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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9 장보건복지여성 제 1 절복지정책 1 촘촘한복지기반구축 1-1. 강원도형보건복지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가. 추진배경및개요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사업은지역단위보건과복지서비스를통합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특히, 노인인구가급증하고있는기초자치단체의보건-복지통합사례관리및서비스연계체계구축은의료와복지서비스를함께고려하여제공받고싶어하는주민에게매우의미있고절실한정책이다. 그동안강원도의복지예산은매년증가하여전체예산의 30% 에가까워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도민의복지욕구및서비스수요가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실질적인복지체감도상승은미미하였고, 보건복지부등중앙부처의다양한복지시책확대에따라지자체는업무량증가와복지인력부족으로인해효율적복지업무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현재이원화되어추진하고있는보건 복지서비스전달에있어서공조체계가미흡하여도민들에게양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보건과복지서비스이원화해소및중복지원을방지하고도민의다양한복지욕구를초기단계에서발굴하여맞춤형통합서비를제공할수있는강원도형보건복지서비스통합전달체계모형발굴이필요하였다. 이를위해강원도는 2013년 7월부터지역실정에맞는보건 복지통합서비스모델개발을위해태백시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심의민관협력모형과화천군에보건-복지연계통합서비스모형 ( 희망e빛 ) 으로 2가지모델에대하여시범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또한시범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강원도형보건복지전달체계광역지원단 을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 운영하여시범사업운영지원및컨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51

2 2015 도정백서 팅, 강원도형복지전달체계운영지침개발및보급, 지역내민관복지자원네트워크구축을위한회의및간담회등을개최하였으며, 사업의전문성제고및효율적추진을위하여강원도내관련기관및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였다. 2013년이강원도형보건복지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의초석을다지는시기였다면, 2014년은시범사업성과를분석하여강원지역에적합한모형개발을완성하는데중점을두고, 자문및실무자회의, 현장컨설팅, 실무TF 구성 운영, 공공사례관리전문가교육, 시군실무자워크숍등시범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였으며, 시범사업미실시지역에서도시범사업성과를공유하여전달체계개편에활용할수있도록매뉴얼을제작 보급하였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화천군에서시범사업으로추진한보건복지연계시스템 ( 강원희망e빛 ) 구축사업이복지사각지대의발굴과자살예방에매우효과가우수한것으로평가됨에따라 2015년도전시군확대보급을결정하고시범사업지역인화천군과시스템개발회사인월드텍그리고강원도가 2015년 1월 27일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2015년 10월말 강원희망e빛보건복지연계시스템 을전시군으로확대 보급을완료하였으며, 강원희망e빛을통하여보건-복지, 공공-민간이사례를공유하여취약계층보호및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에큰효과를거둬, 앞으로도도민들이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따뜻한복지실현을위해최선을다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최종성, 복지기획담당윤덕규, 주무관허인자 / , 지역복지담당양승일, 주무관신보미 / ) 1-2. 보훈선양사업활성화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는우리민족의독립 호국 민주정신을계승 승화하여국가공동체유지 발전의정신적토대를형성하고분단의상징道, 안보첨단道로서의위상정립을위해 65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 노력하고있으며, 선열들의고귀한희생정신등호국보훈의정신계승을위한현충사업과도내독립유공자 유족의자긍심고취와생활안정을위해다방면에서지원에힘쓰고있다. 국가보훈대상자의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기리고예우하는보훈문화창달을위하여도내보훈단체를지원하고있다. 보훈단체가추진하는각종사업에대한행 재정적지원뿐만아니라, 2007년 7월강원도보훈회관신축이후, 9개도단위보훈단체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 또한독립유공자의생활안정지원을위해상이군경의료재활지원과독립유공자및유족에대한의료비지원사업을 2008년부터도시책사업으로추진해오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도내보훈단체의운영활성화를위하여총 9개단체에대해 1억3천5백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였고, 11개의보훈단체가입주해있는보훈회관의운영비로총 4,800만원을별도지원하는한편, 보훈단체의역량강화와화합도모를위하여도보훈단체협의회에 500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 16개보훈단체에사업비 1억1천2백3십만원을지원하여 6.25 기념행사를비롯한각종추모제, 전적지순례등보훈 선양행사추진을통해도민들의호국보훈정신함양을도모했으며, 국가유공자유해에대한국립묘지합동봉송식에 2,000만원을지원하여국가를위해희생한유공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였다. 아울러국가수호에앞장선상이군경의의료재활및저소득층상이군경급식지원을위해 8,400백만원을지원하였고, 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지원에 1,500만원, 6.25 참전유공자및유족연합위로연행사에 3,200만원, 고령의저소득유공자에대한쌀지원사업에 2,500만원을지원하는등유공자예우및생활안정을위해적극노력하였다. 한편, 내평전투전사자들의숭고한희생정신을기리기위하여노종해경감등 11인의추모동상건립사업비 1억2,000만원을지원함으로써우리지역의호국영웅선양사업에도힘을기울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53

4 2015 도정백서 그밖에 6.25전쟁기념행사에 2,000만원, 건물노후화및재건축이시급한시군재향군인회관리모델링에 3억4,000만원, 보훈회관시설기능보강에 1,500만원을지원하였다. 사회단체 ( 보훈 ) 보조금지원현황 ( 단위 : 천원 ) 연번 단체명 2015 년지원액 2014 년지원액증감 계운영비사업비계운영비사업비계운영비사업비 합계 247, , , , , ,090 5,790-5,790 1 광복희강원도지부 37,800 15,000 22,800 37,500 15,000 22,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강원도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강원도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강원도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강원도지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강원도지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강원도지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강원도지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강원도지부 23,400 15,000 8,400 23,340 15,000 8, ,000 15,000 7,000 23,000 15,000 8,000 1,000-1,000 19,200 15,000 4,200 19,000 15,000 4, ,100 15,000 7,100 22,000 15,000 7, ,800 15,000 6,800 21,500 15,000 6, ,700 15,000 6,700 21,000 15,000 6, ,400 15,000 8,400 22,000 15,000 7,000 1,400-1,400 21,100 15,000 6,100 20,600 15,000 5, 대한민국건국회강원도지회 4,000-4,000 4,000-4,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강원도 6.25 참전경찰유공자회 3,700-3,700 3,500-3, ,000-1,000 6,720-6,720 5,720-5, 강원도애국선열추모사업회 ,900-4,900 4,900-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 연번 단체명 2015 년지원액 2014 년지원액증감 계운영비사업비계운영비사업비계운영비사업비 14 춘천대첩선양회 2,000-2,000 2,000-2, 강원도재향군인회 15,400-15,400 13,530-13,530 1,870-1, 충호안보연합강원도지부 4,600-4,600 4,000-4, 대한민국학도의용군국가유공자회강원도지부 4,100-4,100 4,500-4, 앞으로도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의숭고한희생정신을기리고, 호국보훈의달을맞아후세청소년들을위한호국보훈정신계승에이바지할수있는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유공자 유족에게합당한예우및생활안정을위해관련사업을확대해나감과동시에신규사업발굴에도적극적으로노력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최종성, 복지기획담당윤덕규, 주무관황정숙 / ) 2 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 가. 추진배경및개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7월제정 ) 이시행되면서단순한시혜적보호차원의생활보호제도로부터저소득층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는종합적빈곤대책및국민의권리로전환되어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최저생계비이하의저소득층에대한기초생활을국가가보장하되종합적자립자활서비스제공으로생산적복지를구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빈부격차를비롯한사회양극화현상의심화로인하여일자리가줄어들고근로빈곤층및사회취약계층의증가와실직으로인한소득의감소, 이혼등의가족해체현상이심각하여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고이에따른사회안전망강화차원에서최저생계보장에대한지원대책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55

6 2015 도정백서 이에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월개정 ) 이 15년만에맞춤형급여체계로전면개편되어급여별선정기준을다층화해일을통한소득이증가하여도필요한지원이계속이뤄지도록하며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하여취약계층을두텁게보호하여, 스스로생활을감당하기어려운분들은국가가책임지고기초생활을보호하고일할능력이있는분들은일을통해스스로일어설수있도록제도가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라는사회보장제도의큰틀이마련되었다. 따라서강원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등중앙정부의정책 재정적지원프로그램이외에도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와차상위계층주민들이실질적인빈곤탈출을위한자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소득2배, 행복2배하나된강원도 를위한저소득층생활안정시책을개발하여제도권밖의 틈새빈곤층 을대상으로 차상위계층지원사업 을 2006년부터추진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천가구 63천명에대하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등으로 1,868억원을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생계지원 4,593가구, 의료지원 1,353가구등 7,887가구에 55억 2천만원을지원하여저소득층의위기상황을해소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는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을통해수급자 110,286가구에 113,791포대 29억 1천만원, 차상위계층 36,074가구에 39,817포대 9억 9천만원을지원하였으며, 강원도자체사업인차상위계층긴급복지지원사업은위기상황발생으로실제생활이어려우나공공부조제도권내에포함되지못하는가구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써생계지원 267가구, 의료지원 85가구, 기타 85가구등총 437가구에 3억 6천만원을지원하였다.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위한자활사업에는총3,563여명이참여하였으며자활근로, 광역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장려금등의사업에총207억원을지원하여 65명의신규취 창업자와 244명의수급자가탈수급하여자립 자활을유도하였다. 또한보건복지부지역자활센터자활사례관리우수기관평가에서삼척시가중앙자활센터장상을받으며지역자활센터신규지정공모결과철원지역자활센터가선정되었다. 또한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강원도청내커피숍인달빛카페를운영하게되며성공적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65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 강원도사회복지기금을이용하여저금리창업자금, 전세점포임대등의융자지원으로자활공동체를활성화하기위한강원드림뱅크사업을자체적으로추진하여광역자활사업단 3개소에총1.5억원을융자지원하였고, 근로능력있는수급자및차상위자를대상으로맞춤형취 창업알선및사후관리를통해자활성공을지향하는성과중심자활사업인희망리본프로젝트를운영하여시군 273명을참여시킴으로써자활사업취업성과를제고하였고저소득층의실질적인빈곤탈출에기여하였다. 저소득층에대한의료급여서비스강화를위하여의료급여관리사 30명을도와시군에배치하였으며 6만3천명의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보장구등현금급여 36억원, 진료비및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진료비예탁 2,234억원등총 2,270억원을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관리능력향상및합리적의료이용유도를위하여시군의료급여관리사를통해장기입원환자 (327명), 고위험군 (2,029명), 집중관리군 (270명), 신규수급자 (6,049명) 에대하여사례관리를실시하였다. 도내북한이탈주민의자립 자활의기반조성을지원하고자지역적응 ( 하나 ) 센터 3 개소를운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취업지원을위해권역별취업설명회를춘천에서실시하였고,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을통해 38명이면허를취득하였고자격증취득지원사업을신규로추진하여 20명이취업자격증취득에성공하였다. 또한정서적지원으로탈북과정에서손상된마음을치유하기위해힐링프로그램 (90명) 을실시하였다. 아울러정체성강화를위해문화유적지중심으로역사문화탐방 (35명) 을실시하기도하였다. 이외에도북한이탈주민자녀를위한능력개발및수학여행비지원과더불어북한이탈대학생교재비를지원하였고유관기관과공조를위한지역협의회운영등을통해도내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들의조기정착과생활안정을도모하였다. 저소득층지원사업은중복수혜방지와지원대상에서누락됨이없도록기초생활보장급여적정성조사를중점추진하고, 경제적지원과더불어사례관리강화를통한능동적접근방안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갈계획이다. 또한제도권밖의취약계층에대한지원은수요에대한사전예측과지역별특성을반영한수요자맞춤형으로자체시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최종성, 생활보장담당양승일, 주무관박영택 / , 지역복지담당양승일, 주무관정진희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57

8 2015 도정백서 3 지역복지거버넌스강화 3-1. 사회공헌사업유치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는전국대비재정자립도는낮으며, 인구대비노인인구와기초수급자비율은전국평균를상회하고있다. 이러한어려운여건속에서도최근기업의사회공헌활동영역과규모는크게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2006년 4월부터사이버상에서복지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인해피투포유행복나눔장터 (www,gwnanum.com) 를운영하며, 2008년부터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저소득층주민의복지사업과연계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활성화를위하여 2009년부터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를설치하였고, 기업 / NPO / 도 시군간네트워크형성을위한워크숍및모범적으로사회공헌활동에참여하고있는도민에대한사회공헌장수여등민간복지자원확충및사회공헌활동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기업사회공헌활동유치의허브역할을하고있는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가지역사회자원과협력적네크워크를형성하고다양한민간자원과도내복지수요를매칭하는자원연계중심기관으로자리매김되었다. 2008년도에전국최초로사회공헌유치추진계획을수립한이후, 체계적인유치활동을위한인프라 ( 사회공헌센터 ) 를구축하였고, 2011년도에는 강원도사회공헌진흥및지원조례 를제정 공포함으로써사회공헌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였고, 2012 년에는제1회사회공헌장을선정 수상하는성과를내었다. 특히 2015년제4회사회공헌장선정은희망나눔 ( 물적분야 ) 부문박태권 ( 추암횟집대표 ), 사랑나눔 ( 인적자원 ) 부문양구군여성단체협의회 ( 대표 : 이순녀 ), 행복나눔 ( 물적 + 인적자원 ) 부문염돈설 ( 토진종합건설대표 ) 을모범적인사회공헌활동을하는도민으로선정하여격려하였다. 65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 해피투포유행복나눔장터운영결과총 24,582건의도움제공하였고,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의사회공헌사업유치를통해, 삼성전자의소외계층노인공동주택지원사업 (5개소, 5억원 ) 과이동세탁자량지원 (3대, 4억5천만원 ) KOGAS 에너지효율화집수리사업비지원 (38개소, 1억25백만원 ), 이마트소외이웃돕기사랑나눔바자회물품후원 (81백만원), 농협강원지역본부아동 청소년체험프로그램지원 (216명, 33백만원 ) 등 97건 19억원을도내어려운이웃등에게전달하였다. 앞으로강원도사회공헌진흥및지원조례를근거로사회공헌사업을활성화시켜나가는한편, 그간도내사회공헌활성화에기여한기업 단체등에게사회공헌장 (3개분야 ) 을지속적으로수여하고, 사회공헌표식을사용토록함으로써사회공헌에대한분위기를조성하는등기업 단체가사회공헌하기좋은복지환경시스템을조성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최종성, 지역복지담당양승일, 주무관신보미 / ) 3-2. 지역복지서비스네트워크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는접경지역, 폐광지역, 농어촌과산악형지역이대부분차지하고있어수도권에비해복지서비스인프라등정주여건이매우열악하고복지대상계층이넓게분포되어있다. 또한, 소득양극화의가속화, 젊은계층의도시전출 이주등으로인한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등도움이필요한계층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공공주도의복지서비스에서벗어난민 관협치사회복지지원전달체계구축을위해도 시군의복지자원을연결한시스템을구축하게되었다. 도내복지수요자와공급자를효율적으로연계하고, 지역별실정에맞는복지서비스제공을위하여지역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도와시군에사회복지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에참여하는자원봉사활동과자원봉사자의효율적관리를위해재가복지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다. 기초수급권자및아동, 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의결식문제완화를위하여도내 20개소의광역 기초푸드뱅크를운영하고있으며, 원주지역에편의점형태의푸드마켓을운영중에있다. 또한저소득취약계층을위한목욕차량 13대를운영하고있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59

10 2015 도정백서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도및시군사회복지협의회의운영지원을위하여총11억 1,000만원을지원하였고, 그결과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를대상으로교육훈련 (13회 1,841명 ), 조사연구 (2건), 협의조정 (26회) 을실시하고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자원봉사관리센터 492개소, 인증요원 1,157명을관리하였으며, 사회공헌정보센터는자원연계사업총 98건 1,947백만원을달성하였으며, 해피투포유행복나눔장터운영결과총 17,085건 ( 전년대비 52% 증가 ) 의도움제공과, 7,348건 ( 전년대비 5.8배증가 ) 의후원을연결하는결실을맺었다. 식품기부활성화를위하여광역푸드뱅크에 4,300만원, 20개기초푸드뱅크 마켓에총 4억 887만원 ( 시군비 ) 의운영비를지원하였고, 그결과 2015년도한해동안 34억 8,982만원상당을배분하였으며취약계층의결식문제완화에큰도움을주었고 13대의목욕차량운영하여도내저소득취약계층 5,866명에게이동목욕서비스를지원하였다. 앞으로도효과적인지역복지서비스네트워크강화노력을통해다원적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지속 자율적연계활동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한층발전시켜나가고, 취약계층의결식문제해소및다양한사업발굴과인프라구축에더욱박차를가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최종성, 지역복지담당양승일, 주무관전상일 / ) 3-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 추진배경및개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각지역별 가구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부합하는차별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수요자의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고, 지역에서는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이다. 2015년에는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인 / 노인은 120% 이하가능 ) 를대상으로도개발사업및시 군개발사업총 70개사업을국비와지방비총 94억 3,397 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였다. 66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1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비롯한아동 청소년대상사업과노인 장애인맞춤형서비스사업등총 70개사업추진을통해도내 179개소의기관에서 567명의인력을운영하여 10,833명이이용하였고, 2016년에는지역단위별특화사업발굴과광역단위사업발굴을통해도내에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가사간병지원사업으로 15억을지원하여가사간병서비스인력의전문화및사업활성화를추진하여 2015년 22개소 277명의가사간병관리사를파견하여 619명의주민이돌봄서비스를받았다. 또한도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지속운영하여도내수요 공급을분석하고신규사업의컨설팅추진, 현장점검지원등을추진하여서비스투자사업의발전을지원하였다. 앞으로도내주민의수요와공급을정확히분석하여실직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서비스를발굴하여도민에게많은혜택을제공할수있도록더욱발전시켜나아갈예정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최종성, 지역복지담당양승일, 주무관전상일 / ) 4 출산 양육과친화적보육환경조성 4-1. 도민이체감하는출산 양육친화적인환경조성가. 추진배경및개요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 ( 통계청발표 ) 으로 OECD 국가중최저수준이며, 출생아수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강원도의합계출산율은 2015년도 1.31명으로전국평균보다다소높은수준이나전국적추이와유사한양상을나타내고있으며, 주출산연령여성인구의감소, 母의평균출산연령상승등구조적요인에따른것으로당분간저출산현상은지속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러한저출산현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1

