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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9 장보건복지여성 제 1 절복지정책 1 선진복지기반구축및복지역량강화 1-1. 강원도형보건복지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가. 추진배경및개요복지전달체계의개편은지역단위보건과복지서비스를통합하여국민중심의맞춤형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특히, 노인인구가급증하고있는기초자치단체의보건-복지통합사례관리및서비스연계체계구축은의료와복지서비스를함께고려하여제공받고싶어하는주민에게매우의미있고절실한정책이다. 최근사회복지에대한다양한수요가보편적으로확대되면서중앙정부의복지예산은전체예산대비 30% 를넘어섰고, 강원도의경우도마찬가지다. 이렇게지속적인복지정책과재정의확대에도불구하고고독사, 장애인인권침해, 아동학대, 노인학대,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자살사건발생등복지사각지대문제가여전히존재하였다. 따라서, 공공복지의한계를보완할만한지역내복지관련공공및민간기관 법인 단체 시설이함께참여하는촘촘한인적안전망구축과사례관리의필요성이제기되어, 보건과복지서비스이원화해소, 중복지원방지, 대상자발굴및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강원도형보건복지서비스통합전달체계모형발굴을시작하였다. 2013년 7월부터지역실정에맞는보건 복지통합서비스모델개발을위해태백시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심의민관협력모형과화천군에보건-복지연계통합서비스모형 ( 희망e빛 ) 으로 2가지모델에대하여시범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또한시범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강원도형보건복지전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57

2 2016 도정백서 달체계광역지원단 을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 운영하여시범사업운영지원및컨설팅, 강원도형복지전달체계운영지침개발및보급, 지역내민관복지자원네트워크구축을위한회의및간담회등을개최하였으며, 사업의전문성제고및효율적추진을위하여강원도내관련기관및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였다. 2013년이강원도형보건복지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의초석을다지는시기였다면, 2014년은시범사업성과를분석하여강원지역에적합한모형개발을완성하는데중점을두었고, 화천군에서시범사업으로추진한보건복지연계시스템 ( 강원희망e빛 ) 구축사업이복지사각지대의발굴과자살예방에매우효과가우수한것으로평가됨에따라 2015년도전시 군으로확대보급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에는실질적으로강원희망e빛을온전히사용한해로서공공복지 2,578건, 공공보건 905건, 민간복지 251건, 민간보건 287건으로총 4,021건의이용실적이나타났으며, 각시 군간편차가크게나타나시 군담당자들의관심이요구된다. 강원희망e빛을통하여보건-복지, 공공-민간이사례를공유하여취약계층보호및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에큰효과를거둬, 앞으로도도민들이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복지기획담당윤덕규, 주무관김영석 / , 지역복지담당홍복순, 주무관최은미 / ) 1-2. 보훈선양사업활성화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는우리민족의독립 호국 민주정신을계승 승화하여국가공동체유지 발전의정신적토대를형성하고분단의상징道, 안보첨단道로서의위상정립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선열들의고귀한희생정신등호국보훈의정신계승을위한현충사 65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 업과도내독립유공자 유족의자긍심고취와생활안정을위해다방면에서지원에힘쓰고있다. 국가보훈대상자의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기리고예우하는보훈문화창달을위하여도내보훈단체를지원하고있다. 보훈단체가추진하는각종사업에대한행 재정적지원뿐만아니라, 2007년 7월강원도보훈회관신축이후, 9개도단위보훈단체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 또한독립유공자의생활안정지원을위해상이군경의료재활지원과독립유공자및유족에대한의료비지원사업을 2008년부터도시책사업으로추진해오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도내보훈단체의운영활성화를위하여총 9개단체에대해 1억3천5백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였고, 11개의보훈단체가입주해있는보훈회관의운영비로총 5,000만원을별도지원하는한편, 보훈단체의역량강화와화합도모를위하여도보훈단체협의회에 500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 15개보훈단체에사업비 1억2천5백7십만원을지원하여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비롯한각종추모제, 전적지순례등보훈 선양행사추진을통해도민들의호국보훈정신함양을도모했다. 아울러국가수호에앞장선상이군경의의료재활및저소득층상이군경급식지원을위해 8,400만원을지원하였고, 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지원에 1,500만원, 6.25 참전유공자등보훈가족합동위로연행사에 3,200만원, 고령의저소득유공자에대한쌀지원사업에 2,500만원을지원하는등유공자예우및생활안정을위해적극노력하였으며, 도보훈회관및상이군경회강원도복지회관안전사고예방과회원복지향상을위해 3,3000만원을지원하였다. 그밖에 6.25전쟁기념행사에 2,000만원, 건물노후화및재건축이시급한시 군재향군인회관리모델링에 1억9,000만원, 보훈회관시설기능보강에 4,500만원을지원하였고, 고엽제전우회에환자수송및자원봉사활동활성화를위해차량지원 2,000만원, 참전용사및유족의위훈과숭고한희생정신을기리고후세들에게참된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59

4 2016 도정백서 호국정신과애국심고취를위해월남참전용사기념탑건립 1억원을지원하였다. 앞으로도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의숭고한희생정신을기리고, 호국보훈의달을맞아후세청소년들을위한호국보훈정신계승에이바지할수있는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유공자 유족에게합당한예우및생활안정을위해관련사업을확대해나감과동시에신규사업발굴에도적극적으로노력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복지기획담당윤덕규, 주무관김윤숙 / ) 2 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 가. 추진배경및개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7월제정 ) 이시행되면서단순한시혜적보호차원의생활보호제도로부터저소득층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는종합적빈곤대책및국민의권리로전환되어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최저생계비이하의저소득층에대한기초생활을국가가보장하되종합적자립자활서비스제공으로생산적복지를구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만연한빈부격차를비롯한사회양극화현상의심화로인하여일자리가줄어들고근로빈곤층및사회취약계층의증가와실직으로인한소득의감소, 이혼등의가족해체현상이심각하여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고이에따른사회안전망강화차원에서최저생계보장에대한지원대책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이에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월개정 ) 이 15년만에맞춤형급여체계로전면개편되어급여별선정기준을다층화해일을통한소득이증가하여도필요한지원이계속이뤄지도록하며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하여취약계층을두텁게보호하여, 스스로생활을감당하기어려운분들은국가가책임지고기초생활을보호하고일할능력이있는분들은일을통해스스로일어설수있도록제도가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라는사회보장제도의큰틀이마련되었다. 따라서강원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등중앙정부의 66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 정책 재정적지원프로그램이외에도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와차상위계층주민들이실질적인빈곤탈출을위한자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소득2배, 행복2배하나된강원도 를위한저소득층생활안정시책을개발하여제도권밖의 틈새빈곤층 을대상으로 차상위계층지원사업 을 2006년부터추진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1천가구 63천명에대하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등으로 1,707억원을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생계비 4,019가구, 의료비 1,318가구등 7,531가구에 48억 8천만원을지원하여저소득층의위기상황을해소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는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을통해수급자 107,559가구에 113,685포대 21억7천만원, 차상위계층 30,829가구에 33,728포대 7억4천만원을지원하였다. 강원도특수시책사업인차상위계층긴급복지지원사업은위기상황발생으로실제생활이어려우나공공부조제도권내에포함되지못하는가구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소득기준을중위소득 85% 까지완화하여생계비 247가구, 의료비 90가구, 주거비등기타 147가구등총 484가구에 3억 7천만원을지원하였다.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위한자활사업에는총2,695여명이참여하였으며자활근로, 광역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례관리등의사업에총220억원을지원하여 139명의신규취 창업자와 287명의수급자가탈수급하여자립 자활을유도하였다. 또한보건복지부광역자활센터평가시전국2위로강원도광역자활센터가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고, 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결과춘천시가최우수기관으로, 강릉, 삼척, 인제, 고성군이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총99,000천원의인센티브를받게되었다. 또한자활사업최초 자연가득생식 광역사업단이 HACCP 인증을받는성과를거두었다. 강원도자활기금을이용하여저금리창업자금, 전세점포임대등의융자지원으로자활기업을활성화하기위한강원드림뱅크사업을자체적으로추진하여강원광역자활센터전세자금 3억, 자활기업 2개소에 5천6백만원을융자지원하였고, 근로능력있는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1

6 2016 도정백서 수급자및차상위자의일을통한자립 자활활성화를위해탈수급인센티브를확대하되, 개인의책임을강화하는방식으로자산형성지원사업을지원하여, 희망키움Ⅰ 322명, 희망키움Ⅱ 1,339명, 내일키움 438명에게본인저축액 (5만원혹은 10만원 ) 에대해일정비율의근로소득장려금을지원해주었다. 저소득층에대한의료급여서비스강화를위하여의료급여관리사 30명을도와시 군에배치하였으며 6만1천명의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보장구등현금급여 26 억원, 진료비및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진료비예탁 2,299억원등총 2,360억원을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관리능력향상및합리적의료이용유도를위하여시 군의료급여관리사를통해장기입원환자 (336명), 고위험군 (2,218명), 집중관리군 (287명), 신규수급자 (5,458명) 에대하여사례관리를실시하였다. 도내북한이탈주민의자립 자활의기반조성을지원하고자지역적응 ( 하나 ) 센터 2 개소를운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취업지원을위해권역별순회교육을원주에서실시하였고,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을통해 32명의운전면허취득을지원하였으며언어적응지원사업을신규로추진하여탈북민의사회적응을도왔다. 또한정서적지원으로탈북과정에서손상된마음을치유하기위해 74명을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 정체성강화를위해백제문화권을중심으로역사문화탐방을갖기도하였다. 이와함께북한이탈주민 ( 자녀 ) 의잠재력개발과학교생활적응능력향상을위해능력개발비 ( 학원비 ) 및수학여행경비를초중고재학생 83명에게지급하였으며탈북대학생의경제적보탬을교재비를 30만원이내에서지원하였다. 이외에도유관기관과공조를위해지역협의회를운영하여도내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들의조기정착에필요한시책개발및발전방향을모색하였다. 저소득층지원사업은중복수혜방지와지원대상에서누락됨이없도록기초생활보장급여적정성조사를중점추진하고, 경제적지원과더불어사례관리강화를통한능동적접근방안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갈계획이다. 또한제도권밖의취약계층에대한지원은수요에대한사전예측과지역별특성을반영한수요자맞춤형으로자체시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생활보장담당이문달, 주무관박영택 / , 지역복지담당홍복순, 주무관주희은 이자형 / ) 66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 3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민관협력강화 3-1. 사회공헌사업유치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는전국대비재정자립도가낮고, 인구대비노인인구와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전국평균을웃돌고있다. 이러한여건속에서도최근기업의사회공헌활동영역과규모는크게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2006년 4월부터사이버상에서복지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하는 해피투포유행복나눔장터 (www,gwnanum.com) 를운영하고있으며, 2008년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저소득층주민의복지사업과연계하는사업을시작하였고, 기업의사회공헌활동활성화를위하여 2009년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를설치하고, 2011년 강원도사회공헌진흥및지원조례 를제정 공포함으로써사회공헌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였고, 2012년에는제1회사회공헌장을선정 수상하는성과를내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08년도에전국최초로사회공헌유치추진계획을수립한이후, 2009년체계적인유치활동을위한인프라 ( 사회공헌센터 ) 를구축을시작으로기업 / NPO / 도 시 군간네트워크형성을위한워크숍실시와모범적으로사회공헌활동에참여하고있는도민에대한사회공헌장수여등민간복지자원확충및사회공헌활동활성화를위해다방면으로노력한결과, 지역사회자원과협력적네크워크를형성하고다양한민간자원과도내복지수요를매칭하는자원연계중심기관으로자리매김되었다. 2016년제5회사회공헌장선정은희망나눔 ( 물적분야 ) 부문개인한만우 ( 원주시 ), 단체아모르컨벤션웨딩 ( 원주시 ), 사랑나눔 ( 인적자원 ) 부문개인오기환 ( 강릉시 ), 영월착한사람들의모임 ( 영월군 ), 행복나눔 ( 물적 + 인적자원 ) 부문개인임기수 ( 춘천시 ), KT 강원고객본부 ( 원주시 ) 를모범적인사회공헌활동을하는도민 단체로선정하여격려하였다. 해피투포유행복나눔장터운영결과총 17,815건의도움을제공하였고, 강원도사회공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3

8 2016 도정백서 헌정보센터의사회공헌사업유치를통해, 강원랜드중고등학생 140명해외연수프로그램지원 467백만원, 네이버주식회사드론국제대회사업비 1억원, 삼성전자 LED보안등교체등 2,158백만원, 춘천노인전문병원간병비, 수술비, 후원물품등 345백만원, 한국가스공사저소득가구열효율개선집수리사업 124백만원, 한국북큐레이터협회아동용도서기증 1억원등 121건 38억원을도내어려운이웃등에게전달하였다. 앞으로강원도사회공헌진흥및지원조례를근거로사회공헌사업을활성화시켜나가는한편, 그간도내사회공헌활성화에기여한기업 단체등에게사회공헌장 (3개분야 ) 을지속적으로수여하고, 사회공헌표식을사용토록함으로써사회공헌에대한분위기를조성하는등기업 단체가사회공헌하기좋은복지환경시스템을조성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지역복지담당홍복순, 주무관최은미 / ) 3-2. 지역복지서비스네트워크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는접경지역, 폐광지역, 농어촌과산악형지역이대부분차지하고있어수도권에비해복지서비스인프라등정주여건이매우열악하고복지대상계층이넓게분포되어있다. 또한, 소득양극화의가속화, 젊은계층의도시전출 이주등으로인한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등도움이필요한계층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공공주도의복지서비스에서벗어난민 관협치사회복지지원전달체계구축을위해도 시 군의복지자원을연결한시스템을구축하게되었다. 도내복지수요자와공급자를효율적으로연계하고, 지역별실정에맞는복지서비스제공을위하여지역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도와시 군에사회복지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에참여하는자원봉사활동과자원봉사자의효율적관리를위해재가복지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다. 기초수급권자및아동, 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의결식문제완화를위하여도내 20개소의광역 기초푸드뱅크를운영하고있으며, 원주지역에편의점형태의푸드마켓을운영중에있다. 66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도및시 군사회복지협의회의운영지원을위하여총11억 1,000만원을지원하였고, 그결과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를대상으로교육훈련 (13회 1,841명 ), 조사연구 (2 건 ), 협의조정 (26회) 을실시하고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자원봉사관리센터 492개소, 인증요원 1,157명을관리하였으며, 사회공헌정보센터는자원연계사업총 98건 1,947백만원을달성하였으며, 해피투포유행복나눔장터운영결과총 17,085건 ( 전년대비 52% 증가 ) 의도움제공과, 7,348건 ( 전년대비 5.8배증가 ) 의후원을연결하는결실을맺었다. 식품기부활성화를위하여광역푸드뱅크에 4,500만원, 20개기초푸드뱅크 마켓에총 4억 894만원 ( 시 군비 ) 의운영비를지원하였고, 그결과 2016년도한해동안 37억상당을배분하였으며취약계층의결식문제완화에큰도움을주었다. 앞으로도효과적인지역복지서비스네트워크강화노력을통해다원적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지속 자율적연계활동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한층발전시켜나가고, 취약계층의결식문제해소및다양한사업발굴과인프라구축에더욱박차를가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지역복지담당홍복순, 주무관최은미 이자형 / ) 3-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 추진배경및개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각지역별 가구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부합하는차별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수요자의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고, 지역에서는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이다. 2016년에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대상으로도개발사업및시 군개발사업총 74개사업을국비와지방비총 97억 2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5

10 2016 도정백서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비롯한아동 청소년대상사업과노인 장애인맞춤형서비스사업등총 74개사업추진을통해도내 219개소의기관에서 921명의인력을운영하여 12,816명이이용하였고, 2017년에는지역단위별특화사업발굴과광역단위사업발굴을통해도내에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13억 3600만원을지원하여가사간병서비스인력의전문화및사업활성화를추진하여 2016년 25개소 359명의가사간병관리사를파견하여 591명의주민이돌봄서비스를받았다. 또한도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지속운영하여도내수요 공급을분석하고신규사업의컨설팅추진, 현장점검지원등을추진하여서비스투자사업의발전을지원하였다. 앞으로도내주민의수요와공급을정확히분석하여실직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서비스를발굴하여도민에게많은혜택을제공할수있도록더욱발전시켜나아갈예정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지역복지담당홍복순, 주무관한채희 / ) 4 저출산극복및출산 양육친화적환경조성 4-1. 도민이체감하는출산 양육친화적인환경조성가. 추진배경및개요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 통계청발표 ) 으로 OECD 국가중최저수준이며, 출생아수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강원도의합계출산율은 2015년도 1.31명으로전국평균보다다소높은수준이나전국적추이와유사한양상을나타내고있으며, 주출산연령여성인구의감소, 母의평균출산연령상승등구조적요인에 66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1 따른것으로당분간저출산현상은지속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러한저출산현상은경기침체, 청년실업증가, 만혼등사회전체의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어합계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추진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은저출산현상극복을위한정책으로저출산고령사회대비국민인식개선지원사업과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1)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국민인식개선지원사업추진저출산고령사회현상은어느한주체만의노력만으로해결하기힘든복합적인사회문제에기인하고있어저출산현상의극복을위하여는사회각계의참여와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아래, 저출산현상극복을위한국민인식개선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결혼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제공및인식개선분야, 출산 양육관련정보의제공 교육및홍보분야, 기타출산율제고를위해저출산극복네트워크 (15 개단체 ) 를운영하여인구의날 (7.11) 행사및회의를추진하였으며, 저출산극복인식개선캠페인, 일-가정양립추진을위한 TV 및라디오방송을실시하였으며더불어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인구탑을설치하여홍보를실시하였다. 2) 다자녀가정지원세명이상의자녀를둔가정의양육부담경감을위해셋째이상자녀에게고교수업료및대학등록금을지원하고있다. 2016년에는 1,859명에 17억 1,030만원의고교수업료를, 208명에 2억 366만원의대학입학등록금을지원하였다. 2017년도에는도내다자녀가정우대카드인반비다복카드의활성화추진과기존시책을발전시켜내실있게추진하는한편중앙정부의정책방향및재정형편등을고려한신규시책을발굴하여추진하는등저출산극복을위해매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출산정책담당김유진, 주무관황정숙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7

