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3D6C1BEBAB8B0EDBCADC0C7B7DA5DC1F6BFAABBE7C8B8C1DFBDC9BEC6B5BFB0A1C1B7B8C2C3E3C7FCC1F6BFF8BCADBAF1BDBAB0B3BCB1B9E6BEC8BFACB1B82DBCF6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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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10-R0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서정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조흥식 ( 서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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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는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수립하여연구를진행하였음. 첫째,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란무엇인가? 둘째, 최근우리나라의아동 가족현황은어떠하며어떻게유형화될수있는가? 셋째, 우리나라와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 ( 맞춤형 ) 지원서비스에는어떠한것이있는가? 넷째, 우리나라아동 가족유형별욕구는어떠한가? 다섯째, 우리나라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현황은어떠한가? 여섯째, 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의개선방안은어떠한가? 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첫째, 각종국가통계자료, 논문, 신문기사, 학술보고서등을통해이론적, 경험적연구결과및정책방향을파악하고효율적인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아동 가족유형을분류하였음. 둘째, 문헌조사및인터넷조사등을통해선진외국 ( 미국, 일본, 독일 ) 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지원현황에대해파악하고제안점을도출하였음. i

4 셋째, 연구의방향수립, 아동 가족유형화, 아동 가족욕구사정, 아동 가족유형별맞춤형서비스제공방안을위한지역사회역할범위규정등에관해전문가자문을실시하였음. 넷째, 아동 가족의욕구를파악하기위해일차로기존의욕구조사결과를재분석하였음. 전국의 18세미만아동혹은그가족의구성원을대상으로한국가차원의대규모욕구조사결과를주된분석대상으로삼았음. 기존데이터에서추출할수있는아동 가족욕구에관한사항에대해기존의데이터분석결과를활용하거나필요시재분석하여가능한최근의아동 가족의욕구에관한내용을제시하였음. 기존의연구로충분한욕구조사가불가능한영역, 특히국가차원의욕구조사분석이거의이루어지지않은아동 가족지원서비스욕구및경험내용에대해설문조사및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음. 2. 주요내용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음. 첫째, 본연구에서는아동 가족지원서비스에있어 맞춤형 이란 " 아동 가족이그들의복합적이고다양하며차별적인욕구를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해국가혹은민간의체계적사례관리, 생활실태및욕구조사, 서비스연계등전문가적도움을통해아동과그가족구성원이스스로의선호와필요, 특성, 유형에따라개별적으로자신에게적합하고스스로만족할수있는지원서비스를계획 선택하거나전문가와함께결정하도록하는것 " 이라고정의하였음. 요약컨대가족지원서비스는가족의구조및형태, 가족의기능, 가족의생활주기별과업, 가족의자원, 가족의강 약점, 가족의심리적, 교육적, 경제적, 정서적, 의학적, 신체적, 사회적, 물리적욕구와필요, 주거와여가, 건강과위생등삶의질에관한전반적인영역에서개선을도모하고아동의양육및교육에따른여러가지요구들에대한필요 ii

5 들을지원하며, 지원이정상적으로미치지못하거나불충분할때야기될수있는가족의위기를예방하는것으로예방적, 치료적차원의서비스를모두포함하는개념이라고정의할수있겠음. 둘째, 우리나라의아동현황을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우리나라의 0-19 세 1) 아동의수는 2005년현재총 12,086,651명이며이중 6.334,225명 (52.41%) 이남자, 5,752,426명 (47.59%) 이여자임. 전체인구는 47,041,434명이며전체인구에서아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25.69%( 남자 26.99%, 24.40%) 으로 1/4정도를차지함. 2005년총가구수는약 15,887,000가구임. 이들가구를유형별로살펴보면 1세대가족 16.2%, 2세대가족 55.4%, 3세대가족 6.9%, 4세대이상 0.1%, 1인가구 20.0% 를차지함. 비혈연가구는 1.4% 이며비정형가구 ( 한부모가구, 조부모와손자녀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 ) 는 30.4% 를차지함. 1세대가족의경우부부가족 14.2 %, 기타 2.0 % 이다. 2세대가족의경우부부 + 미혼자녀 42.2 %, 한부모가구 ( 편부가구 ) 1.8 %, 한부모가구 ( 편모가구 ) 6.8 %, 부부 + 양친 0.1 %, 부부 + 편부모 0.8 %, 부부 + 자녀 + 부부의형제자매 0.5 %, 조부모 + 손자녀 0.4 %, 기타 2.8 % 임. 3세대가족의경우부부 + 자녀 + 양친 0.9 %, 부부 + 자녀 + 편부모 3.6 %, 기타2.4% 임. 셋째, 우리나라아동 가족의변화양상과전망을정리하면 ( 가 ) 구조적 사회 인구학적변화 ( 평균가구원수감소와가족형태의변화, 저출산고령화, 빈곤가족의증대 ), ( 나 ) 다양한가족의증가 ( 이혼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국제결혼 ( 다문화가족 ), 입양가족 ), ( 다 ) 가족기능의변화 ( 여성취업증가와돌봄기능의약화, 자녀양육에대한높은책임감과가계부담의증가 ) 등으로정리될수있음. 넷째, 아동 주양육자욕구조사결과아동이가장필요로하는지원서비스는가족과함께하는여행기회제공 (81.3%) 이었으며다음으로친 1) 아동복지법상아동의연령은 18세까지이나 5세를기준으로작성되어있는통계자료의특성상부득이만 19세까지연령을제시하게되었다. iii

6 구들과함께할수있는여행기회제공 (79%), 운동시설이용할수있는무료이용권제공 (77.8%), 다양한운동기회제공 (77.7%), 여행을할수있는무료이용권제공 (76.3%), 동네에서운동할수있는곳마련 (75.8%), 가족과함께하는문화체험 (72.7%), 가족과함께하는체육행사지원 (70.6%) 등이었음. 분야별로는체육분야 (2.98점 ) 의욕구가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관광분야 (2.94점 ), 문화분야 (2.70점 ), 고용분야 (2.68점 ), 주거분야 (2.59점 ), 보건분야 (2.58점 ), 교육분야 (2.53점 ), 기타분야 (2.44점 ), 복지분야 (2.06점 ) 순이었음. 다섯째, 아동의거주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에따른지원서비스욕구차이를살펴본결과가족관계개선, 치과치료, 진로와미래희망직업상담, 동네곳곳을찾아다니며지원하는서비스에대한욕구가거주지역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남을알수있었음. 여섯째, 가족유형에따른아동의지원서비스욕구차이를살펴본결과문화관련기관소개, 동네에서운동할수있는곳마련, 장애아동을위한학습지원에대한욕구가가족유형별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음. 일곱째, 올해들어주양육자가이용한경험이있는시설을살펴본결과지역사회보건소 (29.1%) 를가장많이이용하였으며다음으로방과후학교 (20.3%), 청소년수련관 (18.3%), 청소년수련원 (17.7%), 유스호스텔 (15.7%), 청소년야영장 (13.9%), 여성회관 (11.4%), 고용지원센터 (10.8%), 종합사회복지관 (10.0%) 순이었음. 여덟째, 주양육자의초등학생자녀가올해이용한경험이있는기관을살펴본결과방과후학교 (31.8%) 가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청소년수련원 (28.4%), 유스호스텔 (20.0%), 지역사회보건소 (19.8%), 청소년야영장 (19.4%), 청소년수련관 (17.4%) 등을많이이용하고있었음. 아홉째, 주양육자는자신과초등학교연령자녀를위해아동심리상담서비스 (52.9%) 가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다음으로가족과함께 iv

7 하는문화경험 (50.1%), 가족과함께하는관광경험지원서비스 (49.8%), 아동건강검진서비스 (46.8%), 교육지원서비스 ( 교육순회프로그램 )(42.1%), 깨끗하고안전한지역사회환견개선사업 (39.8%), 가족휴가제공서비스 (39.8%), 진로상담서비스 (39.5%), 맞벌이가정방과후돌봄서비스 (36.4%), 지역사회체육공간서비스 (36.2%), 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사업 (35.0%), 가족과함께하는체육행사지원서비스 (30.9%), 가족관계증진서비스 (30.8%),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캠페인 (30.7%),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30.5%), 아동조기발달검사 (30.3%) 순으로응답하였음. 열번째, 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및사업실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아동 가족관련기관이현재업무를위해연계, 협력하고있는기관을살펴보면기관들이업무를위해가장많이연계, 협력하고있는기관은지역아동센터 (41.3%) 와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40.5%) 으로대상기관의 40% 이상이연계, 협력하고있었음. 다음으로는종합사회복지과 (34.7%),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33.9%), 아동보호전문기관 (29.8%), 건강가정지원센터 (28.9%), 청소년문화의집 (2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4.8%), 청소년수련관 (24.0%), 정신보건센터 (24.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4.0%), 청소년성문화센터 (23.1%). 성폭력상담소 (23.1%),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2.8%), 청소년문화존 (19.8%), 고용지원센터 (17.4%).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15.7%) 순이었음. 열한번째, 기관이연계되어있는국가차원의통합관리체계를살펴보면연계되어있는국가차원의통합관리체계가없는경우가 27.9% 로상당부분을차지하였으며있는경우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7.9%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25.4%, 주민생활통합지원서비스 (OK 주민서비스 ) 19.7%, 기타 14.8%, 위민넷 4.1%,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2.5% 순이었음. v

8 열두번째, 업무와관련하여주로예산을받거나지침을따라야하는관련국가행정부처 ( 복수응답 ) 에대해서는여성가족부가 71.8%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보건복지부 54.8%, 교육과학기술부 21.0%, 기타 12.1%, 고용노동부 8.1%, 행정안전부 7.3%, 문화체육관광부 4.0%, 법무부 3.2% 순이었음. 열세번째, 아동과아동의주양육자의욕구에기반한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방식에대해 18.0% 가지원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음. 지원하는경우에는 기관에찾아오는사람모두를대상으로 1:1 상담을통해지원한다 고응답한경우가 34.4% 로가장많았으며 기관에찾아오는사람중시급하거나필요성이대두되는경우 1:1 상담을통해지원한다 고응답한경우가 29.5% 를차지하였음. 지역사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층을대상으로찾아다니는사례조사를통해지원한다 는경우는 7.4% 이고 지역사회에모든일반가정대상으로사례조사를통해맞춤형지원서비스를지원한다 는경우는 3.3% 인것으로나타났음. 3. 정책제언 제언을서비스내용적측면, 전달체계적측면, 법 제도 정책적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음. 서비스내용적측면 - 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나여행등가족공동활동의적극적확대 -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등으로인한어려움을적극적으로해결 - 통학및이동을위한지역사회자전거, 도보교통관련체계개선 - 다양한지역사회체육시설, 공간건립희망 - 지역사회중요시설로서아파트단지재정비 vi 연구요약

9 - 깨끗하고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운동의전국적시행 - 학부모교육을통한아동, 아동지원서비스관심제고전달체계적측면 - 유사서비스의단계적통합및주무부처선정 - 아동 가족맞춤형원스톱통합지원체계구축 - 정책의사각지대에대한고려의확대 - 아동 가족지원서비스에대한다각적홍보방안모색 - 전달체계상의 3 가지부족요소의해소 - 농어촌아동 가족지원서비스확대방안모색 - 지원아동 가족서비스에대한개인신상정보누출엄금 - 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체계마련을위해현장실무자협의체구성법 제도 정책적측면 - 기관연계를위한제도적장치구축 - 아동 가족지원체계평가기준의장기화, 다원화 - 아동 가족지원서비스세부적내용에관한국가차원의배려 - 국가차원의연간아동 가족지원서비스매뉴얼개발, 보급 - 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재조정 - 아동 가족맞춤형서비스지원을위한사례관리대상단계적확대및선택모듈의다양화 선택성확대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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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6 1) 국내 외선행연구및국내행정관련자료고찰 6 2)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및프로그램고찰 7 3) 아동 주양육자욕구조사 8 4) 지역사회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실태파악 8 5) 한국형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지원체계구축방안모색 9 3.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9 2) 전문가자문 10 3) 양적연구 : 아동 가족욕구조사분석 10 4) 전문가설문조사 11 5) 워크숍및정책협의회 연구의의의및한계 12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의개념 17 1) 지역사회 17 2) 아동 가족 24 3) 맞춤형지원서비스 우리나라아동 가족유형별현황및전망 55 1) 아동현황및전망 55 2) 가족유형별현황및전망 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서비스 77 1) 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서비스 77 ix

12 2) 국가차원의통합관리체계 80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일본 91 1)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의 ) 정책방향 91 2)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의 ) 주요제도및프로그램 93 3) 지역사회차원의아동, 가족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사례 104 4) 우리나라에가지는함의 : 일본사례가주는시사점 독일 112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아동및가족정책방향 112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제도및프로그램 116 3) 지역사회차원의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지원사례 127 4) 독일사례의시사점 미국 140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아동및가족정책방향 140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제도및프로그램 141 3) 지역기반중심개별성공사례소개 168 4) 한국의아동가족맞춤형복지정책에있어서의시사점 174 Ⅳ. 아동 가족유형별욕구 기존욕구조사결과소개 181 1) 지역사회욕구조사 181 2) 국가차원의아동 가족욕구조사 아동 가족욕구조사결과 194 1) 조사개요 194 2)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97 3) 아동의지원서비스에대한욕구조사 198 4) 개인적으로힘든점이나도움이필요한점 주양육자의지원서비스욕구조사 235 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235 2) 올해들어이용한경험이있는시설 239 3) 앞으로이용해보고싶은기관 251 x

13 4) 초등학생자녀가이용한기관 265 5) 초등학생자녀에게이용을권하고싶은기관 275 6) 주양육자와초등학교연령아동을위해가장필요하다고생각되는지원서비스 ( 복수응답 ) 278 7) 주양육자의생활만족도 304 8) 지역사회기관이나서비스이용과정에대한불만사항과개선할점 305 9) 지역사회에서아동과주양육자를지원하기위한아이디어 308 V. 우리나라지역사회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기관현황분석 조사개요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및사업실태 318 1) 현재기관이업무를위해연계, 협력하고있는기관 318 2) 기관이연계되어있는국가차원의통합관리체계 321 3) 업무와관련하여주로예산을받거나지침을따라야하는국가행정부처 322 4) 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323 5) 기관이참여하고있는 2010년중앙행정부처사업 324 6) 아동 가족 ( 주양육자 ) 지원서비스실시여부 기관종사자의욕구및개선을위한바램 331 1) 아동 가족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면서가장어려운점 ( 기관별 ) 331 2) 현재실시되고있는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정부정책중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항 ( 기관별 ) 347 3) 지역사회아동과아동의주양육자가필요로함에도불구하고예산등의문제로지원하지못하는서비스 ( 기관별 ) 361 4) 지역사회자원혹은기관을연계, 협력하는데있어가장큰어려움과국가의지원요구 ( 기관별 ) 373 5) 바람직한한국형지역사회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구축을위한의견 ( 기관공통 ) 387 xi

14 VI. 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405 1) 서비스내용적측면 405 2) 전달체계적측면 408 3) 법 제도 정책적측면 414 참고문헌 421 부록 429 xii

15 표목차 < 표 Ⅱ-1> 지역사회의종류 (Rubin & Rubin, 1986) 22 < 표 Ⅱ-2>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및시행령세부내용 26 < 표 Ⅱ-3> 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장점과단점 32 < 표 Ⅱ-4> 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유형 34 < 표 Ⅱ-5> 국가및지방자치단체정책 맞춤형 정책특성 / 설명 39 < 표 Ⅱ-6> 법률상의지원서비스개념 42 < 표 Ⅱ-7> 아동발달영역별주요특성과필요서비스분류 51 < 표 Ⅱ-8> 아동 가족지원서비스유형 54 < 표 Ⅱ-9> 우리나라아동인구현황 (0세-19세) 55 < 표 Ⅱ-10> 우리나라아동인구현황 (0세 -19 세 ): 읍, 면, 동부 56 < 표 Ⅱ-11> 우리나라아동인구현황 (0세-19세): 시도별 57 < 표 Ⅱ-12> 초등학교재학아동수 (2009) 58 < 표 Ⅱ-13> 초등학교지역규모별현황 (2009) 58 < 표 Ⅱ-14> 연령별전국추계인구 ( ) 60 < 표 Ⅱ-15> 한국가족의가족유형별현황및변화양상 ( ) 63 < 표 Ⅱ-16> 한국가족구조의변화 65 < 표 Ⅱ-17> 한국사회의저출산고령화추이 67 < 표 Ⅱ-18> 도시근로자빈곤율변화추이 ( 시장소득기준 ) 68 < 표 Ⅱ-19> 총이혼건수및조이혼율 69 < 표 Ⅱ-20> 부부의혼인형태별구성비 70 < 표 Ⅱ-21> 혼인상태별한부모가족현황 70 < 표 Ⅱ-22> 전체가구중조손가구비 ( 도시 / 농촌비교 ) 및조손가구수 71 < 표 Ⅱ-23> 국제결혼추이 72 < 표 Ⅱ-24> 입양가족현황 73 xiii

16 < 표 Ⅱ-25> 가족의기능과한국가족의기능변화양상 76 < 표 Ⅱ-2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목록 78 < 표 Ⅲ-1> 아동 가정관계지출액 (2010년도예산을기초하여추산 ) 96 < 표 Ⅲ-2> 유스어드바이저양성강습회모델사업추진지자체현황실시지역 (2010년도) 105 < 표 Ⅲ-3> 유스어드바이저양성프로그램의구성 106 < 표 Ⅲ-4> 아동학대및방치에대한대중인식강화활동및프로그램 151 < 표 Ⅲ-5> 관련웹사이트 154 < 표 Ⅲ-6> 초등학교연령의아동을위한중재및예방프로그램의실례 157 < 표 Ⅳ-1> 아동 가족욕구조사대상자 196 < 표 Ⅳ-2> 설문대상아동의일반적특성 197 < 표 Ⅳ-3> 아동의지원서비스에대한욕구 200 < 표 Ⅳ-4> 아동의분야별지원서비스에대한욕구 208 < 표 Ⅳ-5> 거주지역에따른지원서비스욕구의차이 209 < 표 Ⅳ-6> 가족유형에따른지원서비스욕구의차이 ( 아동 ) 215 < 표 Ⅳ-7>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236 < 표 Ⅳ-8> 주양육자의가정에해당하는사항 ( 다중응답 ) 238 < 표 Ⅳ-9> 올해들어이용한경험이있는시설 ( 다중응답 ) 240 < 표 Ⅳ-10> 올해이용한경험이있는시설 ( 복수응답 ) -지역별비교 242 < 표 Ⅳ-11> 올해이용한경험이있는시설 ( 복수응답 ) -가족유형별비교 246 < 표 Ⅳ-12> 앞으로이용해보고싶은기관 252 < 표 Ⅳ-13> 앞으로이용해보고싶은기관 ( 복수응답 ) -지역별비교 255 < 표 Ⅳ-14> 앞으로이용해보고싶은기관 ( 복수응답 ) -가족유형비교 260 < 표 Ⅳ-15> 초등학생자녀가올해들어이용한기관 ( 복수응답 ) 266 xiv

17 < 표 Ⅳ-16> 초등학생자녀가이용한기관에대한만족도 -지역별비교 268 < 표 Ⅳ-17> 초등학생자녀가이용한기관-가족유형 271 < 표 Ⅳ-18> 초등학생자녀에게이용을권하고싶은기관 276 < 표 Ⅳ-19> 주양육자와초등학교연령아동을위해가장필요하다고생각되는지원서비스 ( 복수응답 ) 280 < 표 Ⅳ-20> 주양육자와초등학교연령아동을위해가장필요하다고생각되는지원서비스 ( 복수응답 )-지역별비교 287 < 표 Ⅳ-21> 주양육자와초등학교연령아동을위해가장필요하다고생각되는지원서비스 ( 복수응답 )-가족유형비교 296 < 표 Ⅳ-22> 주양육자의생활만족도 304 < 표 V-1> 전문가조사상세설문표집 ( 안 ) 315 < 표 V-2> 기관의일반적특성 316 < 표 V-3>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317 < 표 V-4> 업무를위한연계, 협력기관 ( 복수응답 ) 319 < 표 V-5> 연계되어있는국가차원의통합관리체계 321 < 표 V-6> 업무와관련하여주로예산을받거나지침을따라야하는국가행정부처 322 < 표 V-7> 아동과주양육자의욕구에기반한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323 < 표 V-8> 기관이참여하고있는 2010년중앙행정부처사업 325 < 표 V-9> 아동 가족 ( 주양육자 ) 지원서비스 328 xv

18 그림목차 [ 그림 Ⅱ-1]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의구성 82 [ 그림 Ⅱ-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84 [ 그림 Ⅲ-1] 신제도설계의이미지 95 [ 그림 Ⅲ-2] 어린이연령진행별보육지원 107 [ 그림 Ⅲ-3] 지역의청소년지원을위한체제정비모델사업 110 [ 그림 Ⅲ-4] 주청소년청 (Landesjugendamt) 조직도 119 xvi

19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의의및한계

20

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현대사회의아동 가족은그들이처한상황에따라다양한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나이제까지우리나라의지원서비스는주로저연령기의빈곤층아동의교육 학습지원에치중하거나여성의취업을증진하기위한양육지원에한정되어왔다. 또한이러한서비스또한아동과가족을상호작용하는유기적체계로보기보다는별도의서비스대상으로파악하고별도의부처에서별도의정책체계하에지원이이루어진측면이있다. 전통적으로아동과가족업무는정권변동이나정책기조의변화에따라다양한부처에서산발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그정책방향 2) 또한일관성을띄지못한측면이있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그예로 2008년새로운정부출범과더불어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를통합적으로추진하기위해기존의여성가족부의보육업무 가족업무와국가청소년위원회의청소년업무를보건복지가족부로통합한지채 2년이되지도않아 2010년 1월 1 일여성부를여성가족부로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이국회본회의를통과 ( 메디컬투데이, 일자 ) 된것을들수있다. 그러나이 2) 현행가족정책의비전은 가족모두가행복한사회 이며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을정책목표로하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다음세가지로제시된다. 첫째, 보편적 예방적가족정책의추진이다. 이는취약계층가족중심에서중산층이하대부분의가족으로정책대상을확대하고, 가족돌봄서비스지원, 일과가정의양립지원등사전예방적기능을강화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국가-가족-지역사회등다양한주체및자원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수요자관점에서가족의다양한선택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하겠다. 셋째, 통합적접근으로가족정책의체감도를향상시키는것이다. 이는아동정책, 노인정책, 장애인정책, 여성정책등개별복지정책과의통합성을강화하고다양한민관서비스전달체계와의연계를강화하는것이주요방향이라하겠다 ( 김승권, 2009). Ⅰ. 서론 3

22 러한정책 행정체계의변화양상에도불구하고일관적으로흐르는중요한정책기조중하나는아동 가족이별도의서비스대상이아니며통합된행정체계와통합된이해속에서접근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 2010 년 3월부터출범하는여성가족부는아동과그가족을상호연관되고관련된체계로통합적으로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막중한임무를띠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정책적, 행정적변화와정책기조만으로다양한아동 가족을지원하는데는한계가있다. 정책적, 행정적변화와노력이실질적으로다양한욕구와필요를가지는아동 가족에게전달되도록하기위해서아동 가족이가장밀접하게생활하고있는중요한중간적체계인지역사회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함이다양한연구를통해제시되고있는것이그증거이다. 현재도시와농촌을막론하고지역사회에서 18세미만아동 3) 과그가족을주로지원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의시설로는학교, 교육청, 시청,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 3) 아동복지법은 " 아동 " 을 18세미만의자로청소년기본법은 " 청소년 " 을 9세이상 24 세이하의자로정의한다. 법적정의에따르면 9세미만의자는아동에, 9세이상 18세미만이하에있는자는아동과청소년에모두해당되며, 18세이상의자는청소년에해당된다. 본연구의연구대상은아동과그가족이다. 법적근거에따라연구의대상을 18세미만의자와그가족으로적용할경우한정된연구기간동안다양하고방대한연구대상의특성을제대로파악해내지못할우려가있다. 또한한정된연구규모로인해일정연령에포함되는일정특성의아동 가족이차지하는비율도줄어들게되어그결과를보편적으로적용시키는데한계가있을수도있다. 다양한생애주기에따라나타날수있는다양한욕구와필요가자칫다양한생애주기의사람을모두포함시키는데급급하여희석될우려도전혀배제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연구대상이되는아동의연령을축소시켜생애주기에따른차이를조금이나마통제하고해당연령에적절한지원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연구진은한국사회에서학령기이전연령에대한지원을주로육아정책, 초등학교연령에대한지원을주로아동정책, 중 고등학교연령이상에대한지원을주로청소년정책에서다루고있는점에서착안하여연구대상아동을초등학교학령에있는만 7세-12세아동으로한정하기로하였다. 따라서아동 가족에대한본연구의내용은주로이들을대상으로한정책, 프로그램, 지원을대상으로분석하도록하겠다. 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23 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이있다. 아동 가족을지원하는대표적인사업을부처별로살펴보면여성가족부의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보건복지부의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과학기술부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등을들수있다. 그러나사실상이들기관및사업들간에는유기적인연계체계구축이미흡하여서비스의중복혹은공백이나타날뿐아니라빈곤아동 가족혹은가출 장애아동등특정한서비스대상만을서비스주대상으로한정하고있어다양하고시급한아동 가족의욕구에충분히대처하기어려울뿐아니라사실상사후대처적서비스에치중하고있어적절한서비스및위험예측을통한사전예방혹은사전지원활동성격의서비스는거의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다양하고시급한아동 가족의욕구에적절하게대처하고있다고하기에는부족한측면이많다. 복잡하게변화하고있는사회에서흔히주된서비스대상으로제시되는빈곤아동 가족뿐아니라다양한모든유형의모든아동 가족이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다고하여도과언이아니며, 이러한서비스욕구에따라제공되는서비스의유형과방식또한달라져야함은주지의사실이다. 현재우리사회가안고있는아동 가족문제는빈곤과장애등몇가지영역에한정되지않으며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아동 가족문제는 가족의문제는가족이해결해야한다 는전통적인사고방식에기반하여대부분충분한지원을받지못하는실정이다. 최근서구의경우, 아동의어려움은곧그가족구성원의어려움혹은역기능적가족상호작용과밀접한연관성을가지며이러한가족구성원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는아동에대한근본적인지원이이루어졌다고볼수없다는사고에기반하여지방자치단체와국가가직접나서서지역사회단체와연계하여아동이있는가족의위험을제거하고그들의욕구를사정 (assessment) 하여각가족에게맞는프로그램과서비스를제공하려는움직임이이미 20여년전부터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서비스의결과 Ⅰ. 서론 5