12 2015 도정백서 상은경기침체, 청년실업증가, 만혼등사회전체의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어합계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추진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년은저출산현상극복을위한정책으로기금공모사업,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1) 저출산대책기금공모사업추진저출산현상은어느한주체만의노력만으로해결하기힘든복합적인사회문제에기인하고있어저출산현상의극복을위하여는사회각계의참여와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아래, 저출산현상극복을위한민간주도의사업추진을위한사회복지기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결혼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제공및인식개선분야, 출산 양육관련정보의제공 교육및홍보분야, 기타출산율제고를위한사회분위기조성사업분야등 3개분야에응모한사업을심의하여 강원내짝찾기, 예비엄마교실 등 14단체의 16개사업을선정, 1억 4,083만원을지원하였다. 2) 다자녀가정지원세명이상의자녀를둔가정의양육부담경감을위해셋째이상자녀에게고교수업료및대학등록금을지원하고있다. 2015년에는 1,813명에 17억 4,201만원의고교수업료를, 272명에 2억 6,815만원의대학입학등록금을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민간참여확대를위하여기금공모사업을 150백만원으로추진할계획이다. 기존시책을발전시켜내실있게추진하는한편중앙정부의정책방향및재정형편등을고려한신규시책을발굴하여추진하는등저출산극복을위해매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최종성, 저출산보육담당김유진, 주무관박춘원 / ) 66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3 4-2.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가. 추진배경및개요영 유아의건전육성을위한보육비용전계층지원을통한보육부담경감및보호자의사회 경제적활동을지원하였고, 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전시설 CCTV설치하였으며, 공보육시설증축및개보수를추진하여보육서비스인프라를확충하였다. 또한부모의보육수요를충족하기위해취약보육및시간제어린이집확대운영으로수요자중심의맞춤형보육환경을조성하고, 어린이집보육품질및투명성제고를위한컨설팅, 모니터링을강화하였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년에 981개소에서평가인증을취득하여어린이집품질향상을도모하였으며, 공보육기반조성을위해저소득층밀집지역및어린이집미설치지역을우선으로공립어린이집 87개소 (7.0%), 사회복지법인 113개소 (9.2%), 공공형어린이집 98개소 (7.9%) 를운영하는등공보육인프라를구축하여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보육품질을향상시켰다. 1) 어린이집운영지원어린이집운영을위하여정부지원시설등 1,227개소, 종사자 2,149명에게인건비 438억 6,230만원, 도내민간및정부지원어린이집 767개소에교재교구비 7억 7,400 만원, 농어촌소재 210개어린이집에차량운영비 5억 290만원, 도내 933개소어린이집냉난방연료비 4억 9,185만원을각각지원하였다. 2) 부모의육아부담경감을위한보육및가정양육지원강화소득수준과상관없이미취학아동전계층에게육아부담을경감코자, 어린이집이용아동 0~2세 23,604에게보육료 1,238억, 3~5세누리과정 18,634명에게 661억 20만원을지원하고, 어린이집미이용아동 20,176명에게가정양육수당 431억원을지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3

14 2015 도정백서 원하였다. 3) 영아 장애아시간연장등취약어린이집운영확대영아보육활성화및출산장려를위해정부미지원시설 1,027개소에영아반기본보조금을지원하고, 영아전담시설종사자인건비로 19개소 159명에게 40억원을지원하였다. 그외장애아시설 21개소 ( 전담 4, 통합 17) 및시간연장형 188개소, 방과후통합어린이집 2개소등에총 40억 442만원의인건비를지원하였다. 4)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추진어린이집확충사업으로신축 1개소에 4억 9,127만원을지원하였으며, 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위하여 40개어린이집에대한환경개선사업으로증개축 (2개소 7,253만원 ) 개보수 (23개소 7억 804만원 ) 장비비 (15개소 3,476만원 ) 를각각지원하였다. 5) 보육인력전문성제고및종사자처우개선어린이집종사자의전문성제고를위한보수교육참가자 937명의대체교사인건비 (1인당 1일 3만5천원 ) 로 1억 594만원을지원하였고, 9월에는강릉에서 강원어린이집한마음대회 를개최하여보육인 2,300여명이화합하는축제의장을열었다. 보육교사의처우개선을위해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6,905명에게처우개선비 42억 7,550만원 (1인당월 10만원 ) 을지원하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육교사 553명에게 6,130만원 (1인당월 10만원 ), 설 추석명절시모든종사자 15,356명에게명절수당 11억 5,619만원 (1인당연 10만원 ) 을지원하였다. 앞으로는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강화를위해어린이집지도점검및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운영을강화하여학부모들의보육참여기회를제공하고, 보육전문가들의컨설팅을통해어린이집운영의내실화를기할예정이다. 국공립및공공형어린이집확충을통해공보육을더욱강화하는한편, 취약보육을활성화하고, 수요자중심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장애아통합시설및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확대지정하고일시보육 ( 시간제 ) 어린이집을운영하는등맞춤형보육서 66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5 비스를제공하고, 보육교사들에대한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등보육사업을더욱내실있게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복지정책과장한원석, 보육아동담당유효숙, 주무관박춘원 / , 주무관이정화 / ) 5 건강하고행복한아동권리증진 5-1. 보호아동자립지원및건전육성가. 추진배경및개요요보호아동및빈곤아동들이어려움을극복하고일반아동과동등하게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아동복지시설의운영을내실화하고보호수준의질적향상을도모하였다. 지역아동센터지원확대,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유소년축구단운영, 아동급식지원등건전한아동육성을위한체계를구축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보호아동자립지원단설치운영, 자립정착금등을지원하여자립을위한지지체계를마련하였다. 위 드림스타트사업은 1시군 1센터설치를목표로운영하면서저소득층아동및가정을위해건강, 복지, 보건 교육등의통합서비스를지원하여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고자하였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태어난가정에서양육하기어려운아동의입양 가정위탁등가정보호를확대하기위해가정위탁아동 1,316명의양육을지원하였다. 상해보험가입비로 6억6785만원,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2억 570만원, 국내입양가정입양수수료 (23명), 입양아동양육수당 (549명), 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 (10명),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46명), 입양 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사업 (5명),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 (19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5

16 2015 도정백서 개소 ) 에 9억 2천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 에 4억 2천만원을지원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의환경개선및아동일시보호시설기능확대로다양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아동양육시설운영비 (13개소) 46억 9천만원, 아동일시보호시설 (2개소) 12억 4천만원, 아동양육시설기능보강 (2개소), 그룹홈운영 (19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 를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 (11월) 을개최하여아동권리증진교육, 우수프로그램정보공유의기회를제공하였다. 취약계층아동의권리보장과안전한보호를위해지역아동센터 164개소운영비로 104억 2,512백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 (158명) 비로 22억 9,824백만원을지원하였고, 원어민교사지원, 종사자교육을실시하여서비스의질과공공성을높이는계기를마련하였다.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적립을위한아동발달지원계좌 (3,503명) 에 8억 8백만원을지원하였다. 빈곤, 가족해체, 아동학대, 방임 유기 방치등의사유로끼니를거르는아동들의급식을위해결식아동급식지원 (11,376명), 도시락배달유류비지원 (51명) 하였으며, 아동급식의효율적지원을위해강원도결식아동전달체계방안을마련하여연령별, 지역별, 계절별로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였다. 0세 ~ 만12세이하저소득아동에대한보건 복지 교육 보육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위스타트마을 6개소 ( 춘천, 원주, 속초, 삼척, 정선, 철원 ) 와드림스타트 18개소를지원하여취약계층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제공, 미래에대한희망을키울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었으며, 드림스타트신규 1개소 ( 춘천 ) 를개소하였다. 2015년은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입양비용지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입양축하금등국내입양활성화정책이추진되며, 요보호아동을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에우선배치하여가정보호를강화하고, 양육시설의소숙사화, 공동생활가정부대설치유도등아동보호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다양한정책이시행될것이다. 또한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까지자립지원프로그램대상으로확대하고, 2016년에는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을설치하여퇴소아동에대한자립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 또한아동발달지원계좌대상을점차확대하여안정적인자립생활정착을지원할계획이다. 66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7 또한지역아동센터종사자교육과컨설팅지원을통해운영역량을제고하고효율적재정지원및서비스질관리체계를구축할것이며, 사업운영평가, 만족도 효과성조사등체계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최종성, 보육아동담당유효숙, 주무관최윤정 / , 주무관김서희 / ) 5-2. 보호아동권리증진및정서함양가. 추진배경및개요날로증가하고있는아동학대의사전예방기능강화및적극적 체계적으로대처하기위해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를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강원도의미래자산인아동들이올바른정서를함양하고, 보호시설퇴소아동들이조기에자립정착을하도록다양한지원시책을추진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권역별로아동보호전문기관을운영하여보다체계적 전문적인아동학대예방및권리증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에대해관할구역을재편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에 19억 6천만원을지원하였다. 아울러, 동해시에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 속초시 ) 증설, 이전을통한 2개소시설보강을추진하였으며, 24시간아동관련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피해아동치료및예방을위한활동을강화하였다.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는아동권리모니터링단운영, 강원아동총회개최및대한민국아동총회참석, 아동권리포럼등을전개하는등취약계층아동들의권리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을하였다. 어린이날행사지원, 결연기관운영지원과후원자와의만남행사등후원프로그램강화를통해보호아동의정서함양및건전한사회구성원이될수있도록여건을조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7

18 2015 도정백서 성하였고, 보호아동의생활안전을위하여주거안정자금 13명, 대학입학금 82명, 능력개발비 191명, 수학여행비 92명, 대학생활안정금 188명을지원하였다. 2016년에는보건복지부에서수립하는아동정책기본계획에따라강원도아동정책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아동의보호및지원서비스등아동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최종성, 보육아동담당유효숙, 주무관최윤정 / , 주무관김서희 / ) 66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9 제 2 절경로장애인 1 노인생활안정및돌봄서비스강화 1-1.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 2015년말기준강원도노인인구비율은 16.9% 로고령사회에진입하였고 2020년에는노인인구비율 20.0% 로초고령사회에진입을눈앞에두고있다. 현재시점에서그동안어르신들은자녀양육과사회발전에크게이바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많은어르신들이정작노후를맞아경제적어려움에처하게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어르신들의빈곤해결을위한다양한시책추진으로안정된노후생활보장과어르신들의삶의질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노령화추세에따라안정적이고여유로운노후보장을위해기초연금과장수수당을지급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만 65세이상어르신중소득하위 70% 에최대월200,000원지급하던기초연금이, 일자부터최대 202,600원지급으로변경시행되었다. 도자체사업으로시행하는장수노인수당은도내에거주하는 일이전출생자에대하여월 2만원씩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기초연금 3,466억원, 장수노인수당은 7억원등총 3,473억원을지원하여도내 65세이상저소득및장수어르신들의안정된노후생활보장을지원하였다. 저소득어르신들의노후생활보장을위해추진중인노인일자리사업은공익형사업부터취업 인턴형, 특화 ( 창업 ) 영농사업까지 22,000자리, 총사업비 405억원을투입하여, 다양한양질의일자리발굴을통한어르신의일할수있는행복한노후를위해추진하였다. 2016년도에도저소득어르신들의누락없는기초연금지급에철저를기하고더불어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9

20 2015 도정백서 적정한사후관리를병행해나갈계획이며, 선정기준확대와급여기준의상향으로수급자확대와급여인상이있을것으로전망이되고있다. 강원도의경우노인인구의 75% 이상이기초연금을받게될것으로예측되며더불어예산의효율적집행도필요하다고하겠다 소외 취약계층노인돌봄서비스확대가. 추진배경및개요빠르게진행되는고령화에따라노인성질환등으로신체적, 정신적수발등보호가필요한노인도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최근독거노인고독사등이사회문제화됨에따라독거노인및위약계층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및수발서비스가필요하게되었다. 2008년 7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으로 65세이상노인및노인성질환을가진 64세이하자에대하여장기요양등급판정을실시하여급여 ( 시설 재가 현금급여 )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지역노인에게예방에서부터장기요양까지일관된서비스제공을위해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등과연계하여해당어르신에게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이용권 ( 바우처 ) 를지원하여가사 일상생활지원및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강원도에서는만 65세이상노인중가구평균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인사업대상자를선정하여총 1,885명에게서비스를지원하는등수요자중심의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고, 독거노인에대한생활실태및복지욕구파악을통해적정서비스연계및사회적인안전망구축을도모하기위해도내독거노인중안전확인이필요한노인 10,375명을선정하여안전확인, 생활교육실시, 서비스연계등을통해효율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기본서비스및소방서등 67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1 과연계한응급보호시스템구축을통해독거노인의고립생활을해소하고자추진중인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전시 군으로확대 운영중이며, 총 13,758대를설치완료하였다. 독거노인을위한노인돌봄기본서비스제공과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를대상으로한가사 간병서비스를지원하는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사각지대없는돌봄서비스를지원해나가고, 폭염기간 (7~8월), 동절기 (11~2월) 취약계층노인에대한보호및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최종성, 경로정책담당김규식, 주무관안경철 / ) 2 노인복지인프라확충및권익보호 2-1. 노인복지시설인프라구축가. 추진배경및개요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로요양보호대상노인이증가하고있어이에대비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인복지시설인프라를확충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도내노인주거복지시설은 3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81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은 156개소로작년보다 38개늘어난총 468개소가운영되고있다. 최근노인복지의욕구가시설복지중심에서본인이거주하던지역에서계속생활하는 Aging in Place 로이동함에따라재가복지서비스 (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 확대가요구되고있으며, 이러한노인복지서비스의수요증가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복지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또한, 노인인권보호와노인학대피해자보호를위하여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와학대피해노인쉼터를운영하여노인학대예방캠페인, 노인학대피해자상담및보호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1

22 2015 도정백서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노인복지시설인프라구축을위해신축 2개소, 증개축 5개소, 개보수 9개소, 장비보강 1개소, 자동개폐장치 209개소에총 32억 6,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에운영비 372억 6,000만원원을지원하여노인복지시설구조와운영양측면에서의안정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이런노인복지시설에양질의인력지원을위해요양보호사교육기관 27개소운영을통해양질의전문인력 39,219명을양성하였다. 노인학대예방과노인인권보호를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와학대피해노인쉼터 1개소운영에 9억 4,100만원을지원하였고, 이러한지원을통하여 1,364건의노인학대신고가접수되었으며 11,477건의상담이이루어졌다. 16년에는도내노인복지시설확충및시설기준준수를위해총 21억 3,700만원을지원하여신축 1개소, 증개축 2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보강 6개소를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에운영비 414억 9,700만원을지원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의안정적운영과저소득층및노인성질환을가진어르신을위한시설인프라를확충할계획이며, 10 억 6,600만원을노인보호전문기관및쉼터에지원하여노인인권보호를강화해나갈것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최종성, 경로시설담당최형자, 주무관석미림 / ) 3 노인여가활동활성화를통한삶의질향상 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의노인인구는 25만명, 노인인구비율은 16.5%(2014년기준 ) 로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 도내 18개시 군중 7개시 군은노인인구비율이 20% 를넘는초고령사회에접어들어노인복지의중요성이절실해지고있다. 또한단순한장수를넘어건강한노년에대한관심히증가하면서노인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다. 67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3 경로당을지역의노인여가복지의중심시설로육성하기위해도내경로당 3,032개소에냉방비 (10만원/ 년 ), 난방비 (150만원/ 년 ) 및운영비 (175~471만원/ 년 ) 를지원하였다. 또한도와시군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배치하여 (18명, 4억 4,600만원 ) 경로당프로그램을보급하고노후협소한경로당에대해서는신축및개보수등 (74개소, 55억원 ) 을지원하여경로당시설구축과운영, 프로그램보급까지다각도로행정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지역내노인들의다양한복지욕구충족을위해노인복지관 13개소를운영하여사회참여및여가프로그램확대를지원하였으며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등어르신들이사회에참여활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3,032개소에경로당운영비를비롯한냉 난방비및양곡비를 139억원을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강원도연합회및시군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배치하여건전한여가프로그램의조정 지원을강화하는등경로당을지역내노인복지중심시설로육성하였다. 또한 1시군 1노인복지관건립을계획으로 2015년도 13개소 ( 춘천 3, 원주, 강릉 2,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고성, 양양 ) 를운영하고있다. 2016년도에는노인여가문화활성화를더욱촉진하기위해경로당신축및개보수등 45개소를지원하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교육을통해프로그램관리자의전문성을제고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보급할계획이다. 또한현재 13개소의노인복지관운영으로취미생활및건강증진, 소득보장등종합적인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최종성, 경로시설담당최형자, 주무관송진희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3

24 2015 도정백서 4 장애인생활안정지원및사회적응력향상지원 4-1.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의장애인인구는 2015년 12월말현재 98,319명 ( 도내인구의 6.35%) 으로다른지역에비해장애인이차지하는비율이높을뿐아니라매년증가하는추세이므로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요구되고있다. 이에우리도에서는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취업활동이자유롭지못한저소득장애인에대한지속적인생활안정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하여 1-3급의장애인에게연령, 소득수준에따라 1 인최고 28만원까지장애인연금을매월지원하며, 4-6급의경증장애인에게월 2만원 ~4만원의장애수당을, 18세미만의장애아동에게는가구원의소득수준에따라월 10 만원 ~20만원의장애수당을지급하며, 독거중증장애인가정에주 4회도시락 반찬배달서비스를제공하고, 장애인의경제적자립을위하여가구당 2,000만원범위내에서연 3% 이율로자립자금대여알선사업을추진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생계가어려운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해 2010년 7월장애인연금법시행과중증장애인지원확대정부방침에따라저소득중증장애인 13,997명에게장애인연금과 4-6급경증장애인 15,398명에게경증장애수당을지급하였으며, 18세미만의장애아동 847명에게는장애아동수당을지급하였다. 또한, 장애인본인또는장애인의자녀가학업중에있는 62명 ( 고 24, 중 17, 초 21) 에대해자녀학비를지원하였다, 아울러, 식생활이원활치못한중증장애인 473가구를대상으로반찬도시락을배달하는등저소득장애인이안정된의식주생활을영위할있도록노력하였다. 2016년도역시,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해장애연금 (14,550명),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16,257명) 등을지속지원할뿐만아니라돈이없어장애인등록을못하 67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5 거나이를위한검사비용마련이어려운장애인을위해서도 1,898건상당의장애인등록진단비및검사비용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최종성, 장애인정책담당함인주, 주무관김경필 / ) 4-2. 장애인맞춤형서비스확대가. 추진배경및개요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특성에맞는맞춤형지원을통해장애인들의자립능력향상과역량을강화함으로써사회활동증진하고자시각장애인의점자 보행교육및점자, 녹음도서보급을위한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19개소), 중증장애인의인식개선사업및동료상담, 자립생활훈련등의서비스제공을위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 (3개소), 지적장애인가정의고충상담, 도우미파견및지적장애인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3개소), 척수장애인의역량강화및지역사회복귀훈련을위한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개소), 장애인및가족을대상으로하는고충민원및생활불편서비스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 (19개소), 저소득장애인에게전동휠체어및보장구수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보장구 A/S센터 (4개소) 를운영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특성에맞는이용시설을확충하고기능을강화시키기위해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9개소), 장애인민원봉사실 (19개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5개소), 장애인여가지원센터 (1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 척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 등을지속운영하고있으며 2016년도에도 56개의장애특성별센터를보다활성화시켜전문적이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최종성, 장애인정책담당함인주, 주무관구자천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5

26 2015 도정백서 4-3. 다양한재활치료서비스제공및장애인의사회참여활동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성장기의정신적 감각적장애아동의기능향상및행동발달을위하여맞춤형재활치료서비스를제공하고, 감각적장애부모의자녀에게적절한언어교육을지원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자언어발달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활동지원급여를제공하고, 바우처지급을통해장애가정의경제적 심리적부담을경감시키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체계적인재활상담및적절한재활치료서비스제공으로 2,091명에게장애아동재활치료를지원하고, 장애인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등을 139명에게수요맞춤형지원사업을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에게장애인보조기구를교부 (374명) 하여생활능력향상에기여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과가족의자립생활및가족부담경감을위하여장애인활동지원사업 (1,789명) 을실시하였고, 일할수있는장애인에게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일반형일자리 (222명), 복지일자리 (336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30명) 등총 588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자립의지를고취하였다. 2016년에는활동지원서비스강화를위해중증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를신규로지원할예정이며, 독거중증장애인중와상장애인에게도추가지원사업 ( 월216시간 ) 도내실을기하여가족부담경감과이용장애인들의서비스체감증진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은사업수요에맞추어도단위수행기관선정으로사업추진방식을변경하여홍보와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최종성, 장애인재활담당송영순, 주무관김고미 정자빈 / ) 67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7 5 장애인재활서비스강화및시설인프라확대 5-1. 장애인거주시설확충및운영활성화가. 추진배경및개요장애인이필요한기간동안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 치료, 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요양하는시설서비스제공을위하여장애인거주시설을운영하고, 매년시설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등의기능보강사업을통하여거주환경을개선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중증장애인의사회복귀준비프로그램운영및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거주시설 67개소의운영지원과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31개소에대하여환경개선을통해쾌적하고안전한주거공간을조성하였다. 또한, 도특수시책사업으로시설관리요원을지원 (27명) 하여생활시설에입소한장애인들에게전문적이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2016년에는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을위해신축 4, 증축 2, 개보수 6, 장비보강 5개소등총 17개소에 54억 5,800만원을투자하여시설인프라를확대 강화할계획이며, 거주시설운영비지원으로 335억원을지원하여시설운영의안정화및내실화를지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최종성, 장애인재활담당송영순, 주무관정자빈 / ) 5-2. 직업재활시설확충및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 가. 추진배경및개요 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재활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7

