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머리말 _3 제 1 장원자력, 방사선이란무엇인가 _5 제 2 장후쿠시마사고, 10 가지교훈 1 원전은안전 하다는선전에속아서는안됩니다 _16 2 긴급시에는먼저피난하는것이기본입니다 _22 3 정보입수와기록을남기는일이중요합니다 _23 4 포괄적인건강조사와정보공개는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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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재해로부터사람들을지키는 후쿠시마의 10 가지교훈 후쿠시마소책자간행위원회

2 차례 머리말 _3 제 1 장원자력, 방사선이란무엇인가 _5 제 2 장후쿠시마사고, 10 가지교훈 1 원전은안전 하다는선전에속아서는안됩니다 _16 2 긴급시에는먼저피난하는것이기본입니다 _22 3 정보입수와기록을남기는일이중요합니다 _23 4 포괄적인건강조사와정보공개는이재민의권리입니다 _29 5 먹거리의안전과농림어업을지키기위해서는시민이참여한검사 측정과정보공개가중요합니다 _33 6 완전한제염이란없습니다 _39 7 작업원의대우개선과건강관리없이사고수습을기대하기란어렵습니다 _42 8 이재민의생활과커뮤니티재건이불가결합니다 _46 9 이재민을지키기위한법률제정 운용에이재민참가를요구합시다 _50 10 배상부담은국민의몫입니다 _54 제 3 장국제법과방재프레임워크 우리를지키기위해활용가능한도구 _61 맺음말 _70 2

3 머리말 후쿠시마소책자간행위원장오하시마사아키 이소책자는 2011년 3월 11일에있었던동일본대지진재해의직접적원인처인도쿄전력후쿠시마제1 원자력발전소에서대규모원전재해를지금까지도받고있는일본에사는우리가세계의여러분에게보내는메시지입니다. 세계각지, 특히원전가동중인지역, 그리고향후원전건설이예정된지역에서후쿠시마와같은원전재해가일어날것을불안하게여기는주민여러분들은물론 NGO( 비정부조직 ) 나 CSO( 시민사회조직 ), 기초자치단체의수장이나직원들이원자력재해를미연에방지하고, 피해를줄이기위해이소책자를적극활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후쿠시마원전재해이후우리는후쿠시마현지를방문해준전세계사람들을향해, 후쿠시마의경험을적극적으로공유해왔습니다. 이런우리의활동이충분하다고말할수없습니다만, 그래도많은분들께원전재해, 그리고원전재해로인해파생된복잡하고도다양한문제의심각성을공유할수있었습니다. 수많은분들이곤경에처한이재민들에게많은관심을주셨고진심으로마음아파하셨습니다. 또한많은분들로부터 이런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행동하면좋을지가르쳐주었으면한다 는목소리를듣게되었습니다. 사고의경험을공유하는것도중요합니다만, 그경험의원인인재해자체를미연에방지하는것, 그리고이미발생한원전사고나그피해를최대한줄이기위한방책을제시하지않는다면적절한행동을취할수없다는것을우리는깨달았습니다 년 3 월후쿠시마원전에서 90km 북쪽에위치한미야기현센다이시에서일본정 부주최로 제 3 회세계방재회의 가개최됩니다. 거기에서앞으로몇십년동안세계의 3

4 방재대책이될 포스트효고행동방침 (HFA-2) 을채택할예정입니다. 하지만이원고를집필하고있는시점의 HFA-2 는지금까지처럼원전재해를필두로하는산업재해는자연재해에부수될경우에만대응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실제로현존국제기관어느곳도대규모원전재해나산업재해의예방, 그것들에의해발생되는주민의피해, 구조, 부흥, 보상등에대해전문적으로다루지않습니다. 우리는이와같은국제적움직임과실천을변혁하고자강하게주장하고있습니다만, 이요청은아직받아들여지지않고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글로벌화가진행되면서세계의생산거점이주로 `도상국 ' 이라고불리는지역으로더욱집중되고있습니다. 거기에서의생산을지탱하는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많은원전이 ' 선진국 ' 에서수출되려하고있다는구도또한명확합니다. ' 선진국 ' 에서는원전신설이곤란한상황인데도불구하고말입니다. 일어나서는안될다음원전사고나원전재해는그러한새로운원전입지지역에서일어나주변지역이나주변국을곤란에빠뜨릴가능성이적지않습니다. 우리는원전사고당시, 원자력이나방사선에대한기초지식을갖고있지않았고, 체르노빌이나쓰리마일의경험을충분히살리지못했으며그예방책에대해알지못해대단히혼란스러워하고많은곤란에직면했습니다. 두번다시이런쓰라린경험을되풀이하지않는것, 그리고후쿠시마의경험을공유한여러분들의 어떻게하면좋을까 라는목소리에대답하기위해이소책자를만들었습니다. 이소책자는원전이나원전재해에관하여어떻게행동해야할지주민의관점에서작성했습니다. 후쿠시마의경험을바탕으로작성한초보자를위한자료입니다. 이책자의전부혹은일부가세계각지의언어로번역 출판되어많은사람들에게읽혀지고, 원전을둘러싼행동양식이될것을진심으로기대합니다. 4

5 제 1 장 원자력, 방사선이란무엇인가? 사키야마히사코 ( 다카기학교 전국회사고조사위원회위원 ) 5

6 발전의원리 자석과코일이있으면발전기를만 들수있습니다. 자전거의회전으로자 석을돌리면전등이켜집니다 ( 그림 1). 이회전축에날개를붙여회전효율을 높인것이터빈 ( 원동기 ) 입니다. 발전방 법은여러가지입니다만, 어떤힘을이 용하여터빈을움직이느냐에따라다 릅니다. 물의낙차를이용하여터빈을 회전축 코일 < 그림 1> 자전거발전기 돌리면수력발전, 바람의힘을이용하면풍력발전, 열로증기를발생시켜증기의힘으 로돌리는것은지열발전이나화력발전, 그리고원자력발전입니다. 도선 자석 원자력발전 ( 원전 ) 과원자폭탄 ( 원폭 ) 원전은핵분열시나오는방대한열로물을끓여증기를만들어서터빈을돌립니다. 원전연료봉의중심은약 2800 도가됩니다만, 원전의터빈을돌리는데이용하는증기 는 400 도전후이므로약 3 분의 2 의열은바다나강이나호수로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원자폭탄 : 우라늄원자의핵분열 / 연쇄반응 핵분열과동시에강한방사선과막대한열에너지가방출된다 핵분열생성물 ( 죽음의재 ) 우라늄235 핵분열생성물 중성자 중성자 감마선 우라늄 235 핵분열생성물 ( 죽음의재 ) 우라늄 235 원자핵은 92개의양성자 ( 분홍색 ) 와 143 개의중성자 ( 파랑색 ) 로이루어진다 < 그림 2> 원폭핵분열 감마선 우라늄 235 중성자 핵분열생성물 ( 죽음의재 ) 중성자 감마선 핵분열생성물 ( 죽음의재 ) 6 제 1 장

7 지구온난화의한요인이되고있습니다. 보통의원전연료로는원폭과같은우라늄 235(U 235 ) 라는원자를사용합니다. 원폭도원전도이원자에중성자를합성시켜핵분열을일으키게한다는점에서원리는같습니다. 원폭의경우는연료속에핵분열을일으키는 U 235 가 95% 이상포함되어있으므로, 1 회핵분열에서발생하는 2~3 개의중성자가잇달아 U 235 와만나한순간에모든핵분열이일어납니다 ( 그림 2). 대량의방사선과방대한열이방출되어강한폭풍을수반함으로써생물을눈깜짝할사이에말살합니다. 핵분열생성물은높은방사선과열을내어대량으로노출되면사망하므로 죽음의재 라고도불립니다. 원전의연료에포함되는 U 235 는 5% 정도이고나머지는핵분열을일으키지않는우라늄238(U 238 ) 입니다. 원전은핵분열로생긴중성자일부를제어봉에서흡수하여급속한연쇄반응이일어나지않도록조절하면서 ( 그림 3) 발생한열로물을끓여그증기로발전합니다. 원전은복잡하고도대규모여서건설하는데막대한비용이듭니다만, 기 원자력발전의원리 중성자우라늄 235 중성자 핵분열 우라늄 235 핵분열 제어 핵분열생성물 ( 죽음의재 ) 회전축제어용우라늄 235 핵분열 제어용제어 방사선과열에너지방출 우라늄 238 우라늄 235 핵분열 가열 플로토늄 238 ( 원폭재료 ) < 그림 3> 원자력발전의원리 ( 원자력을아는사전 그림에가필 ) 본은열주전자입니다. 핵분열로생긴중성자일부는 U 238 에흡수되어원폭재료가되는플루토늄 239 를만 원자력, 방사선이란무엇인가 7

8 들어냅니다. 원전을가동시키면필연적으로플루토늄이생기므로, 핵무기를원하는나라는원전을만들고싶어합니다. 원전에서도대량의 죽음의재 를만들어냅니다. 발전 ( 發電 ) 하면반드시쌓이는죽음의재는몇십만년이상에걸쳐방사선과열을계속해서방출합니다. 핀란드를제외하고전세계에서사용이끝난핵연료 ( 죽음의재 ) 처분방법을정한나라는없습니다. 원전을 화장실없는아파트 라고일컫는원인입니다. 후쿠시마제1 원자력발전소사고는끝나지않았다 후쿠시마원전에서는사고에의해원자로내에녹아내린핵연료를식히기위해냉각 수를순환시키고있습니다. 냉각하지않으면죽음의재가내뿜는붕괴열에의해연료 가녹아내려또다시방사성물질이나올우려가있기때문입니다. 냉각수는핵연료를 식히는사이에연료와원자로에서죽음의재를씻어내는데고도로오염되어원자로가 있는건물지하로새나오고있습니다. 거기에매일 400 톤의지하수가흘러들고있기 때문에, 제 1 원전부지는이오염수를모아두는 1,000 톤이넘는오염수탱크로가득합 니다. 탱크저장소의지반이견고하지않아무너질위험성도있으며, 사고이후오염수 는계속해서해양으로유출되고있습니다. 사고가제어되고있다는상황과는동떨어 진점입니다. 현재지하수의유입을막기위해원전건물주위의흙을얼리려고하고있습니다만, 성공할전망은어둡다고말합니다. 핵연료가본래있어야할원자로에서녹아나와환 경에노출됨으로써부지내에서의오염수누출이빈번해지고있습니다. 사고처리를 담당하는노동자의피폭선량도단시간에한도에도달하여숙련공이모자라사고처 리작업은점점곤란해져갑니다. 방사선과방사성물질 방사선은방사성물질 ( 방사능이라고도한다 ) 로방출됩니다. 이것은빛 ( 방사선 ) 과 전구 ( 방사성물질 ) 의관계에비유할수있습니다. 단, 방사선은빛과달리큰에너지 8 제 1 장

9 < 그림 4> 뢴트겐이찍은엑스선사진 사선이몸에좋지않다는것을알게됩니다. 를가지고있기때문에몸을관통합니다. 인공적으로처음으로방사선을만들어낸사람이뢴트겐인데, 그는이것을엑스선이라고이름붙였습니다. 그림4 는그가찍은사진입니다. 엑스선은체내를투영하여볼수있는성질로의료에주로사용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사람들은엑스선이몸을투과할때세포에상처를입힌다는것을몰랐기때문에, 무방비로계속해서엑스선에노출됨으로써암이나백혈병으로많은사람이죽었습니다. 이러한경험을거치면서사람들은방 방사선의종류와피폭방법 ( 외부피폭과내부피폭 ) 위에열거한엑스선이외에도방사선에는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 그림 2 가가리 키는핵분열시에는감마선이나중성자선이나옵니다. 감마선은엑스선처럼전자파입 니다만, 중성자선, 베타선, 알파선은각각중성자, 전자, 헬륨원자핵의입자입니다. 방사선을체외에서받는것을외부피폭, 방사성물질이호흡이나음식물과함께몸 으로들어가체내에서피폭하는것을내부피폭이라고합니다. 외부피폭은방사성물 질과몸사이에콘크리트, 납등의차폐물이있는지멀리떨어져있는지에따라피폭 을피할수있습니다. 또한, 알파선처럼나는거리가 1mm 에도미치지못하는것은상 해를주지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일단체내에들어가면나는거리가짧아도주위 가세포이기때문에반드시상처가납니다. 알파선의독성은같은선량이라도감마선 이나엑스선의약 20 배나됩니다. 플루토늄은알파선을방출하여붕괴되어반이되는 시간 ( 반감기라고한다 ) 이 2 만 4 천년이나걸리는동시에, 배출하기어려우므로체내에 들어가면평생계속해서피폭하게됩니다. 베타선을방출하는방사성요오드, 스트론 튬은각각갑상선, 뼈에영향을주어갑상선암, 뼈암등의원인이됩니다. 오염수에서 원자력, 방사선이란무엇인가 9

10 외부피폭 내부피폭 방사선종류 감마선 갑상선 방사성요오드베타선 엑스선 중성자선 알파선 ( 헬륨원자핵 ) 베타선 ( 전자 ) < 그림 5> 외부피폭과내부피폭 제거하지못해문제가되고있는트리튬은베타선을방출하는데, 이것은유전자속으로도파고들어독성이보통의베타선을방출하는핵종보다도높아집니다. 세슘 137 은베타선과감마선을방출하고, 성질이칼륨을닮아있으므로근육을비롯한체내에분포하여상해를줍니다. 이렇게내부피폭의경우핵종에따라영향을주는장기가다르고문제를일으키는장해도달라집니다. 방사선량과건강장해의관계 방사선이몸에주는영향은그선량에의존합니다. 선량을재는단위로는물질이흡 수한에너지에의한그레이 (Gy) 와, 생물에주는영향을가미한단위시버트 (Sv) 가있 습니다. 엑스선, 감마선, 베타선의 1Gy 는 1Sv 에해당합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는공기중의 1 년한도선량을 1 밀리시버트로정하고, 많은나라가그수치를채용하고있습니다. 1 밀리시버트를피폭한다는것은어떠한 것일까요? 그림 6 에서보여지는것처럼세포중심으로평균하여 1 개의방사선이통과 하는것을말합니다. 성인의몸은약 60 조개의세포로이루어져있습니다만, 연간 1 밀 10 제 1 장