24 학업중단과가족해체는물론아동의가출 비행이실질적으로감소하는효과를확인한바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아동 가족의다양한욕구에따라세분화되고차별화된지원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는측면에서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수립하고이에대해연구를진행해나가고자한다. 첫째,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란무엇인가? 둘째, 최근우리나라의아동 가족현황은어떠하며어떻게유형화될수있는가? 셋째, 우리나라와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 ( 맞춤형 ) 지원서비스에는어떠한것이있는가? 넷째, 우리나라아동 가족의욕구는어떠한가? 다섯째, 우리나라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현황은어떠한가? 여섯째, 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및지원체계개선방안은어떠한가? 2. 연구내용 1) 국내 외선행연구및국내행정관련자료고찰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제시의이론적실천적근거를확립하고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공공지원서비스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국내 외선행연구는물론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통일부, 고용노동부등의중앙행정기관행정관련자료를고찰하였다. 첫째, 국내 외학술문헌등을통해서는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념과현황에관련된이론적사항을파악하고 아동 가족을어떻게유형화할수 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25 있는지살펴본후 맞춤형지원서비스의개념및내용에대해살펴보았다. 둘째, 국내행정관련각종자료를통해서는 우리나라국가차원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공공지원서비스현황을분석하고 아동 가족지원을위한대표적인국가차원의통합관리체계에대해살펴보았다. 이과정에서각중앙행정기관별세부사업내용을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으로별도발간하여국가차원의아동 가족공공지원사업에대해알고자하는사람들에게도움이되고자하였다 4). 2)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및프로그램고찰 외국의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현황을살펴보고이를우리나라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체계개선방안도출의참고자료로활용토록하였다. 이를위해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및프로그램사례를인터넷검색및문헌자료검색을통해살펴보기로하였다. 대상국가는 3개국으로독일, 미국, 일본이포함되며각각의국가별로 ( 가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차원의 )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복지서비스정책방향, ( 나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의 )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주요제도및프로그램, ( 다 ) 지역사회차원의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지원사례, ( 라 ) 우리나라에가지는함의 : 해당국가사례가주는시사점에대한내용을살펴보기로하였다. 4) 최근중앙행정부처차원에서지원하는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부처, 사업별로보다상세히알고싶은경우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의별도보고서인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이하편람 ) 을참조하기바란다. 편람은아동 가족은물론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부처담당자에게중앙행정부처전반의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제공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작성되었다. 주된기준자료는각중앙행정부처백서, 보도자료, 업무보고,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지침서, 사업안내, 관련법, 사업운영지침, 사업실적보고서등이다. Ⅰ. 서론 7

26 3) 아동 주양육자욕구조사 국내 외선행연구및국내행정관련자료고찰을바탕으로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서비스이용실태, 아동 가족유형별복지욕구및욕구우선순위,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향에대한다양한의견등을조사하였다. 선행연구결과도출된욕구조사항목 5) 은가능한배제하여불필요한연구결과가중첩되지않도록고려하였다. 아동뿐아니라아동이있는가족구성원을함께포함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연구의편의와현실적정책대안의우선순위를고려하여모든가족구성원이다포함되기보다는아동과부모를주된설문조사대상으로하고부모가양육자가아닌경우아동의주된양육자 ( 조부모 ) 의욕구를조사하는것으로하였다. 4) 지역사회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실태파악 선행연구고찰및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주된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파악된기관을대상으로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다. 1차로선정된대상기관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여성회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wee 클래스,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이다. 전문가설문조사는각기관유형별로기관을무작위선정하고선정된기관에공문혹은유선으로협조요청후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내용은전문가조사의경우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지원을위한체계, 서비스지원현황, 주된이용층, 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느끼는보람과어려운점, 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되는사항, 바람직한한국형지역사회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지원체계에대한의견등이다. 5) 즉, 욕구조사를실시하기전에국가통계포털 ( 에나타난기존의아동 가족욕구조사결과를우선살펴보았다. 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27 5) 한국형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지원체계구축방안모색 국내 외선행연구및국내행정관련자료고찰,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및프로그램고찰, 아동 가족욕구조사결과분석, 지역사회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실태파악을위한전문가조사를바탕으로한국형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지원체계구축을위한방안을도출하였다. 이를위해정책협의회겸워크숍을개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1) 국내 외선행연구및국내행정자료고찰 각종국가통계자료, 논문, 신문기사, 학술보고서등을통해이론적, 경험적연구결과및정책방향을파악하고효율적인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아동 가족유형을분류하였다. (2) 외국의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자료고찰 문헌조사및인터넷조사등을통해선진외국 ( 미국, 일본, 독일 ) 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지원현황에대해파악하고제안점을도출하였다. Ⅰ. 서론 9

28 2) 전문가자문 연구의방향수립, 아동 가족유형화, 아동 가족욕구사정, 아동 가족유형별맞춤형서비스제공방안을위한지역사회역할범위규정등에관해전문가자문을실시하였다. 1차전문가자문은실행계획서작성과정에서연구의방향성수립및세부연구내용확정을위해실시되었다. 2차전문가자문은아동 가족유형분류및아동 가족욕구조사, 전문가자문회의관련세부내용확정을위해이루어졌으며 3차전문가자문은지역사회기관역할규정및한국형아동 가족맞춤형서비스제공방안 ( 안 ) 도출을위해실시되었다. 자문진은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각 2명씩 6명내외였다. 3) 양적연구 : 아동 가족욕구조사분석 아동 가족욕구분석의목적은아동 가족을대상으로한데이터를분석함으로서아동 가족의다양한욕구를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세분화되고차별화된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이다. 아동 가족의욕구를파악하기위해일차로기존의국가차원의욕구조사결과를재분석하였다. 전국의 18세미만아동혹은그가족의구성원을대상으로한국가차원의대규모욕구조사결과를주된분석대상으로삼았다. 기존데이터에서추출할수있는아동 가족욕구에관한사항에대해기존의데이터분석결과를활용하거나필요시재분석하여가능한최근의아동 가족의욕구에관한내용을제시하였다. 다음으로기존의연구로충분한욕구조사가불가능한영역을대상으로욕구조사를실시하였다. 추가욕구조사의경우전국의초등학교학력이하아동의 99% 이상이학교에다니는점을고려하여전국의초등학교에공문으로협조요청하여표집을실시하였다. 설문지는아동용과주양육자용으로분리하여따로작성하도록하고담임선생님이아동이집에가지고가서부모용을작성해올수있도록 1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29 독려하는방식으로설문을진행하였다. 아동 가족욕구조사세부내용은 지역사회아동가족지원기관이용경험, 만족도, 서비스에관한욕구, 개선을위한제안사항등이다. 조사대상자수는아동 1,000명과그아동의주양육자 1,000명총 2,000명이며전국의아동인구비율을바탕으로제주도를제외한전국 15개시 도별조사인원을할당한후한학교에서최대 40명을넘지않는것을기준으로하여지역별필요학교수를산정한후조사대상학교를무작위추출하였다. 지역특성에따른차이를살펴보기위해대도시, 중 소도시, 농어촌 ( 읍 면지역 ) 이고루표집되도록하였다. 성별로도각지역별남녀청소년비율이가능한 1:1이되도록표집하였다 6). 조사시기는 2010년 10월-11월이며통계데이터는 SPSS 15.0을활용하여분석하였다 7). 4) 전문가설문조사 우리나라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현황과현재기관에종사하고있는전문가와 ( 전문가를통해 ) 이용하고있는아동 가족의욕구를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체계에대해분석하기위해전문가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현장방문을통한전문가설문조사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조사하였다. ( 가 ) 기관간연계, 협력현황, ( 나 ) 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여부, ( 다 ) 수행사업현황파악, ( 라 ) 6) 이와관련하여가족유형별로인구할당을하는방안을고려하였으나의도적으로가족유형을할당하여확인후조사할경우해당조사자가거부감을느낄가능성이있어의도적할당은배제하기로하였다. 단, 설문문항에가족유형에대한사항을포함시켜제대로무작위확률표집이이루어진다는가정하에자동적으로해당가족유형이인구비율에맞게표집될수있을것으로가정하였다. 7) 조사지는아동용과부모 ( 주양육자용 ) 으로나누어각각의대상에게맞게구성하되, 전반적인조사내용분류는동일하게하여비교가가능하도록하였다. 아동과부모는원칙적으로동일가정의아동과부모를한쌍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아동 가족조사중아동조사가불가능하거나부모조사가불가능한경우별도의가족의아동, 부모를조사하도록하였다. Ⅰ. 서론 11

30 업무를수행하면서어려운점, ( 마 ) 국가정책에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항, ( 바 ) 연계 협력과정에서의어려움등이그것이다. 설문조사는 16개기관 250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전국의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여성회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wee 클래스,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기관전수가 10개소인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제외하고각기관별로 16개시도별각 1곳씩 16곳씩무작위추출하여설문을실시하였으며지역특성에따른차이를살펴보기위해대도시, 중 소도시, 읍 면지역이고루표집되도록하였다. 5) 워크숍및정책협의회 이외에한국형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워크숍및정책협의회를개최하여개선방안도출에활용하였다. 워크숍에는연구진이외에관련부처공무원, 지역사회아동 가족지원서비스현장전문가 5명내외, 학계전문가 3명내외가참석하여 2010년 11 월에개최되었다. 결과보고서의중요내용은 2010년 12월연구성과발표회를통해발표, 홍보되었다. 4. 연구의의의및한계 연구의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영역에대한시야변화의장으로활용될수있다. 즉, 기존에가족을보던빈곤 장애 소수아동 가족중심시각에서보편적아동 가족서비스중심시각으로의변화가가능하다. 1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31 둘째,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포괄적아동 가족유형화를바탕으로정책방안이도출될수있다. 셋째,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및정책방향에대한기초자료를제시할수있다. 넷째, 기존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기관의역할및기능에관한검토및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다. 다섯째, 효과적인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간의역할분담및연계 협력에관한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다. 여섯째, 빈곤, 한부모, 장애아동 가족에치중된아동 가족서비스영역을아동 가족전영역으로확대하는능동적, 공격적복지프레임구축의이론적, 실증적기반을제시할수있다. 이러한연구의의의에도불구하고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갖는다. 연구범위를기존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양육, 교육중심정책에서벗어나아동과가족이필요로하는모든서비스영역으로확대하는만큼가능한포괄적서비스내용을모두파악할수는있으나세부프로그램에대한수요공급예측과이에따른세부적이고심층적인자료를제시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또한연구대상이보편적, 일반적아동 가족에맞추어져있고욕구조사대상또한아동 1,000 명, 주양육자 1,000 명총 2,000 명에한정되어있어, 인구학적으로매우적은비율을차지하는집단 ( 예 : 학교중단청소년과그가족, 장애아동과그가족, 다문화가정아동과그가족 ) 에대한욕구파악에한계가있다. 이러한비교적특수한유형의아동과가족에대한욕구조사는추후각유형별별도연구를통해보완이필요하리라생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연구는이제까지간과되어왔던아동 가족을위한다양한영역들을가능한포괄적으로살펴봄으로서기존의복지에대한개념적영역을보다광범위한방향으로재정립하고이에대한광범위한자료를총망라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고하겠다. Ⅰ. 서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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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1.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의개념 2. 우리나라아동 가족유형별현황및전망 3. 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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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1.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의개념 1) 지역사회 지역사회의개념은사용하는사람이나집단에따라다르게사용된다. 즉, 학자에따라지리적지역사회를강조하는지역성에기반을둔정의를하기도하고 (Warren, 1978; Harper & Dunham, 1959) 사회적동질성 ( 공동체적인유대감및정서를공유하는 ) 에기반을둔기능적측면 (Bellah et al., 1985; Hiemstra, 1972) 에서파악하기도한다 ( 이연, 2006; 홍승아 김혜영 조순주 소마나오코 조순주 진미정, 2007). 주로지역성을강조하는정의의예로 Maclver는 지역사회는인간의공동생활이영위되는일정한지역을의미하는공동생활권 (area of common life) 이라고한다. 지리적으로인접해있는곳에서생활하는가족과개인의집합체를지역사회라고정의하는것이다. 그는여기에더하여지역사회의기초로서지역성과지역사회의식이수반되어야한다고말한다. Phillips(1993) 는 지역사회는공통의영토에살고있는사람들의집단으로서공통의역사와공유하는가치를가지고있으며다양한활동에함께참여하며고도의연대감을가지고있는것 으로특징짓는다. Leihton(1988) 은지역사회의세가지구성요소로공통적인지역성, 공통의규범이나연대의식, 사회적상호작용을꼽고있다 (Voydanoff, 2001에서재인용 ). 반면지역사회의관계적인특성을보다강조하는 Bellah 등 (1985) 은 지역사회란사회적으로상호의존적인사람들의집단으로서이들은함께통의하고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며, 유사한행위를하는사람들이다 라고정의한다. Small & Supple(2001) 은 지역사회란집단의식에기반한개인들간의사회적관계로규범과가치를공유하며공통적인목표를가지고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17

36 있으며, 정체성과소속감, 신뢰를함께함께공유하는관계다 라고한다. Rossi 등 (2001) 역시지역사회의개념을 공통적인특성을공유하며자신이속한집단에대한소속감을가지는사회적집단 으로정의하고있다 (Voydanoff, 2001에서재인용 ). 그러나최근에는두가지모두지역사회의형태로보아야한다는주장 (Ross, 1967; Bulmer, 1987) 이유력하게대두되고있다 ( 이연, 2006에서재인용 ) 8). 즉, 지역사회의정의를지리적위치, 영토적근접성이라는지역성의물리적기반과함께사회적유대감, 사회적관계등의의식적관계적측면까지가포함하여정의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된학자로서 Heller 등 (1989) 은지역사회의구성요소를영토적 지리적측면에서의지역성 (territorial of geographic locality) 과인적상호작용과사회적유대의질과같은관계적지역사회 (relational community), 그리고집합적정치력 (community as collective political power) 의측면에서정의하고있다. 또한 Bronfenbrenner 등 (1984) 은지역사회의중심구성요소로서일정지역내의거주, 거주자의욕구를충족시키는상호연관된경제적, 사회적체계의집합들, 일정한동질적정체감과운명공동체의식을들고있다. 그는이중한개혹은그이상을포함하는것을지역사회라고정의한다 (Voydanoff, 2001에서재인용 ). Voydanoff(2001) 는지역사회미시체계의개념적모델을언급하면서지역사회의중요구성요소를지역사회조직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사회적네트워크 (social network),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공식적인자원봉사와비공식적인도움 (formal volunteering and informal helping), 공동체의식 (sense of community), 지역사회에대한만족감 (community satisfaction) 으로들고있다. 이성 이지웅 (2002) 은 지역사회 (community) 는대체로공동체유대의의식을가지고상호교류하며생활하는인간집단으로주로지역을단위로하여이루는사회 라고정의하면서지역성과사회적유대를동시에강조한다. Hilly(1955) 와 8) 오늘날에는지리적 공간적지역사회보다는사회관계적공동체요인을강조하기도한다 ( 이연, 2006). 1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37 Willis(1977) 은지역사회의개념을정의하는데필요한네가지의중요한구성요인으로사람, 장소 (place) 또는지리적영역 (territory), 사회적상호작용, 지역사회에대한공동의애착심 (attachment) 또는심리적유대감을들고있다 9) ( 이성 정지웅, 2006에서재인용 ). 이들은지역사회는지리적인영역을포함하지만지역성 (local to a population) 보다는집합성 (collective for a people) 과이를기반으로하는사회적공동체의식이더중요하다고강조한다. 즉개인의생활환경으로서의지역사회는지역성을토대로하면서그안에생활의공동성이라는기능적개념을동시에포괄하는사회적 지역적단위로간주되며지리적 9) 첫째, 지역사회는사람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이요소에대해서는이론 ( 異論 ) 의여지가없다. 또한장소또는영토가지역사회의요소가되어야한다는점을부인하는학자는거의없다. 그러나모든학자들이영토, 토지또는지리적경계를지역사회를정의하는요소로포함하고있는것은아니다. 둘째, 장소 (place) 또는지리적영역 (territory) 이다. Wilinson(1986) 은사람들이모호한영토의경계를가진지역생태계에함께살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그는외부의경계보다는지역사회또는근린집단의핵심적특성을찾고자하는경우경계의모호성은부적절하다고지적하고있다. 지역사회또는근린집단은지역주민들이지역사회에서생활하는기초를제공하기때문에더큰사회와긴밀한연계를가지고존재할수있으며그자체의특성과생명력을가질수있다 (Christenson, 1982). 셋째, 사회적상호작용이다 (Kaufman, 1959: Wilkinson, 1972, 1979, 1986). 사회적상호작용은학자들마다다소다른의미로사용하고있지만일반적으로다른사람들과관계되어있거나또는상호의존적인것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사회적상호작용은사람들이관계되어있고의존하고있는기업체, 학교, 경찰서, 소방서, 산업체, 은행, 병원, 지방정부와같은집합적조직체를통해이루어진다. 과정으로서의사회적상호작용은주민을위협하는특정의사건이발생할때생긴다. Wilkinson(1986) 은여러가지다양한관점에도불구하고, 지역사회행동의잠재력은주민들이그들을위협하는상황에대처하려할때상호작용이일어난다고주장했다. 넷째, 지역사회에대한공동의애착심 (attachment) 또는심리적유대감이다. 대부분의사람들은자신들이살고있는지역사회의이름을알고있다. 사람들은일상생활에필요한재화와용역의구매, 공공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취업및사회화를위하여특정의지역에의존하게된다. 이러한지역이대부분의사람들이지역사회로동일시하는곳이다. 즉, 사람들은필요할때함께모이고단결을도모하고지역에동일감을느끼고, 변화에영향을주게된다 (Wilkinson, 1986; 이성 정지웅, 2002에서재인용 ).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19

38 영역 (geographic area), 사회적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공동유대감 (common ties) 이바탕이되는것이다 ( 이연, 2006). 즉, 전통적으로지역사회를구성하는세가지요소는지역성 (a locality), 지역의사회 (a local society), 지역성에기초한집단행동의과정이라고지적한다 10). 사회학적으로지역사회는이세가지를모두포함한다. 오늘날에는오히려지리적 공간적지역사회보다사회관계적공동체요인을더욱강조하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 이연, 2006). 지역사회의개념에일부한계점 11) 이지적되고는있지만여전히지역사회라는개념이갖는중요성중의하나는개인과사회를실제적으로서로연결시켜주는접촉의장이요, 장치 (mechanism) 이라는점이다. 10) 지역성은사람들이모여서그들의일상의필요를함께추구하는영역을의미하며지역의사회는공동의요구와공동의관심사를표현하기위한공동체 (associations) 의종합적인네트워크를뜻한다. 지역사회의장 (community field) 이라는것은지역사회주민들이지역의사회에서자신들의공동의관심사를통하여상호관련된행동을표출하는과정이다. 11) 사회가발전하고기술의발달이급진전되면서앞에서언급한지역사회의세가지구성요소에대한많은문제점과의문이제기되었다. 첫째, 지역성은오늘날경계가모호하고, 지역사회를해석하기에따라다른형태의지역사회와중첩되는경우가있다. 둘째, 지역의사회 (a local society) 는오늘날세계화, 국제화가진행됨에따라특정지역이나국가, 다국적조직의일부분이된다는것이다. 기업체, 자원봉사단체등지역사회를벗어나다른사회적단체와연결되는경향이많아지고있으며, 이러한지역사회밖으로의연계는지역내에서형성, 유지되어왔던연계보다더강하고더많은영향력을발휘하는경우도많다. 셋째, 지역사회활동의장은앞의두요소보다더심각한정체성의문제를안고있다. 도시화의물결로지역사회가지역사회주민들에게해왔던역할이상당부분감소되었으며, 지역사회의기능의폭이점점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Wilkinson, 1991; 이성 정지웅, 2002에서재인용 ).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는여전히지역사회주민들개개인이필요로하는각종요구와지역사회주민전체의요구를충족시키는역할을하고있음에는반론의여지가없다. 또한지역사회나지역사회조직은사회행동의실체로외부의지역사회나지역사회조직과연계및연합을통해서활동하기도한다. 이때는지역사회주민개개인의욕구충족을위하여보다큰사회적힘을형성하게된다. 또한이러한지역사회가모여사회를구성한다. 2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39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 ( 이성 정지웅, 2002) 의정의를바탕으로 지역사회는지역성을토대로하면서그안에생활의공동성이라는기능적개념을동시에포괄하는사회적 지역적단위로지리적영역 (geographic area), 사회적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공동유대감 (common ties) 을바탕으로하는것 이라고조작적으로정의하고자한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21

40 < 표 Ⅱ-1> 지역사회의종류 (Rubin & Rubin, 1986) 종류개념 가. 전통적지역사회 (tra ditional community), 나. 결속적지역사회 (soli darity community) 다. 근린집단 (nei ghborhood) 라. 유한책임지역사회 (co mmunity of limited liability) 특정지리적장소에서태어났기때문에형성된지역사회로서지역사회주민들은혈연, 지연, 공통의가치관, 공통의종교관등에의해통합되어있다. 규모가작은지역사회의경우다른사람들의가족문제까지도자세히알고있는경우가많다. 이전통적지역사회에서는개인들의문제가집단의문제로인식되기도한다. 도시화이전의농촌부락이전형적인예이다. 전통적지역사회와비슷하지만전통적지역사회에비해한개인이다른사람들의삶에미치는영향이약하다는면에서조금차이가있다. 국적, 종교, 언어, 인종등의공통의유산을가진사람들이특정지역에함께남기를원할때이루어지는데, 보통이웃에거주하며살게되며, 그구성원들은스스로그집단에속한것으로인식하고그집단에대하여충성심을느낀다. 전통적지역사회보다정의적연계의정도는낮은편이다. 동일지역의거주에기초한연합을근린집단이라한다. 종교나인종이라는공통적특성에의해결집된지역사회가아니라같은지역에산다는것때문에생기는연대감에의해형성된지역사회이다. 특정지역사회에서함께오래거주했다는것은같은학교를다니거나졸업하고, 자녀를같은학교에보내고, 같은종교시설, 같은복지시설등의공동의시설을이용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한지역사회에서오랫동안같이살아가다보면그들을연계시켜주는공동의문제가있기마련이다. 그린집단에기초한지역사회는전통적지역사회나결속적지역사회처럼강력한애착심은없지만공동의관심사에기초한일종의통합성을지니고있다. 사람들은거주지에대하여애착심을느끼지만, 보통의경우이사등으로애착심이약해진다. 따라서근린집단에서는거주지에대한애착심이나개인적연대보다는공통의문제에기초한통합이이루어지게된다. 유한책임지역사회는근린지역사회처럼강력한애착심이근원이아니고, 단지공통의관심에의해지역사회의결속이생기는것을확대시킨개념이다. 근린지역사회의범위를넘어, 자신들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주제별로근린집단에참여하는연합으로파악할수있으며, 시간과사안에따라문제를해결하기위해실제적협동과상호작용을한다. 2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41 종류개념 마. 잠재적이익집단 (lat ent interest groups) 바. 네트워크 (net works) 사. 사회적계급 (social class), 아. 이해지역사회 (co mmunity of interest) 실재하는지역사회가아닌잠재적이익집단으로서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연계나상호관계의실재성보다는가능성에초점을둔개념이다. 잠재적이익집단이라고말하는것자체가진정한의미에서의지역사회는아니다. 공통의지리적영역없이공통의이익을공유하는주민집단이지만, 이들주민들은그들이공유하는문제나이익을잘알지못할수도있다. 잠재적이익집단의구성원들은문제해결을위한공통의관심을소유하고있다는것이외에는공통점이없을수도있다. 예를들어환경문제나여권신장운동을벌이는사람들은환경이나여성운동이외의공통점은전혀소유하고있지않을수있다. 구체적주제에기초하여공통의이익을나누고나누어진이익에기초하여서로연결된사람들로구성된다. 친구, 친척, 정부기관이포함될수있다. 또한네트워크는같은질병, 알코올중독증에걸린가족의존재등유사한문제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자신들과같은처지의사람을찾아서형성할수있다. 인터넷이발달함에따라네트워크의형성이과거어느때보다용이해짐에따라보다확산되고있으며, 많은정보를공유하고힘을형성하는공동체라할수있다. 유사한태도, 소득, 직업의종류, 사회적지위및권력수준등에기초하여연결된공동체이다. 이론적으로공통의문제가조직화의기초가되지만, 계층구성원들이문제를인식하지못하고서로접촉하지않는다면주제의광범위성을제외하고는잠재적이익집단과유사하다. 특정의이해에기초하여가장견고하게통합된지역사회이다. 공통의문제인식과그문제해결을위한공동의행동을통해서확립된다. 이해지역사회는지역사회조직화의산물이다. 지역사회는다양한유형으로분류되지만그대표적인예로 Rubin & Rubin(1986) 은그지역사회가지니고있는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 지리적성격에따라크게전통적지역사회 (traditional community), 결속적지역사회 (solidarity community), 근린집단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23

42 (neighborhood), 유한책임지역사회 (community of limited liability), 잠재적이익집단 (latent interest groups), 네트워크 (networks), 사회적계급 (social class), 이해지역사회 (community of interest) 의여덟가지로나누고있다 ( 이성 정지웅, 2002 에서재인용 ). 세부개념은위표에나타나있다. 2) 아동 가족 아동과가족의개념에대해서는매우많은학술적논의가있다. 본연구에서는아동과가족에대한법적개념을중심으로살펴본후학술적개념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아동복지법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1항에따르면 아동 이라함은 18세미만의자를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정의 ) 제1항에 청소년 을 9세이상 24세이하의자로정의하고있어 9세이상 18세미만의자는법적으로아동과청소년의범주에모두해당된다고볼수있다. 즉이연령의자는아동을대상으로한복지 지원 서비스는물론청소년을대상으로한복지 지원 서비스의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실제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아동지원 서비스의대상은주로초등학교학령기아동과그이전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다. 반면에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실시되는청소년지원 서비스의대상은주로중학교학령기이상의자를주정책대상으로하는측면이있다. 즉, 법적정의와별도로아동복지 지원 서비스와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간에이분화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아동 청소년을행정편의적으로이분화하여접근하는것이옳으냐에관한논의는별도로하더라도생애주기에따라다양한욕구및필요, 발달적특성이다름을고려할때초등학교학령기연령의아동과그이후학력이연령아동을동일한잣대에서접근하는것은연구대상의특성을흐릴위험성을가지고있다. 아동의욕구와청소년의욕구는아동복지의초점이양육지원에맞추어져있고청소년복지의초점이역량계발, 보호등에맞춰져있는것에서드러나듯상이하게나타나는것도이러한주장을뒷받침한다. 따라서본연구 2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43 에서는연구대상에적절한맞춤형지원서비스를계발하기위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연구대상아동의연령을초등학교학령기인만 7세-12세로한정하고자한다. 가족의법적개념은건강가정기본법제3조 ( 정의 ) 에나타나있다. 가족의개념은흔히가정의개념과혼용되어쓰여지는데 건강가정기본법 은제 1항에서 가족 제2항에서 가정 의개념을구분하여정의하고있다. 이법에따르면 가족 이라함은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를말하며 가정 은가족구성원이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생활공동체로서구성원의일상적인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이이루어지는생활단위를말한다 ( 국회법률지식정보, 검색 ). 법적정의에따르면가족은사회를구성하는기본단위로서의제도적개념으로가정은양육, 부양등이이루어지는공동체적생활의장으로서의개념이두드러짐을알수있다. 이러한특성은법률상에 가족 이라는명칭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등으로주로거시적, 제도적, 정치적측면에서의접근이필요한법들에활용되는반면법률상에 가정 이라는명칭이들어가있는법들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등으로주로가정내생활에관한원칙이나기준등을규정하는법들에활용되는점에도반영되고있다고볼수있겠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25

