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2008년도_110회본회의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_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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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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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안 번호 1196 제출년월일 : 2007 년 11 월일 제출자 : 상주시장 1. 제안이유 재산의규모 형태 용도등으로보아장래행정목적으로활용할계획이없는잡종재산을사유건물로점유한자또는경작자에게매각하여토지의효용성을극대화하고, 보존부적합재산중수의계약매각사유에해당되지않은토지에대하여는경쟁입찰을통하여매각하고자함. 모동면사무소신축시정방형의면사무소부지확충을위하여사유재산과교환코자구두협의후소유권정리절차가진행되지않은토지에대하여교환취득코자함. 사벌면사무소로이용중인국 ( 재정경제부 ) 토지를취득하고, 경천대를찾는관광객의편의제공과새로운관광명소부각을위하여모노레일카설치를위한부지를매입하며, 현충시설인충혼탑경내사유재산을매입하여정비하고, 상주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내미매입토지를취득코자함. 2. 주요내용가. 매각계획 대상토지 : 188-5번지외 32필지 면적 : 7,242m2 예정가격 : 232,473천원나. 교환계획 교환취득 : 모동용호 93-1 답 223m2남두진 교환처분 : 모동용호 90-1 답 149m2상주군 교환사유 : 모동면사무소부지로활용

2 다. 취득계획 총매입계획 필지수 : 9필지 ( 토지 9필지, 건물 2동 ) 면적 : 33,109.04m2 ( 토지 33,074m2, 건물 35.04m2 ) 예정가격 : 664,545천원 1) 사벌면사무소청사부지매입 대상토지 : 사벌면덕담리 번지 면적 : 191m2 예정가격 : 13,064천원 2) 경천대모노레일카설치부지매입 대상토지 : 사벌면삼덕리산15-33외 1필지 면적 : 26,875m2 예정가격 : 337,895천원 3) 충혼탑경내사유재산매입 대상토지 : 남성동산1-2외 1필지 ( 토지 2필지, 건물 2동 ) 면적 : 4,635.04m2 ( 토지 4,600m2, 건물 35.04m2 ) 예정가격 : 300,000천원 4) 농촌보육 정보센터부지추가매입 대상토지 : 공검면동막리 63-2외 3필지 면적 : 1,408m2 예정가격 : 13,586천원 붙임 :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 부.

3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상주시일반회계 ( 단위 : m2, 천원 ) 구 분 건수 ( 필, 동 ) 면적 ( m2 ) 금액 ( 예정가격 ) 취득 처분시기 비고 계 12 33, ,449 계 토지 10 33, ,449 건물 ,000 취 득 매 입 토지 9 33, , 년 사벌면사무소 건물 , 년 경천대충혼탑 농촌보육정보센터 교환취득토지 , 년 용도변경 모동면사무소 기타취득 계 34 7, ,977 계 토지 34 7, ,977 처 매 각 토지 33 7, , 년 구ㆍ공검시장읍면동토지 분 교환처분토지 , 년 모동면사무소 양 신 여 탁 대물변제

4 2008 년도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상주시일반회계 ( 단위 : m2, 천원 ) 일련번호 재산의표시예정매수신청인소재지지목면적가격매각사유 비고 합계필 7, , 대 42 2, 김혁섭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100 5, 최현규추정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이국현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58 4, 이국현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잡종지 75 3, 이국현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잡종지 69 3,657 상주무양 278 이찬희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잡종지 98 5,194 상주무양 278 이찬희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84 1,982 상주무양 278 이찬희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잡종지 , 노희열추정 이전사유건물면적 잡종지 ,500 잡종지 1,000 53,000 잡종지 70 3, 공검농협 이전사유건물 185 양정1리마을회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주민 단체에매각 수원권선주운 권영택 이전사유건물 추정면적 추정면적 현황면적

5 잡종지 수원권선주운 권영택 이전사유건물 잡종지 141 7,473 부천원미원미 김종진 이전사유건물 부천원미원미 잡종지 김종진 이전사유건물 부천원미중동 잡종지 111 5,883 박복남 이전사유건물 현황면적 현황면적 현황면적 현황면적 잡종지 125 6,625 광명광명동 권영구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잡종지 , 이병수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잡종지 61 3, 최윤섭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안광임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29 2, 노영택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잡종지 43 2, 노영택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47 1, 서정배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312 7, 최윤섭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143 3, 이은주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대 219 5, 이중호현황면적 이전사유건물 잡종지 97 5,344 공개경쟁입찰추정면적일단의면적 1,000 m2이하 잡종지 86 4,558 공개경쟁입찰현황면적일단의면적 1,000 m2이하