28 2015 도정백서 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등 ) 제공을위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또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에게보다쾌적한시설제공과안정적인서비스기능강화를위하여매년시설기능보강사업을실시하는등지역내의장애인직업시설수요공급을위한확충사업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장애인생산품의판매활동및유통대행, 마케팅등을지원하는판매시설을운영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에역점을두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의보다쾌적한생활과접근용이성을보장하고안정적인직업재활서비스기능강화를위하여기능보강사업 10개소 ( 증축 3, 개보수 3, 장비보강4) 에 66억 5,000만원을지원하였고, 장애인고용창출및안정된직업재활시설운영을위하여기존시설 33개소에 68억 6,100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개소에운영비및마케팅전담인력비등 1억 5,900만원을지원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에기여하였다. 2016년에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를위하여장비보강 2개소에 1억 1,800만원을지원하고, 장애인생산품마케팅인력을 2명지원하여장애인생산품판로개척및홍보를강화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를활성화하여장애인들이직업재활을통해자활 자립할수있도록지원을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최종성, 장애인재활담당송영순, 주무관김고미 / ) 5-3.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내실화가. 추진배경및개요과거에는요양중심의재활서비스가제공되었으나치료중심의재활서비스제공이요구되고있어강원도재활병원운영을통해장애인들에게다양한재활프로그램을제공 67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9 하여사회적응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소및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등을운영하여장애인들이여건에맞는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맞춤형재활서비스및시설인프라구축을강화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지역사회에서장애인재활서비스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는장애인종합복지관 (10개소) 운영을지원하여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등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 재가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특성에맞는이용시설을확충하고기능을강화시키기위해주간보호소 (15개소), 심부름센터 (19개소), 수화통역센터 (18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등에운영지원을실시하였다. 장애인재활전문의료기관인강원도재활병원은 2015년총 71,066명을진료하고최적의진료과목개설과불투명한급여체계개선, 입체적병원홍보와고객서비스를강화하여최초로당기순이익을달성하는성과가있었다. 2016년에는지역사회재활시설에대한인프라확충과더불어운영지원의내실화를지속강화해나가고, 재활병원운영도안정된경영및장애인재활의권역기관으로서의역할과기능을더욱충실하게수행토록하여다양한지역사회재활서비스지원및역량강화를통하여지역특성과수요맞춤형장애인복지서비스공급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최종성, 장애인재활담당송영순, 주무관최원영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9

30 2015 도정백서 제 3 절여성 청소년 가족 1 책임과권리를공유하는양성평등구현 가. 추진배경및개요실질적양성평등실현을위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고한국여성수련원운영비지원등여성의사회참여기반을구축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운영지원하고있으며여성의취업및직업능력개발을위해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지원하고있다. 또한여대생들의진로지도및경력개발을위해여대생커리어개발사업에참여하는등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높여나가고있다. 여성들의일상생활에대한안전성, 쾌적성, 편의성등을보장하는지역정책에대한요구가증대됨에따라모든정책추진시여성친화적관점에서정책을추진해나가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정책의수립 결정 집행과정에성차별성을제거하여정책의활용도와효율성향상을도모하고자도및시 군별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를적극발굴하여추진하고있다. 지금까지자치법규 1,062건, 중 장기계획 5건, 세출예산단위사업과제 339건등총 1,406건에대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였다. 2016년도에는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효과적추진을위해제 개정자치법규성별영향분석평가를전체대상대비 100% 추진하고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신규과제도적극발굴하며공무원대상교육및컨설팅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확대로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견을적극반영하고여성이사회발전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였다. 위원회여성참여율확대를위해여성전문인력을자체발굴하고여성위원의균형있는참여를유도하는등다양한대책을강구하고있으나 12월말현재 26.7% 로전국평균 35.5% 68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1 에다소미흡한참여율을나타내고있다. 향후여성위원참여율을높이기위해도및시군소관위원회에대한여성참여율달성목표제를추진하고도내여성전문인력을적극발굴을위해여성인재풀확보및 DB화를추진하는한편임기만료위원회에대하여는여성위원을우선위촉토록하는등여성위원위촉율을전국최상위수준으로끌어올릴계획이다. 한국여성수련원은전국최초의여성전문시설로 2009년 6월에개원하여도내 외여성단체, 기관등을대상으로 교육연수 문화예술 휴양 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한국여성수련원개원 7년차를맞아양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여성발전인프라구축을목표로공직사회성평등의식함양, 휴양 참살이프로그램운영을통한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등의안정적정착단계에이르렀다. 2016년에는수련원의정체성확립을위해양공공성과경영안정성강화를추진하고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성공적개최를위한다양한교육을실시하는한편여성리더육성, 친가족문화확산, 소외계층교육을강화해나가는등다양하고차별화된프로그램을발굴 운영할계획이다.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능력개발, 복지향상등을도모하고자 2007년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조성하였고매년기금발생이자로 2015년까지 753개여성단체에총 39억 6,400만원을지원하였다. 2015년에는여성일자리창출, 여성 아동안전환경조성, 건강가족육성지원등 42개사업에대해총 2억 9,300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여성정책이여성발전에서실질적양성평등으로전환됨에따라여성발전기금명칭을양성평등기금으로변경하였다. 향후재원의합리적배분을통해실질적양성평등을촉진해나갈계획이다. 여성인적자원을개발하고여성의취업능력을제고하고자 찾아가는구인 구직서비스, 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자체추진취업지원사업이효과적으로시행되었다. 2015년말기준성과는구직등록 8,119 건, 취 창업 3,456명, 새일여성인턴 280명, 결혼이민여성인턴 22명, 직업교육훈련 710명중 335명취업등이다. 향후구직희망여성에대한서비스제공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 강원도만의특화된사업을발굴하여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을활성화할계획이다. 이용자만족도제고를위해시설운영컨설팅, 종사자직무교육프로그램운영을늘려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 의 직업능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1

32 2015 도정백서 력개발훈련 과 주부인턴제 사업은참여기관및참가자모두만족도가높아참여기간확대등내실있는사업운영을도모할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는여성의관심과요구를바탕으로지역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여여성과지역주민의삶을향상시키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강원도에는강릉, 동해, 영월, 원주등 4개시군이지정되어운영되고있으며앞으로여성친화도시에대한관심이많은시군을대상으로매년지정도시를확대해나감으로써지역여성정책활성화와여성친화적관점확산에기여해나갈계회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근희, 여성정책담당전광표, 주무관이해용 이연승 / ) 2 여성과아동이안전한사회조성 가. 추진배경및개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들의긴급한위기상황에개입하여구조 보호또는상담을통해인권을보호하며, 가해자교정치료를통한폭력의재발방지및피해자에대한심리적안정, 직업훈련지원등으로자활 자립을도모하고있다. 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인권보호를위하여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여성폭력관련상담소등 16개소시설의운영을지원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의신체 정신적회복을위한보호시설 9개소를운영하여, 피해자의심신안정및자립 자활을지원하였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년도에는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7월에실시하였고, 시군과공동사례관리실무협의회를상하반기에걸쳐두번을실시하였으며, 도내 74개초등학교에아동안전지도제작을통해성폭력피해를사전예방하였고, 아울러초등학교에서지역내실제위험요소에대한환경개선을추진하였다. 68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3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는 24시간 365일전문상담원 11명이근무하면서 Hot Line 구축, 긴급피난처운영, 연계서비스제공및홈페이지운영등을하고있으며, 사업비연간 3억 9,592만원을지원하였다. 여성권익관련시설종사자연찬회 ( 15.10월, 26명 ) 를개최하여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관련시설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 권익증진담당공무원의정보교류및여성폭력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상담소 16개소와보호시설 9개소를운영하여피해자상담, 법률구조, 폭력행위자교정및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국비및지방비를포함하여총 40억 7,098만원을지원하였으며, 캠페인, 방송매체및반상회를통한여성폭력예방홍보활동을실시하였다. 2015년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상담소등운영실적 시설별 계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성상담가족문제 중독 기타 계 36,529 11,686 11,332 2, , , , ,424 7, ,804 서부해바라기 3, , 동부해바라기 6,477 1,350 4, 성매매상담소 2,605 2,605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11,047 1,953 2, ,291 시설별 2015 년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운영실적 전년도말보호인원연중입소연중퇴소연말현원 소계피해자동반아동 소계피해자동반아동 소계피해자동반아동 소계피해자동반아동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3

34 2015 도정백서 또한가정 성폭력가해자재발방지를위하여 12,136만원을지원하고,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지원으로시군, 상담소, 보호시설등에피해자정황검사및의료비 12,034만원을지원하였다.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 (36개소, 시군별 2개소이상 ) 을운영하였다. 아울러, 응급키트무상지급및처치료를해당의료기관에지급하였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성매매없는밝은사회만들기를목표로 월말기준 2,605건의상담이이루어졌으며,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을추진하였고, 산업형성매매확산및전이방지를위해캠페인활동등실시하여도내성매매클린지수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또한 15년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의평균입소및이용인원 8.59명으로탈성매매여성의자립과직업훈련, 전문상담, 의료및법률상담등을지원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전문성향상및상담기술, 프로그램운영능력향상을위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위탁하여 34명을대상으로보수교육을실시하였다. 아울러, 강원도청내공공기관성희롱고충전담창구로운영되고있는 강원반비사랑방 은자원봉사상담원 3명이요일별책임상담을실시하고있으며, 캠페인및성희롱예방순회간담회를통해건전한성가치관함양과건강한직장문화조성에앞장서고있다. 직장내성희롱예방인식확산및성인지력향상을위하여도에서는성희롱예방지침을전면개정하여추진중에있으며본청및직속기관, 사업소등 3번에걸친 ( 집합교육, 간담회, 시청각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추진하였다. 앞으로여성폭력근절긴급상담원운영을활성화하여폭력피해여성및문제가정에대해위기개입및긴급구호조치를연계하고, 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세미나및워크숍등을개최하여폭력피해여성들에게효과적인지원을모색해나갈계획이며, 성매매방지를위한현장상담및계도활동을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의수용인원을확대하여피해여성의자립 자활을적극지원함으로써성매매산업을점차축소시켜나갈것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이주여성증가에따라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관련보호수요도증가하고있으므로이들이최대한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에입소될수있도록관련시설간연계체계를구축하고쉼터에대한홍보를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근희, 여성복지담당정해숙, 주무관이금순 이정화 / ) 68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5 3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3-1. 가족이행복한가족친화적환경조성가. 추진배경및개요저소득한부모가정세대의지속적인지원을통하여가족기능을유지하고조기에자립여건을조성하여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면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과미혼모 자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 가족의다양한정책수요에대응하기위해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활동등예방적ㆍ선제적가족지원서비스확대및발굴을통해가족의건강성을증진한다. 아울러근로자가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촉진한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을위해아동양육비지원등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특히청소년한부모가구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기반마련을지원할필요성이높아아동양육비추가지원, 청소년한부모의검정고시비지원, 자립촉진수당등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을위해 6,458백만원을지원하였다. 2015년도건강가정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를월평균 1,300여가정에제공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 ( 원주, 동해, 속초, 삼척, 영월, 고성, 양구 ) 를운영하여다양한가족형태에맞는가족교육, 가족상담, 지역주민대상의가족문화개선 홍보사업, 지역특성을반영한지역특화사업, 지역주민의가족서비스욕구조사, 가족관련정보제공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사업등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및공공기관에대하여심사를통해인증을부여하고인증을받은기업및기관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5

36 2015 도정백서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사업 12세미만아동양육비지원 : 월평균 2,438명 ( 월 10만원 ) 고교수업료 (6,308명) 입학금 (701명) : 수업료등전액 학용품비 : 6,588명 ( 초등연 7만원, 중고생연 10만원 ) 중 고등학교신입생교복비지원 : 947명 (1인 25만원 ) 대학생활안정자립금 420명 (150만원이내 ), 난방연료비 4,631세대 ( 각30만원 ) 한부모가족시설보호 모자가족복지시설 : 1개소 24세대 / 현원 17세대 45명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1개소정원 40명 / 현원 25명 ( 모 15, 자 10)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1개소 7세대 / 현원 5세대 7명 가족친화인증 공공기관 : 12개소, 기업 : 21개소 강원도제공인센티브 :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융자지원, 유망중소기업에대하여가점부여 2016년부터독립형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이외건강가정다문화통합지원센터 5 개소가개소됨에따라유형별로이원화되어있는가족지원서비스를가족의유형에상관없이한곳에서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게될예정이며지역중심의양육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통해핵가족화로약화된가족돌봄기능을보완하고이웃간돌봄품앗이를연계하는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확대실시할예정이다. 또한기존 2개소 ( 원주, 동해 ) 였던취약 위기가족지원사업수행기관이 1개소 ( 삼척 ) 늘어남에따라취약위기가족이처한복합적인문제에대해좀더긴밀하고신속한대응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아울러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정부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인증이의무화되어도내공공기관의가족친화인증을확대추진중이며기존의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에대한지원및아이돌봄서비스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을통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근희, 다문화가족담당안영미, 주무관변태현 / ) 68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7 3-2. 다문화가족지원및사회통합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거주외국인은 현재 26,657명으로강원도주민등록인구 1,544,442 명의 1.7% 이며, 2007년 13,238명에서최근 8년간 13,419명인 121% 가증가하였다. 강원 표 1. 강원도ㆍ외국인증가현황 (2015) 구분 인원 ( 명 ) 1,503,471 1,503,995 1,508,734 1,512,870 1,529,818 1,536,448 1,538,630 1,542,263 1,544,442 전년도대비증가율 (%) 외국인전년도대비증가율 (%) 인원 ( 명 ) 13,238 15,236 18,908 19,041 21,940 22,731 23,738 25,141 26, 자료 : 안전행정부 (2015), 2015 년도외국인주민현황 그래프 1. 강원도ㆍ외국인증가률 (2015) 전국 (49.8%) 에비해강원도 (55.7%) 가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결혼이민자의비율이높으며, 결혼을통한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 의비중이전국 (81.0%) 보다강원도 (94.3%) 가높음.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7

38 2015 도정백서 표 2. 결혼이민자및인지ㆍ귀화자규모 (2015) 구분 강원전국 인원비율인원비율 합계 6, , 결혼이민자 3, , 혼인귀화자 2, , 기타귀화자 , 자료 : 안전행정부 (2015), 2015년도외국인주민현황 만 18세이하주민등록인구대비다문화가족자녀의비중이전국기준 (2.2%) 에비 해강원도 (2.6%) 가높으며, 2007년이후만 18세이하인구 ( 주민등록인구 ) 는감소하 는데비해다문화가족자녀의수는증가함에따라주민등록인구대비다문화가족자 녀의비율이증가하고있음. 표 3. 전국 - 강원도다문화가족자녀 ( 만 18 세이하 ) 규모 ( 기준 ) 전국 강원 구분 다문화가족자녀 (A) 전년도대비증감율 18 세이하주민등록인구 (B) 주민등록인구대비외국인자녀비율 (A/B) 다문화가족자녀 (A) 전년도대비증감율 18 세이하주민등록인구 (B) 주민등록인구대비외국인자녀비율 (A/B) ,258-11,458, , , , ,293, , , , ,097, , , , ,882, , , , ,631, , , , ,405, , , , ,139, , , , ,003, , , , ,633, , , 출처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68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9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건강한가정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 2015년다문화가족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였고,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합적으로제공 연계하는인프라구축을위하여각시군별 1개소씩총 18개소를운영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18개소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 112명의방문지도사가 814명 ( 한국어 + 자녀생활서비스 487, 부모교육 327) 서비스진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특성화사업운영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지도사 19명이 496명서비스 -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 : 31,229건 ( 예약 3,765, 즉시 27,464) 지원 - 사례관리 : 86건 거점센터운영 : 1개소 (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원거점센터 ) 한국어교육운영 : 18개소운영 또한차별방지와문화다양성존중을위하여제3회대한민국다문화가족행복나눔대축제와제8회세계인의날기념식및사랑의합창제를개최하였고,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지원을위하여 2박 3일간 40명의부부를대상으로국내유명지를탐방하고다문화가족의적응성공사례들을공모하여 다문화가족사랑의수기집 를제작배부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족프로그램으로이웃사촌결연, 자조모임, 봉사단등을운영하였다. 다문화가족의직업역량강화정책으로는결혼이민자외국어강사양성과정을운영하여 2개대학에각각 15백만원씩지원하여 4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2016년에는기추진사업의지속추진은물론여성가족연구원을통하여강원도여성결혼이민자의취 창업증진방안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그결과를다음연도다문화가족정책수립에반영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근희, 다문화가족담당안영미, 주무관최은미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9

40 2015 도정백서 4 밝고건강한미래세대육성 4-1. 미래인재육성가. 추진배경및개요 21세기미래사회가요구하는바람직한청소년상을정립 파급하기위하여귀감이되는청소년을선발하여 청소년상 을시상하고, 청소년들의자긍심고취및청소년상에대한주민 청소년들의지속적인관심으로건전한청소년으로육성하고자추진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제16회강원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 6명을발굴하여 5월 16일한림대학교일송아트홀에서시상식을가졌다. 제16회강원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 문화적감성부문 : 정서린 ( 사북고등학교 2학년 ) 과학능력과정보마인드부문 : 공희원 ( 신남초등학교 6학년 ) 봉사와협력부문 : 이영서 ( 도계중학교 3학년 ) 모험과개척부문 : 윤준한 ( 춘천고등학교 2학년 ) 국제감각부문 : 안태건 ( 춘천고등학교 3학년 ) 환경의식부문 : 오주연 ( 영월석정여자중학교 2학년 )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근희, 청소년담당송영순, 주무관홍복순 / ) 4-2. 청소년의정책참여확대와우수프로그램발굴 가. 추진배경및개요 청소년들의권리를신장하고수요자중심의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 청소년정책 69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1 의수립, 집행, 평가에있어청소년들의의사와욕구를적극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고자하였다. 청소년들의건전여가활동기회제공및정서함양, 청소년관련시설, 단체의수련활동다양성과전문성을제고하는것에도중점을두었다. 이를실천하기위해청소년참여환경조성등수요자중심의실질적참여를촉진할수있는시책개발및의견을수렴하였고청소년활동능력을배양하였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청소년우수프로그램을공모하여 6개시설 단체에 3,600만원을지원하였다. 선정된프로그램은 Show-King Festival 2015, 에듀힐링교실, 청소년역사인식개선프로그램 Hi-Story, 우 다 다, 우리지역!! 예체능 등청소년특별회의강원지역발대식이 4월개최되어, 11명의청소년들에게위촉장수여식과 5월본회의 ( 중앙회의 ) 에참여하였다. 또한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 7명을비롯시군참여위원 313명이 2015년청소년정책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 9월대토론회의를개최정책제안설명및의제전달등실제정책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으며, 다양하고전문화된청소년수련프로그램체험의기회를제공하였다. 앞으로도청소년의정책참여를확대하고청소년사회참여및청소년권리신장, 공동체의식함양분야의정책과제를설정추진할계획이며청소년시책관련문제점을지속발굴하여시책에반영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근희, 청소년담당송영순, 주무관홍복순 / ) 4-3. 청소년전용시설의확충및기능제고가. 추진배경및개요청소년들의여가문화활용및패러다임변화에맞추어청소년수련활동에필요한여러시설, 설비, 프로그램등을갖추고청소년지도자의지도하에체계적이고조직적인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청소년수련시설건립을추진하고있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1