44 < 표 Ⅱ-2>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및시행령세부내용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9932 호, , 일부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가족친화사회환경 " 이란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고, 아동양육및가족부양등에대한책임을사회적으로분담할수있는제반환경을말한다. 2. " 가족친화직장환경 " 이란근로자가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가족친화제도가운영되고있는직장환경을말한다. 3. " 가족친화제도 " 란다음각목의제도를말한다. 가. 탄력적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등나. 자녀의출산 양육및교육지원제도 :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등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등라. 근로자지원제도 : 근로자건강 교육 상담프로그램등마. 그밖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제도 3. " 가족친화마을환경 " 이란노인부양이나아동양육등가족돌봄을지역사회차원에서분담할수있는환경및다양한가족구성원이필요로하는시설과공간을충족시킬수있는가족생활여건이갖추어진마을환경을말한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여성가족부령제 1 호, , 타법개정 ] 제 2 조 ( 가족친화제도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3 호마목에서 "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제도 " 란다음각호의제도를말한다. < 개정 > 1. 가족관계증진제도 : 자녀방학중휴가제, 근로자가족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날등운영지원 2. 가족여가문화촉진제도 : 가족단위문화체험지원 3. 가족친화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祖孫家族 ),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등소외계층지원제도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및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검색. 2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45 이러한관점에서볼때아동과아동을가진주양육자의욕구에기반하여맞춤형지원서비스를개선하고자하는본연구에서활용하는용어는엄밀한의미에서아동 가족보다는법적용어적차원에서의미하는 가정 을포함하는아동 가정이라는용어가더적절할수도있다고지적될가능성도있다고하겠다. 그러나아동과그주양육자의지원을위한공적체계를검토하고개선하는것이연구의주목적임을고려할때거시적, 제도적측면에서의용어인가족을사용하는것도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의목적이일부분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이추구하는정신과일맥상통함을고려해볼때도가족이라는용어를활용하는데무리가없을것으로생각된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의취지는동법제2조 ( 정의 ) 에잘드러나고있으며그세부내용은표와같다. 가족에대한학술적의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족에대한고전적개념은미국인류학자 Murdock 에의해정의내려졌다. 그는가족은 주거를공유하고경제적협동과출산으로특징지원지는집단 이라고규정하면서이집단에는사회적으로인정된성관계를갖는최소한 2인남녀를포함한성인들과그들이출산한자녀나입양한자녀들이포함된다고하였다. 즉, Murdock 은가족을혼인에의하여성립한부부와혈연및입양을기반으로하는매우협의의개념으로받아들이고있다 ( 김미숙, 2006에서재인용 ). 한국의경우김두헌 (1948, 1969) 은가족을 친애의정으로접근하기쉽게되어있는일정한범위의혈통관계자의집단으로서, 한집에거우하며의식기타일상생활을공동으로하고재산을공동으로수용하는집단 이라고규정하였다. 즉그도가족의혈연적측면을강조하고있다. 이효재 (1968, 1993) 는가족이란 일상적인생활을공동으로영위하는부부와자녀들, 그들의친척, 그리고입양이나기타관계로연대의식을지닌공동체집단 이라고하여가족이동거하는것을강조하지않고혈연과입양은중시하고있다 ( 김미숙, 2006에서재인용 ). 유영주 (1993) 는가족은 부부와그들의자녀로구성되는기본적인사회집단으로서이들은이익관계를초월한애정적인혈연집단이며, 같은장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27

46 소에서기거하고취사하는동거집단이고그가족만의고유한가풍을갖는문화집단이며, 양육과사회화를통하여인격형성이이루어지는인간발달의근원집단 이라고정의하여혈연과동거등을중심으로가족을정의하고있다 ( 김미숙, 2006에서재인용 ). 이상의가족에대한정의를통해서볼때가족이란혼인, 혈연및입양을통해서이루어진집단이며공동으로의식주를해결하고정서적및정신적유대와공동체적생활방식을갖는집단이라고할수있다 ( 김미숙, 2006). 그러나최근에는협의의가족의개념보다는혼인, 혈연, 입양외에도구성원의필요에따라서기타관계의사람들이함께영위하는집단까지도포함시키는광의의개념이더적합하다는지적이일고있다. Miller(1994) 는가족이란 자신들스스로가가족으로생각하면서전형적인가족임무를수행하는 2인이상의사람들 이라고정의하고있다 ( 김미숙, 2006에서재인용 ). Coontz(1997) 또한가족을 서로사랑하고배려하는사람들의집단 이라고정의하여혈연이나입장을통한가족의개념을넘어서정서적지지기능을하는집단이가족이라고정의하고있다 ( 김두섭 김정석 송유진 최양숙, 2005에서재인용 ). 3) 맞춤형지원서비스 맞춤형지원서비스의개념은아직학술자료나법률자료등에서동일하게나타나고있지는않다. 다양한선행자료들에서는 맞춤형 의개념을다양한용어와연결하여활용하고있으며 지원서비스 또한가족지원서비스등다양한용어가선행되어사용되고있거나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등의유사하지만차이가있는용어와함께사용되고있다. 즉, 맞춤형지원서비스 라는정확한명칭으로선행연구나법적용어가언급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렵지만 맞춤형 이라는용어와 지원서비스 라는용어를별도로나누어살펴보면유사한관련자료들이상당수나타남을알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맞춤형지원서비스 의용어를검토 2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47 하고조작적으로정의하기위한방법으로 맞춤형 의정의와 지원서비스 의정의를별도로나누어살펴보고이를연결하여개념정의하고자한다. (1) 맞춤형 우선 맞춤형 의용어를학술자료나법률자료에서살펴보면다양한유형으로활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법적개념이나각부처의업무보고등에서 맞춤형 이라는용어는서비스대상자의욕구나환경에기반한수요자적합 (fit) 한서비스나정책을지원한다는의미로빈번히언급되고있다. 감사교육원운영등에관한규칙 제6조의5의 맞춤형교육,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제9조의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의제2조 ( 정의 ) 와제 2장의 " 맞춤형복지제도,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조 ( 인재정책실 ) 업무분장상의 맞춤형국가장학제도구축,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장제18조 ( 직무 ) 에서 맞춤형농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2조에서의 맞춤형방문건강관리및보건소건강증진사업에관한사항. 제16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업무분장중 빈곤아동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9조 ( 건강정책국 ) 업무분장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관한제도의수립및운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 유치지역의지정신청등 ) 에서의 " 맞춤형산업단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 맞춤형교육비용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의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지식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7조 ( 경영기획실 ) 노사협력팀장업무분장상의 맞춤형복지에관한업무,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1 조 ( 기록정보서비스부 ) 업무분장상의 고객맞춤형기록정보서비스운영계획의수립및추진 등 ( 국회법률지식정보, 검색 ) 이그예이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29

48 그러나이렇게많은법률속에서 맞춤형 이라는용어가빈번히활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작법률내용속에 맞춤형 의정의를명시한경우는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의제2조 ( 정의 ) 1에 " 맞춤형복지제도 " 라함은사전에설계되어제공되는복지혜택중에서공무원이본인의선호와필요에따라개별적으로부여된복지점수를사용하여자신에게적합한복지혜택을선택하는제도를말한다고명시한것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 유치지역의지정신청등 ) 2에서공장의계열화 집단화등을통하여특정업종및목적에맞춘산업용지를 " 맞춤형산업단지 " 라한다고명시한것이외에는명확한정의가내려진바가없는실정이다. 위의정의또한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사항과산업용지에관한사항에한정하여맞춤형의개념을정의한것으로그내용을본연구의맞춤형지원서비스의개념으로확대, 일반화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학술연구에서 맞춤형 이라는용어는위에살펴본법적제도를중심으로정의가이루어져왔다. 법률상에드러난정의들에비해비교적자세한개념정의가시도되고있지만이러한학술연구자료에서조차 맞춤형 의의미를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정의를찾기란쉽지않다. 원성환 (2010) 과박소담 (2009) 은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의제2조 ( 정의 ) 1에언급된 " 맞춤형복지제도 " 와관련하여 맞춤형 의의미를살펴보고있으며조순금 (2010), 최종숙 (2010) 과보건복지가족부 (2009) 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9조 ( 건강정책국 ) 업무분장에명시되어있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와관련하여 맞춤형 이가지는의미를살펴보고있다. 이봉주 곽금주 박현선 양수 김낭희 서정민 김연우 한지선 (2009) 은유망사회서비스의대표적예시로아동을위한 맞춤형발달진단서비스 를제시하고있다 12). 맞춤형발달진단서비스 를제외하고이러한연구들에서살펴 12) 이외에도경력단절여성을위한맞춤형취업지원연구 ( 서영주 장서영 이보민, 2009; 이택면, 2009),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가별맞춤형지원정책연구 ( 김영주, 2009), 21세기를위한제안으로 ( 찾아가는 ) 개인맞춤형복지를제시하는연구 ( 윤석용, 2009), 초등학교맞춤형학습지원방안연구 ( 홍선주 김태은 황은영, 2009),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지역맞춤형기능조정방안연구 ( 보건복지 3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49 보는 맞춤형 에관한개념은엄밀한의미에서는공무원, 직장인혹은노인등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설명하기위한것으로아동 가족을대상으로하는맞춤형지원서비스를규정하려는본연구의정의로직접대입하기는어렵다. 그러나제한적이기는하나각개념이가지는중요한특성들이아동 가족을위한 맞춤형 지원을설명하는데에도어느정도적용될수있는것이사실이다. 각법적제도별 맞춤형 의의미와유형, 특성이어느정도아동 가족을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의특성으로대입이가능한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이부분에서는부분적이나마맞춤형의의미와특성을정의하고있는것을정리해보고자한다. 첫부분에서공무원이나기업에서임직원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 ( 복리후생제도 ) 를살펴본후, 두번째부분에서부분적이나마법, 국가차원의정책자료, 지방자치단체의정책자료에서맞춤형의의미를어떻게이해하고설명하고있는지를알아보도록하겠다. 1 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 ( 복리후생제도 ) 맞춤형복지제도가공무원특히군인의조직행태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원성환 (2010) 의연구에서저자는국가조직혹은기업에서근무하는종업원에대한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개념과특성을전통적인복리후생제도와의차별성을부각시키며설명하고있다. 연구자에따르면전통적인복리후생제도가정부혹은기업에서정책적인판단에따라복지항목을선정하면종업원들은본인의선호도나필요성과는무관하게주어진대로받아들이는형태를띠고있던데반해맞춤형 ( 혹은선택적 ) 복지제도는정부혹은기업에서제공하는일정한예산범위내에서종업원개개인이본인이처한상황이나선호도에따라자신의의지에의해복지후생혜택의유형이나수준을선택할수있는제도라고정의한다. 이렇게수요자의선택자율성을최대한보장한다는점에서 Cafeteria Benefit Plan', 'Tailoered Benefit Plan', 가족부 덕성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09), 생애주기별맞춤형국민영양관리대책개발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등다양한연구분야에서 맞춤형 개념이구체적으로언급되고활용되어지고있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31

50 'Flexible Benefic Plan' 이라고부르기도하며 ( 송계전 박귀현, 1997; 원성환, 2010에서재인용 ) 구성원개개인의욕구와이해관계를중시하는개별적인복지제도라는점, 수요자에게다양한상품과서비스가운데선택권을부여하는유연한복지제도라는점, 참여적복지제도로수요자의의사가매우중요하여욕구조사를실시하고, 제도의설계와집행단계에서도전체구성원혹은수요자의대표가참여한다는점에서기존의전통적복지후생제도와차이점을갖는다고말한다 ( 박소담, 2010).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기본적인특성은종업원개개인의욕구 (needs) 를충족시켜줄수있도록설계하는것 (customization) 과종업원들의자발적인의사에의한선택 (choice) 하는것으로나누어진다 (Tropman, 2001; 원성환, 2010에서재인용 ). 저자는근로자를대상으로한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장점과단점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3). < 표 Ⅱ-3> 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장점과단점 14) 장점 15) 단점 16) 1. 수요자의자신의필요와욕구에가장잘맞는복지제도를취사선택할수있기때문에복지에대한만족도를높일수있다. 2. 수요자의특성과구성이다양하게변화함에따라발생하는복지에대한욕구를시의적절하게반영할수있다. 3. 수요자와그들의가족이자신들의복지설계에참여함으로써복지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을뿐만아니라복지설계능력을배양시킴으로서수요자의자율과책임역량을강화할수있다. 1. 전문가가아닌수요자들스스로에게복지제도선택에대한판단을맡김으로서수요자가정작필요한복지를선택하지않을수도있다. 이경우수요자의관리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2. 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설계에는매우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며관리운영상의비용과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부서나필요하거나관련담당부처등의업무부담이증가할수있다. 따 13) 근로자를대상으로한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장점과단점은국가가맞춤형복지제도를전면적으로확대할때논의될수있는논란을예상케한다. 14) 보편적 맞춤형 복지로의개념적용을위해원저의 근로자 용어를보편적용어인 수요자 로 복리후생 을 복지 로수정하여기술하였다. 15) 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장점과단점에대해모두언급한학자로는 Milkovich 와 Newman(2002), McCaffery(1992) 가있으며장점만을언급한학자로는 3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51 4. 한정된재화에한해원하는복지를선택하게하는것이므로공급자는추가적인비용추가부담없이새로운복지제도를쉽게도입할수있으며수요자는선택의폭을넓힐수있다. 5. 수요자의필요는충족하면서도총복지비용의수준을제한함으로서복지비용의안정적인통제가가능하다. 또한제도와옵션의설계에따라수요자들이비용대비효과가높은복지를선택토록함으로써같은비용으로도최대의효과를볼수있다. 6. 수요자를대표하는단체나수요자대표를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계획에서부터실행및사후평가과정에참여시킴으로써수요자와공급자간의협력을증진시킬수있다. 라서맞춤형복지제도의도입에는반드시전산시스템의도움이필요하며인적자원정보시스템 (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 HRIS) 의도입이전제조건이된다. 3. 수요자들이자신들이실제로사용할복지만을선택하기때문에실제로활용하는복지제도는전통적인체제하에서보다늘어날수있으며이로인해설계단계의예상보다실제비용이더욱증가할수도있다. 17) * 출처 : 원성환 (2010). 맞춤형복지제도가군인의조직행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을재구성 Barringer와 Milkovich(1998) 등이있다 ( 원성환, 2010에서재인용 ) 16) 기업을대상으로한맞춤형복지제도가많은장점을가지고있다고보고됨에도불구하고여전히선진국에서조차많은기업들이도입을꺼리고있다. 이는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가운영에따라오히려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는지적이있기때문이다. 미국기업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응답기업의 52% 는여전히전통적인 top-down 방식의복리후생제도를고집하고있음이드러났다 (Scott, 1993; 원성환, 2010에서재인용 ). 17) 미국기업의경우여러가지이유를들어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도입을망설이는기업이적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McCaffery(1992) 가지적하는기업이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를거부하는논리 ( 원성환, 2010에서재인용 ) 중아동 가족맞춤형서비스에도적용가능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수요자들은대부분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를이해하기힘들며따라서올바른선택을하기어렵다. 둘째, 선택의자유를보장하기때문에특정항목에집중현상이일어나오히려비용이증가한다. 셋째, 관리상매우복잡하고어렵다. 넷째, 수요자를이해시키고상호의사소통을하기까지에너무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 다섯째, 소비자들은선택적복지제도를단순히약간나아진복지제도정도로밖에는인식하지않을것이다. 여섯번째, 세금이나기타법적인문제가복잡하게얽혀있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33

52 나. 수요자의기여포함여부에따른분류 19) < 표 Ⅱ-4> 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유형 분류기준유형 1전체선택 (full flex) 모든복지프로그램이선택의대상이된다. 가. 선택의 2중간선택폭에따른분류 18) (medium flex) 일부는사전에정해져있고일부는선택의대상이된다. 3최소선택 (mini flex) 극히일부의프로그램만이선택의대상이된다. 1 수요자기여포함 ( 혹은급여차감플랜, 보통자신의급여에서차감하여공급자가제공하는복리제 salary 도를추가적으로구입하거나혹은사전에정한보험료를급 reduction 여에서지불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plan) 다. 복지항목설계의유형에의한분류 20) 2 수요자기여불포함 (plans no employee contributions) 1 모듈선택형 (Mo dular plan or Prepakaged Flex) 2 선택항목추가형 (Core plus option of Core Carve-out plan) 3 혼합선택형 (Mix and Match) 4 유연소비계정형 (Flexible spending account) 수여자의기여를포함하지않고오직공급자가제공하는복지항목가운데에서만선택권을주는제도를말한다. 모듈선행형은수요자가다양한복지제도의조합으로구성된여러개의모듈혹은패키지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제도이다. 일반적으로공급자가제공하는다양한복지항목을각각그수준에차이를두고골고루섞어서여러모듈을제시하고그가운데하나를선택하게한다. 21) 선택항목추가형은모든수요자에게최소한의복지항목 (core 항목 ) 을기본으로제공하고수요자들개인에게부여된일정점수 (credit) 한도내에서공통항목의수례범위를증가시키거나핵심항목외에별도의항목 (option) 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제도를의미한다. 22) 수요자가공급자가제공하는복지제도내에서자유롭게프로그램의수준을결정함으로서복지제도를자신의니즈에맞게재구성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23) 공급자가수요자에게제공한복지지원금액과개별수요자가갹출한금액을수요자개인의복지계좌에예치하고수요자들은이계좌의금액범위내에서공급자가제시한복지항목의다양한상품이나서비스를자유롭게선택하여구매하거나이용할수있는제도를의미한다. 24) * 출처 : 원성환 (2010). 맞춤형복지제도가군인의조직행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공군조직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과 김원식 권병구편 (2003),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이해 : 21세기근로복지의방향. 서울 : 도서출판홍 을재구성 18) 일반적으로전체선택의경우는드물다. 미국의경우중간선택이보편화되어있는반면, 우리나라기업에는중간선택과최소선택이혼재되어있는특성을보인다 ( 원성환, 2010). 19) 미국의경우근로자가자신들의세전급여에서차감하여적격맞춤형 ( 선택적 ) 복지를구입하는경우그급여분은자신들의급여로계상되지않으므로상당한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 반면한국의경우에는세제혜택이마련되어있지않기 3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53 때문에근로자자신의급여에서공급자가제공하는복지제로를구입할아무런인센티브가없다. 20) 주어진예산범위내에서복지항목의구성을어떻게하는가에따라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설계는달라진다. 공급자가선택할수있는설계의유형에는크게네가지가있지만대부분의공급자들은어떤하나의유형으로설계하기보다는복합적으로혼합하여사용한다. 특히우리나라기업들은선택항목추가형을기본틀로하고혼합선택형과유연소비계정형을가미한형태의설계가가장일반적이다. 21) 모듈선택형은설계를통해수요자의복지욕구를사전에분류하여제공하므로수요자가쉽게자기에게맞는것을선택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설계에많은시간이투입되는반면, 일단설계를하고나면관리가용이하고관리비용이적게든다. 반면에사전에모든것을정해놓기깨문에경직성을띠며수요자들이자신에게가장적합한제도를선택하는데제약을준다는단점이있다. 모듈선택형은수요자들이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에대한이해도가낮고자신에게적합한복지제도를설계할능력이떨어지는초기에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수요자들의구성이명확하게구분되어유사한복지욕구를가진몇개의그룹으로분류하는것이용이할경우바람직한제도이다 ( 원성환, 2010). 22) 핵심항목은근로자에게필수적인복지거나법으로정해져반드시제공해야하는법정복지가포함되며모든수요자가핵심항목에는의무적으로가입토록한다. 선택항목추가형은모든수요자가최소한필요하다고생각되는것에의무적인가입을원칙으로함으로써안정적인복지제도를유지하면서도선택의자유를보장함으로써수요자의서로다른개별욕구도충족시켜준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핵심항목을제외하고선택을하기때문에선택시특정항목에편중될가능성이있고관리의부담이늘어난다. 선택항목추가형은수요자들이맞춤형 ( 선택적 ) 복지에도에대한충분한이해화선택능력이선행되어야하기때문에도입전에충분한준비기간과교육이필요하다. 또한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관리정보시스템의구축이필수적이다 ( 김소담, 2009; 원성환, 2010). 23) 예를들면한복지항목에서평균보다낮은수준의선택을하면이로인해발생하게되는점수 (credit) 로다른항목에서높은수준의선택을하던가혹은현금옵션을선택할수있도록설계된다. 또한일반적으로급여차감플랜과함께활용하여대부분의항목에서높은수준의선택을할경우자신의급여에서삭감하여추가적인비용부담을할수있도록하고이경우에도비과세혜택이부여된다. 혼합선택형은복지항목뿐만아니라수준까지도수요자로하여금선택하게함으로서선택의폭을확대시켰다. 하지만자율성이높은만큼특정복지항목에집중되는경우예상했던것보다복지비용이크게늘어날위험도있다. 또한사전에예측하는것이어려워관리상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있다. 선택항목추가형과마찬가지로관리정보시스템은필수적이다. 미국기업들은선택항목추가형에서추가되는복지후생항목의운영을혼합선택형으로하는경우가많다 ( 김소담, 2009; 원성환, 2010).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35

54 또한저자는맞춤형근로자복지제도의유형을선택의폭, 법적적격성여부, 수요자의기여포함여부, 복지항목설계의유형에따라분류하는내용을소개하고있다. 이중아동 가족지원서비스에도적용가능한분류를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이러한분류는부분적으로국가차원의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데에도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다양한논의에도불구하고결론적으로저자는복지의공급자가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를도입하는것은비용의절약과수요자의만족도향상으로요약될수있지만, 궁극적으로인적자원의중요성을강조하고기업경쟁력향상으로이어질수있음 (Lawler, 1981; 원성환, 2010에서재인용 ) 을지적한다. 저서에는기업의경쟁력향상만을언급하고있지만이러한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를지역사회를중심으로국가차원에서실시할경우사회, 국가적경쟁력향상도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단, 기업과국가의특성과정책추진목표가엄연히다른만큼이에대한충분한고민을바탕으로다양한위험성이나정책효과의예상되는문제점등을검토해보는것이필요할것이다. 현재법적인맞춤형제도는주로공무원을위한선택적복지제도나노인등을위한제도에한정되어적용되고있다. 이러한맞춤형 ( 선택적 ) 복지제도의개념을부분적으로일반아동 가족을위한맞춤형지원서비스체계구축에도활용해보는것도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즉, 한정된재원하에서다양한아동 가족을대상으로맞춤형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 24) 미국의경우적격카페테리아플랜을통해유연소비계정형을활용하는것은의료비와탁아비등으로제한하고있고대부분의경우개별수요자가자신의세전소득에서갹출한예산을활용한다. 또한한번복지계좌에예치한예산을 1년단위로다소비해야한다. 만약소비하지않으면다음해도이월되지않는위험성을가지고있다 (Use it or lose it 원칙 ). 따라서개별수요자가복지계좌에자신의세전소득을예치하기위해서는사전에자신의예상지출액을철저히평가해야한다. 복지계좌에예치하는세전소득은소득에산입되지않기때문에상당한조세혜택을받는다. 우리나라기업들은유연소비계정형을많이활용하며미국은남은예산을처리하기위해유연소비계정형을사용하지않는데그이유는현금선택권을주기때문이다 ( 김소담, 2009; 원성환, 2010). 3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55 위해아동 가족이원하는모든것을주는것에는한계가있으므로아동 가족의특성에따라활용가능한점수나비용, 혹은바우처등을지급하고이를수요자가스스로가장필요로하는곳에활용하도록하되국가는가능한다양한양질의서비스를확보하여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는역할만을수행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복지제도의초기단계이니만큼맞춤형복지에대한수요자의인식이확대될때까지단계적으로복지제도를확대할계획을수립하고, 1차적으로는각가족유형별로가장필요로하는욕구에기반하여유형별모듈을 3-4씩개발하여유형별로선택하도록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선택의자율성과범위는연차적으로확대하되이때수요자가전문성이없어제대로된서비스를선택하지못할수있는등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보완적으로전문가군을지역할당하여자문이나컨설팅등을진행토록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일반아동 가정의경우보다비교적위기상황이나취약상황인아동 가족들의경우이러한컨설팅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실시하고있는맞춤형복지제도에대한세부사항은본장의 3절우리나라의사업현황부분에서구체적으로설명하도록하겠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맞춤형지원혹은복지에서 맞춤형 에대한의미 현재우리나라의복지관련정책에서 맞춤형 이라는용어는중요한정책적화두로떠오르고있는듯하다. 특정검색엔진에서 맞춤형복지 혹은 맞춤형지원 으로무작위검색해본결과 2008년부터 2010 년사이에국가혹은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지원 혹은 맞춤형복지 로정책소식지를발간하거나보도자료를배포한경우가대략 50여건을넘어섰으며 2010년 5월 17일에는 수요자중심 맞춤형복지행정 이라는주제로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대한설명이청와대정책소식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37