12 2016 도정백서 4-2. 찾아가는산부인과운영 가. 추진배경및개요출생아수감소등에따라도내산부인과가없는시 군을대상으로임신부의육체적 경제적불편해소및임신 출산분위기조성을위하여 찾아가는산부인과 를운영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에는산부인과가없는 3개군 ( 정선, 고성, 양양 ) 을대상으로 3억 3,200만원을투자하여 772명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사업에대한만족도가높았다.( 정선군은 181명, 고성군은 394명, 양양군은 197명 ) 임신 출산은사회적책임이강화되어야할부분으로, 분만취약지가해소될때까지찾아가는산부인과는지속적으로보완 발전하여운영해나갈것이며, 또한사업대상지역군부대와의협조체계구축으로여군 ( 임부 ) 들에게도산전관리서비스제공및난임부부지원등출산정책사업홍보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지승태, 출산정책담당김유진, 주무관김주애 / ) 66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3 4-3. 모자보건사업추진가. 추진배경및개요임신 출산 양육에대한경제적 심리적부담감이가중되어결혼기피, 출산율저조, 체계적인육아양육관리가어려움에따라건강한임신 출산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임신기회를제공하고출산비용을지원, 산후조리와영유아건강관리를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사업을다양하게마련하여출산분위기조성으로출산율을제고하고임산부와영유아건강지원으로평생건강관리의기틀을다지기위한사업들을전개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임산부의체계적인산전 산후관리로안전하고건강한분만을유도하고태아와모성의건강증진을위하여임산부 영유아를보건소에등록 관리하였다. 또한등록임산부에게철분제 (12,388명), 엽산제 (6,146명) 를지원하고, 표준화된의료건강정보제공을위해표준모자보건수첩 (5,120명) 을제공하였다. 또한산전관리취약대상인만 18세이하청소년산모를대상으로산모와태아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청소년산모의료비를지원 (41명) 하였으며모유수유율향상을위하여모유수유클리닉운영, 모유수유아선발대회등교육 홍보사업을실시하였다. 영유아기의건강상태가평생건강을좌우하는만큼, 최근늘어나는미숙아출생과선천성대사이상질환검진및지원을위하여총 12억 8천백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 (363명), 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및환아등록 (10,519 명 ), 신생아난청조기검진 (2,765명) 을실시하였다. 난임부부를대상으로시술비를지원 (1,630건체외수정998, 인공수정632) 하는등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지원을강화하였다. 향후만혼과환경적요인으로인해증가하는난임부부,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등임신 출산관련장애요인에대해의료비를지속적으로지원해나가고, 모유수유의중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69

14 2016 도정백서 요성을적극홍보하는한편시 군별로지역특성을고려한임신 출산지원정책을적극지원하여출산율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지승태, 출산정책담당김유진, 주무관김주애 / ) 4-4.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출산은생애주기에있어모성과영유아건강관리의시작시기로평생건강을좌우하기에출산전후모성보호와신생아건강관리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하며임신 출산에대한다양한출산지원시책, 산모 신생아건강진단및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등과병행하여산후조리를지원함으로써전체적인출산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다. 또한, 다양한출산지원시책중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을포함한임신 출산비용지원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출산가정에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산모및신생아건강관리의안정적인지원을위하여전문교육을받은건강관리사를투입, 12억 6,513만원을투자하였으며, 도내전국가구월평균소득 80% 이하가구를대상으로가정방문서비스를제공하여산모 신생아건강관리와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 저출산해소및일자리창출 (345개) 에기여하였다. 또한기본지원대상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예산범위내에서별도소득기준을정하여예외기준을적용하고선정하여확대운영할계획이며수요자중심의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사업홍보를실시하여대상자를확대할예정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지승태, 출산정책담당김유진, 주무관김주애 / ) 67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5 5 맞춤형보육및행복한아동서비스증진 5-1.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가. 추진배경및개요영 유아의건전육성을위한보육비용전계층지원을통한보육부담경감및보호자의사회 경제적활동을지원하였고, 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전시설 CCTV설치하였으며, 공보육시설증축및개보수를추진하여보육서비스인프라를확충하였다. 또한부모의보육수요를충족하기위해취약보육및시간제어린이집운영으로수요자중심의맞춤형보육환경을조성하고, 어린이집보육품질및투명성제고를위한컨설팅, 모니터링을강화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에 952개소에서평가인증을유지하여어린이집품질향상을도모하였으며, 공보육기반조성을위해저소득층밀집지역및어린이집미설치지역을우선으로공립어린이집 87개소 (7.4%), 사회복지법인 111개소 (9.4%), 공공형어린이집 109개소 (9.2%) 를운영하는등공보육인프라를구축하여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보육품질을향상시켰다. 1) 어린이집운영지원어린이집운영을위하여정부지원시설등 1,180개소, 종사자 2,546명에게인건비 458억 4,517만원, 도내민간및정부지원어린이집 778개소에교재교구비 7억 2,532 만원, 농어촌소재 210개어린이집에차량운영비 4억 9,294만원, 도내 925개소어린이집냉난방연료비 4억 7,430만원을각각지원하였다. 2) 부모의육아부담경감을위한보육및가정양육지원강화 소득수준과상관없이미취학아동전계층에게육아부담을경감코자, 어린이집이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1

16 2016 도정백서 용아동 0 2세 22,800명에게보육료 916억 6,375만원, 3~5세누리과정 18,017명에게 654억 660만원을지원하고, 어린이집미이용아동 19,448명에게가정양육수당 291억원을지원하였다. 3) 영아 장애아시간연장등취약어린이집운영확대영아보육활성화및출산장려를위해정부미지원시설 938개소에영아반기본보조금을지원하고, 영아전담시설종사자인건비로 17개소 156명에게 32억 7,502만원을지원하였다. 그외장애아시설 17개소 ( 전담 4, 통합 13) 및시간연장형 186개소, 방과후통합어린이집 1개소등에총 72억 1,154만원의인건비를지원하였다. 4)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추진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위하여 33개어린이집에대한환경개선사업으로리모델링 (2개소 1억 6,000만원 ) 증개축 (3개소 2억 9,750만원 ) 개보수 (10개소 3억 ) 장비비 (16개소 3,200만원 ) 를각각지원하였다. 5) 보육인력전문성제고및종사자처우개선어린이집종사자의전문성제고를위한보수교육참가자 1,001명의대체교사인건비 (1인당 1일 3만5천원 ) 로 1억 4,315만원을지원하였고, 10월에는춘천에서 강원어린이집한마음대회 를개최하여보육인 2,000여명이화합하는축제의장을열었다. 보육교사의처우개선을위해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6,905명에게처우개선비 43억 9,000만원 (1인당월 10만원 ) 을지원하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육교사 630명에게 7,8000만원 (1인당월 10만원 ), 설 추석명절시모든종사자 16,123명에게명절수당 11억 9,045만원 (1인당연 10만원 ) 을지원하였다. 앞으로는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강화를위해어린이집지도점검및부모모니터링단운영을강화하여학부모들의보육참여기회를제공하고, 보육전문가들의컨설팅을통해어린이집운영의내실화를기할예정이다. 국공립및공공형어린이집확충을통해공보육을더욱강화하는한편, 취약보육을 67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7 활성화하고, 수요자중심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장애아통합시설및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확대지정하고일시보육 ( 시간제 ) 어린이집을운영하는등맞춤형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 보육교사들에대한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등보육사업을더욱내실있게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보육아동담당김명희, 주무관김희숙 / , 주무관이정화 / , 주무관송연희 / ) 5-2. 보호아동자립지원및건전육성가. 추진배경및개요요보호아동및빈곤아동들이어려움을극복하고일반아동과동등하게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아동복지시설의운영을내실화하고보호수준의질적향상을도모하였다. 지역아동센터지원확대,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유소년축구단운영, 아동급식지원등건전한아동육성을위한체계를구축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보호아동자립지원단설치운영, 자립정착금등을지원하여자립을위한지지체계를마련하였다. 위 드림스타트사업은 1시 군 1센터설치를목표로운영하면서저소득층아동및가정을위해건강, 복지, 보건 교육등의통합서비스를지원하여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고자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태어난가정에서양육하기어려운아동의입양 가정위탁등가정보호를확대하기위해가정위탁아동 1,123명의양육을지원하였다. 상해보험가입비로 6,577만원,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2억 570만원, 입양비용 (38명), 입양아동양육수당 (549명), 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 (10명),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43명), 입양 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사업 (5명),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 (20개소) 에 5억 9천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 에 2억 6천만원을지원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3

18 2016 도정백서 아동복지시설의환경개선및아동일시보호시설기능확대로다양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아동양육시설운영 (11개소, 시 군자체사업 ),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 4억 6천만원, 아동양육시설기능보강 (8개소), 그룹홈운영 (19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4 개소 ) 를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 (4월) 을개최하여아동권리증진교육, 우수프로그램정보공유의기회를제공하였다. 취약계층아동의권리보장과안전한보호를위해지역아동센터 164개소운영비로 92억 8,027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 (171명) 비로 22억 2,994만원을지원하였고, 원어민교사지원, 종사자교육을실시하여서비스의질과공공성을높이는계기를마련하였다.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적립을위한아동발달지원계좌 (3,696명) 에 8억 1,604만원을지원하였다. 빈곤, 가족해체, 아동학대, 방임 유기 방치등의사유로끼니를거르는아동들의급식을위해결식아동급식지원 (11,278명), 도시락배달유류비지원 (51명) 하였으며, 아동급식의효율적지원을위해강원도결식아동전달체계방안을마련하여연령별, 지역별, 계절별로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였다. 0세 만12세이하저소득아동에대한보건 복지 교육 보육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위스타트마을 6개소 ( 춘천, 원주, 속초, 삼척, 정선, 철원 ) 와드림스타트 18개소를지원하여취약계층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제공, 미래에대한희망을키울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었다. 2016년은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입양비용지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입양축하금등국내입양활성화정책이추진되며, 요보호아동을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에우선배치하여가정보호를강화하고, 양육시설의소숙사화, 공동생활가정부대설치유도등아동보호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다양한정책이시행될것이다. 또한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까지자립지원프로그램대상으로확대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대상을점차확대하여안정적인자립생활정착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지역아동센터종사자교육과컨설팅지원을통해운영역량을제고하고효율적재정지원및서비스질관리체계를구축할것이며, 사업운영평가, 만족도 효과성조사등체계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보육아동담당김명희, 주무관이화형 / 주무관송연희 / , 주무관김서희 / ) 67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19 5-3. 보호아동권리증진및정서함양가. 추진배경및개요날로증가하고있는아동학대의사전예방기능강화및적극적 체계적으로대처하기위해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를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강원도의미래자산인아동들이올바른정서를함양하고, 보호시설퇴소아동들이조기에자립정착을하도록다양한지원시책을추진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권역별로아동보호전문기관을운영하여보다체계적 전문적인아동학대예방및권리증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에대해관할구역을재편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에 19억9천만원을지원하였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 횡성군 ) 를증설하였으며 24시간아동관련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피해아동치료및예방을위한활동을강화하였다.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는아동권리모니터링단운영, 강원아동총회개최및대한민국아동총회참석, 아동권리포럼등을전개하는등취약계층아동들의권리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을하였다. 어린이날행사지원, 결연기관운영지원과후원자와의만남행사등후원프로그램강화를통해보호아동의정서함양및건전한사회구성원이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였고, 보호아동의생활안전을위하여주거안정자금 13명, 대학입학금 82명, 능력개발비 191명, 수학여행비 92명, 대학생활안정금 188명을지원하였다. 2017년에는보건복지부에서수립하는아동정책기본계획에따라강원도아동정책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아동의보호및지원서비스등아동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지승태, 보육아동담당김명희, 주무관이화형 / , 주무관김서희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5

20 2016 도정백서 제 2 절경로장애인 1 신명나는인생 2 막을위한노후소득및사회활동지원 1-1.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 2016년말기준강원도노인인구비율은 17.2% 로고령사회에진입하였고 2020년에는노인인구비율 20.0% 로초고령사회에진입을눈앞에두고있다. 현재시점에서그동안어르신들은자녀양육과사회발전에크게이바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많은어르신들이정작노후를맞아경제적어려움에처하게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어르신들의빈곤해결을위한다양한시책추진으로안정된노후생활보장과어르신들의삶의질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노령화추세에따라안정적이고여유로운노후보장을위해기초연금과장수수당을지급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만 65세이상어르신중소득하위 70% 에최대월202,600원지급하던기초연금이, 일자부터최대 204,010원지급으로변경시행되었다. 도자체사업으로시행하는장수노인수당은도내에거주하는 일이전출생자에대하여월 2만원씩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기초연금 4,013억원, 장수노인수당은 6억원등총 4,019억원을지원하여도내 65세이상저소득및장수어르신들의안정된노후생활보장을지원하였다. 저소득어르신들의노후생활보장을위해추진중인노인일자리사업은공익형사업부터시장창업형, 취업형사업까지 24,000자리, 총사업비 457억원을투입하여, 다양한양질의일자리발굴을통한어르신의일할수있는행복한노후를위해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도저소득어르신들의누락없는기초연금지급에철저를기하고더불어적정한사후관리를병행해나갈계획이며, 선정기준확대와급여기준의상향으로수 67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1 급자확대와급여인상이있을것으로전망이되고있다. 강원도의경우노인인구의 70% 이상이기초연금을받게될것으로예측되며더불어예산의효율적집행도필요하다고하겠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경로정책담당이형우, 주무관박혜미 송진희 / ) 1-2. 소외 취약계층노인돌봄서비스확대 가. 추진배경및개요빠르게진행되는고령화에따라노인성질환등으로신체적, 정신적수발등보호가필요한노인도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최근독거노인고독사등이사회문제화됨에따라독거노인및위약계층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및수발서비스가필요하게되었다. 2008년 7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으로 65세이상노인및노인성질환을가진 64세이하자에대하여장기요양등급판정을실시하여급여 ( 시설 재가 현금급여 )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지역노인에게예방에서부터장기요양까지일관된서비스제공을위해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등과연계하여해당어르신에게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이용권 ( 바우처 ) 을지원하여가사 일상생활지원및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강원도에서는만 65세이상노인중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인사업대상자를선정하여총 2,119명에게서비스를지원하는등수요자중심의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고, 독거노인에대한생활실태및복지욕구파악을통해적정서비스연계및사회적인안전망구축을도모하기위해도내독거노인중안전확인이필요한노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7

22 2016 도정백서 인 11,029명을선정하여안전확인, 생활교육실시, 서비스연계등을통해효율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기본서비스및소방서등과연계한응급보호시스템구축을통해독거노인의고립생활을해소하고자추진중인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전시 군으로확대 운영중이며, 총 14,054대를설치완료하였다. 독거노인을위한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을강화하여사각지대없는돌봄서비스를지원해나가고, 폭염기간 (7 8월 ), 동절기 (11 2월 ) 취약계층노인에대한보호및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경로정책담당이형우, 주무관이병재 / ) 2 노인복지인프라확충및보호 지원강화 2-1. 노인복지시설인프라구축 가. 추진배경및개요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로요양보호대상노인이증가하고있어이에대비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인복지시설인프라를확충하고있다. 2016년기준으로도내노인주거복지시설은 32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97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 ( 서비스 ) 은 182개소로작년보다 44개늘어난총 511개소가운영되고있다. 최근노인복지의욕구가시설복지중심에서본인이거주하던지역에서계속생활하는 Aging in Place 로이동함에따라재가복지서비스 (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 확대가요구되고있으며, 이러한노인복지서비스의수요증가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복지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또한, 노인인권보호와노인학대피해자보호를위하여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와학대피해노인쉼터를운영하여노인학대예방캠페인, 노인학대피해자상담및보호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67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3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노인복지시설인프라구축을위해신축 1개소, 증개축 1개소, 개보수 6개소, 장비보강 10개소에총 21억 4,300만원을지원하였으며, 무료양로시설 6개소에운영비등 20억 485만원을지원하여취약계층노인의주거보장과생활안정에기여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양질의인력지원을위해요양보호사교육기관 27개소운영을통해양질의전문인력 41,917명을양성하였다. 노인학대예방과노인인권보호를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와학대피해노인쉼터 1개소운영에 10억 6,500만원을지원하였고, 이러한지원을통하여 895건의노인학대신고가접수되었으며 11,477건의상담이이루어졌다. 17년에는도내노인복지시설확충및시설기준준수를위해지속적인기능보강사업을추진하며 17년도에는총 17억 3,000만원을지원하여신축 1개소, 증개축 2개소, 개보수 12개소, 장비보강 5개소를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에장기요양급여 494억 4,700만원을지원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의안정적운영과저소득층및노인성질환을가진어르신을위한서비스를강화해나갈계획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및쉼터에 10억 6,800만원을지원하여노인인권보호를강화해나갈것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경로시설담당허인자, 주무관서영선 / ) 2-2. 노인복지보호및지원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의노인인구는 26만명, 노인인구비율은 17.2%(2016년기준 ) 로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 도내 18개시 군중 8개시 군은노인인구비율이 20% 를넘는초고령사회에접어들어노인복지의중요성이절실해지고있다. 또한건강한노년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노인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다. 경로당을지역의노인여가복지의중심시설로육성하기위해도내경로당 3,086개소에냉방비 (10만원 / 년 ), 난방비 (150만원 / 년 ) 및운영비 ( 만원 / 년 ) 를지원하였다. 또한도와시 군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배치하여 (18명, 4억 4,600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79

24 2016 도정백서 만원 ) 경로당프로그램을보급하고노후협소한경로당에대해서는신축및개보수등 (43개소, 64억원 ) 을지원하여경로당시설구축과운영, 프로그램보급까지다각도로행정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지역내노인들의다양한복지욕구충족을위해노인복지관 13개소를운영하여사회참여및여가프로그램확대를지원하였으며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등어르신들이사회에참여활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3,086개소에경로당운영비를비롯한냉 난방비및양곡비를 140억원을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강원도연합회및시 군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배치하여건전한여가프로그램의조정 지원을강화하는등경로당을지역내노인복지중심시설로육성하였다. 또한 1시 군 1노인복지관건립을계획으로 2016년도 13 개소 ( 춘천 3, 원주, 강릉 2,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고성, 양양 ) 를운영하고있다. 2017년도에는노인여가문화활성화를더욱촉진하기위해경로당신축및개보수등 52개사업을지원하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교육을통해프로그램관리자의전문성을제고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보급할계획이다. 또한에어컨이없는경로당이용어르신들의불편을덜어주고자도내경로당에에어컨을보급 (1,480대, 19억 ) 할계획이며, 현재 13개소의노인복지관운영으로취미생활및건강증진, 소득보장등종합적인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경로시설담당허인자, 주무관임혜미 / ) 68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5 3 장애인소득보장및맞춤형서비스확대 3-1.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의장애인인구는 2016년 12월말현재 98,928명 ( 도내인구의 6.38%) 으로다른지역에비해장애인이차지하는비율이높을뿐아니라매년증가하는추세이므로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요구되고있다. 이에우리도에서는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취업활동이자유롭지못한저소득장애인에대한지속적인생활안정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하여중증장애인 (1, 2급, 3급중복 ) 에게연령, 소득수준에따라 1인최고 28만원까지장애인연금을매월지원하며, 경증장애인 (3 6급) 에게월 2만원 4만원의장애수당을, 18세미만의장애아동에게는소득수준등에따라월 2만원 20만원의장애아동수당을지급하며, 독거중증장애인가구에주 4회도시락 반찬배달서비스를제공하고, 저소득장애인의각종질병의조기발견 치료및추가장애발생예방을위한정기적인건강검진과의료비를지원하며, 장애인의경제적자립을위해가구당 2,000만원범위내에서연3% 이율로자립자금대여알선사업을추진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생계가어려운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해저소득중증장애인 14,222명에게장애인연금과경증장애인 15,719명에게경증장애수당을지급하였으며, 18세미만의장애아동 804명에게는장애아동수당을지급하였다. 또한, 식생활이원활치못한중증장애인 454가구에반찬 도시락을배달을지원하였고저소득장애인의건강관리를위해 3,212명에게의료비를지원하고, 1,700명의장애인에게건강검진을실시하여장애인의안정된생활영위와의료접근성보장및건강증진을위해노력하였다. 2017년에도,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해장애인연금 (15,174명),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16,794명) 등을지속지원하고, 돈이없어장애인등록을못하거나이를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1

