 1차심사 (screening) 는한국벤처투자 의심사역이서류심사를하고 1차심사통과업체를 대상으로현장실사 (due diligence) 실시 2차심사 ( 평가 ) 는출자심의회에서 1차심사통과업체의프레젠테이션을청취하고운용전략 등에대하여정성심사 1차심사와 2차심사를합산하여, 상위득점자를최종선정 154

169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자조합의관리 모태펀드자조합선정절차는다음과같음 < 표 5-5> 모태조합자조합선정절차 절차 주요내용 1 차심사 사업공고출자금운용계획공고 ( 연 3회, 수시 ) 제안서접수출자제안서접수 서류심사펀드운용및준법성심사 현장실사 현장방문을통한실태조사및확인 2 차심사 선정결과발표 프레젠테이션 출자심의회에서각운용사별로펀드운용전략등발표 선정결과발표 모태펀드의시스템및전문성을활용하여자조합을관리감독 자조합운용사에서개최하는주요투자건에대한투자심사위원회, 정기및임시조합원총회, 분기별투자보고회참석 자조합중간점검및만기도래자조합실태조사 펀드출자사업수행시법규준수점검및위법투자행위감시 자조합의운용성과, 포트폴리오내역, 자조합투자대상의회계투명성, 사업목적에맞는투자금활용점검등 자조합투자기업의투자금실사를통한자조합리스크관리 규정위반투자의경우조합해산, 관리보수삭감등제재 한국벤처투자 는모태펀드의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모태펀드가수행하는자조합 관리감독업무를전담하며, 모태조합운용협의회의방침에따라자조합관리업무수행 모태조합운용협의회구성 : 출자기관 (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등 ), 중기청 1 인, 한국벤처투자 1 인 155

170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 그림 5-10] 모태조합운용체계도 출처 : 한국벤처투자내부자료 3.4 운용결과물관리방안 국방연구개발관련지식재산권에대한논의필요 국방연구개발을통한지식재산권은국가안보를위해정부가통제할권한을가질필요가있고, 장기적인무기체계개발로이어질경우를위해정부의권리확보가필요 연구주체가바뀌어도계속적인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권리확보및소유권확보가필요 국내기술이전의경우소유권과는별도로법령에의한통제도가능 하지만, 강제적인지적재산권소유는본펀드조성의취지와모순 펀드를도입하는배경은국방산업에융자나기술지원금융의낮은단계의자본시장논리가아니라투자와위험감수및회수의극대화를통한재투자를통한산업전체의확장이라는펀드본연의성질이국방산업에도도입이필요 이는산업자체를키워우량국방기업을늘려야한다는취지와모순 주주평등원칙과상충 기업에지분투자를하게되는경우다른주주와동등한지위에서는것이라는주주평등원칙이상법의회사에관한기본원칙임 국방부만지적재산권을소유한다면, 이는주주평등원칙과상충되는행위일수있음 장기적인투자비활성화 펀드도입의취지상이윤을극대화함에있어후속투자 (second round) 및자산매각, 지분매각등을통한회수구조를고려했을때국방부펀드만이러한절대적권한 ( 지분투자자가 ip 관련소유권 ) 을갖는다면후속투자등을고려하기어렵고기업의성장에오히려저해 156