6 무양동 사벌퇴강산 40-4 사벌퇴강산 40-5 낙동신상 잡종지 100 5,300 공개경쟁입찰추정면적일단의면적 1,000 m2이하 대 지명경쟁 ( 인접토지소유자 ) 매각 1 천만원이하의재산 임 사벌퇴강 이기동매각 1 천만원이하의재산 임 139 1,006 사벌퇴강 이기동매각 1 천만원이하의재산 잡종지 2,714 20,517 낙동신상 536 조병진매각 5 년이상실경작자 이하여백

7 2008 년도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상주시일반회계 ( 단위 : m2, 원 ) 구분 취득 처분 재산의표시예정토지소유자소재지지목면적가격교환사유 모동용호 93-1 모동용호 90-1 답 223 1,904 서울동작노량진 325 남두진모동면청사로사용 답 149 1,504 상주군수용호 93 번지진입로로이용 비고

8 2008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상주시일반회계 ( 단위 : m2, 천원 ) 일련번호 재산의표시추정취득재산소유자소재지지목면적가액취득사유 비고 합계필 33, , 사벌덕담 사벌삼덕산 사벌삼덕 1-9 남성동산 1-2 신봉동 신봉동 신봉동 공검동막 63-2 공검동막 65-1 대 ,064 국. 재정경제부사벌면사무소부지 토지 대구남구대명동 임야 22, ,812 강순남 토지 경천대모노레일카부지 상주만산동 임야 4,350 79,083 채병주 토지 경천대모노레일카부지 임야 1,400 49,000 재단법인경상북도향교재단토지충혼탑경내사유재산매입 학교용지 3, ,000 재단법인경상북도향교재단토지충혼탑경내사유재산매입 주택 ,500 주택 ,500 함한주 충혼탑경내사유재산매입 박덕수 충혼탑경내사유재산매입 건물 건물 도로 925 8,926 국. 교육인적자원부토지농촌보육 정보센터부지 도로 김교운 농촌보육 정보센터부지 토지 10 공검동막 68-1 도로 340 3,281 이상율농촌보육 정보센터부지 토지 11 공검동막 도로 50/ 국. 건설교통부농촌보육 정보센터부지 토지

9 공유재산처분계획 목적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 1항각호의수의계약매각사유에적합하며, 재산의규모 형태 용도등으로보아장래행정목적으로활용할계획이없는잡종재산을사유건물로점유 경작자에게매각하여재산의효용성을극대화하고자하며, 보존부적합재산중수의계약매각사유에해당되지않은토지에대하여는경쟁입찰을통하여매각하고자함. 재산별매각사유 1) 사유건물있는토지 ( 단위 : m2, 원 ) 토지소재지지목면적예정가격매각대상자비고 계 : 25 필지 3, ,047,100 건축년도 대 42 2,314, 김혁섭 대 100 5,780, 최현규 대 5 475, 이국현 대 58 4,930, 이국현 잡종지 75 3,975, 이국현 잡종지 69 3,657,000 상주무양 278 이찬희 잡종지 98 5,194,000 상주무양 278 이찬희 대 84 1,982,400 상주무양 278 이찬희 잡종지 ,500, 노희열 잡종지 ,500,000 공검농업협동조합 185 잡종지 70 수원권선주운동 ,710,000 권영택 185 잡종지 8 수원권선주운동 ,000 권영택 185 잡종지 141 부천원미원미동 ,473,000 김종진 185 잡종지 4 부천원미원미동 ,000 김종진 185 잡종지 111 부천원미중동 ,883,000 박복남

10 185 잡종지 125 6,625,000 광명광명동 권영구 잡종지 ,600, 이병수 잡종지 61 3,233, 최윤섭 대 , 안광임 대 29 2,755, 노영택 잡종지 43 2,279, 노영택 대 47 1,160, 서정배 대 312 7,144, 최윤섭 대 143 3,274, 이은주 대 219 5,015, 이중호 상기토지는용도폐지된구공검시장부지내상가 주거용건물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준공허가된상주시이외의건물로 5가구이상밀집하여점유된토지로상주시의활용가치가없는토지의매각 ( 영제38조제1항제23호, 조례제40조제1항제4호 ) 2) 주민공동이용시설의설치를위하여주민단체에매각 ( 단위 : m2, 원 ) 토지소재지지목면적예정가격매각대상자비고 계 : 1 필지 1,000 53,000, 잡종지 1,000 53,000, 양정 1 리마을회 - 주민공동이용시설인양정 1 리마을회관을이전신축하기위한토지 로서양정 1 리마을회에매각 ( 영제 37 조제 1 항제 7 호 ) 3) 일단의면적이 1,000 m2이하의보존부적합토지 ( 단위 : m2, 원 ) 토지소재지지목면적예정가격매각대상자비고 계 : 3필지 ,202, 대 97 5,344,700 공개경쟁입찰 185 잡종지 168 4,558,000 공개경쟁입찰 185 잡종지 100 5,300,000 공개경쟁입찰