26 2016 도정백서 위한검사비용마련이어려운장애인을위해서도장애인등록진단비및검사비 (1,800 명 ) 를지원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장애인정책담당천덕환, 주무관이미아 / ) 3-2. 장애인맞춤형서비스확대가. 추진배경및개요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특성에맞는맞춤형지원을통해장애인들의자립능력향상과역량을강화함으로써사회활동을증진하고자시각장애인의점자 보행교육및점자, 녹음도서보급을위한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19개소), 중증장애인의인식개선사업및동료상담, 자립생활훈련등의서비스제공을위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 (3개소), 지적장애인가정의고충상담, 도우미파견및지적장애인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5개소), 척수장애인의역량강화및지역사회복귀훈련을위한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개소), 장애인및가족을대상으로하는고충민원및생활불편서비스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 (19개소), 저소득장애인에게전동휠체어및보장구수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보장구 A/S센터 (4개소) 를운영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특성에맞는이용시설을확충하고기능을강화시키기위해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5개소),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종합상담실 (19개소), 장애인여가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1개소), 수어문화원 (1개소) 등을지속운영하고있으며 2017년도에도장애유형을고려한장애인단체의맞춤형지원센터를지속지원하여장애인의복지 문화 여가를증진하기위한전문적이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장애인정책담당천덕환, 주무관석미림 / ) 68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7 3-3. 다양한재활치료서비스제공및장애인의사회참여활동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성장기의정신적 감각적장애아동의기능향상및행동발달을위하여맞춤형재활치료서비스를제공하고, 감각적장애부모의자녀에게적절한언어교육을지원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자언어발달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활동지원급여를제공하고, 바우처지급을통해장애가정의경제적 심리적부담을경감시키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체계적인재활상담및재활치료서비스제공으로장애아동 2198명에게재활치료를지원하고, 장애인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등 147명에게수요맞춤형지원사업을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에게장애인보조기기를교부 (380명) 하여생활능력향상에기여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과가족의자립생활및가족부담경감을위하여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10명) 을실시하였고, 일할수있는장애인에게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일반형일자리 (219명), 복지일자리 (333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36명) 등총 588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자립의지를고취하였다. 2017년에는 2,090명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대상자를확대하고독거중증장애인도추가지원사업의내실을기하여가족부담경감과이용장애인들의서비스체감증진을적극추진해나가고,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은총 318명의발달장애인가족에게여가, 휴식프로그램제공등발달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장애인재활담당김남준, 주무관강성웅 정자빈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3

28 2016 도정백서 4 장애인재활서비스강화및사회활동지원강화 4-1. 장애인거주시설확충및운영활성화가. 추진배경및개요장애인이필요한기간동안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 치료, 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요양하는시설서비스제공을위하여장애인거주시설을운영하고, 매년시설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등의기능보강사업을통하여거주환경을개선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중증장애인의사회복귀준비프로그램운영및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거주시설 67개소의운영지원과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19개소에대하여환경개선을통해쾌적하고안전한주거공간을조성하였다. 또한, 도특수시책사업으로시설관리요원을지원 (29명) 하여거주시설에입소한장애인들에게전문적이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2017년에는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을위해신축 2, 개보수 9, 장비보강 8개소에 12억 3천만원을투자하여시설인프라를확대 강화할계획이며, 거주시설운영비 382억원을지원하여시설운영의안정화및내실화를지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장애인재활담당김남준, 주무관정자빈 / ) 4-2. 직업재활시설확충및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가. 추진배경및개요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재활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 68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29 매및판로확대등 ) 제공을위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또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에게보다쾌적한시설제공과안정적인서비스기능강화를위하여매년시설기능보강사업을실시하는등지역내의장애인직업시설수요공급을위한확충사업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장애인생산품의판매활동및유통대행, 마케팅등을지원하는판매시설을운영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에역점을두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의보다쾌적한생활과접근용이성을보장하고안정적인직업재활서비스기능강화를위하여기능보강사업 5개소에 1억 8,356 만원을지원하였고, 장애인고용창출및안정된직업재활시설운영을위하여기존시설 33개소에 69억 8,405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소) 에운영비및마케팅전담인력비등 2억 1,657만원을지원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생산품홍보전시회 를원주에서처음으로개최하여공공기관과우선구매업무협약을체결하는등장애인생산품에대한인식개선과홍보를적극추진하였다. 2017년에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를위하여 10개소 ( 신축 2, 증죽 1, 장비보강 6, 임차료 1) 에기능보강사업비 28억 5,753만원을지원하고, 장애인생산품마케팅인력 2명을지원하여장애인생산품판로개척및 제2회장애인생산품홍보전시회 를내실있게추진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활성화를통해장애인들이자활 자립할수있도록지원을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장애인재활담당김남준, 주무관강성웅 / ) 4-3.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내실화 가. 추진배경및개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소및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등의지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5

30 2016 도정백서 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을통해장애인들에게다양한재활및사회참여여건을보장하는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장애인들의사회적응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지역내장애인들의다양한서비스욕구에대응하고장애인들이여건에맞는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역사회재활시설의시설인프라구축및맞춤형재활서비스프로그램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지역사회에서장애인재활서비스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는장애인종합복지관 (10개소) 운영을지원하여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등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 재가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특성에맞는장애인이용시설을확충하고기능을강화시키기위해주간보호소 (16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9개소), 수화통역센터 (18 개소 ), 점자도서관 (1개소) 등에운영지원을실시하였다. 2017년에는점자도서관에 6,400만원의기능보강 ( 점자프린터기 13대 ) 사업둥을통한지역사회재활시설에대한인프라확충과더불어운영지원의내실화를지속강화해나가고, 다양한지역사회재활서비스지원및역량강화를추진하여지역특성과맞춤형장애인복지서비스공급을위한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경로장애인과장신이선, 장애인재활담당김남준, 주무관강성웅 / ) 68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1 제 3 절여성 청소년 가족 1 함께참여하고소통하는실질적양성평등실현 가. 추진배경및개요실질적양성평등실현을위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고한국여성수련원운영비지원등여성의사회참여기반을구축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양양 ) 를운영지원하고있으며여성의취업및직업능력개발을위해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 ( 춘천, 강릉 ) 를지원하고있다. 또한여대생들의진로지도및경력개발을위해여대생커리어개발사업에참여하는등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높여나가고있다. 여성들의일상생활에대한안전성, 쾌적성, 편의성등을보장하는지역정책에대한요구가증대됨에따라모든정책추진시여성친화적관점에서정책을추진해나가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정책의수립 결정 집행과정에성차별성을제거하여정책의활용도와효율성향상을도모하고자도및시 군별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를적극발굴하여추진하고있다. 지금까지자치법규제 개정 953건, 중 장기계획 2건, 세출예산단위사업과제 465건등총 1,420건에대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였다. 2017년도에는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효과적추진을위해세출예산단위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를확대하고, 공무원대상교육및컨설팅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확대로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견을적극반영하고여성이사회발전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였다. 위원회여성참여율확대를위해여성전문인력을자체발굴하고여성위원의균형있는참여를유도하는등다양한대책을강구하고있으나 12월말현재 25.2% 로전국평균 30.1% 에비해다소미흡한참여율을나타내고있다. 2017년도에는여성위원참여율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7

32 2016 도정백서 을높이기위해도및시군소관위원회에대한여성참여율달성목표제를추진하고도내여성전문인력을적극발굴을위해여성인재풀확보및강원여성인재DB 시스템구축을추진하는한편, 임기만료위원회에대하여는여성위원을우선위촉토록하는등여성위원위촉율을전국최상위수준으로끌어올릴계획이다. 한국여성수련원은전국최초의여성전문시설로 2009년 6월에개원하여도내 외여성단체, 기관등을대상으로 교육연수 문화예술 휴양 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한국여성수련원개원 8년차를맞아양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여성발전인프라구축을목표로공직사회성평등의식함양과여행자를위한쉼, 여름가족휴양캠프등가족휴양여가특화프로그램을확대하는등교육운영이정착단계에이르렀다. 2016년도는적극적마케팅을통한사업수혜대상을다양화하고일 성과중심의경영체제로전환하는등강도높은구조조정을통해수련원의경영안정성을재정립하기위해부단히노력한한해라할수있다. 앞으로여성리더육성, 친가족문화확산, 소외계층교육을강화해나가는등다양하고차별화된프로그램발굴을통해고객눈높이에맞는교육을운영해나갈계획이다.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능력개발, 복지향상등을도모하고자 2007년양성평등기금 100억원을조성하였고, 또한여성정책이여성발전에서실질적양성평등으로전환됨에따라 2015년여성발전기금명칭을양성평등기금으로변경하였다. 매년기금발생이자로 2016년까지 788개여성단체에총 41억 8,200만원을지원하였다 년에는성주류화및양성평등촉진, 여성복지및권익증진, 다문화및가족기능증진등 35개사업에대해총 2억1,800만원을지원하였다. 향후재원의합리적배분을통해실질적양성평등을촉진해나갈계획이다. 여성인적자원을개발하고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을위해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사업이적극적으로추진되었다. 2016년말기준성과는구직등록 9,794건, 취 창업 3,384명, 새일여성인턴 282명, 직업교육훈련 520명 ( 자격증취득 259명, 취창업 246명 ) 등이다. 향후구직희망여성에대한서비스제공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 강원도만의특화된사업을발굴하여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을활성화할계획이다. 이용자만족도제고를위해시설운영컨설팅, 종사자직무교육프로그램운영을늘려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 의직업능력개발훈련과주부인턴제사업은참여기관및참가자모두만족도가높아참여기간확대 68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3 등내실있는사업운영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는여성의관심과요구를바탕으로지역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여여성과지역주민의삶을향상시키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강원도에는강릉, 동해, 횡성, 영월, 원주등 5개시군이지정되어운영되고있으며앞으로여성친화도시에대한관심이많은시군을대상으로매년지정도시를확대해나감으로써지역내여성의삶의질을제고하고행복한지역공동체를구현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손인주, 여성정책담당김완기, 주무관이해용 안미선 / ) 2 여성과아동이안전한폭력없는사회조성 가. 추진배경및개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들의긴급한위기상황에개입하여구조 보호또는상담을통해인권을보호하며, 가해자교정치료를통한폭력의재발방지및피해자에대한심리적안정, 직업훈련지원등으로자활 자립을도모하고있다. 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인권보호를위하여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여성폭력관련상담소등 18개소시설의운영을지원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의신체 정신적회복을위한보호시설 8개소를운영하여, 피해자의심신안정및자립 자활을지원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도에는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7월에실시하였고, 시 군과공동사례관리실무협의회를상 하반기에걸쳐두번을실시하였으며, 도내 70개초등학교에아동안전지도제작을통해성폭력피해를사전예방하였고, 아울러초등학교에서지역내실제위험요소에대한환경개선을추진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는 24시간 365일전문상담원 11명이근무하면서 Hot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89

34 2016 도정백서 Line 구축, 긴급피난처운영, 연계서비스제공및홈페이지운영등을하고있으며, 사업비연간 4억 7,740만원을지원하였다. 여성권익관련시설종사자연찬회 ( 월, 27명 ) 를개최하여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관련시설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 권익증진담당공무원의정보교류및여성폭력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상담소 16개소, 해바라기센터2개소, 보호시설 8개소를운영하여피해자상담, 법률구조, 폭력행위자교정및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국비및지방비를포함하여총 46억 2,465만원을지원하였으며, 캠페인, 방송매체및반상회를통한여성폭력예방홍보활동을실시하였다. 2016년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상담소등운영실적 시설별 계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성상담가족문제 중독 기타 계 38,236 14,268 12,249 1,602 1,281 1, , , ,518 6, ,452 서부해바라기 4, , 동부해바라기 7,063 1,462 5, 성매매상담소 1,279 1,279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14,314 5,456 3, , , 년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운영실적 시설별 전년도말보호인원연중입소연중퇴소연말현원 소계피해자동반아동 소계피해자동반아동 소계피해자동반아동 소계피해자동반아동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5 또한가정 성폭력가해자재발방지를위하여 13,167만원을지원하고,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지원으로시군, 상담소, 보호시설등에피해자정황검사및의료비 8,612만원을지원하였다.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 (37개소, 시군별 2개소이상 ) 을운영하였다. 아울러, 응급키트무상지급및처치료를해당의료기관에지급하였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성매매없는밝은사회만들기를목표로 2016년 12월말기준 1,279건의상담이이루어졌으며,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을추진하였고, 산업형성매매확산및전이방지를위해캠페인활동등실시하여도내성매매클린지수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또한 2016년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의평균입소및이용인원은 7.41명으로탈성매매여성의자립과직업훈련, 전문상담, 의료및법률상담등을지원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전문성향상및상담기술, 프로그램운영능력향상을위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위탁하여 48 명을대상으로보수교육을실시하였다. 아울러, 강원도청내공공기관성희롱고충전담창구로운영되고있는 강원반비사랑방 은자원봉사상담원 3명이요일별책임상담을실시하고있으며, 캠페인및성희롱예방순회간담회를통해건전한성가치관함양과건강한직장문화조성에앞장서고있다. 직장내성희롱예방인식확산및성인지력향상을위하여도에서는성희롱예방지침을전면개정하여추진중에있으며본청및직속기관, 사업소등 3번에걸친 ( 집합교육, 간담회, 시청각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추진하였다. 앞으로여성폭력근절긴급상담원운영을활성화하여폭력피해여성및문제가정에대해위기개입및긴급구호조치를연계하고, 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세미나및워크숍등을개최하여폭력피해여성들에게효과적인지원을모색해나갈계획이며, 성매매방지를위한현장상담및계도활동을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의수용인원을확대하여피해여성의자립 자활을적극지원함으로써성매매산업을점차축소시켜나갈것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이주여성증가에따라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관련보호수요도증가하고있으므로이들이최대한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에입소될수있도록관련시설간연계체계를구축하고쉼터에대한홍보를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손인주, 여성복지담당권은진, 주무관심미애 김수인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1

36 2016 도정백서 3 가족이행복한사회환경조성 3-1. 가족이행복한가족친화적환경조성가. 추진배경및개요저소득한부모가정세대의지속적인지원을통하여가족기능을유지하고조기에자립여건을조성하여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면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과미혼모 자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 가족의다양한정책수요에대응하기위해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ㆍ가족문화활동등예방적 선제적가족지원서비스확대및발굴을통해가족의건강성을증진한다. 아울러근로자가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촉진한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을위해아동양육비지원등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특히청소년한부모가구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기반마련을지원할필요성이높아아동양육비추가지원, 청소년한부모의검정고시비지원, 자립촉진수당등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을위해 6,458백만원을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건강가정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를월평균 1,580여가정에제공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8개소 (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삼척, 영월, 양구, 고성 ) 를운영하여다양한가족형태에맞는가족교육, 가족상담, 지역주민대상의가족문화개선 홍보사업, 지역특성을반영한지역특화사업, 지역주민의가족서비스욕구조사, 가족관련정보제공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사업등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및공공기관에대하여심사를통해인증을부여하고인증을받은기업및기관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였다. 69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7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사업 12세미만아동양육비지원 : 월평균 2,296명 ( 월 10만원 ) 고교수업료 (2,955명) 입학금 (393명) : 수업료및입학금전액 학용품비 : 2,239명 ( 초등연 7만원 ) 중 고등학교신입생교복비지원 : 893명 (1인 25만원 ) 대학생활안정자립금 422명 (150만원이내 ), 난방연료비 4,615세대 ( 각30만원 ) 한부모가족시설보호 모자가족복지시설 : 1개소 24세대 / 현원 15세대 40명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1개소정원 40명 / 현원 14명 ( 모 8, 자 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1개소 7세대 / 현원 6세대 12명 가족친화인증 지자체 : 16개소기업및공공기관 : 31개소 강원도제공인센티브 :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융자지원, 유망중소기업에대하여가점부여 2017년부터기존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와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가기능을강화하여건강가정다문화통합지원센터로 4개소가추가로개소됨에따라유형별로이원화되어있는가족지원서비스를가족의유형에상관없이한곳에서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게될예정이다. 지역중심의양육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통해핵가족화로약화된가족돌봄기능을보완하고이웃간돌봄품앗이를연계하는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확대실시할예정이다. 또한기존 2개소 ( 동해, 삼척 ) 였던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사업수행기관이 1개소 ( 정선 ) 늘어남에따라돌봄사각지대에대한다각적이고신속한대응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아울러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정부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인증이 2017년 3월부터의무화되어도내공공기관의가족친화인증을확대추진중이며, 가족행복드림사업및찾아가는부모교육이 2017년부터시행되어건강한가족생활을위한다양한지원을통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손인주, 다문화가족담당송영순, 주무관신보미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3

38 2016 도정백서 3-2. 다문화가족지원및사회통합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거주외국인은 월현재 27,253명으로강원도주민등록인구 1,518,040 명의 1.79% 이며, 2007년 13,238명에서최근 9년간 14,015명인 106% 가증가하였다. 강원도ㆍ외국인증가현황 (2016) 구분 강원 외국인 인원 ( 명 ) 증가율 (%) 인원 ( 명 ) 증가율 (%) 1,503,471 1,503,995 1,508,734 1,512,870 1,529,818 1,536,448 1,538,630 1,542,263 1,544,4421,518, ,238 15,236 18,908 19,041 21,940 22,731 23,738 25,141 26,657 27, 자료 : 안전행정부 (2016), 2015 년도외국인주민현황. 강원도ㆍ외국인증가률 (2016) 전국 (49.2%) 에비해강원도 (55.8%) 가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결혼이민자의비율이높으며, 결혼을통한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 의비중이전국 (80.8%) 보다강원도 (89.1%) 가높음. 69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39 결혼이민자및인지ㆍ귀화자규모 (2016) 구분 강원전국인원비율인원비율 합계 6, , 결혼이민자 3, , 혼인귀화자 2, , 기타귀화자 , 자료 : 안전행정부 (2016), 2015년도외국인주민현황. 만 18세이하주민등록인구대비다문화가족자녀의비중이전국기준 (2.1%) 에비 해강원도 (2.3%) 가높으며, 2007년이후만 18세이하인구 ( 주민등록인구 ) 는지속적 으로감소하여왔으나, 외국인주민자녀의수가최초로감소하고있어당분간추이를 살펴볼필요가있음. 구분 다문화가족자녀 (A) 전국 - 강원도다문화가족자녀 ( 만 18 세이하 ) 규모 전년도대비증감율 전국 18 세이하주민등록인구 (B) 주민등록인구대비외국인자녀비율 (A/B) 다문화가족자녀 (A) 전년도대비증감율 강원 18 세이하주민등록인구 (B) 주민등록인구대비외국인자녀비율 (A/B) ,258-11,458, , , , ,293, , , , ,097, , , , ,882, , , , ,631, , , , ,405, , , , ,139, , , , ,003, , , , ,633, , , , ,400, , , 주 : 기준출처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5