11 1 밀리시버트 5 밀리시버트 < 그림 6> 방사선 1 밀리시버트에노출되면? 리시버트에노출되면 1년간전신세포중심으로평균하여방사선이 1개지나는것과같습니다. 방사선은에너지가거대하므로 1개가통과해도세포가운데여러가지분자에상처를냅니다. 특히몸의설계도인 DNA의상처는심각합니다. 세포는 DNA의상처를고칠수있습니다만, 방사선에의한상처는복잡하므로실수를일으키기쉽고, 그것이나중에암의원인이될수가있습니다 밀리시버트가량의방사선에한꺼번에노출되면 DNA가조각조각끊어져모든사람이사망합니다. 구제할방법은없습니다. 50% 가사망할경우는약 4000 밀리시버트의방사선에노출될때입니다. 이렇게대량의방사선에노출되면구역질, 구토, 설사, 발열등의증상이나타나고, 심해지면하혈, 탈모, 자반등이나타나며사망합니다. 이것들은피폭후단시간에나타나므로급성장해라고합니다. 100 밀리시버트에서는림프구나정자가일시적으로감소합니다만, 이것이하의선량에서는급성증상은나타나지않는다고일컬어집니다. 그래서이선량을급성장해의 문턱수치 라고말하고, 100 밀리시버트이하를저선량이라고합니다. 급성장해에서회복한사람도장시간경과후피폭선량이원인이되어암등의만발장해를일으킬수있습니다. 저선량피폭으로도선량에비례하여암발생이증가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것이하라면암이되지않는다는문턱수치는없습니다. 즉방사선에는안전량이없다는것으로, ICRP 는문턱수치없는직선 (LNT) 모델 ( 그림 8) 을채용하고있습니다. 1만명이 1밀리시버트피폭하면그중 1명이암에걸리고, 10밀리시버트일경우 10명이암에걸린다는계산입 원자력, 방사선이란무엇인가 11

12 선양( 밀리시버트) 사17000~ ~ ~ mSv 사고로 2명사망 99.9% 이상이사망 피하출혈, 탈모, 하혈, 구토, 설사, 토악질, 발열등 림파구정자의일시적감소 100mSv : 급성장해치 CT검사공중 1년선량제한맘모그래피흉부 X선집단검진 자연방사선 : 세계평균 2.4mSv/ 년 급성장해방100mSv 이하개선량 발암리스크 < 그림 7> 피폭선량과건강장해의관계 1 만명당발암수 피박선량 (msv) < 그림 8> 선량과발암의관계 12 제 1 장

13 니다. 이것은히로시마, 나가사키의피폭자에게서집계된리스크를반으로어림잡아계산한것이어서과소평가라는비판도있습니다. 방사선에대한감수성은 DNA 합성이왕성한태아, 유아가높으며나이가많을수록낮아집니다. 게다가어린이는나중에피폭이나화학물질에노출될기회도있기때문에특히주의하지않으면안됩니다. 방사선감수성은성별에따라다르고, 여성은남성보다도감수성이높습니다 ( 그림 9). 공기중의연간피폭선량한도는 1밀리시버트입니다만, 이것은안전수치가아니라리스크와사회적비용을감안하여저울질한타협의산물입니다. 원전작업자의피폭선량은 5년간 100 밀리시버트를넘지않아야하며, 어떤 1년간이라도 50밀리시버트를넘지않아야한다는한도가정해져있습니다. 방사선작업을하는방사선관리지역은연간 5.2 밀리시버트이상의장소여야하고, 18 세미만은출입이금지되어있으며, 그안에서는흡연할수없고음식을섭취할수없습니다. 이상을생각하면, 현재후쿠시마에서진행되고있는 20 밀리시버트까지를안전수치 방사선영향은남성보다여성이약하며연령이어릴수록방사선의감수성이높다 인구 10 만인중의인수남성여성 여성이남성보다방사선감수 성이높고, 연령이낮을수록 영향차가크다. 0 세의방사선감수성은 40 세 의감수성보다 4 배가높다 < 그림 9> 나이, 성별방사선감수성 ( 인구 10 만명중발암수 ) ( 국회사고조사보고서 ) 원자력, 방사선이란무엇인가 13

14 로하는귀환정책이, 임산부와유아를포함한감수성높은주민들도방사선작업종 사자와동등하게취급하고, 방사선관리지역내에서일상생활을하라고하는것과같 은무모한정책이라는것을이해할수있습니다. 국립대학교수의딜레마원전사고전일반인에게허용되는방사선량상한수치는연간 1밀리시버트였습니다. 사고후그수치는 20배나높게끌어올려졌습니다. 많은사람들은그런높은선량이두려워피난생활을계속하고있습니다. 후쿠시마대학근처의주택에서생활하던곤다준코씨 (43 세 ) 와 16 세, 13 세아이들도피난처인도쿄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 하지만남편지로씨 (46 세 ) 는후쿠시마대학의준교수입니다. 국립대학은정부가정한안전기준에따를수밖에없습니다. 그러한사정으로지로씨는본의아니게대학가까이에서자취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는가족과헤어져살게된것자체가큰스트레스라고합니다. 지로씨가더욱괴로워하는것은입시홍보담당으로서젊은고등학생들을후쿠시마대학으로오라고권유해야하는현실입니다. 자신의 16 세아이는피난하여도쿄에살고있는데 세의남의아이들은후쿠시마로오도록권유해야하는현실에서참기어려운딜레마와깊은죄악감을느끼고있습니다. 14 제 1 장

15 제 2 장 후쿠시마사고, 10 가지교훈 원자력, 방사선이란무엇인가 15

16 1 원전은안전하다 는선전에속아서는안됩니다 피폭국일본은미국에서원전을들여왔습니다 1950 년대히로시마, 나가사키의피폭국일본에원전을만들자고제안한것은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의평화이용 을국제적으로추진하려고했습니다. 냉전중인미국의관리속에서핵개발을목표로한것입니다. 원전에서만들어지는핵물질은핵무기로전용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일 히로시마원폭돔촬영 : 구로다다카시 본에서도 평화이용 에편승한정치가나미디어에의해원자수소폭탄등의핵무기와, 원전과같은 평화이용 은다른것이라는인식을일본사회에심어주었습니다 년대중기에는상업원자력발전이본격화되고, 증대하는도쿄나오사카와같은도시부의전력수요를해결하기위해경제적으로낙후된과소지역해안가에원전이세워졌습니다. 왜후쿠시마에원전이만들어졌나 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이세워진후쿠시마현연안부의후타바군은, 다른많은 원전입지지역처럼눈에띄는산업이없어많은가정에서는누군가가도시로돈을벌 러가지않으면가족을부양하는것이어려운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현은탄 광이나수력발전등으로이전부터도쿄에에너지공급기지역할을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만들어진전기는후쿠시마에서소비되는것이아니라도쿄로보내졌 습니다. 대량의전기를소비하는도시부와, 그전기를만드는원전에의존하지않을 수없는지방과의관계에는, 바로국내의지역격차문제가존재했습니다. 16 제 2 장

17 수용자치단체의상황과후보지에서의교섭 1960 년에후쿠시마제 1 원전유치방침이발표되자, 자치단체는원전이생기면다른 공장등도유치되어지역활성화가진행될것이라기대하며환영했습니다. 도쿄전력 은그고장의수장이나자치단체직원을끌어들여토지소유자매수나어업권보상 교섭을진척시켰습니다. 그고장의불안이나반대의목소리는, 방사능에의한위험이 나피해는없다 는목소리로일축하며억제했습니다 년대후반부터후쿠시마에서는새로운원전건설에대하여강경한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배경에는전국적인공해문제의심각화나, 가동을시작한후쿠시마 제 1 원전의거듭된트러블이있었습니다. 후쿠시마제 2 원전은주민의반대를누르고 건설되었습니다만, 또하나예정되었던나미에고다카원전은토지소유자인농민들 의끈질긴반대운동에부딪혀이번원전사고이후건설이철회되었습니다. 전원교부금제도성립 1974 년에전원 3법이라고불리는법률이생기고, 원전입지자치단체는위험한원전설치를담보로거액의교부금과고정자산세등을얻게되었습니다. 교부금으로훌륭한공공시설이세워지고지역은경제적으로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전이건설되고 20년이지나원전에서의세입이나교부금이격감하자공공시설등의유지비용을충당하기위해새로운원전을만들자는일종의의존상태에빠졌습니다. 원자력마을 형성으로만연해진안전신화전력회사, 플랜트메이커, 경제산업성 ( 구통산성 ), 문부과학성 ( 구문부성, 과학기술청 ), 매스컴, 연구자등, 원자력을추진하는것으로이익을얻어온집단은정계, 재계, 학회, 매스미디어로강대한영향력을갖게되자그배타적인성격으로 원자력마을 이라는야유를받게되었습니다. 후쿠시마제1 원전이만들어진 1960 년대정부나도쿄전력, 매스미디어는모두 원전은안전하고깨끗한꿈의에너지 라고찬미했습니다. 전력회사는거액의광고비를투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17

18 입하여텔레비전이나라디오, 신문, 잡지, 학교교육등에서 원전은절대안전 이라는선전을대량으로계속해서내보냈습니다. 현지주민들은몇십년동안강연이나연수, 팸플릿, 학교에서의시설견학등을통해원전은안전하다고믿어의심치않았습니다. 아무도살지않는후타바초의현수막 원자력밝은미래의에너지 2014 년 3 월주민제공 예상치못한복합재해 2011 년의동일본대지진재해때, 후쿠시마제 1 원전은내진취약성에의해일어난냉 각제상실과외부전원상실에더해, 높이 14~15 미터의해일에의해비상용전원이고 장남으로써냉각을할수없게되어버린핵연료용융 ( 멜트다운 ) 을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충만한수소가폭발하여원자로건물이크게손상, 대량의방사성물질이유출 되는대사고에이르렀습니다. 정부또한지진재해 해일과함께원전사고가일어나는복합재해로서의 원전지진 재해 에대한대비가전혀되어있지않았습니다. 사고정보를입수하는것조차도잘 되지않아정부내의지휘기관은대혼란에빠졌습니다. 동북지방의태평양앞바다를진원지로하는대지진은과거에도주기적으로일어났 으며, 거대한해일에습격당한적이있다는것도알고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진이나해일의위험성을과소평가하여원전이세워지고, 원전주변에도많은사람들 이살고있었습니다. 해일에대해도쿄전력은최대 5.7m 높이까지밖에대비하고있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에서수도권까지는약 200km 거리로, 사고후의대응이나바람 의방향이조금이라도달랐다면도쿄를포함한동일본전체가괴멸적인피해를입는 사태도있을수있는상황이었습니다. 18 제 2 장

19 교훈 1 안전신화 에속아서는안됩니다 원전건설이나가동은, 한편에서는 현지경제를위해 라고말하고, 또다른방향에서는 사고는일어나지않는다 안전하다 라고하면서추진됩니다. 하지만그 안전 이라는것은, 원전을만들고싶어하는정부나대기업, 전력회사의전용전문가들이그럴싸한데이터에만의거하여주장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일단심각한사고가일어나면그고장의생활, 산업, 환경이몽땅파괴되는되돌리지못할타격을받습니다. 그렇게된후에는너무늦습니다. 안전하다 고하던사람들은막상참사가일어나면, 상정외였다 라고정색하며책임을지지않으려합니다. 주민은정부나기업에서독립한전문가와협력하고, 독자적인조사를통해정부나기업의의도를파헤칠필요가있습니다. 가혹한사고가일어나면몇세대에걸쳐피난대책이나환경대책이필요하게될것이므로, 미리그것에대비하는것은불가결합니다. 원전관련기업과현지자치단체사이에뇌물이나유착등을막기위해서도, 원전계획에관련된완전한정보공개를요구하는것이중요합니다. 엄마와아이들만현외로피난스즈키아키코씨 (29 살 ) 는후쿠시마사고후얼마지나지않아 4살된딸을데리고이웃마을야마가타현으로피난했습니다. 방사능에대해서는대부분지식이별로없고시버트라는단위도몰랐습니다만, 어쨌든거기있어서는안되는위험한상태 라는친구들말을들었기때문입니다. 남편은위험하다는인식도없어자기고집대로피난하기로마음먹었습니다. 그후친구에게서추천받은책을읽고공부를통해지금은자신이취한행동이잘못된것이아니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남편은일을그만둘수도없어주말에만피난처인야마가타로를생각하면잠이오지않는다고합니다. 아키코씨는 때때로이런상태가언제까지계속될것인가 를생각하면잠이오지않는다고합니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19

20 2 긴급시에는우선피난하는것이기본입니다 반경 30km 넘는지역까지번진오염 일본에서는원전사고의피난계획은원전에서 반경 10km 이내의주민이대상이었습니다. 하지 만, 그것이너무나불충분했다는것은후쿠시마 에서일어난사태에서증명되었습니다. 또한, 피 난을우선하는것이해일에의한이재민구조의 늑장대응으로도이어졌습니다. 방사선의강력 함은거리가멀어질수록약해집니다만, 방사능 을포함한먼지같은미립자는바람에의해이동 합니다. 그것에의해야기되는방사능오염은풍 향이나지형에따라큰영향을받습니다. 또, 방 사성물질이바람을타고옮겨진가운데비나눈이내릴경우, 방사성물질은비나눈 에부착되어지상으로내려와핫스팟 ( 고도로오염된장소 ) 을형성합니다. 비나눈이 내리지않을경우보다멀리이동합니다. 이번사고에서도원전에서 100km 이상떨어 진장소에도비산한것이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후해양으로흘러나간고농도오 염수는멀리미국서해안까지다다랐습니다. 사고로파괴된후쿠시마제 1 원자력발전소 4 호기 2011 년 7 월촬영 : JANIC 원전에서북서쪽으로흘러간방사성물질 동일본전체에서오염이확인되는데도불구하고, 당초현내 30km 이상떨어진지역 에대해정부에서는피난권고도피난지시도내리지않았습니다. 30km 이상떨어진 지역중특히풍향때문에큰영향을받은것은원전북서쪽지역이었습니다. 운이없 게도비와눈이내리는바람에대량의방사성물질이녹아내린것입니다. 이들지역은 나중에야피난지시대상이되었습니다. 또한, 일단북서로흐른기류는그후풍향을 20 제 2 장