42 2015 도정백서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청소년지원인프라역량개발로청소년들에게고품질서비스제공을위하여강원도토성면일원에세계잼버리수련장국민여가캠핑장조성및청소년문화의집건립은연차사업으로양구정선인제등 3개소에서추진하고있다 2015 년추진청소년문화의집 구분위치규모사업내용총사업비비고 양구해안면현리 158 정선임계면송게리 인제 인제읍상동리 81번지외2필지 연면적 430 m2 ( 지상 2 층 ) 연면적 200 m2 ( 지상 2 층 ) 연면적 1300 m2 ( 지상 3 층 ) 강의실, 실내집회장등 8 억 6 천만원 2017 년완료 강의실, 실내집회장등 8 억 5 천만원 2016 년완료 강의실, 실내집회장등 33 억 78 만원 2017 년완료 각지역을대표하는생활권거점청소년수련시설건립과청소년여가문화활용및청소년들의자율적인정보 문화의공간조성을위해강원도에서는청소년전용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할계획으로, 2016년에도원주, 삼척, 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고, 수련시설 4개소 ( 수련관 1, 문화의집 1 수련장1 청소년회관 1) 에대한리모델링등개 보수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근희, 청소년담당송영순, 주무관홍지현 / ) 4-4. 취약계층청소년맞춤형서비스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취약 소외계층청소년에게청소년기의꿈과이상을키워주고, 어려운가정환경으로정규교육을받지못한청소년들에게는학습기회를제공하는한편, 학업환경이열악한지역에거주하고있는청소년들이빈곤감과사회적소외감으로학습목표를포함하여올바른가치관을정립하지못한채고민또는방황하는사례가증가하는추세 69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3 이므로열등감과소외감을극복하고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사업목표로하여, 생활이어려운청소년들에대한사회보장기능확대와청소년들의균등한교육기회제공을위한실질적지원을추진하였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의이자를활용하여 8백만원의장학금을고등학생 5명, 대학생 2명에게지급하였고취약계층청소년건전활동지원사업을신규발굴하여 6 단체 49백만원을지원하여다양한청소년건전활동육성을위한기틀을마련한계기가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6개소를운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 한부모 장애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청소년에게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 활동 복지 보호 지도등다양한지원을통해건강한성장과스스로자립활수있는역량을배양하였다. 2016년에는청소년희망기금을청소년육성기금으로명칭을변경하여취약계층청소년에서도내청소년으로대상을확대하여건전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지원근거를마련하여청소년들의수요에충족하는청소년정책을효율적으로지원할계획이며, 또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대상학년을초등 4학년부터중등 3학년까지대상을확대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이상가정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청소년을우선순위지원대상으로명시화하여취약계층청소년의서비스기회를확대할것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근희, 청소년담당송영순, 주무관조명희, 지가영 / ) 4-5. 청소년보호및복지지원 가. 추진배경및개요 경제여건또는가정환경이열악하고학업활동을정상적으로못하거나질병을치료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3

44 2015 도정백서 받지못하는등조화로운성장과정상적인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위기청소년의수는증가하나지역사회의지원체계가취약하고이를방치할경우사회적비용이증가하게된다. 지역사회시민및청소년관련기관, 단체들이위기상황에빠진청소년을발견 구조 치료하는데참여하여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기위해협력하는연계망을구축하였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가출청소년보호를위한일시쉼터 1개소, 단기쉼터 2개소 ( 남, 여 ), 중장기쉼터 2 개소 ( 남, 여 ) 를지원하여 18,087명에게숙식을비롯한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학교일탈청소년에게대안교육을실시, 12개프로그램 319명 ( 소년원학생, 자퇴, 가출등 ) 이참여하였다. 또한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집단프로그램, 거리캠페인등총 227회 30,579명에게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개소 ( 도 1, 시군 9) 에서는위기청소년보호및상담을총 13,847건하였다. 11월에는건강한또래문화형성과청소년문제예방을위한제14회또래상담자한마음축제를강원도청소년수련관에서개최하여또래상담자및지도자 200명이참석하였다. 또한중 고위험군청소년에대하여 1:1 찾아가는청소년동반자가총 1,535 명의위기청소년에게심리적 정서적지지및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를제공하였고, 건전성가치관확립을위한시 청각적체험위주의상설성교육시설인청소년성문화센터 ( 도및원주 강릉 ) 에서연령별맞춤매뉴얼에의해 111,692명의청소년에게체험관교육 (26,946명), 찾아가는성교육 (66,776명) 을실시하였다.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인터넷중독치료등청소년관련모든문제에대해 365일 24시간원스톱지원하는 청소년전화 1388 의적극적홍보로인지도가향상되었으며,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를운영하여날로증가하고있는학교폭력근절을위한기관간유기적협조체계를구축하여 29건의학교폭력재심청구안건을처리하였다. 다양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으로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환경 69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5 조성을위한사회분위기가확산되었다. 또한가출, 학업중단등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자립지원사업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운영하여학교밖청소년의개인적특성과수요를고려한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자립지원등학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총 1,653명의청소년지원하였다. 9월에는도내인터넷과다사용청소년 80여명을대상 2박 3일간청소년인터넷쉼터캠프를개최하여청소년들의인터넷사용조절능력향상및다양한대안놀이체험을통한스트레스해소 대처방식발달계기마련의기회를제공하였다. 2016년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개소), 청소년쉼터 (5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4개소) 를지속적으로운영하고 7월에는도내또래상담의활성화를위한제16회또래상담자한마음축제를 1박 2일간개최하고, 인터넷중독예방을위한제5회청소년인터넷쉼터캠프도개최할예정이다. 특히, 2016년에신규추진하는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사업을통해학교밖청소년들에게정기적으로건강검진을실시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예방을위해생애전환기연령 (10대) 의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검진서비스를제공하고, 상담및진찰,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검사및구강검진등학생건강검진과검진대상구성을통일하여학교밖청소년을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근희, 청소년담당송영순, 주무관조명희 지가영 / ) 5 여성 가족 복지연구및정책개발 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양성평등하고행복한강원도구현을위하여강원도현안및변화에대한욕구에대응하는수요자중심의정책개발을목표로여성 가족 복지분야의 10개과제를수행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5

46 2015 도정백서 나 년주요성과 과제명강원도중고령여성의심층면접조사를통한노후준비실태사례연구및정책적지원방안강원도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모니터링연구지속가능한농업기반여성일자리활성화방안연구경력단절여성취업자의고용지속및이직실태연구 2015 강원성인지통계정선군양성평등기본계획 (2015~2020)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효율화방안강원도돌봄종사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태및개선방안연구강원도아동학대중단을위한전략과제개발강원도아동 청소년인권실태및인권증진방안 2015년에는성평등, 여성의사회적 경제적실태와그개선을위한연구, 돌봄, 아동대상의가족 복지정책등다방면의연구가이뤄졌다. 정선군으로부터수탁을받아이루어진 정선군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2020) 은 함께누리는삶과쉼의아우라지, 양성평등정선 을비전으로하여양성평등사회문화확산, 여성친화적정주환경구축, 돌봄기반선진화, 여성의지역경제참여활성화, 건강한장수고르게누리는복지를목표로정책사업계획이이루어졌다 강원성인지통계 에서는사회여러측면의성별양극화와분리, 격차와같은현상을통계적으로제시하고있다. 또한성평등사회구현을위해도입된성별영향분석평가의실효를높이기위하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모니터링연구를수행하였다. 지역특성을반영한여성일자리발굴을위해다음의연구들이수행되었다. 지속가능한농업기반여성일자리활성화방안연구 에서는풍부한농촌자원을활용한일자리창출안 ( 농 식품가공및유통, 체험관광, 6차산업등 ) 이모색되었으며, 경력단절여성취업자의고용지속및이직실태연구 에서는도내취업지원서비스를 69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7 통해재취업에성공한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고용유지와이직의관련요인을통계적으로분석하고경력단절재발을예방하기위한지역사회차원의방안을제시하였다. 성별분업의약화와맞벌이가구의증가로인한돌봄서비스의중요성이부각되는가운데본연구원에서는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효율화방안을제시함으로써분절되어있는지역사업간연계및지원방안을도출하였다. 강원도돌봄종사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태및개선방안연구 에서는돌봄서비스현장의인력관리부재에대응한전국단위의제도필요성과지자체역할을제안하고실질적역량강화전략을제시하였다. 아동 청소년연구로는아동인권과학대를중심으로한연구가수행되었는데 강원도아동학대중단을위한전략과제개발 에서는강원도의취약한아동복지서비스접근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강원도아동학대의특성을분석하고국가, 지역사회, 민간서비스등체계별전략과제를제시하였다. 강원도아동 청소년인권실태및인권증진방안 에서는전국조사자료를이용하여도내아동인권실태를제시하고인권일반원칙과시민적자유와권리, 가정환경과대안양육, 장애및기초보건복지, 교육여가, 특별보호등 6개영역의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이밖에가속화되는강원도고령화에대비하기위해심층면접을통한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실태를파악하고이들의사회통합을위한지원방안을제시하는연구가수행되었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7

48 2015 도정백서 다. 향후계획 과제명강원도 2030세대결혼관및정주의식실태연구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목표및비전재정립방안저출산대응전략으로서결혼 출산지원정책강원도여성단체의사회참여실태와성인지적역량강화방안연구강원도사업체여성일자리수요조사분석 (Ⅰ) 강원도여성결혼이민자취업준비도및취업욕구조사를통한취업증진방안여성인적자원개발및직무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수요조사강원도청소년게임과몰입실태와개선방안보다실효성있는연구와정책제안을위해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지속적으로지역밀착형연구주제를선정하고도민과소통하는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이를위해강원도의행정, NGO, 연구기관들과의활발한네트워킹과협력을도모할것이다. 2016년에는본연구원의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목표및비정재정립연구를수행할것이다. 또한 2030세대의결혼관과정주의식의실태를광범위한측면에서파악하고자하며, 강원도에맞춤한결혼 출산정책연구를수행할예정이다. 이밖에성평등문화확산을위해지역사회여성단체의역량강화연구가수행된다. 강원도여성의취업률제고를위하여사업체일자리수요조사분석연구와인적자원및직무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수요조사가이뤄지며, 취업취약계층인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증진방안이연구된다. 마지막으로강원도청소년의게임중독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강원도의청소년문화의특성및청소년게임과몰입실태와그개선방안연구가진행될예정이다. ( 추진부서 : 여성가족연구원장김영녀, 연구개발부장박혜경, 연구원민소담 / ) 69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9 6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운영 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강원도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지원기관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운영하고있다. 2009년 (2013년재지정 ) 여성가족부로부터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지원을위한센터로지정받은이후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 결산관련업무에대한자문 지원을통해정책의성평등과제도운영의실효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 컨설팅지원외컨설턴트운영 관리및역량강화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발전을위한전문가포럼등을개최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년은그동안의성과를바탕으로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의체계를확립하는데주력하였다. 강원도본청전체세부사업 1,800여개를대상으로대상과제선정에대한객관적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체크리스트를작성하고센터-기관간협의를통해선정한과제에대해 강원도성평등위원회 의심의로최종확정하는공식적체계를확립하였다. 또한본청의대상과제와기초자치단체의대상과제를연계하여선정함으로써광역과기초자치단체간시너지를높였다. 이러한성과의산출은아래의결과들과연동하여강원도의성평등을제고하는데기여하였다. 첫째, 서면, 전화, 대면등의방법을통해총 1,928회 ( 법령 825회, 계획 4회, 사업 581회, 성인지예산 467회, 성인지결산 51회 ) 의컨설팅을제공하였다. 특히법령은 2014년에비해법령은 43.6% 증가하여법령에서의성별영향분석평가실적이두드러졌다. 둘째, 각기관분석평가책임관및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하여 2015 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의주요개정내용및양성평등기본법주요내용등주요정책현안에대한이해를돕고, 2014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결과분석을통한개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9

50 2015 도정백서 선사항을공유함으로써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원활하게추진하고효과를제고하는데기여하였다. 셋째, 센터에서실시한교육 ( 센터자체워크숍 3회, 전문가포럼 1회 ) 의참여대상을각기관분석책임관및기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강사, 컨설턴트로확대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직간접적으로참여하는주체를대상으로성인지개념과성주류화정책에대한깊이있는이해를돕고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의방향과추진일정을공유하는자리를마련하였으며기관담당, 컨설턴트, 전문강사, 센터인력을소개하고간담회를통해성별영향분석평가협력체계를강화하였다. 넷째, 민간에서실시한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현황모니터링 사업의교육지원을실시하였다. 시민단체와의협력체계강화를통해성주류화제도의수행효과등을점검함으로써성별영향분석평가효과를제고할수있도록추동하였으며, 향후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발전을위한의회 학계 지자체 지원기관거버넌스의기초를다졌다. 2015년의성과를발전적으로이어나가기위해 2016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관계자합동워크숍 과 전문가포럼 을진행할계획이다. 워크숍 은컨설턴트및기관담당을대상으로단시간강의위주의프로그램에서탈피하여체계화된심층프로그램을통한교육및논의의장을마련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의실질적인효과를제고할수있도록할것이다. 한편성별영향분석평가가법령으로제도화된지 4년차인올해성별영향분석평가가형식화되는것을예방하기위해기관활성화 ( 부서평가지표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실적의점수화 ) 및컨설턴트활성화 ( 역량강화외에도포상과대우개선 ) 를위한방안을모색할계획이다. 이러한활동을바탕으로올해는양적인확대에서벗어나질적인성장과구체적인개선사례도출을위해과제선정과정에서컨설턴트-기관담당자간대면컨설팅을강화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가족연구원장김영녀, 연구개발부장박혜경, 전담연구원박해숙 / ) 70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1 7 연구성과활용및양성평등의식제고 가. 추진배경및개요연구성과의정책환류를위해연구과제결과에따른정책제언을담당공무원및전문가, 단체실무자및지역사회와공유하고의견을수렴하기위한 14년연구성과정책환류및 15년수행과제설명회를개최하였다. 또한성인지적관점의정책담론형성을통한여성 가족 복지정책발전을위하여강원여성정책포럼을개최하고양성평등대중의식제고를위하여젠더토크 36.5 행사를개최하고있으며, 정책및사회변화에관한전문가의시각을담은웹전문지 여성e행복한강원 을제작 발송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연구성과정책환류및연구과제결과에따른정책시책화사업일환으로연구성과및수행과제토론회를상 하반기 2회개최하였으며, 강원여성정책포럼을 3회, 젠더토크 36.5 행사를 4회개최하였다. 14년수행한연구성과정책환류및 15년수행과제토론회를 2월 27일, 12월 21일관련전문가, 공무원, 단체실무자등을대상으로개최하여정책시책화를위한연구성과토론회를개최하였으며, 특히 12월 21일실시한 강원도베이비붐세대여성의노후준비현실과정책연구 과제수행토론회는강원도중고령여성노후준비실태사례분석및관련정책제언, 토론등을실시하여강원도중고령자노후준비지원정책대응및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뜻깊은자리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1

52 2015 도정백서 또한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개원5주년에따른 양성평등기본법과여성정책의과제 라는주제로강원여성정책포럼을 7월 2일에는실시하였다. 이는여성가족부정책근거법이여성발전기본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변화됨에따라여성정책의방향변화에관한이해가새로이요구된데에따른것으로이를주제로한포럼으로는본연구원의포럼이전국지자체중최초였다. 이것이시발점이되어타시도에서도이를주제로한포럼이이어지고있다. 10월 21일에는여성평화통일지역토론회인 여성과평화통일, 어떻게준비할것인가 를주제로여성의평화통일에대한공감대제고및확산을위해 여성사회협약 이라는새로운형태의평화통일운동을제시하고이에관한각계의토론을통해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강원도저출산 고령화극복방안 토론회를강원도의회저출산 고령화극복방안연구회와공동으로개최하여강원도의심각한저출산, 고령화등에대해전문가등과함께방법모색을위한토론회를개최하였다. 2015년은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노력에매진한해로 젠더토크 36.5 라는행사를통해전국최초로도민을대상으로생활속의성평등에관한주제로특강및토론을실시하여지역사회의양성평등의식제고에기여하였다. 이행사는모두 4회로기획되었는데, 다양한분야의양성평등전문가들로부터새로운사회변화에대해듣고도내각계의다양한사람들이함께교류하는자리가되었다. 또한이행사가강원도를넘어대외적으로널리알려짐으로써양성평등을위한강원도의관심이높음을홍보하는효과도거두고있다. 또한 2009년부터매년발행되고있는웹전문지 여성e행복한강원 은지난해 안 70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3 심보육은부부공동가정보육에대한국가지원에서시작된다. 등의주제로정책브리프를 12회, 일과가정의조화를통해여성 가족행복을꿈꾼다 등전문가칼럼 12 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결과, 강원도여성조합장 0 명 등성인지통계 12회가발행되었으며, 중앙, 지방행정공공기관, 사회단체, 연구기관등 19,700명에게발송되어유익한정보를주고있다. 2016년에는연구성과실효성제고를위하여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효율화방안등 8개과제정책제언및 16년수행과제설명회를연초개최할예정이며, 강원여성정책포럼은 2030세대의결혼관및정주의식대토론회, 양성평등기반강화포럼 등을주제로 3회개최할예정이다. 또한도민의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 젠더토크 36.5 도계속추진해나아갈예정이다. ( 추진부서 : 여성가족연구원장김영녀, 연구개발부장박혜경, 행정지원팀장이우진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3