40 2016 도정백서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건강한가정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 2016년다문화가족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였고,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합적으로제공 연계하는인프라구축을위하여각시군별 1개소씩총 18개소를운영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18개소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 88명의방문지도사가 847명 ( 한국어 + 자녀생활서비스 587, 부모교육 260) 서비스진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특성화사업운영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지도사 17명이 525명서비스 -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 : 26,664건 ( 예약 4,043, 즉시 22,621) 지원 - 사례관리 : 75세대 거점센터운영 : 1개소 (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원거점센터 ) 한국어교육운영 : 18개소운영 또한차별방지와문화다양성존중을위하여제4회대한민국다문화가족행복나눔대축제와제9회세계인의날기념식및으랏차차운동회를개최하였고,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지원을위하여 2박 3일간 40명의부부를대상으로국내유명지를탐방하고, 결혼이민자가족프로그램으로이웃사촌결연, 자조모임, 봉사단등을운영하였다. 다문화가족의직업역량강화정책으로는결혼이민자외국어강사양성과정을운영하여 2개대학에각각 15백만원씩지원하여 4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2017년에는여성결혼이민자의요구에반영하여외국어교육과정을취업교육과정으로변경 운영할예정이며앞으로도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사회의일원으로적응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손인주, 다문화가족담당송영순, 주무관신보미 / ) 69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1 4 밝고건강한미래세대청소년육성 4-1. 미래인재육성가. 추진배경및개요 21세기미래사회가요구하는바람직한청소년상을정립 파급하기위하여귀감이되는청소년을선발하여 청소년상 을시상하고, 청소년들의자긍심고취및청소년상에대한주민 청소년들의지속적인관심으로건전한청소년으로육성하고자추진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제17회강원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 4명을발굴하여 5월 28일한림대학교일송아트홀에서시상식을가졌다. 제17회강원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 문화적감성부문 : 장하민 ( 강원예술고등학교 2학년 ) 과학능력과정보마인드부문 : 이유진 ( 강릉문성고등학교 1학년 ) 봉사와협력부문 : 김민경 (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 국제감각부문 : 서지원 ( 우석중학교 3학년 )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손인주, 청소년담당최영주, 주무관조은아 / ) 4-2. 청소년의정책참여확대와우수프로그램발굴가. 추진배경및개요청소년들의권리를신장하고수요자중심의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 청소년정책의수립, 집행, 평가에있어청소년들의의사와욕구를적극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고자하였다. 청소년들의건전여가활동기회제공및정서함양, 청소년관련시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7

42 2016 도정백서 단체의수련활동다양성과전문성을제고하는것에도중점을두었다. 이를실천하기위해청소년참여환경조성등수요자중심의실질적참여를촉진할수있는시책개발및의견을수렴하였고청소년활동능력을배양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청소년우수프로그램을공모하여 6개시설 단체에 3,600만원을지원하였다. 선정된프로그램은 우리다함께, 다시, 아름다운지역사회청소년의소통이싹트다, 수리수리마수리, 청소년세상돋보기, 소중한나를찾아 GO GO, 응답하라! 재미있는한국사 가있다. 청소년특별회의강원지역발대식이 3월개최되어, 14명의청소년들에게위촉장수여식과 6월본회의 ( 중앙회의 ) 에참여하였다. 또한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 9 명을비롯시군참여위원 315명이 2016년청소년정책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 7월대토론회의를개최정책제안설명및의제전달등실제정책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으며, 다양하고전문화된청소년수련프로그램체험의기회를제공하였다. 앞으로도청소년의정책참여를확대하고청소년사회참여및청소년권리신장, 공동체의식함양분야의정책과제를설정추진할계획이며청소년시책관련문제점을지속발굴하여시책에반영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손인주, 청소년담당최영주, 주무관조은아 / ) 4-3. 청소년전용시설의확충및기능제고가. 추진배경및개요청소년들의여가문화활용및패러다임변화에맞추어청소년수련활동에필요한여러시설, 설비, 프로그램등을갖추고청소년지도자의지도하에체계적이고조직적인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청소년수련시설건립을추진하고있다. 69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3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청소년지원인프라역량개발로청소년들에게고품질서비스제공을위하여청소년문화의집건립은연차사업으로원주삼척양구인제등 4개소에서추진하고있다 2016 년추진청소년문화의집 구분위치규모사업내용 16 년사업비비고 원주문막읍문막리 744 삼척근덕면교기리 58-1 양구해안면현리 158 연면적 749 m2 ( 지상 2 층 ) 연면적 1,000 m2 ( 지상 2 층 ) 연면적 430 m2 ( 지상 2 층 ) 강의실, 실내집회장등 500 백만원 2017 년완료 강의실, 실내집회장등 500 백만원 2019 년완료 강의실, 실내집회장등 875 백만원 2017 년완료 인제 인제읍상동리 81 번지 연면적 1322 m2 ( 지상 2 층 ) 강의실, 실내집회장등 500 백만원 2018 년완료 각지역을대표하는생활권거점청소년수련시설건립과청소년여가문화활용및청소년들의자율적인정보 문화의공간조성을위해강원도에서는청소년전용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할계획으로, 2017년에도수련시설 5개소 ( 수련관 1, 문화의집 4) 를건립하고, 수련시설 3개소 ( 수련원 2, 문화의집 1) 에대한리모델링등개 보수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손인주, 청소년담당최영주, 주무관함지윤 / ) 4-4. 취약계층청소년맞춤형서비스지원 가. 추진배경및개요취약 소외계층청소년에게청소년기의꿈과이상을키워주고, 어려운가정환경으로정규교육을받지못한청소년들에게는학습기회를제공하는한편, 학업환경이열악한지역에거주하고있는청소년들이빈곤감과사회적소외감으로학습목표를포함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699

44 2016 도정백서 하여올바른가치관을정립하지못한채고민또는방황하는사례가증가하는추세이므로열등감과소외감을극복하고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사업목표로하여, 생활이어려운청소년들에대한사회보장기능확대와청소년들의균등한교육기회제공을위한실질적지원을추진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의이자를활용하여 4백만원의장학금을고등학생 2명, 대학생 2명에게지급하였고취약계층청소년건전활동지원사업을신규발굴하여 9개단체에 54백만원을지원하여다양한청소년건전활동육성을위한기틀을마련한계기가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6개소를운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 한부모 장애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청소년에게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 활동 복지 보호 지도등다양한지원을통해건강한성장과스스로자립활수있는역량을배양하였다. 또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대상학년을초등 4학년부터중등 3학년까지대상을확대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이상가정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청소년을우선순위지원대상으로명시화하여취약계층청소년의서비스기회를확대할것이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손인주, 청소년담당최영주, 주무관지가영 정연휘 / ) 4-5. 청소년보호및복지지원 가. 추진배경및개요경제여건또는가정환경이열악하고학업활동을정상적으로못하거나질병을치료받지못하는등조화로운성장과정상적인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위기청소년의수는증가하나지역사회의지원체계가취약하고이를방치할경우사회적 70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5 비용이증가하게된다. 지역사회시민및청소년관련기관, 단체들이위기상황에빠진청소년을발견 구조 치료하는데참여하여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기위해협력하는연계망을구축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가출청소년보호를위한일시쉼터 1개소, 단기쉼터 2개소 ( 남, 여 ), 중장기쉼터 2 개소 ( 남, 여 ) 를지원하여 16,893명에게숙식을비롯한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집단프로그램, 거리캠페인등총 186회 91,481명에게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개소 ( 도 1, 시군 9) 에서는위기청소년보호및상담을총 22,218건하였다. 7월에는건강한또래문화형성과청소년문제예방을위한제15회또래상담자한마음축제를강원도청소년수련관에서개최하여또래상담자및지도자 216명이참석하였다. 또한중 고위험군청소년에대하여 1:1 찾아가는청소년동반자가총 1,557명의위기청소년에게심리적 정서적지지및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를제공하였고, 건전성가치관확립을위한시 청각적체험위주의상설성교육시설인청소년성문화센터 ( 도및원주 강릉 ) 에서연령별맞춤매뉴얼에의해 113,176명의청소년에게체험관교육찾아가는성교육등을실시하였다.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인터넷중독치료등청소년관련모든문제에대해 365일 24시간원스톱지원하는 청소년전화 1388 의적극적홍보로인지도가향상되었으며,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를운영하여날로증가하고있는학교폭력근절을위한기관간유기적협조체계를구축하여 38건의학교폭력재심청구안건을처리하였다. 다양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으로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을위한사회분위기가확산되었다. 또한가출, 학업중단등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자립지원사업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운영하여학교밖청소년의개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1

46 2016 도정백서 인적특성과수요를고려한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자립지원등학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총 2,442명의청소년지원하였다. 9월에는도내인터넷과다사용청소년 80여명을대상 2박 3일간청소년인터넷쉼터캠프를개최하여청소년들의인터넷사용조절능력향상및다양한대안놀이체험을통한스트레스해소 대처방식발달계기마련의기회를제공하였다. 2017년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개소), 청소년쉼터 (5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4개소) 를지속적으로운영하고 7월에는도내또래상담의활성화를위한제16회또래상담자한마음축제를 1박 2일간개최하고, 인터넷중독예방을위한제7회청소년인터넷쉼터캠프도개최할예정이다. 특히, 2017년에강원도내학교밖청소년들의연합으로구성된진로캠프, 문화체험, 수학여행등을다양하게제공하여, 또래관계형성의도움을주고, 다양한직업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직업에대한정보를제공할예정이다. 또한진로체험기회를제공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들의꿈과끼를찾아주며청소년스스로가진로를설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추진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장손인주, 청소년담당최영주, 주무관지가영 정연휘 / ) 5 여성 가족 복지연구및정책개발 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양성이평등하고존중받는지역사회구현을위해여성 가족 복지현안에대하여지역실정을고려한맞춤형정책을종합적으로조사, 연구하고있다. 2016년에는강원도가당면한사회문제를파악하고진단하며. 이를개선하기위해구체적방안을제시한총 9개과제보고서를발간하였다. 70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7 나 년주요성과 과제명강원도출산지원정책연구강원도비혼 2030세대의결혼관및정주의식실태분석강원도사업체여성일자리수요조사분석강원도여성재직자인적자원개발을위한기초조사연구강원도여성결혼이민자취업증진방안연구강원도여성단체의성인지적역량강화방안강원도청소년온라인폭력 차별실태와개선방안제3기강원도보육발전 5개년계획 (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비전및목표재정립방안 2016년에는강원도청년들의결혼, 출산에대한인식과정주의식, 여성의사회적 경제적실태와그개선을위한연구, 복지정책등다방면의연구가이뤄졌다. 지속적으로감소하는도내신생아수와청년인구유출증가현상에대응하고자 강원도비혼 2030세대의결혼관및정주의식실태분석 에서는현재비혼강원도청년들의결혼 출산에대한인식과정주여건및계획에대해파악하고, 강원도출산지원정책연구 에서는기혼자들의출산 양육의어려움과정책적인욕구를파악하였다. 이상의연구들에서청년, 출산지원정책이수행되는경제, 사회적가치와관점을제시하고실증자료에기반하여사회구조적변화의필요성부터지역특성반영정책, 보건복지인프라확대, 돌봄서비스, 문화정책등다각적인정책개입방안을제안하였다. 성평등한사회를위한지역사회변화방안및정책개선을위해 강원도여성단체의성인지적역량강화방안 과여성경제활동참여활성화를위한 강원도사업체여성일자리수요조사분석, 강원도여성재직자인적자원개발을위한기초조사연구, 강원도여성결혼이민자취업증진방안연구 가수행되었다. 강원도사업체여성일자리수요조사분석 에서는도내사업체대상의조사를통해업종별여성인력수요파악및인력양성및활용방안을제고하고, 이어 강원도여성재직자인적자원개발을위한기초조사연구 에서는여성재직자및인사담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3

48 2016 도정백서 당자의현재근무환경및욕구를조사를기반으로인적자원개발방안을연구하여고용주와근로자양측에서효과적인인력양성수급정책이이뤄질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도 강원도여성결혼이민자취업증진방안연구 는초기적응을완료한결혼이주여성의노동시장참여욕구를반영하여, 양적분석과질적분석을통해 27개의전달체계상의개선방안 ( 조례개정, 업무영역기준설정, 서비스이용절차개선, 매뉴얼개발등 ) 과창업지원서비스도입, 사회적경제조직활용, 적합사업영역제시등실질적인취업증진방안을제안하였다. 강원도여성단체의성인지적역량강화방안 에서는여성정책변화의주체인동시에강력한거버넌스파트너인여성단체대상의성인지교육, 성인지활동지원로드맵수립등을통해보다활성화된도민의성평등정책참여를이끌어내고자했다. 아동 청소년대상의연구로 강원도청소년온라인폭력 차별실태와개선방안 은정책적사각지대인청소년의온라인폭력, 차별문제를지역사회단위에서파악하여기존서비스제공기관을활용한 10가지사업전략을제시하였고, 도수탁과제 제 3기강원도보육발전 5개년계획 ( ) 은 아이는행복하고, 부모는안심하는믿음보육강원 비전하에지속적인보육공공성강화및질제고, 촘촘한 다양한 평등한양육지원, 효율적인보육서비스실행기반조성을전략목표로하여 6대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이밖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목표및향후비전재정립연구를통해강원도성평등실현과도정발전에효과적인기여방안모색이이뤄졌다. 전문가조사및내부회의를통해연구원이가져야하는가치와기회 위협요인을파악하고비전, 목표, 세부발전방안제시및연구결과활성화전략을제안하였다. 70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49 다. 향후계획 과제명강원도의일 결혼 출산변화조사강원도청장년층귀촌인정착지원방안연구강원도및시군별보육수급전망과정책과제강원도협동조합기반여성친화적사회적기업지원모델연구정책현안연구 Ⅰ : 강원도여성창업보육센터지원방안모색강원도중도입국청소년지원서비스활성화방안연구강원도청소년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강원도오 벽지단독거주여성안전실태조사및대책강원도저소득층아동급식현황과개선방안정책현안연구 Ⅱ : 민선7기여성 가족 복지정책방향제안향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보다실효성있는연구와정책제안을위해지역의욕구를반영하는연구주제를선정하여도민과소통하는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그과정에서공무원, 시민단체, 서비스제공기관등도내다양한집단및전국연구기관들과협력하여연구의정책환류기반을강화하고자한다. 2017년에는지난해에이어보다심도깊고광범위한저출산 고령화연구를수행한다. 청년세대전반의이해와정책개발실증자료구축을위한강원도청년대상의일 결혼 출산변화조사가수행되며, 농촌고령화에대응하여청년귀농 귀촌인력정주및유입을위한실태파악과정책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또한, 유 아동인구감소에대비하여도내시 군및연령별보육수요 공급현황을분석하고효율적인보육수급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강원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여성친화사회적기업을통한여성일자리지원방안을연구하고경제활동참여를증진하기위해여성창업보육센터의효과적운영을위한모형개발과거버넌스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밖에여성 아동 청소년의다양한욕구충족을위한맞춤형정책개발로써중도입국청소년지원서비스연구와청소년시설종사자처우개선연구, 오 벽지단독거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5

50 2016 도정백서 주여성안전실태및대책연구, 저소득아동급식실태및개선방안연구가수행된다. 또한, 2018년민선 7기지방선거를대비하여강원도의여성 가족 복지정책의방향에대한연구가수행될예정이다. ( 추진부서 : 여성가족연구원장서영주, 연구개발부장박혜경, 책임연구원민소담 / ) 6 연구성과활용및양성평등의식제고 가. 추진배경및개요본원에서는지역의상황과요구에걸맞은정책개발을통해각분야의연구결과가실질적으로정책에활용될수있도록연구성과정책활용워크숍을개최하고있다. 연구성과의정책환류를위해연구결과를토대로도및시군의담당공무원학계, 전문가, 여성단체, NGO 등과정책발전방안공유및의견수렴을위한 2016년도연구과제정책제안발표회를가졌다. 또한양성평등관점에서강원도여성 가족영역의정책의제를발굴하고정책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해 2006년부터매년 강원여성정책포럼 을개최하고있다. 또한여성 가족 복지정책의아젠다를발굴하고공론화하며, 전문가의시각에서여성 가족정책을진단하는웹전문지 여성e행복한강원 을제작 발송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 4월 19일 여성 일 인권-현실과대안 이라는제목으로개최한토론회를통해서 2015년수행한돌봄노동, 가족내아동학대, 여성일자리창출및재취업지원등최근강원도내여성 가족이슈에관한연구결과를공유하고, 정책적대안마련에대해논의하였다. 이러한연구성과및수행과제발표회는 2회개최하였으며, 강원여성정책포럼은 5회를개최하였다. 70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1 특히 강원도비혼 2030 세대의결혼관및정주의식실태분석 과제수행대토론회는청년세대의결혼, 취업등생활실태전반에관한파악을통해저출산 가족 청년 인구정책등 4개정책분야 10개세부사업제안으로다양한분야에걸친정책토론을견인했다. 또한양성평등기본법제정이후강원도뿐아니라타시도등에서도널리일어나고있는여성지원정책의방향에대한혼란에대응하기위해개최된 양성평등기본법하의여성임파워먼트정책의향방 제하의정책포럼은양성평등기본법제정이후여성발전기금운영등강원도양성평등증진을위한정책발전방향을모색하는진지한자리가되었다. 10월 25일 강원워킹패밀리포럼 은일과가정양립모색의일환으로가정의생활의질제고를다루었다. 워킹패밀리행복합니까? 라는제목으로열린이토론회는 ( 사 ) 전문직여성한국연맹춘천클럽과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공동주관한것으로저출산 고령화문제가날로심화되는가운데일과가정양립에대한현실적인고민을다루었다. 이자리에서는맞벌이가정의사례발표를통해현실에서일하는가정의모습을조명해보고, 세대별로워킹맘의경험을비교하면서맞벌이가정이일과가정의양립을이룰수있는방안을토론하였다. 11월 6일개최된 지역의힘, 강원도풀뿌리여성단체의오늘과내일 이라는주제로한토론회에서는강원도여성단체의성인지적역량강화방안연구결과발표와함께도내주요여성단체관계자들의토론을통하여함께고민하고정책대안을모색하는기회였다. 12월 9일에는 강원도여성일자리현주소와대안찾기포럼 은강원도현안인쳥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7