21 바꾸어내륙의대도시후쿠시마시와고오리야마시로향했습니다. 현청소재지후쿠시마시의상황 원전에서직선거리로약 60km 떨어진후쿠시마시의상황은어땠을까요? 현청소재 지에서생활하고있던약 30 만명의시민들은안전하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하지 만, 실제로는대량의방사성물질이바람을타고이동해비와함게녹아내렸습니다. 15 일밤에는매시 마이크로시버트 ( 일반적인최대허용치의 100 배이상 ) 에달했습니 다 ( 후쿠시마현 3 월 16 일발표 ). 16 일에는수돗물에서방사성요오드와세슘이검출되 었습니다. 후쿠시마시에서남쪽으로 45km 정도떨어진상업도시고오리야마시 ( 인구 약 30 만명 ) 에서도상황은비슷했습니다. 어느곳도마지막까지정부나행정기관에서 피난지시나피난권고등은받지못했습니다. 심각한오염은현내육지부의각자치 체, 게다가주변의많은현으로까지퍼졌습니다. 문부과학성에의한제 4 차항공기모니터링결과 ( 후쿠시마제 1 원자력발전소로부터 80 km 권내지면의세슘 134,137 의침착량합계 ) 제 4 차항고기모니터링측정결과를반영한동일본전역지표면의세슘 134,137 의침착량합계 출전 : 2011 년 12 월 16 일문부과학성보도발표자료 ( 모니터링실시기간 : 2011 년 10 월 22 일 ~11 월 5 일 )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21

22 교훈 2 긴급시에는우선피난하는것이기본입니다 방사성물질은기상상황등에의해 설마여기까지 라고생각하는것보다멀리까지확산될경우가있습니다. 그확산이반드시동심원형태로확산된다고는볼수없습니다. 원전의긴급사태가발생했을경우에는피난지시유무에관계없이우선은재빨리피난하는, 다시말해될수있는한빨리원전에서멀리이동하는것이몸을지키는기본방법입니다. 원전사고는지진이나해일등자연재해와의복합재해를유발할수도있습니다. 그때문에, 정체나하부구조파괴등에의해물리적으로피난할수없을경우도있을것입니다. 또한, 질병, 고령, 입원, 장해등의이유로피난이곤란한경우도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집안에서문단속을철저히하고밖으로부터의방사성물질의영향을차단한뒤정보수집을위해노력합시다. 피난할경우에도피난중의피폭을피하기위해서는풍향등의정보습득이불가결합니다. 인터넷을통해정보를외부로알리는것도정보수집, 공유와함께유효한수단입니다. 다만, 장시간에걸쳐정전될수도있으므로전지식, 수동식라디오를준비하는것이좋습니다. 22 제 2 장

23 3 정보입수와기록을남기는일이중요합니다 자세한정보없이피난이시작되었다 원전사고발생후, 원전주변의자치단체에서정부로부터직접피난지시를받은자 치단체는얼마되지않고, 그밖의자치단체는수장이텔레비전을보고서야피난지시 를알거나, 연락을받기전에독자적인판단으로피난지시를내보냈습니다. 주민들은자세한정보를얻지못하고, 원전사고라는것도알지못한채피난한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담당자가텔레비전으로 현시점에서위험은없지만, 이것은만 약을위한피난지시다 라고되풀이했기때문에곧바로돌아갈수있다고생각했습니 다. 하지만그지시를믿고맨몸으로피난하며귀중품이나중요서류도가져오지못하고 가축이나애완견을남겨둔채장기간집으로되돌아가지못한주민들도많았습니다. 곤란이극에달한피난 지진재해당시에는연료가부족하여곧바로피난할수없는사람도있었습니다. 사람들은길게늘어서연료를사려고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현연안부에서내륙부 로향하는도로는피난하는사람들차량들로대정체를이루었습니다. 정부의피난지시는, 피해의심각함이밝혀짐에따라반경 2km 에서 10km, 20km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은몇번이나피난처를옮기지않으면안되었고, 피로에지 쳐쓰러지는사람도나왔습니다. 입원환자나고령자시설에있던사람들은더욱심각했 는데, 대부분이장시간의이동을견디지못해피난중에많은분들이사망하였습니다. 전달되지않은 SPEEDI예측 일본에는원전사고때의방사성물질확산상황을예측하는 SPEEDI(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al Emergency Dose Information) 라는시스템이있습니다만, 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가나고한참지난 3 월 23 일에서야이예측시스템이공표되어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23

24 피난에도움이되지못했습니다. 그때문에많은주민들이방사선량이더높은지역으 로피난하는바람에피할수도있었을피폭을받고말았습니다. 장기에걸친옥내대피, 피난지시가늦어진 30km 권외의고선량지역 후쿠시마현내에는지진 해일이발생한 3 월 11 일밤에원전에서 3km 이내에거주하 는주민에대한피난지시가내려졌고, 그후 20km 지역까지피난지시가확대되었습 니다. 20km 에서 30km 이내에거주하는주민에대해서는 옥내대피 하라는지시가있 었습니다. 옥내대피 란방사성물질을피하기위해외출을피하고, 될수있는한집안에 머무르는것입니다. 기밀성이높은콘크리트건물로피난하도록권장했습니다. 현실적으 로는집에서환풍기나에어컨을사용하지않고지내던주민이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가옥은목조건물이많아바깥공기를차단할수있는구조가아닙니다. 옥내대피를계속하던미나미소마시에서는시내로들어오던물류가멈추고, 상점이 나은행, 주유소도모두닫혀주민들은생활기능이멈춰버린마을에고립되었습니다. 당시의시장은인터넷사이트에영어자막을넣은동영상을올렸습니다. 대피지시때 YouTube 를통해원전사고후의실상에대해알리는미나미소마시의사쿠라이시장 2011 년 3 월촬영 :YouTube 캡쳐 24 제 2 장

25 문인지의약품도연료도아무것도들여오지못하게되었다. 자원봉사자도물자수송도자기책임으로들여올수밖에없다. 시민들은곤란한상태다. 주민들에게집안에서만지내라고하는것은죽게내버려두겠다는것과마찬가지다. 정부에서목숨을지켜주겠다고하는것은말뿐이다 라고호소한내용입니다. 이이타테무라처럼풍향이나지형의영향으로 30km 권외인데도방사선량이무척높은지역도있었습니다. 4월에계획적피난지역으로지정될때까지, 주민대부분은고선량지역에 1개월이상방치되어피폭당하게된셈입니다. 주민대부분이피난을완료한것은 6월중순이었습니다. 피난지시지역외에서의피난자 후쿠시마시, 고오리야마시등피난지시대상이아닌지역에서는, 방사선의건강피 해를피하기위해아이가있는세대를중심으로자주적으로피난하는사람이많아졌 습니다. 자주피난자는도쿄전력의배상이나행정지원도거의받을수없고, 피난에의 한손해를자력으로해결해야하는상황에몰렸습니다. 아버지는남아서생업을계속 하고, 어머니와아이만이피난하는 모자피난 도많아져이러한가정은이중생활의부 담을강요당하고있습니다. 아직도 12 만명이상이피난 사고로 3 년반이상지난지금도, 2014 년 9 월현재약 12 만 6000 명이집으로되돌아 가지못하고피난중입니다. 이것은행정상파악된후쿠시마현민만의숫자이고, 실제 로는다른동일본각지에서피난한사람도있어원전사고영향에의한피난자수는더 욱많습니다. 후쿠시마현이나그주변지역에서는 2 세대, 3 세대에걸쳐가족이함께사는세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사고후피난세대의약반수가동거하던가족과떨어져생활하 지않으면안되었습니다. 가설주택에서고독하게사는노인도많아지고, 피난전에 는건강했는데몸상태가나빠져갑자기사망하는예도늘어나고있습니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25

26 전피난자수 126,327 명 현외피난자수 46,645 명 현내피난자수 79,682 명 < 그림 > 2014 년 9 월 30 일현재의피난자수 ( 후쿠시마현피난자지원과데이터를바탕으로작성 증가하는지진재해관련사망자 지진과해일에의한직접적인피해가아니라그후의피난생활에서의건강악화등 간접적인원인에의한 지진재해관련사망자 수는, 동일본대지진재해의주된피해지 역 3 현내에서만이와테현 441 명, 미야기현 889 명, 후쿠시마현 1704 명 (2014 년 3 월말현 재 ) 과, 후쿠시마현이압도적으로많아지고있습니다. 이가운데에는고향의방사능오 피재지 3 현의직접적사인, 지진재해관련사인비교 직접사 관련사 < 그림 > 피재지 3 현의직접적사인, 지진재해관련사인비교 ( 복흥청 2014 년 5 월 27 일보고데이터를바탕으로작성 ) 26 제 2 장

27 염에의해끝이보이지않는피난생활에절망한자살자도포함됩니다. 귀환촉진을서두르는정부자치단체 체르노빌의경우와달리일본정부는오염지역내의집단이주라는선택사항은택 하지않았습니다. 사고약 2 년반후, 연간방사선량이 50 밀리시버트를넘는귀환곤 란지역주민에대하여는, 이주에의한생활재건을재촉할방침을내놨습니다만, 그 이외의피난지시지역에서는귀환을전제로한정책을취하고있어, 많은피난자들은 돌아갈수있을지돌아갈수없을지모른채, 끝이보이지않는생활을할수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연간피폭선량 20 밀리시버트를밑도는지역에서는제염작업을하여점차 피난지시를해제한다고합니다. 연간 20 밀리시버트는보통때의일반인한도선량으 로제한하는연간 1 밀리시버트의 20 배이며, 체르노빌에서연간 5 밀리시버트이상이강 제이주지역, 1 밀리시버트이상이피난권리지역이었다는점과비교하면대단히높은 수치입니다. 방사선량이나하부구조정비차원에서피난지시해제는시기상조라고생 각하는주민도많은가운데, 정부나기관대부분은조기귀환을촉진하고있습니다. 교훈 3 긴급시에는정보접속과행동기록이중요합니다 후쿠시마의경험으로알게된것처럼긴급시에정부나전력사업자에게서주민에게적절한정보제공이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있습니다. 원전입지나주변지역에서는, 평소에긴급시의정보제공및공개시스템을확인해놓을필요가있습니다. 피난에대비하여마스크나우비, 장화, 상비약등도준비하도록합니다. 원전주변의각가정에는요오드제, 지역의학교나주민조직에는방사선측정기등의비치가불가결합니다. 그고장의병원이나공공기관에는, 홀바디카운터 ( 인체의내부피폭측정기 ) 를확보하고, 긴급시에사용할수있는상태를위해운용규칙을명확히해두는등훈련과유지관리도실시합시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27

28 평소에비상시의지하게될전문가와네트워크도만들어두고, 공적정보가제공되지않을경우나공적정보를검증하기위해서, 혹은세컨드오피니언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놓을필요가있습니다. 또한, 긴급피폭의료에대응할수있는시설은원전가까이있는경우가많으므로, 이번과같은대규모사고에서는시설자체가피난대상이되어이용할수없었습니다. 이번사고로긴급피폭의료체제는근본적인재검토를촉구하고있습니다. 또긴급시에는, 자신이어떻게행동했는지 ( 옥외나옥내의행동, 이동경로와수단, 체류시설의구조, 날씨, 음식 ) 를기록해두는것이중요합니다. 특히초기의행동기록은그후의건강관리의유효성을크게좌우합니다. 시간당 0.84 마이크로시버트의높은방사선량이측정된후쿠시마시내관광지 2013 년 4 월촬영 : JANIC 28 제 2 장

29 4 포괄적인건강조사와정보공개는이재민의권리입니다 어린이건강에미치는영향 원전사고에의한대량의방사성물질방출이밝혀진후, 후쿠시마현뿐만아니라동 일본일대에서가장우려되는것이피폭에의한아이들건강에대한영향입니다. 세포 분열이왕성한성장기아이들이나태아는어른에비해방사선의영향을강하게받습 니다 년에일어난체르노빌원전사고에서도, 피폭한많은아이들에게서갑상선암 등의병이발견되고있습니다. 원전사고때는정부또는현지사가피폭에의한갑상선암등의질병을방지하기위 한안정요오드제를복용할것을주민들에게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사고에서정 부 ( 원자력재해대책본부 ) 의판단이현지의재해대책본부에는도달하지않아, 현지사 도요오드제복용지시를내리지않았습니다. 그때문에, 현내의자치체에서는요오드 제를복용또는배포한자치단체와, 배포하지않고지시를기다린자치단체로나뉘어, 그결과요오드제가비축되었는데도불구하고, 배포된요오드제를복용한것은동사 무소가독자적으로판단한몇개의자치단체주민과비밀리에배포된현립의대관계 자등으로국한되었습니다. 학교재개문제 사고후의학교재개판단기준을둘러싼문제도생겼습니다 년 4 월문부과학 성은보통때의일반공기중의연간피폭선량한도 1 밀리시버트의 20 배에달하는연 간 20 밀리시버트 ( 매시 3.8 마이크로시버트 ) 를교정등의이용판단목표로결정했습니 다. 이기준은아이들의안전을도모할목표수치로는지나치게높다고여론의반발 을샀습니다. 보호자들이끈질긴반대운동을벌인결과, 학교생활에서는연간최대 1 밀리시버트를목표로한다고변경하지않을수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20 밀리시버 트는귀환기준치로남아있습니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29