11 - 상기토지는용도폐지된구공검시장부지로서양정지구 2 종지구 단위사업추진중도로개설로인하여지상건물을철거한토지로일단의 면적이 1,000 m2이하이므로공개경쟁입찰로매각 ( 법제 36 조제 3 호 ) 4) 예정가격이 1천만원이하의보존부적합토지 ( 단위 : m2, 원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예정가격 매각대상자 비고 계 : 3필지 191 1,710,360 무양동 대 2 342,000 지명경쟁 ( 인접토지소유자 ) 사벌퇴강산40-4 임 ,000 사벌퇴강 이기동 산40 사벌퇴강산40-5 임 139 1,006,360 사벌퇴강 이기동 상기토지는도시계획사업과매호 ~ 오동군도에개설에필요하여 매입한보상잔여지로용도폐지된재산으로서상주시가보존관리하는 것이부적합한재산이며장래에활용할가치가없는평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재산이므로연접토지소유자에게매각 ( 법제36조제3호 ) 단, 감정평가액이 1천만원이상일때는매각불가 5) 5 년이상대부 경작농지 ( 단위 : m2, 원 ) 토지소재지지목면적예정가격매각대상자비고 계 : 1 필지 2,714 20,517,840 낙동신상 잡종지 2,714 20,517,840 낙동신상 536 조병진 일현재대부받아 5 년이상실경작한농지로읍면의농업 진흥지역안의농지를 10,000 m2이하까지매각 ( 영부칙제 4 조 ) 처분계획 매각방법 : 수의계약및경쟁입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 38 조 ) 붙 임 : 관련법령 1 부

17 모동면사무소부지교환계획 모동면사무소신축시정방형의면사무소부지확충을위하여사유 재산과교환코자협의후소유권정리절차가진행되지않아이를정리 하고자함. 현황 1989년모동면사무소신축시토지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정방형의토지를확보코자시유재산인용호리 90-1 답 149m2를사유지 ( 남두진 ) 인용호리 93-1 답 223m2와교환코자협의후상호교환하여사용하고있으나소유권정리가되지않았음. 교환대상토지 교환취득토지현황 토지의표시편입면적예정가격토지소유자리동지번지목면적 ( m2 ) ( m2 ) ( 천원 ) 모동용호 93-1 답 ,904 남두진 교환처분토지현황 토지의표시편입면적예정가격토지소유자리동지번지목면적 ( m2 ) ( m2 ) ( 천원 ) 모동용호 90-1 답 ,504 상주군 종합의견 모동면사무소부지로용호리 93-1번지가필요하고용호리 90-1번지와토지가격이 3/4이내이므로상기토지를교환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19 사벌면사무소부지확보계획 사벌면사무소부지로활용하고있는국 ( 재정경제부 ) 토지를매입 청사부지로편입하여사용코자함. 현황 1992년사벌면사무소신축시국 ( 건설부 ) 도로였으나용도폐지하여사벌면사무소부지로활용하고있으며 월국 ( 재정경제부로 ) 에서인수한토지임. 매입토지 매입대상토지현황 토지의표시 리동지번지목면적 ( m2 ) 사벌덕담 편입면적 ( m2 ) 예정가격 ( 천원 ) 토지소유자 대 ,064 국 ( 재정경제부 ) 추정금액산출근거 : 공시지가 68,400 원 / m2 면적 토지변동내역 : 토지분할 에서분할 지목변경 - 도로에서대지 관리청변경 - 건교부에서재정경제부 종합의견 사벌덕담 번지전체가이미사벌면사무소부지로활용중이므로상주시에서매입하여사벌면청사행정재산으로관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21 경천대모노레일카설치부지매입계획 목적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자전거박물관 개관은 물론 경천대주변의 대규모낙동강프로젝트사업추진으로경천대를찾는관광객이크게증가 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민관광지인경천대에모노레일카를설치 ( 부지는시에서매입 ) 하여관람객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새로운관광 명소로부각시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함. 매입계획토지현황 소재지및면적 : 상주시사벌면삼덕리산 외1필 26,875m2 매입예정가격 : 337,895천원정도 부지매입내역 토지의표시 리동지번지목면적 ( m2 ) 매입면적 ( m2 ) 예정가격 ( 천원 ) 토지소유자 계 2 필 26,875 26, ,895 2 명 사벌삼덕사벌삼덕 산 임 22,525 22, , 토임 4,350 4,350 79,083 대구시남구대명동 백작맨션 1007 강순남 상주시만산동 채병주 매입가격 : 공시지가를기본으로하여 감정평가액기준으로매입계획 주 ) 추정금액산출근거 : 1 공시지가 3,830 원 / m2 3 배 ( 감정평가 ) 면적 2공시지가 6,060원 / m2 3배 ( 감정평가 ) 면적 = 1 +2 = 337,895천원 상기부지를감정평가가격에의하여매입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22 경천대모노레일카설치방안 구간 : 무우정입구 ~ 전망대 (250m) 설치내역 - 모노레일카 (50인승) 1대 : 편도왕복 - 전기자동차 (5인승) 10대 : 주차장 무우정 440m 사업방식 : 민자유치 (BOT 방식 ) - 사업부지 : 상주시에서매입 - 시설설치 : 한국모노레일 ( 주 ) - 운영방안 : 한국모노레일 ( 주 ) 에서운영 지금까지추진상황 모노레일설치에따른사업설명회개최 - 사업자 : 한국모노레일 ( 주 ) - 일시 : 장소 : 상주시청강당 경천대모노레일카설치양해각서체결 - 일시 : 장소 : 상주시청소회의실 - 체결 : 상주시장, 한국모노레일 ( 주 ) 대표이사황무영 향후추진계획 월협약서체결 월 : 사업관련인 허가및토지매입완료 월 : 공사개시 월 : 공사완료및시운전 월 : 준공식및운행개시