52 2016 도정백서 년여성의고용부진과경력단절여성의지속, 양질의일자리부족과낮은고용지위등여성이당면한고용현실을진단하고이를타개할방안을모색하고자마련되었으며, 특히여성인력양성및여성일자리추진관련학교, 기업, 취업지원기관등민 관, 함께도내여성일자리발굴과고용창출을위해지혜를모으는소통의자리로마련되었다. 2009년부터매년발행되고있는웹전문지 여성e행복한강원 은강원도의성평등정책발전을위해현안으로주목해야할여성 가족 복지정책의정보와이슈들을다룬다. 2016년에도웹진은지속적으로정책의주요의제를발굴하고정책동향에관한정보를제공하면서다양한분야의전문가칼럼을실었다. 현재중앙, 지방행정공공기관, 사회단체, 연구기관등 20,000명에게발송되는회원을 20,500명까지확대하여여성 가족정책의중요성을공감하고새로운정책대안을모색할수있는공론의장으로활용할것이다. 2017년에는연구성과의정책환류와실효성있는정책발전방향모색을위한 2016 연구과제정책제안발표회 를연초개최할예정이며, 강원여성정책포럼으로 응답하라, 강원도청년정주정책토론회, 강원미래청소년포럼, 강원여성생활사발굴방안 강원여성을그리고기리다 등을주제로 6회개최할예정이다. 또한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양성평등법센터,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등과의 MOU 체결을통해연구네트워크를확대하고공동학술대회및세미나등협업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 추진부서 : 여성가족연구원장서영주, 연구개발부장박혜경, 주무관이경희 / ) 70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3 7 성주류화센터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운영 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강원도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지원기관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운영하고있다. 2009년 (2016년재지정 ) 여성가족부로부터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지원을위한센터로지정받은이후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 결산에대한자문 컨설팅지원을통해정책의성평등과제도운영의실효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 컨설팅외컨설턴트운영 관리및역량강화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발전을위한전문가포럼등을개최하고있다. 2017년부터는성주류화센터로개편을통해성주류화제도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인력양성및젠더거번너스강화, 성인지통계생산, 성주류화제도추진성과홍보등으로업무를확대하였다. 나 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은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에서정책개선안제출비율을높였으며, 지자체별전담컨설턴트를배정하여안정적인컨설팅환경을조성하였다. 또한컨설턴트역량강화교육으로컨설팅의전문성을제고하였고담당공무원과컨설턴트합동워크숍으로협력적네트워크를형성하였다. 한편사업대상과제선정을위한자문회의운영및사전컨설팅으로대상과제선정의합리성을제고하였다. 구체적인성과는아래와같다. 첫째, 컨설팅의증가및정책개선의견제시비율증가를들수있다. 서면, 전화, 대면등의방법을통해총 2,508회 ( 법령 911회, 계획 2회, 사업 923회, 성인지예산 633회 ) 의컨설팅을지원 ( 전년대비 30%p 증가 ) 하였으며, 특히사업분야의컨설팅이크게증가 (58.9%p) 하였다. 컨설팅결과법령은정책개선의견제시비율이 45.8% 로전년대비 37.9%p 상승하였으며, 사업역시정책개선의견제시비율이전년대비 49.6%p 상승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팅실효성을제고하였다. 한편그동안법령과제에한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를해왔던도교육청과적극적인소통을통해사업과제를발굴하여 2016년처음으로분석평가를실시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09

54 2016 도정백서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관계자역량강화에주력하였다. 컨설턴트전문성제고를위해총 5회의교육을실시하였으며, 그동안 2 4시간의단시간강의로구성하였던컨설턴트및기관담당자대상프로그램을탈피하여 1박 2일체계화된심층프로그램 ( 성별영향분석평가관계자합동워크숍 ) 을통한교육및논의의장을마련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관계자의역량을향상할수있도록하였다. 대상과제선정부터정책개선안반영계획관리에이르는전과정에서업무담당공무원-컨설턴트-센터의역할을심층적으로논의하는시간을제공함으로써협력적인거버넌스를구축하는데기여하였다. 또한시군공무원대상성별영향평가교육지원을통해공무원이성주류화제도이해및분석평가서작성능력향상에기여하였다. 셋째, 사업대상과제선정을위한자문회의운영및사전컨설팅지원을통해성별영향분석평가충실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자치단체사업중, 국비및도비가투입되지않는자체사업, 인적사업, 지속사업을우선선정하는기준을세우고자치단체기관담당자, 해당지역전담컨설턴트, 센터전담연구원으로구성된자문회의에서성평등에미치는영향이큰사업, 성별격차가큰사업등선정후선정사유를명시하여해당부서에교부하였다. 해당부서에서는이리스트를참고하여대상과제를선정하여제출하는과정을통해대상과제선정단계에서젠더전문가가깊숙이개입함으로써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분석평가서작성이이루어졌다. 2017년에는젠더전문가발굴및역량강화, 성주류화제도운영효과점검, 젠더거버넌스구축에주력할계획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턴트양성교육과정운영을통해지역젠더전문가를발굴하고컨설턴트로양성하여지역의성평등실현을위한역할을수행하도록지원할것이다. 또한성별영향분석평가관계자의지속적인역량강화를위해컨설턴트역량강화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관계자합동워크숍등을진행할것이다. 특히올해는그동안성주류화제도의효과를점검 ( 정책개선이행점검연구보고서발간 ) 하고우수사례를발굴하여도민에게알림 ( 우수사례집제작및배포 ) 으로써성주류화제도의효과를도민이체감할수있는사업을수행할계획이다. 도주요현황에대한성인지관점의통계분석및지역성평등지표점검을통해지속적으로지역의성인지통계를집적하고관리할예정이다. 나아가의회의원과의간담회및교육지원및양성평등기반구축포럼운영등을통한젠더거버넌스구축, 찾아가는젠더파트너십강화프로그램운영, 젠더토크콘서트등시민대상프로그램 71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5 운영으로도민의성평등의식강화를위한사업을진행할예정이다. 이러한사업들은성별영향분석평가서작성이라는제한적인틀에서벗어나공무원, 의회, 도민, 센터모두참여하는젠더거버넌스를통해성평등이라는실질적인목표달성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 추진부서 : 여성가족연구원장서영주, 성주류화센터장윤지영, 전담연구원박해숙 / ) 8 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젠더토크 36.5 개최 가. 추진배경및개요 2015년부터건강한양성평등문화확산과강원도민의양성평등의식제고를위해연 4회 젠더토크 36.5 개최하고있다. 양성평등특강및토크를통해생활속성인지감수성을나눔으로서도민들의일상생활에파급되는양성평등문화확산에크게기여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성평등문화의대중적의식확산, 강원여성의역량강화와사회참여제고및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젠더토크 36.5 행사를 4회개최하였다. 2016년도 젠더토크 36.5 는 남성성의위기와청소년문화, 알파걸? 위태로운여성들, 무엇이여성들을광장으로불렀나 프랑스혁명에서강남역까지, 여성은왜적이되었나 : 여성혐오와민주주의 등시의성있고다채로운주제를통해남성및청장년층의참여를이끌어내는등성 세대를넘어양성평등의식을확산시키고도민의인문학적소양을제고하는데에기여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1

56 2016 도정백서 제 4 절보건정책 1 지역간보건의료서비스불평등해소 1-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가. 추진배경및개요 1994년부터시작한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낙후된농 어촌지역의보건소는물론,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에대한신축, 개 보수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왔고, 새로운의료장비구입과노후화된의료장비보강으로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수준은어느정도개선되었다. 그러나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시작한지 20년이나되어 10년전에개선된시설및장비들이다시노후화되고있어이에대한개선대책또한필요한실정이다. 의료서비스개선사업대상은도 농통합시와군지역에소재한보건기관으로우리도는동해시, 태백시, 속초시를제외한 15개시 군이해당되며, 사업비재원은국비 2/3, 지방비 1/3( 도비 50%, 시 군비 50%) 로구성되어있으며, 1994년부터 2016까지추진실적은다음과같다. 총사업비 : 996 건, 1,261 억원 시설개선 : 278 개소 / 1,102 억원 의료 전산장비구입 : 597 개소 / 143 억원 보건사업차량구입 : 121 대 / 16 억원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홍천북방건강생활지원센터, 평창의료원, 고성거진건강생활지원센터를신축및이전신축중에있으며, 강릉구정 강동 성산등 4개소, 양구팔랑진료소, 인제보건소를증축또는개 보수하였다. 또한의료장비보강을위해 12개시 군 47개보건기관에초음파치료기, 약품포장기, 체성분분석기, 효소면역검사기, 백신냉장고등의 71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7 의료장비를보완하고, 보건사업차량 8개시 군 11대 ( 원주 1, 횡성 1, 영월 2, 평창 1, 정선 1, 화천 3, 양구 1, 인제 1) 를구입하는등 2016년에는 89억 5,900만원 ( 국비 5,973, 도비 1,493, 시 군비 1,493) 을투자하였다. 시설개선의료장비계신축증축개보수보강 ( 단위 : 개소, 대 ) 보건사업차량구입 우리도내보건기관은총 251개소로이중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대상지역의보건기관 242개소중 242개소모두시설개선이완료되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으로는시설개선을완료한시설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장기간에걸쳐시행됨으로써보건의료수요의증가등에따른건물면적협소, 시설노후문제등이발생되어신축및증 개축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나, 국비지원은한정되어있어더많은투자가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이아니라는이유로동해시및태백시, 속초시의경우타시 군과재정자립도가비슷하나, 사업대상지역에서제외됨에따라예산지원을받지못하고있어상대적으로보건소기능의저하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가낙후될우려가있다. 2024년까지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됨에따라이미시설개선을한보건기관도여건변화로신축및증 개축등이필요한시설은개선계획을수립하여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14개시 군에총 75억 8,600만원을투자하여보건기관시설개선 3 개소, 의료장비보강 31개소, 보건사업차량구입 15대등시설및장비현대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보건행정담당김기환, 주무관최승선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3

58 2016 도정백서 1-2. 보건기관원격건강관리사업 가. 추진배경및개요원격건강관리사업은도민모두의 삶의질향상 을목표로, 거주지, 경제적수준에차별없이어디서나, 누구나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공공보건의료서비스확충방안 개념으로도입되었으며, 2004년부터도시책사업으로공공성과보편성에중점을두고보건진료소와보건소 대학병원간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 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활용 ) 을구축하여고령화되어가는농어촌의의료취약지역주민들의고혈압, 당뇨, 치매관리등건강위해성및치료요구도가높은질환을효율적으로관리 ( 적기발견 적기치료 지속적관리 ) 해오고있다. 2008년도에는그동안자체적으로추진한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을발전시켜국가시범사업인 usn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을구축하여강릉시 11개기관 ( 보건진료소 보건소 종합병원 ) 에서원격진료뿐만아니라, 허약노인체력증진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또한, 도에서는매년이용환자의만족도제고를위하여공공 u-health(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usn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 에참여하는의료인 ( 의사, 보건진료원 ) 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하여서비스의질을높이고원격의료에대한인식개선과지속발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우리도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은법적근거가전무한 2000년부터시범사업형태로추진하였으나, 2002년도에의료법에원격의료가명시되면서농어촌등의료소외지역을대상으로본격적으로시행하게되었으며 u-it기술을활용한시스템을구축하여보다발전된스마트보건의료서비스추진기반을마련했다는데그의미가크다. 2013년도에는국비지원 ( 총사업비 40억, 국비 50%, 지방비 50%) 으로, 원격건강관리운영기관을이전의 16시 군 72기관에서 17시 군 153개기관 ( 보건진료소 90, 보건 ( 지 ) 소 57, 종합병원 센터 6) 으로확대 구축되었으며, 처방중심의약물관리서비스에서영양및신체활동등비약물관리로서비스범위를확대하여더효과적인질환 71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59 관리를도모하고있다. 아울러, 2014년 7월부터 강원도만성질환통합원격관리센터 (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위탁 ) 를설치하여서비스제공자의전문적역량강화와전문적인운영지원및평가등을통한지속발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리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현재도내 17시 군 153기관 ( 월구축완료 ) 에서만성질환자, 대사증후군및건강증진요구자들을대상으로약물관리및비약물관리 ( 교육, 영양, 운동 ) 를포괄하는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6년에는고혈압, 당뇨환자 7,123명에대하여약물관리투약지침을 33,691건제공하였으며생활습관개선을위한영양, 운동 신체활동등비약물관리는 6,768건실시하였다. ( 단위 : 명, 건 ) 처방지침비약물관리화상면담실인원연인원영양관리운동 신체활동교육 7,123 33,691 24, , 또한, 원격건강관리사업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서비스제공자에대한역량강화교육을 2회실시하였다. 특히, 강원도만성질환통합원격관리센터에서실시한원격건강관리시스템효과평가에서는의료이용의시간및비용절감, 약처방의순응도증가, 고혈압및당뇨의조절점수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강원도전역에원격건강관리인프라확충을통하여의료취약환경을극복하고의료취약계층의건강수준과삶의질향상을도모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보건행정담당김주환, 주무관이지혜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5

60 2016 도정백서 1-3. 공중보건의사배치및활용가. 추진배경및개요농어촌등보건의료취약지역의주민등에게보건의료를효율적으로제공함으로써국민의의료균점과보건향상증진을위하여병역법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보건의사에편입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를보건의료취약지역또는보건의료시설에배치하였다. 2016년도에배치된공중보건의사는 304명 ( 의과 191, 치과 32, 한의과 81) 으로전년도 312명보다 8명이감소했다. 이는전출자수 (109명-복무만료 108, 증도전역 1) 에비하여전입자 (101명-신규편입 100, 타시도전입 1) 가적었기때문이다. 공중보건의사배치현황 ( 단위 : 명 ) 계 보건기관 계의과치과한방 공공병원 ( 의과 ) 응급기관 ( 의과 ) 기타기관 ( 의과 ) 기타기관 : 도역학조사관, 소방본부, 도이동진료반 ( 결핵협회 ), 한센협회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신규공중보건의사직무능력함양을위하여 신규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을실시 ( 교육대상 85명, 참석자 75명 ) 하였으며, 전체공중보건의사 304명중정상진료등을제외한 66.8% 인 203명에대하여 ~12. 9 직무보수교육을실시하였다. 18시 군공중보건의사배치기관에대한취약시간대무작위불시표본점검등시 군자체점검실시및복무관리점점을실시하는등지역사회보건의료관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함으로써지역주민들로부터공중보건의사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는한편직무능력향상에지속노력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보건행정담당김주환, 주무관목진우 / ) 71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1 1-4.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서비스제공가. 추진배경및개요급속한인구고령화및생활양식변화등으로인해고혈압, 당뇨병, 뇌졸중및심근경색등심뇌혈관질환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강원도주요사망원인중심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은 2, 3위에해당되며, 선행질환인고혈압, 당뇨병으로인한사망도강원도 10대사망원인에속하는주요질환이다.( 통계청, 2015년사망원인통계 ) 또한, 인구고령화로노인환자수가증가하고, 이로인한의료비및사회경제적부담이더욱급증할것으로예측되므로적절한관리대책마련이시급하다. 건강한생활습관을가지고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조절하면심뇌혈관질환으로인한조기사망의 80% 가예방가능하므로, 고혈압, 당뇨병등심뇌혈관질환위험요인에대한지속적인치료, 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크게지역사회교육 홍보사업, 환자조기발견사업, 환자등록 관리사업으로구분된다. 지역사회교육 홍보사업을통하여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예방관리의필요성과방법에대한인지도를높이고, 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자각없는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환자를조기에발견, 발견된환자에게적정한관리를유도함을목적으로한다. 또한환자등록 관리사업을통하여고혈압 당뇨병환자의지속관리율, 생활습관개선율, 조절률을높이고자한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을포함한도내지역주민을대상으로지역사회대중매체와각종행사시캠페인등을통하여 3,099회홍보를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환자에대한 6,165회의건강강좌및상담등꾸준한관리를통하여보다건강하고행복한삶의방향을제시하였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3년의시범사업을거쳐실시중인동해시와홍천군 2개시 군의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은해당지역내 49개의원과 56개약국이참여하고있으며, 등록 교육센터를설치하여 2016년 12월말기준 27,353명의고혈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7

62 2016 도정백서 압, 당뇨병환자에대한진료비및약제비지원과총 1,645회의교육과홍보를실시하였다. 이와같이민관이협력하여지속치료율을높이고건강행태를개선하는등지속적이고효율적인질환관리를통하여중증질환의발병시기를지연시켜결과적으로는건강수준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다. 또한, 2014년부터원주시에서보건복지부공모사업으로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을실시중이며, 건강동행센터를설치, 원주시의사회에위탁 운영하고있다. 2016년 12월말기준 28개일차의료기관 ( 의원급 ) 이참여, 의료기관을이용하는고혈압, 당뇨병환자 4,123명에게교육과상담, 건강생활실천서비스를제공하였다. 광역단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전략개발과시 군사업에대한총괄지원을위하여 강원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을강원대학교병원에위탁하여운영하였다. 지역사회협력을위한유관기관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였고, 만성질환관리보건지소 16개소에대한사업지원, 보건소담당인력의역량강화를위하여전문인력교육을 6회실시하였으며보건소기술지원을위한교육교재를개발하여보급하였다. 또한, 강원도민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문자서비스홍보를위해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주간에 18개시 군참여자동의서 900부를확보하여주 1회, 3개월동안문자홍보를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활용을통한인력및시간을절감하여일회성이아닌지속적인홍보를실시하였고, 주민의이용이많은농협 ATM기 1,000여대를통하여자막홍보를실시하였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연계하여 4개시 군의합동캠페인을지원하였다. 지역사회의료기관연계사업의일환으로시범기관 ( 의원급 ) 을지정하여지역연계홍보활동을통해진료에그치지않고, 건강행태개선을위한보건기관자원연계등앞으로사업추진의발판을마련하였다. 보건소직원의역량강화를위한만성질환관리및건강조사 FMTPⅡ 교육을거점대학인가톨릭관동대학교의과대학에서 3 11월까지실시하였으며 17명이수료하였다. 향후강원도의심뇌혈관질환관련자료분석과연구를통한효과적인전략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는한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지원체계를구축하고사업참여인력의역량개발을위한지속적인전문교육과기술지원을실시하여전략과성과를공유하는등내실을기할것이다. 71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3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질병관리담당김경희, 주무관이현희 / ) 2 체계적인감염병예방대응능력강화 가. 추진배경및개요 1) 추진배경최근의감염병은새롭게진화해가면서우리사회전반에걸쳐큰파장을일으키고있다. 2015년우리나라에서발생하여큰이슈를나았던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 가그중요한사례이다. 이와더불어세계화에따른국가간의무역, 해외여행및국가간교류증가로질병의전파속도는더욱빨라져통제또한점점어려워지고있는실정에있다. 이러한급변하는환경에대응하기위해과학적이고체계적인예방관리가요구된다. 따라서, 신종감염병및대유행으로번질수있는생물테러감염병등확산을방지하고감염병관리에있어서사회 경제적인측면을고려한관리체계로의전환이필요한시점에있다. 2) 사업개요 2016년도감염병예방관리사업예산은총 132억 4,693만원 ( 국비 9,561 도비 3,708) 을편성하여재해대비방역약품구입,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결핵관리사업, 역학조사활동비, 한센병및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 감염병표본감시사업, 감염병격리치료등에집행하였다. 방역기동반 ( 역학조사반 ) 은전년도와같이 21개반 128명 ( 도 1, 시 군 20) 으로기본적으로편성하였고, 감염병의집단발생과유행이계절에관계없이연중발생하는경향을보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19