30 스스로배우는시민들 피난지시가떨어지지않은지역주민대부분은, 방사선이건강에끼치는영향에대 해불안을느끼면서도그지역에계속해서살게되었습니다. 이런사람들, 특히아이를 가진부모는밖에빨래말리는것을포기하거나, 외출시에마스크를하거나, 오염되지 않은음식물을입수하는것으로피폭을피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 이러한방사선방 호에관계된지식은사고전에는학교에서도전혀배우지않았기때문에, 대부분의사 람들은인터넷이나책등의정보를바탕으로스스로공부했습니다. 다양한전문가가오염되어진지역을방문하여주민에게방사선의영향에대해이야 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따라말하는것이달라주민들은무엇을믿어야할지 몰라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중에서도후쿠시마현의방사선건강리스크관리어드 바이저로취임한의사는, 원전사고직후부터 ( 연간 ) 100 밀리시버트를넘지않으면건 강에전혀영향이없다 아이를밖에서마음껏놀게해도좋다 고하여피해야할피폭 을받게했다고시민그룹등으로부터거센비판을받았습니다. 시민에의한방사능측정소 정부나행정기관의사고후대응 에불신감을키우던시민들은, 공간 방사선량을측정하는기기를입수 하여직접주위의방사선량을측정 하기시작했습니다. 식품에포함된 방사선량을측정하는기계 ( 베크렐 모니터 ) 나, 사람의신체내부피폭량 을측정하는기계 ( 홀바디카운터 ) 는 고가입니다만, 시민그룹이외부에 서의지원을받거나기부금을모 식품에함유된방사능수치를측정하는 NPO 직원 2014 년 7 월촬영 : JANIC 으거나하여이들기계를들여와각지에시민에의한방사능측정소를설치했습니다. 30 제 2 장

31 사고이듬해부터는자치단체에의한측정소도많이생겨났습니다. 어린이보호프로그램 원래있던옥외에서의학교활동이나자연에서의체험학습을할수없게되면서아 이들의튼튼한성장발달에도영향을끼쳤습니다. 특히유아나연소아는야외운동이 제한됨으로써신체적, 정신적인면에서의리스크가우려되어운동능력저하나비만과 같은측정가능한영향상태와 마음발달 에대한대책도요구되었습니다. 오염된지역에서생활하는아이들의건강을지키기위해, 일정기간방사선걱정이 없는지역으로데려가거기에서마음껏놀거나쉬거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 보 호프로그램 이라고불리는 활동이시민주도하에널 리확대되었습니다. 전국각 지의시민그룹이오염지역 어린이들을초대하여캠프 를개최하거나, 부모와어린 이가함께체류할수있는 시설을만들기도했습니다. 보호프로그램은체르노빌 사고후의우크라이나나벨 보호프로그램을통해오염되지않은야외에서식물관찰을하는어린이들 2014 년 5 월촬영 : 샬롬 로루시에서실시된프로그램을참고하여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에서 는아이들몸에영향을준방사성물질을경감하고, 건강을유지하는것을목적으로지금도 국비로 3 주일정도보호프로그램이실시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이러한장기보호시스 템을정부나행정기관주도로실시하는것이아직도실현되지않고있습니다. 정부에의한포괄적건강조사의부재 사고후피폭가능성이있는주민이나오염지역에서생활하는주민의건강을지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31

32 기위해서는, 정부가포괄적인건강조사를실시하고방사선에의한건강피해를미연에방지하며, 증상이나타났을경우신속히대처하는의료서비스가필요합니다. 방사능오염은현의경계선을넘어확대되었습니다만, 현재국비로실시되는건강조사는후쿠시마현내의 현민건강조사 뿐이며, 그진단대상이나항목도한정되어있습니다. 그항목중하나는사고당시 18세미만이었던현민을대상으로실시한갑상선에코검사입니다 년 3월까지의선행검사결과, 103 명이암또는암의의혹이있다고진단받았습니다. 전문가의의견또한나뉘어집니다만, 후쿠시마현은이수치는특별히높은것이아니고, 원전사고와의인과관계는인정할수없다는입장을나타내고있습니다. 행정이 방사선영향없음 을계속해서강조하는가운데, 점차방사선의건강영향에대한불안을토로하기어려운분위기가되면서, 아이가있는많은부모들의고민은헤아릴수없을정도로늘어났습니다. 또이것은필수검사가아니어서수진율이미비한수진율향상도과제가되고있습니다. 교훈 4 포괄적인건강조사와정보공개요구는이재민의권리입니다 체르노빌에서도후쿠시마에서도, 정부나전력사업자, 또한국제원자력기관 (IAEA) 등원전과이해관계에있는기관은방사선에의한건강피해를낮게집계하려고합니다. 그것으로피해를입는것은이재민이며, 그중에서도아이들건강이우려됩니다. 정치적인영향을받지않고, 독립된입장에서포괄적인건강조사가이루어지도록이재민의권리로요구하는것이중요합니다. 건강조사의본래의목적은데이터수집이아니므로정보는이재민자신이완전히환원받지않으면안됩니다. 불안을안고있는이재민이세컨드오피니언이나팔로우업검사를받을기회도보장되지않으면안됩니다. 후쿠시마에서는긴급시라는이유로, 임산부나아이를포함한일반주민의연간허용수치가전문적인원전작업종사자와동등한수준까지완화되었습니다. 정부나사업자의보상대상을줄이겠다는재정적또는정치적꼼수에서이러한행위가나타납 32 제 2 장

33 니다. 이것은이재민의기본적인권을협박하는것이며, 긴급사태를이유로한특별 조치는최대한빨리해제되지않으면안됩니다. 5 먹거리의안전과농림어업을지키기위해서는시민참가검사, 측정과정보 공개가중요합니다 토양과작물의오염 사고후방사성물질비산에의해후쿠시마현의농업은큰타격을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재배하던초봄채소에서는고농도의방사능이검출되어출하가금지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피난지시가내려진후쿠시마현내많은지역에서 1 차산업이붕괴된것 입니다. 오염은피난지구이외로도확대되었으며, 농지오염과농산물의안전문제는 후쿠시마농가에큰시련이되었습니다. 이번원전사고에의해정부는식품중의방사성물질잠정규제치를 1kg 당 500 베크 렐로설정 (2011 년 3 월 17 일 ) 하고, 규제치를초과한식품의출하를제한했습니다. 지금 까지는체르노빌원전사고후에설정된식품수입의제한치, 1kg 당 370 베크렐이라는 기준밖에없었습니다. 예를들면 400 베크렐의식품이수입식품인지국내생산식품인 지에따라대응이달라지는뒤죽박죽현상이나타났습니다. 그후, 정부는 2012 년 4 월 < 표 > 방사성세슘기준치 ( 후생노동성데이터를바탕으로작성 ) 식품군 적용시기 수입품잠정한도 (Bq/kg) * 년 11 월 1 일부터현재까지 사고직후의잠정기준치 (Bq/kg) * 년 3 월 17 일부터 2012 년 3 월 31 일까지 현행기준치 (Bq/kg) 2012 년 4 월 1 일부터현재까지 음료수 우유 * 유아용식품 20* 50 일반식품 * 1 수입품에만적용 * 2 섭취제한방사성물질로방사성요오드, 방사성세슘, 플루토늄등 4 가지선정유아용식품은우라늄수치. 유아용분유등은방사성요오드가 1kg 당 100 베크렐을넘지않도록하고있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33

34 1 일부터식품중방사성물질의새로운기준치를설정하여 ( 표 ), 사고후일본의모든 식품은이사고방식에근거하여관리되고있습니다. 수입식품에는여전히 1kg 당 370 베크렐이라는기준이남아있습니다. 농민과시민에의한검사, 측정, 정보공개대처 사고직후에수확된많은채소에서는 방사성물질이검출되었습니다. 행정기 관은농산물의방사선량샘플링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샘플수도적고, 검사체 제자체가제공된지역도특정할수없 었습니다. 농민이자신의밭작물을먹어 도좋을지어떨지판단하는기술은없었 습니다. 정부나행정기관은충분한조사 를제대로하려고하지않고, 오히려데 이터가없는데도불구하고안전성을강 조하며사고피해를작게보이도록하 려고애썼습니다. 많은사람들이정부나 행정기관은믿을수없다고생각했습니 다. 그리고현외나외국의시민단체, 민 간기업, 또는대학의지원을받아지금까 농지의방사선을측정하는후쿠시마현유기농업네트워크멤버 2011 년 12 월 : JANIC 지방사능과는관련이없던시민이나농민이독학으로측정하기시작했습니다. 시민 도농민도현내의농산물이안전한지아닌지를알고싶었기때문입니다. 농민들은수확물뿐만아니라, 지역농지의방사선량측정도시작했습니다. 농지를 섬세하고치밀하게측정함으로써오염의경향과작물에옮을수있는힌트를얻으려고 한것입니다. 수확한채소는걱정하던것과달리, 많은품목이정부가정한기준치를 대폭밑돌았습니다. 이결과는농민의사기를높이고지역커뮤니티를지켜냈습니다. 34 제 2 장

35 하지만, 그러한대처에도불구하고방사능오염을염려하는소비자나유통업자는후쿠시마생산농산물을사는것을꺼렸습니다. 정부가설정한기준치를훨씬밑도는측정결과를보여줘도그현상은없어지지않았습니다. 소위뜬소문피해입니다. 이것을해소하기위해농민이자치단체나대학과연계한대처안을고심했습니다. 생활협동조합, 농협과함께현내농지측정을실시한후쿠시마대학은 1농지의방사성물질분포지도, 2지역 품목별이행계수의데이터베이스화와흡수억제대책, 3출하전의생산자단계에서의검사확충, 4유통과소비지에서의검사확충과정보공개가소비자와의신뢰를회복하고, 뜬소문피해해소로연결된다고제안했습니다. 정부는시가지의제염작업과함께농지를몇 cm씩벗겨내는방식을채용했습니다. 하지만농민들에게밭의흙은긴세월에걸쳐만들어낸중요한자산입니다. 그농지를깎아낸다는것은쉽게받아들일수없습니다. 후쿠시마현은원전사고약 1개월후에 방사성세슘은토양혼화에의해대부분토양에흡착되어작물에흡수할수없는상태가된다. 가능한한퇴비등을사용할것을권한다 는내용의 작부방식에관한소견 을내놓았습니다. 이토양혼화에의해방사성물질을엷게하고이행을억제한다는 소견 은그후현내외의유기농업자나연구자에게농작물의방사능영향을피할수있는방법고찰의출발점으로서현재도평가받고있습니다. 작물의오염방지와함께중요한것이농업자의피폭문제입니다. 비교적고농도로오염된농지에서장시간작업을한농업자의피폭은, 특히젊은세대에게큰불안요소가되었습니다. 공적인지원에의한장기적이고계속적인건강관리체제가요구됩니다. 낙농, 축산피해 사고일주일후이이타테무라의원유에서방사성물질이검출되어출하가금지되었 습니다. 이로인해막짜낸젖을매일폐기해야하는상태가되풀이되었습니다. 그후 젖소는다른지역으로전매되어피난지역낙농가는사실상폐업상태가되었습니다. 축산농가도같은상황입니다. 피난지역에인접한지역의오염도심각했습니다만, 피 난대상지역이아니라는이유로공적인보상이나지원을받을수없어생업에종사하 던때보다비참한상황이었습니다. 우유나유제품은그원료가되는원유 ( 생유 ) 단계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35

36 에서방사선량검사가이루어졌습니다. 목초에대해서는후쿠시마현보다북쪽에위치한이와테현과후쿠시마현일부지역에서, 사료의이용및방목을자숙하도록했습니다. 자숙하던지역의낙농가는, 자숙상태인사료를대체할수있는수입사료를구입해서젖소에게주었기때문에경영적으로큰부담을겪게되자생유의안전성확보를위해노력했습니다. 식용으로사용될소나돼지사료에대해서는낙농과같은기준으로검사가이루어졌습니다. 쇠고기에대해서는출하가제한된 4현에서모든소들과축사검사가이루어졌고그밖의식육 ( 돼지고기, 닭고기 ) 및달 걀에대해서는각자치단체에의한모니터링검사가실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이떠난피난지역에서굶어죽은소 2011 년 4 월촬영 : 도요다나오미 돼지와닭은소와달리목초대신주로수입된곡물등을사료로씁니다. 그지방에서사료를조달하던소규모양계장은달걀의오염을걱정했지만예상외로검출되는예는많이없었습니다. 수산물의오염에대한소비자의시선은냉담 사고직후부터현재까지해양으로계속해서누출되는방사성물질을포함한오염 수문제와관련하여, 수산물의오염에대한소비자의시선은냉담해졌습니다. 후쿠시 마현의연안어업및그물어업은, 원전사고의영향에의해조업을자숙하고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 후쿠시마현에의한 1 만건을넘는모니터링결과, 안전이확인되었다는 어류종이공표되었습니다. 이러한어류종에한하여소규모조업과판매를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출하하는곳에서의평가를조사하여후쿠시마현의어업재개를향한기초 36 제 2 장

37 정보를얻기위해 시험조업 이계속되고있습니다 년 9월 30일현재 52종류가그대상입니다. 판매되는어획물은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중심이되어방사성물질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결과는모두공표됩니다. 어협에서는 kg당 50베크렐을넘는어종은시험조업에서어획하지못하도록했습니다. 또한, 현에서는오염수문제를염두에두고바닷물의방사능조사를강화하고있습니다. 어장은방사성세슘, 트리튬모두불검출혹은대단히낮은수치밖에검출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검사핵종이한정되어있다는것에불안을호소하는목소리도있습니다. 민물고기는방사성세슘을흡수하기쉽고배출하기어려운생리적특성을가지는데, 후쿠시마현내뿐만아니라동일본많은지역에서아직도기준치를넘는방사성세슘이검출되는경우가있습니다 ( 양식어제외 ). 계류낚시를하는낚시꾼이혹시민물고기를잡더라도다시놓아주도록현지행정기관을통해지도하고있습니다. 교훈 5 생산자와소비자가참가하는검사체제를만드는것이필요합니다 일단방사선에의한영향이의심되는사태가발생하면, 농수산물생산자가엄격한검사를통해안전성을주장해도시장의신뢰를회복하는것은쉽지않습니다. 정부나생산자측의 뜬소문피해불식 노력도측정기준이나체제, 그리고유통체제에대한신뢰가없으면소비자는안심할수없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원전사고부터 4년가까이지났지만아직도수습되지못하고있으며, 핵연료나오염수에관계된불안또한계속되고있습니다. 게다가그불안은후쿠시마현에만해당하는것이아니어서안심을회복할수있는상태가아닙니다. 즉, 사고를일으킨원전주변의제1 차산품이단기간에신뢰를회복한다는것은생각하기어렵다고할수있습니다. 게다가, 피난자증가나지역의불안정화에의해현지산업에서의노동력부족이심각화합니다. 이대로간다면현지산업전체가붕괴될위험성이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보조금이나보상금으로는해결할수없는문제입니다. 제1 차산품이방사선영향을받음으로써제1 차산업은심각한타격을받습니다. 그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37