171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지적재산권관련문제에대한대안 국방펀드가투자를함에있어투자계약서상의담아야할가이드라인에충분한고민이필요 1 펀드의지적재산권우선매수권 2 지적재산권에대한제한물권설정 3 처분 ( 양도, 설정등을포함한포괄적법률개념 ) 에대한사전서면동의권 4 특정이벤트 ( 해산, M&A, 지분의일정률이상의변동, 기타사유 ) 가발생할경우 IP ( 자동 ) 이전의무조항등세부적인투자계약서상의특약을담는방향설정이필요 기업 이아닌 프로젝트 에투자하는신규투자방식도고려가능 25) 모태펀드문화계정은특정프로젝트에투자를하고그프로젝트로부터창출되는이익에한해서수익배분하는프로젝트투자방식을도입함 연구주체의지속적인개발과투자유도를위해기술개발자의인센티브가필요 국방연구개발의역량을지속적으로축적하기위함과동분야의민간투자를계속적으로 유도하기위해서는기술에대한일정한권한및연구결과에대한인센티브가필수적 펀드조성시민간의적극적참여가예상되어효율적운용결과물관리방안필요 국방관련연구개발사업은주로방위사업법의적용을받고있지만, 창조국방 혁신펀드조성시민간의적극적인개입으로지식재산권의귀속에대한실질적한계의 분석이필요 국방연구개발결과물에대한소유권관련법령, 훈령, 지침및계약조건들의내용체계를 분석하여적용가능한관련법률및규정검토및운용결과물에대한효과적인 관리방안필요 3.5 연차별운용계획 창조국방혁신펀드의연차별운용방안 창조국방혁신펀드의구체적출자규모및투자방식을도출하고난뒤, 펀드조성목적의부합성과투자소진율을고려하여연차별세부운용계획을설계 민간투자금이매칭될경우출자규모가더커질수있으나, 연차별운용계획은정부지분출자에국한하여보수적으로접근하여운용의안정성을기대 일정년도 (3년차가정 ) 이후의수익발생은기존펀드의재투자재원으로활용이가능 25) 해당내용은국토교통부의글로벌인프라펀드, 모태펀드문화계정의영화투자등의사례가있음 157

172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정기적모니터링을통한펀드의운용관리 매월, 분기별, 반기별투자기업의현황을모니터링하고실사를통해피투자회사의투자금사용내역을파악하여투자금이기업의성장자금으로사용되는것을확인 초기기업투자비율에 Follow-up 투자를포함시킴으로써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면서초기기업투자비율준수에따른운용상부담을경감 정책 지역펀드의운용에전문성있으면서글로벌진출에도움을줄수있는운용사 운용인력의사업참여를유도 초기 첨단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의경쟁력있는기업발굴및성장지원을위한단계별전략수립과실행이가능한운용인력확보를통해펀드운용 기업의성장기회가가시화되는경우, 타펀드 ( 성장사다리펀드, 정책금융공사출자펀드, 모태펀드출자펀드 ) 등과의공동투자적극추진 3.6 효율적운용을위한추가고려사항 모태조합재원조성계획 단기적으로일반회계를활용하는것이신속성측면에서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타부처와마찬가지로기금을설립하는것이지속성및효율성측면에서바람직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고용노동부 ( 이하중진계정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이하엔젤계정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이하지방계정 ),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이하문화계정 ), 방송발전기금 ( 이하미래계정 ), 영화발전기금 ( 이하영화계정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 이하특허계정 ), 보건복지부 ( 이하보건계정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이하관광계정 ), 국민체육진흥기금 ( 이하스포츠계정 ), 국방부 ( 이하국방계정 ) 등의출자를통해모태조합을조성 < 표 5-6> 정부기관별모태펀드재원조성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소기업청 ( 중진계정, 엔젤계정 ) 창업및진흥기금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특허계정 ) 문화산업진흥기금 ( 문화계정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영화발전기금 ( 영화계정 ) ( 문화계정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계정 )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계정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계정 ) 방송발전기금 고용노동부 ( 중진계정 ) 보건복지부 ( 보건계정 ) 158

173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내부운영조직 펀드설립을가정하면국방부의출자, 관리및협력주체가필요함 아래의표와같이정부기관의모태펀드관리는 정책 관련부서가주로담당하고있음 이는펀드운용목적이해당부처의산업정책과함께이루어진다는점에서정책관련 부서가담당하고있음을유추할수있음 해외 AVCI의경우미국방부내의획득, 물류및기술국 (ASA/ALT) 을중심으로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경험많은기술사관및민간전문가들을통해국방부및각군내의기술 최종소비자들과매우긴밀히협력하고있음 창조국방혁신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방위산업체가 대부분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방산업과함께방위산업정책을담당하는부서와연계됨 타부처감안시초기에는 TFT의형태로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정책또는전력정책부서가 담당하는것이자연스러움 < 표 5-7> 정부기관별정책펀드담당부서및주요업무 펀드명담당부서주요업무 모태펀드 - 특허계정 ( 특허청 ) 모태펀드 - 문화계정 ( 문체부 ) 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활용과 콘텐츠정책관문화산업정책과 IP 투자활성화및모태조합관리 문화산업진흥재원조성및운용금융제도, 세제개선등을통한문화산업분야투자활성화에관한사항 모태펀드 - 미래계정 ( 미래부 ) 정보통신정책실디지털콘텐츠과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 ( 글로벌스타기업 ),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육성, 해외진출등을지원 모태펀드- 중진계정 ( 고용노동부 ) 모태펀드- 보건계정 ( 보건복지부 ) 농수산모태펀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술사업화펀드 ( 산업통상자원부 ) 글로벌인프라펀드 ( 국토교통부 ) 고용정책실사회적기업과 보건산업정책국해외의료사업화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업경제지원팀 산업정책실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시장과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수립, 사회적기업인증및육성 아시아 미주 오세아니아지역에대한의료기관의해외진출사업육성 지원 농식품투자조합. 농업경제사업투자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관리등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 글로벌기술거래역량강화, 기술금융활성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등 해외건설법령, 해외건설금융, 해외건설예결산업무등 159