64 2016 도정백서 이고기후온난화, 해외여행증가, 외식기회의증가, 식생활패턴의변화등으로식품곤충매개 ( 진드기등 ) 감염병및해외유입감염병이연중발생하는경향을보임에따라연중기동감시체계를유지하고있다. 특히, 최근들어신종및재출현감염병발생이증가에따른대응능력함양을위하여 신종 재출현감염병위기관리대응훈련 과생물테러에대비한 생물테러대응모의훈련 ( 대규모 ) 을각각연1회씩실시하고, 신종출현바이러스및인플루엔자유행의조기감지를위하여인플루엔자표본감시의료기관을운영하고있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1) 2016 년주요성과 2016년도감염병발생은전년도보다약 726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유행성이하선염, 수두등일부호흡기감염병의증가가주원인이다. 법정감염병제1군 ~ 제4군별발생현황을살펴보면제1군감염병중수인성매개질환이주원인장티푸스등은매년일정수준으로발생 ( 해외유입이 50% 이상 ) 하고있으며, A형간염의경우 2015년에비해 34명이증가지속적인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2군감염병은전년에비해약28.3%(585명 ) 가량증가하였는데, 전년에비해유행성이하선염, 수두환자의발생증가가주원인이며, 학교에서집단발병하는등유행이장기간지속되는사례가지속발생하고있어, 지속적인예방활동 ( 교육및예방접종 ) 이중요하다. 일부전문가들은 MMR백신이타백신에비해예방효과가낮고, 청소년중볼거리에걸린적이없거나접종력이불완전한경우의학생들이누적되고 ( 감수성자의누적 ), 일부소아에서의유사증상바이러스에의한신고증가가주요증가원인으로보고있으며, 또한, 2016년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의료기관뿐만아니라진단검사기관에서도검사결과를신고하여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감수성자에게는예방접종을, 발생한환자는신속한격리및치료를하고, 특히사전에유행성이하선염의정확한질병정보를알리는것이중요하다고사료된다. 이외의 2군감염병은산발적으로발생하였고, 크게유행되지는않았다. 제3군감염병중말라리아는 2015년대비하여 7명이증가하였으나, 군인이전년도에비해 6명이증가한것이주원인으로사료된다. 2012년이후로는 20명내외에서 72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5 증감을반복하고있다. 이는지속적으로모기유충방제, 방역소독, 기피제등예방물품지원을실시하는등적극적인예방관리사업추진의결과이지만, 북한지역의말라리아방역대책없이는사실상의퇴치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그리고, 가을철발열성질환 (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 ) 은 2015년보다 18건 (14.9%) 가량증가하였는데, 쯔쯔가무시증이지난해보다 17건이증가하였다. 이는기후변화의영향으로야외활동의증가와의료기관모니터링강화, 감염병의신속한진단및주민들의보건의식향상등신고건수증가가주요인으로판단되며, 특히각시 군에서의발열질환예방홍보등의활동이적절했다고분석하고있다. 제4군감염병의경우열대지방에서주로발생하고우리나라에서는발생하지않았던뎅기열환자가최근해외여행자가급증하면서꾸준히발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 해외입국자에대한관리강화가요구된다. 특히, 13년 9월법정감염병에추가된 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는 16년도에는 27명의확진환자가발생하여이중 2명이사망하였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따라서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개인안전수칙주민홍보 교육으로스스로감염병을예방할수있는방호능력이요구되며, 주요산책및등산로에기피제비치등방역활동을추진하여, 예방관리대책을강화해나가겠다. 연도별감염병발생추이 ( 단위 : 명 ) 연도총계 1군 2군 3군 4군 장파세장 A 백파홍유풍일수말성비레쯔렙브신크매뎅 S 라출행브라균혈지쯔토증로루이티성형성본라리오가스후츠 F 티성대일상이홍오셀군벨기임푸장넬무피간하뇌리패출트 T 푸이균감선혈라시라라야혈콥스스질염염해풍역염진염두아열증증증증증열병독열 S 병 , , , , , , 통계자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2016 통계는미확정자료임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1

66 2016 도정백서 잠재적으로사회붕괴를의도하고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등을사용하여살상하거나사람, 혹은식물에질병을일으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생물테러를대비하기위해 2016년도부터대규모훈련 1개시 군, 소규모 8개시 군이격년제로생물테러대비대응모의훈련을실시하고있다. 16년에는춘천시주관으로대규모훈련을실시하였으며, 경찰, 소방, 군부대등유관기관과합동으로약 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춘천시봄내체육관에서개최 (5.17) 하여성공적인훈련으로평가를받았고, 강원도및춘천시는생물테러모의훈련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보건복지부장관상을수상하였다. 그외에생물테러대비응급실증후군 (4개기관 ) 및감염전문가네트워크 (1개기관 ) 를운영하여감시체계를강화하고있고, 생물테러대비개인보호장비및진단키트에대하여도매년점검을통해유사시발생할수있는생물테러에대비하고있다. 생물테러관련장비보유현황 ( 단위 : set) 구분 보호복 (Level A) 공기호흡기 (L/A) 무선송수신기 송수신용헬멧 보호복 (Level C) 제독장비 호흡보호구 (L/C) 압력검사장비 (L/A) 다중탐지키트 총계 검체수송용기 2009년도신종인플루엔자유행에따른적정한격리시설부족으로인한주민들의불안감확산등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격리외래및격리중환자실을원주의료원 ( 격리외래및중환자실 ) 과강원대학교병원 ( 격리외래 ) 에 12년 3월설치를완료하였고, 강릉의료원에는국가지정격리치료병상을 12억 5,700만원을전액국비를지원받아격리 25병상을구축하여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 메르스등신종감염병발생에대비하고있다. 또한 2015년메르스사태이후감염자치료및병원내감염예방을위한음압격리치료병실을강원대학교병원에 3실을추가로설치할계획이다. 72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7 우리도내의결핵환자등록은 1,647명으로 2015년 1,762명과비교하여 6.5% 가량감소하였다. ( 단위 : 명 ) 연령계 성별계 1, 남 여 통계자료 : 2016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청소년들의결핵조기발견사업을위해중학교 2 3학년약 30천명을대상으로 DR장비를이용한학교내결핵소집단조기발견사업 (9,799만원 ) 을매년실시하고있으며, 또한결핵취약계층주민 7천명을대상으로엑스선촬영,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등무료이동검진 (1억 6,100만원 ) 을실시하였고, 결핵초기치료실패자및내성환자등에게영양제지원, 결핵환자원격화상관리사업운영 (6,738만원 ) 등을전개하고있다. 2017년에는결핵예방법개정 (2016년) 에따라집단시설종사자결핵및잠복결핵감염검진을의무화하고시행하는 결핵안심국가사업 을추진한다. 의료기관종사자, 어린이집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잠복결핵검진을보건소주관으로실시하며이외교정시설재소자, 학교밖청소년,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검진사업을타기관과함께지원한다. 특히국가결핵관리사업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과협조체계를강화하여보다적극적인결핵환자관리및결핵전파차단을목표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국가지원예방접종은 21종백신 ( 만 12세이하어린이 17종, 성인 4종 ) 으로 19종의감염병에대하여예방접종을지원한다. 만12세이하어린이는보건소및 240개소의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접종이가능하며연간 325,608건을접종하였다. 2016년에는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 ( 자궁경부암예방 ),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국가예방접종으로도입하여지원하였다. 65세이상인구의계절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보건소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3

68 2016 도정백서 ( 지소 ) 뿐만아니라 436개소의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시행하였고 217,460건을접종하여 82% 의접종률을달성하였다. 노인폐렴구균은 (PPSV) 65세이상노인에게 1회실시하며 15,107건의접종으로누적접종률 71.2% 의접종률달성하였다. 2017년에는 DTaP-IPV/HIb(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뇌수막염 ) 혼합백신을국가예방접종으로도입할예정이다. 계절인플루엔자백신은매년 2월 WHO에서유행할인플루엔자바이러스 ( 유전자변이를쉽게일으키는 RNA형바이러스 ) 를발표한후백신생산및공급으로매년 1 회접종하고있으며, 백신공급절차는 WHO 발표후권장균주생산 (6개월), 우리나라수입 (8 9월중 ) 되며, 식약처에서생물학적제재검정을받아 9 10월중에공급되어접종기관에서는 9월말부터 65세이상노인, 6개월 59개월미만의어린이, 취약계층등개별사업대상자대하여예방접종을실시하였다. 말라리아는위험지역에대한집중관리로 2004년까지말라리아환자가 30 60%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부터환자발생이다시증가하다가 2010년 184명을정점으로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14년에는 13년보다 40.7% 감소하였으나 16년에는 15년보다 7명이증가하여연간 20명내외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다. 최근이상기후및매개모기생태변화현상이계속되고있으므로말라리아위험지역및잠재적위험지역을중심으로예방관리에철저를기함은물론, 관습적방역형태에서탈피해지역특성을감안한친환경적방제방법확대와다양화가요구되고있다. 환자발생추이 ( 단위 : 명, %)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생인원 증감 이에따라우리도는말라리아다발생지역 ( 접경지역등 ) 을위험지역으로지정하여 7개시 군에국 도비 8,000천원을지원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단구성, 군부대등유 관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민 군 관이함께꾸준히방역활동을전개하고있으 72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69 며, 7개시 군에방역지리정보시스템 (GIS) 이구축되어말라리아방역활동이보다더다각화될예정이다. 또한, DMZ 인접지역을중심으로말라리아가급증함에따라감소대책일환으로매개모기밀도조사를 6개시 군 8개지점에유문등을설치하여 4월 ~10월까지주 1회채집하여분석 환류를하고있으며, 매개모기밀도분석 평가에대한정확도를높이기위해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기술지원을실시하고있다. 에이즈및성병검진은 18개보건소에서성병정기검진대상자위주로검진하고, 에이즈의경우보건환경연구원과질병관리본부에서확진검사를수행하고있다. 에이즈감염인은 2016년도말현재 177명 ( 남 158, 여 19) 이며, 정기적인면담과면역기능검사를실시해면역기능저하자에게는진료기관에연계진료를실시, 의사진료에따라투약등필요한조치를하고, 이에따른진료비는국 도비로지원하고있다. 2016년감염인진료비는 119명에총 112백만원을지급하였으며, 민간단체인대한에이즈예방협회강원도지회와함께연중에이즈예방홍보교육및홍보물 ( 리플렛, 콘돔등 ) 배부와익명무료검사등을실시하여에이즈에대한편견과차별해소, 올바른인식을함양시키는데주력하였다. 한센병에대한환자발견및치료사업은관련전문기관인한국한센복지협회강원도지부와 2009년부터위탁사업협약을체결해수행해오고있다. 정착농원 ( 대명농원 ) 및재가환자에대한이동진료와병력자가족및거동불편등록자, 유병율이높은지역주민을대상으로이동진료와정밀검진을실시해합병증을예방하고, 외래피부질환자를진료하였으며, 신환자발견사업을전개하고환자의진료기피현상을줄이기위해서신및전화를통한진료참여를유도하였다. 한센사업대상자중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제외된자로서중위소득 60% 이하인자에게피복비, 월동대책비, 침구비, 난방비등의생계비를 1인연 1,726천원을 45명에게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였고, 또한,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 피해자로지정된한센인 84명에게매월 150천원씩 ( 연1,800천원 ) 75명에게생활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5

70 2016 도정백서 나. 향후계획 1) 발전방향최근감염병은계절과구분없이연중발생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생물테러가의심되는감염병이나신종및재출현감염병발생이우려되어감염병발생시발생사실을신속하게보건기관에제공하고조기에인지하여적절히대응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므로이를위한감염병전문가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신종감염병과더불어다제내성균등의료관련감염병이공중보건을위협하고있어병원기반의감시체계운영을통한감시자료확보로대응체계를강화해야할것이다. - 생물테러대응이중감시의료기관운영 : 응급실 4개소, 감염내과 1개소 - 병원감염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 : 상급종합병원 3개소 2) 향후일정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표본감시의료기관을 2014년 84개소에서 2017년도에 100개소로정비 ( 17. 3월 ) 하고의사, 약사, 보건교사등으로구성된질병정보모니터요원 (1,684명) 을 17. 3월까지 2,000명으로정예화하도록재편성하고, 신종 재출현감염병에대한신속한대응과처리능력을높이기위해 17. 9월에신종감염병대응훈련을평창군에서실시할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연중감시체계운영에따른대량환자발생일일보고율을높이고, 대량환자발생에대한신속한역학조사등을통해감염병확산을방지해나아갈것이다. 인플루엔자등주요감염병에대한표본감시의료기관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통해적절한감염병감시체계를구축할것이며, 이와더불어도내의료기관에서해외유입감염병을조기에차단하고자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을가동, 추적조사를통해감염병확산을사전에방지할계획이다. 응급실증후군감시의료기관 4 개소 (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 72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1 원, 강릉동인병원 ) 와감염전문가네트워크 1개소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감염관리실 ) 에연간총 1,140만원을지원하여생물테러감염병에대한감시를강화하고, 생물테러발생시신속, 정확한대응능력제고와유관기관별협업체계를강화하고자대규모모의훈련을 에강릉시에서개최하였다. 최근 NDM-1 생성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 (Carbapenem-Resistant Ente robaceriaceae) 감염증이인도와파키스탄에서처음발생하여영국, 미국, 일본등에서발견되고국내에서도 월첫환자발생이보고됨에따라병원감염관리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어상급종합병원을포함하여 300병상이상병원급의료기관을대상으로의료관련감염병과급성호흡기감염증등감염병감시를위한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를구축 (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하여연간 416백만원을전액국비로지원하여지속운영할계획이다. 환자의조기발견및철저한환자관리를위해결핵치료의본인부담금전액면제 ( 건강보험지원 ), 건강검진수검률이낮은 65세이상노인결핵검진강화, 결핵전담간호사미상주의료기관및보건소결핵환자의복약지도등을위한결핵관리전담요원 12명을배치하였다. 또한고위험군의결핵관리및결핵예방을집중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결핵발생고위험국가의외국인대상장기체류비자신청시건강진단서제출을의무화하였고, 집단시설종사자의결핵및잠복결핵감염검진을의무화하였다. 보건소주관으로의료기관종사자, 어린이집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잠복결핵검진을실시하고, 타부처주관및보건소협조로교정시설재소자, 학교밖청소년, 고 1학년생, 교원등의잠복결핵감염검진의검진예산지원및치료관리를지원한다. 역학조사의실시기준을 PCR 검사양성환자로조사의신속성을확보하고 결핵역학조사신속대응차량 을활용하여영유아 소아, 군부대의결핵역학조사의효율성을높인다. 이를위하여국가결핵관리사업에총 21억 760만원의예산 ( 보건환경연구원결핵관련사업비포함 ) 을투입한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7

72 2016 도정백서 말라리아퇴치사업은말라리아위험지역인 7개시 군 (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에도비 4,300만원의방역비를지원하고, 현장방역조사팀운영 (1~2명) 등에국비 4,100만원이증가한 7,8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 기타매개모기밀도조사 (4~10월) 등예방및홍보활동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통해출산및양육가정의사회적부담해소와접종률향상으로지역사회감염병예방에기여하여왔다. 앞으로는 DTaP-IPV/Hib(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뇌수막염 ) 의예방접종을한번에접종할수있는백신 ( 펜탁심 ) 을도입할예정으로국가지원예방접종보장범위를확대하여실시한다. 또한 2016년 6개월 12개월미만영아의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59개월미만까지로확대한다. 접종대상자의연령별사업시기구분등계절인플루엔자민간위탁의료기관무료접종지원의체계를보완하여안정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이를위한 2017년국가예방접종사업예산투자계획은총 179억 2,120천원을투입하며이는어린이및성인예방접종약품비 접종비용지원,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관활동을지원한다. 한국한센복지협회강원도지부및한국한센총연합회서울중부지부를통해한센병환자조기발견 발생예방및치료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며 2017년도에는 9,148만원을 53명의영세재가한센인에게생계비로지원하고,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사업은지원기준조건을완화하여 85명의대상자에게생활지원금을 1 인 180만원 ( 연 ) 씩지급할계획이다. 성병은 HIV, 임질, 매독등 3만건내외를검진할계획이며, 특히휴게음식점중다방형태의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기타특수업태부에대한정기적인전수조사를통하여연간 2~4회씩정기적인검진을실시할예정이다. 또한교도소수형자, 헌혈자, 임산부, 주민중검사희망자등에대하여도수시로검진을실시하여성병조기차단및치료사업을강화할계획이다. 72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3 특히, 에이즈는감염인에대한진료비지원과함께적극적인상담등으로감염인의보호 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방역관리담당유광열, 주무관이자영 / ) 3 도민평생건강관리인프라구축 3-1. 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가. 추진배경및개요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자체가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는건강생활실천및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건강관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을통합하여지역의특성및수요에맞게기획 추진하는사업으로보건소건강증진국고보조사업을통합 (17개 1개사업 ) 하고, 국가건강증진목표에부합하도록사업구조를건강영역별, 생애과정별로재구성하여통합적으로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개선을통해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추진하고있다. 2016년도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시행 4년차, 시행초기지자체의혼란을최소화하는한편사업이조기에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지역사회중심건강증진전문가지원체계구축을통해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방향수립및기술지원, 성과관리체계구축, 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등의지원체계를운영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1) 취약지역건강플러스마을사업도민의보다정확한건강수준의진단과전략개발을위해주요건강행태 ( 사망율, 비만율,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 분석결과지역간건강불평등이심각한상황임을확인하고이를해결하는방법으로주민역량강화를통한주민스스로문제를해결해나가도록지원하는건강플러스마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29