38 것뿐일까요, 만일방사선의영향이무시할수있는정도의것이라해도, 사람들에게널리신뢰받는측정체제가확립되지않으면피해를막을수는없습니다. 그것을위해서는평소부터제1 차산품이나식품, 음료수에대한방사선기준확립을각나라의당국에대해요구해둘필요가있습니다. 평소에엄격한기준이있었다고해도, 비상시에는대폭적인완화나해제가있을위험성도있습니다. 더욱이검사누설, 산지위장, 데이터개찬등의문제가일어날가능성도있습니다. 독립전문가에게조언을요구하는등, 확실한광역감시체제가필요합니다. 방사능검사 측정기기를평소부터갖추어두고농어민이나소비자스스로농협, 어협, 생활협동조합, 커뮤니티단위로측정할수있는체제를갖추어야합니다. 정보공개는검사 측정이신뢰받을수있는열쇠입니다. 검사 측정에관련된독해력을높이는훈련또한평소에해둘필요가있습니다. 38 제 2 장

39 6 완전한제염이란없습니다 화장실이없는아파트 일본의원전정책은당초부터사용후핵연료의최종적처분이불명확한상태로추 진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장실이없는아파트 와같다고말할수있습니다. 게다가, 이 번사고로방사능을머금은지진재해폐기물과제염쓰레기, 몇십년간계속된폐화 로작업에서회수된핵연료와폐기물, 그것들모두를처리하게되었습니다. 지진재해폐기물은큰논란거리였습니다. 피해지역이외의지역으로이송하여처리 하는광역처리를하자고했기때문입니다. 방사능오염확산을우려하는시민들의관 심은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환경성이실시한검토회는비공개로진행되었고시민의방 청도허용하지않았으며회의록도공개하지않았습니다. 광역처리에는 2011 년부터 2 년 간 1 조엔의예산이책정되었습니다 년부터방사능오염을제거하기위한제염작 업이시작되었습니다. 체르노빌이후유럽에서는제염비용이큰데비해효과가적다 고여겨져후쿠시마처럼대규모로제염하는예는그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습니다. 지금까지미뤄온과제에직면 제염작업은방사성물질을포 함한토사등의제염쓰레기가 나옵니다. 제염쓰레기는임시장 소에모아집니다. 임시장소설치 는자치체에맡기고있는데, 당초 에는그고장에서조정에난항을 겪었습니다. 고육지책으로임시 장소와학교, 공원, 민가정원등 의부지내에일시적으로 현장보 관 도이루어졌습니다. 제 1 원전이고압세정기에의한시가지제염 2012 년 2 월촬영 : JANIC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39

40 있는자치단체 ( 후타바초와오쿠마초 ) 에건설예정인중간저장시설로옮기고, 30 년이내 에현외로이송한다고합니다만, 보관기간후의장소는정해지지않은상태입니다. 피폭리스크를감수한아마추어에의한제염 제염은국가나자치체가실시합니다만, 실제는대규모건설 토목업자등에게위탁 합니다. 대부분은현외의종합건설회사등대기업이담당합니다. 그고장의중소업자 를중심으로한중소의업자나노동자가전국에서모여들어하청으로현장에서작업 합니다. 모두미지의작업이어서시행착오를겪고있습니다. 기본은세정과오염된토 지표면을제거하는수법입니다. 고압세정기로씻어낸방사성물질은강에서바다로 흘러갑니다. 방사성물질이확산된다고시민들원성이자자해지자그제야세정후의 물을회수하도록정부에의해작업순서가변경되었습니다. 좀처럼진행되지않는주택제염 주택지의제염은곧바로시작되지는않았습니다. 유치원, 보육원, 학교는현지업자 에게발주하거나, 교직원이나보호자가작업하게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참가한 경우도있었습니다. 피난지시가없던지역에서는많은주민이제염이필요한지역에 서생활하게된것입니다. 행정기관이실시하는제염순서를기다리지못하고, 많은주 민들스스로움직였습니다. 원전을추진해온종합건설회사가원전사고에서도이익을올리고있다 재해폐기물의광역처리나제염에서도, 대부분큰종합건설회사가이익을봅니다. 광역처리에서는, 현이나정부대행인경우에도큰종합건설회사의일이되고, 이익을 올린후그고장산업폐기물업자가하청으로작업을담당합니다. 제염도자치체수준 으로현지업자가사업조합을결성하고, 그고장의부흥차원으로하려고한것입니 다만, 현외의큰종합건설회사의참여로고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원전정책으로도 이익을올렸는데원전사고로더욱풍족해졌습니다. 40 제 2 장

41 제염 폐화로작업원의사명감을저해하는다층하청구조 제염작업에서현장의실무를담당하는것은중소 영세기업입니다. 원청으로부터 몇개의업자를거쳐내려옵니다. 하청업자는보통네다섯군데가개입하는경우도있 습니다. 이는제염사업에국한되지않고일본의건축토목업계에만연한전통적구조 입니다. 폐화로작업도다르지않습니다. 피폭으로건강에위험이따르지만, 중요하고 필요한일입니다. 하지만작업원에게는경제적으로도정신적으로도만족할만한상 황이보장되지않는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폐화로작업원의경우급여 연금 주거 의료비등을충분히대우해주었다고합니다. 하지만후쿠시마의경우는, 제염도폐화 로도말단작업원에대한대우는일의중요도와리스크에비해적당하다고할수없는 상태입니다. 교훈 6 방사선에의한오염을완전히제거할수는없습니다 제염이라고하지만실제로오염을완전히제거할수는없습니다. 대부분의경우, 오염물을이동시키는것뿐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제염행위는그작업을통해, 또한폐기물을모음으로써사람들의피폭위험성을오히려향상시킬가능성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염중점지역과그렇지않은부분을구별할필요가있습니다. 작업과정에서혹은엉성한제염폐기물관리체제에의해피폭위험성이높아지는것입니다. 제염은일부자치단체나기업에맡기지말고광역에책임이있는공적인체제아래에서실시해갈필요가있습니다. 이재민자치단체나이재민커뮤니티만의자기책임문제라고여기는것은잘못입니다. 공적기관에의한이재민에대한완전한설명과책임이요구됩니다. 후쿠시마에서는, 해일과원전사고가복합적인피해를초래했습니다. 해일에의한대량의폐기물은방사능오염에대한우려때문에처리가순조롭게진행되지못했습니다. 이처럼복합재해가문제를복잡하게만든다는점에도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41

42 7 작업원의대우개선과건강관리없이는사고수습전망은없습니다 심각한인재부족 원전을가동시키기위해 서는많은작업원이필요합 니다. 방사능에노출된환경 에서의노동자의피폭선량 은엄격하게제한되어왔습 니다만, 사고후에는긴급 상황이라하여대폭완화 되었습니다. 원전은보통 가동시에도피폭은피할수없습니다. 사고의수습과폐화로작업은더욱많은피 폭노동자를배출하고있습니다. 사고후의후쿠시마제 1 원자력발전소구내작업 2013 년 7 월촬영 피폭량기준은노동자의건강피해를막을뿐만아니라, 건강피해가발생했을때 노동재해보험이인정되는기준이됩니다. 하지만, 경영측은노동자재해보험인정 을꺼려하며피폭량을낮게나타내려고하는엉성한피폭관리를볼수있습니다. 다중하청구조와낮은임금 제염보다도피폭리스크가높은폐화로의말단작업원에대한대우는열악합니다. 전력회사와직접계약한원청과말단작업원사이에많은하청업자가개입되어있어, 작업원에게지급되는임금이도중에새어나가기때문입니다. 시간급이나일급계산비 정규노동자도많습니다. 도시의인재파견업자등이후쿠시마로보내는노동자중에 는노숙자들도있습니다. 이러한업종에는 인부파견 이라고불리는업자가있는데, 대부분폭력단과관계되어있습니다. 이러한원전내고용의다중구조는사고전부터 문제시되던것인데, 폭력단이개입되어노동자에대한위법행위의온상이된다고하여 시민단체가도쿄전력에개선신청의뢰를했습니다. 42 제 2 장

43 노동자의불충분한건강관리 원전은과소지에건설되는경우가많은데전력회사나관련기업은견실하고안정 된취직처라고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하청기업의노동자대부분은미조직노동자이 며, 특히말단작업원은일용직비정규노동자가많습니다. 사업소에따라서는건강보 험에가입하지않은곳도있습니다. 부상을당하거나병이나도노동자재해보험인정 은원청기업에폐가된다는이유로신청하지않는 노동자재해보험은폐 작업도횡행 하고있습니다. 일본에서는원전노동자의방사선에의한질병의노재보상이 1975 년 에처음으로신청되었는데인정은받을수없었습니다 년까지인정된것은 16 명 에지나지않습니다. 사고후의작업에는현내의이재민도종사하고있습니다. 후쿠시마제 1 원전에서는, 사고전부터하청노동자의피폭비율이전국에서도월등히높아문제가되었습니다. 그것은전국의원전에서일하는전력회사정사원의 4 배의피폭량이며, 평소에도불구 하고연간 8 밀리시버트에도달했다는보고가있습니다. 사고이전부터원전의피폭노동자에대해매스컴에서는별로보도되지않았습니 다. 시민단체가지원을계속하고있습니다만, 전력회사에의한정보통제로현장작 업원에의한발신은얼마되지않습니다. 지금까지의원전노동자피폭은압도적으 로말단하청노동자에치우치는경향을보이는데피폭량의 97% 가하청노동자입 니다. 사고후 2014 년 3 월까지의수습작업으로누적피폭선량이 100 밀리시버트를넘 은것은 174 명이고, 최대치는도쿄전력사원인데 678 밀리시버트에달합니다. 협력 기업작업원의경우는 238 밀리시버트였습니다. 이들가운데에는방사선관리데이 터가수정된경우도있었습니다. 정부는발화직후에작업원의누적피폭상한선을 250 밀리시버트로끌어올렸습니다. 50 밀리시버트를넘으면연 1 회백내장검진을 실시하고, 100 밀리시버트를넘으면암검진을연 1 회실시합니다. 하지만, 피폭노 동자기방위매뉴얼 ( 후쿠시마원전사고긴급회의 ) 의제작에영향을미친전문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피폭자에게는피폭자수첩이교부되어무상으로진료를받을 수있는데, 그와비교하면후쿠시마피폭노동자에게는아무런보장도없다는것을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43

44 지적하며, 노동안전위생법정의에근거한수첩배포와일생에걸쳐보장해줘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또, 원전노동에서의실제노동시간은, 피폭관리의필요성에서일반적인노동자에비해단시간입니다. 고선량지구의작업일경우하루실제노동시간은 10분, 20분인경우도있습니다. 방사능으로반발성장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알아도피폭직후에는실감할수없습니다. 보다더엄격한피폭관리가필요합니다. 노동환경과근본적대우개선이필요앞에서원전사고의수습작업이나폐화로작업에종사하는작업원의대우에대해서체르노빌과후쿠시마를비교해보았습니다. 작업원의대우에서는큰격차가있습니다. 일본에서의다중하청구조속에서착취와장래의보장도전망도없이일하는노동자와, 손을더럽히지않고그구조에서이익을얻는것, 그러한직장이건전하다고는말할수없습니다. 폐화로작업으로피폭을수반하는작업에종사하는노동자에게모든면에서만반의노동환경과대우를해주고퇴직후에도불안이없도록제도적개선이필요합니다. 교훈 7 원전노동자에대한건강관리를확립시키지않으면안됩니다 원전사고가일어나는상황에서는많은경우이재민자신이나그가족이사고수습이나폐화로작업에참여하게됩니다. 원전부지외 (offsite) 의일반주민과, 부지내 (onsite) 의노동자 작업자는구체적기준자체가달라건강관리대책을철저히하지않으면안된다는원칙은같습니다. 특히, 노동자, 작업자는긴급사태해결을우선시한나머지, 그기본적인권을소홀히할위험성이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작업자의상황에관계된정보공개를요구하는것이중요합니다. 안전성이나기밀성이정보공개의장해가될수있지만, 국내외의저널리스트에게도제의 44 제 2 장

45 하여부지내의노동자 작업자의상황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가많으므로퇴직후에도장기간에걸쳐의료비를보장하고, 추적조 사를할수있는건강관리수첩을공적책임으로발행해주는것이필요합니다. 몰래태워지는방사성폐기물간노마유미씨 (38 세 ) 는 10 년전에도쿄에서후쿠시마현에있는농촌으로시집갔습니다. 원전사고부터약4년이지난최근현내에차례로건설되는소각로를보면걱정이이만저만이아닙니다. 초등학생인아이가있는마유미씨는원전사고가났을때피난을생각했습니다만, 남편과그시부모님의반대에부딪혀어쩔수없이후쿠시마현에서계속생활하고있습니다. 소각로에서는방사성물질을포함한하수나진흙, 제염쓰레기, 볏짚등이소각됩니다. 사고후, 국가는방사성폐기물로취급할것인지아닌지를결정하는기준수치를, 지금까지의 1킬로그램당 100 베크렐에서 8,000 베크렐로원전밖수치를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이소각로에서는 8,000 베크렐보다더고농도로오염된것들도소각될가능성이있습니다. 소각로로옮겨지는것들의방사선량상한선은없고소각후의재만규제됩니다. 마유미씨는지역사람들과반대운동을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45

46 8 이재민의생활과커뮤니티의재건이불가결합니다 불합리한선택원전사고에의한방사능오염에직면한사람들은사태에어떻게대처할것인지, 다양한결단을계속해서재촉받고있습니다. 지금까지살던장소에계속해서살수있을지피난해야할지등의큰결단부터, 무엇을먹을것인지, 빨래는어디에말릴것인지등의일상생활의사소한것에이르기까지, 방사능문제를의식하여결 정하지않으면안됩니다. 방사능이눈에보이지않으 후쿠시마시내가설주택에서 2014 년 2 월촬영 :Kristian Laemmle-Ruff 므로저선량피폭이건강에끼치는영향등, 아직도모르는것들이너무많아서점점사람들을괴롭히고판단을어렵게합니다. 안심하고육아에전념할수있는풍부한자연환경, 보람을느끼는일, 선조대대로이어져온토지, 이웃사람들과의교류, 생활에필요한상점이나학교, 병원등의인프라. 사람들의생활에필요한이처럼다양한요소는, 본래지역안에서동시에충족되던것들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에의해많은사람들은이것들중무엇을우선하고무엇을포기할것인지선택해야하는불합리한상황에부닥쳤습니다. 46 제 2 장