23 관련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제16조, 동법시행령제7조 - 대상 : 중요재산의취득시 5억원이상 ( 토지의경우는 1천제곱미터이상 )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 제5조, 제12조

25 충혼탑경내사유재산매입계획 목적 현충시설인충혼탑이상주시신봉동 번지외 3 필지의재단 법인경상북도향교재단및국 ( 산림청 ) 소유토지상에 1963 년조성 되어지금까지입지하고있음 1963 년재향군인회주관으로사업을추진하고관내기관단체의 적극적인협찬으로사업비 270 천원으로현재의탑신만조성하고, 그후 1977 년상주군에서예산 12,400 천원을들여현재의기단및 담장설치와조경사업을마무리하였으며매년시예산으로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하고무상으로사용하고있음 현충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충혼탑경내사유지인재단법인 경상북도향교재단소유의토지를매입하고주변경관을저해하고 있는불량주택 2 동을매입. 철거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 77 조 및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 8 조규정에의하여시유재산으로 매입승인을득하고자하는것임. 지금까지추진상황 충혼탑현황 소재지 : 상주시신봉동 201~4 번지외 3 필지 조성년도 : 1963 년 재원 : 탑신높이 12m, 기단높이 1.75m 부지면적 ( 경내 ) : 5,900 m2정도 (1,785 평 ) 소재지 동별 지번 지목 지적 ( m2 ) 사용면적 ( m2 ) 계 4 필지 5,900 남성동산 1-2 임야 3,758 1,400 소유자 재단법인경상북도향교재단 신봉동 학교용지 12,037 3,200 남성동산 1-1 임야 17,813 1,100 국 ( 산림청 ) 신봉동산 1-1 임야 3, 경계 ( 확정 ) 측량결과에따른면적의증감이있을수있음

26 부지매입계획 매입대상 토지 : 2 필지, 4,600 m2 (1,400 평 ) 정도 - 재단법인경상북도향교재단소유 건물 ( 공부상 ) : 2 동, m2 - 상주시신봉동 203 번지함한주주택 ( 석혼스레트 m2 ) - 같은곳박덕수주택 ( 목조세와 m2 ) 소요예산 : 300,000 천원정도 ( 감정평가액추정기준 ) 토지 - 공시지가액 : 4,600 m2 32,500 원 = 149,500 천원 - 감정평가액추정액 : 4,600 m2 35,000 원 = 161,000 천원 건물 ( 주택 ) - 개별주택가격 : 2007 미산정 - 감정평가추정액 ( 간접보상포함 ) : 2 동 69,500 천원 = 139,000 천원 추진일정 : 일까지매입완료 매입대상토지및건물 리동 토지및건물의표시 지목 ( 구조 ) 지번 면적 ( m2 ) 매입추정면적 ( m2 ) 예산액 ( 천원 ) 토지소유자 남성 임야 산1-2 3,758 1,400 49,000 재단법인경상북도향교재단 신봉학교용지 ,037 3, ,000 석혼 ,500 건물소유자함한주 목조 ,500 건물소유자박덕수 관련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10 조, 제 16 조, 동법시행령제 7 조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 4 조, 제 5 조, 제 12 조 예산사항 감정평가추정액으로 2008년본예산에상정 상정금액 : 309,000천원 ( 추정액 300,000천원 + 기타비용9,000천원 ) 기타비용 : 분할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등기등록비등