74 2016 도정백서 건강플러스사업지역은 13년홍천군, 영월군지역에서시작하여 15년도에는 10개 16년도에는 13개지역으로확대 ( 강릉-주진읍, 동해-북평동, 태백-소도동, 삼척-미로면. 홍천-북방면 남면, 횡성-갑천면, 영월-북면 중동면, 정선-고한읍, 속초-청호동, 횡성- 갑천면, 평창-대화면, 양양-현남면 ) 되었다. 사업수행은공모를통해대상지역을선정하며, 1차년도에는사업설명회개최, 건강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발족, 마을지역사회진단등을수행하며, 2차년도에는운영위원회의주기적개최및건강토론회개최, 파트너쉽구축등을통해지역사회문제점을도출하고, 3차년도에는건강문제해결을위한지역주민자율적인활동을지원하는체계로운영되고있다. 이와더불어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건강플러스사업핵심인력 ( 담당인력, 코디네이터, 추진위원회위원 ) 을대상으로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 3개과정을운영하였으며, 건강플러스마을사업에대한주민성과대회를개최하여우수사례를공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주민스스로의업무능력을제고하여행복한강원도를실현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고있다. 향후지역기반의건강한환경을조성하고, 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민들의요구와필요에따라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주민주도형건강증진사업을마을단위뿐만아니라생활터, 직장등으로확대추진할계획이다. 2)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영지역사회중심의건강증진전문가지원체계를구축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추진방향수립지원및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의기획-실행-성과관리를지원하기위해지원단을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주요거점대학의교수등 11명을위촉하고, 가톨릭관동대학교산학협력단과위탁 ( ) 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다. 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의실현가능성향상을위해전문가에의한계획수립과정 ( 예비평가 ) 과최종계획서에대한평가 ( 본평가 ) 를실시하였으며, 16년도통합건강증진사업결과보고와우수사례추진과정등에대한평가와성과대회를통한우수사례확산을유도하고있다. 73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5 통합건강증진사업담당인력 ( 공무원 + 전문인력 ) 에대한교육훈련 11개과정을운영하여 285명에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을지원하지않는보건기관에교수급전문가의현장방문을통한사업에대한자문지도를실시하고, 홈페이지구축을통해시 군별건강지도게시등자료실을운영하고있다. 3) 건강생활실천서비스제공최근건강조사결과걷기실천율은점차감소하고있고, 비만율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에따라영양 운동 비만 절주등건강행태개선에대한인식개선및실천을위한홍보활동을다각적으로실시하였으며, 최적의영양관리및식습관개선을통한균형잡힌식생활실천을유도함으로써만성질환발생을예방하고, 성인병예방교실, 비만탈출, 경로당어르신건강체조, 어린이건강교실등다양한신체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이프로그램참여자를대상으로만족도설문조사, 혈액 혈압검사, 체지방율측정등사전과사후평가를통해건강변화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증진체감도를높이고있다. 16년도에는건강검진결과를활용하는모바일기반으로일상속의개인맞춤형건강서비스를지원하는모바일헬스케어시범사업을 1개군이시작하였다. 아파트등공동주택의금연구역확대지정가능한법률이시행되고금연환경정착을위해분기별정기지도점검체계를구축 운영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전수조사를통해금연구역대상시설 47,999개소를대상으로금연구역준수및표지판설치를안내하였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대한정부 지자체등합동교차단속을 4차례에걸쳐실시하고, 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등 1,262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 89건 8,645천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 1,173건은현장에서시정 경고와금연교육을실시하였다. 주민대상흡연예방및금연사업을추진하여금연클리닉에 18,296명 ( 목표대비 118.3%) 을등록관리하여 6,615명 (38.6%) 의 6개월금연성공을도왔으며, 금연환경조성을위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강원도및 18개시 군에서조례제정을완료하였다. 향후에도지속적으로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에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1

76 2016 도정백서 대한금연구역에대한합동지도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4) 한의약공공보건사업 2016년에 18개시 군보건기관에서 75개 ( 보건소 17, 보건지소 58) 한방진료실을운영하여 87,320명에게한방진료를실시하였고, 한의약건강증진필수프로그램및시 군별특성에맞는선택프로그램을 798회운영을통해서중풍예방관리, 골관절계질환관리, 면역기능관리등생애주기별한의약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였다. 향후지역주민에게다양한한의약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고, 대상자특성에따라생애주기별로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필수우선사업을내실화하고, 각지역별특성에맞는맞춤형지역별특화사업을개발 운영할계획이다. 5)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활성화를위하여전담인력 ( 기간제근로자등 ) 138명을채용하였으며, 서비스가필요한도내의기초생활보장수급및차상위계층등취약계층 57,834가구를대상으로 257,891회에걸쳐자가관리능력측정도에따라집중또는정기, 자가관리가구로구분하여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보건교육및홍보를통해주민스스로가건강을관리하고증진시키기위한사업수행으로도민의보건 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였다. 또한지역사회주민들에게방문을통해제공되는재가암환자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구강건강관리등을통합해운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으로건강관리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하여만성질환자의체계적관리로유병률을감소시키고합병증으로인한사망과장애를최소화해나갈것이며, 임산부 신생아및영유아의잠재적인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여관리하고, 건강문제를가진북한이탈주민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관리하는등생애주기별건강문제관리에힘써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건강증진담당박원섭, 담당자정경자 / ) 73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7 3-2. 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관리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정신보건시스템을강화하고정신장애인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로사회복귀를촉진할수있는관리체계를구축하여정신장애인및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24시간자살예방및위기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살예방인프라구축, 자살고위험군발굴 관리등자살예방관리를강화하여자살률감소를도모하고자한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기반구축및정신건강증진센터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정신질환자의장애극복과사회복귀를촉진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19개소 ( 광역형 1, 기초형 16, 기본형 2) 를운영하여정신장애인 3,110명을등록하여지속적으로사례관리를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의날등행사를통해도내유관기관과협력하여캠페인등을진행함으로써정신장애인에대한편견을해소하고정신질환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홍보하였다.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만 18세이하아동 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의예방, 조기발견및상담 치료를위해대상자 258명을등록하여관리하고일반상담도 7,544건실시하였으며집단프로그램및치료연계를실시하여학교이외의아동 청소년관련시설에서정신건강프로그램에대한요청이있을경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상담또는인근전문가를연결하여적극적으로제공하였으며, 정신과적치료가필요한 71명에게 15,826천원의치료비를지원하였다. 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중독관리체계구축을통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 알코올의존및기타중독에대하여그가족및지역주민에게중독에대한예방 치료 훈련을실시하였으며중독자 447명을등록하여상담및사례관리 5,031건등을실시하였다. 전국최고수준인자살률감소를위한강원도자살예방및생명존중 4개년종합대책 ( 년 ) 에근거한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적극적으로자살예방및생명존중사업을추진하고있다. 자살예방인프라구축을위해자살예방전담기구를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3

78 2016 도정백서 치운영 ( 정신건강증진센터 19개소, 자살예방센터 5개소 ) 하고있으며, 각계각층의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위원을대상으로분야별간담회를실시하였다 월, 기체결한강원도의회와강원도이 통장연합회,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업무협약을통해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네트워크를강화하였고, 강원지방경찰청과는유기적협조체계를구축하여도내자살자현황을매월제공받아자살률실태를분석하여활용하고있으며중앙심리부검센터와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간업무협약을통해자살유가족을대상으로심리부검면담 (6명) 을진행하였다. 자살예방공모전및언론보도, 홍보물 ( 리플릿, 포스터등 ) 제작 배부, 라디오홍보 (G1강원민방) 및캠페인, 자살예방의날기념식개최하는등생명존중분위기확산을도모하였으며, 자살예방극공연 ( 홍천, 횡성, 정선, 고성 ) 을통해문화적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 시간위기상담전화 (3,508건) 를운영하였다. 사회복지시설증가와보건서비스확대에도개별적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저하및복지사각지대는상존하고있고보건-복지, 민-관의연계 협업을기능적으로촉진하는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구축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 14년화천군시범사업을통해 15년부터도내전시 군에강원희망e빛 ( 보건복지연계 ) 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에있다. 또한생명사랑지킴이 13,801명을양성하고, 생명사랑지킴이단및대학생생명사랑동아리 (5개대학 ) 를운영하는등생명지킴이의역할을활성화하였으며, 기존도시형 ( 원주시명륜1 2동 ) 및농촌형 (5개소)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사업을전시 군으로확대하여지역실정에밝은이 통장을활용해자살고위험군발굴및사례관리를실시하였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지원하는농촌지역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 (977개) 을추진하는등지역사회와함께문제를공유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많은노력을기울였다. 앞으로도정신장애인및실무자의역량강화를위한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연계체계를강화하여정신건강증진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 이 통장등생명사랑지킴이를활용한마을단위지지체계정착을도모하고취약계층에대한자살고위험군발굴 관리강화, 희망e빛 ( 보건복지연계 ) 시스템활성화를통해자살률감소를위해노력할것이다. 73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79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질병관리담당김경희, 담당자윤금연 / ) 3-3. 건강한노후를위한노인치매관리서비스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고령사회진입으로노인인구는점차증가하고있으며, 우리나라전체 65세이상노인인구의약 10% 가치매로추정될정도로치매인구또한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16년말기준도내 65세이상인구는 266,152명이며총인구수중노인인구비율은 17.2% 로전국에서 4번째로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치매유병률을토대로한 ( 강원도 10.8% 기준적용시 ) 로치매추정인구는약 2만 8천여명으로추정되고있어향후인구고령화에따른치매유병률및치매인구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13년기준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약 11.7조원 (GDP의약 1%) 으로 50년약 43.2조원 (GDP의약 1.5%) 까지증가될것으로예측되고있어 (2014년국회예산정책처자료 ) 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경감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히필요하다. 치매는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되며조기에발견하여적절한치료와관리를병행하면중증상태로의진행을억제시키거나증상개선이가능하며, 또한유발원인에따라완치가가능한경우도있으며, 치매에동반된문제증상들을개선시킬경우환자와가족의고통과부담을크게경감시킬뿐만아니라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도절감할수있어치매예방및관리를위한범국가적차원의지원과관심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5

80 2016 도정백서 도내치매관리사업은지자체별 18개시 군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중심으로치매조기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제공, 치료지원, 가족프로그램지원, 치매환자돌봄사업, 원격치매클리닉등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7월강원광역치매센터가설치지정 운영되면서시 군교육훈련및기술지원, 인식개선 홍보및조사 연구사업등을수행, 도내치매관리사업의전문성과효과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각지역의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는치매조기검진 88,031건을수행하였으며, 총 12,567명의치매환자 ( 전체치매추정인구의약 44%) 를등록관리하고있다. 또한치매상담센터에서는치매환자의료비지원 (24,146건 785백만원 ), 치매질환예방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3,628명), 치매환자관리용품지원 (15,808건), 원격치매클리닉운영 (3,939건), 치매관련상담 (59,238건) 등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였다. 강원도광역치매센터에서는광역형치매관리사업을위한전문인력육성, 치매관련연구 조사, 치매질환에대한인식개선홍보사업을위해매진하였으며, 치매전문인력양성교육 (10회 357명양성 ), 치매파트너양성 (8,954명), 치매인식개선걷기대회개최및지원 (2지역 1,800명 ), 치매극복선도기관양성 (8개소), 치매가족사랑큰잔치개최 (18개시 군 336명 ), 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개최및지원 (5지역 1,535명 ), 시 군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18개시 군 ), 워크북및콘텐츠개발보급 (7종) 등강원도치매사업의확대보급및기반마련을위한구심점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다. 앞으로의치매관리사업은치매환자의료및치료지원서비스지속지원을기반으로치매질환의특성과현치매관리현황을고려한치매질환조기발견, 고위험군관리, 예방및치매악화억제, 조호서비스제공부분에비중을높여치매질환의예방 치료 사후관리영역의균형을맞추어추진할계획이며, 앞으로시행될국가치매책임제의정책기조에맞춰치매어르신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적극노력할예정이다. 73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1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질병관리담당김경희, 주무관정영주 / ) 4 취약계층건강안전망강화 4-1. 구강보건사업강화가. 추진배경및개요지속적인구강보건사업의강화로우리나라 12세아동의치아우식증은감소추세이나선진외국과비교하였을때는여전히열악한실정이며, 2016년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강원도의 65세이상저작불편호소율은전국 10위,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은전국 15위로하위수준인상황임에도구강검진수진율은전국 39.8% 보다 1.8%p 낮은 38.0% 로조사되었다. 구강건강지표인치아우식유병율은저소득, 저학력계층및의료급여대상자군에서높은경향을보임에따라도민구강건강불평등양상이심각하여지자체차원의지원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다. 사전예방적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강화하여생애주기별구강질환예방및조기발견과적기치료를제공하고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등과연계하여도민에게형평성있는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 지역주민의구강건강인식을제고하고바른구강건강습관형성및구강건강위험행태를개선하기위해구강건강의중요성과관리방법에관한교육실시 - 보건소구강보건실 ( 구강보건센터 ) 및학교구강보건실운영을통해지역주민에게교육 홍보및취약계층구강진료등형평성있는구강건강형평성확보, 어린이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7

82 2016 도정백서 들에게는예방서비스위주의구강건강관리실시 - 지역주민에적정농도의불소를첨가한수돗물을공급하고불소용액양치를통해치아우식증과치주병예방효과를극대화 - 15세이하어린이와만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불소포도및스케일링사업을전개하여치아우식예방하고잇몸질환의진행과시린이를방지함 - 장애인에대한치과의료서비스의접근성및전문성을향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의거점역할을수행하기위한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 치아의결손으로음식물섭취가자유롭지못한저소득층노인들을대상으로의치보철을보급하고사후관리하여구강기능회복에기여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구강건강관리에서최우선이되는지역주민의인식개선을위하여 112,321명의도민을대상으로구강보건교육을실시하였고, 치아우식증및잇몸질환등의예방을위한구강건강관리서비스사업으로불소용액양치 438,394명, 불소도포 82,450명, 스케일링 4,203명, 치면세정술 10,326명, 치아홈메우기등을 15,468명에게실시하여불필요한의료비부담을경감할수있게예방위주의사업추진에노력하였다. 아울러치과질환의적기치료를위해도민을대상으로우식치료 453명, 치주질환치료 1,653명, 발치등기타치료를 485명에게제공하였다. 어린이들의올바른구강생활습관형성과구강건강관리를위하여 32개의학교구강보건실과 18개의학교양치시설을운영하고, 도내특수학교 4곳에대하여도별도의구강보건실을운영하였다. 또한, 강릉시와영월군일부주민약46,800명에게적정농도의불소가첨가된수돗물공급하여치아우식증을예방하기위해각지역정수장에서일일불소이온농도모니터링에집중하였다. 상대적취약계층인장애인의구강보건서비스질향상을목적으로설치한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을통하여장애인환자 4,085명의비급여본인부담금 116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 만65세이상의저소득층노인 509명에게의치제작및재시술 73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3 서비스를지원하여균형잡힌영양섭취의기초단계인저작능력강화등의구강기능회복에기여하였다. 2017년에는구강보건교육및홍보, 불소도포및양치사업등의예방위주의구강보건서비스사업을강화하고, 지역별 연령별에맞는맞춤형구강보건사업을추진해나갈방침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건강증진담당박원섭, 주무관김문철 / ) 4-2.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제공가. 추진배경및개요최근소득의증가와생활수준의향상에따른과다한영양섭취로비만과만성질환이큰문제가되는한편, 영양부족으로인한저체중등의문제도함께나타나는등양극화현상이심각하다. 임산부와영유아는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질병에취약한계층이며, 임신중질병은유산, 사산, 기형을유발할수있다. 이에태아단계에서부터영양을지원하여전생애에걸쳐건강을보장하기위해생리적요인과환경여건등으로영양상태가상대적으로취약한대상에게일정기간영양교육및보충식품을제공하여영양섭취상태를개선하고건강을증진시키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에는도내기준중위소득 80% 미만가정의영양상태가취약한만6세미만의영유아임산 수유부 5,636명을대상으로 16억 2,900만원을투자하여보충식품공급으로임산부및영유아의영양문제를해소하였고, 일정기간단계별영양교육을실시함으로써영양섭취상태를개선하고스스로식생활을관리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여건강증진을도모하였다. 또한영양플러스보충식품관련시 군보건소담당자및식품공급, 배송업체담당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39

84 2016 도정백서 자교육을실시함으로써여름철안전한식품관리로식중독사고예방과위생관리에철저를기하였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건강증진담당박원섭, 주무관정경자 / ) 4-3.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가. 추진배경및개요본사업은진단과치료가어려울뿐아니라지속적인치료에따른경제적부담과중으로가계의사회 경제적수준저하가우려되는희귀질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을통한국민건강및복지수준제고를위해도입되었으며, 2000년 10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라한시적의료보호에서탈락되는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근육병환자와생활이곤란한혈우병및고셔병환자들에게 2001년부터의료비를지원하면서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시작되었다. 또한희귀질환에대한사회적관심을높이고예방및치료의효율적관리를위해 2016년 12월 30일희귀질환관리법이시행되었으며, 법시행과함께 5월 23일을희귀질환극복의날로지정하였다. 지원대상질환은 2001년 4개질환을시작으로 2005년 71개질환으로지원규모가대폭확대되었으며, 2017년부터현재총 133개질환에대한의료비를지원하고있다.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는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산정특례등록자로서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및건강보험가입자중환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가소득및재산기준을만족하는자이며, 지원대상질환의종류, 장애등급유무, 소득및재산기준에따라요양급여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및기침유발기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를지원한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도내희귀질환자를대상으로원활한의료비지원을위해소득및재산조사를기초로대상자를상시등록관리하였으며, 지원체계에따른분기별적기예탁을통해 74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5 지원이누락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결과 2016년도내환자 946명을대상으로만성콩팥기능상실증등 133개질환에대하여의료비본인부담금, 장애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 또는산소호흡기 ), 간병비등 58,141건에대하여약 22억 399만원을지원하였다 년도대상자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계 만성콩팥기능상실 혈우병 크론병 홍반성루푸스모야모야병기타 앞으로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대한지속적홍보및관리를통해신규대상자를적극발굴하고, 환자등록현황및지원실적을상시파악하여시 군별사업규모산정등추진에만전을기하는한편, 매년소득조사및재산조사를통하여지원대상자관리의적정성과지원의형평성을제고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장김기환, 질병관리담당김경희, 주무관정영주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1

86 2016 도정백서 제 5 절공공의료 1 의료취약지및취약계층의료안전망강화 1-1. 의료취약지지원 분만취약지운영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분만취약지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시범사업으로산부인과가없는분만취약지역에산부인과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시설 장비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전국공모를통해국도비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분만취약지선정기준은 60분내분만의료이용율이 30% 미만이면서, 60분내분만가능한의료기관에접근불가능한인구비율이 30% 이상인지역으로 16년기준강원도는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해당된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2년도에분만취약지수요조사실시와더불어영월군에서는영월의료원에 2억원을투입하여외래산부인과를설치하고, 삼척시에서는삼척의료원에총 5억원을투입하여분만산부인과사업을실시하였다. 2014년에는횡성삼성병원과양구인애병원에각 2억원을지원하여외래산부인과를개설, 지역주민이산전진찰및부인과진료를가까운곳에서받을수있도록하였다. 2015년에는 7월부터인제고려병원에서외래산부인과를운영하였으며, 양구는인애병원의휴업장기화에따라양구성심병원으로사업대상기관을재지정하여외래산부인과를계속운영하게되었다. 2016년에는태백한마음산부인과의원이보건복지부분만취약지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 8월부터운영중이다. 16년기준으로분만산부인과 2개소 ( 삼척의료원, 태백한 742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7 마음산부인과 ), 외래산부인과 4개소 ( 횡성삼성병원, 영월의료원, 양구성심병원, 인제고려병원 ) 가국도비지원을받아운영되고있다. 16년총진료건수는 19,956건으로 14년(13,492건) 대비 147% 로사업의효과는매년향상되고있으며그중분만건수는 225건, 외래진료는연19,731명으로나타났으며향후보건복지부분만취약지공모사업계획에맞추어산부인과외래, 분만산부인과운영, 순회산부인과운영등연차적으로분만취약지를해소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공공의료정책담당전재영, 주무관김미혜 / ) 소아청소년과취약지운영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소아청소년과의료취약지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시범사업으로소아청소년과가없는소아청소년취약지역에소아청소년과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시설 장비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사업에참여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취약지사업은전국공모를통해국도비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사업으로추진되고있으며, 소아청소년과취약지선정기준은병원급의료기관까지 60분내도달하기어려운소아청소년인구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내병원급의료이용비율인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 Time Relevance Index) 이 30% 미만인지역으로 16년기준으로강원도는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해당된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도에소아청소년과취약지지원사업공모에정선군립병원이선정, 총사업비 3억1천7백만원을투입하여소아청소년과를설치하였다. 16년 8월부터진료를실시하여총1,224명을진료하였다. 향후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과취약지공모사업계획에맞추어연차적으로취약지를해소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공공의료정책담당전재영, 주무관김미혜 / )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3