54 2015 도정백서 제 4 절보건정책 1 지역간건강불평등해소 1-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가. 추진배경및개요 1994년부터시작한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낙후된농 어촌지역의보건소는물론,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에대한신축, 개 보수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왔고, 새로운의료장비구입과노후화된의료장비보강으로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수준은어느정도개선되었다. 그러나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시작한지 20년이나되어 10년전에개선된시설및장비들이다시노후화되고있어이에대한개선대책또한필요한실정이다. 의료서비스개선사업대상은도 농통합시와군지역에소재한보건기관으로우리도는동해시, 태백시, 속초시를제외한 15개시 군이해당되며, 사업비재원은국비 2/3, 지방비 1/3( 도비 50%, 시군비 50%) 로구성되어있으며, 1994년부터 2015까지추진실적은다음과같다. 총사업비 : 1,171 억원 시설개선 : 269개소 / 1,027억원 의료 전산장비구입 : 550개소 / 130억원 보건사업차량구입 : 110 대 / 14 억원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강릉보건소를증축하였으며, 춘천동면, 삼척원덕, 영월주천, 철원서면, 고성현내보건지소를신축하였고, 삼척원덕, 약구군량, 고성현내 토성보건지소를개보수하였으며, 정선증산보건진료소를신축하였고, 철원대마 도창 내대, 양구군량보건진료소를개보수하였다. 또한의료장비보강을위해 13개시 군 43개보건기관 70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5 에초음파치료기, 약품포장기, 체성분분석기, 효소면역검사기, 백신냉장고등의의료장비를보완하고, 보건사업차량 6개시 군 8대 ( 삼척 1, 홍천 1, 영월 2, 정선 1, 화천 1) 를구입하는등 2015년에는 64억 9,800만원 ( 국비 4,332, 도비 1,083, 시 군비 1,083) 을투자하였다. ( 단위 : 개소, 대 ) 시설개선 계신축증축개보수 의료장비보강 보건사업차량구입 우리도내보건기관은총 249개소로이중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대상지역의보건기관 242개소중 242개소모두시설개선이완료되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으로는시설개선을완료한시설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장기간에걸쳐시행됨으로써보건의료수요의증가등에따른건물면적협소, 시설노후문제등이발생되어신축및증 개축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나, 국비지원은한정되어있어더많은투자가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이아니라는이유로동해시및태백시, 속초시의경우타시 군과재정자립도가비슷하나, 사업대상지역에서제외됨에따라예산지원을받지못하고있어상대적으로보건소기능의저하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가낙후될우려가있다. 2024년까지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됨에따라이미시설개선을한보건기관도여건변화로신축및증 개축등이필요한시설은개선계획을수립하여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이다. 2016년도에는 15개시군에총 89억 5,900만원을투자하여보건기관시설개선 6개소, 의료장비보강 47개소, 보건사업차량구입 11대등시설및장비현대화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보건행정담당남궁홍, 주무관박금찬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5

56 2015 도정백서 1-2. 보건기관원격건강관리사업가. 추진배경및개요원격건강관리사업은도민모두의 삶의질향상 을목표로, 거주지, 경제적수준에차별없이어디서나, 누구나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공공보건의료서비스확충방안 개념으로도입되었으며, 2004년부터도시책사업으로공공성과보편성에중점을두고보건진료소와보건소 대학병원간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 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활용 ) 을구축하여고령화되어가는농어촌의의료취약지역주민들의고혈압, 당뇨, 치매관리등건강위해성및치료요구도가높은질환을효율적으로관리 ( 적기발견 적기치료 지속적관리 ) 해오고있다. 2008년도에는그동안자체적으로추진한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을발전시켜국가시범사업인 usn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을구축하여강릉시 11개기관 ( 보건진료소 보건소 종합병원 ) 에서원격진료뿐만아니라, 허약노인체력증진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또한, 도에서는매년이용환자의만족도제고를위하여공공 u-health(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usn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 에참여하는의료인 ( 의사, 보건진료원 ) 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하여서비스의질을높이고원격의료에대한인식개선과지속발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우리도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은법적근거가전무한 2000년부터시범사업형태로추진하였으나, 2002년도에의료법에원격의료가명시되면서농어촌등의료소외지역을대상으로본격적으로시행하게되었으며 u-it기술을활용한시스템을구축하여보다발전된스마트보건의료서비스추진기반을마련했다는데그의미가크다. 2013년도에는국비지원 ( 총사업비 40억, 국비50%, 지방비50%) 으로, 원격건강관리운영기관을이전의 16시군 72기관에서 17시군 153개기관 ( 보건진료소 90, 보건 ( 지 ) 소 57, 종합병원 센터 6) 으로확대 구축되었으며, 처방중심의약물관리서비스에서영양및신체활동등비약물관리로서비스범위를확대하여더효과적인질환관리를도모하고있다. 아울러, 2014년 7월부터 강원도만성질환통합원격관리센터 ( 한림대학교산학협력 70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7 단위탁 ) 를설치하여서비스제공자의전문적역량강화와전문적인운영지원및평가등을통한지속발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리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현재도내 17시군 153기관 ( 월구축완료 ) 에서만성질환자, 대사증후군및건강증진요구자들을대상으로약물관리및비약물관리 ( 교육, 영양, 운동 ) 를포괄하는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5년에는고혈압, 당뇨환자 7,179명에대하여약물관리투약지침을 33,191건제공하였으며생활습관개선을위한영양, 운동 신체활동등비약물관리는 7,590건실시하였다. ( 단위 : 명, 건 ) 약물관리비약물관리실인원연인원영양관리운동 신체활동교육 7, , 또한, 시스템의효과적인운영지원을위하여질환별교육자료 5종을제작하여운영기관에배포하고, 2015년부터역점적으로추진하고비약물관리서비스의활성화를위하여만성질환자생활습관개선관리실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실시하였다. 특히, 2015년원격건강관리시스템운영에대하여효과평가를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따르면의료이용의시간및비용절감, 약처방의순응도증가, 고혈압및당뇨의조절점수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는만성질환자의생활습관개선을위한비약물관리서비스의활성화를위하여노인대상생활습관개선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스템에적용할예정이며, 시스템의기능개선과사업운영에대한평가분석으로원격건강관리사업의지속발전기반을공고히할것이다. 향후강원도전역에원격건강관리인프라확충을통하여의료취약환경을극복하고의료취약계층의건강수준과삶의질향상을도모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보건행정담당남궁홍, 주무관이지혜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7

58 2015 도정백서 1-3. 공중보건의사배치및활용가. 추진배경및개요농어촌등보건의료취약지역의주민등에게보건의료를효율적으로제공함으로써국민의의료균점과보건향상증진을위하여병역법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보건의사에편입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를보건의료취약지역또는보건의료시설에배치하였다. 2015년도에배치된공중보건의사는 312명 ( 의과 199, 치과 30, 한의과 83) 으로전년도 323명보다 11명이감소했다. 이는전출자수 (101명 - 복무만료 100, 증도전역 1, ) 에비하여전입자 (90명 - 신규편입 85, 타시도전입 5) 가적었기때문이다. 공중보건의사배치현황 ( 단위 : 명 ) 계 보건기관 계의과치과한방 공공병원 ( 의과 ) 응급기관 ( 의과 ) 기타기관 ( 의과 ) 기타기관 : 도청 ( 역학조사관 ), 소방본부, 도이동진료반 ( 결핵협회 ), 한센협회 나. 2014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신규공중보건의사직무능력함양을위하여전체공중보건의사 312명중정상진료등을제외한 60.6% 인 1897명에대하여 ~12.11 직무교육을실시하였다. 설명절전및연말, 18시군공중보건의사배치기관에대한시군자체점검실시및취약시간대무작위불시표본점검을실시하는등공중보건의사에대한실효성있는직무교육과복무점검등을통하여지역사회보건의료관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함으로써지역주민들로부터공중보건의사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는한편직무능력향상에노력하였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보건행정담당남궁홍, 주무관목진우 / ) 70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9 1-4. 찾아가는산부인과운영가. 추진배경및개요출생아수감소등에따라도내산부인과가없는시군을대상으로임신부의육체적 경제적불편해소및임신 출산분위기조성을위하여 찾아가는산부인과 를운영하고있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년에는산부인과가없는 3개군 ( 정선, 고성, 양양 ) 을대상으로 3억 3,200만원을투자하여 1,252명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사업에대한만족도가높았다 년운영실적 ( 단위 : 명, 회 ) 구 분 합계 정선 인제 고성 양양 진료실인원 ( 초진 ) 진료연인원 1, 인평균진료실적 진료실인원 362명 : 일반가정 346명 (96%), 다문화가정 16명 (4%) 임신 출산은사회적책임이강화되어야할부분으로, 분만취약지가해소될때까 지찾아가는산부인과는지속적으로보완 발전하여운영해나갈것이며, 또한사업 대상지역군부대와의협조체계구축으로여군 ( 임부 ) 들에게도산전관리서비스제공 및난임부부지원등출산정책사업홍보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건강증진담당손태도, 주무관김주애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9

60 2015 도정백서 1-5.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서비스제공가. 추진배경및개요급속한인구고령화와함께우리나라사망및질병구조가만성질환위주로변화하고있으며, 강원도사망원인중심뇌혈관질환및선행질환 ( 고혈압, 당뇨병 ) 으로인한사망이전체사망의 23% 를차지하고있다 (2014 사망원인통계 ). 고혈압, 당뇨병등선행질환의유병률및진료비가증가하고있으며단일상병으로는가장많은진료비사용질환 1, 2위 ( 건강보험공단통계연보, 국민건강통계 (2014) 에해당된다. 또한, 인구고령화로노인환자수가급속하게증가하고, 이로인한의료비및사회경제적부담이더욱급증할것으로예측되므로적절한관리대책마련이시급하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크게지역사회교육 홍보사업, 환자조기발견사업, 환자등록관리사업으로구분된다. 지역사회교육 홍보사업을통하여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예방관리의필요성과방법에대한인지도를높이고, 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자신의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수치를알고있는지역주민수를증가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환자를조기발견, 조기치료함을목적으로한다. 또한환자등록관리사업을통하여고혈압 당뇨병환자의지속치료율, 자가관리율을높이고자한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을포함한지역주민을대상으로지역사회대중매체와각종행사시캠페인등을통하여 2,184회홍보를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환자에대한 7,219회의건강강좌및상담등꾸준한관리를통하여보다건강하고행복한삶의방향을제시하였다. 특히, 2012년 7월부터시범사업으로실시한동해시와홍천군 2개시군의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은해당지역관내 48개의원과 55개약국이참여하고있으며, 등록교육센터를설치하여 2015년 12월말기준 25,966명의고혈압, 당뇨병환자에대한진 71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1 료비및약제비지원과총 1,184회의교육과홍보를실시하였다. 이와같이민관이협력하여지속치료율을높이고건강행태를개선하는등지속적이고효율적인질환관리를통하여중증질환의발병시기를지연시켜결과적으로는건강수준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다. 또한, 2014년부터보건복지부공모사업인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을원주시에서시작하여건강동행센터를설치하였다. 2015년 12월말기준 24개일차의료기관 ( 의원급 ) 이참여, 의료기관을이용하는고혈압, 당뇨병환자 3,074명에게교육과상담, 건강생활실천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2016년에는참여기관과참여환자를더욱더확대해나갈계획이다. 광역단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전략개발과시군사업에대한총괄지원을위하여 강원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을구성하고강원대학교병원에위탁하여운영하였다. 지원단에서는지역사회협력을위한유관기관협의회 (13명) 를구성하여운영하였고, 만성질환관리보건지소 15개소에대한사업지원, 보건소담당인력의역량강화를위하여전문인력교육을 5회실시하였으며보건소기술지원을위한교육교재 3종을개발하여보급하였다. 또한, 강원도민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음성및문자서비스홍보를위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주간에 18개시 군참여자동의서 1,100부를확보하여월 1회전화, 주 1회문자홍보를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활용을통한인력및시간을절감하여일회성이아닌지속적인홍보를실시하였고, 주민의이용이많은농협 ATM기 1,000여대를통하여자막홍보를실시하였다. 아울러, 정상혈압수치와혈압관리를중심으로한고혈압캠페인송을도내 4개방송사에서약 2개월간하루 45회송출 ( 총2,717회 ) 하여자기혈관숫자알기와심뇌혈관질환에대하여일반주민대상으로하는홍보활동에주력하였다. 지역민간의료기관과보건소와의혈압관리수첩을이용한교육연계시범사업을지속운영하여서로간의신뢰회복을도모하고앞으로연계사업추진의발판을마련하였다. 보건소직원의역량강화를위한만성질환관리및건강조사 FMTPⅡ 교육을거점대학인가톨락관동대학교의과대학에서 3월 ~11월까지실시하여 16명이수료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1

62 2015 도정백서 향후강원도에서는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고강원도의심뇌혈관질환관련자료분석과연구를통한효과적인전략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는한편, 사업참여인력의역량개발을위한지속적인전문교육과기술지원을실시하여전략과성과를공유하는등내실을기할것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질병관리담당김경희, 주무관이현희 / ) 2 건강취약계층지원사업강화 2-1. 구강보건사업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지속적인구강보건사업의강화로우리나라 12세아동의치아우식증은감소추세이나선진외국과비교하였을때는여전히열악한실정이며, 2014년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강원도의 65세이상저작불편호소율은전국 9위,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은전국 16위로하위수준인상황임에도구강검진수진율마저전국 33.1% 보다 5.1% 낮은 28.0% 로조사되었다. 구강건강지표인치아우식유병율은저소득, 저학력계층및의료급여대상자군에서높은경향을보임에따라도민구강건강불평등양상이심각하여지자체차원의지원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다. 사전예방적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강화하여생애주기별구강질환예방및조기발견과적기치료를제공하고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등과연계하여도민에게형평성있는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71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3 - 지역주민의구강건강인식을제고하고바른구강건강습관형성및구강건강위험행태를개선하기위해구강건강의중요성과관리방법에관한교육실시 - 보건소구강보건실 ( 구강보건센터 ) 및학교구강보건실운영을통해지역주민에게교육 홍보및취약계층구강진료등형평성있는구강건강형평성확보, 어린이들에게는예방서비스위주의구강건강관리실시 - 지역주민에적정농도의불소를첨가한수돗물을공급하고불소용액양치를통해치아우식증과치주병예방효과를극대화 - 15세이하어린이와만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불소포도및스케일링사업을전개하여치아우식예방하고잇몸질환의진행과시린이를방지함 - 장애인에대한치과의료서비스의접근성및전문성을향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의거점역할을수행하기위한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 - 치아의결손으로음식물섭취가자유롭지못한저소득층노인들을대상으로의치보철을보급하고사후관리하여구강기능회복에기여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구강건강관리에서최우선이되는지역주민의인식개선을위하여 5,131회에걸쳐 148,160명을대상으로구강보건교육을실시하였고, 치아우식증및잇몸질환등의예방을위한구강건강관리서비스사업으로불소용액양치 394,147명, 불소도포 985,796 명, 스케일링 10,296명, 치면세정술 5,706명, 치아홈메우기 3,250명에게실시하여불필요한의료비부담을경감할수있게예방위주의사업추진에노력하였다. 아울러치과질환의적기치료를위해도민을대상으로우식치료 1,306명, 치주치료 1,385명, 발치등기타치료를 1,462명에게제공하였다. 어린이들의올바른구강생활습관형성과구강건강관리를위하여 32개의학교구강보건실과 18개의학교양치시설을운영하고, 도내특수학교 4곳에대하여도별도의구강보건실을운영하였다. 또한, 강릉시와영월군주민약 47,000명에게안전한농도의불소가첨가된수돗물공급하기위하여각지역정수장에서일일불소이온농도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상대적취약계층인장애인의구강보건서비스향상을위하여는 1,350백만원의예산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3

64 2015 도정백서 을투입하여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설치하여운영을시작하였으며, 만65세이상의저소득층노인 614명에게의치제작및재시술서비스를지원하여균형잡힌영양섭취의기초단계인저작능력강화등의구강기능회복에기여하였다. 2016년에는구강보건교육및홍보, 불소도포및양치사업등의예방위주의구강보건서비스사업을강화하고, 지역별 연령별에맞는맞춤형구강보건사업을추진해나갈방침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건강증진담당손태도, 주무관김문철 / ) 2-2. 모자보건사업추진가. 추진배경및개요임신출산양육에대한경제적 심리적부담감이가중되어결혼기피, 출산율저조, 체계적인육아양육관리가어려움에따라건강한임신 출산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임신기회를제공하고출산비용을지원, 산후조리와영유아건강관리를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사업을다양하게마련하여출산분위기조성으로출산율을제고하고임산부와영유아건강지원으로평생건강관리의기틀을다지기위한사업들을전개하였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임산부의체계적인산전 산후관리로안전하고건강한분만을유도하고태아와모성의건강증진을위하여임산부 영유아를보건소에등록 관리하였다. 또한등록임산부에게철분제 (12,247명), 엽산제 (7,076명) 를지원하고, 표준화된의료건강정보제공을위해표준모자보건수첩 (6,200명) 을제공하였다. 또한산전관리취약대상인만 18세이하청소년산모를대상으로산모와태아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청소년산모의료비를지원 (60명) 하였으며모유수유율향상 71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5 을위하여모유수유클리닉운영, 모유수유아선발대회등교육 홍보사업을실시하였다. 영유아기의건강상태가평생건강을좌우하는만큼, 최근늘어나는미숙아출생과선천성대사이상질환검진및지원을위하여총 10억7천백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 (402명), 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및환아등록 (69명), 신생아난청조기검진 (2,762명) 을실시하였다. 난임부부를대상으로시술비를지원 (1,525건체외수정883, 인공수정642) 하는등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지원을강화하였다. 향후만혼과환경적요인으로인해증가하는난임부부,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등임신 출산관련장애요인에대해의료비를지속적으로지원해나가고, 모유수유의중요성을적극홍보하는한편시군별로지역특성을고려한임신 출산지원정책을적극지원하여출산율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건강증진담당손태도, 주무관김주애 / ) 2-3.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출산은생애주기에있어모성과영유아건강관리의시작시기로평생건강을좌우하기에출산전후모성보호와신생아건강관리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하며임신 출산에대한다양한출산지원시책, 산모 신생아건강진단및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등과병행하여산후조리를지원함으로써전체적인출산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다. 또한다양한출산지원시책중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을포함한임신 출산비용지원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출산가정에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산모및신생아건강관리의안정적인지원을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5

66 2015 도정백서 위하여전문교육을받은건강관리사를투입, 12억 8,420만원을투자하였으며, 도내전국가구월평균소득 65% 이하가구를대상으로가정방문서비스를제공하여산모 신생아건강관리와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 저출산해소및일자리창출 (208개) 에기여하였다. 또한기본지원대상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예산범위내에서별도소득기준을정하여예외기준을적용하고선정하여확대운영할계획이며수요자중심의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사업홍보를실시하여대상자를확대할예정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건강증진담당손태도, 주무관김주애 / ) 2-4.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제공가. 추진배경및개요최근소득의증가와생활수준의향상에따른과다한영양섭취로비만과만성질환이큰문제가되는한편, 영양부족으로인한저체중등의문제도함께나타나는등양극화현상이심각하다. 임산부와영유아는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질병에취약한계층이며, 임신중질병은유산, 사산, 기형을유발할수있다. 이에태아단계에서부터영양을지원하여전생애에걸쳐건강을보장하기위해생리적요인과환경여건등으로영양상태가상대적으로취약한대상에게일정기간영양교육및보충식품을제공하여영양섭취상태를개선하고건강을증진시키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년에는도내최저생계비 200% 미만가정의영양상태가취약한만6세미만의영유아임산 수유부 6,443명을대상으로 1억 8,500만원을투자하여보충식품공급으로저소득층임산부및영유아의영양문제를해소하였고, 일정기간단계별영양교육을실시함으로써영양섭취상태를개선하고스스로식생활을관리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여건강증진을도모하였다. 71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7 또한영양플러스보충식품관련시군보건소담당자및식품공급, 배송업체담당자교육을실시함으로써여름철안전한식품관리로식중독사고예방과위생관리에철저를기하였다 2-5.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가. 추진배경및개요본사업은진단과치료가어려울뿐아니라지속적인치료에따른경제적부담과중으로가계의사회 경제적수준저하가우려되는희귀난치성질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을통해국민건강및복지수준제고를위해도입되었으며, 2000년 10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라한시적의료보호에서탈락되는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근육병환자와생활이곤란한혈우병및고셔병환자들에게 2001년부터의료비를지원하면서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시작되었다. 지원대상질환은 2001년 4개질환, 2002년 6개질환에서 2005년 71개질환으로점차지원규모가확대되었으며, 2012년부터현재까지총 134개질환에대한의료비를지원하고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는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산정특례등록자로서의료급여수급권자및건강보험가입자중환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가소득및재산기준을만족하는자이며, 지원대상질환의종류, 장애등급유무, 소득및재산기준에따라요양급여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및기침유발기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를지원한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도내희귀 난치성질환자를대상으로한의료비지원을위해소득및재산조사를기초로한대상자등록관리에힘썼으며, 지원체계에따른분기별예탁이적기에이루어지도록독려 관리하여등록환자에대한의료비등지원이누락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결과, 2015년도내환자 1,016명을대상으로만성콩팥기능상실증등 134개질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7