47 피난한사람과남아있는사람 이러한 불합리한선택 중에서무엇을우선해야할지는사람이나가정에따라달랐 습니다. 사고후방사선량이너무높아지자피난지시가떨어지지않은지역에서는, 계 속해서살지피난할지결단을내리지않으면안되었습니다. 장기적인피난은직장, 지 역커뮤니티, 아이의학교등으로부터갑자기멀어져야하는생활의변화로큰희생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은다양한요소와방사선리스크를저울질하며각각결단을내렸 습니다. 피난을선택한대부분의사람들는남은사람들에대하여부담감을안은채피난하 게되었습니다. 방사능에관한잘못된이해로후쿠시마에서왔다는이유만으로피난 처에서차별을받기도했습니다. 한편남는것을선택한사람들도저선량피폭의불안 에노출되어있습니다. 가정내의불화 각가정에서도우선사항이달랐습니다. 아이의건강을가장우선시하는아내와일 을우선하는남편, 오랫동안정든토지에서의생활을바라는부모님사이에서, 어디에 서살것이며아이들에게무엇을먹일것인가등을둘러싸고대립하는경우가많았습 니다. 엄마와아이들만피난을선택하는가정도있고, 아이와피난하고싶어도가족이그 필요성을느끼지못해피난을단념한어머니도있습니다. 방사능에관한이야기가터 부시되어집안에서어머니가고립되는경우도나타났습니다. 육아에대한사고방식이 나인생의우선순위가달라이혼에이른부부도적지않습니다. 학교내에서의분석 학교재개후아이의피폭을걱정하는부모들은차로등하교를시키거나, 체육등 밖에서의활동을못하게하거나, 급식의방사능오염을걱정하여도시락을싸주거나 했습니다. 부모의사고방식에따라체육시간에빠지는아이, 급식을먹는아이와먹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47

48 지않는아이등학교생활에차이가나타났습니다. 방사능을걱정하는부모에게다른 부모들과보조를맞춰달라는학교나교사들이압력을가해오는경우도있습니다. 피난지시지역과그이외지역과의분석 방사성물질에의한오염은마을이나마을의경계와관계없이확산되고, 지형이나 기상조건에의해뒤얽힌모양으로분포되었습니다. 그때문에, 같은자치체나같은 촌락안에서피난지시지역과그렇지않은지역과의경계선이생겼고, 계속해서살수 있을지어떨지하는것외에도, 도쿄전력에서의배상금액이나내용에큰차이가나타 났습니다. 때로는이웃으로거의같은경우인데도불구하고매월몇십만엔의정신적 배상금을계속해서받는집과, 얼마되지않는일시금만을받는경우가있어그러한 것으로지역간인간관계가나빠져버리는일도생겼습니다. 피난지시지역에서의피난자와현지주민과의대립 후쿠시마현연안부가있는시에서는해일로약 300 명이사망하고, 7000 명이상이가 설이나차용주택에서생활할수밖에없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제 1 원전의주변자치 단체에서약 2 만 4 천명의피난자를받아들이고있습니다. 이시에서피난자와현지시 민사이의알력이문제가되었습니다. 해일에의해피재하고방사능영향도받았지만 보상이적은그고장시민이상당액의원전사고손해배상금을받은피난자에대하여, 의문이나반감을느끼는상황이그배경입니다. 그이외에도피난자유입으로인구가급 증한결과, 원래도의사가부족했는데인구가늘어나면서병원대기시간증가, 교통정체 악화, 주택의임대물건부족, 피난자가집을구입함에따라발생하는토지나주택가격 앙등등도, 시민들이피난자에게반감을가지는요인이라고할수있습니다. 교훈 8 생활과커뮤니티재건을빼놓을수없습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관하여 사고로죽은사람은없다 고어이없는발언을한정치 48 제 2 장

49 가가있었습니다. 고선량피폭에기인한사망자가나오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만, 실제로는피난등생활의격변으로인한병이나스트레스로많은분들이돌아가셨습니다. 원전사고관련사망이라고불리는것입니다. 원전사고의영향을직접적인손해나질병으로국한하는것은피해를왜소화하는것입니다. 이재민대책은일과성의보상금이나건강조사에그치는것이아니고주택을건설하면해결되는것도아닙니다. 장기화하는피난생활이나환경변화에대응하여이재민의생활자체를바로세우는시점이필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고용, 생업의보장, 주택, 교육, 놀이, 마음의케어등종합적으로대처해주어야합니다. 그와같은서비스를당당히정부에요구해야하며, 지역의사회, 변호사회, 교육자, NGO 나커뮤니티그룹역할이매우중요하고커뮤니티재건을향해협동하는체제를만드는것또한중요합니다. 오염된농지에서계속되는농업엔도요시코씨 (26 세 ) 는가와마타초농가의외동딸입니다. 부모는유기농작물을재배하여미치노에키에납품하고있었습니다. 요시코씨는대학졸업을앞두고도쿄에서취직자리도정해졌습니다만, 방사능피해로고생하는부모님을보살피기위해고향으로돌아왔습니다. 현재는농산물에서방사능은거의검출되지않습니다. 사고후대학의연구자와농가가하나가되어흙속의방사성물질이작물로옮아가지않도록하기위해노력을계속해왔습니다. 요시코씨는그덕분이라고마음속깊이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농지의방사선량이여전히높기때문에요시코씨는이대로농업을계속한다면자신의몸에무슨일이일어나는것은아닐지, 때때로감출수없는불안에휩싸입니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49

50 9 이재민를지키기위한법률의제정 운용을통해이재민참가를추구합시다 어린이 이재민지원법제정 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에의한폭발로방사성물질이널리확산되면서일본정부가 주민들에게피난을지시 한지역외에도오염된장 소가광범위합니다. 그러 한지역에서많은사람들 이자신의판단으로피난 을선택할수밖에없었습 니다. 원전사고이듬해인 2012 년 6 월정부의지시에의 한피난자뿐만아니라자 주피난자나, 피난을선택 하지않아도일정한기준치이상의방사선량이계측된지역에거주하고, 피폭에의한 건강상의불안이나생활상의부담을강요당하고있는사람들도지원한다는목적으 로, 하나의법률이만들어졌습니다. 도쿄전력원자력사고에의해피재한어린이를비 롯한주민등의생활을지켜주기위한이재민의생활지원등에관한시책추진에관한 법률, 통칭 원전사고어린이 이재민지원법 입니다. 이법률은피재당사자와이재민을 지원하는시민의목소리가뒷받침된초당파의원들의노력에의해만장일치로제정되 었습니다. 유치원과학교입학식에가는엄마와아이들 2011 년 4 월촬영 : 도요다나오미 원전사고어린이 이재민지원법 은 피폭을피할권리 를표면적으로인정한획기적 인법률입니다. 피폭을피할권리 는 피난할권리 와 일상생활에서의피폭을피할권리 두가지개념으로성립되어, 기본이념으로 지원대상지역 에사는이재민이거기에계 속해서사는것을선택했을경우도, 그장소에서피난이나이주를선택했을경우도, 피 50 제 2 장

51 난처에서귀환하는것을선택했을경우도그선택이모두존중되며, 어느것을선택했을경우에도적절히지원되지않으면안된다라고씌어있습니다.( 원전사고어린이 이재민지원법 과 피난의권리 합동출판 ) 피폭을피할권리 의전제가된것은 예방원칙 입니다. 이것은 환경에중대한영향을끼칠경우에는, 과학적인지견이불충분하더라도대책을찾아야한다 라는환경법제상의원칙입니다. 지원법조문에는방사선이사람의건강에미치는위험에대해서는과학적으로충분히해명되어있지않기때문에, 건강피해를미연에방지하는관점에서방사선량의저감및건강관리에만전을기하는것이이재민지원시책으로필요하다고명기되어있습니다. 위기에봉착한어린이 이재민지원법 이법률이생기자자주피난자를포 함한많은원전사고피해자들이 이제 되었다 고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부터 2 년이상이지난지금이법률은 정부에의해대부분흐지부지상태가 되었습니다. 시행후 1 년이내에정해 질예정이던기본방침안은대폭늦어 졌고, 2013 년 8 월에야부흥청이발표 했지만그내용은이법률의이념과는 전혀어울리지않는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시에서개최된 원전사고피해자구제를위한전국집회 2013 년 9 월촬영 : 샬롬 조문에는 그지역에서의방사선량이정부에의한피난에관한지시가내려져야할 기준을밑돌고있지만, 일정한기준이상인지역 을지원대상지역으로한다고씌어있 습니다. 하지만, 기본방침안은그것을무시하고방사선량의기준을명확히하지않은 채, 후쿠시마현내의 33 자치체라는좁은지역만을지원대상지역으로한정했습니다. 이것을걱정한이재민과이재민을지원하는시민들은, 정부의관계부처와회합을가 지고전국각지에서의공청회를실시하여, 퍼블릭코멘트의검토과정에이재민 지원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51

52 자가합류할것, 적어도연간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를넘는지역을지원대상지역으로지정할것등을요청했습니다. 시민뿐만아니라각지의자치단체나자치단체의회도정부에많은의견서를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3 년 10월정부는공청회도열지않고, 시민이나의회에서의의견도무시한채, 미수정한기본방침을내각회의에서결정했습니다. 지원법조문의기본방침책정에정부는이재민의의견을반영시키기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는항목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재민의의견은전혀반영되지않았습니다. 체르노빌과의비교 원전사고어린이 이재민지원법 은체르노빌원전사고 5 년후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3 개국에서각각성립한 체르노빌법 이라고불리는법률을참고로하여만 들어졌습니다. 체르노빌법에서는 가장영향받기쉬운사람들, 즉 1986 년에태어난아 이들에대해체르노빌사고에의한피폭량을어떤환경에서도 ( 자연방사선에의한피 폭제외 ) 연간 1 밀리시버트이하로, 일생의피폭량을 70 밀리시버트이하로제한한다 라 는명확한기준이생겼습니다. 이러한기본개념에근거하여체르노빌법에서는정부 에의한강제이주지역이외에도, 주민이피난을할것인지아닌지를선택할수있는 < 표 > 후쿠시마와체르노빌피난구분의차이점 공기중방사선량 ( 연간 ) 후쿠시마 체르노빌 50mSv 이상귀환곤란지역강제피난존 20~50mSv 미만 이주제한지역 ( 일시귀환가능 ) 강제피난존 20mSv 미만 피난지시해제준비지역 강제피난존 5mSv 이상 지시없음 이주의무존 1~5mSv 미만 지시없음 이주권리존 0.5~1mSv 미만 지시없음 방사선관리존 주 ) 빨간글씨부분은원칙적으로출입금지 52 제 2 장

53 피난권리지역 이설정되었습니다. 이지역거주자는이주권리가인정받아주민은이주에관련된비용보상이나, 이주처에서의주택이나취업에관한지원을정부에요구할수있습니다. 한편, 이주를선택하지않고지역내에머무는사람들에게도보상금이지불되어의료비등이무료가되는등의대응이이루어졌습니다. 원전사고어린이 이재민지원법 의성립에의해일본에서도정부에의한피난지시지역외에피난권리지역이설정될것이라고기대했습니다만, 현재시점에서그것은실현되지못하고있습니다. 교훈 9 이재민의권리와구제를위한법률은이재민자신의참가에의해만들어집니다 이재민의구제는정부나기업에의한온정이나우려에서주어지는것이아닙니다. 진지한보상을받아생활을재건시키는것은기본적인권입니다. 일본의 어린이 이재민지원법 예를보더라도이재민자신이앞장서서법률가나입법자와협력하여쟁취해야합니다. 그것이용이하지는않지만, 이미체르노빌이나후쿠시마를포함한세계각지의전례가그러한가능성을보여줍니다. 세계각지에서원전사고의위협에노출된사람들에게는, 부디이러한전례를근거로한대책이나예방책을생각해주기를바랍니다. 이러한제도를만들때에는, 그과정의중심에반드시피재당사자가있어야합니다. 다양한입장이나대립을극복하고, 피재당사자자신이협력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습니다. 하나의법제도가생겨도운용본연의자세에따라그특별한이유가바뀌어버리기도합니다. 끊임없이이재민이참가함으로써운용세칙이나체제를검증해갈필요가있습니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53

54 10 배상의부담은국민몫이되었습니다 사고의책임은어디에있는가 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는일본에서지금까지일어난산업사고와는비교할수없을 만큼방대하고도심각한손해를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사고책임이누구에 게있는지, 사고후 4 년이지난지금도아직명확히밝혀지지못한상태입니다. 정부의책임 정부에는 국책 으로원자력발전을추진해온책임이있습니다. 중앙관청이나일부 정치가는전력회사나관련업계등과결속하여소위 원자력마을 을형성하고원전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정부에는사고방지를위한위기관리대책을충분히세우지못한책임이있습 니다. 특히, 사업자를감시하고규제하는구조가기능하지못했다는것은중대한잘 못입니다. 게다가, 정부는이번과같은복합재해를상정하지못했기때문에, 사고당시수상관 저의초동체제에부족한점 이너무많아, 많은이재민 들이피할수도있었을피폭 을당하고말았습니다. 도쿄전력의책임 사고를일으킨사업자 도쿄전력은, 가혹한사고 는일어나지않는다는 안 전신화 에사로잡혀해일 도쿄전력과정부에책임을추궁하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고소단 2013 년 2 월촬영 : 피스보트 54 제 2 장