28 농촌보육 정보센터부지추가매입 목적 상주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로활용하고있는구, 공검초등학교부지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득하여일부매입 ( 경상북도교육감소유 ) 하였으나, 미매입토지가본센터를가로지러고있어향후, 타목적으로사용하거나부지매각시에도어려움이예상되어추가매입을통하여이용율제고와재산의가치상승에기여코자지방재정법제78조및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8조규정에의하여시유재산매입승인을득하고자하는것임. 지금까지추진상황 부지현황 소재지 : 공검면동막리 74번지외 8필 ( 구, 공검초등학교 ) 부지면적 : 9필지, 16,262m2 (4,919평) 건물면적 : 7동, 1,309.26m2 (396평) 운영상황 교사 1층 : 농촌보육 정보센터 - 정보센터 : 학습지도, 독서, 체력단련운동, 여성농업인강좌등 - 보육시설 : 0~5세의영 유아보육 교사 2층 : 아름다운공갈못문화정보마을 - 문화체험관, 정보교육관 ( 수련원, 인터넷검색 ), 농촌문화관 현재까지매입실적 매입일자 : 일 ( 경상북도교육감소유지분 ) 매입물건 : 토지 14,854m2 /5필, 건물 1,309.26m2 /7동, 임목 89주 매입금액 : 298,675,480원 - 토지 : 163,394,000원 ( m2당 11,000원 ) - 건물 : 130,931,480원 ( m2당 100,004원 ) - 임목 : 4,350,000원 ( 주당 48,876원 ) 건축물및임목 매입완료

29 부지매입계획 매입대상 토지 : 4필지, 1,408m2 (426평) - 교육인적자원부 : 1필지, 925m2 ( 동막리 63-2) - 사유지 : 3필지, 483m2 ( 동막리 65-1, 68-1, 803-1) 소요예산 : 13,587천원정도 ( 공시지가액기준 ) 공시지가액 : 1,408m2 9,650원 = 13,587천원 감정평가추정액 : 1,408m2 11,045원 = 15,550천원 추진일정 : 일까지매입완료 매입대상토지현황 토지의표시 리동지목지번면적 ( m2 ) 매입추정 면적 ( m2 ) 예산액 ( 천원 ) 토지소유자 동막도로 63-2 외 3 필지 1,408 (426 평 ) 1,408 (426 평 ) 13,587 - 교육인적자원부 1 필지 - 사유지 3 필지 관련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10 조, 제 16 조, 동법시행령제 7 조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 4 조, 제 5 조, 제 12 조 예산사항 감정평가추정액으로 2008년본예산에상정 상정금액 : 17,050천원 ( 추정액 15,550천원 + 기타비용1,500천원 ) 기타비용 : 분활측량비, 이전비용등

31 관련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 공유재산의관리계획 ) 1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을편성하기전에매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 ( 이하 관리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당해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관리계획을변경하는때에도또한같다. 2관리계획에포함하여야할공유재산의범위, 관리계획의작성기준및변경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관리계획에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중요재산의취득 처분에관한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것으로본다. 제16조 ( 공유재산심의회 ) 1공유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장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공유재산심의회를둔다. 2제1항의공유재산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36조 ( 잡종재산의매각 ) 잡종재산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한하여이를매각할수있다. 1.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매각하는때 2. 제29조단서의규정에의한대통령령이정하는수의계약매각사유에해당하는때 3. 그밖에규모 형상등으로보아활용할가치가없거나산재한잡종재산을집단화하기위하여재산의매각이불가피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때

3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 ( 공유재산의관리계획 ) 1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의관리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중요재산의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신 증축및공작물의설치, 출자그밖의취득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및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멸실, 출자그밖의처분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한다. 1. 1건당예정가격이취득의경우에는 10억원이상 ( 시 군 자치구의경우에는 5억원이상 ), 처분의경우에는 5억원이상 ( 서울특별시와경기도의경우에는 10억원이상 ) 인재산. 이경우예정가격의기준은토지에있어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개별공시지가 ( 해당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에는동법제10 조의규정에의한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 라한다 ) 로하고, 건물그밖의재산에있어서는 지방세법 의규정에의한시가표준액으로한다. 다만, 건물의신 증축및공작물의설치의경우에는건축비및시설비로한다. 2. 토지에있어서취득의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 ( 시 군 자치구의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 처분의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 ( 시 군 자치구의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 인재산제38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1지방자치단체의장은잡종재산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법제29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다. 1. 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고자하는때 2. 제29조제 4항제3 호의규정에의한대부계약의조건에따라대부재산을그대부받은자에게매각하는때 3.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이하의재산을매각하는때 4. 건축법 제49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최소분할면적에미달하는건물이