56 ( 검색 ) 으로소개되기도하였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본기업이나국가차원의맞춤형 ( 선택형 ) 복지제도 ( 복히후생제도 ) 의사례에서와마찬가지로 맞춤형 의의미를명확히정의한경우는찾아보기가어렵다. 따라서이부분에서는위에서도출한정책자료에서 맞춤형 이라는용어를어떻게개념화하여사용하고있는지를키워드를중심으로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정책적차원에서의 맞춤형 의의미를정리해보고자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맞춤형 을설명하는키워드를각기사및보도자료를근거로정리해보면다음표와같다. 3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57 < 표 Ⅱ-5> 국가및지방자치단체정책 맞춤형 정책특성 / 설명 자료명 ( 기사제목 )( 배포기준일자 ) 청와대정책소식 : 수요자중심 맞춤형복지행정사회복지통합관리망 ( ) 아산시, 저소득위기가정을위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 ) 저소득층을위한맞춤형복지지원에 337억원투입 ( ) 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정책추진을위한 08년보건복지여성분야예산정책토론회개최천안시 맞춤형복지시스템펼친다.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 ) 위기가정찾아가는맞춤형사례관리사업 호응 ( ) 남구, 맞춤형종합복지서비스거점센터구축 ( ) 김천시, 저소득층에대한적극적인지원과맞춤형통합복지서비스제공 ( ) 서울시, 장애인자립까지맞춤형지원 ( ) 대전시, 다양한복지만두레프로그램활성화투진 ( ) 노인위한 맞춤형복지 이런지자체없나요?( ) 충남도, 고령사회맞춤형복지5개년계획발표 ( ) 해당부처 /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충청남도아산시 경기도평택시 강원도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임실군 광주광역시남구 경상북도김천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맞춤형 정책특성 / 설명 o 수요자중심 o 복합적인욕구해결 o 수요자중심 o 가구원특성에맞는 o 수요자가필요로하는 o 수요자들이만족하는 o 대상자들의가정을직접방문해생활실태및욕구를파악하고필요한서비스를제공 o 다양한복지서비스요구에대응할수있는 o 체계적인사례관리와복지서비스연계를통한 o 장애특성과 o 본인의선택을반영하는 o 지역특성에맞는 o 저마다의처지에맞는복지제공 o 다양성과차별적욕구와특성을고려한 * 출처 : Google 검색사이트에서검색어 맞춤형복지 혹은 맞춤형지원 으로검색하여나타난결과중국가및지방자치단체관련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위에서살펴본 맞춤형 에대한법적정의에서의관점, 기업및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과관련한관점, 현재실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행해지고있는 맞춤형 지원혹은복지제도가가지는관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아동 가족을위한지원서비스에있어 맞춤형 의개념을다음과같이조작적으로정의하고자한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39

58 아동 가족지원서비스에있어 맞춤형 이란 " 아동 가족이그들의복합적이고다양하며차별적인욕구를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해국가혹은민간의체계적사례관리, 생활실태및욕구조사, 서비스연계등전문가적도움을통해아동과그가족구성원이스스로의선호와필요, 특성, 유형에따라개별적으로자신에게적합하고스스로만족할수있는지원서비스를계획 선택하거나전문가와함께결정하도록하는것 " 이다. (2) 지원서비스 다음에서는지원서비스의개념을법률상의개념과학술적개념으로나누어어떻게살펴보고있는지관련개념과의관련성을염두에두고고찰하고자한다 25). 우선법률적개념을먼저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지원서비스의개념 법률상에 지원서비스 라는용어를직접적으로언급한경우를아동 가족관련내용에한정하여살펴보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 전직지원서비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 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지정등 ) 2항 2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등이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 그러나 맞춤형 에서와마찬가지로각각의지원서비스의개념적정의를직접적으로언급한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다만위사항에대한유형분류나설명, 유사 25) 서비스는일반적으로타인을위하여하는봉사활동을뜻한다. 경제학에서도토지 자본 노동이라는각생산요소나정부등이재 ( 財 ) 를생산하거나또는직접인간의욕망을충족시키고자하는봉사활동을가리킨다 ( 두산백과사전 검색 ). 4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59 개념들에대한유형분류나설명등을통해간접적으로지원서비스의개념을유추하는것이가능하다. 법률에서살펴보고있는지원서비스관련개념의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표와같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 2에서는재취업에필요한각족상담, 구인 창업등에관한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 이력서작성과면접방법등의지도, 교육훈련, 서비스제공을위한인력지원, 그밖에전직을위하여필요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지원을 전직지원서비스 라고규정하고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는재가노인에게노인생활및신상에관한상담을제공하고, 재가노인및가족등보호자를교육하며각종편의를제공하여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영유하도록하는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로규정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에서는저학력, 경력및직업기술의부족등을이유로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에게개인별심층상담을통한직업경로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을통한취업의욕과능력증진, 취업알선등을 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 로규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서는 d동의양육및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등의부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등가사서비스, 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부모가족에대한가족지원서비스를한부모가정을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로규정하고있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41

60 < 표 Ⅱ-6> 법률상의지원서비스개념 법률명명칭개념 / 유형 / 관련사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8 조의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 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 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지정등 ) 전직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2 영제 2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서비스 " 란다음각호의서비스를말한다. < 개정 , > 1. 재취업에필요한각종상담 2. 구인 창업등에관한고용정보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 이력서작성과면접방법등의지도 5. 교육훈련 6.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서비스제공을위한인력지원 7. 그밖에전직을위하여필요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지원 제 26 조의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법제 38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그밖의서비스는법제 38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서비스이외의서비스로서재가노인에게노인생활및신상에관한상담을제공하고, 재가노인및가족등보호자를교육하며각종편의를제공하여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하도록하는서비스 ( 이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라한다 ) 를말한다. 제 8 조의 4( 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제공 ) 1 정부는저학력, 경력및직업기술의부족등을이유로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에게개인별심층상담을통한직업경로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을통한취업의욕과능력증진, 취업알선등의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17 조 (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게다음각호의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아동의양육및교육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등의부양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등가사서비스 4. 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부모가족에대한가족지원서비스 제 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지정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문화가족지원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법인이나단체를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 " 라한다 ) 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2 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의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 4. 그밖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4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61 이외에도지원서비스의유사개념으로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등이있다. 법률에서살펴보고있는지원혹은서비스에관한유사개념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를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상담, 재활, 직업의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의이용등을제공하여정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제도로정의하고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의2 와 4에서는 지역사회복지 를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로정의하고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 를가정봉사서비스 ( 가사및개인활동을지원하거나정서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 ) 와주간 단기보호서비스 ( 주간 단기보호시설에서급식및치료등일상생활의편의를낮동안또는단기간동안제공하거나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을지원하는서비스 로정의하고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3에서는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분야의서비스를사회서비스라고정의하고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회서비스 의유형을보육서비스, 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등으로들고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2에서는 " 보육 " 을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 양육하고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을제공하는보육시설및가정양육지원에관한사회복지서비스로정의하고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 다음으로아동 가족지원서비스에관한학술 정책자료들이정의하는지원서비스의개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학술 정책자료에서정의하고있는지원서비스에대한내용은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 유표근, 2008) 와 가족지원서비스 ( 김길자, 2008; 이문택, 2008; 이혜윤, 2008; 정경아, 2007; 최선경, 2006; 황상남, 2009) 와관련하여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일부 주거지원서비스 ( 남은석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43

62 최은희 조경은, 2010), 활동보조지원서비스 ( 강우진, 2009) 에관해서도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우선비교적본연구와관련성이높은가족지원서비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일반적으로가족지원이란가족의기능을향상시키기위해제공하는교육및복지서비스프로그램으로개인중심의프로그램이아닌가족의욕구와필요를중심으로하여가족구성원모두를돕는프로그램을말한다. 가족을어떤프로그램이나서비스의수혜자로만인식하는것이아니라가족이가지고있는기능과능력들을고려하여가족스스로그기능들을강화시키고가족스스로가문제해결에중추적인위치에놓이도록국가정책적차원이나사회적차원에서가족을지원하는것이다 ( 정경아, 2007). 이러한가족지원의근거는 한단위로서의가족전체 (family as s whole)" 에초점을두는것이다. 가족복지가가족전체를대상으로한다는것은가족성원의문제를특정개인의문제로보는것이아니라그가족성원의전반적인상호작용속에서문제를조사하고사정하며개입하는것을의미한다 ( 황상남, 2009). 가족지원은아동이나특정성인과같은특정한개별가족성원에게지원하는것이아니라한가족안에있는모든가족구성원의욕구와기능을지원하는서비스를의미한다 26) ( 김성천, 2009). Zigler와 Berman(1983) 등은가족지원프로그램의목적을 가족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부모의능력을강화하게하 26) 지역사회에서가족지원의중요성이강조되는이유를오혜령 백은령 ( 2007) 은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첫째, 현대사회에서가족은외부의지원없이존재하기어려운존재가되었으며아동은특히부모 ( 보호자 ) 와분리해서생각할수없는존재이기에아동의복지는가족보기와분리하여생각할수없다. 둘째, 복지국가가축소되고복지사회를지향하고신자유주의가득세하면서가족의전통적역할과기능을강조하고기존사회문제의많은부분을가족을통하여해결하기를선호하는정책이선호되고있다. 셋째, 인간의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개별적접근보다가족단위를이용한접근이보다효과적이라는증거가가족개입을선호하는계기가되었다. 넷째, 한국에는가족복지전달체계가구축되고있는과정에있으며이에대한지원이시급하다. 4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63 는것이다. 즉, 가족들이그들및그들자녀를도울수있도록능력을갖추게하는것이다. 라고언급하였다. 여기서언급된능력강화 (Empowerment) 란가족들이자신이원하는것을얻는능력으로정의되며이를통해점점더자신의삶에대한통제능력을지니게되는것을의미한다. Dunst(1990) 는가족지원프로그램을 개인별및가족의기능을강화하고, 개인별가족구성원과가족전체의성장과발달을향상시키는방법으로가족들에대한자원과자원의흐름을촉진하기위해고안된노력 이라고정의하였다. 이러한가족지원프로그램은결국가족능력을강화하는결과를가져오며, 가족과그구성원들이보다유능해질수있는방법으로중재를실행하는것이라고하였다 ( 황상남, 2009에서재인용 ). 미국에서사용되는가족지원서비스는 양육자로서의부모역할을지원하기위한지역사회기반서비스 (community based services that assist and support parents in their role as caregiver)" 로정의하고있으며이를위해서아동에대한조기발달및건강검진, 부모교육, 가정방문, 가족지원센터운영, 자녀양육및가족지원단기휴가서비스 (respite) 등다양한서비스가실시되어야한다고말한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7; 이혜윤, 2008에서재인용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 은가족지원서비스는가족을하나의단위로보고가족을둘러싼지역사회나국가와끊임없이영향을주고받는다고보는생태체계론적이론에근거하고있다고보았다. 그러므로가족원의문제는가족전체의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가족구성원또는가족전체의문제는가족을둘러싼환경과밀접한경향을주고받는다. 따라서문제의해결또한가족전체의지원을통해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서는지역사회의자원과넓게는국가의정책과상호관계를유지하면서해결해나가야한다고보았다. 즉, 가족지원은아동및그가족의요구를진단하고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다양한공식적 비공식적자원및서비스를확인한후, 그가족으로하여금가족의기능을강화하기위한자원을얻도록함으로써, 가족의자녀교육에대한효율적인참여능력을갖추도록하여자녀의발달을촉진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45

64 하고자하는것이다. Knoll 등 (1990) 에의하면전문가와가족들은 가족지원이가족및아동들로하여금능력을갖출수있는방법으로시행되어야한다 는데동의하고있다. 즉, 가족지원체계와전문가는가족으로하여금필요한자원을보다많이이용하도록하고가족으로하여금그들자신이선택하도록더많이격려하고가족이다양한방법으로참여하도록촉진하면할수록그들은가족의능력을더많이강화한다는것이다 ( 정경아, 2007에서재인용 ). 미국보건인적서비스부의아동가족국은가족지원서비스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가족지원서비스는지역사회에기반한서비스로양육자로서의부모의역할을지원하고보고하기위한것이다. 가족지원서비스는부모의강점을강화하고아동학대, 발달적지연, 가족해체등을유발할수있는그들의문제를해결하게도움으로서부모의역량과건강한아동발달을증진시킨다. 가족지원의원칙은관련전문가 (staff) 와가족간의파트너십강화, 지원의원천으로서의가족 (families as sources of support),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차이의존중 (appreciation of cultural, raci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지역사회강화전략으로서의가족지원 (family support as a strategy for community building), 그리고프로그램계획및운영전반에걸친통합적가족지원가치등이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검색 ). 요약컨대가족지원서비스는가족의구조및형태, 가족의기능, 가족의생활주기별과업, 가족의자원, 가족의강 약점, 가족의심리적, 교육적, 경제적, 정서적, 의학적, 신체적, 사회적, 물리적욕구와필요, 주거와여가, 건강과위생등삶의질에관한전반적인영역에서개선을도모하고아동의양육및교육에따른여러가지요구들에대한필요들을지원하며, 지원이정상적으로미치지못하거나불충분할때야기될수있는가족의위기를예방하는것으로예방적, 치료적차원의서비스를모두포함하는개념이라고정의할수있겠다. 아동 가족지원서비스또한위가족지원서비 4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65 스의맥락에서검토가가능하다하겠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아동 가족의삶의질향상을위한모든서비스를통칭하는것으로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등유사용어를포괄한통합적개념이라고조작적으로정의하고자하겠다. 2 지원서비스의내용 다음으로지원서비스의내용및유형에어떠한것들이포함되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법률상에규정된아동혹은가족지원혹은서비스내용으로는위에서살펴본 지원서비스 관련정의외에다음과같은것을살펴볼수있다. ( 가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3의일 가정양립프로그램의도입 확산, 모성보호조치의원활한운영등을지원하기위한조사 연구및홍보등의사업, 전문적인상담서비스와관련정보제공사업, ( 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의다문화가족내가정폭력을방지등을위한외국어통역서비스를갖춘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설치확대, 언어통역, 법률상담및행정지원, ( 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의결혼이민자등이건강하고안전하게임신 출산할수있도록영양 건강에대한교육, 산전 산후도우미파견, 건강검진과그검진시통역등필요한산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 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결혼이민자등의의사소통의어려움을해소하고서비스접근성을제고하기위한다국어서비스, ( 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 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수행하는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 ( 바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의2의지역적응센터에서실시하는거주지적응교육과북한이탈주민의특성을고려한심리및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서비스안내및사회서비스안내, ( 사 )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47

66 질향상지원법시행령 제3조입주자의주거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입주자의관리비절감을위한사업, 쾌적한단지환경조성을위한사업, 안전사고예방및위생환경개선을위한사업, 입주자를위한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사회적일자리개발사업, 입주자의고용촉진을위한정보의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사업,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등을위한상담및교육, 지원프로그램개발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등보호가필요한입주민을위한돌봄서비스사업, ( 아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의특수교육대상자와그가족에대한가족상담등가족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등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위한보조인력제공, 장애인용각종교구 각종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의설비제공, 취학편의를위한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보조인력의지원, 생활지도및보호를위한기숙사설치 운영 / 생활지도원배치, 각급학교에서제공하는각종정보를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합한방식으로제공하는서비스, ( 자 ) 장애인복지법 제 55조의중증장애인과임신한장애인의일상생활, 사회생활지원을위한활동보조서비스 ( 차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의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장애인의성 연령및장애의유형과정도를고려한보호 의료 생활지도 재활훈련과자립생활지원등의서비스, ( 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의여성장애인의장애정도, 배우자의유무, 자녀수등의가구구성, 소득 재산상태등에따른산후조리도우미지원등이그것이다. 다음으로학술, 정책자료에서살펴본지원서비스의예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황상남 (2009) 27) 은가족지원서비스의예로경제지원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가족관계지원서비스를들고있다. 이문택 (2008) 은아동가족지원서비스의예로교육지원서비스 ( 교육, 재택및순회프로그램 ), 지역 사회지원서비스 ( 사회보험, 공공부조, 주 단기보호서비스, 취업알선정보 ), 가족관계지원서비스 ( 부모교육및상담, 가족참여프로그램 ), 생계지원서비스 ( 생계비 27) 황상담 (2009) 와이문택 (2008) 등의연구는장애아동을대상으로가족지원서비스를정리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중일반적인아동 가족에게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고자하겠다. 4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67 지원, 아동수당지원, 세금및생활요금감면 ), 의료지원서비스등을들고있다. 이혜윤 (2008) 은가족지원서비스의최일선기관을건강가정지원센터로보고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서비스내용인가족상담사업 ( 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고부갈등상담, 이혼전후상담, 재혼가족상담, 기타가족관련상담 ), 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 (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부모 자녀관계향상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 기타가족교육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봉사단활동, 가족사랑캠페인, 자조모임지원, 가정의달행사, 기타가족문화조성사업 ), 가족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장애아가족아동야육지원사업, 맞벌이가정방과후돌봄사업 ), 다양한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장애아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소식지개발및배포, 가족생활향상을위한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구축 ) 등을가족지원서비스로보았다. 한편최선경 (2006) 은미국의 50 개주에서시행하고있는가족지원서비스를중심으로장애아동가족을위한 29 개서비스를제시하였다. 그내용은적응장비서비스 (Adaptive equipment services), 옹호서비스 (Advocacy service), 건축 집개조 (Architect/Home modification), 행동관리 (Behavior management), 사례관리서비스 (Case management services), 현금보조 / 재정적지원 (Cash subsidy/financial assistant), 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 (Community outreach services), 데이케어서비스 (Developmental day care services), 진단과평가서비스 (Diagnostic and evaluation services), 일반교육과특수교육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후견인 / 미래설계 (Guardianship/Future planning), 생활지원및훈련서비스 (Habitual services/training), 보건서비스 (Health care services), 가정건강지원 / 보철장치제공 (Home health Aids/Prosthetic Devices), 가족건강서비스 (Home health services), 가사도우미 / 수발자 / 케어서비스 (Homemaker/Attendent/Personal Care Services), 개인 가족상담 (Individual/Family Counseling), 정보와연계서비스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 가정안에서의휴식 / 수발자서비스 (In-home respite/sitter services), 가정밖에서의휴식서비스 (Out-out-home respite services), 부모 가족 형제지지그룹, 부모 가족훈련 (Parent/Family Training), 부모간의지원 (Parent-to-parent support), 여가활동 (Recreational Activities), 고용지원서비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49

68 (Supported employment services), 생활지원서비스 (Supported living services), 이동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s), 처치 / 치료서비스 (Treatment/Therapeutic Services), 직업 / 훈련서비스 (Vocational/Habitual services) 등이다. 미국보건인적서비스부의아동가족국은가족지원서비스의유형을또래지원및상담 (Peer support and counseling), 초기발달검사 (early developmental screening), 부모교육 (parent education), 초기아동발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아동양육 (childcare) 그리고휴식보호 (respite care), 가정방문 (home visits), 가족지원센터 (family resource centers), 학교연계서비스 (school-linked services), 여가 (recreation), 직업 기술교육혹은훈련 (and job or skills education or training) 등으로분류하고있으며그방법으로자원의뢰혹은연계 (Referral & linkage to resources), 아웃리치 (Outreach) 등을들고있다. 가족지원프로그램은일반인구 (general population) 는물론혹은인종 / 문화적소수민족, 청소년부모, 아동을대신양육하고있는친족부모, 신체 정신적건강상에문제가있는가족혹은약물남용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가족등과같은표적인구 (target particular) 등을포괄한다. 이들은가족지원프로그램의목적은포괄적인것이될수도있고구체적인것이될수도있다고규정한다. 가족지원서비스와별개로가족유지서비스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들고있다 28)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ttp:// 검색 ). 28) 가족유지서비스 (Family preservation service) 는단기간 (short-term) 의, 가족을중심으로한 (family-based) 서비스로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있는동안양육과가족기능을향상시킴으로서위기에처한가족을지원하고자계획된것이다. 이러한서비스는 1970년대부터지나치게강조되어온가정밖보호 (out-of-home care) 에대한지나친의존에대한반발로발달되게되었다. 가족유지서비스는아동은안전하고안정된가정에서자라야한다는인식과아동을가족에서섣불리분리하는것은매우위험할수있다는인식에서출발하였다. 가족유지서비스는부모가그들의삶을변화시키고강화할수있는적절한서비스와지원을제공받을수있을경우많은아동들이가정내에서안전하고적절하게보호되고양육될수있을것이라는확신에서시작되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검색 ). 5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69 이봉주 곽금주 박현선 양수 김낭희 서정민 김연우 한지선 (2009) 는아동발달영역별주요특성에따라필요서비스내용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 표 Ⅱ-7> 아동발달영역별주요특성과필요서비스분류 발달영역분류발달단계별필요서비스내용분류대분류중분류취학전학령기 ( 초등 ) 청소년기 ( 중고등 ) 아동발달 (develop ment) 아동보호 (protecti on) 인지 언어 신체및정신건강 정서 행동, 사회성 진로성숙 돌봄과보호 사물에대한호기심, 언어적의사소통능력의형성, 학습에대한흥미 (-> 기초학습능력 ), 기본인지기술발달스크리닝 건강한출생, 균형잡힌영양, 최적의신체발달조건, 적절한활동능력스크리닝 영유아신체적발달검사, 장애조기진단및치료 ( 반응성애착장애, 자폐증등 ), 학대 방임발견및예방 사랑받는존재로서의안정감형성, 긍정적정서발달스크리닝, 양육자와의안정적애착관계형성, 협동 ( 또래관계 ), 기본생활습관의형성 ( 자율성과주도성 ) 지원 해당사항없음 취학전돌봄서비스일시돌봄서비스 기초학습능력의습득,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학습책략발달지원 균형잡힌영양, 최적의신체발달조건, 적절한활동능력발달지원 ADHD, 학습장애, 품행장애, 우울, 불안등학령기아동의행동장애에대한조기진단및개입, 학대 방임발견및예방긍정적자아인식, 자존감, 자기효능감, 낙관성및행복감발달지원, 안정적인또래관계, 학교적응, 규칙과질서준수, 부모및성인과의안정적인관계형성지원등 진로인식 ( 삶의문제와방식에대한인식증진 ) 방과후돌봄서비스 자기주도적심화학습능력, 복합적인개념과과업수행을위한언어능력, 성공감, 성취에대한기대감형성지원 균형잡힌영양, 규칙적인운동, 건강증진과보호, 신체적성적성숙에따른바른성지식습득지원 품행장애, 왕따, 폭력, 자살, 흡연, 음주, 약물남용, 게임중독진단및치료, 은둔형외톨이발견및예방 자아정체감, 자기통제능력, 안정성, 독립심, 공감능력형성지원, 건강한친구관계, 타인에대한배려, 사회적관계, 성정체감, 긍정적세계관형성지원 진로탐색 ( 객관적인자기이해와직업탐색 ) 해당사항없음 * 자료출처 : 이봉주 곽금주 박현선 양수 김낭희 서정민 김연우 한지선 (2009). 유망사회서비스수요공급조사 : 아동분야유망사회서비스시장조사중심.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사 ) 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51

70 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영역과관련하여주의깊게살펴볼수있는관련유사개념으로 2006 년부터공공서비스체계가전환된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저소득층중심의지원이라는협의의복지를넘어주민의다양한서비스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서비스제공영역의범위를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체육, 교육의 8대영역으로나누어살펴보고있으며 ( 유표근, 2008) 남은석 최은희 조경은 (2010) 은새롭게중요성이대두되는사회서비스 29) 의영역으로주거지원서비스 (housing related support service) 30) 를지적하고있다. 주거지원서비스의유형으로는주택관리서비스 ( 주택및시설개보수제공, 긴급연락명 (community alarm) 서비스등 ), 주거지원서비스 ( 주택의확보및임차관계설정 유지에관련된지원, 주택의개량및수선관련상담, 가사및생활기술습득, 가계관리및공공부조등정부보조금신청방법, 기타서비스와관련항상담 대변 접근및연락방법, 정서적지지와상담, 사회활 29) 이들은주거지원서비스와관련하여사회서비스의용어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사회서비스는사회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 대인사회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 human service), 사회적돌봄 (social care) 등여러용어들과혼용되어사용되며, 광의로는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등을포함하는개념, 협의로는 사회적돌봄 과유사한개념으로 지역사회에거주하고있는장애, 질병, 또는취약성을가진사람들에대한원조 를의미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을사회서비스의주요대상으로설명하고있으며이들을위한돌봄 (care), 즉기초의식주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용등에대한서비스를사회서비스로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노인, 아동 청소년, 가족, 보육, 장애인, 부랑인 노숙인등을주요대상으로설정하여사회복지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남은석 최은희 조경은, 2010에서재인용 ). 30)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을매개로발생하는다양한편익 ( 주거서비스 ) 를가구자적절히누릴수있도록제공되는각종서비스 라고정의되기도하며 ( 남은석 최은희 조경은, 2010), 영국의사례를들어 자신에게적절한주택을확보또는유지함으로써독립적인생활 (independent living) 을영위하도록하기위한각종서비스 로정의 (ODPM, 2004) 로정의되기도한다. 여기서 독립적인생활 은단순히주택뿐만아니라주택에서의생활을지원하는것까지도포괄하는의미를가지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가구가스스로의역량을발전시켜지역사회에정착또는융합할수있도록하는데지향점을두고있다 ( 남은석 최은희 조경은, 2010에서재인용 ). 5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71 동에참여하기, 건강및복지상태에대한지속적인점검, 긴급연락망설치등 ), 대인돌봄서비스 ( 일어나기 잠자리들기 목욕등돕기, 식사제공 청소 세탁 쇼핑 집안일지원등 ), 의료돌봄서비스 ( 약물처방 상처치료등외과적처방, 전문적인치료, 재활및치료케어등 ) 이있다 (Benett, 2005; 남은석 최은희 조경은, 2010에서재인용 ). 위에서살펴본법적, 학술적, 정책적아동 가족지원서비스와관련개념고찰내용을바탕으로위예시중가장포괄적내용을내포하는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8대영역 (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체육, 교육 ) 별로가능한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유형을분류해보면다음표와같다 31). 위분류에속하지않는것은기타영역으로별도로분리하여정리하였다. 31) 이분류는본연구의대상인만 7세-12세의아동과그가족중주로주양육자에게지원될수있는서비스를주로포함하였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53