68 2015 도정백서 환에대하여의료비본인부담금, 장애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 또는산소호흡기 ), 간병비등 48,631건에대하여약 20억 747만원을지원하였다 년도대상자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계 만성콩팥기능상실 크론병혈우병베체트병모야모야병기타 1, 앞으로도지원누락자가발생하지않도록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 환자등록현황및지원실적을상시파악하여시군별사업규모산정등추진에만전을기하는한편, 매년소득조사및재산조사를통하여지원대상자관리의적정성과지원의형평성을제고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질병관리담당김경희, 주무관정영주 / ) 2-6.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에는탄광에종사하다진폐증에이환되어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고통받고있는진폐환자가많이거주하고있으나, 진폐환자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지원은요양환자로분류된환자에한정되어요양환자로분류되지않은재가진폐환자에대한지원이필요하였다. 시군에등록된재가진폐환자 ( 의증환자포함 ) 및배우자를대상으로외래진료, 입원비 ( 연1회 20만원한도 ), 예방접종, 건강검진등에대한본인부담금을지원하여생활의욕고취및생활안정에기여하고있다. 재가진폐환자 : 정밀진단결과의증, 1형무장해또는진폐증에의한장해등급판정을받았으나합병증이없는경우로서입원치료대상이아닌자의총칭 71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9 시 군별지원대상자현황 ( 단위 : 명 / 현재 ) 구분 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 계 6, , , 본인 3, , 배우자 2, ,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년도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연인원 65,456명을대상으로본인부담금 8억 3,048만원을지원하였으며, 무료진료사업에대한이해부족으로진료를받지못하는환자를위해홍보를강화하여재가환자들이보다편리하게무료진료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수혜대상자의재활의욕고취및생활안정에도움을주기위하여일부시군에서는자체예산을확보하여지원하였다. 진료비지원실적 ( 단위 : 명, 천원 ) 지원대상자 진료 ( 연인원 ) 진료비지원 비고 6,558 65, ,482 향후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추진에따른건강증진관련서비스가필요한환 자및배우자가누락되지않도록지원대상자현황파악및사업예산확보등지원대 상자를대상으로홍보활동을강화하고자한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질병관리담당김경희 / ) 2-7. 예방에서재활까지암관리체계구축 가. 추진배경및개요 암의조기발견 조기치료실시로암발생률감소및암관리사업의체계적인수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9

70 2015 도정백서 행으로암을사전에예방하고암환자관리강화와저소득층암환자의료비지원을통해경제적부담을감소하고암치료율을높이고자추진하였다. 만 18세미만의소아 아동암환자와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중성인암환자및폐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과저소득계층주민에대한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등 5종의암에대한조기검진등총약 28억 3,800만원의사업예산으로도내암관리사업을추진하였다. 암종별대상자구분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하위50%)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이상남녀 좌동 2년 위내시경검사또는위장조영검사 유방암만 40 세이상여성좌동 2 년유방촬영술 ( 유방임상진찰권장 ) 자궁경부암만 20 세이상여성만 30 세이상여성 2 년자궁경부세포검사 간암 만 40 세이상남녀 ( 간암발생고위험군 ) 좌동 1 년 대장암만 50 세이상남녀좌동 1 년 간초음파검사및혈액검사 ( 알파태아단백검사 )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시대장내시경검사또는대장이중조영검사 환자의조기발견 치료 재가암환자관리및호스피스의지속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적기에제공하기위하여 2006년부터강원대학교내에강원지역암센터를설립 운영하고있으며, 지역거점암관리기관으로서인프라기능강화와암진료및연구 관리사업추진체계구축으로도민의암예방과암관리사업운영활성화를위해앞장서고있다. 또한, 지역사회내에있는재가암환자들의서비스요구에기초하여제공가능한서비스를보건소가중심이되어건강상담, 간호처치, 위생용품제공등통합적이고지속적인방문보건서비스를제공하였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암검진대상자범위를확대하여의료사각지대에있는주민도검진혜택을받게하였 72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1 으며, 약 32만건의암조기검진결과이상자에대하여는조직검사등 2차정밀검사를실시, 411명 ( 위암 279, 간암 44, 대장암 22, 유방암 63, 자궁암 3) 의암환자를조기에발견하여치료하는등저소득층주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였다. 또한, 검진대상자의불편함을최소화시키고자관련협회 ( 인구협회, 건강관리협회 ) 와협의하여이동검진확대등으로대상자의편의를도모하였고암검진주민인식향상을위해지자체및지역암센터연계암조기검진에대한홍보를강화하였다. 암조기검진결과암으로확진된환자와의료급여수급자인암환자및저소득층폐암환자등 1,455명에대하여치료비 14억 300만원을지원하여검진의효율성과암치료효율을높이고저소득층의의료균점에기여하였다.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경우보건소등록관리체계확립및지속적인홍보를통해 64명에대하여치료비 3억 5,300만원을지원하여생활이어려운소아 아동암환자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소아 아동암의치료율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또한강원지역암센터의암관리사업추진을위하여국 도비 1억 6,000만원을지원하여공무원, 건강관리공단, 지역암센터등도내주요인사로강원지역암관리사업협의체를구성하여암검진수검율향상과효과적인암관리사업방안을모색하고, 암센터직원과지역사회전문인력인의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공무원등을대상으로전문인력교육을실시하여암예방및관리를위한역량을강화하였으며, 강원지역암센터를지역암등록본부로지정하여강원지역암발생현황파악및정보제공과실무자교육을통한암등록업무연계활동을수행하였다. 특히 2015년의경우에는효율적인대장암검진체계수립을위해강원지역암센터에서대장암검진도구표준화사업을추진하여도내암검진기관의대장암검진질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였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질병관리담당김경희, 주무관정영주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1

72 2015 도정백서 3 건강공동체조성및건강안전망구축 3-1. 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가. 추진배경및개요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자체가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는건강생활실천및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건강관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을통합하여지역의특성및수요에맞게기획 추진하는사업으로보건소건강증진국고보조사업을통합 (13개 1개사업 ) 하고, 국가건강증진목표에부합하도록사업구조를건강영역별, 생애과정별로재구성하여통합적으로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개선을통해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추진하고있다. 2015년도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시행 3년차인점을감안, 시행초기지자체의혼란을최소화하는한편사업이조기에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지역사회중심건강증진전문가지원체계구축을통해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방향수립및기술지원, 성과관리체계구축, 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등의지원체계를운영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1) 취약지역건강플러스마을사업도민의보다정확한건강수준의진단과전략개발을위해주요건강행태 ( 사망율, 비만율,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 분석결과지역간건강불평등이심각한상황임을확인하고이를해결하는방법으로주민역량강화를통한주민스스로문제를해결해나가도록지원하는건강플러스마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건강플러스사업지역은 13년홍천군, 영월군지역에서시작하여 15년도에는 10개지역으로확대 ( 강릉-주진읍, 동해-북평동, 태백-소도동, 삼척-미로면, 홍천-북방면 남면, 횡성-갑천면, 영월-북면 중동면, 정선-고한읍 ) 되었다. 72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3 사업수행은공모를통해대상지역을선정하며, 1차년도에는사업설명회개최, 건강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발족, 마을지역사회진단등을수행하며, 2차년도에는운영위원회의주기적개최및건강토론회개최, 파트너쉽구축등을통해지역사회문제점을도출하고, 3차년도에는건강문제해결을위한지역주민자율적인활동을지원하는체계로운영되고있다. 이와더불어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건강플러스사업핵심인력 ( 담당인력, 코디네이터, 추진위원회위원 ) 을대상으로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 3개과정을운영하였으며, 건강플러스마을사업에대한주민성과대회를개최하여우수사례를공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주민스스로의업무능력을제고하여행복한강원도를실현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고있다. 향후지역기반의건강한환경을조성하고, 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민들의요구와필요에따라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주민주도형건강증진사업을마을단위뿐만아니라생활터, 직장등으로확대추진할계획이다. 2)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영지역사회중심의건강증진전문가지원체계를구축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추진방향수립지원및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의기획-실행-성과관리를지원하기위해지원단을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주요거점대학의교수등 11명을위촉하고, 가톨릭관동대학교산학협력단과위탁 ( ~ ) 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다. 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의실현가능성향상을위해전문가에의한계획수립과정 ( 예비평가 ) 과최종계획서에대한평가 ( 본평가 ) 를실시하였으며, 15년도통합건강증진사업결과보고와우수사례추진과정등에대한평가와성과대회를통한우수사례확산을유도하고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담당인력 ( 공무원 + 전문인력 ) 에대한교육훈련 9개과정을운영하여 306명에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을지원하지않는보건기관에교수급전문가의현장방문을통한사업에대한자문지도를실시하고, 홈페이지구축을통해시군별건강지도게시등자료실을운영하고있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3

74 2015 도정백서 3) 건강생활실천서비스제공최근건강조사결과걷기실천율은점차감소하고있고, 비만율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에따라영양 운동 비만 절주등건강행태개선에대한인식개선및실천을위한홍보활동을다각적으로실시하였으며, 최적의영양관리및식습관개선을통한균형잡힌식생활실천을유도함으로써만성질환발생을예방하고, 성인병예방교실, 비만탈출, 경로당어르신건강체조, 어린이건강교실등다양한신체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이프로그램참여자를대상으로만족도설문조사, 혈액 혈압검사, 체지방율측정등사전과사후평가를통해건강변화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증진체감도를높이고있다. 모든음식점에금연구역확대시행에따라조기정착을위해분기별정기지도점검체계를구축 운영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전수조사를통해금연구역대상시설 47,940개소를대상으로금연구역준수및표지판설치를안내하였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대한정부 지자체등합동교차단속을 4차례에걸쳐실시하고, 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등 871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 159건 12,438천원과태료처분하였으며, 712건은현장에서시정 경고와금연교육을실시하였다. 주민대상흡연예방및금연사업을추진하여금연클리닉에 25,645명 ( 목표대비 168.5%) 이등록하여 6개월금연성공자가 12,319명 (45%) 이였고, 금연환경조성을위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강원도및 17개시 군에서조례제정을완료하였다. 향후에도지속적으로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에대한금연구역에대한합동지도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4) 한의약공공보건사업 2015년에 18개시군보건기관에서 75개 ( 보건소 17, 보건지소 58) 한방진료실을운영하여 94,507명에게한방진료를실시하였고, 한의약건강증진필수프로그램및시군별특성에맞는선택프로그램을 880회운영을통해서중풍예방관리, 골관절계질환관리, 면역기능관리등한의약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였다. 향후지역주민에게다양한한의약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고, 대상자특성에따라 72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5 생애주기별로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필수우선사업을내실화하고, 각지역별특성에맞는맞춤형지역별특화사업을개발 운영할계획이다. 5)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활성화를위하여전담인력 ( 기간제근로자등 ) 138명을채용하였으며, 서비스가필요한도내의기초생활보장수급및차상위계층등취약계층 57,834가구를대상으로 257,891회에걸쳐자가관리능력측정도에따라집중또는정기, 자가관리가구로구분하여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보건교육및홍보를통해주민스스로가건강을관리하고증진시키기위한사업수행으로도민의보건 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였다. 또한지역사회주민들에게방문을통해제공되는재가암환자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구강건강관리등을통합해운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으로건강관리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하여만성질환자의체계적관리로유병률을감소시키고합병증으로인한사망과장애를최소화해나갈것이며, 임산부 신생아및영유아의잠재적인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여관리하고, 건강문제를가진북한이탈주민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관리하는등생애주기별건강문제관리에힘써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건강증진담당손태도, 담당자이효순 / ) 3-2. 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관리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정신보건시스템을강화하고정신장애인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로사회복귀를촉진할수있는관리체계를구축하여정신장애인및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24시간자살예방및위기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살예방인프라구축, 자살고위험군발굴 관리등자살예방관리를강화하여자살률감소를도모하고자한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5

76 2015 도정백서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기반구축및정신건강증진센터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정신질환자의장애극복과사회복귀를촉진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19개소 ( 광역형 1, 기초형 16, 기본형 2) 를운영하여정신장애인 3,068명을등록하여지속적으로사례관리를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의날등행사를통해도내유관기관과협력하여캠페인등을진행함으로써정신장애인에대한편견을해소하고정신질환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홍보하였다.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만 18세이하아동 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의예방, 조기발견및상담 치료를위해대상자 262명을등록하여관리하고일반상담도 6,737건실시하였으며집단프로그램및치료연계를실시하여학교이외의아동 청소년관련시설에서정신건강프로그램에대한요청이있을경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상담또는인근전문가를연결하여적극적으로제공하였으며, 정신과적치료가필요한 83명에게 15,732천원의치료비를지원하였다. 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중독관리체계구축을통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 알코올의존및기타중독에대하여그가족및지역주민에게중독에대한예방 치료 훈련을실시하였으며중독자 461명을등록하여상담및사례관리 5,656건등을실시하였다. 전국최고수준인자살률감소를위한강원도자살예방및생명존중 4개년종합대책 (2014~2017년) 에근거한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적극적으로자살에방및생명존중사업을추진하고있다. 자살예방인프라구축을위해자살예방전담기구를설치운영 ( 정신건강증진센터 19개소, 자살예방센터 5개소 ) 하고있으며, 각계각층의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위원 56명을재구성하여분야별간담회를실시하였다 월강원도의회와강원도이 통장연합회,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네트워크를강화하였고, 강원지방경찰청과는유기적협조체계를구축하여도내자살자현황을매월제공받아우리도자살률실태를분석하여활용하고있고중앙심리부검센터와지역센터간업무협약을통해자살유가족을대상으로심리부검면담 (9명) 을진행하였다. 자살예방공모전 (294건) 및언론보도, 홍보물 ( 리플릿, 포스터등 ) 제작 배부, 라디 72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7 오홍보 (G1강원민방) 및캠페인, 자살예방의날기념식개최하는등생명존중분위기확산을도모하였으며, 자살예방극공연 ( 춘천, 강릉, 인제 ) 을통해문화적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 시간위기상담전화 (3,679건) 를운영하였다. 사회복지시설증가와보건서비스확대에도개별적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저하및복지사가지대는상존하고있고보건-복지, 민-관의연계 협업을기능적으로촉진하는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구축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 14년화천군시범사업을통해 15년에는도내전시 군에강원희망e빛 ( 보건복지연계 ) 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에있다. 또한생명사랑지킴이 8,205명을양성하고, 생명사랑지킴이단및대학생생명사랑동아리 (3개대학 ) 를운영하는등생명지킴이의역할을활성화하였으며, 도시형 ( 원주시명륜1 2동 ) 및농촌형 (5개소)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사업을통해자살고위험군발굴및사례관리를실시하였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지원하는농촌지역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 (723개) 을추진하는등지역사회와함께문제를공유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많은노력을기울였다. 앞으로도정신장애인및실무자의역량강화를위한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연계체계를강화하여정신건강증진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 지역사회에밝은이 통장을활용한자살예방사업을적극추진하고취약계층에대한자살고위험군발굴 관리강화, 희망e빛 ( 보건복지연계 ) 시스템활성화를통해자살률감소를위해노력할것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질병관리담당김경희, 담당자윤금연 / ) 3-3. 건강한노후를위한노인치매관리서비스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 2015년도내 65세이상인구는 261,671명이며총인구수중노인인구비율은 16.9% 로전국에서 4번째로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치매유병률은약 9.8% 로도내치매추정인구는약 2만 5천여명일것으로추산된다.(2012년복지부치매유병률조사에따른도내추정치매인구는 12년 22,187 20년 31,547명으로약 9천여명증가예상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7

78 2015 도정백서 향후인구고령화에따른치매유병률및치매인구수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13년기준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약 11.7조원 (GDP의약 1%) 으로 50년약 43.2조원 (GDP의약 1.5%) 까지증가될것으로예측되고있어 (2014년국회예산정책처자료 ) 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경감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히요구된다. 치매는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되며조기에발견하여적절한치료와관리를병행하면중증상태로의진행을억제시키거나증상개선이가능하며유발원인에따라완치가가능한경우도있어치매에동반된문제증상들을개선시킬경우환자와가족의고통과부담을크게경감시킬뿐만아니라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도절감할수있어치매예방및관리를위한범국가적차원의지원과관심이절실히필요하다. 도내치매관리사업은지자체별 18개시군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중심으로치매조기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제공, 치료지원, 가족프로그램지원, 치매환자돌봄사업, 원격치매클리닉제공등의서비스를수행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7월강원광역치매센터설치지정 운영하여도내치매관리사업의전문성과효과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년각지역의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는치매조기검진 96,644건을수행하였으며, 총 11,964명의치매환자 ( 전체치매추정인구의약 46.7%) 를등록관리하고있다. 또한치매상담센터에서는치매환자의료비지원 24,938건 ( 약 7억 4,500만원 ), 치매환자관리용품지원 (1억 6,800만원 ), 원격치매클리닉운영 3,837건, 치매관련상담 59,491 건, 치매질환예방인지재활프로그램 9,102회운영등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였다. 강원도광역치매센터에서는광역형치매관리사업의기획, 전문인력육성, 치매관련연구 조사, 치매질환에대한인식개선홍보사업추진을위해매진하였으며, 치매파트너양성 (6,047명), 치매인식개선걷기대회개최 (2,550명참가 ), 치매극복봉사단체양성 (12개소), 가족지지프로그램운영지원 (9개지역 ), 시군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18개시군 ), 워크북및메뉴얼개발보급 (10종) 등강원도치매사업의확대보급 72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9 및기반마련을위한구심점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다. 앞으로의치매관리사업은치매환자의료및치료지원서비스지속지원을기반으로치매질환의특성과현재치매관리현황을고려한치매질환조기발견, 고위험군관리, 예방및치매악화억제, 조호서비스제공부분에비중을높혀치매질환의예방 치료 사후관리영역의균형을맞추어추진할계획이며, 치매어르신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서도적극노력할예정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질병관리담당김경희, 주무관정영주 / ) 4 선제적인감염병의예방대응체계마련 가. 추진배경및개요 1) 추진배경최근의감염병은새롭게진화해가면서우리사회전반에걸쳐큰파장을일으키고있다. 2013년도내에서발생하여큰이슈를나았던 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와현재서아프리카에서유행중인에볼라바이러스병이그중요한사례이다. 이와더불어세계화에따른국가간의무역, 해외여행및국가간교류증가로질병의전파속도는더욱빨라져통제또한점점어려워지고있는실정에있다. 이러한급변하는환경에대응하기위해과학적이고체계적인예방관리가요구된다. 따라서, 신종감염병및대유행으로번질수있는생물테러감염병등확산을방지하고감염병관리에있어서사회 경제적인측면을고려한관리체계로의전환이필요한시점에있다. 2) 사업개요금년도감염병예방관리사업예산은총 90억 2,495만원 ( 국비 6,053 도비 2,972) 을편성하여재해대비방역약품구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국가결핵관리사업, 역학조사활동비, 한센병및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 감염병표본감시사업, 1군감염병격리치료등에집행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9