33 없는토지의인접토지소유자가 1인인경우그토지를그인접토지소유자에게매각하는때 5. 지방자치단체가건립한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및그부지를구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자에게매각하는때 6. 관광진흥법 에의한개발사업의시행으로조성된재산을입주계획에따라소정지구에입주하는실수요자에게매각하는때 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에따른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지원또는권장하기위하여주택또는공공이용시설부지로사용하게될재산을마을주민에게매각하는때및주민공동이용시설의설치을위하여주민단체에매각하는때 8호 ~22호 생략 23. 재산의위치 형태 용도등으로보아경쟁입찰에붙이기곤란하거나계약의목적또는성질상수의계약에의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그내용및범위를정한때 24.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 조의규정에의한시장정비사업을위하여사업시행자 점유자또는사용자에게사업시행에필요한재산을매각하는때 25.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필요한재산을매각하는때 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8호의규정에의한납골시설의설치를위하여재산을매각하는때 27. 동일인소유의사유지에둘러싸여고립된토지를해당사유지의소유자에게매각하는때 2상반된이해관계인사이의사실상또는소송상분쟁이장기간에걸쳐서해결이극히곤란한재산이거나수의계약에의하여매각하기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재산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경쟁입찰에의하여매각하여야한다..

34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4조 ( 잡종재산매각에관한특례 ) 이영시행전에농경지를경작의목적으로대부받아 5년이상계속하여실제로경작한자에게매각하는경우에는제38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제40조 ( 수의계약매각범위등 ) 1영제95조제2항제2호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농경지는농지법제30조의규정에의한농업진흥지역안의농지를 10,000 제곱미터이하까지매각하는때와기타지역의농지를 660제곱미터이하까지매각하는때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매각할수있는농경지는 5년이상동일인에게계속대부하여실경작중인농지로서당해경작인에게매각하는때로한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 ( 시공유재산심의회의구성 ) 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시공유재산심의회 ( 이하 ꡒ심의회 ꡓ라한다 ) 에서심의할사항은상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한다. 제5조 ( 심의회의업무 ) 1심의회의심의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유재산의취득 처분에관한사항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3조의규정에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된건물기타시설물 의확정사항 3. 행정 보존재산으로서그목적외에사용하고있는재산의용도변경또는용도폐지에관한사항 4. 잡종재산의용도변경 5. 기타공유재산에관하여재산관리관이중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2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 1법제10조및영제7조의규정에의한공유재산관리계획은시장은다음년도예산편성전까지시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얻어공유재산을취득처분하여야한다. 다만연도중에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동이있을시는변경계획을작성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전까지시의회의결을얻어야한다.

35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작성은재산관리총괄전담부서에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대해서는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 ( 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 )1영제38조제1항제 23호에의한수의계약에의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의내용및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년 4월30일이전부터지방자치단체소유가아닌 건축법 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를필한건물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를필한건물을포함한다.) 이있는일단의소규모토지 ( 시의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이하, 시 군의읍 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의토지 ) 를그건물소유자에게매각할때 2. 좁고긴모양으로되어있는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동일인소유의사유토지사이에위치하거나동일인의사유지에둘러싸인부지로서토지의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동일인소유의사유토지와접한경우 3. 기존산업단지등산업시설부지상에위치한토지를생산시설소유자에게매각할때로서토지의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동일인소유의사유토지와접한경우 4. 일단의토지의면적이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건물이있는토지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를필한건물이있는토지포함 ) 의경우에는동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토지 (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제1호의소규모토지면적에미달하는경우에는동규모의면적범위내의토지포함 ) 를동건물의소유자에게매각할때. 다만다수의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건물이밀집하여점유된토지로서지방자치단체가활용할가치가없는경우에는일단의면적이본호의 1,000제곱미터또는 2,000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집단화된부분에한하여위매각범위내에서분할매각할수있다.