72 < 표 Ⅱ-8> 아동 가족지원서비스유형 32) 구분내용 가. 복지 나. 보건 다. 주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생활및신상에대한상담, 노인 보호자교육, 편의제공 ), 양육및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등의부양 간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등가사지원서비스, 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 재활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 가정방문 봉사서비스 33), 주간 단기보호서비스 34) ), 활동보조지원서비스, 가족내 외가족휴가 (respite) 서비스,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서비스, 다문화가족언어통역서비스, 다국어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지원관련기관 단체서비스연계, (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적응교육서비스, 또래지원및심리상담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등보호가필요한입주민을위한돌봄서비스사업, 특수교육대상자와그가족에대한가족상담, ( 장애인 ) 작업치료등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 보조인력제공, ( 장애인용 ) 각종교구 각종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설비제공, ( 장애인 ) 이동지원서비스 ( 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보조인력의지원 ), 각종정보를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합한방식으로제공하는서비스, 경제지원서비스, 지역 사회지원서비스 ( 사회보험, 공공부조, 주 단기보호서비스 ), 가족관계지원서비스 ( 부모교육및상담, 가족참여프로그램 ), 생계지원서비스 ( 생계비지원, 아동수당지원, 세금및생활요금감면 ), 가족상담서비스 ( 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고부갈등상담, 이혼전후상담, 재혼가족상담, 기타가족관련상담 ), 가족돌봄지원사업 (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맞벌이가정방과후돌봄사업 ), 다양한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장애아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 현금보조 / 재정적지원서비스, 데이케어서비스, 가사도우미 / 수발자 / 케어서비스, 부모 가족 형제지지그룹, 부모간 (parent-to- parent) 지원, 아동양육지원, 가정방문 (home visit), 대인돌봄서비스 ( 일어나기 잠자리들기 목용등돕기, 식사제공 청소 세탁 쇼핑 집안일지원등 ), 초기발달검사 (early developmental screening), 아동조기발달및건강검진서비스, 영양 건강에대한교육, ( 장애인 ) 산전 산후도우미파견, 산전 산후건강관리지원서비스, ( 장애인 ) 성 연령및장애의유형과정도를고려한보호 의료서비스 재활훈련, 의료지원서비스, 행동관리, 진단과평가서비스, 보건 (Health care) 서비스, 가족건강 / 보철장치제공서비스, 처치 / 치료서비스, 신체 ( 균형잡힌영양, 최적의신체발달조건, 적절한활동능력발달지원 ) 및정신건강서비스 (ADHD, 학습장애, 품행장애, 우울, 불안등학령기아동의행동장애에대한조기진단및개입, 학대 방임발견및예방 ), 정서 행동, 사회성 ( 긍정적자아인식, 자존감, 자기효능감, 낙관성및행복감발달지원, 안정적인또래관계, 학교적응, 규칙과질서준수, 부모및성인과의안정적인관계형성지원등 ), 의료돌봄서비스 ( 약물처방 상처치료등외과적처방, 전문적인치료, 재활및치료케어 ) 주택관리서비스 ( 주택및시설개보수제공, 긴급연락망 (community alarm) 서비스 ), 주거지원서비스 ( 주택의확보및임차관계설정, 유지에관련된지원, 주택의개량및수선관련상담 ), 입주자의관리비절감을위한사업, 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사업, ( 장애인 ) 생활지도및보호를위한기숙사설치 운영 / 생활지도원배치, 건축 집개조 전직지원서비스 ( 구인 창업등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 이력서작성과면접방법등의 라. 고용 지도, 교육훈련 ), 고용지원서비스 ( 개인별심층상담을통한직업경로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을통한취업의욕과능력증진, 취업알선 ), 진로상담서비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진로인식 ( 삶 의문제와방식에대한인식증진 ) 마. 문화 여가활동지원서비스 ( 특별한예시없음 ) 바. 관광 여가활동지원서비스 ( 특별한예시없음 ) 사. 체육 여가활동지원서비스 ( 특별한예시없음 ) 아. 교육 자. 기타 부모교육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 교육, 재택및순회프로그램 ), 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 (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부모 자녀관계향상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 기타가족교육 ), 일반교육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부모 가족훈련, 직업 기술교육혹은훈련, 아동인지 언어교육 ( 기초학습능력의습득,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학습책략발달지원 ), 가사및생활기술교육 ( 가계관리및공고부조등정부보조금신청방법, 기타서비스와관련한상담 대변 접근및연락방법등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봉사단활동, 가족사랑캠페인,),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소식지개발및배포, 가족생활향상을위한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구축 ), 사례관리서비스, 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 학교연계서비스 (school-linked services), 32) 이표는가능한다양한지원서비스의예시를살펴보기위한것으로기존문헌의용어나분류체계를가능한그대로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지나치게논란의여지가있는분류는연구자가임의로가장적합하다고생각하는부분에배분하였다. 33) 가사및개인활동을지원하거나정서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를말한다. 34) 주간 단기보호시설에서급식및치료등일상생활의편의를낮동안또는단기간동안제공하거나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을지원하는서비스를말한다. 5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73 2. 우리나라아동 가족유형별현황및전망 1) 아동현황및전망 (1) 아동현황 우리나라의아동현황을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리나라의 0-19세 35) 아동의수는 2005년현재총 12,086,651 명이며이중 6.334,225명 (52.41%) 이남자, 5,752,426명 (47.59%) 이여자이다. 전체인구는 47,041,434 명이며전체인구에서아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25.69%( 남자 26.99%, 24.40%) 으로 1/4정도를차지하였다. < 표 Ⅱ-9> 우리나라아동인구현황 (0 세 -19 세 ) 연령분류 2005 인구남자여자 0-4세 2,382,350 1,237,301 1,145, 세 3,168,887 1,654,228 1,514, 세 3,434,891 1,816,318 1,618, 세 3,100,523 1,626,378 1,474,145 계 12,086,651 6,334,225 5,752,426 전체인구 47,041,434 23,465,650 23,575,784 전체인구에서아동이차지하는비율 (%) (25.69) (26.99) (24.40) * 출처 : 국가통계포털, 검색을재구성 35) 아동복지법상아동의연령은 18세까지이나 5세를기준으로작성되어있는통계자료의특성상부득이만 19세까지연령을제시하게되었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55

74 0세-19세아동인구현황을읍 면지역과동지역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전체적으로읍 면지역에거주하고있는경우가 16.28% 였으며동지역에거주하고있는경우가 83.72% 였다. 연령분류별아동로읍 면에거주하고있는아동의비율은연령대가높아질수록감소 (0-4세 17.39%, 5-9세 17.18%, 10-14세 15.62%, 15-19세 15.20%) 하는추세를보인다. < 표 Ⅱ-10> 우리나라아동인구현황 (0 세 -19 세 ): 읍, 면, 동부 연령분류 0-4 세 5-9 세 세 세 소계 2005 읍 면 (%) 동부 (%) 계 (%) 414,343 (17.39) 544,450 (17.18) 536,621 (15.62) 471,309 (15.20) 1,966,723 (16.28) 1,968,007 (82.61) 2,624,437 (82.82) 2,898,270 (84.38) 2,629,214 (84.80) 10,119,928 (83.72) * 출처 : 국가통계포털, 검색을재구성 2,382,350 (100.0) 3,168,887 (100.0) 3,434,891 (100.0) 3,100,523 (100.0) 12,086,651 (100.0) 0세-19세아동인구현황을 16개시도별로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전체아동인구중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인구는 18.49%, 부산광역시 6.81%, 대구광역시 5.30%, 인천광역시 5.66%, 광주광역시 3.38%, 대전광역시 3.29%, 울산광역시 2.51%, 경기도 23.91%, 강원도 2.99%, 충청북도 3.12%, 충청남도 3.94%, 전라북도 3.80%, 전라남도 3.70%, 경상북도 5.22%, 경상남도 6.64%, 제주도 1.24% 를차지한다. 5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75 < 표 Ⅱ-11> 우리나라아동인구현황 (0 세 -19 세 ): 시도별 구분 세 5-9 세 10-14세 15-19세계 (%) 서울특별시 440, , , ,513 2,234,809 (18.49) 부산광역시 141, , , , ,425 (6.81) 대구광역시 116, , , , ,915 (5.30) 인천광역시 129, , , , ,639 (5.66) 광주광역시 78, , , , ,882 (3.38) 대전광역시 76, , , , ,251 (3.29) 울산광역시 57,342 82,410 91,570 72, ,453 (2.51) 경기도 611, , , ,385 2,890,395 (23.91) 강원도 71,549 95,730 99,769 94, ,691 (2.99) 충청북도 73,416 99, ,124 98, ,663 (3.12) 충청남도 95, , , , ,944 (3.94) 전라북도 87, , , , ,098 (3.80) 전라남도 86, , , , ,759 (3.70) 경상북도 121, , , , ,590 (5.22) 경상남도 161, , , , ,837 (6.64) 제주도 32,016 41,944 42,331 33, ,300 (1.24) 계 2,382,350 3,168,887 3,434,891 3,100,523 12,086,651 (100.0) * 출처 : 국가통계포털, 검색을재구성 다음으로본연구의연구대상인초등학교재학 36) 아동수를 16개시도별및지역규모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16개시도별로살펴보면전체초등학교재학아동수 3,474,395 명중서울의초등학교재학아동수는전체의 17.23%, 부산 6.07%, 대구 5.12%, 인천 5.56%, 광주 3.50%, 대전 3.30%, 울산 2.52%, 경기 25.33%, 강원 3.04%, 충북 3.19%, 충남 4.14%, 전북 3.90%, 전남 3.81%, 경북 5.05%, 경남 6.91%, 제주 1.33% 를차지한다. 36)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 DB( 검색 ) 에따르면연도별초등학교취학률은 1990년 100.5%, 1995년 98.2%, 2000년 97.2%, 2001년 97.5%, 2002년 97.5%, 2003년 98.5%, 2004년 98%, 2005 년 98.8%, 2006년 98.8%, 2007년 99.3%, 2008년 99%, 2009년 97.9% 이다. 2009년현재초등학교취학률은 97.9% 로예년에비해감소추세에있지만취학하지않은아동이대부분조기유학등으로국내에거주하지않는것으로분석 (200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0) 되고있는만큼초등학교재학아동대상으로표집이이루어져도문제가없다고판단하였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57

76 < 표 Ⅱ-12> 초등학교재학아동수 (2009) 구분 학생수계 (%) 여자 총계 3,474,395 (100.0) 1,659,970 서울 598,514 (17.23) 287,562 부산 210,826 (6.07) 99,679 대구 178,029 (5.12) 83,075 인천 193,210 (5.56) 92,674 광주 121,590 (3.50) 58,227 대전 114,621 (3.30) 54,674 울산 87,693 (2.52) 41,141 경기 880,141 (25.33) 423,438 강원 105,480 (3.04) 50,479 충북 110,757 (3.19) 52,979 충남 143,961 (4.14) 68,984 전북 135,336 (3.90) 64,998 전남 132,503 (3.81) 63,509 경북 175,577 (5.05) 82,885 경남 240,129 (6.91) 113,769 제주 46,028 (1.33) 21,897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초등학교개황 검색 다음으로지역규모별초등학교및초등학생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체초등학생수중대도시에거주하는초등학생은 42.13% 이며, 중소도시에거주하는초등학생은 41.44%, 읍 면 도서벽지에거주하는초등학생은 16.43% 이다. < 표 Ⅱ-13> 초등학교지역규모별현황 (2009) ( 단위 : 교, 개, 명 (%)) 구분 지역 학교수 학생수 (%) 대도시 1,613 (5) 1,463,848 (42.13) 중소도시 1,643 (7) 1,439,829 (41.44) 2009 읍지역 614 (25) 305,190 (8.78) 면지역 1,587 (81) 218,144 (6.29) 도서벽지 372 (256) 47,384 (1.36) 계 5, ,474,395 (100) * 주 :( ) 는분교수이며, 전체에미포함.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ContCate=B &Classify=Stat 검색을재구성 5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77 (2) 아동인구전망 다음으로아동인구에대한전망을연령별전국추계인구를바탕으로 2010년부터 2050년까지 10년단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0세부터 19 세까지의아동의수를살펴보면 2010년에는 11,309,174 명, 2020년에는 8,558,147명, 2030년에는 7,514,020명, 2040년에는 6,558,390명, 2050년에는 5,321,535 으로추산되어점차감소함을알수있다 37). 전체인구에서 0-19세아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2010년에 23.14%, 2020년에 17.35%, 2030년에 15.45%, 2040년에 14.15%, 2050년에 12.57% 로현저히감소함을알수있다 38). 37) 아동복지법상의아동연령인 0세부터 18세까지의인구추계를살펴보면 2010년에 10,655,337명, 2020년에 7,990,710명, 2030년에 7,104,232명, 2040년에 6,202,182명, 2050년에 4,992,440명으로추산된다. 38) 아동복지법상의아동연령인 0세부터 18세까지의아동인구를기준으로전체인구에서아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2010년 21.80%, 2020년 16.20%, 2030년 14.61%, 2040년 13.38%, 2050년 11.79% 이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59

78 < 표 Ⅱ-14> 연령별전국추계인구 ( ) 연령별 ( 전국 ) 추계인구 계 48,874,539 49,325,689 48,634,571 46,343,017 42,342, 세 2,201,465 1,919,300 1,815,629 1,398,120 1,159,021 0세 438, , , , ,902 1세 439, , , , ,924 2세 442, , , , ,240 3세 443, , , , ,977 4세 437, , , , , 세 2,517,298 2,050,833 1,836,282 1,606,387 1,238,746 5세 447, , , , ,210 6세 473, , , , ,642 7세 487, , , , ,435 8세 524, , , , ,509 9세 584, , , , , 세 3,188,145 2,148,028 1,873,425 1,772,722 1,365,314 10세 614, , , , ,780 11세 612, , , , ,134 12세 631, , , , ,313 13세 655, , , , ,309 14세 674, , , , , 세 3,402,266 2,439,986 1,988,684 1,781,161 1,558,454 15세 687, , , , ,689 16세 691, , , , ,548 17세 690, , , , ,340 18세 679, , , , ,782 19세 653, , , , ,095 계 (0-19 세 ) 11,309,174 8,558,147 7,514,020 6,558,390 5,321,535 계 (0-18 세 ) 10,655,337 7,990,710 7,104,232 6,202,182 4,992,440 전체인구에서 세아동이차지하는비율 (%) 전체인구에서 0-18세아동이차지하는비율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검색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자료로 월에작성한장래인구추계자료임 2005년까지는확정인구이며, 2006년이후는다음인구추계시변경될수있음 * 인구는국적에관계없이국내에거주하는인구임 ( 외국인도포함 ) 6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79 2) 가족유형별현황및전망 (1) 가족유형별현황 가족을유형화하는시도는매우다양하게나타나왔다. 가족의구조적특성에따라구분하기도하고가족구성원이가지는다양한사회, 문화, 인구학적상황 ( 장애아동가족, 다문화가족, 빈곤가족등 ) 에따라구분하기도한다. 우리나라에서최근에이르러맞벌이가족, 단독가족, 기러기가족, 무자녀가족, 주말부부 ( 통근 )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동거가족, 실험또는계약결혼,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국제결혼이주가족등다양한가족이출현하고있다는지적또한이러한가족구성원의개별적상황을주로고려한것이다. 그러나후자의경우가족의사회, 문화적특성과구조적, 기능적특성이혼재되어학자들에따라매우다양하게분류되고있으며공통된분류체계를찾기도여의치않다. 연구자는가족에대한유형분류를선택하는데있어연구목적과가장부합한것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다양한아동 가족유형을모두포함시켜이들이유형에따라어떠한욕구와어려움을가지고있는지를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지원방안을모색하기위한본연구에서필요한것은비교적논란이적고명료하며사회적으로공감대가형성된것이라야한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가족의유형을가장대표적으로분류하고있는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의분류에따라가족의유형을가족구조적특성에따라분류하기로하고이에대한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가족구조적특성을고려한상태에서위에서살펴본 16개시도및지역규모에따른초등학생수를안배하여무작위추출한다면자연히초등학교에재학하는빈곤아동 가족, 다문화가정아동 가족등다양한유형의가족이비록빈도는적지만포함될수있을것이라는예상도함께하였다 39). 이혼가정이나다 39) 이를위해설문지문항내에가족의사회, 문화적, 개별적특성에대한항목을추가하였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61

80 문화가정아동 가족등가족구성원의개별적상황에초점을맞추어이들만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할경우, 설문에응하는가족들이일련의유사한연구에참여함으로서느끼는일반가정과의묵시적괴리감이나학교내에서위사항에해당하는아동만을별도로구별하여설문을실시할때발생할수있는거부감이나사회적낙인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한목적도이러한구조적유형을채택한중요한이유가되었다. 단, 모든초등학교재학아동 가족을무작위로조사할경우다양한유형의가족이포함될수있는빈도가낮을수있다. 그러나이에대한보다세밀한접근은가족의사회문화적유형별분류에따라각아동 가족을접근한다양한주제별연구들에서충분히이해가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본연구의중요한목적이가족유형별차별화된지원을위한비교인만큼가능한다양한가족유형을모두포함시키기위해가능한포괄적으로접근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전체가족에서차지하는비율을무작위추출을통해어느정도예상해볼수있다는점도고려되었다. 위의인식을바탕으로한국가족의가족유형별현황및변화양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6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81 < 표 Ⅱ-15> 한국가족의가족유형별현황및변화양상 ( ) ( 단위 : %) 가족구조 세대 2 세대 3 세대 부부가족 기타 부부 + 미혼자녀 한부모가편부가구 구편모가구 부부 + 양친 부부 + 편부모 부부 + 자녀 + 부부의형제자매 기타 조부모 + 손자녀 기타 부부 + 자녀 + 양친 부부 + 자녀 + 편부모 기타 세대이상 인가구 비혈연가구 비정형가구비율 * 평균가구원수 ( 명 ) 여자가구주비율 * 출처 :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최희경외 (2005: 248) 의표를보완한김혜영 (2008) 과김미숙 (2007) 을재구성 * 주 : 비정형가구비율 = 한부모가구 + 조부모와손자녀가구 +1인가구 + 비혈연가구 2005년총가구수는약 15,887,000 가구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이다. 이들가구를유형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세대가족 16.2%, 2세대가족 55.4%, 3세대가족 6.9%, 4세대이상 0.1%, 1인가구 20.0% 를차지한다. 비혈연가구는 1.4% 이며비정형가구 ( 한부모가구, 조부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63

82 모와손자녀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 ) 는 30.4% 를차지한다. 1세대가족의경우부부가족 14.2 %, 기타 2.0 % 이다. 2세대가족의경우부부 + 미혼자녀 42.2 %, 한부모가구 ( 편부가구 ) 1.8 %, 한부모가구 ( 편모가구 ) 6.8 %, 부부 + 양친 0.1 %, 부부 + 편부모 0.8 %, 부부 + 자녀 + 부부의형제자매 0.5 %, 조부모 + 손자녀 0.4 %, 기타 2.8 % 이다. 3세대가족의경우부부 + 자녀 + 양친 0.9 %, 부부 + 자녀 + 편부모 3.6 %, 기타2.4 % 이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4세대이상 0.1 %, 1인가구 20.0 % 이다. (2) 우리나라가족의변화양상, 전망 다양한선행연구 ( 김미숙, 2006; 김승권, 2009; 김혜영, 2008;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에서지적하고있는우리나라아동 가족의변화양상과전망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 구조적 사회 인구학적변화 살아있는유기체로서가족은항상변하여왔다 ( 양옥경, 2000). 가족을이루는구성원의사고와유형이변화하기때문에가족이변화하는것은당연한결과이다. 오히려 Carter와 McGoldrick(1999) 는사회의변화에도불구하고가족이이러한변화에대응하지못하면정체가되어서더욱문제라고지적하였다. 따라서가족의변화자체가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어떠한변화양상을나타내는가와관련된질적인차원이문제가된다고볼수있다. 우선가족의구조적변화에대해서살펴보기로하겠는데가족의구조란세대가족구성원수나가족성원간의관계, 즉결합형태 ( 세대별관계, 유형별관계 ) 를의미하는것이다 ( 김미숙, 2006). 최근 30년간한국가족의구조적변화모습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6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83 가. 평균가구원수감소와가족형태의변화 우선가구원수를기준으로보았을때지난 30년동안소인수화경향이크게나타나 1975년 5명이었던평균가구원수가꾸준히감소세를이어오다가 2005년현재 3명이하로낮아졌다. 이는 1인가구의증가, 가구당자녀수감소, 직계가족의감소, 청장년층의만혼및비혼증가등의영향을해석된다. 특히농촌의경우젊은층의지속적인이농과노인가구의증가로인하여 1995년을기점으로가구당가구원수가도시보다더적어지게되었다. 1인가구의증가는최근두드러지게나타나는인구학적현상으로서 1인가구는지난 30년동안약 5배로증가하여이제전체가구의 20% 를차지할정도이다. 젊은성인들이직장, 학업, 취업등을이유로도시지역에독립세대를구성하여미혼인상태로오랫동안 1인가구형태를취하거나노인들이단독가구를형성하는비율이증가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가족내에서도부부가족은지난 30년동안약 2.8배가증가한반면, 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족은감소하고있다. 부부와양친과자녀로이루어진직계가족역시 2005년에는 1975년에비해반이하로감소하였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연도 일반가구 ( 천가구 ) 1 인가구 < 표 Ⅱ-16> 한국가족구조의변화 부부 핵가족 부부와미혼자녀 한부 ( 모 ) 와미혼자녀 부부와양 ( 편 ) 친 직계가족 부부와양 ( 편 ) 친과자녀 평균가구원수 , , , , , , , * 출처 : 1. 통계청, 해당연도별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최의경의표를재구성한김혜영 (2008). 신자유주의와다양한가족. 한국사회, 9(2),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최희경 이인숙, 비정형가족의특성과가족복지에의함의 : 강점관점을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5, 248를재구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65

84 성한김미숙 (2006). 한국가족어디까지왔나?: 가족위기대재구조화논쟁. 보건복지포럼, 월호, 통계청 (200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를재구성한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가족의변화와아동의삶의질. 아동학회지, 30(2), 1-14 을재구성 나.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의변화를논의하면서저출산현상을간과할수없다. 합계출산율은 1975년약 3.5이었던것이 1980년대들어인구대치수준이하로떨어져 2005년에는 1.08에이를정도로하락하게되었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2007년잠깐오르는듯하다가 2008년 1.19로다시떨어진상태이다. 출산율저하는청장년층의만혼경향과비혼자증가와도관련이깊다. 최근총혼인건수가많이줄어조혼인율은 6-7% 대에머물고있고평균초혼연령도 1975년과비교해볼때 2007년남자는 4.3세, 여자는 6.3 세가높아져남성의초혼연령은 31세, 여성은 28세를넘어섰다. 결혼시기가지연되고결국독신으로남게되거나, 결혼후에도무자녀가족을선택하는경우가증가하는것도우리사회의저출산현상을가속화하는요인으로자리잡고있다. 한편저출산은그사회의고령화속도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요인이어서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르게고령사회가되어가고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노인인구 7.2% 로서고령화사회에진입했고, 농촌은당시이미노인인구 14% 이상의고령사회에도달하였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6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85 < 표 Ⅱ-17> 한국사회의저출산고령화추이 ( 단위 : %) 저출산 고령화 연도평균초혼연령합계노인인구비율총혼인건수조혼인율남여출산율 2 전체도시농촌 , , , , , , , ,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서울 : 통계청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 국가족의변화와아동의삶의질. 아동학회지, 30(2), 에서재인용 1 : 1981년남녀의초혼연령임. 2 : 15-49세여자 1명당평균출생아수임. 다. 빈곤가족의증대 최근한국가족의절대적빈곤율은연도별로등락을보였지만 IMF경제위기이전보다는여전히높은수준에있다. 더군다나상대빈곤율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경제적빈곤층에대한정책적노력이배가되어야함을알수있다. 특히, 전체아동빈곤율에비해한부모가구의아동빈곤율은 1.5배, 조손가구의아동빈곤율은 5배가높다는지적이있고, 자살의원인이빈곤에만기인하는것은아니지만이러한빈곤가족의증가는자살과도결코무관치않다고판단된다. 한국인의 10대사망원인중자살은 1996년 7위에서 2006년 5위로상승하였고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를의미하는사망률은 `1996년 14.1에서 2006년 23.0으로나타났다 ( 김승권, 2009).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67

86 < 표 Ⅱ-18> 도시근로자빈곤율변화추이 ( 시장소득기준 ) ( 단위 : %) 절대빈곤율상대빈곤율 * 출처 : 김승권 (2009). 통합 예방 맞춤형가족정책의효율적추진방안. 보건복지포럼, 151, * 주 : 절대빈곤율은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율은중위소득의 50% 를빈곤선으로함. 2 다양한가족의증가 앞에서제시한가족구조의변화는가구단위의조사결과로서그가족의혼인관계, 혈연관계등에관한구체적인정보를주고있지않다. 한국가족은지난 30년동안보다다양한형태의가족으로분화되었는데특히이혼의증가로인한한부모가족, 재혼가족이증가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결혼이늦어지고출산율이낮아졌으며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맞벌이가족이증가했다. 전산업사회에서빈곤, 전쟁, 질병등으로인한높은사망률이가족해체의주원인이었다고한다면후기산업사회에서는이혼, 재혼, 비혼, 국제결혼등결론과가족에관한개인의선택권이확대됨에따라보다더다양한가족이출현하고있다. 다양한가족의출현과함게우리사회에여러가지가족문제가등장하고있는데사실특정한유형의가족이문제가족인것은아니다. 어떠한형태의가족도문제가족이될수있으며문제에처한가족역시적절한지원이나치료가이루어지면문제단계를극복하여기능적인가족으로변화할수있다 (Chilman et al., 1988;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에서재인용 ). 따라서지금은전형적인가족유형 (The family) 에집착하기보다는다양한가족형태들 (families) 을인정하고각형태의가족이그가족형태안에서가족기능을잘수행하며살아갈수있도 6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87 록사회적제도적기반을보다더튼튼히해야한다. 여기에서는지난 30 년동안증가한몇가지대표적인가족형태를살펴보도록하겠다. 가. 이혼 재혼가족 이혼에대한가치관이허용적인방향을변화되면서이혼율이상승하였다. 1970년에 11,600건에불과하던이혼건수가 2003년에정점에달해 166,000여건에이르렀다가그후조금씩감소하는추세에있다. 이혼율이증가함에따라부모의이혼을경험하는자녀들의수도증가하여 90년대이후전체이혼건수의 70% 이상이미성년자녀를둔이혼이었고, 2002년이후 60% 대로감소하였다가 2008년에는 54% 로낮아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십만명이상의자녀들이부모의이혼을경험하여지난 30년간부모의이혼을경험한누적아동수는수백만명에이른다. 이혼증가와더불어재혼건수도 2005년 46,351건에이를정도로증가했다. 이에따라전체혼인중재혼이차지하는비율도약 24% 를차지하게되었다. 재혼하는부부들을살펴보았을때, 과거초혼여성과재혼하는남성의비율이높았던것에비해최근으로올수록초혼남과결혼하는재혼녀비율과부부모두재혼인비율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 표 Ⅱ-19> 총이혼건수및조이혼율 연도 이혼건수 ( 천건 ) 조인혼율 ( 건 / 인구천명당 ) / * 출처 : 통계청, 2008년이혼통계결과. 서울 : 통계청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가족의변화와아동의삶의질. 아동학회지, 30(2), 에서재인용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69