174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각종프로그램연계방안 TIPS 프로그램연계 TIPS 프로그램이란 2013 년부터시행해온민간투자와정부 R&D 를연계한기술창업육성프 로그램으로 3 년간 199 건총 1,522 억원의민간투자유치 (2016 년 6 월 ) 및 3 건의 M&A 성사하 였으며현재초기전문 VC 등 21 개운영사가존재함. (2018 년까지 40 개로확장예정 ) TIPS 운용사의 ( 모태 ) 국방계정참여를통한지원 국방계정으로창업기업초기투자후후속투자를위해 TIPS 연계가능 [ 그림 5-11] TIPS 프로그램지원구조도 위험요소의검토 펀드결성실패사례 26) 지난 5월, 중소 벤처기업 M&A펀드 ( 인수 합병 ) 펀드와특허기술사업화펀드결성이무산된바가있음 중소 벤처기업 M&A펀드 는중소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돕기위한것으로결성을추진했으나중소 벤처기업의 M&A가활발하지않아투자대상을찾기어렵고, 모태펀드의출자비율이펀드조성액의최대 20% 로상대적으로낮다는점이벤처캐피탈에부담으로 26) 머니투데이 (2016) 보도자료발췌 160

175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작용한것으로예상됨 특허기술사업화펀드 는외부로부터기술을이전받아사업화에나선기업또는중소기업및 대학, 공공연구기관이보유한산업재산권을매입해활용하는프로젝트에 70% 이상을 투자하는구조이지만모태펀드출자비율이낮다는점 (50%) 이벤처캐피탈에부담으로작용함 모태펀드자조합수익률저하 문화계정의경우영화, 공연, 콘텐츠부문의투자가기대수익은상대적으로적은반면, 투자실패로인한손실은큰이유로 플러스 수익률을기록하는게쉽지않음 특히, 모태펀드는원칙적으로재투자를금지하고있으나수익률이마이너스인문화계정 자조합대부분이재투자를하면서손실이더욱가중되는상황발생 2016 년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계획에따르면 CJ 창투 9 호조합의경우, 결성금액의 100% 투자후해산할경우수익률이 -13% 로나타났지만, 실제로는결성액의 225% 투자로인해 조합수익률은 29% 를기록함 투자조합명운용사결성금액투자금액총배분금액조합수익률 CJ9 호영화투자조합 CJ 창업투자 100 억 225 억 71 억 (29 억손실 ) 이는수익률이낮은경우운용사입장에서성과보수를기대하기어려워, 재투자를통해 투자액에비례한관리보수를확보하기위함으로보임 이러한사례를바탕으로창조국방혁신펀드추진시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한적절한 수준의운용지침마련이필요함 -29% 161