88 2016 도정백서 의료취약지중환자실운영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의료취약지중환자실운영지원사업은의료취약지역병원의중증환자를 24시간집중적으로보호 관리함으로써환자의생명과건강을지키는의료안전망을구축하고지역주민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한목적으로중환자운영에따른운영비 ( 간호사인건비 ) 를지원하는사업으로, 2013년강원도시범사업으로선정되어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정선한국병원에서사업을시작하게되었다. 2014년부터현재까지 1개소 ( 정선한국병원 ) 를축소, 2개소 (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 가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삼척의료원 6병상, 영월의료원 8병상으로총 14병상을운영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16년의료취약지의료안전망지원사업추진을위하여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에각각 2억원씩총 4억 ( 도비 50%, 시군비 50%) 을지원하였다. 운영결과평균병상이용율은 71.% 이며, 이용실적은연3,817명, 1인평균이용일은 12.64일로나타났다. 향후자체평가를통해성과를평가하여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공공의료정책담당전재영, 주무관김미혜 / ) 1-2. 응급의료취약지지원 취약지응급의료기관 ( 센터 ) 운영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응급의료취약지에대한응급의료기관운영비를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이없는지역에대해서는당직의료기관운영비지원등을통해 24시간응급환자진료체계구축으로도민들의응급의료이용편의를도모하고있다. 74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89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응급의료취약지전문응급의료서비스제공을위하여속초의료원을취약지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운영하여인근병원이없는고성과양양지역응급환자를담당할수있도록취약지거점의료기관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취약지응급의료기관 11개소를대상으로법정기준및응급의료제공질평가를통하여평가결과에따라운영비총 40억1,000만원을차등지원하였다.(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홍천아산병원, 횡성대성병원, 영월의료원, 평창군보건의료원, 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철원길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양구성심병원 ) 응급의료기관이없는인제는 24시간당직의료기관을지정운영함으로서지역주민의응급의료편의제공에힘썼으며운영비 1억 5천만원을지원하였다. 향후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을위해운영비등을지속지원할계획이며, 의료취약지에대해응급의료시설확충을위한융자사업도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응급의료담당하득균, 주무관이명희 / ) 취약지원격협진네트워크운영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농어촌취약지의응급의료인프라는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으나, 취약지응급실은응급전문의가없어응급상황대처능력이떨어지는것이현실이다. CT를찍어도판독하지못하고대도시로이송되는등농어촌과대도시의응급의료질적수준은여전히격차가큼에따라 ICT 기술을활용하여대도시권역응급의료센터의응급전문의와농어촌취약지응급실의사간원격으로응급환자진료할수있도록지원하여응급환자신속진료및경증응급환자지역내치료율을향상시켰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취약지원격협진네트워크사업추진을위한거점의료기관으로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5

90 2016 도정백서 과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선정되었으며, 도내취약지응급의료기관12개소 ( 춘천인성병원, 춘천강남병원, 속초보광병원, 삼척의료원, 태백병원, 홍천아산병원, 횡성대성병원, 영월의료원, 정선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양구성심병원, 인제고려병원 ) 와경기도여주 1개소, 충북제천 2개소등총 15개소의의료기관이협진의료기관으로참여하였다. 원격의료를위해국립중앙의료원에중앙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거점의료기관과협진의료기관에협진을위한 CT 등영상, 음성, 환자기본정보의실시간전송이가능한원격협진시스템을구축하였다. 16년사업추진에따라총 28명을대상으로협진을실시하였으며, CT판독등을통해불필요한이송감소및중증환자이송시권역응급의료센터로의접근성개선에기여하였다. 취약지응급환자를위한원격협진네트워크구축사업체계도 거점병원과취약지응급의료기관사이영상, 음성진료기록등의전송 거점병원원격의료장비및시스템구축, 취약지응급의료기관에응급협진장비지원 월 1회이상취약지진료에대한원격회의진행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응급의료담당하득균, 주무관이명희 / ) 74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1 취약지중증응급환자이송체계확충가. 추진배경및개요응급의료전용헬기는응급의료취약지역이많은도내응급의료사각지대및의료수혜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도입된강원도응급환자이송체계구축사업이다. 산간계곡이많은우리도지형적여건상구급차를이용한응급환자이송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등신속이송에부적절하여이를해결하기위하여환자이송의시간적, 공간적한계를극복하는응급의료전용헬기도입운영으로신속이송체계를구축함으로써응급환자의소생율제고를도모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전용헬기는의사가탑승하여출동하므로환자발생현장에서부터이송및병원도착까지전과정에거쳐응급치료가가능하며, 중증응급환자의생존율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2년 8월보건복지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 에배치하였고, 2013년 7월 5일첫운항을개시하여지금까지증증외상 229명, 뇌혈관질환 141명, 심혈관질환 152명, 기타 ( 급성증독, 패혈증, 낙상, 복막염, 교통사고등 ) 251명총 575명의응급환자를성공적으로이송하였다. 응급의료전용헬기운항을위하여연간사업예산 30억원을지원하였으며, 환자의헬기탑승에원활을기하기위하여도내 11개시 군및고속도로등에전용착륙장및인계점 80여개소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고속도로에서발생한중증외상환자의신속한이송과처치를위해한국도로공사강원본부와 고속도로중증외상환자이송협약 을체결하여영동 중앙 경춘고속도로경기, 충북일부구간까지헬기를운항하고있으며, 강원도-경기도간업무협약을체결하여여주시및양평군응급의료인프라취약지역까지닥터헬기운항지역을확대하였다. 응급의료전용헬기이용편의를위하여전용착륙장및인계점을지속적으로확대지정운영하고, 헬기운영안전성확보를위해인계점등에풍향지시계등안전시설을지속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7

92 2016 도정백서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응급의료담당하득균, 주무관안승찬 / ) 1-3. 취약계층의료안전망강화 저소득층암환자의료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암의조기발견 조기치료실시로암발생률감소및암관리사업의체계적인수행으로암을사전에예방하고, 암환자관리강화와저소득층암환자의료비지원을통해환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암치료율을높이는데목적이있다. 만 18세미만의소아 아동암환자와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중성인암환자및폐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및저소득계층주민에대한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등 5종의암에대한조기검진등총약 30억 3829만 748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3 원의사업예산으로도내암관리사업을추진중에있다. 암종별대상자구분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이상남녀 2년 위내시경검사또는위장조영검사 유방암 만 40세이상여성 2년 유방촬영술 ( 유방임상진찰권장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암 만 40 세이상남녀 ( 간암발생고위험군 ) 6 개월 대장암만 50 세이상남녀 1 년 간초음파검사및혈액검사 ( 알파태아단백검사 )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시대장내시경검사또는대장이중조영검사 환자의조기발견 치료 재가암환자관리및호스피스의지속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적기에제공하기위하여 2006년부터강원대학교내에강원지역암센터를설립 운영하고있으며, 지역거점암관리기관으로서인프라기능강화와암진료및연구 관리사업추진체계구축으로도민의암예방과암관리사업운영활성화를위해앞장서고있다. 또한, 지역사회내에있는재가암환자들의서비스요구에기초하여제공가능한서비스를보건소가중심이되어건강상담, 간호처치, 위생용품제공등통합적이고지속적인방문보건서비스를제공하였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암검진대상자범위를확대하여의료사각지대에있는주민도검진혜택을받게하였으며, 약 32만건의암조기검진결과이상자에대하여는조직검사등 2차정밀검사를실시하여암환자를조기에발견, 치료하는등저소득층주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였다. 또한, 검진대상자의불편함을최소화시키고자관련인구협회, 건강관리협회와협의하여이동검진확대등으로대상자의편의를도모하였고암검진주민인식향상을위해지자체및지역암센터연계암조기검진에대한홍보를강화하였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49

94 2016 도정백서 암조기검진결과암으로확진된환자와의료급여수급자인암환자및저소득층폐암환자등 1,966명에대하여치료비 13억 1938만원을지원하여검진의효율성과암치료효율을높이고저소득층의의료균점에기여하였다.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경우보건소등록관리체계확립및지속적인홍보를통해 112명에대하여치료비 4억 7553만원을지원하여생활이어려운소아 아동암환자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소아 아동암의치료율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또한강원지역암센터의암관리사업추진을위하여국 도비 1억 6,400만원을지원하였다. 공무원, 건강관리공단, 지역암센터등도내주요인사로강원지역암관리사업협의체를구성하여암검진수검율향상과효과적인암관리사업방안을모색하고, 암센터직원과지역사회전문인력인의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공무원등을대상으로전문인력교육을실시하여암예방및관리를위한역량을강화하였다. 강원지역암센터를지역암등록본부로지정하여강원지역암발생현황파악및정보제공과실무자교육을통한암등록업무연계활동을수행하였다. 특히 2017년의경우에는암생자통합지지센터시범사업을실시하여, 다양한직종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등 ) 의전문인력이암생존자를통합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공공의료정책담당전재영, 주무관임영주 / ) 소외계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가. 추진배경및개요보호자없는병실운영사업은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으로인한의료기관이용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가족의경제활동제약과간병에대한경제적부담으로환자및가족의경제적 심리적고통을해소하기위한목적시작되었다 2013년도 8월 1일부터강원도시범사업으로선정되어원주 강릉 속초 삼척의료원을대상으로시행하게되었다. 2014년도에는 3월부터영월의료원을신규로추가하여 5개지방의료원총 55병상운영을위한간병인력 40명운영을지원함으로서사회적의료취약계층에대해양질의 750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5 간병서비스를제공하게하였다. 아울러간병인력고용으로지역사회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16년보호자없는병실운영사업추진을위하여도내 5개지방의료원에총 9억 7,008만원 ( 도비 50%, 시군비 50%) 을지원하였다. 운영결과평균병상이용율은 88.58% 이며그중속초의료원이 90.9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용실적은연 17,822명, 1인평균이용일은 14.93일로나타났다. 이용환자중남자 40.2%, 여자가 59.8% 로여성의이용비율이 19.6% 높았다. 사업초기간병인력확보어려움으로일부의료기관에서사업시행이늦어지기도하였지만, 13년 413명 (5개월운영 ) 지원, 14년 1,168명, 15년 1,183명, 16년 1,194명지원하면서이용인원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지역주민의만족도또한높은사업이다. 인구고령화및만성질환의증가로간병필요환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간병으로인한가족의경제활동제약과, 저소득가구의간병비에대한경제적부담으로간병서비스제공에어려움이있는도민의부담을경감하자는취지에부합하는사업으로서추후사업성과를평가하여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공공의료정책담당전재영, 주무관김미혜 / )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비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 2005년부터외국인근로자및그자녀 (18세미만 ), 국적취득전여성결혼이민자및그자녀, 난민및그자녀로서건강보험, 의료급여등각종의료보장제도에의해서의료혜택을받을수없는외국인근로자등이입원및수술이필요한경우입원부터퇴원까지발생한총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다.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51

96 2016 도정백서 나 주요성과및향후계획도내에는 5개의료원 (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 과춘천시노인전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태백병원총 9개소에서외국인근로자와그자녀 (18세미만인자 ), 국적취득전여성결혼이민자와그자녀, 노숙인, 난민및그자녀등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6년도에는 15명의외국인및노숙자에대하여총 4,307만원의입원비와진료비를지원하였다. 향후더많은외국인근로자등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강화하여사업을확대추진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공공의료정책담당전재영, 주무관유미 / )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가. 추진배경및개요강원도에는광업에종사하다진폐증에이환되어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고통받고있는진폐환자가많이거주하고있으나, 진폐환자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지원은요양환자로분류된환자에한정되어요양환자로분류되지않은재가진폐환자에대한지원이필요한상황이다. 시 군에등록된재가진폐환자 ( 의증환자포함 ) 및배우자를대상으로외래진료, 입원비 ( 연20만원한도 ), 예방접종, 건강검진등에대한본인부담금을지원하여생활의욕고취및생활안정에기여하고있다. 재가진폐환자 : 정밀진단결과의증, 1형무장해또는진폐증에의한장해등급판정을받았으나합병증이없는경우로서입원치료대상이아닌자의총칭 시 군별지원대상자현황 ( 단위 : 명 / 현재 ) 구분 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계 6, , ,290 8 본인 3, , 배우자 2, ,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7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2016년도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연인원 66,715명을대상으로본인부담금 8억 3,214만원을지원하였으며, 무료진료사업에대한이해부족으로진료를받지못하는환자를위해홍보를강화하여재가환자들이보다편리하게무료진료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수혜대상자의재활의욕고취및생활안정에도움을주기위하여일부시군에서는자체예산을확보하여지원하였다. 진료비지원실적 ( 단위 : 명, 천원 ) 지원대상자진료 ( 연인원 ) 진료비지원비고 6,625 66,715 83, 년도부터직업성만성폐쇄성폐질환자 (COPD) 에대해서도의료비를지원하고있다. 향후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수혜가필요한환자및배우자가누락되지않도록지원대상자현황파악및사업예산확보등에만전을기할것이다.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공공의료정책담당전재영, 주무관유미 / ) 2 응급 재난등필수분야의료서비스확충 2-1. 응급의료인프라확충및기능강화 가. 추진배경및개요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등인프라구축으로양질의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신속 정확한정보제공으로지역주민의응급의료접근성및편의성을제고하고있다. 도내응급의료기관은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53

98 2016 도정백서 료기관 14개소, 당직의료기관 1개소로총 22개소를지정 운영하였으며, 응급의료에대한정보관리및제공, 응급환자등록체계관리등을위해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나. 2016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중증응급환자신속관리및응급실내감염예방인프라구축등도민의질높은응급의료서비스제공을위하여응급의료권역을행정구역중심에서생활권역중심으로개편에따라도내권역응급의료센터를 1개소추가지정 ( 춘천성심병원 ) 하였으며, 법정기준에적합한인프라를구축하여 16년 5월부터총3개소의권역응급의료센터를운영하였음. 도내응급의료기관을대상으로법정기준 ( 시설, 장비, 인력 ) 준부여부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질관리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평가결과에따라총10개소에대하여운영비 10억 100만원을기관별로차등지원하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강원대학교병원, 강릉동인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원주의료원, 원주성지병원, 강릉의료원, 강릉고려병원, 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 응급의료기관병상정보신뢰도및응급의료기관법정기준충족여부평가지원, 응급의료정보관리및교육지원등을위한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운영을위하여 1억 7,200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응급환자및대규모인명피해발생시신속하고적정한응급의료지원을위한통신수단확보를위해도및보건기관 111개소에무선통신망을구축하였으며, 구급차운전원및보건교사, 산업체안전요원, 일반인등을대상으로응급활동의원칙및내용, 기본인명구조술 ( 실습및이론 ) 에대한내용으로구조및응급처치교육을 3,632명에게실시하였다. 응급의료기관평가를통해우수기관에대해인센티브제공및응급의료무선통신망구축, 구조및응급처치교육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754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

99 응급의료기관현황 - 총 22 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한림대춘천성심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 16 년권역센터로운영강원대학교병원강릉동인병원속초의료원 ( 취약지거점기관 ) 삼척의료원 ( 취약지거점기관 ) 비취약지 (6개소) - 원주의료원, 원주성지병원강릉의료원, 강릉고려병원동해병원, 동해동인병원취약지 (8개소) - 태백병원, 홍천아산병원횡성대성병원, 영월의료원평창군보건의료원, 정선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양구성심병원 인제고려병원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응급의료담당하득균, 주무관이명희 / ) 2-2. 재난대응현장응급의료지원체계구축가. 추진배경및개요고도의경제성장과도시화로인하여다양한원인이결합된새로운유형의대형 복합 ( 메르스, 세월호, 화확물질유출사고등 ) 재난의증가와기후변화또는지진등으로인한자연재난및대형화재, 붕괴, 폭발등으로인한사회재난의위험성은여전히도민의일상생활속위험요소로상존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재난을비롯한다수사상자사고발생에대비또는대응하여응급환자의효과적이송과처치를통한생명보호를목표로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총 3개소를도내권역응급의료센터로지정하였다. 각개소별로재난의료책임자및재난의료전담인력배치, 재난의료지원차량운영지원및재난대비시설 장비를확충하였으며, 각보건소내신속대응반을편성하여재난상황발생시응급의료지원을위한협력체계를마련하였다. 나 년주요성과및향후계획 도에서는도내재난응급의료지원업무를총괄하는공공의료과내 응급의료 팀을 제 9 장보건복지여성 _ 755

100 2016 도정백서 신설하고, 재난응급의료지원을위해 18개시 군보건소신속대응반 ( 총 133명 ) 및각권역응급의료센터별 3개팀으로구성된재난의료지원팀 (DMAT) 을편성하였다. 재난대응의료지원체계의역량강화를위하여 18개시 군보건소와 3개권역응급의료센터및소방본부가합동으로지역별재난대응현장훈련을실시하고, 생활권역별재난대응도상훈련실시 (18개시 군보건소, 16개소방서, 27개의료기관참여 ) 및현장응급의료소장의지휘권을갖는각보건소장이의무적으로재난응급의료교육 훈련과정을수료하였으며, 전국광역지자체간재난응급의료역량을평가하는 재난응급의료종합훈련대회 에참가하여보건복지부장관상 ( 장려상 ) 을수상하였다. 또한, 응급의료무선통신망 334대운영, 자동심장충격기 (AED) 31대신규배치, 도내구급차 297대운영관리,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실시 (3,632명수료 ) 등재난을포함한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응급상황에대한대응능력향상에노력하였다. 재난의료지원인력 장비 운영체계의역량제고를위한관리및평가를강화하고, 2018년평창동계올림픽개최에따라발생할수있는재난및사고에대비하여각기관간재난응급의료지원협력체계강화에노력할계획이다. ( 추진부서 : 공공의료과장정승진, 응급의료담당하득균, 주무관안승찬 / ) 756 _ 제 9 장보건복지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