88 나. 한부모가족 과거에는사별이최근에는이혼과사별이한부모가족의주원인이되고있다. 한부모가구는 1995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고이중모자가족이약 80%, 부자가족이약20% 를차지하는데최근부자가족이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모자가구의경우사별로인한모자가족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가운데최근이혼으로인한모자가구가증가하는반면, 부자가구의경우이혼으로인한부자가구의비중이점점더높아져 2005년에는부자가구의약 50% 가이혼으로인하여이루어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현대사회이혼의증가로더증가하리라예상되는아동양육과경제활동부담이한부모에게집중됨으로써양육스트레스가증가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 표 Ⅱ-20> 부부의혼인형태별구성비 남 ( 초 )+ 여 ( 초 ) 남 ( 재 )+ 여 ( 초 ) 3.6 3, 남 ( 초 )+ 여 ( 재 ) 남 ( 재 )+ 여 ( 재 ) 계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서울 : 통계청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가족의변화와아동의삶의질. 아동학회지, 30(2), 에서재인용 * 남 ( 초 ): 남자초혼, 남 ( 재 ): 남자재혼, 여 ( 초 ): 여자초혼, 여 ( 재 ): 여자재혼 연도 한부모가구수 (A) < 표 Ⅱ-21> 혼인상태별한부모가족현황 ( 단위 : 1,000 가구, %) 혼인상태별모자가구 (%) 모자가구유비율배우사별이혼미혼계 (B) 유 (B/A) 배우 혼인상태별부자가구 (%) 사별이혼미혼계 (B) 부자가구비율 (B/A) , , * 출처 : 통계청,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가족의변화와아동의삶의질. 아동학회지, 30(2), 에서재인용 7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89 다. 조손가구 2005년현재우리나라조손가구는 58,000가구로전체세대의약 0,4% 에불과하지만 1995년이후 10년사이에 65.1%, 약 23,000여가구가증가했다. 이는전체가구증가율 22.6% 와비교해볼때 3배에가까운수치이다. 이러한증가추세는앞으로이어져 2030년에는전체가구의 0.7%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조손가구증가는일차적으로가족안정성약화에그원인이있다고할수있는데가족안정성의약화는사회적인경제적불안정과관련이깊다. 1997년말 IMF이후진행된비정규직의확대등으로대표되는노동시장구조의변화, 근로빈곤의증가등이저학력저임금의임시직남성노동자들의빈곤가능성을더높게만들었고실업확산에따른중산층의빈곤화가진행되었다. 이는가족해체로이어졌고조손가족증가는그연장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조손가구비율은농촌에서더높게나타나 2005년을기준으로전체가구중조손가구비율은농촌이도시의 2배이상으로나타난다. 이혼등가족해체를경험한일부도시성인자녀들이자녀양육책임을농촌의노부모에게전가하고한국적부계혈연중심의가족규범을내면화하고있는농촌의노부모들은손자녀들을길러내고있다. 복지시스템이충분하지않은우리나라현실에서조부모는위기시가족의유대감을대신해주고여러부정적인변화로인한충격을완화해주는가족체계로서역할을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조손가족이핵가족해체후대안적가족형태로잘기능하기위해서는이가족에대한실제적인사회적서비스가요구된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 표 Ⅱ-22> 전체가구중조손가구비 ( 도시 / 농촌비교 ) 및조손가구수 조손가구비 ( 도시 / 농촌 ) 조손가구수구분구분 전국 전국동부 ,19 45,22 58,10 ( 천명 ) 읍면부 *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실태조사및지원방안연구.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가족의변화와아동의삶의질. 아동학회지, 30(2), 에서재인용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71

90 라. 국제결혼 ( 다문화가족 ) 국제결혼은 1990년이후꾸준히증가세를유지하다가 2004년이후에는전체결혼의 10% 이상을차지할정도로많아졌다. 2007년외국인과의혼인건수는 1990년의국제결혼건수와비교했을때 8배, 10년전인 1997년과비교했을때 3배이상증가한수치이다. 특히 1995년과 2005년을기점으로국제결혼이비약적으로증가하면서한국인여성과외국인인남성의결혼도증가하였다 40). 1997년국적법이개정된이후국제결혼가정에서태어난자녀는한국국적을가지게되었고국제결혼증가는국제결혼 2세자녀의증가로이어졌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 표 Ⅱ-23> 국제결혼추이 연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외국인아내외국인남편결혼건수구성비율결혼건수구성비율결혼건수구성비율 ,312 4, ,091 4, ,872 5, ,439 4, , ,477 3,477 2, ,593 6, ,436 3,436 3, ,121 6, ,544 3,544 3, ,484 13, ,129 3,129 10, ,911 15, ,229 3,229 12, ,591 12, ,266 9,266 3, ,030 12, ,304 7,304 5, ,375 43, ,180 31,180 11, ,752 39, ,208 30,208 9, ,592 38, ,140 29,140 9,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 ( 혼인 ) 조손가족실태조사및지원방안연구. 한경 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가족의변화와아동의삶의질. 아동학회 지, 30(2), 에서재인용 40) 2007년 8월, 우리나라는체류외국인수 100만명을돌파했다. 이중에는산업연수생을포함한외국인근로자가 56%, 결혼이민자 14%, 외국인유학생이 7% 를차지하였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7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91 마. 입양가족 1998년이전까지는전체입양아동중외국으로입양되어가는아동이약 70% 를차지할정도로국외입양이국내입양을크게앞섰지만 2000년대진입을전후해서국외입양이 60% 아래로떨어졌고 2007년에는국내입양이국외입양을앞지르게되었다. 입양의동기도 대를잇기위해서 라기보다는 가정이쓸쓸해서 혹은 사회봉사차원에서 입양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또한과거에는비공개입양이주를이루었으나공개입양에대한의식이긍정적으로변화하면서공개입양도증가하는추세로변화하고있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 표 Ⅱ-24> 입양가족현황 구분 입양아동결혼건수구성비율결혼건수 1998이전 227,983 68, , ,135 1,726 2, ,046 1,686 2, ,206 1,770 2, ,059 1,694 2, ,851 1,564 2, ,899 1,641 2, ,562 1,461 2, ,231 1,332 1, ,652 1,388 1,264 * 출처 : 통계청, 조손가족실태조사및지원방안연구.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가족의변화와아동의삶의질. 아동학회지, 30(2), 에서재인용 바. 그외다양한가족들 남녀가결혼하면자녀를갖는것을바라고당연하게생각하는시대는지나가고있다. 여성의역할변화, 개인주의적성향의증가, 피임법의발전등은의도적으로아이를갖지않는자발적무자녀가족을증가시키고있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73

92 다. 다른한편에서는생물학적기술의발달로인하여결혼을하지않고부모가될수있고자녀의유전자를선택해서출산할가능성도열려있다. 법적으로인정받지못하지만우리주위에다수의동거가족도동성애가족도존재한다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본연구는아동이있는가족을대상으로하므로이에대한논의는자세히하지않도록하겠다. 3 가족기능의변화 다음에서는한국가족의기능적변화에대해서살펴보기로하겠다. 가족의기능이란가족이수행하는역할및행위를말하는것으로이를통해사회의유지및존속, 가족구성원의욕구충족이달성된다. 가족기능은가족구성원이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가족의구조와밀접한관계를갖는다. 즉, 가족의구조변화에따라서한국가족의기능도많은변화를겪게된것이다. 한국가족의주된기능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여성취업증가와돌봄기능의약화 여성취업의증가에의한맞벌이가족의증가가계속되고있다. 고학력화, 여성의자아욕구중대, 가구경제의어려움,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등많은긍정적및부정적요인에의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하였다. 즉, 1985년 41.9% 였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06년 50.3% 로증가하엿고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도유사한수준에서증가하였다. 이는맞벌이가족의증가로이어졌으며최근에는전체가족의약 1/3이맞벌이가족으로파악되고있다. 전통적으로가족이수행하던기능이사회로이전되는경향이더욱심화될것으로판단된다. 가족의경제적기능은농경사회를벗어나면서가장먼저약화되었고최근에는가족원의정서적 신체적부양기능과자녀양육기능도약화되어돌봄서비스의사회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현대가족기능으로가장중요시되고있는가족의여가 7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93 및휴식기능은다른어떤유형의가족기능보다도약화됨으로서가족의본질적기능및역할이와해되고있음은문제점으로지적된다. 특히이들모든기능은해체가족에서매우약한양상을보여준다. 게다가가족생활의어려움극복또는보다나은삶을위하여맞벌이가족의증가는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이와맞물려가족원에대한돌봄기능은더욱약화될것으로판단된다 ( 김승권, 2009). 나. 자녀양육에대한높은책임감과가계부담의증가 전국출산력및가족복지실태조사의 자녀양육책임한계 에대한질문에대해적어도대학졸업시까지는책임을지고자녀를양육해야한다는비율이 43.3% 로가장높았고, 취업또는혼인하여분가하기전까지는부모가책임져야한다는의식을가진경우도 38.9% 나되었다. 평균혼인연령을생각한다면한국부모는짧게는약 25년, 길게는약 30년동안자녀에대한부양책임을갖는문화로서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18세미만아동 (18세이상대학생포함 ) 의 1인당월평균양육비는 2006년 91만 2천원으로 2003년의 74만 8천원에비하여 16만 4천원이증가하였으며불과 3년만에 18.0% 의자녀양육비증가를보였다. 이를가구단위로살펴보면, 가구당월평균자녀양육비는 158만 5천원으로 2003년의 135만 8천원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소득대비자녀양육비가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46.8%, 2006년 46.4% 이었고가구소비지출중자녀양육비가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57.4%, 2006년 56.0% 였다 ( 김승권, 2009). 위와같은일련의가족기능변화와관련하여김미숙 (2006) 은한국가족의기능변화양상을다음표와같이정리하고있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75

94 < 표 Ⅱ-25> 가족의기능과한국가족의기능변화양상 가족의기능 개인에기여한점사회에기여한점 가족에영향을준결과 한국가족기능변화양상 재생산과가족집단형성 소속감제공 정체성제공 ( 개인적, 사회적 ) 삶의의미와방향제공 성적통제 사회구성원재생산 ( 종족보존 ) 긍정적측면 - 가족에의헌신및유지 - 계획된출산 부정적측면 - 동거, 이혼, 혼외출산, 혼전출산, 무자녀부부 약화예 : 동거, 이혼, 혼외출산, 혼전출산, 무자녀부부 경제적지지 의식주등기본자원제공 건강한사회구성원발달지원 긍정적측면 - 적절한의식주제공 부정적측면 - 아동유기및방임 약화및대체예 : 상업화, 단독가구 양육, 교육및사회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발달도움 사회적가치와규범주입 생산적사회구성원역할교육 성인이생산자로써역할을하도록지원 반사회적행동통제및위험으로부터사회보호 긍정적측면 : - 가족간의사랑및상호지원 - 부부간의헌신및만족 - 자녀와의유착 부정적측면 - 가정폭력, 자녀학대 약화및대체예 : 학교, 보육시설 노약자보호 노약자보호및지원 노약자에대한사회적부담경감 긍정적측면 - 자녀보호 부정적측면 - 노인학대 - 장애가족시설보호 약화및대체예 : 노약자보호시설, 부양의식약화 * 출처 : Patterson, J. M(2002). Inter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353; 김두섭 송유진 최양숙 (2005). 가족구조와관계의변화및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 김미숙, 2006에서재인용 ) 7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95 3. 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별도의편람을통해보다자세하게제시하기로하고이부분에서는간략히첫째, 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유형에어떠한것이있는지를살피고, 둘째, 맞춤형지원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는중요한전달체계로서국가차원의통합관리체계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41). 1) 우리나라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지원서비스 2010년현재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중앙행정부처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포함 ),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타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다. 중앙행정부처별지원서비스내용은다음표와같이나타낼수있다. 41) 기존의국가차원의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서비스로보는것이바람직할것인가에관해논란이있을것으로생각한다. 그러나이러한지원서비스는국가차원에서계획하고구축되어실행되지만사실상지역사회기관을통해아동 가족에게전달되고있다. 국가차원의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연구자와일부전문가가그들의시각에기준하여지역사회아동 가족지원서비스로혹은그렇지않은경우로나눌경우아동 가족이생각하는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서비스가배제될가능성도있다. 본연구는가능한아동 가족의입장에서지역사회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포괄적으로간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여아동과그가족이활용할수있는지역사회를통해전달되는모든국가차원의아동 가족지원프로그램, 사업을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서비스로제시하기로한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77

96 중앙행정기관명 여성가족부 < 표 Ⅱ-2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목록 공공지원서비스목록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 두드림존 '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 청소년유해생활환경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청소년통행금지 (RED ZONE) 제한구역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The Youth Center), 인터넷위기채팅상담사업, 청소년선도 ( 보호 ) 시설, 한부모가족상담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위민넷, 여성회관, 자립형창업지원복지자금,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아이돌보미사업, 청소년증사업. 7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97 중앙행정기관명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포함 ) 공공지원서비스목록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상담센터, 흡연상담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가정보호사업, 디딤씨앗통장 (CDA) 사업,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아동학대신고전화 (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 SOS 지원단, 학교사회복지사업,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구축사업, 배움터지킴이배치및학교내 CCTV 설치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창의적체험활동사업, 멘토링이력관리체계, 농산어촌우수학교, 교육지원청 ( 구지역교육청 ), 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및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 그린스쿨 '.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 문화 체육 관광바우처사업,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복지시설등소외계층시설 단체에신문구독지원. 보금자리주택,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임차인지원, 긴급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저소득서민의주거불안해소를위한주거지원강화, 저출산고령화, Well-Being 시대에부응한주거복지강화, 주택공급과주거복지서비스에대한지자체역할강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희망근로사업, ' 일자리종합센터 ' 운영, 희망마을프로젝트, 농어촌집수리사업, 지역희망금융사업, 세제지원,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활동, 실종아동등가출인찾기시스템,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청소년상담교실및사랑의교실운영사업, 학교폭력예방및근절활동, 명예경찰소년단운영, 생활안전사고예방강화, 외국인주민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기반마련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79

98 중앙행정기관명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타중앙행정기관 공공지원서비스목록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및제 2 하나원건립, 하나둘학교, 초등학교특별학급 ( 삼죽초등학교 ),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일자리중심북한이탈주민토탈케어정보시스템구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안교육센터 ),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관찰소, 법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구한국갱생보호공단 ). 직업전문학교, 구인 구직 DB 구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저소득층취업지원특별기간운영, 사회적기업. 연금 건강보험료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뉴타운시범사업실시. 저소득층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저소득층수돗물공급지원확대, 나눔장터등자원절약및알뜰구매범국민운동전개, 소규모축산농가지원, 농어촌지역상 하수도기반시설확충, 어린이유해환경개선,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설립. 희망키움통장제 ( 기획재정부 ), 안전한어린이의약품사용환경조성 ( 식품의약품안정청 ) 등. 2) 국가차원의통합관리체계 2010년현재국가차원에서운영하는통합관리체계중아동 가족지원서비스와관련되어있는체계는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OK 주민서비스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위민넷,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등이다. 8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99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OK 주민서비스 ) 시 군 구행정정보시스템 의기능개선을위해외부의공공 민간기관전산망을연결하여여러기관에방문하지않고도주민생활에꼭필요한각종지역서비스를쉽게찾아볼수있고자격조회 신청에서결과확인까지온라인으로한번에조회할수있는주민서비스대국민포털 (oklife.go.kr) 을구축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은 3단계 5개년사업 ('07년 ~'11년 ) 계획으로 2010 년 2월현재 2단계 1차 ('08.12~'09.6) 구축사업과 2단계 2차 ('09.9~12) 구축사업까지완료되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3단계 1차 ('10.4~12) 구축사업이발주예정되어있다. 따라서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모두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주민생활에꼭필요한서비스의연계및통합제공에아직한계를보이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한계가있긴하지만, 종래에는주민이일일이해당기관을별도로방문하여필요한주민생활서비스를신청해야하였으나, 이제는온라인 ( 주민서비스, 으로수요자중심의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본적인체제를갖추게되었으며, 지역별로많은성과들이나타나고있다. 앞으로행정지원업무시스템이정착되고통합정보시스템이고도화되면보다가시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내용을알아보면사용자에따라일반주민이주된사용자인주민서비스대국민포털과시 군 구및읍 면 동주민서비스업무담당자를주된사용자로하는주민서비스행정지원시스템으로구분되며, 양시스템의정보교환및외부시스템간송수신역할을수행하는연계허브로구성되어있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81

100 [ 그림 Ⅱ-1]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의구성 * 출처 : OK 주민서비스홈페이지 검색 대국민포털의주요기능은주민서비스의종합적인안내, 주민이직접원하는서비스를온라인으로신청하는기능, 개인별로받을수있는서비스를미리알아보는기능이외에도주민이대국민포털로신청한내역이처리되는모든과정을조회하는기능, 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민간시설에서제공한서비스를등록하고이력을관리하는기능등이구축되어있다. 행정지원시스템은주민서비스업무수행시발생하는행정사항을등록 관리하는시스템이다. 주민이포털로신청한내역은행정지원시스템으로연계되어기관담당자가처리할수있고, 온라인신청외에도기관으로직접방문한주민과의상담내용, 제공된이력등을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다. 서비스안내및신청기능을보면현재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관광 체육 문화등주민생활 8대분야의중앙서비스 281종과 232개시 군 구의지역자원서비스 35만여종을안내하고있으며, 이중 3만여건은해당기관의방문없이도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으로신청이가능하다.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은핵심국정과제 (5-2-1) 로구축한주민생활관련 8대서비스 (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 의대국민인터넷접점역할기능을기반으로, 시급성과효과성에따라서비스제공기관간 ( 중앙-지자체-공공-민간 ) 정보연계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서비스신청에서결과까지원스톱완결형처리방식을확대 구축해나갈 8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01 계획이다. 또한공공이외의민간영역의지역자원서비스를민 관협력을통해지속적으로발굴하여국가차원의통합적서비스제공체계를마련함으로써자원활용의효율성을제고시켜나갈계획이다. 특히주민생활서비스유관기관과의연계및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체계강화를통해주민서비스전달의효율성및서비스자원의활용성을높이고최신정보기술적용을통한주민서비스의접근성, 편리성을보강하며, 교육 홍보를강화하여주민서비스의이용률, 주민편익및지방행정업무효율성을단계적으로높여나갈예정이다.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CYS-Net 사업은 2008년전국 16 개시 도및 65 개시 군 구의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중심으로 81,002 명의위기청소년 42) 에게 434,281회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 연계하였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위해서지역연계망의범위를민간사회로확대, 1388청소년지원단 43) ( 구 '1388서포터즈 ') 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CYS-Net의추진방향은, 위기청소년의사회안전망발굴 협력체계를강화를위해학교와지역사회연계를통한체계적발굴시스템 44) 을구축하고, 위기청소년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확충을위해 2010년 166 개소에서연차적으로확대하여 2013년까지시 군 구별 1개소씩설치 42) 위기청소년 (Youth at Risk): 학교 가정생활에어려움을가져장래사회에온전히기여하기힘들것으로예상되어사회적돌봄이필요한청소년, 약 93만명으로추정된다.(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사업안내. 2010) 43) 가출청소년이주로이용하는 pc방노래방찜질방등의업소를주축으로위기청소년의발견, 긴급구조및보호서비스등의기능을수행하는청소년지원단은민간사회안전망의역할을담당하며 CYS-Net 의민 관협력체계를만들어나가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44) 장기결석 학업중단청소년정보를학교 ( 교육청 ) 에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으로연계하여지역사회에서중단없는보호를받을수있도록지원 - 법개정시장기결석 학업중단청소년정보를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으로제공하는근거마련추진한다.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83

102 예정이며,(186개소(11년) 224개소(12년) 248개소(13년) 운영인력의역량강화를위해현재시군구센터장평균 3.7명수준인인력을 2013 년까지평균 6명으로증원한다. 이밖에도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의무적연계 협력체계를마련 45) ( 총리훈령 ) 하고위기청소년학습 자립중심기관으로의개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사업명칭브랜드화를위한홍보를강화하는등의사업을추진중이다 ( 여성가족부, 2010년청소년사업안내, 2010). [ 그림 Ⅱ-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4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을시 도및시군구에서총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의무적으로연계하여야할공공기관 ( 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병원, 보건소, 청소년쉼터 ) 을필수연계기관으로지정한다. 8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03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각종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지원대상자의자격및이력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으로기존시 군 구별새올행정시스템 (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등31개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 ) 중복지분야를분리하여중앙에통합하여구축하며, 2010년 1월 4일부터본격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은지자체에서집행하는약 120여개의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을개인별 가구별로통합관리하게된다. 사업별로다른소득 재산조사방법을통일시켜한번조사하면여러사업에서공동활용한다. 또한복지수급자의정확한선정및사후관리를위해 27개기관 215종의소득 재산자료, 서비스이력정보등을각지자체에제공하여정확한복지대상자가선정되도록한다. 이를위해업무효율화를극대화하고찾아가는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일선복지행정조직을개편할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행정내부망이므로외부인터넷망과분리되어외부접근이원천적으로차단되어내부정보및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며이를위해사회복지사업법을개정 ( ) 하여개인정보보호정책을강화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한번의방문신청으로개인뿐아니라가족의복지욕구를종합적으로파악하여가능한모든서비스를안내, 상담, 연계하고, 사업별로소득 재산조사방법통일및공적자료전산연계로민원을신속히처리하며, 전국어디서나보건복지콜센터 (129) 에전화하면관리망과연계하여지자체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 제출서류를간소화하는등의복지대상자에게이점을제공한다. 또한국가측면에서는복지대상자를개인별 가구별로통합관리하여복지서비스가꼭필요한대상을정확히선정하고, 1인 1계좌제, 급여지급과정의임의조작방지및실명확인을통해담당자의횡령가능성을원천차단하는점등을기대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본격운영 ', 일자 ).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85

104 (4) 위민넷 여성을위한공익포털사이트로서, 여성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고, 취업준비에서취업성공까지필요한커리어관련정보수집등정보네트워크화를통해여성의사회진출을지원한다. 또한여성간연대를강화하고, 사이버를통한여성문제의해결방안을제시한다. 2009년에는자기소개서코칭, 이미지메이킹코칭, 취업 창업가이드, 민간채용정보, 생생직업인인터뷰, 포털사이트 ' 커리어 ' 와연계한채용정보등을통해여성취업을지원하였다. 여성능력개발을위한사이버강의실, 위기여성지원을위한전문가 실시간상담실, 키위여성정책정보, 특집기사 / 캠페인등공익콘텐츠, 문학집배원, 오디오북등다양한인터넷여성포털서비스를제공하였다. 2010년도에는여성의성장을돕는체계적인취업지원정보서비스제공할계획이다. 취업클리닉, 취업창업가이드, 채용정보등커리어콘텐츠의품질제고하고, 여성취업 창업교육및상담의온라인화로여성인력개발활성화를촉진한다. 또한다양한정보제공으로공익포탈사이트로써역할을강화하기위해여성능력개발을위한사이버강의실의직업 직무관련강좌를확대하고, 대한민국여성정책의허브로서의위민넷위상을강화할계획이다. 2011년이후에는공익포털사이트로서의여성정보허브역할을강화하기위해여성정책의메카로써의여성정책정보망구축을구축하고, 여성가족부공익캠페인활성화를위한허브 (Hub) 사이트로활용할계획이다. 그리고수요자중심의포털서비스제공하기위해온 오프라인지원체계강화및콘텐츠운영을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확산등세상과소통하는위민넷을운영할것이다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0년도시행계획 ( 중앙부처 ), 2010). 8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05 (5)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은온라인상에서여성취업지원자가체감할수있는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여성일자리추진에적합한취업정보를통합관리하기위해구축되었다.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후사후관리까지하여체계적으로여성의취업을위한경력관리를추진한다. 또한직업교육훈련, 취업정보, 사내복지프로그램등을통해여성취업기관의취업관련정보를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업무보고, 2010). Ⅱ. 이론적논의및국내현황분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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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 일본 2. 독일 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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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 서비스정책 1. 일본 46) 1)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의 ) 정책방향 내각부공생사회정책총괄관이주관이되어 어린이 육아신시스템검토회의 ( 子ども 子育て新システム検討会議 ) 에의한새로운시스템제시가이루어지고있다. 이회의의취지는 미래안심과성장을위한긴급경제대책 (2009 年 12 月 8 日閣議決定 ) 에기초한유치원과보육일체화 ( 幼保一体化 ) 를포함한새로운차세대육성지원을위한포괄적 일원적인시스템구축을위함을밝히고있다. 특히이회의의구성원은공동의장으로서내각부특명담당대신, 국가전략담당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 ( 저출산대책 ) 이맡게되고구성원은총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그외필요에따라의장이지명하는자로되어있다. 또한, 회의하부조직으로 작업그룹 을설치하고, 이작업그룹의구성원은회의의구성원의부성의부대신또는정무관및필요에의해의장이지명한자로구성되며, 기본적인방향과저출산사회대책회의, 행정쇄신회의및성장전략책정회의에보고하게되어있다. 여기서제안하는기본적인방향은다음과같다. 우선목적은어린이, 보육의새로운시스템에서는다음과같은사회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47) 첫째, 모든어린이의양질의생육환경보장과어린이를소중히여기는사회 46) 이장의집필자는대구한의대학교황성하교수이다. 47)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91