176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3.7 운용지침주요내용 ( 참고 ) 모태조합자산구성 현재의운용지침을바탕으로국방계정설치및계정별출자대상 ( 안 ) 을삽입함 국방부의계정설치시고려할주요사항은아래와같음 계정의구분 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 이하모태조합 ) 의자산은출자자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 계리하여운용한다. 고용노동부와한국벤처투자 ( 주 ) 의출자금은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계정과통합하여운용한다. 또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재원은문화산업진흥기금계정과통합하여운용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계정 ( 이하중진계정 )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엔젤계정 ( 이하엔젤계정 )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지방계정 ( 이하지방계정 ) 4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산업진흥기금계정 ( 이하문화계정 ) 5 미래창조과학부의방송발전기금계정 ( 이하미래계정 ) 6 영화진흥위원회의영화발전기금계정 ( 이하영화계정 ) 7 특허청의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 이하특허계정 ) 8 보건복지부의보건복지계정 ( 이하보건계정 ) 9 문화체육관광부의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 ( 이하관광계정 ) 10 국민체육진흥공단의국민체육진흥기금계정 ( 이하스포츠계정 ) 11 ( 추가 ) 국방부의국방계정 ( 이하국방계정 ) 계정별출자대상 모태조합자산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2에따라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과중소기업지원을목적으로하는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 이하자조합 ) 에출자할수있으며, 필요시계정별로출자가능한자조합을달리할수있다. 가. ( 추가 ) 국방계정은창조국방분야에투자하는자조합에출자할수있다. 모태조합자산배분및운영기준 우선손실충당운영기준지침을확인후펀드조성진행 국방계정의설치시우선손실충당운영기준지침을확인후펀드의조성진행이필요 162

177 V. 창조국방혁신펀드의조성및운용방안 우선손실충당 가. 모태조합은업무집행조합원에대하여우선손실충당을요구하지않는다. 나. 모태조합은자조합의운용결과손실이발생하는경우원칙적으로우선손실충당을하지않는다. 다만, 특정중점지원분야및중소기업청과해당계정별출자기관이인정하는특별한사유에한하여예외로한다. 자조합주요출자기준 조합선정시우대및제한사항의지침을확인하여국방계정설치시참고 기존모태펀드운용지침중조합의선정우대및제한사항내용을확인하고차후운용계획 수립시해당지침을바탕으로지침과계획이상충되지않도록확인절차가필요함 선정우대및제한사항 가. 자조합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선정우대할수있으며, 세부조건은모태조합운용계획에따른다. 1 중점지원분야에전문적으로투자하는경우 2 해외자본을유치하는경우 3 자조합운용사가창업투자회사평가시우수등급을받은경우 4 기타모태조합운용계획에서정하는경우 나. 자조합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조합의성실한운용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선정배제또는선정취소등의제재를가할수있으며, 세부조건은모태조합운용계획에따른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법령위반으로경고또는시정명령을받은날로부터 6개월이경과하지않은경우 2 법령위반또는시정명령미이행상태인업무집행조합원 3 최근 3년이내에 5회이상경고를받은업무집행조합원 4 업무집행조합원의과거법령위반또는시정명령이행실적등을감안하여투자조합의성실한운영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5 운용사의최대주주또는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운용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주식을소유한자가형사상피소되거나 ( 선정보류 ) 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 ( 선정취소 ) 경우 6 자산건전성이취약하거나도덕적해이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업무집행조합원 7 조합의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임직원제재심의위원회 를통해처분의결을받은날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않은경우 8 창업투자회사평가등급이 D등급이하인경우 9 조합결성이전에최대주주또는대표펀드매니저가변동되는경우 10 조합결성이전에자조합에참여하는전문인력이과반을초과하여변동되는등자조합의운용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 11 기타모태조합운용계획에서정하는경우 163

178 창조국방혁신펀드 ( 가칭 ) 조성 운용방안 4. 전략적홍보 (SC) 방안 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에대한시대적요구성부각 국방분야의역할은창조경제시대를맞아혁신과창조를바탕으로재정의되어왔음 이렇게시대적요구에따라재정의된국방분야의역할과중요성은단순한자금지원을넘어 국내경제주체들과어우러져미래가치를창출하는새로운시도임을확산 향후펀드조성시발생하게될잠재적이슈 (issue) 들에대해적합한대응논리를구성 향후펀드운용의성과측정에대해사전적으로적정한운용목표를설정하여중장기적 펀드운용발전전략을구체화 펀드운용자체의수익성뿐아니라국내벤처생태계와창조국방에의기여에대한 공적자금의역할역시창조국방혁신펀드의존립목적임을공론화 이를위해우선적으로창조국방혁신펀드조성에대해명확한방향성을기반으로한 펀드설계가필요 [ 그림 5-12] 전략적홍보방안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