55 의위험성을파악하고있었는데도불구하고, 영리만을추구한나머지사고방지를위한위기관리대책을충분히하지못한책임이있습니다. 사고발생시도쿄전력내부의정보공유나백업체제의문제에더해, 사고관련정보공개가불충분하여정부에정보가제대로전달되지못했습니다. 그로인해피난지시가늦어져피해가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계속되고있는방사성물질의비산이나오염수누수등의문제를해결할계획조차세울수없는상태입니다. 후쿠시마현의책임후쿠시마제1 원전을유치하고원전을추진해온후쿠시마현에도책임이있습니다. 원전사고발생후현의대응에는 SPEEDI(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al Emergency Dose Information) 정보를공표하지않은것, 요오드제의복용에대해적절 한지시를내리지않은점등, 다양한점에서피해를확대시킨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자치체의책임후쿠시마제1 원전이자리잡은오쿠마초, 후타바초, 제2 원전이있는나라하마치, 도 미오카초는원전설치담보로거액의교부금을챙겼는데, 점차이교부금에대한의존 이강해지고있었습니다. 원전의안전신화를그고장에보급할역할을담당한점에 대해서도책임이있습니다. 원전입지및주변자치단체는, 원전사고피해자로서의측면도있지만, 각각의자치단 체의주민안전에대해서는책임을지고있습니다. 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에서는, 정부나 현에서의지시가도움이되지못했던만큼, 자치단체의독자적판단이주민의운명을바 꾸었습니다. 또한, 원전입지지역주변의자치단체의대비책도턱없이불충분했습니다. 국민에게부담을가중시키는원전사고배상구조일본에는 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법률 ( 원배법 ) 이라는법률이있는데, 이법률은 피해 자보호 와 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달 이라는상반된두가지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55

56 이법률규정에서는사업자가제일의적배상책임을지고, 부족할경우나라가자금지원을하게됩니다. 과실입증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책임의소재가애매하게되어있습니다. 이번원전사고에대해정부가결정한손해배상구조는, 사고에책임이있는도쿄전력의존속을전제로전국의전력회사와정부가그것을지원한다고하는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전력요금의가격인상과세금투입으로국민에게그배상비용이전가된셈입니다. 배상청구의실제 원전사고피해자의도쿄전력에대한배상청구에는 1 도쿄전력에직접청구, 2 소 송제기, 3 분쟁조정주장 (ADR) 이렇게 3 개의방법이있습니다. 1 의직접청구는도쿄전력이준비한서식을사용하여피해자가복잡한배상청구 수속을하지않으면안되고, 도쿄전력이정한기준에따를수밖에없습니다. 한편, 2 의피해자가소송을일으켜배상청구재판을하는방법은, 시간이나비용면에서대단 한부담이됩니다. 그때문에, 3 의 원자력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 ( 원전 ADR 센터 ) 가 설치되어도쿄전력과피해자사이의화해를중개합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대상외로하는주장은 ADR 센터가처음부터접수하지않는등, 다양한한계와문제가나타나고있습니다. 폐화로화하기위한비용 도쿄전력에의하면폐화로를종료하기까지 30 년에서 40 년이걸린다고합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의폐화로작업비용과그것에드는시간은, 보통운전종료후의폐화로여도도 쿄전력의견적을크게웃도는비용입니다. 현재진행하고있는고농도오염수문제처리까지 생각하면최종적인비용과그것에드는시간을추정하는것은대단히어렵습니다. 또한, 이번사고의심각한피해에의해간접적으로후쿠시마제 1 원전 5,6 호기와제 2 원전 1~4 호기에대해서도폐화로화할예정이어서그비용또한늘어날것입니다. 일본 금융기관의환경정보를발신하는시민단체 FGW(Finance Green Watch) 는 1 호기부 56 제 2 장

57 터 6호기폐화로진행에 7조엔이예상된다고했습니다. 미국회계검사원 (GAO) 은파국적사고가일어났을경우의손해를 1 기당 150 억불 ( 약1 조 2000 억엔 ) 이라고 1986 년에미의회에보고했습니다. 제염 폐기물처리 후쿠시마현내에서실 산더미처럼쌓인제염폐기물 2014 년 10 월촬영 : 후쿠시마지구시민발전소 시한주택지나농지등생활권내제염비용총액이최대 5 조 1300 억엔이라는예산결과 를산업기술종합연구소연구그룹이발표했습니다. 나라가직접나서서제염하는 제 염특별지역 비용이 1 조 8300 억 ~2 조 300 억엔. 자치체가나서서제염하는 제염실시지 역 에서 7000 억 ~3 조 1000 억엔이었습니다. 토지의이용별표준적단가로제염했을경우 와, 자치단체등에서들은것중가장높았던단가로제염했을경우의총액을산출했 습니다. 임시장소나중간저장시설로오염토양등을옮기는비용이나, 중간저장시 설에서의보관비용도추측계산한것입니다 ( 교도통신 2013 년 7 월 24 일 ). 정부나도쿄전력이공표한그밖의배상비용데이터 배상에대해 2013 년 12 월에새로운지침이정해졌는데그것에근거한도쿄전력의예 상은 5 조엔을넘었습니다. 이외에도원전사고로인한나라나현의예산은다음과같습니다. 1 후쿠시마현을위해마련된원전입지보조금이 2000 억엔 2 부흥가속화교부금이 1600 억엔 3 국민건강관리조사비용등이 960 억엔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57

58 4 재해공영주택건설비가 730억엔 5 원자력재해부흥기금이 400 억엔제염으로나온흙의최종처분비용이나, 사고대응을위한공무원의인건비등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또한, 이외에도제염 폐화로작업에투입된노동자의고용형태재검토나건강관리와의료를중심으로한대우개선을위한지원도당연히추가되어야할것입니다. 이처럼한정적인견적과앞서기술한폐화로와제염비용견적만으로도 23조엔을넘는금액입니다. 덧붙이자면일본의 2014 년도일반회계예산은약 95.9 조엔이었습니다. 배상되지않는, 배상받더라도회복되지않는것 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이재민는피난으로자택, 토지, 가재를잃었습니다. 가족모 두가지금까지만들어온추억이담긴아끼는모든것들이없어진것입니다. 그것은가 족의역사가상실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방사능의건강피해를걱정해아이들과부 모가떨어져생활하는경우도많아, 단란한가족생활도빼앗겼습니다. 가족이분단된이중생활에의해이혼에이른경우도적지않았습니다. 이는처음에 지적했던그대로입니다. 또한, 각각의피난처를오가는교통비나, 이중생활로인한지 출이늘어나특히저소득자층의새로운빈곤화를초래하고있습니다. 생업을빼앗긴비용 직업이란단지생활비를벌기위한수단이아닙니다. 모든노동은, 노동을통해사 회공헌이안겨주는 일하는보람 이나 삶의보람 을필요로합니다. 이런의미에서보 더라도얼마의배상금을받는다해도생업 ( 가업 ) 을잃었다는것은무거운의미를가집 니다. 피난자대부분은지금까지쌓아온사회적지위를잃고, 인간으로서의자신감과 긍지마저도상실한상황에처했습니다. 58 제 2 장

59 커뮤니티붕괴, 상실된지역 고향 문화 자연 피난자대부분은혜택받은자연환경속에서가족과함께산이나바다에감사하며 즐겁게생활하고있었습니 다. 하지만이제자연속에서 사는생활과그것에뿌리내 린문화와함께살수없게 되었습니다. 피난 ( 강제적인 경우도자주적인경우도 ) 과 그후의정부나행정의무책 임에의해많은커뮤니티는 붕괴되었습니다. 원래의생 활을되찾는것도새롭게생 원전사고후에자택마당에서분신자살한이재민에게사죄하러온도쿄전력사원 2014 년 9 월촬영 : 관계자제공 활하는것도곤란한 임의의 피난생활을강요당하며고향을잃었습니다. 커뮤니티의결 부가남는다면문화가계승될가능성도있습니다만, 이제는귀환하여고향에정착한다 해도고령자가대부분이어서계승해야할젊은세대가없다는것은안타까운일입니다. 장래의건강피해에대한불안과정신적고통 방사능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과학적으로해명되지않은부분도있습니 다. 이제부터일어날지도모를반발성건강장해는현시점에서는알수없습니다. 그 러한상황에서전개된안전캠페인은, 아이들의장래건강에불안을가진부모에게는 역효과였습니다. 특히피난때문에가족이분단된모자의정신적고통이컸고그것은 남겨진아버지도같았습니다. 배상금의공죄 배상금은피해를입은사람들이당연히받아야할권리이며, 금전으로바꿀수없는 손해를포함한심각한피해를생각하면, 충분하다고말할수없는금액일경우가대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59

60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배상금을계속해서받게되면서피해자가일할의욕을상실 하거나, 배상금차이에서오는사람들관계와지역분단이야기되는경우도많아지고있습니 다. 피해자가생활을재건하기위한정책설계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교훈 10 사고피해액를 원전비용 에넣어야 원전을추진한정부나기업은그것이 현지경제를살린다 거나 원전은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가능하다 고말합니다. 하지만그러한계산은대부분사고가났을경우의피해액이나그보상, 원상회복에필요한비용을제외한것입니다. 후쿠시마의경우, 사고발생후 4년가까이경과해도피해는진행중이고확대중이며, 그손해총액을산정하는것은아직도곤란한상황입니다. 배상책임의주체인도쿄전력은그래도도산하는일없이사업을계속하고있습니다만, 그배경에는정부가피해자인국민들에게세금을부담하게하여가해자인도쿄전력을사실상구제하여연명시켰다고할수있습니다. 건설이나가동에는다양한보조금을정부가내어일단사고가일어나면정부가사실상보상금을후원합니다. 이러한구조로원전이국책으로진척될경우, 그실제비용은원전사업자의경영에반영되지못합니다. 그에따라최종적으로손해를입는것은이재민이며, 납세자입니다. 숨겨진피폭와타나베다카시씨 (33 세 ) 가태어난곳은후쿠시마시에서 30 분정도떨어진아부쿠마산지가시작되는마을입니다. 아내 (31 세 ) 와딸 (7세, 4세 ), 그리고부모님과 20 마리정도의젖소를기르는낙농업을하고있었습니다. 사고후아내는아이들의피폭을걱정해피난하자고했습니다만, 도쿄에서온전문가라는의사와관계자가위험은없다고말하므로아내를설득해눌러앉혔습니다. 하지만, 1개월후부터마을전체가피난하라는결정이나면서, 소도모두거기두고올수밖에없었고부모님과도헤어져살게되었습니다. 최근아내에게서사고후 4개월동안의적산피폭량이 5밀리시버트이상으로나온현민중대부분이우리마을주민이라는현의조사결과를전해들었습니다. 다카시씨는아내의얼굴을똑바로볼수가없었습니다. 60 제 2 장

61 제 3 장 국제법과방재프레임워크 우리를지키기위해쓸수있는수단 후쿠시마사고와 10 가지교훈 61

62 원전사고이재민이된일반시민들은어떻게자신의권리행사를하면좋을까요? 또한, 어떤권리가보편적인것으로인정받고있으며, 어떻게권리행사를요구하면 좋을까요? 국제적인규약도포함하여우리가이용가능한수단을모아보았습니다. 인권차원에서 인간은기본적인인권을소유하고있고보편적인가치관아래사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그가운데에는안전의권리, 건강하게살권리나알고참가할권리등도있는데, 사람의기본적인권리로서우리들이정보및보호를추구하는것은당연한것입니다. 인권에관한기본적인사고방식은이하의국제조약에서도밝혀져있습니다 : * 국제인권장전 (1948) ( 유엔이창설되고 3년후, 유엔총회는현대인권법의주석이된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을채택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 월 10 일에채택되어, 모든인간이누려야할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정하고있습니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76) ( 년에발효되어약 163 개국이가입했습니다 (2015 년 1월현재 ). 이규약이촉진, 옹호하는인권에는공정하고바람직한조건아래작용하는권리, 사회보장, 적절한생활수준,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신체, 정신건강을누릴권리, 교육받을권리, 문화적생활과과학진보혜택을누릴권리가포함됩니다. * 어린이권리에관한조약 (1990) 62 제 3 장

63 ( 년에발효되어 193 개국이가입한조약으로, 모든카테고리의인권에어린이옹호를하나의포괄적인법전으로정리한조약입니다. 이조약에의하면, 가입국은차별이없을것을보증하고, 어린이에게최선의이익을추구할것이모든행동의지침이됩니다. 후쿠시마제1 원전사고의이재민은예상치못한사고에의해많은권리를갑자기빼앗겼습니다. 그가운데에는거주 이전의자유 ( 일본헌법제22 조 ) 와재산권 ( 일본헌법제29 조 ) 도있어, 많은사람들이자신의집에살수없게되어피난이나이주를강요당하거나, 또한자택주변이오염되는등, 집이나토지등의재산상실과, 그가치가감소하거나, 있어도사용할수없는상황에처했습니다. 또한, 헌법으로보장된행복추구권에도저촉되는사례가있어, 많은사람들이금전으로환산할수없는 행복 이나 삶의보람 을빼앗긴상태가된것입니다. 사람은누구나모두공포나결핍을피해평화속에서살권리, 건강하게살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일본헌법도 건강하게문화적인최저한의생활을영위할권리를가진다 고정하고있으며, 국제법에도국제인권조약의하나인 사회권규약 에 우리에게는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을누릴권리가있다 는규정이있습니다. 우리는자신이나가족의건강을지키기위해방사선에의한피폭을피할권리가있으며, 그것은인권으로보장될필요가있습니다. 원전사고와인권의관계성은다음내용도참고가됩니다. * 그로버권고 (2013) ( Session23/A-HRC Add3_en.pdf ) 유엔의 건강의권리 에관한특별보고자인아난드그로버씨는 2013 년 5월, 대단히중요한권고를유엔에제출했습니다. 그가운데에는일본정부에요구하는것으로신 국제법과방재프레임워크 63