110 둘째, 출산 육아 ( 보육 ) 취직이라는희망이이루어지는사회셋째, 일과가정의양립지원으로, 알찬생활이가능한사회넷째, 새로운고용창출과여성의취업촉진으로활력있는사회이러한목적하에추진방침을정하고있는것은다음과같다. 1 어린이 육아를사회전체가지원, 2 이용자 ( 어린이와육아가정 ) 본위를기본으로하고, 모든어린이 육아가정에필요한양질인서비스를제공, 3 지역주권을전제로한주민의다양한요구에적절한서비스실현, 4 정부의추진체제의일원화등이다. 물론이러한방침은목적을달성하기위한제조를구축하는구심점이되는데 새시스템 이란다음과같은새로운시스템을실현하게된다. 1 정부의추진체제 재원의일원화, 2 사회전체 ( 국 지방 사업주 개인 ) 에의한비용부담, 3 기초자치단체 ( 시정촌 ) 의중시, 4 유치원 어린이집의일체화, 5 다양한보육서비스의제공, 6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실현등이다. 또한, 새로운시스템에의해실현되는것은다음과같다. 첫째, 유아교육과보육 ( 幼保 ) 일체화에의한유아교육 보육의일체적제공이다. 모든어린이들에게질높은유아교육과보육을보장하기위해서유치원교육요령과어린이집보육지침을통합하고, 초등학교학습지도요령과의정합성 일관성을확보한새로운지침 ( 어린이지침 ( 가칭 )) 을창설하는것이다. 또한유치원 어린이집의경계를없애고 ( 보육에장애가되는요건의철폐등 ), 새로운지침에기초를두어유아교육과보육을함께제공하는 어린이원 ( こども園 ( 가칭 )) 으로일체화하는것이다. 또한새로운시스템하에서유아교육 보육을일체화한 유보일체급부 ( 가칭 ) 을창설하는것이다. 둘째, 일과생활의양립을지원하고어린이를위한다양한서비스의제공하는것이다. 임신 육아휴업 보육 방과후대책등으로이어지는연속성있는서비스를보장하는것이다. 육아휴업의급부와보육을일원화하여제도로보장하고, 육아휴업후의원활한보육서비스이용을보장하여야하는것이다. 그리고다양한근무형태, 요구에대응한다양한서비스 9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11 를독립적인급부유형으로서창설하여야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의벽 ( 장해 ) 에대응하여보육서비스이용자가취학후의방과후대책에원활하게이행할수있도록방과후대책의근본적확충, 초등학교이후도방과후대책이필요한어린이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여기에다양한급부메뉴즉, 가정적보육, 소규모서비스, 단시간이용자대상서비스, 이른아침 야간등보육서비스, 사업소내보육서비스등을강구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셋째, 대기아동의해소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즉집중적정비나다양한제공주체의참여등이필요하게된다. 어린이집을비롯하여다양한급부메뉴를집중적으로정비 ( 어린이 육아비전의목표달성 ) 하여야한다. 비정규노동자, 자영업자, 구직자에게도양립지원으로서의급부를확실하게보장하고, 이용자가선택할수있는급부를보장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 1 부모의취직상황에응한공적보육서비스의보장과, 2 시정촌의관여아래이용자와사업자의공적보육계약과, 3 일정의이용자부담아래, 이용자에게필요한비용을보장하고, 4 필요한급부의보장책무나이용자의지원등, 시정촌의책무를명확화하는것이다. 또한이콜피팅 (equal footing) 에의한다양한사업자의참여촉진을위해서는, 1 급부유형마다객관적기준을설정하고, 해당기준을적합하면다양한사업주체의참여를가능하게하는지정제도의도입과, 2 시설정비비용 ( 초기투자비용 ) 의방향, 운영비의용도범위, 배당, 회계기준에관한일정한규범화가필요하다. 시설형보육뿐만아니라, 지역에있어서의 NPO 등에의한가정적보육, 소규모서비스등의대처지원의확충도함께요구된다고할수있다. 2)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의 ) 주요제도및프로그램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정책방향하에, 주요제도의개혁과창설및관련프로그램을고찰하고자한다. 우선, 5가지의시점에서바라본제도적개혁부분을정리해보고자한다.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93

112 (1) 주요제도의개혁과프로그램 아동육아를사회전체적으로지원하는일원적인제도의구축 사업마다제도설계나재원구성이다양하게나뉘어져있는아동 육아지원대책을, 새로운제도 ( 시스템 ) 하에재편성 이에의해, 제도 재원 급부의일원화를실현하고, 사회전체가아동 육아를지원하는체제를실현 첫째, 이용자본위의서비스의포괄적, 일원적제공이다. 여기에는현금급부 현물급부의시정촌재량에의한일체적제공이있겠다. 또한유보 ( 幼保 ) 일체화의실현 ( 유보일체급부 ( 가칭 ) 의창설 ) 과, 기초급부와양립지원 유아교육급부의 2계층의급부설계에의해부모의취직상황에따른다양한급부를보장하게된다. 여기에는기초급부 ( 가칭 ) 로서아동수당, 일시위탁이나지역육아지원등, 모든어린이의보육환경을지원하는급부 (1단계) 이다. 또한양립지원 유아교육급부 ( 가칭 ) 는유보일체급부 ( 가칭 ) 나육아휴업급부등일과육아의양립지원과, 유아교육을보장하는급부 (2단계) 가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에의한자유로운급부설계이다. 이것에는아동의육아지원에관한권한과재원은원칙적으로시정촌 ( 기초자치단체 ) 에있다는것과, 새시스템하에서현금급부 현물급부의편성 ( 배분 ) 이나급부메뉴의설정 ( 선택 ) 등시정촌이자율적으로지역실정에맞게급부를설계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셋째, 아동 육아기금 ( 가칭 )/ 특별회계창설에의한부담금 보조금의포괄적인교부이다. 시정촌이자유도를가지고필요한급부가가능하도록, 새시스템에관한모든아동육아관련의국고보조부담금, 노사거출등에의한재원을아동 육아기금 ( 가칭 )/ 특별회계로단일화하고, 거기에서시정촌에대하여포괄적으로교부하는것이다. 또한지방의재원에맞추어, 시정촌이지역실정에적절하게주체적으로결정할수있는급부를실시하는것이다. 9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13 넷째, 사회전체 ( 국가 지방 사업주 개인 ) 에의한비용부담이다. 사회전체가지원한다는이념에근거하여, 국가 지방 사업주 개인이각각비용을부담한다. 다섯째, 새시스템실시체제의일원화이다. 아동가정성 ( 가칭 ) 의창설이다. 이를위해 2011년통상국회에법안을제출, 2013년도의시행을목표로하고있다. 항구재원을확보하면서 2013년도의본격시행을목표로단계적으로실시하고, 성장전략책정회의등과의연계과지역주권전략회의나국가와지방의협의의장소등을통해지방의의견을반영한다는것이다. [ 그림 Ⅲ-1] 신제도설계의이미지 * 자료 :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95

114 또한이러한계획하에 2010년예산을기초로한아동 가정관계지출액을보면아래표와같다. 현물급부는 1단계와 2단계를합하여 21,100억원, 현금급부는 39,800억원이다. 1단계현물급부는지역육아지원거점에 700억엔을, 일시위탁에 700억엔, 사회적양호에 1,700억엔등모두 5,000억엔을책정해놓고있으며, 현금급부로는아동수당 ( 아동수당 2월분포함 ) 24,200억엔등합계 35,500억엔을책정해놓고있다. 또한 2단계에서는양립지원과유아교육급부등을위해현물급부에인가보육소등 10,700억엔, 방과후아동클럽 700억엔, 병아 병후아보육, 휴일 연장등 1,000억엔, 취학전교육 3,600억엔등합계 16,100억엔, 현금급부에육아휴업급부로 3,600억엔등합계 4,300억엔을책정해놓고있다. 따라서 1,2단계를모두합해서현물급부는 21,100억엔을, 현금급부는 39,800억엔을책정하고있다. < 표 Ⅲ-1> 아동 가정관계지출액 (2010 년도예산을기초하여추산 ) 구분현물급부현금급부양립 인가보육소등 10,700 억엔 육아휴업급부 3,600 억엔등지원 방과후아동클럽 700억엔유아 병아, 병후아보육, 휴일, 연장등 1,000 억엔교육 취학전교육 3,600 억엔급부등등 (2 계 16,100 억엔계 4,300 억엔단계 ) 기초 지역육아지원거점적 일시위탁급부 사회적양호등 (1단계 ) 계 5,000 억엔합계 21,100 억엔 700억엔의내수 700 억엔내수 1,700 억엔등 아동수당 ( 아동수당 2 월분포함 ) 24,200 억엔등 계 35,500 억엔 39,800억엔 * 자료 : 9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15 다음은이러한지출부분과함께아동 육아신시스템구축과이를위한성장전략에대한계획을세우고있는데이것은다시두가지측면에서구분해볼수있다. 우선이용자 ( 아동 ) 중심의근본적인제도개혁이다. 이를위해첫째, 모든필요한아동에예외없는보육서비스를보장하는것이다. 여기에는객관적인기분에근거한보육의필요성의인정과지위를부여하는것이필요하면, 잠재적인수요를현재화하는것이다. 둘째, 시정촌책무하에이용자와사업자의공적보육을계약하는것인데이용자가서비스를선택가능하도록함이중요하다. 셋째, 이용자에대한필요한비용보장인데이용자에대해서일정이용자부담하에필요한비용을보장해주는것이다넷째, 시정촌책무의명확화이다. 예외없는공적보육서비스보장책무, 질적으로향상된공적보육서비스의제공책무, 적절한서비스가확실하게받을수있도록이용자지원, 보육서비스비용의지불이의무화되어있다. 다음은다양한이용자욕구 잠재수용에대응한서비스량의확충이다. 이를위해서는첫째, 서비스메뉴의다양화가필요하다. 가정적보육, 소규모서비스, 단시간이용자대상으로한서비스, 조조 야간등보육서비스, 사업소내보육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유형을창설하며, 각유형별로사업자를지정하고지정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한다. 둘째, 이콜피팅 (equal footing) 에의한다양한사업자참여를촉진시키는것이필요한데, 객관적기준에의한지정제도입과시설정비비 ( 초기투자비 ) 의방향, 운영비용처범위, 배당, 회계기준에대해일정의규범화와 NPO 등에의한가정적보육, 소규모서비스등의지원이가능하도록한다. 셋째, 방과후아동클럽의양적확충과이용시간을연장한다. 넷째, 서비스의질을향상한다. 이러한체계구축과전략은고용확대, 다양한육아서비스의확충, 소득증대, 장래경제사회를짊어지고나갈세대의증대등으로이어지게된다는것이다.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97

116 (2) 관련지원프로그램 지원을위한구체적제도들은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을것이다. 48) 1 모자보건수첩 ( 모자보건법 ) 임신중임신부의건강에대해서, 그리고아동의유아기시대부터초등학교취학할때까지의건강기록이되는것이다. 모자수첩에는예방접종이나병력을기록하는페이지도있다. 예방접종을받을때에도반드시지참해서기록해야하며, 어린이가걸린병도기록해두며, 처음병원수진시, 유치원이나학교의입원 입학수속시에도움이된다. 2 산전 산후건강관리 ( 남녀고용기회균등법 ) 성차별이없고, 알찬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모집 채용이라고하는직업생활에있어서남녀균등한기회확보가매우중요하기때문에사업주는, 노동자의모집및채용에있어서여성에대하여남성과균등한기회를주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3 산전산후의건강관리중모성건강관리지도사항연락카드활용 모자건강 ( 母健 ) 연락카드는주치의등이실시한지도사항내용을일을가지고있는임산부가사업주에게명확히전하는데도도움이되는카드이다. 임신중및출산후의건강진단결과, 통근완화나휴식에관한조치등이필요할경우등주치의에지도를받았을때에는, 모건연락카드에필요한사항을기입해서발행하게한다. 여성노동자는사업주에게모건연락카드를제출해서조치를의뢰하게된다. 48) 육아에이용가능한제도들사례는 에서찾아볼수있다. 9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17 4 산전산후휴가 ( 산휴 )( 노동기준법 ) 첫째, 6주간 ( 다태아임신의경우는 14주일 ) 이내에출산예정의여성이휴업을청구했을경우에는취업시켜서는안된다. 또, 임신중의여성이청구했을경우에는, 다른용이한작업으로전환시키지않으면안된다. 둘째, 산후 8주일을경과하지않는여성을취업시켜서는안된다. 단, 산후 6주일을경과한여성이청구했을경우에는, 의사가지장없다고인정한업무에취업시키는것은가능하다. 5 출산육아일시금 피보험자가출산을했을때는한아동마다 35만엔이출산육아일시금으로서지급된다. 정상인출산시에는병으로간주되지않기때문에정기검진이나출산을위한비용은자비가든다. 이상출산시에는건강보험이적용되므로요양급부를받을수있다. 다생아를출산했을시에는태아수에맞게지급되므로쌍생아의경우는출산육아일시금은 2인분이된다. 6 건강보험피보험자가족출산육아일시금 피부양자가출산했을경우, 피보험자에게가족출산육아일시금으로서 35 만엔이지급된다 ( 피보험자에지급되는것이기때문에피보험자가사망한뒤의출산, 피보험자가회사를그만둔후의출산에대해서는가족출산육아일시금은지급되지않는다.). 7 출산수당금 ( 건강보험법 ) 피보험자가출산때문에회사를쉬고, 사업주로부터보수를받을수없을때는출산수당금이지급된다.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99

118 8 아동수당 (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은, 12세도달후최초 3월31일까지의아동 ( 초등학교수료전의아동 ) 을양육하고있는자에게지급된다. 단전년 (1월부터 5월까지의수당에대해서는전전해 ) 의소득이일정액수이상의경우에는아동수당은지급되지않는다. 9 육아휴업 ( 육휴 )( 육아 개호휴업법 ) 육아휴업제도 ( 법제5조 제9조 ) 에명시된대로노동자는자청에의해아동이 1세가될때까지육아휴업을할수있다 ( 일정한범위의기간고용자도대상이됨 ). 육아휴업을할수있는노동자는원칙으로서 1세아동을양육하는남녀노동자이다. 매일고용되는사람은대상이되지않는다. 법개정에의해휴업취득에의해고용의계속이예상되는일정한범위의기간고용자는육아휴업을얻을수있다. 10 사회보험료면제 ( 건강보험법 ( 후생연금보험법 )) 육아 간병휴업법에의한육아휴업제도는아동이 18개월이되기까지의기간을대상으로하고있다. 또육아 간병휴업법에서는사업주는 3세에도달할때까지의아동을양육하는노동자에대하여는육아휴업제도에준하는조치또는근무시간의단축등의조치를강구하지않으면안되게되어있다. 연금제도에있어서도, 차세대육성지원책의일환으로서아동이 3 살이되기까지의육아휴업혹은육아휴업제도에준하는조치에근거하는휴업기간동안, 후생연금보험료 ( 사업주부담분및본인부담분 ) 이면제되어, 연금액수의계산시, 육아휴업취득직전의표준보수에서보험료납부가행하여진것으로서취급된다. 10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19 11 육아시간 ( 노동기준법 ) 생후만 1년에달하지않은아동을육아하는여성에게서청구가있었을경우에는휴게시간의이외에 1일 2회각각적어도 30분의아동을기르기위한시간을주어야한다. 12 단축근무 ( 육아 개호휴업법 ) 근무시간의단축등의조치 ( 법제23조, 제24조 ) 에명시된대로사업주는 3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고거나요개호 ( 要介護 ) 상태에있는대상가족을간병하는노동자에대해서는, 근무시간의단축등의조치를강구하지않으면안된다. 또한사업주는 3세에서초등학교취학전의아동을양육하거나가족을간호하는노동자에대해서는육아 간병휴업제도또는근무시간단축등의조치에준한조치를강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3 시간외노동의면제 ( 육아 개호휴업법 ) 시간외노동의제한제도 ( 법제17조, 제18조 ) 에의해사업주는육아나가족간병을하는노동자가청구했을경우에는, 1개월 24시간, 1년 150 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노동을시켜서는안된다. 청구할수있는노동자는초등학교취학전아동을양육하거나요개호 ( 要介護 ) 상태에있는대상가족을간호하는노동자 ( 일일고용자는제외 ) 이다. 단, 근속 1년미만의경우등, 법령에서정하는일정요건에해당하는사람은청구할수없다. 청구는 1회에대해서, 1개월이상 1년이내의기간에대해서, 그시작일및종료일을밝혀서제한시작예정일의 1개월전까지청구한다.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01

120 14 간호휴가 ( 육아 개호휴업법 ) 아동의간호휴가제도 ( 법제16조의 2, 제16조의 3) 에명시된대로초등학교취학전의아동을양육하는노동자는자청에의해, 1년에 5일까지, 병이나 상처를입은아동의간호를위해서휴가를득할수있다. 제안은구두를통해서도인정을받는다. 사업주는업무등을이유로아동의간호휴가제안을거부할수는없다. 단, 근속 6개월미만의노동자및주근무일수가 2일이하의노동자에대해서는노사협정의체결에의해적용되지않을수있다. 이외의노동자 ( 예를들면배우자가전업주부인노동자등 ) 를대상외로할수없다. 15 아동부양수당 ( 아동부양수당법 ) 이혼에의한모자세대등아버지와생계를같이하지않고있는아동 (18 세에달하는날이후의최초 3월31일까지의사이에있는사람또는 20세미만으로심신에장해가있는사람 ) 이있는가정의생활안정과자립촉진을위해서, 해당아동에대해서아동부양수당이지급된다. 아동부양수당의지급을받고자하는자는그수급자격과지급되는수당액에대해서도도부현 ( 都道府縣 ) 지사등의인정을받아야한다. 16 아동육성수당 아버지와생계를같이하지않고있는아동이있는가정의생활안정과자립촉진에기여하기위해서해당아동에대해서아동부양수당을지급한다. 10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21 17 모자가정자립지원급부금 모자가정의어머니가경제적인자립을할수있도록자치단체와협력해서취업지원에노력하고있으며, 모자가정의어머니는취업경험이부족하여생계유지가곤란한상황에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 모자가정자립지원급부금사업 을각도도부현 ( 都道府縣 ) 시 복지사무소설치정촌에서실시하고있다 ( 제도미실시지역은수급할수없다.). 18 위탁부모 ( 里親 ) 제도 위탁부모제도는보호자가없는아동또는보호자에게감호시키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아동의양육을도도부현 ( 都道府縣 )( 지정도시 아동상담소설치시를포함 ) 이위탁부모에게위탁하는제도이다. 위탁부모희망자는신청서를아동상담소를경유해서도도부현 ( 都道府縣 ) 지사에게제출하고지사는아동상담소가한조사를기초로아동복지심의회의의견을거쳐적부를결정하게된다. 19 소아만성특정질환의료비조성 ( 아동복지법 ) 아동의만성질환가운데, 소아암등특정한질환에대해서는그치료가장기간에걸쳐의료비부담도고액이되기때문에그치료의확립과보급을꾀하고환자가정의의료비부담경감을위해, 의료비자기부담분을보조하는것이다. 대상연령은 18세미만의아동 ( 계속해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을받을경우는 20세까지 ) 이다. 20 장애아복지수당 중증장애아에대하여그장해정도에따라필요한정신적, 물질적인특별한부담의경감을위해수당을지급하는것으로, 중도장애아의복지향상을도모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03

122 한다. 지급대상은정신또는신체에중도의장해가있어일상생활에있어상시특별한간병을필요로하는상태에있는재택의 20세이상인자이다. 21특별아동부양수당 정신또는신체에장해가있는아동에대해서수당을지급하는것으로아동복지증진을도모한다. 지급대상은 20세미만으로정신또는신체에중간정도이상의장해를소유한아동을가정에서감호, 양육하고있는부모등이다. 3) 지역사회차원의아동, 가족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사례 (1) 아동 청소년지원을위한제도와프로그램 일본의국가와지방자치단체차원의아동 가족맞춤형복지서비스정책은내각부 ( 内閣府 ) 중심의종합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고할수있다. 아동과가족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은매우중요하며, 특히아동을포함한청소년정책의종합적추진을중심으로정책이추진되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 若者育成支援推進法, 2009년 ) 법 에서는교육, 복지, 고용등각관련분야의시책의종합적추진과사회생활을원활하게영위할수있도록하고곤경에처한아동이나젊은층을지원하기위한지역네트워크구축추진을기획하고있다. 내각부에서는지역의청소년지원체제의정비, 즉소위네트워크의구축과네트워크가기능하기위해필요한인재육성으로서유스어드바이저 (adviser) 의 49) 양성강습회모델사업을실시하고있다. 49) 유스어드바이저 (adviser) 는, 청소년이안고있는복합적인문제를이해하고, 협력을필요로하는타지원기관등에관한폭넓은지식을가지고지원을필요로하는폭넓은연령대의상담에대응가능한상담원이다. 10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23 < 표 Ⅲ- 2> 유스어드바이저양성강습회모델사업추진지자체현황실시지역 (2010 년도 ) 실시지역 千葉県 北海道 札幌市 千葉県 千葉市 東京都 立川市 神奈川県 横浜市 新潟県 三条市 愛知県 豊橋市 愛知県 春日井市 三重県 亀山市 京都府 京都市宇治市 兵庫県 丹波市 山口県 萩市 徳島県 上板町 福岡県 北九州市 沖縄県 那覇市 * 자료 : 이모델사업을실시하고있는각종위원회및강습회의개요는다음과같다. 1 중앙기획위원회 : 전문가및각실시지역의중핵기관대표자등으로구성되며, 사업의종합적검토와향후대처의방안에대해서검토한다. 2 지방기획위원회 : 각실시지역의전문가및연계된각유관기관의대표로구성되며, 유관기관에있어서의대처나연계에관한과제등에대해서검토한다. 3 유스어드바이저정례회의 : 각실시지역에서활동하는상담원이정기적으로모여, 각상담원및상담기관의대처상황이나과제에대해서검토하고있다.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05

124 4 유스어드바이저양성강습회 : 각실시지역에서 유스어드바이저양성프로그램 에기초하여소년보도센터등의상담기관에서활동할유스어드바이저를양성하고있다. < 표 Ⅲ-3> 유스어드바이저양성프로그램의구성 제1부유스 1. 유스어드바이저란어드바이저연수, 양성프 2. 유스어드바이저연수, 양성프로그램에대하여로그램 제 1 장제도의개요및업무의내용 제1절유스어드바이저란무엇인가제2절자립이곤란한청소년실태및지원서비스의과제제3절청소년지원기관들의연대지원체제의중요성제4절유스어드바이저역할과양성제5절해외청소년자립지원사례제6절사회적배제에의대처 : 해외경험의시사제7절본서의구성 제2장지원대상자의제1절청소년을둘러싼주변상황이해제2절청소년들이처해있는문제제3장다양한사회제1절관계분야의제도의개요, 관계법규등자원-관련분야제도제2부유스의개요, 관계법규등제2절네트워킹어드바이저제1절상담에있어서의기본적인태도와심득등연수교재제2절인테이크 (intake) 과상황파악제3절지원계획작성을위한평가제4절그룹워크제5절생활지원제6절취직 ( 취학 ) 지원제4장지원실시제7절가족지원제8절폴로업 (follow-up) 제9절개인정보의취급제10절아웃리치 ( 방문지원 ) 방법제11절비행등폭넓은분야의아웃리치 ( 방문지원 ) 의수법제12절아웃리치 ( 방문지원 ) 현장실천사례 10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25 제3부지역 1. 대상자별로특별히필요한연수내용의유스어드 2. 지역의유스어드바이저연수실시계획 ( 안 ) 바이저연수실시 3. 참고자료 ( 지도요령및지도안 ) * 자료 : 이외에도아동연령별로보육을지원하는제도를다음그림으로정리해볼수있다. [ 그림 Ⅲ-2] 어린이연령진행별보육지원 *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07

126 그림에서알수있듯이근무형태별, 보육 방과후아동, 지역보육지원, 현금급무등지원체계별과연령대별지원의체계를구체적으로명시해놓은것을알수있다. 특히, 근무형태도여성의건강관리와산전및산후적절한건강관리와육아에전념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해놓고있어근무에대한부담을줄여주고있는것을알수있다. 또한방과후어린이플랜을만들어문부과학성이주관한보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으며, 지역단위의지원체계를이루고있다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제도적지원에현금급부를지원하여재정적지원을함께하고있다. 출산과관련한출산수당, 육아지원, 아동수당, 세제공제등은공적부조로서그기능과역할은크다고할수있다. (2) 지역청소년 ( 若者 ) 지원을위한체제정비모델사업 1 사업의목적 최근일본의청소년을둘러싼여러가지문제는심각하며특히청소년의사회적자립에대한지원의충실강화가중요한과제화로주목받고있다. 이러한가운데, 내각부 ( 府 ) 의 청소년의포괄적인자립지원방책에관한검토회 (2004년 9월 17년6월개최 ) 에있어서, 지역청소년의자립지원체제를정비하기위해서, 청소년의자립지원에대응하는전문적인고문 ( 유스어드바이저 (adviser) 을양성하는것이제언되고있다. 이제언에의해내각부 ( 府 ) 에서는 2007년도에유스어드바이저 (adviser) 의연수 양성프로그램을개발함과동시에, 연수에있어서사용하는교재를작성하였다. 이모델사업은체제정비와유스어드바이저 (adviser)( 청소년의자립지원에관한전문적인상담원 ) 육성이라고하는 2개의목적을가지고있다. 또한이모델사업은 2008년도에소년보도센터 ( 소년보도센터로서의기능을소유하는기관을포함 ) 를중심으로한모델사업실시예정지역 (9지역을연수 양성프로그램에기초한유스어드바이저 (adviser) 양성강습회 10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27 실시와동시에, 동 ( 同 ) 센터를중핵기관으로하여여러가지문제에직면한청소년을개별적 계속적으로지원하는체제를정비하는모델사업을실시하고, 그결과를근거로효과적인자립지원의방향성검토와성과를전국에보급하기위해, 지역의청소년지원체제를충실하게지원하며효과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2 사업의대상과역할 이사업의대상자는집안에틀어박혀있는아동 ( 히키코모리 : ひきこもり ), 등교거부, 비행등곤란에처한청소년이다. 그리고이시책의목적은청소년들의문제상황에적절한대응및지원과, 취학이나취직, 그전단계로의사회참가등사회적자립이가능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또한이사업의본연의역할은첫째, 체제정비로서소년보도센터등을지역의중핵기관으로하여여러가지문제에직면한청소년을유관기관 단체등과연계해서개별적 계속적으로지원하는체제를정비하는것이다. 여기에는전술한바와같이중앙기획위원회, 지방기획위원회, 유스어드바이저정례회의등이있다. 둘째, 유스어드바이저 (adviser) 의양성을좀더거시적차원에서정리를하면, 사업간네트워크형성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연수 양성프로그램에기초를두고, 원칙적으로청소년지원에영향을미치는기관등에서현재상담 지원을맡고있는사람 ( 유스어드바이저 ) 을양성하기위한강습회를실시한다. 여기서모델사업이추구하는네트워크는다음그림과같다.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09