80 2015 도정백서 방역기동반 ( 역학조사반 ) 은전년도와같이 21개반 128명 ( 도 1, 시 군 20) 으로기본적으로편성하였고, 감염병의집단발생과유행이계절에관계없이연중발생하는경향을보이고기후온난화, 해외여행증가, 외식기회의증가, 식생활패턴의변화등으로식품곤충매개 ( 진드기등 ) 감염병및해외유입감염병이연중발생하는경향을보임에따라연중기동감시체계를유지하고있다. 특히, 근들어최신종및재출현감염병발생이증가에따른대응능력함양을위하여 신종 재출현감염병위기관리대응훈련 과생물테러에대비한 생물테러대응모의훈련 을각각연1회씩실시하고, 신종출현바이러스및인플루엔자유행의조기감지를위하여인플루엔자표본감시의료기관을운영하고있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1) 2015 년주요성과 2015년도감염병발생은전년도보다약 7.3%(271명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손씻기등감염병예방홍보와유행성이하선염, 수두등일부호흡기감염병의감소가주원인이다. 법정감염병제1군 ~ 제4군별발생현황을살펴보면제1군감염병중수인성매개질환이주원인장티푸스등은매년일정수준으로발생 ( 해외유입이 50% 이상 ) 하고있으며, A형간염의경우 2015년에비해 14명이증가된것으로나타났다. 제2군감염병은전년에비해약33.2%(1,026명 ) 가량감소하였는데, 전년에비해유행성이하선염, 수두환자의발생감소가주원인이나, 일부지역의학교에서집단발병하는등유행이장기간지속되는사례가지속발생하고있어, 지속적인예방활동 ( 교육및예방접종 ) 이중요하다. 유행성이하선염과수두의발생이대폭감소하였다. 이는도내의해당백신의높은예방접종률을이유로볼수있다.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을예방하는 MMR백신및수두의완전접종률 98% 대로높은관리수준을보이고있다. 또한해당감염병의유행시신속한역학조사와함께미접종자에대한관리로뚜렷한감소효과를나타냈다. 감수성이높은질환이므로감염병신고후즉시환자는신속한격리및치료를시행하고, 사전에정확한질병정보를홍보하고교육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외의 2군감염병은산발적으로발생하였고, 크게유행되지는않았다. 73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1 제3군감염병중말라리아는 2015년대비하여약25.0%(4 명 ) 가증가하였으나, 2012년이후 20명내외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다. 이는지속적으로모기유충방제, 방역소독, 기피제등예방물품지원을실시하는등적극적인예방관리사업추진의결과이지만, 북한지역의말라리아방역대책없이는사실상의퇴치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그리고, 가을철발열성질환 (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 ) 은약23.5%(23 명 ) 가량증가하였는데, 이는기후변화의영향으로야외활동의증가와의료기관모니터링강화, 감염병의신속한진단및주민들의보건의식향상등신고건수증가가주요인으로판단되며, 특히각시군에서의발열질환예방홍보등의활동이적절했다고분석하고있다. 제4군감염병의경우열대지방에서주로발생하고우리나라에서는발생하지않았던뎅기열환자가최근해외여행자가급증하면서꾸준히발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 해외입국자에대한관리강화가요구된다. 특히, 13년 9월법정감염병에추가된 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는 15년도에는 15명의확진환자가발생하여이중 2명이사망하였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따라서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개인안전수칙주민홍보 교육으로스스로감염병을예방할수있는방호능력이요구되며, 주요산책및등산로에기피제비치등방역활동을추진하여, 예방관리대책을강화해나가겠다. 연도별감염병발생추이 ( 단위 : 명 ) 연도총계 1 군 2 군 3 군 4 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 A 형간염 백 일 해 파 상 풍 홍 역 유행성이하선염 풍 진 일본뇌염 수 두 말라리아 성 홍 열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벨트야콥병 매 독 뎅 기 열 S F T S 라 임 병 , , , , , 통계자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2015 통계는미확정자료임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1

82 2015 도정백서 잠재적으로사회붕괴를의도하고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등을사용하여살상하거나사람, 혹은식물에질병을일으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생물테러를대비하기위해매년시군순회로생물테러대비대응모의훈련을실시하고있다. 15년에는인제군주관으로경찰, 소방, 군부대등유관기관과합동으로약 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인제군종합운동장에서개최 (9.24) 하여성공적인훈련으로평가를받았고, 강원도및원주시는생물테러모의훈련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보건복지부장관상을수상하였다. 그외에생물테러대비응급실증후군 (4개기관) 및감염전문가네트워크 (1개기관 ) 를운영하여감시체계를강화하고있고, 생물테러대비개인보호장비및진단키트에대하여도매년점검을통해유사시발생할수있는생물테러에대비하고있다. 생물테러관련장비보유현황 ( 단위 : set) 구분 보호복 (Level A) 공기호흡기 (L/A) 무선 송수신기 송수신용 헬 보호복 멧 (Level C) 제독 장비 호흡보호구 (L/C) 압력검사 장비 (L/A) 다중탐지키트 총계 검체수송용기 2009년도신종인플루엔자유행에따른적정한격리시설부족으로인한주민들의불안감확산등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격리외래및격리중환자실을원주의료원 ( 격리외래및중환자실 ) 과강원대학교병원 ( 격리외래 ) 에 12년 3월설치를완료하였고, 강릉의료원에는국가지정격리치료병상을 12억 5,700만원을전액국비를지원받아격리 25병상을구축하여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 메르스등신종감염병발생에대비하고있다. 또한 2015년메르스사태이후감염자치료및병원내감염예방을위한음압격리치료병실을강원대학교병원에 3실, 속초의료원에 2실을추가로설치할계획이다. 73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3 우리도내의결핵환자등록은 1,762명 ( 잠정통계 ) 으로 2014년 1,935명과비교하여 8.9% 가량감소하였다. ( 단위 : 명 ) 연령계 성별계 1, 남 1, 여 통계자료 : 결핵관리소식지 분기 ( 잠정통계 ) 청소년들의결핵조기발견사업을위해중학교 2~3학년약 31천명을대상으로 DR 장비를이용한학교내결핵소집단조기발견사업 (1억 952만원 ) 을매년실시하고있으며, 또한결핵취약계층주민 7천명을대상으로엑스선촬영,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등무료이동검진 (1억 6,100만원 ) 을실시하였고, 결핵초기치료실패자및내성환자등에게 2차진료비및영양제지원, 결핵환자원격화상관리사업운영 (6,738만원) 등을전개하고있다. 2016년에는고등학교 1학년생을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진단및치료지원, 산후조리원종사자결핵및잠복결핵관리, 외국인대상결핵관리 사업을추진하고, 특히국가결핵관리사업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과협조체계를강화하여보다적극적인결핵환자관리및결핵전파차단을목표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국가지원예방접종은 18종백신 ( 만 12세이하어린이 14종, 성인 4종 ) 으로 17종의감염병에대하여예방접종을지원한다. 만12세이하어린이는보건소및 157개소의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접종이가능하며연간 311,118건을접종하였다. 15.5월부터 A형간염을어린이정기예방접종에포함하여지원하였으며 65세이상인구의계절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보건소 ( 지소 ) 뿐만아니라 341개소의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시행하였고 210,063건을접종하여 81% 의접종률을달성하였다. 노인폐렴구균은 (PPSV) 65 세이상노인에게 1회실시하며 175,152건의누적접종으로 67% 의접종률달성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3

84 2015 도정백서 16년 6월부터는자궁경부암을예방하는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백신예방접종을도입되어총 15종의백신의어린이예방접종을지원한다. 계절인플루엔자백신은매년 2월 WHO에서유행할인플루엔자바이러스 ( 유전자변이를쉽게일으키는 RNA형바이러스 ) 를발표한후백신생산및공급으로매년 1 회접종하고있으며, 백신공급절차는 WHO 발표후권장균주생산 (6개월), 우리나라수입 (8~9월중) 되며, 식약처에서생물학적제재검정을받아 9~10월중에공급되어접종기관에서는 9월말부터 65세이상노인, 취약계층등개별사업대상자대하여예방접종을실시하였다. 말라리아는위험지역에대한집중관리로 2004년까지말라리아환자가 30~60%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부터환자발생이다시증가하다가 2010년 184명을정점으로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14년에는 13년보다 40.7% 감소하였으나 15년에는 25.0%(4 명 ) 증가하여연간 20명내외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다. 최근이상기후및매개모기생태변화현상이계속되고있으므로말라리아위험지역및잠재적위험지역을중심으로예방관리에철저를기함은물론, 관습적방역형태에서탈피해지역특성을감안한친환경적방제방법확대와다양화가요구되고있다. 환자발생추이 ( 단위 : 명, %)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생인원 증감 이에따라우리도는말라리아다발생지역 ( 접경지역등 ) 을위험지역으로지정하여 7개시군에국 도비 8,000천원을지원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단구성, 군부대등유관 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민 군 관이함께꾸준히방역활동을전개하고있으 며, 7개시군에방역지리정보시스템 (GIS) 이구축되어말라리아방역활동이보다더 다각화될예정이다. 73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5 또한, DMZ 인접지역을중심으로말라리아가급증함에따라감소대책일환으로매개모기밀도조사를 6개시 군 8개지점에유문등을설치하여 4월 ~10월까지주 1회채집하여분석 환류를하고있으며, 매개모기밀도분석 평가에대한정확도를높이기위해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기술지원을실시하고있다. 에이즈및성병검진은 18개보건소에서성병정기검진대상자위주로검진하고, 에이즈의경우보건환경연구원과질병관리본부에서확진검사를수행하고있다. 에이즈감염인은 2015년도말현재 161명 ( 남 143, 여 18) 이며, 정기적인면담과면역기능검사를실시해면역기능저하자에게는진료기관에연계진료를실시, 의사진료에따라투약등필요한조치를하고, 이에따른진료비는국 도비로지원하고있다. 2015년감염인진료비는 100명에총 107백만원을지급하였으며, 민간단체인대한에이즈예방협회강원도지회와함께연중에이즈예방홍보교육및홍보물 ( 리플렛, 콘돔등 ) 배부와익명무료검사등을실시하여에이즈에대한편견과차별해소, 올바른인식을함양시키는데주력하였다. 한센병에대한환자발견및치료사업은관련전문기관인한국한센복지협회강원도지부와 2009년부터위탁사업협약을체결해수행해오고있다. 정착농원 ( 대명농원 ) 및재가환자에대한이동진료와병력자가족및거동불편등록자, 유병율이높은지역주민을대상으로이동진료와정밀검진을실시해합병증을예방하고, 외래피부질환자를진료하였으며, 신환자발견사업을전개하고환자의진료기피현상을줄이기위해서신및전화를통한진료참여를유도하였다. 한센사업대상자중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제외된자로서중위소득 60% 이하인자에게피복비, 월동대책비, 침구비, 난방비등의생계비를 1인연 1,726천원을 54명에게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였고, 또한,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 피해자로지정된한센인중기초생활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생존자에게매월 150천원씩 ( 연1,800천원 ) 75명에게생활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2016년 4월부터는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의지원조건을삭제하여전체피해대상자에게지원예정이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5

86 2015 도정백서 나. 향후계획 1) 발전방향최근감염병은계절과구분없이연중발생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생물테러가의심되는감염병이나신종및재출현감염병발생이우려되어감염병발생시발생사실을신속하게보건기관에제공하고조기에인지하여적절히대응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므로이를위한감염병전문가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신종감염병과더불어다제내성균등의료관련감염병이공중보건을위협하고있어병원기반의감시체계운영을통한감시자료확보로대응체계를강화해야할것이다. - 생물테러대응이중감시의료기관운영 : 응급실 4개소, 감염내과 1개소 - 병원감염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 : 상급종합병원 3개소 2) 향후일정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표본감시의료기관을 2014년 84개소에서 2015년 75개소로정비 ( 15.3월) 하고의사, 약사, 보건교사등으로구성된질병정보모니터요원 (1,684명) 을 15.5월까지정예화하도록재편성하고, 신종 재출현감염병에대한신속한대응과처리능력을높이기위해 15.9월에신종감염병대응훈련을실시할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연중감시체계운영에따른대량환자발생일일보고율을높이고, 대량환자발생에대한신속한역학조사등을통해감염병확산을방지해나아갈것이다. 인플루엔자등주요감염병에대한표본감시의료기관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통해적절한감염병감시체계를구축할것이며, 이와더불어도내의료기관에서해외유입감염병을조기에차단하고자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을가동, 추적조사를통해감염병확산을사전에방지할계획이다 응급실증후군감시의료기관 4 개소 (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 73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7 원, 강릉동인병원 ) 와감염전문가네트워크 1개소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감염관리실 ) 에연간 1,200만원을지원하여생물테러감염병에대한감시를강화하고, 생물테러발생시신속, 정확한대응능력제고와유관기관별협업체계를강화하고자모의훈련을 15.6월경에인제군에서개최할계획이다. 최근 NDM-1 생성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 (Carbapenem-Resistant Ente robaceriaceae) 감염증이인도와파키스탄에서처음발생하여영국, 미국, 일본등에서발견되고국내에서도 월첫환자발생이보고됨에따라병원감염관리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어상급종합병원을포함하여 300병상이상병원급의료기관을대상으로의료관련감염병과급성호흡기감염증등감염병감시를위한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를구축 (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 하여연간 59백만원을전액국비로지원하여지속운영할계획이다. 환자의조기발견및철저한환자관리를위해결핵치료의본인부담금전액면제 ( 건강보험지원 ), 건강검진수검률이낮은 65세이상노인결핵검진강화, 결핵전담간호사미상주의료기관및보건소결핵환자의복약지도등을위한결핵관리전담요원 12명을배치하였다. 또한고위험군의결핵관리및결핵예방을집중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결핵발생고위험국가의외국인대상장기체류비자신청시건강진단서제출을의무화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생의잠복결핵감염검사및산후조리원종사자의결핵환자발견등사업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예정이다. 역학조사의실시기준을 PCR 검사양성환자로조사의신속성을확보하고 결핵역학조사신속대응차량 을활용하여영유아 소아, 군부대의결핵역학조사의효율성을높인다. 이를위하여국가결핵관리사업에총 16억 3,760만원의예산을투입한다. 말라리아퇴치사업은말라리아위험지역인 7개시군 (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에도비 4,300만원의방역비를지원하고, 현장방역조사팀운영 (1~2명) 등에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7

88 2015 도정백서 국비 3,7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 기타매개모기밀도조사 (4~10월) 등예방및홍보활동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통해출산및양육가정의사회적부담해소와접종률향상으로지역사회감염병예방에기여하여왔다. 앞으로는만12세여아를대상으로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백신을추가하는등국가지원예방접종보장범위를확대하여실시한다. 또한 2015년시작한 65세이상인구의계절인플루엔자민간위탁의료기관무료접종지원의체계를보완하여안정적으로확대하여시행한다. 이를위한 2016년국가예방접종사업예산투자계획은총 163억 3,430천원을투입하며이는어린이및성인예방접종약품비 접종비용지원,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관활동을지원한다. 한국한센복지협회강원도지부및한국한센총연합회서울중부지부를통해한센병환자조기발견 발생예방및치료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며 2016년도에는 9,320만원을 54명의영세재가한센인에게생계비로지원하고,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사업은지원기준조건을완화하여기존사업대상자 76명이외에추가대상자를발굴하여생활지원금을 1인 180만원 ( 연 ) 씩지급할계획이다. 성병은 HIV, 임질, 매독등 3만건내외를검진할계획이며, 특히휴게음식점중다방형태의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기타특수업태부에대한정기적인전수조사를통하여연간 2~4회씩정기적인검진을실시할예정이다. 또한교도소수형자, 헌혈자, 임산부, 주민중검사희망자등에대하여도수시로검진을실시하여성병조기차단및치료사업을강화할계획이다. 특히, 에이즈는감염인에대한진료비지원과함께적극적인상담등으로감염인의보호 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중근, 방역관리담당유광열, 주무관이자영 / ) 73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9 제 5 절식품의약및공공의료 1 위생업소시설및서비스수준선진화 1-1.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융자사업활성화 가. 추진배경및개요식품접객업소및식품제조 가공업소에시설개선자금융자로깨끗하고청결한위생업소를육성하여, 위생수준선진화를유도하기위하여식품위생법제89조및동법시행령제61조에의거지원하고있으며재원은식품진흥기금이다. 식품진흥기금이란? 식품위생과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을하는데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에갈음하여부과한과징금, 기금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을통하여조성.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사업, 주민영양개선사업등식품위생및안전분야등의시책사업에대하여집행될수있도록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운용되고있다. 융자조건은금리연 2%, 1년거치 3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농협은행강원영업본부에서융자사업비를위탁하여운용하고있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 년도융자실적 ( 개소, 백만원 ) 구분 계춘천원주동해태백홍천횡성평창정선철원화천인제 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 업소수 금액 1,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9

90 2015 도정백서 일반업소 구분 계식품접객업소식품제조가공업 선정융자선정융자선정융자 업소수 금액 1, 년도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융자사업총괄계획은 3월중수립하여, 융자사업자는 5월에선정하게된다. 융자사업예산액은 10억원이고, 업소당식품제조 가공업소 7천만원이하,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이하 ( 으뜸음식점 5천만원, 일반음식점 4천만원, 휴게음식점 1천만원이내 ) 이며, 타목적으로사용시전액환수조치하게되며사업종료후타용도사용및시설개선여부를확인하게된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위생관리담당이양호, 주무관윤민재 / ) 1-2. 위생업소선진화시책추진가. 추진배경및개요친절 청결등우수한도내업소를대상으로으뜸및모범업소를지정 관리하여보다많은선진위생업소를육성하고있다. 식품위생법제47조및동법시행규칙제61 조에의거시장 군수가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모범음식점을지정하며매년 10월에정기적으로모범음식점지정의적합여부를재심사한다. 강원도지사는모범음식점으로지정된후 1년이경과된업소중 10% 이내를 1, 2차심사를거쳐으뜸음식점으로지정 관리하게된다. 으뜸음식점은음식문화개선운동강원도추진위원회에서으뜸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규정의심사평가표 ( 시설, 위생, 식단, 장애인및외국인편의시설설치등 ) 에따라 1,2차심사를거쳐선정한다. 으뜸 모범음식점은예산의범위내에서상수도요금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남은음식싸주기용기및종이가방지원등의혜택을받는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 년기준도내으뜸음식점은 64 개소, 모범음식점은 1,050 개소가지정되어있다. 74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1 합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으뜸음식점지정현황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합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모범음식점지정현황 속초 삼척 홍천 횡성 1, 앞으로으뜸음식점및모범음식점에대한확대지정보다는시설기준미흡등불량업소는과감하게정비하고, 시설과접객서비스등이우수한업소만을지정및관리하는방향으로전개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위생관리담당이양호, 주무관윤민재 / )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3. 음식문화개선및 좋은식단 실천가. 추진배경및개요국민의생활환경향상과더불어외식문화가활성화되고, 외식산업성장으로먹을수있는많은음식물이버려져귀중한음식자원이낭비됨은물론, 음식물의특성상수분이많이함유되어있어음식물쓰레기처리에많은비용이소요되고, 매립처리시에는악취나침출수발생으로 2차환경오염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이에위생적이고알뜰하며영양적으로균형잡힌식단제공과식량자원낭비및환경오염방지효과를거양하고자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좋은식단제 실천홍보및지원사업을통해떠먹는국자, 개인별소형용기제공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1