64 속한정보공개, 포괄적건강모니터링실시및치료제공, 심리적케어제공, 규제 ( 일반공기중의연간피폭한도 1밀리시버트 ) 의준수에관하여제삼자기관에의한독립된모니터링, 주민이원자력에너지정책의의사결정에참가할수있을것등을요구하고있습니다. * 와세다심포지엄제언 (2014) ( 년 10 월에도쿄의와세다대학에서진행된 원전재해와인권 - 법학과의학의협 동 제언은도덕이나책임결여에의한방사능오염에경종을울리고있습니다. 특히인 권을최중요과제라고위치부여하고, 그에따라재해시의법정비및계획책정을실시 할중요성에대해기술되어있습니다. *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의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 년에노벨평화상을수상한국제의사단체 ) 가일본수상에게보낸서간 (2012) ( 및 ) 2011 년에제출된 IPPNW가간나오토수상 ( 당시 ) 앞으로보낸서간에는, 포괄적이고일관성있게최선의방책을강구할어프로치 가필요하다고하고있습니다. 그것을위해실제오염수준의파악및공개, 피폭수준의포괄적관리, 일반공기중의허용선량을 1밀리시버트로되돌릴것, 일제피난, 이주를위한원조책등이필요하다고기술되어있습니다. * 국내강제이동에관한지도원칙 (1998) ( 년에작성된유엔인권위원회에제출된문서. 조약과같은법적구속력은없습니다만, 국내피난민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국제규범기준으로가맹국에는본원칙에 64 제 3 장

65 근거한법령이나정책정비가촉구됩니다. 이원칙에서는국내피난민을보호하고원조할근본적의무와책임은국가당국에있다는점이강조되어있습니다. 재산의보상이나심신의건강에관한권리, 이동이나이주선택의자유, 귀환이나재정주에관한계획정책에관해국내피난민의참가확보등에관해제정되어있습니다. * 환경과개발에관한리오선언 (1992) ( rticleid=1163) 1992 년에브라질리오의지구환경정상회담에서채택된리오선언제15 원칙에서는, 환경을보호하기위해, 국가에의해예방적인어프로치가그능력에따라널리적용되지않으면안된다. 심각한또는회복불가능한손해가존재할경우에는, 과학적인확실성결여가환경악화를방지하기위한비용대비효과를연기할이유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이예방원칙에근거하면, 심각한환경파괴로이어질수있는원전재해에대해서는과학적증명이불완전한경우라도충분한예방적조치를취하지않으면안됩니다. 방재의시점에서 각국의방재정책은주로국내법으로규제되고있지만, 최근국제사회의일원으로 서책임있는행동, 정책시행, 그리고국제사회와의협조가요구됩니다. 그가운데에서 특히주목할것은이하의국제적합의프레임워크및각국제적문서입니다. * 효고행동요령 (HFA) (2005) ( ) 효고행동요령 (HFA) 이란 2005 년에 168 개국이선택한세계적방재요령으로, 10 년의 국제법과방재프레임워크 65

66 기간을정하여세계적으로방재분야에서성과를올릴수있도록설정된국제적인프레임워크입니다 년에채택된 보다안전한세계를향한요코하마전략과행동계획 ( 다음에나온프레임워크로서의기능도달성합니다. HFA 에합의한 168 개국각국은이하 5가지우선행동에대하여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요청했습니다. 1. 방재를나라, 지방의우선과제로위치부여하고, 실행을위한강력한제도기반을확보한다. 2. 재해리스크를특정, 평가, 관측하고, 조기경보를향상한다. 3. 모든방면에서방재문화를구축하기위한지식, 기술, 교육을활용한다. 4. 잠재적인리스크요인을경감한다. 5. 효과적인응급대응을위한사전준비를강화한다. HFA 가책정되었을때예상된주된재해로는자연재해, 인적재해모두를포함한다방면에걸친재해를염두에두고책정된프레임워크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등의하이리스크인프라가직면한복합재해에도물론적용됩니다. 원자력발전소의리스크와국제적인방재프레임워크의관계성에대해서는이하의국제적문서에도명기되어있습니다 :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의한효고행동요령프레임워크 (HFA2) 의인풋페이퍼 (2014) Asia_Pacific.pdf 원전등의고리스크시설이야말로정기적으로상세한리스크평가가필요하여엄격 한기준에항상준해야한다고여겨집니다. 또한, 복합재해등의복잡하고도국경도 넘을수있는재해에대한이해수준을높이는것의중요성도기술되어있습니다. * 2011 년방재글로벌플랫폼의장총괄 (2011) 66 제 3 장

67 chairssummary.pdf 유엔사무총장은자연재해와원자력재해의관계성을이해및대처하기위하여, 차기유엔총회에서하이레벨회합을마련할것을제안했다고합니다. 국제적인협동이필요하다는강한인식이자리잡고있습니다. * 유럽연합에의한유럽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를향한 HFA2 에관한제언 (2014) en.pdf 막대한피해를초래하는새로운리스크가늘어나고있어서, 예를들면우주기상관 련현상, 2011 년후쿠시마에서일어난복합재해, 디지털화에의한사이버공격등에대 해기술되어있습니다. *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 (IFRC) 결의 (2011 ( IFRC 는 2011 년총회에서 IFRC 나각국의적십자사의원자력재해시이재민구원에대한역할을명기한결의를채택했습니다. 원자력재해시의긴급대응에는다방면에걸쳐스테이크홀더와의협동이필요하며, 사전에준비하는것이유사시대응력으로연결된다는것을의미하는중요한결의입니다. HFA 의실시평가가이루어지는가운데밝혀진것은 5개의우선행동안, 우선행동 4( 잠재적인리스크요인을경감한다 ) 의달성상황이현저하게낮았다는점입니다. 이것에는몇개의요인이관계되어있다고하는데, 주된이유로는이하의것들을들수있습니다. 1. 빈곤 분쟁 기후변동 급격한도시화, 환경파괴를수반하는경제투자등잠재적인리스크요인이다방면화하고있어, 방재에대응하는스테이크홀더의노력만으로는불충분합니다. 방재의섹터를넘어개발전략에방재지침을받아들일필요가있고, 인권과같은보편적인가치관아래협동하는것이중요합니다. 국제법과방재프레임워크 67

68 2. 후쿠시마원전사고처럼하나의재해가다른재해를유발하고, 최종적으로직면하게되는종합적인리스크를경시하는경향이있습니다. 자연재해 인적재해라는울타리가없어지고있습니다. 3. HFA 는어디까지나정부간합의로간주되어, 커뮤니티의리스크요인을경감하기위해필요한끊임없는파트너십강화가충분하지않았습니다. 또한, 달성의진척을상의하는모니터링도현실적인지표가없어불충분했습니다. HFA 의후계프레임워크인 HFA2 의내용이현재논의되고있습니다만, 그중에특히주목해야할점은커뮤니티에중점을둔리스크관리가강조된다느것, 경제투자가초래하는위험을사전에평가하여공적으로공표하는등, 커뮤니티자체가리스크특정 경감에참가할수있다는것을중요시하고있다는점입니다. 이소책자를입수한커뮤니티리더여러분은부디자신있게, 각각의커뮤니티가직면한리스크파악및경감을위해힘써주십시오. 또한, HFA2 는자연재해와그것에관련된인적재해를다룰것에대해서도명기되어있습니다. 특히 HFA2에관련된논의에서는, 각스테이크홀더의책임을명기하는것이중요하다고여깁니다. 한나라의중앙정부만으로리스크관리를할수있는시대는이미끝났으며, 사업자 자치단체 국제기관 NGO 나자치단체등의역할이나책임의명확화가요구된다고말할수있을것입니다. 현지정부 중앙정부및커뮤니티내에서의리스크관리및경감에관한논의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습니다. 어디까지나자신의몸은스스로지킨다는의식으로움직여야합니다 년 5월에는후쿠이현현민이오이원전재가동금지를요구하는소송에서지방재판소가운전을금지하는판결을내렸습니다. 이것은주민이능동적으로움직였기때문에실현된결과입니다. 이와같은논의에는이하의결의 원칙도참고가됩니다. * 이스탄불원칙 (2010) ( inal_istanbul_cso_development_ effectiveness_principles_footnote_december_ pdf) 원칙 3에기술되어있는 사람들의임파워먼트, 민주적오너십과참가에초점을맞춘 68 제 3 장

69 다 는특히중요한원칙으로, 지금까지의원자력추진캠페인에서무시되어온부분이 있었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참가나주체성이국제적으로는당연한통념으로여겨 진다는것을널리인식해야합니다. 우리들이해야할행동 앞서기술한내용을근거로하여우리들이해야할행동이란무엇일까요? 먼저, 일 본정부가국제적 국내적으로어떤책임을질수있을지를파악하는것입니다. 국제 법은국내법의형법처럼실시하지않고있는나라를처벌하는경우는별로없습니다. 그래도국제적인기준을준수하지않는나라는각각의나라에요구된책임을다하지 않고있다고간주됩니다. 국제회의에서창피를당하는것은정부대표단으로서도피 하고싶은일이라고생각되므로, 현장수준의실상을바탕으로그러한대표단과의견 을조율하는것은중요하다고할것입니다. 단지, 앞에서기술한것처럼중앙정부만이책임을지는것은아니므로, 사업자나지 방자치제등, 각각이어떤역할및책임을가지고그것들을어떻게실천할지논의할필 요도있습니다. 원전사고와같은대참사가일어났을때, 긴급대응 주민의피난 리스 크정보공개 이재민보상등, 주된대응은누가해야할까요? 만약실시되지않을경 우어디에책임을물으면좋을지를명확히할필요도있습니다. 특히재해직후에구호 자가될커뮤니티관계자는이러한정보를명확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들이지금까지배워온것, 그것은 일어날수없는재해란없다 는것입니다. 안 전신화를만들어내고, 실제리스크를파악및공개해오지않은일본의과오에서세 계가적극적으로깨달았으면합니다. 리스크를사전에예측할수있다면그것들을경 감시킬대책을세울수있을것입니다. 자신의리스크는스스로해결해간다 는마음 으로행동하고대화해가는것이중요합니다. 그것이다음세대를향한우리들의책임 이아닐까요? 국제법과방재프레임워크 69

70 맺음말 이소책자를간행하게된계기는 2015 년 3월에센다이에서제3 회유엔방재세계회의가개최되기때문입니다. 이회의때시민사회의목소리를전달하고자결성된 2015 방재세계회의일본 CSO네트워크 (JCC2015) ( 에서시민의관점에서후쿠시마원전재해의교훈을정리하자는취지로소책자간행위원회가생겨났습니다. 이소책자에서는후쿠시마의원전재해에서배워야할 10 가지교훈을이끌어내어우리들이활용할수있는국제법이나국제기준에대해다뤘습니다. 이것들은모두과거의기록이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의재해는사고발생부터 4년이지난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계속되고있으며사태는움직이고있습니다. 우리들은이소책자를과거에일어난일에대해배우는서적에만그치는것이아닌, 현재의문제에대처하고, 앞으로일어날수있는참사를예방하기위한가이드로삼았으면합니다. 우리들은이것을될수있는한많은언어로번역하여, 원전이나원전건설계획이있는각국방방곡곡에보급시켜갈생각입니다. 이소책자에서는다방면에걸친과제중지역커뮤니티문제에초점을맞췄습니다. 그때문에정부 정치수준의과제, 원자력의기술적문제나의학영역에는깊이파고들지않았습니다. 내용에대해서는개선해야할곳이나상황변화에따라개정해야할곳, 또는누락된점이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합니다. 수시로의견을반영한개정판을낼계획입니다. 소책자편집에는도쿄전력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조사위원회에의한 국회사고조보고서, 원자력시민위원회에의한 원전제로사회를향한길 - 시민이만드는탈원자력정책대강 ( 특히제1 장 후쿠시마원전사고피해의전모와인간의부흥 ) 등의기존문헌이나많은보도자료를참고했습니다. 초고단계에서는이하의여러분을포함한많은분들이귀중한의견을주셨습니다. 아이자와다쿠미 ( 이이타테무라, 교원 ), 이시이히데키 ( 후쿠시마대학 ), 이노우에요시유키 ( 도쿄신문후쿠시마지국 ), 오시마겐이치 ( 리쓰메이칸대학 ), 사다마츠에이치 ( 세 70

71 이브더칠드런재팬 ), 사토마키 ( 일본이라크의료지원네트워크 (JIM-NET)), 스가이사토시 ( 일본적십자사 ), 스게노세이지 ( 후쿠시마현유기농업네트워크 ), 다카하시미카코 ( 츠나가로미나미소마 ), 하세가와겐이치 ( 이이타테무라마에다구장 ), 하세가와히데오 ( 이와키자립생활센터 ), 무토루이코 ( 후쿠시마원전고소단 ), 요시다에미코 ( 더피플 ), 요시노히로유키 ( 샬롬 ) 외여러분입니다. 또한, 전국회사고조사위원회위원으로다카기학교의사키야마히사코씨는제1 장 원자력, 방사선이란무엇인가 의집필과더불어전편에걸쳐많은의견을주셨습니다. 진심으로감사의말씀전합니다. 한정된지면사정상, 또한저희들역량부족으로여러분들의모든의견을반영시킬수없었다는점을밝혀둡니다. 이처럼많은분들의협력과더불어소책자내용에관한책임은간행위원회에있습니다. 간행위원회구성은권말에기재한대로입니다. 이소책자가국경을넘어많은사람들의경험을이어주고, 교훈을공유하며, 사람들의목숨을지키는 재해에강한사회 구축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년 1 월 후쿠시마소책자간행위원회 가와사키아키라 71

72 원전재해로부터사람들을지키는후쿠시마의 10 가지교훈 발행일 : 2015 년 3 월 11 일 발행 : 후쿠시마소책자간행위원회 간행위원회 ( 괄호안은집필담당부분 ) 오하시마사아키 ( 위원장.JANIC) ( 머릿말 ) 가와사키아키라 ( 피스보트 ) ( 제2장 ) 다케우치도시유키 ( 후쿠시마지구시민발전소 ) ( 제 2 장 ) 후지오카에미코 ( 후쿠시마지구시민발전소 ) ( 제 2 장 ) 고미노다케시 (CWS Japan) ( 제 3 장 ) 호리우치아오이 (JANIC) 쓰카고시미야코 ( 피스보트 ) 편집 : 구로다다카시북디자인 : 가쓰라가와준사진제공 : 도요다나오미, Kristian Laemmle-Ruff, 구로다다카시, 샬롬, 국제협력 NGO 센터 (JANIC), 후쿠시마지구시민발전소, 피스보트외한국어번역 : 노애선, 김승복한국어편집 제작 :CUON * 본소책자를각국언어로번역하여보급하기위해기부금모금에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후쿠시마소책자간행위원회 fukushimabookle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