128 [ 그림 Ⅲ- 3] 지역의청소년지원을위한체제정비모델사업 * 자료 : 4) 우리나라에가지는함의 : 일본사례가주는시사점 (1) 제도의체계적확립 첫째, 지역사회중심의아동이나청소년, 가족에적절한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체계자체가국가단위에서거시적차원의밑그림을제공하고이에근거하여지역마다특성을살려복지체계를구축하여지원하게되어있다. 하지만, 여기서지역마다복지체계를구축하는과정까지도중앙 11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29 정부의지침이나법적근거에의한가이드라인이주어진다는것이다. 이러한지침은장단점이있다. 적절성과효율성측면에서조기에제도의확대및정착이라는장점을가지고있는반면에획일적이며단편적인지원체계로이루어질수있어지역적특성이나환경을고려한제도운영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일본의경우와같이 40개가넘는광역자치단체가있어서복지전달체계나서비스의질적수준, 재원등이지역마다차이가있어이를반영한지원체계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특히지역협의회등을통한지역적특성이나, 지역상황을파악하고이를적절히반영할수있는보완기능을가지고있는것은일본의특징중하나라고할수있다. 둘째, 복지관계기관으로서민생위원이나아동위원등을활용하고있으며, 가정과, 기업, 지역사회를아우르는트라이앵글의체제구축모델은현우리사회에서도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과사회적관심과지원을불러오기에적절한체제구축임을시사하고있다고할수있다. 셋째, 독립된객체에대한지원, 즉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등각지원객체별지원방법이나체계가독립적으로창설되어있고, 이를다시지원방법이나지원객체의시간적경과에따라체계적으로지원모델이구축되어있으며이지원모델간네트워크구축이라는큰틀에서관리가되고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2) 거시적이고포괄적인지원방법 첫째, 일본의지역사회중심의복지서비스지원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국가차원에서거시적으로접근하고있다. 물론체계뿐만아니라그지원방법에있어서도여러가지제도를근거로한방법을도입하고있다. 그지원대상과지원방법, 지원의의무까지도세부적으로열거하고있다. 물론, 복지서비스지원대상이불명확할경우지원체계전체적인문제로발전하기때문에그어느단계보다정확히할필요가있다. 특히 21가지지원하고있는방법들은지원대상도다양하고지역복지서비스혜택의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11

130 사각지대를찾아채워주는제도들이라고할수있다. 오늘날과같이저출산시대에이를해소하고출산율제고를위한지원이나출산후직장복귀와가사의양립을지원하는등현재우리사회가안고있는부족한부분을채워주는제도들이라고할수있다둘째, 재정적지원을위한현물과현금지원서비스의확충이필요할것이다. 자칫복지서비스의경우제도적측면에서만지원이이루어지는즉, 간접적지원이주가되는경우가많다. 재정지원에있어서도직접급부가아닌각종제세공제등간접적지원에그치는경우가많으나일본은직접급부를통한재정적어려움을해소하려고하고있다는것이다. 물론국가차원의복지재정확충과이에대한사회전체적인공감대형성이있어야가능한부분이기도하다. 오늘날과같이지역단위의복지재정확보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국가차원의복지재정지원은지방자치단체의복지서비스확대에도큰역할을할것이다. 2. 독일 50)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아동및가족정책방향 독일은중앙의연방 (Bund) 과우리나라의광역자치단체에해당하면서하나의독립된국가와같은기능을가지고있는 16개자치주 ( 州 ) 정부들 (Länder) 로구성되어있는연방국가이다. 51) 독일헌법에는이들에게도자치 ( 自治 ) 를보장하고자신들의책임아래교통, 도로, 전기, 수도, 가스, 상하수도, 도시설계등에공동체법들을가질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따라서독일의아동및가족정책의행정체계와실천현장도이러한독일의행정체계에따라중앙의연방정부는정책관련법령의제정이나재정의운용 50) 이장의집필자는평택대학교이민희교수이다. 51) 1990 년통일후구 ( 舊 ) 동독의 5 개주가합해져서 16 개주로확대되었다. 11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31 등에관한중요한제도를만들어정책의기본방향과지침으로지방정부로의전달체계를통하여전하고지방정부는연방정부의정책방향과지침을정책의기초로하면서대부분각지방자치단체의특성에따라정책이자치적성격을강하게가지고형성되어있다. 전국의 16개주아래에있는기초자치단체 (Kommune) 에는우리나라의시 군단위의자치단체 (Landkreis) 와그아래가장작은자치단체의단위로서우리나라의시단위에있는자치구나군단위의읍 면 동과같은기초자치단체 (Gemeinde) 들로구성되어있다. (1) 독일연방정부의아동및가족정책방향 독일연방정부의아동및가족과관련된복지서비스를이해하는데에는먼저독일의아동정책이청소년정책차원에서다루어지고있다는사실을아는것이중요하다. 대한민국이 1961년아동복리법을제정하여독립된아동정책을수행하기시작하면서청소년정책을아동정책안에서수행하였던것과는반대로, 독일은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 을제정한이래아동정책을청소년법령안에서함께수행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직후폐허위에서무엇보다먼저아동과청소년들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 1950년처음수립되었던독일의 연방청소년계획 52) 은독일의아동과청소년이국가미래를위해서매우중요한정책대상이라는것을공표하는정책적의지를보여준좋은사례이다. 이계획은활동초기에는주로전쟁고아아동이나망명자중의청소년들을위한구제적 ( 救濟的 ) 성격을가졌으나국가가안정되면서점차아동의보육과다양한청소년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이후독일은통독전에는아동정책을 연방여성 청소년부 에서수행해오다가통일후작은정부를지향하면서현재는 1990년이후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내의청소년정책내에서수행하고있다. 52) Bundesjugendplan(BJP) 은이후통일후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KJP: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 으로바뀌었다.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13

132 독일의아동정책은 1992년독일이 UN의 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 에비준국이된후관련법령도 청소년복지법 에서 아동 청소년지원법 으로확대되면서아동에대한지원이강화되었다. 이는사회의변화에따른대응으로지난 6년간혼자있는아동이 16% 에서 20% 로상승했기때문에국가가이들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만했기때문이다. 이들은주로 0~2세까지의영유아를돌보는킨더크리페 (Kinderkrippe) 와킨더슈투베 (Kinderstube), 3~6세의아동을돌보는킨더가르텐 (Kindergargten), 초등학생들을돌보는킨더호르테 (Kinderhorte), 연령구분이없는그룹탁아시설, 그리고보모로부터가정에서돌보아지는형태로위탁보호되고있다. 특히, 1996년부터 아동 청소년지원법 제24조에따라 3세이상부터초등학교입학까지누구나우리나라의유치원에해당하는킨더가르텐에자리를얻을수있는권한이법적으로보장되었다. 또, 2005년부터는같은조항제2호에 3세미만의아동과초등학생들도방과후탁아시설에자리를얻을수있다 고아동의탁아시설확대관련법 53) 이마련되었다. 이를통해 2006년 3월독일에는약 59,829 명의아동들이탁아되었고 30,427명의인력이이들을돌보고있다. 같은해말방과후초등학생들은킨더호르테에 356,144명이위탁되었다. 위에서간략하게서술한것과같이독일의아동정책및가족정책관련복지서비스의핵심은보육이다. 즉, 독일의아동정책은보육정책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를일찍맞게된독일은보육정책이향후독일국가정책전반에걸쳐양질의인력수급등국가발전에크게영향을미치게될것을예상하여아동과관련된복지서비스에서보육을가장큰아동정책의이슈이자, 가족정책의중요정책과제로형성하고있다. 특히, 통일후독일정부가가장중시하는정책중의하나가가족정책과연계된보육정책이다. 독일은가족과연계된아동의보육에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으며, 탁아시설과예산의확대를위하여새로운법을제정하는등통일후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정책과제로서아동의보육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54) 53) TAG : Tagesbetreuungsausbaugesetz 11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33 (2) 독일지방자치단체의아동및가족정책방향 독일지방자치단체의아동및가족정책방향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독일의행정체계를이해하여야한다. 독일의연방 (Bund) 은우리나라의중앙정부와같이많은부처를동반하여국정을운영하고있다. 연방공화국인독일은일찍부터중앙에연방정부를구성하고전국의 16개주에서자치적으로지방행정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즉, 중앙에는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BmfFSFJ) 55) 에서가족정책과청소년정책안에서아동정책을포함하여모든법제도를입안하고있으며각지방자치단체에는이를수행하는 청소년청 (Jugendamt) 을두어가족정책과연계된아동관련복지서비스를각자치단체의규모와특성에맞게수행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청 은독일의모든청소년정책과아동정책의실천현장을담당하고있는실질적인중심기구라고할수있다. 독일은 청소년청 의설립을 사회법 (SGB) 56) 에서의무적으로보장하고있어전국의모든기초자치단체에까지설치되어있고, 독일의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의실핏줄과같은기능과역할을가지고있는핵심적인기구라할수있다. 청소년청 은독일의행정체계에따라대도시에는구 ( 區 ) 마다 구청소년청 (Bezirksjugendamt) 을설치하도록되어있고, 시 ( 市 ) 에는 시청소년청 (Stadtjugenamt), 우리나라의읍, 면에해당되는지방의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청소년청 (Kreisjugendamt) 이각각설치되어있다. 청소년청 은따라서각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해당되는청소년정책과아동정책관련업무의기획, 시 54) 이러한독일의정책방향은통일후개정된법명이그동안 1922년의 제국청소년법 과 1960년제정된 청소년복지법 에 아동 의명칭이없었다가 1990년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아동 이명명된것은현재독일에서아동정책의중요성을잘나타내주고있다고할수있다. 각주 2)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우리나라의청소년육성기본계획과같이독일의청소년정책에서매우중요한제도인 청소년계획 도 아동 청소년계획 으로그명칭이바뀌었다. 5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56) Sozialgesetzbuch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15

134 행, 재정등을총괄수행하도록되어있다. 독일의지방자치단체의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의정책방향은대체로중앙의연방정부의정책방향을따르도록되어있다. 하지만독일은국가가분권형행정체계를가지고있어서각주의지방자치단체권한은매우커각지방자치단체가가지고있는사회지도 (social atlas) 에따라서정책방향에있어각기고유한특성을가지고있다고보는것이일반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독일의지방자치단체의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의정책방향은중앙의연방정부와마찬가지로아동의보육문제, 특히 0~2세까지의보육정책에방점이주어졌다고할수있다. 그러면아래에서보다자세히중앙연방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관련정책제도와프로그램등에대하여살펴보자.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제도및프로그램 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제도는그나라의관련행정체계와법을근간으로수행되고있다. 독일의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에관련된주요제도및프로그램은먼저중앙의연방정부인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에서담당하고있으며이의가장근간이되는법령은 아동및청소년지원법 (KJHG) 57) 이다. 즉, 독일의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와관련된주요제도와프로그램은중앙정부의담당부서의행정체계의조직을보고, 각조직부서의업무들을살펴보면대략알수있다. 또한, 우리나라의기본계획과같은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과관련법령인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을보면보다자세히알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주요제도및프로그램은중앙연방정부가가지고있는제도의테두리에서각기자치단체의특성에맞게응용되거나독자적으로개발되어운용되고있다. 최근독일정부는 행동프로그램아동보육 (AK: Aktionsprogramm Kindertagespflege) 과같은제도등을마련하여이른연령부터의가족과직업의연계차원에서조기아동교육을통해국가인력의질적제고와가정주부의직업복귀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57)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11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35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행정체계 1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의조직및업무 독일의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와관련해서는무엇보다이업무를국가적으로담당하고있는중앙정부인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의조직구성과담당업무를살펴보는것이바람직하다. 독일의 연방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는다른연방관계부처와주 ( 州 ), 그리고지역사회및공적지원들과긴밀한접촉을가지고모든정치영역과, 무엇보다도교육, 건강, 근로영역에서아동과청소년들의이익을위하여일하는것을주요과제로인식하고있다. 2010년현재독일의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은기획관리실, 가족정책실, 노인정책실, 평등및기회정책실, 아동 청소년정책실, 시민봉사정책실의 6개실로구성되어있다. 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관련된가족정책실과아동 청소년정책실의업무를자세히살펴보면아래와같다. 가족정책실 : 1국 8과로구성되어있으며, 8개과는기획관리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역연합정책과, 법관련가족지원과, 가족친화적일터및사업문화과, 가족교육및상담과, 가족권리 모 ( 母 ) 보호및회복과, 국제가족정책과이다. 가족정책실에서는가족에대한지원정책으로는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가족생계유지대출, 출산지원금등으로지원하고있으며, 연방정부차원에서가족에관계되는정책으로는세금관계법, 전세지원금, 연금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자녀양육에있어서부모의책임을지원하는정책으로는가족친화적노동시장정책, 아동위탁시설지원정책, 출산후육아휴가정책등이있다. 이와함께가족에관계되는사회적의식개선을위한지원정책으로는가정에서아버지의역할분담과책임, 폭력없는가정등의정책이있고, 가족지원관계기관에서는보육지원금, 부모지원금, 생계대출금관련법제도적인가족지원이외에,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의여가와휴가를지원하는단체등에대한지원정책과가족에관련된연구에대한지원정책이시행되고있다. 국제적가족정책차원에서는이주민가족의사회통합을지원하고있다.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17

136 아동 청소년정책실 : 2국 11개과로구성되어제1국은 5개과로기회균등및사회통합과, 청소년교육및아동 청소년계획과, 청소년매체과, 국제청소년교류과, EU UN 및청소년사회사업과, 지식 연구 통계과로구성되어있다제2국은총괄업무및극우주의방지업무, 아동 청소년지원법전담과, 보육확대및질관리과, 폭력예방및아동보호과, 청소년보호법전담과로구성되어있다. 이실에서는특히, 청소년관련주요법인 아동및청소년지원법 과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등의관련법내용을정책적으로시행에옮기고있으며, 각주정부나지방간의아동및청소년에관련되는업무인교육, 건강그리고노동시장영역등을연계하고총괄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 청소년지원단체 ( 공공기관은물론민간기관 ) 의목적, 사업내용, 방법과업무등에대한지원과유럽차원의아동및청소년프로그램의개발과실행, 그리고청소년의생활실태에대한조사와그에상응하는연구프로젝트에대한지원이정책적으로수행되고있다. 이밖에도정치적능력함양, 문화적 사회적능력함양, 스포츠능력함양, 청소년복지사업, 여성청소년과남성청소년의동등권보장을위한정책, 장애아동및청소년지원정책, 불우가정아동및청소년지원정책, 미디어교육강화정책, 아동및청소년단체지원, 아동및청소년의국제교류지원, 아동및청소년지원및복지에대한국제간연구프로그램지원, 이민아동및청소년의사회적통합을위한지원, 아동및청소년지원관련단체지원등의업무가이실에서수행되고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 (Jugendamt) 조직및업무 독일은주 ( 州 ) 아래의행정단위인시 ( 市 ) 들과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도각기지역의특성과상황에맞는자치적인청소년행정체계를소속된자치단체의 청소년청 을중심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다. 독일의 청소년청 은역사적으로그기원을 1900년의시민법에서지방고아원후견재판소에찾아볼수있다. 청소년청 이란이름으로최초로설치된것은 1924년부터시행된 제국청소년복지법 에서정하여진이후 1925년부터여서 80년이넘는역사를가지고있다. 독일의 사회법 (SGB) Ⅷ권을 118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37 보면모든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체는이 청소년청 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다. 위의법에서는각자치단체에속하고있는공공기관이나민간기관들이서로파트너적인협력관계를통해아동및청소년지원의업무를수행할수있는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행정체계를네트워크화하여형성하도록권장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 그림 Ⅲ-4] 주청소년청 (Landesjugendamt) 조직도 위의그림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대표적인광역지방자치단체인독일의 16개주에는 주청소년청 (Landesjugenamt) 이설치되어있어아동및청소년정책과관련된제반정책과제들을집행하고있다. 각주의 주청소년청 은아동정책을전담하는국을가지고있는데아동정책의실질적인업무는아동의가정보육및보육시설을지원하는업무가가장주된역할이자기능이라할수있다. 이러한 주청소년청 의업무는더작은단위의기초단체의 구청소년청, 시청소년청, 자치단체청소년청 이각각설치되어비슷한행정체계를가지고업무를수행하고있다.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19

138 (2) 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관련법제도 1 아동및청소년지원법 독일의아동정책과가족정책을잇는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의근간은무엇보다독일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에서찾아볼수있다.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은통독후시대적사회구조변화에따른아동 청소년 부모들의다양한삶과교육의상황들을지향하는수행과제들을광범위하게포함하는법령으로지금까지독일의모든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을주도하는법령이라할수있다. 1975년제정된독일의 사회법 8권에서정하고있는이법령은 1991년 1월 1일부터효력을발생하여아래와같은주요한사항들을내용으로하고있고일부조항은 1994년에개정되었다. 가정교육의장려 ( 16) 파트너십, 별거, 이혼문제의상담 ( 17) 모자 ( 母子 ) 들과부자 ( 父子 ) 들의공동거주형태 ( 19) 위기상황의아동상담과후원 ( 20) 탁아시설과가정보육에서아동의지원 ( 22 a) 보육지원 ( 23) 탁아시설과가정보육의청구 ( 24) 경과규정과영아지원제공의단계적확장 ( 24 a) 자발적인아동후원조직의지원 ( 25) 지방법률의심리유보 ( 26) 장애아동의사회교육적가족지원 ( 27~40) 아동및청소년의일시보호 ( 42) 가정보육과관련시설에서의아동보호 ( 43~49) 법적과정에서의동반지원 ( 50~51) 아동에의조력, 양육, 후견 ( 52a~56) 120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39 이법에서는아동의연령을 0~13세까지로규정하고있고, 아동에관한법조항들을따로장으로마련하여아동정책과관련된조항들을청소년정책관련조항들과구분하여정하고있다. 독일은우리와같이 영유아보육법 을따로두지않고영유아와관련해서는이연령기준안에서다루어지고있다. 이와함께독일은 3세이하의아동보육을위한 보육확대법안 (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 의연방법을법제화한보육확대법안을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하여 2010년까지 23만명의아동을추가로돌볼수있도록탁아시설을확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탁아시설과가정보육에서의 3 세미만아동지원법 (Kifg) 58) 2008년 12월에제정되어 2009년부터시행된 탁아시설과가정보육에서의 3세미만아동지원법 은줄여서 아동지원법 으로부르기도한다. 이법은원명에서읽을수있듯이 0~2세의연령의아동의보육을탁아시설에서양육하는것과가정에서양육하는것에대한국가의지원에관하여세부적으로규정한법이다. 이법은총 10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 3장을제외한다른장들은기존의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이나교육, 재정, 사회보험, 조세, 입양등과관련된법조항들에서영아의보육과관련된조항들의수정에관한내용들로구성되어있다. 3장은아동보육의확장을위한연방의재정지원에관한조항들로구성되어있다. 3장의조항의내용들을간략히축약해보면먼저제1조에서는아동보육의확대를보장하는연방특별자산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헌법제104b조항에따라주와기초자치단체및관련기관들이 0~2세의탁아시설과가정보육에의투자에재정을지원한다고명시되어있다. 법에서정하고있는연방정부의재정지원은총 21억 5,000만 ( 유로 ) 에달하고있다. 제2조에서는각주지방정부는교부된지원금의목적사업에의사용에대한 58) Gesetz zur Förderung von Kindern unter drei Jahr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 (Kinder- förderungsgesetz - Kifög)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21

140 보고를하도록하고있고, 제3조에서는이러한재정지원에관한양측의주무부서인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와 재정부 와의관리협약에관한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비록한시적인재정지원이기는하지만우리나라돈으로 3조원에가까운재정을반드시국가의미래를위해필요한아동보육을위하여투자하는것은독일의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의단면을보여주는일이라할수있다. 3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독일중앙연방의청소년정책에서아동과청소년을지원하는핵심적제도는연방 아동 청소년계획 이다. 제2차세계대전후청소년들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 1950년처음수립되었던독일의 연방청소년계획 은통일후 1994년이름을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으로개칭한이래로독일아동및청소년정책의중심에있다. 독일은이계획에의해연방차원의민간아동및청소년지원수행능력의기간구조를위한제반여건들을마련하고보장할수있게되었고, 수많은아동및청소년지도자들의평생교육행사들과아동및청소년지원아이디어들의개발, 모델사업들의시행들이재정적으로지원되어왔다.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은특히통독후지난수년간통일독일이가지고있는많은아동및청소년문제를해결하는데큰도움을주었다. 즉, 구 ( 舊 ) 동독의새로운연방주 ( 州 ) 들의아동과청소년을지원하는예산은증액되고, 구서독의청소년예산은감소되어상대적으로낙후된구동독지역의아동과청소년을위한예산이크게증액되는데기여하였다. 이계획은그의주요정책방향과추진과제를 2000년에새롭게개정하였다. 1994년이래이계획의주요정책방향과추진과제및프로그램사례와 2000년이후새롭게개정된정책방향과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59) 59) 참조 122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41 < 주요정책방향 > 아동및청소년활동의진작과지원및새로운지원방법제시 인격체로서청소년의자유로운성장과아동및청소년의인권과사회 국가에대한아동과청소년의책임인식능력함양 독일연방전국의수행능력있는아동및청소년지원기반조건조성및확립 남녀아동및청소년의양성평등 (Gender Mainstreaming) 국내외 ( 유럽 ) 아동및청소년세대의공동성장과세대간이해와관용을넘어대화개선및외국시민의통합 (integration) < 추진과제및프로그램 > 정치교육강화 : 국내외문화, 경제, 기술, 과학발달의정치 사회적의미와지식중개 문화교육강화 : 예술, 문화, 일상에서의상상력배양 스포츠와놀이활동증진 : 신체적, 정신적신장과다양성, 사회성, 공동체경험의중개 사회교육 : 자원사회봉사, 자원환경봉사, 소외계층을위한사회적행동들 청소년사회사업 : 특별지원청소년들에대한사회교육적, 시회진입적지원 남녀아동및청소년의양성평등 : 사회구조적남녀불평등타파와성 ( 性 ) 별정체성형성, 남녀아동및청소년의파트너십소통관계형성, 모든형태의폭력으로부터의보호 장애아동및청소년의자조 ( 自助 ) 지원 : 장애아동및청소년의개체신장과사회참여기반확대 아동및청소년의보호 : 새로운보호의발전방안제시와민관보호자들의확대및특별보호대상자들에대한중점관리 미디어능력의강화 : 미디어에대한사회적, 책무적, 창조적능력함양 청소년단체사업활성화지원 : 27세이하 4,000명이상공인회원단체지원 아동및청소년민간복지지원 아동및청소년지도자의재교육 아동및청소년지원정책의평가와혁신 국제청소년교류사업지원 사회사업전문가의국제적연구및실습프로그램지원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23

142 이주민아동및청소년의사회통합 아동및청소년지원시설확충및관리 운영지원 사회적문제청소년의발달과기회강화 (3) 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관련주요제도및프로그램 1 가정보육프로그램 (Das Aktionsprogramm Kindertagespflege) 현재독일의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가지원하는제도에서가장특색있는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관련제도는 가정보육프로그램 이다. 이프로그램은한마디로가정보육을지원하여아동보육을확대하고, 독일정부의질적개선을위한모토인 교육을통한상승 에기여하는것이기도하다. 가정의안팎에서아동을돌보는가정보육은독일에서탁아시설을통한보육과함께매우중요한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제도이다. 맞춤형가정보육의지원은아동의조기지원을개선하고가족과직업으로부터부담을덜어주려고하는것이이프로그램의전제조건이다. 동시에, 이프로그램은잠재적인가정보육사에게이직업을결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자격을얻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 1차시도에서독일전역의 162지역에서지역의조정, 협력그리고네트워크모델로서가정보육의지역확산을위한구조적전제조건들을형성하였다. 제2차시도의목표는가정보육사의질적제고였다. 이에따라독일청소년연구소 (DJI) 60) 에서개발한 160시간기초교육과정을이수하게한후에기초수준의자격부여가정착되었고, 가정보육의매력과전문성이상승되었다. 이어서반드시보육자격증을부여하기전에지역공공기관에서적응실습이수반되었다. 이프로그램은독일의재원으로지원되는것이아니라 EU의고용정책의목적에따라많은부분의 60) Deutsches Jugendinstitut 124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143 예산이 유럽사회기금 (ESF) 61) 에서지원되었다. 2007~2013년까지독일에배당된기금은총 9억 3,800만 인데 40% 가연방정부에배당되고, 60% 는각주의 17개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2007~2013까의실제지원기간에수행되는 4개의중점영역에관하여아래와같은대책들이수립되었다. 아동보육의확대를포함한가족과직업의합일 ( 合一 ) 고용에서의여성과남성의평등 어린이와특히취약자를위한사업지원제공 사회와경제에서의노인정책 2 전망재취업 (Perspektive Wiedereinstieg) 프로그램 유럽사회기금 에의해지원되는이프로그램은가족의일로여러해동안쉬고있는여성모 ( 母 ) 들을직업으로복귀시키는프로그램이다. 많은여성모들은출산후집에서쉬다가직업을가지기가쉽지않다. 이러한시기에이들이직업을가질수있도록최선의지원을하고, 상담제공을하여취업기회를개선하는것을목표로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가노동청과함께협력하여 2009년 3월부터이프로그램을시작였다. 현재독일전국의 20개지역에 28개참여주체단체가형성되었다. 이프로그램의목표그룹은무엇보다아이를키우기위해서 3년이상직업을갖지못하고이기간동안일자리를위한접촉을시도하지않았으나다시직업을갖기를희망하는가정주부들이다. 이를위해 2012년 2월까지 1,400만 의예산이책정되었다. 61) Der Europäische Sozialfonds Ⅲ. 외국의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정책 125

144 3 사업장아동보육지원 (Betrieblich unterschützte Kinderbetreuung) 이프로그램도 유럽사회기금 에의해지원되는프로그램으로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의 성공요인가족 (Erfolgfaktor Familie) 기업프로그램의일부이다. 이프로그램은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가독일경제의친가족성을표방하는표식으로만든프로그램으로기업들에게가족을생각하는인력정책에참여하라는자극을주기위한것이다. 이는우리나라에서도드물게찾아볼수있는장면으로기업들이 0~2 세의영아를가진근무하는직원모 ( 母 ) 들을위하여직장에서아이를돌볼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이역시대표적인 가족과직업의합일 을유도하는정부의아동및가족복지서비스제도라할수있다. 이프로그램에는경제기업이외에도재단들, 공공및개인법인체들도함께참여하고있다. 연방과주및지방자치단체의관청들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다. 가정과학업에서오는부담도덜어주기위하여 0~2세아이를돌보며공부하는학생들을지원하기원하는대학들도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처음 2년간은사업장마다운영비의최고 50% 수준에서년간 6,000 까지지원되고있다. 4 가족을위한지역연합 (Lokale Bündnisse für Familie) 가족을위한지역연합 은가족, 개인, 공무원, 개인직장인로구성되어지역사회에서더많은가족친화성을위하여함께하는하나의네트워크이다. 특히 가족과직업의합일 과가정보육의지속적인확대가어디에서나이모임의중점이다. 이미독일전역에 500개가넘는연합이결성되어약 5,200 개의관련프로젝트를함께수행하고있다. 126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