92 2015 도정백서 및밑반찬선택제권고, 음식용량선택주문, 차등가격메뉴판제공등을홍보하고조리음식포장용기, 위생팩등홍보용위생용품을제작보급하여낭비적음식문화개선및쓰레기감량을유도하고있으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활용하여식품위생홍보및계몽, 좋은식단제실천을모니터링하고있다. 음식점위생등급제도입을대비하여음식업영업주위생교육시위생등급평가항목별개선방향을지도홍보하였다. 지역대표음식육성지원사업은서민들사이에널리알려지고지역을대표하는음식으로손색이없는음식을선정, 지역축제경연대회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2015년기준 6개시군 10개품목이지원되고있으며, 지원품목은춘천시 ( 막국수, 닭갈비 ), 원주시 ( 추어탕, 복숭아불고기 ), 강릉시 ( 순두부 ), 속초시 ( 오징어순대 ), 평창군 ( 산채정식, 황태정식, 산채비빔막국수 ), 인제군 ( 황태요리 ) 이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강원도지회 에 음식문화개선운동강원도추진위원회 를두어도내의녹색음식문화조성을위한기본방향설정과세부추진계획수립사항을심의 의결하고있으며, 각시 군에도지역별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두어좋은식단실천, 남은음식물재사용안하기등지역특성에맞는음식문화개선사업을전개하고있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위생관리담당이양호, 주무관윤민재 / ) 2 모두가신뢰하는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 2-1. 효율적인단속관리체계구축가. 추진배경및개요전국또는도내에서식품등의제조 조리 유통 운반등동시단속이필요한업종및품목에대해서유관기관이합동으로단속을실시하여기관별정보공유및단속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안전한식품공급기반을마련하고있다. 전국및도기획단속은도주관으로시 군교차, 지방식약청, 교육청, 소비자식품 74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3 위생감시원이함께하고, 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식품관련업체를시기별, 계절별특성에맞게선제적으로관리하여식품사고발생을예방하는한편, 합동단속사전예고제를실시하여단속시, 식품위생법을위반한업체는언론에보도하여영업자의경각심을고취시키고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있다. 관리대상업소 ( 기준 ) 합계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운반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집단급식소 식품첨가물제조업 44,600 35,365 1,705 2, , ,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5년도에는전국합동단속 7회 ( 설성수식품, 개학기학교급식소식중독예방 2회, 청소년수련시설급식소, 하절기피서지주변, 추석성수식품, 김장철성수식품 ) 와도기획합동단속 9회 ( 자가품질검사, 프랜차이즈원료공급, 집단급식소식품판매, 체전대비접객업소, 사회복지시설등 ) 총 16회를실시하였다. 행정처분내역 ( 단위 : 건 ) 합계영업정지품목정지과태료시설개수시정명령고발 합동단속에는연인원 834명이참여하여총 2,087개식품위생업소를점검한결과 78개소를적발하여행정처분하였다. 합동단속을통하여시 군자체관할구역단속의한계를극복하였고, 사전예방차원의단속활동과정기 계절 시기별로효율적인단속을실시했다. 앞으로도제조단계부터소비자구입단계까지지도 점검을강화하여부정 불량식품발본색원에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식품안전담당민인기, 주무관현병욱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3

94 2015 도정백서 2-2. 유통식품안전성확보가. 추진배경및개요먹을거리로인한식품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부정불량식품의유통을차단하여양질의식품공급을통해유통식품의안전성을확보하고자유통식품에대한수거검사를강화하게되었다. 명절및김장철등특정시기와상시적식품수거를통해연간 5,242 건을수거하여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를의뢰, 유해물질과위해항목을중심으로선별검사를실시하였다. 검사결과부적합으로판정된식품에대해서는식품위생법및관련지침등에따라부적합사항을관련기관에긴급통보하여신속하게회수조치하는등유통식품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유통식품안전성확보를위하여다소비식품등에대해 2015년 5,242건을수거하여계획 ( 목표 4,470건 ) 대비 117.2% 의수거율을달성하였으며, 8건의부적합식품을적발하였다 년도수거검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도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계 5, 적합 5, 부적합 부적합식품제조업체에대한처분은도내업체의경우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부과하였고관외소재업소는관할기관에이첩하였다. 2016년에는가공식품등유통식품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유해물질 ( 식품미생물 ) 관리대상식품유형 200건과곰팡이독소관리대상식품 285건을수거 검사할예정이며다소비식품증특별관리식품유형에대해 110건을추가수거하고, 18개시 군에 74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5 서도특별관리대상식품유형을포함한다소비식품 2,259건을수거 검사하여안전한먹거리유통질서확립에이바지할계획이다. 유통건강기능식품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하여유통건강기능식품 150건을주기적으로수거 검사를실시하고, 계절별시기별위해우려농수산물에대한수거 검사를강화하여유통농수산물의안전관리선제적으로대응할계획이다. 또한부적합식품제조등으로행정처분위반경력이있는업체에대한사후조치일환으로제품의부적합사유가시정될때까지반복수거를통하여업체개선을이끌어나갈방침이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식품안전담당민인기, 주무관박현희 / ) 2-3. 식중독예방관리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오염된식품에의해주로발생하는식중독의최근동향은특정계절에상관없이연중발생하는추세이다. 특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집단급식소에서의식중독은대규모환자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무엇보다사전예방이최우선이며식중독발생시, 확산방지를위한신속대응및원인규명에철저를기해재발방지를위한식품안전의식고취및식중독예방을강화하여야한다. 식중독발생추이 연도별 건수 ( 건 ) 환자수 ( 명 ) 구분 계 소계 집중관리대상업소현황 학교 집단급식소 사회복지 유치원어린이집청소년수련원 기업체 식자재공급업소 업소수 1,831 1,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5

96 2015 도정백서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식중독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조를통해집중관리업소와행락철식품사고에대비하여고속도로, 국도변휴게소, 해수욕장, 관광지식품접객업소등 2,087개소를지도 점검하고 78개소의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대하여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하였다. 또한각종행사및지역축제시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배포및캠페인을 88회실시하였고, 식품접객업소종사자및도민의식품안전의식수준향상을위하여 62,345명을대상으로식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였다. 식중독예방교육 홍보실적 교육실적 언론홍보실적 행사및홍보물홍보실적 구분 횟수 인원 구분 횟수 구분 횟수 수량 식중독예방 ,676 언론보도 25 홍보물 ,265 손씻기현장교육 ,669 온라인등 -SNS 63 행사및캠페인 75 97,278 향후학교급식소등은교육청및관련부서와협업하여분기별 1회이상수거검사를병행한지도점검을실시하고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등집중관리업소에대하여연 4회이상지도점검하며, 수학여행및체험학습철등의특정시기에는청소년수련원, 도시락제조가공업소등을대상으로집중점검활동을실시할계획이다. 또한, 식중독발생률이높은 5월 ~10월기간에는식중독예방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기위한식중독지수안내 SMS문자서비스를식중독발생취약업소의위생관리담당자 1,500여명에게실시하는등연중식중독예방및식중독발생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식품안전담당민인기, 주무관최두순 / ) 2-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운영 가. 추진배경및개요 여성의사회진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정부의보육료지원이늘어나면서우리나 74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7 라의보육시설이용률은 10년전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통계청사회조사결과에의하면, 학부모의 27% 는 학교및보육시설의급식안전 에대해불안감을느끼고있다고한다. 영 유아기는음식에대한감각과식습관이형성되는시기이므로다른어떤연령층보다도식생활에대한관심과관리가필요하고, 올바른식습관을정립해주어야만하는때이다. 이제막엄마품을벗어나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단체생활을시작한어린이의부모들은그곳에서우리아이가뭘먹고있는지, 골고루먹고있는지등을항상걱정하고있을것이다. 이러한사회적요구에부응하여 2011년부터어린이급식이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해오고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단순히위생에만집중한단기적안전관리가아니라평생에걸친영양안전까지고려한다는데그의의가있다. 영 유아기는어린이스스로올바른식품을선택할수있는능력을키우고, 성인이되어서건강한삶을유지하도록도와주는생애주기건강관리의출발이므로이시기에잘잡힌식습관은개인뿐아니라국가건강을위한믿음직한예방책이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4년 10개소 (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철원, 인제 ) 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도에는 18시군에 1개소씩 18개소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하여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 100명미만규모의유치원및어린이집등 886개시설의 34,123명의어린이를대상으로체계적인영양및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등어린이성장을위한최고의영양및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여국가의미래, 어린이건강증진에기여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위생관리담당이양호, 주무관민병철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7

98 2015 도정백서 3 차별없는의료서비스제공 3-1. 의료기관지도관리내실화가. 추진배경및개요의료기관지도점검을통해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기반을조성하고환자의불편을해소하는등의료수준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있다. 도내의료기관은총 1,532개소로의료기관시설기준, 의료인력준수및허위 과대광고점검등철저한지도 감독을통한의료불편해소및의료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있다. 도내의료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계병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1,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점검대상 1,532개소중병원급이상의료기관은도와시군합동으로지도점검을실시하였으며의원급의료기관은시군에서자체지도점검을실시토록하였다. 전체의료기관 1,532개소중 310개소에대하여지도점검을실시하여준수사항불이행, 시설기준, 정원위반등 34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였으며, 위반행위에따라고발 2건, 경고및시정명령 21건, 업무정지및자격정지 8건, 기타 3건등행정조치하였다. 향후행정처분업소에대한사후이행실태를점검하여처분의실효성을확보하는등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을조성하였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의약관리담당김주환, 주무관김중연 / ) 74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9 3-2. 의약품등판매업소지도감독강화 가. 추진배경및개요의약업소지도 점검을강화하여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기반을조성하고, 부정 불량의약품의유통을근절하여우수의약품을공급하고자한다. 도내의약품등판매업소는총 3,619개소로마약류및오 남용우려의약품에대한중점관리, 도난 분실등사고업소의현장점검및특별관리, 무자격자의약품조제 판매행위및무허가장소에서의의약품 ( 한약재 ) 판매행위등의집중단속, 처방전집중의료기관및약국의담합여부등을중점감시하고있다. 도내의약품등판매업소현황 약업소 1,868개소 ( 약국 634, 약국도매 99, 약업사 21, 안전상비의약품 1,033, 기타 81) 한약재판매업소 71개소 ( 한약국 11, 한약업사 51, 한약도매상 9) 마약류취급업소 1,688개소 ( 의료기관 820, 도매 31, 소매 634, 대마재배자 47) 기타 ( 화장품, 의료기기등 ) 1,694개소 ( 화장품 110, 의료기기 1,542)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편의점판매 : 전면시행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점검대상 3,619개소를대상으로연 1,463개소에대하여지도점검을실시하여무자격자의약품판매행위등 546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행정조치하였다. 점검및위반내역 ( 단위 : 건 ) 구분 점검업소 위반건수 무자격자의약품판매 위반내용 처방전임의변경 유횩간경과제품진열 계 1, 기타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9

100 2015 도정백서 위반업소조치내역 ( 단위 : 건 ) 구분 위반건수 업무정지 과징금 ( 과태료 ) 조치내역 고발취소기타 계 앞으로무자격자의의약품판매행위등기획점검및의약품유통질서확립, 의약품의불법조제 판매행위에대한식약청, 도, 시 군간교차합동점검실시, 한약도매상, 한약업사등의규격화대상수입한약재불법제조 포장행위단속, 정보의다양화에따른과대 허위광고행위등을중점점검할계획이다. 또한일반의약품중오남용우려의약품의판매허용량및기록유지여부등에대한중점단속으로우수의약품공급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고, 마약류다량취급업소등에대한기획점검및취급자에대한지도교육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의약관리담당김주환, 주무관최승선 / ) 3-3. 마약류유통관리강화및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가. 추진배경및개요마약류관리는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및원료물질을관리함으로써오남용으로인한보건상의위해를방지하여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마약류불법유출등의료목적이외의사용을방지하여마약류오남용이없는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해마약류취급업소정기점검, 수시감시를실시하고있다. 마약류취급자가아니면누구든마약류를수수하거나소유, 소지, 사용, 매매, 알선등을할수없다. 도내마약류취급업소는 1,688개소로의료기관 820개소, 도매 31개소, 소매 634개소, 대마재배자 6개시군 47가구 69,13ha에서섬유나종자를목적으로대마를재배하고있다. 75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01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마약류취급자업소 756개소를점검하여마약류저장시설점검기록부미작성 5개소, 마약류저장시설주1회미점검 1, 마약류저장시설미점검 1개소등 7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경고의행정처분을실시하여마약류관리에대한경각심을갖게하였고, 마약류오남용예방캠페인 132회 19,320명에대한호보, 교육을실시하여마약류오남용및불법적인사용사전예방에노력을기울였다. 향후마약류다량취급업소및사고마약류도난분실업소에대하여점검과교육홍보를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의약관리담당김주환, 주무관최승선 / ) 3-4. 선진응급의료인프라구축가. 추진배경및개요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등인프라구축으로양질의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신속 정확한정보제공으로지역주민의응급의료접근성및편의성을제고하고있다. 도내응급의료기관은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5개소로총 22개소를지정 운영하였으며, 응급의료에대한정보관리및제공, 응급환자등록체계관리등을위해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중증응급환자신속관리및응급실내감염예방인프라구축등도민의질높은응급의료서비스제공을위하여응급의료권역을행정구역중심에서생활권역중심으로개편에따라도내권역응급의료센터를 1개소추가지정 ( 일. 춘천성심병원 ) 하였으며, 법정기준에적합한인프라를구축하여이르면 16년 5월부터총3개소의권역응급의료센터를운영하게되었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51

102 2015 도정백서 도내응급의료기관을대상으로법정기준 ( 시설, 장비, 인력 ) 준부여부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질관리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평가결과에따라총7개소에대하여운영비 8억 3,100만원을기관별로차등지원하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춘천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동인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원주의료원, 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 응급의료기관병상정보신뢰도및응급의료기관법정기준충족여부평가지원, 응급의료정보관리및교육지원등을위한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운영을위하여 1억 7,170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응급환자및대규모인명피해발생시신속하고적정한응급의료지원을위한통신수단확보를위해도및보건기관 111개소에무선통신망을구축하였으며, 구급차운전원및보건교사, 산업체안전요원, 일반인등을대상으로응급활동의원칙및내용, 기본인명구조술 ( 실습및이론 ) 에대한내용으로구조및응급처치교육을 3,319명에게실시하였다. 응급의료기관평가를통해우수기관에대해인센티브를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며, 응급의료무선통신망구축, 구조및응급처치교육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현황 - 총 22 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비취약지 (6 개소 ) 강릉아산병원 - 16 년권역센터로운영 - 원주의료원, 원주성지병원 인제고려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의료원, 강릉고려병원 강릉동인병원 동해병원, 동해동인병원 속초의료원 ( 취약지거점기관 ) 삼척의료원 ( 취약지거점기관 ) 취약지 (8 개소 ) - 태백병원, 홍천아산병원 횡성대성병원, 영월의료원 평창군보건의료원, 정선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양구성심병원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의약관리담당김주환, 주무관임정미 / ) 75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03 3-5. 응급환자항공 ( 헬기 ) 이송체계구축가. 추진배경및개요응급의료전용헬기는응급의료취약지역이많은도내응급의료사각지대및수혜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도입된강원도응급환자이송체계구축사업으로, 산간계곡이많은우리도지형적여건상구급차를이용한응급환자이송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등신속이송에부적절하여이를해결하기위하여환자이송의시간적, 공간적한계를극복하는응급의료전용헬기도입운영으로신속이송체계를구축함으로써응급환자의소생율제고를도모하였으며, 응급의료전용헬기는의사가탑승하여출동하므로환자발생현장에서부터이송및병원도착까지전과정에거쳐응급치료가가능하며, 중증응급환자의생존율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2년 8월보건복지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권역응급의료선터 ) 에배치하였고, 2013년 7월 5일첫운항을개시하여지금까지증증외상 166명, 급성뇌졸증 107명, 급성관상동맥증후군 104명, 기타 ( 급성증독, 패혈증, 낙상, 복막염, 교통사고등 ) 198명총 575명의응급환자를성공적으로이송하였다. 응급의료전용헬기운항을위하여연간사업예산 30억원을지원하였으며, 환자의헬기탑승에원활을기하기위하여도내 11개시 군및고속도로등에전용착륙장및인계점 79개소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고속도로중증외상환자에대한신속이송처치를위하여한국도로공사강원본부와 고속도로중증외상환자이송협약 을체결하여영동 중앙 경춘고속도로경기, 충북일부구간까지헬기를운항하고있으며, 강원도-경기도간업무협약을통하여여주시및양평군응급의료인프라취약지역까지닥터헬기운항확대를추진하고있다. 응급의료전용헬기이용편의를위하여전용착륙장및인계점을지속적으로확대지정운영하고, 헬기운영안전성확보를위하여인계점등에풍향지시계등안전시설을지속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53

104 2015 도정백서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의약관리담당김주환, 주무관안승찬 / ) 3-6. 농어촌등응급의료취약지해소가. 추진배경및개요응급의료취약지에대한응급의료기관운영비를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이없는지역에대해서는당직의료기관운영비지원등을통해 24시간응급환자진료체계구축으로도민들의응급의료이용편의를도모하고있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응급의료취약지전문응급의료서비스제공을위하여 15.6월속초의료원을지역응급의료센터로지정하여시설 장비 인력에대한인프라를강화하여주변취약지 ( 인제, 75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05 고성, 양양 ) 거점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였다. 또한취약지응급의료기관 11개소를대상으로법정기준및응급의료제공질평가를통하여평가결과에따라운영비총 33억9,800만원을차등지원하였다.(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홍천아산병원, 횡성대성병원, 영월의료원, 평창군보건의료원, 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철원길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양구성심병원 ) 응급의료기관이없는인제는 24시간당직의료기관을지정운영함으로서지역주민의응급의료편의제공에힘썼으며운영비 1억원을지원하였다. 향후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을위해운영비등을지속지원할계획이며, 의료취약지에대해응급의료시설확충을위한융자사업도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의약관리담당김주환, 주무관임정미 / ) 3-7. 취약지원격협진네트워크구축가. 추진배경및개요농어촌취약지의응급의료인프라는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으나, 취약지응급실은응급전문의가없어응급상황대처능력이떨어지며, CT를찍어도판독하지못하고대도시로이송되는등농어촌과대도시의응급의료질적수준은여전히격차가큼에따라 ICT 기술을활용하여대도시권역응급의료센터의응급전문의와농어촌취약지응급실의사간원격으로응급환자진료지원사업을추진하여응급환자신속진료및경증응급환자지역내치료율을향상시켰다. 나. 2015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취약지원격협진네트워크사업추진을위해거점의료기관공모결과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15년사업대상지로선정되었으며, 취약지응급의료기관 6개소 ( 춘천인성병원, 속초보광병원, 홍천아산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양구성심병원, 인제고려병원 ) 가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55

106 2015 도정백서 협진의료기관으로참여하였다. 원격의료를위해국립중앙의료원에중앙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거점의료기관과협진의료기관에협진을위한 CT 등영상, 음성, 환자기본정보의실시간전송이가능한원격협진시스템을구축하였다. 15년 6월부터사업추진에따라총 8명을대상으로협진을실시하였으며, CT판독등을통해불필요한이송감소및중증환자이송시권역응급의료센터로의접근성개선에기여하였다. 취약지응급환자를위한원격협진네트워크구축사업체계도 (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김기환, 의약관리담당김주환, 주무관임정미 / ) 3-8.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추진 가. 추진배경및개요 2005년부터외국인근로자및그자녀 (18세미만 ), 국적취득전여성결혼이민자및그자녀, 난민및그자녀로서건강보험, 의료급여등각종의료보장제도에의해서의료혜택을받을수없는외국인근로자등이입원및수술이필요한경우입원부 75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