36 지방자치단체 2008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행정자치부

37 2008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목적이기준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제5 항의규정에의거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기준 ( 이하 관리계획 이라한다.) 의작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기본방향가. 공유재산 ( 이하 재산 이라한다.) 관리의기본정책은종래 유지 보존 위주의소극적인관리에서 확대 활용 위주의적극적인관리로전환하여재산의효용성을제고한다. 나. 장래행정수요및국민복지증진수요의증대에대비하여현재지방자치단체의행정및보존목적에사용되고있지않은재산이라도앞으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및보존등의목적에활용될것이예상되는재산은매각등처분을억제하여공유재산으로존치시키는동시에나아가행정 보존및복지수요예상지역의재산취득을적극적으로확대한다. 다. 재산의매각은그규모 위치 형태 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장래에도지방자치단체가활용할가치가없다고판단되는영세규모의재산으로서보존이부적합한경우나법규및공공목적상매각이불가피한경우등에한하여제한적으로인정하되, 보존부적합한영세규모의재산은경쟁입찰에의한매각등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처분한다. 3. 재산의취득 처분대상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제 1항에해당하는 중요재산. 다만, 다른법률에서관리계획을배제하거나동법시행령제7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리계획작성대상에서제외한다. 4. 재산의취득기준가. 2008년도에유상 무상을불문하고당해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으로취득코자하는경우관리계획에계상하여야한다.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취득, 무상귀속, 환지등

38 나. 토지를매입하고자할때에는다음토지를우선취득한다. 지방자치단체가행정목적수행에필요하거나장차필요한토지 공유재산의집단화가이루어질수있는토지 새로운개발예정지로서장차공공청사등공공목적에필요한토지 생산목적에직접사용되고있지않은유휴토지 ( 비축용토지 ) 5. 재산의처분기준 가. 재산의처분요건 (1) 유상 무상을불문하고소유권을이전하고자하는재산을매각, 양여, 멸실, 교환, 신탁, 대물변제등을하는때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38조제1항각호의수의계약매각사유에해당되는때 ( 다른법률에의하여수의계약매각이허용된경우를포함한다.) (3) 기타규모 형상등으로보아활용할가치가없거나산재한잡종재산을집단화하기위하여재산의처분이불가피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판단하는때 나. 재산의매각기준 (1) 보존부적합재산의매각기준 ( 가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토지로서재산의규모 형상등으로보아당해지방자치단체가활용할가치가없는경우에는매각할수있다. 1 일단의토지의면적이서울특별시및광역시의동지역에있어서는 300m2이하, 시의동지역에있어서는 500m2이하, 광역시 시 군의읍면지역에있어서는 1,000m2이하인영세규모의토지 -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제40조제1항참조 일단의면적 : 토지경계선을접하고있는당해지자체소유잡종재산인일련의토지면적 ( 공유지분을포함 ), 즉연접한잡종재산의합계면적

39 2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가공유한일단의토지로서지방자치단체지분의면적이 1의규모에해당하는토지. 3 좁고긴모양으로되어있으며최대폭이 5m이하 ( 폭 5m를초과한부분이전체길이의 20% 미만인때포함 ) 로서공유지이외의토지와의합필이불가피한토지 4 좁고긴모양으로되어있는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동일인소유의사유토지사이에위치하거나동일인의사유지에둘러싸인부지 ) 로서토지의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동일인소유의사유토지와접한경우 5 기존산업단지등산업시설부지상에위치한토지를생산시설소유자에게매각할때로서토지의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동일인소유의사유토지와접한경우 6 일단의토지의면적이시지역에서는 1,000m2, 시이외의지역에서는 2,000m2이하로서 이전부터지방자치단체소유가아닌건축법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를필한건물이있는토지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를필한건물이있는토지포함 ) 의경우에는동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토지 (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상기 3) 1항의규모의면적에미달하는경우에는동규모의면적범위내의토지 ) 를동건물의소유자에게분할매각할수있음. - 다만, 다수의공유재산이외의건물이밀집하여점유된토지로서지방자치단체가활용할가치가없는경우에는일단의면적이본항의 1,000m2또는 2,000m2를초과하는경우에도집단화된부분에한하여위매각범위내에서분할매각할수있음 - 이경우집단화된부분이란 5가구이상을말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제40조제1항제4호에의거수의계약매각가능 - 매각시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최소분할면적에미달하는경우이며매수자외의연접토지소유자가없는경우잔여지까지일괄매각가능 ( 나 ) 기타지방자치단체가보존관리하는것이부적합하고장래에활용할가치가없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재산은매각할수있다. 1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소유토지상의건물및이계획에의거매각하는공유토지상에위치한건물로지방자치단체의활용계획이없는건물

40 2토지 건물이외의재산으로서용도폐지된재산 3지방자치단체가도로 하천등의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재산을매입한후사업이완료되어불필요하게된나머지재산 4매각대금에상당하는동일용도의대체재산을조성하기위하여재산을매각하는경우 5지방자치단체의활용계획이없고, 노후화되어그관리가극히어려우며, 재산가치의지속적인감소가예상되어매각이불가피한공유재산인건물을매각할경우에동건물이있는토지 6재산의위치, 규모 형태및용도등으로보아당해공유지만으로는이용가치가없으나인접사유토지와합친다면토지의효용성이제고될수있다고인정되거나, 소규모공유지매각을제한함으로인하여인접대규모사유지의효용성을현저히저해하는경우로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 27조제 1항의규정에의한평정가격이 1천만원이하인재산 (2) 법규에의한매각기준 ( 가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타법률의규정에의하여특정한사업목적외의처분이제한되거나일정한자에게매각하여야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의시행자또는당해법률에서정한자에게매각할수있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5조및제97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에필요한토지로서당해도시계획으로정하여진사업목적을위하여매각이불가피한재산 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2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목적에필요한재산 3택지개발촉진법제12조및제26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재산 4농어촌정비법제93조또는부칙제5조의규정에해당하는재산 5종전의화전정리에관한법률제12조의규정에해당하는재산 6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5조의규정에따라은닉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자진반환한자에게매각하거나지방자치단체에환수된은닉재산을그재산의최종선의취득자에게매각하는경우 7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1항각호에의거수의매각이가능한재산

41 8 농지법 제30조의규정에의한농업진흥지역안의농지로서시이외의지역에위치한재산을 현재대부하여경작중인자로서 5년이상계속하여실제로경작한경우에한하여 10,000m2이하의범위안에서매각하는경우 9기타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특정사업목적외의처분이제한되거나일정한자에게매각할수있는재산으로사업목적을위하여불가피한재산 ( 나 ) 상기 ( 가 ) 항각호의매각기준에해당하는재산일지라도지방자치단체행정목적수행상필요하거나보존관리함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재산은매각할수없다. (3) 공공목적의매각기준 ( 가 ) 국가및다른지방자치단체의공용및공공용사업의추진을위하여제공되는토지를매각하고자하는경우의재산은매각할수있다. 1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필요한재산으로서매각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의재산 2지방자치단체가특정목적을위하여조성한재산을그재산의용도에맞도록매각하는경우의재산 3법원에의하여매각을하도록판결된재산 4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을양여받을수있는기관이직접공동이용시설의건설및운영에필요로하는경우 ( 나 ) 외국인투자기업이필요로하는경우에는재산을매각할수있다. ( 다 ) 농업 주택 공업등주요공공사업및산업의기본적인육성을위하여필요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매각할수있다. 1법률의규정에의하여주요공공사업및산업의기본적육성을위하여전체면적중공유지면적이 20% 범위내에서포함되는경우 2 주택법 제16조, 제17조및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매각대상이되는재산을당해사업주체에매각하는경우. 주택법령에의한국민주택규모 50% 이상건설하는경우로서국 공유지의면적이주택건립부지전체면적의 40% 미만인경우 주택법령에의한국민주택규모 50% 미만건설시 : 공유지면적이주택건립부지전체면적의 20% 미만 ( 국유지가있는경우는국유지를포함한

42 면적기준 ) 다만, 주택법시행령제2조에해당하는공동주택으로점유된공유지상에재건축하는경우에는담해점유면적은국 공유지면적기준 (40%, 20%) 에포함하지아니할수있다. 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산업단지또는그배후주거지역에위치한재산을 1,400m2이하의범위안에서공장근로자에게보육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보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장관의추천을받은자에게매각하는경우다만, 동재산은매각후 5년이상보육시설로활용하여야하며이기간내에타용도로사용하거나그용도를폐지한경우에는환매한다는내용의특약등기를하여야한다. 4시이외의지역으로농촌주택개량사업을위한취락예정지중국 공유지면적이취락택지면적의 50% 미만인경우 (4) 매각의제한위에열거한매각기준에부합되는경우에있어서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매각을제한한다 1국가및다른지방자치단체가행정목적수행상필요한재산으로그사용수익을신청한경우 2당해재산의매각으로인하여인근잔여재산의가치와효율성을현저하게감소시키는경우 3장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목적수행또는공유재산의보존관리상필요한경우 4일단의부지규모가큰면적으로서처분보다는보존이필요한경우 5상수원관리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위한특별대책지역 ) 및 4대강수계관리기금으로토지를매수할수있는지역내의공유지로서상수원의수질개선및오염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규정에따른도시지역과환경부가정한 상수원지역국 공유지매각제한기준 에해당하여매각이가능한경우는제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